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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3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급감병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2020. 8. 26.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8·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8. 26. 09:36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2020. 8. 26.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요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 제46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 대응에 행정력이 총동원되던 위중한 시기에 공무원 및 인솔자의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중한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기한 다음 날 진단검사를 받은 점,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점, 20여 년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5:2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D가 피고인의 무임승차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명찰을 세게 잡아당겨 명찰의 핀 부분으로 위 D의 팔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자필진술서,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 제적등본, CD영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7, 8, 9, 10, 14, 15, 16, 19, 21, 24) O 위 증거들과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서울특별시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하철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시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당시 만 64세로서 위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누나인 E(1934년생)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 사건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역무원인 D에게 적발되어 도주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역무원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연령이 의심스러운데다가 1년여 전 도주한 사람과 비슷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실랑이하면서 역무원의 명찰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8. 22:20경 대구 중구 B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소규모 공구상을 운영하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였는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데다가 음주운전까지 저지르자, 피고인의 처가 몹시 낙담하고 있는 점, 이에 자칫하면 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면서 친형 부부와 주변 지인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2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하남시 B빌딩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4. 18.경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4. 19.부터 2020. 5. 2.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17: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하남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방문하고, 같은 날 17:40경 위 주거지 5층에 있는 공용세탁실에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F 작성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 매뉴얼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하였고, 위반행위도 2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4:00경 속초시 청초호반로 81에 있는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피해자 B(남, 22세)에게 담배를 끄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손목의 타박 및 근육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합의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끄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특히 2018. 9.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반복적인 폭력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조재헌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7. 25.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 등에 대해서 2021. 7. 27.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 22: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3명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20호,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실행방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감염병 확산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차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장도리(일명: 빠루, 길이: 약 40~50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구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8. 1. 31. C 소유의 경기 D 등 5필지에 전원주택 10채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개발계약’(이하 ‘공동개발계약’이라 함)을 C의 대리인 E과 체결하였으나, C이 분양광고비 중 3,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여 광고를 하는 것 외에 주택 신축이나 분양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피고인의 마케팅 등을 통해 신축 예정인 전원주택을 선분양한 후 그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음에도 선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8. 2.말경까지 위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동개발계약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건축비를 지급하여 모델형 전원주택 1채를 건축하기로 하고 2018. 2. 26.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E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총 공사대금 6,000만 원에 위 G 지상에 건축모델 ‘H’을 건축하기로 하는 ‘B 시공 계약서’라는 제하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8. 2. 26. 3,000만 원을, 2018. 4. 25. 3,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각 송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전원주택 건축과 판매를 위해 2018. 4. 26. 이 사건 회사가 ‘I’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위 J, K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2018. 5. 15. 건축비와는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위 G 지상에 전원주택 1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를 건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8. 6. 28.경 위 E의 동의를 얻어 L에게 그 전원주택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분양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8. 6. 29. L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C을 위해 보관 중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금결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8. 10. 8. L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8,3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C을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금 결제 및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9. 2. 8. L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 중 피고인의 매매대금 수령사실을 알게 된 E이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C 명의의 계좌에 4,8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금 결제 및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1억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제외한 각종 건축 인허가, 기초공사, 상하수도 인입공사 등은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공사대금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43쪽), 피고인과 M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M 측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M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분양계약의 체결 및 개략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증인 M,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42쪽, 2권 113~127쪽), 그럼에도 M가 잔금 지급일 무렵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계약금 등 수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완공 직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투자 및 이익 배분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추가로 3채의 건물을 건축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52쪽), 이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성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M와 E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 피고인은 L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4,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의 반환을 보류하면서 M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정산을 요청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11~112쪽), 이 사건 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내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기초공사비나 조경공사비, 가구 등 집기의 구입비 등 이 사건 도급계약 등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M 등이 납득할 만큼 제시하지 않았고, M 등은 피고인의 정산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내지 C) 사이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정산 외에 투자 및 이익 배분 약정서에 따라 건축된 주택 3채에 대하여서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와 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을 뿐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E 측의 반환 요구에 피고인이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그 이후에 체결된 투자 및 이익 배분 약정에 따라 E(내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적어도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대금 중 1억 1,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9: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민복지센터’ 4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하고 있던 C 주민센터 소속 6급 공무원인 D에게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쁜 놈들이다. 백신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9:4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 치안센터’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화가 나 가방으로 피해자 D(53세)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형사조정 부동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940년생의 고령인 점, 범행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정타로 때린 것이 아니라 항의하면서 팔을 휘두르다가 스치듯 맞은 정도로만 확인되는 등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자녀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경위나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다소 과한 합의금을 요구받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20: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9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수회 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8. 21:3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가. 기재와 같이 위 C과 경찰관을 때렸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남, 39세)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본관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위F에 의해 경찰서로 호송되는 중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8. 22:2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부근에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현행범 체포로 경찰서 호송되는 중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우산으로 수회 내려찍어 위 순찰차 내부마감재를 찢고 차량 유리창을 긁는 등 수리비 합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추가범죄), 각 수사보고(각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손괴 부위 확인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행인 C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 때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서로 호송되는 중에도 순찰차 내부를 손괴하고 경찰서에서도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15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술에 만취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0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11. 27.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1. 야간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이탈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머물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D에게 “가게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F빌라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세를 주고 있다. F빌라는 재개발예정지역이고 G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빌라가 36평이나 되기 때문에 추가 납부금 없이 G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것이라서 추후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다. 내가 수 억 원의 사채를 쓰면서 월 7부 이자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사채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차용금도 반드시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에 있는 F빌라는 전용면적 30평, 사용면적 14평도 안 되는 작은 빌라로서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가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빌라가 재개발예정지역에 있지도 않았고, H은행 등 금융기관에 1억 3,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 지인에게 3,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 원리금 및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1,000만 원짜리 및 3,000만 원짜리 계의 월 불입금 합계 20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월 5부의 이자나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금 245,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가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아산시 B 일대 임대수익용 주택시행사업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 인테리어 마무리공사 대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018. 2. 15.에 원금 3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갚지 못하자, 2019. 5. 7.경 위 채무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오산시 D건물, E동 주택을 은행대출금 승계조건으로 대물로 제공하면서 ‘임대시 임대료는 피해자가 수령한다’는 특약을 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E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40,044달러(약 49,162,01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약정서, 분양계약서, 확약서,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채무액 중 1억 원을 변제한 점, 아산시 D 소재 건물에 관하여 2020. 12. 8. 피해자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신종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행으로 인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마스크 유통업자인 D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해 줄 사람을 모집하고, C은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공급해 줄 사람을 모집하였으며, B는 매매계약 조건 등을 조정하고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였다. 한편, D는 마스크 유통업자인 E으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경 평택시 F에 있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G 창고에서 E으로부터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장을 매입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C에게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합계 1억 3,000만 원(장당 1,3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2. 1.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 ㈜J 사무실에서 D로부터 매수한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마스크 유통업자인 K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장당 1,700원)에 판매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채팅내역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인스타그램 게시글, 녹음파일 녹취서, 물품매매계약서, 마스크납품계약, 마스크 구매사실 확인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유통구조 확인 메시지 캡처, 마스크배송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0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9. 11: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역 2호선 도시철도승강장 엘리베이터 5호기 앞에서, 승강기 앞이 혼잡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남, 22세)가 그 곳에 있는 승객들에게 줄을 서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온지 오래됐는데 나보고 맨 뒤로 가란 말이냐”고 하고, 피해자가 온 순서대로 줄을 서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지하철 역장 오라고 해라. 이름이 뭐고?”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자 뒤로 힘을 주어 버티고, 바닥에 누운 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하며,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철도종사자 C가 피고인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C에게 “역장을 데리고 와라, 교통공사사장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며 위 C의 다리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철도종사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2:15경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처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위 차량 앞 유리와 보닛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수리비 약 469,8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의 수리가 완료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 및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2:03경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새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전후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3.경 거제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1. 3. 17.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0. 11:00~15:56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중구 C시장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복명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염병 억제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잘 준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치료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5: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민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주민복지센터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동의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주민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하던 중 위 D에게 위 주민복지센터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피고인에게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마스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주민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규정상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집어 던져 주변에 있던 공무원 F이 그 볼펜에 맞을 뻔하였고, 이를 지켜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주민복지센터 소속 직원 14명 및 성명불상의 민원인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저 미친 쌍년이 저번에도 저 지랄을 하더니 또 저러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었으나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천시청 감사실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및 복지센터 직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민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책임이 훨씬 크지만 피해자도 감정적으로 대응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모욕죄의 법정형과 동종 사건에서 선고된 형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1: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난동을 피우며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창문으로 던지고, 곧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지갑을 가져와라, 휴대폰을 찾아달라.”라고 소란을 피우며 식당 출입구에 비치된 체온측정기 및 QR코드 단말기,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체온측정기 및 QR코드 단말기, 화분, 의자 등 전체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범행영상자료 및 캡처사진자료,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피우는 자신을 말리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3:4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길에 있는 생선판매 노점에서 프라이팬에 새우를 구우면서 장갑을 낀 상태로 새우를 뒤집으려 하자,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78세)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데, 왜 장갑을 낀 손으로 새우를 만지냐, 위생 장갑을 끼고 만져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어, 생선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생선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뒤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를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자은면사무소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도로변 저수지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로 하여금 2020. 11. 30. 03:30경 사고현장에서 이송된 F병원에서 뇌부종 및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목격자의 진술 출동 소방관의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피혐의자의 진술 및 상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