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2015고단2777(피고인 A,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경 B에게 "통장을 5, 6개월간 사용하게 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2015. 1. 29. 17: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PC방 앞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0.경 A으로부터 "통장을 5, 6개월간 사용하게 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1. 29. 17: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PC방 앞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80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8.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PC방에서 I으로부터 I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J) 1개,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9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3. 07:40경 경기 남양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로 남양주경찰서 호평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전봇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16고단2949(피고인 A,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9. 01:30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 주점 앞에서, 피해자 A(26세)과 서로 쳐다본 것으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9. 03:20경 경기 남양주시 O에 있는 P병원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C(20세)의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Q(20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77(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16고단1802호 사건의 I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의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이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이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016고단180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15고단2777호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이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016고단198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16고단2949(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의 기재 1. 상처부위사진, 팔 상처 부위 및 깨진 유리조각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2777호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S으로부터 B 등이 가져온 통장을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B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B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B이 검찰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며 그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0쪽), S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쪽), B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며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줬다고 진술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B에게 통장을 쓰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았다고 하여(증거기록 79쪽) B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B 명의의 접근매체를 S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I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I뿐만 아니라 B에게도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I과 B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1802호 사건의 증거기록 354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고단1802호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S이며,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으로 I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S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I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으니 통장을 달라고 하여(증거기록 348쪽), 그날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1, 352쪽), B이 2015고단2777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I에게 전화하여 "야, 형이 지금 조사받고 나왔는데, 통장에 거래가 많다. 문제될 수도 있으니 너도 빨리 A에게 양도한 계좌 지급정지를 시켜라."라고 말한 점(2015고단2777호 사건의 증거기록 72쪽), I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통장을 넘긴 몇 달 후 B이 연락해서는 "피고인에게 넘긴 통장을 빨리 죽여라.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6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특수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상습·누범·특수폭행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특수폭행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수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5고단2777호 사건의 증거기록 87, 93, 9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다시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016고단1802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는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8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은 2015고단2777호 사건의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하였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피고인을 전혀 위하하지 못하였고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소주병을 휴대하거나 깨진 소주병을 이용한 각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2016고단1984호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재차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대담한 행동까지 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L, C, Q과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3개월 넘게 미결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2.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06:20경 경기 남양주시 T에 있는 'U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24세)의 일행인 V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