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B과 함께 주식회사 V를 설립하여 2010. 12. 31.경까지 웹하드 'W' 사이트를, C과 함께 웹하드 'X' 사이트를, D와 함께 2010. 3. 30.경까지 웹하드 'Y' 사이트를, E과 함께 웹하드 'Z' 사이트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주식회사 V를 설립하여 2010. 12. 31.경까지 웹하드 'W'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A과 함께 웹하드 'X'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8. 12. 1.경부터 2010. 3. 30.경까지 A과 함께 웹하드 'Y'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A과 함께 웹하드 'Z'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10. 3. 31.경부터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A, D로부터 위 Y 사이트를 인수·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은 디지털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J는 디지털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은 온라인정보 제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0. 3. 15. 15:55경 W의 ID 'AA'인 회원이 MBC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신불사'(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의 약어)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결제 1번 이하인 회원에 대해서는 검색어 앞뒤로 특수문자' * '가 붙은 경우에만, 결제 2번 이상인 회원에 대해서는 검색어 앞뒤로 어떤 특수문자를 붙이더라도 금칙어로 지정된 저작물이 검색될 수 있도록(소스코드 위치 : public_html \ main \ module \ searchChk.php) 하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W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9,825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W' 사이트에서는 웹하드 회원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위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홍보를 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 해당 웹하드 회원에게 가입회원 1명당 300포인트를 가입 수당으로 지급하고, 가입한 회원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회원들을 기망하여 수당 등을 편취하였다. 회원 가입수당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가입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 \ main \module \ partjoinEvent.php)에 가입수당을 누락할 회원을 지정한 다음 누락 회원으로 지정된 회원의 ID를 'AB'으로 변경, 누락하여 'stock' 테이블에 그 가입내역을 저장하는 등 추천인 회원에게 가입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2.경 W 사이트의 ID 불상인 회원의 추천으로 ID 'AC'(성명: AD, 접속 IP AE)인 회원이 가입하였으므로 위 ID 불상인 회원에게 가입 수당으로 300포인트(환산금액 150원)를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300포인트의 가입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4,795회에 걸쳐 추천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438,500포인트(환산금액 51,719,250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트너 결제수당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결제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 \ghktjdoffice \ doc \ pay \ paypartner.php)에 파트너 회원 ID 'AF' 등 결제 수당 30%를 누락할 회원을 미리 지정한 다음 결제 회원을 유치한 파트너가 위 30% 누락 회원이면서 난수함수[rand()]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70보다 클 경우, 위 30% 누락 회원이 아니면서 난수함수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50보다 클 경우에는 각 파트너 회원 ID를 'AG'으로 변경, 누락하여 'MEMBER_MONEY' 테이블에 그 결제내역을 저장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17. 18:21경 위 W 사이트 ID 'AH'인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5,000원을 결제하여 위 회원을 가입시킨 파트너 ID 'AB'인 회원에게 약정된 수당 1,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1,000원의 결제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1,570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8,610,2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09. 12. 4. 17:15경 X의 ID 'AI'인 회원이 NTV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호타루의 빛'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만 불법저작물을 삭제하는 등 사실상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X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27,779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X' 사이트에서는 사이트 회원이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컨텐츠를 관리하는 업체(제휴사)에 컨텐츠 이용료 명목으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70%)을 지급하고, 파트너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 회원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20%)을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이 이용료 내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제휴사 등을 기망하여 이용료 등을 편취하였다. 컨텐츠 이용료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제휴저작물 판매 부분(\ public_html \ main \ module \ bbsDownTry.php)에 이용회원이 다운로드받을 저작물이 제휴일 경우 제휴저작물로 조회된 값이 10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일 경우 제휴사의 ID를 'AJ'로 일괄 변경하여 그 판매 내역을 'Rights_contents' 테이블에 입력하는 등 판매실적에서 누락하여 제휴사에 컨텐츠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1.경 위 X 사이트의 ID 'AK'인 회원이 대금 700원을 지급하고 제휴사 'ava'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미니S스타킹 그여자' 영상파일을 다운로드받았으므로 약정비율(7:3)에 따라 제휴사 'ava'에 컨텐츠 이용료 490원(= 700원 × 70%)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490원의 컨텐츠 이용료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794회에 걸쳐 제휴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7,978,5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트너 결제 수당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결제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 \ qldpaejqnfdb \ doc \ auto \ payPartner.php)에 파트너 회원 ID 'AF' 등 결제 수당 30%를 누락할 회원을 미리 지정한 다음 결제 회원을 유치한 파트너가 위 30% 누락 회원이면서 난수함수[rand()]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70보다 클 경우, 위 30% 누락 회원이 아니면서 난수함수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50보다 클 경우에는 각각 파트너 회원 ID를 'AG'으로 변경, 누락하여 'MEMBER_MONEY' 테이블에 그 결제내역을 저장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4.경 X 사이트의 파트너인 ID AL인 회원이 가입시킨 ID 불상인 회원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9,900원을 결제하여 위 파트너 회원에게 약속된 결제수당인 1,98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1,980원의 결제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158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792,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09. 12. 16. 11:00경 Y의 ID 'AM'인 회원이 후지TV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래곤볼GT'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로부터 이의제기 있을 경우에만 불법저작물을 삭제하는 등 사실상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Y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812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Y' 사이트에서는 파트너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 회원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20%)을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제휴사 등을 기망하여 이용료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결제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 mdns \ doc \ auto \ payPartner.php)에 파트너 회원들의 누락 비율을 미리 지정한 다음 난수함수[rand()]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누락 비율보다 클 경우에는 각 파트너 회원 ID를 'AG', 'AN', 'AO'로 변경, 누락하여 'MEMBER_MONEY' 테이블에 그 결제내역을 저장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 17:53경 위 Y 사이트 ID 'AP'인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7,500원을 결제하여 위 회원을 가입시킨 파트너 ID 불상인 회원에게 약정된 수당 1,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1,500원의 결제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230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766,6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0. 8. 14. 17:00경 Z의 ID 'AQ'인 회원이 Mnet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R코드'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결제 1번 이하인 회원에 대해서는 검색어 앞뒤로 특수문자 ' * '가 붙은 경우에만, 결제 2번 이상인 회원에 대해서는 검색어 앞뒤로 어떤 특수문자를 붙이더라도 금칙어로 지정된 저작물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Z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24,907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Z' 사이트에서는 사이트 회원이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경우 컨텐츠를 관리하는 업체(제휴사)에 컨텐츠 이용료 명목으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60%)을 지급하고, 웹하드의 파트너 회원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위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홍보를 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 해당 파트너 회원에게 가입회원 1명당 800원을 가입수당으로 지급하고, 파트너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 회원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를 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20%)을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이 이용료 내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제휴사 등을 기망하여 이용료 등을 편취하였다. 컨텐츠 이용료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제휴저작물 판매 부분(\public_html \ main module \ bbsDownTry.php)에 이용회원이 다운로드받을 저작물이 제휴일 경우 일정한 경우에 제휴사의 ID를 'AS'로 일괄 변경하여 그 판매내역을 'rights_purchase' 테이블에 입력하거나 제휴컨텐츠의 판매내역 중 5%를 일괄 누락하여 그 내역을 'rights_purchase_record' 테이블에 입력하는 등 판매실적에서 누락하여 제휴사에 컨텐츠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3.경 위 Z 사이트의 ID 'AT'인 회원이 대금 500원을 지급하고 제휴사 'contentsroa'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실게임' 영상파일을 다운로드받았으므로 약정비율(6:4)에 따라 제휴사 'contentsroa'에 컨텐츠 이용료 300원(= 500원 × 60%)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300원의 컨텐츠 이용료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309회에 걸쳐 제휴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08,3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트너 가입수당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가입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 \ main \module \ introjoinPrc.php)에 일정비율에 따라 파트너 회원의 ID를 'AB'으로 일괄 변경, 누락하여 'partner_count' 테이블에 그 가입내역을 저장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가입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5. 15:06경 Z 사이트의 파트너 ID 불상인 회원의 추천으로 ID 'AU'인 회원이 가입하였으므로 위 파트너 ID 불상인 회원에게 가입수당으로 8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800원의 가입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1,231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984,800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트너 결제 수당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결제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 \ ghktjdoffice \ doc \ pay \ payPartner.php)에 파트너 회원 ID 'AF' 등 결제 수당 30%를 누락할 회원을 미리 지정한 다음 결제 회원을 유치한 파트너가 위 30% 누락 회원이면서 난수함수[rand()]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70보다 클 경우, 위 30% 누락 회원이 아니면서 난수함수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50보다 클 경우에는 각 파트너 회원 ID를 'AV'으로 변경, 누락하여 'MEMBER_MONEY' 테이블에 그 결제내역을 저장하거나, 회원 가입 단계에서 파트너 회원 ID를 일괄하여 'AB', 'AW'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5. 22:58경 2 사이트의 파트너인 ID 불상(가입단계에서 ID 'AB'으로 관리됨)인 회원이 가입시킨 ID 'AX'인 회원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5,000원을 결제하여 위 파트너 회원에게 약속된 결제 수당인 1,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1,000원의 결제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087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648,2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G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4. 10. 18:24경 Y의 ID 'AM'인 회원이 TV아사히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천상천하 1~13화'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만 불법저작물을 삭제하는 등 사실상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Y 가입 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27,775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사이트에서는 파트너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 회원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20%)을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운용함으로써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결제수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결제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 \mdns \ doc \ auto \ payPartner.php)에 파트너 회원들의 누락 비율을 미리 지정한 다음 난수함수[rand()]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누락 비율보다 클 경우에는 각 파트너 회원 ID를 'AN', 'AO'로 변경, 누락하여 'MEMBER_MONEY' 테이블에 그 결제내역을 저장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11. 00:15경 위 Y 사이트 ID 'AY'인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5,000원을 결제하여 위 회원을 가입시킨 파트너 ID 불상인 회원에게 약정된 수당 1,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1,000원의 결제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연번 30,599 내지 37,782의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84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487,3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C,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방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방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E,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방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 및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21, 31, 32, 35, 36, 49, 50, 54 내지 57, 61, 69, 71, 74, 76, 78, 87, 90, 104, 105, 114, 122, 126, 129, 131, 133, 134), W 소스코드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과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C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G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D, E, G) 가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C, D, E, G)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각 사이트의 전체 유통 저작물 또는 수당액에서 불법저작물이나 누락수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미미하고, 회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인 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등과 함께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1.경부터 위 W 사이트를 인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W의 ID 'BM'인 회원이 'MBC'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010 MBC 가요대제전 1부'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결제 1번 이하인 회원에 대해서는 검색어 앞 뒤로 특수문자 ' * '가 붙은 경우에만, 결제 2번 이상인 회원에 대해서는 검색어 앞뒤로 어떤 특수문자를 붙이더라도 금칙어로 지정된 저작물이 검색될 수 있도록(소스코드 위치 : public_html \ main \ module \ searchChk.php) 하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W의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80,458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사이트에서는 파트너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 회원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20%)을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운용함으로써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결제수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결제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 \mdns \ doc \ auto \ payPartner.php)에 파트너 회원들의 누락 비율을 미리 지정한 다음 난수함수[rand()]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누락 비율보다 클 경우에는 각 파트너 회원 ID를 'AN', 'AO'로 변경, 누락하여 'MEMBER_MONEY' 테이블에 그 결제내역을 저장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31. 00:43경 위 Y 사이트 ID 'BN'인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8,000원을 결제하여 위 회원을 가입시킨 파트너 ID 불상인 회원에게 약정된 수당 3,6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3,600원의 결제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연번 1 내지 30,598의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598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167,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방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F, H 주식회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W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F이 위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이 유통된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W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V)는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위 회사가 운영하던 W 사이트의 시스템 개발, 서버유지·보수 등을 A 운영의 주식회사 U에 맡겨 온 사실(수사기록 1권 788쪽), 그러던 중 피고인 F은 전문경영인으로서 2011. 1. 3.경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 12.경 W 주식회사를 95억 원에 인수합병하면서 6개월 후에 인수대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되 위 사이트의 6개월간 결제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인수대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언제든지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6개월간 위 사이트의 운영을 주식회사 U에 맡기로 약정한 사실(수사기록 1권 397~398, 2권 1,110~1,113쪽), 이에 주식회사 U는 종전과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을 대행하였으나, 서비스 장애처리지연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피고인 F은 2011. 4.경부터 주식회사 U의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 온 사실(증 제5호)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주식회사 U의 프로그램 소소코드 설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위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이 이유통되어 왔으나, 위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2011. 4.경부터는 위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이 유통된 흔적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U가 위 인수합병조건에 따른 결제실적을 올리기 위해 종전과 같이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도록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짐작될 뿐, 피고인 F이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에 위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이 유통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G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Y 사이트에 2010. 3. 31.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의 프로그램 소소코드가 설정되어 결제수당 지급이 두락되어 온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범의로써 결제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경 A, D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인수하면서 종전 운영자로부터 이미 상당기간 동안 파트너 제도를 통하여 회원을 확보한 만큼 이를 중단하고 확보한 회원관리에 중점을 두라는 조언을 들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소스설정을 통해 가입 또는 결제수당을 누락해 왔다는 사정까지 전해 듣지는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언대로 기존 파트너들에게 업계 관행에 따라 마지 막달 수당의 4-6배인 합계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파트너제도를 중단하였다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구책으로 다시 파트너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1. 3. 11.경 담당 직원을 통해 기존의 파트너제도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던 수당지급누락 프로그램으로 인해 결제수당을 누락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용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결제수당 지급을 누락해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특정 소스코드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수당지급누락 프로그램을 통해 수당지급이 누락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