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발행된 위조 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의 E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생활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3일경 ‘대출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니 3,000만 원의 35%에 해당하는 예치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의 E 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4:43경 부산 강서구 F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 1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8. 1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과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4%의 이율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본사에서 막고 있으니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5:33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현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의 아들인 L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으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위 L이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7. 1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관련)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M’,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란에 ‘N’, 상환금액 란에 ‘금 일천오십만원정(10,500,000)’, 담당자 란에 ‘O’, 담당부서 란에 ‘P카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란에 ’원금 전액상환‘, 발행일자 란에 ‘2021. 07. 15’, 상환방식 ‘수동상환’ 등을 기재하고, (주)P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3:03경 부산 중구 Q, 6층에 있는 ‘R’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주)P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4:0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21. 7. 26.자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치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내용 란에 ‘아래와 같이 공탁공증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증명합니다’, ‘ C 고객님께서는 당사 (주) T을 통해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20.100.000(이천십만원 정)을 2021. 7. 19일자로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예치금 납부 후 당일 중으로 납부하신 예치금에 대해서 등록되신 계좌번호로 자동반환 처리되십니다.’, 고객정보 란에 ‘성명 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정보 란에 ‘성명 U’, ‘담당코드 V’ 등을 기재하고, W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15:06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W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M, L,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AE의 진술서, AF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 통장사본, 피해금 출금 내역서, 각 피해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피고인의 역할,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