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초기674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은 명예훼손, 모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 법원 2020. 4. 18.자 약식명령을 발령,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이 법원 2022고정1339). 나.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중인 2022. 12. 13.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이 법원에 접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의 재판장인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였고 재정결정부는 2023. 1. 26. 불결정(이하 '이 사건 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결정에 대해 불복하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2. 3.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항고하였다. 이와 함께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에 대한 불복절차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에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 건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및 신청대상 법률조항 가. 주장 요지 아래의 신청대상 법률조항들은 피고인들의 기본권인 국민참여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합의부관할 사건과 비교하여 보아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신청대상 법률조항 [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1항 :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제2항 :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제1항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호-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재판 전제성 부분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피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헌 판단시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는 경우 당해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본안 부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대상 조항 부분 살피건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모든 형태 및 심급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인 점,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배심원의 확보, 재판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요구되는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단독 관할사건까지 확대할 경우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합의부 관할사건이 일반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점, 우리나라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항소의 제한 등과 같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제도의 효율적, 경제적 운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불완전, 불충분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만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대상 조항 부분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의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 외에는 항고를 불허하는 이유는 소송절차의 신속,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인데 그 항고를 불허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한편 위 법 제403조 제2항은 강제처분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는 강제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소이유가 아니고 인권제한적 성격으로 불복신청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법 제403조의 각 항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복이 곤란한 큰 피해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고 오히려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요청은 크다고 보여 신청대상 법률조항을 불완전,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다. 따라서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입법 형성의 재량권이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보이고,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들을 제외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