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4.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29. 01:3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그녀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목격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B의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합동 범행으로 새로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A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8.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 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범행횟수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6. 29. 01:3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그녀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이 목격자인 G에게 체포되는 사이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합동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위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후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공범 관계를 적극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고 있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A을 검거한 목격자인 G는 이 법정에서, A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및 유리창으로 목격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였지만 그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왜소하였으며 A보다 키가 주먹 하나만큼 더 컸으므로 키나 체격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성명불상자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자를 이 사건 범인이라고 생각하여 체포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놓아주었는데 자신이 체포한 위 성명불상자도 피고인과 동일인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키가 A 과 비슷하고, 체격은 A보다 더 뚱뚱하고 다부진 점, G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도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한 성명불상자와 동일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인인 H도 이 법정에서 G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체포하였다가 놓아준 경위에 관하여 G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G의 진술 등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의 진술로서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에 따르면, Al G에게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무렵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에서 A에게 수차례 전화가 걸려 왔고,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인 이 사건 범행 당일 06:32 경 A 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38경 A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등 피고인과 A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6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차례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A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피고인 A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0명 나. 피고인 B 유죄 : 0명 m무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피고인 A) - 배심원 9명 : 징역 3년(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