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2

범죄사실 ■ 사설 경마 'Q'의 운영방식 사설 경마 'Q'(이하 'Q'라고만 한다)는 프로그램 제작자, 본사, 총판, 센터로 구성된 사설경마 운영 조직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URL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IP주소를 승인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이다. Q는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바, 본사·총판·센터에서 사용자의 베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찍기' 사용자가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 사용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서 구매자들끼리 자동 정산이 이루어지고, 본사·총판은 센터장에게 서버이용료 100만 원을 받아 6:4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센터장은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베팅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운영 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며, 본사·총판·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 Q의 조직 구조 프로그램 제작자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로 운영되는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본사에서 총판 및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디도스 공격 및 장애 발생시 이를 조치하고 서버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주 400~700만 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다. 본사는 매주 서버운영비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판에게 Q 서버를 운영할 권한을 주고 매주 서버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총판으로 하달하고, 총판이 관리하는 센터장들이 서버를 임대 받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IP를 인증하거나 프로그램 실행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각 총판 및 센터를 통해 실행되는 사설 경마의 배당과 서버비 등 전반적인 금액의 정산을 관리한다. 총판은 본사로부터 서버 운영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서버를 운영할 센터장에게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Q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줌과 동시에 각각의 센터장들이 운영하는 서버와 다른 총판이 관리하는 서버들이 서로 사설 경마에 베팅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 준다.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은 주변 지인들을 사설 경마 도박에 모집하여 매주 100만 원을 주고 임대 받은 Q 서버 운영권을 이용해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자들로,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Q에 베팅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센터 운영 수수료로 취득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E은 R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자 S에게 접근하여 한국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로 운영되는 사설경마 프로그램인 Q를 설계·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R과 함께 Q의 개발 자금을 공동 투자하였으며, Q 프로그램이 개발되자 프로그램의 접속장애 및 서버다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무실을 자신의 지인인 T의 이름으로 임대하여 S에게 그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한국마사회의 전광판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실시간 배당 정보를 취득하여 Q의 프로그램 제작자 및 운영자에게 배포해 Q 경마 프로그램에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배당률이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명 '배당판' 관리자로 근무함과 동시에 'Q' 총판인 'U'도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개명 전 V)은 'Q' 프로그램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 최초 운영자들이 자금난에 시달리자 W과 함께 'Q' 운영에 지분을 투자하여 Q를 공동 운영하였음은 물론, X과 함께 Q의 총판인 'Y'도 운영한 'Q'의 최상위 운영자 겸 총판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Q의 총판인 'Z'을 운영함과 동시에 'Z'의 하위 조직인 'AA', 'AB'의 센터를 운영한 총판 운영자 겸 센터장이다. 피고인 D은 Q의 총판인 'AC'을 운영함과 동시에 'AC'의 하위 조직인 'AD', 'AE'의 센터를 운영한 총판 운영자 겸 센터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W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8.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F, 113동 803호, 용인시 수지구 AG, 213동 1801호, 수원시 영통구 AH, 6117동 1203호, 서울시 중랑구 AI, 115동 1704호 등 Q의 본사 사무실, 총판 사무실, 센터 사무실 등에서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베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센터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Q의 본사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2,499,600,000원 상당의 서버임대료를 받는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12. 28.경부터 2016. 1. 10.경까지 기간 동안 구리시 AJ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등에서 'Q'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한국마사회 경마 경주의 실시간 배당률을 촬영하여 'Q' 프로그램 개발자 등에게 전달하여 'Q' 메인서버에 한국마사회 실시간 배당률이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사설 경마인 Q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을 복제, 전송하였다. 3. 피고인 E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R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자 S에게 접근하여 한국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로 운영되는 사설경마 프로그램인 Q를 설계·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R과 함께 Q의 개발 자금을 공동 투자하였으며, Q 프로그램이 개발되자 프로그램의 접속장애 및 서버다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무실을 자신의 지인인 T의 이름으로 임대하여 S에게 그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S은 Q 프로그램을 설계·제작한 후 'Q'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본사에서 총판 및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접속장애 및 서버다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시 조치를 해주며, 비밀번호 자동 생성기를 통해 매주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해 프로그램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Q' 메인서버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W, A, B, C, D 등이 2014. 12. 28.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F, 113동 803호, 용인시 수지구 AG, 213동 1801호, 수원시 영통구 AH, 6117동 1203호, 서울시 중랑구 AI, 115동 1704호 등 Q의 본사 사무실, 총판 사무실, 센터 사무실 등에서 Q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베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Q 센터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총 2,499,600,000원 상당의 서버임대료를 받는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S이 개발한 Q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Q 메인서버를 관리해 주어 위 W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W, AL, AM, AN, AO, A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Q 2014~2017년 서버현황정산자료 1. 각 압수물 사진, A에 대한 피신조서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한국마사회 현장채증 분석자료) 1. 내사보고(Q 프로그램 운영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배당률 등 복제,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사유 유사경마는 국민생활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탈세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큰 범행이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유사경마의 규모가 크고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도 짧지 않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1년 ~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송한 배당률 등 정보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최상위 운영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범인 W 등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Q 서버의 본사를 운영하였고, 총판 역할도 수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Q 서버의 총판 운영자 및 센터장 지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사경마 운영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Q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될 무렵부터 돈을 투자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하는데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Q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함에 따라 다른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이 시작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잠적하였다가 검거되었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