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전무이다. 가. 피고인 A 1) 무허가 골재채취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남원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960m³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미신고 골재 선별·세척 피고인은 2012. 10. 4.경 남원시 E 외 3필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서 채취된 골재 3,960m³ 상당을 반입한 후 이를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선별, 세척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 골재채취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 및 세척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원시 F 외 1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서 골재채취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진출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이 사건 토지에 깔았다가 이후 이를 원상복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원상복구 과정에서 채취한 골재를 선별·세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골재채취법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골재선별·세척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무허가 골재채취행위로 인한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8. 12. 12.경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남원시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하여 채취기간 2008. 12. 12.부터 2009. 5. 31.까지, 채취량 21,876m³로 정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시작하였고, 위 허가는 2차례에 걸쳐 채취기간이 2011. 5. 31.까지 연장되었다.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운반할 진출입로가 필요하자, 피고인 A은 2008. 5. 13.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과 골재채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당사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2008. 5. 13.부터 2010. 5. 10.까지 진출입로로 사용하되 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G은 2011. 9. 23. 골재채취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용기간을 2013. 5.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2008. 5.경 당시 토질이 진흙으로 되어 있고 일부 부분에는 수렁이 있는 등 대형 화물차량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표토에 있는 진흙을 일부 걷어낸 후 그 위에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이미 채취한 자갈을 까는 방법으로 진출입로를 조성하였다. 이후 G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기 위하여 2012. 1.경부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 20.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기존에 깔았던 자갈을 긁어낸 후 그 위에 마사토를 까는 방법으로 원상복구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조성한 진출입로는 그 폭이 약 3.5 ~ 4m 가량이었고, 주변 토지에 비하여 그 높이가 적게는 50cm 가량, 많게는 1.5m 가량 높았다. 나.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는 '골재'라 함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하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도149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이미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갈 등을 이 사건 토지에 깔았다가 이를 다시 긁어내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를 골재채취법상의 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라 하더라도 오랫 동안 방치되면 골재가 적치된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상태가 그 토지의 형상으로 되면서 새로운 자연상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5935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자갈 등을 까는 방법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한 후 이를 다시 긁어낼 때까지 약 3~4년의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갈 등이 이 사건 토지와 일체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조치를 마친 이후의 현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토지에 진출입로 조성작업을 담당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기존 표토와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가지고 온 자갈은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이 되는 재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토지에서 자갈 등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였던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긁어낸 자갈의 아래쪽 토지는 암반 또는 진흙으로서 피고인 A이 깔아두었던 자갈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논으로 조성한다고 하여 하부 토지를 긁어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골재채취행위는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깔았던 자갈 등을 다시 걷어낸 행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골재채취법의 입법 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주변환경이나 생태 및 환경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골재채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허가 골재채취행위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미신고 골재 선별·세척행위로 인한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은 암석·골재·골재 원료를 수입 또는 납품받아 이를 선별·세척하거나 타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세척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5호는 위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골재를 선별·세척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선별 및 세척한 골재 3,960m³는 피고인 A이 2012. 4. 20.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긁어낸 자갈 등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자갈 등이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납품받거나 수입한 골재 내지 골재 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자갈 등이 위 법조항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골재 등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자갈 등을 긁어낸 행위가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선별·세척한 행위를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무허가 골재채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자갈 등을 선별·세척한 행위가 골재채취법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선별·세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