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같은 대학교 동기로, 현재 E 소속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가기간 중이던 2017. 7. 26. 저녁경부터 F학교 구정문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2017. 7. 27. 새벽 전주시 덕진구 G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대화내용, I 게시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H 대화내용 첨부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J'에서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소맥으로는 8~9잔 정도 먹은 것 같고, 콜라랑 섞은 술을 한 3~4잔 마셨는데, 그 뒤로도 더 마신 거 같은데 더 기억이 안나요.'(증거기록 14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소주 1병, 맥주 4명, 콜라 1병 정도를 처음에 주문하여 마셨고, 추가로 2번 정도 주문을 더 하여 소맥을 약 20잔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나면 기억이 중간 중간 끊기거나 아니면 잠이 쏟아져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날도 술을 마시다가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의식이 없는 것은 방에 들어오기 전에 방에 들어오는 과정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 그 정도였고', '술집에서 12:00 넘어서니까 제가 여자 동기한테 전화했던 시간까지는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뒤로는 그냥 술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고, 집 가는 과정을 기억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제가 발목을 다쳤었던 것, 그런 것 때문에 중간 중간 기억이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전에 연락했을 때 얘가 전주에서 잘 곳이 없으니깐 너가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내가 친한 동기나 친한 언니집이 근처이니까 거기에 가서 잔다고 이야기 했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술을 마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지인의 집에서 잘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 계획과 달리 피해자도 바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성관계 및 그 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의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발쪽으로 내린 다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어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준강간시도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 그 다음 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느낀 통증과 핏자국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17. 8. 4. 'I'에 익명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물어보는 글을 올렸다(증거기록 54쪽). 피해자가 위 'I'에 올린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조언을 구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7. 30. 이전에는 이 사건 당일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없었다가 2017. 7. 30.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만취하여 기억이 분명히 나지 않았으나, 서서히 이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생각이 났고 피고인이 2017. 7. 30. '너 몸 괜찮냐'라고 전화로 물어 봤을 때 분명하게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기억을 완전히 되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같은 동아리 친구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돌연 피고인을 준강간미수로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H 메신저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자 피해자의 친언니가 피해자를 설득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고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처녀막이 보존되어 있기는 하나, 단지 이를 이유로 성폭력 피해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기의 삽입 시도 방법 등에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통증과 비교적 적은 양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너 어제 기억 안나냐.'고 물어 보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7. 29. 저녁 또는 2017. 7. 30. 새벽 무렵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이 기억나지 않는지를 재차 물어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4.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할말있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고, 2017. 8. 5. H 메신저로 'J에서 술먹고 실수한거 미안해서 전화로 사과하려고 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2017. 8. 8. 피고인에게 H 메신저로 '나는 싫다고 했는데 너가 옷 벗긴 것까지도 기억나거든?'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7. 8. 9. '아 나 신고당하면 안돼.', '나 진짜 부모님한테 걱정끼쳐 드리기가 싫어.', '잘못한 거 진짜 백번이고 뉘우치고 미안하고 어떻게든 사과하고 무릎이라도 꿇을거야.', '진짜 나 그때 제정 신 아니었어.', '미쳤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진짜 미안해.',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나는 진짜 그날 기억나는 건 너랑 나랑 안고 있다가 내가 더 할려고 했던거 그거까지 기억이 나더라.', '진짜 이렇게 나 인생 망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너한테 미안한 데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는 나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좀 살려주라.', '신고만.제발 신고만 안해주면 안되겠니.', 'D아 나는 진짜 그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서 막 한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그래도 내 몸인데 내가 케어 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만 진짜 미안해.', '나 신고당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소취하도 안되고 바로 감옥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안고 키스만 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나 좀 살려주라.', '신고만 안해주면 안될까.', '신고만 하지 말아주라.'는 등의 표현을 거듭 사용해가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10. 오후부터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판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I'에 올린 글을 확인하게 되어(증거기록 50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실제 고소하게 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H 메신저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