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8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 D의 빈소에 방문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조문객 등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유족인 피해자 E으로부터 빈소에서 나갈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같은 날 21:00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C 1층 로비에서 위 제1항 기재 빈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1:07경 그곳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조문객들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7.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아가리 닥쳐라, 이 새끼야, 가만 안두겠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조문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을 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30경 부산 부산진구 I 부산진경찰서 J 내에서 사건 외 E,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H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K, E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따르던 학교 선배인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E이 유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E이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의 출동 후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E이 유족 대표로서 경찰관의 출동 전에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E이 경찰관의 출동 전에 다과룸 내에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의 퇴거 요청이 유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퇴거불응죄는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장소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이익을 가진 사람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퇴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관리자·점유자이지만 이들로부터 그 장소에서 함께 지내도 좋다는 점유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공동주거자 내지는 관리자로서 퇴거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바 있는 E은 고인의 배우자의 남동생(고인의 처남)으로 유족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장례식 기간 동안 위 빈소 내에서 함께 기거해도 좋다는 점유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동주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렇다면 E은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위 빈소의 공동주거자들에 의하여 위 빈소를 점유할 권한이 박탈되기 전까지는 공동주거자 중 1인으로 반드시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경찰관의 출동 전에도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E이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출동 후의 상황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게 되었을 뿐이고, 위 조사에서 ‘경찰관의 출동 전에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의 출동 전에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관의 출동 전에 다과룸 내에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답하였던 것으로 보아 E이 경찰관의 출동 전에 다과룸 내에서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는 점, 증인 E, K,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출동 전에 다과룸 내에서 E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퇴거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할 즈음까지 다과룸 내에 계속 머물렀던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경찰관의 퇴거 요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언쟁을 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는 장례식장 업무에 대한 방해의 의사가 없었고, 장례식장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바도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례식장 1층에는 고인의 빈소 외에 다른 빈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빈소 바로 앞의 로비는 24시간 업무를 하는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곳으로 위 장례식장의 2층과 3층에 위치한 빈소를 이용하는 유족이나 조문객들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 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층 로비에서 경찰관과 7분 동안 고성으로 언쟁을 할 당시 장례식장 업무에 대한 방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장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