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2016고단1917 피고인은 2013. 5. 24.경 나이트클럽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 E(여, 22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한 후 2015. 8. 29.경 결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02: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각각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9.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2015. 9. 18. 10:55경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야 대답해, 풀어버리기 전에, 씨발년아 전화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 0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0. 21:3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대학교 M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차에 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22:00경 위 L대학교 M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5328 1.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24세)에게 피고인은 변호사이고, 피고인의 조부는 대부업체 회장이고, 부친은 문화재단 대표이며, 모친은 명품업체 사장으로 근무한다고 소개하여 피해자 D의 호감을 얻어 2014. 7.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피고인의 조부는 퇴역 군인이며, 부친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가정주부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재력가의 아들로서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D과 그 모친인 피해자 O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의 대부업체인 'P'에 적금을 넣으면 이율이 20%에 달하니 대신 적금을 넣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조부가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납입금 명목으로 2014. 7. 16.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까지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9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부근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중고 스파크 승용차를 매입하여줄 중고차매매업자인 공소외 U를 소개하여주면서 "원래 시가 600만원 정도 되는 차이지만, U를 통해 800만원에 매매해주겠다. 일단 차량 대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추후 입금되도록 하겠다. 내가 세무조사로 돈을 뽑을 수 없으니, 차량 대금을 받으면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사옥 부근의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U로부터 나머지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3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55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세무조사로 현재 휴대폰번호는 쓸 수가 없다. 엄마와 쌍둥이 사촌동생의 전화요금도 내가 납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때문에 요금을 납부할 수 없어 휴대폰 3대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곧 세무조사가 끝날 예정이므로, 기기대금이나 요금은 문제없이 납부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금전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 기기대금 및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X, Y, Z)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조사 때문에 돈이 묶여 있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나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대출받은 돈은 세무조사가 끝나면 갚아주겠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26. 대부업체인 AA에서 피해자가 대출한 금전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부터 15까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5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11.경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부터 19까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면 최종 학력이 중요하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으로 옮기게 도와주겠다. 대학을 옮기려면 리포트 제출, 비자, 등록금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존스홉킨스 대학에 입학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포트 제출, 대학입학비자발급, 등록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2015. 2. 23.경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부터 22까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법률사무소에서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회생신청 관련 비용 130만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법률사무소에 지불한 130만원 외에 별도로 변호사 수임료 13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난 번처럼 내가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를 했으니, 130만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존스홉킨스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수억 원의 돈이 들었다.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것이 밝혀져 검사가 의심하고 있다. 검사에게 너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니, 빌려준 돈은 왜 갚지 않느냐며 의심을 하니까, 네가 매달 갚는 돈이라고 표시하여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너 그리고 어머니까지 다 구속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애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존스홉킨스대학 입학을 위해 노력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없었고, 세무조사나 검찰조사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채무 변제금을 보낸다는 명목으로 2015. 3. 6.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부터 50까지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721만 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대학교 부근 'A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존스홉킨스 대학을 보내기 위해 1,000만원 이상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그에 대하여 성의를 보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의 존스홉킨스대학 입학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용 보전 명목으로 2015. 5. 4.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까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골프채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입지 않는 밍크나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가 있으면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물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팔아 유흥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 2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AF의 이혼전문 여자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혼소송 비용은 제 돈으로 해결해주겠다. 그런데 당장 세무조사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기기대금과 통신비는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거나 이혼소송 비용을 지급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의 기기대금 및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A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사 갈 전셋집으로 지금 좋은 집이 나왔는데, 먼저 계약을 하고 나중에 집을 팔아서 이사하는 게 좋겠다. 일단 계약금을 빨리 주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주면 계약금을 치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이사갈 집을 구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5. 6. 1. 1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6부터 20까지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20만 6,600원을 편취하고, 공소외 AH로 하여금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92만원을 송금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집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어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돈을 줄 테니, 저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서 공증을 받자."고 하여, 2015. 7. 2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소재 법무법인 양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4,00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증을 받고, 2015.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두 사람을 대신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받았다. 돈이 없어서 AI와 AJ에게서 돈을 빌려 벌금을 납부했는데, 세무조사 기간에 공증을 서면 구속되니, 어머니가 대신 공증을 서 주면 추후 제가 돈을 갚겠다."고 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5. 10. 21. 피해자가 공소외 AI에게 금 5,00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증을 받도록 하고, 2016. 1. 8. 피해자가 공소외 AJ에게서 금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AI와 AJ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한 것은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조사 중에 변호사(피고인)가 공증을 한 것이 괘씸죄에 걸려 벌금이 나왔다. 허위 공증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어머니도 조사를 받거나 청주교도소에 끌려갈 수 있다.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매달 돈 갚는 내역을 남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채무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2015. 10. 14.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부터 37까지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못 갚으면 곧 차압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두 뺏긴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회사 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0만원 상당의 세탁기 1대,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에어컨 2대, 김치냉장고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US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내용 및 동영상, 사진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2016고단5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취파일 청취) 1.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대출거래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공정증서 1. CMS 출금이체신청서, 문자메시지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통장사본, 요금수납확인서 등, 올레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2016고단1917호)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특정하면서,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위 사진들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알리바이 등이 문제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처음 만나기 시작한 시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시효의 문제도 없어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사실의 기재가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사진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거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촬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뿐 아니라 사진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나체로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음이 분명하므로 동의 하에 촬영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나체 사진 등을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사진 촬영 당시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촬영 이전에 피해자가 나체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보내준 바 있다거나, 촬영 이후에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진 촬영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2016고단5328호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인 위 D 등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2015.경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법은 평등하지가 않아. 너희 엄마한테 이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야 돼. 너 이렇게 가면 끝이 어디인 줄 알지? 교도소 가야 돼. 청주교도소 가야 된다고. 난 보험으로 그 동영상 가지고 있다. 내가 올려. 그렇다고 내가 올렸다는 증거 있어? 내가 찍었다는 증거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올려? 요즘 핸드폰 모바일이 잘 되어 있어서 적어도 천만명은 보겠지. 동영상 일단 올리면 그게 지워지냐. 안 지워지지.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수집하는 애도 있어. AK 봐봐. 그게 벌써 20년, 18년이 되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교제하고 결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와 그 모친인 피해자 O을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 D와 혼인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D, O에게 거액의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매우 중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채까지 쓰도록 하고, O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공증까지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D, O을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피해자들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까지 끌어다 처분해 버리고, 피해자 D, O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빠뜨리는 등 피해자 D, O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O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 O이 입은 중대한 손해를 완전히 회복시킨 상태에서의 합의라기 보다는 일부 피해 금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을 완전히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액 원금조차도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채의 이자, 공증 부분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 D, O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다른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명품 시계를 구매하고, 다른 여성에게는 샤넬 가방을 선물하는 등으로 피해자 D, O에게는 이중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O에 대한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O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서를 받아오기는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