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종중의 종중원들이다. 종중 회칙 제8조(선임) 제1항에 의하면 '회장은 이사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종중은 2015. 11. 3.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7층에서 개최된 이사회의에서 차기회장으로 F을 단수로 추천하였다. 그 후 2015. 11. 12.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F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이 되어야 하나 정기총회 진행 중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종중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F이 차기 회장에 선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종중 회장인 I가 정기총회의 종회를 선언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리자 당시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던 종중원들이 회장 선임에 관한 종중 회칙 제8조(선임) 제1항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의에서 단수로 추천된 바 없는 피고인 A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종중 총무로 임명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정기총회 회의록 자격모용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13.경 서울 마포구 J 402호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종중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2.경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A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하였다'라는 취지의 2015. 11. 12.자 D종중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록 말미에 'D종중회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D종중회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종중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자격모용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소재 영등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이 종중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대표자 성명을 피고인 A로 변경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용지의 신고 내용 중 상호란에 "D종중", 대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K"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협조문 자격모용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종중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2.경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므로 당분간 종중과 관련된 통장의 입·출금정지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2015. 11. 26.자 협조문을 작성한 후 협조문 말미에 'D종중회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D종중회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협조문을 작성하였다. 라. 인수인계요구 촉구서 자격모용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종중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인 D종중회 대표 I를 포함한 임원진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새로운 집행부에게 인수인계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2015. 12. 1.자 인수인계요구 촉구서를 작성한 후 촉구서 말미에 'D종중회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D종중회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수인계요구 촉구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정기총회 회의록,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소재 영등포세무서 민원실에서 D종중회의 대표자 성명을 피고인 A로 변경하기 위해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작성한 정기총회 회의록,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영등포세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협조문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한은행 당산중앙지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작성한 협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당산중앙지점 부지점장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인수인계요구 촉구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우체국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작성한 인수인계요구 촉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용증명으로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층 종중 사무실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한은행 당산중앙지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작성한 협조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당산중앙지점 부지점장에게 교부하면서 종중의 집행부가 바뀌었으니 종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 M, N, O, P)에 대한 입·출금을 정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종중회의 은행 입·출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총회 회의록,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고유번호증, 협조문, 종중 예금통장 사본, 인수인계요구 촉구서, 2015년도 11월 이사회의록, 인수인계기간 금융거래 입·출금 정지 촉구 1. D 종중회 회칙, D 종중회 정기총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여러 종중원들에 의해 추대되어 D종중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