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63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05. 3. 9.부터 식물 줄기세표를 분리 배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로 약칭)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0년 12월 C에 인사팀장으로 입사하여 2011년 7월경부터 C의 서울지사 소속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4년 4월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C의 재무·회계부장인 E에게 "F(홍콩 국적,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돈을 받아 G 주식대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E은 2014. 4. 14. 전화로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13.경 전화로 고소인에게 "홍콩돈2,600,000달러 (이하 HKD 2,600,000'와 같이 약칭)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6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C는 그 무렵 결손이 심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순자산 가치가 (-) 상태였고 손실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열악한 재무 상태였으며, 피고인 B는 특별한 재산도 없고 주주들에게 약속한 G 주식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 C가 열악한 재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가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4. 15.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 행 계좌로 HKD 2,600,000(349,23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거래 상황을 설명했으므로 기망 의사가 없었고, 2014년부터 C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고 거래가 늘고 있어서 재무 상태가 열악하지도 않았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3. 판단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C의 재무 · 회계부장인 에게 고소인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그 후 피고인 A이 고소인과 통화하여 고소인이 피고인 A 계좌로 HKD 2,600,000(349,232,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고소장 첨부 I은행 거래확인증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진술 기재]. 그리고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B가 매수 가격의 2배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기로 하는 G 주식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도 C의 인사팀장으로서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들이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고소인은 2006년경 피고인 B를 교회 성도로 알게 된 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의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홍콩에서 J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C가 중국 소재 K라는 회사와 물품 거래를 할 때 K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C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던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의 B의 요청에 따라 2013. 11. 25. 미국 돈 3,000,000달러(이하 미국 돈 표시를 'USD 3,000,000'과 같이 약칭)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서류를 근거로 2013. 11. 25. ~ 28. 사이에 USD 1,237,528 상당의 물품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했던 사실(그 후로 물품 대금은 C 계좌로 송금), 고소인은 피고인 B 요청에 따라 그에게 2014. 2. 7. USD 257,367.13. 2014. 3. 7. USD 64,333.50을 각각 대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는 2014년 4월 초순경 고소인에게 HKD 2,600,000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고, 고소인의 승낙을 받은 후 회계를 총괄하던 E에게 "고소인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돈을 받아 G 주식대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지시에 따라 E은 2014. 4. 14. 13:30경 피고인 A 및 고소인과 전화로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B가 고소인으로부터 빌리기로 한 돈을 C의 법인 계좌나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없으니 C의 직원인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한 사실, 피고인 A은 전화 회의 직후 고소인에게 이메일로 Loan Agreement를 보냈고, 고소인은 그 다음날인 2014. 4. 15. 이자 없이 변제기를 대여일부터 3~6개월 후로 정해 A에게 HKD 2,600,000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Loan Agreement에는 변제기가 대여일부터 6개월이고, 그 기간은 당사자 협의로 연장가능한 것으로 기재). [인정 근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고소인의 일부 법정 증언(제3회 공판조서 기재),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진술 기재, 항고대리인 의견서 기재와 변호인 제출 증제8 ~ 15, 17호증(각 이메일), 제14호증(2014년 1월 C와 K간 물품공급계약서), 제24호증(2013. 11. 25. 고소인과 피고인 B간 계약서) 기재] 이처럼 고소인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의 G 주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자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를 통해, 무엇보다 이 사건 송금 전에 수차례 소비대차 거래를 해 오던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이 있기 전에 피고인 B의 설명을 통해, 그리고 2014, 4. 14. E, 피고인 A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피고인 B가 돈을 직접 송금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 송금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 B 개인과의 거래와 회사인 C와의 거래를 명백하게 구분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피고인 B로부터, 그리고 전화 회의에서 피고인 A에 대해 송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에 아무런 개인적인 거래도 없던 피고인 A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기망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공소사실 가운데 C가 그 무렵 결손이 심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순자산 가치가(一)상태였고 손실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열악한 재무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보면,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2013년 4월 전까지 C의 재무 상태가 이와 같았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C는 2013. 4. 7. K와 10년간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계약에 따른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J라는 홍콩회사를 운영하며 그 거래 대금의 송금을 대행해 왔으며, 이 거래를 기초로 C의 재무상태가 2014년 흑자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 제출 증제14호증 및 증제21호증(판결서) 기재] 고소인이 2013. 11, 25. 이후 이 사건 송금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 수차례 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특히 이 사건 송금 때에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데에는 이와 같은 C와 K, 그리고 J 사이의 거래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C의 재무 상태에 대해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기망 사실 또는 기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