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4.23:30경부터 2018. 8. 25.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01:00경부터 02:50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변 노래방에서 소주 1병을 추가로 나눠 마신 후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8. 25. 02:5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화곡로를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H 우회전하려 하였으나 진입로 왼쪽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이를 피해 우회전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진입지점으로 좌우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인데다, 뒤따라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11 운전하는 J CA110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25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으나, 피해자 I(18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1.6km 가량을 계속 추격해오자 2018. 8. 25. 02:57경 서울 강서구 L 앞길에 이르러 오토바이의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 바짝 따라붙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를 충격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가 차량의 뒷부분에 깔리게 한 채로 약 10m 정도 후진하였다가, 위 차량에 치이지 않고 왼쪽 길가로 피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의 핸들을 왼쪽으로꺾으면서 돌진하여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지점을 향하여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기를 2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옆으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만 입히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K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순번 4, 5)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의 상해정도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 1) 검사는 공소장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라고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내용, 죄명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K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 K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사고를 목격한 위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I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해 오자 위 자동차를 급제동하여 피해자I을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I을 향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인바, 범행경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