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6.경 Y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현금 수거 한 건당 15~3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4.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은행 온라인 대출 담당자입니다. 서민지원 명목으로 싼 이자율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AB카드에 부담하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AA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입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88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을 합쳐 1,38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A은행과 AB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5:56경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B카드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만나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 4. 2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AH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AG은행에서 대출받은 잔액을 상환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라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은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기록에 남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F와 A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1:49경 서울 영등포구 A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G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2. 4.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AK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K과 A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8. 14:54경 서울 금천구 AN건물 AO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L은행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2. 5. 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P에게 AQ은행 AR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 저금리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은행 법무팀 A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아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Q은행이나 A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4:27경 서울 강서구 A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P, AJ,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 판결문(2021고단2372)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2. 5. 23.자 강서경찰서 접수 사건), 수사보고서(서울 강서경찰서 접수 사건의 수거책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서울 금천경찰서 발생 사건 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인지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인터넷에 구직 광고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고객들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는 일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송금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제3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4) 피해자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할 때 자신이 은행 직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할 당시 은행 직원으로 취직한 것은 아니었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일당 10만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4. 27. 징역 2년 2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7)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상환금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A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피해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