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9. 4. 9.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베트남 하노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인사, 자금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하노이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9.경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450,43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카드가 없어 인터넷으로 TV를 구입할 수 없으니 대신 결제를 해 주면 바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 TV는 인천 남동구 D, E호로 배송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TV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8. TV 구매대금 1,379,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TV구매 및 배송정보 1. 결제내역 1. G 주식회사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방법 및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고차 부품 거래 브로커였고, 고소인은 수단에서 온 바이어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B(미국, 남, 47세)로부터 한국 중고차 부품을 구입해 주기로 약속하고 2018. 6.경 수단에서 미화 14,000달러(한화 1,55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2018. 7. 16.경 한국에서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080만 원 상당)를 교부받는 등 도합 미화 24,000달러(한화 2,630만 원 상당)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150만 원 상당만 부품을 구입하고 나머지에 대해 부품을 구입하지 못하자 고소인으로부터 부품구입 비용 및 일부 반환 금원 등을 제외한 5,412,000원에 대해 반환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B 작성의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검사의 신청에 따라 B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B를 대상으로 가까운 장래의 출국 가능성, 출국 시 외국 거주지와 외국 연락처, 재입국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자료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사실, 검사는 B가 2018. 12. 31. 미상의 국가로 출국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달리 B의 외국 주소나 연락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진술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진술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 작성의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16:20~17: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던 냄비와 식당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 유리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16:38경 위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31세)이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만 들어가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10. 17:11경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의 말투를 트집 잡으며 주위에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겨서 권위적으로 말을 하네, 가자고", "씨발새끼, 너 나한테 한대 맞아볼래", "어린 놈이 씨발 경찰관이 돼서, 아들 같은 놈이, 저 씨발놈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17:12경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H(31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경찰서 가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H의 오른팔을 잡아채고, "너 나한테 한대 맞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각 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16쪽,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식당 손님의 뺨을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0여 일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9. 2. 23:06경 양주시 B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해 자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곳의 시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좆나게 못됐다. 너 그러다 죽는다. 내가 알아서 가 새끼야. 너 때문에 안 돼.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 23:47 경 양주시 E에 있는 양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네 다 죽었다. 씹할 놈의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담배를 피우겠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기록, 바디캠 영상 CD, 소견서, 관공서 소란 혐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일반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8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6개월 + 8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오늘날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빈발하고 하고, 이는 사회 질서 및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더 이상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서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에도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처벌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 02: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하의를 모두 내리고 성기를 보이며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H, 순경 I, 순경 J, 순경 K이 노상에서 대변을 누려고 하의를 내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사건 외 L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 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너네는 똥이 참아지냐"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증언 1.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의 진술서 1. 술값 내역서, 바디 캠, 택시부 영상 CD, 피의자 대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연음란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에 대하여는 돈이 충분히 있었고 술값을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공연음란의 점에 관하여는 용변이 급한 상태에서 부득이 길에서 용변을 본 행위로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모욕의 경우 다소 강압적인 수사에 대하여 화가나 분노를 표출하려 욕을 한 것일 뿐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술값이 다액으로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자 사기 피해자는 미리 선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계속하여 추가로 주문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계산한 술값내역(15만 원)에 별다른 잘못됨이 없었음에도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서 4만 원만 지급한채 택시를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던 점, 영상과 증인들의 증언 및 진술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사건 현장 인근의 화장실을 찾아가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말투와 용변을 보게 되기까지의 과정(용변에 관한 말을 하고 난 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용변을 보았던 것으로 보아 용변이 급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가까운 지구대 등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안내하였던 점, 대변을 보는 과정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지 아니한채 경찰관들이 서 있고 사방이 트인 곳에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비로소 용변을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아니하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는 형태로 그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며 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그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정이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사기 피해자나 경찰관들에게 그 탓을 돌리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해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오래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사기피해나 모욕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 20:00경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광장'에서 술값 관련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남, 40세)에게 "까고 앉아있네! 당신 경찰이지! 야, 이 씨 새끼들아! 이런 개끼들! 이 경찰 끼야!"라고 위 업소의 업주 F, 종업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야이 개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마치 위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H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이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 건축 공사의 시행사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자금관리, 자금집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C 4차 호텔 분양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D을 통하여 수분양자인 피해자 E과 위 호텔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카드결제 받아 2015. 11. 중순경 카드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불상 계좌로 카드 결제 대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호텔 분양대금 관리사인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C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5. 11. 20.경 계약금 및 제3, 4, 5차 중도금 명목으로 66,813,320원을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I 명의의 H 계좌(J)로 송금받은 다음 I으로부터 위 호텔 분양대금 관리사인 ㈜G 명의의 H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H 계좌(K)로 2015. 11. 30.경 15,990,000원을, 2016. 3. 9.경 나머지 금액 50,823,32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신탁회사 입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I의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I 계좌 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1. 분양관리신탁계약서, 내용증명, 분양신고필증, 건축물 사용승인, 건물등기부등본 1. C 광고물, 층, 호수 지정계약서, 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분양계약서, 납입증명서, G 발송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9.경 B의 허락을 받고 B 명의의 휴대전화(C)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휴대전화가 고장 나 새로운 휴대전화가 필요하게 되자 B에게 이전에 개통한 휴대전화 해지 등을 이유로 신분증을 받아 다시금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지원받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F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등을 의뢰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F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G)를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H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H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봉명점에서 근무하는 K에게 권한 없이 B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K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J 봉명점에서 'IPHONE_XR_128GB(화이트)' 휴대폰을 신규가 입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L)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다이어리, 휴대폰 메시지내역, 이메일 출력본, 독촉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확정 사실 확인), 판결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에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양형상의 형평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4.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0회에 걸쳐 합계 2억 380만 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적중률 및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거래내역, 분석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금의 액수, 도박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1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0:20경 평택시 B 소재 C성당 인근 신호등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300m 정도 뒤따라가 같은 날 20:28경 인적이 드문 평택시 E 소재 F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현장 사설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G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모습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서 집행,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분석)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검토) 및 첨부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는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도 2005년경 및 2013년경 각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대상과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06년경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에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출소 후 2018년경에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피고인은 위 복역을 마친지 불과 5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재차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후 '뒷모습이 예뻐서' 뒤따라가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동기 내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충동적이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성향을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년경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판시 강제추행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이 예쁘다는 이유로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기습적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습적인 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성범죄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번은 실형 전력임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개월 남짓한 누범기간 중에,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대담하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행위가 순간적인 범행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7:3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담배와 스타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후 열려있던 마트 출입문을 닫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아 졸라 계산대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마트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서 1. 현장사진(3매) 및 CCTV 영상 캡처사진(15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소년보호사건 전력 이외에 범죄 관련 전력도 없다.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임(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에도 두려움 및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다른 한편,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강간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05.경 결혼하였다가 2019. 7. 5.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1세)는 피고인의 친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5. 19:26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상 채무 문제 등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꼭 집에 들어오지 마라. 살인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5.경부터 2019. 8. 8.경까지 피해자 B를 총 4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 C를 1회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09:2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와 이혼 후 차량 보험 문제, 재산 분할 및 사업상 채무 정리 문제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피해자가 합의할 것을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의 협박문자),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카톡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9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 B와 사이에 재산분할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B를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95

범죄사실 1. 2020고단4395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0: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이 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받지 못하면 피해사실을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 온 검정색 비닐봉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들고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와 근무 중인 D에게 다가가 "신고하라고 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D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96 피고인은 2020. 12. 19. 10:1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고단1083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은행에서, J이 분실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K 소유인 L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3. 22:55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콘칩 1개 등 합계 3,500원 상당의 과자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K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흉기) 1. 수사보고(지구대 CCTV카메라 영상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L카드(남편명의))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행 당시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업무방해,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