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삼로 방면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D (사고상황 영상), 각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내지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우측 인도와 도로 사이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측으로는 아파트와 상가가 있고, 좌측 인도와 도로 사이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였는데, 횡단보도는 초등학교의 정문 바로 앞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횡단보도 앞이 적색으로 약간 높게 포장됨)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도로 바닥에 시속 30km 제한 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고, 횡단보도 정지선이 그려져 있다. 3) 사고 발생 시간은 여름인 8. 13. 18:20경으로 주위가 밝았고, 사고 당시 피고인 반대편 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해 있었으며, 횡단보도 내에도 정차해 있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 반대편 좌측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길을 건너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가,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순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들었고, 정차된 차량 사이를 통과하여 피고인 진행 도로편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충돌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과실 내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같은 단서 제1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시속 30km 이내 속도 제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지각 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차도에 뛰어들거나 주행 중인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횡단보도 등으로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를 오판하여 길을 건너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성인인 운전자로 하여금 통상의 주의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또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32.5km라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시속 32km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고, 아파트와 상가 주변이었으며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인 점, 반대차선에는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관계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것처럼 피고인이 횡단보도 쪽으로 진행할 당시 좌측 인도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위 초등학교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변 도로 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운행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늑골 골절, 혈기흉, 경막하출혈, 기관 협착증,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하였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