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10.경부터 2016. 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중에 서울에서 웨딩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가족들 모두 드레스를 입고 웨딩촬영을 시켜줄테니 1,100,000원을 달라.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가족에게 웨딩촬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삼성회사 개발2팀 차장이고,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며,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웨딩촬영 비용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 투자 목적 차용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이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15. 1.경부터 2016. 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청주 가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좀 하나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F'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5. 5. 12.부터 2016. 3. 24.까지 사용하고 이용요금 1,767,035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생활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청주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가경동에 내 소유 건물이 공사 중에 있는데, 건물 세를 못내서 내 통장이 막혔다.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제주도에 펜션이 있고, 본인도 청주에 건물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활비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8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확인증(B) 1. 핸드폰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증(E)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조사, E 피해금원 입증자료,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본인 및 가족의 재력과 지위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혼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는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B에게는 1,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기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주시립도서관 쪽에서 꽃동산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42,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자술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현장의 사정(사고 현장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사고의 경위(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차량을 충돌)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E이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3. 그 중 2,600만 원을 처 F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전표 등, 통장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기존에 C를 위하여 지출하였던 비용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 E과의 합의에 따라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위 2,600만 원은 E이 경리직원을 시켜서 송금하였을 것이고 자기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조사 시에는 E과 사이에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기 지출한 비용의 보전이나 회사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2,6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2,600만 원의 송금 주체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E의 양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위 2,600만 원 송금에 대하여 양해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고소한 경위를 보더라도 E은 위 2,600만 원의 송금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과정(대표이사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부의 존부도 불분명한 점, 증인 G은 위 2,600만 원의 송금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시기(판시 범행 일시)는 E이 대표이사 취임 등기도 마친 이후로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4개월 내지 1년 4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처 운영의 장애인복지시설인 'D' 부원장으로서 위 센터의 셔틀버스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1)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위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1) 공소장 기재 '32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운행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속기록 1. 연계의뢰서,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진술녹화 조사과정,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www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원장이자 위시설에서 운전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설 이용자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 도 중 차량 안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59세로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증상이 있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돌보아야 할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을 두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3:0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의 'D'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3:16경 혼자서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지켜보다가 같은 날 23:26경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같은 날 23:3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G 노래방' 1번 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벗기고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G노래방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매출전표 1.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등 사진, 'D' 주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G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징역 9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안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노래방에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9. 1. 경 노상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2015. 10. 30.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는 B가 피해자 C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B가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등의 말을 하며 병원비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 5. 5. 16: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C이가 저 임신시키고, 도망갔어요. 욕하고 다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전화를 하여 '너 왜 나 임신시키고 도망갔어, 씹새끼야' 등의 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D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연결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이러고 다닌 거 아냐, 얘가, 얘를 임신시켜 놓고 그래놓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냐, 병원비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서 갈까요, 학교를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평생 낙인 찍히고, 학교생활 못하고, 평생 직장생활 못한다, 전자발찌 차고 다녀야 한다'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과 B는 2018. 5. 6. 1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서 왔습니다', '연락주실래요?', '집으로 갈까요?',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들 전자발찌 채울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번갈아가며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액 불상의 병원비 등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연락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의 연락을 차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 E, B,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B가 피해자 C(15세)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가 너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등의 말을 하며 병원비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위 병원비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및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8. 5. 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I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끌고 가,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차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조끼 1점,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5, 16, 2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13, 22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병원비 등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E,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비 등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7:00경 서울 종로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올리면서 만지고, 왼쪽 가슴을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손님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폭행 혐의를 추궁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의 범행.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는 폭행. 유리한 정상 -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사건 없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술을 끊고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1:40경 경상북도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에서마을 공용 벼 건조기 설치장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인다, 이 개새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9cm)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 뒤편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으며 "이놈 새끼 나오너라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거실에 가서 "나오너라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이웃으로 지내는 마을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위협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벼 건조기 설치 문제로 다툼 중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2016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9: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다시 연인 관계로 지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서라도 다시 연인 관계로 지낼 생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22:40경 부산 기장군 F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만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출입문을 일부만 연 다음 그 틈으로 피고인에게 물잔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입문이 일부 열린 틈을 타 갑자기 위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친 후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그곳 소파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위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윗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낸 바 있던 피해자를 만나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을 뒤따라가 집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주방에 있던 식칼을 자신을 향해 들고 '자신을 건드리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빼앗고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수사기록 제 159, 160쪽 등).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7회 가량 112신고를 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사실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92, 140쪽), 2009년경 전처와의 관계에서 전처의 주거지와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수회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 2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회,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71~84쪽, 강간미수죄로도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고소취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렇게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도 반항을 안 하면 나한테 확실히 마음이 있겠지' 라거나 '어떻게든 성관계를 가지면 피해자가 알아줄는지' 하는 생각에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7, 1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과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 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3:00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D(13세, 여)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며 발버등을 침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에 생긴 멍자국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항하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청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N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역시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2011. 11. 23. 01:0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일행 2명이 더 온다, 양주를 달라"고 하여 우유와 치즈를 사러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가게 카운터 아래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25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고, 2012. 5. 26. 00:2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 들어가 "약 15분 후에 일행이 더 올거다"라고 말하며 양주 1병을 주문한 후 위 주점의 업주 등이 준비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12,000원, 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번, 10번)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그리고 재심 신청 이전에 이미 재심대상판결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과 연인 관계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전날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2017고단2071] 피고인은 C 포르쉐 911 GT3 자동차 판매글이 '보배드림' 인터넷 사이트 중고거래 게시판에 등록된 것을 본 후 그 자동차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2017. 7. 10.경 속칭 대포폰(전화 번호: D)을 개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후, 2017. 7. 14. 10:00경 위 대포폰으로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E(44세)에게 연락하여 매물 확인을 이유로 만나기로 하여 같은 날 19:05경 피해자를 판교역 1번 출구 근처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2017. 7. 14. 21:26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안랩 연구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중인 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시운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시 위 자동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24]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헬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요즘 운동해서 돈을 벌기 어려운데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해서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월 일정금액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2. 12.경 위 계좌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28.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C과 같이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과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1: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2층 9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과 함께 외출을 나갔다가 피고인만을 혼자 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그곳 과일통에 있던 주방용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증 제1호(압수된 약 22cm 과도칼)의 몰수도 구하나, 위 과도칼은 피해자 소유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보기 어려운바, 몰수하지 않기로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그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