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4: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택배 배송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과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1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영상분석 의뢰), 영상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본 고의의 정도, 유형력 행사 및 피해정도,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직권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3. 14: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택배 배송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과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1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특수폭행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정황[2020. 11. 13. 14:00경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때마침 주변에서 아이와 함께 있다가 놀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14:20경 현장을 벗어난 이 사건 차량을 인근에서 찾아낸 후 이 사건 차량으로 걸어오는 피고인에게 직전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욕설 사실을 부인하는 등 상황을 회피하며 곧바로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 바짝 붙어선 채 핸드폰으로 경찰에 욕설 등을 신고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공간은 대략 30㎝정도의 좁은 공간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천천히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키려다가 피해자를 보고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이 살짝 접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시킨 후 피해자의 왼쪽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갔고 피해자는 몇미터 정도 이 사건 차량을 쫓아갔던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특수폭행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0:12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의 거리를 C 차량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피고인은 약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후에 술을 더 마셨는데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동료인 F가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00:19경인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0:1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F가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D 등으로부터 들었고 먼저 F의 진술을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인접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과 D이 피고인을 찾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나 수사단계에서 운전을 한 후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00: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D 등이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는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D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또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당시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현장에서 목격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범행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찾아서 00:50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범행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음주운전 거리나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3: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15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2세)의 외도 문제로 화가 나, 서너 시간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다발성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2016년 이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 있고, 2017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도 있으며, 2018. 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적도 이미 있다.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인하여 서로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성향의 공격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익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소장인 D과 설비기사인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 대하여 "F이가 대낮에 여러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낮거리를 한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소장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업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5.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간 적이 없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은 피고인이 2013. 5. 14. 관리사무소에서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도 나무 전지 작업을 할 무렵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업일지에 의하면 2013. 5. 14.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갔다고 하는 2013. 5. 31.에는 현수막 설치 및 실내소독 작업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3. 5. 31.경 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G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아파트 상가 세탁소에서 H, G, 피해자가 만나 3자 대면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48, 49쪽), 피해자나 G은 상가 세탁소에서 대면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H이나 G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점(2013. 5. 14. 촬영된 cctv 화면이 2013. 5. 31.까지 저장되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한번만 cctv 화면을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나, 증인 D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와 cctv를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5.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8.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 Col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D식당을 운영하여 변제하겠으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3부로 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식당운영도 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산이 없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어서 제때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피해금의 일부를 계속 변제하고 있고, 원리금 등 특정이 곤란하여 형사절차에서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한 이 사건 피해금원 적지 않고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의 범행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한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습으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 7. 23:50경 상주시 B건물 C동 관리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3,500원, 인감도장 5개, 보안카드(OTP) 5개, 농협통장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10. 00:53경 상주시 F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라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포터 화물차 안의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화물차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포터 화물차 안의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화물차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1. 10. 00:59경 상주시 상주시 복룡동 368-4에 있는 복룡지하차도 서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N호 포터 화물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화물차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I, K,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차적조회상세내용(사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총 5건의 범죄 중 4건이 미수에 그치고 기수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차량 잠금 장치 해제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 11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상습범인 점,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D' 피해자 E(4세)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3:10경 위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자가 이름표를 분실하여 자유활동 놀이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표를 찾아주거나 이름표를 만들어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분실한 이름표를 찾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3:2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이름표를 찾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 09:44경부터 10:50경까지, 같은 달 10. 11:57경부터 13:45경까지, 같은 달 13. 12:00경부터 13:4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분실한 이름표를 찾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계속 울다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어린이집 D CCTV 영상 확인 관련, 8. 9.자 영상 재분석, 8. 10.자 영상 재분석, 8. 13.자 영상), G센터 속기록, 아동학대결정문서, D CCTV 영상(8. 7.자, 8. 9.자, 8. 10.자, 8. 13.자 해당 영상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분실한 이름표를 찾으라고 지시하여 4일 동안이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름표를 찾도록 하면서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울다가 바지에 소변까지 보게 되었음에도 이를 지켜본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함께 이름표를 찾아주거나 이름표를 새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밀린 보육일지 서류에 집중하느라 이름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고 변명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책임, 피해아동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보육과정에서 별 다른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퇴사하여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1997. 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2.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3.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과 함께 2014. 3. 25. 23:00경부터 2014. 3. 26. 01:00경까지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주택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화투 6매를 반으로 나누어 뒤집어 놓고 1회에 1만 원 이상의 도금을 한쪽에 건 뒤 화투 3매 숫자 합계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20~30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F, G, H, I, J, K, L, M, N과 함께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3. 25. 22:00경부터 2014. 3. 26. 01:00경까지 그전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위 1항 기재 주택에서, P에게 위 주택 밖에서 망을 보게 하고, Q에게 도박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하며 출입시키게 하며, R에게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게 하고, 위 1항과 같은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아 속칭 '고사끼' 게임을 하게하며 도박참여자들이 획득한 돈의 10%를 속칭 '데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E, H, L, N, F, K, G,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77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737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2013년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각 1일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7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그곳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평소 "몇 살이냐, 키와 몸무게는 몇이냐, 몸이 예쁘다, 퇴근이 몇 시냐, 같이 밥을 먹자" 등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해 오던 중, 2015. 8. 15. 13:00경 위 107동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인근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주민 반대서명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의 내용과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추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고,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하등의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결국 이직을 하게 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70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통장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통장을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대여 대가로 185만 원을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4.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를 해 봐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OTP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5. 13: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15. 6.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13:30경 그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5. 13:3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민은행 국군재정관리단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08경 같은 구에 있는 국민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 및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회신 1. 수사보고(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방조행위의 내용과 동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D신문의 사회부 기자이다. 피고인은 건축사무소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44세)이 공장설계 뿐만 아니라 G시청에 대한 공장신축 관련 인·허가까지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8. 5. 30.부터 2008. 6. 16.까지 6회에 걸쳐 위 신문에 "피해자가 허가 대행한 주식회사 H가 신축한 도금공장이 G시청 공무원과 유착하여 허가가 난 것"처럼 보도하고, 2008. 6. 23,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G시청에 대해 "피해자가 2006. 7. 1. 이후부터 현재까지 G시청에 접수한 건축 및 토목설계의 인허가 대행, 공사 수주내역, 사안별 대행공사 금액"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중 I주민센터 수주 건에 대해서만 공개받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한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 일을 하지 못하겠다. 공모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사화되면 공모작업과 다른 설계일도 차질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E이 허가대행한 회사가 특혜를 많이 받은 것 아니냐"라고 답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 관하여 신문기사화될 문제점을 찾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 다음, 2008. 8. 20.경 G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건에 200~300만 원 하는 광고 3건을 D신문에 실어달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업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D신문 명의의 축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가 설계 및 허가대행을 하고 있던 K 주식회사의 전무 L에게 전화하여 "D신문에서 광고를 해 달라고 하는데, K에서 1건 해 달라. D신문에서 광고를 요구하니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위 L로 하여금 2008. 8. 22.경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주식회사 M의 사장 N에게 전화하여 "D신문의 A 기자가 광고 3개를 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1개 내기로 하였으니 N사장도 1개 내달라. 지금 N사장도 M 공장의 본관 건물 공사를 하고 있으니 광고를 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게 하여 위 N로 하여금 2008. 9. 18.경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를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이 작성한 주식회사 H에 대한 기사보도 및 피고인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그 즈음 및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7. 초순경 F을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E이 허가대행한 회사가 특혜를 많이 받은 것 아니냐'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에게 광고 게재요청을 할 당시는 이미 그 전인 2008. 7. 10.경 피고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1건을 제외하고는 비공개결정이 난 상태였던 점 (수사기록 272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과 F은 O대 동문으로서 피고인이 F에게 광고 게재 요청을 하기 전 서로 여러 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진 상태였고, F은 피고인에게 하대를 하는 사이였던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피고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때문에 겁을 먹고 광고비를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요청으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송금한 K 주식회사, 주식회사 M가 피고인 또는 F의 위협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F에 대한 광고 게재요청이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상가 방면에서 여수 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편도 1차로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가 교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여수 소방서 방면에서 부영3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합차 앞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49세), 같은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경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임원 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계약에 부쳐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4. 2. 안양시 동안구 D, E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F과 이 사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성토작업을 위 ㈜F에 3억 7,840만 원(부가세 포함)에 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G과 이 사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미이주자 강제집행을 위 ㈜G에 13억 원(부가세 별도)에 용역을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계약관련서류 사본 3건, 각 대의원회 회의자료, 강제집행대상 건물 2건 용역, 성토작업 계약변경합의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G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조합이 2013. 4. 29. F과 사이에 지장물 철거 및 정비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4. 2. F과 사이에 재차 성토작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성토작업을 위한 용역계약이 당초 F과 사이에 체결한 지장물 철거 공사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기존 조합 집행부가 공백인 상태여서 재개발 사업을 위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성토작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존 철거 업체가 강제집행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위반 사실 통지서 1.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 [피고인은 단속 당시 급한 용무가 있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떠났는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은 채 범칙금 납부기한 경과로 할증된 범칙금 안내와 즉결심판출석통지서만을 송달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인쇄하는 등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우편 송부를 요구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자 재차 납부통고서 발부를 기다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단속 당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고처분 미납자로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기한 경과로 할증된 범칙금 등을 통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에도 청구사유로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중 ‘범칙금 미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통고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대신하여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금전적 재제인 행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서 위반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통고처분에 당사자가 응하지 않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에 의해 형벌을 과하게 되어 있는바(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5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9조 등), 이와 같이 통고처분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절차에 불과하여 그 부과나 관리 절차상의 하자가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나 위법성과 책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