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5.30. 가석방되어 2006. 6.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3557] 1. 200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원 경매 물건을 받아 처분하는 일을 하는데 운영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나중에 경매 받은 물건을 처분하여 그때 원금과 처분 이익금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경매 물건을 받아 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 9.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고시텔 701호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전통 한과공장을 5,000만 원에 인수하는데 잔금 450만 원이 부족하니 잔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과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1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고시텔 701호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강진에 있는 500억 원짜리 선박과 수산 공장을 인수하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6. 30.경 신한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485억 원이 지급되므로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과 수산 공장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고시텔 701호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영광에 있는 한랭수산을 120억 원에 인수하는데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08. 6. 30경 대출금 485억 원이 지급될 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랭수산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10. 20.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102동 1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특별 채용되었는데 나에게 110만 원을 주면 검찰 출신 변호사, 담당 검사, 검사장을 통해 특별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 채용된 사실도 없었고, 변호사, 검사, 검사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벌금형으로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92] 피고인은 2011. 9. 2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예전에 씨티은행에 근무했고, 현재는 미래에셋 펀드매니져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달러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10일 이내에 배당금으로 10배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티은행이나 미래에셋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 2011. 9.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11. 11. 12.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 2011. 12. 3. 같은 명복으로 1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769] 피고인은 2007. 4. 말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I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씨티은행 해외 펀드 본부장인데, 잠시 광주에 내려와서 유명인사들이 투자한 금 1,500억 원 상당을 운용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환매일인 2007. 7. 13.경 원금을 전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1.경 피고인의 동생 K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로 400만 원, 6. 1.경 1,000만 원, 6. 11.경 500만 원, 6. 29.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씨티은행에 근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금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82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8.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과기원도서관에서 위 피해자 L에게 "D(M)이 금감원에서 3급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그 인연으로 미국에서 선물지수 38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외환은행에 투자되어있으나 소액으로 분할하여 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 광산구 쌍암동 657-4,5번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 시행 및 신축을 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경비를 마련하여 주면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 즉시 4억 5,00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282,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한 입출금내역서 1. 신한은행금융사업부 지급보증서,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단35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통장사본 [2013고정18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2006. 12. 초순경, 2008. 3. 9.경, 2008. 6. 17.경 및 2008. 6. 20.경의 각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기범행에 나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 및 벌금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 J에게는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