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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울산에 큰 고객이 대량으로 금을 주문하여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금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나눠갔고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기자금 없이 귀금속 관련 사업을 하였고, 점포를 늘리면서 자금이 부족해지는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금 매입대금으로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금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금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6.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입, 출금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죄명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피해자는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거기록 155 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죄가 위 범 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C카페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락한 D에게 "국제결혼 소개비로 1,500만 원을 주면 중국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식을 책임지고 마무리해주겠다."라고 하여 국제결혼을 알선하기로 하고, 2013. 2. 12. 400만 원, 2013. 2. 15. 1,100만 원을 받고 중국인 E와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2. 5. 22:09경 사하구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5세)가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여, 43세)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25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6. 03: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 E(27세)의 차량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위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 노상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던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를 듣지 아니하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고 이를 제지하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29세)의 턱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죄질이 중하다. 다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10.경부터 5. 1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이라는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인 'E'를 이용하여 F 등 손님들을 상대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8,795,000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고,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개장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과 도박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밤 무렵 대구 중구 C에서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때 택시를 운전하던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젖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다음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승복을 입은 피고인이 택시에 탄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젖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각 피해자 사진에 나타난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택시 손님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아무런 동기나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P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상하여 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47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8. 28.경 피해자 C 및 그 외 D, E, F와 함께 공동으로 각각 2,000만 원씩 투자하여 서울 성북구 G 상가 5층을 분양받아 다시 팔아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상가 5층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위 상가 5층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매도할 때 피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18.경 위 상가 5층을 H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106,295,496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1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북구 G 상가 5층 505호를 매입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 C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0:03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0: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 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출입통제용 쇠말뚝을 뽑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코란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18,18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1. 범행에 사용한 쇠막대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주)E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3.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매월 임금 4,700,000원씩 14개월의 임금 합계 65,800,000원 및 2013. 12.의 임금 1,819,355원 등 임금 총 67,6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체불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2, 17:5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함평성심병원 앞길을 주공아파트 쪽에서 광주은행 쪽을 향해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하다 위 차량 우측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등과 피해자 G 소유의 H봉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 등을 위 갤로퍼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10,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리 금호타이어 카센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425,256원 (피해자 E) + 685,206원(피해자 G)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액수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위 갤로퍼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등과 G 소유의H 봉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 등을 충격한 후 약 100m를 더 진행하다가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연수수산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I 포터화물차량의 앞 범퍼 등을 위 갤로퍼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소유 차량을 수리비 369,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포터화물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측면 방향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쳤을 뿐,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은 점, 당시 C은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비록 그 이전 사고의 피해자인 G가 피고인을 추격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차량에 대한 충격장소는 그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G는 곧 추격을 멈추었고 그 이후에야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포터화물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7. 20:00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나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것들아, 왜 사람을 무시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난로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타운으로 입장하려던 손님 2개 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타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14. 13:15 경 나주시 예향로 3811 에 있는 피해자 영산포농업협동조합에서 그곳 창구에 있는 농협 직원인 에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굿을 해준 풍물패에게 점심을 사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장소에 오지 않는다며 풍물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안 알려주면 도끼를 가져와서 조근조근 다 쪼아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로 그곳 창구 사이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유리(가로 35cm, 세로 118cm) 7장을 차례로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510,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망치로 피해자 G(74세)이 앉아 있던 창구 옆 칸막이 유리를 부수어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또는 다음 까페 'C'를 통해서 모니터나 컴퓨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까페 'C'에 모니터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니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피고인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최근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7:2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스파 피라미드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관하여, 2013. 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판에서 잃었다는 소문을 D의 처로부터 전해 듣고, D과 피해자 E에게 그 도박판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 E에게 "도박판 오야지들을 모두 3시까지 사무실로 불러"라고 말하여 2014. 2. 27. 15: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과 도박을 하였던 피해자 H,피해자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E을 순차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내 동생인 줄 알면서 같이 앉아서 도박을 했냐"라고 소리를 치며 D과 도박을 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피해자들 중 일부가 D과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화가나 "이런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옆방(운동실)으로 가서 모두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이 옆방으로 이동하여 엎드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목검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내 돈 어떻게 할 것 이냐"라고 소리치며 다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목검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 수일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 ㅣ술 1.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분석자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로 구속기소되어 2013. 10. 1.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2013.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대구 동구 I에서, 피해자J에게 '한국석산개발에서 시행하는 경북 울진군 K 소재 산림골재채취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석산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고, 돌을 생산하여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담보로 L 주식을 피해자와 M에게 양도하여 주고 그 주식 25%에 대한 이익금을 매월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한국석산개발과의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이행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위 산림골재채취사업 진행이 어려웠고, 피 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N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위 N 수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석채취허가증 등 사본, 통장거래내역, 동업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한국석산개발과의 사이에 동업계약이 유효하였고, 따라서 산림골재채취사업 진행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0이 산림골재채취사업진행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국석산개발측의 Q과 사이에 2010. 8. 27.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5000만원은 2010. 8. 27, 1억원은 2010. 9. 13., 나머지 1억원은 2010. 10. 15. 지급하기로 하였다), 에게 2010. 10. 13. 까지 1억 5000 만원만 지급하였는데, 2010. 11. 30.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았을 당시에 피고인이 한국석산개발측에 그 잔금인 1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국석산개발측과의 사이에 동업계약이 유효하여 이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원은 한국석산개발측에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속한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그 지급한 2억원을 한국석산개발측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경비로 사용됨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산림골재채취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산림골재채취사업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역시 그 사업이 6개월 내에 그 원금을 회수할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그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하며, 그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억 5000 만원을 투자한 한국석산개발측의 사업 자체도 일정 부분 석연치 않아, 피고인이 그 1억 50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모두 사실에 밝힌 피고인이 받은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C와 다툰 후 2013. 9. 21. 23:40경 평택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의 친구인 G(여, 19세)과 우연히 만나 동석하게 되자,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아내와 싸워서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그 친구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수회에 걸쳐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나쁜 짓을 하면 쓰레기다. 주방쪽에서 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9. 22. 02:56경 평택시 H원룸 O00호 피해자와 그 친구의 주거지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이불을 덮은 채 게임을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간 다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톡대화내용출력물, 각 현장설명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6. 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A4용지 두 장으로 출력한 다음, 그 중 한 장의 사진 뒷면에 볼펜으로 "당신이 판단 혀, 당신 안보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워, 당신 못 본다면 모든 것 다 버릴 각오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당신 피해 안주려고 이혼도장까지 찍어주고 당신 보는 낙으로 모든 것 참고 견디어 왔는데, 너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내 문자 확인하고 답 줘. 당신이나 나나 모든 것을 버리던가, 여기서 지난일 모두 잊어버리던가. 미안하고 다 잘못했다."라고 기재한 후, 경찰병원 로고가 인쇄된 편지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위 주거지 대문 안으로 밀어 넣어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1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혼한 처 명의로 가입한 E을 이용해서, 2013. 6. 24, 18:18경 '폰 받어요. 죽든 살든 한번은 보야 돼 어차피 난 다 포기했으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3. 6. 24, 18:20 경 '이혼도장 찍어 줄 때는 당신하고 살지는 못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3. 6. 24, 18:21경 '당신을 못 본다면 눈에 보이는 거 없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3. 6. 24, 18:43 경 '더 악만 남게 하지마요 살인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3. 6. 25. 00:51 경 '너 그러면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13. 6.25. 00:56 경 '연락 없으면 내일 시골 들어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전송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피해자 사진 및 협박문서, 휴대폰 문자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휴대폰문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조성하는 반복적인 문자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5. 2. 23.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여권 브로커인 C을 통해 2004.경 취득하였던 생년월일이 허위 기재된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0. 8. 23.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0. 9. 2.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1. 8. 18.경 체류기간 연장 관련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제시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2. 7. 17.경 체류기간 연장 관련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제시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3. 8. 12.경 체류기간 연장 관련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제시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여권 사진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외국인등록신청서 1. 각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