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2015고단299]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60번길 33 소재 화도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버스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현금 7,000원 등이 들어있는 분홍색 3단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15:30경 남양주시 경춘로 406 소재 도농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국립경상대학교 학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 17:30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90 소재 구리인창도서관 3층 디지털실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 NH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11:00경 남양주시 경춘로 406 소재 도농도서관 2층 디지털 실에서,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보면대 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미화 6달러, 상품권 6장,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12. 8. 22:30경 남양주시 의안로 134 소재 평내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신한카드, 보안카드, 교통카드, 도서관회원증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0, 19:04 경 남양주시 늘을2로 27 소재 이마트 1층 포장대에서, 피해자 H이 구매한 물품을 포장하고 있는 틈을 타 카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화장품 및 화장품가방 시가 150,000원 상당, 검정색 카드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기업은행카드 각 1장 듬이 들어있는 검정색 샤넬 가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사. 피고인은 2013, 12, 11, 11:00 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90 소재 구리인창도서관 3층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KB카드, 하나SK카드, 주민등록증, 학생증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아. 피고인은 2015. 1.22. 04:26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K에서, 피해자 L이 스마트폰 등을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및 팝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자. 피고인은 2015. 1. 1. 18:35 경 성남시 중원구 M 소재 N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O이 PC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MCM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 가. 피고인은 2013. 12, 3. 17:59경 구리시 P 소재 Q편의점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의 N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불닭볶음면컵 등 시가 합계 15,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 18:05경 구리시 R 소재 S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의 N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12. 8. 22:40경 남양주시 T 소재 U슈퍼마켓에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새우튀김 등 시가 합계 11,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22:43 남양주시 V 소재 Q편의점에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드링킹요구딸기 등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1. 11:29 경 구리시 W 소재 X 에서,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I의 KB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TV모니터 1대 시가 3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1, 13:43 경 남양주시 가운로2 소재 기업은행 남양주지점에서,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Z", 신청인란에 "D"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A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위 D의 학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국립경상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체크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D 명의의 학생증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기업은행 시크리트 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1. 14:20 경 남양주시 AB 소재 AC 운영의 AD 중고품 매장에서, 위 제2의 마항과 같이 편취한 TV모니터를 판매하면서 위 A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국립경상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D의 학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마항과 같이 편취한 TV 모니터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피해자 AC에게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3의 라항과 같이 개설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위 TV모니터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30] 피고인은 2015. 1. 1. 18:40경 성남시 중원구 AE 소재 AF 편의점에서, 절취한 O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제육볶음 2단 도시락 1개, 소시지볶음 도시락 1개, 미닛프리미엄 오렌지 쥬스 1개, 스프라이트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 G, H, I,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물사진 1. 호평동 이마트 피의자 및 범행모습 사진 1. 인수증 및 인수한 물품사진 1. 중고물품매입자료, 피의자 모습, 피해자 I의 카드로 구입한 물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카드 사용내역 수사) 1. 피해자 D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진 1. 구리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I) 중 X 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피의자 CCTV 화면(수사기록 2권 232쪽), 카드승인내역조회(수사기록 2권 233쪽) 1. 구리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E) 중 E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권 251쪽), 영수증(수사기록 2권 256쪽), CCTV사진(수사기록 2권 257쪽) 1. 0 작성의 간이진술서, NPC방 CCTV 영상 사진[2015고단830 수사기록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2015 7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카드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3년에 2회, 2014년에 2회 각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훔친 학생증을 부정 행사하여 은행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 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 E, F, G, I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모의 사망과 부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형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헌법재판소 2015. 2. 26. 2014헌가16, 23(명합) 결정 참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