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28.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마치 ㈜K과 경산공장의 철거계약을 체결한 듯한 태도로 피고인 A, B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H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K 경산공장의 철거작업을 계약했는데, ㈜K 내에 있는 유체동산을 1주일 이내에 작업을 하여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과 경산공장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경산공장의 유체동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 28.경 4,500만 원, 같은 달 29.경 500만 원, 같은 해 2. 4.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H,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7쪽), 계약 및 확정서(위 기록 제9쪽), 기업매수자문계약서(위 기록 제14쪽), 지불확인서(위 기록 제19쪽),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위 기록 제274쪽) 1. 수사보고[N㈜ 대표이사 O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K 대표이사 P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D에 대한 서울서부지원 2011고단954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이 K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유체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D은 유체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이 K을 인수하면 K 철거공사를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이 K을 인수하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체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유체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L이 K을 인수한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책상 안에 계약서가 있는데 지금은 계약서를 보여줄 수 없고, 금액을 수정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D이 K을 인수한 계약서가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이 K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을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매수자문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액을 25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22억 원으로 하자고 한다, H은 연세도 있으니 22억 원에 계약하도록 합시다"라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이 K을 인수하였다고 믿도록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K을 인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 C가 대표인 주식회사 J이 피고인 D로부터 K 경산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 A, B 등이 K 철거공사를 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K의 유체동산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유체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D이 K을 인수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2010. 2. 3.경 2010. 2. 6. 오후 3시까지 공장실사 및 K 인수서류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K을 인수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이 K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K의 유체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유체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를 인식하면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대표인 J이 유체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유체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되자 그 돈을 피고인 A, B, D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자신도 피해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피해금액의 분배 및 사용에도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D은 K을 인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C가 대표인 J이 K 경산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와 유체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 B과 통화하면서 유체동산매매계약의 대금 결정에 관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액 중 상당액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D이 K을 인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유체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금 중 피고인 B이 변제한 2,0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간암과 간경변 등 간질환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