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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16:55경 서울 광진구 B 1층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1층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6:58:3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를 자양동 중국음식 골목 방면에서 H 시장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가 많고 도로 폭폭이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의 운전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다른 사람 및 차량의 왕래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서울 광진구 G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피해자 I(여, 69세) 소유의 화분, 피해자 J(남, 27세) 소유의 킥보드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파손된 화분 및 흙이 비산됨과 동시에 킥보드가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이를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낸 뒤 계속 진행하여 2020. 6. 29. 16:58:51경 서울 광진구 K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L(여, 67세)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 왼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낸 뒤 계속 진행하여 2020. 6. 29. 16:58:54경 서울 광진구 D 1층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44세)이 운전 중인 N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 바로 옆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여, 29세)이 밀려나는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과 바로 옆 수산물 트럭 사이에 끼게 하고, 밀려나는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 P(남, 43세)이 건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0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 1. 음주측정기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5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2:4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58 1. 피고인은 2019. 3. 3. 06:4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D(2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여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남자 두 명이서 뭐하려고 하냐.'며 따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여자 친구(E)가 술을 많이 마셔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하는데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E가 말리는데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뒤로 밀치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마친 피해자 C이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방끈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상의 옷깃을 세게 잡아당겨 수회 위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 06:4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0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나 얼마 전 출소했는데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 버릴 거야. 나 전과 많은데, 너네 애미 애비도 죽여 버릴 거야. 만나기만 해봐.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9고단3371 피고인은 2019. 5. 26. 02:1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2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기분 나쁘다.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편의점에서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정도면 금방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798 피고인은 2019. 6. 26. 00:50경 부천시 I 모텔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중, 음식 배달원인 피해자 J(30세)가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객실로 배달을 들어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37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녹화영상 범행장면 재판독) 2019고단37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수차례 범행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 5.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D, E, F 임야 중 약 1,125㎡를 절토하여 도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2017. 4. ~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준 보전산지인 경기 남양주시 D, E, F 임야 중 약 1,125㎡를 절토하여 도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징 1. G, H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측량도, 훼손지구적도, 불법현황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 토지가 약 1,125m²로 넓은 점, 여전히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는, 마을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사라지자 도로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마을 사람들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토지 소유자와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하에 도로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도로 조성은 마을 사람 여러 명이 함께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표로서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2019고단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28. 2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내가 좆같이 보이냐 시비를 거는 거냐."등 큰소리로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운임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58 피고인은 2019. 4. 18. 01:40경 서울 강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한우 꽃등심,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을 제 공받고도 그 대금 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43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23:26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J(남, 25세)으로부터 '치료가 끝났으니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3. 19:00경 성남시 수정구 K, 2층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L(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담배 꽁초를 던진다는 이유> 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5871 피고인은 2020, 4. 19. 14:00경 성남시 분당구 M건물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이1'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탕수육 1개,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86 피고인은 2020, 4. 18. 19:55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국밥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제출) F201914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1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15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8, 22:00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앞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다가 피해자 B에게 붙잡히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 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4. 2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노점인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9,000원 상당의 떡복이와 오뎅 등 음식을 먹으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t걸레", "너넨 주먹 하나면 끝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떡볶이에 자신이 먹던 오뎅을 찍어 먹으며, 손바닥으로 손님들을 때리거나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쳐다보는 등으로 20분간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음식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음식 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0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손님들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출동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피의자의 요금 지급 탐문 관련)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식당 업주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19

범죄사실 [2019고정519]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C(남, 46세)은 화물차량으로 채소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향 친구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03:55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오래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성폭행하였다고 의심하고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여수시 F, G은행 여수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화물차량에서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채소를 사려고 오던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돌아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257] 피고인은 2019. 12. 1. 06: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한판 붙자며 따라 나오라고 하여 따라나간 직후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의 부재와 현장 사진에 대하여) [2019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C)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각각 입은 상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5: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우주로 121에 있는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 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9.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24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9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4. 10. 11:0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순천시 B에서 부지조성, 평탄작업 및 작업로 개설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 및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186m² 상당의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B 불법산지전용지 현장확인), 현장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산지정보조회결과, 복구사진, 수사보고(순천시청E 담당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간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용한 산지에 호두나무를 식재하여 복구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26.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포로 갈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차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H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입고 있던 가죽점퍼를 벗어 H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10. 26. 01:00경 파주시 I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씨발놈들아, 어쩌라고 씨발 놈아, 죽여버릴 거야, 양아치 새끼들, 씨발년들아! 때려봐, 이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기재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등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은 물론 모욕하고, 경찰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부린 점에서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하여 인천 중구 C모텔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인 D 소유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위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남, 8세), G(남, 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C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F,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3,488m²의 소유주로서, 위 B 중 655m²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평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경 성명불상의 공사업자에게 지시하여 남양주시 C 토지를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6. 2.경까지 허가받은 자신의 토지를 성토하면서 인접해있는 남양주시 C 토지 198m²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의 토지를 벌목 및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토지조서, 지적도, 각 임야대장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 C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토지 인근의 B, J 토지에 관하여 진입로 공사를 하며 성토작업을 한 점, 위와 같은 공사를 할 당시에 D 소유의 C 토지와 경계를 명확하게 측량하여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한 H은 이 법정에서 진입로 공사에서 나오는 흙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B 토지에 일부 매립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흙을 매립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작업 당시 인근 토지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공사할 당시 자신이 매립한 토지가 모두 피고인 A 내지 G 소유의 토지인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 소유의 위 C 토지가 성토되는 등 형질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소유자인 D는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토지 소유자인 D에게 '맹지를 메워주었으면 좋은거지'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5. 12. 2. 법률 제13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토지 면적이 넓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의 본인 소유 토지에 진입로 공사 등을 하다가 부주의하게 경계를 침범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6. 30. 10:2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교회 기숙사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D(가명, 남, 13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지 보여 줄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그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는바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상 아닌 글만을 도달하게 한 동종의 범죄보다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미성년자이나 자신의 피해와 형사처벌의 의미를 이해할 충분한 나이에 이른 자로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피해자의 가족(성년에 이른 형)의 조력 하에 진지하고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한 같은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적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