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D(여, 38세)과 친구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연모하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원하지 않았고, 2016.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 후 그 남성과의 관계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미리 준비한 레노보 휴대전화기에 CCTV 기능이 있는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 몰래 거실 선반 위 바구니에 위 휴대전화기를 올려둔 채 충전기를 전기 콘센트에 꽂아 계속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CCTV 촬영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LG-V20 휴대전화기로 위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면서 녹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4. 19:56경부터 20:16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기의 CCTV 기능을 활성화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생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영상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보면서 이를 녹화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 16. 01:27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직도 그놈 만나냐. 만나지 말라고 할 때 그만 만나라. 그리고 G 및 전화 차단하지 마라. 차단되면 H에 그놈 사진 공개해 버릴거니까. 아주 좋은 사진을 입수했거든"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같은 날 06:56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대답 안 할거지. 이거 보고도 대답 안 하나 보자. 이 사진 H에 한번 올려봐야겠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가 유부남을 만난다는 사실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18:21경부터 22:15경까지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 5장을 전송하면서 "내가 어떤 걸 보내줘야 너가 바로 바로 대답할거냐. 너가 원하는게 이거냐. 나 이 사진 회사에 뿌릴건데 먼저 보여줄까. 확실히 해 놓으려고 집안 파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 놈 와이프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지. 그 새끼가 밖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딸까지 있는 새끼가. 일단 I에 사진 올리면 그 새끼 친구들이랑 와이프 집안 식구들이 다 보겠네.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볼까. 너 그놈이랑 같이 있을 때 너네 집 쳐 들어가서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었다. 너가 동영상을 봐야 정신 차리겠냐. 이거 지울 수 있는 사람은 너 뿐이다. 날 만나서 지우는 수 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너야"라는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회사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가 유부남을 만난다는 사실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G 내용 사진, 각 압수한 스마트폰(LENOVO) 사진, 각 압수한 휴대폰(LENOVO) 갤러리에서 발췌한 사진, 압수한 휴대전화(V20) 사진, 압수한 휴대폰(V20) 복원 파일 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CCTV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의 성관계 등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같이 위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 및 위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