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2014고단323 1. 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N 소재 건물 2층에서 'O'이라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13.경 위 건물 2층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헬스클럽 개점을 준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5,000만원), 인테리어공사비용(약 4,000만원), 운동기구구입비용(약 4,000만원), 부대물품구입 및 홍보비용(약 2,000만원) 등 개점에 필요한 비용합계 약 1억 5,0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 2,000만원 이외에 모집될 회원가입비 1억 원과 지인들로부터 융통할 돈 3,000만원 등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2014. 1. 20.경부터 시작한 회원모집의 실적이 저조하여 최초 개점예정일이었던 2014. 2. 25.에 인접한 날이자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4. 2. 19.까지 거둔 회원가입비가 약 3,500만원에 불과하고 이런 연유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4,000만원마저도 완불하지 못하는 상황(2014. 2. 20. 1,000만원만 지급하고 3,000만원은 미지급)이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회원을 유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0. 위 헬스클럽에 찾아온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한 채 2014. 3. 10.경 헬스클럽을 개장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310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7.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뱃머리 입구에서 우연히 피해자 Q(42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R 대표 S로부터 스타렉스 1대를 렌트한 후 임대료 및 자차 보험료 등 54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갚지 앞아 S와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 Q는 자신이 피고인을 S에게 소개한 것처럼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9.경 경북 울릉군 T에 있는 U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렌트비 등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S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 1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16:00경 경북 울릉군 T에 있는 U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V(29세)에게 피해자 Q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그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 V이 "모르겠다"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 V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나무 지팡이(길이 90cm)를 3회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곧이어 나타난 피해자 Q에게 "이 새끼야, 너 나에게 렌트카 요금 지불해라고 강요했지"라고 하면서 위 향나무 지팡이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리에 있는 도동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도동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향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Q에게 "씹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3cm)을 꺼내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향나무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Q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30쪽 이하, 180쪽 이하) 1. X의 고소장 2014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2권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M는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4월 - 1년 -제3경합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10월(= 1년 + 6월 + 4월)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8.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경영자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81번길 87에 있는 한빛신용협동조합에서 3억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유치원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를 채권최고액 4억 8,100만원에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유아교육법위반 유치원을 관할하는 관할청은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경영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부터 2013. 7. 16.까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금융기관 담보설정을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용 기본 재산 담보설정 현황 1. 사립유치원 교육용 기본재산 담보설정 해제 요구(C유) 1. 사립유치원 교육용 기본재산 담보설정 해제 2차 시정명령(C유) 1. 사립유치원 교육용 기본재산 담보설정 해제 3차 시정명령(C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보 제공의 점 :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2항, 제51조(벌금형 선택)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립학교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의 범위는 2,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근저당 설정 금액이 상당하고 상당한 기 간 지속된 점, 기타 그 밖의 유치원의 자주성을 강화시켜 공공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3,000,000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자신의 처 E가 2013. 12.경 위 병원에서 손목인대 수술을 받고 손목이 부어오르는 등 낫지 않았음에도 처를 일찍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을 찾아가 그곳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F(남, 43세)을 위협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휘둘러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2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197 피고인은 2015. 8. 8. 08:5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골든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뒤, 이를 판돈으로 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도금을 획득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위 (주)골든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약 500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285 1. 도박장소개설 D(2017. 2. 21. 사망)과 E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D은 F, E와 함께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직접 고용한 후도박자들을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F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F, E와 함께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F 명의의 SC은행 계좌(I)로 187,643,000원을, F 명의의 SC은행 계좌(J)로 86,767,00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66,270,000원 등 합계 340,68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이체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와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5. 6. 제1항 기재 H보드카페에서 위 F 명의의 sC은행 계좌(I)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칩으로 교환한 뒤, 제1항 기재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4. 7. 6.경까지 11회에 걸쳐 20,000,000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상습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19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첩보관련자료, 도메인 조회결과, 금융거래정보(골든리계좌), 통신사회신자료, 금융사회신자료, 입출금내역 2017고단28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P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H, P 보드카페 도박금 입금 내역 첨부, H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H 보드카페 도박금 입금내역 첨부, 도박금 입금 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습도박)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범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도박의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5:5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6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린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경 G과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 1,233.83m², 지하 1층 495m²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바로 옆에 있는 I 지하 1층 지상 6층 'J모텔'을 인수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 A은 'K'으로 명명한 유흥업소의 명의상 대표로서 위 유흥업소의 영업상무 및 여성종업원 수십 명을 관리하는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J모텔'의 명의상 대표로서 위 유흥업소의 손님 섭외를 하는 영업상무 수십 명의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 12.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 1,233.83m², 지하 1층 495m² 규모의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K'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2011. 1. 12. 'J모텔'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L, M, N, O, P, Q 등 200명가량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위 'K'을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1인당 현금 결제시 29만 원, 카드결제시 30만 원을 받고 업소 룸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을 입실하게 한 다음 1시간 20분 동안 룸안에서 손님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고 바로 옆 'J모텔'로 이동하여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별지 'K 순수익 매출(월별)' 기재와 같이 총 2,129,363,849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L, Q,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S, T, AE의 각 자필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K 유흥주점 임대차계약 요도 및 영업허가 변경, 모텔카운터 및 휴지통서 발견된 메모지 첨부, 건물주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AF 임대차계약서 첨부, 전화진술청취 사본) 1. J모텔 계좌내역, K 계좌내역, K 유흥주점, J모텔성매매단속사진 사본, 종업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실제 업주는 G 등이고 피고인들은 종업원에 불과하며 그 영업이익은 G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공범은 3명만이 아니고 피고인들 이외에 영업팀장, 영업상무 등도 공범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전체 이익 2,129,363,849원을 G과 피고인들 사이에 균분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에게 고용되어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급여를 받고 유흥업소 및 모텔 운영업무를 담당한 단순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K' 유흥업소의 명의상 대표와 위 유흥업소의 영업상무 및 여성종업원 수십명을 관리하는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J모텔'의 명의상 대표와 위 유흥업소의 손님 섭외를 하는 영업상무 수십명의 관리를 담당하며 성매매대가에서 일정한 이익을 분배받았는바, 피고인들은 G과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하여 함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G이 각각 개별적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전체 이익 2,129,363,849원을 위 공범들 사이에 균분하여(2,129,363,849원÷3) 추징금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가중사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으로 인한 수익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중대함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방법은 모텔과 유흥업소를 따로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보여 탈법의 수단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 A은 200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999. 11. 3. 서울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들은 단순한 성매매알선영업의 명의상 대표라기보다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공동정범임 피고인들은 수사초기 G의 존재를 밝히지 않아, G이 해외로 도주하는 빌미를 제공함 2. 감경사유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어려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2: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 998-4에 있는 상방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04: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B역 쪽에서 C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우천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제한속도의 5분의 1을 감속하여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구간에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과속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음주수치, 운전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5. 13:50경 <주소>에 있는 F에서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6.경 직장에서 만나,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9. 8.경부터 2022. 8. 24.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기간 중의 일자불상경 동해시에 있는 무인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카메라(이하 ‘옛날 폰’이라 한다)로 피해자의 잠자는 얼굴 사진 1매,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2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1매, 피해자의 성기 사진 1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 등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던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25. 오전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쪽 문 손잡이에 “전화, 톡 받으세요. 안 받으면 내가 D(피해자의 남편)한테 직접 옛날 핸폰 전달하겠음. 정말 일 크게 만들지 않았음 좋겠어. 한번만 더 이해해주면 안될까? 연락 기다립니다”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끼워두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현관 비밀번호 바꿔도 소용없어 27일날 다 터트려 줄께! 날 피해서 가지고 놀아서 더 화가 나네. 애들이나 D이 당황하겠지. 27 토요일 각 오하고 있으세요! 사람 잘못 봤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붙여두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진들이 저장된 옛날 폰을 피해자의 남편 D에게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26. 21:00경 삼척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이 사건 사진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재차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남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등 첨부), 메모 2매, 피고인과 D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사진, 수사보고서(A 소유의 S10 5G 디지털증거 관련), 디지털정보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등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국산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내부에 공간을 만든 합판 보드(MDF BOARD)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속칭 '심지박기') 또는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면서 환적화물로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가방과 담배가 들어있는 가방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D은 위와 같은 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밀수입 범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베트남·캄보디아 현지에서 위와 같은 합판 보드 제작, 위 현지에서 구매할 국산 담배의 수량·가격 등 조사 및 구매, 국내에 수입신고 할 시 사용할 법인의 명의 대여, 위 현지 화물운송주선업자들과 컨테이너 운송 관련 협의, 그 밖에 국내로 밀수입한 담배를 창고에 보관한 뒤 소분하여 포장하는 역할, 밀수입한 담배를 미리 준비한 창고로 이동할 때 세관 추적에 대비하여 세관 차량을 역감시하는 역할 등을 각각 나눠서 담당한 뒤, 위와 같이 밀수입한 담배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구입한 'G' 담배 14,046보루(물품원가 : 126,483,780원, 시가 : 652,217,000원)를 '심지박기' 수법으로 합판 보드를 팔레트에 나누어 은닉한 뒤, 2022. 9. 19.경 제1항 기재 부산본부세관에 마치 위 물품이 베트남산 합판 보드(MDF BOARD)인 것처럼 수입신고(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한 다음 이를 <주소> 인근의 창고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국산 담배 총 70,652보루(물품원가 : 575,005,060원, 시가: 3,162,717,900원)를 밀수입하거나 수입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국산 담배를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6회) 1. 부산세관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컨테이너 <컨테이너번호>에 부착된 원본 선사씰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의 환적화물 가장 수출용담배 밀수입 포착), 수사보고(피의자 D과 A의 담배 밀수입 공모관계 포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의자 B의 밀수입 공모관계 포착 보고), 수사보고(환적화물 가장 밀수 담배 수량 및 범칙시가 확정 보고), 수사보고(밀수입 전용으로 제작된 합판보드 보관창고 방문 조사), 수사보고(담배밀수 자금 마련 및 수익 등 자금 흐름 분석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압수담배 수량 확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주식회사 E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1. D A 텔레그램 및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1부, D A 텔레그램 및 위챗 대화내용 첨부사진, D B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부, D F 텔레그램 및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1부 1.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서 및 화물진행정보 출력물 2부,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서 및 화물진행정보 출력물 2부,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서 및 화물진행정보 출력물 2부, <화물관리번호> 화물 진행정보 출력물 1부 1. D, B 출입국 내역 각 1장, B <은행명> 계좌 <계좌번호>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판결문 사본 2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컨테이너(<컨테이너번호>)에 적입된 담배 25,400보루(증 제3호)의 현존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산정 근거: 1,351,370,500원(=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담배 전체의 국내도매가격 3,162,717,900원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밀수입 담배 부분 1,118,980,000원 - 공범 D으로부터 압수된 밀수입 담배 부분 692,367,4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국내도매가격 약 31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23:20경 <주소> 'B'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빌라를 방문한 후배의 귀가를 위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빌라 안쪽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빌라 입구 도로가로 옮겨 헤드라이트를 켜 놓으면 대리운전기사의 눈에 잘 띌 것이라는 생각 아래 위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동거리도 약 10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40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E(여, 64세)은 과거 B 소재 C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연락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왔다. 피고인은 2022. 3. 4. 15:37경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2회 남기고 문자메시지를 4회 발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에게 "내가 신고하면 벌금, 처벌 요즘 강화된 거 아냐?", 같은 날 17:35경 "너, 지금 이후 전화 메시지 하면 낼 경찰서 가서 접수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어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7:31경부터 2022. 3. 5. 16:38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1회 남기고 문자메시지를 33회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법이 정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 거절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3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상당수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의 짧은 문자메시지로 나누어 전송한 것이고, 각 문장의 내용 또한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품었던 불만사항 등을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33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소요된 시간 역시 50분 남짓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33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또는 그 직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1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피고인이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4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중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날 새벽에 보낸 것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평소 서로 간에 품어 왔던 불만에 대하여 말다툼하는 내용으로, 대화의 일종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모두 피고인을 조롱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반박하거나 피고인의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임), 발송 시점(피고인이 발송을 중단한 후에도 피해자가 다음날 새벽까지 4회 발송함)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4. 06:10경 <주소> 103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장 Q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현장에서 이탈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06:30경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주소>에 있는 R파출소로 온 다음 같은 날 06:54경부터 07:0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과 동시에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866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9. 19:1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점포명>'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9년도 더 되기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