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 A은 2010. 7.경 분노조절의 문제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1. 11. 22.부터 2012. 6. 23.까지 C 정신과에서 공격성과 충동조절의 문제로 항정신병약물,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실장애 및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2094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5. 0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7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만원,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02:05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휴게소(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4,400원 상당의 담배와 물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25. 14:03경 광주광역시 서구 J 소재 광주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21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려다가 결제 과정에서 분실도난카드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7. 11: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37에 있는 고등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친구의 선배인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O"를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를 그곳에서 주민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의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본인이 N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였다. 2015고단19 피고인은 2014. 9. 6. 02:20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S(44세)에게 "냄새가 나니 다른 곳에 가서 피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린새끼가 뭐라는 거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27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지에서 'T'라는 곳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계좌 1개 당 월 20 - 3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U연립 나동 102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T 측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5고단443 피고인은 2014. 10. 12. 서울 송파구 V상가 B-18호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매도함에 있어 위 휴대전화기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로서 마치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갤럭시 S4 휴대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쓰지 않아 내가 사용하던 것이니 중고로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는 소유자인 Y 분실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Z가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것을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 진단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거짓의 사실을 신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