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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또는 2020.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딩톡 메신저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수고비로 하루에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 1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한 다음 "아들이 많이 다쳤다.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 아들을 데려왔다. 지금 혼내는 중이다. 5,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의 장기를 빼서 팔까, 간을 빼서 팔까"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택시를 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 14:3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의자 행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 • 계획 · 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9,23:37 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경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을, 피해자 G,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4.29.23:54 경 전남 무안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0:40경 순천시 B에 있는 식당의 주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여,59세)와 식재료 준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조리대쪽에 오른 손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한 힘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옆에 있던 조리대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이 사건 당일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를 향하여 싸울 듯이 다가가면서 각자 상대방을 향하여 양손을 뻗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는 모습이 확인된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장화로 보이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주방 바닥이 다소 미끄러웠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는 주방 조리대에 오른손을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 자체는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은 서로를 공격할 의사로 상대방을 향해 달려가며 손을 뻗어 서로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 행위로 인하여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당히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경찰 조사 당시 '고소를 하면 합의 보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0. 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04:52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범어리 2762-7에 있는 남양산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약 6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B'(총톤수: 9.77톤, 선적지: 전남 신안군 C)의 갑판장으로 일하던 중, 2019. 11.30.20:00경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선박의 선수 갑판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망치(망치추 길이 약 13cm, 망치추 단면 약 4.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의 각 진술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전보(민원신고 폭행 확인 결과 보고), 상황보고서(민원신고 접수 확인지시), 채증사진, 선박상세정보(B), 어선출(입)항 신고서, 선원명부, 선적증서, 출입항 상세정보, 출입항기록(B), V-PASS 항적도(B), 채증사진(순번 16),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35경 전남 장성군 C마을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북하면 방면에서 담양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을 위 셀토스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위로 좌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 (사고현장상황 및 사고장소 특정) 1. 진단서 사본 3부 1.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8:47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위험할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환자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4. 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7:39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집에 가기 위하여 그곳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고, 운전 중 과실로 인명상해를 입힌 적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19. 12.31. 01: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0(여, 61세)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62] 피고인은 2020. 5. 21. 00: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운전의 R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남구 S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요금 1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이상 2020고단1091 증거기록)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2020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준 점 (피해자 Q과는 합의함),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과 아울러 동종 범행으로 재판(울산지방법원 2019노893)을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13

범죄사실 1. 2020. 9. 15. 12: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2:25경 성남시 분당구 67에 있는 미금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고, 이에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과 순경 D가 피고인과 위 택시기사를 분리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C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그 과정에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9. 15. 12:4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2:4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경 D가 피고인을 지구대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폭행 횟수, 폭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 및 폭력범죄 관련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0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영3차사거리 쪽에서 롯데첨단소재사택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편도 4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25톤 카고 트럭 적재함 뒤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45세),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9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1:5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요금 문제 등으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D아파트 들어가는 입구/택시 손님이 욕설'이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차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여 위 F이 피고인의 탑승을 저지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택시를 타고 애인 집 앞까지 가야겠다"라는 등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위반 발생보고, 수사보고,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위반 수사보고(E파출소), 수사보고(성명 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폭행 동영상 cd첨부), 동영상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폭력 행사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 전과는 1998년의 것이고 또한 2003년 이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3:30경 울산 남구 대공원로 94에 있는 울산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4. 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211,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5. 18:21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8%로 낮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15경 경북 울진군 B아파트 C동 출입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병신아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네가 뭔데, 이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0:4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3:10경부터 같은 날 07:10경 사이 광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성남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54쪽)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0:00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바닥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44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호아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2015년, 2016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3 회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8%)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신호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고 다른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16. 10:27경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E 재규어 XF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6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D 캐딜락 CT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혈액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