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캡쳐사진, CD 1.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15년 간 복역하였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여 지난 시점에 이 사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가능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Psychopath) 성향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19. 7.경 및 2020. 8.경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각 범행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동통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성행 개선 등을 위하여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밤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잊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외출할 때마다 두렵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매우 중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상당 기간 복역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금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추행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에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기타 특별법(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4장(‘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은 제2장의2(“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와는 달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예외적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부착명령의 집행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이 제21조의3 제1항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보호관찰명령 선고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3) 결국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과 아울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