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인 C은 중국 위해시 까오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로 하여금 돈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국내에서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통장집'과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일명 '인 출책'을 구성하였다. 한편, D, E은 2015. 2.경 중국 위해시 까오치에서 위 D가 자금을 투자하면 위 E이 그 자금으로 사무실과 설비 등을 구비하고 사람을 모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의 '통장집'을 운영한 후 남는 수익을 5:5로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E 사이의 중간 관리자로서 2015. 2.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E로부터 일간 통장 모집 개수를 보고받아 이를 위 D에게 전달하고 위 이 운영하는 '통장집'의 사무실 및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F 등 '통장집' 소속 조직원들은 위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은 후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로부터 통장 또는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등이 모집한 계좌로 이체하면, G 등의 인출책이 피고인 등 통장집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출금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최종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통장집' 소속의 F은 2015. 3. 17.경 위 E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H에게 전화하여 "회사 J 대리인데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담보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위 으로부터 위 H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K)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개수 및 수익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이를 위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5. 3, 15, 10: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상담직원 M인데,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쉬의 대출금을 현대캐피탈의 저 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대출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8.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인 H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K)로 1,286,1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459,96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P, G,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L,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의 각 진술서, AB의 자술서, AO, AP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1, 82, 117, 118번)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CCTV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CCTV사진, usb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고, 공범들과 사이에 그에 대한 공모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통장집 사무실 및 조직원을 관리하고 D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이 법정에서 'D가 자신이 운영하는 통장집 사무실에 1,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자신이 D에게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통장집 사무실에서 관리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통장 모집 개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실행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다만,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D의 친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수년 간 D의 피고용인 위치에 있으면서 D의 사업을 보조하거나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아왔던 점, E이 직원(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AQ으로 보인다)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통장 모집 개수를 전달하였는바, D가 수익분배를 위해 그 개수를 알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E이 위와 같은 내용이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그 의미를 축소하나 E이 직원을 시켜 보고형식으로 알린 사정에 비추어 E의 진술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E은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통장 모집 개수를 보고하게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등으로 회피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진술부분은 믿을 수 없다. 3) E이 운영하는 통장집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F은 이 법정에서 D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D가 사장이고 피고인이 D의 사업을 관리하였다고 알고 있고 다른 상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 'E이 피고인이나 D에게 전화하여 통장 모집 개수를 전달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통장집 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통장 모집 개수를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태도, 진술내용, N이 알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운영의 통장집 조직을 관리하고 D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E은 체포 후 가족을 통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C이 'E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015. 12.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에 걸쳐 4,800만 원이 E의 여동생인 AR의 계좌로 다수인의 명의로 나뉘어 입금된 사실, AR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 중 AS는 '자신이 D의 오락실을 다니면서 생긴 빚이 있었는데, D가 빚을 갚으라고 하여 D가 알려준 AR의 계좌로 2015. 12. 20. 343만 원을, 그 다음날 2,592,000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책 640쪽), AT은 경찰 조사 시 D가 E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수익을 환전하는 환전소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책 192쪽), D의 주선으로 E이 P에게 인출책을 할 수 있도록 수집한 체크카드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D가 사실상 E의 통장집 조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D의 피고용인인 피고인도 위 통장집 사무실 운영에 깊이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검찰 진술 시, '자신은 2014. 10.경 D가 운영하는 릴게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D가 그 사업을 그만두어 2015. 2.말부터 같은 해 4.까지 하는 일 없이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E이 통장집 사무실을 운영한 기간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 대부분을 번복하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통장 모집 개수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E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를 D의 '친구'에 국한하려 하나 사실은 D의 지시에 따르는 종업원 역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D와 E 운영의 통장집 조직을 연결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계속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D와의 관계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고의 및 가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휘부로서 가담하여 그 책임이 단순 가담한 조직원에 비해 더 크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