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J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2009. 4. 27.부터 2010. 5. 11.까지 제주시 K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영어조합법인 L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는 제주시 M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영어조합법인 L의 직원으로 2009. 9.부터 2010. 6. 30.까지 영어조합법인 L에서 발주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공사 관리책임자였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2.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N 산지가공시설(이하 '산지가공시설'이라 함) 사업{총 사업비 15억억원(국비 4억 5천만원, 지방비 4억 5천만원, 자부담 6억원), 사업기간 : 2009. 3. 1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사업내용 : 산지가공시설 신축}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법령의 규정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3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로부터 국고보조금 270,000,000원을 보조금 계정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계좌이체 받아 보관 중 2009. 5. 6. 주식회사 D의 주거래 은행인 제주은행에 개설된 주식회사 D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계좌번호 : P, 잔액 금 -473,120,851)로 계좌이체하여 주식회사 D의 제주은행에 대한 채무 473,120,851원 중 2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고보조금 270,000,000원을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고보조금 270,000,000원을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무면허 건설업자인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건설면허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자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B로부터 E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 위 산지 가공시설을 시공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는 2009. 9. 7. 제주시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산재, 고용 등 6대 보험료, 법인소득세 등 총공사비의 1.5%,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공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산지가공시설을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E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위 산지가공시설을 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을 서로 소개시켜 주면서 위와 같이 건설업자 상호대여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등 건설면허 대여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건설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E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산지가공시설을 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 하여금 E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산지가공시설을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면허대여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산지가공시설을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책 31면, 34면), 각 등기부등본 1. 2009년 N 산지가공시설사업 사업자 명의 변경 통보 1. 보조금 통장 사본, D 마이너스 계좌, 보조금사업시 차별 수행현황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피고인 C, B에 대하여), B(피고인 A, C에 대하여), C(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약정서 원본(피고인 A, C에 대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E 법인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서(수사기록 제2책 제6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자의 성명 사용 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용도외 보조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의 성명 사용 시공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업자의 성명 사용 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1항 피고인 E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위 산지가공시설 신축공사는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실제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위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 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고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과 관여하였는지 여부, 시공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 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단지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를 명의대여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후 보조사업자가 영어조합법인 L으로 변경되어 위 영어조합법인이 지위를 승계함)과 피고인 E 사이에 2009. 9. 7. 이 사건 산지가공시설 신축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이 이전에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였던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지가공시설 공사도 피고인 C에게 맡기기로 마음먹었다가 피고인 C에게 건설업 등록증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고등학교 선·후배로 친한 사이였던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E 주식회사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W은 실제로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반면 주식회사 D(혹은 영어조합법인 L)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 C이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면서 공사 현장을 지휘·감독한 사실, 피고인 C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에서 개설한 통장, 도장, 인터넷 뱅킹 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하수급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이체하였고 영어조합법인 L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금전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도 한 사실, 위 공사 관련한 피고인 E 주식회사 계좌에서 위 회사의 주거래 계좌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상회하는 금전이 이체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통장 관리 등 현장소장 역할을 하면서도 위 회사로부터 아무런 금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위에서 본 법리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는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그 피해를 전가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국가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보조금에 상당한 금액을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