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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22.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크림생맥주 1잔, 쥐포땅콩 안주 1개,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수회 하고,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금연구역인 위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7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무전취식한 대금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2, 17:25 경 부산 북구 양달로 53에 있는 도시 그린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대로 358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52면),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알콜 수치 또한 상당하나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0: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장금이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 우체국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2세)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E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야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집에서 자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담을 넘은 후 닫혀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였으나 "안 갈거다, 잘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둘이 있을 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만해라"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M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담을 넘는 방법으로 친구의 동거녀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9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지체장애 4급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15:01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귤현역 부근 도로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0.6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22:0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 23: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2. 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3. 16:5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6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고, 이후 나머지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필로폰 매수량이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관련 전과가 없고, 투약 방법도 주사를 이용한 투약이 아닌 물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이어서 심한 중독상태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배우자 C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향후 이혼 과정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생각으로, 2012. 3. 21.경 C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모친 D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았던 사실을 이용하여 C이 D에게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E'(C의 개명 전 이름)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한 뒤,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 남구 G아파트 103/203', '전화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4.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금전차용증서, 이혼소송 소장,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받았는데, 2012년 2월경 가족회의에서 금전차용증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당시 C이 특별하게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C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 소장,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C은 2009. 10.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2012. 3.경 인천 남구 G아파트를 C 명의로 임차하기 전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C이 2014. 6. 27.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도 2014. 7. 4. C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금원을 증여받을 무렵에는 피고인과 C 사이, C과 D 사이가 각 원만하였으므로 위 증여받은 금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차용이라기 보다는 나중에 나올 증여세를 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81면)."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1억 4,000만 원을 증여받기 전인 2012. 2.경 금전차용증서 작성을 논의한 가족회의가 있었는지 관하여는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일부 법정 또는 수사기관 진술과 I 작성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의 가족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에서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채무자를 C 명의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C도 부모님이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채무자를 C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피고인은 C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C도 동의를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무자란에 직접 기재를 하였다(수사기록 183면)."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2014. 6. 27.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자, 향후 이혼 과정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생각으로 C의 승낙 없이 위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C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는 위 1억 4,000만 원이 C 단독소유가 아닌 재산분할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은 원래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증여받은 재산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C의 승낙도 없이 위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00

범죄사실 2014고단8800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1501호, 1106호, 1114호에서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60분짜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이른바 A코스의 경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90분짜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이른바 B코스의 경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6. 17:30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149 피고인 B은 2014. 12. 17. 00:3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J(30세), K(34세)이 직장상사를 험담하면서 "병신 같은 새끼"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욕설로 오해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따지던 중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4고단8800 1. L,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149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기간이 6일에 그쳤고 취득한 영업이득도 미미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감경인자]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제1범죄: 성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감경인자]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2범죄: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4년1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각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1: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칸 칸막이 아래의 문틈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종 벌금(50만 원) 1회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소환불능에 따른 영장 집행으로 4일간 구금되었으나, 고의로 재판을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7:0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의미하는 말로 '한 번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상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양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젓가락 2개를 구부려 보이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고지 또는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위 사업장에서, 2006. 6. 1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12. ~ 2014. 8. 임금 합계 21,844,350원 및 퇴직금 17,030,930원 합계 38,87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3, 5, 6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093,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체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부도 및 파산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2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에 이르러 당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20여 명의 근로자 중 4명의 근로자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9. 2. 위 사업장에서, 2011. 8. 3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2. ~ 2014. 4.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89,460원, 2011. 4. 11.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1.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8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17.(H), 2015. 4. 13.(G)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449> 1. 2014. 9. 5. 범행 피고인은 2014. 9. 05. 23: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의 2층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2층과 연결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 2층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릴낚시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훌치기 숭어마늘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9. 26.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21:05경 위 피해자 D의 2층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2층과 연결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 2층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물 세트 2개, 시가 50,000원의 낚시용 구명조끼 1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65> 3. 피고인은 2014. 11. 9. 01: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점상에서 위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팔고 남은 생선을 비닐 등으로 덮어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조기, 아구, 납세미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생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7. 00:1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사이 그곳에 있던 냉장고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파손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냉동새우 7봉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5. 21:1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사이 그곳에 있던 냉장고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파손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건조물메기(큰거) 1묶음,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건조물메기(중간크기) 2묶음, 시가 4만 원 상당의 나막스 1봉지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84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2015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4고단8449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5고단665호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생계형 범죄로서 절취한 물건들의 시가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06: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사우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자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의 내실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15.5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겨누며 '전부 다 찔러죽이겠다, 창자를 꺼내 빨랫줄로 쓰겠다' 등의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언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10:00경 위 제1항 기재 E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의 세신사로 일하던 피해자 F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5, 6명이 그 곳에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시미칼로 회 떠버리고 생체실험을 해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집행유예 2회(1991년, 1997년) 및 벌금형 4회(1997년 이전 범행), 이종 벌금형 4회 계속적, 반복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태양 불량,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정신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1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 H 의료생활협동조합' 부속 'H의원'에서 의사 면허 없이 소위 운동치료사로 일하면서 마치 의사인 것처럼 '부원장님' 또는 '박사님'으로 호칭되어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총괄하면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B와 함께 위 의원을 운영하고 위 조합을 대표하던 사람이다. 한편 I(같은 날 약식기소)는 2014. 4. 11.경부터 2014. 7. 12.경까지, J(같은 날 약식기소)은 2014. 7. 14.경부터 2014. 9. 13.경까지, K(같은 날 약식기소)은 2014. 9. 15.경부터 2014. 9. 20.경까지, L(같은 날 약식기소)은 2014. 9. 2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M(같은 날 약식기소)은 2014. 10. 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위 의원의 의사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I, J, K, L, M 등 의사 5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 의사들을 고용할 때마다 미리 '우리 의원은 A에게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많으니 환자들에게 A가 전담하고 있는운동치료라는 처방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의사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진료차트에 '운동치료'라는 처방을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게하고, 피고인 A는 혼자 사용하는 독립된 진료실에서 환자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거나 환자의 증세를 문진하는 등으로 그 용태를 파악한 뒤, 그곳 척추교정 전문침대에 환자를 엎드려 눕게 한 다음, 보건위생상 위해 염려가 있어 의사만이 사용하도록 제작된 '바이오 메카닉 건'이라는 의료장비로 환자의 환부 등 신체에 힘을 가하는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가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하여 위 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위 운동치료를 받은 환자들로부터 그들이 위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2만 원,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3만 원씩의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24.경 위 의원에서 의사인 I로부터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 N에 대한 '운동치료' 처방을 지시받고, 그의 진료실에서 위 N의 증세를 문진하여 그 용태를 파악한 뒤, 동인을 그곳 척추교정 전문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위 '바이오 메카닉 건'이라는 의료장비로 동인의 환부 등 신체에 힘을 가하는 등으로 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N으로부터 그 대가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72회에 걸쳐 진료비 합계 9,74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I, L, J,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27, 32, 33, 39, 50 내지 52, 76, 88, 94번) 1. 대전 H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조합원 명부, 대전 H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기부등본 1. H의원 진료차트(증거목록 9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B] <권고형의 범위>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동종 집행유예 1회(2013년), 동종 벌금형 1회(2011년), 이종 실형 1회(2003년)), 이종 집행유예 1회(2001년) 등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판결 확정됨]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가담 정도,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1회(2012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가담 정도,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무보수 이사장 역할을 한 점,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가담 정도,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 H 소유인 K빌딩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K빌딩을 재건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자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고, 위 차용금은 K빌딩을 재건축하여 상가를 분양할 경우 분양대금으로 정산하겠으며 다른 사람보다 싸게 분양을 해 주겠다. 기독교계의 거목인 M 목사가 작은 할아버지인데 재건축 분양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 M 목사가 운영하는 N이나 O초등학교에서 오피스텔 100채를 선분양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리 없다. 만약 무산되더라도 N에서 200억 원에 위 빌딩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 H은 은행권 80억 원 대출이자로 매월 8,000만 원 가량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재건축 관련 자금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존할 계획이었으나 위 PF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재건축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2012. 3. 14.경 피고인 A 운영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인 'E'에 설치된, 하나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스윙 플레이트 기계 등 8대를 1억 5,400만 원을 받고 무단으로 매도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재건축을 시행하여 상가를 분양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M 목사나 N, O초등학교에서 재건축할 오피스텔 100채를 선분양받기로 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 빌딩을 2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9. ㈜레센씨앤씨의 농협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레센씨앤씨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 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2:50 경 충북 제천시 왕암동 현진에버빌 상가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명동에 있는 '금잔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