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상가 C호 D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회사원으로 인천 남동구 F 소재 G 수영장에서 만나 알고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포·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9:35 문자로 피해자에게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지구 끝까지 가서 너를 망신을 줄거야. 어제도 이미 몇 명한테는 얘기했어“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캡쳐사진 첨부) 1. 카카오스토리 내용, 페이스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 충동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또한 문언의 내용상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화가 나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수영장을 다녔을 뿐 평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거나 대화나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었던 점, 오히려 피해자는 2018. 7. 25. 및 2018. 7. 26.에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 온 피고인에게 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점, 그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적 없는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선물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카카오톡에서 차단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카카오톡 앱을 탈퇴하였다가 다시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2018. 11. 28.),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로도 피고인은 2019. 10. 8.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2019. 5. 30. 하루 동안 카카오스토리, 문자, 페이스북을 통하여 26건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는데 이는 시간적으로도 인접하고, 같은 기회에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언의 내용은 대체로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도 얘기를 할 것이며 법적으로도 소송을 하겠다, 내가 받은 모욕감을 꼭 돌려줄 생각이니 각오하라, 일 크게 만들고 사람 화나게 만들어서 좋을 것 없다’는 등의 내용인 점,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못할 뻔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정황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범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포·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피해자에게 “난 누구냐면 당신이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고 왜냐고 물어보면 낼 출근길에 드시라고. ㅋ이 스티커는 다시 나에게 반납하는 걸로. 잘자. 내일 대화하자”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11. 28. “아침에 커피 마셨어? 아직 검증 안됐는데. 나 카톡 또 탈퇴하게 하는 일 만드실 겁니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를 보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상 범죄 일시인 2019. 5. 30.로부터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와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문언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이라도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