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D에게 "양산에 있는 넥센타이어 공장에서 사용할 SUS TANK 1대와 SUS TANK의 사다리를 제작해 납품해주면 도급자인 삼우플랜트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경 SUS TANK 1대를, 같은 해 12. 25. 경 SUS TANK의 사다리를 각 공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 19,6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강간등)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이수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하여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2012. 8. 20.경 첫 이수명령 집행지시에 무단 불참한후 현재까지 총 3회 참석하고 무단으로 22회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집행지시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8차례 경고를 받은 후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서울북부보호관찰소수사의뢰 1.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제2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2:15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에 있는 안창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방동에 있는 남방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국 여러 곳에 매입해 둔 부동산이 팔릴 것 같은데, 우선 그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3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 C는 적자 상태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사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적극재산이 전혀 없어 위 사채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4.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5. 19.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조서(D) 1. 각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편취금원 규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각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동종범행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6.경 서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산시 F아파트 102동 104호가 경매로 나왔다, 수고료 2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경매낙찰을 받아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사를 들어오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아파트 102동 104호는 당시 경매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료를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해 주고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매수신청계약서 1. 경매내역서, 경매진행 내역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0. 4.경 D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PVC파이프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2011. 4.경 계약해지되자, 2014. 3.경부터 조달청, 국회의원 사무실, 감사원, HCN충북방송 등에 "D 주식회사에 납품비리와 공무원과의 유착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고, 같은 해 7.경부터 D 주식회사의 E 회장 등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피해자 F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6. 2. 24.경 청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자 위와 같이 D 주식회사 부사장인 피해자 F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정부청사내 조달청에서 D 주식회사에 납품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한 후 피해자 F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집한 채 값을 해주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고, 2015. 2.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한 채 값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 대전조달청 등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2014. 5.경 충북방송에 보도가 되고, 2014. 7.경 수사기관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2015. 5.경 회사에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집한 채 값을 해줄 수는 없고 대리 점 계약을 해주겠다, 대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언론사 등에 제보를 하지 않겠다"며, 2015. 5. 14.경 경기도 화성시 I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6. 5. 13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31. 11: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D 주식회사 부사장 J, 이사 K, 과장 L을 만나 "F 부사장이 구속될거다, 나에게 3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5년에 걸쳐서 갚겠다, 그럼 내가모든 걸 다 접겠다, 정리가 되면 지금까지 투서한 내용에 대해 각 기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내주고 기자에게도 얘기하겠다, 응해주지 않으면 F 부사장 집어넣겠다, 구속시키겠다, 계속하겠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17:25경 세종시에서 서울로 가는 불상의 도로에서 D 주식회사 과장인 L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말한 그대로 J부사장에게 전해라, 청주지방검찰청에 증인으로 나가는데 F부사장이 사기라고 주장하겠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바로 액션취하겠다,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종전에 말한 대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5. 18. 14:00경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뒤편에 있는 상호 미상인 전통찻집에서 D 주식회사 K 이사와 L 과장에게 "대리점을 포기하고 더 이상 1인시위도 하지 않고 현재 추진중인 M, N, O 확장공사건도 다른 회사로 영업권을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겠으니, 3억 5천만원 대신에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것인데 24평 아파트를 D 명의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5년 동안 제공하고 1억원을 빌려주면 더 이상 D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나 응하지 않는다면 2016. 5. 30. 월요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PD수첩에 고발을 하겠으니 확답을 2016. 5. 27일까지 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와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5. 20. 1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주식회사 K 과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개지랄 떨면 막말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개지랄 떨면 조달청 우수제품과 가서 1인 시위하고, 개지랄 떨면 D도 편하게 갈수 없겠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와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의 진술서 대리점 거래 약정서, 동양일보 기사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갈의 방법이나 정도,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살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30. 1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D건물 103동 노상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E 전문점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16:30경 부산 연제구 E 전문점 앞에서 위 돈까스 전문점 업 주인 G를 폭행하였다가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위 I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후에 발로 위 I의 얼굴과 배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 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213 피고인은 2014. 2. 1. 06: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창문 앞 노상에서 커피숍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52 피고인은 2014. 4. 9. 22: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0번길 앞을 지나가는 102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2014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3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 2. 1.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두 달여 만에 2014. 4. 9.자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55경부터 2013. 11. 16. 00:20경 사이에 태백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찾아달라고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차량의 열쇠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모텔의 투숙객을 깨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F에게 "이 순경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회 밀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에 있는 경남은행 안에서 C(같은날 불기소)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달만 쓰고, 이자로 5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약 3,000만원 더 많았고 그 무렵 매월 약 500만원에서 800만원가량 적자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업상 채무로 사채업자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적극적인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유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20. 21:3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2:3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약방 앞 길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야! 내랑 함 붙자, 내 신발 어디갔노, 네가뭔데! 너 소속 어디야"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우측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차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대구 수성구 B건물 6동 1066호에서 '2013. 11. 18.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병적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11:15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광장 쉼터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의 애인인 D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9. 11:25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광장 쉼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9. 13:10경 목포시 용당로 300 에 있는 목포경찰서 형사과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G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목포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H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서에 첨 부된 확인서 중 '확인'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10. 09:20경 위 목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위 1으로부터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피고인이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1에게 불러주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8쪽)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응급환자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형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한마음예식장 앞 도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면서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D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 E 소유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14,0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1. 19: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백년대로에있는 유달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5. 1. 19:49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전자서명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F'을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으로 행세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1:20경 평택시 자유로 3에 있는 평택폐계닭 식당 앞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맞은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바지를 함께 움켜잡고 위로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채증자료, 피의자 도주장면 사진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03:2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봉한리 911-10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및 교통 범죄 전력, 판시 범행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언행 및 보행상태에 비추어 본 주취정도,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로 인하여 자손만 입은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3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4 인도 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B(여, 48세)을 뒤에서 두 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7, 20:58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16-1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현리간 43H1R3L1과 43H1R3L2 사이의 전신주에 설치된 시가 598,943원 상당의 96m 가량의 저압전선(OW60) 2가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 소유의 D 로디우스 승용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96,125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8:56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60kg 상당의 전선(OW60) 2가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2가닥을 대금 300,000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각 현장 검증 사진 1. 차량추적기록 및 CCTV 자료, 각 CCTV 분석자료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계획적으로 43회에 걸쳐서 성질상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점, 피해변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 2. 피고인 B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 18: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향미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동길에 있는 대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1. 22.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 3. 5.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C(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총 72,6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