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63

범죄사실 1. (주)B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화순군 C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E에게 '원사업자 (주)B, 수급사업자 (주)D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달대 보강공사 기재 부분을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삭제하고자 하는데 인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현장소장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 현장소장과 정상적인 협의를 마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증빙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원사업자 ㈜B, 수급사업자 ㈜D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욕실천장공사 특기시방서 제6항 제3호 "ABS 판재의 연결 부위와 욕실장 상부(욕실 등기구 보강구간)는 각 각 1개소 이상 현장 달대 보강하여 슬라브 고정처리하고, 샘플시공사 현장담당자와 협의하여 천장재의 처짐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를 추가적으로 달대 보강하여야 한다." 부분을 빨간색 필기구로 줄을 긋고 그 위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달대 삭제 F' '내용수정됨'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만든 현장소장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원사업자 ㈜B 현장소장과 협의를 마치고 달대 보강공사 기재 부분을 삭제한 것처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욕실천장공사 특기시방서를 수정하여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G 납품관련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2. 7.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단가 견적, 납품계약 체결, 현장지출 관리 등 현장공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부 차장으로서 그 공사 납품단가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2.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와 절곡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납품 단가를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한 G와 납품대금 3,400만 원의 절곡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3.경 G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400만 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J 납품관련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2. 7.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단가 견적, 납품계약 체결, 현장지출 관리 등 현장공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부 차장으로서 그 공사 납품단가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 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J과 L바 캐링바 성형기 라인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J에게 납품 단가를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한 ㈜J과 납품대금 1억 4,000만원의 'L바 캐링바 성형기 라인'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4. (주)J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00만 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법인 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2. 7.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단가 견적, 납품계약 체결, 현장지출 관리 등 현장공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업무를 위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0. 2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과 무관한 식비 8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위 법인카드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75,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275,000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목 'M', 품의내용 '천정재 절국부위와 절곡부위 사이 버러짐 현상으로 상단부 공용 3곳, 부부 2곳 L바 100m씩 휀판 코킹 제거 재시공으로 버러짐 현상 수정하였습니다.' '총 690개소 합계 3,450,000원'을 기재 한 품의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욕실 천장재 수정작업을 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4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수정작업이 미시공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욕실 천정제 현장별 AS리스트, 품의서, 수정작업 사진, 법인카드 사용내역, 견적서,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