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명의의 D회사(사업자등록번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F회사'을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고 세금이 체납되자 이를 회피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모친인 C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모친인 C의 명의로 'D회사'이라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위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G회사(대표자 H)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1,2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위 H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1,218,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0. 24.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198,487,73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9,6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3,283,7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계액 3,320,84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7,914,220,000원에 이르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대표자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9,6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83,7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창원세무서에 D회사의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6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20,84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8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56매, 세금계산서(수기) 49매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사업자등록신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벌금 791,422,000원~1,978,55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고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4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부에 합계 약 33억 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거래처와 통정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범행의 수단, 범행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유리한 조건하에 물건을 공급받기 위하여 자재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