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인 것처럼 대출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대출을 위해 스마트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납부증명서 등을 텔레그램으로 받아 PC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603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 오전경 피해자 AF에게 AG은행 채권팀 AH을 사칭하며 ‘AG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2,62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이전에 안내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지금 대출 정지를 한 상태이고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타은행 대출한 것이 접수가 되면 위약금 배로 물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AI 직원을 보낼 테니 일단 준비된 2,0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 15:38경 서울 서초구 AJ아파트 재건축사무실 컨테이너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F에게 다가가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보내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5.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X 명의의 ‘공탁증명서’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같은 날 16:40경 서울 동대문구 AK에 있는 ‘AL미용실’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AM로부터 1,77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공탁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M에게 행사하였다. 2022고단123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8.경 피해자 AE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 권유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은행에서 신용불량 대상자로 AI에 신청을 하여서 먼저 전산망의 삭제가 필요하다, 대출신청금 3,500만 원의 50%인 1,750만 원을 예치하면 전산망에서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예치금을 수령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0. 5. 12:39경 고양시 일산동구 A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P, AF, AQ,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인출내역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인출내역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변경사유 / 피의자 2) A 특정경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 피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A 현금수거 내역, 1. 예금 거래 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문감정 의뢰 회신), 공탁증명서 원본, 지문의뢰 회신 2022고단1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E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3차 수거책 A /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속이는 범행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면한 적이 없는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고, 그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제3자의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과정 자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의 ‘R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다른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현금 수거 업무를 하려 하였으나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돈을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 업무를 그만둔 경험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또 다른 성명불상자인 ‘R 대리’와 접촉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AS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그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것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외 다른 현금 수거행위까지 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다양한 서류를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류를 받은 상대방들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문서위조 범행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피고인이 받은 수당 1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수당은 사문서위조 범행의 범죄수익임과 동시에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으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위 법 제10조 제2항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6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데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기망행위 일부를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수법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7:52경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은행 가좌동지점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교부받은 1,913만 원 중 1,89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타인의 정보[AW(AV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X(계좌번호 2 생략), AY(계좌번호 3 생략), AZ(계좌번호 4 생략), BA(계좌번호 5 생략), BB(계좌번호 6 생략), BC(계좌번호 7 생략), BD(계좌번호 8 생략),BE(계좌번호 9 생략), ⑩BF(계좌번호 10 생략), ⑪BG(계좌번호 11 생략), ⑫BH(계좌번호 12 생략), ⑬BI(계좌번호 13 생략), ⑭BJ(계좌번호 14 생략), ⑮BK(계좌번호 15 생략), ⑯BL(계좌번호 16 생략), ⑰BM(계좌번호 17 생략), ⑱BN(계좌번호 18 생략), ⑲BO(계좌번호 19 생략), ⑳BP(계좌번호 20 생략)]를 이용하여 총 19회에 걸쳐 현금 18,9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2. 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피해자 AP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무통장입금행위’라 한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우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이체하는행위’로 한정하고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은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것으로, 위와 같은 ‘송금·이체’와는 그 행위의 내용이 명백히 다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무통장입금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의 ’타인‘은 ’기망의 상대방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제2호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용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무통장입금 과정에서 제한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무통장입금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