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89

범죄사실 D, E(각 2018. 11. 8. 구속 기소), F, G(각 2018. 11. 13. 구속 기소)은 D, E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이들이 제공하는 증권계좌를 이용하고 '지매크로(G Macro)'라는 매크로프로그램과 연계해 단주매매 주문을 초당 수회 반복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을 유인 후 선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시세조종 주식거래에 사용할 차명의 증권계좌, 이와 연계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카드, 연계은행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접근매체 유상 대여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향 선배인 G으로부터 "주식으로 하는 단기매매 아르바이트가 있다. 네가 피씨방을 하면서 하고 있고 오전에는 손님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다.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를 꼭 가져와야 하고, 오전 오후 일을 하려면 계좌가 2개 필요하며, 일당은 오전, 오후 각 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조건의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경북 영천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K) 및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J증권 계좌(M)에 연계된 증권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G에게 대여하고, 2016. 6.경 위 피씨방에서 N 명의의 J증권 계좌(O), P 명의의 J증권 계좌(Q)와 연계된 증권카드 2개, 비밀번호를 G에게 대여하고,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계좌대여료를 포함한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유상 대여 알선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고향 선배인 G으로부터 '증권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줄 테니 R에게 말을 해서 2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해봐라'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R에게 위와 같은 G의 말을 전달한 후, 2016. 7.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피씨방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J증권 계좌(S)와 처 T 명의의 J증권 계좌(U)에 연결된 증권카드 2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교부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고, 2016. 10. 초순경 경북 영천시 V에 있는 R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계좌대여료 200만 원을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7. 20.경까지 경북 영천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I'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승낙하고, G 등이 입금하는 주식매매자금으로 J증권 Y HTS(Home Trading System)와 초당 3.3회의 속도로 단주(1~10주)를 고가매수와 저가매도를 번갈아가며 반복 주문할 수 있도록 '지매크로(G Macro)'라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연계한 후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Z'을 통해 주식 주문을 지시하는 사람(D)의 지시에 따라 키보드 Left Key(◀)와 Right Key(▶)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J증권 계좌로 'AA, AB, AC, AD 등'의 종목을, L 명의의 J증권 계좌로 'AE, AA, AB, AC 등'의 종목을 각각 반복적 단주주문을 하고, 2016. 7. 2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J증권 계좌로 'AF, AG, AH, AI, AB 등'의 종목을, P 명의의 J증권 계좌로 'AF, AG, AI, AC 등'의 종목을 각각 반복적 단주주문을 함으로써, 각각 D가 이를 이용하여 시세를 상승시켜 선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시세조종행위라는 탈법행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남편의 지인 F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주식을 1주씩 사고 파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야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를 꼭 가져와야 하고, 일당은 오전, 오후 각 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조건의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 광교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AJ)와 연계된 증권카드 1개를 대여하고, 2015. 4.경 불상지에서 E에게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시모 AK 명의의 J증권 계좌(AL)와 연계된 증권카드 1개를 대여하고, 2017. 5.경 불상지에서 E에게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AM 명의의 J증권 계좌(AN)와 연계된 증권카드 1개를 대여하고, 계좌대여료를 포함한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합계 약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수원 광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승낙하고 E 등이 입금하는 주식매매자금으로 J증권 Y HTS(Home Trading System)와 초당 3.3회의 속도로 단주(1~10주)를 고가 매수와 저가매도를 번갈아가며 반복 주문할 수 있도록 '지매크로(G Macro)'라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연계한 후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Z'을 통해 주식 주문을 지시하는 사람(D)의 지시에 따라 키보드 Left Key(◀)와 Right Key(▶)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J증권 계좌로 'AF, AO, AP, AQ 등'의 종목을 반복적 단주주문하고, 2015. 4. 27.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부산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K 명의의 J증권 계좌로 'AR, AS, AT, AU 등'의 종목을 반복적 단주주문하고, 2017. 5. 1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경남 안동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M 명의의 J증권 계좌로 'AV, AW, AG, AX 등'의 종목을 반복적 단주주문을 함으로써, 각각 D가 이를 이용하여 시세를 상승시켜 선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시세조종행위라는 탈법행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은평구 AY에 있는 'AZPC방'에서, 알고 지내던 위 F으로부터 '주식주문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 주문에 사용할 증권계좌 등을 가져와야 한다. 오전, 오후 일을 하려면 계좌가 2개 필요하고, 일당은 각 2만 5,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조건의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A조합계좌(BB)와 연계된 J증권 계좌(BC), 피고인의 모친 BD 명의의 BA조합계좌(BE)와 연계된 J증권 계좌(BF)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BD 명의의 BA조합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2개, 공인인증서 2개, 비밀번호 2개를 위 F에게 교부하고,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계좌대여료를 포함한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약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AY 소재 AZ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승낙하고, E, F 등이 주식매매대금을 입금해 준 피고인의 어머니 BD의 J증권 계좌(BF)를 통해 J증권 Y HTS(Home Trading System)와 초당 3.3회의 속도로 단주(1~10주)를 고가매수와 저가매도를 번갈아가며 반복 주문할 수 있도록 '지매크로(G Macro)'라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연계한 후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Z'을 통해 주식 주문을 지시하는 사람(D)의 지시에 따라 키보드 Left Key(◀)와 Right Key(▶)를 누르는 방법으로 'BG, AT, AE, BH 등'의 종목에 대해 반복적 단주주문을 하고, 2017. 5. 10.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소재 'BI 피씨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BC)를 이용하여 'AV, AX, AW, BJ 등'의 종목에 대해 반복적 단주주문을 함으로써, 각각 D가 이를 이용하여 시세를 상승시켜 선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시세조종 행위라는 탈법행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E, D, R,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사본, 각 문답서 사본, 각 전화 녹취록(요약) 사본, 각 주식거래내역, 계좌 및 종목별 매매내역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유상 대여 알선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접근매체 유상 대여 알선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범 D 등에게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고, 주범의 지시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주식매매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가조작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실행행위의 태양,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방조행위로 말미암아 주범들이 무려 3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김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주범들에게 선고된 형량{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368, 378(병합): D 징역 5년 등, E 징역 4년 등, F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G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