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2014고단2107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12. 19.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에너지(주)에게 376,826,36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1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93,49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산경인에너지(주)로부터 1,106,522,6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115,448,67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61,380,5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C를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는 등 이를 은닉한 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금정구 소재 금정세무서에서, (주)C의 2011년 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153,000원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2,741,18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조세포탈)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489,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014고단321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2층에 있는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3. 2010년도 2기 (거래기간 2010. 10. 1. 2010. 12.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4-2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주)C의 2010년도 2기 (거래기간 2010, 10. 1. 2010.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서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2,960,2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3,042,4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것처럼 82,213,364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0년도 2기 (거래기간 2010. 7. 1,Ad2010.9.30.) 공급가액과소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주)C의 2010년도 2기 (거래기간 2010. 7. 1. 2010.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서림에너지 주식회사에 208,625,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82,960,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5,644,455원 상당을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2010년도 2기 (거래기간 2010. 10. 1.M2010. 12.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주)C의 2010년도 2기 (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서림에너지 주식회사에 118,149,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59,738,3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1,588,554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2011년도 1기 (거래 기간 2011. 1. 1. 2011. 3.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주)C의 2011년도 1기(거래기간 2011. 11.11. ~ 2011, 3. 31.)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서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4,857,681,818원상상당당의의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5,184,496,6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것처럼 326,814,864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7. 2011년도 1기 (거래 기간 2011. 4. 1.M2011. 6. 30.) 공급가액 과소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주)C의 2011년도 1기 (거래기간 2011. 4. 1.N2011.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서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2,185,11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899,279,135원 1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것처럼 285,831,865원 상당을 과소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8. 2011년도 1기 (거래기간 2011. 1. 1. 2011. 3.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주)C의 2011년도 1기 (거래기간 2011. 1) 공소장의 1,889,279,135원 1,899,279,135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632쪽 참조). 1. 1. ~ 2011. 3.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서림에너지 주식회사에 234,83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80,680,9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345,848,181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9. 2011년도 1기 (거래기간 2011. 4. 1.N2011. 6. 30.) 공급가액 과소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주)C의 2011년도 1기(거래기간 2011. 4. 11. ~ 2011, 6.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서림에너지 주식회사에 2,265,271,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142,179,0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23,092,197원 상당을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C 매출누락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전산자료와 부가세 신고서상의 차이금액) 1. ㈜C 전자세금계산서 20143217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서(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항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기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기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제1항의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2의 순번1 제외],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제3조 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부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부분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판시 제1항의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2의 순번 1 제외] : 4,000,000원 판시 제2항의 각죄 :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죄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2의 순번 1 제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포탈한 세금, 추가 부과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6.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산경인에너지(주)에게 1,008,925,9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세무서장 등이 고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