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30. 가석방되어 2014.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난방기 1대 당 280,000원에 구입을 하고 총 60대를 발주할테니 우선 20대를 먼저 보내주면 대금 5,600,000원은 물건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다른 채무가 많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대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난방기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2. 24. C 택배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충남 태안군 D로 발송한 난방기 20대를 수령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굼벵이를 키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중장비가 필요하니 임대해주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다른 채무가 많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대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중장비를 임대받아도 임대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주)F 협력농사 'G'로 중장비를 임대하고 8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지게차 등의 임대료 4,37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경 충남 홍성군 I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18. 1. 25.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다른 채무가 많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대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강 2.5톤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6 1.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재산상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7. 9.초경 충남 홍성군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 소유의 홍성군 I, M 토지에 식당 건물을 새롭게 신축 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식당 공사 자재 대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의자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약속한대로 피의자에게 식당 신축 공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2017. 9. 21. 피고인의 지인인 N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N의 지인인 O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원, 채무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N로부터 2017. 9. 21. 5,000만 원, 2017. 9. 22. 5,000만 원, 2017. 10. 2. 9,0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사 진행 대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진행 자금을 빌려 주면 식당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15회에 걸쳐 공사 진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8,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인 사실 확인), 각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F 현장 소재수사), 수사보고(신용평가 자료 첨부), 신용평가자료, 메시지 내역, 공장 현장사진 2019고단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R, S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인증서(사실확인 각서) 사본, 각 법인 등기부등본, 각 공사대금 미수령 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지급액 확인), P 계좌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28, 29, 30),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받은 금액 정리)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고단286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총 11억 원 정도였는데 그 중 약 2억 원 정도의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 2억 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는 실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K, T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진행을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부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대부분이 피고인이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전용할 것을 알았다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결국 피고인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약정한 공사기간인 2018. 3. 15.로부터 약 1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식당 신축 공사를 하여줄 의사 내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사기 피해 합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K과 합의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각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