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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호프)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2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D, E, F, G을 2017. 6. 10. 22:00경 사업장 매각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D에게 1,950,000원, E에게 1,620,000원, G에게 1,400,000원, F에게 507,75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총 5,477,7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부터 2017. 6. 10.까지 매니저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530,538원과 2016. 5. 9.부터 2017. 6. 10.까지 써빙 등의 업무를 한 E의 퇴직금 1,875,56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06,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급여통장내역(D), 급여통장내역(E), 급여통장내역(F)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D, E, G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일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호프집이고, D, E, G은 위 사업장에서 오픈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자유롭지 않았던 점, D, E, G은 위 사업장에서 술 제조 또는 홀 서빙 업무를 하였는데, 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전형적인 업무인 점, 달리 D, E, G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D, E, G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D, E은 이 법정에서 사장인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사업자등록 전후로 위 사업장에서 행한 업무가 변경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E, G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을 뿐,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수익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E, G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08:25경 서울 강남구 B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변경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08:25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결과값 프린트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의 거래내역 란에 '130527 E ₩18,000,000,000 ₩18,000,000,000 대체 150031', '130604 F ₩20,000,000,000 ₩38,000,000,000 통장이체 170781', '130610 ₩2,000,000 D ₩37,998,000,000 통장이체 1277'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양식의 예금주명 란에 'D', 계좌번호 란에 'G', 기관명 란에 '농업협동조합', 거래내역 란에 '2013-05-27 E 18,000,000,000 18,000,000,000 대체 [012]150031', '2013-06-04 F 20,000,000,000 38,000,000,000 통장이체 [012]170781', '2013-06-10 2,000,000 D 37,998,000,000 통장이체 [011]1277'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위·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 있는 그 위·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의 사진을 찍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그 통장 사본과 저축예금거래 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사업상 거액이 입금된 통장이 필요하다. 적법하게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의 농협 계좌 통장의 사본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를 보여주고, 같은 달 13.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 통장의 사본과 명세표를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370억의 인출이 가능한 통장을 주겠으니 20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협 계좌 통장의 사본은 변조된 것이고, 위 저축예금거래 명세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70억의 인출이 가능한 통장을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3.경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확인증, D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2013고단1976, 2016고단4804),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통장사본 등을 위·변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가입한 수 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인천 남동구 G에서 'H' 예물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사용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작성일이 늦은 게시물을 유사문서로 분류하여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서 배제시키는 시스템적 결함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조작(이하 '유사문서 공격'이라고 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고자 하는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쟁업체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광고 게시물을 유사문서 공격의 방식으로 검색결과에서 배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4:19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인 'J' 카페에 'K'라는 제목의 게시글(L)을 작성하고, 같은 날 14:26경 같은 카페에 'M'라는 제목의 게시글(N)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42경 피해자가 'H'을 광고하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O'이라는 제목의 홍보글(P)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홍보글 원본에 기재된 문구 및 사진을 피고인이 이보다 앞서 작성해 둔 게시물에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성한 홍보글 원본을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유사문서 공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예물업체 홍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유사문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글이 개인블로거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작성한 자체 홍보글이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만적인 위법한 광고로써 형법상 업무방해죄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본건 광고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수법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0:0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리조트 스키장에서 6~7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교육지점을 향하여 스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그곳은 경사진 슬로프이고 당시 수강생들은 일정한 룰이 없이 일제히 출발하여 각자 자유로운 방법으로 스키를 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여러 사람과 함께 공용 슬로프에서 스키는 타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스키어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롱턴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숏턴으로 내려오고 있던 다른 수강생인 피해자 D(4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급하게 파고들어 스키날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언덕을 구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고소인이 뒤에서 피고인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고소인의 충격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고소인이 입은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과실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스키어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이 강습받던 사람들 중 슬로프의 가장 아래쪽에 서 있다가 가장 먼저 출발하였고, 카빙 롱턴으로 슬로프를 약 20m 내려갔으므로 숏턴으로 내려간 고소인보다 전방에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던 E도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좀더 앞쪽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뒤에서 줄을 서서 강습을 듣고 뒤에서 출발해서 내려간 것은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을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여자분이 좀 선두에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스키 뒷날 위로 고소인의 스키 앞날이 겹쳐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보다 전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후방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고소인의 주행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고소인이 자신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주행의 방법과 속도를 조절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의 좌측에서 주행하여 내려오던 고소인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의 정확한 주행 속도, 피고인과 고소인의 정확한 주행 궤적 및 충돌 당시 각 궤적으로 형성된 각도, 스키를 타는 사람의 일반적인 시야 범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하거나 일반적인 스키 주행 경로와 달리 돌발적으로 주행하여 고소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이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 자신의 스키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신체 부위를 직접 들이받았고, 그 후 스키날이 서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몸은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 '몸이 살짝 부딪혔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자신에게 부딪힐 때까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이 충돌 전 피고인을 발견하고 '어, 어.' 소리를 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출발 전 수강생들이 서 있던 위치에 관하여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는 "B이 2018. 4. 28.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자고 있는 저를 계속 깨우더니 억지로 관계를 가졌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이 저의 배 위로 올라타 저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B의 아랫배 쪽을 손으로 밀고 무릎으로 배와 허리 쪽을 밀었으나 B이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D호텔로 가서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호텔 근무자 진술청취 및 카드전표,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B이 술집에서 게임을 하며 상당한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한 점, 피고인과 B이 택시를 타고 신촌에 있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모텔비 절반을 계좌이체로 지불하여 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 안에서 신체 접촉을 거쳐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성관계 횟수, 콘돔, 러브젤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반면 B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 결과 질 내용물의 정액 반응이 음성인 점 등이 B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불리한 정상: 중한 범죄인 강간 혐의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무고자에게 사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고소인 E은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2012. 9. 14.경 피고인 A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미상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건물 매매과정에서 고소인이 기존 회원들의 관리문제를 사전에 고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을 속여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16명의 회원들이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업소에 찾아가거나 예약전화를 하자 "내가 건물주인데 건물 인수받았다. 업종을 바꾸기 때문에 관리 해줄 수 없다. 전 원장한테 환불받아라 나도 전 원장에게 사기당했다"며 위 회원들을 상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2. 11. 18. 14:00경 창원시 H 소재 I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J 박람회 및 위생교육에 참여하여, 중앙회장 K, 감사 L, M 등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 "제가 억울하다. E과 가게를 인수하면서 고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인수받았는데 고객도 모두 데려가 버리고 N에 E이 저 몰래 계약을 하면서 인수받은 날짜 이후로 계약을 하고서는 그 고객을 저에게 관리해주라고 한다. 그리고 나처럼 E과의 거래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아픔을 가진 O라는 사람이 있다, 여기 E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사본을 보여드리겠다"며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 사본을 제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2. 10. 5.경 위 업소 내에서 N 창원업무 대행점 담당자 P과 F 판매 계약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E 원장에게 사기당했다, F 판매진행건 취소시켜 달라, 사기계약이다."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12. 10. 8. 11:00경 위 업소 내에서 고소인이 개인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Q과 F 업소에 들어가 고소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 하자 Q에게 "이 여자한테 사기당했다, 물건 가져가면 당신도 도둑년이다, 다 같이 고발하겠다"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2012. 10. 29. 10:00경 김해시 R 소재 S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실에 찾아가 고소인이 위 교육원에서 피부관리 강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원장인 T과 U 과장, 계장(불상)이 있는 자리에서 T에게 "저는 평생교육원 수강생이었는데 실제 E이 교수인지 궁금하다. E이 이 학교 교수이고 또한 V 지부장이라고 크게 어필하던데 그래서 내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E이 운영하던 업소를 인수하게 되었으나 인수과정에서 E과 문제가 생겨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티켓팅 문제 등 E에게 피해 입은 부분을 현재 사기 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2012. 10. 5. 13:00경 위 업소내에서 직원 W, X, Y, Z, AA가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건물주 아닌 것들은 다 나가라, 야이 씨발년아 나가라, 씨발년 니가 나한테 그동안 돈 안준다고 얼마나 구박했노, 좃같은 소리 하지말고 꺼져라, 내가 씨발년 니한테 고분고분 해주니 좋았제"라며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1~4, 6~8, 15~18, 27~30번 [판시 제1의 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검증 1, 14, 18, 30번 [판시 제1의 다.] 1. 제3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B, P의 각 진술기재 1. 검증 1, 5, 12, 18, 28, 30번 [판시 제1의 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Q의 각 진술기재 1. 검증 1, 9, 18, 25, 30번 [판시 제1의 마.]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검증 1, 18, 20~23, 30번 [판시 제2] 1. 제3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W의 각 진술기재 1. 검증 1, 10, 11, 13, 18, 24,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각 점(형법 제307조 제1항), 모욕의 점(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52

범 죄 사 실 [2021고정55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8. 5:27경 문자메세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6세)에게 "C이랑 즐섹하면서 쓰레기 같이 살아 더 이상 연락 안 할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1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불상일부터 2021. 9. 7.까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 사진으로 바꾸고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피해자의 이름인 ‘B’으로 설정한 다음 카카오톡 상태 메세지에 'C 섹자판기♡, 1일 3섹 이상 아침에 부을때까지ㅎ, D〉〉E 개명'으로 설정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C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개명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87] 피고인와 피해자 B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21년 7월경에 헤어진 옛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0:00경 충북 진천군 F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xxx동 xxxx호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방법으로 침입을 시도하다 수 회 비밀번호를 틀리자 경고음이 울려 침입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주거침입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 일부 부인에 대한 수사) [2022고정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 아파트 입출차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 내 옷수선가게에서 인근 동네 주민인 C, D, E과 함께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5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판돈 7,8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오후 시간에 아파트 단시 상가에 있는 옷수선가게 안에서 속칭 고스톱을 하였다.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이 특별히 이르거나 늦지 않고, 피고인이 도박을 한 장소가 특별히 출입을 막아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장소가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곳도 아니므로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도박을 함께 한 사람들은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웃 인근 동네에 사는 주민들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보인다. 총 도박 시간이 2시간 정도이고, 도금의 합계도 7,8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2021고단96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8세)은 온라인게임 ‘C’를 하던 중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7: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노예녀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9: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이 거기 넣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2: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한 것 좋아하면 이 보지 보고 싶어서 몸매도 보고 싶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528 피고인은 2020. 6. 21. 10: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미디어 플랫폼인 ‘D’에 접속하여 방송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채팅창을 이용하여 ’딸뻘 같은 여자 좋지, 젊은 여자가 좋지, 딸 셋 키우는데 젊은 여자의 조개 그 맛 잃을 수가 없지‘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속기록 [2021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1. 5. 19. 3:00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으로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회당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판돈 204,000원을 놓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카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도박 현장을 적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경찰관이 착용한 조끼를 양 손으로 움켜 쥐고 잡아 당겨 위 경찰관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G, H, I,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부동산중개 업체인 ㈜C(대표이사 D)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텔레마케터 E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C 소유인 강원도 홍천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 토지는 도시계획지역이라서 의료산업단지와 제약회사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고, 토지 일부는 도로로 편입되고 역도 생길 예정이다. 투자가치가 높아서 2~3년 뒷면 값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니 지금 미리 사두는 것이 좋다. 만약 팔리지 않으면 이후 매매대금에 이자를 합해서 돌려주겠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매매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실제로 의료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제약회사 공장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거나 그 토지에 역이 들어올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팔리지 않을 시 매매대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2008. 7. 9.경 주C 사이에 2008.7. 1.경 이 사건 토지를 91,665,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2008. 7. 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명목으로 90,665,000원을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1,6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전부 내지 일부 증언내용 1. 토지이용계획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거의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큰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상의무가 확정되었고, 이 사건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지금까지도 자신이 제3자에게 대여한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등의 피해자와 상관없는 이유를 들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없음, 현재도 기획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현존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2: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산양삼 재배 야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산양삼 69주를 호미로 캐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수사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배하던 69주에 이르는 산양삼을 캐어 가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3차례, 산림에서의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