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진료목적으로 매입한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무허가 의약품 유통업자인 D이 중국인 성형수술 환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D의 요청에 따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C의원에서, 위 D에게 보툴렉스 200개를 개당 5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3.경부터 2018.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보툴렉스와 메디톡신 등 의약품 총 5,890개, 판매금액 합계 322,7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텔레그램 전화번호, A 텔레그램 대화 발췌내용, D 제출 의약품 판매내역, 2017년 보톡스 시술건수, 세금계산서 내역, 사용량 및 재고량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C(A원장) 보톡스 공급자료 확인], 수사보고[A(C 원장)보톨렉스, 메디톡슨 공급 및 판매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D과 위쳇 대화내용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전문의약품인 보톡스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진료목적으로 매입한 보톡스를 무허가 의약품유통업자인 D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판매한 보톡스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는 D을 통해 무허가 의료업자에게 공급되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파타야에서 ‘B'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9. 3. 중순경 태국 파타야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태국 파타야에서 ‘D’라는 상호의 레저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곧 갚겠으니 600,000바트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여행사의 운영으로 발생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고 또한 수십 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바트(한화 2,14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는 않고, 피고인이 차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채 장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20. 1. 3.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D에게 “B 빌라 E동 보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9천만 원 중 계약금 3천만 원은 같은 해 1. 15.에, 잔금 6천만 원은 공사 마무리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 당시 주식회사 F 명의로 신탁등기된 위 빌라 중 3세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 회사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실질적으로 변제해야 할 7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해 회사가 해당 공사를 완료 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0. 1. 8.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빌라 E동 보수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F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사건 내용 확인 및 참고인 G 전화 진술 등)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 빌라의 신축 공사 문제로 장기간 법률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현될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진심으로 대물변제 약정을 통해 피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말까지는 피해 회사에 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D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미수죄 등의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8: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주식 매매 중개 사이트인 ‘C’에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D’ 주식 1,400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말한 뒤, 2021. 2. 17.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주식회사 D 주식 1,400주를 1주당 23,300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입고 받은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입고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 11:30경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62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D 주식 1,400주를 입고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허위인 세무회계사 사무소 사무장의 명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하여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곧 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9:45경 오산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휴대 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광고 업체의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라는 광고 업체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1. 24. 23:30경 위 A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F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사실 A이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위 A이 아닌 자신이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 A의 제1항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경장 I에게 ‘내가 운전을 한 것이니, 나를 음주측정해라.’라고 요구하여, 2022. 1. 25. 00:11경 위 경찰관들로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1%가 측정되게 하고, 위 경위 H에게 ‘소주 1병을 마시고서 집에귀가하기 위하여 발산역에서 우장산역까지 가다가 그곳에서 적발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도록 피고인 A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0세)의 모친 C과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하여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C의 집에 찾아가 위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얼굴에 몰래 순간 접착제를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4.경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4. 14:55경 인천 남동구 D,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위 C의 집에서, 위 C과 대화를 하면서 위 C의 딸인 피해아동 B(여, 당시 생후 약 4개월)과 함께 있다가 위 C이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코니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성분을 포함하는 위험한 물건인 순간접착제를 꺼내 들고 피해아동의 양쪽 눈에 위 순간접착제를 뿌려 피해아동의 양쪽눈꺼풀에 접착제가 굳어 붙게 하여 피해아동이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와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 등을 받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9. 30.경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30.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과 대화를 하면서 위 C의 딸인 피해아동 B(여, 당시 생후 약 5개월)과 함께 있다가 위 C이 젖병을 가지러 주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성분을 포함하는 위험한 물건인 순간접착제를 꺼내 들고 피해아동의 양쪽 콧구멍에 위 순간접착제를 뿌려 피해아동의 코 안에 접착제가 굳게 하여 코가 막히게 하고 피해아동이 코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코 안의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 등을 받게 하고 코 점막이 손상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 구멍의 이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유류물)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진료소견서, 각 의무기록 사본,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성분분석), 질의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소견서, 진단서 제출 및 내용 검토) 1. 순간접착제 발견 장소 사진 및 순간접착제 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장소 아파트 입구 CCTV 캡처 사진, 순간접착제 유류물 수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극심한 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1. 4.경부터 기타 우울에피소드, 알코올의 남용 등(2021. 9. 25.경부터는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알코올의 남용 등)으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수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행 위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발각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모친에게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측 집을 방문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었다. 다행히 응급조치 등의 치료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각막 손상이나 시력, 호흡기 등에 심각한 후유 장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측은 피해 자가 이 사건 이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우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섭식 장애를 일으켜 또래 비교군에 비해 85% 정도의 발육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고의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이 내려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그 위험성,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26. 18:1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고시텔 509호에서 피해자 E(여, 37세)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였음에도 카 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6. 15:45경부터 같은 날 15:4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무시해 씨발년이 끝까지 재수없게 굴어, 너 진짜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나도 할만큼 했어 니가 우, 습게 알고 처무시하는 거니깐 너어디 두고보자 이래놓고 곱게 디지라는 말은 하지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10:5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최근 통화기록 화면 캡쳐),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확인, 촬영 일시 특정)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 기간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망 C의 이복형이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이천시 D에 있는 E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천시 F 임야 2,876m²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을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13.경 G, H, I에게 피해자의 위 토지에 대한 지분(14380분의2073)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5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50만 원은 양도소득세 등을 위해 사용하고 남는 것을 지급 해 주겠다고 하며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읍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복 동생의 처 명의의 토지를 팔아 그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7. 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일반음식점에서 무등록 제조식품 내지 식품첨가물인 일명 "마라탕(중국식 면 종류 매운 요리) 소스"를 마라탕 요리에 사용.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내지 식품첨가물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 내지 식품첨가물인 "마라탕 소스"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7. 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H' 일반음식점에서 무등록 제조식품 내지 식품첨가물인 일명 "마라탕 소스"를 마라탕 요리에 사용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내지 식품첨가물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 내지 식품첨가물인 "마라탕 소스"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미신고 제조업소 단속 사진, 미신고 제조식품 판매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마라탕 소스를 공급한 I은 식품유통판매업을 주로 하였는데, 피고인들 측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마라탕 소스를 제조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I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I의 업소를 수시로 방문하였던 사실, 이 사건 마라탕 소스는 제대로 된 포장용기 없이 큰 통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공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이 사건 마라탕 소스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0.00:45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 15세), E(남, 17세), F1)(남, 17세) G(남, 17세), H(남, 17세), 12)(남, 17세), J(남, 16세), K(남, 18세) 등 8명에게 청 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김치전골, 부대찌개를 57,000원에 판매하였다. 1)검사는'L'으로공소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검사는 'M'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T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02:2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B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시 C를 피고인이 공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3. 7. 19.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월 위 토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제주시지사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자기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의 E 토지 일부인 약 10평 정도가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9:00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피해자 소유 E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28년생 밀감나무 2그루를 석축을 쌓기 위해 뽑아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토지가 피고인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계측량 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의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바, 누구든지 축산물에 관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25. 10:20경 위 정육코너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열장에 진열된 축산물 중 포장연월일 "2014. 9. 24.", 유효연월일 "2014. 9. 28."로 표시된 라벨지가 부착된 축산물(설도불고기용 1팩, 삼각살 1팩, 채끝 1팩, 칼집오겹살 5팩, 돈특수모듬 2팩)의 포장지를 떼어내어 재포장 한 다음 포장연월일과 유효연월일이 각 "2014. 9. 25.", "2014.9. 29."로 변경된 라벨지를 부착한 후 다시 진열함으로써 축산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정육코너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어 2014. 1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근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상의 장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포터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의 고무를 미리 준비한 흉기인 면도칼로 잘라 유리를 빼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02:50경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그레이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원과 드라이버 1개, 모자 2개, 수건 1개, 전기테이프 2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범죄 유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 [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에 있는 행주대교 편도 3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도로보수공사 준비를 위하여 G이 화물차를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 H는 위 화물차 뒤편에 서서 적재함에서 라바콘을 꺼내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채로 G가 타고 있던 위 화물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〇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1.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5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주선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3: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처와 위 포차 업주간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처를 때리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7:14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1동 앞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38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들이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0. 21:40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696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양갑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