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2022. 8.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자신은 피해자 때문에 성병에 감염되었을지 모르는데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것에 화가 많이 나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3.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18:28경 안성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2022. 11.경 촬영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D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나. 202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0:49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인근에서 2022. 9.경 촬영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3. 2. 15. 19:29경 안성시 C,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안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전송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하러 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 본관 앞에서 위 경찰서에서 다음 날 진행할 고소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날 화나게 하지 말랬지, 그렇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내원 후 피해자의 상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및 현행범 체포 영상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음), 피의자 범행영상 CCTV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자신이 피해자로 인하여 성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성병에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당시 G에게 “너 친구(피해자)한테 말해줘”, “B 만나면 때릴 거야”라고 경고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에게 사진을 전송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때문에 성병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한 후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맞냐, 성병검사를 해봐라’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소재를 묻거나 피해자를 만나면 때리겠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216쪽), G에게도 처음에는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라는 취지의 메시지만을 보냈을 뿐이며 이후 위 G로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비로소 앞서 본 ‘피해자를 만나면 때리겠다’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 13, 19, 22쪽), 피고인은 안성경찰서 I 형사로부터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19:30경 위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경찰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경찰관의 말 속에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서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9쪽), 이후 경찰서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날 화나게 하지 말랬지. 그렇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수사기록 73-1쪽), 피고인은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사진을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려 하였을 뿐이고 I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거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의 행동은 특별히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것이 이 부분 범행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성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고, 대담스럽게도 경찰서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이유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