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1-1

범죄사실 B과 C는 소 경매를 자주 하여 온 D로부터 피해자 E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우시장(소 경매장)에서 낙찰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도 소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낙찰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음에도 경매에 응찰하여 소를 낙찰받은 다음 이를 D를 통해 다른 곳에서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과 C는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7. 25.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을 방문하여 경매방법을 확인하고, 그 무렵 C가 실제 경매에 응찰하는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과 G을 불러모은 뒤, B은 자신들이 낙찰받은 소를 D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4. 8. 4. 저녁경 B은 피고인과 G, C를 상대로 경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D는 피고인과 G이 낙찰받은 소를 가져가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B, D는 피고인, C, G과 함께 2014. 8. 5. 오전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피고인과 G이 피해자 E축산업협동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소를 구매할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여 응찰기를 수령한 다음 경매에 참가하여 피고인 명의로 시가 19,962,500원 상당의 소 5두를 낙찰받고, G 명의로 시가 28,005,100원 상당의 소 7두를 낙찰 받아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낙찰대금을 입금하기로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12두(47,967,600원)를 인도받고, D는 소 12두를 소 운반차에 상차하여 가지고 간 뒤 H에게 소 11두를 3,9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B, D, 피고인, C, G이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사실 B, D와 피고인, C, G은 피해자로부터 소를 인도받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 소를 매도하여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B, D는 피고인, C, G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967,600원 상당의 소 12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J 통장에 송금한 내역 제출), 수사보고(카드결제대금 입금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서울시 강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안마방 7개,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남자종업원 휴게실 2개 등을 갖춘 약 15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인 'G'에서 불상의 업주에게 고용되어 업소 청소 업무를 하다가, 2014. 4. 1.경 위 업소를 인수한 사람이고, H은 2014. 1. 초순경부터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I은 2014. 2.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I, H은 공모하여 2014. 4. 2.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H은 2014. 1. 초순경부터, 피고인과 I은 2014. 2. 중순경부터, 각 2014. 4.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 D, E은 2014. 8. 24. 02:0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받은 후 방이 없다 라고 하자 '왜 우리들에게 방을 주지 않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상피고인 D은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 상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각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상피고인 D은 이를 만류하던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I(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 상피고인 E은 각자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D, E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상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D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과 순경 L이 위 G과 I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G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위 K으로부터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K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 L의 어깨에 걸려있던 무전기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L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이 상피고인 D을 체포하려고 하자 L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K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상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또다시 손으로 L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경장 K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3:00~15: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컬러 프린터기에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 4장(일련번호 : CD7781013B, BA0052912J, JC0802441L, AJ7146021A)의 앞·뒷면을 컬러로 복사한 후 지폐 크기에 맞추어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5만 원권 2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위조지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5만 원권 지폐 22장을 위조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조한 액수도 크지 아니한 점, 위조한 통화를 실제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8:3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진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임성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전날부터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충남 예산군 산성리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에서 다발성 안면 골절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도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영도파의 범죄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해자 G(남, 25세)은 2008. 10. 1.경 영도파 조직원인 H(1976년생)을 수행하다가 H에게 "형님이 생활하면서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징역살 때 도와준 거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대들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H은 영도파 1976년생 또래 리더인 I, 1977년생 또래 리더인 피고인 A, 1980년생 또래 리더인 J, 1983년생 또래 리더인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H, I, 피고인 A, K 등은 2008. 10. 2. 19:0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볼링장' 창고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위 창고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리고, H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K, J,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영도파의 기강 확립과 유지·존속을 위한 후배 조직원 폭행에 가담하여 영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H, I, K,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2)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상해행위는 H의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구타행위를 저지하고자 자신이 직접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후 병원에 보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일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의 활동이라고 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범죄단체인 영도파의 조직원 H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도파의 기강 확립과 유지·존속을 위하여 피고인 A 등 그 조직원을 불러 모은 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영도파 조직원들에 의한 상해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잘 알고 있으므로 위 범행에 공동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 A이 H의 구타행위를 저지하려는 내심의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상해범행에 영도파의 기강확립과 유지·존속을 위한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칫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죄단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현재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었다. 1. 2012.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거제시 D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당구장을 팔아서라도 2~3개월 안에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0. 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곗돈을 태워줄 사람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이체영수증,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사기 범죄사실은, 차용 이후의 그 차용금의 사용여부에 따라서는 변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유형의 사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갚지 않을 심산 하에 편취한 사안으로 사기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유형에 속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편취한 5천만 원 중 일부를 가지고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3곳의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각 300만원 씩의 채무를 대신 일부 갚아주고, 그 외에 일부 이자를 갚은 것 이외에는, 그 이후 이 사건이 기소되기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본건 사기범행으로 본인과 가족의 주거가 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른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은 일정기간 이자를 변제했으니 이런 경우에 감옥에 갈 일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본건에 대한 변제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서 이를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경제적 부담은 이보다 클 수밖에 없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추가로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중 일부인 81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매우 안 좋은 죄질에도 불과하고 양형을 다소 감경조정한다(그러나 이를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만에 하나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에 일부만의 변제를 하여 변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행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구속을 면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24. 22:44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위에 행인 등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받았음에도 이에 협조하지 않고 "너 까불지 말고 자빠져있어. 씹할."이라고 하며 위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사진을 찍고 공연음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08: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안의 환승 통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1.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복원 CD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분석),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08: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5호선 G역 8번 출구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은 공개된 장소인 길을 걷고 있거나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여성들의 모습으로 촬영된 여성들의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1.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태양광 시설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제3자 등에 대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농협 계좌(F)로 1,070만 원, 2015. 9. 17, 93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팜플렛 및 사업자등록증, 태양광 발전시설계약서, G 사용영수증 1. E 명의 통장,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확인서 및 통장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변제자력 분석 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검색,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액이 실형을 선고할 만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3. 00:50경 인천 남구 관교동 467-6 앞 노상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약 4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했던 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유일한 목격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길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낸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정에서 E가 진술한 피고인의 옷차림도 실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상당히 다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E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비의료인으로서 메이크업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마사지샵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네일샵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16: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8층 소재 B이 운영하는 'H' 마사지샵에서 색소, 니들, 자동문신머신, 국소마취크림, 가짜 국소마취제 태그#45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I에게 위와 같이 준비하여 둔 기구를 이용하여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펜슬에 꽂은 니들을 이용하여 눈썹 피부에 그어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시술 대금 30만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 문신시술을 하고 합계 18,258,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8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마사지샵에서 위 A이 의사면허 없이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위 'H' 마사지샵 호실을 제공해 주어 A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 2층에 'H'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4개의 피부관리실에 화장품을 비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화장품을 이용하여 얼굴 및 전신 등 부위를 마사지와 손질로 피부 관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미신고 미용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 1층 127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서 위 A이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호실을 제공해 주어 A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위 'M'에서 미용업(손톱·발톱)을 하면서 손톱 및 발톱 손질에 필요한 도구와 화장품을 비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도구와 화장품을 이용하여 손톱과 발톱을 깎고 모양을 다듬어 손질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미신고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술부위 사진 및 메시지 내용, 입금내역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미용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공중위생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공중위생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C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는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의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눈썹 문신 등으로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 C는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에 피해자 C를 상대로 "2012. 3. 2.경 C에게 100만원권 수표 5장을 건네주어 총 500만원을 빌려주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100만원권 수표 5장을 보조사업 공사대금으로 시공업체인 D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10. 28. 원고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수사기록 제15, 16쪽) 1. E의 증인진술서 1. 대여금청구소 판결 1. 금융거래정보의뢰 회신(수사기록 제25쪽) 1. A 통장 내역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입금거래 상세화면(수사기록 제31, 32쪽) 1. 수표사본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경 'F'라는 농자재 온실·부직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D과 체결한 비닐하우스 7동에 대한 동력자동피복개폐장치 설치 사업계약(사업비 980만원)과 관련하여, 부여군으로부터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 588만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F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부여군에서는 2012. 2.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 588만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2. 보조금 입금계좌에서 588만원을 출금하였는데, 그 출금액에는 피고인이 2012. 3. 2.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100만원권 수표 5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위 100만원권 수표 5장은 D이 2012. 3. 3. 06:28에 D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83만원(수표로 500만원, 현금으로 83만원)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이 2012. 3. 2. 출금한 돈 외에 피고인이 D 또는 F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D이나 F에게 돈을 지급할 만한 거래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3. 2. 출금한 100만원권 수표 5장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3. 2. 피해자에게 100만원권 수표 5장을 대여하였다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E 명의 증인진술서까지 법정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은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C이 2013. 3. 7. 2,000만원을 빌려주면 최소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어 사기를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E'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 C으로부터 고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D과의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투자약정대로 투자금 2,000만원을 C에게 직접 송금한 것일 뿐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마치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강원도 횡성군 B 건물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4. 9. 5.부터 2015. 2. 4.까지로 하고, 무단 전대를 금지한 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씩 5개월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선월세 1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위 건물에 입주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B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면서 임대인 C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1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보증금 없이 5개월 동안만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임의로 전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14. 12. 7.부터 1년으로 정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월세 4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월)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