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4.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53세)과 사이에 강제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상호 고소를 한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 15: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H는 피해자 E(53세)이 나이가 많은 선배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차고 다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4. 7.경 상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4. 7. 11: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1층 로비에서, 합의하자며 피해자 E(53세)을 불러낸 다음 "니가 인간이냐, 이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G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14,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에 의하여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발과 무릎으로 위 K의 허벅지 부위와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4. 8.경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19: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1층에서 피해자 L(여, 44 세)를 만나자 "이 씹할 년아! 니가 E의 자지를 빨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4. 2018. 4. 1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10:00경 청주시 서원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E(53세)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관문을 열고 "한 번 끝까지 갈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 및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8. 4.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53세)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 P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돌아가자, 위 주점 출입구 옆쪽에 얇은 이불을 깔고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위 주점에 출입하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8. 4. 19.경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9. 15:45경 청주시 서원구 M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 P(여, 56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 S을 찾으면서 "S이 이 새끼 어디 있냐, 나오라고 그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7. 2018. 4. 22.자 모욕 피고인은 2018. 4. 22. 05:08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노상에서 V과 폭행 사건으로 시비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위 X을 향해 수 차례에 걸쳐 "야이 또라이 경 찰아,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거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K, Y, X, V, B, C,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E), 상해 부위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755 판결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B에게 수사기록상 확인되는 주소지로 발송한 증인소환장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검사가 보정한 주소지로의 집행관 송달결과 '현거주자(성명 미상 남성)에게 문의한바 수취인은 전에 교제하던 사람이었고 전입도 안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으며, 이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명·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B는 판시 제6항 기재 폭행일(2018. 4. 19.)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2018. 4. 19.경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E, D은 경찰에서 그 피해진술을 하면서 사건 당시 B로부터 판시 제6항 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H와 피해자 E이 다투는 것을 말렸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인정한 점(다만 피고인은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일관되고, 현장 CCTV 사진 및 상해진단서도 그에 부합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항 상해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추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나무 지팡이를 크게 휘둘러 위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인 상해의 고의로 이 부분 범행을 하였고,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다.항 공무집행방해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2의 가.항 상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피 고인은 그 전위 상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카메라를 부수었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위 상해 범행의 피해자 E 등에게 폭력적인 언동을 보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K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3항 상해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경광등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2회 톡톡 쳤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린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왼쪽 정강이 부위의 피부가 까지고 멍이 들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위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4항 주거침입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의 주거지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처음부터 이 부분 범행을 사건화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2018. 4. 18.경 피고인의 이전 상해 범행에 관한 소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그 이전인 2018. 4. 1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했던 점에 관하여도 불안감을 표출하였는데,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주거침입 행위도 범법행위에 해당됨을 듣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진술내용도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차림과 주거침입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제5항 업무방해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Q' 주점 옆 상가건물 앞에 앉아 20분 가량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있으나, 위 주점 출입구 옆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으며 손님들이 주점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의 이 부분 피해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도 위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게다가 건물 2층에 있는 위 주점은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한 출입구 부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판시 제6항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에게 S을 불러달라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B는 경찰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E, D의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판시 제7항 모욕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 X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증인 X, V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4.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모욕 등에 이르는 다수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역사회 내 다수의 피해자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가.항 기재 범행을 범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고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E, L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 K가 다행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I, 상해 범행의 피해자 L,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 기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하고 폭행으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해 주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나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8. 4. 19. 15:40경 청주시 서원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찾아가 "취하를 왜 안 해 주냐, 끝까지 가보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람은 피고인이 데려온 남자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고서는, '피고인이 데리고 온 남자가 피해자를 발로 넘어뜨렸다. 피해자를 때린 것은 위 남자이고, 주먹으로 맞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 C에 대한 각 2018. 4. 17. 폭행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53세)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지인 AA가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50세)의 다리와 복부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D(49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0., 피해자 D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9.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