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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를 주축으로 전라도 지역 내지 남양주 지역 출신들이 모여 철거현장 용역, 게임장 운영, 주점 운영, 유치권 행사 등에 관여하면서 정기적인 모임 및 합숙생활을 통해 선후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일명 'E'의 조직원으로, F은 피고인의 1년 선배, G은 피고인과 동기, H은 피고인과 1년 후배, I은 3년 후배, J은 6년 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7. 내지 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테니스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I(31세)이 G에게 개인적인 일로 대들었다는 이유로 선배 F, G과 함께 후배 H, K, J, L, M 등을 모이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며, "호로 새끼야, 어디서 까부냐, 어제처럼 해봐, 씹할 놈아 뒈질래, 100대 맞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G은 위험한 물건인 알 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은 위험한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H(34세)이 대전사거리파 조직원 P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구인 김제식구파 조직원 Q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지. 씹할 놈, 형 친구랑 싸우냐. 넌 뒈졌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훈제오리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 자 H(35세)이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다니던 'R'의 경마예상가 일명 'S'과 다투어 'S'이 'R'를 그만 두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예상가가 너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한다. 통신료 매출이 7,000만 원이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하순 20:00경 성남시 중원구 U 비(B)02호에 있는 피해자 J(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자를 앞세워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냐, 뒤질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J 상해사건 관련 치료일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조직의 조직원으로 후배들인 피해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범죄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22:10경 김해시 C아파트 301동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순찰을 돌다가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22:10경 김해시 C아파트 301동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택시 기사인 G, 인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아들도 니처럼 짭새다. 아들아, 내가 니 한테 신분증을 줘야 하나. 어린놈의 새끼가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지하는 경찰관들 앞에서 버젓이 노상방뇨를 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4. 11.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15: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서, 위 E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 입구를 가로막고, 위 마트 cctv 화면을 발로 차고,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G(44세)에게 심한 욕 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1.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18. 08:1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인 교사 I(56세)가 근무하는 J중학교 교무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교내 복도에 구토를 하고, "애들을 자퇴 시켜야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학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30. 22:15경 서울 성북구 K에 피고인의 전 처인 피해자 E(여, 44세)이 거주하는 L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1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가정법원에서, 2014. 8. 10. 피해자 위 E(여, 43세)을 폭행한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핸드폰 또는 이메일 등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송신금지" 등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 2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같은 해 11. 17.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내가 당하는데 즐기더라" 라는 등의 문자를 3회에 걸쳐 송신하고, 같은 해 11. 18.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보호처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각 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7.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및 근무 장소 등으로 찾아가고 근무지의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 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2015. 1. 20.자 접수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2 참고), 피해자 I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0:36경 통영시 도천5길 33-11에 있는 두룡초등학교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위 초등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존 같은 소리하네, 씹 같은 놈들아, 죽어 볼래, 너는 3개월 안에 나한테 죽는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세, 여)의 외조부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도 알게 되었는바, 2013. 9. 1.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00초등학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학교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고 "뽀뽀 한번 해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학교 본관 1층 발간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고 "할아버지한테 뽀뽀 한번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학교 본관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학년 1반 교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뽀뽀 좀 할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붙잡은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9. 18:00경 위 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본관 1층 발간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고 "뽀뽀 한 번 해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학교 본관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붙잡은 채 입맞춤을 하고 껴안은 다음 다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고 나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녹화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당직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청소년이고,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추행의 상대방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2:25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70에 있는 능곡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능곡고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교차로 왼쪽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능곡역 쪽에서 토당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10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직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4:25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려 하던 중 그곳 경찰관인 경장 D가 '음주단속 당시 임의로 제출받았던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열쇠를 반환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를 노려보며 이를 갈면서 D에게 '너 평택사람이냐, 어디 학교 나왔냐? 기계공고냐? 칼빵 맞는다, 칼빵 맞아도 혼자 치료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 이외에는 폭력관련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0. 16: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택시를 멈추게 한 후 "안산역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위 I이 "여기서는 차량을 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안산역은 5분만 걸어가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위 택시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손잡이를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망가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이 욕을 하면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J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위 A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K, J, L 등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J과 L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D은 위 J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에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4.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에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5. 피고인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에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6. 피고인 E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에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K 전화통화),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I 전화통화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본문(여권 미휴대의 점) 다. 피고인 E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6.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주차장에서 위 학교의 교사인 E가 피고인의 전 남편인 F과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하고서 이를 알리기 위해 위 학교의 교장을 만나러 갔는데, 위 E와 E의 지인인 피해자 G(여, 38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그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위 차량의 본네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0m 정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6.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H가 2015. 4. 6. 11: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3층 교실에서 스카프를 두른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졸라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이 위 학교 교사인 E와의 개인적인 문제로 수업이 진행 중이던 위 교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는 과정에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윗옷 어깨 부분을 당기면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라는 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거나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5. 23: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승마클럽 숙소에서 위 승마클럽에 놀러온 승마학교 동기인 피해자 B(25세)와 B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 숙소 침대에서 잠이 든 E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다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술부위를 수회 때려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으로 탈구된 B의 치아가 원래 손상되어 있던 치아인 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A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A이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A이 입은 손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6-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공구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6. 1.부터 6. 7.까지 7일분 임금 387,100원 및 퇴직금 12,275,163원 합계 12,662,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퇴사 무렵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5. 7. 7.경 수사기관에 '피해자는 F의 사정상 기다릴 수는 있다. 시일이 지나서라도 주라고 했지 안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퇴직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F의 돈을 인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후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관련 불기소결정서 중 불기소이유란에는 '피해자가 고모부 경영의 F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올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며 가지고 나온 개인물품에 F의 은행전표가 우연히 딸려 나온 기회에 보상심리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F의 돈 615만 원 인출)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 무렵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F과 사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말을 주고 받으면서 진지한 대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임금, 퇴직금에 관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일상대화 과정에서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가 확정적인 포기의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당시 구체적인 말내용 및 그 직적·직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설령 피해자가 퇴직 후 상당기간 동안 F에 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것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어긋나는 증인 H(피고인의 처), I(F의 직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소부분(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고용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이미 3년이 지난 2015. 9. 11.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큰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의 탓이라며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5cm)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과 콘크리트 타설을 하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B은 D의 친구로서 피고인 A과 D의 직장 상사(속칭 '오야지')인 E의 친동생이며, F은 피고인 B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고, G은 F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7. 7. 13. 19: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B,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J(15세)이 같은 날 15:00경 자신의 아들을 때린 일로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야이 새끼야, 너 집하고 학교 어딘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찾아갈까, 니가 올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K(15세)을 위 식당으로 찾아오게끔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에게 선지국 밥을 먹기를 강요하며 "조용히 하고 먹어라. 국물도 없이 다 먹어라. 마지막 살아서 먹는 밥이니까 많이 처먹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너거 오늘 좆 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머리 뒷통수 부위를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에게 "이 새끼들 일어나서 의자 빼, 오토바이 자세로 밥 처 먹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일어서서 양 다리를 구부린 채 양 팔을 펴서 그릇을 들고 국밥을 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냐? 장기를 빼서 파는 사람이다. 너거 장기 빼서 팔면 3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술값 밖에 안 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J에게 "니 싸움 잘하나? 학교 졸업하면 내 밑으로 들어 온나. 나랑 동업 하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말해라. 그럼 내가 죽이고 장기 팔아서 100만 원씩 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장기매매업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J에게 소주를 마시기를 강요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피고인 A과 D은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협박 행위를 지켜보며 술을 마셨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인 F에게 전화하여 "애들 좀불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이 G과 함께 위 'I 식당'으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거들 선배 불러서 너거 지하실 끌고 간다. 오늘 좀 맞아봐라."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보다 나이 많은 형들 불러놨으니까 너거 오늘 실컷 맞고 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고 그 무렵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그의 모 L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 J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과 L이 통화하는 도중,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잘 됐네. 너거 엄마 오라고 해라. 같이 죽여서 묻어주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모 L과의 통화가 끝난 후 피해자 J에게 "내가 너거 엄마랑 통화할 때 웃어주니까 다 끝난 거 같나? 오늘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F과 G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이 새끼들이 우리 조카 때린 놈들이다."라고 하고, 이에 G은 피해자들에게 "동네 좆만한 꼬맹이 같은 새끼가 겁대가리가 없네."라고 말하고, F은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50분 간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M, L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내사보고(I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과 피해자 모친 L 전화통화 파일 첨부), 첨부 CD, 수사보고(영상녹음·녹화 CD 편철 보고), 영상 녹음·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성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장시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는 범행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두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2:00경 포항시 남구 D, E초등학교 주차장에 세워진 F 자동차 내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 넣어 팬티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안돼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어 그녀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