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별다른 수익활동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마치 고수익을 내어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회사가 ‘D’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충분하여 고수익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면 매월 10%씩 6개월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2. 12. 19.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담보로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직영점은 2곳에 불과하였고, 직영점들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사 자산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은 G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임대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담보로서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및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투자자로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유치하는 투자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중에서 가장 큰 회장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711, 712쪽)거나 ‘피고인 A는 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식당 직영점을 개점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수익으로 투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720, 721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기 전에 피고인 B가 돈이 없어서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규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원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722, 723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상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12쪽),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F의 경찰진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9쪽)와 지불각서(증거기록 10쪽)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중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피고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조현옥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500만 원을 중간에서 가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 B는 2010. 1. 7.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들을 쉽게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이자 명목으로 약 1,900만 원을 주었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2,600만 원을 더 송금하여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명목으로 38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