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0:05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수목원삼거리 교차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수목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87,045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뉴코아 사거리까지 1km 구간에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54

범죄사실 2016고단5254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게임을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게임을 중단하고 게임장에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159 피고인은 2016. 8. 24. 19: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노숙인 쉼터 앞에서 자원봉사자인 F이 위 쉼터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쉼터에서 무료급식을 하던 피해자 G(63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총 길이 약 1.2m)을 들고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 및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6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사진, 목발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G의 피해 정도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키가 큰 피해자 F(여,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7. 08:20경위 E에서, 문구류를 구입한 후 계산하려는 피해자에게 "고맙다.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녹취록 1. 수사보고(담임선생님 우편조서 첨부에 대해)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3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문구점을 방문한 나이 어린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9. 15. 01: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친구 사이인 F(20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의 일행인 I(여, 20세)이 혼자서 위 주점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 B은 "가시나, 저거 난쟁이 같네"라고 놀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5. 01:3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내가 총대를 멘다. 칼 어디 있노"라고 소리치며 위 E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희들 어디에 사노? 몇 살이고?"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산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는 익었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 얼굴 사진, 주방용 가위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과 E 주점 내 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때릴 당시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는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릴 당시 분명히 가위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후 주점에 가위를 가지러 갔다가 제지당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에 들어갔다가 나온 직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변소 내용이 주점 주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날카로운 곳에 긁힌 상처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5. 01:3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다가와 B이 위와 같이 위 I을 놀린 것에 대하여 "친구에게 사과하셔야지요"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다가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I을 놀린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9.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피해자 D(54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 10:1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G K7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C의 돈을 줘야할 꺼 아냐, 차에서 내려!"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주된 폭력전과들은 모두 10여 년 전의 범행들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8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5. 11. 23:0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8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11. 8. 20: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14. 1. 17.경까지 5.0mm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03.2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자율방범대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 하자 이에 화가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구경 5. 0mm, 증 제1호)을 꺼내 하늘로 2발 발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총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총포 소지 허가증 1. 범행도구 사진(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의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09

범죄사실 1. 피해자 E 등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3. 04:10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22세)와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E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턱과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의 폭행을 저지하려고 하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달려들어 발로 G의 다리와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골골절,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싸움을 목격하고 피고인들을 말리던 피해자 H(28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26

범죄사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5. 12. 일자불상경 강릉시 B에 창고용도로 3m×6m 컨테이너 1개와 사무실용도로 3m×6.8m 컨테이너 1개 건축하여 총 면적 38.4m²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임의진술서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B),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B)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여수시 B 소재 공터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쭈그려 앉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녹화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에 대한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당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 대한 확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란히 옆에 붙어 앉아 있던 장면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피고인의 장애인증명서,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책임능력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은 5세 4개월 수준, 사회연령은 5.8세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주의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온전치 못한 책임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애인학교에서의 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도 비행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향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생활 전반에서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한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이 관심을 가지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안아봐라"라고 말하면서 강아지 앞발에 자신의 양손을 낀 상태로 건네주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잠시 후 피해자가 강아지를 내려놓고 친구들과 놀다가 재차 강아지에게 관심을 가지며 다가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가슴을 일부러 만지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 피해자가 강아지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다시 한 번 안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된 방범용CCTV 확인), 검거보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범용 CCTV영상 자료확인) 1.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측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추행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아버지인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한 수사의뢰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2차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3차 피해 조사 관련), 각 피해 진술 속기록, 각 피해 진술 영상 CD 1. 개인상담 기록지, 내사보고(피해자 2차 조사 실시 경위 및 피해자의 모 통지 관련), 학교 선생님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화면 1. 피해자 학교 생활기록부,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내사보고(피해자의 학교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 나이의 친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피해자는 “아빠 때문에 남자는 다 싫다”고 할 만큼 치유와 회복이 어려운 막대한 고통을 입었고, 현재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가정마저 파탄이 난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과 비난 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6:25경 나주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점 근처 도로에 피고인 운행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 앉아 있다가, 우산을 쓰고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을 보고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따라가 우산을 씌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우산을 쓰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F 소재 'G' 1층에 도착하여 우산을 접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집,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3. 3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여기 내용증명 다 써. 네가 나 때린 거, 강제 성추행 한 거 다 쓰시고, 만에 하나 너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어디 가서 거짓정보를 흘리고 네가 가서 거짓진실을 말한다면 나이거 그대로 가서 너 고소할 때 제출서류로 낼 거야.”, “너 조심해. 나 네 집이랑 네 딸 내미한테 다 이거 너네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려주고, 너 그 E F 대표님한테도 말할 거고, 학교 교수님, G대 공학대학원 교수님, 다 얘기할거야.”, “내가 너네 집 주소모를 것 같지? 난 너네 그 아파트 전단지 다 붙일 거야. 너 온가족이 다 볼 수 있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얼굴 싹 다 공개할거야. 그리고 이웃사람들한테 다 얘기할거고. 내가 못할 것 같아? 네 만행을 다 알릴거야 사람들한테. 나 강제 성추행하고 나 때린 거 다 얘기할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녹취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피고인의 표현에 의하면, 강제 성추행 또는 성폭행)를 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미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1. 7. 23.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려한 행위와 그와 같은 내용 등을 피해자의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사이였고 양자 사이에 성적인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