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남원시 D에 있는 사찰인 'E' 의 부엌방에서 피해자 F(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잠자리를 정리한 후 위 방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그 방에 있던 쇼파 위로 밀쳐 눕게 한 뒤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이하 이를 '제1차 강간미수'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여분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뿌리친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양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게 한 다음,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이하 이를 '제2차 강간미수'라고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팔을 붙잡아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제1차 강간미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4. 6. 14. 피고인, G(E 주지), H 등과 함께 밖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E로 돌아와 주지방(수사기록 제275쪽 참조)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 한 병과 술잔 2개를 들고 방에 들어와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잠시 후에 H도 위 방에 들어왔다. 이후 H이 자러 간다고 하며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의 이불을 꺼내어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잠깐 앉아보라고 하며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옆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처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자라고 하며 방에서 나오려고 일어서자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 양손으로 자신의 양팔 윗부분을 잡아 위 방 안에 있던 소파로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장소는 부엌방(수사기록 제275쪽 참조)이었고, 주지방에는 수석을 구경하고 차를 마시러 한차례 들어가 본 적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부엌방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싱크대와 주방기구가 있는 쪽에 서있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하였는바(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5쪽), 이러한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제2차 강간미수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 최초 조사 당시에는자신의 방 잠금장치가 문고리로 되어 있어 이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몇 번 잡아당기자 문고리가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쪽), 이후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도피고인이 문을 몇 차례 밀고 당기더니 문고리가 풀려 방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7쪽).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대질 조사 당시피고인이 방문을 두드리다가 방문 고리쪽의 한지를 손가락으로 뚫은 후 방문 고리를 열고 방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제144쪽), 그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이 손가락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여는 장면까지 재현하기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80쪽), 이와 같은 진술 내용 변경의 경위 역시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피해자는 제2차 강간미수 당시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힌 후 팔의 윗부분을 누르며 가슴을 만지기에 발버둥을 치며 "너 미쳤냐, 뭐하는 짓이냐, 나는 스님의 여자다"라고 큰소리를 쳤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의 방 바로 옆방(스님방, 수사기록 제275쪽 참조)에서는 I(법명 J)이 머물고 있었고, 더욱이 그 때는 여름철로서 각 방의 창문이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3:00경의 야간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큰소리를 쳤다면 I이 이를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판단되고(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방에서 나는 통상적인 정도의 소리를 위 I의 방에서 들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 역시 이 법정에서평소에 피해자의 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I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제2차 강간미수 당시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다급하거나 큰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거나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9쪽).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4. 6. 15. 아침에 I에게 양팔에 난 멍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I은 2014. 6. 1.부터 E에서 기거하기 시작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I에게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약 15년 가량이나 E에 머물며 그 주지인 G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G이 아닌 I에게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1차 및 제2차 강간미수 당시 자신의 양팔을 잡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양팔 윗부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에 관하여 I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당시 피해자의 팔부위에 3~4개 정도의 선명한 검은색의 자국이 있었고, 그 크기는 10원짜리 동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과연 피해자가 주장하는 팔부위의 멍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통상적으로 손으로 강하게 팔부위를 잡거나 누를 경우 위와 같은 형태의 멍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위 멍자국에 대한 사진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 H은 이 법정에서2014. 6. 15. 아침에 피고인, G, I과 함께 피해자가 차려준 아침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특별한 점은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사건 다음날 아침에 식탁에 피고인 밥을 놓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앉아서 '나는 밥 안주나'라고 하여 밥을 한 그릇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바로 전날 밤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침식사를 마련해주었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G은 2014. 7.경부터 피고인과의 사이가 틀어져 급기야 2014. 10.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현재 피고인과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위 G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면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2014. 6. 14.로부터 약 2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인 2014. 8. 8.에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사정 역시 의심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