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카드단말기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아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매출금액을 결제하고, 피고인 C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G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재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6.경 서울 송파구 I빌딩 J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2,00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카드단말기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아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매출금액을 결제하고, 피고인 G은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재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6.경 서울 송파구 I빌딩 J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G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3,00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7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B로부터 H 주식회사의 무선 카드단말기 3대를 건네받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무선 카드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위 H 주식회사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 주식회사의 무선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L 명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167,46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4.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송파구 I빌딩 J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사업주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H 주식회사’의 명의의 무선 카드단말기 3대와 유선 카드단말기 1대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E, F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K,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동사업약정서, 주주명부, 업무제휴 공동협약서, 조종 자격증, 임대차계약서, 카드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 각 카드 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결제카드 사본, 결제내역 등, 각 거래내역, 등기권리증, 명함사본, T 금융거래정보, D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 내사보고(카드단말기 대리점 상대 수사), 내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결제회원 통화), 내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카드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동사업약정서, 주주명부, 업무제휴 공동협약서, 조종 자격증, 임대차계약서, 카드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 각 카드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증거기록 408쪽)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 내사보고(카드단말기 대리점 상대 수사), 내사보고(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G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Q, K,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동사업약정서, 주주명부, 업무제휴 공동협약서, 조종 자격증, 임대차계약서, 카드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 각 카드 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 내사보고(카드단말기 대리점 상대 수사), 내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카드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G: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 A, B, D, E, F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피고인 G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