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B건물, C호에 있는 중고기기 도소매 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0,99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4,953,39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4.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주식회사 E에 중고휴대폰을 실제로 판매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휴대폰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피고인은 2015. 4. 6.부터 6. 30.까지 약 3개월의 단기간에 오로지 주식회사 E를 상대방으로 하여 중고 휴대폰 17,350대, 공급가액 4,953,395,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 E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그 다음날 만 원 단위까지 맞추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입처에 관하여 "대리점 등에서 구입이 80~90% 정도, 나머지는 인터넷 구매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1면)하였으나 이후 "물건의 70% 정도는 딜러로부터 매입하고 30% 정도는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73면)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입과 관련한 실거래 입증 서류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와의 선수금, 미수금 관계가 존재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금가액과 주식회사 E로부터의 입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를 정리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6. 최초 휴대폰 매입자금인 1억 6,000여만 원의 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E와 거래한 휴대폰 판매업체는 과세기간별로 변경되었고, 각 업체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휴대폰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휴대폰을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아이폰을 시세보다 좋은 단가(40만 원 내지 48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특히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H에 있는, 제가 건물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7층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위치(서울 서초 B건물, C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중고 휴대폰 매매는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주로 취급한 아이폰은 상당히 고가의 휴대폰이므로, 다수의 아이폰을 매수하여 주식회사 E에 매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 휴대폰 딜러들은 휴대폰 매매를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E 측에서도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휴대폰을 수령한 점, 전날 미리인출해 놓은 현금을 다음날 휴대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면 주식회사 E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시점이 아니라 오전부터 휴대폰 매수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휴대폰의 외형검사만 하고 피고인의 위험부담 하에 분실·도난 여부는 매출처인 주식회사 E에서 확인하기로 하였다면 휴대폰 검수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하루에 평균 200~300여 대의 휴대폰을 매수하여 주식회사 E에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고 휴대폰의 거래구조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I, F, G의 각 증언), 피고인이 휴대폰 매입과 관련한 실거래 입증 서류를 보 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실제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초에 무자료 매입처를 보호하기 위해 밝히지 않아서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만약 그것을 밝히고 그 부분이 사실대로 확인되면 빠질 수 있다고 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직권폐업 조치시 서초세무서 공무원 K이 확인한 사업장(서울 L 건물 5층 M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와 거래할 당시 사용한 사무실이 아니므로(증인 K의 증언, 증거기록 제108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보고서의 기재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의 허위거래 여부와 관련하여 증명력이 낮다. 주식회사 E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N를 통해 수출한 것으로 처리된 휴대폰 45,151대 중 9,268대(휴대폰 고유식별번호가 확인된 30,992대의 휴대폰 중 29.9%) 이상이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은 주식회사 N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을 의심케 하는 정황으로 보일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휴대폰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5. 4. 7.부터 4. 20.까지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입금된 금액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많으나, 피고인이 실제 지출하게 되는 휴대폰 매입가격은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는 매도가격보다 낮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초기 사업자금 1억 6,000만 원으로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5. 4. 6. 주식회사 E와의 최초 거래(공급가액 147,587,000원) 이후 위 사업자금 중 일부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금흐름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대폰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