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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1. 22: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피씨방 남녀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 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9. 16:40경부터 같은 날 19:11경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2층 식품매장에서 교대로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은 시가 63,200원 상당의 베이컨 스팸 8개를 집어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A는 카트 안에 미리 준비해둔 검은 가방에 위 스팸을 몰래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0 만원 상당의 한우고기팩 3개, 시가 41,400원 상당의 갈치팩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팸캔 2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오다노 티셔츠 5개, 시가 6,980원 상당의 롯데 명작비엔나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한성 맛있는 국탕용 어묵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동원 통그릴부어스트 1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종가집 총각김치 1개, 시가 16,900원 상당의 종가집 포기김치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펜텔 비쿠냐 3색볼펜 5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이스엘 스테플 33호 침 1개, 시가 1,980원 상당의 롯데 김밥속햄 1개, 시가 6,750원 상당의 목우촌 주부9단로스구이 1개, 시가 9,160원 상당의씨제이 햄스빌 구이 한판 2개 등 시가 합계 462,17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9. 19:20경 위 위 롯데마트 6층 옥상주차장에서 절취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담던 중,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로부터 위가 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내고, 트렁크 문을 세게 닫아 위 차량 트렁크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가락이 문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절도품목, 영수증 1. CCTV 캡쳐자료, 상해부위사진, 피고인과 공범의 사진자료, 절취한 의류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유재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1. 17. 위 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2. 1.에서 2013. 12. 2.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3동 소재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라는 스포츠토토 사설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를 'C', 닉네임을 "D"로 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9회에 걸쳐 합계 314,0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국프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그 등에서 승리팀을 맞추어 196회에 걸쳐 합계 278,758,5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하나은행 거래내역(E), 새마을금고 거래내역(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21: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양철지붕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휘청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리 쪽에서 조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며, 속도를 줄인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 보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지금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불법성 및 책임이 중하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01: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에게 "이 씨팔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4:3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문제로 그곳 업주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정읍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46세), I(52세)이 위 노래방에 출동하였다. 위 H, I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려하였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때 위 H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 안으며 제지하자 양팔을 휘두르며 오른손 팔꿈치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로얄맨션 6동 앞 사거리를 3·4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상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배오토바이 방면에서 계림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D 오 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8. 20:15경 상주시 냉림서성길 7에 있는 상주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 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 19: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펜치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9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31경 아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테이블에서 동거녀 E,지인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의 손을 잡으며 친근감을 표시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 영의 성인용품점에서, 국소마취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당 10,000~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정지연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5. 24.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강로 129 노고산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5km 거리에 걸쳐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한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술잔을 깨고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왜 내 친구를 의심하냐?, 씹새꺄, 경찰이면 다냐?,한국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때린 정도인 점,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보석공방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대성초등학교4거리 쪽에서 광주천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2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 혈종, 외상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N10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2. 22: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02동 앞놀이터에서 피해자 D(16세)이 친구인 E, F, G과 함께 떠드는 것을 보고, 주거지인 위 아파트 602동 506호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노는 것은 좋은데 조용히 해라. 계속해서 떠들면 사시미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그들이 계속하여 떠드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위 피해자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칼 손잡이 부분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두피열상에 그친 것으로 상해 방법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알콜 장애가 있어 보이고, 현재 알콜 치료를 받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청소부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받고 집에 들어가려다 위 도로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가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던 위치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약 10미터 정도 운전하여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던 위치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 주차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위 E 등이 신고를 받고 또다시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위 경위 E 등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주차한 후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과에 출동을 요청했고,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과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음주측정 시간별 체증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 등)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이미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였고[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집에서 자정을 전후한 시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경찰에서는 2014. 8. 15. 23:00부터 8. 16. 00:00경까지, 검찰에서는 8. 16. 11:30분경부터 한 두 시간정도라고 진술함), 경찰 수사보고서(112신고자 통화 등)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인 04:22 "D 흰색 차량이 암사역에서 천호동 방향으로 음주운전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던 점, 경찰관이 2014. 8. 19. 1021경 위 신고자와 통화한 결과, 위 신고자는 "당시 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암사동 소재 디오니스 술집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상태로 그 운전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최초 목격하였고, 그때 노래방 쪽에서 나온 불상의 여자가 나와 그 운전자를 깨우면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가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운전자를 쳐다보니 술을 마신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운전자가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하자, 그 운전자가 "신경쓰지 말라"고 한 후 천호동 쪽으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남동생이 있으나 고등학생임), 이 사건 직전인 04:28경 집 근처 노상에서 청소부와 다투었는데, 그 경위는 평소에 주차구역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 일로 청소부와 시비를 벌이다가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정 무렵에 한 두 시간 정도 술을 마셨다면 그 후에 잠을 곤하게 잤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텐데, 자고 있지 않다가 또는 느닷없이 깨어나 새벽 4시 30분 무렵에 차를 다시 이동 주차하러 집밖에 나왔다는 점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귀가하였다가 청소부와 시비한 후 이동주차하면서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상태에서 이동주차한 후 다른 주민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평온한 새벽 시간대에 자기 차량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이후 최근 5년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2. 11. 9.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음),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며 구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직원인 피해자 D(남,34세)를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노래기기의 모니터 등을 수리비 150만원상 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법 제366조 (집단·흉기등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D콘도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여인숙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A 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고소인인 C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8.경까지 서울 도봉구, 노원구 일대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경험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창동교 부근에서 녹천교 방향 동부간선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대부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주의를 게을리하는 사실 및 위 장소에는 인도쪽 철재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우측으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위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기하면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적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측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 19:05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위 장소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점멸 중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즉시 피고인의 삼천리 스파크 자전거에 올라탄 후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위 자전거와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이 경미하게 충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일으킨 고의적인 교통사고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고인이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5.까지 10일간 서울 노원구 E 소재 F정형외과에 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그 무렵 위 C으로 하여 금위 C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에 위와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 처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 같은 해 2014. 2. 24.경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637,440원, 합계 1,687,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인 운전자 또는 그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총 합계 6,130,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C,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각 블랙박스 채증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범행시도중인 피의자 동영상 채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분석결과보고) 1.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요양급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6,130,230원 가량이고 피고인이 그 대부분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3개월여 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 17:00경 김해시 D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부산동부경찰서 E계 경장 F의 휴대폰 번호(G) 등 경찰관 및 경찰관서 전화번호 70개 등을 'H'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I'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 검색시스템에 구축하여 두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의 검색을 통하여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인 경찰관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에서 K의 전 업주로부터 오피스텔과 매니저, 비품 등 업소를 1,500만원에 인수하면서 경찰관 및 손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한 전화번호 2,000여개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2대를 건네받고,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 호칭되던 키스 방 업주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딸방(유사성행위 업소) 업주로부터 단속 경찰관 및 손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한 전화번호 각 3,000개씩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인 경찰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는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2:54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E, F, G, H 등과 함께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판에 승한 사람이 최초 판돈 5,000원을 내고 각자 3장을 받아 그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배팅하면서 카드 7장을 받아, 높은 숫자나 무늬의 배열을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도박 판돈을 확인하려고 하자 "너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손목을 잡고 목을 조이며 왼쪽 쇄골과 우측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K의 오른쪽 팔목을 할퀴고 가슴을 밀치며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J, K), 도박 현장 및 도금 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도박범행을 조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도박금 회수 등 공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범행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인 경찰관들에게 각 20만원씩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0: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비닐하우스 작업장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49세)이 바깥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망치머리 13cm, 자루길이 80cm)를 들고 나가 쇠망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쇠망치 머리 부분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또다시 쇠망치 자루 부분으로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4:4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과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4층 406호 'D' 마사지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그곳 여성 종업원 E와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12번 방으로 안내하고 위 E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