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2016고단3465 피고인들은 'E', 'F'등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29.경 수원 팔달구 H건물 2층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I, J, K을 통하여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N은 미국 O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P가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것인데, E와 F에 1좌당 225만 원을 투자하면 1일 2만 원씩 매주(6일) 120만 원에서 포인트 12,000원(10%)을 뺀 108,000원을 150일간 지급하고, 매주 화요일 몸값으로 10%를 지급하고 금요일에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 200,000원, 매칭수당으로 100,000원, 하위실적이 양쪽 3억 원이 되었을 때 5%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들은 구체적인 사업실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79구좌 합계 18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Q, 6층에 있는 R빌딩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등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A를 기점으로 1사업자 피고인 B, 2사업자 S, 3사업자 I, 4사업자 I, J 등으로 정하고, 각 사업자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직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000,0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4984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T건물, 36층 12호에 있는 '주식회사 U'라는 유사수신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감사로 외부적으로는 대표역할을 하며, 주식회사 U 사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12. 22.경 대전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전자화폐를 채굴하는 비트코인 회사를 운영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외환거래를 하여 환차익을 남기고 있는 회사다. 우리 회사에서 사 놓은 200억 상당의 미국 채권 만기가 2016. 2. 16.인데 만기 후 채권을 팔면 엄청난 이익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에 1주(구좌) 금액 240만 원씩 하는 투자금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원리금 포함하여 12만 원씩 25회 걸쳐 총 300만 원을 지급하니 투자하라. 만약 비트코인과 외환거래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200억 원의 채권구입을 해놨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투자자를 추천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따라 5단계로 되어 있는 직급이 오르고 그 직급에 따라 직급 수당을 지급하고, 연세가 많고 사회경험이 많은 7-8명의 투자자를 선발하여 회사고문단에 가입을 시켜줄 테니 많은 투자자를 추천하라. 고문단에 가입된 회원은 투자일 3개월 안에 투자금의 100%의 이익금을 주는 특혜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자산이 없고,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 배당금 등을 지급할 뿐 별다른 사업이 없어 자신들이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 반환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부터 2015. 2. 6.경까지 21구좌에 합계 5,040만 원을 주식회사 U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311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Q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에서 외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서울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우리 회사는 미국의 온라인 금융 투자회사로 선물 투자의 권위 있는 회사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연 25%의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고, 투자함에 있어 원금을 보장하며 만약 원금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 부분에 대해선 온전히 보상해주겠으며, 투자금은 홍콩법인 FX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자산이 없고, 별도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배당금 등을 지급할 뿐 별다른 사업이 없어 자신들이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 반환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법인계좌(Z)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회원별 수당합계내역(라인), G상품자료 1. 수사보고(순번 33번)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시한 E 사업은 특허사용료 부족 등 자금 부족으로 바로 사업을 철회했던 사실, 피고인들은 미국 본사의 자본 지원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나 미국 본사는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였던 사실(기록 254면), F의 경우 당시 사업 추진 업체가 AB측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였고, 피고인들은 당시 투자할 돈이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투자 협의 종료시까지 투자금을 지급하지도, 투자협약을 체결하지도 못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위 두 사업으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고 투자금을 지급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바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들이 제시한 E 사업이나 벌목 사업은 계약 체결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실체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위 두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선순위 투자자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거액의 투자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구조로는 자금을 모을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기록 516쪽),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두 사업 외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수익 사업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49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충조서 1. 사건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현금보관증(A) 1. 송금확인서, 각 타사이체출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광주은행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를 앞세워 E 사업이나 F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다른 법인, 다른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트코인 사업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외환거래사업 역시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제시한 200억 원의 채권 또한 피고인들 회사가 직접 보유한 채권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었던 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제시한 사업에 투자금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트코인 사업 외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던 E 사업이나 F 역시 피해자들이 투자할 무렵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실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53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녹취록 요약 1. G 법인계좌 거래내역 1. USB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비트코인 관련 업체의 부도 등으로 손실을 보는 등 수익이 전혀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자산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FX 회사 설립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다른 투자자 수당으로 사용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배당을 내세우며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본 두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의 여건 및 재정 상황,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사용 구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일반인의 건전한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피해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원금 손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보다는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