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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광안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광안칠성파' 조직원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G 주점'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3: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위 'G 주점'의 종업원 일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인근에 있는 'J' 식당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2012.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 04:5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연탄집게를 들고 일행인 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10. 21. 06: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주문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저씹할년이 아는 척도 안하고 쳐다 보노"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O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 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2012.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피해자 O를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어 피해자 O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2012.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10. 31, 03:00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제2항 기재 'M' 식당 앞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D에게 "이 씹할놈 니 그런 식으로 할꺼가 똑바로 안하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Q,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9: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삼정브리티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 C(여, 25세)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 수가 65명에 이르는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영상을 외부로 유출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용희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54세)은 위 주식회사 E의 경비반장이다. 피고인은 2015. 2.23. 08:30경 위 주식회사 E의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시간 조정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사이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넘어뜨리고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로써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상해진단서, 배상신청인은 후유증 발생으로 인한 향후치료비에 관하여도 배상신청하였으나, 그 소명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당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손의 상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입의 상처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이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한 기왕치료비와 위자료 합계액을 상회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소간 과실상계를 거치면, 그 금액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 하한 미만의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6:50경 오산시 C건물 2층 복도 끝에서, 피해자 D가 이사를 오면서 짐 정리를 하기 위해 그 곳에 놓아 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베누 신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가방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가 강원 고성군 D외 3필지 중 29,984m2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2. 2. 17.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부지정리 작업 등 토목공사를 하면서 위 허가지역을 벗어나 D 내 2,752m2, E 내 487m2, F1) 내 1,279 1)공소장의 'G'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 합계 4,518m㎡ 부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를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수사보고서(산지전용면적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전용 산지 부분에 대하여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82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2. 14. 13:30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작도박에 사용되는 마작 테이블 1대, 마작패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D, E, F, G에게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마작패 13개를 같은 숫자와 그림으로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F, G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형법 제246조제1항, 제30조(도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8848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2. 13. 16:00경 대구 수성구 C 101호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약 15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0세)을 발견하고, 약 한 달 전에 피고인이 F과 싸울 당시 피해자가 F의 편을 들어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단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229 피고인은 2012. 11. 21. 21: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앞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E 상처부위에 대하여,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2013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사진(혈흔)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참고인 진술에 대한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2012고단8848사건과2013고단3229사건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사건의 범행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E과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수감기간 중에도 다른 수감자와 주먹싸움을 하여 징벌조치를 받는 등 자숙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세와 알코올중독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성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03. 6. 24.경부터 2007. 6. 23.까지 상가 운영회장을 하면서 상가 운영회 소유의 금전출납부, 공사기록장부 등의 10가지 상당이 되는 서류들을 임의로 파괴하여 손괴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이 문서들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F, G 등 진술조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충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여 받게 되는 이자 월 9% 중 내가 소개비조로 1%를 가지고 나머지 8%를 수익금으로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돈놀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3,3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3. 7. 10.에야 배상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300만 원의 큰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3년에 걸쳐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5: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수건에 감싼 채 식칼의 끝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왜 일거리를 안 줘, 내가 칼을 가져왔어, 이 씹할 놈아, 너 죽었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 회 찾아가 일자리 문제로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겁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2:23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740번길 역곡북부역 부근 도로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택시비 지불의 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런 씨팔새끼야! 눈 깔아! 범인도 못 잡는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6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와 2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740번길 역곡북부역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서울 온수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운전하는 것을 보니 초보같다. 차 세워라"라고 말한 후 택시에서 내려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21. 21:30경 포천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여종 업원과 말다툼하다가 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떠나라고 고지 받았음에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위 E가 112에 신고하여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6세)과 같은 피해자 I(29세)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H이 술값을 계산할 의사를 묻자 피고인 A은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임마,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위 H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 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의 왼쪽 뺨을 때렸으며 계속해 손으로 위 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위 I을 넘어뜨리고, 위 H이 피고인 A 을 제지하면서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H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찼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H이 한손에 수갑을 채우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낭심을 세게 잡고, 피고인들은 미처 채워지지 못한 채 위 H이 잡고 있는 수갑의 나머지 한쪽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H이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상해진단서 1. 경찰관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특히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업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오피스텔 4층 옥탑방에 이르러 옥탑방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옥탑방의 내부를 들여다보았으나 아무도 없자, 며칠간 옥탑방에서 지낼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집을 나와 배회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15:40경 전남 보성군 F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작은 방 창문 틈에 약 30cm 길이의 철근 조각을 끼워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 책꽂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과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7.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19:43경 순천시 장천동 18-22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순천시로부터 광주광역시로 가는 버스표 2장을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광주은행 비자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버스표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이에 속은 자동판매기의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로부터 시가 13,800원 상당의 위 버스표 2장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7. 22:56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9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G, O, P, Q, R,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수지역 카드 사용처 수사, 영수증, 구입한 옷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광주 카드 사용내역 확인, 사용영수증 및 사용처 사진 첨부) 1. I 명의 신한, 농협카드 사용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주거침입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1.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3.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2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 382-10에 있는 풍전주유소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성가롤로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여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도 어눌하게 나올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에스엠(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2세)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40세), 피해자 F(여,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내 수산물판매장에 입점하여 수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충북 진천군에 있는 'D' E로부터 중국산 부세조기 1박스(9마리)를 구입하여 위 C 내 수산물판매장에서 중국산 부세조기 5마리를 국내산 조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산물 납품업자 진술서 첨부보고)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15:1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3번길 76-8 뉴스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734 이바돔 감자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약 2년 5개월 만에 재범),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높은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점을 주되게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2:59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2층에 있는 D나이트클럽 화장실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6세)과 위 복도를 서로 교차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설령 그 행위를 하였더라도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자신과 교차하던 중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잡고 있는 손을 펴 담뱃불이 자신의 얼굴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의 범행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지 여부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 공무원 G에게 한 말 등에 관한 진술은 위 경찰 공무원의 진술과 배치되고, 적어도 피고인도 판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장소는 4명이 나란히 지나가기에는 다소 부족한 폭의 통로여서, 각각 2명이 마주하여 걷는 경우에는 교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한 그곳이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것도 아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교차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손을 펴게 되면 담뱃불이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담뱃불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임고면 효리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망정동 망정주공5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트라제 차량을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에 든 쇼핑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발기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사당역에서 하차하자 같은 전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뒤로 옮겨 가 바짝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입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1.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6.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을 남이파출소에서 남이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젖은 노면에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남, 55세)이 운전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 F 쏘나타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H(여, 29세)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368,4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