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에 종사하며 2009.경부터 2015. 1. 29.경까지 'K 축산업협동조합'(이하 K) 이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축산업에 종사하며 K 대의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K 현 조합장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모임인 'L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K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던 중, 현 조합장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출마 희망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2014. 10.경부터 현 조합장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M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과 M은 K 대의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중간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그에 응하여 2014. 10.경부터 몇 차례 피고인 A과 M을 함께 만나는등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상고한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될 경우 자격 상실로 조합장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였는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차츰 피고인 A이 출마하지 않고 M의 당선을 돕는데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갔고, 그러던 중 2015. 1. 29.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 피고인 A은 조합장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4. 12:00경 경기도 화성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K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며 A과의 후보단일화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A의 도움을 기대하는 M에게 "당신이 단독 후보로 출마를 하면 A 이사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우 차원에서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후보 단일화로 당신이 출마하는데 A 이사에게 2억원 정도 주면 되지 않겠냐?, 나한테 먼저 2억원의 차용증을 써주면, 나는 다시 A에게 2억원의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18:00경 화성시 P 건물 3층 'Q' 식당에서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K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며 피고인과의 후보단일화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는 M에게 "서로 출마하는 사람 둘이 공동으로 차용증을 2억원으로 써서 B에게 보관하자, 2월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차용증이 유효하고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차용증을 찢어버리겠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나를 임원으로 만들어 주고 8년 후에는 조합장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 12:00경 화성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M이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마음을 합칩시다,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하자 M에게 "차용증을 2번이나 써달라고 했는데 안써주었는데 어떻게 믿고 밀어주느냐, 2억원의 차용증을 둘이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1호, 제2호, 제4호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자"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목적'과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이 필요하다.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법 제23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또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이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이를 포기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또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여기서 제공대상으로 기재된 선거인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피고인 A을 의미한다.)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요구받은 후보자인 M이 후보자를 사퇴할 피고인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에게 후보자를 사퇴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 또는 그 대가를 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등 참조), 요구하는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A이 후보자를 사퇴하는 데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아울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게 될 피고인 A이 그 반대급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M의 당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도록 M에게 요구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검사에게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5. 1. 5. 저녁 얘기한 차용증의 의미는 후보를 단일화한 후 불출마하기로 한 자가 약속을 어기면 2억원의 지급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미의 차용증이었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후보직을 포기하는 대신 M이 조합장에 당선된 후 피고인 A에게 임원 자리를 주고 8년 후에는 조합장으로 만들어줄 것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 2015. 2. 14. 점심 역시 후보직 포기나 M에 대한 지지 목적의 차용증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2억원 차용증의 소문에 대한 그간의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경위를 설명해 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2014. 12. 4. M과 사이에 2억원의 차용증을 얘기할 당시는 피고인 T이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의사가 확고한 상태였으므로 후보직 포기를 대가로 논의를 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지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지를 상의해 온 M에게 그간의 공로를 보상하는 의미로 2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후보직 포기를 목적하거나 M의 당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이 M에게 요구한 2억원의 차용증이 피고인 A이 후보자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된 것인지, 또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후보직 포기와 더불어 M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차용증을 요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가. U, V, W의 증언 및 진술에 대하여 위 증거들은 2015. 2. 14. 12:00경 M과 피고인 A이 후보단일화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S' 식당에서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2억원의 차용증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2015. 2. 14. 즈음은 피고인 A이 대법원 판결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후보자로 나올 수 없음이 명백한 시기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2015. 2. 14. 위 식당에서 M의 당선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대가로 2억원의 차용증을 다시 한 번 쓰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적어도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해석될 사정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U은, 당시 피고인 A과 M 사이에 뭔가 써달라, 못써 주겠다는 얘기만 들었고 나중에 그것이 차용증이라는 걸 알았으며, M이 나간 후에는 차용증 관련 얘기도 없었고, 뭘 써달라는 것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48, 837쪽, 법정 증언). 그러나 이는 M이 나간 후에 차용증의 의미에 대하여 해명하였다는 피고인 A의 증언 및 그러한 의미의 해명을 들었다는 W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또한 M과 피고인 A의 후보단일화를 지지하기 위하여 기획된 점심자리에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 써달라 못쓰겠다는 언쟁이 오가던 중 후보단일화 대상 중 한 사람이 자리를 파하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뭘 써달라는 것이었는지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U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V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M에게 2억원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M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73, 85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M에게 2억원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거나 M이 2억원 차용증을 쓸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대되는 증언을 하여 그 자체로 모순된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 A이 재차 2억원의 차용증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 두 사람 사이에 논의되었던 2억원의 차용증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를 피고인 A이 재차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오히려 M이 도와 달라 하니 피고인 A이 당신이 약속을 여러 번 깬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M이 나간 후 그간 두 사람 사이에 논의되었던 2억원 차용증의 의미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변명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V의 증언 역시 피고인 A이 2015. 2. 14.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M에게 2억원의 차용증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거로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다. W는,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 초반에는 2015. 2. 14. 피고인 A이 이전에도 확답이 없었는데 이번 3번째 차용증을 써 달라 하자 M이 못써 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반대신문과정에서는 예전에 2번씩이나 차용증 쓰기로 해 놓고 안 썼으니까 당신 믿을 수 없다, 선거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으나, 세 번째 자리인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주면 지지해 주겠다며 재차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다. 또한 M이 나간 후에 차용증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물어 보니 제3자에게 보관시킬 것을 전제로 약속 안지키는 사람에게 위약금으로 돈을 받는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2억원의 차용증 의미에 관해 해명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에 오히려 부합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한 자로서 M이 나간 후에 차용증의 의미에 관해 얘기한 적은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U, V의 증언과는 모순된다. 결국 이들의 진술과 증언은 2015. 2. 14. 피고인 A이 M에게 M을 지지할 것을 전제로 2억원의 차용증을 대가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다. 나. X의 증언 X는, 당시 M 후보를 지지하던 자로서 피고인 A이 M을 도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5. 2. 11. 점심에 피고인 A을 찾아가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2억원 차용증의 의미를 확인했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두 사람이 함께 차용증을 써서 제3자에게 맡기기로 약속하였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아서 못 도와주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위 차용증의 대가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사의 주신문 때는 차용증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후 후보직을 유지하는 사람이 후보직을 포기하는 사람을 8년 뒤에 조합장이 되도록 도와주고 이를 못 도와 줘서 조합장이 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가, 반대신문 때는 제3자에게 보관시키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확실히 들었지만 8년 뒤 조합장이 되도록 도와주는 의미라는 얘기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차용증의 의미에 대해서 피고인들과 M이 주장하는 내용이 극명하게 다르고, X 역시 M을 후보자로 지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X의 증언만으로는 2015. 1. 5. 및 2015. 2. 14. 피고인 A이 M에게 후보직의 포기 또는 M에 대한 지지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의 차용증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M의 증언 및 진술 결국 피고인 B의 2014. 12. 4.자 요구, 피고인 A의 2015. 1. 5.자 및 2015. 2. 14.자 요구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차용증에 관한 논의의 당사자 이자 요구현장에 함께 있었던 자로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진술을 한 M의 증언과 진술만 남게 되므로, 그 내용 및 증거력에 관하여 살펴 본다. 우선 피고인 B과 관련하여 본다. 2014. 10.경부터 피고인 A과 M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점은 피고인들 및 M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특별히 조합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었으나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하여 피고인 A과 M을 중재하게 되었다(다만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M 두 사람이 피고인 B에게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고 하나, M은 경찰 수사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피고인 B이 순수한 마음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하여 노력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차용증 보관 역할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2014. 10. 16. 점심시간경 구체적인 후보단일화 논의를 위하여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2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었고 이 방법이 선거법 위반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였으나 단일화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M은 증언한다. 그러나 위 3자간 모임이 있기 1시간 전인 10. 16. 11:00경에 M이 피고인 B을 먼저 찾아와 피고인 A이 대법원 판결로 못나올 것이 뻔하다는 전제 하에 자신을 지지할 방법에 대하여 문의했었고, 10. 16. 점심시간경 있었던 위 3자 모임 이후 10월 말경에 후보단일화가 큰 틀에서 성사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3자가 모였는데, 그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M이 "차용증을 쓰는 방안은 선거법 위반의 위험이 있으니 단일화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자"는 취지로 얘기하여 그즈음 피고인 A에게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화한 적도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피고인신문내용),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관한 큰 합의를 이룬 것에 자축하는 의미를 담아 10월 말경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모임후 피고인 B으로부터 단일화가 결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M은 단일화 논의과정 처음부터 줄곧 자신이 단일후보로 나올 것을 전제로 협의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향후의 피고인들의 차용증에 관한 논의를 일방적인 대가요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던 2014. 12. 4. M은 피고인 B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어차피 후보로 나오지 못할 것을 전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게 되었는데(M은 피고인 A이 후보로 나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만난 지 오래되어 식사나 함께 하자는 의미였다고 증언하나, 이는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M에게 피고인 A이 그간 축협 발전에 기여하였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이 2억 5,000만원 정도 빚이 있는 사정, 어차피 피고인들과 M 사이에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2억원 차용증이 제시된 바 있어 '2억원' 정도의 차용증을 M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례로 써주는 방식을 제안하게 되었다. M은 이것을 피고인 B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이자 선거인인 피고인 A에게 2억 원의 대가를 차용증 형태로 '요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나, 2014. 12. 4. 위 두 사람간 모임은 2014. 10. 말경 M이 후보단일화의 의지가 없음을 피고인들이 확인한 후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M이 피고인 A의 도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물어보기 위한 경위로 만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은 단일화 논의가 결렬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M이 피고인 A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방법을 문의하여 왔기에 기존에 언급된 바 있던 2억원의 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금액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불과한 점, 당시는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A 역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출마자격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확고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후보출마를 포기하고 M을 지지하도록 할 목적을 위 2억원 차용증 제의에 결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M 역시 후보단일화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이 피고인 A의 도움만을 얻기를 바라고 피고인 B에게 문의하였으나 2억원의 차용증 작성 요구가 다시 한 번 나오자 이는 당구의 쓰리쿠션 같은 것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결국 피고인 B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점,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이 전혀 피고인 A과 M과의 단일화 논의라든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 등 조합장 선거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은 점(물론 피고인 B이 2015. 1. 16. M이 2억원 차용증 작성을 후보단일화의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거절의사를 최종 통보하는 자리에 함께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그간 단일화 논의를 중재해 준 사람으로서 최종결과를 확인해 주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된 것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2억원 차용증 제안이 후보직 포기나 지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의미였다고 판단한 M의 인식은 일방적인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M의 증언 및 진술만으로는, 2014. 12. 4. 피고인 B이 얘기한 2억원 차용증 작성 제안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후보자 될 것을 포기하게 할 목적 또는 M을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2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015. 1. 5. 저녁 피고인 A과의 만남에 대하여, M은 이때 피고인 A이 차용증의 의미에 대해서, 단일화한 후 후보로 안 나온 사람이 8년 후에 조합장 선거에 나오면 도와 주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2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며,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차용증을 찢어버리기로 하자, 1월 중순까지 확답을 요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2014. 12. 4. M과 사이에 제안한 바 있던 이른바 '쓰리쿠션 차용증'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M 스스로도 2015. 1. 5. 피고인 A과의 모임에서 기존의 단일화 논의때처럼 2억원의 차용증을 두 사람이 작성하여 제3자에게 보관시키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의미가 불출마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피고인 A이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 1. 5. 피고인 A이 M에게 작성할 것을 요구한 2억원의 차용증이, 기존에 논의되었던 불출마 약속에 대한 담보 의미의 차용증의 의미를 넘어서 불출마에 대한 대가 또는 자신을 지지하는 데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것이라거나 향후 8년 후에 조합장 선거에서 출마할 경우에 도와 줄 것을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것이라는 M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지를 받을 방법을 문의해 온 데 대한 제안을 해 본 것에 불과한 이른바 '쓰리쿠션 차용증'의 의미를 기존에 피고인들과 사이에 논의해왔던 2억원 차용증에 대한 의미로 동일시하였거나, 위 둘 다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그간 단일화 논의과정에서 얘기되었을 수도 있는 기타 사실들을 과장하여 결부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M의 진술 및 증언만으로 2015. 1. 5. 피고인 A이 M에게 후보직에 대한 포기를 대가로 2억원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2015. 2. 14. 점심 모임 당시, 피고인 A에게 신뢰를 갖고 좀 도와 달라 하니 피고인 A이 "둘이서만 2억원의 차용증을 쓰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함께 있던 V, W, U이 "차용증을 쓰면 둘이 모두 죽는 길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중재를 하였지만, 피고인 A이 2억원의 차용증을 써달라고 끝까지 요구를 하여 거절하고 먼저 식당을 나왔다고, M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 910쪽). 그러나 함께 있던 자들이 피고인 A의 차용증 작성 요구를 들었다거나 차용증을 쓰면 둘 다 죽는다며 말렸다는 부분은, 위 V, W, U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아무리 피고인 A이 오랫동안 K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 판결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음이 명백한 본인의 사정을 뻔히 알고서도 M을 지지하는 대가로 노골적으로 2억원이나 되는 재산상 이익을 차용증 형태로 요구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변명과 피고인 A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의 의미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는 M의 인식 및 2015. 2. 14.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얘기나온 것이 차용증 작성을 재차 요구한 의미였다는 M의 인식 역시 주관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게다가 법정증언에서 M은, 2015. 2. 14. 당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단일화가 안된다고 피고인 A이 얘기했을 뿐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추가적으로 쓰자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