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18:55경 경북 의성군 박곡리에 있는 안평농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8:55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안평농협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평파출소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도로 좌측에는 피해자 C(64세)이 의성읍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벌금형 5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영신그린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도시가스 삼거리 방면에서 목포건설기계상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합차가 도로변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트라제XG 승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트라제XG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F(여, 79세),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여, 29세), 피해자 J(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까투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28. 22:5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요금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왜 기사에게 시비를 거느냐고 하자, "이 씹할놈아 가라면 갈 것이지 왜 그리 말이 많으냐"며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 E이 2011. 6. 28. 23:05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약국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야 씨부랄 새끼야. 내가 운동을 했는데 너 아주 죽여 버린다"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6. 29. 00:20경 청주시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씹새끼들, 내가 유도 3단이다, 계급장떼고 한판 붙자 이런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내가 유도 3단이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J의 지구대 내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7. 4. 01:00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L(56세) 운영의 M 주점에서, 그 전인 2011. 3.경 위 M 주점 앞 노상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며 피해자 L을 찾아가 "네가 CCTV자료를 경찰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 개새끼, 씨부랄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안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지고, 맥주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휴지통과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 23:05경 위 M 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 손님의 사진을 찍고 그에 항의하는 손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방에도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L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5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6. 01:17경 위 주점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2011. 7. 25. 23:1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2011. 7. 26. 00:50경 석방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끄럽게 시비를 걸어 이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N(여, 45세)가 항의를 하자 "야 이 씨부랄년아. 너는 뭐하는 년이냐, 개씹에 보리끼듯이 끼지 말고 아가리 닥 치고 있어. 이 씨부랄년아. 어디를 쳐다봐, 눈알맹이를 잡아 빼기 전에 다른 곳 쳐다봐 이년아. 내가 오늘 저 씨발년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라는 위협을 하여 피해자 N를 협박하고, 그와 같이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일부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 직후 이루어진 반면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관계로 기억이 희미해져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진단서, CD 등의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존속상해죄 등으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특히 피해자 L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그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 및 주위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약 1년 간 동거하다가 2012. 12. 초순경 헤어진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3. 06:10경 인천시 서구 D아파트 라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 조각(20cm×15cm)을 집어던져 수리비 984,68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형광등(길이 약 2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01:1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31세)의 코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01:35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지구대 앞에 정차한 경찰순찰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M를 때려 위 O지구대 소속 순경 P(28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P의 오른쪽 턱 부위와 복부를 각 1회 차서 현행범인 체포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P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O지구대 내에서, Q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O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P에게 '당신 개새끼야 왜 부모 욕을 하노, 임마 개새끼야, 씨발새끼, 개새끼, 다 죽인다. 호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부터 지구대 내에서의 언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의 시누이인 B은 베트남에서 건설관련 사업을 하다가 세금체납으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되자, 캄보디아로 밀출국하여 캄보디아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 명의의 여권으로는 베트남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이에 따라 올케인 피고인에게 "내가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은 후 네게 사진을 줄 테니, 너는 동일한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시청에 가 내 사진을 붙인 후 네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1. 7. 5.경 피고인에게 가발과 안경을 쓰고 촬영한 자신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의 신청인 사진 란에 B의 사진을 부착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권발급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신청서에 부착된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1. 압수증명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 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 부정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1:03경 부산 동구 범일동 남해해양경찰청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현동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차량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손상 등 수리비 2,023,633원, G 피해차량을 뒷범퍼 손상 등 수리비 413,1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각 현장사진, CCTV사진 1. 진단서(H), 진단서(D), 진단서(F), E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G 차량 대물피해), 수사보고(피해차량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가르쳐주었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으며, 피해자가 119에 전화를 할 때까지 옆에 있다가,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하여 자리에 떠났을 뿐이므로 구호조치를 다하였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E 차량 수리비 2,023,633원, G 차량 수리비 413,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그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내려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를 하면서 면허증을 주어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연락처를 가르쳐 주기는 하였으나, 경찰서나 소방서에 직접 연락하지 않아 피해자 D이 직접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 및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도착 전에 피고인은 파손된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 점, 피해자 D, H는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은 당일에는 다시 현장 또는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8. 5. 0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취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시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감시를 소홀이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E CT110 오토바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수원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안산 초지동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통합사건내역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 241-17 신도고등학교 앞 길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대진청과 앞 도로를 양을산터널 쪽에서 목포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였다가 2013. 3. 13. 00: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해넘이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고, 위 파출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0년 및 2011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혼자서 지체장애 2급의 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20-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부가네 얼큰이' 식당 출입문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29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를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C와 그의 아들 D가 서울노원경찰서에 E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서울 강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노원경찰서에 잘 아는 경찰관한테 부탁해서 E를 구속시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담당경찰관한테 인사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를 경찰관 등에게 부탁하여 구속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1.경 G회사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받고, 위 사무실 1층에 있는 술집의 외상 술값 35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H가 D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C에게 "전에 강북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일하였고 지금은 용산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향 후배 I이 있다. 현재 강북경찰서장과 과장이 I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I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하여 H가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를 받도록 해 줄 테니 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을 통해 청탁하여 H가 D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J이 D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서울강북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C에게 "강북경찰서의 서장과 과장한테 부탁하여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서장하고 과장한테 민들레엑기스를 선물하려고 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북경찰서의 서장이나 과장한테 부탁하여 J이 D를 고소하려고 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K, L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수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C, D, L, M, N의 각 여비 3,000원과 각 일당 5만 원 합계 26만 5,000원 + 증인 K의 여비 8만 원과 일당 5만 원 합계 13만 원) 양형 이유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가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손해(1,235만 원)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회복노력이 없음. 피해자의 엄벌 탄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축사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대수선하는 공사의 건축주로서, 2012. 4. 27. 14:00경 D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축사건물 외부 바닥의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피해자 E(57세)으로 하여금 위 축사건물 바닥의 성토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후 위 D과피해자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이 D과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파쇄 및 바닥 성토작업을 지시한 위 축사는 2012. 4. 초순경부터 건축 공사를 실시하다가 중단되어 있던 것으로 건물 외벽을 시멘트 블록으로 축조하였으나 당시까지 지붕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벽면에 철근 등을 보강하여 시공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블록만을 쌓아 올려 시공하였기 때문에 현관과 창문 등 문틀을 받치고 있던 지지목 또는 받침대를 빼낸 상태에서 진동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시멘트 블록이 떨어지거나 건물 외벽이 쓰러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축사건물의 건축주이자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D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하기 전에 콘크리트 파쇄작업의 진동과 충격으로 인하여 축사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할 위험이 있는지 잘 살피고, 건물 외벽과 지붕을 잇는 공사를 미리 실시하여 현관 부분에 설치된 시멘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문틀과 외벽에 지지대 또는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멘트 블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사 외벽 상단에 있는 시멘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으로 하여금 축사 바로 옆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축사 건물 안에서 바닥 성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축사 현관 상단에서 떨어진 시멘트 블록이 피해자의 머리, 가슴, 다리 등에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대퇴골 관절 돌기위 골절, 비골신경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초경 07: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처인 E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둘이 만나는 거 다 알고 있다. 와이프 있는 곳을 대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0cm)로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를 여러 번 찍으면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23:0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단지에서 위 피해자가 3개월이 넘도록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와의 간통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1.경 이미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생활이 어려워지자 간통 고소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인천 계양구 G빌라 102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한번 봐야지. 내가 그냥 끝낼 줄 알았어? 내가 둘이 경찰서 가게 해 줄게"라고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2. 14.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공동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중 여자 손님 3명, 남자 손님 1명 등이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반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D(남, 35세)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갑자기 일어나 위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54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위 사우나 남자수면실로 도망가자, 그 곳까지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F이 운영하는 위 'C사우나'에서 112신고하여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여기 사장이 나를 때려 내 안경이 부러졌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안경을 부러뜨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C사우나' 직원 I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놈아, 야 이 씹새끼야"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의 진술 포함) 1. D,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3.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50만 원, 2010. 2. 16.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5.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