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0:35경 인천 계양구 C빌딩 1층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 D(여, 22세)의 옷을 벗는 하체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10. 10:26경부터 2017. 5. 22.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자료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서 일부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단 및 촬영 부위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0세)가 그곳 소파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앉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위 'D'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윈스톰 승용차에 태운 뒤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두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3. 22:30경 피고인 A은 채팅 어플을 통해 출장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과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잡고, 'D'이 보내 준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승하여 피고인 A에게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성매매 장소인 인천 서구 E건물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E건물 310호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경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경원대로 971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팅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부부 관계이다. 1. 2017. 9. 17.자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23:30경 경남 창녕군 D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뜯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위 아파트 A동 내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까지 약 50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1. 10.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0, 10: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2. 5.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5,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숨겨놓은 차 키를 달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는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당긴 후, "안 죽을 만큼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감싸며 웅크리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5. 00:3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튀게 하고 피해자가 그 파편을 털고 있을 때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테이블에 있던 깨진 술병들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4: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70세)에게 "너거 아들 경찰 똘아이 같아서 너만 보면 밉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맥주컵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외투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더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입구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0:38 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너랑나랑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센텀파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2:57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봉로에 있는 대호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07: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축사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진 채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67,000,000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하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고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7. 통영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건비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산청에서 칡을 캐서 가공을 하려고 하니 인력을 공급해 달라, 인력을 공급해주면 인건비를 반드시 지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6. 4. 5.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초 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2012년경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초 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 합계 69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지불해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104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밀린 인건비 696만원과 합하여 800만원을 2016. 12. 9.까지 반드시 지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6. 4. 5.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초 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2012년경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초 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6만 원을 공제한 현금 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산청군청) 1. 각 수사보고(일일 인원점검표 첨부, 피의자가 매수하였다는 토지에 대한 소유주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초사업과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과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같은 수법의 것인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에 동종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17.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2:5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푸른솔초교 쪽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에 동승한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등수리비 1,062,9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서해주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02:20경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해망로 10에 있는 세빌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행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2. 19:55경 통영시 미수해안로 36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E아파트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약 5분 후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 20:15경 통영시 H에 있는 통영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인 순경 J이 제 1항의 행위에 관하여 위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J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I J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 못 했노? 총이 있으면 싸 죽이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K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K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폭행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I파출소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I•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자폭행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5: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D)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9:26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의 하청업체인 G회사에 납품한 기름의 대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금원을 피해보상조로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과 구미시 D에 있는 E라는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하순경부터 구미시 F 원룸 105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4. 21:00경 위 F건물 1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면서 피해자의 누나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세탁기 안에 들어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페브리즈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 오전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렌트하여 운전하는 G YF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나나우유 통에 넣었으나 담뱃불이 꺼지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된 우유 통을 녹이면서 피고인의 코트에 담뱃재가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2. 15. 05:35경 구미시 H에 있는 I 사우나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02:26경 구미시 J에 있는 K 사우나 남탕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구토를 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1. 04:00경 위 F건물 105호에서, 피해자가 구미시 J에 있는 K 사우나에서 자신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로 그의 머리 옆부분과 뒷부분의 머리카락을 밀어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1. 1. 12:00경 피해자가 렌트하여 운전하는 G YF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도로를 지나가던 중 도로변에 경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갓 성년에 이르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9. 08: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근방 장양리행 EF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약 1분간 손등을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08:36 원주시 C에 있는 D 근방 장양리행 EF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4. 16:26 원주시 건물 근방에서 장양리행 JF 시내버스 안에서 피의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K(가명,여, 17세)의 엉덩이 부위에 손등을 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나이 어린 학생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