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발열 도시락, 동결 건조 비빔밥, 전투식량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C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에,《[해외] MRE Meal Ready to Eat, 미군 전투 식량, 1 Sealed Case of 12 MREs(해외 배송 가능 상품), 판매가 106,000원》등의 내용과 함께 미군 전투 식량 일명 MRE 제품 촬영 사진 등을 등재 게시하고,《먼저 구매 대행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MRE를 시작으로 프랑스 RCIR, 영국 EPA, 독일, 스페인,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전투 식량을 차례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간 생략) 본 사진은 E언론에 실린 MRE 기사입니다. 유명 Food Stylist가 직접 사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메인 메뉴와 함께 다양한 스낵, 디저트,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깨알 같이 커피, 소금, 설탕, 껌 등과 넵킨 성냥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성은 메인 엔트리, 사이드디쉬, 디저트, 스낵 및 스프레드 스푼 냅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RE는 총 24가지 메뉴로 박스 A, 박스 B 각각 12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송정보: 전국택배, 배송비용 9,500원, 배송기간 10일 ? 20일, F로 배송(이하 생략)》등 내용으로,'미합중국 정부 자산으로 상업적 판매 거래가 불법(U.S. GOVERNMENT PROPERTY COMMERCIAL RESAIL IS UNLAWFUL)'이라고 표시된미군 전투식량 MRE제품을 광고한 후, 이를 본 G에게 106,000원을 받고 택배 발송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7.경부터 2016.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국 프랑스, 스페인 전투식량을, 위 사이트를 통해 총 232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주문 및 대금 결제를 받고 택배 발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8,000원 상당의 해외 전투식량(미국, 프랑스, 스페인 전투식량)을 온라인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도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MRE 제품 구입 시료 확보 관련) 1. G의 확인서, 택배송장 사진 등, 구매내역조회 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판매현황 자료 : 쇼핑몰 상 구매후기 작성 자료 첨부), 내사보고(본 건 관련 경찰청 단속 지시 공문 첨부) 1. 수사보고(MRE 검색결과물 등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실제 판매 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장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고 한다)의 피의자란에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대상 등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집행한 것,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판매 목적 보관 중인 불법 M.R.E. 제품'이라고 하여 미군전투식량만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미군전투식량(M.R.E. 제품)이 아닌 프랑스, 스페인 전투식량을 압수한 것은 영장의 범위를 초과하는 압수수색으로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영장 제시 등 집행 과정에 관하여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영장담당판사로부터 피의자 I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관해 I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와 부속 창고 등에 '판매 목적 보관 중인 불법 M.R.E. 제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영장의 범죄 사실,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광고한 내용이나 압수 등을 할 제품 등에 관한 설명으로 '미합중국 정부 자산으로 상업적 판매 거래가 불법(U.S. GOVERNMENT PROPERTY COMMERCIAL RESAIL IS UNLAWFUL)'이라고 표시된미군 전투식량 MRE, [해외] MRE Meal Ready to Eat, 미군 전투 식량, 미군 전투 식량 일명 MRE' 등의 기재가 되어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6. 1. 12.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어머니 I 명의로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긴 하였으나, 미군 전투 식량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영장이라며 영장 첫 면의 발부한 판사 이름 정도만 보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영장의 내용 중 구체적인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이 기재된 부분을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하며 피고인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장의 압수 등 대상이 '미군 전투 식량 일명 MRE'에 한정된다는 것을 몰라 담당 경찰관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에 기재된 '미군 전투 식량 일명 MRE' 외에도 다른 해외 전투식량(프랑스, 스페인 전투식량)이 압수 등이 되게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보여주거나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장의 핵심적인 내용 즉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을 알려주거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따라서 담당 사법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영장 제시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따라 작성되거나 확보된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단속 사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 압수물을 기초로 한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4, 16, 19. 20)도 압수 등에 관한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어 받아들인다. 다. 기타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나머지 주장은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주장하는 이상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는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I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기 때문에 초기 피의자가 I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공간·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 영장에는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어, 그 공간과 물건에 관한 특정이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집행이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 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수사기관은 'M.R.E. 제품'을 미군전투식량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프랑스, 스페인 전투식량 역시 통칭적인 'M.R.E.'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거나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압수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압수물 2. 프랑스 전투식량, 4. 스페인 비스켓에서 나온 증거들 외에 유죄판결에 필요한 증거가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압수의 필요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압수물과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한다고 협의로 해석하더라도, 그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압수물을 압수한 그 행위만으로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압수물 2. 프랑스 전투식량, 4. 스페인 비스켓을 압수한 자체만으로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 제시 행위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영장을 집행으로 확보한 '프랑스, 스페인 전투식량'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할 수 없다. 2. 수입신고의 의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품수입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수입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식품 판매의 행위가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투식량해외구매대행업 등을 명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사이트 'D'를 운영하면서 교환 및 반품환불 안내에서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당사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환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비용에 대하여 '상품가격 + 해외운송료 + Sales Tax + 환율 + 수입관세 + 부가세 +기타세금+ 수입대행수수료가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비용으로 CASE 당 항공운송 요금 9,500원이 발생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소비자로부터 위와 같이 결정된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해외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주문하고 해외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명의로 배송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그 광고게시된 상품을 보고 구입주문 및 대금 결제를 하면 피고인이 구매자의 주소지로 상품을 포장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택배 발송지로 하여 택배를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 겸 주거지 방 등지에 다수의 전투식량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매 형태는 소비자에게 해외의 특정물품을 소개한 뒤,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외로부터 직접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입화주가 국내구매자로서 제품의 수입여부를 국내구매자가 결정하는 구매대행업이 아닌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수입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매행위가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률의 착오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명은 피고인이 구매대행업을 한다는 문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판매행위가 구매대행업이 아닌 식품수입업으로 보는 이상, 구매대행업을 전제로 하여 받은 설명을 믿고 식품수입업을 행한 이상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