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A는 전남 장성군 C에서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D), 피고인 B은 위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 A가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의 거래상대방인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 A가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의 거래상대방인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 A가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의 거래상대방인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 A가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40,000,000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유한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한회사 A: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유한회사 A가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여, 58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5동 604호에서 평소 D이 피고인의 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거실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리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는 D의 딸인 피해자 F(여,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F)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가 되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D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2:25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학곡사거리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시 동면 만천리 병천순대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6:30경 진주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주교 쪽에서 세란병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항시 교통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럴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저씨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사고를 내었단 말이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행신호에 따라 세란병원 쪽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래 무죄부분 2. 판단의 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 16:30경 진주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주교 방면에서 세란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판금 등 수리비 270,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 등의 파손으로 인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수사기록 제23면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에서 사고 현장에 차량 파편물이 떨어진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 D, E, F는 2011. 11.경 마치 E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해 알게 된 대출 명의자 E을 F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고, F는 2011. 12. 6.경 대구 달서구 G건물 101동 1909호를 경매로 구입하여 임대물로 제공할 아파트를 마련하고, 2011. 12. 7.경 E이 'H'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E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경매로 구입한 'G건물 101동 1909호'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1. 12. 9.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부동산중개 합동사무소에서 F가 아파트를 E에게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E은 그 직후 우리은행 성서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12.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F의 신협 계좌(K)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 D, F는 위와 같이 E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이후 C의 친동생 L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 L, D, F, M와 함께 2012. 3.경 마치 L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M는 사실 L이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3. 9.경 L이 회사로부터 2012년 2월분 급여 2,400,000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급여명세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2012. 3. 14.경 L이 2012. 2. 1.부터 2012. 3. 14.까지 회사의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F는 2012. 3.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대구 달서구 P 아파트 102동 1202호를 대상 아파트로 선정하고, L은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2. 3. 15.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가 동석한 가운데, 임대인 S으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2년간 정상적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L은 2012. 3. 2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성서지점에서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D, F, M 등과 공모하여,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2. 3. 23.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79,533,000원을 임대인 S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중 M 진술 부분 및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T,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E, T, D의 자금 입출금에 대한 거래내역서, L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L의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1, 2, 36-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서민들의 금융수단인 전세대출자금을 편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들이 대출명의자 모집, 임대부동산 물색, 대출 관련 허위서류 작성, 편취금의 분배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서로 일명 U실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씩 지불하고 3개월 이후에 원금을 변제하겠으며, 그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약 6,3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10만 원을 주고 고용한 허위의 임대인이 명의변경에 동의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사실, 동종 전과 및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1: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5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갑자기 머리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행사로 대항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1. 5. 26.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한편 출소 후에는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알콜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가족들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선처의 탄원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 16:0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E로부터 47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가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E의 진술이 2회 경찰피의자신문 이후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F의 경찰에서의 진술, 아래의 각 통화내역도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E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수사기록 35쪽, 62쪽, 73-74쪽, 172-175쪽)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이 E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한 이후 F과 E가 2013. 8. 3.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식당에서 다시 만났고 E가 F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한 점, E가 같은 날 15:53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으면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던 피고인과 통화한 점, E가 같은 날 16:29경 대구 수성구 C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점, E가 그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묵고 있던 대구 수성구 C 소재 모텔에서 E를 만난 사실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F이 경찰에서 E가 필로폰을 주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연락을 받고 나간 후 약 30분 가량 흐른 뒤에 위 식당 입구에서 자신을 불러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8. 3.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7. 17.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매매한 수량,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E에 대한 진술번복을 요청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야마하 C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6: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해상에서, 손님을 태우고 위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센터 앞 계류장에서 출발하여 인근 해상을 진행하다가 다시 계류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계류장 근처에는 수상레저기구 등을 타려는 손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계류장으로부터 20미터의 구역에서는 10노트(시속 약 18킬로미터) 이하의 속력으로 운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2~27노트(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계류장 근처에 입수하여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수상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13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 및 안면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검시조서 1. 범죄경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로 인한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전자 광주지사의 본부장이 내 후배다. 1,000만 원을 주면 본부장을 통해 아들 2명과 친구의 아들까지 3명을 모두 삼성전자 사무직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등을 삼성전자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위 사람들의 취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취직알선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취업알선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126 등 C에 대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이 피고인과 E이 가게를 하고 있을 때 D이 내려와서 무슨 봉투를 던져주고 가면서 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갔는데, 나중에 D 이 가고 나서 E이 보니까 그곳에 어음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E이 저한테 해 주었고 그래서 E이 이야기한데로 사실확인서 초안을 잡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C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베껴 쓰라고 해서 베껴 썼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E은 사실확인서 내용 중 D의 주장이나 봉투 안의 내용물 등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들은대로 사실확인서의 초안을 잡았다는 증언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8: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더구나 공판기일 당일)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여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광주 서구 B 소재 C나이트 주차장에서 10미터 가량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6:45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98에 있는 호남직업전문학교 앞길을 엠코후문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들이 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506,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31경 인천 부평구 박촌동 310 꿈에 그린 아파트 105동 앞 사거리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현장사진, 면허대장, 수사보고(경위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 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6:2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직장 상사이던 피해자 D(45세)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2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비록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2회 정도 폭행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위광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 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6가 15 구 세관사거리 교차로를 사동삼거리 방면에서 만석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에 피해자 D(32세)이 누워 있었으며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선행차량인 E 쏘울 승용차 운전자 F이 사고 위험을 감지하고 비상등을 켠 채 횡단보도 옆에 차를 세우고 112신고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하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자동차, 부검) 1. 각 사진(현장관련차량, 피해자 및 의복 등, 피의차량 하부, 각 참고인 차량),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저장 디스켓, 사고현장을 촬영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선행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옆에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위로하려는 노력을 성실히 다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특별감경인자, 즉 피해자는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79%에이르는 상태에서 적색 상의 및 비교적 짙은 청색 하의를 입은 채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 누워 있었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에 상응할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합계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198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문어야'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문어야' 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여농산물시장 방면에서 원동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14. 6. 23. 06: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운촌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5:20경 광명시 가학동 987-6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박달로 151 농림교육원삼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당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경 창원시 의창구 C로 이사를 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55세)와 개 짖는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4. 7. 8. 22:0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원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방 안에 들어 가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피해자가 자다가 깨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와의 불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와 잘 지내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0:33경 목포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던 중,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0세)에게 "너는 술이나 쳐 먹고 있어"라고 말 했는데 피해자가 "너 나이 몇 살이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약 4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28. 20:00경부터 20:10경까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냅킨통과 물컵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냅킨통과 물컵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1. 23:05경 지인인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단속현장인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으로 찾아 가, 음주측정용 경찰 승합차를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충남지방경찰청 G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9세)로부터 "음주측정이 거의 끝났으니까 일단 뒤로 물러나 달라"고 제지를 받자, 피고인 A은 "끝나긴 뭐가 끝나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수회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8세)의 얼굴을 뒷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교통단속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