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D(여, 19세)과 인터넷상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8의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중등도지적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F을 한바퀴 돈 후에,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가져다가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라면을 끓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건물 B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직접 손으로 벗기고,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지능지수(IQ) 48로 '중등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나 지적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약간 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피고인과 C 메신저나 H을 주고받는 등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콘돔', '성기', '정액', '성관계', '사정'과 같은 단어를 스스로 사용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고, '자신은 계속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힘으로 청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D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성폭행 등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D은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 수준에 비해 날짜와 시간 및 숫자 개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술능력과 관련하여 진술분석시 고려해야 할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성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성지식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였다. D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약 5개월간 미용학원을 다니면서 미용기술을 배운 경력이 있고 기초적인 성교육을 받아 성관계, 성폭행의 의미를 알고 있었음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3)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드러난 피해자의 외양, 발음,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조리 있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의 경과에 대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D을 처음 만난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D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D을 간음하였는지 여부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D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D을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을 F에서 처음 만나 근처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D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D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라면을 끓여주겠다면서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D에게 '너두 벗어'라고 말한 후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잘 벗겨지지 않자 D이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교하기 쉽도록 등을 벽에 기대었다. 이후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10~15분 가량 성교를 하였다. 이후 D이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모님이 곧 오시니까 나가야 한다면서 D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D의 버스카드를 대신 충전해 주었다. 피고인과 D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대략 20~30분 정도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사건발생일 등 상이, 향후 계획)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당일 14:35경 I역(피고인의 주거지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에 내렸고 같은 날 15:21경 편의점(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로로 10분 거리에 있다)에서 D의 버스카드를 충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과 D이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른 시간이 20~30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2) D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라면을 끓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더니 자신에게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싫다. 괜히 온 것 같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으며 콘돔도 끼지 아니한 채 2시간 가량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청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자꾸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기니까 자신도 내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스스로 팬티를 벗은 것이며,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30분 가량이다.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럼 D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인가요" 및 "피고인이 D을 강간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5~77쪽). 반면 D은 검찰 조사(증거기록 147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를 벗으라고 강요하여 팬티를 벗은 것이다'라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D은 진술을 재차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위력의 태양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한 바가 없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옷 벗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못 벗기게 잡거나 그런 적은 없고 그냥 벗기니까 그대로 두었다. 팬티는 스스로 벗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7쪽),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이후에 피고인이 '윗옷도 벗으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싫다고 하여 벗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7쪽, 녹취록 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D의 바지를 벗기거나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언행이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할 때 무서웠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증인의 심경을 묻는 방식이 아닌 이러한 신문방식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는 동안 옷을 벗으라고 할 때 무서웠다고 스스로 진술한 적도 없어 신빙성이 낮다. 3) D은 이 사건 이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도 D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겠다면서 화해를 하면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D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8. 31.경 자신의 C에 '어떤 오빠가 데리고 가서 성폭력을 했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느냐'라고 글을 게시하였는데, 아는 언니인 J가 D의 게시글을 본 후 D에게 피고인과의 그룹채팅을 요청하여 3자간 H 그룹채팅을 하였다. D은 2016. 9. 1.경 모르는 남자(J의 남자친구)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하여 '만나자'라는 연락을 받고 김포 K 버스정류장에서 그 남자를 만나던 중 J가 나타나 '나 너 때문에 욕 먹었다. 따라 오라'면서 D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인근 상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J가 현장을 떠나면서 경찰관에게 'D이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대요'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D으로부터 성폭행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4) D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 벤치에서 키스를 하고 서로 음부와 성기를 만지다가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말에 순순히 따라 나선 점에 비추어 보면, D도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벤치에서 이미 상당한 수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아무도 없는 집에 자신을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증거기록 142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팬티를 벗었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D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고물상 앞에서 울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L cctv 발췌 및 캡처사진 첨부, 향후 범죄일시 정정예정)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D의 진술과 같이 울거나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78쪽).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가 아닌) 라면 왜 안 끓여주냐고 그런 식으로 화가 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9쪽), 피고인은 '싫다. 괜히 온 것 같다.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은 D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고, D이 자신을 강간죄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성교하고 라면을 끓여주지 않고 바로 보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