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4. 22: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의 무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4. 22:5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법정진술 1. 사진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행으로부터 추행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다시 추행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만 있는데, 이는 약 2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설령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의도하지 않고 닿은 것으로 추행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팔뚝 부분을 밀쳤을 뿐이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인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뒤에서 50대 남자가 내 뒤에 성기가 부딪힘을 느낄 정도로 밀착을 하였고 그런 동시에 밀려 오면서 엉덩이 왼쪽을 만져서 너무 놀라서 뒤를 봤는데 덩치 큰 남자가 장난치듯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머뭇거리다", "나한테 접촉한 사람은 장난치듯 미안하요 하면서 내가 계속 따지니까 일행 있는 테이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 13쪽). 이 법정에서도 "막 급하게 뛰어와서 못 멈춰서 대였다면 이 사람 실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술을 먹고 브 레이크를 못 밟았구나 그런데 다가오는 느낌이 천천히 걸어오면서 저한테 뒤에서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손으로 제 엉덩이 왼쪽 부분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엉덩이 만진 그 순간은 아주 잠깐이었어요","정말 0.01초도 생각 없이 바로 제 몸이 오른쪽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계셨어요. 제가 볼 때는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했는데 표정이 눈이 똥그랗게 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일관되어 있다. 증인 I도 "E가 혼자 밴드를 보고 춤을 추고 있는 상태에서 덩치 큰 남자가 E 뒤에 밀착하고 있는 것은 제가 100%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주점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별달리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신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결과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 히려 위 감정신청결과에 의하면 "증1호 남성(피고인 A)과 증1호 여성 (피해자) 간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실수로 피고인의 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막 급하게 뛰어와서 못 멈춰서 대였다면 이 사람 실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느낌이 천천히 걸어오면서 저한테 뒤에서 밀착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저도 봤듯이 배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배와 성기를 구분 못하지는 않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가 아니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가 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앞서 본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을 지목하여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명시적으로 "당시 가슴 수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저 사람이 만졌다는 말이에요 너무 아팠어요. 제가 다리로 순간적으로 정강이를 찾는데"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자가 E 가슴을 터치하고 E가 본능적으로 다리가 올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일치한다. 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남성분이 세게는 말고 손바닥으로 여성분의 가슴 쪽을 툭치는, 밀 듯이 치는 식으로 목격해 가지고"라고 진술하고, "밀치듯이 잡으면서 했어요. 밀치듯이 했는데 부위는 정확히 가슴 쪽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증인 H은 당시에 길을 가던 중으로 피해자와 무관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이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만진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