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의료소비생활협동조합(이하 'E의료생협'이라고 한다) 명의로 설립된 경남 함안군 F 지상 2층에 있는 G의원의 물리치료사로서, 부부사이이다. 1. E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생협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의료생협의 설립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목적을 고려하여 조합원 1인이 출자금의 1/5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H 목사 I을 형식적인 이사장으로 내세워 총 출자금 4,859만의 68% 상당에 해당하는 3,300만원을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출자하여 2011. 12. 19.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30. 경남 함안군 F에 주사무실을 둔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0. 위 경남 함안군 F 지상 2층 건평 198.35 평방미터의 건 물을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에 임차하여 위 E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신고 하고, 위 G의원에서 의사 J 등을 고용의사로 두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0.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5.부터 2013. 5. 30.까지 위 G의원에서 의사 J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88,653,5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9.부터 2013. 5. 30.까지 위 G의원에서 의사 J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6,379,07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가. 2013. 4. 1. 무면허 의료행위 등 피고인은 2013. 4. 1. 15:12경 위 G의원 진료실에서, 2013. 3. 30. 이미 퇴직한 의사 K가 환자 L를 진료하거나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고, 위 K가 마치 L를 진찰한 후 처방한 것처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전자처방전을 수납·접수실에 발송하였다. 나. 2013. 4. 30. 무면허 의료행위 등 피고인은 2013. 4. 30. 16:12경 위 G의원 진료실에서, 의사 J이 환자 M(60. 1. 25.)를 진료하거나 '영양제3'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양제 주사를 놓아 달라는 M의 부탁을 받고 1회 영양제 주사를 놓고, 위 J이 마치 M를 진찰한 후 처방한 것처럼 전자처방전을 수납·접수실에 발송하였다. 다. 2013. 5. 14. 무면허 의료행위 등 피고인은 2013. 5. 14. 08:39경 위 G의원 진료실에서, 의사 J이 환자 지방가수 N를 진료하거나 '라식스 주사'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시간을 앞두고 붓기를 빼기 위하여 주사를 놓아 달라는 N의 부탁을 받고 1회 라식스 주사를 놓고, 위 J이 마치 N를 진찰한 후 처방한 것처럼 전자처방전을 수납·접수실에 발송하였다. 라. 2013. 5. 19. 무면허 의료행위 등 피고인은 2013. 5. 19. 18:26경 위 G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의사 J이 전날간호조무사 O를 통해 환자 P에게 마늘수액 처방을 하였을 뿐 환자 P을 진찰하거나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처방한 사실에 없음에도, 위 P에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하고, 위 J이 마치 P을 진찰한 후 처방한 것처럼 임의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처방을 추가 기재하여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5. 20.까지 위 G의원 X-선실에서 환자 Q, R, S, T, U, V, W, X, Y, Z, AA, AB을 상대로 의료기사(방사선사) 면허 없이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I, AC, AD, AE, K, N,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P) 1. 각 컴퓨터사용 시간체크 1. 각 수사보고(고발인 J 제출 문서첨부 및 취지, 모바일분석 피고인들 메시지 발췌보고, A의 무면허 의료행위 행태보고, 근로계약서 등 첨부, 피고인들 주거지 압수 증거서류 첨부 및 내용분석, 엑스레이 촬영일지, F에 있는 G의원 원장 및 종업원 변경 이력 보고,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무면허 진료행위 등 확인, N 진료차트 및 처방전 첨부, 엑스레이 촬영환자 및 이에 따른 처방전, 진료차트기재 확인, P, M 진료차트, 처방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89조, 제1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G의원을 폐업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위 공단이 환수 조치 중인 점,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위 G의원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