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2002. 12. 9.경부터 전남 영광군 C에서 사회복지시설인 ‘D’을 운영하면서 영광군에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신고를 마친 다음 지적장애인들을 수용하여 관리하던 중, 2005. 5.경 전남 영광군 E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시설의 이름을 ‘F’으로 변경한 후 이전 운영하다가 2012. 12. 26.경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2012. 8. 17.경 전남 영광군 G에서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사무국장으로서 각종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F’ 입소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2. 12.경부터 위 ‘F’에서, 영광군으로부터 피해자인 I 등 지적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을 피해자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F’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6.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F’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만을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6. 27.경 ‘F’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중 386,970원을 ‘F’ 직원 K의 급여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그 중 186,970원만 위 K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같은 날 전남 영광군 일원에서 차액 2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76,659,331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직원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송편판매대금을 위 회사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L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L 명의의 계좌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의 임금 명목으로 536,35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9,360,680원을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송편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로부터 송편을 구매한 M으로부터 송편대금 97,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재직 중인 N 영광군지부 소유 건물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59,187,0005원 중 47,157,005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준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O’를 이용하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P의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떡 포장 등 H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해 임금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서 떡 포장 등의 일을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2015. 6. 임금 223,200원, 2015. 8. 임금 267,840원, 2017. 3.~6. 임금 각 135,870원, 2017. 7. 임금 181,160원, 2017. 8. 임금 297,620원, 2017. 9. 임금 304,090원 총 합계 1,817,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제1, 2회), S(제1, 2회), T(제1, 2회),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1. A의 계좌에서 확인된 횡령의심 내역 1. W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W 보호관찰 상황자료 1. F 입소현황(2010. ~2019.) 자료 각 1부 1. L, R의 각 J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2, 331번) 1. K, T, S, R 명의의 각 J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43 내지 446번) 1. J계좌(계좌번호 3 생략), J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X(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서 1부(증거목록 순번 524 내지 526번) 1. 운영비계좌 일부 거래내역 발췌본 1부 1. 직원급여 등 지급내역 1부 1. F 운영비계좌 입금내역 1부 1. 내사보고(피해자 W의 장애등급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의 장애등급 확인/ A의 H 매출금 횡령금액 특정/ 수습비 등 횡령 관련 직원 K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장애인 W에 대한 준사기 편취금액 검토보고/ 송편대금 업무상 횡령액 중 H 공사대금 사용내역/ L의 임금 명목 횡령한 금원 출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준사기죄 범행과 관련하여, 2015. 6.분, 2015. 8.분 임금 취득 관련 준사기 범행은 피해자 P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모시잎을 채취하는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직업훈련비를 모두 지급받았고, 나머지 준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피고인 A이 모시잎을 채취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성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직업훈련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없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월급이 250,000원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묻자,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시켜서 일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인지 묻자, 자신이 자원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는 현재 자신이 30시간 일을 한다고 증언하였으나, 1개월에 몇 시간을 일하느냐고 묻자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시간 개념을 잘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와 같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물건을 사고 돈을 지급한 후 거스름 돈을 받아야 하는데, 덧셈, 뺄셈을 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남겨 주는 대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 피해자는 자신이 일했던 H이라는 회사가 누구의 회사인지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사. 피해자는 증인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냐는 질문에 너무 길어서 모르겠다고 증언하였고, 증인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의 거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 및 준사기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의 거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시킨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O’를 이용하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P의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경 위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서 떡 포장 등의 일을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2015. 10. 임금 44,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위 조서에 첨부된 V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참고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보고(장애인 W에 대한 준사기 편취금액 검토 보고), 증거목록 순번 511번], V은 위 경찰 조사 당시 2015. 10. 4.자 업무일지 메모와 관련하여 ‘한수원이나 영광군청의 지원을 받아 1년에 한 번 장애인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준비하면서 메모를 한 것이고, 이름 옆에 써진 숫자가 O, Y 이용자들의 참여인원과 사회복지사 외부(장애인) 인원을 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면담일자와 면담 내용이 담긴 보호관찰 상황자료(증거목록 순번 345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5. 10.경 H에서 근무하였다는 자료는 볼 수 없는 점과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5. 10.은 2015년도의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난 이후로서 H 주식회사에서 바쁜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사기지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