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0: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6:00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2: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부터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통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인 감자의 종자(이른바 ‘씨감자’, 이하 ‘씨감자’라 한다)를 판매하거나 보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장소에서,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피고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E 등에서 구매한 감자 3상자(1상자당 감자 약 20킬로그램)를 대금 99,000원을 받고 ‘씨감자’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씨감자’ 합계 741.5상자(1상자당 감자 약 20킬로그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씨감자’를 판매함과 동시에 종자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1) 1. 범죄인지 보고, 사진자료, 종자업등록여부 확인, 피의자 명의의 E은행 계좌(F)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인터넷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씨감자 판매 게시글, 금융계좌 제출자료 조사결과(요약), 피의자 휴대폰 문자 수신 내역 확인, 컴퓨터 본체 조사 결과, 압수물 사본 편철]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종자산업법 제54조 제4호, 제36조 제1항(무보증 종자 판매의 점), 종자산업법 제54조 제5호, 제37조 제1항(미등록 종자업 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위 범행으로 발생한 매출액도 상당 금액인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도 보증을 받지 않은 채 씨감자를 판매하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최근 20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16:22경 부산 사상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C교차로에 있는 D은행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교차로에 있는 D은행 맞은편 도로를 감전 쪽에서 주례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다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앞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과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1,023,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과속 패달을 밟아 피고인의 앞에 정차한 경찰차를 추돌하여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 부근 도로를 D마을지기 사무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55

공사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생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1,205,000원, 8월 임금 1,595,000원, 총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4:00경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창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되,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6:46경 공주시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E 노래방’ 건물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2001년, 2002년, 2016년 등)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자신이 음주운전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잃어 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1:2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다. D는 김천시 E, F는 G에 각각 주거하는 사람들로서 약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를 각 주거지로 향하는 통행로로 이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이 위 도로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자 새로운 통행로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건물 신축 공사에 동의를 해주었고, 이에 2016.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집 앞마당을 새로운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D, F에게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오던 중 인근 공사 등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자 펜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통행로 사용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1.경 이 사건 통행로에 쇠기둥 4개를 박고 이 사건 통행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그 쇠기둥에 노끈을 묶음으로써 D, F 등의 차량 등의 소통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6.경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통행로의 진출입로에 각각 높이 1.5m, 길이 약 2.3m의 펜스 2개를 설치함으로써 D, F 등의 차량 등의 소통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5.경 이 사건 통행로에 피고인의 H 투싼 승용차를 하루 동안 주차하여 D, F 등의 차량 등의 소통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현장 사진 7매 1. 내사보고(현장 위성사진 첨부에 대한)-2014년 위성사진, 최근 위성사진 1. 내사보고(펜스 설치 사진 첨부에 대한)-펜스 설치 사진 3매 1. 수사보고(피해가구 사진 첨부에 대한)-피해가구 2가구 사진 3매 1. 수사보고(지적도 등본 등 첨부에 대한)-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제2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통행로는 F, D의 유일한 통행로였는바, 피고인들의 교통방해 범행으로 F, D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나, 이 사건 이후 폐건물의 철거로 경운기 등의 통행로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2:20경 구미시 무을면 상무로에 있는 ‘무을저수지’ 주차장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08%로 높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을 하던 도중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신 후 다시 운전을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3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0:49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범행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범행을 종료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0:30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촬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경제사업종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마치 같은 날 D으로부터 기대번호 E인 LG 42마력 농업용 트랙터 1대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며 ‘농업기계, 선박 등 변동내용 신고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트랙터에 사용할 농업용 면세유(경유)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의 부친이자 위 트랙터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F과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트랙터를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번호를 임의로 지어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으려 했을 뿐 실제로 위 트랙터를 매수해 사용하며 이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아 2014년 한 해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군산시 G 주유소에서 시가 합계 약 2,486,720원 상당의 농업용 면세유(경유) 총 1,52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1,819,160원 상당의 농업용 면세유(경유) 총 8,7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세유 관리대장(2014년-2019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면세유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 2020고약363 사건에서 2020. 3. 1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20. 4. 1.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1. 피고인은 2016. 6. 10.경 C조합 경제종합센터에 작은아버지 I로부터 승용이앙기(제조사: J, 기대번호 : K)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농업기계·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이앙기를 등록하고 이앙기 연료유 명목으로 면세휘발유를 수급 받던 중, 2017. 봄경 위 이앙기가 고장나서 피고인의 거주지 뒤편 야산에 방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C조합에 위 이앙기에 대한 말소신고를 하고 위 이앙기에 대한 연료유 명목으로 농업용 면세휘발유를 수급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앙기에 대한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위 이앙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 C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8년에 위 이앙기에 대한 농업용 면세휘발유 95리터(1리터당 시가 약 1,569원×95리터= 약 149,055원), 2019년에 위 이앙기에 대한 농업용 면세휘발유 77리터(1리터당 시가 약 1,458원×77리터= 약 112,266원)를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261,321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총 172리터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C조합 경제종합센터에서 위 I로부터 콤바인(기대번호 : L)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콤바인을 등록한 후 2017. 3. 9.경 위 콤바인이 고장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농업기계신고말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콤바인을 소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0. 22.경 위 C조합 경제종합센터에서 위와 같이 폐기하여 말소신고한 콤바인(기대번호 : L)을 마치 2018년경 새로 취득한 것처럼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 사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8년에 위 콤바인에 대한 농업용 면세경유 468리터(1리터당 시가 약 1,378원×468리터= 약 644,904원), 2019년에 위 콤바인에 대한 농업용 면세경유 247리터(1리터당 시가 약 1,327원×247리터=약 327,769원)를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972,673원 상당의 면세경유 총 715리터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 2020고약363호 사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트랙터 1대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면세유를 편취한 것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승용이앙기 및 콤바인을 이용하여 면세유를 편취한 것으로 그 각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110] 피고인은 2020. 8. 17. 13: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5] 피고인은 2020. 10. 8. 23:4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교차로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IC방향 낙동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1:3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신암로 36 칠성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신암로 36 칠성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를 동인지하차도 방면에서 G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10매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A)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4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1. 26. 14:24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반포사거리에서 위 끼어들기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21. 3. 29.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과된 범칙금 45,000원을 그 납부기한인 2021. 3. 23.에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그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장소로 입영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4.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21. 4. 19.에 제2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1. 확인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과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02. 0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이 칼을 가져가면 돼, 전화해라, 지금 당장, 나도 무서워지기 싫어, 너 네 집 들어 갈 방법이 많아, 내가 진짜 무섭다면 전화 걸어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02. 19:48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충주시 C에 있는 'D’ 독서실에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는 소위 ‘헤드락’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독서실 밖으로 끌고 나가던 중, E 등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몰려들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7.5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E 등을 향하여 ’가까이 오지마라! 얘 찌를 수 있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내용)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정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02:5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업체들이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며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고가의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요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고가의 사은품만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터넷 및 인터넷TV 가입대리점 ‘C’에 전화하여 “인터넷 1회선과 인터넷TV 1회선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요금을 지불하겠다. 대신 가입 사은품으로는 TV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년 내 해지를 하거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은품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1회선과 인터넷TV 1회선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40만 원 상당의 TV를 사은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은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천 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약정을 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능력 역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TV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신용정보 등 회신결과, 요금납부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전력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4:4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회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