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소위 ‘B’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C 등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C 등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에 관한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C 등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B 그룹 및 채널에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C 등이 지정한 시점에 특정 키워드가 O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O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C 등은 2019. 12. 1.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사이트 O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P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 ‘Q’ 그룹에 피해자 P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P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공지사항을 통하여 C이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B의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C 등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1. 20:00경 대전 서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의 지시에 따라 “P”라는 키워드를 O 검색창에 입력,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입력,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23. 17: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뒤, 대화방에 배포된 피해자 T(가명, 15세)이 나체로 다리를 벌린 상태로 촬영한 사진 파일 ‘U’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5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09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5. 06: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뒤, 대화방에 배포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서로 성기를 맞대고 있는 상태로 촬영한 사진 파일 ‘V'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7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2020-1707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남성신분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O ID W의 사용자 – A), 수사보고(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별지 범죄일람표2)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별지 범죄일람표3)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B’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그 밖에도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별도로 배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