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7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 사이트인 'C' 게시판에서 '대출사무실 직원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교부받은 현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2.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일명 'D')으로부터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인 'H이 2020. 5. 12. G에 일천만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 등 명의인 납부증명서, 가입증서 등의 문서 1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정부 저금리 상품으로 6.2% 이율에 7,5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어플을 설치하라. 그러면 대출이 신청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G에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이고,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신용카드가 이용정지되고 압류절차가 진행된다. (주)G 직원을 보낼테니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2. 17:40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각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타인 명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가짜납부증명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방범용) 1. 납부증명서 원본 1. CCTV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인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원본 1.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용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은 피혐의자의 행적 추적),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은 피혐의자의 차량 이용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L약국 내 CCTV 사진 1. 피혐의자 및 피혐의자 행적 추적 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현장 유류지문 신원 확인 결과 통보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발생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범행후 이동경로 추적 및 차량이용확인 수사) 1. 범행후 이동경로 CCTV영상사진 1. 피의자이용 차량번호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지문 감식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8, 69) 1. 피해금 출금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가 교부받은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및 사설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특정), 내사보고(P 결제내역 확인) 1. 통화목록 사진 1. Q카드 회신자료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 27일 사기 범행 피의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1. 5. 27.자 범행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 확인 및 피해 회복이 어렵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의 역할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 완성을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행위를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원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 정도가 중대하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나이가 젊어 개전의 여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