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교제하다가 2022. 4.경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C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와 교제 중 주고받은 성적인 문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23:30경 대전 중구 D 피고인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연락하여 네가 나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네가 원하는 대로 할테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그 곳 골목길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1. 10:2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보내라고 걸레년아’, ‘니 얼굴이랑 니 카톡 내용이랑 트위터에 뿌려서 이런거 올려줄까?’, ‘아님 니 맘대로 학교에 뿌려줄게 8반 B이라는 애 몸 팔고 다닌데’, ‘욕해줄게 빨리하는게 좋을 껄’, ‘내 앞에서 싫다는 말하면 안된다니까, 아니 그딴거 말할시간에 빨리 찍던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들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사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202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0: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라 뭔지는 알아서 생각하고’, ‘너 영상이나 찍어ㅋㅋ 뭐겠냐 알아서 생각해서 보내’, ‘아 모르겠다고 할 시간에 그냥 보내란 말이야 뭐든’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들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사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2022.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2:30경 대전 중구 E, 고등학교 뒷산에서 옷을 벗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라, 안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5. 2022.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12: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메, 그냥 내가 다 뿌리고 다니면 뭐가 잘못했는지 알거같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1: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말 듣기 싫으면 안들어도 되는데 그럼 나도 내 맘대로 할게’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22.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23:00경 대전 중구 D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뿌리겠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 찾아온 피해자에게 “누워라, 속옷을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맞을래, 할래”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피해자에게 그곳 미끄럼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및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 성교행위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202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낮시간경 대전 중구 D, F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없으니까 할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하지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시간경 피해자에게 “동생이 오기 전에 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나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닥쳐”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 성교행위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2022.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19:4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여줄게. 걱정마 다 뿌려줄테니까 그냥 학교 올 생각하지마, 그냥 다 뿌려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은 현재 만 17세로서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에 해당하고, 아직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일시 전, 후로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친구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관계, 2021. 12.경부터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 성적 가치관과 인격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고,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해도 되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될 행위 사이의 경계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재판 단계에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숙, 발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담임교사, 교우,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23고합115 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였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할 경우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이나 소년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의 대상 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법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명령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규정된 ’보호관찰명령‘은 ’형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으로서 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5항에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비록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기각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역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그 성향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큰 점, 이 사건은 종래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만 행한 범행인 점,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처하였던 특수한 상황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