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받아 2014. 6. 2.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4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13. 1. 19.경 서산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G(여, 22세, 지적장애 3급), A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9.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I의 딸 G와 놀다가 G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과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지간으로, 2013.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LG G2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 B은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0만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4.경까지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4-11에 있는 (주)엔씨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씨캐피탈대부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여기간 60개월 동안 연 39%의 이자를 지급하고, 연체시 연 39%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161 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택배회사 물건 집하장소에서 택배 물건을 훔치거나 개방된 대학교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 19. 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0길 16에 있는 'CJ대한통운택배' 강남지점 강남B터미널에서, L 권역 분류집하 장소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M 가 점유하는 수취인 피해자 N의 시가 2,500,000원짜리 'Ball' 시계 1점, 수취인 피해자 0의 시가 20,000원짜리 도서 3권, 수취인 피해자 P의 시가 60,000원짜리 의류 2점, 수취인 피해자 Q의 시가 30,000원짜리 의류 1점, 수취인 피해자 R의 시가 40,000원짜리 로션 1개, 수취인 피해자 S의 시가 50,000원짜리 의류 2점, 수취인 피해자 T의시가 14,000원짜리 식품 2개, 수취인 피해자 U(대표 V)의 시가 122,100원짜리 의류 1점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8개 합계 2,836,1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4. 까지 사이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4,776,14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162 5. 피고인 B의 2013. 7. 1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16:5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에 있는 한양대학교 학술정보관 2층 3열람실 26번 좌석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6. 16:14경 위 가.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한양대학교가 관리하는 위 학술정보관에 허가 없이 장애인용 문을 이용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 B의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20:50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한양대학교가 관리하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에 있는 한양대학교 학술정보관에 허가 없이 장애인용 문을 이용하여 들어간 후, 위 학술정보관 2층 2 열람실 202번 좌석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163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경 서울로 올라와 찜질방·여관 등지를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2. 17. 16:3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 찜질방 2층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AA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둔 채 돌아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집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17.경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한 후 "'암드히어로즈'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 화폐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AB의 글을 읽고, AB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대신 위 '다이아몬드' 15만개를 구매하여 주고 AB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AB으로부터 위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2. 18. 03:00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넘겨받은 AB의 아이디로 피해자 주식회사 쿤룬코리아가 서비스하는 모 바일 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AA 명의의 휴대폰에 수신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495,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5 만개를 위 AB의 아이디로 구매하여 주고, AB으로부터 위 '다이아몬드'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녹취록 1. 경찰 작성의 AC, AD,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J,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합1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J, AK, AL,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합1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P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W, X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2014고합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2. 5. 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2. 5. 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 6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0.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 6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 6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0.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 6 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단 1회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2, 3범죄(2014. 1. 30.자 특수절도죄, 2014. 2. 21.자 특수절도죄, 2014. 3. 4.자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Mad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는 2013. 1. 19.경부터 2014. 3. 4.경까지 10회의 특수절도, 8회의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포함, 이하 같다)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는 2013. 1. 19.자 특수절도 범행 무렵 수 개월간 사귀던 상대 여성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대 여성이 타인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 여성에게 그 날 처음 본 피고인 B을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1:2로 집단성교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도록 한 다음, 그 집에서 판시와 같이 고가의 귀금속과 카메라를 훔쳐 달아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 6조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일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Mad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2013, 1, 19.자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2) 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 6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기본범죄, 제2, 3범죄(2014. 1. 30.자 특수절도죄, 2014. 2. 21.자 특수절도죄, 2014. 3. 4.자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은 2013. 1. 19.경부터 2014. 3. 4. 경까지 12회의 특수절도 및 절도, 9 회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 다. 특히 피고인 B은 2013. 1. 19.자 특수절도 범행 무렵 피고인 A가 교제하던 상대 여성에게 집단성교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도록 한 다음, 그 집에서 판시와 같이 고가의 귀금속과 카메라를 훔쳐 달아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도중인 2013. 9. 13. 경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절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점수가 '13점'으로서 '높음(13점 ~ 29점)' 수준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범위험성 점수의 평가 요인 중 '1본 범죄의 유형 - 직접적 성범죄 (3점)', '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 완전히 낯선 사람(1점)', '감독기간 내 문제행동 여부 - 해당사항 있음(1점)',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책임 회피(1점)'에 관하여는 '청구 전 조사서'와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점수는 '15점'으로서 '중간(7점 ~ 24점)'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성 · 표출하여 온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B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