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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2. 16: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범일동지점 ATM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C조합 계좌(E)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1층 분전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빨대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0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비용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도 호기심으로 단순투약을 위한 매매였던 점, 앞으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충분히 단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시장 입구 맞은 편 도로에서 자신의 처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불법 유턴하던 불상의 오토바이에 위협을 느끼고, 차량에서 내려 때마침 인근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피해자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저 오토바이 단속 안 하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보셨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국민신문고어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이게 경찰이냐'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와 피해자 순경 F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D이 재차 피의자에게 '오토바이가 현장에 없으니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F과 E에게 '경찰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 하나 씨발', '이 씨발, 경찰새끼들, 이게 경찰이가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의자에게 '차분하게 진정을하고 말씀하세요. 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다른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한 번 봐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F을 약 3m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내사보고(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 관련), 내사보고(지구대 인치 후 피의자 행동),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F으로부터 처벌의사 확인) 1. 조회결과서,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언동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전력과 벌금형 전력이 각 1회씩 있고, 음주소란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00경 경 남양주시 B 여관 C호에서 'D'의 후배 단원인 피해자 E(여, 24세, 가명)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연을 보러 남양주까지 왔는데 공연이 내일이라고 하니 그냥 돌아가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묵고 있던 위 여관 C호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 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부르는 이름이다)!"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듭 간음하였던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업주인 동거녀 D(여, 52세)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여, 17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과 이익 분배 등에서의 피고인의 몫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이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0.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30. 주소지를 부산 사상구 B에서 경남 창녕군 C로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인 창녕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내사보고(신상정보 제출이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서울 은평구 C상가의 건물관리 권한을 놓고 분쟁 중이던 C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에게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사무실 입구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출입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고 B는 위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실 입구에 ESM5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사무실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르러야 할 것이다(1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업체로서 2015. 1.경까지 건물관리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업체 대표로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을 점유·사용하여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14. 11. 중순경 관리 단집회를 개최하여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D은 이후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별도의 호실에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 측의 건물관리권 종료를 주장하면서 건물관리 업무의 인계를 요청하였다. 3) 기존의 건물관리업체였던 F 내지 피고인 측은 위 관리단집회에서의 관리인 선임결의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5. 1. 초경 관리인인 D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D 측의 건물 관리업무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4)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건물 관리권의 존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임의로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하자, D은 2015. 1. 16. 오후 용역업체 직원 등을 대동하여 강제로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당시 피고인 측이 점유·사용중이던 지하 1층 관리사무실을 점거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D의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관리사무실 점유취득 등을 비롯한 관리업무 강제이양을 저지하고자 B로 하여금 관련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건물 관리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출입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여 D 측의 지하 1층 관리사무실 출입을 막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5. 1. 16.경 당시까지 이 사건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상 평온하게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은 기존 관리업체인 피고인 측인 점, 당시의 건물관리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상황의 경과, D 측의 관리사무실을 점거 과정과 이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 D 측의 이 사건 건물관리 관련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결과 사회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즉 기존 관리업체 관계자인 피고인 등의 위법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판결요지 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9:57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숙소에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7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빨고 싶어, 하우., 하. 빨고 싶어, 보지 줄 거야?, 언제 해봤어?, 다른 남자하고 언제 해봤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취 CD 1. 피해자 휴대폰 역발신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4km 지점 앞 도로를 일직분기점 방면에서 광명역나들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0:30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9. 8.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확정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게임랜드'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고물업을 하는 사람으로, 목포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4. 23:00경 피고인 A의 E k7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우리 가게에 돈 있고,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으며, 내 가게니까 돈 쓰고 채워놔라"라고 하자 피고인 B이 "혹시 걸리면 너는 빼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이것은 나 혼자 한 것이다"라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은 2020. 3. 5. 00:30경 목포시 F빌딩 1층 'G' 앞에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0:59경 목포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까지 위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로 침입하여, 지폐교환기에 있던 피해자 H의 소유 현금 180만 원,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발생보고(J),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및 종업원 진술), 내사보고(인근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약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차적 조회 및 특정 관련), CCTV CD 1매,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및 범행소요시간에 관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수정 및 피해자 H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액, 피고인들의 역할분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11. 중순 14:00~15: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14:14~14: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번 5를 제외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5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1. 중순 14:00~15: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14:14~14:36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번 3, 8을 제외한 총 12회에 걸쳐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차량대여계약서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GPS 운행기록,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CCTV 등 수거 관련) 및 현장사진, 족적감정서,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112신고사건처리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wass 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3,200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B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상당 부분 또한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4:45경 충남 부여군 정림로 83 왕릉교차로를 부여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상상태가 양호한 낮 시간이었고, 그 곳은 농촌지역에 편도 2차로의 교차로가 설치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평균시속 80.9km로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9. 18:51경 전북 익산시 D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사고 분석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약 44~65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고, 인지 후 바로 제동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블랙박스 화면 왼쪽 상단 부분에 14:43:07~14:43:09(블랙박스 기록 시간 기준, 이하 같음)까지 피고인 진행 반대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발견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하체부분은 중앙분리대로 인해 가려져 보이지 않고 상체 부분만 보이고, 14:43:10에서야 중앙분리대가 없어지고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의 신체 전부가 보인다. 2)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80km이고 90cm 높이의 중앙분리대가 교차로 직전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교차로 부근에서는 도로가 좌측으로 급하게 굽어져 있다. 교차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분리대가 끝난 지점부터 횡단보도까지는 붉은색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는 70세 여성으로 키가 작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피고인 진행 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3)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도를 80.9km, 제동시점을 14:43:12로 각 특정한 다음, 피고인이 제동시점으로부터 15.7m 내지 22.5m 전 지점에서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지거리는는 44.3m[= 공주거리 15.7m(공주시간 0.7초 적용) + 제동기리 28.6m(마찰계수 0.9 적용)] 내지 65.4m[= 공주거리 22.5m(공주시간 1초 적용) + 제동거리 42.9m(마찰계수 0.6 적용)]이며, 충격지점으로부터 '44.3m 전 지점' 위치를 14:43:10 시점으로, '65.4m 전 지점' 위치를 14:43:09 시점으로 각 특정하였다. 한편 소나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있는 거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4) 위 분석결과는 실제 피고인이 인지한 시점을 추정하고, 피고인 차량 속도가 80.9km일 때 정지거리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내지 80.9km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한 운전자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44.3m~65.4m 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석내용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블랙박스 장치는 차량 전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운전자는 차량 좌측 운전석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의 시각이 블랙박스 영상의 화각보다 좁고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운전 상황에서의 운전자의 동체시력 등의 변수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 시점으로부터 44.3 ~ 65.4m 전 지점(14:43:10~ 14:43:09)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2. 22:5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 손으로 강제로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상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긴팔 티셔츠와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회색 후드 티셔츠 등 의류 2점을 자신의 몸에 껴입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2. 12:00경부터 2020. 4. 25. 12:30경 사이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해 별채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자전거)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내역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죄질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피해자 D(남, 41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8.5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혀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특수상해피의사건 관련 발생보고(F), 진단서, 내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도구 미압수 관련), 범행도구 촬영사진 1부, 수사보고(C 내 설치된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및 피해발생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7:31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앞 광장에서, 'B의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E 등 공연 관람자 및 B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라하노 씨팔놈아. 바보같은 놈. 씨팔놈아가 욕이가. 씨팔놈아는 중국어로 밥 먹었냐는 소리다. 무식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알게 된 B(여, 16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소래포구 부근의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카톡 출력물 첨부, 카톡 출력물 첨부-2)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6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10. 20:44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일명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의 D 계좌(E)로 9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B가 알려준 광주 광산구 F 주변에 있는 어떤 쇠기둥에 놓아둔 비닐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약 0. 9g)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2. 23:34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5만 원을 송금하고, 알 수 없는 양의 대마(합계 약 4. 5g)를 가져와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5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0. 20:44 무렵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그 속에 병뚜껑을 얹은 다음 그 위에 대마를 올리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2. 23:4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각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5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량 판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외국국적 동포인 피고인이 대마를 5회 매수하여 흡연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사단법인 J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