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델피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을 같은 병원의 장례식장 방향에서 본관 앞 주차장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잦은 병원 주차장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남편이 차량을 주차하기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G(여, 65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 평면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B이 아파트 고철수거함에서 D 등록번호판을 주워 제1의 가항과 같은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정을 알면서 2016. 10. 말경 B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까지 김해시 일원을 운행함으로써 부정하게 사용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델피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6. 9. 말경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해시 H아파트 고철수거함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무등록 델피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 위해 2016. 9. 말경 자신이 살고 있는 김해시 J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후면에 고정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D) 1. 도난사실확인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로서 타인의 등록판을 함부로 부착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무보험 상태에서 함부로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순한 운전부주의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아주 오래 전 다른 범죄로 2회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국가유공자로서 고령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등록번호판을 함부로 습득하여 이를 자신이 보유하던 오토바이에 함부로 부착한 후 이를 타에 판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당시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등록번호판은 아파트 고철 수거함에서 주운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5.00:3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섬섬옥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9. 19:50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송로 39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9.05: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하이투모로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 아우디 승용차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2017. 6. 2. 16:44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었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224,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거액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범행 수익을 유흥비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하여 그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도피 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고인이 2017. 5.경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인의 퇴사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7:12경 자신이 사용하는 E 휴대전화번호로 'F'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링크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6. 29. 18:53경부터 2017. 9. 1. 01: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는 E, G 휴대전화기 2대로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 횟수,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35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한일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건주로2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2회의 전과 외에 200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위 판시 전과 중에는 2017. 2. 5.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런데도 음주운전을근절하지 못하고, 불과 8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직전 처벌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 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0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 06: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경 찰에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입헹굼. 채혈 원치 않음",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문서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자수한 후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확인에 대한 수사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2012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등을 자수한 점,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직전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시기 및 그 내용,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진안사거리 교차로를 병무청 오거리방면에서 아중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아중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행하는 E 옵티마 승용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옵티마 차량 우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49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피의자, 피해자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점, 사고 회피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 등에 대한 책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 차량 등과 관련해서 교차로 통행방법 등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상향등을 켜서 정지신호를 보내며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골목길을 이용하여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정차하도록 한 후에도 다시 유턴을 하여 도주하는 등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점, 수사 과정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3:30경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윤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3층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D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8.부터 2017. 5. 16.까지 수학 과목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729,806원 2004, 9, 15.부터 2017. 5. 16.까지 사회 과목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693,09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422,903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폐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 이외의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 경영난으로 오랜 기간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며 퇴직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강사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7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호텔에서 숙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7. 22:4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605호실에 들어가 호텔명과 호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호텔 입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8. 01:00경 위 F 호텔 605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 시가 27만원 상당의 데상트 패딩점퍼 1벌, 시가 5만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0만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합계 182만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가 범행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곳 1층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자고 있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곧 올 것이다"라며 605호 객실 열쇠를 맡겼다. 잠시 후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위 F 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이 맡겨둔 605호 객실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7. 2. 8. 02:00경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F 호텔 605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290매 합계 1,45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만원 및 시가 182 만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1,63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1,63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500만 원과 물품들은 가환부되어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는 사람임에도 2017. 2. 28. 02:47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괴정네거리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이 줄어드는 곳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노선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만취 및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 중함, 피해자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고인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및 위 E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빵류)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291,43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 H, I(공소장 기재의 '퇴직 근로자 5명'은 오기로 보인다)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1,392,15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5,954,327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 H, I의 퇴직금 합계 을 23,049,586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 후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체불 임금 등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E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빵류)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7.부터 2015.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152,084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7. 5. 11. 이 법원에 제출된 B 작성의 2017. 5. 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D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11. 2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5.경부터 2015. 7. 2.경까지 위 D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2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27.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위 D를 운 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4. 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90m²의 공간에 조리장, 객석,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장어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연 평균 4억 2,000만원, 월 평균 3,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 건축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 1. 홈택스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초래된 공익의 침해 정도, 피고인이 같은 내용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중단 없이 영업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영업시설과 매출 규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9:50경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모모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0:00경 같은 읍 안정로 57 우수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D등 부지에 공장 신축 공사를 하려 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보증 보험 증권 발급 비용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부지 공사 중 토목 및 벌목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지의 벌목 및 토목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계약서,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피의자신용정보), 금융기관 회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합의서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실제로 돈을 변제받지 않고 작성해준 것인데 피고인이 그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 그 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로, 그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이 비탈진 방향으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주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주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석을 이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내리막 도로를 따라 좌측 전방을 향해 진행하며 그곳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39세)과 피해자 G(여, 3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두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9 전벽 및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2017. 5. 2. 자 합의서' 참조) www.공소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경 양주시 B에 있는 인근 야산 공터에서 C, D, E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넣어 대마담배 4개비를 만들어 각자 1개비씩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경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스충전소 부근 도로변에서 D, E, F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넣어 대마담 배 2개비를 만들어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순 15:00경 양주시 G에 있는 기차길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 19:00경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스충전소 부근 노 상에서 C이 가지고 온 대마담배 1개비를 E과 함께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9. 15:00경 양주시 G에 있는 기차길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000원 = 3,000원(대마 1회 흡연량) × 5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9. 11. 26.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