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2013고단642 1.피고인 A은, 가. 2013. 3. 15. 1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실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9:1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3. 18. 20:0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3. 21. 19:0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3. 3. 25. 2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바. 2013. 3. 25. 23:3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2013. 3. 31. 20:3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화장실 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3. 3. 25. 2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나. 같은 날 23: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013고단100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포천에서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0.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J에 있는 오피스텔 513호 K의 주거지에서 K과 함께 50만원씩 각출하여 100만원을 L에게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K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0.2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부산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10. 27. 04:0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K, O, P과 함께 P은 일회용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시켜 주고, K, O, P은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김해에서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1. 2. 02:00경 김해시 Q에 있는 R모텔 앞에서 S에게 10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곧바로 위 R모텔 객실에서 K, P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K,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광양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11. 2. 21:00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K, P, O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P,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서울, 안양에서의 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 수수 가. 피고인은 2010. 11. 5. 03: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호텔 부근 노상에 세워진 O의 차량에서 O, K과 함께 30만원씩 각출하여 900,000원을 S에게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10경 같은 동에 있는 V 호텔 맞은 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O, K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 K, O과 함께 S으로부터 필로폰을 더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O은 안양으로 S을 만나러 가고,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O이 사용하는 X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9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O은 위 대금 90만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21: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 2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부근에서 S을 만나 S에게 위 돈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5.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K, O과 함께 각자 약 0.2그램씩 나누어 가진 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6. 오전경 서울 서초구 Y건물 앞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1. 7. 14: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앞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당진에서의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1. 14. 00:20경 당진시 당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5. 17:00경 위와 같은 모텔 객실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인천에서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2. 12. 13: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모텔 601호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대한 건),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2013고단1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2013고단642호 600,000원, 2013고단1003호 중 범죄사실 제1항 500,000원, 제2항 79,000원, 제3, 4항 1,000,000원, 제5의 가항 300,000원, 제5의 나 내지 라항 900,000원, 제5의 마항 237,000원, 제6항 79,000원, 제7항 39,500원, 합계 3,734,500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으나 투약횟수만 10회 이상일 뿐 아니라, 자신이 매수한 필로폰을 타인에게 수수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검거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