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2020고단9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는 2006. 1. 15. 혼인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0. 4. 24. 01:2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동생인 F이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취하를 받아 주지 않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G고등학교에 사표를 즉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차례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4]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제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과 동서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 F이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피고인의 가정불화의 원인이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등 2015년경부터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1. 명예훼손 가. 2017. 5. 16.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G중·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G중의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며 "처벌하라!!!, 10년째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일들을 일삼는 G중 'A교사'를 처벌하라!!! 교사 품위를 떨어뜨리는 'A교사'를 재단 측에선 징계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위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학생들, 학부모 및 행인들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5. 16.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중의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며 "처벌하라!!!, 10년 동안 못된 언행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G중 'A교사'를 J재단은 진상규명하여 즉각 파면하라! 처벌하라!!! 교사로서 해선 안될 행동으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켜 사도에 계신 다른 선생님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G중 'A교사'를 직각 파면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위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학생들, 학부모 및 행인들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중의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며, "G중 학부모님 그리고 영양군민 여러분. 여기를 봐주세요!!!!! 유부남 교사와 불륜을 저지른 G중 국어과 K 교사를 직각 파면하라! 사실을 외면하는 J재단 이사장은 혈족관계인 K교사를 봐주기 처벌하지 마라!!! 영양교육지원청은 납치, 감금, 폭행을 저지른 K교사 남편인 L초등 C교사를 파면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위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학생들, 학부모 및 행인들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6. 19:40경 경북 영양군 M마을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N K5 승용차의 우측백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 두께 약 7cm)로 내리쳐 수리비 8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6. 19: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경북 영양군 O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 두께 약 7cm)를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1층 현관으로 침입한 후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차면서 "F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현관 출입문을 잡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가. 2020.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20:39경 제3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영양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조치된 후 재차 피해자들의 제3항 기재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1층 현관으로 침입한 후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약 10분 동안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21:57경 제4의 가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여 귀가하였다가 재차 피해자들의 제3항 기재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1층 현관으로 침입한 후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차면서 "나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02:08경 경북 영양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양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좀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저는 전 현 G중고의 재단인 이사장인 Q씨의 사위되는 사람입니다.(중략).현 재단이사장의 차녀는 10여 년 전 구미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을 당시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유부남 교사와 입에 담지 못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서로 처녀 총각 이였으면 요즘 세상에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건 분명 처녀 교사와 유부남 교사의 불륜이고 교육공무원상 품위 유지 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오전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중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게시판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학교 경영자의 독선을 참아 볼 수 없기에 몇자 적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전 현 G중고의 재단이사장인 Q씨의 사위되는 사람입니다.(중략).현 재단이사장의 차녀는 10여 년 전 구미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을 당시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유부남 교사와 입에 담지 못한 행위(일종의 불륜)들을 했습니다 서로 처녀 총각이였으면 요즘 세상에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건 분명 처녀 교사와 유부남 교사의 불륜이고 교육 공무원상 품위 위지 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20. 3. 16. 19:20경 경북 영양군 R에 있는 S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T을 학대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및 경찰관, G중학교 행정실장 U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저 새끼가 왜 여기 있는데 꺼져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넌 옷 벗을 각오해, 선생같지도 않은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0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고소장 및 고소취소장, 각 게시글,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과 H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하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및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처가 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보이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