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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충남 서천군에서 거주하며 군산시 소재 B시장에서 꽃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을 알게 되었고, 당시 자신의 이름을 'D'이라고 거짓 소개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12. 3.경 혼자 살고 있는 피고인에게 지인인 E(여, 56세)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09:50경 피해자로부터 군산시로 꽃 배달을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화물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화물차에 피해자의 화분을 싣고 꽃 배달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군산시에 있는 F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서천에 돌아가서 족발에 소주를 한 잔 하자. 아까 점심때는 누나(피해자)만 술을 마셨는데, 내가 누나랑 족발에 소주를 한 잔 하는 것이 소원이다. 19:00까지는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충남 서천군 G시장에 있는 'H' 식당에 가서, 위 식당에서 족발을 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에게 여자도 소개시켜주기로 했으니 내가 사는 곳도 한 번 볼 겸, 내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 내 집에 가더라도 무슨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를 못 믿겠느냐."라고 사정하여 피해자와 함께 충남 서천군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날 20:00경까지 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돌아가겠다며 소지품을 챙기는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나랑 성관계를 하고 가야한다. 족발을 살 때 나랑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계속 이러면 112 신고를 하겠다."라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나 누나랑 성관계를 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소주병으로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배위에 올라타 한 팔로 피해자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은 채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반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 다리 위에 사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 및 체포과정에 피의자 언동에 대한, 피의자와 대화내용에 대한) 1. 각 사진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 결정 부분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은 없고, 최근 20년 내에는 한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 결정 :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6. 4. 20:19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구마고속도로 창녕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18톤 화물트럭의 제한 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3. 28. 16:15경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군자영업소 앞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매축당 축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운행할 수 없음에도 C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제4축의 축중량이 11.1톤인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3. 22:4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C에 있는 고창 D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있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꺼져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폭이 넓은 2차로의 도로를 교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서행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거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서행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요추 3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각 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자료 8매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다. 사고 경위, 피해자 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1:33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에서 '분쟁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에게 "니가 뭔데,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너 같은 게 경찰관이냐? 뭐가 공 무집행방해냐, 아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2018. 8. 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에 있는 22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제3회 공판기일)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의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병무청 담당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입영일자를 조정해 주었는데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 못을 뉘우치며 재판이 끝나면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사망과 관련하여 재산관계 등을 정리하느라 예정일에 입영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고명품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오빠가 E에서 근무하는데, 서울 F에 재개발 중인 34평형 G 아파트 5채를 평당 7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그 아파트 중에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아파트 2채의 계약금을 달라1)"고 거짓말하였다. 1)3,300만 원' 부분은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재개발 중인 34평형 G아파트를 7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1,500만 원을, 2012. 6. 12. 800만 원을, 2012. 6. 15.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C 중고명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H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며 "H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갚겠다, 위 아파트는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1,200만 원만 빌려달라, 2015. 9. 17.까지 1,2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H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한 달 내 나머지 계약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5. 8.경 위 아파트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1,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제출) 1. 현금보관증, 아파트 공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I을 통해서 F에 있는 G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였고 실제로 계약금을 1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2012. 6. 15.자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4,300만 원은 F에 있는 G아파트 분양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23, 225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1,200만 원은 H 아파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2012. 5. 25. 1,500만 원을 계좌로 받아 그 중 641만 원을 가게 손님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돈은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제224쪽), 2015. 8. 17.자 1,200만 원도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의 돈을 F에 있는 G아파트 분양대금 내지 H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5. 3.경 H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외에 실제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와 무 관한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 9. 13.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C 배수구 경계조정공사를 총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5:30경 서울 서초구 D 노상에 있는 현장에서 배수구 경계조정공사에 대한 하수암거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암거 내부 진입을 위한 사다리를 차량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은 통행인이나 차량이 맨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표지판 및 경고문을 부착하고, 통행인들이 공사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맨홀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배수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암거 내부 진입을 위한 사다리를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표지판을 치우고 작업예정인 맨홀 뚜껑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높이 약 4m 의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슬개골 분쇄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맨홀 추락 영상 첨부), 맨홀 추락 영상, 각 진단서,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여는 공사를 하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 설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추락 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3.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잘 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E 아파트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9세)의 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바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E, F, G, H 임야 7200평 중 600평에 대해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자동차 정비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준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타 개발사업 자금과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매입하려는 부지에 묘지가 있어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7. 5. 피고인 명의 I계좌(J)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대질조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묘지 주인 L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피의자 재산세 납부현황 제출) 1. 신용정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자가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12,330,976원을 배당받은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 위 범죄전력 중 사기 부분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시기나 내용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월 수입이 280만 원 가량인 상태에서 6,800만 원 가량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180만 원 가량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변제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09. 2. 4.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영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내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어 이를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4.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통신공사에 필요한 UTP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F 발행의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구매발주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 대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구매발주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게 자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 중소기업계좌로 2011. 9. 28. 9,797,700원, 2011. 10. 5. 6,000,000원, 2011. 10. 6. 6,079,760원, 2011. 10. 25. 5,733,036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매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각 차용금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제3자 이익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의 귀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조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1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02:05경 서울 구로구 C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과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식자재,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유리창 등을 깨뜨려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1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대구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원금 200만 원 입금내역서, 원금 200만 원 출금내역서,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4.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 06:0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 결과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8.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커피콩을 수입해 국내에 팔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연 10%의 이자를 주고 2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커피콩 수입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7,1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앞으로 회사에서 받게 되는 급여를 통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경 '현금 운송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B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D'을 통해 지시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연수구 E 있는 FPC방에서 'D'으로 'C'로부터 송부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제2018-고합-02678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8-고합 -03811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 3개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10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3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28. 09:05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네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네가 공범일 수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 보고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금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현금화시킨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군포시 H에 있는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J은행으로 이동하여 'C'가 지시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합계 1억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3,08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G,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D 대화내용 사진 등 1. 위조공문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며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보내 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의 문서 30장을 출력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C가 요구하는 계좌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고인의 노력에 비해 수고비로 받은 돈이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이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직접 금원을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장소,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흥시 C 소재 비닐하우스에 위험물을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5.29. 지정수량 6,000L를 초과하여 XTeerATF Multi-V(엔진오일 자동변속기용) 820L를 비롯한 위험물 5종, 총 수량 21,880L를 위 비닐하우스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고령이고 전과가 없으며, 위험물 제거조치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정도 약 1만 리터의 이 사건 위험물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곳에 저장하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마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15:00경 위 스마트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학동 청학로 3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한 뒤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앞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46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확인사진, 사고차량 확인사진, 사고현장 조사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도로를 건너는 중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여 왼쪽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합의금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교통사고 발생 전후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통상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마련이고 여기에 현재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일부 진술의 변경만으로 주요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는데, 정차한 차량에 스스로 부딪혀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음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현장 건너편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D는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고, 다른 목격자는 충격음을 듣고 나와 사진 촬영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충격음도 듣지 못한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 앞에서 다리를 붙잡고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차량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