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에서 임시직 노동자들을 일터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바, 2012. 11, 15. 14:00 경 김포시 통진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임시직 노동을 하는 피해자인 지적 장애인(3급) E(여, 31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 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일한 노임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피해자를 F건물 104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억지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두르고 억지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고, 싫다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5, 11)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17), 녹취록(증거목록 순번23)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21) 1. 심리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10), 장애등급결정서(증거목록 순번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6),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교화·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제약이 있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혼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애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는 피해자의 언행을 오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행내용과 그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2) 인천보호관찰소장이 2013. 8. 26. 작성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위 평가척도 문항 15번의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에 대해 '책임회피'를 선택해 1점을 부여하였기 때문인바, 현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문항에 대해 '책임 수용'을 선택하여 0점으로 점수를 변경하면 총점 12점으로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게 된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