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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2020고단879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경남 창녕군 B 주택 앞에 시정되지 않은채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40 피고인은 2020. 2. 29. 22:0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22:50경 경남 창원 의창구 G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하운드 800D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22:30경 창원 의창구 1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K 모닝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손잡 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C,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당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4, 27, 46) 2020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영상 캡쳐 화면, 영수증,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순번 24, 25) 2020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영수증, 편의점 내부 CCTV 캡쳐, CCTV 캡쳐 사진, 카드기록지, G 아파트 내부 CCTV 저장 CD, 영상 캡쳐, 여죄 차량 설명 1. 내사보고(순번 6, 20, 22) 1. 수사보고(순번 36, 37, 39, 41,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재산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4월 일자불상경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22:00경 집을 나와 잘 곳이 없어 경남 창녕군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소유하는 폐가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엽전 199개, 외국화폐 346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J은 이 법정에서 '폐가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 가면서 재산가치가 있거나 필요한 물건은 신축주택으로 가져갔고, 필요 없어 버리는 물건은 폐가에 그대로 두었다.', '폐가에 있는 물건은 버린다는 생각에 놔둔 것이고 누가 가져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버렸다.', '업e전이나 외국 동전이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경찰관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엽전과 외국 동전이 폐가에 방치되어 있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의 모습, 위 엽전과 외국 동전이 놓여 있던 장소와 주변 정황, 그 상태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엽전과 외국 동전은 그 외관상으로도 방치된 물건이거나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위 엽전과 외국 동전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4월 일자불상경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9. 3.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26. 위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5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57 피고인은 2020. 3. 16. 14:3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지갑 안에 있는 현금 합계 16만 원,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487 피고인은 2020. 1. 21. 10:05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 가게 내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 타 식당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돈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984 피고인은 2020. 7. 3. 08:23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통해 위 식당 내부에 들어간 후, 그곳 주방 위 종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000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1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400호)1) [범죄사실] 2020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5매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20고단8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0고단8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2020고단8984호 증거기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2011년 이후로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1:22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앞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의정부지법 2020고단73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21:22경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주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기로 꺼지라'고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욕하면서 싸우는 것이 5분 내지 10분 정도 계속되던 중 경찰이 와서 마무리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9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건축기사로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7. 20:00경 대구 남구 대명 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하는 친한 관계인 D이 보증을 잘못서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구속 되지 않으려면 7,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 1억 원 미납, 개인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등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될 공사대금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D에게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마치 D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거창에 공장을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0:0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C(남, 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린 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과두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2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6. 20.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7세, 남)의 일행 E과 시비를 하다가 옆에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91 피고인은 2020. 8. 10. 13:2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서, 마치 물건을 사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롱로즈' 등 공구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절삭날(4인치) 7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412₁ 피고인은 2020. 1.22. 10:0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철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스프레이건(이와다 W71) 1대를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사진과 피의자 비교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2020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절도 실형 전력 확인), 판결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6차례 형사처벌(실형 1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5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7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69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2019. 3.경 남양주시청에 '교사대아동의 비율이 1:5인 만 1, 2세 대상의 D반의 원아 8명 중 5명을 보육교사인 E가, 나머지 3명을 원장인 피고인이 담임교사를 겸직하여 보육하였으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본 보육료'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반 소속의 원아 8명에 대한 보육은 E가 모두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1개월간 15일 이상에 걸쳐 하루 8시간의 보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신청을 통해 그 무렵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1,883,800원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51,460원의 보조금(기본보육료 11,626,460원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5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6 내지 41쪽) 1. 고발장, 각 출석부 사본, 각 수첩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피의자 담당 아동 명단, 업무 편람, 보조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보육교사 H 진술), 수사보고(보육교사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결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아직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아주 큰 것이 아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23. 23:2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 02:27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5:0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8.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오정동지점 부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지점에 피해자 D이 대출을 신청한 것을 기화로,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가 구속되게 생겨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6.경 피해자에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받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1권 80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8,2권 35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2권 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8.21.경 5,000만 원과2015.9.16.경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이 상이하고, 위 각 기망행위의 내용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경위와그 기망행위의 내용을 증거에 맞게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종중 땅을 매입하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가 구속되려는 상황이거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종중 땅을 매입하려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해 9. 16.경 같은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통장 사본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2)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법의의 단일성과 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은행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검찰 조사 중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정 기한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정해진 일자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었다.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5,000만 원과 2015. 9. 16.경 1,000만원을 지급받은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 19:38경 경북 예천군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 및 주차장 관리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D 및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내가 이야기 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느냐"고 말하며 작은 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7. 05:30 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F동 앞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호출하였음에도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흉기인 식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위 F동 현관 앞으로 나와 "주민들 다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자동 현관문을 발로 차 문짝이 떨어져나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아파트 방송 및 주차장 관리문제로 화가나 2020. 3. 24 17:30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위 사무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 와 손으로 탁자를 들고 바닥에 내리쳤으며, 사무소 밖으로 나와 관리소장인 피해자 G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칼로 협박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식칼을 들고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었다.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칼을 겨눈 이유는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가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그릇되고도 천박한 우월의식이 표출된 이른바 '갑질'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뿐 아니라 크나큰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에 식칼을 사용한 것 역시 행위가 가진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흉기를 사용한 협박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여 적어도 같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은 높지 않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17:4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B(8세, 여)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그네 줄을 잡아 1회 뒤로 밀었다가 그 반동으로 되돌아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수용정보 조회결과) 및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그네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양손으로 그네를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공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고, 그 놀이터에는 다른 어린이들과 부모 등이 여럿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놀이터 부근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꺼져'라고 큰 소리를 친 후 피해자가 그네 타는 곳으로 다가가서 왼손으로 그네 줄을 뒤로 밀었다가 놓았고, 곧바로 그 반동으로 그네가 내려오자 양손을 머리까지 들었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울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애초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그네 줄을 뒤로 밀어 그네가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한 점, 그리고는 곧이어 그네가 내려오자 양손을 머리까지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점, 당시 피해자 옆에는 다른 어린이도 피해자와 비슷한 높이로 그네를 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그네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양손으로 얼굴을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3. 1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양점에 위치한 D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운영자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인 조이트론 멀티 HDMI 도크 1개, 시가 19,500원 상당인 스위치 멀티파우치 1개 등 합계 79,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15: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양점 지하 1층에 위치한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 곳 보안요원인 H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3,200원 상당인 산딸기 4팩, 시가 11,800원 상당인 금실딸기 1팩, 시가 13,600원 상당인 견과류 2봉지, 미니어처 양주 수병 등 합계 68,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4. 17:25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4,400원 상당인 미니어처양주 10여 병, 시가 114,500원 상당인 쿠키 무선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318,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피해품 전표, 각 내사보고(G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접근로 추적),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재고조사표, 피해품 TWS 쿠키 이어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2020. 12. 11. 18:5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덕양구 B아파트 상가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약식명령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