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학원'의 수학 강사였고, 피해자 E(여, 14세)는 D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3,5, 1, 15:00경 D학원의 강의실에서 보충수업을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위로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3. 21:30 경 전항 기재 강의실에서 보충수업을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에 기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고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원에서 일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3명의 자녀가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27. 03:40경 전북 정읍시 C아파트 208동 502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을 일으켜 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E가 누구냐? 니가 가정주부인데 이렇게 밤늦게 까지 남자들과 술 마시고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나를 속인 거냐. "고 하면서 오른 주먹과 손 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 상체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오른발로 약 2~3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2~3회 가량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10: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감나무밭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75세)의 호스관을 치워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경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옆구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기록 제9쪽),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옆구리를 맞고 넘어져 화가 나서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3쪽), 검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수사기록 제68쪽), 피고인으로부터 입술 부분을 맞아 넘어져 일어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6쪽), 이 법정에서는 왼쪽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중 어느 부분을 맞았는지, 옆구리를 맞았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제10, 11쪽)에는 D에게 상해가 있음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나는 상처가 있음에도 D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제107쪽 및 D의 법정진술 등 참조). D E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피고인이 왔다고 하면서, E가 현장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하는데(수사기록 제106쪽 등 참조), E는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45쪽 등 참조). D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3일이 지난 2014. 4. 4. 에서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치아는 종전부터 치료 중이었다(수사기록 제66쪽 등 참조). 더 나아가 D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어디를 다쳤는가요'라는 질문에 '옆구리를 다쳤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D가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5, 66쪽)를 제출한 부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34쪽 등 참조). 따라서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0. 29. 21:3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C(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에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 하자 화가 나 그 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승용차 운전석 옆 후사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08:30경 상주시 G아파트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0세)와 그 직장 동료인 C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똑 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 날이다"라고 위협한 후,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일부 태우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유리컵을 깨서 잡고 C의 얼굴에 휘둘러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1. 내사보고(C의 얼굴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나는 사진) 1. 일반진단(소견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서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고, C의 경찰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는 얼굴에 난 상처가 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C이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3의 사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사진 4장(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진과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의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 17:30경 전남 강진읍 평동리에 있는 강진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고속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등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동일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않은 채 벌금 500만 원만을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보다 더 불리하게 이수명령을 추가로 병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 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P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683 피고인은 2013. 9. 14.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72 피고인은 2013. 9. 11. 22:4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오징어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2014고단2113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A는 2014. 4. 3.경부터 2014. 4. 4.경까지 서울 성북구 F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B이 10,000원에 10,000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1회에 기본적으로 100포인트가 소모되면서 숫자 7, bar, 해마, 별, 멍게 등이 돌아가고 동일한 문양이나 숫자 4개가 수평으로 배열되면 10만 포인트가 당첨되며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당첨을 예시해 주고 최대 50만 포인트까지 연속하여 당첨될 수 있는 예시, 연타기능을 보유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25대를 위 게임장에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을 마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들을 모집하고, 오락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경찰관이 단속을 오는지 여부를 살피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B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한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4. 4. 4. 21:20경 위 게임장 앞 도로에서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G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와 경장 I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고 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J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옆 문쪽에 각각 서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차량을 멈추라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좌회전을 하여 위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I의 왼쪽 다리부위를 충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170 1.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4. 4.경까지 서울 성북구 F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10,000원에 10,000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1회에 기본적으로 100포인트가 소모되면서 숫자 7, bar, 해마, 별, 멍게 등이 돌아가고 동일한 문양이나 숫자 4개가 수 평으로 배열되면 10만 포인트가 당첨되며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당첨을 예시해 주고 최대 50만 포인트까지 연속하여 당첨될 수 있는 예시, 연타기능을 보유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25대를 위 게임장에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을 마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4. 4. 4. 경 서울 성북구 F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하는 등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자리 안내, 음료수 서빙, 담배심부름, 환전 등을 하고, 피고인 D은 창문이 검게 썬팅된 K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의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오는 역할을 각각 하여 위 B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한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불법게임장 검거상황, 문방차량 (소나타 J) 운행 피의자 A 검거경위, 깜깜이차(아반테 K) 운행 피의자 D 검거경위, CCTV사진첨부, 렌트카 대여계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피고인 D: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고소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의 관리상무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7. 고소인에게 감정평가사들을 많이 알고 있고, 중개일도 잘 하고 있다며 고소인에게 경북 김천시 D의 감정평가를 해준다며 출장비와 차비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감정평가업무를 위한 출장비와 차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만 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4. 불상지에서 "감정이 다 되었다. 감정평가서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감정사들 술값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정이 다 되어 있지 않아 감정평가서 서류를 만들고 감정사들 술값으로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북 김천시 D 화장품공사현장에서 "우리 쪽에 감정사들이 감정평가금액이 안 맞아서 진행이 잘 안 된다. I에서 다시 평가를 진행할꺼다."고 하며 "I평가원에 감정사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인사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I평가원의 감정사들에게 인사비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25.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감정이 다 되었다. 500만 원을 주면 감정평가가 끝나고 감정서가 나오고 J평가원에 자료가 뜬다."고 하였다.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마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인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같은 해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0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장례식장 앞길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길까지 20km 가량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 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5. 05: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포동 방향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10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대기하거나 진행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스티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해가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전보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 전과들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건물 지상 2층에서 B은 300만 원, 피고인은 200만 원, C은 2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6. 22:00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건물 지상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용 PC 8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구슬 1당 2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수수료 10%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영업기간 15일, 1일 수익 30만 원, 수익분배비율 피고인 15%로 하여 추징금 산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25. 구속 취소되고,2012.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1. 06: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놓아둔 현금 3만 원, 하나SK 체크카드(F),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 14:1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과일을 보관하는 창고 안에 놓아 둔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 1매, 국민은행 통장(J) 1개, 신용협동조합 통장(K) 1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5, 14:34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 14:53 경 강릉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구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21. 06:51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8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를 구입하고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S,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1년11월(= 1년6월 + 5월(=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 S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4. 4. 28. 23:04경 남해고속국도 106.29km 지점 함안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3.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2003. 6. 17. 17:27경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138.5km 상방향 한국도로공사 동창원영업소에서 C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02:00경 충남 아산시 삼동로 86번길 25-3 앞길에 세워진 피해자 D의 E 그랜저 HG 승용차의 조수석 뒤 창문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밀어젖힌 후 니퍼로 창문을 깨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31. 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평택과 천안, 아산 일대의 주택가에서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대상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사진,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고급승용차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유리창을 재끼는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한 후 차량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절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 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5년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장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19:08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19:16경 전항과 같은 회사 정문에서 E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위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비원들이 차량진입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외부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전면부로 차단기를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관리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회사 규정상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진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모습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V 수사 관련), CCTV 녹화장면 사진, 추송(범행장면 녹화 CD),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4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과거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6:30경 구미시 신평동 신원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채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의 전후경위,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사건 발생 이후 4일이 지난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반성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0:00경 서울 광진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금원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반성, 20여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칼로 자상한 것으로 범정이 중한 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