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2014고단1325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L염전 가운데 일부 구획을 임차하여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아들로 목포시 M, 2층의 N호프와 3층의 O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O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호프에서 주방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인으로 위 L염전 가운데 일부 구획을 임차하여 염전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구하던 중 2006. 1. 1.경 대구광역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호자가 없는 고아로서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P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자,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06. 1. 말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00,600원(2006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그리고 2012. 11. 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73,040,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노무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지능이 낮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N호프에서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전남 목포시 M, 2층에 있는 N호프에서 피해자에게 "N호프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네 통장으로 임금을 모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N호프에서 설거지 등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11. 5. 말경부터 2011. 6. 20. 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약 60만 원 상당(2011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노무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1. 5. 말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남 목포시 M, 2층에 있는 N호프에서, 피해자 P에게 설거지 등의 주방일을 시키고 주점 영업이 끝나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O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게 하면서, 피고인 C에게 "P이가 호프집 영업 끝나고 올라오면 어디 나가지 못하게 잘 감시해라, P이가 나가거나 P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주점일을 마치고 올라오면 O의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해자가 O 내에 있는 동안 출입문 앞 카운터에 앉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지능이 낮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 경 전남 목포시 M, 2층에 있는 N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자, 월급을 1,000,000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11. 7. 말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976,320원(2011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6,208,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노무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속칭 '염전 섬 노예'사건이 불거지며 아버지인 A이 운영하는 염전의 인근 염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P에 대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목포로 데리고 나와 모텔에 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모텔에 머물며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4. 2. 10. 경 전남 목포시 Q에 있는 R모텔 2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 D를 두려워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자신은 옆방인 202호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2. 17.경 전남 목포시 S에 있는 T모텔 5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 D를 두려워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자신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 함께 머물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1837 7. 피고인 D 피고인은 U과 2011. 2. 28경부터 목포시 M, 3층에서 'O'이라는 상호로 욕실 2개, 탕방 2개, 간이침대 4개, 침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업소로 보내고 U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업소 운영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11. 8. 1. 17:00경 위 O에서 V으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한 뒤 W와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1. 3.경부터 2011.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화대 561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937 8.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L염전 일부를 임차하여 염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염전에서 2006. 1. 1.부터 2011. 2. 28. 및 2012. 11. 1.부터 2014. 6. 10.까지 염전 근로자로 근무한 피해자 P의 2009년 12월 임금 904,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09. 12. 31.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140,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60 9.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목포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목포 AA 건물 뒤쪽에 좋은 땅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이익금이 난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2.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88 1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3. 30.경 전남 목포시 M, 2층에 있는 N호프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경매에 투자하여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및 가족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30.경부터 2012. 9. 1.경까지 17회에 걸쳐 총 157,140,000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A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 11. 피고인 D 가. AD, AE 대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목포시 일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남 영암군 AD 토지 15,100m², 전남 영암군 AE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줄테니 돈을 달라. 은행 직원들과 협의하여 저렴하게 땅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D, AE 대지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AE 대지 경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AB의 농협 계좌(AG)로 2011. 1. 4. 13:07. 5,000,000원, 2011. 1. 19. 22:38. 2,000,000원, 2011. 1. 20. 17:58. 6,000,000원 2011. 2. 21. 20:56. 600,000원 등 4거에 걸쳐 합계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H 대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초순경 목포시 X 에 있는 Y에서, 피해자 AF에게 "전남 영암군 AH 대지 등을 경매로 낙찰받아 줄테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H 대지 등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대지 등 경매대금 명목으로 위 AB의 농협 계좌(AG)로 2012. 3. 21. 11:34. 8,000,000원, 2012. 4. 13. 18:52. 2,000,000원, 2012. 5. 10. 11:31. 4,000,000원, 2012. 7. 13. 13:01. 10,00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AI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경 Y에서 피해자 AF에게 "AI 아파트 32평 아파트를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줄 테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AI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 명목으로 위 AB의 농협 계좌(AG)로 2012. 6. 25. 14:55경 6,000,000원, 같은 날 14:56. 6,000,000원, 같은 날 14:57. 2,900,000원, 2012. 7. 24. 16:32. 1,000,000원, 2012. 8. 17. 14:57. 3,000,000원, 2012. 10. 15. 18:47. 50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7 1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5. 30. 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AJ가 일하는 AK맛사지샵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AL를 통해 피해자 AJ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 및 룸살롱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상태이고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AL의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2013. 5. 3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광군에서 발주한 염전공사를 16억에 땄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테니 1,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광군에서 발주한 염전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경 피고인의 처 AB의 계좌로 1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2013. 8. 22. 경부터 2013.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1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L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광에 있는 그린벨트 땅을 사두면 몇 년만 있으면 돈이 된다, 2구좌를 어렵게 받아놓았는데 1구좌당 400만 원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광군에 있는 그린벨트 땅을 사려고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영광군에 있는 그린벨트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경 피고인의 아들 AM의 계좌로 땅구입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4. 1. 2. 경부터 2014.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부터 1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땅 구입비, 취득세, 등록세 등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2 1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8.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에서, 피해자 AP에게 "나는 염전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조금 사업이 있어 그 보조금으로 계속 대금을 지불할테니 MC 수레바퀴를 판매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MC 수레바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6만 원 상당의 MC 수레바퀴 120개를, 2013. 1. 15. 및 같은 달 2. 17. 각각 시가 280만 원 상당의 MC 수레바퀴 100개씩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896만 원 상당의 MC 수레바퀴 32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증인 E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증인 B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B, P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B, Z, AF,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금장소를 촬영한 사진 등 10매, R모텔 CCTV 영상을 발췌한 사진, 최저임금표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P에게 가불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와 핸드폰 요금 대납 또는 의류 등의 물품 구매하여 주고 정산을 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준사기의 범행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설령 피해자에게 가불금 등을 지급하고 물품 등을 구매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거나 임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염전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D와 변호인은, 피해자 P이 N호프, O과 R모텔, T모텔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N호프, O과 R모텔, T모텔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과 같은 장소에 있거나 감시되어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8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U, C, V, W, AS, AT, AU, AR,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1937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96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14고단208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범죄일자별 피해금 흐름 및 사용처) 2015고단14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F 진술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5고단14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 진술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용정보조회회답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신협 AB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기업 AL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우체국 AM 명의 계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핸드폰 문자메시지 출력) 2015고단33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 결과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 7,3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의복이나 일부 기호식품, 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등을 사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고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고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준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4년(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4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결과 감금죄에 대하여 공소제기일(2014. 9. 12.) 당시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 P을 감금하고 일을 시키고 급여 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약 5개월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5명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이나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