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8세)은 형제이고, 피해자 D(여, 74세)는 C의 처로서 피고인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2017. 6.경까지 부산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피해자 C에게 군산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군산으로 이사를 와 혼자서 지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31.경 자신의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피해자 C의 요구에 따라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 C이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상당기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피해자들에게 불만이 생겼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1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E 306호 원룸 방 안에서 위 금전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옷깃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살인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자신이 수십 년간 모아둔 돈을 피해자 C에게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모른 체하고, 오히려 위 1.항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6. 14:47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군산시 F아파트 205동 212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왜 또 찾아 왔느냐. 빌리지도 않은 돈을 왜 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역시 '언제 우리가 돈을 빌렸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1.항 기재 원룸 방에서 미리 가방에 넣어 온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 D의 등, 뒤통수 부위 등을 약 8회 찌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피하는 바람에 우측 턱 부위가 위 칼에 찔리게 되었고,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5:58경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 응급실에서 폐, 심장 내 관통된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D를 살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열린 상처, 좌측 4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거실에 있던 소파 및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각각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거주지 59.9m² 중 거실 및 주방 35m², 화장실 및 안방 24m² 등 약 25,389,000원 상당의 아파트 내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현장감식사진첩,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부검의 J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CCTV 사진 및 CD 첨부 관련 및 CCTV 사진, CD,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갑 사진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자료 CD 추송 관련) 및 CD 1매, 임의동행보고 및 사진 5매(증거목록 순번 54)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4) 1. 검증조서, 화재감식결과서,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군산시 F아파트 화재 현장 조사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 중 연두색 라이터 1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것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분홍색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34쪽), 연두색 라이터 1개에 대한 몰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나. 경합범죄 1: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경합범죄 2: 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 4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려 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자신의 형과 형수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후 분을 참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형수인 피해자 D를 비정하게 살해하고, 형인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이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는바, 보복범죄의 성격이 짙고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돌보아 준 형과 형수에 대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 패륜적인 범행이다. 방화범죄 역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전체로 불이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해자 D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을 포함한 피해자 D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임이 자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긴 하였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방화까지 할 것을 계획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들과의 폭행 사건 등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불길이 아파트의 다른 세대로 옮겨 붙거나 번지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다소나마 참작할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야 할 만큼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