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7세)이 피고인의 부친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2:30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모텔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세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 상담사실확인서, 상담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 CD 1. 녹음파일 녹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저지른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한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밤늦게 불러낸 다음 느닷없이 모텔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팔과 손목 등을잡아끄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려 한 점, 피해자가 상 당한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2005. 7.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0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등}, 범행 경위(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차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고 일어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088%), 운전 거리(200m), 재범 방지 노력(음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상담 및 교육 이수, 자동차 처분 등) 및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배우자, 동거자녀 2명),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9:5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정릉역에서 선릉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5세)의 옆에 서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1: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0:44경 원주시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1225-3에 있는 1군 사령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3: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4. 16:0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등 일행과 큰 소리로 대화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 나, D과 함께 피해자의 처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천교 방면에서 중소기업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16: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41-5에 있는 내부순환로 정릉터널(성산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5:55경 경남 남해군 서면에 있는 서면삼거리에서 경남 남해군B에 있는 C 옆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M3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9년, 2010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권 제13쪽) 1. 수사보고서(교정확인서 등 첨부)-교정완료통보서 2부, 수사보고(운전자 언동 등 현장 상황에 대하여),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등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59쪽)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0:25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소재 질마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5:00경 대구 남구 B, C호에 있는 동거인인 D의 집에서 D과 다투던 중 D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사귀는 남자로부터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있던 휴대용 인덕션(전기레인지)을 잡고, D은 피고인이 위 인 덕션을 잡아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덕션을 발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에 이르렀고, 이에 경찰관 F은 피고인과 D 사이를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는 D을 보고 싱크대 칼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오른손에 든 채 D을 향해 “저 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위 부엌칼을 휘둘러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남, 53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발생 현장, 압수물(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치료 병원 발급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부엌칼) 국 과수 감정 의뢰 예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5.경까지 약 30회 가량 112신고를 하는 등 술에 취해서 빈번하게 112신고전화를 해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동거인과 다투다가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피해경찰관 앞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주방 부엌 싱크대 하단에 있는 식칼을 꺼내들었어요. 제가 휘두른 칼에 경찰관이 다친 게 맞아요.’라고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후 동거인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칼을 든 사실이 없다.’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기보다는, 피해경찰관이 칼을 든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에 가까워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4개월 보름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2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우연히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23세)와 같은 테이블에서 만나게 되어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생수병을 손에 들고 물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데킬라 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터 치료에 약 6개월이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리 술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졌고 그 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폭력범죄이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4:38경 평택시 평택로 31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옆 흡연장에서, 직장 해고 문제로 다투어 왔던 친형인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54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8:5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총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C에게 “개씨발년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 마당에서 경찰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액정을 깨뜨리고, 부엌칼을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칼이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특수협박 공소사실을 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오기에 이를 만류하려고 그 앞을 막아섰더니 피고인이 칼을 허리부근에 들고서는 위 피해자와 B을 모두 가리키며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무서움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집 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도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추가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에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1:20경 파주시 C아파트,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끌어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발, 가슴, 배 등을 수회 밟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스탠드를 들고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내용과 방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5. 00:05경 위 B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자전거, 건조대 등을 놓아두어 자리를 차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놓아두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후미등과 건조대를 파손하고 소주병 공병을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2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벌금형도 여러 번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 앞 도로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주차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를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인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0:1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위 D, 피해자, E, F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줄 알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며 입을 맞춘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겪었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범행 후 피고인이 처음에는 사과하다가 돌변하여 욕을 하며 피해자를 비난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와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한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사진기록,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2, 13, 14, 23, 2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범행 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8. 8.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 8. 2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메트암메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0. 15:00경 서울 성동구 C호텔 D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9. 26.경 필로폰 및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9. 26. 23:00경 서울 송파구 E호텔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MDMA(일명 ‘엑스터시’) 1알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및 일회용 주사기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접수), 수사보고서(대검찰청 DNA 일치 통보),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DNA 검출 추가분 관련), 수사보고서(A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카톡 내용으로 본 여성상대 투약 권유 관련),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통지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투약 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통보 접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내 휴대전화기 어디 갔냐, 내 옷 어디 갔냐.”라고 하여 F이 노래방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휴대전화와 옷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확인한 후 분실물 접수할 것을 안내하자 화가 나, "이게 뭐 경찰이냐. 와서 해결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경찰이냐, 야 이 경찰 새끼들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머리로 명치 부위를 3회 정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당시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손과 머리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