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4층 C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8고단2070] 가. 원단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팩스로 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월말까지 원단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작업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은 운영에 월 2,500만 원의 고정비용이 필요하지만 순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 적자 누적으로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무역보험공사에 1억 3,5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6,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 받거나, 가족들에게 빌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금원이 2억 원에 이르고, 원단대금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부터 2017. 7. 4.경까지 시가 39,131,14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93,358,916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을 수출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 지금 당장 원단 가공업체에 줄 돈이 부족한데 1억 3천만원을 차용해 주면 월 이자 10~15%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은 운영에 월 2,500만 원의 고정비용이 필요하지만 순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 적자 누적으로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무역보험공사에 1억 3,5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6,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 받거나, 가족들에게 빌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금원이 2억 원에 이르고, 원단대금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0. 18.경 5,000만 원, 2017. 10. 31.경 5,000만 원, 2017. 11. 1.경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원단대금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원단대금을 선지급 해주면 다른 업체들보다 저렴하게 원단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은 운영에 월 2,500만 원의 고정비용이 필요하지만 순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 적자 누적으로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무역보험공사에 1억 3,5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6,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 받거나, 가족들에게 빌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금원이 2억 원에 이르고, 원단대금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단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1. 15.경 4,000만 원, 2017. 11. 16.경 3,000만 원, 2017. 11. 17.경 2,000만 원, 2017. 11. 21.경 2,000만 원, 2017. 11. 24.경 5,000만 원, 2017. 11. 27.경 2,000만 원, 2017. 11. 29.경 1,000만 원, 2017. 11. 30.경 3,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고단2558] 가. 주식회사 I(대표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양주시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다음달 말일까지 원단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은 운영에 월 2,500만 원의 고정비용이 필요하지만 순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 적자 누적으로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무역보험공사에 1억 3,5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6,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 받거나, 가족들에게 빌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금원이 2억 원에 이르고, 원단대금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 T/R미르 500절(단가 1kg당, 3,500원), 같은 해 10.경 미르(알마니) 1,500절(단가 1kg당, 3,200원), 버버리 700절(단가 1kg당, 3,000원) 합계 2,700절, 159,317,460원 상당(위 피해자가 제공한 원단의 공급가액은 354,639,800원이 되나, 검사가 위 금원 중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위 금원만을 기소하고 있는 이상, 위 금원만을 편취금으로 인정한다)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5. 주식회사 L(대표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의 사장인 피해자 N에게 "타 업체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으니 L하고 거래하고 싶다. 공급해 준 원단을 염색 가공을 해 주면 한 달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염색 가공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58,451.7kg, 31,524,070원 상당의 염색 가공을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1.경까지 합계 189,470,789원 상당의 염색 가공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H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S, T, O, U, F, G, P, Q,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V 진술부분 포함) 1. 각 생지(편직)청구서 사본, 2017. 10.경 거래내역서 사본, 2017. 10.~11.경 거래내역서 사본, W 2017. 10. 결제자료, 2017. 11월 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사본(제1권 66, 68, 70, 72, 74쪽, 제3권 9쪽, 제5권 13쪽, 제11권 48족), 원단납품대금 청구서사본, 출고현황등 청구서 등, 거래명세표사본(제3권 8쪽, 제4권 11쪽, 제5권 11쪽), 원단청구의 건 사본, 주식회사 D 출고현황 및 청구서 사본, 거래명세표사본(제4권 11쪽), 메일사본, 청구서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전기세미납 독촉내용 제출), 2017거래원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X), X결제리스트, X지출내역, 2017년 D 기업은행계좌 입출금내역, 2017년 D Y은행계좌 입출금내역, 2017년 D 기업은행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2016년 A Y은행계좌 입출금내역, 2016년 A 기업은행계좌 입출금내역, 2017년 D 기업은행 외화통장 입출금내역, 수사보고(D 전기세미납독촉내용 제출), 거래내역서(11권 16쪽), 거래명세표(11권 18쪽), 예금거래실적증명서(11권 37쪽), 11월 청구서, 작업지시서, 2017년 11월 거래내역서 [2018고단25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생지출고내역서, 각 외상매출현황, 각 입출고내역서, 메모장, 수사보고(전기세미납 독촉사실), 대출내역(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사실증명, 납세증명,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덤핑거래업체 상대수사)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E 주식회사, Z, X 주식회사, H(AA), 주식회사 I, 주식회사 L와는 1년 내지 8년 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하다가 주식회사 L가 염색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원단대금이나 염색가공비를 편취할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상당기간 거래하여 온 업체들이긴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9. 19.경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피해자 A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 기재와 같이 원단을 공급 받 아 AC을 운영하는 AD에게 그 공급받은 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데, 그렇게 매도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었는데, 기존업체들이 원단대금 채무를 독촉하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7. 12. 17.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었고, 2017. 10.경부터 D의 전기세와 1년치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포기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7. 1.경 이후로는 피고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원단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라면 피고인은 거래중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대금지급에 대한 능력이 문제됨을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자마자 공급받은 가액의 60-70%에 불과한 가격에 대량의 손실을 보면서 처분(이른바 땡처리)하고 그 대금 대부분은 자신의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손실을 보면서 처분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거래가 계속될수록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원단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원단대금을 선급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의 원단대금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것이어서 그 대금 상당의 원단을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음에도 마치 그 원단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일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기존의 거래처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S,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T과 1개월 내지 7개월간 원단 거래를하면서 원단대금 일부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L가 염색한 원단에 하자가발생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품받아 주식회사 L가 염색한 원단에 하자가 발 생하여 그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기존의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으로 새로운 업체에게 원단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헐값 처분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원단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땡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소하나, 원단에 하자가 생긴 경우라면 하자부분에 대하여 마땅히 피해자에게 감액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대부분이 정상적인 원단이 포함된 원단을 공급받자마자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훨씬 못 미친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결제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 중 주식회사 AE는 72,695,450원, 주식회사 AF는 316,395,914원, 주식회사 AG는 68,453,200원, X 주식회사는 56,771,332원의 범위 내에서, 그 외 피해자 G는 70,000,000원, H(AA)는 160,868,537원, 주식회사 L는 140,301,893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물품을 교부받으면서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이후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결제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에 불과하여 양형의 자료는 될지언정 편취금액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부분 실제 손해액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거래처로부터 많은 양의 원단을 공급받아 오면서 위 원단을 공급받자마자 곧 또는 불과 며칠 사이에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른바 땡처리 처분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이 마련된 자금으로 기존 여러 거래선의 미수금 채권의 결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종국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계속 비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키워온 점,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큼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러한 땡처리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의 잘못 보다는 물품 공급을 하고 매출금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처럼 변소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피해금원,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제 등으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