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C(가명, 여, 55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함 볼래, 함 한 떡거리 할래? 좆 빨아 봐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현장사진 및 약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과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충격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시 경찰관 출동과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등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태도가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가 철거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 점, 그밖에 이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 구성원과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판매 게시판에 아이디 'D' 등을 사용하여 '점퍼(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4,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NH농협은행 가상계좌(G)로 8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1,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2, 29, 30,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19명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2: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2020고단816 피고인은 2020. 2. 16. 00:30경 익산시 B 2층 'C' 당구장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위 당구장 업주를 대신하여 당구장 업무를 봐주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23세)와 영업 종료 문제로 시비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909 피고인은 2020. 6. 7. 4:18경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여, 50세)과 월세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던지고, 계속해서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및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등 2020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합판 50개 등 건축자재를 D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일부 자재는 수거되어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07:47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대게로 911-44에 있는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곡리 100-2에 있는 덕곡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및 교통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25-2에 있는 7번 국도를 영덕 방향에서 울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비롯한 피해자 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8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1:1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소재 D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G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에 있는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부터 2020. 6. 5.까지 9일간(공휴일 제외) 정당한 사유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일일복무상황부,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9: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4에 있는 거창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창 IC 방면에서 대평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가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감소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감소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합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쪽에서 3차선을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 D ESCORT 오토바이를 확인하고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에 근접하게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넘어지도록 하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11: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외상성 뇌내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처와 함께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0:54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977-1에 있는 1084번 지방도로를 야로면 방면에서 분기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1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장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 칼날을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곳 바닥에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가 제압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인 커터칼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02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5:10경 서울시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하는 등 가정불화로 인해 힘들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앞 바닥에 휴지와 이불을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해놓은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고, 위 싱크대 위에 있는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휴지를 놓고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고, 현관 왼쪽 작은 방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방과 거실, 작은 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는 D 상해보험의 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가옥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라이터), 법화학감정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인 자기 소유의 가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가옥은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다행히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나 인근의 다른 세대에 대한 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정 불화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업무용지 H, 경기 동탄2신도시 I, 서울 강남구 J 등 3개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4. 17.경부터 2019. 5.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년 4월 임금 9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L, K의 임금 합계 3,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L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3,015,000원(별지 범죄일람표)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4. B, C, D,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3: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8:23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2012.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12%나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총 사업비 1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아 수익금이 20~30억 원 정도 예상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2. 16.까지 우선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20. 1. 20.까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호텔 및 F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이행 지불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1:45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 C(남, 62세)와 시비를 벌인 것에 화가 나있던 중 피해자를 마주쳐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및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5. 22:1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 C에게 "D에서 나왔냐, 사기꾼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이에 피해자가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22:25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려 이에 위 경위 F이 담배꽁초를 주울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새끼, 좆같은 새끼, 니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위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 등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1:3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4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2020. 4. 초순경부터 3주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식당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종업원이 없는 새벽 또는 야간에 그곳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01:53경 위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난 뒤 종업원이 퇴근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뒷문의 문틈에 미리 준비한 신용카드를 넣은 후 문을 세게 밀어 열고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보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18. 06:5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보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4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4.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인근 도로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등을 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8. 10.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D'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기재와 같이 'E' 등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384,40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경 제1의 가항 기재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D'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F' 등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819,060,9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7. 8. 10.경 제1의 가항 기재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D'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등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13,00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래사실 확인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설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C 소유인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MCT 밀링기 2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및 2019. 6. 일자불상경 위 C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위 MCT 밀링기 2대를 임의로 중고 매매상에게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장 감정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변제와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실제 규모(원금기준 약 3,250 만원상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