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40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16. 03:50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페 화장실 촬영 피고인은 2019. 8. 17. 20:3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 내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 부근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거치해놓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촬영 피고인은 2019. 12. 10. 23:58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거치해놓고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거나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촬영 피고인은 2020. 5. 5. 22:27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거치해놓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인근 원룸 건물 촬영 피고인은 2019. 11. 21. 19:04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근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인근 원룸 건물 촬영 피고인은 2020. 6. 4. 12:11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근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순번 2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성관계 장면 촬영 피고인은 2020. 5. 30. 대구 북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거치해놓고 피해자 E(여, 20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6), F(가명), D(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가명)이 보낸 자신의 문신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문조서 편철 사진 파일명),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사진 및 사진 파일명) 1.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사진 30장,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사진 파일명 59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7, 8, 19, 20,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나, 다, 라항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해자 D(가명)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9번 범행, 순번 12 내지 21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범행은 포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근 원룸 건물 촬영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번 범행, 순번 6, 7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가, 나항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근 원룸 건물 촬영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내지 13번 범행, 순번 22, 23번 및 25, 26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21. 4. 20. 이후부터는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및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7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 휴대폰(아이폰) 1대, 증 제2호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20울트라) 1대는 판시 범죄사실 2, 3항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3호 전자정보{818_증1 B}, 증 제4호 전자정보{630_증1 C}은 판시 범죄사실 2, 3항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을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범행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장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관계하는 장면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21. 4. 20. 이후에는 자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나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제3자에게는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