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2015고단3952 1. 피고인 AP, B 및 AUD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P는 대전 대덕구 AV 아파트 104동 1802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여 선별적으로 출입시키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 등을 하고, AU은 위 아파트를 AP에게 전대차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일명 영업부장들이다. 피고인들 및 AU은 2015. 3. 19.부터 같은 달 22. 20: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 연타 기능이 있도록 변 1) 2016. 4. 27. 사망하여 2016. 5. 18. 공소기각 결정함 조된 고래신 게임기 9대, 솔로몬 게임기 7대 총 16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과 공모하여,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44035, 피고인 AQ는 대전 동구 AW, 2층 203호에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AX은 야간종업원이며 피고인 AR는 주간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AQ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7. 20:10 경까지 위 무등록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고래신 게임기 14대와 올쌈바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손님 AY 등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장에 설치된 "고래신은 화면 하단에서 총알 등을 발사하여 상어 등의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고, "올쌈바"는 체리 등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같은 그림이 가로로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사행성게임물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5,000원당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위 고래신 및 올쌈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AR와 AX 피고인 AR와 AX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Q가 사행성유기기구인 "고래신"과 "올쌈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장임을 알면서도, 영업이익금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장을 관리하여 피고인 AQ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6+628, 4. 피고인 AQ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경부터 2015. 7. 13.경까지 대전 대덕구 AZ,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해녀 게임기 10대, 잠수부 게임기 10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52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1802호), 게임물등급이력 2015고단40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C, BD, B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62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리마스터게임기 등급분류 확인자료, 잠수부게임기 등급분류 취소자료 및 게임설명서, 해녀게임기 등급분류 취소자료 및 게임설명서, 단속현장 사진, 영업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P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Q: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R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R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P, AR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R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P, AR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P, AQ: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P,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사행성 영업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A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 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3월 나. 피고인 AQ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 N~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P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단속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영업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 역시 경미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Q : 징역 1년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7.경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수사 계속 중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R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