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45

범 죄 사 실 2022고단4645 피고인은 2017. 9. 6.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방용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F’ 식당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위 ‘E’에서 납품한 주방용품대금 명목으로 281만 원을 동거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3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56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3고단2732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2. 8. 초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E’과 ‘I’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방용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위 E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450,000원만 송금해주면 2022. 4. 2.경까지 당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중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경 동거인인 H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같은 해 4. 2.경 같은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업소용 에어컨을 2022. 6. 16.까지 설치해 주겠으니 2,585,000원만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8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방물품 등을 구매한 피해자 B에게 ”그 전에 구입한 물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테니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일단 200만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2. 6. 19.경 2,000,000원을, 2022. 6. 22.경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물품을 구매한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사업자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중고기물은 부가세를 납부하여도 지출증빙이 불가능하다. 내가 아는 사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테니 500,000원만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기물을 구매하더라도 지출증빙은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0.경 M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N, O 전화통화, 거래업체들과 정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안양 거래처 횡령금 관련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횡령금 특정) 1.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1. D의 고소장 2023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 사장 D와 전화통화, 고소장, 진술조서 등 기재 고소인 송금 계좌번호 관련, 피의자 사용 계좌 관련 전화통화, 피해자 B 피해금원 지급 경위에 대한 전화통화) 1. 대여금계약서, 각이체내역, 각 문자메세지내역, 거래내역서 1부 1. J, K, B, L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J,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 40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의 합계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급여와 상계함으로써 D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합계 23,565,000원을 횡령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마치 물품을 공급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계 8,03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며,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