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2017고합72] 1.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B은 2013년 8월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0,409,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15] 2.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후 2015. 11. 10.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김치 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을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산 등이 회사와 무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F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별도 운영하던 'I 주식회사'에서 향후 운영하고자 계획하던 석산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 4억 7,000만 원을 추가 유치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실제 채무액(약 6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액수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M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O, P, Q, R의 진정서 1. E 2014. 9. ~ 11. 급여명세서, 사업장 가입자별 건강보험 부과현황, 계좌별 거래명세표(진정인 J),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1. 일용직 근무내역 및 지급금 1. 계약서 1. 명함 제작 명단 1. 피의자 A 제출자료(사건경위서 등) 1. 각 수사보고(임금청구소송 선고결과 확인,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참고인 M 참고 자료인 명함 제작 명단 제출)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B이 D의 위탁경영을 맡긴 M, L 등이 자신들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들로서 M, L 등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사주 및 상황 피고인은 광물 제조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및 김치가공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즉,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I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35%)를 보유함으로써 I의 1대 주주이고{나머지 주주들은 2,000주(20%)를 보유한 S, 1,600주(16%)를 보유한 T, 1,500주(15%)를 보유한 H, 1,400주(14%)를 보유한 U이다}, D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900주(49%)를 보유함으로써 D의 1대 주주이다{나머지 주주들은 2,500주(25%)를 보유한 V, 1,500주(15%)를 보유한 S, 1,100주(11%)를 보유한 W이다}. 피고인은 1995년경 대리석 원석을 생산하는 X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년경 위 업체를 I으로 변경하였다. D은 K 및 Y이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설립 및 운영하던 회사인데, 피고인이 K의 요청에 따라 2억 원의 위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3년경 49%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주가 되었고 2015. 11. 10.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D은 2015년경 영업정지를 받아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I과 D은 충북 음성군 C에 소재한 공장건물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우월한 보유주식을 통하여 I과 D의 대표이사를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한 2016년 2월경 I은 'N'가, D은 'L'(L은 2015. 11. 6.부터 2016. 5. 24.까지 D의 대표이사였다)이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D의 설립 및 운영자이던 K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D의 생산담당사장으로 근무하였다. ⑵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경위 K, L은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2016년 2월경 피고인, K, N, L 등이 회의를 한 결과, 일단 공장가동 준비 및 HACCP 인증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공무부장 및 근로자들을 새로이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기계정비 및 수리를 위한 공무부장으로 E을,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청소 및 가동준비를 위하여 각 채용하였고, 위 채용 당시 면접은 L과 K이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처음 근무할 때는 채용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설 연휴가 끝나고 공장을 청소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고, E 등의 채용조건에 대하여도 채용 이후에 전해 들었으며, 피고인과도 공장운영에 대하여 계속 의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의 근무태양 E은 이 법정에서 'D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I 대표이사인 N가 D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자주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D에서 숙식을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나면 한바퀴씩 돌면서 점검을 하였고 E 등이 시설 등을 수리 및 점검하고 나면 "정확하게 표가 난다. 깨끗하게 잘 고쳤다"라고 E 등을 칭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 당시 D 공장설비가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주중에는 D 공장에 딸린 사택에서 거주하면서 누군가 공장 설비를 가져가지 않도록 감시 및 감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 및 식당에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자주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를 통하여 I과 D을 모두 운영하였는데, D의 대표이사인 L은 N에게 "니가 뭔데 회장처럼 지시하냐, 당신은 I이나 신경쓰지 왜 D까지 관여하려고 그러냐"라고 항의하는 등 서로 사이가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⑷ 피고인의 임금지급 관련 발언 N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공장 식당 등에서 자주 대화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J 역시 피고인이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E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I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J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아줌마들 돈은 안 떼어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⑸ M과의 위탁계약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M에게 D의 경영을 위탁하였고 M이 D 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공장청소 및 가동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니라, M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경 M과 사이에 D의 경영을 M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Z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은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직접 기계를 고치지 말고 외주를 주라"는 지시를 받자, M에게 "내가 월급쟁이 기술자로 들어왔는데 내가 외주 줄 일 없고 너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J은 'M은 D에서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회사에 가끔 왔다갔다하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위탁경영계약에 의한 위탁경영은 D 김치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개시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장의 정상가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M, K, L, N 등 임원들이 합의하여 고용한 것이며, 자신이 D을 직접 경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의 생산담당사장인 K은 'M이 D의 대표이사 L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M은 D의 영업정지를 풀지 못했고, D을 직접 경영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의 대표이사이던 L 역시 '피고인, K, N 등과 회의를 한 결과 일단 공장가동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공무부장 및 근로자들을 새로이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기계정비 및 수리를 위한 공무부장으로 E을,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청소 및 가동준비를 위하여 각 채용하였으며 M은 D을 직접 경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D의 운영에도 관여해 온 N 역시 'M이 D을 운영한 적 없고 M으로부터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보면 M은 단지 피고인과 사이에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D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또한 경영위탁계약서에 의하면 'M(Z) 측이 공장생산경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비용,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측이 승인하지 않은 비용부담을 피고인 측에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경영위탁계약서 제8조 제1항), 이러한 비용부담약정은 D과 Z 상호간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M이 D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D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그 임금 지급의무는 D에 최종적으로 귀속되고, 다만 D과 Z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정산만 문제될 뿐이며, D 측은 이러한 경영위탁계약 체결만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사주로서 확실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채용 당시 구체적인 절차는 L, K 등이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채용 관련 논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고 N나 L을 통해 보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D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지급 요구를 받고도 임금 지급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피고인은 위탁경영을 체결한 M이 D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지만, N를 포함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관계자들이 일치하여 M이 D을 운영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봄이 마땅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인데, 사용자(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중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D과 같은 사기업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같은 실질적인 지배주주, 즉 기업주가 근로형법상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령 실제로 위탁경영계약을 통하여 M이 D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기업주인 이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에 해당되고, M은 같은 조문의 사업경영 담당자에 해당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T, K), 계좌거래내역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토지등기부 등본 및 각 원리금상환기일표, 법인등기부 등본 1. 주주명부, 공장매매계약서(2013. 7.), 대출내역서, 지출내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H), 사실확인서, 채굴권설정허가, 광업채굴원부 1. 의견서(경찰) 1. 수사협조의뢰(담보대출정보 등 제공요청) 및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사건기록 첨부, 피의자 제출 사실확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종합) 사본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D의 H에 대한 채무가 6억 원임에도 H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처리의 실수나 미숙함이 있었을 뿐, 업무상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모든 계좌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모든 금전거래를 I의 계좌를 통하여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2013년 11월경 충북 음성군 AA 등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5~6억 원 정도를 차용하였다. 그런데 I은 2013. 8.경 충북 괴산군 AB 국유지 50만 평 옆에 사유지 47,000평을 매입하여 석산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H에게 4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후 석산사업을 진행하면서 H으로부터 위 석산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위 석산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으로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8면), H도 경찰에서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한 것은 피고인이 알아서 한 것이다. 나는 피고인에게 정확한 채권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법무사에 알아보고 앞으로 더 투자할 것을 감안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면). 이러한 피고인 및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D 소유 토지에 관하여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가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인 I의 석산사업을 위한 담보로 제공됨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H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D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근로기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업무상 배임) 양형기준에서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배임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배임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및 I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금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M과의 위탁경영계약 및 공장미가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약 4,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나아가 D 소유의 토지를 자신이 소유한 다른 업체인 I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미지급 금품의 액수 및 근로자의 수,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장기간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금품 미지급의 점은 다소 법률적 다툼 및 경영권 분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악의적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상 배임의 점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7. 21. 말소됨으로써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78년 경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1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7고합72 중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5. 24.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6. 2. 15.부터 2016. 5. 25.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0,409,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0,409,825원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날인 2016. 5. 24.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의 유예기간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 및 유예기간 만료일 당시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건축 및 철거업을 운영하면서 2015. 4.경부터 D의 건축관련 업무에 관하여 D과 거래한 사실, 2016. 4.경 D 측에서 공장 뒤에 설치된 가건물을 철거할 것이 있다고 해서 공장을 방문하였다가 B으로부터 '사기꾼들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회사에 들어와 회사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24.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및 근무 당시에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채용경위, 근무태양 등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지 B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은 M, K 및 L이 임의로 고용한 근로자들로서 D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전해 듣거나 B으로부터 전달받은 일부 서류(M과의 위탁경영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B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임금 및 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