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1:00경 홍대 주변에서 고등학교 선배이자 직업 군인계급 : 중사)인 D과 함께,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1세)와 그 일행 1명에게 말을 걸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402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 3, 03:50경부터 같은 날 04:19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4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12. 3. 04:19경 D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후, D과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이 위 모텔 402호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모텔의 위치, 상호, 호실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며 D1 위 모텔 402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D 2013. 12. 3. 04:40경 위 모텔 402호로 침입하여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H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녹화자료, 술집・모텔 영수증,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신 및 내역, 피의자 특정, D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휴대폰 저장파일, 모텔 CCTV 영 상확인, H 전화진술 청취, 공범 D에 대한 피의사건 진행경과 등 첨부) 1. 감정의뢰회보,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 제299조, 제30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일반강간) [판시 제2죄는 제2 유형(주거침입 등 강간)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방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해당 방실에서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일부 향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출입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주거침입이나 강간 행위는 모두 D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일반적인 주거침입강간 사건과는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 유형(일반 강간)에 포섭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량범위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자랑삼아 친구에게 전송하고 나아가 D의 준강간 범행을 위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모텔 객실의 문을 열어두어 D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눈을 뜬 순간 느꼈을 공포와 당혹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D과 함께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 말을 맞추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해오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속속 드러나자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후의 행태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과의 어떠한 합의도 거부한 채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