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을 임차하여 말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육면적 900m2 이상 규모의 배출시설에서 말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 군 수 . 구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부터 2015. 6. 3.까지 위 장소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말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나주시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말 운동장은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D에는 배출시설로서 나주시 F 외 4필지 상에 255m m의축사, 180.7m² 의 관리사, 390m㎡ 의 축사가 있을 뿐이다. 결국 배출시설의 전체 면적은 825.7㎡에 불과하여 D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할 뿐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설령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받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가축분뇨법상 설치허가도 함께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말 운동장이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을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운동장이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면적 900m² 이상의 말 사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767 판결 등 참조). 결국 말 운동장은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6조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규정하면서 소나 젖소에 대해서는 축사나 운동장 면적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반면, 말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시가 없는 점을 들어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상 말 운동장은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축분뇨법에서 운동장이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말 운동장에서도 말의 분뇨가 발생될 것은 당연히 예상되며, 위 시행령이 소나 젖소에 관하여 축사 외에 따로 운동장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소나 젖소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한 허가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말 사육시설에서 말 운동장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말 사육시설에 말 운동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D 내의 배출시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D 부지의 전 소유자인 G이 1997. 8. 26. D에 관하여 소사육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G의 위 배출시설 신고 당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적용되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7. 3. 7.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1997. 8. 11. 대통령령 제15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나 말의 사육시설로서 면적 900m 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도록, 면적 350㎡이상 900㎡ 미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G이 위 설치신고를 할 당시의 D 내의 배출시설 규모는 350m㎡이상 900㎡미만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의 신고 이후 피고인이 D을 임차하기 전에 말 운동장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D 내에 면적 900m를 초과하는 배출시설이 존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D 내의 배출시설은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D은 현재 나주시 F, C, H, I, J, K, L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상에는 총 4동의 건물이 세워져 있고[건축물대장상으로는 가동(1층 시멘트블럭 및 철파이프조 255㎡m의 축사), 바동(1층 철파이프조 390 m㎡의 축사), 사동(1층 조적조 198㎡의 퇴비사),라동(1층 일반철골구조 180.7㎡의 관리사)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사동은 배출시설이 아닌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4개의 말 운동장이 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에 의하면, G의 설치신고 이후인 2007. 4.26. 기존에 있던 360m²의 축사건물에 30㎡를 증축하여 위 바동 건물과 라동 건물을 완성하였고, 2011년경에는 J 토지와 F 토지 위에 있던 두 개의 말 운동장에 더하여 I 토지 위에 말 운동장 한 개와 H 토지 위에 지붕이 없는 말 사육시설 한 개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2015년경에는 L 토지 위에 다시 말 운동장 한 개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결국 G의 설치신고 이후로 적어도 한 동 건물과 말 운동장 두 개, 지붕이 없는 말 사육시설 한 개가 새롭게 설치되었고, 이러한 시설을 전부 포함할 경우 D의 배출시설은 그 면적이 900m²를 훨씬 초과한다. 다. D 내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내의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말을 사육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G의 위 설치신고 이후 위와 같이 현황이 변경되었는데도 가축분뇨법상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G으로부터 2006. 2. 3. 위 각 부지를 매수하고 현재까지 D을 계속 소유해 온 M가 2016. 1. 18. 나주시에 G의 설치신고를 바탕으로 소 사육시설을 말 사육시설로 변경하는 축종변경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되기는 하였으나, 2016. 9. 13.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M의 축종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인허가 담당자가 실제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와 기존의 신고 내용만을 보고서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 위 신고가 적법한 신고라거나 그러한 신고수리로 인해 D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D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롭게 설치된 말 운동장까지 당연히 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 건축물의 부지는 F, C, I, J, K 토지로서 L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데, L 토지의 면적만 해도 1,767m²에 이른다. 또한 사업자등록과 가축분뇨법상의 설치허가는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가 달라 M가 2009. 7. 1. 승마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