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7. 21:2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 되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뭐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장 E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이용가의 토이즈팝(TOYS POP) 게임기 8대가 설치된 'C'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을 준수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토이즈팝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 가격 298,000원 상당의 '까사니 콜로례'사의 'BT-AF023' 에어프라이어가 들어있는 별도의 함을 열 수 있는 키를 넣어 두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품의 종류를 준수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 건 에어프라이어 가격 확인), 캡처화면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형뽑기방 에어프라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5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30.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출입문 앞에서 위 C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38cm, 지름 3cm)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C호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내리쳐 위 C호 출입문을 찌그러트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30. 19:55경부터 19:59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 E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나체 상태로 타고 다니며 자신의 신체를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노출시키는 등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위 B아파트 C호 앞에서 '때려 부수고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장 J, 경장 K으로부터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빼앗기게 되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휠체어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날 길이 13cm)를 꺼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따른 사건 처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아파트 내 CCTV 영상확인, 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재물손괴 현관문 배상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고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01:36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이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A의 금융자료, 통장사본, F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조합 신축공사 현장 및 G대학교 체험관 건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근로한 H의 2018년 8월 임금 3,179,500원, 9월 임금 4,110,000원, 10월 임금 5,445,750원, 11월 임금 4,726,500원 등 임금 합계 17,461,750원 및 위 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로한 I의 2018년 10월 임금 4,474,940원, 11월 임금 3,699,000원 등 임금 합계 8,173,9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635,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피고인의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공수내역,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할 경우 연이율 4%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알려 준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일 뿐 대출금 상환 계좌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D은행 G지점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고지 확인서에 마치 정상적인 은행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기재하고 100만 원권 수표로 10장을 출금한 다음 같은 구 H에 있는 I은행 J센터에서 모두 5만 원권으로 환전한 뒤 위 I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에게 전액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력, 대출 및 금융거래 상식,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경위와 과정, 이에 수반하여 보인 피고인의 비정상적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소재 강남을지병원사거리 앞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신사역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순간 졸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5,576,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파손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D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 1. 피해차량 D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열람 관련, F 수사협조요청 관련) 1. 각 수사보고(G 공장장 전화통화 관련, 버스 H 블랙박스 관련, EDR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 중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사고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먹골IC 방향에서 진접 IC 방향으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인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도로를 진안사거리 방향에서 진접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분석서, 수사보고(교차로 신호체계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교차로 사진(신호등위치)자료 1부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B, C,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법무법인 B, C, D, E은 '2013. 8. 20. 사건에 대해 합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라고 문서(합의서)를 위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서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고, B, C, D, E은 위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합의서사본 1. 각 감정서(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문서 감정(필적,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공문 및 시필, 시일 날인서(원본) 등 첨부/ 합의서 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A 전화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을 상대로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합의서 자체를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이 맞고 G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절차에서도 자신이 직접 수사관과 통화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및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고자들을 고소한 취지가 G이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제시했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큰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환자이자 정신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5.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저기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 같은 날 01:30경 위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8. 14:3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걸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고 "저기요", "사랑해요"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통증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각 CCTV 영상CD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수사보고, 장애3급 지급결정통지서 등,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으나,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CCTV 영상 내용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개월 ~ 4년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자행된 대담하기 그지없는 범행 내용과 방법,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로서 치료 약물변경에 따른 망상 및 환청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금보다는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8년경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고소인 C(42세,여)와는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 청구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 근처에서 자신의 처인 고소인이 건외 F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쫓아간 후 고소인을 만나 손목을 잡고 그 부근에 있던 G모텔 303호실로 들어가 문 앞을 지키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의자에 앉히고 "니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깜방에 쳐 넣겠다, 니네 식구들 군산 집에 가서 다 불 질러 버린다, 이혼을 해 줄 테니 지장을 찍고 사인을 해라"고 겁을 주고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서류인 간통사실확인서, 재산포기각서, 운영포기각서, 재산양도양수확인서, 위임장을 꺼내어 고소인으로 하여금 찍게 하고, 계속해서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건 외 F를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사진을 찍으며 "위자료로 1억씩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라며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신 1. 수사보고(112 신고경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을 감금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10. 26.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고소인 C(이하 'C'라 한다)가 F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 C에게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C가 이를 거부하자, '조용히 말할 때 따라오라'며 C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근의 G모텔 306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 와 C의 가방과 핸드폰을 빼앗고 '너네 식구들 군산집에 가서 다 불질러버린다, 너와 관계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 여기로 신문사 기자들이 오기로 했다, 돈 1억 원을 주면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깜방에 쳐 넣겠다'라고 말하였고, 미리 준비한 서류인 재산포기각서, 식당운영포기각서, 간통사실확인서 등에 무인을 찍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 이외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H, I, J 등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AQ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캐딜락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가야랜드 앞 2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가야컨트리클럽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AJ(54세)이 운전하는 AK SM5 승용차 우측면을 위 캐딜락 좌측 펜더패널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위 SM5를 뒤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AL(44세)이 운전하는 AM 카렌스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위 SM5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J과 위 SM5에 동승한 피해자 AN(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99,700원, 위 카렌스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1,296,1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물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1: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F와 G에게 "니가 뭔데 막아. 나와,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과거에 2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 피해자 C(여, 42세)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4.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F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길에 나란히 앉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B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나가던 시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사건화되었고, 추행행위가 상당시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 B을 지칭하며, "B아 말이 잘못됐자나 틀린건 너야 병시나 나 잘한건 없는데 잘못도 없엉ㅋㅋ 년 잘한것도 없고 잘못만 이짜너;; 책임전가라니 니가 입떠벌린 죄지 3자가 나랑 엮이지 말래?ㅠㅠ 근데 그소린 니보단 내가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글 C이 한테 꼭 보여줘 니 잘렴인가 뭔가ㅋㅋㅋ 내가 그래도 니 생각해서 니 바람피고 다녔단 소리 하나 안했는데 꼭 좀 이거 보여주라 말좀 해주게ㅎㅎ C이 불쌍해ㅠㅠ 그런애랑 같이 살고 아 혹여나 바람안폈다고 지랄하진 마 니한테 직접 들은애가 몇 명이니ㅋㅋ 꼽으면 전화해주라 국제전화로ㅋㅋㅋㅋ 가오 안살게 보이스톡하는건 아니지?"라는 내용의 글글이 적힌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4. 1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업주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고 시발 또라이 같은 새끼, 때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13: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 니 몇 살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순경 E의 살을 잡은 채 밀치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