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0. 8. 경까지 위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F이 위 근무 기간 중 모집하였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상품 가입 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그 민원을 해결하고 위 F에게 위 보험가입자 모집에 따라 지급하였던 수수료를 환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위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F 명의의 모집경위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F 명의의 모집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지시에 따라 '모집경위서'라고 기재된 종이에 2010112900115 G 노인요양원,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상품 설명을 할 때 저축성 상품으로 연금 상품임을 설명하였으나, 고객님은 5년 만기 보험 저축으로 인지하고 가입했다고 민원을 제기함. 민원 제기 후 고객 면담하여 유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10년 납입의 연금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함.(중략).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 인정됨.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종이 하단에 '2010-12-3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모집경위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불 상자에게 위 F 명의의 모집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지시에 따라 '모집경위서'라고 기재된 종이에 '본인은 최초 설명 시 교사에 대한 퇴직금 재원을준비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보험회사의 상품 간 특·장점을 설명하고 제도적인 차이점을 설명하였으나, 고객분께서는 퇴직금을 준비하는 생각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듣다 보니 수급권 지정의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득하지 못하고 상품가입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정확한 상품과 제도의 상황을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계약을 받은 점을 깊이 반성하며 추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고객대상 설명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종이 하단에 '2011. 7.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모집경위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F 명의의 모집 경위서 2장을 위 F을 상대로 보험가입자 모집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서에 첨부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F 명의의 모집경위서 2장(이하 '모집경위서'라고 한다)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속 직원에게 F으로부터 모집경위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모집경위서를 임의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모집경위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서류를 첨부하여 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모집경위서를 위조하였고,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경위서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증인신문조서, F 작성의 고소장, F 작성의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위 진술 내용의 요지는 'F1 2009. 5.경부터 2010. 5.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라는 보험대리점에 근무하였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본인 명의의 모집 경위서 2장은 모두 본인이 E에서 퇴사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고, 본인이 문서들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서면을 써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위조문서이다. 주식회사 E 측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므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F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모집 경위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모집 경위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증인신문조서가 있다. 그런데 위 진술 내용의 요지는 'H F, I과 팀을 이루어서 주식회사 E에서 보험모집 일을 하였는데, 이 퇴직한 이후 팀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문제가 생겨 보험계약 해지처리를 위해 교보생명 측에 모집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했다. 당시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였던 J이 (H에게) 민원을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미 퇴직한 F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1. 7.자 모집경위서(증거기록 제11쪽)를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위 문서를 J에게 제출하였다. 나머지 모집경위서(증거기록 제10쪽)은 여직원이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H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H 내지 성명불상의 여직원과 공모하여 모집경위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모집경위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밖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