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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25.경부터 2020. 2. 5.경 사이에 대전 또는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양성반응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추정 일시경 피의자 실시간 위치 내역),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53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사건 공소사실이 일시, 장소 투약량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2. 5. 별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소변과 모발 압수되었는데, 2020. 2. 10.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라는 감정이 회신되었고, 2020. 3. 4. 피고인의 모근에서 약 3cm까지 절단모발과 3~7cm 절단모발에서 양성이라는 감정이 회신된 사실, 위 모발 감정결과(모발 1개월 동안 약 1cm 성장)에 의하면 2020. 2. 5.로부터 약 3개월 이전 및 3개월 ~ 7개월 이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위 소변 감정결과에 의하면 필로폰은 3~4일이 경과하면 소변에서 검출이 어렵지만 상습투약자의 경우 최대 7~10일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소변에서 검출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의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 2020. 1. 25.부터 2020. 2. 4.경 사이에 피고인은 주로 대전과 광명시에 있었던 사실, 모발감정 결과 중 3~7cm 절단 모발에서 양성이 나온 결과는 이중 기소의 위험이 있어 소변 감정 결과에 기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을 2020. 1. 25.경부터 2020. 2. 5.경 사이로 특정한 점, 마약범죄의 은밀한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투약 일시, 장소, 방법을 자백하지 않는 경우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그 시기에 교도소 동기인 B을 만났는데 B이 피고인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넣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5. 채취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B가 피고인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B가 2021. 5. 11. 검찰 조사에 ‘자신은 혼자 마약을 하고, 피고인에 술잔에 필로폰을 넣을 이유가 없으며 자신은 몰래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8세)과 길 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었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음식배달의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발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일시 이전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매우 좋지 못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7. 2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장터 육교 부근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구석기사거리 방면에서 영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우측 5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사건으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11:40경 충북 옥천군 B 인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조이스타10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같은 날 11:45경 위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의 진술서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이받힌 사람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피고인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범행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한 범행에 대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5: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제1경인고속도로 18km지점(인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2007년경,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2.경 경기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2. 5. 30.까지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87-1에 있는 육군 제1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0:2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원 방향에서 청주방향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B 시외버스 좌석번호 22번에 탑승하였고, 옆 좌석인 좌석번호 21번에 앉은 피해자(여, 22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1:10경부터 21:17경 사이에 위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그 손을 밀어내자 재차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 주변과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장소,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피해자가 처해있던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영일만대로를 대송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문덕IC 쪽으로 나가는 갈림길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간격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감속하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쪽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볼보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9:17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D, 피해자 E(남, 3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잡아 1회 꺾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19:17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잡아 1회 꺾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11. 10.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20. 2. 8.경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80,000원을 주고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2개 중 2개 파일(C, D)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256GB USB에 복사하여 따로 저장한 뒤 이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구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일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기록상 드러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2022고단951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불상지에서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0. 10. 19.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2022고단984 피고인은 2022. 3. 16.경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카페 ‘C’에 게시한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프티콘과 함께 갚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이자 2만 원을 포함하여 1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8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79 피고인은 2019. 9. 13.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B ‘F’ 카페에 접속하여,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3만 원의 이자와 함께 돈을 상환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현역병 입영통지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서 2022고단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2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H 배달대행업체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내용, 피해금액 송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8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소액의 금원을 편취한 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은 8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 금원을 전액 변제하는 데 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D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예치금 10만 원을 돌려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변명하나, 배달대행업체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업체가 피고인에게 돌려줄 예치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의로 피고인을 도와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7:3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공용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첨부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2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2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20년식 그랜저 LPG3.0의 차량 구입 목적의 대출금 26,700,000원을 송금해주면 연이율 4.5%, 대출 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구입에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2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자동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입금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2000년 이후로 없었던 점,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 및 재정 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3:10경 인천 동암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운전거리 긴 점, 음주운전 중 사고 내어 물적 피해입힌 점,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물적 피해 배상한 점, 피고인 본인 외 인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업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업자 B과 공모하여 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8.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E 및 주식회사 F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양지, 치마살 약 58.5kg과 외국산 삼겹살 5,706kg을 구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위 정육점에서 호주산 쇠고기 양지, 치마살 구입 물량의 약 40%인 23.4kg(시가 1,710,000원 상당)과 외국산 삼겹살 구입 물량의 약 40%인 2,282kg(시가 57,05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한우” 또는 “국내산 한돈”으로 각각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원산지 위반 확인서, 위반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원산지 시료검정 결과보고),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1. 각 수사보고(외국산 식육 구입내역 조사 / 위반물량 특정 보고), D 매출원장,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D’의 거래처 발주자 확인 / 참고인 A 제출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을 속이고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공범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해자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기사이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신호수이다. 피해자는 2021. 12. 12. 05:15경 부천시 C, 아파트 건설현장 내에서, 피고인과 공사장 진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수신호 불봉(전체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에 든 불봉을 휘둘렀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맞아 상처가 생긴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착용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된 점,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모 등을 가격 당하자 곧바로 불봉을 1회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 불봉을 휘두른다면 피해자가 맞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불봉에 맞아 안와내벽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불봉을 상당히 강하게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기사이고, 피해자는 공사현장의 신호수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5:15경 경기 부천시 C, 아파트 건설현장 내에서, 피해자(남, 53세)와 공사장 진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2022고단574 피고인은 2022. 5. 24. 20:01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에 있는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8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군청입구 회전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모하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9,8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8. 22:33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G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5 피고인은 무등록 JOYRIDE 125 EVO 이륜자동차(배기량 124.6cc)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 21:10경 충남 태안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1. 방범 CCTV 영상 CD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스크린샷 1. 이륜자동차 제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이 2022고단574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 2022고단1083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2고단1083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 다시 2023고단35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