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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7. 11. 2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2018. 3. 24.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면서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9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미디어로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1.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E은행 F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권을 4,500만 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 권리금 및 시설비용 3,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8. 7. 18.까지 지급하고, 양수대금 완납시까지 매월 203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전처인 E의 명의로 보증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안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 새로운 미용실을 인수하려는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전처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이 사건 미용실의 양수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도가 없었으며, 이 사건 미용실의 계약금 500만 원 역시 전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권을 인수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4. 경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권 일체를 인수하고도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 월세입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170에 있는 SK신상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3일간 대여해주면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07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54번지 훈장골 앞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22길 중앙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4: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편취해 온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3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167대의 휴대전화기를 합계 182,32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 2018-6382호 서류 1. 각 금융거래기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규모,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57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C 대출을 받아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2017고단61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 C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 17:00경 D유치원으로부터 약 186.21m 거리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방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구획된 방 및 샤워시설을 만들어 놓고, 각방마다 마사지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 커튼으로 밀폐된 룸 4개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안마)를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업장의 시설형태 및 설비 유형이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영업장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단순한 마사지업의 경우 위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영업장의 각 방에는 문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입구 절반 가량에 불투명한 커튼이 설치되어 있을 뿐인데,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 질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규정한 금지행위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3:1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위 빌라단지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인근에서 피고인이 공사한 주택의 분양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으로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사진 편집)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88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자재인 H빔 등으로 복층을 시공하여 140.73m2 상당을 무단 증축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7: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보문 동주민센터 쪽에서 안암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암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피고인은 시야확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오후 시간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당시 서행하고 있었고, 그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7:30경 B 굴삭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 여)의 머리 부분을 위 굴삭기의 앞 버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10. 14. 11:09경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2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만나 감금하고, 피고인과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오후경 천안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자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네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해 온 자동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1:00경 당진시 D모텔 E호에 투숙하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2개, 접이식 칼 1개와 가위 2개, 제초제 농약 2병, 강력순간접착제 1개, 빨랫줄 약 5미터, 케이블타이 29개를 꺼내 놓은 후, 계속하여 결별을 요구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진실되게 얘기해라. 왜 내 연락 피하고 휴대폰 꺼놓고 다녔냐 ? 소시지를 니 밑에 쑤셔서 못 써먹게 하겠다. 본드를 니 밑에 발라서 못 써먹게 할 생각으로 가져왔다. 니 머리를 다 잘라서 밖에 못 다니게 할 생각이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0. 22. 21:00경부터 같은 달 23. 00:56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2008년 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0:45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신고 경위를 질문하자 "너네가 무슨 경찰관이냐, 나를 구속시켜라, 경찰관을 때리면 나를 연행할 것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인데, 전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0:15경 밀양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교동오거리 쪽에서 밀양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1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등 CD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위법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원인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30.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잠겨있지 않은 안방과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귀금속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죽순 담금주 1병,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8병 등 합계 5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14: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침입한 후 그 집 마루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시원소주 5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2캔, 시가 3,000원 상당의 찹쌀 1되, 시가 1,000원 상당의 대천명품 김 1봉지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9. 18:31 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보루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E, G의 각 진술서 내지 피해신고서 1. 발생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에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판시 1, 2항의 범행으로 2019. 1. 7. 경찰조사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3항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의 알코올 의존증상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0: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너는 뭐냐. 씨발. 너 어디 사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와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1.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도움을 주는 과정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경찰공무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2019고단4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고 사용료로 계좌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 2411,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17:00경 인천 연수구 E센터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카페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을 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18,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그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그 접근매체 1) 검사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2019. 8. 8.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 다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전에 대포통장 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물어 보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것에 대한 의심은 되었지만 일단 진행을 해보자는 생각에 카드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대출업체의 정보도 모르고, 단순히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협조의뢰(CCTV), CCTV 사진 ¹20192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역 첨부 - 첨부된 카카오톡 내역 1부 포함)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각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접근매체 대여에 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7.22:0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구치소 방면에서 법원삼거리 방면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58세)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0: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뒤편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광역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1: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35에 있는 학익사거리 앞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7. 09: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의 시각, 장소에 비추어 시야에 장애가 될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5. 2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F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행거리 포털사이트 화면 캡처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