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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5. 6까지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8. 28.경부터 현재까지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대학교내 산학협동관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때 개발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F 발명 설계도면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고, 2013. 1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휴대기기용 광학케이스(제품명:H)를 제작하여 200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개발비 2억 원 상당이 들어간 위 발명기술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퇴사하면서 설계도면을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휴대기기용 광학케이스(이하 '휴대폰케이스'라 한다)를 제작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제작한 휴대폰케이스는 C에 입사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허와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의 대표이사 I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퇴사한 후 D를 설립한 다음 C에서 개발 중인 제품과 유사한 렌즈 교체 방식의 휴대폰케이스를 개발하여 시제품 생산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관련 업체로부터 제보받고는, C에서 설계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D로 이직한 J과 피고인이 C의 휴대폰케이스 설계도면을 유출하여 제품을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두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은 4회에 걸쳐 I에 대한 진정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C에서 개발 중인 휴대폰케이스 설계도면 일체를 제출받은 후, J 및 피고인에 대한 각 1회씩의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과 I에 대한 1회의 대질조사 후, I이 제출한 설계도면 중 피고인이 어떤 도면을, 어떤 방법으로 유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C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제작했던 일부 설계도면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담당경찰관이 위 외장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조사한 후 도면이 유출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그대로 되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I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J이 C에 재직할 당시 J의 컴퓨터에 모든 설계도면이 들어 있었을 뿐 자신과 피고인의 컴퓨터에는 설계도면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J이 C를 퇴사하면서 설계도면을 유출하거나 피고인에게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C에 입사하기 전 이미 독자적으로 휴대폰 부착식 단렌즈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2011. 11.경 C에 입사한 후 위 기술에 대하여 I과 자신을 공동 특허권자로 하여 'F 특허'(이하 '1번 특허'라 한다), 'F 특허'(이하 '2번 특허'라 한다)를 각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안렌즈와 2번 특허를 결합한 'K 특허'(이하 '3번 특허'라 한다)를 개발하여 C를 특허권자로 특허출원을 한 상태에서 2013. 5.경 C를 퇴사하였고, 2014. 9.경 3번 특허에 대해 등록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6. 5. 31. 3번 특허의 퍼즐식 렌즈결합 방법과 렌즈블럭, 렌즈군이 피고인이 보유한 2번 특허와 동일하고, 어안렌즈는 미국에서 공개된 또 다른 특허와 동일하여 동일한 기술군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2번 특허와 어안렌즈를 결합하여 쉽게 3번 특허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3번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D에서 제작한 휴대폰케이스는 C에서 개발 중이던 휴대폰케이스와 기본적인 치수나 디자인이 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두 회사의 휴대폰케이스는 모두 애플사의 아이폰5용 케이스로서 같은 모델의 휴대폰에 장착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치수가 같을 수밖에 없고, 휴대폰케이스에 여러 개의 렌즈를 퍼즐 형태로 장착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제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특징적 기능이 동일하므로 디자인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반면 두 회사의 휴대폰케이스는 렌즈설계, USB 결합부분 및 거치대 부분의 디자인과 치수 등에 있어서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포천소방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적색신호에 의하여 정차한 피해자 C(30세, 여)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이 안고 있던 피해자 F(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88,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2. 23:10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13가길 29에 있는 '방목포차'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23:40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 너 죽고 싶냐, 야 너는 쓰레기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 13. 01: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펜을 줍고 돌아서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발로 위 I의 왼팔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 13. 01:30경 위 F파출소에서,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K(37세)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 너 몇 살이나 쳐먹었냐, 좆까고 씹할 양아치새끼, 네가 공권력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돈이 우선이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연봉이 1억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여, 28세)에게 "씹할 년이 똥 싸고 있네, 씹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 경찰관 및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B학교에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같은 달 4., 같은 달 6., 같은 달 9., 같은 달 13., 같은 달 17., 같은 달 25., 같은 달 27., 2015. 3. 2., 같은 달 10. 각 안동시 일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느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10일 동안 사회복무를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복무를 이탈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남은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2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 ·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 있는 손님 F으로부터 출장안마 요청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 G을 그곳에 보내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신체의 일부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신고해 동운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9. 아침 무렵 위 D게임랜드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제 한바탕 했다고 하던데."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그 전날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소문이 퍼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근처 쓰레기통 옆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위 D게임랜드의 게임기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9. 10:30경 위 D게임랜드에 이르러 오른손에 망치를 든 채 게임랜드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밀치고 망치를 수회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D게임랜드 내에 있던 116번 게임기와 22 번 게임기의 액정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1) 게임기 2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관리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침해범죄로서 손된 재물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인바,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수사기록 17면)에 나타난 게임제공업자의 성명(F),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의 아버지가 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게임기 2대의 소유자가 F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개월 나. 판시 제2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P10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망치로 게임기 액정을 내리쳐 부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클린턴바베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주 쪽에서 이천 쪽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0만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1시간여 만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1994년경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음주운전 등의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5: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걸어가다가, E(여)이 딸인 피해자 F(여, 8개월)를 안고 옆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강제로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국적,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국외 강제퇴거 가능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이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발각된 것이다. E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달아나는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특정되었다. 나.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에는 E의 뒤쪽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E 부근에 이르러 걸음을 멈춘 뒤 이 안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한편, 위 CCTV는 계속하여 고정된 각도에서 촬영된 것이고 촬영된 인물의 움직임이나 표시된 녹화 시각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CCTV가 편집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CCTV 동영상 속의 남자는 본인이 맞으나 피해자에게 허리 숙여 입을 맞춘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중국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왔고 이번 사건도 이들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거주하던 'G고시텔'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났던 것으로 보이고, 2017. 5. 18.경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출국을 시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이 계속하여 튀니지에서 생활하던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튀니지 대사관이 튀니지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관습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일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아랍문화권에서도 길거리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에게 입맞춤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및 위 다항과 같이 범행 후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8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12: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사항을 어기고 손님들에게 제주도 2인 왕복여행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붙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우같은 년", "씹할 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하고, 물 분사기를 이용하여 위 횟집 주변에 물을 뿌리는 등으로 같은 날 16:50경까지 약4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방문 손님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식당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0:15경 서울 중랑구 B이라는 주상복합오피스텔 정문 입구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0: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술한잔 함께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질러분다'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맥주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2, 20: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13:00경 이전에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는 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줄 것을 부탁한 후 E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취급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3.17 그램이 들어 있는 갈색종이 택배상자를 부산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를 통하여 배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3.17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백색 분말) 1. 감정서(소변) 1. 농협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의 시가 보고) 1. 압수된 증 제1~4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수회 반성문 등을 통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1.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 20. 징역 1년, 2010. 10. 15. 징역 1년 2월, 2012. 11. 22, 징역 1년 2월 등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부터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와와'(CC-NA-101215-004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 상단에 위치한 발사체를 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움직이며 각종 물고기를 맞춰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순수 능력제 슈팅게임으로, 게임상에서 획득한 스코어 점수는 다음 게임 시작시 초기화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게임에서 획득한 스코어 점수가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고, 게임기 내부 I/O 보드에 설치된 SW버튼 3개 중, SW3(셋업 버튼)을 3회 누르고, 3초 기다린 후 SW2(일정산 지움 버튼)을 2회 누르고, SW1(정산확인 버튼)을 1회 누르면 이용자가 획득한 누적점수가 표시되는 정산창이 나타나도록 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고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정산창에 나타나는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1부, 와와 게임설명서 1장 1. 현장사진 1부, 총 투입금액 일람표 1부, 총 투입금액 촬영사진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와와, 강릉), 와와 게임설명서 1. 내사보고[D(가명) 제출 영상 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게임장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16:55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E 오토바이의 앞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 13:43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속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및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스마트폰 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29. 19: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삼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1:30경 서울 송파구 C 카페 에서 피고인이 속한 일행이 피해자 D(60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왜 저 늙은이는 혼자서 안주도 시키지도 않고 맥주 한 병만 시켜서 저렇게 마시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언더락잔)을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술 후 사진, 치료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청주지방법원-200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재직하며 영업과 물품구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레스토랑의 조흥은행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위 레스토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4, 12, 20.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법인카드로 그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D레스토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달 22. 주소 불상의 G모텔에서 위 법인카드로 숙박료 6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D레스토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다. 같은 날 주소 불상의 H식당에서 위 법인카드로 1,10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D레스토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라. 2005. 3. 17. 15:00경 위 'D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 주방장으로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위 레스토랑의 시정장치를 열고 주방에 설치되어 사용하던 냉장고, 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주방싱크대, 주방 얼음냉장고, 요리하는 솥단지등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들을 운반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흥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북 포항시에 건물 하나를 신축 중인데 곧 완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와 사업운영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에 건물을 신축중인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10.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18.경 2,000만 원, 같은 해 12. 7.경 50만 원, 같은 달 14.경 100만 원, 같은 달 26.경 800만 원 합계 4,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