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9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명의로 경기 광주시 H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1월부터 실시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아파트 시행사업의 침체와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대출금지조치로 인해 아파트 시공사들이 도산함에 따라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도 어려워졌고, 피고인은 2008년 11월 당시 30 ~ 4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채무에 대해 원금은 물론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의 시공을 맡기로 했던 건설업체들도 시공을 포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24.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인일보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직장 동료 I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H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 수주 비용, 토지매입 작업 비용으로 20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내가 다른 곳에는 채무가 없고, 현재 H 아파트 사업에 일본자금 2,000억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돈도 충분히 변제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아파트 사업에 일본자금 2,000억 원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1.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20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2. 전항의 경인일보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쌍용건설과 시공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계약이 체결되면 일본에서 투입되는 2,00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아파트 사업에 일본자금 2,000억 원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3.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8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4. 24.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인일보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세금을 체납하여 쌍용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시공업체로부터 계약금은 받았으나 H에 자금이 투입되어 돈이 없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2차 중도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4. 24.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5. 12.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인일보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C에게 "세금이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 정말 마지막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5. 12.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0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D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주작업을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4억 원만 빌려 달라. L에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부지를 동업관계에 있는 M로부터 받으면 모델하우스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려주었던 6억 원과 함께 10억 원을 틀림없이 2009. 5. 16.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델하우스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2005년부터 차용한 사채 20억 원 상당을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고, 55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09. 2.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시 0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광주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랜 기간 하다 보니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P와 H 그리고 Q 아파트의 창호공사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사업계획 중인 모든 아파트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를 수주하여 줄테니 3,000만 원 정도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1. 29.에 3,000만 원, 2010. 6. 11에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9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탄천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R 에게 "내가 광주시 S 일대에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려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광주시 S 일대 토지는 녹지 용지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55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수익을 내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광주시 O 소재 음식점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1권 제593쪽)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1, 24. 에 20억 원을 빌리던 당시 H 아파트 사업에 일본자금 2,000억 원이 들어와 있어 한 달이면 20억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다른 곳에는 채무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고, 2009. 3. 2. 에 8억 5,200만 원을 빌리던 당시 쌍용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 일본에서 투입되는 2,00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2009. 4. 24.에 1억 원을 빌리던 당시 세금을 체납하여 쌍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2차 중도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증거기록 1권 제249쪽)의 일부 기재(피고인이 2005년경 U에게 12억 원을 빌려 2009년 5월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증거기록 1권 제292쪽)의 일부 기재(H 개발사업 중 K, V, W의 사업권을 피고인이 양수했지만, K에 대하여는 2007. 11. 9. L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위기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쌍용건설과는 2009. 12. 5. K, V, W에 대한 사업기본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정식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1권 제593쪽)의 일부 기재(H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1. 9. 지주작업이 95% 끝나 있었고, L과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던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출이 어려워져 약 1년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기재 및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 중부농협, 참저축은행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가 합계 12억 원이었다는 취지의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진술 기재 1. 약정서(증거기록 2권 제8쪽), 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확인서(증거기록 2권 제28쪽), 차용증서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대질 부분 포함, 증거기록 1권 제262쪽)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 D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던 당시 피해자 D에게 L 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부지를 M로부터 받으면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에 빌려줬던 6억 원과 함께 10억 원을 2009. 5. 16.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처음부터 모델하우스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D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 및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 농협 대출금 채무 15억 원, X에 대한 채무 8억 1,000만 원, U에 대한 채무 12억원, C에 대한 채무 20억 원, 합계 55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2008. 12. 1.자, 2009. 2. 16.자), 각서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증거기록 1권 제593쪽)의 기재 (Q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는 2008년경 부도가 났고, 2009. 2. 19.경 P와 H에 대한 지구단 위 고시결정이 있었으나 2009년 말경에는 쌍용건설과의 시공가계약도 중단되고 시공사로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사실은 광주시에서 사업계획 중인 모든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수주하여 줄 능력은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Y, Z의 각 진술 기재 1. 각 무통장입금 확인서 1. 약정서(증거기록 1권 제11쪽)의 기재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피해자 R 에게 광주시 S 일대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앞으로 6개월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R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 비용 및 AB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받던 당시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 R에게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의 기재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별건 특경(사기, 횡령)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6. 22.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35억 3,700만 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피해자 R과는 피해액 5,000만 원에 대하여 합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해 변상에 기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