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C, D, E과 같은 대학교 동문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9. 18:30경 서울 광진구 F 인근 ‘G’ 술집에서 피해자, C, D과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구 H 호텔의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2:00경 위 불상의 호실 내에서 잠을 자고자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와 C 사이에 들어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9:00경 위 D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I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 C, D, E과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6:00경 먼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안고 얼굴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각 사건 당시 이미 잠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손 등 신체부위가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접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자체의 인정 여부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2019. 12. 9. 새벽에 한 침대에 피해자, 피고인, C 순서로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던 D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아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였다. 2019. 12. 28. 새벽에는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휘감는 듯 껴안아 잠이 깨었고,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아 안았으며, 이어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가, 다시 강한 완력으로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아 안았으며, 마지막으로 거부반응을 보였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깍지를 끼었다. 위 모든 행위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이루어졌다. 마지막 행위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즉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각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잠결에 뒤척이던 중 즉 고의가 아니어도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추행이 맞다“고 진술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법률지식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이 추론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특히 2019. 12. 28.자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신체를 치우는 거부행위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행위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손깍지를 끼기 전에 제 손이 놓여 있는 모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더듬은 후 제 손이 놓여 있는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손깍지를 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추행하였다고 확언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추행행위와 무의식적인 접촉을 서로 혼동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휘감는 듯 껴안는 행위,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은 행위,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 강한 완력으로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는 행위, 손을 잡아 깍지를 끼는 행위를 하였는데, 통상 잠결에 15분 이내의 단시간에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를 모두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팔 또는 다리가 다른 사람의 일정 부위에 그냥 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내지 의 행위(특히 , 의 행위)는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너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네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4) 한편 피고인은 2021. 8.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거나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검사결과 피고인의 생리적 반응은 거짓 징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즉 ‘진실 반응’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정확성 담보의 전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불완전한 증거방법으로서 그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히 추행을 한 피고인의 대담성, J, K의 진정서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평소 피고인의 손버릇과 그 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의 결여, 추행행위의 존부가 아닌 피고인의 고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점 등이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