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9. 11.경까지 신용팀에서 대리, 과장 등으로 여신 등의 업무를, 2009. 12.경부터 2010. 5.경까지 총무팀에서 과장, 차장으로 총무, 홍보 등의 업무를, 2010.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신용·채권팀에서 차장으로 대출, 채권관리, 채권회수, 신규대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E신용협동조합 고객인 피해자 F, F의 처 G으로부터 채권투자, 공제계약, 예금수신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피해자들의 예금, 공제를 업무상 관리해오던 중, 2009. 7. 27.경 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천신협에서 부산의 신협 조합원들로부터 투자받아 10,000,000,000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한양증권에 채권투자(회사채 매입)하려고 한다. 시중 예금금리나 신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E신용협동조합에 있는 예금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F로부터 예금 300,000,000원을 위 채권투자에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다음, 피해자 G 명의 계좌(신협 H)에 입금되어 있는 300,000,000원을 위 계좌 적요란에 "채권매입"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출금하여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업투자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예금 합계 1,630,000,000원을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9.경 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명의 계좌(신협 J)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00원을 횡령함에 있어,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내용대로 KB투자신탁에 채권투자하는 것처럼 위 계좌 거래시 적요란에 "KB투자"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9, 10,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80,000,000원을 이체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내용대로 금융기관에 채권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의자의 횡령금액 취득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E신용협동조합 고객 F, G이 가입한 공제를 업무상 관리하면서 F, G의 도장,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G이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공제약관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6. 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공제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금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CD/ATM 관련 이용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연제구 M아파트 000-000",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신청내용 항목 중 '현금카드발급신청', '통장을 이용한 CD/ATM 거래신청', 'CD/ATM을 이용한 공제거래신청'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CD/ATM 관련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발급 담당자인 위 조합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D/ATM 관련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F, 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8. 11. 6.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신용협동조합이 설치한 ATM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F의 현금카드를 위 ATM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0", 공제약관대출 항목에 "90,0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제약관대출 명목으로 9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계좌(신협 J)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처리하게 한 후, F 명의 위 계좌에 이체된 위 90,000,000원을 개인적인 투자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04,4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 피해자 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F 명의의 공제약관대출 약정서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부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F 명의로 공제약관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공제약관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F 명의 계좌(신협 J)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014. 12. 24.자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전표, 출납장, 거래내역 상세조회 등), 피의자 A 사용 K 명의 차명계좌 개설 경위 보고] 1. 고소장, 추가자료 제출, 자금 출금 및 흐름 내역, 일람표, 채권별 수익률 현황, 사건 경위서, 은행 전산자료 결과표(F, G 조합원님 출자자금 흐름내역 회신), '거래내역 상세조회'화면 출력물,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014. 6. 26.자 및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위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포함) 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확인서, 문답서, 사건경위서, 공제계약청약서 5부 및 공제계약별 대출상환내역, 공제약관대출 신청 매체 및 SMS 통지내역, 공제약관대출을 받은 자금이 입금된 F, G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및 F, G 명의 계좌의 거래계좌 거래내역, 공제계약 해약청구서 5부 및 해약환급금 등 지급내역,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의 각 기재 1. F, G 명의의 각 2008. 11. 6.자 CD/ATM 관련 이용신청서, F, G 명의의 각 2010. 9. 28.자 신협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G 명의의 2011. 2. 23.자 CD/ATM 관련 이용신청서, F 명의의 2012. 5. 17.자 공제약관대출 약정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제4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이전까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억 원 이상으로서 매우 거액인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거래내역의 허위기재, 차명계좌로의 송금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고,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관련 민사사건 청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