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08

범죄사실 [2017고단4108] 1. 2017. 6. 2.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오전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오전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머리맡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웨이(HUAWEI)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6. 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5. 10:4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 머리맡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294] 1, 2017. 4. 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지하1층 수면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6' 1대, 또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4' 1대,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0:00경 위 수면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347] 피고인은 2017. 5. 20. 08:05경 서울 강남구 K 1층에 있는 'L' 수면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M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1대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770]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영화관과 그곳 주차장 안에서 영화관 직원, 영화 관람을 위해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알몸인 상태로 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968]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05:0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P이 휴대전화기와 라커 열쇠를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와 라커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후, 위 라커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라커를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26. 07:1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주)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쇼핑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48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분실신고서 1. 내사보고(순번 제3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4번, 제6번, 제9번, 제11번, 제13번, 제18번)1. 각 사진(순번 제2번, 제5번, 제10번), CCTV 사진 (순번 제8번) [2017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제15번), Q 문자(순번 제11번)1) 1. 피해품 (아이패드) 사진 (순번 제5번) [2017고단4347] 1) 2017고단429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각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6' 1대, '갤럭시노트4' 1대에 대한 절도죄에 대 하여는 순번 제10번의 수사보고와 순번 제11번의 Q 문자를 보강증거로 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4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작성의 각 목격자 자필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순번 제7번) 1. 현장사진(순번 제8번) [2017고단5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순번 제2번), 넥슨 회신(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판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연음란 범행 당시 술을 마 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poługość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양형기 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년을 막 지난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배상을 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50만 원 배상)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도유예 처분 등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범행이 집중적으로 반복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