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호텔 앞 보도에서, AL에게 비닐봉지 안에 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3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기사식당 앞 도로에 정차한 AM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AM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AN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호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AM, AN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N, AL, AQ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분석 및 통화내역 첨부 1. 압수목록(증 제1호 및 2호), 압수조서(증 제3호 및 4호),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 감정의뢰 회보서(모발양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 및 1회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7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든 스마트폰 삽니다!, 연체폰·미납폰 매입가능, B'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 주변에 배포하여 광고를 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천안에서 해외나가 쓸 스마트폰삽니다, ★천안 아산 평택에서 와이파이용 폰구합니다, 천안 와이파이 폰구합니다★, 천안 청주 해외에서 사용할 폰삽니다, 천안에서 와이파이용으로 쓸 스마트폰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번개 톡 메시지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 불상의 매도자들을 상대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 사이에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총 16대의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들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3대 등 총 6대의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1. A 명함,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장물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7:53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582번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앞줄 두 번째 좌석 부근에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 쪽으로 다가 가 몸을 밀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의자티머니카드사본(A)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상태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자신의 신체일부가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닿았을 수도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담담한 태도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8월 ~ 2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 부분을 비벼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289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인터넷을 통해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는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5.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스캔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대리점 직원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KT 전산프로그램 'N-스텝'에 접속하여 신규신청서 파일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익산시 G'을 각각 입력하고 신청자란에 B의 이름과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신규신청서 파일을 KT 전산센터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속 대리점 직원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위 B 명의로 시가 1,7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H, I)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익산시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178 피고인은 2017. 2. 3. 15: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청송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파천면 중평리에 있는 청송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2017고단1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A 무인접견), A 무인접견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와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사육하는 개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중 외향적이고 경계심이 강해 주로 경비견 등으로 사용되어 온 중형견인 달마시안 품종의 개(호칭 'D', 키 1.4m)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위 개가 사육되고 있는 우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손님을 무는 일 등이 없도록 우리의 펜스를 적정 높이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등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개를 사육하는 우리의 천장을 설치하지 않은 채 펜스 높 이를 불과 1.2m 정도로 하고, 위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2013. 6. 22. 15:30경 위 카페 내에서 사육 중이던 위 개가,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29세)이 '많이 컸다'며 위 개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손을 내민 것에 흥분하여 우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2016고단183 1, 2014. 11. 1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10:20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0. 10:34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F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통고처분관리 기록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0. 5.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10:06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지현동 1546에 있는 지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 10:16경 위 지현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충북충주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1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신호위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통고처분관리 기록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87 피고인은 2015. 10. 4.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 빚을 변제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전세금 3,000만원을 돌려받거나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을 전세금이나 지급받을 곗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7.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1,772만원(현금 1,750만원, 물품 2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 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전자기록위작 등 증거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2016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K 자필 진술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사전자기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7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고 문서위조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N과 합의하고 피해자 K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위 D주유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이동주유차 탱크 안에 그 사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등유를 빼내고 경유 950ℓ 정도를 넣게 하여 약 5% 정도의 등유(약 30ℓ)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중 시가 약 584,5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350ℓ 가량을 서산시 G지구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고의 처 F이 실수로 혼유 사고를 일으킨 것이며, 피고인은 차량에 보관된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이동주유차의 탱크 안에 경유와 등유를 섞어 보관한 사람은 피고인의 처 F인데, 증인 F은 자기 자신도 탱크 안에 등유가 남아 있는 사실을 모르고 경유를 채워 넣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혼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4개의 시료가 채취되었는데, 위 이동주유차에서 채취된 1개의 시료만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을 뿐 나머지 설비에서 채취된 시료들은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7쪽 참조), 이 사건 당시 1ℓ당 판매가를 보면, 등유와 경유는 각 1,260원과 1,670원으로 410원의 단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유와 등유를 95 : 5의 비율로 섞어 950ℓ 의 가짜석유를 제조할 경우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9,475원에 불과하고, 그 중 350ℓ를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7,175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1986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관련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82호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유에 등유가 섞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85에 있는 '전라북도 보훈회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J(43세)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왔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고자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틀을 잡고 위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정차하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채약 18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및 차량이동거리 실측 관련,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렸음에도 약 180미터가량 이동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담관암으로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D반 담임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3세), 피해자 G(3세)은 각각 위 어린이집 D반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7. 9. 27. 13:29경 위 어린이집 2층 D반 교실에서, 다른 원생으로부터 피해자가 그 원생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들어올려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간 후 바닥에 앉혀 약 7분간 그곳에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7. 9. 12. 10:20경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다른 원생을 밀치자,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7. 9. 27. 12:11경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숟가락으로 장난을 치자, 강제로 피해자의 숟가락을 빼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2회에 걸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강하게 들어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할 때 이를 제지하거나 훈육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아동학대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아직 만 3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 E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아동 F, G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D반 담임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3세)는 위 어린이집 D반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9:1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어리인집'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다른 원생이 가지고 놀려고 하여 피해자와 다른 원생간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난감을 강제로 빼앗아 다른 원생에게 주고, 이에 피해자가 구석으로 가서 울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달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다른 아동이 가지고 놀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던 장난감을 빼앗자 피해자는 교실 구석으로 가서 울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장난감을 다른 아동에게 준 사실, 이후 피해자는 약 5분 정도 혼자 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자주 빼앗아서 이날은 피해자의 장난감을 다른 아동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 다른 아동에게 주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지 않은 행위가 보육교사의 훈육방법으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3744 피고인 A는 2013. 4. 18. 19: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입구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그림과 전화번호가 인쇄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2013고정4063 피고인 A는 2013. 5. 15. 17:4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호텔" 출입구 바닥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특정한 광고 문구 없이 딸기, 체리 등의 과일 그림과 함께 연락처가 게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2장을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정429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3. 20:4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출입구에 광고 내용 없이 딸기, 파인애플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2장을 위 모텔 출입구 바닥에 투명테이프로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명함형 광고전단지 1장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월 500,000원을 대가로 주기로 하고 B로부터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금융통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뒤 자금을 융통해주는 이른바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제공한 것처럼 E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로 6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10% 내지 12%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까지 위와 같은 이른바 '카드깡'의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97,81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현지확인보고서, 신용카드사별 사용내역,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신전문금융법(2016. 4. 28. 법률 제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주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작기계 등의 정비·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7. 15: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내 조형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37세)이 자동조형기 하부의 유압실린더 교체 등 정비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자동조형기가 갑자기 가동되어 조형기 프레임과 실린더 브래킷 사이에 몸이 협착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작업 전에 자동조형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자동조형기의 유압실린더를 교체한 후 그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가동된 조형기 프레임과 실린더 브래킷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D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B 주식회사 내 조형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자동조형공정 AMF 설비의 폐주물사 보관 장소에 형성된 길이 0.5미터, 폭 1미터, 높이 1.5미터의 개구부에 덮개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협착 등의 위험이 있는 자동조형공정 AMF 설비의 컨베이어 이송용 체인벨트 2곳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산화철 분진 등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인 자동조형공정 믹싱룸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제1의 나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회신문 1. 법인등기부등본 1. 시체검안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추락방호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호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 앞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B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2018. 5. 8. 12:3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동물의약품인 '히트가든(개 심장 사상충 예방약)' 1개, 인체용 의약품인 '오페란(점안액)' 1개 등을 합계 3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합계 731,256,018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약사면허증 1. 계좌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D) 1. 매입매출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1. 현장사진, 영수증·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항 1.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6.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약사를 두지 아니한 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6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2. 25.경 충남 연기군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E이 내연관계이거나 피해자가 위 E으로부터 2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는 E의 돈 2천만원을 우려먹은 꽃뱀으로 난잡한 년이고, E과 2년간 교제를 하다가 양다리가 들통이 나서 헤어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22:30경 충남 연기군 F빌딩 402호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세입자 G 등 서너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 년이 E의 돈 2천만원을 갈취해 먹고 여기 와서 숨어살면 누가 몰라,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25. 11:50경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니년 시아버지까지 만나서 다말할거고!!! 연기나 살던 동네가서 개망신 당하기전에 나랑 만나 빠른 연락줘!!!!!!남에 홀애비 돈 빨아쳐먹었으면!!! 다내놔 알았니 이년아 그냥 안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 11:04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항 기재와 같이 말한바 없다. 나.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5, 7, 11, 12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는 없다. 2. 판단 가. 2012. 2. 25.경 명예훼손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동네사람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2. 2. 29. 이전에 피고인으로 인해 마을에 피해자의 불륜에 대한 소문이 났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와 같은 소문을 들었다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달리 피고인이 J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 2012. 5. 1.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준 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약한 딸의 양육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엄히 경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 5. 1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10. 10:00경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L중학교 교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E이 내연관계이거나 피해자가 위 E으로부터 2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감 M, 교장, 장학사가 있는 자리에서, 위 M에게 "D의 딸 N가 위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N 엄마는 O이 새아빠 E과 불륜관계로 2천만원을 우려먹은 꽃뱀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참고인과의 전화 내용을 기재한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각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동석한 M, P, Q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바 없다거나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