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 내에 위치한 ‘D’ 상사의 매매사원이다. 1.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1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 내 E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F이 “‘G’이라는 광고 사이트에서 650만 원짜리 모하비를 보고왔다.”고 말하자 해당 광고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 명목으로 750만 원을 요구하며 이중 6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한 후, “차량을 가져가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괜찮겠냐? 차라리 세금이 없는 정상적인 모하비 차량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0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중고차량을 2,600만 원에 구매토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위와 같이 광고한 650만 원 상당의 번호 불상의 모하비 차량의 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고, 2,0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생략) 모하비 중고차량을 2,600만 원인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판매한 후 그에 따른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입금한 750만 원 중 200만 원은 650만 원 상당의 위 번호 불상 모하비 차량의 취소 수수료, 100만 원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이전비용, 나머지 450만 원은 위 (차 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더해 피해자로 하여금 I사로부터 2,1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 번호 불상의 모하비 차량의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7. 21.경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였으나 차량의 엔진 고장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교환을 요구받은 것을 기화로, 2021. 7. 21.경 ‘C’ 중고차매매단지 내 E 사무실로 재차 방문한 피해자에게 “이전 차량 캐피탈 대출건은 취소해주고 다른 중고차로 교환을 해주겠다. 이전비용도 받지 않겠다.”며 1,5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중고차량을 2,380만 원에 구매토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중고차량을 2,380만 원인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판매한 후 그에 따른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전항에서 송금 받은 750만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450만 원에 더해 피해자로 하여금 I사로부터 1,9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8. 3.경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20. 7. 21.경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였으나 차량의 엔진고장으로 재차 피해자로부터 차량교환을 요구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21. 8. 3.경 재차 ‘C’ 중고차매매단지 내 E 사무실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한 달 안에 우리 상사에서 매입을 하고 그 돈으로 캐피탈 대출 받은 1,930만 원을 정리해주겠다. 그리고 새 차로 교환해주겠다.”고 하며 1,3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을 2,280만 원에 구매토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3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중고차량을 2,280만원의 차량인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판매한 후 그에 따른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이에 더해 피해자로 하여금 I사로부터 2,28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 명목으로 2,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수납내역서, G사이트 사진, 고소인 명의 L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차량입출고 확인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I 중고차 오토론 상품내용(3건), 수사협조의뢰회신(매매종사원등록여부 관련), 고소인 명의 L 계좌 거래내역확인증((차량번호 3 생략)관련), M (차량번호 2 생략) 매수가격표, M (차량번호 2 생략) 매도제시 가격표, 개인 엑셀 장부, N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관련 M가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O 자료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매매종사원 등록 여부 회신), 수사보고서(E 대표자 P 상대 수사), 대상차량 실 매도가격 내역, 고소인명의 대 출 및 송금 내역,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한 A 진술의 모순점), 수사보고서(본 건 차량 관련, 원상사 대표자 또는 관계인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