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3. 4. 14. 23:53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 <빌라명> 건물 앞 노상에서 C에게 엑스터시 10개를 건네주고, 2023. 4. 20. 23:00경 C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C에게 케타민 약 50g, 엑스터시 15개를 건네준 후 C으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인 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23. 4. 22.경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2. 케타민 소유 피고인은 2023. 4. 20. 23: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케타민 약 50g을 C에게 건네주며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서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유하였다. 3. 필로폰 운반 피고인은 2023. 4. 20. 23: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의 부탁으로 서울 <주소>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수도 계량기에서 수거한 필로폰 약 0.24g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운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0. 23: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8.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빌라명>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D에게 엑스터시 10개, 케타민 약 2.78g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5. 8. 22:43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빌라명> <호수>에 케타민 약 5g 및 엑스터시 57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7.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5. 9. 00: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빌라명>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에 케타민 약 0.5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6, 68) 1. 압수품 사본 등, 압수물 사진 사본,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물품 사진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6), 통화 및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 63, 65,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필로폰의 매도·소유·소지·운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8 내지 11, 23호(각 지폐)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증 제16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대금 889만 원, 2023. 4. 20.자 운반 필로폰 0.24g의 가액 6만 원 합계 895만 원을 추징함. 다만, 2023. 4. 20.자 필로폰 투약분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투약을 위한 마약 매수에 그치지 않고, 다량의 마약 매매를 위하여 상당한 양의 마약을 소유, 소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3. 21:30경 <주소> <빌라명>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개당 13~15만 원에 엑스터시 11개를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수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 시(2023. 5. 9.) B라는 사람으로부터 드랍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E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시(2023. 5. 14.) E으로부터 회색 엑스터시를 한 알에 13~15만 원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시기를 경찰이 제시한 통화내역에 따라 2023. 4. 23. 21:30경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23. 4. 23. 21:30경 엑스터시 11정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체포과정에서 회색 엑스터시 11정이 압수되었다. 그러나 위 엑스터시만으로는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엑스터시 11정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4. 23. 21:30경 E에게 전화를 걸어 42초간 통화를 하였고, 당시 발신 기지국의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인 '서울 <주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도인인 E의 경우, 그로부터 약 42분 지난 2023. 4. 23. 22:12경 '고양시 <주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3초 동안 통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E이 2023. 4. 23. 21:30경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마약 매매내역을 수시로 기재한 메모에서도 2023. 4. 23.경 E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엑스터시의 매도자로 지목한 E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