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563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 등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범행 수단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H 등에 계정을 생성한 후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C로부터 양수한 대포 통장으로 피해금을 수취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역할에 따라 범행 수단을 마련한 후 2022. 5.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 ‘아이폰 12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하면 다음 날 J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물건 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말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5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5. 29.경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페이스북(닉네임 : M)에 “통장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C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의 20% ~ 4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의 모(母)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광주 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받고 계좌 비밀번호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C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6721] 피고인 A은 2022. 7. 27. 17:10경 목포시 N에 있는 ‘O’ 카페에서, 피해자 P(남, 21세)의 일행들이 다투면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761] 피고인 A은 2022. 5. 15. 저녁경 광주 광산구 Q R호에서, 그곳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느리게 작동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던 약 33만 원 상당인 피해자 S 관리의 삼성모니터(35인치)를 주먹으로 2회 쳐 이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77] 피고인 A은 2022. 11. 23. 17: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AE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T(남, 47세)에게 제대로 씻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윗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3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페이스북 탐색 경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K 전화 통화진술 / 인출지점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차량특정) 1. 각 U 송금결과 확인서 / 각 이체확인증 / 상세거래내역 / 각 송금확인증 / 상세내역 / 거래내역서 / 송금확인증 등 1. 각 캡처사진 / G 대화내용 / 대화내역서 /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A)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고, 피고인 A이 사용한 피고인 B 명의의 유심은 피고인 A이 절취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차로 피고인 A이 데려다 달라는 곳에 데려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67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22고단67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 피의자 입실사진 / 손괴된 모니터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재판계속 중인 사실) /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서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적법한 배상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판시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내지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