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3.경 구미시 U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 성명 V,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3,000,000”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W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V(67세)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9. 1. 0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W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로 모니터링에 적발되었으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9. 3. 15:00경 구미시 U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X(51세)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9. 2. 15:5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 H에서 전자수표를 발행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 중 1,1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9. 7. 14:30경 구미시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3. 15:59경 구미시 Z에 있는 H 구미인동지점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자 V에게 W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3,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2,60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B’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B’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6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1504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와 대출원금 10,000,000원, 이자 연 17.9%, 상환기간 60개월을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날 채권가액 13,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20. 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적 및 검거 관련 CCTV 사진 붙임 건)-각 사진 1.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보이스피싱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2021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상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2021고단1463 사건의 피해자 V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합계 4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 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적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공모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동행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권리행사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사기 범행과 권리행사방해 범행 모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