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2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 위 H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에서 차량을 세우려고 하고, 경위 I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음주 단속 중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발진시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보닛에 손을 짚고 있던 경위 H을 차량 앞 범퍼로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고,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고함을 지르며 차량의 핸들을 잡자 경위 I을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약 30m 가량을 빠르게 진행하여 경위 I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수부의 타박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음주 단속 현장 등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200만 원, 경찰관 H을 위하여 5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H에게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 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익산시 삼성동에 있는 농수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소주 1병과 생맥주 1,000cc를 마셨다'는 진술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여 우선, 소주 1병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48%[= {360ml(마신 소주의 양) × 0.175%(막걸리의 알코올농도)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84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인수)}]로 계산한 다음, 생맥주 1,000cc를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30%[= {1000ml(마신 생맥주의 양) × 0.004%(막걸리의알코올농도)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84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인수)}]으로 계산하였고, 위 양 수치를 더하여 나온 수치가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0.05% 이상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드마크인수 0.86의 근거가 불분명한 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당시 피고인의 체중, 마신 술의 정확한 알코올농도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위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여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을 하게 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