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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학원'의 수학강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사로 재직하던 중, 수강생 중 한 사람인 피해자 E(여, 15세)이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고 나이 어린 심약한 여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5. 2. 21, 18: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속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7.경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 징역 2년(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징역 1년(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8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수학강사로 있던 학원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여제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을 가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것을 염려해 피고인의 범행을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 자신을 비난하면서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심약한 성격의 피해자를 상대로 점점 추행의 강도를 높여 계속적인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내연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자신과 교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24.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회칼(칼날길이 21cm)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10경 서울 성동구 E, 3층에 있는 'F' 공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둔 회칼 2개를 상의 점퍼 안쪽에 소지한 다음, 피해자에게 회칼 2개를 보여주고, 그중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오늘은 가만히 안두고 죽여버리겠다, 오늘 애들을 불러 다 끝내버리겠다, 다리를 펴고 바닥에 앉아라"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다리를 펴고 앉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위 'F' 공장에 들어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고 놀라 공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빨리 딸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다리에 감아 둔 청테이프를 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및 아랫다리를 베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회칼 사진, 청테이프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이2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도암 4기 진단을 받아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치료하면서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3:2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홍어시집가는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벌금 9회, 집행유예 3회)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6.8.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9.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1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에 따른 충동적 행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1. 5. 12: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내데스크 서랍 안과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15:42경 광명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6. 11:40경 광명시 C에 있는 'I'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내데스크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방 7개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 22: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0. 11. 15. 농업회사법인 (유)선으로부터 임대하여 급수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2015. 1. 26. 경 위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오리사육 축사 1동(590평)을 비워 줄 것을 피해자와 협의코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새우(대하) 양식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5. 3. 10. 08: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축사에 설치되어 있던 급수시설 파이프 약 160m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약 3,4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관련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급수시설인 파이프를 파손되지 않게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서 급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파이프를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파이프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37

범죄사실 1. 폭 행 피해자 B(1급 시각장애인)이 2017. 2.28.11: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단체 부산광역시지부(이하 'D단체'라고 한다)" 건물 2층사무실에서 E(2급 시각장애인)에게 그 전에 빌려주었던 시각장애인용 확대경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었다. 당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E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랄이냐?"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과 싸우던 중 화가 나, D단체 직원인 F 외 1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과 시각장애인활동보조인인 피해자 G(여성, 이하 'G 여인'이라 한다)를 가리켜 "저 새끼 (피해자 B)는 보조인(피해자 G 여인) 양가랑이를 벌려 놓고 밑에 손가락을 쑤시고, 입으로 빨아 흥분시키는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범죄사실 부합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명예훼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시된 허위사실이 성적으로 매우 추잡하고 저급한 내용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결과 및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이 사건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39 인 연명으로 된 탄원서가 2018. 8. 14. 접수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3:3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C의 주거지에서 한 달간 함께 거주하면서 상해 사건(피고인은 2017.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2. 27.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술을 마시던 중,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 D(8세)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게임 결제를 하여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고,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아빠한테 전화하면 아빠랑 너를 다 죽인다"고 하면서 벽, 이불, 의자 등을 찌르고, 침대 위 이불에 칼을 90도 각도로 꽂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8, 9, 각 첨부 속기록, 사진, 녹취록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성 범죄의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앞서 본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입구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광복회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00: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6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봉로 686에 있는 방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22:4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0에 있는 'NH농협 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나는 복지센터에서 나온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통장을 하루만 맡겨주면 통장에 있는 돈에 30만 원을 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9.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부채가 약 4,7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월 이자로 약 8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28경 위 'NH 농협은행 ' 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6. 4.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1. BY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안산은퇴설계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 매년 분할상황 방식(1년도래 20%, 2년도래 20%, 3년도래 60%)으로 성실하게 갚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2,600만 원, 한국시티은행 안산지점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외에도 사채 1500만 원이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2. 24. 13:5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한송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득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0:08경 대구 북구 국우동 48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 북대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2013. 7., 2013. 10.) 받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죄를 저질러 2014. 8.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죄에 대한 공소제기 후인 2014. 8. 12,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 11.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718 에 있는 마고개(상패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2017고단7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3,148,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7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서, 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 E, F의 퇴직금 대부분이 변제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7.부터 2016.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합계 14,925,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6,527,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362,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G, H, I, J, B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여, 19세)은 약 6개월간 사귀다가 2017. 2.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3. 08: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주시 C건물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머리가 아파 벽에 기댄 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마당에 한 번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다가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4. 5. 04:46경부터 04:5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주시 C 건물 동 앞에 이르러, 2회에 걸쳐 위 건물의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인 위 건물 △△△호 앞까지 이동하여 위 △△△호 3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ㅣ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1. 메일내역, 문자캡쳐사진, 통화내용 녹음 CD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사진설명서 1. 내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문자, 통화내용수사,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을 2회 시도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군산시 E건물 703동 904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자신 명의 네이버 아이디 'F'로 개설한 블로그(G)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블로그의 게시판에 '판테르 오일성분 경쟁사에서 조작 확인!!" 이라는 제목으로 "국내판테르 총판(H업체) 판테르 총판이라고 하는 것 역시 허위사실입니다. 총판도 아닌데 총판이라고 하니까 불쌍해서 인정들 해줍시다!! 독일에 사는 친구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였더니 H이요?? 라고 했다고 하네요,,,ㅋㅋ 다른 분이 전화를 바꾸어 받더니 한국에 판테르 총판없다고 했다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총판아님!!", "거짓 판테르 총판이 주장한 오일색은 어느것과도 다르다. H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중국에서 들여왔다는 소문도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I가 대표로 있는 ㈜H가 '독일 판테르 오일의 한국 총판이 아니고, 오일도 중국에서 수입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위 블로그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판테르 오일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H 판테르 원산지 증명서 사본 1. 피의자 네이버 블로그 캡쳐 자료 1. 내사보고(진정인 추가 진술) 1. 판테르 총판 증명 사본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H가 판테르 한국총판이 아니라는 주장 변호인은 ㈜H가 판테르 한국총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H가 판테르의 한국총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판테르' 본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판테르 본사가 한국에 총판권을 주지 않았다고 회신하면서 피고인에게 2012. 7. 경까지 판테르 정품을 판매한 점,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 연구소의 성분 분석 결과에 의하면 ㈜H의 오일 성분과 피고인이 판매하는 오일의 성분이 다른 점, 피고인이 판매하는 오일의 색상과 ㈜H에서 판매하는 오일의 색상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판테르의 한국총판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에이전시(판매상을 의미한다)로부터 판테르 오일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 판테르 본사로부터 직접 오일을 수입하지 않는 점, 판테르 본사가 ㈜H에 한국총판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여 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판테르 본사가 독일 판매상에게 판테르 오일의 카달로그를 PDF 파일로 보낸 사실과 피고인이 독일 판매상으로부터 수입한 판테르 오일이 정품이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J가 한국석유관리원에 판테르 오일(다이나믹 5w-30)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게 된 이유, 경위, 목적, 제공 시료의 채취 경위가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고, 비교대상이 되는 중국산 오일의 성분도 알 수 없어서 단순히 점도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H가 판매한 판테르 오일이 중국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가 K 파주점을 통해 판매한 판테르 오일은 정품이라는 것인데, ㈜H가 K 김포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판테르 오일의 색상, 냄새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주 H가 판매한 판테르 오일이 중국산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2

범죄사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07. 10.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지상 도로 위 2-3평 가량에 경량철구조로 된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오뎅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휘두르다가, 골프채가 부러지자 끝 부분이 날카롭게 부러진 골프채를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등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