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4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2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H 사장 와 잘 알고 있고 I의 비자금도 관리해 주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3개월 내에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H 발행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없이 투기적인 주가지수선물 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거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게 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8.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경 서울 강남구 K건물 동관 707호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 등록 종목인 오상자이엘 발행 주식을 매수하면 단기로는 70~80%, 장기로는 5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2011. 8. 31.까지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오상자이엘 발행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없이 투기적인 주가지수선물 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거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게 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3,000만원, 2011. 7. 19.경 2,700만원, 2011. 8. 5.경 100만원 등 총 3회 합계 5,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내가 쥐오상자이엘이라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를 잘 알고 있어서 주당 5,600~5,800원인 위 회사 주식을 3,800~4,600원에 매수하여 총 9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곧 펀드에 넘겨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상자이엘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기적인 주가지수선물 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오상자이엘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게 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억 5,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선물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나에게 하루만 돈을 맡기면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통하여 거액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선물거래 소요자금을 조달할 마음만 있었을 뿐, 선물거래를 통하여 피해자의 손실금을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할 만한 단기채권이 있는데, 3일만 운용하면 7~11%의 이익금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단기채권에 투자할 계획이 없이 투기적인 주가지수선물 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3. 14.경 성남시 분당구 0건물 116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부토건 주식을 매입 원가로 사면 3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기적인 선물거래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또는 개인적인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주식거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05,48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38]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P빌딩 605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전문가이며 유력한 주식종목이 있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수익을 극대화해서 돌려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디씨엠 주식이 저평가되어있는데 내가 위 주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내가 위 주식을 1주당 7,800원에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9,000원 정도이다.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위 주식을 8,000원에 넘겨 주겠다. 그러면 바로 1,0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3개월 뒤에는 14,0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 투자금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기적인 선물거래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또는 개인적인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주식거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억 7,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제안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주식투자금 상환확인서, 투자확인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오상자이엘)과 명함, 투자포인트, R 계좌거래내역서, S 거래내역서 (4,900만 원), 변제계획서, 지불각서, 차용증 [201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피해자 E 피해 내역 제출, 피해자 E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입금영수증, 녹취록, 이메일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2항, 제3의 나, 다항, 제4, 5항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 2, 4, 5항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4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4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 제2항, 제3의 나, 다항, 제5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3, 5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4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판시 제2, 3, 5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권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주변 사람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9.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 J, M,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N, E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4항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