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64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일자 F시장 G선거에 당선되고,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고 함)에서 F시장에 당선된 현직 F시장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F시장 G선거 당선 직후인 E일자경부터 F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4. 20.경 피고인 A의 제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의원면직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당선되자 2022. 6. 1.경부터 다시 F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F시청 H담당관(5급)으로 재직하던 중 2022. 7. 8.경 승진하여 현재는 F시청 I국장(4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고, 피고인 D는 F시청 H담당관실 J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2. 7. 8.경 인사이동으로 현재는 F시청 K국 L과 M팀장(6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2. 21. 수원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평소 자신이 선거운동을 위해 관리하는 19,705명에게 위 재판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시장직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 출마에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내지 예비후보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1. 12. 22. 17:02경 피고인 A 명의인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F시장 A입니다. 지난 F시장 G선거 선거법 관련한 2심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과 같이 호별방문관련해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N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19,705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민선 7기 2주년 행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본인의 취임 2주년(O일자)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28.경 피고인 D를 불러 '2주년을 기념할 행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을 작성해 피고인 C의 검토를 거쳐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민선 7기 2주년 행사'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 이내의 행사로 공직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당한 직무상 행위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피고인들은 위 '민선 7기 2주년 행사'를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 추진계획' 등으로 행사 명칭만을 변경하고 실제 행사는 위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4. 14.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에 위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 등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시청 및 F시 관내 읍·동·면사무소 등 소속인 총 1,398명의 직원들에게 취임 2주년을 기념한 것임을 밝히며 합계 5,302,000원 상당의 커피, 격려떡, 중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허위사실공표 관련)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역을 통과하는 철도노선으로 계획된 'Q선'은 2016. 6. 27.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확정·고시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2021. 7. 5.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재차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P역을 통과하는 'R선'은 2021. 7. 5. 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제8회 지방선거 이후인 2022. 6. 15.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제8회 지방선거 F시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1989년 P역 폐선 이후 32년 동안 다른 시장들이 철도 유치를 해내지 못하였으나 본인의 재임기간 중인 2021년 Q선과 R선의 유치를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2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소속 자원봉사자인 B, S으로 하여금 F시 전체 유권자들에게 배포될 책자형 선거공보 제4쪽 'A 시장 재임 2년간 주요성과' 항목에 '32년 만의 철도유치 확정! / 1989년 사라진 P역, 32년 만의 2021년 철도유치 확정 / R선(T-F-U-V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Q선(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32년 만의 철도유치 확정!' 부분을 큰 글씨로 강조 처리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W에 있는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무렵 선거인 98,700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규모 철도사업에서의 '확정'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내지 면제가 이루어져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적어도 사업시행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을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한 'Q선'과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R선'은 '철도 유치 확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선거공보 작성 당시 'R선'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계약 절차가 진행되었을 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Ⅱ.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위법수집증거 여부) 1. X중앙회, Y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가.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므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2.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 X중앙회, Y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2-4037)을 발부받은 사실, 수사기관은 2022. 7. 11. 18:00경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집행 담당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장소 란에 'F경찰서 모사전송'이라고 기재하여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그 사본을 각 금융기관에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모사전송 방식으로 송부 받은 후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절차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위법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순번 46, 47)와 이를 기초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순번 45)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주식회사 Z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가.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수사기관은 해당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였다. 2)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전자정보의 선별을 시도하지 않은 채 회신자료 일체를 압수하였고, 압수물을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의 원본 제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형사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장을 집행할 때 반드시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상해 압수·수색영장의 수통 발부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과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6노33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등 참조). 나)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사기관은 2022.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A를 피의자로 하여 주식회사 Z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2-1880)을 발부받았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 A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가입한 'AA(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의, 가.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일, 탈퇴일, 쿠키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나. 등록한 발신번호 정보, 등록한 주소록 정보, 다. 내문자함에 저장된 내용, 라. 충전내역, 마. 2021. 12. 1.~ 2021. 12. 31.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바.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접속한 인터넷 IP Address, Mac 주소"가 기재되었다. 나) 수사기관은 2022. 4. 7. 13:00경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집행 담당 수사관은 압수·수색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Z에 영장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송부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위 회사로부터 해당 자료를 송부 받은 후(전자적 송신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과, 주식회사 Z로부터 압수물을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그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압수물에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이 사건 문자발송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발신번호 내역(순번 27), 저장된 전체 주소록(순번 29), 문자발송 시점 이외의 접속 IP(순번 28), 문자발송 메시지 전체 내역(순번 31, 32 중 일부)]들이 포함되었다. 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이후 주식회사 Z과 피고인 A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Z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주식회사 Z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피고인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적법절차의 본질적이고도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 측 증거서류 중 이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전자정보 출력물 포함)에 대하여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수집증거를 전제하거나 이를 제시해가며 이루어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2차적 증거) 또한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검사 측 증거서류 가운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1차적 증거 순번 25[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1880) 집행 결과 - AA], 순번 26(AA 가입자 정보), 순번 27(AA 발신번호 등록내역), 순번 28(AA 접속 IP), 순번 29(AA 주소록), 순번 30(AA 결제내역), 순번 31(AA 90일 이내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순번 32(AA 90일 이전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순번 36[수사보고서(AA 문자메시지 발신 상세내역 정리)], 순번 38[수사보고서(2021. 1. 1. AA 충전 내역 첨부)], 순번 43(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순번 52(AA 회신자료 CD 1매), 순번 55[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단체문자 발송 확인)], 순번 56[주소록(그룹별)], 순번 57[수사보고(AA 주소록 확인)], 순번 64[수사보고(단체발송 문자메세지 수신 내역 첨부)], 순번 65[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순번 114[수사보고(AA 문자메시지 수신자 19,705명 확인)], 순번 115(수신자 명단), 순번 120(문자메시지 수신인 통신사 회신자료) 2) 2차적 증거 순번 33(B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35(B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37(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68(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83(A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 내용을 전제하거나 이를 제시하여 가며 이루어진 각 해당 문답 부분 3. AB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가.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수사기관은 해당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였다. 2)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전자정보의 선별을 시도하지 않은 채 회신자료 일체를 압수하였고, 압수물을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안에 적용된 법리는 위 2의 나. 1)항 기재 법리와 같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사기관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A를 피의자로 하여 AB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2-3665)을 발부받았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 A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가입한, 가. AC 계정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나. AC 캘린더 '내 캘린더' 목록, 다. 확인된 캘린더 각각의 2022. 3. 31. ~ 2022. 4. 30. 일정[다만, 판사는 '캘린더 중 참석자가 존재하는 캘린더(가입자 본인만 사용하는 캘린더는 제외)'라는 제한사항을 부기하였다], 라. 캘린더 참석자가 등록된 일정을 열람, 조회한 자료"가 기재되었다. 나) 수사기관은 2022. 6. 24. 13:30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집행 담당수사관은 압수·수색의 상대방인 AB 주식회사에 영장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송부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해당 자료를 송부 받은 후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과, AB 주식회사로부터 압수물을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압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피고인 A의 AC 캘린더 전체 일정을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고 증거기록에 첨부하였다. 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이후 AB 주식회사와 피고인 A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AB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AB 주식회사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피고인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적법절차의 본질적이고도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 측 증거서류 중 이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순번 274 압수영장 회신자료)와 이를 기초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순번 273)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F시청 미디어홍보팀 직원들을 통해 확보된 증거 가. 피고인 A, 피고인 C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수사기관은 2022. 5.경 F시청 미디어홍보팀 직원인 AD, AE으로부터 피고인 A가 직원 격려행사 당시 F시청 내 각 부서 및 15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을 수사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2) 수사기관은 2022. 6. 21.경 위 AD과 AE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이들로부터 기존에 제출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다시 제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적법한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본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 2)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F시청 미디어홍보팀 직원 AD, AE을 통해 취득한 증거들은 법령에 근거하여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므로 압수의 효력이 인정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가) F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AF는 2022. 4. 29.경 '수사업무협조의뢰'라는 제목으로, F시장(AG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2022. 4. 14. 부서 방문 직원 격려계획 관련, AG담당관 미디어홍보팀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같은 날 같은 팀 수사관 AH과 F시청을 방문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AF의 협조요청은 위 공문에 기재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법령상 근거를 갖추었다. 나) AF가 위 공문을 F시청 공무원에게 직접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AF는 이 법정에서 'F시청에 방문하여 위 공문을 AG담당관 AI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AI이 그 자리에서 미디어홍보팀 직원 AE에게 협조해줄 것을 지시하여 AD, AE으로부터 각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한데 반해, AI은 이 법정에서 '해당일에 경찰관을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D, AE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뿐 공문을 제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다만 수사기관에서는, AD과 AE 모두 '위 공문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권 423쪽 AD 진술조서, 436쪽 AE 진술조서) 그 진술이 상반되기는 하나, AD과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경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해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업무협조 요청은 그 근거가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존재하고, 상대방 공무소에 대하여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회나 보고의 요구 방식이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담당 수사관이 공문을 직접 제시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자료 제출과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직결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AD과 AE은 2022. 6. 21.경 F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들이 수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무소 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법령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 공권력의 주체인 F시로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심지어 사인에 의하여 어떤 정보의 공개 내지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공개 내지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AD,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을 받고, 상급자(팀장 AJ)에 대한 보고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자료를 제공한 점(AD 증인신문녹취서 3쪽, AE 증인신문녹취서 8쪽),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강압이나 기망을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AD과 AE은 막연히 '담당 수사관이 홍보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뒤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거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도 무방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면, 이를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확보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담당 수사관은 2022. 6. 21.경 AD, AE을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이들로부터 앞서 제출받은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의제출 동의서와 소유권 포기서 등 임의제출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AD과 AE에게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등 앞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기될 지도 모를 위법 시비를 해소·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F시청 총무팀 직원 AK을 통해 확보된 증거 가. 피고인 A, 피고인 C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F시청 CCTV 영상자료는 영장에 의해 압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 과정에서 적법한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2) F시청 CCTV 영상자료는 원본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점(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적법한 임의제출이나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담당 수사관은 2022. 4. 25.경 결재된 '수사자료 요청' 공문을 통해 '2022. 4. 7. 17:00~ 19:00경, 2022. 4. 14. 08:30~ 12:00경 F시청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2022. 5. 13.경 결재된 '수사업무협조의뢰' 공문을 통해 '2022. 3. 25.부터 2022. 4. 7.까지 F시청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2022. 5. 24.경 결재된 '수사업무협조의뢰' 공문을 통해 '2022. 4. 7.부터 2022. 4. 14.까지 F시청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각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문에 의한 협조요청은 위 4의 나. 1)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령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F시청에 설치된 CCTV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무팀 직원 AK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공문을 확인하였고, 총무팀장 AL에게 구두 보고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료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자료 자체를 제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위 규정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K이 제공한 F시청 CCTV 영상자료는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비록 담당 수사관이 AK으로부터 CCTV 영상자료를 제출받은 후 압수조서·압수목록의 작성과 압수목록의 교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담당수사관은 AK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자료를 3개의 USB에 저장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는데, 편철 서류 표지에 [※ 압수물 아님]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CCTV 영상을 제출받는 일련의 절차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보고절차로 이해하였을 뿐,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두고 담당 수사관이 CCTV 영상을 위법하게 취득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F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위 CCTV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이 사건 CCTV 영상들은 공공기관인 F시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제3자인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영상의 내용도 CCTV에 별도의 조작을 가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F시가 스스로 설치하고 운영한 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는바, 위 영상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내용이 아니고 위 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인 F시가 다름 아닌 피고인들이 소속된 직장인 점(특히 피고인 A는 F시의 대표자이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F시가 위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 피고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임의 제출의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한 후의 절차여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CCTV 영상들은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된 증거이므로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절차 조항의 위반은 피고인들의 법익 침해와는 관련성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압수조서·압수목록의 작성과 압수목록의 교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능력의 요건은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 파일 및 그 영상 파일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개작이나 조작이 어렵고, 영상 파일 자체의 재생을 통해 개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결성 및 동일성의 증명 정도가 문서 파일의 경우보다 완화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CCTV 영상자료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AK이 제공한 CCTV 영상자료는 F시청에서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임의적인 단절 없이 기계적으로 촬영되고 있던 영상물이다. ⑵ A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담당 수사관이 영상자료의 용량문제로 여러 번 오간 적이 있었는데, 수사관이 올 때마다 진술인이 당직실에 동행하여 암호를 해제해 줬고 수사관으로부터 '몇 일자 CCTV를 반출하겠다'는 고지를 들었으며, 외장하드를 가져와 자료를 반출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 진술인이 자리를 비울 때는 같은 부서 소속 AM 주무관이 자료 반출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이 CCTV 영상을 반출하는 전 과정에 F시청 직원이 계속 참여하였고, 담당 직원이 직접 CCTV 암호를 해제하는 등 반출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담당 수사관이 CCTV 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사할 당시 이를 편집하는 등으로 개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⑶ 담당 수사관은 CCTV에 촬영된 영상들 중 임의로 필요한 시간대를 편집하여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각 시간대의 전체 파일을 그대로 저장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담당 수사관이 외장하드에 CCTV 영상을 저장하여 반출한 이후에 위 각 영상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변호인이 CCTV 영상에서 특별히 위조되었거나 변조되었다고 지적하는 장면 또한 없다). ⑷ 담당 수사관이 AK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출받을 당시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상파일과 원본 영상 파일간의 해쉬값을 비교·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본이 그대로 복사된 사실'은 복사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도 증명할 수 있고, CCTV 영상의 반출 과정에 관한 AK의 위 진술에다가, 영상 파일에 대한 동일성·무결성의 증명 정도가 문서 파일의 경우에 비하여 완화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담당수사관이 CCTV 영상의 해쉬값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은 동일성·무결성의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Ⅲ.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1. 12. 21.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 B이 2021. 12. 22. 17:02경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평소 연락처를 관리하여 오던 19,705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는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메시지가 G선거(E일자 실시)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어 피고인 A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리려는 내용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에 더하여 이 사건 메시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8회 지방선거라 한다)를 대상으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곧 피고인 A가 다가오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유지한다는 점을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메시지 자체에는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예고하는 내용이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다. 나) 위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피고인 A는 E일자경 실시된 G선거에서 처음 F시장에 당선되어 재임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한 때였으므로 위 G선거에 나섰던 때와는 다른 사정변경이 생겼을 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기 내에서는 계속 재임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징후나 단서가 없더라도 피고인 A가 2022. 6. 1.로 예정되어 있던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제8회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이 사건 메시지의 발송이 단순히 위 지방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처지를 면했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그치지 아니하고 특별히 위 지방선거에의 출마를 예상하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메시지 중 'N' 부분에는 비록 특정 정당명을 유추할 수 있는 'AN'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를 포함한 'N'이라는 표현 전체가 일체로서 F시청의 캐치프레이즈인 점과 위 부분이 포함된 문장의 내용(이제 ~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을 함께 감안하면 위 부분은 '특정정당의 후보로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F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 검사는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는 남에게 숨기고 싶은 사실임에도 굳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유죄판결이 내려진 자신의 재판 결과를 다수의 사람, 특히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공지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통상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미 다수의 언론에 의하여 보도가 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잘못에 관하여 사죄나 변명 등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에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자신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비록 형사재판을 받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신변의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하므로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함께 언급하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시장직에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로서는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는지 여부 그 자체가 일신상의 변화에 관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대상자 약 2만 명은 16만 여명에 이르는 F시 유권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자들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평소 그 연락처를 관리하여 오던 자들이었던 점, 이 사건 메시지를 F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단체나 조직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에 관하여 단체나 조직 구성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것은 예의범절에 맞는 행동이고 이를 빙자하거나 그 진의를 왜곡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를 억제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은 실제로 피고인 A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2021. 12. 21.)의 다음 날이며 피고인 A가 그 판결선고 시기를 제8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조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활동으로서 의례적·사교적 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행사 개최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행사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 A, C, D가 2022. 4. 14.경부터 2022. 4. 21.경까지 명목상으로는 '직원 격려'나 '시정 점검' 등 통상의 업무일정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원과의 아침 인사 추진계획', '새내기 공무원과의 대화',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 추진계획', '시정 주요 현안사항 점검 계획' 등 개별 계획을 진행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행위들'로 통칭한다), 그 실질은 E일자 F시장 G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O일자)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들의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행사'에 해당한다면 위 조항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검사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행위들의 취지나 실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는 직원 격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들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로 포섭할 수 있다는 논거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후술하는 '행사'의 여러 개념요소 가운데,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특별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출 것'이라는 소위 '특별성'의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의 순서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쟁점에 관해 판단한다. 우선 검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행위들의 취지나 실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들이 피고인 A의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인지, 즉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행위들이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직원 격려라는 통상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일 경우(이는 피고인 A, C, D와 변호사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3) 이 사건 행위들이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2022. 3. 28.경 피고인 A는 F시청 H담당관실 J팀장인 피고인 D를 시장실로 불러 "민선 7기 2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⑵ 같은 날 피고인 D는 H담당관실 J팀 직원 AO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AO는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한 'n주년 기념행사' 자료들을 검색하고,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⑶ 피고인 D는 위 자료들과 H담당관실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민선7기 2주년 기념, 2일간의 현장속으로-지난 2년, 오롯이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2022. 4. 14.과 2022. 4. 15. 2일간에 걸쳐 "직원과의 인사, 기념식수('생략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20년 이후 임용 신규 직원과의 대화, 2주년 기념사, 부서방문 격려('생략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현장투어(10개소 내외)"의 일정을 진행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권 139쪽). ⑷ 2022. 3. 30.경 피고인 D는 위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F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였다(피고인 D는,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전 또는 후에 F시청 H담당관인 피고인 C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⑸ 피고인 D는 같은 날 F시청 회계팀장, 총무팀장 등이 참석한 회의와, 2022. 3. 31.경 피고인 C를 비롯하여 H담당관실 팀장들이 참석한 주간회의에서 구체적인 행사 진행방안을 논의하였고, AO와 피고인 D는 위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그 일정과 비용 등을 구체화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별지1민선 7기 2주년 기념, 2일간의 현장속으로- 지난 2년, 오롯이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다증거기록 8권 577쪽 이하/ 별지2민선 7기 2주년, 2일간의 현장속으로증거기록 8권 584쪽 이하). ⑹ 2022. 4. 6.경 AO와 피고인 D는 별지2 계획서를 지참하여 F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지도계장 AP, 지도계원 AQ)로부터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들에 '행사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⑺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검토 의견에 따라 위민선 7기 2주년, 2일간의 현장속으로계획서에서 '2주년 기념행사'라는 취지의 표현을 삭제하고,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존 계획서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던 개별 항목들을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별개의 계획으로 기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였다(2022. 4. 7.경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하였다. 증거기록 7권 17쪽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안]). ⑻ 위와 같이 변경된 계획안은 2022. 4. 13.경 이메일을 통해 F시청 직원들에게 발송되었고, 2022. 4. 14.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위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안]'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은 일정들이 진행되었다.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들은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 A의 최초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가 기안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민선 7기 2주년, 2일간의 현장속으로)의 취지나 내용이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피고인 D는 2022. 4. 6.경 F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민선 7기 2주년, 2일간의 현장속으로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사'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기존 계획안에서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 먼저 개최 취지는, 기존에 피고인 A의 취임(혹은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것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근무를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7권 17쪽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안]'에는 '코로나 대응 및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을 격려하고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한다'는 전체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세부 계획의 추진 개요 등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최초 계획안에서는 '2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2022. 4. 14.와 같은 달 15. 2일간의 일정으로 기획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안에서는 그 기간을 4일(2022. 4. 14., 4. 15., 4. 18., 4. 19.)로 늘렸고, 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인해 방문 부서를 F시청 내 본관과 별관에 소재하는 부서들로 한정한 것에서 15개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직원 격려'라는 개최 취지에 부합하는 변경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 2022. 4. 14.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예정된 '직원과의 아침인사' 일정에서 사용할 플래카드의 내용은 "함께 만든 변화, 새로운 F이 시작됩니다. - 민선 7기 2주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에서(증거기록 7권 579쪽), "함께 만든 변화, 새로운 F이 시작됩니다. 직원 여러분의 힘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파이팅!"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증거기록 7권 592쪽). ⑵ 이처럼 피고인 D는 기존 계획안의 개최 취지에서 '2주년 기념' 부분을 삭제하고 '2주년'을 연상시키는 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 D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적한 '행사성'에 관한 부분이 '취임 2주년 기념'이라는 개최 취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계획안의 제목 등 형식적인 부분만 바꾸고 기존 계획안의 취지인 '취임 2주년 기념'을 유지, 강행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후 피고인 C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계획안의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강행하기로 모의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⑶ 기존 계획안과 변경된 계획안을 비교했을 때 '직원과의 아침인사', '공무원과의 대화', '부서방문 직원 격려',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 '주요 현안사항 점검' 등 기존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0. 2. 23.경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같은 해 3. 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 이래 확진자가 감소되어 2022. 4. 18.경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될 무렵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그 이전과는 달리 방역과 지도단속,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 예방접종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강도 높게 수행하여 왔던 관계로 그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위한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기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서울, 수원, 부산시에서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성 이벤트를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피고인 D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2 등 참조), AO와 피고인 D는 '민선 7기 2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기존 계획안의 주된 내용도 애당초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점검하고 그동안 수고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기존 계획안의 개최 취지에도 '직원 격려', '각종 사업 진행상황 점검'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증거기록 7권 585쪽) 비단 시장의 취임 2주년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 추이의 변동에 따라 그에 대한 방역 대응책이 변화하는 시기로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시기였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계획안에서 '2주년 기념'이라는 의미만을 제외하고 주요 일정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를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변경된 계획안에서도 주요 일정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C, D에게 '직원 격려'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강행하려는 잠탈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변경된 계획안에서 그대로 유지된 '기념식수'(2022. 4. 14. 09:30~ 10:00 예정)의 경우 '직원 격려'라는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당 일정은 당일에 우천으로 취소되었고, 피고인 A의 공천신청자 면접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2022. 4. 18. 오후 일정을 4. 21.경으로 옮겨 진행한 것과 달리 '기념식수' 일정은 추후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념식수' 일정이 이 사건 행위들의 취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⑷ 피고인 D는 2022. 4. 13.경 AO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의 방문이 예정된 각 부서에 '부서 방문 직원 격려시 꽃다발 등 이벤트는 일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8권 931쪽 메일 발송내역), 2022. 4. 14.경 실제 피고인 A의 부서방문 당시 일부 부서에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하는 등의 이벤트를 벌이자, 2022. 4. 15.경 재차 2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피고인 D 변호인 의견서 중 참고자료 4), 피고인 D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나름의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도 확인된다. ⑸ 이 법정에서 증언한 F시청 직원들(AS, AT, AU, AV, AW)은 모두 "피고인 A의 부서방문이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행위들의 상대방(혹은 참여자)이라고 할 수 있는 F시청 직원들은 최초 계획안의 취지나 그것이 변경된 과정, 추진 경과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 이메일을 통해 확인한 변경된 계획안의 내용대로 그 취지를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⑹ 2022. 4. 14.경과 4. 15.경 진행된 부서방문 일정 중 일부 부서 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2주년 축하'라는 메모가 있는 꽃바구니나, 케이크(일부 케이크에는 '2'모양의 초가 꽂혀 있었다), 롤링페이퍼를 전달하고, 피고인 A를 연상하게 하는 노래('AX')를 부르는 등의 이벤트를 벌인 사실이 있고, 검사는 이를 들어 이 사건 행사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시장 취임 2주년을 자축하는 행사에 가깝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해당 직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이벤트는 부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은 부서들도 상당수 있었던 점, 오히려 이벤트를 목격한 피고인 D는 재차 직원들에게 '이벤트를 벌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반복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지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 D, C 등이 의도하여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직원들이 행한 위 행위들로 인하여 일견 피고인 A의 시장 취임 2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와 같은 외관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급자로부터 격려를 받는 직원들이 하는 답례로서 사회통념상 예상 가능한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일부 직원들이 벌인 이벤트가 이 사건 행위들의 성격을 '직원격려 행사'에서 '취임 자축행사'로 변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⑺ 나아가 피고인 A가 2022. 4. 14.경 아침 인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취임 2주년을 상기시키는 발언('제가 이거 2년 기념해서', '2년 됐다고 떡도 한 턱 내는 거에요', '내가 2년이라 떡 하나 드시고요', '커피는 제가 2주년 턱인데')을 한 사실도 인정되나, 이 또한 피고인 A가 F시청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덕담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시의적 인사말로서 나온 의례적·사교적 언사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발언이 이 사건 행위들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행위들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의 필요성 이 사건 행위들이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체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들이 '행사'에 해당한다면 그 목적이나 취지와 상관없이(설령 그것이 '직원 격려'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규율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검사 또한 재판부에 제출한 2023. 6. 21.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행위들의 주된 취지를 직원 격려로 가정하더라도 금지해야할 행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견서 12쪽) 이에 이하에서는 이 사건 행위들이 '행사'에 해당하는지, '행사'에 해당한다면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행사'의 일반적인 의미 통상 '행사'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계획과 일정에 따라 시행되는 특별하거나 중요한 조직적인 일'을 의미한다. 즉,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벌이는 일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다수성), 우연히 또는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일정에 따라 시행되며(계획성),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특별하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특별성), 개인적 차원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일일 것(조직성) 등이 그 개념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행사'는 정해진 방식이나 법식에 따라 치르는 '의식(儀式)'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정해진 식순이 없는 행사도 존재하고, 조직원들 사이의 친분이나 단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행하는 단합대회나 체육행사 등 조직 내부인만이 참여하는 행사도 존재하므로 손(賓) 또는 내객(來客)의 존재가 행사의 필수적인 개념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A, C, D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F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방문은 행사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행사는 '조직적 차원의 일일 것'(조직성)이 요구되므로, 어떤 일과 관련된 행위가 조직구성원들의 업무행위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그 일이 행사가 아니게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사정은 위 조직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의 일환으로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가능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행사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의 행위'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사', 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가 개최나 후원을 금지한 '각종 행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만을 예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볼만한 근거도 없다. 다만, 직무행위는 보통 일상적인 업무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무행위로 이뤄지는 일이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예사로운 일에 불과할 경우에는 '특별하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특별성)이란 요소가 누락되어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 '이 사건 행위들'이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이 사건에서 '행사'로 문제되는 각 행위들은 위 3)의 가). [표 1]에 기재된 내용들과 같다. ⑵ 위 각 행위들 중 우천으로 취소되어 실제로 진행되지 아니한 기념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진행된 행위들은 크게 출근 직원에게 커피 등 제공, 새내기 공무원과의 대화, 부서방문 떡 제공, 직원격려말 방송,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중식), 주요 사업장 등 운영 및 진행상황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들이 위에서 본 행사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위 각 행위들이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일로서, 개인적 차원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공적인 일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방송실에서 청사 내 방송시설을 통해 연설을 한 행위()는 설령 그 연설에 자신의 취임 2주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장인 피고인 A가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과 주요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담당 국·소장이나 부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운영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일()은 통상적인 직무활동으로 보일 뿐 평소에는 흔히 하지 아니하는 예사롭지 아니한 특별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비록 피고인 A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지방자치법 제118조)이나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표창을 행할 권한(지방공무원법 제79조)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소속 직원들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지만, 청사 로비에서 부시장과 국장들과 함께 서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100잔의 커피 등을 제공하며 인사를 하거나() 최근에 임용된 직원들을 따로 모아 면담을 하는 행위(), 또 본청과 직속기관의 모든 부서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위() 등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거나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예사로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것들은 특별히 벌이는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가벌성이 있는 행사 개최인지 여부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사는 시장, 부시장, 국장들이 청사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100잔의 커피 등을 제공하며 인사를 한 행위, 시장이 최근에 임용된 직원들과 면담을 한 행위, 본청과 직속기관의 모든 부서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떡을 돌리고 직원들을 격려한 행위 등인바, 이러한 직원격려 행사가 위법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3). 나). ⑶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직원격려 행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한 '2주년 기념행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잠탈행위를 할 의도로 '직원격려'를 가장하여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성 행사는 대체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일환으로서 커피나 떡 등 간단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비록 직원들의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의 집행 방식이 반드시 행사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격려를 위한 직무행위로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를 위한 것임을 표현하는 언행이 어느 정도 수반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만일 격려성 행사의 형식이나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255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성 행사를 벌이는 것이 이례적이지 아니한 시기였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가 예시한 행사들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외의 외부인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대상이 소속 직원들에게 한정되었으며, 각 부서별 격려방문 시간은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등 그 방법과 정도가 직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격려행사의 그것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위 직원격려 행사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6) 보론[민선 7기 2주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 가) 한편 검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즉, 방송실에서 청사 내 방송시설을 통해 한 연설, 간부 공무원들과 주요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검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 주요사업장 운영 및 진행상황 점검 등)를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행사'로 문제되는 각 행위들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 해당하고 위 기념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라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취임 n주년' 기념행사의 의미 예산연도나 회계연도, 사업연도 등과 같이 국가나 사업체, 법인 등의 조직체가 일정한 기점에서 1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시작이자 끝이 되는 기점이 해당 조직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취임 n주년'은 임기가 법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1년 주기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동안 달성할 목표를 새롭게 가늠하는 기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서울 중구청장, 강동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용산구청장, 관악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증거기록 8권 729면 내지 733면)이나 경남도지사(증거기록 8권 726면) 등이 취임 n주년을 맞아 위와 같은 의미를 내세워 각종 행사를 개최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일에 맞춰 취임 n주년을 기념하는 목적의 행사를 벌이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다만, 예를 들어 행사 중 특정 관계자의 언행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행사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별개의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다) 주기적인 행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율 앞서 본 위 행사의 개념요소 중 '특별하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특별성)과 관련하여 연단위로 특정일이나 특정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한편으로는 매해 그 시기가 되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일상적이고 예삿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해 그 시기에만 벌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주기적인 행사의 이중성). 대표적으로 국경일이나 각종기념일에 개최되는 기념식이나 기념행사 등이 이러한 주기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국경일의 기념식,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 전래적인 고유축제 등의 개최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 제47조 제2항 참조), 공직선거법은 이를 보다 일반화하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고 볼 수 있다. 라) 민선 7기 2주년 행사의 경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취임 n주년' 기념행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일을 기점으로 삼아 1년을 주기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동안 달성할 목표를 새롭게 가늠하고자 하는 행사이므로 그 본질상 특정일을 기점으로 하여 주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행사'로 문제되는 각 행위들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이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여기서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내세운 명분이나 명목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내용이 시기성이 필요한 그 해당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행사'로서 문제되는 '아침인사행사'와 '부서 격려방문행사'가 취임 2주년의 행사 내용으로서 그 목적과의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자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임 n주년 기념일은 '취임일일 기준으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동안 달성할 목표를 새롭게 가늠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직원들에 대한 격려행사는 성과 평가와 향후 목표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성과 평가와 관련한 인사권자의 포상이나 격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 A, C, D가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 등을 진행하면서 F시청 및 F시 관내 읍·동·면사무소 등 소속인 총 1,398명의 직원들에게 취임 2주년을 기념한 것임을 밝히며 합계 5,302,000원 상당의 커피, 격려떡, 중식 등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한 기부행위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를 위해서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행사의 일환으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금지의 예외에 해당될 수 없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은 제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기부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이 어떤 행사 내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그 행사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열거되어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은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행정안전부령)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규칙'이라 한다) 별표1 제4호 다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으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 등 행사와 관련되어 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직원 격려 행사의 일환으로서 커피와 떡, 중식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그 음식물의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는 주장의 충분한 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설령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지방자치단체의 '취임 n주년' 기념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의 일환으로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임 2주년 행사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이상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음식물'로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행위'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류'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 C, D와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커피와 떡, 중식 등의 음식물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제공된 음식물 중 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획서 및 지출계획서 등이 작성되었고, 2022. 4. 14.경 업무추진비에서 떡 구입대금 480만 원(박스당 60,000원 × 80박스)이 AY 소재 'AZ'에 결제되었고, 2022. 4. 14.(목) 50박스, 2022. 4. 15.(금) 19박스, 2022. 4. 18.(월) 4박스, 2022. 4. 19.(화) 7박스 총 합계 80박스가 배송되었다. ⑵ 커피와 관련하여서는 F시청 3층에 있는 'BA'이란 상호의 매점에 2022. 4. 6. 250,000원 상당의 커피(아메리카노, 개당 2,500원 × 100개)가 주문되었고, F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위 매점에 미리 결제하여 두는 돈에서 위 250,0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 ⑶ 중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획서 및 지출계획서 등이 작성되었고, 2022. 4. 22.경 업무추진비에서 중식비 252,000원이 BC 소재 'BD'에 지급되었다. ⑷ 위와 같은 기획 및 결재 등을 거쳐 업무추진비로 구입된 떡과 커피, 중식이 다음과 같이 F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공되었다.나)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품제공행위를 규정한 업무추진비 규칙 별표1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범위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별표1 제6호 마목),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별표1 제6호 바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별표1 제6호 사목) 등을 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규칙 제4조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1 제8호 나목 및 별표2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업무집행비로 구입한 떡과 커피, 중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업무추진비 규칙 별표1 제6호 마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소속 상근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2020. 2. 23.경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같은 해 3. 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 이래 2022. 4. 18.경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될 무렵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그 이전과는 달리 방역과 지도단속,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 예방접종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격무를 수행하여 왔던 관계로 이 사건 격려떡이나 커피 등이 제공된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위한 행사를 벌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기였고, 실제로 그 무렵 서울, 수원, 부산, 아산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성 행사를 벌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H담당관실 J팀의 AO가 당초에는 '민선 7기 2주년 기념행사'로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안하였다가 이후 위 기념행사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2주년 기념행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그 행사 내 세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던 개별 항목들을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별개의 계획으로 기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별지3에 기재된 각 계획들을 연결하여 보면 별지1에 기재된 기념행사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초 기안한 '민선 7기 2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별지1의 기념행사 기안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행사의 목적에 '직원들에 대한 격려'가 포함되어 있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개별 행사 항목들(직원과의 아침인사, 부서방문)에 할애된 시간(약 28%)이나 배정된 비용의 비중(약 81%)이 미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기념행사'라는 명목 하에 세부 항목으로서 별지1의 기재 내용과 같이 기안된 경우라도 그 행사에 포함된 부서방문 계획이 상근직원들에 대한 격려활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만일 직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실시 횟수, 대상, 지급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해서 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성 행사를 벌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음식물의 제공대상을 본청 및 직속기관의 상근직원들로 한정하였으며, 중식비 등을 포함하여 제공된 음식물의 가격이 직원 1인당 약 3,793원(≒ 5,302,000원 ÷ 1,398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근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위한 음식물의 제공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4항). 2)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노선에 관하여는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 등에 용역을 맡겨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해당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의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동법 제38조 제1항 참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와 함께 사업별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철도건설법 제7조),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설계와 함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된다(철도건설법 제9조). 3) Q선은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되었고, 국가철도공단의 발주로 BH대학교 등의 용역업체에 의하여 2018. 11. 14.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채 2021. 7. 5.경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되어 고시되었고, 이후 2021. 8. 24.경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다음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업체를 통해 2021. 10. 1.경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다. 4) R선은 2021. 7. 5.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국가철도공단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BI일자경 입찰절차가 공고되었고, 2022. 5. 17.경 업체 선정을 위한 개찰이 완료되어 2022. 6. 15.경 용역업체로 선정된 BJ 등과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2022. 6. 17.경 용역업체를 통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다. 5) 한편, 1925. 11.경 처음 개통된 BO-F 구간의 BP선은 BQ-F 구간에 열차가 들어가지 않게 된 1985. 4. 1.경 이후 화물열차용 선로로만 이용되다가 1989. 1. 1.경 폐지되었다. 나. 판단 1)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인지 여부 가) 다음의 각 언론 기사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는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철도 유치 경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⑴ BR언론 BS 기자 2021. 4. 1. (증 제2호증)⑵ CC언론 CE 기자 2021. 3. 5. (증 제4호증)⑶ CI언론 CJ 기자 2020. 11. 19.나) 한편, 다음의 각 언론 기사들에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는 것'을 '확정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는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철도 유치 경쟁'이라고 표현하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는 것'을 '확정되었다'고 표현한다면, '철도 유치확정'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즉 유치 경쟁을 벌인 철도노선이 실제로 수립되어 발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상태'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일부 기사에서는 해당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상태임을 나타낼 때 '해당 철도노선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확정이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이후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철도 유치 확정' 역시 'F시에 철도가 들어오는 것이 변동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해진 상태'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의미하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Q선'과 'R선'에 관하여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확정'의 개념은 전체 국가철도망구축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 일부 노선구간을 '유치한다'는 표현을 애당초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계획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 해당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착공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것으로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견수렴 대상에 불과하고 위 계획 수립 이후에도 계획에 반영된 철도노선의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것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철도노선을 국토교통부가 채택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기'에 대한 것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활동과 그 결과로서 자신들이 주장한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일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해당 철도노선의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사업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의 시행을 촉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노력이나 활동을 할 거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국토교통부와는 달리 자신들이 주장하는 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유치'라고 표현할 이유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시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이 주장한 철도노선이 반영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는 시기를 '유치 확정'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검사는 만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유치 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면 Q선의 경우 2016. 6. 27.경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포함된 바 있으므로 1989년 P역 폐선 이후 '32년 만의 2021년 철도유치 확정'은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32년 만의 철도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1989년에 BP선이 폐지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32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최초로 철도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만으로 해석된다고는 볼 수 없고, '1989년에 BP선이 폐지된 시점으로부터 32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인 2021년에 철도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Q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포함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32년 만의 철도유치 확정'이라는 표현과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R선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가 허위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소속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 사건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2. 5. 20.경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맡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되어 개찰이 완료되었을 뿐이고 2022. 6. 17.경에야 비로소 위 입찰절차에서 선정된 용업업체에 의하여 사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내용은 'Q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와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노선을 소개하고 그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진행 정도 내지 단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사전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 모두 이를 실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위 각 조사의 실시라는 표현은 결국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성격의 표현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진행 정도를 소개하거나 알리는 성격의 표현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확정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은 이후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다음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되는바,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사전타당성조사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철도건설기본계획수립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 더욱이 사전타당성조사란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조사로서 법정된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달리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준비작업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사전타당성조사의 실제 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도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와 구별하여 그 이전에 진행되는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시'는 해당 절차나 단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해당 절차나 단계가 시작되어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2. 5. 20.경에는 아직 용역업체가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R선 건설사업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실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