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C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서, 피고인 A는 C의 강릉지역 최상위사업자, 피고인 B은 강릉시 D 소재 ‘강릉 C’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규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사무실 운영,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 F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일정 업무를 위임받은 소위 ‘리더’로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신규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2019. 4. 6.경까지 강릉시 G과 강릉시 D 소재 ‘강릉 C’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로서, C에서 만든 'H‘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싱글 650만원 / 골드 1,950만원 / 플래티늄 4,550만원)을 구입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한 가상화폐인 I가 지급되고, 지급받은 I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면서 저절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200원에서 시작한 I가 400원까지 가치가 오르면서 400원에 이르면 다시 가격을 200원으로 떨구며 I의 숫자를 2배로 증식시켜줌으로써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구조이고, 가치가 상승한 I의 55%는 현금화하여 지급하고, 30%는 I 재구매에 사용되며, 10%는 수수료로 C에서 가져가고, 5%는 제휴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인 J이라는 것으로 지급이 된다. 또한 I는 위와 같이 가치 상승 후 증식하는 과정을 6회 거치면 C 본사에서 수익의 60%를 K라는 암호화폐로 지급해 주는데 이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30%는 L라는 쇼핑 포인트로 지급하며, 10%는 수수료로 C에 지불하게 된다. 주식과는 달리 C 광고권 투자는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다.”라고 설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C 광고권 투자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6. 5. 13.경 강릉시 G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M에게 “C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조직으로서, C 광고권 투자는 I의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말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사업방식은 하위 회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 회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 회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 회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 회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C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13.경 2,000만 원, 2016. 5. 27.경 100만 원을 E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경 강릉시 D 소재 강릉 C사무실(일명 ‘O’)을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C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조직으로서, C 광고권 투자는 I의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3. 1,300만 원을 E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등, 입금내역 등, 금융거래정보회보서 1. 투자설명회 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호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2016. 6. 23. 이후 피해자의 투자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손실 보지 않는다’, ‘투자가 아니라 재테크이고 리스크가 없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올라만 간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도 투자설명회에서 통상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방식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나 기존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설명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설령 이러한 사업방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가 2016. 6. 23.부터 2017. 4. 12.까지 구금되어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O을 운영하도록 하고, 접견을 온 피고인 B에게 O의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면서 신규회원의 등록을 위한 달러를 공급한 이상 구금기간 중 피해자의 투자에 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릉 지역 최상위사업자로서 각종 수당들이 달러로 그 계정에 쌓일 수밖에 없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만 달러를 공급하였고, E은 피해자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달러의 대부분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투자금이 모두 E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E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곧바로 2,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2016. 6. 28. 1,300만원 중 550만 원, 2016. 8. 2. 4,650만 원 전액, 2017. 3. 6. 1,300만 원 중 546만 원, 2018. 1. 30. 4,550만 원 중 두 차례에 걸쳐 4,420만 원 등 1억 3,100만 원 중 1억 166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공범 간 분배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부인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2018. 4. 28.까지 53,018,670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이후 E이 별도로 운영하는 R에서 재투자를 하면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가족들 명의로 계정을 다수 등록하는 등 이 사건 사업방식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의 항소심 및 다수의 C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여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