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2. 먹는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D은 지인인 E와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수입업체로부터 옷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액면금 3억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5. 7.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에게 액면금이 3억 원인 약속어음을 줄 테니 그 어음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서 돈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부터 그 3억 원을 빌리고 5부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 3억원 중 다시 너에게 5,000 만 원을 빌려주되 그 변제기는 네가 원하는 대로 3개월 후로 하겠다. E에게는 1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 너로부터 빌린 3억 원은 보름 후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 및 개인 채무액이 10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생수회사인 F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5. 11. 8. "3억 원을 2005. 11. 26.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2억 4,250만원(대여금으로 정한 위 3억 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빌리기로 한 5,000만 원 및 선이자 7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제가 고소인에게 어음을 주었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고소인이 2억 5,000만 원인지 3억 원을 할인해 왔습니다."라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약속어음 발행일이 2005. 11. 8., 지급기일이 2005. 11. 26. 인 것을 보았을 때 3억 원에 대한 상환기한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보름인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3억 원의 대부분을 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D에게 3억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고, D에게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당시 H에게 받을 돈이 약 20억 원이 넘었고, 이에 H에게 무엇보다도 D의 3억 원을 대위변제해 주라고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은 이 사건 약속어음(I)의 액면금액에 관하여 "너무 오래 되어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3억 원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3억 원인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기억이 잘못되어 한 진술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사실이 아니며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G은 경찰수사 당시 수사관의 다른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 준 금액에 관하여도 3억 원을 기준으로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기를 "3억 원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를 D과 E가 갖고 나머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관하여도 기억을 더듬어 신중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1. 8. 채권자 D, 채무자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으로 되어 있는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2006. 2. 1.자 확인각서에 기재된 2억 5,000만 원은 이자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원래 피고인이 D에게 주어야 할 돈 그대로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속어음 액면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일부("실제로 위 어음이 할인되어 고소외 E가 1억 원, 고소인이 5천만 원, 이자를 제하고 남은 약 1억 2천여만 원은 피고소인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기재) 1. 수사보고(의견서사본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자료 제공 1. 각 약속어음, 통장사본 각서사본, 이행각서사본, 각 공정증서사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기록 34 면 이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액면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약속어음에 원금보다 고액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동일한 금액을 약속어음에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되어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1. 8.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15일 이내에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을 발행인,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에 지급일을 2006. 11. 26.로 정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3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를 채 3주가 안 되는 단기로 정한 점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은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같은 날 채권자와 채무자를 달리하는 3가지 공정증서가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에 작성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약속어음 공정증서 3부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그 중 기본이 되는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기재 방식과 같이 다른 어음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서로 차이가 나는 변제기와 이율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에 변제하여야 할 원금을 액면금액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수령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체납처분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인 H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조로 교부한 약속어음의 결제 대금조차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최종 부도처리를 겨우 막았다가 바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위 돈을 회수해 갈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였고, 채무자 E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추가 대여를 꺼릴 정도로 신용 및 자력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당시 H과 에게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226쪽)}, 위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채권 중 일부라도 제대로 회수된 것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J 소재 토지 및 건물은 이미 2005. 3. 2. K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2007. 8. 24. L에게 146억 원에 매각되었으나, 그 매각대금 중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여유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쓰이기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될 잉여금이 있을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수령 당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5일 이내에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약속어음조차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1차 부도 처리되었다가 H이 조달한 사채 자금으로 최종 부도처리를 막았으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측 M로부터 H에게 다시 결제금이 반환되었고 담보로 새로 받은 어옴마저 지급거절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기망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변제기를 연장받거나 일시 변제된 금액을 반환받았음에도 그 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의 판시 전과의 각 죄는 일정한 기망의 요소가 내재해 있는 범행이라 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을 통해 인정되는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