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계좌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식비, 교통비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0. 11. 24.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직원 D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연이율 3.1%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고, 위 금리로 기존에 E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환 대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20. 11. 26. 10:07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 F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금지상품인데 대환대출을 했으니 대출금 1,47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한다, 전액을 갚을 수 없다면 반액이라도 갚아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 E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5:14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회사 팀장의 지시를 받고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15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남구로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일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50대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231 [배경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범죄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라고 기망하는 유인책, 이렇게 속임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 전달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며 보이스피싱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문자전송어플을 설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30.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검사 H으로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지금 수사 중인데 당신도 이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09:00경 2,8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 112에 있는 지하철역 신용산역 인근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2. 1. 10:30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곳을 떠났고, 이후 같은 날 불상시경 서울 영등포구 상도로 2에 있는 지하철역 보라매역 인근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2,800만 원 중 25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2,775만 원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10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식비, 교통비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4%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0. 11.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후 1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래 계약 위반이지만 방법이 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지만 직접 만나서 상환하는게 빠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3:34경 서울 관악구 L아파트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채권회 수안내서’, 채권기관 란에 ‘채권사명: K, 대표자: 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건물,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금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L아파트 어린이집’, 내용 란에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12,8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K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이용 내역 및 통합금융 전산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K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34경 서울 관악구 L아파트 어린이집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의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0. 12.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는 약정서에서명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새로 신청한 대출금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47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2:05경 광주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4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낙성대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란에 ‘Q회사, 대표자: V,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W건물,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채무자 란에 ‘이름: O(주민등록번호 2 생략), 송달장소: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 연락처: (전화번호 4 생략)’, 내용 란에 ‘금 16,47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Q회사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는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Q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Q회사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05경 광주시 R에 있는 S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Q회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1)2)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 CCTV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3)진입로 – 택시 하차장면 확인, 피의자3) 도주로 – 택시 승차장면 확인, 압수수색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범행 후 – 택시 하차장면 확인) 2021고단5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발생현장 탐문 – 신용산역)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_X, 피의자 A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경기광주경찰서 공람서류첨부)‘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증거기록제185~204면)과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2고단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O 통장 사본 1. A 제출 K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 피해자 임의제출 서류 촬영사진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A 제출 위조사문서,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대화내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범행모습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판독, 피혐의자 탑승 택시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2) 범행 前, 後 택시 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정당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을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Y’, ‘Z’ 등에 이력서를 업로드한 후 ‘AA’라는 법률사무소로부터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실명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E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2021고단2259 사건 증거기록 제8면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AA’ 법률사무소와 관련이 없는 ‘K’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Q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문서 파일 역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X’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AB’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등이었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는 일인데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당시에는 몰랐는데, 점점 전달받는 액수가 늘어나고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답을 들었을 때 무서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2022고단110 사건 증거기록 제62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다른 전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당 25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의 규모가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