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여, 19세)에 대한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3. 2. 초순 0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08:00경 대구 북구 F(도로명 주소 :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H' 원룸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강간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피해자를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 C을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상정보 변경 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정보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 자신의 주거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신상(변경)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지하철 1호선 I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 정보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 J(여, 22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및 사체유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3. 5. 25. 04: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이 춤을 추다가 위 피해자를 두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다툰 이유로 위 클럽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클럽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위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04:20경 위 클럽 부근 노상에서 다른 택시에 승차한 채대기하면서 위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위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피해자가 타고 출발하는 택시를 따라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5. 04:30경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위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던 택시운전기사에게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걱정되어서 따라왔다. 차를 돌려 M대 북문 방향으로 가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위 택시운전기사는 위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3. 5. 25. 04:34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모텔' 앞 노상에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끌고 주변 모텔을 배회하였으나 빈 방이 없자,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H' 원룸 109호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06:00경 대구 북구 F(도로명 주소 :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H' 원룸 109호에 끌고 가 그 곳 방안 등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술에서 깬 위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피해자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보았는데 위 피해자가 다시 움직이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재차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다시 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 J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반항하자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직후, 피고인의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곧바로 주변 마트에서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차를 렌트하기 위해 방편을 찾는 등 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01:09경 위 'H' 원룸 109호에서, 위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로 덮고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2013. 5. 25.경 미리 렌트해둔 아반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같은 날 03:00경 경주시 P에 있는 'Q' 저수지로 가 그 저수지에 위 피해자의 사체를 빠트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내지 수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C, W, R,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J 변사체 발견에 대해서, AA 통행내역 및 시간 대별 행적기록, 피해자 사체사진 첨부,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에 대해서, 렌트카 대여 내역에 대해, 렌트카 트렁크 내 혈흔 발견에 대해서,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사진 첨부, 국과수 남부분원 전화 통보, 피해자 살해 직후 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신상정보제출 등 관련, A 신상정보공개 대상자 등록여부, 추가여죄 확인수사, E 술집 사진 첨부, 렌트카 내 네비게이션 검색 자료에 대해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실종여대생 타살 사건 부검 참관보고, J 카카오톡 회신자료, J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국민체크카드 내역 회신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추송서(감정의뢰서, 감정서 등, 수사보고,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A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4부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2011. 4. 29. 사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구간(7점~12점)에서도 상위 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중간' 구간(7점~24점)에서도 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열등감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내면의 분노와 적개심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적인 행동이 나타날 것이며,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깊은 반성이나 자책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극 추구적인 성향,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감,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있다고 판단된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이나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신상정보 변경내용 허위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형법 제300조, 제299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중 강간미수 부분,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중 강간미수 부분,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범죄유형] 살인 >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과의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무기징역 판시 강간미수죄, 감금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는 점 및 처단형이 무기징역형인 점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우선 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본다. 본건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난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무자비하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이다.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인 고통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자비한 1차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다시 움직이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았던 22세의 젊은 대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 분노를 평생 떠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수차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자 편의점에서 대형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차량을 렌트하였으며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한 후, 사체를 이불로 둘러싸 미리 렌트한 아반테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경주 P에 있는 저수지까지 가서 사체를 유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인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도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에 감금하였고,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가학적이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 또한 전혀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 J의 유족들에게는 본건으로 인하여 평생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점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의 연령,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개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여기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분노와 적개심, 강간범행 중 피해자들(C, J)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성욕을 표출한 점 등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성향, 정신상태, 범행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및 반성의 기미 등을 이유로 형을 작량감경하여 장래에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피고인이 더욱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피해자 J 및 그 유족, 피해자 C에게 평생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