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83

범죄사실 2019고단6983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9. 3.경 헤어진 사이로, 2019. 3. 9.자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112 신고되어 2019. 3. 11.부터 2019. 5. 10.까지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19. 5. 19.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112 신고되자 도망간 사실이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24. 02: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D동 공동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1층 베란다 난간을 딛고 2층 베란다 난간을 양 손으로 붙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져 있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20:08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D동 공동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02:40경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매달려 피해자의 이름을 수회 불러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떨어질 것이 걱정되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B의 'F'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4. 03:0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다른 놈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 4.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6. 24. 03:0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B의 모친인 피해자 G(여, 95세)이 옆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딸 B에게 위와 같이 과도를 들이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자 칼을 붙잡던 중 우측 엄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1250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B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9. 3.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위와 같이 기소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5년 동안 노래방 도우미를 하거나 매일 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수십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12. 13.경 인터넷 사이트 'F'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노래방.노래빠 도우미.5년 했던 매일 5만원에 몸파는 찐따가슴, 그곳에도 이쁜이 수술, 눈쌍커풀수술, 뺨은 매일 보톡스 56세인 'H'라는 인간 쓰레기.본명은 B. 화냥잡년, 매일 3만원에 웃음팔고, 큰아들 88년생, 둘째아들 99년생, 2번 이혼당한, 년을 아직도.ㅋㅋㅋ.39세라고 사칭.미친 것. 때문에.모든 뮤친님.감사하고 고마웠고 죄송합니다. 오늘 또다시 17번 탈퇴합니다. 단, 이번 탈퇴는 책 2권 쓰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글을 작성하고, "B(캬뮤명 H) 노래방 도우미, 노래빠 도우미, 올해 56세, 흰머리 염색하고 노래방에서 매일 수십명 남자들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구.옷도 미니, ㅋㅋ새벽 7시까지 술쳐마시고 20만원 벌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찾고 주님 찾고.큰 아들 88년생, 둘째 99년생, 두번 이혼(2013년) 당하고 수십명 남자하고 몸주고 정선 카지노에서 처음본 남자하고 자고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는 인간 말종.차마 욕하는 것도 아까운 년. 2시간 사이에 프사 3번 바꾸는 인간말종.ㅋㅋㅋ쓰레기 사 창가 몸파는 인간보다 못한 인간 개보지 B.ㅋㅋ"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83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감정서, 문자메시지내역 1부 2020고단1250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및 캡쳐자료 제출 관련) 1. F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6983 범죄사실에 대하여 1) 2019. 6. 24.자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할 당시에도 피해자 B이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경우 2층 베란다에 올라가 피해자 B의 이름을 불러 들어간 적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피해자 B에게 월 15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위 돈을 피해자 B에게 주기 위하여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갔으나 현관문 초인종이 고장나 종전과 같이 2층 베란다로 올라가 피해자 B을 불렀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B은 미소를 띠며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2) 2019. 6. 30.자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6. 30. 피해자 B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앞으로 갔었고, 피해자 B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고 나와서 문자만 보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3) 상해, 특수협박, 과실치상에 대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손톱깎기, 빨래판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머리를 한 번 쥐어박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B은 경찰이 피해자 B의 집으로 출동하자 갑자기 부엌의 서랍에 있는 과도를 가져와서는 경찰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이 위 과도로 협박하였다거나 피해자 G이 위 칼에 다쳤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과도를 손에 든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특수협박, 과실치상의 죄책을 부담하지도 않는다. 나. 2020고단1250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비공개'로 게시하여 피고인만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글이 게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그 사진 파일을 피해자 B에게 문자로 발송한뒤 곧바로 게시된 글을 삭제하였는바, 증거로 제출된 게시글에 대한 캡쳐 사진은 모두 피고인이 게시글을 촬영한 후 피해자 B에게 송부한 사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6983 범죄사실에 대하여 1) 2019. 6. 24.자 주거침입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6.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2층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B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였고, 이 사실을 안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 B은 2019. 5. 16.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와 현관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6:10경 피해자 B에게 '통장번호를 화요일까지 알려달라, 좋은 사람만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 B은 같은 날 19:46경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의 채무 상태를 알린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9. 6. 24.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갔을 무렵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던 당시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완강히 저항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새벽시간인 2019. 6. 24. 02:40경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현관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니라 베란다를 통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종래에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로 경찰이 출동한 2019. 6. 24. 03:20경 이후인 같은 일자 04:00경 피해자 B에게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문열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의 위 주거침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방문사실을 사전에 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 6. 30.자 주거침입에 대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30. 20:08경 아파트인 피해자 B의 거주지 공동현관을 지나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 이에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2019. 6. 24.자 주거침입 등 범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B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의 주거가 있는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를 침입함으로써 피해자 B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해, 특수협박, 과실치상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시경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B의 안면부가 부어 있는 모습과 피해자 G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해자 G은 경찰에게 칼에 베여 상처가 난 것이라고 말한 사실, 위 범죄일시경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확인한 과도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 G의 혈흔이 검출된 사실, 위 범죄일시경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의 혈흔이 검출된 사실, 피해자 B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6. 24. 병원에서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상해가 입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사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해자 B과 다툰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 B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하였다는 파도가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들어 협박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 과도를 든 피고인을 말리려던 피해자 G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1250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제3자인 J이 2020고단1250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을 확인하고 이를 캡처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 위 캡쳐사진은 방명록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점에 비추어 J이 피고인의 F 개인 사이트에 방문인으로서 접속하여 확인한 내용인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에는 '곡구매', 'my', '위시'라는 메뉴가 나오는 반면 피해자 B이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계정 화면과는 달리 '친구추가', '선물하기' 등의 메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은 피해자 B과 J이 직접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혼자만이 볼 수 있는 비공개 상태로 위 게시글을 게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B을 찾아가거나 폭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피해를 주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2020. 9. 14.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