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 장, 강은 모자(母子) 사이로 부산 남구 동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강, 이은 그곳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주유소에서, 등유와 윤활기유를 혼합하여 만든 가짜 경유(등유 약 70%, 윤활기유 약 30%)를 지하 주유저장소에 보관하고 비밀배관을 설치한 다음, 정상적인 경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리모컨을 조작하여 주유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짜 경유를 비밀배관을 통하여 고객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에 1일 평균 약 2,500L(정상가 기준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박춘철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3, 11, 12, 15번) 쟁점에 대한 판단(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 1. 피고인 장OO, 강OO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1. 9.경 가짜 경유 4만L를 매입하여, 2011. 9.과 2012. 5. 두 달 동안 판매하였을 뿐,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까지 1일 평균 약 2,500L의 가짜 경유를 판 적이 없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막대한 양의 등유를 매입한 다음 이를 이용해 가짜 경유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 항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2011. 9.과 2012. 5.에만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피고인 장, 강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에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아래 항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기간에 판매한 가짜 경유 양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1일 평균 약 2,500L를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장, 강은 2010. 10.부터 2011. 10.까지 등유 5,256,450L라는 막대한 양의 등유를 매입하고도(시가 약 7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매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등유로 판매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 장, 강은 위와 같이 매입한 등유를 1톤 홈놀이 차량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강이 수사기관에서 홈놀이 차량의 차량번호, 운전기사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유 5, 256,450L는 1톤 탱크 5,256개 분량(13개월 동안 매일 1톤 탱크로 약 13.3개를 팔 수 있는 양이다)의 막대한 양인 점, 이를 피고인 강의 진술대로 홈놀이 기사 3~4명(증거기록 467면)에게 판매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강 역시 수사기관에서 '1톤 탱크로리에 한 번 파는 것을 본 것 외에는 등유를 파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유소에 설치된 기름 탱크 중 1번과 8번 탱크는 등유 저장용으로 신고된 것이고, 피고인 강 역시 수사기관에서 등유는 8번 탱크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장, 강이 위와 같이 많은 양의 등유를 매입하였음에도 압수·수색 당시 주유소 어디에서도 등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1번과 8번 탱크에서는 등유와 윤활기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가 발견되었다. 피고인 장, 강은 두 차례에 걸쳐 가짜 경유 2만L씩을 매입하면서 1번과 8번 탱크에 나누어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장, 강이 가짜 경유를 매수하였다면 사용하지도 않는 주유기에 연결된 8번 탱크에 그것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차례로 나누어 가짜 경유를 매수하였다면 1번과 8번 탱크에서 압수한 가짜 경유의 성분이 일치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이이 수사기관에서 '2011. 12.또는 2012. 3.경 리모컨 조작법을 배웠다. 주유기가 설치되어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길이 세 줄인데, 츄레라가 밀려 들어와서 바쁜 경우에도 앞쪽 두 줄(4, 5번 주유기가 설치된 통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만 차를 받아서 주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강이 '수사기관에서 연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유를 주유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이, 강이 경찰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2011. 9.과 2012. 5.에만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피고인 장, 강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그 외의 기간에도 대부분의 츄레라 차량에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장, 강이 매입해 가짜 경유 제조에 사용한 등유 양만 합계 1,167,500L(증거기록 192면)가 넘는다. 여기에 경유와 7:3의 비율로 혼합된 윤활기유 양(경유 1,167,500L × 3/7 ≒ 500,357L)을 합치면, 같은 기간 피고인들이 제조한 가짜 경유 양은 약 1,667,857L(9개월 동안 매일 약 6,000L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양이다)에 달한다. 그런데 2012. 5. 15. 압수·수색 당시 남아 있던 가짜 경유 양은 1만L가 채 못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장, 강, 강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이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강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강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장, 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장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강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장, 강은 모자 관계로 함께 처벌받게 되는 점 피고인 강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 이 역시 종업원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양의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비밀배관과 이중밸브,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유를 주유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속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 장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강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1. 3.경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장, 강의 경우 1톤 홈놀이 차량에 500만L가 넘는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처벌을 모면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강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들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