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0:02경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자, 당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같은 날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을 피해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대리를 불러서 집에 왔다. 술을 안 먹었는데 음주측정을 왜 하냐?”라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1.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도주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받지도 못했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목격자는 여러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한 다음, 울산 북구 C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추격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인근에서 위 차량을 주시하였는데, 피고인 외에 차량에서 하차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경찰관 F, E은 사건 당일 00:02경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손전등을 비추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보행상태도 많이 비틀거렸다. 3) 경찰관 E은 음주정황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색 감지반응이 나타났다. E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면서 소변을 보러 가겠다고 요청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다소 거리를 두고 근처 골목길로 이동하여 소변을 보았는데, 이후 순찰차 쪽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몸을 반대로 돌리면서 뛰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 F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면서 도망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5)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중 마지막 두 자리를 계속 다르게 말하다가, 경찰관 E이 순찰차 내부에 있는 내비게이션 IDS에서 투싼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다시 질문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었다. 6)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계속 추격한 목격자가 있고 112 관제센터에서도 계속 피고인을 추적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대리운전을 불러서 현장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7) 피고인이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안 먹고 지구대에 가서 측정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현장측정이 원칙임을 설명하는 경찰관들에게 지구대에 가서 측정하기를 원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차량 열쇠를 가져간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8) 경찰관 E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니 측정에 응하라고 다시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관 F이 마지막 음주측정요구임을 고지하고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구대에 가겠다고 하면서 차량 열쇠를 가져간 것을 계속 문제 삼았다.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이 의심되어 열쇠를 임시로 영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9) 피고인이 계속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대리운전업체나 대리기사와 통화한 내역이 없음을 지적하였는데, 피고인은 지웠을 수도 있다고 답하며 대리운전업체의 전화번호가 연상되는 “G” 번호를 누르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10) 경찰관 E은 00:19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를 중단하고 PDA를 꺼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입력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서명·날인도 거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측정불응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