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815호, 1113호 등 오피스텔 3개를 임차하여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C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F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 19.경까지(다만 피고인 F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M 오피스텔 710호, 815호, 1013호, 1113호와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1211호를 임차하여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P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C,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21:30경 위 O 오피스텔 1211호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6, 21:30경 위 O 오피스텔 1211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C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21:30경 위 O 오피스텔 121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6. 1. 16. 22:39경 위와 같이 D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을 가자 D을 뒤쫓아 가고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이 2016. 1. 16, 22:42 경위 0 오피스텔 12층 복도에서 D을 붙잡자 D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센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B에게 "D이 C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 16. 23:25 경위 O 오피스텔 12층 복도에서 휴대전화기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강간하려는지 살려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는 그 무렵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D이 유사강간을 하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R을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술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C는 2016. 1. 17. 01:15경 "D이 C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6. 1. 24.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D에 의해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1. 24. 19:10경 경찰병원 내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C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A, E의 각 법정 진술 1. A, B, C,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Q R 대화내용 캡쳐 출력자료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들 1. 범행 현장 등 촬영 사진, B가 제출한 R 대화내용 출력자료들, R 대화내용 출력자료들, 부동산 단기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서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