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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 19:10 경 경산시 중방동 청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9: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도 쪽에서 경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라세티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65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9세), 피해자 H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 K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트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마트 안 보안 상태가 허술한 점을 노려서, 마트 안에 있는 점포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2.23. 23:15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1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마트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다음날 02:00 경위 마트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운터 내부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기소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현재 소년원에 있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9. 22:3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야음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피해자 메리츠케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3,800만원을 대출받아 B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달 21.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3,8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8. 5.경 정선군 사북면 정선카지노 부근에서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1,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탄원서 1. 수사보고(B 보험계약자 통화 관련), 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64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상배(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22:30경 서울 금천구 C주점에서, 이혼한 전처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3세)가 D에게 다가와 "같이 놀자"며 추근덕거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도매시장 과일 및 야채 상회에서 잠시 일하면서 그곳 종사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과일박스 보관장소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과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도매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사과 2상자, 시가 8만 원 상당의 배 2상자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과일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5.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93,0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범행을 되풀이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2017고단222] 피고인은 2016. 12. 26. 08: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과 당직실에서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흡연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아, 니네 다 죽고 싶어, 수갑 풀지 못해, 이 개새끼들아, 내 동생이 전남에서 뭐하는지 알아,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조사를 마친 피고인에게 귀가를 안내한 후, 별건으로 체포된 다른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C과 당직실 문을 잠그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씨발 새끼야, 누가 나를 잡아왔어, 이 개새끼야, 그 새끼 잡아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지랄이야, 너 이리와봐 개새끼, 이 씨발새끼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겠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 수회 민 다음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던 위 D에게 "어, 너 씨발새끼 잘됐다, 내가 봤어, 니가 날 때리는 거, 니가 날 때렸지, 이 개새끼야, 너 나에게 죽었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수사 및 경찰서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490]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I(70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누워 있게 되었다. 2016.12.26. 03:20 경 손님들이 누워 있다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 안에 누워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깨워 자진 귀가 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하다며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노상에 앉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3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선배가 뭐 이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2017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상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창홍동 입구 앞 도로를 신창리 방면에서 용당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2주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9: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그의 처인 피해자 E, 여, 29세)이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나쁜 것 아니냐."라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고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5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E 앞에서 "씨발 놈아 무슨 돈! 돈! 돈!"이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을 향해 위 부엌칼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소한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을 향해 직접 칼을 휘두르거나 던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경 피해자 C과 사이에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에 있는 727m2 임야 및 F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G 소유의 466m2 하천(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잔금 1억 3,800만 원은 2007. 6. 22.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5. 18.경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여 2010, 5. 26.경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20.경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줌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판결서, 판결문 1. 최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0. 5. 18.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에게 매매잔대금 1억 3천800 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0. 5. 26. 피고인에게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류와 토지거래허가신청 서류를 교부한 점, 피해자는 2010. 11. 10.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임야 727m㎡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점,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인 2010. 12. 1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위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피해자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1. 12. 26.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매매잔대금 및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피고인은 매매잔대금을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류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류 또한 돌려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규제를 완화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2010. 12, 1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항소심 결과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고는 하나, 이후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매매잔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에 협력해야 할 임무에 위배됨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각 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잔대금 1억3천8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자의 물질적 • 정신적 손해 및 그 고통이 막대한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 또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편의점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덕동 수출자유지역정문 쪽에서 D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 신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6:51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시체사진 1. 사망진단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 19. 00:4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프라이드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082퍼센트)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을 하던 사람으로 'D'으로 지칭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대부업자로서 'E'으로 지칭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는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 (A4S) 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개통대리점인 'F'의 업주인 G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일간지 소액대출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F'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한 뒤 G로부터 현금으로 정산 받아 가입자에게 일부 지급하고, G는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F'의 업주 G 와 공모하여 2011. 2. 9.경 피고인은 일간지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H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F'을 통해 H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G는 H에게 지급해야 할 LG 노트북(모델명 LGT_R590-T.AR3DK)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75%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H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2,0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2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0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9,60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의 업주 G와 공모하여 2011. 2. 18.경 피고인은 일간지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I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F'을 통해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G는 I에게 지급해야할 LG노트북 (모델명 LGT_R590-P.AE7WK)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75%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I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9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5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90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0,0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F 하부 딜러 개통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피고인 B: 1년 - 4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가한 것은 물론, 다수의 가입신청자를 신용불량자로 내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무선 인터넷서비스를 판촉하는 과정에서 벌인 과도한 경쟁도 범행의 유인 요소가 되었고,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되는 이익이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B으로부터 이른바 '와이브로깡'을 소개받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8,900만 원이고 미합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2006년 이른바 '카드깡'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F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 원이고 미합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및 아는 선후배 사이인 D, E와 함께 2012. 5. 16. 1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두사람씩 한조를 이루어 피고인과 C은 위 마켓 한쪽 진열대에 있던 치약, 우유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 넣고, 위 D과 E는 위 마트 다른쪽 진열대에 있던 스팸, 깻잎 등을 가져가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5,200원 상당의 삼푸, 치약, 우유 등 19종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당신 명의로 중고 레미콘 차량 2대를 구입하고, C에서 그 레미콘 차량을 사용하면서 1대당 월 100만 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이미 피해자로부터 C 운영비 명목으로 75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역시 C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2. 1. 14. 1,700만원, 2012. 2. 27. 1,30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지연 사유 및 참고인 전화통화 등)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공동 투자한 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3. 06:25경 대전 동구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3, 01:20 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위 'D' 식당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건달이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3. 01:20 경위 C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마치 C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C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피해자의 시가 3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01: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 동종 누범에 해당,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 피해자 C와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7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70, 2016고단598(병합)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2015고단4070호 기소), 이동원(2016고단598호 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카스맥주 1병(증 제1호), 생수병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070]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2. 21:20경 위 업소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E외 2명에게 캔맥주 4병, 안주 1접시 등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2016598]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 01: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인 F에게 카스 맥주 2캔, 소주 1병 등을 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 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G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위 F와 동석하여 손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개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수사보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는 소주가 든 생수병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만 동종 범죄로 세 번에 걸쳐 처벌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고단4070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6고단59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또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한 처벌이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성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성서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기계 9대(자동표발이 1대, 반전기 1대, 자동스타징 1대, 벤딩기 4대, 제합기 1대, 수동접착기 1대)를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변제일인 2016. 8. 16. 까지 위 기계들을 보관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 은행에 이를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8.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들을 D에게 양도하여 D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5. 17:00경 완도군 C에 있는 D호텔 해수목욕탕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남, 59세)가 그곳 평상에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그 무렵 친구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이용 신체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