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53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C(여, D생)이 그곳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충남 공주시 F에서 C과 만나,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7살이라고 밝혀 C이 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A 계좌 출금내역 문자 사진 1. 통신자료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 및 통화내역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구매자 재범방지 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2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1: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C(여, 16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매수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23:00경 당진시 D 앞 주차장에서 위 C을 만나 주차장에 주차해 둔 E 차량 안에서 위 C과 1회 성교한 다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2019. 6. 10. 01:06경 F를 통해 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서,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상 청소년인 C이 범행 당시 16세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그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던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이상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회유·유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9. 21.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D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3만 원, 120분에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20. 6. 10.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H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1. 16:25분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위 E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내외부 사진, 피해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마사지 소개 인터넷 홍보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초순경부터 2020. 9. 21.경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1일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수익을 얻은 사실, 2020. 9. 21.자 성매매대금 10만 원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범행개시일, 1일 수익금액을 더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면 515만 원(= 1일 5만 원 × 103일)이 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10.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성매수자가 20명 내지 30명인 사실(H(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이 10만 원 중 5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위 기간 동안의 성매수자의 인원을 더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면 100만 원(= 5만 원 × 20명)이 된다. 한편 검사는, 피해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53밖에 안되네 오늘, 지금까지 53이네 총)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 부분 1일 범죄수익금이 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H(가명)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일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 추징할 금액은 합계 615만 원(= 515만 원 + 100만 원)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곳의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범행형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선행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04:37경 경산시 B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학교 정문 기둥 및 출입구 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의심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5:27경부터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 술 먹고 운전한 거 맞다. 그게 뭐가 잘 못 됐노, 씨팔, 헛소리 하지마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거는 맞는데, 씨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불지는 못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5매, 재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음주 전과가 2회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통행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초등학교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처리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 사건 이전의 음주전력이 10년 이전의 것들이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법정형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3층 아이맥스 7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E(45세)의 아들 소외 F(16세)이 자기 쪽 팔걸이에 콜라컵을 두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들고 쳐 먹어 이 새끼야, 걸리적거리니까"라고 말하며 갖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며 F과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하자 화가 나, 콜라컵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이마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진단서(E)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일로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4. 8. 1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3층 아이맥스 7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 옆 자리에 있던 E의 아들 소외 F이 자기 쪽 팔걸이에 콜라컵을 두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들고 쳐 먹어 이 새끼야, 걸리적거리니까"라고 말하며 갖은 욕설을 하여 E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며 F과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하자 화가나, 콜라컵을 집어들어 E의 머리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이마 등을 수회 때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제지를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이를 말리는 E의 처인 피해자 B(여, 4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B는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고, 청자켓을 입은 사람이 싸움을 말리려고 피고인을 잡고 반대쪽으로 끌고 갔는데, 이후 피고인이 다시 와서 자신의 팔을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는 최초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이와는 달리 '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쪽 이하).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의 남편이 E조차도 '청자켓 입은 사람이 피고인을 뒤에서 잡고 반대쪽으로 끌고 갔고, 그 이후에는 떨어져 있어 맞은 적이 없다.',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두워서 저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B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입안에 상처는 있었고 얼굴에 빨갛게 자국은 좀 있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도 '당시 B가 넘어진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자신은 못 보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9쪽). 본건은 E이 자신의 아들과 자리를 바꾸어 앉으면서 다시금 피고인 쪽 팔걸이에 컵을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가 나 E에게 그 컵을 집어서 던지고 E을 폭행하기에 이른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단순히 남편인 E을 말리기만 하던 B를 끌고 가려고 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면, 당시 사건 현장에서 B의 남편인 E이 피고인에게 항의조차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기록상 이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지간으로서 과거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생활비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이웃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2.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매형이 경기 파주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에 공단이 들어와 보상이 나오게 되었다. 매형이 양자를 갔기 때문에 그 집안과 보상금 관련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이기는 것은 틀림이 없다. 소송비용 4,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1~2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큰 매형에게 위와 같은 송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의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를 지고 있었고 1996년 이후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소득도 없는 상태였으며, 살고 있던 주택에도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큰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4,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46,2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7억 4,600여 만원에 이르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처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남편인 피고인 A이 중한 처벌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1: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0세, 가명)에게 다가가 "다리가 왜 그래요? 다쳤어요? 팔짱껴도 돼요? 팔짱끼면 안 돼요?"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관련), 복지카드,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에 대하여), CCTV 녹화영상 캡쳐 1.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모두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13:56경 동생 B과 함께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장기간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 문제를 토로하다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같은 날 14:57경 진료실 밖을 나왔다. B은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간호사와 진료기록지 발급 문제로 대화하다가 차트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간호사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장기간 대기한 다른 환자가 끼어들어 제지하자 위 환자에게 소리치며 덤벼들려고 하였다. 당시 위 병원 대기실에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온 다수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어, 이와 같은 소란을 피울 경우 이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본 피고인은 동생 B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위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앞에 버티고 서 씩씩거리면서 노려보며 마치 다른 행동을 취할 것 같은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18:56경 위 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뒤따라가 "D이, 이 씨발 새끼야. 나는 할 말이 있다. 난 안끝났다", "니가 경찰을 불러? 이 새끼야, 기대해라 앞으로 내가 뭔가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평소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워온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병원내 업무방해시 시비가 된 대기환자 상태)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B은 이 사건 직전 1시간가량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피고인에게 발생하였다는 부작용 문제로 면담하였는데, 이는 위 병원의 통상적인 1인 진료시간(15분가량)을 상당시간 초과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고성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말하기도 한 점, 그 직후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에 가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B과 피고인을 말리면서 병원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대기 중인 환자 내지 환자의 가족 또한 피고인을 말렸던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운영 병원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6:47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2019.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21. 방문동거(F-1-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7.까지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삽입된 플라스틱 판에 '외국인등록번호 : C, 성별 : F, 성명 : A, 국가 : VIETNAM, 체류자격 : 결혼이민(F-6), 발급일자 : 2019.06. 23.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김해출장소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대화내용 촬영사진, 대화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중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범죄의 기본 영역(징역 8월 ~ 2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에 대한 신용훼손의 책임이 무거운 점, 불법체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 'E', 'F'(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총 3회에 걸쳐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행위 채증 동영상), 채증동영상, 캡쳐사진, 채증동영상 저장자료(USB)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시 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기간 및 횟수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몰수 대상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 A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한 자금에 해당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기간 : 98일, 1일 평균 손님 : 2~3명, 성매매 1회 당 수익 : 4만 원, 98일 × 2.5명 × 4만 원 = 9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1) 1. 모욕 피고인은 2019. 7.3.22:15경 성남시 수정구 B "C" 편의점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 한 채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여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건네주자 위 가방의 끈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는 뭐야, 썅년아, 씨발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경장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운전을 하고 있는 경장 E의 어깨 부위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D파출소에 도착한 후 하차하면서 경장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9쪽, 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경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채 노상에 누워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3:3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당시상황)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신이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1%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