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2. 14. 03:30경 부산 동구 B포장센터에서 같은 주점 6번 코너주인 피해자 C(여, 43세)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은 주점 7번 코너주인 피해자 D(여, 54세)와 13번 코너주인 피해자 E(여, 36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목과 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30 병을 깨뜨리고,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사진액자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주접시 5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 진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E와 원룸 공사계약을 진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뒤, 2008.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철근 가격이 톤당 45만 원에서 10일 만에 70 ~ 80만 원 정도 올랐고, 조금 있으면 톤당 철근 가격이 100만 원 정도 오를 것이니 철근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철근을 구입해야하니 철근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 철근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근 등 자재와 장비, 인부 등을 준비하기 위한 공사선수금으로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2) 살피건대,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철근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사계약이 해제된 이후 E가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자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도 지금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3,000만 원을 공사준비를 위해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가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진주시 F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8. 3. 초경 구두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점, 그 무렵 피고인과 E가 함께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설계도면을 받아 보는 등 신축 원룸의 규모 및 공사비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후 E가 2008. 3. 28.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당시 예상되는 공사비용 약 4억 원의 1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공사부지에 형틀, 나무 등의 자재를 가져다 둔 점, E가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선수금 명목 또는 자재구입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 원에 대한 정산해 주지 않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송금한 위 3,000만 원은 오로지 철근을 구입하기 위한 대금이 아닌 공사선수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E가 2008. 3. 중순경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공사를 준비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해제에 따른 실비정산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철근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20: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던 C의 집에 놀러갔는데, 사실은 피해자 D과 C이 그 곳 현관문과 안방문도 전혀 잠그지 않은 채, 안방에서 피해자의 7세된 딸을 재우며 그 옆에 누워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거실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6.경 위 B에 있는 E의 집에서, 마을 주민 E와 F에게 '피해자와 C이 어제 C의 집에서 방문을 열어 놓고 옆으로 누워 성관계하고 있더라. 피해자 옆에 7살짜리 딸이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아이를 다독이며 성관계하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동양마트부터 같은 읍 온양소방서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각 사본 첨부 - 동종 전과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099 석곡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우측 안전지대 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5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두개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1:05경 오산시 C 부근 도로상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E세차장 옆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2대 사이의 공간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이 깨물리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약도, 피해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 초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부 그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 5.경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부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과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형량범위가 다소 높다고 보이므로, 그 양형기준을 이탈하기로 하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고, E은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Col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약 23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피고인과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과 C의 주주인 피고인과 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고, 피고인은 위 F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E에게는 피고인이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3부를 넘겨받은 다음, E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위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약정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의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E은 Cl F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C M&A 관련 사업 추진 약정서'의 '갑의 주주들 성명: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주식(출자지분 근질권설정계약서, C M&A 관련 사업 추진 약정서, 주식 근질권 및 양도담보 통지서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로 된 'C M&A 관련 사업 추진 약정서' 1부, '위임장'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9.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직원 H으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빌딩 301호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C M&A 관련 사업 추진 약정서' 1부, '위임장'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J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관계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M&A 관련 사업 추진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C의 주주들이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약정서에는 C의 주주들이 Cl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연대보증인들의 서명 없이 연대보증인들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의 각 인영은 원형에 한자로 '대표이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법인의 상호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금융기관에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F의 대표이사 L, 전무 M, 이사 N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서로 상대방이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를 인증받은 F의 실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C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약정서를 인증받은 것 외에 구체적인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F 관계자들도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자주 비워 자신이 C의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출연장을 위한 서류 등에 자필서명을 하면 자신이 법인인감 날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필서명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약정서에 C의 법인인감, 피고인과 E의 인감을 직접 날인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서류들과 달리 이 사건 약정서에 위 인감들을 직접 날인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8:15경 인천 서구 승학로 516에 있는 검암사거리 교차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검암역 쪽에서 대인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로 주행하였고,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차로에서는 Dol 운전하는 E 90번 노선버스가 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도로의 2차로에 해당되는 위치에 고가차로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어 교차로 진입 전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교각의 왼쪽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교각의 오른쪽으로 각각 진행하도록 그 차량 진행방향별 통행이 구분되어 있었고, 모든 차량들이 위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면 오른쪽 차로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어 약간 왼쪽 방향으로 주행하여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통행 구분에 따라 교각 왼쪽의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위 D이 운전하는 버스가 교차로에서 피고인과 동시에 출발하여 위 통행 구분과 차로 안내에 따라 2차로로 직진 주행하였음에도, 위 버스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버스가 위 고가차로의 교각을 통과하자 속력을 높여 버스의 왼쪽으로 버스를 추월한 다음 위 버스에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버스 앞을 가로질러 급정거하여, 이에 D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게 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41세)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 요금통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1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N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 가족의 반대로 2015. 9.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종종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5. 11. 10.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주점'에 찾아가 3번방 안에 있던 모니터를 파손하여 재물손괴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자정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였으니 경찰에 합의서를 보내고 벌금이 나오면 절반씩 내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벌금을 함께 낼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P주점'에 이르러, 곧장 피해자가 있던 1번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님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소파 위에 주저앉게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고, 목이 졸린 피해자가 숨이 막혀 괴로워하자 목을 잡은 손을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눈을 감싸며 옆으로 쓰러졌다가 잠시 후 자세를 바로잡자,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옷 주머니에서 꺼내 칼집을 뺀 다음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쥐고 "여기서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눈 앞에서 과도를 상하좌우로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상체를 감싸려다가 칼날에 손등이 찔려 베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혈을 하는 것을 보고 과도를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 차에 가서 이야기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따라 나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사람들이 보이자 "신고해 달라"고 외치면서 길 위에 주저앉은 채 트럭에 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행인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저앉은 피해자를 끌고 가 약 20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부분의 열상,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 상황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그 범행경위, 방법, 피해자의 상해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몇 달째 주지 못하고 있다. 굶어죽게 생겼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파주읍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채소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7,550,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00 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이 사업 실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 고엽제 후유증 및 치매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신발장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매,5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에 있던 열쇠로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40만 원을 꺼내고,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400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G'라는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2,54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25, 12:30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부엌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북파주농협 문산지점 cctv 확인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교통카드 거래내역 및 동선, 각 수사보고(증 제64, 67호증, 첨부서류 포함) 1.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압수물사진,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조차 없고, 판시 제3. 항의 경우 길을 물어보기 위해 잠시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 1항] 피고인의 주거지 고시원 서랍장 내에 있던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서 이 사건 피해품인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매와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가 발견되었고, 그 취득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두타' 건물 인근 흡연 장소에서 돈 봉투 속에 든 이 사건 수표들을 주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일시경 범행 장소인 고양시 화전동 항공대 근처 시골마을을 간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77면), 피고인과 연고가 없는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배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범행 장소와 가택 구조(파주시 인근 인적이 한산한 시골 단독주택), 범행수법이 판시 2. 항 기재 범행과 동일하다. [판시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범행 장소인 'G'와 10미터 거리에 있는 판시 3. 항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2., 3. 항 각 범행 후 버스를 타고 파주 문산읍에서 하차한 뒤 곧바로 북파주농협에 들어가 동전과 천 원권, 오천 원 권, 만 원 권 지폐 합계 130 - 140만 원 가량을 5만 원 권 지폐로 환전하였고, 위 금원은 피해자 F1 G 내 금전출납기에 영업을 위하여 바꾸어 놓았다는 금액 합계액과 대략 일치한다(수사기록 20면, 피해자의 법정 증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1일 가량 경과하여 시행된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 권 40 매 현금 200만 원이 발견되었고, 당시 별다른 고정적 수입원이 없이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위 돈은 절취 장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배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범행 장소 및 수법 또한 판시 1.항 범행과 동일하다. [판시 제3. 항] 피해자 1의 '피고인이 마당을 지나 부엌문을 열고 "계세요, 계세요"하면서 신발을 벗은 채로 부엌 안까지 들어왔고, 피해자가 부엌 옆 거실 방에 있다가 마당에 묶여 있던 개의 이름을 부르며 인기척을 내자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고 피해자에게 집주소를 묻고 나갔다'는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의 위험성 또한 높다.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개전의 정상도 엿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수표금 상당 피해는 제권판결 등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7.경 단양군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E 일원의 F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을 공사금액 66,825,000원에 도급받았고, 2011. 6. 15.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H면사무소 옆 I 가설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위 사업 중 일부인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36,300,000원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의 30%는 자재 도착 후에 선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당시 채무가 187,392,467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단양군으로부터 'F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D 주식회사가 2011, 4. 15. 영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이던 I 가설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0.경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총 공사대금 3,696 만원 중 2011.8.29. 1,300만 원, 2011. 9. 9. 1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29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단양 E낙석방지망 작업 실수량표, 사업자등록증(D), 전자세금계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각 통장사본 1.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1. 채권압류 통지, 채권가압류 결정문, 내용증명 (공사비 대금 지불연기에 대한 최종 독촉 및 법적조치 예고), 내용증명서, 세금계산서, 지급명령,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채권회수 및 채무 목록, 각 통장사본 1. 하도급대금지불직접지급) 합의서 및 보증서 1. 수사보고서(M, D㈜ 농협 통장 거래내역 흐름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N에 대한 채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할 당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 중 상당수에 있어서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까지 이어진 점,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누적되고 있었고 불가피하게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돈은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하거나 이미 변제 기간을 도과하는 등 가까운 시일 내의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2,296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6.00:3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1길 12 앞 도로를 CU마트 애월점 방면에서 애월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어둡고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3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조수 석쪽 앞유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도 및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55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8.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는 2006.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5.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5. 7.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피고인 D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은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1. 5. 15.경 정읍시 I에 있는 건물 주 J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제공하고, 위 건물 2층 사무실을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도박전과가 없는 피고인 B에게 "형님은 도박전과가 없으니까, 나중에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어도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 형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자. 위와 같이 사무실을 얻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고리를 떼면 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1.경 정읍세무서에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도박참가자 중 오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화투 20장 중 오야인 자신 앞에 3장, 다른 3곳에 화투 각 3장씩을 놓은 다음 오야가 건 돈을 기초로 다른 3곳에 놓인 화투에 도박참가자들이 돈을 걸고, 나머지 화투를 2장씩 추가로 돌린 다음 각각의 장소에 놓인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화투를 비교해 끗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의 승자로부터 승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고리로 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2013. 2. 27. 경 정읍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세워둔 N 스타렉스 차량 안에 공기총(신성캐리어 707)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7.경 위 A으로부터 도박장소인 위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사용된 보증금 5,000 만원 중 2,000 만원이 자신이 위 A에게 건넨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2013. 1.경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3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2. 10.경부터 2013. 2. 11. 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돈이 필요한 도박자들에게 선이자 10%를 떼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위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속칭 '도리짓고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A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위 도박장소에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지켜보다가 도박에서 승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승한 금액의 10%를 고리로 떼어 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의 위와 같은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J, D,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식당도박현장 사진, Z식당 외부 전경모습 사진,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개장 및 도박개장방조에 가담한 경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도박개장의 기간, 피고인들의 전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6. 22:5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미니미'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55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6단지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크루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