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 I군수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I군수로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 26.부터 현재까지 I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J은 2013. 3. 5.부터 현재까지 I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6급 공무원으로, K는 2012. 8. 7.부터 현재까지 위 고령화정책담당 9급 공무원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년부터 I군의 노인복지사업의 3대 시책 사업 중 하나로 전문강사가 관내 경로당을 찾아가 경로당 노인회원들에게 노래, 춤 등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피고인 B이 과장으로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 관내 80여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관내 181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I노인대학 경연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2013. 12. 12.경 아침 군수 주재 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I노인대학 경연대회에 참여한 노인분들의 호응이 좋아 보이니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도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참여노인들이 지도강사들로부터 배운 노래, 춤을 경로당 별로 발표하는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이하 '이 사건 발표대회'라 한다)'를 별도로 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J, K로 하여금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되,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I군청에서 이 사건 발표대회를 주관하여 간식, 차량 등을 경로당 노인회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I군지회(이하 'I군노인회'라 한다)에 보조사업을 주어 보조금을 교부한 다음 I군노인회로 하여금 위 보조금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발표대회를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 3. I군청 2014년도 새해업무보고를 위한 회의에서, 피고인 A에게 "2014. 2.~3. 중으로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편성된 예산은 없지만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시(3월 말~4월) 예산요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은 후, 2014. 2. 3. J, K를 통해 '2014. 2. 28. I문화예술회관에서 I군노인회의 주관으로 이 사건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소요예산은 버스임차비, 간식비, 이벤트업체 섭외비, 홍보비, 참가팀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1,800만 원이며, 진행순서는 1부, 2부를 나누어 1부에는 강사들의 식전공연을, 2부에는 개회, I군노인회 지회장의 대회사, 피고인 A의 격려사, 군의장의 축사, 발표팀 공연, 유아단체 재롱공연, 피고인 A의 맺음말씀, 폐회 순서로 진행하고, 참가팀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며, 군은 참가 안내 및 공문발송, 참가 신청서 접수 및 경로당 선정·통보, 문화예술회관 사용 신청 및 초청 공연단섭외, I군노인회 보조사업의 지도·점검, 행사 당일 관객석 안내의 역할을, I군노인회는 자체 세부계획 수립, 이벤트 업체 섭외 및 세부 행사 준비, 경로당별 참여 유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발표대회의 개최 일시·장소, 예산액(보조금의 구체적 집행 항목), 행사 진행 순서, 참가팀 선발 및 지원 계획, 기타 행정사항 등을 모두 확정한 다음 형식적인 주관자인 I군노인회에 위 세부추진계획서를 통보하였다. 나. 기부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에 있는 I문화예술회관에서 2014. 2. 28.에 개최 예정이던 이 사건 발표대회의 경비 명목으로, 2014. 2. 14. I군노인회에 1차 보조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예정된 경비 1,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4. 2. 26.경 아침 군수 주재 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참가금이 부족한 것 같으니 행사 시작 전에 발표 경로당에는 30만 원씩, 전시 경로당에는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2. 27. I군노인회에 2차 보조금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I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I군노인회에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또는 지위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군노인회로 하여금 이 사건 발표대회를 형식적으로 주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2. 중순경 이 사건 발표대회 당일 참석 노인회원들을 상대로 발표하기 위해 피고인 A 의 중점 사업인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2년에는 수혜 경로당(88개)보다 비수혜 경로당(93개)이 더 많고 강사 대다수가 관외 출신이었으나, I군에서 강사양성을 실시하고 18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계를 극복하여 2013-2014년에는 강사 83%가 관내 출신, 181개소 모든 경로당에 프로그램 혜택 제공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 '향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단 한분의 어르신도 외롭지 않게, 불편하기 않게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는 등 어르신의 건강이 가정의 평안이고 I군의 행복'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평가보고'를 PPT로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PPT'라 한다),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표대회의 경비 명목으로 I군노인회에 2014. 2. 14. 1차 보조금 1,800만 원을, 2014. 2. 27. 2차 보조금 7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2014. 2. 24. 아침 군수 주재 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K를 통해 각 읍·면장에게 '군수 지시 사항'이라는 표시와 함께 '읍·면장이 읍·면분회장, 경로당 노인회장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이 만차되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마을 노인회원만 참석하지 말고 인근 마을 노인회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2. 27. 아침 군수 주재 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I군노인회 읍·면분회장들의 역할이 없으니 역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로당 별로 참가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니 봉투를 만들어서 읍·면분회장들이 각 경로당 노인회장들에게 참가금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주면 위상이 제고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앞면에는 참가금, 뒷면에는 (사)대한노인회 I군지회장이라고 적고 그 안에 일금 삼십만 원정 또는 일금 십만 원정이라고 기재된 흰 종이를 넣은 봉투를 만들어 I군노인회 읍·면분회장들이 각 경로당 노인회장들에게 위 봉투를 수여하는 방법'으로 I군노인회 읍·면분회장들의 역할을 만들기로 함께 상의한 후, K를 통해 이 사건 발표대회 진행을 맡은 M엔터테인먼트 대표 N에게 위 계획이 담긴 시나리오를 전달하면서 위 봉투 45개를 제작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차 보조금 700만 원을 I군노인회 계좌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 이 사건 발표대회 참석 노인회원들에게 참가비를 I군청에서 실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8. L에 있는 I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 사건 발표대회 행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행사 전 과정에 참석하면서 참석한 노인회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고, 15개의 발표팀 공연이 각 끝날 때마다 단상에서 발표팀 별로 기념촬영을 하고, 피고인들은 I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주차 관리 및 참석 노인회원들에 대한 간식 제공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I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부인 모임인 'O'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참석한 노인회원들에게 차 봉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제작한 PPT를 참석 노인회원들을 상대로 발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진행자 N에게 위 시나리오를 주어 N으로 하여금 행사 시작 전 참석한 노인회원들에게 '모든 프로그램 발표회가 종료된 후 읍·면분회별로 참가팀에 대한 참가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멘트를 하도록 하여 참가금 수여식이 있음을 알린 후 발표가 종료된 이후에는 I군 노인회 읍·면분회장들 및 각 경로당 노인회장들을 모두 단상 위로 나오게 하는 멘트를 하도록 하여 I군노인회 읍·면분회장들 및 각 경로당 노인회장들이 단상 위로 나오자, 피고인 B을 비롯한 I군청 공무원들이 옆에서 봉투를 전달하면서 I군노인회 읍·면분회장들이 각 경로당 노인회장들에게 참가금 봉투를 수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 마치 I군청에서 금품을 전달하는 것 같은 외양을 창출하고, 피고인 A은 이미 격려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맺음말까지 하면서 I군청 공무원들 및 이 사건 프로그램 지도강사들을 모두 단상으로 불러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이런 것 계속 했으면 좋겠지요? 수고한 분들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라고 발언함으로써 I군청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I군수의, 피고인 B은 I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의 각 직무집행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6. P에 있는 I문화관에서 열린 '2014년 I읍 노인일자리발대식(이하 '이 사건 노인일자리발대식'이라 한다)'에 I군수의 지위로 참석하여,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한정된 재원 등 일자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2010년 출마 시 480개의 노인일자리를 두 배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여 현재 1,075개를 만들었는데 또 두 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략… 혹자는 군수가 동생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다고 오해하시는데 제 동생은 감리교회신자로서 일을 맡았습니다. 제 동생의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액 중 2,000만 원을 제가 메꿨습니다. 어느 군수가 동생한테 사업을 맡겨서 돈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동생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앞으로 집안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군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6회 동시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K, B의 각 법정진술 1. J, K,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N,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문답서 1. AW에 대한 확인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발표대회 행사 계획서, 각 행사계획서, 각 성과발표 ppt, 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결정 품의 공문서, 각 발표대회 팜플릿, 보도자료, 지시 공문서, 각 군수지시사항, 각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에 관한 회신, 각 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프로그램 발표대회 개최(변경)계획 통보, 각 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품의, 각 지출결의서, 각 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보조금 지급품의, 각 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품의, 각 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추가 보조금 지급품의, 긴급 제1회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강조지시, 보조금청구서, 보조사업계획서, 수입결의서, 각 통장사본, 프로그램 발표대회 소요예산 내역, 행사동영상파일, 각 I군수 입후보예정자 공명선거실천 협약, 각 2014년도 새해 주요업무보고, 봉투안 종이, 봉투 앞면 뒷면, -식순- 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각 플래카드 시안, 대량입금명세표 사본, 평생 건강증진 예산액, 각 제1회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진행 시나리오, 피고인 K의 이메일 송신 사진, 참고인 N이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 사진 등, 경로문화교실 지급 현황 2012-2014, 발표경로당 소개, 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동영상 CD, 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사진 CD, 발표대회 사진, 업무수첩 피의자 B 사본, 업무수첩 참고인 J 사본, 출장내역서 사본, 업무수첩사본 – U, 각 2013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운영계획, 각 2013년 하반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추진 계획 보고,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중간평가 및 강사간담회 계획, 각 I군어르신한마당잔치 지원 관련 세출명세서, J 노트 사본,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사본, 각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관련 세출명세서,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2014년 I군 노인복지기금 교부 신청, 참가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 관광버스계약서, 추가보조금 교부신청서, 수사보고서(2014년 I군 경로당 현황), 조직도, 예산평선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2013. 12. 12.자 업무수첩 사본, 각 2014년 고령화정책담당 제1회 추경 주요사업보고, 제1회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 요약서, 녹색성장 U의 2014년 업무수첩 중 2. 24. – 2. 26. 부분, 피의자 B의 2013-2014 업무수첩 중 경로문화교실 및 경로문화교실 발표대회 언급된 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1. 축사 녹취록(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노인일자리 사업군청 보도자료, 녹취록 I읍,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녹취록, 녹취파일, CD,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합3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노10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업적 홍보행위금지 위반의 점) 다.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포괄하여 후보자와 관계있는 단체의 임·직원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업적 홍보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각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이 사건 발표대회와 관련하여 I군이 이를 후원하고, 보조금 명목으로 2014. 2. 14. 1,800만 원, 2014. 2. 27. 700만 원을 I군노인회에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I군은 위 발표대회의 준비와 진행을 도왔을 뿐으로, 위 교부행위는 I군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직무상행위일 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최된 이 사건 발표대회에 군수로서 후원하고 참가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PPT나 참가금 수여식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받거나 계획하지 않는 등 선거운동을 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인일자리발대식에 참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책사업의 현황보고 내지 정보제공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위 업적홍보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결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195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814 판결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되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발표대회에 있어서 I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역할, 이 사건 발표대회의 개최 시점(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정도 앞두고 개최) 등을 위 법리에 더하여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발표대회는 그 행사준비 및 진행을 실질적으로 I군에서 주관하면서 형식적으로만 I군노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행한 것으로, 피고인 A 등이 2014년도 예산에도 없이 I군노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직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등 I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직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이 사건 발표대회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 사건 발표대회 참석자들은 이 사건 발표대회의 행사 및 간식 등 제공 주체를 I군으로 인식하거나, 위 발표대회를 제6회 동시지방 선거를 의식한 행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I군노인회에 합계 2,50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 부분 관련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군수였던 피고인 A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다시 I군수로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2013. 12. 12.경 피고인 B에게 종전에는 없었던 이 사건 발표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I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9급 공무원인 K는 2014. 1. 8. I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발표대회를 I군노인회 주관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전제로, 발표대회에 단체장 참석 및 인사말씀 가능 여부, 참석 어르신 대상 지원 가능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질의하였는데, I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4. 1. 10.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는 가능할 것임. 노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보조금을 받는 노인회가 자체계획과 그 명의로 참석한 노인들에게 팀별 물품 및 간식,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당초 이 사건 발표대회의 일정이 2014. 3. 7.이었으나 피고인 A의 일정상 참석이 어렵게 되자 2014. 2. 28.로 변경하여 피고인 A이 참석한 가운데 위 발표대회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K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발표대회의 행사개최 일시, 장소, 식순, 소요예산 등을 모두 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발표대회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J이 2014. 2. 3.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으며, 이를 각 읍·면장 및 I군지회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위 계획서를 I군노인회에 제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I군노인회는 당초 이 사건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으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행사계획서 없이 K로부터 받은 위 계획서 중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내역만 첨부하여 I군에 보조금 1800만 원의 지급을 신청, 교부받았다. 나아가 추가보조금에 대하여도 I군노인회의 요청이 없었는데, 피고인 A은 2014. 2. 26. 아침 군수 주재 회의에서 "참가금이 부족한 것 같으니 행사 시작 전에 발표 경로당에는 30만 원씩, 전시 경로당에는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증인 B, U의 각 법정진술, 업무수첩사본 - U, 녹색성장 U의 2014년 업무수첩 중 2. 24. - 2. 26. 부분), 피고인 B은 위 지시사항을 K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시 I군노인회는 K의 지시에 따라 격려금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700만 원을 신청, 교부받았다. I군에서는 당초 이 사건 발표대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2014. 10.경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I군 어르신 한마당 잔치에 사용될 예산 81,200,000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이 사건 발표대회의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PPT의 발표는 당초 K가 작성한 위 계획서에 없던 것을 2014. 2. 8.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행사일정에 추가하게 된 것으로, 그 자체에 I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내용도 I군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실현, 강화하고 있다는 것 등이며, 피고인 B은 위 PPT의 발표 이전에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K는 I군노인회에 보조금 1,8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이 사건 발표대회와 관련하여 이벤트업체(M엔터테인먼트)와 관광버스(AX)를 직접 선정하거나 식순을 정하였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위 이벤트업체 사장인 N에게 송부하여 주었으며, 재롱잔치 공연을 섭외하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 A은 2014. 2. 24. 아침 군수 주재 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K를 통해 각 읍·면장에게 '군수 지시 사항'이라는 표시와 함께 '읍·면장이 읍·면분회장, 경로당 노인회장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이 만차되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마을 노인회원만 참석하지 말고 인근 마을 노인회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하였다. ⑪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표대회 행사 전 과정에 참석하면서 참석한 노인회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고, 15개의 발표팀 공연이 각 끝날 때마다 단상에서 발표팀 별로 기념촬영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I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주차 관리 및 참석 노인회원들에 대한 간식 제공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I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부인 모임인 'O'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참석한 노인회원들에게 차 봉사를 하도록 하는 등 I군 소속 공무원들 등이 이 사건 발표대회 행사 당일 행사 진행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⑫ 위 700만 원의 보조금은 이 사건 발표대회 개최 전날인 2014. 2. 27. 사전에 경로당 노인회장들에게 이미 계좌입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중 I군노인회 관계자들이 아닌 I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B 등이 '일금 30만 원' 또는 '일금 10만 원'이라고 기재된 빈 봉투를 전달하는 행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았다. ⑬ 또한, I군노인회 지회장이 아닌 피고인 A이 2차례에 걸쳐 축사(인사말과 맺음말)를 하였고, 피고인 A은 I군노인회 관계자들이 아닌 I군청 공무원들 및 이 사건 프로그램 지도강사들을 모두 단상으로 불러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이런 것 계속 했으면 좋겠지요? 수고한 분들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는 발언을 하였다. ⑭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표대회 종료 후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I군 관내 노인회원들과 만나는 등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A이 I군수로서 이 사건 노인일자리발대식에 참석하여 한 발언은 자신이 노인일자리를 두 배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동생의 보조금 횡령액 중 2,000만 원을 메꿨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발언이 선거 3개월 전에 이루어진데다가, 그 발언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발언내용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자료가 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발언을 들은 유권자인 I군민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위 발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을 기부하는 행위 등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마치 I군수의 직무상의 행위인 것 마냥 이 사건 발표대회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점, 피고인 A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결과에 가장 큰 이해를 갖고 있는 자이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자로서 위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정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부행위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정(郡政)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I 군민들도 이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불출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