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용인시 처인구 C(16동 1호)', 보증금란에 '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이십만원', 작성일자란에 '2008년 2월 20일', 임대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업자에게 의뢰하여 구입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성시 E',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사우나(여탕) 세신',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차임란에 '매일 4만원씩 지불키로함', 특약사항란에 '세신 보증금에 변동이 있을시 보증금에 대한 돈은 F씨에게 연락하여 입회하에 반환키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10년 2월 7일', 임대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업자에게 의뢰하여 구입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8. 안성시 E에 있는 'H' 목욕탕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차용금의 추가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2. 8. 안성시 E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사우나에서 독점적으로 목욕관리사로 일하려면 목욕탕 업주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 D에게 위 피고인의 집에 관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 보증금 500만 원이 전액 잠식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소 전에 430만 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이후 1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약 19년 전인 1996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사기죄 및 사문서 범죄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 4층에서 침대가 있는 방 4개를 갖춘 'H'이라는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업주로서 I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임대차보증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그 명의로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장인 것처럼 위 업소에서 근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1.경 위 업소에서 손님 J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에서 위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6.경부터 2014. 8. 21.경까지 합계 100만 원의 수익금을 남기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과거에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된 적이 있어 위 1항 기재 범행이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2014. 8.경 위 'H' 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매달 5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에 단속이 되면 업소의 실제 사장이라고 해라, 벌금이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단속이 될 경우 허위 자수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위 'H' 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요비품을 구매하는 등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B이 발각되지 않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21.경 경찰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사실이 적발되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실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경찰관에게 "임대차계약을 자신 명의로 체결하고 직원을 고용하였으므로 실제 사장이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 A는 2014. 8. 21.경 경찰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실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경찰관에게 "임대차계약을 자신 명의로 체결하고 직원을 고용하였으므로 'H' 업소의 실제 사장이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장부, 사진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통장입금내역설명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관련, P, Q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판결확정일 보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의 존재를 숨겼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는 범인도피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단순히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산정(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내용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8: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빌라 옥상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4세)가 피해자 E(여, 14세) 등 친구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벽에 쳐 깨뜨린 다음 "좆같은 새끼들아 뭐하는 짓거리냐, 좆같는 년들이, 당장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00: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로부터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약 10년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순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중하게 처벌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는 것이 겁난다, 너가 내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B은 그 무렵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순천시 E에 있는 위 H파출소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4. 00:30경 순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교통사고 발생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위 I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위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건전한 형사사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평소 '상당한 재력가인 성명불상의 영감'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덕분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9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왔다. 1. 피해자 아들의 국민은행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경 대전시 중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장 출신 영감을 잘 알고 있다, 그 영감이 1년에 1~2명 가량을 국민은행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5~6,000만 원만 주면 당신 아들을 국민은행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은행장 출신으로서 국민은행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들 국민은행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억 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영감이 1,000억 원을 가진 재산가인데, 투자할 물건을 찾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억 원을 대출하여 줄 능력이 있는 재력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채무 변제 및 당뇨를 앓고 있는 처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기재 '속인 내용'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광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4:5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KBS 방송국 북측 약 50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마리나호텔' 방면에서 'KCTV' 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길을 건너기 위해 도로로 들어오는 행인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구호조치 이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3. 18:4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이 실 뽑는 기계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작업용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무게 약 5kg)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7. 23. 18:4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근무하고 있던 E이 실 뽑는 기계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작업용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장갑이 불상의 장소에 걸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잘못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꺾여 인대가 파열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꺾어서 인대가 파열되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령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8. 2. 고령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E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꺾어서 인대가 파열되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이 피고소인에게 위협한 쇠덩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묘지 2,804m²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사설 묘원인 'E종교단체 F 자연장'(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2013. 7. 31. 13:05경 채권자 H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고등법원 2012라1625 묘지분양금지 등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및 I, J, K는 H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묘지를 납골묘, 자연장, 수목장 등으로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그 지상에 자연장용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가처분집행의 요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위 가처분집행의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을 F 사무실 벽면에 게시함과 아울러, 같은 고시문이 부착된 팻말 4개를 F 입구 등 이 사건 묘지에 세워둠으로써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7. 10:00경 이 사건 묘지에서 위 고시문이 부착된 팻말 4개에 각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고시문을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428 재정신청 결정문 1. 고소장 1. 서울고등법원 2012라1625 묘지분양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춘천지방법원 2013가24 수작업처리정보(실시) 및 묘지분양금지 등 가처분 집행조서 1. 팻말 훼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고시문이 부착된 팻말 4개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운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팻말 4개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 등은 이 사건 수목장에서 납골묘 사업을 동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동업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납골묘를 분양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묘지분양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금지가처분 결정의 요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팻말이 설치된 것인바, 위 고시문을 가림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은 피고인인 점, 이 사건 수목장은 강원 홍천에 있고 이 사건 당시가 토요일 오전 10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방객이 거의 드나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이 사건 수목장에는 피고인과 L, M밖에는 없었다고 할 것인데, L, M은 F의 직원으로 고소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점에서 L, M이 그들 자신의 판단 하에 위 고시문을 가릴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한편, 위 고시문 팻말을 보고 그 주변에 수목장을 설치한 유족이 항의할 수는 있겠지만 고시문이 부착된 팻말은 1개가 아니라 4개인데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팻말에 씌워진 검정비닐이 모두 같은 재질이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족이 고시문을 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무엇보다 L는 재정신청 신문기일과 이 법정에 참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9. 7. 토요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위 고시문의 비닐포장 위에 방문객이 알아볼 수 없도록 검정색 비닐봉투로 덮어씌우라고 지시하였는데 찜찜해서 자리를 피하였다가 다시 와 보았더니 팻말에 검정색 비닐봉투가 씌워져 있었고, 피고인이 '시켰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며 '그래서 내가 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특별히 원한관계에 있다거나 고소인과 우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L가 위증죄의 부담 하에 고소인을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1. 15: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게임랜드에서,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인 한라산(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140219-001)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조작하여 타겟을 명중하여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와 달리 게임 중 예시 기능으로 안개가 피어오른 뒤 곧이어 문어, 돌고래, 상어, 용, 불 중 우연에 의해 출현하는 것에 따라 문어 2점, 돌고래 5점, 상어 10점, 용 20점, 불 50점을 획득하고, 기기 내부 I.O 보드 4개의 스위치 중 2번 스위치를 3회, 3번 스위치를 1회 누르면 별도의 정산창에서 우연에 의해 당첨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한라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23.에 동종 범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0: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 있는 혜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종합가스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근홍 쪽에서 장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갓길을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년도 이후에는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1:20경 부산 서구 꽃마을로 43에 있는 남성한빛아파트 101동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36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빨래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8. 10: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안 조선가공관 맞은편 쓰레기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번호판 1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부착할 생각으로 위 번호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현대중공업 안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SL125(차대번호: D) 오토바이 뒤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1. 27. 11:00경까지 울산 동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부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분실신고서, 분실신고접수증, 번호판 부착된 오토바이 사진,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분실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번호판을 회사 내 쓰레기장에서 습득하였고, 이를 판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회사 내에서만 운행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과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현재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12: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D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들어가 과도(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온 다음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 D을 쫓아가다가 위 식당 외부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6. 17:4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다른 손님 때문에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속에서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피해자 남편의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2매, KB 국민카드, 신한은행 전자통장 각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11:1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편철보고, 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되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3098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로(동천동)에 있는 영남네오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아아울렛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튕겨 나가 쏘나타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H(58세)의 하체 부위를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보고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