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53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나오는 연금보험에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나오는 연금보험에 1억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1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연금보험에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2015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I연금보 험에 일시불로 5,000만 원을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피해자 E의 배우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연금보험에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2015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02 피고인은 2019. 11. 26. 15:0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사건 피해자 K에게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 15:38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600만 원 + 600만 원 + 500만 원)을, 2019. 11. 27. 21:25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03 1. 피해자 N,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피해자 N과 O에게 ‘P’라고 적힌 보험상품 설명서를 보여 주면서, “고액 배당 보험이 있는데,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씩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연금보험을 가입시킬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9. 11. 28.경 2,00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2019. 11. 28.경 500만 원, 2019. 11. 29.경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S연금보험 설명서’를 보여주면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 3%가 넘는 이자를준다. 매월 86,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0년 뒤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연금보험을 가입시킬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04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보험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N(여, 71세)에게 ‘G에 가입해 둔 연금 2억 원을 담보로 T에 연금보험 1억 원을 가입해 주면 내가 받는 인센티브 300만 원과 이자 3개월치를 계약하는 날 지급하고 1억 원은 3개월만 넣었다가 빼도 아무 지장 없으니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밀린 건강보험료 납부, 은행 대출금 이자 납부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T에 피해자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피고인 명의 L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05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G보험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좋은 조건의 보험을 알고 있으니 여기에 가입하고 나에게 보험금을 주면 내가 대신 G주식회사에 보험금을 납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042,587원(47,156,467원 + 49,062,489원 + 48,823,63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보험가입설계서(E), 각 보험가입비 입금 영수증(E), 보험가입비 입금 영수증(F), 각 약정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E), 금융거래내역서(F), 각 입출금 내역서, 각 보험계약부존재 증명서 1. 보험가입증명서, 1회 보험료 영수증, 차용증 등, 명함, 입출금거래 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가입설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22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금융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2019년 급여명세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2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보험상품설명서,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증, S연금보험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기범죄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 확인), 조회결과서 2022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연금보험 안내문,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등) 2022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개인보험계약청약서, 계좌이체내역, 해지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403 사건 증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액 또한 다액인 점,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O 제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N, E, F, D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