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명진고 삼거리 방면에서 신가지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8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동종 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0~20km/h로 낮았고, 피해자를 충격하고 멈추는 데 걸린 시간도 0.5초 이내였으며, 진행거리도 50cm~1m로 짧았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넘어지지 않았고, 외견상으로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차량에도 앞 범퍼에 먼지가 닥인 흔적과 차량 보닛에 피해자가 손으로 짚어 먼지가 닥인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부상부위로 인한 특별한 통증도 없었고, 예전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을 입은 데에 대한 후유증이 의심되어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에 기재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부위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처럼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5~6초 동안 횡단보도에 그대로 서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신호가 바뀌자 피고인을 향해 오른손으로 손짓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가도 좋다는 양해의 표시로 알고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그대로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 27.부터 2015. 2. 4.까지 총 5차례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당시 진료의사에게 오른쪽 무릎통증과 목통증을 호소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으나, 꿀밤을 맞을 때 팍하고 아파지는 통증을 느낀 적은 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이 사고 당일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 대 보행자의 사고로서 설령 차량의 파손이 없다거나 차량의 속도가 낮았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인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친 상처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도주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지 여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일어나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고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보닛을 짚으며 차량에 기대었고, 그 이후로 자신의 무릎을 만지면서 피고인을 쳐다봤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힌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도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를 알았거나 적어도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음을 시사한다. 나)이 사건 사고는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로서 비록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해가 없거나 피고인 차량에 파손의 흔적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나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피해자의 손짓에 대한 의미를 피해자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 이처럼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늘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상태였고, 사고 이후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사고는 없었고,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현장을 재빨리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