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20:18경 서울 강북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E 등으로부터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이에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아는 동생이 검사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1: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배웅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당혹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55사단 172여단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13. 09:47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2. 5. ~ 2022. 12. 7.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3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70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 전자문서를 열람하고도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3. 11:37경 위 주거지에서 ‘2022. 12. 15. 위 F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3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70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아 열람하고도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예비군 교육훈련 전자문서 발송 확인서,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4:00경 문경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자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거듭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을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건 장소 주변 CCTV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내어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C 계정(캐릭터명 ‘D’) 판매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먼저 양도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을 양도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28만 원 상당의 C 계정을 양도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E 회신자료 / 통신자료(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1. 2022. 12. 11.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1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여, 20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물품진열대에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면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12. 13. 08: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여, 23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12. 13. 1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1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2. 12. 14. 13:3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1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23. 1. 2. 13:3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1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2.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흉추 6, 12번째, 요추 1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3. 10. 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3:30경 순천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5. 14. 08:20경 창원시 B에 있는 ‘C' 복도에서, 위 PC방에 들어가려던 중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PC방 업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였고, 이에 위 PC방 업주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위 피해자 E로부터 “불만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며 왜 이용하려 하느냐 다른 PC방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위 PC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경찰 좆같네,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이에 위 E와 함께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모욕하고 폭행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8년 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21: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부모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부가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사천교 방면에서 사주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03:22경 사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해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시장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오른쪽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중구 G에 있는 D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사고 목격 진술, 현장 도착 당시 피의자 상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법률 제1874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수치로 음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이 측면으로 전복되면서 피해자에게 심적 트라우마를 포함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들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늦게나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한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행위를 개선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0. 1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사무소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하나, 아는 사람 나와 보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D(남, 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D의 옷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통합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공물건인 경찰차 손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건강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 00:1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D으로부터 의식확인을 받는 등 구급활동을 받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D의 목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무전기로 상황 보고를 하려는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관제진행상황, 구급상황보고 1. 현장사진, 119 구급차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119 구급대 구조·구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19: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5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카스 맥주 2캔 등 합계 9,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이 청소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아, 미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20:05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앞 주차장 입구에서 택배차량에 있는 짐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를 조작한 과실로 택배차량 적재함에 있는 짐을 지게차 포크로 들어 올려 내리던 중 때마침 지게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면을 지게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사고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2:2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입건전조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6:47경 공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범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21:39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귀가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경장 E을 향해 두 팔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정강이를 발로 차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거칠게 몸싸움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13:28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로변경을 마친 후 곧바로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R125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1경 익산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210,000,000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0. 20:5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이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21

범 죄 사 실 2023고정1021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C 아파트의 D동 대표이다.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연수구 G, H 토지에서 진행되는 단독주택 건설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들과 함께 2022. 3. 23. 07: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건축주로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장비가 위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제지하고, 공사 장비를 뺏으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8. 07:30경 및 2022. 3. 29. 07: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정1146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C 아파트의 D동 대표이고, 피해자 E는 인천 연수구 G 토지에서 진행되는 단독주택 건설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 B은 2022. 11. 24 08:50경 위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를 통해 인천 연수구 G로 굴삭기 등의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0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관계자 변경 처리 공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2023고정11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의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2023. 1. 25.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13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0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주변 손님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여, 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피해자의 무릎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주변 손님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테이블을 엎고, 그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그릇 2개와 컵 3개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 00:28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발로 H의 다리를 약 3회 걷어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H,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