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 후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지내던 중 피고인이 일하던 구미시 C 소재 D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처 E과 교제하게 되었고 2009. 11. 7.경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F경 처와의 사이에 피해자 G(26개월)을 낳고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구미시 H 소재 원룸, 구미시 아파트, 구미시 C 소재 원룸 등지에서 처, 피해자와 지내던 중 피고인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않고 가족들의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와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2014. 2. 24.경 처가 구미시 공단동 소재 카메라 렌즈 제조회사에 입사하면서 위 회사의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가 집안 형편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구미시 I아파트 101동 617호로 들어갔다(위 아파트는 2012. 5.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인, 처, 피해자가 전세로 살던 곳으로, 피고인과 처가 2013. 11.경 구미시 C 소재 DPC방에서 교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위 전셋집을 비워둔 채 위 DPC방 인근 원룸에서 피고인, 처, 피해자가 같이 살았고 위 아파트는 2014. 2. 24.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24. 16:00경부터 2014. 2. 26. 17:04경까지 구미시 I아파트 101동 6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아들인 피해아동 G을 전기와 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집 안에 혼자 남겨두고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 외출을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11:00경부터 2014. 2. 28. 20:1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 12:10경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 11:19경부터 2014. 3. 3. 12: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4. 08:23경부터 2014. 3. 5. 01:0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5. 14:28경부터 2014. 3. 6. 04:0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2. 24.경 제1항 기재 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처와의 불화로 인해 별거하고 있는 사실, 믿고 따르던 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처와 지인 및 부모들이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유아인 피해자를 방치하며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4. 3. 6. 20:33경부터 2014. 3. 7. 04:25경까지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 분식집에서 음식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먹인 후 2014. 3. 7.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다시 인터넷게임을 하러 외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장난을 치자, 위와 같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쪽 손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2차례 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것을 보고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그대로 위 아파트 방안에 방치한 후 집을 나가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위 아파트 안의 가재도구를 중고매장에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4. 3. 18. 경위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 안방 침대에 부패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담요로 말아서 베란다에 둔 후 그때부터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위 아파트로 들어와 잠을 자는 생활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4. 10. 저녁 무렵 잠을 자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가 위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으면서 자물쇠를 교체한 것을 발견한 후다른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올 경우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사체를 다른 곳에 유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현관문 옆에 있는 작은방 창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4. 11. 09:38경 위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100리터짜리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은 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다시 분홍색 비닐가방에 담고 위 아파트에서 1.5㎞ 가량 떨어진 구미시 J 빌라로 걸어가 피해자의 사체를 위 빌라 화단에 놓아두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위 각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회 경찰조사시 위와 같은 자백을 하였고, 그 후 제3, 4회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한 점, 위 각 조사시 피고인이 조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관으로부터 회유나 협박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제3, 4회 경찰조사는 그 조사과정이 모두 영상녹화 된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시 피해자를 방치하여 굶어죽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시 처음에는 제1회 경찰조사시와 같이 피해자를 굶어죽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Q이 부검결과를 알려주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려 죽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려 죽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수회 번복한 점, Q이 부검의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대로 말해보라며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를 때려서 죽였다고 말하며 화를 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 자백을 하였던 제2회 경찰조사는 진술녹화실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점, 제3회 경찰조사는 피고인이 제2회 경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또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내용으로 하는 증인 Q, R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경찰 검증조서 중 제4의 다항 피해상황(범죄사실), 라항 피의자의 범행 재현 및 진술, 현장사진 중 증거목록 제365쪽 첫 번째 사진 1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이동한 경로 확인, 피의자가 변사체를 유기한 장소 확인 및 주거지를 떠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확인 중 증거목록 제116쪽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의자가 범행 후 자신의 휴대폰에 메모를 남긴 것을 촬영, 부검사진 촬영, 사건 현장 사진에 대한, S PC방 확인, 피해자 G(남, 만2세) 실종아동 등·가출인 신고에 대한, 피의자 A 22세 범행 당일의 진술 재확인에 대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의자 A 22세 거래내역조회에 대한, 피의자 A 22세 게임 로그기록에 의한 행적수사, 피의자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서든어택, 아이온 로그기록에 대한, 피의자가 이용한 PC방 약도, 사건 신고 경위 및 자백에 경위에 대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의자 A의 아파트 CCTV확인수사 중 사진부분, 피의자 A 22세 냉장고, 세탁기 판매 일자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1. 현장파일보고서 중 증거기록 제109쪽 사건개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각 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회신(서든어택, 리그오브레전드, 증거목록 순번 42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죄 부분 1)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자 휴대폰으로 '쇼크상태'에 대한 대처법을 검색하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전기와 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집 안에 혼자 남겨둔 채 PC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혼자 둔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집에 들어와 매일 2회 피해자에게 밥을 먹였으므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2. 24.경까지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그 무렵 가출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P이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처 E을 만났고, 2009. 11. 7.경부터 E과 동거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0년경 DPC방을 그만 두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E이 회사에 다니며 번 돈으로 생활하였다. F경 피해자가 태어났고, 피고인의 모 K가 2013. 5.경 구미시 I아파트 101동 607호를 전세로 얻어주어, 피고인, E,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E이 야간근무를 할 때 피해자가 잠을 자면 집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밤새 PC게임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과 E이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었고, E은 피해자가 6~7개월 무렵, 2013년 추석 무렵 각 약 한 달 정도 가출을 하였는데, E이 가출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거나, 피고인의 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하였다. 2013. 11.경 피고인과 E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P이 구미시 C에 원룸을 마련해 주어 피고인, E,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위 원룸에서 생활하였고, 위 I아파트는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채로 비워두었다. 피고인과 E은 2013. 1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위 DPC방에서 교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피고인은 09:00부터 16:00까지, E은 02:00부터 10:0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맡았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양육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E이 2014. 2. 24.경 P과 다툰 후 DPC방을 그만두게 되자, P이 얻어 준 구미시 C에 있는 원룸에서 나가야했고, 이에 E은 회사 기숙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⑩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에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모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101동 617호로 들어갔다. 나.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의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2. 24.부터 같은 해 3. 8,까지 인터넷게임을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 3. 7. 및 같은 달 8.경 휴대폰으로 네이버 통합검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3. 7. 17:00경 DPC방에서 P을 만나 피고인이 직장을 구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8. 오후경까지 밤새도록 게임을 하였다. 다. 2014. 3. 7.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그대로 위 아파트 방 안에 방치한 후 집을 나가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위 아파트 안의 가재도구를 중고매장에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4. 3. 18.경 위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 안방 침대에 부패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담요로 말아서 베란다에 둔 후 그때부터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위 아파트로 들어와 잠을 자는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무렵 피고인의 모와 피고인의 삼촌 V에게 연락하여 LG협력업체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3. 26. 피고인의 모로부터 3만 원을, V으로부터 같은 달 22. 10만 원을, 같은 달 29.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경까지 E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일시 이후에는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4. 2.경에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였다. E은 2014. 4. 4.경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가출인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주 가는 PC방에 피고인을 찾으러 다녔다. 라. 2014. 4. 12경 이후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2. 21:00경 S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 직원 N의 연락을 받고 온 E을 만났다. E이 피해자의 소재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 두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E이 위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었다. E이 피해자의 소재를 재차 추궁하자, 피고인은 예전에 동거하였던 여자의 집에 피해자를 맡겨 두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E은 즉시 대구 대명동으로 가서 피고인이 말한 여자의 집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울면서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피해자의 소재를 추궁하자, 지하철1호선 동대구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숙하던 중 피해자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종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각 수사보고[A 22세 상대 게임명, ID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22세 인터넷 검색(유아살인)에 대한, 참고인 M 27세 피의자의 행적수사, 피의자 A 22세 범행사실 자백 경위 및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신고 경위 및 자백 경위에 대한) 중 피고인 및 E의 진술기재부분은 피고인 및 E, M, O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가치가 있는 피고인의 진술을 재연한 결과를 촬영한 사진으로서, 진술자들의 자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또는 날인도 없으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고,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부인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 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참조). 나. 살인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방법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날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것을 보고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를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손날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다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 다만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등 이에 관한 직접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앞서 본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은 위 법리와 같이 간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들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인지 여부 가)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하여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위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더군다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사체의 이동·보관에 따른 훼손·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실시되었고, 부검 당시 사체가 중등도 이상으로 부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사체가 피해자가 사망한 침대에서 베란다로, 다시 아파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장소로 이동되어, 그 과정에서 훼손·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부검의는 부검 당시 피고인이 손날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숨을 헐떡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듣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검의가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제시한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 아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른 사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일부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이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 의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사인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사체에는 구체적인 손상의 증거가 없다. 신체 전면 및 배면에 대한피부 절개 검사에서 피하출혈로 확신할 수 있는 피하출혈은 없다. 설골이나 갑상연골의 골절은 없고, 늑골의 골절 역시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두피에 외상은 없으며, 뇌출혈도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함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사체에서 좌우측 구강 점막하출혈은 식별되지 않고, 양쪽 귓바퀴 후면에 점상출혈, 기관 점막에 식별되는 일혈점은 없다. 설골이나 갑상연골의 골절 역시 없고, 경부 목 근육에도 국소적인 근육출혈이 없으며, 목에 식별되는 삭흔이나 표피 박탈 역시 없다. 그렇다면,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 끈으로 목을 졸라 사망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함이 타당하다. 피해자 사체의 위 내용물은 50cc 정도이고, 대장 및 소장에 부드러운 대변이 들어 있으므로, 굶어서 죽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자살할 가능성은 없다. 또한 기관지에 이물질의 유입이 없으므로, 기관지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질식할 가능성도 배제함이 타당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경부터 2013. 8.경까지 약 81회에 걸쳐 급성 편도염,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해자가 갑자기 열이 나서 눈이 뒤집히는 등 쇼크상태에 이르러 응급실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망 당시 상당 기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한편, 해부기록상 피해자에게 장기의 선천성 기형, 갑자기 사망에 이를만한 질환이나 감염, 신경장애 등이 없었던 점, 부검의 O은 이 법정에서 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검사를 충분히 하고, 뇌의 상태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3. 9.경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사망 당시까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사망 무렵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질병으로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구폐색에 의한 사망의 경우 부패되지 않은 시체의 경우에도 부검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주로 신생아나 1~4살 전후의 아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의 경우 부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바, 사체의 이동으로 인하여 사인 규명에 혼란을 줄만한 사체의 훼손·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사체 중 코와 입술 주위가 부패로 흐물흐물하고 원래의 형태가 소실되어 있으며, 오른쪽 안와는 심하게 부패되어 있고, 오른쪽 목덜미(귀 후방)에 7cm의 길이로 부패로 인한 조직 결손이 있으며, 그 위 오른쪽 귀 후방에 1.3cm, 허리에 1.4cm 및 4cm의 부패성 조직 개방이 있다. 그러나 머리, 목, 가슴 및 심장, 폐, 소장, 대장 등의 장기는 비교적 신선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조사·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O은 이 법정에서 부패로 인한 부검의 한계점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하여 적혈구가 스스로 파괴되고 분해로 인하여 조직 속에 스며들어 붉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 출혈과 구분이 힘들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 전면 및 배면에 대한 피부 절개 검사에서 피하출혈로 확신할 수 있는 흔적은 없었으므로, 부패로 인하여 사인규명에 혼란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손날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다가 사망한바,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장파열 및 장천공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에 피하출혈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 몸 전체가 쿠션의 역할을 할 만큼 내부 골격이 부드러워 성인과 달리 명치 부위의 강한 충격으로 사망하는 가능성은 낮은 점, 피해자 사체의 심장, 폐, 소장, 대장 등은 비교적 신선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파열이나 천공의 흔적은 관찰할 수 없는 점, 위의 경우 구멍이 나서 내용물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은 위의 자가 소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지 않아 이를 외부 충격으로 인한파열이나 천공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또한 피고인은, 부검의의 부검감정 결과는 불충분한 사망 상황 설명에 따라 아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다가, 이후 수사 상황을 종합하여 이미 도출된 수사기관의 결론에 맞추어진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은 부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아사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부검을 하였는데, 위와 소장 및 대장에서 음식물이 발견되자 아사가 사인이 아님을 확신하고, 사체를 조사·관찰한 후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 사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위와 같은 소견을 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검 당일 작성한 시체검안서의 내용 중 주요 해부 소견에는 '경부 근육에 출혈이나 설골, 갑상연골 골절 없음. 입 주변의 심한 사후 부패 현상. 피하조직에 특별히 멍으로 판단할만한 손상은 없음. 두개강내 뇌출혈은 없음. 늑골골절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부검감정서와 내용이 같다. 그렇다면, O은 부검 당시 제시된 수사 상황이 아닌 사체의 부검결과에 따라 사인을 판정하였고, 이후 수사가위 부검결과에 맞춰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부검결과가 수사 상황을 종합하여 이미 도출된 수사기관의 결론에 맞추어진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및 범행의 동기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쇼크상태'를 검색하였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고, 진술이 그와 같이 번복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의 사망경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26개월의 아동이고, 피해자에게 인공호흡과 심패소생술이 필요할 정도였다면 상황이 매우 급박할 것이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사체에서 인공호흡 또는 심폐소생술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급이 다투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119신고'라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구조 방법을 미룬 채,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상당한 시간 스스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3. 7. 13:5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쇼크상태'라는 단어를 검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인은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의 경우 일반인이 보았을 때 쇼크상태라고 인식할만한 신체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위와 같은 단어를 검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어를 검색하고 약 20분 후인 2014. 3. 7. 14:14부터 같은 날 14:34까지 10회에 걸쳐 '살해', '살인'이 포함된 단어를 검색하였는데, 위와 같은 단어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였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3시간 후인 2014. 3. 7.17:00경부터 DPC방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쇼크 상태'라는 단어를 검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E이 피고인과 피해자만 두고 집을 떠난 것이 처음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약 10일 정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약 1시간 전 음식을 사와 피해자에게 먹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가 떠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도와줄 것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P도 피고인에게 DPC방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한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 게임중독에 이를 정도로 게임에만 몰두하지는 않았었는데, 2014. 2. 24.경부터는 평소와 달리 게임에만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3. 16.경부터 피고인의 누나, 모, 삼촌 등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받았던바,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PC방 요금, 생활비 등을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생각을 하고 구미대교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6~577쪽)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질 만큼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추궁하는 E에게 피해자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겼다거나, 한때 동거하였던 여자의 집에 맡겼다고 말하는 등 쉽게 탄로 나는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실종수사를 하는 경찰에게는 동대구역에서 노숙하다가 잃어버렸다거나 구미대교에서 함께 투신하여 잃어버렸다라고 거짓말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후 계속된 수사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굶어서 죽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화가 나서 손날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세게 3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볍게 3회 내리쳤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먼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단순히 화가 난 상태의 아버지가 26개월 된 아들의 명치 부위를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세기로 내리쳐 아들이 숨을 헐떡이는데도 계속하여 명치 부위를 2회 더 내리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피하출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흔적이 없었고, 골절이나 장천공 및 장파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며, 가볍게 3회 내리치기만 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의 사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5)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를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26개월의 아동으로서 '엄마', '아빠', '고모' 등의 단어 외에는 말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귀를 입고 있었던 바, 보호자의 계속적인 보호·양육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E으로부터 보호·양육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차단한 점, 당시 I아파트 101동 617호는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였고, 청소도 하지 않아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아파트에 혼자 데려다 놓고, 피고인은 구미시 C 원룸에 있는 세탁기를 팔기 위하여 이틀 정도 C에 머물면서 PC방에 있었다. 이틀 동안 피해자는 혼자 아파트에서 굶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별 탈 없기에 그 뒤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계속 혼자 있게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하루 이상 피해자를 혼자 둔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약 28시간 동안(2014. 3. 2. 11:19 ~ 같은 달 3. 15:15) PC방을 이동하거나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게임을 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위 및 소장과 대장에서 음식물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2014. 3. 7. 06:00경 및 피해자의 사망 1시간 전에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틀 정도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부검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하루 2끼 이상 규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귀저기를 입고 벗었고, 2014. 2. 24.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빨래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6개월의 친아들인 피해자를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음식도 주지 않고 방임하다가 결국 살해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아파트에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의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유기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약 3시간 후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의 사체가 방치된 채 부패되어 가는 아파트에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탄 엘리베이터에서는 태연하게 머리를 정돈하는 등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행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아동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범행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참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종범죄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정 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비록 이 사건 살인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참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높은 또는 중간' 범위로 평가되었으나,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사실로 인하여 3점, 최초 경찰 입건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실로 인하여 2점,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사실로 인하여 1점 등이 산입된 결과여서 위 점수가 16점에 이른다고 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