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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1:40경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1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의 안면부를 위험한 물건인 매화수 술병으로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1:12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합석을 요청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가보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같은 날 13:30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쇼파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G이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현장내사), 내사보고[현장 확인 - C카페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만난 곳)], 내사보고(현장 감식 사진 확인 및 감식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확인 - 피해자 주거지 등), 내사보고(CCTV 확인 - 편의점),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앱솔루트어피치 700의 알코올 도수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보고서, 수사보고(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첨부),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II - 법화학감정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IV - 유전자감정서 (남성 DNA 검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키트 감정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경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현재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여관 1층에서, C로부터 밀린 숙박비 지급을 요구받으며 "놀면서 어떻게 하냐, 일을 해야 돈을 내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휠체어에 놓인 신문지를 집어 들고 "씨발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등유 등이 저장된 보일러실의 문을 열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온 위 여관 투숙객 E가 피고인으로부터 불이 붙은 신문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발로 불을 끄자, 재차 피고인이 위 신문지를 집어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보일러실에 불을 붙이려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E 및 위 여관 투숙객 F이 피고인으로부터 불이 붙은 신문지를 빼앗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5)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자료, 보일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비록 약 30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유 등이 저장된 보일러실 문을 열어 라이터로 점화하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명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5:15경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고, 범행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전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4.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부부 및 피해자 D(여, 38세), E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위 E의 H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G 클럽'으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올려 두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2 경 위 'G 클럽'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팔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9 경 위 'G 클럽' 입구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고,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과 귀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23:35경 위 'G 클럽'에서, 피해자 E(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위 클럽 입구로 끌고 나와 벽에 밀어 붙인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강제추행의 점과 폭행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인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한다. 회사자금으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배우자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기관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사기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상당함,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임, 부양가족(치매인 배우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직전 동종범죄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3:00경 위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D에게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식혜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6. 03:00경 위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E이 맡겨 둔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7. 19:50경 위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E의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필로폰 약 0.31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은 후 검정색 가방에 넣어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서,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사진, 피의자 팔뚝의 바늘자국 흔적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8. 3. 13. 법률 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2.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및 제2의 가, 나의 죄 및 판시 제2의 다, 제3의 죄 : 각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및 제2의 가, 나의 죄 및 판시 제2의 다. 제3의 죄 : 각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6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춰진 마사지실과 CCTV를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범죄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2018고단2427 F는 사회복지법인 G의 이사장, 피고인 A은 위 법인 산하의 지적장애재활시설인 H의 사무국장, 피고인 C, B, D은 위 H의 직원, 피고인 E는 위 H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F 및 피고인들은 2018. 2. 8.경 광주시 I에 있는 위 H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과 소속 경감 K, 경장 L, 광주시청 M과 소속 공무원 N 등이 O기관의 직원 및 'P센터'의 직원 등과 함께 위 H에 거주 중인 장애인 9명에 대하여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응급조치(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를 하려하자, 같은 날 12:30경부터 18:30경까지 F는 피고인 E에게 위 H의 차량을 이용하여 H 출입구를 막도록 하고, "이제는 내가 지시한다, 다 같이 죽어"라고 말하며 H 직원들에게 광주시청 버스 및 경찰 작전 버스 등을 막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H의 차량을 이용하여 H 출입구를 막고, 피고인 A, B는 경찰 작전 버스 앞에 등을 기대는 방법으로 위 버스를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위 H 직원들에게 위 버스 앞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D은 위 버스 앞을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F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및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장애인복지법상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증영상), H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C, D은 각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E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48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서 '행패소란'이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F의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업상의 문제로 피해자 D(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및 코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30경 대구 중구 공평로 소재 삼덕소방서 인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교통사고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 2019. 3.말경까지 'B' 회사원이었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B' 재직 중에 거래업체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에 부여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통관절차가 정지되었고 세금납부를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납부를 하고, 물품을 인수하여 15일 뒤 물품을 납품할 테니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대금을 납품을 위해 사용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밀린 카드 값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4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최소연(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43%)가 높으며, 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옥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D고등학교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인 수원시청 쪽에서 세곡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무릎의 타박상등을,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3:20경 수원시 장안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8 매교역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 사고장소 등, 피의자,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 사진1)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신호를 위반하여 1) 사진에 한함.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2013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E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부산 동구 C (주)B 사무실에서 사건 외 건축주 D, E와 '부산시 부산진구 F' 내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7.경 준공일까지 1,131,818,181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건축주들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위, 미발행 세금계산서 액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8. 10. 19:15경 동두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10. 19:15경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지행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중인 E 니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였으나 제동장치 불량으로 미끄러져 피해자 F(54세) 운전의 E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끄러진 니로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처단형 고려]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1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끄러진 피해 차량이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열우물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1차로에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휀더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다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 및 이에 첨부된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종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정상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각 4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미리(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7:14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0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8%)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05: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C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 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