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1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사무소 민원실에서 D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인 E에게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의 동료인 F이 피고인에게 증명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예끼, 니미 씨발놈의 새끼야. 이놈의 나라가 교육이 잘못 돼 가지고. 보지, 자지, 씹좆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민원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통을 위 E에게 던져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히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19:08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인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이 잘난 년아, 너는 배웠다는 년이 말을 그렇게 아냐, 너 년은 내가 죽여버린다, 밑에 좋게 생겼네, 맛있게 생겼네, 노인네가 한번 해보고 싶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60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6. 09: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있는 완도군청 당직실에서 완도군청 J로 근무하는 K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이에 K이 서류를 놓고 가면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비치된 원형 탁자 위에 놓은 유리를 발뒤꿈치 부위로 내려찍어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완도군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377 5.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L(여, 62세)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4:05경 전남 M에 있는 ‘N’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인도와 차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길바닥에 혼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면서 “내가 만졌으니까 너는 내 여자다, 너는 내 것이다, 나랑 같이 가면 술이 깨게 해주겠다 같이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08 6. 절도 피고인은 2020. 9. 29. 14:50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P 매장 안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전복 8미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26 7. 2020. 10. 1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7. 18:00경 전남 완도군 R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6. 09:4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4번길 30-12에 있는 완도교육지원청 현관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S(남, 46세)으로부터 앞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답을 듣던 중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민원서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동네 주민 사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8만원에 팔기로 하여 그 중 3만원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인도해주지도 않으면서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었다. 9. 2020. 9. 2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6. 10:00경 전남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0. 2020. 9. 2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16:00경 전남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1. 2020. 10. 10.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13:00.경 전남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마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단감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T 상대 전화조사) 2020고단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첨부사진 2020고단377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이상 2020고단98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본 등(이상 2020고단109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이상 2020고단360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등 확인 보고), 공소장 등(2020고단377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판결문 각 1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0고단408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이상 2020고단426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0고단464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한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으로 돌봐주는 사람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대부분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