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4. 29. 18:22경 서귀 포시 B 버스정류장에서 C번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갖다 대어 접촉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30. 16:35경 서귀포시 B 버스정류장에서 C번 (차량번호 2 생략)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잠을 자는 척하면서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툭툭 치는데도 모른척하며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은 손을 치우지 않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이미 동종 수법으로 2020.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제주보호관찰소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가명) 진술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각 내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영상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과 CCTV CD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책가방을 메고 버스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들의 옆자리를 골라 앉은 후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범행으로 200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징역 4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버스 옆좌석에 탄 여성의 신체 일부에 자신의 팔꿈치를 비비는 범행으로 2020.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기간 만료일 전후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나도 모르게 버스를타면 예쁜 여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고 참아야 하는데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몸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있음을 인정한 점,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이상’ 수준으로 평 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버스에서 나이 어린 여성들의 옆자리에 앉은 후 그들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볼때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만료일 전후에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