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아마비 장애 1급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3세)은 피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이다. 1. 강제추행 가. 2022.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7: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홍삼 약을 먹이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아 일으키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08:00경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앞에서 간 이의자에 앉아 설거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과 왼쪽 종아리를 쓰다듬으며 만진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엌에서 간이의자에 앉아 설거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기대고, 이를 밀쳐낸 후 설거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2.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엌에서 간이의자에앉아 설거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과 왼쪽 종아리를 만진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19.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들이받으면 너는 죽어”, “들이받으면 너는 그냥 병신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이동 버튼을 누르려는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9. 1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2. 7. 11. 녹취록, 2022. 7. 14. 녹취록, 2022. 7. 15. 녹취록, 2022. 7. 19. 녹취록, 달력과 일기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집 내부 구조 그림, 수사보고서(2022. 7. 19. 폭행발생 녹취파일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일부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겠다며 협박하고 휴대폰으로 발등을 내리찍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