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809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공장 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수주 활동을 하려면 술도 사주고 해야 하니까 활동비를 달라. 한 500만 원을 주면 공장 설계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D 공장 설계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5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81 1. 피고인은 2011. 5.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이메일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한 양평 대지 2,000평을 배우 F에게 매각하였고, 그 지상에 평당 500만 원, 총 예산 200억 원 상당의 별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G이 설계를 진행하니까 네가 공사를 맡아 달라. 대신 접대비용 및 기타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양평에 있는 대지를 F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고, G이 설계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접대비 및 기타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초구 H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병원비를 해결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비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2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7.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서,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의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도대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다운계약 체결에 따라 당신 부모님에게 추징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납부할 능력이 없으시니 아들인 당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 두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돈은 세금문제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추징 세금이 부과될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받아 병원비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M)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9,927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해 8. 2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9장, 100만 원 권 수표 8장 등 9,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9,72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말경 서울 중구 O호텔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P초등학교 교장과 친하니 교장과 재단에 지급할 돈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P초등학교에 편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초등학교 교장과의 친분이 없었고 당시 위 돈을 받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 초등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 Q 명의 K은행계좌(R)로 학교편입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에서 피해자 S에게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2.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위와 같이 다액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Q 명의 K은행계좌(R)로 차용금 명목으로 4,0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 불상지에서 2005. 10.경 피해자 U에게 ‘V에서 서울 중구 W에 신축하여 임직원용으로 특별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 2채를 할인 분양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아파트 분양 건에 관하여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할인율을 50%까지 받으려면 추가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 V에 와 있다. 확실하다. X호랑 Y호를 분양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받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K은행계좌(AA)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4고단9221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기록편철: 동종사건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중앙지법 2014고단3537 판결문, 중앙지법 2014노2941 판결문 1. 사건요약정보조회(중앙지검 2014형제48742) 2014고단6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피의자 소환 및 진술청취 2014고단7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출결의서 1. 이메일 내용 2014고단9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3, 4, 8, 20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0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진술 부분 1. S, N, U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S,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의뢰확인서, 거래내역서, AB에게, 통화내역, 거래내역,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 27 내지 29, 32, 33) 1. 수사보고(고소인 I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 거래점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각 금융거래확인서, 입출금공용,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36 내지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2014고단9221 사건 중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C로부터 I에게 세금이 대신 부과될 수 있으니 은행대출을 많이 받아서 변제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I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고, I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아 AC에게 전달하였을 뿐 수표나 현금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08. 7. 17. I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M)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9,927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해 8. 29.경 I 소유의 AD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9,8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수표 9장, 100만 원 권 수표 8장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9. 1.경 I의 처 AE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K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9,72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돈을 미국에 거주하는 AC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AC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AC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고단9221 사건의 피해자인 N, U에 대한 편취의 점에 관하여도 수사 초기에는 N, U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일을 할 AC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변명하다가(증거목록 순번 3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진술을 바꾸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어, 이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I의 아버지 일을 도와준 수수료 또는 I이 근무하는 서울대병원에 대납해 준 비용의 변제조로 위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 및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위 전과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어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범행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으나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16. 4. 11. 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AF 사건의 배당표에 2015. 5. 1. U에게 27,968,183원이 배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피해자 U에 대한 손해는 변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배당표에는 U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이 136,023,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배당금이 이 사건 손해의 변상금으로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의 점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상당 부분이 자신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불법 또는 편법적인 동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로 이들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줄 것을 원하고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당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