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 A, F(이상 현 전남도의원), C, E(이상 현 여수시의원), D, H, I, J은 제4대 여수시의원(재임기간 2006. 7. 1.~2010. 6. 30.)을 지낸 사람들이다. 전 여수시장 W, 전 여수시 도심개발사업단장 X은 재임기간 중 공사비용이 수십 억 내지 수백 억에 이르는 인공해수욕장 사업, 생태터널공사, 야간경관조명사업,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문화의 거리사업 등의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여수 시의회와 지역 언론사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그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그러던 중 2009. 5.경 위와 같은 대형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제동을 걸지 말고 더 나아가 시장이 추진하는 시정활동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여수시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위 야간경관조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Y 전무 Z로부터 시공사 선정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후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W과 사돈지간인 AA을 선정하여 그 무렵 AA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W은 '2010. 6. 2. 지방선거'에 재선을 노리고 출마하였는데 선거일이 가까워질 수록 선거 판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를 만회할 생각으로 위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B AC 회장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대가로 받아 보관 중이던 돈을 AD, AE 등 자신의 선거조직원들을 통해 위 지방선거에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9.경 사이에 여수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고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7. 20:30경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성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위 AD의 AG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에서 AD으로부터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W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5. 27. 20:00경 여수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여수시장에 출마한 W의 선거운동원인 AD으로부터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1만 원권 200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현금 100만 원(1만 원권 100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합계 300만 원을 건네받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W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4. 피고인 E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여수시 AI아파트 부근에서 위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9. 13:30경 여수시 AJ에 있는 AK식당 안집 작은방에서 위 AD으로부터 "W시장이 격려금으로 주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W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6. 1.경(공소사실에는 '2009. 8.경부터 2009. 9.경 사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여수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6.경 여수시 A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AN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위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2009. 6.부터 2009. 7.경 사이에 여수시 AF에 있는 여수시 제1청사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위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2009. 6.경 여수시 A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5. 29. 19:3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파출소 부근 남편 B의 전남도의원 선거 거리유세장에서 위 W의 선거운동원인 AE의 지시를 받은 AP으로부터 "W시장님과 같이 일하는 AE회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시데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W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4. 초순 16:30경 여수시 AL에 있는 AQ 식당에서 위 AA이 위와 같이 여수시의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여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잠시 중국에 도피하여 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의 후배 AR로 하여금 중국 AS에 있는 위 AR의 주거지 2층에 은신처를 마련하게 해 주고, 계속하여 같은 해 6. 13. 19:00경 중국 AS 내 AT 식당에서 위 AA이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천만 원을 교부하여 범인인 위 A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A 제출 500만 원)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U의 각 법정진술 1. AD 이동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U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 이동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AD, AU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이동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 부분 포함) 1. F과 AA 통화내역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자 이동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관련자 이동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피고인 L]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P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피고인 K]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F, H, I, J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피고인 E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기부행위 수령의 점) 나. 피고인 C, D, L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다. 피고인 K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F, H, I, J, K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L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H,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E, F, H, I, J : 각 형법 제134조 단서 나. 피고인 C, D, E, L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E, H, I, J의 뇌물수수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E, H, I, J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A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시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인 A, E은 AA이 W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 AA의 개인적인 민원을 부탁하기 위하여 준 돈이라고 생각하였고 W과 관련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H은 AA이 돈 봉투를 억지로 던져주어서 받기는 하였으나 AA을 전혀 알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하였고 돈의 출처나 명목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I, J은 W이 사교적·의례적으로 주는 돈으로 생각하였다. 나.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제4대 여수시의원으로서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시정운영을 견제하고 여수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여수시장인 W이 추진하던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 대형 시책사업들에 관하여 제4대 여수시의회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점과 더불어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AA로부터 돈을 받기 전 AA이 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469면), 피고인 H은 AA과는 안면이 있었고 당시 W 시장, 선거와 관련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4, 1764면), AA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아 그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반환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AA이나 W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액의 돈을 주고받을 만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명백하게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정도로 교분상 필요에 따른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여수시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 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F의 뇌물수수죄 가.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은 2009. 6. 1.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A의 전화를 받고 만난 사실은 있으나 AA이 W이 돈을 보내왔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그 제공의사를 거절하였고 AA이 돈 봉투를 내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의 진술은 사건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통화내역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A의 진술이고, 다른 증거들은 W이 AA에게 돈을 맡기고 피고인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게 함에 따라 AA이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에 관한 것이므로, A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관건이다. 다. 판단 1) AA의 진술내용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AA은 피고인과의 대질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8.경부터 2009. 9.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판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차에 가서 돈이 든 봉투를 가져와 '이거 책이나 보소'라고 말하며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2) AA 진술의 신빙성 AA은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중국에서 자신의 도피를 도운 K, AR가 돈을 받은 명단에서 피고인을 제외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아니라 A을 명단에서 제외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면서 지인을 통해 중국에 있는 AA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AA의 진술내용,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A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AA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AV의 증언은 AA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또한, AA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돈에 관하여 물었다고 하였음에도 AA의 통화내역 자료에 2009. 6. 1.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나, AA은 이 법정에서 위 통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부차적인 정황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그 부분이 번복되거나 모순된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AA의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3) 범행 일시 AA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기가 '2009. 8.경부터 2009. 9.경 사이'라고 진술하고 그에 기초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도 그와 같다. 그러나 AA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점은 AA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AA의 통화내역상 AA이 W으로부터 돈을 받아 시의원들에게 전달을 시작한 2009. 5. 22.부터 AA이 시의원들에게 돈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추석(2009. 10. 3.) 이전인 2009. 10. 1.까지 사이에 AA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은 2009. 6. 1. 15:38:09, 17:21:01 2회 뿐이다. AA은 이러한 통화내역을 확인하고도 W이 돈을 전달할 대상으로 피고인, E, B, AW 등 4명을 나중에 추가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F에게 가장 나중에 전달한 것 같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가 2009. 6. 1.이 아닐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AA이 피고인과 함께 돈 전달의 추가 대상자로 열거한 B도 AA이 찾아와 돈을 건넨 시기를 2009. 5. 30.로 기억하고 있고 AA도 B을 만난 시기를 2009. 5.말경부터 7.경까지라고 진술한 점, AA 스스로도 전달순서나 시기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기에 관한 AA의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명백한 착오이거나 다른 사정을 은폐하려는 허위의 진술로 보이며, 객관적 자료인 통화내역에 따르면 AA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는 2009. 6. 1.이라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도 위 통화내역에 근거해 2009. 6. 1. 판시와 같이 AA이 찾아와 돈을 전달하려고 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일자를 '2009. 6. 1.'로 정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피고인 D의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AX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W과 적대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A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을 찾아와 AX당을 공격하는 선거유세를 자제해 달라는 말만 하고 돌아갔을 뿐 돈 봉투를 놓고 간 바 없고, 사람들이 여럿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돈을 건넬 수도 없다. 피고인이 실시한 감사에서 W이 추진한 사업들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를 이유로 W, AD이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D의 진술이고, 다른 증거들은 W이 AD에게 돈을 맡기고 피고인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게 함에 따라 AD이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증거인 A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핵심이 된다. 다. 판단 1) AD의 진술내용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AD은 피고인과의 대질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후 AU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판시 선거사무실에 가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과 마주 앉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W의 격려금이라는 취지로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피고인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판단 AD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A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W은 돈을 전달할 대상이 원칙적으로 AX당 같은 계보이기는 하지만 AX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피고인, AY 등도 포함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중 W이 AY에게 AE을 통해 돈을 전달하도록 한 사실은 분명하다. AD은 이 사건 당일 AZ, BA, D, C을 순서대로 만났고 그 중 AZ, BA, C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피고인과 AD이 안면이 없는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AD이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던 중에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건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AX당에 부정적인 선거유세의 자제만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AD의 금품제공을 거절하려고 했다는 정황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 점은 AD의 금품제공 시도가 무리 없이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피고인과 AD이 만난 자리는 선거사무실에서 구석진 자리이고 오른편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피고인과 AD이 앉은 위치에서 주위의 눈에 띄지 않게 봉투를 전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4. 피고인 E의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피고인 E의 주장 피고인은 AD의 전화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AD이 W의 격려금이라고 하면서 돈 봉투를 건네려고 하므로 실제 W이 주는지, 피고인의 낙선을 노리는 누군가가 주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수령을 거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AD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들은 W이 AD에게 돈을 맡기고 피고인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게 함에 따라 AD이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증거인 AD의 진술의 신빙성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가 달려 있다. AD은 피고인과의 대질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려 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판시 식당에 있다고 하여 AU, BB과 함께 차를 타고 갔고 파자마 차림으로 나온 피고인을 뒤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W의 격려금이라는 취지로 방바닥에 봉투를 내밀자 피고인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며 거실까지 배웅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AD은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W의 친구라는 AD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있던 장소로 AD을 오게 하여 은밀히 만나고도 그와 W의 관계를 의심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할 뿐이어서 AD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F, H, I, J 피고인들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서 당시 여수시장인 W으로부터 500만 원씩 뇌물을 수수하고, 그 중 피고인 E은 동시지방선거 직전에 재선에 나서는 W으로부터 다시 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시의원 직무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손상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받은 돈이 포괄적으로는 직무관련성을 피할 수 없으나 구체적, 개별적인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W이 제공하는 돈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받은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L 피고인들은 동시지방선거 직전에 여수시장 재선 후보인 W으로부터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은 W이 자신의 여수시장 선거를 위하여 집요하게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D, L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액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W의 부탁에 따라 AA의 중국 도피를 도운 점, 결과적으로 AA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제4대 여수시의원(재임기간 2006. 7. 1.~2010. 6. 30.)을 지낸 사람으로서 2010. 5.말부터 2010. 7.경 사이에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시의회 지하주차장에서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A이 W을 언급하며 대봉투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안으로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봉투를 AA을 향하여 차량 밖으로 던지고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나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A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AA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공소사실 인정의 관건이다. 다. 판단 1) AA의 진술내용 AA은 첫 조사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조수석에 승차하면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조수석에 놓으니 피고인이 달갑지 않은 내색을 해서 얼른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AA을 부르고 돈 봉투를 차밖으로 던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아갔는지 모르겠지만 회수를 해 오진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말대로 던져버렸다면 누군가 주워가 버렸을 테고 어쨌든 자신은 건네줬다고 진술하였다. AA은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회장님, 회장님'하고 자신을 불렀지만 돌아보면 피고인이 반환할 것 같아 못 들은 체하고 차를 몰고 주차장을 먼저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판단 AA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 돈 봉투를 두고 주차장에서 먼저 나왔다는 진술 부분에 한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과연 정확한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AA의 진술은 피고인이 돈 봉투를 보자 싫어하는 내색을 하고 자신을 불러 반환하려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돈 봉투를 가져갔는지는 돌아보지 않아 모르고 피고인보다 먼저 주차장을 나왔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돈 봉투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AA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공소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AA이 일방적으로 내민 돈 봉투를 던져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AA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AA의 차량 위치에 관하여 처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AA의 차량을 나란히 그렸다가 대질 조사에서는 자신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직각 방향으로 그려 피고인이 그린 차량 위치도와 비슷해졌고 이후 현장조사에서는 주차장 입구를 기준으로 다시 방향이 달라졌다. 이와 같이 AA의 사건 당시 차량 위치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바뀌고 더욱 구체화된 점에서 AA의 진술의 정확성·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차량이 AA의 차량보다 주차장 입구 쪽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 운전석에 있었고 AA은 피고인의 차에서 자신의 차로 걸어가던 중이었으며 AA의 차는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AA의 진술과 달리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먼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위 , 의 문제는 AA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후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AA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돈 전달이 성공하였다고 자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AA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09. 6.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여수시 여서동 여수시의회 피고인이 근무하는 환경복지위원장 사무실에서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기에 의회 사무실에서 AA을 만난 사실이 없고, 다만 AA이 2009. 10.말경 한 번 의회 사무실에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AA이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A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AA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공소사실 인정의 관건이다. 다. 판단 1) AA의 진술내용 AA은 첫 조사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서로 대화한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꾸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며 첫 조사에서의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찾아가 'W시장을 잘 도와달라'며 돈 봉투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더불어 피고인의 사무실 문은 평소 문이 열려 있고 자신이 들어간 후 누가 문을 닫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판단 AA은 2009년 여름 무렵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부분에 한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증인 BC는 이 법정에서 2009년 가을경 판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린 채 피고인과 AA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AA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AA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때 이외에 피고인을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BC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난 시기가 2009. 6.경부터 2009. 7.경 사이이거나 여름이라는 AA의 진술이나 그에 기초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서로 맞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는 AA의 진술과도 다르다. 그럼에도 AA이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시기를 2009. 6.경부터 2009. 7.경 사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2009. 5. 19.경 X으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시의원들에게 배포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집에서 보관하다가 압수당하였다는 최초의 진술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AA이 피고인을 만난 시기가 2009. 10.말경으로 달라질 경우 위와 같은 AA 진술의 전체적인 틀이 유지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그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 AA은 C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대화 내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였고 법정 증언할 때에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자신 없는 태도로 진술이 다소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 특정의 핵심요소인 범행일시에 관하여 신빙할 수 없는 AA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의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9. 5.말부터 2009. 6. 초순경 사이에 여수시 BD에 있는 BE대학교 여수캠퍼스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AA의 B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A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A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AA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공소사실 인정의 관건이다. 다. 판단 1) AA의 진술내용 AA은 첫 조사 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시기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차장 위치를 물어 BE대학교 여수캠퍼스 후문 쪽에 차를 세우고 폐차장에서 올라오는 피고인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의 조수석에 타서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W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돈 봉투를 놓고 차에서 먼저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판단 AA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AA은 피고인이 전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차장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되었고 그전에는 피고인의 폐차장이 삼일면에 있는 줄 알았다고까지 진술한다. 그런데 AA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AA이 W으로부터 돈을 받아 시의원들에게 전달을 시작한 2009. 5. 22.부터 AA이 시의원들에게 돈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추석 (2009. 10. 3.) 이전인 2009. 10. 1.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가 2009. 5.말부터 2009. 6. 초순경 사이라는 AA의 진술이나 그에 기초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AA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차장의 위치, 피고인의 차종과 색상, 주차위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대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는 AA이 이러한 정보들을 공소사실과는 다른 경위로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특정의 핵심요소인 범행일시에 관하여 신빙할 수 없는 AA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G의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제4대 여수시의원(재임기간 2006. 7. 1.~2010. 6. 30.)을 지낸 사람으로, 2009. 5.말부터 2009. 7.경 사이에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동사무소 회의실에서 AA로부터 W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권 500장)이 들어 있는 노란 대봉투를 건네받아 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시정질의 등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 AA과 만난 사실이 없고 다만, 2009. 12.경 위 장소에서 둔덕동장인 BG, 계장인 BH과 함께 있던 중 AA이 전화를 하고 찾아온 사실은 있으나 당시 AA이 돈 봉투를 건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A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AA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공소사실 인정의 관건이다. 다. 판단 1) AA의 진술내용 AA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테이블 끝에 앉고 AA은 옆으로 앉아서 W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함께 사무실을 나와 건물 아래에서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자신은 대우부품센터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갔다고 하며 피고인의 사무실이 지저분하고 비어있는 사무실 같았다고 하였다. 당시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2009. 12.경 둔덕동사무소에서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둔덕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고 가본 적도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AA은 현장조사 중 돈을 건넨 장소가 피고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판시 둔덕동사무소라고 말하여 둔덕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 이루어진 조사에서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둔덕동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동장 등과 인사를 하고 피고인과 사람이 없는 회의실로 들어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W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봉투를 건넸고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차량의 수신호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후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신빙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AA은 돈을 전달한 장소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지목하며 사무실 위치와 모습, 돈을 전달하는 과정, 전달 후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다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장소와 돈 전달 과정, 전달 후 상황 등을 달리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금품의 교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장소와 상황은 사건의 중심이 되는 사항인데, AA이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거치면서 장소를 번복하게 되었고 전후 금품제공의 상황에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AA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그 정확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AA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둔덕동사무소에 있다고 하여 찾아갔고 이전에 둔덕동사무소에 가본 적이 없다고도 하는데, AA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AA이 W으로부터 돈을 받아 시의원들에게 전달을 시작한 2009. 5. 22.부터 AA이 시의원들에게 돈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추석(2009. 10. 3.) 이전인 2009. 10. 1.까지 사이에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찾을 수 없다. 증인 BG, BH은 이 법정에서 2009년 겨울 둔덕동사무소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AA이 와서 같이 차를 마시고 현관에서 함께 AA을 배웅하였으며 피고인과 AA이 따로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따라서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L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L가 판시 범죄사실 제9항과 같이 수령하였다는 돈의 액수가 500만 원이라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은 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었고 당시 유세현장이라 소란하여 AP이 했던 말을 잘 듣지 못해 전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AE, AP의 진술은 AE이 봉투에 500만 원을 넣고 AP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AE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A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시의원 6명에게 500만 원씩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금액을 맞추었다가 결국 시의원 5명 외에 1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돈 전달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여 5명에 대한 돈 전달사실만 인정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AE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제공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유세현장에서 50m 떨어진 트럭 안에서 봉투가 수수되었던 점, AP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시장님과 같이 일하는 AE씨가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W으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아 후보자로부터 기부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