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임대·관리·컨설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와 구미시 F역사 상업시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70억 원으로 하는 'F역사 상업시설 임대사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2008. 8.경 F역사에 대해 구미시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후면지하주차장 미건축 사유로 불허되자, E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주차장 사용·수익권 보장, 임대보증금 감액 등의 조건으로 E 부담으로 공사비 103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F역사 후면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고,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연체되는 등 이 사건 주차장 공사를 완공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 공사비 자본조달능력이 없음에도, 그 무렵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이하 '덕양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비를 약 10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주차장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성금 등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경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으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E의 부실한 재무상태 및 약 1년 동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덕양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것 같자, 덕양종합건설에 기성금으로 지급한 공사비가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된 기투입자금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기투입자금현황, 자금조달능력 및 계획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09. 6.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으로부터 위 대출금 50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E는 자본금이 5억 원인데 반해, 2008년 당기순손실 약 21억 원, 미처리결손금 약 23억 원으로 자본잠식률이 400%에 이르고, 2009년에도 당기순손실 약 2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부도직전의 상황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였다. 또한, E는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외부 자금을 유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 약정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전차인들로부터 전대보증금을 받아야만 이를 이행할 수 있었으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2008. 10.경까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해야 할 2차 중도금 약 22억 원 중 20억 원을 연체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자기자본이 부실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E는 2008. 8.경 덕양종합건설과 이 사건 주차장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9.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비 약 14억 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2009. 6.경까지도 덕양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덕양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그 정도로 자금조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덕양종합건설에 약 446,445,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금 외 나머지 공사비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덕양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비 등 기투입자금이 7억 5천만 원이고 기투입자금과 위 대출금 50억 원 외에 자기자본 44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소요자금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신규투자유치 20억 원 등으로 자기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상 신용보증심사의 검토사항 중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및 계획사업의 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 보증금액 50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억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금액인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역사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철도공사는 1999년경 구미시 G 일대에 있는 H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5층, 40,565m² 규모의 F역사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한국철도공사는 2007. 11. 30. E와 역사 중 '역무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판매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9,003.76m²와 토지사용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주차장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서 제16조 제2항에서 '외부주차장은 E의 비용으로 건립하되 당해 부지에 관한 사용허가 건축 인·허가, 주차시설의 소유권 귀속, 주차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E는 2008. 8. 29. 덕양종합건설과 이 사건 지하주차장 및 광장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20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08. 8. 29., 준공예정일 2009. 4.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9. 10. 21. 공사금액이 89억 6,72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준공예정기한 또한 2010. 12. 31.로 연장되었다. (라) E는 2008. 9.경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08. 9.부터 2009. 7.까지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9. 7.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2009. 12. 15. 이후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 (마) E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였다. (바) E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자, 국민은행은 2011. 6. 20.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1. 6. 24.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하여 E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1. 7. 12.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5,110,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국민은행에 3,873,731,351원을 대위변제하여 2011. 8. 4.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 중 피해자의 변제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 (사) 한국철도공사는 2011. 8. 17. E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미납, 공공요금 미납, 지하주차장의 준공기한 미준수, 은행 대출금 상환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아)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하여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I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결과 2013. 4. 16. 한국철도공사에게 751,000,000원에 낙찰되었고, 한국철도공사는 위 낙찰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자) 위 경매절차에서 산정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감정평가액은 8,685,538,580원이고, 덕양종합건설은 위 경매절차에서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의 잔금 2,565,174,77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덕양종합건설은 E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공사를 도급받기 전에 F역사 건물 내부의 일부 공사와 인테리어공사도 도급받았었고, 그 공사의 공사대금은 상당 액수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덕양종합건설에 이 사건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F역사 잔여공사와 인테리어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446,445,000원을 이 사건 주차장 공사 선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E가 덕양종합건설에 이 사건 주차장 공사 선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자본 44억 원, 신규투자유치 20억 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소요자금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설명하고 자료를 첨부한 것이 아니라 소요자금을 자기자본, 기투입자금, 차입금 등으로 나누어억원 단위로 간략히 계획을 설시한 것일 뿐이고, 위 계획대로 자금조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금투입현황에 F역사 잔여공사와 인테리어공사 대금으로 덕양종합건설에 지급한 446,445,000원을 이 사건 주차장 공사의 선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는 전체 투입자금 합계 3,737,587,000원 중 약 12%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지급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기관이어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회사들의 신용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보통인 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가능한 낙관적으로 해석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설립 목적, 보증대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금투입현황, 자금계획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 공사가 F역사의 후면 지하주차장 공사로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고 한국철도공사와 구미시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점 및 F역사 임대현황, 임대사업자 수수료 수익, 투자협약서 내용, 공사 진행상황, 연대보증인들의 자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만을 신뢰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E의 주주가 피고인 및 특수관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E가 자기자본 전액잠식 및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향후 2년 이내 매출액 성장 및 수익성 호전이 예상되어 종합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본인, 아버지 J, 형 K, 형수 L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공사를 마치면 이 사건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의 상환방법은 1년 6개월간 이자를 납부하고, 2010. 2. 7.부터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방식이었는데, E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1년 6개월간 이자로 매월 약 2,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0. 2.경부터 2011. 2. 경까지 원리금으로 매월 약 1억 1,000만 원을 납부한 점, 현재 F역사의 후면 지하주차장이 약 80 ~ 90% 가량 완공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완공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피해자가 국민은행에 3,873,731,351원을 대위변제하여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 중 피해자의 변제액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으며,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주차장의 감정평가액은 8,685,538,580원이었으므로,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가격이 결정되었다면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주차장이 F역사 부지 안에 있는 위치상의 특성 때문에 수차례 유찰되어 감정평가액의 1/10도 되지 않는 매수가격으로 낙찰되어 피해자가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이 사건 주차장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거나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⑫ 피해자는 주로 신용도 낮은 업체들을 상대로 정책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아니라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고발로 형사사건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계약대로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차임, 공공요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덕양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 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한 점 등에 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어느 정도 사업상황에 관하여 과대포장하고 기투입자금을 늘려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착오에 이를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