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11. 16. 14:19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남, G생)이 그곳 테이블 모서리에 붙어 있던 스펀지를 손으로 움켜잡은 것을 보고 피해아동의 손을 거칠게 잡아 떼어낸 후 피해아동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힘껏 내려앉혀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F을 폭행하여 피해아동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9. 11:00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H(남, I생)의 양팔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을 들어 올린 후 거칠게 내려놓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아동학대사례회의 선별 CCTV 영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사용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2021. 11. 16.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서 만 1세 내지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부족한 피해아동들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을 신뢰하여 피해아동들의 보육을 맡긴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용자로서 지도․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해아동 F에 대하여는 학대행위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당시 생후 19개월인 피해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상당한 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의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