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02

범 죄 사 실 [2020고단4102] 피고인은 2017. 1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원주시 C D호 분양대금의 잔금인 2억 1,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E에 약 2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C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F에게 빌린 돈 48억 원을 그 변제기한인 2017. 2.경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잔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12. 29.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88] 피고인은 ㈜G과 ㈜I을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면서 2017. 10.경 원주시 C라는 상가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전체 74개 호실 중 22개 호실만 분양이 되어, 대출받은 토지 매입비용과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상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행사로 위 빌딩 중 분양되지 않은 52개 호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그중 40개 호실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자, ㈜I을 설립하여 ㈜I 명의로 경매가 진행 중인 12개호실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경 ㈜I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경락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락대금을 투자받더라도 경락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건물의 공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위 상가를 경락받더라도 경락받은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받은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건축한 원주시 C 상가 중 분양되지 않은 호실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로 경락받아 매도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I에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I 명의로 7개 호실을 경락받은 후 원금과 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0. 17.경 1억 1,500만 원을, 2019. 11. 8.경 2,000만 원을, 2019. 11. 15.경 3,000만 원을, 2019. 11. 27.경 2,000만 원을, 2019. 12. 4.경 3,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직원 전화통화)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21고단288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내용) 1. 2019고정126 업무방해 판결문 사본 1. 법인 투자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410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D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상가에 얽힌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나. 2021고단288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2020고단4102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잔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지정된 분양대금관리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여야 하고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29쪽, 공급계약서는 시공사도 포함된 3자간 계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만으로는 분양대금입금계좌를 변경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할 경우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 계좌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것을 이용하여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분양대금 입금계좌가 아닌 시행사(주식회사 G, 이하 ‘G’)의 다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그곳으로 잔금을 입금하게 하였다(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 입금을 고집하여 어쩔 수 없이 입금계좌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양대금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계약서의 지정된 계좌로 모두 입금하여 왔으므로, 잔금도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면 충분하였다. 마치 지체상금 상당액을 감액한 잔금을 제시하고(해당 지체상금도 정확히 계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분양대금 납부효력이 계약상 인정되지 않는 다른 계좌를 안내한 것은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해제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신문).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와 달리 G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잔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않게 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당연히 근저당권 해지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행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막연히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해지에 협조하였을 것이라 예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잔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면 근저당권해지가 어려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할 때, 분양대금 잔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분양대금 잔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잔금을 즉시 대체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대체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납부할 분양대금 잔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계좌를 안내하였다. 만약 자신이 납부한 분양대금 잔금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채무상환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은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고(현재까지 이행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았다는 점 등은 범죄 이후의 정황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2021고단2888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잔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일부 호실을 낮은 가격으로 경락받은 후 매각대금에 관하여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유치권자들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에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유치권자들은 2018. 8.경부터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55쪽),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매각대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짧은 시간에 원금을 반환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필요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유치권으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 등과 같은 위험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경락받은 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은, 그 유치권 행사가 수익금 지급 여부와 관련이 없거나 적어도 이를 피고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유치권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인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00, 101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이에 대한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