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S에 있는 의료법인 B재단 T병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1고단2011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09. 10. 23.부터 2011.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에 대한 퇴직금 1,327,498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2695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1. 4.부터 2011. 10. 31.까지(검사는 '2011, 3, 21.부터 2011. 6. 22.까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2011. 10.분 임금 1,200,00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2고단1983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11, 21.부터 2012. 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2012. 1. 분 임금 300,000원, 2012. 2. 분 임금 275,950원 합계 575,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2고단2369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11. 11.부터 2012.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X에 대한 2012. 2.분 임금 1,300,000원, 2012. 3. 분 임금 300,000원 합계 1,600,000원과 위 병원에서 2011. 1. 4. 부터 2012. 6. 7.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2012. 3. 분 임금 300,000원, 2012. 4. 분 임금 2,300,000원, 2012. 5.분 임금 2,300,000원, 2012. 6.분임금 536,660원, 퇴직금 3,219,700 원 합계 8,656,360원 총계 10,256,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201213082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8. 23.부터 2012.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Z에 대한 2012. 8. 분 임금 1,274,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번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70,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20123106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09. 9. 7.부터 2012. 5.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에 대한 2009. 11.분 임금 1,552,800원, 2010. 2.분 임금 1,082,540원, 2010. 4.분임금 555,560원, 2012. 2. 분 임금 343,390원, 2012. 4.분 임금 1,683,860원, 2012. 5.분 임금 250,460원, 퇴직금 4,944,557원, 원천징수금 환급액 75,560원 합계 10,488,727원과 위 병원에서 2012. 7.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2. 7.분 임금 560,000원 총계 11,048,7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2012고단3192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그 곳 팀장인 AC 외 2명으로 하여금 군산시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차량을 제공하겠으니 T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유인하여 2011. 6. 1. 08:30경 군산시 AD아파트 앞에서 군산시 AE에 거주하는 주민인 AF, AG, AH 등을 병원에서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위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B재단 피고인은 군산시 S에서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수사기록 제41쪽)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88쪽)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판시 제2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서(V)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정서 1. 퇴직자 미지급 급여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1. Z, AI, AJ 작성의 각 진정서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지불각서 1. 임금체불내역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검진내역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의료법인 B재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목적 환자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재단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품청산을 위해 노력하여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향후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B 재단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S에 있는 의료법인 B재단 T병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2011고단2011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5. 9.부터 2011. 7. 29.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7.분 임금 1,870,97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 4, 8, 10번을 제외한다. 순번 2번의 경우 판시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고, 순번 3, 4, 8, 10번의 경우 공소가 취소되었다.)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0,631,989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1고정824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0. 10. 1.부터 2011.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1. 5. 분 임금 7,000,000원과 위 병원에서 2009. 11, 18.부터 2011.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 에 대한 2011. 3. 분 임금 533,280원, 퇴직금 2,516,307원 합계 3,049,587원 총계 10,049,5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2고단695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4. 4.부터 2011. 9. 24. 병원 수술실 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1. 7.분 임금 1,601,850원, 2011. 9.분 임금 1,350,570원 합계 2,952,420원과 위 병원에서 2009. 10. 5.부터 2011.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0. 2. 분 임금 1,349,410원, 2010. 4. 분 임금 629,720원, 2011. 3.분 임금 1,889,170원, 2011. 6.분 임금 2,078,080원, 2011. 9. 임금 1,246,850원, 퇴직금 3,908,719 원 합계 11,101,949원 총계 14,054,369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2고단1183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08. 6. 11.부터 2009.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08. 12분 임금 2,141,180원, 2009. 1. 분 임금 2,641,180원, 2009. 2.분 임금 2,641,180원, 2009. 3. 분 임금 2,641,180원, 2009. 4.분임금 2,641,180원, 2009. 5. 분 임금 1,853,450원 합계 14,559,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2고단1983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12. 15.부터 2012. 3.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2. 2.분 임금 1,582,790원, 2012. 3. 분 임금 845,790원 합계 2,428,580원과 위 병원에서 2012. 3. 5.부터 2012. 4.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12. 3. 분 임금 1,369,350원, 2012, 4. 분 임금 619,990원 합계 1,989,340원과 위 병원에서 2009.10. 13.부터 2012. 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0에 대한 퇴직금 3,714,148원 총계 8,132,0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2012고단2369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11. 14.부터 2012.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2012. 1. 분 임금 200,000원, 2012. 4.분 임금 1,000,000원, 2012. 5.분 임금 900,000원, 2012. 6.분임금 300,000원 합계 2,400,000원과 위 병원에서 2012. 2. 4.부터 2012. 4.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12. 3. 분 임금 1,200,000원, 2012. 4. 분 임금 600,000원 합계 1,800,000원 총계 4,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2012고단3082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12. 26.부터 2012. 9.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2011. 12분 임금 387,090원, 2012. 3. 분 임금 1,000,000원, 2012. 5.분임금 2,000,000원, 2012. 9. 임금 333,330원, 원천징수금 환급액 36,970원 합계 3,757,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고소취하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