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0:30 무렵 인천 부평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층 복도까지 계속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 10:40 무렵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오피스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치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우연히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가 그 거주지가 있는 층의 복도까지 몰래 뒤를 밟은 후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치마를 갑자기 들치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이 사건 범행의 개요에다가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에 입법자는 이를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여 범행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범죄 예방을 근절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라는 구성요건을 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다) 피고인은 키 177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30대 남성으로 피해자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밟아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고 자신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따라 내리는 것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는 집 앞에 다다라 초인종을 누르며 급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려던 중 뜻밖의 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에서 다행히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가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는데, 만일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면 주위에 달리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고 더 큰 일을 당할 위험성이 있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3)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최근 몇년간은 폭행으로 3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은 법질서 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 안이 아닌 현관문 앞 복도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염두에 둔 전형적인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에 비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강제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해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실제로 배상받았으며, 향후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배상받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사과를 요구하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과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수하지는 않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순순히 이를 인정하고 임의동행에 응하였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6)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1:3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소재 F앞 교차로를 G시장 방향에서 H 오피스텔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인 H 오피스텔 방향에서 좌측인 I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J(29세)가 운전하는 K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문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2.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