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1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으로서, 조직원들이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 유심을 장착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들로부터 위챗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유심칩을 휴대전화 기기에 삽입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을 공급하고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이용 중인 단말기와 연동시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피고인이 맡을 역할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9.경부터 2022. 9. 21. 14:06경까지 주거지인 광주 서구 D건물 E호를 중계소로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IMEI : F, 전화번호 불상)의 전원을 켜둔 후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실행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로 하여금 태블릿 PC 등 단말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조종하여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20대의 통신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20대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2022. 8. 25.경 위 조직원들이 수신자의 자녀 행세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은 2022. 9. 2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었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여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 50,000원 권 28매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은 2022. 9. 21. 11: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한 휴대전화 중계기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하였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알려면 거래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돈의 흐름이 정상적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추후 상품권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컬쳐랜드 온라인문화상품권 50,000원 권 10매,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50,000원 권 10매, 구글기프트카드 50,000원 권 1매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20대 촬영 사진, 범죄전화 20대의 메신저 피싱문자 발송 내역 사진, 대화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 금원을 형사공탁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가장하여 전화할 수 있도록 일종의 중계소 기능을 하는 ‘중계기 관리책’으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전화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위해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다만 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B과 관련하여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형사공탁하였으며, 피해자 G과 관련하여서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나 절도 및 장물취득 등으로 소년보호 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9. 9.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