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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내가 늙어서 힘이 안 되니까 이걸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구 입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길이 약 17cm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고, 같은 날 04:5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위 편의점 앞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와,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첫 번째 범행 (04:20경)에 대하여 경찰의 제지를 받아 귀가를 한 이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두 번째 범행(04:50경)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03

범죄사실 2014고단6903 1. 피고인은 2014. 4. 2.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성 지보드 태블릿 PC'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 대금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 PC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2.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7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83 2. 피고인은 2014. 6. 3.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갤럭시 탭 태블릿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금 199,000원을 송금하면 위 태블릿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태블릿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태블릿 대금 명목으로 199,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20.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스퀘어드2 루키 3 청바지를 대금 4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G가 구매한다고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은 다른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사진이었으므로 그 사진과 동일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B, R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4고단7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수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 가정형편,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47

범죄사실 1.2014고단2547 피고인은 2014. 9. 29. 15:30경부터 2014. 9. 29. 17: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인 F이 피해자의 처인 G에게 술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위 F에게 "앞으로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놈들의 배를 칼로 쑤셔버리겠다. 먹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한 후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위 G에게 "소주를 달라."라고 주문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개 같은 년아, 이 씨팔 년아. 왜 나한테는 술을 안 파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5고단12 피고인은 2014. 11. 19. 19: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귀찮게 하고, 식당 테이블 사이를 막아서 통행이 어렵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현장사진 2015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2014고단2471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및 음식을 제공받고 PC 사용대금 23,000원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햄버거, 컵라면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46 피고인은 2014. 4. 30. 17:30경 대구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피씨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4. 5. 9, 17:00 경까지 그곳 피씨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 및 햄버거, 음료수, 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피씨이용대금 130,800원 및 음식대금 44,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7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2997₁ 피고인은 2014, 5, 15, 13:2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피해자에게 "토요일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5. 20. 10:20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및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7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4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4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PC이용정산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정한 직업 없이 무전취식 등을 일삼던 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수입으로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과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여 선도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29. 11:50경 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혈을 위하여 복부 피하조직 및 자궁 부위에 거즈패드 4개를 붙여두게 되었다. 이 경우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개복 수술에 사용한 거즈 패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4개의 거즈패드 중 2개의 거즈 패드를 피해자의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장막염, 복막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염증, 수란관염, 자궁내막증, 골반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의료사안감정회신서,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0322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3나6487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위한 거즈패드를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자궁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민사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을 지연함으로써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 등이 가중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속함에도 항상 과실로 인한 상해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모두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7. 오후 무렵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 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G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17. 저녁 무렵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H, H의 후배인 피해자 I, J(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4. 2. 18, 02:10경 다 같이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H, 피해자 등이 함께 사는 집에 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 1을 부축하면서 몰래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정신을 차린 뒤 벽에 붙어 있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피해자 1을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후 H 등이 자는 방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은 맹인안마사로서, 2013. 12. 10.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안마시술소의 관리인으로서 위 안마시술소를 찾은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F(여, 34세)을 고용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원을 받으면 자신이 10만원, 위 F1 8 만원을 갖기로 정하고, E은 2014, 7. 1. 경과 같은 달 2.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18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F에게 안내한 뒤, 위 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D 전경 및 내부 사진, 안마요금표, 콘돔 사진, 성매매장소 사진, 5층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불법업소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안마사로 일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2:26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만덕사거리 교차로를 오동도 방면에서 마래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사선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돌산읍 청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2017고단1669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158,8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635,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6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14. 10.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2,133,000원, 2016년 10월 임금 5,654,000원 등 임금 합계 7,787,000원, 위 회사에서 2016. 10. 4.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년 11월 임금 1,931,33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905,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퇴직금 산정,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 등, 급여대장 201737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등 1. 체불임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액이 적지 않음. 동일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로 2016. 12.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음. 유리한 정상 - 사업부진으로 인한 체불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30일 이내에 주소지인 서울시 도봉구 B, 비03호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서(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8.경 C에서 방영하는 ‘D’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포항시 남구 F 일대에서 실시하는 석산개발에 불만을 품고, 석산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마을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무 가내로 지금까지 하는 게 분통이 터집니다. (진행자의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5년짜리 계약이니 5년이면 끝나겠다 했어요. 5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이게 연장되는 걸 그때도 모르셨던 거예요’라는 질문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연장을(중략)(진행자의 ‘그 사업 허가를 받고 기간 연장을 할 때 주민 의견수렴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의견 수렴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또 공청회를 이뤄서 합의를 했다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건 전부 다 조작된 서류로 난 인정밖에 할 수 없었어요. (중략) 구름처럼 분진이 밤새도록 이뤄지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이 결사코 반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중략) 발파 작업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한 번으로 이게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밤낮으로수시로 자기 작업량에 따라 발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파 작업이 누적되면서 마을에 주택이 균열이 가는가 하면, (중략) 이 발파 작업이 낮에는 소음이 그냥 총 소리 같이 들리지만 밤에는 전부 다 집에서 귀를 대고 눕잖아요, 자리에. 누우니까 진동이 더 많이 느껴져요. (중략) 우리 농민들은 사실 4년, 5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그러면 농로로 그때는 석산을 안 하니까 끝나면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연장, 연장 허가를 내면서 전용도로로 자기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자나요. (중략) 이 농로를 왜 자기네 전용도로처럼 쓸 수 있는지, (중략)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석산 편에서만 편익을 제공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중략) 편익을 제공받은 사람과 편익 제공을 전혀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주민 의견들이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6.경 피해자 회사가 ‘F 석산 개발’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는 위 석산개발을 위한 준비만을 하였을 뿐 발파작업 등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개발 허가 연장과 관련하여 서류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석산 개발을 위한 발파작업은 일몰 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석산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도로를 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며, 공무원들로부터 이익을 제공받거나, 마을 주민들을 차별하여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28. 19: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마트 주차장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그 주차장의 주차선 내에 주차된 채 피해자 E(38세)가 타고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에 있는 단무지공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한마음노인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2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e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인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선동 쪽에서 나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및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5세), F(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형과 조카를 부양하여야 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수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된 바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7: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다가 휴대폰에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고는 술값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고자 위 주점에 다시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1개를 집어 위 주점 1층 출 입문과 지층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철문을 찌그러뜨리고 손잡이가 빠지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폭력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닭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일정규모의 가축사육시설(닭의 경우 200m2 이상)을 설치 운영하려면 행정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10. 27.경 위 닭 농장에서 약 820m² 규모의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약 250마리의 닭을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2. 축산법위반의 점 사육시설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닭의 경우 50m²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에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정청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약820m² 규모의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약 250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업경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위 판결은 2015. 11.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ton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백이골 38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명륜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안막동 KGB 택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위 도로는 폭이 협소하여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주의깊게 조작하여 교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로 양보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와 교행하다가 위 트럭 앞범퍼 좌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519,25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1동 회관 앞 도로를 석지사거리 쪽에서 예천1동 회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예천1동 회관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전방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족근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D와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11:00 경 경기 이천시 아파트 304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가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넌 맞아야 된다. 법이 없으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0cm)과 손도끼 (전체길이 35㎝, 칼날길이 10cm) 등을 보여주며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갖다 놓아야 하냐"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84c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하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미리 준비한 수면제 20 알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20 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미리 준비한 경기 이천시 G 소재 주택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주택의 거실에서, 피해자의 도망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눕힌 뒤, 거실 모서리 4곳에 미리 박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과 쇠사슬,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모장 첨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18세)는 각각 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10:00경 위 고등학교에서, 복도에 나와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담 좀 하자"라고 말한 후 운동장 옆 벤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앉았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인이랑 이렇게 손을 잡는 거다.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니까 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깍지 끼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31. 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오늘 4시에 애들 몰래 나와라, 밥 한 끼 먹고 공부해라"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홈플러스 김포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매장 내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손을 깍지 끼우고, "G가 너무 좋다. 매일 데이트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10분만 있다 가자"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09:00경 위 고등학교 내 피고인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은 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왜 이렇게 반바지를 짧게 입고 왔냐? 일어나 봐라"라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깃을 잡으면서 손가락을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6. 14:00경 위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며 피해자에게 "G는 계속 반바지만 입고 오냐? G 반바지 입을 때가 제일 야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뒤 부분을 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 등에 대한 수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 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졸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고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