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9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7.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 ‘G 대리’)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 J를 가장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법률위반이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즉시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 10:45경 서울 강서구 L, ‘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N 팀장의 부탁으로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억 2,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인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회사를 ‘주식회사 O’로 소개받아 취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정당한 채용절차의 일환인 줄로만 알고 자신의 얼굴과 함께 촬영한 주민등록증사진과 이력서를 위 회사 소속이라는 성명불상의 ‘F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맡게 될 ‘거래처 수금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무조건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G 대리’가 지시하는 대로 거래처로부터 결제금을 회수하여 위 회사에 전달하는 일인 줄 알고 현금 수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 수거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거래처 수금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가명이나 직위를 사칭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적도 없는데다, 달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위가 개입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성명불상자들도 피해자에게 가명이나 직위 사칭을 지시하거나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시 현금을 사용하라는 식의 신분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지시한 적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에 연루된 일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현금을 수거한 자, 즉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넬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상대방의 사칭을 피고인의 직접 사칭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조직원 간에 대화내역이 추적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주식회사 O’이 농산물 선납품을 한 거래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P시장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신의 아버지의 예를 들며 자신이 하는 일의 내역을 재확인한 적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ATM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자 직접 인터폰으로 신고하여 이를 은행 측에 알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두루 살펴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거래처 수금 업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2021. 8.경 자신의 전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신이 하고 있는 현금 수거 일에 대하여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이상하게 여긴 전 직장동료들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여 회식이 끝난 늦은 밤 전 직장동료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자정이 넘어간 시간에 예기치 못하게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을 걱정한 전 직장동료들의 권유로 귀가하게 되면서,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숨기거나 거짓을 지어낼 요량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 직장동료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처 수금 업무로 인식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분이나 지위를 사칭하거나 행위의 은폐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였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알게 된 직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후 실제로 더는 현금 수거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정규직으로 장기간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여 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용역을 편취당한 피기망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