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모친의 남자친구이다. 1. 2019. 8. 2.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1번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왼손으로 2회 툭툭 치고 이어서 엉덩이 부위를 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22: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3일 후 피해자가 노래방에 같이 간다고 먼저 나서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사귀고 있는 것과 피해자에게 조언과 훈계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가,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다음 전에 신고한 것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될 것이 무서워 엄벌탄원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음부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툭툭 쳐 추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9. 10. 19.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2019. 10. 6. 피고인과 당시 사건에 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해 두었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막 뽀뽀하고 막 어찌고. 나는 내가 F너한테 그랬지. (중략) 니가 거기서 좀 기분이 나빴으면은 내가 사과할게. (중략) 내가 미안해. 내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중략) 허그도 하고 그러지. 근데 그것은 내가 너한테 사랑하는 표현이지, 근다고 내가 그거 성추행 그거 아냐. (중략) 그냥 내자식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중략) 아저씨가 미안해. 너한테 막 그런거 니가 싫어해 갖고, 아저씨가 미안해. (중략) 근데 여자 입장에서 또 기분도 나쁘 것다. (중략) 너도 임마 딱 말을 하고, ‘아저씨 이러면 안돼요’ 너도 자신있게 나한테 말하면 나도 고치지. (하략)”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다음인 2019. 10. 21.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했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냥 친근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면은 왜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손을 대신 건데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려? 너 그럼 그때 말해 갖고 나 넣어버리지 그러냐? 너 그랬으면”이라고 대답하다가도, “F도 있고, G도 있고 니네 엄마도 있고. 근데 그 셋이 내가 그렇게 안했다고 하는데 왜 너는 그믄 그때 다 말하고 나를 그냥 넣어버리지 그냐?”라고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직후에는 친근감의 표시로 툭 치는 정도의 스킨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주장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여러 번의 사과가 피해자를 달래려고만 하는 의도한 공감의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 진술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이혼 후 처음 사귀게 된 남자친구라 어머니가 아저씨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말라고 화를 내셔서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 진술을 한 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견이 달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반발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와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해서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때 강제추행 사실도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피해진술 경위와 동기가 부자연스럽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정신과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피해망상증세를 보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2010년부터 2019년경까지 우울장애, 편집조현병,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병으로 인해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오인하는 정신적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음부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툭툭 치고, 볼에 뽀뽀를 하고 몸을 감싸 안은 행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의 친부도 아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처음 만나는 사이로서 스스럼없이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사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30대에 이르는 성인 여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일반인에게도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문제가 있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적 진료를 받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 사건에 반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유형력이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