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8. 01:51경 김해시 C, 203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 낙서장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2015년 08월 주말 급하게 컴퓨터 부품 하나가 필요하게 되었다. 집근처 매장을 찾던 중 사기꾼 가게(F컴퓨터)를 알게되었다. 컴퓨터 메모리카드를 사려고 하는데 5만원이라는 주인장 말에 좀 비싸다 싶은 생각에 고민을 하다 급한 맘에 사기로 하였다. 정품이고 새 제품이라는 사장새끼의 말과 함께 건네진 건 주방호일에 감싼 괴기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되풀이한다. 환불반품은 안된다고. 어차피 쓸 거니까 상관없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컴퓨터는 작동이 되질 않았고, 다음날 지인의 가게로 본체를 들고 찾아갔다. 어제 산 부품 장착한 채로. 수리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고 몇 시간 후 연락이 왔다. 사기꾼이 판 건 불량제품인거 같다는 것이다. 사기꾼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량이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전화주고 가져오면 삼성본사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하겠단다. 알았다고 나가야해서 전화를 끊었더니 다시 전화를 해서 "급한건 당신들이니."하면서 실소를 퍼부으며 개소리를 지껄이기 시작했다. 씨발놈 법대로 하자고 그럼 욕을 내질러주고 전화를 끊었다. 개새끼가 계속 전화를 해왔다. 전화하지 말라는데도 자꾸 해댔다. 저 새끼를 믿을 수 없단 생각에 직접 삼성메모리센터로 보내서 부품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받았다. 불량악질재고로 판단된다는 것이다.(정말 씹새끼였다.)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했다. 환불도 요구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새끼가 욕을 했다고 자꾸 따지면 고발하겠단다.ㅋㅋ (진심 또라이였다) 소비자 보호원도 감정문제라 더 이상 관여를 못한단다(절차만 복잡하고 아무런 도움도 못준단다) 고소를 하고 싶었다. 근데 5만원 땜에 저런 쓰레기를 또 봐야 한다는 생각과.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시간을 허비해야한다는 생각에 거지새끼 적선한단 생각으로 넘기려한다. 이미 이 지역 동일업종에선 비양심 쓰레기로 유명한 놈이라고 한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맘에 처벌받게 하고 싶었으나. 소비자 보호원은 아무 힘도 발휘못하는 그냥 중재자에 불과했다. 김해 장유 전 지역 분들 F컴퓨터 사기꾼 새끼 조심하세요. 거지같이 살다 거지나 되라. 십새끼야"와 같은 게시글을 등록함으로서 마치 F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사기꾼인 것처럼 보이는 듯한 형식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한국소비자원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뿐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메모리카드를 구입하였는데 불량제품으로 판명되어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피해자가 제조회사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환불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을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메모리카드의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감정적으로 심하게 대립하게 되자 이 사건 게시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사기꾼 새끼", "사장새끼", "개새끼", "또라이", "쓰레기", "거지새끼", "씹새끼"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욕하거나 경멸적으로 표현하였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불량제품을 팔고도 환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오히려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미 동일업종에선 비양심적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므로 피해자를 조심하라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김해 율하 F 컴퓨터"라고 지역과 상호를 특정함으로써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곳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블로그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이 사건 게시글은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서 위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었으며 나아가 피해자 업체의 상호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도 노출되어 있었으므로(피해자는 2015. 11. 2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가게 이름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게시글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불량제품을 구입하여 손해를 보았음에도 적절한 사과나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와 분노가 누적되어 이를 해소하려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방법이 결과적으로 옳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