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30. 경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53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B' 사이트의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명의자를 만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수령한 후 OTP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OTP 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하면 OTP 번호를 전송해 주는 일이다, 통장 등을 수령해 주면 30만 원을, OTP를 전송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범죄수익금 수취용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OTP 등 위 대포통장 접근매체를 미리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OTP 번호를 전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속칭 '몸캠피싱' 공갈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음란화상채팅을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어 피고인이 미리 양수하여 보관하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에 연결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6. 12: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커피점 맞은편 E피시방 건물 입구 앞에서 F을 만나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고, F 소유의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F으로부터 위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위 OTP를 소지한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TP 번호를 전송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위 '몸캠피싱' 공갈 조직원은 2018. 3. 17. 저녁 무렵 피해자 I(남, 37세)에게 J으로 연락하여 화상채팅을 하자고 하면서 서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자위행위를 하자 그 장면을 녹화하고, 휴대전화 정보 탈취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마치 채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녹화하여 가지고 있고, 지인들 연락처도 알아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3. 17. 20:49경 100만 원, 같은 날 21:37경 50만 원, 같은 날 21:52경 300만 원, 같은 날 22:15경 50만 원, 22:54경 230만 원, 23:21경 200만 원 등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를 보관하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OTP 번호를 수차례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재송금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계좌 명의자를 만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수령한 후 OTP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OTP 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하면 OTP 번호를 전송해 주는 일이다, 통장 등을 수령해 주면 30만 원을, OTP를 전송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범죄수익금 수취용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OTP 등 위 대포통장 접근 매체를 미리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TP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 16:00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은행 여수지점 앞 노상에서, M에게 대가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M 명의의 L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3. 17.경 J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성매매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P 명의의 L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200,000원 단위로 환불이 가능하니 130,000원을 입금하면 200,000원을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위 M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L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를 보관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OTP 번호를 수회 전송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공갈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3. 17.경 피해자 R에게 J으로 연락하여 화상채팅을 하면서 서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자위행위를 하자 그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마치 채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S 명의의 G은행 계좌(T)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18.경 위 M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S 명의 G은행 계좌로 25,65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150,000원을 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L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를 보관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OTP 번호를 수회 전송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자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출력본, 판결문 사본 2부 2018고단49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 범행장면 동영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O, V, W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스마트뱅킹캡쳐자료,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입금 내역 1. 각 J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M 명의 L은행 계좌의 OTP 카드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9. 4.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갈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갈방조죄, 사기방조죄의 경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몸캠,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파렴치한 범행에서 피해 금원을 범죄조직의 차명계좌로 송금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이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송금책이 있는 한 이러한 범행이 근절되지도 않을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위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 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피해액수 또한 비교적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