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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인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주변에 융통할 여유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월 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얹어 변제하겠다. 현재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내가 보유한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처분 과정에 있으니 변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판에 도박자금으로 대여할 의사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처가 보유한 약 29평 규모의 인천 중구 소재 1층 단독주택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시가 5억 원에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형 E 명의로 대출받은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및 저축은행,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받은 4,100여 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금 변제 및 이자 납입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3개월 안에 10%의 이자를 얹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24. 900만 원, 2016. 8. 26. 450만 원,2016. 9. 17. 630만 원을 순차적으로 송금받아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각 F은행 예금거래 내역 1. 이행각서 1. 신용보고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2,400만 원을 2022. 1. 30.부터 2025. 12. 30.까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합계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460만 원 상당을 지급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비대면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하고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 D카드 E 팀장을 사칭하며 “D카드 대출금 때문에 지급정지 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7:2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C은행 충주시지부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피해금을 I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J, K, L, M, N, (전화번호 1 생략) 총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A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1. 피의자가 송부한 무통장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2: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2층 C 내 여자 화장실 부근 통로에서, 그곳 1층 건물 밖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대화를 하고 올라와 테이블로 돌 아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향에서 남부역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택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주택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37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7: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0년, 2015년 각 벌금형), 범행 동기와 경위(숙취운전 사안),단속 경위(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발생하여 위험성 현실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한실로에 있는 노전초등학교 네거리 앞 도로를 B학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시가 3,533,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6. 1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0. 8. 28.부터 무단 결근하여 2000. 9. 8. 복무 중단된 후, 2020. 12. 16.부터 잔여기간 복무가 개시되어 의정부시청 B과의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0. 12. 16.부터 2020. 12. 28.까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년, 2019년에 거주지 이전 미신고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0. 9.경 복무이탈 후 소재불명으로 재복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0. 12. 16.에서야 재복무가 개시되었음에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결국 연령 초과로 면역처분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병역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병역면탈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경부터 2021. 4. 9. 20: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의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위 음식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피고인에게 고용된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이 위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내사보고서(적발당시 상황 등에 대한), 각 내사보고(성매매장소로 ’D‘모텔 이용에 대한, 단속경찰관의 진술, 피혐의자 임대보증금 몰수절차 병행), 각 수사보고(부산지법 결정문 첨부, 영업범 판결 확정일자 확인, 몰수 필요성에대한 보완수사,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부산지법 결정(몰수 및 부대보전), 영업범 판결 확정일자에 대한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이전에 행한 동일 범죄사실로 2020. 8. 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2020. 8. 20.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중 위 약식명령 확정일까지의 범행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년 6월경 척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D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E사업과 관련하여 위 F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위 F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화성시 G에 대한 협의택지용지 100평을 피해자 H에게 매도한 사람(계약자 I의 모)이다. B은 2015. 10.경 J에게 “K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 원주민들에게 이주택지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018년 정도면 분양받을 토지가 정해진다.”고 말하여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였고, 2016. 8.경 J을 통하여 분양권 거래를 알게 된 피해자가 분양권 구매를 희망하자 피해자에게 L 원주민을 소개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분양권 거래를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은 J과 함께 2016. 11. 2.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 피해자에게 “A(피고인)의 딸인 I가 화성시 G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이곳은 분양권이 나온다. 틀림없이 분양권을 받아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여 분양권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은 B이 미리 준비해온 이행각서(분양권 등 모든 권리를 피해자가 양수한다는 내용)를 건네받아 I로 하여금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B은 위 이행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위 계약을 연대보증함으로써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화성시 G 지상 가옥 및 O 지상 창고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D로부터 2010. 12. 15.경 가옥 수용에 대한 보상금 3,404,160원, 2012. 2. 10.경 창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 3,479,050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이주자택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송달받았고, 위 G에 대한 이주자택지 보상건(2012. 3. 26.경 피고인이 I 명의로 신청)은 2013. 2. 27.경 D로부터 최종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위 토지에 대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는 2014. 10. 29.경 P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P로부터 그 대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이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분양권 부여가 아닌 간척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위 F 일대에서 어업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향후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위와 같은 임대방식으로 보상을 받아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1. 2.경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 2016. 11. 9.경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인증서, 거래내역, 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손실보상금청구서, 보상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1, 43)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제로 수령한 3,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3. 21:1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충남 보령 D 부근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 D를 E아파트 방면에서 보령시 F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버스 안에서 피해자 C(남,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종이컵으로 소주를 따라주고 한번에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번에 걸쳐 나눠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말 안듣네. 좆같냐”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내사보고(피해자 부의 진술 및 참고인 택시기사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 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2: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이후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너 이것마저도 똑바로 못하고 나 가지고 장난친다면 니가 남의 남자 자지 좆나게 열심히 빠는 이 두개의 사진 C한테 아는사람 대포폰으로 바로 전송시켜’, ‘나한테 말 좆같이하고 열받게 해서 찾아가게하고 전화하게 만들지마 제발’, ‘이런게 협박이란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사실을 피해자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첨부) 및 메시지 사진 등 1.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146쪽 참조). - 기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전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146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0:2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23:2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3:4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1.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1:4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취객이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의 119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나타 승용차가 도난차량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기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구미 F 외곽에 설치된 CCTV영상자료 사진 첨부)-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첨부)-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서(CCTV영상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서(F 방면을 비추는 CCTV영상자료 첨부)-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및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2013년, 2021년에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타인의 차량을 절취까지 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9. 16:2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술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 경사 F(남, 44세), 순경 G(남, 39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나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위 E,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불안감조성의 점 피고인은 2021. 12. 19. 16: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6:34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여주시 H에 있는 관공서인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야, 니네 우리 아버지였으면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및 관공서주취소란 바디캠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 구체적인 각 범행의 내용, 각 범행의 경 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4cm, 칼날 길이 20.5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피해부위 및 압수물 부엌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69쪽),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로 2회(2005. 8. 11. 및 2013. 12. 11. 각 벌금 100만 원), 이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