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06

범 죄 사 실 2020고합506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감독원 공탁보증예치금`, 기본사항 란에 ‘요청사 E, 신청내용 해지에 의한 공탁보증금 예치, 민원인 D, 환급내용 ㈜E 육백만 원정 환급’, 민원담당자란에 ‘담당자 E F 대리, G 과장, 주관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각 기재한 후 우측 상단 접수담당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부근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를 각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담당자 F 대리입니다. 2,000만 원 한도 금리 4.2%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H 대출금 때문에 대환대출이 안 되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750만 원과 공탁보증예치금 600만 원, 국세청 인지대금 500만 원을 방문수금원에게 건네줘야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E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8. 17: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서 제1항과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 공탁보증예치금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및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피해자 J에 전화하여 “나는 경찰서 과장인데 사건 수사 중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 우체통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가져가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피해자가 자신의 K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충남 서산시 L 우체통에 위 1,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 둔 위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5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고객에서 받은 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보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깔고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링크를 보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전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7. 2. 17: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 신이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 D, O, P, C, Q, J,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 정정) 1. 채권회수안내서(U은행), 채권회수안내서(V은행), 공탁보증예치금문서, 채권회수안내서(W은행),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격과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실제로 취득한 이익,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기망 내용, 손해의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편취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이라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그 범행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와 문서 위조·행사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간략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였다고 하는 ‘X’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채무자를 직접 대면하여 번거롭게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그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가명을 사용하였고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받은 후 직접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에 가까이에 은행이 있는데도 굳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여 ATM기기로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고 입금계좌도 ‘X’이나 대출취급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J가 집 앞 우체통에 놓아 둔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수거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절차에서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현금 수거·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내용, 구조 등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른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지능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그 가담자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립 및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직접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