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0: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제천에서 단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우측으로 진행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의 인쪽 차선으로 진입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와 함께 C을 면회해 오던 중 2016. 4. 19.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C을 석방시키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C의 공범이 이미 C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4. 20.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1,2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보관자의 지위 검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0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타인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는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인근 카페에서 D을 만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주면 3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D에게 거짓말하여 받게 된 D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2018.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위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가 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취임승낙서, 위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상법 제298조에 의하여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작성 한 것처럼 기재한 조사보고서, 위 주식회사 E의 인감날인을 신고하는 인감·개인신고서를 출력한 후 각각 D의 이름이 각인된 도장을 '사내이사 D'이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찍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및 인감·개인신고서를 1통씩 각각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으며 C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변호사 F을 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27쪽까지의 첨부 문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G, 담당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동종의 범행들 관련하여 이미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도 마쳤다.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1:15경 서울 용산구 B, 4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2세)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94cm)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한 D의 2014. 7.분부터 2014. 11.분까지 매월 2,500,000원씩 및 2014. 12.분 1,000,000원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O D는 근로계약 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 7. 1. 이전인 2014. 3. 21, 대전 대덕구 E 임야 75, F 대 215m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2014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소유자로 D 옆에 '(명의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D 또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특약사항으로 'D한테 이천만원을 신탁을 하면서 금 2,000만 원을 인정'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D, G, H, 피고인 등이 공동투자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O D는 위 부동산의 경락에 있어 G, H, 피고인과 돈을 모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부족한 돈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피고인 측과 D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D를 위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과 D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D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임금 액수는 모른다. 준다고 했다. 액수에 대하여 그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250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노동청에서 상호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임금액에 대하여 이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O D는 함께 회사에 있던 I에게 '사업진행 마무리에 2,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본인은 그보다 급한 것으로 차량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O D는 회사에 나오면서 출근부에 서명을 하였는데 매일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시하여 누락한 서명을 밀려서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 회사의 업무처리는 가 기안을 해서 올리면 피고인이 이를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이사 직함을 가지고 사무실에 출근한 D가 관여한 적은 없었다. D 또한 토지보상 등 행정 관련 업무에 관련하여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 외에는 회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의 승인이나 결재를 받아 작성한 업무 관련 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였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금으로 주장하는 1,350만 원이 그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다. O D는 2014. 7월부터 피고인 측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측이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4. 12월 경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는 것임에도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9. 5. 21. 비로소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D는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법적 문제제기를 미룬 것이었다고 말한다. O D는 2019. 5, 15. 위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은 D를 상대로 2019. 7. 17. 이 법원 2019가단13169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D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후 부동산의 매매 내지 피고인 측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측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임금에 관한 문제제기도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다음에 비로소 하였는바, 제반 정황에 비추어 D는 그 나름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약정된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측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측과 법적 근로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10. 1.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 후 목적지인 제주시 F에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오른쪽 귀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23:55 경 제주시 G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파 경위 J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니가 뭔데, 뭘 물어보냐? 개 쌍노무 새끼"라고 소리치며 손톱으로 순경 의 손등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J에게 "이 미친새끼 죽여버린다! 확 꺼져! 씨발노무새끼"라며 손으로 경위 J의 가슴을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5. 새벽 무렵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로 갈아입고, 책상 선반에 있는 화물차 및 작업장의 열쇠 5개를 들고 사무실 건물 입구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무실 건물 입구 하단에 설치된 셔터 고리와 자물쇠를 자른 다음 셔터를 열고 밖으로 나와 위 사무실 건물의 옆에 위치한 작업장 건물로 이동하였으며,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작업장 건물 열쇠로 작업장 건물의 셔터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E 리베로 화물차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건물 앞 도로로 이동시킨 다음 F 포터 화물차의 열쇠로 위 리베로 화물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열쇠 5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중간보고(차량 절도 및 회수 경위, 피의자의 행적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2016년 차량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차량 절도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 당일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역에 지내는 노숙인으로, 2019. 1. 12. 19: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B역 지하철 8번 출구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술 한잔 같이 먹자."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목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8. 29. 11:40경 위 법원 201호 법정(제2합의부 B)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검찰 형사조정절차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가 지정된 기일인 2019. 5. 31.까지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어 불구속 기소된 상황임에도, 추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언제든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재판에 대한 출석 통지를 받자 법원에서 위 합의 절차 진행을 기다리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불만을 품고 위 재판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재판장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재판장에게 "씨발놈아, 피고인이 아니라 아직 결론이 안났는데 확인이 있어야지.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사람 뭐 똥개 훈련시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치면서 약 5분간 소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에서 모욕과 소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개시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조서, 재판녹음파일, 감치재판조서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곧바로 법정에서 법정모욕으로 감치 재판을 받아 20일의 감치결정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21:54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2:27경 김해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C동 앞 도로의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곳이 지하주차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번길 3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터2 화물차의 수리비 2,626,5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그 손해를 배상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4. 02:2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G매장' 방면에서 'H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녹화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하여 적절한 피해변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34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3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김병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상호로 콘도회원권 등을 취급하는 것처럼 가장된 유령회사(이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 8.경 대구 서구 C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B 회원권을 구입해 주면, 보유 중인 F 회원권, 아산시 (주)G 회원권과 같이 처분한 후 수익금 18,900,000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유 중인 F 회원권 등을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B 회원권 구매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72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이 사건에서 미변제액이 1백만원 가량인 점,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주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한다. 판사 이형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2년 동안 불륜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31. 00:00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고인의 옷을 찢으며 "네 옷도 다 찢어버린다. 여기 피바다를 만들고 나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나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로 사용된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의 요구에 격분하여 식칼로 내연녀를 협박하고 나아가 내연녀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및 부수처분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비버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3%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은 2007. 9. 20. 원주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 용도로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다. 1, 2014. 6. 7.자 상해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15.자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금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에 실탄을 장착한 후 천장을 향해 분사기를 발사하고, 이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해 재차 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3. 2019. 4.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다. 가 피해자로부터 방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TV리모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을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수근골의 염좌와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7. 7.자 특수상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7. 01:5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금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에 실탄을 장착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분사기를 발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재차 분사기를 발사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맞췄다. 이어 피고인은 자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를 향해 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해면상 혈관종의 상해를 가하고,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22, 24, 25, 36 내지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탄이 장정된 분사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발사하였다(피고인이 실탄이 발사되도록 개조하였다는 점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15. 이미 1회 피해자를 향하여 분사기를 발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 7. 7. 발사 당시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실탄이 장전된 분사기를 자신의 머리에 발사하여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B을 폭행하여 체포되자 2019. 3. 12. 20: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내가 특공대 출신인데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큰소리를 쳤고, D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F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〇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2. 20:39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73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20. 1.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 제1호).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