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가명, 67세, 뇌병변장애 3급)가 주거지에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성남시 수정구 OO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방 안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및 브래지어를 들쳐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눌러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복지카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몸을 누르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 있었고, 가만히 있으라는 정도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995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 골절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지체 5급 장애 진단을 받고 생활하다가 2004년 경 중풍으로 인해 무릎 등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2번의 중풍으로 인해 신체 오른쪽에 마비가 와 2019년 초경 뇌병변 3급으로 장애 재진단을 받아 현재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있어 해당 부분에 힘을 거의 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혹은 명치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고령이라 하더라도 이를 저항하며 몸을 일으키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허리띠 버클이 제 다리 무릎 밑에 닿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파, 아파.”했더니 피고인이 다리를 조금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제가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다가 넣지 못하게 꼬아버렸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제 다리에 성기를 비비고 다리에 대고 사정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에이, 오랜만에 했더니 기분좋다.”고 하고 옆에 약 먹는 탁자 위에 있는 휴지로 닦으면서 집에서 나갔다. 당시 기분이 더러웠다. 나중에 보니 피고인이 식탁에 5만 원을 두고 갔다. 저는 피고인에게 “돈을 왜 여기 다 놔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깐 피고인이 “쓸데 있으면 써.”라고 하였다(이 부분 대화는 피고인이 가고 난 후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로 나눈 대화로 보인다. 피고인신문조서 제3면 참조).’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게 된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사정을 하게 된 경위, 사정 이후 피고인이 행한 언동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나) 또한,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후 피의자가 휴지를 떼어 피의자의 성기부위를 닦고 바지를 올리면서 “오랜만에 하니까 잘 해버렸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그런 말은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19면 참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 말의 의미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저를 받아줘서 고맙다는 듯입니다. 그때까지 순응해 줘서 고맙다는 뜻이지요.‘(증거기록 219면 참조)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혼자 사는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인하여 항거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까지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