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8(피고인 A)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메신저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녀사칭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퀵서포트’ 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미리 준비한 유심으로 번호이동을 시키고, 그 유심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하여 구입한 물품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10.경 ‘D’, ‘E’, ‘F’, ‘G’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B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아 메신저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3.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인 척 행세하면서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 임시폰으로 문자해. 폰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I조합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과 B가 보유하고 있던 유심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 시키고, 피고인과 B는 그 유심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조합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같은 날 18:46경 피해자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16.경부터 2023. 1. 18.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120,942,95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H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H이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고,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업체 ‘L’에 가입한 후, 2023. 1. 17. 10:47경 462,7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등을 주문 및 결제하면서 수령인을 H로 기재하고, B가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MN동 빌라 내 공실 상태인 O호를 배송지 주소로 기재하여 배송된 물품을 수거한 후 그 무렵 정상적으로 취득한 물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8. 1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H이 대금 합계 9,847,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물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928(피고인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10.경 ‘D’, ‘E’, ‘F’, ‘G’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아 메신저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딸인척 행세하면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보험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안 되니 엄마 폰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야.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Q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퀵서포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유심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 시키고, 피고인들은 그 유심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Q은행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0.경까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의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942,100,318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26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의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821,157,36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P 본인이 돈을 이체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0.경까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26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26명이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M건물에 대한 외근 수사보고, M건물 N동 O호 거주 여부 관련 수사보고, B 택배 발송 물품 및 이용차량 관련, B 택배 수거 장면 관련 수사보고, 본건과 A의 관련성), 수사보고서(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 회신내역 1. 휴대폰 캡처화면, 문자발신내역, 팀뷰어 로그자료 출력물, 각 거래내역, 각 고객정보조회표, 가입자 정보 및 주문내역 2023고단192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AE, T, AF, U, AG, V, AH, AI, AJ, W, X, AK, C, Y, Z, AL, AM, AB, AN, AC, AO, AP,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M건물에 대한 외근 수사보고, M건물 N동 O호 거주 여부 관련 수사보고, B 택배 발송 물품 및 이용차량 관련, 피해금으로 구입한 택배물품 및 수거자 확인 관련, B 택배 수거 장면 관련 수사보고, 본건과 A의 관련성,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물품 배송 주소지 거주민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 전화진술 내용), 각 수사보고서(B 주거지 압수 당시 A와 B의 전화통화 관련, B가 AQ 백화점 명품을 보낸 내역 관련, 압수물 감정 결과 관련, A와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포렌직 분석결과 - 범행 관련 주요 내용 확인 보고), 각 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내역, 금융정보 회신, 각 회신자료 1. 각 감정 결과서, 녹음파일 녹취서 1. 각 거래내역, 각 휴대폰 캡처화면, 팀뷰어 로그기록 출력물, 각 고객정보조회표, 가입자 정보 및 주문내역, 화물추적 현황,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및 이체영수증, 각 계좌내역, 각 문자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범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송금액 중 일부가 동일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한 범죄행위의 일환으로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전체 범죄수익에서 판시와 같이 몰수된 각 물품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나머지 범죄수익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해당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메신저피싱 조직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행된 계획적․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으로서, 그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계획 또는 실행에 있어 장기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