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C로부터 공사금액 76,753,920원에 발주받아 시공한 건설업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2. 10:00경 위 공사현장의 외부 강관비계 1단 작업발판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8세)가 주택지붕 자재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높이 1.95m의 작업발판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8. 7. 31. 07:49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채 작업을 감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0: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노래방 문을 걷어 차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7쪽,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및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4.0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 앉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눕도록 만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파일(CD)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회사에 부산시 해운대구 F 외 2필지 위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을 의뢰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억 2천만 원을 주면 위 부지 위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6. 29.경 부산시 해운대구 G아파트 앞에서, 총 공사대금 4억 2천만원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 6. 30.경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7. 10. 31.경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6. 7.경 신용등급이 저등급(9등급)이고, 2016. 12.경부터는 근로소 득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자금회전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0.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채권압류통지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 사정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신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4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도 일부밖에 회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골조 공사 대부분은 마쳤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11: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철탑기지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낙뢰예방용 구리 접지선(굵기 1cm, 길이 30m)을 절단기로 잘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06만 원 상당의 구리 접지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철탑기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무면허운전)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현장 CCTV 분석건), 수사보고(절단기 및 안전모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3회에 걸쳐 기지국의 접지구리선(시가 1,106 만원 상당)을 절단하여 절취하고, 19 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의 죄질이 방법, 횟수, 피해액의 면에서 좋지 않다. -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었을 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27. 22:22경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디선가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2.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나온 후, 위 주거지 건물 현관 앞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찌를 듯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및 압수물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CD 1매, 피의자 인상착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겨누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고, 1회성에 그쳤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0:35경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322 선동교차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 차하여 도주하던 중, 경기남부경찰청 C 소속 의무경찰공무원인 D이 피고인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위 의무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로서 그죄질이 불량하다. 현행범 체포 후 피해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동을 보이는 등 범행 후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결과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샴페인을 나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2018고단1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2.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92,7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01: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 피고인은 2018. 12. 21. 22: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꼬치 2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도합 24,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 1.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6. 19:0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짜장밥 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9. 15:45경 원주시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P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 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시가 7,000원 상당의 육개장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21:41경 원주시 봉산동 원주오거리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를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1 경 원주시 섬배로 20번지 소재 공군부대 남문 앞까지 약14.9km를 운행하도록 하여 18,1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36 피고인은 2018. 12. 20. 18:03 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육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I,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N,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8.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선처를 받아 출소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18고단1381 사건, 19고단25 사건, 19고단136 사건)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종아리를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2.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닫힌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2. 22: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치료 경과 확인) 1. D에 대한 진단서 1. 가정환경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 위 상해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어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행사의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새끼들 다 죽인다. 너 잘 때 불 질러 죽인다. 이년아 옷을 다 벗어라 개 같은 년아.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청장인데 니 같은 년 죽어도 괜찮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 범행을 저질러 2017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그 사람과 대출상담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2. C 위 사무실에서, D으로 위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서류심사가 끝났다. 대출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대출업체다 보니 이자를 받을 계좌가 없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우리가 찾아가겠다. 택배 수신처는 E으로 하고 꼭 보내는 물건은 '전자기판', '화물접수'라고 해야 한다. 보내고 난 다음 사진을 찍어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2. 11:56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화물취급소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증 사본 1.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사본 1. D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위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C동 앞 노상에서, D 택시를운행하는 피해자 E가 자신을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택시비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팔꿈치로 위 택시의 트렁크를 내려찍고, 발로 뒷범퍼를 걷어차고, 운전석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집에 보내달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G 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의 배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보면,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92

범죄사실 1. 2010.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룸싸롱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F투자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후에 8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당신에게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고 나머지 돈은 룸싸롱을 인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G으로부터 F 투자 건을 소개받은 것인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한 달 후에 F 투자회사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 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억 3,000만 원 상당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지인 H로부터 7,000 만원 상당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며 유흥주점 명의 사장으로부터 카드 결제대금 약 4,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700만원, 2010. 5. 11.경 같은 계좌로 630만 원 등 합계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8. 사기 범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대출금이 나오려면 시일이 걸리는데 다른 가게를 잠시 인수해서 영업을 해 돈을 갚겠다, 인수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투자회사로부터 수개월 동안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도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J)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불기소이유서 첨부) 및 불기소이유서 1. 거래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9,33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연락을 끊었고 이 사건 이후 8년 정도 지나서 검거되었다.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07: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를, 피해자 I(39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K(37세)이 운전하는 L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3:17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1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조금상회하는 정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8: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그녀의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팔, 옆구리 등을 10여분 동안 수십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내 수납장의 거울문을 떼어내 "머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에게 다가가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 손등을 위 거울문으로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그 친구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이천시 B 부근에 정차한 C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에 정차한 C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21: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에 정차한 C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과 약 0.1g 합계 약 1.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4.경 이천시 B 부근에 정차한 C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7. 25. 02: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4. 21: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정차한 C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I 역발신 내역 중 A와 통화한 내역, A발신내역 중 2018. 7.부터 통화내역, A 발신내역 중 후배와 통화내역 1. 마약범죄 신상정보 1. 수사보고(A와 F의 통화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www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wwwww•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A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