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 또는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5. 7. 20.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 또는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현재까지 피고인 B,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철강재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부동산 개발·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퇴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B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2,159,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C이 같은 금액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C의 매출거래를 창출하고, B이 C에 2,132,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공거래로 발생한 매입·매출액의 차액인 27,000,000원 상당을 퇴직 근로자들의 급여 등에 충당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3. 12. 31.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C에 2,132,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일자 2013. 12. 31., 공급가액 2,132,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B과 C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4,29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이 D에 공급가액 2,159,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3. 12. 31.자 C에 대한 공급가액 2,1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에 공급가액 2,15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12. 31.자 D에 대한 공급가액 2,15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공급가액 2,1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피고인 B의 대표이사 겸), G(피고인 C의 대표이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주식회사 B,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주식회사 C,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6구합51245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6누63141호) 1. 고발장, 조세범칙 조사심의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다.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죄수 및 벌금형 산정기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단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없이 각 수수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4.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B, C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위 2012도7172 판결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영리의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C 사이에서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와 같은 가공거래에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각 21억 3,200만 원을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가액 합계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인 42억 9,100만 원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공급가액 합계액을 42억 9,100만 원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1죄에 해당하며, 병과할 벌금액도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수수된 세금계산서 1장마다 1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800,000,000원,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목적'은 '매출을 부풀리는 것 외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영리목적이라는 추가 구성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조세범처벌법보다 더 넓게 적용되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게 되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하여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수주자격의 취득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얻은 이익만큼 피고인 B이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없다. 피고인 A에게 위 조항 소정의 영리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D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는 위법은 피고인 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위법에 포함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철근 도소매업을 주 영업으로 하는 피고인 B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3. 4.경 피고인 B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주식을 취득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고 2013. 5. 23.경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추가한 후 2013. 12. 19.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 A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시 피고인 C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피고인 C의 매입·매출을 창출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 차액을 취득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A는 그 차액으로 피고인 C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피고인 C의 매입·매출을 창출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C의 직원 급여, 운영자금 지원 등에 사용하려 하였는바, 피고인 A가 소유·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상의 곤란을 일부 해소하는 이익도 널리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영리목적'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게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수주자격의 취득 등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C이 얻은 매출액만큼 피고인 B의 매출액이 줄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하여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D에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피고인 C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물거래의 상대방인 D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는 별개로 피고인 B의 D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5년 6월 및 벌금 4억 2,910만 원~10억 7,275만 원(작량감경하여) 나. 피고인 B: 5만 원~9억 5,940만 원 다. 피고인 C: 5만 원~9억 7,15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고지한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총 거래 물량과 발급된 세금계산서 기재 물량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의 이익을 본 것은 아니며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C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퇴직 근로자들의 급여 등에 충당할 목적 외 다른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노출되어 조세행정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장을 받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12.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법정형이 비교적 중한 것은 하나의 거래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행위가 중첩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2,000만 원 위반행위자인 A와 관련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오히려 매출액상 손해를 입게 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 받아 이를 모두 성실히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한편으로 위 피고인들을 존속시켜 소속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형평을 기함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위 피고인들의 운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합계액이 64억 2,300만 원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C 상호 간에 발급·수취된 1장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1억 3,200만 원이 이중으로 합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는 공급가액은, 위 64억 2,300만 원에서 위 21억 3,200만 원을 공제한 42억 9,100만 원( = 64억 2,300만 원 - 21억 3,2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기소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