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행위 전력이 총 10회 더 있는 자로서 무직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이웃지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0. 01:1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위 A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A이 오히려 피고인이 반말로 욕설을 하였다고 항의를 하면서 따지고 들자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수회 밟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서로 뒹굴었다. 계속하여 위 이집 마당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들어와 옷깃을 잡자 팔꿈치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이가 젊은 위 B이 수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해오고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때리는 등 평소 위 B이 자신을 깔보면서 함부로 대하는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평소 현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나와 위 B의 주거로 찾아가서 방안에 앉아있던 그에게 다가가 위 삽으로 그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려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다시 위 삽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위 B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그의 좌측 머리부위가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삽을 휴대하여 위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삽으로 그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수사보고(B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진료의사 구두소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내용 및 상처부인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F 병원 진료확인서, 응급실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 피고인 B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친 이후에 피고인 B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A을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A에게 상처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G병원 의사 H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A은 좌측 5~9번 늑골에 다발골절상(폐쇄성)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전에 달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삽을 들지 못할 정도에 이를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A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A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이 분노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응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A은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거절하고 사건 당일 06:25 응급실에서 퇴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고통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구타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의 집에 들어가 삽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 B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 후 범행도구인 삽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놓아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 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처벌불원으로 평가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3. 10.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다. 이는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