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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9. 21: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21:25경 대전 대덕구 B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숙박하는 B모텔이 다른 모텔에 비해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건물 바로 옆 주차장에 모아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고, 옷가지가 타면서 그 안에 있던 불상의 인화성 물질이 터지면서 주변에 불티가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옷가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0. 12. 9. 21:3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위 B 모텔 옆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막걸리를 구입하려 했으나 편의점 주인이 ‘막걸리 없다’고 말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후문 입구의 쓰레기 더미 옆에 자신의 옷가지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옷가지 및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자료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이용한 모텔과 편의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었던 옷가지 등을 이용해 모텔 및 편의점 부근에 연속으로 불을 질렀다. 모텔 주차장에서의 방화 당시 인화성 물질이 크게 터지기도 하여 건물까지 불이 번질 뻔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 유유히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을 포함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경증의 정신 지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소훼한 것은 자신의 물건과 무주물인 쓰레기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 12. 9. 21:34경 일반물건방화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후문 입구의 쓰레기 더미 옆에 자신의 옷가지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쓰레기 더미가 타인 소유 물건인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쓰레기 더미가 타인 소유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편의점 건물 뒤쪽에 가서 재활용쓰레기 놓는 곳에 옷가지를 놓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5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것은 쓰레기 더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상황에 대하여는 ‘편의점 후문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봉투가 소훼되어 바닥에 응착되어 있고 벽면에 그을음이 부착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화부위에 대하여는 ‘편의점 주차장의 쓰레기봉투에서 독립적으로 발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4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쓰레기 더미 외에 다른 물건에 불을 붙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쓰레기가 담긴 위 쓰레기봉투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의 객체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맥주집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둔산동에서 같이 사업할 형님들을 만나 사업 이야기 중인데,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다. 현금이 없으면 C은행 비상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한달 내에 반드시 갚겠다. 결혼할 사이인데 믿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거나 구상 중인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유흥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120,80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부족함을 느끼자, 위 B을 통하여 B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되니 도와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거나 구상 중인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유흥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332,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고소인 D 관련), 차용증 사본(고소인 B 관련) 1. E단말기 변경신청서, 수납내역서 등 각 1부, 할부개통내역(아이폰 11 프로) 1부, E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수납내역서 등 각 1부, 수납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등 각 1부, 거래내역 캡쳐 1부, 계좌거래내역 각 1부, F 내역 1부, G(렌터카) 결제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학력, 경력, 재력 등을 내세워 이성(異性)이나 그 가족의 재물을 편취하는 소위 “로맨스 사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인 점, 특히 피해자 B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의 언동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기도 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명목적인 피해액 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의 연애감정은 물론, 피해자 D의 자매애(姉妹愛)까지 동시에 농락하고 유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범정 또한 비겁함과 파렴치함이 이를 데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1:28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 ‘D’ 계정(닉네임: E)에 접속하여, 과거에 약 2년 동안 이성으로 교제했다가 결별한 피해자 F(여, 25세)의 행세를 하면서 채팅 상대방인 G에게 “27살 F이에요 157 47 75a 인데 브라는 어차피 떠서 대충 차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8. 0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상대방에게 성행위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서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채팅상대방에게 성행위 관련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위 각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팅상대방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받기도 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후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화상 채팅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달해 주는 대포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환치기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만남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남, 세)에게 접근하여 D 영상통화를 이용해 알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자고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저장된 수십 명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전송받은 후 위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2020. 9. 2. 19:00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이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부터 2020.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04,500원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704,5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제출자료(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D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대전지법 2020고단4417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1,000만 원을 상회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그 불법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5. 13:27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 요금부과 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 21:07경까지 총 1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791,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톨게이트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의2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한 점,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에 ‘갤럭시 탭 A6’ 태블릿 PC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4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2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에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1:3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콰트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8, 22, 30, 36, 39),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12), 각 송금자료(증거목록 순번 9, 16, 21, 26, 29, 35, 4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G, V의 각 진정서 1. 각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7, 10, 15),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 6, 11, 16)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판시 2021고단135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35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1고단1358호 나머지 각 사기죄 및 2021고단1692호 각 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단1358호 나머지 각 사기죄 및 2021고단1692호 각 죄 부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C는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단135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사기죄 부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판시 2021고단1358호 나머지 각 사기죄 및 2021고단1692호 각 죄 부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제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바로 다음날부터 자숙하지 않고 잇달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별로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L, M, O, P, R, S, U, T, E, N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음주운전으로는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사오거리 쪽에서 석교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 가장자리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6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의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100,000원 상당,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약 8,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선화동 중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액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1) 1. 피고인은 2020. 9. 19. 대전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 접속하여 ‘쿠첸 밥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쿠첸 밥솥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모텔에서 매일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투숙하던 중, 2020. 10. 24.경부터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 모텔에 투숙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급할 것처럼 위 모텔에 투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숙박비 합계 총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O,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들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5, 7, 10, 12, 15, 18, 20, 23, 26), 미납 숙박료 영수증, 미납 숙박료 영수증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각 피해자별로 보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12:04경 대전 중구 C 지하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마네킹에 입혀진 시가 220,000원 상당의 더블 코트 1점을 입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7,35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9. 13:4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9. 13:44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67,02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574 피고인은 2020. 10. 7. 13:33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5번 승강장 북쪽 여객대기실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라색 장지갑, 옷가지 4개, 현금 76,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I, O, E,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90, 91) 1. 수사보고서(삼성노트북 및 자동차 키 피해자 확인 등)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32), 블랙박스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55, 58, 60), 카드사용 내역, 각 현장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65, 70), 사건현장 등 CCTV 사진, CCTV 사진 및 매출전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21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2021. 2. 18. 자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노트북, 연번 8의 구두, 연번 11의 시계 6개 등 비교적 고가의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71 피고인은 2021. 1. 2. 22:30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건물 Q호 출입문 앞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B가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라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온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번호키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421 피고인은 2021. 5. 25. 21:55경 대전 서구 R건물 S호에 있는 지인 T의 집에서 배우자 B, 피해자 U(남, 47세), 피해자 V(남, 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U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U과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릴 것 같은 태세를 취하자,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유리병이 깨지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대로 피해자 U의 이마를 향하여 집어던졌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V에게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피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의율 변경 검토) 1. 현장사진, 문자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U 상처부위 꿰멘 사진, V 상처부위 꿰멘 사진,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 의미에서 중한 죄인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한편,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수상해 및 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자물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자 춥고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이 살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Q’에 접속하여 채팅방에서 피해자 DG에게 “30억 DH를 99,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의 경찰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에 상당한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21.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21노970호로 항소 중에 있는바, 이 사건이 위 항소 중인 사건과 동시에 기소되어 한 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2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8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대로 피해자 D의 안면 부위를 가격한 뒤,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7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맥주병 안에 든 술을 피해자 E에게 뿌리고, 맥주병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 E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씨씨티비 영상 씨디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 행위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나타나므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