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에서 2016. 9. 12.부터 2018. 2.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에게 퇴직금 4,852,9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86,005,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외 59, H 외 3, G 외 26 작성의 각 고소장, 근로자 대표선임계, 위임장, 고소인 연명부 1. E, I, H, J, G 외 26 작성의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F, J, H, E,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용보험내역, 각 통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직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퇴직금 체불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퇴직금 미지급 액수,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체불퇴직금의 총액 및 그동안 합의된 금액,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과 별도의 채권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에서 2014. 5. 17.부터 2018. 2.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에게 퇴직금 3,950,3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9명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80,813,4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2 이름란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풋풋)·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자인데 사용하는 계좌의 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4. 22.경 대구 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1. 미귀선의 점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중국 선적 B에 항해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고,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 승무원은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에서 정박중인 B에서, 유효기간 15일의 상륙허가서를 발급받고 하선하였으나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을 목적으로 상륙허가 만료일인 2017. 2. 10.이 경과하도록 위 선박으로 귀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2. 국내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승무원은 상륙허가만료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륙허가서에 정한 체류기간이 경과하고 달리 국내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1.부터 2019. 10. 18.까지 울산광역시 및 충북 괴산군 등 불상지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한), 각 채증사진, 수사자료요청(승무원 상륙신청서 등), 수사보고(부산출입국 감천출장소 회신서류 확인에 대한), 수사자료 회신, 주요관리대상자 입력 및 심사보고서, 승무원명부, 상륙허가서 1. 고발장, 고발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승무원상륙허가서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 제3항(승무원 상륙허가조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국내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밀입국의 경위와 수법, 불법체류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B의 친구로 피고인과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10경 서울 도봉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및 B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과거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충고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상처 부위와 그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단순히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무언가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수차례 거친 폭행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수차례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처음부터 지목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아서 신빙성이 있다. 다.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B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했던 것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B이 경찰 조사 당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고 하여서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와 그 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및 그 때마다 자신이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에 관해 자세히 진술하는 모습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B의 위 증언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라.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B은 피고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건에 관한 얘기를 나눌 상황은 아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는 B과도 다투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점,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고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변호인은 다른 목격자인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해자와 B이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러한 싸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에 알리려 하자 B이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실제 다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에 의한 타박상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B이 던진 물건에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B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검찰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 안에서 녹음한 파일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맞고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도 피해자는 동생에게 전화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이지, B과의 다툼을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광장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만 원을 대부받으면서 이자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3.05:3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5:3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E초등학교 네거리를 G 쪽에서 H고등학교 쪽으로 빨간색 신호에 1차로에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상인네거리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I(39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2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E 앞 네거리를 성서 119 안전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성서 119 안전센터 쪽에서 G교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호아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화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2019고단28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23:3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에서, 부부간의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여, 47세)에게 기타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재차 안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하반신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기타 1대, 선풍기 3대를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374 1. 2016. 7.경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약 10회 가량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2017. 9.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쓰레기야. 머 저리 같은 새끼야.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너 같은 건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숟가락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4 내지 5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이 한 숨을 쉰다는 이유로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라고 화내며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잔돌이 들어 있는 건강배게를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및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1~2회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범인 점, 자녀에 대한 훈육 동기가 다소 있어 보이는 점, 쌍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다른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가정폭력이 재발할 위험이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26

공소사실 2019고단4226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급여 1,980,000원, 2019년 4월 급여 1,91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9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167,2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056,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935,83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6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C과 중랑구 E에 있는 (주)F을 각각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5,330,00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50,000원 등 임금 5,780,000원을, 위 F에서 2018. 4. 5.부터 2019. 7. 2.까지 근로한 H의 임금 5,233,5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599,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I의 고소취하서가 2019. 11. 20., 근로자 D, J의 각 고소취하서가 2019. 11. 21., 근로자 K의 처벌불원서가 2019. 11. 26., 근로자 L의 고소취하서가 2019. 12. 4., 근로자 G, H의 각 고소취하서가 2020. 1. 17.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B에 있는 농어촌공사 C지소에서 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지소 내 양수장 소속 물관리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농어촌공사 C지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5~6개월 내로 변제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들 명의 아파트 구입자금이 아닌 아들의 생활비와 학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한편, 당시 약 2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은 4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은행 이자와 아들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하는 등 형편이 어려웠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6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5%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2:30경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814 에 있는 금장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나무길93-2 오류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빠가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 현금을 모두 내가 상속받게 되니 나를 믿고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오빠는 현금 1억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금액을 상속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피해자 등에게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C 명의 D조합계좌(E)1)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D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소장에는 "F 명의 농협 계좌(G)"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파이낸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D은행 회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것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나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70

범죄사실 1. 2019.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3.19.06: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LPG충전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 판매대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1,454,100원, 간이 사무실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230,000원, 378,453원 상당의 전표 등 합계 2,312,553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 04: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안 금고와 주유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장소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9: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58세)로부터 술을 마셔서 입장할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격 횟수, 얼굴을 들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폭력성을 드러낸 것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우발적 범행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민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2:35경 원동기장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4m에 걸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 내사) 및 사고 영상 사진, 내사보고(방범CCTV영상, 도주로) 및 도주 영상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I) 사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와 보호관찰 상황통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부산 기장군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개발되지 않는 땅을 구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 돈을 벌 수 있다. 부산 기장군 E 임야 198m²를 평당 75만 원으로 매입하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금을 보내주면 임야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의 소유자와 사이에 E 임야 1,658.91m²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 자금이 전혀 없어 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8. 3. 9.경 500만 원, 같은 달 12.경 500만 원, 같은 달 13.경 3,455만 원 등 합계 4,455만 원을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추가로 송금한 2,800만원 부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직전 범죄도 이 사건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공판과정에서 2,94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1:34경 파주시 B건물 C호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에 침대를 설치하고 콘돔을 비치해 둔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분당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기소된 범행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5%의 이율로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는데, 당신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직접 출금해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4. 경 파주시 B건물 C동 5층 소화전 안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대출을 받을 생각에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