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5942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 외 1필지 상 'F빌라'에 대한 재건축공사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G종합건설(주)의 관련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서, 공사 진행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공사에 관하여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27.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G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변경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기존 대출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할 돈이 먼저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변경한 후 1주일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하겠고,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들은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추가 대출을 받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달리 확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8,27. 700만원을, 2014. 8. 28.경 1,3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3180.j 피고인 B 2016. 2. 2.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고소인(피고인)은 피고 소인(J)으로부터 3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이 기자를 사칭하며 피고소인을 기망하거나 공감하여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300만원을 갈취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그로 인해 고소인이 현재 구속되어 있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인천지방검찰청에 이를 접수시키고, 같은 달 22.경 위 인천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 K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J으로서는 현장에 컨테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피고인 B 스스로도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던 L에게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돈은 임대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 B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받은 300만원은 임대료 명목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이 J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J에게 자신이 한국기자연대 소속이며 인천시청 출입기자라고 과시하면서 돈을 주면 각종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줄 것처럼 말하여 돈을 받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관련 민원을 기사화하여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어 2014. 10. 7.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J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300만원을 받아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5594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단 B 진술 부분 제외) 1.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시행, 시공계약서, 공동사업계획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사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차용증상에는 피고인 B이 차용인으로, 피고인 A가 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고 기망행위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F빌라' 재건축공사와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것인데, 관련 계약 내용에 따르면 그 대출이자는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A가 그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2875호) 제118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마침 돈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해서 상호 합의하에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2875호) 제306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출 관련 이자 지급에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가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2016131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B, 공갈 등 피의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 편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편취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공동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편취액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합의되었거나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무고로 고소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무고하였던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