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6촌 친척관계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위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7:4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텃밭 농사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과거 피고인의 집에 살았던 피고인의 친동생 E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집 부지 일부를 침범하여 설치해두었던 차광막을 걷어내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너 오늘 죽을래? 제삿날인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두께 3cm, 길이 165cm)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쇠갈고리의 머리 부위가 자루 부위와 분리되자 주먹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두께 1cm, 길이 120cm)을 들고 와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숙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받자 “시숙?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위 철근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피해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도착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관중인 쇠갈고리 및 알루미늄 자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자 C 진단서 우편제출) 1. 각 진단서(B, C), 각 회송서 1. B 및 C 피해사진, 현장 및 알루미늄 자루사진, A 사건 당시 사진, 사건발생 현장 사진, B 및 C 피해관련 진술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철근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수상해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등으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타격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불구에 이를 가능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집 부근에서 본인의 얼굴을 자신의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G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에도 위 응급실 뒤편에서 재차 본인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 이상행동을 한 다음, 피해자들이 먼저 공격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75 피고인은 2020. 1. 25. 18:10경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52 피고인은 2020. 3. 25. 11: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커피자판기에 사용할 동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커피자판기를 주먹으로 치고, "야 이년아, 머리를 쪼개 버릴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권 판매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폭력 전과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위 경찰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5. 12. 1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왕궁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하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561,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고관련사진, 각 수사보고(CCTV 첨부 건, 캡쳐 사진 첨부 건), 진단서(#2차량), 견적서(#2차량), 각 수사보고(사고 직후 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장애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 가려고 현장을 떠난 것뿐이며, 이후 112에 신고전화까지 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5. 12. 15:24경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로 전복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빠져나왔고, 마침 피고인의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러 오기로 한 F 운전 덤프트럭이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교통사고 상황을 보느라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여 15:30경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직후인 15:27경부터 순차 현장에 도착한 익산소방서 익산구조대 등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고인 차량 내부에 이미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도로에 그대로 앉아 있었을 뿐 누가 상대차량 운전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트럭에 탑승한 피고인이 공사 관련 작업지시를 하였고 사고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다소 멍해 보였으나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난 뒤 15:39경 비로소 112에 교통사고 당사자라며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겠다는 말을 하였고, 최초 병원 내원 시각은 17:30경 G병원 응급실임이 확인되는 점 등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나 당시 언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 등 사고수습의무를 면할 정도의 심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직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구호조치 등 소정 의무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뒤 112에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범죄후 정황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동종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변명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측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C병원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8. 9. 5.경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D 등의 3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우선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연대보증을 선 채무 1,500만 원을 갚고, 그게 해결이 되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의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지금 당장 하지 말고 2개월 내지 3개월 뒤에 처리를 해야 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여자친구 생활비,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810만 원을, 같은 달 23.경 800만 원을, 2019. 1. 3.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 대출금 1,5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자산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15,087,69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연대보증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액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F단체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등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제2 금융권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대위변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약속일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변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시장에서 사실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아내를 발견한 피해자 B(63세)이 그녀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현장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치료비와 약대 합계 4,263,1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액은 공단보험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 그중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에 의해 피고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합산한 1,654,750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고 어깨부위를 발로 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몇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다.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수작을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2008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4:25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행구동 오리현2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오리현천교앞교차로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경사진 배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좁은 길을 따라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전방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H(여, 73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역과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보닛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도로 옆 경사진 배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하퇴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CD 1장(블랙박스 영상), CD 1장(CCTV 영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탄원서 제출 관련),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1: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여자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어 넣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 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561 판결문, 사건진행내용(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5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4:1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전주지법 2017고약674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8.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4.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00:30경 정읍시 B, 2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진 유리 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1세)에게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가 자신을 1층 밖으로 데리고 간 후 철제셔터를 내려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옆 점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사기 재질로 된 화분을 철제셔터에 집어던져 깨진 파편이 위 셔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의 좌측 뺨 부위에,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각각 맞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철제셔터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폭행을, 피해자 E 소유의 철제셔터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4:26경 전북 고창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발생보고 1. 손괴된 화분 모습 사진, 피해자 D의 모습 사진, 손괴된 철제 셔터 모습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의 견적서 첨부, 피해자 D 제출의 진단서 첨부, 손괴된 화분의 피해액 산정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I) 1. 내사보고(피 혐의자가 술을 마신 J 식당 업주진술 및 방범용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 현재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던진 화분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 턱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해 변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2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인데,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인의 집에서 시비를 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판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2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카톡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성명불상자가 제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실행에 한하여 타인에게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이고, 타인의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임의사용'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이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로는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단지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교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8. 14. 대출문자를 받고 카카오톡대화를 통해 200만원을 대출신청하였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자동이체계좌 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기존에 개설했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2019. 8. 14. 퀵기사를 통해 대출사칭업체에 교부했는데, 당일 피고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500만원, 370만원이 입금되고 인출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 거래에 관련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출상담 카톡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한 점, 그 내용 또한 '대출금 200만원을 월 2%로 대여하고 12개월 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이며 자동이체 설정이 완료되면 카드는 반환받을 거라고 예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은 자신이 상환할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또는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자신의 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며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066에 있는 희망교 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평거동 쪽에서 내동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쿱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수리비 3,298,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4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피고인을 뒤쫓던 피해자를 피해 2차례 도주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코16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7. 29.부터 구속 수사를 받다가 1980. 8. 23. 소요 및 특수강도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80계엄보군형공광 제103호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석방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검사 및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20. 3. 26.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8재고합8, 2020재고합1(병합)], 위 판결은 2020. 4.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1회 출석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요 등 사건으로 1980. 7. 29.부터 1980. 10. 24.까지 합계 88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기록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가) 나아가 그 보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20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다. 나) 따라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 68,720원 × 5배)이 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법정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그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은 30,236,800원(= 88일 × 1일당 343,600원)이 된다. 나.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1) 비용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금의 범위 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등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에 관한 보상금액은 70,000원[= 1회 출석 ×(일당 50,000원 + 여비 20,000원)]이 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0,236,8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7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자동차번호>호 현대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9:45경 전남 <주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읍내파출소 쪽에서 IC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종합운동장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신현(남, 74세)이 운전하는 전남영암 <자동차번호> CA100F 오토바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0. 6. 24. 접수된 변호인의 '참고자료제출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