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25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 같으니 경찰에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청주지방경찰청 형사 C’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비닐봉지에 담고, 그 비닐봉지를 다시 박스에 넣어 현관문 앞에 두면 형사가 그 돈을 약 1시간 동안 살펴볼 테니 그동안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청 형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6.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 현금 21,000,000원을 담은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0,000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채용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와 직접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1개월의 임시채용기간 동안 거액의 가구 대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아 기차, 택시 등으로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현관문 앞 또는 차량 안에 놓인 거액의 현금을 3차례나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서울로 가져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해 월 28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약속 받은 점, 피고인은 2022. 3. 18. 서울에서 현금을 전달할 때 다른 어린 전달자들도 있고 멀리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는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3회의 현금 수거 외에도 구미에서 첫 번째 현금 수거와 속초에서 마지막 현금 수거도 수행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하에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 수익금을 수거,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자신이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파키스탄의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스웨덴에서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8.경 한국에 입국하여 E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22. 2.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영국 통신사의 덴마크 지사의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2014년부터 파키스탄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강사로 강의한 경력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F’의 채용광고를 보았는데,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가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소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Credit Control Executive’라는 직책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채용담당자라는 ‘G’와 영어로 통화하고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1개월의 수습기간(임시채용)을 약정하였고, 가구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서울에 있는 도매상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수거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2022. 3. 7.경부터 일을 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기차와 택시를 이용하여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약 5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3회의 범죄사실 중 마지막 범죄사실의 일시에 해당하고, 이미 현금을 수거하여 서울의 약속장소에 도착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람과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거나 현금 전달 현장에서 경찰관을 만났다는 상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보다 뒤의 시점이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자료를 임의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3회의 범죄사실 일시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시 받은 업무 내용이나 업무처리 방법, 전달받은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알기가 어렵다(경찰에서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나 같은날 구속영장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피고인을 석방하였고, 위 휴대폰 내에 있던 메시지 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년부터 국내에서 수학하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으나, 주로 연구실에서 교수 및 동료들과 영어로 소통하면서 지내 한국어에 서툴고, 국내에서는 별다른 소득활동을 한 일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3회의 현금 수거·전달 업무를 마치고 위 회사의 채용 및 업무지시 담당자 ‘G’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식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정규직원 채용에 관하여 문의하고 있으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식 자격 서류를 구비하여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