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줄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경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D', 'E' 등)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현금전달책은 교부받은 현금을 재차 자금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01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9,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고소가 되어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피해자의 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에 있는 성수역 4번 출구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검수할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검수하여 당신이 범인이 아니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의 계좌에 있던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수역 4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성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238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1.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부천시 H에 있는 I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의 계좌에 있던 2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1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 경위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2795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1. 09: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계좌를 모두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10,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9 경 28,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2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현금 2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30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확인증(새마을금고) 1. 수사보고(대면편취 피의자 CCTV 추적수사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위챗 대화내용 및 금감원 위조서류 201822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7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출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행위 내용도 핵심적인 것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