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2023고단916 사건 피고인은 2022.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C’에 피해자 D이 ‘가수 로이킴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모바일로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9.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1589 사건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의 게시판에 ‘에일리 군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 6인석을 4인용 가격인 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2. 12.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인석인데 4인석만 예매해서 티켓이 늦게 나온다. 2인석 가격인 30만 원을 더 보내주면 티켓이 빨리 나오니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2022. 12.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실수로 날짜를 잘못 예매하였다. 취소한 후 재예매해야 하는데 전산상 기록이 필요하니 일단 9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60만 원, 2022. 12. 5.경 위 계좌로 30만 원, 2022. 12. 10.경 위 계좌로 9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경 H에서 근무하며 직장동료인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외에 묶인 돈이 있다. 이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추가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묶여있는 돈이 없었고, 국세청, 수원지방법원,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40,5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경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그 곳에서 피해자 J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는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택배비 처리를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너의 렌트카 회사의 고객도 모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국세청, 수원지방법원,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후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거나 피해자의 렌트카 회사 고객을 모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 4, 7, 10]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9,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조회결과 [2023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3, 24] 1.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10, 20] 1. 문자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 판시 제2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2 내지 30항 기재 각 범행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에 가깝다. 판시 범행 중에는 온라인 물품 사기 범행, 인적 신뢰를 이용한 차용 사기 범행, 잔액․잔고 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여 편취의 수단으로 이용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히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G와 합의함에 따라,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일부 물품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 27. 20: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건물 밖 골목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위 식당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을 본 뒤 위 용변칸에 연결된 창문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쥔 채 손을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칸에 연결된 창문에 넣은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화장실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전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1, 2, 3) CCTV CD 및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자 화장실의 뒤편에서 화장실 속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학생인 신분과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677]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공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4.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총 24일간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2168] 피고인은 배달 대행 업체인 ‘F 서대문점’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배달 대행 업체의 운송비용 등을 관리하는 ‘F’ 어플리케이션에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경우, 배달 대행 업체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배달을 의뢰한 식당 등 업주들에게 배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배달 대행 업체가 위 식당 업주들에게 허위로 배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식당 업주들이 미리 구입한 위 어플리케이션의 ‘적립금’이 자동으로 배달 대행 업체로 송금되어, 결국 배달 대행 업체는 배달을 하지 않고도 청구한 금액 상당의 적립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배달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배달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비용을 청구하여 위 적립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피해자 C, 피해자 B 관련 부분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2. 17. 19:40경 서울 서대문구 H, 2층에 있는 F 서대문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위 F 서대문점의 관리자 ID인 ‘I’을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F 서대문점의 배달기사들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식당의 물품을 배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배달을 한 것 같은 내역을 입력하고 그 비용 34,490원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G이 청구되는 배달비용을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미리 구입한 위 어플리케이션 적립금 중 같은 금액 상당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0.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5), 피해자 C(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6-236),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7-274)으로부터 총 274회에 걸쳐 합계 14,058,702원 상당의 적립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22. 9. 14. 17: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F 서대문점의 배달기사들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의 물품을 배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배달을 한 것 같은 내역을 입력하고 그 비용 99,999원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K이 청구되는 배달비용을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미리 구입한 위 어플리케이션 적립금 중 같은 금액 상당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8회에 걸쳐 합계 753,993원 상당의 적립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2023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출금), 장부 출력물, C의 고소장, 송금내역, 수사보고서(F 본사 N 팀장과 전화통화내용), B의 고소장, O 배달여신 누락 금액, M의 고소장, F 배달대행어플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각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복무이탈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복무이탈을 하고, 실제로 배달을 하지도 않은 채 ‘F’ 어플리케이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이 총 14,812,695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1,234,683원을, 피해자 C에게 3,771,024원 상당을, 피해자 G에게 1,567,751원 상당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3:33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피해자가 택시 심야 할증이 끝나면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내가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며 일어나 화장실로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녹음기 기능을 켠 상태로 돌아오며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맞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등과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쌓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제3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 반복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에 동원된 폭행과 협박의 강도, 추행에서 강간에까지 이른 경위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녹음 파일을 삭제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112 신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만연히 선처를 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이후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7. 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군포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C아파트 운영위원회의 관리비 출납 등 회계업무를 사실상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녀(母女)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9.경 피해자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운영하던 D으로부터 잔여 관리비로 수령한 22,514,122원,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수령한 9,758,000원, 합계 32,272,122원을 다음 날 인출하여 피해자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24. 대법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운영위원회에 관리비와 피해보상금을 포함하여 42,021,678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2019다258965)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2019. 11. 6.경 피해자 운영위원회 대표인 F으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운영위원회의 관리비 및 피해보상금 합계 32,272,12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 대법원 제3부 판결문 1. 내용증명,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동기, 일부 입주민들과 운영위원회 사이에 피해보상금의 수령주체, 분배금 액수 등을 둘러싼 다툼의 경과, 피고인들이 인출한 관리비, 피해보상금 등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명목상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수령한 합계 32,272,122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전액이 피해보상금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인출하였다. 그런데 F이 해당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잔여 관리비라고 주장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인출한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횡령의 고의가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아파트운영위원회(대표자 F)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6496호로 보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관리비와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나머지 피해보상금, 2015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 피고인 B이 2016. 3. 9. D으로부터 32,272,122원을 지급받아 다음 날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 ⓑ D은 입주자 등을 대리하여 인근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시행 중인 E 주식회사로부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위 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 9,168,000원을 공제한 25,832,000원을 입주민들에게 각 574,044원씩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17세대를 제외한 28세대의 입주민들이 이를 수령해 9,758,748원이 남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B이 피해자 C아파트운영위원회에 D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 22,514,122원, 피해보상금 잔여금 9,758,000원,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9,749,556원 등 합계 42,021,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수원지방법원 2018나66821)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대법원 2019다2258965)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그와 달리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나, 위 확정사실은 형사재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6496 보관금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2015. 6. 30. 입주민 총회에서 피해보상금 3,500만 원 중 변호사 수임료, 성공 보수비, 그 밖의 경비 등 합계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을 45가구 소유주에 대하여 각 세대별 분배금 574,000원을 분할하기로 결의하고 28세대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해보상금 액수와 귀속주체가 입주민인지 소유주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민사사건에서의 피해보상금 잔여 액수에 대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32,272,122원에 대하여 피해자 C아파트운영위원회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관련 민사사건 등 분쟁의 경위와 그 결과, 피고인들이 반환을 거부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반환거부행위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 할 것이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세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K5 택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첨부)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E)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시야에서는 정지선이 보이지 않을 무렵까지 녹색 등화가 유지되고 있었고, 황색 등화로 바뀐 것을 인식한 후 곧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을 정지하였다 하더라도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의 중반에 진입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차량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교차로 진입 이전에 정지시킬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후방 정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전방의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운전석 시야에서는 정지선을 지난 직후에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정지선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다는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이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가 ‘30몇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지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신호변경에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것을 인식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법률상 허용된 교차로 주행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황색 신호를 인식한 시점부터 제동을 하였거나 감속을 하였다면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현저히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상대(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운전의 과실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바뀐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과실이 적은 반면 상대방(피해자)인 E는 적색 신호임에도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현저히 큰 점,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 운전자의 예상하기 어려운 운전 때문에 사고를 피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B에서 ‘C’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5: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가명, 당시 15세)가 ‘E’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B에 ‘49, 158, a, 중3, 지금은 30분 말고 1시간 타임만 받아요, 1시간 20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글을 작성하고, ‘경산 조건 카섹30분 10마넌 픽업 가능하신분 미자입니다(질싸 입싸 안됨 노콘시 2추가) #경산 #미자 #조건 #용돈 #대구’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님 반갑습니다. 나이 제한 있나요?’라는 내용의 B DM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20:33경까지 위 장소불상지 및 경산시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B DM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 1. 피해자가 B에 올린 게시글 캡처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사이버국제공조 회신서 및 출력한 첨부파일, 통신자료요청 회답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의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직접 만나기까지 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세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3. 5. 31. 서울 서초구 C, 3층에서 철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 피고인 D은 2015. 7. 22. 서울 강남구 E, 2층에서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9. 10. 31. 서울특별시 G장이 발주한 경기 과천시 H 소재 I 조성 건축공사의 수급업체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F 주식회사와 위 I 조성 건축공사 중 금속공사 및 금속 벽체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명 : 금속 및 내부마감 공사, 공사기간 : 2020. 1. 20.경부터 2020. 4. 20.경까지, 계약금액 215,334,900원.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F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금속공사 및 금속 벽체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전체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이 사건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F 주식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도 부대공사로서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건설업자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5.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비고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지하1층의 금속공사, 지상1층의 목공사 및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칠공사를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순공사비 합계액 188,703,332원 중 금속공사 합계액이 106,370,090원에 달하여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 조성 건축공사의 건축시방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금속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공정 중 앵글코너가드, 스테인리스핸드레일, 트랜치/내부, 트렌치, 트렌치/곡면, 경량천장철골틀, 철재커텐박스, AL몰딩설치(W형) 부분은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는 ‘수장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따른 업무내용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로 정의하면서 ‘실내공간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위 공사 공정은 금속이 이용되기는 하나 실내공간의 조성 및 마감을 위한 공정으로 볼 수 있어 위 시행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의 업무내용에 포섭될 수 있는 점, 위 공사공정을 실내건축공사로 볼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순공사비 합계액 188,703,332원 중 실내건축공사 합계액이 95,462,920원을 차지해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의 1/2을 초과하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부대공사로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F 주식회사가 실내건축공사업 외에 별도의 건설업 등록을 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75

범 죄 사 실 2023고단1875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3.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각각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6. 18.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6. 25.경 피고인 B와 위 법인을 통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구매한 다음 이를 단기에 되파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6.경 안성시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실제 농지경영의 의사 없이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안성시 G 농지 3,097㎡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한다는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금광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95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은 농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1. 28.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농지경영의 의사 없이 단지 농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안성시장에게 안성시 H 및 I 농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안성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2020. 2. 14. 불상의 장소에서 안성시 J 농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총 2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계획서 등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 제출),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현장사진 등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2023고단19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안성시 농지 거래명세, 출장보고서 및 확인서 등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23고단1875 각 농지법위반의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판시 2023고단1953 각 농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