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0. 00: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황간휴게소 약 5km 지점에서 B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B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다가 갓길에 있는 돌부리에 우측 앞 휠을 부딪쳐 파손하게 되자,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10: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라고 보험 접수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G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 및 요양비,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1,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골목길에 피고인의 H 뉴비틀 승용차를 미리 정차해 두고, F은 I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뉴비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F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2009. 2. 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에게 대구 수성구 J 소재 K정형외과에서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받은 진료기록부와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F은 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은 G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대구 동구 L 에 있는 M의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를 받고 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로부터 2009. 2. 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에 대한 합의금 199만 원, 2009, 2. 12. 경 대인 합의금 45만 원을 지급받고, F은 2009. 2. 11.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대인 합의금 29만 원을 지급받고, G는 2009. 2.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인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 및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로 하여금 피고인과 F 등이 진료 받은 각 의료기관에 진료비 합계 118,07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합계 3,848,0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0과 공모 피고인들은 0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요양비,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11. 19. 22:5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두산동사무실 주차장에 그의 처 P 명의의 H 뉴비틀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 두고, 피고인 B O 명의의 Q EF소나타를 운전하여 EF소나타의 뒤 범퍼 부분으로 뉴비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O은 같은 날 22:58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에 전화하여 "QUEF소나타를 주차하던 중 H 뉴비틀 차량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수리비 360 만원 상당의 차량수리견적서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0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4.경 합의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R와 공모 피고인들은 R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량 수리비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R는 2010. 10. 9. 03:3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미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그 명의의 S 아우디 차량을 미리 주차해 두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형 T 명의의 H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아우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10:25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에 전화하여 "B이 운전을 하던 중 주차해 둔 S 아우디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R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3.경 ㈜ 남대구터미널종합검사정비에 아우디 차량 수리비 130만 원, 아우디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렌트 비용 명목 등으로 콜렌트카 ㈜에 550만 원, U에 310만 원, V에 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9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W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W와 친구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요양비,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W는 2012. 11. 19. 19:40경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칠곡4지구에서 그의 모 X 명의의 Y BMW차량을 미리 주차해 두고, 피고인은 Z 명의의 AA YF소나타를 고의로 후진하여 뒤 범퍼로 BMW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에 전화하여 "후진하다가 실수로 Y BMW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 W의 모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A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AB와 같은 요양원에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 11:3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 미리 AC 명의의 AD 렉서스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AB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고의로 자전거의 왼쪽 핸들로 렉서스 차량의 오른쪽 문을 긁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9 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에 어전화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과실로 AD렉서스 차량의 오른쪽 문을 긁었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O, F, G,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 B은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 외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적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사기 미수로 인한 벌금 전과, 피고인 B는 사기로 인한 벌금 전과 있고, 피고인들 모두 8 ~ 9회의 형사처벌(벌금)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