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20:12경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홍천지사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차량 입출입 차단기 옆 공간을 통하여 지상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선글라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E 법인주유전용카드 1장, GS칼텍스 법인주유전용카드 1장, 시가 16,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7,500,000원 상당의 G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누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04:23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식자재,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K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관리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7. 21:00경 강원 홍천군 희망리 293에 있는 잿골공원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투싼 승용차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C' 로고 스티커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0:07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 신용카드 투입구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C 명의의 E 법인주유전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삽입하고, 미리 준비한 기름통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23:23경 강원 홍천군 M아파트 N동 뒷길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P 봉고Ⅲ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꽂혀 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실화 피고인은 2021. 1. 23. 04:03경 강원 홍천군 Q 앞길에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주차시킨 후 일회용 라이터를 켜 내부를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는 휴지에 불이 옮겨 붙어 손으로 끄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휴지에 붙은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휴지를 옷소매로 두드리거나 덮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겁이 나 불이 덜 꺼진 휴지를 위 화물차에 그대로 두고 떠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휴지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차량 안의 불상의 물건에 불이 옮겨 붙었고, 그 무렵 그 불이 화물차 전체에 번져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 그곳 화물칸에 적재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살포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중장비 경유 필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중장비 유압필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중장비 드레인 필터 세트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400ℓ 말통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바이크 열쇠 1개를 태워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자동차를 소훼함과 동시에 타인 소유의 에어살포기 등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I,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차량 발견 경위 및 피혐의자 도주), 수사보고서(피해자 S의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서(주유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첨부), 내사보고서(화재 차량 실제 운행자 진술), 수사보고(사건 관련 피해품 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1.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지상주차장 침입 경로 확인) 1. 카드 승인 내역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자동차 등록원부 1. 피해 견적서(수사기록 제368쪽) 1.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차량 내부 사진, 각 캡처 사진, 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주일 동안 시정되지 않은 2대의 차량을 절취하고, 그 중 1대에 부착된로고 스티커를 손괴하였으며, 다른 시정되지 않은 1대의 차량 안에 있던 재물들을 절취하고, 다른 사람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한편,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절취하였으며, 과실로 불을 내어 절취한 차량 1대 및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소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후 경찰에 발각되었음에도, 체포를 피하여 도주한 다음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2명의 절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그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