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방 좌측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좌측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2:0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2011년의 전력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부 C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으며, 피해자가 중증도 정신지체 등 정신적인 장애(지능지수 44점, 사회성숙지수 36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피해자의 부 C로부터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으니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2021. 9. 5. 저녁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가 소변을 본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화장실로 데리고 가 씻긴 후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히지 않고 원피스만 입힌 다음 그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목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8)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콘돔성분에 대한 감정서, 피해자 혈액, 소변 감정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지,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전문가의견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부의 부탁에 따라 중증도 정신지체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79 피고인은 2022. 3. 17. 15: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중앙공원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돈이 없는데 동생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테니 목적지까지 가자. 택시비로 1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택시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95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9 피고인은 2022. 3. 21. 00:20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에 있다가 속초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2시간 정도 뒤에 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며칠 전부터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4 피고인은 2022. 3. 10. 20:30경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을 제공받고 봉사료 80,000원 상당의 접객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580,000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4 피고인은 2021. 11. 8. 04:20경 서울 강서구 I에서, 피해자 J에게 “퇴실 시 숙박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숙박을 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퇴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숙박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8. 04:2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객실을 이용하고도 요금 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판시 2022고단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 37) 2022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간이공통, 증거목록 순번 5), 각 피해자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13)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0-13)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자료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진술서, 피해자 M 진술서, 피해자 N 진술서, 피해자 O 진술서, 피해자 P 진술서, 피해자 Q 진술서, 피해자 R 진술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 9, 26, 38), 장부 사진 2022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름에도 출소한 지 한 달이 채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알코올 중 독에 이르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충동조절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과거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는데, 자신의 충동조절장애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동종 범죄를 되풀이하는 피고인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전체의 합계가 4,187,000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접객원으로부터 접객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생활을 위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01: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한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 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이 2020. 6. 18.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내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여, 24세), D(여, 23세)는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의 동료 직원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09:52경 이 사건 매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신발 상자에 구멍을 뚫고 그 상자 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켜서 넣은 다음 위 휴게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4:48경 이 사건 매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신발 상자에 구멍을 뚫고 그 상자 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켜서 넣은 다음 위 휴게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3. D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26세),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초범)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7. 23. D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2범죄[2021. 7. 10. D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3범죄[2021. 7. 7. C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양형기준은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등을 위 조치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즉시 수사기관에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촬영물은 공중에 유포되지 않았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 폐기하지 않았으리라는 관계도 증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해당 양형인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8: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던 운전자 D과 시비를 하다가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이 위 D과 동승자 G의 진술을 듣자 욕을 하면서 G에게 달려들다가 F에게 제지당하자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4, 17번)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며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7:35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4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005년, 2008년의 것으로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E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것은 2016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사 김여경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5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범평리에 있는 범평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치 않고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밖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3: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공터에서 같은 장소 맞은편 공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2년 이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로부터 제주시 D 외 2필지에서 진행된 생활형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원청인 주식회사 C로부터 송금받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23,45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위 돈을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도박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거래내역상세명세, 계좌거래내역(A 신한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2021고단524 피고인은 2021. 7. 1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09 피고인은 2021. 11. 7. 2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에 있는 풍기역 인근 불상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7.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16.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2021. 11. 7.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약 14년간 동종 범죄로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3:0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음식을 먹고체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와 볼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명)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고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추행한 방법이나 신체부위를 고려하면 그 범정이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8: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 탑동에 있는 목련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2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인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465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5형사부 판사 C, D, E에게 선서한 다음 “이것(맥주병)에 직접 맞은 거예요, 아니면 맥주잔에 맞은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생각이 안 나고뭐가 튀어가지고 맞은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병이나 유리잔 자체로 맞은 것인지아니면 그것이 바닥이나 벽에 부딪쳐 깨져서 조각에 맞은 것인지 모르십니까”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런데 나를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튀어가지고 맞은 거같아요.”라고 증언하고, “집어던졌는데 증인을 맞추려고 던져서 맞은 것은 아니고 어딘가 집어던졌는데 그것에 잘못되어 증인에게 직접 맞았습니까, 아니면 깨어져서 조각에 맞았습니까”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조각에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병 가지고 사람을 때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들고 있던 유리 맥주잔을 던져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직접 맞아 다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녹취서 1. 부산지법 2020고합465 특수상해 등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증언이 위 특수상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므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0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사용하다 반납하지 않았던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21. 7. 18. 02:00경 위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겹살 등 육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56%)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짧은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 2명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 피고인은 2022. 3. 4. 20:00경부터 20:1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3층 대합실에 있는 B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또라이 같은 년아, 씨발련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334 피고인은 2021. 2. 6. 23:15경 영주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과 위아래층 이웃 사이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25세)를 보고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관리사무소 자재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전신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