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73

범 죄 사 실 2023고단217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2022년 7월경 ‘D’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2. 12. 24.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계좌 송금을 하거나 어플로 선물을 보내며 송금자명 또는 메시지 란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5. 23:4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자명에 “그새키불쌍”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6. 12: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5. 12:5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어플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네네치킨 후라이드치킨+콜라 메뉴상품권 18,000원’을 전송하면서 메시지 입력란에 “이거나 처먹고 기다려? From. 니애비”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ㆍ말ㆍ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실로 202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2023. 4.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2. 22. 23:3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도나도 정신이 온전했을 때. 그때ㅡ 웃으며 한번은 봤으면 한다 지난아픈추억은 뒤로하고: C야ㅡ 나도열심히살테니ㅡ 너도그랬음 좋겠다. 카스 내글좀지워주라ㅡ 그계정사라져서그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5. 2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70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별건 스토킹범죄로 202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2023. 4.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3. 3. 31.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결정을 2023. 6. 5.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연장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3. 1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행위자에대한잠정조치)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법원 명령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잠정조치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추가 메시지 전송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내 통화목록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통화목록 및 문자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잠정조치 결정문 1. 송금메시지 내역, F 선물메시지 내역, 기타 메시지 및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C 제출자료 2023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잠정조치 결정서 2부 1.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3고단3170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단3170사건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계좌이체내역에 메시지를 기재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하는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의 스토킹범죄를 계속 저지름으로써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스토킹범죄의 내용이 좋지 않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잠정조치결정 뿐만 아니라 잠정조치연장결정까지 내려진 사실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6. 02:3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사진 1장과 함께 ‘ㅇ’, ‘C바쁘다’, ‘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7. 0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걸거나 사진 또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