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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해시 C, 2층 주식회사 D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석유 중개사업에 내가 90,000,000원 정도 투자하였는데 50,00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떼이게 생겼다.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이것 말고도 러시아 석유생산 업체와 중국 석유수입업체를 연결해 주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다음 달에 무조건 돈이 나온다. 석유 1톤당 1.5달러를 중개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월 5%를 수익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석유 중개사업 명목으로 투자하였던 E으로부터 투자금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변제를 해줄 계획이었고, 2016년경부터 석유 중개업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성사된 계약이 없었던 데다 향후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 2018. 1. 23.경 같은 계좌로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김해시 C,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일계약에 돈을 다 투자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몇 주 뒤면 뒷면 커미션이 들어오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석유 중개업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성사된 계약이 없었던 데다 향후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합계 26,79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 문자메시지, 차용증, 커미션 계약서, 이체확인증, 차용증, 채권양도각서, 각 계약서, I J거래내역, I K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채무이행각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크며, 기망행위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 변제를 위한 자금마련의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있음.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범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위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8. 08:00경부터 17:00경 사이 안산 단원구 C 토지에서 피해자 B의 토지 일부가 건축 설계 의뢰인인 D의 토지로 측량되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그 곳에 있는 1그루당 시가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포도나무 25그루를 절단하고, 그 곳에서 설치되어 있던 수리비 총 1,846,000원 상당인 양수기를 절단하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총 6,846,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안산시 단원구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주택 및 도로공사를 수급한 공사업자이다. 2) E 토지의 윗부분은 F 토지와 맞닿아 있는데, 고소인의 모친인 G은 F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포도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었고, 위 비닐하우스 중 일부는 E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었다. 3) 2019. 3.경 E 토지와 F 토지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2019. 9. 26. E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이 이루어졌는데, F 토지 일부가 E 토지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측량되었다. 4) 피고인은 2019. 10. 18. E 토지에 걸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포도나무 등을 철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거당시 고소인의 동생인 H 또는 G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 토지는 I, B, J(H의 아들), K의 공동소유이기는 하나, G이 F 토지에서 포도나무 등을 오랜 기간 경작하여 왔고, 철거당시 G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특별한 항의를하지 않았던 점, H는 2019. 9. 26. E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부담으로 경계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수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등 참조),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등 참조), E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심어진 포도나무는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도나무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거나,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58

범 죄 사 실 2020고단4258 피고인은 2018. 10. 2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당시 신용등급은 8등급에 불과하고 채무는 900만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24.경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63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24 피고인은 2019. 10. 16. 19:00경 오산시 세마역로 88 세마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F상가 G동 철거공사계약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시켜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계약 체결이 안되면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의자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경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169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2019. 11. 1.까지 변제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4경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2020고단6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2020고단8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가 보낸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행들인점[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2020. 11. 19.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2020노1516),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화성공장 인사팀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공장의 식당 영양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6:00경 영양사로 새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를 인사시킨다는 명목으로 위 공장의 각 사무실을 함께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제2공장의 1층 접견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양팔로 2~3분 상당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22:40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D의 집에서 D 및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8. 10:30경 부산 사하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 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40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39세)로부터 지갑을 훔쳐간데 대해 항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징수과에서 채권자대위등기를 통해 피고인이 상속받은 C 임야 약 17,359㎡에 관한 지분을 피고인의 형수에게 강제 배분을 한 사실과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지분에 대해 강제 공매를 의뢰한 사실에 관해 불만을 품고, 2020. 11. 19. 20:18경 안성시 소재 ‘D’ 생활용품판매점에서 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5cm)을 구매한 후 2020. 11. 20. 11:00경 E 소재 B시청 3층 징수과사무실로 가서 자신의 세금징수 관련 담당자인 공무원 F를 찾았으나 마침 F는 휴무로 사무실에 없어 B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 팀장인 G(여, 50세)이 피고인에 대한 세금징수 상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과 상담을 하면서 F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가 휴무로 인해 사무실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흥분하여 “왜 죽은 형의 형수에게 지분 배분을 해주었느냐, 왜 니네 마음대로 했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투명한 커버에 포장된 상태로 꺼내 보이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B시청 공무원인 G을 협박하여 민원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특수협박), 발생장소 사진, 112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청에서 공무원과 상담하다가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투명한 케이스에 포장된 칼을 꺼내었고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칼을 꺼내자마자 다른 공무원들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7. 12:00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07-4 소재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주차장에서 재산세 체납에 대한 처분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시청 징수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당신도죽고당신자식도죽이고 당신내장도찌저죽이고 당신아들도 찌저죽이고 나도죽는다 개자식아 내가너이집구석 그냥두지안게서 개자식아 나는모든걸포기하고사니가 너이식다죽일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 10:26경부터 2020. 11. 19. 1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3:55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남, 47세)에게 “니마누라보지보러간다 개자식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 0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선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거주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12. 4.경부터 2020. 8. 5.경까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위 소재지에서 약 295㎡의 가설건축물 1개동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 미이행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의무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과 2019. 2. 26. 2회에 걸쳐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2020. 8. 5.경까지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무단 점유사용 원상회복 명령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점용ㆍ사용의 점), 같은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점용의 경위와 기간, 원상회복 미이행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23 피고인은 의료법인 B 이사장으로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80,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로자 74명에 대한 범행 가. 근로자 F, 근로자 G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12월 임금 2,700,000원, 2020. 5. 4.부터 2021.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2월 임금 2,660,000원, 2021년 1월 임금 901,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H 등 근로자 72명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부터 2021.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2020년 12월 임금 1,995,3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240,398,1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23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C 소재 의료법인 B재단 D병원 대표로서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1.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임상 병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9,411,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입출거래내역(퇴직금 지급) 1. J, K, L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내사자료(자료제출), 급여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M, L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정정된 체불내역), 급여 미지급 현황 [2021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사경대질진술조서 1. I에 대한 사경진술조서(고소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확정 판결 관련), 관련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의 임금의 규모가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료법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사업여건의 변화와 자금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점,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의료법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치사죄에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인 ‘오자환’을 B으로부터 구입한 후 2014. 2. 4.경 의정 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오자환 0.3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6회에 걸쳐 오자환 1518박스(판매금액 178,306,000원), 옥타코사놀플러스 96통(판매금액 14,170,000원) 판매금액 합계 192,476,4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각 F 계좌 고객정보 2장, A B(딸 G) 지급내역, A(아들 H)-B(딸 G 등)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식품 오자환, 옥타코사놀 플라서 판매업자 확인 보고), B, A(저장된이름:I)과 문자내역, A 통신자료 조회 결과, A, H 가부자관계 가족관계증명서 1장, A(아들 H)-B(G계좌) 입금내역, A, H 통장계좌 내역, B-A에게 택배발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식품 구입 및 판매금액 확인보고), A-B에게 부정식품 구입대금 지급, B-A에게 부정식품 판매대금 내역 1. 수사보고(J, K 제조한 오자환- 최종 검사 결과 실데나필 등 검출 보고), 수사보고(실 데나필, 타다라필 등의 의약품 및 부작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오자환, 옥타코사놀 플러스 구입 및 판매액 확인보고), 피의자 A 부정식품 판매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오자환 등의 전화권유 판매원으로 오자환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2015.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자환 등을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판매한 오자환 등의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판매한 오자환 등은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일부 구매자는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판매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 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8. 21:00경 인천 서구 B상가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알 수 없는 양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의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4:00경 동생 B이 운전하는 무쏘 승합차에 처 C, 동생 D, 조카 E과 함께 탑승하여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조경사업을 하면서 옮긴 나무로 인하여 자신의 땅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H(남, 69세)가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구급증명서, 상병발생경위 확인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의 딸과 피고소인 B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갑자기 주저앉아 버린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동생인 D, 피고인의 조카인 E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이후 넘어져 피고인과 일행들이 모두 사건 현장에 있던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8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 실패와 실형 집행 등으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피고인이실제 지배한다는 주식회사 B의 도축장 부지 등에는 그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경매 진행 중이어서 추가 담보를 위한 재산적 가치가 없었음) 타인에게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어 어려운 자금 사정에 처해 있다가 2019. 7.경에도 나날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신용정보 위험등급 9등급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도축장 개설 사업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에 모두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그 사업을 성공하여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한 곳에 돈이 필요한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배우자 G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한데 돈이 필요한데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1.경 부산 영도구 H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문경에 도축장 시설 건물을 지어 도축장을 하면 월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고, 도축물의 부산물은 업자들이 선불로 30억 원 내지 50억 원을 예치하니 충분히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큰 돈을 벌수 있으니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빌려주는 원금에 이자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차용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 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금 1억 6,5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7,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문경의 도축장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한 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9. 10. 7.경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1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부산 금정구 두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사업 실패와 실형 집행 등으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타인에게 다액의 부채를 지고있어 기존 채권자들에게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경북 문경에서 도축장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만 진행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위한 설계비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14.경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 9등급),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및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도축장 현장 조사, 폐건물 확인) 1.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 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6:05경 인천 C, 1층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만지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팔과 가슴 사이에 집어넣어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7, 10,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