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2023고단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 04:41경 이천시 C, D호 E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TMAX 오토바이 시트 위에 올려둔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앱코’ 블루투스 스피커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미네’ 오토바이 장갑 1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18:26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만 원의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1. 초순 01:0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초순 01: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킥보드 가게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3. 9. 18:47경 절도 피고인은 2023. 3. 9. 18:47경 이천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가 게임을 하기 위해 주변 바구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000원, 신한 체크카드 2매, 삼성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학생증 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9,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02:00경 이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전동킥보드 동호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2,449,000원 상당의 타우러스 슈퍼살롱 전동킥보드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3.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피해품을 절취하고,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9,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각 판결서, 수용조회, 조회회보서 [2023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각 현장사진, 범행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3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첨부) [2023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 T,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순번 1~6 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절도 피해금이 15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이 8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물품들을 반환한 점, 피해자 P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