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시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새시 대금 변제 등을 위해 금융권 및 일반 대출업자로부터 5,000여만 원을 빌리게 되었으나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8.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를 신문지에 말아 상의 조끼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주거지에서 나와 주거지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혼자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근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다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위와 같이 신문지에 싼 과도를 피해자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8.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던 중 E이 "강도 잡아"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따라온 피해자 G(32세)에게 H 앞 주택가 놀이터 부근에서 허리띠를 붙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제1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모습,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사건관련사진(압수관련 및 압수품), 감정서(2013-M-26853), 감정서(구강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하기 전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예정된 작업이나 약속이 없었음에도 08:00경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품을 빼앗으려고 계획은 하지 않고 08:00경 과도를 신문지에 말아 상의 조끼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집에서 나와 근처 주택가를 5 ~ 6시간 이상 돌아다녔다. 근처 공원에서 쉬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범행계획에 대한 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가 14:30경 범행장소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되었는데, 마침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6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자신이 새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평상시 상의 조끼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예정된 새시 작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숟가락, 젓가락, 밥주걱 등을 넣어 두는 통에서 위 과도를 꺼내 들고 나왔는바(수사기록 183쪽), 평상시 몸에 지니고 다니며 작업용으로 쓰는 칼을 숟가락, 젓가락 등과 함께 보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강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녀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뒤따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위 부녀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범행 후 도망가던 중 자신을 뒤쫓아온 사람에게 붙잡히자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E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