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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2:2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식당' 앞 평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소주를 따라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흉기인 칼 1자루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가 있던 평상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B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11. 27.경 피해자 우체국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D)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우체국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각 법인 설립 신고서, 각 거래 신청서 등 사본, 현재까지 파악된 계좌개설현황, 21개 사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현황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가장납입 등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그로 인해 거액의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본건 각 범행으로 각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2개 유령법인의 접근매체는 12개 계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자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1. 7. 27.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수당 36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1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37,2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외에는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F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3,461,94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시설관리 공단 현수막 유지, 보수 업무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3. 09:05경 인천 D 민방위교육장 2층 사무실에서 현수막에 실밥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처럼 그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실밥에 불을 붙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실밥에 붙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 했어야 함에도 그 불씨를 제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현수막 실밥에 붙은 불씨가 진열 중이던 현수막에 옮겨 붙었고, 같은 날 09:12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E 등이 근무하는 C시설관리공단 소유 시가 330 만원상당 현수막 보관실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견적서, 화재현장조사서 등, CD, 화재사건(C 시설관리공단 화재) 감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화재의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에서 퇴실 후 2분 후에 화재가 발생한 점(이 사건 당일 위 사무실에 피고인과 G, F이 출입과 퇴실을 하였는데, G은 이 사건 화재 발생시각 이전인 08:54경 퇴실하였고, F 또한 발생시각 이전인 09:04경 퇴실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특별한 행동 없이 보관된 현수막만 찾은 후 퇴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3의 인물이 위 사무실에서 발화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화재는 현수막을 올려놓은 거치대에서 최초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위 사무실이 전소되지 않아 발화지점의 특정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발화지점 인근에 전기나 난로 등 발화요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라이터로 보관된 현수막 실밥에 불을 붙여 실밥을 제거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사무실에서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외벽 등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6.경 인천 남동구 소래길 88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C과 D간 혼인신고서 증인 성명란에 "E,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H, 주소란에 "경남 밀양시 I건물 103-703, 부산 사하구 J건물 211-1111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E와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혼인신고서 증인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2: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 지하차도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76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바로 앞에 정차한 택시에서 택시기사가 내리려 하는 것을 보고 신호가 바뀌자 차로를 변경하여 갈 길을 갔을 뿐 택시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사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나. 우선 E이 피고인의 차종을 정확히 특정하여 뺑소니사고를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후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여러 사람의 사진 중에서 정확히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사고경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차 중인 E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직후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E이 사고 다음날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은 후 2013. 4. 1.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이 수리비 765,2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하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를 낸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사건 경위를 호도하려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도주차량죄의 법정형 및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09: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충전소에서 피해자와 수도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수도를 사용했음에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경 대전 동구 C 상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종중 소유의 부동산인 대전 동구 C 대지 116평 및 지상건물을 위 종중으로부터 양도받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이 땅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 2009. 2.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09. 2. 27. 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0,000원, 2009. 3. 11. 경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대장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의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도 종중과 매매 협상이 진행되어 위 부동산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종중의 묵인 하에 이 사건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그 건물을 피해자의 오빠인 G 등에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종중원 중 일부에게 매수 의사만을 표시하였을 뿐이고, 그것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인의 매수 제안이 종중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도 못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대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2014. 1. 27.자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29. 15: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주)E 소유 상품용 중고차량인 F 싼타페 승용차를 팔겠다. 2,150만원에 인도하겠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위 승용차는 (주)E에게 다시 돌려 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3.1.30.차량매매대금,등록비 등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1,984만원 등 합계 금 2,284만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E 대표 H 전화통화 관련)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송금내역, 명함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3. 2. 6. 14:49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평택음성고속도로 평택방향 55.4K 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걷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D, 한국도로공사 직원 F, 견인차량 기사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6. 15:4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진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E1 음주측정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로공사 직원 F와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호서로 124 세출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룡리 방면에서 세출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C(남, 23세)가 서 있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두정동 인근 도로에서 아산시 호서로 124 세출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캡처,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가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는 인도가 아닌 차도에 서 있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 과실 역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1:5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금강산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2-21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3. 04:32경 위 금강산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28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성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내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 4. 21:52경 나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근무 태도를 지적받고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사진 1. 상해진단서(C),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8주로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로부터 해고 소식을 들은 자리에서 범한 우발적 범행임. 피고인이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여 피고인이 저녁에도 대리운전 등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벌금형 7회, 동종 전과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해자 B(29세)과 동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09:14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휴천 우체국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사건 이틀 전 피해자가 차량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우체국 통장 1매를 몰래 꺼내어 소지하고 있다가 위 통장 잔액 1,272,254원 중, 510,000원을 2회에 걸쳐 연속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은 피해자와 생활비 등을 위해 함께 쓰는 통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통장으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10여일 이후인 2013. 8. 3. 피고인을 'C 탁구장'에서 발견하여 경찰에 절도혐의로 신고하고, 같은 날 바로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녀원에 헌납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통장을 이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수녀원에서 10,000원을 인출해 보라고 했다. "라고 말해 시키는 대로 위 돈을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실제로 2012. 7. 6. 1만 원이 인출되었다가 곧바로 입금된 사실, 또한 피고인이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도 위와 같이 시험 삼아 1만 원을 인출하게 될 무렵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에게 통장을 맡겨 놓은 적은 없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므로 피고인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위 통장에서 2번에 걸쳐 돈을 인출하였는데 처음에 1만 원, 1분 후 곧 50만 원을 인출한 사실, 이 사건 통장과 연결된 우체국 카드는 2012. 4. 10. 분실신고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과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이유로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위 통장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피해자와 함께 쓴 통장이라고 주장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통장과 연결된 우체국 현금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하고 이 사건 돈도 위 현금카드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돈이 통장을 통해 인출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우체국 현금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통장의 돈에 대하여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카드를 분실신고 하여 사용을 정지시킨 이후에는 위 돈을 인출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생활비 등으로 쓰는 통장에서 먼저 1만 원을 인출하고 곧 다시 5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C)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5경부터 11:1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고 은행 직원에게는 병원비 명목으로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같은 날 12:25경 피해자 D에게 "저금리도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날 13:36경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08경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내지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새마을금고 금융거래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상담하였다는 내용, 그에 따른 현금 입금, 인출, 전달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행위 등은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대출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이미 3회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행위를 하면서 스스로도 4번째 인출시부터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이에 검찰에서 오전의 3회 인출 및 전달행위는 기소하지 아니함)하고 있고, 최종 전달 이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은행계좌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바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53

범죄사실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주식회사는 점포 창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G은 위 회사 소속 팀장으로서 소속 컨설턴트들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할 업체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 조건을 조율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투자금 수신 업체와 투자자간 투자 계약 등을 체결하는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컨설턴트들로서 팀장 G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수신 업체나 투자자 모집 등의 영업 활동을 담당하던 사람, H는 서울 영등포구 I건물 1201-1에 있는 J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은 H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브랜드인 K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G은 자신의 소속 컨설턴트인 피고인 A에게 계약서 작성 관련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투자금 유치 업무를 지시하고,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피고인 C는 그 무렵 F 주식회사에 창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였던 L에게 전화로 "1억 원을 투자하면 M백화점 울산점 'K' 매장의 위탁관리인으로서 1년간 매월 200만 원 ~ 250만 원 사이의 수익을 보장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원금을 상환받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2. 1. 5.경 피고인 B, 피고인 C는 L를 데리고 J 주식회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H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익에 관하여 설명하고, 2012. 1. 10.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L를 데리고 위 사무실에 재차 방문하여 H와 함께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1억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H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수신 규모,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0:3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남편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 밑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보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51세)의 아들이고, 2012. 초경 대구 소재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피해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8. 2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대학 인근에서 피고인의 절도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니 칼빵 때리고 도망갈 거라고", "응 니 죽일려고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니하고 그 아줌마새끼하고 죽는 거 밖에 없다고", "병신새끼야", "니도 죽고 그 아줌마새끼도 죽고 나도 죽고", "니네 그 가족사항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라", " 거기 사는 그 집 좀 관리 좀 해야 될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6. 8. 6.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1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F 아파트 건물 앞에 이르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연결된 출입문을 이용하여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할머니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위험하니 생사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호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여 피해자 C 등 그 아파트 건물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1:40경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앞에 이르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연결된 출입문을 이용하여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C 등 그 아파트 건물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메모, 통화내역, 2012. 9. 8.자 협박관련 메모 내용, 2016. 8. 6. 주거침입 관련경찰관 등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보낸 메시지 내용, 2016. 10. 22. 주거침입 관련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모 사진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6. 5. 법원의 인신보호 구제결정을 받을 때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 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의 범행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생모(피고인이 만 2세 때 피고인의 아버지와 이혼하였다)를 만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그간의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하는 생모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