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동박제조업체인 'E' 2공장에서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일을 하는 그 곳 작업반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02:00경 정읍시 D 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간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3. 3. 10. 밤부터 'E'에서 같은 야간 근무조이던 G가 출근하지 않아 피고인과 둘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작업 라인 뒤쪽에서 준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도와주는 척 하더니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키스를 하면서 왼쪽 가슴을 만지려 하여 이를 뿌리쳤는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몸을 밀착시켜 이를 재차 뿌리쳤으며, 피고인이 약 30분 후 피해자를 창고로 부르더니 손바닥과 손목을 만지고 팔뚝을 비비면서 '뽀뽀 한 번 더 하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작업 라인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창고에서 작업 라인으로 가기 위한 에어 샤워를 통과하던 중 뒤에서 안고 양손으로 옷 위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여기도 CCTV를 설치해야 이 짓을 못하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을 멈추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2013. 3. 11, 저녁 무렵 같은 근무조인 G에게 이야기하였고, 2013. 3. 14.경 같은 집에 거주하던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으며, 그 무렵 위 'E'의 사장인 에게 '며칠 전에 회사 회식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고인과 같이 있더라, 처음에는 술이 많이 취해 기억도 나질 않고 그냥 넘기려고 하였는데 자꾸 성추행을 당하니까 회사에 다니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관하여, 'E' 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에 계속 출근하면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2013. 3. 21.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소 이후 위 'E'에서 퇴사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무렵 직장 동료나 회사 사장 등 주변사람들에게 알린 피해 사실 역시 위 진술 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고소 경위에 대한 진술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는 위 'E'에 입사한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 둘이 야간근무를 하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 집요하게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동박제조업체인 'E' 2공장에서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일을 하는 그 곳 작업반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피해자 등 10여명의 회사 직원과 함께 정읍시 J에 있는 'K'에서 회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혼자 소주 4병 이상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근처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불명인 상태를 이용하여 정읍시 J에 있는 'L 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는 피해자가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이 요구되고, 한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위 , 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모두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2)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및 쟁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3. 3. 4. 18:30경부터 21:00경까지 회사 동료들과 함께 'K'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M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겼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L 모텔' 305호실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위 'M노래방'을 나온 이후 피고인과 함께 'L 모텔'에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성관계를 맺기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모텔에서 빠져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부인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다. 증거판단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위 'K'에서 술을 마시며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한 이후 기억나지 않다가, 노래방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뽀뽀하는 느낌이 나서 "비켜라, 집에 갈꺼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후 눈을 떠보니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같은 집에 거주하던 H과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21:35 경 안어ㅟ'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다음날 00:18경 '어디냐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때까지 H의 귀가 독촉에 아무런 답이 없었던 점, H은 귀가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를 부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3년 1월 말경 'E'에 입사하여 이 사건 당시 불과 1개월 남짓 피고인과 회사 동료로 함께 근무한 사이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40대의 유부남으로서 20대의 미혼인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이성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면서도 허위로 피고인을 음해하여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위 음식점 이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평소 주량에 관하여, '많이 마실 때는 소주 3병이고, 적당히 마실 때에는 소주 1병인데, 이 사건 당시 기분이 좋아 소주에 맥주까지 마셔서 많이 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K'에서 맥주는 마시지 않고 소주 4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고, 당시 자리에 참석하였던 G로부터 소주 4병을 마셨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K'에서 있었던 회식에 참석한 'E' 직원은 총 12명으로, 그 중 남자직원이 9명, 여자 직원이 3명이었다. 당시 발행된 'K' 영수증에는 위 회식에서 마신 술이 '소주 19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행이 소주 12병, 맥주 7병을 마셨는데, 위 음식점의 소주와 맥주 가격이 같아 위와 같이 계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소주와 맥주를 함께 마셨으며, 음식점을 나올 때에 5병 내지 7 병의 맥주병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일행도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자리에 참석한 다른 일행도 피해자에 비해 술을 잘 마시는 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K'에서 실제 마신 술의 양은 최초 진술하였던 소주 4병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K'에서 일행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 위 'M노래방'에서는 사각 보조의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거나, 피고인과 함께 소위 '부르스'를 추기도 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면 취할 것 같으니 조금만 먹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본 적은 없고, 노래방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취한 것으로 보여 '내일 출근해야 하니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부축해서 보낼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며, 자신이 위 노래방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L 모델' CCTV 녹화화면에 대한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위 모텔 입구로 들어와 피고인이 비용을 계산하는 동안 서서 기다린 후 피고인과 함께 계단 쪽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걸어가는데 계단에서 올라오는 순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다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위 305호실 방 향으로 걸어갔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는 등 자신의 거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K'에서의 회식 이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여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 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술을 마실 당시에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H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소주 한병 반 정도 마시면 그 때부터 술을 더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다음날 물어보면 필름이 끊겨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셨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서 본 'K' 영수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 당일 21:02경 위 'K'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이후인 같은 날 21:35경 H에게 '안어ㅟㅉ'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된 과정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의자의 팔부위 사진 피고인이 2013. 3. 2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촬영한 '피의자 팔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좌우측 팔의 상박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 냈고, 며칠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톱으로 만든 상처라며 왼팔의 상처를 보여주었으나 이를 제대로 보지 않아 상처의 모양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E'에서 동박을 다루던 중 발생한 상처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종이에 베는 것과 같이 가늘고 긴 상처가 팔뚝에 종종 생기고, 자신이 피고인의 팔에 어떠한 방법으로 상처를 남겼는지본 사실이 없어 상처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상처가 피해자가 준강간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케 한 상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나머지 증거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I에 대한 경찰 진술, H에 대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의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보도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