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접대부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1. 12. 1.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1. 12. 17. 20:58경 D(여, 18세), E(여, 21세) 등 여성들을 청주시 흥덕구 F, 3층 ‘G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유흥접객원들의 시간당 접대비 30,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청주 시내 일원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1. 12. 17. 20:58경 위 ‘G 노래연습장’ 업주인 H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D(여, 18세)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2. 14. 23:10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7.20:00경 청주시 흥덕구 I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J에 있는 ‘K 노래연습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서(A의 압수한 스마트폰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B 사용 스마트폰 내 캐린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과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번부터 29번까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포렌식 자료 중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포렌식 자료 중 메시지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4번부터 57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추징보전 관련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9,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나이 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등록 없이 접대부를 알선한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로써 얻은 수익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명 단비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위 미성년자가 자원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접대부로 알선하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 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재심을 거쳐 효력을 잃기는 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4. 17:32경 부산 기장군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택시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상태가 안 좋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던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양 손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 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여상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1:30경 제주시 연동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8.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9. 20. 14:0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7사단 칠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4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림으로서 보전산지인 경북 청도군 B 임야의 면적 351㎡에 걸쳐, 위 국유림에 인접한 자신의 사유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개설하고, 전기 공급을 위한 전주 3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대장(증거기록 7, 8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증거기록 9, 10쪽), 임야도(증거기록 11~19쪽), 실측도(증거기록 35, 36쪽) 1. 사진(증거기록 37~46쪽), 항공사진(증거기록 47~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6.경 국유림으로서 보전산지인 경북 청도군 B 임야에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전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활엽수 22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판단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검사가 적용법조로 적시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17. 10. 31.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참조), 법률 제14987호는 그 개정 이유로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유사 법률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구 법에서 정한 징역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7. 6.경이고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22. 7. 27.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1: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27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8. 26.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4: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4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1:55경 서울 마포구 B, 음식점 내에서, 고기를 서빙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의 허리를 피고인의 왼팔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3:3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후 좌회전하던 중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8세)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대전 동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의 차량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내린 후 피해자를 향해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피해 도망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피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나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빌려가게 한 후, 차량을 회수할 때 기존에 있던 흠집을 마치 피해자가 낸 것처럼 협박하여 차량 대여료 및 수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3. 23: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K5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김제시 일대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 할 사람을 구해라, 구하지 못하면 너가 렌트를 해라, 씨발놈아, 차량을 빌려갈 것처럼해놓고 왜 빌려가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차량을 빌려가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4. 02:40경 김제시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다시 가져가고 4만 원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빌려간 차량 손 잡이 부분에 흠집이 생겼으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G를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고익산경찰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김제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너 나한테 해보자는 거냐, 돈을 내놓으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대답해, 우습냐, 만만하냐, 돈을 주고 깔끔하게 끝내자’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4. 02:40경 김제시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식당 부근을 지나 익산시 J에 있는 ‘K’ 부근 노상을 거쳐 김제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확인 건 –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구간 특정 –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일부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공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무면허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0 피고인은 2022. 4. 2. 00:56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24호국도 천상리 진입로 입구에 이르기 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14 피고인은 2022. 4. 17. 23:40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나정해변 인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이 있고, 2022. 4. 2.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보름 남짓한 4. 17.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단 기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1.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매달 국고보조금인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지급받아 온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1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관할 보장기관인 대구동구청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2020. 9.18.경 대구동구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 527,1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728,640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복지부정수급의심자신고서, C계좌거래내역, 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취소 또는 실효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유투브 채널 운영으로 번 수익금이 많지 않으며, 1급 지체장애인이고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하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 18: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피해자 C이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주차하여 출입에 방해된 것에화가 나, 위 승용차의 좌·우측 앞 펜더를 발로 차 움푹 들어가게 하고, 좌·우측 문을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18: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팔 개새끼야 내가 그랬다는 증거를 대봐라. 니가 가택침입을 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이호리 방면에서 북내면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갓길에 있는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3세)를 2021. 10. 31. 17:3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서(수사기록 102쪽)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피해자 유족과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 01:0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명지국제신도시 방면에서 명지I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우측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 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및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1번), 각 진단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영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인명사고(피해자 2명)까지 일으켰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여자친구가 운전자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곧 범행을 시인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해자들의 상해도 다행히 무겁지 않다. 위 한 건의 음주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처인구 B시장 부근 길에서 같은 구 남동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로에 있는 어등대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력이나 충동제어력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3. 10. 17:40경부터 18:08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다리 만져도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다리 한 번만 만져도 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 동선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병력에 비추어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2. 4.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점,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E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의 둔마, 비현실감, 충동제어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 관리능력의 저하, 사회적 활동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행위의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P530 53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차로를 종합운동장역 방향에서 춘의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5차로였을 뿐 아니라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 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파주시 B 일대 약 5,464㎡를 약 1m 내지 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한 토지의 면적이 넓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1m 이상의 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후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