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일주일간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C)와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15.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F 대리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SC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5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258 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SMS 통지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SC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은 후, 2016. 3. 16. 11:47경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3. 16. 13:26경 5만 원의 유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1. 거래내역(A, C), 회신(CCTV 자료), 수신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30.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앞에 설치된 물품보관용 창고의 천막을 걷어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창고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1: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0원 상당의 김치사발면 1박스 등 합계 44,300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환부 등, 2015년 범행 CCTV 영상 캡쳐자료 첨부, 2016년 범행 CCTV 영상 캡쳐자료 첨부),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을, 2012. 8.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 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1:4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문화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낙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8.28.21:18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주)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탕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원형줄(일명 '야스리', 길이 4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와 등을 때리고, 다시 탕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배와 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진술하면서 친형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28. 22:39 경부터 8. 29. 01: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력사건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 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H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점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아이스퀘어앞 삼거리를 새벽시장 방면에서 김해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88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6. 17: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회신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I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9. 14.경부터 2008. 2.경까지 도배업을 하는 (주)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C은 2007. 11.월부터 인부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아주 어려워 부도가 예상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수표대금을 결제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0.경 부산 북구 D 소재 E병원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C 발행의 2,200만원권 당좌수표(G)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394 만원 상당에 이른다(수사기록 115-117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C의 영업 현황은 어려웠으며 현금이 많이 부족하였고, 한 달 뒤에 C이 부도가 날 때까지 계속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31쪽). 피고인은 H이 약속한 일자에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모두 중단되게 되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히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하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당시 130 만원 가량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당좌수표가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03:4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입구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F(여, 40세)가 성명불상의 여자와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위 승용차에 올라 타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보닛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놓고,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서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20미터 가량 위 승용차에 매단 채 끌고 가다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지 원위지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설명 부분 제외) 1. 사고현장 약도, 각 현장검증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과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매우 높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임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출발한 후 위 동정리에 있는 가마실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정사거리 방면에서 영동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40년 이상 교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국민훈장을 수여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20: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을 순찰하던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부터 21:50경까지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88] 1.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미래에셋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한 건에 수당이 1,300% 나오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를 20%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2009. 9. 11.경 2,000만원, 2009. 9. 17.경 700만원, 2009. 10. 9.경 850만원을 송금받고, 2009. 9. 17.경 현금으로 300만원, 2009. 10. 9.경 현금으로 1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서 위 보험대리점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고,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후 미래에셋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나면 계약을 실효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근근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2011. 10. 18.경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신용카드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31,7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편취하고 7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44]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험영업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세관 경매물건 입찰업무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영업 대리점을 설립하려는데 설립비용과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의 지분을 주고 수익이 나면 배당금과 매월 고정적으로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경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9. 10. 26.경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09. 10. 27.경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J건물 2차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관경매물건의 입찰에 참여하는 일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경매물건을 구매하는 자금과 법인 설립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회사의 지분을 주고 수익이 나면 배당금과 매월 고정적으로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경 7,000만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09. 11. 26.경 3,000만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본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6. 12. 21:40경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45-9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6. 30. 12:45경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소재 번지불상의 장소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같은 리 408-2 소재 '스테코가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7. 21. 02:40경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소재 '운정탑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및 보행상태가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포함하여 2011년도에만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1, 3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의 건물이나 화단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도 컸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6:00~06:30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 찜질방의 돌침대휴게소 내에서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왼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장소와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9.0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일행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야 어디 갈거야"라고 한 말을 자신에게 한 말로 오인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선상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2016고단794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9, 07:1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일우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망고식스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15: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답동 39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73 1. 피고인은 2016. 33, .19. 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원로 359 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2차 아파트 219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마트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M 봉고3 가스배달 트럭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피고인의 E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94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273]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운전면허 취소사실 확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범행상황 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29.자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 3. 19.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뤄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본드류 제조업체인 F 유한공사(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9. 12.경 중국 청도시에서 G에게 "F의 원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을 투자받으면 월 매출액을 220만 위안 정도로 올려서 월 55만 위안 정도의 영업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를 물색해 달라, 투자금으로 기존에 회사채 변제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을 통해 위 말을 전달 받은 H이 피해자 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이 '위 F는 부채가 없고 건실한 회사인데, 원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만 있으면 영업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금 조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회사 지분을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는 매월 3만 위안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F의 자재 구입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 향후 갑자기 월 55만 위안의 영업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단 기존 부채 2억 원을 갚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 50 위안, 2009. 12. 29. 150만 위안 등 합계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6,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I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2014. 3. 26.경 1,000만 원, 2015. 6. 11.경 5,000만 원, 2015. 7. 20.경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원이 약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편취급원 중 7,000만 원만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2015. 7. 22.)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18:20경 부산 기장군 B, 다동 301호에서, 평소 피해자 C(여, 42세)가 자신을 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고 앉아 피고인의 남성용 혁대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부엌에 있던 식도(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류공급대금을 받아 환치기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회사에게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국에서 무역업체인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전무 G과 패딩점퍼 5만 5,000벌을 미화 367,542.34달러에 공급하고, 납기를 2013. 7. 20. 1차 선적일, 2013. 7. 30. 2차 선적일로 하되, 선수금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패딩점퍼의 선적시와 멕시코 도착시로 나누어 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의류공급계약의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 (2013. 6. 10. 환율기준 한화 1억 1,300만원)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명함, 각 이메일, 계약서 1. 외국환계산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4, 25, 29),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의류공급대금은 피해자가 멕시코의 바이어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으로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중국의 의류공급업체와 계약을 마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이를 공급할 능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피해자와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중국에서 위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명함에 기재한 F의 주소는 "I"의 주소로서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업체이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샤먼에 있는 의류공급업체인 J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과정에서 위 업체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바 없는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이 의류공급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없음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중국의 공급업체에 의하여 예정대로 의류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다가 선적기일에 임박하여서야 공급업체를 변경하게 되어 공급이 어렵게 되었다며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고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하는데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류공급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을 환치기 등 의류공급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도로 생산비용을 지불하고 K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자신이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19. 04: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운전하던 B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ol 잠이 들자 그의 뒷주머니에 있던 농협 발행의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발행의 우리V체크카드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몰래 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서울 양천구 D이라는 상호의 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E)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휴게소 주인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대금 10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나. 같은 날 06:47 경 위 휴게소 앞에서 위 B 영업용 택시 미터기에 찍혀 있는 39,960원을 위 농협 발행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총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 (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