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39

범죄사실 [2018고단4639]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중국 청도에서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과 관련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 · 유통하는 일을 하다가 2018. 11, 17.경 귀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하여 주면 송금액의 4%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은 국가 자산으로 환수 조치한 뒤 재판이 끝난 다음 반환하여 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4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순천에서 대전으로 올라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D 대리점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서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1, 29, 16: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맨션 인근의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송부 받은 이메일을 통하여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서류를 전송 받아, 위 피시방에서 컬러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9, 15: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B에게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856]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 · 유통하는 일을 하다가 2018. 11. 17.경 귀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하여 주면 송금액의 4%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검거된 범인이 당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대포통장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다른 계좌도 위험해 질 수 있다. 계좌를 정지시켜 둘 테니 대출이 되는지 시도를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에게서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해야 범인 추적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7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하철을 타 신설동역에서 내려 4번 출구로 나와 J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K 대리를 만나 그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J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17:40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J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서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송부 받은 이메일을 통하여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3856)', 내용 란에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서류를 전송 받아, 위 피시방에서 컬러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8, 17:4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J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I에게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촬영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위조공문서인 금융위 명의 서류 [2019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위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모집·유통책 역할을 하다가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귀국하여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서 편취금을 받은 다음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에서 2,300만 원을 조직원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