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2016고단1537]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 등)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망 E로부터 허위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통장 1장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망 E 또는 망 E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일명 F, G)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H, I, J 등으로부터 그들이 설립한 허위법인 명의의 계좌를 교부받아 망 E 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는 속칭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 8. 경 전주시 덕진구 K에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L을 설립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무사 M를 통하여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이사로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L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망 E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장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H, I, J 등에게 '계좌를 양도하면 장당 40만 원을 주는데 함께 해 보겠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망 E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직접 허위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H, I, J 등으로부터 그들이 각자 설립한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교부받아 이를 망 E 또는 망 E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그와 같이 양도한 계좌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금의 입금 및 배당금의 출금 등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4. 10.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유한회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망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망 E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및 운영계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 등)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합계 28,630,339,943원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망 E 또는 망 E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한 계좌가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도금의 입금 및 배당금의 출금 등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4. 10. 13.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망 E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및 운영 계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463] 피고인은 O과 사이에, O이 일명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통장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통장 제공자들과 함께 분배하기로 한 후, Q은 이에 따라 2016.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 Q에게 '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들(명의자)을 모집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오면 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을 하고, P, Q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전달·유통하기로 O, P, Q와 순차 공모하였다. P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초순경 '유한회사 R'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6. 7. 12.경 원주시 중평길 27에 있는 KB국민은행 원주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를 개설한 후, 2016. 7. 13.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또는 O이 지정한 장소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로 송부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8.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T, U, V, W, I, X, Y, H,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 의뢰(법인 설립에 관한 일체 서류 등 회신 요망),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기업은행 A),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 L 계좌별 용도/도박입금액/출금금액 해지 현황, 내사보고(도박 운영 계좌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2017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AW, AX, AY, AZ, O,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쳇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또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도행위가 동일한 하나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다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합계 164건에 달한다. 그 밖에 공범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