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D는 2021.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E은 2021.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AF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자들로, 성명불상자(일명 ‘AG’)와 AH로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개설·유통할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 및 AH에게 전달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하도록 한 다음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B와 피고인 AC에게 조달하는 역할을, AH는 개설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는 등 유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B는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C 등 다른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을 조력하고 개설된 ‘대포통장’을 위 성명불상자 및 AH에게 전달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로 입금된 통장사용료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며 사고 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C은 피고인 AB의 조력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AB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 및 AH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 AB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11.경 피고인 AC에게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I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 AC은 2021. 11. 25.경 부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AK지점에서, 사실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유한회사 AI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AC의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계좌 개설 목적을 허위로 고지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A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C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2. 초순경 1개월당 70만 원의 통장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A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A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B는 이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 및 A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B 가.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가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21. 11. 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L에 있는 피해자 K은행 AZ지점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M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계좌 개설 목적을 허위로 고지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1개월당 70만 원의 통장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A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및 A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시 영통구 청령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AN’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법인 거래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N 명의 K은행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AN’에 자본금을 납부한 듯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등기사항(상호 ‘주식회사 AN’, 본점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AO’, 사내이사 ‘O’,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D 가.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21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응암동점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인 유한책임회사 AP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계좌 개설 목적을 허위로 고지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천시 AQ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통장 1개당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한책임회사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유통책 AT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지인 AB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휴대폰 개통이 안되니 너 명의로 휴대전화 좀 쓰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AR로부터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2개를 개통한 뒤 이를 A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68, 119 내지 122, 140, 165, 첨부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내역 1. 주식회사 AU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62, 16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5, 157, 158, 168, 16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제2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나항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A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E: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AC, A, A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D, A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AC, A, A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B, A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B, AC, A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B, AC, AD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싱, 마약 범죄 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나. 피고인 A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위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대포통장의 명의자를 모집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등 위 범행에 기여한바가 크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대포통장 사용료를 받고, 계좌 명의자가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등 위 범죄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을 조력앴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폭력 및 사기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건실한 삶을 다짐하고 있다. 다. 피고인 AC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상당히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외에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위한 조직범죄에 관여한 바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AD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4.경 동종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대포통장의 사용처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그만 두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법인등기에 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령법인이 생성·거래되고, 결국 범죄조직이 유령법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AE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폰은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을 위한 조직범죄에 사용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B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23. 1. 26. 22:00경 AC이 유한회사 AI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약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알고 화가 나 야간에 양주시 AV에 있는 AC의 처인 피해자 AS(여, 44세) 및 미성년 자녀들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해자 및 미성년 자녀들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남의 통장에서 2,500만 원을 빼갔는데 연락을 받지 않는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AC과 연락이 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2.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S(여, 44세)에게 “남편한테 전화 좀 해주시지요. 돈 훔쳐 가서 잘 썼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진짜 애들 보는데 가서 저도 동네 창피하게 하기 싫거든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AC과 연락이 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