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터미널 내 ‘D’ 커피숍 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 위 커피숍 옆에 있는 호두가게 직원 F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우연히 피해자가 일하는 커피숍에 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8. 09:40경 서울 B에 있는 C터미널 내 ‘D’ 커피숍에서 커피숍 직원인 피해자와 커피숍 옆에 있는 호두가게 직원 F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며 F에게 ‘버스표를 끊어달라’고 부탁하였고, F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우산을 피해자 및 F에게 겨누며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가 일하는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어제부터 일진이 안 좋아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옷 속에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가 일하는 커피숍 주문대 위에 올려두었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내가 감옥 가면 너희들 죽인다. 그리고 너희 가게 다 때려 부순다. 너 오늘 잘못 걸렸다 앞으로 경찰서 갔다 와서 보자.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09:40부터 09:5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및 F이 버스표를 대신 사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후 다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 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고 구체적으로 위험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범행 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우울증 외에도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과 별다른 연락 없이 홀로 불우한 생활을 하였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B 사건 관련 기사를 보고 증오심이 생겨 B이 거주하는 안산시 소재 다세대 건물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9. 16:4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 건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3cm, 날 길이 : 12cm)를 뒤로 메는 가방 앞주머니에, 대검(총길이 : 30cm, 날 길이 : 17cm)은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의자 범행 전 당일 행적 CCTV 영상 편집 사진, 범행도구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2020. 12.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증거기록 제33, 123면), 피고인이 사전에 작성한 유서의 내용(증거기록 제37, 38면),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입영을 연기한 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증거기록 제47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보인 태도(증거기록 제11, 22 내지 24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대검으로 복부를 찔러 자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9 내지 44면),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난동을 부려 조사가 불가능했던 상황(증거기록 제62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우울증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중 제1유형(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감경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증 제1 내지 4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대검을 휴대하여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다세대 건물에 침입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다세대 주택 2층 계단에서 검거되어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E’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3:20경 위 빌라 F호실에 음식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초인종을 왜 누르지 않냐, 집 건물에 도청 장치 설치했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초인종 눌러, 이 새끼 배달 온 새끼들 뭐.”,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뇌전증, 인지장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임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과 인지장애로 망상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지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6. 오후경 피해자 B(남, 57세)으로부터 “니는 원정까지 와서 술을 마시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같은 날 20:0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씨발 왜 말을 그딴식으로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6. 20:00경 피해자가 자신을 집 밖으로 내쫓자 아파트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이웃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E이 따라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11년경 공동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흉기에 해당하는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죄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숭례문공원 일대를 배회하며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보도 안에 있는 ‘D’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E(44세)가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얼굴 좀 익히자 칼로 쑤셔 죽여 주겠다.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까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1916 1. 피고인은 2020. 6. 16. 01:59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17,000원 상당의 동전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591 2. 피고인은 2020. 8. 15. 00:23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18K 반지 및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 및 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사진 2매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노31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및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법률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2020. 12.경부터 수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바, 치료 경과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단기 실형에 비하여 재범 예방의 기대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21세)의 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11. 18. 08:2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자 화가 나, “아 씨발 조용히 하라고”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다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가져 와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너도 똑같이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철제수저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액정이 파손될 때까지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1. 피의자가 C에게 던진 수저통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가족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격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5.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부터 2020. 7. 6.경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통해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6명으로 하여금 합계 731만 원을 위 C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 상대 계좌 명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남춘천점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남춘천점 주차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하차한 뒤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불안장애와 우울증, 간경변증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평촌점 지하1층에 있는 신발판매점인 D 매장의 점주로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하순경 위 매장 내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18: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몸이 뒤로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문자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업무‧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피고인의 상습적인 추행으로 인한 극도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6. 00:24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은 채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시트와 머리를 발로 수 회 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6. 01: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 4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각 CD(증거목록 순번 8번, 10번)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B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의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를 정차시켰다가 다시 출발한 점,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내려주고 다시 택시를 운행할 예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약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예정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날 15:5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8. 15:50경 제1항 기재 F충전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갈 쪽에서 수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주변에 여러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57%로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을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0:10경 양산시 양산역1길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울산으로 향하는 B 고속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도 잠이 든 척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댄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약 20분 간 지속적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CCTV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A 범행시 입었던 의류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종전 범행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 또는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4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고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다 겨누며 ‘얘기 끝내고 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고 ‘오늘은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를 휘둘러 오른쪽 배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위험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으로 말미암아 정신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때려 현관문 안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종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위 현관문을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 B(여, 60세)의 집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골프채를 겨누고 ‘씹할 에어컨 좀 끄고 살지’, ‘씹할 끄고 살자는데 에어컨 계속 켜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 견적서, 진단서, 관리비명세서) 1. 본건 손괴된 현관문의 소유주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찍은 흠집난 현관문 사진과 소품이 떨어져 있는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한 차례 두드린 적은 있으나 현관문이 손괴될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를 향하여 골프채를 겨누거나 욕설하여 협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골프채로 현관문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