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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중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84] 1. 2019. 8. 8.자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8. 00:23경 광주 서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21세, 여)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용변 칸 문틈으로 피해자가 용변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문을 '똑똑'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 보지 보러 왔어."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9. 10. 16.자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6. 0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용변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488] 1. 피고인은 2019. 7. 26. 21:17경 광주 서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칸 아래 틈을 통해 피해자 F(여, 39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00:5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칸 문 틈을 통해 피해자 I(여, 19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순번 12) [2019고단5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증명(각 2019고단518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와 피해자 C(여, 72세)의 이웃주민으로, 평소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20. 4. 9.경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9. 22:15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마당에 있던 장화와 철제 채반 등을 안방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0. 5. 30.경 퇴거불응, 재물손괴,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18: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 플라스틱 바가지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B를 향하여 내려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숙박대행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4. 1.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제주시 E펜션 덕천점 6개동 주택에 텔레비전, 싱크대, 침대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일체를 구비하고 관광객 등을 상대로 F 등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숙박을 홍보한 후 손님들로부터 1박 기준 11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모두 18,608,35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덕천점, 행원점, 비자림점, 송당점, 한남리점 등 5개의 B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214,4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각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조회 및 현장 확인 결과 / B 지점별 동별 소유자 및 민박신고 여부 확인 / 피의자 사무실 방문 / 피의자와 건물소유주의 관계 확인 / 숙박(민박)업 신고 여부 확인 보고 / 범죄기간 특정 보고 / 숙박비 입금 거래내역 및 평균 수입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무신고 숙박업) 고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고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본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비자림점 운영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적 운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적 운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인적사항 알 수 없음)은 타인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에스엠(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더욱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오토프리론 소개 및 접수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원미상자의 제안에 따라 차량을 매수하는 듯한 외관을 갖춘 후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앞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경북 예천군 B에서 피해자 C(여, 가명)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주와 오징어를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산소에 벌초를 했는데 술 한 잔 따라야 된다. 아지매하고 데이트 한 번 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19. 9. 19.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주와 건빵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아지매 젖 안 만질꺼야"라고 말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뒤 계산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가명)]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전·후 상황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범죄로 실형전과 2회 있는 점[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2018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10개월], 동종누범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D, E, 피해자 F(여, 범행당시 20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6고합246), 판결문(2016노502),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유형력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장배경,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2016.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12점부터 30점까지 포함되는 '높음' 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4)보다 낮은 2.27점으로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취임 및 해임에 관하여 피해자 C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7. 9. 16.경 위 리조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D'과 위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17:30경 강원 평창군 E건물 F동 지하 전기실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인 위 리조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분 전반 내 전선을 절단기로 잘라 위 리조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리조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전기 차단 관련 112신고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4건 1. 수사보고{(주)H 대표 I 확인} [1.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였으므로 리조트관리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지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었는바, 결국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여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된 분쟁 상황, 피해자가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을 관리하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리조트 관리 업무가 적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리조트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화재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기차단을 한 것으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6:0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가 차 안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씨발 놈아 너희들이 뭐냐, 내가 왜 불어,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0. 21:0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 16:03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243 중흥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112신고 사건처치표 1. 현장 사진 [2019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2019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2018고단5208: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포함)] 1. 2019고단400: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019고단122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범행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3:3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3:5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암리에 있는 성불암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및 C의 실업주이고, D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B의 근로자이고, E은 피고인의 딸로 B의 근로자이고, F은 B의 근로자이고, G은 C이 산림설계 용역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하는 데 필요한 원예학과 졸업생으로 A에게 근로자로 등록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 2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G이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D 등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휴직을 하여 그들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통영시 죽림1로 6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근로자가 아니고 위 회사에서 매출 감소에 따른 유급휴직 및 고용유지 지원 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인 휴직을 실시한다고 거짓으로 작성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고 거짓으로 작성된 '고용유지(휴직) 관련 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위임장', '휴직동의서' 등을 위 서류들이 거짓이라는 을 모르는 성명 불상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8. 1. 위 지청에서 매출감소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인 휴직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한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위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2018. 8. 14.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8.까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과 관련하여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463,864원, C과 관련하여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각각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지원금 대장자 조회(B),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현황(C) 1.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 참고 : 양형기준이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고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 부정한 보조금 신청이 없으리라는 신뢰에 기초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유지지원 제도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편취한 보조금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오래전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1.경 전남 화순군 B 임야 6,798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에는 C, D 등의 2대 선조이자, 4대 장손으로서 분묘수호권자인 E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망 F, G의 유골이 안치된 분묘가 있어서 임야를 매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자 위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후손들이 제사하던 위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데도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사촌인 H 등 인부를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장비를 이용하여 분묘를 파헤치고 평탄화작업을 하게 하여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적등본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분묘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망인에 대한 감정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앞으로도 망인에 대한 제사주재가 가능한 점(다만, 아직 이전한 분묘의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고소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의 양형례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동명항에서 근해채낚기 어선인 C(47톤)의 선주 피해자 B의 대리인인 D를 만나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2019. 11. 28.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위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C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9. 11. 22. 100만 원, 2019. 11. 25. 3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13:00경 전남 목포시 G 모텔에서 연안자망어업 어선 H(9. 77톤)의 선주인 피해자 F을 만나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20. 1. 20.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 H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C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20. 1. 10. 500만 원, 2020. 1. 14. 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위 장소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자가 지금한 선급금 거래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근로 및 승선계약서, 피의자가 선급금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선급금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작성한 차용증 및 근로 및 승선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선주들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마지막 전과는 10년 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65%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