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3.01:20경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캔들하우스에서부터 같은 날 01:26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1:26 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장승포 쪽에서 옥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던 G 봉고 III 화물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봉고IⅡ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채혈 간호사 상대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I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2:46경 거제시 1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및 당직의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채혈을 진행하던 거제경찰서 K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피해자 L과 경장 피해자 M에게 "씨팔 놈들아 니가 경찰이 가, 개씨팔놈들 좇나게 잘났어, 공부만 잘하면 다 경찰되고 좋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중순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의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내부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의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내부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1. 피해현장 사진자료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52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신고 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44

범죄사실 1. 2015. 9. 2. 14:3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4:3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천호역 모란 방면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흰색 신발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입고 있던 반바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기능으로 약 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9. 2. 15: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5:2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잠실역 모란 방면 승강장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흰색 신발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입고 있던 반바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3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9. 2. 16:0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6:0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실나루 방면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검정색 신발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입고 있던 반바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5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동영상 캡처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4. 9. 벌금 300만 원의, 2014. 10. 벌금 200만 원의 각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투약처방전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부과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1. 2014. 6.2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 11:00경 서울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1세, 여)이 성악 스튜디오 개원을 준비중이고 개원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주 짧은 기간에 원금의 두 배 가까운 이득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투자자문회사에 수억 원의 투자금을 맡겨놓은 상태이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돈들은 맡겨놓은 주식투자자금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득금의 액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 될 것이다. 성악스튜디오 개원 준비자금도 개원 시까지 은행에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 관리회사에 맡겨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주식투자자문회사에 맡겨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4. 6. 23.경 피고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 투자한 3,000만 원이 두 배 이상 되었으나 투자자문회사 대표 E가 2주 내에 최소한 1억 이상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여 전부 재투자되었다. 지금이 주식거래 이윤을 남기는 최상의 시점이다. 다시 3,000만 원을 준비하여 계좌로 넣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및 첨부서류 1. 각 카지노입장권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연인이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실은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투자자문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인(E)도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연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금원 차용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금원 사용처에 관하여도 허위증거까지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2009년경에도 동종 사기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1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판결확정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542에 있는 둔전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설악주공 8단지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남천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16 경 후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C의 사장인 피해자 Dol 주말에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4.경부터 같은 달 15. 19: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산을 하는 척하면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2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고 무단으로 승차하여 "율량동으로 빨리 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저희는 다른 신고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율량동으로 모셔다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 순찰차 밖으로 내리게 되자 갑자기 어깨 부위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율량동으로 가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G과 통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반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동종 전력도 2회 있기는 하나,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인데다 동종 전력 역시 2010년 이전의 것들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이 사건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성행 ·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앞 편도5차로를 운동장삼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KT 사직빌딩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상해결과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해자 B, C, D은 2014. 11.경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들 소유의 선박에 설치할 자동양망기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E와 위 각 선박에 피고인이 제조한 자동양망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피해자들로부터 양망기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E가 2014. 12. 12.경 피고인이 제작한 양망기 3대의 설치작업을 완료하자 피고인이 F회사 명의로 전체 6,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이 별도로 위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합계 1,500만 원(설치비용 1대당 500만 원 x 3대)을 포함한 양망기 제작 잔금 3,000만 원을 편의상 송금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목포시 G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망기 설치대급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1)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월~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E에게 피해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하고 E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E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5.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2.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순천세무서 벌교지소에서 D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E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5. 26. 경까지 D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첨부서류(문답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E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등의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인 본인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D을 운영할 경우 D의 매출채권이나 사업용계좌 등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들어올 우려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1) 그럼에도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빌려 E 등의 공동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E의 명의로 D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D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E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의도로 E의 명의를 빌렸다는 점을 방증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최초 E 등과의 공동명의로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2200 판결 등 참조).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얼마 후 피고인 본인 명의를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을 사용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빠졌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9, 131쪽). 한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인 2014년 1기(1월~6월) 84,918,000원, 2기(7~12월) 97,786,000원 합계 182,704,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2014년 1기(1월~6월) 및 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43,856,000원을 체납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도 E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 대상자로서 2010. 3. 29.경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0. 4.6.부터 2010. 4. 8.까지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 2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처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이월보충 6차, 7차 훈련소집통지결과, 이월보충 6차, 7차 훈련소집통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한 훈련거부는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2017고단1847 피고인은 2016. 1. 20. 02:05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누나 집이 어디야? 내가 도 와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가 거실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1531 피고인은 2016. 6. 13. 02: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다가가 "여보야"라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31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8.05:40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1길 17에 있는 "구포시장" 앞 도로에 주차 중인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64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게는 일자리를 소개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구직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부채를 빼앗아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화가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부채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부채를 빼앗아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채 손잡이 부분으로 왼쪽 눈두덩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가 2017. 8. 9. D안과에서 좌측 결막의 열상, 상세불명의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을 찔러 피해자에게 결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E, F, G, H 등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G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고, 승합차라는 좁은 공간에 함께 타고 있던 8명 가량의 사람들 중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다며 사진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F이 촬영한 사진이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충혈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눈을 보니까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승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채로 눈을 찔려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오른쪽 눈이 찔려 충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보인 상해의 부위에 대한 인식과 달리 왼쪽 눈두덩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그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채 손잡이 부분으로 왼쪽 눈두덩을 찔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34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부품생산업체 (주)B의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말18:00경 위 (주)B 공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6,478,000원 상당의 순금 41돈을 점퍼 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부터 2016. 1. 18.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2,839,400원 상당의 순금 524.3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금천구 M건물 1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그의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U에게 "건물 14층 중 일부(15평)를 1년 동안 전대차하여 주겠으니, 보증금을 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M건물 14층을 건물주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30,865,400원, 임대기간 2014. 2. 20.부터 2014. 5. 31.로 단기 임차하였는데, 위 임차 보증금도 피고인의 자금이 아닌 다른 업체 (G)에서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도 어려워 월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위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5. 13. 200만 원, 2014. 5. 16.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0: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4-12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 대표, 피고인 B은 (유)F의 대표로서 (주)E과 (유)F은 2015. 6. 30.까지 현대택배 물류센터 하도급업체였던 G로부터 배달용역을 받은 업체이고, 피해자 D(44세)은 2015. 7.경부터 현대택배 물류센터의 하도급업체로 계약한 H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6.27. 21:35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회사의 직원을 빼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물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동상해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하한[징역 6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크기의 정종병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그로 인한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