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공장용지 4,445m²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토지의 사면 561m² 상당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절토하고 그 부분에 옹벽(높이 2미터, 길이 50미터)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4: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일행 E, F 등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9세)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E은 피해자들 일행에게 다가가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때리고, E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안면부를 2, 3회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서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 F은 양평으로 돌아갈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40만원 상당의 CBR125 오토바이 1대를 빼앗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둔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508호) 사본 1. 검사 작성의 F, J, K, L,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 F 등 피의자 일행 재판결과 확인, 범행현장 CCTV분석) 1. 압수조서 1. 의사 P 작성의 H,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강취한 후 직접 운전하여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직후인 2012. 10.경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상당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1년여가 경과한 2013. 10.경에야 비로소 출두하여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으로서 인격형성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일행들과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은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아직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에 따른 사후적 책임을 따지는 것 못지 않게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배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C가 D과 공유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답 2,916m²를 F에게 매도하는 계약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로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재산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F부터 받는 중도금 및 잔금 등 목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바꿔서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 1억 1,000만 원, 2010. 3. 8. 3,000만 원, 2010. 4. 13. 1억 7,000만 원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9,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수입신고서, 차용증 사본, 입출금 내역, 메모, 각 영수증, 송금증, 각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50

범죄사실 [2012고단4750] 피고인은 2006. 10.부터 2012. 8. 말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호텔 및 가이드 수배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5. 15:12경 서울 중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하여 "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의 보증을 서 아버지의 집과 떡집이 모두 넘어가게 되었다. 2011. 9. 20.경 선산을 매도하기로 되어 있으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선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산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처인 F에 홍콩디즈니랜드 입장권 환불금 4,959,480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며 F의 직원인 G의 계좌로 환불금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개인적으로 의뢰하였던 항공티켓 대금 2,889,48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G로부터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2.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4,959,48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항공티켓 대금을 제외한 2,070,000원을 G로부터 위 자기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92] 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이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중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J에게 "내 친구 K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려 하는데, 2012. 2. 12.에 출발하는 몰디브 신혼여행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J과 K의 명의로 여행대금 1,104만 원에 몰디브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의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11.경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빚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친구 K로부터 몰디브 신혼여행 상품을 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신혼여행 비용 6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해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나머지 잔금 1,004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K의 몰디브 신혼여행을 계약대로 이행하게 하고도 나머지 잔금 1,00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68] 4.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직원으로 2012. 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투어의 직원인 L에게 "홍콩 현지 직원이 M 호텔을 예약하고 싶다고 하니 예약을 해주고, 비용을 대신 입금해 주면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예약의 대금을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대금을 계속 메꾸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예약비용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3. 27.경 M 호텔 예약금 명목으로 1,265,000원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0,498,00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약 6,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약 813만 원을 급여 등으로 변상한 것 외에는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3: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의 테이블에 돌아다니며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여, 68세)를 향해 집어던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안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생활하면서 가짜 해외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신발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11. 경까지 광저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싸이트 'C'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싸이트와 070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D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등록상표인 루이뷔통, 구찌, 프라다, 버버리, 샤넬, 나이키 등 해외유명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판매금액 합계 92,775,730원 상당의 지갑, 가방, 의류, 신발 등을 국제특송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금액 및 거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약 7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8-17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에서, 중소기업시설자금 2억 원을 변제기 2016. 11. 25.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범용밀링 1대(HMT-1100), 머시닝센타 1대(SIRIUS-850)를 위 중소기업시설자금을 완불할 때까지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위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중순경 위 C에서 위 기계 중 머시닝센타 1대를 1억 2,000만원상당, 2011. 5. 중순경 범용밀링 1대를 1,500만원 상당에 성명불상 중고 기계매매업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의 시가합계 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06. 12:30경 또 다시 혈 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송도동아타운 쪽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오거리 쪽에서 형산 로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택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또는 그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데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 주취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202%로 거의 만취상태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무거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부터 2013. 3. 4. 16:07경까지 시흥시 C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PC 30대에 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면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 부터 2013. 3. 4. 16:0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에 포인트를 찍어주거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통신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C 대표자 D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363,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허위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C 대표자 D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72,954,3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받은 것처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허위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6. 21:2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일행인 E이 술을 마시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먼저 귀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두피, 경추부, 흉추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27. 23:10경 광주 남구 D 2층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 특(B)실에서,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인 E(16세) 일행을 위 노래방에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세종경찰서 금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테라칸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2. 5.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37,044원과 2010. 12.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 1,070,142원 합계 2,507,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F의 전화진술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당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 지급시 분할 지급하고 추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08:1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23세)이 주차 중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갈아 가며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0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5. 8. 21. 21:0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8. 2. 23:1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97

범죄사실 1. 겔럭씨, 미라클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인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레버와 발사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되어 내장되어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갤럭시 1대, 미라클씨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20. 까지 위 만화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위 만화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1. 감정결과회신, 각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각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9:09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독립콜밴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다 주고 운임 3,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고발장, 차량종합 상세내용, 동영상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0. 29. 이 법원 2012고약6476호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27. 19:10경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대금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사건의 각 범행일시와 시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여객운송행위 역시 영업행위의 하나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반복된 것이어서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시간적 연속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금지규정 등에서 '영업'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기는 하다. 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 고지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행위 상호간에 수단, 일시, 기간, 장소 및 방법의 동일 내지 유사성은 인정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운송행위의 경우 범행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범의의 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상운송행위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유상운송행위와 영업범 관계에 있어 포괄일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4-13 앞 주택가 골목길을 마당놀이공원 방면에서 길주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013. 6. 29.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6. 29. 00:1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E(5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 회 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내고,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상악 우측 제2대구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중순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1명당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가로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05:30경 자신 운행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전방의 택시가 길을 비켜주지 않은 채 한참을 정차하여 있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경음기를 울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인 피해자 D(43세)와 그 부인인 피해자 E(여, 43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린 다음 몸을 밀어 붙이고, 위 E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5 01: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상품을 어지르던 중, 이를 본 위 편의점 종업원 E이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편의점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5. 01:25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G 등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사냐, 개새끼야, 십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및 그 회복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동양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무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고 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4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인 피해자 D, E이 그곳 1층에 가방을 놓아 둔 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각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SKY 스마트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모든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판시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미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422에 있는 수인상가 앞 도로를 인천항사거리 방면에서 수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들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에서는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들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을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승객들이 전부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을 움직인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75세, 여)를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7: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은행 앞길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7가 94 여의2교 남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과 2회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9.0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2층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 옆의 간이금고를 부수어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1. CCTV영상사진(외부 및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