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6. 2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D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E(여, 34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2017. 6. 29. 05:35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유통상가 사거리를 영등포청과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CD 영상,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이 교통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엄히 처벌해 마땅한 점, 도주하면서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킨 점, 도주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99

범죄사실 [2017고단4899] 1.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수매트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2017. 9. 6.경까지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 외국인 D(D, 여, E생)를 월급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8명을 고용하였다. [2017고단4965]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F'를 2017. 9. 7.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99] 1. 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C 피고용인 명단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외국인 28명) [2017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5. 3. 16. 벌 금 12,000,000원, 2015. 12. 28.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8.까지 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5. 1. 3.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7. 고양시에 있는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국내등기 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 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그러한 신념이 깊고 확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현역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한 후인 2016. 4. 에야 침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E종교단체으로 활동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 3) 피고인은 수렵과 관련된 일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어 비폭력을 주장하는 E종교단체의 교리는 자신의 삶과 맞지 아니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이 법정에서 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묘목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D 영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묘목대금을 우선 지급해주면 황금사철나무 590주를 군포시 산본동 초막골생태공원에 납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묘목대금을 받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묘목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8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천안시 H에 식재된 느 티나무 수목 약 30주를 1,080만 원에 매입 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테니 계약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묘목 매입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벌금형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기타 양형인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LG전자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의 판매직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4. 11.경부터 2016. 11. 경까지는 하이프라자 C에서, 2016. 12. 경부터 2017. 4. 경까지는 하이프라자 D에서 판매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판매 실적을 높여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고객들에게 임의로 할인을 해주어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임의 할인으로 인해 부족해진 판매 대금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 캐쉬백, 사은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결제를 받아 추가 결제 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준 고객의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제품 판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김포시 E에 있는 하이프라자 D에서 피해자 에게 "정상판매가 903 만 원인 TV 외 2개 제품을 60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결제가 필요한데 추가 결제분은 나중에 취소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돌려막기 영업 규모가 1억 원을 넘은 상태로서 피해자 F의 추가 결제 대금은 다른 고객의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F의 추가 결제 금액 부분을 취소하기 위한 다른 추가 결제 고객을 구할 여력도 없어 피해자 FO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가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758,000원을 추가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33,7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I, J,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 Z,AA, AB, AC, AD, AE, AF, AG, AH, H), 각 입출금확인증(AI, AJ, AK, AL), A 명의 우 리은행 계좌내역, D 사고채권 카드 취소 결재요청문서(I, J, K, L, M, AI, N, O, P, Q, R, S, AM, AJ, F,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N, AK, AL, AO), 결재요청문서(사고채권 카드취소 및 현금환불), 결재요청(사고채권 카드 취소)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실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상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 및 다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하이프라자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매출취소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일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증보험금으로 1,000만 원이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에게 4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캐쉬백을 지급하거나 사은품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8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평택시 E 토지 2,610평을 개발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도하여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은행에 제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9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가 매달 6,0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당좌수표 사본, 토지매매에 따른 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평택시 E)를 매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는 그 시가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82억 9,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쉽사리 매도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60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 및 3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징역 1년N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 결정이 내려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9: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계단에 올라간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한주아파트 방면에서 명륜현대1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 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3:5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꽃보다 육회'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천사로 235에 있는 평원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 구미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구미시 F 외 2필지 제5동 소재 식당의 운영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의 위탁을 받아 위 토지의 매도에 관여하고 있는데 식당의 위치가 좋아서 여러 사람들이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다. 1억 원을 주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운영에 관여할 지위나 권한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을 통하여 2014. 9. 17. 경 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000만 원, 같은 달 18. 경 3,000만원, 같은 해 10. 1. 경 3,000만 원, 같은 달 2. 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있었는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는 J 외 2필지 중 약 37,000평 (이 사건 식당 부지인 F가 포함된 것이다)을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통해 분할 매도하기로 하면서 최종계약자들 정보를 피고인을 통해 받았다. 이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적격업체일 것, 사전에 정해 놓은 평당 금액, 총금액 등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구사항에 맞춰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할 사람들을 물색하였으므로, 위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매수인을 선정할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매수인에는 당연히 D도 포함된다. H의 사내이사인 증인 K는 D에서 이 사건 식당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겠다고 했으면 거절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식당 건물과 부지의 매매가액은 피고인이 나중에 실제 매수한 L 토지 매매가액의 1/3 정도 수준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 건물과 부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가 있었는지 이 사건 식당 부지의 소유권이 2015. 3. 경 H에서 D이 아닌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 이전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2015. 1. 경 이후의 일이다. 증인 K는 이 사건 식당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따로 얘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K는 J외 2필지를 매도하면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기 2개월쯤 전에 매수인이 확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M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2015. 4. 경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부지 매수인을 M으로 선정한 시점은,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하지 않을 테니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2015. 1. 경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5. 1. 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부지를 직접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E에게 '자기와 계약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E을 통해 피고인을 만났다. 즉, 피고인에게 식당 임대를 먼저 제안한 쪽은 피해자였고(그리고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단 내에서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많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기 전부터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 사건 식당 부지를 매수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피고인이 주장한 '진입도로'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식당 건물은 실제로 식당으로 이용된 바 있었고, 예전부터 식당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알려져 누구든지 식당 운영을 해보고 싶어 하는 곳이었다(피해자의 경찰 진술. 위 K도 식당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식당 부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식당 수요가 있었고, 피해자는 구미 지역 공장들 상대 식당일을 거의 원조 격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경력이 있으며(E의 경찰 진술), 직접 이 사건과 같은 분양방식을 통해 분양을 받은 적도 있었으므로(피해자의 법정진술), 이 사건 식당 및 그 부지에 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식당 부지가 피고인(또는 D) 소유인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진술에 맞추어 말을 바꾸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전용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9: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로 사용하는 창고형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친하게 된 이후부터는 부부싸움이 많아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조물 벽을 타고 건조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안 집기 약 14,2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현장 CCTV영상 캡쳐 첨부), 추송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사진,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택시를 불러 범행 현장을 떠난 점,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태웠던 택시기사 E는 '당시 피고인이 말이 어눌하거나혀가 꼬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약간 술에 취한 정도였지 만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2:4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하여 형 G가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형님 건들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꺾고 몸을 밀치며 뒤에서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는 없다. 1997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0:20경 C, 2층에 있는 한국장애인협회 D 사무실에서 E해수욕장에서 개최한 E페스티벌의 초청가수 식대미납 문제와 관련하여 F, 피해자 G(54세)와 이야기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4cm)을 손에 들고 피 해자에게 지불보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새끼가 장난 하냐."라고 말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열상(깊이 1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 식칼, 휴대폰 압수에 대한 건, 참고인 H 상대 수사)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연비용과 식대미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 21cm의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깊이 13cm 정도가 들어가도록 열상을 가하여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I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혈종 제거, 근육 및 상처 봉합술 등을 시행하였고, 수상 부위 근처로 폐쇄동맥, 폐쇄정맥, 폐 쇄신경 등이 위치하여 큰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극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는 진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는 공연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직접적인 분쟁의 상대방으로 보이지도 아니함에도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8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경위를 차치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약 480만 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범행의 위험성 및 상해의 부위에 비하여 치료일수가 장기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무보수로 장애인단체를 운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2. 3.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 북삼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15. 8. 24.경부터 2017. 2.경까지 위지점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회사 내규상 계약직 사원인 피해자는 입사 후 약 2년 동안 매년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받은 후 근무성적이 양호해야 위 지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지점장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피해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하며, 피해자와의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할지 여부도 결정하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위 지점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위 지점에서의 근무도 계속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15. 12. 경 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옷을 재단하는데 디자인이 어떠한지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2015. 8. 경에서 2016. 4. 경 사이 추행 피고인은 2015. 8. 경에서 2016. 4. 경 사이 위 지점 상담실에 커피를 타러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는 등 추행하였다. 3. 2017. 2. 3. 경 추행 피고인은 2017. 2. 3. 17:00경 위 지점 앞길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러 동해시 E에 있는 C은행 본점으로 혼자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7:10경 동해시 이도동 이도사거리를 지날 무렵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잡고 가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17:20경 위 C은행 본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계약직 직원 운영규정서 첨부), C 계약직 직원 운영규정서 해당 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23:00경 서울 송파구 B 지층 B01-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34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8병, 음료수 6개,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누범- 범행 인정 및 반성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