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56

범 죄 사 실 2023고단1556 피고인은 2023. 1. 31. 10: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분당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만취한 승객이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접수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택시 뒷좌석에서 졸고 있던 피고인을 계속 흔들어 깨우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택시에서 억지로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씹새끼가, 눈빛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오른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977 피고인은 2023. 6. 2. 06: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가드인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2023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준강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약 6개월 및 약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 및 피해자 H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르고 정신병동에 응급입원 되어 상당 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병식을 가지고 있고 이 법원에 정신질환의 치료하고 관리하겠다는 등으로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도 피고인의 개전과 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서 B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받았으나, 그후 국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C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보조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10:53경 성남시 중원구 D 3층에 있는 ‘B 법률사무소'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임을 왜 하였느냐, 담당 변호사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임 사유를 설명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법률 사무 보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 당시 영상 CD 1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강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름 자신이 겪은 일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나 찾아오지만 않는다면,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접수 이후에는 피고인이 찾아온 적은 없고, 전화만 한, 두 번 정도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사정,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고등법원-2011코2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2 형사보상 (2009재도11 국가보안법위반 등) 청 구 인 무죄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2, 9. 선고 2009재노1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69,273,6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3. 7. 19. 간첩 등 혐의로 대구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1983. 8. 25.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다음 1983. 10. 11.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4. 1984, 2. 1. 위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고, 이어 1984, 6, 8.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 1991. 5. 25. 가석방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은 2010. 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피고사건으로 인하여 1983. 7. 19. 불법구금된 후 1991. 5. 25, 석방될 때까지 2,868 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재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총 구금일수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금일수 2.137 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청구인이 받은 손실과 이익 상실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인의 나이, 직업 등 경제 노상 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000원 이상 172,8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서 정한 1일 5 저임금액인 34,560원의 5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인 1일 172,800원으로 산정 일급 최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69,273,600원(172,800원함이 ×2,137일)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69,27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 12. 13. 재판장 이진만 판사 이영철 판사 이상오
서울고등법원-2021초재2315

신청인은 피의자 B를 횡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피의자 C 종중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C종중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6.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1남을 두었으나 2015. 3.경 모임을 통해 만난 남자와 외도 후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아이를 낳으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0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폐가 주변에서, 여아를 출산하자 당시 최저기온 11.5°C의 추운 날씨에 비까지 내리고(일강수량 : 7.5mm)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직후 폐가 뒤뜰 젖은 낙엽 속에 갓 태어난 영아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영아로 하여금 그 무렵 저체온의 상태에 노출되게 하여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외도 후 출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DNA 일치자료),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현장사진 5장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신고출동,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 출산장소, 영아유기장소 거리측정 관련 수사, 참고자료-범행 당시 평균기온 등, 각 첨부된 사진, 자료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유기하여 살해하였다. 영아살해에 대해서는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산 직후의 흥분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이 일반 살인죄에 비해 그 법정형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 영아가 피고인의 불륜관계에 의해 임신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출산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법상 영아살해죄의 입법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 보호자여야 하는 친모가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아기의 생명을 부정하며 빼앗은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범행이다.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피고인이 낳은 생명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다른 생명에 비해 그 가치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영아는 인간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서 다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빼앗겼고, 태어나자마자 비가 오는 추운 날씨에 버려져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및 수사과정 등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생명경시적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B성당 성가대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접속한 후, “C 형제님 딸년이 우리 손자 죽였어, 딸년이 학폭해서, 만천하에 알렷, 알려서 가만 안놔둘거야”, “집에 오니까 나한테 욕하네, 가게에서 이 인간이 나를 욕을해”, “아주 가식적인 새끼”, “딸년이 술먹고 담배피고 나쁜짓은 다하고 그래도 애비라는 것이 너무 나보고 무조건 욕한다”, “너무속상해 나쁜놈을 고발합니다” 등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녀인 E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위 E이 죽었고,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불량학생이며, 피해자 F(세례명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손녀인 E은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 F,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2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남부민선적 연안통발어선인 C(3.94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감천선적 연안통발어선인 D(3.02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2, 8. 12. 03:20 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방파제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00 경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종료하고 남부민방파제로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8:30 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앞 0.2마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전방에 선박이 나타날 경우 충분한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충돌로 인한 해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표류중이던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D의 좌현 정중앙 부분을 C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D가 전복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앞 0.2마일 해상에 경유 2L 를 배출시켜 가로 20m, 세로 30m의 해상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2, 8, 12, 03:0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 조업을 종료하고 어획물을 팔기 위해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새벽시장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8: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앞 0.2 마일 해상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 D의 주기관을 정지하고 그 곳 해상에서 표류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선박의 각종 장비 등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선박의 충돌로 인한 해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표류하며 어획물 선별작업을 한 과실로 좌현에서 다가오는 C 선수 부분과 D 좌현 정중앙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선원이 현존하는 D를 그 곳 해상에 전복시켰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앞 0.2마일 해상에 경유 2L 를 배출시켜 가로 20m, 세로 30m의 해상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충돌부위 채증 사진 1. 내사보고 (사고선박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직장 상사였던 D의 아이를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6. 1.경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E(현재의 남편)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 병원을 찾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E으로부터 파혼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가 2016. 6. 30. 04:25경 고양시 일산 동구 F건물, 4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산통이 오자 바닥에 깔려 있던 침대 매트리스 위에 앉아 남자 아기를 분만하였다. 이와 같이 갑자기 아기를 분만하게 되자 남편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바로 덮고 있던 이불로 아이를 감싸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 아이의 입 안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화장실 구석에 놓여있던 양은 재질의 찜통에 아이를 집어넣고 수건으로 덮은 다음 뚜껑을 닫아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분만 직후인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검시결과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실황조사서,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13:11경 부산 부산진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란에 'C'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피해자 D의 가족이 방갈로에서 자다가 그 아기가 바로 옆 용수로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방갈로가 안전시설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것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저런 몰상식한 부모밑에서-자라느니 일찍 죽은게 다행일지도"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기사 출력물 첨부) 1. 네이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대아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대야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로 진입한 후 다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6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627,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6에 있는 독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시작 지점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입원처방상세내역 1. 견적서, 차량임대차계약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여 개전의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코64

인정사실 가. 2020. 10.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 나. 2021. 5. 26. 제1심,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587) 다. 2023. 3. 29.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판결 선고(대전지방법원 2021노1858) 및 2023. 4. 6. 판결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 5회(제1심 3회, 항소심 2회) 마. 변호인 : 변호사 B, C(제1심, 항소심)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 무죄 판결 확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 여비: 25,000원(= 출석횟수 5회 × 청구인 주거지 기준 여비 5,000원/회)(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다. 청구인 일당: 250,000원(총 5회 출석 × 청구인 일당 50,000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라. 변호인 보수: 합계 3,600,000원(= 제1심 2,000,000원 + 항소심 1,600,000원,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제1심의 경우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액 400,000원의 최대 증액인 5배, 항소심의 경우 그 4배를 각 증액한 금액으로 정함,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3. 보상결정액 3,875,000원(= 여비 25,000원 + 일당 250,000원 + 변호인 보수 3,600,000원) 2023. 8. 18.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3: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1.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2. 9. 4.경까지 위 의원에서 의사인 A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구인 핫팩, 저주파 전기치료기(자동텐스)를 이용하여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가 의료기사가 아님을 알고도 B를 고용하여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A의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의 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2534 판결 등 참조),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지도 없이 기계를 사용하여 물리치료를 하였고, 저주파전기치료기 같은 경우 피고인 B가 환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작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2. 7. 30.경부터 2012. 9. 4.경까지 피고인 A의 의원에는 물리치료사가 따로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단속 직후인 2012. 9. 12. 무렵 물리치료사를 비로소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하여 단순히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6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OOO이 인스타그램에 초밥을 먹는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에 “이늙은게시팔계집씹보지미친년아”, “이시팔연예인년들아”라는 댓글을 입력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5. 17:17경 불상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 양쪽 처녀막을 다 찢어버릴거야”, “내가 니를 머리카락 다 뽑아서 죽여 버릴 거야”, “내가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이년 두양쪽 눈깔 칼로 다 뽑아버릴거야”, “칼로 찔러 죽일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모욕 피고인은 2021. 1. 1.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에 “이게같은 계집시팔연아 어디와서 게지랄이야 이쌍연아”, “제A머리 왜 따라해 이늙은계집시팔연아 빨리 죽어버려”, “칼로 찔러죽인다”, “이늙은계집시팔연아”, 이늙은계집시팔연아“, ”이늙은할망구계집년아“, 야이미친늙은계집시팔미친년아”, “이쌍놈의계집시팔연아”, “이년아 그 터진 주둥아가리 칼로 피가 철철흐르게 양쪽 그터진 주둥아가리 찢어버릴거야”, “이시팔연아”라는 댓글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스타그램 메신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인쇄물 등 1. 인스타그램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2. 21.경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2020. 9. 5.경부터 2021. 1. 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2021. 1. 1.경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연히 모욕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해 망상 증상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21. 1. 1.자 협박죄 및 모욕죄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상주시 C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과 관련하여 '콩 등 농산물을 비싸게 팔아줄테니 생산자 도장이 필요하다며 달라하여 . 도장을 주었는데 . 조작된 계약서와 차용증에 본 고소인의 도장으로 날인하여 찍고 . 문서조작 도장을 도용하였다'는 내용이고, G과 관련하여 '채무변제의무와 전혀 무관한 본 고소인에게 . 증거도 전혀 없이 무조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 허위 문서조작 사기행각을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E과 동업으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알고 그에 관한 서류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었고, G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은 사실을 알고 거래명세서와 미수금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8. 상주시 성하동에 있는 상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 G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203쪽), 각 미수금확인서 사본, 인건비차용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 [ 검사는 하나의 죄로 기소하였으나, 피무고자별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이 F으로부터 콩 농사와 관련하여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고도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보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무고자 G, F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 상상적 경합으로 인하여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자백으로 인한 무고죄의 필요적 감면 규정인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친구의 소개로 C(여, 50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C가 이혼했던 전 남편 D과 2012. 11.경 재결합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계속하여 위 C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해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2. 18:3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동거인인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D이 집에 있어 만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고생시키려는 의도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키박스에 꽂혀 있던 위 화물차 열쇠가 포함된 열쇠 꾸러미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4. 2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피해자 D과 재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D 맞지, 니 마누라 배꼽 밑에 흉터가 있지"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 22: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19:3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의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모레 내가 전화하면 만날 수 있어"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거인이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C를 만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화분으로 주방 출입문 유리를 깨고 잠금장치를 푼 후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고 위 C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냉장고, 장식장, 옷가지, 액자, 벽지 등에 검정 락카를 뿌리는 등으로 이를 못쓰게 하여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26,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역 첨부)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음성메시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선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집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여 심각한 재산상 피해도 초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장소불상지에서 B 링컨 MKZ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36개월 동안 연 20.9%의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겠다고 약정하고 1,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고, 카드론 등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일용노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현금융통을 위해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차량은 타인에게 넘겨 피해자의 대출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36회의 할부금 중 6회 가량 변제하였다.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다.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8:10경부터 같은 날 18:32경 까지 사이에 위 "C PC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D(남, 13세)에게 "15세 이용가" 게임물인 "서든어택" 인터넷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등급분류확인서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시방에 등급구분게임 이용제한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놓았고, 등급구분게임을 위반한 이용자들을 제지하였으며, 미성년자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것까지 방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등급구분위반 게임물 제공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시방 이용자인 D에게 등급구분 위반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시방은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자인 D은 위 피시방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시방의 관리자 컴퓨터에서는 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회원의 나이와 실행프로그램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의 나이가 13세이고, 15세이용가 게임물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은 등급구분게임 이용제한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등급구분게임이용을 제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피시방의 좌석이 76석인 반면 관리자는 1명으로 주말같이 손님이 많은 경우 등급구분게임이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달리 등급구분 위반 게임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다. D은 이 사건 15세이용가 게임물을 약 20분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피시방의 운영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은 피시방이용자인 D이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고,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어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이 15세이용가 게임물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5세이용가 게임물의 등급구분 위반 제공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로 경감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1. 2014. 2. 10.경 개인정보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화성시 B 아파트 분양사무실 내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 광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전에 근무한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수집한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D) 등 250개를 분양 광고에 이용할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인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2014. 2. 12.경 개인정보 '매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2. 불상의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F이 "고객DB 팝니다"라는 제목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물처리기 사업홍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연락을 취하여 F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H)로 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F 명의의 이메일(I)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J)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 있는 개인정보 330,631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대전화 번호 리스트 1. DB 자료, 이메일송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정보제공한 F의 사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