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파주시 C 빌라 D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3,4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마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2021. 10. 16. 사망), 불상의 여성과 함께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란에 ‘금 오천오백만 원정’, 차임 란에 ‘금 육십만 원정’, 임차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C, D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의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의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부를 그 위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천 미추홀구 G빌딩 H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부를 그 위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천 미추홀구 G빌딩 H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파주시 C건물 D호에는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1. 7.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2.나.항과 같이 팩스로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부를 전송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어서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계약서는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7. 16.경 1억 원, 다음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 M 앞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대표이사: N)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구루빙 머신을 구매하고, 밴드쏘를 임차하겠다.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기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2021. 12. 13.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받거나 임차하더라도 구입대금,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만 원 상당의 구루빙머신 RGT-6 1대를 교부받고, 밴드쏘 RB-180 1대를 월 275,000원씩 4개월간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J(고소인 B의 배우자) 전화통화) 1. 청구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증, 다마스 기사가 받은 영수증, 각 차용증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확정일자 부여 현황,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고소인의 입출금거래내역, F로부터 받은 전세계약서 팩스본,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는 B이 아닌 J이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를 비롯해서 여러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7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주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려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13.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텔레콤주식회사 신규계약서 및 가입신청서 등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구입 정보, 신규가입정보, 가입신청고객 정보 등에 피해자 B의 개인정보 등을 기재한 후 B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SK텔레콤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열람/열람금지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 사문서 7통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미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면, 그 대금과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SK텔레콤(주)신규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길에서, 2010. 5.경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가. 거래신청서 피고인은 2013. 3. 25.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5에 있는 청주농협 북부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자택 주소 강원도 춘천시 D, 휴대전화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서비스신규계약서 피고인은 2013, 4, 1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에 "성명 B.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H,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강원 춘천시 D, 신청고객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담당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각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도 춘천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각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지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개설된 자유저축예탁금통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판매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주농협 북부지점 담당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휴대폰 개통지점 담당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25

범죄사실 2014고단8275 C는 서울 강서구 D상가 내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F' 마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F' 마트의 종업원이다. C는 E의 채무로 인하여 'F' 마트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차인이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와 피고인은 2013. 12. 20. 위 'F' 마트 내에서, 백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 원', '계약금 삼천만 원, 영수자 G', '중도금 칠천만 원',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6동 507호', '주민등록번호 : I', '전화 : J', '성명 :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근 도장집에서 미리 만들어온 G의 인장을 G의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C와 피고인은 2013. 12. 22.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면 피고인이 마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5. 28.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J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사건 조사를 위해 금융권에 있는 예금을 해지한 후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가 마친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18:21 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5, 24.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591,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D, M, N, O, K, P, Q, R, G, S, T, U, V,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9, 19, 32, 46, 57, 58, 78번), 각 내사보고(순번 38, 66, 75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가 통장 해지한 내역 사본, 피해금액 송금내역, 계좌상세조회, 각 통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공용영수증, 해지계산서, 출금증, 각 금융위원회서류 1. 각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논현역 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하였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등은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약 2억 8,0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출금한 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이 있다. 인출한 금원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6. 09: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 · 사용 목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1개를 각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결과)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각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각 체크카드 11개(증 제1 내지 11호)의 몰수도 함께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체크카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체크카드는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사서명위조 가. 임의동행동의서 및 압수물소유권포기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3. 21:2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D에 대한 절도 피의사실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으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대고, 임의동행동의서 및 압수물소유권포기서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4. 01:45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소재 혜화경찰서 G과 당직실에서 D에 대한 절도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및 압수물소유권포기서에 대한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동행동의서 및 압수물소유권포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제출하여 위 H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서류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에게 제출하여 위 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서류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E 명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E), 소유권 포기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수감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죄를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상고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9 피고인은 2018. 12. 31. 04:19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498 피고인은 2019. 8. 9. 14:00경 전북 완주군 E원룸 F호에서 피해자 G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유전자감정 결과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본증명서 등 편철) 1. cctv 영상캡처사진 [2019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문자대화 내용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1차례 기소유예, 1차례 벌금형으로 각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C하고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범위 중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코로나백신접종 QR 코드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시가 596,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그릇, 소주 3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4,2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BJ, BK, BL, BM, BN, BO, BP,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간이영수증, BS, BT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영수증, BU 작성의 진술서 및 피의자 지갑, 신분증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영수증-피해품, 각 계산서-피해품, 각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각 지문 인적확인서-피의자 A, 각 지문 감정서-피의자 A, 지문 인적확인서-A,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CCTV영상 캡처자료-BV, 각 현장 및 CCTV영상 촬영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각 현장 촬영사진, 현장 BW 식당 CCTV 영상 캡처자료,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자료, 현장사진, BX, BY 현장 CCTV영상 캡쳐 자료, BZ유천점 현장 CCTV영상 캡쳐 자료, BZ 태평유천점 현장CCTV영상 캡쳐 자료, CA유천점 현장 CCTV영상 캡쳐 자료, CB태평점 CCTV영상 캡쳐 자료, CC현장 CCTV영상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 실형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은 손쉽게 범행할 수 있는 무인점포에서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종업원 없이 여성 업주 혼자 영업하는 식당을 노려 무전취식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절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B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가 신고되지 않은 범행도 밝히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취품이나 편취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변상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2018고단2878]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 가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오는 일을 하면 1만 링깃(한화 278만원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6. 23.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8. 09:00~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해 둬라.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하니 사진을 찍은 후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자, 집 열쇠를 대문 우편함에 넣어 두고, 주민자치센터로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F'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에서 집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연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53]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 가 한 달 동안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찾아오는 일을 하면 1만 링깃(한화 278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6. 23.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25.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삼성생명 직원이 당신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돈을 인출하였으니, 돈을 보호받으려면 모두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에 있는 송파꿈에 그린아파트 2421동 부근 쓰레기통에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어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경찰이 아니고 피해자가 현금이 든 가방을 쓰레기통에 넣어두면 이를 수거하여 직접 소비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내 줄 예정이었을 뿐 그 돈을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또는 'F')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위 송파꿈에그린아파트 2421동 부근 쓰레기통에 넣어둔 현금 5,0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확인증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2018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외국환거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에 입국하였다. 범행에 가담한 뒤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그 댓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상의 범행에 나아갔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 인력사무소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C')를 우연히 만나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구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각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건(F, G) 송치 기록 일부 사본 1. 수사보고(A 하나은행 거래내역 및 개설 신청서 첨부,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A 계좌 입금자 H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A 계좌 추가확인-기업은행,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통장을 만든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해주었는바,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하나은행 구로지점, 기업은행 남구로지점,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각 계좌를 개설한 사실, 위 하나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는 위 성명불상자가 직접 수령하였고, 위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사용한 사실, 위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개설 당시에는 피고인이 계좌 개설신청서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쓴 후 서명만 하고, 주소, 비밀번호 설정 등 나머지는 모두 성명불상자가 기재한 반면, 국민은행 계좌 개설 당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현금카드나 통장도 모두 피고인이 소지한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의 정확한 의미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대출금액, 대출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중국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말만을 믿고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대출해 주거나 돈을 주겠다는 의미일 뿐 대출을 위해 필요해서 통장을 개설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을 뿐 대출금을 수령하거나 피고인이 개설해 준 위 통장을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정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입금 및 출금된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실재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성명불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30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경부터 2021. 8. 5.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4개동 건물(약 788.23㎡), 20개의 객실에 침실, 욕실, 취사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객실 당 1박에 79,000원에서 25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사진 6매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경부터 2020. 5. 6.경까지 범행 장소와 같은 ‘C’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벌금 2,000,000원)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지속하였고, 이에 가평군수는 2020. 3. 12. 피고인을 고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2020. 3. 12. 가평군수로부터 고발당한 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지속하였고, 이에 가평군수는 2021. 8. 26. 피고인을 재찰 고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021. 1.경부터 2021. 8. 5.경까지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1. 5.경 범행 장소인 ‘C’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현재까지도 미신고 숙박업을 지속 중이고, 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미신고 숙박업을 지속할 예정으로 보인다(범행 장소는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향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연수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연수원에 대한 수요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미신고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양형상 주장을 하나, 연수원 용도라도 숙박을 하는 이상 이는 마찬가지로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하므로(다만 내부 시설물을 대거 고쳐 숙박을 하지 않고 단순 세미나 등만 진행하는 장소로 이용한다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내부 구조 및 시설물 등에 비추어 당초부터 숙박을 하지 않는 연수원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고인의 앙형상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전(n)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마치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24.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D원룸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시 금정구 D 원룸 401, 철근콘크리트조", 전세보증금 란에 "육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통영시 E아파트 1동 6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1. 2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H에 있는 IT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2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면서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20.까지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 만약 원금을 갚지 못하면 위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임차보증금을 수령 또는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달 200만원 상당의 피고인의 수입은 생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