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까지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 달에 월급을 2,000만 원 이상 받는데 해병대 상사로 근무하는 남편의 빚과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되어 4,000만 원을 대출내려고 하니 보증을 서주면 1년 내에 반드시 대출금을 갚거나 갚지 못하면 보증에서 빼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사채업자인 F의 사무실에서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연이율 44%로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차용금과 이자 등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계약수수료 등 수당도 2010. 7. 분 684,979원, 2010. 8. 분 21,045,251원, 2010. 9. 분1,639,042원으로 월별 편차가 매우 크고, 수당도 대부분 보험료대납과 환수금으로 회사로 다시 회수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돈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13. 9. 4. 벌금 7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 등 사건은 본건 차용 불과 6개월 내지 1년 전에 사채업자 2명이 피고인 남편의 보증을 서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남편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월 10부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4회에 걸쳐 모두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신용만으로는 1회에 400만 원-500만 원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금원차용에 남편의 협조도 받을 수 없었으며, F으로부터 본건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선이자와 기존채무금 등을 공제하고 실제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히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채업자 F 통화결과),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D이 자발적으로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며 보증을 서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안에 대출금을 다 갚을 것이고 안 되면 1년 후에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공정증서상 변제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이유가 없었다면 굳이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삼성생명으로부터 2,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930만 원 중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가 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고액의 이자 등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자신이 보증을 서 줄 테니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에게 빌린 차용금도 변제하라고 하여 3,000 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300만 원이 기존 차용금, 600만 원은 F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가 대납해 준 부분에 대한 변제금, 나머지 30만 원 가량이 이자이고, 피고인은 이후 경 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6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시누이로부터 돈을 빌려 상환처리 해 주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증을 서 줌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보증을 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F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2타채2525)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7. 6. 인용이 된 후 F 2012. 7. 10.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1,618,690원 추심하여 갔고 그 이후인 2012. 7. 17.에서야 Fl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가 F으로부터 추심을 받은 바 없음에도 추심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으로 4,000 만 원을 빌릴 당시 기존에 있던 600만 원의 대출을 갚으라는 조건은 없었고 피해자는 형식적인 보증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기존의 대출금 600만 원을 변제하고 보증인을 세워야만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웠고 이후 4,000만 원으로 대출 액수를 높이고 싶다고 하여 보증인을 한 명 더 세우라고 하자 G를 보증인으로 세웠으며, 피해자의 경우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있었고 남편과 함께 실제 주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대출을 해 주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에서 빼 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보증인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럴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증인을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 한 사실은 있으나 일단 다른 보증인을 데리고 오면 자신이 판단해 보고 적당한 사람일 경우 바꿔주겠다고 했으나 데려온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피고인이 보증인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해 변경을 해 주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이야기를 잘 해 주고 자신이 보증을 서 줄 테니 F으로부터 돈을 좀 더 빌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대출 당시 보증인으로 세워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출금 중 다른 보증인인 G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1,1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1,3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