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3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3. 19:46경 서울 중랑구 C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0. 1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12:36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2. 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07:4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생각으로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원, 홈플러스 상품권 25,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 시가 5,000원 상당의 거울,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9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5]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명령과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외 외출제한명령을 받고, 2019.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주거지 외 외출제한, 05:00경부터 06:00경까지는 신고된 생업활동장소 외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0:00경부터 00:52경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843]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명령과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외 외출제한명령을 받고, 2019.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주거지 외 외출제한, 05:00경부터 06:00경까지는 신고된 생업활동장소 외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0. 00:50경부터 06: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편의점 부근에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경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0. 10. 19. 00:00경부터 01:2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편의점 인근에서, 2020. 11. 27. 00:00경부터 01:2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Q아파트 인근에서, 2021. 3. 25. 00:00경부터 00:3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Q아파트 인근에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2323] 피고인은 2021. 6. 1. 10:30 서울 중랑구 동일로112길 26(상봉동) 상봉어린이공원 앞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휴대폰(갤럭시 A31) 1대와 S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61]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7. 2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17에 있는 ‘중산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위 공원 벤치에 휴대전화 및 지갑 등의 소지품을 놓아둔 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T이 위 공원 족구장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족구장 내 벤치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 휴대전화 1대, U카드 1매, 94,500원 이상 충전되어 있는 지역화폐 고양페이카드 1매, 줄넘기 1개, 장갑 1세트 등이 들어있는 에코백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17. 20:19경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고양페이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 시가 49,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 및 에쎄클래식 담배 1보루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7. 20:27경부터 20:3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남편인 AB 명의의 U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 및 올리고당양념치킨 1마리, 시가 2,5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카스 3병(각 4,000원) 및 참이슬후레쉬 2병(각 3,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1고단3592]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명령과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외 외출제한명령을 받고, 2019.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주거지 외 외출제한, 05:00경부터 06:00경까지는 신고된 생업활동장소 외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0:00경부터 03: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M 근처에 머물며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1. 6. 18. 00:00경부터 02: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C 근처에 머물며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D, AE, AF, K, B,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 피해자 상대 내사 등, 기초수사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방범용 CCTV 확인 - 송계공원, AI 내 CCTV 확인,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피해품 확인) 1. 각 CCTV 캡처, 각 현장 사진 등,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각 현장 사진, CD 2매 [2021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판결문 등 [2021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결정문 사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각 판결문,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부착명령 고지확인서, 경고장 [2021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현장 사진 [2021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카드 부정사용내역 제출, 발생장소 CCTV 수사, 도난카드 부정사용 편의점 및 치킨집 상대 수사, AA CCTV 및 구매영수증 첨부, AK아파트 외부 CCTV 수사, CCTV 영상 CD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등 [2021고단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각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보고, 위치추적시스템 감독파일, 보호관찰상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여부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를 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11. 23.부터 12. 5.까지 짧은 기간에 8회에 걸쳐 절도 등 범행(2020고단5231)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석으로 출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절도, 사기 등 범행(2021고단2323, 3261)을 저질러 구속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절도 피해자만 10명에 달하고 절도 피해금액 역시 합계 45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2323 범행의 절취품을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