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534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대신 당신 딸을 데리고 왔으니, 오늘 중으로 딸을 찾으려면 돈을 보내라.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딸은 이제 끝이다. 얼마든지 팔아넘겨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8. 13:5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사채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392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딸을 데리고 있다. 딸 대신 당신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3. 1. 16. 16:01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6. 16:32경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H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9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6. 16:32경 위 E은행 F금융센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49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H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의 명의자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6040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1. 14: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3.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보증을 섰는데 빚을 갚지 않아 딸을 데리고 있다. 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라도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3.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171 부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044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2.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3,000만 원을 빌린 사람의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을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2. 12:1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 및 휴대폰 통화목록 첨부) 2023고단5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은행 영장 회신) 2023고단6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7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1,1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7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사기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