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32세)와 한 달전 'E'이란 채팅 어플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23. 02:00경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F"모텔 307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수회 폭행하고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내가 너 하나쯤 죽이는 거는 별거 아니다.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줄 아냐, 너 죽이는 거 정도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서로 역할을 바꾸어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 밀며 반항하자 옆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 F 모텔 현장사진, F모텔 CCTV 사진,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이전에 피해자와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있는 모텔 방에 스스로 찾아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같이 술을 마시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피고인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폭행 협박과 관계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폭행·협박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3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와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과 함께 셋이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끝낼 의사로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모텔 방으로 피고인들을 만나러 간 사실,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있으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피고인들의 비위를 맞춰 준 사실,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과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1차로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1차 성관계 후 옷을 입으려고 하자 제지하였고,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옆에 앉아서 화장실 바닥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면서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점차 세게 계속하여 때렸고, 그러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2차로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차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 B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에 피해자는 2차 성관계가 끝나고 옷도 입지 못한 상태로 도망나와 모텔 주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여기에 앞서 본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 A와는 수회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들과 함께 세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끝낼 의사로 피고인들을 만났던 점, 그런데 피고인 A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1차 성관계 당시 이미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1차 성관계 후 피고인 A가 소주병을 깨면서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종전보다 센 강도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B도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 성관계에 이르렀는바,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더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2차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2차 성관계 이후 옷도 입지 못한 채 방에서 탈출하여 나체로 모텔 주인에게 구조를 요청한 점, 피해자로서는 당시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희생하더라도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오거나, 배달 종업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쉽게 반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가정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과의 만남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쉽사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그 위세에 눌려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징역 5년N3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2, 23, 02:00경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F"모텔 307호 안에서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03.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B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압수되었으나, 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강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동영상이 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B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짚은 자세로 있었고, 자신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뒤에 있었는데 자신은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말하여 촬영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어두운 방안에 카메라 불빛이 비친 것을 보고 촬영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B이 직접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또한 당시 피고인과 B 및 피해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실제로 촬영을 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강간 장면을 촬영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