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5. 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D에게 '월급을 받을 통장이 있어야 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직접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D에게 'E 지점이 멀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니 G계좌를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직접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구미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계좌번호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제작 대가를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 제작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 역시 위 계좌가 그러한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던 마사지샵의 매매를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25. 04: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씨. 건들건들하게 하지 말라구, 하지 말라고. 다치니까.", "B씨. 내 술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하세요. 다 죽으니까. 그리고 입 함부로.", "B, B씨? 함 봅시다 한번? 어떻게 이 정국이 변해가는지."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04:40 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마사지샵에 찾아가, "마약.", "(마약을 하는) 누구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동업자가 마약을 투약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마사지샵에서 퇴거당하자 같은 날 04:44경 피해자에게 "기다리세요. 행복하세요. 어떤 아픔이 가해지더라도. 기다리세요. 고발 들어가니까. 경고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6:45경 "B씨. 세상 정도 지키세요. 소탐대실 하지마시고 입 입 그 입으로 이어갑니다", "이쁜 얼굴 지키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사지샵에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샵 매매 중개 문제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피해자의 노래방 동업자인 일명 'E'이 노래방 안에서 마약을 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건방 떨지 말고, 당신은 마약에다가, 내 한순간에 훅 갔소", "(마약을 하는) 누구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여기요, 싹 씁시다, 싹 쓸고.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기 있습니까 마약전담반? 내가 소스 들은 게 있어요 소스!", "당신들 돈 먹었지?"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부, 카톡 메시지 1부, 휴대폰 촬영 영상 및 통화녹음기록저장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4장, 수사보고(고소인 측이 촬영한 영상 및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신체나 주변인의 신병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협박을 하고, 피해자 운영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판시 마사지샵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연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 범행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불만을 품어왔고, 2018. 7. 4. 16:30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고 현관문을 손괴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던 중, 같은 해 9. 13. 09: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음에도 그곳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 4.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구속되어 약 한 달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는 3회의 벌금형전과(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그 외 2007년경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덧붙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27

범죄사실 2018고단802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카자흐스타인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03:05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피해자 H(28세)가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매매업소를 소개해 준 I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K호,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M호를 임차하여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O'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베네수엘라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P,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B오피스텔 CCTV 수사, 성매매업소 업주 A 특정) 1. 녹취록 3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신자료조회, 임대차계약서 1. CCTV 사진 및 CD, 현장사진 등 2019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Q, R, S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내부 자료 관련, 피의자 A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이후 멈추지 않고 장소를 바꾸어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영업 기간, 업소 규모에 비추어 취득한 이득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6. 8. 14.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6. 11. 10. 위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2.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먼저 받고 800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및 음향시스템 12종을 건네달라. 나머지 차액 600만 원은 차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차후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200만 원을 주고 800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및 음향시스템 12종을 교부받은 후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유체동산 압류조서, 기계 임대 계약서, 임대물품 목록,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3. 6.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력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대산로247번길50 지엠하이빌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대야교차로 부근 도로를 거쳐 출발지인 지엠하이빌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25. 18:30경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대야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히 끼어들어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항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면서 정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도 급정차 하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에 있던 G 스타렉스 차량이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0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그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임신한 아내가 통증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상견례에 참석하기 위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지 무면허로 장거리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를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임신한 부인이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걱정이 되었고, 정체로 서로 짜증난 상태에서 분쟁이 생겨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제대로 된 변명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함께 피해자가 입주하려는 위 C호의 화장실 샤워기를 교체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겨 부둥켜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하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여주시 B 소재 C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7. 11. 25.경부터 부부인 사이로서, 2019. 8. 1.경부터 별거 중이었다. 1. 재물손괴 가. 안방 출입문 손괴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내지 1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문 열어! 죽고싶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안방 출입문을 수회 때려 위 문이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휴대전화 손괴관련 피고인은 2019. 5.경 내지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목검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내지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위 1.가.항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재질: 나무, 길이: 약 70cm 내지 8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나. 식칼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내지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위 2.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년아 똑바로 쳐다 보지마! 눈깔아! 겁대가리 없는 년! 미친년 돌았구나! 너 나한테 한 대만 맞으면 아파서 살려달라고 할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봐! 이제 무서울 것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온 다음 마치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7. 22. 01:00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문자내역 사본, 진료내역 영수증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파손된 핸드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의 유책사유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가각 부분 1. 공소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21:00경 내지 23: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F' 치킨 가게에서 당시 위 가게의 종업원을 비롯한 5명 내지 6명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저 아저씨 봤지? 걸레 년아! 아저씨 꼬시냐? 꼬셔서 뭐 하려고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지우개를 사용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내지 1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무관련 내용을 어렵게 설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지우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젓가락을 사용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내지 11.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내 부엌에서 피해자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있다는 이유로, "밥이 쳐 들어가냐!"며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23:30경 여수용 학동에 있는 민영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헤어샵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헤어샵 앞 사거리를 E 아파트 쪽에서 F 방송국 쪽으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WW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2:54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분과 실랑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에게 "저 사람 신원을 확인하라."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일 똑바로 안 하네."라고 말을 하며 진행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진행하는 순찰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며 보닛에 기대 눕고, 순찰차 진행방향 노상에 앉는 등 약 5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유형력을 행사하며 경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행위를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무방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2020고단1268 피고인은 2020. 5. 9. 17: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E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식탁에 E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앉아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는 맥주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69 피고인은 2020. 5. 17. 10:3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당에 있는 손님에게 고함을 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식탁 위에 있는 유리그릇 1개를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2020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8. 4.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045,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375,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연금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하여 재직 기간 중 납입해야 할 부담금 등 합계 4,386,9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등 합계 32,799,5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J, K, E, L, F,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노무법인 N 소속 노무사 O 작성의 진정이유서 및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직금 정산내역, 퇴직연금 가입내역서, 일일급여지급명세서(수사기록 제91면) 1.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퇴직연금가입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등 합계액이 6,00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그곳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너는 뭐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을 진료 중인 간호사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는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21:20경 대구 서구 이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7: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2000. 10. 10., 2012. 8. 10.)이 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그 누구보다 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고, 범행 당시에 운전한 차량도 택시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당시 택시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