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42 1. B 외 2인에 대한 무고 B은 C법무사회 부회장이면서 2015. 1. 22.부터 위 법무사회 윤리위원이고, D은 위 법무사회 창원지부장이면서 2016. 5. 18.부터 위 법무사회 윤리위원이며, E는 위 법무사회 진해지부장이면서 2015. 1. 22.부터 위 법무사회 윤리위원이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건물, 3층에서 G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한 법무사였다. 피고인은 B, D, E(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B 외 2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25.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B 외 2인이 2016. 10.경 H, I, J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아래 내지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하였으나 그 내지 의 내용은 허위이고, B 외 2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B 외 2인은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4. 11.경 완공을 앞둔 창원시 K아파트(이하 ‘K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대리 업무를 수임하려고 함에 있어 C법무사회 창원지부(회원수 82명)의 추천을 받았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안내문을 배포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위 입주예정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안내문을 위 K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B 외 2인은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M아파트(이하 ‘M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인 N에게 ‘M아파트 집단등기를 수임하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부당하게 등기사건을 유치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제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통하여 M아파트의 등기사건을 유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B 외 2인은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M아파트의 잔금 대출은행인 O(2015. 9. P으로 통합되었다) 창원지점에 수차례 찾아가 지점장 Q에게 O의 M아파트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대리 업무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 위 지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집단등기 사건을 유치하려 하였으나 Q가 불응하자, Q를 상대로 별다른 근거 없이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등기사건을 유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집단등기 사건을 유치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O 창원지점으로부터 집단등기사건을 유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B 외 2인은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K아파트 등기사건의 담당법무사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자, 2014. 11. 말경 K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인 R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허위내용으로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가, 오히려 R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급히 잘못을 사과하고 고소취소를 해 달라고 사정하여 고소취소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고발ㆍ진정을 했을 뿐이고 허위의 고발ㆍ진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고소취소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서로 화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쌍방 고소취소를 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적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 대하여 허위의 고발ㆍ진정을 하였고, R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고소취소를 해 달라고 사정하여 R이 고소를 취소해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B 외 2인은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S아파트(이하 ‘S아파트’라고 한다)의 집단등기 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5. 9. 내지 10.경 법무법인 T의 U 변호사와 V 사무장(이하 ‘U 등’이라고 한다)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자신과 손잡고 사건의 배분을 조율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W 등 주요 은행 앞에서 수분양자 각 개인들로부터 등기위임장을 받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가, U 등으로부터 무고죄와 협박죄 등으로 고소 및 진정을 당하게 되자, 그들에게 사과를 하고 고소취소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등에게 중앙의 대형로펌과 지방의 법무사가 상생을 해보자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들을 허위고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아파트의 집단등기 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U 등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외 2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2843 2. H 외 2인에 대한 무고 H은 2014. 6. 24.부터 2017. 6. 28.까지 C법무사회 창원지부장이었고, I는 2016. 5. 18.부터 위 법무사회 윤리위원장이며, J 2013. 5. 16.부터 2017. 2. 16.까지 위 법무사회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H, I, J(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H 외 2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4. 창원시 의창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H 외 2인은 공모하여 또는 I와 J는 공모하여 2016. 1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아래 내지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하였으나 그 내지 의 내용은 허위이고, B 외 2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H 외 2인은 피고인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4. 11.경 완공을 앞둔 K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대리 업무를 수임하려고 함에 있어 C법무사회 창원지부(회원수 82명)의 추천을 받았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안내문을 배포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위 입주예정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안내문을 위 K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I와 J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M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인 N에게 ‘M아파트 집단등기를 수임하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부당하게 등기사건을 유치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제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통하여 M아파트의 등기사건을 유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I와 J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M아파트의 잔금 대출은행인 O 창원지점에 수차례 찾아가 지점장 Q에게 O의 M아파트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대리 업무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 위 지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집단등기 사건을 유치하려 하였으나 Q가 불응하자, Q를 상대로 별다른 근거 없이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등기사건을 유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집단등기 사건을 유치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O 창원지점으로부터 집단등기사건을 유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I와 J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K아파트 등기사건의 담당법무사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자, 2014. 11. 말경 K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인 R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허위내용으로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가, 오히려 R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급히 잘못을 사과하고 고소취소를 해 달라고 사정하여 고소취소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고발ㆍ진정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고소취소를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서로 화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쌍방 고소취소를 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 대하여 허위의 고발ㆍ진정을 하였고, R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고소취소를 해 달라고 사정하여 R이 고소를 취소해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고소를 함에 있어서I와 J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S아파트의 집단등기 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5. 9. 내지 10.경 U 등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또한 ‘자신과 손잡고 사건의 배분을 조율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W 등 주요 은행 앞에서 수분양자 각 개인들로부터 등기위암장을 받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아파트의 집단등기 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U 등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외 2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사본 1. 조사보고서 1. 사실확인서(L), 진정서(Q), 진정서(R) 1. 안내문, 사과문(A), 문자 사진 1. 전화진술 청취보고서(N), 전화진술 청취보고서(Q), 전화진술 청취보고서(R), 전화진술 청취보고서(U), 전화진술 청취보고서(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129)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판시 기재 내지 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내지 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외 2인 및 H 외 2인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 그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재정신청에 기한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2020. 10. 21.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B 외 2인 등을 고소권자로 볼 수 있는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규정한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자를 의미하고,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보호하는 보호법익의 주체 외에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를 침해받은 자를 포함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무고죄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B 외 2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규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고소권자 아닌 자의 재정신청에 기초한 공소제기결정의 효력 법원이 신청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재정신청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 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7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 외 2인 등이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본안사건인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과 형사사법의 적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C법무사회장이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한 계기가 된 N, Q 등의 진정은 대부분 취하되었으나 조사위원인 B 외 2인은 비위사실의 확인, 소명기회의 부여 등을 거쳐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징계사유 발생보고의 경위 내지 배경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개인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피무고자인 B 외 2인 등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직역인 법무사들 외에도 K아파트 등 집단등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민ㆍ형사상 분쟁을 계속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B 외 2인 등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판시 기재 고소사실은 판시 기재 확정판결 전과에서의 징계요구사실과 그 내용이 사실상 같다). 피고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