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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6. 승용차를 구입하여 변경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김천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 변경 신고 의무 위반 발견 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판결문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승용차를 구입하였을 때도 신상정보변경 제출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확정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안내를 고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신상정보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신상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경정보 제출의무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는 소유차량에 관한 것이 아니라 퇴직 등 다른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상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승용차 구입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취업 활동과 고용센터 방문 등 바쁜 일정으로 신고가 지체되었다고 하였고, 정식재판청구 당시에도 쉬는 날 없이 근무하여 경찰서 등에 방문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신고를 지연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구입 후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 내용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종전 변경정보 미제출 행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위법성의 인식 정도, 변경정보의 내용과 그 위험성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제주시 B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아내 D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의 공사책임자이다. 공사를 맡게 해주면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하자가 생기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건축회사 대표가 아니고, 피고인도 건축회사 공사책임자가 아니며, 피해자의 주택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에 관한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62,000,000원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D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함(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택 공사를 완공하였고, 민사상 하자보수금은 2,000여만 원으로 인정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3: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0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64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벌금 전과 1회뿐인데 이는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 통풍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관청의 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2016. 5. 16.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매도인 C, 매수인 D 사이의 제주시 E 필지 등 총면적 약 4,343평의 토지(시가 30억 원 상당)에 관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같은 날 매수인 D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관청의 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2016. 7. 20. 제주국제공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매도인 F, 매수인 D 사이의 제주시 G 필지 등 총면적 약 1535평(매매대금 7억 6,789만 원)에 관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2016. 7. 21. 제주시 H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매도인 C, I, 매수인 D 사이의 제주시 J 필지 등 약 3,072평(시가 18억 2,040만 원 상당)에 관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2016. 11. 14. 매수인 D로부터 중개수수료 2,901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을 매수한 ㈜K 대표대상 확인) 1. L 공동개발사업계약서, 중개수수료 지급 내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것은 일회성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의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반복·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로부터 제주도 토제를 매수하고자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토지 매매를 적극적으로 중개한 점,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매도인인 C에게 ‘공동지주약정으로 하여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매매계약 전반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 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을 공동으로 중개한 A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한 사례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자신이 관여한 매수인인 D 이외에 매도인인 C으로부터도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관청의 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201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토지소유자 M, 건설업자 N 사이의 제주시 O 필지 1,41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지상권설정을 중개하고, 2018. 3. 15.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 2,200만 원에 상응하는 O, P동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M과 N 사이의 지상권설정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과 N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6.자 지주공동사업약정서(증거기록 제32쪽 이하,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토지주인 M이 토지를 출자하고, N이 토지 이외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축한 이후 위 단독주택 등을 분양하고, M이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8억 5,200만 원으로, N이 부담한 건축비용 등을 18억 9,000만 원으로 산정하며, 총 단독주택 등 분양비에서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M과 N이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은 M과 N이 동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건축사업 진행에 있어 N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 또는 30일 이상 지연되어 사업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지상권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M에게 귀속되며 N은 M에게 민·형사상의 권리주장을 일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개하였다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지상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지상권 설정을 중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4: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동생 D의 주거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동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와 연결된 수도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끊어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운전을 하여 2020.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겨울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서귀포시 B, C 임야 7,388㎡ 중 5,374㎡에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절토한 후 골재 등을 포설하고 화단을 조성하고 조립식 주거용 컨테이너 하우스, 데크, 물저장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산림훼손지 수사의뢰(-산림훼손개요, 현장사진, B 외 1필지 산림훼손 산출내역) 1. 수사보고(토지대장확인-토지대장), 수사보고(준보전산지확인-산지정보조회), 수사보고(연도별 형상 확인-항공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면적 재산정 보고-B 산림훼손 산출내역),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산지복구비용 회신-복구비용예치액사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소축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절토 등 방법으로 컨테이터 하우스, 물저장조 등을 설치하는 등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기간도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절차를 이행하여 복구준공확인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산지 전용의 경위와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2. 9.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C사거리를 남성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동작대로 4차로를 진입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VF100 오토바이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 22:11경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동작구 동작대로 21 사당역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3:25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14층 복도에서, "같이 있는 지인이 마약사범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에게 주취 상태로 갑자기 격분하여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씨발 새끼들아 죽을래, 개새끼들아, 이 짭새 새끼들아!"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발로 E로의 몸을 3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주요 범죄에 대하여만 설시)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 ▶ 권고형량 : 감경영역(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부정요소 긍정요소 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요 일 〇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〇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 〇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 선고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요소: 동종 처벌전력 누적 감경요소: 자백, 주취 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신체 장애,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3명)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 업주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8세)은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14.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다음 날 00:25경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음식점 외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준 뒤 피해자와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알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증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에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8:29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상장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MAST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복되어 본인 스스로 크게 다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2. 1.말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 말 19:00경 대구 서구 B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2. 4. 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3. 29.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2. 4. 3. 16:26경 위 B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추가로 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D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던 점, 피고인도 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 점, 촬영된 사진의 구도나 각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셀카를 찍다가 실수로 촬영이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하였고, 피해자가 그 아이패드를 피해자의 아이폰과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아이패드에 있던 사진이 피해자의 아이폰으로 동기화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을 발견한 후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증세를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41-1

범죄사실 [2012고단3941] 1. 상해 피고인은 2012. 3.31 21:00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1에 있는 동삼주공아파트 2단지 인근 쉼터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근위지골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622] 2. 폭행 피고인은 2012.6.30. 22:1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입원치료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5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약 1주일 전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기억이 되살아나,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 구속기간이 선고형의 형기에 이르러 2022. 3. 28. 구속취소 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 10. 19. 다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점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과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밖에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목을 딴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상을 가하였다. [상해에 대한 증거로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닦으면 피가 나고 다시 닦으면 피가 났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칼이 녹슬어 있었기 때문에 절상 부분에 파상풍이 발생할까봐 걱정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목 부위의 절상은 상해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행거, 시가 4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상해의 점]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무인접견 녹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와 참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현장 및 압수물 사진) [판시 제2항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하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수상해죄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당시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서 특수상해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많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2. 03: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운동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3:20경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터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니 죽을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2. 04:3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 부산서부경찰서 C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작성토록 하고,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 ‘퍽 유, 퍽 오프(fuck you, fuck off), 씹새끼들, 야 이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서 소속 경감 D와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키보드(가로 40cm, 세로 15cm)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같은 업무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키보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키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형사당직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 언행에 대해),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행 관련 CCTV 첨부), 수사보고서(키보드의 위험한 물건 여부 및 키보드의 시가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피해자(운전자)의 용서를 얻었고, 두 경찰관을 상대로 소액이지만 형사공탁(각 20만 원)을 하였다. 파손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소액이다. 국내에서의 전과는 2000년도에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이 유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피고인은 호주로 이민간 교포로서 모친을 보러 잠시 한국에 입국했는데, 그곳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서둘러 귀국해야 한다고 호소),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6에 있는 까치마을신원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금역사거리 쪽에서 LH공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전면으로 위 SM5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여, 31세)이 운전하는 G 모닝승용차의 후면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37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후면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6세)이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 후면을 연속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인대의 염좌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35,277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67,867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41,694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7,1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도로교통부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 형량범위]3월 10월 (법정형 하한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집행유예 권고 [결정]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