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57

범죄사실 C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D코인(D COIN)'을 개발 및 관리하는 업무를 주도하면서, D코인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 D코인의 다단계 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약칭한다)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자체 쇼핑몰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F의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5층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하며 "D코인(D COIN)은 영국에서 금융 관련 일을 하는 H(Mr. H)에 의해 2015년에 창안되었는데,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암호화 화폐로, 비트코인보다 10배나 빠른 전송속도를 보유하며, 달러나 유로화, 엔화, 위안화로 환전이 가능하고, 앞으로 FX 마진거래(거래 수수료 1%), 환율 중개 업무(환전 수수료 1%),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의 외화 송금 업무(환전 수수료 1%), 클라우드 펀딩 및 개인간 대출(수수료 1%) 등 업무에 활용되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며, 현재 1개당 0.2달러인 D코인의 가치가 장래에 1,000달러로 급등할 것이고, 또한 D코인은 5회까지 자체 액면 분할하여 그 수가 증가할 것이며,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직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향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D코인 홍보자료를 작성 및 수정하고, 해당 홍보자료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후 I(일명 'J') 등 F 주요 영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C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이 D코인 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비트코인 자금이 F의 전자지갑으로 입금되면 해당 비트코인을 관리하며 회사 운영자금, F 자체 쇼핑몰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물건에 대한 구매대금 지출, 환불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비트코인 환불 등 F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D코인의 자체 인터넷 쇼핑몰(K)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이 D코인을 구매하면 받게 되는 보너스 포인트인 일명 'L(구매 대금의 10~20% 금액 상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 공급업체를 통해 해당 물건을 배송하는 등 피고인들은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 C과 수시로 상의하며 F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F를 운영하며 주요 영업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D코인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C과 함께 I(일명 'J'), M(일명 'N'), O, P, Q 등 F 주요 영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D코인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영업자인 M은 2016. 12.경 서울시 강남구 R 소재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D코인 홍보자료를 설명하며 "D코인은 T의 창시자인 영국의 H가 개발한 암호화 화폐로, 4~5회에 걸쳐 액면분할을 하여 32배까지 그 수가 증가하고, 향후 FX 마진거래, 개인간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D코인은 영국의 H가 개발한 코인이 아니라 국내 주식회사 U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코인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상화폐로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존에 올라온 프로그램 소스를 베끼는 방식으로 제작된 형식적인 암호화 기술을 가진 코인에 불과하여 달러나 유로화 등으로 환전이 불가능하였으며, F에서 FX 마진거래, 환율 중개, 유학생들의 외화 송금 업무, 클라우드 펀딩 및 개인간 대출에 D코인을 활용하도록 할 사업 계획이 없었으므로 결국 위 피해자에게 향후 D코인을 이용하여 수익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M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비트코인 12.4214개(달러 환산 금액 : 10,000달러)를 피고인 B이 관리하는 F의 V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12.경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명의 피해자 총 5,696명으로부터 총 8,032회에 걸쳐 합계 18,697.1625개의 비트코인(달러 환산 금액 : 22,722,800달러, 한화 약 267여억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과 함께 I, M, O, P, Q 등 F 주요 영업자들을 통해 수당 지급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D코인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주요 영업자, 직하위 투자자, 차순위 하위 투자자 등 8단계 직급으로 순차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요 영업자인 M을 통해 투자자 S에게 D코인에 대하여 설명하며, 수당지급에 대하여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수당'(직하위 투자자들의 매출금액 기준 10%), '후원수당'(바이너리 방식으로 본인의 좌우 하위 그룹중 소그룹의 매출금액 기준 10%), '매칭수당(투자자 본인의 매출금액에 따라 하부 2대에서 8대까지 발생된 수당의 10%), '직급수당'(고액 매출을 올린 투자자에게 전체 매출의 1%를 균등 분배)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016. 12. 21.경 비트코인 12.4214개(달러 환산 금액 : 10,000달러)를 피고인 B이 관리하는 F의 V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12.경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5,696명으로부터 총 8,032회에 걸쳐 합계 18,697.1625개의 비트코인(달러 환산 금액 : 22,722,800달러, 한화 약 267여억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만 증거로 사용함. 증거순번 85번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판결로써 피고인 B에 대하여 한 증거 채택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한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만 증거로 사용함. 증거순번 83번, 106번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판결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증거 채택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한다) 1. W, X, P, M,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Y, Z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C, S,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해외부동산 양수 관련 계약서류 첨부 및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사기 코인 기초지식 - 암호화폐 용어 정리], 수사보고[사기 코인 기초지식 - 암호화폐공개(ICO) 절차], 수사보고(AN 이메일 회신 첨부), 수사보고(D코인 홍보 PPT 첨부), 수사보고(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D코인 거래 유무 확인), 수사보고(네이버 밴드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유튜브 동영상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AO), 수사협조의뢰회신(AP),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분석), 수사보고(계좌분석 자금 흐름도), 수사보고(D거래에 사용된 비트코인 추적), 수사보고(거래소 압수영장 집행분석), 수사보고(비트코인 추적프로그램 분석), 수사보고(거래소 2차 압수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W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D 홍보 PPT 번역자료 관련), 수사보고(홍보 PPT 파일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D코인 전체 매출 및 수당 지급 관련), 수사보고(투자설명회 발표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모바일 분석 문자 핵심 내용 발췌), 수사보고(AE, B 텔레그램 핵심 내용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V 지갑 주소 흐름 관련)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만 증거로 사용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만 증거로 사용함) 1. X, P, M,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Y, Z의 법정진술 1. Y, Z, AB, AE, AG, AH, AI, AJ, AK, AC, S,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해외부동산 양수 관련 계약서류 첨부 및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수당 계산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분석), 수사보고(계좌분석 자금 흐름도), 수사보고(D거래에 사용된 비트코인 추적), 수사보고(거래소 압수영장 집행분석), 수사보고(비트코인 추적프로그램 분석), 수사보고(거래소 2차 압수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D 홍보 PPT 번역자료 관련), 수사보고(홍보 PPT 파일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D코인 전체 매출 및 수당 지급 관련), 수사보고(투자설명회 발표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모바일 분석 문자 핵심 내용 발췌), 수사보고(AE, B 텔레그램 핵심 내용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V 지갑 주소 흐름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제1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제1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K)을 관리하였던 사실은 있다. 그러나 D코인의 개발 및 관리는 제1 회사의 소관사항이 아니었고, D코인의 자체 거래소 역시 제1 회사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피고인은 C, I(일명 'J') 등과 범죄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범죄사실과 같은 홍보자료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이를 D코인을 판매하는 주요 영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홍보자료에 "H"라는 인물이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 D코인의 홍보와 영업은 피고인 A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이루어진 일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피고인 B 및 다른 다단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D 코인에 투자하면 마치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단계방식으로 D코인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C(2016. 5. 9. 제1 회사에 입사)는 입사 초기 피고인 A로부터 D코인의 다단계 영업을 위한 홍보 PPT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서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정한 다음 제3자에게 다시 보내는 일을 수 회 한 적이 있고, 피고인 A는 AC의 입사 초기에 C,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PPT를 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 주로 C 혹은 피고인 A가 AC에게 수정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Z(2016년 6월말 제1 회사에 입사)에게 위 PPT의 번역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초기부터 D코인의 다단계영업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Y(2016. 8. 25. 제1 회사에 입사), Z에게 D코인에 대한 홍보용 PPT에 "T의 창시자 H"가 고안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것을 "금융업에 종사하던 미스터 H"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 A는 당시까지 D코인이 T를 만든 H가 개발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수정지시만으로는 T의 창시자 H가 만든 가상화폐로 홍보하는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코인은 C이 주식회사 U(이하 'U'라고만 한다)라는 국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코인이므로, 이를 "금융업에 종사하던 미스터 H"가 개발하였다고 홍보하는 것 역시 기망행위이다. 제1 회사는 2016. 4. 29.부터 2016. 11. 30.까지 AQ 건물에 사무실을 두었는데, 당시 이 시기에는 D코인의 다단계영업을 하던 I(일명 'J'), M 등이 제1 회사의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D코인의 다단계 영업에 관한 회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는 D코인의 다단계 영업 초기부터 D코인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1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K)은 다단계 회원들이 D코인으로도 직접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여 만들었고, D코인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서 L로만 결제가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D코인으로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는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위 쇼핑몰을 개설한 것이므로, 위 쇼핑몰의 개설 및 운영은 모두 D코인의 다단계 영업을 위한 행위이다. AE은 D코인의 매출현황과 다단계 사업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을 C과 함께 피고인 A에게도 정기적으로 보고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C, 피고인 B과 함께 D 코인의 다단계 영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필리핀의 리조트를 매수할지 여부를 함께 논의하였고, 이들과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으로 가서 리조트를 직접 보기도 하였던 점, 위 리조트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지분을 8%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C 및 피고인 B과 함께 D코인의 다단계영업 및 이로 얻은 수익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1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K)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D코인을 구입한 다단계 회원들로서 하위 회원 가입시 지급받는 L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하므로, 위 쇼핑몰은 자체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고, 이에 따라 C은 D코인의 다단계 영업을 얻은 수익으로 피고인 A에게 제1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수익이 나지 않는 쇼핑몰을 관리·운영한 대가로 다단계영업의 수익금으로부터 월급여로 2년 8개월 동안 월 1,000만 원을 받았고,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받았으며, 퇴직금 명목으로는 8억 원도 추가로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A가 C의 D코인의 다단계영업에 공동 가공의 의사로 참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AC는 제1 회사로 입사를 하여 계속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C과 피고인 B으로부터도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AD은 2016년 7월 초순경 제1 회사로 입사하였으나 한 달도 못 돼서 주식회사 E(이하 "제2 회사"라고 한다)로 소속을 옮긴 점, AE은 2016. 5. 16. 제1 회사로 입사하였다가 2019. 1. 1. 제2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던 점, 제2 회사는 2018년 12월경부터는 기존에 제1 회사가 하던 인터넷 쇼핑몰(K)의 관리업무를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 회사 및 피고인들과 C의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D코인의 다단계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D코인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유통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제1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에만 관여하였을 뿐 D코인의 다단계 영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위 쇼핑몰을 통한 판매는 단순한 매매이지 다단계 판매방식이 아니고, 또한 위 쇼핑몰이 D코인의 다단계 판매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A가 D코인의 다단계 판매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C 및 피고인 B과 공동하여 D코인의 다단계 판매활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D코인의 투자가치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D코인은 AR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개발된 암호화폐로서 해킹 가능성이 적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향상된 형태의 암호화 화폐이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D코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존에 올라온 프로그램 소스를 베끼는 방식으로 제작된 형식적인 암호화 기술을 가진 코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F은 C의 의뢰로 D코인을 개발하면서 공개된 개발소스에 코인의 이름과 코인산출공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15일 만에 D코인을 만들었을 뿐, 다른 코인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생기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프로젝트의 목적,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성과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계획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하거나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D코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백서의 발간, 암화화폐공개 혹은 대형 거래소에의 상장을 계획한 사실은 없고,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가장 규모가 큰 "AO"과 "AP"에 D코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D코인을 달러나 유로화 등으로 환전할 수 있고, 환율중개, 유학생들의 외화 송금 업무, 클라우드 편딩 및 개인간 대출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였지만 D코인으로는 위와 같은 거래·업무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거나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을 채용한 사실도 없다. D코인으로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원화 혹은 달러화 등 법정 화폐로 바로 전환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자체거래소(AS)에서 주로 피고인들이 정한 비율에 따라 비트코인으로만 교환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폐들이 주로 거래되어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2개의 거래소(AT, AU)에서 만소량이 거래될 뿐이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코인은 자체적인 메인넷(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고 있고, AV코인의 메인넷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암호화화폐는 "코인"이 아닌 "토큰"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2) 사기의 공모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C 및 피고인 A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D코인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D코인의 사업계획 구상, D코인 개발, 사이트 구축 등은 2016년 초경 이미 완료되었고, 피고인 B은 2016년 6월경에서야 거래소 업무를 시작하여 사업계획 구상이나 D코인의 개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D코인의 거래소인 제2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 있기는 하였으나 제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C이었고, 피고인 B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D코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만한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C이 지시하는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였을 뿐 D코인 사업홍보, 홍보자료의 작성 및 수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피고인 A 및 다른 다단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D코인에 투자하면 마치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단계방식으로 D코인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6년 2월 내지 3월경 C로부터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표이사의 추천을 부탁받아 피고인 A를 제1 회사의 대표이사로 추천하였고, 그때부터 C의 지시에 따라 항공권 구입, 계좌관리,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일을 하였다. 또한 C은 D코인 다단계사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코인의 이름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D"로 명칭을 정하였고, AF이 C로부터 코인 개발을 의뢰받으면서 "코인 이름", "블록 보상의 수준", "첫 블록에 얼마만큼 생산을 할지", "알고리즘은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은지" 등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므로, 결국 C이 AF에게 D코인의 개발을 의뢰하기 전부터 피고인 B은 C과 코인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016. 5. 9. W에게 D코인의 개발비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실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D코인의 개발단계에서부터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C(2016. 5. 9. 제1 회사에 입사)의 입사 초기에 피고인들과 C은 D코인의 홍보용 PPT로 회의를 한 다음 회의가 끝난 후 C이 AC에게 PPT 자료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였고, 그 회수도 10번 남짓이었다. 그리고 AC의 입사 초반에 1년 정도 C과 피고인 B은 AC에게 D코인 홍보용 PPT를 제3자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빈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Z(2016년 6월말 제1 회사에 입사)에게 D코인의 홍보용 PPT의 문구수정이나 번역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Z이 이메일로 PPT의 수정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을 항상 피고인들에게 다 같이 송부하였다. C이 외국에서 D코인의 다단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때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D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D코인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AU과 AT에서 스스로 D코인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거래를 함으로써 마치 D코인이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드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피고인 B은 자체 거래소(AS)에서 거래되는 D코인이 일정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도록 가격을 조작을 하였는바, 이는 모두 D코인의 다단계 판매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행위였다. 피고인 B은 다단계 사업자들을 위하여 비행기표를 예매하거나 노트북을 구매해 주는 등 다단계 사업자들이 D코인의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였고, D코인의 가격이나 상장폐지 등에 대하여 C, W(U의 대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D코인의 다단계 사업자들이나 투자자들로부터 D코인의 개발자가 누구인지, H가 개발한 것이 맞는지 등 D코인에 대한 질의 혹은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AE으로부터 이를 받아 C이나 W에게 전달한 후 답변을 받아 다시 A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이 D코인의 다단계사업에도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서로 대화를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T를 만든 H가 D코인을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논의하는 내용, 거래소를 외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C 및 피고인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피고인 A가 C에게 말한 내용, 피고인 B이 자신을 "D의 시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B"으로 지칭하는 내용, 피고인 B이 자신이 C과 동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언급 등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이 D코인의 다단계 판매사업에 C의 동업자로서 참여하고 있고, 실제 스스로도 동업자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주주명부상 제2 회사의 1인 주주이고, 제1 회사의 27% 지분의 주주이며, D코인의 다단계판매로 얻은 수익으로 매입하는 필리핀 리조트의 8% 지분을 받기로 한 사실도 있다. 또한 가상화폐의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거래수수료로 수입을 얻어야 하나, D코인의 자체 거래소(AS)에서는 D코인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스스로 매도 및 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것 이외에 개인들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아 자체거래소를 통하여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로부터 4년 동안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추가로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퇴직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았는바, 이 역시 피고인 B이 C과 함께 D코인의 다단계 판매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해사실의 불특정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우선 피해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이미 D코인을 팔아 큰 수익을 본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액 특정과 관련하여 총 편취액 합계 약 267억 원에는 실제 피해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코인을 판금액,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금액, 투자자들이 환불받은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피해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들이 우연한 사정으로 D코인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거나 혹은 투자자들이 환불받았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현재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개별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D코인을 구입한 피해자들 중 개별적으로 진술서를 받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D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일부 진술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주장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진술서(증 제11호증의 1 내지 77호)를 기초로 기망행위 및 기망과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진술서는 대체로 지인으로부터 D코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매하였고, 암호화 화폐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를 결심하였으며, 외국계 코인으로서 "T"의 제작자 H가 만든 코인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이나, 정해진 형식의 서면에 단답형으로 답을 기재하거나 문구가 인쇄된 종이에 서명만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코인은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존에 올라온 프로그램 소스를 베끼는 방식으로 제작된 형식적인 암호화 기술을 가진 코인에 불과하여 달러나 유로화 등으로 환전이 불가능하였으며, F에서 FX 마진거래, 환율 중개, 유학생들의 외화 송금 업무, 클라우드 펀딩 및 개인간 대출에 D코인을 활용하도록 할 사업 계획이 없었고, 실제 이를 위한 인력이나 자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모른 채 마치 장차 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기망당하여 이 사건 투자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 B은 D코인의 사업자도 아니고, 투자자들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하거나 회원에 가입하도록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지도 아니하였고, 회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2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거래소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다단계 판매구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C 및 피고인 A와 공동하여 D코인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D코인은 "재화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및 판단 주장 D코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재화 또는 용역" 즉 "재화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D코인을 판매하더라도 동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화"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물건"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D코인은 공개된 개발소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졌고, 다른 코인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생기도록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닌 점, D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 위한 백서 발간이나 암호화폐공개(ICO),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에의 상장 등을 계획한 사실이 없는 점, D코인으로 달러나 유로화 등의 환전, 환율중개, 유학생들의 외화 송금 업무, 클라우드 펀딩 및 개인간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거나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을 채용한 사실도 없는 점, D코인으로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원화 혹은 달러화 등 법정 화폐로 바로 전환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거래소(AS)에서 주로 피고인들이 정한 비율에 따라 비트코인으로만 교환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지 않은 가상화폐들이 주로 거래되어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2개의 거래소(AT, AU)에서만 소량이 거래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가기치세법 상의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동법 제1호 참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만을 규율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화"를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상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등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조 참조), 실제 재산적 가치가 없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듯한 외관을 가지는 대상물도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될 경우 동법상의 "재화"로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D코인은 D코인 자체 거래소(AS) 내지 앞서 언급한 2개의 해외거래소(AT, AU)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위 각 사이트에서 D코인이 일정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그 가격을 조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화"로 그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그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으로 D코인을 교환하는 거래를 한 것이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D코인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AW"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비트코인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송금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들은 비트코인을 피고인들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렇게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원화 혹은 달러화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이 표상하는 금전적인 가치를 댓가로 D코인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던 점, 비트코인을 구매, 전송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다단계 영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단계 영업자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D코인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의 수익실현 절차는 비트코인의 취득만이 아니라 취득한 비트코인을 실물화폐로 환전하고 있는 것까지 예상하고 있는 점, D코인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실제 1,000달러, 5,000달러 등과 같이 일정한 단위의 달러금액을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D코인의 다단계 판매사업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와 같은 항 제4호의 범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재화 등"의 거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재화 등"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코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화 등"에 포함된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D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코인의 다단계 판매영업은 외형상으로는 D코인을 판매하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전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코인의 다단계 판매영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와 같은 항 제1호의 범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장기간에게 걸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조직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장기간에게 걸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조직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