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2. 30. 14:00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 빠져, 2015. 12. 31. 08:05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피해자 방(여, 2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점퍼와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 당시 복용하고 있던 약의 부작용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필로폰 투약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에 관한 감경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에 빠진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 관련범죄로 10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불특정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피해를 입히는 데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약물 오용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해 왔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