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번개시장길 47에 있는 호반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소양강처녀상 방면에서 소양1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K5 택시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지급된 점, 이 사건 112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자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령으로 인지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하지 않기 위하여 운전면허 반납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17: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가 운영하는 ‘ D’ 가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가로 29cm, 세로 27cm, 높이 13cm) 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내리쳐(증거기록 제37쪽 참 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68, 69, 149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19:53경(증거기록 제81쪽 참조) 제1항 기재 ‘D’ 가게에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춘천시 E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증거기록 제82쪽 참조)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정수리를 수회 때려(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68, 69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6.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9cm, 칼날 길이 약 27cm)(증 제1호)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왼손에는 위 가게 입구 쪽에 있던 알루미늄 마대 자루(증 제2호)를 부러뜨려쥔 다음, 피해자에게 “누가 헤어지라고 그랬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휘둘렀다(증거기록 제28, 3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냄비 사진, 피해자 사진, ‘D’ 특수폭행 사건 현장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중 합의하였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공판 중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4.(이해의 편의상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 순번을 그대로 이기한다) 폭행]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하여 폭행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가 2021. 5. 6.자 공소제기 이후로 공판중인 위 2021. 6.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D시장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벤츠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G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일부 넘어,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9세) 운전의 I 스파크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39세) 운전의 K 아반떼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오픈골프연습장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그곳 주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L(남, 53세) 소유의 M 덤프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소유인 위 벤츠 자동차를 수리비 2,267,664원, 피해자 위 H 소유인 위 스파크 자동차를 수리비 627,298원, 피해자 O 소유인 위 아반떼 자동차를 수리비 825,717원, 피해자 위 L 소유인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70만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영상캡쳐사진, 사고영상 CD,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E 운전 자동차 충격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H 운전 자동차 충격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J 운전 자동차 충격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차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후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추가로 3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당시 눈이 쌓여 있던 도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는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내구제(나를 구제해주는 대출),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B’이라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자 이에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준 C 대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D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E, F)을 개통하게끔 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카카오톡 H과의 대화) 및 그에 첨부된 H 아이디 친구추가 화면, H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선불유심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선불유심의 개통을 취소하려고 다소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C(D)에 온라인 입점하여 해외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이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경 중국에서 판매하는 기구 '휴대용 와플 크로플 메이커'를 구매 대행하는 내용의 글을 C에 게시하고 동 상품 24개의 구매 대행 주문을 받고, 2020. 8.경 중국에서 판매하는 기구 '스마트 쌀통'을 구매 대행하는 내용의 글을 C에 게시하고 동 상품 4개를 구매 대행하고, 2020. 8.경 해외에서 판매하는 기구 '스테인리스 탈수기'를 구매 대행하는 내용의 글을 E에 게시하고 동 상품 1개를 구매 대행하는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각 판매게시글, 제품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발송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은 편의점 손님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3:22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B편의점 내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강제로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울면서 찾아와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아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토닥여 준 후 떨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무안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가볍게 뽀뽀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으며 가슴을 만졌다는 범행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안아 주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편의점의 물건을 고르려 한 행위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사이인지, 추행행위가 끝난 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잃어버려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말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를 달래줄 의도로 안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백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의 다른 편의점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짧은 시간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9. 12. 말경부터 2020. 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2. 8. 1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 몰래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이 보이도록 성관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이 보이도록 성관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1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이 발각되고 나서도 또다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사받을 때 이래 ‘피해자와 헤어지고 오랜 후에 이 사건이 문제화된 것’에 대해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반성태도에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이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B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서 ’피고인은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9시30분부터 5시까지 근무하였다, 원장님이 거짓진술을 하라고 시켰다, 노동청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문서 마지막에 ‘2016년 11월 16일’, ‘B’라고 입력한 후 위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2018. 4. 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자필) 1. C근무수칙(규정) 사본, 진술서 사본, 진정서 사본, 확인각서 사본 1. 고소취소장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1. 감정의뢰 회보(2019-M-11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95 피고인은 2020. 10. 29. 22: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에게 다가가 ‘내가 여수 출신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보지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63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2. 21:4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6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21 1. 2020.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K(남, 49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가 사람을 속여"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0:1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N(남, 49세)가 여자 종업원에게 농담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O(남, 49세)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의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급성 요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3.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3:35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캔 사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R(남, 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S(남,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453 피고인은 2020. 11. 12. 17:00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남, 72세)가 운영하는 ‘V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W과 사무실 밖을 지나가던 행인 여러 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왜 나가라고 하냐, 당신이 뭔데 나가라고 하냐, 아는 동생들 오라고 해서 간판 내리게 하겠다, 씹할 놈이 좆같은 새끼가 없네, 나이 처 묵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개새끼야, 신고해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영상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2020고단5995 증거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결과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십여 회가 넘는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른바 ‘주폭(酒暴)’ 성향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개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89

범 죄 사 실 1.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기망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4대 보험 가입 및 월급 220~3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팀장’으로부터 ‘우리는 채권 추심 업체이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월급 330만 원 및 경비 일체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여,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5,9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떨어졌고 다음 주 월요일에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7.경 재차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와 H의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겠다”라고 한 뒤, 잠시 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을 대환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1,07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거나 2배로 상환해야 될 수 있다. 송금을 하지 말고, 직원을 보낼 테니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7. 14:5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상호불상의 휴게소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매를 팩스로 전달받고, 같은 날 16:41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1,040만 원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63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합계 300만 원을 제외한 1억 3,263만 원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6:41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4:2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증거물 사진, 내사보고(발생시간 특정 및 수거책 인상착의), 수사보고(대전대덕경찰서 경사 O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칭한 금융기관 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A이 교부한 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수령한 완납증명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피의자와 업무지시자 간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의자와 업무지시자 간 텔레그램 대화자료,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1. 통장출금내역, CCTV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가 합계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405,000원이 반환된 점, 2018. 9.경 폭행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97

유죄 부분(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6:07경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네이버 밴드 ‘H’에 접속한 후, 위 밴드 게시판, 댓글 및 채팅방에 ‘미친년 B의 말과 행동은 단 한마디 한가지 말과 행동 믿지 마십시오’, ‘이년, 내코를 납작하게 위의 글 모두 욕들어 간거 밴드에 올릴테니 구경들 허세요’, ‘저년 이제기가 살아서 기가차구먼요’ , ‘미친년놈들, J사기는 눈감으면서 K이.쌍련놈들, 가만있다가’, ‘B 저년. J이 했다면 저럴까? 미친년, 그 딴소리하지 말고,.’, ‘하 미치년 최후발악이지요, 그년 야시같은 짓 하는거 보세요’라는 게시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위 사진, 밴드기재 글, 벽보, 유인물 세대별 투입사진, 밴드에 올려진 게재글, 공사하자 사진, 아파트 계약현황, 위임장(E)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별로)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N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N은 위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네이버 밴드 ‘H’에 접속한 후, 위 밴드 게시판, 댓글 및 채팅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은 게시글, 2019. 8.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은 게시글을 각 게시하여,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N을 모욕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N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중 B 부분, 순번 5 중 D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의 대가를 받기 위해,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3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B(개명 전 C)으로부터 변제일로부터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2015. 4. 27.부터 2015. 5. 21.까지 총 5회에 걸쳐 8,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0. 1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16. 12. 12. 8,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B에게 위 8,0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기일을 2017. 3. 10.으로 하는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B이 위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이 2016. 12. 23.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위 4,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여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B이 피고인을 계속 독촉하자 피고인이 B에게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1억 1,5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D을 압박하여 돈을 변제받아 이 중 4,000만 원으로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이 이를 승낙, 2017. 6. 1. D이 수취인을 B으로 하는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이 배서하여 B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달리 4,000만 원의 변제를 계속 미루자, 2018. 1. 9. B이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에 D과 피고인을 상대로 2017. 6. 1.자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371호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1억 1,5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에 대한 채무만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2018. 8. 20.자로 B이 청구취지를 1억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 2018. 10. 18. 위 1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D이 연대하여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2019. 5. 15.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경기양평경찰서 민원실에 ‘2016. 12. 12.자 4,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2017. 6. 1.자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B이 2018. 1.경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37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21. 위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인 보충진술시 ‘B은 이미 8,000만 원을 지급받아 더 이상 나로부터 받아갈 채권이 없음에도 D에게 받을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4,000만 원,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이 중 1억 1,500만 원에 대한 허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패소가 예상되자 2018. 8. 20. 동일 재판에서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대상으로 다시 허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나와 D이 연대하여 4,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라는 잘못된 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F, G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신청서, 각 약속어음사본, 약속어음 이면 사본, 지급명령, 이의신청통지서, 답변서, 계좌내역, 수표사본, 영수증,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지급명령신청서,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각 변론조서, 준비서면,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 이메일,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지위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주어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