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0고합23

유죄부분(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가.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K군수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군 예산회계팀장, 피고인 C은 K군 관광개발팀장, 피고인 D은 K군 L박물관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으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0. 5. 5. K군수 선거의 상대후보인 M 예비후보가 자신의 군정활동 중 'BTL 사업, N 땅 매각 사업, L구입 사업'에 대하여 'BTL 외상공사, N 땅 헐값 매각, L바가지 구입'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을 발견하고 K군청의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해 대응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7. 전남 O 이하 불상지에서 K군수 비서인 P에게 전화하여 "M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걸린 현수막을 보았느냐, 뭔가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여 위 현수막에 대응하도록 말하였고, 위 P은 그 뜻을 각 해당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 C,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4:20경과 15:30경 전남 Q에 있는 K군청 부군수실에 모여 위 현수막의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여 R언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 B은 별지 1 게시글 중 1항 본문 부분을, 피고인 C은 2항 본문 부분을, 피고인 D은 3항 본문 부분(다만, 밑줄 친 부분 제외)을 각기 작성하여 K군 홍보팀장인 S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 S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받은 글을 취합한 후 별지 1 게시글의 밑줄친 부분(머리말, 각 항별 제목, 3항 본문 일부, 끝말)을 보완하여 전체 글을 완성한 다음 이를 다시 관광개발팀 소속 공무원인 T에게 전달하여 이를 게시하게 하였고, 위 T은 같은 날 17:36경 위 K군청에서 R언론의 인터넷 홈페이지 'U' 자유게시판에 "V"이라는 제목으로 위 현수막 내용을 반박하는 별지 1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P, S, T, M의 각 진술 고발장, 선거법 위반행위 처리상황부, 통화조회내역 회보결과, 문답서, 인터넷 게시글 사본, 수사보고 및 출력물 1부 현장사진 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은 각 해당 사업의 업무담당자로서 K군수 예비후보자인 M이 사실과 달리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해명하는데 그쳤는바, 비록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이처럼 사실만을 해명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별지 1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게시된 글의 내용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M은 2010. 6. 2. 실시 예정이던 지방선거에 X정당 K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후 2010. 5. 초경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이 사건 현수막 왼쪽에는 [Y]라는 제목 옆에 [?]를 표시한 후 [BTL 외상공사 Z 662억 원 빚 매년 약 33억씩 20년간 상환, N 땅 헐값 매각 150만평 ÷ 35억 원 평당 2,334원, L 바가지 구입 2점 20억 원]이라고 쓰여 있고, 그 오른쪽에는 [AA]라는 제목 옆에 [!]를 표시한 후 [농수식품산업 특구 조성, 국가 환경산업단지 조성, AB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쓰여 있는 사실, 그런데 M 예비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피고인 A이 K군수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종래부터 그 타당성을 놓고 지역 안팎에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사실, K군 소속 공무원들은 위 각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R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해명해 왔는데,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별지 1 게시글 역시 종래 공무원들이 해명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사실, 한편, 피고인 B, C, D은 K군수의 비서인 P으로부터 '군수님(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수막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별지 1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특히 위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K군수 권한대행이던 W 부군수로부터 'K군 선관위에 문의하였더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무원이 직접 해명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별지 1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S에게 건네 준 사실, 별지 1 게시글은 R언론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었다가 K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하루 만에 삭제되었는데, 그때까지의 조회 수가 1,000회를 넘은 사실, 2010. 6. 2. 치러진 K군수 선거는, 피고인 A이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주창하며 X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함에 따라 현역 군수인 피고인 A과 X정당 공천을 받은 M 예비후보자의 양자대결로 진행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력한 경쟁 예비후보자가 선거쟁점으로 삼은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 예비후보자의 지시를 받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전파력이 큰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 행위는 해명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이 서로 상의하여 별지 1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K군은 Z 건설을 민간투자를 활용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위 사업계획에 의하면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K군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가 2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K군은 위 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하면서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예정된 사실, 이에 따라 산정하는 임료에는 민간투자비 이외에도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수익률은 국채평균수익률에 1~2%의 금리를 가산한 범위에서 결정되어 통상 연 5%를 상회하는 사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별지 1 게시글을 작성하면서는 위와 같은 수익률을 전혀 가산하지 않은 채 민간투자비 원금만을 기준으로 K군의 채무를 약 259억 원으로 산정한 사실, 한편 M 예비후보자는 이 사건 현수막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률 이외에도 Z의 20년간 운영비용까지 채무로 평가하여 K군의 채무를 약 662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적정 수익률만을 가산하였을 경우의 K군의 채무는 20년간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실이 추가로 인정된다. 이러한 추가 인정사실에다가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이 사건 현수막은 현 군수의 정책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과 아울러 당해 예비후보자의 정책이 함께 표시된 것으로서 그 게시행위는 전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설령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 이 직접 반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명한 점에서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한 점, 둘째, 별지 1 게시글 중 BTL 관련 부분은 K군의 채무를 사실과 달리 축소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 해명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결여한 점, 셋째, 별지 1 게시글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무원의 직위를 명시하여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해 공표됨으로써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 내용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A, B, C, D의 위 게시글 작성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죄 부분(피고인 A, E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K군수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K군 여성복지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09. 11. 3. 전남 AC에 있는 AD단체 K군지회(이하, AE단체라 한다.) 회의실에서 AF 지회장과 AG 분회장 등 12명의 AE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들에게, 2010년부터 분회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0년 3월부터는 노인일자리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E는 위 지시에 따라 2010. 1. 20. AG 분회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의 분회장들에게 합계 돈 1,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노인일자리 명목으로 분회장과 총무 등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0. 2. 16. 이들로부터 일률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0. 4. 1. AG 분회장에게 경로당 강사비 명목으로 돈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모두 25명의 분회장 등에게 합계 돈 1,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검사 K군이 별지 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지급한 매월 30만 원의 돈은 경로당 운영비가 아니라 분회장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활동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별지 3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지급한 매월 20만 원의 돈 역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대가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 K군이 별지 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지급한 매월 30만 원의 돈은 분회장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私的) 활동비가 아니라 공적(公的) 목적을 위 하여서만 지출 가능한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및 차.목의 채무이행행위에 각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지 3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지급한 매월 20만 원의 돈 역시 K군이 AE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의 채무이행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K군은 관내에 318개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두고 있는데, 2009년에 위 318개 경로당 등에 대하여 각 연간 122만 원의 경로당 운영비(운영비 연간 72만 원, 난방비 연간 50만 원)를 지원하여 왔다. AE단체는 하부 조직으로 11개 읍면 소재지에 각 읍면 분회를 두고 있는데, 각 읍면 분회가 위치한 11개 대표 경로당의 경우 식당 및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출석자가 많은데다가, 또 그 대표자인 읍면 분회장은 수시로 관내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운영비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경로당 운영비가 획일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각 읍면소재지에 위치한 11개 대표경로당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에 AE단체는 2009. 9. 16. '11개 읍면 분회에는 회원 애경사에 대한 경조비, 월동연료비 부족액 보충, 분회장 각종 회의참석 거마비, 분회 정기총회 경비 보충, 각 부락 경로당 회원 단합회 경비 보충, 분회장 품위유지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당 운영비로 130만 원씩 연간 1,56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K군에 제출하였다. 이어 AE단체장인 AF은 2009. 11. 3. 피고인 A, E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읍면 분회에 대한 월 130만 원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함께 11개 대표 경로당의 회장과 총무를 노인일자리 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담당자인 피고인 E에게 법률상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그 무렵 K군 여성복지팀이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읍면 분회가 소속된 대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을 마을경로당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있고, 특히 무안군의 경우는 대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이 난방비를 제외하고도 월 50만 원에 달하며, 창원시의 경우는 연간 264,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315개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활동비' 명목으로 분기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나주시의 경우도 대표 경로당의 운영비 사용처 중 하나로 '경로당 대표자 회의시 회의비'를 허용한 지침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K군 여성복지팀은 2009. 11. 2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K군 경로당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소요 예산액 : 합계 5,060만 원 - 분회장 활동비 : 3,960만 원(300,000원×12×11개소) - 냉난방비 : 1,100만 원(100,000원×11월×10개소) 분회장 활동비 지급기준 :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비로 교육강사비, 교육참석비, 각종회의 참석수당, 교육관련 부대비용,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 분회장 활동비 정산 : 정산서는 분회장 활동일지 작성 및 결재란(회장, 총무) 필히 득한 후 분기 익월 5일한 읍면사무소에 정산서 제출 피고인 E는 위 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자 K군 기획예산실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담당자가 당장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어려우니 이미 편성된 2010년 경로당 운영비 387,960,000원에서 증액 부분까지 앞당겨 선집행하면 부족액(증액분) 50,600,000원은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경로당 운영비 예산 항목에서 인출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그러다가 이 사건이 문제됨에 따라 2010. 5. 이후로는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 K군은 위 돈 30만 원을 각 11개 대표 경로당이 미리 신고한 경로당 운영비 관리계좌로 매월 입금하였는데, 위 30만 원을 다른 운영비에서 떼어내 분리 입금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운영비에다가 증액된 운영비(증액된 난방비 포함)를 더한 총액을 한꺼번에 송금하였으며, 위 각 대표 경로당의 수령계좌에도 입금내역이 모두 '경로당 운영비'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실무자가 일부 분회장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 E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3차례 정도 위 30만 원을 별도로 송금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곧 시정되었다). K군은 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분회장에 대한 활동비 사용목적을 '교육강사비, 교육 및 회의참석비, 교육관련 부대경비, 마을경로당 방문시 음료수 구입' 등 공적(公的) 활동을 위한 것으로 특정하고 타 목적에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면서 분회장의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정산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2010. 3. 10.경에는 분회장들로부터 '증액된 경로당 운영비를 회원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활동일지에 총무의 확인을 받도록 한 지침도 철회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그 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다. 한편, K군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배정받아 일부는 AE단체와 AH센터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10년에도 510명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배정받아 그 중 93명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AE단체에 위탁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는 7개월간 매월 20만 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공공분야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급식도우미, 환경개선, 주정차, 복지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익형, 월 20시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형,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 활동하는 복지형 등이 있다. AE단체는 위와 같이 배정받은 93명분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25명분의 사업을 별지 3 범죄일람표 (II) 기재의 11개 읍면 분회 회장과 총무 등 임원에게 배분하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인일자리를 배정하였다. K군은 AE단체로부터 위 25명을 포함한 93명을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접수하고, 2010. 3. 말경 노인일자리 사업수 93개 × 월 20만 원 × 7개월의 비율로 산출한 총액을 AE단체에 일괄 배정하였고, AE단체는 그 무렵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의 25명을 포함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3명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송금해 주는 한편, K군에도 매월 시행한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결과를 보고하였다. AE단체가 K군에 보고한 관련 서류에는 위 25명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 경로당 강사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이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그 기재와 달리 경로당 화장실 청소와 경로당 시설물 관리, 경로당 회원 관리,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경로당 유지·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제공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각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차.목).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먼저 별지 2 범죄일람표 (I)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K군이 지급한 위 돈의 성격은 당사자들이 사용한 용어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하는 형식으로 편성되어 실제로 경로당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점, 그 사용목적도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총무 확인'의 형식을 빌려 제3자로 하여금 그 지출내역을 감시하도록 한 점, 지급대상도 경로당이 설치된 11개 읍면의 대표 경로당으로 한정하고, 관내 AD단체를 대표하는 AE단체회장에 대하여는 대표 경로당에서 활동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K군이 이번에 증액한 경로당 운영비 총액이 연간 4,000만 원(난방비 제외)에 못미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 '201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자료에서 <경로당의 기능을 지역의 노인복지 및 정보센터로 혁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적정 운영비 추가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모범 경로당을 선정·포상>하는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지침'을 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지원을 독려한 점(증 제19호증), 관련 법령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경로당 운영비의 세부 용도까지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그 개념은 일차적으로 사전적 의미에 바탕을 두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의 의견과 같이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의 공과금 납부 및 난방비 용도로만 지출이 가능'하고 예컨대 경로당 강사 활동에 대한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회의참석을 위한 교통비, 간담회 개최에 따른 음료수 구입, 경로당의 운영비품 구입 등과 같이 비록 공적(公的)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용도로는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 E가 예산담당자로부터 추경 편성을 약속받고 경로당 운영비 증액분을 집행하였고, 위 증액분을 이미 확보된 '2010년 경로당 운영비' 예산 항목의 잔액 범위에서 인출한 이상 예산상 근거가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 A, E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관내 11개 대표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의 운영비를 증액 지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금품 지급행위를 법률상 위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Ⅱ)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인일자리 사업은 K군이 AE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수탁기관인 AE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선정 권한 및 역무 제공의 검사 의무를 가지고, K군은 관련 예산을 수탁기관에 일괄 배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역무제공자에게 매월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으로부터는 매월 그 집행내역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바, 이처럼 위탁 방식으로 추진된 노인일자리 사업의 법률적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E가 별지 3 범죄일람표 (Ⅱ) 기재의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금품 지급행위를 법률상 위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설령 K군이 수탁기관인 AE단체를 매개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실질에 주목하여 피고인 A, E를 금품지급의 주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역무 제공 없이도 AE단체가 위 대가를 지급하도록 양해하였다거나 AE단체의 위 집행내역 보고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탁방식으로 추진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자 선정 및 감독의무가 수탁기관에 부여되어 있고 K군은 사후에 집행보고만을 받아 온 앞서 본 법률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위 범죄일람표 기재의 금품지급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 목의 채무이행행위에 해당되어 역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E가 별지 2 범죄일람표 (I) 및 별지 3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양형이유(피고인 A, B, C, D)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직선거법은 위 정신을 담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편향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위 피고인들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이 사건 부정선거운동의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M 예비후보자가 게시한 이 사건 현수막 내용 중 BTL 사업 의혹 부분은, 민간투자비가 당초 490억 원에서 440억 원으로 감액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Z의 20년간 운영비용까지 K군이 상환할 채무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N 땅 헐값 매각 의혹 부분은, 위 토지 매각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던 X정당 소속 군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이전에 지역 신문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L바가지 구입 의혹 부분은, 수사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당사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려고 한 동기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별지 1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사실관계의 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K군이 종래부터 반복하여 해명해 오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데다가 하루 만에 곧바로 삭제되어 이번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