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2015고단31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바, D, E, F의 계정을 사용하여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H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본죽' 인터넷 사이트인 "www.bonif.co.kr"에 접속한 다음, 해킹 프로그램인 '웹쉘프로그램'(서버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보관중인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회원정보 약 60만 건을 다운로드 받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일동후디스 주시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foodis.com"의 회원들의 개인정보 220만 건을 qq.com의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의 개인정보 합계 약 266만 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정보 구입 의뢰인인네이트 아이디 "I" 사용자 J에게 네이버 ID,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50건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3.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개인정보 약 2,680,608건을 제공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2015고단630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H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중국인민폐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K의 회원들의 개인정보 2만 건을 qq.com의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의 개인정보 합계 약 2,819,000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정보 구입 의뢰자인 네이트 아이디 "L" 사용자 M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8만 원을 받고 피고인 사용의 D을 통하여 M이 사용하는 P으로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18만 건을 제공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개인정보 약 251만 건을 제공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구글 광고내역 [2015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저명한 요식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침입하여 회원정보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받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며,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유출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 내에 만연한 개인정보 취득, 해킹 관련 풍조에 동조하여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순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될 경우 결국 국내에서 강제 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