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95

범죄사실 [2012고단2795]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 .송금 ·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 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 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 이라는 자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 등과 함께 2012. 3. 15. 08:47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 2개가 돈세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대검찰청 사이트(http://sa.spb112.com)에 통장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통장 계좌번호(계좌번호 H), 신라저축은행 통장 3개에 대한 계좌번호(I, J, K),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T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그 즉시 피해자의 신라저축은행계좌에서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600만 원,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600만 원, 계좌번호 미상의 통장 계좌로 600만 원, 계좌번호 미상의 통장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3,000 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중 순번 1, 3, 8, 10, 11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합계 100,15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 등과 함께 2012. 3. 15.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사를 사칭하며 1,0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니 공중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농협계좌(T)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중 순번 4, 7, 9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 등과 함께 2012. 3, 14.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확인을 해야 한다. 지금 불러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정체불명의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그 즉시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에서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63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중 순번 5, 6, 12, 13 의 기재와 같이 2012. 3. 3.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합계 18,950,52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 등과 함께 2012. 3. 14. 15:38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발행된 통장이 국제사기단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알려준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여 은행 보안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별지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Y 명의의 농협계좌(Z)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120]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2. 1. 5. 16:0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해 줄테니 사업자등록 정보를 위해 돈을 먼저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AB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8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A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2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2. 1. 6. 13:47 SC 제일은행 이태원지점에서 A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9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G, X, AE, AF, U, AG, R, AH, AI, AJ,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2012고단51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 자료화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한바, 비록 피고인들이 현금인출만을 담당하였을 뿐 전체 사기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상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직접 인출한 것은 600만원 한 건에 불과하며, 범행 첫날 오전에 체포되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A,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12고단5120호 사건 관련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바 있음에도 다시 2012고단2795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더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달리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중구 신당3동 소재 외환은행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AL) 및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AB, A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드명의자들은 카드발급 및 이전 경위에 대하여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통장 등을 반환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아 이를 믿고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와 통장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들을 소지한 경위에 대하여 “현금 인출 일을 하던 며칠째 되는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인출이나 테스트를 하도록 지시를 받으면서 위 현금카드들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접근매체의 모집은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사기조직 내부에서의 애초의 공모내용에 따른 범행실행을 위해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들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위 접근매제들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로 의율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방법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