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8 피고인은 2018. 7. 19. 0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 DVD' 8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야. 하지마.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고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86 피고인은 2019. 9. 27. 04:35경 광명시 D건물 지하 2층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간 후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갑 안에 넣어둔 10만 원권 수표 장을 잃어버렸다"며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방안을 수색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 주점을 들락날락거리며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치고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계속 신고하겠다. 열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야 경찰관이 왔다 갔다 해야 손님이 안 오지"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4:50경까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소년부송치결정되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8] 1. 증인 C(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의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CCTV 영상 캡쳐, 현장 및 방범용 CCTV 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父의 카카오톡 기록 제출), 피해자 아버지 제출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참고인 I 제출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I의 통화 녹취서) [2019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년경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청구전조사를 거부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11년경 이루어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합188호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애정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DVD 방에 들어가기까지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경위, 그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보인 반응, 범행 직후 DVD 방을 빠져 나와 귀가한 경위, 범행 이후 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G의 이 법정에서 진술도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울면서 전화를 걸어 DVD 방에서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아침 10시쯤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DVD 방을 나가 택시정류장으로 가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고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냈다. 피해자와 서로 비몽사몽했지 별문제는 없었고, 사이좋게 헤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46~48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고 화를 냈다. 피해자가 표정이 굳어서 집에 간다고 하길래 바래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113~114쪽),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라. 피해자의 친구 I은 2018. 7. 2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25쪽, 76쪽). 위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용서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히 피해자의 목에 키스마크를 남기거나 가슴을 만진 행동을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는 부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신고 여부를 고민하다가 약 1주 후 부친에게 피해사실을 밝혔고,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부모와 만나 대화를 해보려 하였다가 피고인 측의 태도에 실망하여 결국 피해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약 2~3주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 측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생이었으나 2000년생으로 만 1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피해자의 친구 G도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빠른 2000년생으로 미성년자임을 밝혔다. 이 사건 당일도 술자리가 끝나고 함께 있던 일행이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는데, 그때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나는 미성년자라 클럽에는 못 간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말했다는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역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DVD 방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주점에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현저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3세의 청년으로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범죄 전력,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6년경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행은 여성의 허벅지와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 정도를 넘지는 않았고, 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다. 2)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8년 전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