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5개월 가량 사귀다가 2018. 6. 3.경 헤어진 다음 피 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6. 03:00경 목포시 D 오피스텔3차' 7층 계단에 앉아 휴대 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휴대 전화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강제로 누르도록 한 후 다른 남자들과 연락했던 기록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1층까지 끌고 내려 온 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다른 남자들을 E 소재 'F'로 오도록 연락을 취한 뒤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신한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 피고인의 G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위 오피스텔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피해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제13번, 제16번),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싼 가격에 진행하여 줄 수 있으니, 우선 자재비로 선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이 없었으므로,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용 명목으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2. 8.경 650만 원을 2017. 2. 9.경 900만 원을, 2017. 2. 10.경 4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24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편취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편취금 및 이에 대한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신청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편취급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〇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목수와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 및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그 밖에도 사기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실형을 4차례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의 내용(2015. 4. 20. 27,100,000원의 차량 할부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와 2005. 9. 25.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합계 3,556,000원의 자동차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 무면허운전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차례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7. 12. 1.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됨}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위 징역 1년 8월에 비하여 크게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거짓된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0.부터 2016. 11.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29,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4. 05:30경 광주 서구 C, 11층 D 찜찔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그녀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사건관련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 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노우보드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피해 종중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종중 회의를 통해 피해 종중 소유인 공주시 E 임야(11,007m²)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의하고 수익금으로는 위선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 종중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수익금 사용 등 제반사항의 업무를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의 수익금 명목으로 2012. 9.경 한국전력 공주지사로부터 269,09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에서 피해 종중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안전공사 관리비 명목으로 70,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199,09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한 금원 만큼을 임의로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합계 80,155,24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피해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금받은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소비함에 있어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태양광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전기사업허가신청, 계약 체결, 자금대출 등 모든 행위는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수익금 역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익금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 피고인과 피해 종중 사이에 토지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정산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금원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사용에 대한 종중의결서(수사기록 제30쪽)에는 수익금으로 '위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기재만으로 수익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피해 종중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2017. 11. 5.경까지 약 2달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전남 고흥군 D 소재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22:00경 고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헤어지기로 상호 합의하고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여 이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제 6, 7 늑골 골절, 우측 상완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23

범죄사실 [2018고정223] 피고인은 2018. 1.5.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대의원인 피해자 E(여, 57세)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근 이사 선거에 관해 피고인이 불법선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음료수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정303] 피고인은 2018. 1. 5.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조합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63세)과 조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최신글 첨부 관련 등, 첨부된 CD 포함) 1. 수사결과요약(CCTV 영상 시청 결과) [2018고정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고소인 제출 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볼펜을 든 손으로 피해자 F을 내리찍을 듯이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 내지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윗저고리를 벗어 내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내미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 쥐었던 볼펜을 다시 오른손으로 바꿔 쥐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찌를 듯한 동작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살짝 물러서는 모습에다가, 피해자가 이 부분을 문제삼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 위협을 느끼기는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약간 과장한 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는 2018. 6. 27. 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볼펜이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내지 화해하면서 2018. 6. 11. 경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볼펜으로 얼굴이나 목 부위를 폭행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도 위와 같이 행동할 때 그와 같은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장시간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실제로 느낀 공포심의 정도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3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처인 B 명의로 원단 매매업체인 C(2016. 7. 경 C 주식회사로 법인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인 F에게 전화를 하여 "불가리, 미르 섬유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사업이 계속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경 미르2 원단 1,240kg 4,218,38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240,018,63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1. C 주식회사 매출청구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원단을 수령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원단을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서도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한 점 등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액, 손해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년경부터 거래를 하여 왔고 2016. 5. 경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하였던 점, 2016. 6. 경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거래규모를 종전보다 크게 늘리긴 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원단유통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원단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것도 사업 부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분은 변제가 이루어져서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피해자의 손해액은 190,821,140원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53(인후동)에 있는 농협 기린봉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구)아중역 방면에서 마당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여,34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보전 적 요법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에 있는 아중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 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6. 09: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대리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과 택배 예치금정산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1회 민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장소는 사무실 문 앞의 좁은 공간으로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다른 물건들이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다가오지 못하도록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었던 점,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고인을 향해 계속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된 점, 피고인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중 병류 부분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1회 밀은 것 외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반격행위를 하거나 다른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하고 있던 폭력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다툼이 발생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1회 민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볼 수 있어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564 1. 2017. 8. 15.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0: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700원 상당의 잠발라야 스모크 닭다리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8. 절도 피고인은 2017. 9.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9. 9.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20: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8길 5 에 있는 당산동코오롱주상복합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826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보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5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9:0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15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소재 방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세차례 있는 점, 특히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수치,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5:40경 대구 북구 구암로32길 22(구암동, 칠곡2차동서타운)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후진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 운전 택시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13:0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변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경 경남 진주시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11, 점심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경 진주시 봉곡동 상호를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2016. 11.경 A, E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공범 H 관련 통화내역 등 첨부보고),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426, 1619(병합)]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은 필로폰 매매, 투약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24쪽), E은 위 필로폰 매매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매도·투약한 필로폰 시가 합계 300,000원(수사기록 제75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4:3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D K7 택시를 운전하여 미아사거리 방향에서 창문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방향인 창문여고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SQ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및 간부 골절(개방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고령인 점, 199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 사고를 입게 된 잘못이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 감경인자 참작, 금고 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227-2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곰달래로 29 앞길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5 년 전의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사고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후배 모친이자 위 소주방의 업주인 E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머니한테 왜 그라십니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재차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2:51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농협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가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망월사역 쪽에서 회룡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색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CA100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포함) 1.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1. 사건관련 메모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측의 거절로 손해배상 등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원되고는 있고, 피고인은 2018. 1. 23,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공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같은 큰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한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살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