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52

범죄사실 [2019고단 435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 E, F와 함께 '㈜G'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설립한 다음, H 등에서 개최된 결혼박람회에 참석하여 마치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E은 결혼박람회 참석, 자금관리 등 전체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C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여행지역 및 일정에 대한 교육, 여행상품 홍보,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및 F는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 E, F는 2018. 6. 22. 1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에서 조기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다. 520만 원을 지급하면 멕시코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E, F는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C,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카드로 52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부터 2018.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215,2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97][피고인 C] 피고인은 E, A, F, B와 함께 '(주)G'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설립한 다음, H 등에서 개최된 결혼박람회에 참석하여 마치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E, A, F, B는 2018. 6. 22. 1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G에서는 조기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다. 520만 원을 지급하면 멕시코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 A, F,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카드로 52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부터 2018.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215,2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413][피고인 B] 피고인은 E, C, A, F와 함께 '(주)G'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설립한 다음, H 등에서 개최된 결혼박람회에 참석하여 마치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E은 결혼박람회 참석, 자금관리 등 전체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C은 (주)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A은 여행지역 및 일정에 대한 교육, 여행상품 홍보,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F는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 C, A, F는 2018. 8. 1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G에서 조기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하면 다른 회사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태국 코사무이섬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C, A, F는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C, A,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50,000원, 2018. 8. 22. 2,862,500원, 2018. 9. 28. 660,000원 등 합계 3,57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1. M, X, Y, Z, AA, J, AB, AC, AD, AE 작성, AF, AG, AH, AI, AJ, AK, AL, D, AM, AN, AO, AP, AQ, AR, AI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R 작성의 민원서 1. AS, AT, AN, AU, AV, AW 작성의 진술서 1. AX, AY, AZ, BA, BB, BC, AW, BD, N, O, P, Q, R, AV, BE, BF, BG, BH, BI, BJ, BK, AT,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T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편취범행 자료 분석 보고),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2019고단419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1. M, X, Y, Z, AA, J, AB, AC, AD, AE 작성, AF, AG, AH, AI, AJ, AK, AL, D, AM, AN, AO, AP, AQ, AR, AI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R 작성의 민원서 1. AS, AT, AN, AU, AV, AW 작성의 진술서 1. AX, AY, AZ, BA, BB, BC, AW, BD, N, O, P, Q, R, AV, BE, BF, BG, BH, BI, BJ, BK, AT,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T 작성의 고소장 9 1. 수사보고(편취 범행 자료 분석 보고), 수사보고(편취범행 자료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G 사무실 현장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BW 회신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2019고단641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마치 신혼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신혼여행을 보낼 줄 것처럼 예비부부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약 2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로 인해 65쌍의 신혼부부들은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범행 도중 범행을 총괄한 E 몰래 여행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하여 여행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자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을 필리핀으로 도주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90% 이상 회복되었으나, 대부분은 ㈜G이 가입한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및 공소제기 되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0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2018. 8. 중순경에서야 비로소 E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0년 전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신혼여행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