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2년경 C고등학교 2학년 같은 학급에 재학하였던 사람으로, 2013년경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학급에 편성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D, 전화, 문자 등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사건 외 F에게 '혹시 G대학교 미술학과 학생? B이라는 미술천재가 있었는데요 H 갈수있었는데 재가 괴롭하셔 거기 갔어요 a플러스 줘야해요 C고등학교라는 이상한 학교인데 미술천재였는데 안타깝게도 거기갔어요.(중략).재가 최근 2년동안 조금 심하게 전화랑 문자로 괴롭혔는데 학교 다니고 있을줄 몰랐어요 백수 인줄 알았는데 왜 괴롭혔냐면 제가 집안문제로 정신병이 생겼었는데 그거를 만만한 애한테 푼거에요. 불쌍한애니까 잘해주셨으면해요.'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사건 외 I에게 '야 근데 너 B 알아? 개 걸레래 J이한테 보지 벌려줬음', '애들이 다 알음 한번 벌려달라고 해볼까? 물어보자 J이한테 왜 보지 벌려줬어?', '근데 그 여자는 더러워서 안먹지 창녀인데 ㅇㅈ? 너 같으면 J이한테 똥꼬따이고 똥싼 더러운여자를 먹겠냐?', 'B 떼씹돌림당하다가 콘돔에 빵꾸났다', '개가 걸레니까', '개 J이한테 보지 벌려주고 남자들한테 떼씹돌림 당했음 침대에다가 똥을 ?음걸레지', '남자들한테 떼씹돌림 당했다니까 걸레지'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사건 외 K에게 '저 자살할건데 B이 죽인거에요.', '이가 J이랑 섹스 했어요? 보지벌려줬데요', 'J이 여자인데 보지 벌려줬데요'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E 친구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전송하고, 2018. 7. 8.경 피해자의 E 게시물 댓글란에 'L 애 말 안한앤데 저한테 사기쳐서 2000만원 뜯어갔음 G대학교 B'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글의 내용과 같이 'J'이라는 사람과 성교(항문성교 포함)을 하거나 다수의 남자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5. 19.경부터 2015. 4. 8. 17:46경까지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는게 힘들어서 딸감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걸 안하면 제가 죽거든요'라는 글을 보내고, 같은 무렵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만 알려주면 M안할게', '내가 밤마다 예쁜애들 생각하면서 딸딸이를 치게되거든 근데 하고싶어서 하는게아니라 저절로', '저절로 밤마다 딸딸이를 치게되', '예쁜 아 나 착한일햇으니까 딸딸이 안치는 법좀 가르쳐줘', '딸딸이 안치는법 언제 가르쳐줘?'라는 글을 보내고, 같은 무렵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예쁜 아 나 사실 A인데 딸딸이 안치는 방법좀 가르쳐줘', '밤마다 손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그래'라는 문구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8. 4. 2.까지 국제전화를 이용, 번호를 바꾸어가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18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같은 무렵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예쁜아 나도 문자보내줘', '저 안마가야하는디', '죄송요 님이랑 닮은분 따먹으러가야해서요', '돈은 니 남친한테 달라고 해라ㅎ 남친이랑 하시고 받으시면 될거에요.즐떡ㅎ', '나는 니한테 줄 돈으로 여자를 먹으러가겠다.', '개네들이 예쁘고 새롭고 대화도해주고 몸도 대준다는 점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지 않겠니?','그냥 평생 남자들이랑 지랄하다가 ㅎ 그렇게 살다가 뒤지세요.' 라는 등 수일에 걸쳐 총 70회의 문구를 보내고, 같은 무렵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창녀야', '느금마', '사창가에서 너네 어머님 봤음', '애미뒤진새끼', '니애미', '닥쳐라', '니네엄마' '야 걸레새끼야', '씨발년', '니애미 씨발 니가 알겠지 좆같은새끼 아씨발', '신고해 걸레야 제발', '난 너한테 합의금 못 준다', '보지 벌려줬나?', '왜 D이야 야 걸레야 D하지마;;' 라는 문구를 전송하는 등 약 72회에 걸쳐 문구를 보내고, 2018. 5. 4. 부터 같은 해 7. 19.까지 국제전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N', 'O', 070 번호인 'P', 'Q', 'R', 'S' 등 번호를 바꾸어 가며 약 20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 및 D 음성전화를 걸고, 같은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 'N'을 이용하여 '좆같이 살아라 씨발년아', '너네 엄마 창녀였음 아니 창녀임'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무렵 피해자에게 D으로 '야 이 창녀야 그냥 욕 쳐먹어 씨발년아 등신같은 년아 J이한테 준 100만원 나도 내놔', '니 뭔데 신고하고 지랄이야', '니가 학창시절에 말하는 거 신기하다 지랄했으면서 운동좀 안했다고 지랄하고 씨발년이', '근데 J이 너보고 자살하라고 했는데 J이 말 왜 안들음?', '야 아 근데 너같은 새끼가 뭘 하겠냐 몸 파는거정도?', '내가 7년동안 괴롭혔음? 괴롭혔어요?', 'B은 쓰레기다 인간쓰레기', '경찰도 호구로 보이냐? 지가 돈이란 돈은 다 뜯어놓고 양아치 주제에!' '아 죽어!', '아 지금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 '야 빨리 뛰어내려', '아 너 뛰다가 보지막 찢어졌다면서', '돈좀주라ㅠ 안마가게ㅠ', '이 보지 뚫리는 과정 섹스 아앙 ㅗ 딱' 이라는 등 약 250회에 걸쳐 D 문구를 보내고, 같은 무렵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창녀와의 모텔비 내가 왜 내줘야함 돌려줘 걸레야 너랑 섹스 운동하러 갔는지 뭐하러 갔는지', '너네 엄마가 너가 창녀라는 사실 알고 계시니?', '퉤', '니 보지구멍 3개', '니네 엄마 창녀', '돈 내놔 걸레년아', '봐라 너는 이제 좆?다ㅋ', 라는 등 약 250회에 걸쳐 E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 12월경부터 2018. 7월경 까지 약 7개월 동안 약 1000여회에 걸쳐 전화, 문자, D, E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1월경 E 댓글란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보지에 피어싱 한 애' 라는 문구를 적어 게시하고, 이어서 '유두에 피어싱 한 애'라는 문구를 적어 게시하고, 이어서 '똥꼬에 피어싱 한 애' 라는 문구를 적어 게시하고, 같은 무렵 같은 댓글란에 사건 외 T과 댓글을 주고 받으며 '니네 엄마가 B인데 겨드랑이에서 냄새난다고 뺨맞고 다닌다더라. 운동하면서 뛰다가 보지 찢어지고 길에 있는 500원 주운다면서 빽뽀지 털렸음', 'B 빽뽀지', '빽뽀지!'라고 게시하고, 같은 무렵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사건 외 K에게 피해자의 사진위에 '쓰레기', '살인자', '개더러움', '바퀴벌레', '보지에 피어싱 한 애', '보지 찢어진 아이', '항문 섹스녀', '똥꼬 찢어진애', '혀에 피어싱 한 애', '유두에 피어싱 한 애', '아무것도 못하는 애', '엠창녀', '죽어', '개장애인', '유두 더러운 애', '창녀', '엄마 없는 애', '걸레', '말 안하는 애', '장애인', '벙어리' 라는 문구를 적어 약 36회에 걸쳐 전송하고, 이어서 'B 누드파티 언제해?', '그새끼가 잘하는게 뭐가있어요', '개는 그냥 쓰레기에요', '장애인도 그새끼보단 났겠다', '보지가 터진 걸레같은여자', '그 장애인', '창녀', '퉤 더러운 얼굴을 어따가 들이대 죽이고싶네' 라는 글을 총 약70회 반복적으로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무렵 피해자의 E 담벼락에 있는 불상의 게시물 댓글란에 '씨발년', '걸레같은여자', '걸레'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총 6개의 게시물 댓글란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8. 7. 7.경 E 메신저에 'U'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불상자 4명을 초대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니돈 받아주는 경찰은 호구가 아니다 증거 제출해봤자 나는 아무문제없음', '너같은새끼 낳고 미역국 먹으신 너네 부모님에 불쌍하다 ㅉㅉ', '퉤', 'J이랑 섹스하다가 침대에다가 기름 똥싼년', '그 치킨 기름은. V 사장님이 쓰시던 기름인데 B 몸속에서 소화되어 B 항문으로 J이와 뒹굴던 그 침대를 적셨습니다', 'B은 개 썅년이에요 저새끼 운동 존나 못함'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출력물(휴대폰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불안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성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모욕하는 등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다. 피해자는 5년 동안이나 참다가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자 마지못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범행은 중단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