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15: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상가 D호와 E호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5~6차례에 걸쳐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진행요원들이 사용하는 책상을 4차례 내리치고 그 위에 있던 이름표들을 집어 던지고 책상을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F(71세, 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16: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상가 D호와 E호 사무실에서, B, C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F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F의 사무장이던 피해자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0. 28. 사무실 영상 캡처 및 제4차 추진위원회 영상 캡처 1. USB에 저장된 각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회의 진행요원이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추진위원회 참석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항의하였다.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다소 소란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던지려고 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17에 있는 ‘청구코아 네거리’ 앞길을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좌회전하여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21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23:1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같은 면 오향리 익금교 방면에서 감곡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려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진단서, 본청결격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22:0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1톤 포터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라면, 과자 등 식자재가 담겨 있는 박스 13개를 가지고 가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관리인 시가 불상의 위 차량을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02:00경 대구 중구 F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마스크 4장,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경 대구 중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봉고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5천원 권 8장, 1천원 권 9장, 5백 원 동전 4개, 1백 원 동전 12개, 50원 동전 2개, 10원 동전 2개 등 합계 52,320원의 현금, 차량등록증 1장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영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6, 18, 28, 33) 1.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피해차량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품 및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품 및 피해품 등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상습절도 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2주 정도가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 E의 피해품은 상당 부분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22:50경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음주 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이 피고인에게 음주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갑자기 피고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아내에게 선풍기를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선풍기를 벽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위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든 다음 이를 G의 얼굴을 향해 던져 G의 오른손과 오른쪽 귀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지, 현장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디캠영상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러 온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려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어둔 채 상의를 벗고 기대어 서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아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한손으로 세게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큰소리로 “조회 안 되냐, 군대는 최전방 다녀왔냐,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고, 위 H에게“너 나보다 힘이 세나, 니 힘으로 나한테 안돼”라고 하면서 다가서다가 옆에 있던 위 G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뒷목을 세게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영상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택시운행을 방해하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도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그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9:45경 영주시 가흥동 1382-2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영주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직진 녹색 등화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피고인 운행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엄지손가락·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8. 19:45경 영주시 E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D, B)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시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3. 20:39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소재 석계역 부근에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단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비를 안주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이에 화가 나,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벽에 본인의 머리를 수차례 박고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경위 D 및 경장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뒤로 넘어뜨리려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의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무임승차에 대하여 벌금액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 2급 장해자로 기초수급자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쌍용대로를 편도 4차로 중 편도 1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편도 2차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휀다 부위를 위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61,03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D, ‘E’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유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등, 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1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성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을 피해 다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03: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술에 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앞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못 나간다.”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일부),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식당 업주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행사한 위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진주경찰서 E파출소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I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앉아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거칠게 반항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고 발로 F의 배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위 F은 수사기관(제2회 경찰 진술조서)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당일인 2020. 10. 15.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피고인이 F을 폭행한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날 사 법경찰관이 작성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F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7). 그런데 2020. 10. 19. 경정 J가 다음과 같이 지휘하면서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수사기 록 4쪽). 그러자 F은 나.항과 같이 체포시점을 피고인의 팔을 잡은 시점(04:33:24경)으로 앞당기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시점도 그 직전(04:33:22경부터 04:33:24경 사이)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현장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04:33:20경부터 04:33:27 사이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눕혀서 팔을 꺽었던가, 그때 미란다 원칙 비슷할 형태의 고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과 함께 현장을 목격한 G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언제 고지였는지, 그리고 몇 번 고지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이 04:35:10경부터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F 또는 I이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04:36:30경 이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실력행사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아가 F이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달 아나려 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F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04:33:23 내지 04:33:26경 피고인의 손을 잡아채면서 실력행사에 들어간 후에 야 피고인은 반항을 하면서 F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라. 그렇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F 등이 위와 같은 실력행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팔 부위 등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상황 등), 강제추행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 사진,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 CD 3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가 자신의 손에 와서 닿은 것일 뿐 피해자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다가 누군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 다른 공간이 많았음에도 굳이 피해자가 자는 곳 옆의 좁은 공간에 누워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공연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만져 강제추행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1.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원적산터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어린이인 피해자 E(1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천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진행 속도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막기가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18: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쳐 부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6. 21:55경 하남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장모를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남, 32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500L들이 생수병 3개가 든 봉지를 H에게 던져 H의 손을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12 4. 상해 피고인은 2021. 5. 3. 17:20경 경기 하남시 덕풍공원로80 덕풍공원 제1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I(남, 62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환경에 대하여, 현장임장 수사 및 피해자 면담) 2021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지가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점, 상해 및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손괴, 업무방해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