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844 1. 필로폰 등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역 부근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 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베트남 호치민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H')에게 대금 약 2만원(베트남화 40만동)을 주고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말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대금 약 2만원(베트남화 40만동)을 주고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말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대금 약 37,500원(베트남화 75만동)을 주고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등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와 함께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쌀알 세 개 정도의 양을 유리로 된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M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P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M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Q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P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호텔에서 T 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Q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호텔에서 P. M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늦여름경 서울 강남구 W 이하 불상지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X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0, 18, 17:00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 모텔에서 T 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0. 19. 00:00 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호텔 AB'에서 T 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7. 4. 말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7. 5. 말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017고단3356] 1.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P의 포르쉐 승용차에서, P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80만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주차된 P의 포르쉐 승용차에서, P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90만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베트남 판매자 H와 피의자 간 대화내용),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7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단독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도 범행은 P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하여 준 것으로 그 불법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0:3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호계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위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가해차량, 피해차량), 영상자료캡쳐 사진,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C, E에 대한 각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NF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2003.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회사 공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공장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1개, 등산복 1개, 티셔츠 1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과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3.0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회색 운동화 1켤레, 피해자 G소유의 6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충전기 1개와 현금 1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이어폰 1개, 담배 1갑,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5,00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190,000원 상당, 담배 1갑 등 합계 524,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01:50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탈의실로 침입한 뒤 옷장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직원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사진 첨부, 피해장소 회사 관계자 탐문 및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야간에 공장 탈의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것 전과 없는 점 등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경 경북 청도군 D, E 답 2필지 1,903m2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F에게 알리지 않고서 매수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F 소유의 경북 청도군 D 등 2필지 1,903㎡를 1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자인 F 모르게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F에게 계약금을 교부하고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과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 2,400만 원을 편취한 후 G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독촉 받게 되자 F 모르게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G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F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D, E' 답 2필지 1,903㎡를 소유자 F1 HI 의 처), J(G의 처)에게 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의 영수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의 F 이름 옆에 피고인의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무인을 찍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9.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가장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편취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또 다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조 및 그 행사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4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팀장으로서 카트차량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카트차량은 차체가 낮고 고속으로 운행되며 운행구간이 대부분 곡선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나 동승자가 회전을 할 때 원심력으로 인해 몸이 카트차량 밖으로 쏠릴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자나 탑승자의 몸이 차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량에 안전 바 등을 설치하고, 카트차량이 운행 도중 멈출 경우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카트와 카트 사이의 운행거리에 간격을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 1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안의 카트탑승장에서 피해자 E(4세)와 그의 부친에게 안전 바가 설치되지 않은 카트를 대여한 다음 앞서 출발한 카트와 약 3, 4m 간격을 두고 출발시켰고, 피해자 부자는 카트를 운전하던 중 앞에 다른 카트가 벽면에 부딪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카트 우측 옆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카트를 충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카트 우측 프레임에 끼어 절단됨으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문답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 보호자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호텔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충돌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최종 처벌을 받은 지 약 9년이 지나 발생한 사건인 점, 비록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9년 동안 자숙하면서 지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간의 범죄 전력 참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본건 적발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18:20경 사천시 C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E 차량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도주하자 위 차량 운전자 및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씨발, 이 나라 법은 완전 개법이다."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눈 부위를 피고인의 모자로 1회 치고 이마로 위 H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4. 15:1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해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 계좌가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6. 13:49 경위 'C'의 전화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86-8 에 있는 하나은행 신방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이 위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위 은행 부근에서 위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C'이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남, 43세)과 전날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구황교 신호대 앞 도로를 동천동 쪽에서 분황사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가 유턴을 하여 진입하려던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배반네거리 쪽에서 동천동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화물차를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을,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근육내 혈종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3:3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종로빈대떡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림골든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21.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5,000,000원을 기존의 대부 계약에서의 미상환금 2,830,000원을 공제하고 2,170,000원을 교부하면서 100일간 매일 60,000원(연이율 136.2%)씩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2017. 4.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계 39,400,000원을 대부하여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징수하고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채무자 D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채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잡년, 씨발, 야이 씨발 가시나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라 염병할 가시나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내역 자료, 대부 일수금 지급내역, 일수금 수금내역(계좌이체) 1. 각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권 추심 관련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아직 대여원금을 넘는 금액을 추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4: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원룸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라"라고 말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베개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던져주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목줄을 따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위협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용 잉크 및 인쇄회로기판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소액 거래를 해오던 중, 2012. 9.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잉크 및 회로기판 등을 공급해주면, 60일 후에 그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2. 9.경부터 위 'C'의 경영이 악화되어 적자 운영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746,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금 56,975,68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시기 물품 가액(원) 1 2012. 9. 5,746,400 2 2012. 10. 9,763,050 3 2012. 11. 13,307,250 4 2012. 12. 13,651,000 5 2013. 1. 4,644,948 6 2013. 2. 3,652,330 7 2013. 3. 2,514,600 8 2013. 4. 3,696,110 합계 56,975,688(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전자발행 세금계산서 보고서,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동업을 하여 공사를 같이 진행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아내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로고를 제작해주는 등 나름 투자계약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0:11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로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E가 팬티를 내리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위촉 1. 순경 E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41

범죄사실 2017고정241 피고인은 2017. 1. 2.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마트"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평상시 주변에서 윷놀이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아준다는 이유로 마트 출입구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야 씹새끼들아, 똑바로 해 다 구속시키겠다,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놈이 새끼들 경찰에 다 신고해 버리겠다, 조심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정 291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25, 21:28경, 제주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 외 1명이 "입주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후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너네가 하는 뭔데, 좃 같은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발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소나타)인 I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약469,522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10: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들아."라고 쌍욕을 하고 슈퍼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도 "씨발년들아 나가."라고 쌍욕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정 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C은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됨) D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E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F는 2011. 11. 11.경 위 D 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억 844 만 원 상당의 제어카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팀과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D 팀 과장인 G을 통해 위 E의 골프채 세트 제공의사를 전달받고 그 무렵 광주 남구에 있는 'H골프'라는 상호의 골프용품 매장으로 가 2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주문한 후 E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E은 지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상되는 납품·용역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2. 3. 24.경 위 'H골프'에서 골프채 세트 대금 280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골프채 세트를 수령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청구서 사본, H골프 거래처원장 사본,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원자력 발전은 일부 설비의 하자나 고장이 발생하여 사고로 연결될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토의 안전에 현 세대뿐 아니라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하고도 영구적인 회복불능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발전 설비의 건설, 운영 및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피고인이 원자력 발전의 각 단계에 있어서 설비나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어하고, 이상 여부를 계측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계측제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장비의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장비의 부실로 인한 원전설비의 고장과 그 결과인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대단히 중하여 마땅히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뇌물제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뇌물의 액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18:25경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부터 같은 읍 애월로41에 있는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0, 18:25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41 에 있는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읍리 방향에서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뒤에 서서 사고 현장을 촬영하던 피해자 F(2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D, F의 각 진술서, 사고약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2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벌금 2회 [2005.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6.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