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제19대 성남 중원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I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J의 등록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B는 K도서관장으로서 위 J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C은 I당 당원으로서 위 J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D는 L단체 회장으로서 위 J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E은 전 I당 당원으로서 위 J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위 J 후보의 등록된 선거사무소는 성남시 중원구 M빌딩 8층과 9층으로서 그 외 사무소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J가 이전에 성남시수정구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시 사용하던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3층 선거사무소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콜센터로 이용하여 위 J 선거사무실에서 미리 받아놓은 성남시 중원구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가지고, 휴대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J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 D, E에게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주고,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위 N 소재 3층 사무실에서 각자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유권자명부에 기재된 유권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J 선거사무소입니다. 이번 야권단일후보의 정권교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지 부탁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위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위 J 후보를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선거사무소에 대하여, 통신기지국 분석에 대한 수사, 유권자 상대수사, 피의자 A의 요금제 전환) 1. 각 통신자료통보,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유권자들과 통화한 내역 1. 추송서(성남시 유권자 상대 부정선거운동 혐의수사), 성남시 유권자 명부 12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와 B, D는 선거운동 중 휴식할 장소를 찾다가 폐쇄된 위 N 소재 3층 사무실이 떠올라 우연히 위 사무실에 출입하였을 뿐이고, 위 사무실에서 일부 선거운동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이용한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본조에서 금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8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4. 6. 위 J 후보의 등록된 선거사무소인 성남시 중원구 M빌딩 8층과 9층에서 피고인 B, D, E에게 '이제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때이다.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우니 조용한 사무실로 가서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유권자명부를 나누어주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D, E은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하여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던 위 N 사무실로 간 사실, 당시 위 N 사무실에는 책상 1-2개 정도만이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B, D,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D, E은 전화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휴대전화 요금제를 무제한 요금제로 바꾼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와 같은 형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놓고 그 중 허용되는 일부 사무실에만 선거사무실 또는 선거연락소의 형태를 갖추어 놓은 다음 다른 빈 사무실에서도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선거사무실 또는 선거연락소의 수를 한정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일반전화보다는 휴대전화의 사용빈도가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인 점, 당시는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일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J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위 사무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위 사무실이 폐쇄된 탓에 비품이나 집기, 일반전화기 등이 놓여 있지 않았고, 피고인 A 등이 위 사무실을 이용한 기간이 5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위 사무실을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일종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 5일에 그쳤고, 이용하였던 시설도 미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N 사무실을 선거운동 유사기관으로 설치한 것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위 J가 이전에 성남시 수정구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시 사용하던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3층 선거사무소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콜센터로 이용하여 위 J 선거사무실에서 미리 받아놓은 성남시 중원구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가지고, 각자의 휴대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J 후보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위 N 소재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 D, E에게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주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함께 각자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유권자명부에 기재된 유권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위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위 J 후보를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과 관련하여, 비록 행위자의 행위가 외관상 후보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범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정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해할 정도의 조직적인 설립·설치 내지 이용행위에 적극 관여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2012. 4. 6. 위 J 후보의 등록된 선거사무소인 성남시 중원구 M빌딩 8층과 9층에서 피고인 B, D, E에게 '이제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때이다.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우니 조용한 사무실로 가서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유권자명부를 나누어주었고, 피고인 B, D, E은 피고인 A와 함께 A의 차량에 동승하여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던 위 N 사무실로 간 사실,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사무실의 문을 열자, 피고인 B, D, E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 피고인 B, D, E과 피고인 A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휴대전화 요금제를 무제한 요금제로 바꾼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전화 선거운동 대상인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차원을 넘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J 후보를 위하여 위 사무실의 조직적인 설립·설치 내지 이용행위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H학교 3층을 선거운동 유사기관으로 설치한 것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P 소재 H학교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콜센터로 이용하여 위 J 선거사무실에서 미리 받아놓은 성남시 중원구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가지고, 각자의 휴대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J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다음,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위 P 소재 H학교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C은 피고인 B, D, E에게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주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유권자명부에 기재된 유권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J 선거사무소입니다. 이번 야권단일후보의 정권교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지 부탁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위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위 J 후보를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B, D, E에게 유권자명부를 나누어준 사실, 피고인 A, B, C, D가 성남시 중원구 Q 및 R 일대에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S로부터 H학교 건물에서도 전화 선거운동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E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H학교 건물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H학교 건물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전화 선거운동 대상인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주거나 위 H학교 사무실에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차원을 넘어 위 J 후보를 위하여 위 H학교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선거운동시설로서 이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H학교 3층을 선거운동 유사기관으로 설치한 것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