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40

범 죄 사 실 범죄단체성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2020. 1. 21. 기소중지, 가명 ‘D’), 성명불상자(일명 ‘E’) 등은 전자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 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료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소 위 대포통장으로 보증보험료 등 명목의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물적 시설 마련 C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F 지역에 있는 G 아파트 13층에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집 기인 책상과 의자, 컴퓨터, 대포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C는 중국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H’에 “상담직 구합니다.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인 A, B 등에게 접근한 다음 면접을 본 후,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면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C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생활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행동규칙에 대하여 교육하고, 기존 조직원들이 범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도록 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4.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는 총책으로서 조직원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팀장과 팀원 등 조직원 및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2020. 1. 21. 기소중지, 가명 ‘J’)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조직원과 사무실 관리, 장비 설치 및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K(2020. 1. 21. 기소 중지, 가명 ‘L’)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M(2019. 10. 5. 판결 확정<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가명 ‘N’), O(2020. 4. 9. 판결 확정<징역 2년>, 가명 ‘P’, ‘Q’, ‘R’), S(2020. 2. 14. 판결 확정 <징역 3년 6월>, 가명 ‘T’), U(2019. 11. 28. 판결 확정<징역 1년 2월>, 가명 ‘V’), W(2018. 11. 14. 판결 확정<징역 2년>, 가명 ‘X’), Y(2019. 4. 20. 판결 확정<징역 2년>, 가명 ‘Z’), AA(2019. 2. 17. 판결 확정<징역 1년 6월>, 가명 ‘AB’), AC(2020. 1. 21. 기 소중지, 가명 ‘AD’)는 콜센터 팀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5. 조직원들 통솔체계, 행동강령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C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으로 호칭되고, 조직원들은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상담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 후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는 등 엄격한 위계 질서로 체계화․조직화되어 있었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국내시각 9시)부터 오후 5시(국내시각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수당은 각자 맡은 사건의 피해금의 25%를 주단위로 계산하여 중국 위안화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관리, 조직원 도주 방지, 단속 회피 등을 위하여 여권 사진 촬영, 조직원상호간 가명 사용, 카카오톡과 같은 국내 메신저 사용 금지 및 위챗 등 중국 메신저 사용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친구인 위 S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7. 7.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 위해시 F 지역에 있는 G 아파트 13층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AE’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 등 다른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7. 10.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대출심사부 AE 대리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순차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2,000원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A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2.경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1,875,7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I, K, M, O, S, U, W, Y, AA, AC 등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콜센터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11,52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일명 ‘AJ’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8. 초순경 위 사무실에 가서 ‘A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위 범죄단체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 등 다른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7. 11.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G은행 대출심사부 AK 대리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순차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1,000원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7.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1,26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O, I, K, M, O, S, U, W, Y, AA, AC 등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콜센터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1,7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L,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Y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이체내역서 첨부)-AL,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입금확인증 사본) 1. 중국 위해 F 보이스피싱 조직계보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수익 특정) [피고인 B은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 총 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B이 진술한 매월 성공 건수 및 금액을 기초로 1,152만 원{= 매월 6건 성공 × 1,000위안(원화 약 16만 원) × 12개월}을 산정한 후, 피고인 B에게 적어도 1,152만 원을 벌었냐고 확인하자, 피고인 B이 그 정도는 벌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11,52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액도 1,0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해외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기간(21. 6. 15.부터 21. 8. 14.까지) 내에 귀국하여 자수한 점,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AT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 공범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아닌 점, 공동피고인 A에 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거듭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다짐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