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2003. 12. 18.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2004. 8. 2. 설립한 주식회사 F의, 2005. 4. 28.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U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구지역 본부장으로 자금유치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유통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2.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E 대구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최저 투자금 110만원을 물품구매대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투자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종 지급금이 175만원이 될 때까지 매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2005. 6.경 대구시 남구 J빌딩에 있던 F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 K에 땅을 사 두었는데 거기서 막대한 이익이 남으면 F의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분배해 주겠다, F에 투자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G의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전환하는 마일리지 1점당 10만원씩의 조합비(주식보유비)로 투자하면 아파트 시행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환한 마일리지 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주고, 그 외에 G에서 큰 이익이 날 수 있으므로 투자를 계속하면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구시 수성구 K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아파트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F에 투자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G의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추가로 투자를 하더라도 아파트 시행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분양해 주거나 투자금의 3배 상당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9.경 2,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합계 738,194,300원을 교부받은 뒤 595,260,162원 상당을 투자수익으로 지급하고 69,376,800상당의 물품만을 지급함으로써 73,557,3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F 투자금 상세내역서 첨부), -고소인 W F 투자금 상세내역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 U 등의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U 관련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U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를 인정하는 실제 피해금액이 73,557,338원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최종변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에 대한 양형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관여한 정도와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1992. 11. 17. 혼인하여 2012. 4.경 이혼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8. 3. 28. 10:00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 501동 1311호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6. 23. 09: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살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좌상 등을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 09: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43경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79 에 있는 영주축협 풍기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원로 152-12 풍기공공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도 첨부), 지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보회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고(최고형량은 2004년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최근 단기간 내에 판시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데,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속 중 더욱 반성의 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23:32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JC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30m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산초등학교 쪽에서 신매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381 소하사거리 교차로를 기아자동차공장 방면에서 소하근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B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H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앞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381 앞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2.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일직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제1항 기재 소하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 진행방향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A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H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영상(CD)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도로로교교통통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공동피고인 A의 과실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03. 14.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 105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 세종프라자상가를 경유하여 같은 동 보성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고, 여러 선행이나 사회활동으로 경찰서장 · .시장 ·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처가 아팠다고 하더라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기 보다는 택시 등을 이용하여 데리러 가는 등 적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2:20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웅천동 쪽에서 신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뒤 부분을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마이티 화물차 뒤 부분을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 위 피해자 F,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5세), 위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화물차를 수리비 5,424,50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421,78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이티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등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우체국 및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들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으니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밖에 있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열쇠를 주거지 우편함에 두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들의 집을 비운 사이에 위 금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5,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춘천시 E아파트 105동 1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강원경찰청 수사대 경찰관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인출될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출금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니, 집 열쇠를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놓으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에서 5만 원권 600매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냉장고 안에 놓아두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체국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를 비우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에 놓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5.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원주시 G아파트 105동 5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6,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04동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를 비우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거지 냉장고가 보관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예금해약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4.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에 있는 군북교회 앞 도로를 군북면 방면에서 동촌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방향 진행의 차량이 오는 경우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좌측면을 주시하면서 도로의 오른편으로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로 말미암아 후사경을 통한 측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이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 왼쪽 부분에 부딪혀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0. 4.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 17:00경 전남 순천시 B, 204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26.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5. 26.경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역조회결과 요약서, 병적조회,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7급 재신체검사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기름이 싼 것이 나왔는데 싼 기름을 구입하여 되팔아 그 차액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주겠다, 기름 구입비용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추진하고 있던 천안시 F 소재 주유소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위 사업에 함께 투자하였던 G로부터 투자비 반환 독촉을 받자, 위 G에게 반환할 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 구입에 사용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억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 1. 교회 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부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담보로 근저당 설정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설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각이 되는 바람에 일부 피해회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이 바로 제3자에게 모두 넘어간 것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것도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용처에 사용한 것으로서 편취한 재물의 사용방법에 불과하므로 크게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3. 8. 16:00경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가 나를 배신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고,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사실 칼이 없어서 이것 밖에 못 사왔다. 너한테 사람을 붙였다. 어젯밤에 잠도 한 숨 못 자고 고민하다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안흥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 길이 32.5cm, 칼날길이 20㎝,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9, 10, 15)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거녀를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별 문제없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1: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룡터널 쪽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상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3:5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곡도서관 쪽에서 구래동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9 소재 돌마2터널(목련마을에서 서현 방향)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널 진입하기 전 불법유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42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EQM3 승용차를 약 200미터 상당 뒤따라 운행하면서 돌마2터널에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1회 충격하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1회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3회 충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3,797,856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건),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전 남편으로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한 후 피해자 D(46세)와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01: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415동 1705호에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당시 위 주거지 안에 있던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수회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6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과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 집에 딴 놈을 끌어들여?"라고 고함을 치면서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분을 차고, 허리띠를 풀어 위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C를 때리던 중 피해자 D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 진해 깡패들에게 말을 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상해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7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을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3. 12. 07:10경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검은색 승용차를 막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인데, 도로에서 아저씨 왜 이럽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 죽인다, 야 이 씹할 놈아, 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비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8:5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8경 위 유치장에서 유치보호관인 경사 G(43세)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려고 하자 팔꿈치로 G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I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18: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기와집'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에 있는 가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32-3 에 있는 오금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쪽에서 오금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오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다가 위 사거리를 지나 오금고등학교 앞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946,48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33,14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들을 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처럼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지켜 운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그 도주 중에 다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냈음에도 다시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2차 사고의 피해자가 1km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뒤를 쫓아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붙잡기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