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회장으로 자금 관리 등 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한 경영주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3년 회계연도(2013. 12. 31. 기준)에 영업손실 약 34억 8,300만 원, 당기순손실 약 60억 7,500만 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14억 9,500만원초과, 부채총계 약 272억 원,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약 41억 1,100만 원 초과하여 자본총계가 약 -41억 1,1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였고, 현금성자산이 약 7,164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간판, 야구장 전광판, 방송 3사 CF, 일간지신문 CF, 유명탤런트 모델 섭외 등 광고 관련 비용만 약 74억 4,7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피고인 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오프라인 대리점 판매용 블랙박스를 2년간 공급한다. 계약기간은 2014. 2. 1. 부터 2016. 1. 31. 까지 2년이다. 수급자(피해자 회사)는 발주 후 3일 이내 공급자(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대금 중 80%를 선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공급자가 수급자에 의해 지정된 창고에 상품을 입고하면 3일 이내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은 수급자가 지정한 곳에 발주 후 30일 이내로 납품하도록 하고, 상품을 예정된 납품기일에 맞춰 생산하지 못하거나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한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마치 위 물품공급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주와 함께 대금의 80%인 선금을 먼저 지급받으면 블랙박스를 발주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틀림 없이 납품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주와 함께 대금의 80%인 선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 외상대금결제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 및 직원 급여, 광고비, 보험료, 카드결제대금, 변제공탁금 등 피해자 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과는 무관한 회사운영자금으로 상당 부분 소비할 예정이었고,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블랙박스 제조 및 납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공급계약과 같이 30일 이내에 블랙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1.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4억 4,425만 2,5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블랙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홈쇼핑 판매용 공급계약 체결 피해자 회사는 2013. 12. 1.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홈쇼핑 판매를 위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홈쇼핑 판매용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2년으로 한다. 계약만료 1개월 이내 상호간 의사표시가 없을 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상품명, 구성 및 공급단가) -상품명: B 블랙박스 및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제4조(결제 및 발주) - 수급자(피해자 회사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는 발주 수량을 10,000세트 기준으로 하며 발주 후 3일 이내 공급자(피고인 회사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의 해당계좌에 50% 선금 지급한다. 나머지 50%는 공급자가 수급자의 지정하는 창고 입고 후 3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단, 발주 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제5조(납품)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은 수급자가 지정한 곳에 발주 후 30일 이내로 납품하도록 한다(공급자는 수급자에게 납품 완료시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영업 방법 및 영업수수료) -공급자와 수급자는 본 상품에 대한 방송 운영 대행사를 H로 정한다. 수급자의 코드로 홈쇼핑 방송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2)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 체결 피해자 회사는 2014. 2. 17.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홈쇼핑이 아닌 피고인 회사의 대리점 영업망을 이용한 판매를 위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2년으로 한다. 계약만료 1개월 이내 상호간 의사 표시가 없을 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상품명, 구성 및 공급단가) -상품명: 오프라인 판매용 B 블랙박스 및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제4조(결제 및 발주) 수급자(피해자 회사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는 발주 수량을 5,000세트 기준으로 하며 발주 후 3일 이내 공급자(피고인 회사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의 해당계좌에 80% 선금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공급자가 수급자의 지정하는 창고 입고 후 3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단, 발주 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제5조(납품)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은 수급자가 지정한 곳에 발주 후 30일 이내로 납품하도록 한다(공급자는 수급자에게 납품 완료시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영업 방법 및 영업수수료) 수급자는 본 상품에 대해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총판권을 갖는다. 제7조(시장 영업권)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수급자는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총판 판매 영업권을 가진다. 3)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의 이행 과정 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상품의 견적서를 송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공급받을 상품의 수량과 금액을 기재한 발주서를 송부하고 그로부터 1~6일 사이에 발주서 기재 발주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단, 2014. 7. 14.에 입금한 금액은 65%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상품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대리점에 공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상품을 공급받은 대리점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공급자를 피고인 회사로, 공급받는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는 공급자를 피해자 회사로, 공급받는 자를 대리점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각 수수되었다. 4)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의 해지 피해자 회사는 2014. 7. 하순경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같은 해 8. 6.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생산된 상품의 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창고를 실사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I은 피해자 회사 앞으로 피고인 회사가 창고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상품(반제품 및 부품 포함) 28,511개를 보관하고 있다는 물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5) 채무변제 이행합의서의 작성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4. 8. 2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매출채권(4,513,471,759원/ 2014. 8. 28. 기준) 및 미판매 재고 상품(2,856,710,935원/ 2014. 7. 31. 기준)에 대한 채무를 확인한다. 〇 피고인 회사는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로 승인한다(이하 생략). 〇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은 2014. 7. 31.자로 상호합의 하에 계약해지 된 것으로 한다. 6) 피고인 회사의 회생 및 관련 소송의 경과 가) 피고인 회사는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2015회합1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21.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위 1을 상대로 2016. 9. 23. I에 대해서는 위 채무변제 이행합의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4. 19. 피해자 회사의 위 I에 대한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6가합2725)을 선고하였다. 7)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J회계법인이 2014. 3. 5.경 피고인 회사에 대해 제9(당)기 2013. 12. 31.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주석20)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당기에 영업손실이 34억 8,300만 원, 당기순손실이 60억 7,500만 원 각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4억 9,500만 원 초과하고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41억 1,100만 원 초과하여 자본잠식상태였으며, 당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71,642,794원이었고, 당기에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약 74억 4,700만 원이었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감사결과 2013. 12. 31. 현재 피고인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현금성자산이 약 7,164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회사가 2013년 지출한 광고 관련 비용이 약 74억 4,700만 원 상당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창고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위 I이 2014. 8. 6.경 작성한 물품보관증 기재 28,511개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피고인 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이 판매될 경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지급한 대금에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 상당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해지할 무렵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68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한 돈 134억 원 상당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도 일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에 따른 블랙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09년경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여 국내시장에서 블랙박스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면서 매출액이 2010년 약 33억 원, 2011년 약 70억 원, 2012년 약 550억 원, 2013년 약 656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2013년 이후 경쟁업체의 난립과 치열해진 시장상황으로 인해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를 과도하게 지출함으로써 재정상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으나, 이와 같은 비용지출이 피고인 회사의 매출 확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홈쇼핑 판매용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회사의 생산 능력 등을 검토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위 계약은 2015. 2.경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홈쇼핑 판매용 공급계약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자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피고인 회사의 생산 능력 등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3년 회계연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현금성자산은 약 7,164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매출채권 56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당좌자산이 48억 원 상당이었고, 자본잠식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제품매출액 및 상품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이 656억 원 상당, 매출총이익이 109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당기순손실이 60억 원 상당이었으나 광고선전비 74억 원 상당이 손실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 체결 직전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재정 상황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3년 회계연도 감사결과는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나온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 모두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재정 상황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피고인 회사에 실제로 발주한 수량(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선금에 상당하는 수량)은 별지2 기재와 같이 12만 대 상당이나 피고인 회사가 2014. 1.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생산하여 출고한 상품은 26만 대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상품 이외에도 많은 수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2014년 매출액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을 훨씬 초과하는 43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은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그 돈의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위 계약의 이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위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생산량, 매출액, 매출총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에 따른 상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해지할 무렵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돈은 68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한 돈 134억 원 상당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발주 후 30일 이내에 상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제5조),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돈에 상당하는 상품을 피고인 회사가 생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6.경까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소 지체한 부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출시할 신상품인 "K"이 시장에서 많이 판매될 것을 예상하여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위 제품 90,000대(발주서 기재 수량이고,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선금에 상당하는 발주수량을 계산해 보면 69,317대 상당임)를 발주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선금으로 합계 7,849,809,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금 합계의 50% 상당에 이르는 금액이었는바, 위 신제품의 출시가 다소 지연되면서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수금하는 판매대금도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⑪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2014. 8. 29.경 작성한 채무변제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는 매출채권 4,513,471,759원, 미판매 재고 상품 2,856,710,935원이고, 여기서 매출채권은 대리점에 제품이 판매되었는데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지 않은 돈을, 미판매재고 상품은 판매가 안 된 재고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증인 L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수치는 피고인 회사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창고나 대리점을 실사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피고인 회사 및 대리점 사이에 수수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서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가 피고인 회사가 상품을 실제로 공급했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치는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제조하지 못한 상품의 수량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이 사건 대리점 판매용 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주수량의 8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받으면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수량에 해당하는 상품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납품한 후 3일 이내에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금 80%에 해당하는 수량의 상품만 공급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수량의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도 나머지 20%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주수량의 80%에 해당하는 선금을 받고 발주수량에 해당하는 상품을 모두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