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D', 'E', 'F'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개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수천 회에 걸쳐 합계 9억 8,139만 3,99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각종 스포츠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도박을 하고, 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속칭 '바둑이'(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도박)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2017. 7-8.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B의 누나인 H 명의 KB국민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위 H의 공인인증서가 들어가 있는 USB, H의 KB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8.경 제1.나.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B의 조카 J의 여자친구인 K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L)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B으로부터 B의 친구인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 B의 조카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O), B의 친구인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의 각 텔레뱅킹 비밀번호 및 M, J, P의 각 생년월일을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앞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C의 친구인 S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T)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경 제1.나.4)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C의 친구인 U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V)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경 제1.나.4)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C의 친구인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에 연결된 체크카드(Y) 및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의자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제1.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나.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누나 H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나.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조카 J의 여자친구인 K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 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나. 3)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친구 M, 조카 J, 친구 P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의자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제1. 나.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나. 4)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친구 S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나. 5)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친구 U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 나.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나. 6)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친구 W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화면 캡쳐, 총판, 매장 등 메모, 피의자가 사용한 타인의 통장 메모 사진,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피의자 사용 통장의 자료, 피의자 관리 매장들의 배팅액 등 자료 메모 자료 및 컴퓨터 액셀 화면, 텔레그램 화면 캡쳐 (신분증 사진), 각 아이피, 계좌, 연락처 등 기재 메모, 각 총판 및 매장 메모지, 피의자 관리 매장들의 배팅 액 등 자료 메모 자료, 통장 정리 메모, 아이피 주소 정리 메모, H 계좌거래내역, 날자별 게임정리 액셀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46번, 50번, 51번, 53번 제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피고인 A의 도박 기간, 도박 사용 금액, 이 사건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수회에 걸쳐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