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91

범죄사실 2018고합91 1. 자살방조 피고인은 힘든 직장생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결심한 후 2017년에 SNS에서 화제가 되고, 언론보도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B에 취업을 나간 전주 여고생이 전주시에 있는 C에서 자살을 한 내용이 생각나 C를 자살할 장소로 선택하고 2018. 3. 20.경 혼자 전주시로 왔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SNS에 '익사로 같이 가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고, 마침 자살을 시도하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 D(31세)이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주로 내려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C와 전북 완주군에 있는 E,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를 사전 답사하는 등 자살장소를 물색하고 다니고, E에서 2회에 걸쳐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 I대학교 근처 피씨방에서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다가, 2018. 4. 26. 23:00경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지, 이제 정말로 가자'라고 말하자 '미련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이제 정말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00:15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C 주변 공터로 가 주변에 사람의 왕래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2018. 4. 27. 04:15경 C 수상 산책로 끝 부분에서 피해자에게 '너 마음에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됐다, 너도 준비가 됐냐'고 말하자 '됐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산책로 난간을 붙잡고 물속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물에 빠져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그 자리에서 익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물 속에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04:4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C 주변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K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노트북 1대와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경우 피고인이 체포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신한체크카드, 우리체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검정가방을 피고인의 차량에 숨기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L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18고합12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20. 02:30경 화성시 M 소재 'N 편의점'에 이르러 유리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가위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O 소유 현금 539,800원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2, 03:37경 화성시 P 소재 'Q 식당'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말 00:00 경 화성시 S 소재 'T' 제3공장의 컨테이너형 사무실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1, 00:00 경위 T 제2공장 컨테이너형 사무실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계속해서 근처에 있던 제1공장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제4공장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약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PSP 게임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3. 04:00경 화성시 X 소재 'Y'에서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약 25,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 11:00경 위 2 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체크카드 3장 및 입출금 통장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 01:54경 화성시 AA 소재 'AB호텔' 찜질방에서 피해자 AC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 U, V, W, Z, A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와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자살방조죄, 재물은닉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과 동반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D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D의 재물을 은닉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살방조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이고, D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 O, A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