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고 속칭 '센터' 사이트라고 불리는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속칭 '핸디'라고 불리는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배팅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센터'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해주고, 배팅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센터' 사이트로부터 배당금을 송금받아 '핸디'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고 함)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29.경부터 2013. 6. 2.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아파트 1001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A는 '핸디'들로부터 마권 구매의뢰와 함께 마권 구입대금을 송금받으면 '센터' 사이트에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해 준 다음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등의 알선책 역할을 하는 속칭 '롤링'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핸디'들로부터 마권 구매 의뢰를 받고 '센터' 사이트인 H 등에 접속하여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핸디'들로부터 마권 1장당 85,000원을 송금받아 '센터' 사이트에는 마권 1장당 82,000원을 송금하여 마권 1장당 수수료 3,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하면서, 경마가 끝나면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센터' 사이트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핸디'에게 송금해주고, 피고인 C은 '핸디'로부터 마권 구매전화를 받아 메모를 하고, 위 '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권을 구입하고, 경마 종료 후 '핸디'별로 당일 배팅 상황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며,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핸디'들로부터 배팅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는 한편, 피고인 A로부터 배당금을 송금받아 '핸디'들에게 이를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롤링' 역할을 하면서 2013. 3. 29.경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입금) 기재와 같이 '핸디'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982,130,000원을 송금받아 '센터' 사이트에 이를 배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송금) 기 재와 같이 '핸디'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872,101,300원을 송금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34,662,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액 불상액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액 불상액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마권판매 관련 내역 장부 첨부, 압수현금 및 경마정보지 등 사진 첨부, B 압수물 첨부, A로부터 압수한 구매내역서 및 배당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본건 배팅금액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 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수익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20] 1. 피고인은 2014. 2. 28. 12:30경부터 15:25경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16경부터 18:27경 사이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집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96,995원 상당의 중국 인민화 3,500위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84] 5. 피고인은 2011. 11. 15.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에 놓여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든 저금통과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은목걸이 5개, 귀걸이 15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죄(2014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2) 1. 판시전과 : 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5죄(2014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5죄와 2012. 2. 23.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8. 12:30경부터 15:25경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E의 집에서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금재질의 펜던트 1개, 반지 1개, 귀걸이 3쌍,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분실품이 피고인이 범한 다른 절도범행의 피해품에 비해 특별히 고가인 등 이 부분을 범행을 숨길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절취범행은 모두 시인하면서도 유독 이 부분 범행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이 부분 피해품들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일 귀가한 후 귀금속을 보관한 상자를 확인하였으나 상자 안이 비어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귀금속을 확인하였을 뿐이었다'는 것이어서 E의 진술만으로 귀금속 분실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훔칠 재물을 물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주거침입의 처벌전력이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들은 회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2012. 2. 23.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 18:30경 오산시 C건물 107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E(17세) 등 4명의 청소년들에게 소주 1병, 맥주 3000cc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1.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4. 26. 12:10경 경기 김포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후진 중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하였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같은 달 28.경 피해사실을 확인한 E이 112에 신고하여 담당 경찰관인 김포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로부터 2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J에게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니, 소망마을에서 C건물까지는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주차장에서만 내가 주차하느라 운전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방법으로, 위 J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위 G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사전에 위 J와 입을 맞춘 대로 "여자친구인 J가 차를 운전하여 C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둡고 비좁아서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 제가 운전을 하여 후진하며 주차를 하던 가운데, 제 차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이 왼쪽에 있던 스타렉스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여자친구가 다시 운전을 하여 갔다. 제가 면허가 없기 때문에 평소 여자친구가 차를 운전한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위 J로 하여금 2014. 6. 15. 같은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진술에 조응하여 "소망마을에서 C 건물로 이동할 때는 제가 운전하였고, 지하주차장이 너무 어둡고 비좁아서 주차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주차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소가 없어 출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다시 남자친구와 교대를 하여 제가 운전을 해 영화관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차 명의는 남자친구 앞으로 되어 있으나 주로 저희 집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여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기억하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하고, 같은 날 위 H에게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12:10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소망마을 앞길부터 위 C건물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소유자로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7. 00:17경 서울 마포시 성산동 소재 성산대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13:09경 경기 안성시 당왕동 506-4 소재 성요셉병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당일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4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1에 있는 유니온센터빌딩 피해자 주식회사 호반건설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협력업체인 위 E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도 없고,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공사대금 떼어먹는 약탈자 호반건설!, 호반건설은 협력업체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라!"라는 현수막과 "공사비 횡령! 호반건설!" 등이라는 팻말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고사건 착수사실 통지 및 자료제출, 사건 처리결과 통지, 사진, 불법행위 중단 등에 대한 최종촉구 1. 추가고소장, 고소일부취하서 및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실적시는 주식회사 호반건설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 및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강요행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의 공상처리 강요 및 은폐행위, 그밖에 주식회사 호반건설 측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20조에 기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제출의 증거 및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피고인들 주장의 위 행위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는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실적시의 목적 및 그 경위, 그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사실적시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골재 생산업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골재채취 사업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경북 울진군 G에 석산 개발을 하면 월 수익이 2,000~3,000만 원 상당이 나온다. 경북 울진에 체육시설이나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확실한 일감이 많고, 골재 품질이 좋아 다른 곳보다 덤프트럭 1대당 4~5만 원의 수익이 더 나는데, 하루 생산량을 덤프트럭 100대로 계산하면 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경북 울진군 G에 골재 선별파쇄 허가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2016. 12. 29.부터 공사 시작이 가능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경북 울진군 G에 골재 선별파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골재 선별파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골재채취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 중인 공사 관련 경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주식회사 H 명의의 I조합 계좌(J)를 개설하게 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2.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L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1. 14.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M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3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1. 21. 23,466,000원, 2016. 12. 8. 500만 원, 2016. 12. 21. 400만 원, 2016. 12. 30. 8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4,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O에서, 중기 임대업자인 피해자 N에게 "내가 강원도 춘천시 P에 있는 Q교회 신축공사를 Q교회로부터 도급받았으니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해 달라. 대금 결제는 교회가 원청이라 확실하고, 지금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령할 대금도 많아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경기도 가평군 R에서 스키장 개발공사도 하고 있는데, 스키장 공사현장에서는 5억 원의 계약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니 장비를 대여해주면 작업을 끝내고 10일 후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가평군 스키장 공사현장에서 5억 원의 계약금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Q교회 신축공사의 시행사는 Q교회가 아닌 주식회사 S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Q교회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닌, 주식회사 S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T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장비 임대료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수사보고(이장 통화)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벌목 발파 크라샤 상차 용역계약서, 투자합의서 1. 각 동업계약서 1. 각 I조합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대구 북구 B C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60개월간 매월 766,710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정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3. 구미시 인근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500만 원, 2018. 2. 14.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F에게 넘겨주는 등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조회,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거래내역조회, 계약서 사진 출력본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및 인적사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규모가 약 2,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판매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역주택조합에서 실행하는 재건축사업의 분양대행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15. 10. 및 같은 해 11.경 범행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D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20.경 3,300만 원, 같은 해 11. 23.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24.경 3,000만 원, 합계 9,300만 원 각각 인출한 후, 그 무렵 G, H, I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2016. 2. 4.경 J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2억 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17.경 5,000만 원, 같은 해 3. 3.경 3,000만 원, 같은 해 3.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4. 4.경 4,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만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한 후, 그 무렵 나머지 7,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 및 수용사실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발인(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64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D으로부터 대포차량인 E 명의의 F 카니발 차량을 양수하기로 한 후 C이 G에게 대금을 이체한 후 D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2016. 1. 12.까지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면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인 사실을 몰랐고, 양수 조건인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압류가 말소되지 않았고 차량 양수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2.경 C에게 2,2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관할관청에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시운전을 위해 운행 중에 적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이 통상적인 중고차 가격에 현저히 미달한다거나, 소위 대포차로 거래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과태료로 인한 압류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H는 이 사건 차량 명의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중고 매매업자에게 1,500만 원에 팔아버린 사실, D은 2015. 9. 28. 이 사건 차량을 위 중고 매매업자로부터 인수하고 2015. 10. 2.경 자신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C에게 2,400만 원에 전매한 사실, H가 차량을 되찾기 위해 2015. 12. 14. 거짓으로 도난 신고를 한 사실, 자동차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피고인이 차량 명의자인 E이나 차량을 처분한 H와 직접 연락을 취할 길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아 C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5:00경 서울 용산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D 소유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E(33세)이 삽을 들고 나가지 못하게 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준강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 정도에 관한 판단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1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9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자신의 집 1층(반지하) 방범창 창살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 E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던 중 피해자 E과 마주쳤고, 위 피해자는 근처에 있던 삽을 들어 창문을 막으면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삽을 밀면서 창문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 E과 피고인이 서로 삽을 붙들고 잠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들자 위 피해자는 바로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도망갔고, 피고인 또한 바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현장에서 벗어났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삽을 빼앗아 저를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삽을 휘두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삽을 빼앗아서 들자 바로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2016. 2. 16.에서야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준강도의 피해자로서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에 작성된 미제편철보고, 범죄인지,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각 기재된 이 사건의 적용법조와 죄명 또는 범죄유형은 모두 '형법 제329조 절도'이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행위 태양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당시 53세였던 피고인이 급히 도망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건장한 33세의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든 정도만으로는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 및 절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준강도에 포함된 주거침입 및 절도 부분에 관한 판단(면소 부분) 1)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 및 절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75. 2.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7. 6. 29.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1. 2.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2. 12.부터 2016. 1. 7. 까지 상습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20,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7명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임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주거침입 및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특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준강도에서의 폭행 인정 여부 - 부정 : 7명(만장일치) 준강도에 포함된 절도행위의 기수 인정 여부 - 인정(기수) : 5명 - 부정(미수)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2014고합192 1. 강간 피고인은 2013. 12. 21. 02: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28세)와 즉석만남을 통해 만나 03: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04: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6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374 2. 무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법무법인 B' 변호사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대리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3. 12. 21.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606호실에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2013. 12. 2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만취한 F의 하의를 벗기고 F의 몸 위에 올라타 있던 중 정신을 차린 F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었으나, 양손으로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F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2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8번) 1. 진단서 1. CCTV 영상 1. 참고자료 제출 1. 사건당일 피해사진 2014고합374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일 관된 진술과 J, K의 각 진술, 진단서의 기재, CCTV 및 참고자료의 각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 6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함으로써 위 강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증폭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자 순간적인 욕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 방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처분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