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77 피고인은 소액결제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8. 19. 대전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2017. 6. 7.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2017. 8. 16. 구속기간 등의 이유로 출소하여 그 무렵 계속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입활동없이 지내던 중 재차 같은 방법으로 과거 대출모집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악용하여 인터넷의 대출소개 카페 등에서 'B' 등의 닉네임으로 행세하며, 과도한 채무나 낮은 신용으로 인하여 긴급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마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굴고, 사실은 아이템거래사이트 등에서 구매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구매자들을 위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게 할 생각임에도 마치 대출 과정의 거래실적 등을 위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도하여 소액결제 금액 상당을 편취하거나,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C에 피해자들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정정보를 알아낸 다음, 문화상품권 구매창에 피해자들의 소액결제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고, 대출을 위한 절차의 일환을 가장하여 발송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다시 권한없이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광고글을 보고 대출문의를 하는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동액 상당을 즉시 돌려주고, 향후 대출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총 63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하여 소액결제를 하게 한 다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한 금원을 돌려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구매자를 위하여 63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892,521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광고글을 보고 대출문의를 하는 피해자 O에게,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알아낸 피해자 O의 계정정보로 주식회사 P이 관리하는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O의 소액결제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고, 피해자 O에게 발송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다시 권한없이 입력하여 위 사이트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Q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7.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450,000원을 편취하였다.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알아낸 0의 계정정보로 주식회사 P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C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에서, 광고글을 보고 대출문의를 하는 피해자 U로부터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계정정보를 알아내어 주식회사 P이 관리하는 C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소액결제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발송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다시 권한없이 입력하여 위 사이트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Q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알아낸 U의 계정정보로 주식회사 P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C에 접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2018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E, F, H, I,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소액결제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첨부) 1. 각 소액결제조회내역, 상품권구매내역, V 대화내용 2018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정보처리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능적·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수회 절도 등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