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81

범죄사실 <2012고단8281>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G 소재 H수산 대표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어업인후계자로 2008. 2. 4.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를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2.경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과 동시에 영어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어선 구입 명목의 육성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3,500만 원 상당의 육성자금이 배정되자 피고인 A에게 어선 구입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배정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의 어선을 구입하여 배정된 육성자금과 실제 어선 가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바, 육성자금이 신청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선 구입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어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단 피고인 A 명의로 어선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이를 매입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육성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2. 11. 부산 사하구 I 소재 J어촌계에서 K으로부터 그 소유의 선외기 어선 L(0.93톤)를 피고인 A를 매수인으로 하여 대금 2,650만원(수리비 등 포함)에 구입한 다음, 2010. 3. 2. 매도인을 피고인 A, 매수인을 피고인 B, 매매대금은 3,700만 원(자부담금 200만 원 포함)으로 하는 위 어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2010. 3. 4.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실제 어선 가격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M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육성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수산자원연구소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년도 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자금관련 확인 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부산수협에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부산수협으로부터 2010. 3. 11. 피고인 A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N)으로 육성자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96> 피고인 A는 2008. 5. 14.경부터 부산 사하구 O 소재 피해자 영어조합법인 'P'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 수익사업인 정어리 등 수산물의 수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 20.경 부산 사하구 Q 빌딩 501호 피고인 운영의 'H수산' 사무실에서, 위 법인 대표 R로부터 건해삼 매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기금을 수령하여 위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아파트 은행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사본,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변경등록신청서 사본,어선매도증서, 각 선적증서 사본, 부산시 수협 다대지점 출금전표 2매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별거래내역서, 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융자대행금융기관수령 구비서류 일체, L 어선변경등록, 201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5, 17, 18, 20, 22, 59번) <2013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입출금내역 등,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고단8281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3. 11.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육성자금 3,5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출금한 B에게 '어선 구입비용 지급 및 육성자금을 신청할 때 도와준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고 남은 돈은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3,2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같은 날 어선 구입 자금을 융통해 준 V에게 2,65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3. 13. B에게 남은 돈이라며 15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40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어선 구입비용 지급 및 육성자금을 신청할 때 도와준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고 남은 돈은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2010. 3. 11. 3,200만 원을 가져가면서 "인사할 때 인사한다."고 말하여 자신은 "350만 원을 M에게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M가 육성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사전에 피고인 A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