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4.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099] - 피고인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3. 8. 20. 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 402호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위 전세계약서와 피고인 A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51에 있는 하나은행 본오동지점에서, 피해자인 하나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와 피고인 A 명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주택을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가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였으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나눠서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210]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1. 13.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1)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15 내가 대전에서 H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자 소유의 아반테 차량과 현금 900만원을 지불하면 위 회사 소유의 I 'K7' 차량을 인도하고 3년 후 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렌트카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위 차량은 H렌트카로부터 장기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아반떼 차량 1대를 교부받고, 매매대금 9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해자 G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J의 이종사촌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당초 피고인과 J를 함께 형사고소하였다가 J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 J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해자가 J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J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2011. 4. 26.경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H렌트카 회사 소유의 K 로체 차량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38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 광명시 L에 있는 'M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O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전국 백화점의 비비안 매장 인테리어 공사의 독점 계약권을 따올 수 있고, 현재 사업권을 따오기 위한 자금의 절반 정도는 확보를 해서 갖고 있으니, 나머지 반을 부담해서 동업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3. 3. 28.경 화성시 P에 있는 'QPC방'에서 피해자에게 '비비안 매장 인테리어 공사의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를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비비안'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위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8,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52] - 피고인 A 1. 차량 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H렌트카 대표라고 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주고 차량을 장기렌트하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K7(S) 차량을 1,150 만원에 3년 장기렌트하면 3년 후에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로부터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25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5.경부터 201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5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SM3 차량 장기렌트건에 310 만원을 투자하면 월 5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M3 차량을 법인회사에 장기렌트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만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1.경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8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렌트카 영업소장인데 이익금을 나눠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55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타인들로부터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9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재직증명서 등 첨부) 1. 대출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영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 [2015고단621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X과의 유선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진술 청취) 1. 통장 사본, 인수증 [2015고단638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95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확인증, 통장 사본,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 장기임대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등, 자동차 등록증 등,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B와의 공동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이유로, 피고인들의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각각 3,000 만원씩을 나누어 가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고(다만, 피해자 U에게는 정산금 명목으로 2,450 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이전에 벌금 전과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전과 및 이종 전과가 상당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은행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