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7. 00:2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불상의 위 지갑과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인 'KB국민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01:0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43길 9에 있는 서전맨션 나동건물 5층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취중에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불상의 위 가방과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7. 02:36 경 피해자 F 운영 위 주점에서, 마치 자신에게 위 D 명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카드로 99,800원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위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02:39 경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에게 위 D 명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카드로 13,500원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위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22. 04: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에 있는 지하철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I 속이고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서울 관악구 J 부근 도로까지 시가 약 33,3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0,2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02:0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식당에 이르러, 뒷문 시정장치를 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6, 02:00경 위 피해자 N 운영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1. 02:05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빵집에 이르러, 뒷문 시정장치를 풀고 빵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8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062] 1. 피해자 Q(남, 2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2.경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옷을 판매한다는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옷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경 위 계좌로 48,000원을, 2017. 1. 24.경 위 계좌로 237,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8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남, 3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경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옷을 판매한다는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옷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14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43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9.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P, E, L,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회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설치 CCTV 확인 등) 1. 각 사진 [2017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CCTV 영상 출력물 [2017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블랙박스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용내역,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2017고단320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4062)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44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절도죄 (2017고단3202)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 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주거침입죄, 절도죄(2017고단44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또한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17고단3202 사건에서 자신의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