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4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서(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가입했던 구좌당 계금 2,000만 원(계금을 탄 경우 매월 이자조로 월 20만원을 더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최후순위인 16번은 이자를 더한 2,280만원의 계급을 타는 구조)인 번호계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좌당 계금 2,000만 원 짜리인 계가 있는데, 네가 2구좌를 들어 매달 270만 원의 계불입금(1구좌당 135만 원)을 내면 네 순번에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식당일 등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100 만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원들에게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가입한 위 번호계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을 계원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서 피고인은 계원인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는 계불입금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 일부 계원들로부터만 계불입금을 받아 그 돈을 계원인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계급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불입 받더라도 약속했던 순번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매월 270만 원씩 합계 3,7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고 있던 기존 채무의 채무금과 일부 상계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원명단,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차용금증서, 이천만원계원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는 별건으로 대전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인 사실)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C계'를 둘러싼 이 사건 사기범행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2구좌1) 중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고, 나머지 1구좌의 경우에도 마지막 달의 계불입금 135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계급 중 상당액을 이미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급 중 일부를 사후적으로 변제한 사실은 계불입금 수령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또는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 일본식 표현이나 사건관계인의 이해 편의상 그대로 사용한다. 2) 피고인의 제부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2017. 2.부터 2017. 3. 까지 52일간 일한 것에 대한 보수 364만 원을 계금에 충당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2017. 3.경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2017. 4. 15. 피해자의 내연남 D에게 13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2017. 4. 17. E 명의로 D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654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막 달 계급 135만 원 납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특히 피고인은 'C계' 관련 사기범행으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이미 기수에 도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제범위에 관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FA' 기타 거래관계에 따른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제 관련 주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도 없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계 2개 구좌의 가입 및 계불입금 완납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5쪽)를 작성하여 준 점, 위 계의 계원 수, 운영 기간 및 방식, 피해자의 순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5번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4. 12. 및 2016, 4, 13. 피해자 측으로부터 각 135만 원을 이체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적도 있지만 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금액만큼 자신의 채무를 줄여나가는 등의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개 구좌를 가입하고, 그 계불입금을 대체로 납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런데 검사는 위 확인서에 '계금 1회당 270만 원을 16회 완납하였다'는 내용에 기초하여 피해금액을 4,320만 원(= 270만 원 × 16)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마지막 달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여 왔고, 계금을 타는 순번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계금을 타는 순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15회에 걸쳐 135만 원씩 합계 2,025만 원을 붙입한 후, 자신의 순번이 되면 원금 2,0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임), 달리 이 부분 계불입금에 대한 편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3,780만 원(= 270 만원 × 14)으로 인정한다. 다.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540만 원(= 4,320만원 - 3,780만 원)에 관한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사기죄를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