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 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G’, ‘H’, ‘I’)로부 터 일당으로 최소 15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5. 12:00경 원주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L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L’,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그 아래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M’, ‘상환금액 : 42,095,000원’,‘담당자 : N’,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07. 15.’, ‘상기와 같이 D 님 ㈜L 대출을 2021. 07.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L’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5. 14:40경 강릉시 O 건물 내에서 D으로부터 현금 4,21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6. 14:00경 동해시 P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에 ‘D 고객님께서는 ㈜Q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35,000,000(삼천오백만원정)을 2021년 07월 16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성명 :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 및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16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R, 금융사 : (주)Q, 납일일자 : 2021년 07월 16일, 납입금액 : 35,000,000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각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6. 17:00경 강릉시 O 건물 내에서 D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문서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서류 1장 및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서류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이다. 캐피탈 직원에게 돈을 교부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2. 15:35경 경기 여주군 S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 U,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T, B, W, U, D, C, X, E의 각 피해신고서 1. 통장 인출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Y 대화 내역, 사진 첨부), Y 대화 사진, 내사보고서(보이스피싱 발생 일시 변경), 내사보고서(7. 16.자 범행, CCTV영상 사진 및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번호 특정), 7. 16.자 범행, 피의자 CCTV영상, 7. 16.자 피의자탑승 택시, 내사보고서(7. 16.자 범행,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발생일시 변경 관련), 출금내역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CCTV(피의자 A 범행 -피해자 V), CCTV(피의자 A 범행-피해자 W), 'G'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 ' G'과의 Y 대화 내역 일부, 무매체 입금 영수증 일부, 영수증상 거래내역 정리, 스마 트폰 뱅킹 캡쳐 사진, 전화통화 내역, 각 Y 대화 내용, 각 현장 사진, Y 내역, 내사 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택시번호 확인), 사진 10매,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환증명서 등 지문감식결과), 지문감식결과 관련 서류,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 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자료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이메일 내 완납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X, F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여주)과의 통화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X(춘천)과의 통화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F(평창)와의 통화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L 완납증명서 등 3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4,315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D과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한 장소 로드뷰), 로드뷰 사진 1부,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Y대화내역 첨부), 전화내역, Y 내역 등,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는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10명이며 피해액수가 약 2억 6,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0. 9.중순경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한 Z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