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5. 5. 29. 위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로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03: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긴 창문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힘을 주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 및 열쇠함에 있던 차량 열쇠를 들고나온 다음,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옵티마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7. 03: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자,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45인치 PDP TV 1대를 떼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23. 23: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16번길 16 에 있는 유성장로교회 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린 피해자 J(27세, 남)의 K 무쏘스포츠를 발견하고, 위 차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18:00경 대전 서구 L, 1층에 있는 M 분식점에서 식사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N이 한눈을 판 사이 소독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G4)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오후 공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중식당에 이르러 체인형 자물쇠로 잠겨 있는 현관문을 강제로 밀어 틈을 벌린 다음, 그 틈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 쿨링패드 1대, 노트북 가방 1개,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담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옵티마 리갈 승용차에 탑승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에서부터 대전 유성, 논산을 경유하여 부여군 읍내에 이르기까지, 2015. 7. 13. 14:00경 부여군 읍내에서부터 공주시를 경유하여 천안시에 이르기까지, 2015. 7. 15. 00:00경 천안시에서 공주시 유구읍에 이르기까지 3회 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J, N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의뢰 회보(2015-C-05372),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주민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건인계서 1. 각 사진설명, 현장사진, 사진설명(내비게이션), 사진설명(M) 1. 내사보고-도난차량 감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수사보고-여죄 (대전 I 식당),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용기록조회 등 편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이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5. 9. 25.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도벽, 충동조절장애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6. 29. 경부터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정황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도벽 또는 충동조절장애 증세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치료감호소)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 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 등 3회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심 사건 진행 중으로 형집행정지일로부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대부분 건조물침입을 수반하고 있어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변제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과거처벌 전력에서의 양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