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5. 1.28.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28. 15:47경 Col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15:54 경위 60만 원을 다시 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2번 국도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23:0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2번 국도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2. 24.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24, 17:26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21:00경 위 60만 원을 출금하여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돈 30만 원을 더하여 9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2번 국도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4. 23:0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2번 국도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3. 5.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5, 18:16 경 G로 하여금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은 같은 날 19:18 경위 30만 원을 이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에게 추가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2번 국도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C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23:0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2번 국도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 관련) 1. 감정서(수사기록 1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이번을 끝으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14,2015고단4241-1(병합)(분리) 병역법위반,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3614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수원시 권선구 C B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2015고단4241 가. 피고인과 D는 2015. 8. 2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101동 주차장에 이르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G 프라이드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만도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2015. 8. 29. 01:00경 수원시 장안구 H빌라 나동 주차장에 이르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종미상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D는 2015. 8. 31. 02:53 경 수원시 장안구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4,500,000원 상당의 K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차 열쇠를 발견하고 차 밖으로 나와 부근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피고인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1대가 부착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D는 2015. 9. 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L 아파트로 들어가 피해자 M의 주거지인 414호 앞에 이르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책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무단기피),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542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직원숙소 방면에서 고현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1:20경 거제시 고현동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신축 D기숙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23:15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의 출입문 앞에서, 그 직전 가게 안에서 자신이 큰소리를 내고 직원들에게 반말조로 욕설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가지 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이래도 되는거냐'며 삿대질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휴대폰 동영상 CD 열람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1.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70 앞 도로상을 남원 119 센터 방면에서 남원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지점을 통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운전대를 왼쪽으로 급히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NF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1. 0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위 A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같은 날 02:03경 심장, 간 및 폐 부분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감식, A 차량 확인 결과), 각 사진(G 감식, E), 감정의뢰회보(페인트조각 등),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감경영역)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그로 인해 후행하던 피고인 B의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인 A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26, 22:10 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에게 평소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생활방식이 다른 점을 따지고 피고인의 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현관에서 거실까지 끌고 가면서 다른 한손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위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과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다시 동거하던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5. 16. 21: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E에게 패트병 맥주 1병과 안주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9)에 첨부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들,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허위의 주장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66

범죄사실 1. 피고인 O 가. 2016.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새벽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에서 R에게 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나. 2016.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모텔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O에 대하여는 제2회 조서임)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5) 1. V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피고인 O의 모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9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O: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O: 투약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투약 3회를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피고인 A: 투약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투약 2회)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O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264)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0:3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을 막고 시비를 걸어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목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폭행을 계속하여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과거에도 피해자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50경 남양주시 C, 3층 피해자 D(31세,여)이 운영하는 E 학원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밀린 음식 대금을 달라"며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15분간 학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약 5분~10분간 큰소리로 떠든 것은 맞으나 업무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당시 업무방해의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F(16세,여)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사건 현장을 촬영하자, 동의 없이 촬영한다는 이유로 태블릿 PC를 강제로 뺏으려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벽에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2016. 1, 2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1:5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33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F(여,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길이 10cm 정도 되는 과도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마스크 안 끼고 온 거 보면 모르겠나, 내 인생 포기했다, 나와서 고함지르거나 소리 지르면 다시 와서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던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업주 D 소유의 현금 29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있는 E 편의점 현장감식 결과 1.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인력사무소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크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방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19세인 여성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협박으로 위 여성 종업원이 받았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 1명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85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8.경 인천 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운반비 등에 사용할 19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2.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철근 하차 용역 및 목자재를 제공해주면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나 용역·물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용역 및 목자재 합계 15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철근 운반비 24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농산물 시장 쪽에서 동호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는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16:00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13길 35에 있는 언남고등학교 부근 거리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D 스즈키 어드레스 V125SS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24, 17:00경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태봉로2길 30 에 있는 서초네이처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오토바이의 'E'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 27. 2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및 경기 과천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진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니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1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92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1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정훈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6:25경 대구 남구 성당로 194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려고 행동하여, 이에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20년 동안 조직폭력배를 했다. 손가락 하나로 니 목을 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수 회 밀고, 발로 배와 허벅지, 정강이를 수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남, 24세)과 평소 광주 서구 화정로39번길 5 (쌍촌동)에 있는 '믿음어린이공원'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위 '믿음어린이공원'에 있는 의자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바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16:00 경위 '믿음어린이공원'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바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 15:00 경위 '믿음어린이공원'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바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에 나오는 장소에서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내지 피해를 목격한 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가중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추행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및 수사 전력이 전혀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3:10경 천안시 동남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7세)의 개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물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실 기록지, 처방전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 1.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6월 2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www주요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ww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