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61 1. 피고인 A은 2017. 3.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9세)가 이전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3. 6. 08:00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497 1. 피고인 A은 2016. 9. 5. 08:3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E(5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등을 6~7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9. 6. 17:31 경 제1항 기재의 장소 앞길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7027 피고인 B은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2: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19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J 방향에서 숭의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용주차장 입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68세)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2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¹2017고단7108 피고인들은 2017. 4. 20. 18:10경 인천 미추홀구 M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다가 피해자 N(52세)과 서로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추적하여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739 피고인 B은 2018. 4. 18. 19:08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P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손님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가 시가 234,000원 상당의 반 돈짜리 금반지 2개를 보여주자 진열장 위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5829 피고인 B은 2018. 3. 16. 23:00경 인천 미추홀구 Q,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6655 피고인 B은 2018. 1. 18. 19:30경 인천 미추홀구 T, 7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주 3개, 소주 1병, 양주 1병, 맥주 1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변보호요청에 대한 건, 목격자 상대 수사, 112 신고내역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3. 1.경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2017. 3. 1.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W과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도 경찰 조사에서 2017. 3. 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 상태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적인 소실로 볼 수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주요한 피해 내용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3. 1.경 하루 종일 집에서 W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 및 W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뢰할 만한 정황이 없다.] 2017고단34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등을 6~7회 때려 상세불명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다음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9. 5.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발로 차고, 손으로 등을 6~7회 때려 갈비뼈 부분이 부러졌고, 그 다음날인 2016. 9. 6.경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2016. 9. 5.경 가슴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갈비뼈 부분에 금이 갔고, 2016. 9. 6.경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2016. 9. 6.자로 발행된 진단서에는 '내원 전날 작업 도중 발생한 좌측 흉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보험처리를 받기 위하여 의사에게 작업 중에 다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5.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에는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을 하려고 하니 통증이 너무 심하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갈비뼈 3개가 금이 갔다고 하여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범행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 상태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적인 소실로 볼 수 있고, 진단서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주요한 피해 내용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6. 9. 5.경 및 2016. 9. 6.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두드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7고단70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사고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공용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7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간이진술서(목격자)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1. 대상자들 촬영 사진발생 현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N의 얼굴 부위 및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4. 20.경 피고인들과 서로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붙어 치고받고 하다가 도망을 갔고, 그러던 중 피고인 A 이 자신을 넘어뜨려 몸을 누른 채로 올라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그 당시 자신은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있어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7. 4. 20.경 길을 걷다가 피고인 A이 손을 휘저으며 걸어오는 바람에 복부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두 명이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을 갔으나, 피고인들이 쫓아와 자신을 넘어뜨린 상태로 올라타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정상 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그 폭행 횟수가 2~3회 정도로 많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도망가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로 피고인 A 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Y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 폭행을 당한 과정 등에 대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7. 10. 27.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이전 상황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11, 9. 자 변호인 의견서 및 2018. 2. 7.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최후변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를 때린 후 도망가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에는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종국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상황 전후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그 주장 내용을 선해한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정황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적인 소실로 볼 수 있고,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주요한 피해 내용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2018고단57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이동 동선 추적수사, 유력 용의자 B 확인, 피해자 상대 유력 용의자 면허사진 확인,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2018고단58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66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Z의 부인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 등(B) 1.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누범 전과 확인) 1.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1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 3, 4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2017. 3. 6. 폭행죄에 한하여)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2017. 3. 6. 폭행죄에 한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제5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N2년 4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 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 제4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5)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M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운행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는 한편, 금반지를 절취하고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이다. 피고인 A은 당초 발생한 폭력 범죄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전력이 모두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수배 상태에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자행하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B의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범행은 형사책임을 면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2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에 이르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도 7회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무전취식 범행 등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2014. 2. 5.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도 무단으로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범행의 경위나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그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불법을 자행하였으나,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7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l 운행하였던 차량은 AA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동생이 알코올중독과 조울증 증상이 있는 피고인을 잘 돌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부친이 전립선 암 등으로 투병 중이고, 모친도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향후 금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