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보조 역할로 차익금을 수령하여 지정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일당으로 12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억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한 어플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하고 신용불량자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8. 10: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안산중앙역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중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금융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한 어플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8. 18: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에 있는 예술회관역사 내 9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693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중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8. 14:33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고객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G’, 상환금액 란에 ‘금이천육백구십삼만원정(26,930,000)’, 발행 담당자 란에 ‘H’,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 상환내용 란에 ‘원금전액’, 발행일자 란에 ‘2021. 01. 28.’ 상환방식 란에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E님 ㈜F은행 대출을 2021. 01. 28. 일자로 전액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은행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F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1. 1. 28. 18: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에 있는 예술회관역사 내 9번 출구 앞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F은행 명의의 위조문서(완납증명서) 사본의 기재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상호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게 되는바,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3,893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1. 1. 30.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일당 12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이를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