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 회수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면 회수 금액의 1%를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1. 27.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 시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11. 2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어 2%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2%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1:43경 경기 하남시 D건물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뒤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9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4,270,000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이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 측이 사기범행 내지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고향인 강원 평창군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이후 스무 살 때 서울로 상경하여 약 1년간 간호학원을 다닌 뒤 카페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20. 11. 25. 해당 카페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E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너 나 일하는 거 할래’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택시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월급은 고정급이 아닌 일당으로 책정되고, 택시비나 식대는 따로 지급한다, 업무 시에 연락이 잘 되어야 한다’는 정도로만 설명해주었을 뿐, 해당 업무가 불법적이라거나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는 해주지 않았다(검찰 증거기록 제190~191쪽, 이하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상의 쪽수를 지칭한다). 피고인이 위 제안을 수락하자, E은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연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20. 11. 26.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F’으로, 직책을 ‘사내 회계팀 부장’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해당 회계팀에 소속되어 투자자금을 회수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위 성명불상자는, 회수자금이 바로 회사계좌로 입금되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서 현금을 수금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제238쪽 및 제427쪽). 아울러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비상연락처, 실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 신분증과 본인 얼굴이 같이 나오게 찍은 인증사진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증사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제240~241쪽). 피고인은 금요일인 2020. 11. 27. 오전부터 저녁까지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 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 측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말인 2020. 11. 28.~29.에는 업무를 쉬었다가, 월요일인 2020. 11. 30. 오전부터 다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저녁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지시 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측은 피고인에게 추후 정식으로 명함을 만들어 주겠다거나, 이동비용을 보전해 주겠으니 관련 영수증을 챙겨달라고 하는 등(제246쪽), 마치 나름의 체계를 갖춘 회사에 정식으로 피고인을 채용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위 과정 중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과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성명불상자 측을 대면하지 못하였으며, 이들의 개인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회사의 상호 내지 위치 등도 전달받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지인이 소개해준 데다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기에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하는 줄 알았으며, 하는 업무가 불법이더라도 대부·사채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였지 보이스피싱과 관계된 줄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E 및 성명불상자 측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제190~275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지시받는 업무를 범죄적인 것으로 의심하고서 E이나 성명불상자 측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E의 제안에 “헐 완전 할래. 개열심히 다닐래.”, “완전 감사ㅠㅠㅠㅠㅠ 뼈를 묻는다고 전해줘.”, “데헷 얼른 일하고싶댜” 등으로 답하였으며,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E에게 “아 언니 너무 재미쎠.” 등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범죄와 연관된 위험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소개해준 지인에게 업무를 소개해줘서 고맙다거나, 업무를 빨리 하고 싶다거나, 업무가 너무 재미있다는 등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서 본 카페 근무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및 경력 등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을 대부중개업체 내지 사채업체 등으로,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를 대출금 내지 투자자금 회수 관련 업무 지시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 팀장님(또는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는 등의 인사말을 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G은행 등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성명불상자 측에서 제작·전송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G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양식이나 기재 내용 등이 상당히 정교하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서류들을 그대로 출력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성명불상자 측이 대부·사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 팀장 내지 과장’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거나 G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피고인이 착오하고서,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대로 위와 같은 소개행위 내지 서류교부행위 등을 수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고객’들로부터 노상 등 공공장소에서 현금으로 투자금 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이때 ‘고객’들에게 ‘H’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는 점, 회수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측이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는 점, 단순 수금 업무만으로 1회당 1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보장받는 점 등, 성명불상자 측이 지시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긴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존재하는가 하면(제196~197쪽 참조),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업무의 불법성 때문에 이동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택시요금을 현금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기도 하다(제59쪽).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력, 피고인이 E 내지 성명불상자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특히 성명불상자 측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이유를 세금회피 때문이라고 거짓으로 설명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바, 해당 업무가 지닌 불법성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인 점 등에 더하여, 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신분증 확인이나 그밖에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별다른 시도 없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점(제132쪽 등 참조)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성명불상자 측 ‘업무의 불법성’이 세금회피나 미등록 사채업 등의 수준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까지 이르렀다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지시받는 업무를 보이스피싱 사기와 무관한 투자자금 회수 내지 사채 수금 정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