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안산시 상록구 E 302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면서 "살 많이 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들어가 자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앞쪽으로 눕게 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걸쳐 놓은 후 갑자기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아동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제2, 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각항별로),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D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이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이하에서는 선고형의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변호사가 위 탄원서가 진실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을 학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