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5: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건너편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k5 택시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택시 손님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5. 05: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5: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K중학교 방면에서 L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A(32세) 운전의 C 오피러스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진행하게 하여 교차로 건너편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k5 택시 왼쪽 옆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택시 손님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B, G, I)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복사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G, I) 1. 블랙박스 녹화영상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신호가 황색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적색 신호로 변경되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진입 불가능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 상태였음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