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9. 04: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39세)과 함께 춤을 추면서 놀다가, 같은 날 06:06경 서울 서초구 E호텔 F호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먼저 잠이 들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게시글 및 피해부위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 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하는 바람에 이를 중지하였을 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고인을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G' 회원인 'H'으로 착각하고, 범행 장소인 'E호텔'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게 된 경위, 위 호텔에서 잠이 들기 전까지 피고인과 나눈 대화, 잠에서 깨어난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모자의 형태를 '야 구모자'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조명이 어두운 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이 어떤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모자의 형태를 기억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잠에서 깨어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에게 '옷을 왜 벗겼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그냥 한번만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이 호텔에서 나간 직후 112에 신고를 하고, I에서 성폭행 증거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았으며, 위 인터넷 카페 'G'에 'J'라는 제목 하에 'K 지문 DNA 다 채취했음 카드 긁은 거까지 cctv까지 거짓말해봐 증거가 얘기해주겠지'라는 내용으로 'H'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도 채취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처와 112신고 경위는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여 그만둔 다음 호텔을 나가면서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고 이불까지 덮어주었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112신고를 하고, 인터넷 카페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팔베게를 해주고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여 성관계를 그만두었고, 가슴은 만졌으나 음부는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해자의 외음부와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궁하자 '관계를 하려고 했으니까 나온 것 같다, 애무를 할 때는 받아주고 있다가 막상 삽입을 하려고 하니까 아차 싶은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반응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는지에 관한 중요한 정황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과 같은 인터넷 카페 회원인 'H'으로 착각하여 피고인과 함께 범행 장소인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H'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호텔까지 함께 들어간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도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 유형력 행사에 나아가지 않고 즉시 범행을 중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