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1: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G회사 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92,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6병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36,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양주 절도 관련 사진, CCTV 판독 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범행시간대 특정),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 현장 사진 편철) 1. 차량 종합 상세 내역, 차량 사진,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 차량 통행 장소, 차량판독용 CCTV에 찍힌 용의차량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농산물 판매소에 들어가 농작물을 훔쳐가거나 길거리에 CCTV를 설치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CCTV가 설치된 가게에 들어가 CCTV와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M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가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여, 25세)가 2019. 9. 6.경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위 D가 합의해 주지 않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에게 "딸 때문에 벌금이 400만 원 나오는데 씹할년들 합의 안 해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 I의 각 고소장 1. 사건송치서등(공람)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및 D 제출 휴대폰 영상 CD,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관련) 및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선고 및 항소심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CD 영상 캡처 관련) 및 첨부된 CCTV 영상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협박 관련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살인죄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 D가 합의하지 않아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폭행죄를 범한 데 그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73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1병, 콜라 1병을 구매하면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이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면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6. 23: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5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6. 23: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꺼내어 가는 것을 위 피해자 E이 보고 피고인에게 소주 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물류 상자(가로 62.5cm, 세로 38cm, 높이 1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과 양손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9. 7. 10, 14: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이 제1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우산(길이 9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280₁ 피고인은 2019. 5. 28. 16: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3세) 운영의 유과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위 가게 평상에 진열되어 있던 유과를 잡아 부수거나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가게 평상을 수 회 내려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7. 4. 폭행사건 CCTV 영상 첨부), 피의자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우산 미압수 등에 대하여, 피해자 D 의 상해진단서 첨부, 7. 10. 피의자의 범행 사진 및 영상 첨부, CCTV 캡쳐 화면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편의점 업주 폭행 피해 사진 및 폭행에 사용된 우산 사진, 상해진단서, 폭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물류상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¹2019¹-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가 훼손한 유과 사진 첨부, 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폭력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D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에 인적이 드문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7. 02:5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게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8,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3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 03: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게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03:45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세워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특정경위 등)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91

범죄사실 [2012고단3591]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27. 02:20경 서울 종로구 C 사우나에 들어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 00:00경 서울 용산구 E 사우나에 들어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 03:20 경 제1항 기재 'C' 사우나에 들어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4021]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6. 17:12경 대구 달서구 H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인터넷 쪽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198] 5.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2. 01: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1 천안역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1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20. 02:00경 수원시 영통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 이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20, 02:30경 수원시 팔달구 N 지하 1층에 있는 0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4351] 8.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6. 22:00 경 인천 서구 Q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4456] 9.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2. 새벽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S찜질방 6층에서 피해자 R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2012고단3591호 수사기록 제15면), CCTV 사진 (같은 수사기록 제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압수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교차로를 D 호텔 방향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4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주변 CCTV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19. 21:1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79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2. 23:57경 여수시 향일암로 958에 있는 ‘죽포우체국’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구보다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4. 00:31경 여수시 F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88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4.경 여수시 H에 있는 ‘I’ 목욕탕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보관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 열쇠 1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돌산대교를 거쳐 여수시 어항단지로 18-5에 있는 소경도대합실 앞 선착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가.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다.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K에 있는 ‘L식당’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다.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수법은 단순하였고, 차량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양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를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가고, 지갑을 가져가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에 의한 만성 혼란형 조현병',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4. 15: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5. 17:05경 서산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0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H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18:00경 서산시 I에 있는 'J' 미용실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K (여, 38세)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에 의한 만성 혼란형 조현병',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 K의 진술서, H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CCTV 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5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기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연령,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제4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제4범죄 상한의 1/4) 결과: 징역 4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2018고단671 피고인은 2017. 12. 15. 22:00경 인천 C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피해자 E(28세)이 그가 운행하는 렉서스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8.1840₁ 피고인은 2018. 1. 5. 00:07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앞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니 진짜 너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내가 한마디만 하는데, 어? 내가 진짜 나 눈 돌면은 니네 있잖아. 어? 다 모가지 다 따버린다.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1. CCTV 영상사진 2018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2017년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앞으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라 하더라도 단기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의 선처를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72 피고인은 2019. 8. 9. 01:48경 서울 광진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069₁ 피고인은 2019, 8, 10, 02:33경부터 같은 날 02:44 경 사이 서울 광진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레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1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도 수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자식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몸값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09: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B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납치하였다. 딸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의 정부시 C에 있는 D 성당 앞 노상에서 현금 6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오전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E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5,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서 우리가 아들을 납치했다. 대신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이 다친다. 돈을 있는 대로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7 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 1. 딩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편취 기수에 이른 금액은 680만 원뿐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대화명 'C']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2.26. 11:5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하여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중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은행 계좌의 통장을 해지 한 후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검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 연관성을 조사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3번 출구 입구로 이동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당산역 3번 출구 입구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6,090,000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4. 0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계산을 해 주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여 위협하고, 이어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위 식칼을 피해자들 앞에서 휘둘러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04:33 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윈저 아이스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칼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 현장 사진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 범행의 수단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무전취식,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비롯한 무전취식 범행(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8223호)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 F을 위하여 500,000원 씩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28.05: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낙지요리전문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F 식당 부근에 위 식당을 오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E'식당의 출입문, 홍보 현수막, 테라스 테이블, 전등 등에 빨간색 래커로 'X'자로 칠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동영상 C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종 수사보고와 사진이 있다. 그런데 위 진술조서는 누군가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보았다는 것과 피고인이 같은 업종의 가게를 멀지 않은 곳에서 하고 있으니깐 의심이 된다는 정도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각종 수사보고와 사진은 CCTV 영상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이에 관한 캡처 사진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CCTV 동영상 CD라고 할 수 있는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범인의 체형, 얼굴 형태 등을 피고인과 비교하여 보면, 범행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특히 증거기록 21쪽 캡처 사진과 그 시간대의 동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얼굴 형태와 체형이 얼핏 보기에 피고인과는 달라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고, 피해 가게에 가본 적이 있다는 진술도 그 일자 및 시간이 이 사건 범행 일자 및 시간과는 다르다는 내용이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CCTV 동영상 CD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