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사기미수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 10개월을,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4.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2.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5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조사교 부근 공터에 공사장비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 C 소유의 굴삭기 1대(시가 4,00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0. 1. 22.경 대구 달서구에서 'D'이라는 고물상 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위 굴삭기를 보여주며, E이 위 굴삭기를 해체하여 가져가는 것을 조건으로 38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공터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E(같은 날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굴삭기 1대를 집게차 등을 이용해 해체하여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덕군 강구면에 고장난 골재선별기가 있는데 이를 해체하여 주면 고철로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재선별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후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골재선별기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1. 27.경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2 : 피고인 A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옆 공터에 피해자 G 소유의 골재선별기 1대(시가 2,300만 원 상당)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0. 1. 16.경 안동시 J에서 'K'을 운영하는 L(같은 날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기소유예 처분)에게 위 골재선별기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로 처분하겠다고 말하여, L이 위 골재선별기를 견인하여 가져가는 것을 조건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10:00경 위 공터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L으로 하여금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골재선별기 1대를 렉카차를 이용해 견인하여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경 포항시 북구 N 부근 O 공사현장에 피해자 M 소유의 교량용 거푸집 3대(시가 2,000만 원 상당)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0. 1. 28.경 포항시 남구 P에서 'Q'이라는 고물상 업체를 운영하는 R(같은 날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기소유예 처분)에게 위 교량용 거푸집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로 처분하겠다고 말하여, R이 위 교량용 거푸집을 가져가는 것을 조건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R으로 하여금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교량용 거푸집 3대를 집게차 등을 이용해 신고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020고단271 : 피고인들 5.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빔 등 건축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12:30경 고물상을 운영하는 B을 찾아가, 마치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건축자재가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를 절단하여 처분해 달라고 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같은 해 1. 31. 08:48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만 원 상당의 H빔, 시가 1,064만 원 상당의 파이프를 절단하여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U에서 'V'을 운영하면서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중, 제5항의 일시·장소에서 A에게서 제5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의 의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소유관계, 취득 경위, 매매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건의 소유관계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제5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A가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054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A에게서 3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4: 피고인 A 7. 피고인은 W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Y 앞 도로를 Z 방면에서 AA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이면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AB(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975: 피고인 A 8. 피고인은 2020.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령군 AC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AD과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내게 1,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있는 당신들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 주고, 위 토지 주인과 합의 및 고소취소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 9.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 있는 고령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폐기물 처리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업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금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피해자들의 위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고 토지 소유자에게서 합의 및 고소취소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에게서 2020. 1. 9.경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 AE에게서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AH)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에게서 폐기물 처리 대가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1, 2항> 1. E,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각 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범죄사실 제3, 4항> 1.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제작증명서, 각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양도증명서, 계량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범죄사실 제5, 6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 현장 사진, 특수절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용의차량 영상 사진, B 계좌거래내역, V CCTV 영상사진, 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 사진, 현장 약도, 차적조회, 각 계량증명서 <범죄사실 제7항>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범죄사실 제8항> 1. AD·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취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폐기물운반처리계약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금융거래내역, 환지계획서, 건설기계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구속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억 3,454만 원(절도 피해자 4명 피해금 합계 1억 2,354만 원, 사기 피해자 3명 피해금 합계 1,100만 원)으로 굉장히 큼에도,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와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많고, 특히 마지막 사기죄와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종료 후 20일도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약 1달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예전의 절도 범행 역시 이 사건과 똑같이 건설기계나 자재가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저지른 것이고, 사기 범행 수법도 종전의 것과 거의 똑같은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로도 건설기계나 자재 등을 훔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기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도 높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