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61

범죄사실 1. 2013. 4. 25.경부터 2014. 6. 9.경까지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친구인 D, 맹인 안마사 E과 공모하여, 2013. 4. 말경부터 2014. 6. 9.경까지 전북 완주군 F빌딩 4층 및 5층에서, 위 E 명의로 "G"를 차리고, 위 안마시술소 내에 내실 19개와 침대, 콘돔,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D은 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위 장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8만 원~19만 원(1시간당 금액)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5. 위 G를 찾아온 남자 손님 H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자 모집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영업을 준비하면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 할 여자종업원을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의 업자 소개로 업소를 찾아온 여종업원들을 면접한 후 '성행위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3명을 모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0. ~ 9.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 영업을 준비하면서, 위 G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에게 연락하여 'I에서 성매매 할 아가씨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소개를 받고 J, K이 연락하자 '성매매 1회당 1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하여 여종업원 2명을 모집하였다. 3. 2014. 9. 29. 및 9. 30.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6. 10.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로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맹인 안마사 L과 공모하여 2014. 7. 말경부터 위 장소에서 L의 명의로 "I"를 차리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4. 9. 29. 23: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 M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다음 날인 9. 30. 00:30경 위 장소를 찾아 온 손님 N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위 M과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 U, V, E, W, X, D, Y, Z, K,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시인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물 총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현장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전북은행) 1. 각 카드사정보제공 1.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매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나.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추징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 281,780,0000 -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149,100,000원(1,491시간) - E에게 지급한 최대 30,000,000원(2,500,000원 × 12개월, E은 약 10개월 정도 수령하였다고 하나, 범행기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대 12개월로 산정함)] × 1/2(피고인과 D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어 1/2씩 평등하게 분할 추징) = 51,340,000원 다. 제3항의 범행으로 인한 추징 증 제1 내지 4호에 대한 몰수와 별도로 추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항의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제3항의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항의 성매매자 모집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3년 11월(소숫점 이하 버림)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이 사건 선행 범행으로 단속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