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스포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23길 경희의료원 응급실 앞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병원주차타워 방면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응급실 방면에서 우측인 약국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목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응급실 CCTV 영상 CD, G약국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내사보고(목격자 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주차건물 외각, 약국에 설치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에 피해자의 발목이 충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2)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발목을 잡고 소리 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응급실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길을 건넌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다가 멈춘 후 다시 진행하다가 멈추었고, 위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 옆에서 깡충깡충 뛰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상체를 숙이고 위 차량 옆에 위치해 있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1. 6. H한의원에서 발목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5) 피해자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목이 충격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왼쪽' 발목이 충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고 이후 1년 3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 과거의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2) 내지 4)항에 기재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바퀴에 발목을 충격 당하였고, 그날 약국에서 소염제를 복용한 후 그 다음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내지 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 발목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그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차량을 두드리자 그 차량 조수석 창문이 열렸는데 조수석에 탄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았고, 그 이후 위 창문이 닫힌 후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응급실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길을 건넌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다가 멈춘 후 다시 진행하다가 멈추었고, G약국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위 차량이 정차한 시간이 20~30초 정도이고, 그 동안 위 차량 앞에 정체된 차량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