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19:15경 제천시 교도에 있는 향교 앞 교차로를 동부교회 방면에서 제천고등학교 정문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제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장락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중인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9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친구인 I의 동생인 J를 현장에 사고처리를 위해 남겨 놓고 병원으로 간 것이므로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지인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지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20여 분간 현장에 남아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묻거나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하여 119에 신고를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는 않은 채 자신의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오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I가 몰고 온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I가 현장에 데려온 J는 현장에 남아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가 운전하는 승합차량에 탑승한 후 K병원로 갔는데 문을 닫아 L병원으로 갔으나 역시 문을 닫았고 M병원으로 가던 중 N병원 문을 열고 있어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명은 이미 전부터 앓고 있었던 경추 추간판탈출증이었던 바, 당시 피고인에게 현장을 이탈하여 급한 병원치료를 받아야만 할 급박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병원로 가던 중 경찰의 전화연락을 받고도 직접 통화하지 않고 운전 중이던 I를 바꾸어 주었고, I는 경찰에게 20여분 후 전화를 한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다시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I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지 못하여 경찰에 전화를 다시 걸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증세가 너무 심하여 경찰에게 전화를 다시 걸지 못할 급박한 상황은 없었다고 보여 I나 피고인으로서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하라는 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N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