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1세, 2017. 12. 9. 사망)의 6남매 중 막내아들로 2017. 12.경 피해자가 뇌출혈 등 기왕증을 앓고 있었고, 머리 부위의 작은 충격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피해자가 어머니 C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최근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C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2. 6. 04: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못난 놈 니가 그것밖에 안되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말다툼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 부위를 방바닥에 있는 전기다리미에 부딪히게 하여 입술에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거동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송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를 목격한 C의 119신고로 피해자를 진주시에 있는 E병원을 거쳐 진주시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달 9. 13:20경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혈종, 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실황조사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현장 체크 리스트,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경과기록지(F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E병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회신, 의료자문 회신서,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사체 확인 사진 촬영 첨부, 최초 발견현장 감식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9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중심을 잡지 못한 피해자가 방바닥에 있던 전기다리미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사망의 주된 원인은 급성 외상성 뇌경막하혈종인데, 이는 만성 뇌경막하혈종이 있던 피해자의 머리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방바닥에 놓여있던 전기다리미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급성 외상성 뇌경막하혈종이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81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동일한 폭행을 당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무방비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넘어질 경우 바로 머리 등이 방바닥에 부딪히는 등으로 그 충격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점, 특히 고령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충격을 입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2017년경에 뇌출혈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맹장수술까지 받아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행 이후 피해자의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보고서 기도가 막힐까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8. 10.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지 모른다는 죄책감에 자수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반인륜적 범죄인 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F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오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자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사망 당시 범죄혐의점 없음으로 내사종결되었고, 그 후 10개월이 지나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가 다시 개시된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모와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