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G건물, 1층에 있는 'H PC방' 실업주, 피고인 B은 'H PC방'의 종업원, 피고인 D은 'H PC방'의 게임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 영업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7. 11. 30.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위 H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1만원 당 1만 골드)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1골드 당 1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PC방'의 실업주, 피고인 C는 'J PC방'의 종업원으로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 영업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7. 10. 22.경부터(피고인 C는 2018. 2. 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위 J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1만원 당 1만 골드)하여 주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1골드 당 1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관련사진, H PC 영상 CD,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형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업소 매상 일지 및 관리자 모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H PC방 1일 환전 금액 5만 원 × 영업기간 105일(2017. 11. 30.부터 2018. 3. 14.까지) + J PC방 1일 환전 금액 10만 원 × 영업기간 144일(2017. 10. 22.부터 2018. 3. 14.까지)]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 PC방 규모가 크지 않고 수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죄 처벌전력으로부터 8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각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 C는 형사 처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은 일급 75,000원, 피고인 C는 일급 90,000원 정도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출입문을 시정한 채 영업하고, 영업시간도 낮에는 문을 닫고 밤에만 영업하는 각 게임장의 영업 형태 및 환전 장부관리 등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동조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D은 형사 처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범행에 보조적으로 가담하였다. ■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서 얻은 별도의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H PC방 영업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정도가 크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주문 기재의 형에 각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