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C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처와 사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중 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계속 만남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7. 23: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제품명:풀샷)을 가지고 와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산목숨이 아니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 앞에서 농약을 먹고 죽을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14.22:0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통해 피해자의 언니 G로부터 "개새끼"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철원에서 위 노래방으로 찾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공칼(약 15센티미터)을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내가 죽던지 너희 언니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친언니인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17, 22:0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부근 민속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보여주며 "이런 동영상)이 10장 정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자 "헤어지겠다고 하면 사진을 초등학 1) 공소장에는 '사진'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및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영상'으로 인정된다(피고인이 이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교 친구들의 휴대폰 C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6, 2, 18, 00:1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민속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땅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자 "말을 듣지 않으면 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휘 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하겠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2.20. 22:0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휘발유 약 5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배낭가방에 소지한 채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고인의 몸과 위 노래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튕겨 불을 붙이려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시간 불상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시간 불상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 메시지, 농약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감금미수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차키를 주면서 피해자를 승용차 운전석에 태우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언제든지 차를 운전하여 떠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감금미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피고인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렸을 뿐 바닥에 뿌리지 않았고(I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휘발유가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감금미수의 점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처럼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위가 감금 미수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2. 7. 및 같은 달 14.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직전인 같은 달 17. 22:00경에도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하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반포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그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하겠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억지로 위 승용차에 태우려는 것을 거부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몸부림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명시적으로 저항을 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2. 17. 22:00경 민속주점에서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제가 같이 있는 것이 싫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놓아두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휴대폰을 빼앗을 것 같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행패를 부리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열쇠를 주었다거나 피해자를 운전석에 태우려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운전을 못한다, 안한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래방에 불쑥 들어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오빠 I가 피고인을 붙잡아 불이 붙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I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래방에 불쑥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자신이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6. 2. 18.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나체사진을 2016. 2. 17. 민속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때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처음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삭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3시에 케냐로 출국을 하니까 자신의 집에 와서 동영상을 직접 지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감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약병, 전공칼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협박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이 미수에 그치고 현존건조물방화도 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실제로 유포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