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0:00경 진주시 B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순경 E과 함께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길에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잠에서 깨어 일어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맞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때리느냐. "고 하자, 피해자에게 "더 맞아야겠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위촉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wm한겨울 밤에 길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워 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1:28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역 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8.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1: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9: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남안산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천로 273에 있는 중원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금고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5.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 C 용인동백역지점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4세)에게 "E에서 맡은 계약이 잘 안되서 위약금 물어줘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계약건을 마무리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오로 회사에 7,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가하여 퇴직하였고, 카드대금 연체 등 개인 채무가 1,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8,927,3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협조 요청회신, 퇴직수수료 지급 영수증, 지출결의서 및 구매요구서 사실확인서 1. 이메일 내용 1. 녹취록 1. 내용증명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사건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개월간 18,927,388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당시 피해자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가량 동거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비나 생활비를 보조하여 주는 등 피해자를 도와주는 관계로 가깝게 지냈다.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10년 전 일로, 피고인은 2018년이 되어서야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3:03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401호 현관문 앞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E의 머리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소주병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중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3: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어깨,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8.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38번길 49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360에 있는 능리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쪽에서 동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부근부터 화성시 동탄원천로 360 에 있는 능리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는 합의를 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29. 09:30까지 충북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병역판정검사과-57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2018고단2644 피고인은 2018. 8. 28. 08: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소주병과 음식이 놓여있는 탁자를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소주병과 그릇들을 깨뜨렸으며, 식당 종업원인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01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9:5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H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요약(피해자 특정) 201920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남편이 곧 C에 총책임자로 들어갈 테니 당신을 C 호텔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러려면 여러 사람들한테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C 호텔에 총책임자로 들어가기로 예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호텔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목적 교제비 명목으로 2017. 11. 20.경 550만 원을, 2017. 12. 22.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회신자료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8:09경 제천시 B 오피스텔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1:1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 E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D, F, E 작곡의 'G' 노래 1곡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3.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청주인터체인지 쪽에서 청주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79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24. 경 기도폐색,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과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낮이며 도로의 구조나 가로수의 상태 등에 비춰보면 시야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그밖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사망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38쪽),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 이전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1. 03: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1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위 주점의 기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지하차도 위 도로를 신호대교 쪽에서 명호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차량 사진, 일반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지나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8. 08: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발안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F(55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 봉고 화물차가 위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위 교차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G 봉고 화물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9. 3. 8. 09:03경 그 자리에서 혈심 으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판시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광주지방법원에 2016고정141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B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전남 나주시 C 앞 도로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음주운전 사건에 B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니,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대신 운전했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다시 B에게 전화로 '이미 부탁한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은 2016. 12. 20.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형사8단독 판사 D에게 '2016. 7. 12. 밤 12시경 자택에서 쉬고 있던 중 A으로부터 술에 취해 있으니 대신 운전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대신해 나주시 세지면 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까지 이동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해 나주시 E 소재 F마트 근처 도로까지 A의 G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414 공판조서(제3회)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414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도망하여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증교사가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차적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4.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경찰관이 500m가량 추격하여 검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여자친구 D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E에게 "공주시 F에 돌 공장을 차리면 아파트 시공할 때 쓰는 외벽에 사용되는 골재를 납품할 수 있다. 그러면 금방 대박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2009. 7. 21. 위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1. 30. 처형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만 원을, 2009. 12. 31. 위 I 명의의 J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게 되자 2011. 1. 28. 위 C매장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공장 건립 마무리가 덜 되어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공장 건립을 완공하여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 L)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금 없이 M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리는 등 피고인의 자본 없이 모두 다른 사람의 돈으로만 돌공장을 설립하여 이미 운영 중이었는데 그 운영을 통한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그 무렵 같이 운영하던 골재채취업체을 통해 얻는 수익은 모두 위 M에 대한 이자, 돌 공장 인건비, 덤프트럭 할부금 및 유지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신용불량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무렵 피의자의 재정상황 판단자료) 1. 공소장 사본(보증인 위조사실)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차용금 변제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편취액수가 고액인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2009. 6. 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0: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서, 위 전철역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전철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후드티의 모자 안에 피고인의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영상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조치) 및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현장 탐문)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간은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그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