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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부터 2014. 6. 30.까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2. 25. 당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택시 선거구 경기도의회 도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던 사람인바(이후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지방의회의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25, 13:2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평택시 시의원증원 문제로 경기도의회를 항의방문한 선거구민인 G 등 20명에게 합계 301,667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F식당 메뉴 확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자 통화 내역 분석 보고 / 업무 추진비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 편철 / 음식제공 관련, 기부행위 가액 특정 보고 / 기부행위 수령자 추가 확인 보고 / K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범위에 관한, 관련 조례 편철 / 경기도 시의원 증원 관련, 도의회 회의록 등 자료 편철 / L 관련 / M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 101면)의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1,000만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행 -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에 있던 피고인이 선거를 약 4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자신의 선거구민 20명에 세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은 평택시 시의원 증원 문제로 경기도의회를 항의방문한 사람들로 피고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의원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기도의회의 K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의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에 대한 점심식사 제공을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위원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카드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 금액도 합계 301,667원(1인당 약 1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택시 D선거구에서 2위 후보를 N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것(O표를 획득하여 득표율 P%)에 비추어 이 사건범행으로 피고인의 지방의회의원직까지 박탈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4. 04: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대학교 북쪽 대학가 GS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A(21세)이 H과 싸운다음 뉘우침 없이 선배의 충고에 침을 뱉고째려보는 등 버릇이 없다는 구실로 근처에 있는 "토크쇼"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뺨을 약 50회(인정 30~40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선배에 대하여 예의가 없다는 구실로 발로 피해자 A의 정강이를 4~5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앞서 피해자 H(22세)이 C 등이 있던 '엠제이' 주점으로 피고인을 데려갔던 것에 대하여 "그런 자리에 가기 싫은데 왜 데리고 갔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30대 정도 때리고, 같은 날 02:40경 위 G대학교 야외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을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대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뺨을 5~6대 정도 때렸을 뿐이고 그 상처도 자신의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A 및 목격자I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과 피해자 A을 말리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후배인 피해자 A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1.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경기 가평군 F에 신축하는 펜션 공사 중 골조 공사를 수급받기로 계약하면서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자재비는 피해자가 지급하고, 인건비, 인부 식비, 가 설재 임차료 등의 비용은 피고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3. 5. 13.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벌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이외에는 공사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2. 18. 단열재 비용으로 420만 원을, 2013. 3. 7.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3. 3.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았고, 2013. 4. 25. 인부 식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4,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3. 경부터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 소유의 건축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6. 경 위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철근 1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철근대금 68만 원을 받고 I에게 위 철근 1톤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L가 주택을 신축하는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L로부터 철근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위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달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철근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3. 5. 8. 위 공사 현장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13mm 철근 1톤을, 2013. 5. 14. 위 현장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0mm 철근 1톤을 납품받아 합계 140만 원상당의 철근 2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전화통화문답 : 참고인 I) 1. 녹취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타절확인서 사본, 저축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1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adadad• ad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ww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N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피해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로스팅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2012. 2. 7.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로스팅실에서 피고인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정규직 전환 축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해자 진술 부분,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CD 첨부) 등이 있다. 살피건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2012. 12. 13.부터 2013. 1. 29.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료 직원인 F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다가 F의 고소취하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에 첨부된 녹음 내용은 F이 2012.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집적대려고 하여 노래를 부르다 중간에 나왔다,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다른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음료수를 가지러 가서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자꾸 쇼파에 눕히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여 중간에 나왔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위 F의 진술 역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간접증거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동료 직원인 F에게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 직원인 F에 대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F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동석자인 G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을 나왔으며, 나오는 도중 방으로 들어오는 G와 마주쳐 '먼저 갈게'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 유일한 동석자인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노래방에 들어간 이후 자리를 비운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G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난 후 함께 위 노래방을 나왔으며, 다음날 팀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재미있게 잘 놀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8개월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이 사건 고소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F에 대한 추행 사건의 목격자로 진술하였다가 위 사건이 피고인과 F의 합의로 종결된 후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F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직후인바, 원치 않는 퇴사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왜곡되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있는 복 대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 방면에서 가경복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어린이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불법주차된 차량 뒤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5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바텐더로 일하는 'E주점'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3.08:10경 부천역에서 구로역으로 진행하는 용산역 방향 지하철1호선 열차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B(여, 18세)의 오른쪽 엉덩이 측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08:15경 구로역에서 가산역으로 진행하는 수원역 방향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하차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87 앞 도로를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신당역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차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21:42경 광명시 새터로 122번길 8-1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카렌스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앞 뒤로 약 10cm 수회 운행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전력조회,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타인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위험성이 거의 없는 속도로 매우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1.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의 딸 F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위임사유 란에 '직장', 위임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F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F, H, I 명의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 또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장 1. 고양지원 2013가합50152 청구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4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 의 각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0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10 의 사문서위조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계속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한 점, 명의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문서를 위조하였고 실제 청구이의의 소 등 민사분쟁이 발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명의인이 피고인의 자녀들인 사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E의 강요와 협박에 의 하여 부득이 위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적이었고 피고인과 E의 금전거래관계에 비추어 다소간의 높은 언쟁과 채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고압적인 태도를 넘어 양형에 참작할 정도의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고는 쉽게 납득할 수 없고,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매우 중요한 부동산중개업자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경한 사안이라고는 보이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7. 파주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채무금 1억 5천만원에 갈음하여 L 명의의 인천 서구 M 토지 237평 중 피고인이 소유하는 지분 50평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에게 피고인의 지분 50평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음을 통지하고, 다른 공유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확약서'상 피고인 명의의 지분 50평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5. 경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 등 채무를 L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L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종사촌)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10.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파견 근로한 F의 2013. 10. 임금 1,86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의 임금 합계 49,394,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진술요약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댄스스포츠 친목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평소 서울 강남에 있는 주식투자전문회사에서 근무하는 주식전문가로서 방송에 출연하여 주식강의를 한다고 자신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1. 7. 13.경 일산시 D에 있는 E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2개월 안에 10% 이상의 이익을 내주고, 혹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투자전문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방송에 출연하여 주식강의를 한 적도 없고,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거래내역 등 편철 및 진술청취)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2:4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앞에서, '비명소리가 난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과 E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501호의 인터폰을 눌러 잠을 깨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다시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6. 22:00경 서울 강남구 C, 74동 1401호(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이를 기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13: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과 수표 약 2,00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약 600만원 상당, 셔츠 3벌 40만 원 상당, 의류보관방 장롱에 들어있던 핸드백 2점 670만 원 상당, 점퍼 1벌 90만 원 상당,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삼성 노트북 1대 200만 원 상당, 아이패드 1대 120만 원 상당과 서랍 위에 있던 손목시계 3개 1,050만 원 상당, 액세서리 200만 원 상당, 벨트 2개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5,0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장소불상지에서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6. 13. 월요일 아침 일찍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2,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며칠만쓰고 바로 갚겠다. 큰 사업을 하는 나로서는 큰 돈도 아니고 주말에 얼마 되지 않는 2,500만 원을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렇다. 당신이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6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주식회사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9:40경 공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가 경사 E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야 E 개새끼야, 씨팔놈아 전에 찾 아와 다 못한 욕 하러 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방문한 이유 등에 관하여 '무슨 일인지 말을 해보라.'라며 E가 다가가자,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에 공 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고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근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A 폭행 장면 캡처 사진, CD 1. 수사보고서(E 경사 전화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9:00경 의정부시 용민로 489번길 9(민락동 162-2)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매장을 담당하는 직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인 콜롬비아 티셔츠 1개, CK남성셔츠 1개, 밀레 남성바지 1개, 버켄스탁 여성용 슬리퍼 1개, 합계 시가 135,940원 상당의 의류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절취한 물건의 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가방, 절취한 물건의 품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19. 20:50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26 소재 어닝 천막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고대 삼거리 방면에서 고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위 버스가 보도 연석과 맞물리도록 보도 쪽으로 바싹 붙어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타이어와 보도 연석이 맞물려 마찰되는 과정에서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보도 연석 윗부분 모서리에 걸쳐져 있던 피해자 C(57세)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2족부 절단상 및 좌측 족부 압궤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이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7. 18:4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로 100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 정문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 B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 SQ125 은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 퇴근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4. 1. 27.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로 100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 정문 육교 아래에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 28.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제2의 가항 기재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 정문 앞까지 편 도약 10km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4. 1. 29.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14. 2. 3.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2014. 2. 4.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2014. 2. 5.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사. 2014. 2. 6. 07:00경부터 07:2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 정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이를출, 퇴근시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웹하드 베가디스크(http://vegadisk.com)에 아이디(닉네임) 'B'로 회원 가입하여 2013. 9. 3.부터 2013. 11. 21. 현재까지 방송영상물 '산넘어남촌에는,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52개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베가디스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938,400원)으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가디스크 서버분석 결과보고 1. 피내사자 A 활동내용 및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 앞길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1층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새벽 같은 동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유전자분석의뢰,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도범행은 그 자체로서도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