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0.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고삼저수지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당신의 이천시 C 토지 위에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2020. 10.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택 시공을 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30.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5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총 200,97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공사비에 상당하는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는 피해자가 제출한 2020. 9. 12.자 견적서나 고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직접 공사비가 합계 219,522,682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간접 공사비가 합계 16,500,000원(= 설계비 8,500,000원 + 지도개선기술계약분담금 300,000원 + 설비외주도면의뢰비 500,000원 + 산재보험료 등 1,200,000원 + 현장대리인 등록비 합계 6,000,000원)이므로, 총 공사비는 합계 236,022,682원(= 219,522,682원 + 16,500,000원)이다(증거기록 3권 7~8쪽, 피고인이 2022. 1. 25.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2020. 9. 22.자 견적서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직접 공사비는 225,000,000원으로 위 금액보다 소폭 커진다). 결국 피해자는 적어도 35,052,682원(=236,022,682원 –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의 지급급액 합계 200,970,000원)의 공사비를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시공 공사내역에 해당하는 직접 공사비는 합계 37,783,000원[= 미장방수 4,800,000원 + 설비공사 합계 10,111,000원(= 배관 6,000,000원 + 보일러 900,000원 + 단열재 3,211,000원) + 전기공사 6,040,000원 + 조적공사 10,672,000원 + 방화문, 현관문, 타일 등 합계 6,160,000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권 8~9쪽, 26~27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직접 공사비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행하지 않은 공사 부분을 맡겨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약 80,000,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3권 60쪽) 약 50,000,000원을 들여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08쪽), 변호인의 2022. 7. 5.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31,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비 외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861호) 법정구속 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이 2021. 1. 29.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0노6139호), 위 판결이 2021. 2. 18.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하수급인들의 내용증명을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하수급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대금으로 상계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합의서) 내지 공사비에 관한 영수증 등을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1 내지 5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들로부터 매입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증 제6호)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직접 공사비 내역들을 어느 정도 증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모든 공사비 지출내역을 증빙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나 그 하수급인들과 같은 영세한 공사업자들이 현금 거래를 하거나 영수증, 세금계산서들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증빙하지 못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2. 1. 25.자 피고인의 답변서에 첨부된 협력업체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수급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먼저 직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하수급인들에게 피고인의 공사비 미지급 내역 제출을 요구여 비로소 하수급인들이 위 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 공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입금된 공사비를 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차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볼 수 없는데(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3군데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권 115쪽),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비 등으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970,000원을 받았고, 위 우체국 계좌에서 139,120,400원이 인출되어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 동안 위 우체국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는데, 일부만 그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E로부터 합계 255,000,000원(= 2020. 7. 1.자 100,000,000원 + 2020. 7. 31.자 15,000,000원 + 2020. 8. 3.자 25,000,000원 + 2020. 8. 10.자 20,000,000원 + 2020. 8. 13.자 10,000,000원 + 2020. 8. 20.자 45,000,000원 + 2020. 8. 24.자 10,000,000원 + 2020. 9. 7.자 10,000,000원 + 2020. 9. 16.자 2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에 F, G, H, I, J, K, L 명의로 상당한 돈이 입금되는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