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4. 11.11. 창원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40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3 수용동 B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갈아서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함께 수용되어 있는 C의 성기 표피부위를 찔러 구멍을 낸 후, 칫솔대를 갈아 만든 육면체 조각 7개를 삽입하고, 2015.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볼펜심 촉을 갈아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위 C의 성기 표피 내로 후시딘 연고를 2개 분량을 주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볼펜심 촉을 갈아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함께 수용되어 있는 D의 성기 표피 내로 후시딘 연고 1개 반 분량을 주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 1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함께 수용되어 있던 E의 성기 표피 내로 후시딘 연고 5개 분량을 주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함께 수용되어 있던 F의 성기 표피 내로 후시딘 연고 3개 분량을 주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50 경 같은 방법으로 함께 수용되어 있던 G의 성기 표피 내로 후시딘 연고 1개 분량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성기변형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형도구사진 제출), 수사보고(참고인이물질삽입부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I 원룸 건물 소유자로서 2015. 12. 11. 피고인 A을 대리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과 매수인 J을 대리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위 건물을 위 J에게 14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대출금 4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대출 승계가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입주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경 화성시 K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임대차계약서, 경기도 화성시 I 301호, 임대인 A, 임차인 M,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8만 원, 2015년 12월 21일"이라고 작성한 후 임차인 M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5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경 화성시 N에 있는 화성새마을금고 O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내용을 모르는 담당직원 P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 피해자 화성새마을금고 O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I 원룸 건물에 대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5매를 제출하면서 "원룸 입주자들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출을 하여 주면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6. 2. 17. 피고인 A을 채무자로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전세계약자들로 인하여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마치 월세 입주자들인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 금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P을 속이고 이에 속은 위 P로부터 2016. 2. 29. 대출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첨부보고), 상가주택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원룸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회복)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피해 전부 회복)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경합범] 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각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1년-5년8월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대출금을 받은 후 보름 만에 전액을 반환하여 새마을금고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경제적 이익의 주체로서 상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91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5. 3. 19:10경 여수시 C아파트 305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 503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같은 동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내 자지를 빨아라, 발정이 났네, 동물보다 못한 년아, 창녀야."라고 크게 소리치고, 계속하여 아파트 경비원 E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취지로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그 가족들이 출입문을 열거나 발자국 소리를 낼 때마다 같은 동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떠들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창녀야."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의 남편 H에게 "네 와이프는 미친년이고 창녀고 나랑 잤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의 자녀 I과 J에게 "니네 엄마는 미친년이고 창녀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0. 20:40경 위 C아파트 305동 맞은편 골목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31세)이 자녀들을 데리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 14:50경 위 C아파트 305동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E, L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순번 3)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아파트 거주기간 동안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거나 망치로 벽을 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등으로 이웃들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했고, 그 사이에 임대아파트 명도청구가 확정 및 집행됨으로써 더 이상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의 대표 담임목사로, 이천시 D 일대에서 'E교회'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이천시 F 전 약 2,500㎡를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의 야적장 및 위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G 전 약 1,500㎡도 위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H 답 약 1,500㎡, I 답 약 500㎡, J 전 약 500㎡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돌과 자갈 등이 섞인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들을 각각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면적 약 6,500㎡ 상당의 농지를 전용하였다(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의 요구 내지 승낙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열람 1. 고발장 1. 공사현장사진, 현장사진, 불법농지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07:10경부터 07:20경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코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촌 삼거리 쪽에서 대덕테크 노벨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전면 유리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안 실명 등 뇌출혈 후유증, 브로카 실어증, 인지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C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사고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직좌 또는 직진인 상태에서 엑스포코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후,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사실, 충격 후 피해자의 최종 위치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14.2m 가량 떨어져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은 2011. 11. 23. 07:10경부터 07:20경 사이에 발생하였고, 당시 날씨도 비가 오고 난 후 흐린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바로 옆 반대차로에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로 정체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로 3개의 차로를 무단 횡단하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좌측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에 충격되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장은 1m 50cm를 조금 넘는 정도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5. 2. 28.까지 김해시 B단지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매출금액 보관 등 편의점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매출내역에 해당되는 금원을 본사로 입금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현금 매출금액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위 편의점에서 2월 현금 매출금액 1,503,9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현금 매출금액 합계 24,727,011원을 같은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5. 1.말경 위 편의점에서, 판매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문화상품권 1만원권 63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권 시가 합계 433만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 송금 현황 자료 1. 일자별 단품 재고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 금액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3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00:57경 서울 강서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소송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별거 중인 남편 C의 네이버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로그인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23:51경 서울 강서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C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두었던 카카오톡 몰래보기 어플을 이용하여 C의 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우리카드와 현대카드 계정에 로그인하여 C의 카드사용 내역을 스크린 캡쳐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17. 8. 23.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개인정보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종로구 D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피해자F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증거를 확보해 돈을 뺏고, 이웃 주민들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0. 11.경 사업관계로 안면이 있던 G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념기며 "위 사람들이 간통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 증거를 확보하여 돈을 뜯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미행하여 불륜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G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E을 미행하다가 2010. 11. 29. 및 같은 해 12. 1.경 피해자 E이 어떤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에 들어가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동영상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USB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H(이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게 위 USB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건네며 "피해자들이 돈이 많으니 피해자 E으로부터 10억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여 같이 나누어 쓰고, 혼 좀 내주자."고 범행을 제의하고 H은 이를 승락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H은 2011. 2. 7.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피해자 E을 수회 찾아가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누가 목적을 가지고 불륜 장면을 촬영했다. 그 사람이 5억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금원을 주지 않자,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과 피해자 E, 피해자 F이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피해자들의 이웃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1. 3.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1. 3. 11.경 피해자 E의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I빌딩 부근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 박스 안 벽, 피해자 F이 거주하는 J아파트 109동 게시판에 위 사진과 함께, "한 동네 살면서 형님 동생 하는 동생의 처와 간통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저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힌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나. 2011. 3. 16.경의 범행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2011. 3. 16.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J아파트 102동 게시판, 피해자 F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109동 게시판에, 위 사진과 위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다. 2011. 3. 하순경의 범행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2011. 3.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구 K 뒤편 L 쉼터에서, 위 사진과 "저는 돈보다 두 남녀의 불륜을 막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진을 붙입니다. E님과 F 여사님은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동네 분들께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그곳 거울에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1. 3. 3. 2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F 여사님 뒤로는 둘이서 간통하고 앞으로는 신랑한테 일감 주고 신랑은 속도 모르고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자기 각시가 몸주고 얻어온 일거리에 알면 돌아볼 일이죠. 곧 알게 될 테니까 어디로 도망가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간통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E,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진술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F, E) 1. 각 무인접견 녹취록 1. 게시판 사진 및 게시글, 문자메세지 1. H 제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최근 크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간통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매우 큰 파장을 몰고 오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 H에게 그 불륜 증거를 건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 이후에도 H에게 핸드폰을 사 주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수사기록 1,078쪽)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저는 그 사건으로 정말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과의 신뢰관계도 금이 갔습니다. 아직도 제 남편이 어디 나가면 주변에서 "부인 일은 잘 끝났냐, 다음 생에도 부인을 다시 만나 결혼을 할 것이냐"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30년 동안 산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도의회의원선거 C시 제1선거구의 D정당 예비후보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보·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E건물 F호에서 컴퓨터로 "D정당 G구 도의원 예비후보 A입니다. (중략) 지난 2014년 선거에서 당시 H정당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석패한 이후 (중략) 지난 4년 동안 주말마다 지역주민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찾았습니다. (중략) 그 열정을 지역을 위해 나누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함께 해 주십시오. (중략) 많이 준비했습니다. (중략)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중략) 아직 부족함이 많아 편지로나마 출마의 마음을 전하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후략) " 등 지난 4년간 준비를 잘 하였으니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한지 재질의 편지지 467통을 출력하여 각각 편지 봉투에 넣은 뒤, 같은 달 19.경 I에 있는 J우편취급국에서 위 편지들을 K 등 467명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우편물 발송에 소요된 총 비용),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우편발송 당원명부 파일 제출), 수사보고(우편물 발송 명단 특정), 1. 문답서, 메모, 사진, 각 편지지, 확인서, cctv, cctv 주요 내용, cctv 사진,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조사경위서, 2014년 당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지인 및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467통을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발송하기 불과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 방식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편지의 수령인은 대부분 피고인이 속한 D정당 당원이었고, 피고인은 D정당 경선에서 패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일반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7.경 구미시 B에 있는 성형외과 진료실 내에서, 의사에게 피고인 처의 수술 결과에 대해서 항의를 하던 중 열린 진료실 문을 통해 진료실 안팎에 간호조무사, 피고인의 처, 아들, 딸, 성명불상의 환자 1명 등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나가 안 나가, 씨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사인 피해자 D이 합의서를 제시하며 수술비 환불 및 합의를 제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가 이 가시나들아, 안 나가나"라고 말하며 간호조무사 E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내고, 의자에 앉아 있던 위 D의 옆에 앉아 D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40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내고, 의자에 앉아 있던 의사인 피해자 D(66세)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내사보고(폭행 등 관련하여), 수사보고(F CCTV 및 녹취파일 수사), 수사보고(모욕죄 공연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목록 해당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사실 통지서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전주지법 2021고단1218,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고단918),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위 각 판결의 확정 관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반 사실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4)는 경위 B이 이 사건 범행을 단속한 후 작성한 서류로 보인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칙행위를 발견하고 단속한 후 그 취지를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과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230 판결 및 그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1673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노7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각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각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1.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공장에서 2011. 5. 4.경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3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공장기계들 중 감정가 7,900,000원 상당의 건조기(KYUNGSUNG)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감정가 합계 23,384,000원 상당의 기계 3대를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공장에서 2011. 5. 4.경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3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공장기계들 중 감정가 11,358,000원 상당의 세탁기(ALPHA&OMEGA)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감정가 합계 215,933,000원 상당의 기계 9대를 불상의 사채업자로 하여금 취거하여 가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3.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공장에서 2011. 5. 4.경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3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공장기계들 중 감정가 1,500,000원 상당의 AIR COMPRESSOR(서원)를 수리업자 E으로 하여금 취거하여 가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감정평가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각 담보물 현장조사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규모,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기계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과 공장기계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에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대마오일 밀수)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G'이라고 입력한 뒤 검색된 화면에서 H을 클릭하여 들어간 다음 화면 아래에 있는 '기부하기'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70달러(한화 약 78,470원)를 결제한 후, 위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J으로 대마오일 1ml를 주문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대마오일 1ml를 은박 봉투에 포장 후, 종이상자로 재포장하여 박스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지 '2nd Fl. F,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13110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K)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11. 2. 09:12경 L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오일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초 종자 소지 및 대마 재배) 피고인 A은 2017. 11. 3.경 독일로 출국하여 같은 달 6~7.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불상의 'seed bank' 점포에서 대마초 종자 22개를 약 15만원에 매수한 다음 주머니에 이를 소지한 채 2017. 11. 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위 공항에 마중 나온 피고인 B이 운전하는 M 큐엠5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 B에게 대마초 종자 보관 및 재배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고, 같은 날 정오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서 내려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2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그 다음날 광주시 N아파트, 11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비커에 물티슈를 올려놓고 그 위에 대마초 종자 6개를 뿌린 다음 침대 밑에 넣어두어 같은 달 13.까지 대마초 종자를 발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고,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각 분석결과회보서, 압수물사진 5매, 사진 9장, 사진 4매 등 출력물, 피의자와 O이형 P 대화내용 일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재배 창고 확인출장 및 압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각 형법 제30조(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2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2) 대마 소지,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2년 ~ 5년 3개월 나. 피고인 B 1) 대마 소지,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들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9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항소기각되어 상고하였으나 2018. 5. 31. 상고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6. 8. 제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 19:0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2동 G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B(33세)과의 서열을 정하기 위하여 서로 싸움을 하라는 C과 D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손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19:00경 위 제주교도소 2동 G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A(35세)과의 서열을 정하기 위하여 서로 싸움을 하라는 C과 D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 19:00경 위 제주교도소 2동 G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A(35세)과 피해자 B(33세) 간에 서열을 정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서로 싸우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빨리 싸워라. 목 아래로만 때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움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으로 서로의 가슴을 수회 때리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들에게 "결판을 지어야 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옆구리를 때려 승부를 보라. 발로 엉덩이나 허벅지를 차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움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으로 서로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서로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0. 2. 19:00경 위 제주교도소 2동 G 수용거실에서, C이 피해자 A(35세)과 피해자 B(33세) 간에 서열을 정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서로 싸우게 하려고 하자, 피해자 B에게 "A을 힘으로 제압해라! 가슴 아래로만 때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과 싸움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 A에게 "B을 이길 수 있냐? 가슴 아래로만 때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과 싸움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으로 서로의 가슴을 수회 때리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등, 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등, 피의자 C 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자료 첨부, 피의자 D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상호 합의한 점, 상피고인 C, D의 교사에 의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D) 자신들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수용거실의 서열을 정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자들 사이에 서로 싸움을 하도록 시킨 피고인 C, D의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C, D의 반성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