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41경 제주시 서사하 56 농협중앙회 제주영업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농로사거리에서 서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야간 운전의 경우 시야가 흐리므로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다리골절, 두개골골절, 좌측 팔 골절,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등,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높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의 현재 상태(100% 자가호흡,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뇌를 다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함, 다리는 재활치료 중임, 뇌출혈 관련 수술은 추후 결정),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9:00경 파주시 엘지로 245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R&D동 12층 C팀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놓아둔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6.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6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추가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상당 부분 피해품들이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540만 원 가량을 변제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9:0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부근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771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오징어덮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기타 결제수단이 없었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9천 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았다. 2016고단6271 피고인은 2016. 12. 21. 05: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2016고단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2016고합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477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6고단627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4771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고단6271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1: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술안주를 사러 온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0:54경 영천시 C에 있는 'D당구장' 2층 출입구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52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줄(길이 약 26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위 쇠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치료 의사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쇠줄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당구장 CCTV 촬영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쇠줄의 뒷부분 뭉툭한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강하게 찌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세 번 찌르려고 하였으나 실제 찔린 것은 1회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쇠줄로 찌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폭 약 0.5cm, 깊이 약 1cm의 자상'을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쇠줄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쇠줄의 뒷부분으로 그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구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기로 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뇌경색,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450m 정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밤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일부러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덮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70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B(전) 외 3필지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캠핑장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중순경 2.1m² 면적의 계단을 설치하고, 2015. 6. 중순경 화장실 및 샤워실 용도로 8m²를 증축하고, 16m² 면적의 데크 4개를 설치하고, 2016. 4. 말경 16m² 면적의 데크 9개를 설치하고, 2016. 5. 중순경 2.1m² 면적의 계단을 설치하고, 1,500m²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960m²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경 하천구역인 D(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0m² 면적에 좌판 30개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무단 전용한 농지나 무단 점용한 하천의 면적이 매우 큰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중국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납품받은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경 환율 급등 등의 사유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공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투자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충전기 제작비용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2. 경 대구 남구 E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직원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친형 A이 중국에서 휴대폰 악세사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형의 고등학교 동창의 도움으로 대기업에 휴대폰케이스를 납품하게 되었으니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업에돈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을 주고, 매월 투자금의 4%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또한 위 G에게 '내 친구가 정보통신부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고, 대기업에 휴대폰 악세사리를 납품하기로 한 것도 사실이니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통하여 2010. 2. 19. 1,000만원, 2010. 3. 8. 1억 2,000만원, 2010. 3. 22. 500만원 합계 1억 3,5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중국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임차료, 부품대금 등 수억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대기업에 휴대전화 악세사리 납품하기로 확정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은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및 직장상사 H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편의점으로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추지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5. 22:4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서 땅바닥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여, 46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나 위 주유소 업주인 G 및 그곳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네들 술 쳐 먹었냐.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거냐.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G(여, 44세) 운영의 위 D주유소 사무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마침 그곳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작성해라"며 큰소리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유소로 들어오려던 차량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22:5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68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앞 복도에서 제1항 같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 당직팀 형사들에게 인계 되던 중 F에게 또다시 "야! 이리와 바. 너 내가 경찰서에 얼마나 많이 온 줄 알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며, 우측어깨를 손바닥으로 잡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경미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기 케이스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196,660원과 E의 퇴직금 9,997,0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근로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8: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6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85세)을 손님으로 승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택시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101동 219호 등 4개의 객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3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219호실 등으로 들여보내는 등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수사지원결과요약 보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피스텔 현장 사진, 인터넷 I 사이트출력물, 인터넷 J 사이트 출력물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이는 성불상 'D'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건물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속칭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고 이를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5. 1. 30. 1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원룸텔에서, G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G 명의의 국민은행(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양수하고, 2. 같은 날 20:05경 같은 장소에서, I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I 명의의 농협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 캡쳐화면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19. 1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56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1. 4.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부근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으로 침입하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각 사진(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건조물침입미수의 점 :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건조물침입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잠이 들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약 20분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B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이동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E지구대 앞길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그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3회에 걸쳐 순경 F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순경 F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 건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10. 00: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새롬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 B가 노상방뇨로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이빨로 E의 왼팔과 왼손을 3회 물고, 피고인 B는 F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오래된 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의 운송 및 폐기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2.~6.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거의 없었던 반면 2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도 영업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폐기처리될 ATM기를 위 회사에 공급해 주던 ㈜노틸러스효성과 ㈜한진에 약 4,800여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ATM기 폐기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폐(廢)ATM기를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돈은 피고인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D의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와 법인신용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TM기 폐기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거래처에서 지급받았던 선수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폐ATM기를 공급해 주고 있는 F과 거래를 끊고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내가 F에게서 선수금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위 사업을 위하여는 F에게 돌려주어야 할 선수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2,000만원이라도 우선 먼저 주고, 나머지는 마련이 되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900만원, 같은 달 21. 500만원, 같은 달 22. 600만원을 각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다시 2015. 6.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까, 급전이라도 써서 500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사본(운송계약해지 등 관련) 1. 통장사본 1.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상해)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25. 01:10경 술에 만취한 채, 김해시 B건물 2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미용실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 순경 G은 2016. 10. 25. 01:28경 '낯선 사람이 미용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제1항 기재 미용실로 출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기는 술집이 아니고 미용실이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입술 부위를, 발로 순경 F의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윈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B, 대출브로커 C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B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D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C, E, F는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의 H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I, J, K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H, L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21.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B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N 제201호', 보증금 '이억 원', 임대인 'B',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B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B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2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8. 25.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B,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37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동국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시티로80(식사동) 자이1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