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72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랑대역 쪽에서 봉화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3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775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12. 3. 1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를 걸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D으로부터 같은 날 13:5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D과 만나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변심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2. 5. 10:0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인 I의 집 앞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위 D에게 다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1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I의 집으로 와서 D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I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잠시 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이 있던 I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위 I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I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7. 05:00~12: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I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9. 03:00~0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위 I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I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021고단305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도봉구 O건물 P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1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및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D의 입원 치료 및 필로폰 매매에 사용한 계좌거래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 관련 범행을 한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