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86

범 죄 사 실 2020고합86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8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7. 10:30경 목포시 D호텔 E호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20. 7. 28.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제1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네 남편, 딸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목포시 F에 있는 G은행에서 100만 원, 같은 날 15:56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1. 16:20경 ‘H’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I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14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 15:40경 ‘H’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말하였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I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20만 원,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4만 원을 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8. 4.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음부에 손가락 넣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상을 복구해서 네 남편과 딸에게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남편, 딸에게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19:53경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고합119 피고인은 피해자 M이 근무하던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380만 원을 갚기 위하여 돈을 받아 올 곳이 있다. 네가 리스하여 타고 다니는 BMW 320i N 승용차를 빌려 주면 그 차를 타고 가서 돈을 받아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BMW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2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전달받아 가지고 간 후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차량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대부업을 해서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500만 원, 2011. 11. 2.경 2,500만 원을 Q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22.경 900만 원을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한 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 CD 첨부에 대한), 통화내용 녹음 CD 1. 수사보고(G은행 및 목포역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관련), G은행 및 목포역 CCTV 캡처 사진 4부, CCTV 동영상 CD 1장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회식 동영상 등 첨부), 동영상 및 사진 CD 2020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리스 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2부 2020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S은행 계좌 출금 내역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 경위, 수단, 수법과 내용,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도 무척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