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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14

범죄사실 [2015고단8914] 피고인의 친구인 C은 2015. 11. 12. 00:2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1) 00:47 경위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H이 위 C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주먹으로 H의 턱을 1회 때려 범죄수사 및 112신고출동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40] 피고인은 2014.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4. 10.경 부산 영도구 J에 휴대폰 대리점을 오픈했는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금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통장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K 인근에서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 사업이 실패하는 등으로 7,8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위 주소지에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8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015. 1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2016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및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2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사건 등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크고,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6. 1.부터 잔존 피해액 7,8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합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 변제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바라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60

범죄사실 2015고단7860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3.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89 피고인은 2015, 10. 12, 15:31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1동 예비군 중대에서 '2015. 11. 9.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111-68에 있는 모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7차보충 이월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6339 부대 5대대장 명의로 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2016고단889 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19: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남양주시 H 외 1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 20% 이자를 쳐줘 2011.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위 H 부동산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차용증 1.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과 관련한 소개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가 아직까지 종료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자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그 금원이 소개비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부동산 소개업무의 종료 전에 거액의 금원을 소개비로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을 탄핵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점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가압류 비용 부분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가압류 비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금액 중 직접적인 물적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편취금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자료 부분 배상신청인은 위자료의 배상명령도 신청하였다.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명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태도, 선고기일 즈음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에 있는 명산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백수읍 쪽으로 시속 약 60-7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밤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10: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2층에서 진료실과 각종 침구 등을 구비한 후, 손과 발이 차갑다고 호소하는 F를 상대로 문진을 하고, 손과 발, 배와 등, 얼굴과 머리 등에 침과 뜸을 놓아 주고 위 F로부터 진료비 등 명목으로 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를 치료한 후 치료약으로 백봉영, 당귀, 천공, 작양 등 한약재를 혼합하여 만든 'G'이라는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4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2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F가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귀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0. 1. F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는 2007. 10. 31.경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처 H가 2009. 10. 29.경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인한 두개골 절제술 및 동맥류 결찰술 등을 받고 현재까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개호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H 및 자녀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교동로 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함.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7. 2. 18. 09: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97 마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28 논현동 신동아파밀레에아파트를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잠원동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대한 과실로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5:4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도봉등기소 앞 도로에서 부터 창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0.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51에 있는 신도림고가차도 앞 사거리를 성락빌딩앞교차로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66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7. 17:5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함. 0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35세)와는 과거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 B은위 C와 약 2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02:50경 대구 남구 D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B을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8번 늑골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5.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8.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화성시 C 소재 D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를 만나, '3D안경을 제작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그 중 일부 부품의 생산을 외주로 주겠다, 대신 삼성전자 책임자 3명에게 각 1,500만원씩 로비자금을 줘야 사업승인이 나오니 그 돈을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로비자금이 아니라 밀린 카드대금 및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3D안경 부품 생산을 외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4,5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30.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의 주도로 중국 H라는 회사에서 제조할 텔레비전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이를 삼성전자에서 최종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피해자도그 중 카메라 일부 부품인 크리스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일을 해보라, 내가 삼성그룹 쪽에 친분이 있으니, 'T'이라는 업체로부터 크리스탈을 구매하고 H에서 1차 조립을 한 다음 이를 G을 통해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 삼성전자 구매전무에게 로비자금으로 2,000 만원을 줘야 하니 그 돈을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삼성전자 측에 카메라 모듈 제품 설명회를 하였을 때 이미 삼성전자로부터 G과 H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당한 상태였고, 삼성전자는 당시 H가 아닌 기존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고어텍 제품을 납품받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크리스탈 부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G에서 진행하던 H와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으로 가져와서 계속 진행하여 곧 납품계약이 성사될 것이다.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H에서 J에 커미션으로 8억원을 주기로 했고 향후에도 매출액의 3%를 계속 주기로 했으니, J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 가량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J 주식을 매입해놓으면 연말에 이익금으로 배당받게 될 돈이 최소한 수 억원은 될 것이다. 전체 주식의 18%에 해당하는 14,400주를 3억원에 매입하면 1년 후 원금 3억원을 돌려주고 회사 이익금 중 18%를 매년 이익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6.경 이미 삼성전자는 H가 아닌 고어텍의 카메라 모듈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J은 H의 카메라 모듈 제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2011. 11. 경에 이르러 H가 삼성전자가 아닌 고어텍에 모듈 중 일부에 불과한 렌즈 부품만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어서, H의 예상매출액 및 그 3%인 J의 예상매출액은 크게 줄어든 상태였고, 실제로 J H로부터 2012년경 받은 3%에 해당하는 돈은 2억 5,0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J의 연매출액이 10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피해자의 배당금이 수억원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 주식회사 G의 대표인 K이 피고인을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로 별건 고소하고 투자금 6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취소시키고 급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J주식을 매도하고 3억원을 받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고 매년 수억원의 이익금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2억원, 2012. 3. 30.경 1억원, 합계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에 필요한 돈 7,000 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카드대금과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재 진행하는 사업의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그 사업수익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을 보상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과 함께 2015. 10. 9. 17:08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위 C은 진열된 지갑을 들며 몸으로 피고인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피해품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0. 17:00경부터 21: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같은 숫자를 맞추는 형식의 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1.경부터 2015. 7.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2015. 8. 17.경 위 A 이 위 장소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장소를 위 A에게 전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영업을 A에게 건네주어 손님들 유치 등에 사용하게 하고, A에게 영업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결과 회신(야마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ㅣ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종범은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29

범죄사실 [2015고단342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16.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할인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소시지를 마음대로 먹고 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앉거나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을 쿵쿵 두드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과 밖을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07 경 위 D할인마트 내 위 C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생겼네, 때려죽인다"라고 수십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G 식당 내 위 F과 위식당 종업원 및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에게 "못생긴 씨발 새끼 같으니,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수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3528] 피고인은 'J'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2:00경 김해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 들어가 종업원 N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J, J",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노래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위 종업원이 이를 만류하자 "이 새끼 너는 뭐야, 때려죽여버린다.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M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고소장 [2015.2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폭력성의 정도가 강한 편은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절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촌처제인 피해자 C에게 "내가 SH공사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아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장기전세주택을 마련해 주겠다. 취업 알선 및 주택 마련을 위하여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즉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주택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아들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인 E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이고,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1. 이 사건 범행을 완료하였고,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2,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14. 12. 7.에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53쪽)까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6, 2, 그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1510 동 802호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5. 8. 7.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C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위 부동산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2,300만 원이 반환되지 아니한 2015. 6. 2. 경 이후이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고소이다.]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사건검색(직권 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친족인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소환장을 받고도 6회 나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 태도도 양호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현재 건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6: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C(39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3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수부 제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2014년에 인천에서 인천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는데, 경기장 주변 도로정비 관련 공사를 입찰 받았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가 끝난 뒤에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흥주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가 종료된 뒤에 원금 2,000만 원과 연 20%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의 모 D 명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