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 01:30경 군포시 산본동 1142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군포역에 가자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군포시 당동 소재 군포역에 도착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4,9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23:48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군포역에 가자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군포역에 도착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7,7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7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00:3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과 과일 등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 09:3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물회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 15:15 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0'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회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 20:00 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삼겹살 3인분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M, P.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각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 04:1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창문 틈새로 노끈을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조수석에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선물용 햄세트 3박스, 시가 3만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cctv녹화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4. 04: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정차한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행인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2세)에게 보이며 욕설을 하여 마치 위 마치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7세)은 거제시 D 소재 E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은 E내 민주노총 산하 계열(이하 편의상 '민주택시'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부장, 피해자는 E 내 한국노총 산하 계열(이하 편의상 '한국택시'라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각각 맡고 있다. 피해자는 2014. 7. 11.15:00경 한국택시 소속의 기사가 민주택시 소속의 기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택시 위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E 내 민주택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뺨을 맞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F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중간부터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국택시 측 목격자 F의 수사기관(다만 F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머리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있는 것을, 검찰에서는 얼굴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폭력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 처음부터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민주택시 측 목격자 G와 H은 피해자와 F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9쪽 오른쪽)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흔적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이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 피해자가 방문한 병원에서 최초로 발급받아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우측 볼 부분으로 표기되었다가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검찰 대질신문 이후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병원에서 착오한 것이라며 상해 부위가 좌측으로 된 소견서와 진료 차트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 때, 위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와 앞서 본 정황, 변호인이 2015. 8. 10. 제출한 징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민주택시와 한국택시로 나누어져 평소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는 상반되는 양측의 진술 중 어느 하나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등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객관적 증거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사진 영상의 상해 판독이 어렵고, 진단서 발급과 정정 경위 등)로 피고인 측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채택해줄 결정적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아.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3. 선고 2011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51

범죄사실 2014고정3751 피고인은 2014. 3. 25. 05: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라, 주점 내에 불을 켜라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딘가에 전화하여 "영업 단속 똑바로 하고 있냐, 전화 받는 사람 관등성명이 어떻게 되느냐"며 언성을 높히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4961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 북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자동반주기를 통해 H, I 의 저작물인 노래 'J'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주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공연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662 피고인은 2014. 11. 11. 00:4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앞서 피고인 노래주점 맞은편 K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여, 43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게 문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주점에 찾아와 이를 항의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냄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게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 L, N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 1. 최고서(증거목록 순번10)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등, 증거목록 순번12), 수사보고(지배인 O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20. 23:21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남구 B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광주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자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서 음주측정에 응한 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여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출력하는 개인용 휴대용 단말기(PDA)의 운전자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H, 000동 0000호'을 불러주어 입력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PDA 입력용 펜을 이용하여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한 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 부분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구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2015. 12. 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9. 6. 6. 11: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143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9.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네거리 교차로를 동천교 쪽에서 관천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칠곡지하도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343,9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106]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주거지를 춘천시 B, 208동 1202호(C아파트)에서 오산시 D, 70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107] 피고인은 2012. 3. 1. 16: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2012. 3. 1. 16:00경부터 같은 달 2. 15:00경까지 1일간 H YF쏘나타 승용차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8만원을 지불하였고, 2012. 3. 3.까지 1일을 더 연장하는 계약을 구두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경 위 'G렌트카'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승용차 1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1,800만 원 상당의 H YF소나타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50경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포터 화물차량이 모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세워져 있어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응하지 않다가 2013. 6. 13. 00: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로 찾아가 위 전화 통화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면서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F에게 '아까 주차 관련하여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체포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수갑을 채워라'면서 양손을 F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환읍 방면에서 입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정상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1,67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진, 사진(사고현장 수거 비산물), 사진(사고현장), 사진(피의자 운전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15. 21:5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슈퍼 맞은편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에 집어던져 조수석 쪽 뒷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17만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8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6:04경 김포시 B건물 102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현역병으로 2013. 7. 15.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사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22:4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매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13. 22: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혈중알콜농도 0.099%,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D'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15. 20:1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 조사 담당 경찰관인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서말미에 서명 및 무인을 요구받자 'D'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문서 관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 원주시 B에 있는 창고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며칠 전에 확인한 고춧가루 샘플이 마음에 들어 구입을 해야겠으니 합계 1,000만원상당의 김치용 고춧가루 1,000kg 및 한식용 고춧가루 500kg을 보내달라"고 한 뒤, 2012. 9. 22. 위 창고에서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350만 원은 5일 이내에, 나머지 650만 원은 15일 내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였고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는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팔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50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고촌읍사무소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면 1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SM52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성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섬,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판사 김정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02:0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원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호수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그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들 너희가 뭔데 들어가라 마라 하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E의 얼굴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우측 무릎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좌측 팔소매부분을 잡아당겨 옷소매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9회 있음(음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D 인터넷 사이트(E) 운영자에게 광고비 매월 4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여성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그림과 함께 "H1 코스 60분 7만원, H2코스 90분 9만원,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F"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17:4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G에게 현금 70,000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G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광고사진 첨부) 1. 내사보고(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판사 황중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5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 211번길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에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만에 이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