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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어 2016.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46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의자 앞으로 가게를 얻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E'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공급받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유통시킨 후 휴대폰 이용대금을 피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4. 1. 24.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창원시 I에서 F 창원센터점을 운영할 것인데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12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2.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범행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J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유통시켜 그 휴대폰 대금은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공급받아 그 이용금액 1,638,99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6.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4,091,585원 상당을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간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뒤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8. 1. 23. 13:00경 창원시 의창구 K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번호 : 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O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다임7톤 LPG벌크탱크로리) 소유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09:28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194-1 남해고속도로 진주영업소 위 차량에 LPG를 실고 운행하던 중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속국도 운행차량 위반 차량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7. 20:39경 수원시 광교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인천방향) 2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4. 29.경 D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대마 매수 대금 300,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29. 자정 무렵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114동 16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사기 파이프(증 제1호)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흡연)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5.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별지 범죄일람표(매수) 기재 각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 합계 3,23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흡연) 연번 19 기재 흡연한 대마(1회 분량)의 암거래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위 회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대구 동구 B 원룸 203호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C과 임대차기간을 2017. 11. 27.경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다가 2017. 7. 19.경 피해자 D과 2017. 11. 26.경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21. 12:00경 위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 및 그 동거인인 E이 집을 비운 사이 계약기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원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피해자 신고가격 2,100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꺼내서 건물 밖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2: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위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27세)와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의 응급실 출입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E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명치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1: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21에 있는 비산고가교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안양우체국 사거리 방면을 향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을 추월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해자 C이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 C(46세)을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과 전동킥보드를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킥보드가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K3 자동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립 어셈블리 교환으로 수리비 합계 96,360원 상당이 들도록 K3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F에 있는 G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손님으로 간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 위 찜질방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발바닥에 피고인의 발바닥과 손을 갖다대고,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대고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8쪽)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범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8:1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은 채로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2.부터 2015. 5. 15.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의건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진행중인 양평군 D 신축공사' 중 냉난방설비 부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의 체결, 공사 감독 및 기성 비율의 결정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1.부터 2015. 6. 30. 까지 피해자의 업무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계약서 작성, 대금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회사이고, F은 E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 관계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되, 피고인 B은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E 측으로부터의 요구를 청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2014. 11. 하순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를 하수급업자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F에게 "이런저런 비용이 필요하다, 공사금액의 2% 가량인 2,500(만원) 정도는 따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2. 1.경피해자가 E와 총 도급 금액 13억 7,500만원, 계약금 3억 6,250만원, 중도금은 매월 1회 기성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경부터 F에게 수 회 전화하면서 위 금품 지급을 독촉하여 F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 및 공사 감독, 기성 비율 평가를 잘 보아 달라는 등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의 H은행 계좌로 2014. 12. 3.경 500만원, 2014. 12. 30.경 1,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각 입금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12. 30.경 750만원을 분배받았으며, 피고인 B은 나머지 1,25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실행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감독, 기성금 지급 등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1.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건, 현장공사비 투입현황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하도급 공사의 감독, 기성 비율의 결정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 업체에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 더 많은 금액인 1,250만 원을 사용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7: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에 있는 성내3교 다리 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2세)이 오랜만에 만나 악수를 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사본, 상해 사진 사본 1. 발생보고(상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 지팡이는 피고인이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짚고 다니던 나무재질의 물건으로 그 재질과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오랜만에 만나 악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들고 있던 나무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 위쪽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고, 출동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와 같이 찢어진 부위를 두 바늘 꿰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지팡이를 사용한 방법, 위와 같은 지팡이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내리칠 경우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지팡이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내리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지팡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먼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지만 그 직후 피해자도 벽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점(이 사건 피해자는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4:1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을 이동하면서 역주행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0경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각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신고당시 피의자의 사진, 각 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사진(순번 21, 22, 23), 각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사진(순번 24, 25, 26), 피의자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사진, 각 피의자의 차량 사진(순번 28, 29), 각 피의자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순번 30, 31, 32),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순번 37), 차적조회서(C)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1세)에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임대를 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니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데 투자를 해라.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2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데 위 금원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1,000만 원, 2017. 2. 1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C(여, 45세)에게 자신을 'D'의 공동대표이자 투자자로 소개하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8. 8. 2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현재 돈이 순환이 되지 않는데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준공이 완료되면 바로 돌려주겠다. 내가 결혼을 전제로 용돈도 주고,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도 당신 명의로 해 줄 테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공동대표나 투자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 1. 10:00경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아침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서 자고 왔냐, 바람 피우냐"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 이웃에 도움을 청하려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삼성증권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팩스 진술조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용증, 녹취록(증거목록 32),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D회사 I 대표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 경제적 상황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의 내용과 정도, 방법이 적극적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자백하고, 위 피해자에게 매월 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2017. 1. 17. 1차 경고를 받고, 2017. 2. 21. 2차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출석요구서, 경고장, 보호관찰상황서 포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11. 16:2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은행 C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D 아이디 'E')가 지정한 F 명의 B은행 계좌(G)로 대금 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55경 위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H호텔 부근의 골목에 있는 에어컨실외기 밑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 판매자들에게 대금 합계 510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26g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11. 21:00~22: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J K7 차량 안에서, 은박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01:00~02:0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은박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및 각 압수조서, 소변검사시인서, 휴대폰사진,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대마 매수 부분과 관련하여 대마 매수대금 합계 510만 원(미수 부분 대금 상당액인 36만 원은 수사기관이 판매자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 제4호로 압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송금한 대금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환부되었다)을 추징하고,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8: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지하철 염창역을 지나는 B병원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자리를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어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해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자체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9:1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5. 7. 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016년 3월, 2016년 4월, 2016년 7월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7. 12. 20.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인 'B'의 'C'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가입회원인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9. 22:12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 공용주차장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지 빨고 싶다. 핥고 싶다. 하고 싶다. 손가락을 넣고 싶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00: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 보지 씨발. 보지 빨아먹는다. 좆같은 년아 보지를 좋아해. 사랑해. 보지 빨아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점찍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발언내용이 매우 저질스러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고, 반복되는 문자메시지에 의한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통화 녹음된 시간이 통화시간보다 3초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