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 C, D 각 임야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36본 피해금액 약 1,012,500원 상당의 임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원시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피해액 산출내역, 토지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주교도소 수용 중 사실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3

범죄사실 [2018고단38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측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거나 밟지 않고는 자동차가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그 우측 앞에 서 있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위 택시를 약간 틀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완전히 반대쪽 차로로 들어간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좁은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04:4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1859] 피고인은 2018. 11. 4.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피해자 L에게 옷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 42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부터 2019. 1. 12. 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신가동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돈을 송금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확인 등)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2019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차용증 등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2018고단3833 사건 :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등 2019고단1859 사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 등을 이용하여 저지른 이 부분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2. 유리한 정상 2018고단3833 사건 : 다행히 이 부분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음주운전 범행은 처음인 점 등 2019고단1859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3.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2018 고단3833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2019고단1859 사건의 경우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말티즈 애완견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62 서강대교 주차장 부근 한 강시민공원 잔디밭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집 밖으로 외출할 때에 애완견의 목에 목줄을착용하여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물지 않도록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말티즈 애완견이 잔디밭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53세)에게 달려들어 순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5:5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참 좆 같이 주차해 놨네, 씹할 년들 좋은 차 타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8. 00:06경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았고,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2,000원 상당의 보신탕 1그릇, 무침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특히 2016. 9. 1.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개월 : 4명 징역 3개월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중고가전제품 가게 앞에 세워놓은 페에어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바로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의 보조석 측 휀다를 찌그러트려 앞 범 퍼교환, 전 휀다 도장 등 577,883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하였고, 계속하여 노상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와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함께 넘어트려 머플러, 윙카, 후런트 카바, 보디카바 등 도합 7,030,000원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나,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 3대를 손괴하였고, 손괴로 인한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난 선고기일에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매달 80만 원씩 분할하여 피해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회에 걸쳐 판결선고를 연기하면서 실제 변제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2016. 12. 5.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4,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서면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 현장에서 2016. 12. 5. 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2명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2018. 2. 2. 실시된 새마을금고 D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이었다. 새마을금고 D 선거에서는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D 선거 관련하여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29. 10:35 - 10:3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부산 지역 대의원 35명에게 '날씨는 쌀쌀하지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 그 동안 잘 계셨겠지요, 앞으로 다섯날 남았습니다. 많은 공약들과 유혹으로 고민하십니까? 미래를 위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개혁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후회없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새역사 창조는 부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힘을 한마음으로 단합하십시다, 그리고 내려오는 버스 속에서 함께 웃어 봅시다. 부산C A'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부산 지역 출신으로 유일하게 새마을금고D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D선거에서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D 선거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나. 판단 검사는 임원선거규약 제10조의3에 의하여 후보자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후보자가 아니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그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2)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1호 내지 3호에 기재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방법의 선거운동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은 문언상 그 각 호에 기재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그 각 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도 정관이나 임원선거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금지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새마을금고법에서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임원선거규약이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당연한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은 그 각 호에 기재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였을 뿐 금지의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즉 구성요건의 범위를 정하도록 정관이나 임원선거규약에 위임하지 않았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구성요건이 있어 그 해석에 있어 정관이나 임원선거규약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만일 선거운동이 정관이나 임원선거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에 위배된다면 이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전적으로 위임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설령 법률에서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인 점[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제50조 제4항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바106 결정 등 참고]을 고려하면, 명시적 위임규정도 없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에 관하여 그러한 해석을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부터 2018. 10. 20.까지 육군B 본부대에서 의무병으로 군복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포상휴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위 본부대에서 휴가신청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병이 위 B 인사처로 보내는 휴가 추가 및 정정 보고서에 포상휴가 대상자로 기재할 경우 그 기재대로 포상휴가 명령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위 행정병에게 자신을 위 공문의 포상휴가 대상자로 기재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으로 포상휴가 명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6. 23:55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내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남자친구인 E과 길을 걷던 중 행인들과 교행하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제1항과 같은 추행을 당한 D, E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2018. 5. 27. 00: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린 조사실에서 위 E 등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위 조사실 바로 앞 피의자대기석에 앉아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니 목아지 떨어뜨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등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3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들과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경우 동종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7. 05:58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로 2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지만,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전력을 비롯하여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6. 00:4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6:3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순천시 F에 있는 G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판결문 등 사본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도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차례 선처를 받아오던 중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였고, 더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영장 집행 당시 무면허운전 사실이적발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0:00~11:00경 사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3세)의 주거지인 광명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32cm)을 들고 욕실에서 나 오려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나간다'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오면 칼로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및 112 신고내역서 첨부),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8. 6. 23.경부터 2018. 7.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인터넷 사이트 B카페 'C'에 '아이폰6S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3. 12:4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13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29.경부터 2019. 1. 3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인터넷 사이트 B카페 'C'에 '아이폰6S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9:51 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3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물품판매 사기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8. 12. 29.경까지 안양교도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공문),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부천지원 2018고합35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잘못된 판결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2018. 11. 29. 확정된 점, 위 확정판결이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그 판결에 기초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에 불복하면서 신상정보제출의무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직 동일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 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0:19경 제천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를 17번 버스 종점 방면에서 감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고 진행 방향으로 가파른 오르막 도로가 종료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마늘껍질을 쓸고 있던 피해자 G(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한 후 조수석 뒷바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12. 15. 17:45경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검정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대동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8. 19:53경 전남 함평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기각리 검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월 임금 301,200원, 2018. 1월 임금 240,960원, 2018. 2월 임금 240,960원, 2018. 3월 임금 240,960원, 2018. 4월 임금 301,200원, 2018. 5월 임금 180,720원, 2018. 6월 임금 240,960원, 2018. 7월 임금 301,200원, 2018. 8월 임금 240,960원 등 임금 합계 2,289,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26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통수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로 우울, 불안, 분노조절 장애 등의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이 생긴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