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86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 미리 고지한 사항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당시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의 '영업/채널부문'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C과 D은행이 제휴하여 개발한 신용카드를 C 고객을 상대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선정한 후, 위 E에 C 고객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준 후, 2006. 9. 16.경 C 고객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개,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20.경까지 위 신용카드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E에 C 고객 총 515,106명의 개인정보를 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초고속 인터넷망 등 서비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및 이용하는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제3자, 제3자에 제공하는 목적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고, 개인정보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고, 개인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위 E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C이 제휴카드인 G카드 안내를 위하여 E에게 C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고지의 범위 및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고객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E은 '제3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취급·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뿐이므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06. 4.경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인 E과 사이에 E이 C의 가입자유치 등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의 멤버십카드와 D은행의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휴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2006. 9.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휴카드(G 카드) 발행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C의 고객 중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개인을 대상 나) 회원 모집은 양 측의 공동 책임 하에 모집 다) 제휴카드는 C의 멤버십 기능과 D은행의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부여 3) 이어 C은 2006. 9.경 E과 사이에 G카드 발급 및 운영 포함 고객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유치 수수료로 제휴카드 발급 건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카드 발급에 관한 '고객관리업무 위탁 및 제휴프로그램 운영 관리 대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4) C은 위 협약에 따라 2006. 9. 30.경부터 2007. 7. 31.경까지 E에게 I 가입자 515,206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서비스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앞 부분 생년월일과 뒷자리 중 첫 번째 숫자, 주소, 사용요금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때 C이 E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방법은, 별도의 저장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C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E에 설치한 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을 거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5) C은 이에 앞서 2006. 9. 21. 소비자 이용약관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에 다음 표와 같이 추가된 내용을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였다. 6) E은 C과의 위 협약에 따라 2006. 9. 30.경부터 2007. 7. 31.경까지 C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하여 G카드의 발급을 권유하였는데, 그 진행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E은 C으로부터 기존 인터넷 초고속망 이용 고객의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L 상품과 G카드를 신청하면 설치비 면제, 3개월의 무료 이용,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한다. 나) 고객이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정보를 C과 D은행에 넘겨준다. 다) C과 D은행에서 L 설치와 제휴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7) C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고객으로부터 가입 당시 받은 개통확인서에는 'I 서비스 이용고객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또한 C은 당시 서비스이용약관에 다음 표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 8) E은 2007. 7.말경 이후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어 위와 같은 업무가 어렵게 되자 더 이상 상품안내에 관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규정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어 2007. 7.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7.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개정 2004.1.29>)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9>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1. 제24조 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24조 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4조 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4. ~ 5. 생략 제6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제67조 (과태료)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9, 2004.12.30, 2005.12.30, 2006.10.4> 1. ~ 5.항 생략 6. 제25조 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이하 생략 4. 판단 가. 피고인 A 1)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법 제22조 제2항과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C은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한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 만족도 조사, 상품소개)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C 약관을 통하여 법에 따라 서비스계약의 승낙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사항은 C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고지한 바 있고,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으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 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G 카드 소개 등)', 상품명 'G 카드 소개', 업체명 '(주)E'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E에게 고객만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G 카드의 소개 등을 위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G카드가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L, 전화 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C의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이 법 제22조와 제24조에 규정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규정(법 제24조, 제25조)의 문언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제24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타인 위탁'은 '제공하는 자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24조에 정한 '제3자'에는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실질적으로 C의 상품 안내 및 가입자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C의 상품(고객만족프로그램 업무) 안내를 위한 전화 영업을 하고, 그 수수료를 C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C 이외의 다른 동종 업체의 업무는 처리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 C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저장매체나 출력물 등을 통하여 E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C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한된 방법과 절차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점, E이 고객을 유치한 이 사건 제휴카드에는 단지 신용카드의 기능 뿐만 아니라 L의 설치비 면제 등 C의 상품이나 고객의 혜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E이 위 제휴카드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그 개인정보를 D은행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C과의 업무협약 내용에 따른 것이고 고객과의 통화를 통해 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이루어 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C을 위하여 C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법 제2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될 뿐인 제25조 위반 여부만이 문제된다),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C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사용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