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5. 02:35경 구리시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식당 유리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폭행 피해자인 위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야! 이 씹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 D을 향해 달려들었고, 위 F,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뿌리치며 손으로 위 F, G의 가슴을 세게 밀쳐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같은 게 무슨 경찰이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2:50~03:20 경 구리시 H에 있는 구리경찰서 지구대에 위 3.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와 위 D,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야! 안경잡이! 경찰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까 씹할 새끼야, 너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씹할 새끼야! 반드시 너 죽여 버린다. 이 씹할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약 3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경장 F의 무릎과 순찰차 뒷문 사진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표시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쳤을 당시에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 범위로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前)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J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모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정을 청취하였고 "아들이 엄마 뺨을 때리고 쌍욕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나)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으며 "왜 그러나,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고 피해자 J이 뒤로 밀려나면서 식당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넘어졌다. 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매우 흥분한 채 경찰관과 피해자 J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남의 일에 끼어 드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말렸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팔을 뿌리친 후 "너희들은 뭐야, 새끼야, 씹할 새끼야, 병신같은 것들이 무슨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쳤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을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흥분 상태에서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등 피해자 J의 신체에 직접 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예상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및 제6조에 의하여 피해자 J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와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정당하고, 범죄의 예방 및 제지를 위한 범위에서 행사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적법하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체포행위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관의 체포행위의 불법 여부가 피고인의 범행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경찰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보고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너 같은 게 무슨 경찰이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신분과 공무를 집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의 이 사건 당시 범죄예방 및 제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잡은 행위는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함은 명백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어머니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J을 밀쳐 머리를 유리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지게 하였으며,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격을 시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당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군중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밀쳤으며,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와 법질서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30.에는 특수존속협박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