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5:55경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27, 흥덕대교 밑 횡단보도 위를 C 방향에서 D 방면 편도3차선 중 직진 1차로를 이용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위 사고지점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 하여 중앙선 부근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 여)의 우측 대퇴부 및 얼굴 안면부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및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형상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2019고단10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재개발 구역 내 빈 집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샤시문(가로 90cm, 세로 180cm) 8개를 뜯어내어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5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8:10경 대구 서구 D 골목길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이사를 하기 위해 잠시 골목에 세워 둔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3. 15:1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재개발구역 내 빈 집에 들어가 안방과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상당의 벽걸이 에어컨과 실외기 각 1대를 뜯어 내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6.30. 07:08 경위 1.항과 같은 집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1대를 뜯어 내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6.30. 07:40 경위 1.항과 같은 집 옥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뜯어 내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2019고단 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취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사본 첨부) 2019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8. 4.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피고인은 2019. 5. 17. 16:0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죽 백팩 1개와 시가 59,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16:10경 위 'C' 의류매장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남성용 가죽 백팩 1개와 바지 1개를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회수당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남성용 가죽 백팩 1개를 다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7, 16:25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바지 1개와 시가 208,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CCTV 캡쳐사진, CD, 내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 매장),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D CCTV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 공소장 사본 (피고인은 2019. 5. 17, 16:25경 'D' 의류매장에서 절취한 바지 1개의 시가가 98,000원이 아니고 티셔츠 1개의 시가도 208,000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바지 1개와 티셔츠 1개의 판매가가 각각 98,000원과 208,000원으로 정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바지 1개와 티셔츠 1개의 시가도 각각 위와 같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7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42

범죄사실1) 피해자 B은 "C"라는 꽃게잡이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경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2019. 7. 중순경까지 동거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7.28. 00:50경 인천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가량 동거할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760만 원 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량을 차용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금 상환 명목으로 빌려 간 46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돈을 상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지 부근에서 만나 말다툼 중, 피해자가 돈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리자 피고인도 택시를 타고 귀가 중, 격분한 나머지 다시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해 놓은 위 장소로 돌아와 동소 주변 화단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 소유 E 산타페 승용 차량의 브레이크 등 앞, 뒤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운전석 문짝 부분을 긁어 수리비용 5,390,248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차량 사진 첨부)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고 잔존한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9 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1년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8.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02:2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만데빌라 꽃나무 화분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3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1회 걷어차 표지판 상단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45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사본 CD,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재물손괴죄를 저지르고, 시비를 걸다가 상해를 가한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01:5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 87에 있는 연산주공 309동 지하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C(50세)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뉴소렌토 승용차의 잠겨져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팔걸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 13:30경부터 14:00경사이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화단에서 피해자 G(47세)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SC제일은행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6월 ~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1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 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절도범행 수법이 피고인의 과거 절도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7. 04:20경 배우자인 피해자 AB(여, 21세)의 전화상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AC에 있는 'AD PC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B에게 "너 여기서 맞을래"라고 말하고, AB과 같이 있던 피해자 AE (여, 21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집어 든 후 컴퓨터 모니터를 향하여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매,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전과 확인 결과 보고(판결문사본, 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및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8.31. 15:49 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1, 16:24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이어폰 2개, 여권 2개, 통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17:00경 서울시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밑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 신분증 2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I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4. 08: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공항철도 환승센터에 있는 피해자 D(23세), E(25세)이 점원으로 있는 'F' 제과점 앞에서, 도너츠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가격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전단지를 말아 만든 막대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때린 후, 매장 내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카운터 안으로 들고 들어가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빼앗기자 격분하여 전단지 막대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08:43 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산대 앞에 진열된 쿠키와 도너츠를 던지고 계산하기 위해 대기하는 손님에게 시비하였으며,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빨대꽂이를 잡아 흔들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영상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상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점주 영상 송부 및 영상시청 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검찰 증거목록 순번 21)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20일(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4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교정시설과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할리데이비슨 7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내이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행이나 일시정지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35.7km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세)을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 및 차량 좌측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찰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진료기록부 첨부), 구급활동일지, 진료차트 1. 상해부위 사진 1. CCTV영상 재생 결과,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찰과 좌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처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8세 아동인 피해자는 사고 직후 F병원에서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목의 찰과 좌상의 진단을 받고 상처 부위 소독과 압박붕대 처치를 받았는데, F병원은 피해자가 입은 찰과 좌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도 사고 후 걷는 데 불편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찰과 좌상은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울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2. 17:15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꼬라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며 "강아지도 강아지 같지 않은 것을 들고 다녀. 니 애미들도 미역국 먹은 게 불쌍하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78

범죄사실 2016고단8178 1. 2016.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없는 인력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인력개발 사무실로 들어가 잠을 자려다 위 사무실 내부 책꽂이에 있던 노란 봉투 속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01:46 경 부산 동구 D 소재 E앞 'F' 노점에서, 피해자 G이 장사를 마치고 인근 상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옷걸이에 걸려 있던 현금 181,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5,000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등 시가 합계 236,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5 1.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8. 29. 06:40경 부산 중구 H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던 'J'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횟집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엔화 6만 4,000엔(한화 약 7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취객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06 '부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현금 7만 원 및 신용카드 2개가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0. 14. 02:2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 N로부터 담배 등 50,04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K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인근에 있던 피해자 01 운영하는 P 편의점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각 9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0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7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건조물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4차례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00: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도로에서 도로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피 자판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나사돌리개를 자판기의 열쇠 부분 측면 틈에 끼워 넣고 강제로 비틀어 자판기 시정장치를 부러뜨려 130만 원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파손하고, 자판기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01:4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나사돌리개를 자판기의 열쇠 부분 측면틈에 끼워 넣고 강제로 비틀어 피해자 소유의 위 자판기의 시정장치를 부러뜨려 3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자판기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의 피해품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품 견적에 대하여) 1. 각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 정도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그 동안 저지른 절도 범행수법과는 다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새로운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손괴 및 절취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519 피고인은 2015. 8. 10. 11: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교회 복도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두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어깨걸이 가방 및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충전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베이지색 바지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붉은색 티셔츠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썬크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비비크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7827, 피고인은 2015. 8. 21. 14:0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 4층에 있는 G교회에 들어가 위 교회의 목양실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정도 > 제2유형(일반짇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장애 3급으로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노숙하던 중 날씨가 추워지자 PC방에 가고자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여 PC방 이용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02: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마치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위 피해자에게 "2만 원 내놔라, 안 그러면 널 찔러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CCTV 영상 CD 1. 복지카드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G병원 의사 H 소견서 등), 소견서,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9.경 [병원에서 기타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2012. 5. 9.부터 2017. 11. 3.까지 I병원(J병원), K정신건강의학과의원, 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부설 해상병원, G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담당의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불가능한 상태이고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강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만을 의도하였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어느 정도 결여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8세)이 피고인과 부부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0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손가락의 중지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2. 06:00경부터 09:3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긴급임시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2, 16:00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위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식당내부 사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내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손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집기와 차량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