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2:50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섬안사거리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 및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적절히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 00:03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중증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야간에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경 평택시 B에서 사실은 'C'가 'D'에 도급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C'가 도급비 등을 공급한 것처럼 'D'에 공급 가액 17,631,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매 공급가액 합계 661,647,489원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 2013. 8. 31. 자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경 평택시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C'로부터 도급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가 'C'로부터 도급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C'로부터 공급가액 201,875,39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2013.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경 평택시 B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가 'C'로부터 도급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가 'C'로부터 도급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C'로부터 공급가액 356,620,9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수사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ESSI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2:00경 밀양시 B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소주병을 던졌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C의 발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그 경위를 확인하다가 위 C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보고대교 방면에서 D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손님을 하차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서울개인금융지점에서, 대출신청금액 2,650만원, 대출금리 연 21.5%, 대출 기간 2018. 2. 20.부터 2022. 1. 20까지 48개월, 상환방법은 초회는 1,024,151원, 2회부 터는 매월 827,730원씩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횟집 종업원 2명에 대한 급여를 2달치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3,000만원상당의 사채 빚을 비롯하여 액수 불상의 카드대금 등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신용대출 신청서, 각 대출금 이체계좌, 신용정보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가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채무 이외에 상당한 액수의 사채 등 개인 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 2017. 3월경부터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 권리금을 받기 어려웠고, 월세 지급을 지체하여 위 가게의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있었던 점, 피해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 휴대전화의 수신을 정지하여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액수,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13:4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빵 등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부모 없는 자식, 어른 공경을 안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따라다니면서 팔짱을 끼며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55세)의 손과 양쪽 어깨를 잡고 물건을 좀 사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넣어 위로 훑으면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발췌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습득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이전 전력, 피고인에 대한 다른 교정수단 등을 종합해 보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폭력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의 손님들과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구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추행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1. 02: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교회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o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단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B에 있는 'C'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D(2017. 12. 13. 분리선고)은 위 낚시터의 임차인이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낚시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2:48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에 있는 오도재옛날주막촌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마천면 구양리에 있는 윤오농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운행거리 변경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 15:48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흥분·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시너를 휴지에 묻혀 비닐봉투에 넣어 코와 입을 비닐봉투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흥분·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시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약물 치료에 대하여 의지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05:4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음식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및 현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일안주 포함)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시가 26 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082호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앞길에서 위 노 래클럽 업주와 요금 관련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장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묻잖아, 씹할, 내가 뭘 잘못 했는지 묻잖아?"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의 가슴을 밀어넘어트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2. 03: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 달라"고 소리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파 가죽을 이로 물어뜯어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경찰관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변상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1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E 티 볼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건너편에 있는 'F'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유리 교체 등 수리비 613,8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일반진단서 및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일반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재물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세종시 B아파트 C호에서 구미시 D 건물, E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미경찰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경 제출서 사본 작성),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사본(피의자)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등기 접수), 신상정보제출서송부서, 각 등록정보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부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 아들 I에게 "나는 삼성그룹 J의 친형인데, 삼성SDI와 제일모직 등에서 방진복 세탁물량을 수주해 줄 수 있으니 방진복 세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그룹 J의 친형이 아니고 임원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세탁물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9.경부터 2015. 9.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식 대나 술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합계 4,7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택시비, 숙박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50,000원을 교부받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08,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접대내역, 이행각서, 이행합의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 튜브작업 현장에서 2017. 11. 13. 부터 같은 달 29.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69,9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발주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 튜브작업 현장에서 2017. 11. 13. 부터 같은 달 29.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3,6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 B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8. 14:25경 대구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9. 10.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6:20경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 602호에서 태국 국적의 불 법체류자인 여자 종업원 C를 고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 E.으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 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장소에서 1일 약 5~6명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광고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07:1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서 지하철 1호선 용산 급행열차에 탑승하여 역곡역을 지나는 곳에서, 갑자기 자신의 왼쪽 옆에 서있던 피해자 B(여,21세)의 음부를 왼손 손바닥으로 약 10초간 쓰다듬고,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쳐 내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을 떼어냈다가 다시 왼손 손바닥으로 약 5초간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2:3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적당히 먹고, 아내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무직상태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네가 신고하려면 해봐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끊어 놓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 이후 처벌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창훈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1:4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 등 일원에 신축하는 C아파트의 시행사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 E의 F(주) 사무실에서, 'C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지 5년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 법으로 승소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공사를 해 달라', '그리고 시행업무와 관련하여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분양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C아파트의 시행사업권과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G에 양도하였다가, 양도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채무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G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G을 상대로 위 아파트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쥐D이 C아파트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고, 위 아파트 신축 공사의 시공사였던 H㈜가 2009. 7.경 ㈜D을 상대로 약 3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2010. 8. 5.경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하고 시행업무비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거나,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1.경 900만 원, 2010. 10. 12. 1,100만 원, 2010. 11. 25,700만 원 등 총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돈을 받은 경위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의 결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검사는, C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G과의 사업 부지 소유권 분쟁, H(주)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위 건설사로부터 사업 부지에 대한 유치권 주장, 공사 현장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당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변제받을 가망이 없음에도, 위 , 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공사 완료 후 분양대금으로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판단한 것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결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1)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돈을 보낸 시점에는, (주)G과의 사업 부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승소(2010. 5. 27.)한 상태였다(단 확정이 아닌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 2) 피고인은 2010. 8.월경 H(주)의 사업 부지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카합270 출입금지가처분)으로 위 회사가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회사는 사업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 3월경 중단 후 같은 해 11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현장을 떠났기에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문제로 공사 자체가 중단되거나 분양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하였다(실제로 피고인은 2010. 12. 1. 위 가처분 1심에서 승소하였음).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여러 분쟁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 등으로 업체가 바뀌었던 사실은 피해자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공사 경험이 상당한 자로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남을 경험상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분쟁 상황에 대하여 당시까지의 모두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거짓으로 설명한 것은 없다. 5)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까지의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책임범위 밖의 것이다. 6) 피고인이 항소심 등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주지시켜야 할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7) 위 분쟁 상황에 대하여 과장하여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K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동인에게 이를 시킨 것이라 볼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는 피해자의 금원 대여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