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3. 3. 13.까지 경영처장으로 근로한 E의 2012. 11.분 임금 15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00,000원, 2013. 1. 분 임금 200,000원 같은 해 2. 분 임금 200,000원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3. 3. 13. 까지 경영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정산 및 보험설계사 수당정산, 회사의 집기, 비품구입, 임대사업장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추가수당 1만 원을 포함한 일당 5만 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 E 2013. 3. 13.경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이후 2013. 5. 23.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E은 2013. 6. 7.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임금은월 170 만원 또는 월 140만 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액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과의 차액만큼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관은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자, 실제 이 지급받은 월 임금액을 일당 5만 원으로 나누어 E의 출근일을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E은 2014. 3. 1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주로 자신이 정상급여라고 주장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휴수당 부분은 법정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수당 명목의 금원인 1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E은 근로기간 중 자신의 임금을 직접 계산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주휴수당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E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없어 피고인과 E 사이에 주휴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4: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막걸리 한 병을 사려던 중, 종업원 D이 "이 막걸리 드려요?"라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놈,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인생 한방이다, 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큰 소리로 욕 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려던 손님들을 내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이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8. 4.경 피고인의 소유이던 충북 괴산군 E 임야에 대해 남편인 F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같은 달 29.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에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 토지에 대해 총 21회에 걸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03: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고용보험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사거리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일로 쪽에서 수산교회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직후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 상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4세)을 보지 못하고 위 차의 우 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관절증, 무릎(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3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01:10경 남양주시 해밀예당 3로 56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해자 C(18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1:10경 상주시 C에 있는 D상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오전에 피고인의 남편과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2014고단3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16:15경 문경시 신흥로 254 에 있는 점촌3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인력사무소에서 같이 일을 하여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D 매그너스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격분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낮(칼날 길이 20.5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16:30경 위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뉴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47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문경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경중학교 방향에서 점촌기차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아 비좁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쪽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 상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2: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대백제로에 있는 왕릉사거리를 염창리 쪽에서 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논산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58세)이 운전하던 D SM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야기함, 피해자 E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의 택시가 택시공제(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교통범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남원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 부터 2014. 1. 2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3. 11. 임금 1,976,962원 등 합계 4,856,450원의 임금 및 휴업수당, 3,672,260원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33명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총 합계 278,971,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대질 신문조서 1. 체불임금 등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체 체불 금액의 규모가 약 3억 원에 가까우나,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등이 우선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3. 14.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이 고래고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수원 역전에 가서 보지를 팔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아래에서 몸을 빼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자기 그릇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를당하게 되자 화가 나 순경 F 등 경찰관 2명과 동네주민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원역전에 가서 보지를 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3:05경 수원시 장안구 G 1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경음악을 듣던 중, 위 건물 2층에 살면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H(여, 47세)로부터 "듣고 있는 불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우니 소리를 좀 줄여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자궁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차례 내리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내 CCTV·진단서 제출·재물손괴 피해액 산정·피의자 주장) 1. 폭행 관련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렸지만,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느닷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갖다 대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바짝 갖다 대기는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밖에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등에 나타난 피해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음식점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음식점 주인을 넘어뜨린 뒤 강제로 추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은 약 20회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 2012년경 주취상태에서 맥주병으로 폭력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치상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범행의 피해자인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0: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업주 E가 멍게를 팔지 않는다며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였고, 이 때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F(42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음식점 앞에서 '경찰 씹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을 하며 경사 F에게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허리띠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9. 01:2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 난지캠핑장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브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0. 19:51경 안산시 단원구 B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건 물의 계단 창문을 통하여 난간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시가 200만원 상당을 훔치기 위해 인터넷 선을 분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103호 내에서, 피해자 E(44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의 관통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9. 1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 경장 G 등 경찰관에게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E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범인인 A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B), 확인서(B),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8),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 A이 쇠젓가락으로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은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쇠젓가락으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A 뿐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부터 하순부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아랫 입술의 관통 열상으로 두 차례의 봉합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쇠젓가락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의 범의에 관한 판단 : 피고인 B은 범인도피 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장소의 안방, 작은방, 거실로 옮겨 다니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B은 작은방과 거실 등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오기 전에 이 사건 발생장소를 이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며 경찰의 질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3. 5. 10. 경찰에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피고인 A 이 이 사건 당시 범행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3. 5. 14. 경찰 조사에서 범인을 밝힘으로써 피고인 A 이 비로소 범인으로 입건된 점,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군가의 폭행으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피고인 A :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동종 전력 1회, 피고인 B :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 A이 상해 사실은 시인하며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이 범인의 검거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 1회였던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3. 05:00경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B은 피해자 E(2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가 피해자로부터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석현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 양산시 삼호동 소재 웅상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으며 원금은 1년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적금해지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15

범죄사실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라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중 약 3,000명은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부터 13:37경까지 신고 장소가 아닌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사거리 도로 중앙을 점거하여 연좌한 상태로, '국정원 해체! B 파면!', '국정원 대선개입, C 책임져라!'는 등의 손피켓을 양손에 펼쳐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C가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약 1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39

범죄사실 C은 2013. 7.31.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관리하는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은 회장으로부터 회장대행 자격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안양식 동안구 D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종이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지사항 1. 관리규약과 법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가칭 제2기 회장 선거공고가 무효이므로 회장 당선도 무효이므로 무자격자가 회장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작성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인을 찍고, 같은 날 위 D 건물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지사항'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지사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고, 사업자등록증, 총회공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7. 15. 저녁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가 고속버스택배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1회용 주사기 반작대기)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9:19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C가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D 명의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3. 7. 29. 14:34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C가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D 명의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가 고속버스택배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1회용주사기 한작대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3. 2013. 8. 20. 17: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C가 알려준 계좌로 E 명의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가 고속버스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g(1회용주사기 한작대기 반)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화물확인증,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9년 전 전과인 점, 단순 매수에 그치고, 투약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50경 인천 서구 D 소재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1년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는 등 피고인의 성행, 병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1: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8:20경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경화여중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시내 방면에서 지월리 방면으로 시속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15세), E(여, 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6. 16:40경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0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 중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인에게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그 결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