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 약국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시속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진입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봉고Ⅱ I밴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사고가 매우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구호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133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옆면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차량의 우측 뒤 옆면에 긁힌 흔적 및 차체가 찌그러진 모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인 점, 피해자 G은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충격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이 약간 바뀌었으며, 몸이 휘청하고 꺾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피해자들이 모두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들은 병원에 가서 경부 및 견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비정상적인 경추의 전만소실이 있어 약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