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T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2. 2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범죄단체구성 이전의 충남 당진 지역 폭력조직 이합집산과정 2007. 6. 21. 이전에 충남 당진 지역에서는 다수의 지역 폭력배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대외적 명성과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두목급 수괴의 부재로 조직화되지 못하여 인근 지역 폭력배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는 등 당진 지역에 국한된 폭력배 패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진 출신으로 '서울동아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1997년 경 이권 다툼 과정에서 당진 지역 선배 폭력배인 Z을 살해한 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A이 평소 '범서방파' 두목 AB, 'AC파' 두목 AD, '전주월드컵파' 두목 AE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등 대외적 명성이 높은데다가 형기종료로 인한 출소일이점점 가까워지자, 당진 지역 폭력배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접견을 통해 AA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AA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춘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나. 범죄단체 구성 AA,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A, BJ, BK, BL, BM, BN는 타 지역 폭력조직의 유입을 차단하고, 당진 지역 유흥가를 지배하여 업소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서해안 일대의 건설현장 토사 반출 관련 이권, 현대제철 하도급 관련 이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AA과 AF 등 조직원 40여명은 함께, AA의 귀휴일인 2007. 6. 21. 점심 무렵 충남 당진군 BO에 있는 'BP' 식당에서, AA을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격 수괴인 큰형님으로, AF, AG을 조직의 배후에서 대소사를 챙기고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문으로, AH을 수괴인 AA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AI, AJ을 하부조직원의 단결과 기강 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Q, BA, BB, BC, BD, BE, BF, BG, BH, BI,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A, BJ, U, BK, BL, BM, BN 등을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원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 내부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 고문, 부두목 등은 서로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의 행동지침을 행동대장들에게 전달하고, 각 행동대장은 나머지 행동대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서열순의 연락 및 보고 체계를 갖추어 다른 조직과의 싸움 등 유사시 전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고,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 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합숙생활을 하게하고, 속칭 고등학교 일진들을 준회원 형식으로 관리하면서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일찌감치 교육시키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게 하고, 평소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두발을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2년 선배부터는 실내에서 큰절을 한다, 선배와 대화를 할 때는 꼭 '형님' 자를 붙이고 말이 끝났을 때에도 반드시 '형님' 자를 붙인다, 조직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선배가 자리에 앉아야 자리에 앉고 식사 시에도 선배가 수저를 들어야 들 수 있으며 선배들이 수저를 놓으면 바로 수저를 놓는다, 조직을 배신하거나 탈퇴하면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본인과 그 가족에게 무조건 보복한다, 선배들의 지시에는 무조건 큰 소리로 대답한다, 다른 조직과 패싸움이 나는 경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원로 건달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올바른 건달로서 정도의 길을 가고 개인의 이익보다 당진식구의 이익을 우선 한다."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고, 유흥업소, 속칭 보도방, 성인오락실,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유흥업소 등을 직접 운영하고, 각종 이권 관련 청부폭력 행사, 30세 이상 조직원 모임을 통해 회비를 축적하여 조직의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여 이를 조직 차원의 단합대회 및 회식비용,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선임비 등 옥바라지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월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들과 30세 이상 조직원들이 당진 일대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조직운영 방안, 수사기관의 내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조직원 20여명이 수시로 모여 축구 등을 통해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운동 후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명절 때에는 미리 준비해 둔 조직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소위 떡값 명목의 돈이나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들과 AH, AI, AJ, AQ, AT, AU, AV, AW, AX, AY, BB, BC, BD, BE, BH, BJ, BR은 공모하여, 2009. 4. 27.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공청회장에서, AH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관계자 BS로부터 "공청회장에 사람을 보내주면 발전소 건립 관련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AQ을 통해 행동대장인 AI, AJ에게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고, AI와 AJ은 AH의 지시에 따라 AQ, AT, AU, AV, AW, AX, AY, AZ, BB, BC, BD, BE, BH,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A, BJ, BR 등 조직원 20여명을 동원한 후, 경비업체 용역 직원인 것처럼 안전모와 작업복,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반대투쟁위원회' 소속 마을 주민들과 단체로 대치하게 함으로써, 각각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 4.경 폭력조직인 '당진식구파'가 제1항과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조직원 T의 권유로 '당진식구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BT으로부터 약 1개월 동안 조직생활 예절을 비롯한 행동강령을 교육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충남 당진군 G 소재 'BU' 한우고기 전문점에서, '당진식구파' 행동대장 AJ 등 선배 및 후배 조직원 18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행동대장 AJ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26살 U입니다 형님."이라고 인사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T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H은 2005. 8. 4.경 충남 당진군 BV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X' 오락실에 찾아가, AH은 '당진식구파'로서의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건달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똘똘한 애 하나 데리고 있어봐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을 상무로 고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6. 1. 23.경까지 5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 4.경 폭력조직인 '당진식구파'가 제1항과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친구 U에게 "나랑 같이 조직생활을 하자."라고 말하여 U로 하여금 '당진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U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진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에게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Y은 2010. 8. 일자불상 24:00경 차량을 운행하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당진보건소' 앞을 진행함에 있어 마주 오던 'BZ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A(20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데 화가 나 그 무렵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BZ대리운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씨발새끼야, 운전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냐, 내가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도 뭘 믿고 버텼냐, 씨발놈아, 너 이새끼,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BY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냐, 개새끼야, 니가 그딴 식으로 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6회,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과 BJ는 2009. 가을 무렵 충남 당진군 CB에 있는 'CC 노래방'에서, 폭력조직인 '당진식구파'가 제1항과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CD(19세)에게 "앞으로 당진식구로 생활을 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CD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BJ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J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다. 6.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W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V, 피고인 W은 2010. 3. 20. 20:30경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CE'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CF(25세)이 편의를 봐주지 않고 불친절하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V은 "이 씹새끼가 어디서 죽을라고 까불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W은 이에 가세하여 "이 개새끼가, 죽을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진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T을 안다고 하자 피고인 V은 피고인 T에게 전화를 걸어 위 유흥주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V의 연락을 받고 유흥주점에 도착한 피고인 T은 피해자가 마치 자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구타하고, 피고인 V, 피고인 W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BJ는 2011. 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충남 당진군 면천면에 있는 대덕공원에서, '당진식구파' 후배 조직원으로서 상근예비역 복무 중이던 피해자 BR(21세)이 평소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BJ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은 BJ로부터 넘겨받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H과 BB은 2007. 7. 중순 22:00경 충남 당진군 CG에 있는 피해자 CH가 운영하는 'CI' 노래클럽 2번 룸 안에서, AH은 피해자가 '당진식구파' 조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너 씨발놈아 똑바로 서 있어, 내가 누군지 알어, 니가 여기서 장사 그만하고 싶냐, 너 씨발놈아 저기 자리에 앉아 봐, 똑바로 앉았냐,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장사 못허지, 내가 문을 닫게 한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은 AH의 옆에서 속칭 '병풍'을서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진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을 상무로 고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BB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합계 18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R은 2011. 5.경 충남 당진군 C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J가 운영하는 'CC 노래방'을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배조직원인 BR을 소개시키고 '당진식구파' 조직원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이 생기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동생을 한명 고용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BR을 상무로 고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8.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1. 23. 00:20경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H' 신발가게 옆 골목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J(26세)이 A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측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BB, AJ, AP, AZ, AL, BC,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T, 피고인 U, AQ, AP, AZ, BB, BG, CK, BR, CL, AI, AW, BC, BH, AU, AV, AT,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피고인 A, AA, AH, AJ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CM, CN, CO, CP, C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K, A에 한하여) 1. C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면회접견 녹취록 관련, AA에 대한 교화 접견 현황 및 접견표 사본, 피의자 K, T, U의 행사장 동원에 대한, 휴대전화 분석 자료, 두목 AA의 수행원 U의 행석 분석자료, 압수 휴대전화기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2007년도 내사사건 기록 병합처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접견기록부 요청에 대한 회신, AA 수용자 접견현황, AA 영치금 내역서 1. AA 결혼 및 CT 영결식 등 관련 사진, AA 접견 녹취내용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B, AZ, AI, AU, AW, BH, AV, B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Q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W 전화진술 청취) 범죄사실 제4의 나항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W의 각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F, CV,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병원촉탁) 회답, 각 회답서, 진료기록부(CF) 사본 1. 수사보고(농협통장 사본 첨부, 피해자 CF 피해 사진) 범죄사실 제7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J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B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8항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고단115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J) 1. I주점 2층 출입구 CCTV자료 판시 전과의 점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V, W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T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구성·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T, U, K,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T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U, K, V, W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V, W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T, U, K, A 및 그 변호인들은 당진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특별한 가입절차나 위계질서·통솔체계가 없는 점, 행동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조직차원에서 단체활동이나 집단적인 범죄행위에 나아간 적이 없는 점, 내부적인 결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가 아니고, 당진식구파가 범죄단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구성시기로 주장하는 2007. 6. 21. 이전과 이후 당진식구파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일시경 당진식구파라는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관련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장배경 AF는 1990년경 당진 지역에서 그 후배들을 이끌면서 조직 활동을 하였는데, 그 조직이 'AF애들', '당진애들' 등으로 불리다가, 1992년 위 AF와 갈등관계에 있던 다른 지역 폭력배인 CX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AF와 어울리던 AM, AN, CY이 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이후 '부천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L가 당진 지역으로 내려와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는데, AL는 가장 연장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특별히 활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자 AL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는 후배 조직원들이 있었고, 특히 AL보다 나이가 어린 AH은 술자리에서 AL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자연스럽게 AL보다 AH을 따르게 되었으며, 당시는 위 조직이 '당진애들', '당진시내파' 등으로 불리고 있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AA의 집행종료일이 가까워지자 주변 폭력조직 등으로부터 인지도가 없던 AH은 AA을 면회하면서 AA 등과 함께 AA을 두목으로 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2007. 6. 21. AA의 귀휴일을 기점으로 당진식구파 40여명이 모여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하였다. (나) 내부 서열 및 규율 당진식구파는 비록 명확한 계보도가 작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직원들 중 가장 윗선배 또는 큰형님(두목)은 AA이고, 부두목은 AH, 행동대장은 AI, AJ이며, 나머지 조직원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순으로 정해진다. 당진식구파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고 기존에 있던 조직원과의 친분관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추천을 해서 허락을 하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 식구가 된다. 당진식구파 조직원들 사이에 문서화된 행동강령이나 생활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두발을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2년 선배부터는 실내에서 큰절을 한다, 선배와 대화를 할 때는 꼭 '형님' 자를 붙이고 말이 끝났을 때에도 반드시 '형님' 자를 붙인다, 조직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선배가 자리에 앉아야 자리에 앉고 식사 시에도 선배가 수저를 들어야 들 수 있으며 선배들이 수저를 놓으면 바로 수저를 놓는다." 등의 내부 규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조직원들 사이의 보고방식은 조직원이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 그 위 선배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올라가고, 선배들의 지시는 역시 순차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내려온다. 하부조직원이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계를 확립하였다. (다) 활동 AA의 귀휴일인 2007. 6. 21. 이후 AI 등의 면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잦아졌고, AA의 지시로 전 조직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AA을 면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AA은 행형급수 1급이 되려고(행형급수가 1급이 되면 매일 면회를 할 수 있음) 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그 입상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네주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다. AA은 이러한 면회를 통해, '조직원들이 모임을 만들어 향후 조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만들 것, 고등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관리해 신규 조직원 양성에 힘쓸 것, 당진 지역의 이권을 타 지역 폭력배에게 빼앗기지 말고 장악할 것' 등 조직의 체계와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수사기관의 내사가 있자 '병원 가는 것보다 징역을 택해라, 막둥이들은 명분이 되면 한 명씩 체계적으로 징역을 보내라'고 하여 조직원들이 당진식구파의 활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였으며, 하부조직원들에게 주요 현안, 조직원들의 근황, 지역의 경제 사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조직을 정비하였다. 위와 같은 AA의 지시로, AN는 30세 이상의 조직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식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조직의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모임에서 AJ이 총무를 맡아 조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달 10만원 씩 회비를 갹출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들이 가로림 조력발전소 주민공청회장, 석문국가산업단지 건설현장에 동원되었고, AA은 CZ 이권에 개입하다 발생한 문제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조직원들이 유흥업소에 상무로 취직하여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을 받고, 유흥업소 협회에 관여하여, 각 업소에 회비를 납부하게 하고 납입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유흥업계의 이권에 개입하여 업계를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조직 재건과 그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타 지역 폭력조직 행사에 전 조직원이 참석하고, '당진식구파' 조직원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도 타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AA은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 영입을 독려하면서, 그 방법으로 소위 고등학교 일진 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관리하다가 20세가 되면 정식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하여왔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BJ, A 등이 고등학생들에게 당진식구파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며 준회원을 관리하였다. AJ은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되자 그 사실을 알고,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내사가 떴으니 핸드폰 꺼놓고, 생활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생활할 사람은 도망을 하고, 아니면 직장을 다녀라."라고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범죄단체성 인정 여부 먼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은 조직원들과 교도소 접견 시 다른 지역 폭력배에게 이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사에 대하여 의논할 때, '후배 조직원들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징역을 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당진식구파가 범죄단체임을 전제로 윗선까지 수사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었으며, 행동대장인 AJ은 수사기관의 내사에 대응하여 후배조직원들에게 조직 활동을 잠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조직원들 스스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시 당진식구파가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그 위세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개입, 유흥업소 장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수반하는 각종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본 당진식구파의 행동강령과 수괴, 간부 및 단순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속칭 줄빳다 등을 통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 조직 근거지에서의 폭력 및 위력의 행사, 일반적인 동네선후배 모임과 달리 조직원들의 나이대가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점, 막내 조직원까지 순번을 정하여 큰형님의 면회를 가고, 귀휴일, 출소일에 단체로 마중을 나가 큰절을 하는 등 AA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친목모임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인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당진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구성시기 피고인들은 당진식구파가 AA의 귀휴 시점인 2007. 6. 21.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대부분 주거지 및 생활근거지가 당진으로, 이 사건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대부분 당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게 되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향후 보복 등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AA과 다른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도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AA 귀휴시점 이전과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이들 조직원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과 관련된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이 큰형님이 되기 이전에는 AH이 AL 등 선배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조직원들 중 많은 수가 AH을 따르긴 했으나, 타 지역 조직이나 소위 원로 건달들을 비롯한 AH의 선배들이 AH을 두목으로 인정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강력한 지휘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직 체계 및 위계질서가 불분명하였던 점(특히 2007년 이전에는 누가 두목이었는지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 및 조직원 사이에 진술들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조직폭력배, 당진 지역의 일반인들까지도 AA이 두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수의 조직원들은 대부분 '과거에는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했지만, 체계가 잡힌 조직이 아니었고, 외부에서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으나, AA의 귀휴일 이후에는 제대로 된 조직폭력배의 틀을 갖추었고,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조직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에서 인정된 사실 중 주기적으로 조직원들 전부 선배조직원(AA)의 면회를 가는 일, 조직자금을 마련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일, 건설현장의 이권에 개입하고, 유흥업소를 장악하는 일, 신규조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 조직행사를 통해 조직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국 폭력조직과 교류하는 일 등이 모두 AA이 두목이 되기 전까지는 없었으나, AA의 귀휴일 이후 AA의 주도로 조직의 체계가 잡히면서 조직의 확장과 과시를 위해 시작된 활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진식구파는 AA의 귀휴를 기점으로 내실을 다지며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기존의 폭력 패거리 수준에서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로 성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T, U, K, A은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진술내용이나 처벌의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고, 당진식구파의 활동으로 인하여 당진에서 유흥업 등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T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폭행,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개별 범행이 많은 점 U에게도 당진식구파의 가입을 권유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에 달하는 점 2. 피고인 U 당진식구파의 가입 외에 개별 범죄가 없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K 당진식구파의 구성 외에 개별 범죄가 적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도 이로 인해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4. 피고인 V, W 당진식구파의 구성원이 아닌 점 상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5. 피고인 A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폭행,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준회원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CD 등에게 당진식구파의 가입을 강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T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2011. 2. 하순 일자불상 21:00경 'BZ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D(20세)이 선배조직원 BC의 차량과 교행하던 중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고 BC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BZ대리운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방금 전 우리 형님에게 욕했냐, 씨발놈아, 싸가지 좆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