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6. 20. 14:0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104 한양대학교 살곶이 주차장 내 피해자 C(남, 43세)의 차량 안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이 의심하고 있으니 D축구회를 떠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같은 해 9. 13.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니 남편을 만나 D축구회를 떠난다고 말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치아로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치아로 깨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9. 13. 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이 일어난 일시는 2012, 8. 10.로서 2012. 9. 13. 에는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2012. 6. 20.자 폭행의 점과 2012. 9. 13.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불륜관계의 유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기에 이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2. 9. 13.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최초 경찰진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경찰피의자신문, 법정 증언의 내용이 일시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는 각 진술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신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고소장의 기재를 제외하고는 2012. 6. 20., 2012.9. 13, 2012. 10. 26.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만난 날짜를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위 날짜를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사건이 발생한 일시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손가락을 물린 후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진료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 피해자가 위 기간 중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2012. 9. 13.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치아로 깨문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기재 각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9. 13, 14:0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104 한양대학교 살곶이 주차장 내 피해자 C의 차량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나. 2012. 10. 26. 14:00경 서울 노원구 26-19 삼육대학교 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을 단도리 할 테니 처를 단도리 하라"고 말을 할 때 피해자가 "그 사람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치아로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초 2013. 5. 2.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12. 9. 16. 에 한양대 살곶이 공원 옆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만 기재하였다가, 2013. 5. 8. 경찰 진술시에는 2012. 6. 20.경 한양대학교 살곶이 주차장에서 손바닥으로 따귀를 3대 이상 맞았고, 2012. 9. 13.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팔을 맞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물렸으며, 2012. 10. 26.경 삼육대학교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따귀를 맞고 오른 팔을 물렸고, 당시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3. 5. 24.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와 2013. 6. 19. 경찰 진술시에는 위 진술과는 달리 2012. 6. 20. 경과 2012. 9. 13.경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가슴을 수회 맞았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2. 9. 13.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고, 2012, 10.26.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팔을 때리고 팔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손가락을 물린 것은 2012. 10. 26.이고 2012. 9. 13. 에는 뺨을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각 당시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폭행을 당한 내용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폭행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신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2. 7. 31.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불륜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 20.과 2012. 9. 13. 에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2012. 10. 26.에만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2. 6. 20. 에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과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나 2012.10.26.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 중 2012. 10. 26.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2012. 9. 13. 자 폭행의 점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