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00

범죄사실 [2019고단7000]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사금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서 금속광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B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7. 4.경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생산되는 사금을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가공 및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남긴다. 그러므로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D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사금을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 및 판매하여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17. 2,000만 원, 2017. 5. 11. 3,000만 원,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8. 1. 2,000만 원, 2017. 12. 7.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D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생산되는 사금을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가공 및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남긴다. 그러므로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설명하여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17. 2,000만 원, 2017. 5. 11. 3,000만 원,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8. 1. 2,000만 원, 2017. 12. 7.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17.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3층 G호에서 사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경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B에게 투자금 모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경 주식회사 H 부사장 I으로부터 투자금 모집 의뢰를 받은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D에 돈을 투자해라. 이 투자상품은 6개월 단기 투자이고, 월 2% 이자 지급식이며, 6개월 이후 원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D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사금을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투자금을 사무실 임차비용,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던 상황에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5, 13번)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여부를 위한 전화 수사), 수사보고(다른 피해자 원금 변제,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한 수사)(증거목록 순번 28, 35번)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투자금 사용내역 정리 제출 보고), 피의자 A 투자금 사용내역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55, 56번) [2021고단7]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통장 사본(피해자의 부 N 명의), 위탁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5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사용내역 등 제출), 투자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사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7. 5.경 아프리카 가나에서 가짜 금을 매입하는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사금 수입 사업을 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사금을 국내로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1% 또는 2%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 시에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투자 권유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어 고율의 수익금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이익의 발생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5.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금 매입을 시도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여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사업의 구조와 자본금 상태, 이 사건 사업의 운영방식과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 경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투자원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실제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 경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투자원금 상환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