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6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65, 3681(병합), 2022고단452(병합), 700(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주거침입 |2022초기35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석초롱, 김동진, 주은혜(기소), 공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1. 1. 1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2:0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셔터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과 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위 셔터 문을 위로 올려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에 설치된 금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꺼내어 그대로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2. 01: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 84,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77병 등 합계 3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02:4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목격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26. 01:5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81 피고인은 2021. 8. 21.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I 지하1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소주2병, 안주 4세트, 유흥접객원 3명 등을 5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4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2. 01:5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만원 상당의 현금,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22. 03:05경 전항 기재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시가 불상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전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경상남도 합천군 O에 있는 복지회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전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9. 16:50경 약 7년 전 이혼한 전처(前妻)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이유로, 대구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전처의 처가댁으로 오인하고 위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곳 철제 대문을 발로 차 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잠금 장치를 부수어 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침입당시 사진, 장바구니 사진, CCTV 캡쳐사진 2021고단36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22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금액과 피해 금액의 상이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반복적으로 훔치고, 무전취식하였으며,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사기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2021고단3565사건 피해자 D,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야건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판사 김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