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1.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안성시 G에 있는 H치과 3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14세)에게 "나이가 어린데 왜 자꾸 반말을 쓰냐. J으로 그동안 나와 한 대화내용을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았다.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더 유리하다. 몇 대 맞고 끝낼래? 아니면 몸으로 갚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2.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J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K중 홈페이지에 J내용과 지난번 있었던 일을 올리고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같은 날 13:00경 평택시 L,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볼펜, 마사지 기구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6. 12.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3:00경 평택시 M 건물 4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뒤,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화장실 바닥에 1인용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6. 12.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2. 19. 17:25경 평택시 M 건물 4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뒤,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마. 2016. 12. 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2. 31. 11:00경 평택시 M 건물 4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뒤,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화장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 3. 18:04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오빠친구 불러도되? 7명', '내일 보지 좀 단련하자', '이렇게 할 거야, 내일 이렇게, 한명은 후장 한명은 보지 한명은 빨아주고 2명은 거기 잡아주고', '내일 어떤 자세로 할까', '너 호스알지?, 물 넣는거, 너 옷 다 벗고, 니 보지에 깊숙히 들어가는지 꽂고 물 가득 채우고 자위해서 분수처럼 나 오게', '근대 뿜을 때 한 30초는 되는데 좀 아플 거야'라고 J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사. 무고 피고인은 2017. 1. 4. 위와 같이 I(여, 14세)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간 범행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모든책임을 B에게 돌리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그 동안 B으로부터 수년간 성폭력을 당해왔고 I에 대한 범행도 B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경기안성경찰서에서 부친 N로 하여금 '피고소인 B이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시킨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이 동영상을 퍼트려 왕따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다음, 2012. 10.경 고소인의 집 화장실에서 고소인의 항문에 칫솔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2013. 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다음 고소인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2013. 10.경 버스 안에서 고소인의 옆자리에 앉아 고소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소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같은 날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함으로써 강제추행하고, 2013. 12.경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1만원씩 교부받아 총 100 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2014. 4.경 고소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2015. 9.경 고소인의 집 화장실에서 고소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2016. 8.경 칼과 라이터를 가지고 협박하여 피고소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받거나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만나는 자리에 친구인 피고인 B을 불러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31. 11:00경 평택시 M 건물 4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뒤, 피고인 A이 먼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약 1분간 앞뒤로 흔들어 강간한 후 피고인 B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 B은 누워 있던 피해자를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입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가로저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고 강제로 밀어넣어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약 3분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판시제1의 가. 및 라.항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12. 3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범행태양도 극히 가학적, 변태적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 친구인 B을 가담시켜 놓고도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회피하고자 B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막연히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단순하고 우발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하여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 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