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있는 우편함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을 것이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을 사칭하며 ‘핸드폰 잃어버려 통화가 안 된다. 환불받을 게 있으니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달라. 원격조종앱을 깔아서 직접 할 테니 앱을 깔아주고, 환불받을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983,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우편함에서 위 F 명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22. 1. 27.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은행 J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ATM 기기에 삽입하여 현금 990,000원을 인출한 후, 수고비 290,000원을 제외한 7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경 서울 마포구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곳 우편함에들어 있던 F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편취금 인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와 출금화상자료 비교),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 1. 송금전표, 통화내역, 휴대전화 캡처화면, 인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근절 필요성 감안하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한 범행의 규모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절반가량이 환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1,983,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2023고단953] 피고인은 2023. 3. 19. 02:0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1번 방 내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44세, 2023. 3. 29. 사망)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만 돈을 버냐, 너 밑에서 3년을 일했는데”라고 비꼬면서 욕설하고 술잔 등을 던지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49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7. 14:07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은행에서, 피고인 생산의 물김수매금액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8cm, 도끼날 23cm) 1자루를 들고 위 지점의 신용과장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책임자냐, 두드려 깨려왔다.’라고 말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비치된 상품 설명서를 피해자 G를 향해 내던지고, 들고 있던 도끼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상태 및 목격자 유무) 1. 입건전조사보고서(병 조각 수거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 유흥주점 업주 진술청취)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초진기록지 첨부) - 응급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서(D의 진술에 관하여) - 사진 [2023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흉기, 피혐의자 진술내용에 관하여) - 도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피해자 정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 정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끼로 협박 행위 시간대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수협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행위 태양 및 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후 다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5:2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며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껴안거나 얼굴을 잡고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16:5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피고인이 이용하던 노인정이 폐쇄되고 그 건물이 청소년센터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센터 사무국장 D 등 약 7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도둑 놈들아, 노인정 지어내라,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사무실 컴퓨터를 밀치고, 1층 로비에 있는 포켓볼대 위에 올라가 침을 뱉고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느라 정상적으로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위 청소년센터에 방문한 청소년들이 포켓볼대 등 그곳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대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피의자체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E,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며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과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시간에 시설을 방문해 흥분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고, 이 사건 시설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5. 17. 16: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아 이 사건 시설 밖으로 인도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시설에 들어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설과 피고인이 언급하는 F경로당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의 직원들에게 경로당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방해 행위의 태양 및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삼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대구광역시 경찰청 자치경찰국 D과 소속 경사 E(남, 38세) 등을 발견하고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구 동구 F 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사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떠밀어 넘어지게 하고 양팔을 휘둘러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E 공무원증, 근무일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 4. 15:00경 서울 은평구 C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운전해오던 피해자 B(37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녹화된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에 의하여 명확하게 뒷받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해자 A(38세)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올린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라 할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것을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만 막연히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어떤 신체부분으로 피해자를 어떤 신체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밀친 것인지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폭행을 행사한 것은 명확한데, 그로 인한 형사상 불리한 위치를 상쇄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된 대화 내용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올린 적은 있고, 이어 112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이탈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신체 구타행위에까지 이르지 않고 중단한 점, 그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체격 조건이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정도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할 외형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00:04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실제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13.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0. 14. 위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12:30경 경기 광주시 삼동 중대물빛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용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1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천원을 받고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게임포인트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된 슬롯머신,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업체에 송금하여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합계 12,930,358원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합계 10,353,701원 상당의 현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업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얻은 300만 원의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도박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태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영천 등에 내 소유 상가, 아파트 수리할 집이 많이 있으니, 우선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공사 시작 전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자 “다음 주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테니 우선 공사 먼저 진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그로 인해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 의뢰 직전인 2018. 3. 5.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위 지분에 압류를 한 상태였고, 이미 2018. 3. 초순경 다른 공사업자에게 별 건 공사 2건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급 독촉 당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비롯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위 아파트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18,17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확인결과 첨부), 신용정보 확인 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내역서, 관련민사자료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22. 선고 2019가소19243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 위 아파트가 매도 또는 임대되면 그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견적 1,100만 원 내지 1,300만 원으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계약금을 지급할테니 우선 공사를 먼저 진행하여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해자가 철거 공사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고서 부당하게 1,800만 원을 요구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서, 다음날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견적을 낸 후 피고인에게 견적이 약 1,8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복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우선 공사부터 하고 내가 준비되는 대로 일주일 내로 올테니 공사부터 해달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 철거, 문틀 제거 등을 하였고, 샷시 등을 준비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피고인의 지분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제의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류 등에 관하여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2018. 3. 5.자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압류(2018. 3. 22.자 채권자 H, 청구금액 2,000만 원)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3. 초순경 다른 사람에게 상주와 예천이 있는 주택보수 등 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156면) 등 피고인의 전력과 재산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 압류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공사를 하고 샷시 등을 준비한 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진술은 위 가.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가.항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죄로 2019년 징역형의 실형, 2021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대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9. 2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사무소 앞 편도 2차로를 D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1,670,70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9. 23:27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과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2021고단8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30. 21:28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앞 테라스를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구입한 베지밀 음료를 반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0. 23:34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각 1회 밀치고, “공무원 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각 3~4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30. 23:40경 위 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위 1, 2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 경찰관들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 우측 후방 펜더를 수회 걷어차고, 탑승한 후에도 우측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739,3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21고단4580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21: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면서 생수통의 물을 뿌리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 야채 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기물들을 발로 차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과일, 식료품, 쇼핑카트 보관대 등 시가 합계 1,014,500원 상당 물건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경 위 4항 기재 ‘J’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위 마트 종업원 피해자 K(남, 22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마트 점주인 피해자 I(남, 26세)의 다리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순찰차 손괴 사진 등 [2021고단4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등 확인 관련, 피해자 I 제출 사진 관련, J CCTV동 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I의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2:00경 경주시 B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을 건 채 주차하여 잠을 자던 중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절의사를 명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용대장 1. CCTV 캡쳐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되어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에 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