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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8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80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훈(기소), 황준성(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 17:41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에 있는 능허대로를 송도로터리 쪽에서 옹암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가속 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급제동하고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막는 등 약 2분간에 걸쳐 약 2㎞ 구간에 걸쳐 보복운전을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 17:41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수구 능허대로를 송도로터리 쪽에서 옹암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이 보복운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급제동하고, 다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막는 등 약 2분간에 걸쳐 약 2km 구간에 걸쳐 보복운전을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싼타폐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등 조회서류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7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2분 동안 약 2km 구간에서 서로 보복 운전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아직 상호간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폭력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75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임정근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 조부의 주거지 마당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8세)가 개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등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 (순번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00:28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O,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70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택승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잡지책 5권(증 제2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대만달러 1천달러권 총 5,600매(한화 218,792,000원, 미화 183,967불 상당)를 잡지 사이에 은닉한 후 기탁 수화물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반출하려다가 세관 직원의 X-RAY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외화환산), 실거래환율(19.12.10.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제29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대만달러 1천달러권 5,600매(증 제1호)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대만달러화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외에 몰 수까지 명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비롯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2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9. 19: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볼링장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4,346,7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연이어 앞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9:55경 인천 연수구 I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859,8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58경 인천 연수구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7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9: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볼링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 차량들의 피해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3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이태훈(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51세)의 남동생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2. 13:2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이 몸이 아픈 자신을 모른 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가죽 손잡이 칼: 총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5cm(증 제1호), 검정색 테이프 손잡이 칼 : 총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9.5cm(증 제2호)]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13:37 경위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자 "갑옷을 입었냐.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연 뒤 위 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G의 복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칫하면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는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1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18 무고, 폭행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황준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18:23 인천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6. 21. 18:32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D이 2020. 6. 21.경 자신을 폭행하여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4.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88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 소속 경찰관에게 "D이 2020. 6. 21.경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제 어깨를 1회 밀어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라고 진술하고, 다음 날 진단서 3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민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1.경 및 2020. 6. 24.경 위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중요 발췌 사진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m-~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D이 자신의 어깨를 민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D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D이 처벌을 받거나 기소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6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1:3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0.062%)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2010.경, 2013. 2.경 및 2013. 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중로1에 있는 숭의로타리를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8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정종선, 서영조, 한승진, 주상현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C 공장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며 맨홀(직경 90cm)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맨홀에 적합한 뚜껑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주변에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무 덮개(90×100cm)로 맨홀 구멍을 덮은 뒤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과실로, 2020. 5. 2. 13:47경 위 나무 덮개 위에 앉은 피해자 D(여, 만 75세)으로 하여금 맨홀 안으로 추락케 하여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CCTV 영상 발췌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변광호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2:1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2: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길마재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6:3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 5. 25.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20년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범행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와같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3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천지하차도 쪽에서 구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에 근접한 상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를 약 1,561,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약도 1. K5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1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문수(기소), 배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현수(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장례·상조 및 여행업을 영위하는 (주)B, (주)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위 회사들의 영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 원리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조만간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주)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4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G은행 계좌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8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정완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6: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233-2에 있는 한빛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5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176-1 큰우물사거리를 SDS삼거리 방면에서 삼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같은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 및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 중 1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4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2011.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0: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동 지하 6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약 30m 정도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비록 지하주차장 내이고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았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장소까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였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