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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2017고단3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2016. 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7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비밀번호)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 CIF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및 도박의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5: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태블릿 PC(갤럭시탭 10.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Y이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Z)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 가출한 상태에서 생계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2:40 무렵 피해자 B(여, 29세)이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 병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우측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키고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8: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1세)의 오른쪽 귀 부분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1) 검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2016.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법을 적용한다.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 A 판결 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06:4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터네거리 쪽에서 유성온천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2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4. 06:43 경 아산시 D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와이파이 초미니 휴대용 카메라'를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설치된 화장지 케이스 안에 부착하여 약 32분간 화장실 내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SD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상가건물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 근처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위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위 식당의 여자 손님과 직원들, 같은 상가건물 학원의 여자 초중고등학생들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B 일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 빌려준 금액의 월 2~3% 이자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등 4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연 36%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2007. 10. 1. 2008. 7. 31., 2011. 1. 1. 2011. 10. 31. 각 피해자 D에게 수수한 이자율 계산, 피의자 제출한 차용증서 사본 등 서류 첨부, 피해자 D와의 계금 입금 내역 수첩 사본 첨부, 고소인 D 가입 계장부 추가 확인, 피의자 운영 계 현황 확인 등, 피의자 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약 5년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고, 대부금액이 상당하고, 대부횟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자율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동 152호에서 'C'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 자D은 위 법당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3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위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전남도청 앞 도로를 전라남도 교육청 방면에서 목포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다루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 부분 적재함 및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의 입방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 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전남도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라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처벌 전력이 각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그 최종 처벌전력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여 년 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30경 서울 금천구 C, 203호에 있는 전처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과 출입문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쇠를 주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6. 새벽 무렵 일도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B' 스파탈로스 서버에 'C'란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위 게임 계정 방명록에 '니 엄마 걸 걸레, 니 엄마 가랑이 만져주면 10물 이빠이 짠뜩짠뜩 ㅋㅋㅋㅋ'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게시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7:20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33세)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권유받자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03: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F 매그너스 승용차가 사고 차량임을 확인하고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며 "D파출소 경찰관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 씹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발로 위 E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2016고단89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9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보조출연 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5.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체불 임금 410,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8명의 임금 합계 80,061,6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0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9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보조출연 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5. 12.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년 11월분~12월분 및 2015년 6월분~12월분 임금 합계 9,770,967원 및 퇴직금 3,111,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61,3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8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의 각 진정서, 진술서,위임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각 일용근로사실확인서 201610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고소장 1. GU, GV, GW, GX, GY의 진정서 1. GZ의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1064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등의 액수가 크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변제받거나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9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보조출연 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5. 12.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015년 10월 분 임금 108,9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CHA생)의 법정대리인 부 H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처벌불원서에는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부HB은 당초 C의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 점, C의 나이, HB의 처벌불원서와 C의 처벌불원서의 필체가 거의 같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HB C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3:30경 서울 관악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0세)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학익동 657-5 소재 '명가원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6-19 소재 'GS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0: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역 2-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9. 7. 03: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대합실 내 화장실에서,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차단시켜 놓은 셔터 틈에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있는 셔터 스위치를 작동시켜 열고 들어가, 관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내 휴지걸이를 손으로 잡아 뜯고, 화장실 옆 소화기 배전함을 열어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여 역 바닥과 계단 등을 더럽혀 그 효용을 해하고, 소화기 호스를 풀어 소화전 밸브에 강제로 연결하여 바닥에 물을 뿌리면서 밸브가 망가져 물이 계속 새게 하는 등 피해자 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55

범죄사실 1.사기 가. 주식회사 B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구로구 C빌딩 5층에 있는 Dol 경영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 구로지점 사무실에서, "자신은 직장인이고 신용상 별 문제가 없다. 2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6일에 12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주식회사 E 3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가 경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미용사로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 3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1만 원씩 이자를 납부하고 5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므로 2011. 7. 말경 서울 금천구 G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8. 11,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I 의 진술서(고소인 보충) 1. 대출신청서, 명세서, 거래내역확인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통보, 범죄사실경위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20:40경 울산 북구 호계동 273-13 소재 현대자동차 호계남부점 카센타 주차장에서 C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3m 가량 후진하던 중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1. 피해자가 2012. 6. 15, 21:2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변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라. 공갈단이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냐 미친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에서 같은 날 22:10경부터 23:0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측정거부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16. 17:50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미식정 옆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 싼타페 승용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약 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해지구로 7에 있는 1)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농협 용해지점 앞 포미타운삼거리 방향 도로에서 포미타운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위 승용차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순차로 안전하게 변경하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 한 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0. 00:20 경 목포시 F건물 앞길에서, 위 C로부터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지목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같은 날 00:20 경부터 00:5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 차량 및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진단서,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이후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2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