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87

범 죄 사 실 2021고합387 피고인은 2021. 2. 23.경 및 2021. 2. 2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병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경기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위 사건으로 202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2. 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당겨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경기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위 사건으로 2021.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6.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협박죄로 입건되어 경기구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한 위 사건들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고 수사 중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1. 8. 10. 19:30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나 나한테 죽을래’, ‘시팔년아 좆같은년아, 너 나에게 죽어볼래’, ‘이리로 나와’, ‘나 합의서 받아야 하는데 씨발년아 니가 써줘야지 내가 가져가지’, ‘죽여버린다, 내가 벌금이 나왔다’,‘너 나한테 죽어볼래 미친년아’, ‘왜 툭하면 신고를 하냐’, ‘니가 신고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며 위협적인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98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고로 202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1. 6. 10. 20:1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를 찾아가 피해자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잘 지내셨어요, 너 죽을래, 나 벌금 나왔거든, 어떻게 할거냐, 너 죽을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너 나한테 죽고 싶니, 좋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증거목록 순번 8번),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관련된 과거 형사처벌 내역 첨부) 2021고합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2.경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상해로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6. 10. 피해자 운영 주점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죽고 싶냐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 2021. 6. 10. 협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2021. 8. 10. 재차 피해자 운영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2021. 6. 10. 사건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면서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의 신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죽고 싶냐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8. 10. 당시 피해자 지인인 F로부터 피해자 운영 주점에의 출입 및 피해자와 접촉을 하지 말 것을 만류당했음에도 오히려 이에 저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2차례 협박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처지에 있는 점,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2.경 피해자에게 업무방해, 상해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위 형사처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차례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1. 8. 10.자 보복목적 협박의 경우 2021. 6. 10자 범행으로 인한 수사 중이었고,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합의서 작성의 종용, 약식명령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재차 신변보호 중이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 보복의 목적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단지 우발적으로 화가 나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등 피고인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으로 상당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한 업무방해, 상해로 2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