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C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둘은 동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1: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대학원 E호 연구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 슴부위에 손이 닿으니 떨어져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 술에 취했다'라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어깨가 1회 접촉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접촉이 2회 있지 않았고,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호에 들어와 저를 뒤에서 와락 껴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뭐하냐! 하지 마라, 떨어져라. 지금 너의 손이 내 가슴에 닿고 있잖아”라고 분명하게 알려줬고 그렇게 해서 한 차례 떨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했어요. 뒤에서 손이 들어오니까 피고인의 손과 제 가슴 사이를 손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크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힘이 아니라 본인이 자의로 뒤로 가서 다른 동기를 안고 그 다음에 그 동기가 “뭐야! 술 냄새 나”라고 하고 불과 한 3초 만에 다시 떨어져서 저한테 와서 다시 안았어요’, ‘피고인의 손이 이 정도(어깨와 가까운 부분)는 아니고 가슴의 약간 위쪽인데 물렁하기는 한 부분에 닿았다’, ‘주무르지는 않았고 쓰다듬는 느낌에 가깝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대학원 동기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문제 제기할 경우 대학원 내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불편함 및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그날 너무 과음을 해서 큰 실수 했어. 그날 일을 다시 짚어 보니 즉시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추행은 하지 않았지만 술 취한 채로 들어가서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다’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어깨가 1회 접촉했을 뿐인 상황에서 하기에는 과도한 표현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대학원의 동기 사이로서 어느 정도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 연구실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는 자세로 껴안는 형태로 갑자기 친밀감을 표시해도 될 정도의 친밀한 사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하지 마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같은 형태로 껴안는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및 추행의 부위, 정도,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