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03년부터 2014. 9.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이었다가 2014. 9.경 협의이혼하였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4. 22.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2동 208호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잤냐, 구멍에 박으면 좋으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맥주와 물을 피해자에게 붓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씽크대를 내리친 뒤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4. 23. 오후경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돈으로 아이를 키웠냐."라고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손 안 치우면 잘라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가위로 자르는 등 2016. 4. 24. 오후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외출을 한 틈을 타 위 주거지에서 나올 때까지 약 3일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1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온몸이 아프니 건들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옆구리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옷을 붙들고 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3.경 새벽경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피고인을 피해 포항으로 도망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위 2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인 커튼, 의자, 식기, 의류 등을 찢거나 깨뜨려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나.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 2년) 다. 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월(= 강간죄 권고형 상한 + 특수중감금치상죄 권고형 상한의 1/2 + 손괴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처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를 감금한 채 흉기로 상해를 가하거나 강간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4. 24. 21: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도망 온 피해자에게 "천안이나 아산에 가까이 살지 않으면 니가 아는 사람 모두 죽이고 집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맥주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