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2014고단2933]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2013. 3. 경까지 숯 판매사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C은 중고차량 판매 딜러이다. 피고인 B은 위 숯 판매사업에 실패하자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사고차량을 싸게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한두 달 내에 차량을 고쳐 팔면 돈이 된다, 사고 차량 매입비와 이전비, 수리비는 대출금으로 해결하면 되니 자금도 필요없다, 형님은 명의자를 데리고 오는 것만 해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G 등을 주선하게 하고, 피고인 C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준 후 사고차량을 자신에게 소개해 주고 피해자 G 등에게 차량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중고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주면 대출금을 교부받아 그 일부를 수리비나 차량 명의 이전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중개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경 장소 불상인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사고 차량(액티언, J)이 있는데 조금만 고치면 팔 수 있다. 고쳐서 파는데 한 달도 안 걸리니 차량 소유자로 명의 이전을 해주면 한 달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고 대가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고차량을 수리할 기술력을 갖춘 정비공이나 공장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고차량을 한 달 내에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G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중고차론 담보대출에 필요한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신청서 등 대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론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1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 담보대출금 12,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차량 명의 이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6,500,000원을 피고인 B의 지인 K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7.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07,700,000원의 채무를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C과 그 동생인 L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653] 2. 재규어 승용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 B, C에 한하여)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2013. 9. 말경 다른 사람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차량 할부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A은 중고차량을 매입할 명의자를 데려오고, 피고인 B은 서류작업 및 돈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 구입하고 차량 명의 이전 및 대출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9. 28.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 차량을 경매로 싸게 사서 고친 뒤 되팔면 경매로 들어간 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다. 차량 할부금을 우리가 대신 내주다가 차량을 되팔면 일시불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사고차량을 수리할 기술력을 갖춘 정비공이나 공장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고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경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3통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3. 10. 1.경 위 피해자 명의로 O 재규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피해자 1 명의의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와 위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차량 할부대출금 4,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 B은 위 대출금 중 차량 대금 및 차량 명의 이전비 등을 공제한 1,650만 원을 자신의 지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차량 할부대출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벤츠 승용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 B, C에 한하여) 피고인 B, C은 A과 함께 제2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13. 11. 말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은 피해자 1에게 "지난 달에 산 재규어를 공장에서 고치고 있는데 부품이 없고 비싸서 빨리 고치지 못하고 있다. 차를 한 대 더 사서 재판매하여 재규어 수리비로 써야 하니 한 번만 더 명의를 빌려달라. 차량 할부금은 우리가 대신 내주다가 차량을 되팔면 일시불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사고차량을 수리할 기술력을 갖춘 정비공이나 공장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고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I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3. 11.말경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통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3. 11. 28.경 피해자 명의로 P벤츠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와 위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금 중 1,988만 원을 자신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대출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 담보대출금 2,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580]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중고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구입한 후 차량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11. 8.경 당진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원룸에서 피해자 에게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사고나 고장이 난 외제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후 되팔면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고 수리 후 판매하여 즉시 대출금을 갚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사고차량을 수리할 기술력을 갖춘 정비공이나 공장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고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할 부금융 대출에 필요한 대출신청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C이 위 같은 날 피해자 R 명의로 S 2005년식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구입하면서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위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7,102,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C의 동생인 L 명의의 계좌로 17,102,000원을 입금받은 후 중고차량 대금 550만 원 및 차량 명의 이전비 430만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중 42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300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 할부 대출금 17,1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3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T,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각 대출신청서 1. 각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2015고단65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5158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R의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CMS 대금 정산 송수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미약하나마 일부 할부금이 지급된 정황도 있고 일부 피고인과 합의된 정황도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14고단2933)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믿고 단순히 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함께 숯과 관련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이 사건과 같이 사고차량을 매입해 수리하여 판매하는 일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친척, 친구 등 지인들을 명의 대여자로 모집하면서 사업절차와 과정을 설명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대출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A은 사고차량의 소재나 수리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 이 모집한 피해자들 명의로 인수한 차량에 관하여 계획대로 수리 및 판매가 이루어진 차량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실, 실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정산관계가 있어 대출금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이익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명의자로 내세워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여 다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고인들 상호 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각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전체 범행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 중 실질적으로 회복된 부분은 미미한 점, 범행으로 인해 제2의 범죄나 사회적 위험(차량의 외관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 I는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피해자 G, H와 합의하였고(다만 실질적인 손해가 전부 변상되었는지 여부는 의문이 있다) 피해자 T, R을 위해서는 각 손해의 일부씩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특별히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이득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각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한편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인천지방법원 20144306)이 있어 보이나, 유·무죄 여부에 대해 여전히 다툼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특별히 참작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653 중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은 판시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4,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I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해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