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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4. 10. 5. 21:45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서 받은 다른 여종업원의 전화번호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경위와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H의 몸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옷을 잡아당기며 오른발로 I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5. 21:45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인도 불록을 집어 들고 제1항의 이유로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J의 허벅지 부분을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분 열상을 입혔다.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호송되던 중, 이마로 순찰차 차량용 햇빛가리개를 들이받고,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 덮개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35년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권고형의 상한(2년)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한의 1/2(7월)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3월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의 상한(1년 6월)에 상해죄의 상한의 1/2(9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피고인들)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경찰에 신고한 노래방 직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피고인 B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자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차량 조수석 덮개를 손괴한 것으로, 위 각 범죄의 내용과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탈북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일자 일반교통방해 'C단체'는 B일자 06:00경부터 23:50경까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를 개최한 후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여의도 E은행'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동투쟁본부는 B일자 14:1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원 노조 등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15경 F조합 소속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3,500여명은 신고 된 위 행진 경로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대로를 진행 방향 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6:35경에는 G건물 앞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6:33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위 G건물 앞 여의대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H일자 일반교통방해 I단체(이하 '단체'이라 함)은 H일자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J'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I단체은 H일자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J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K조합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13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다만 교통방해가 유발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위대와 함께 일부 행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주최 또는 진행하였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B일자 집회는 'C단체'에서, 일자 집회는 '단체'에서 주최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까지 L조합의 조합원으로, 최근까지 M위원회의 대표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 측과 관련이 있었다거나 각 집회의 신고 범위, 행진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일자 16:33경 여의대로의 도로 시위대에 참가한 사실은 채증사진 2장(수사기록 제1권 제37, 40쪽)에 의해서, H일자 18:13경 종로1가의 도로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채증사진 3장(수사기록 제2권 제34, 35, 86쪽)에 의해서 각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각 집회·시위의 주최자 또는 진행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각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 증인 N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N는 B일자 14:00~16:00경 사이에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후 L조합의 대오에 따라 여의대로 방면 행진에 참가하였으나 주로 인도를 따라 걸었고, 피고인이 약 5분 정도 도로 쪽으로, 다녀왔을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정한 한 시점에서 도로상에 있는 증거인 위 제항의 각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교통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2. 16.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금융거래내역(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78

범죄사실 C, D은 E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부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29. 22:2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H동 앞 공원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피고인 A이 아래층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려, C과 인터폰으로 말다툼 중 '앞 공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C이 피고인 A에게 '각서 쓰고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40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진 채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A도 당시 피고인 B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다. 나. 설령 피고인 A의 일부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음을 증언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 보면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C, I, J도 각기 피해자의 위 증언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점(C, I, J의 각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보는 시각 및 목격한 정도의 차이, 상황을 지각하고 기억하는 정도의 차이, 회상 과정 등에 따라 개인별로 조금씩 진술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가 훼손되어 있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상처가 있으며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가 그 외에 팔꿈치, 발 등에도 상처를 입었는바(증거기록 3권 119 ~ 123쪽),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는 그러한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골반부, 흉부, 좌측팔꿈치부, 양측슬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 관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피해자는 쌍방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쌍방 폭력의 경우,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를 소극적 저항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범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태양, 범행 동기,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22:2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H동 앞 공원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 I(46세)가 '왜 자꾸 두드리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본 피해자 (39세)이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J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 L(여, 35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위 피해자들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0:45경부터 03:5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7. 12. 13. 04:12경 F의 승용차를 타고서울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날씨가 추워 H은행 현금인출기 창구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위 은행 내현금인출기 앞에서 전혀 모르던 사이인 피해자 I(남, 26세)를 마주친 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와 각목을 주워든 다음 피고인을 향하여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은행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3. 04:27경 위 은행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걸어간 방향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코트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 1개(칼날길이 10cm, 증 제3호)를 꺼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돌려세우며 갑자기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두르고 그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결과서,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및 이동경로 확인, 피의자 탑승 승용차 이동경로 추적, CCTV수사-피의자 역추적, 추적차량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 피의자특정, 범행시 사용한 흉기(잭나이프) 발견 및 회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각목의 출처 및 제원, 부검 감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H은행 현금인출기 창구 안팎으로 2~3회 나갔다 들어오는 행동을 한 후 피해자를 따라 나가자마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정도의 행동상의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의 존재를 인식하고 코트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정도로 그 당시 인식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골목길로 도망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일을 못하게 되어 돈도 못 벌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니 일단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입국하자'는 생각이 들어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가 범행도구인 등산용 칼을 하수구 밑에 떨어 뜨려 버린 후 피고인의 부를 깨워 비행기를 예매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망하였다. 이러한 범행 이후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경과의 주도면밀함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아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망하였으나 곧바로 자진 귀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26세의 피해자가 허망하게 유명을 달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누나인 피해자 B이 고령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마치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은 후 바로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피해자에게 C 대통령의 동생 D과 함께 찍은 사진과 아파트 청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이렇게 큰 공사를 맡아서 몇 십억 원이 들어 올 것이다. 누나 소유의 광주 서구 E 임야 180평을 평당 1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2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2, 3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피해자 대신 변제하거나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토지를 되팔아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서구 E 임야 595m²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매매계약서 1. 녹취록 1. 입출금 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I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되 H에게 8,500만 원을 현실 지급하고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제적 균형이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필요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02

범죄사실 2014고단7102 피고인은 2014. 4. 6. 1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성당을 찾은 신도들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49세, 여)에게 담배를 던지며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총으로 쏴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내 근무용 책상 앞에 설치된 분리대 위에 놓여 있는 성모상, 십자가 및 서류 보관함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책상 유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위 성당 사무실의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고, 위 성당 소유의 성모상, 십자가, 서류 보관함 및 책상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8907 피고인은 2014. 4. 17. 20: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F 등 약 100여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부활절 성 목요일 미사를 올리는 성전 안 중앙 통로로 걸어 들어가면서 '개새끼들아, 니들이 날 고소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경건하게 진행 중이던 성당의 미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관련) 2014고단8907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당 신도의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를 받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예배방해 사건의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슴없이 거친 욕설과 함께 위협적 언동을 보이며 다수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성당을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0:07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허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두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그에 따라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던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목격자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서자 갑자기 화를 내며 "이 손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손님한 데 다가가지 마"라고 소리치며 위 F의 가슴과 양팔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G의 가슴과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작성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이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0.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을 통해서 알게 된 E을 만나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반통(약 5그램)을 14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이전에 E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제외하고 110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20:47 경 편의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동생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8만원을 이체하고, 2016. 1. 1. 20:50경 자신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계좌로 12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 2.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E을 만나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반통(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부터 같은 해 4. 사이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0:00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0: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2. 04:00경 양주시 덕계동 J에 있는 'K주점'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4. 02: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6. 16:40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MCM가방 속에 필로폰 약 0.1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휴대폰 통화내역(E과의 발, 수신내역) 1. A 스마트폰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추가 거래내역 관련)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A 소변, 주사기 내 필로폰 관련)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185,600원 =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5그램 중 판시 제3의 라.항 투약분 0.1그램 및 판시 제4항 소지한 필로폰 0.13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4.77그램의 가액 1,335,600원(= 140만 원 × 4.77그램/5그램) + 필로폰 수수분 10만 원(1회 투약분) +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 투약분 4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4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의 양손자이고 망 D의 양자로 망인의 가를 계승하여 위 각 망인의 분묘를 수호, 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식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 분묘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여 임의로 위 분묘들을 발굴하여 유골들을 모두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초순경 충북 청원군 E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망 D와 그의 처 망 F의 합장묘 1기를 인부를 동원하여 파헤친 후 그 안에 있던 유골들을 꺼내고, G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망 C과 그의 처 망 H의 합장묘 1기를 같은 방법으로 파헤친 후 그 안에 있던 유골들을 꺼낸 후, 위 유골들을 나뭇가지 등과 함께 불로 태워 하천에 뿌려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각 현장사진, 제적등본, 수사보고서(합장묘 대상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중증도의 혈관성 치매 등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망인들 간의 관계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8:47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E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사용 아이폰 압수 및 관련사진 등 추출 작업,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진을 삭제하여 그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C은 D연대 집행위원장이다. C은 2013. 5. 15.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F", 주최자 "D연대", 개최목적 "E의 기본권 보장 등", 개최일시 "2013. 6. 8. 09:00 ~ 6. 14. 18:00", 개최장소 "서울 마포구 G건물 앞 인도", 참가예정인원 "100명"으로 집회신고를한 바 있다. 1. D연대 회원인 피고인은 2013. 6. 14. 08:25경 H, I, J, K, L과 공동하여 서울 마포구 G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사다리를 이용하여 G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 M협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H, I, J, K,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C이 집회장소를 'G건물 앞 인도'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09:28경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09:37경, 09:42경, 09:51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집회신고장소 세부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