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행정실 직원이고, 피해자 C는 위 학교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00경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여, 당시 45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다가, 이를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잡아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장례식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F, G, H의 각 증언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특히 증인 F은 피고인과 사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증언하는 점 및 위 증인 F이 하는 증언의 구체성, 수사기관 진술과의 일관성,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위 증인이 증언하는 당시 상황 및 그의 목격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추행하였는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경 파주시 I, 2층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 행정실 직원들과 회식을 갖던 중, 팔로 피해자 C(여, 당시 43세)의 목을 끌어안고, 팔로 피해자의 팔에 비비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회식에서 2차로 피해자 등 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H의 각 수사기관 진술, 법정 증언, 피해자의 사실확인서, 고소장 등이 있다.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H의 각 진술 등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1) 위 공소사실의 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직하던 B(사립학교이다)의 행정실 직원들 약 10명이 함께 한 회식에서 소위 ‘2차’로 간 노래방 내의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공간(무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 있는 자세’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피해자의 증언).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회식 참석자들이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실제로 증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노래방 좌석(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25)], 추행행위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유일한 목격자라는 증인 H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다지 신빙성이 높지 않다. 증인 H는 현재 같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말 당시의 위 노래방 회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런데 위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처음에는 ‘감싸는 것̇ 같은̇ ̇ 모션̇ ̇ 을 보았다’고 증언하다가, 어떻게 감쌌는지 구체적인 태양을 묻자 ‘보통 오른쪽으로 많이 감싸죠’라고 추측에 의한 증언을 하였고, 계속 이어진 질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 쪽으로 감싸 안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증언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위의 전후 상황을 상세히 증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내 허리를 감싸 안으니 놀라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 뿌리쳤다’거나(수사기록 11쪽), ‘피고인이 내 허리를 팔로 감아 끌어안으려고 해서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뿌리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허리에 손을 댄 것을 밀쳤다’고 증언하였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29),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는 추행에 피해자는 곧바로 밀치는 행위로 대항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증인 H는, 피해자가 당시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는 ‘(당시) 멀리 있는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증언)하였다. 멀리 있어서 피해자가 뿌리치는 행동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을 본 것은 사실인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위 증인은,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과도하게 몸을 밀착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표현을 못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노래방 좌석(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하여(11/25), 각각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위 증인 H는, 증인 자신도 피고인에게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하였다면서 2018. 4. 16. 학교에 고충상담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직접적인 자신의 피해를 호소한 H가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점이 수긍할만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H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이 피고인에 관한 목격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 증인이 2011. 12.의 회식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하여 불충분한 기억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여 자신의 기억을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그 밖에 다른 목격자는 없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했을 때 피해자는 계속 자리를 이동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쫓아와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았던 것이었고, 피해자가 뿌리치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이 얼굴을 갖다 대고, 팔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몇 분 동안 하였다는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2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상당시간 행해진 추행이 있었다면, 10명에 달하는 회식에 참석한 행정실 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신빙성이 부족한 증언을 하는 위 H 외에 그러한 행동을 보았다는 직원이 없고, 오히려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인 J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추행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노래방과 복도 사이를 드나드는 중이어서 노래방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H 외에 없어서 목격자가 더 없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9). 그런데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의 좌석 앞 일종의 ‘무대’ 부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서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이 앞에서 노래를 하니 뒤에서 박수 치면서 서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같은 녹취서 22/29). 또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고 그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목을 끌어안으면서 피해자를 확 당겨서 피고인 앞으로 돌게 하여 피고인과 서로 마주보는 상태가 되게 하는 정도의 것이었다는 것이고(같은 녹취서 23~25/29), 이를 포함하여 추행이 수 분간 행해졌다는 것이므로(같은 녹취서 12/29), 적어도 노래를 하러 나온 그 직원(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럼에도 H 외의 목격자는 전혀 없다는 것은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거나, 진술의 기초가 되었을 자신의 기억이 7년의 시간 경과에 따라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7. 6. 하급자인 피고인을 업무와 관련하여 괴롭혔다는 내용으로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안이 기본권관련성이 없다거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이후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측은 2017. 7.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피해자는 2012. 1. 1.부터 행정실장 보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학교 측의 조치 이후 현재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 학교 측의 조치는 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단된다. 그 이후인 2018. 4. 중순경 피해자와 앞서 본 증인 H는 교내 성 고충처리 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고충을 각각 제기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8. 4. 20.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을 보건대 피해자의 증언에는 ‘추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2011. 12.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충분함에도 이를 확정적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목격자의 진술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증명력을 갖는 증거에 의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