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4.2~6.2 %로 3,000만 원을 5년으로 약정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알려주는 계좌에 35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을 수회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B 팀장이 근무한다는 D이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B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위 ‘B 팀장’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이다. 연이율 3.3%~5%, 한도 2,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2019. 10. 24. 12:0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계좌에 E 명의로 8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은행창구에서 이를 인출 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서울 중구 중고차 구매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진주시 G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9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거래내역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할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려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C 계좌영장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 텍스트 파일 및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모른 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늘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인출할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 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짓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돈을 입금할 사람이 바뀌었다며 그 거짓 사용처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내지 전화통화를 통해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대출업체에 관해 특별히 설명 들은 것이 없고, 대출 과정에서 어떠한 문서나 전자문서 등을 받은 것이 없으며,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을 설득하고자 누군가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신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를 통해 대출 받으려는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인 금융거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 전 두 차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며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야 한다기에 성명 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술한 피해 사례와 이 사건 범행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 불상자의 요구를 응하지 않았다. 성명 불상자의 지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다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은 몇 차례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은행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자신이 종전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은 피고인이 된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2009년 11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피해자 D에게 “전도금(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5년 10월 초경부터 2016년 3월 말경까지 굴을 매입해서 선별한 뒤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을 2015년 8월경 폐업한 상황이었고, 개인채무가 1,800만 원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계좌 거래내역, C 소득금액증명, 굴 평균시세 현황 회신 공문 및 회신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12, 14, 17, 19,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17

범 죄 사 실 [2020고정117]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3. 20: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죽었지, 엄마 없이 자라서 그 모양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일까지 갈 것 없다, 오늘 밤에 끝내자, 나는 삶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말 한마디만 더해 봐라, 칼 꺼내 올게, 칼 맛 한번 볼래, 피 냄새 한 번 맡게 해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정201] 피고인은 2020. 2. 21. 14:58경 진주시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3세)와 그 곳에 설치된 손 소독제 위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야이 씹할 년아 니가 뭔 상관이고, 너희 가게 바로 옆에 갖다 놓으면 좋겠냐”고 욕설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7]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현장사진 [2020고정201]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번)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 협박,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 협박,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0고정117 사건 관련 목격자인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협박 부분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야기에 겁이 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2020고정201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두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 및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하순 무렵 1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1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약 1.7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다음날인 2019. 6. 하순 무렵 14:30경 진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71g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G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서랍에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1.68g을 투명비닐봉투에 포장하여 안경집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6. 20:00경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 옆 공터에서, J에게 제3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1.68g 중 약 1.6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0. 09:00경 I병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제4항과 같이 수수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백색결정성 가루 계측 후 결과), 각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제2, 3, 5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5. 18:4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일행이 식당을 나와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진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서 “피고인 일행이 식당에 들어올 때 종업원 한 명이 있었고, 그 종업원이 피고인 일행의 주문을 받았으며, 주문을 마치자 피해자는 이어폰을 빼고 주방 쪽으로 갔고, 종업원은 주문을 받은 직후 테이블이 있는 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E과 종업원 등 다른 사람이 있었다. 위 영상과 사진에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온 직후 뛰어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걸으면서 양손에 각각 무슨 물건을 가슴 높이로 들고 고개를 숙여서 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검사는 왼손에 든 물건이 훔친 이어폰이라고 하나, 화면이 흐려 왼손에 든 물건을 이어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담뱃갑을, 왼손에는 담배나 라이터를 들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데, 오른손에 든 물건의 형태가 담뱃갑과 유사하여 이 주장이 틀렸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일행은 식당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몇 미터 가지 않아 다시 오른쪽으로 빠지는 골목이 있다.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피해자가 즉시 도난 사실을 알고 바로 식당 앞으로 나와 둘러보아도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식당을 나와 오른쪽으로 뛰어가다 그 오른쪽에 있는 위 골목을 그대로 지나쳐 계속 직진하였고, 식당을 나온지 약 20초 만에 뒤쪽을 돌아보는 등 식당 쪽을 의식하는 행동 없이 속도를 줄이고 걸었다. 이를 식당에서 물건을 훔쳐 나온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다소 의문이 있다(한편 식당에서 나와서 뛰어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곧 시내버스가 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간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식사 후 피고인이 계산을 할 때 E이 식당 밖에 서서 버스가 온다고 하면서 재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이어폰을 훔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2:25경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산청군 C마을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남, 28세)과 C은 별거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9. 21. 02:30경 진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부부 사이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녹취록,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2:15경 경남 진주시 B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위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개와 시가 27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믹서기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고양시 백석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사용 중인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카드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광고문자메시지 내역, 증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5:15경 경남 하동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보험차량 운전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남도 남해군 B 펜션 앞을 남해에서 창선대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면서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중앙선을 넘으며 주행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6:29:38경 촬영 차량의 뒤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촬영 차량 및 촬영 차량의 앞 차량을 추월한 후 진행 차선으로 들어온 사실,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16:30:08경 과속 단속 카메라에 근접할 무렵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다시 진행 차선으로 들어와 주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월할 당시 피고인의 앞뒤 차량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추월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재차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피고인 차량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었고, 촬영 차량과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던 점, 이후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존재할 때는 정상 주행을 한 점 등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그 위반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2. 진주시 B아파트 C동 각 세대를 방문하여 소방점검을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3:30경 소방점검을 위해 방문한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애플 에어팟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5:30경 소방점검을 위해 방문한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방에 있는 옷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 구찌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 H, 피해자의 언니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에어팟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소방점검 다음 날(2019. 8. 23.) 아침에 에어팟이 없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동생 H를 의심했으나 안 들고 갔다고 했다. 언니 I에게 에어팟을 언제 봤냐고 물었더니 소방점검 전날(2019. 8. 21.) 방을 청소하면서 봤다고 했다. H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H는 에어팟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에 대하여, 2019. 11. 29. 경찰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2020. 5. 18. 이 법정에서는 “소방점검 전날 피해자의 책상에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가 2020. 10. 12. 이 법정에서는 “소방점검 전날에도 봤고 소방점점 당일 오전에도 봤다. 피해자가 에어팟이 없다고 막 뒤지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소방점검 전날 저녁’이라고 했는지 또는 ‘소방점검 날 오전‘이라고 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소방점검 전에 본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고 했다. I은 이 법정에서 “소방점검 전날 오후 3 ~ 4시 경에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의 책상에서 피해자의 에어팟을 봤고, 이를 피해자가 에어팟이 없는 것을 안 다음에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H, I은 모두 소방점검 전날부터 피해자가 에어팟이 없어진 것을 안 때까지 피해자, H, I, 이들의 어머니와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먼저 H는 에어팟을 마지막으로 본 시기에 대하여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 경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약 9개월 후와 약 1년 3개월 후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난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려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H의 진술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I의 진술을 요약하면, 피고인 방문 전에 에어팟이 피해자의 책상에 있는 것을 I이 보았는데, 피고인 방문 후에 에어팟이 없어졌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 말고는 피해자의 집을 출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I의 진술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에어팟을 가져갔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와 J은 동거하는 가족이다. 또 I이 에어팟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시간부터 피고인이 방문하기까지(약 21시간 30분),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에어팟이 없는 것을 알 때까지(약 19시간 30분) 짧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가족이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집에 피해자와 피고인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 피고인은 소방점검을 하려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질 경우 쉽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하여 피고인은 에어팟과 연결할 수 있는 아이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위 휴대전화와 에어팟이 연결된 흔적은 없다. 또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판매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에어팟을 팔았다는 자료도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소방점검 당일 아침에 도난당한 시계를 보았는데, 퇴근 후에 보니 시계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날 아침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를 경비실에 맡겼다고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시계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휴대전화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D’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택배회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2: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에서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17:05경 진주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 C동 D호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4. 16:34경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사거리 인근 3차로 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봉곡광장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위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앞을 잘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와 피해자 E(여, 56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사고 후 10분이 지나지 않아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0:30경 경남 하동군 O에 있는 P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M(남, 47세)이 N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P당구장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하동서 옥종파출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 02:20경 진주시 B 아파트 후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남, 31세)에게 이유 없이 “씨발놈아 좃만한 놈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폭력전과 보고), ‘피고의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폭력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15: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수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 친구 E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경찰휴대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20-6-1213-500267)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단속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0%)으로 202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2020. 9. 16.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서명,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5. 16:00경 상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147-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0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08. 12:28경 경남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를 삼천포 쪽에서 남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가변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은 1개 차로만 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에 따른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삼천포 쪽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의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B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47, 55, 56)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위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