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983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양산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돈 필요한 사람, 해결해줌, 연락요망'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6세)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성인 여성인 피고인의 동창생이자 피해자의 사촌누나인 C을 설득하여 C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실제 대출이 될 경우 피해자의 대출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9:00경 양산시 D에 있는 E조합 인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지인 F가 가지고 온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촌 누나인 C 명의로 대출된 금원 700만 원 중 위 C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금을 다 가져가면 도박이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다 쓰니까 대출금 중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자 지급 등 필요할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보관하거나 그 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2:00경 양산시 G에 있는 H조합 인근 도로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지인 F가 가지고 온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당초 200만 원의 현금만 필요하다고 말하였던 피해자에게 '대출 조건이 총 대출금을 1,500만 원으로 맞추는 것이다. 추가 대출을 받아야 이자가 저렴해진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촌 누나인 C 명의로 추가 대출 800만 원을 받도록 한 후, "네가 대출금을 다 가져가면 도박이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다 쓰니까 대출금 중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자 지급 등 필요할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보관하거나 그 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I(공군 J비행단 이송)과 동네 고등학생인 B, K 등을 포섭하여 위 학생들이 마치 I의 차량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블랙박스로 촬영되게 한 후, 위 학생들의 부모에게 각 연락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0:00경 양산시 M에 있는 N중학교 방향 굴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L(여, 47세)의 아들인 B에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나누어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며 위 B으로 하여금 블랙박스가 설치된 I 소유의 O 싼타페 차량 안에 들어가 I의 빈 가방을 들고나오게 한 후 굴다리 밑에 있는 차량에서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고, I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당신의 아들인 B이 내 차량 안에 있는 지갑을 훔쳤는데, 그 지갑 속에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아들이 어린 학생이니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을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합의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0:00경 양산시 M에 있는 N중학교 방향 굴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P(여, 45세)의 아들인 K에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나누어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며 위 K으로 하여금 블랙박스가 설치된 I 소유의 O 싼타페 차량 안에 들어가 I의 빈 가방을 들고나오게 한 후 굴다리 밑에 있는 차량에서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고, I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당신의 아들인 K이 내 차량 안에 있는 지갑을 훔쳤는데, 그 지갑 속에 현금 3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아들이 어린 학생이니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을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80만 원을 I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 S(여, 43세)의 아들인 U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V 편의점 인근에서 U에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나누어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며 위 U으로 하여금 블랙박스가 설치된 I 소유의 O 싼타페 차량 안에 들어가 I의 빈 가방을 들고나오게 하였다. I은 2017. 8. 5. 양산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아들인 U이 내 차량 안에 있는 지갑을 훔쳤는데, 그 지갑 속에 현금 260만 원이 있었고, 가방값 및 기타 손실금 50만 원 등 총 3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니 돈을 입금해달라. 이 돈을 안 주면 아들을 경찰서에 보내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을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아들인 U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 피해자 P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2019고단1574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중학교 동창인 W으로부터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X(21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한 후, W이 같은 달 중순경 양산시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동네 후 배인 AA로부터 소개받은 미성년 여자인 AB에게 범행을 제의하면서 'W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AB을 불러 피해자에게 소개하면 AB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들어가고, 그 후 AA가 AB의 남자친구로 가장하여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면, 피고인과 W이 피해자를 위해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후 분배하자'고 범행계획을 알려주고, 위 AA, AB이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위 W(군 검찰 수사 중), AA, AB(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은 2019. 3. 21. 20:15경 양산시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양산시 AE에 있는 'AF'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AB을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AB은 피해자 옆에 앉아 호감을 표시하다가 담배를 사러 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단둘이 밖으로 나온 후 '힘들면 모텔로 가서 함께 쉬자'고 유혹하여 2019. 3. 22. 01:16경 양산시 AG 모텔 AH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AA는 피고인과 함께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AB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있다'는 SNS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위 객실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AB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AB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화를 내고, AB은 "미안하다, 나는 진짜 억지로 온 것이다"고 말을 하고, AA는 그곳에 있는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AB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를 데리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W은 AB의 연락을 받고 위 객실로 와 양측을 진정시킨 후 AA와 AB을 위 장소에서 내보내고,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며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9. 3. 22. 15:00경 위 W은 양산시 A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상의를 해보라고 권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미성년자면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 나도 예전에 억울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이다, AA는 내가 아는 후배이니 내가 연락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A가 내가 아는 후배라 연락을 해봤는데, AA의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며 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그 이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AA를 훈계하며 쇼부를 쳐서 550만 원으로 낮춰 합의를 보자고 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진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AA와 AB 측에서는 강간 피해 주장을 하고 있고,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할 상황이며, 신고가 되는 경우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걱정에 빠뜨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9. 3. 29.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2019고단2352 피고인은 2019. 2. 11.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AN)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U, S, P, L,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 페이스북 캡처 화면, 합의서 사본 1. 사진 [2019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각 사진 [2019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죄 및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특히 피해자 X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W, AA, AB 등 공범들과 그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본건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갈취한 금액이 합계 1,2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본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아직 사회경험이 없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동네 후배인 나이 어린 학생들을 이용해 그들의 부모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저질렀으며, 판시 제2, 3죄의 경우 2018. 10.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감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 X에 대한 공갈 범행의 경우 각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죄 및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