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

범죄사실 □ 범행공모 C, D, E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입원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이나 차선변경 중, 유턴장소에서의 사고 및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70 - 100%까지 잡히며, 보험사가 차량을 정비한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예상되는 수리비 또는 견적을 토대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외제차량이나 튜닝된 차량(차체 튜닝, 단종된 고가 사제 휠을 장착하는 등 개조한 차량)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은 저가의 구형 국산대형차 또는 외제차에 단종된 고가의 수입 사제 휠 등을 장착하는 등 차량을 개조한 다음 동승자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리견적과 단종된 수입 사제 휠 등을 빌미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우에는 공범들과 함께 몰려가 위세를 과시하면서 담당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하여 원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고, 설사 고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치료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으로 받아 내기로 하고, 피고인 및 F 등과 상황에 따라 차량 구입, 보험가입, 운전 및 동승, 자동차보험회사 대물보상 담당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9. 14. 21:27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 G 크라이슬러 차량에 위 E을 동승한 채로 운전하던 중, 사전에 공모한 H이 자신이 운행하던 I 매그너스 차량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크라이슬러 차량 우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H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사고 보상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C, J, F, K와 함께 같은 달 21 14:00경 대구 동구 L 소재 M 커피숍으로 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상직원 N을 불러내어, N에게 피고인은 "사고 났으면 그냥 돈 주면 되지, 와 사람들 오라고 하노,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고, E은 "휠 갈고 렌트하면 1,500 ~ 2,000만 원 나오는데 1,000만 원은 줘야지,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고 1,000만 원 맞춰주소"라고 하고, C는 "야 이 씨발 놈아, 뒤질래, 죽이뿔까, 갈아 마실뿌까, 한번 해볼까, 좆 같은 거, 지금 장난하러 왔나"라고 욕설하고, 나머지 위 J, F, K는 이에 가세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위 보상직원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N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6,6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과 공동하여 2012. 9. 21.경부터 2013. 3. 18.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험사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및 합의금명목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으로부터 33,3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O은 2013. 2.20. 20:38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용계삼거리 부근 도로를 P 크라이슬러 차량에 피고인 및 E을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Q(57세)이 운전하는 R 스타렉스 차량이 반야월 방면에서 동대구 IC방면으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하여 크라이슬러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뒤 범퍼에서 앞 범퍼 부위까지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 보상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O, E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크라이슬러 차량의 부속품 교환 등 미수선수리비 및 치료비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총 10,988,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E과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 보상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D은 2013. 7. 24. 14:36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안지랑네거리 부근 도로를 피고인 명의의 S BMW 차량에 피고인 및 E을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T(59세)이 운전하는 U 토스카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하여 좌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위 토스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 보상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E, D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크라이슬러 차량의 부속품 교환 등 미수선수리비 및 치료비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총 8,226,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 보상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W, X, Y, Z, Q, AA, AB, AC, AD, T,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입출금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6년 4월 15일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있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반 시민의 교통질서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현저히 유발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