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08:31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최종 음주시점인 2019. 2. 10. 07:30경으로부터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07:52경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39분이 경과한 08:31경 이루어진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5%였는바, 위 운전 및 호흡측정 당시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였다거나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7분이 경과한 07:52경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39분이 경과된 08:31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하는데 걸린 시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점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06:30경부터 07:25분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음식점에서 지인인 G과 함께 소주 1병, 맥주 1병을 시켜서 마셨다. 위 주류는 음식점에서 입장해서 곧바로 음식과 함께 주문하였고, 위 주류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위 음식점에서 나왔고, 그 후 G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인 D k7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다툼이 생겨 G이 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자, G을 잡기 위해 약 6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멈춰섰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 누군가가 같은 날 07:52경 피고인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공무원이 같은 날 08:31경 피고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에 출동하였는데,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다. 서초경찰서 소속 H 경장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그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해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에 대해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에 대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08:31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2. 10. 07:52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08:31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9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음주 종료 시점, 운전 종료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각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5%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