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2015고단1345(피고인 A, B) 1. 특수폭행 피고인들과 C, L, M은 지역 선 ·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N(31세), O(30세), P(31세)은 Q, R, S, T, Q 등과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9. 03:00경 춘천시 U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V주점'에서 C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R를 만나 R에게 '서울에 왔다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R의 일행인 S이 이와 같은 상황을 T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Q 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V주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L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위 'V주점'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해자 N, O. P과 S, R도 위 'V주점'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들과 마주쳤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5, 11. 19. 05:12경 위 'V주점' 앞 노상에서, 회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라고 고함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형한테 너무 하는거 아냐'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N는 목검을 들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 N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O의 목을 팔로 휘어감은 채 인근 W약국 옆 골목으로 끌고 다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목검으로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N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P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손으로 위 P을 밀치고, 위 L은 피해자 P을 손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 와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N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N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 P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P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P을 넘어뜨리고 목검으로 P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L은 야구방망이로 P의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리고, M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N, P이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C, M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N 등과 싸움을 벌이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피해자 N, O, P과 R, S 등은 같은 조직의 조직원인 Q에게 이를 알렸고, Q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X가 하는 Y 뒤편(Z)에서 보자'고 이야기한 후 같은 조직원인 AA, AB, T,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을 불러 모으고 망치 5개, 손도끼 2개, 정글칼 1개, 야구방망이 2개를 나누어 준 다음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로 갔다. 한편 피고인들은 LE, F, AM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5. 11. 19, 07:30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서, 그곳에 도열하고 있던 피해자 AB(32세), Q(31세), AL(32세), AA(31세)와 T,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O, P, R, S 등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 AB, AL과 O, AI, P, N 등이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야구방망이, 손도끼 등으로 피고인 A을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A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허벅지 부위를 관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L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A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AA를 손으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L, F, E, AM 등은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 일행에게 돌진하여 피해자들과 그 일행을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F, AM, E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을, 피해자 AL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AA, Q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6(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들과 E, F, A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D는 2015. 10. 30, 21:30경 춘천시 AN에 있는 'AO' 술집 앞에서 피해자 AP(29세)과 그의 일행인 AQ(33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우로 화가 나 다음 날 피고인 C과 A, F에게 두 사람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시 AR에 있는 'AS 유흥주점'에 데려오라고 지시하였으며, F은 2015.10. 31, 20:10 경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 F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위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위 'AS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A 과 E 위 'AS 유흥주점'으로 가 대기하고 있었고, 같은 날 20:50경 피고인 D가 위험한 물건인 단검(칼날길이 : 약 20cm)을 칼집에 넣은 채 이를 들고 위 'AS 유흥주점' 내 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C과 A은 위 룸 안쪽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고1), 피고인 D는 1) 공소사실 중 'F, E은 위 룸 바깥쪽을 막고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인 AP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피해자 AP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잡고는 칼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향해 수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A 등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으며, 계속하여 칼집에 든 칼을 피해자의 무릎에 대거나 그의 얼굴 앞에서 흔들며 "야, 너 악마가 뭔지 알려 줄게, 너 잘 못한 거 말하면 살려줄께"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욕설을 하면서 단검이 든 칼집을 피해자를 향해 내려쳤는데 피해자가 왼쪽 팔로 위 칼집을 막아 그 충격으로 나무로 된 칼집이 쪼개지면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베었다. 한편, 피고인 C은 후배인 E과 F에게 야구방망이를 사 오라고 지시하였고, F과 E은 인근에 있는 AT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이를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재차 오른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치켜들고 피해자 AP의 오른손등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A 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과 A, B, L, M은 지역선 ·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N(31세), O(30세), P(31세)은 Q, R, S, T, Q 등과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3:00 경 춘천시 U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V주점'에서 A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A R를 만나 R에게 '서울에 왔다갔다 하지말고 춘천에서 생활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R의 일행인 S이 이와 같은 상황을 T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Q 이 A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V주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A B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L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B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위 'V주점'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해자 N, O, P과 S, R도 위 'V주점'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등과 마주쳤다. 그러자 A은 2015. 11. 19. 05:12 경위 'V주점 앞 노상에서, 회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라고 고함치며 피해자 N에게 시비를 걸었고, 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형한테 너무 하는거 아냐'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B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N는 목검을 들고 A에게 다가갔고, A은 B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 N 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B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0의 목을 팔로 휘어감은 채 인근 W약국 옆 골목으로 끌고 다녔다. 그리고 A은 피해자 N로부터 목검으로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N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P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 P을 밀치고, L은 피해자 P을 손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그리고 A은 피해자 N와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N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N를 2회 때리고, A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 P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P을 넘어뜨리고 목검으로 P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L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P의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리고, M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B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N, P이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L, M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N 등과 싸움을 벌이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피해자 N, O, P과 R, S 등은 같은 조직의 조직원인 Q에게 이를 알렸으며, Q은 A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X가 하는 Y 뒤편(Z)에서 보자'고 이야기한 후, 같은 조직원인 AA, AB, T,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을 불러 모으고 망치 5개, 손도끼 2개, 정글칼 1개, 야구방망이 2개를 나누어 준 다음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로 갔다. 한편 피고인과 A, B은 L, E, F, AM, AU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고 A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1. 19. 07:30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A, B은 그 곳에 도열하고 있던 피해자 AB(32세), Q(31세), AL(32세), AA(31세)와 T,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O, P, R, S 등에게 다가가 A은 피해자 Q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Q 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 AB, AL과 O, AI, P, N 등이 A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야구방망이, 손도끼 등으로 A을 때렸고, A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A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허벅지 부위를 관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L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B은 피해자 AA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AA를 손으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과 L, F, E, AM, AU 등은 차량을 타고 위 피해자 일행에게 돌진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을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L, F, AM, E, AU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을, 피해자 AL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AA, Q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168(피고인 E, F), 1. 피고인들과 D, C, A의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들과 D, C, A은 지역 선 · 후배 사이이다. D는 2015. 10. 30. 21:30경 춘천시 AN 'AO' 술집 앞에서 피해자 AP(29세)과 그의 일행인 AQ 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 날 C과 A에게 두 사람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고, C, A은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시 AR에 있는 'AS 유흥주점'에 데려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15.10. 31, 20:10 경 피해자를 위 'AS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 E과 A은 위 'AS 유흥주점'으로 가 대기하고 있었고, 같은 날 20:50 경 D가 위험한 물건인 단검(칼날길이 : 약 20cm)을 칼집에 넣은 채 이를 들고 위 AS 유흥주점 내 룸으로 들어가자 C과 A은 위 룸 안쪽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고2), D는 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오른 2)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위 룸 바깥쪽을 막고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인 AP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피해자 AP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손에 들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잡고는 칼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향해 수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거나 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면서 위협하고 C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C은 후배인 피고인들에게 야구방망이를 사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인근에 있는 AT로 같이 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길이 29인치)를 함께 고르고, 피고인 E은 자신의 체크카드로 야구방망이 대금을 결제한 후, C을 통해 D에게 야구방망이를 전달하였다. 그 후 D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검이 든 칼집을 피해자를 향해 내려쳤는데, 피해자가 왼쪽 팔로 위 칼집을 막아 그 충격으로 나무로 된 칼집이 쪼개지면서 칼집 안에 있던 단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베게 하였다. 그리고 D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A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L, AM, A, B, C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들과 C, A, B, L, AM은 지역 선 ·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AI(31세), AB(32세), Q(31세), AL, AA와 T,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O, P, R, S 등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그런데, A, B, C 등 5명과 N, O, P 등 5명이 2015. 11. 19. 05:12경 춘천시 U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V주점' 앞 노상에서 서로 싸움을 벌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Q은 A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Z에서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위 범서방파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A, B, C은 피고인들과 L, AM, AU을 불러 모은 다음, A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위 장소로 갔다. 그 후 피고인들과 C, L, AM, AU은 2015. 11, 19. 07:30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서 각자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A B은 그 곳에 도열하고 있던 피해자 AB, Q, AL, AA와 T,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O, P, R, S 등에게 다가가 A은 피해자 Q 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Q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 AB와 AL, O, AI, P, N 등이 A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야구방망이, 손도끼 등으로 A을 때렸고, A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A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허벅지 부위를 관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L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B은 피해자 AA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AA를 손으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과 L, AM, AU 등에게 '안되겠다. 올라가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들은 K7 승용차에, L, AM, AU은 각자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그랜져TG, 쏘나타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고 A, B을 폭행하고 있던 위 범서방파 조직원들에게 돌진하였고,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F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E에게 '인도로 올라가'라고 말하였고 3)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로 돌진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I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L, AM, AU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을, 피해자 AL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 A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3) 공소사실에는 '지시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부 원위부 경골 관절 내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AA, Q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AP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L, O, P, N, AB, AJ, AM, AU, AV, AL, A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사진 첨부), 내사보고(AX병원 응급실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A 피해 부위 관련), W약국 1차 충돌 전체적 전개과정 CCTV 캡쳐, W약국 1차 충돌 개인별 CCTV 폭력장면 캡처, W약국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C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29인치 알루미늄 야구배트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거물 목록 및 분석 내용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AB), 수사보고(AY병원, AZ병원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AP),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재첨부), 진단서(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C, E, F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2015고단1345호 사건 관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당시 행위는 범서방파의 Q 등이 흉기로 찌르거나 공격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2016고단6호 사건 관련)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P을 위 'AS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D가 가한 상해에 대해 가담한 바도 없으며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혼자 차량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A, B 등의 폭행이나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 AP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함께 위 피해자를 위 'AS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피해자 AP 등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F과 함께 위 피해자를 'AS 유흥주점'으로 데려간 점, D는 당시 위험한 물건인 단검(칼날길이 : 약 20cm)을 칼집에 넣은 채 이를 들고 위 유흥주점 내 룸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위 룸 안쪽에서 룸 바깥쪽을 막고 서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던 점, 그 후 D는 피고인과 A 등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후배인 E과 F에게 야구방망이를 사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F과 E은 인근에 있는 체육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이를 주었던 점, 또한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춘천 지역 건달들과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서로 집단 싸움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사건 수사기록 40쪽), 피고인은 당시 E, F 등과 함께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서 각자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집단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함께 대기를 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을 따라 집단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및 A, B 등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D가 가한 상해 및 A, B 등이 가한 상해와 폭행에 대하여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4), 이에 어긋나는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 F과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2016고단168호 사건 관련)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AS 유흥주점' 밖으로 나와 근처 50~100m 거리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D가 위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상해를 가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A 이 회칼을 소지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병합된 2016고단168호 사건과 달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로 돌진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I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원위부 경골 관절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당시 A 등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 피고인 E이 오직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도로 돌진했던 것이므로, 피해자 AI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인 E만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C, A으로부터 피해자 AP 등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F1 위 피해자를 'AS 유흥주점'으로 데려갔으며, 피고인 E1A과 함께 위 유흥주점으로 가 대기하고 있었던 점, D는 당시 위험한 물건인 단검(칼날 길이 : 약 20cm)을 칼집에 넣은 채 이를 들고 위 유흥주점 내 룸으로 들어갔고, C과 A은 위 룸 안쪽에서 룸 바깥쪽을 막고 서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던 점, 그 후 C은 피고인들에게 야구방망이를 사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인근에 있는 AT로 같이 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 (총길이 29인치)를 함께 고르고, 피고인 E은 자신의 체크카드로 야구방망이 대금까지 결제한 다음, C을 통해 D에게 야구방망이를 전달한 점, 또한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C 등과 함께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B이 피고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들 있는 쪽으로 뛰어내려 왔고, 그 뒤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서 있어, 피고인들이 K7 차량에 올라탄 다음 위 차량을 급히 운전하여 간 점, 당시 B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다른 차량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피해자들 등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들고 A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F은 피고인에게 '야, 인도 블록으로 올라 타, 올라 타'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로 돌진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I를 그대로 들이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 및 A, B 등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D가 가한 상해 및 A, B 등이 가한 상해와 폭행에 대하여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어긋나는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4월 (가중영역) 2) 제2범죄(특수폭행) 기본범죄와 동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와 위 각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르기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014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각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2014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가중요소]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6월 (특별가중영역) 2) 제2범죄(특수폭행) 기본범죄와 동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와 위 각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르기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들 중 A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A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4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형 3회, 벌금형 4 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 E,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6월 (특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와 위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르기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1 2012년경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AP, A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