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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요양원의 운영자이고, E요양원은 2012. 3. 31. 안양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장기요양기관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하 '시설급여'라 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함)을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 100인인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 명당 1명, 영양사 1명의 인력 (이하 '필수인력'이라 함)을 배치하여야 하고, 위 인력들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범죄사실] 1. 장기요양기관은 필수인력을 배치한 상태로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수인력 중 물리 (작업치료사를 배치하지 못한 경우 물리치료사 1명당 급여비용 10%를 감액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리 (작업치료사가 월 1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100%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물리(작업치료사를 마치 월 160시간 이상 일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요양원에서, 2013. 2.경부터 2013. 5. 경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F과 2013. 6.경부터 2015. 3. 경까지 작업치료사로 근무한 G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E요양원의 전산입력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F, G가 마치 월 160시간 이상을 일한 것처럼 전산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인력배치기준위반' 기재와 같이 313,326,215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았다. 2. 장기요양기관은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산금을 받기 위해 사실은 위와 같이 F, G가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2013. 1.경부터 위생원으로 등록한 H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을 뿐 위생원으로 일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경부터 2015. 3.경까지 E요양원의 전산입력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F, G가 마치 월 160시간 이상을 일하였고, H이 위생원으로 일한 것처럼 급여비용 가산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기재와 같이 101,423,9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았다. 3.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 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 초과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10%를 감산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E요양원은 2013. 5. 31.경부터 정원이 100인이었다. 한편 I은 2013. 9. 경부터 2014. 7.경까지 E요양원에 입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E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아 E요양원의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I이 E요양원에 입소하여, E요양원의 입소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 E요양원의 전산입력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E요양원이 입소정원을 준수한 것처럼 전산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정원초과기준 위반' 기재와 같이 66,455,502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 L, G, H,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현황, 월별 지급 총액 합, 사유별 월 부당청구금액, 정원초과 미등록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합산액)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일부 환수되고 나머지 공탁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5,400,000원과 퇴직금 2,241,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311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상 2019고단3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악의적인 체불의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4.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845,400원 및 퇴직금 합계 6,951,9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2651).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9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 20:50경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서 탑승한 사람으로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제주특별자치도 서부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3. 26.부터 2020. 4. 7.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은 후 2020. 3. 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서부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0:20경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제주시 C 일원으로 외출을 하였다가 이를 인지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2020.3. 30. 11:19경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자가격리통지서, D 작성의 출장결과보고, 경위서, 현장사진, 기초역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3. 27. 제주특별자치도 서부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가격리 통지서에 ‘자가치료’ 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었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적당한 장소에 ‘자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의 대상자인 사실, 피고인이 받은 통지서의 표목이 ‘자가격리 통지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위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자가격리’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 20:50경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서 탑승한 사람으로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경 제주특별자치도 서부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3. 26.부터 2020. 4. 7.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은 후 2020. 3. 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서부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0:20경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제주시 C 일원으로 외출을 하였다가 이를 인지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2020.3. 30. 11:19경 귀가함으로써 자가치료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서부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0. 3. 27. 피고인에게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에 적용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위 담당공무원은 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였을 뿐 ‘자가치료’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17:50경 서울 강동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 주방 겸 거실에서 냉장고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3~4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6. 18: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하고 순찰차를 기다리며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982년경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16:40~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는 아가씨가 없냐, 만원, 이만원 주면 가슴 만지고 다 만지게 하는데, 내가 니 가슴 만지면 안 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셔라, 신고할 테니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그냥 가라"고 말하자, 손님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 E(42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술값에 먹지 않은 안주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남성(G)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어 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을 뿐 C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C,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은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입고 있던 옷, 추행부위와 방법, 추행 전후 피고인이 한 언행, 당시 느낀 감정과 대응 태도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내 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주장하는 사람은 G이지 피해자들도 아닌데다가, 피해자들이 단골손님인 G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 하였다면 그가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면 그만이지 굳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거듭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의 적극적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당시 호프집 내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언쟁 과정, 피해자 E이 넘어져 있는 모습 등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례에 비추어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81세)과 지하 집 누수공사 문제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수개월 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층 세입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악질, 이 사기꾼,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코지를 하려는지 자꾸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 목격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증언하였고,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증언 경위 및 내용, 각 증언이 일치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세입자 1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의 정도가 약한 점, 초범인 점, 나이가 많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9:5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사실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도망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체포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네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달 전에 말하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벌어들인 돈을 피해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8,000만 원 가량의 금융기관 채무를 비롯한 각종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4,750,000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2017. 4. 1. ~ 6.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975만 원을 송금하여 준 내역은 있음, 수사기록 63, 64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하수사업소 소속 6급 지방시설주사로 2017. 9. 1.경부터 하수시설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은 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계장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할 술값 2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고, 2018. 1. 30.경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술값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요청서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2017. 10. 13., 200만 원) 1. 이체처리결과조회(2018. 1. 30., 250만 원) 1. 입출금거래내역서(2019. 1. 30., 450만 원 반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양형의 이유 업무 관련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 제공받은 금품의 규모 및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금품을 C에게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 및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징계가 예상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3:45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하례입구 삼거리 북측 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 7. 12. 확정된 판결의 각 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9월경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 보면, 주취정도가 중하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구체적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소송위임장의 별지 란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경상남도 하동군 F,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측 변호인 전화통화) 1. 대법원 전자소송사건 내역, 토지등기부등본 1. 소송위임장 사본(답변서 포함) 1. 소장 사본(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자신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G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G에게 한시적으로 대표이사 직위를 이전해 주었다.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2016. 6. 8.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비록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G는 피고인과 함께 2016. 7. 27. I 측과 만나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합의각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위 소송에 응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G가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 작성되기 전인 2016. 8.경 피고인에게 앞서 작성한 약정서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대표이사 직위를 반환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 G로부터 이 사건 소에 대한 응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G로부터 명시적인 동의 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8. 25.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기 전까지 G와 사이에 특별히 이 사건 회사가 I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G가 주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I에게 교부되는 문서에 위 문구를 기재해 넣은 사정만으로 G가 피고인에게 위 소송의 진행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G가 I의 소 제기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 작성된 2016. 8. 25. 당일에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을 뿐이므로, 당시 G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까지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변호사 선임여부 등 소송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결국 G가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위 합의각서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나서기까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위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G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를 가지고 가셔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쪽), 이로써 곧바로 G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가압류해제를 위해 G 측에서 지출한 비용 등 당시 피고인과 사전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신문 녹취록 20쪽, 증거기록 25쪽), 그 이후에도 G는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7. 1.경까지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 직위를 이전해 준 이후에도 회사를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준비단계에서 중단된 상황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이 회사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가하기 어렵고(위 증인신문 녹취록 4, 5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G 측은 대표이사 직위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회사 주식과 법인인감을 양도받는 등 회사운영에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운영권한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위임장에 날인한 사용인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보유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신문 녹취록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 G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묵시적으로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위임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0: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1층 'C' 노래방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 E의 증언과 당시 노래연습장 출입문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중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층 E에서, 피고인은 위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C는 위 20만 원에 자신의 몫 20만 원을 더한 4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9. 4. 29.경 위 E에서, 피고인은 위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C는 위 20만 원에 자신의 몫 20만 원을 더한 4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16. 17:00경 위 E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대마 약 2.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1. 15: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H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2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한 J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래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E에 대하여),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금액 합계 40만 원]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의 시가 261,000만 원+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의 매매금액 120만 원 = 146만 1천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6호선 내 화장실 비품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야간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비품실 문을 열어두고 자리를 비운 기회를 틈타 비품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핸드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4:00경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동 입주민전용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해 지하 4층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켓 1개 및 운전면허증, 카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각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및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경까지 정신재활시설에 수용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