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06] 피고인과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12.경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함께 투숙생활을 하던 중, 숙박비와 용돈 마련을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가출청소년들을 위 모텔로 데려와 위 모텔에서의 숙식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그들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통장을 제공받아 피해자 유인, 현금인출 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번갈아 분담하고, 가출청소년인 D은 2015. 1. 중순경부터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 1.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중고 골프 아이언세트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C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현금 27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5.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8,87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은 단독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51261] 피고인은 2014. 10, 18.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올린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에게 "17만원을 송금하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J 명의 계좌로 17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8.경부터 2014.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1609] 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 301호에서,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데상트 긴팔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만원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1892] 1. 피고인은 2015. 1. 17.경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O' 카페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아이폰5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이폰5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1986] 피고인과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인터넷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오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등 중 한 명이 연락하여 기망하고 D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등이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5. 1. 2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패드 2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9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2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명의 가상계좌로 9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60] 피고인은 2014. 6. 6.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 301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8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5. 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6]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H,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각 CCTV 영상자료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거래회신자료, 매출전표 사진 1. 내사보고(농협회 신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KI 뱅크 회신자료 첨부, IC 캐시넷 회신자료, 롯데 피에스넷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A 메신져 대화내용) 1. 압수조서 [2015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I, CJ, CK의 진술서 [2015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M, M, CN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이체확인서 [2015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이체거래확인증 [20151986] 1. 피고인과 C, D의 법정진술 1. CO, CP, CQ, CR, R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2015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S, CT,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V, S,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공통된 누범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반복,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미회복, 전과관계(동종 : 실형 1회, 벌금 4회, 이종 :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 [ 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형 1) 다수범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적용 : 1년 - 2년 6월] 피고인의 연 1)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법 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