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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 28. 혼인하여 2020. 10. 28. 이혼한 관계이고, B은 군인이다. 피고인은 B이 본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6. 초순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인 B이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국민신문고에 “이혼 전에 현 배우자를 만나 불륜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사실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도를 하여 혼외자를 출생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관하여 징계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동거녀 E 자녀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해병대 제2사단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민원 및 첨부 사진 1. 감찰(조사)활동 명령서, 문답서, 주민등록표, 혼인관계증명서, 국방부 군인, 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딸과의 면접교섭을 중단하고 그 SNS,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B이 피고인과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도를 하여 혼외자를 출생시켰다고 믿게 되어 신고한 것으로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이나 그 동거녀의 프로필 사진이나 SNS 사진만으로 그들 사이에 함께 찍은 아이가 그들 사이의 아이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외에 B이 피고인과 혼인생활 중에 외도하였다거나 그 사이에 출생한 아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점, 실제로 B이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을 당시 현재 동거녀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가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군인인 B이 불륜 등으로 혼외자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자신도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신고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신고 당시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 B에게 징계절차 등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이혼절차 중에 있는 상대방인 B을 통해 또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앞서 본 사진을 통한 본인의 추측만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사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SNS 등의 사진을 통한 자신의 추측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징계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1. 10. 말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다가 2022. 5. 20.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이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5. 22.부터 23.에 걸쳐 전화로 ‘전화 하지마, 이제 진짜 전화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24.부터 2022. 7. 6.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3. 10. 16. 제출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D 대학교 방면에서 진분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7세) 운전의 경운기가 서행하자 도로의 좌측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려던 위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5. 사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상태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사망진단의사 I 전화진술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연히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1994년, 1999년)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보험금을 포함하여 5,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주식회사 C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2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989,000원,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 1,341,600원, 2021년 연차미사용수당 928,800원,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361,2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71,250원(=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1,089,340원 - 2019년 연말정산차감징수액 411,560원 - 2020년 연말정산차감징수액 306,530원), 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332,510원 등 합계 4,324,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2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140,0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건설 및 개발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B와 1995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부채를 상환하여 신용을 회복한 후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합계 2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채를 상환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피고인의 친언니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IBK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관련, 피의자 언니 E 통장거래내역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 관련,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보강지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도 2020. 11. 26.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J은행, K저축은행, L은행 등에 대하여 235,573,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부채를 상환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차용하였던 돈의 변제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기존의 차용금을 다른 차용금으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아직까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16. 확정되었고, 202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도장시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2. 9.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도장실 이전 공사 현장에서, 그 무렵 위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공사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25마력 모터 9개를 교체하여야 문제가 해결된다. 모터를 구입해서 교체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터를 구입하거나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모터 구입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18,3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계좌 거래내역,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회의록, ‘B’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1,8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1.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2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학교 공공기숙사 D동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얇은 면바지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착용한 피해자 E(여, 22세)이 런닝머신에서 걷거나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서 맨몸 운동을 하는 모습, 회색 긴팔 티셔츠, 남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F(여, 22세)이 런닝머신에서 걷거나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 맨몸 운동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00:53경 제1항 기재 공공기숙사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여, 19세) 등과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1:43경 원주시 H 수영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19세)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02:10경 제1항 기재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피해자 J(여, 19세) 등과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식당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피해자들의 발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1. 각 피의자와 피해자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C 활동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16. 10.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전주 D -, 호 자신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365,000원을 결제해 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며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그 결제일까지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피해자 명의의 G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2,351,55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4. 8. 카드론 대출 150만 원, 2017. 4. 20. 카드론 대출 300만 원을 받아 그 대출금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B) 1. 차용금 미수내역, G카드 이용실적, 여신거래내역 3부, 카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양면인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던 고소인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F은행 압수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계좌번호 2 생략)‘,’(계좌번호 3생략)‘,’(계좌번호 4 생략)‘계좌 예금거래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365,5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현금결제를 하느라 불편할 것 같으니 내 카드를 사용하라‘며 G카드를 교부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기망한 적이 없고, 카드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으며, 카드대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8.자 카드론 대출금 15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계좌로 바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365,5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일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설 연휴에 집에 다녀오는데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돈이 없어서 카드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카드 대금은 다음 달에 변제한다고 하였다.”라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한 시기는 설 연휴 직전이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2회는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카드를 교부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2회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자 피고인을 신뢰하여 계속하여 카드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4. 8.자 카드론 대출금이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끝자리 ’(계좌번호 4 생략)‘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대출금이 입금된 후인 2017. 4. 11. 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끝자리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고, 2017. 4. 12.에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끝자리 ’(계좌번호 2 생략)‘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등 대출금 150만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증거기록 2권 145쪽 뒷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신용카드 대금 상당액,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내역에 관한 다툼이 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금전적, 정신적인 손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2003년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산업재해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00:38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길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와 같은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15:34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경매장’ 내 주방에서, 피고인이 위 경매장에 위탁한 수석의 소유권 문제로 경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그곳 주방 선반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목을 썰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톱날을 잡고 뿌리치자 피해자를 향해 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석의 소유권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톱을 들었으나 적극적인 공격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혈액암 투병 중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노인정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여, 78세)가 시끄럽다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천 원씩 받고 몸 파는 년이 무슨 개소리냐, 그 소리를 다섯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6:4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9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01:5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뉴스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G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로 “걸레는 어떤 세제를 넣고 빨아도 걸레. 고온으로 팍팍 삶아도 걸레. 한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 행주로 쓰지도 못하지. 드러워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2023. 6. 20.자 고소취하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19. 02:22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양천구 D, E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9.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계좌이체한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13:0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건물 앞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벽으로 세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히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진료확인서 등, 상해진단서 1. 영상CD 및 분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21:0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1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8.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브로커인 C가 게시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이에 대한 러시아 대사관 확인서를 위조해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계약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 결격기간이 지난 2021. 7. 31.경 위 C에게 나머지 수수료 75만 원,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전송하고, C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영문 성명이 표기 방식이 상이하여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러시아 대사관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러시아 교통관리청 명의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대한민국 주재 러시아연방 대사관 영사 명의의 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4.경 충주시 대가주1길 16에 있는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러시아 대사관 확인서 각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외국면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러시아 대사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외국면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충청북도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외국면허 교환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러시아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수사보고서(러시아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러시아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결과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본, 러시아 대사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허위운전면허증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무면허운전, 2019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2023년 음주운전으로 재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있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2. 10.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위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고국인 러시아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없어 명백히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29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A |2. 망 B |3. 망 C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근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7. 선고 69고57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D, E, F, G, 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7. 선고 69고578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35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22. 이 법원 2023재고단2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