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17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 상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 하여금 중국 대련에서 필로폰 약 3.95그램을 책 속에 은닉한 다음 중국 상해발 인천행 대한항공 KE316 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2012. 11. 9. 06:30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3.95그램을 수입하였다. 2. 공동피고인 C와 공동범행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2. 7.경 중국 영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2. 7. 14.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D호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송화물이용 상해발 메트암페타민 5.2g(피포함) 밀수입 적발보고, 수사보고(국제전화통화기록 사진촬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운송회사 직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2. 11, 16.자 마약감정서(II), 2012. 11. 19.자 마약감정서(II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국내로 배송시킨 사실이 없고, 단지 택배회사 직원이 판시 국제특송화물 수취인의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그 안에 필로폰이 있는지 모르고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1.항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국제특송화물의 수취인 연락처가 피고인이 2012. 8. 29.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이후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판시 국제특송화물의 국내운송을 담당한 G 운송회사의 직원 가 2012. 11, 9, 19: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 상해에서 택배가 왔고 물건은 책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중국 상해에서 택배가 올 물건이 없다는 등의 반응 없이 물건을 배송해 달라고 말한 사실, 판시 국제특송화물의 수취인은 A이 아니라 영어로 'H'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E가 위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 수취인의 이름이 'I' 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인 'A'을 말하지 않고 'I'이 맞다고 대답한 사실, E가 위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오늘은 물건을 찾을 수 없으니 내일 택배를 보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착불이어도 좋으니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 위 G 운송회사의 직원 Fl E가 전화한 다음 날인 2012. 11. 10. 오전 무렵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물건을 퀵서비스로 보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착불로 받겠다고 하였고, F이 퀵서비스로 보낼 경우 요금이 2만 원이라고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비싸다는 취지의 말없이 빨리만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0. 18.부터 판시 국제특송화물이 배송된 2012. 11. 10.까지 자신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140회 이상 중국으로 국제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의 모발을 2012. 11. 10.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모근에서 길이 약 3cm 까지의 절단모발, 모근에서의 길이 약 3cm 에서 길이 약 6㎝까지의 절단모발, 모근에서의 길이 약 6cm 에서 길이 9c㎝까지의 절단모발, 모근에서의 길이 약 9㎝ 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판시 국제특송화물이 발송된 중국 대련은 피고인이 판시 2.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곳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향정 나목(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3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2건의 형량범위 상한 중 1건의 1/2인 1년 및 나머지 1건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한 사안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필로폰 수입행위는 국내 필로폰 유통량을 증가시켜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95 그램으로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이 0.03 그램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한번에 13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2차례의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44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