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8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으며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왼쪽 팔에 화상을 입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좌측 전박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577 피고인은 피해아동 E(여, 17세)의 모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6:00경 대전 서구 F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사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B의 편을 들자 피해자에게 “존나 싸가지 없는 년, 좃만한 년이 겁도 없이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으로부터 “나도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죽여줘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아동에게 “왜 나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냐, 같이 죽자, 같이 손잡고 뛰어내리자”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옥탑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E(여, 17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4. 08:00경 대전 서구 F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평소 오전 10시 이후에 나가더니 오늘은 왜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느냐”라고 추궁하듯이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피해자 B과 크게 다투어 별거하게 되었음에도, 2021. 10. 6. 밤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엄마 돈 사기쳐 먹냐”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10. 7.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출입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 G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씨발, 좆 같은 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 피고인은 2021. 8. 2. 대전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1. 피해아동 E의 주거 ‘대전 서구 F빌라 □□□호(가수원동)’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0. 1.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10. 1.까지 피해아동의 주거(대전 서구 F빌라 □□□호(가수원동))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중순경부터 2021. 9. 4. 08:00경까지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화상)사진 2021고단4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탄원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진술조서 작성 중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주거침입 등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행치상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치상죄, 아동복지법위반(아 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협박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1고단2875, 2021고단4577: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022고단21: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고단2875, 2021고단4577: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022고단21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G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2021고단2875호 사건과 2021고단4577호 사건을 저질렀으며, 별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고단21호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거나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2022고단21호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 10. 7. 실내 주거공간 안으로는 침입하지 않아 법익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치상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