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6. 18:34경부터 18:38경 사이에 B C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당시의 2017. 4. 26.자 B C번 시내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18:35:03경 캡모자를 쓰고 파란색 잠바를 입은 남자가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는 장면, 이어 18:35:52경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과 동일한 방향의 버스 뒤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장면, 이후 18:36:20경 위 캡모자를 쓰고 파란색 잠바를 입은 남자가 뒤로 돌아 버스 내리는 문 옆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장면, 18:36:27경 버스 뒤쪽에 있던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앞쪽을 쳐다보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떤 남자가 뒤쪽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는 것을 느끼고 5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을 피해서 버스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사람이 자신을 추행할 때는 무서워서 뒤돌아보고 직접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자리를 이동한 후에는 신고를 할까 망설이면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사람이 버스 내리는 문 옆에 서 있는 아주머니 쪽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자신과 동일하게 그 아주머니도 추행하여 그 사람과 위 아주머니와 사이에 서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 자신을 추행한 사람과 위 아주머니를 추행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자신이 버스 뒤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을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17. 4. 26. 수사기관에서 최초의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찌든 카키색 모자를 쓰고 파란색 잠바를 입고 있었으며, 이빨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자신이 범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기억 못했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든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달 15일 가량 지난 2017. 7. 11. 2번째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는 '버스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한참 동안 쳐다보아 정확히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일보다 좀 더 시간이 흐른 시점에 오히려 범인의 얼굴이 더 명확하게 생각난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범인이 자신을 추행할 때는 직접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버스 뒤쪽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버스 뒤쪽에 있던 피해자가 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앞쪽을 몇 차례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는 평일 퇴근 시간 무렵이라 버스 내는 상당히 혼잡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하는 캡모자를 쓰고 파란색 잠바를 입은 남자는 버스 내리는 문 쪽을 바라보고 위 문 옆쪽에 서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위 남자의 반대편 쪽을 바라보고 약 2-3m 떨어진 대각선 방향의 버스 뒤쪽에 서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위 남자를 쳐다보았다고 하더라도 혼잡한 수 많은 사람들 사이로 위 남자의 뒷모습이나 옆모습 또는 옷차림 정도는 얼핏 볼 수 있을지언정 정면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볼 수는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당시에는 범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기억 못했었다'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버스 내리는 문 옆에 서 있는 아주머니 쪽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자신과 동일하게 그 아주머니도 추행하여 그 사람과 위 아주머니와 사이에 서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입안이 보였는데, 이빨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또는 이빨이 고르지 않고 뾰족뾰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빨 상태를 보면, 아랫니는 하나밖에 없고, 윗니는 네 개 정도만 있어 전체적으로 이빨이 없는 상태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캡모자를 쓰고 파란색 잠바를 입은 남자가 피해자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버스 뒤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자 뒤로 돌아 버스 내리는 문 옆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근처에 아주머니 1명이 서 있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달리 위 남자와 위 아주머니 사이에 별도의 소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치에서 혼잡한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위 남자의 입안의 이빨 상태까지 보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이빨 상태가 피고인의 이빨 상태와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데 이어 위 아주머니를 추행하였다는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및 위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당일 티머니 교통카드(1010-0100-2168-8395, 이하 '이 사건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18:30:53경 E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가 18:39:57경 F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사람을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교통카드를 잃어버려서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건 당일에는 현금 1,400원을 내고 위 시내버스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직접증거는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086)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 (1010-0007-6038-6797)의 거래내역과 이 사건 티머니 카드의 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G 등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점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버스 이용 동선이 비슷하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티머니 카드를 사용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위 시내버스를 탔는지조차도 명확치 않고, 또한 자신은 원래 모자를 안 쓰고 다녔지만 2015. 8.경 낙상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로 모자까지 쓰면 머리가 더 아프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된 캡모자를 쓴 사람은 자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된 캡모자를 쓰고 파란색 잠바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