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7:50경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초월읍사무소' 앞사거리 교차로를 우림아파트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주행하던 중, 전방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우측을 향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77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E병원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1. 07: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6. 11. 07: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아 지구대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지구대 밖에서,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고,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8:58경 같은 구 H에 있는 'I매장'에 들어가 과도 2개(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를 사서 자켓과 가방에 각각 넣은 후 지구대로 돌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할 말 있다, 이 씹할놈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택시기사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진술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1. 09:07경 위 G지구대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J 택시로 다가가 손으로 조수석 편 사이드미러를 바깥쪽으로 밀어 사이드미러를 꺾어 그 수리비로 1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해 부위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피해 차량 사진, 체포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견적서), 과도 구입 영수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6, 1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1:29경 서울 구로구 B, 815호 'C' 원룸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약 39초 가량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같은 날 13:09경까지 5회 더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을 하면서 그 촬영되는 영상이 피해자에게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화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통화상 사진캡처에 대한) 1. 수사보고(CD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3. 01: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같이 호주에 가서 살자"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와 젓가락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갈치조림, 밥, 반찬을 피해자의 몸통에 던져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식당 벽에 수회 찧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때리던 중,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다시 그 아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술병 및 반찬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4. 2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8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H, F를 피고소인으로 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과 H, F가 함께 피고인의 얼굴과 신체를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입은 위 치아 아탈구 등의 상처는 피고인이 F와 실랑이 하다가 이동중에 넘어져 얼굴이 식탁모서리에 부딪혀 입은 것이었고, 1)E, H, F는 피고인이 E과 F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얼굴과 신체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경 대전 서구 둔산동 950 에 있는 둔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I경사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F로 하여금 각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E, H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일부 1. E(1회, 2회),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일부 1.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피해자 E, F) 1. 현장사진(D 식당)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치아 이탈구를 입은 경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E, H,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 이탈구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는 점, 변론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주요 피해자와 합의, 경미한 벌금 전과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관계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한 F의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허위사실 인식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20: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26세)과 대화하던 중 "왜 전화번호를 바꿨냐, 너 남자 생겼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6:1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같은 동 도계치안센터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6번 1. 판시 전과 : 검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없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인천 남구 C건물 401호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2동 2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새한철강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발주서를 보내면서 "H빔W 형강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월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는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H빔 형강 등 철강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판매함으로 인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2012. 10. 말경 피해자 회사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채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 시가 10,662,050원 상당의 H빔 형강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1. 2.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8,445,94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간별거내보고,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의 전화진술청취, 날짜가 수정된 'D 매수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철강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등 공급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H빔 형강 등 철강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판매하여 공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부족분은 공급업체로부터 더 많은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 방식은 피고인의 영업적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뿐 아니라 철강 공급업체들이 피고인에게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하지 아니할 경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필연적으로 기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 등 철강 공급업체들이 2012. 12.경 피고인에게 철강대금의 선결제를 요구하며 철강을 공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등에게 기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 10. 말경 피해자 회사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채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2012. 11. 2. 이후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적 편의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억 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23:55경 의왕시 C아파트 11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처가 내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우리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과 가슴을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허리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종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8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판사 이재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6:4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재산형집행계 유치인대기실에서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벌금 중 195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는 과정에서 "에이, 씹할,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판사, 검사가 형편없다"고 소리치면서 위 검찰청 소속 검찰서기보 C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1장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상된 공문서 사진 첨부 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트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7: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외동읍사무소 옆 도로를 입실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입실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기름통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8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기저 골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범행결과, 동종 형사처벌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건 경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업체인 C물류에서 대형차량을 운전할 기사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C물류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운전사들을 상대로 물량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물류에서 운전기사를 하기로 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물량비로 회사에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물류는 운전사들로부터 물량비를 받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량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C물류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E의 농협계좌로 물량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가성소다 물량을 맡아보겠느냐. 가성소다 물량을 받으려면 C물류에 500만 원을 물량비로 주어야 한다. 나에게 물량비 500만 원을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물류는 운전사들로부터 물량비를 받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량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C물류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E의 농협계좌로 물량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C물류의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량비로 회사에 50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물류는 운전사들로부터 물량비를 받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량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C물류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7.경 E의 농협계좌로 물량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물류에 들어가려면 물량비를 지급해야 한다. F, G, D로부터도 물량비로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 너도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물류는 운전사들로부터 물량비를 받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량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C물류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E의 농협계좌로 물량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누나인 D에게 고함을 지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1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및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1)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상으로는 하한이 징역 9월이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하한은 법정형에 따른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흉기에 의한 상해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9.1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길이 2m) 100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길이 3m) 100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안전발판 50개 등 도합 2,6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포터 화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훔친 피해물품의 개수가 맞지 않고, 피고인 B는 망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당시 현장에 있던 H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한 사실(피고인 B가 망을 보고 있었던 사실 포함)과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절취물품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E의 진술도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과 같이 공사현장으로 가 피고인 A이 자재를 싣고 있는 동안 대기하고 있었고 자재를 판 대금 중 일부를 경비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절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관리가 소홀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2.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갤럭시 노트, 시가 600,000원 상당)을 놓아둔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013.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폰 21대 시가 합계 18,9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고인 단독 또는 F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4. 02:3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아이템 상품을 충전하면서 요금은 소액결제인증업체인 '올레마켓'에서 피해자 E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 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36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각 소액결제내역, 게임아이템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임수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의 자가용운송업체(일명 '콜뛰기 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송영업을 할 수 있도록 E 그랜져HG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2013. 4. 1. 17:4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같은 구 삼성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제공한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이용하 여 성불상 F이라는 승객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는 등 2013. 1. 10.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총 535명의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합계 6,850,000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17:50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68 논현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범죄수사팀 소속 경장 G, H로부터 위와 같은 콜뛰기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 H로부터 자동차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E 그랜져HG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 · 후진하는 행위를 반복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위 G, H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위 승용차 앞뒤를 막아서자 또다시 승용차를 전·후진하는 행위를 약 30분 동안 반복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호출현황표 발췌 관련), 장부발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차량 할부금 납부 통장 첨부), I 명의의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보고), 통화내역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호출현황표 확인), 호출현황표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 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접),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임차한 E 그랜져 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A 과 불법택시영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승용차로 불법택시영업을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3. 1. 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로 불법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3. 4. 1.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불법택시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불법 콜택시를 부르기 위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불법택시영업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월 9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승용차의 렌트비가 부담되던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3개월 이상 이 사건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용도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이 사건 불법택시영업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하면 경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이하 '판결이 확정된 제1 사기죄'라 한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이하 '판결이 확정된 제2 사기죄'라 한다)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그곳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내 남편이 세관에 근무하고 있어 세관에서 나오는 물건을 경매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여 경매에 참가하면 많은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세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세관 경매에 참여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경매를 통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피해자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3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시아버지가 자유나이트 클럽, 와우 2개, 레츠비 2개, 순천 호박나이트, 상무나이트클럽 옆 제우스 룸살롱, 대인동룸살롱 등 여러 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흥주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아버지는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주점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7,81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금거래명세표(농협),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제2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이고, 판결이 확정된 제2 사기죄 중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3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2억 3,81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수익금 내지 일부 변제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그 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나머지 편취금액은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