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10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0고단1710 피고인은 2019. 3. 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마포구 G H구역에서 신축복합건물을 시공하고 분양할 예정인데 상가 1칸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서울 마포구 G 일대 24개 필지들에 대한 매입이 거의 다 끝나 이제 건물만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된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만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고 곧바로 팔면 이득이 많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마포구 G 일대 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전혀 이전받지 못한 상태로 관할구청에 신축공사 인허가도 받지 아니한 등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09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시행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H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고 한다) 내 소재한 ‘서울 마포구 I 대지 400.1㎡’와 ‘서울 마포구 J 소재 대지’를 매수할 것처럼 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K은행 대출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개발구역 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금융주선의향서를 발부받은 다음, 위 토지매매계약서와 K은행 금융주선의향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이자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남, 57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구역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의 토지소유자 중의 한명인데 다른 토지주들로부터도 매도 동의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개발구역의 사업권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2019. 3. 18.경 위 사무실에서 ‘토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현금 80%와 대물 20%로 지급하고,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마포구 H구역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I 소재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아 토지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2018. 5. 24.경 부동산 시행업자인 N 주식회사가 위 I 소재 토지를 이미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도 동의를 받아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9. 4. 1.경 2,000만 원을, 2019. 5. 7.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H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고 한다) 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B에게 ‘H지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H 위임 협약서’를 작성해주고, B을 통해 2017. 12. 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마포구 J외 23필지 등 3,000평 규모의 부지에 ‘H 재건축 공사’가 있을 예정인데,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착공 이후에 공사대금 18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 발주해 주겠다. 공사착공은 2018. 2. 25.∼3. 20.이고,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예정지역 토지에 대한 권한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재건축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3. 주식회사 F 명의 Q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4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사인 R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서울 마포구 J 일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 이라 함)의 창틀 공사계약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주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여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창틀 공사계약과는 무관한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위 회사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영수증, 분양해지계약서 1. 수사보고(서울 마포구 G 일대 소유관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290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예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토지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확인 - ㈜S)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본부장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K은행 금융주선의향서 관련 확인-전화통화)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매도인 전화통화),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매도인 전화통화-2) 2021고단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2017. 12. 23.자), 입출금거래내역, 지불확인서(2019. 11. 7.자), H 위임협약서(2017. 12. 14.자) 1. 수사보고(서울 마포구 G 일대 소유관계 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4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확인 - ㈜S) 1. 수사보고(K은행 금융주선의향서 관련 확인 – 전화통화)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매도인 전화통화),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매도인 전화통화 – 2) 2021고단32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크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O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 C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H지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의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 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서울 마포구 H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고 한다) 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건축 사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위 사업 관련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12. 14.경 피고인 B에게 ‘H지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H 위임 협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은 2017. 12. 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마포구 J외 23필지 등 3,000평 규모의 부지에 ‘H 재건축 공사’가 있을 예정인데,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착공 이후에 공사대금 18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 발주해 주겠다. 공사착공은 2018. 2. 25.∼3. 20.이고,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예정지역 토지에 대한 권한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재건축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3. 주식회사 F 명의 Q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H지구 재건축 사업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과 사이에 H 위임 협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점,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며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 B에게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과 H 위임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H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동의서를 꺼내어 보여주었고, H 재건축 사업권을 주식회사 F이 확보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과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U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와 같이 일을 하는 V으로부터 H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 분양, 인테리어 등의 권한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B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과 사이에 H 위임 협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U도 함께 동석하여 피해자 등에게 H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H 재건축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이 그 중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면 피해금 중 일부라도 본인 몫으로 요구하거나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