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26

범 죄 사 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3.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선고받고,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6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3. 02:00 무렵부터 03:00 무렵 사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인 F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21:35 무렵 광주 서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1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10. 1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7. 08:15 무렵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자동차가 다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택시를 수리비 548,8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잠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위 자동차 보닛 위에 피해자를매단 채로 약 50m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주점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11. 18.자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04:35 무렵 광주 북구 신안동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O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11. 20.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0. 05:30 무렵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주점 앞 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28,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0. 05:30 무렵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P에 있는 Q 편의점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7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자동차를 수리비 844,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범죄전력 확인), 위 범죄전력 해당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합6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피해자의 진술서(G, B, R, S, T, U, V, W, X, Y, Z, AA)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관련하여 전화로 진술을 청취한 것),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수사보고(피해자 W의 골프클럽 매입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품 골프클럽 회수 관련 사진),내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무면허운전 단속 경위),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주변 차량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후 도주로 동선),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후 도주로 동선), 수사보고[블랙박스(유라이브) 소유자 확인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현장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상습성: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2021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K, D, C) 1. 각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K, D, C과 전화 통화), 각 사고 관련 사진(순번 9, 27, 40), 각 진단서(K, D), 각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피해자 C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각음주측정사용대장 사본(순번 12, 25, 29), 위드마크공식 적용 확인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10. 17., 2020. 11. 18., 2020. 11. 20.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2020. 12.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20. 10. 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배상신청인 B: 절도의 피해품인 블랙박스의 시가 상당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배상신청인이 절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닌 승용차 유리창 파손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절도로 인한 손해배상 전부에 관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배상신청인 C: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민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배상신청인 D: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나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은 주로 택시 수리비 상당액이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부에 관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2020. 10. 17.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택시 운전자를 자동차 보닛에 매단 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20. 11. 20.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충격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택시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주차된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습적으로 2020. 11. 23.부터 2020. 12. 3.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16,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 12. 6. 경찰서에 오는 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교통사고 범행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 않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기간은 2주 미만이며,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로 상해가 다소 경미하다. 그 밖에 자동차의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액은 피해자 D이 1,328,788원, 피해자 K이 548,866원, 피해자 C이 844,083원이다.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절도 범행 관련 피해 물품이 일부 회수되어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범죄일람표 순번 2, 3, 8, 10, 11 관련 피해품 중 전부 또는 일 부). 또한 피해자 U(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 V(범죄일람표 순번 7)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지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가족들인 형과 누나와도 충분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잦은 수감생활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사실상 고립된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처지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20. 8. 23.부터 2020. 12. 6.까지 평소 앓고 있던 불면증과 우울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AB 의원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고 있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때부터 겨우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절취품만 해도 16,179,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S(범죄일람표 순번 4)의 경우 진정서를 직접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일부 피해자(U, V)와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들(절도죄 나머지 피해자 10명,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3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2020. 10. 17.자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자동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할 목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50m를 주행하였다. 자칫 잘 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앞서 범행의 개요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단기간에 교통 관련 범죄와 상습절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할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2020. 10.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합115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뒤에서 퉁 하는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충격이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고개 등이 뒤로 젖혀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단서(증거기록 7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일 AC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담당 한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앞)과 가해차량(뒤)이 모두 신호 대기하며 앞뒤로 정차하여 있던 중,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의 제동장치 조작 잘못으로 서서히 전진하면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차량들 간의 충격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차량은 뒤 범퍼 부분이 수리비 548,8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조금 들어가고 페인트가 살짝 벗겨지는 정도의 파손만 입었다(증거기록 32쪽 사진 참조).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선 채로 피고인과 이야기 하였을 뿐, 특별히 어느 곳이 다쳤다는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으며 보닛에 매달리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교통사고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달린 채 50m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부상병으로 기재된 ‘무릎의 타박상’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해가 이 부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승객들의 경우 사고 직후에도 별다른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가 보닛에 매달리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하는 등 이 부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2020. 10. 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