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20:20경부터 22:30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05동 앞 도로에서 D 소유의 E 그랜저HG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앞 번호판의 나사를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 앞 번호판에 겹치게 부착한 후 그 때부터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 바퀴 4개를 절취하여나올 때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CTV 사진(순번 17) 1. 번호판절도 피해자 D 차량 전면 사진(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기각 및 확정사실),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 14. 판결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3. 6. 14.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수사기록 199면) 그 범죄사실에 7회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전세계약서) 가. 피고인은 2008. 9.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B', 지목 란에 '대', 구조·용도 란에 '벽돌조', '주거용', 임대부분 란에 '1층전체', 면적 란에 '50.64㎡', 보증금 란에 '삼첨팔백만(38,000,000), 계약금 란에 '사백만', 잔금 란에 '삼천사백만', 임대차기간 란에 '2009. 7. 25.(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07. 7. 8.', 임대인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시 중랑구 D아파트 108-1052', 주민번호 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지불확인서) 가. 피고인은 2008. 9. 23.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리 인쇄된 지불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소재지 란에 '서울시 중랑구 B', 임대표시 란에 '주거용', 지불보증인 란에 'C', 'E'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지불확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지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지불확인서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퇴폐이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24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그 이발소를 처분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퇴폐이발소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전세계약서 및 지불확인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24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죄를 저지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같은 수법의 다른 사기죄(편취금액 1,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식품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재직하면서 공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위 회사는 2004. 5.경부터 2014. 5.경까지 방위 사업청을 통하여 군부대에 참깨 등 식품류를 납품하여 왔다. 위 회사는 방위사업청과 식품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도 납품 전에 납품대상 식품류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여야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납품대상 식품류에 대한 공인시험성적 서상의 검사 결과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의 수치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장 명의로 2010. 7. 21. 발행된 들깨가루에 대한 검사성적서(검체접수번호 D2010070226)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성적서 이미지 파일의 '산가'란에 기재된 '4.91'을 '1.49'로 변경한 후 이를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품질경영문서 시스템'에 품질검사를 위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2014. 2. 25. 11:40경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소속 직원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록된 위 검사성적서의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장 명의로 2010. 9. 27. 발행된 들깨가루에 대한 검사성적서(검체접수번호 D2010090363)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성적서 이미지 파일의 '산가'란에 기재된 '6.65'를 '1.65'로 변경한 후 이를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품질경영문서 시스템'에 품질검사를 위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2014. 2. 25. 11:44경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소속 직원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록된 위 검사성적서의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장 명의로 2012. 5. 23. 발행된 카레가루에 대한 검사성적서(검체접수번호 D2012050449)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성적서 이미지 파일의 '산가'란에 기재된 '9.36'을 '3.36'으로 변경한 후 이를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품질경영문서 시스템'에 품질검사를 위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2014. 2. 27. 13:45경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소속 직원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록된 위 검사성적서의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장 명의로 2012. 6. 25. 발행된 카레가루에 대한 검사성적서(검체접수번호 D2012060282)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성적서 이미지 파일의 '산가'란에 기재된 '9.34'를 '2.34'로 변경한 후 이를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품질경영문서 시스템'에 품질검사를 위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2014. 2. 25. 12:46경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소속 직원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록된 위 검사성적서의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장 명의로 2012. 9. 17. 발행된 고추맛기름에 대한 검사성적서(검체접수번호 D2012090370)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성적서 이미지 파일의 '벤조피렌'란에 기재된 '2.52'를 '1.52'로 변경한 후 이를 국방기술 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품질경영문서 시스템'에 품질검사를 위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2014. 2. 25. 13:45경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소속 직원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록된 위 검사성적서의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장 명의로 된 검사성적서 5통을 각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서(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2021고단7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1:1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일반 고객이 ㈜F에 투자를 하면 이율이 별로 높지 않지만, 나는 ㈜F의 팀장이기 때문에 내가 ㈜F에 투자를 하면 이율이 월 8%~10%로 월등히 높다. 내가 ㈜F로부터 받는 이자만 월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F에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적게는 월 3%, 많게는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약속한 기한 내에 갚아주겠다. 크게 불려줄테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에 ㈜F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F의 위촉계약직 직원일 뿐, 팀장의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F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원금변제는 물론 월 3%~8%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2000만 원, 2019. 9. 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9. 10.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및 F 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용, I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다. AH, AI, AJ, AK, AL, AM 등은 위 조직의 물품판매 사기 범행 및 편취 금원 자금 세탁에 사용될 계좌들을 모집해오거나 직접 위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AH, AI, AJ, AK, AL, AM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29. 13:30경 해외(필리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AN 카페 AO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3M 이지핏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 KF94 팝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KF94 방역마스크 10만장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유한회사 AQ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77,000,000원을 계좌입금 받고, 실제로 KF94 방역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9.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97,054,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물품판매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어 위 조직원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였다. 위 물품판매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무소음 발전기’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4 내지 8, 연번 1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1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면 그중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물품판매 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판매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F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 AT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물품 판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도박사이트 계좌를 거쳐 세탁하고 있는데, 네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세탁을 도와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피고인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이 송금되자 위 물품 판매 사기 조직 소속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V, (유)AW 명의 법인 계좌로 합계 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판매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J, AK, AL, AH, AT, AI,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26, 3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타 관서 이송사건, AT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의 합계가 101,010,000원에 달하고, 6명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F 피고인은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40,000,000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12,000,000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전 연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40cm)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전자도어락, 손잡이를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4. 20:41경부터 23:17경까지 전항 피해자의 주거지 앞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항 피해자에게 총 79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갈께”, “성질 테스트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왜 이런거야”, “너, 쌍년아”, “나 집 앞이다, 너랑 보고 싶지 않다. 쌍년아”, “왜 자꾸 성질 건드리는”, “개보지”, “쌍년아”, “사람 약을 최대한 올리네”, “씨발년아”, “너 동생한테 전화할게”, “씨발년아”, “벌금 2백 너가 책임지고, 이달 말까지 해결해라, 너 동생한테 받을거다”, “왜 조용히 살려는 내 성질 건드리노?”, “용서 안한다”, “집으로 갈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및 문자내용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등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0:5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아버지의 제사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약 30cm, 머리 약 7cm)를 들고 위 출입문, 도어락, 초인종을 각각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문짝 교체 등 수리비 약 1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수리비 111만 원 외에도 위자료 4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수리비 111만 원만 배상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4.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형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00경 피해자의 직장 숙소인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잠들어 있는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순번 31번,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손과 성기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들키자마자 삭제하여 유포될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아니한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치소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9)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7. 00:30경부터 01:30경 사이의 시간에 위 C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카운터 바깥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 왼쪽 가슴부위에 부착된 명찰을 바로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6. 17. 09:25경부터 10:00경 사이의 시간에 위 C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서서 정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카운터 바깥으로 나가 담배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〇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22:14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의 낚시 집어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B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피해자에게 “일당을 줄 테니 내일 공장에 출근을 하여 홈텍스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공장 인터넷이 고장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D건물 E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 15. 오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쿼트 운동을 하면서 중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목에 매달리게 한 후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 소파로 이동하자 근육을 풀어 준다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낸 후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물리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 표시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안방 침대로 피해자를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추행의 시간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와 직장이 비교적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 소재 비법인봉사단체인 C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2019. 7. 1.경 피고인의 뒤를 이어 이 사건 클럽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이 사건 클럽의 회장(대표자)이 아님에도 부산 서구 대영로 10 서부산세무서에서 이 사건 클럽 사무장인 E으로 하여금 위 클럽의 대표자를 ‘D’에서 ‘A’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신고인(신청인) 란에 ‘C클럽’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클럽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클럽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클럽 사무장인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부산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클럽 명의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클럽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클럽 정관 및 세칙, 2019. 10. 3.자 이 사건 클럽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이 사건 클럽 회원 자격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D은 2019. 10. 2.경 이 사건 클럽 회장직을 사임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클럽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클럽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D은 2019. 10. 2.경 추후 회장 권한을 대행하게 될 피고인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달리 이 사건 클럽 정관 및 세칙에서 회장의 사임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별도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2019. 10. 2.경 D의 회장직 사임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클럽 2019. 10. 3.자 이사회 회의록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클럽 이사회는 D의 회장 및 회원 자격을 함께 일시 정지시키기로 결의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클럽 정관 및 세칙을 살펴보면 회원 탈퇴 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은 마련되어 있으나 임원 사임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위 각 절차의 준수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위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클럽 이사회는 정관 제15조 제10항 (라)항에 따라 D의 자격을 임시정지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D의 회원 자격이 임시 정지되고 임원직(회장)은 사퇴하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회장직 사임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이사회 결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클럽 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회장이 사임한 경우 직전 회장인 피고인에게 회장직에 대한 직무대행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01:00경부터 07:00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서 진행하는 소개팅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E(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아래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처음 만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잠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