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9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은 거제시 E, F호에 소재지를 두고 폐기물 해양수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공단에서 발주한 환경개선사업의 수거용역을 낙찰 받은 법인으로, 2019. 7. 8.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과G으로 사업비(국가보조금) 총 433,120,03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작업을 위하여 폐기물수거선 H와 크레인부선 I(275톤)를 투입하였으며, H의 선장인 피고인 A(H 선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였으며, 어선 J(7.93톤)의 선장이자 K 어민협회장인 피고인 B과 ‘L’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투입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대리인으로서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M 및 N 연안어장내에서 수거한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처 어촌어항공단 담당자 참여하에 이를 계량하고, 이것을 근거로 시행사인 C이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길잡이 어선으로 투입한 J 선장으로서 동 사업 수거작업에 투입된 현장 참여인으로, 연안어장에서 수거한 폐기물 외의 다른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 2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N 연안어장에서 폐어구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인 닻을 수거하면서 발주처인 공단과 시행사인 C에 알리지 않은 채 수거된 닻을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닻을 대신하여 ‘O’에 방치되어 있던 폐어구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배출자가 불명한 폐기물, 이하 ‘육상폐기물’)을 마치 N 연안어장에서 수거한 폐기물인 것처럼 H에 적재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업무상횡령 피해자 C은 공단과 체결한 ‘2019년 P’ 계약내용 중 환경개선사업 특별시방서 제2-5호(유실침적어구 인수인계)에 따라 연안어장에서 유실침적어구 등 재활용 폐기물이 수거되었을 경우 발주처 입회하에 계량 확인을 하고 이를 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 후 매각시 발생한 수입은 발주처에 전액 환급(국고환수조치)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고인 A은 C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수거된 폐기물을 위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보관·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2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N 연안어장에서 유실침적 어구인 페어구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 25t 상당과 닻 4개 등 재활용 폐기물을 H로 수거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2019. 9. 2.경 인천 옹진군 O 부두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H에 보관 중인 594,000원 상당의 닻 3개[1개당 1,000kg, kg당 고철매각단가(198원) × 3,000kg = 594,000원]를 발주처인 공단 및 시행사인 피해자 C에 알리지 않은 채 길잡이 어선 J 선장인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등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위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 보관 중인 수거된 닻 3개(각 1000kg, 총 3,000kg)를 피고인 B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크레인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부두로부터 10m 상당 떨어진 곳에 방치되어 있던 육상 폐기물 3,000kg를 마치 N 연안어장내에서 수거한 폐기물인 것처럼 항공마대 4자루에 나누어 담아 H에 적재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9. 10.경 인천 중구 Q에서 H가 예인해 온 I에 적재된 육상폐기물 3,000kg과 해상폐기물 18,570kg 등 총 21,570kg(3,000kg + 18,570kg)을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차량번호 2 생략)에 적재하고, 같은 날 13:06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에서 위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I로부터 받은 폐기물 21,570kg가 마치 해양에서 전량 수거된 폐기물인 것처럼 계량에 참여한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 T를 기망하여 계량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위 계량확인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9. 11. 28.경 공단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폐기물 21,570kg에 대한 수거처리비를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관련한 폐기물 수거처리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합계418,895,06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육상폐기물 3,000kg 상당을 마치 N 연안어장 내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인 것처럼 계량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이 C에게 국가보조금 합계 금5,668,860원[1,889,620원(톤당 국가보조금 지급금액) × 3톤 = 5,668,860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들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육상폐기물 3,000kg을 N 연안어장에서 수거한 해상폐기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계량 확인을 받아, 피고인 C이 공단으로부터 국가보조금 5,668,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 C은 이 사건 해상폐기물 수거사업을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H’의 선주(소유자)이자 소속 선장(피고인 A) 및 선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W 주식회사(대표이사 X)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하여 위 W 주식회사에 해당 사업수행에 관한 내역 일체를 위임 내지 하도급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 C은 공단에 본인의 현장대리인(직원)으로 H의 선장인 피고인 A을 신고하기도 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고용주체는 W 주식회사로서 해당 임금 등은 모두 W 주식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피고인 A이 위 수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폐기물인 닻을 수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상 W 주식회사의 피용자로서 이를 수행한 이상 W 주식회사가 이를 피해자 C에 계약상 인도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거 즉시 피해자 C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수거된 닻이 피해자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성립될 수 없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공단과 G을 계약금액 총 433,120,030원(국가보조금)으로 정하여 수거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협력계약을 체결한 W 주식회사의 소속이자 H 선장인 피고인 A은 위 수거사업 수행기간 동안 위와 계약한 150톤을 10톤 넘게 초과한 합계 160.64톤(= M 해역 139.07톤 + N 해역 21.57톤)을 해상폐기물로 수거하여 위 공단에 제출한 점, 위 공단은 위 해상폐기물에 대한 검사 및 계측 결과 등에 따라 위 수거사업이 전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C에 계약물량인 150톤에 해당하는 준공확정액 418,895,060원(선지급금 10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위 용역계약상 계약금액 433,120,030원에서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4대 보험료 해당 금액 등을 공제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설령 피고인 A 등이 육상폐기물 약 3톤을 해상폐기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160.64톤에 포함시켜 공단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단은 계약물량인 150톤에 해당하는 사업비만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 C이 정상적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초과하여 수령할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이 위 수거사업의 수행을 정상적으로 이행 내지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물량 150톤에 해당하는 사업비(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등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으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양벌규정) 역시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