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9:10경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청량리발 신창행 제699호 전동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가 찍은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초범, 범행 횟수 및 정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베트남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치 않은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22:16경 광주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 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위생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8. 서울 강남구 C 4층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고수익 투자사업에 10년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몇 개월 안에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 이자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4. 9., 같은 해. 5. 2., 같은 해 5. 23. 및 같은 해 5. 25. 각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확정판결이 상습성의 발로에 따른 행위로서 위 판결이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를 각기 달리하여 금원을 차용하며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한 피고인의 행위를 그 태양이 유사하다 하여 쉽게 상습성의 발로로 인한 상습사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죄가 상습사기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은 피고인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던 행위가 한계에 이르렀던 시점에 발생한 점, 그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 피고인이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E'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D로부터 "F 화물차를 구매하는데 지입차주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 화물차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명의대여비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E'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화물차의 지입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D에게 지입차주 명의를 빌려주었고, D는 피고인 명의로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F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에스엠물류에 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D는 2011. 8.경부터 영업 부진 등으로 아주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채무 및 지입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미납하게 되자 아주캐피탈은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할부금 1,063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위 대납금의 반환 및 F 화물차의 지입차주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다. 이후 D는 2012. 10. 4.경 피해자 G에게 F 화물차의 지입차주의 지위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는 아주캐피탈에 미납금 채무 41,071,488원을 피고인 명의로 송금하여 완납한 후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지하였고, 2012. 10. 5.경 D로부터 F 화물차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충북 청원군 H 앞 노상에서, D가 피고인이 대납한 할부금 1,063만 원과 주식회사 에스엠물류에 체납된 지입료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업자를 불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점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F 화물차 문을 열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 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이 없는 점, D가 지입료, 차량 할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17:30경 파주시 와동동 운정동문아파트 1단지 동호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810동 1002호까지 피고인이 소유한 B 4.5톤 자가용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여 주고 그 비용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자가용 유상운송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영업용으로 전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화석시대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종원이다. B는 1981. 8. 29.경 이천시 C 토지, D 토지에 대하여 B(E)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1985. 3. 7. F 토지에 대하여 B(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피고인의 형 G는 1998. 4.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B 소유의 38필지의 토지들에 대하여 사실은 B가 G 또는 피고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증여계약서, 종중결의서, 종중규약 등을 작성한 후 마치 B가 G 또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들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G 또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B는 1998. 5. 28. 위 38필지의 토지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료된 G, 피고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서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0. 8. 7. 위 종중과 G, 피고인 사이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0머1433호). 한편, G는 위와 같이 허위의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등을 이용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2002. 3. 1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07. 6.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B에서 B와는 전혀 동일성이 없는 H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H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이천등기소에서, 사실은 2012. 11. 4.경 B가 H로 명칭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법무법인 I의 직원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B'에서 'H'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토지등기부에 2012. 11. 4.자 명칭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 31.경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이천등기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8.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을 등록번호 'E'인 'B'에서 등록번호 'J'로 된 'B'로 변경하는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록번호 'E'인 대종중 'B'와 등록번호 'J'인 소종중 'B'가 별개로 존재하다가 소종중의 명칭이 2012년경 'H'로 변경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30. 소유자 B의 등록번호를 기존의 "E"에서 "J"로 변경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허위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종중을 나타내는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등기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2015. 12. 31. 소종 중을 나타내는 등록번호 'J'의 종중명칭을 변경하였다는 점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없이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8:1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가게 안에서 스타킹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J(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스타킹을 들어 올려 보여주는 동작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 앞으로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슬며시 갖다 대어만지고, 스타킹을 봉지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동작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2년(감경영역)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14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23: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일행인 E가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의 일행과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등을 2회 쓰다듬고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늑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위에 양손을 올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 배, 허리부분까지 쓸어내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수사보고(순번 4번),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범행현장 인근 - CCTV 영상, 순번 9번), 동영상CD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집으로 귀가하는 17세 고등학생인 피해자 F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면서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 배, 허리부분을 쓸어내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 나주시에 있는 □초초학교에서 강사로 채용된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위 초등학교 학생이다. 1. 2017. 8. 28.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2층 교실에서, 태블릿PC를 충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움켜잡으며 "손을 잡아 달라. 힘을 꽉 주어라. 기분이 좋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 2. 2017,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1:3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경험이 있느 나. 여자는 음핵을 자극하면 음액이 나온다. 너는 손가락으로 자위를 하면 휴지 한 칸 젖을 정도로 물이 나오냐. 손가락을 삽입해 보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교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손을 1회 움켜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1:00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답내2길 95에 있는 영창근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2길 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신전마을입구삼거리를 하북면 쪽에서 상북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인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전마 을 쪽에서 하북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산시 양산대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시장횟집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 D,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0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ㅁ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44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파유원지 쪽에서 나운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곳 교차로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4. 21:3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산면 쪽에서 옥구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880,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04:57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곡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후배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E),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위작사전자기록 각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원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정당한 사법 집행을 피하고자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함, •201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A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H(일명 'I')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J', K(일명 L), HI)은 국내 및 해외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피200 및 SM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비율로 그 결과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M'(변경전 'N')', 'O(순차적 명칭변경 P, Q, R)'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피고인 (일명 'S')은 TBJ(일명 'U')를 관리하는 영업 실장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AB(일명 'AC'), AD(일명 'AE), 'AF1등은 영업실장으로서 주식관련 유명 BJ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AG, AH는 T BJ로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 및 회원유치를 담당한다. AI, AJ, AK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고객상담, 회원등록, HTS 배포 역할을 담당한다. AL(일명 'AM') 콜센터 직원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AN, AO은 'AP팀장'으로 컴퓨터 시스템 장애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AQ(일명 'AR), AS, V은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 K, H 등과 공모하여 가상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T에서 홍보 방송을 하는 'U'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496,132,402,693원을 입금받고, 위와 같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24,708,506,555원을 입금받아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선물 시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그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I, AN, AL, V, AG, AQ, AU, AK, AJ, Z, AV, AW, X, AS, K,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관련자료 첨부 및 범죄수익 특정) 1. 사이트 운영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규모가 적지 않고, 운영기간도 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04년 1회 벌금형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공범의 처벌 정도를 감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22:04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스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고약7281, 같은 법원 2014고약32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거리, 최근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3:00경 사천시 C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낮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져보라면서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70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