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7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모두사실 가. D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D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은 인천 서구 E 일대 3,104.70m2에 아파트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다. 시행자인 피해자 D시장 재건축 정비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2012. 4.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자금관리업무 수임자로 각각 선정하여 18층 규모의 '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2014. 8. 22.경 피해자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은 위 3자간 체결한 자금관리 약정에 따라 G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이하 '신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 사건 상가 관련 분양대금 수납 및 공사비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매 2개월마다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또는 공정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조합에 공사비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 조합은 자금집행절차에 따라 G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고, G은 공사기성률 및 공사기성금을 최종 확정하여 신탁계좌에서 F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나. '정산합의' 및 '처분신탁' 문제 F은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피해자 조합과 협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전 시공자였던 I(2011. 3.경 부도)과 피해자 조합이 협력업체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F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변제시기, 방법 및 금액에 관하여 향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소위 '정산합의' 문제), 이후 피해자 조합과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2015. 경까지 정산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F은 공사비 일부를 이 사건 상가의 일반분양분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미 피해자 조합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일반분양분을 바로 매각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는 중간생략등기 방식을 선호한 까닭에 피해자 조합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조합은 그 해결방법으로 일반분양분에 대한 처분신탁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조합은 F에 대해 조합의 의견이 반영된 정산합의서 및 처분신탁계약서의 작성을 계속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다. 이 사건 상가 501호 매매계약 경위 피해자 조합은 2015. 8. 28.경 이 사건 상가 1층 분양사무실에서 J와 사이에 피해 9 자 조합 소유인 이 사건 상가 5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100,570,000원, 계약금 210,057,000원, 매도인 피해자 조합, 매수인 J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5. 9. 10. 에 신탁계좌로 각각 입금하기로 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상가 5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J는 2015. 8. 28. 계약금 210,057,000원을 신탁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이후 J 측 사정으로 잔금은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과장이고, K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이 사건 상가 내 조합사무실에서 K에게 "이 사건 상가 501호의 소유권을 J 명의로 넘겨주면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겠다. 또한 조합 측 의견이 반영된 정산합의서와 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해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501호의 소유권을 J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J로 하여금 잔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F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1) 처분신탁 이후 일반분양분이 처분될 경우 처분대금 중 F이 수령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을 피해자 조합에 지급하고 처분신탁 이후에는 피해자 조합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서에 추가 기재해 달라는 취지 하여 먼저 공사비를 회수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K과 약속한 정산합의서와 처분신탁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사 총괄책임자인 회사 L 이사에게 K과 원만히 합의하고 정산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피해자 조합의 의견이 반영된 정산합의서와 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조합 소유인 이 사건 상가 5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2015. 9. 24.경 J로 하여금 J 명의로 이 사건 상가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시가 2,100,57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 501호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조합 측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정산합의서와 처분신탁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측이 합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등과 같은 사정변경으로 새로운 정산합의서와 처분신탁계약서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대한 K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인과관계 및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 설사 잔금 수령에 관한 K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K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조합운영비 지급과 일반분양분 신탁 등에 관한 F의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이고, F이 잔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과 무관하게 피해자 조합 측에서는 신탁계좌에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2억 2,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잔금 수령에 관한 K의 동의 여부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인과관계 또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방식 이 사건 사업은, 조합원들이 확정된 분담금만을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축건물을 공급받으며, 신축건물 중 조합원들에게 공급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축부분(일반분양분)에 대한 사업수익으로 시공사의 공사비와 사업비용 등을 충당하는 이른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의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시공사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조합 분양분을 제외한 소위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그 분양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은 관여하지 않은 채 시공사인 F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D시장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수사기록 2-1권 30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19쪽). 다만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 F 측 관계자가 피해자 조합 측으로부터 등기권리증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처리하였고, 분양대금은 G, F, 피해자 조합 사이의 자금관리 약정에 따라 신탁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공사비 등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서, 수사기록 2-1권 20, 21쪽,2) D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수사기록 2-1권 37쪽,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수사기록 2-1권 207, 234쪽4)). 한편 피해자 조합은 일반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체결이나 분양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F을 상대로 '미분양 분(또는 분양수입금)에 대한 소유권 및 분양권은 F에 있고, 조합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처리 후 통보를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권 64, 80,334쪽, 수사기록 2-2권 126, 127, 129, 130). 정산합의서 등의 작성 경위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이 완료된 이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처분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자 조합은 2014. 9.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F을 상대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조합운영비 지원 및 미지급 사업비 조합의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 등 포함) 지급,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처분신 2)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서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본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병(G)"의 명의로 개설하여 "병"이 관리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4조 계약당사자 역할] "갑(피해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에게 위임한다. 3. "자금관리계좌"를 통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분양대금 반환사유 발생시 분양대금의 환불 4. "자금관리계좌"를 통한 본 사업 관련 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및 공사비 등 사업비 자금집행 제7조 [공사대금 지급] 공사비는 "을(F)"이 매 2개월마다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또는 공정확인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7일 이내에 자금집행절차에 따라 "병"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한다. 3) OD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18조 분양업무) 2) 조합원 추가 분양대금 및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금, 각종 연체이자, 위약금 등의 모든 수입금은 신탁회사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해당 지정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위반한 자가 배상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 3. 특약사항 : 입금계좌는 피해자 조합에서 G으로 대리사무신탁을 하는 계좌로써, KB 국민은행, M(예금주 : G)임 탁 등기를 통한 조합의 일반분양분 관련 채무 면제 등 포함) 등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2-2권 126-130쪽, 312-313쪽). 이와 같은 피해자 조합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조합과 F 사이에, F이 인수하기로 한 피해자 조합의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 조합운영비의 지급시기와 방법, 금액을 비롯하여,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방식, 이에 따른 세금 부담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산합의서 등의 작성내역 (가) 2015. 5.경부터 F 측에서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합과 F 사이에 정산합의와 처분신탁에 관한 합의안이 작성 및 수정되었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이와 같이 F 과 피해자 조합 사이에 정산합의가 진행되던 2015. 7. 21. 이 사건 상가 501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무산되었고, 이후 2015. 8. 2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매매계약서, 수사기록 2-1권 182, 207, 208, 234쪽, 매매계약 체결 요청 공문, 수사기록 2-2권 188쪽, 매매계약 체결 등 의무사항 이행 최고의 건, 수사기록 2-2권 189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한편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외에도, K은 F을 상대로 조합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산 대상 채무금액의 일시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 중 일부의 선 지급을 요청하여 왔다. 이에 따라 선 지급 채무액의 확정 및 지급방법, 선 지급 금액을 제외한 정산 대상 채무 잔액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F과 피해자 조합 측 사이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2015년 9월경에 이르러, 일단 이 사건 상가 501호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F이 피해자 조합에게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2억 2,3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1권 340쪽, 녹취록(2015. 9. 11.), 수사기록 2-1권 388,391,392쪽, 녹취록, 수사기록 2-2권 191, 194, 197쪽, 244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22 - 26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7) 5) 위 합의서 제1조에서는, 정산금에 대해서, '공사도급계약서상 피해자 조합원 추가 분양대금 환급대상금 및 별도 채무내역 중 일부 채무금, 기타 사업비의 미지급 잔액 중 F에서 인정하고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6) 제1조의 정산금 : 총 잔여사업비(공사비포함) 7) [2015. 8. 7.자 녹취 중 일부] 2015. 9. 23.자 합의서 작성 등 (가) 한편 피고인은 2015. 9. 23.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5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받기 위해 방문한 조합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2015. 9. 23. 자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다(합의서, 수사기록 2-1권 67, 90쪽). K : 6억 2천이 좀 저기하면 한 4억 정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팔면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생략) LF 이사) : 뭐가 제일 급한데요? 4억 얘기하신 건 제가 안 되고, 그건. K : 4억 정도는 가지고 어떤 저기를 풀어줄 수 있는 거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2015. 9. 11.자 녹취 중 일부] 피고인 : 7대3을 말씀하셨죠? 조합은 25%를 가져가는 거고요. 저희는 50%도, 20%도 안 돼요. 금액이.(생략) N(피해자 조합 측) :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보면 2억 3천인가 저번에 얼마 준다 했지? 피고인 : 2억 2,300이요 N: 2억 2,300. 뭐 2억 얼마 준다고 치자. 그러면 다음에 받는다는 확률이 없어. (생략) N: 3억을 주고, 차후에 분양대금의 5%면, 5%, 10%면 10%% (생략) N: 7대3도 필요 없고 너 찾아가는 금액에 20%. K: 니네가 가져간 그 공사비의 20%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2015. 9. 18.자 녹취 중 일부] 피고인 : (생략) 조합장님이 저희 찾아간 금액 20%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략) 피고인 : 그러니까 '매각대상물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것의 한 20%' 이렇게 적어드리면 되는 거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 측은 조합의 요구안(미지급 채무금 및 신탁 관련 사항 등)이 합의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합의서 날인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분양의 어려움과 결재 절차상 문제를 호소하면서, 위 수정안이 반영된 정산합의서와 처분신탁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오겠다고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K에게, 수정된 합의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이 사건 합의서 2부(피해자 조합과 F 양 측이 각 한부씩 소지할 것)를 모두 피해자 조합 측에서 보관해달라고 하며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날인을 요청하였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잠정적으로 위 수정안을 반영하여 작성한 합의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다[녹취록(2015, 9. 23.), 수사기록 2-1권 101-124쪽,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2권 314-315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27-29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잔금 지급 한편 2015. 9. 24. 이 사건 상가 501호에 관하여 2015.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신탁계좌가 아닌 F의 계좌로 이 사건 상가의 잔금 명목으로 17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기록 2-1권 236-240쪽,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2권 324-325쪽). 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K에게 "조합 측 의견이 반영된 정산합의서와 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해 갖다 주겠다."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진행방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 조합과 F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상가 중 일반분양분의 실질적 소유자 내지 처분권자는 Fl라는 점에 대한 상호 양해가 있었다. 그 처분으로 인한 이익(분양수입금 등)과 손실 정산 역시 원칙적으로는, 자금관리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F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1권 149-150쪽, 피고인과 K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2-1권 193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나) 또한 앞서 본 정산합의서 등의 작성경위와 작성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이후 조합의 주요 관심사는 조합의 채무 정리를 위한 사업비 지급 문제와 이 사건 사업 종료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조합은 지속적으로 F에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를 요구하여 왔고, 다만 그 형식에 대하여 F과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또한 위 정산합의서 등의 작성내역에 의하면, '미분양분은 F의 공사비 대물변제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이 해산과 청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일반분양분 내지 미분양분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는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해자 조합 측은 위와 같은 합의안에 대하여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정산금액과 소유권이전방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조합의 책임범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합 측을 설득하거나 결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정산금액 및 지급방법이 변경되거나 소유권이전방식이 조합 측에서 요구하였던 처분신탁으로 명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안 작성내역 및 수정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F 측은 나름대로 피해자 조합 측의 요구안을 반영하여 합의안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녹취록(2015. 9. 10.), 수사기록 2-1권 366쪽, 녹취록(2015. 9. 11.), 수사기록 2-1권 380, 382, 387쪽, 녹취록, 수사기록 2-2권 244-245쪽].8) 8) [2015. 9. 10.자 녹취 중 일부] [2015. 9. 11.자 녹취 중 일부 ] [2015. 9. 18.자 녹취 중 일부] (다)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조합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수정된 합의서를 작성해 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실제 이 사건 합의서의 수정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오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K은 F 측에 우발 채무의 부담이나 향후 조합 관련 소송의 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F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5쪽, 증인 L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여기에 앞서 본 정산합의서 등의 작성경위와 작성내역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들로 인해, 당초 피고인이 K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피해자 조합 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F이 잔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서, D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에서 분양대금의 신탁계좌로의 입금을 명시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상가 501호의 잔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K 피고인 사이에, 이에 반하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면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이후 조합의 주요 현안은 조합의 채무 정리를 위한 사업비 지급과 이 사건 사업 종료에 따른 해산 및 청산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무렵에는 피해자 조합과 F 사이에, 정산대상 채무금액과 그 지급방법, 일반분양분의 처리 등에 대하여 논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되어 있었으며, 일부 금액의 선 지급도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 조합의 주된 관심사는 정산금, 특히 그 중 이 이 사건 상가 501호의 분양대금에서 선 지급하기로 약속한 2억 2,300 만원 지급의무의 확실한 이행이었다. (다)이에 더하여 기존의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수입금 등 집행방식에 따르면, F은 공사비 상당 금액을 특정하여 피해자 조합에 청구하고, 자금관리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서 제7조(공사대금지급) 및 제12조(자금집행 및 관리) 9)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계좌에서 공사비를 지급받게 되므로, F의 공사비는 사업 관련 분담금, 조합운영비 등에 비하여 그 집행순위가 후순위에 있게 된다. 반면에 F과 피해자 조합 사이에 논의되어 왔던 합의서 내지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이 피해자 조합에 합의된 정산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 조합이 F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 조합은 결국 F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향후 일반분양분이 분양될 경우 그 분양대금은, F이 조합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채무이행의 재원(財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수령방법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9) 제12조 자금집행 및 관리]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의 집행순위는 다음과 같다. (생략) 아래 순위는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선순위 해당자금을 전부 충당한 후 차순위에 지급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제1순위 : "본 사업" 관련 부 · 분담금, 제세공과금, "본 사업"의 민원 · 소송비용, "병(G)"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조합운영비(매월 800만원 이하) - 제3순위: "을(F)"의 공사비 (기성률 기준) 및 지연손해금 (라) 그런데 이 사건 상가 5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이 한차례 무산된 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이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체결되었다. 한편 피해자 조합은 해산 및 청산을 위해 F의 소유권이전등기인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으로 파생된 일체의 업무와 법률적인 문제를 F에서 처리해주기를 원하고, F 측을 상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문서화 해줄 것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녹취록(2015. 11. 6.), 수사기록 2-1권 292-294,296쪽,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2권 312쪽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분양 업무에는 조합이 관여하지 않은 채 F이 이를 담당하여 왔다. (마) 그렇다면 설사 피고인과 K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자금관리 약정 체결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들이 이 사건 상가 준공 이후 변경되었고, 여기에 앞서 본 정산합의서 등의 작성경위와 작성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가 501호에 대한 잔금 수령방법이, 이 사건 상가 5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조합 내지 K에게 어느 정도 고려요소는 되었을 수 있지만, 과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즉,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당초 잔금지급기일이었던 2015. 9. 10. 에는 잔금 지급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다음 날인 2015. 9. 11. F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후이자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인 2015. 9. 24. 를 기준으로 한 잔금 지급여부는 바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5. 10. 5.경 F에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의 이행을 요청 (합의서 이행 요청의 건, 수사기록 2-2권 262쪽)하였고, 2015. 10. 6.이 되어서야 비로소 잔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2015. 10. 12. 경 J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수사기록 2-1권 92, 93쪽, 수사기록 2-2권 203쪽). 이 사건 고소도 역시, 피해자 조합이 F로부터 선 지급받기로 한 2억 2,300만 원의 지급이 지연되자 2015. 10. 6.경 신탁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2015, 10. 8. 한 것이다[고소장, K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1권 3, 9쪽, 녹취록(2015. 10. 6.), 수사기록 2-1권 125-130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2쪽)].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 501호의 잔금의 장래 사용처에 대하여(조합) 사업비 2억 3천만 원과 15억 정도는 F의 공사비'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바)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후로 피해자 조합, K과 F 사이에는 이 피해자 조합 측에 2억 2,3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조합은 여전히 F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사후적으로 정산 대상 채무의 지급과 관련 ㅏ여 그 선결문제에 대한 분쟁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F이 피해자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지급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 조합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501호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당초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K은 F이 이 사건 상가 501호의 매매잔금을 신탁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받은 것을 문제 삼아 이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수사기록 2-1권 3쪽 이하 고소장 및 501쪽 이하 고소대리인 의견서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