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1.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D 종중의 대표자로 종중 재산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대종손이며, E은 위 종중의 종원인 사람이다.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이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는데, 위 종중의 경우 규약의 규정에 의해 종중 대표자에게 별도로 종중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종중 대표자는 유효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면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종중 대표로 선임되었음을 기화로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7.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30.경 보령시 F 2층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에서 D 종중 소유의 보령시 H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 서류를 작성하면서 성명 불상의 I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마치 2012. 7. 30. 종중원 8명이 출석하여 피고인 A를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결의서에 '회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마치 피고인 A가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어 위 종중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종중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종중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E 명의의 결의서 1부, 위 종중 명의의 위임장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8.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7.경 보령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종중 소유의 보령시 L, M, N 3필지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 서류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의 O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2012. 8. 27.경 종중원 5명 중 3명이 출석하여 위 P 각 토지에 대한 매도 결의를 하고 매매행위 일체를 수행할 대표자로 피고인 A를 선정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결의서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규약을 각 작성하게 하고, '회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마치 피고인 A가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어 위 종중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종중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종중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E 명의의 결의서 1부, 위 종종 명의의 규약 1부, 위임장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가. 2012. 8.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7.경 보령시 대천동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보령시 H 토지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8.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7.경 보령시 대천동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보령시 L, M, N 각 토지에 관하여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2.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종중 소유의 보령시 H 토지를 Q에게 매매대금 4,500만원을 지급받고 매도하고, 2012. 8. 27.경 보령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종종 소유의 보령시 L, M, N 각 토지를 R에게 매매대금 1억700만원을 지급받고 매도한 다음, 2012. 8. 말경 피고인 A는 위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적법한 종중의 결의 없이 개인 사업에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2,400만 원을 자신이 운행할 차량을 구입하는 등으로 위 매매대금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종중 업무와 관련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5,2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규약(수사기록 제15면, 제510면), 각 결의서(수사기록 제17면, 제117면), 각 위임장(수사기록 제19면, 제120면),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46면, 제144면), 1. 투자 양해각서,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확인증,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업무상횡령(포괄하여)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7. 30.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결의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8. 27.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결의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 각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제1경합범죄 :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 각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지적)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 제2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각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액수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인 종중의 대표와 임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