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17. 15:3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이르러, 정문 초소에서 민원인 안내 및 차량 출입 통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C이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을 수회 밀쳐 의무경찰대원의 치안업무의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방문 목적을 묻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겠니,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5: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가 근무하는 'H'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간나 새끼,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CCTV CD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형 집행 후의 국내 체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8;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싸리 빗자루로 눈을 쓸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 행위로 한정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순번 3-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거칠게 눈을 쓸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서서 싸리 빗자루로 거칠게 눈을 쓸어 피해자에게 눈을 흩뿌렸고, 그 과정에서 길바닥에 놓여있던 덩어리 형태의 물체(판시 동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물체의 색상이나 형상에 비추어 이는 얼음 또는 길바닥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으로 보인다)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듯 함께 쓸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01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C 내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약 15cm상당)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92

범죄사실 [2017고단559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입원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안마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543]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 명의 계좌의 존재를 숨기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허벅지, 어깨, 손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째 늑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11. 14. 22:3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안방문을 닫아놓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 계좌의 존재 여부 및 그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묻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며 후라이팬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윽박지르는 등 약 10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15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1543 사건에 관하여] 1. 주장 가.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찬 사실은 없다. 나. 특수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감금에 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B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B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와 B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옆에 두었다. 피고인은 아침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B를 무릎 꿇린 상태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후라이팬 등으로 피해자를 간헐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문 닫아 어디가 왜 움직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B는 밤새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아침 무렵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혹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허튼짓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후라이팬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나가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기세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침 9시경 B에게 "어머니 중환자실에 한 명은 있어야 하니까 네가 갔다 와라"고 말하면서 B만 병원에 보냈고, 피해자에게는 "너는 엄마한테 면회도 가지 말고 꼼짝달싹 하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이 들었고, B가 11시쯤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이 자는 사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자신의 누나와 남동생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 범행 상대방과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양재 영업소에서, 피해자 D을 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56,800,000원 상당의 E BMW 420d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15,54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953,66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는 것에 동의하고, 2016. 1. 22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의 집 앞에서 F에게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사실증명원, 차용금증서, 차량포기각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6: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행실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옛날에 남자한테 씹 팔러 다니지 않았느냐, 네가 옛날에 그 남자에게 씹 값 내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0: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놀이터 벤치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C(16세)에게 다가가 "야, 나랑 복싱 한 번 해 볼래"리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혜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4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0, 17:45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18. 9.22. 06:4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3세) 등에게 "뭘 봐, 걸레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하여 위 피해자 E 등의 일행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21세)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H(21세)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C는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 F 등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여, 22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발로 위 피해자 I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J(여, 22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L의 목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L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C, F, G, E, I,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반면 피고인 B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8: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방동교차로 방면에서 사임당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졌으나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 교차로는 황색 점멸 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복사 CD 첨부), 내사보고(차량속도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7: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죽면 방면에서 죽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9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죽 방면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2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피해자 I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을 정도로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민사적으로는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K와는 형사합의도 마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단구사거리 방향에서 남부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185에 있는 '삼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7년 이상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걸리를 쏟은 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 19: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근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며 가위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2453에 있는 중절마을 인근 농로를 따라 중절마을 쪽에서 산동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지리산사슴목장과 고소바위유원지를 잇는 왕복2차로 도로인 같은 시 요천상로에 닿게 되었다. 위 요천상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요천상로를 따라 고소바위유원지에서 남원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위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7. 9. 27.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제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가정에서 자랐고, 2012. 1. 7. 침례(세례)를 받아 D종교단체이 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 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부대로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경 외조모 B을 통해 '2017. 9. 19.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9. 22.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가정에서 자랐고, 2012. 3. 31. 침례(세례)를 받아 C종교단체이 되었으며, 2010. 3. 1.부터 현재까지 C종교단체의 D(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1. 2017. 1.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둣ㅁ내 사거리를 피자헛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교차로로서 1, 2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고, 3차로는 좌회전 및 직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554,376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의 정도(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가 554,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추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나이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지점 주변의 도로상황, 교통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각 태도 및 행동(특히,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약 3분 만에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잠시 교차로 부근에 정차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즉시 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다음 근처의 원주우편집중국에서 볼일을 보고 난 후 당일 22:00경 사고신고를 하였음),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 이야기를 듣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지구대에 스스로 방문해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점,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증제1호증(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증제2-2호증(교통사고감정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그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D(3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3. 1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8. 10. 1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11. 27.),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22, 23번 등에 의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이 부분을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