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01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조선족으로 2002년에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이웃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D과는 2006년경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E에게 1억3,000만원의 채권이 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D으로부터 채권회수에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D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 직원이 그곳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구소유자란에 'I', 신소유자란에 'D', 위임장의 위임자 주소란 '상동', 성명란에 'D'으로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위임자의 성명 옆에 날인하게 하고, 이어 위 성명불상 직원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차종 및 차명란에 '어코드 3.5', 차대번호란에 'J', 매매일자란에 '11년 11월 7일', 매매금액란에 '이백만원', 양도인란에 'I', 양수인란에 'D'으로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D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광역시 자동차차량등록소에서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G에서 성명불상 직원이 그곳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D', 양수인란에 'K(G)', 계약연월일란에 '2012년03월20일'로 타이핑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D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고 이어 위 성명불상 직원이 자동차매매계약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차종란에 '승용차(비영업용) 2008년식, 차명란에 'ACCORD 3.5', J', 매매일자란에 '11년 11월 7일', 매매금액란에 '4,000,000', 자동차인도일란에 '2012년03월20일', 양도인란에 'D', 양수인란에 'K'으로 타이핑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D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대구광역시 자동차차량등록소에서 위 다항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 D으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차용금사기로 고소되어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항고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차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을 한 후 차용증 등 그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검찰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경산시 빌라 103호 M의 집에서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그 아래에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함, 금액 일천육백만원, 변제일은 일년육개월로 함, 차용인 N, 주소 경산 건물 10X 14XX, P, 주민번호 Q 2012. 6월 17일'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경산시 R에 있는 S사우나에서 T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그 아래에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2012. 1월 25일에 차용하였음. 천만원. 매월 25일 3부의 이자를 지불하며 차용기간은 1년6개월로 함, 주민 :U 차용인 : T 주소 경산시 V건물 연락처 : W' 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사우나에서 X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그 아래에 '성명 : X 주소: 경산 Y APT 10XX. 휴대폰: Z. 빌린 금액 : 일천만원(10,000,000) 2년후 변제하겠습니다. 2012. 1. 18. X'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사우나에서 A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그 아래에 '이 금액을 정히 차용함. 일천만원. 매월 20일 3부의 이자를 지불하며 변제기간은 2년으로 함, 2012. 2. 15일 차용인 AA 주소 경산시 AB, AC'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사우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D에게 2012.3.9.800 만원을 대여한 적이 없음에도 AD에게 "사건이 있는데 내가 차용증을 받지 않으니까 법원에 문제가 생겼다. 서류를 내어야 한다."고 하여 AD로 하여금 백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D, AE'를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동인의 지장을 찍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은 다음 위 AD가 그곳을 나가고 위 S사우나에서 AD로부터 교부받은 위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그 아래에 "주소: AF건물 1XX호, 연락처: AG, 금액 : 팔백만원 위 금액을 차용함, 2012. 3. 9.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S사우나에서 A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그 아래에 '상기금액을 본인은 A에게 정히 차용함, 육백만원 -6000000, 매월 9일에 3부의 이자를 지불하며 변제기간은 1년으로 함. 차용인 : AH 주민: AI, 연락처: AJ 2012년 2월 7일'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한 후 A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사. 위 바항 일시, 장소에서 A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그 아래에 '상기금액을 차용함 금액 8000000(팔백만원)변제기간은 2년으로 함 2012. 4. 23일 차용인 AH' 라고 각 임의로 기재한 후 A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고등검찰청 313호실에서 위와 같이 위 가항 - 사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7매를 변호인을 통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포함) 1. AA, X, AD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의견서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사본, 차량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 차용증 진위여부 확인, 각 차용증 명의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채권 회수 위임을 받으면서 D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차량 매수·매도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회수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기 위해 차용증 등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명의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차용증 관련 위조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조선족으로 2002년에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이웃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는 2006년경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1억 3,000 만원의 채권이 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11. 1. 일자불상경 자신이 대신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경산시 A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로부터 돈을 회수해 줄테니 3년간 사용하도록 해 달라, 돈을 불려 주겠으며 벌은 돈의 절반을 절 짓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Eo로부터 2011.2. 1.경 173만6,000원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4. 경까지 1억 3,000 만원을 전액 회수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치 아니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소위 아이엠에프(IMF)사태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2005. 12. 29.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그 대금 1,600만원을 변제치 못하여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채권회수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채권회수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삼성카드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1. 2. 2.경 100만원, 2011. 2. 8.경 800만원을 각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E으로부터 수시로 회수한 돈은 대부분 그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특히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2011. 11. 4. 7,000만원을 회수한 후 불과 사흘 뒤인 2011. 11. 7. 혼다승용차를 2,152만원에 매수하여 소비하는 등 회수한 1억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D과의 금전관계는 D E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원을 피고인이 대신 회수한 뒤 이를 3년 동안 사용한 후에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금전 차용관계와는 다른 점 D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정도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금원을 회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돈놀이'는 피고인이 3년 동안 회수한 돈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유일한 용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지 아니한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회수한 돈의 용도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금원회수의 과정과 그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D의 거처(L빌라, AL원룸), 법당, 경락마사지 가게를 마련해 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회수 금원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하였고 또한 회수 금원 전체가 '돈놀이' 용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D은 신용불량자인 E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E에게 D 명의의 대구은행통장, 삼성증권통장, 삼성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자 피고인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무렵에는 D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현재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경산시 AM 301호, 영천시 AN 105동 706호의 실제 소유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기에 D에게 위 회수금 중 D을 위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