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수원 일대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조직원인 자이다. 2021고단1760 1. 공갈 가. 2018. 11.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5번방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E(당시 32세)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다음 날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 E이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나 B파 A인데, 너 지금 나 무시해? 왜 외상이 안돼? 씨발!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 아야 해, 너 내가 건달인거 몰라? 너 왜 나 무시해, 나 징역 가면 돼 씨발, 신고해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나 씨발, B건달인데 너가 나를 무시해, 씨발!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나 너 죽이고 징역가면 돼 씨발!“이라고 욕하며 또다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주점 사장을 부르라고 요구하고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대표인 피해자 F(당시 36세)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 5번방으로 오게 하고, 위 5번방에 도착한 피해자 F을 왼쪽 옆자리 앉힌 다음 ”내가 B파인데 나한테 이런식으로 행동을 하면 돼? 가게 장사하기 싫어?”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F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이런 애가 사장이야?“라며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내가 웃기냐! 나 징역 가면 그만이야 씨발!“이라고 욕하며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였으나 들리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컵 등을 쓸어 엎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750,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 22.경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G(27세)이 자신을 ‘B파’ 조직원임을 알고 평소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를 쓰기로 마음먹고는, 2021. 1. 2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깨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까지 운전하게 하고 동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까치산역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쓰자고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다른 깡패들 앞에서 형 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거냐“라고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 등록증 및 신분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차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그냥 하라고 개새끼야! 형이 너 문제 되게 안 할거야.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해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까치산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도착하자, 피해자 및 J, K, L과 함께 담보 대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키를 넘겨받았고, 위 L이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것이니 그냥 써라“고 하여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위 L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32,000,000원을 위 J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자, 위 J으로 하여금 지인 M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게 하고, 이어서 위 M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내가 B파인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돼? 가게 장사하기 싫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지금 막냐“라며 손에 든 소주병을 룸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향해 던져 위 모니터 앞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아크릴 보호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인 피해자 N의 O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실 및 피해자가 위 O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고 합의한 사실을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O과의 합의 취소 및 합의금 반환 의사를 듣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무르는 것이 맞다. 내가 P(위 O의 지인)을 통해 돈을 돌려줄 테니 나한테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O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Q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합의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94 피고인은 2020. 10. 1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여부 확인) 2021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X, N,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날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 사본 및 거래내역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의사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공갈 피의사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2021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기죄로 실형(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2018. 11. 9.) 직후인 2018. 11. 중순경 공갈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하였고, 범행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폭행, 상해죄로 실형(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4일 만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및 사기 범행도 출소 후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 N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