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2018고단151] 피고인은 2017. 11. 17. 20: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현장에 없는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화기 수화기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237] 피고인은 2018. 11. 12.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강변로 670번길 2에 있는 '남대천 야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G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28] 피고인은 2018, 11. 12. 16:09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34세)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2018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음주 장소 및 운행거리 관련) [2019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5. 9.경부터 2010. 5. 14.경까지 C 등 9개 보험사의 11개 보험 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월 보험료 합계 725,293원). 피고인은 2008. 6. 18.경부터 2008. 8. 1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척추협착으로 6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14일 간의 일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5.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5,052,144원을 교부받았다. 2. B 피고인은 2007. 8. 14.경부터 2007. 9. 12. 경까지 C 등 5개 보험사의 6개 보험 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월 보험료 332,390원). 피고인은 2008. 1. 4.경부터 2008. 2.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4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14일간의 입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2.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2,896,51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제보서 1. 각 청약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지급서류 (A), 각 청약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지급서류 (B) 1. 각 의무기록 (A), 각 의무기록 (B)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A),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B) 1. 회신(A), 회신(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출력본' 2부, 사건 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4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단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판시 각 범죄의 기간 횟수와 그 피해의 규모, 피해자들의 지위와 성격, 피고인의 피해 변제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와 그 내용, 피고인의 범죄 경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전과 등이 있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4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단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판시 각 범죄의 기간 • 횟수와 그 피해의 규모, 피해자들의 지위와 성격, 피고인의 피해 변제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와 그 내용, 피고인의 범죄 경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로 215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위법성),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함 ww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2019고단38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07: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회사 문제로 평소 감정이 쌓여있던 피해자 D(57세)와 우연히 마주친 후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하근파열상 등을 가한 것이다. 2019고단138 피고인은 2018, 12, 14, 17:13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 문제로 피해자 D(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차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CCTV영상(CD)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3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및 해석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폭행·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5:40경 경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2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3.2km(일산방면) 지점을 중동 IC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9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서운분기접 유입로 차선에서 위 도로의 4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밴 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상대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사고 당시의 충격이 컸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나오면서 '대리를 불렀냐, 물을 달라'고 말을 하는 등 만취 상태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31%로 높았다. 피고인이 2011년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2018고단533 피고인은 2018. 3. 9. 00:30경 남양주시 B 소재 C은행 부근 지하도로를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에 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된 후, 경장 E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를 하자 화가 나 위 경장 E의 어깨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위 D파출소에서 경장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고단1515 피고인은 2017. 9. 23. 09:00경 서울 강서구 F모텔 G호에서 자살하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꺼져 이 새끼야!", "너 같은 놈한테는 답변 안해!", "가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I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오른손으로 위 I의 배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15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533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유사 범행을 범하고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된 잘못의 주된 원인은 음주로 인한 자기 절제 능력 상실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치료도 받으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11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횟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6. 0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빨리 손님을 보내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 2개, 의자 1개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원 상당의 전면유리를 손으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05: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빨리 귀가시키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모가지를 한번 썰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지문의뢰 회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에 손을 댄 적도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면서 이 법정에서도 특수상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창을 교체해 주면 달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3:41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보고 -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87 피고인은 2018. 3, 13. 00:10경 광주 남구 B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C(21세)이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고인의 일행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을 부르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렇게 맞고도 못 때리냐, 쪽팔린 새끼, 나이 똥꼬네, 때려보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가역적 치수염,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19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8. 21. 23: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광주천변에서, 피해자 GI D의 여자친구이자 후배인 H와 시비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4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¹2018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동상해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와룡사거리 방면에서 당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및 위 오토바이 앞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 및 위 포터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위 G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6:50경 전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B(44세)가 피고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두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의 의무기록부 1. 피해자 B의 입술상처 봉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재소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 중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복역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2회, 벌금 3회,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전과 포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16. 12. 14.경부터 2018. 3. 31.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스포츠센터의 직원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회원들의 위 센터시설을 이용한 대가인 금 375,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C 계좌에 입금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계좌로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부터 받은 위 센터시설 이용료 합계 금 90,3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회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OB회원 결제 내역, OB회원 월별 회비내역, 법인등기부, 재직경력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 돈을 받아 I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에게 지급된 이용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회사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회사 행사의 찬조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29.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약 29평 크기의 면적에 탁자 17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백숙, 오징어볶음, 동태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부터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총 7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6: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룸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하의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억지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누르면서 "입으로 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아무도 없는 위 주점 홀로 걸어 나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기 cctv가 있다, 내 남자친구가 깡패다, 하지 말아라"라며 거부하자, 홀 기둥을 붙잡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강제로 룸 안으로 잡아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법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확인)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점에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룸 안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재규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선정릉역 4번 출구 부근 도로를 C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09.경 혼인하였다가 2017. 5. 23.경 이혼한 뒤 피, 해자의 허락을 받아 2017. 7. 10.경까지 경기 평택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14: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차피 너 따먹고 구속당하겠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려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걷어찬 뒤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제6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아직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9. 22:02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응급실의자를 발로 찬 후 응급의료종사자인 당직 의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폭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동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0.23:00경 제주시 C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30.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문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명령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