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하동군 G에서 토사석 채취 및 도·소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H에서 골재채취 수주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10. 3. 15.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경남 고성군 K 및 L에 있는 M 공사 중 1공구에 대한 육상 절토 및 성토공사 해상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를 도급받았으나, 2010. 10. 1. J 소속 감독관의 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석을 반출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장비대 및 기타 비용을 수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J과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1에서 J의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0. 11. 9. 잔여공사중지 및 사석반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하고 2010. 11. 23.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 결정문이 기재된 고시문이 위 부두조성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골재 생산 및 반출이 불가능함에도 2011. 2. 14., 2011. 3. 2. 두차례에 걸쳐 1과 위 공사 현장에 기계(쇄석기)를 설치하여 쇄석골재 등을 생산한 후 고려동방산업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2011. 3. 15. 인천 남구 N에 있는 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경남 고성군 K 및 L에 있는 J 부두조성 공사현장의 골재채취 사업권을 H에서 수주하면서 들어간 경비 2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쇄석기 등을 설치하는 등 투자하여 4~5년간 골재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가 생산한 골재를 고려동방개발 주식회사에 15,500원/㎡에 납품하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9,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차용금은 1년 후 이익이 발생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이 위와 같이 공사중지 및 사석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가 쇄석골재를 생산하여 납품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은 골재반출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출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골재를 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Q,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R, T, S,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골재납품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농협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1. M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 승인 공문(사본), 인감증명서 사본(고려동방산업 주식회사), 생산납품계약서 사본, 골재납품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재납품계 약서 사본, 골재 생산 임가공 계약서 사본, 확인서, 생산납품 계약서 사본, 골재공동 생산판매계약서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추진배경사본, 명함사본, 공사이행계약서 1부 1. 각 수사보고(I 대표 S 약식명령 등 첨부, 통영지원 2010카합276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검색화면 첨부, I 등기부 및 T 판결문 첨부, J 관계자 전화진술청취, 크라샤 대여자 V 전화진술청취,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I 측에서 말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공사중지가처분 사실을 몰랐고 골재채취 및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측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대표이사 S, 실 대표이사 T)은 2010. 3. 15. J과 이 사건 매립공사를 체결한 사실, 위 계약은 2010. 10. 12. I의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을 이유로 해제된 사실, 2010. 11. 9. 잔여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2010. 11. 23.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카합276호) 고시문이 대형게시판으로 위 공사현장 현장사무실에 들어가는 진입로와 1공구 현장입구에 설치되었던 사실, 위 고시문의 내용은 I은 공사를 중지하고 목록에 기재된 사석을 채권자의 허락없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던 사실, I의 대표이사 S은 2010, 11, 24, M2010. 11. 26. 위 공사중지 가처분을 위반하고 사석을 무단 반출한 사실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I은 2011. 2. 14. H과 사이에 생산납품계약(I이 이 사건 매립공사에서 나오는 골재 및 석재 등을 H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1, 3. 2. H과 함께 고려동방 주식회사에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1, 3. 15. 피해자 측(W, R, Q)과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5.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사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1억 원을 받을 당시에 공사중지가처분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과 골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아무런 골재반출허가를 받지 않은 점, 위 공사장은 공사중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골재반출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인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 I과의 계약상 이 사건 부지에 크라샤를 설치하고 쇄석골재를 생산하여 I에 납품하여야 하나, 당시에 이 사건 현장에서는 별도의 크라샤 임대계약이 없었고 크라샤 설치에 대한 허가신청내역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골재 및 사석반출규모가 1,000만 루베에 이를 정도로 크고 여러 계약이 한 꺼번에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I에 골재반출허가가 있는 지, 당해 공사 크라샤 설치 허가가 났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공사중지가처분결정 고시문이 설치된 위치 및 크기, I의 대표이사 이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고소된 사정, 피고인들과 I이 계약할 당시 재판내용에 대하여 대화하였던 사정, 피고인들은 나중에 가처분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고 난 다음에도 I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I의 T, S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골재 및 사석을 반출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피해금에 대하여 비록 투자금, 대여금, 사업권 조건 보증금 등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골재 납품계약을 위하여 그 동안 비용이 들어 채무도 있고, 크락샤를 구입하여 오면 전기승압도 하는 등 비용이 소요되어 이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고, '위 공사로 이익금이 발생하면 준 돈을 먼저 받기로 약속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매립공사부지에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측은 위와 같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받은 돈에 대한 소비처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행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