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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6

범죄사실 2012고단66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국제유통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하주유소 쪽에서 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와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다가 노란색 대기 신호로 변경 되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586,08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71 피고인은 2016. 11. 6. 10:35 경 서울발 부산행 열차 16호차 내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G(여, 19세)에게 커피를 사주며 "어느 학교 다니냐."며 말을 걸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자식 같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10회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대면서 계속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고, 왼쪽 뺨을 1회 쓰다듬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1995년경 집 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2고단66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E(도메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사이트 명칭도 이후 'F', 'G'로 변경됨)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 충전 계좌인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에 승 무 패 등 결과, 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9회에 걸쳐 합계 919,79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행위자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하나은행 K계좌 거래내역 1. A의 계좌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와 같이 베팅금액이 9억 원이 초과할 정도로 도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99

범죄사실 1. 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 등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D'에서 제조한 식혜 6병을 제품명,업소명 및 소재지,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일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E 차량을 운행하는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1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표시기준에 따른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혜 총 155,264병을 총 257,738,240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사항은 그 기준에따라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 및 2017. 8. 1.경 위 'D'에서 기타 음료에 관한 규격 및 기준[세균 수 100(CFL/mL), 대장균 음성]을 위반하여 세균수 190,000(CFL/mL) 및 14,000(CFL/mL), 대장균 양성반응인 식혜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식혜'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3.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등록을 하고 'D'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2012. 8.경부터 2017. 8. 1.경까지 위 D에서 제조하는 '식혜'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D'에서 제조한 식혜를 아파트 알뜰시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하여 E 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불상의 중간 판매업자에게 식혜 6병을 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식혜 총 155,264병을 총 257,738,24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표시 식혜의 알뜰장터 판매 및 검사용 식혜 구매), 중간유통업자 운반차량 추적 장면 및 제품 구매 채증사진, 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무표시 식혜에서 세균수 기준의 1,900배 초과 검출), 제품 검사의뢰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식품 등 유역기준 중 기타음류 기준 발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D 아파트 알뜰시장 중간 유통업자 판매량 특정 보고), 식혜 판매현황 1부, 피의자 D 간이영수증 428매 1. 수사보고(D, 낮시간대 문 닫고 개별 판매하지 않는 현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D 연도별 식혜 판매량 조사 결과 보고), 식혜용기 구매 내역, 기간별 거래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식혜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무표시 식혜 수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경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식품제조업에 종사해오면서, 한번도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지체장애인인 배우자, 우울증 및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딸과 미성년의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17. 10. 31. 운영하던 식품제조업체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C'(D 등)의 관리자로서 E, F, G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았다. 위 사이트 운영자인 H I'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J 및 총판인 K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할 회원을 추천받고, L으로부터 (주)M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N) 등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의 베팅 대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F, G,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주)M 명의의 계좌 등으로 베팅 대금 명목으로 약 40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D 베팅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주범인 H의 지시에 따라 주로 사무적 역할을 담당하여 처리한 점,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 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아들인 피고인 B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결과를 분석하고, 아버지인 피고인 A은 아들이 분석한 내용에 따라 위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G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도박방법 :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판돈계좌에 입금시키고, 그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팅금액 이상을 배당) 등 20여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7,365회에 걸쳐 3,565,937,070원을 배팅하고, 그 적중률에 따라 4,669회에 걸쳐 3,694,161,121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A(G 차명계좌 입금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A 전체 계좌 분석(총도박금액), 전체 도박계좌 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금액변경, 피의자 A 도박계좌 분석,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피고인의 역할, 도박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피고인의 역할, 도박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4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95,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4. 경부터 2015. 2. 27.까지 부산 동래구 D, 2층에서 인터넷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 F, G, H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 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으로 도박회원 139명으로부터 총 629회에 걸쳐 207,615,500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에 맞춘 회원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 리스트, 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 - 회원 리스트 및 외환은행 등 거래 내역 도박 개장 기간, 금액 특정 -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 추징금 산출내역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 하는 점, 범행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판사 남재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에서 착안하여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스포츠경기 승패를 맞춘 사람들에게 적중률에 따라 배당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버 호스팅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월 440만원을 지불하기로 한 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6개(D, E, F, G, H, I)에 대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인수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각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도금충전, 경기 결과 입력, 환전 업무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 4.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J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회원 K 등으로부터 총 3,893회에 걸쳐 도금 891,171,050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등에 최소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와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예상이 적중한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합계 765,787,01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불상의 수익을 취득하고,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용산구 J 201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을 주고 주식회사 L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받아 이를 양수하고, 2011. 8.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을 주고 주식회사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의 인터넷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2011. 8. 24. 같은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의 인터넷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화면캡쳐사진 1. 새마을금고 통장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자이고, 도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 21:02경 남양주시 B 불상의 도로에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24.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등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8. 9.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9. 7. 3.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야간근무자로서 당일 아침에 음주 후 나름대로는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하리라는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가 0.047%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배당표입력 및 인터넷뱅킹 업무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6. 16.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전남 무안군 D건물 913호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다음 E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고 베팅을 하게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대한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 경 17:55경 과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박 자금 충전용 계좌인 동일상사(주) 명의의 수협 계좌로 187만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충전되자 야구 등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2.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710,000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변경되기 전의 법률)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현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F, G 등은 베트남 하노이 소재 불상의 장소 및 필리핀 마닐라 H빌딩 806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J, K 등)', 'L(M, N, 0 등)'를 개설하여 B(회장)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하고, C(일명 P 사장)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매입, 직원관리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성명불상 공범은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는 일 등을 하고, D, E(가명 Q), F(가명 R)은 위 B이나 C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 관리, 일일정산, 국내 직원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G,S, T, U, V, W, 피고인 등은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27. 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usb 분석, 피혐의자 운영 사이트 도메인 등록 및 각 사이트 연관성 운영기간, 사이트별 부당이득액 추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른 공범들의 처벌 양형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 등으로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 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237,73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그 배팅의 결과에 따라 총 21회에 걸쳐 236,240,00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편철된 금융거래내역, 도박사이트 화면, 계좌정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445면 내지 제4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된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와 도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친구 C 원룸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또는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된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 결과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추는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합계 629,540,000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166회에 걸쳐 합계 892,263,500원을 환전 받아 금지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접속화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이용계좌 거래내역첨부 등에 대해;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기간과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6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인천 서구 C에서 폴딩도어 및 마루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김포시 E에서 알루미늄도어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F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등록된 프레임 접속구 및 이를 이용한 도어 프레임에 관한 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자, H 특허청에 등록번호 I로 등록된 J 디자인 및 K 특허청에 등록번호 L로 등록된 M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위 실용신안 및 L로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N' 3,000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제작한 O 및 피해자 회사가 I로 등록한 J 디자인과 유사한 'J'을 이용한 폴딩도어를 제작하여 서울 및 인천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추가 증거자료 제출 관련, 고소인의 증 제15호 동영상 CD 제출 관련)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자문의견서, 2017당2960[실용신안등록 제480192호 권리범위확인(적극)] 심결문,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측 블로그 홍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실용신안권 침해의 점),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실용신안법 제50조 제1호, 제45조 제1항(실용신안권 침해의 점),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하는 'F'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F) 업체의 직원들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이하 주소를알 수 없는 장소 및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704호 등지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1게임당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여부와 점수차를 예측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을 수익금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 등록, 경기 결과 등록, 회원의 입출금 처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2013. 6. 경부터 2013. 9. 2. 경까지 회원이 입금 쪽지를 보내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2013. 8. 13. 경부터 2013. 9. 2. 경까지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을 하고 회원들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0. 경부터 2013. 9. 2. 경까지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회원들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자금 및 수익환산 관련) 1. 단속사이트 사진, 단속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도 주범에 이른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며, 월급 이외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 A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38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용인시 처인구 C빌딩 2층 소재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달러 샵 사업에 55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원씩 30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75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7만원씩 30회에 걸쳐 21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이에 현혹된 E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6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55만 원당 매일 5만 원씩 15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75만 원당 매일 7만 원씩 21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도 없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달러 샵 사업에 55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원씩 30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75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7만 원씩 30회에 걸쳐 21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K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반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약 9,300 만원 중 약 7,000만원 상당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6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7. 06:20경 오산시 경기대로 333번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Ⅱ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