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8. 8. 14.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거래처 납품 및 주류대금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 D으로부터 받은 주류대금 1,277,0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모두 735회에 걸쳐 총 368,884,42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종내역, G계좌거래내역서, H계좌거래내역서, I뱅크전산자료, 현금입금내역, 미수금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부장의 지위에서 보관하던 피해자의 주류대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3억 6,000만 원을 상회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고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22]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당진시 F에 있는 토지 중 35 평을 평당 65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피고인이나 위 회사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21. 200만 원, 2012. 12. 28. 1,750만 원, 2013. 1. 28. 325만 원 합계 2,275만 원을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9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H에서 배우자 I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I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I 등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와 피해자 K에게 "당진시 F 임야를 평당 68만 원에 분양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2. 9. 20.경 200만 원, 같은 해 10. 31.경 300만 원, 같은 해 11. 12.경 183 만 원 합계 683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10. 4.경 150만 원, 같은 해 11. 15.경 530만 원 합계 6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3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19고단191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주식회사 H)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충남 당진시 L)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M은행), 거래내역 1. 토지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2019고단1322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상조회사 및 ㈜C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서울 용산구 D에 위치한 B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일하도록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투자해라. 수익이 나면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고, 매달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은 수익이 발생할 만한 사업이 진행되거나 특별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받아 즉시 B 운영비 또는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3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쥐C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의 고소장, 고소관련 추가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년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 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실질적 위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 갚을테니 옷을 외상으로 팔아라"고 말을 하며 마치 의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여명이 넘는 채권자에게 약 92,329,41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외상으로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66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걸쳐 합계 17,59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2016하면1570 파산선고), 채권자 목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정비공장 사무실에서, 동네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에게 "중고외제차량을 경매를 받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중고 외제차량 구입비를 받더라도 자동차정비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외제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은행 계좌로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전체 거래내역(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51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대구 동구에 있는 'C센터'에서 함께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2:00경 위 C센터 1층의 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센터로 들어가려다 출입문 앞에 자동차 타이어가 놓여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위 타이어를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다리, 팔,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지팡이 사진과 피해사진 첨부), 지팡이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위치한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미리 동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인터넷 결합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내줬는데, B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8. 11. 12.경 위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C팀 사무실에서, 경위 D에게 "B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동통신사에 이를 제출하고, 2018. 7. 21.경 피고인 명의로 단말 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동통신사에 이를 제출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 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고,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산부인과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독산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음주서류일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3:5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80에 있는 보정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엑스파크공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이후 행실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13,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9,523,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 액수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나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병원 장례식장에서 계금 3,000만 원짜리 계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로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옛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 120만 원(계금을 탄 계원의 월불입금은 익월부터 계금 120만 원 및 이자 30만 원)을 징수하여 이를 매월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3번 계원인 피해자 D가 그 동안 계불입금을 매월 미납 없이 불입하여 왔으므로, 2017. 1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같은 달 25. 계금을 타기로 지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계금 3,6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 3,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성실히 피해회복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선고받아 2015. 8.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접대할 일이 많아 단골바를 정해 선금을 걸어 놓고 술을 마신다. 너희 바를 단골로 해 술을 마시고 3월 말경 거래대금이 나오니 우선 술을 마시고 대금이 나오면 밀린 술값과 선금 2,000만원을 걸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차임을 약 2년 동안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6,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세종시 B에 있는 C 재활용 업체 앞길에서, 불상자에게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괴정주민센터 쪽으로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근무하는 'E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수개와 맥주 박스를 위 피해자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완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인중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맥주병 등을 던지던 중 위 맥주병 파편이 길가로 튀어 위 가게 앞을 지나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맞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2017고단2928]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2. 8. 15:00경 창원시 진해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7고단3199]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와 J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2016. 2. 16.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도박 등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3.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N의 진술서 1. A 계좌내역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2017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표 사본(증거기록 4쪽), 고소인 G의 계좌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출력물 사본 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표 사본(증거기록 64쪽),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4: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신고자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신고자 및 위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새끼야, 어린 새끼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 회 찌르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E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112 선부중학교 앞 사거리를 화정천 쪽에서 선부3주민센터 쪽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52세)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다마스 차량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마스 차량 동승자 E(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상해를, 피해자 C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중한 피해, 동종 전력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0: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콧물을 많이 흘리고 호흡이 가쁘다는 이유로 119응급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씨발년, 좆같은년, 폼 잡지 마라,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라고 욕설하며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응급구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피 고인을 도와주려 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과 당초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일 뿐임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119 구조대를 부르고 응급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려들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1:00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211에 있는 '차이나는 차이나 손 짜장' 앞 도로에서 광주시 곤지암로 108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동차운전면허대장출력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전력이 없음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말경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는 등 D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 후 투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이 2016. 5. 31. 04:24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지시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D과 함께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보내 준 택배상자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21:00경 제주시 J에 있는 K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각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제주시 J에 있는 K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각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말 20:00경 제주시 J에 있는 K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각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저녁에 성남시 분당구 L 오피스텔 A동 2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음료수와 함께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7:5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 248 소재 '파크뷰'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그 중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 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유흥주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6. 11. 05. 01:00경 부천시 D, 2층 C 유흥주점 3번 방안에서 손님인 피고인 B가 한쪽 다리를 소파에 올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리 사이로 자신의 손을 넣어 음경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성기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화가 나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박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콧등이 찢어지고 비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피해당시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부위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상해 부분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추행의 정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