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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 앞부분이 벽에 충돌한 상태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 돌담에 충돌한 상태이며, 음주감지기에 신호가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2경부터 23: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차가 어떤 이유에선지 도로를 따라 흘러내려가 맞은 편 벽에 충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26. 저녁 무렵 지인 F의 집에 소주 6병 들이 한 박스를 가지고 방문하였는데, 당시 타고 온 피고인의 차량은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해두었다.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은 운전석, F은 조수석에 탔고, 차에 시동을 건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얘기를 나누 후 F은 ’대리기사 불러서 가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2)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9. 12. 26. 22:45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고 전면 전조등이 켜져 있었으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들어오는 후면 적색 브레이크등도 켜져 있었다. 위 차량은 삼거리 골목을 가로막는 형태로 세워져 있었는데, 차량 앞부분이 맞은 편 집 돌담에 살짝 닿아 있었다. 3) D가 운전석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고,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라고 하니 피고인이 시동을 바로 껐다. 4) D가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은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간다며 주변에 있는 집에 들어갔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5) D가 음주감지기를 들이대니 ‘LOW'에 불이 들어왔고, 이후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23:12, 23:17, 23:22 3회에 걸쳐 측정에 불응하였다. 위와 같은 현장 상황, 차량의 상태, 피고인의 언행, 행태, 음주감지기 작동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7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6. 11. 22. 00: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음식주문을 한 후 식당 전면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식당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일행인 1심 공동피고인 D에게 식당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 A는, 위 유리벽 근처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7세)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조심합시다.”라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식탁으로 돌아가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자기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쳐다보노. 미안하다고 했다 아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시비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C’ 식당 업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탁을 걷어 차 식탁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타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재판 도중 장기간 불출석하여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각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양형 및 피고인은 현재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는 2016. 11. 22. 00: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식당 전면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식당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일행인 피고인에게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B는, 위 유리벽 근처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조심합시다.”라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B는 자신의 식탁으로 돌아가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자기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쳐다 보노. 미안하다고 했다 아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피해자가 시비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상해진단서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2. 04:4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좌석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따라 지하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자신을 마주보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함에 있어서 핵심적이고도 유일한 증거가 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 일행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안내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계단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끌어 당겨서 입술에다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면), 검사는 이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기소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클럽‘)의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피해자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는지 앞쪽으로 조금 넘어지면서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닿았다. 입맞춤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증거기록 32, 90면, 피고인신문조서 2면 등).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이 사건 클럽의 동료 직원인 E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정확히, 피고인이 입이 아니라 볼에 뽀뽀를 했다고 말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동료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볼에 뽀뽀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건 발생 직후 진술은 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한 클럽 지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은 매우 협소하고, 비록 조명은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도상 조명이 닿지 않아 발밑이나 앞사람과의 간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앞에 가던 사람을 끌어 당겨 정확하게 입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고, 먼저 내려가던 앞사람이 멈추거나 돌아서는 경우 얼마든지 서로 부딪힐 수 있다(F에 대한 2021. 1. 20.자 증인신문조서 참조). 이와 같은 현장의 사정은 피고인 측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별개의 형사사건(피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검사는 ‘피해자 A(23세)이 발을 헛디디면서 위 클럽 여직원과 볼이 서로 맞닿게 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시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정52 사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 02:00경 김해시 B빌딩 3층 'C' 술집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카운터에서 노래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나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며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로즈몽’ 시계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87] 1. 피고인은 2020. 8. 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6. 02:20경 창원시 성산구 E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49] 1. 피고인은 2020. 9. 15. 21:10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2. 22:00경 같은 구 L빌딩 M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32] 1. 타인 체크카드 무단 사용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P아파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 18:36경 같은 구 R에 있는 S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3,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20:45경 같은 시 성산구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21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213,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무전취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23:00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현금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류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0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자필진술서 [2020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영수증 [2020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CCTV 영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3: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언니인 D(여, 55세)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52세)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겨 목이 심하게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상처사진 첨부,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 D에 대한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41 1. 피고인은 2020. 10. 2. 05:33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 1만 원, 지갑 내에 있던 지폐 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시오 메탈시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4. 04:15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3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8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8. 05: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라는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몸으로 폴딩 도어를 밀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5,000원이 들어있는 금고(시가 2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20. 04:04경 김해시 K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 04:14경 김해시 M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147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5. 02:38경 김해시 O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P(여, 39세)을 발견하고 운전석 쪽 뒷문을 열어 상체를 차량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가방의 지퍼를 열어 그 속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달그락 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장), 수사보고(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번) 2020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순번 6, 10번)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D, G,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기존 범행과 유사한 ’차량털이‘ 수법의 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2020고단3985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못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8.경 김해시 AS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T'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BG 명의 O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BG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에 대한 휴대폰 번호 가입신청서(가입 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를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BG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4부와 인터넷·TV 결합상품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AT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BG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H 통신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G 명의의 휴대폰 번호 가입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인터넷·TV 결합상품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BG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일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교제중인 B과 그 친구인 피해자 C(여, 당시 만18세)과 부산 해운대에 같이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 E호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피해자 모두 만취하자 따로 잡아놓은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침대로 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가량의 처녀막의 압통을 동반한 열상 및 점상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산부인과 진단서 및 초진기록지 제출) 1. 업무협조의뢰 회신 1. 의사소견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2020-S-1722), 감정의뢰회보(2020-S-19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56 1. 피해자 AS(39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C 부산점 E 남성의류 매장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전에 구입한 적이 있는 515,000원 상당의 바지 1개, 769,000원 상당의 니트 상의 1개를 구입하려고 하니 이를 수선해 달라”는 취지로 의류 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0. 3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바빠서 매장까지 올라가지 못하니 지하 주차장으로 주문한 옷을 가지고 와 달라, 옷을 가져다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84,000원 상당의 바지 1개, 니트상의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3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2020. 11. 2.경까지 피해자에게 ‘임마 매장 올라가 뒤비뿐다, 아들 데리고 가서' , ‘잔돈에 목숨거는 새끼네, 이새끼 지금 누구한테 말이 짧아, 내일 감당해라', ‘니새끼 반드시 잡아낸다, 니새끼 뒤진다 조만간’, ‘조만간 내 밑에 아들 통해 잡는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U(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경 창원 의창구 A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W 안경점’에서 사실은 안경 렌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자이스’ 안경 렌즈(변색 렌즈)를 주문하고 2020. 12. 4. 16: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경 렌즈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2. 22: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방면) 영산휴게소 앞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대로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고 가지 못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AX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상향등을 한번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상향등을 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의 뒤로 자리를 옮겨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 1차로에서 재차 2차로로 변경하자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로 바짝 붙어 5km 가량 계속 따라다니며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계속 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록,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39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B(개명 전 : C)으로부터 사이트를 홍보하여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들이 잃는 돈의 5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 받고, 위 사이트의 진주지역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20. 6.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지인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피고인 명의 계정을 추천인 ID로 등록하게 하고, 이들이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위 기간 동안 B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72회에 걸쳐 250,4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파워볼 전문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를 홍보하여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들이 잃는 돈의 3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 받고 위 사이트의 진주지역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2020. 9. 7.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지인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피고인 명의 계정을 추천인 ID로 등록하게 하고, 이들이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결과를 적중한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2020. 9. 3.경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24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D (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사단법인 E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그리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불상의 회원들과 각자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도박사이트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107회 걸쳐 55,230,000원을 송금한 후 포인트로 환전하여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사이트 관련 정보 출력물, 각 회신자료, 각 영장 회신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19, 20, 22, 23, 24, 25, 29, 30, 45, 50, 53, 55, 65), 계좌 거래 내역 등 금융정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계좌 거래 내역 등, IP 접속 기록, CD, ‘A, I, J 명의 계좌 입출금 분석 자료’, 수첩 및 메모지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동안 사람들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으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으로 거둔 수익도 많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회원 모집 외에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관련 범행 D은 2018. 10. 5. 17:05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삼거리를 E병원 쪽에서 진양교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속도를 줄였는데,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 F는 위 화물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F와 D은 D의 치료비, 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피해자 G의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부탁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한 것처럼 하거나 재생 부품 등을 사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수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경 ‘계기’, '핸들‘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약 1,6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위 23개 품목을 포함하여 40개 품목에 대하여 3,901,423원의 수리비가 들었다는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견적서와 오토바이 사진,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 G에 팩스로 전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G은 2018. 10. 30. 13:05경 수리비 명목으로 대물배상 보험금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관련 범행 I은 2019. 1. 2. 03:00경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J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근처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위 쓰레기통이 그 옆에 세워진 K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부딪쳐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쓰러졌다. I은 2019. 1. 14.경 위 승용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L‘이라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I과 K는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피해자 L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K로부터 오토바이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오토바이를 전혀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L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오토바이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31개 품목에 대해 2,994,400원의 수리비가 들었다는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견적서와 오토바이 사진,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 L에 팩스로 전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9. 1. 25. 15:32경 수리비 명목으로 대물배상 보험금 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조합 계좌로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범죄수사의뢰,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서, 사고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 보고서, 각 자동차 물 보험 지급결의서, 사고현장 도면 및 사진자료, 각 견적서, 사진, 동일모델 시세자료, 참고자료, 진정서, 사고접수지, 수리비 지급결의서, 대물 종결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견적 관련 사진자료,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