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2016고단2177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30.경 F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6. 4.경 자금 사정 악화로 직권 폐업되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F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9년여 간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왔기에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투자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F 명의로 1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본사와 직영점의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8천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바람에 수익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F이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고,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4. 12. 중순경 H휴게소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I과 H휴게소 외부 팔각정 부지에 J H휴게소점 입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15. 1.경부터 J H휴게소점을 운영하도록 해 줄 테니 자금을 투자해라. 입점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과 J H휴게소점 입점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H휴게소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경 천안시 N에 있는 O 두정점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투자를 해 주면 O 직영점을 개설하고 매출액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매월 1천만 원 정도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하다. 2016. 3.경까지 원금 및 수익금,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권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8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30.경 F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6. 4.경 자금 사정 악화로 직권 폐업되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F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9년여 간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 등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고, F 명의로 1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본사와 직영점의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8천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바람에 수익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F이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고,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금천구 B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인 Q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새로운 스테이크 전문점을 런칭할 계획이 있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씩을 줄 테니 2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크 전문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대부분 주식회사 F과 관련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개인적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15. 10. 28. 15:29경 1억 원, 같은 날 15:31경 1억 원, 2015. 12. 18. 1,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단245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30.경 F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6. 4.경 자금 사정 악화로 직권 폐업되어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F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9년여 간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 등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F 명의로 1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본사와 직영점의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8천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는바 2015년 초부터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 상황을 숨긴 채 T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커피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커피 관련 장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O 두정점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V에게 "커피 관련 장비를 F이 'O' 와 'J' 이라는 브랜드로 운영하는 가맹점과 대리점에 납품해 주면 납품한 다음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수익이 증가될 사정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커피 관련 장비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076,300원 상당의 커피 관련 장비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피해자 W에게 전화나 SNS인 카카오톡으로 "커피체인점 사업으로 돈이 급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수익이 증가될 사정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X)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2713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커피체인점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20.경부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Y(이하 'Y'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4.경 자금 사정 악화로 직권 폐업되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F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9년여 간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왔기에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투자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F 명의로 1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본사와 직영점의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8천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바람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영점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고,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피해자 AC에게 "내가 AD 수원인계점에 대한 영업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1억 5천만 원 투자를 할 테니, 1억 5천만 원 투자를 해 주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고 매월 최소 2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D 수원인계점에 대한 영업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수 없었기에, AD 수원인계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낸 후 매월 최소 20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C으로부터 자기앞수표 8,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6억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8. 27. 피해자 공단에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동남구 AE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5. 4. 1. 동일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커피로스터 기계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1억 원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은 2015. 4. 28.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해자 공단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기하여 새로 구입한 커피로스터 기계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계 기구 목록 변경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위 커피로스터 기계를 피고인의 별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A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1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커피체인점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함), 2015. 11. 20.경부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Y(이하 'Y'라고만 함)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9년여 동안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왔기에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F 명의로 1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본사와 직영점의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8천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AG을 상대로 호텔 내 가맹점을 운영하면 일 400만 원의 매출액 보장이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1,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Y가 AJ 호텔 내 식당 및 카페 영업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AJ 호텔 내에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 AJ 호텔이 일 400만 원의 매출액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으니 AJ 호텔 측에 지급할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J 호텔이 호텔 내 식당 및 카페 운영자에게 일 400만 원의 매출액을 보장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식당 및 카페 영업권에 대한 계약이 구두로 진행되고 있었을 뿐 계약 체결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6,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AJ 호텔이 일 400만 원의 매출액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으니 AJ 호텔 측에 지급할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J 호텔이 호텔 내 식당 및 카페 운영자에게 일 400만 원의 매출액을 보장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및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0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커피체인점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함), 2015. 11. 20.경부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Y(이하 'Y'라고만 함)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9년여 동안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왔기에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F 명의로 1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본사와 직영점의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8천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업무를 맡고 있던 F 본부장 AL, 부장 AM를 통하여 피해자 AN을 상대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BC 안에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시설권리금, 항만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이를 기존 투자자인 AO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6.경 AL, AM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이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BC에 운영하고 있는 0을 대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형 크루즈선박이 취항할 예정이고, 부산항만공사도 이전해 올 계획이므로 매장수익이 상당할 것이다. F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에 사용료를 지급하여 커피숍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고, 피해자에게 시설권리금 155,000,000원을 보장하며 사용료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항만공사에 이미 납부되어 있는 항만보증금 62,875,000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계약금 2천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형 크루즈선박이 취항하거나 부산항만공사가 이전하여 올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항만보증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기 존 투자자인 AO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해 부산항만공사에 사용료를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고 권리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97,875,000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AL, AM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F이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BC에 운영하고 있는 O을 대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형 크루즈선박이 취항할 예정이고, 부산항만공사도 이전해 올 계획이므로 매장 수익이 상당할 것이다. F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에 사용료를 지급하여 커피숍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고, 피해자에게 시설권리금 155,000,000원을 보장하며 사용료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항만공사에 이미 납부되어 있는 항만보증금 62,875,000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시설권리금 및 항만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형 크루즈선박이 취항하거나 부산항만공사가 이전하여 올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항만보증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부산항만공사에 사용료를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고 권리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AM를 통하여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35,000,000원, 항만보증금 명목으로 62,875,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65 피고인은 2015. 7. 23.경 대전 서구 둔산로 52 미라클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영업 직원 AP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73,329,920원 상당의 AQ 벤츠 S350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49,000,000원, 월 리스료 3,121,500원, 리스 기간 48개월,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고객은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25 피고인은 2016. 5. 10.경 천안시 동남구 AR에 있는 'AS'에서 피해자 AT에게 "경제침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나의 모친 보증채무를 해결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만 사용하고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달리 수익이 증가될 사정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일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5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AE 소재 (주)F BA센터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8.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한 AU에 대해 퇴직금 2,637,2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A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가맹계약서, 확인서, 가맹계약서 및 확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L, M, G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피해자료 첨부) 2016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공정증서 사본, 자금이체내역 2016고단2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A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F 납품 내역, 거래처 원장(내용) 1.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공정증서원본, 확약서, 인증서 1. 이체결과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중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확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7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분석자료, 거래내역, 가맹점계약서 1.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조사) 2017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N,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AM, AN 대질 부분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리운영계약서에 대한 특약사항, 어음공정증서,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 수표내역 2017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리스약정해지예정 안내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제출자료 접수) 2017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2017고단951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10명이 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1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W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