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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32

범죄사실 2016고정1732호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상가 1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찬정보통신의 C 대리점에서 위 회사의 판매사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수령하여 개통 및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AIPP6P-16GD 핸드폰 1대 등 시가 9,464,400원 상당의 핸드폰 1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중고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 합계 약 54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정 1739호] 피고인은 2015. 5. 11. 02:5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룸A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26세)가 미처 시정하지 못한 F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58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고, 총 2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차량의 문이 잠겨있거나, 차량 안으로 들어갔지만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732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미반납 재고 리스트, 횡령 휴대폰 견적서 1. 수사보고(업무상 보관자 지위확인) [2016 고정 173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피해차량 사진, 현장 차량 확인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여죄의 피해자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1에 있는 한라밀라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좌측에 설치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홈플러스 쪽에서 강선마을17단지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9 구급일지 요청에 따른 회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 표시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재료 및 종이컵 충전, 청소 등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위 자동판매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운터에 표시되는 커피 판매량에 따라 그 대금을 청구하 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 에게 2013. 4. 19.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판매된 커피 2,364 잔에 대한 대금 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커피 자동판매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세척 스위치를 켜 놓은 상태 에서 청소를 하여야 함(세척 스위치를 켜 놓으면 커피가 나오는 노즐 부분 등을 물세 척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의 외부 커피 버튼을 눌러도 카운터가 증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세척 스위치를 꺼 놓은 상태로 커피 자동판매기의 앞 뚜껑을 열고 커피, 프 림, 설탕통을 앞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종이컵도 배출되지 않게 조치를 취한 다음 커피 자동판매기 외부에 있는 커피 버튼을 계속적으로 눌러 카운터가 증가하게 하는 방법으 로 조작하여, 당시 커피 자동판매기의 실제 판매량은 151잔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2,364잔으로 조작함으로써 커피 자동판매기의 판매수량 2,213잔을 부풀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213 잔에 대한 청구대금 243,43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48면) 1. 자판기 관리시간 현황, 자판기 용량표, 자판기 청소 CCTV 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 110면), 확인내역(CCTV를 통한 사용량 확인), CCTV확인 내역, 기간별 단가, 자동판매 2- 기 설치 사진, 사실조회회신서(별지 포함), 사실조회(의뢰사항에 대한 회신), 자판기 카 운터 시연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1-1), 자판기 실 사용량 확인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업주, 피해자 D(33세)은 주점의 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1:10경 충주시 E에 있는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냥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잠바 모자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발로 낭심과 엉덩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1. 진료소견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닿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D의 진술서 및 동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낭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손으로 그 부분을 가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실제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급소와 엉덩이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진료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다발성 타박상 의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걷어찬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진료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응급실을 내원한 외에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요법 내지 온열치료를 4회 받았다고 진술하나 진료비영수증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치료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더불어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16: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주방기구 수리기사인 피해자 E(43세)이 피의자를 붙잡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팔꿈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찌푸린 얼굴이 보기 싫어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카락으로 가렸을 뿐이고, 피해자 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문밖으로 밀쳐냈는데, 이에 우산을 들고 있던 피고인이 뒷걸음질을 쳤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식당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와 마주앉아 얘기를 하던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그 행위는 손의 높이, 내려친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폭행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기에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위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사건현장에 피고인의 우산 손잡이가 떨어져있었던 점(수사기록 제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범행 후 피해자 C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제9쪽),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 6.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2. 7.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5: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5:4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안전화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5:50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출소 후 고정적인 수입 없이 생활하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물품 중 안전화가 피해자에게 되돌려진 점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2:45경 익산역 버스정류장에서 B 서수행 C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고, 자신이 마스크를 사온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려주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2:54경 택시를 타고 전북 익산시 배산로 44에 있는 송학동현대아파트사거리 버스정류장까지 약 1.5km 거리를 쫓아가,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버스를 정차시킨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버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쫓아간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52

범죄사실 2019고단3952 피고인은 2019. 5.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2.부터 2019. 7. 4.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29,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6047₁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작성한 F 게임 채팅창의 'G게임머니 19억 G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19억 G 85,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8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152 피고인은 2019. 11.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카페(상품권교환소)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정으로 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39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B 대화내용,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대화내용, 송금결과확인서, 각 F 캡쳐사진,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 D은행계좌거래내역, 1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V 회신내역, CCTV 출금사진 [201960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대화내용 [20201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2016고단276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3.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7.28,03:10 경 고양 일산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34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F, G(31세), H(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 G, H의 얼굴과 몸을 각각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F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 회 밟고, 피해자 G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때리던 중 피해자 (여, 2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789 피고인 B은 J 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12.4,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문촌마을 4단지 사거리를 강선마을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사거리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맞추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B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17세) 운전의 L CA110V 오토바이의 측면부분을 피고인 B의 오토바이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각 첨부된 CCTV영상 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1. 증인 I의 법정진술 2017고단7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K에 대한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F에 대하여 50만 원, 피해자 G에 대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40 피고인은 2018. 3. 26. 10:10경 의정부시 시민로 89에 있는 '의정부시 민원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B(남, 7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660 피고인은 2018. 1. 30. 18:25에서 같은 날 19:00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공사장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펜스를 들어 올리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약 5만 원 상당의 건축부자재 약 27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의율변경검토) 2018고단1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생일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1. 고물상 CCTV 사진 및 고물상 내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상습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상습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술에 취한 탓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 72에 있는 신도 브래뉴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솔빛초등학교 쪽에서 신도 브래뉴 아파트 정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12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 부위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 이후에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다가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3. 15. 20:10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위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H(25세)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충북 음성군 I 소재 음성경찰서 G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소변을 보게 해달라고 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멍든 눈,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1. - 현장경찰관 촬영동영상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순 몸싸움이나 실랑이 또는 밀치는 수준을 넘어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함.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더불어 자백, 범행 경위, 퇴거불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받은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3차로 길을 서울 방면에서 신곡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직진신호만 보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보행자 점멸신호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들어서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설명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신청하고 기일이 잡혔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았고, 공판이 다 끝나가도록 피해자에게 특별히 사과를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8.02:2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500원 동전 10개 합계 총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EF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50,000원권 2매, 콘솔박스에 있던 100원 및 500원 동전 합계 6,000원, 현금 합계 총 10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인 무쏘스포츠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11. 19. 02:35 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53번길 28 장미아파트주변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스파크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K 소유인 L K5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M 소유인 N 쏘나타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OP 포터 Ⅱ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주들과 연락) 1. 피해차량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74

범죄사실 2019고단38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01:30경 대구 북구 B 소재 ''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있던 ㈜OO(이하 이 사건 법인')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01:5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시방에서, PC 사용요금을 지급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MF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합계 103,96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52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3:47 경 대구 남구 G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K5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과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이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및 누범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