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SC제일은행 금융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양도된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 범죄자들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접근매체를 양도 하는 자들은 사기꾼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범행에 악용된다는 정황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취할 이익만 생각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된다는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알선, 매매, 제공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F에게 G 소개시켜주어 F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 30. 14:10경 인천 남구 H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9, 19: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5. 01:10 경 인천 남구 K모텔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제보경위 및 범행도구 압수) 1. 압수조서 1. K모텔 CCTV 사진, K모텔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조회, 범죄경력조회 되었고(인천지방검찰청에 자수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일 관되게 당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은 '인천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 고 있고(피고인의 직업은 '건축설계사'이다),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M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F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 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M에게 전달한 사실뿐만 아니라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수한 필 포폰을 투약한 사실까지 시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인천지방법원 2017고단 1165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나머 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죄사실 3항(필로폰 제공)에 관하여> F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 로폰을 제공받아 이를 투약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당시 상황에 대한 F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인위적으로 작 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죄사실 4항(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J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흡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당시의 상황이나 그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 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당시 사용한 은박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은박지에서 검출된 타액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점, 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120만 원(필로폰 5g 매매알선) + 70만 원(필로폰 0.5g 매매)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제공)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 = 210만 원 ] 1)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인천지방법원 20171638) 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현재 상고심(2017도13237) 계류중] 2) F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513 사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 범죄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 간 중에 재범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마약수사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5. 23: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출혈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릴 뿐 아니라,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하던 1차로를 벗어나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보다 앞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및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경기 과천시 중앙로 100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에서부터 '1'항 기재의 장소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1'항 기재의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포터 화물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등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의를 보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8.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토당사거리 방면에서 능곡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QM6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하고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야기함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5:35경부터 같은 날 07:48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자리를 옮겨 다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로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1:3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바다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745-5 단원병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2:52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원룸 앞 편도 1차선을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1.9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좌우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의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대퇴부의 심부열창 및 근층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 주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62세)이 "생활이 어려울수록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창회도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2.5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머리 상처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9. 0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세)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타박상, 두피열상,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4.경 피해자 E(여, 40세)이 구둣가게로 찾아와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그 이후로 한 달에 1~2회 정도 함께 술을 마시며 지내던 사이이다. 1.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23:27경 위 구두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2.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21:50경 위 구두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끼우고 자위를 하였다. 3.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22:19경 위 구두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비벼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끼우고 자위를 하였다. 4.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20:51경 위 구두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감정물회신), 피해자 감정물 회신자료, 피의자 감정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8. 7. 18.자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2018. 6. 15,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2017. 8. 4.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가 알코올의존증 환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 1)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이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해 온 불법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시내 각처에서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2, 15:00 경 광주 공업단지 입구에서 무장폭도들이 탈취한 고속 버스에 편승 시내 충장로5가 등에서 시위하고, 엠원 소총 1정과 실탄을 지급받아 무장폭도 4명과 같이 소형 버스에 편승, 17:00경 C와 함께 경계 근무 중 계엄군 6명을 보고 총을 쏘면 계엄군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4 발을 발사하였으나 명중하지 않음으로써 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폭행 협박하여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 포고령 제10호 제2항 가를 위반함과 동시에 살인미수하고,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04. 10. 20.자 2003모364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 동기 • 목적 · 대상 · .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8: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3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와 같이 못살겠다.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가정 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도 다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8.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무척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7. 10:00경 화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무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피고인 제출 서류를 던졌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사무실 출입구 자동문을 2회 가량 발로 차 폭행으로 도로관리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및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의자 오른쪽 팔걸이 부분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의자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서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집행 중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죄질 중한 점, 범행이 행해진 시간, 폭력 행사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합의한 점, 피해회복된 점, 동종 전력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5. 14:15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죽로 미곡교 앞 도로상을 C 마을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좌, 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덕1교 방면에서 죽청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FM100 이륜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이 피고차량의 우측면 부분에 충격되어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9. 12. 6. 03:45경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 02:3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B건물주가 건축공사 노임 7,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그곳에 박스를 깔아 드러누운 채 "저 새끼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 03:00경 위 B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의 신원확인 및 귀가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주거 부정 사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 05:04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위 경사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때린 다음 동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접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전과가 대체로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3. 29. 09:20경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애인이었던 다른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서 나타나는 폭력 성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 상담원인데,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 1장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 15.경 파주시 혜음로 1044 광탄면사무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C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14:2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성 쪽에서 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가 전방 차량신호 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2,374,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G 코란도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