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166

범죄사실 2008고단5166(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F" 카페 및 "G" 카페 회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탄핵투쟁연대', '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5. 24.~5. 25. 일몰 후 시위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 운동가 J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대책회의 K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L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명~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자, 세종로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H,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들은 5. 24. 21:35경부터 5. 25. 05: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H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5.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약 8시간 서린로터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5. 24. 19:00경 위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H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등 구호가 적힌 천을 두르고 참가한 후 22:00경부터 다음날인 5. 25. 05:15경까지 위 시위대 선두에서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등 태평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핸드마이크로 'H 탄핵, 운하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시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6. 10.~6. 11. 일몰 후 시위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H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K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진행 중인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67,000명은 6. 10.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는 약 25,000명은 신문로 구세군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여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H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H이는 들어라, H이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2008. 6. 11. 00:20경 09:20경까지 집회 참가자 최대 약 8,000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을 쌓아 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H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10. 19:25경부터 24:00경까지 태평로 등에서 개최된 위 촛불집회 및 도심시위에 구호가 적힌 천을 몸에 두르고 참가한 후 다음날인 6. 11.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로터리 등을 시위대 200~300명과 같이 점거하고 'H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면서 무선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종로경찰서장은 면담에 응하라, 면담에 응하지 않아 도로를 점거한 것이다.'라고 외치는 등으로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시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에서 약 4시간 30분 동안, 세종로 등에서 약 30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09고단682(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M 회원으로 N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정당성을 알리고자 약 4개월 전부터 서울 관악구 대학동(구 신림9동) 산65-1호 서울대학교 정문 앞길에 N 박사지지, 서울대학교 및 정부를 비방하는 취지의 수십 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도시관리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아래 일시경 관악구청에서 직접 현수막 철거 작업을 시행하기로 예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2. 5. 18:40경 위 서울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현수막 철거 작업 중인 관악구청 도시관리과 소속 공무원 O(57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면서 들고 있던 현수막 지지대(길이 110센티미터)를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지지대를잡고 있는 위 O와 밀고 당기다가 지지대 끝부분으로 위 O의 우측 팔 부분을 수회 찌르고, 같은 과 소속 공무원 P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변 천막 안에 있던 각 목(길이 19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위 모을 향해 휘두르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같은 과 소속 공무원 Q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Q로부터 현수막을 빼앗기 위해 밀고 당기다가 현수막 각목 끝부분으로 위 Q의 우측 어깨부분을 2-3회 찌르고, 계속하여 철 거작업 중인 같은 과 소속 공무원 R을 향해 현수막 각목을 휘두르며 심한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수거한 현수막 등이 실려 있는 관악구청 소속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타 "신나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적재함에 있던 입간판 지지용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현수막 철거작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좌상 및 좌측 족관절부좌상 등을, 피해자 P(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좌측늑골염좌상을, 피해자 Q(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 철거 작업 중인 관악구청 소속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S, 순경 T, 순경 U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거칠게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위 T과 U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좌우로 흔들고, 손톱으로 위 T의 눈 옆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5. 19:10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구 신림9동) 산65-1호 서울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A이 현수막 철거 작업 중인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려 하자, 위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S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 흔들고 현수막이 적재된 화물차 적재함에 불이 붙어있는 양초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09고단3699(피고인 A) 피의자는 "N줄기세포" 지지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로, 2009. 4. 24. 15:5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행정관 앞 노상에서 "N에게 줄기세포 특허권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서울대학교 소속 청원경찰 피해자 V(56세) 및 참고인 청원경찰 W(57세)이 "나가주십시오."라며 수회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약 15분간 퇴거 불응한 것이다. 2009고단5186(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2. 10.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 65-1에 있는 서울대학교 본관 국기게양대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X' 카페 회원으로서 N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지하는 취지로 위 집회를 개최하여, 'Y를 조사하라. 국민여론 88.4%' 등이 기재된 대형 전단지(가로 1.5m, 세로 1.5m) 4장을 바닥에 붙여 두었고, 'Y를 조사하라. 처녀생식이 웬 말이냐?'라고 기재된 대형 천, '서울대산학연은 특허증 교부 방해 말고, 일반기업에 헐값 매각한 개 복제 특허 찾아오고, 모든 특허를 N에게 귀환시켜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길이다.'라고 기재된 깃발(높이 5m, 폭 0.8m) 등을 휴대한 채, 참석자들에게 종이컵에 부착된 양초 10여 개를 들고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및 참석자들은 위 N을 지지하고 서울대학교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1.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 및 방법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및 참석자들은 위 N을 지지하고 서울대학교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2.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 및 방법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및 참석자들은 위 N을 지지하고 서울대학교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12. 12. 17:40경 위 서울대학교 본관 학사과 사무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학교 학생과 시비를 벌이다가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Z(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그 때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위 Z의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그의 어깨와 팔을 때렸다. 위 카페 회원들인 AA, AB도 합세하여 위 Z의 등과 목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위 대학교 청원경찰 피해자 V가 어깨에 착용하고 있던 업무용 모토롤라 무전기 1대를 낚아채었고, 피고인 A, 위 AA, 위 AB 등은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AB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건물관리 및 방호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단809(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각 정문 앞 인도에서 N 사건에 대하여 N이 무죄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N은 무죄라는 취지의 선전물을 몸에 두르고 현수막을 들고 N의 무죄를 주장한 N의 지지자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2009.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집회 피고인을 포함한 N 지지자 약 100여명은 2009. 8. 24. 17:4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N 사건의 재판이 종료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검찰에서 N 피고인에 대하여 4년을 구형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약 100여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으로 몰려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N은 무죄'라는 취지의 자유발언과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N은 무죄'라는 취지의 현수막과 선전물을 몸에 두르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0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집회 피고인을 포함한 N 지지자 약 200여명은 2008. 9. 1. 12:5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N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명목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자유발언 등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법원 청사까지 일렬로 늘어선 채 탄원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N은 무죄라는 취지의 현수막과 선전물을 몸에 두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수막을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4.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가로수에 "N 특허사수 N은 대한민국 보물이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서초구청장의 신고 없이 게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삼거리 옆 대로변 가로수에 "2008. 12. 22. 30차 공판에서 NT-1 검증결과 체세포줄기세포가 맞다고 밝혀지다", "2009. 10. 19.(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마지막 1심 판결 있는 날,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 말라!"라고 기재한 현수막 2개를 서초구청장의 신고 없이 게시하고, 같은 해 8. 24. 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가로수에 "NT-1 검증결과 체세줄기세포가 맞다고 밝혀졌다. N은 무죄다. 재판부는 N을 두 번 죽이지마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서초구청장의 신고 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게시가 금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그 부근대로변 및 위 법원 정문 앞에 있는 각각의 가로수에 광고물을 각각 게시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09. 9. 21. 14:5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C(남, 40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곳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AD 액티언 승합차에 올라타문을 걸어 잠근 채 AC를 비롯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너희 두고 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뼈를 깎는 고통을 주겠어, 너희 얼굴 다 기억해,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를지르고, 갑자기 A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시경 위 장소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E(남, 36세)가 그 무렵 피고인을 서울 서초구 반포로 688에 있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A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하고, 같은 경찰관 A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5166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7, 24) 1. 각 정보상황보고 2009고단682(피고인 A, 피고인 B)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P, R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J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S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4, 19) 2009고단3699 (피고인 A)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진술기재 2009고단5186 (피고인 A, 피고인 C)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V의 각 진술기재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09고단682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 40) 1. 상해진단서(2009고단682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 1. 집회 신고서 접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3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34) 2010고단80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출석요구서 사본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 각 정보상황보고 및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소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2, 18, 27, 29, 36), 각 집회 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피고인 A, C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의 상대방,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들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24시 이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24시 이후 옥외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참가의 점),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표시금지 물건에 현수막 게시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24시 이후 옥외시위 참가)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에 대하여 제3호 추가),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9고단682 사건의 피해자들인 P, Q,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09고단682 사건과 관련하여 연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위암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 초범, 피해 및 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C : 범행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