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28

범 죄 사 실 2020고단65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 04:26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류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14,000원, 구미사랑 상품권 1만 원권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8. 01:5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만 원 및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스팸 2개, 리챔 3개, 소시지 8개, 햇반 10개, 수입과자 1개, 생수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7. 04:3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사탕 1봉지, 과자 2봉지,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2. 03:15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에 이르러, 그곳 뒷문 사이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집어넣고 밀어 젖혀 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04:18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뒤편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73,360원 및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1,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넥워머 4개, 젤리 5개, 캔디 1개, 피넛크런치 2개, 초콜릿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0. 03:00경 경북 구미시 R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S의 지프 차량에 이르러, 인근에서 주워온 쇠파이프로 그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운전석 문을 연 뒤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2개,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7. 02:00경 경북 구미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의 아이오닉 차량에 이르러, 인근에서 주워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그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조수석 문을 연 뒤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0. 01:27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열려있던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별다른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02:55경경북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N’ 뒷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근을 이용하여 문을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려고 철근으로 문을 잡아당겼으나, 이중 시정장치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03:23경 경북 구미시 X 아파트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의 QM6 차량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근으로 창문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연 뒤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별다른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1. 29. 02:25경 경북 구미시 Z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AA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A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5:56경 구미시 AA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AC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21:48경 구미시 AD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E에 있는 AF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9. 01:30경 구미시 3공단1로 191에 있는 동락공원 제2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AH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 틈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넣은 후 위로 젖혀, 위 승용차 창문을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재물손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승용차 창문을 합계 10,833,1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AG 소유인 AH K7 승용차의 깨진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절도)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4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9. 03:52경 구미시 3공단1로 191에 있는 동락공원 제2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 AJ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창문을 통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 안에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1:4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우회도로(시내방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 0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83 피고인은 2020. 9. 24. 01:58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곳 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 2대 중 1대는 막대기로 밀어 방향을 돌리고 다른 1대는 비닐봉지를 씌워 가린 다음, 같은 날 02:17경 같은 장소에서, 창틀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침입 경보가 울리자 이에 놀라 침입했던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528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D, G, S, M, W, Y, J,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60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1고단60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K, AL, AM, AI, AN, AO, AP, B,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98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각 제329조(각 절도), 각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각 제366조(각 손괴),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2021고단606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35%로 높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바, 경제적 곤궁과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하여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빈 차량털이나 빈 상점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후의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7년 6월이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각 특수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이 있고, 가중요소로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이 있으므로 각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빈 차량털이가 적발되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빈 상점털이, 빈 차량털이를 계속한 사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을 실형의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한편, 이 사건 배상신청인이 2021. 3. 23. 이 법원에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