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00:45경 충청북도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 영하는 'E' 술집 내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신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리에 있는 F단란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무릎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끌고 위 'E' 술집으로 다시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에게 죽어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다 녹화된다"는 말을 듣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2011. 9. 14. 자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 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와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몸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누르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시각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발행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몸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정도로는 이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2. 강간미수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분을 만진 정도의 접촉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술집에 몇 차례 손님으로 온 적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하는 등 고소 경위에 의문이 가는 점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팬티 속을 만졌다'고 진술(증거기록 104 면)하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나요 아니면 옷위로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비로소 '옷 밖으로 만졌다'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적용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는 외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그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많은 술값을 요구하여 화가 나서 술집 밖으로 나왔을 뿐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피해자 몰래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술집 밖으로 나갔는데 술값이 너무 비싸다며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술집에 몇 차례 들린 바 있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값을 내지 않은 적이 있지만 다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술집에 술을 먹기 위해 들린 점, 피고인이 이전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갔다가 나중에 술값을 갚은 적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할 술값은 16,0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은 당시 지갑에 29,000원을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