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3: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행패를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왜 사람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기분 나쁘면 때려 보던가. 경찰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뒤,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자신의 머리를 수회 들이밀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F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G) [피고인은 F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항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방법,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5. 21:32경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길 25에 있는 축동마트 앞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18번길에 있는 강주연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D 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은곡리 마을 쪽에서 홍산면 쪽으로 시속 20km/h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시초면 쪽에서 홍산면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같은 G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책임보험 가입),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벌금형을 받았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8:34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46세) 및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6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순번 11,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가 오는 날인데도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2:45경 충북 충주시 B 원룸 앞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발로 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를 제의 받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의 목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통화) 1. 진료기록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를 E 쪽에서 태영골프장 쪽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 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조사),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횡단보도를 KT동진주지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가 초록불이 켜져 있고 우측 횡단보도에는 보행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6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헨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NOS(상세불명의),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1: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를 피고인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 10:05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출혈 및 다발성 뇌출혈 등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고, 과실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13 :2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경주시 산업로 1846에 있는 우리은행 외동산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1846에 있는 우리은행 외동산단지점 앞 편도 2차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E 앞 도로를 선남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편도 2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3세)의 허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과다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국도로, 도로 오른쪽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통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중앙분리대의 높이를 감안할 때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는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차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블랙박스 시간으로 17:55:58가 지나서야 인식이 되고, 그 후 17:55:59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지반응시간이 0.7초~1.0초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주택 B동 4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무직 상태인 피고인의 신세를 한탄하며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놓아두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비닐우산 1개를 던져 거세진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바닥과 벽을 거쳐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그의 처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주택을 수리비 등 1,2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9, 14)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세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경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E(여, F생, 만 13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G초등학교 근처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미리 약속한 E을 만나 자신의 H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숙소로 E를 데리고 가서 현금 15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E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첫 번째 성매매 당시 자신의 나이가 21살이라고 소개하였고, 두 번째 성매매 이후에는 자신의 나이가 17살이라고 말하였으며, 세 번째 성매매 이후에서야 실제 나이가 14살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성매매 당시 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성매매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체형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8. 10. 24. E이 이 법원에 출석할 당시 E은 키 155cm, 몸무게 39~41kg으로 상당히 왜소한 체구이고, 외모,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쉽사리 인식할 수 있다. 다. 한편 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21살이라고 소개하거나, 첫 번째 성매매 당시 나이를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21살이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봐서 21살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났을 때 다시 나이를 물어봐서 17살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21살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른바 '조건만남'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경우는 빈번하고, 여러 번 성매수 경험이 있는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E의 나이가 21살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처음 E을 만난 후 나이를 물어보거나, 두 번째 만난 후 또다시 나이를 물어 보는 등 피고인은 E의 성년 여부를 계속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을 처음 봤을 때 16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말했을 때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놀라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냥 봐도 어려보이니까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성매매 당시 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상한(2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 년 3월)에 제2 경합범죄의 상한의 1/3(10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C의원 D선거구(E, F) 후보자 G(낙선자)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조카인 H과 H의 처이자 G과 같은 선거구에 C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I(여, 56세, 낙선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16:30경 J에 있는 K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사를 하자 "가라 왜 왔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폭행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3: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61세)이 앉아 있는 여객대기용 의자의 오른편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이 기울어지면서 왼쪽 팔걸이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부딪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의식이 없는 점,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11. 9.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18세)이 회사 대우가 좋아 정직원 채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직원들이 외근, 출장 관계로사무실을 비운 틈에 수시로 피해자의 옆에 와서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9. 15:0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1.경부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긴장하면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7. 2. 10. 14:00경 피해자의 부모, 피 해자가 다니던 학교선생님 3명(E, F, G) 등이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어머니 H 및 위 선생님 3명 모두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으나 교육적인 의도였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회사를 다닐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리를 떨지 말라면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와 점심 먹을 때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4. 13.자 진술서에서 '2017. 1.경부터 2017. 2. 10.까지 매일은 아니더라도 약 이틀 간격으로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도 3-4회 성추행을 당했다, 퇴사하기 전날인 2017. 2. 9. 15:00경 컴퓨터를 보는 척 하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2. 9. 15:00경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즉 2017. 2. 9.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7. 2. 11.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 '피해는 날짜별로 했을 때 어떻게 돼?'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2. 9. 15:00경에 추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 2) 피해자는 2017. 4. 11. 경 어머니를 통해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증거를 대지 못하면 역으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7. 4. 13. 경에야 비로소 '퇴사하기 전날인 2017. 2. 9. 15:00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를 특정하였는데, 피해자가 퇴사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고, 위와 같이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특히, 2017. 4. 13.자 진술서에는 '전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기분을 느껴 2017.2. 10. 오전에 근무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다가올까봐 너무 두려워서 상담선생님께 전화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실습 귀교 학생 상담 및 조치사항에 기재된 상담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금일(2/10) 시험실에 업무 때문에 단둘이 있는데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자 당황스러움과 그동안 쌓였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떠올라 학교로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17. 2. 9. 15:00경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J으로 이야기를 했다, 남자친구와는 2017. 1. 말에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2017. 2. 9. 15:00경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피해자의 부모, 학교선생님들이 회사에 찾아간 2017. 2. 10. 14:00경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전이었다. 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2017. 2. 9. 15:00경이고, 피해자가 회사를 조퇴한 일시는 2017. 2. 10. 오전경이어서 그 사이에 점심시간이 없었으므로, I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경 C에 피해자가 닌텐도 스위치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제출자료(정보제공자료-C), 각 회신자료(I), 최신자료(통신3사), 수사협조자료(CCTV 영상자료), 회신자료(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각 경찰 진술조서와 발생지 CCTV 영상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날 오후부터 피고인이 시도 때도 없이 6~7번 찾아왔고, 막소리를 질렀다.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고 나가라고 했다. 늘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방해를 했다. 저녁쯤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달래서 보내면 또 오고 달래서 보내면 또 오고 했다. 밤 11시쯤에 또 술에 취해서 찾아와 저한테 쌍시옷 등이 들어가는 욕을 해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다시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종업원인 E는 '그 날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2~3번 찾아왔었다. 술이나 치킨을 그냥 달라고 하여 안된다고 했고, 다른 테이블에도 가서 막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하여 사장님이 제지를 하였다. 피고인이 목소리 톤이 좀 높다. 사장님이 피고인을 문밖으로 밀쳐 냈는데 피고인은 못간다고 하고 그런 상태였으며 경찰이 계속 왔다갔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진술내용 중 상당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시각 이전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욕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사실에 위력행사의 내용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등)위반(2018. 2. 14. 18:21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현장의 CCTV 영상은 2018. 2. 14. 23:21 이후의 영상만이 제출된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8. 2. 14. 23:20경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한정하여 구성된 취지임이 분명하다. 한편,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2018. 2. 14. 23:21:43경부터 같은 날 23:23:34경까지 약 2분간의 영상인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4. 23:21경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23:23경까지 이 사건 식당 카운터와 출입문 사이 같은 자리에 선 채로 계속하여 말을 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달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같은 시각 위 식당에는 네 테이블 정도에 손님들이 식사 중이었고 한 테이블에는 포장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는데, 손님들은 피고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포장 주문 손님이 음식을 찾아서 나가거나 한 테이블의 손님들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살짝 비켜 같은 자리 부근에 계속 서 있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나 종업원이 그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2: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26 부근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91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8. 5. 4. 22: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91 삼거리 교차로를 남한산성유원지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다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33세)의 우측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5. 15:00경 전북 정읍에 있는 가정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기본 10,000원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걸도록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화투의 숫자 합의 끝수가 0이 되도록 하거나, 화투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속범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범행에 대한 추궁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