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매장과 네이버 카페 'F'에서, 툴레 스웨덴에이비사'에서 생산·판매 하는 툴레엑설런스 루프박스 520L(블랙), 툴레엑설런스 루프박스 450L(블랙, 화이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복제품 32점을 합계 9,94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매장과 네이버 카페 'I'에서, '툴레 스웨덴에이비사'에서 생산·판매하는 툴레ST 루프박스 다이나믹 900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툴레 루프박스 다이나믹 900 복제품 4점을 합계 2,30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툴레 스웨덴 에이비사(이하 '툴레사'라 한다)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등록상표인 "THULE"의 상품표지를 부착한 루프박스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F'에 "툴레 x1 st 루프박스 520L 블랙유광", "툴레 x1 st 루프박스 450L 블랙유광"을 판매한다는 공지(증거기록 3책 중 1권 26면)한 후, 그 상세 페이지에 "툴* 엑셀런스 카피품 루프박스 520L 블랙유광"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후 제품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게시(증거기록 3책 중 1권 28면 내지 31면)를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I'에 "툴레 ST 루프박스 D900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는 공지(증거기록 3책 중 3권 656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툴레사가 제작한 '툴레 X1'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루프박스를, 피고인 A은 툴레사가 제작한 '둘레 다이나믹 900'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루프박스를 판매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루프박스에는 툴레사의 등록상표인 "THULE(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스티커를 판매하거나 교부한 사실도 없다. 4) 한편 루프박스는 차량의 적재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지붕에 설치하는 박스 형태의 물건인데, 장착할 수 있는 크기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장착 후 외부에서 인지되는 모양도 루프박스의 상판과 측면으로 제한된다. 국내에서 루프박스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에는 툴레사 외에 다수가 존재하는데, 위 회사들이 제작한 루프박스 제품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선형이면서 뒤쪽 면의 각이 져 있거나, 상판에 "굵은 X"형 모양이 사출되어 있기도 하며 광택이 나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이 그 상품표지 외의 제품의 형태만으로 어느 회사가 제작한 제품인지 한눈에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5) 툴레사는 '툴레 X1' 제품과 '다이나믹 900' 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디자인 등록을 한 바 없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의 혼동 야기를 통해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그 방법, 형태 등을 불문하고 상품표지를 매체로 해서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사용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에는 상품 자체에 표지를 붙이는 것은 물론 포장지, 광고, 거래서류에 표지를 붙이거나 전시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사용된 상품표지가 출처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 상품 주체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이 상품의 출처식별표지로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의 한글음으로서 식별력이 있는 "툴레", "툴*"라는 상품표지를 자신들의 판매 사이트의 상품 설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이어 'st(스타일의 약칭으로 보인다)' 혹은 '카피품'이라는 단어를 연이어 사용한 점 등 각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상품 설명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상품의 출처식 별표지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매하는 루프박스가 툴레사가 제작한 루프박스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툴레사가 제작한 '툴레 X1' 제품과 '다이나믹 900' 제품의 형태가 상품출처 표시기능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및 나아가 그것이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제품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툴레사는 이 사건 당시 연간 1억 6천 만 원에서 2억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하며 15억 원에서 21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툴레사는 루프박스 상단의 커다란 "X"자 형의 도드라진 입체적 형상은 툴레사가 처음으로 루프박스 제품에 처음으로 채용한 것이고, 보트의 밑면을 뒤집어 놓은 듯한 독창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7. 4. 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참고자료(타 회사 제품 사진)에 의하면, 툴레사 외의 국내에서 루프박스를 제작·판매하는 다른 회사들도 루프박스 상단의 커다란 "X"자 형의 도드라진 입체적 형상과 보트의 밑면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상을 채용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툴레사가 제출한 '툴레X1' 제품과 '다이나믹 900'이 다른 루프박스 제작업체의 제품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의 독특한 형태를 가짐으로써 그 출처인식을 용이하게 하는 상품출처의 표시기능을 획득하였다거나, 그 제품을 보면 바로 이것이 툴레사의 제품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