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2814₁ 피고인은 2018.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속화폐인 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억 C당 4,800원씩 총 13억 C를 62,4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화폐인 C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62,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778,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3989 피고인은 2018. 5. 18.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만원을 교부하면 게임머니 29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게임머니 29억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을 통해 13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77,3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069 피고인은 2018. 5. 11.경 장소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속 화폐인 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에게 '게임머니 75억 C를 337,5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당일 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게임화폐인 C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33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1.경부터 2018.6.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733,3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277₁ 피고인은 2018. 5. 16.경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화폐인 '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C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같은 날 16:52 56,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0. 23: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4,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4361, 피고인은 2018. 5. 13, 15:00경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 L'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는 "B 게임머니를 판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362 1. 피고인은 2018.6.3. 03:3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P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8,000원, Q은행 체크카드 2장, R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8 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U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V)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02 경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Y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회에 걸쳐 현금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4796 피고인은 2018. 6. 18.경 인터넷 게임 B에 사실은 당시 게임 머니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33억 '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AC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600원을 AD 명의의 AE 계좌 (AF)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932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감면 계좌 15일 사용시 300 만 원을 준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좌를 대여하기로 하고 2018. 5. 22.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AG'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K)와 연결 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는 2018.5. 23. 경 피해자 AH에게 "AI은행 대출심사부 AJ 대리인데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니 부채가 많아 부채 일부 상환 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달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자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38경 전북 전주에 있는 불상의 골드샵에서 2,76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5. 24.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 된 500만원중 4,887,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각 진정서, 진술서 등 이송서류일체, 피해자 CH 고소장, 진술서 등 이송서류일체 1. 신분증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18 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대금교부 등 관련자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2018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K, I,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각 진술서 등 1. 피해자 CK 범죄신고서 등, 피해자 CL, CM 각 진정서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장,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신분증, DC내용 2018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및 게임캡처화면, 이체내역증, 문자대화내용 및 게임캡쳐화면, 각 게임캡쳐화면 및 이체내역, 이체내역 및 DC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및 게임캡쳐화면, 이체내역, 계좌내역 2018 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회신자료 2018+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현장약도, 각 CCTV 캡처사진, 영수증 1장, 고객기본정보, 현금인출기 사진 2018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회신내역 201849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G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 : H), G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 : K), 각 피해금 출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횡령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횡령 및 절도 전과 있으며, 사기의 집행유예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횡령,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