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교회 장로인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종로구 D 소재 E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G의 진술서 및 피고인과 G의 사진을 교회 재판국에 증거로서 제출하였을 뿐 교회 전체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그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그 사진을 합성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랑하는 2청년부 청년들께…F측은 딸 G의 거짓진술서와 위조합성사진 등을 온 교회와 교단과 심지어 2청년부에까지 악의적 유포를 하면서…’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후 ‘카카오톡’으로 위 교회 2청년부 회장 H에게 전송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2청년부 임원 11명 등에게 재차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8고정752] 1. 노트북 하드디스크 내 사진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1. 문자메시지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총회재판국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F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디지털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ㆍ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이 그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은 그 전자문서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은 허위로 합성 내지 조작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진 파일의 생성, 전달 및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 파일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G의 수차례 해외 입출국 내역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교회 내 F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더욱이 G와 수회에 걸쳐 직접 간음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촬영한 사진이 합성․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C교회의 장로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당회의 결정으로 부친인 J 장로 등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신도들을 제명하고 출교하려 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은 그 제명출교 결정이 무효라고 결정하였고, 그 무효화에 대해 보류결정을 하는 등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당회장 권한을 6개월간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위 교회에 파견하겠다는 통보를 위 교회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C교회 사무실에서 총회 재판국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피해자 F이 C교회를 3년안에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교회 성도 여러분, 당회장 A 목사입니다.…지난번 제가 그 배경과 실체를 말씀드렸듯 총회 다수를 차지하는 L 세력이 C교회를 3년 안에 무너뜨리겠다 공언하던 F 목사와 뜻을 함께 하며…당회장인 저를 처벌하겠다 나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교회 신도 수백명의 휴대폰으로 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종로구 D 소재 E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3년 안에 C교회를 전복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랑하는 2청년부 청년들께…F 목사는…3년 안에 C교회를 깨부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C교회 일부 내부세력과 결탁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전복하려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카카오톡’으로위 교회 2청년부 회장 H에게 전송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2청년부 임원 11명 등에게 재차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 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표현들에 대하여 사실로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F 목사가 C교회를 3년 안에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인데, C교회 목사 및 장로인 피고인들은 M 목사 등으로부터 F이 교회 내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닌다고 들어온 점,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C교회와 F이 총회장으로 있던 N종교단체 O측 총회와의 갈등관계, 교회 내 여러 고발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들에 대항하는 ‘C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모임’ 측이 배포한 호소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교회를 둘러싼 사안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C교회 교인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F 등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그 행동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해당 부분이 언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유포한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F을 비방하는 데에 있지 않고, 교인들의 동요를 막고 교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