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C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1. 3. 21.경 퇴직 처리되어 삼성전자를 상대로 퇴직발령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2015. 4. 15.경부터 D에 있는 삼성전자 C 앞 삼거리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4. 11:20경 위 삼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시위용품으로 사용하는 현수막, 피켓 4-5개를 인도에 놓은 상태로 장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삼성전자 LSI 사업부 소속 직원인 피해자 U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위 시위용품을 약 5m가량 떨어진 도로 옆 CCTV 밑에 옮겨 놓자 이를 발견하고 시위용품을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잡아 밀치고 왼팔을 2회 잡아당겼으며 와이셔츠 가슴부위를 3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2:32경 제1항 기재 삼거리에서 통행인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시설물보호 등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에스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D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삼성전자 또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시위 발언을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12:54경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 관련 채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AE의 보충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AD, U가 제출한 동영상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1. 판결문 사본 1. 현장 영상, 피해자 AD, U가 제출한 동영상 CD, 사진, CD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AD, U가 제출한 동영상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AD) 1. 판결문 사본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영상, 피해자 AD, U가 제출한 동영상 CD,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잡아 밀치고 왼팔을 2회 잡아당겼으며 와이셔츠 가슴부위를 3회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위용품 일부를 손괴하고 마음대로 다른 곳에 옮긴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C 앞 삼거리에 있는 인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다른 시위용품을 놓아 둔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위 현수막을 분해한 후 다른 시위용품과 함께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치하였던 현수막은 대나무 몇 개를 끈으로 묶어 지지대를 만든 후 발판과 연결한 다음 현수막을 세로로 설치한 것이어서 안정적인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현수막이 쓰러지는 경우에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그 교통을 방해할 수도 있어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위 현수막보다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의 지지대와 발판으로 만든 피고인의 현수막이 쓰러지는 바람에 삼성전자의 직원이 머리를 다치기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시위현장에 있는 신호등의 소유권 귀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AF구청과 AG경찰서를 함께 방문한 후 각자 차량을 이용하여 시위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위 현수막을 분해하고, 이를 다른 시위용품과 함께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수막과 다른 시위용품을 옮겨 놓은 장소는 원래 피고인이 이를 설치하고 놔두었던 장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숨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현수막과 다른 시위용품을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다음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가 피고인이 항의를 하고 있다는 보안요원의 연락을 받고 다시 시위현장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수막과 다른 시위용품을 옮겨 놓은 것에 대해 따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잡아 밀치고 왼팔을 2회 잡아당겼으며 와이셔츠 가슴부위를 3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점, 시위현장에서 피해자의 사무실까지는 걸어서 왕복 5~6분정도 거리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경찰을 부르는 과정에서 10여분 이상 소요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현수막과 다른 시위용품을 다른 장소로 옮긴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기까지는 적어도 15~16분의 시간이 경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현수막과 다른 시위용품이 다른 장소에 옮겨진 것을 보고 많이 화가 났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과 시위용품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긴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현수막을 분해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현수막이 일부 손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수막과 시위용품을 옮긴 다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자를 다시 시위현장으로 불러서 이를 따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잡아 밀치고, 왼팔을 2회 잡아당기며 와이셔츠 가슴부위를 3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2)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원의 직원인 피해자가 삼성전자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1인 시위 과정에서 삼성전자 또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채증하는 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발언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20분 이상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채증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녹음을 하였던 피고인의 음성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육성 시위를 하는 것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육성 시위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보안 관련 채증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 관련 증거 채증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U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AD의 채증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시위용품 등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에서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반물건방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0. 19:00경 D 삼성전자 후문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화형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 신문지, 시위용 전단지에 불을 놓아 약 4분간 소훼시켜 주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및 주변 건물, 통행차량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성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 물건을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형식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 신문지 등에 불을 놓은 것은 인정하나, 그러한 행위는 공공의 위험이 없다. 다. 판단 1)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하고, 이는 행위자의 주관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 삼거리 한가운데서 신문지, 시위용 전단지에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문지 등에 불을 붙인 다음 계속해서 종이를 추가하여 불꽃이 적어도 피고인의 무릎 높이 정도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었던 점, 당시 위 도로에는 차량이 계속 통행하고 있었고, 일부 차량은 피고인이 붙인 불에서 나온 재를 바퀴로 밟고 지나가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 주변에는 상가 건물이 있었고, 상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도로가에는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당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은 아스팔트 도로로 불이 쉽게 다른 곳에 옮겨 붙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문지 등에 불을 붙이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종이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불을 피운 다음 종이를 하나씩 차례로 불에 태웠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붙인 다음 주변에 머무르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종이 이외에 다른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 12:32경 D에 있는 삼성전자 C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AD으로부터 피해자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AD이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AD의 손을 잡아 꺾고 팔꿈치로 AD의 입 부위를 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X가 피고인이 AD의 손목을 꺾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지주머니에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D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A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점, 의사 AH는 이 사건 당일 AD을 진단한 후 AD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하악부좌상 및 하구순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단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A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AD)의 기재, 피해자 AD, U가 제출한 동영상 CD, 현장영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D의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잡고 빼앗는 과정에서 AD의 오른손목이 약간 돌아가기는 하였으나 위 손목이 꺾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AD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상태에서 AD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고, AD은 휴대전화를 다시 찾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A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직후 AD은 자신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만진 적이 있기는 하나, 오른손목을 만지거나 오른손목을 돌리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듯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내민 사실도 있었던 점, AD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로 쳐서 입술이 찢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AD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의사 AH는 AD의 진술에 따라 AD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임상적으로 추정하면서도 이는 초진 소견이므로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진단서에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AD의 입술이나 입 안에는 피가 나지 않았고, 그 부위에 달리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D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AD의 손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AD의 입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폭행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일반물건방화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업무방해죄 - 유죄 : 1명 - 무죄 : 6명 상해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