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8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9. 12, 12.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단기방문(C-3) 10일간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불상지로 도주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같은 해 22. 경 해외로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5. 6.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C 일대에서 생활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피해자 D(여, 24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나체를 촬영한 후 이를 남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한 후, 옷을 입지 아니한 채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와 가슴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한 후, 욕실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배포하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준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페이스북에서 니는 몸을 파는 여자라고 말할까. 나는 미치면 인터넷에 올린다. 동영상 올려줄까. 니 남편 휴대폰 번호 알려줘."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겁을 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6. 20:15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마트 정문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그녀가 데리고 나온 자녀 2명을 그 부근에 있는 I 모텔 308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이들 앞에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휴대폰으로 뽀로로 만화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사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30, 10:5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 수사대 사무실 내에서, 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위 경찰청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된 베트남 국적의 K(외국인 등록번호 L)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고발장,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내지 15, 18, 27 내지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판시 강간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1)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설시하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지속하려고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가는 등 그 범행경위와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와 긴급체포 후 외국인등록증 부정행사로 인하여 국가 기능이 훼손될 우려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정에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여 현재 그 피해자의 가정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점, 판시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이 판결 이후 피고인의 신병이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