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12.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4559] 피고인은 2019. 11. 19. 03: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4904] 1. 피고인은 2019. 8. 4. 05:10경 전주시 E에 있는 'F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G(여, 42세)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08: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J(45세) 소유의 현금 7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5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04:3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주방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립 담배 6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04:58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6,6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G, J,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범행 현장, 장면 및 도구, 피고인 이동경로, 휴대전화 결재내역, CCTV 영상 캡처 등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동종전력, 누범, 의율변경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물품을 십여 차례 구매하여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