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소재 고양경찰서 부근 상호 불상의 설렁탕집에서 C에게 '내가 홍콩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필로폰 10kg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준 다음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한국에 필로폰 밀수입하여 부산과 인천 쪽에 kg 단위로 날린다',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들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말하며 '나는 kg단 위로 거래를 하니까 너도 가져가려면 1kg을 1억 원에 가져가라'고 제의하였으나, C으로부터 '1kg까지는 필요 없고 반만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원래 500g은 6천만 원인데 특별히 너니까 5천만 원에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대규모 거래 전 먼저 샘플 명목으로 소량의 필로폰을 C에게 제공하여 C의 신뢰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1)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19, 21:3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교회' 강당 안에서 미리 손가방 안에 갖고 있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C에게 건네주었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06. 03:0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미리 갖고 있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0.3g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6,02:30경 위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나누어 넣어 생수로 녹이고, C과 함께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씩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9,20:00경 위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약 0.05g씩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2, 10, 16:05경 위 '교회' 강당 안에서, C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654.6g을 선물상자 두개에 499.8g과 154.8g을 분산 포장하여 종이가방 속에 넣은 다음 그곳 책장 위에 올려놓고, 필로폰 약 799.5g을 선물상자로 포장하여 녹색 쇼핑가방 속에 넣은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필로폰 약 6.3g을 안경보관용 통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속에 숨겨놓고, 필로폰 약 30.6g을 필통에 넣은 다음 갈색 가방 속에 각각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491g(소매가 4,970,000,000원 상당, 도매가 1,192,800,000원상당)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말 22:0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336-27(생연동) 부근 공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 잎 중 약 0.5g을 말보로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 16:05 경위 '교회' 강당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가루형태의 말린 대마잎 약 0.7g을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갈색 가방 앞주머니 속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C의 이메일 내용 첨부, A와 거래한 장소(지도표기), 샘플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사진 첨부), 필로폰 샘플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장소 및 압수물사진 첨부), 압수수색장소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필로폰 판매 장부 추정 수첩 사본 첨부, 전화메모 수첩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착수보고(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대량 소지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마약범죄> 대량범 > 제3유형 나. 특별 양형인자 -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1.5kg 상당에 달하는 다량인 점, 마약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필로폰 2회 투약 100,000원(1회 투약 전국 평균가) X 2회 + 대마 1회 흡연 1,500원(1회 흡연 서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