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81에 있는 고색초등학교 앞 도로를 벌말사거리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상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81에 있는 고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원의 대가를 받고, 단속경찰관을 위 장소에 있는 건물 2층 방에서 대기하던 성매매여성 C에게 안내하여 C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경제적 궁핍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도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8257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11.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988번길 연세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고단709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1. 7. 22:50경 인천 서구 D건물 남측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동건물 서측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57,2017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09)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한 차례는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다)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1. 21:35경 부산 연제구 C, D에 있는 'E식당'에서, 자신의 실수로 와인을 쏟은 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각서를 쓰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 보안요원인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과 F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자, 손님 약 50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 좆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2,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5. 1. 21. 23:30경 부산시 연제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일본 야쿠자 딸년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개진상인지 한번 보여줄게, 이 십할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지구대 안에 있던 책상을 양손으로 밀어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를 떨어지게 하여 인쇄용액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프린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27. 인천 계양구 B, 105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2016. 11. 29.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B은 주식회사 C의 경영고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4. 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자신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의 리스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의 E 벤틀리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4. 9. 경 지인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할테니 그 담보로 벤틀리 승용차를 한 달간 운행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4. 9. 18.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공항 부근 주차장에서, D의 소개로 만난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때부터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한 같은 해 11. 16. 경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원빌라 주차장 등지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횡령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인수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배차량 발견보고, F의 통화음성파일 및 이체내역 등, H의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횡령차량 장물취득한 날짜 특정, 본건 차량 중고시세 확인, 피고인 최근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C은 다시 이를 D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이 통장을 모두 구했다면서 연락을 하자,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C으로부터 E 법인 명의 신협(F, G), 우리은행(H), 국민은행(I), 신한은행(J) 각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하게 한 다음,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 있는 위 B에게 각각 배달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접근매체를 양수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접근매체를 위 B에게 배송되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접근매체 양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이메일 진술서 첨부), 각 이메일 진술서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본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 관련 기 처분한 경찰의견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2. 14: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노인정에서, 피해자 F(여, 60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신축공사장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대금 중 아직 지불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남편인 A과 서로 시비를 하면서 위 A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일부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각 진술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침을 뱉었다는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다툰 다음에 피고인 B이 침을 2회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침을 2회 뱉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에 관해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기 전이다' 또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침을 1회 뱉은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피고인 B이 재차 침을 뱉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나. 반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끝난 후 피해자가 노인정 밖으로 나갈 무렵 피해자가 아닌 바닥에 침을 두 번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노인정에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증인 H도 '피고인 B이 당시 침을 뱉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침에 맞았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3. 21:40경 삼척시 B 소재 C편의점 앞 공터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바로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아저씨, 약주를 많이 드셨나 보네요."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으며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2016고단5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군 외면 달도리에서부터 같은 군 완도읍 장좌리IC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 피고인은 2017. 1. 31. 10:4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그랜드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두바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6부 2017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아파트 102동 1202호에 살고, 피해자 D(여, 49세)는 같은 동 13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9:50경 피해자의 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물건을 나르는 등 소음이 나자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작년에 둘 사이에 있었던 폭력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동영상 사진촬영 및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작년에 이어 똑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한 점 등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9. 8. 21:45경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중화로 2161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2:58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앞 제한속도 시속 40km인 편도 2차로 도로를 문경시청 방면에서 대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갓길에 주차된 지게차와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새마을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보험가입 여부, 사고전 주행속도 계산, 사고영상 CD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맥주 캔을 입에 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및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등을 경영하면서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자 모자라는 생활비 등을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오면서 약 10여명의 사채업자들로부터 합계 약 2,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매주 약 70~80만원을 사채 이자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내지 못하고 있어 계속하여 다른 사채를 빌려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4. 3. 17.자 차용금 피고인은 2014. 3. 1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 뒤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이전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수입을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딸 F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4. 1.자 차용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빌려주면 3일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이전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수입을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G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월 이자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에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당시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이전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예금거래내역증명, 공정증서사본, 우체국 통장 사본, 대구은행 통장 사본, 차용금 상환약정서 사본,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24,300,000원을 편취한 점, 현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2016. 6. 30.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2,917,01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 H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그램을 5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1그램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21: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B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L125(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SL125(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중고차매매상사 앞 B 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번동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이 제2교 방면에서 우이 제1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던 G DS80(위티) 오토바이의 앞바퀴 덮개 윗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배기구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불량한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경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5:36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8 성북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후 회사대표자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채 2000년경부터 국민은행 광주지점과 위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20,000,000원', 지급기일 '2016. 4. 23.'로 된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3.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의 회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09: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위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검색 1부,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 후 운전을 시작한 시각이 아침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0:00경 시흥시 B맨션 가동 B01호 주거지에서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인을 때리고, 딸을 상대로 겁을 주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미닫이 문을 열며 "계세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위아래를 훑어보다가 가위를 든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내려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상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대리점'U점'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상피고인 A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 'L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2016고단1715호] 1. 상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는 2016. 3. 11.경 위 'U점'에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DC의 신분증 사본과 개통할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D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보상기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D',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S-64RG(아이폰 6S)', 신청 가입자란에 'DC'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온라인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상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2016. 3. 21.경 위 'U점'에서 위 D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받은 D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보상기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D',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S-64RG(아이폰 6S), 신청 가입자란에 'DC'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온라인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716호] 상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는 2016. 2. 2. 강릉시 교동 택지 인근에서, 당시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대리점 U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DE의 휴대전화번호(DF) 및 인적사항을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U 대리점에서 A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올레 신규신청서(보상기변) 가입자 정보란에 위 D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 양식 하단 신청인 서명란에 DE의 서명을 하여, D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T전산망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관련 휴대폰 번호: DF, 관련 모델명: 아이폰 6S 플러스 64G)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734호] 상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는 2015. 12. 1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점'에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기존 고객인 DG의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DG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변경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보상기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H', 단말기 모델명란에 'SM-S920K(갤럭시S6)', 신청 가입자란에 'DG'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G 명의의 온라인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5호] 1. 피고인 B, 상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각 올레 신규신청서 1. 녹취록 [2016고단1716호] 1. 피고인 B, 상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Q의 확인서 1. 메일(Q), 각 올레 신규신청서 [2016고단1734호] 1. 피고인 B, 상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DJ, DK, DL, DG,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의 진정서, DK, DL, DG, DM의 각 고소장 1. 각 요금내역 및 스마트신청서 등, 각 가입내역 안내·예상 요금내역 및 스마트신청서 등, 원부 증명서, 스마트신청서·요금내역·수납확인서, 각 요금상세내역서·스마트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 3. 21.자 DC 명의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재 공판계속 중인 이 사건 같은 유형의 별건의 범죄와 함께 진행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관련 범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