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2019고단367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1. 불상지에서, E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계좌개설 사이트에 접속한 후, G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E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G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G계좌(H)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기반시설인 G 계좌개설 사이트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체크카드를 획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1.경 불상지에서, E 명의로 G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I)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G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9. 2.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J 게시판에 ‘갤럭시S9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G계좌(H)로 5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9. 2. 25. 피해자 L로부터 150,000원, 2019. 2. 26. 피해자 M로부터 21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10 피고인 A은 2019. 2. 2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N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4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4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528 1. 피고인 A은 2019. 3. 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P Q 카페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0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3.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Q 카페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건 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52 피고인 A은 2019. 4. 10.경 인터넷 P Q에 ‘갤럭시버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후배인 W 명의의 G 계좌(X)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72 피고인 A은 2018. 12. 21.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품 등을 우려하여 휴대전화 명의자를 묻자 피고인 A은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한 위 휴대전화는 지인 AB에게 명의를 빌려 개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03 피고인 A은 인천 AC에서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 P Q에 스마트폰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판매할 물건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믿은 피해자 AD(28세, 남)로부터 W 명의 AE조합 계좌 AF으로 403,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33,000원을 입금 받아 약속한 스마트폰을 배송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199 피고인 A은 2019. 4. 11.경 인천 남동구 AG에서 인터넷 P Q 카페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후배인 W 명의 G 계좌(X)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40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2.경 인천 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Q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다음 날 11:0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람을 만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AI)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9. 4. 2.경 인천 연수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P 인터넷 사이트 Q 게시판에 접속하여 ‘정품애플 에어팟 미개봉제품 13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133,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대금 명목으로 금 133,000원을 AK 명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7502 피고인 A과 AM은 피해자 AN을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9. 3. 18. 13:00경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요금으로 매월 30-4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M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개통을 해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AM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A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525 1. AM, 피고인 A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AM과 피고인 A, B은 2018. 12. 12.경 인천 남동구 AQ AR약국 앞에서, 피고인 B은 지인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곤란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정지를 풀려면 휴대폰이 필요한데,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AM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을 좀 도와줘라. 개통한 휴대폰 통신요금과 할 부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AM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통신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A7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6,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3개월치 통신요금 합계 280,148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합계 4,046,54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AM, 피고인 A의 피해자 A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AM과 공모하여 2018. 1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AS에 접속하여 300,000원 상당의 ‘뽀송한 고무장갑/위생 고무장갑’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7,45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1. 고객인적사항 등 2019고단3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AT, D, AV, AW,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회신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서, 송금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입금증,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취급이체거래명세조회서 2019고단45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U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압수영장 회신서 첨부) 1. 송금내역서 2019고단47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9고단48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9고단71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19고단7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각 금융정보회신서(AL은행·기업은행) 1. 예금거래내역 2019고단7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모바일 가입신청서 2020고단1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BL 가입신청서, BM 가입신청서, BK 가입신청서 1. 소액결제 등 요금내역, BL 요금청구확인서 1. BN 결과 회신, BO 결과 회신, BP 결과 회신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접근매체 획득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19고단7502,2020고단1525죄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편취한 돈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AM은 2018. 12. 12.경 인천 남동구 AQ AR약국 앞에서, 피고인 B은 지인인 피해자 AP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곤란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정지를 풀려면 휴대폰이 필요한데,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AM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을 좀 도와줘라. 개통한 휴대폰 통신요금과 할부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M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통신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46,54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A과 AM이 통상의 인지능력을 결여한 피고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AM 등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M, A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서비스를 받거나 해당 휴대전화 자체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고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AM 등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기 전에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계획을 상의 혹은 공유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정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총 3대의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하며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등을 하다가 처분한 당사자는 AM과 피고인 A으로서,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교부에 따른 이익을 일부라도 취득하였다는 정황 또한 찾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AM 등은 피해자에게 ‘B을 좀 도와줘라. 개통한 휴대폰 통신요금과 할부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개통·교부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당시 피고인 B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등을 AM 등이 납부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AM은 2018. 8.경 자신의 오토바이가 친구인 피고인 B에 의해 파손되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AM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던 중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렌트카 안에서 AM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과 ‘휴대전화 4대의 이용요금을 AM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실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를 부담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합의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실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AM 등이 요금을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M 등은, AM이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라고 말한 경위와 관련하여 AM의 오토바이 수리비 문제를 언급하였을 뿐, 소액결제 및 해당 휴대전화의 임의처분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피고인 B과 논의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 없다. AM 등의 위 진술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B의 건강상태, AM과의 관계 및 앞서 본 합의서가 작성되기에 이른 제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 B이 부적절하거나 석연치 않은 경위에 의하여 오토바이 수리 관련 명목으로 AM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거래 관계에서의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통해 AM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결국 피해자가 AM 등에게 속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과 같이, 피고인 B 또한 편취 범행과의 연관성을 미처 인식·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AM 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단순히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