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6: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택시를 쫓아가다 넘어졌는데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에게 "피가 나고 있는데 무엇을 도와드릴지 말씀해달라"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야, 씨발 공무집행방해면 내가 너 때릴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2016. 9.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병원 신관건물에서, 위 건물을 나오기 위해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눌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의 자동개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자동 개폐기 사진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점, 피해 내용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19:37경 포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택시를 3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업을 상실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32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04:59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방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컵을 던져 얼굴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22. 21: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및 2020. 6. 29.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범안2길 24-1에 있는 우정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13:59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현동 75-3 신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11고약1103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0:20경 충남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박상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2:0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의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3:3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향한 상태로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 이씨발년아, 니가 그러니까 칼침을 맞지. E이가 그러니까 욕하지. 니가 아직까지 칼로 덜 죽어봤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을 비롯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거인이 제지를 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직접 들이대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77

범죄사실 2020고정77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29.23:34경 위 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대리운 전 기사로 하여금 자가용 자동차인 D 스파크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원랜드까지 운송하고 1만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2020고정78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01:04경위 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자가용 자동차인 E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같은 읍 강원랜드까지 운송하고 10,000원을 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D 차량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2020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록 및 관련 사건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정56 사건의 고발인 증인신문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고발인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김시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3:02경 부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장말로 337 중앙지구대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Q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6. 03:29경 부천시 B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순번 4번)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2:17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본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자동차운전면혀 없이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역 앞 도로에서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12%나 되고 단속 직후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1. 01:3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24. 22:29경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만수종합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6세) 및 피해자 I(남,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006,2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2:27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리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신지면 송곡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옹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8. 22: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을 경유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 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무면허 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동승자인 피해자 외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등을 무대로 U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단체'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 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 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 커피숍'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 '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Y'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경 군산시 Z 에 있는 Y단체 행동대원 AA의 주거지에서 위 Y단체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Y 단체 행동대원인 AA에게 Y단체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Y단체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Y 단체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Y단체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Y 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Y'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T에 있는 U 등을 무대로 V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W'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 경부터 군산시 X에 있는 G1o운영하는 'Y'에서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 G, H은 두목인 D 등을 보좌하며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 J, K, L, M, N, O, P, Q, R, S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 '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Z'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위 Z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Z 행동대원인 AC에게 Z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Z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Z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Z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Z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Z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Z 행동대원인 AD에게 Z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Z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Z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Z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Z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I이 피혐의자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o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Z'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Z'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04

범죄사실 1. 2018고단2704 피고인은 2018. 3. 말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동두천시 D에 있는 미준공 건물을 인수한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을 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건물 인수를 위한 약정금 명목으로 8천만 원 상당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5월 말일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7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위 8천만 원 중 일부는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상황이어서 위 건물을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경 5천만 2018. 4. 4. 경 3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노2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은 이천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H의 친척이 아니었고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알던 피해자 이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F이 위 H의 친척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옥호텔 및 현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한옥호텔과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토지와 한옥호텔의 교환을 중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4. 19. 경 광주시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의 친척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해자 소유의 한옥호텔 'L'과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1억 3,000만 원, 잔금 18억 2,000만 원, 잔금 지급 대신 한옥호텔 이전, 중개수수료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F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피고인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노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19노2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입출금내역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입출금내역, 인증서, 공동사업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1죄의 경우 동종 전과 다수 있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라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의 사용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판시 2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는 피해액만 변제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 및 F이 각각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