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체인 합자회사 B(변경 후 상호는 '합자회사 C', 이하 'B'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던 피해자 합자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굴삭기 1대(E,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대여받아 보관하면서 자신의 골재채취사업을 위해 사용해 오던 중, 2014. 5. 27.경 피해자 회사가 채무관계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명의만을 B로 이전해놓게 됨을 기화로, 2015. 4. 28.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번호를 F로 변경한 다음 주식회사 G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한 후, 2016. 3. 15.경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가질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의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경우 남은 조합원이 단독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투자금의 반환으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민사상의 출자금반환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70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I는 2014. 1. 10.경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B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들은 B 명의로 받아놓은 상태였던 골재채취허가(허가기간: 2013. 1. 13. ~ 2014. 7. 31.)가 곧 만료될 것에 대비하여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법인인 피해자 회사도 미리 인수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I는 2014. 1.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이던 J과 사이에 일정한 금액 지급의 대가로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지위 등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인수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B를 대표하여 위 약정에 따른 I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인과 I는 이 사건 인수 약정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굴삭기를 B의 골재채취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J은 이 사건 인수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 중 7,800만 원이 미지급됨에 따라 2014. 4. 17.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가단821호로 피해자 회사, I, B를 상대로 위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위 미지급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4. 23.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카단86호로 B가 K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도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명의는 2014. 5. 27.경 B로 이전되었다. 4) 그러던 중 피고인과 I 사이에 B의 자금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과 I는 2014. 7. 8.경 합의서(증 제11호)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합의서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5)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5.경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H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다.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H으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 약정은 B 명의로 받아놓은 상태였던 골재채취허가가 만료될 것에 대비하여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법인인 피해자 회사를 미리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인수 약정 당시 피고인이 B를 대표하여 위 약정에 따른 I의 채무를 보증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인수 약정 이후 이 사건 정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실제로 골재채취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한 채, 단지 B와 그 본점 소재지 겸 사무실(경북 영덕군 O)을 공유하였던 점, 이 사건 인수 약정 이후 I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 겸 무한책임사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I는 B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까지 동업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비록 I와 그 직원인 P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정산 합의는 I의 탈퇴에 따른 B에 관한 동업관계의 종료와 그 지분의 계산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 회사에 관한 동업관계의 종료와 그 지분의 계산까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던 이 사건 굴삭기는 이 사건 정산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I의 지분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인 정산서(증 제10호)의 구체적인 내용에다가 위 정산서 및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정산 합의서(증 제11호)를 직접 기안하였던 실무자 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I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지분 계산금액은 B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적극·소극재산, 예상수익·비용과 I의 투자금 등을 모두 감안하여 정해진 것이었고, 이 사건 정산 합의 이후에는 이 사건 굴삭기를 비롯하여 당시 B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던 각종 장비들에 대해 I가 더 이상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지 않을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산 합의 제5항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종전 대표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이던 J이 피해자 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 회사를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이 때 발생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책임지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또한 위 민사소송 종료 시 이 사건 굴삭기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피고인과 I가 어떻게 분배하여 가질 것인지 새로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 합의는 I의 탈퇴에 따른 B에 관한 동업관계의 종료와 그 지분의 계산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관한 동업관계의 종료와 그 지분의 계산까지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2인의 조합관계에서 남은 유일한 조합원인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정산 합의에서 정한 지분 계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H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상의 출자금반환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아울러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I 등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명의를 H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피고인이 위 정산서(증 제10호)와 이 사건 정산 합의서(증 제11호)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 때 찾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