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575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 6. 1.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07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수량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양귀비를 재배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양귀비를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163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병점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있는데 7천만 원을 주면 2채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분양을 못받을 경우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G조합소유인 건물의 지분’을 매수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택을 분양하여 주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4.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150만 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900만 원을 I 명의로 된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150만 원을 교부받았고, I으로 하여금 9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투자처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분양권 투자를 위해 I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년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1회 경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2010. 6. 4.부터 같은 해 12. 4.까지 7,05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2년 전 건강이 호전되어 기억을 되찾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변소를 들은 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I의 진술 내용과 입출금 거래내역 상 피해금이 모두 I의 계좌로 송금된 점을 근거로 2019. 1. 10.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21. 피고인과 I을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하면서 ‘피고인과 I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금 명목으로 7,0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고, 돈을 받지 못해도 건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과 투자금으로 준 돈을 합하면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세부적인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10여 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뇌출혈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억이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I이 G조합의 조합원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0. 6. 16.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1억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검사는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돈 1억 4,900만 원 중 일부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실제로는 G조합 소유인 건물의 지분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0. 6. 1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금 명목으로 8,500만 원(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900만 원 포함)을 받았고, 2010. 6. 22.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사이에 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및 위 회사 총괄본부장의 배우자의 계좌로 2억 2,53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또 다른 투자처인 G조합 지분 투자를 소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과 돈거래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J 분양 투자금과 G조합 지분 투자금을 구분할 수 없다. G조합 지분 투자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경찰 조사 당시 너무 오래 전 사건이어서 G조합 지분 투자금과 J 분양 투자금을 구분할 수 없었고, 경찰의 질문에 모두 맞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과 관련 사건의 경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돈에는 J 분양 투자금과 G조합 지분 투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구체적인 금액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상을 투자금 명목으로 I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투자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J 분양 투자와 G조합 지분 투자 사이에 위험성, 성공가능성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처를 속이면서 투자금을 받아야 했을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투자처를 속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용도를 속이고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당시 피해자의 투자 방식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조합 지분 투자금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더라도 피해자는 동일하게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투자처를 속인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