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2014고단96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S)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렌탈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표전화, 대포통장, 고객정보(일명 DB)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오피스텔 131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1차 팀, 대출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피아노 도매상을 사칭하여 자금 융통을 위한 피아노 렌탈을 권유하는 1.5차팀, U, V 등 피아노 렌탈업체를 사칭하여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들과 피아노 렌탈 계약을 맺고 렌탈 보증금 및 피아노 배송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케 하는 2차 팀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조직원 영입 및 교육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B, C 및 D는 각 2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E, F, G 및 H은 각 1.5 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고객들과 상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팀은 2014.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1.5 차 팀에 전달하고, 피고인 E, F, G 및 H이 속한 1.5 차 팀은 대전 유성구 오피스텔 1311호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렌탈업체인 U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U에서 피아노 렌탈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B, C 및 D가 속한 2차팀은 같은 장소에서 "U인데, 피아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거나 이를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아노 계약금 명목으로 2,450,000원을 X 명의의 우리은행 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 C 및 D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3. 4.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모두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120,000원을, 피고인 E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1 의 기재와 같이 2014. 3. 10. 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모두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490,000원을,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1 의 기재와 같이 2014. 3.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모두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895,000원을,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2014. 3. 18.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모두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300,000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2014. 3. 28.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모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87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4]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S)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렌탈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전화, 대포통장, 고객정보(일명 DB)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오피스텔 131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1차 팀, 대출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피아노 도매상을 사칭하여 자금 융통을 위한 피아노 렌탈을 권유하는 1.5차 팀, U, V 등 피아노 렌탈업체를 사칭하여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들과 피아노 렌탈 계약을 맺고 렌탈 보증금 및 피아노 배송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케 하는 2차 팀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조직원 영입 및 교육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B, C 및 D는 각 2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E, F, G 및 H은 각 1.5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고객들과 상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팀은 2014.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1.5차 팀에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5 차 팀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렌탈업체인 V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V에서 피아노 렌탈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오피스텔 1311호에서 "V인데, 피아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거나 이를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아노 계약금 명목으로 Z 명의의 농협 AA 계좌로 1,960,000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명목으로 AB 명의의 우리은행 AC 계좌로 2,260,000원을, 같은 해 3. 3. 경 같은 명목으로 AD 명의의 AE 계좌로 3,925,000원을, 같은 달 7.경 같은 명목으로 AF 명의의 우체국 AG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0,1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팀은 2014.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1.5 차 팀에 전달하고, 피고인 E, F 및 G가 속한 1.5 차 팀은 대전 유성구 T오피스텔 1311호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렌탈업체인 U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U에서 피아노 렌탈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B, C 및 D가 속한 2차팀은 같은 장소에서 "U인데, 피아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거나 이를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아노 계약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AI 명의의 우체국 AJ 계좌로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팀은 2014.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1.5 차 팀에 전달하고, 피고인 E, F, G 및 H이 속한 1.5 차 팀은 대전 유성구 T오피스텔 1311호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렌탈업체인 U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U에서 피아노 렌탈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B. C 및 D가 속한 2차팀은 같은 장소에서 "U인데, 피아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거나 이를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아노 계약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농협 AM 계좌로 3,850,000원을, 같은 해 4. 1.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780,000원을 각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7,6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75]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S)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표전화,대포통장, 고객정보(일명 DB)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T오피스텔 131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1차 팀, 대출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피아노 도매상을 사칭하여 자금 융통을 위한 피아노 렌탈을 권유하는 1.5 차 팀, U, V 등 피아노 렌탈업체를 사칭하여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들과 피아노 렌탈 계약을 맺고 렌탈 보증금 및 피아노 배송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케 하는 2차 팀으로 조직을 구성한뒤, 조직원 영입 및 교육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업무를 관리하고, B, C, D는 각 2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E, F, G는 각 1.5 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고객들과 상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팀은 2014. 3.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상담을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AN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1.5 차 팀에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5 차 팀은 대전 유성구 T오피스텔 1311호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렌탈업체인 U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U에서 피아노 렌탈을 하도록 권유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팀은 같은 장소에서 "U인데, 피아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거나 이를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아노 계약금 명목으로 1,580,000원을 AO 명의의 광주은행 AP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B, C, D, E, F, G와 공모하여 합계 2,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팀은 2014.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1.5차 팀에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5 차 팀은 대전 유성구 '오피스텔 1311호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렌탈업체인 U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U에서 피아노 렌탈을 하도록 권유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팀은 같은 장소에서 "U인데, 피아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거나 이를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아노 계약금 명목으로 2,580,000원을 AI 명의의 우체국 A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B, C, D, E, F, G와 공모하여 합계 2,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48] 피고인 G는 2014. 3. 18.경부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융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렌탈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일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일명 S)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을 총괄하면서 A에게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표전화, 대포통장, 고객정보 (일명 DB)를 제공하고,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오피스텔 131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1차 팀, 대출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피아노 도매상을 사칭하여 자금 융통을 위한 피아노 렌탈을 권유하는 1.5차팀, U,V 등 피아노 렌탈업체를 사칭하여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들과 피아노 렌탈 계약을 맺고 렌탈 보증금 및 피아노배송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케 하는 2 차 팀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조직원 영입 및 교육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업무를 관리하고, B, C, D는 각 2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E, F, H, 그리고 피고인 G는 각 1.5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고객들과 상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팀은 2014.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피고인 G가 속한 1.5 차 팀에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5 차 팀은 2014. 3. 19.경 대전 유성구 T오피스텔 1311호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렌탈업체인 AS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라고 말하여 AS에서 피아노 렌탈을 하도록 권유하고, 2차 팀은 같은 장소에서 "AS인데, 피아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가 속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거나 이를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경 피아노 계약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AT 명의 국민은행 AU 계좌로 송금받고, 2014. 3. 20. 경 모델변경한 피아노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AV 명의 국민은행 AW 계좌로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AX, P, N,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AV,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BD, AI, BE, BF, M, AR, BG, L, BH, BI, BJ, Q, BK, BL, B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사진, 압수수색(사후)첨부),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14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2014고단2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248]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관련사건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및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 피고인 C: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서 두 아들을 부양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여 동안 수감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D: 반성하는 점, 만 2세의 어린 아들을 양육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4개월여 동안 수감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F: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G: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마. 피고인 H: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및 H: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