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5. 08: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9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D가 운전해 온 E 구급차를 보고 "내가 검찰인데, 이 씨"라며 소리를 지르고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가격하여 시가 98,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강서소방서 소유의 공용물건인 119구급차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로체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팔꿈치로 위 승용차의 본넷을 3회 가격하여 굴곡지게 함으로써 시가 680,3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아반떼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본넷에 올라가 발로 전면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창 안쪽에 붙은 썬팅지를 찢고, 본넷을 굴곡지게 하고 차량 안쪽 룸미러 쪽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1,089,9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던 K 그랜저 개인택시 차량 쪽으로 슬리퍼 1짝을 집어던지고 본넷에 올라가 발로 전면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창 안쪽에 붙은 썬팅지를 찢고 본넷을 굴곡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433,1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2:3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제주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0.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1:30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선원들과 함께 B에 승선·출항하여 같은 달 21. 23:30경 서귀포시 성산항 남동방 36해리 해상(33-90N, 127-33E)에서, 함께 식사 중이던 같은 선원 피해자 C(남, 59세)이 작업 중 명령조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놈 어딜 가나 이런 놈 꼭 한명씩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박의 갑판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민원신고(선상 폭행) 접수 보고, 내사보고(B 선장 E 상대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 前B 선원 F 전화조사 내용), 내사보고(목격자 선장 E 구두진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시실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상에서 동료 선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수원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5.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서, 과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상한 귤을 판매하였다며 시비를 걸어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판대를 수회 걷어차 과일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귤을 인도 및 차도에 집어 던지며 '야이, 씨발놈아, 니 맘대로 해라, 나 깜방가서 살면 돼,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의 실형 처벌전력의 내용이 폭력 범행에는 해당되나,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업무방해 범행은 아니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동종 누범'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또는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웃들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 00:2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 초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74

범죄사실 2020. 3. 12.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찾아와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D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이 만류하며 대항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관련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20:0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영농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영농조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강교 방면에서 의곡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단순타박상을,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단순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진단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62%에 이르고, 실제 사고 당시 장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음주 사실을 지적하자 현장을 한 차례 이탈하였고, 현장으로 돌아올 때에는 멈춰 있는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2010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8:5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유산길 78에 있는 경찰수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2013년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35, 5938(병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성웅(국선) 판결선고 2020.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2019고단5938 사건의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235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7:5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영등포역삼거리 쪽에서 영등포역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난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난간 수리비 약 1,2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5938 피고인은 2019. 10. 18. 21: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영등포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그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오른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공사내역서 1. 압수물 사진, G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선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 94에 있는 '광덕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2: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8세)의 엉덩이를 발로 차 시비가 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물명의 우안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영상파일 백업)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018. 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며 지내 오다가 2019. 7. 7. 군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보령해수욕장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싫다는 생각에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거절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폐쇄된 공간인 모텔방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6. 20:50경 대구 B에 있는 'C' 제과점으로 들어가 계산대 안에 서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그 곳 출입문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와 철제 집게걸이를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제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제과점 밖에 있던 입간판을 끌면서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여, 21세)이 말리자 "이 씹할년아, 비켜라"라고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게걸이를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샹들리에, 조명등, 접시 등을 깨뜨려 합계 1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2019. 9. 6. 20: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 위에 올라타고 행패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은 피를 흘리면서 순찰차를 향해 달려오는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D의 뒤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입간판을 끌면서 오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순경 H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 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은 피고인이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2.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향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씨발 니는 내가 죽일 거다, 칼로 찔러 죽일 거다, 내 친구들 다 유명한 애들 이거든, 얼마 전에도 내 친구 죽었는데 다 내가 칼로 찔러 죽였다, 나도 곧 죽을 거다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 니 같은거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위협하여 협박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구동부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 무릎으로 E의 복부를 1회 올려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2: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근처에 있던 다른 편의점 업주에게 평소 불만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로 편의점 내 시식대를 내려찍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위 칼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식칼의 손잡이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은 칼날 길이 20Cm로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손잡이 역시 견고한 재질로 되어 있고 손잡이 부위로 머리를 가격 당한 피해자에게 열상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5회, 그 중 폭력 범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발생된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정신과 치료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이별을 거부하며 부엌에서 칼(날 길이 18.5cm, 총 길이32.5cm)을 가져와 자해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말린 다음, 침대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눈을 감아 한 눈을 판 사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증 제1호(식칼)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을 가져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자해를 시도한 점), 처벌불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점) 및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가중요소: 중한 상해(부엌칼에 의한 목 부분의 상해로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1: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2층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0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법률상 처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약 10년 동안 성명불상의 여성과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7.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와 속칭 '양다리'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내연녀와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자 2019. 10. 20.경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1:00경 화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뭐냐'는 등의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인 C의 처로서,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경 장묘업자인 D 등 인부 3명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망 E의 분묘와 망 F의 분묘의 봉분을 무너뜨리고, 그 바로 옆인 위 임야에 인접한 G에 위 두 분묘의 봉분을 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실조회회보서 1. 고소장, 제적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산소 이장 전, 후 사진, 측량성과도 확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봉분들을 원상회복시킨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07: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C번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옆에 서서 가던 중 같은 날 07:56경 E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2012.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데 이어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