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친족관계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1. 말경~2012. 초경 겨울 일자불상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나이 30세)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겨 그 위에 올라탄 다음 '미안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친족관계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 7. 04: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204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대화하던 중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2회에 걸쳐 뒤에서 잡아 끌어당긴 뒤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공소사실 1항 피해일시 특정)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00. 10.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기 및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수형생활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친동생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범죄(징역 3년 6월 - 15년), 판시 제2항 범죄(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항 범죄(징역 4년), 판시 제2항 범죄(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16. 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친동생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부모와 자녀들 등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0. 10. 13.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범행의 경우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이미 10여년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 및 가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사실상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13점 이상)에 해당하나 해당 수준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절차도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음주 습벽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희망하는 등(이 사건 각 범행 및 위 강간치상죄 모두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