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아내(B)의 친구(C) 딸인 피해자 D(여, 9세)이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와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울산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뒤 손을 꺼내어 냄새를 맡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울산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올려 방 안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에서 나와 거실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 뒤쪽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진술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내용 녹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상당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나이나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1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의 친구 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8세, 9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친 사실만이 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년부터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는 불가하였음),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나 기간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