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교육공무원으로서 사회 과목 수업을 담당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D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사회 과목시험을 마치고 제출한 답안지 13부를 교부받았으므로 교육공무원으로서 2017. 11. 17.까지 채점 및 학생들의 점수 확인을 완료하고 2017. 11. 29.경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D중학교에서 무단이탈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위 학생들의 사회 과목 성적을 산출하지 아니하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의 작성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계약직교원채용계약서, 근무상황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중학교에서 이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해당 여부 1)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2)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 있는 D중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D중학교의 임용권자에 의하여 D중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정규 교원과 비교하여 일부 직위의 임용이나 신분보장 등에 있어 제한이 있으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위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는 기간제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국가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무유기죄에 있어 기간제교원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무수행의무의 존부(채용계약의 효력) 1) 피고인은 채용공고에 기재된 계약기간과 실제 계약기간이 달랐던 점, 인천광역시 기간제교원 채용지침상 필수절차인 면접 전형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조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중학교장 사이에 체결한 채용계약은 유효하여 피고인이 직무수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중학교장은 D중학교 사회교사의 질병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D중학교장은 인력풀에 있는 교원들에게도 연락을 하였으나 응한 교원이 없었다. D중학교장은 2017. 10. 16. 재차 사회교사의 질병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하여 근무기간을 채용일부터 2017. 12. 29.까지로 하는 등의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D중학교에 기간제교사 지원을 하였다(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D중학교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력풀에 있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D중학교장 E은 교사들과 피고인의 이력 등 서류심사를 한 후 별도의 면접심사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2017. 10. 18. 계약기간을 2017. 10. 18.부터 2017. 11. 17.까지로 정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기간제교원 채용을 담당하던 교사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종전 교사의 진단서가 1개월밖에 나오지 않아 우선 1개월을 계약하고 바로 이어서 1개월을 계약하겠다고 고지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D중학교 교사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D중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관사에서 생활할 짐을 모두 갖고 갔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승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또는 인력풀을 통한 채용 절차에 있어 2차 심사로 면접심사, 수업실연 등이 정해져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면접심사 없이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면접심사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서 기간제교원 채용에 있어 면접심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6개월 미만 채용 예정 기간제교사는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절차와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E의 진술에 따르면 D중학교는 강화지역 북단의 소규모의 농어촌지역 학교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원들이 공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채용공고나 인력풀에 대한 개별 연락에도 피고인 외에는 최종 지원자가 없었다. 면접심사 없이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4항, 제10조의4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각종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도 기간제교사의 최종임용에 있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조회를 하였다고 하여 역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채용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다. 정당한 이유 유무 1) 피고인은 D중학교장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물으며 피고인이 근무할 다음 학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듯한 언행을 한 점, 피고인의 정당한 연가 또는 병가 사용 신청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중학교에서 이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D중학교에서 이탈하여 사회 과목 성적 산출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실시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가 일수가 없다. 피고인은 2017. 11. 9.(목) 기간제교원 관련 면접을 위해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1. 10.(금)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위 2017. 11. 9.자 결근은 09:00부터의 조퇴로 처리되었는데, 연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학교를 알아보기 위하여 D중학교장 E에게 2017. 11. 17.(금)자 연가를 신청하였다. E은 이미 위와 같이 조퇴 형식으로 결근을 하고 이어 병가를 사용하였던 상황에서 다시 연가를 신청하자 1개월 근무 기간제교원은 원래 연가가 없기 때문에 '연가는 안 되고 병가는 쓸 수 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 '왜 개인적인 것을 뒷조사하려고 하느냐'면서 나갔다고 한다. E과 피고인의 관계, E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인이 근무할 다음 학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언행을 보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부당한 지시나 언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담당하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과목 시험 과목 성적을 산출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유기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7.(금)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승인되었다.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병가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중학교의 사회 과목 기간제교사로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사회 과목 시험을 주재하여 답안지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D중학교에서 이탈한 후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중학교 3학년생의 수가 약 13명으로 특별히 성적 산출과 입력 등의 직무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D중학교장과 언쟁을 벌인 후 그대로 학교에서 나와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교사들의 지속적인 성적처리 문의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D중학교 3학년생의 고등학교 진학 전 내신 성적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D중학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