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023호-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J(대표이사 C)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C과는 처남매부 사이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서울 K아파트 철거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게 되자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 N에게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4. 6. 30.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약 1개월 후부터 광주 북구 L 소재 M 철거공사를 하는데 고철매매 약정금 5,000만 원을 주면 고철가격에 상관없이 고철 1kg당 50원의 마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서울 K아파트 철거공사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 철거공사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7. 1. 5,000만 원을 (주)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17, 3,5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0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약정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3호-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8. 27. 23:30경 광주시 남구 P에 있는 'Q' 1번방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R(가명, 여, 19세)을 피고인 A의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A의 입을 피해자 입에 갖다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Q 2번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A의 입을 피해자 입에 갖다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광주시 남구 P에서 'Q'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8. 27. 23:30경 위 'Q'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 A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7고단569호-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는 2016. 10, 23, 02:30경 피해자 S(69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정문 요금소 부근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대학교 건물 쪽으로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요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45호 - 피고인 B 피고인 B는 광주 남구 P 지하 1층에서 'Q'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6. 21:50경 위 'Q'에서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 60여평 면적에 5개의 방을 만든 후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5만 원씩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영업자준수사항위반 피고인 B는 2017. 1. 6. 21:50경 위 'Q'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Q'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를 1병당 4,000원에 판매한 후 손님들이 직접 위 'Q'에 가져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위 'Q'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병맥주 10병을 제공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2931호-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4.12.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4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U에게 "2014. 6. 30.경 매부인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을 만나 그로부터 고철매매 약정금 5,000만 원을 먼저 받는 대신 1개월 후부터 M 철거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 1kg당 50원의 마진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약은 나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피고인 A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다. 계약 교섭과 체결 과정에도 피고인 A가 전혀 관여한 게 없었고 내가 직접 하였으며, 당시 M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가능성이 없고 별건 철거공사 계약의 보증금이 급히 필요했던 것과 같은 회사의 금전적인 상황, 계약 관련 내용은 피고인 A는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사전에 도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철거공사를 빌미로 고철매매 약정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인 V으로부터 N을 소개받아 2014. 6. 30.경 (주)J 사무실에 온 N에게 견적서를 보여주고 현장답사에 데려가는 등 함께 적극적으로 계약을 교섭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피고인 A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사 시행 시기를 설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의 매부이자 ㈜J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금전적인 상황 및 계약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N을 기망하여 고철매매 약정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3.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4039호 -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같은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2014. 6. 26.경 전화로 피해자 W에게 '사업상급히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다시 전화하여 '광주 L에 있는 M 철거공사를 맡았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 O 명의 광주은행(X) 계좌로 1,30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회사 명의 광주은행(Y)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 A, C은 서울에서 추진 중인 일의 경비가 필요하니 차용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0 명의 계좌로 2014. 8. 9. 100만 원을, 같은 해 10. 16, 200만 원을, Z 명의 우리은행(AA) 계좌로 2015. 2, 25, 10만 원을, 2015. 4. 3. 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1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당시 위 M 철거 공사를 도급받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용역비 6,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위 회사 직원 Z으로부터 1억 4,6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M 철거 공사를 빌미로 약 1억 4,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3호]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N,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V의 각 진술기재 1. 고철매매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이체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2017고단223호]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Q 신고증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호실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7고단569호] -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B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의사 AC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S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폭행관련 사진 1. AD한방병원의 2017. 9. 8. 사실조회회보서, AE병원의 2017. 9. 11. 사실조회회보서 [2017고단2645호]-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쪽),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음악산업 등록대장 첨부) [2017고단2931호]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수사보고(재판결과확인),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2017고단4039호]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2심 관련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의견서 사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7고단4039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499쪽), 수사기록(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17고단569호 사건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S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양손으로 피해자 S의 팔을 붙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S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시멘트벽에 양팔을 비벼서 자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행위 및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S의 상해 부위를 목격한 AB의 진술 내용 및 그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 S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S이 입고 있던 긴팔 옷 위로 피해자 S의 팔을 잡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손에 피해자 S의 상처에서 발생한 피가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손에 위 혈흔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S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S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10. 23. 광주 남구 AF에 있는 AG호텔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S이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가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23. 02:30경 조선대학교 정문 요금소 부근에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S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고, 피해자 S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 S이 길가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 A는 택시에서 내려서 조선대학교 병원쪽으로 걸어간 사실, 피해자 S은 택시 요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뒤쫓아 가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S에게 '신고를 하려면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 S이 경찰에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 S에게 다가와서 양손으로 피해자 S의 양팔과 손목 부위를 붙잡아 비튼 사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고엽제 환자인 피해자 S의 양팔의 표피가 벗겨져서 출혈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 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B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 S의 양팔을 잡 고 있는 것과 피해자 S의 팔 부위에 발생한 상처를 목격한 사실, 피해자 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10. 23. 03:47경 AE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6. 10. 24. AD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양팔의 상처에 대하여 x-ray 검사를 한 다음 치료를 받은 사실, AD한방병원의 의사 AC는 2016, 10. 27. 피해자 S에 대하여 14일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 ·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A가 피해자 S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 S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그 상해의 진단 경위), 피해자 S은 고엽제 환자로서 피부가 상당히 약한 상태였던 점, 라 택시기사인 피해자 S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자신의 팔을 벽에 마찰시켜 자해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마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S의 상처는 벽에 마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상처 부위에서 흙과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AB나 AD한방병원의 의료진은 피해자 S의 위 상처 부위에서 흙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2017고단569호 범죄사실과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운전자 피해자 S을 폭행하고, 피해자 S의 팔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및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7고단4039호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로부터, 피해자 N은 약 1억 2,000만원을, 피해자 W은 약 5,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해자 N, R(가명)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7.8. 경 'Q' 의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S을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은 공공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상해죄,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른 다음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2007. 8. 경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0. 경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장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5. 1.경 벌금 70만 원의, 2016. 11.경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의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