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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이 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303동 505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도메인 수시변경)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에서 위 도박사이트 베팅금 입금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에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그 게임머니를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에 승, 무,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좋747회에 걸쳐 합계금 222,965,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하여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보고, 압수수색 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는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므로 근절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도 길고, 도박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35]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당시 C과 함께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의정부시 소재 E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인 F을 만나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사를 잘 알고 있다. 그 변호사를 통해 손을 써서 담당 판사님께 부탁을 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판사나 변호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경 수고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고단1287]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G을 통하여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H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이번 사건에 들어오는 판사·변호사를 잘 안다, 무죄 판결이 나도록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손을 써서 담당판사님께 부탁을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니 접대비 등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아는 판사나 변호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무죄 등 피해자가 원하는 판결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600만 원, 2011. 11. 7. 2,000만원, 2012, 5. 4, 300만 원, 2012.6.1. 1,000만 원, 5 2012.6. 15. 1,000만 원, 2012. 6. 23. 500만 원, 2012.10.30. 200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287]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르고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 전과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8243 (피고인 A,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I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사이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수락한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1,500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받고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급받은 위 피고인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2014. 9. 2.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2층 및 인천 남구 빌라 204호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입금받고 이를 게임머니로 바꾸어준 후, 회원들의 베팅에 대하여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221,183,000원을 입금받고 1,183,660,000원을 환전해 주어 37,523,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326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2014. 7.경 M(일명 M실장)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N', 'I, 'O'를 구매 한 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A B H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각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과 P, Q은 H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충전·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H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9. 2.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2층 및 인천 남구 L빌라 204호에서, 24시간 교대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주)이수텔레콤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10-2020-7970-04) 등 15개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6,039,777,995원을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5,495,640,000원을 환전해 주어 544,137,99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43] 1.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2016고단326] 1. 피고인 C 및 공동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M, H,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결문사본(2015고단28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제주지방법원2010고단656, 91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인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투병중인 부친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567,018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4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7. 5.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이던 G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동거인인 G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다고 하긴 어려운 점 등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6.경 차량 구입 후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4.경까지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냈던 것으로 보이고 동거인인 G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L, M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는 구미시 N빌딩 201호에서, 2012. 12. 20.경부터 2013. 4. 16.경까지는 구미시 O빌딩 2층 내에서 각각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P, Q, R, S, T, U, V, W, X,Y 등 10개 사이트를 개설한 후, Z, AA, AB 등으로부터 약 70개의 계좌를 양도받고, 관리자인 피고인 B, 같은 I, 충전·환전 책임자인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AC, AD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위 기간 동안 K는 해외에 개설된 서버 관리 및 자금 운용 등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L 및 M은 서버 관리,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I는 2012. 1.경부터, 같은 B는 2012. 12.경부터, 구미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 통제하고, 충전·환전 책임자들인 피고인 A은 2013. 1. 말경부터, 같은 C은 2013. 3. 28.경부터, 같은 E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G은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F는 2013. 4. 10.경부터, 같은 D은 2013. 2. 7.경부터, 같은 H은 2013. 4. 2.경부터, AC은 2013. 2.경부터, AD은 2013. 4. 15.경부터 피고인 B, 같은 I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의 베팅금액의 충전과 환전, 경기 업 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등의 업무를 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약 31,780,45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사람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L, AD, A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불법 토토 사이트 출력 화면 첨부, 불법 토토 사이트 AE 출력 화면 추가 및 AF 입금계좌번호 출력 화면 첨부,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보고, 통장표지 첨부 보고, 압수된 노트 복사 첨부, 도박금액 특정 및 수익금 특정 방법, 계좌내역 분석결과 종합 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현장촬영,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들 촬영, S 사이트 관리자 계정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G, F,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E, 피고인 G, H, I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운영한 사이트의 개수가 10개이고, 운영기간이 장기간이며, 제공된 도금이 300억 원 이상이고, 수익이 20억 원을 상회하며,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단속 직전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려는 예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2012. 12.경부터 피고인 I와 같이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면서 다른 직원들을 관리, 통제하고 속칭 '경기 뽑기'(예상배당률을 결정하는 것)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I는 2012. 1.경부터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면서 다른 직원들을 관리, 통제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K, L, M 등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참작사유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 범죄전력(피고인 A : 초 범, 피고인 B : 절도로 벌금 1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및 100만 원, 도박개장방 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재물 손괴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 E :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피고인 F : 초범이나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피고인 G: 사기로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초범, 피고인 I: 초범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7. 2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D 만화책 전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주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6. 경부터 2015.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3,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뒤 배팅을 하면 경기 결과 및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129,000원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2.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24,632,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고 총 67회에 걸쳐 합계 22,511,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피해증거자료, 각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및 피해자료,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 각 송금확인증 및 피해증거자료,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진정을 제기한 13명의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 18명(순번 42번 F 포함)에게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서 기록상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3.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중국 심천에 있는 C 운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였는데, C은 축구, 농구, 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 'E', 'F'을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H, I, J은 위 C, G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 11. 8. 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H, I, J과 함께, C과 G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며,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인 G, H, J, I의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총 수익금]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2.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고,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쉽게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2017. 6. 27.경부터 2018. 4. 6.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D병원 및 F한의원의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H은 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 부터 2018. 4. 6.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44,30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 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놀이터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과 인테리어비용 등 결혼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 가 주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미 2억 5,500 만원 상당을 횡령한 상황으로 피해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는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병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경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인센티브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차용금을 곧 변제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인센티브약정이 있었음을 추정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4. 경부터 수차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센티브약정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를 몰래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에 걸친 횡령 등에 비추어 차용금의 편취의사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1528호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3. 6. 1.부터 2010. 10.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08. 최저임금 차액분 977,5880원, 2009. 최저임금차액분 2,532,000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2,584,680원, 연차수당 1,007,680원, 퇴직금 5,003,964원 등 합계 12, 105,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급여명세서, 금품산정내역, 연봉근로계약서, 차량운행내역, 급여이체내역,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7: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1)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1)공소장에 기재된 103동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항의하자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목부위 찰과상, 팔부위 좌상 및 앞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한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지향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입건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자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게 되었다. 1. 2012. 6. 16.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16:0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2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여, 70세)이 애완견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저 씨발년이 허위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년아, 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주먹으로 좌측 손목부위를 때리고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2. 6. 22.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 16:30경 같은 아파트 105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H(여, 45세)이 평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돌봐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 씨발년 씨부리고 있네, 기다려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2012. 6. 27.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10:30경 같은 아파트 105동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여, 50세)를 향해 "여기 왜 왔어. 씨발년아. 너희 때문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움 켜쥐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H(여, 45세)이 피고인의 등을 눌러 위 I를 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 씨발년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2012. 6. 27.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20:00경 같은 아파트 놀이터 옆 상가에서 I의 남편인 피해자 J(68세)가 피고인을 향해 I를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다른 한손으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너 이 새끼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H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 씨발년아 왜 또 왔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5. 2012. 7. 5.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07:00경 같은 아파트 105동 208호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85세)이 쓰레기봉투를 치우는 것을 보고 "너도 다른 년하고 똑같은 년이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J,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하나하나의 행위를 별개로 떼어놓고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단순히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위해 뿐 아니라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력과 협박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이 받았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이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39

범죄사실 2018고단6039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관악구 CL건물 AE호에서 피해자 AR에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루왁 커피콩을 수입해서 캡슐커피 자판기 사업을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5일 뒤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자판기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3,0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 K 계좌(AT)로 9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5.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68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N 사무실에서, 피해자 CO에게 "생활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겠다, 또한, 향후 많은 수익이 예상되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N은 자산이나 판매 실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본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30만 원을, 2012. 8.경 1,3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 계좌 및 연결계좌 내역 1. 영수증 2부, 공고문,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6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O 대질부분 포함) 1. C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서, CN 지국계약서, CN 지사계약서, 약속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R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이 받은 손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9. 18:00 ~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2016. 12. 28.경 본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를 성명불상자(일명: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도박자금 규모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시와 같이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개인 명의 접근매체의 단순한 양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폐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불법 도박으로 인한 범죄수익 관련 계좌로 이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다른 행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에 행해졌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2018. 12. 29.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춘천지방법원 201928)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위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해외 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에 내국인이 직접 베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제공한 각종 스포츠 경기 베팅에 관련된 정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위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C, D, E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제작, 관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해외 스포츠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과 연계된 J 사이트(K, L, M, N) 등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입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한 다음 위 해외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인 승, 무, 패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만큼의 포인트를 부여한 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포인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142,099회에 걸쳐 1,658억 1,537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던 대포계좌인 O 명의의 농협 계좌(P)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 내역 1. J 사이트 캡쳐 화면 1.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금액 정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수익 산정)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내용확인에 대한), 계좌목록, 본건 사이트 게시글 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확인에 대한 추가),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공인인증서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각자의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취득한 불법수익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중계사이트의 개설, 자금관리 등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를 주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0:45경 <주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