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자이고, 피해자 B은 부동산개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경 제주시 C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온 피해자 B에게 제주시 C 외 14필지(이하 '본건 토지')를 소개하면서, "연립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1차 부지는 건축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2차 부지도 곧 심의 신청예정이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 시기,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2016. 8. 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지주가 본건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고 제3자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미리 토지주에게 토지매매계약 약정금이라도 줘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계약약정금으로 1억 원을 빨리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토지주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토지주에게 토지매매계약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으며, 본건 토지는 ㈜D에서 이미 2016. 4. 25.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연립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약약정금을 토지주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피해자를 위해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본건 토지 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합의서, 약정서, 이행각서, 양해각서,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조회(1억 원), 거래내역서, 지출내역서(8,500만 원), I조합통장사본, 양해각서, 사업자등록증, 업무대행용역서, D 계약건 취소 문자 전송, 거래내역확인증(5,0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본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사전 절차로서 도로굴착심의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서 반환하지 않기로 하고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 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으로부터 '토지주가 본건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고 제3자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경비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본건 토지는 이미 2016. 4. 25. ㈜D에서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연립주택건축을 계획하고 있었고 피고인 측인 H이 이미 2016. 6. 9. ㈜D와 도로굴착심의 관련 용역계약을 맺고 그 비용으로 5,000만 원까지 받은 상황이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미리 도로굴착비용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이를 미리 받기로 하였다면 그 비용을 수수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류를 미리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급하게 1억 원을 요구하여 먼저 받은 다음 그와 관련된 약정서류를 보내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주가 제3자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토지주와 아무런 협의 없이 사전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더군다나 위 약정서류에는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심의를 받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반환하지 않는 비용이라든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본건 토지 매매를 위한 증거금으로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으로 전환되고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피고인 측이 몰취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8,500만 원만 H 측에게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은 그 중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는바, H은 위와 같이 ㈜D 측과 도로굴착심의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속했던 시한인 2/4분기 내에 도로굴착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 5,000만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D 측이 본건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6. 8. 12.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를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이미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 지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을 전부 반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본건 토지와 관련된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D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청산되지 않았고 토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위한 아무런 절차(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등)도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건 토지와 관련한 비용을 피고인 측에게 미리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H과 함께 본건 토지를 피해자 측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 사건 당시 H과 계속 긴밀히 연락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토지와 관련된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토지 계약약정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토지 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억 원 중 8,500만 원은 H에게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