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5.경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7.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C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 18.까지 원금을 갚고 그때까지 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주유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쟁 격화로 인해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소비자 가격을 적정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에는 약 3억 5천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무렵 위 주유소 부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될 지 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8. 1. 18. 경까지 그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달서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은행에서 4억 원 대출을 내어 갚고 갚을 때까지 월 300만원을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대구 북구 아파트 J호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유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무렵 기존 채무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어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더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다가 그 원금을 곧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주유소 문을 닫은 이유는 운영난 때문이다. 2017년 7월경 적자를 보고 있었다. 월세 6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제세공과금 300만 원을 부담할 수 없었다. 2017년 7월 당시 주유소 수익금은 없었다. 2017년 4월~5월 무렵에는 가격경쟁이 치열할 때여서 운영비가 겨우 빠지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2017년 기준 개인 부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다. K 5,000 만 원, L은행 1억 원, M은행에서 1억 원 대출받으면서 사용한 K 2억 원 보증채무, L은행에서 5,000만 원 대출하면서 사용한 대구신용보증재단 5,000만 원 원리금 상환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서 제공하기로 한 담보 중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 이외에는 이행한 것이 없고, 이자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주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유소는 적자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유소 운영권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의 종전 부채 3억 5,000만 원 및 피해자에 대한 2억 원 채무를 합한 5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정도의 자산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주유소를 처분하더라도 5억 5,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주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주유소 운영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채무관계 등을 제대로 알렸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와 같은 사업현황 및 부채상황을 제대로 알렸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처단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