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 D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1대, 잉크, 싱크대 등을 구비하여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가슴, 팔 부위 등에 용, 꽃 문양 등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당 5~20 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27.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한 후 문신 사진과 D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D 홈페이지 화면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F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정도 이러한 볼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법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5. 9. 경 대마 1g당 거래금액은 100,000원이므로, 몰수할 수 없는 대마 1g에 대한 추징액은 1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흡연 외에 매매 등의 다른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3거리 교차로에서 오림삼거리 쪽에서 여수 시민회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시멘트 소재 블록을 싣고 있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도 서행하는 등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하다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블록을 도로로 떨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도로에 떨어진 블록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기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28세, 남)은 경찰공무원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E식당에서 찾아가 평소 식당기계음과 손님들이 떠드는 소음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건물 2층에 사는 사람이 와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Cl "그만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권유하자 한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수사업무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가 E(주)에 지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F 트렉터(시가 약 7,000만 원)를 보관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C과 함께 위 트렉터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2통을 주면 위 트렉터의 샤시 부분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렉터의 헤드 부분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데 위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중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G 내 H 공장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트렉터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원을 빌려 위 트렉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1. 201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1.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개월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3,300만 원 및 보증채무 1,000만 원 등 합계 4,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식당 운영도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4.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7.경 3,000만원 계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으니 그때 이전에 빌렸던 500만 원과 함께 도합 1,500만 원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급받을 계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등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운영도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5. 경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썼는데, 건물주가 가게에 찾아와서 빨리 돈을 변제하라며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우선 차용한 돈을 변제하려고 한다. 가게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으니,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차용금 3,500 만원 전액을 2013. 7.경 계금을 지급받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급받을 계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등 합계 4,3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운영도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초범이고, 일반적인 차용 사기로서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5:55경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앞 도로를 금산읍 쪽에서 제원면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i40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882,03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박 유산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 내지는 다음날 병원에 각 내원하였고 피해자들을 각 진또한 의사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각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실, 피해자 D의 피해차량은 리어 범퍼 등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충격되어 약간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에 스치듯이 충격되어 리어 범퍼 등에 수리비 882,038원이 드는 정도의 손상을 입어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등에 기재된 관련 진단은 피해자들의 주관적 통증호소를 기초로 한 것이고 피해자 D는 최초 내원한 당일 자신의 호소에 기초한 처방을 받고 이후 한방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며 피해자 F은 절박유산 등을 진단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박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과 하복통이 동반하여 태아가 정상적으로 살아있지만 출혈로 인하여 유산이 될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 피해자 F은 안정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후 무사히 분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의미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계좌(C)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0회에 걸쳐 합계 2억 7,416만 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도박입금계좌 확인 /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휴대폰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도박금액,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6: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29.04: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객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 '천객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윤활주유소 방면에서 봉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 9 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 발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05. 0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12호 구로소방서 앞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운전 D 전세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1,077,316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2. 11. 05. 06:55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12호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4:00 내지 1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앱 'E'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50경 정부시 송양로 45 양지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추동로 경기북부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8.31.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앉아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의 팔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술주정을 하고, 큰소리로 "가, 가"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20:39 경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3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22:10경 서울 강남구 E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F(29세)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며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칸 문을 발로 차다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좌측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1) 때리고 멱살을 잡고 1)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0회 가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흔들고 팔로 얼굴을 감으면서 불상의 충격으로 좌측 무릎에 통증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안면부, 좌측 하악부, 좌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슴을 오른팔로 가격당한 후 피해자의 추가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떤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을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방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7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4.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길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DH-88(디럭스) 88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펜치로 볼트를 풀고 떼어내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떼어낸 C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89cc 슈퍼리드 오토바이의 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11. 07: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수영강푸르지오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소담 건물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89cc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07: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수영강푸르지오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소담 건물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89cc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천안시 동남구 B원룸' 3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D 번역"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만화를 게시하여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위 만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5. 2.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은닉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사본, 통화내역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20

범죄사실 [2012고단1320] 피고인은, 1. 2011. 9. 15.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신한증권에서 피해자 D의 친오빠인 E로부터 피해자가 F에게 빌려주었던 800만 원의 추심을 의뢰받고, 위 F으로부터 2011. 10. 21. 400만 원, 같은 해 12. 21. 100만 원, 2012. 1. 5. 200만 원, 같은 달 13.40만원 및 6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21.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 가.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소유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약 2,500여만 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 29.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원금 및 이자 합계 1,300만 원을 갚겠다. 2주일 후에 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친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소유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약 3,700여만 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2. 21.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골프샵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미즈노 아이언 1세트 및 투어스테이지 아이언 2세트를 선물해야 하는데 외상으로 주면 2012, 2. 27.경 물품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5만 원 상당의 미즈노 아이언 1세트 및 투어스테이지 아이언 2세트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35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0에게 반환하기로 한 투자금 및 I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0과 I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바 없었음에도, 2010. 10. 11.경 청주시 상당구 P 양궁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준비 중인데 O, I이 2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000 만원만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차용증,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서 (고소인 D 진술 칭취) [2012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 1. 송금확인증, 확인서 (I), 수사보고서 () 진술 청취/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의 합계 4,400만 원 성도에 이르러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0억 년 전인 2000. 11. 6.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9:3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주점(C)에서 피해자 D(여,46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협성삼거리 쪽에서 연수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따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스포티지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측정결과 출력지 1.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23: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현대1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13

범죄사실 1. 2014고단5513 피고인은 2014. 9. 15. 21:30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3960 피고인은 2015. 7. 18. 20:55 경 경산시 C 내 D 판매점 앞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던 피해자 E(여, 24세, 베네수엘라)에게 자두를 건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체포 당시 피의자의 상태 및 참고인(목격자) 미조사에 대하여], 삼촌 G 상대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의 삼촌인 G 역시 피고인이 근자에 술만 먹으면 성기를 꺼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2015고단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연음란]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농아자,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으로 공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