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한 후, "홀", "짝"의 결과를 내어 놓고 예측이 맞는 경우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틀린 경우는 운영자가 배팅금을 가지는 소위 "사다리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9,850,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금 충전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2016고단1903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하숙집에서 네이버 아이디 'E'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F'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0,000원권 문화상품권을 75,000원에 예약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약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2016. 5. 1.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문화상품권 예약대금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42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아이디 'E'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컬처랜드 및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거래가의 75~80%에 예약 판매하고, 5월 1일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발행되면 상품권의 PIN 번호를 보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00,000원 권 문화상품권을 640,000원에 예약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문화상품권 예약 대금 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I)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주) 미도파' 명의의 계좌로 380,3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1회 10만 원~20만 원을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64회에 걸쳐 합계 233,509,7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Z-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용 1. 피의자광고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342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조서 1. H, C, O, P, Q, R, S, T, U, V,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중고나라 게시물 사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주소 확인) 1. 수사보고(도메인 및 아이피 검색 결과), 인터넷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헌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의 학생으로 초범인 점, 사기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6. 초순경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영신정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G'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6. 2.경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농협 황성지점에서 은행 CD 현금입출금지급기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 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5회에 걸쳐서 합계 110,2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5. 30.경 울산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게임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G'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텔레뱅킹,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서 합계 116,99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농협 H) 1. A(농협 I) 1. B(농협 J) 1. B(국민은행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군산시 B아파트, 2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도금 충전계좌인 미스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몬스터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유한회사 효성실업 명의의 농협계좌, 유한회사 퓨어피씨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유한회사 컴돌이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유한회사 티에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유)이에스피 명의의 국민 은행계좌 등으로 합계 17,86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게임머니로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뒤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경찰청 2015-1692호 도박개장 사건기록 사본 1.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60~1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23:09경 부산 영도구 B, 3동 5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을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H)에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6회에 걸쳐 합계 312,492,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293,476,000원을 배당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 금액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06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충전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하고,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여 피고인이 승리할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D 명의 계좌에 40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950,000원을 걸고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위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충전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하고, 위 사이트에 올려진 사다리게임(게임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는 게임)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여 피고인이 승리할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계좌인 D 명의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⑷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51,180,000원을 걸고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C 사이트 화상자료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C사이트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40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같은 해 10. 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속칭 "B"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한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모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총 347회에 걸쳐 64,200,000원을 입금하여 동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NBA 농구 경기) 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H, I,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89회에 걸쳐 93,020,000원의 배 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K, 가동 301호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2014. 1. 10.부터 같은해 10. 6.까지 총 436회에 걸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상습으로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 송금 및 입금받은 금 액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국내 및 해외 스포츠경기(야구, 축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결과에 1,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일명 '스포츠 토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D)를 개설하여 회원모집, 운영,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입금된 도박자금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인출 및 송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홍보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회원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8. 26. 경부터 2014. 2. 18. 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자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를 개설한 후 사이트 주소를 'E, F' 등으로 수시로 변경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배팅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172,246,11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9항 기재 총 5개의 계좌로 합계 1,226,274,475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재물을 걸고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그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계좌충전 및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종합수 사보고 - 범행 이용 각 계좌 분석 및 자금 흐름), 수사기록(증거기록 제1074쪽 접속내역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7, 8, 10, 11, 12항 기재 각 계좌로 16,172,186,519원을 입금 받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계좌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각 계좌와의 입출금내역 또는 위 각 계좌 사이에 입출금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 A 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전부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좌의 사용내역(연번 제5번),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위 각 계좌 사이 거래가 이루어진 규모 및 그 형태, 위 각 계좌의 아이피, 맥 주소 및 접 속지역 정보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각 계좌의 해당 정보의 차이점, 피고인 A 이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1) 한편, 연번 제6항의 계좌번호는 "J"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각 계좌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2015. 6. 12.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프로축구등 프로스포츠의 승·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는 등 총 164회에 걸쳐 29,079,000원을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및 회신자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신한은행계좌 'H', , I'와, 자신의 아내 J 명의 대구은행계좌 'K' 등 3개의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162,1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35회에 걸쳐 합계 314,799,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476,969,5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정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제작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20.부터 2015. 5.경까지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업체에 위탁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등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됨)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5. 5.경부터 2015. 9. 29.까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8단지 802동 9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일본)에 서버를 둔 위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각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1,686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245,233,203원을 입금받고, 392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177,698,079원을 송금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5:00~16:00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역 부근에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 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C의 노트북에서 확인한 'D' 사이트 이미지자료) 사본, 수사보고('D' 사이트의 제작비 입금내역 및 관리비용 출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D' 사이트 제작비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D' 사이트 유지보수비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제작자 피의자 C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운영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1 D 사이트 수익금을 송금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이트 운영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하며, 많은 국민이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한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며,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I, J, J, K L, M, N, O, P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일본에 사이트 운영 서버를 두고 국내에는 화성시 Q, A동 2303호 및 같은 주소지 건물 R 오피스텔 404호 등에 방송홍보 등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방콕 수쿰빗 39에 있는 불상의 콘도 17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각각 두고 "S", "T"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F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하고, 피고인과 L는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M, N, J는 태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K, H, G, I, O, P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U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L, M, N, J, G, K, H, I, O, P과 공모하여 2013. 1. 31.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V 오피스텔 625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모집을 위해 인터넷 방송 'U'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추천인 아이디 및 코드번호를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K, I, W, X, O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73,118,786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M, N, J, G, K, H, I, O, P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 I,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S 사이트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부인 진술에 대한 반증자료 첨부 등), S 및 Z 사이트 비교자료, 내사보고(S 운영자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 부본, 범행이용 E-mail 관련 압수영장, 회신자료 부본,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T 관련) 부본, S 사이트 운영자 야유회 단체사진 출력물,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2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F과 함께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을 반씩 나눈 점, 5억 원 이상의 범행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폭력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공범들에 대한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9. 월경 부산 기장군 B건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C에 아이디 'D'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E(2015. 9.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송치) 명의 농협:F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유)씨와이모바일 명의 기업 : 10407435404024호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축구경기에 배팅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패하면 배팅금을 잃는 등 2013. 9. 17~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 41,200,000원을 송금하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9. 17. 직전 경, 부산 기장군 G의 H은행 맞은편 'IT 연습장에서 위 E로부터 농협은행 : F OTP카드를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위 E의 은행통장과 OTP카드를 이용하여 가. 항과 같이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입금하고 도박하는등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기록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 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D), OTP카드(일회용 패스워드)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도박계좌 출금내역 수사),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대가를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하고 양도한 예금계좌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1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 부산 B, 501동 8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29,42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7. 28.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허가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농협 '유한회사 우'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0회에 걸쳐 총 40,955,5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송치서류 사본 첨부 및 도박계좌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2014. 10. 15.까지 불상지에서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D)로 27회에 걸쳐 11,28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영등포구 B,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아이디를 'E', 비밀번호를 'F'로 하여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합계 350,57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A 입금내역)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별도 내사 진행 관련) 1. 수사보고(C 등에 대한 공소장사본,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 계좌로 도박금을 송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336,18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64회에 걸쳐 합계 240,921,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범행 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도박을 한 기간,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