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커피숍에서, 당시 주식회사 D 수석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금으로 20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자 했던 피해자 E에게, “우리가 F 종친회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현재 G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위 종친회의 모든 토지거래 상황은 완료되었고 이를 G에 매도하면 순이익금이 500억 원 가량 생긴다. 토지 매매에 대한 마지막 작업으로 토지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데 3일 정도 걸리고, 토지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G으로부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당신이 급하게 필요한 20 ~ 30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담보로 추가로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경 실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행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 이전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반분하여 각각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증거순번 제36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범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판시 기재 F 종친회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정도 후에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1권 제10, 227, 228면), 차용기간 대비 이자나 원리금 반환 기간 등이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것임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말 외에 차용 원리금 반환 조건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이 실제 진행되거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식하였는지와 별개로[오히려 장기간의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실행된 것은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사업성공 시 막대한 수익(그조차도 실체가 불분명하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섞인 예측 아래 본인들이 가진 돈 외에 어떻게든 사업비용을 조달하려는 생각만으로 거래통념상 이례적 조건을 제시하며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그 돈을 사업비용으로 일부 사용하였는데, 많은 수의 종원을 거느린 종친회 소유 토지를 총회 등을 거쳐 매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고, 임기가 정해진 종친회 임원진의 변동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상 대방이나 사업의 조력자 등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진행 경과 등을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성패는 불확실하였다고 보인다], 우선 5,000만 원을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할 때 돈을 송금하여 달라는 피고인 B의 말만 듣고(증거기록 2-1권 제11, 227, 228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당일 그 절반인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2-1권 제83, 228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애초에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한 사업 비용 중 피고인 B이 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조달 방법, 애초에 피해자에게 요청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금 대여 여부 또는 차용금 반환기간 준수 여부와 원금과 같이 반환할 이자 액수,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의 마련 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 피고인 A는 일부 용도를 속이고, 제때 수익을 포함한 원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들이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재불명 상태인 피해자로부터의 확인은 어렵지만, 피고인 A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권 제13, 19면, 증거순번 제5번)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