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2.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2020. 11.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9. 23:09경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어떻게 신고를 했길래 내가 감방에 들어갔다 나오냐.“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놓여있는 쟁반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왼손에 맞췄으며, 주방으로 들어가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입을 1회 때렸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1회, 왼손으로 1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통에 캔맥주, 땅콩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포스기 모니터를 1회 쳐서 깨뜨렸으며, 홀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1회 걷어 차 부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포스기가 망가져서 주문배달을 받지 못하고, 기름이 손상되어 더 이상 음식을 요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F 등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좆 팔아서 장사 해쳐먹냐. 어떻게 고소했어.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325] 피해자 C(남, 58세)는 위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1.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2. 19.경 위 식당에 찾아가 재차 행 패를 부려 2021.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0. 20: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식당을 찾아가 막걸리 병과 음식물이 들어있던 비 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주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추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접시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G 행님들시켜서 조용히 묻어버리겠다 한번 봐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식당에 있는 접시 등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보복범죄 유발 해당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21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모욕죄 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2021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피해자 사진기록 1. 음성파일 CD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보복 대상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형사처벌 받도록 만든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회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특히 2021고합325호 사건 범행의 경우 2021고합217호 사건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기까지 함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아 부위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