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2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79 1. 피고인들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2014. 7.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원주시 H 임야 중 2,977m²에 관한 개발행위를 하다가, 인근 주민들이 토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위 개발행위지 및 인근에 원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강토 옹벽 등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H 임야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364㎡ 위에 길이 41.4m, 높이 1~2m 규모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원주시 I, J, K, L 등 4필지 토지 위에 길이 112.5m, 높이 1~3m 규모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1). 7.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H 임야 중 2,977m㎡'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진입로 입구 부분에 길이 41.4m, 높이 1~2m 규모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위 토지에 2단 부지를 조성한 다음, 길이 127.5m, 높이 0.5~5.5m 규모의 전석을 쌓는 방법으로,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 H 임야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364㎡에 관하여 굴삭기로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원주시 M 속칭 'N' 부지 개발 관련 피고인 A는 2015. 6. 6.경 으로부터 원주시 P 임야 1,700㎡ 등 6필지 합계 7,378㎡를 Q 명의로 매수하고, 이를 개발한 다음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기로 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은 "2014."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할 장소가 없게 되자, R 소유의 S 농지를 Q 명의로 취득하고, T 소유의 U 임야 12필지 합계 4,950㎡ V 명의로 취득한 후, 추가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의하여 필요한 도로설치규정, 환경영향평가 등의 각종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개발행위 중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성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피고인 A는 2015. 8.경부터 Q 소유인 원주시 W 전 746㎡ 위에서 전원택지부지 조성을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절·성토를 하고, 보강토 옹벽 및 전석 367.4톤을 설치하였으며, 위 부지 진입로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116.5m㎡ 규모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필지 합계 9,378 m㎡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범행 피고인 A는 2015. 8.경부터 T 소유인 원주시 X 임야에 관하여 단독택지부지 조성 등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절·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필지 합계 8,315 ㎡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주시 M 개발관련 피고인 A는 2015. 8.경부터 Q 소유인 원주시 Y에 있던 임야 413m에 관하여 단독택 지부지 조성 등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를 제거하고, 절도를 한 다음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필지 합계 1,638m 에 관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원주시 Z 개발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피고인 A는 2015. 8. 27.경 AA 등 4명 소유의 원주시 AB 임야 2,745㎡, AC 임야 149㎡, AD 임야 2,641㎡, AC 임야 6,100㎡ 등 4필지 합계 11,635㎡를 Q 명의로 매수한 다음, 위 부지 중 5,535m㎡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1.경부터 AE 소유인 원주시 AF 전 563㎡, AG 등 5명 소유인 AH 답 116㎡, AI 소유인 AJ 답 122㎡, AK 소유인 AL 33㎡ 등 5필지 합계 836㎡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달리 높이 4.8m, 길이 121m 규모의 보강토 옹벽 치하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경부터 Q 소유인 원주시 AM 임야 88㎡, AC 임야 698㎡m, AN 소유인 AO 임야 115㎡ 등 3필지 합계 901㎡에 관하여 단독택지부지 조성 등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를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라. 원주시 AP 개발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피고인 A는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원주시 AQ 및 AR의 경계 지점에 길이 73.7m, 높이 1~3.1m 규모의 전석을 쌓는 방법으로,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 위반 범행 피고인 A는 2014. 10. 경, 원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주시 AQ 부동산 지상에 45.5㎡ m규모의 주차장 및 창고 건물 1동을 건축하고, AS 부동산 지상에 47.9m² 규모의 주차장 및 창고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8.경부터 원주시 AT 등 5필지 합계 6,515㎡, S 등 8필지 합계 5,075m², AU 등 8필지 합계 4,537m², 같은 시 AB 등 3필지 합계 7,273 ㎡ 등 합계 23,400m㎡ 면적의 토지를 대지조성공사를 한 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1205(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 16, 14:00경 원주시 AV에 있는 AW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원주시 M 277 전 678㎡, AX 임야 269㎡, AY 전 111m㎡를 매도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AZ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지불하면, 소유권이전 후 1달 이내에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조치와 전기·수도·통신 등 부대시설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740만 원을, 2016. 2. 16. 잔금 명목으로 2억 4,760만 원을 BA 명의의 농협계좌(BB)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O,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의 각 임의진술서 1. 실측현장도, 구적도, 각 토지대장 등, 사진대장 등, 건축물현황 등, 실측도면 등 1. 각 허가신청서류 1. 각 등기부 등,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불법훼손지 전경에 대한 파노라마 사진), 수사보고(훼손지역 전경 촬영 동영상) 1. 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에서 이루어지던 개발행위의 주체였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인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만 했던 주체였던 점, 피고인 B는 처음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A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필요한 행정절차는 일단 공사를 한 후에 나중에 처리하면 되고, 벌금이 부과되면 자신이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자 범행을 묵인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거칠 것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이런 상황에서 공사현장을 피고인 A에게 계속 제공했던 것은 전체 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실제 피고인 A가 자행한 위 각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12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및 분할측량 성과도,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입금증, 원상회복명령서 1. 수사보고(원주시청 담당자와 통화) 범죄 전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자료 등,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내사자 춘천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불법으로 훼손한 산림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마쳤고,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한 처벌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거의 전적으로 처리를 맡겼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도 경미한 편인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과 허가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훼손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이러한 행정법규 위반 범행들은 일단 저지른 후에 사후에 복구만 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