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그로우 텐트 안에 LED 조명기구, 카본 필터, 환풍기 등 대마초 재배 기구를 설치한 다음 발아한 대마초 새싹을 화분에 옮겨 심은 후 물과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수경재배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진술기재 1. 세관 수사협조요청 회신자료, 현장사진, 전기요금 사용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인터넷 H 대마재배용품 판매 게시글, 일명 ‘I’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상대방 ‘I’)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1년 전인 2019. 8. 19.경부터 2020. 1. 21.까지 J 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이명·환청, 망상, 비현실적 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피고인은 2021. 3. 19.경부터 2021. 4. 13.경까지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한 정신병적 증상(환각 및 망상)을 동반한 조울증” 진단을 내린 점, 피고인은 2021. 3. 16. 내지 2021. 3. 18.경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우왕좌왕 배회하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손동작이나 혼잣말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게 ‘환청이 대마를 재배하라고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내지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설치한 점, 피고인의 기억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마 씨앗을 구하지 못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할 목적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 씨앗을 구하여 대마초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식물재배용 텐트, 식물재배용 LED 등, 비료, 냄새 제거 필터, 환기배기팬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물품들은 대마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간이장비들로서,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위 물품들이 대마 재배를 위한 설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대마 씨앗 구매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세관에서 대마 재배용 물품들을 수입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대마 씨앗은 대마 재배용 물품들과 다르게 부피가 작아 통관절차 없이 일반 우편물로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20. 9월 중순에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LED 등이 텐트안에 달려 있었고, 그 밑에 화분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를 온 2020년 5월경 전기요금은 13,200원에 불과했는데, 2020년 9월경 전기요금은 99,430원, 2020년 10월경 전기요금은 136,950원으로서(증거기록 107쪽) 2020년 9월경 내지 10월경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였다(전기요금이 후불제인 것으로 보이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 대한 검침일이 매월 5일, 납기일이 매월 25일인 점에 비추어 2020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정한 판단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시기에 LED 등을 켜놓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씨앗을 심지 않은 상태에서 식물 재배용 LED 등을 켜놓을 별다른 이유가 없다. 바. 피고인은 물티슈에 대마 씨앗을 넣고 적시어 1-2주 뒤에 발아시키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 피고인과 그 아버지 D은 2021. 3. 19. K병원에서 담당의사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은 “한 달에 한 번은 파주에 있는 환자(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그때마다 환자가 대마를 몰래 키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버리도록 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치료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료진과의 면담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집에 있던 대마재배용 화분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 8. 17. 대마 재배 및 판매 등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겪으면서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