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녹색로 상림사거리 앞도로를 벌교읍 쪽에서 상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접촉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스포츠칸 차량을 수리비 2,178,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 업무로써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6,40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주한 경위 내지 동기가 상당히 불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30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KL 싸이트에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을 애인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같은 해 8. 4. 14:3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싸이트인 '이 싸이트에 접속하여 위 싸이트에서 지정하는 도박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싸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한 게임당 싸이버머니 5,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홀(왼쪽)로 도착하는지, 짝(오른쪽)으로 도착하는지 맞추는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4091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Q 카페에 '시마노 16안타레스 dc(전동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동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동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213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터넷 K 카페 'U'에 '외발힐 갓웨이 몬스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동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 V 명의 W조합 계좌(번호 : X)로 9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15 피고인은 2020. 7. 9.경 인터넷 K 카페 'U'에 '외발힐 인모션V10f'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 15:28경 Y 명의 Z계좌(번호: AA)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수법 범행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G, H, E, C의 각 진술서 사본 [2020 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B, AC, AD, D, AE, AF, AG의 각 진술서 [2020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0고단4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4091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박죄와 판시 2020 고단4091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4091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전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확정판결을 2번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20여 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관길 47에 있는 여성체육공원 앞 도로를 단구중사거리 방면에서 구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D 벤츠 C23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87,596원이 들도록 피해자 C가 운행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F CCTV 캡처사진,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휴대폰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C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가 피고인의 근무지인 경주시 D 소재 E으로 택배기사를 보내주자 위 B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3. 10.경 C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등 4필지에 대하여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대가로 1,200만 원을 받고, 감정평가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위 토지의 감정평가를 32~33억 원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사실 위 토지는 18억 원 상당의 가치에 불과하여 32~33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3. 12. 초순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불상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상단 맨 위에 '탁상감정'이라는 제목을, 그 아래에 '(주)E (Fax: F Tel: G)', 의뢰처란에 'H은행 중앙지점', 의뢰인란에 '대부계',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I J', 토지 지목란에 '대지, 주, 전', 면적(m²)란에 '330, 200, 309', 건물란의 층수, 용도, 면적(m²), 층수, 용도란에 각 '2, 근린생활시설, 295.06, 2, 일반음식점', 합계란에 '33억2천', 기타 의뢰시 요청사항란에 '본건은 위례신도시 개발지역 인근이며 지가변동이 심함 본건으로 대출상화 대출연장 사채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탁상감정가란에 '33억2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E 명의 탁상감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3. 12.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탁상감정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탁상감정서를 K(일명 'L')을 통하여 2013. 12.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위 탁상감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탁상감정서를 C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탁상감정서 양식 확인), 탁상감정서 진위 여부 확인의 건,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진위 여부 통보,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위조된 탁상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과거에도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위 사기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피고인 B :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조 문서로 인한 추가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에서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과일값이 비싸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가게 문을 잠그고 가라고 하자, 밖에서 문을 잡아 당기면서 열라고 하고, 가게 앞에 놓아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가게 앞에서 약 10분 가량 머물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달려들어 위협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다가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내린 채 침을 뱉는 듯한 시늉을 하는 등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1: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수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전동킥보드 사진, 사고영상,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병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일 5.1톤 초장축 암롤 트럭'인 자동차의(증거기록 제 46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4. 09:30경(증거기록 제11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춘국도를 의암터널 방면에서 강촌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춘천시 경춘로 1631에 있는 의암터널을 통과한 후 약 300m를 진행한 도로의 1차로에 이르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그곳은 국도로 평소 차량 속도가 빠른 곳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로를 통해 국도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국도의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고인의 위 트럭인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 영농조합'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위 C '원일 5.1톤 초장축 암롤 트럭'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8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사고가 날 경우 피해차량에 대한 위험성이 큰 위 '원일 5.1톤 초장축 암롤 트럭'과 같은 '대형'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7쪽 참조)을 참작하고, 법정형의 하한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3: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717 동일로 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를 면목2동 사거리 방향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에 면목2동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 곳 교차로 전방에는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위 표지판의 지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가 아닌 때에 유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피해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 별다른 교통장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직후 일단 정지선에 정차하여 좌우를 살폈더라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지선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1. 화장품 구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D라는 화장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려 하는데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화장품 구매 대금 2,000만 원을 부담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화장품을 사서 판매한 후 피고인은 판매마진만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900만 원으로 구입한 화장품 중 592세트(시가 약 666만 원 상당)를 판매 내지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766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500만 원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기존 채무만 4억 원 가량 있으면서 빚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의 돈으로 그 전 채무 일부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화장품 구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J이라는 화장품을 출시하는데 총액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향후 화장품 판매 이익금이 1억 원이 나온다. 총액 중 절반인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나머지 6,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고, 화장품을 팔아 3개월 후에 원금 6,000만 원과 이익금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을 받으면 절반 이상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할 몫인 6,000만 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화장품 출시 및 판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F) 명의 G조합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해준 J 출시 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신용조회결과회보서 1. 대금독촉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고소인 이체내역, J 제조업체 계약금 지불내역(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2. 23:44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 0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 카드승인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수사, 피의자 카드 사용처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명의자 파악, 피의자 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훔친 후 위 신용카드를 5회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년 6월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1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0:04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손님에게 말을 걸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 자식아, 내 술을 찾아와라, 안주를 갖고 와라. "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고 바닥에 안주를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점포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점,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6:00경 김해시 한림로638번길 108 낙동강 자전거도로를 한림배수장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82세)위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운행의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약국전화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주저앉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전거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다. 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 등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행인과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각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사건 당일 약국이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전거로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약을 사오겠다고 말한 뒤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 및 같은 군 G 등에서 다세대 신축공사(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하도급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게 해주고, 돈은 1차 기성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0. 3. 12.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 분석 보고) 1. 영수증, 지불각서, 하도급계약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0. 3. 12.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위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결국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주고 돈은 1차 기성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010. 3. 12. 송금한 500만 원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H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작성한 2010. 2. 23.자 영수증과 2010. 3. 12.자 영수증에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영수한다.'라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6. 29. 1,5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내지 6, 8면, 증거기록 제7, 26, 27면), 이 사건 신축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건축주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 전후 피고인 명의로 된 5개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결과 일정한 소득이 없고, 돈이 입금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등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증거기록 제42면 이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7:13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금강하둑 쪽에서 원수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 최고속도의 절반인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위 봉고Ⅲ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