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30.경 수원시 권선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위 인감증명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란에 '성명(명칭) : F,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G, 주소 : 수원시 권선구 H, 303호'라고 기재하고, 자동차의 표시란에 'I, J'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소유자, 채무자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자동차 표시란에 'J, I'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성명 : (주)F,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수원시 권선구 H, 303호'라고 기재한 후, 위임자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그 소유 J 레스타 차량 및 I 뉴카운티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은 위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에 피고인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K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등 수령)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E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사무실 전반을 관리하며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근무를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F의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E의 허락 없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서 절취 및 사문서위조의 목적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는 위 사무실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이미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2014. 11. 중순경부터는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은 피고인이 2014. 11. 초까지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스스로 2014. 11, 중순경까지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17.경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4. 11. 중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특별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3)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지 않고 경리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인 등이 인감증명서를 받아가도록 하였으나,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는 허락을 받고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 판시와 같이 차량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 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그 회사 명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위 회사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K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체불 임금을 지급받으려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5년여 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