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1차로를 따라 짐수레를 밀며 퇴계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84세)의 짐수레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밀고 있던 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계속 사람이 다쳤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08:50경 경기 양주 중앙로 175에 있는 신지사거리 앞 도로를 백석파출소에서 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 직진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C),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 (E) 1. 현장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6명이 다쳤다.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19. 4. 11. 03:03경 남양주시 C 편도 1차로 부근에서 B는 자기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가드레일 쪽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B에게 자동차로 들이받을 지점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 사고 접수하여 합계 26,680,000원 상당의 자차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보험 사고로 의심하고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와 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B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한다. 피고인과 B의 진술 증거 이외에 검사가 피고인과 B가 공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증거목록 순번 12번 CCTV녹화자료(사고장소)가 유일하다 할 것인데, 위 영상은 범행 당시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영상 속의 피고인의 행동만 보아서는 피고인이 망을 보거나 B에게 자동차로 들이받을 지점을 알려주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2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노모와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6.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 23: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지구대 부근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죄회(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무수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5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6. 21:30경 C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C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성적 농담 등을 하던 중 C으로부터 “가게에 어머니도 계시고 건너편 가게에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으니, 성적 농담을 자제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때 마침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B(66세)로부터 “왜 이렇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1세)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A와 동석하여 A에게 맥주를 따르고 함께 그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폭행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가 범한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면서 이자를 3부까지 받아 매달 9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20만 원) 이자를 주고 2019년 4월경까지 원금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G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다 갚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2018년 말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서, 2020. 1. 5. 18:00경부터 20:5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이하 ‘이 사건 반지’라고 한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단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이 사건 반지를 가져다 버렸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반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가져가 버렸으므로, 이 사건 반지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1월경부터 동거하던 중, 연인반지(커플링)로 이 사건 반지와 피고인의 반지 1쌍을 10만 원 상당에 주문제작하여 나누어 가진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2019. 12. 31. 동거하던 공소사실 기재 빌라를 나온 사실, 피해자는 2020. 1. 5. 피고인에게 위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짐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빌라로 가서 짐정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짐정리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이 사건 반지와 피고인의 반지 1쌍을 발견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반지는 피해자가 공구로 중간 부분을 절단한 상태로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반지 1쌍을 가지고 나와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반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반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반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을 때 주문제작한 연인반지(커플링)로서, 그 가격도 제작 당시 5만 원(1쌍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중간이 절단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끝낸 이상 피해자에게 어떤 특별한 주관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한 후 스스로 이 사건 반지의 중간 부분을 절단한 것도 그와 같은 의사의 표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반지를 딴 데 사용하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지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 외에도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옷 16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와 함께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어머니 등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반지를 절단하고 버려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서 버린 것을 빌미로 절도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지는 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에게 병실 밖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간호사,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씨발놈아”, “이런 그지 새끼들을 봤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3:0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클러치백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6:30경 하남시 B아파트 내 산책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킥 보드를 타고 있는 피해자 C(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연령,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이 없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술을 마시러 나간 자리에서 후배 연인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를 처음 소개 받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02: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으나 곧바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김해시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빼며 ‘하지마’라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4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B 부장’)의 지시에 따라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2. 24. 09:10경 피해자 D에게 ‘누군가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해외 결제를 하고 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니면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타인이 본인 명의의 보험이나 카드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대출을 받아 넘기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딩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2:00경 순천시 금곡길 20에 있는 순천시청소년수련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2. 24.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생활자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한 뒤, 다시 기존 대출회사인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이 있는데 계약 만료 전에 다른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여 거래정지를 시켰으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딩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1. 2. 26. 11:26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2. 중순경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대출받기 위해 전화하자 ‘보험료 1,2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이 입금될 때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딩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1. 2. 26. 15:20경 서울 동대문구 N아파트 O동 공동 현관 앞에서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각 대화내역, 첨부서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등,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악 공연 및 보컬 레슨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피고인이 코로나 확산 이후 일거리가 줄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씩 변제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전달책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고 경찰에 협조하여 추가 피해를 막기도 한 점, 초범인 점, 재판 진행 중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할 계획을 세우고 자동차정비 기술학교를 다니는 등 나름대로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17: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서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머니를 빨리 적립할 수 있고, 그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을 살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동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사업을 하여 하루에 5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주겠다. 100% 성공할 수 있다. 자동 프로그램을 보여줄 테니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 프로그램 구매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보낸 송금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350만 원 지급된 D의 해당 점포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직업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직업 등 확인) 1. 계좌거래내역, 각 고객정보조회 1. 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 경과 1. 영장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1. 초순경 위 업소를 방문한 D에게 이레즈미 문신을 해주고 5만원의 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1. 9. 18.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타투 머신기를 이용하여 피부 안쪽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1회당 5 ~ 10만 원의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의료행위 피시술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300만 원) [검사가 추징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추징은 일종의 형이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300만 원 ~ 5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1. 가납명령(벌금과 추징금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2년 ∼ 30년 나. 벌금형 : 1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공중위생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2.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문신시술을 한 대상자나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실제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4세)는 위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0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갑자기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 손으로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저장씨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83

범 죄 사 실 1. 2020. 6. 24. 감금 피고인은 2020. 6. 24.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차량 뒷좌석에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 이르기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0. 7. 30. 감금 피고인은 2020. 7. 30. 14:30경 인천 계양구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하차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F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6. 24.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내려주지 않자 눈치를 보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낚아채 뒷좌석에 던져버려서 내리지 못하였고, 가방을 버리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2020. 7. 30.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자신이 중간에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며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20. 7. 31.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왜 나를 갖다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그건 감금이야. 감금’이라고 말하며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내가 죽을죄를 지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답변한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7. 30.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나 좀 살려줘. 휴대폰도 빼앗고 몇 시간째 끌고 돌아다닌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 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몇 시간 동안 끌려 다녀서 몸살이 났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2020. 7. 31.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중간에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TV드라마에서 왜 못 뛰어내리고 끌려다니는 것인지 이해가 됐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7. 30. 18:03경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F에게 ‘나 연락 안 되면 피고인 때문이니까 알고 있어. 지금 같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하고도 분명한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