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9: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B빌딩 앞 편도2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계룡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물상 및 주택가에 있는 도로로 노인 등 사람의 이동이 잦은 곳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전방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출발 전 사각지대를 비추는 보조거울을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무렵 두개골 개방성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감정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1, 2 영상 파일 저장 CD, 피의자 차량 보조거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자동차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8.17:20경 보령시 C호프에서 피해자 D(6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따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병의 주둥이 부분을 잡은 후 거꾸로 들고 위험한 물건인 그 병의 바닥 부분 중 단단하고 돌출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막걸리병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질의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2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위 플라스틱 막걸리 병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9624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막걸리병 바닥의 돌출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을 경우 요치 24일의 두피열상을 입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출된 막걸리 병은 바닥에 여러 부위의 돌출된 부분이 있는 형태로서 이러한 돌출된 부분은 비교적 단단하고, 두피에 가격된 경우 두피와의 접촉면적이 비교적 작으므로, 충분한 힘만 주어진다면 연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한 점,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떠한 물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의 타격행위로 인해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정신이 없었으며, 119 신고로 급히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는 충분히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입은 두피열상은 이 사건 막걸리 병 바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막걸리 병의 바닥 돌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를 발생시킬 만한 다른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을 두고, 단순히 방어차원의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막걸리 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3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제외한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4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10년, 2014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세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대금 30만 원, 2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06: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절도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으로 약 50여 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경 B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E에게 대금 12만 원에 위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5:25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길 513-20 장흥IC 삼거리 교차로를 부산면 쪽에서 장흥IC 쪽으로 신호기의 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신호기가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황색 등화에서 좌회전 신호로 순차 변경되는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맨 앞에서 출발할 때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전방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맞은편 장흥읍 쪽에서 부산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B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이자 시아버지인 피해자 C(남, 92세)을 2022. 6. 13. 12: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경추 골절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장흥경찰서) 1. 제너시스 승용차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CD 및 캡처사진 편철관련) 및 영상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C 자 F 유족진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아버지로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5:2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길 513-20 장흥IC 삼거리 교차로를 장흥읍 쪽에서 부산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등의 황색 등화시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맞은편 부산면 쪽에서 장흥I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도록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92세)을 2022. 6. 13. 12:30경 광주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경추 골절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제네시스 승용차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CD 및 캡처사진 편철 관련) 및 영상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C 자 F 유족진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위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미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26

범 죄 사 실 2018고정326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B‘라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위 ‘B’에서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E)에 주류에 대한 상표 출원한 ‘F’이라는 상표를 피고인이 생산하는 ‘G’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8고정803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주식회사 B(대표이사: H)‘라는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H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 2018. 7.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E)에 상표출원한 ‘F’ 이라는 상표를 피고인이 생산하는 ‘G’에 부착하여 막걸리 약 2,000병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H)의 상표법위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표등록원부, 제품사진 2018고정8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사진 1. 수사보고(납품여부 및 납품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표등록 경과와 피고인들측의 이 사건 막걸리 생산·판매 시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표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26. 21: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첨부), - 블랙박스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무면허 관련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경 수원시 팔달구 B, 호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학원비와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이 주택이 어머니 명의이지만 내가 방 몇 칸 전세 보증금 정도는 받아올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또한 모친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에 대한 위임도 받은바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70,0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임대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도록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이 약 1년 6월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온 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최초 범행일로부터 약 4년 4월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8:20경 피해자 B(남, 40세)과 피고인의 친동생 C이 거주하고 있는 목포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낭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그곳 주방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15㎝)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할퀸 다음 계속하여 그곳 주방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08: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인근 사찰인 C에 방문한 피해자 D(여, 63세)가 주지스님에게, 며칠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고인이 들어와 “C 스님에게서 15,000원을 받아야 한다”며 스님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느그 새끼 어디 있냐. 교육 잘 시켜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주먹으로 안경을 쓴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얼굴부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K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3:04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명륜로 118에 있는 향교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안동 쪽에서 우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차 뒷좌석 동승자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게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한 다음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아내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들과 병원까지 동행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돕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음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양형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순경 E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순경 E의 공무원증 사본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방법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의 이웃으로, 2021. 5. 25. 17:26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보고 피고인에게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와 위와 같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든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순번 1), 상해진단서(순번 17), 블랙박스 영상(순번 19 CD 저장) [피고인은 판시 행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흙이 든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 특히 순번 19 블랙박스 영상 CD에 저장된 파일명 ‘E’ 파일의 00:00:15~00:00:26 부분 영상,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폭행피해 진술, 위 영상 및 진술상의 폭행 방법과 부위에 들어맞는 순번 17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과 방법,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든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함부로 주차한 것 등이 시비의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본격적으로 상호 폭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경미하게나마 상해를 입었는바(이에 따라 피해자도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이러한 경위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4. 16. 00:32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과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휴대전화 플래시 라이트로 피해자의 몸을 비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뒤져 ‘아이폰12 Mini’ 휴대전화 1대와 ‘티쏘’ 손목시계 1개를 꺼내고, 피고인 C은 재차 피해자의 몸을 뒤져 현금 9,000원과 ‘애플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꺼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액수를 센 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CD 및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0: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E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채증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2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1583] 피고인은 2021. 11. 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 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어 추행하였다. [2022고단3699]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2. 13:51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소주 1병, 담배 1갑을 현금으로 지불하며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고소한 구운한치’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5. 22. 15:57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N 사무실에서 강도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 마음에 마치 자신이 친형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O’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서부경찰서 N 소속 경위 P에게 위와 같이 O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O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062]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2. 16:4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원 상당의 연두부 1모, 시가 5,000원 상당의 쥐포 1개, 총 5,400원 상당의 음식을 점퍼 주머니에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 12:5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주변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점퍼 속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6.5cm, 날길이 14.5cm)을 꺼내어 자신의 가슴팍을 향하게 한 뒤 피해금액을 받기위해 쫓아온 위 피해자 S에게 "돈이 없는데 계속 쫓아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수사) 1.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형 O 명의 인적사항 도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영상 촬영 사진, 가게 CCTV 영상 첨부 등) 1. 현장사진(칼날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절도 및 폭력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각 절도 범행,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L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그 피해품도 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0: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C 소속 경장 D이 위 차량이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차시킨 후 운전자를 확인한 바,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의심되어 112 신고하였고, 이에 위 단속장소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음주감지 한바 적색불로 현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1, 같은 날 10:40, 같은 날 10:54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태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에 대하여),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혐의 인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면, 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적발 당하였다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관에게 봐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불면, 불안 증세로 인한 알코올 의존증이 있음을 알고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증세가 더욱 심화되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면을 하지 않음이 타당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