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81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18. 10. 8.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0. 8.경 시흥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아파트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동대표들에게 “D이 아파트 공사 명목으로 한전에서 나온 돈을 개인적으로 일부 빼내서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2.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2.경 시흥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아파트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H 등 입주민 16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은 피해자에게 “돈을 해먹었으면 뱉어 내야지. 계속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D이 돈을 해먹었다. 차액이 너무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아파트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J,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돈을 해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아파트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를 걸어 “D이 소장과 짜고 공사이득금을 해먹었다. 돈을 통장에 넣어 두고 기회를 봐서 찾아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거나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 10. 8.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9. 10.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신청 접수대장을 토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날짜를 특정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9, 10쪽).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만으로는 범행일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 10. 8.자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신청 접수대장에는 B의 서명이 있으나 피고인의 서명은 없다(증거기록 제2권 제126, 127쪽). 반면 다른 날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방청신청 접수대장에 서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6, 128, 131쪽). 증인 E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8.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8쪽).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0. 8.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 12.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아닌 B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 14, 37쪽). 또한 K, H 역시 경찰에서 “B이 2018. 12.경 ‘돈을 해먹었으면 뱉어 내야지, 계속 뻔뻔하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9, 75쪽). 증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2.경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G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고 또한 그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위 진술은 앞서 본 2018. 12. 12.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진술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2.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 8.경 및 2018. 9.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앞서 본 2018. 10. 8.경 및 2018. 12.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아파트 보수 공사에 관한 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 6쪽, 제111 내지 131쪽), 피고인이 2019. 3.경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파트 입주민 약 114명을 대표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9 내지 138쪽), 피해자는 2019. 7. 2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89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11783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언 당시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2. 공소기각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9. 2.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2.경 시흥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아파트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동대표들에게 “D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돈을 해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2021. 8. 6.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제3회 변론기일에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으므로,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취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