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합61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C을 추행한 혐의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위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피해자 D이 목격자로서 해당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해 피해자와 C이 한패가 되어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만든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C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15:20경부터 약 10여 분간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서 옆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집어엎고,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식당 내에 뿌려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6. 23. 17:3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주방에서 개점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진술해서 벌금을 500만 원이나 받게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73 3.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4. 17:2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좌석에 앉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방 선반에 놓여 있던 쟁반, 그릇, 컵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인 재물을 손괴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여주지원 2016고단274, 293(병합)]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서울고법 2012노32, 447(병합)], 판결문(부천지원 2011고합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6. 12. 업무방해죄 [범죄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범죄유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2016. 5. 4. 업무방해죄 [범죄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재물손괴죄 [범죄유형]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보복 목적 협박도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을 한 것은 형사사법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해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위 주점에서 빠져나가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로 가자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에 피해자가 돌아올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의 부엌으로 가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위 주점 안 탁자에 올려둔 채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행위를 예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 번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격자 진술을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서 따지거나 행패를 부리면서 "죽여 버리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승낙도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며 따지다가 피해자가 부른 경찰관에 의해 밖으로 쫓겨나자 곧바로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창전지구대로 찾아가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부엌에서 식칼을 보자 이를 가지고 나와 주점 입구 쪽 탁자에 올려놓은 채 소주를 마신 사실, 곧이어 피해자와 함께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칼을 치우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되었는데,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죽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쫓겨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협박하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입구 쪽 탁자에 칼을 보이도록 올려놓은 채 술을 마시다가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칼을 치우지 않은 채 순순히 체포된 점, 피고인은 평소에는 물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말로만 위협하였을 뿐, 실제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억울한 심정과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 그리고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흥분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라는 등의 언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부엌칼을 갖다놓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