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15:17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농소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울산교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 결문 1부(수사기록 30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부본 첨부보고), 공소장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1부(이상 수사기록 19 내지 2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단기간 이나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11. 23.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고단4596 판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 질렀다. 비록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이 위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96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을 무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판시 전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판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의 단속경위(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단속되었다고 한다)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에 있어 가장 최우선시해야 할 안전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또다시 운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각자 20만 원을 갹출하여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G 근처 불상의 주택가에서, 미리 E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E이 알려준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불상 모텔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H PC방 창고에서, I과 함께 필로폰약 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I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시흥시 J, 102호에 있는 K의 주거지 안방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고, 재차 필로폰 약 0.2g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K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시흥시 L에 있는 M고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N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N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 발간 마약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2의 라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판시 제1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 :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7 23:08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근처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20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 281에 있는 "예수비젼교회" 근처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23:25 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281 "예수비전교회" 부근 도로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구네." "개새끼 니가 뭔데 나한테 돈을 주라마라고 하는 거야"라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택시기사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너한테 신분증을 주냐, 어린놈한테", "병신 같은 새끼, 씹새끼들, 너 나한테 죽을래", "개새끼, 개자식"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폭행 및 욕설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자 택시기사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저년은 뭐냐, 너 또라이 아니냐, 좆같은 년, 저런 병신 같은 년, 지랄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9호(택시요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정도, 피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팔 내가 한번만 참는다"는 등 욕설을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내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유리창을 수회 차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하게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내용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0:3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에 있는 구세군빌딩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아현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 B(4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 21:1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3: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종업원 F 및 손님들에게 "씹할 년놈 들아, 너희 다 죽는다. 내 건드리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F의 멱살을 잡으려는 태도를 취하다가 위 주점 출입구에 드러눕는 등 소란 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9.26. 23:30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00'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안을 돌아다니다 그곳에 있는 의자를 손에 들고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9:00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OO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흩트려 놓고 그 위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06:50경 포항시 북구 L 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OO'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4. 01:50경 포항시 북구 N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갈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및 기본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술값 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12. 31. 02:40경 포항시 북구 Q 소재 R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아저씨, 이따 택시비와 같이 계산할 테니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육포 안주 2개를 먼저 좀 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0원을 주고 위 소주 3병 및 육포 안주 2개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10경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흥해시장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물품대금 18,000원 및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사보이파 행동대장이다, 무슨 돈!죽을라 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및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C, G,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특수 공갈에 따른 재산적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2. 18. 이 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1. 사기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경 강릉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D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내 후배가 평창군 E에 있는 철제 임시가교 철거 공사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1500만 원 상당의 폐 철재를 전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 후배에게 용돈이라도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현장소장도 아니었고, 아는 후배도 없었으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어서, 위 돈을 도피자금 등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폐 철재를 수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7. 150만 원, 2016. 3. 6.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3.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릉 고속철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치하고 남은 약 3,000 만 원 상당의 폐 전선이 많이 있다. 그 물건은 하청업체의 물건인데 그 폐 전선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물건을 수거해 갈 때 지불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폐 전선을 수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등 죄와 판시각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의 규모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2013.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I는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6. 6.경까지 각각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J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10.경부터 2016. 5.경까지, K은 2014. 6.경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의 베팅 경기 내역 업데이트 및 회원관리 등 역할을 하고, L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하여 함께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J, K, L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3. 5.경부터 2016. 6.경 까지 태국 방콕의 상호를 모르는 빌딩 사무실, 인천 부평구 M아파트 13층, 중국 광저 우 웬징로 야징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아파트 2층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N, O, P, Q, R, S, 일명 'T')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I는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6. 6.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서 충전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J은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K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10.경부터 2016. 5.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내역의 업데이트,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L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베팅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U 명의의 국민은행 V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충전계좌를 통하여 회원들이 베팅할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2013. 5. 초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총 35,656회에 걸쳐 합계 15,140,675,390원을 입금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불상의 금액을 환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K,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 걸쳐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 기간 동안 수익금의 일부를 정산 받아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도박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약 15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기간에만 월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3. 진주시 B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C 등)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계좌로 188,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 하여 베팅을 한 다음 경기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4회에 걸쳐 합계 657,864,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검토결과 및 CD 첨부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도박을 하였고 입금한 도박자금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6:2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8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J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사진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19:0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빛병원 쪽에서 어방종합상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우유토피아 후문 쪽에서 한빛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클릭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오토바이렌트 소유의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2,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 등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지점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에도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주취의 정도는 물론이고,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신속하게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구호과정을 지켜보던 중 신원이 밝혀졌으므로, 도주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2016고단3755호 피고인은 2016. 8. 13. 18:00경 광주 북구 중문로 55 우산주공3단지 아파트 305동 뒤편에서, 술을 산다고 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피해자 C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밀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4018호 피고인은 2016. 7. 6. 18: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5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401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I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사소견서 첨부 관련), 의무기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및 그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가 몸싸움을 한 직후 피해자 F의 눈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 F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6. 18: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채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의 눈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 F는 119구급대에 의하여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된 사실,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작성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폐쇄성 안와 골절로 인한 눈 부위의 통증, 흐린 시력 증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의사 I은 2016. 7. 27. 피해자 F에게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F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위와 같이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외에 달리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2016고단4018호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1년11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 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8.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2013. 8.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1.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6:00경 대전 서구 C건물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이 외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상해 부위 및 정도,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1:00경 서울 강동구 D 'E당구장'에서 피해자 C와 같이 내기 당구 돌려치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와 2쿠션인지 3쿠션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어 가지고 있던 2만원을 집어 던지며 "안 쳐."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당구는 매너 게임이다. 신사답게 쳐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비로 70만 원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자료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강남구 D, 702호에 있는 식품제조 및 판매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평촌점 내부에 I 식당의 체인점 가맹계약을 해 주겠으니 가맹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H 평촌점의 I 식당 체인점 가맹계약을 이미 J와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위 체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거나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15. 1억 원, 2012. 3. 2. 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H 상층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J와 계약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J가 위 체인점 오픈을 포기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의사로 2억 원을 받았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위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알리고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받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J의 계약 사실을 알았더라면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체인점 가맹계약서(평촌점, F), 체인점 가맹계약서(평촌점, J), 사업자등록증, F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