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4. 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19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08: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 10,000원만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빈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앞머리에 내려쳐 깨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21:00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결제수단도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8병, 참이슬 소주 3병, 과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82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I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H(여, 51세) 운영의 '스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재차 같은 요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 거절당하자, "아가씨 있어, 없어? 아가씨도 있네, 불법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 해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듯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 22:00경 수원시 권선구 K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L(여, 46세) 운영의 'M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 25,000원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내가 교도소에서 15일에 출소했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여기 앉아 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라고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3. 15. 01:3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J 운영의 'M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우미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도우미가 없다는 말을 듣자, "아, 씨발, 지금 장난하냐,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여성인 피해자가 위 가게에 혼자 있음을 알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너, 여기 지금 혼자 있는데 안 무서워? 내가 안 무서워? 여기는 경비 없어?", "너,나 무섭지? 무서우면 경비를 불러. 부르면 얼마나 걸리는데?"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5분 안에 출동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너 5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J를 협박하던 중, 겁을 먹은 J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온, 인근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N(58세)으로부터 그곳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따라나와"라고 말하여 위 가게 밖으로 피해자와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며 "너는 죽어야 된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세게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공갈 피고인은 2019. 3. 2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0건물 지하 1층 소재 '스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도우미가 나가자, 종업원인 피해자 P(23세)를 불러 "아, 씨발, 내가 쪽팔리는데, 아가씨 한 명 더 불러봐. 나는 오늘 아침까 지 날밤 깔 거다. 아침까지 달릴 거다. 외롭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다른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도우미 역시 퇴근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씨팔, 쪽팔리게 빨리 한명 다시 불러"라고 하면서 재차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도우미를 부를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씨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냐, 아유 병신아, 너도 참 답답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 173,000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그러면 신고를 하든가, 경찰에 신고해, 신고해, 병신아, 결국은 니 잘못이야"라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것과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동석케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이 적발될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6. 01:00경 화성시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에서 손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당직의사인 S(35세)으로부터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진통제를 처방받을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응급실 내 환자용 침대에 앉아 112에 전화하여 약 10분간 큰소리로 통화하면서 횡설수설하고, 다시 114에 전화하여 "여기가 R병원인데, 주소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횡설수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런 전화는 나가서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간호사 T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그래, 너"라고 말하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3463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21:5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58세)이 운영하는 'W'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 뒤집어엎으며 "다 죽기 전에는 못 간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00:30경 화성시 X 에 있는 'Y식당'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Z가 운행하는 AA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5경 화성시 와우안길17 봉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13,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40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AC(여, 36세)가 운영하는 'AD'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내부 CCTV사진, 피해사진, 영수증, 사기범행 피해물품 확인 2019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H, P,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범죄일자 확인) 1. 상해진단서 2019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미납영수증, 술값 미납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서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자마자 동종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실형복역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양태를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 판시 10 항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출소 직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