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대표: 피고인의 처 D)와 서울 중구 E(지하층)에 있는 'F'(대표 : 피고인의 딸 G), 서울 중구 E(2층)에 있는 'H'(대표 : 피고인의 아들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위 3곳의 사업장 외에도 서울 중구 J상가 K호에 있는 창고, 남양주시 L에 있는 창고를 보유하면서, 소위 '짝퉁' 축구복을 수입한 후 국내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자이다. 1. '짝퉁' 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H' 사업장 등지에서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M가 등록(등록번호 N)한 상표권(O)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축구복 등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가 부착된 축구복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M의 '짝퉁' 상표가 부착된 축구복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가 부착된 축구복 25,752점(정품 시가 합계 1,473,477,055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권자들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짝퉁' 상표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J상가 K호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R가 등록(등록번호 S)한 상표권(T)과 동일·유사한 상표 등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수입한 후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축구복에 붙이거나 동봉하여 판매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위 J상가 K호에 있는 창고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R의 '짝퉁' 상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 1,001,690점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짝퉁' 상표 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도소매업체인 U으로부터 V가 등록(등록번호 W)한 상표권(X)과 동일·유사한 '짝퉁' 상표를 주문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811회에 걸쳐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판매{상표 83,648세트(또는 점), 판매대금 합계 49,788,500원, 그 중 상표만 판매한 것은 60회로서 판매대금 합계 953,300원}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확인), 상표별 압수현황 및 추정분 현황, 압증 제84호(F 내 재고내역 및 회원사내역 출력물) 재고내역 현황, 수사보고(진정상품 여부 확인, 시가 산정), 수사보고(별책 1~2 사본 편철), 수사보고(판매계좌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판매사이트 메인화면 출력물 및 조회 출력물, 각 메일회신문,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등록증, 각 매출계산서, 각 매입계산서 1. 짝퉁 상품 사진,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상품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품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짝퉁' 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짝퉁' 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짝퉁' 상표가 부착된 축구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 목적으로 보관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국에서 '짝퉁' 상표가 부착된 축구복을 대규모로 수입하여 판매해왔던 점, 이 부분 축구복을 폐기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상당한 양의 이 부분 축구복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등록상표가 부착된 축구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짝퉁' 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소지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짝퉁' 상표가 표시된 축구복을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할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상품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사용행위의 한 예시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보관행위는 각 유통단계에 있는 업자의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 중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태양로서 이로 인하여 결국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9. 17.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4. 20.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짝퉁' 등록상표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상표권자의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짝퉁' 등록상표 소지 및 '짝퉁' 미등록상표 소지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짝퉁' 등록상표 소지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J상가 K호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R가 등록(등록번호 S)한 상표권(T)과 동일·유사한 상표 등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상표를 수입한 후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축구복에 붙이거나 동봉하여 판매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위 J상가 K호에 있는 창고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R의 '짝퉁' 상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 1,001,690점을 사용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짝퉁' 미등록상표 소지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J상가 K호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Y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수입한 후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축구복에 붙이거나 동봉하여 판매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위 J상가 K호에 있는 창고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Y의 '짝퉁' 상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 197,460점을 보관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표지가 해당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부분 상표는 아직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상품인 축구복과는 부착행위 등으로 결합되지 않아 타인의 축구복 상품을 표시한 표지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른 점,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축구복이라는 상품에 사용될 표시수단으로서의 엠블럼 내지 휘장('열접착식 패치'로 보인다)을 준비하여 보관한 예비 행위라고 볼 것인데, 이러한 예비행위에 관하여 상표법은 제108조 제1항 제2호(등록상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 등에서 등록상표의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는 침해의 예비적 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상품주체 등 혼동행위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와는 달리 예비·음모나 미수범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위 법률 제18조의2, 제18조의 3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등록 내지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짝퉁' 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가 부착된 축구복을 수입한 후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자,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와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해외 유명 축구단의 축구복을 각각 다른 박스에 포장하여 함께 수입하되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축구복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를 하여 통관시킨 후 위 사업장과 창고 등지에 따로 보관하다가, 국내 도소매업체로부터 위 'F'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축구복을 주문받으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해외 유명 축구단의 축구복에 그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짝퉁' 축구복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C' 사업장에서, 도소매업체인 Z로부터 위 'F' 사이트를 통해 AA의 '짝퉁' 축구복을 주문받은 후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AA의 축구복에 AA이 등록(등록번호 AB)한 상표권(AC)과 동일·유사한 '짝퉁' 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짝퉁' 축구복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811회에 걸쳐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해외 유명 축구단의 축구복에 그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짝퉁' 축구복을 판매(판매량 합계상의 81,247점, 하의 78,546점)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표의 '사용'에서 대표적인 행위 태양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표를 축구복에 부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등록상표 미부착 상태의 축구복은 등록상표의 부착 없이 거래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상품이 아니고, 'AD'라는 상표의 라벨이 부착된 축구복으로서 동호회 등의 로고가 부착되거나, 상표 부착 없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고, '짝퉁' 상표 역시 의류 등에 붙이는 '열접착식 패치'로서 과거에 다른 축구복을 구매한 소비자가 '짝퉁' 상표만을 별도로 구입하는 등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실제로 축구복 소매업체가 피고인으로부터 '짝퉁' 상표만을 주문하거나, '짝퉁' 상표보다 많은 수량의 축구복을 주문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2653쪽),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이트의 게시사진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짝퉁' 등록상표 축구복을 판매할 계획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축구복 소매업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수량으로 등록상표 미부착 상태의 축구복과 '짝퉁' 등록상표를 구매한 경우가 다수 있더라도, 소비자가 등록상표 미부착 상태의 축구복만을 구매하고 '짝퉁' 상표는 재고로 남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타인의 축구복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위한 예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축구복에 '짝퉁' 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짝퉁' 축구복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짝퉁' 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및 '짝퉁' 등록상표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짝퉁' 미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및 '짝퉁' 미등록상표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짝퉁' 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및 '짝퉁' 등록상표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C 사업장에서, 도소매업체인 Z로부터 위 'F' 사이트를 통해 AA의 '짝퉁' 축구복을 주문받은 후 모두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AA의 축구복에 AA이 등록(등록번호 AB)한 상표권(AC)과 동일·유사한 '짝퉁' 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짝퉁' 축구복을 판매하거나, 2015. 9. 23.경 도소매업체인 U으로부터 V가 등록(등록번호 W)한 상표권(X)과 동일 유사한 '짝퉁' 상표를 주문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811회에 걸쳐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해외 유명 축구단의 축구복에 그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짝퉁' 축구복을 판매하거나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판매{판매량 합계 상의 81,247점, 하의 78,546점, 상표 83,648세트(또는 점), 정품 시가 합계 10,716,600,185원, 판매대금 합계 1,116,166,600원, 그 중 상표만 판매한 것은 60회로서 판매대금 합계 953,300원}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권자들의 상품 상표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짝퉁' 미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및 '짝퉁' 미등록상표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위 'C' 사업장에서, 도소매업체인 AE로부터 위 'F' 사이트를 통해 AF의 '짝퉁' 축구복을 주문받은 후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AF의 축구복에 AF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짝퉁' 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짝퉁' 축구복을 판매하거나, 2015. 10. 21.경 도소매업체인 AG로부터 AF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짝퉁' 상표를 주문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96회에 걸쳐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해외 유명 축구단의 축구 복에 그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짝퉁' 축구복을 판매하거나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판매{판매량 합계 상의 10,532점, 하의 10,356점, 상표 10,703세트(또는 점), 정품 추정 시가 합계 938,307,091원, 판매대금 합계 142,821,000원, 그 중 상표만 판매한 것은 10회로서 판매대금 합계 117,600원}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권자들의 상품·상표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상표의 '사용'에서 대표적인 행위 태양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표를 축구복에 부착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 미부착 상태의 축구복과 엠블럼으로서의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는 각각 단가가 책정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축구복 소매업자에게 동봉하여 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표가 축구복과 결합되어 피고인이 판매한 축구복의 표지로서의 상표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만을 판매한 행위는 향후 축구복이라는 상품에 사용될 표시수단으로서의 엠블럼 내지 휘장('열접 착식 패치'로 보인다)을 판매한 예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 미부착 상태의 축구복에 '짝퉁'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짝퉁' 축구복을 판매하거나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를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해외 축구단의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짝퉁' 등록상표 소지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짝퉁' 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및 '짝퉁' 등록상표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짝퉁' 등록상표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내지 '짝퉁' 등록상표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짝퉁' 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점은 이 부분 축소사실인 판시 '짝퉁' 등록상표 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짝퉁' 미등록상표 소지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짝퉁' 미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및 '짝퉁' 미등록상표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