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9. 2.경까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임원으로는 전무, 상무, 이사로 구성되었으며 직원으로는 부장과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E' 상호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지인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게 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지정하거나 매입한 토지가 개발을 통해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광고하게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 영업사원이 판매대금의 5~8%를 수당으로 가져가고, 그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부장은 판매대금의 2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위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4.경 서울 강남구 G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에서 강원 춘천시 H 소재 임야 5,000평을 매수하여 보유 중에 있는데 1평 당 43만 원에 필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데 개발예정지로 투자가치가 높으니 이를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원 춘천시 H 임야를 매수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달리 위 임야를 구입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부동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외 14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 강남구 G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영업사원인 피해자 I에게 '직원들은 부동산 매도를 예정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미리 입금하라. 이후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미리 지급한 가계약금 100만 원과 영업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3일 후에 이를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자 영업사원들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회사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이를 반환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토지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 20.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9.경부터 200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가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각 입금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분양사업부지 현황, 춘천개발계획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의 처벌불원, 1,750만 원의 편취와 관련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1,4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E 직원들과 함께 2007. 5.경부터 2007. 11. 9.경까지 서울 강남구 K 빌딩 3층 301호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경기 가평군 L 임야 지분 중 일부를 M에게 5,400만 원에 매도하고, N에게 4,900만 원에 매도하고, O에게 3,500만 원에 매도하고, P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위 L 임야를 매입함에 있어 매매 대금이 부족하여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을 1,56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Q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였으며 그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만 했고, 매월 직원 인건비로 1억 원 상당을 부담하여야만 했던 반면 달리 회사 운영 수익은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사 운영비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M 등 위 L 임야 지분 매수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조차 마쳐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직원들은 위 L 임야 지분을 매도하여 그 매도 대금을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위 회사의 경영 상태를 숨긴 채 마치 위 L 임야의 시가가 폭등할 것처럼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위 임야 지분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청평 부근에 2010년에 복선 전철이 개설되고 자동차경주도로가 생길 예정이다. 그러면 토지가격이 현재보다 20배 이상 뛸 것이며 특히 우리 회사에서 제시하는 부동산은 청평 역사와 가까워 발전될 것임이 틀림없다. 만약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토지개발허가가 나지 않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나를 포함한 회사 임원들이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산의 고도가 가파른 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자동차경주도로 개설 등의 개발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실제 시세도 평당 10,000원~20,000원 미만에 불과한 곳으로 피고인이 이야기한대로 토지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08. 1. 18.경까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로 적시된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였거나, 비록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 가평군 L 임야 지분 중 일부(이후 'R'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청평역사는 약 1km 정도의 거리에 있고, 경춘선 복선전철은 2010. 12.경 실제로 개통되었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자동차 경주 도로가 생길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처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좋은 말로 들었다'고 하는 등, 위 자동차 경주 도로의 개통 예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거론되었다든지, 이 사건 매매거래에 있어서 중요하다거나 유일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D는 현장답사까지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다음 나름대로의 판단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인 'L' 일부와 인접토지인 'S' 일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이 사건 토지가격이 현재보타 20배 이상 뛸 것이며, 만약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토지개발허가가 나지 않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되어 D가 읽어보고 서명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제4조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가 변동에 대한 그 수익이나 손실을 보장하거나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의 존재 및 경기도 청평에 소재한 임야가 평당 1,600만 원(80만 원 x 20배)에 이르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망행위의 존재를 쉽게 추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한 가격 및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은 공소장 기재의 '10,000원~20,000원 미만'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씩을 취득한 다른 매수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매수자들을 기망하여 매수자들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원인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되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가합493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529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216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9가단3721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나271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6193 판결)}. 당시 민사소송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 외에 이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D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