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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3:35경 제주시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E'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집나가서 오늘 집도 비웠는데 외로우니까 우리집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자자, 야 너 보뎅이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XCITING 4001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공단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진영교차로 방면에서 진영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공단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에 일정수준 장애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죄질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며,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차단을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역시 장기로 설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4:20경 동해시 발한로 73에 있는 동해경찰서 부곡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척시 봉황로 9-22에 있는 삼척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781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C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경찰관은 증인과 대화했을 때 증인이 'B의 부탁을 받고 증인이 노래방에 갔고, 6번방에 남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딸과 함께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을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B 운영의 C노래방에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으로 갔고, 단속 경찰인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B이 6번방 남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라고 했다, 딸과 함께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8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휴대폰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가명 'B')로부터 "C이라는 주류 도소매업체에 카드를 임대하면 3일 기준으로 매일 100만 원씩 3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1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및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여기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52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하 '기존 판결'이라 한다)이 2020. 5. 2. 확정된 사실(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 기록 및 판결문), 위 확정된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12. 15:3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구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우리은행 카드'라 한다)을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인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국민은행 카드'라 한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된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동시에 같은 박스에 담겨 동일한 성명불상자에게 한꺼번에 전달된 사실(증거기록 제149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연결된 은행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 범행 장소 및 시각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에 적시된 우리은행 카드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은 동일한 카드임이 인정된다.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로, 접근매체 교부 대가가 '200만 원'으로 각 적시되어 있음에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로, 접근매체 교부 대가가 '300만 원'으로 각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동일한 우리은행 카드를 매개로 한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태양이나 범행시각 및 장소 등을 종합할 때 우리은행 카드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존 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민은행 카드는 우리은행 카드와 같은 시각 동일한 박스에 담겨져 택배를 통해 같은 시각 동일한 성명불상자에게 한꺼번에 전달되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를 고려할 때 우리은행 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국민은행 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기존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우리은행 카드 대여 행위 및 우리은행 카드 대여 행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민은행 카드 대여 행위 모두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과 D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0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이 위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8. 1. 16.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등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연천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경기 연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1. 가족관계증명서등,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1. 피의자들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고소인 수용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의 경우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C과 D의 증언이 증거가 되어 강제추행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수사촉구'나 '진정' 등의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고소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고소의 의미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들을 무고한 것이다.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피해자 D(E생), 피해자 F(여, G생)의 친모이고, 친부 H과는 별거 중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7. 15:00경, 전라북도 부안군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아 불결한 상태에 있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 F은 스스로 씻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이 위 피해자들을 집안에 남겨둔 채 같은 달 30. 13:00경까지 약 3일간 외출하여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8. 7. 30.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호자 없이 피해자들만 집안에 남겨둔 채 외출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 위반) 1. 각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 D, F)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A) 1.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내역, 착신내역 1. 유선전화에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전화한 내역, K 가입자들 중 피의자 휴대전화에 전화한 내역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의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보호처분 불이행 자료 1. 수사보고-현재 피해아동들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유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하면서 혼자 자녀들을 돌보았는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며 여러 차례 자녀들을 방임하였다. 자녀들 나이가 당시 9세, 7세, 4세였다. 자녀들이 배가 고파 이웃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112신고가 되었다. 큰 자녀는 인어 표현 등에 문제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언어치료 기관을 소개시켜 주는 등 문제를 알렸으나, 아무런 치료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1. 14.에도 자녀들을 두고 금요일에 나가 일요일까지 안 돌아오고 있다고 신고가 되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장에 와 사건 처리가 종결된 적이 있었다. 자녀들은 2018. 7. 30. 보호시설로 간 이후 현재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피고인은 부안경찰서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웠고, 그동안 익산에서 타인과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이후 계속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2019. 3. 11. 법원에서 6개월 간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으나 1회 상담 후 계속 불출석하여 결국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자녀들이 보호시설에 있어도 특별히 찾아가지도 않고, 피고인의 남편만 자녀들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다. 큰 자녀 명의로 수 십만 원의 통신요금 미납 통지서가 보호시설로 송달되었고, 변론 종결 후 통신요금이 납부되었다. 범행 횟수도 많고, 여러 번의 기회에도 자녀들을 돌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자녀들이 보호시설에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9. 2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점'에서 D에게 현금 85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3. 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5그램을 매수하거나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E 계정(닉네임 'F')에 "퀄 좋은 술 가져가세요, 착한 드랍 가능, 텔레그램 G"로 광고한 후, E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안산점 옆 흡연장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2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3. 2.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J 등에게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1.56그램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3. 3. 16:5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 앞에서 130만원 상당의 필로폰 1.4그램을 L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17:2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M, N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1.95그램을 화장실 수납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3. 0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M, N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를 뽑아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 문자메시지내역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6, 10, 15 내지 23, 33, 34, 35, 39,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B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7,124,000원 상당, 물품원가 42,49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A)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59.2kg(시가 2,805,156,200원 상당, 물품원가 2,528,754,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6. 3. 15.경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밀수출-A)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kg(시가 243,342,000원 상당, 물품원가 243,432,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출입국내역, A 동행자내역 1. 적발금괴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단순 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회수도 101회에 이른다.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운반대가로 받은 금액도 적지 않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800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앞 도로를 백석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의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오른 발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검문에 불응하고 진행 중의 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사기,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20고단135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 02:23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 당직 의사 피해자 D에게 "항문에서 피가 나니 진료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씨발, 해보자는 거냐, 개새끼야, 죽여 줄까!"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피해자 D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인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집어던져 완전히 부숴지도록 손괴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과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써 약 17분 간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파괴하였다. 굵게{[2020고단141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0:0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 I에게 "술을 마시려면 안주를 시켜먹어야지 이게 뭐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의자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식당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굵게{[2020고단1469]} 4.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 23:35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핸드폰 영상 캡쳐사진, 1. 파손된 모니터사진, 구매예정인 모니터사진 1.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E), 의사면허증(D)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1. 각 수사보고(CCTV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송한 핸드폰 영상 분석,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미인지에 대한 수사, CCTV 재생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용자검색결과 굵게{[2020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확인), 판결문 굵게{[2020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결제 대금 소지여부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실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받아 2020. 3. 5.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2주 남짓 지난 2020. 3. 18.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3. 22. 음주소란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4. 6.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6: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02호에서 위 법원 2019고단1494호 B의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그 호텔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한 사실은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B와 돈을 받는 대가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으로부터 "3월 10일에도 성교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검사의 "증인은 C(가명)에게 '피고인의 손을 잡아줘라, 손으로 성기를 만져줘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C를 만져도 괜찮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B에게 술값 및 화대비 명목으로 1,538,000원을 받고 평택시 D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였고, 같은 해 8. 하순경 C에게는 'B의 손을 잡아 줘라, 만져 줘라, 성기를 만져줘라.'는 말을, B에게는 '개(C) 만져도 괜찮으니까 니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2019형 제53099호),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 착수 보고(첨부된 수원지법 2019고단1494호 판결문 등 포함)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494호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제1·2회 공판조서(2019고단1494호), 녹취서(증인신문), 녹취서(피고인신문), 한미행정협정사건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각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평택지청 2018형제20022호), 공소장(평택지청 2018형제22241호), 공소장(평택지청 2018형제30020호), 제2·4회 공판조서(평택지원 2018고단1369호 등), 제1회 공판조서(평택지원 2019고합28호), 녹취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2

범죄사실 2020고단5742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모바일 게임 'F' 게시판에 게시한 '게임 계정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 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2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게임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지(2020고단574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0,000원을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2020고단574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5,562,800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108 피고인은 2020. 3. 28.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PC방에서 모바일 게임 'P' 공식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P 계정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3경 A 명의 G조합 계좌로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2021고단110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 T, U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송금결과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8, 9, 12, 13, 16, 17, 20, 21) 1. 피고인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1. 불법 도박사이트 화면 등 1. 수사보고(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J'의 충전용 계좌 등 확인) 2021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 Y, Z, AA, V, AB, B, C, AC, AD, AE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8, 11, 14, 16, 20, 23, 25, 29, 32, 34,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팔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사기 피해금액 10,200,000원 중 일부만이 변제되었고(피해자 E, R에 대한 편취금 부분), 여전히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