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B가 주식회사 D에 매도한 B 소유의 E 내지 F 등 총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2020. 2.경 위 주식회사 D의 매수인 지위가 G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D 앞으로 되어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대출약정을 G 주식회사 앞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자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 협조에 소극적이던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0.경 안성시 H에 있는 I에서 C을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대출약정을 진행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개인회생에 필요한 위임장 작성 명목으로 거짓설명을 한 다음 C로부터 2장의 A4 용지 크기의 백지용지 우측 하단부에 C로부터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이사회의록’ , ‘일시 : 2020년 2월 25일 14:00’, ‘장소 : 당사 회의실’, ‘출석이사 : 3명중 2명 출석’, ‘안건 : 대출금 차입 및 부동산 담보제공의 건’, ‘채무자 : G 주식회사’, ‘담보 제공자: J, 주식회사 B’, ‘담보물건지 : 경기도 안성시 E외 13필지’, ‘차입기관 : K, L, M, N’, ‘차입금액 : 금 오십이억원/채권채고액 금 육십이억사천만원’, 하단부에 ‘이상으로 금일 회의의 목적인 안건 심의를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2020년 2월 25일’, ‘의장:(주)B 대표이사 : ’, ‘이사: ’라고 작성한 다음 C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A4 용지 2장 가운데 1장을 프린터에 넣은 후 위와 같이 컴퓨터로 작성한 내용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사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4쪽) 1. 고소장 1. 이사회회의록 1. 수사보고서(K O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여, 83세) 소유의 주택 <호수> 세입자이고, 피해자는 위 주택 <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맡겨두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9. 6. 18:0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9. 7.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8. 13:00경 위 피해자 B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독대 3개, 위 건물 1층 세입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독대 3개를 나무막대로 깨트려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10.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보관 중이던 식칼 4자루를 던져 놓아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항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5. 4. 7.경까지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대학교의 입학홍보팀에서 기부자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받고, 위 기부금을 위 학교 재무회계팀에 전달하는 등 대학발전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기부자로부터 기부금 70만 원을 위 C대학교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에 입금한 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7,048,3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부금 17,048,35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액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2015. 3. 30. 100만 원 횡령금액에 대한 진술청취 1. 사립대학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고발장, 감사결과처분서, 대학발전기금 유용현황, 문답서 1. C대학교 명의 발전기금 입출금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출거래정보 내역, 지급명령(채권자 농협, 채무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기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인출하여 사용한 돈을 모두 갚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초과하는 잔액이 남아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기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5쪽), 사진(증거기록 1권 6~8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직후 체포될 무렵 휴대하고 있던 돈이나 잔액이 있는 카드가 없던 사정(피고인이 당시 소지하던 카드 1장은 그 잔액이 술값을 결재하기에 부족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잔액이 남아 있던 카드를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음), 피고인은 술값을 내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정, 평소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안 낸다는 소문이 돌았던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에 있는 새마을아파트 310동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화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는 B 봉고Ⅲ 소형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7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C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위 회사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차량대금 상당의 할부대출금을 편취하여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다른 곳에 되팔아(속칭 '자동차깡')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07. 9.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F지점에서, C은 위 D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자동차판매사원 G에게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렉스턴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신청서를 피해자의 대출 대행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며 차량 구매 후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와 같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2.경 위 렉스턴 승용차 1대의 매매잔금 30,200,000원을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9, 12.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대리점에서, C은 위 D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자동차판매사원 J에게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신청서를 피해자의 대출 대행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며 차량 구매 후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와 같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8.경 그랜저 승용차 1대의 매매잔금 28,0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로부터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서 합자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이 2012. 8. 31.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카단1389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가처분 집행을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처분을 해제하더라도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미지급 자재 및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7.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처분을 해제해주면 바로 땅과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지급 자재 및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테니 채무금액은 6,500만 원으로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0.경 위 가처분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실형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합의, 반성,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적음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1), 여러 차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사기 전력 수 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6세)의 친딸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간다며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6. 02: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를 죽이러 간다, 꼭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이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계속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그녀의 아들인 D 및 E로부터 전해들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C이 그와 같은 전화를 받은 것을 직접 들었다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는, C과 같은 방에 있지도 않았던 F이 전화기에서 나오는 통화내용을 그대로 다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소 이외에도 F 및 그의 처인 G의 주도로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3:48경 서울 은평구 B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18세)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9. 6. 18. 03:55경 서울 은평구 E 앞길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보고 약 30m 떨어진 곳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를 뒤따라 다세대 주택 내 계단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 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발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입구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의 집 앞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분석),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해자는 2000. 9.생으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내에서 강제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당시 크게 놀라고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계속 떠올라 외출하기조차 두렵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은 향후 피해자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극단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을 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거리를 유일공장 방면에서 영암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길가의 신호기 제어박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21: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주점 2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양주잔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소화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22: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5세)에게 "빨갱이 새끼들은 다 죽여야 돼, 씨발 빨갱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컵을 집어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G을 위하여는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평119안전센터 쪽에서 거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비롯한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거산리에서 신평 119안전센터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99,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10, 1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3월경 피해자 F(여, 33세)와 결혼한 부부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직장 회식 후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8. 01:05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107동 11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아들 H에게 "엄마(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끝장을 내겠다"고 말 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자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실신하자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서 오른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간 관통손상 및 대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및 피해자 현재 상태 등) 1. 진단서, 의료기록사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가 직장 회식 후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안면과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무참하게 폭행하여 실신시킨 후 칼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생명이 매우 위태로울 정도의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본 피해자의 아들 역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지극히 무겁고 피고인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엄히 훈계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인지하고는 아들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 부분 회복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아직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C(가명, 여, 12세)는 2017. 9. 1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D)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아동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신체접촉의 방법에 의한 성적 학대 행위 1) 피고인은 2017. 9. 27. 19:00경 아산시 E 소재 F역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부근을 걸어 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9. 28. 20:00경 위 F역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부근을 걸어 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사람이 없는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아동을 벽에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0. 8. 14:00경 위 F역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한 다음 피해아동의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수차례 손가락을 피해아동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아동의 입속에 사정을 하였다. 나. G 메시지 및 영상 전송 등에 의한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9. 26. 22:21경 피해아동과 G으로 대화를 하면서, 탐폰(삽입형 생리대)의 사용을 꺼리는 피해자에게 '탐폰 끼는거 아니었누, 그래도 한번만 도전해 주면 안 될까, 눈감고 딱 한번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9. 26.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자위를 하고 있는 성기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한 후 이를 몰래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 C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2017. 10. 8.경 피해아동이 부모와의 갈등을 토로하자 '지금은 기회가 있어. 오빠가 있잖아. 3개월 정도는 잘 수 있어. 오빠한테 와. 오빠랑 자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7.경 피해아동이 가출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가출할거면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8. 18:34경 피해아동이 가출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모텔에서 자자. 무인텔 알고 있어'라며 실종아동인 C의 가출을 종용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가출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21:35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용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2017. 10. 19.경 경찰이 C의 소재를 발견할 때까지 친구인 H, I의 집 등에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영상캡쳐, G 사진 1. G 대화내용 1. C의 진술녹화CD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2세의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 및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중 매출액이 많은 것처럼 소득신고를 해 놓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액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1. ~ 2005. 12. 31. 서울 송파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225,7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4장 합계 1,447,267,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 1. ~ 2005. 12.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609,8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12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21장 합계 1,744,8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4. 12.경 구리시 G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H'을 운영하던 중, 상피고인 I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1억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이 1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I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8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I과 함께 위 'H'의 매출실적을 부풀려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I에게 'H'의 거래처들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I은 안양시 J세무회계사' 사무실에 가서 직원 K에게 'H'의 매출실적을 허위로 알려주어, K으로부터 허위의 매출실적이 기재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원', '재무제표 확인원'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05. 1. 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구리지점에서 신용보증기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원', '재무제표 확인원'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17일 보증원금 8,5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에서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신용보증기금) 1. 고발장(송파세무서장)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M에 대한 의견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4호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부가세 환급 목적보다는 신용보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점 참작; 피고인 B :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고 우선 2,000여만 원을 상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 업주의 술값 시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온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사 H에게, 위 주점의 종업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경찰새끼들 지역 사회라고 봐 주냐, 씹할 돈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씹할 좆 같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6. 01:15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팔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주차된 D지구대가 관리하는 I 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