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9: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5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안(여, 17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위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후 갑자기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창밖으로 던져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무릎에 앉힌 후 한손으로 허리를 꽉 감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자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용의자 주거지 및 특정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CCTV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2008. 8.경부터 2009. 9. 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 승강기 앞에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를 만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 및 회사원인 누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밤 늦은 시간에 아파트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인 서울 성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층 계단으로 가게 된 경위와 범행의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2. 9. 16. 새벽 이 사건 아파트 앞 가게에서 C을 만나 대화하다가 06:00 를 조금 넘어서 10층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들어간 직후 C이 다시 불러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과 C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피고 피해자, C은 아파트 놀이터, 주차장, 화단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너희 집에서 아침밥을 해주겠다'고 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생과 동생의 친구가 집에서 자고 있어 안 된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올라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층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자',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 후 C이 졸리다며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도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얘기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10층 계단에 앉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희 집으로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한테서 너를 빼앗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식으로 계속 말하다가 '15층이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1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계단으로 가자마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단에 앉히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창 밖으로 던져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무릎에 앉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잡고 목 주변을 입술로 빨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목에 자국이 남았으니 5분만 있다가 가자'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핸드폰과 팔찌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10시가 되면 위 핸드폰과 팔찌를 돌려주고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술을 빨았으며, 피해자와 함께 15층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올 때 피해자에게 '월요일 아침밥을 차려줄 테니 집으로 와라. 집으로 올 때는 나시만 입고 와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1)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대화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2012. 9. 16. 06:20 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C이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주고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새벽에 너무 떠들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피해자를 부르라고 하여, C이 피해자에게 다시 내려오라고 연락을 했다. 피해자가 내려온 다음 C, 피해자, 피고인은 놀이터, 주차장, 화단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했는데, 대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팔찌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손목에 계속 차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위로 올라가서 주겠다. 너희 부모님이 나가셨으니까 너희 집에 가자'고 말하며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 문 열어라.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했다. 그 후 C은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2012. 9. 16. 10:30경 피해자가 울먹이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다시 피해자의 아파트 앞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당시 피해자는 입술이 부어있고 오른쪽 목 부위에 키스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D, C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새벽에 아파트 인근에서 떠들지 말라고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훈계를 잘 알아듣지 못해 이 사건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갔으며, 10층에서 훈계를 하다가 복도가 조금 시끄러워 조용한 옥상으로 올라가 훈계를 했을 뿐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16. 06:30경부터 같은 날 08:48 경까지 아파트 놀이터, 주차장, 화단에서, 같은 날 08:49 경부터 09:09 경까지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층에서(C은 08:59 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09:10경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 15층 계단에 함께 있었는바,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할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와 아침 06:30경부터 3시간 이상 장소를 옮겨가며 함께 있으면서 아파트 근처에서 떠들지 말라는 내용의 훈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5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어 2012. 9. 20.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C의 진술 및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 옥상 부근 계단으로 데리고 가 30분 이상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목을 빠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