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580

범죄 사실 2019고단580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상가 C호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여, 56세)은 위 상가 F호에서 'G'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H(34세)은 위 상가 근처의 다른 점포에서 'I'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9. 11:00경 위 미용실에서 수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아들이 강간해서 교도소 가서 니가 차 팔아서 합의 봐주었다고 하더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위 미용실 업주 E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려던 피해자 H에게,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키도 좆만한 게, 니 좆도 좆만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 8.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미용실 뒷문 근처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출동하였던 경찰이 상황을 파악한 후 돌아가자,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재수없는 년,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씨발년아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빈 음료수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8. 10. 9. 15:00경 위 미용실 뒷문 근처에서 "야이 씨발년아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미용실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려 하였으나, 마침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J 등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뒷문 근처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감금 피고인은 2018. 10. 14. 15:42경부터 15:48경까지 위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K(여, 11세)과 피해자 L(여, 11세)가 위 화장실 안에 구토를 하여 놓았다고 착각하고, 그녀들에게 "학생들이 술 쳐먹고 왜 화장실에서 토악질을 해 놓았느냐, 너희들이 토한 것 모두 치우지 않으면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토한 것을 다 청소하고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닫고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분 동안 피해자들을 위 화장실 안에 감금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09:30경 위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녀가 피고인을 무시하자, "재수 없는 년아, 씨발년아 우리집 앞에 지나가지도 말고 알짱거리지도 말아, 뜨거운 물을 확 끼얹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7. 2018. 10. 28.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8. 10:45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냐" 라는 등의 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바가지에 물을 담아 열려 있던 위 식당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그의 하의 부분 등이 젖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8. 2018. 11.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3. 18:30경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와 "야이 씨발년아, 너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로부터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 미용실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9. 2018. 11. 14.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09:3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를 고소를 해, 너는 죽은 줄 알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10. 2018. 11. 1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11:00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N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H과 교행하다가 부딪혀 그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11. 2018. 11. 16.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 12:05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이야기 할 게 있으니 나와봐요"라고 말하자, "못나가, 너랑은 할 이야기 없어, 씨 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그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451 1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20:2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부동산 2층에서 피해자 Q(여, 63세)이 과거 피고인에게 욕했던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그 충격으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7, 8, 1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Q) 판시 제3에서 6, 제9에서 1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R, K, S, T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고, 폭력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2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수의 범죄를 다시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