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2017고단11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23: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신축 중인 주택 앞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의 E 갤로퍼 차량에 싣고 다니던 곡괭이(길이 약 32cm)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30,000원 상당의 콤프레셔 1대, 각도기 1개, 용접기 1대, 톱다이 1개, 힐티 1개, 해머드릴 1대, 타카총 6개, 타카총(겸용) 1개, 손그라인더 1대, 전기드릴(원) 1대, 전기(시멘트) 믹스기 1대, PVC(100mm) 6개, 전기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야간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신축 중인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8,000원 상당의 충전임팩트트렌치 1세트, 편사호스(6T?50미터) 1개, 단열재 3개, 줄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야간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신축 중인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해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소형 망치 1개, 전기포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2: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해 놓은 창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레저 레벨기 1대, 전기드릴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야간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신축 중인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질통 1개, 전기 연장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F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H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22:5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까지 왕복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J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2: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까지 왕복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6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야간에 경남 거창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펜션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열린 출입구와 마당을 지나 위 펜션 건물 앞까지 침입한 후, 위 펜션 1동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대형그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야간에 경남 거창군 Q에 있는 R 종택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 입구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벽돌 80장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0. 04:46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V고물상'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부속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무면허운전 가.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P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Q에 있는 R 종택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4:4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V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체포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추가 피해), 검증조서 2017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형그릴 가격표, 거래명세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현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절도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99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