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3. 하순 일자불상 04:00경 제주시 B시장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잃어 버린 그녀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증 제10호) 시가 10만원 상당과 주민등록증(증 제13호)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증 제11호) 시가 25만원 상당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2. 상습으로 가. 2004. 3. 15. 22:0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제주경찰서 동문파출소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그 소유의 영어사전 1권 시가 5만원 상당, 토익서적 1권 시가 2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3. 26.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1개 시가 40만원 상당과 옷장 열쇠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 옷장을 연 다음 옷장 안에 걸려있던 바지주머니에서 G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명함(H, I, J: 증 제34 내지 36호)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4. 2. 00: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M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2층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L 소유의 핸드백 1개(증 제29호) 시가 5만원 상당, 반지갑 1개(증 제32호) 시가 5만원 상당, 에바스 화장품 1개 시가 5만원 상당,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매(증 제31호), 운전면허증 1매, N은행 직불카드 1개, O카드 1개(증 제30호), 자동차열쇠(증 제33호)와 M 소유의 핸드백 1개(증 제16호) 시가 3만원 상당, 지갑 1개(증 제17호) 시가 10만원 상당, 카메라 1개(증 제18호) 시가 5만원 상당, 화장품 1개 시가 4만원 상당, 차량용 시디플레이어 1개(증 제28호) 시가 10만원 상당, 현금 2만원, P카드 1개(증 제25호), Q카드 1개(증 제26호), 엔크린카드 1개(증 제27호), 주민등록증 1매(증 제23호), 운전면허증 1매(중 제24호), R조합통장 1개(증 제19호), S은행 통장 1개(증 제20호), T은행 통장 1개(증 제21호), 건강보험증 1매(증 제22호), 자동차열쇠 1개(증 제5호), 피해자 U 소유의 V신용카드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6. 27. 22:00경 위 M의 집 앞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노스 승용차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3.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가. 2004. 3. 26. 04:33경 제주시 장소불상지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I씨, 함하자"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남성의 성기가 찍힌 포토메일을 피해자 W(가명: I)의 핸드폰에 도달하게 하고, 나. 같은 날 04:49경 제주시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남성의 성기가 찍힌 포토메일을 피해자 X의 핸드폰에 도달하게 하고, 4. 2004. 3. 29. 24:00경 제주시 Y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Z(남, 42세)을 발견하고, 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발로 그의 허리와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면서 일시 실신하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Z 소유의 현금 10만원,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 1개 시가 45만원 상당, 자주색 잠바 1개(증 제8호) 시가 25만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Z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관절 염좌상, 뇌진탕상 등을 가하고, 5. 2004. 6. 13. 시간 불상경 제주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A이 잃어버린 핸드폰(전화번호 3 생략) 1개 시가 32만원 상당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6. 27. 22:00경부터 같은 해 7. 3. 23:45경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7. 2004. 7. 2. 18:05경 제주 북제주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조합 경영의 주유소에서, 사실은 휘발유를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휘발유 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유소의 관리인인 공소외 AD에게 마치 휘발유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AD로부터 휘발유 65,000원 상당을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 휘발유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U 소유의 V신용카드을 AD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C, AE, M, L, AA, W,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AD,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거짓말탐지검사결과 회보) 및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및 압수된 증 제8호의 현존 1.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 통신사실확인제공 및 회신의 각 기재 1.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사진, W 휴대폰 사진, 도난차량내부와 현장촬영사진의 각 영상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록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실형전과는 없고, 강도상해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