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공사장 옆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한 후 내리막길을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하는 차의 좌·우 및 전·후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으로 진행을 하면서 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마침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68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10경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CD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상당한 거리 앞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보며 보행하느라 차량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7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2018고단160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02:3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르바이트생의 목을 조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순경 E의 뺨을 3회 때린 뒤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E과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씨발놈아 넌 꺼져, 개새끼야, 지랄 하지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2294] 피고인은 2018. 7. 21. 04: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로디우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와이퍼를 손으로 구부리고,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를 본네트에 던져 차량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위 승용차에 수리견적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2018고단14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16: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 11층에 있는 위 병원 행정실에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에게 야이 시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전화기를 함부로 사용하며, 허락 없이 행정부장인 피해자 F의 사무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18:1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자 갑자기 위 1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61 피고인은 2018. 8. 25, 10:2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에서, 재판 계속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위 H지구대를 방문하여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상대방인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종용하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정도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11:50 경 점심식사를 위해 지구대 내에서 자장면을 먹으려던 I에게 다가가 "니 자장면 내가 먹자 그거 내가 먹을꺼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I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내근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2086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6, 10:00~11:00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에 찾아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씹할 개새끼 좆같은 놈아, J 개새끼 나한테 다섯 대만 맞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1에게 "씹 바랄 개새끼 좆같은 놈아, I 너 이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지구대 상황 근무 중 피고인의 계속된 소란 행위를 피해 잠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팔, 목 등을 할퀴어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및 경부의 열린 상처(우측)'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2장 2018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2018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진,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보복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2018. 5. 11.경 D병원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사실상 병합하여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도 고려함),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혼자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상당한기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게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와 체크카드 및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회신-부산은행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수의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경남 함양군 D 앞 도로를 반정마을 쪽에서 거연정 휴게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 F 모닝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함에 따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3: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에서,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말을 더듬고 횡성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신고자를 불러라, 음주측정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함안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재차 위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1:1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물류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15, 23)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침범 사고인 점, 피해가 큰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G가 범죄피해자구조금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2층 주택의 2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 B, C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7. 2. 19.의 6개월 전부터 B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3차례 받고도 내용증명을 수신하기를 거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명도를 거부하였고, B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12. 승소판결을 받아 2017. 11. 14. 집행관들에 의해 적법하게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7. 11. 14. 집행관들에 의해 적법하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B, C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B, C 부부가 문을 파손하고 고소인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고소인이 누워 있는 이불을 들고 바닥으로 내리쳐 고소인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7~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고소인 2명을 무고한 점,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소인들의 처벌의사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3. 05: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위 편의점 종업원의 비상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씨발놈아 내가 헌병대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04:4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H(53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부산은행 BC카드를 손에 쥐고 H의 이미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17.자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으로부터 폭행의 점에 관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8. 6.9. 14:1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길 43에 있는 감삼못 공원에서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화투 39매 중 각자 받은 화투 2장의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한판에 판돈 5,000원을 걸어 총 2회에 걸쳐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양손으로 C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하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 19: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타고 온 E 오토바이 앞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를 놓아둔 채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감도장 1개, 금고 등 열쇠 1 뭉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27, 2019고합6(병합), 2019고합1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9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5.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19: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내에서 물건을사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아이스크림 통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가 합계 39,56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의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시기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2. 07:19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송문사거리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신의 전방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을 느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이어 같은 날 07:21경 같은 시 E에 있는 F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30초간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이어 같은 날 07:22경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급가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굴삭기 앞으로 추월하자마자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샛길로 빠지자 그 옆 길로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정면을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년 이내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로막혀 진행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하차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9. 13:1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명의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문정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운전의 F 링컨 MKZ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후 1항과 같이 A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 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wwwwww피고인 B: 형법 32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피고인 A 형법 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4, 13. 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9. 4. 22. 경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2. 2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0.12g을 보관하고, 피고인의 동전지갑 안에 비닐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6.34g을 넣어 이를 손에 들고 서울 구로구 시장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0, 11, 32, 33번)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백색결정성 분말 등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5. 2. 21:43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 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도박사이트의 개발자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도박사이트의 제작, 제공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구입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6. 경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화성시 E건물, F호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도박사이트인 'C'(도메인 주소 : G, 일본 IDC 서버 주소 : H)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86,140,0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J에서 시행하는 'K' 게임 (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L'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경 D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위 가항 기재 'C' 도박사이트가 폐쇄되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알게된 성명불상자(일명 'M')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L'(도메인 주소 : N)의 홍보 및 회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총판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이 입금한 베팅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4. 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화성시 O건물, P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871회에 걸쳐 합계 1,820,190,0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J에서 시행하는 'K'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친구인 A으로부터 A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A의 위와 같은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6. 경 A 이 거주하던 화성시 R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 명의로 작성된 S호의 입주자 카드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2019. 4. 13.경 화성시 T건물, U호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화성시 O건물, P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4. 18.경까지 A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입주자카드 1. 수사보고(A의 도박사이트 베팅계좌,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A 은신 오피스텔 특정), 수사보고(L 도박사이트 도메인주소, 게임머니 충전계좌 특정) 1. 판시전과 : 수사보고(A 누범기간 해당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2:13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다세대주택인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세대주택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여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빈 소주병 1개를 꺼내 벽에 부딪혀 깬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들어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및 깨진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에 상해죄, 2018년에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8: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약 5,278,3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6.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술값을 줄 테니, 술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위 술값을 변제하지 않아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8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금을 전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용목초액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일 500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스모크소금 500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기타기계류 1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공급가액 65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등 합계 85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세무서제출 증빙서류 첨부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