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C(남, 7세), D(남, 6세)은 B의 자녀들이다. 1. 2020. 8. 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8. 8. 16: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너희 엄마 이혼했지, 너희 아빠 없지?”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8. 26.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8. 26.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H 등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너네 엄마 또라이라매. 이혼한 주제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대화녹취파일, -녹취록, -통화녹취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8. 16:50경에는 피해자 아동들을 만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시각에는 J을 통하여 팔려고 내놓은 물품들을 사겠다는 사람이 피고인의 작업실로 와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작업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16:50 무렵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0. 8. 26.에도 피해 아동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또 B을 모욕하는 말도 한 적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20. 8. 8.자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2020. 8. 8. 16:50경 J 관련하여 매수자와 거래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래를 하였다는 장소인 피고인의 작업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와 약 25-30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도로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시간 내내 작업실에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그 시간 부근에 작업실 부근에서 오가다 피해 아동들을 만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J 매수자는 피고인의 작업실 근처에 와서 전화나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 일시는 피해 아동들이 어머니인 B에게 연락한 시간을 근거로 제시된 시간으로 그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 아동들이 장소를 이동한 다음 16:50경 B에게 전화로 연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위 J 거래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 피해 아동들의 진술 및 B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8. 8. 피해 아동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0. 8. 26.자 범죄사실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을 B에 대한 전화통화로 분명하게 알렸고, B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I의 아이도 그와 같은 말을 옆에서 들었음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 2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B에게 “이혼해서 남편도 없으면서 뭐가 잘났느냐. 미친년, 이혼한게 자랑이냐. 이혼한 여자가 남편을 꼬신다. 이혼했으면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하면 피고인의 언행이 아동에 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만일 아동이 없었거나 단지 어른들 사이에 감정적인 언사가 오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진술, B 증언 모두 공통으로 둘째인 D만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도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이 말한 것은 ‘이혼한 아줌마한테 우리 아빠 보여줘야지’라고 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음성을 듣고서 B은 화가 나서 뒤쪽에 있던 피고인에게 달려갔고, D은 도망을 갔다는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인 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뒤에서 소리를 치자 D이 도망갔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인 점,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코너 도는 그쪽이 있는데, 그쪽 부근에서 누가 뛰어가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B의 아들을 보지 못했으며 B이 누구야 부르고 그런 것은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당시 D이 현장에서 이탈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B에 대한 언행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D에 대한 언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13.자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 역삼지사 대표인 E을 만나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F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G은 피고인에게 B 사이트 F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온라인상에서 H 블로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6,474,01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서(지사·지점장 피의자 입건 기준 및 범죄일람표 수익금 산정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추징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F점’의 실제 운영자인 L과 M에게 32,366,091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수익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과 M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당시 역삼지사에서 올린 광고를 보고 지사에 연락을 한 뒤 역삼지사 대표 E을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만나 상담을 받은 뒤 역삼지사 소속으로 지점을 개설하기로 계약을 하고 코드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익금에 사용처에 관하여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200면, 제204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만을 대여해주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L과 M이 실제 운영자였다면 이체내역 외에도 B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있을 것인데 기록상 위와 같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L과 M이 B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야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으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랑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10:30경 김포시 G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전날 마신 술이 미처 다 깨지 못한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귀포시 D에 있는 C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창고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이 감귤 재배 농가로부터 수매한 감귤의 보관 및 관리, 선과, 판매를 위한 포장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C조합법인은 인터넷 농산물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생산되는 온주감귤은 수확시기에 따라 ‘극조생 감귤’, ‘조생 감귤’, ‘중만생 감귤’로 나누어진다. 극조생 감귤은 가장 빨리 수확하는 감귤로서 이르면 매년 10월 초순경에 수확이 시작되어 10월 중순경에 이르러 본격적인 수확, 출하가 이루어지고, 조생 감귤은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수확 및 출하가 이루어지며, 중만생 감귤은 매년 12월 수확한 뒤 저장하였다가 다음 해에 출하되는 상품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재배지별로 서귀포시산과 제주시산으로 구분되는데,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온난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고, 감귤재배에 알맞은 생육환경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서귀포시산 감귤의 맛과 품질이 제주시산보다 더 우수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귤의 출하 가격 또한 극조생 감귤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생산된 감귤이 제주시산보다 관(3.75㎏)당 최소 500원에서 최대 2,000원 가량 높게 책정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2020. 10.초순경에 이르러 다른 해에 비하여 극조생 감귤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자체 제작한 제주시산 감귤 포장용 박스의 재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우려가 발생하자, 위와 같은 생산지별 시세 차이를 이용하여 제주시산 극조생 감귤을 서귀포시에서 생산된 것처럼 표시된 박스에 포장하거나, 제주시산과 서귀포시산 극조생 감귤을 혼합하여 서귀포시에서 생산된 것처럼 표시된 박스에 포장한 후 서귀포시산 감귤인 것처럼 일반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C조합법인 선과장에서, 제주시 소재 감귤 농가에서 생산되어 위 법인의 선과장으로 운반된 제주산 극조생 감귤 총 17,250㎏을 선과하고, 그 중 3,040㎏을 박스 상단 및 전면부에 큰 글씨로 상품명 ‘서귀포 감귤’로 기재되어 있고, 측면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작은 글씨로 산지 ‘국내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10㎏ 감귤 포장지(감귤 박스)에 포장한 후 2020. 10. 4.경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상품명에 ‘서귀포 감귤’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감귤 포장지에 포장하여 유통시켜 감귤에 대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조합법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대표이사 A, 창고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산 극조생 감귤을 서귀포시에서 생산된 것처럼 표시된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감귤에 대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검사는 2020. 10. 3., 10. 4.에는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만 피고인 C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에 입고되었고, 2020. 10. 4. 당시에는 피고인 법인은 ‘서귀포 감귤’이라고 표시된 10kg 박스만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2020. 10. 3., 10. 4.에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만 피고인 법인에 입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법인이 사용하였던 10kg 박스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2,442쪽), 그중에는 ‘제주 감귤’이라고 표시된 박스 사진도 있는 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법인이 ‘제주 감귤’이라고 표시된 10kg 박스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2020. 10. 29. 이루어졌고 당시에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이 사용한 10kg 박스에 모두 ‘서귀포 감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범행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2:20경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B전동차에 승차한 뒤, 위 전동차가 같은 호선 시청역 부근을 지날 무렵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18세)에게 욕정을 품고 몸을 밀착시키며 “내가 널 따먹으려고 그런 줄 아냐? 아니면 박는 줄 알았어? 병신아, 죽어.”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자신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전철에 탑승하였다. 출발 후 몇 정거장 뒤 피고인이 탑승하여 본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피고인이 조는 것 같아 몸이 닿는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몸이 점점 더 밀착을 하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팔짱을 낀 손 안쪽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뒤 쪽으로 손을 넣었다.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려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귓속말로 “박는 줄 알았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자신의 왼쪽 방향으로 한자리 건너 앉아계시던 아주머니가 이리로 오라고 하여 그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피고인은 영등포역에서 하차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당시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앉은 방향 및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늦은 밤 22:20경 발생하였음에도 심야(다음 날 03:04경)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승·하차한 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승·하차 장면에 관한 CCTV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0:1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충훈1교에서 피해자 B(여, 30세)으로부터 근처에 있는 카페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이비종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크로스백 안에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 13.5㎝, 망치 길이 : 7.5㎝)를 꺼낸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은 검사 제출의 영상자료 사본 CD(증거목록 순번 31)를 증거로 채택·조사하였으나, 위 증거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물어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치쳐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6.부터 2020.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년 4월 임금 2,000,000원, 5월 임금 4,000,000원, 6월 임금 4,000,000원, 7월 임금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진정인 제출 자료,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 등에게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아온 점, 비록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E는 ‘입사일 2020년 4월’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87면)를 회사측으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서명한 점, B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처음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였으나 E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부터 2020.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20년 5월 임금 5,000,000원, 6월 임금 5,000,000원, 7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매금액에 대한 유통마진의 30%를 갖기로 하고 피고인과 동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B은 2020년 5월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였는지, 급여를 얼마로 하였는지에 대해 서조차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B은 2020년 5월경 주식회사 D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바, B을 4대보험에 등재한 F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을 직원으로 착각해 등재한 것으로 B은 자신이 직원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이 2020. 5. 2.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을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1세)는 2021. 3. 중순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위 물류센터의 통근버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23. 11:00경 위 물류센터 3층 건물 내에서, 제품 포장을 위해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3. 12:30~13:00경 위 물류센터 통근버스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가 “삼촌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라고 말하자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켜는 척 하며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26. 12:30경 위 물류센터 3층 식당에서, 흡연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7. 16:30경 위 물류센터 2층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쿡쿡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8. 07:30경 위 물류센터 통근버스 차량 내에서, 차량 운행을 하던 중 갑자기 간이의자(운전석과 조수석 중앙)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스치고, 손가락으로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28. 17:00~17:30경 위 통근버스 차량 내에서, 간이의자(운전석과 조수석 중앙)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불편하지? 너 다리 이쪽으로 좀 뻗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 부분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가 피의자와 합의하는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초년생으로서 어린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당혹감 등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횟수 및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대출담당자이다. 서민 생계를 위한 정부지원자금으로 4,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안 되면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하면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1:3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저축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정부 긴급생계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 상품이 있는데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I저축은행 채권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안에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 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라. 보증금까지 포함하여 1,400만 원을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3:17경 서울 성동구 상원6나길 22-7에 있는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근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각 CCTV 사진, 교통카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42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B’의 서울 본사 사업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위 ‘B’의 경기북부지역 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광주시 D건물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타지역 본부장들 및 피해자와 업무회의 겸 저녁식사를 하고 이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그곳 3, 4층으로 잠을 자러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내꺼 만졌으니 나도 니꺼 만지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와 같이 계속되는 실랑이에 피해자가 힘이 빠져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하고,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거실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0, 11, 12, 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재직 중인 일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경부터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화성시 E 및 F 소재 사토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들이 위 사토장을 이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는 사토비를 피고인들 또는 가족 명의의 개인 계좌로 몰래 수령한 뒤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0. 21.경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토장을 이용하고 납부하는 2,010,000원의 사토비를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거래처들의 사토비 합계 17,99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내지 28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거래처들의 사토비 합계 50,411,479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I의 각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질조사 결과에 따른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각 사실확인서(L, M, N, O, P, Q, R, S) 1. 범죄일람표, 각 명함, 법인등기부, 송금내역서, 각 녹취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각 입금내역서, T 명의의 U 계좌,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각 가족관계등록부, 각 제출자료(L, W, X, Y, G, Z, AA),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9. 10. 21.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거래처들의 사토비 합계 17,99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동업자인 피고인 B가 위 기간 중 거래처들로부터 사토비를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였기 때문에 2020. 2.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B의 사토비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사토비를 둘이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2020. 2. 17.경,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기재 일시경부터 비로소 피고인 B의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의 각 해당 란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