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1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일명 F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주면 미용실을 차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F과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8. 19.경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B'로 기재된 주식회사 G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3개 회사 법인등기부에 법인설립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각 그 무렵부터 그 각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각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농협 마포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F에게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14.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어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유령법인을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J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B', 감사 'K'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J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위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4개 회사 법인등기부에 법인설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각 그 무렵부터 그 각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각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농협 안산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봄경 성명불상자들인 일명 F, M으로부터 "월 300 만원가량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F, M과 유령법인을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M과 함께, 2014. 5.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N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F, M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C'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N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N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4개 회사법인등기부에 법인설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각 그 무렵부터 그 각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각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213,215,219,223,227,228,582,583 각 기재 1.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수사기록 별책 37 내지 85쪽, 218 내지 221쪽, 367 내지 387쪽)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단순 명의대여자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과 피고인별 범행 내용, 범죄전력(피고인 A은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과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및 상습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