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88

범죄사실 [2018고단7188]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피해자 B를 만나 "C시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고 미혼이니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곧 큰 돈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1.경 2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합계 94,9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27] 피고인은 2012. 2. 2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좀 도와주고 싶다. 1,000만 원만 입금해주면 10~20% 정도를 불려서 2012. 2. 27.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증권사에 1억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95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에게 건너간 돈의 흐름, 각 내용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0년 계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차용-변제 내역 정리), 각 녹취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행 수취계좌 전체 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0,000원은 B가 피고인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25 기재 돈들은 B가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용돈 명목으로 송금한 것들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9, 13, 15, 17, 22, 23, 26 내지 31, 34, 41, 42, 55 기재 돈들은 B가 피고인에게 화상경마장의 경마권 구입을 의뢰하면서 송금한 것들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내지 12, 14, 16, 18, 21, 47 내지 52 기재 돈들은 B가 피고인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의뢰하면서 송금한 것들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32, 54 기재 돈들은 B가 피고인에게 교통카드 충전비로 쓰라고 준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40 기재 돈들은 피고인이 B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은 돈들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60 기재 돈들은 B가 피고인에게 화상경정을 위한 경정구매권 구입을 의뢰하면서 송금한 것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B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94,940,000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2. 21.경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B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94,9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그 당시 B와 동거하면서 경제공동체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B가 피고인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피고인에게 교통카드 충전비에 쓸 돈을 주거나 또는 피고인의 돈을 맡아 보관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피고인과 B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9, 13, 15, 17, 22, 23, 26 내지 31, 34, 41, 42, 55 기재 돈들이 B가 피고인에게 화상경마장의 경마권 구입을 의뢰하면서 송금한 것들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60 기재 돈들은 B가 피고인에게 화상경정을 위한 경정구매권 구입을 의뢰하면서 송금한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피고인과 함께 화상경마나 화상경정을 한다면 B가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경마권이나 경정구매권을 구입하거나 피고인에게 인출한 돈을 주어 이를 구입해달라고 의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B가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경마권이나 경정구매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B도 화상경마장에서의 경마권 구입을 위하여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B가 피고인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의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내지 12, 14, 16, 18, 21, 47 내지 52 기재 돈들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송금한 그 날 또는 다음날에 선물·옵션 투자의 결과에 따라 돌려받은 돈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돈들이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B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관련된 거래들 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가지고 위와 같은 돈들이 B가 피고인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의뢰하면서 송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09. 2. 21.경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B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94,94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이지만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1년 8월 내지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오랜 동안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