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신용장(SBLC)을 통해 단말기 사업 투자금을 마련하려던 피해자 B에게 "내가 홍콩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9억 유로 상당의 신용장(SBLC)을 발행자와 발행수수료 없이 구두협의로만 발급해 놓았다. 신용장(SBLC) 발행수수료 및 사무실임대 비용, 업무추진비 등으로 돈을 지급해주면 이미 발급된 9억 유로 상당의 신용장(SBLC) 중 1억 유로 상당(한화 약 1,200억 원)의 신용장(SBLC)을 한국으로 들여와 5주 안에 1억 유로 상당의 신용장(SBLC)을 E은행을 통해 현금화한 후, 그 중 50%(약 600억 원)를 투자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억 유로 상당의 신용장(SBLC)을 구두협의로 발급해 놓은 사실이 없고, E은행을 통해 그 신용장(SBLC)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도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장(SBLC)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신용장(SBLC)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6,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 F은 2012. 7. 3.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G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G로부터 채무독촉과 함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가 G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인이 G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하여 G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기사건을 해결할 생각에 2013. 11. 4. 울산 남구 H 법무법인 I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이 G에게 가지는 채권 9,500만 원(피해자가 G에게 빌려 준 1억 중 G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에게 양도해주면, 텅스텐을 수입 사업을 통해 양도대금 9,5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텅스텐 수입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에게 가지는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는다고 하여도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에게 가지는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증서, 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G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거나,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나. 피해자 F의 G에 대한 채권은 G가 변제자력이 없어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는 2012. 7. 3.부터 2012. 12. 29.까지 1억 원을 G에게 대여하였는데, F는 2013. 10월경 G가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G를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월경 G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G로부터 채무독촉과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G에게 대한 채권을 나에게 양도해 주면, 텅스텐 수입 사업을 통해 9,5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J 명의로 2013. 11. 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F와 체결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라. F는 G로부터 2,850만 원을 변제받았고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G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F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고지한 바 있고, 피고인과 F가 함께 찾아와 피고인이, "위임장을 받아왔으니 나한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채권양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체결만으로 유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1. 4.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F와 체결한 이상 피고인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할 것이다(G 역시 F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을 구두로 통지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가 변제 자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이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채권을 양수할 경우 양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기수가 이른 이후의 사후적 행위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였는데 그 금액이 매우 커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