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93

범죄사실 2020고단959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0. 2.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5 내지 18, 26, 27, 4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6725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D'에서 2019년 8월경 피해자 F 소유 G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H본사 영업정책상 2020년 1월 매출 7억 원을 달성하여야 하는데 매출부족액이 2억 6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7억이 되면 H 본사로부터 영업이익금 4,9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대리점이 프리미엄 대리점으로 승격되어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목표 달성에 필요한 2억 6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인 2020. 1. 31. 원금 외에 이익금 4,9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2020. 1. 31.경 원금 2억 600만 원 및 이익금 4,9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현금 2억 6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968 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H 부엌가구를 급히 잡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60만 원 짜리 계약이 8건 있어 12. 31. 승인결제가 되는데 2020. 1. 3.까지 갚을 것이니 6,0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2.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2. 31. 승인결제를 받을 760만 원 짜리 계약 8건이 없었고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운영상태가 어려워 2019년 9월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금원도 많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2021. 1. 3.까지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X, Y, Z, AA, AB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N, AC, AD, AE, AF, AG, AH, AI, J, AJ, AK, AL, AM, AN, K, M, AO, AP, AQ, AR, L, AS, AT, AU, AV, E, X, Z, AA, Y, O, P, AB, Q, R, AW, AX, AY, AZ, T,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U, W, V 각 작성 진정서(동의서 포함) 1. 각 미지급내역(계좌내역 포함),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2021고단6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BL 소개 화면 캡처 자료, 금전차용증서, 인감증명서, 송금증, 대화내용,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서(피해금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명의자 통화) 2021고단6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고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O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근로자 AH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959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부터 2020. 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2020년 1월 임금 1,440,000원, 2020년 2월 임금 3,240,000원, 합계 4,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4, 19 내지 25, 28 내지 40, 42, 4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5명의 임금 합계 118,702,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진정취하서, 합의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