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통장 값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3. 피고인 명의로 의류업체인 유한회사 C을 설립해 2019. 3. 13.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3. 14.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5. 9.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기업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은행 근처에서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61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D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2020. 2. 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인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61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지인들에게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PT,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 또는 대여받거나, 피고인 A 등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직접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대여 또는 양수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확보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속칭 대포통장 모집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로 하여금 유한회사 E(대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에서 A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A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고속버스 탁송 또는 택배를 이용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양수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부산, 서울 등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탁송 또는 택배를 이용해 보내주고 대여료로 계좌 1개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빌려주면 계좌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의류 도소매업업체인 유한회사 F, E, D, G를 설립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20. 2. 5.경 광주 서구치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같은 동에 있는 H은행 상무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2. 5.경 광주 서구 치평동 부근에서 B에게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고 계좌 1개당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50만 원씩, I 등 지인들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1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6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역 1. 정관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유령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회신 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H은행), 은행거래서(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L), 금융거래내역(M은행) 1. 수사보고(A 관련 법인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4부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등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 및 유통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생성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그 폐해가 실질화되었던 점, 피고인 A은 재판 중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