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받아서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국내법에 따른 합법적인 환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환전을 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20, 불상지에서 'B' 명의 체크카드(C)를 수거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11:26 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D 명의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8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사진),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신져 대화내용), 메신져 대화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G 대화내용), G 대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0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E(44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복부를 1회 가격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병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른 뒤 갑자기 다시 일어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휴지로 닦은 뒤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촉탁, 회답 등 관련 서류 일체, 진료소견서 1부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E 얼굴부위 사진 2매, 피해자 E 얼굴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범죄 판결문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조회서 1부, 판결문 및 사건정보조회서 각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2020고단2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3.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 피해자 C가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300m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0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3.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 피해자 E이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35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3.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5:07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적재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구리 배관 9kg 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확인 - 범행 장면),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범행장면), 수사보고(현장 CCTV), 현장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CCTV 확인 - 범행장면),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범행장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자료,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여죄 확인 - 현장검증), 사건사진기록(여죄 현장검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3047] 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도주로 확인, 도주로 추적수사)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였다.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1. 20:40경 김포시 C에 있는 D교회 김포예배당 3층 출입문 앞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CCTV를 설치하려다 교회 목사 이 사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빠루를 이용하여 교회 건물 유리를 부수려고 하다가 교회 시설경비 책임자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고, 뒤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엉덩이 타박상, 아래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제4, 5번) 1. 구급활동일지 1. 동영상CD(제15-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들이 죄증이 명백함에도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A는 당시 위험한 물건이 빠루를 들고 소란을 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역시 여러 사람들 사이에 둘러 쌓여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2014고단146 피고인은 2013. 10. 13. 11:0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시가 5,000원 상당의 순대국 한 그릇,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 합계 7,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4 피고인은 2014. 1. 13.경 안산시 상록구 F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료 및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를 속여 약 4시간 34 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컵라면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이용료 합계 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11 1. 피고인은 2014, 1, 23, 10:30 경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의 갈비탕, 소주 1병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3. 22:1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4 2+1107 피고인은 2014. 5. 1. 01:30경 안산시 단원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노래광장'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¹1470₁ 피고인은 2014. 5. 21. 13:00경 안산시 단원구 R빌딩 114호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대구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20 피고인은 2014. 5. 21. 0:07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8,000원 상당의 족발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382 피고인은 2014. 8. 22, 08:40경 피해자 X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U 소재 Y식당 내에서 설농탕 한 그릇,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설농탕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2014고단911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CCTV 사진 2014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대금영수증 1. 내사보고(사기) 2014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에 가까울 정도로 무전취식을 하여 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각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위와 같은 범행이 알콜중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03:30경부터 04:08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이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넣어 놓은 옷장 열쇠를 들고 가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과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고, 시가 800,000원 상당의 라푸마 점퍼를 입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0. 04:34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선불로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3,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H 노래연습장이 신한카드를 절취한 위 D 근처에 있어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04:35 경 신한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05:04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선불로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이용대금 160,000원을 결제하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20. 04:34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선불로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3,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05:04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선불로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이용대금 16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카드승인내역서, 매출전표 사진, 카드승인 및 취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3. 11. 05:0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들이대고 "금고에 있는 돈 다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 04:39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들이대고 "금고에 있는 돈을 빨리 꺼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1,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G편의점 1), CCTV 캡쳐화면(G편의점 2), CCTV 캡쳐화면(D편의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9월 ~ 6년) ※ 서술식 기준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 (3년 9월 ~ 6년) ※ 서술식 기준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9월 ~ 9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6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후에 자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에 편의점에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05:0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13-4에 있는 대동면운동장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공항로1309번길 번덕마을 앞 교차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6. 8. 13,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번덕마을 앞 교차로를 대동면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38 미터 앞 반대편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뒷머리의 분쇄 함몰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5. 04:4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20세)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곁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 때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쳐내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다가 그 손이 빗나가 곁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화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0. 17:50경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산에서 도일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의 몸 오른쪽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분쇄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9.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8, 18:05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 29번길에 있는 송정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장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광주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24. 10:3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E 채소가게에서 피해자 F이 메고 있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8. 16: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ㅣ가 들고 있는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29, 12:09경 성남시 중원구 J시장 공구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사건 일시 인근 상가 CCTV 검색),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류품 수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발각 후 도주하면서 버린 피해자 I의 지갑 등 사진), 1. 사진설명 1. 피의자가 버리고 간 의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모자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DNA 일치자 관련 통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합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징역형을 복역하였으면서도 절도의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수형 생활 후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은 피고인의 처, D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다. 1. 2018.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9:24 경 서울 중랑구 E 일대에서 C과 함께 주택가 우편함이나 현관, 계단 등에 피고인의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2. 2018. 6.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11:00경 서울 중랑구 F 일대에서 C, D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함 합계 150~200장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명함 사본, 각 현장사진, 진술서, 각 지도,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법정이 더 무거운 2018. 6. 4.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6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인 선거운동방법 위반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C,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인 D과 함께 위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곳에 약 150~200장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살포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선거운동원에게 명함을 살포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시정해 놓은 유리문을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위 편의점 내 계산대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112신고출동일지,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1항,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고 속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바,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