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수한슈퍼'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헤어샵'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귀가한 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약 48분의 시간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운전 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이 운전 후 주거지에서 최종적으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음주할 수 있었던 시간과 음주할 수 있었던 양, 최종음주시각 직후 피고인의 상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5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헤어샵' 앞 도로에서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무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아 위 에쿠스 차량 좌측 휀더 부분이 파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약 100m 정도 진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 위 무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거지에 들어갔다. 위와 같은 사고 장면을 목격한 G은 이 사건 당일 18:51경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H의 휴대전화번호로 곧바로 전화하여 H에게 사고 소식을 알렸고, 인근에 거주하는 H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장소로 왔으며, G은 H에게 'E 무쏘 차량이 후진하면서 위 에쿠스 차량을 파손한 후, 그대로 직진하다가 좌측 골목길로 들어갔다'라고 알려주었다. 이후 H은 곧바로 G이 알려준 방향으로 약 100m 이동하여 위 무쏘 차량을 발견하였고, 위 무쏘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H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한 점을 항의하자,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부인하여 서로 어느 정도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H은 이 사건 당일 19:06경 G에게 전화하고, 19:09경 112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시각 및 그 이후 피고인과 H이 대면하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 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에서 음주할 수 있었던 시간은 5분 내외였을 것으로 보인다(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최종음주시각이 이 사건 당일 18:55경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주청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은 이 사건 당일 19:11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H 등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경위 F 등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귀가 후 집에서 반주로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위 F 등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술을 마신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냉장고 안에 2홉들이 소주 한 병이 있고 그 소주병에 소주 두 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 그 외에 술병 등 직전에 술을 마신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 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에서 음주한 양은 소주 두 잔 내외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I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이 사건 당일 19:39경 I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훨씬 상회하는 0.213%로 확인되었고, 경위 F은 출동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통상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로 폭은 차량이 통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이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하여 있어 피고인이 평소 자주 통행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무죄부분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는 약 48분의 시간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일관하여 운전 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 후 주거지에서 조금이라도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48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0.013% 정도 넘는 수준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