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올케였던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3. 8. 6. 16:58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를 통해 E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를 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로 쪽에서 도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핸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짚 체로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삼척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3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58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J모닝 차량의 조수석 쪽 앞·뒷문을 위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에 수리비 약 1,042,16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91019, 피고인은 2019. 3. 26. 14: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019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지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¹2019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결과가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23. 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마지막 무면허운전은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범행을 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소한의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말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사용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3. 21:30경 익산시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C(41세)이 접촉사고를 일으킨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끌고가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C의 '대리기사인데 승객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35세), 순경 H(28세)이 C을 향하여 시비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떼어놓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G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고, 손으로 순경 H의 어깨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취중이기는 하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여 근무 중임을 잘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것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000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C(39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3:30경부터 같은 달 4.03: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2번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개, 음료 9개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변소 확인 결과 검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고, 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점에서 상당히 많은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은 2015. 5. 19. 12: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자 일부러 몸을 부딪쳐 쓰러진 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에 나타나 B의 지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무면허인 점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고, 2015. 5. 26. B 명의 F은행 계좌로 6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별건 선고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2:10경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인근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무인비행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¹2019고단2142 1. 피고인은 2019. 5. 15. 0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너 내가 아웃시켜 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956 2. 피고인은 2019. 7. 16. 16:46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2020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및 절도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취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일곡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오후경 'B'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차량구매업체이다. 고객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를 이전해주려고 하는데, 고객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수고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불상자로부터 차량 구매에 필요한 어떠한 자료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이를 상환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수법으로 다른 계좌로 2,200만 원을 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자 D, 송금금액 2,300만 원, 사촌 오빠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빌리는 거라고 말하라, 100만 원권 수표로 23장을 찾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8.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개금동 지점에서 "전세자금이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금 2,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다시 '기업은행 범천동 지점에서 5만 원권으로 교환하고 출금한 통장사본을 문자로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범천동 지점에서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섞어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다시 '편의점 밖에 도착한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2년경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1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를 위 트럭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뒷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로 지내다가 2018. 10.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29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안양시 만안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30. 23:4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B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 B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C을 향해 위 과도를 흔들어 보이며 "니 엄마 죽이고 너도 같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0:11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동 소재 동전주톨게이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15: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지하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합계 22,70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든 후 17,600원만 지불한 후 편의점을 나가려다 피해자 E(여, 2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머리 부위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9: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지하1층 대합실 안에서 지나가는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탐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력행사의 정도,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46세, 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방문하여 티머니 카드를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매장에 티머니 단말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배짱장사하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계산대에 있던 과자상자를 얼굴에 집어던져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5. 18.부터 2020. 5. 24.까지 부천시 B 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 16:15경부터 17:30경까지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일대를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목적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2019고단1534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0:06경 평택시 B 앞길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1803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25경 평택시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 26.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2019. 10. 23.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경기 평택시 비전3길 61-2 하서교 앞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D 아파트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비전3길 61-2 하서교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음주운전한 피고인 B의 잘못도 있는 점 나. 피고인 B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한 점, 이번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 A과 F, G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영해1길에 있는 문수IC 하부 일반도로를 웅촌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 19:32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DR(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회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야가 어둡고 제한된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같은 날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데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8. 2. 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2:3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이 위조지폐로 결제하려 한다면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조지폐를 사용한 사람이랑 같이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조지폐 확인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증거물을 직접 수집하겠다"고 말하면서 D에게 달려들려 하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F을 밀치고, 손으로 F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2019고단232 피고인은 2018. 9. 14.경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0,000원권을 93,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문자메세지로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위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9.경까지 총 3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2018. 6. 14. 이천시 F에 위치한 G PC방에서 H 카페에 접속하여 I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26만 원을 보내주면 I 게임머니 3억 1천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8.경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8 피고인은 2018. 10. 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거래게시판에 '15,000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이전할 수 있는 사용자ID와 기기 변경 코드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6 피고인은 2018. 9. 25.경 경기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32 1.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1. AX의 고소장 2019고단317 1. S, AY, AZ, J,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진정서 1. BO, BP의 고소장 1. BQ의 진술서 2019고단418 1. N의 진정서 2019고단436 1. Q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라는 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서울 서초구 소재 D이라는 인공어초 사업을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인데 취업을 시켜주겠다. 보증보험료, 공증비용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만원, 2019. 1. 22. 같은 계좌로 182만원, 2019. 1. 23.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9. 1. 20. 경 현금 32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8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