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의 대표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봉직의,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행정부장, 피고인 D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야간 당직 업무종사자, 피고인 E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F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하거나 실제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 환자들에 대해 마치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위 환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들로부터 병원비를 지급받는 한편, 위 환자들로 하여금 위 입원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일자불상경 위 'M'에서, 환자 N에게 그녀가 2016. 3. 18.경부터 2016. 4. 7.경까지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간호 일지를 교부하고, N는 2016. 4.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2016. 3. 18.경부터 2016. 4. 7.경까지 위 'M'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0명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94,397,518원 상당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도록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0.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인 O이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M'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은 위 기간 동안 'M'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6. 7. 6.경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중 입원비 명목으로 336,8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 10명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4,557,8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M'에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초진 차트만을 직접 작성하고, 그 이후의 진료에 대해서는 피고인 D가 의료전산 프로그램인 '클릭'에 실제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2. 12.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 환자 총 130명에 대해 초진 차트만을 작성하고, 피고인 D는 초진차트의 내용을 토대로 의료전산 프로그램인 '클릭'에 마치 위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4회)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2회, 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 1.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O,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병상수보다 많은 초과 입원 확인, M 사용계좌 입금액 확인, 추송관련) 1. M 보험금 지급내역 1.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확인 요청 및 회신 1. 허위입원 관련 보험사 응대 안내장 1. 보험금청구서(수사기록 1권 74면) 1. 각 입원확인서·진료비계산서 영수증·입원치료비 내역서(X, 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D,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병원을 개설한 대표원장과 행정부장, 원무부장, 원무과장, 봉직의, 야간당직 간호조무사로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병원 개설 직후부터 입원치료를받을 필요가 없고 많은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을 의사조차 없는 보험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들이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입원을 가장한 보험가입자 130명이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합계 2억 9,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사안으로, 단순한 방조에 머무르지 않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보험범죄를 저지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 및 범행의 의도성, 계획성, 적극성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험 가입자들의 선의와 신뢰에 기초한보험제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초과하여 피해 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 9,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각 피해 보험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다음과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A은 사실상 내원환자 전부를 입원시켜 이들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고 허위 환자 유치만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E을 고용하여 정해진 급여 외에 유치한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Z, AA 등 다른 브로커에게도 허위 입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 하면, 야간 당직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전체 사기방조 및 사기 범행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주도하였다.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를 요구받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록 등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처방전 대리 발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행정부장을 맡아 출타가 잦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병원을 관리·운영하였고, 상당수의 환자가 피고인 C에 관하여 듣고서 이 사건 병원을 찾아가 피고인 C과 상담한 뒤 허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아 그 가담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허위 입원 환자에게 보험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 단속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E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오로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고용되었고, 고액의 급여 외에도 유치한 환자의 입원 치료비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이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 방조 및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의 경우, 환자들이 결국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가장할 것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동안 형식적인 초진만을 담당하는 등 의사의 윤리를 망각한 데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서 장기간 동안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을 입력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가담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이미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의 경우,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