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88

범 죄 사 실 2020고합688 피고인은 가방 등 피혁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라 한다)는 대부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금 5억 원의 대출신청을 한 후, 2020. 3. 12.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B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C의 담당 직원 E에게 “㈜F으로 받을 직매입 판매대금 채권 7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할테니 금 5억 원을 대출해줘라, 2020.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F과 직매입거래가 아닌 위탁판매거래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2020. 3. 12. 기준 이미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 코로나 19의 유행에 따른 중국 내 가방제조공장의 생산 차질로 2020. 2.말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향후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2020. 4. 30.까지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달리 자력으로 동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2020. 3. 12. ‘직매입 판매대금채권 7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20. 3. 13. ‘5억 원을 연이율 24%, 변제기 2020. 4. 30. 조건으로 대출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각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3. 13. B 명의의 G은행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1고합201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H’이라한다)와 ‘피해자 H에서 금 4억 3천만 원, 이자 연 11%인 대출을 실행하되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베라왕 핸드백 4,000개를 생산한 후 이를 피해자 H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물인 핸드백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H(주)용인센터에 보관하면서 대출 상환계좌에 매출금을 매달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6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 H으부터 받은 대출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금 4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아 핸드백을 생산, 매입을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H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H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02 피고인은 2020. 2. 3. 인천 부평구 J 피고인 운영의 B 내 집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과 L에 가방을 납품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죽을 구매해서 가방 가공을 위하여 베트남과 중국 공장에 보내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꼬여 돈을 융통해야 한다. F과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사정은 금방 해결될 것이며, 차용한 자금은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지금 협력사 거래대금도 모두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이므로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원자재를 구입하여 가방가공을 한 뒤 이를 납품하여 생긴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위탁판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K로부터 빌린 금원은 원자재 구입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B은 부채가 4,362,000,000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자금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4. 2억 7,000만 원, 2020. 2. 5.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319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N에 판매할 핸드백 8,000점을 1점 당 21,769원(18.93 미국달러)에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OEM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H 주식회사로부터 4억 3,000만 원, 2020. 2.경 O으로부터 4억 7,000만 원, 2020. 3.경 주식회사 C로부터 5억 원을 각 차용하는 등 2020. 3.경 8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핸드백을 납품받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시가 합계 168,187,294원(146,253.18미국달러) 상당의 핸드백 7,726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1. E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고소보충서 및 첨부자료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2020. 3. 13.자), 5억 원 입금확인증(2020. 3. 13.자), 채권양도양수통지서(2020. 3. 1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20. 3. 12.자), 물품양도합의서(2020. 5. 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20. 3. 12.자) 및 직매입기본계약서(2017. 8.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20. 4. 29.자) 및 위탁판매 방송조건 협약서(2020. 3. 17.자), 구매발주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1. ㈜F으로부터 입금된 위탁판매대금 입금내역, 피고인 회사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추가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조회 회신, 피의자 자료제출사항, 대리인 의견서 제출 관련) 1. 수입현황, 수입신고필증 등, 신용정보 회신자료, B 계좌 등, B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B 대출관련서류 등) 1. 고발장 2021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보고, 피의자 A 자료제출 및 면담보고, 피의자 A 자료테출보고-차용금 사용처 및 채무 관련, 이 사건 피해금액특정 관련 보고) 1, 공정증서사본, 계좌이체내역, 독촉 및 연락두절 관련 문자메세지 등,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서브라이센스 설정계약서 등 F거래자료, 제조위탁계약서 등 L 거래자료, 거래처별매입매출장 월별 집계표 등 거래자료,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F),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L), B 법인계좌 내역, T 법인계좌 내역) 2021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일부 물품대금 입금 확인서류 제출) 1. 각 인보이스, 임가공제조계약서, 각서, 수입신고필증,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위탁판매 방송조건 협약서, SWIFT 전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K(포괄하여),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심각한 자금문제를 겪고 있던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대부분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