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고, 피해자 B(남, 3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9:5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위 인테리어 업체 직원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 지급을 독촉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9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6. 23: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중국에 다녀온 사실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마당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측 팔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00:25경 강원 평창군 D 앞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손괴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좌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입구 앞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E 시외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승용차 우측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1) 이에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내려 교통사고 발 1)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2019. 12. 6.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9고약610). 생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해 줄 테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발생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채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고 하였고, 급기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피해 버스 뒤쪽 공터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가 위 공터에서 피해자의 제지를 피해 112에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화가 끝난 직후 위 공터에서 발로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교통사고 사건 서류 첨부 및 담당 진술 관련), 수사보고(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급기야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 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02

범 죄 사 실 2019고단33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4. 01:3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F은행 신용카드(G),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4. 01:5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2:0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들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22. 03:41경 대전 중구 대전 중구 L건물 M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위 승용차의조수석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벌려서 위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위 조수석 문을 열고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03:02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조수석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벌려서 위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54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택시요 금 매출전표, 피해자 카드사용 매출전표, CCTV영상 저장 CD,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금융자료 회신,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¹2019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U 대화내용,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61

범 죄 사 실 [2019고단3061]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하반기에 광주 지자체 관급 수의공사를 받게 해 주겠다. E당 관계자들에게 미리 인사비로 돈을 주어야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의공사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1,000만 원, 2017. 7. 14.경 1,000만 원, 2017. 7. 25.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71] 피고인은 소방설비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소방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시원 공사를 직접 할 계획이 있는데 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4,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시가 10,615,000원 상당의 간이스프링쿨러 패키지 5개, 2019. 2. 13.경 시가 합계 387,200원 상당의 피난구 유도등 14개, 2019. 2. 28.경 시가 합계 108,020원 상당의 주거용 헤드,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표지 등, 2019. 3. 4.경 시가 합계 1,302,400원 상당의 소화기,비상조명등, 경보벨, 배터리 등 합계 12,412,62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9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6: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해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우리 삼촌이 검사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건 처리를 위해 E지구대로 이동하자는 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옆에 앉아 있던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직전 범행으로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1: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사기소길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분기점 서울방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고속도로 갓길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5:2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입구 앞길을 C 네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입구 안쪽으로 약5km/h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너무 붙어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도위에 설치된 단지형 볼라드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단지형 볼라드를 들이 받았으면 그 즉시 그 곳에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1.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에 갑자기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21. 23:33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C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라고 수회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23:38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모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부터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인인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3:2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44%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6. 20.자 투약 피고인은 2019. 6. 20.경 새벽 서울시 송파구 B역 인근에 주차된 C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6.26.자 투약 피고인은 2019. 6. 26.경 오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1, 27.자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7.경 새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7.경 새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투명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1~2회 투약분)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10. 7.경 성남시 분당구 K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구체적 장소, 그곳까지의 이동수단, 교부받은 필로폰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 J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장소에 렌트카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그대로 보관만 하다가 약 한 달 뒤 L에게 다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뒤 집으로 오다가 길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당시 J은 부천에 있던 친구들이랑 같이 왔고, J만 그곳에 내려주고 갔었다'고 진술하자, J은 '친구의 차로 왔었고, 커피숍을 나온 다음에 다시 친구가 차로 데리러와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렌트카를 피고인이 운전하였는데 옆에 친구가 있었고, 필로폰은 커피숍 안에서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L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에서 L의 '2018. 11. 초경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J을 위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하여 조사하였는바, J이 상선을 숨기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19: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9:2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었다가 다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2.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00:36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6. 11. 16:4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신발매장에 함께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신발을 신어보는 척 하며 피해자의 감시를 피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 슬리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E CCTV 확인 수사),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 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7:05경 오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덮개가 덮인 채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BMW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덮개를 벗기고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가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수사) 1. 현장사진, 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9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8. 21:40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B(59세) 운영의 공장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주차하여 위 공장 입구를 막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차량 앞에 등지고 서자,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사진(피고인 차량 및 쌍방폭행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 시비를 벌이다 차량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등진 채 기대어 서서 운행을 막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에 기대어 서 있을 때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 보았는데, 재차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점 등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 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자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0.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4:15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9. 2. 9. 이뤄진 무전취식 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2019. 7. 9. 이뤄진 무전취식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7. 4. 이뤄진 절도 등의 행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8. 3.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재범한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년경 처와 이혼한 후 일용직 일을 하며 홀로 지내면서 자녀들과만 간간히 연락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이혼 전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음주습관이 이혼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이 되어 주위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은 채 주로 술에 의지하며 지내다가 결국 무전취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무전취식 관련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2013년 이후부터 저질러지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과정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건의 무전취식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신경써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음주관련 치료 노력을 적극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계속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는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주취폭력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마찬가지다. 피고인은 2018.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4. 이러한 사정들 외에 이 사건 피해금액(24만 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액수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