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제주교도소에서 형기만료로 구속취소 되었다가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96 1. 업무방해 가. 2016.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술에 취해 2층 복도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1층 카운터로 내려간 다음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쳤으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음에도 재차 위 여관에 들어와 "야, 이 새끼야, 주인 빨리 나와, 이 쌍놈의 새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2, 23. 경 행 피고인은 2016,12,22,23:00경부터 2016. 12. 23. 04:4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점에서 의자에 발을 올린 채 잠을 자고 드라이기를 꺼내 사용하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I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내 노트북 고장 낸 사람 너 아니냐."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내놓으라며 큰 소리치고,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3, 15:17 경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6호실에서 입감되어 있던 중 "너네 경찰관 고소하겠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 1개를 잡고 내려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2016.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09:00경 제주시 J에 있는 제주시 K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L에게 "내가 전라북도 익산경찰서에 고소당한 사실이 있는데 전입신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라, 합법인지 불법인지 대답하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6.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4:25 경 제주시 M에 있는 N지구대에 술취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순경 0에게 "빨리 사과해! 하나, 둘, 둘 반, 둘 반에 반, 셋! 사과를 안 한다? 야, 휴대폰 이거 가져가서 충전해 동문분수대 가서 내 가방 가져와!"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32 피고인은 2016, 11, 26, 01:46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ㅇㅇㅇㅇ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전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그곳 종업원 R에 의해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막무가내로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다음 "너는 예전의 사장보다 더 나쁜 새끼네. 니네 가게 문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경찰에 '게이바가 있다, 단속해 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7+809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4. 제주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아들 S의 세대주로 되어 있던 T 몰래 S을 피고인의 주소지인 '제주시 U'으로 전입시키기 위하여 K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신고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前) 세대주 성명 란에 'T'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주민센터 공무원 진술서, V, O 의 각 단속 진술서, W, I 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증거기록 220쪽), 현장사진(증거기록 407쪽) 1. E여관 업무방해영상, 공용물건손상 영상, 동사무소 소란 녹음, H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수용현황 첨부) 2017고단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 및 주점 입구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전입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T가 전입신고서 작성에 동의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T가 피고인에게 T 명의 전입신고서 작성을 승낙하였다거나 제반 사정상 그 승낙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T에게 전입신고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서 T는 "전입신고를 하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두 차례 "끊어요"라고만 대답하였다. 위 전화통화 시 피고인이 T에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관련 확인 전화가 오면 받으라"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T가 '064(제주 지역번호)'로 시작되는 번호에서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시 동사무소 공무원과 T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T가 피고인의 전입신고서 제출과 이를 근거로 한 S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 직후 S의 주소를 원래대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S을 제주도로 데려와 직접 양육하고자 S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T는 피고인과 이혼한 X의 모친으로 X, S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여관에서 생활한다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최근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는 점 등을 잘 아는 T가 피고인에게 외손자인 S을 보내어 함께 살도록 허락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혁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2996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2017고단32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6고단2996 사건의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2017고단809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달성하고자 했던 S의 전입신고라는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세달 만에 누범기간 중 3회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과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위법한 방법으로 S의 전입신고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을 하여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민의 법익이 침해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의 직무수행까지 지장을 입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