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6. 03:57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08년 벌금 200만 원, 2010년 벌금 300만 원, 2012년 벌금 600만 원, 2016년 벌금 700만 원, 2020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운전거리가 짧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C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 11: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숙소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위 차량 열쇠로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9. 22. 10:2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린 피해자 K이 위 모텔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K이 위 모텔업주에게 맡긴 차량열쇠를 찾아 피해자 (주)L 소유인 M 로체 승용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9. 22. 10:20경 위 J모텔에서 공모한 바에 따라 모텔업주인 N으로부터 잠깐 차를 쓴다는 명목으로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인은 위 차량 열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H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L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697-4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용유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 N,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P, Q, R,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중고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그 밖에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21. 0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탱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26 화곡고가를 신월동 쪽에서 까치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감속하는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 2차로에서 일시정지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를 들이받아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F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2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1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비교적 높고, 운전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의 피해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E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위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H 비계설치 및 해체 공사를 I으로부터 수주받아 하도급을 주려면 I 임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를 하면 첫 번째 공사건 외에도 다른 다수의 계약을 받아 줄 수 있으니 로비를 하게 돈을 달라, 로비가 안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주식회사 D에서는 I과 ‘G, H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하도급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9,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25.경 위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사업자: 주식회사 D, 수급업자: 주식회사 K, 원도급공사명: G, H 건설공사 중 보온작업, 하도급공사명: G, H 비계설치 및 해제, 공사장소: G, H 현장, 공사기간: 2022년 09월 1일~2022년 12월 31일, 공사범위: 별첨의 공사 범위, 계약금액: 일금구천구백사십만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협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좌측 하단에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협약서를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협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8.경 위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에서 G,H 보온공사(회처리 회수보온 공사 G,H) 계약건을 가지고 있다. 일단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주식회사 D에서는 I과 ‘G,H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하도급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사업자: 주식회사 D, 수급업자: 주식회사 O, 원도급공사명: G,H 건설공사 중 보온작업, 하도급공사명: G,H 보온공사(회처리 회수보온 공사 1, H), 공사장소: G,H 현장, 공사기간: 2023년 01월 1일~2022년 04월 31일, 공사범위: 별첨의 공사 범위, 계약금액: 337,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좌측 하단에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공사도급계약서를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기록 순번 29번, 43번) 중 L,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3번), 협약서(증거기록 순번 58번) 1. 이체내역결과 캡쳐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내용 수정 관련), 이체확인서, 수사보고서(도급계약서 날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건으로,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문서의 명의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3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3. 10.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000원의 선고 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0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차례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약 7년 동안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생계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4%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는 위 오토바이가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1. 18: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60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D가 승용차를 훔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D에게 승용차를 훔쳐오게 하여 평소에 알고 있던 중고차 딜러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D에게 "차를 훔쳐오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차를 팔아서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카카오톡 보이스톡 음성전화로 D에게 "내일 할 것도 없으니까, 오늘 차를 훔쳐와라, 그리고 중간 중간 나에게 보고해라."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위 D는 E, F에게 피고인의 제의를 순차 전달하여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2013. 7. 19. 03:00경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안에서 다른 차량의 열쇠를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123동 지하 3층 주차장을 각자 뒤지고 다니던 중, E은 G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사물함에 들어 있던 위 G의 처인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리모컨 열쇠를 꺼냈고, D, E, F이 이를 함께 들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7. 21. 오전경 D에게 전화하여 "이틀 전에 봐두었던 그랜저를 훔쳐서 부천으로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D, E으로 하여금 2013. 7. 21. 14:35경 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 리모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89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D는 운전석에 앉고 E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리모컨 열쇠 1개를, D, E으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합동으로 절취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3. 7. 21. 18: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60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D, E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D로부터 인계받아 같은 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 앞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사건 각 특수절도교사의 점과 관련된 그랜저 절취 이전에도 다른 차량을 절취하기도 한 점, 그랜저 차량을 절취할 무렵 D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점, D와 함께 그 랜저 등을 훔친 E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마스크를 쓰거나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고 훔치는 행동을 하는 등 절취의 구체적인 방법은 스스로 생각해 낸 방법이라고 증언한 점, D는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홧김에 그와 같이 말했을 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에게 승용차리모콘,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장물인 점을 알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장물운반의 점은 소송상 일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1.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10:4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운행구간 확인), F 홈페이지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재범을 하였고, 물적 피해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대표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압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23. 3. 31.까지 ‘직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60,5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0,285,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23. 3. 31.까지 위 D의 퇴직금 81,730,895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들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제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26.경 입주민투표에 의해 회장직무대행 및 동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장직무대행의 지위에서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통보를 받아 회장직무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2. 10:00경 제주시 C아파트 208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로 기안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 작성자명 란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신자 란에 "동 대표 11인", 제목 란에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긴급)", 내용 란에 "1.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담당 D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에 필요한 계약, 지출 관련 문서 등.(이하 중략)", "2.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자 입주자 대표회의를 다음과 같이 긴급 소집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일시 란에 : "2015. 6. 4(목) 19:00", 회의장소 및 안건 란에 "관리사무소 1층 경로당,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D에 대한 징계의 건.(이하 중략)",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 이라고 타이핑 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대표회의" 라고 새겨진 둥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명의의 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동대표 11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거나 각 동대표자가 거주하는 출입문 틈 또는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집(2015. 6. 2.), 징계사유서, C아파트관리규약, 동대표 해임통보서(2015. 5. 26.) 1.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결의 찬반투표 공고문, 투표시간 등 공고, 투표결과 공고(2015. 5. 26.),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2015. 5. 29.), 동별대표자 당선인 공고(2015. 6. 6.) 1. 인수인계서(2015. 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5. 23. 입주민투표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및 동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되면서 동대표자 전원도 함께 해임되었고(입주자대표회의 해산결의), 그때부터 2015. 6. 6. 동대표자 12명이 선임되고 2015. 6. 27.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임자인 피고인이 2015. 6. 2. (전임회장인 E의 측근으로서 회장직무대행인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아니한) 경리담당 D을 징계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5. 5. 23. 입주민투표로 회장직무대행 및 동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된 피고인이, 2015. 5. 29.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자 선출 공고가 되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동대표자 및 회장 선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2015. 6. 2. 단지 경리담당 D을 징계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임시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임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1. 21:05경 강릉시 용지로 176에 있는 강릉역 부근에서부터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나아가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물적 피해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행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4. 20.경부터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E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A는 2023. 3. 4.경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3. 3.경 ‘아덴성’ 게임기 20대, ‘마블포커’ 게임기 20대, ‘화룡외전’ 게임기 20개, ‘돌아온 손오공’ 게임기 60개, ‘씨야 디럭스’ 게임기 20대 총 18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투입한 금액만큼 점수를 부여받아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이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BANK)를 손님들이 환전(속칭 ‘마감요청’) 요청하면 20,000점 초과시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현금을 빈 담뱃갑에 넣어 화장실에 두거나 손님에게 그 담뱃갑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6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8:20경 서울 중구 B건물 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씨, 일 좀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증거제출서 제출-2)의 기재 1. 증거제출서, 단체대화방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2020. 3. 16.경 친구에게 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심정(한번은 다른 남자직원이랑 일하는데 갑자기 팔 주무르면서 일 좀하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순간 소름이 돋았는데 남자직원이랑 있고 하니까, 어딜만지세요가 말이 안나오는거야, 분위기 싸해질까봐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 제101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피해자가 2021.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증거를 작출할 목적으로 친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피해자가 실제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고 2020. 3. 16.경 그러한 내용을 친구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 메시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E, F가 직장 내 업무관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보더라도, 두 사람이 일치하여 위증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E, F의 각 진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직장 내에서의 태도 등을 추단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직장 내 여성들에게 업무나 친근감 등의 표시를 빙자하여 함부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서(증거기록 2권 제119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옆자리에 G이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음에도 목격자(G)가 있다고 진술한 부분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20. 3. 16.경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도 ‘남자직원이랑 일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20. 3. 16.경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남자직원이랑 있고 하니까, 어딜만지세요가 말이 안나오는거야, 분위기 싸해질까봐.’라는 내용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적극적 항의 등이 없었다면 자신과 직접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을 본 G이 시간의 경과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떠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을 본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의 G 법정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마.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서는 고소대리인이 고소인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 면담 과정에서 소통 문제 등으로 고소인이 고소대리인에게 말한 진술 취지와 세부적 부분에 있어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이 회사에 제출한 투서(증거기록 2권 제69 ~ 72면)도,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투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결국 고소장 및 투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내용을 들은 제3자의 시각에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15:56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5.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 이륜차량에 부착하였고, 2023. 5. 26. 15:56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 이륜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은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