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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순경 F가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종용하자 ‘너희들은 지금 가면 죽는다.’, ‘내가 살릴 테니 가지 마라.’라는 등으로 횡설수설 하면서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앉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위 전과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불상지에서 SNS 페이스북 ‘C’ 그룹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당하였는데 법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법을 잘 아니 돈을 보내주면 민사소송 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006,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페이스북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 자료, 입금 확인증, 피고인 피해자 간 대화내용, 인테넛뱅킹 이체확인증, 메시지 캡쳐 사진, 송금내역 명세,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집중적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앞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배상신청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가량 구금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9세)를 포함한 7명이 모여 지인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길이 30cm, 직경 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8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과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 1. 피고인은 2021. 6. 10. 1차 선고기일부터 와인병이 아닌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를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의자로 때렸다는 취지로 변경하였고, 다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이후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자백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였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 모습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이 나타나므로 피고인이 와인 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인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 B(여, 79세)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장남과 피고인에게 각 공평하게 상속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모두 장남에게 이전하거나 장남을 위해 처분할 계획일 뿐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피고인은 지인에게 “다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후 전북 정읍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끼(전체길이 91cm, 날길이 21cm, 증 제1호)와 장망치(전체길이 98cm, 망치머리 18cm, 증 제2호)를 피고인 소유 자동차에 싣고, 계속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로 이동하여 등유 약 10리터를 구입한 뒤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2. 25. 18: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옆 건물 외부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등유 1리터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건물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기름을 챙겨왔다. 올라가서 다 부수고 불 싸지르고 끝내겠다. 내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을 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을 놓을 것을 예상한 피고인의 지인이 기름통을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18:4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방화행위를 제지당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 시가 650,000원 상당의 건물 1층 유리현관문을 내려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장도끼로 위 1층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장도끼를 휘둘러 건물 내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위치한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재물손괴),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현장CCTV 수사, 피해자 상대통화, 압수물 인화성물질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가 부동산 등을 공평하게 상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화재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이 넘게 지난 점,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에 따라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 확정된 사람이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0. 11. 29. 21:01경 울산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깔창 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52 피고인은 2020. 11. 5. 18: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900원 상당의 니트 1개, 시가 69,200원 상당의 니트 1개 등 합계 95,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9 피고인은 2021. 1. 1. 20:30경 울산 중구 H,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함을 틈을 타 시가 3,000원 상당의 쇼핑백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86 피고인은 2020. 11. 22. 20:48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N’ 행사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니트 1벌, 시가 59,900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합계 89,800원 상당의 의류를 옷걸이 채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정) 2021고단1670 1. C의 진술서 1. D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85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사진 2021고단1889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CCTV 사진 2021고단2386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통신허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8. 23:21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비트코인으로 대마 대금을 주고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송금대행업체 ‘E’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2,820원을 송금하고, 2020. 10. 19. 00: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주소불상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위 대마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대마 매수 수량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대마 판매책 ‘D’ 텔레그램 채널 확인) 1. 각 내사보고(A 입금내역 확인 건, 매수한 대마 가격, 수량 특정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H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31

범 죄 사 실 1. 장물운반 피고인은 2021. 5. 17. 19:41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상동지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탑승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약 2억 원 상당(수표 및 오만 원 권, 일만 원 권 다수)의 현금, 50돈 상당의 돌반지와 골드바, 자동차 키 2개 등이 들어있던 20만 원 상당의 금고(높이 53.6cm, 넓이 41cm, 중량 63kg, 모델명 TES-301DK)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소재 승학산 둘레길에 D이 은닉해 놓은 위 금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투싼 차량에 위 금고를 싣고 세종 F 앞 노상까지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5. 18. 20:00경 세종 F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투싼 차량에 탑승하여 위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금고 내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42, 48) 및 각 첨부 증거 1. CCTV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운반)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거액의 피해를 입었고, 본범이 절취품을 모두 갖고 도망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큰 역할을 했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에 해당하는 800만 원 전부를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여(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제10268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자란 사촌 형 D이 빌려간 돈(370만 원)을 갚겠다며 연락해 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홀로 피고인을 키워 온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00:5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1길 54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던 돌 2개를 집어들고 길가 건물에 다가가 피해자 B 소유의 유리문을 향해 돌을 집어던지고 팔꿈치로 유리창을 내리찍고 재차 돌을 집어던져 시가 3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 3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00:58경 위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장 E 및 위 B에게 번갈아 가며 “씨발새끼야, 경찰관 중국짱깨새 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위 B에게 달려들던 중 이에 위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깨진 유리창이 있는 곳으로 D을 밀어 유리창에 머리와 몸이 부딪히게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은 2020. 11. 5. 01:1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C지구대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놓여 있는 C지구대의 공용 물건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려 관공서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C지구대 경장 E의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유로 타인의 물건을 이유 없이 손괴하고는 피해자에게 덤벼들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체포 후 지구대에서는 술이 깼음에도 짜증난다는 이유로 화분을 깨뜨리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불출석으로 소재탐지 중 구속되어 한 달 이상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폭행으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개인방송의 수익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B 배우들을 4개팀으로 조직하여 F, G 등 개인방송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수익금 15%를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컨텐츠 관련 진행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1억 원의 자금 마련 및 개인방송 사업을 통한 고수익 실현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개인방송 컨텐츠 투자 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으면서 약속한 원금반환 및 투자수익금 지급을 3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8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7. 6.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산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합계 6억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1. 28.경부터 시작하고, 전체 계원이 25명인 번호계에 끝번호로 가입하라. 월 4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내면 마지막 순번에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산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합계 6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채권자들을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넣어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 1.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장부, 차용증, 거래내역(계불입금), 수사보고서(C회사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표준재무제표 첨부), 거래내역서, 표준재무제표 증명,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이전에 다투었던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이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2020. 8. 30. 10:50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채무 관계로 만나 C에게 ‘양아치 짓 하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얼굴 부위에 손바닥과 주먹으로 3, 4회가량 때리고, 오른손을 C의 입안에 넣어 이빨 잡아당겨 앞니 1개를 뽑고, 재차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 이빨 1개 더 뽑았고, 손으로 눈을 찔렀다. 이에, 피고인 B가 가세하여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C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 중절치 완전탈구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형님 쳐내려 오이소, E조합 앞으로 오이소’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A와 만나 A가 피고인에게 ‘양아치 짓 하지마라’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꽉 잡아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린 후 서로 뒹굴면서 A의 좌측 무릎과 어깨 부위 및 앞니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및 좌측 슬부의 염좌 및 긴장, 창상 견갑부 염좌 및 긴장 창상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고,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7, 9, 10, 11, 15,) 1. 폭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C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이를 말리고 피고인 A를 보호하기 위해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 아닌 형법상 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나(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가 서로 싸우자 처음에는 이를 말리려는 의도에서 C를 붙잡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피고인 C가 저항이 어려워진 상태로 싸움이 소강상태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C를 붙잡아 피고인 A의 폭행이 용이하게 한 점, 10:56경에는 피고인 A와 C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C에게 다가가 팔을 휘두르는 등 분풀이 목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를 피고인 A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던 도중에 일어난 것인점,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대전에 소재한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현금서비스가 되지 않으니 800,000원만 빌려주면 곧 수수료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면 급한 채무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차용증, 자술서, 포기각서 1.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3개월간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7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업체에 경호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E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미얀마에서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업이 지체되자, 2018. 6.경 B, 피고인 등을 고용하여 E 등으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9.경 미얀마에서 E 등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나, E 등의 신고로 2018. 7. 30.경 미얀마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23:00경 미얀마 양곤시에 있는 F호텔 G호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B이 미얀마에 체류하는 동안 ㈜C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곤 경찰에 잡힌 것이 네 탓이다. 너를 때리고 싶다. 아이들 앞으로 안 볼 거냐, 주소다 땄다.”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약에 미얀마에서 B 형님이 뭔가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장님 가족 안 볼 거예요? 내가 뻔히 그럴 사람인 거 알잖아요, 난 가족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지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 씨발, 짠통 굴리고, 사장님 싸대기라도 치면 내가 씨발, 진짜 화라도 풀릴 것 같아, 가족들 납치하려고 했어요.”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씨발, 왜 좆같이 합니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녹취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책상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책상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9:17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앞에 이르러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택 1층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전선, 계단식 발판을 위 포터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피해품 관련 피해자 상대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최근 20년 이내의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함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 옥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5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와 다투었는지 질문을 받자 ‘씨발, 나는 할 말 없다, 내려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내가 죄 지었어’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경장 D의 배를 2회 밀고, ‘내가 경관님 이렇게 때렸잖아요, 그럼 체포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D의 왼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제가 때릴게요. 그냥’이라고 말하며 발로 경장 D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으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상당한 시간동안 옥상에서 대치하면서 서슴없이 불손한 언사와 욕설을 일삼으며 경찰관의 몸을 건드리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스스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최근 5년 이내에도 가정폭력이나 폭행사건 등으로 몇 차례 조사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2006년 이후 징역형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경기 시흥시 E, 1층에서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에 설치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냉동 및 전기조명시설 일체 시가 33,435,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정육점에서, 냉동 및 정기조명시설 일체를 G 등 중고시설 업자에게 452만 원에 매각하는 등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공정증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고소인 자료 제출) 1. 상가 월세계약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