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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4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B의 영업지원을 총괄하는 영업지원부 상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춘천시 G에 있는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7. 2. 1.까지 남성 전립선 기능개선 제품 'H'(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를 (주)I으로부터 위탁 생산하여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를 하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마크를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B에서 인증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표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이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H'를 판매하면서 허위 표시,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호 제2.의 라.항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섭취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광고에는 이 사건 식품의 제조판매원이 "(주)B 건강기능식품사업부/충청북도 제천시 J"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주)B은 GMP 인증을 받은 바 없고, 위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주)I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는 위 가.항 기재 규정에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광고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광고가 위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광고에서 언급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한 기준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위 법률 규정 및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품의 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27호)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광고는 GMP 인증마크와 그 옆에 기재된 "B 건강기능사업부 GMP 시설의 위생적 생산"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에 "H는 GMP 인증 받은 시스템에서 B 건강기능사업부의 생산기술을 이용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광고 문구와 앞서 항에서 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위 광고는 이 사건 식품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을 받은 생산업체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주)B가 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위 광고의 주된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GMP 인증받은 시스템에서 B 건강기능사업부의 생산기술을 이용한"이라는 문구 역시 (주)B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을 받았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주)B는 (주)I과 사이에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주)I이 이 사건 식품을 생산하였는바, (주)I은 2006. 12. 20.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사건 식품의 제조판매원으로 (주)B의 상호와 위 회사의 공장이 위치한 장소가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재는 위 항 기재 광고와는 별도로 제품명, 원료 및 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보관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까지 위 광고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6. 7. 25.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846642호 'LOUSVUITTON'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LOUSVUITTON' 가방 25점, 지갑 25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0. 5. 24.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4000727850000호 'CHANEL'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CHANEL' 가방 8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2. 5. 14.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062872호 'GG'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GG' 가방 3점,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5. 9. 26.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4006326600000호 'HERMES'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HERMES' 지갑 4점 등 합계 65점(정품추정시가 1억 1,147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결과보고,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보고), 지식재산권협회 회신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부터 5회에 걸쳐서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4월경에도 단속이 되어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인근에서 적법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위와 같이 수회 반복되는 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 D(주)이 지분 100%를 소유한 E(주)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F은 D(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한 E(주)를 2010. 12. 15경 G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장만 G에게 인도하고 잔금 이행 문제로 G과 서로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F에 의해 E(주) 공동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된 후 F에게 분쟁 중인 E(주)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E(주)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자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F은 서울 H에 있는 D(주) 사무실에 보관 중인 E(주) 공동대표이사 I(2010. 2. 8. 등기)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원인 J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수취인 란에 "D(주)", 금액란에 "일백억원 정", 발행일란에 "2012. 7. 2.", 발행인 성명란에 "E(주) 대표이사 I" 등으로 기재하고 I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E(주)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주)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증인가법인 '법무법인 K'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L에게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공증받기 위하여 " . 다음 어음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고정문자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성명 란에 "A", 액면금란에 "일백억", 수취인 란에 "D(주)", 위임인 성명 란에 "E(주)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I 이름 옆에 E(주)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대표이사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이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참조).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고 위임장 등을 작성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참조). 피고인은 I과 함께 E(주)의 각자 대표이사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E(주)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E(주)의 영업에 관하여 E(주)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은 그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것이므로, 설령 I이 E(주)를 대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기재한 점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가 아니라 E(주)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므로, I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은 물론 포괄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I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이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주)의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도 그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도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1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 앞에서 사귀던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과 측 중절치와 상악좌측 측절치 치아 2개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가 탈구되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2003.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 21:12경 세종시에 있는 D 생활관 막사 내에서, 후임병이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E(여, 2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우리가 3일 전에 대전역 남자화장실에서 섹스를 했잖아. 니가 그 때 좋다고 우리 섹스파트너 하자고 니가 명함달라고 했잖아. 너가 좋다고 명함을 달라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약 먹이고 한 것도 아니고 니가 막 좋아 죽었다니까"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 녹음파일 CD 1. 내사보고(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군복무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4: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야구장에서 친구인 D 등과 같이 야구를 하던 중 친구 E으로부터 D에게 전화가 와 같은날 04:50 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191 에 있는 쌍문시장 주점으로 간 후, 그 곳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F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또 너냐" 라며 서로 시비하다가 위 주점 입구 옆 맥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이에 가세하여 D와 성명불상의 일행 2명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통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D와 2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약식명령결정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하며, 특수상해죄에는 자격정지형이나 벌금형이 없으므로 자격정지형이나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찾아가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판시 범죄로 구속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후손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E, F, G, H. I, J,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를 양도한 종중원 L, M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회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M 등에 의하여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하여 종중 총회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L, M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2, 1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9.경 춘천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P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Q, R,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2015. 6.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4.경 위 'O' 사무실에서, P에 대한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P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2015. 11. 26. 경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6.경 위 'O' 사무실에서, P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피고인 A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P으로부터 36,545,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Q, R, 채권최고액 46,83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준비서면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P 제출 대부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자료 첨부 - A의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들은 2014. 6. 28.자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 A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처분권이 있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최소한 피고 B에게는 위 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처분권이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560쪽,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수사기록 15쪽), 피고인 A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그 매매대금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었을 것인데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으로부터 매매의 형식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종중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정산하기 전에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1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2014. 6. 28.자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종중 재산을 되찾기 위한 그 동안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종중 재산의 30%를 피고인 B에게 보상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0:1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인천부평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한 후 집에 귀가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택시기사 C 등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새끼야! 너는 뭐냐? 너는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1개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 2계좌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5.경 전남 장성군 서삼면에 있는 서삼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B)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거래명세표 및 송금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이 평가액 1,300만 원 상당의 선반(오쿠마) 1대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이 평가액 320만 원 상당의 밀링(남선) 1대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F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이 평가액 2,000 만원 상당의 선반(세미엔씨) 1대, 평가액 1,300만 원 상당의 레디알(야마다키) 1대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양도담보목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회보서, 감정평가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유체동산매각공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G 등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그 후 채권자들이 위 기계를 압류하자, 피고인은 압류 표시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계들을 중고상에게 판매하고, 지인에게 넘겼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밀링(남선) 1대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래 지인의 것이어서 지인이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G 등에게 위 밀링(남선) 1대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본인 소유 물건이 아님에도 본인 소유 물건이라고 속이고 G 등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기망행위도 한 것이므로, 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2015. 12. 말경 채권자에게 공장 기계를 매도하고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8,000 만원 상당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6. 5. 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채권자들과 양도담보계약 후 압류된 기계 및 매도계약을 체결한 기계에 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처분한 총 기계 평가액은 4,920만 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4:30경 대전 서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71세)과 이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삿짐 전부를 가져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3. 7. 25.경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며 피해자를 감사에서 해임한다고 공고하였으나, 2014. 5. 7.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 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7. 14:20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F,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G, 경리주임 H 및 전기기사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는 동대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여기와서 감사를 한다는 등 난리를 치느냐. 금품수수를 한 죄인들이 뻔뻔하게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냐. 당장 나가, 이자식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성립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또는 망할 년이라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를 한 죄인들이 뻔뻔하게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냐. 당장 나가, 이자식아"라는 표현은 적어도 전부 또는 일부('죄인들이 뻔뻔하게', '이자식아' 등)의 경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친 점, 피고인은 당시 "죄인들이 뻔뻔하게", "당장 나가, 이 자식아" 등과 같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본 정당행위임을 인정하기 위한 다섯가지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혼인하여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와 2촌의 인척관계에 있고, 2017. 7.경부터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1.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외출한 사이 남자 친구를 집에 불러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이를 훈계하면서 그 벌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라고 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고 안마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N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보호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족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게 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행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거주를 옮기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1:00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임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D아파트 A동 1704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2. 28.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는 강제퇴거를 집행할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0866호 아파트 명도 소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인도를 명하는 내용의 1심 판결문을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관리비 체납, 납부내역서 및 발생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은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판결문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문에 부착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판결문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부착한 지불과 2~3분 후에 다시 떼러 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가지고 들어갔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89고단172

CHEVEN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선고법 원 판 결 198 주 사 198 원본영수|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건 89고단172 가. 사 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 타. 공무집행방해 ) 어업 피고인 1. 가,나 조 1943.1.6. 생 ( 주거 서산시 석림동 본적 충남 당진군 석문면, 가 -27 어업 2. 가,나 박 1949.2.19.상( 주거 및 본적 충남 서산금팥봉면 PAI R →+ 어업 3. 가,다.다.과정 1956.5.5.상 주거 충남 서산군 대산면 화곡리 본적 충남 태안군'소원면 파도티 0516 파 로퍼 대관리방 들어보니 SUS 4. 가,나,다,라 박 자 1.941.9.04.샹( 주거 시산시 동문동 본적 충남 서산군 팔봉면 } 1 1965.2.23.41 거 충남 서산군 대산면 오지타 주 적 충남 보령군 남면 향기리 본 검 동 최원영 (피고인 1 내지 대하여) 코인변호사 장기욱, 정 각 징역 K 피고인M 징역 3위에 각 처한다. 1년에 피고인 !! 에 대하여는 피고인 구금일수중 55일 식을, 같은 이 판결 선고전의 각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517 다 | SH CHEMP pr충남 서산군 팔[E 최고인 서장에게 신고함이 언어, 사이에 충남 시신은 대산면미국의 위 회사 대산공 장 앞 바다에 선발 애로상을요구하며 위암호 복근 자선 이 약 30명과 개선 약을 동원하여 위 공 하고, 나, 같은달 7. 같은날 20 경 까지사이상 위 어린 201명으로 국위 의사 문학지 사무실까 지 519 더해주 SMSAS 울 아 은날 17:00 경 까지 사이 2114:00 경 부터 같 다. 같은데 , 같은날 서산군청 회의 남 서산군청 안 광장에서 충 들과 피고인등 어떤 대표들 열리는 위 회사 대표자 실에서 사 대표자들의 의사를 맡 피해보상 협상의회 간의 만약 90평구 동원하여 하기 위하여 위 "는 등 프랑카고 10게는 고하는 공권력은 무기다 비 고, '반격'이라고 를 미치도록역 시위를 구도 2. 13:30 경까지 사 3. 가. 같은말 로상에서, 어린 80여명과 간공조선 부문 앞 항 이에 공 게 어선과 이선숙 밧줄로 유선약 30억은 동일하 함께 피해자인 위 회사 방카씨음 창조주가흐았다. W520 미 등 동유적재한 (5,300톤급), (3,700 톤급. 0700톤급), (5,820 톤급의 입 출항 업무를 방해하고, 09:00경부터 같은달13.07:00경까지사이라고 나, 같은달 '가'항과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 방카 씨유와 원운동을적지한 제자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고, 등은 공동하여 같은달 13. 15: 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부두에서 피고인 동아 0 상 시위하는 것을 진압하려 경비정 ( ) 61정을 되고 안흥지구 책 양경찰대 소속의 피해자 경찰 김순경 이 3 출동하자, 위 경비정에 올라가 피고인 박 얼굴은 수회 때리고, 대나무 사룻대를든위 수회 되며, 피고인 정 521 olu 번 끝나가 작성한 이자 522 좋아볼수 20 00 이 의도를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전술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와 영상, 있고 판시 각 상해의 그 강이 작성한 피해자 김 국 대한 각 상해 진단서즘 각이에 부활하는 각 진단 기자 이으므로 판시 사실은 이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 중 피고인E 4 판시 각 집회 몇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접근 행위시에 있어서는 개정전의 집회 및 지위에 관한 벌률: 1962. 12.3 벌률 제1245초 1 제14조제1항. 제4조제1항에, 정 판지에 있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889. 3. 29 1095) 제19조제2항,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바, 523% 따라 되어 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형벌 제1조제2함. 제50조에 의하여 영이 가벼운 재판시법인 법률 제4095) 제13조제2항, 제 5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것이고, 뒤 같은 피고인들의 판시 무빙의 젊은 각 형번 제30조약, 피고인 리 판시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지257조 제1항역, 위 같은 피고인들의 판지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형 법 제136조제1당이 각 해당하는 바, 3 5/ 등의 피해자 김 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저지르게 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공무집행방해죄는 1개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각병법 50조에 명이 보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번귀칸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며, 피고인들의 특성함으로써 24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위 각 되는 각 형법 간단의 경합범이므로 각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도,제50조에 의 하에 피고인 내아이는 형과 범절이 가래운 판시 제2 가의 업무방해죄의 경찰 대하여는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관시 피자이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정한 명에 각 경합범 가 증을 한 병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각 징역1년에 조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의 하여 이 판결 선고건의 각구글일 수중 65일석을 같은 피고인들에 형에 각 산입하되,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31그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검상열 창작 할바 있으므로 각 같은 법 제52조제 항, 제51조에 의하여 이 판 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형의 집행은 각 유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김R웹 입니다 등본 20 9 년 6월 서기 19 3 산> 시원 서 패 용 법원주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