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91-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이 충북 음성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땅 투기를 이용한 재산 증식'을 핑계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농협 음성군 읍내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 땅에 접한 맹지인 충북 음성군 I, J 토지를 평당 7만 원에 매입하여 팔면, 평당 15~1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땅을 되팔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한 금전 차용을 핑계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한 뒤 무상증여를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3.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M 토지를 사려고 하니 매입자금을 빌려달라. 매입한 땅을 되팔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한 금전 차용을 핑계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한 뒤 무상증여를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O 토지를 사려고 하니 매입자금을 빌려달라. 매입한 땅을 되팔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한 금전 차용을 핑계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한 뒤 무상증여를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G의 자 Q의 주거지에서,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 엘지 휴대전화 1대, 위 주거지의 출입문 열쇠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유부녀였던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스스로 증여하였을 뿐이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와 내연관계로서 동거를 하다가 크게 싸워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때 피해자가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지갑, 휴대전화 등을 넣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사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대금의 교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4. 10. 5천만 원, 2013. 5. 13. 합계 1억 원, 같은 달 15. 5백만 원, 같은 달 29. 1,400만 원, 2013. 6. 24. 5,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의 대출 피해자는 2013. 4. 10.경 음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대출금이 위 가)항 기재 금원의 출처이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I 답 159m², J 전 889m²(이하에서는 'I,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3.경 매도인 R, S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800만 원(계약금 3백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500만 원은 2013. 5. 20. 지불)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M 전 4,241m²(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6.경 매도인 T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200만 원(계약금 5백만 원은 계약시 지 불, 잔금 5,700만 원은 2013. 5. 13. 지불)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O 전 2,284m²(이하 '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2.경 매도인 U의 대리인 V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7,200만 원(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5,200만 원은 2013. 6. 24. 지불, 잔금 1억 원은 2013. 7.30. 지불)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위 1)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경 처음 알게 되었고, 2012. 11.경(피고인 주장) 또는 2013. 1.경(피해자 주장)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배우자가 있었으나 2014. 3. 17. 협의이혼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전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 등 객관적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10.자 범행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2,800만 원)과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5천만 원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I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진행된 사실도 몰랐고 확인도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천만 원을 I 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인지 의문이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3.자 범행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6,200만 원) 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매매대금(7,500만 원)과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1억 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M 토지의 매도인인 T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M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A를 여동생으로 지칭하면서 '내 여동생이 좀 어렵게 살아서 여동생 앞으로 사준다', '먹고 살게끔 그냥 사주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M 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인지 의문이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7. 6.경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가, 아니 그러면 G씨 내가 돈을 직접 꿔주세요? 그랬어요? 꿔달라고했어요 내가?"라고 묻자 피해자가 "꿔달라 소리는 안했다"고 답변하였는데,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조치까지 취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주장과 이익에 반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절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경 이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 휴대전화, 주거지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피고인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몰래 가방에 넣어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모순되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4. 7. 1.경 피고인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봤냐고 묻자 피고인이 '쓸데가 있어 가져왔다. 못준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라며 소리를 치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 피고인에게 가방, 지갑 등을 맡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지갑 등을 맡겼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라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