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72

이 사건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B에게 이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B이 이를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B과 2021. 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8%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B이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 11:30경 피해자 C의 집으로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70만 원을 쓴 사실이 있느냐? 없다면 담당형사가 전화를 할 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익산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봉투에 담은 뒤 돈 봉투를 그대로 현관문 앞에 내 놓으면 형사가 가서 지문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 D 근처에 있는 E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2. 1. 저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익산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2. 오전경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익산으로 이동하여 익산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대기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B은 2021. 2. 2. 12:5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F아파트 OOO동에 이르러,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11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호 현관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범행 장소로 이동할 차량을 렌트하고, 실제 피고인이 B과 함께 위 차량을 운행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B이 범행을 하는 동안 범행 장소 주변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범행 이후 B과 함께 다시 돌아 왔으며, 당시 시흥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B과 함께 전북 익산까지 갈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B과 함께 익산에 간 사유 역시 쉽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0. ~ 11.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특별히 친하게 지내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고인의 마약 범죄 관련하여 B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게 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성명불상의 중국인 조직원과 ‘G’이라는 피고인의 지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던 단체 채팅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상위 조직원 중 1명이 피고인의 지인이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B이 가담하였다고 하면, 피고인의 관리나 감시 없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라 할 수 있는 범행장소로 가 절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B 혼자 하고, 절취금을 송금하는 은행 창구에도 B 혼자서(피고인의 진술대로 은행 자체를 B 혼자 갔다고 보더라도 이는 동일하다) 가서 임의로 절취금 중 일부만 송금하였으며, 심지어 B이 당초 약정된 수익금인 절취금의 8%를 훌쩍 넘는 무려 50%에 해당하는 절취금을 보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사후적․일방적으로 통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B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있었다는 단체 채팅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B의 진술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라 할 수 있는 절취 및 주거침입행위와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행위를 B이 혼자서 하였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단지 대기만 하였으며, 심지어 절취 및 주거침입행위 당시에는 범행 장소와는 다소 떨어진 모텔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잠시 일이 있다면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겁이 났는지 B 혼자서 다녀오라고 이야기해서 혼자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대기하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그러겠다고 이야기하여 혼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혼자서 실행하는지, 함께 실행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B은 이에 대하여 그 경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비록 이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설명은, 객관적인 증거 즉, B 혼자서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점에 부합하고, 나아가 함께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급 조직원을 직접 알고 있는 피고인이 갑자기 범행 현장 부근에 와서 구체적인 실행행위에서 빠진 것은 다소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면이 있다. 또한 B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실행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수동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고,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범행의 실행행위, 절취한 돈의 처분 등은 모두 B이 직접 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고인과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결정하고 있다. 4)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절취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B이 혼자서 은행에서 송금을 하는데, 절취금 중 무려 5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송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B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 범행의 수익금에 대하여도 B은 자신의 몫(120만 원)은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단순히 보관을 맡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380만 원에 대하여는 함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 모의 당시 피고인 및 B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다. 5)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고 간 문자나 메모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주된 취지가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이 가담한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에 대하여 어느 시점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이 위 법리에서 본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