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I외 18필지에서 'J'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위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관련 행정법규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받고,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리 목적으로 1) 2010. 2.경 남양주시 K에서 위 토지 약 33m㎡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그 위에 33㎡ 규모로 철주와 천막 구조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2) 2012. 6.경 L에서 자연석을 이용하여 폭0.8m, 길이 41m 규모의 석축을 조성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3) 2012. 6.경 M에서 목조로 68.8㎡ 규모의 영업장소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4) 2013. 11.말경 N에서 F.R.P를 ㅣ용하여 6.48㎡ 규모의 창고 1동을 신축하고, 5) 2013. 11.말경 M에서 철골조를 이용하여 89.5 ㎡ 규모의 영업장소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6)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M에서 대지 58m㎡를 블록조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7)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M에서 대지 7.16㎡를 블록조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8) 2013.10.경부터 2014. 6. 경까지 L에서 대지 30.28m를 블록조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9)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L, I에서 대지 99.3㎡를 일반 목구조 영업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10) 2013. 10.경부터 2014. 6. 경까지 L에서 대지 30.28m㎡를 철근콘크리트조 락커룸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이유로 2014. 1. 17.경 남양주시 외 18필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J'에 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8.경까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O, P, Q, R에 걸친 580mm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U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시정명령 첨부) 1. 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1차계고 및 시정명령, 각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각 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각 토지대장, 각 토지계획확인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2009년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9매, 현황사진 3매, 현황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 용도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하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O, P, Q, R에 걸친 580m²의 토지는 V 주민들 뿐 아니라 외부의 일반인들도 통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하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하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하천의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를 2009년경부터 2014. 8. 경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하천구역인 위 토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V 주민들과 외부의 일반인들이 위 토지를 통행하였다고 하여 하천의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위법행위를 하여 1995년경부터 건축법위반죄, 하천법위반죄,도시계획법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수도법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위반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위법행위와 일부 원상복구를 반복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이미 원상회복을 마친 부분에 대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마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