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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에 재주가 있는지, 피해자가 이혼하고 남자와 사귄 사실이 있는지, 사귀었다면 몇 명과 사귀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2018. 7. 1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모친과 남편의 지인인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남자를 하여튼 꼬시는 데는 재주가 있는 년이니까. 어째서 그런 쓰레기 같은 꽃뱀한테 (남편이) 물렸지?, 젊어서 이혼하고 남자 3명까지.'라는 말을 하고, D의 '(피해자가) 본 신랑하고 이혼할 때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놈 저놈 만난게 세놈이 아니고 한 일곱, 여덟 명 돼. 그 여자가 E를 하고 보험도 했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산 이유가 살살거리니까 보험 안 들 수가 있나. 그래가 먹고 살은 거야 여태까지. 공치고 나서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하면 또 몰라. 하루 정도 같이잤는 놈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라는 말을 녹음한 후, 위 말들이 녹음된 파일을 같은달 20.경 남편의 가족들에게 각 송신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의 불륜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인 자신의 모친과 남편의 지인인 D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자신의 모친이나 D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부합하는 점, D이 피고인의 남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말한 피해자의 이혼사실 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이 녹음된 파일을 남편의 누나, 사촌동생 등 가족들에게 전송하였는데, 이들은 피고인의 남편의 가족들일 뿐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유포하지 아니할 의무나 심적 부담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D 및 피고인 남편의 가족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공연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말들이 녹음된 파일을 2018. 8. 13.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같은 해 10. 9.경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각 송신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다른 날짜에 범한 2개의 명예훼손 범행이므로, 범죄 성립 여부를 각 행위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와 친밀한 친인척 등 1명씩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각기 전송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용돈과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같은 마을 주민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0. 8. 하순 07:0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 그곳 서랍장을 뒤져 편지봉투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주거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0. 10. 하순 11:00경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 그곳 장롱을 뒤져 지갑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을, 2009. 초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2009. 5. 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금반지와 시계를, 2009. 9. 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9만원을, 2010. 11. 3.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시 곤지암읍 C 소재 D 설치 공사현장에서 2012. 6. 13.부터 2012. 6. 15.까지 근무한 E, F, G, H의 2012. 6. 임금 각 420,000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한 I의 2012. 6. 임금 35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등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22. 각 본인들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이 법원과의 통화 결과 E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아직 10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4. 4. 20. 20:00경부터 20:20경 사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인 D(여, 16세)를 상대로 "여자들은 맛있다. 너도 맛있는게 뭔지 아냐, 너 따 먹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아냐"는 등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4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해당법조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 학대행위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법조상의 학대행위에도 속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8:48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 소재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03. 20.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는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편도 4차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범일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좌측 2차로 옆에서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C(남,60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운전석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3. 20.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조 삼겹살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경 대전에 있는 산성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우리산업개발에서 진행하는 군산 어청도 모래채취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산업개발의 50% 지분을 가진 이사인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래채취사업의 현장관리업무를 이번 달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위와 같이 투자한 사실이 없고 우리산업개발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므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경부터 모래채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1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8:5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4:30경 피해자 C와 피해자 Dol 거주하는 충남 금산군 E빌라 D동 104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릭시S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85,600원 상당과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 시가 138,000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시가 847,000원 상당과 가방 934,000원 상당 등 합계 2,40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된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1. 01:00경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대학교 네거리 앞 노상에서 공소외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29세)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증인들의 진술 내용 중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증인들의 위치'에 관한 부분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F을 제 외한 피고인, 피해자, C, E의 위치에 관한 진술은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당시 싸움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관련자들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일치하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상황을 재현해 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와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1:09경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대리운전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야구방망이(길이 84cm)를 집어 들어 그곳 유리창과 화분, 텔레비전 등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6.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0. 2. 23: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에 음주운전을 한 일자를 위와 같이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2013. 1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2.경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의 아동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Mule 다운로드 화면,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 중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함)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함)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는바,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저지른 피고인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님]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45경 혈중알콜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안 동시 남선면 이천리에 있는 반변천 임하지구 현장에서부터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대경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377]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08:00경 익산시 C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 만 원 상당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 13:3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등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43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 08:00경 익산시 C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25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30경 논산시 등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45]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 11:25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상행선을 전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바리게이트가 쓰러지는 바람에 피해자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소유의 축수감지기를 수리비 10,7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55면),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심신미약 : 진단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수사기록 제52), 소견서의 각 기재 [2013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사본, 사무실처리 차량 확인서, 승용차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심신미약 : 소견서 등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 작성된 의사 K의 소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9. 2. 13: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월{= 10월 + (10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등증 정도의 치매를 앓고 있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절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인터넷게임 '아이온'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여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 위 여관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여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 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년이 되기 전 3회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 송치결정 등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여관방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채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차량을 2-3일만 사용하게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리오 승용차를 피해빌려 보관하던 중, 2013. 12. 22.경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3. 02:20경 인천 동구 R에 있는 S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크루즈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02. 20:12경 허리통증 등으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조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송된 직후부터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응급처치절차 등을 설명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피해자 D(31세) 및 다른 의료진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병원 침상에 소변을 보거나 응급실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위 C병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위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C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21세)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02.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32세)에게 "씨발 놈들아, 옷을 벗겨버린다,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C병원 의료진, 보안요원 및 일반 환자 등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4. 확정된 자이다. 1.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7월 말경1) 서울시 관악구 B에서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년 4월경 경남 합천군 C에서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6. 16. 자로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책 제1권 제20쪽), 주민등록초본(증거기록 제6책 제4권 제9쪽) 등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0. 7. 21. 은 위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21:55경 고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몬데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C마트' 앞 인도 및 차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용 과일상자 등을 쌓아놓아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도로상 금지행위 위반자 고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6. 05:5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7단지 주차장에서 C의 D 누비라 차량을 절취하여 같은 동 운남주공아파트 8단지 주차장까지 운전하고, 2013. 3. 15. 04:50경 위 운남주공 아파트 7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E의 F 투싼 차량을 절취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 일대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