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1

범죄사실 1. 2013고합281 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광주 서구 C건물 2층 집중 2층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E.생, 지적장애 2급)은 그 건물 1층에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피고인의 위 집 부엌에서, 놀러온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피고인의 위 집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3. 1. 말경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5) 피고인은 2013. 2. 말경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6)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4. 2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4세)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배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고합345 사건 피고인은 2008. 09. 19. 00:00경부터 03:35경 사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세라토 승용차(I)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네비게이션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복지카드, 심리평가 보고서 1. 의사소견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서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제1항에 대한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부터 2013. 4. 27.경까지 8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9점으로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중'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적인 거짓말, 죄책감 결여, 무책임성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다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을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그녀와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두 차례 출석하여, "할머니가 병원에 가신 날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고추를 잠지에 넣어서 아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추를 잠지에 몇 번 넣었냐?"는 질문에 두 차례 모두 1번 또는 5번이라고 대답하여 피해 횟수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지능지수(IQ) 31점 미만의 심각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나이도 어린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가 났다. 울었다. 슬펐다." 등 당시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 등에 관해서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정신지체 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사실이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본다. 나.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인 2013. 4. 27.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아직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이 관찰되었다는 2013. 5. 3.자 의사소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 외에 간음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항: 각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다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 판시 제2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 판시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 판시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 판시 제1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D과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이웃으로 살아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일 년이 넘도록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방법, 횟수,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장애인간음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간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제1, 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의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