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0세)는 이혼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9. 30. 17:32경부터 18:53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들 문제로 힘들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절하자 맥가이버칼(증 제3호)로 탁자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벗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옷을 입자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증 제2호, 총길이 약 70 ㎝, 날길이 약 10㎝)를 집어들어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있는 문 쪽으로 옮겨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현관문턱을 넘으면 도끼로 머리를 찍는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9:12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28) 1. 감정의뢰회보(순번 25) 1. 현장사진(순번 3, 14)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4)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와 E 메시지 내역 첨부)(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감금한 적이 없다. 맥가이버칼로 탁자를 내리치고 도끼를 이동시킨 것은 당시 돈 문제로 갈등 중이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고, 피해자를 향한 행동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 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역, 피고인의 집 건물 CCTV 사진,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한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2020. 6.경 이혼한 이후 이 사건이 있었던 2020. 9. 30.까지 피고인과 합의 하에 1번 성관계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F(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다)’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밥이라도 한 끼 하려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고, 집에서 피해자를 안아주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안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62면, 262면, 263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F’와 연락한 것은 2020. 9. 1. 17:52경 약 1분간의 통화가 마지막이고(증거기록 135면, 217면 참조),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식사를 하자며 피해자를 집으로 불렀다는 설명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이미 부부로서 신뢰와 애정이 깨어져 이혼한 사이에, 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집에서 만나서 곧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20. 9. 30. 18:53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이혼한 남편 집에 왔는데 집에 안 보내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6면 참조). 또한 당시 현장에서는 도끼와 맥가이버 칼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1면 참조). 그렇다면 피 고인이 현관문 쪽에서 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면 도끼로 머리를 내리쳐서 찍어버린다’고 말하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21면 참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바. 피고인은 맥가이버칼을 탁자에 내리친 행동이나 도끼를 옮긴 행동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도끼로 머리를 내리쳐서 찍어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21면 참조)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집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던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칼이나 도끼를 사용하였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죽여버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으며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사이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강간하고 감금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