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20141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8. 09: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9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인 피해자 D(48세), E(49세), F(54세), G(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걷어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왼쪽 뺨에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위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의 머리 및 오른팔 부위와 피해자 G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위 우산으로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4고합123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마티즈 승용차의 열려있던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그 트렁크에 실려 있던 시가 245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골프가방 등 시가 합계 약 445 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C 사회복지관 앞길에서, 근처 화단에서 주운 돌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포텐샤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깨뜨려서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파즙 1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약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백석로 24에 있는 흰돌마을 3단지 후문 근처 놀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M(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해자가 현장에 떨어뜨린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집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물을 강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날 22:50 경 같은 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 병원'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 청소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약 10분간 서랍과 옷가지를 뒤지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날 23:03 경위 'P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의 앞뒷 유리창을 깨뜨리고 승용차 안에 있던 재물을 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병원 건물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1423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7에 있는 영림브레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 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3리에 있는 선유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 및 같은 날 20:00경 위 선유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돌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 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D, F, M,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Q, O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L 포텐샤 사진, 소나타 차량 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냄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라.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마.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경합범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바.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사.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성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0월 아. 다수범죄 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재물손괴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 피해품 중 일부 및 강취 피해품이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절도의 피해자(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 등 9회의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과 이틀 사이에 사소한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4명의 지인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고, 차량을 절취한 후 무면허로 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또다른 차량을 손괴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늦은 밤 혼자 귀가하던 여학생을 폭행하여 그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아니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