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9.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K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 기초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였고, 근로자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은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금융기관에 근로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모집책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법인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공모관계]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 임대인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위장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위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출금할 당시 허위 임차인을 감시하는 한편 직접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 피고인 I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 체결 및 은행대출신청, 대출금 출금 시 동행하여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 G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한편, 직접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 피고인 E은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의 역할,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을 직원을 등록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재직 경력 자료를 발급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직원을 등록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재직 경력 자료를 발급하는 역할, 피고인 D, N은 허위 임대인 역할, O, P는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재직 경력 자료를 발급하는 역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H, Q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허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K의 피해자 R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총책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D는 배우자 S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S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K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K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012. 9. 5.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D의 배우자 S가 소유하는 수원시 팔달구 V 2층 W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S, 임차인을 피고인 K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K은 피고인 F으로부터 마치 피고인 K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X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2. 9. 5.경 피해자 R은행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S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B, O, A의 피해자 Z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B, O,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총책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A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섭외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O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G은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임차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F에게 O을 소개하는 역할, B은 O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거나 A가 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 O은 2013. 12. 17.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A가 소유하는 수원시 팔달구 AC아파트 AD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A, 임차인을 O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B, O은 피고인 F으로부터 마치 O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장법인인 ㈜A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공받은 다음, 2013. 12. 23.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피해자 Z은행 수원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A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O,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B, O, N, P의 피해자 R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O, N,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총책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N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P는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O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장법인인 ㈜AH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으로 하여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B은 P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거나 피고인 O이 위장법인을 개설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 O은 위장법인인 ㈜AH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N, 피고인 P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O의 지시에 따라 2014. 2. 18.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N이 소유하는 수원시 권선구 AI건물 AJ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N, 임차인을 P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B, P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치 P가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장법인인 ㈜AH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공받은 다음, 2014. 2. 24.경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우만동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N 명의의 AL 동화지점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 N,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F, B, O, P, N, Q의 피해자 AM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O, P, N,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총책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N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섭외한 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 Q(2021. 9. 7.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는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P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장법인인 ㈜AN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역할,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으로 하여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B은 P가 위장법인을 개설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 P는 위장법인인 ㈜AN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N, Q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O의 지시에 따라 2014. 4. 5.경 수원시 권선구 AO에 있는 A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N이 소유하는 수원시 권선구 AI건물 AJ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N, 임차인을 Q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Q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치 Q가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장 법인인 ㈜AN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공받은 다음, 2014. 4. 16.경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피해자 AM은행 수원북문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 P, N,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E의 피해자 AG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E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AR에 피고인 E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허위 급여내역을 만드는 등 임차인의 허위 재직 경력을 만드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15. 1. 10.경 수원시 영통구 AS에 있는 AT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F이 소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AU아파트 AV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피고인 F, 임차인을 피고인 E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마치 피고인 E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AR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5. 1. 15.경 피해자 AG은행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E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 E이 ㈜AR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피해자 AW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총책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은 자신의 아버지 AX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AR에 피고인 B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허위 급여내역을 만드는 등 임차인의 허위 재직 경력을 만드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15. 3. 25.경 수원시 영통구 AS에 있는 AT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AX이 소유하는 수원시 영통구 AY건물 AZ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AX, 임차인을 피고인 B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F으로부터 마치 피고인 B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AR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5. 3. 25.경 수원시 팔달구 CF에 있는 피해자 AW은행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 B이 ㈜AR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AX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의 피해자 AW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총책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D는 배우자 S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S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F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BA에 피고인 F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허위 급여내역을 만드는 등 임차인의 허위 재직 경력을 만드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D는 2016. 9. 5.경 화성시 BB에 있는 B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S가 소유하는 화성시 BD아파트 BE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S, 임차인을 피고인 F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마치 피고인 F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BA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6. 9. 20.경 수원시 영통구 BF에 있는 피해자 AW은행 신영통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F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 F이 ㈜BA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S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H의 피해자 AG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총책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H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I은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임차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H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017. 6. 14.경 수원시 권선구 BG에 있는 B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A가 소유하는 수원시 권선구 BI외 2필지 BJ아파트 BK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H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H은 피고인 F으로부터 마치 피고인 H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BL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7. 6. 15.경 피해자 AG은행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G의 피해자 Y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총책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G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BA에 피고인 G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허위 급여내역을 만드는 등 임차인의 허위 재직 경력을 만드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018. 1. 2.경 수원시 권선구 BM에 있는 B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A가 소유하는 수원시 권선구 BI외 2필지 BJ아파트 BK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G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G은 피고인 F으로부터 마치 피고인 G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BA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8. 1. 4.경 피해자 Y은행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G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 G이 ㈜BA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J의 피해자 AG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총책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J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BA에 피고인 J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허위 급여내역을 만드는 등 임차인의 허위 재직 경력을 만드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J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018. 1. 6.경 수원시 영통구 AS에 있는 AT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A가 소유하는 수원시 팔달구 AC아파트 BO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J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J은 피고인 F으로부터 마치 피고인 J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있는 ㈜BA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8. 1. 31.경 피해자 AG은행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J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 J이 ㈜BA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93 11.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M의 피해자 AW은행에 대한 사기 [공모관계] 피고인 F은 대출브로커 조직의 총책으로서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피고인 G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L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M는 허위 매수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허위로 작성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 피고인 G은 허위 임차인 역할에 피고인 L을, 허위 매수인 역할에 피고인 M를 각각 섭외한 뒤, 2017. 10. 26. 수원시 팔달구 BP건물, BQ호에 위치한 B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L이 임대인 BS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AC아파트 B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을 BS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M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BS과 1억 8,5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L은 피고인 F으로부터 주식회사 BL 명의로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은 뒤, 2017. 10. 27.경 피해자 AW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1억 3,200만 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임대인 BS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염가로 매수한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향후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세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200만 원을 임대인 BS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5-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1. 피고인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Q, N, P, BT,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1. 신용보증신청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한 보충자료 첨부)에 첨부된 자료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Q 명의 금융거래정보 분석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I 전세계약금 영수증 등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P AI건물 AJ호 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의 AI건물 AJ호 전세계약서 등 R은행 제출 추가 범죄 입증자료 접수 보고)에 첨부된 자료 일체, 수사보고(대출브로커 O의 AC아파트 AD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접수 보고)-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B 명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이행 청구 등 접수)에 첨부된 자료 일체, 수사보고(F 명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 등 접수)에 첨부된 자료 일체, 수사보고(㈜BA 등기부등본 첨부- F 허위재직경력 관련, 피의자 B의 AR 재직기간 확인 보고)- 근로복지공단회신(B, E 고용보험자격취득), 수사보고(F의주식회사 BA 재직증명서 첨부)- 재직증명서, 수 사보고(AR 허위 직원 B, E에 대한 4대보험 납부내역), 수사보고(AR 허위 직원 B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수사보고(AR 허위 직원 E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E 간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제출(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 F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BA 허위 급여내역 관련), 수사보고(F 급여이체 내역 및 법인 사용인감 명판 접수 관련 보고)- F 급여이체내역, ㈜BA 사용인감 명판 및 급여 관련 법인인감도장, 수사협조의뢰(AX, E 전세자금 대출 자료 요청), A 명의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K 전입신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대출신청 자료 첨부)에 첨부된 자료 일체,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 전입자명부, 수사보고(피의자 G 대출신청 서류 회신)에 첨부된 자료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H 대출신청 서류 회신)에 첨부된 자료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C 참고자료 이메일 제출-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BU 등 직원채용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J의 사업장 ㈜BL 고용보험이력- H 외 13명)- 고용보험 이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G의 허위 급여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의 허위 급여내역 정리)- H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 F 등 자금 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의 대출신청서류 회신)에 첨부된 서류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K의 대출신청서류 회신)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951호 판결문(D), 수사보고(K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K 교도소 수용기간),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E, K, H)- 각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625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1노179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4 판결문, 서울고법 2013노111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11도7316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2193- 피고인 F, G, L, M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BW 주식회사(BL) 등기부등본 1부, AC아파트 BO호 전입신고 내역 1부, AC아파트 BO호 전입신고 회신 1부, AC아파트 BO호 임대인 BS 주민등록초본 등 회신,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BX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H, I, J, K, L,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K)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D, E, H,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J, M)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J)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호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B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F, G, J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F이 이를 이용하여 전세대출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F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넘어 공동공모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공동실행 역시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전세대출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대출사기범행에서 허위임차인의 6개월 이상의 직장 근무 경력이 진실한지 여부는 대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이 대출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피고인이 최초에 F으로부터 경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호의로 F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F이 피고인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 구체적인 확인의 이유 등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실제로 F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답변하였고, F에게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이유에 관하여 묻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F으로부터 ‘별일이 아니다, 전화해 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용인하여 넘어갔다는 것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F을 허위임차인으로 하는 대출사기범행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허위경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알게 되었음에도 F의 형인 G 뿐만 아니라 전혀 친분관계가 없었던 J까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주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타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금융기관의 확인전화에 허위 답변을 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것까지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방조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F 등 전세대출사기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전세사기 범행의 방법이나 대출명목에 대하여 설명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에서의 허위경력사실이 근로자 대출이나 신용대출에 사용된다는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는바, 피고인이 전세대출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허위직원 등재 및 관련 입증서류 발급행위가 전세사기대출 범행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F 등과 피고인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이 실제로 처 S가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BD아파트 B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온다는 말에 F과 사이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이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F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처인 S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9. 5.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3.부터 2018. 9.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F이 계약체결일인 2016. 9. 5. 계약금 1,300만 원을 S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금 2억 4,700만 원은 2016. 9. 23.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F은 2016. 9. 5. S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S로부터 받아 2016. 9. 6. 500만 원, 2016. 9. 7. 800만 원으로 나누어 출금한 후 F에게 반환하였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금을 보유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위약금 특약에 따라 계약의 존속 및 해제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300만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이틀 안에 모두 돌려주었는바, 피고인은 F이 잔금을 치를 때 계약금을 같이 입금하겠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안일하게 계약금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임대인이 아닌 이상 취할 수 없는 조치로써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관계는 이 사건 범행을 모르는 중개인을 속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후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S는 2016. 9. 23. F이 신청한 전세대출금 2억 원을 피해자 AW은행으로부터 입금받았고, F은 같은 날 1,000만 원을 추가로 S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S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1억 원을 사용하고, 6,000여만 원은 다른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F의 요구에 따라 BY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9. 23.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로써, F은 계약금 명목의 돈 1,30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 측은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에서 전세대출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F은 S 계좌로 1,000만 원만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F을 위해 4,800만 원을 BY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인바, 잔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대인이 취하는 조치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1,000만 원은 잔금 중 일부가 아니라 F이 피고인에게 대출사기가 완성됨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한 돈으로 판단된다. F은 2016.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4권 2874쪽),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9. 27. 화성시 BZ건물, AJ호로 전입하였다. 피고인은 F을 위해 집을 비워주고 부모님과 같이 살기 위해 전입신고를 미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5권 3308쪽), 임차인으로부터 잔금도 전부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먼저 다른 주소로 전입을 나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F의 이 사건 아파트 전입신고일자 2016. 9. 26.에 맞추어 다음 날인 2016. 9. 27. 화성시 BZ건물, AJ호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처럼 외형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S는 2017. 1. 5. CA은행으로부터 기존에 해지하였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동일한 2억 4,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7. 1. 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대출금을 받아 그중 1억 5,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위 1억 5,000만 원에 기존에 피고인이 F을 위해 BY로 송금해주었다는 4,800만 원을 더하여 보면 1억 9,800만 원으로 F이 전세대출사기로 취득한 편취금 2억 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추가적인 근저당권설정 및 대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F에게 대부분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전세대출금액인 편취금 2억 원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그중 일부인 4,800만 원만을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시 부동산대출을 일으켜 받은 대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 특약을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F이 피해자 AW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S의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F은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S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3~4개월 거주하다가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022. 4. 12. 4차 검찰피의자신문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범행가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F과 함께 2012. 9. 14. S가 소유하던 수원시 팔달구 V 2층 W호를 이용하여 대출사기범행에 가담하고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세대출사기범행의 개괄적인 방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범행에도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피고인 F의 주도 아래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 나아가 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아래에서는 각 피고인별로 양형사유를 살펴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행에서 허위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법원 2022고단164호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R을 운영하면서 E, B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주고 피해금융기관에서 직원을 확인하는 전화에 응대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8~10항 기재 사기범행의 허위임대인으로 3차례 직접 나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각 범행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2,000만 원대의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함으로써 G으로부터 자신이 빌려준 돈 2,000만 원 가량을 변제받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반복성이나 횟수,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8~10항 기재 사기범행을 수사기관에 먼저 밝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중학교 친구로 일명 ‘CB’라고 불리면서 F이 운영하는 불법대출업체의 직원으로써 허위임대인이나 허위임차인을 따라다니면서 전세계약, 대출신청, 대출금 인출 등을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활동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2. 5. 19. 이 법원 2022고단164호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2022노2985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기범행에서는 직접 허위임차인으로 나서 범행에 가담하여 F과 범행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선행판결의 형량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추가적인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 G, J을 자신이 운영하는 ㈜BA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주고, 사기 대출에 필요한 허위 근로관련 자료 작성 등에 협력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7, 9, 10항 기재 대출사기범행이 가능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세사기대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범행을 포함하여 오래 전부터 F에게 처 S 명의로 소유하는 건물을 대출사기범행에 제공하여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여 왔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 7항 기재 사기범행에서 각 허위임대인으로 활동하여 F으로부터 합계 1,500~1,700만 원 사이의 수수료 명목의 범죄이득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휴대전화 단말기 및 보조금 관련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함에도 현재까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은행에 700만 원, 피해자 AW은행에 1,3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F의 중학교 친구로 F이 운영하는 불법대출업체에서 일하여 오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사기 범행에 각 허위임차인과 허위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을 통해 7~8,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일명 ‘CG’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면서 대출사기범행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하여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인 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전세대출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하며 피해액만 무려 12억 9,100만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출이라는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그들을 허위임대인 또는 허위임차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정체는 숨기면서도 그들에게 법적책임을 떠미는 한편 상당한 수익을 가로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 약자들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밝혀진 범행에 관해서만 진술하고 다른 범행사실은 숨기다가 이미 체포되거나 수사 중인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공범들과 관련된 사기범행에서는 먼저 범행을 제의받은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국적인 피해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상계좌에 배우자 CC를 통해 2,000만 원, 지인 CD을 통해 2,000만 원, 형 CE을 통해 1,500만 원을 각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F의 형으로 대출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행에 허위임차인 O을 주선하여 주는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사기범행에서는 허위임차인으로 직접 나서 편취액 중 대부분을 취득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사기범행에도 친구인 L을 허위임차인으로 주선해주는 방법으로 소개료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의 횟수나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8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불법대출업체에 근무하는 I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기대출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한 후 F을 소개받아 허위임차인으로 나서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기범행을 범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편취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G은행에 2,6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에 근무하면서 허위임차인 H을 F에게 소개하여 주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기범행을 일으켰고, 소개비 명목으로 상당한 범행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중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F과 형 B의 요구에 응하여 허위임차인으로 나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액 전부를 F 등이 가져가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은행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마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판시 이종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전단지 등을 보고 F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에 찾아가 허위임차인으로 나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어렸고, 편취액의 규모에 비하여는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향후 피해회복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친구인 G에게 적극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F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허위임차인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약 6,89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는바, 위 전력에다가 앞서 본 범행에 가담정도나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W은행에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허위매수인이자 임대인의 역할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지방으로 내려가 F의 연락을 피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협조는 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