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2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419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원고 C, 피고 D)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민사부 판사 E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원고가 2009. 7.말경 증인과 F화장품 상해 및 G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위 일시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증인은 F화장품 중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원고가 2009. 7. 경부터 2010. 7. 2. 까지 약 12개월간 증인과 거래를 하면서 증인에게 총 303,766,000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서 위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증인은 총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증인을 대리해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증인에게 물건을 공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당시 증인은 누구로부터 초청을 받아 조인식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위 조인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국 내 F화장품 총판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였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증인은 2009. 9. 8. 온주시 소재 H호텔 2층 회의실에서 거행된 F화장품 중국총판계약조인식을 주관하였고, 위 조인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국 내 F화장품 총판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가 아니며, 증인이 총판권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조인식을 주관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라.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원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화장품 공급받았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7. 9. D와 C은 F화장품 총판계약서를 체결하여 C이 F화장품 중국총판권을 획득하였고, 2009. 9. 8. 중국 온주 H호텔에서 D와 C이 직접 총판계약 조인식을 가졌으며, 피고인은 단지 C 소속의 G대리점 (8개성 판매권)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F화장품 중국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전제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업 시작 경위 피고인은 2008. 10경 화장품 관련 사업을 모색 중이던 C에게 함께 한국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자고 제의하였다. C은 2009. 3.경 시장조사를 통해 D가 운영하는 'F화장품'(이하 'F'이라고 한다)의 제품이 위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D를 만나 사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C의 도움을 받아 온주시에 F화장품 매장을 개설하고 화장품 판매 및 피부관리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C은 중국의 직원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F 중국총판 해외지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선발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는데,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나. 위생행정허가 및 위임공증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생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 화장품제조사의 경우 중국 내 신고책임회사에 위임공증을 하여 주고 그 신고책임회사가 당국에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법인인 I 유한공사(이하 I'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J과 친분이 있었고, I의 명의로 F의 제품을 중국에 수입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I의 자회사로서 2009. 5. 19.경 설립된 K에 투자를 하였다. D는 2009. 7. 2.경 위생행정허가를 받기 위하여 I를 중국 내 신고책임회사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C에게 주었고, C은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F 제품에 대하여 위생행정허가를 받았다. 다. 총판계약서의 작성 C은 2009. 7. 9. 경 D와 함께 F이 5년 동안 계약 상대방에게 F의 제품에 대하여 중국 내 독점적인 판매,유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07. 7. 9.자 총판계약서'라고 한다). 그런데 위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온주시 I 유한공사 대표이사 :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업운영 방식 C은 피고인과 2010. 6. 26. 경부터 2010. 12. 경까지 L 대리점'을 운영하던 M로부터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으면, 그 주문내역을 'G 리스트', 'L 리스트'라는 명칭으로 분류하여 F에게 보내주었다. F은 주문받은 제품을 피고인과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인천 소재 물류회사로 보냈으며, 피고인은 제품을 중국으로 반입하여 M이 주문한 제품은 M에게 보내주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주문 받으면 F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제품대금으로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제품 대금을 C에게 지급한 적도 있고, C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직접 지급한 적도 있다. 마. 분쟁의 발생 및 증언 경위 피고인은 2010. 8.경 C이 요구하는 F 제품의 가격이 F이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C은 해명을 아니한 채로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에 직접 주문을 하여 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C은 2009. 7.9.자 총판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F의 중국 총판의 지위에 있음에도 D가 자신을 배제하고 피고인과 거래하는 등으로 총판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D는 C과 총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5076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 나.항 증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증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총판권자이고, C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F화장품으로부터 화장품을 주문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내용인바, 위 증언이 허위의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F 화장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이 성사되기까지의 C의 역할,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화장품을 주문하였고, C이 정한 가격에 따라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기타 전제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과 C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석하여 볼 때에 C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제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률적으로 피고인과 C에게 각각 어떠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자신이 F의 중국 총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총판이므로 C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거나, C은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입장일 뿐이라고 증언한 것은 위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사실에 대한 나름의 법률적 평가를 진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C의 증언 기타 검찰 제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9. 7. 9.자 총판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온주시 I 유한공사 대표이사 : C'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이 다투어지고 있어 위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C이 총판권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서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이 주문한 내역을 'G'로 분류하여 F 측에 주문하고 D에게 피고인을 'G 대리점주'라고 알렸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였다거나 스스로 'G대리점'이라고 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C과 총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F의 중국 내 판매를 총괄하면서도 동시에 직영으로 일정 지역의 상권이 보장되는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G지역에 판매를 담당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C을 통하여 화장품을 주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대리점주일 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제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F 화장품의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도록 위생행정허가를 받고, F 제품을 중국으로 반입,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피고인의 관여 없이는 F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 또한 단순 대리점이 수행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내 사업에 관한 안내자료에는 위생행정허가를 위한 위임공증에는 위임받은 상품의 범위, 위임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위임권한에는 신고책임회사가 수입상품의 수입상 또는 판매상이라는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실제 D가 작성한 위임공증에는 F이 '5년 동안 F의 일정 품목의 화장품의 분배자와 수입자로서 I를 인정하며 중국 지역 내에 모든 책임을 지고, 권한을 부여받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임장의 위와 같은 문구를 보고 I를 통하여 사업을 하는 자신에게 '총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과 피고인은 M의 L 대리점 개설 여부를 함께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M에게 자신이 중국 총판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다. 공소사실 다.항 증언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09. 9. 8. 중국 온주시 소재 H 호텔에서는 열린 조인식에서 C이 연설을 하였고, 연설 후 C D 사이에 총판계약서 서명을 하여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살펴본 2007. 7. 9.자 총판계약서에 관한 당사자 확정의 문제, 전제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I 및 K와 피고인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항 기재 사실 및 C의 증언 기타 검찰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조인식 장소에는 행사의 명칭이 "F(주) N유한공사 공식 계약해결조인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N유한공사'는 K를 달리 지칭한 것이고, 조인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I 및 K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 호텔에서 조인식이 열린 것은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VIP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조인식 당시 행사비용은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되었고(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조인식 참석을 위하여 중국에 온 D의 체류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조인식에 참석한 사람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이 참석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에서 위 조인식을 C이 주관하였다고 증언한 또한 피고인의 초청으로 조인식을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인식 당시 D가 계약의 상대방이 C 개인으로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Col I 또는 K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라. 공소사실 라.항 증언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 내용과 달리 실제로 피고인이 C을 통하여 F 제품을 공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을 하기 전 이미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여 C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이 대리점의 지위에서 총판인 C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이해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증언 기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부분 증언도 위증이 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