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3. 10: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혼한 전처 B의 언니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난 B 괴롭힌적없고요 난 의부증 없다 할수없지만 들은얘기 하는겁니다. 난 돈관리 하면서 빼돌린돈도 부족해서 남은돈마져 삐라처럼 뿌려가며 돈처세하고 살아온 양심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B 지금 내가 당신과 공범이라는거 모르고 있는 것 같나요? 전도사 당시는 절도사고 내가 이번일 해명 없을시에 페이스북에 실명거론 사진도 올려가면서 소설하번 쓰려고요. 사랑과 믿음을 빙자해서 돈이나 빼돌려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다 빼돌린 자료 충분하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5. 03: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전도사라는 직업이 돈을 그렇게잘버는지 몰랐네. 차바꾸고. 쌍판데기두군데 성형 이년만에 전세일억. D 통장이 언제부터 당신과 당신가족들 전유물이 됐냐? . C 니가 뭔데 법으로 하란거냐? 동생과 도둑질 다 해갔으니 주먹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하란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3:30경 위 게시판에 접속하여 ‘전도사가 절도사가 되도 훔친돈으로 놀러도 잘다니고 좋지 . 너 엊그제 조카들 앞에놓고 교육시킨거 도둑질 다 해놔서 가난에서 너까지 벗어낫니? . B는 분명희 아이들 둘다 버린거야? 아니냐? 내가 열심히 돈벌어서 지년 품에 갔다준 것을 빼돌리고 니년주고 한거 다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판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각 협박의 점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B가 피고인의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고 사진도 올려가면서 소설을 쓰겠다.’, ‘E교회 회원가입 후에 소설을 쓰겠다.’, ‘구청에 신고해서라도 공인중개사 못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곧 국세청 문도 두드리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 피해자가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던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구청, 국세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동생인 B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곤란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와 B에 대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적시한 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동생인 B와 함께 D 통장에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도둑질’, ‘절도’, ‘훔친 돈’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와 결혼하였다가 2017년경 이혼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서 기재한 ‘D 통장’은 피고인과 공인중개사인 B가 2013년경부터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사무소 업무에 사용되는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위 계좌는 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다. 설령 B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 등 정당한 사유로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가 B와 공모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거나 ‘도둑질’, ‘절도’, ‘훔친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서 빼돌린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성형수술을 하였으며 놀러 다녔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일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의 사유로 돈을 송금한 일은 있으나 위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협박죄,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