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는 한때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10.31,04: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전자식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23, 05:3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0. 31. 05:00 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같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베개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바지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10, 31. 17:30 경 제1의 가. 항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그녀의 두 팔을 잡아 누르고 몸으로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16.10. 31. 20:30 경제 1의 가.항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제3항의 강간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엌 싱크대 문에 꽂혀 있던 주방용 칼을 보여주며 "같이 죽자."라고 외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가이를 강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20:40경 부산 수영구 광안로 12 에 있는 국민은행 광안동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광안동 지점장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4항과 같이 강취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액면금 100만 원 수표 4장과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3, 06:00 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른 남자와 함께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금융거래정보), 내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거래사실 관련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국민은행 광안동 지점 현금인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나,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절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마.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2회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긴 하였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