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3.01:27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0세)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이동한 후 E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01:40경 군산시 G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남, 63세)에게 "내가 택배기사라서 길을 잘 아는데, 왜 멀리 돌아가냐"라고 말하며 발로 택시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과 사이드 미러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959,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3:05경 김제시 B 부근 도로에서 김제시 검산동 986-17에 있는 과선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이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이다)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사고발생지점의 교통상 위험을 증가시킨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82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9. 00:2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A(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이니 E 전화통화) 1. 피의자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A의 피해 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I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6. 29. 00:2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6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역 방면에서 시민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상단부 골절 및 내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1. 17: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봉고3 냉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297,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21. 17:00경 서울 강서구 G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봉고3 냉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제2항 제2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1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15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0

범죄사실 2020고단2460 피고인은 2020. 5. 24. 22:58경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 'C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 시가 9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등 합계 2,250원 상당을 비닐 봉투와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8241 피고인은 2020, 6. 28. 16:40경 서울 동작구 E F'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700원 상당의 연두부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시가 4,350원 상당의 토마토 1묶음 등 합계 10,150원 상당의 물건을 윗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분석 캡쳐사진 2020 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현장에서 피해품을 돌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남, 59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들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7:2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골재채취장에서 자신의 25톤 덤프트럭(E)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을 향해 피해자 B이 전날 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묻자 "내가 니 새끼 전화를 왜 받아야 되냐” 며 욕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운전석 쪽 발판을 밟고 올라서자 운전석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불안장애,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통화녹음 파일(제2회 공판기일 재생 · 청취)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사무실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통화 녹음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B의 진술 중 다소 과장되거나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의자에 앉은 상태로 발로 밀고 차고 했다', '내가 덤프차에 올라가려고 발판을 밟고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발로 밀고 찼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전화녹음파일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B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어이 전화 왜 안 받아', '씹새끼, 개새끼, 또 끝까지 가자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고인도 욕설로 응대하면서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피해자 B이 욕설을 계속하며 피고인에게 '너 내려라, 내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동료들에게 무전기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한 후 피해자 B에게 '꺼져라, 쳐버리기 전에 꺼져라', '꺼지라고 했다,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니까'라고 말한 이후 피해자 B이 '치니, 이제 치니, 너 나 쳤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녹음 파일의 내용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들어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반응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그 이후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리감이 느껴질 만큼 작은 소리로 녹음되어 있는데,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린 상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음성 녹음의 내용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B과 경찰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B이 저를 끄집어 내리려고 해서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길질을 했는데 그때 맞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 B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즉, 피해자 B이 피고인 차량으로 먼저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려 폭행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은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싸움을 유발한 피해자 B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 B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서울 구로구 B모텔 C호 내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복원된 범행 사진 편철 관련), 피해자 D의 피해경위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22: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그 곳 외부 유리창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시트지 중 가운데 전화번호 4자리가 기재된 부분을 손으로 떼어내고, 위 외부 유리창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시트지 중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가 기재된 부분을 검은색 락카로 칠하는 등 위 광고물 시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손해가 크지 않은 점점 3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2020고단1321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야간 시간대에는 무인으로 편의점이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식료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진열장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700원 상당의 주먹밥 1개와 3,500원 상당의 유부초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575,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2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21: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오늘까지 합의금을 마련해 줘야 된다. 내게 4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2020. 10. 3.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으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3:0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0.22: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6:07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며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 여)이 운전하는 E 머스탱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4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00:5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1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고, 2020. 5. 15.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2020. 11. 2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9. 2. 20:0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20:04경 인천 동구 만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2. 22:0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22:04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에 있는 송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각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사실 및 2회 이상 위반 사실 확인 보고), 2021. 4. 2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단속되어 집에 갔음에도 같은 날 다시 2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 각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10.경 주거지인 대구와 칠곡을 오고가던 중 경북 칠곡군 C 밭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농업용 관리기 1대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여 본인의 텃밭 관리에 사용하고자 마음먹고, 고향친구인 피고인 A에게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3. 22:1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C 밭 인근까지 가, 함께 위 농업용 관리기를 끌어 화물차 옆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 A이 화물차 배터리와 전선을 연결해 관리기의 시동을 걸고, 휴대한 사다리를 비스듬히 화물차에 거치해 이를 통로삼아 적재함에 관리기를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텃밭에서 이용할 생각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위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E(여, 24세)의 신체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 직후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1:03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고속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초범),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8.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가 없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스즈키 NEX 이륜차량(차대번호: F, 배기량: 124CC)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7. 21: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과 경사 I에게 "야이 양아치 짭새 새데"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1:45경 위 E에서 약 10m 떨어진 송파구 J에 있는 K 음식점 옆 통로에서 소변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중, 순경 H이 "소변이 묻고 날씨가 추우니 정신좀 차리고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자, "경찰 양아치 새끼,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순경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개선 ·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젊은 청년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3:36경 충북 B 앞 도로부터 C 도로를 경유하여 위B앞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00:20경 울산 중구 B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