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38

범죄사실 2019고단463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8.1.01:2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2세)과 바를 사이에 두고 앉아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내어 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1: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소 직원과 시비가 되어 그 직원이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부천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E지구대에서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당신 자식이든 부모든 당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 또라이거든 나를 돌게 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0 피고인은 2019. 10. 25. 03:20경 광명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2세)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행 중인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말리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가 정차하자 하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CCTV 캡쳐사진 등 2020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주행 중에 핸들까지 조작하려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위와 같은 행위에 더 나아가 운전자측 창문을 통해 또다시 운전자를 폭행한 점 등 이 사건 폭행의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올 때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은 여전히 매우 무겁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부위나 방법, 추행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