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629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B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하는 조건만남 빙자, 화상채팅 빙자 등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C은 대포계좌를 구하여 체크카드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등은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낸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3,237,500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T은행 계좌 체크카드,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33,237,500원을 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1고단734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B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하는 조건만남 빙자, 화상채팅 빙자 등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C은 대포계좌를 구하여 체크카드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 AI 등은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AH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6명으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9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7,896,3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친구관계인 공범 D, AI 등과 동시에 또는 교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7,896,3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AK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낸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2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5,586,000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친구관계인 공범 D, AI 등과 동시에 또는 교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5,586,000원을 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AJ 기업 (계좌번호 16 물품판매 빙자 88 2020-02-17 21:13:51 150,000 BI CQ CR (계좌번호 22 물품판매 빙자 생략) 사기 89 2020-02-18 10:59:43 2,000,000 불상 BH Y (계좌번호 20 생 조건만남 빙자 략) 사기 90 2020-02-18 13:25:29 5,000,000 CS CL K (계좌번호 21 생 조건만남 빙자 략) 사기 합계 47,896,300 56명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채팅내용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추가 제출 – 이체확인증), 내사보고(피해자 대화기록, 송금기록, 압축파일 제출) 2021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된 카드 사진 등 1. 수사보고(입금자 대상 전화통화, 피해내역 청취 및 피해내용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기 신고된 사건 자료 공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인출금액 산정), 수사보고('B' 특정 전 '성명불상-기소중지' 송치된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D, AI, A 등이 속한 조직의 총책이 'B'임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사건병합 송치), 피해자 AZ 사기 사건, 피해자 DG 사기 사건, 피해자 BU 사기 사건, 피해자 BV 사기 사건, 피해자 BI 사기 사건, 피해자 BN 사기 사건, 피해자 BJ 사기 사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 4. 2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