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죄사실 2021고단122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 09: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남, 47세)에게 "정부대출 지원을 해주겠다. 6.2% 이율로 7,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C은행 어플'로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2020. 11. 4. 11:03경 피해자에게 E카드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E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E카드 카드론 대출금을 가상계좌로 상환해야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가상계좌 발부가 되지 않고 있으니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민원을 제기해야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약정을 위반해서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E카드 채권추심팀에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4시간 내에 대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 E카드 채권추심팀, 금융감독원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여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화연결이 되도록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5:50경 서울 중랑구 F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0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을 낮은 금리로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계좌이체보다 채권 추심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것이 더 빠르게 상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2. ~ 11. 3.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기존대출금 상환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자,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는 6,000만 원의 50%를 보증금으로 걸어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3:5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내사보고(범행 및 진입·도주로 확인),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선별) 2022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 6.자 범죄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지능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역할인 수거책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4,41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1,100만 원, D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