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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그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처세술에 능하여 회사 내에서 피고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4. 19:30경 위 C 기숙사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E실 출입문을 발로 차 그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안자고 뭐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20.5cm, 총길이 33.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기숙사에 거주하던 F의 119신고로 인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응급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가 칼에 찔려있는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에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뻔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5. 7.까지 B에 있는 C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한 사립학교 교원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3. 19:00경 통영시 D호텔 E호에서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F, 총무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독으로 근무한 C대학교 축구부의 학부모회는 이 사건 무렵 46명의 학부모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규약을 정하여 매달 55만 원(월회비 10만 원, 숙소 식비 45만 원)의 회비를 모은 사실, 당시위 축구부 학부모회에는 회장 F, 부회장 H, 총무 G 등의 임원이 있었고, 총무 G은 자신 명의의 I은행 저축예금 계좌로 학부모 회비를 관리한 사실, 축구부 학부모회 임원인 F, H, G은 H의 사무실에서 논의를 거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G이 2019. 1. 25. 위 I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이후 2019. 2. 3. F과 G이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학부모회에서 드리는 돈이라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F과 증인(G)이 마련한 돈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은 지급받은 것은 F, G으로부터 개인적인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축구부 학부모회의 돈을 임원이자 집행자인 F, G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 경우에는 결국 학부모회에 소속된 회원 개개인이 F과 G을 거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회원 1인당 교부한 돈은 약 21만 7,000원에 그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F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5.부터 2019. 7. 26.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81,720,129원 상당의 축구부 학부모회 회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29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공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F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2019. 1. 25. 위 I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별지 일람표와 대조하여 보더라도 F이 횡령한 금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동일인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내덕사거리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11:40경 청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 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64 ‘풍경공원’에서 피해자 B(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주상골 월상골주 위 배측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6:08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0%)도 상당히 높았고, 운전 한 거리(약 10㎞)도 길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2. 23.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8.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가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며 물품 편취 사기 범행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28. 논산시 해월로 236-13에 있는 논산역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보유 중인 여러 대의 휴대폰을 서로 나눠 가진 후 그 휴대폰으로 C 등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모텔 대금 등의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28.경 논산시 소재 모텔에서 사실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갤럭시S9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대금으로 모텔 이용대금 등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C 게시판에 ‘갤럭시 S9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경력 등 범죄경력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편취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3:35경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에 있는 중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00: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을 고려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1: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D 지 하주차장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5, 11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6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전력은 2013년 및 2015년의 것으로 5년 이상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우리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 “지금 당신 명의의 통장이 위조되었고, 통장을 위조한 사람이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이를 막으려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앞에 있는 우유통에 넣어두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1층 앞에 있는 우유통에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2. 13:17경 위 우유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 캡쳐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2: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37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B건물C호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급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보고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복도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고 E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소화기를 던질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7. 13:03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한 4개 불법촬영물 영상내용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서(토렌트 프로그램 관련, IP 특정 경위, 불법촬영물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송치 기록 1. 동영상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일부 영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소재 B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17: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8:40경 울산 남구 C, D병원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총 7회에 달하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로부터 본건 범행 전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음주운전한 장소가 주차장으로써 일반 도로가 아니었던 점과 그 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모친과 지인사이다. 1. 2021. 5.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3. 15: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2. 2021. 9.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5. 21:38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비밀 연애를 하자. 애인 사이가 되면 아빠, 엄마가 경제적으로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 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 5.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 9.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고, 장래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8:00경 파주시 교하동 교하사거리에서 교하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사선으로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0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B 및 위 이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1. 10. 28. 10:44경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최근 20여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인 점,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21. 4. 18.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천톨게이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 교차로의 진입 전 신호가 황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며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C초등학교 방면에서 목천톨게이트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부 골절상,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범죄 및 벌금형초과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2:15경 광양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같은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판결 전 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2:3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남산지구대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야경증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9,563원이 들도록, 위 모닝승용차를 백도어글래스 탈착 등 수리비 3,266,199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019,2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E, J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