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2.경부터 2015. 11.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모방하여 일명 ‘D’, ‘E’, ‘F’ 등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을 상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4.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729,522,83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7,004,93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46, 47),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34) 1. 고발서(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개장 판결문 등 첨부 – 첨부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대법원 판결문 등본 첨부 – 첨부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2015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운영자인 피고인과 회원들이 직접 도박을 하는 이른바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도박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를 도박행위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용역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회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것으로, 이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서,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만 미리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였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게임머니를 환수하였다. 도박의 경우 참여자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고 그 재물의 득실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는 운영자인 피고인은 경기 결과 예측에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았고, 회원들만 미리 지정된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경기 결과 예측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였으며, 경기 결과 예측의 적중 여부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 또한 위 회원들 사이에서만 결정되었다.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으로 송금받은 돈은 송금 즉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에도 위 게임머니 대금 자체가 회원들에게 반환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회원들은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경기 결과 예측에 따른 게임머니 베팅 및 예측 적중 여부에 따른 게임머니 득실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게임머니 대금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도박사이트는 환급방법에 따라 이른바 ‘토토’ 방식(고정환급률식)과 ‘프로토’ 방식(고정배당률식)으로 나눌 수 있다. 토토 방식의 경우에는 총 구매액에서 정해진 고정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환급하면서 그 환급액을 등위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익으로 얻는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같은 프로토 방식의 경우에는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는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지속적인 배당률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면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는 복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을 말한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복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는 복권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관하여 규정한 명시적 법령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복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조세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이나 운영, 관리 등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영위하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 위탁을 통해 영위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인 복권에 체육진흥투표권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에 대해서까지 위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가 국외에서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필리핀이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이 국내가 아닌 필리핀에 위치한 것은 단지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과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사건(이하 ‘관련 선행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처음 시작할 당시 제안 받은 운영 형태에 대하여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영업을 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상태에서 사이트 관리를 하면서 국내의 회원 모집 팀과 해외의 사이트 관리 팀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5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총판에게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총판이 모집한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의 50%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3쪽, 204쪽). 필리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정산, 배당률 공지, 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B은 관련 선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필리핀에서는 회원 모집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1쪽). 실제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2014. 5.경 H에서 스포츠 방송을 시청하던 중에 채팅창에 D라는 명칭의 도박 관련 사이트 주소와 함께 추천인 이름이 올라왔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추천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0쪽).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 요소인 회원 모집 활동은 서버와 사무실이 위치한 필리핀이 아니라 국내에서 별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이 국내에서 회원 모집 활동을 담당한 팀에 분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화로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역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회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결과 예측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게임머니 대금 송금이나 환전을 하였다.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및 세금 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 내용만으로는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이다. 나.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7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만한 장부 등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50여 개에 이르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는 등 자신의 신분과 거래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의도적․적극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실제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래가 발생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였던 이상 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 등 법률적 의무나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처럼 조세포탈의 불법성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그로 인한 이익만을 얻고 과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앞에서 본 일련의 행위를 감행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거래의 존재나 소득의 발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자료 확인을 어렵게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포탈 세액 산정 과정의 오류 존재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포탈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는 도박자금의 액수가 관련 선행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등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포탈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박자금의 액수를 인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그 결과도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방법이 객관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선행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련된 차명계좌의 수를 100개, 도박자금의 액수를 약 1,388억 원으로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고단8333 판결).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차명계좌의 수와 도박자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관련 선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련된 차명계좌의 수를 65개, 도박자금의 액수를 약 837억 원으로 인정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381 판결),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2019. 7.경 피고인을 조세포탈 사실로 고발하였는데, 위 고발 과정에서 관련 선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차명계좌와 도박자금 중 다른 관리계좌로 재송금한 금액, 거래취소분 등 도박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추가로 제외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련된 차명계좌의 수를 56개, 도박자금의 액수를 약 750억 원으로 특정한 후 이를 기초로 포탈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벌금형 1) 2014년도 조세포탈 : 1,549,228,808원∼3,873,072,020원 2) 2015년도 조세포탈 : 1,690,219,527원∼4,225,548,818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징역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합계 약 6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세 포탈행위는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위 포탈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약 82억 원에 대한 추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