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17

범죄사실 2022고단1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6. 02:57경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비닐봉투 대금을 종업원인 F에게 주지 않고 기부용 저금통에 집어넣어 위 F이 이를 지적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구매한 빵 2개를 위 피해자 F(남, 66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남, 20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고소할거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술에 취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I파출소 경위 J과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당하자 "씨발 병신 같은 새끼들, 1대1로 맞짱 한번 뜰래" 등의 욕설을 하며 위 K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J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7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6. 23:26경 제천시 L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26세)과 피고인 일행의 몸이 부딪친 일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며, 다툼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상반신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4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며,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18.경 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남, 26세)가 운영하는 P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중학교동창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2022고단1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B), 상해진단서 1장(순번 32) 1. 현장사진, CD,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상해 범행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4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6. 23:26경 제천시 L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피고인과 B의 다툼을 말리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2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부분 배상신청인 C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다. 또한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 등을 명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