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1. 1. 31.까지 I, J 등과 동업으로 인천 서구 K에 있는 L주유소를 운영하며 유류 공급 및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0. 1. 24.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L주유소의 2009년 2기(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주영에너지로부터 542,6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542,680,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후 이를 위 서인천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을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1. 24.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L주유소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542,680,000원 상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54,268,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류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3,540,527,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무자료 유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2010. 6.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자료상으로부터 위 L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3,246,0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4) 매출 누락을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7. 26.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L주유소의 2010년 1기(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5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세무사의 말을 듣고 위 매입액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기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과표 3,450,703,000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나머지 매입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출 누락액 3,450,703,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45,070,3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L주유소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L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L주유소에서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2) M주유소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M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5.부터 2010. 9. 21.까지 위 M주유소에서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다. 범인도피교사 1)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M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을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9. 19. 위 M주유소가 단속되자 마치 B이 위 M주유소의 업주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B에게 "M주유소가 유사석유로 단속당했는데 네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을 하고 석유는 D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진술해라"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B이 2010. 11. 17.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유사석유는 D로부터 받았으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L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을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정신장애 2급인 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9. 27. 위 L주유소가 단속되자 마치 O의 형인 C가 위 L주유소의 업주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C에게 "L주유소가 유사석유로 단속당했는데 형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 좀 해주고 석유는 D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진술해라"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C가 2010. 12. 11.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유사석유는 D로부터 받았으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D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에 공급하던 중, 2010. 9. 9. 및 2010. 9. 19. 위 Q가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되자 마치 지체장애 2급인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조사를 받게 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E은 2010. 10.경 D에게 "주유소가 몇 개 걸린 것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허무인 R, 나중에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S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는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진술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기재하게 하고, 그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3. 위 Q의 실제 업주 T으로 하여금 그 진술서를 유사석유 판매 사건을 담당하던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U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E은 2011. 3. 28. 용인동부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경장 U에게 조사받으면서 "D가 피고인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하였고 그 유사석유는 S로부터 받았으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5.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러 온 D에게 "Q가 유사석유로 단속당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했다고 진술해 주고 유사석유는 S로부터 공급받았으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진술해라"라고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5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중인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U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A이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V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이고 유사석유는 D로부터 받았으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11.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A이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W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이고 유사석유는 D로부터 받았으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E으로부터 "주유소가 몇 개 걸린 것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허무인 R로부터 한 차(20,000리터)당 10만원 씩 수당을 받고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영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진술해라"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1. 중순경 E으로부터 다시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중환자실에 S라는 사람이 입원해 있는데 식물인간이다. 그러니 R 대신 S로 바꾸어 진술해라"라는 요청을 받아, 사실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E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의 위 교사에 따라 2010. 11. 23. 및 2011. 1. 17.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X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8. 및 2011. 4. 25.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E이 위와 같이 A에게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U에게 "피고인이 A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하였고 유사석유는 S로부터 받았으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L주유소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사석유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L주유소에서 A에게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를 2,890만원에 판매하였다. 2) M주유소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A이 운영하는 M주유소에 유사석유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5.부터 2010. 9. 21.까지 위 M주유소에서 A에게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를 2,89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던 중, 2010. 9. 9. 및 2010. 9. 19. 위 Q가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되자 마치 지체장애 2급인 D로 하여금 A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조사를 받게 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D에게 "주유소가 몇 개 걸린 것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허무인 R, 나중에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S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는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진술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기재하게 하고, 그 진술서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2010. 12. 13. 위 Q의 실제 업주 T으로 하여금 그 진술서를 유사석유 판매 사건을 담당하던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U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 용인동부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경장 U에게 조사받으면서 "D가 A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하였고 그 유사석유는 S로부터 받았으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또한 A은 2011. 4. 25. A과 대질조사를 받으러 온 D에게 "Q가 유사석유로 단속당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했다고 진술해 주고 유사석유는 S로부터 공급받았으며 그때 당시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진술해라"라고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5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중인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U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6. 피고인 E, F 피고인 E은 2011. 4. 6. 파주시 Y에 있는 옥외저장소를 Z으로부터 인수한 다음 주식회사 AA 명의로 위 옥외저장소를 운영하면서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MTBE(휘발유 혼합에 사용되는 화합물)를 보관하도록 동생인 피고인 F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 및 위 옥외저장소 허가 등의 명의자로서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MTBE를 위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였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6.부터 2011. 6. 3.까지 파주시 Y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옥외저장소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60,000리터 옥외저장탱크 2개, 50,000리터 옥외저장탱크 6개, 고정메타기 2대, 콤퓨레샤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MTBE 111,000리터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할 목적으로 위 옥외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보관·저장업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6.부터 2011. 6. 4.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옥외저장소의 저장탱크에 유독물인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MTBE 111,000리터를 보관·저장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AB, Z,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단52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93, 205면, 2011고단576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5, 87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각 휴대폰 사진 1. 각 세금계산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각 출하전표 1. 합의각서 1. 각 저장소 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수사보고(유독물질 여부 관련) 1. 품질검사결과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2011고단576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1)항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2)항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3)항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4)항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1), 2)항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3)항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판시 제5의 가.항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나.항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가.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나.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판시 제6의 가.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나.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E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 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위 L주유소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5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E이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몰랐으며, 위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및 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C와 D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위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E, F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솔벤트 등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I, J와 동업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 E이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C와 D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E, F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솔벤트 등을 보관하였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위 L주유소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 있는 J와 AB, C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동업자로서 유류 공급 등을 전담하면서 이익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L주유소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L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된 이후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휴대폰번호를 알려 주면서 수사기관에서 위 L주유소의 실제 업주로서 D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추후 위 L주유소가 매각될 경우 그 매매대금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도 있다. 피고인 A은 위 L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가 모자라자 성명 불상의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월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위 L주유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 E은 위 L주유소와 M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된 이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에게 요청하여 D로 하여금 위 각 주유소의 형식상 업주인 B과 C에게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당시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모르고 휘발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F이 위 옥외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솔벤트 등의 제품은 모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이고, 위 옥외저장소에는 콤퓨레샤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E에 대한 양형이유 위 피고인들이 모두 이미 과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