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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42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신흥고가에서 심곡고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E(30세, 남)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8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배(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은 C물류센터의 경비업체인 'D'의 직원들로서,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는 C물류센터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 18:00경 이천시 E에 있는 C물류센터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만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위 업체 대표이사에게 말하고자, 마침 C물류센터에 와 있는 대표이사 차량으로 다가와, 수행비서인 피고인에게 대표이사를 찾으며 서로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끝에, 경비초소 상황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언쟁을 벌이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업어 쳐 바닥에 메다꽂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치료비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인 C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D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연락처란에 'G, 주소란에 '경남 산청군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경남 진주시 I (주)D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E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인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것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주)D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안건설 자료 첨부), 수사보고(인감증명발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문서가 관련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청주시 서원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아산시 G에 있는 요양시설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양변기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 임금 합계 36,4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변기 등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 경부터 2018. 12. 21. 경까지 합계 10,012,200원 상당의 양변기 등 물품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1: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놀던 중,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8세)이 진달래방에서 피해자의 동거녀가 아닌 다른 여성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진달래방 안으로 들어가 "너 같은 높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오른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0:20경 B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 1층 D호에 있는 포장 마차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오늘 10만 원을 줄테니 확실하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토닥거리고, 계속하여 위 포장마자 업주인 피해자 B(여, 60세)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7. 21:35경 부천시 경인로 240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던 알 수 없는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22:25경 부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을 한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지하려 한 것에 화가 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분과 왼쪽 뺨 부분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각 경찰관들 피해 부위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3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행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년 9월 초순경 C과 함께, 피고인은 매니저로서 'D'를 홍보하고 성매수남의 전화를 받는 역할을, C은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면서 매니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을 지정하여 보내주는 역할을, B은 C이 지정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건당 13만 원) 중 5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만 원은 B이 2만 원, 피고인이 3만 6천 원, C이 2만 4천 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8. 23:21경 진주시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D' 명함을 보고 연락한 G로부터 성매수 의사를 확인한 후 B파 C에게 G의 주소를 알려주고, B과 C은 위 G의 주소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가명)'를 데리고 가 G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H'로 하여금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형 전단지, G 휴대폰 사진, 문자메세지 화면, 카카오톡 화면 1. 수사보고(범죄수익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초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6.22:3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 D를 때렸고, 이와 관련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36세) 등 경찰관들이 그 무렵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파출소로 가기 위해 위 F과 함께 경찰차로 걸어가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경찰이 뭔데."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F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발로 F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1층은 성매매 여성 대기 장소로, 2층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시설을 갖춘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8만원을 받은 후 이를 성매매 여성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유인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인서 1. 법규위반자(A, B) 적발보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1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희웅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5: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43

범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1. 5. 14: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 비하여 가지고 간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집 내에 있는 연탄창고에 위 화장지를 던져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620,000원 상당의 연탄, 컴퓨터, 정수기 등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1. 5. 15:44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화장지 등이 보관된 주택 내 부설창고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질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화장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화재 감식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임의동행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다량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을 지르기 위한 화장지를 준비하여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갔고,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지른 후 사실혼 배우자인 E에게 전화하여 '윗집에 불이 났다'고 하거나(증거기록 34쪽), 피해자 C를 찾아가 누구의 소행인지 물으며 청심환을 건넨 점(증거기록 79, 80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불을 진화하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A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의 안전과 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에 예예 측하지 못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비록 대형 화재사고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순탄치 못한 가정사로 인하여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겪으며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사실혼 배우자 E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서 제출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2019고단19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진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G'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5061 피고인은 2019. 10. 26. 00:10경 전주시 완산구 H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차량(B)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려고 하여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25세)이 이를 제지한 후 지구대 안으로 피고인을 데려가자 위 지구대 안에서 J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K으로 턱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12020고단5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범행 직전까지 상대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 일시·장소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 경찰관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13년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0.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111에 있는 오동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4:55경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으며, 차량을 운전한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15:10경까지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측정거부) 1. 피고인이 마티즈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4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8년 2회, 2016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다가 신고로 단속될 정도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66

범죄사실 2019고단5166 피고인은 2019. 11. 9. 21: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700 피고인은 2019. 11. 18. 23: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일론 재질의 빨래줄(약 3m)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부위 안면부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편의점 CCTV 녹화영상 판독) 2019고단5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관련자 임의동행 이후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특수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동거인으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0 22:50경 통영시 B 소재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 노래방 주취소란 임의동행으로 도착한 뒤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 내가 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마치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내에서 가래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함께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미첨부 등에 대한) 1. 감정위촉(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그 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은 '아는 사람이 맞아서 이빨이 나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증거기록 7쪽), 피해자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인가 세 번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3쪽),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폭행의 정도가 더 심했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자인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19. 4.26.부터 같은 달 29.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다. '간호 정보 조사지'에는 입원 당시 주증상으로 '두통, 얼굴 통증, 전신통, 어지러움, 구강 상처'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는 위 각 사정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입원 기간 동안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폭력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3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7. 01:57 거제시 B 관광호텔 C호에서, '오토캠핑장 사장이 학생들의 학부모와 포터를 타고 사라졌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위 호텔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해왔다"라고 진술하다가 "F에서 호텔까지 걸어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이동한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01:15 거제시 H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동승자 K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방조 미입건에 대한), 내사보고(B관광호텔 내부촬영 영상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촬영한 영상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발각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특히 피고인이 종래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