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3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4.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5.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8고합42] 1. B(피고인의 쌍둥이 동생)로부터 제주시 C 소재 D 유흥주점의 운영을 위임받은 피해자 E(여, 38세, B의 사실혼 배우자)이 위 주점에서 발생한 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한 일로 피해자가 2018. 2. 26.경 제주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로 말미암아 2018. 2. 28.경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2018. 3. 5. 23:39경 위 D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년이 저를 고소한 년이에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재떨이를 던지고 주먹으로 모니터를 쳐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같은 년,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 F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8고합59] 3. 2018. 2. 28. 03:04경 제주시 G 빌라 H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료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밥그릇 3개와 사기 접시 1개를 거실 바닥 및 벽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 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 폭력전과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54] 피고인은 2016. 6. 7. 01:30경 서귀포시 J콘도 K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B(38세)와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재떨이를 던져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고 그 파편에 피해자가 맞은 일도 없어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재떨이를 던져 깨뜨리기에 이른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L(당시 사건 현장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와중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기에 이른 사실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진'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것(L의 진술은 '자신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뭔가가 깨어지는 소리와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용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벽지가 찢어져 있고 담뱃재가 묻어 있는 등 재떨이가 벽에 부딪힌 흔적이 있었으며, 재떨이 파편이 방 전체에 튀어 있었다. 피고인은 서 있었고, 피해자는 벽에 기대 누워 있었는데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지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인데,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6. 6. 9. 및 2016. 7. 15. 제1회 참고인진술 당시에 자신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만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것은 기억나나, 그 이후 내용은 기억이 없으며, 실제 재떨이로 맞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7. 28. 제2회 참고인조사 이후부터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졌고, 머리 부위에 맞아 피가 흐르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는 '당시 자신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이라 피고인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진 것인지, 다른 데로 던졌는데 그것이 튀어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던진 것이 재떨이인 것도 나중에 알았으며,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이었기 때문에, 파편에 맞아 쓰러진 것인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파편에 머리를 다치게 된 것인지도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를 직접 맞힐 거였으면 바로 던지지, 다른 데 던졌는데 파편이 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상황상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함과 아울러, 자신이 종전에 진술한 내용은 "화난 와중에 진술을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제2회 참고인 조사 이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이와 함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4평 남짓한 방 안에 2m가 좀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화장실에 갈 무렵 당시 피해자가 협탁에 기대고 있던 부분과 재떨이가 벽에 부딪힌 부분은 1~2m 정도 거리 차이가 있다'는 L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를 삭이지 못하고 벽을 향하여 던진 재떨이가 깨지며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의도치 아니하게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졌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03:04경 제주시 G빌라 H호 피해자 E(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0.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