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

공소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회사로 각종 대형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2014.경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지구 공동주택사업을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최상위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 G(이하 ‘G’), 부동산업자 H 등과 함께 진행하고 2018. 1.경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약 220억 원의 시행이익을 얻은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미시 D에 있는 인접 지역에서 계획 중인 I지구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도 파악하는 중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 출신으로 2012.경부터 2018. 3.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및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 검토, 부지매입, 사업 인허가, 시공사 계약 등 실무를 총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8. 4.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 검토, 시공사 협의, 업무 연락, 분양 및 입주 관리 등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며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거나 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회사에 사실대로 알려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회사의 자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 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내지 2.경 E지구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대표인 J를 배제한 채 I지구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6. 3. 3.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이에 20여 회에 걸쳐 기존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하여 경상이익을 대부분 200억 원 이상으로 기재한 I지구 관련 ‘사업수지검토표, CASH FLOW 등 검토 자료’를 만들고, 2016. 4.경 피해자 회사의 E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 개요, 공동주택사업 추진계획, 상품구성 및 계획안, 예상사업 손익, 환경 분석, E지구와의 비교’ 등 항목 하에 I지구 사업 전망을 E지구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한 ‘구미 I지구 공동주택 분석보고서 Information Memorandum’ 자료를 만들고, 2016. 8.경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I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2016. 9.경 피고인 A가 F 임원 출신으로 주식회사 K(이하 ‘K’)의 대표이사인 L, F 임원 출신인 M, 피고인 A를 당사자, H을 지분 참여자로 하여 I지구 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2017. 1. 10.경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채무자로 하는 ‘대여금약정서 초안’을 만들고, 2017. 1. 12.경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체비지 매매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2017. 11. 18.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K에서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감사로 각각 취임하고, 2017. 12. 및 2018. 1.경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K을 당사자로 하는 ‘I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계약서 초안’을 만든 뒤 2018. 1. 25.경 당사자 K으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경 K 관련 부동산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2. 초순경 구미시에 K 명의로 I지구 관련 건축심의 신청을 하고, 2018. 2. 27.경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K을 당사자로 하는 I지구 관련 ‘공동주택사업 업무협약서 초안’을 만들고, 2018. 3.경 피해자 회사의 E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I지구 공동주택 분양가테이블’ 자료를 만들고,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K을 당사자로 하는 ‘I지구 공동주택용지 매매약정서 초안’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만든 자료들을 H, K 등 타 회사 내지 개인들과 공유하고 피해자 회사 측에는 위 자료 및 관련 사실들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측 문의에 대해 구미지역 분양시장이 어려워 I지구 사업도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퇴사 직후인 2018. 4. 9.경, E지구 사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와 2018. 1.경부터 해외 투자를 의논하기도 하는 등 가까운 관계에 있던 F 영업 담당자에게 K 명의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참여 검토요청’ 공문을 보내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I지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억 원의 가지급금을 차용하고, 2018. 4. 10.경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공동주택용지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2018. 4. 14.경 피해자 회사의 E지구 사업 관련 계약자, 계약 평형, 고객반응, 분양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I지구가 포함된 권역의 경우 미분양이 미미하여 공급여력이 양호, 최근 3년간 분양시장이 회복세, I지구 아파트는 E지구 사업을 기초로 장기간의 준비를 통하여 단점을 개선하고 상품경쟁력을 강화한 상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K 명의의 I지구 사업 관련 배포자료인 ‘I지구 공동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서’를 완성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재직 당시의 사업 준비과정을 토대로 하여 2018. 5. 29.경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집단체비지 매매계약, 2018. 6. 11.경 F과의 공사도급약정, 2018. 8. 28.경 F, G, P 주식회사 등과의 공사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 승계약정,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E지구 사업 관계사였던 F, G, P 주식회사와 함께 시행사를 K으로 한 I지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I지구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E지구 사업 관계사들과 함께 I지구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H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재직기간 중 만들었던 위 I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 I지구 사업에 활용된 피해자 회사의 E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 E지구 사업 관계사들과 I지구 사업에 참여할 기회 각각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E지구 사업 등 피해자 회사 사업 관련 전자정보 등이 저장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보관 하던 중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컴퓨터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E지구 사업 등 피해자 회사 사업 관련 전자정보 등이 저장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보관 하던 중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컴퓨터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판단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 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고, 어떠한 행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되며, 상법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목적과 중복되는 I지구 사업 진행에 관여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고유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I지구 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의 파탄, E지구 사업과 I지구 사업의 별개성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 피고인들의 입사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R의 대표이사인 J와 마산에서 2011.경 S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을 함께 하였고, 그 도중인 2012. 2.경 ㈜R와 사이에 ㈜R가 투자금의 90%를, 피고인 A가 10%를 투자하여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정산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마산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J가 주식의 70%를, 피고인 A가 주식의 30%를 소유하여 2012. 5.경 건물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J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성립 무렵부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13.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3.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가 등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었으며, 입사시 경업금지각서나 비밀유지각서 등도 작성한 바 없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내외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는 피고인 B, T 과장 정도만 상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 A 등은 필요할 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외부 업무 등을 자유롭게 보는 편이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및 U이라는 개인사업체도 함께 운영하며 상가임대차관리, 전원주택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T는 ㈜R와 U의 회계, 관리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의 근무형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반적인 회사와는 상이한 점이 있었다. 2017. 11.경까지 피고인들이 진행한 I지구 사업 관련 행위 및 피해자 회사의 고유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피고인들이 2017. 11.경까지 I지구 사업 시행대행을 맡고 있는 H의 부탁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수지검토표, cash flow 등 검토자료, 구미I지구 공동주택 분석보고서 IM, I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서 초안, 투자계약서 초안, 대여금약정서 초안, 집단체비지 매매계약서 초안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I지 구 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서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추정치를 넣어 가상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거나, 실제로 체결한 바 없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문서 등에 사용된 E지구 관련 분양가격, 선호 평형 등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인이 아니더라도 시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업무상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고유한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I지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회의에서 2017.말경까지의 구미의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2016.경 구미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폭증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였고, 2016. 10.경부터 2019. 8.경까지 3개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구미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7. 4.경 E지구 아파트에 대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분양상황이 나빠졌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I지구 사업에 대한 입장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는 I지구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그 사업의 진행정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사업의 참여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증인 J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I지구 사업에 관하여 사업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V의 ’피해자 회사의 전체적인 회의 내용은 구미 분양시장이 많이 어려워져서 분양성이 없다는 것이고, J가 I지구 사업을 검토해보라거나 수지분석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못하였다. J가 구미분양시장의 상황과 I지구 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관해 물어보았다.‘ 취지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J와 I지구 시행대행사인 ㈜N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증인 J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지구 사업과 I지구 사업의 별개성 E지구 사업과 I지구 사업은 지리상 인접한 사업지구라는 점 외에는 체비지와 집단환지의 비율 등 공동주택용지의 성격, 공공주택용지의 매매방식 및 매매에 따른 이익 귀속 주체, 공동주택사업의 진행 방식 등이 다른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E지구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I지구 사업이 E지구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라고 볼 수는 없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I지구 사업의 시행대행사 ㈜N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I지구 사업이 피해자 회사가 수행할 개연성이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와 I지구 사업 시행대행사 ㈜N 운영자 H의 관계 한편, ㈜W를 운영하는 H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E지구 사업의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용역대금의 감액으로 수익을 남기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E지구 사업의 토목공사 수주를 요청하였으나 J가 공사대금의 과다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토목공사 수주가 무산되었다. 이후 J가 H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위 토목공사를 타 업체에게 맡긴 사실을 H이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H은 사석에서 J에 대하여 향후 사업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다. H은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I지구 사업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와는 함께 사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I지구 사업에서의 ㈜N의 지위 I지구 사업은 2014. 11.경 X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내려지면서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8.경 H이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N과 사이에, ㈜N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여받고, ㈜N에게 I지구 도시개발업의 전반적인 시행권한을 일괄 위탁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자 ㈜N은 조합의 시행대행사의 지위에서 각종 업무를 진행하였고, 환지계획인가시까지 약 45억 원,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시까지 약 53억 원을 I지구 조합에게 대여하여, 사실상 ㈜N을 배제하고 I지구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Y과 공동주택용지매매 양해각서의 체결 ㈜N의 H은 2016. 12.경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Y 사이에 공동주택용지매매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여 체결시키고, 집단체비지와 금전청산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아 Y을 I지구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시켰다. 2017. 6.경 I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고, 2017. 10.경 환지계획인가가 내려져 토지비와 체비지로 매각할 부지의 범위도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구미시의 분양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Y에서 토지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사업진행에 대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H은 2017. 11.경 토지를 매각할 새로운 시행사를 물색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비롯하여 여러 업체에게 I지구 사업 참여를 타진하였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와의 신뢰관계의 악화 및 E지구 사업의 종료 피고인 A는 2015. 하반기부터 J에게 투자협약에 따른 마산 사업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J는 2017. 4.경 이에 대하여 지급할 수익금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17. 하반기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와 사이에 투자수익금 분배와 관련한 갈등이 있어 왔다(이후 피고인 A가 ㈜R를 상대로 수익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3781 사건에서 ㈜R는 피고인 A에게 약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을 거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7. 7.말경 E지구 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졌고, 2017. 9.경 분양이 약 99% 완료되었으며, 2017. 10.경 PF 대출금 변제 및 F에 대한 공사비 지급 등이 마무리되어 사업수익 정산만이 남게 되었다. 2017. 11.경 피고인 A는 주택의 신축판매 및 건설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타 회사 임원으로의 취임은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E지구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이고, 피고인들 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사업현장에서 감독업무, 분양업무를 수행한 Z, AA은 2018. 1.경 내지 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2018. 1.경 피고인 A는 J에게 피해자 회사의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E지구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 정산을 요청하였고, J는 정산 요청을 거절하면서 대여금 형식의 금원 지급을 제안하였다(피해자 회사는 2018. 4.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20.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2018. 3. 31.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E지구 정산금 지급이 완료되자 2018. 4. 31.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2018. 1.경 I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계약의 체결 등 H으로부터 I지구 사업 참여를 재차 권유받은 피고인 A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전 건축심의만이라도 함께 신청해 보자는 H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8. 1.경 ㈜N, ㈜K과 ㈜O와 사이에 I지구 건축심의 완료시까지 용역기간을 정한 I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설계용역 계약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퇴사의사를 밝힌 뒤였다. 2018. 2.경 구미지역에서 분양된 AB 및 AC의 아파트의 분양율이 예상 외로 양호하자, 피고인 A는 2018. 3. 30. I지구 사업에 관한 ㈜K과 N 사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10.경 F(주)의 I지구 사업에 대한 내부수주심의가 통과되는 것을 조건으로 ㈜K과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이의 공동주택용지 매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8. 5.경 F(주)의 내부수주심의가 통과되고, ㈜N H의 주도로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8. 5. 17. Y에게 2016. 12.자 양해각서에 대한 해제통지가 이루어지자, 2018. 5. 29.자로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K 사이에 집단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I지구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계약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졌고, 위 계약의 내용은 I지구 사업에 맞추어진 고유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 회사가 E지구 사업관계자들과 함께 I지구 사업에 참여할 개연성의 존부 피고인 A는 F(주)의 직원 AD의 원유로 2018. 4. 9. ㈜K 명의로 F(주)의 I지구사업 참여의사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F(주)은 내부수주심의를 거쳐 2018. 5.경 수주의사를 확정하였다. F(주)의 내부수주심의 과정에서 I지구의 사업성과 시행사의 토지에 대한 권원 확보 여부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평가·검토되었을 뿐, ㈜K의 임원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E지구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E지구 사업과 I지구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인바, 피해자 회사가 F(주)과 E지구 사업을 함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I지구 사업도 F(주)과 함께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I지구 사업에 피해자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I지구 사업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권원 확보 여부에 달려 있었을 뿐 E지구 사업과의 연계로서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E지구 사업과 I지구 사업은 시공사가 F(주)로 동일한 외에도 금융자문사 P(주), 신탁사 AE(주)(구 G)으로 동일하기는 하지만, 위 관계사 선정은 F(주)의 주도로입찰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외에 대출금융사, 설계회사, 토목공사업체, 모델하우스 업체 등은 양 사업이 상이하며, 관계사들이 I지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E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이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각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노트북컴퓨터를 항시 소지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노트북 컴퓨터 지급시 노트북 컴퓨터의 소유관계, 반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고, 위 노트북 컴퓨터에 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피해자 회사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인계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관리 업무 등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 T조차 노트북의 반환 요청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위 퇴사 무렵을 비롯하여 2018. 7.경 피고인들이 위 노트북을 자진 반 납할 때까지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위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 여부가 문제된 것은 피고인들의 퇴사 후 수개월이 경 과한 2018.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가 F(주) 관계자로부터 피고인들이 X 제3지 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하여 F(주) 관계자에게 항의를 한 이후이고, 피고인들은 2018. 7.경 위 노트북 컴퓨터를 피해자 회사에게 자진 반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