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통신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전화요금 미납, 자녀 납치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경찰신고 등 사유로 주거지에서 내보내는 동시에 현관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주소, 현금 보관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냉장고나 세탁기 속에 넣어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D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이 건네주는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1. 2015. 11. 10.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성명불상자는 2015. 11. 10. 09:45경 불상지에서, 한국통신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76세)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이 선생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를 개통해서 요금이 미납되어 있고, 선생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일신 동사무소에 경찰관이 사건 해결을 위해 갈 테니 일신 동사무소로 가서 경찰관을 만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0. 12: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107동 9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자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10.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성명불상자는 2015. 11, 10. 불상지에서, 한국통신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여, 70세)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에 있는 세탁기 안에 넣어둔 후 경찰에 신고를 해라, 집에서 나가면서 열쇠는 신발장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150만 원을 찾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에 넣어 두게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며 피해자의 주소, 현금 및 열쇠 보관 장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0. 14:20 경 서울 종로구 H 4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자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2015. 11. 13. 피해자 I 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성명불상자는 2015. 11. 13. 08:30경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여, 75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사용하는 집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곧 끊길 것인데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 집 세탁기에 보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하나은행 행당역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내 세탁기에 넣어 두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3. 12:10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33동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자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2015. 11, 1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1, 17, 피해자 K(62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보증빚 4,280만 원을 갚지 않아 콩팥을 떼어야 한다, 4,2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4,200만 원을 마련하자 그 돈을 가지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32 증평정보고등학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증평정보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증평 IC 부근으로 이동한 후, D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5. 11. 1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1. 17.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여, 85세)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빚을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하고, 잠시 후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잠시 전 전화를 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놓으면 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빼가기 전에 빨리 우체국으로 가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그리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라'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으로 이동한 후, D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L,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거래내역(I), 은행거래내역 확인증(K),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휴대폰 메모지 어플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 P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계좌 확보 및 피해금의 인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가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범행 내용에 있어서도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받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그 수법이 한층 대범해지고 강력범죄 발생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점,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