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2800₁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모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넘쳐난다. 투자법인 회사를 설립할 것인데, 나중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면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지분도 줄 테니 설립 전까지 소액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면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10일 동안 투자한 원금의 10%를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1. 1,000만 원, 같은 해 2. 24. 1,000만 원, 같은 해 2. 25. 1,500만 원, 같은 해 3. 11. 5,000만 원, 같은 해 4. 11. 7.633만 원, 같은 해 7. 8. 380만 원 등 합계 1억 6,5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76287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불상의 장소에서 FG 승용차의 리스계약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이용하는 차량보다 한 등급 높은 차량을 지금 납부하는 리스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 보지 않겠느냐, 기존에 이용하던 리스차 량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리스승계를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의 리스가 승계될 때까지 위 차량의 리스료는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G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고인의 자금 융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으로 처분·유통할 의도였을 뿐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리스승계 시켜주고 위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리스승계 될 때까지 위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H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FG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사용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1) 2017고단6288]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영업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12) 에게 "현재 동탄 신도시에 시가 200억 원에 이르는 L 신축사업을 하고 있다. 여유자금을 조금씩 빌려주면 10%씩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탄 신도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권 등에 많은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소유자인 H 주식회사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리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점유를 이전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E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수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2)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5,3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상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O과 함께 2016. 1.경 피고인의 지인인 P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되,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금을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다시 인출하여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Q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O으로부터 법무사 사무장 R을 소개받고, R으로부터 "자본금 9억9천만 원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시행사업이 더 용이할 것인데, 8,000만 원의 수수료를 주면 자본금 없이 자본금 9억9천만 원의 주식회사를 설립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R에게 주금가장납입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시켜주고, 주식회사 S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R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R은 2016. 4. 1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등과 약속한 바와 같이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진 직후 주금을 다시 인출할 계획이므로 자본금이 정당하게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S 법인설립등기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발기인 T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입금된 9억 9,100만 원을 증빙하는 통합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주식회사 S의 자본금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8362 5. 횡령 피고인은 2015. 4. 30.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 안양전시장'에서 피해 회사인 H 주식회사와 W X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5,890만 원, 리스금융 신청 금액 56,758,180원, 계약기간 48개월, 월리스료 1,116,103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5.까지 10회분의 리스료 합계 13,289,905원을 납입한 후 2016. 5. 25.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 회사가 2016. 7.경 위 리스 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차량의 리스 직후인 2015. 5.경 Y에게 위 차량을 맡겨 단기 렌트용도로 이용하던 중, 2015. 10. 경~11.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Z으로부터 1,000~1,200만 원을 빌리면서 Z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고, 그 이후 위 차량이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AA, AB, AC 등에게 계속하여 중고 대포차로 처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3)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3) 공소사실에는 리스계약시의 차량가액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위횡령 시점은 최초 출고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단기 렌트 등으로 사용되어 시가가 상당히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게좌거래내용 수사),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1. 문자내역, 5억 예치내역, N은행 거래내역, N은행 직후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2017고단62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회신 문서 첨부), 신용정보조회회신 문서 첨부),신용정보조회회신,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AE에게 맡긴 차량들에 대한 차적조회 첨부), 차적조회), 수사보고(고소인이 대납한 리스료 관련 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계약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F, AA의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628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AG오피스텔)의 진위 파악), 수사보고(AH처무), 수사보고(조서기재 누락된 내용 보완), 수사보고(수표 사진 제출 보고), 수표 사진 인쇄물, 수사보고(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자료 제출), 수사보고(화상 사진 자료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L보유분임대현황, 차용금 증서, 각 등기부등본,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세납부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S 정관, 주식회사 S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민등록 화상사진 자료 제공 2017고단83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Y,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절도 관련 수사상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차량회수 관련) 1.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증, 금융신청서 관련 서류 일체,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017호)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55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중 B은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C은 그 자금교부의 명목이 분명하지 않고 이자 반환 명목으로 자금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C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3억 원을 초과하고, C, I과 관련해서는 지인들의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납입을 가장하여 부동산 시행사를 설립하는 등, 자본충실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자산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공시되게 하였고,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 또는 제3자가 리스한 차량을 자신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포차량으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중간에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3,680 만원을, 피해자 I은 6,14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산상태나 사업 진행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경솔하게 피고인에게 투자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하였다. 피해자 E은 F 차량의 리스계약자일 뿐이어서, 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리스계약위반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이전하였고, 리스보증금도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