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1. 피해자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구미시 AT에서 피해자 AS에게 "구미시 AT 원룸을 매도할테니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 건물의 등기명의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6,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1,18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울산 AV에 있는 피해자 AU의 남편 A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대금을 지급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원룸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1,68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E역 역세권 인근 부지인 창원시 의창구 F에서 분양한 AY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만 지급을 하면 전매를 하여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원시 의창구 I는 J에서 소유하고 있는 답으로써 실제로 위 토지에서 상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상가분 양 계약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7. 2. 28. 5,000,000원, 2017. 3. 7. 26,485,000원, 합계 31,4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창원시 의창구 P빌딩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7. 2. 28.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4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A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7. 3. 7.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가. BC건물 BD호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창원시 의창구 BC건물 BD호 피해자 B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전세 만기일인 2016. 11. 7.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C건물 BD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BC건물 BE호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BC건물 BE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면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여 담보대출을 받고 2~3개월 후에 변제해서 명의를 원래대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2015. 12. 17. BF에서 2억 1,800만 원을, 같은 날 BG에서 3,800만 원을, 2016. 1. 5. BH 저축은행에서 21,812,2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BC건물 BI호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위 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BC건물 BI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면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여 담보대출을 받고 2~3개월 후에 변제해서 명의를 원래대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처인 BJ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BJ를 주채무자로 하여 2016. 4. 20. 경 BK에서 담보대출 명목으로 1억 8,300만 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상가 담보제공 사기 피고인은 2017. 6.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3일만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3일 안에 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일 내에 근저당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2. 경 BL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P건물 Q호'에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9.경 창원시 진해구 BN 아파트 상가 BO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창원시 진해구 BN아파트 BP호를 2억 원에 전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N 아파트를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5.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 권고형량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5년 ■ 선고형 : 징역 4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동종 벌금형 3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부산고법 창원부 2018노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제1심: 징역 4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