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25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8. 22.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3. 29. 12:01경 피해자 B(여, 46세)이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며 얼굴을 만지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 업소의 출입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출입구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다시 업소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29. 12:05경 위 업소에 이르러 미처 출입문을 잠그지 못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고 문을 열어주지 않음에도 강제로 문을 밀치고 들어가,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카운터 안쪽으로 약 1미터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왼손으로 바닥에 엎드려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마친 후 도주하던 중, 2022. 3. 29. 12:23경 부산 동래구 E '' 가게 앞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17세)을 향하여 갑자기 몸을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그 후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재차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20 피고인은 201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2018. 3. 9.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경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폐차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었고, 2021. 6. 2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의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위2022고합25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 B의 마사지 업소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욕 해소 차원에서 다른 마사지업소를 가던 중 19세 미만의 피해자 F에 대한 일명 '묻지마'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격리되지 않고 사회로 나올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없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강제추행 등), 수사보고(승차권 지문감식결과 회신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최초 진단서 발급 당시 의사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 늑골골절 4주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B 의류 등 현장사진,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F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 F 사진, 피해 장소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에 관한 자료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폐차인수증명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차량 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신상정보 변경이력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수사결과보고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회의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 F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의식의 왜곡과 준법의 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높음수준에 해당하고, 일탈적 성적 흥미나 관심이 높으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고 성 충동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 형기 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H 주식회사 입사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정]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징역 10년 ~ 50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위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 B을 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을 마친 후 도주하던 중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 F을 재차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피해자 F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정보를 미제출한 범행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의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위2022고합25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 B의 마사지 업소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욕 해소 차원에서 다른 마사지업소를 가던 중 19세 미만의 피해자 F에 대한 일명 '묻지마'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격리되지 않고 사회로 나올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없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은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그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위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