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06. 7.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3. 10.경까지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2008. 3. 10.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마지막 순번인 21번 계원 피해자에게 계금 원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 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4. 25.경까지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2009. 4. 25.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마지막 순번인 21번 계원 피해자에게 계금 원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 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3. 17.경까지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반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F을 비롯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2010. 3. 17.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마지막 순번인 21번 계원 피해자에게 계금 4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3.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0. 10.경까지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2009. 10. 10.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마지막 순번인 21번 계원 피해자에게 계금 원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 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경부터 사채 약 5,000만 원 및 카드론 대출 500만 원 등 개인채무 약 5,500만 원 상당이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나 수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로 인해 2007년 이후부터 피고인이 조직한 수 개의 번호계 계금을 위 개인채무 이자 변제 및 계금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이미 위 수 개의 번호계가 파기된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09. 9. 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백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백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0.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0. 10. 23.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후인 12.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계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서 아들 교통사고 입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 교통사고로 입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 말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4.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계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서 조카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군에 있는 조카가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75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굴비를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굴비를 주문하여 이를 배송 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만 원짜리 굴비 1세트를 배송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 상당의 굴비 1세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굴비를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굴비를 주문하여 이를 배송 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만 원짜리 굴비 1세트 및 10만 원짜리 굴비 1세트를 배송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15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 횟수, 피해자 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 D에게 1,100만 원, E에게 950만 원, G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였고,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후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