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7. 3.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8. 5. 11. 강제추행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이를 전매하거나 위장전입 후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 업자들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할 대상자를 물색하면 피고인 A가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C이 양도인을 만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온 I으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J을 통해 C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15. 6.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I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I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시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양수한 입주자저축 증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 M의 주소지를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M에게 울산 중구 N O호에 허위 전입신고 하라고 지시하여 M로 하여금 2015. 10. 6.경 서울 성북구 P, Q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정부민원 포탈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울산 중구 N, O호에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입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할 대상자를 물색하면 피고인 B가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C이 양도인을 만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온 R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16. 7.경 전남 영암군 S에 있는 T 앞에서 위 R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R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시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양수한 입주자저축 증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 U의 주소지를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6. 12. 13.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U에게 교부받은 U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민원 포탈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인천 연수구 W, X호에 거주하는 U이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산 남구 Y에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입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할 대상자를 물색하면 피고인 D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C이 양도인을 만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온 Z으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C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16. 3.경 군산시 AA에 있는 Z의 집에서 위 Z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Z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시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양수한 입주자저축 증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 Z의 주소지를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6. 3. 23.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Z에게 교부받은 Z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민원 포탈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군산시 AB, AC호에 거주하는 Z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 송파구 AD AE호에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입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시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양수한 입주자저축 증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 AF의 주소지를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AF에게 서울 동대문구 AG에 허위 전입신고 하라고 지시하여 AF으로 하여금 2016. 9. 27.경 인천 부평구 AH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 동대문구 AG에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입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C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할 대상자를 물색하면 피고인 F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C이 양도인을 만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온 AI으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C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15. 8.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AI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AI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시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양수한 입주자저축 증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게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 AJ의 주소지를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6. 6. 27.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AJ에게 교부받은 A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민원 포탈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구미시 AK, AL호에 거주하는 AJ이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산 영도구 AM에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입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들의 주민등록을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할 대상자를 물색하면 피고인 H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C이 양도인을 만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온 AN으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C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17. 2.경 부산 북구 AO에 있는 AN의 집에서 AN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AN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7.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광산구 AP아파트 상가 옆 공원에서 AQ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AQ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7.경 울산 중구 AR아파트 상가 AS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인인 AT에게서 교부받은 AT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민원 포탈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동두천시 AU, AV호에 거주하는 AT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울산 중구 AW에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입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C에게 900만원을 송금하고, C이 보유하고 있던 U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건네받아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에 있는 청주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대금 300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AX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에서 C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C이 보유하고 있던 AY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1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경 성남시 분당구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C이 보유하고 있던 AF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번 내지 6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1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4.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에 있는 청주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C이 보유하고 있던 AX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아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1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에 있는 오송역에서 C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C이 보유하고 있던 BA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번 내지 7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BB, H의 각 진술기재 1. BC, BD, BE, BF, AY, BG, BH, BI, BJ, BK, BL, BM, BN, R, BO, AT, AQ, BP, U,BQ, BR, BS, BT, M, AN, BU, BV, BW, BX, BY, BZ, CA, CB, CC, AF, CD, CE, I, CF, CG, CH, CI, CJ, CK, CL, H,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진술서 1. 진정서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9),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B, BV, CM, CN, E, CL, D, BJ, CO, CP 등 관련서류(증거 순번 57 내지 60), 각 주민등록표초본, 각 청약통장 사본, 각 매매대금 거래내역, 각 권리확보 서류,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공급계약서, 각 당첨내역, 수사보고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5 내지 275)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전입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 F,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G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ㄱ 가. 피고인 A, B, D, E,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G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H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질서가 교란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 A, E, F, G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