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4: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교를 C파출소 방면에서 담양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붉은색을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14:43경 1회 같은 날 14:48경 2회 같은 날 15:15경 3회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D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 C는 친구 사이고, 피해자는 위 C의 처이다. 1,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8:00경 영천시 D에 있는 위 C가 주거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아래 부분에 손을 넣어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2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0.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의 열려 있던 창문으로 팔을 뻗어 넣어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건조대를 잡아 당겼으나, 절취 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4:2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열린 창문으로 손을 뻗어 넣어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국회의원 B 사무실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한 회계책임자로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5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경비로 임의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9:06경 불상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계좌인 B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5,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입금한 다음 전부 개인채무 변제 명목의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1,670,8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의 사적 경비로 지출하였다. 2. 회계장부 허위 기재 및 제출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회계장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9:0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계좌인 B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부 개인채무 변제 명목의 사적 경비로 지출하였음에도 회계장부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착오 지출'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정치자금을 착오 지출하거나 착오 지출에 따른 반환을 하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기재하였고, 그 무렵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3. 비실명 방법의 정치자금 지출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1회 5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9:0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계좌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서 1회 500,000원을 초과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전부 개인채무 변제 명목의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00,800원의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4.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불상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계좌인 B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1,000,000원을 국회의원 B의 운영경비 계좌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이체한 다음 이를 보좌진 등의 운영경비 선지출분 사후 보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60,000원의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1부, 2017년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구두경고 관련 서류(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단속 활동상황부) 1부, A 관련 금융거래제공자료(C은행) 사본 1부, A의 정치자금 사적 경비 지출내역 1부, A의 정치자금 계좌 사적 경비 지출반환내역 1부, 정치자금의 B의원실 운영경비계좌 입금 및 지출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정치자금의 용도 외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3항(회계장부 허위 기재 및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비실명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 정치자금 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각 정치자금의 용도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각 비실명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계책임자로서의 소임에 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자금법 기본 취지를 망각한 범행 내용상 죄책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액 반환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0:55경부터 21:20경 사이에 군산시 내항2길 105 선착장에서,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 C 부선(399톤, 선박번호 : D) 갑판 위에 올라타 위 선박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선박 멘홀 제작용 철판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물품(철판) 채증 사진, 절도 피해 선박(C 철판) 현장 확인 채증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행적 탐문활동에 대한), CCTV 탐문 채증사진, F고물상 거래장부 사본 6장, 수사보고(절도품 수량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인터넷 G의 무직자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B, C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B, C은 피고인이 그의 주소지 인근 'H약국'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물품 구입 영수증 기재사항을 통해 'H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인천 중구 I건물 J호 내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B, C이 제공한 'H약국'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증빙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위와 같은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B, C은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5. 8.부터 H약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 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류 1. 위조된 소득증빙 확인서 1.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받은 피해금원은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과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2019. 5. 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62 피고인은 2019. 5. 16. 1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2019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거듭하여 선처를 받았다), 특히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788)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적발경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39

범죄사실 2020고단2539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4. 01:1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I로 하여금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부터 2017. 6. 28.까지 합계 10,851,090원을 교부받고, 자동차 수리업체에 286,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3,390,705원 상당의 보험금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자동차수리업체에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2633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L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2. 초순경 L(2019. 12. 23. 기소유예)에게 보험사기에 필요한 차량 렌트 비용으로 1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후 L은 위 돈을 교부받아 M K5 승용차를 렌트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N(2020. 2. 18. 기소유예), O, P, Q, R(2019. 12. 13. 각 기소유예)과 고의 교통사고 유발 및 보험금 편취를 순차로 공모하였다. L 등은 2017. 12. 7. 14: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N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L, O, P, Q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운행하던 중, W가 운전하는 X 모닝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사이드 미러끼리 고의로 충돌한 다음,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L이 아닌 R이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위 W의 차량에 대하여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Y 주식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7. 12. 13.경부터 2018. 1. 25.경까지 L 등 5명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759,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C, D, AA, AB, AC, AD, AE, AF, AG, AH, V, L, AI, B, AJ, T, AK, AL, AM, AN, E, AO, AP, AQ, AR, AS,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A 사고 관련 기록1, 2, 3 2020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사기 의심사건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0회의 보험사기 범행 중 다수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제의하였을 뿐 아니라 1회의 보험사기방조 범행도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도 합계 79,149,765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약 1년 8개월간 국외로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국외도피 중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한 점, 각 피해보험사에 피고인의 공범들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나머지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 또는 대위변제하여 피해자 AY㈜, AZ㈜, BA㈜, ㈜K, BB㈜[변경 전 상호: BC㈜], B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분결과와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를 모텔로 데리고 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인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5. 오후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더워서 자신이 씻고 싶다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먼저 자신의 몸을 씻은 후 모텔 방 입구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근데 만약에 니가 싫다고 하면 내 기분이 많이 나쁘겠지"라고 말하여 위세를 보인 후, 피해자가 손을 잡으며 팬티를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6. 1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빌라 내 대부분의 호실에서 건물주가 일정한 숫자 나열의 형태로 설정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세입자들이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속하여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6,000원과, 방바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5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주로에 있는 편의점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담배구입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해) 1. 피의자가 결제한 담배 영수증 1. 압수영장 회신 1. 현장내부 CCTV 사진 등,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각 편의점 CCTV 캡처사진, 현장 각 장소 피의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5.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6회(집행유예 1회 포함)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새벽 시간에는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근 6년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군복무 중 생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습벽을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8.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5. 12:00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525 용 암온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종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임에도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판시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은 종전 동종 범행 때 운행한 차량과 동일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엄중한 법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후 어설픈 변명을 되풀이하다가 행방을 감추었는데, 구속된 후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성행도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간경화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앞서 본 죄질과 성행에 비해선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4. 02:3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79 청구청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위 성명불상자'로 약칭함)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입금한 금액에 따라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4. 23.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C이라는 사람이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고, C이 사용한 계좌가 당신 명의의 계좌이다, 당신 계좌의 잔고를 금감원 계좌로 송금하면 C과 연관된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수사한 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9. 4. 23. 12:17경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 D에게 '우리는 해외구매 및 배송대행 업체인데 세금 문제가 있어 절세를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E은행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내용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구직광고 및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경위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행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보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보낸 H 대화내용과 체포 당시 보인 반응에 비추어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능지수 72 정도의 수준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고졸 학력, 수년간 독립하여 경제적 사회생활을 하였던 경력, 당시 H 대화내용,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지도 못할 정도의 정신상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의 방조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정범에 관한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 등에 비추어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받기 전에 발각되어 이 사건으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3: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E(여, 55세)을 기습적으로 껴안아 뽀뽀하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어깨와 팔 등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노상에서 지인의 누나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음주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오스카 미로의 비밀2'라는 게임물 45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2017. 6.말경부터 2017. 7. 18.경까지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정산창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데도 피고인이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위 게임물은 특정 조작 방법을 통하여 셋팅창의 ALL Coin 부분에 특정 숫자가 표기되도록 하여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압수물품에 대하여)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산이 용이하도록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사행성을 높인 점,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