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3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가 영업손실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시켜 피해자에게 주식 매도대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8. 11: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시킬 예정이고, 상장만 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상장에 필요한 비용 4억 원을 투자하는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해 주면 2011년 말경까지 반드시 해외 증시에 상장시켜 주식을 취득하게 해주고, 만약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2011년 12월까지 원금 및 이자 1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명의신탁계약서(원본) 1. J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O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J 회계 자료 검토, 피의자 별건 업무상횡령 유죄판결 선고)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보고),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416, 광주지방법원 2014267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부받은 돈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J는 2011. 9.경 이미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로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없어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 2011년 말경까지 해외 상장이 된다는 것이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2011년 말경까지 해외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게 해 주거나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 전부를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지출하는 등 J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하고 피고인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 변제를 위해 합계 2억 8,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향후 나머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0.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 범행에 악용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동종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423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앞 도로를 근린공원 방면에서 원남장로교회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3:1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요금소 앞 한국도로공사 구미영업소 주차장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북지방경찰청 B 소속 경위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놈들아, 또 음주단속 하냐."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C 근처에 서서 소변을 보고, 이에 위 C이 "여기서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위 C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남이야 오줌을 누든 말든."이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을 피하여 구미요금소 앞으로 이동하자 위 C을 따라가 고속도로 안으로 진입한 다음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에게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경위 C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C이 음주감지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C의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D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먼저 접근하여 욕설을 하며 추태를 보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나 음주감지기를 빼앗는 등 공무 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0:2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 21cm, 총 길이 : 33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를 찌르게 되었고, 재차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료내역 및 진단서 첨부)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감식결과, 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언어장애, 불수의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어 신체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고, 과거 뇌손상으로 인하여 환청, 충동 조절 불능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애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개월 ~ 8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개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거지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왼팔을 들어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상두근, 상완요근, 장요수근 신근 손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었고, 범행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부엌칼을 찌르려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없었다면 자칫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애를 비하한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동네 선·후배 관계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피해자를 갑자기 살해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정으로 특별히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소주병이나 쇠파이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 범행을 저질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현재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주위적 공소사실) :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2년 6개월 : 1명 - 징역 3년 : 5명 징역 3년 6개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함께 동업을 준비 중이던 F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 대기업인 G 주식회사에서 31억 원을 투자하여 신주 62만 주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40만 주를 처분해서 10억 원 상당의 동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주식을 대신 처분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6. 22.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G 주식회사가 위E에 2015. 5. 26, 6억 원, 2015. 12, 31. 10억 원, 2016, 2, 1, 15억원 총 31억 원을 투자하여 신주 62만 주를 인수하기로 한다'라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2015. 5. 22. 자 '보통주 투자계약서'를 컴퓨터 파일 (file)로 허위 작성하여 위 F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주었다. 이에 위 F는 2015. 5. 22.경 비상장주식거래 중개인인 I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말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전달하고, 2015. 6. 23. 경에는 위 허위 작성된 '보통주 투자계약서'를 출력하여 건네주었으며, 위 I은 역시 이러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2015. 5.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E 주식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위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는 G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3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고, 허위 작성한 '보통주 투자계약서' 파일을 전송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드코어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2015. 6. 8. 2,100만 원, 2015.6.21. 1,4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8.부터 2015. 8. 6.까지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795만 원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F,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서, 각 주권 미발행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116 피고인은 2010. 11. 4.경 경북 봉화군 B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11. 6.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2010. 11. 6.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3806] 피고인은 2008. 4. 1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도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311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2+380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차용증, 송금통장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이 예전에 자신을 불법어업으로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19:2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횟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관하여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출입문 1개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4: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광진소방서 E 소속 소방사 피해자 F(36세)에 의해 119구급차로 한양대학병원에 후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건방진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벌금형 전과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8:00경 익산시 C 아파트 108동 주차장 및 501호 통로에서 피해자 B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지 폭 53cm, 길이 80cm 대자보에 "사기꾼 보아라, 108동 501호(B)은 내돈 1,200만 원(원금+이자) 내놔라 전화해도 받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나를 농락하지 마라,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부끄럽지 않냐"라고 기재한 후 이 대자보를 몸에 걸치고 아파트 주차장 및 통로 등에 다니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된 사람으로, 서산시 C에 있는 빌라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8. 9.부터 2015. 9. 21.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8월 임금 42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715 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벌건판결 확정일 및 재판계속중 사건 구형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1. 16:00경 광명시 디지털로 29 한국마사회 광명지점 4층 출입구에서 음주를 한 상태라 출입을 금지 시키는 것이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16:40경 광명시 D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위 1.항의 피해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E지구대 근무 피해자 경위 F을 상대로 "니 보지다 씨발놈아, 네가 무슨 경찰청장이냐 대통령이냐, 니 경찰생활 언제까지 하겠냐"라고 욕설하는 등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피해자 C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크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휴대폰으로 경찰관인 경위 F 사진 촬영하자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지구대 2 팀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한 것이 원인되었다. 피고인은 입으로 경장 G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범행의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G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F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구대 안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휴대전화로 의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 지구대 안의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촬영을 중지케 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케 하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온 F과 사이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에 대하여 수사를 하다가 피고인과 F의 실랑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 온 또 다른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을 물었는바,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사람은 F이 아니라 실랑이를 말리러 온 G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모욕하고,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일시 미상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2호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마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사진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어플 배경화면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앉아 성기부위를 씻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어플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3. 13, 10:43 경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위 피해자가 게시한 것처럼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어플에 "우리 서방님 거시기 참 예쁘죠, 우리 서방님 꼬추 없으면 못살아요, 너무 사랑하니까용"이라는 글을 함께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2호에서 검정색 원피스와 검정색 스타킹을 입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사진 촬영을 하고, 2015. 5. 2. 13:39경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을 마치 위 피해자가 스스로 게시한 것처럼 "술에 취해서 저도 몰라요 마이 하우스"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어플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5번) 1. 각 휴대폰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징역 10월(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성적 수치심을 주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한된 사람만이 위 내용을 지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1. 08:15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말을 걸면서 관심을 보였는데 피해자가 "재수 없다, 저리 꺼져"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목 부위가 찢어져 3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대출의뢰자인 F과 G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대출의뢰자들이 신용불량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자동차구입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자동차구입대출 명의자가 된 대출의뢰자들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 구입 후 즉시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융통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의뢰자들의 신상정보를 교부받아 C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C은 D에게, D E에게 순차로 다시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이 대출의뢰자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토러스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과 C, D, E, 대출의뢰자 F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E은 2012. 2. 1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고인, C, D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받은 F과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가액 3,750만 원 상당의 토러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3,600만 원을 대출해달라, 연이율 13.48%로 60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F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F은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투싼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과 C, D, E, 대출의뢰자 G는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E은 2012. 2.2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 내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매매상사에서, 피고인, C, D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받은 G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09년식 투싼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800만 원을 대출해달라, 연이율 20.4%로 36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G는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G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증거목록 순번 6] 1. 각 자동차할부 신청서 [증거목록 순번 10, 11]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F, G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선 D의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의 매형이며 D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26.07:30경 군산시 연도 북서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양망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E가 위 D 에 접근에 오자 E 선장인 피해자 F(53세)에게 "야 이 새끼야 배 빼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젊은 새끼가 왜 욕을 하냐 부딪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D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에게 쇠파이프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직경 3.5cm)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낚시어선 E 승객 2차 탐문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6. 02:00경 청주 서원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몸을 더듬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두 번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1)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주민센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선경아파트 후문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상태로 B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남편이 쌍용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F 전 국무총리의 사촌 동생이고 사촌형이 G 의원과 단짝이다, 내가 현대자동차의 이사 3명을 잘 알고 있으니 접대비를 주면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전 국무총리의 사촌 동생도 아니고 사촌형이 G 의원과 단짝도 아니며 현대자동차의 이사도 알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2011. 6. 20.경 700만 원을 현금으로, 2011. 6. 24.경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1. 7. 25.경 300만 원을, 2011. 8. 10.경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국민은행 계좌내역 회신 1. E 및 H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