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1245 피고인은 2021. 2. 28. 17:30경 대구 B,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49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누르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77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9. 14:57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정상적으로 배출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으로 오해하여 모아두었던 쓰레기를 담장 뒤로 던지던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F(53세)이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야이 개새끼야, 좆까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112신고를 한 I,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9. 15:2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G파출소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H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02 피고인은 2022. 2. 25. 17:36경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서 그곳 길가에 놓인 가득찬 쓰레기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옆으로 치웠고,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L(32세)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투기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가져가라.”라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L의 얼굴을 향 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며 제압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L의 왼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16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1.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2021고단16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판결문 1부(2021고단16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1고단16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1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본건 발생현장 CCTV영상 수사 등)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1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 중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완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2021고단16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에 첨부된 CD 내의 영상자료). 여기에 112신고의 내용, I과 F이 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A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그것을 휘둘러 피해자 L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 L을 향하여 벽돌을 쥔 오른손을 강하게 휘두른 사실, 피해자 L은 피고인을 잡아서 넘어뜨렸고 그 후 두 사람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근거리에서 휘두른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L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설령 그 벽돌이 직접 피해자 L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1고단1245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D과 그 아들(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이 계속해서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21. 2. 28. 17:30경 대구 B,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사이를 지나가던 도중 피해자 D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눌렀다. 피해자 일행은 곧바로 피고인을 쫓아갔다.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못 가게막아 세운 의도는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장시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차장의 출구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을 상대로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이동을 저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였을 뿐(급히 이동하는 피고인을 밀어서 정지시키는 행동,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은 행동,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한 행동 등), 피고인에게 적극적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제지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을 뒤쫓았으며, 피해자 D의 아들은 그 광경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완력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일행이 대처한 방식과 비교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 D에게 적극적 공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22고단100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의 실랑이가 피해자 L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최 근 수형생활을 마쳤다. 그럼에도 복역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데 판시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그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