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5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기획사에 소속되어 배우 겸 가수 활동을 지망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친한 언니가 부동산을 하는데 미사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오피스텔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습실로 오는 길이 너무 멀고 오래 걸리니 숙소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숙소 생활을 시작해야한다. 숙소 보증금을 내면 수개월 내에 데뷔를 시켜주고, 데뷔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수개월 내에 데뷔시켜주고 숙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숙소보증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 연체대금도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276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대학 동기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연기가 되었다. 오늘 밤까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가능한 돈을 빌려주면 내년 1월 초순경 10%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액이 139원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을 뿐 밤까지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D’은 별다른 수입 없이 직원 월급 등 각종 비용들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향후 투자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6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인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 공사대금 1,50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 네 신용카드로 공사대금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해 주면 인테리어 계약 건으로 내가 받을 성과 수수료를 합하여 너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카드 대금은 결제 일자에 맞춰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카드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결제한 다음 바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환불받아 사용하려는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직원 월급 등 각종 비용들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위 롯데카드로 1,100만 원, 현대카드로 4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조회, 각 대출거래내역확인서 1. 신용정보회신 2022고단3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4, 40, 41, 43)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결제 인테리어 업체 ‘G’ 대표와 통화녹음된 내용 1. 각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국민은행 입금내역서, 카드 이용내역, 각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일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일부 돈이 입금되었음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1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1고단2375호 사건의 피해자 B, 2022고단376호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E 외에 H, I, J 등 지인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2. 4. 11.경 주거지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졌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매니지먼트 회사 ‘D’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보컬 레슨 등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2022. 3. 30.경까지 38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를 주요한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매월 결제일에 맞춰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380만 원이 위 카드대금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전제에서 2022. 4. 15.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얼마 빠져 나갔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위 380만 원이 카드 대금에 대한 변제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위 380만 원의 변제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위 380만 원이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 380만 원 지급 사실이나 그 후 피고인의 일부 변제는 범죄 성립 이후의 양형자료에 해당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변제의사 및 능력에 대한 기망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카드 결제 후 취소하여 현금으로 환불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이 또한 차용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제능력 등에 관한 주장 당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자, 대학 동기,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취 범행과 직접적 관련 없는 거래 내역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편취 액수 및 그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을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