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30. 11:20경 불상지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전화 온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해 8. 2. 재차 전화하여 D은행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한 건이 법 위반이므로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627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업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 신청을 승인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4: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며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7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5. 11: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G 직원 H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재차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여 “신청한 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 내로 상환하여야 G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업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 신청을 승인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7:20경 전북 정읍시 J아파트 K동 2층 복도에서 사실은 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I회사 L 대리처럼 행세를 하며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경 대전 서구 소재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M, 상환금액 금육백이십 칠만원정(6,270,000), 담당자 N,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 08. 02, 상환방식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C님 ㈜O카드 대출을 2020. 08. 02. 일자로 원금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O카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위 파일을 저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메일로 전송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고, 같은 날 14:35경 대전 서구 E에 위치한 ‘F’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현금 627만 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C에게 행사하였다. 나.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6.경 대전 서구 소재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자 2021년 2월 18일, 잔여대출액 15,000,000원, 상환금액 15,600,000원, 미청구금액 15,000,000원, 상태 일부상환,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I’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I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위 파일을 저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메일로 전송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고, 같은 날 16:07경 정읍시 J아파트 K동 2층 복도에서 B를 만나 현금 1,560만 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B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고소장 1. 피해 당시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완납증명서, 대화내역,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J아파트 CCTV를 통한 성명불상 여성 피의자의 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의뢰 결과 관련), 위조문서 원본,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걸려온 유선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제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을 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약 45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수금액에 비례해서 이익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P 광고를 보고 채권추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체의 이름이나 위치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검색해본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Q팀장으로부터 ‘가명을 사용하여 L 대리라고 소개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는 업체의 직원 내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한다면 자신의 실명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20만 원 내지 25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의뢰받은 채권을 정당하게 수금한 것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들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업체와 무관한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실제 받기도 전에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내지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PC방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였는바, 금융기관이 실제 돈을 받기도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4대 보험도 안 되고 일급이 너무 쎄서 혹시나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Q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음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2022. 5.경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