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SNS FACEBOOK으로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해 오면 1건당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2. 11.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채권팀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 사항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49만 원을 가지고 경기 의정부시 G 빌라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3:20경 경기 의정부시 G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3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해 오면 1건당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신규카드 대출을 받았으니 법 위반이고, 카드 대출을 상환해야 I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여 카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화금 융사기 범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2:20경 부천시 K 아파트 L동 M, N라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5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해 오면 1건당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올리는 것이 좋다. C은행에서 9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불법으로 대출 신청한 내용이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되었다, 수금직원을 보내줄 테니 900만 원을 수금직원에게 건네주면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화금 융사기 범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3:15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52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인출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에 ‘성명 R, 상환일시 22,02,09, 담당자 S, 채무기관 T, 상환방식 당일채권상환, 채권번호 U, 추심금액 ￦20,479,000, 완결일자 22,02,09’, 하단에 ‘T 대표이사 V’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상호불상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W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T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와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겠다. 가상계좌 상환은 안 되고 사람을 직접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5:57경 서울 강남구 X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대표이사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4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21:00경 부천시 Y에 있는 Z 부천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AA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AB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A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각 1장을 교부받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며 “엄마 이거 나 임시로 쓰는 톡이야, 이거 내 명의에서 엄마 명의로 돌려놓으려니 엄마 주민등록증이랑 환불받을 계좌번호가 필요해, 그리고 계좌등록을 하려면 비밀번호 4자리 인증이 있을지 모르겠네, 혹시 비번 뭐로 해놨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신분증 사진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22. 2. 10. 21:11경 피해자 명의의 AE 계좌에서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58,286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 0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7,104,267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AA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이용하여 AA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합계 32,946,702원을 인출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에 ‘성명 AH, 상환일시 22,02,11, 담당자 S, 채무기관 E카드, 상환방식 당일채권상환, 채권번호 U, 추심금액 ￦16,033,000, 완결일자 22,02,11’, 하단에 ‘E카드 대표이사 A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상호불상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A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E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E카드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7:15경 천안시 서북구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A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33,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A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 7, 8, 23, 24번) 1. 영장회신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경장 AL 작성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1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6, 15, 16번) 1. 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자료,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CCTV 추적 사진 자료 및 택시 차량 조회 자료, AM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2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3, 5, 8, 11, 14번) 1. 휴대폰 문자수신 내역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방범 CCTV 사진,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회신 2022고단3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A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7, 8, 10, 13, 2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출동현장 사진, 카카오톡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캡쳐자료 1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영장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기관 회신자료, 회신, AA 계좌 인출책(A 인출장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1. 26.경부터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현금수거․전달책 역할을 시작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21. 2. 11. 체포 당시까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그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던 점, 그와 병행하여 길거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정체불명의 제3자인 ‘AA’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교부받거나, 위 체크카드들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A’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쪼개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거래 내지 주식투자 대행업체로 알고 입사했다는 ‘주식회사 AN’는 그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회사의 실체나 업종, 소재지 등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본 적은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입사 당시 ‘AO’ 내지 ‘AP’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 곧바로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는 물론, 영상통화를 통한 면담이나 최소한의 면접 절차도 거친 바 없는 점, 입사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매번 길거리에서 상대방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면서 ‘AQ’이라는 가명을 사용함과 아울러 위 ‘주식회사 AN’나 위 주식거래 대행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T, E카드 등 여러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였고, 때로는 그 금융회사 명의의 위조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직접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 내지 보수(건당 20만 원, 택시비 등 경비는 별도) 또한 그 업무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지나치게 고액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주식거래 대행 명목으로 위탁받았다는 금원에서 곧바로 자신의 몫을 빼가는 방식 또한 통상의 위탁금처리 및 보수지급 방식과 너무 동떨어진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일을 했다’ 또는 ‘처음에는 진짜로 그냥 돈이 급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했는데, AP이 일을 하면서 이상한 지시를 하는 것이 수상해서 조금씩 주식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의 각종 피해사례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 역할의 수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보수 내지 이익금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등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일부 편취범행 과정에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동반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