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10.경부터(공소장 기재 '2015. 10.경'은 '2014. 10.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8.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0. 17:00경 및 2018. 4. 2. 19:00경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사무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17. 01:30경부터 2018. 5. 1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위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위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위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1. 메시지 자료(증거목록 중 순번 2) 1. 수사협조의뢰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냈던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무고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10.경부터(공소장 기재 '2015. 10.경'은 '2014. 10.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8.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7. 6. 3. 대구 달서구 E역 인근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2018. 3. 11.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156조'로 특정하였다. 이하 '피해자 B'을 'B'이라 하고, 위 '2017. 6. 3. 강간'과 관련한 실제 성관계 일자는 2017. 6. 4.이므로 '2017. 6. 4. 강간'이라 하며, 위 '2018. 3. 11. 유사강간'은 '2018. 3. 11. 유사강간'이라 한다.] 2. 무죄 이유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17. 6. 4. 강간'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 카톡메시지 내용 등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4. 05:00경 대구 중구 삼덕소방서 인근 노상에서 B이 예전 약속을 어기고 클럽을 다녀온 흔적(손목 밴드)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B에게 결별할 것을 말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했으나, B이 차로 집에 데려주겠다고 하여 B의 차에 타게 되었다. B은 피고인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조용한데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B의 해명을 들어볼 마음으로 B을 따라 E역 인근 F모텔 방에 들어갔다. B은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항하자 B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치마와 스타킹을 한 번에 벗겨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몸과 다리를 비틀며 벗어나려 했지만, B은 몸으로 피고인 다리 사이로 파고든 뒤 자신의 팬티까지 벗었다. 피고인의 다리가 벌어지게 된 후 B은 삽입 직전 피고인의 눈을 바라보며 '왜, 감흥이 없나?'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어, 감흥 없다. 하지마라. 싫다.'고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B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더 이상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체념한 채 가만히 있었더니 B은 일방적인 성행위 후 질외 사정을 하고 성행위가 종료되었다. (증거기록 107, 108, 109, 151, 152쪽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사건일인 2017. 6. 4. 15:17경 B에게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가 안 된다'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B은 같은 날 15:18경 '제발'이라는 답장을 하였다. B은 같은 날 20:37경 피고인에게 '갑자기 왜 그러는데'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 '갑자기겠나? 내 옆에 자고 이는 니 얼굴을 보면서도 생각했고 집에 와서도 생각했다'라는 답장을 하였고, B이 같은 날 20:38경 '.'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하. 진짜'라는 답장을 하였고, B이 같은 날 20:38경 '난 너 뿐이다. 지금'이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 '미치겠다. 용서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라는 답장을 하였다. 그 후 B은 같은 날 20:53경 피고인에게 '왜 그래'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인의 2019. 11. 7.자 제출 참고자료2 카톡메시지 등 참조) B이 위 사건일 다음날인 2017. 6. 5. 피고인에게 '감흥 없다고 내칠려고. 박살낼꺼라고. 나도 상처받음'이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박살낼거라 말 안했거든. 감흥 없다고 그런 건 맞지'라는 답장을 하였고, B이 '끝낼려고 했잖아. 이해는 하지만. 상처가 커 사실'이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오빠가 잘못한건 생각 못하지?'라는 답장을 하였다(2017. 6. 5. 15:42경 ~ 같은 날 15:54경). (증거기록 224쪽 등 참조) B이 2018. 2. 2. 피고인에게 '포항 하니까 너도 포항에 인연이 있지 아마어??'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참 쓸 때 없는 기억력, 좋은 머리 그렇게 쓰지 마요 서방'이라는 답장을 하였고, B은 '술 먹고 강제로 강압적이었지?어??'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하. 니도 그랬거든?'이라는 답장을 하였고, B이 '신고하지 왜'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니 작년 6월에 끝내자고 한 날 기억 안 나냐? 싸울래?'라는 답장을 하였고, B은 '난 신고하려고 했자니 어? 흠뻑 젖었던데??'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하안 젖었거든?'이라는 답장을 하였고, B은 'G도 그랬냐??'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냈다(2018. 2. 2. 12:51경 ~ 같은 날 12:53경, 위에서 언급된 'G'은 피고인의 전 연인이다). (증거기록 225, 226쪽 등 참조) '2018. 3. 11. 유사강간'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 B의 진술 등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일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진천동에서 신천대로를 거쳐 대구 동구 소재 H로 가고 있었다. B은 평소 습관처럼 운전 중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몸을 돌려 옷을 여미고 B의 손을 못 움직이게 잡거나 뿌리치며 '밖에서 다 보인다. 그만 좀 해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B은 '움직이면 사고 난다. 가만히 있어 봐라. 방금도 사고 날 뻔 했다'며 피고인을 다그쳤다.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B은 잠시 손을 놓아주자, B은 갑자기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채 움직이며 약 10 ~ 15분 동안 운전을 하였다. B이 고속으로 달리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더 이상 그 손을 빼내지 못하였다. (증거기록 102 ~ 105, 155, 156쪽 등 참조) B은 이 법정에서, 위 사건 당일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B이 피고인의 몸을 만지다가 피고인이 몸을 빼면 피고인에게 '자꾸 움직이면 사고 난다. 바깥에서 어차피 안 보인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 참조) B이 2016. 12. 16.경 자동차 운전 중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것을 이유로, 피고인은 112에 전화하여 132(법률구조공단)를 소개받아 연인 사이에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성범죄가 되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고, B에게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것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카톡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151, 228 ~ 235쪽 등 참조) 위 각 사건('2017. 6. 4. 강간' 사건 및 '2018. 3. 11. 유사강간'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성관계나 성적 대화 등을 하였다고 하여, 위 각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이거나 기습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B과 성관계나 성적 접촉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다. 위 각 사건('2017. 6. 4. 강간' 사건 및 '2018. 3. 11. 유사강간' 사건)에 대하여 형사법에서 말하는 '강간' 내지 '유사강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인 성관계나 성적 접촉 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강간' 내지 '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 [일부 업무방해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15: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은행 만촌역 지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책상의 맞은편 고객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근무 중인 피해자를 계속하여 노려보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는 등 고객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중 1, 4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사무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특정하였고, 이하 '피해자'를 'B'이라 한다.] 2. 무죄 이유 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B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 위험이 야기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B이 근무하였던 은행지점의 지점장인 J은 수사기관의 물음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보통 B이 근무하는 창구 앞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은행 안에서 기다렸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64, 365, 366쪽 등 참조) 당시 B이 근무하였던 은행지점의 청원경찰인 K는 수사기관의 물음에, 피고인이 왜 대답 안 하냐고 욕을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으며 은행업무 마감시간에 오거나 오후 3 ~ 4시쯤 왔고 오전에 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61, 362쪽 등 참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이 고객을 응대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고객석의 자리를 빼앗아 앉거나 고객이 왔음에도 고객석의 자리에 앉아 버틴 적이 없고, 청원경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고객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등 참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객석에 앉았던 날과 앉지 않았던 날을 정확히 특정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당시 B은 일반수신 창구가 아닌 기업대출 창구에서 근무 중이었고, 기업대출 창구의 업무는 대부분 고객 상담이 정해진 시간에 예약제로 운영되었으며,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고객의 숫자도 일반수신 창구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고, 일과 중 고객 상담을 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의 비율은 3:7로 고객석이 비어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등 참조) [일부 협박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5:0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길에서, 클럽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가 클럽에 가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니네 부모님에게 알려서 곤경에 빠뜨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특정하였고, 이하 '피해자'를 'B'이라 한다.] 2. 무죄 이유 가.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시 노상에서 마주친 B에게 이별을 고하며 '네가 직장과 부모님을 걸고 다시는 I클럽 가서 여자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해 놓고 이렇게 어겼으니 그 맹세한 값을 받겠다'는 말을 하였다. 맹세한 값을 받겠다는 말은 특정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니랑 더 이상 할 말 없다. 연락 하지 마라'고 하며 B과의 관계 종료를 선언하고 택시를 타고 계속 귀가하려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B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며 붙잡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모님과 직장에 무엇인가 알리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었다. (증거기록 159, 160쪽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B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B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사나 인식 없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일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의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