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2020 고단65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이른바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함)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마치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과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F은행 등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조건을 허위로 맞추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작업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겨 이득을 얻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12, 2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모텔인 "H 호텔 I호 방을 잡아 미리 대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J 실장"이 알려준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2. 23.경 위 호에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러온 피고인 E에게, "오늘은 준비가 안 되어 통장 인출이 안 되니, 작업 대출을 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E은 자신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재직 정보를 꾸며 내어 대출을 받기로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공모하였다. 가. 1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12. 2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K에 있는 L커피 M점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대출중개업체인 "N"의 상담원에게 피고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대출상담을 하고, 피고인 C은 관련 서류 위조에 사용하기 위해 위 커피숍 영수증을 챙겼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M역근처 O PC방으로 다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N"에서 피고인 D의 이메일로 보낸 소득확인서 양식을 인근 문구점에 가서 출력해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은 소득확인서 양식의 "근무자" 란에 "성명 E, 생년월일 P", 근무지 란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K",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L 커피 풍덕천점", 전화번호 란에 "R", 근무기간 란) 에 "2019. 8. 12.~현재", 월급여 란에 "160만 원", 작성연월일 란에 "2019년 12월 23일", 확인자 'L 커피 풍덕천점 S"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S 이름 옆에 마치 S인 것처럼 서명하고, 같은 날 14:02경 피고인 E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사진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 상담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 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소득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차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행사한 후, 위 상담원으로부터 "근무지와 주소가 바뀌었으니 재수정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즉석에서 위와 같은 소득확인서 양식의 "근무자" 란에 "성명 E, 생년월일 P", 근무지 란에 "L 커피 풍덕천점,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K", 전화번호 란에 "R", 근무기간 란에 "2019. 8. 12.~현재", 월급여 란에 "160만 원", 작성연월일 란에 "2019년 12월 23일", 확인자 "L 커피 풍덕천점 S"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S 이름 옆에 마치 S인 것처럼 서명하고, 같은 날 14:11경 피고인 E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 상담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 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소득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대출중개업체 "N"에 제출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PC 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피해자 T은행 대출 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할 내용을 메모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E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의 전화를 받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수지구 K에 있는 L 커피점에서 월급 16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8:00경 피고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료, 사례금 등 어떤 명목이든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12. 2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이 피씨방"에서 E으로 하여금 T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대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 또는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역할 중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세부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싱 사기금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그와 같이 모집된 자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12. 2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모텔인 "H 호텔" I호 방을 잡아 미리 대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J 실장"이 알려준 E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E에게 "통장을 넘기면 위에서 돈을 넣어주는데, 그 돈을 인출하면 100만원을 준다."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12. 2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조카인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이체받은 돈을 급하게 보내야 하는데 이모가 여유 되면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6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을 통해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12:12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47번길 3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6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쓰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Y'에 접속하여 Z을 결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24.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Y' 아이디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의 아이디로 'Y'에 접속하여 Z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 전화번호(AA)를 이용하여 승인번호를 받아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599,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6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30.경 피해자 AB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31.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1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7.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이 작성한 허위의 재직정보, E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E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T은행 관련), L 커피숍 영수증, 소득확인서 1.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1. W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S 진술조서 1. 내사보고(T은행의 회신자료 및 녹취파일 첨부) 1. 내사보고(Y 회신자료 확인 및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카카오톡 아이디 AE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A, B 간 채팅 내역 1.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법 2019도2174 사건조회, 서울북부지법 2019도2174 판결문 2020 고단 116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조직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조직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조직 적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5 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조직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조직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월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수법, 작업대출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W, E, AB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수법, 작업대출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W, E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 수법, 작업대출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피고인 D가 보이스피싱 수법, 작업대출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W,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D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작업대출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