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J회사에서 광고,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J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해외구매대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여 임대솔루션을 이용하여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느라 사업 수익성이 좋지 못하자, 피해자가 개발한 'K' 프로그램(피해자가 L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함) 등을 개발하는데 관여하였던 피고인 B 등에게 부탁하여 위 프로그램의 소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위 'K' 프로그램 등의 소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 C은 (주)J에서 '근로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J에서 영업비밀 등으로 관리하던 위 프로그램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위 프로그램 소스를 피고인 A 운영의 (주)D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M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위 프로그램 소스를 M에게 공유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건물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주)D의 인터넷 해외쇼핑 구매대행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K' 프로그램 등의 소스를 이용한 해외구매대행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위 'K' 프로그램 등의 소스를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인터넷사이트 캡처화면, SW기술자등급분류기준표, 프로그램등록부, 민사결정문, 프로그램소스파일 비교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자서약서, 광고노하우 영업비밀침해 협의 요청의 건, 각 녹취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편철),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이익 목적 영업비밀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침해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대표자의 부정한 이익 목적 영업비밀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저작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회유하여 그 영업비밀을 알아낸 후 이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근무하였던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경쟁 업체에 중요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가 사운을 걸고 오랜 기간 거액(피해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9억여 원을 들였다고 진술하였다)을 들여 개발해 온 영업비밀이 침해됨으로써 한순간에 회사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경제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바, 지식정보를 개발하는 과정이 지난함에도 그 복제·유포는 매우 손쉬운 특성이 있어 침해 위험성이 큰 만큼,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부정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고소당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피해 회사 관계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K의 소스 중 극히 일부만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특히, 피고인 C은 위 복제 행위에 직접 기여하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복제 프로그램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파기 과정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거나 그 원천을 확인시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의 가처분 신청 직후 복제 솔루션을 이용한 사이트를 자발적으로 폐쇄한 점, 위 사이트의 폐쇄 시까지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적어도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통 주장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프로그램 소스는 'K'(이하 'K'이라 한다)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P'(이하 'P'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소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K을 피고인 A의 직원 M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통 주장 부분(P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K의 핵심 부분이 복제·이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P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의 의심이 든다. 즉, O은 '동업자(Q)의 부동산매도대금, 자신의 쉐어박스 매도대금(40억원) 등을 사용하여 2014. 2.경부터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14. 5.경 베타버젼을 시장에 출시한 후 오류 수정 등 보완작업을 거쳐 2014. 12.경까지 인건비만도 3억 7,000만원 정도를 들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후 2015년도 매출이 30~40억원, 2016년도 매출이 50~60억원에 이르고, 2017년도에는 월간 매출만 12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온라인 구매대행 사이트가 되었다. 피고인 B은 당초 ㈜R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5. 2.경 자신의 권유로 R를 ㈜J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입사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직원이던 피고인 C과 S을 데리고 함께 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 B이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C은 2015. 3.경, 피고인 B과 S은 2015. 8.경 각각 차례로 퇴사하였는데, 2016. 4~5.경 같은 업계에 있던 피고인 A 운영의 피고인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T"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K과 오류가 나는 내용까지 일치할 정도로 유사하였다. 이에 법률자문을 거쳐 2016. 7.경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 내용을 다투지 않았다. 당초 피고인 회사는 "U"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V"라는 유사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K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K과 P은 서로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P을 빼놓고 K만을 가져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재직 당시 피고인 B, C은 프로그램 오류수정이나 보완 등의 작업을 위해 이 사건 P에 대해서도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다. M도 이 법정에서 'O이 주장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나 비용은 수긍이 간다.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K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사무실에서 해외실시간 경매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와서 "뭐하냐?"고 물어서 "해외실시간 경매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말을 하니, 피고인 B이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그 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장(피고인 A)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힘이 든다. 그 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지메일 계정을 달라"고 하여, 지메일 계정(W)을 종이에 적어서 주었는데, 그로부터 한달 정도 뒤인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사이에 위 지메일 계정을 이용한 구글 드라이버를 통해 해외실시간 경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개발하였던 본건 문제된 프로그램(구매대행 실시간 경매 프로그램)을 2015. 10. 말경 피고인 C의 구글 계정 웹하드(구글 드라이버)에 보관 중이던 프로그램 소스를 M에게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실시간 해외경매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2015. 9. 말경 피고인 B이 어떤 이 메일을 주면서 "T 관련 파일을 백업해 둔 것이 있냐? 구글 계정 웹하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계정을 열어 주라"고 말하여 2015. 10.경 그 이메일에게 계정의 공유를 걸어주었다.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이 비슷한 해외물품구매 사이트를 만든다. 좀 도와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 C이 피해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의 입사 당시인 2015. 2.경에는 위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C은 단순히 소스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업무 정도만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과 M는 당초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었는데,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소스의 일부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소스의 일부만을 제공받아서 피고인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P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 회사를 퇴사한 동기와 관련하여서도 'R를 와해시키려고 하여 퇴사한 것이다'라고 "와해"라는 단어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며 말을 맞춘 듯한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K을 가져오는 마당에 이와 필수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 P을 가져오지 않고 별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13. 5. 1.경부터 D라는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8. 25.경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는데, 당초에는 다른 업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X"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2015. 3.경부터 쇼핑몰 트렌드가 경매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바뀌어 자신도 경매를 이용한 물품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경매를 이용한 물품 구매 사이트를 개발할 능력이 되지 않아 U에서 솔루션을 임차하여 "T"이라는 쇼핑몰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임차료도 적지 않고 그 솔루션이 자신이 운영하려는 부분과 맞지 않아 운영하는 방식에 맞게 경매물품 구매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발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B을 만나 고충을 얘기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6. 5. 27.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K 및 P)에 대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가처분(이 법원 2016카합10069)을 신청하였는데, P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회사가 신청을 다투지 않음에 따라, 2016. 7. 8. 피해 회사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 회사는 P은 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원본 프로그램 소스)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채증하여 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P까지도 피고인들이 복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O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P을 가져갔는지, 스스로 개발하였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M는 "디자인 작업을 하는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 2개월만에 P을 개발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이 복제되었는지는 피고인 회사의 "T" 싸이트 프로그램이 개발·운용되었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O을 포함한 피해 회사 관계자들이 P과 관련한 원본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O은 'K을 복제하는 마당에 P을 복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까지 복제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원본 프로그램 소스는 일본 내에 있는 서브 관리자와의 임대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경찰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크게 다투지 않았으나, 이는 수사관은 물론이고 피고인 A, B이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어서 K과 P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달리 이 사건 P이 피해 회사의 것이 반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앞에서 이미 살펴본 상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이 대체로 피고인 C의 공모·가담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비슷한 사이트를 만든다. 참고하도록 소스를 제공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인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경력이나 상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 취지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K의 복제 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J회사에서 광고,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J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해외구매대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여 임대솔루션을 이용하여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느라 사업 수익성이 좋지 못하자, 피해자가 개발한 'P' 프로그램(피해자가 L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함) 등을 개발하는데 관여하였던 피고인 B 등에게 부탁하여 위 프로그램의 소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위 'P' 프로그램 등의 소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 C은 (주)J에서 '근로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J에서 영업비밀 등으로 관리하던 위 프로그램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위 프로그램 소스를 피고인 A 운영의 (주)D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M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위 프로그램 소스를 위 M에게 공유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건물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주)D의 인터넷 해외쇼핑 구매대행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P' 프로그램 등의 소스를 이용한 해외구매대행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위 'P' 프로그램 등의 소스를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K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