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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3:20경 대구 동구 B시장 내 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소재 D 충전소 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 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3:48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5 안골네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둔산동 방면에서 수정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64,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차량의 선행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해자와 선행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구호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바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자동차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10.초경 서울 성동구 C, 2층 'D'에서, E카페에서 피고인의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예식일 2019. 4. 20. 11:30경, 장소 인천 F, 총 금액 41만 원'인 웨딩 영상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무리하게 낮은 가격 책정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채무가 약 1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출로는 이자 및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기 급급하였을 뿐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영상물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1) 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성동구 C, 2층 'D'에서, 카페에서 피고인의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과 '예식일 2019. 9. 29. 14:30경, 장소 일산 I, 총 금액 41만 원'인 웨딩 영상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무리하게 낮은 가격 책정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채무가 약 1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출로는 이자 및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기 급급하였을 뿐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영상물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019. 10.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각 웨딩 영상제작 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2018. 10. 15. 짝꿍할인 명목으로 2만 원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피해자에게 반환된 영상물은 완성도가 낮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게는 촬영비용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71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인접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 판사 손정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서원마을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원 방향에서 풍덕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5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45 피고인은 2019. 8. 21. 15:00경 부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스쿠터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스쿠터 구매약정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스쿠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쿠터의 구매약정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쿠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2.경부터 2019.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92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백화점 100만원권 상품권을 9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에게 '91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주소지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9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20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자내역, 입금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19:15경 순천시 장평로에 위치한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D BMW i8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시간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9. 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회사 디자인팀에 다니는 D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직원가로 차량을 싸게 주기로 했다, 차량의 차액은 내가 부담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금 3,7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4,204,7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또는 그 판결 확정 직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직장 동료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인 점,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5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하천법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위 C 앞 D에서, 하천관리청인 광양시청으로부터 토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온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빌려주기 위해 평상 21개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하천구역인 D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위 C 앞D 계곡에서, 그곳의 수위를 높여 물놀이를 하러 온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곡의 아래쪽에 PVC천을 설치하여 유수를 가두었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앞 D 계곡에서,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유수를 가두어 위 계곡 내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위 C앞D 계곡을 사실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9:30경 위 C 앞 계곡에 방문한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평상을 대여하고 물놀이를 하게 하였다. 그곳은 광양시청에서 다이빙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수심이 싶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밧줄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당시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계곡의 유수를 막아 수위가 상승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곡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물놀이를 하는 손님들에게 안전교육 또는 안전수칙을 고지하거나, 위 계곡의 수심이 깊어지는 곳을 확인하여 접근을 막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물놀이를 하게 한 과실로 위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곡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재임장) 1. 내사보고(광양시청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하천법 제98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금지행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 뒷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K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해두어 피해의 보상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작량감경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0:59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B37구역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2. 08:1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신논현역을 출발하여 경부고속 도로를 경유하여 용인시 B대학교까지 운행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하행 방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부근을 지나가고 있을 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치마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고인의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 광역버스 CCTV 화면 및 설명서,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자료 및 CCTV설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45, 48,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후유증과 돌발성 난청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1:00경 제주시 B건물 C동 3층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칼을 들고 올라가서 죽여 버리겠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격분하여 큰소리로 항의하고 순경 E에게 "한 번 해볼까? 확, 씨발, 얼굴 쳐 박아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쥐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재차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자신의 거주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을 들고 문 밖의 경찰관들을 향하여다가 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6. 02: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코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발로 차고, 자판기 1개를 바닥에 던져 시가 265,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영수증)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4월에서 1년 3월 사이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징역 2월에서 10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학원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음주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년 6월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0%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차 음주운전하지 않기 위한 치료를 받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3:3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0:15경 대구 북구 B 소재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야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재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 위험도가 낮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7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를 수신처로 하여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피해금 인출 CCTV 화상자료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4:4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2009.경, 2015.경 음주운전으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3:5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옆 이면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직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당인동 지상 강변 북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7km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YC사거리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부근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E(52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비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