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7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의사 E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기간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요양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이 속칭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으로 단속되어 급매물로 나오자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G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의사인 E에게 재단법인 H의료재단이 G병원을 운영할 예정인데 절차상의 문제로 잠시 다른 의사 명의가 필요하다며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빌려주고 봉직의사로 근무해 달라고 제안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3. 7.경 G병원에서 I로부터 6억원에 의료시설과 직원을 그대로 인수한 다음,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제공해 줄 E을 위와 같은 급여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3. 8. 1.경 서울 동작구 보건소를 찾아가 E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G병원의 행정사무, 운영자금 조달,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총괄하면서 G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 E을 고용하여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의사 J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기간 피고인은 2013. 12.경 E이 G병원을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의 장인이자 의사인 J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변경하여 G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병원의 제반 운영은 제가 책임지겠으니 아버님은 병원에 나와서 회진하시고 환자를 보시면 매월 1,000만원을 드리겠다'고 말하여 J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동작구 보건소를 찾아가 J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명의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G병원의 행정사무, 운영자금 조달,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인 J과 공모하여 J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의사 E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기간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G병원에서 E 및 봉직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53,900,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의사 J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기간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G병원에서 J 및 봉직의사에게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90,896,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0,896,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양도양수서(증거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E을 고용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J과 공모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E을 고용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과 공모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의료인 명의를 2차례나 바꿔가며 영리 목적으로 G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31억 4,0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범행이 국민보건에 가져오는 위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G병원을 인수하여 의료인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인수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편취금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