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스포츠 댄스 동호회에서 피해자 C(여, 46세)를 알게 되어, 2014. 4.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고 일단 피해자를 안심시켜 만난 후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인지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19:00경 양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덕계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자는 피해자의 요구와 달리 포천시 소홀읍 방면으로 간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승합차를 계속 운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주시 고읍동 소재 장거리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승합차 안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4회,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포천시 소홀읍 무봉리 소재 부인터사거리를 통과한 후 정차하였는데 이때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점퍼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에 뒷좌석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서 망치(길이 2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반복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도중에 정차한 후, 뒷좌석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서 가위(길이 21cm)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왼쪽 머리카락을 약 10cm 정도 잘라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6. 10. 17. 19:52경 포천시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가만히 안 두고 죽여버리겠다, 조용히 들어가라"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모텔 309호실로 들어가, 2016. 10. 18. 08:00경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말하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얼굴을 물이 가득 차 있는 욕조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10:08경 위 모텔에서 나와 위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양주시 H 소재 노상을 운행하였고, 피해자는 교통정체로 위 승합차의 속력이 느려진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위 승합차에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0. 17. 19:00경부터 2016. 10. 18. 10:08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위 승합차, 위 모텔 309호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일부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의사 I가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하차 시도를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경부터 약 2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주일 전인 2016. 10. 10.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아달라는 내용과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번갈아 가며 전송하였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만나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10. 17.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이 안 좋아 멀리 갈 수는 없다고 하면서 수차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거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하차를 제지하여 피해자를 포천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을 때 한 폭력적인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를 제지한 방법과 경위, 달리는 차량 안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기가 지극히 곤란하였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위 모텔에 도착하기까지 달리 반항이나 탈주를 시도할 수 없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포천 G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용히 들어가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모텔 3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7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냐'면서 그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에게 불륜사실, 남자관계 등을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리모콘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양주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로 가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도 도망가거나 딴소리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였고 병원 응급실에서도 계속 피해자의 옆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지극히 곤란하였다. 위 병원은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곳이었지만, 진료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시 G모텔 309호로 입실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하의를 자신의 베개 아래 넣어 두었다. 다음날 오전에는 욕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잡아 물이 가득 차 있는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 넣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언행과 감금 형태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 사유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당시 전화통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위 모텔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던 지난 7일 동안 피해자가 언니집에 있었던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G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양주시 H 소재 국도 3호선 노상을 운행하였는데, 차량이 정체된 틈을 타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조수석 뒤쪽 차량 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자,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의 사람들이 "여자가 뒷문을 열고 뛰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거나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탈출하여 급박하게 주변에 구조를 요청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감금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가혹행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하자는 거듭된 요구를 받고서도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해자를 약 1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차량에 약 15분 가량 감금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6. 6.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0. 17. 20:00경 포천시 F에 있는 G모텔 309호에서, 승합차에서 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모텔에 감금당하여 극도로 겁을 먹고 저항할 의사를 상실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08:00경 위 G모텔 309호에서 위와 같이 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도로 겁을 먹고 저항할 의사를 상실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G모텔 309호실에서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감금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과격해져 계속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성폭행이나 강간은 아니었다', '나는 폭행과 감금으로만 피고인을 벌주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폭행과 감금만으로는 구속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성폭행이 무서우니 그래야지 구속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강간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겨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자 법정에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은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력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력이나 협박은 주로 감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피해자에게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가 누구인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와 직접 관련되어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고인을 구속시킬 목적에서 수사기관에서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만 터 잡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만큼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