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V게임랜드 운영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2. 11.경 여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을 영업부장으로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 후, 손님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금자판기에서 구입하면, 그 금을 금거래소에서 구입해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10.경 게임기 구입비 등 운영비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E은 운영비 약 1,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G는 A으로 하여금 2012. 11. 5. 여수시에 있는 여수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영업소 소재지를 여수시 W로, 상호를 V게임랜드로 하여 A 명의의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을 마치게 한 뒤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F는 2012. 11. 14.경 'V게임랜드' 부근인 여수시 X에 게임점수 환전을 위한 금매매소를 B 명의로 임차하고 게임점수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도록 마이포인트모아 카드를 준비하고, 게임점수 충전 및 삭제를 위한 컴퓨터와 카드리더기를 마련하고, V게임랜드 부근에 위치한 Y식당에 마이포인트모아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자판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F는 B로 하여금 2012. 11. 20. 영업소 소재지를 여수시 X로, 상호를 'Z'로 하여 B 명의의 귀금속 도·소매업 등록을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1. 초경 A 명의로 V게임랜드 게임장을 임차하고, 2012. 12. 초경 피고인 G를 통하여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 중 틀린 그림을 찾아 점수를 얻는 '신사오정'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V게임랜드에 설치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 2.부터 2013. 1. 3.경까지 V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장에 오도록 하여 '신사오정'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일명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금자판기나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마이포인트모아 카드'에 적립해 준 뒤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V게임랜드 부근에 설치된 금자판기에서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짜리 카드 모양의 금을 구입하게 하고, 다시 그 금을 'Z'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게 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그 기간 동안 V게임랜드에서 피고인 C, G와 함께 게임장 영업매출을 정산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공모하여 V게임랜드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적립해 주어 금을 구입하거나 주유대금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금 매매를 가장하여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조범행 피고인 A은 2012. 10.경 여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 G로부터 게임장 바지사장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2012. 11. 5.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V게임랜드' 등록을 마치고 2012. 12. 2.경부터 2013. 1. 3.경까지 E, D으로부터 매일 150,000원씩을 지급받으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F의 권유에 따라 2012. 11. 20. 가항과 같이 'Z'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의 귀금속 도·소매업을 등록한 뒤, 2012. 12. 2.경부터 2013. 1. 3.경까지 F, G로부터 하루 125,000원을 지급받으며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점수를 이용해 구입한 금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를, 피고인 B는 위 피고인들의 게임점수 환전행위를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던 중 2013. 1. 3.경 V게임랜드가 단속되자, D과 E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 16:25경 게임장을 압수수색하던 경찰관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2013. 3. 13. 여수시에 있는 여수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V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게임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손님들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C에게 손님을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5. 1.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실업주처럼 행세하면서 게임기를 구입해 왔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5. 8. 경제2팀 사무실에서 V게임랜드를 운영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6. 7. 순천시에 있는 순천지청 315호 검사실에서 V게임랜드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6. 13. 같은 검사실에서 V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C은 아는 동생일 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6. 21. 같은 검사실에서 V게임랜드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G의 AA게임장 운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AC사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1의 가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매매를 가장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B은 2012. 9. 27.경 여수시 AD에 'AA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과 일명 AC사장은 2012. 11. 20.경 'AA게임장' 부근인 여수시 AE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F 명의로 'AG'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 등록을 하고, 게임점수에 맞추어 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과 그 쿠폰을 이용해 금을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를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AB, 일명 AC사장은 2012. 11. 25.경부터 2012. 12. 5.경까지 AA 게임장에서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게임물인 '신사오정'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AB은 게임장 종업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과 게임기 내에 투입된 돈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맞추어 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쿠폰을 이용해 금자판기에서 금을 구입하면 위 'AG'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및 일명 AC사장과 공모하여 AA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점수에 맞추어 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금매매를 가장하여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G, F, E,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장 실업주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AA게임장의 신사오정 게임기 관련 게임장 등록증 및 등록신청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점수보관 등에 대해) 1. 내사보고(신사오정 게임기 게임설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적발보고 사본 1. V게임랜드 점검결과보고 1. 청소년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사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판시 D에 대한 범인도피죄와 E에 대한 범인도피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고 수사 초기 실제업주 행세를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점 참작 2. 피고인 B 동종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3. 피고인 C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정산을 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 운영하였던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4. 피고인 D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업주이나, E을 통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환전소는 G, F가 운영하였던 점,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참작 5. 피고인 E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임차하고 G를 통하여 게임장의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바지사장과 영업부장을 세우는 등 게임장의 공동업주이나, 환전소는 운영하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6. 피고인 F 게임장을 운영하여 처벌받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G와 공동으로 환전소를 운영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귀금속 도소매업을 등록하게 하고, 환전소 건물의 임차와 환전소 운영 및 직원 관리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공범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게임장이 단속되자, D의 부탁을 받고 손오공게임기를 처분하였던 점 참작 7. 피고인 G V게임랜드의 게임장 설비를 공급하고 환전시스템을 총괄하면서 매일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그 대가로 1일 1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점, AB과 함께 AA게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다만, AA게임장에서의 다른 기간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