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노동자로서, 2013. 4. 28. 오후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한글을 배우러 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오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한글을 배우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였고, 그 때 위 F에 놀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고 하고, 판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이 사건 제0 범행'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전후 상황과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범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母)인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만 11세의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아동으로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그 연령의 아동 수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표현방식, 진술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른 증인과의 진술 일치 피해자의 모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자기를 비롯하여 피해자, 피해자 동생, I이, I이 이모가 있었으나 I이 이모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자기는 빨래를 하느라 거실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범행 당시 피고인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면서 잠시 나가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한 후 15~20분가량 나가 있었으며,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여 범행 전후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위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3. 5. 9. 피고인과 통화한 직후 피해자가 '엄마 A 오지 말라고 해'라고 말하여, 느낌이 이상해(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안고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H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어 피고인에게 '너무 만지지 마세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큰일나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A가 너 만졌니?'라고 물었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2 범행에 관하여 들었으며, 피해자가 천안에서 최초 진술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제1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과정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허위진술의 동기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동기가 피고인의 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나,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피고인에게 호의로 한글수업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며 연간 약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해야 할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점, 설혹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초등학생인 자녀를 시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알게 된 이후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측과 달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방문횟수 및 일시에 관한 진술변화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시, 피해자의 집을 최초 방문 이후 2013. 4. 28.과 같은 해 5. 5. 총 3번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조사 시, 최초 방문 이후 2013. 4. 7., 같은 달 28., 같은 해 5. 5., 같은 달 10. 총 5번 방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3회 검찰 조사 시 2013. 5. 1.에도 방문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전부 같은 해 5월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횟수 및 일시와 관련하여, 불과 1달 전 또는 그 달에 있었던 일조차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그 진술이 변경된다. 2)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변화 가) 이 사건 제1 범행 관련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제1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면서 "언니라는 여자(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이 이모이다)는 소파에 앉아 있거나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날 때까지 있었다", "한글을 배울 때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의 동생과 또 다른 여자아이, 언니라는 여자, 피해자의 엄마가 계속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조사자가 '언니라는 여자'를 불러 물어볼 듯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날 때 언니라는 여자를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잠시 있다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엄마는 과일을 깎을 때만 주방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고 나머지 시간에 계속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H는 빨래를 하느라 자리를 비웠고, I이 이모도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나) 이 사건 제2 범행 관련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시, 2013. 5. 5. 피해자와 F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검찰 조사 시에도 같은 날 F에 간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달력을 보고나서 F에 간 사실 및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신을 뒤쫓아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알리바이와 관련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변경된다. 3)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2013. 5. 10. 피고인이 다니는 공장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의 부(父)인 G이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G과의 전화통화에서, '저 잘못 없어요(또는 안했어요). 6개월 후면 집에 돌아가요. 아빠 없어요. 엄마 아파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아임 쏘리(I'm sorry). 잘못했어요. 이번 9월이면 돌아가요. 아빠 없어요. 엄마 아파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 진술이 상반된다. 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초 진술 시 G이 5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 시 G이 '니가 내 딸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 내 놔'라고 하면서 50만 원은 당장 내 놓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술이 변경되었음을 지적당하자 다시 액수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G이 '50만 원만 주면 그냥 갈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검찰 조사 시 G이 '왜 내 딸을 만졌냐. 돈 줘 머니, 머니 50만 원 당장 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지 4년이 넘었고 한국말 대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말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합의금 액수, G과의 대화 내용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G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 관련 없는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왜곡할 동기가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G은 2013. 5. 10. 오후 2-3시경 이미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을 만났기 때문에, G이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황상 사리에 맞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점, 전화통화 당시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9월에 돌아간다. 아빠가 없다. 엄마가 아프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혐의를 부인할 때가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G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다. 다. 피고인의 탄핵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모를 비롯해 여러 명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경우 바로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고 방문횟수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의 집이 익숙한 장소도 아니었으며 사회적 지위가 열위인 외국인 근로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2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F에 자신을 따라온 것이나, 이 사건 제2 범행 후 같은 날 저녁에 4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점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범행 관련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었던 거실에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과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가 반드시 열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라는 다소 범행을 억제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 범행 관련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성추행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 피고인을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도 어린 나이여서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따라 F에 가거나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아동 행동 및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도 이와 같다, 증거기록 215쪽),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무섭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앞으로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고 엄마한테 피해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전화했다'고 통화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싫어하거나 그 이유를 되물어 올까봐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09, 210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하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약 4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사건 형이 확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