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작은아버지인 C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C의 어머니의 집에 방문하면서 피해자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8:00경 C의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자신이 미리 사 온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3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황금동1길 5-1 신북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황금동1길 5-1 신북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8. 13: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가게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8, 13:59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귀걸이 등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절취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귀금속 및 담배 등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절취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2019Z+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진단서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내용과 동기,범행과정,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안주를 준 피해자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에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은아버지인 C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C의 어머니의 집에 방문하면서 1년에 1~2번 가량 피해자와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의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혼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 마루에 앉아 자신이 미리 사온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떨어져 있던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적 접촉에 대해 충분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저의 입에 뭐가 무었다면서 입을 닦아준다고 말한 후 제 등 뒤에서 양팔로 저를 감싸 안았다. 그래서 저는 엎드려서 피고인의 양팔 아래쪽으로 빠져나가 피한 후 무서워서 부엌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집 밖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다. 이후 피고인이 저에게 '간다'고 이야기하여서 대답을 안했더니 계속해서 '간다'고 이야기하였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때서야 피고인이 갔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 또 피고인이 올까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울면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행위를 감사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았다.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자 제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담배한 대 피우고 택시타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단순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만, 위 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 K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4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여 약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 외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손해 등을 입었고, 강제추행의 피해자 B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들과 동종의 범죄사실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 M 등에 대한 절도, 사기의 피해의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