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이 취한 듯 한데 비가 오지 아니함에도 와이퍼를 켜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그 혈색이 약간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3:34경까지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보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국내 동종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7:3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오프화이트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오프화이트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21. 10. 21.까지 C와 F 등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1. X의 자필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C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전체 피해 규모(1,385만 원)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두 피해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 피고인은 2022. 5. 20. 18:43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에서부터 평창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4 피고인은 2022. 6. 23.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거리 수정) [2022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구간이 장거리이다. 특히 2022. 6. 23.자 음주운전의 경우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하였고,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전방의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사용의 휴대폰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의 목돈모으기 소셜핀테크(소위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인 ‘D’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받아가는 금전적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5. 00:42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놀러 온 피해자가 잠을 잘 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조작하여 위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F, G 결제 서비스와 연결하고, 2021. 6. 9.경 피해자 명의로 ‘D’에 참여하여 2021. 7. 8.경 계금 20,529,600원을 피해자 몰래 개설한 위 피해자 명의의 E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F에서 2021. 7. 8.경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530,000원을 피고인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휴대폰 이용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13.경 위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B 명의로 휴대폰을 별도로 개설하여 이를 이용하여 각종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고, 몰래 B의 위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카카오톡 I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B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구입·개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J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이를 K통신사 서버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J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K통신사에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17.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L카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금을 신청하여 9,000,000원을 대출받고, 계속하여 2021. 8. 25.경 같은 방법으로 재차 대출금을 신청하여 총 합계 1,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1항에서 개설한 피해자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F, G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재차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불상지에서 위 1항에서 개설한 피해자 명의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명품 대여업체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2021. 8. 26.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샤넬 가방 등을 대여하고 대여비 395,000원과 보증금 474,000원을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로 결제되게 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 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8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N에서 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1항에서 개설한 피해자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재차 이체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명품 대여업체 ‘O’에 회원가입한 후 가방 대여서비스를 받고 선불금 387,000원을 위 1항에서 개설한 피해자 명의 E 계좌에 연결된 위 체크카드로 결제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P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 상당의 ㈜Q 2,000R (S)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2021. 9. 21.경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68,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점),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 공사를 주겠다. 자재대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바닥 기초공사가 들어가면 돈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화성시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위 화성시 공사 현장을 피해자에게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15:4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계좌에 있는 잔액을 인출하거나 현금카드 및 OTP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법인 계좌들이 범죄 계좌나 지급정지 계좌로 등록돼 있기도 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속칭 ‘대포계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2. 25. 09:0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해서, 아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압수물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은행 업무를 해왔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09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0:40경부터 23:0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 등 33만 원의 이용대금이 부과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근처 ATM기에 가서 현금을 출금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소유인 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6. 30. 23:00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조 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위 33만 원의 이용대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이를 면탈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나이프를 집어 들고 위 나이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겨누다가 재차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고 싶냐?’, ‘너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알아?’, ‘지갑에 돈은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매, 신용카드 1매, 아파트 입주민 출입카드 1매, 차량키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33만 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면탈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빼앗아 차량 밖으로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나이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겨누다가 재차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약 20㎞를 계속하여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3: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처리 관련),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_피의자 행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현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관련),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현장사진, 노래방CCTV사진, 사설 CCTV사진, 검거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 음주관련 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관련 가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값 등 채무를 면탈하고 그로부터 추가적으로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기도 하였다. 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던 차량 내에서 일어났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며 범행 후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약 18년 전의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만 있다. 피고인은 처 및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4: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의류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물류창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의류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I, J, K 등 의류 약 7만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1개월 후 7,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의류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의류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29. 3,15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8. 30. 3,220만 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6,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N, O의 각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6,3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의류 7만 점(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의류는 실제 O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위 의류를 포함하여 의류 20만 점을 2억 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4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에서 O으로부터 7만 점의 의류를 먼저 인도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의류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L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L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을 송금 받았던 것이고 당초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 및 O에게 의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약정한 기한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9. 11. 7. 피고인과 이 사건 금전거래를 중개한 P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의류가 담겨져 있는 상자들을 열어 위 의류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의류의 품질이 피해자들이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하고 위 의류를 수거하되 피해자들에게 다른 물품(의류, 신발, 잡화)으로 대물변제하거나 대물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실금을 추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위 의류를 수거한 후 이를 O에게 되돌려주었으나, 피해자들에게 다른 물품을 대물로 지급하지 않았다. O은 위 의류를 다른 곳에 팔지 못하여 아직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의류를 인도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들도 이 사건 의류가 덤핑물품이었던 것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영광군 B에서, 피고인이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남, 52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방문을 열자 위 D에게 “에이 씨발,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위 D의 오른손 손가락 부위에 수회 휘둘렀으며,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E(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진술서(간이폭력) 1. 사건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98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 6. 13: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에서 D이 공장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휴대폰으로 공장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멱살을 잡아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빨로 A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입술부위를 때려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수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유지인 이 사건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장 입구 안쪽까지 들어와 사진을 찍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공장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공장 앞으로 나와 뒷덜미를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열린 대문 앞쪽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거기 서 있냐?, 안쪽으로 들어와 봐라“고 했더니 피해 자가 그냥 가려고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옷 가슴부분을 잡고 끌어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장 앞에 서 있었을 뿐 피고인의 공장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의심만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공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옷을 잡고 끌어 당긴 것은 수단이나 침해의 방법에 상당성 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잔다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5.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잔다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및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 F(남,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C, 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의사 또는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 F, E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9. 4.경부터 위 회사의 회계 및 재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에 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4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자신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30,789,3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재무상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회사자금의 액수 및 그 용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한 시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3:35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1: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위 가게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너거 아저씨 어디갔노? 오늘 다 죽이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고 다가가며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흉기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2년까지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그 뒤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30. 01: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2g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연달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1. 피의자 통화내역 1. 판결문 부본(증거목록 순번 28)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부본(증거목록 순번 30),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g 소매가격 30만 원 × 0.2g = 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현재 두개 내 농양 및 육아종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1: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1:3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696cc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확인서(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남 서천군 C 토지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2020. 1.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서상 매매대금 18억 원, 실제 매매대금 16억 8,800만 원)하면서 그 계약조건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금융권 근저당 설정 금액 10억 8,8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국세 1억 원 및 ㈜G에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며, 잔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2020. 1. 10.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20. 1. 15.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횡령금액), 수사보고서(매도인 F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서(중개자 I 유선상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J의 유선상 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2020. 1.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충남 서천군 C),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교환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이행확인서, 근저당설정계약서, 확인서, 이행확인서,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1억 원 입금), 이체결과리스트(5,000만 원 K 송금), 국세전자납부확인서(2020. 1. 15.) 1. 메모, 포괄적 위임장, 확약서, 지불확인서(2020. 1. 15.), 공정증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장사본, 확인증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 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