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을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들이 위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몰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중고판매업자에게 팔거나,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받은 휴대전화기를 휴대전화 중고판매업자에게 팔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은 2015. 12. 3.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J'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1)와 위 피해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중고판매업자 1)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를 L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고소장에 첨부된 업무위탁 및 관리약정서에는 L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I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지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자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L는 이 사건 고소 당시에 주식회사 K의 대 표이사 자격에서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C가 합의한 상대방 역시 주식회사 K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K로 정정한다. 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AIP6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까지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1 내지 77 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K로 변경한다.)와 같이 116회에 걸쳐 합계 110,9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은 2015. 12. 29.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N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O', 주소지란에 '대전시 동구 P', 신청인란에 'N'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olleh mobil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 경부터 2016.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2.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S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S', 생년월일란에 'T', 주소지란에 '서울 성북구 U', 신청인란에 'S'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V, W, X, Y, Z, AA, S, AB, L, AC2),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업무위탁 및 관리약정서, 업무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I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4번에는 진술자가 A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C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위조하여 사용한 사문서가 여러 장인 점, 피회 회복 여부(피고인 C는 피해자 주식회사 K, AF 과 합의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