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7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대학교 C대학원 영상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D 소재 B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6층 영상학과 연구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한국연구재단, F,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활동 사업 및 일반 산업체인 E(주) 등의 용역 사업을 하였고, 이들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급되고 그 중 학생들의 연구활동 인건비의 경우 학생들의 개인계좌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대학원 학생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으로부터 개인 통장계좌와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고, 산학협력단에는 마치 피해자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제로는 피해자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학생들의 인건비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아 일괄 관리하는 피해자 학생들 명의 계좌로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W은행 계좌(X)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 위 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용역 사업을 해오면서 피해자 학생들의 연구 활동 인건비를 피고인이 일괄 관리하는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K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로 8,061,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708,056원을 입금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Y계좌(Z)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1. 8. 1. 위 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용역 사업을 해오면서 피해자 학생들의 연구 활동 인건비를 피고인이 일괄 관리하는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Y계좌(Z)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5. 15.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44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건축비용 지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위 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용역 사업을 해오면서 피해자 학생들의 연구 활동 인건비를 피고인이 일괄 관리하는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과 학생들의 공금을 관리하는 Y계좌(AA)로 입금시켜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집 건축비용 명목으로 건축업체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3,148,056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부산하기관인 피해자 F에서 실시하는 사업과제명 "AB"에 B대학교 대학원생 AC이 연구 활동자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C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 F에 허위 연구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실제로 B대학교 대학원생 AC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AC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비만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AC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AC을 연구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12. 17. AC에 대한 인건비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9. 21.까지 AC, AD 인건비 명목으로 총 50회(범죄일람표 3 기재 내역 중 AE에 대한 AC의 인건비 부분인 제4, 5, 8, 10, 13, 21, 24, 29항은 제외)에 걸쳐 합계 28,3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J, V,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K, I, O,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P, Q, R, S, T, U,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건비지급요청내역서, 각 연구비집행계획변경신청서, 각 원천징수영수증, 각 인건비지급내역 1. 수사보고{학생들의 인건비 사용처(A의 계좌분석)에 대한 최종분석},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횡령금액 재정리 및 기수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대학원생들이 입학할 당시에 연구비 및 수당은 모두 피고인의 재량으로 관리하고, 대학원생들에게 위 금원으로 등록금과 일정액의 인센티브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학원생들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횡령죄에서의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통장에 입금한 돈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과제 수행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구수당이고,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달리 피고인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돈으로 피고인의 몫이므로 이를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AC, AD도 사업과제에 참여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원생들이 연구실에 들어올 때 대학원생들로부터 연구활동에 대한 인건비 등이 입금되는 각 연구원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제출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을 통합 관리하면서, 그 금액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등록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연구실의 사업과제 등이 부족하여 연구원들에 대한 등록금지원이나 연구실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유보하는 형식으로 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가사 대학원생들이 계좌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관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돈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승인한 것일 뿐, 위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소유인 것과 같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돈을 위와 같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위탁관계에 기인한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연구수당은 사실상 전액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의 각 금액이 연구활동에 대한 인건비와 구분되는 연구수당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금액이 연구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과제에 대하여 투입된 연구인력에 대한 근거를 기초로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각 대학원생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은 각 대학원생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각 사업과제에 참여하였던 연구원들은 대부분 AC, AD 등이 사업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C 본인도 AE(주)의 사업과제 외에는 참여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에서는 사업과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AC, AD의 연구자료, 논문 등의 기재만으로는 AC, AD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기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이유무죄부분 1.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D 소재 B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6층 영상학과 연구실에서, 산학협력단에는 마치 피해자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제로는 피해자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학생들의 인건비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아 일괄 관리하는 피해자 학생들 명의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AH은행계좌(AI)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인 AH은행계좌(AJ)에 30,000,000원, 피고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인 AH은행계좌(AK)에 50,000,000원, 피고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인 AH은행계좌(AL)에 50,0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2016. 12.경까지 계속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위 정기예금 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종 사업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대학원생들에게 개별로 지급되는 연구활동 인건비를 대학원생들로부터 개별 계좌를 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1억 3,000만 원을 대학원생들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정기예금 계좌 3개에 나누어 입금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위 금원을 위 각 계좌에 계속 보관하였을 뿐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금원을 장기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개인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보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좌에 예치해 놓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금액에 대하여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D 소재 B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6층 영상학과 연구실에서, 피해자 AE(주)에서 실시하는 사업과제명 "AM"에 B대학교 대학원생 AC이 연구 활동자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C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에 대한 인건비 3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4, 5, 8, 10, 13, 21, 24, 29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8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AC, K, I은 이 법정에서 AC이 최소한 위 AE(주)의 사업과제에는 참여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와 상반되는 다른 연구원들의 진술만으로는 AC이 위 사업과제의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E(주)에 대한 나머지 사기 부분(연구원 AD 관련)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원생들의 진로 및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실의 공동운영경비를 마련한다는 구실로 대학원생들에게 개별로 지급되어야 할 연구활동 인건비를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형태로 운용하였다. 그 자체로도 연구원 개인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더 나아가 그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일부 사업과제에 관하여는 허위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대학원생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의 지위에서 가져야 할 도덕성, 사제지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 학생들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