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를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5:20경부터 07: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대화 내용 녹음파일(피고인은,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E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옆에서 통화 내용을 계속 같이 들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녹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통화를 녹음해 뒀다’라고 표현하였을 뿐 ‘E가 녹음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표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대학 동기이고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는 과정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처음으로 피해 사실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너 새벽에 숙소에서 기억나?’라고 묻는 데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되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피해자가 ‘키스하려 하고 가슴 만지고 바지에 손 넣으려고 한 것’에 관하여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을 하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기억나는 것을 얘기해보라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강제로 키스를 했고, 계속 끌어안으면서 몸 더듬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한 것 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밀어내고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 전부라면 위와 같이 물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F, I 등 다른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 ‘돌이킬 수 없는 잘못’ 등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다시 연락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대학 총학생회 선거본부에서 탈퇴하면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향한 저의 성추행 행위가 포함된 개인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점,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에 대해 피해자 및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는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및 상황에 대한 추측,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대화방을 나간 점,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낸 피해자에게 ‘너에 대해서 평생 죄책감과 반성하는 마음을 지니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무게감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내가 한 행동들이 평생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고’, ‘미안하다는 말로 보상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아는데, 그래서 더 미안하고’, ‘보내두고 떠올리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생각 많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늦게 답장 줘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더 이상 연락할 필요 없이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대처할게’, ‘그 행동을 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을게. 계속 말했듯이 난 너가 없는 사실 이야기할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의 기억 속에 나의 그런 행동이 있어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어차피 내가 기억하는 행동만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너랑 친구 관계를 이어나간다던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던지 이런 건 기대도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내가 이런 거짓말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22. 3. 21. 피해자와 함께 다니고 있던 대학교 내의 인권대책위원회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가장 바깥쪽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잠을 잤던 E는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서 자신 쪽으로 등을 지고 자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이상 준강제추행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추행행위가 이루어질 때 피해자가 깨어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준강제추행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공론화를 언급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