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0: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안경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경찰관, 너희들 필요 없다! 빨라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잠시 후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서 E에게 "내 신발 어디있어? 야! 그럼 신발 내 발에 꽂아! 신발 신기라고"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동종 소방기본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기소), E(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기소), F(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명한 사람들로서, 2014. 4.경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G'(이후 'H', 'I'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 403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홍보 및 수익금 인출 역할을 하던 K를 만나, 피고인이 수익금 입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K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액의 약 2%를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인출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D, E, F 등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경부터 2016. 25. 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 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 토토 사이트 'G'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G'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L, M, N 등을 고용하여 위 'G'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내역,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공범사건 진행경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현금인출을 맡긴 하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 비교적 무거운 점, 조직적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 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30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앞도로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나와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렉카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갓길에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음주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과 렉카 차량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을 부르겠다. 30분 안에 10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00:40경 위 발전소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모를 통해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4. 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준(남, 22세)과 2021. 10. 말경부터 교제하던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0: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 1223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각자 이를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3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자칫 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기타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00:0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5세), F(15세), G(15세)에게 카스맥주 3병, 소주 2병, 오뎅탕 등 합계 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16:59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은행 계좌 (F)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I)로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을 입금하고 380,500원을 환전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홈페이지 관리자의 회원명부, 수사보고(D 회원 충전용 계좌), G 계좌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도박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한 후 도박과의 단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7. 13. 결혼하였는데, 새로운 가정환경 속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도금의 규모, 도박의 횟수와 기간, 도박으로 인한 이득액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 번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등 14개 계좌로 2,069회에 걸쳐 합계 426,177,492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 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총 428,727,000원 상당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각 도박사이트(C, D) 화면 캡처물,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중앙공원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유한회사 성진어패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3510825672133)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302820109, 1005302820123)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B으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I)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K(별건 구속 기소)은 2014. 4.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L'(M, N)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상의 사이트 관리자들로 하여금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게 하고, K은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국내 불상지에서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세븐유통, 유한회사 성진어패럴, O, 유한회사 G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 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 법으로 약 4,702,361,409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I)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유사스포츠 목표 발행액 및 추징금 특정) 1. 각 거래내역서 1. 유한회사 성진어패럴 계좌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순번 30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순번 35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판시 가-1)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가-2)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범행수익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별건 사건 재판 계속 중(현재수원지방법원 2015노7128호), 조직적 범행, 다액의 범행수익, 장기간의 범행, 전파성이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4: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24세, 여)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E(23세, 여)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F, G, H(도매인 주소 불상)' 등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D은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이용자 문의 사항 해결이나 도금의 충전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13.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6. 14.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 1.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위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캄보디아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 G, H(도매인 주소 불상)'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과 D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승패에 대하여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어 배팅을 하고, 피고인들과 D을 포함한 환전 담당 직원들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최소 18,961,156,144원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내사보고 1. 각 L 정보검색결과, 각 M은행 등 회신자료, N 등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그 운영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6개월 내지 2년의 장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권유로 K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자신의 계좌에서 2016. 6. 29.경부터 2017. 9. 6. 경까지 공범인 0,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42,986,000원을 송금한 것 등을 보면, 피고인 A이 충전과 환전업무를 할 공범의 모집 및 그 공범들에 대한 급여분배에도 관여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5. 7. 14:00경 남원시 C고시원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친구 D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느라 사채를 빌려 썼다. 이를 갚아야 하는데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문제없이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 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개월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475,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30,14:00경 남원시 고시원 인근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을 갚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것을 되팔아현금화하여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되팔아 마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1대(G)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1,207,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53,6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6. 13, 15:40 경 김해시 I에 있는 은행 어방지점에서, 위 B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친구 D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느라 사채를 빌려 썼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문제없이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개월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49,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경 김해시 J에 있는 K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을 갚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것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문제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되팔아 마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7. 1대(L)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1,137,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44,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 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도박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맞추고 적중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92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5 내지 17) 1. 예금해지내역, 소액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인터넷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600만 원을 편취하고,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죽림사거리를 충북예고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7. 0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노상에서 F, 대화 중 피해자 C가 F를 친구로 착각하여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고, 이에 화가 난 F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리 와봐, 뭐 하는 새끼냐?"며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자, 이에 가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300만 원을 구하나, 피해자는 공범인 F로부터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로 약 260만 원을 배상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 R과 함께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2016. 2. 19.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7. 24.경부터 2018. 4. 2. 경까지의 각 기 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 S 소재 단독주택에서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TCU, V, W), X(Y, Z, AA)'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Q는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의 총 책임자로서 직원관리, 사무실 관리, 사이트홍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R은 Q의 지시에 따라 총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Q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베팅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유지 및 보수 업무를,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웹디자인, 도메인 등록,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금 충전 계좌인 ㈜AB 명의 'M은행(AC)' 등 총 63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7,319,091,510원 1)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X 인출책 특정(A), AE 사용자 특정(R), 서버관리자(프로그래머)-C, 피의자 A 가담기간에 관하여] 1) 2012. 1. 12.부터 2017. 9. 11.까지 Q 등이 범행에 사용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도금 총액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에 한정된 금액은 아니다(증거기록 891).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산정) 1. 내사보고[도박게임 진행상황(사이트) 채증] 1. 'T, X' 메인화면 각 1부, T 관리자 화면 채증내용 1부, 운영진 일부 및 회원리스트에 대한 전화번호부 1부, 첨부물 1(2017.5.10.~5.11. 채증), 첨부물 2(2017.8.21. 채증), 첨부물 3[2017.5.11 (휴대폰 버전)], N은행 회신내역(계좌정보), 불법 스포츠도박 수사자료 분석보고서, 각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법망을 피하여 외국에 조직의 근거를 두고 Q, R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으며 도박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6.11. 02:00~0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대마를 피워볼 것을 권유하여 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B에게 E에게 대마를 건네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아래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9, 19:00~2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 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말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싱가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5. 11.경 사이에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위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60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1회의 대마 교부에 그쳤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그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8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이트인 J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똘꼭구 K 빌라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L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M과 N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사무실 근무자를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O, P, Q, R은 서로 돌아가며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그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 결과에 따라 도금을 돌려주는 업무,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업무, 위 사이트에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종목마다 배당률을 조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단, 피고인 E의 경우 2015. 12. 23.부터 2016. 1. 2.까지 가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도금을 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환수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명목으로 합계 3,666,494,580원을 입금받아 합계 3,432,384,100원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 M, N, P, O, R, Q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10, 12 내지 27, 30 내지 40, 47)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도박사이트 J 일일보고서(별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별권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 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전파력이 크고,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척하는 등 1) 계획적·지능적ㆍ 조직적인 인터넷 도박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 모두 외국까지 건너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dddd피고인 B, 피고인 E은 I, L, S와 함께 이 사건 J 사이트의 개설 초기부터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충 · 환전 업무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 1) 신고 등으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충전 계좌'www.'롤링 계좌' wwwww.'환전 계좌'로 금원을 순차적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주도 • 계획. 지휘한 것은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범행 가담기간도 한 달 반이 채 되지 않는다. www피고인 A은 2015. 12, 25. 출국 이후, 피고인 C는 2015. 12. 26. 출국 이후, 피고인 D은 2015. 12, 30. 출국 이후부터 각각 자신의 역할 분담에 따른 실제 범행에 나아갔다. - 피고인 A, B은 2003년경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D 2010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6. 2. 5.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어 2016. 7. 9. 추방되기까지 5개월에 걸친 수감생활을 하였고, 각각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12. 입국 직후 체포되어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E은 핑계를 대고 먼저 국내에 귀국하는 등 공범관계에서 스스로 탈퇴하였으며, 범행가담기간이 2주 정도로 가장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