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티모르 국적, 피고인 B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피고인들은 C를 통해 어업취업 체류자격으로 군산시 D에 있는 E어촌계(어촌계장 F) 해태양식장 선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26. 11:3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주문한 휴대전화 유심카드가 제때 도착하지 않자 택배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여객선을 찾아가 직접 택배를 찾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53경 군산시 H선착장에 입항 접안한 여객선 I(187톤)의 여객선 택배물 보관 장소인 선수 창고에서, 피고인 B가 주문한 택배물을 찾던 중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 수취 명의의 택배물을 발견하고, 그곳 선장과 선원들이 선박점검 및 출항준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배물 전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J 등 2명 앞으로 배송된 시가 94만원 상당 휴대전화 아이폰 1개 등이 들어있는 K 상자와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우체국 택배물 5점이 들어 있는 녹색자루의 우편행낭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L 앞으로 배송된 시가 45,000원 상당의 감귤이 들어있는 우체국 택배상자 및 베트남 국적의 M이 발송한 시가 약 30만원 상당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8 1개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I 선장 N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978,000원 상당의 택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N, Q, R, O, S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3, 25), I 현장 탐문 사진,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CCTV 영상 편집 사진, H 선착장 CCTV 영상 편집사진, 여객선 I에 적재된 각 택배 형태 등 채증사진, 화물 추적 현황,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탐문 및 긴급체포 채증사진, 특수절도 사건 긴급체포 현장 압수수색 채증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63, 75), 택배사 발송 우편물 리스트 및 정상 수령(분실) 여부 등 정리본, 긴급체포 현장 압수물, 정리 채증사진, 소유자 미상 압수물(피해품) 확인 및 증거인멸 정황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여객선의 직원이 가져가도 좋다고 해서 이 사건 피해품들을 가져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는 A의 말에 따라 가져간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절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선박의 택배물들은 평소에는 선수램프 좌현 갑판에, 우천시에는 선수램프 좌현에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이 사건 피해품들을 포함한 택배물들은 위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선박의 택배물들은 우체국 택배와 우체국이 아닌 그 밖에 일반 택배로 구분되어 있고, 우체국 택배의 경우 택배상자 위에 붉은 색 천을 덮어서 흰색 끈으로 함께 묶어 놓거나 우정사업본부라고 표기되어 있는 녹색 포대자루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일반 택배의 경우 택배물 상자 외부에 주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붙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선박에 택배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559면 참조), 피고인들은 택배물품을 찾기 위해 택배물이 보관되어 있던 위 보관창고에 들어간 것으로, 이 사건 피해품들이 택배물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일 것이라는 점은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고용주인 F에게 이와 같이 이 사건 피해품들을 가져왔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피해품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버리는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고, 전부 주인을 찾아갈 택배 물건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82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 이 사건 피해품들이 버리는 물건이라고 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 택배물인 이 사건 피해품들을 버리는 물건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은 포장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버리는 물건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 B는 전혀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소통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피해품들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