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합계 111,2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금의 총합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 A, B, C는 D(같은 날 기소중지),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20. 1. 26. 09:00경부터 16:50경까지 화성시 G 주택에서 서양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3장을 받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약 150회에 걸쳐 판돈 2,895,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쓰리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2019. 4. 9. 비자기간만료 되었음에도 연장이나 출국하지 않고 2020. 1.경 이천 소재 상호 불상의 공장에 취업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베트남에서 E-9비자로 입국하여 2015. 1. 6. 비자기간만료 되었음에도 연장이나 출국하지 않고 2020. 1.경 화성 소재 상호 불상의 공장에 취업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 A 사서명위조 피고인 A은 2020. 1. 26. 22:20경 화성시 동탄대로 13길 70, 화성동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H'인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H'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소속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사서명위조 피고인 C는 2020. 1. 26. 23:00경 화성시 동탄대로 13길 70, 화성동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발각되지 않으려고 'I'인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소속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I을 피의자 C로 변경한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H을 피의자 A로 변경한 사유 - 첨부된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포함) 1. 압수물 채증 사진 1. 출입국 사범 고발(B 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른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과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 C는 그 조사과정에서 체류기간 연장 또는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타인 행세를 하면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고인 B, C는 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를 하였는바, 각각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출국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을 시인하고 바로잡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건물, 5층 E호, 서울 마포구 F 등에서 '주식회사 G'(2018. 5. 25.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온라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I은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L, M 등의 브랜드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O에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P'라는 고급대형 바를 개업하는데, 가게 보증금이 필요하다. 가게 보증금이 총 7억 정도 되는데 2억만 빌려주면 해당 금원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보증금이므로 까일 염려도 없고 나중에 확실히 돌려줄 수 있다. 2억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8. 7. 1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 자리는 원래 Q이 운영하던 곳인데, 위 바에 이미 중국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놓았다. 몇 십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큰손들이며, 하룻밤에만 마시는 술이 몇천만원 어치다. 하룻밤에만 순수익이 약 1억원은 나올 것이다. 투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형님의 돈이 보증금 중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니 원금은 당연히 보장될 것이고, 좋은 기회라서 말씀드리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의 실제 보증금은 약 3억 5,000만원 수준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가게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이미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위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보증금이) 처음에는 7억원 정도로 들었는데,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서 7억원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여러 종류로 이야기를 해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보증금 7억원 정도였는지 권리금도 같이 있는 건지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다", "보증금을···인테리어 비용하고 뭐하고 해서 한 5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테니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는 7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 권리금이란 단어는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서 1. 20191209(고소인과 피의자간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했는데, 합의서 제출 후 실제 금원 지급 이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억원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했고, 그 뒤 정식으로 2021. 1. 5.자로 다시 합의서를 제출했다. 피해액은 매우 크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전과 내역들, 피해 변제 상황 등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72-1

범죄사실 2015고단5872 C은 'D'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E, F는 위 D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F는 2015. 8. 17. 17:00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위 H 정문 앞 노상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기재된 전단지 450여장 및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투쟁선포문 5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H 청사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H 앞 현장사진, 전단지, 플래카드 등, 채증사진 1. 수사보고(집회 당시 채증영상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E, F와 함께 2015. 8. 17. 17:00경부터 17:05경까지 H 정문 앞 도로 건너편에 정차한 뒤 H 쪽을 향하여 걸어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살포하고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다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사실, 피고인이 한 시위는 H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D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한 기습 시위 가운데 하나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H 정문과 그 주변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교기관인 H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방법, 형태, 유사 사건에서 선고된 형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23. 22:30경 피고인들이 운전기사로 근무한 피해자 C회사 소유의 버스 연료를 빼내어 피고인 B 소유의 승용차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1경~23:2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종점 대로변에서 피해자 소유의 F C 버스 안에 있던 연료통에서 시가 117,800원 상당의 경유 100L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내사보고(성남종합버스터미널 CCTV 영상 CD 복제후 첨부), 내사보고(버스차량 연료 주유 및 운행기록 첨부),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플라스틱 통 및 호스),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회사 관련 정보(버스 소재지, 감시 여부)를 범죄에 이용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개인 소유 승용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승용차 운행이 피고인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감소한 것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의 가액이 117,8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11.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31. 18: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의 매매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 또는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커피숍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모발감정서,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 수익금 50만 원 +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약 0.1g)의 소매가격 10만 원 =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경합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다. 제2경합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재차 동종 범죄를 범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 영역이 종전 범행에서 더 확장되어 필로폰 매매에까지 이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불법사설 경정사이트 'D'에 접속·가입하고,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E 법인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1회에 걸쳐 총 1,05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로 충전한 다음, 경정경주에 배팅하는 승자투표 후 적중할 경우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배당률 또는 상호간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마사회 수사의뢰서 사본,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륜·경정법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 D에 있는 'E'를 운영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중개보조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E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명의로 F 부동산 등 인터넷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피고인 A는 중개의뢰인이 방문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18. 1. 9.경 위 E에서, 피고인 B 소유인 광명시 G빌딩 H호를 F 부동산 등 인터넷에 'E' 명의로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개의뢰인 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36,000,000원, 매도인 B, 매수인 I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의뢰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8. 10.경 위 E에서, 피고인 B 소유인 광명시 J아파트 K호를 F 부동산 등 인터넷에 'E' 명의로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개의뢰인 L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46,000,000원, 매도인 B, 매수인 L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의뢰인 L로부터 중개수수료 10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1. 고발장 1. 각 매매계약서 1. A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B 중개보조원 고용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중개보조원은 직접거래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점, 이 사건 거래 물건은 모두 인터넷에 매물로 게시되어 매수인에게 폭넓은 선택권이 부여되었고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였거나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B 계정 'C')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7. 12:5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ATM에서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1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울산 남구 H과 I의 원룸촌 일대 불상지에서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 판매자에게 합계 6,852,500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B 계정 'C')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23. 17:4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ATM에서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마 판매책이 대마를 놓아 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J의 범죄사실 일부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매입한 마약의 종류 특정과 대마 흡연 범행 미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인인 B의 분양권 매수 의뢰를 받고 2019. 10. 18.경 위 B와 매도인 C 사이에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이하 '위 아파트'라 함)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C 측의 공인중개사 F로부터 'C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B의 남편 G과 수회에 걸쳐 통화하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약하자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G으로부터 "분양권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에 대한 배액이 아니라 분양가에 대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관한 블로그 링크를 받은 후에 그 링크를 다시 위 F에게 보낸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B와 C 간의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사건(2019가합64784)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19. 10. 27. (F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이후 원고에게 위 사실을 언제 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매수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매수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전달을 못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매수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매수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통화를 아예 못 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아예 통화를 못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통화를 못 했다는 게 하루 종일 통화를 못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오후 4시에 집을 팔았다는 이 문자 내용을 이때까지도 통화를 하지 못하고 문자를 보낸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도 쪽 중개사한테 '이 분이 D 입주 날짜 맞춰서 집을 팔았다'라고 제가 그냥 한 얘기에요. "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오후 4시경에 증인이 매도인 쪽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카톡인데, '이 분 D 입주 날짜 맞춰서 팔았다네요, 3살 이제 돌 지난 아이 둘인데 자기네 어디 가서 사냐고'라는 이야기를 증인이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27일 당일에 증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듣고 전달하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 들은거 아닌데, 저랑 통화도 못한 상태에서 이건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한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매도인한테 사정을 좀 해서 이거 지금 매매 처리하는 걸로 다시 봐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거에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오후 4시쯤에 연락이 안 돼서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그 이후에는 연락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이후에 연락이 됐으면 제가 연락을 했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날 연락이 안 되었어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그 중요한 거를 왜 매수인한테 연락을 안 하고 넘겨요"라는 질문을 받고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날 저녁에 제사를"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중개인이 이런 중요한 전달을 받고 당사자한테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전달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날 제가 제사음식하고 뭐하느라 정신이 좀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통화를 한 다음에 저거를 보내려고 했던 거에요."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19가합64784),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4784 분양명의 변경절차이행청구 판결문 1. 수사보고(순번 17, 21,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위증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거짓 진술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03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마트'에서, C이 위 마트 건물 및 토지를 E에게 매매대금 3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E로부터 2015. 5. 7. 500만 원, 2015. 5. 22. 5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으며, 2015. 5. 경 C으로부터도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건축물대장 1부, 부동산 계약서 사본 4부, 명도확인서 사본 1부, 중개수수료 입금통장 사본 1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마트 운영 경험자로서 새롭게 마트를 운영하려는 E을 돕기 위하여 D마트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반복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으로부터 중개업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스스로를 '상가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 내지 '마트 전문가'라고 소개하여 피고인에게 마트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마트 매도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마트 매매할 때 중개를 하여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오래 전에 받았던 명함에 '마트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과 C은 피고인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나게 되어 D마트에 대한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D마트 내 정육점에 대한 전대차계약 체결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여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 피고인이 위 정육점의 명도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 란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까지 하였으며, 이후 C,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각각 1,000만 원씩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당사자인 C, E 사이의 D마트의 매매 행위를 알선하였으므로, 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본건 무등록 중개행위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피고인을 포함하여 C, E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본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 무등록 중개행위 외에 피고인이 추가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마트 중개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2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D(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 무패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는 스포츠 토토 게임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4회에 걸쳐 합계 1,981,150,000원을 이체한 후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의 입금내역, 사이트 사진, 금융기관 회신 CIF자료, 범죄일람표, G 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인지경위/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1년 3개월에 달하고 그 횟수도 434회에 달하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 또한 19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종 범행에 대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1. 2020고단536 횡령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반복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돈을 출금 후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3,5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돈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5. 14:00경 군산시 E에 있는 B은행 F금융센터 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에 송금한 3,5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3,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및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2020고단718 횡령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반복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이를 출금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I이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돈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1. 12:32경 군산시 J에 있는 K 부근 G은행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표분실 관련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2020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의 합계가 4,5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536 횡령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1.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2020고단718 횡령범행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운행하는 D HG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 10%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2017. 4. 7.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불기소 결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인데, 이 사건 무렵 B가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타인에게서 돈을 빌렸다가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회수가 어려워진 일이 있었고, 그 일로 B와 사이에 위 에쿠스 차량의 대여료 300만 원과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B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3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아는 사람(피해자를 뜻한다)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피고인을 뜻한다)이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를 통해 E 명의의 D HG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면서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는 두 달 후에도 돈이 상환되지 않자 E에게 처음으로 전화하였는데, E은 '자신 명의로 친구가 중고차를 사고도 캐피탈 할부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일단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알려준 사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영천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다만 피고인은 '나는 B에게 300만 원을 받아야 하니, 당신은 B로부터 돈을 받아라'고 말하며 차량반환을 요구하였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닌, B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판시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어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를 담보로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매달 100만 원씩 퇴직금 지급받을 것이 재산의 전부였으며, 600만 원 이상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렸고, 남은 카드값은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는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3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9.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16cm)을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그 남자 만나면 내가 그 새끼 죽여 버릴 거다. 너 다른 남자 만나면 내가 너 죽여 버릴 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발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저지른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및 주거침입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