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인바, 2015. 8.경 오이도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4세)과 합석하여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한 달 가량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2015. 9.경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6. 1. 4.경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4. 17:00경 시흥시 E XXX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 좀 그만해라, 힘들다"는 말을 듣자, 6~7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나 무시하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 너는 오늘 죽어야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증 제2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잠시 범행이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피고인은 2016. 1. 5. 03:00경 피해자에게 "너는 걸레고 창녀야, 삼류 인생을 사는 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나아가 피고인은 천을 가지고 와 손에 감은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씨발년아 죽어,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천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기타(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누웠다, 일어났다를 2~3차례 반복하게 하는 등 계속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어서 피고인이 잠이 들자 피해자가 2~3차례에 걸쳐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때마다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 씨발년아 어디가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입을 맞추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던 중인 2016. 1. 5. 0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에게 "이제 너랑 나랑 화해한 거다, 나 계속 만날 거지, 나 안 보면 여기서 죽어서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2016. 1. 5. 16:00경 지친 피해자로부터 "만나줄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타를 휴대하고 2016. 1. 4. 17:0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인 2016. 1. 5. 09:00경 누워 있던 피해자의 거들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성관계를 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타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일부 파손된 기타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02쪽) 1. 압수된 과도(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당시 지닌 이 사건 기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가 방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타는 나무 재질로서 길이 약 1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기타가 파손될 정도로 강하게 수회 내리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장소인 안방에 놓아 둔 이 사건 기타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기타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도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몇 시간 전 이 사건 기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기타는 강간 당시에도 범행이 발생한 안방 안에 있어 피고인이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기타를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3년N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내연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며 마음대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는 범행 초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타를 지닌 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규정된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6. 1. 4. 17: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고, 20:00경 피고인의 술상을 치우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너는 내가 해달라는 건 다 거부하냐'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였고, 이를 막던 중 손을 비롯한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 그때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정확한 순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천으로 목을 조르고 기타로 몸을 수회 내리쳤으며, 주먹으로 얼굴, 명치 등을 때렸는데 명치를 맞고 흉골 골절이 되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자 몰래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그 때마다 피해자를 잡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날이 밝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힌 뒤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를 못 벗기게 잡고 있어서 벗기지는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의가 찢어졌으며, 흉골 골절로 고통스러웠고 겁에 질려 있어서 제대로 된 저항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거들과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21~27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흉골·비골·안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2016. 1. 4.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은 상의를 억지로 벗기려고 한 행위 정도이며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이 6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상해는 2016. 1. 5. 03:00경까지 피해자를 때린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술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2쪽).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연락을 받지 않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술자리에서부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였던 점(증인 녹취서 제12쪽, 수사기록 제91쪽), 피해자도 '피고인은 자신이 도망갈까 봐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증인 녹취서 제20쪽)', '피고인이 자신이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옷을 집어던져서 나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수사기록 제175쪽)'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렇게 하면서도 다음날 아침 강간 범행을 하기 이전까지 그 이상의 옷을 벗게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강간 범행 당시 상의와 거들,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행위를 강간의 고의가 표출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평소 연락을 받지 않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치우라는 말에 따르지 않은 것을 빌미로 2016. 1. 5. 03:00경까지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날이 밝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다가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욕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같은 날 09:00 경에 이르러서 강간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성폭행시도와 무관한 폭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상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초 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진술하지 않다가 2016. 6. 14.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휴대로 인한 강간이 아닐 뿐 사실관계는 전부 자백한다'(위 변론요지서 제5쪽)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 신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난 뒤 그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자백에 이르게 되었고 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변호인이 2016. 4. 7. 제출한 의견서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부분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명시적으로 자백)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간한 사실은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있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의미를 인식하고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자백에 큰 의미를 부여할 바는 아니다. 결국 2016. 1. 5. 03:00경까지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강간 당시에 행사된 유형력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고통을 안겨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7점은 중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아직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