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주로서 포장이사 전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3. 2. 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79,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C 일대에서 고물행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7:50경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63세)이 인근 마을에서 풀 베는 작업을 마치고 약 4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놓아두고 위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행 하는 G 1톤 화물 차량 짐칸에 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예초기를 놓아둔 장소가 마을 주민들이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서 이 사건 예초기가 폐지와 플라스틱 재활용품 등과 함께 놓여 있어 이를 버려진 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다고 변소해온 사실, 피해자 역시 E식당에 들어가면서 식당 앞 전봇대 옆에 예초기를 놓아둔 다음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이 예초기를 놓아 둔 장소가 평소 마을 사람들이 아침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예초기는 약 8개월 전에 구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풀을 베다 보면 지저분해 보여 고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예초기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빌딩 2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종목을 소형가전 음향가전도·소매로 하여 2008. 9. 1.경 사업장을 개업하여 2011. 5. 30.경 폐업한 후, 서울 강 동구 G 2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종목을 카오디오, 잡화 도·소매로 하여 2011. 5.30.경 사업장을 다시 개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12. 경부터 2011. 4. 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위 F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1건당 3만원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별정정보통신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칩세팅을 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2. 15.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 135-4 번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 1 만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서는,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내비게이션은 무료이나 대신 전화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결제대금 상당의 금액을 통신사(별정통신업체)에 적립한 사실이 없으며 별정통신업체 (주식회사 비젼명성정보통신)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가 입금한 4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2.경부터 2013. 3.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등 총 63명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통상 360만원 내지 480 만원 상당)을 결제(카드론 대출 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19,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만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2011. 3. 12.부터 2011. 4. 16.경까지 가담한 것으로 한정) 피고인 B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별정정보통신업체 딜러들이 모집한 회원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한 피해자들과의 일치 여부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e-mail 진술서 14 매 첨부 등 관련), 내사보고(별정정보통신업체 ㈜비젼정보통신 딜러 대상 공지사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수익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1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해자는 내비게이션 가격, 실제 통화요금 등이 특정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결제대금 상당의 통화권 등을 별정통신업체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한 채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초에는 선불통화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의 기존 통신사의 해지비용 등을 지급하고 실제 별정정보통신업체로부터 통화권을 매입하는 등 실제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B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내비게이션 설치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이 필요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전남 강진군 C아파트 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D과 상호 협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D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에 있는 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2014. 7. 8. 자) 1. 각 감정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근로계약서(수사기록 68-69면) 1. 수사보고서(보육시설 점검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가운데 해당 근로자들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9: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85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앞길에서, 30대 후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경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C(2017. 12. 21. 징역 4년 선고), D, E, F(2017. 7. 22. 징역 3년 확정 등), G(2017. 9. 30. 징역 2년 확정 등), H, I(2017. 4. 5. 각 구속 기소 등), J, K, G, L, M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C, D, E은 대포통장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공범들에게 법인설립·사업자등록·대포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법인 설립 비용 및 공범들에게 지급할 일당 등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H는 F의 지시를 받아 법인 대표대리인 자격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다가, 법인설립·사업자등록·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공범들에게 법인설립·사업자등록·대포통장 개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개설한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거래자에게 보내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고, J, K, G, L, M 등은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5. 7.경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7. 2.경 대전 서구 둔산로 144 남원프라자에 있는 신한은행 대전 둔산지점에서 J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O, P)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총 61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61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K,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L, F, G, H, I,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6-176 집행결과보고-거래신청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북대전세무서 상대 R 명의 사업자등록 대리인 확인) 사본, 수사보고(유한회사 R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8개) 확인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M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으로 확인된 법인)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2016-6099) 집행 결과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유령법인계좌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2016-6099) 집행결과의 추가회신자료에 대한-농협], 수사보고-(유)S 대표 T, (유)U와 (유)V 대표 W 전화수사 1. 수사보고(공범 F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F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유한회사 R 계좌 개설신청서 등, 유한회사 X 계좌 개설신청서 등, 유한회사 N, 주식회사 Y, 유한회사 Z, 주식회사 AA, 유한회사 AB 각 계좌 개설신청서 등, 주식회사 Y, 유한회사 Z, 주식회사 AA, 유한회사 AC, 유한회사 AD, 유한회사 AB 각 계좌 개설신청서 등, 주식회사 AE 계좌 개설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가담 기간, 개설에 관여한 통장의 수량, 공범간의 양형의 형평,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5에 있는 수서북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수서IC방면에서 수서역 교차로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1. 08: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과다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유족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6:35경 경북 경산시 C에서, D초등학교 내 강당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위 학교의 교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같이 있던 F, G, H(같은 날 각 기소유예)와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F과 G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H의 어깨 위에 올라선 후 그 돌을 위 CCTV 카메라를 향해 세게 던져 맞추어 벽에서 위 CCTV 카메라를 분리시킨 다음, 연결된 선을 잡아당겨 끊어 위 CCTV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품 확인, 피의자들 상대 CCTV 영상자료 열람 결과)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중국 청도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물담배 기구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가 위 물속을 통화해서 나오면 호스에 입을 대고 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0:16경까지 사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745-15 앞 노상에 주차된 AD의 승용차에서, A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6. 21: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고속터미널 부근 '10번가'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5. 20:0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시장 부근에서, AD(2013. 12. 1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AD, O(2013. 5. 31. 구속 기소)과 함께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모다 아울렛 건너편 노상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D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아 이를 O에게 건네주면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Q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위 30만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불상량의 필로폰을 A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시장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알선한 대가로 A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AD 통화내역 분석 관련, B 통화내역 분석 관련, AD 1심 판결문 첨부, 각 추징금 산정, AB의 모발 감정서 첨부) 1. 시험성적서 회신(검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의 가항 투약의 점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 2. 판시 제1의 나항 수수의 점(기본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2년 3. 판시 제1의 가항 투약의 점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2의 가항 매매알선의 점(기본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4 2. 판시 제2의 나항 수수의 점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받고, 2010.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4. 2.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신시가지 센트럴 타워 뒤도로부터 의정부역 지하차도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처와 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소재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B카스타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행주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경부터 2012. 3.경까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하수관(VR관)의 생산, 출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콘 크리트 하수관을 판매하고 그 대금 2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충북 청원군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41,138,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1. 손해배상합의서 사본 1. A 농협 계좌자료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초범·반성, 피해회사 대표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횡령 제2유형 기본형(징역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사위이고, 피해자의 딸인 D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딸 E을 데리고 간 뒤 돌려보내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E을 다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0. 21:00경 서울 은평구 F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딸을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세게 쳐서 부서뜨리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 잠금장치를 연 뒤,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딸 E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의 타박상 및 오른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딸을 데려가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아내인 D가 이혼소송 진행 중 딸을 데리고 잠적하였고, 피고인은 딸을 찾아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중 피고인이 양육하던 딸 D를 데리고 가버린 사실, 피고인은 딸을 찾아 다니던 중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D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음을알게 되어 위 장소로 딸을 찾으러 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하여 딸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쇠공을 불러 문을 열려 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딸을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및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계란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1. 27.경부터 2013. 6. 10.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계란포장 및 출고 책임자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계란 집하장에서, 그 곳 창고에 있던 계란 중 1,000판을 A가 야간에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몰래 위 창고 옆에 빼두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3.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계란 20,000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10.경 주식회사 H에 계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에게 "용돈벌이로 계란 1,000판씩 달라, 그 대가로 170만원씩 줄 테니 술값이나 해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H 창고에 있는 계란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각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계란 1,000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제1항 기재 계란 20,000판을 1,000 판당 170만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사실확인서 1. 납품확인서 1. 피고인 상호간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6.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를 변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피해액 중 남은 돈은 약 3,200여만 원 상당인데 (총 피해액 1억원에서 피고인 B의 체납된 임금 1,300만원과 일부 변제한 2,000만원 및 피고인 A가 변제한 3,500만원을 공제한 금액)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3,000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교사하고 장물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친구 D의 남자친구 E의 후배로 D의 생일 파티 자리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2:55경 안양시 만안구 F,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와 E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누워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p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 수감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서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남구 E맨션 B동 6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맨션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95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받은 5,950만 원을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3. 대구지역 우리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자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 고인이 취한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관련 사건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1. 26. 21:30경까지 광주 서구 B, 피고인의 원룸인 'C' 101호에서, 10,000원당 100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 게임에 1포인트씩 차감되면서 화면상의 릴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의 각 문양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알라딘골드 F2' 라는 릴 회전류 프로그램이 내장된 PC 1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요구할 경우 10%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6.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 9.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기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당시 힘든 생활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후 6년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 미래자원 앞 도로까지 6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30.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92m²의 비닐하우스 시설에 테이블 47개, 의자 50개, 냉장고 6대, 조리시설 및 수조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위 기간 중 총 248,523,474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피고인은 2009.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피고인의 시어미니인 E는 2010년, 2011년, 2013년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에 있는 E시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지구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도의 화상 혹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전과 다수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