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08. 12.경까지 및 2011. 8. 1.경부터 2017. 7. 16.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의 회계담당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으로서 200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교회의 재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회 헌금수금, 비용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년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교회를 개척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7. 5.경 위 교회를 탈퇴하며 피고인 A이 보관하던 건축헌금 명목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위 교회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 신자들이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건축헌금으로 헌금한 돈 합계 39,085,000원을 피고인 A이 위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8.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은행 합천군지부에서 그 중 29,865,641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위 교회에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2017. 6. 4. 자 제직회의록, 2017. 5. 31.자 D교회 부채정리 보고서(2018년 형제550호 사건의 증거목록 7쪽, 163쪽, 257쪽 내지 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교회의 헌금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된 피해자 교회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이 사건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교회에서 특별헌금(건축헌금)은 여타 헌금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즉, 이는 일반헌금과 달리 건축비나 부지 매입비 등 그 지출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피해자 교회 역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일반헌금과 건축헌금을 별도로 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건축헌금의 헌금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라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교회를 상대로 무언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예컨대 교회가 지출할 돈을 신도가 대신 지출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그러한 채권충당 목적으로 인출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리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된 피해자 교회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이 사건 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 교회가 스스로 지출해야 할 돈을 대신 지출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을 막을 수 없다(피고인들이 피해자 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지는지 양측 사이에서 크게 다투어지나,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인출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본다(만일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 하에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교회의 건축헌금을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된 F 계좌(K)에 보관하던 중, 2017. 5. 8. 임의로 29,865,641원을 인출하였는데, 이러한 큰 금액의 돈을 인출하면서 담임목사인 증인 G나 재정부장인 증인 I의 사전 승낙을 받는다거나 사전 제적회 결의를 거치는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박하게 인출을 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 돈의 인출 후 2017. 5. 31.자로 'D교회부채정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2017. 6. 4.경 재정부장인 증인 I에게 들고 가 표지 해당 서명란에 서명을 받았고, 위 보고서 첫 장에는 "부채 해결"이라는 소제목 하에 "현재 싼 이자(연리 1.43%)의 적립하고 있는 건축헌금을 비싼 이자의 마이너스 통장 부채를 갚음(3천만원/경상비 일부 추가부담) → 현재 월 25만원의 이자지출이 절감됨"이라고 기재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문구는 기왕의 지출을 사후보고하는 것인지, 장래의 지출 계획을 사전보고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유·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위 보고서를 들고 갈 당시 피고인 A은 장부나 위 돈이 인출된 F 통장 사본 등 어떠한 근거자료도 함께 들고 가지 않았고, 이에 증인 I은 서명은 하되 피고인 A에게 다음에 근거자료를 들고 와서 보완하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 뒤 피해자 교회를 떠나 버렸다. 오히려 2017. 6. 4.자 제직회의록에는 "건축헌금 적립누계: 30,577,971원을 건축헌금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 보고서의 문언이나 작성 시기, 보고서 서명 당시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담임목사와 재정부장이 이에 서명을 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인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교회가 사후 승인을 하였다거나 사전에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법리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 교회가 2008년에 건물 리모델링을 할 당시 제직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금원을 몇 차례 지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 지출 행위의 정당성은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죄책 부인하는 점, 피고인 B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피해자 교회의 공동 설립자들로서 피해자 교회를 위해 설립 초기부터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설립·운영에 기여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업무상 횡령죄의 신분이 없으므로 양형에서 일부 고려할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피해자 교회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검사의 구형(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