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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73]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앱 'B'에 "한성울트론 2757C 무결점 커브드144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모니터를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소유의 E QM6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8.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G병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E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98]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7. 13:04경 전주시 완산구 H원룸 I호에서, 모바일 중고거래앱 'B'에 "한성 모니터를 1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6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모니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08. 20:27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 L호에서, 모바일 중고거래앱 'B'에 "한성 모니터를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7만원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7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2019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각 사기죄), 벌금 1,000,000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m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지 불과 1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이 진정을 취소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혐의 균형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S106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 16:1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암중학교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터교차로 방향에서 죽전도서관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4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노면에 머리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7. 7. 10:56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다 평온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3.09:5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온천천남로4번길 3(연산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263%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2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6. 8.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 중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E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인인 F에게 위 편취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포천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F를 만나 F가 인출해 온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0쪽~) 1. 수사보고(피해자 D 특정 및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부받은 돈이 전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1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 가명 D(여, 22세)을 반대편에서 보고, 양손을 펼친 상태로 걸어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저장 및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 및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1:00경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 방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들어가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을 마신 채 연인인 여자에게 지나친 폭력을 행사한 거승로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상 조정금액 1,000만원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 14: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위 C식당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E(남, 70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입간판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이런 씨발, 짭새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H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G의 흉장을 잡아떼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원룸 건물의 공동소유주로서, 위 건물을 담보로 C에서 대출한 370,000,000원에 대한 대출 연장 계약일이 가까워오자, 위 건물 원룸에 설정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낮춰서 대출 연장에 유리하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경 김해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B, 보증금 금 천만(10,000,000)원정, 차임 금 사십만(400,000)원정,1) 임차인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그 곳에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만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 대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참고인진술조서 1.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피의자가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보증금 금 오백만(5,000,000)원정, 차임 금 삼십오만(350,000)원정'이나, 증거(증거기록 24면)에 비추어 보아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본문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채무의 액수를 낮추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을 쉽게 받으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기 연장의 혜택을 받았으며, 본건 기소된 위조문서 이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장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2018고단1666 피고인은 2017. 10. 14. 07:15경 서울 중구 B시장 C호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 벽에 걸려있던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주황색 패딩점퍼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381 피고인은 2018. 2. 24. 20: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살 2인분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23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지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2018고단1629 피고인은 2018. 3. 19. 0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D이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D과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우측 발목이 꺾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우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748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7. 8. 8.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8.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고인 사진 2018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확인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죄와 경합하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4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병역 관련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진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주방가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D대리점에서 E 대표 F에게 D대리점의 주방가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면서, 원래 물품 수금 계좌로 지정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 대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7. 7.5.300만 원,2017. 7. 7.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9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그 무렵 거제시 일대에서 주유비, 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D대리점에서 I에게 주방 가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및 설치비 계약금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75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은 그 무렵 거제시 일대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경 거제시 J마을 K의 주택에서 K에게 주방 가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900만 원 중 700만 원은 K가 직접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대에서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2,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내용 및 수법, 총 횡령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9. 12. 1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D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고인과 D는 2020. 6.경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 2020. 7. 말경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2020. 7. 말경부터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집을 드나들다가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피해자 D로부터 ‘내 얘기 함부러 하고 다니지 마라, 거짓말 그만하고 다녀라, 너무 찌질해서 어이가 없네’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사적인 내용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창원시 의창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익명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인 G 대학교 게시란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를 'A', 피해자 E을 'C'라고 지칭하여 “7월 20일쯤 저가 아침에 눈이 떠져 A의 자취방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였는데 도어락 안에서 문이 잠겨져 있고 곧이어 안에서 남자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A가 미안해하는 태도에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중략) 7월22일 아침 일찍 눈이 떠져 A의 자취방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가 목격한 건 A와 C가 한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하여 제 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찍고 집으로 돌아와. A가 제 자취방을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A의 모습을 보니 A는 속옷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노브라인 상태에 더 화가 난 저는 A를 떨쳐내려 손목을 잡아 밀어냈습니다. A가 엄청 아파해서 보니 A의 손목을 커터 칼로 그어 빨갛게 올라온 흉터가 있었습니다.(중략) 그날 저녁 A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직감적으로 A가 다시 손목을 그은 것으로 유추하여 A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피 묻은 커터칼이 놓아져 있고 A의 손목에는 붉은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중략) 7월 25일 A가 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B가 제 자 취방에 놀러왔는데, 문 앞에서 A와 저가 관계하는소리를 듣고 저가 남자친구 있는 A와 관계를 했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중략) 8월 5일 수강신청날 아침에 편의점을 가는 도중 A의 집에서 A와 C가 같이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저는 A에게 따졌고. 울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 A를 두고 C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C는 A와 연인이 된지 4일정도 되었고 저와 A가 마지막으로 관계한지 5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중략) 그리고 군대간 A의 전남친은 C를 엄청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동아리 후배였다고 합니다. C는 A와 A의 전남친에게 헤어지지 말라고 조언해주며 A의 전남친을 많이 위로했다고 합니다. 수강신청날 C에게 동아리 후배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어보니 미안하게 생각한다가 끝이였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해당 게시글에 “1. A가 글쓴이와 사귀다가 딴 남자랑 자는 걸 들켜서 바람이 남. 2. 결국 헤어짐 3. 몇 달 뒤 이상한 소문을 듣고 찔려서 바람난 남친이랑 둘이서 글쓴이에게 난리침”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 결국 둘이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고소인 특정 가능함의 증거, 고소인 신상공개된 증거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 대학교 게시란’에 판시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이 글은 익명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글만 가지고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과 다른 게시글 및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들을 취합하면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그 신상이 주변에 알려졌으며, 따라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D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는 듯한 취지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 참조), 이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과 같이 D의 신원이 결국에는 특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또한 피해자 E으로부터는 허락을 받은 바가 없으며, 피고인이 올린 판시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5.20:1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혈색이 붉은색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E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트라고 24톤 암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8. 03:4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지하차도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고 지하차도의 노면이 빗물로 인하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말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입구 인근 E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주차장에서 투약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투약 일시 및 장소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필로폰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G의 공적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필로폰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로폰 투약 횟수, 장기간 필로폰으로 처벌받았던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17: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F주차장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편지봉투에 넣어 G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은 위 공소사실과 더불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투약의 장소를 F주차장 사무실로 특정하여 기소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F주차장 직원 I 사이의 통화기록 내역,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기록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1. 28. 17:00경 F주차장에 있지 않았고, G와 같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주차장 사무실은 필로폰을 투약할만한 장소도 아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필로폰 매매 사실은 허위 진술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F주차장 1층은 창고이고, 2층은 사무실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이 다소 믿기 어렵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및 이에 관한 G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4:4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역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지하철 표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집행유예 중인데 돈이 없다, 표를 달라, 어이 D 개새끼야, 니 맞을래, 나 해병대 출신인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주취 중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4. 26.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분기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부근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포츠베팅 게임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형님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것에 대해 과시하는 것을 동생들이 불편해 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다 때렸으면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라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00

범 죄 사 실(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3:40경 충주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왜 기초수급 생활비가 나오는 통장과 도장을 주지 않느냐.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를 피해자의 딸인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 하면서 주방 싱크대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사진(피해자 B 상해부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위험성,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B에 대한 폭력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꺼져라 넌 입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경기 양평군 B에서 덤프트럭으로 흙을 가져와 쏟아 붇고, 굴삭기로 이를 평탄하게 한 후 불도저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등 위 부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위 부지에 안장된 C의 망부 및 망모의 합장묘 복토 부분을 제거하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분묘 경계석이 있어 분묘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어렵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8. 초순경 분묘 연고자인 C이 피고인의 공사 진행 이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수회 분묘의 훼손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분묘가 C의 부모 분묘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2019고단22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어둠의 전설'이라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게임아이템 등의 판매자에게는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는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등의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아이템 등의 판매자로부터는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00:0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아파트 동 앞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번) 1. 피해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화면, 방범용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부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