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74

범죄사실 1. 2012년 휴대폰 신규가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시 권선구 C, 1층 소재 D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E",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201호" 요금납부방법 란에 "은행 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E",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 고객 란에 "E",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J", 모델명 란에 "E160S", 일련번호 란에11K", 출고가 란에 "999,000원", 판매가 란에 "979,900원", 보조금 란에 "140,000원", USIM 일련번호 란에 "L", 납부방법 란에 "즉시 납부", 요금제 란에 "LTE100", 부가 서비스 란에 "컬러링, 마이스마트콜"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T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와 LTE 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휴대폰 매장의 가입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LTE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LTE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 1통씩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 스마일 휴대폰 매장 가입담당 직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999,000원 상당의 휴대폰(J)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제습기 렌탈 및 매트리스 구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0.경 수원시 권선구 M,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N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고객명 란에 "E", 주문상품 란에 "AD-1513A 1개, 단가 490,000원", 휴대폰 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된 coway 할부계약서의 성명 란에 "E",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N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고객명 란에 "E", 주문상품 란에 "MQ-1201UAL 1개", 설치등록비 란에 "100,000원, 할인액 50,000원", 월렌탈료 란에 "33,900원, 렌탈계약기간 36개월"이라고 기재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의 계약자 성명 란에 "E",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coway 할부계약서 및 렌탈(임대차계약서 각 1통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웅진 coway의 영업사원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oway 할부계약서와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명의로 제습기와 매트리스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렌탈하는 것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습기와 매트리스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렌탈을 하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 위임을 받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웅진코웨이의 직원인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웅진코웨이로부터 즉석에서 49 만원 상당의 제습기 1대와 90만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를 교부받았다. 3. 2014년 휴대폰 신규가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4. 장소 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서비스신규계약서의 모델명 란에 "A880S/B", 일련번호 란에 "P", 할부 란에 "36", 출고가 란에 "878,900원", 월납부액 란에 "24,413원", 요금제 란에 "전국민 75+안심옵션", 월정액 란에 "75,000", 신규가입번호 란에 "Q", USIM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이름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T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와 T요금가입신청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의 가입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T요금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T요금가입신청서 1통씩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휴대폰 매장 가입담당 직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78,900원 상당의 휴대폰(Q)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