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1.경부터 E의 전무이사이자 2대 주주로서 E에서만 폐쇄적으로 이용되는 'F'라는 가상화폐 운용 시스템 구축, 쇼핑몰 운영 등을 담당하며 E 회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회원모집구조, 보상플랜, 회사비전, 운영구조, 영업내용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에서 강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A의 동생이자 E의 전산실장으로서 2017. 1. 1.경부터 회비, 수당 등 자금관리, 수당지급시스템 관리 등 재무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7. 11. 24.경부터 E의 총괄이사로서 사업설명회 강의 업무, 회원관리 및 E의 전국 각 지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및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하 '다단계 유사조직'이라 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가담 일시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서울 금천구 G, H호, I호, 같은 구 J, K호 등 본점과 전국 30여개 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는 E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본인 명의로 198,000원 또는 396,000원을 납입하여 실버회원 또는 골드회원이 되면, 본인의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대수 제한 없이 좌우 1:1로 2명이 매칭될 때마다 기준금액의 7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을 가입시킨 상위 회원은 나머지 30%를 관리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기준금액은 직급에 따라 사원 10만원, 팀장 20만원, 과장 40만원, 부장 80만원, 이사 160만원이다. 본인의 산하 좌우에 본인과 같은 직급의 회원이 1:1로 총 4번 매칭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고 홍보하였다. 계속하여 2017. 6.경부터는 "E 회원은 E의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F'로 공과금이나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F는 E 홈페이지 등에서 일정금액의 '쿠폰'을 구매하여 쿠폰 금액만큼 충전할 수 있으며, 쿠폰 구매금액은 무통장입금으로 E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E 홈페이지 등에서 수납서비스 신청을 하면 E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각 회원들의 F를 사용하여 각 해당 계좌로 입금되어 요금이 납부된다. 회원이 수납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F 이용금액의 5%를 E 쇼 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로 적립해주고,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 F 금액의 0.1%를 L로 적립해 준다.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F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고, 수납서비스 이용실적과 잔여 F 실적에 따라 L를 지급하고, L와 F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위 회원이 모집될수록, 소비를 많이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홍보하여, 특정인을 기존 회원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회원 가입이 '회원 → 직근 하위회원 → 차하위회원' 등으로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회원에게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별책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6. 12. 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합계 20,778,453,000원(범죄일람표 1 연번 11 ~ 104833), 피고인 B은 2017. 10. 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합계 19,612,152,000원(범죄일람표 1 연번 6068104833), 피고인 C은 2017. 1. 2.경부터 2018. 9. 20. 경까지 합계 20,735,213,000원(범죄일람표 1 연번 231 ~ 104833), 피고인 D은 2017. 11. 24.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합계 19,004,928,000원(범죄일람표 1 연번 92971 ~ 104833)을 각각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 B, M, N,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보고, 수익모델(실버회원, 골드회원),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수사의뢰서 첨부: 기록 40~94쪽), 각 수사보고(참고인 신문내용 분석, 현장탐문, 금융감독원 직원 통화보고, 금융감독원 수사자료 협조, E 회사 조직 구조, 각 회원등록현황보고, 설명회 일정표, 다단계 조직 관련 조직도 첨부, 회원 추천방식 영업관련 압수물 보고 추천인수리스트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음성파일 녹취록 첨부-A, B, 변호사 대책회의)- 녹취속기록, 수사보고(E 피해 민원 전화 및 현장확인보고), 수사보고(E 매출 및 후원수당 보고 매출), 각 수사보고(E 피해자모임 네이버밴드보고, 피해자 사례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E 공정거래위원회질의회신 내용- 다단계판매 해당),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기간 확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D 첨부보고 작성경위 및 씨디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그 회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수신한 금액은 200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수신하고도 2018. 11. 말경부터 결제서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회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10억 원 상당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점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가담기간, 취득한 재산상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 D은 벌금형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및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하 '다단계 유사조직'이라 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가담 일시경부터 2018. 9. 20. 경까지. 서울 금천구 G, H호, 호, 같은 구 J, K호 등 본점과 전국 30여개 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는 E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본인 명의로 198,000원 또는 396,000원을 납입하여 실버회원 또는 골드회원이 되면, 본인의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대수 제한 없이 좌우 1:1로 2명이 매칭될 때마다 기준금액의 7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을 가입시킨 상위회원은 나머지 30%를 관리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기준금액은 직급에 따라 사원 10만원, 팀장 20만원, 과장 40만원, 부장 80만원, 이사 160만원이다. 본인의 산하 좌우에 본인과 같은 직급의 회원이 1:1로 총 4번 매칭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고 홍보하였다. 계속하여 2017. 6.경부터는 "E 회원은 E의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F'로 공과금이나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F는 E 홈페이지 등에서 일정금액의 '쿠폰'을 구매하여 쿠폰 금액만큼 충전할 수 있으며, 쿠폰 구매금액은 무통장입금으로 E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E 홈페이지 등에서 수납서비스 신청을 하면 E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각 회원들의 F를 사용하여 각 해당 계좌로 입금되어 요금이 납부된다. 회원이 수납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F 이용금액의 5%를 E 쇼 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로 적립해주고,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 F 금액의 0.1%를 L로 적립해 준다.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F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고, 수납서비스 이용실적과 잔여 F 실적에 따라 L를 지급하고, L와 F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위 회원이 모집될수록, 소비를 많이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홍보하여, 특정인을 기존 회원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회원 가입이 '회원 → 직근 하위회원 → 차하위회원' 등으로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회원에게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별책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쿠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각 2017. 6. 8. 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합계 301,340,000,019원(범죄일람표 2 연번 1263202), 피고인 B은 2017. 10. 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합계298,691,400,019원(범죄일람표 2 연번 2260 ~ 263202), 피고인 D은 2017. 11. 24.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합계 294,884,800,019원(범죄일람표 2 연번 5522263202)을 각각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E가 회원들로부터 쿠폰대금명목으로 수신한 금원은 그 쿠폰대금에 상응하는 F를 지급해 주어 회원들이 F를 이용하여 공과금 및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받거나 E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쿠폰대금명목 수신금액 중 회원들이 쿠폰을 구매하였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소된 내역 및 E 관계자가 테스트한 내역 부분은 E가 회원들로부터 쿠폰대금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한 내역이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률 및 법리 ■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 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쿠폰대금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것은 인정되나, 회원들은 쿠폰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F로 E가 제공한 결제대행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등 위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쿠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한 것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인터넷 홈쇼핑, 사이버쇼핑, 잡화 및 건강보조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가입비(일반회원 33,000원, 실버회원 198,000원, 골드회원 396,000원)를 받아 회원들에게 회원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F를 이용한 결제대행서비스(회원의 결제신청 즉시 F로 공과금 및 카드대금이 납부되는 실시간 송금서비스, 3,000개 가량의 가맹점에서 F로 상품·용역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실시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여 상품판매를 하였다. 회원들이 E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각 금액별(10만 원, 20만원, 30만 원, 50만 원) 쿠폰을 구매하여 그 쿠폰대금을 E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F가 충전된다. E는 회원들이 F로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각종 공과금 및 카드대금 결제대행서 비스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L로 적립하여 주고, 이용수수료로 1건당 650원씩을 지급받았고, 회원들이 F를 다른 회원에게 선물할 때는 500원, 비회원에게 현금으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체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또한 충전된 F잔액의 0.1%를 매일 L로 적립하여 주고, 가맹점 또는 쇼핑몰에서 F로 결제시 회사 수익의 30%를 L로 적립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L는 하위회원 가입 실적과는 무관하게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었다. 회원들은 F 또는 L로 E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F로 영화할인예매권도 구매할 수 있었다. E의 회원들은 쿠폰을 구매하여 충전한 F로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적립된 L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여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 회원들이 쿠폰대금을 지급하여 충전한 F는 거의 대부분 공과금 및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에 지출되었다. E에서 2017. 6. 8.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쿠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할 당시에는 회원들이 쿠폰대금으로 지급하여 충전한 F가 정상적으로 모두 공과금 및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납부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