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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50

범죄사실 2018고정750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8. 1. 6. 17:00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성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안고 있는 피해자 지인의 아들 D(2세)를 자신의 아이라고 하면서 위 D를 데려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2018고정1174 피고인은 2018. 1.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의정부시 E 1층 'F'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손님에게 선물이라고 건네고, 부착된 상품가격표를 떼어내고, 상품들을 가져다가 계산대 위에 쌓아 놓고, 근무 직원 G(여, 24세)에게 "남자친구다, 임신을 했다"라고 말하며 뒤를 따라 다니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끼어들지 말라며 험한 말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근무 직원 G, H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C 작성의 진술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동영상 CCTV 영상물 판독)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 고정 1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각 수사보고(매장 CCTV영상 확인 건, 기록 첨부시 녹음파일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태도, 피고인의 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과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2018 고정 750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2018 고정 1174호) 피고인은 직원에게 가격표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H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2018고정750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화장실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와 자신의 아기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기에, 빨리 기저귀를 갈고 나가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아기를 빼앗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2018 고정 1174)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계산대에 쌓아놓거나 가격표를 다 빼놓고 다녔고, 직원 한 명을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따라다녔으며,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끼어들지 말라며 험한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매장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피해자 H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기를 돌보는 피해자로부터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재외 동포(속칭 '조선족')인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재외 동포이자 위 A의 처이다. D은 중국 국적의 재외 동포이고, E, F은 인적사항이 불상인 조선족으로서, 모두 위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B은 2014, 4, 19, 23:00경 시흥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문 밖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29세)과 '위 B이 화장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앞길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다음 위 1위에 올라탔다. 이어서 위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남편인 피해자 J(32세)이 위 1을 찾아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이 위 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들을 말렸다. 이어서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피고인 A, D, E, F이 위와 같은 다툼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 이어서 위 A은 손으로 위 J을 밀쳤고, E은 무릎으로 위 J을 4회 가량 때렸고, D은 위 J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고, E, D, F이 위 J을 발로 밟았다. 이에 위 피해자 I, 피해자 J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고 신고를 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 D, E, F은 그 뒤를 따라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그 곳 출입문 부근에서 막고 있던 피해자 J을 주먹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이어서 D은 위 J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D, E, F은 위 J을 발로 찼다. 또한, D은 I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9세)을 B과 시비를 벌이던 여자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때리고, 위 K을 발로 찼다. 그러나 Fl D에게 '저 여자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I을 지목하자, D은 재차 주먹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23, 28),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1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1. 새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인 MSI 노트북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 새벽 부산 동구 F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드왈트 충전식 전동공구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5. 03:00 경 부산 사상구 H 공사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속칭 '빠루'로 시정된 출입문의 틈을 강제로 벌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인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3 경 그 옆에 있는 분양사무소 출입문을 위 '빠루'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벌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흰색 삼성 노트북 1대를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20:14경 부산 북구 L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빠루'를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제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황동 재질의 배관부품 32kg을 가방에 넣어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4. 20. 새벽 부산 북구 N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 공사 현장 2층 사무실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빠루'를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벌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개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인 USB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8, 4, 21, 03:10 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계산대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 동전 등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87 피고인은 2018. 4. 13. 06:0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2층 사무실 부근에 있던 흉기인 망치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 옆 부분을 젖히는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PB밸브 소켓 등 공사자재 18KG 시가 645,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Q, M, O,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용의자 사진 3장, 각 현장사진, CCTV 관련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M 절도 사건 피해품 회수 수사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취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9. 14: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안내데스크에서, 주취자라는 이유로 마사회 입장을 거부당하자 피해자 C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경마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자, 피고인 A은 안내 데스크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잡고 던질 듯이 올렸다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입장권을 던지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안내 및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2003.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한국마사회 경비대장인 피해자 D이 위 강북지사 문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을 소개받은 후 조선족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C' 및 조선족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E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금리가 싼 정부대출로 바꾸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대출금 30,00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30,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및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인천 부평구 소재 농협은행 부평금융센터 창구에서 위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족에게 전달하고 900,000원을 스마트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1,900,000원 인출하여 위 조선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조선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수사요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TP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포탈 사이트 'Daum'을 통하여 '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K)의 OTP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32,9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C' 및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인천 부평구 소재 농협은행 일신동지점 창구에서 위 32,900,000원 중 19,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족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경기 부천시 소재 농협은행 송내동 지점 창구에서 추가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조선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장거래내역 첨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계좌 거래명세표 1. CCTV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가 많은 금액이었던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하여 주겠다는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280만 원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2002.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7. 03: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내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80원, 시가 5만원 상당의 보험사 홍보판촉물인 음료수 등 시가 합계 51,58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7.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70,5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하순 06: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효마을빌라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Q멤버스 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CCTV 사진, 피해자 D 피해품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체포통지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I특정경위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및 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투싼차량에서 아이폰4, 아이폰5, 오메가 손목시계, 브라운 면도기, 담배 1보루를 절취하였을 뿐, 담배 2보루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경합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고, 분실한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1.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30. 0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에 들어온 B으로부터 시비를 당하여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얻어맞아 반격하려고 하였으나 B의 일행인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뒤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52 경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뒤 노상에서,위 피해자 C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하차장 뒤쪽에서의 폭행 장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20회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더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0. 9.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10. 18. 00:14 경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700(삼성동)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더블캡 봉고차에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8,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8. 00: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더블캡 봉고차에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2회의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교도소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절취한 돈이 적고,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절취한 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5. 00: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슈퍼 할인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 D(47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으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할퀴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112로 신고 접수되어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5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2019. 10. 15. 04:00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5. 04: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하는 F 고시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새끼야, 장애인이면 다가. 말 함부로 하지마라. 좆잡고 반성해라.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나, 2019, 10. 15. 11:30경 범행 또한 피고인은 2019. 10. 15. 11:30경 위 C 슈퍼 할인점 앞길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장애인활동지원사와 함께 콜택시를 기다리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새끼야 이리 와바. 때려 죽인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노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5. 04: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고시텔 내 로비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에 고시텔 관리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임마, 개새끼야 니가 뭔데,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F 고시텔 거주자 상대 탐문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상인들 상대 탐문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D의 진술서, 수사보고, 소견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에 대한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평소에도 고시텔 주변에서 주위 사람들과 시비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고시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 112에 신고된 사실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2015고단57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향친구 사이로 2014. 4. 일자불상 새벽 무렵 광명시 철산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합동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빈폴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시가 100만 원 상당), 안경 1개(시가 27만원상당), 현금 10만 원 합계 15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34회에 걸쳐 합계 46,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6. 새벽 무렵 서울 양천구 중앙로 32길1 신정1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시정되지 않는 차량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가방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태블릿 컴퓨터 1개(시가 13만 원 상당), 삼성디지털카메라(시가 11만원 상당), 공학계산기 1개 (시가 3만 원 상당), 컴퓨터외장하드 1개(시가 불상), 통장 3개, 명함집 등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710] 피고인들은 2013. 12. 일자불상 02: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16 신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 벤치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든 피해자 0을 발견하고, 피고인 B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650,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799] 피고인들은 2014. 12, 13, 03. 30.경 인천시 부평구 S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T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1) 별지 범죄일람표 의 '13,550,000원'은 오기이다.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키색 가방 1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합계 1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7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Q,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R,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관련 CCTV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자필 진술서 미첨부 사유 및 압수물 송치, 피해자 E 진술서 첨부) [2015고단17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D, F, G, I, P 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자료 [2015+17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범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태양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6. 7.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68 피고인은 2017. 7. 13. 11:23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열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72514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에 있는 백야오거리를 함안방면에서 의령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9,6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채어맨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13: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6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에 있는 백야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554 피고인은 2017, 7. 17, 21:23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점'에서, 그 곳에 전시된 자동차를 구경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전시된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2017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017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쌍용자동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20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력도 2회 있으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