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3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이 개설한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고등학생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4. 20:30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학교 후배인 C(여, 9세)과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궁경부 열상, 하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및 그 부모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18. 01:16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과 형광펜을 음부에 집어넣도록 한 다음,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을 가진 어플인 ‘AzRecorderFree'를 이용하여 위 모습을 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확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 1. 진단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하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가출청소년인 14세의 중학생에게 접근하여 숙식 제공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피해자들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접근하여 성관계를 한 미성년자들이 더 있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화상통화 중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녹화하고 해당 파일을 소지한 데에서 나아가,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인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큰 악영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형사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괴,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 및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