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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어선 I(약 9t급)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C는 활어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불법 어획물인 개불을 구입 및 유통하는 업자이며, 피고인 D, E, F, G는 I의 선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만나 불법 펌프망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개조된 무등록어선인 I를 구입하여 불법 펌프망 조업을 통해 포획한 개불을 마리당 500원씩에 독점으로 공급해 주기로 하고, 어선 구입 자금 4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5. 7. 중순경 전 I 소유자 겸 선장인 J으로부터 I를 3,0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 D, E, F, G를 I에 승선할 선원으로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D, E, F, G의 공동 범행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23. 21:0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진두선착장에서 1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메추리섬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선박을 조종하고, 피고인 G는 불법으로 개조한 펌프망을 이용하여 해수를 빨아들인 후 고압 호스를 분사시켜 해저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개불이 겉으로 노출되게 하며, 피고인 D, E, F은 갑판 위에서 펌프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하여 개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다음날인 24일 1: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고 있던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개불 약 22,90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I의 선장 A으로부터 불법 어획물인 개불을 마리당 500원씩에 구입하고, 피고인 C는 다시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마리당 530원씩에 구입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24. 1:3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넛출선착장에서 I가 입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10 경 불법 펌프망 조업을 마친 후 넛출선착장에 입항한 A으로부터 불법 어획물인 시가 합계 1,800 만원상당의 개불 약 22,900마리 중 7,000마리를 건네받아 피고인 C가 운전하여 온 K 활어운반차량에 옮겨 실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포획한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개불 약 22,900마리를 B에게 마리당 500원씩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기사면허(소형선박 조종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 23. 21:00경부터 다음날인 24일 2:10경까지 약 20mile 구간에서 9t급 어선인 I를 운항하였다. 다.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등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 23. 21:00경부터 다음날인 24일 2:10 경까지 9t급 어선인 I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채증 및 불법 어획물 방류 사진, 방류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 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검사받지 아니한 어선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하여 매매하려 한 수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 E, F, G의 경우 수산업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 포획한 수산물이 모두 방류 조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경우 다른직업에 종사하며 건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역삼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창업스토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1층 F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 G에게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F 본사로부터 위 매장 운영권의 명의변경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일단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주식회사 창업스토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월분 판매수익금 5,673,2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업자금,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310,924원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1. 월별 수수료 입금 및 정산금 지급현황 1부, 신한은행 A 계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에는 '2015. 3.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2015. 6. 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안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F 등과 함께 2015. 12. 10. 19: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외부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 유흥주점을 홍보하여 남자 손님들을 그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F는 위 유흥주점의 계산대를 보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고, 피고인은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공중화장실 등에 "G"의 홍보 전단을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2인에 술값 32만 원을 받고, 각 10만 원을 추가하면 마무리(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까지 한다."라고 말하며, 불상의 승용차로 위 손님들을 위 유흥주점까지 태워주고, F는 위 유흥주점에 도착한 손님들을 위 유흥주점 1호실로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술값은 32만 원이고 이차비용은 각 10만 원씩이다"라고 말하여 손님들로부터 52만 원을 받은 후 여성 종업원 H I을 위 1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 혼자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인 피해자 E(26세, 여)이 피고인에게 길을 물어보자 안내해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까지 동행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G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관광을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억새밭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외국인 관광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제로 키스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1:56경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 1단지에서 같은 시 금정동 금정고가 아래 (안양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39번 국도 속도위반카메라 300미터 앞 도로를 인광교차로 방면에서 송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트렉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밋숀 교환 등 수리비 25,377,2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도주 후 1시간 30분 뒤에 자수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7.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사직중앙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언제라도 수표소지인이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면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고 만일에라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만전의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부도되지 않으리라 믿은 과실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7. 3. 25.', 액면가 '142,857,110원'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발행번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 제2항(과실 수표 부도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수표를 발행, 부도낸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 및 피고인의 장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표소지인인 로얄앤컴퍼니 주식회사가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절차 진행 중인 점, 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금액을 포함하여 2억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2:0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본플러스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는 2007. 1. 22.경 주식회사 E(이하 E)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D는 2008, 9. 2. 서울 영등포구 F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춘천시 G에 있는 H펜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펜션분양 후 2009. 3.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E도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자본 잠식 상태의 법인이었으며, H펜션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3억 원에 달하고, I 역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그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다른 투자자를 추가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위 펜션의 복잡한 채무관계를 해결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5.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342,000,000원 중 잔금 14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 판결문 2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32면, 334면, 422, 4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아닌 D가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가 공사를 지연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펜션분양사업에 깊이 관여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펜션분양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도 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납품업체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2008. 10.초에 공사를 마쳤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 등의 공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0, 26, 피해자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3억 4,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벌금 선고 사실 확인] 통합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0.088%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0.055%였으므로 위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9. 16, 21:3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05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2012. 9. 16. 22:03 경 같은 구 녹번동 177-15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5%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2:15 경 같은 구 F 소재 G병원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비알콜성 알콜솜을 이용하여 채혈하였다.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0.088%이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는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결과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둘째,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가 운전 시점으로부터 45분 후에 이루어진 점, 혈액채취과정도 알콜솜 등에 의한 음주 수치 상승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비알콜성 알콜솜을 이용하여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차례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0일 내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9. 6.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2. 9.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조카들이 빵을 먹고 싶다고 말하여 빵집이 위 아파트에서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학원'을 대리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인천 서구 D학원'에서 피고인의 학원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G, E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수사) 1.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7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9.23:47경 광주 서구 B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씹할 새끼, 너 뭐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본동시장 방면에서 우장산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좌회전 지역을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좌회전 지역을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같이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와 같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D, 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3:10경 목적지인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203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F', 'G'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여, 27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부터 2015. 10. 23.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위 1203호로 안내한 후, H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동종 전과 1회 (벌금형) 있음. 다만 그 밖의 다른 처벌 전력은 전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15: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가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고로 곧바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져 실제로 위 돈이 인출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 가명)의 등 뒤로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양쪽 검지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이어서 이는 비키라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8-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 대전 서구 D건물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18세)가 알몸인 상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21

범죄사실 1.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9. 18:00경부터 2011. 5. 10. 16:30경까지 인천 계양구 D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33대를 설치하고 각 PC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가 들어 있는 충전카드를 건네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카드를 PC 리더기에 대어 게임을 시작한 후 고래상어, 열대어 등 문양들이 지나가다가 정지될 때 같은 문양이 가로로 일치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9. 18:00경부터 2011. 5. 10. 16:30경까지 인천 계양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카운터에서, 게임을 마치고 충전카드를 반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충전카드에 들어 있는 게임머니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외 6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2일),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13: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C마트 보안 직원인 피해자 D 등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4,640원 상당의 빵 3개 등 시가 합계 91,080원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여회 이상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3:4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대성유니드아파트 앞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할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로부터 같은 날 04:10경부터 04: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겁이 난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무실 앞에서, 만취하여 교통카드를 찍지 못하자 역무원인 피해자 E와 F가 이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메르스를 들먹거리면서 횡설수설하고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역무실 창구 아크릴 문을 휴대폰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역무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들의 역무관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00:11 경 위 D 역무실 앞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사 1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H 등에게 "개새끼, 십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 옷깃을 잡아채어 흉장을 뜯고 손으로 I의 몸을 잡아채고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H의 머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9. 02:5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 내에서,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순찰차를 차고 도착한 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발길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저지하던 그곳에서 실습 중인 순경인 피해자 J(34세)의 왼팔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교창'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J 순경의 물린 상처 사진 등 1. J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6. 19. 00:11 경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찰관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지하철 역무원 2명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J를 위하여 50만 원을, I, H를 위하여 각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