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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2020고단2957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8. 25.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9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하면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기를 반복하였고, 2019. 12. 30.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3. 29.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며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인터넷 맛집 동호회인 ‘C’에 가입하여 그곳 회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였고, 2020. 5. 20.경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인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은 조선족 친구들에게 배워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고, 중국에서는 건설업과 요식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는 4~5년 전에 입국해서 카지노 사업을 하기도 한다.”는 등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경 서울 송파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식 샤브샤브인 훠거 식당을 개업할 계획인데, 식당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미팅을 할 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887,2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훠궈 식당을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업체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7경 F 명의의 계좌로 887,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1,853,2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0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 3. 29.자로 체류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를 하면서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 1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앞에서 ‘불법체류자 중국교포 수배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J은행 거래내역, 대화녹취록, 메시지 수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력과 경력, 이력 모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이성적 호감을 유인한 다음 다액의 금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정상을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골드바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들여오는 금을 값싸게 매입하면 국내에서 마진을 붙여 팔 수 있어 그 차액 수익이 상당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체납된 세액만 17억 원이 넘고,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7.경 성남시 수정구 C타워 D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F카드로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카드로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H카드로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I카드로 700만 원을 각 결제하도록 하고, 2018. 6.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J카드로 1,5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대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 결제 내역, 입출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편취액의 규모,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20만 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B에 접속하고 ‘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E’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 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16,900원 상당의 KF마스크 20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8개의 계정과 다수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1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49,77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합계 4,706장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하였으며,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가석방 되어 2018.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52-4, 화천교차로 300미터 전 편도 2차로를 굴현터널 쪽에서 동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79번 국도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 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계지하차도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순찰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 정차하고 있어 전방을 가로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피해 앞질러가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순찰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753,7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375,77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도주하여 2020. 9. 27. 00:51경 창원시 의창구 감계리 감계천교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찰관 D이 위 E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1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범퍼로 위 순찰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27. 00:54경 창원시 의창구 감계리 굴현터널 입구 바로 앞에서, 우측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경찰관 D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으로 막아서자, 갑자기 다시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0:28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반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자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조직으로서, 그 중 일명 ‘오더집(유인책)’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일명 ‘장집(대포통장 관리책)’은 계좌 제공자들과 연락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계좌제공자들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여 지정된 상대방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일명 ‘출자’(현금수거책)는 위와 같이 계좌제공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지정된 계좌나 장소로 옮기는 역할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다. 일명 ‘B’라는 자(본명 ‘C’, 한국계 중국인, 2019. 11. 13. 기소중지)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일대에 수개의 사무실을 두고 ‘장집’ 조직을 운영하였고, D(2019. 11. 29. 1심 징역 3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 E(2019. 11. 29. 1심 징역 2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 F(2019. 11. 29. 1심 징역 2년 선고) 등이 그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5.경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위 E 등 ‘장집’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이 2019.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나는 H은행 직원이다. 당신이 먼저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내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원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장집’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계좌명의자 I을 만나 위 피해금 중 일부인 1,8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그 중 800만원을 위 ‘장집’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상대로 위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제출 카카오톡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위치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1,050만 원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5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01: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리모컨으로 TV의 음량을 높였다 줄였다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리모컨을 뺐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TV 전선을 뽑아버리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놈아, 이놈의 새끼, 다리가 이쁘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현금을 소지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다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5] 피고인은 2020. 10. 19. 23:54경 정읍시 E 소재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정읍시 I에 있는 J주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 03:5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산사를 들렀다 강원도 오대산을 가야 된다. O로 가자. 택시요금은 걱정하지 말라. 도착하면 미터기 요금을 계산해 주겠다.”라며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동전 200원 외 다른 요금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고 달리 택시요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제시에 있는 O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이동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2,000원 상당의 여객서비스를 누리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6. 04:40경 위 O에 이르러, 전날인 10. 15.경 위 O에 무단을 들어가 문화재안전경비원인 피해자 P로부터 쫓겨난 경험이 있어 무단으로 경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야간시간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찰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기를 임의로 치워버리고 경내로 침입한 다음, “이게 뭔 절이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및 사기 현행범인 체포보고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A),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관련) 1. N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다. 변론 종결 이후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G, M에게 피해액을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 택시요금 미납 등 유사한 범행으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징역형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 14회]. 피고인은 2020. 9. 16. 출소한 이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고, 또 범행을 반복하였다. 자칭 승려라고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미추홀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 R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S’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내가 대표로 있는 T 회사에 2월부터 출근하면 되겠다. 그리고 T 회사 지분을 살 기회가 있는데 지금 사두면 월급이랑 사무실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합쳐 한달에 약 1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사무실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대차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를 취직시켜 준다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15,2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하게 해 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피해사진, 현장 CCTV 및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유리컵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위치는 유리잔이 놓여있던 탁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 우연히 탁자에서 유리잔이 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손으로만 가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 외에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0. 12:40경 광주 동구 B빌딩 2층 남녀 공용화장실 내 남자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남자 화장실 뒤쪽 칸막이 너머에 있는 여자 화장실 칸에서 여성의 인기척이 나자 성적 호기심이 생겨,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칸막이 건너편 여자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그곳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용변을 보고 있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58명의 피해 여성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제9번 내지 제19번, 제22번 내지 25번, 제29번 내지 31번, 제35번 내지 37번, 제39번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3명 추가 사유)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특정, 불특정 및 피해 장소 특정, 사진 설명 첨부) 1. 수사보고(추가 범행 파일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해 선고된 주문 기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관음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4

범 죄 사 실 2019고단63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위 메시지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C상담사’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퀵서비스를통해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경 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E)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구속된 F의 계좌주 관련 위챗 대화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F은 그 수거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점, F이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1

범 죄 사 실 2020고단41 피고인은 2019. 8. 8. 13: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폐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7세, 지적장애 3급)이 위 폐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여길 지나가느냐. 잠깐 안으로 들어와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폐가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폐가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7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 4호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양주 1명,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2접시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30 피고인은 2020. 5. 16. 15: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지볶음 1개, 된장찌개 1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031 피고인은 2019. 12. 5. 16:00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33에 있는 당진1동 주민센터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양주(발렌시아 30년) 2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운동화 1개 등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62 피고인은 2020. 9. 11. 19:50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500cc 생맥주 2잔, 병맥주 2병, 새우튀김 2개 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 피고인은 2020. 10. 31. 13:34경 당진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국 1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이 저장된 CD 1. 진단서 [2020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영수증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간이영수증 [2020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CD 첨부) [2020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21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기와 절도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2020고합317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20: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여, 58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남, 만 94세)의 집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휴대하고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마치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다른 곳으로 집어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이빨로 피해자의 입과 코, 손가락을 물어뜯고,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후벼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코, 좌측 뺨의 광범 위한 복합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여 후유증에 대한 수차례 재건술이 필요하고 말하기, 먹기 등 입의 기능 저하 및 안검외반, 안면부 추상장해 등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36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산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11. 29.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1. 20:25경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E에서 이탈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응급의무기록지, 구급활동일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 25번), 현장사진, cctv 영상녹화 자료, 피해자 D 주거지 현장 사진 등 2021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수사보고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협박, 특수중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면서 평소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고,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이빨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물어뜯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후벼파는 등 극심한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안면부 추상장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특수중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3: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B(20세)이 친한 척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제외하고는 폭력전력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