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C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C 명의의 D 제네시스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B에게 "보관중인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내가 차량을 며칠간 이용하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로부터 위 차량을 이전받은 후, 그 무렵 B 몰래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3.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F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소개업자인 G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등록증,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등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 차량의 소유자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차량을 다시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B로부터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보관 중인 차량을 훔쳐 B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고, 챠량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인근을 수색하여, 같은 날 19:25경 서울 동작구 J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차량을 뒤쫓아 오자 막다른 골목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구 K에서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들이받아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고, 뒤따라 온 피해자가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차량을 내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제네시스 차량 1대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경 재차 위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제2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2018. 8. 14.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서울시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인근을 수색하던 중, 2018. 8. 16. 14:47경 서울시 동작구 L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제네시스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입출금 내역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7. 18.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21: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10.08: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매립지 내 성토작업 공사 현장에서, 위 트럭에 상차한 흙을 현장에 내리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는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장애물이나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뒤에 서있던 피해자 E(63세)을 위 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작업현장에서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5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23:3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저앉아있는 피해자 E(여, 32세, 가명)를 발견하고 그녀와 함께 F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의 피의자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6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영업을 하는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6. 17:45경 피해자의 처 C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가 영업하는 건물 앞에 장시간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을 찾아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38cm)를 이용하여 상담실의 창문을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상담실 내부로 들어가 책상 위에 올라서서 팩시밀리와 전화기 등을 짓밟아 부수고, 도끼로 책상을 수회 내리찍어 책상 유리와 기념품 등을 깨뜨리고, 바닥으로 내려와 도끼로 의자 등을 찍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찍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2월~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위험성이 컸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최근 12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7:10경 하남시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를 승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거나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임승차행위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쳐 폭행하였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D 버스에 설치된 승차레버 시가 불상을 수회 손 바닥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버스 블랙박스 영상) 1.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6년경부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반도체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6.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임금 2,01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222,4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696,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471,3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미지급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기간 등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9.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274 교통안전공단 앞 도로를 회룡역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 1,256,506원이 들 정도로 스포티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신시가지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익일 활영 피의자 차량 사진 1. 피해자진단서 1. 피해자 차량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영상자료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2번째 사고 CCTV 영상자료 1. 최종정차위치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6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7%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후미를 크게 추돌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보닛과 타이어가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고, 그 도주 과정에서 재차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추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다가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 비로소 운행을 멈추었다. 사고의 경위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4.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광주대구고속도로 논공휴게소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수사기록 2권 4쪽),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받고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여 2010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벌금형보다 중한 형은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가 술값을 내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위 C와 외상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C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에 온 C의 아들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1)을 때리고, 계속해서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F(24세)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의 법정진술 1. 폭행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옷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을 뿐 피 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부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증인 H와 G은 일치하여 가게 안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옷이 찢어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증인 H는 피고인이 F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측에 먼저 합의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자신이 피고인을 막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얼굴(증거기록 95쪽) 내지 광대뼈(증거기록 141쪽)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부위를 "손"에서 "안면 부위"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7. 19.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른쪽 눈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후송되어 B병원에 내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8: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병원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상처 치료를 거부하며 "야, 내가 치료할까? 개새끼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래서 그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4세)과 E(3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귀가치 않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환자응대 및 기타서류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248 폭행치상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처벌을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판시 폭행치상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17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유람선야식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10-1에 있는 CU편의점 장사점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49세)과 연인 관계로 약 1년 전부터 동거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8:00경 남원시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배고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불로 변경이 되어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6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인지기능 저하 등 불구 또는 불치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공제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실형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G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0: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포장마차 밖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T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6 :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임차 건물에서 명석, 윷, 바둑알 등을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은 C 등 손님들로 하여금 몇 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윷을 던져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게하고, 판돈의 5%를 수수료로 취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경부터 2019. 1. 21.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도구를 제공하여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한 후, 판돈 5%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52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도박 직접 실행자소지품 확인 및 현금 압수치 않은 사유), 수사보고(도박 현장 단속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에어컨 뒤에 숨겨진 현금 발견 경위), 수사보고(도박 현장에 대한 신고접수 현황 사진), 수사보고(도박 현장 건물주 상대 임대차계약 관계 확인), 수사보고(도박 현장에 대한 부동산연세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상가) 연세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계산근거: 70,000원 × 15일 5개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4:3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중학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철제울타리 교문을 넘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학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복도에 설치된 사물함들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사설경비업체에서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학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시설관리를 하는 자로, 피해자B(여, 28세)와 소모임 어플을 통한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6: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맞은편에서 부산 사상구 괘 법동으로 운행 중인 D 택시 내에서,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택시 하차지점 주변 CCTV 수사, 택시 기사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10년간 교제를 하였는데,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해자는 2013년경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와 동거한 기간 동안 임신중절 수술을 수회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다. 곧 보험금을 수령해서 돈을 갚아 줄 테니, 치료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궁경부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수령할 보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5. 까지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5,56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8. 8. 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네가 내 조카(피고인)와 동거한 기간 동안 내 조카 (피고인)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전력, 치료내역, 그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USB 자료로 모두 가지고 있다. 네가 내 조카(피고인)와 동거한 이력도 있으니, 혼인빙자간음이 된다.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너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6.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05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 1202호 객실 내에서,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피고인 A가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피고인 A의 G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의정부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2018. 1. 7. 01: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휴대폰 매장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D를 위 매장 앞에 내려 준 다음 의정부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 대기하고, D는 피고인들과 사전에 준비한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매장에 접근하여 시건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 및 수납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LM-100 휴대전화 등 합계 1,60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점 및 부속기기 3점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공모한 다수가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8. 1. 7. 은 피고인 A가 이 법원 2017노2881 사기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이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까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로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2층 'E'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관리부장,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6. 22. 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7.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7. 중순경부터 각 2018. 8. 2. 14:30경 단속시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환전을 위한 점수적립 카드)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불법변조된 '소리바다' 게임기 48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골드카드 1점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 .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게임물 및 환전행위에 대하여) 1. 게임장 내외부 및 환전 관련 사진, 게임장 손님명단, 게임장 지출장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종업원 B 전화 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직접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A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