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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오전 9시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 D, 선거관리위원 E, 동대표 후보 F, G 등과 함께 피해자 관리소장 H에게 동대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책상을 치면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H, I, J, K, L, M, N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먼저,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4. 5. 23. 오전 9시경 G, D, F, E 등이 관리사무소 소장실을 방문할 때 위 네 사람이 먼저 사무실을 찾아와 고소인 H가 근무하던 소장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위 네 사람과는 조금 시차를 두고 늦게 찾아와 소장실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내용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평소 소장실을 들어갈 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소장실 안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까지 상세히 알지 못하도록 항상 소장실 문을 안에서 닫거나 잠근다. 피고인이 소장실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H와 먼저 온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 또한 사실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당시 소장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소장실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 K, N, J, M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I,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소장실 안에서 여러 사람이 떠들거나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당시 누가 소리를 질렀는지도 잘 모른다. 평소 G, F 등이 소장실을 자주 찾아와 고성을 지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리사무소 안에 있었던 직원들로서는 소장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누가 고성을 지르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진술내용과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 당시 소란행위시간이 불과 10분 정도로서 짧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아닌(또는 피고인이 소장실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G, F이 H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벌이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H의 고소경위에 비추어 보면 H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증인 I, J, K, L, M, N은 모두 당시 이 사건 고소내용과 같은 정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H로부터 얘기를 전해듣고 진술하거나 서명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증인 M의 진술부분은 고소인 H의 법정진술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그렇다면 M를 포함하여 위 증인들이 모두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소장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들의 증언은 1차증거로서 우월적인 증거가치는 물론 그 신빙성마저 부여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H의 고소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고소경위 및 그동안 H와 동대표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내용, 2014. 5. 23.자 소장실 방문자들 중 유독 피고인만을 특정하여 형사고소한 점, 앞서 보았듯이 당시 정황을 정확히 목격하지도 못한 N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작출하였다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가 다른 의도로(혹은 없는 내용을 일부러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소장실로 들어갔고, 이때에는 이미 H와 다른 방문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G, F 등이 자주 소장실을 찾아와 고함을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H의 진술만으로는 2014. 5. 23. 당시 '피고인'이 약 10분간 책상을 치면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짓기도 어렵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보았듯이 유죄임이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빌딩 6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I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식 매매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면서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을 한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0. 8. 7.경 서울 송파구 K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2010. 10. 5.경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영업 인허가를 득한 영속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1. 3. 10.경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수익형 부동산의 취득·개량·운영 및 처분과 부동산의 개발, NPL 물건에 대한 투자,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의 매매 및 부동산 신탁 수익권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주요 사업 대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혹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혹은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혹은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2. 3. 8.경 위 J의 대주주 L로부터 J 주식 68만주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108억 8,2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우선 위 68만주 중 39만주를 1주당 9,700원으로 하여 합계 37억 8,300만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L의 위 주식 39만주는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고인 A, B이 위 39만주를 양수하기 위하여는 명동 사채업자들의 사채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당시 개인적으로 보유 중인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위 J 주식 39만주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사채업자들로부터 위 주식 39만주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되, 명동 사채업자들이 차명으로 담보로 보유 중이던 J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도 주문을 내면 M 등의 사채업자들이 N 등의 차명 계좌로 직접 위 J 주식에 대하여 매수 주문을 내어 계약이 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양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J 주식의 담보권자도 바뀔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2. 3. 9.경 서울 중구 명동 1가에 있는 서울로얄호텔 지하 레스토랑에서 M 등을 비롯한 사채업자들을 모아 놓고는 매수수량과 매수단가, 매수시기 등을 지정하여 주면서 주식시장에 물량으로 나온 J의 대주주 측 물량을 매수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9. 12:42:28 경대우증권 명동 지점의 Q 명의의 R 계좌에서 14,050원에 20,000주 매도 주문이 나오게 한 후, 같은 날 12:44:35경 대우증권 PF 파이낸스 지점의 M 명의의 S 계좌로 14,050원에 3,500주의 매수 주문을 내어 같은 날 12:44:35경 위 3,500주가 14,050원에 매매 체결이 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9.경부터 2012. 3. 14.경까지 1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060주의 J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기간 동안 J 주식에 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 J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45, 146)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J 주식 매매거래내역 편철), (피의자 A 압수 증거서류 첨부 보고), (피의자 A 통정매매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통정매매로서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 작은 점, 피고인 A, B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그곳에서 성전환자로서 근무하는 피해자 E(30세)이 접대부로 들어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을 돋구던 중 피해자의 상의 원피스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마라"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며 2회 가량 입맞춤을 하며 음부 부위까지 만지고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업소에서는 손님과 접대부들간의 신체접촉이 허용되므로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였고, 전혀 피해 회복된 바 없으며, 법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10:00경 부산 사하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남성탈의실 내 라커룸에서, 그 전 피해자 D가 11번 라커를 이용한 후 라커 상단에 두고 간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칼리브드 다이버워치) 시계 1개를 피고인 자신의 짐과 함께 챙겨 나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시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등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경위와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시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2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 B은 2015. 3. 9. 00:3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A(57세, 남)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 02:00경 화성시 떡전골로 112-2 태안지구대에서 위 가. 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성명란에 친형인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내용란에 '2015년 3월 8일 I 대리운전 통하여 병점효성에서 수원 인계동으로 대리운전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제가 제지를 했으며 잠깐 옆으로 내리라 했으며 내렸더니 상반된 얘기를 하며 상대방이 저를 그냥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습니다. 위에 진술은 모두 사실입니다 법적인 처벌 바랍니다. 2015. 3월 9일 진술인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태안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4세, 남)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의 진술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피의자 A 사진 1. 일반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피해사진, 피의자 A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폭행당하여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 피해자 밑에 깔린 상태로 주먹을 쥐고 휘둘렀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나(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고 위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누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B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1 내지 24쪽)에 따르면 피해자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까지 부러졌으나 피고인 A은 안경을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고 육안으로 보아도 얼굴에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발행받은 일반진단서(수사기록 56쪽)에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안면부 상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넘어뜨리고 위 피고인의 몸을 누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해자 B이 위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대리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리비를 지급하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하차를 거부하여 실랑이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차에서 끌어낸 후 피고인 A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만 있었고 자신의 여자 친구인 J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코를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 B의 불법적인 억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B에게 반격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해사안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06:3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굴항에서부터 부산 남항대교 남방 0.5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해사안전법위반사범 검거보고의 기재 1.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처무),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5%로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이를 입금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2.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73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21:50경 서울시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뭐야"라고 하자, 나무로 된 장난감 활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따라가서 위 장난감 활, 주먹, 발 등을 이용하여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어깨 및 배 등을 수십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말대꾸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 A7프라임 휴대폰(시가 30만 원 상당)을 문지방에 2회 내려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11번 각 증거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아동복지법위반 부분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장난감 활로 네다섯대 때렸을 뿐, 주먹과 발을 사용하지 않았고, 수십 대 때린 것도 아니다. 나. 손괴 부분 판시 휴대폰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19. 5. 26. E센터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과 대화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장난감 활과 주먹, 다리로 수십 대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생으로 위 진술 당시 만 11세에 가까운 나이여서, 수 주일 전인 2019. 5. 9.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생생하고, 그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을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며, 사실과 다른 것은 정정하도록 매우 세심하게 피해자를 지도하였고, 피해자의 취미, 학교생활 등 일상적인 주제에 관한 대화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도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머리를 몇 십 대 맞고", "장난감 활 같은 것, 나무 그거 부셔지도록", "아빠한테 주먹으로 맞기도 했고, 발로 맞기도 했고요" 등 자신이 당한 폭행의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신", "작자"라고 말하였다는 등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느끼는 부분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과 등의 어깨 부분의 피멍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후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의 멍이나 찰과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말하자 담당 의사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병원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는 장난감 활로 등과 옆구리 각 1대씩 합계 2대만을 맞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난감 활, 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십 대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휴대폰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피해자가 전속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빼앗아 판시와 같이 손괴하였는바, 위 휴대폰은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2003년 이전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성인의 아동에 대한 폭력행사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인에 대한 같은 정도의 폭력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여기에 범행 전후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판시 범행은 훈육이 지나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대꾸 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훈육의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렌탈업을 하는 피해자 B(47세)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는데, 데스크탑 컴퓨터 2대를 렌탈하고 싶다, 보증금 20만 원을 송금할테니 컴퓨터를 배송해달라, 렌탈계약서는 우편으로 받아 작성하여 반송하겠다"라고 말하여 11. 2.자로 '렌탈기간 2년, 보증금 20만 원, 월 렌탈료 12만 원'으로 정하여 1대당 1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2대(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각 2대씩 포함)에 대해 피해자와 구두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2, 3년 전부터 과도한 개인부채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렌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 데스크탑 컴퓨터 2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대화내용캪쳐자료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렌탈할 당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수입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인도받고는 한 번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반환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고 그 모두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편취물품의 가액이 2,000,000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19: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지상 주차장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출차하며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5·2017년 약식명령 2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아이돌보미'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아동 D(남, 생후 8개월)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어렵다. 어쩌란 말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수십 회 강하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1. 학대행위자 수사의뢰서, 상담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CCTV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아이돌보미임에도 아동을 학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의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싫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 몸은 아빠 것이야"라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4.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5.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20. 2. 15.경 오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J센터) 1. 범죄인지, 내사보고(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쉼터 외박·외출 기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친부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31.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뇌의 주요한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그 곳 외벽에 붙어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제시 선거구의 C정당 후보자 D의 선거벽보와 위 벽보에 기재된 공약을 보고,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벽보 1장을 잡아서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거벽보 훼손 현장 사진, CCTV 촬영사진, E건물 CCTV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게시물을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벽보가 훼손된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