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1. 10. 11:00 피해자 F(여, 34세)를 피고인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뒤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00 전남 장성군 북하면 호반로 근처의 인적이 드문 장성댐 건너편 야산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커터 칼을 꺼내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장성댐을 가르키면서 "이렇게 옷을 칼로 찢고 해야지 물에 빠져 죽으면 너희 부모는 네가 성폭행을 당하여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커터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블라우스 앞부분을 위에서 아래서 그어 자르고 브래지어의 앞 이음새 부분을 자르고,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찢어 벗긴 후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수석 뒷자리로 끌어 당겨 눕힌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3회씩 때려 다리를 벌리게 한 뒤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10:00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건너편 원룸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16:00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 번호키를 눌러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발로 번호키를 수회 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0원 (오만원권 13장, 만원권 17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은 특수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의미에서 때린 것이며,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수강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 등을 잘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자르고 해야 부모가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등 공소사실 중 드라이버 사용과 허벅지를 때린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의 두 가지 내용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 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을 따라나선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므로,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의미에서 허벅지를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다리를 벌리지 않으니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다리를 벌릴 것을 요구하며 허벅지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등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직후에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일상 생활을 하면서 기침을 할 때 너무 아프고 고통이 계속되어 며칠 후 병원에 찾아가보니 갈비뼈에 실금이 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2014. 12. 1. 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2014. 11. 28.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 외에 달리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처를 입을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4. 11. 29.자 압수조서 중 판시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 스타킹 1개를 각 피해자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4, 12. 2. 자 압수조서 중 판시 오만원권 13장, 일만원권 17장, 일자형 드라이버 2개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법의학과), 감정의뢰회보(이공학과)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J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메시지 내역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잠금장치가 고장나서 도난에 대비하여 현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인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간 2014. 11. 29.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더 이상 사귀지 아니하고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뒤였으며 피고인을 피하여 그녀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간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보관하여 줄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한 그녀의 집 잠금장치가 고장났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보관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다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찾아오는 것이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8. 말부터 같은 해 10. 말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로, 2014. 10. 말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커터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자르고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리를 벌리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가방 등 소지품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으며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그녀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갔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도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 생활과 직업의 안정을 모두 침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단도매업을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1회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