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2:00경부터 2018. 4. 4. 03:00경까지 논산시 B 근처 주점 및 식당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9세)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여관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여 2018. 4. 4. 03:15경 피해자와 논산시 D에 있는 E모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고, 바닥에 주저 앉아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 모텔 객실 F호에 데리고 들어간 뒤 같은 날 03:42까지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진술서 1. 속기(녹취)록 작성의뢰회신, 각 녹취록작성 보고, 각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내역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모텔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장시간 감금되어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전과(징역 4회, 벌금형 11회) 및 수회의 이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03:15경 논산시 D에 있는 E모텔 F호에 들어가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맞고 벗을래'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E모텔 F호에 데리고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방으로 데려가고, 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것으로 의심할만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한 외에 피해자와 어떤 성적 접촉을 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일 뿐이다. 2)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게 된 것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말리기 위한 것이었고,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은 피해자가 알러지가 있다고 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던 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일시 전인 2018년 1월경에 전주에 있는 무인텔에 함께 묵었고, 그 이후에도 논산 시내에 있는 G호텔, H 부근에 있는 I모텔에 함께 숙박을 하였는데, 당시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4)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일시경 E모텔 F호로 끌려갈 당시 피고인 몰래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모텔 방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112 녹화장치에 의해 녹음이 되었다. 위 녹음 내용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러지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실제 알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파일의 총 시간은 10분 32초이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있었다면 옷을 벗어보라고 하는 것 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한 바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