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2014고단2668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2,2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2899, 피고인은 2012, 1. 21.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이메일을 보내 '나는 웹마케팅 경력 10년차 프리랜서인데, 돈을 보내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홈페이지 방문자를 5,000명으로 늘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2,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9.까지 별지 범죄죄일일람람표표 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11,529,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3275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다나와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2. 18.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12,12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392 피고인은 2012. 3. 25.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다나와'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3.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576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다나와' 게시판에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데스크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665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CD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O로부터 2012. 2. 22,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11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0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파인드올중고장터' 게시판에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31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C,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1. B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자료, 각 출금 CCTV 사진, 촉탁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89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 BN, BO, BP, BQ에 대한 이메일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D,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정서 1. D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회신, 각 계좌내역, 각 CCTV회신, 각 CCTV 영상자료 회신, 더치트 사이트 피해 사례 화면 캡쳐, ECRM 접수 피해 신고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출금 CCTV 사진 201432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X, DY, DZ, E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B, EC, ED의 진술서 1. EE, EC,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통신자료회신문, 사이트캡쳐화면 자료,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GA, GB의 고소장 1. GC의 인터넷민원서 2014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D, G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F, GG, GH, GI, GJ, GK, F, GL, GM, GN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CCTV자료 송부 20143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P, G, GQ의 각 진정서 2014고단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GR, HL, HM, HN, HO, HP, HQ, HR, HS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HT의 고소ㅈ 1. 인터넷게시글 캡쳐자료, 판매게시글 2015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U, HV, HW, HX, HY, HZ, IA, IB, IC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