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2022고단70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거나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서 정부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3,400만 원에 대하여도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11.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해당 대출을 정지해야 한다. 대출 정지를 해제하려면 H에 1,91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5: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12번길 19-12에 있는 신례원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정지 해제금 명목으로 현금 1,9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367,453,8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2. 11:35경 아산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 1680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 09:54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 제3856호)’ 등을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등 명의의 공문서 14통 및 권리의무에 관한 M은행 등 명의의 사문서 9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8. 15:40경 인천 계양구 N빌라 O동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을 만나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5.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3통과 위조한 사문서 3통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8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사무관 R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현재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코드를 금융감독원 기계에 입력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3: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6에 있는 잠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T를 사칭하면서 ‘80억 가량의 금융사기 사건 피의자가 당신 명의의 계좌와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었으니 당신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관이 없다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의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 14:45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W은행 계좌로 성매매 자금이 운영되고 있다. 당신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본인의 계좌가 합법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자산 보호신청을 해야한다. 최대한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자산보호신청을 하면 확보된 금액만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으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 현금화 한 후 파견한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신청 하겠다. 재산 보호 신청이 완료된 후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전산상 신용대출 받기 전 상태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6:13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잠원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1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9.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에게 전화하도록 한 다음,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J카드에서 대출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6:01경 서울 금천구 AB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3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기관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9. 13:39경 이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차 ‘금융감독원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AD은행에 가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돈은 수표로 인출해라. 수표를 현금화한 후 모든 현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7:1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에 있는 신림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G, B, AH, 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AE, AG, B, D, AJ, AK)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P, AI)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 입출금 내역서, 각 출금 내역, 피해금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피해금 인출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메시지 및 통화내역, 현금 사진 1. 각 회신자료 1. Q 대출 완납증명서, 위조 서류, 채권회수안내서, 압수물 사진(순번 85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AL 단체대화방 캡쳐사진, AL AM 실장 대화 내용, 피의자가 출력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각종 서류, 네이버지도 목적지 검색 자료 캡쳐 사진, AN 계좌 캡쳐내역, 경비로 사용한 영수증 모음, 채용담당(동행)과의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받은 이메일 자료 첨부), 이메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AF 제출 자료 첨부), AF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자료 선별), ‘AO’과의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수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2022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S) 1. 각 출금내역 1. 통화내역 [2022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Y) 1. 문자메시지 사진 1. 통화 내역 1. AP 완납 증명서 [2022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A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2022고단708호 사건의 증 제2, 3, 5호는 이 사건 공문서위조 내지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대상 물건에 해당된다(대법원 1984. 7. 24.자 84모43 결정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523,663,89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