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90 피고인은 2020. 6. 2.경 친구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6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D을 처음 만나, 부천시 E모텔에서 방 2개를 얻어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 06:00경 위 E모텔 F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와 D이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97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는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어플을 통해 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아동·청소년인 H(여, 14세), I(가명, 여, 14세) J(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게 하여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만 교부받은 뒤 도망 나오는 속칭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사기미수 1) 피고인과 G는 2019. 7. 16.경 G가 렌트한 아반떼(K) 승용차 안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H으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부근 'L모텔'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뒤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는 2019. 7. 18. 17:0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하고, I는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을 선불로 줄 수 없다."라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G는 2019. 7. 18. 21:0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하고, J은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보인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G는 2019. 7. 18. 23:00경 제1의 가. 2)항과 같이 I가 속칭 '조건사기'에 실패하자 "조건만남 사기 치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한 다음,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한 후,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0. 22:20경 부천시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청구 N에 있는 O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및 캡처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기록 순번 26번)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굵게{[2020고합197]}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CCTV영상분석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교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된 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된 형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유는 아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기재와 같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2.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4. 그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포괄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인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로서,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판결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과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전체로서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및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선행 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R과 공모하여, 2019. 6. 15.경 서울 노원구와 2019. 6. 16. 광명시에서 S(가명, 여 15세))으로 하여금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R 및 T과 공모하여, 2019. 6. 17. 인천 서구와 서울 강북구에서 S으로 하여금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9. 6. 19. 서울 강서구, 2019. 6. 20. 서울 구로구와 강서구, 2019. 6. 21. 부천시에서 U(여, 15세)으로 하여금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선행 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영업행위등)죄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범죄사실 상호간에 행위의 일시·장소, 성매매를 알선한 아동·청소년, 공범관계도 전혀 다르며 범의의 계속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두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선행판결에서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해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주요 범행인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9. 10. 28. 구속기소되었다가 2019. 12. 27.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석방이 되자, 그로부터 수개월 내로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피해규모가 작거나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기준 선고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징역 3년 8월'(= 단기 3년 + 징역 8월)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원칙적으로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주문 기재 기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