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전처인 피해자 D(여, 35세)의 집 현관문에, 피고인이 종이에 색연필로 "외국인 (이탈리아)놈과 바람이 나서 애들(두 딸) 버리고, 도망친 년을 고발합니다. 피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안에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는 애들 보내고 남자를 불러들임)"고 적은 글을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 놓고, 그곳 현관문 손잡이에 콘돔을 끼워 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과 이혼하고 현재의 남편을 만나 2017. 4.경 혼인한 것일 뿐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자식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2016. 10. 28. 03:19경 "내 다시 약속하리다. 소송 전부터 해온 얘기 반드시 지키리다. 기다리세요. 일단 애들 키워놓고. / 난 지금 참 행복합니다. 거기가 내 유일한 목적이니까요. 정신이 하나로 모여서.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듯. 시간이 약속을 지켜줄 거에요. 기다리세요. 내 반드시 지키리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10. 30. 23:13경 "변호사 도움받아 이혼은 하셨지만. 죽음 앞에선 누구 도움을 받으시려나??", 2017. 1. 14. 13:24경 "패고 벌금 좀 내보자. 너 같은 년은 창피 좀 당해봐야 해. 헤어지기도 전에 개짓거리를 ㅎㅎ 이 씨발 년아 제발 고소해라 문자 남겨둔다. 3년을 미리 안주는건데. 한때 나마니 시아비 때매 살았는 줄이나 알어라 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7:03경 "성형도 좀 해야지 어? 면도 칼로 좀 그서주까 쌍뇬아 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7. 3. 25. 15:30경 "인간 같지도 않은 거한테 더 이상 말하는 것도 귀찮고. 법정에서 보자. 애들 키워놓고. 그 후에 보자. 그땐 법도 필요 없을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5:32경 "시간 잘가네. 빚 갚으러 갈테니 기다려라.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보니 빚 받을라고 기다리는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2016. 10. 28. 03:03경 "썩은 오징어 냄새나요 그쪽 거기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10. 30. 02:02경 "오징어 아줌마 파이팅!! ㅋㅋㅋ 남자 꼬시는 거는 선수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2:04경 "도청에도 아줌마 딸려고 하시는 분 두분 있네ㅋ 인기 많아 좋겠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11. 6. 22:53경 "인간뻐꾸기. 쓰레기. 자궁안에 얼마나 품었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11. 30. 23:21경 "허기사 결혼만 안했지 서로 서방 마눌 했으니까ㅎ 그놈 똘이도 니꺼라고 이불 속에서 떠들어댔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3:25경 "요즘 외로우시죠? 오죽 하시것어 지버릇 개주실까ㅎ 이혼하고 몸팔아서 생활한다고? ㅎㅎ 그래요. 열심히 파세요 누가사려나. 아~ 예술의 전당에서 팔면 장사 잘 되것네ㅎ 의회 사무실에서도 ㅎ 뻐꾸기씨가 거기 까는 장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7. 1. 11. 08:33경 "더럽다. 정말. 니 밑구녁. 허기사 이제는 양놈도 올라타나ㅎㅎ 사랑? 그래 위로 많이 받고 사랑 많이 하세요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8:47경 "어쩐지 오래 참는다 했지. 한 1년? 넌 항상 남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년이잖아. 배 위에 기찻길을 까세요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7. 1. 14. 17:05경 "애 뱃냐. 산부인과 가야지? 어? 애 떼러.ㅎ 고사이에 남의 새끼 임신하셨째여? 씨받이 년 맞네 ㅎㅎㅎ 넌 관상부터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⑩ 2017. 3. 7. 15:18경 "뜸하니까 살만하지?? 왜 F이 만나서 인생 얘기할 생각하니까 좋냐?ㅎ 그 친구 애기는 안만들어 주냐ㅎ 만들어 주고 팔고 또 이혼하시고 나와야지? 니 특기잖어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⑪ 2017. 3. 25. 15:28경 "너 참 남자 꼬시러 가야 되서 바쁘지?ㅎ 친구랑 놀러도 가야되고, 봉사활동도 가야 되고. 개걸레 그지 년이 아주 할꺼는 다해요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⑫ 2017. 4. 1. 20:51경 "남자없인 잠을 못자는 년이 어쩐 일로 조용하네?? 9번째 남자 만나야지? 어? F이랑 그짓 하고 한달도 안 되서 G 임신하고. 너 같은 똥걸레 년은 살 가치가 없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⑬ 2017. 4. 10. 03:01경 "니 밑구녁 청소해주는 흰둥이 하나 제대로 잡았냐 ㅎ"라는 내용의 문자세세지를, ⑭ 같은 날 03:20경 "하는 중이신가ㅋㅋㅋ 미안해여 이따 전화하께 내일 봐여^^ 남은 콘돔도 부부공유재산이니까. 택배로 보낼게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⑮ 2018. 3. 8. 20:33경 "잦은 성관계로 인한 질염, H 산부인과 단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사진, 경찰 신고내역, 대자보 사진, 콘돔 사진, 핸드폰 촬영 영상 CD,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글 전송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여러 번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 반성하고, 2018. 5.경 이 사건 고소가 이뤄진 후로는 가해행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