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7:0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이용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E(여, 61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등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벗긴 후 양 손으로 피해자를 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은 사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6, 40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7, 23, 26번),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12, 16, 22, 25,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는 당초 강간치상으로 기소하였다가 강간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2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 추행 내지 카메라를 이용한 다리 부위 촬영 등으로 사안이 중하지는 아니하여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 이용원'에서 피해자 E(여, 61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님을 가장하여 위 이용원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안되긴 뭐가 안돼. 이쪽으로 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용원 안으로 들어왔으나 위 이용원 내에 있는 다른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착각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가한 범인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한편,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객관적 정황에 배치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최초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가 피해를 진술하면서 그 범인을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진술하였을 뿐 바로 직전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이라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다음날 이루어진 제2회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판시 범죄사실 피해 전후로 찍힌 피고인의 CCTV 사진을 제시하자 이 부분 범인도 피고인이 맞다며 이후로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해 왔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을 당시의 피고인의 대략적인 외모와 옷차림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당시의 범인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범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용원에 약 1달 전(2월 중순에 손님으로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인의 범행 일시가 약 2달 전(1월 중순)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당시 피고인이 검은 모직잠바와 검은 바지를 입고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당시에도 피고인이 동일한 인상착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전후로 찍힌 CCTV 등에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짙은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덥수룩한 머리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일시는 2016. 1. 중순 21:00경인데,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CTV에 찍힌 복장을 한 채 그와 같이 한겨울 밤의 추운 날씨에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였다는 것 또한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과정이 앞서 본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정황 역시 피해자의 범인지목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된다.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조사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별달리 조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만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위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피해 전후로 찍힌 피고인의 CCTV 사진 등을 제시받고서야 이 부분 범인도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범인이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담당수사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스포츠형 머리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에 암시를 받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담담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의 대면을 통하여 이 부분 범인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여부의 요청에 관하여는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구체적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어디에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범인이 이용실 문을 두드리자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합니다. 이발과 면도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으나, 범인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잡고 이용원 안으로 들어오던 중 당시 이용원에 있던 남자 손님이 기침을 하자 범인이 놀라서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용원 운영형태와 이용원의 구조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 진술 자체에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그 진술상 피해자가 현재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정도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각인시킬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당시에는 피해신고를 한 바 없고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손님의 연락처 내지 인적사항 등도 받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 2016. 3. 13. 에는 성폭행 당할 뻔 했지만 2016. 1. 중순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실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을 신빙할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이후로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해자 운영의 이용원 또는 그 부근 이용원에 성매매를 위하여 간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경위를 진술하였고, 2014. 10. 경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용원에서의 성매매 혐의로 입건조치(이후 무혐의 처분)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경위 진술에 부합할 개연성이 있는 정황이 있기도 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범인의 인적 동일성을 착오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고도 자신의 피해 부분에 관한 일회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러한 진술을 유지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