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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4. 09:30경 충주시에 있는 'B' 야외창고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7세)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가까이 부른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12:03경 위 종합식품 1층 배합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니 가슴 작은 거 다 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CCTV 녹화 CD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전자식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 20:0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인근 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체한도가 나오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차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수령한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 3층 소재 'F'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관리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2020. 3. 6.경부터)을 관리부장으로, 환전 업무를 보조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피고인 C(2020. 6. 25.경부터), 피고인 D(2020. 5.경부터)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8. 6.경까지 위 F에서 '아쿠아맨'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외부 기기장치에 지폐투입구 및 시간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유료로 게임물을 제공하고, 배경화면에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보상으로 게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와 상이한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관리부장과 종업원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단속시 "F"에서 게임하고 있었던 참고인과 전화통화) 1. 등록신청서 및 등록대장 등, 현장사진, 영업장부사진(위치 표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영업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규모·기간 및 행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1:36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 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친구 D이 게시한 피해자 E(여, 23세)의 사진을 보고 '눈까리 괴물이네 ㅈㄴ큰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임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B 모임이 새벽 시간에 끝나게 되자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귀가하지 않고 마사지를 받은 후 직장에 출근하기로 하여 2020. 2. 28. 05: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마사지샵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06:00경 위 마사지 샵 내 같은 방에서 피해자와 마사지를 받은 다음 위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이나 눈을 뜨지 않고 감고 있자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의 알람이 울려 비로소 잠이 깬 것처럼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어깨 풀어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팔뚝, 하체, 가슴 윗 부분 등 전신을 누르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E 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대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범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과 당혹감에 고통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전과(벌금형 1회),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377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01: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손에 들고 배출구를 치아 사이에 끼워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 0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합39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10:25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부탄가스통을 치아 사이에 끼워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호흡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2019. 6. 5.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범죄사실로 총 9회 처벌받았고 그 중 3회는 치료감호에 처하여졌음에도, 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는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감정서 첨부) [2019고합3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주거지 탐문에 대한 보고) [범죄전력 및 치료감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회보서, 기존 사건 송치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법원지 및 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의 치료감호 시기에 대하여, 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1. 판시 습벽 내지 중독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스흡입에 대한 충동이 올라오면 견딜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H병원에 입원치료 중 무단외박을 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9.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5회 흡입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환각물질의 남용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02:00경 인터넷 게임인 '오버워치' 한국서버 전체 채팅창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30세)에게 "C님 님 엄먀 창련?", "C님 님 ** 보빨가능?"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수사보고(보빨 의미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온라인 소셜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돈 빌려주는 곳'을 검색해 연결된 피고인 성명불상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금산공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에게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1대당 2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를 작성,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2020. 4. 19.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D, E)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피고인 성명불상, F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거래내역 및 통화기록 사본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4:00경 대구 남구 현충로 230 삼각지 네거리 앞에서 "만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밖에서 토하고 차에 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이 불러 준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이 차를 옮기던지 마음대로 나는 모르겠다, 경찰관이 알아서 해라"는 등의 취지로 욕설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재차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E 순찰차를 쳐다보며 "이 씨발, 이거 진짜 다 부숴 버릴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해라, 몇 살인데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의 유리를 파손하기 위하여 오른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를 1회 가격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B지구대 근무일지(야)' 포함) 1. '동영상 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술을 절제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행히 순찰차가 파손되지는 않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숙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피해자 D(가명, 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C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이 들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빛을 비추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7회 이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E, F, G, H)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해 성폭력범죄 전력이 총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2019고단3536] 피고인은 2019. 6. 16.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40]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03:30경부터 05:00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부탄가스통에 토치램프를 끼운 후 비닐봉지에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9고단4729]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2. 0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부탄가스통에 토치램프를 끼운 후 비닐봉지에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캡쳐 사진 1. CD 1.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세 차례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노력하기도 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9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및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F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7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6.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J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8:50경 여수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에서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금액은 크지 않다. 피해자 D와의 합의하였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인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와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7.경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져 2020. 8. 3.경 혼인하였고, 이후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생활용품의 정돈 방식, 수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으로 놀러 가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한 뒤,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대로 집에 돌아가기 싫다."라는 말을 듣고 2020. 8. 14. 01:27경 공주시 F에 있는 G 인근에 위 택시를 주차하고 위 G 다리 위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4. 01:30경부터 03:2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화기 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네 몸에서 똥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수건, 신발을 제대로 가져다 놓지 않고, 방청소도 하지 않아 방이 돼지우리 같다."라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피고인의 딸까지 험담한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4. 03:27경 위 택시 트렁크에서 타이어렌치(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을 망가뜨려 놓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양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에 의해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8. 21. 09:54경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사망진단서(B), 감정의뢰 회부(부검결과)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G 다리 위 살인미수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몰수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정서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수법이 다소 잔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법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게임장에서, 크레인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24,900원 상당의 이상해씨 인형 1개, 59,340원 상당의 테블릿 PC 1개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넣어 두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23: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뉴 부탄'의 주입구 부분을 치아로 누르고, 그곳에서 분사되는 부탄가스를 코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탄가스(품명:뉴부탄)에 대해], 뉴부탄앞뒤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8년 10월과 11월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2019. 2. 12.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선처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주방을 화장실로 착각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안내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복제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각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