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6: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처음 만나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다음 일행과 헤어져 귀가하려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수원시 장안구 C 모텔 D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올라타 키스를 하려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하지 말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 소년원 갔다 왔다", "옷 벗어, 그냥. 셋, 둘, 하나"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한손으로 세게 잡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쑤시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목을 입으로 세게 빨아(피해자는 당시 아프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3쪽)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지름 약 10cm 정도의 찰과상이 발생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 부위에 상처가 난 경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진술 당시는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 양 손목에 멍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색깔이 짙고 크기도 큰 데다 위치상 의복으로도 가려질 수 없어 피해자로서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정도의 찰과상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무척 아프다고 느꼈고 같은 날 16시경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이 지나 뒷목과 꼬리뼈에 통증을 느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병원치료까지는 받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생리적 기능 내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