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64

범 죄 사 실 [2020고단4964] 피고인은 2020. 7. 25. 15:58경 서울 구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중고 노트북(맥북 A1398) 1개를 피고인의 옷 속에 집어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582] 피고인은 2021. 1. 6. 14:26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유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은색 아이폰8+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753] 피고인은 2020. 8. 2. 10:08경 서울 광진구 H건물 7층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진열해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15Z960-GP6SL)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검정 비닐봉지 속에 집어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754] 피고인은 2020. 7. 23. 14:00경 서울 광진구 H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중고 휴대폰 매장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62만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409] 피고인은 2020. 10. 29. 20:3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건물 3층 Q호 ‘R’ 가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점퍼 속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25] 피고인은 2020. 11. 22. 04:35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위 모텔 카운터 거치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 PC 1대를 거치대에서 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726] 피고인은 2020. 11. 19. 17:17경 의정부시 V상가에 있는 W호 'X'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Y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V50 중고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긴 뒤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27] 피고인은 2020. 11. 21. 10:30경 의정부시 Z상가 AA호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 PC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5] 1. 2020. 9. 7.자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0:10경 서울 서초구 AE건물 5층 AF호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G’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256g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64g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40S 64g 1개 등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휴대폰 4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9. 15.자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9:20경 서울 서초구 AE건물 5층 AH호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진열장에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PRO256g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9. 15.자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9:30경 서울 서초구 AE건물 5층 AJ호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1개 등 합계 225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CCTV 수사 및 절취품 중고거래 판매글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AK’ 피해품 판매자 대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관련 및 피해품 중고거래 계좌이체내역 확인) 1. 범죄 장소 사진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첨부 사건관련사진, 첨부 사건관련사진(감식사진) [2021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2021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2021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현장 CCTV 용성 캡처 사진 2장 [2021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분석) 1. 현장사진 [2021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X’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1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AI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절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을 넘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2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2020고단4964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