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7. 23. 부터 2018. 8.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4,290,000원, 2018. 8. 임금 660,000원 합계 4,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2,46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고 체불된 금품의 규모가 적지 않지만,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2:28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래 마이너스 한도가 500만 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여러 번 하여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1.경 순천시 중앙로 99 순천행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F'로 발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사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1. 2019. 9.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5. 20: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6. 13:00경 경남 산청군 F 근처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G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각 네이버지도 출력물, 수사보고(2019. 11. 6.자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확인) 1. 압수된 E 렉스턴 승용차 1대(증 제1호), E 렉스턴 승용차 키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E 렉스턴 승용차 1대(증 제1호), E 렉스턴 승용차 키 1개(증 제2호)의 몰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종전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에 사용된 자동차는 이 사건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인 점,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였는데, 아직 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자동차의 몰수에 따른 실질적 손해가 캐피탈 회사에 귀속될 수 있는 점,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몰수가 무면허운전을 방지하는 데 언제나 실효적인 수단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8. 1.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30. 09:02경 여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및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혈정알콜농도 수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천역 앞 상호불상 만화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1달에 20 ~ 30만 원을 주고, 3개월을 빌려주면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열람등사 첨부),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2:10경 경남 C에 있는 D의회 311호에 있는 피해자 E(64세)의 사무실에 전날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의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늦게 들어와 심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하여 초선의원인 피해자가 3선의원인 자신을 훈계한 것에 화가 나 찾아가 소파에 앉아서 군의회 예산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있던 군의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든 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멱살을 잡아 탁자 위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군의원의 의안검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9. 12:25경 위 D의회 3층 휴게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E(64세)에게 다가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D의회 의사과정 F 등 약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3435 판결 참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D 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D 의회 건물 내에서 동료 의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안정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동기에 그다지 참작할 면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또한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9. 5. 30. 17:00경 대구 동구 신안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 화물센터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화물배송 송장 사진, E 대화 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3: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C(46세)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이 씹할 새끼야 택시기사 갔다고!"라고 욕설하고 허락 없이 순찰차에 타려 하여 위 C가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 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이블리한 정상 : 비록 오래 전이지만 동종 집행유예,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5. 00:0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위 계좌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여 허위의 법인 설립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2019. 1.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 금 5,000원, 200,000주, 의류 도, 소매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E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 2개(F, G)를 개설한 후, 2019. 2.경 광명시 H건물 호에서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K 통장), 은행거래신청서 (B), 법인등기부등본(B)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등록시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개설시 제출서류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양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0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1)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형환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기재된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형부인 사람이다. 1. 2013.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새벽 시간경 광명시 C 아파트 ***동 ***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6세)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새벽 시간경 광명시 D아파트 ***동 ***호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8세)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출력 내용 1. 녹취서 1.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중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금주를 다짐하는 등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과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4: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용면 월계리 추월산 입구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하여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전하다 2회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단속 경위에 비추어 비록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등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무면허 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부터 2019. 5. 16.까지 근무한 D의 2019. 5월 임금 3,4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191,236,7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부터 2019.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755,81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8,395,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19:00경 위 'C'에서, 6~7평의 공간에 5대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두고, 4개의 게임ID(D, E,F, G)를 갖춘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1만원당 1만점)를 충전시켜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맞고'방식의 'H'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승패의 결과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상황과 단속경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2019고단444 피고인은 2015. 8. 18.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위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216 1 1. 피고인은 2018. 3. 6.경 피해자 F에게 "병원에 입원하여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6.경 피고인의 모인 G 명의의 H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총 5회(공소사실 기재 8회는 실제 이체횟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일시에 이체된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임)에 걸쳐 합계 1,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9.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유심으로 주면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유심을 주면 소액결제한 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심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넣고 게임 J에 접속하여 5회에 걸쳐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24 피고인은 2018. 7. 12.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가입센터인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인터넷에 가입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3년간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고 1년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은품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통하여 M 인터넷에 가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명의의 H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1 1. 피고인은 2019. 4. 22.경 광양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P 사이트에 '스마트폰(LGG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R)로 16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S에 '스마트폰(갤럭시 S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R)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K의 진술서 2019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2019고단444호 및 2019고단1216호로 기소된 이후에도 2019고단2111호의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 포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56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아파트 정문 쪽에서 E 아파트 F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가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 00:4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J파출소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고 왔는데 억울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G,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 344 용인서울고속도로 내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매장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E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도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에서 3개월에 한 번씩 10~2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720만 원을, 2018. 6.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30만 원을, 2018. 8.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2019. 1.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경위 E마트 매장에서서, ,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투자를 해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3개월에 한 번씩 10~20%의 이자를 주겠다. '1)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피고인은 매월 6%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에 한번씩 10~20%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 32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금의 6%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3개월에 한번씩 10~2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매달 6%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000만 원을, 2018. 8.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9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5,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았고, 이후의 회생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피해액도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및 회복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