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2: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호텔 앞 네거리 교차로를 홍인장네거리 쪽에서 유성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는 등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아이누리 빌라 쪽에서 유성호텔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4,58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위 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이탈하는 등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관련 차량 사진, 견적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편의점 영상(편의점 영상 부분 제외)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사건 현장 지도(편의점 위치), 피고인 방문 편의점 위치 1.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지 통화내역,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내역 기지국 변동, 피고인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등 이 법정에서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F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을 뿐, 도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5~10분 후 편의점으로 가서 담배를 구입하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사고 직후 지인에게 전화하여, 약 5분 후 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사고현장에 돌아와 보니, 견인차는 있었으나 경찰차는 없었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3).1) 1)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왔을 당시 현장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렉커 차량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쪽의 일행 분들이 있어 이야기하였으며 제가 다시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경찰차량은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인쇄) 아래에 수기로 "당사자를 만나 이름과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무인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피해자의 진술 등 (가) 2015. 7. 23. 22:59 112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23:03 경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한 후 같은 날 23:45 경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사고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초동조치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5. 7. 23. 22:58 경 피해자의 F로부터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23:30경 보험회사 직원 H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23:55 경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H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견인차, 경찰차가 출동한 상태였고, 상대방 운전사(피고인)가 현장에 없어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사고 후 도망갔다'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떠난 후 차주라는 사람이 현장으로 왔고, 그 차주가 BMW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유성경찰서에 가지고 갔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보험사고가 취소되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고 후 '몸은 괜찮냐'고 묻는 등 대화를 나누었고,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난 후 피고인 일행과 대화를 하였으며, 잠시 후 피고인이 와서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자 '담배 사러 갔다 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약 10~20분 정도이었으며, 피고인이 연락처를 주고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연락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사고 직후 피고인이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담배를 사러간다(슈퍼갔다 온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연락처를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번호를 저장하였으며, 피고인이 약 15~20분 후 현장에 왔고,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이 운전하던 BMW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면, 2015. 7.23. 22:48:49 경 사고가 발생하였고, 약 11초 후인 22:49:00경 피고인이 차량을 차도 가장자리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 중 사고 직후인 22:49:01 부터 22:50:00까지의 약 1분간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22:50:05 경 피해자 또는 그 일행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 운전의 윈스톰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있던 후방에서 피고인 차량으로 걸어와 22:50:17 경 (사고 후 약 1분 28초 경과)에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었다가 22:50:21 경문을 닫은 후 다시 후방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22:50:50 경부터 22:51:51 경까지 (사고 후 약 2분 12초 ~ 3분 2초 경과) 피해자 일행 2~3명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차 안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다.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은 2015.7.23. 23:10:03 경 사고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172m 떨어진 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의 사고 직후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발신 또는 역발신 기지국의 위치는 대전 유성구 K(22:54~22:57), 같은 동 442-2 남산타워(22:58~23:00), K 2) 22:48:40~222:49 의 영상 및 22:50~22:59의 영상이 제출됨. 다만 사고 직후인 22:49~22:50의 약 1분간 영상이 제출되지 않음. (23:00~23:01), L(23:04~23:10), 대전 유성구 M(23:14),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모텔(23:15), 대전 유성구 M(23:27)으로 변경되었다. 다. 판단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23:03)부터 사고조치 후 사고현장을 떠날 때(23:45)까지 약 42분 동안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는 사고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72m 떨어진 편의점에 담배를 구입하러 다녀오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는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시각(23:10경)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기지국 위치'의 변동 내역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1분 5초(블랙박스 녹화 영상 시각 기준 22:49:00~22:50:05)가 지난 후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 차량으로 와서 운전석 문을 열거나 차량의 앞부분을 살펴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다만 사고 발생 직후 1분간의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후 약 5~10분 후 편의점으로 가서 담배를 구입하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1분 5초 동안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차도 가장자리로 옮겨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간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편의점으로 다녀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셈이 되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당시 녹화된 영상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차량으로 와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동료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으로 허위의 조사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그 조사와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등의 진술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객관적인 정황들과도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반면 피고인의 과실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