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김해시 B 소재 ‘직업전문학교’에 교육생으로 등록한 사람이며, 피해자 C(여, 42세)은 위 직업전문학교의 행정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7:06경 위 직업전문학교 행정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냉장고 옆 콘센트에 꽂혀있는 노트북 전원 코드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코드를 뽑기 위하여 몸을 숙이자 피해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B요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경 자신의 복무지인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요양원에서 복무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시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탈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4:1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최종 음주운전 전과 2018년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1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2. 00: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77세)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술을 마신 채 잠을 자기 위하여 위 한의원 건물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한의원 휴게실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7. 7. 20:30경 인천 미추홀구 E주택 F호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도어락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 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2.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빌라 앞 삼거리를 단원미술관 사거리 방면에서 성포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E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약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3. 19:48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각 집어 들어 바닥에 있던 조경석에 내리쳐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3. 21: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골프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나타나고, 전항 기재 장소에 C이 피고인이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도로가 아니다’, ‘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상관없다’, ‘그 사람(C)이 (내가 운전)했다고 하면 되지 왜 불라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도구 미압수 경위 등), 수 사보고서 – 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 산출액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8.경, 2005.경 및 2011.경의 각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1:29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4: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성남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차선에서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마지막 전과가 13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00:38경 인천 B 앞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 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7. 15. 09:00경 전남 영암군 B, C호 D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E’)으로부터 건네받은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 이하 ‘야바’) 4정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F’)에게 전달하여 주고 E가 지정한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 05:00경 1)항 장소에서 D에게 야바 2개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4. 20:00경, 2022. 11. 15. 07:00경, 2022. 11. 16. 19:30경 가.항장소에서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9. 2.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의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판결문사본 1. 개인별출입국형황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매도,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사실은 갤럭시 S10 휴대폰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3,500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진정서, 계좌 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 채무 3천만 원을 비롯하여 1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번호 2 생략) 고소인 계좌내역, 토지 관련 증빙 서류)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 금융정보제공 동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조냉동 및 신재생 에너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 5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154,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322,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2020. 12. 7.자 합의를 통하여 정산되었고, 위 합의에 관한 합의서(수사기록 제28, 29쪽 참조,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 ‘퇴직금과 임금 변제가 이행됨에 따라 개인 D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D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되었으며, 이후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및 그에 관한 조건성취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마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부존재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당초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소제기 당시는 위와 같은 소극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그 후 결여되기에 이른 경우 즉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참조). 다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그 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2020. 12. 7. 피고인과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D가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뒤 경찰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2021. 11. 17.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21. 7. 1. 경찰에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진술한 사실, D는 위 진술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자료가 아닌, 그의 다른 진술 내용에 관한 증거 내지 자료로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합의서가 D의 위 고소 내지 진술 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중 D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D는 위 합의서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위 부분에 관한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D의 적법한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내지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3,476,898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근로자 D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이 사건 합의서 제1, 2, 3항 기재 내용의 이행을 위해, P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합계 7,150만 원을 D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수로 51번길 10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계수로51번길 10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남, 3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1:02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동남소방서’ 쪽에서 ‘천안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쪽으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1회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정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 1. 제보 영상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제보영상 CD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1회 울리자 천천히 속도를 줄여나가거나 안전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바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급제동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제동한 이후에도 하차하여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점, 이후 피고인은 서행하며 2차로로 주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행 과정에서도 피해자 차량의 주행속도에 맞춰 일부러 서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상대로 손가락 욕설을 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상대로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손 형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차량을 향하여 손가락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해자 차량에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급제동을 하였거나 사고 처리 등을 위한 수신호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경적을 울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고의로 협박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승용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 협박도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1:38경 광주시 B에서 같은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3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0:5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무릎으로 E의 허벅지를 1회 찍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0:43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총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그 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도 적지 않다(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 다만, 음주운전 거리는 매우 짧은 편이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위 정상에 더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목격자의 112신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4: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2층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움켜쥐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의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음부터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추행 여부나 방법에 관하여 일관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0: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65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1%로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