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1. B빌딩 801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3.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801호에서 위 빌딩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 D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소재지'란에 "천안시 서북구 B, 8층 801호", '임대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임차인'란에 "E", '임대인'란에 "주식회사 C"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3. 2. 1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도록 하였다. 2. B빌딩 501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7.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501호에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소재지'란에 기재된 "천안시 서북구 B, 8층 801호 중 8층 801호"를 지우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5층 501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3. 7. 17.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3. 7. 1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도록 하였다. 다. 2014. 11. 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3.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51에 있는 청주용암동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빌딩 인수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위 건물 501호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인테리어비용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한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서를 피해자 G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주식회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건물 501호의 인테리어 공사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 G가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H 진술 부분 포함)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I 및 J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1. 증인진술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내용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사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801호)-2. 13. 제출, 임대차계약서(801호) - 2. 14. 제출 1. 수사보고(가등기권자인 주식회사 경상푸드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2013. 2. 13. 자 및 2013. 7. 17.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4. 11. 3. 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기미수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8층 소유주이자 B빌딩 관리단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빌딩 7층에서 D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9:30경 위 D세무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전날 치러진 B빌딩 재차총회의 회장선출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매 맞을 준비하라,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세무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세무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사항)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43

범죄사실 [2012고단1443(피고인들)] 피고인 A, B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의정부시 G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H'의 운영자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I에게 대량의 선불폰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1. 4.경부터 2012.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선불폰 개통내역 중 F 개통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1대당 2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인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폰 967대를 개통하여 I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2. 29.경부터 F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2. 5. 26.경까지 사이에 위 선불폰 967대 중 일부를 개통하여 I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2011. 1. 4.경부터 2011. 12. 28.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A을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1대당 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별지 선불폰 개통내역 중 H 개통내역 기재와 같이 선불폰 1,422대를 I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선불폰이 대출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중국인 등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제공하였다. I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개통한 선불폰을 제공받은 성명불상자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은 2012. 2. 15.경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은 2012. 3. 15.경 피해자 K에게 사실은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82,48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42(피고인 C)]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1. 11. 11.경 L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I에게 제공하였다. I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5.경 피해자 M에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07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K, M의 진정서 1. J의 고소장 1. 통신판매업 신고증 1. 사업자등록증 1. 입금내역 1. 대포폰 개통대금 수령통장 사본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촉탁서 및 회답서 1. 송치서류 사본 1. 피해내역 확인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656호)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제공한 선불폰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I에게 다량의 선불폰을 제공할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들이 제공한 선불폰 중 일부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다량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그 선불폰이 이용되어 행해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2013고정18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R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2013고단1443 사건 중 일부(별지 목록 중 315번)와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5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다산로 한남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비교 방면에서 보광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남치안센터 방면에서 용비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것과 관련하여 D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너희 짭새들 별것들도 아닌게 까불고들 있어,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 내 잘아는 형이 경무관으로 진급한 사람도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상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0: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남성사우나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남, 58세)과 마주치는 순간 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움켜쥐면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볼일을 보려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 신발을 신고 돌아서던 중 화장실 공간이 좁아 피해자와 어깨를 스쳤을 뿐인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특히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화장실이 공간적으로 협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어깨가 부딪친 것을 성기를 만진 것으로 착각한다거나 어깨가 부딪친 것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으로 허위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성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는 화장실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사우나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내보내라고 요구하였고 112 에 직접 성추행범이 있다고 신고까지 하였으며 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까지 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와 함께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이 사건 사우나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몽골인으로 외국인이나 외관상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없어 설령 범행 장소인 D 호텔에 외국인이 많이 곳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을 외국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우나 직원인 F 또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한국말이 서투른 것을 보고 그제서야 외국인임을 알았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삼거리를 저동초교 삼거리에서 저동고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75세), 피해자 F(여, 90세), 피해자 G(여, 79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F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H병원으로 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구급차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구급차와 나란히 가다가 피해자들이 후송된 H병원 앞에서는 더 이상 구급차를 따라 H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I병원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나 구급대원 등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I병원이 H병원 바로 옆에 위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병원에 있었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 결국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구급대원이 피고인 차량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어 경찰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때에야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밝혀졌고, 피고인이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다. 이후 경찰이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경찰이 H병원으로 출동하였다가 병원관계자의 말을 듣고 병원으로 피고인을 찾아 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인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밝혀야 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여 I병원으로 들어가 담당상담사에게 전화하기도 하였고, 이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황장애로 인하여 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 현대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화성시 소재 기아자동차화성지점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모닝 차량 1대를 10,840,000원에 일시불로 구입하였고, 계속하여 2009. 4.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닝차량 1대를 5,400,000원에 추가로 일시불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C이 2009. 4. 1.자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09. 4. 6.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남편으로부터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D에게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에게 1,2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위와 같이 차량을 위 현대카드로 구매하면서 일시불로 결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하더라도 결제예정일자까지 그 대금을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차량 2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도 카드대금결제일인 2009. 6. 1. 경까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6,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약관 1. 자동차등록원부 2부 1. 채권관리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모두 자백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2:00경 구미시 공단동 낙동상가 뒤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C(5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2: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포장마차에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포장마차 뒤 도로에서 그곳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돌 사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 증언태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요소와 더불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3. 02:00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4. 01:5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36세, 여)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E' 가라오케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가진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추후 돈을 받기로 하고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위가게를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값을 주겠다면서 접근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 04: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 06:56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내 보호유치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너 여기서 나가면 보자, 개새끼야, 없애 버린다. 너네 부인과 자식들도 끝까지 찾아가서 짤라 버린다. 이 씹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곳에 부착된 보호매트 테두리를 잡아 뜯어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관련사진, 보호매트 사진 자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고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수사에 임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에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과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손상한 공용물건을 수리하여 복구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을 집어 들고 맥주를 바닥에 뿌리고 탁자를 발로 차면서 "다 엎어버린다, 아가씨를 나한테 허가 받지 않고 2차 나가면 죽여버린다.", "씨발년 난도질을 해버린다, 씨발년들 회를 쳐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22:2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6단지 601동 406호에서, 사실혼관계의 처인 D와 자녀의 가정교육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해 둔 1.5ℓ 들이 음료수 페트병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놓는 방법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스스로 소화기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피고인이 소화기로 진화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D와 합의한 후 현재는 별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화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1. 01:55경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일행인 E가 피해자 F(31세)에게 "왜 쳐다보느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의 정수리, 얼굴, 몸통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등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몸통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 F에게 달려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6월 2.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G이 요치 8주의 안와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6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가담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8.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1동에 있는 용담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흥동 동문로터리에서부터 제주경마장을 경유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부근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번에 걸쳐 음주운전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8%, 0.124%로 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피고인이 출소 후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주방일을 배워 주방장으로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한 점, 이 사건 모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구미시 B건물 3층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B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30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칼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08. 12.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D에 104,5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1,654,94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5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에 34,34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418,847,7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9장을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10,75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90,62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3. 31.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G정밀로부터 3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107,93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H로부터 14,7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246,964,6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I로부터 2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112,880,99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7. 피고인은 2011. 10.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J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81,3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경 경기도 이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던 C마트에서 1구좌 당계금 1,000만원, 총 15구좌인 번호계를 조직하고 2007. 3. 27.경부터 2008. 5. 27.경까지 사이에 위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던 피해자 D을 위 번호계에 2구좌 15번으로 가입시키고, 2007. 4.3.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피해자의 매월 계불입금 134만원 중 75만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되 나머지 매월 계불입금 59만원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송금받기로 약정하여, 2008. 4. 27.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1,876만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2008. 5. 27. 15번 계원인 고소인에게 계금 2,000 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에서 물건 구입비 및 다른 빚을 갚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급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모임 돈거래 내용, 금융거래정보, 차용증 1. 판결(2011가단28717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계주로서 활동하며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한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2012. 11. 7. 매월 금20만원씩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11. 10.부터 금20만원씩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 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