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3. 9.경에는 직능단체인 H, I,J와 카드사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위 협회 소속 업주들이 'K카드'로 주류를 구매 하게 되면 카드회사로부터 수수료 2.5% 중 F이 0.2%를 배당받으므로, F에 8억 원을 투자하면 2013년 3억 2,000만 원, 2014년 23억 4,2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 직능단체와 카드사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2013. 12. 말경까지 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상공인들이 주류를 구매할 때 주류구매전용카드 대신 'K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L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류를 구매할 때 'K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F은 수익은 없고 채무만 약 4억 원 정도이며, 피 고인도 신용불량 상태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주거나 이 사건 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때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5,93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을 받았다. 2. 기본적 사실관계 H, I, J 등의 직능단체들이 소속된 N연맹(이하 'N연맹')은 유흥음식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에 예치된 현금의 범위에서만 대금결제가 가능한 일종의 직불카드)로만 구매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K카드'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K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얻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F은 2012. 7. 20. N연맹과 사이에, F이 'K카드' 보급, 우대 가맹점 모집, 'K카드'매출에 따른 정산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부터 F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과 F은 2013. 7. 23. 피해자를 대리한 O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고 F 주식 16%를 이전받되, 연말까지 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그로부터 2개월 내에 투자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이행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위 O는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P은 2013. 8.경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Q 주식회사(이하 'R')를 설립하였고, R은 2014. 2.경 F과 'K카드'의 모집 및 수수료 지급 업무 등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2012. 10.경 P은 I 등 3개 직능단체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에게 신용카드로도 주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책 건의를 하였고, 2013. 2. 19.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용카드로도 주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류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L에도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세청 역시 같은 취지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한 O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측이 제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 카드사와의 MOU 체결 서류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들과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사업은 영세 소매상인들이 주류구매 시 'K카드'로 결제할 경우 얻게 되는 매출 수수료를 가장 큰 수익원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신용카드로도 주류 결제를 하는 것을 L가 수용해 주어야 하는데, 피해자측은 L와의 합의가 아직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 사업의 진행상황에 관해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투자이행협약에서 연말까지 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투자원금 등을 배상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을 넣게 된 것도 피해자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O는 이 법정에서 P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대로 O가 F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O는 계약 당시 L와의 합의가 체결되지 못할 위험성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가 이 사건 투자이행협약 체결 전에 F에 이 사건 투자금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F이 O의 이메일 주소로 "F 투자를 위한 요청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주었는데, 거기에는 기존 채무 변제, 집행 예정 항목 및 금액 등의 투자금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투자금은 대부분 그에 맞게 지출되었다. F이 R에 설립비용 3억 원을 대여할 때도 O가 참여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F의 경리직원이 O가 추천한 사람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O는 피해자가 피고인, F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156호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F의 경영상황, 업무 등을 파악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고 증언하였다(수사기록 767, 768쪽).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금이 피해자측 모르게 집행되었다거나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 해자나 O는 이 사건 투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세밀하게 파악해 왔고 그 집행에도 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P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다. P, F, R 등은 I, J 등 여러 직능단체들이 참여하는 위생교육 현장 등에 참석하여 'K카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2013. 12.경 J, I는 저작권료를 'K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L가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주류구매 우대카드를 이용한 대금 결제에 반대하자 P 등은 주류대금을 인상하거나 우대카드 매출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L에 제공하겠다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와중에 L의 회장 교체 등으로 협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주류도매업자들에게 주류구매전용카드 무선단말기를 공급하는 보나뱅크 주식회사가 신용카드로도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L가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들이더라도 F과 R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독점적인 수익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종전에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할 때에도 L가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였다가 주류대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었다. 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에 관하여 앞서 본 대로 피해자나 O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투자금이 집행계획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세밀히 파악하면서 그 사용에도 직접 관여해 왔으며, F이 이 사건 투자금 외에는 별다른 사업자금이나 보유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은 피해자측의 요구로 이 사건 투자이행협약에 삽입된 것이지 피고인이 이러한 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측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정부의 신용카드 도입 의지, P이 가진 영향력, 주류구매전용카드 도입 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이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업이 제때 개시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