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바닥재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경 C에서 D으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 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합계 4억 6,27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 횟수,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미납세금을 납부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6: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맞은 편 탁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2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냅킨통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다른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소재로 된 수저통을 집어 들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탁자 위에 있던 가스버너,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가 다가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리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의 얼굴 부분 및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향해 내려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1. 23:5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박달삼거리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일방통행도로를 골목 쪽에서 큰 길 쪽을 향해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이 위 엑센트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비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도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 서 있었으므로, 일방통행도로에서 차량을 돌려 나가려고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으려던 피해자 H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 가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장소 관련)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F을 충격하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돌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가로막는 피해자 H를 다시 충격한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돌릴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들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F1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들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하였음을 알고도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1992.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주로 09:00경부터 10:00경까지의 시간대를 이용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업주 E) 근처에서 'F' 또는 'F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전용 자금으로 현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받은 다음, G 등에게 위 돈을 건네주어, 그 대가(일당)로 약 10만 원을 받고, G 등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제시받아 스마트폰(리더기 포함)으로 그에 입력된 게임점수를 인식하여 이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각 경찰 압수조서 5.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6. 통화내역 7. 수첩 사본 8.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단순 가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과 'F', G 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에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환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고 환전용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관한 대가로 일당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며, 대가로 받은 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사행성 - 게임물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I가 받은 형벌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B'이라는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그러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고,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 A동 102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세지 갭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 02:00경 시흥시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피해자 D(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팔을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를 향해 '이제 쌍방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중앙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C, D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판매정보, 사진, 문자메시지, 사이버범죄신고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2:55경 아산시 번영로 133에 있는 아고사거리 교차로를 시민사거리 방면에서 한올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던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22,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도주 후 약 10분 후 교통사고 장소로 돌아와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폭행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개방성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얼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벌금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경부터 2018. 4. 13. 20: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일명 'new씨앤블루' 게임기 16대와 '엔젤다빈치2' 게임기 4대에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덮어씌운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씩 (20점 이상의 경우에는 수수료 10%를 공제)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외부 및 현장사진 첨부), 게임장 외부 및 내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부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4호, 제22조 제2항(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증 제6호는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는데 기존에 알던 고객들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유인한 점, 환전자금 등의 마련과 고객들과의 연락을 위하여 핸드폰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 제6호로 몰수된 휴대폰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3회, 도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법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는 사행행위에 빠진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불법영업규모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의나루역 인근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와 같은 전력들이 2006년 이전의 것들인 점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0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학교 축제 때 아들이 여학생을 폭행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등으로 마련한 아동복 매장의 수익이 적어 운영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일수 등 사채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액 2,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9.경 (주)워드캐피탈에서 300만 원, (주)인터머니대부에서 300만 원, 대 산대부(주)에서 300만 원, 2011, 11, 30, (주)동그라미 대부에서 300만 원, 2011. 12. 2. 아주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2012.12. 5. 및 26. 애니원캐피탈대부(주)에서 합계액 6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합계액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 및 완납확인서, 예금거래명세,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 합계가 5,000만 원을 넘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용서받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B이 면회 온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라'고 지시하면,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26. 인천 남구 학익서로 30 인천구치소 면회실에서 F와 함께 피고인 B을 함께 면회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면회실에서 F로부터 '형님 그거 (필로폰을 뜻함) 좀 구할 수 있으냐'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알았다. 처에게 말해놓을게'라고 말 하였고, F와의 면회를 마치고 연이어 면회를 하게 된 피고인 A에게 'F가 부탁하였으니, 물건(필로폰을 뜻함)을 구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11, 22.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미용실 부근 빌라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2. 29. 21:00경 위 H 미용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0 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7. 오전시간경 인천구치소 앞에서 J으로부터 '마약(필로폰)을 구할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J에게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답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고, J은 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9. 21:00경 위 H 미용실에서 I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80만원에 매수하여 H 앞에 있는 빨간색 편지함에 넣어둔 후, J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F, I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회현황(B), 각 B 면회 녹화영상 내용, B 면회 현황 사본, B 면회 녹음 내용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 수발신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 10월 26일 접견 녹취서, 10월 27일 접견 녹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해위증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수사 및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이 바뀌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몹시 좋지 못한 점,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것인바, 단순 투약의 경우보다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더욱이 동종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중에 면회를 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초기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 중 2017. 5. 26.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된 차량이 경매로 판매되기 전에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중고시장에 판매하려고 하니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자금을 사채업 등에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중고차 매매를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145,8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431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문양기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된 차량이 경매로 판매되기 전에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중고시장에 판매하려고 하니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자금을 사채업 등에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중고차 매매를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191,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고소인들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 후 정정보고) 1. 각 거래내역 등, 범죄일람표,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무려 3억 3천만 원을 초과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11. 9.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 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2460 피고인은 2017,6,12,23: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5단지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양지 21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68 피고인은 2017. 11. 4. 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동아방송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90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이상 2017고단2460 사건의 각 증거)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2017고단2968 사건의 증거) 2017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점,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를 은평로 방면에서 갈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을 참지 못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66세)의 무릎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하악골 아래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및 현장 도로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나 부상 정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수습을 하는데 조언을 얻으려고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사고 현장에서 서서히 벗어났던 점, 피고인은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후송한 이후에도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뒤쫓아 가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사고 현장에서 약 30~4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왼쪽으로 굽어 있는 골목이었으므로, 사고 현장에서 바라보면 전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정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11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동안 교통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2:2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식당 앞남계사거리 교차로를 생초면 쪽에서 G식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안의면 쪽에서 생초면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이 왼쪽으로회전하면서 G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6세)이 운전하는 J 알페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67세)으로 하여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42 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계사거리 교차로를 안의면 쪽에서 생초면 쪽으로 시속 약 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한 시속 160㎞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G식당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A(62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A 차량의 뒷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G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6세)이 운전하는 J 알페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해자 A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J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A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67세)으로 하여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42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1. 내사보고(블랙박스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됨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8월M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