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말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영상저작물을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와 연동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C'을 개발한 사람으로, 이용자들이 D에 등록된 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서 활성화 한 다음, 피고인이 링크한 게시 글을 클릭하면 다른 웹 사이트에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이 '저작물 직접 제공방식(embedded link)'으로 실행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 사이트인 E에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 'G'이라는 영상 저작물 파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임의로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저작물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위 게시물에 접근한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이후 어느 날부터 2015. 4. 5.경까지 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H' 카테고리에 위 'G'이라는 영상저작물과 연결된 'I'라는 제목의 링크 주소를 게시함으로써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동영상을 제목 등으로 검색하여 링크 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링크 주소를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위 업로드된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송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불법 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웹 페이지 주소를 링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성명불상자들이 게시한 불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홈페이지 화면, 블로그 등 채증자료, 저작권 침해 채증자료, C 주요 화면 캡처, 저작권 증명 서류, 광고 화면, 블로그 등 추가 채증 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L 사업자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추가 고소장, 각 의견서, M RSS 피드 생성화면 캡처, N 게시글 작성화면 캡처, 에피소드 방영 자료(O), 에피소드 리스트 캡처, 앱 등록정보, 화면캡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 앱을 개발하여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앱은 E 등의 사이트에 업로드 된 동영상을 검색하여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침해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중전송권의 침해 및 방조범의 성립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8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E(인터넷주소 1 생략), P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국내외 동영상 사이트에 피해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별지 기재 미국 드라마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파일들에 접근하여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저작물의 이용 제공 행위를 통해 저작권자인 피해 회사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영상 저작물의 업로드가 이루어진 후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송신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 이용에 제공하는 이상 위 저작물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될 때까지는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계속되므로, 위와 같은 공중송신권의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이와 같은 법리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중송신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⑵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C'이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을 제작한 다음 D에 게시하여 일반인들이 위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앱이 삭제된 후에는 블로그 등에서 이 사건 앱을 apk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는 '방영중!', '전체목록', '테마별', '리뷰정보', '검색하기', '작품요청', '즐겨찾기', '친구에게'로 구성된 메뉴가 보이고, 테마별 메뉴에는 '범죄수사물', 'SF', '미스테리스릴러', '정치', '밀리터리' 등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에는 업데이트순, 오름차순/내림차순 정렬 기능,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드라마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작품 요청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미국 드라마를 추천받아 이를 추가 제공하였다. 앱 이용자가 영상저작물의 제목을 클릭하면 'URL 안전체크'라는 화면이 뜨고, 이용자가 위 화면에서 '바로 이동'을 클릭하면 앱 내 화면 프레임에서 별도의 자체 재생프로그램 없이 해당 영상을 직접 스트리밍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앱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RSS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링크를 Q(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링크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시물 링크를 생성한다. 이 사건 앱은 실행할 경우 화면마다 광고가 게시되고 노출된 광고횟수에 따라 피고인은 광고비를 지급받는다. ⑶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들어 배포한 이 사건 앱은 저작물들을 자신의 서버에 직접 복제하거나 앱 이용자들에게 전송하지 아니하면서 프레이밍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앱 내에서 링크된 컴퓨터 서버로부터 위 저작물들을 송신 받도록 하였음이 인정되고, 결국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의 제한으로 자유로운 시청이 불가능한 저작물을 직접 검색, 접속, 재생하는 노력 없이 해당 저작물이 업로드된 공유 사이트 등에 손쉽게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다. 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따라서 종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⑵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앱에서 링크가 제공된 별지 기재 영상저작물은 최근 미국 방송사에서 방영된 드라마들로 저작권법 및 관련 조약에 의해 보호되므로 자유로운 공중송신이 불가능함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저작물들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 등으로도 저작권자가 피해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설령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E, M 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하여 재생할 수 있고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영상들도 다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 회사의 별지 기재 영상저작물은 자유로운 검색과 무료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앱이 대상 저작물을 무료 제공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저작물인지 확인하거나 구별하여 제공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앱 이용자들로부터 영상 재생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이용자들 역시 위 앱을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할 경우 그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앱을 개발하여 제공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류를 시정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였고, 새로운 드라마 에피소드가 방영되면 관련 링크를 게시하거나 작품 추천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추가 제공하기도 하는 등 꾸준히 관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앱에서 제공하는 동영상들이 수시로 삭제되어 볼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학력 및 직업, 언론보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앱으로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수가 많은 점, 이 사건 앱의 운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 회사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