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4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9. 1.부터 2003. 8. 30.까지 B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2003. 9. 1.부터 2007. 8.경까지 같은 학과 전임교수로 각 재직하였는바, 사실은 C중학교, D고등학교를 입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고, E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사실도 없으며, 미합중국 소재 F University는 미합중국 정부 또는 G협회 등 대학인가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어서 피고인이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대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아 F University의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2. 8. 29. 서울 용산구 H 소재 B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임용신청을 함에 있어, '특별교원 이력서'의 학력사항 중 고등학교란에 '1961. 3. - 1964. 2. D고등학교 졸업', 학사란에 '1965. 9. E대학교 영어영문학'이라고 각 허위 기재하고, 학사란에 '1990. - 1996. 10. F University 극장경영 아트메니지언 박사', 석사란에 '1997. 3. - 2000. 2. 25. I대학교 공연예술학 문학석사', 박사란에 '2001. 3. - 2002. 8. I대학교 공연예술학 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D고등학교를 졸업하고 E대학교에 입학하고, F대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아 정규학력을 취득한 다음 I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한편 위 이력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1992. 6. 15.자로 F대학교에서 Auditioning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F University 성적증명서 1통, 동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함을 통하여 정상적인 학위를 받아 I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어 박사학위과정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I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학위수여 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통 등을 위 특별교원이력서와 함께 제출하여 2002. 9. 1.자로 B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B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장의 초빙교수 임용심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03. 8. 4. 위 B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에 예술경영학과 전임교수 임용신청을 함에 있어, '교수초빙 이력서'의 학력사항 중 고등학교란에 '1961년 3월 - 1964년 2월 D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학사란에 'F University 극장경영학과 1984년 9월 입학, 1992년 6월 졸업', 석사란에 'I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문학석사 1997년 3월 - 2000년 2월', 박사란에 '2001년 3월 - 2004년 예정'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D고등학교를 졸업하고 F대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아 정규학력을 취득한 다음 I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 이력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F대학교에서 'J과목'에서 B학점을 취득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함을 통하여, 1984. 6. 15.자 학사학위, 1989. 6. 15.자 석사학위, 1005. 6. 15.자 박사학위를 각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F University 성적증명서 1통, 동 대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위를 받아 I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I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수료증명서, 연구등록증명서 각 1통 등을 위 교수초빙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여 2003. 9. 1.자로 B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B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장의 전임교수 임용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교원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어떠한 확인이나, 조사, 검증도 하지 않아 실제로 임용신청에 대한 교수임용심사자체가 없어, 피고인의 학력에 대하여 교수임용심사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학력을 임용심사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용은 임용권자의 불충분한 임용심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이 사건 초빙교수 임용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B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장의 교수임용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우선 교수임용심사가 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이 사건 초빙교수 임용신청을 위하여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서류를 제출하고, 산업경영대학원장이던 K은 그가 작성한 의견서와 위 서류를 대학 교무처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초빙교수 임용절차는, 산업경영대학원장의 추천을 거쳐,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위 대학원장의 추천서를 제출받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임용되는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대학원장은 피고인을 교원으로 추천하는 의견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임용심사를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초빙교수의 임용심사가 위 대학원장의 업무라거나 위 대학원장이 임용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대학원장이 임용심사를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공소사실 상 '임용심사'를 '추천심사'라는 용어로 선해하더라도 위 대학원장이 추천과 관련하여 일정한 심사, 특히 서류제출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심사를 할 위치에 있는지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을뿐더러, 대학원장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학원장 K은 피고인의 실무경력, 대외활동능력, 저술내용, 강의능력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특별교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학력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학력은 B대학교 특별교원 임용규정 상 초빙교수의 임용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학원장이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대학원장의 초빙교수 대상자 추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L의 진술에 의하니, 당시 피고인이 임용예정이었던 초빙교수 자리는 석사과정의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적법한 석사학위 소지 여부가 심사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신의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취소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와 관련된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이 사건 전임교수 임용 부분)에 대한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양식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본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호 판결 참조). 결국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는 행위자가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본죄는 이론상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B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장의 전임교원임용 심사업무는, 서류심사업무와 1차 면접심사업무(학장면접심사)라고 할 것이고, 전임교원 임용심사 시 서류전형은 접수서식의 출력물에 기재한 학력 및 경력사항의 증빙서류 일치여부 및 전공일치성 여부, 학문적 우수성 등을 심사(서류심사 및 연구실적심사)하며, 대학의 교무처장이 총괄을 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특별채용의 경우 전공별 전임교수 4명이 심사하게 되고, 신규채용교수 서류심사평가표를 작성하게 되며, 학장면접심사는 해당 주임교수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학장(이 사건에서는 대학원장이다)이 다른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면접심사평가표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은, 그 확인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상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용발령을 내고 있고, 교무처 교무과에서 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학력의 진위는 최종학위를 받은 대학에만 공문을 보내어 확인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의 학위는 최종학위수여 대학에서 이미 자격을 확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이 역시 임용예정자가 된 이후에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고, 다만 전임교원이 신규임용 된 이후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 그 신규임용을 취소시키게 된다. 피고인의 전임교수 임용과정도 대체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교무처에서 서류의 구비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그 진위여부에 대하여 따로 심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임용심사 당시 산업경영대학원장이던 M도 서류 내지 면접 전형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규채용교수 서류심사평가표 중 '출신대학원의 성적이나 학위논문의 수준'의 해당란을 작성하였다. B대학교는 2003. 8. 13. 피고인의 임용과 관련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고, 2003. 8. 14. 피고인에 대한 2003. 9. 1.자 신규교원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3. 9. 22.경 I대학교로 피고인의 최종학력인 석사학위 취득 여부에 대한 학력조회를 의뢰하고 2003. 10. 15. 그 학위취득사실을 I대학교로부터 확인 받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법리에 의하니,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나 임용심사업무담당자를 속이려는 위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위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상 임용대상자의 '학력 및 경력사항의 증빙서류 일치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심사업무담당자인 위 대학원장 M가 당시의 관행이나 그밖의 사유로 그 절차에 따른 심사업무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 이상, 위 대학원장의 교원임용심사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학교측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임용신청을 하는 피고인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제정한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며 아무런 실질적·사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할 수가 없다. 비록 이 사건 피고인의 이력서 및 성적표 등 허위자료 제출이 있었고 그것이 위 대학원장으로서 쉽게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진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2003. 4. 17. 교원특별채용요청서에 산업경영대학원장은 피고인에 대한 특별채용사유로 '학력, 경력 등을 볼 때 우리 대학원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술 경영 전문가로서 시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교원임용신청이력서 제출 이전의 서류로 임용심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와 무관한 것이며,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교원임용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 내지는 절차에 따른 심사를 거쳤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여기서 '임용'의 의미는 인사발령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임용취소절차도 임용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사 임용취소절차가 임용절차의 일부이고, 피고인의 위계 행위가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임용취소업무가 위 대학원장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로 인하여 위 대학원장의 임용심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