광주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24세)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임의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68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F)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296,07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981,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남, 25세)에게 사실은 자신이 저축은행 직원도 아니며 위 G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동의 내지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SBI 저축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네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BI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상으로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대출금액 란에 '13,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온라인 대출신청서를 위작 후, 이와 같이 작성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SBI저축은행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대출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SBI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위 G에게는 "회사에서 네 계좌로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말하여 위 G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광주은행 계좌에서 13,000,000원을 인출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온라인 대출신청서를 위작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SBI저축은행으로부터 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웰컴저축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4. 7. 3.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삼정우체국에서, 위 G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웰컴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여신금액 란에 '일백만원', 이자율등 란에 '29.9%',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웰컴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AX로 전송하였고, 이를 믿은 웰컴저축은행이 대출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해 주자 위 G에게는 "네 명의로 적금 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위 G으로부터 우체국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위 1,000,000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에이엔피 파이낸셜저축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4. 7. 3.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삼정우체국에서, 위 G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저축은행(이하 '에이엔피 파이낸셜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최초이용액 란에 '5,000,000원', 대출이율 란에 '34.9%',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에이엔피파이낸셜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AX로 전송하였고, 이를 믿은 에이엔피 파이낸셜저축은행이 대출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해 주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리드코프 관련 피고인은 2014. 7. 3.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삼정우체국에서, 위 G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리드코프'라 한다) 광주지점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최초대부금액 란에 '5,000,000원', 이자율 란에 '34.90%'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리드코프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AX로 전송하였고, 이를 믿은 리드코프가 대출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해 주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리드코프로부터 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위드캐피탈대부 관련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 동구 산수동 장원초등학교 앞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G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이하 '위드캐피탈대부'라 한다)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최초대출금액 란에 '사백만원', 대출이율 란에 '34.9%', 채무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드캐피탈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AX로 전송하였고, 이를 믿은 위드캐피탈대부가 대출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해 주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위드캐피탈대부로부터 위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고려저축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4. 8. 19.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치평동 동사무소에서, 위 G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이하 '고려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여신금액 란에 '팔백만원', 이자율등 란에 '22.71%', 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고려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AX로 전송하였고, 이를 믿은 고려저축은행이 대출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해 주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휴대전화 무단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4. 8. 5. 광주 북구 I건물에서, 위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 / 가입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49,82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J)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10.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케이티에 253,31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103,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광주 북구 K에 있는 정보통신 대리점에서, 위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케이티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77,26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L)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10.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케이티에게 423,471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300,7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 M 에서, 위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에스케이텔레콤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소속 N(남, 40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시가 814,29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O)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10.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에게 147,83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961,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9.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게임머니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네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도착하면 나에게 알려 달라, 그러면 휴대폰 소액 결제된 22,000원을 다음 달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하더라도 다음 달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9. 4까지 총 5회에 걸쳐 게임머니 총 6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도 이를 전혀 상환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G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L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이하 '세종저축은행'이라 한다)(대표번호 041-573-5300)에 전화한 다음, 세종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집 주소 및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300 만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세종저축은행이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해 주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가져 가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급여 616,380원이 입금되었던데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7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광주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 후 위 계좌에서 610,5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전자신용보증서 1. 거래내역조회, 대출여신계좌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조회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 신규신청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1. 각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청구내역, 휴대폰 청구내역, 소액결제통화내역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1. 지로영수증 사본 1. 변제독촉장 사본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3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2.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 웰컴저축은행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리드코프와 피해액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화해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중 3. 바. 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케이티의 대리점인 R와, 판시 범죄사실 중 3. 바. 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의 대리점 대표자 N과 각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합의한 위 피해자들도 대부분 피해변제를 약속받고 합의하였을 뿐이어서 실제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G에게 '실형 받으믄 실형 살고 나와서 너 돈 갚겠냐', '너가 은행에 이런 피해 입었다 해도 형한테 채무가 안떨어진다고 어차피 니 앞으로 일시금으로 떨어지는데 그거를 감당을 어떡해 할려고 그러냐', '형도 이 건에 대해 처벌 받을테니까 대신 이 돈은 못갚고 너가 해결해라 나는 여기까지다', '연체는 형이 안갚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 신용은 내려가고 형은 죄값 받으믄 사건이 끝나다고', '형 앞으로 채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니 앞에 평생 따라다닌다고', '형은 이미 합의 안되믄 징역 들어갈 폭 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191~194면), 위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7곳의 저축은행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