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625-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5. 05: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2세), F(22세), G(19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E이 "계속 욕설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라며 휴대전화기를 꺼내들고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 A는 "계속 녹음해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위 편의점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 B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고인 B이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밀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소주병박스 쪽으로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 소주병이 깨어지자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쳤으며, 그 소주병마저 깨어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 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만류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플라스틱 소주병박스를 피해자 F의 등을 향해 2회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주먹 및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만류하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8. 11. 5.경 서귀포시 H아파트, I호에서 피고인 B의 배우자인 J를 통하여 2018. 11. 26.부터 2018. 11. 27.까지 토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16시간을 받으라는 제93해병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2018. 11. 26.자 훈련에 참석하였으나 훈련통제에 불응하고 욕설 등을 하여 귀가 조치되며 당일은 4시간 훈련 참석으로만 처리되자, 다음날인 2018. 11. 2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260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2. 1. 07:20경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를 서귀포항 방면에서 서귀포자치경찰대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N 방면에서 서귀포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O 운전의 P SM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의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O(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Q(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28,7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5] 1. 피고인들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E,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2019. 3. 13.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R 작성의 범죄사실 확인서의 기재 1. S 작성의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D 및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제93해병대대장 작성의 지역예비군 법규 위반자 고발(협조),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의 각 기재 1. 각 LMS 발송결과, 수령증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의 각 기재 1. 의사 T, U 작성의 각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T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2603]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 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가해차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V 작성의 O, Q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W 대표이사 작성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중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상해를 가한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가. 중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한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판시 제2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2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예비군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경합범죄 1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가.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개월 ~ 1년 8개월 20일(= 1년 + 6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의 태양이 흉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비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점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G에 대한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2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0. 7.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과 폭력범죄로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각 폭력범죄의 태양이 흉포한 점,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O, 피해자 Q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교통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교통범죄의 피해자들인 피해자 O,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교통범죄를 저지를 당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