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처인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자, 딸인 피해자에게 주거지 입구, 현관문 사진을 보내면서 "기달려라 조만간 갈테니"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 B이 피고인의 폭력 등을 피해서 딸인 피해자의 집에 가 있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D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내는 이외에 피해자를 실제로 찾아가거나 달리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6. 7. 21:01경부터 21:0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ㅆㅂㄴ아 갈기갈기 찢어버릴거다.", "칼로 수 천번을 찍어 난자를 시켜버릴거다."라는 문자내용을 핸드폰으로 전송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8. 02:36경부터 03:0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 고봐라, 니가 기회를 외면한거다."라는 문자내용을 피해자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9. 01:24경부터 01:3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갈기 갈기…10,9녕에다 철근을 박아놓고 망치로 박아버릴거니까 각오하고 있거라", "ㅆㅂㄴ아. ㄱㅐㅈ버지야, ㄱㅏㅣㅂㅓ지야 그렇게도 하고 싶더냐 걸래야, 내가 이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내 신세 니는 이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뒈질 것이다.", "내 지금 심정은 참수를 시켜 버리고 싶은 생각ㅇ다. 조가튼 니언아…"라는 문자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검찰주사보 E의 2019. 9. 2.자 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07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견적서 변조 및 행사 부분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주)유엔에스 명의의 견적서 중 수신자 란의 'F(주), G 상무님 귀하'를 'E, 여수 E 귀중'으로, 작성일자 란의 '2013年 03月 29日'을 '2013年 04月 05日'로, 합계금 란의 '사억사천오백만원整 (₩445,000,000 --- VAT 별도)'를 '칠억팔천만원整(₩780,000,000 --- VAT 별도)'로 각 임의로 변경하고, 품목 란 중 순번 15번 '관할관청(시청, 구청) 인·허가 진행' 부분과 순번 19번 '공과잡비 및 일반관리비' 부분을 임의로 각 삭제하고, 품목 란 중 나머지 부분의 단가와 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기재한 후 최종 견적가 란의 '₩445,000,000'을 '₩780,000,000'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유엔에스 명의의 견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림산업(주) 소속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견적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계약서 변조 및 행사 부분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주)유엔에스 명의의 2013. 4. 6.자 계약서 중 제6조 계약금액 부분을 '일금 사억사천오백만원정(₩445,000,000) - VAT 별도'에서 '일금 칠억팔천만원정 (₩780,000,000) - VAT 별도'로 임의로 변경하고, 제7조 대금지불 중 잔금 부분을 '₩133,500,000/부가세 별도'에서 ₩468,500,000/부가세 별도'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유엔에스 명의의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림산업(주) 소속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전자세금계산서 변조 및 행사 부분 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주)크리오스[변경 전 상호 (주)유엔에스]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란을 '133,500,000'에서 '468,500,000'으로, 세액 란을 '13,350,000'에서 '46,850,000'으로, 합계금액 란을 '146,850,000'에서 '515,350,000'으로 각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크리오스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림산업(주) 소속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대림산업(주)에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3. 12.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전체 공사대금을 1,257,298,001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증액된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J 법인 계좌를 통하여 2013. 12. 31.경 및 2014. 2. 28.경 합계 3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2013. 4. 6.자 원본 계약서, 원본 견적서 1. 계약서(변조), 견적서(변조) 1. 감사자료 협조 요청(감사원), 감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감사원) 1. 각 확인서 1. 2012. 6. 28.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2013. 12. 27. 하도급변경계약서, 설계변경(2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된 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변조문서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크리오스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액은 전부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성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1. 2013고정122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무직으로 2012. 5. 26. 17:3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삼성홈플러스 3층 생활문화매장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8,500원 상당의 헬로키티 얼굴형 선풍기 4대 등 총 20개 품목 약 308,87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장에 있던 가위로 보안 택을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고정123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3층 피해자 B 운영의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에 부착된 악세사리 등을 뜯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의류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2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해자 B 운영의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에 부착된 악세사리 등을 뜯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의류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2,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2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홈플러스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 내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핸드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 마네킹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0원 상당의 여자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16:3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원 상당의 여자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19:26경 위 피해자 B 운영의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 및 악세사리 목걸이 등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원 상당의 여자 티셔츠 1점, 시가 331,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4개를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17: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홈플러스 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의류 등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여자용 티셔츠 2점(각 1벌 85,000원)을 자신의 가방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3층 피해자 B운영의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조끼 1점에 부착된 가격 택을 떼어 자신의 가방 속에 숨겨 마트 계산대를 빠져 나오다 도난방지 택 소리가 들려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위임장, 영수증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롯데마트 CCTV 확인 및 피내사자 인적사항 확인 등 수사)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피고인 명의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영위하는 D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같은해 4월경 약 20일간 피해자 E(34세)이 운영하는 리조트 회원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F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단횡단금지 및 주정차금지구역 입간판 설치에 따른 회신 자료 등을 보여주며, "나는 D의 기자인데 현재 D에서 이미 관청으로부터 입간판 설치 허가를 받았다, 입간판에 광고를 넣은 간판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해 6. 10.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옥외 광고물이나 입간판 설치를 위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생활비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도 약속대로 이익금을 지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383,644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 계좌의 거래내역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383,644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은 아니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옥외 광고물이나 입간판 설치를 위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사실, D사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기자 및 직원을 두어 취재활동을 하는 등 실제로 운영된 회사는 아닌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옥외 광고물이나 입간판 등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인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어서 곧바로 철거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받은 광고수익금 중 상당금액을 광고주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부 학교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는 D 명의의 승인신청서에 바로 학교장의 서명과 개인도장이 날인되었거나 서명만 되어 있는 조잡한 형태의 문서로서, 일반적으로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도의 승인신청 여부에 대하여 발행하는 문서의 양식이 아니고 학교장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설령 학교장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학교의 정후문 앞 도로변 등에서의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준 돈의 전액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환불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광고물을 철거당한 광고주들 모두가 환불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까지 환불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옥외광고물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돈이 전액 환불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죄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는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경비로 사용한 점, 비록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상당부분이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처지에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가인지하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지하차도에 이르러 차량이 밀려 서행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여기 어디야, 개새끼야' 등 욕을 하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산시 E에 있는 'F'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친구인 H의 애인이었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들과 연락도 끊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2. 07:00경 경산시 E에 있는 I 옆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길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K 쏘나타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고 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태운 후, 피고인들 중간에 피해자를 앉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경산시 L 원룸까지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L 원룸 203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찬 후, 위 203호가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M 원룸 2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승용차, L 원룸 203호, M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감금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8: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101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6세)이 하의를 벗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씽크대에 있던 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 횡경막 파열로 인한 혈복강 및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회답서 1. 각 사진(범행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처 및 수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미수감경, 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살인미수 감경]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중한 상해), 긍정적 요소(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 범행 후 구호 후송)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30여 년에 걸친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와 가정폭력 및 생활고로 인하여 시달리던 중, 사건 당일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다리미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들고 방어하다가 엉겁결에 달려드는 피해자를 찔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이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으며 다행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 문제와 가정폭력 성향이 있던 부친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결혼 초기부터 또다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공격성이나 분노, 적개심 등은 두드러지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20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G에 있는 ㈜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은 2009. 5. 초순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H이 발명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머가 2010. 3. 25.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제10-0950792호로 등록한 '기기 내부의 분쇄판에 음식물을 넣고 물을 흘리면서 분쇄판을 작동시켜 음식물을 분쇄하여 배출하는 방법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치'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치 약 300여대를 생산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I 아파트 등에 설치해 주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 ㈜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 주식회사 허머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고소인과 피고인 회사와의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2013. 5.경 등록무효로 최종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3. 5. 9.자 2013후396 판결). 그렇다면 주식회사 허머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없고, 달리 정당한 특허권자가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12: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삭제>에 있는 '<삭제>' 앞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선 포함)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랑교 교차로 방면에서 망우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버스 전용차선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 버스 전용차선에는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PX125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펴 진로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방뼈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무면허인 사실이 발각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서인 H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 및 법칙금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장,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 1장,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운전자)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 LIG 자동차손해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 K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위 K으로 하여금 위 H이 운전자인 것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H이 아님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위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범칙자적발보고서.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사문서위조) [유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사기미수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감경영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행세를 하여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도 타인 명의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우림이비즈센터 앞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키오스크(신용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계) 운영사업에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기계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겠다. 수익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투자한 돈은 상품권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을 날릴 염려도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품권 구입에 전액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신용카드 회사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키오스크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9. 18.경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각 확약서, 확인서, 각 차용증, 자산관리현황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F 계좌 사용내역 등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표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H 추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씨티은행 카드포인트 가맹점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키오스크 사업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로 피고인 회사의 포인트카드를 구매한 다음 이를 가지고 다른 상품권이나 제휴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것이었으므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품권을 직접 교환할 수 있다고 표현한 공소사실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대로라도 결국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사업계획서에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며(검사 서증 4번 사업계획서), 키오스크 사업의 사업성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소멸되어 버리는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가 전국적으로 총 1조 5천억원 상당이라고 한다(검사 서증 4번 사업계획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추진하던 키오스크 사업을 '신용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표현한 공소사실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고소인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기에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키오스크 사업의 사업성 자체는 좋아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품권과 키오스크 기기 구매 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던 확약서(검사 제출 6번 서증) 4항에서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약서의 끝 부분에는 '피고인이 이러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겠다'는 피고인의 확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소인의 친구로서 고소인을 피고인에게 투자자로 소개를 시켜주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회사의 전무로 2~3개월 근무하기도 한 D의 진술 내용도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측은 신용카드회사와 일반가맹점계약과 카드포인트사용 가맹점계약만 있으면 키오스크 사업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정식으로 키오스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키오스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E(주식회사 I, 약칭으로는 'J'의 대표자)과 H(주식회사 K, 약칭으로는 'G'의 대표자)은 키오스크 사업에서 관건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사와의 상품권 가맹점계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키오스크 사업의 핵심적인 이익창출 기반이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어 버리는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가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상품권으로 교환될 수 있다면, 그 수요가 매우 커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음에 반하여 다른 한편으로 신용카드사의 영업상황이 악화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키오스크 사업에서의 관건이 신용카드사와의 상품권 가맹점계약이라는 E,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5: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물천2리 마을입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위 D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주점 종업원인 B에게, B이 위 E SM7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아래 2항과 같이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위 D주점에서 같은 날 05:00경 경주시 천북면 물천2리 마을입구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A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이후 2013. 3. 29. 19:35경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위 위 E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1:1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친구 사이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증거에 나타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자재대금이 부족하니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1주일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 <삭제> 명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01

범죄사실 <2013고단53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 13: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E에게 F과 함께 마련한 1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013고단7268> 2. 피고인은 2013. 7. 1. 14: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점포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자료 제출(E 관련사건 기록 1부)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F의 휴대폰 통화기록 분석에 대한, I의 자술서 사본 첨부에 대한, 필로폰 판매장소 확인 및 정정에 대한, 각 추징금 산정, 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상선 피의자 E 사건 송치서 첨부에 대한) -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F이 자신을 상선으로 지목하자 F을 폭행하면서 진술번복을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