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자동차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하면서, 2010. 10. 1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감사, 2014. 1. 9.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사내이사, 2014. 1. 9.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대표이사, 2016. 4. 8.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회사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의 번호판을 2015. 10. 11.자로 ㈜E에 매도하기로 하고, 위 거래를 알선한 차량매매 소개업자 F의 처남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피해 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도한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131,70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번호판 매매현황,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내역서 및 수리공문, 각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각 화물자동차 번호판(이하 ‘이 사건 각 번호판’이라 한다) 매도대금에 대하여 오랫동안 비과세관행이 있었고,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번호판 매도대금이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소득을 과세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번호판을 매도한 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번호판 매도대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인 점, 과세관청이 피고인에게 상여 소득을 과세한 것은 피해 회사와 같은 법인의 재산이 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그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B(이하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해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재산 중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피해 회사에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영업용 화물자동차인 (차량 번호 2 생략) 번호판을 ㈜K에 임의로 무상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72,000,000원 상당의 화물차 번호판(이하 ‘이 사건 각 번호판’이라 한다)을 ㈜K, ㈜L, ㈜M, ㈜N에 무상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K 등에게 17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번호판을 무상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번호판의 무상양도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 회사의 2013. 3. 25.자 개정 정관 제3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양수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번호판의 무상양도가 위 정관 규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양수법인은 이사회 결의서만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주주총회 결의서는 제출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번호판의 무상양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2022. 9.경부터 알게 되어 3~4번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8: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가서 누워있자 피해자를 따라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벽 쪽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와 피의자의 통화 내용 녹취록),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와 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국선 변호사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정면 및 전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만 16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옆 방으로 들어가 누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 사안으로, 당시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였고,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며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지인,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4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6세)는 파주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6. 23:30경 위 ‘D' 식당 옆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재차 위 ‘D'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며 “짱깨 새끼들 장사 다 한줄 알아,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할 테니까 장사 다 한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가게에 찾아온 피의자를 촬영한 동영상 CD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23: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다시 방문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은 곧바로 같은 날 23:55경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다시 찾아간 뒤 의자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짱깨 새끼들 장사 다 한줄 알아.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할 테니까 장사 다 한줄 알아’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고(피해자 증언 녹취록 3, 4쪽), 체포된 이후에도 금촌 지구대에서 ‘(피해자를)112에 접수하기 전에 죽여 버렸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며(증거기록 26쪽)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옆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협박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 6. 30.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재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협박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6.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02:1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29.경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신상정보 제출서,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각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중임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26. 20:2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18세)의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 옆으로 오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왼손으로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랑 맞짱 까자, 씨발”이라고 말하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진 뒤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CD 1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09

범 죄 사 실 2023고단2909 피고인은 2023. 7. 5. 23:1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으니 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의자에 버티고 앉아있고, 같은 날 23:29경 귀가 조치되어 위 식당에서 나온 다음 2023. 7. 6. 00:06경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0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3고단3751 1. 피고인은 2023. 7. 3. 00:5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지구대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F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려 하자 “필요 없어, 세금 받아먹는 놈들이 이래도 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01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경위 H이 수갑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입으로 경위 H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2023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판시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1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23:59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혼자 일하냐, 안 피곤하냐, 몇 살이냐, 고등학생처럼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나이가 어린데 고생하는 것 같아서 돈을 주고 싶다, 나와 같이 일하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2023. 7. 1. 01:31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은 돈 너 가져”라고 하면서 12,000원을 주고 “내년이나 후년에 같이 일하자” 등의 말을 하고, 2023. 7. 2. 20:39경 위 식당에 찾아가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는 주고 “요식업에 관심 있냐, 누구 도와주는 사람 있냐, 아저씨가 도와줄까?”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됐어요 혼자 할게요 괜찮아요”라고 하자 “일단 알겠어”라고 말하며 위 식당을 나갔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괜찮다, 잠시면 된다, 회 먹어라” 등의 말을 하며 회를 두고 가고, 이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하면 먹고 싶은 것 사주겠다, 내가 준 봉투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22:07경 위 식당에 찾아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봉 1,500만 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서 피해자 쪽을 바라보며 앉아있고, 2023. 7. 3. 00:23경 위 식당 문 앞까지 찾아가고, 같은 날 00:29경 지인인 여성과 함께 위 식당 앞에 찾아가고, 같은 날 23:53경 위 식당에 찾아가고, 2023. 7. 4. 00:37경 위 식당에 찾아가고, 2023. 7. 5. 23:10경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 J에게 “니 친구 어디에 있냐? 걔 울었다며?”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찾고, 2023. 7. 6. 00:06경 위 식당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6년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부동산 사업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던 각종 채무만 1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경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에 좋은 땅이 있는데 땅을 사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땅을 같이 사서 개발할 사람을 찾아 달라. 6개월 안에 개발이 끝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8. 5. 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전주시 완산구 F, G, H 토지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자. A가대출금 상환을 책임질 것이고, 6개월 후에는 명의 이전도 해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 가액을 부풀리고 허위의 공사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피해자 B을 채무자로 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다음, 토지 구입비용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내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8. 5. 30.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J조합에서 피해자 B 명의로 12억 4,9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 B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많이 해봤고 분양 사업도 경험이 많다. 초기 자금 없이 토지를 구입하여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전원주택 단지 공사를 마친 뒤 분양을 하게 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명의만 빌려주면 토지 구매하는 것부터 대출, 공사, 분양까지 모두 책임지고, 개발 후 수익을 나눠 주겠다. 대출금을 받는 날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K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 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을 채무자로 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다음, 토지 구입비용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피해자 K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19. 3. 22.경 전북 임실군 N에 있는 O조합에서, 같은 날 피해자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전북 완주군 P, Q 토지를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 K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B, R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감정평가서, 건축신고필증, 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내역 신고서, 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완주군 P외 2필지), 실거래가 조회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및 출금증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인증서, 이행협의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대출내역 정리표 1. 토지 현황 사진,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0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파산을 신청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B과 피해자 K이 취득한 각 토지는 경매 또는 매매로 매각됨으로써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됨으로써 피해자들은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7. 21:10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앞 강변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구강청결제, 현금 일천 원 권 지폐 1매, 오백 원 동전 1개, 백 원 동전 14개, 오십 원 동전 3개 등 합계 13,05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같은 날 21:55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현장),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절도 피의사실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 D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993 피고인은 2019. 7. 1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남, 35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7. 10.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20. 7. 10.까지 약속한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10. 피고인의 친형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 2019. 8. 6. 같은 계좌로 2,000,000원, 2019. 8. 17. 같은 계좌로 250,000원, 2019. 8. 15.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93 피고인은 2019. 9. 2.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홀덤바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홀덤바에 투자하여 1년 뒤인 2020. 9.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모아놓은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억 5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형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역(카카오톡), 신용정보조회(피의자) 2022고단4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J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1. 회신문서 1.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I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1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4)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인 성명불상의 남자와 여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카메라 촬영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동의없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각 USB, 불법 촬영 캡처 사진, E호텔 예약현황 사진, E호텔 CCTV 사진, E호텔 CCTV 캡처 사진, E호텔 CCTV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B, C(가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B의 변호사가 2022. 12. 21.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국선변호사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C(가명)의 피해자국선변호사가 2022. 12. 2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나 만남을 지속하던 피해자 B(여, 19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 “나랑 만나는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 주변에 깡패 친구가 많은데 지금 불러도 내 앞에 줄 세울 수 있다. 너희 학교 찾아가서 인생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너희 부모님에게 찾아갈 수도 있다. 내가 전에 너처럼 만나던 애가 배신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걔는 성매매로 감빵에 넣었고 나는 아는 경찰도 있고 돈도 있어서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과 같은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의 변호사가 2022. 12. 21.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국선변호사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2.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