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9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취임한 후,2008. 3. 12.부터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겸하여 위 신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1.경 E로부터 F에 대한 광고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D 광고비를 관리하는 농협중앙회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신문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15.경 피고인이 F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문사 광고팀 장인 G으로 하여금 광고수당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농협과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채무 19,838,790원 중 1,200만 원을 임의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D의 이사들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E의 시·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E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E회관 건물 2층에, D사는 같은 건물 3층, 4층에 위치하고 있다. (나) D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2008. 3. 12.부터는 당시 공석이던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직을 겸하였고, 2011.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2007. 7.경 당시 E의 회장이던 J는 D의 이사들이자 E의 시·도회장 등 임원들의 해외연수경비 마련을 위하여 당시 D사로부터 신문인쇄용역을 수주하고 있는 F로부터 해외연수 협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J는 위 3,000만 원과 다른 곳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들에게 경비에 사용하라고 금일봉 형식으로 지급하거나 임원 선물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용하고 남은 돈은 800만원 가량(수사기록 373쪽)이었다. K 등 감사들은 2008. 2.경 2007년도 결산감사를 하면서 E 회장이 과는 거래 관계가 없고 다만 D와 거래 관계가 있는 F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비록 그것이 협찬금 명목일지라도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집행 내역도 공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기보다는 회장인 J의 개인적 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위 3,000만 원을 D에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E과 D의 임원들은 내부 협의를 거쳐 3,000 만 원을 F로부터 F의 D에 대한 광고의뢰를 수주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3,000만 원에 대한 광고성과급{D의 광고업무취급예규에 의하면, 본사, 지사 내지 지국에 근무하는 직원 등이 광고를 신규로 수주하는 경우 광고수주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제작비 명목(일종의 수당 내지 성과급에 해당한다)으로 지급하는데, E의 경우는 D의 입장에서 보면 D의 서울지사에 해당하여, 40%의 광고성과급을 지급한다)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였다. 그에 따라 J는 3,000만 원 중 사용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마련함에 있어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선 J 본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 (이 차용금은 J가 2008, 3, 14, 앞서 부탁한 2,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였다)과 위 남은 돈 8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을 D의 이사회 개최일 (2008. 3. 12.) 전날인 2008. 3. 11.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인 2008. 3. 11. 위 농협 계좌에서 D의 광고비 입금 계좌인 D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M, 광고팀 관리) 3,000만 원 이체, 입금하였다. D의 광고팀장인 G은 위와 같이 D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이 사실상 광고 수주와 관련된 돈이 아니었지만 그 돈의 성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어 광고수주금액으로 파악하고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2008. 3. 31. 광고수주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4. 3. 위 3,0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의 광고성과급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결재를 얻기 위하여 상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결재 서류를 상신하였지만, D의 광고업무취급예규에 의하면 광고수입금으로 입금된 위 3,000만 원에 대한 광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E측에서 위 3,000만 원은 그 실질이 광고수주와 관련된 돈이 아니므로 위 돈에 대해 광고성과급을 책정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또는 광고성과급을 책정하여 E과 J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든지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결정이 없으므로 그 지급을 보류하였다. 그 후 G은 다른 광고수주금액에 대한 광고성과급은 모두 지급하여 처리가 종결되었지만 위 1,200만 원은 여전히 미지급상태로 남아 있자 업무처리상 계속하여 미지급상태로 둘 수는 없어 2008.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1,200만 원의 처리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1,200만 원을 누군가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데, 만일 E에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J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가 수월하지 않고, 반대로 J에게 지급하였는데 후에 E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로부터 반환받는 것 또한 수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울러 J로부터 위 1,200만 원은 J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우선 보관하고 있을 경우 만일 1,2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될 때에는 당연히 J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G에게 지시하여 2008. 4. 15. D의 비용지출과 관련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 경리팀 관리)에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0)로 이체하였다. 그 후에도 E에서 위 1,200만 원의 지급을 받을 주체를 결정하여 주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2008. 8. 초경 감사에서 피고인이 광고수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광고성과 급으로 피고인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지적하자, E은 1,200만 원을 E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 8. 8. E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한편 같은 날 J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2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나중에 E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