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034

범죄사실 [2012고단1034] 1. 피해자 C에 대한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영등포구 D 106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와 조달청 입찰대행 등에 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물품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최저가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 납품을 위한 자재 구매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부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조달청 입찰대행 등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조달청 입찰업무 및 물품공급업무를 하면 연 매출을 100억 이상 올릴 수 있으니 나와 업무계약을 맺자, 나에게는 발생하는 수익의 2%만 대가로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내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내가 받을 대가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는 태양광에너지 실험장치 등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이고, 위 회사와 1,850만 원 상당의 태양광에너지 실험장치 등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조달청에서 낙찰받아 H공고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G로부터 총 1,850만 원 상당의 태양광에너지 실험장치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견적서에 기재된 계좌로 일단 계약금 1,200 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200 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G 대표자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은 풍력발전 실험장치 등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이고, 위 회사와 3,360만 원 상당의 풍력발전 실험장치 등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인 L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조달청에서 낙찰받아 H공고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K로부터 총 3,360 만원 상당의 풍력발전 실험장치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견적서에 기재된 L의 계좌로 일단 계약금2,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N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위 회사와 1,900만 원 상당의 압력 센서 유니트 7종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위 0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조달청에서 낙찰받아 H공고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N로부터 총 1,900 만원 상당의 압력 센서유니트 7종을 구매하여야 한다. 견적서에 기재된 0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P)로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Q는 오실로코프 등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로서 위 회사와 2,200만 원 상당의 오실로코프 등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인 R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조달청에서 낙찰 받아 H공고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주)Q로부터 총 2,200만 원 상당의 오실로코프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견적서에 기재된 R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5.경 서울 광진구 U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4,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기관을 지하철공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주식회사 V 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회사의 입찰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4,500만 원 컴퓨터 키판을 지하철공사에 납품하는 계약을 조달청에서 낙찰받아 체결하였는데, 컴퓨터 키판을 제작하여 지하철공사에 납품을 하면 45-60 원 홀에 지하철공사에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컴퓨터 키판 제작 비용을 빌려주면 원금에 10% 의 이자를 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7.경 위 U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키판이 수입품이어서 3,000 만 원으로는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216]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에서 조달청 물품 납품 및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X으로부터 주식회사 Y에게 보호복 납품대금과 부가가치세 2,2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개인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C,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C,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현금보관증, 견적서, 인증서, 자기앞수표 연속번호조회서, 텔레뱅킹 내역서, 견적서, 확인중, 수사보고서 (관련서류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경찰 압수조서 [2012+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사이에 조달청 입찰업무를 대행하여 수익의 2%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고, 이후 E로 하여금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10건 이상의 물품납품 업체에 선정되도록 하여 2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C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바.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합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대가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컴퓨터 기판을 인천 메트로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낙찰을 받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컴퓨터 기판을 제작하였음에도, 2012. 2. 1. 인천교통공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여 진행을 하지 못함과 아울러 E로부터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T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역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6. E 대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조달청 입찰업무에 관하여 E를 대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3조(업무범위) 1. 각종 입찰업무는 E와 피고인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입찰공고 후 사전 물품의 가격조사 및 조건부 가계약 진행 3. 입찰참여하여 낙찰 확정시 업무 협의후 계약조건을 준비한다. 4. 발주처의 계약과 동시 물품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 10% 지급과 물품 공급자에게 이행증서를 받는다(계약금 E가 진행한다). 5. 발주처 물품 납품시 검수 완료후 잔금 지급과 제품 보증보험을 받는다(잔금 E가 진행한다. 제4조(피고인 입찰대행자의 의무) 업무범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찰 물품의 사전조사 미숙으로 손실발생은 없어야 하며 손실 발생시 발생비용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조(입찰대행비용지급) 1. 입찰건별 매출대비 수익금 10% 미만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입찰건별 매출대비 수익금 10%부터 매출에 2%를 업무대행비용으로 지급한다. 3. 지금은 매월 2회 15-30일 피고인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업무대행비용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달청 입찰대행 업무를 하면서, 손실이 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최저가로 응찰하여 E로 하여금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E는 낙찰받은 금액 및 조건으로는 물품납품을 할 수 없어 적자를 감수한 채 납품을 함에 따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 (다만 H대학교 공과대학건 낙찰금액은 8,460만 원인데 7,500만 원으로 납품을 마쳐 9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으나, 그 수익은 미비한 수준이다. 즉 매출액의 2%를 업무대행비로 수령한다 하더라도 1,692,000원(= 8,460만원 × 2/100)에 불과하다. 또한 E는 위와 같이 납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거래처에게 위약금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업체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아 6개월간 입찰자격 내지 영업을 제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물품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최저가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 납품을 위한 자재 구매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E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익은커녕 적자만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T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지하철 공사에 컴퓨터 기판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컴퓨터 기판 제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47면).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지 번제자력은 없었던 점, 2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입찰대행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최저가로 응찰한 점, E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익 대신 적자만 누적되었고, 거래처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6개월간의 영업제한을 받는 등의 유형·무형적 손해를 입은 점,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컴퓨터 기판 제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1년~4년 8월 (사기의 형량범위는 1년~4년이나 이종경합범이므로 횡령 제1유형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4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4년 8월이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인 범죄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