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18

범죄사실 1. 2015고단3318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신일지하차도 편도 4차로 도로를 아치 교사거리 쪽에서 광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3차로와 합류하는 도로로서 끝이 막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먼저 합류하려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로 변경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여)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19,361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고단4225 중 경비원 월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였고, 당시 F 입주자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관리비 집행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가. 2012. 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F에서, H에게 'F 건물에 관리소장 1명, 경비원 3명, 정비주임 1명, 미화원 2명 등 총 7명의 급여 9,87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관리비부과내역서 등을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비원이 2명 근무하였을 뿐 3명이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I 등 F 입주자들 소유인 금원의 인출권한을 부여받아 같은 날 당시 근무하지 않은 경비원 1명의 급여에 상당하는 1,2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12. 2.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F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를 속여 이에 속은 H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 소유인 금원의 인출권한을 부여받아 당시 근무하지 않은 경비원 1명의 급여에 상당하는 1,2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기간 동안 실제 경비원 3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증인 J, 증인 K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비반장 J이 퇴사하여 위 기간에는 경비원이 2명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F 건물의 출근기록부에도 위 기간동안 경비원은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시 불과 2 내지 3개월 전 근무하였다는 나머지 경비원 1명의 인적사항이나 근로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위 기간 이후 근무한 이 위기간 중 새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에는 F 건물에 경비원이 2명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운전면허조회서,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서 1. 피해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4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2쪽, 782쪽)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근부 사진 첨부) 1. 관리비 내역서(수사기록 제18쪽),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4225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관리비 관련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판시 F 건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를 위해 관리비 등을 선지급한 3,514,000원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 입주자대표인 H에게 마치 관리비 등 F를 위해 금원을 지출해야하는 것처럼 지출의뢰서, 입금전표 등을 작성·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지출에 대한 H의 결재를 얻은 후, 그 무렵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3,514,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I 등 F 입주자들 소유인 금원의 인출권한을 부여받아 3,514,000원을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1. 2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F 입주자들 소유의 금원 합계 29,222,610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 F의 관리비를 선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H의 결재를 받아 F 명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 받았을 뿐이어서, H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H는, 피고인이 F 건물에 급히 필요한 비용이나 수선비용 등을 선지급하면, 이후 피고인이 F 명의 계좌에서 이를 출금할 수 있도록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지급한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개시 후 약 1개월만에 F 관리소장직을 그만두었는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는 피고인이 선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모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리소장이 비용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산받는 것은 2011. 3. 2.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N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도 F 건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H의 결재 없이 F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위 계좌에 등록된 도장은 H가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출금전표에 임의로 위 도장을 날인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지출의뢰서 작성 없이 출금 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금원 중 일부, 10 내지 12번 금원 등에 대하여는 지출의뢰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출금전표 중 일부는 금액란이 공란인 상태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일부는 월급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는데, 일부 지출의뢰서 및 F 명의 계좌 출금 내역(2011. 3. 9., 2011. 6. 9., 2011. 8. 9.)에 비추어 보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관리비 등을 선지급한 금원이 없으면서, F 명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를 기망하여 각 금원 전액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