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기초 피고인은 2005. 1. 27.경 피해자 C에게 유한회사 D을 양도하기로 하고 위 D의 양도를 위한 '회사운영권 및 재산 포괄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금 일억 원정, 위의 금원을 채무자 C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05. 2. 28.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2005. 1. 27. 채무자 C, 채권자 A'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G에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채무자 C은 채무자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28.까지 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5. 1. 8.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여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2015. 1. 9. 전주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041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1. 27.경 C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회사운영권 및 재산포괄 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이 지급해야할 양수대금 2억 원 중 C이 즉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각 진술증거, I의 진술증거, E의 진술이 기재된 각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C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C은 피고인과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0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인감증명서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C은 고소장 및 2015. 2. 16. 경찰에서의 진술에서는 "2005. 1. 27. D을 인수하기 위하여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법인인감을 가지고 나온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2005. 1. 27.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전주에 있지 않았으며, 위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10일 쯤 뒤에 공증까지 마친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를 보게 되었다."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C은 고소장에는 "전주에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맡기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기재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서울에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전주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은 이 사건 법인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특별한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작성할 서류를 특정하지 않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0부를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의 작성 및 공증, 대표 이사의 변경 등기를 위한 서류 등에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얼마큼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인감도장을 회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법인양수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은 곧바로 지급할 수 있으나, 잔금 1억 원은 지급이 불확실하다고 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양수대금이 얼마인지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경위와 피고인의 소송사기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에도, 이에관하여 C은 고소장과 2015. 2. 16. 경찰에서는 "2005. 1. 27.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5. 27.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9. 5. 피고인, J가 함께 만나 자신의 계약관계를 J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J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은 J와 피고인 사이의 문제로 자신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6. 16.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할 때에는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I에게 4,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지급하였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 안준걸로 하겠다."고 진술하고, 2015. 9. 21.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는 "I로부터 6,500만 원을 빌려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확신이 없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중도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과 J가 지급한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억 1,000만 원을 J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자신과 J 사이에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계약금 6,500만 원이 전혀 기억이 안났다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꾸 안받았다고 하고 그리 중요한게 아니며 영수증도 없고 기억에도 없어서 그냥 없는 거로 하자고 그랬다. 그런데 I가 2005. 1. 20.경 자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보면 계약금을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C은 2005. 1. 27.자로 D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의 양수대금을 2억 원, 그 중 계약금 6,500만 원은 2005. 1. 27.에, 중도금 3,500만 원은 2005. 1. 30.에, 잔금 1억 원은 2005. 2.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법인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C이 2005. 1. 27.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C은 이 법정에서 2005. 1. 27.부터 D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2005. 5. 27.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로부터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을 인수하였다는 J가 2005. 9. 5.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C은 자신의 계좌와 D의 계좌에서 2005. 3. 7.경부터 2005. 8. 31.까지 피고인에게 1회에 약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위 미지급 양도대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C은 피고인에게 용돈 명목으로 그냥 준 돈이라거나 친분관계에 따라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C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에 D을 먼저 양도하게 됨에 따라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C이 J에게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의 양수인 자격을 양도하였다는 2005. 9.경부터 피고인에게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보이는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C이 2010년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1. 13. 면책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약 10년간 C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C이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J에게 양도하면서 J가 C의 피고인에 대한 양도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양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