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회사 주차장내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로 서행하며 나가려는데 피해자 D(71세, 남)이 다가와 사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내밀면서, “서명 날인하라”라고 말하는데 화가나, 피해자에게 “짜증나게 한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택시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져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 현장 CCTV 카메라 녹화 동영상 1. 피해 현장 CCTV 녹화 CD 1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용) 1. 상해진단서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매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 및 피해자의 일관된 변소 내용,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면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피고인을 향해 이를 따지거나 항의하였을법한데도 별다른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검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폭행 부분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방향으로 가려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살짝 문이 열리기에 제가 “문 닫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문을 닫았고 자신이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방향으로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다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다가 택시의 속력에 밀려 뒤로 넘어진 것인데, 피해자가 두 번째로 피고인 차량 손잡이를 잡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행하여 차고지를 빠져나가려는 피고인 운행 택시에 접근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택시 손잡이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시점부터 피해자가 넘어진 시점까지 불과 3~4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대로 진행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점, 위 CCTV 녹화영상 및 CCTV영상을 캡처한 화면(수사기록 제17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행하는 피고인 운전택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살짝 연 것으로 보이고, 그 즈음 피고인이 차량 속도를 올려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자신이 서행하고 있던 차량의 문 손잡이를 피해자가 잡고 있었고, 자신이 차량 속도를 올릴 경우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예견하면서도 차량의 속도를 올려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는 별론, 피고인에게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15:3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교차로 큰길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B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이 운전(피고인, F이 동승)하는 G 크루즈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H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차량 수리비 513,800원과 합의금 1,470,000원 등 합계 1,983,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 20.부터 201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5, 1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7,6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F, 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보험금 지급내역, H 지급결의서, R보험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서, S보험 회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8: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F아파트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에 합류하게 되었다. 위 합류도로는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맞은편 G아파트 방면으로 향하는 반대편 차로로 좌회전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와 중앙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G아파트 방면으로 향하는 차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G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위 합류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H(남, 27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2,840,2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이륜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 진입하면서 그 반대방향 차로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도로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에서 하차한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교통상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켰는바, 이와 같은 미조치 또는 도주의 점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2020. 9. 16. 각 기소중지)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H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을 운영하기로 하고, B는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및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위 사이트 홍보 및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는 홍보팀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과 I(2020. 12. 9. 유죄 선고), J(2020. 12. 4. 불구속 기소)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위 사이트의 홍보게시물을 올리는 홍보팀원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8. 2. 27.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베트남 앙칸, 랑랑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 무, 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트 캡처화면, 충전계좌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4:3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재활치료 작업장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면장갑 포장을 하던 재활치료 작업자들 50~60여 명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활치료 작업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폭행), 각 사진 2020고단1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2020고단1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저장된 CD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당시 언행, 시비 경위, 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 및 지속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무집행이나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 행위 태양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6. 03: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건물의 메시 철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같은 날 04:49경 그 곳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위 I로부터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입을 막은 채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전지법 2012고약전686), 약식명령(대전지법 2016고약132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8. 3. 23.까지 주식회사 B에서 경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불상지에서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위생팀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 대표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주식회사 B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의 유통기한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유통기한 스티커를 다시 부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식회사 B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유통기한 스티커를 다시 부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B에 대한 군청의 출장점검 결과 유통기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직원들도 피고인의 신고 내용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C는 2019. 11. 15. 검찰 조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곤약 파우더를 수입하는데, 곤약 파우더에 표시된 일자는 제조일자고, 유통기한은 그로부터 3년입니다. 다른 직원인 D도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마 곤약 파우더에 기재된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피의자는 피의자가 목격한 사실 또는 들은 사실만 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한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를지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D도 이 법정에서 “유통기한이 잘못 표기된 스티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을 다시 표기하여 스티커를 재출력한 적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곤약파우더 제품은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로 찍혀서 들어오는데, 제가 유통기한으로 착각해서 피고인에게 적힌 날짜가 유통기한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B가 유통기한을 재표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5:0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빨리 가달라고 자꾸 재촉하면 불안하니 재촉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 빨리 가지”라는 등 욕설을 계속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대구 중구 남산동 929-21에 있는 반월당역 인근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 요금측정기를 빨리 끄라고 요구하며 같은 날 05:15경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듯이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1. 상해진단서 1부 1. 녹취록 1부 1.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모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는 갓길에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명칭 불상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로 750,000원을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466,350,0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용증명,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7년 2월 도급대금 마감금액(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을 도박으로 소비하였고, 도박에 제공된 금액도 다액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이 관리하는 광주 북구 C 조합원모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이전에 위 카페 관리자로부터 강제퇴장을 당한 것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삭제당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2020. 7. 21. 21:15경 인터넷 사이트인 ‘D’의 ‘E’ 게시판에 게시된 ‘F’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H’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인터넷 I 사이트 게시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ㄱㅐㅈ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을 게재한 것은 맞으나, 그 대상을 막연히 ‘카페지기’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모욕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진실임을 강조하는 ‘개진심’ 또는 ‘개진실’의 의미이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였다가 탈퇴당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댓글에 기재한 ‘카페지기’는 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인터넷사이트는 광주, 전남지역의 부동산 및 구직, 구인에 관한 정보사이트인데,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원글의 내용 중 ‘K’, ‘L’라는 표현과, 피고인이 기재한 ‘조합원’, ‘카페지기’라는 문언을 함께 조합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카페지기’는 C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인터넷 카페는 닉네임 뒤에 실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닉네임을 ‘M’로 등록함으로써 본인의 실명까지 공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조합원이 저에게 인터넷 D 사이트에 저를 욕한 댓글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이 사건 댓글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댓글에 적시한 ‘카페지기’가 피해자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인식하에 위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위 댓글을 읽은 광주 지역의 다른 사람들도 전체 문맥에 비추어 위 ‘카페지기’를 C 지역주택 조합원모임의 운영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이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는지 여부 1)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욕설’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 내지 표현이 한글의 ‘초성’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된 초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게재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통 사람이라면 초성만으로도 해당 문구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다면 이러한 표현 역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댓글창에 ‘개’라는 단어가 곧바로 입력되지 않자 피고인은 ‘ㄱ’, ‘ㅐ’의 형태로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인터넷에서 위와 같이 ‘개’라는 단어를 바로 입력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통상 동물로서의 ‘개’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 사람에 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비속어, 욕설을 구성하기 때문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ㄱ’, ‘ㅐ’를 풀어 쓰면서까지 ‘개’라는 표현을 하고자 한 점, 피고인이 함께 입력한 초성 ‘ㅈㅅ’은 ‘자식’의 초성으로 볼 수 있고, 앞의 단어와 결합하여 ‘개자식’이라는 비속어로 읽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기재한 ‘카페지기가 조합원 눈과 귀를 막음’이라는 비판적인 문장과, 당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해당 인터넷 카페에서 삭제되고 피고인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표현한 위 ‘개ㅈㅅ’은 ‘개자식’을 지칭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되고, 위 글을 본 일반인들도 위 표현을 ‘개자식’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ㅈㅅ’을 ‘개진심’의 의미로 사용한 인터넷 게시글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인터넷에서 일부 게시자들이 ‘ㅈㅅ’을 ‘진심’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기재한 ‘ㅈㅅ’ 또한 ‘진심’ 또는 ‘진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해석이 부자연스럽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정적 표현으로 보이는 ‘개’라는 단어를 별도의 수고를 들여 자음과 모음을 띄어 써가면서 기재하였음에도, ‘진심’ 또는 ‘진실’에 관하여는 그 초성만 기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 있는 ‘ㄱㅐㅈㅅ’이라는 표현은 ‘개자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20. 7. 2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와 본인 명의 ‘B’ 번호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고 ‘D’라는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입금액 403,79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지급받은 다음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고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과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임차계약이 월세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 본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 등 정보와 ‘보증금 일천오백만 원, 계약금 이백만 원, 잔금 일천삼백만 원, 월세 사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12. 14.경 위 F조합 본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F조합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며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F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2016.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F조합 G)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며,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전지방법원 통지서(J 부동산임의경매), F조합 담보물 심사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혀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문서의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12: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대기석에서, 자신이 코로나 방역 관련 공공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로 행정복지센터 내부를 촬영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C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09: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와 면담을 끝낸 후 들어가던 중,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위 D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1. 수사보고(C 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C 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C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항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대전화로 행정복지센터 내부를 촬영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D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병원에 입사한 후 2016. 10. 1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현금 관리 및 금전출납부 작성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 등이 지급한 현금 진료비, 현금 시재금 등 피해자 병원 소유의 금원을 위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현금출납 프로그램인 ‘더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금출납장에 ‘17/01/11 식당일용직 잡급(17.01.01 - 17.01.10) D 32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금고에서 현금 320,000원을 꺼내 위 D에게 8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8,60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5,480,5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902,5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91,458원 합계 33,279,45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위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시재금 합계 33,121,607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병원 소유의 금원 합계 66,401,06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37~47)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횡령한 금액이 6,6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피해자 병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 계좌로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8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대표자: E)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자용)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공급자 항목의 ‘등록번호’ 란에 ‘F’, 상호 란에 ‘G’, 성명 란에 ‘H’, ‘사업장 소재지’ 란에 ‘구미시 I’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준비해 둔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로 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4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 업무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J 총무계 직원과의 통화-세금계산서 4매 추가)-수취인이 J인 세금계산서 4매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상대 발행인 확인) 1. 수사보고(K 대표자 L의 진술-계산서 발행자에 대한)-18년 G 수기 매입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세금계산서 18매 첨부)-피의자 제출 G 명의 세금계산서 18매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추가-M, N, D, O)-세금계산서 사본 10매 1. 수사보고(세금셰산서 추가-P 1매)-세금계산서 1매 1. 수사보고(Q 대표자와 통화, 세금계산서 3매 추가)-수취인 Q 세금계산서 3매 1. 수사보고[(주)R 구미지점 관리자와 통화]-이체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등(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각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고소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43장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그 중 41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자금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임의로 ‘G’ 명의를 사용한 것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등 고소인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위조한 문서의 수량 및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