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 F(가명)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 및 C과 피해자들 및 F는 2018. 10. 31.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C은 2018. 10. 31. 04:00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들 및 F와 함께 나와 술을 마실 곳을 찾던 중 새벽 시간이라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가 곧 영업이 종료될 것 같자, 근처에 있는 호텔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들 및 F는 이에 동의하여 같은 구 I으로 이동하였고, 방 1개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혼숙이 안된다는 이유로 방 2개를 빌려 그중 J호에서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침대에서 잠이 들자 귀가하기 위하여 호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31. 06:12경 C을 데리고 가려고 다시 J호로 돌아왔으나, C이 F와 함께 옆방인 K호로 가자 피고인 A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침대 위로 올라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고, 피고인 B은 욕실 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침대 위로 올라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분석과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사건 현장 내·외부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1) 피고인 A가 침대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 E가 옆으로 비켜주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 E는 바지가 벗겨지기 쉽게 엉덩이를 들어주고 이후 다리를 벌리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주었으며,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 D 쪽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에게 스킨십을 하자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B을 껴안았고, 서로 애무를 하며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이 사건은 우연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성관계로 보아야 하지, 피고인들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수준강간의 합동범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 D가 취하여 먼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나도 피곤해서 친구 F에게 '나 피곤해서 좀 잘게'라고 말하고 다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 A가 내 몸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바로 옆 침대에서 피고인 B이 D에게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내가 몸을 뒤척이면서 성기를 빼려고 하였고, 피고인 A가 갑자기 행위를 멈추고 내게 속옷과 바지를 입혀주려고 하여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행들은 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나는 취해서 혼자 침대 위로 올라가서 잠을 잤다. 친구 E가 화를 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하의를 주워 입으면서 일어났다. 완전히 기절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다. 나중에 E가 나에게 말해주어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경찰이 피해자 D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6%로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 D가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들과 F는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다. F는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남자들 모두 유부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이에 피해자 E는 '강적당히 술만적당히 먹고 빠이 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호텔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과 성관계까지 가질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들은 술자리 도중에 각자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피고인들은 귀가하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호텔 J호로 돌아와 잠이 든 피해자들에게 각각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위 성관계 이전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 피해자 E는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속옷과 바지를 입혀주려고 하자, 피고인 A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어?", "내가 친구 옆에서 떡을 쳐야 되겠어?"라고 소리치며 항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성관계 후에 뒤늦게 피고인들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화를 냈고, 피고인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는 호텔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피고인들이 유부남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항의를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D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잠이 들어 피고인들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가 성관계 직후 피해자 E에게 그 사실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유부남인지 여부를 추궁하였을 뿐이다. 6) 피해자 E는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지 10분 정도 지난 06:55경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에서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합동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할 것을 공모하고,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귀가하기 위해 06:07경 호텔 밖으로 나왔다가 C을 데리러 가려고 06:12경 다시 호텔 안으로 돌아왔다. 이후 C이 F와 함께 옆방인 K호로 이동하자, 피고인들은 C을 기다리거나 C을 놔둔 채 호텔을 나가지 않고, 애초에 호텔로 돌아온 목적과 달리 J호에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들과 각각 성관계를 하자는 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각자 잠을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간 순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욕실 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를 간음하였는데, 위 각 침대 사이의 간격은 불과 1m 정도에 불과하여 각자 옆 침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충분히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증거기록 84쪽, 85쪽 사진 참조). 3)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간음하는 동안 고개를 돌려 옆 침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를 간음하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피고인 B도 옆 침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간음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이 호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간음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적 접촉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자 간음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