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01. 21:30경 익산시 하나로에 있는 중앙체육공원주차장에서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 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와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D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5. 00: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자신의 핸드 폰 카메라로 촬영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 칸에서 핸드폰을 든 팔을 칸막이 위로 뻗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2세)의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3세)의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 F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인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주점 화장실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촬영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2:35경 강원 양양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주점 업주 D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D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속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경사 G에게 "야, 짜바리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씹새끼야, 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업장에서 실험 분석장비 등을 갖춘 수질 및 대기 측정대행업체이다. 1.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피고인이 수질측정대행을 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F 소재 G에서 조립금속제품을 습식으로 연마하고 발생된 최종방류수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COD_130mg/ l 을 초과한 164.8mg/l, 배출허용기준 FE 10mg/ L 을 초과한26.371mg/l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측정기록부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COD 113.9mg/l, FE 2.637mg/ l 로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다음 위 측정기록지를 G 측에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8.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수질측정기록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질측정기록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대행업 등록요건 상 대기,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에 각 3 명 이상의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급여를 지급한 뒤 자격증 대여비(22~2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영득하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2. 2.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질환경산업기사인 H가 자신의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고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위 H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질환경산업기사인 I가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위 I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환경산업기사인 J이 자신의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고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위 J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A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자신에게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맡긴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들이 측정 결과 배출폐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더라도 폐수처리설비를 보 수·개량하는 대신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측정기록지를 발급받아 이를 사업장 내 비치함으로써 마치 배출업소에서 폐수를 정상 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단속공무원의 적발을 회피한 채 계속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폐수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곧바로 측정 데이터를 조작하여 위 배출업소들에는 배출허용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된 것처럼 허위 기록된 측정기록지를 작성·발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2013, 6. 11. 경까지 사이에 'K' 대표자인 L이 도금폐수를 처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실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안(CN), 6가크롬(Cr+6)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배출허용기준 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측정기록기를 기재한 뒤 L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L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3. 6. 11. 경까지 사이에 'M' 대표자인 N가 도금폐수를 처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실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안(CN), 6가크롬(Cr+6), 구리(Cu)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배출허용기준 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측정기록기를 기재한 뒤 N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N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사이에 (주)O 대표자인 P이 도금폐수를 처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안(CN), 6가크롬(Cr+6)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고 있음에도 마치 배출허용기준 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측정기록기를 기재한 뒤 P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P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H,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질측정기록부(G), 수사보고(허위발급 수질측정기록부 및 분석일지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측정분석결과 허위 기록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제32조 제1항(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청소용역업 사무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이 새끼, 저리 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F 봉고 차량 뒤쪽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 포걸레(길이 약 1m)로 위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때려서 후사경 교체 등 수리비로 약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횟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장기간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2층 D 레스토랑 내에서 볶음밥 등 61,000원 상당을 먹고 음식대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 E(43세)가 갤러리아 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다며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약 20분간 "씹할 새끼, 개새끼, 다 죽었어"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충북 진천시 주택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자인바, 2012. 7. 17.부터 2012. 8.6.까지 위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C의 2012년 7월분 임금 750,000원, 2012년 8월분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금 1,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707] 피고인과 B, C은 중고차 딜러를 사칭하면서, 2011. 5. 25.경 피해자 Dol 인터넷 E 사이트에 '재규어XJ 차량을 구입하겠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시가보다 싸게 재규어XJ 차량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5.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를 만나 다른 매장에서 매물로 내어 놓은 재규어XJ 차량을 보여주고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은 2011. 5. 27.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H 재규어XJ 차량을 급하게 3700만 원에 팔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이 피해자에게 재규어XJ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재규어 XJ 차량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1)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 223] 피고인과 C은 중고차 딜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에 시가보다 싸게 중고차 매물을 게시한 후 손님들이 위 게시물을 보고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찾아오면 차량 명의 이전에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를 대며 할부 대출을 받은 차량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로디우스 차량을 740만 원에 팔테니 차량이전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량할부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직원인 N에게 "내가 L에게 로디우스 차량을 중개하는 딜러이고, 거래관계를 남기기 위해 필요하니 할부대출금을 내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각각 거짓말을 하고, O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할부대출금 등이 입금 되는대로 이를 인출하려고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O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L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이전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N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4고정223 사건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3고정3707 사건에 대하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L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국제리더스)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 일대 G 골프장 건설현장의 벌목작업을 하게 되었고 벌목작업으로 인하여 반출되는 나무를 판매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시행사 (주)G와 벌목에 대하여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벌목되는 나무 전량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사경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기를 낳는데 병 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벌목작업 하여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벌목반출) 1. 수사보고서(골프장 시행사 담당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변제 계획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그의 일행인 F, G, H와 공동으로, 2012. 8. 29. 21:00경 충남 태안군 근 흥면 정죽리에 있는 정산포 선착장에서, 김양식에 사용하려고 가져다 놓은 밧줄이 잘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거 다 잘랐구만,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9세)이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고, H는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45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싸움을 말리는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I(여, 40세) 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A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F,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 H, N,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두드러기로 복용하던 항히스타민제 등 의약품과 술을 함께 먹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14. 05: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편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쥐면서 조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과 피해자가 들고 있던 100만원상당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현장출동보고서, 증 제6, 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 두드러기로 평소 항히스타 민제 등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판시 범행 당일 맥주 1,500cc, 소주 반 병, 막걸리 2병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행 당일 05:00경 3차 술자리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로변으로 당시 주위를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 강도 범행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고, 실제 범행직후 지나가던 택시의 승객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 경찰이 범행 장소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내가 검사인데 수배자를 놓쳤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며 횡설수설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와 인근 지구대로 함께 갔으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보다 3시간 정도 더 지난 후에야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약품 복용 및 음주사실, 범행 장소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의약품과 술을 함께 먹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물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 린 나이 (21세)로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실히 살아오다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재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99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 법인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명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회사 공장에 직원 약 100명 정도 고용을 할 생각이며, 식당과 기숙사를 1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다. 운영기간은 3년이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사내식당 위탁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 채용할 직원은 8-9 명 남짓이라서 식당의 운영권을 외부에 위탁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식당운영권의 위탁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7.경 식당운영위탁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인 G의 국민은행계좌(H)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92 1. 횡령 피고인은 2010. 3.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마산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1,957,810원 상당의 K BMW 750LI 자동차에 대하여 42개월 동안 매월 3,477,22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0. 11. 초순경 부산 일대에서 사채업자 L에게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M에게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하여 대출 받을 것인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되는 즉시 공사비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 및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 빌린 돈으로 대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거나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경남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9.경 부산시 남구 O에 있는 P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N에게 "(주)D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Q에 전량 공급하겠으며 우선 공장운영 자금으로 돈을 보내주면 재료를 구입하여 공장을 가동하여 고철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K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료를 구입하여 공장을 가동할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K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회사 및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옥외집회신고서, 불법집회채증사진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고, 집회 과정에서 폭력적 행태를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성실히 매진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00:1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6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가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채혈측정 요구에도 응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 D가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호흡측정기에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 넣지 아니한 사실, 2) 이에 D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아 에러가 난 호흡측정기 화면을보여주면서, 다시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 넣지 아니한 사실, 3)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00:26경 2차로, 00:36경 3차로, 각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미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다며 이를 거절한 사실, 4) 피고인은 당시 음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충혈된 상태였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차 호흡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한 후이고, 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3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는지는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1:2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에 있는 송파가락두산위브아파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8-5에 있는 가락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작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적인 접촉사고까지 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았던 판시 첫머리의 두 차례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 미만이었던 점, 추돌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해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7: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동호대교 남단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아침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음주 수치도 높지 아니한 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매매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11. 17.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1. 판결등본사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또한 성매매치료강의 80시간도 모두 수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8:3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이 태권도장 셔틀 승합차를 운행하여 앞서 가다가 학생들을 내려 주기 위해 잠시 정차함으로써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계속하여 크게 울리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다가 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치려는 태도를 취하며 재차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완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채권자 B(37세)로부터 24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채권자는 2013. 3. 19. 인천지방법원에 2013차3431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5. '피고인이 B에게 5,15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채권자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3. 6. 20.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이던 인천 남구 D, 301호(E빌라)에서 피고인과 위 채권자의 입회 하에 냉장고(클라쎄) 1대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고 압류표시를 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하려고 2013. 10. 16. 압류장소인 위 주거지에 가서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압류한 위 유체동산을 현재 주거지로 이동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 채권자로부터 2,400,000원을 연 60%의 높은 이율로 차용함에 따라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판시 압류표시된 물건들의 이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전한 위 물건들은 냉장고, 전자렌지, 소파, 식탁, 컴퓨터, 세탁기, 장롱, 침대, TV로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9:00경 인천 서구 C건물 지하 1층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E(23세)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계약을 취소하려하자 피해자가 계약서 파기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