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0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0: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들이 싸우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내가 무슨 잘못 했냐, 씹할 새끼야. 죽일 놈들아,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10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동인의 얼굴을 부분을 손으로 1회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양쪽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4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종로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정영지(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00:28경 수원시 권선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결과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마지막 전과로부터 몇 달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0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0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재성(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21. 5.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포함)등을 판매 하거나 무상으로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7. 28,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치킨집내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에게 소주 1병, 500cc 맥주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주류판매) 1. 영업신고증, 영수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성년자들이 먼저 와있던 성년 손님들의 자리에 합석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판사 최선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유정(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최고다(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임영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경부터 2019. 9.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사지 업소에 방 5개와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만 원에서 10만 원을받고, 그곳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5.경 ㈜G(H)으로부터 임차한 용인시 처인구C, 3층을 2019. 8. 18.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영업 수익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 ·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자백 · 반성하는 점, 재개발로 인한 이주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보이는 점, 2019. 10.경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 2,300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였는바, 재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판사 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9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친구 B과의 채무관계에서 지급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 월세보증금 있는 것처럼 기망 후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5. 22:00경 서울 강남구 D 인근 PC방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의 월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정',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 정', 잔금 란에 '구백만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E아파트 F호, 주민등록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성명 란에 'I'로 기재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같이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9. 5.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D건물 J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인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 원을 빌려주면12월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월세계약서는 전 항에서 위조한 서류였고, 1000만 원의 월세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현금으로 300만 원, 9. 6.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명의 계좌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월세계약서, 단기시설물 사용 임대차계약서,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2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중(국선)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그곳 화장실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휴대전화에서 유심칩 1개를 뽑아내어 변기에 던진 후 물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접시, 반찬통 및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의자 등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이 넘도록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41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9. 16:00경 거주지인 대구 북구 D건물 E호 앞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거남과 피고인 A이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부위 염좌 및 피하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들: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연인관계로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주거지를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나는 너와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배에 올라타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거실 등 집안을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두루마리 휴지로 말아물에 적신 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피해자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케이블타이(길이 약 30cm)로 각각 세게 묶은 후 손목과 발목 부위를 한데 묶어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후, 결박된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인터넷 방송을 크게 틀어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가스를 폭발시켜 같이 죽자", "가스 새는 소리를 들어 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18:30 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가스유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가위(날 길이 11cm, 총 길이 25cm)로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범행도구), 각 현장사진, 파손 핸드폰 사진, 현장임장 사진, 젖은 수건 사진(방문 틈 폐쇄), 절단 가스호스 사진, 피해자 결박·․재갈 란제리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A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가스유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스유출행위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태민(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2:2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7:09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북로 호평터널 이후 500m지점(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강정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25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5: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정역 쪽에서 와석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시내버스 뒷문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여, 59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 하차 출입문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6.1) 15: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앞 도로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250cc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250cc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1) 당초 공소장에는 '2020. 9. 16'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전과를 제외하고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곧바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진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8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연(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6:55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를 농로에서 C 방면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곳으로서 농로와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C 방면에서 3번국도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위 경운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88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5. 03:07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9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영주(기소),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배수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3층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노래방' 옆에서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28.03:40경 위 'D노래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내가 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러냐', '임마, 때려봐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및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 및 상처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A), - 상해진단서(B) [피고인 A는 B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시비를 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 B도 얼굴에 피멍이 들고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 B의 발견 당시 모습이 피고인 B의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원(국선)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 이하 일자불상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장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8만 원 상당의 전기드라이버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 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회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내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사회연령과 사회지수가 모두 낮은데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야간 외출제한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초하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7 특수협박, 상해 |2021초기1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박대한(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 피해자 B(21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깨트리고, 위 주거지인 원룸 내 모든 창문을 닫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오늘 너랑 나랑 모두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이를 피해 원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1),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피해자가 2021. 4. 27.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0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피해자 B의 언니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통영시 D빌딩 5층에서 E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7. 19:25경 위 게스트하우스 부엌에서 피해자 Col 휴대전화로 B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함께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진 지워라. 당장, 당장 지워라"라고 말하며 과일을 자르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손잡이 10cm)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와 젓가락을 놓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찔러 죽이고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CTV 복원 CD1)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특히 20200807 192542_CAMT.avi 및 20200807 192546_CAMB.avi 재생 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