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파트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위 발전소 기계팀 원자로파트 과장으로서 1차 계통 설비 및 배관 보온재 유지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김O찬은 한수원에 단열재 등을 납품하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김O찬으로부터 **을 포함하여 자신이 관여된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및 시공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 직원 김O란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합계 3억 8,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김O찬으로부터 지속적인 납품계약 체결 및 시공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O찬의 처인 이이자 명의로 피고인의 처 차O화 명의의 **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찬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배O현, 정O영, 서O덕, 김O란, 이O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리4호기 격납건물 보온재 점검결과서 첨부) 1. 3억 8,700만 원을 송금받은 거래내역 발췌분, 박O경 및 가족들 명의 금융기관 개설계좌 거래내역 통합분, 우체국 고객 정보, 원O회 명의 ** 계좌(******-**-******) 거래내역, 박O경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박O경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제357조 제3항(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징역 7년 ~ 35년 및 벌금 1억 4,000만 원 ~ 3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 6년 ~ 12년 [다수범의 처리] 6년 ~ 1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배임수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및 벌금 1억 4,000만 원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는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저렴한 연료가격에 높은 연료비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곳의 원전과 23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국내 전체 전기생산량의 34.8%를 차지하고 있는 등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시설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고리원전은 원전 폐기물 저장소인 월성원전 환경관리센터가 가까운 곳에 건설 중이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까지 합치면 12개의 원전이 부산 고리와 경북 월성 지역에 밀집되어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인데다가, 원전사고 발생시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은 3~5km,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은 5~30km, 음식제한계획구역은 300km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고리원전 30km 안에 341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밀집하고 있어 그린피스(Green Peace)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곳이다. 원전사고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부주의하면 그 부주의한 시간이 매우 짧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치명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실제 꿈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던 원전에 대한 시각을 한 순간에 뒤집고,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논란이 거세진 계기가 된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 외에도,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연구원들이 안전규칙을 위반하여 낮은 출력에서 장시간 원자로를 가동하고,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여 약 1분이라는 시간 만에 비정상적인 핵반응으로 발생한 열이 감속재인 냉각수를 열분해하여 발생한 수소가 원자로 내부에서 폭발하여 원자로 천장을 파괴하고, 파괴된 천장을 통해 핵반응을 통해 생성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들이 누출되어, 56명이 초기 대응 과정의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하였고, 약 800만 명이 방사선 물질에 피폭되었으며,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주하였으며, 약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방사성 물질 누출방지와 누출 방사성 물질 처리 작업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원전의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9,4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의 경우 진도 9.0의 지진과 그에 동반된 해일로 인한 자연재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설계로 원자로의 냉각시스템이 멈추어 1, 2, 3, 4호기가 폭발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료봉 노출에 의한 노심 용융, 고장 난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선 물질을 머금은 오염수가 되어 바다로 누출되는 등 해양오염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그 피해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위 체르노빌 원전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 위와 같이 원전사고의 경우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크기에 그 운영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1950년대 전문가들은 2000년경에는 전 세계 전력 대부분을 원전이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우려 탓에 실제로는 전 세계 정부의 감축안이 여러 차례 적용되었고,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 2. 9.경 고리원전 1호기가 외부 전원 공급이 끊어졌고, 비상디젤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아 원전 전원이 12분 동안이나 완전히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한 달 넘게 위와 같은 사실이 고의적으로 은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폐쇄 여론이 일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가기간시설인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요즈음 원전의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원전 설비의 납품·검수 업무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패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구조적 비리를 차제에 근절하지 못하여 만약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앞서 본 인명 피해 외에도 좁은 국토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국이 반영구적으로 오염되고, 국가경제가 일시에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마는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역사와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원자력용 특수 보온재 납품 및 설치를 영업으로 하는 ** 김O찬으로부터 무려 4년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관행적으로 수수하여 뇌물에 대한 경각심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고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다가, 그 수수한 돈의 규모만으로도 일반적인 배임수재, 뇌물 사건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김O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도중, 고리 제1, 2원전 보온재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수주한 뒤, 원자로가 들어있는 격납건물 및 보조건물의 설비가 있는 '1차 측 설비'에 국제원자력기구에 품질등록 된 특수보온재가 아닌 일반보온재와 불량 케이싱을 이용하여 이를 고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불량 보온재가 설치되는 것은 당시 설치 작업을 하던 사람들의 육안으로도 쉽게 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었다. 김O찬이 원자로 주변에 설치한 일반보온재는 화재나 지진 등이 발생하면 설치된 보온재들이 바닥으로 모두 추락하여 취수구를 막아버릴 수 있고, 이 때문에 펌프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스프링쿨러의 작동을 방해하여 물의 분사를 어렵게 하기에 원자로의 열기가 상승하여 원자로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OO이 '1차 측 설비'에 불량 보온재를 설치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피고인과 김O찬 스스로도 고리원전에 불량 보온재를 어느 정도 설치하였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위 불량 보온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가동 정지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원전은 정비를 위해 15개월마다 1개월의 정지를 하고, 20~30년마다 6개월의 정지를 하는 등 이미 설치된 불량 보온재를 모두 교체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고리원전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어서 최상의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김O찬의 행위가 겹쳐져 향후 큰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생겼다. 이렇듯 피고인의 행위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그 수수 액수에 더해져 너무도 무겁다. 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는 등의 유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동인에게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