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3. 25. 21:2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포읍에 있는 병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6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이명: A)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5. 1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2동 708호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주점에서 아가씨를 데려와야 하는데 선불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원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주점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16.경 2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대학교수 F가 있는데 영어회화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의 조카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학교수를 소개시켜주어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2014. 2. 10. 16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3. 28. 같은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의뢰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5고단456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00:3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안주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그 지지대 부분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 위 피해자의 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과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우울장애를 겪는 중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업주와 시비가 되었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자 화나 나 2015. 10. 19. 22:50경 평택시 C에 있는 CAFE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2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 대며 위협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앞에 있던 테이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행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에서부터 칼을 소지하고 범행현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B: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세권사거리 쪽에서 수원시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골절, 우측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가 형선고실효사면 및 특별복권된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건물주인 C으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단란주점 운영 당시 거래하던 주류 납품 업체로부터 쇼케이스(주류보관 냉장고) 2대와 제빙기 1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주점을 F에게 전대하였고, 위 F는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 납품 업체를 피해자 대성물산과 피해자 개화산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대성물산은 F에게 시가 30 만원 상당의 쇼케이스 1대를 무상 대여하였고, 피해자 (유)개화물산은 위 주점에 있던 기존 쇼케이스 2대 및 제빙기 1대를 이전 소유자인 주류 납품 업체로부터 인수하여 F에게 무상 대여해주었다(거래하는 주류업체가 바뀔 경우 설치되어 있는 쇼케이스를 옮기는 것이 어려우므로 새 주류업체가 이전 주류업체의 쇼케이스를 인수하여 업주에게 재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관행임). 이후 피고인은 2015. 1.경 위 전대 계약이 끝나자 위 F로부터 위 주점을 넘겨받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주점 안에 있는 위 쇼케이스 3대, 제빙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3. 중순경 피해자 대성물산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쇼케이스 1대, 피해자 개화물산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쇼케이스 2대, 시가 30 만원 상당의 제빙기 1대를 마음대로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C의 각 법정 진술 1. G, H,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며,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2. 문제된 재물들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재물들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보통 주점에 설치되는 쇼케이스나 제빙기는 주류 납품 업체가 무상으로 주점 업주에게 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주점에 대한 주류 납품 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가게 안에 기존 업체가 설치하였던 쇼케이스나 제빙기를 옮기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새로운 업체가 기존 업체에 금전 정산을 하고 이를 다시 주점 업주에게 무상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바, 위와 같은 관행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상식적이다. 3 년 이상 거래하면 쇼케이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넘어간다거나 제빙기를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쇼케이스 2대와 제빙기 1대는 물론 F가 주점을 운영하는 동안 대성물산에서 새로이 무상대여한 쇼케이스 1대조차 별다른 확인절차도 없이 만연히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 피고인도 문제된 쇼케이스와 제빙기를 전차인 에게 넘기면서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3.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주점을 전대받아 운영하던 F가 2015. 1. 경 피고인에게 비품이 있는 상태 그대로 주점을 인도하였던 점, 주점 및 주류 납품업계의 관행상 주류업체의 쇼케이스 등을 기존 업체와 새로운 업체 사이에 정산과 인수를 거쳐 주점에 무상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물들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F의 전차기간이 끝날 무렵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후로도 주점으로 계속 사용될 여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문제된 물건들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이나 회수 등 조치를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이 사건 장소에서 주점 영업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관행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조리나 신의칙에 근거를 둔 위 법리에 따른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2012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선고유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류납품과 관련한 관행 등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2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미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E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것아, 가게를 다 부수겠다. 왜 합의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22.까지 17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01:5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마른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이미 여러 종업원들을 괴롭힌 사정을 알고 있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K(29세)으로부터 "빨리 물건을 사고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3. 18. 18:30경 대구 L에 있는 ㅇㅇㅇ 식당에서, 그곳의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씨발년아 죽이뿐다, 씹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이 뿐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28. 09:20경 대구 N에 있는 대구 구청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O구청장을 만나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안전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인 모으로부터 "술을 깨고 다시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P에게 "씹할, 개새끼야, 씹할 놈이 너거도 경찰하고 한패 아니냐!, 구청장 데리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P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안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 E, S, T, U, V,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H, Z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각 확인서, 각 상처 사진, 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캡쳐사진, 각 임의동행 동의서, 각 계산서, 임의동행보고,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사실 확인내역, 각 사진, 수사보고, 청원경찰 사본,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2. 고려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0회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으며, 전체 범죄전력이 20회를 초과함, 금주의 의지가 아직은 모호함(이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1:30 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AB(여, 55세)에게 "사장이 누고, 이름이 뭐고, 내가 깡패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05:04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방법으로 세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15. 8. 31. 05:04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80만원을,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290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05:31경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터미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05:32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1. 피해자 D 명의 농협 계좌 출금내역서 1.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상태 이체처리결과내역 1.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피해금 인출지점 등 확인) 1. 2015. 8. 31. 자 일출일몰시각 계산 관련 출력물 1. 사건 발생 현장인 회사 내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뿐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1. 27. 10: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오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여성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문을 잠그고, 같은 날 11:30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45분간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7, 11:2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0:09경 서울 마포구 C 노상에서 인도를 막고 주차한 차량을 단속해 달라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D(40세)가 주차 차량이 이미 이동하여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경찰이 그것도 단속 못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위 D의 몸을 세게 밀치고, 양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유형력을 가한 것은 죄질이 무거운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형을 정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15:20경 진주시 신안들말길 47 신안 2차 주공아파트 213동 앞 벤치에서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하는 피해자 B(37세) 운전의 K7 승용차가 자신의 시야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위 승용차 보닛을 향하여 힘껏 던져 보닛 도색, 판금 등 수리비가 2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3.3.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 피해자 Co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 범행 'E마트'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과 C, D는 2011. 12. 1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마트'를 전소유자인 G로부터 인수한 후, 2011. 12. 16.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위 E마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C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인수명의자가 되고, 나머지 피고인 A과 D는 위 E마트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납품업자인 피해자 H 등 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21,556,882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마트는 인수 당시 이미 건물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만큼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고, 누적 부채만도 수 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한 마트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A과 C, D가 위 G로부터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E마트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위 마트의 운영 정상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생각이 없이 단지 위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챙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C, D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21,556,882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과 C, D는 2012. 1. 말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결과 위 E마트 안의 물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과 C, D는 물품대금 미지급 시 피해자들이 공급한 물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반환 약정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초순경 피해자들 몰래 위 E마트 안에 있던 물품들을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마트로 모두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 D는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과 D, K, L의 공동 범행'M마트'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D, K, L은 2013.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M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동업자와의 불화로 인해 위 M마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M마트를 인수받을 것처럼 제안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L은 위 M마트를 인수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고 운영을 담당하며, K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로서 위 마트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물품구입을 위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를 하고, D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거래처에 주어 물건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운영과정에서도 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마트 운영을 총괄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M마트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당신(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인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마트를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D, K, L은 위 M마트를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처음부터 이를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기에 위 M마트의 모든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위 M마트를 인수한 후 그 물건들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려고만 생각하였다. 피고인 A과 D, K, L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위 M마트를 인수하고도 금 6,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L,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 사본 및 거래처원장 사본 1. 거래명세서 1. 사업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E에게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1억 2,000만 원의 세금 문제를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 작업비 4,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0만 원을, 2011. 6. 9.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2.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세무사 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4,5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0:36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507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누나 D가 일본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누나가 피고인을 1대 때리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거실에서 뛰던 중 어머니로부터 '아랫집 사람이 올라 오겠다, 뛰지마라' 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뛰어 내려가 현관벨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다가 다시 집으로 올라와 거실에서 발을 구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이 현관벨을 누르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오른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센티미터)를 들고 '누꼬? 죽여 버린다'고 라고 말하면서 경위 F에게 휘두르고, 같이 출동한 순경 G에게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과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순경 G이 피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밀자 순경 G에게 칼을 수회 휘두르며 들고 있던 서류 보관함을 찌르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 G의 범죄 진압 및 치안유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지적장애 3급으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라면과 커피 등을 시켜 먹으면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시가 3만원 상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위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업무방해, 손괴,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리값 3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5:35경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여, 19세) 뒤에 밀착하여 춤을 추다가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2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함께 춤을 추던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댄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지 손을 갖다 댄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여 2회에 걸쳐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은 강제추행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위 목격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갑자기 위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4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보호조치를 위해 위 파출소까지 동행한 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 발 놈아, 좆같은 새끼,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5세)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약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