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 · 대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모집한 대포통장의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위 개인정보(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직접 돈을 송금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거나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전화로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관리총책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1'이라 함)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B, C와 함께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길로 간 다음,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안에서 Fl 성명불상1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1에게 양도한 F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G)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현금카드 4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4. 1. 6.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1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시간에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그 돈을 성명불상1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1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D과 성명불상1의 지시를 함께 이행하여 취득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 7.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사건번호 5001호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및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I)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알아내고, 2014. 1. 7. 16: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위 계좌번호로 접속한 다음, 3회에 걸쳐 송금에 필요한 피해자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송금액을 총 5,000,073원으로 입력하여 성명불상1이 미리 F으로부터 양수한 위 우체국통장 계좌(번호 G)에 위 돈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1은 같은 날 16: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에서 모든 금원을 인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프라자 2층에 있는 신한은행 상록수지점에 가서 피고인 A, C, D은 그 앞길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신한은행 상록수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1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들을 이용하여 F 명의의 계좌에서 4,9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2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1은 2014. 1. 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현금 중 19,000,000원을 하나은행 J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다음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J의 하나은행 계좌번호(K)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8. 18: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1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점에 가서 피고인 A, B는 그 앞길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현금 중 19,000,000원을 교부받아 J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1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78면)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전표 사본 1. CCTV 촬영사진(B), 돈뭉치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6 내지 37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현재의 수사여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자가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출책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이라는 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벼이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대포통장의 운반(전달)이나 범죄수익의 송금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사이의 범행가담 정도(피고인 A, B와 피고인 C 상호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마땅히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 등 다른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정황은 없는 점 등 다른 공범들과 구별되는 사정이 있고, 국내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이하, 통칭하는 경우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14.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1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B, C와 함께 성명불상 1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 통장 및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C 운전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성명불상 1이 지정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길로 가서, 피고인 B, C는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안에서 Fl 성명불상 1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1에게 교부한 F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G)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성명불상1로부터 수령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2. 검사의 주장 요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성명불상이 F으로부터 양수한 위 접근매체를 피고인들이 다시 성명불상1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3항 제1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1의 지시에 따라 F 명 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G)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1한테서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성명불상 1이 피고인들에게 위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돈을 인출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는 모두 어떻게 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위 피고인이 "성명불상1이 버리라고 해서 통장은 찢어버렸고 현금카드 등은 버렸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1로부터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진술은 성명불상1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사용가치가 없어진 접근매체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하여 이에 그대로 따랐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따라서 위 접근매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범인 성명불상과 피고인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전달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성명불상1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위 접근매체에 관하여 성명불상 1에게 어떠한 대가의 지급 또는 그 약속을 하였다거나, 그 전에라도 접근매체와 관련한 거래행위를 해 오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1로부터 위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