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53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충남 태안군에 있는 G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완공 이후 7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경 H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I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2억 3,000만 원 가량 남아 있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 2,000만 원 가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2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4.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8. 3월분 임금 9,600,000원, 2018. 4월분 임금 5,040,000원 등 임금 합계 14,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9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9. 2. 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Q로부터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가 5억 상당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의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원청사인 Q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 관련 노무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합계 3,025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700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J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2.분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5,0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014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S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경기 용인시 U에 있는 V대 W대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학원 강당 400평을 청소해주면 평당 9,000원으로 하여 대금 360만 원을 2020. 2.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가 5억 상당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의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독촉에 시달라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3일에 걸쳐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청소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76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피해자 X은 ㈜Y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테니 Z 용역을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다른 용역 업체들에게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청소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Z 용역을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600,000원 상당의 청소 용역을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0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20. 1.경 경기 용인시 U에 있는 V대학교 W대학원 AA 공사를 V대학교로부터 도급받고, 같은 시기 위 공사 중 필름 시공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AB(2021. 2. 2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B은, AB에 의해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1. 12.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3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 정산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442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2020고단609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20고단700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01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2020고단817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공사집행집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2021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단8532, 2020고단4420, 2020고단6099, 2020고단8176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8532, 2020고단4420, 2020고단6099, 2020고단8176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2020고단7005, 2020고단8014, 2021고단1300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의 수가 21명이며 임금체불액도 약 5,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근로자들의 피해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0고단4420 사건의 피해근로자 K에게 체당금 700만 원이 지급된 점, 2020고단7005 사건의 피해근로자 AE에게 체당금 468만 원이, 피해근로자 AJ에게 체당금 356만 원이, 피해근로자 AK에게 체당금 312만 원이, 피해근로자 AL에게 체당금 263만 원이, 피해근로자 AM에게 체당금 216만 원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20고단8014 사건의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8176 사건의 피해자 X에게 피해금액 중 약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7)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AN에 있는 AO학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9. 4. 23.부터 2019. 7. 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4,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4,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5. 7.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57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