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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0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소주 3잔과 소맥 1잔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귀가한 것은 사실이나, 주차하고 집에 들어와 소주를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주차 후 집에서 처가 차려주는 술상으로 소주를 더 마셨다. 그런데 그 사이 경사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가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측정 직전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8면)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주차된 차가 경사로에서 저절로 밀려 발생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집에서 소주를 마신 사실을 언급조차 않고 음주 측정에 응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증거기록 제9면)에는 '피고인 차량이 후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차량 뒷 범퍼 부위를 충돌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역시 같은 날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지인들과 경안동 소재 오리고기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주차를 하려던 중 기어가 잘 듣지 않아 후진 충격하였다는 진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판시 일시에 작성된 서류들에는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8. 10, 2, '주차해두고 집에 들어와 속이 상해술을 1병 먹고 있는데 주변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본인 차량이 밀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기재한 이래로, 주차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가 저절로 밀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아들 I는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저와 아빠가 차를 타고 같이 집에 왔고 제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기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부딪혔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CCTV가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는 추궁에 "사실은 아버지가 운전하였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제가 내려갔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7, 48면). 이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진술까지 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추가로 소주를 마신 상태라는 것을 경찰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96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8세)은 C 노래방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8.8.04:2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 노래방'내에서 도우미로 들어간 피고인이 1번 룸 손님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룸에서 나왔다가 다시 1번 룸으로 들어가려하자 피고인에게 "손님 떨어지게 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얼굴을 할퀴고, 이빨로 피고인의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구두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B 피해사진, 피의자 B이 제출한 피해사진, CCTV화면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3. 00:45경 진주시 C상가 지하1층 D 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6세)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알았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왜 이러세요, 왜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과정 ·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만족 · 자극 · 흥분 등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약한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 2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8. 4.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6.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0. 9. 26. 19: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만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기 1대, 농협통장 1개, 우체국통장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F 지수리에 있는 선진농협 고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통장을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군 진도읍 성내리에 있는 진도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체국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통장을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었으나 위 통장이 현금지급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통장인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01:30경 G에 있는 H 여관 앞을 지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곳에 놓여 있는 501호 열쇠를 가지고 올라가 위 501호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쇼핑백 안에서 그곳 투숙객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 10장 등이 들어 있는 명함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삼성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28. 10:00경 같은 군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농협통장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집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같은 군 성내리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에서, 위 6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통장을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비밀번호 오류내역, 농협계좌 거래불능 서류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7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형량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45 피고인은 2019. 11. 25. 1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일로 귀가 조치를 당한 후, 다시 위 C파출소로 재차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가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뛰어 들어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4 피고인은 2019, 11, 28, 15:1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업주에게 과거 피고인과 수차례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G(47세)를 찾아오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업주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와 피고인에게 "나를 왜 찾느냐, 이제는 찾지 말아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 구급활동일지, 경과기록지 등 회신자료 일체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2017. 10, 26.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판시 상해죄의 범행 (2020 고단64)은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2019고단4045)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단기의 실형이 범행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본건에 관한 양형기준 1)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33] 피고인은 2018. 5. 3. 오후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병원으로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C(32세)에게 입원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20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그곳 현관 접수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270] 피고인은 2018.5.26. 05:00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E 502호에서 약 3개월간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50세)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술을 사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7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2018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OF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6월 0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2014고단1438] 피고인은 C와 함께 대전 동구 D오피스텔 60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4.경부터 C와 서로 짜고 C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입수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 G)과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 I)에 이를 제출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3개월 동안 유통시킨 뒤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J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출고가 990,000원, 모델명 SHV-E250L-32G인 노트2 휴대폰을 구매하고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 J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파일로 전송하여 그 출력물을 주식회사 F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8장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같은 날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3.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는 위조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신규고객을 모집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출고가 990,000원, 모델명 SHV-E250L-32G인 휴대폰 단말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불상지로 유통시켜 단말기대금 999,000원, 통신요금 107,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8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요금,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 등 합계 84,547,9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J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출고가 990,000원, 모델명 E250K인 휴대폰을 구매하고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 J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에게 팩스로 위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5장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같은 날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3.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는 위조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신규고객을 모집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출고가 990,000원, 모델명 모델명 E250K인 휴대폰 단말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불상지로 유통시켜 그 단말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5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대금 합계 105,12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884] 피고인은 2014. 5. 14, 대전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 대전 동구 K 상가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불상의 김치, 오징어젓갈 등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사본 1. 명의/계좌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판매업무위탁계약서 1. 개통된 휴대전화 내역 및 요금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1. 가입신청서등 1. 전화요금상세 내역서 [2014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유리한 정상), 사기 관련 범행횟수 및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공범 C의 주도하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으로 판매하였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경위 및 역할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15: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D(여, 77세)를 바라보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밀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개요' 부분 제외) 1. 현장사진, 속옷사진 1.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밀었다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직후 D가 가리키는 남자를 집까지 따라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려주었고, 당시 그 남자가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집에 들어간 남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당시 출동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목발을 짚고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밀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1.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9.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7.30. 23:02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지구대 경장 F로부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 경부터 다음 날 00:1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7.30. 23:02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처벌 전력만 6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이르며,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그 후 짧은 거리만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4:2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7:4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E 아슬란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중 '뒷 창문이 열려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픈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음주측정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다 갑자기 차량 내 보관 중이던 구강청정제를 마시려는 행동을 하였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H가 손을 뻗어 구강청정제 사용을 제지하자 "이거 놓으라고, 손대지마, 아이 씨발, 나한테 손대지마!"라는 고성과 함께 H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변 보고 불면되잖아."라며 화장실을 가겠다면서 단속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보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도망 안가니까 몸에 손대지 말라고!"라고 고성을 지르며 G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1) 밀쳐 폭행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수회" 밀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1회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회를 초과하여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 의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단속결과통보(채혈) 1. 현장촬영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잠결에 강압적으로 구강청정제 사용 및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했고 경찰관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제압당하였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부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해당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관 G, H의 각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차량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활성화되어 있어 충분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현장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말고 호흡측정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장면이 보이는 점, 경찰관이 구강청정제 사용이나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하긴 하였으나, 그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 신체접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비교적 경미하긴 하였으나 유형력까지 행사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경찰관 탓을 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3:3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D의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D는 피고인이 남편의 내연녀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고, 양쪽 허벅지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불특정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못 생긴 게, 돼지 같은 게, 살이나 쳐 빼 온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E 역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을 밀거나 피고인의 팔을 비틀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E의 행동에 대항하여 욕을 한 것이므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 이 사건 발생장소에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먼저 가격했던 것은 확인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방어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 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D를 밀치는 가격행위를 한 사실(첫 번째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 D가 G식당 앞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피고인쪽으로 강하게 여러 차례 잡아당겨 피해자 D가 끌려가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피고인은 이들을 피해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D를 밀친 사실 (세 번째 영상)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해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04. 7.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3. 11. 징역 8월 및 치료감호, 2006. 10. 20,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2011. 3. 25,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18.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8,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08: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검정비닐 봉지에 짜넣은 다음 그 봉지 안에 입과 코를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위 접착제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본드를 검정비닐 봉지에 짜 넣어 그 봉지 안에 입과 코를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려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입고 있던 바지(본드 흔적),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쪽),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흡입한 돼지표본드의 성분분석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판중인 사건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는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징역형의 실형 및 치료감호 2회를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최종 형기 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드 흡입 충동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접착제를 검정비닐 봉지에 짜 넣어 그 봉지 안에 입과 코를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검정비닐 봉지에 구멍이 뚫려 있어 접착제가 검정비닐 봉지 밖으로 다 새어 나가는 바람에 본드를 흡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인 E는 최초 신고시부터 경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격자가 일하는 가게의 반대편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비틀거리면서 가게 앞으로 오더니 주차된 화물차 뒤에 서서 검은 봉지를 입에 다 대고 흡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피고인이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검은 봉지를 입에 대고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접착제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에 묻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우측 볼에도 묻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접착제를 흡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1회의 단순 흡입에 그쳤고, 다른 2차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실형 및 치료감호 2회를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최종 형기 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65

범죄사실 1. C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8. 4. 27. 02: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5세)와 시비를 하다가,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거나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35세) 등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날아 차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A의 진술서 1. 신고자 A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F주점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상악골 골절 등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날아 차기를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