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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2017고단1468 1. 피고인은 2017. 3. 29. 17:0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4,4,07:44경 울산 남구 신복로72번길 29 에 있는 신복현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4. 4. 16: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지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0. 16:35 경 위 C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콘솔박스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27 피고인은 2017. 4. 3, 12:00경 울산 남구 신복로72번길 29 신복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F, D,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범행장면캡쳐사진), 현장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각 절도: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구하는 점, 절도기수 등 주요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방법이 위험하지 않은 점, 그에 비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징역형까지 집행되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된 위 전과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이기는 하나 그 태양이 이 사건과는 다소 다른 점, 위 집행유예전과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2:20경 울산 울주군 C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건이 음주운전전과가 더 있는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19:45경 김포시 C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김포시 북변중로 137, 김포컨벤션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2008년도에 벌금 30만 원, 2016년도에 벌금 100만 원, 1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또 다시 범행하였다. - 단속 이후 2017. 6. 26. 경찰 조사 당시, 보험부터 가입해야 하는데 잘못 생각했다고 진술해놓고, 1회 공판기일인 2017. 8. 16.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였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07:40경 울산 남구 두왕로190번길 47에 있는 인블리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정1길 8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자칫하면 사람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4에 있는 팔각정에서,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고 있으니, 취업경비를 주면 D에 누나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1. 8. 18.까지는 위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조립부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니었고 달리 위 회사의 인력채용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1년 이종 범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주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23:05경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송탄공단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칠괴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8. 03.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평동 호민볼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6.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검거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30. 23:00경 대구 동구 F 소재 위 E지구대에 구인되어 왔는데, 지정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고, 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정된 자리로 이동시키자, 화가나 경찰관들을 향해 칼과 전지가위가 들어있는,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휘둘러 위 G의 상체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의 검거 및 유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사진 및 피의자가 휘두른 조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의 신체 침해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 후 홀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00:0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분수대 앞길에서, 만 취한 피해자 B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불상과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제17번),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가방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 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7.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1개월 남짓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2017. 1. 20.자 범행)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14

범죄사실 ■ 2017고단4014 피고인은 2017. 5. 2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면 D 사인 앨범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인 앨범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25,000원을 교부받았다. ■ 2017고단4435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대금을 보내주면 놀이동산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놀이동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과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문자내역, 게시판, 게시판내용, 쪽지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 2017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여러명 있는 점, 편 취금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21세),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2:32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694-4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전과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12.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1.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동종 교통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있는 부친과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동종 교통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구금생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1.2017고단341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22: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있는 코리아나C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50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비산물이 반대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승용차의 전면 유리,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등에 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1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2017고단4694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4:34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7-4에 있는 햇살고운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3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견적서 2017고단4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중앙분리대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2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각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이수환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 F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7. 5.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년~2년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동종의 사기 범행을 약 2달 반에 걸쳐 30회 가량 반복하였다. 범행 피해자는 30명, 피해 합계액은 350여만원으로, 범행횟수와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개별 피해액은다액이 아니나 각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를 고려해 보아도 총피해규모는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02:1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물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5.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9. 14:02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에 있는 가지산온천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현리에 있는 덕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 반죄로 벌금형,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진 아웃'이면서 5번째 음주운전인 점, 특히 이 사건 직전의 처벌정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1. 01: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의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거실, 주방 등을 둘러보며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위와 같이 열려있던 방충망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할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집 주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나한테 칼이 있다. 나갈테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 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은 밤 여성 혼자 자는 집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 5. 26. 15: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창고 앞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남로 1뚜레주르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C 봉고III 1톤 트럭을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26, 15:5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창고 앞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남로 1 뚜레주르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C 봉고III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26. 15:20경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926번길 21기원사에서 구리시 B에 있는 C엘피지충전소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15:2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엘피지충전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Mongolia, (툽)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고, 피해자 C(C, 46세)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7. 07:55경 경기도 시흥시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불상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말에 호응하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앞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겨 있는 사기(沙 器/砂器) 재질의 원형(높이 20cm, 지름 20cm 가량) 화분을 집어 들어 그 화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 쳐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발로 피 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 팔꿈치,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 회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3., 같은 달 15., 2016. 10. 4., 2017. 2. 6., 같은 달 7., 같은 달 14.,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부터 22.까지, 2017. 3. 2., 같은 달 6. 등 총 13일을 위 C센터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신상이동 통보 사본 1. 복무이탈 경위서 13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18:17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역 안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 '왜 수상한 행동을 하느냐, 너 스파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인 H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수원 영통구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유치장에 가두느냐'라는 등으로 항의하면서 주먹과 발로 그곳 화장실 출 입문을 수회 때려 출입문 합판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손괴된 유치장 화장실 사진 1. 진료의뢰서 사본, 입퇴원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병명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약복용을 중단함으로써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본건 범행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직후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1) 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 관계인 것으로인정되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