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93

범죄사실 2021고합9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미취학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없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일정한 주거지나 동거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선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것처럼 접근한 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여 이들을 피고인들의 지배·관리 하에 두면서, 선주들에게 선원으로 소개한 후 선주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용하는 등으로 이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C(남, 5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1.경 통영시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미취학으로 글을 읽거나 쓸 수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미혼으로 가족이 없어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E에서 전전하던 C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C을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소주방에 데리고 가 피고인 B과 함께 어울리며 C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6.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대리점에서 C에게 사실은 C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도 그 대금을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요금은 피고인들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휴대전화 가입 및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는 C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H, I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인터넷 및 TV를 개통한 후 사용하여 요금 합계 2,016,0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남,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일자불상경 통영시 불상의 장소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J이 알콜중독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족이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J을 찾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J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소주방에 불러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리며 J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5.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H 대리점에서 J에게 사실은 J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도 그 대금을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요금은 피고인들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J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개통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금액 미상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속여 J 명의로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통영시 L에 인터넷을 개설하게 하여 금액 미상의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10.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전남 고흥군 선적 연안통발어선 M(9.77톤)에 선원 N을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선원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17,325,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선급금 횡령 피고인은 2020. 2.경 O이 선박소유자인 인천 선적 근해통발어선 P에 피해자를 선원으로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O으로부터 선급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P에 승선하지 못하게 되자, 위 선급금을 O에게 반납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스스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어, 미리 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해자의 누나인 Q를 통해 O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O에게 반환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근로장려금 횡령 피고인은 2020. 2.경 통영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계좌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및 정수기 렌탈 이용요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신하여 2020. 5. 18. 통영세무서에 위 R계좌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을 신청하게 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근로장려금이 전액 미납된 렌탈 정수기(S) 요금 342,526원, S 채권 143,650원, T 요금 59,400원, U 요금 313,783원, H인터넷 요금 640,641원, 합계 150만 원에 결제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근로장려금 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통영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피해자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약 3개월간 입원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시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알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무 생활이 어렵다. 너가 나에게 줄 돈이 400만 원이 있으니 너의 R 통장으로 기초생계급여 등 지원금을 받아 그 중 50만 원을 매달 나에게 준다는 각서를 써라. 그리고 내가 너의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을 가지고 가고, 너의 통장을 내가 관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받아 기초생계급여 등 지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관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R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통영시 V에 있는 W 행정복지센터에 데리고 가 주민생활복지과에 피해자 명의 기초생계급여를, 건축과에 기초주거급여를 각각 신청하도록 한 후 위 기초생계급여 등을 위 피해자 명의 R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2020. 1. 20.까지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된 기초생계급여 합계 5,149,080원, 기초주거급여 합계 599,000원 등 합계 5,748,080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으로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여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2020. 8. 18.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남망산 공원 입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쳐 피해자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8. 21.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가 내 돈 300만 원을 훔쳐 너를 찾으러 다니며 쓴 경비가 많이 들었고, 너를 집에 같이 살게 하면서 사준 담배와 술값 비용, 너가 그전에 작성하였던 400만 원 각서와 관련된 채무를 모두 포함하면 빚이 1,000만 원이다. 이에 대하여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8.경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개한 배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X가 선박소유자인 진도 신진도 선적 근해통발어선 Y에 피해자를 선원으로 소개시켜 준 후 선주 X로부터 피해자가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350만 원을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아 B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7.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남 진도군 선적 근해통발어선 Y(21톤)에 선원 AA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35,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21고합95 피고인은 2020. 8. 21. 11:50경 창원시 의창구 구암동정길 155에 있는 마산I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9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20:35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피해자 AF(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교도소에 있을 때 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붙어 다투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F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서로 밀치는 등 다투고,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AG이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위 AF을 상대로 폭행하고, 식당 의자를 들어 던지고 집기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대부업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OTP를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불량자임에도 편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넘겨주면 선이자 20%를 제외하고 3-4일 내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유)AH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OTP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휴대전화 별 가입 및 요금내역, J 명의 통신3사 휴대전화 등 가입 내역 1. 직업소개사업 등록 자료, 승선내역 및 선박상세정보자료, M 선박 상세정보 및 N, AI 승선내역 조회자료 1. R은행 거래내역, 여수세무서 회신 내역 1. 공정증서(등본) 등 증거자료, J 생계급여 및 기초급여지급 내역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사건 외 피해자 J이 승선한 선박관계자 상대 소개비, 선급금 지급내역 확인, Y선주전화진술청취) 2021고합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관련) 2021고합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피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1매 2022고합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영장 회신자료, 유한회사 AH 정관 등,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임의제출) 확인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021고합93사건의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21고합93사건의 제2의 나. 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2021고합93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2021고합93사건의 제2의 다.항 기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021고합93사건의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2021고합93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근로장려금 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모르는 등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관여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 ‘제가 C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빨래 건조기 등 기기 렌탈 신청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S에 전화를 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S에서 정수기도 렌탈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혐의사실 모두 인정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여, 근로장려금 횡령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다(2021고합93호의 수사기록 1519 내지 1521쪽). 2) C은 이 법정에서, ‘(2020. 8. 19.에 증인 명의로 된 R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됐거든요. 그거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찾으러 가니까 저 아이들이 다 떼먹었더라고요’, ‘(그 돈이 렌탈료, 이런 거로 다 출금이 됐는데 증인은 렌탈 같은 거 한 적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나는 렌탈도 모르고’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3)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은 제가 C의 부탁으로 대신 했습니다’, ‘C R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모두 피고인 A가 들고 있었습니다’, ‘건조기는 피고인 A가 렌탈로 구입했다고 하면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3호의 수사기록 1553, 1554쪽). 4) C 명의의 R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20. 8. 19. 근로장려금 15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달 24.까지 ‘S미납월렌탈, H인터넷’ 등 요금으로 모두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21고합93호의 수사기록 138, 139쪽).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을 대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A가 C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근로장려금을 기기 렌탈 및 인터넷 요금 등으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횡령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의 공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J을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J을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J이 Y에 타는 조건으로 선급금 350만 원을 제 통장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A가 J한테서 받을 돈이 있다면서 200만 원은 자기가 인출해서 다가지고, 나머지 150만 원도 J 작업복과 담배 조금 사준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가져갔어요’, ‘(결국 A의 강압 내지 협박에 의해서 적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적으라고 하니까 적을 수 밖에 없었어요. 저도 A가 소리 지르고 그러면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J도 1,000만 원씩 줄 돈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대들 다가는 또 맞으니까 그냥 시키는대로 적었던 겁니다. 특히 이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의 작성일자가 J이 A의 현금을 훔쳐간 이후 남망산 공원에서 A에게 잡혀 엄청나게 맞았던 직후에 작성한 차용증이기 때문에 J도 A에게 줄 돈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너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시키는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A가 J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낀 J이 어쩔 수 없이 시키는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결과로 J의 선급금을 갈취하였다는 것인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3호의 수사기록 1536, 1564, 1565쪽). 2) Y 선주인 X에 의하면, J의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J에 대한 선급금 35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는데(2021고합93호의 수사기록 1305쪽), 이는 피고인 B의 위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3)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20. 8. 18.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남망산 공원 입구에서 J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 C은 문맹이며, 피해자 J은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동거 가족이 없어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사기, 횡령,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바, 범행 동기,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AF과의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A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AG은 당일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재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1551)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운전을 한 것이고, 이동거리도 약 50km나 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폭력,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가담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미취학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없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일정한 주거지나 동거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선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것처럼 접근한 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여 이들을 피고인들의 지배·관리 하에 두면서, 선주들에게 선원으로 소개한 후 선주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용하는 등으로 이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1.경 통영시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미취학으로 글을 읽거나 쓸 수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미혼으로 가족이 없어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E에서 전전하던 피해자 C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소주방에 데리고 가 피고인 B과 함께 어울리며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2.경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승선하여 돈을 벌게 해주고,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려와 피고인들이 마련한 거처에 피해자를 기거시키고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지배·관리 하에 두면서 피해자를 2020. 2.경 AK, 2020. 4. 18. P 등에 선원으로 소개한 대가로 선주들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고, 2020. 2.경부터 2021. 5.경까지 이용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 등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일자불상경 통영시 불상의 장소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J이 알콜중독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족이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피해자를 찾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소주방에 불러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리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승선하여 돈을 벌게 해주고,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려와 피고인들이 마련한 거처에 피해자를 기거시키고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지배·관리 하에 두면서 2020. 8. 28경 피해자를 Y 등에 승선시킨 후 소개비를 교부받고, 2020. 3.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이용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지배·관리 하에 두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외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현관 출입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통영시 AL원룸 AM호에 AN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전화기로 실시간 CCTV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외출을 나갈 때 피해자를 집 안에 두고, 실시간 CCTV 화면으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7.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전남 진도군 선적 근해통발어선 Y(21톤)에 선원 AA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35,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꾀어내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의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하게 한 적이 없어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이 배를 타러 가기 전까지 피고인들의 집에 피해자들이 무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선원으로 승선하여 돈을 벌게 해주고,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려와 피고인들이 마련한 거처에 피해자들을 기거시키고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의 지배‧관리 하에 두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선원으로 소개해주고 피해자들이 선주로부터 선급금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C은 문맹이고, J은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 등 피해자들의 사회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이고 상당 기간 선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중개로 선주를 소개받았음에도 승선을 거부한 적이 있는 점, C의 누나인 Q, 선주인 AO,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C은 도박도 자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등의 심신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권유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나.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적이 없으며, CCTV로 피해자를 감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AL원룸에 설치된 CCTV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C이 나갈 때마다 “이 씨발, 또 기어나갔네”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C에게 전화해서 “내가 씨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BO로 나가냐,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3호의 수사기록 1544, 1545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AL원룸에서 여러 차례 나와 도박 장소인 BO 등으로 간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AL원룸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B 집[통영시 L]에 있을 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윷놀이도 하고 소주도 마셨습니다’, ‘(통영시 AP에 있는) AQ 목욕탕 2층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22쪽). 피해자가 위 피고인 B의 집과 AQ 목욕탕에서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보아, AL 원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AL원룸과 관련하여 ‘(원래는 증인이 일해서 월세를 내는 거를 전제로 해서 들어간 건데, 증인 사정이 일을 못 해서 월세를 못 내게 됐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관 출입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가 출입문 외부에서 잠금장치 등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 같은 성인이라면 원룸 내부에서 현관 출입문을 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상 AL원룸의 현관 출입문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사진 등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선원 AA을 소개하고 선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AA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AA을 Y에 선원으로 소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에, 수사보고(Y선주전화진술청취)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A을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