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고양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고모부가 신세계 백화점 입점자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입점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최소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모부는 신세계 백화점과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우나 매점과 곱창집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및 대부금을 갚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씨티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이 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3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억 5,114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27.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에게 송금한 돈 중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 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차액을 D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4억 6,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억 1,294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가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문자메시지, 메모, 거래내역정리, D 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년경 D에게 피고인의 고모부가 신세계 백화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D과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2)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금전거래를 하기 이전인 2010. 4. 20. D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30.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D의 계좌를 거쳐 합계 9억 1,294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이 D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D을 도구로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 형태로 D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그 정을 모르는 D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하려는 의사지배의 범의 내지 고의가 있었다거나 D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는 D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D과의 구체적 거래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D이 요청하는 대로 D의 계좌로 이자 및 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여 왔다). 2) 당시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출처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2013. 1. 3. D에게 차용증(증거순번 27번)을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해자가 아닌 D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D이 2007년경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여온 사정이나 D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던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 돈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 등을 상당부분 알고 있었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D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D의 자력이나 신용을 믿고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당하거나 피고인의 능력, 변제자력 또는 신용 등에 착오를 일으켜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거나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D과의 공소사실 기재 최초 거래일인 2010. 6. 30. 이전인 2010. 4. 20. D에게 1,500만 원을 최초로 송금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D으로부터 피고인의 존재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후 D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물어보면 D은 자신만 믿으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가 2010. 4. 20. D에게 최초로 1,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D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 해 여름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D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에게 최초로 송금한 1,500만 원과 2010. 6. 30. 이후의 송금분이 그 송금 경위나 동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최초로 송금한 1,500만 원과 별개의 새로운 동기에 의하여 2010. 6. 30. 이후의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D과 18년이 넘게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다(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속옷을 판매하러 가서 한 번 만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피해자와 피고인 또는 D 사이의 금전 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D만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5)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D을 믿고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잘 알지도 못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난 시점에서야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D과의 오랜 친분관계 때문에 D의 말을 굳게 믿고 차용증은 받지 않았다", "D은 고소인에게 A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준 사실도 없었다"(이상 고소장) "D은 처음에 A을 거론하지 않다가 제가 따지니까 어쩔 수 없이 A이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실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의심되어 D에게 물어보면 날 믿으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냈다", "D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이상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2. 10.경에서야 알게 되었다", "증인은 D에게 투자한 것이다", "D이 자기만 믿으라, 나만 믿으면 틀림없다고 하였다"(이상 증인 E의 법정진술) 라. 소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D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