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5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 04: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운전석 옆 의자 밑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4.경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3. 09: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다용도실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19:55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보관함에 통장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통장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위 차량의 운전석 뒤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창문 1개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9. 06:04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365 코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통장(N) 1개를 위 코너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놓고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L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O 명의의 M 계좌(P)로 7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7. 23:15경 진주시 Q 앞 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 의 S 포터 화물차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와 위 차량의 조수석 뒤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창문 1개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1, 1. 10:35 경 진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 10:50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재물 1) 공소사실에는 "38 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 11:05경 진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R, A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L, O, AG, F, AH, AI, AJ, AK, H, AL, AM, AN, AO, AP, W, Y, AQ, C,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 지급기 관리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가석방 기간 종료 후 약 5개월 후부터 약 14개월 동안 5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2)),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그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 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출소 후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약 5,600만 원에 달하는 재물을 훔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자동차를 부순 사안이다.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세 건의 동종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