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9. 10. 11:45경 서울 서초구 B 건너편에 있는 공중여자화장실 용변기 칸 중 오른쪽 칸에 들어가 왼쪽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OOO를 화장실 칸막이 위를 통하여 쳐다보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시 용변이 급한 나머지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았을 뿐 옆칸을 들여다 보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칸막이 위를 통하여 옆칸을 쳐다보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C는, 최초 진술서에 "용변을 보는데 옆칸에서 위로 쳐다봐서 남편을 불러 신고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화장실 내에 그림자가 비춰서 약간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어머어머'라는 말을 하며 위를 쳐다보았더니 어떤 남자가 옆 칸으로 몸을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용변을 보던 중 위쪽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나서 고개를 들어 위쪽을 쳐다보았더니 뭔가 샥 하고 피하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누구세요'라고 하자 '어어어'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반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 및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피고인 주장 등의 모순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6. 3.경부터 F공원 G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평소 위 주차장 정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용변이 급하여 편의점 직원이 알려준대로 이 사건 화장실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와 같이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익숙한 화장실이 아닌 주차장에서 더 먼 곳에 위치한 이 사건 화장실을 일부러 찾아갔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처음 가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남녀화장실의 구분이나 위치 등이 익숙하지 않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원에 위치한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더 나아가 용변칸으로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일반적인 성인이 남녀화장실을 착각하여 잘못 들어갔을 때 보이는 보편적인 행동 및 바로 옆에 남자화장실이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착각하여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후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착각하여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고 그 안에서 용변을 보는 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 때문에 놀란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용변만 보았을 뿐 그 밖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지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 이 사건 화장실은 각 용변칸의 높이가 190cm가 넘는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피고인의 키는 175cm 정도이다) 일부러 움직여 특정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옆칸의 위쪽을 가려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피해자 이외에 용변칸의 위쪽을 가려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요인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가 목격하였다는 그림자는 옆칸에 있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칸막이 위쪽을 통하여 들여다봄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기타 사정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H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최초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언행 및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 사회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며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