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2020고합40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7. 02:1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군산시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이고, 피해자 D는 2020. 1. 3.경 제1항과 같이 상해 피해를 입은 후 군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강요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다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이 조직폭력원인 사정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자, 2020. 1. 20. 19:56경 군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면서, '피고인에게 맞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 사건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진술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만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던 중 2020. 2. 29.경 피해자가 군산시 H리조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21:29경 위 H리조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소 취하한다는 얘기를 검사에게 해라. 앞으로 나를 한번만 더 물 먹이면 진짜 없애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며, 위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 범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18.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7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의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J(남, 21세), 피해자 K(남, 20세)는 위 E에 가입한 후 탈퇴한 조직원들이다. 가. 2018.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군산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 K를 만나자 피해자가 E 조직을 탈퇴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음식점 부근에 있는 골목길로 데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4.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군산시 N에 있는 'O'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K를 마주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8.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군산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K를 마주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의 폭행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E를 탈퇴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음식점부근에 있는 골목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