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28. 03:00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머물렀다가 04:48경 퇴장한 후, 위 주점이 영업을 종료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소등하자 같은 날 05:07경 위 주점 옆 D모텔의 3층 계단실을 통하여 위 C 주점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4경 위 주점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접근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붙잡고 뺨을 수회 때린 뒤 ‘니네같은 것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밑으로 끌어당겨 원피스 어깨끈을 찢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0㎝, 무게 3.3㎏)를 가지고 와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의 실장 F이 위 장소에 나타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4경 위 주점에서, 위 E이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되어 찾아온 주점 실장인 피해자 F(남,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로 추가 진술내용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C주점’ 침입 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소화기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및 당시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위 피해자에게 던지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