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2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삼호리 방면에서 미곡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앞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8,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에서 피의자가 이탈한 구간 지도, 피의차량정차위치에서사고장소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하였을 뿐이고, 사고 직후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하고 112에 신고전화도 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운기의 앞뒤가 분리되고 피해자는 진행방향 앞쪽으로 날아가 떨어졌으며, 피고인 차량 역시 조수석 쪽 범퍼가 크게 파손되였는바,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 경운기와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돌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파손된 경운기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한채 차량을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는 20:03경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경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20:44에서야 112에 사고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최종 정차한 위치는 사고지점으로부터 450미터 떨어져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고 사고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41분이 지난 시점에 112에 신고전화를 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이유와 관련하여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편도 1차선이라 갓길이 없어서 다리를 건너기 전에 둑방길 입구에 차를 세웠고 다른 차에 제뒤로 따라 들어오길래 그 차를 피해주려고 앞으로 갔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더 진입했습니다. 한 대가 따라온게 아니라 서너 대가 따라와서 계속 가다가 갓길이 있어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을 하고도 그 즉시 차량을 멈추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좌회전 하여 20:03경 차를 멈췄으나 즉시 차량에서 하차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라이트를 끄고 2분가량 그대로 차안에 앉아 있다가 20:04경 맞은 편에서 차가 오자 다시 앞으로 진행한 후 다시 멈춰서 또 2분가량 차안에 앉아 있다가 20:06경 뒤에서 차가 다가오자 다시 앞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오는 서너대의 차량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 당시까지도 보험회사 또는 112에 신고전화를 하지 않은 점(사고 직후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멈춰선 이후 2분가량 피고인의 뒤를 따르던 차량은 없었다. 추측컨대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해 차량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춰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좌회전 하여 정차한 도로는 교행이 가능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뒤따라오는 차량에 밀려 부득이 진행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증액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더 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