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와 2016. 2.경부터 교제하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저녁 무렵부터 안산시 단원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3. 18. 02:00경 위 주거지에서 나가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잔 다음, 2017. 3. 18. 10:3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피고인이 큰방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주를 마신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3. 18. 14:10경 잠에서 깨어나 위 주거지 작은방 앞에서 피해자를 부르며 수 회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일부러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작은방 방문 앞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오게 하기로 마음먹은 뒤, 주거지 안에 쌓여 있던 신문지를 작은방 방문 앞으로 옮겨 놓은 다음 평소 담배를 피우는데 사용하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신문지에 불길이 타올라 나무로 된 작은방 방문까지 불길이 옮겨 붙어 주거지 안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되자, 그 순간 피고인 자신은 자살하고 피해자는 질식사하게 하기로 결심한 뒤,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청 테이프로 주거지 현관문 틈새를 막아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모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녹음해. 나 오늘 하루만 살 거야. 엄마 죄송해요. 내가 지금 불을 질렀어.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고인의 모 E의 112 신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 4명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A씨 경찰관 입니다."라고 하자, "나 죽을 거니깐 내버려둬라. 경찰이 왜 참견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배척(일명 '빠루')으로 열어젖힌 뒤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 내의 연기를 배출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주거지를 소훼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나, 피고인의 모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청 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이후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문 앞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웃 주민들까지도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나 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08. 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의 환경공해 등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2009.경부터 2013. 경까지 위 F 인근에 있는 충남 태안군 G 마을 이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F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 원을 건네주었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석탄재 운송 사업권 수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위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넘겨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2. 범행의 실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경 충남 태안군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A은 "B은 F 주민대책위원장이고, B을 통해 F로부터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기로 한 상태이다. 접대비 등 비용을 제공하면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호응하면서 피해자가 석탄재 운송 사업권이 있는지 물어보자 "석탄재 운송 사업권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F로부터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었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수협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126,7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건설기계 등록증 등,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J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로 피의자 B에게 차량등록증 등을 팩스 송부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비합법적인 이윤추구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액 중 700만 원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오거리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E(2016. 5. 3. 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날 새벽 무렵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g(1회당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2016. 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 10: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기록 103 면 이하, 107 면 이하, 150면 이하, 181 면 이하, 20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의 투약이 이루어졌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로 3회 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413호에 주소지를 두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C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가. C은 2014년 초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재지에서 사실은 스탬소프트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C은 위 가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빌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더블유메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9,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드림인프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C은 2014. 7. 25.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 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매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과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매출이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C'라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900만원만 주면 4.5톤 트럭 'E' 차량과 위 차량에 대한 현대 모비스 물류운송권을 넘겨주고, 2014. 3. 2.까지는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근저당권자에게 채무액 2,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6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원 등 합계 1,6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던 1,300만원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4:00경 서울 구로구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F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안의 맥락막이 파열되는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2. 6. 21. 구속기소)과 함께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시멘트 혼화제 생산업체인 'E회사'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대표'로 자금관리·제품실험 등의 업무를, C은 '부장'으로 외부영업·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사실은 2010. 5.경 위 'E회사'은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이익으로 위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수익이 없이 계속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경 범행 피고인은 C과 2010. 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회사의 혼화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서울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G)로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C과 2010. 8. 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년 초에는 서울 공장이 거의 완공될 것이고 사업준비과정이 10개월 정도 걸린다, H이라는 혼화재 동업자였던 사람이 우리한테 서울 가서 잘 해 봐라, 거기서 무너지더라도 E회사이 잘 되니까 여기서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피고인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201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C과 2011. 3. 14.경 대구 수성구 I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영천 쪽 땅주인 과도 말이 다 되었고 국회의원인 J도 도와주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에 20억 대출도 약속받았다, 플라이애쉬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 계약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나 약속어음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공장부지 계약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3. 27.경 K의 대구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 3명을 데리고 와 조니 워커블루 시가 70만 원, 과일안주 1접시 3만 원, 아가씨 2명의 팁 12만 원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2016고단9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18,23: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제일 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3:00경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란 쪽에서 수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의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던 G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 7 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인 M(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1539, 피고인은 2016. 5. 11.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 테마폴리스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미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6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각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전과는 2009년 이전이었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5.26.01: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5. 26. 01: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파출소에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씨발새끼야! 이 씨발! 존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위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40여분간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쪽)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예술공원지하차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술공원 쪽에서 안양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 기록 43쪽)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더 큰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8. 04:00경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부근 이면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나사렛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도로변에 서 있었던 피해자 E(45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다시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H SM5 승용차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차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모닝 차량을 헤드램프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1,056,498원이, 위 SM5 차량을 도어 도장 등으로 수리비 약 450,000원이, 위 그랜져 차량을 후론트 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822,97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E를 들이받고 도주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성남시 수정구 K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구시청 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 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쫓아 추격해오던 피해자 L(41세)이 운전하던 M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앞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445,8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4:1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을지대학교 부근 술집에서부터 제1, 2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N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7:1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 2층에 있는 E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26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C 앞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기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맞은편으로 횡단하기 위해 길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 D(56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추송서(수사보고 및 음주운전 관련 판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358,560원, 퇴직금 6,934,321원 등 합계 7,292,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336,6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44,175,32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조직한 계불입금 500,000원(계를 탄 이후에는 600,000원씩 납부하여야 함), 계금 10,000,000원짜리 21구좌로 된 번호계에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고 하고 순번 2번, 순번 11번, 순번 18번 등 3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는 반면에 채무는 약 5,000여만 원 이상이나 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E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1,000만 원 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 5부로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원명단 및 영수증 사본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금보관증 작성 경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E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및 게임장 인근에서 상주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 종업원인 C에게 안내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며 위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으로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9. 경부터 2015. 6. 1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 'E 게임랜드'에서, G, H, I(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그곳 손님들에게 1만 원을 투입하면 1만 점이 생성되고, '똑딱이'를 제공하여 자동적으로 진행 버튼을 누르며 위 점수를 소모시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 속에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낮은 숫자의 동그라미를 맞추면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의 '페스티발'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10포인트당 5만 원에 환전하되,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가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인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방해가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불법주차 차량인 경우에 당장에 차량운전자가 없으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으므로, 사진촬영해서 고발조치를 할 테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이 시발 놈아 지금 단속해라, 차주한테 뭐 얻어 쳐 먹었나,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차를 이렇게 놔 두어도 되냐, 당장 치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9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