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진천군 B 소재 C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유도부 소속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1. 2019. 10.경 범행 -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9:30경 위 C고등학교 여자기숙사 F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금지한 이성교제를 어겼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D 및 E을 포함한 여자 유도부원들을 집합시킨 후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포함한 학생들로 하여금 위 상황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6.경 범행 - 피해자 G(여, 16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6월경 위 C고등학교유도장 내에서 유도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을 불러내어 “그럴 거면 운동하지 말아라. 답답하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7. 11. 범행 - 피해자 H(여, 15세) 및 피해자 G(여, 16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7. 11. 20:00경 위 C고등학교 여자기숙사 F호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이 금지한 ‘이성교제, 술, 담배’를 어겼다는 이유로 쇠로 된 옷걸이 봉(길이 약 1m, 지름 약 4cm)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발바닥을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방인 I호로 이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E을 포함한 여자 유도부원들을 집합시킨 후 “내가 하지 말라는 이성교제, 술, 담배는 하지 마라”라고 하며 위 옷걸이 봉을 이용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 및 피해자 E을 포함한 학생들로 하여금 위 상황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 G 및 피해자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H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4. 2021. 7. 15. 범행 -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아침경 위 C고등학교 웨이트장 내에서 피해자 E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귀 옆머리(구레나룻)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J, H, K,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담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 3, 4항 관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3, 4항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훈계 및 체벌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이는 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가 E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 아동 G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G이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 G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정당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구두로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고생들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3항 각 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고, 각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였으며,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교육적 목적 하에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협박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굳이 피해자 E를 포함한 모든 유도부 여학생들을 모아 놓고 자신이 정한 금지규율 즉, ‘이성교제, 음주, 흡연 금지’ 등을 고지한 후 H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였는바, E을 포함한 학생들은 위 규율을 위반할 경우 자신들도 H과 같은 일을 당할 걱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H의 보호자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을 포함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당시 H이 울음을 터뜨렸을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학생들에게 ‘입조심하라’거나 ‘전학가고 싶으면 가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 E을 포함한 유도부 여학생들은 모두 평일에 기숙사에서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 관리 하에 생활과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 E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E은 실제 그로 인해 공포감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소사실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중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공소사실 제3항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본건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가벼운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 중 G 및 E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대체로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H 및 D은 각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