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2018고단309 - 피고인 B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카운터 밑 선반에 보관 중이던 2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0:26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 가항 기재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카운터 밑 선반에 보관 중이던 4,5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새벽에 세종특별자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른 후 다시 세종특별자치시 F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새벽에 세종특별자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른 후 다시 세종특별자치시 F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 8. 03:00경 공주시 번영3로 66(신관동)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과 주점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H(23세)이 돌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봐라, 쳐봐라"라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가항 기재 공터 부근에 있는 'I빌딩' 주차장 뒤편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뒤쪽 배터리 커버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피해자 H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03:00경 가항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H을 부축하여 그 부근에 있는 'I빌딩' 주차장 뒤편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니가 건달생활 한다며, 니 형들 다 불러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1) 2018.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23:00경 공주시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N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일원을 거쳐 다음 날 01:30경 다시 위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23:00경 공주시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과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원을 거쳐 다음 날 03:00경 다시 위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3)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01:37경 공주시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일원을 거쳐 같은 날 02:30경 다시 위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8.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약 40km 구간에서 M 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약 60km 구간에서 M 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01:37경부터 같은 날 02:30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약 30km 구간에서 M 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2018고단3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현장 CCTV, 파손된 휴대폰 뒷면 배터리 커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다수의 절도,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그 동안 반복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지속적으로 선처받은 것은 아직 어리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나, 피고인 스스로 다수의 범행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선처가 무의미함을 입증하였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교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의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2회의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재물손괴나 절도의 피해규모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에게 아직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 8. 03:00경 공주시 번영3로 66(신관동)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H을 부축하여 그 부근에 있는 'I빌딩' 주차장 뒤편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건달생활 한다며, 니 형들 다 불러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얻어 터질 것을 뭐 하러 까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정도 밀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사건 현장에 있었던 O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2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도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뒤통수를 때리는 걸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걸 보았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한 후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피를 닦아주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몇 차례 밀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현장에 있었던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손가락으로 2회 정도 민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민 것으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공동폭행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A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의 공동폭행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