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E, 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필리핀 소재 F(F, 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리인 겸 관리인으로서 F의 대표 G와 E의 실질적 대표 H 사이에 구두로 'E은 I라는 선박을 매수하여 준설선으로 개조한 후 2014. 3. 31.까지 F에 인도하고, F은 E에게 준설선 건조대금으로 미화 420만 불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 불은 일람불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을 이용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20만 불은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설선 J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경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미화 300만 불로 된 준설선 건조계약서를 작성토록 주선한 후 E의 준설선 건조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1.경 E의 대표 H으로부터 '2013. 9. 9. 개설된 신용장을 담보로 준설선 건조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기 위해필요하니 120만 불에 대한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의 동의하에 매수자 K회사 A, 건조자 E 명의로 된 '계약가격 미화 420만 불 중 미화 276만 5,000불은 일람불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미화 143만 5,000불은 현금으로 분할 지급(12개월) 한다'는 내용의 준설선 건조계약서 및 '미화 143만 5,000불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설선 건조(분할금)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E에게 준설선 건조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E에서 위 돈을 E 직원들의 월급 지급, 밀린 세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신용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해 준설선 건조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2013. 12. 5.경 F으로부터 송금 받은 준설선 건조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주E) 명의의 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L) 및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M)를 각각 개설하는 한편, 2013. 12. 26.경 E의 대표H과 사이에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F으로부터 송금 받은 준설선 건조대금을 관리하면서 준설선 건조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약정을 하고, E의 위임을 받아 E 명의의 국민은행 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 계좌(계좌번호 N) 및 국민은행 사업자우대통장-기업자유 계좌(계좌번호 O)를 각각 개설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준설선 건조공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 F의 대표 G로부터 준설선 건조대금 명목으로 미화 484,770.50불을 피고인(주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2013. 12. 13.경 이를 환전해 509,997,956원을 피고인(주E) 명의의 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그 중 5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3.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인천 시내 등지에서 27,673,600원을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경 피해자 F의 대표 G로부터 군산에서 수리 중이던 F 소유의 앙카보트 수리대금 명목으로 미화 6 7,440.57불을 피고인(주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외화보통계금 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3. 12. 30.경 이를 환전해 71,149,801원을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사업자우대통장-기업자유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위 준설선 건조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5.경 F의 대표 G로부터 준설선 건조대금 명목으로 미화 71만 4,990.56불을 피해자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이를 환전해 760,034,370원을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사업자우대통장-기업자유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에서 같은 날 80,000,000원, 2014. 1. 22.경 469,000,000원 등 합계 54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15.경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40,689,40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E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합의서, 필리핀 준설선 제작 진행일보, 입금내역서, 준설선 건조(분할금) 계약서, 준설선 건조계약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과거거래내역 조회서, 피고인(주E) 명의의 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주E) 명의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본건 준설선 관련 자금흐름 등 분석), 계약해제 및 권리포기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대리인겸 관리인선임 확인서, 준설선 건조계약서, 번역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1, 2죄에 대하여는 공소장 기재 횡령내역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은 해당 계좌에서 자동결제된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준설선 건조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그 돈을 소비하기 전에 2억 2천만 원의 개인자금을 준설선 건조대금으로 사용하여서 자신이 반환받을 돈을 변제받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1억 6천만 원 상당은 개인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것인데, 직후에 1억 6천만 원을 입급하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횡령의 범의가 없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2. F 대표 G로부터 준설선 건조대금 명목으로 받아 환전한 돈 중 최종 1억 원이 피고인 개인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된 당일인 2013. 12. 13.부터 피고인의 마이너스대출금 11,204,993원이 결제되었고 그후 식대, 보험금, 전화요금 등의 용도로 위 돈이 모두 소비된 사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개인 통장에 보관하던 위 1억 원의 소비내역 중 2014. 1. 15.까지 준설선 건조비용으로 지급한 항목의 출금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합산한 결과 72,326,400원이 계산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실, 또한 2013. 12. 27. F에서 받은 자금은 준설선 건조대금 아니라 당시 수리중이던 F 소유 앙카보트(준설선 장비인 앙카 운반배)의 수리대금으로 받은 것인데 당시 준설설 건조비용 부족하여 그 비용으로 대체하고 이를 G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은 검찰 수사에서 모두 인정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판시 제3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해당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자금으로 먼저 지출한 금액이 있어 사후정산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인데, 이는 위 돈을 소비할 당시에 이미 위탁받은 취지와 달리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다만, 정산할 사항이 있었다는 점은 양형사유로 고려함)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 회사의 대리인 겸 관리인으로 준설선 건조계약을 소개하고 그 관리를 맡아 자금을 집행하던 중 저질렀다. 판시 제3죄의 피해가 주식회사 E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과 F 사이의 준설선 건조계약이 유효하던 시기의 범행이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E이 준설선 건조계약을 포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민, 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된 자금 역시 위 준설선 건조를 위하여 F으로부터 지급된 것이므로 결국 판시 제3죄의 실질적 피해자 역시 F이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신의 개인 자금 2억 2천만 원을 위 준설선건조대금의 일부로 주식회사 E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택전세자금 등으로 소비한 부분도 범행 직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6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F의 대표 G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적이 없고, 조사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준설선 건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G 명의의 확인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없거나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