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5. 11:30경 창원시 의창구 B(이하 생략)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전화 하고 싶을 때만 전화 하나, 내가 우습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으로 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38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를 끊어버려 위 목걸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해 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원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7. 5.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7. 21:3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 앞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하벽골절 및 비골, 비중격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CCTV 영상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양형사유들, 피고인의 형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대여 관계, 범행의 발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2:0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관광특구로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암진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경부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2년의 기간 동안 4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3차례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소나타 승용차의, 피고인 B는 G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2.2.05:55 경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포천삼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구포지구대 방면에서 태진여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H(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뒤따라오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바퀴에 역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7:2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혈기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2.2. 05: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삼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구포지구대 방면에서 태진여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신호가 아니더라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의 교통사고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 H(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07: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혈기흉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과실이 서로 경합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불법성의 정도, 사고 발생 도로의 상황과 사고 직후의 피고인들의 대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해차량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3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5.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107호에서,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E(51세)과 평소 쌓인 감정을 풀기 위해 위 숙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해 현장 병, 유리컵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9: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혼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E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왜 집에 가는데, 갈 이유가 없다, 야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씹할 놈들, 경찰관은 돌아가라, 사고 터지면 출동해라, 야이 짜바리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2~3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동종 폭력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생활형편이 좋지 않다. 이 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점'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41세)은 B주점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9.3.11.0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술집 'B주점' 에 자기 짐을 가져간다며 술에 취한 채 주방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볼링장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1: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한편 피 고인이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0.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니 출동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순찰 1팀 경장 F이 신고자인 G과 일행인 H를 피고인과 분리조치시킨 후 집으로 귀가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고싶냐, 나 원주민이야, 원주민 몰라? 다 죽여버린다, 너 한 대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20:20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좁은 인도를 지나다가 피해자와 교차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닿았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발생 장소,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 쪽으로 들어가 길을 비켜주었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붙어 교차하여 지나가던 당시의 상황, 추행의 방법, 추행 부위와 그 정도, 당시 느꼈던 감정, 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 위태양, 경찰에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추행 전후의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2018고단1732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6: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간 후 그곳 손님이 약 4명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그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고 제지를 당하자 식당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계속하였으며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2018고단5753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칼국수와 소주를 먹고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9. 16: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25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5,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것을 피해자 G(72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4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 12:05경 서울 영등포구 I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J(6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에 있는 문래공원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한방이면 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2. 12: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에 있는 문래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려서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서 기다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부위가 1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2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상대진술청취)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담배꽁초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5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자 사진 1. 영수증 2019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경우 상호 다툼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머지 범죄 역시 그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8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가 반복된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스스로 이를 자제하지 못하는 점, 미결 수용 중임에도 근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개전의 정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보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62

범죄사실 1. 2017. 7. 3.경 폭행 피고인은 2017. 7. 3. 1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관리하는 D 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단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7.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4. 11:1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벽면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쌓아 둔 벽돌을 삽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밀어내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화장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7.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5. 10:1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벽면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쌓아 둔 벽돌을 허물고, 출입문을 책상으로 막아 피해자와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일 동영상 제출) 및 캡쳐사진, CD 1. 범행 동영상 CD 1. 양천구청 민원사항 통보 공문 1부 1. 추가 증거자료 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 공사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공용화장실을 무단으로 개조한 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약국에 필요한 약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온 사실, 양천구청장은 2014. 5. 26. 경 무단점유 및 용도변경이 되고 있는 위 공용화장실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D빌딩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였고, D빌딩관리단은 2017. 5. 10. 경 누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위 공용화장실 부분을 원상복구하기로 의결한 사실, 위 관리단의 대표자인 C은 2017. 7. 4. 경 위 공용화장실에 있던 물품을 반출하고 위 공용화장실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용화장실 부분 인도에 관하여 관리단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후에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의 공사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부터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7:15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8만 원을 받은 뒤 4번방으로 들여보내고,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 E이 D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성매매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B에서 사료 및 식품원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의 임금 등 합계 12,613,330원, 퇴직금 8,252,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의 임금 등 합계 48,240,340원, 퇴직금 합계 35,462,182원 총합 83,702,5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전화진술서 1.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1:55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063-9에 있는 광명교 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5세)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차선 앞에 급히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차량 정지신호임을 확인하고 SM3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창문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항의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급출발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창문이 조금 열린 것을 알고 창문을 붙잡았음에도 위 스타렉스 차량을 급가 속하여 진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붙잡았으나 다리 부분이 바닥에 끌리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약 20m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영상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부상정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인대파열상을 입어 그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항의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0

범죄사실 2018고단4570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아동인 피해자 C(2세)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4. 21: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 옷을 벗겨 놓는 것을 문제로 피해자 B(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2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에 누워 있던 아동인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60 피고인은 피해자 C(2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보호시설인 'G'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8. 12. 6. 21:40경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 때문에 한소리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찾아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어린이집 가방 및 우유(500ml)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채 "신고해봐라 신고하면 애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본 성명불상의 사회복지사가 재차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안고 일어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45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사진 등, 수사보고(전화통화-피해자 B),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A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대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 A의 왼쪽 팔뚝을 물기에 피고인 A가 팔을 빼내기 위하여 흔 들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쳤던 것이므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상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왼쪽 팔뚝을 불어 피고인 A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 상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와 같이 인정되는 폭행의 방법 및 그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56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관련사진(피해, 현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우유를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안고 일어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 가정폭력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발생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22:0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B 클럽에서 필로폰 약 0.1g을동전 모양의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꽂은 물병의 물을 통과하도록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태국 방콕시 술집 거리인 C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담배 판매상에게 태국 화폐 1,000바트(한화 35,000원)를 지급하고 필로폰 약 0.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3. 01:30경 태국 방콕 술집 거리인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필로폰 약 0. 1g을 빨대모양의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꽂은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의 물통을 통과하도록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온스캔 영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10:0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직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금천구 B 소재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9.경 E역 근처 재개발 사업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만 지급하고, 함바식당 운영하는 날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29. 'C' 가게 내에서 3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H)로 97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조합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사본, F G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J회사 대표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113 등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00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7번 방에서, 피해자 D(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을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사건현장사진, 피혐의자 A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