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앞범퍼로 추돌한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차 후 "왜 박았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당신 차가 뒤로 밀려 사고가 난 것이다,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니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명함을 건네주면서 "음주운전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2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정차 중 뒤로 밀려서 발생한 것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 있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박았다.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자신에게 “왜 뒤로 빠꾸해서 박느냐”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고,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기에 자신이 “차량이 밀린 적이 없다. 사진 좀 찍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노모가 위급하여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순간 술냄새를 맡아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구나”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바로 중앙선을 넘어서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아니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며 갔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구두로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가야 되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과 사고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피해자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정차하여 있다가 충격으로 앞쪽으로 흔들리는 장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 운전차량의 후방에서 전진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충격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기까지의 장면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과 부합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차량과 피해자의 몸이 앞쪽으로 흔들릴 정도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는 허리와 목 부위를 다쳐서 사고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사고로 피해자 운전차량이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에 피고인 운전차량의 번호판이 부딪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내지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함을 받았을 뿐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구두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의 할머니의 건강상태가 특별히 위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두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인 류근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내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년경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