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개인회사인 E회사의 대표이면서 주식회사 D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함에도 피고인 B의 신용만으로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자 피고인 B의 개인회사인 위 E회사의 매출 등을 실제 보다 부풀려서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그 대출기간을 연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9.경 인천 남동구 F,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회사의 2010년 매출, 소득 및 세금 등을 모두 실제보다 부풀린 소득금액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재무제표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각 그 하단에 세무사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무사 G 명의의 E회사에 대한 소득금액확인서 1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1장, 재무제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석남1동 456에 있는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재무제표확인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1억 원의 대출기간 연장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회사의 2011년 매출, 소득 및 세금 등을 모두 실제보다 부풀린 소득금액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재무제표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각 그 하단에 세무사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무사 H 명의의 E회사에 대한 소득금액확인서 1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1장, 재무제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재무제표확인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1억 원의 대출기간을 1년 연장받음으로써 상환기일이 연기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에서 1억 원을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직원 I에게 지시하여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은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E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매출액 등을 아래와 같이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위조하였다.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매제 J, 매형 K 소유의 춘천시 L에 있는 토지 8필지를 주식회사 네이버 M이 합계 100억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기재된 토지매매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하단에 위 M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네이버 M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춘천시 N에 있는 O농협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P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9건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식회사 D의 재무제표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를 각 위조, 행사하면서 우리은행 방배동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중 대출금 2억 6,000만 원의 대출기간을 1년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09. 10. 5. 주식회사 한화 등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Q 아파트 1206동 1004호를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R과 위 아파트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음에도 R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R과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7.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위 1206동 1004호를 R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6. S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Q 아파트 1209동 3103호를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T과 위 아파트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음에도 T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T과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위 1209동 3103호를 T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I,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춘천 토지 계약서 및 약정서 등, 춘천 토지 등기, 네이버 토지매매약정서 등, 대출서류(D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A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