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분당차량사업소 D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철도공사노조 E을 역임하였는바,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9. 오후경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 노조사무실에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F정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내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6. 4 지방선거 꼭 투표합시다!(선거자료)"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작성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서울시의회로, 6월4일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F정당이 5%의 정당 득표를 받으면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의원 만들기에 여러분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G, H 후보의 이력과 사진이 게재된 파일을 첨부하여 2014. 5. 29. 15:36경부터 17:59 경까지 한국철도공사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 10,587 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9, 오후경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 경기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6. 4 지방선거 꼭 투표합시다!(선거정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작성하면서, "I 정권에 맞선 진짜 야당, 정당투표는 F정당, 단한명도 살리지 못한 I 정권심판, F정당이 하겠습니다. 무책임 무능 정권에 맞서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F정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J, K, L, M 4명의 이력 및 사진이 게재된 파일을 첨부하여 2014. 5. 30. 05:55경부터 10:14 경까지 한국철도공사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 5,312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자료통보,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압수수색 사진, 압수수색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선거 참여 독려 및 선거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F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선운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메일에는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관한 자료 이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노조원들에게 이 사건 이메일 이외에는 선거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만의 웹자보를 첨부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의 노조원들에게 F정당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기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관련 자료를 보냈고, 서울노조 사람들이 경기도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메일 모두 서울, 경기지부 노조원 모두에게 보낸 것이며,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출신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알고 투표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메일의 상대방은 합계 1만 명이 넘는 다수의 노조원이고, 피고인은 6·4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이틀간 연속적으로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를 단순한 선거 참여 독려 또는 선거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F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9,메일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원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0만 원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이메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