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11. 확정되었으며,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9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며, 주식회사 C는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충남 보령시 E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A의 처 F 명의로 2018. 4. 3. 충남 충남 보령시 G 전 5,031㎡를 매매대금 684,000,000원으로 매수한 것에 관하여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하여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매수인 명의에 주식회사 C 직원이던 H을 임의로 추가하여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충청남도 보령시 G 전 5,031㎡, 매매대금 란에 ’금일십이억원정(￦1,200,000,000)‘, 잔금란에 ’금오억사천만원정(￦540,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8. 8. 13.‘, 매도인 란에 ‘I’, 매수자 란에 ’F‘, ’B‘,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가지고 있던 I, F, B의 도장 및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성명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9. 18.경 충남 보령시 중앙로 128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충남 논산시 J 외 1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경매를 막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 없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1.경 충남 논산시 J 외 1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87,5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9. 8. 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3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충남 보령시 소재 무창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소재 M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대리운전요금 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 B은 주식회사 C의 전무, N는 주식회사 C의 사업본부장, O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재직했던 자이고, P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인 자이며, 위 주식회사 C는 충남 충남 보령시 R 외 9필지에 다세대 빌라 신축관련 개발시행 업무를 주식회사 Q으로부터 위임받아 현장 관리를 하던 중 위 토지와 인접한 충남 보령시 S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법적 분쟁이 생기자 위 충남 보령시 S 토지에서 진행되고 있던 T 신축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과 B, N, O, P은 2019. 8. 14. 07:2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S에 있는 T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U이 펌프카를 설치한 후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현장 입구인 같은 시 R 토지에 B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N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 N, O, P은 공사현장 입구 가운데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T 신축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15.자 범행 피고인과 B, N, O, P은 2019. 8. 15. 08:45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V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에서 T 신축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 외부에 펌프카를 설치한 후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에 O은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하고, P은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과 B, N는 도로 중간에 서서 공사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T 신축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O, P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T 신축건설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충남 보령시 G 전 5,031㎡(분할 전) 중 500/5,031 지분에 관하여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2018. 9. 18.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제출되게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충남 보령시 G 전 5,031㎡(분할 전) 중 500/5,031 지분에 관하여 A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2018. 9. 18.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제출되게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451(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 충남 보령시 W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 풀빌라 건축 공사하게 해주겠다, 대신 본건 공사 사업부지인 토지에 대한 경매 해지와 채권자 ㈜Z의 근저당권 등기말소를 해야 하는데 250,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약 13억 5,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합계 약 1,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자금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공사현장 토지 경매를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주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1,000만원, 2019. 5. 16. 1억 3,000만원, 2019. 5. 23. 1억 1,000만원 등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59(피고인 A)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경 충남 논산시 J, AA에 있는 건물에 관한 경매에 AB, AC과 함께 입찰하여 2016. 5. 20.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에 대한 위임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2016. 5. 30.자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충남 논산시 AD에 있는 AE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충남 충남 논산시 J, AA 소재 건물 전체> 소유자(위임하는 사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AF아파트 AG호 - 성명 : AC(중략) 1.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AH건물 AI호 - 성명 : A(중략) 2016년 월 일 위임인(소유자)’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월일 란에 ‘5’, ‘30’을 위임인(소유자)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6. 10. 2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23.경 충남 논산시 AD에 있는 AE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남 논산시 AA, J 지상 건물 3층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AJ)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F, AB, AC’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AC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2016. 11.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0.경 충남 논산시 AK에 있는 AL공인중개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남 논산시 AA, J 지상 건물 1층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AM)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F, AB, AC’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AC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2016. 11. 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25.경 충남 논산시 AN에 있는 AO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남 논산시 AA, J 지상 건물 2층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AP)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F, AC’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AC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AM에게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726(피고인 A) 7.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충북 제천시 AR 지상 건물의 칸막이 및 천정공사를 의뢰하면서 “칸막이와 천정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2016. 11. 16.까지 50%를 지급하고 2016. 11. 30.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6억 원의 은행 대출금 이자로 매월 6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7. 5.경에는 기존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1억 8천만원 상당의 가압류가 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48,4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합계 130,008,9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84(피고인 A) 8. 사기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비 및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급히 필요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200만원씩 주고, 2017. 7. 30.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6억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약 2억 5,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9.경 F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804(피고인 A) 9.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8. 10. 10.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8. 12월분 임금 2,129,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164,4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O, AU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63(피고인 A) 10. 사기 가. 피해자 AV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경 충남 논산시 AD에 있는 A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V 주식회사의 직원 AW에게 “내가 충남 논산시 AX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운반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6억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약 2억 5,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작업을 제공받더라도 그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5.경 및 같은 해 9. 30.경 2회에 걸쳐 건설폐기물 운반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작업 대금 합계 3,314,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 서초구 AZ, BA호 BB 오피스텔에 있는 대부업체 Z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표인 피해자 AY에게 “내가 건축업자인데, 전원주택부지의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공사대금이 필요로 하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8일 뒤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6억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약 2억 5,000만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5,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1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BC의 2019년 1월분 급여 중 4대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사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90,40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총 796,910원(2019년 1월분 190,400원, 2019년 2월분 198,710원, 2019년 3월분 198,710원, 2019년 4월분 209,0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D 대표이사로 2018. 9. 18. 충남 보령시장으로부터 충남 보령시 G 외 1필지에 대한 면적 397.04㎡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충남 보령시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였다. 2021고단682(피고인 A) 13. 사기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F 및 F의 아들 BE 명의로 충남 논산시 BF 원룸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 1. 12.경 충남 논산시 BG에 있는 BH 식당에서 피해자 BI에게, ‘2016. 3. 16.부터 2018. 3. 15.까지 2년간 BF 원룸 BJ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 BJ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1.경 B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BL과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인 BK조합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자신 명의의 신용대출이 어려워 F 명의 또는 계좌를 사용하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과거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상당기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및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곧바로 피고인의 사업으로 인한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3. 16.경 F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7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3,97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4787(피고인 A) 1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M건물 BN호에 있는 주식회사 BO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O 사무실에서 2021. 6. 11.부터 2021. 6.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BP의 2021년 6월분 임금 837,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77,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4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다항, 제3, 4항] 1.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부동산거래 위법사실 여부 조사문답서, 자진신고서 1. 고발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토지 매도자 I 통화진술관련)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행사신고서, 경매사건내용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사본, 대리운전운행일지 내역 사본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방해사진 2020고단24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의 추가진술서 등 1. 공사도급약정계약서, 특약사항, 확약서, 대여금 상환계획 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X 진술 청취) 2020고단24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27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U, BR,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청구서, 중기작업일보 1. A에 대한 신용정보, 신용정보조회이력 1. 수사보고(고소인 AQ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진술), BW 부지목록,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2020고단27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차용증) 및 이행각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F)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명세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AS 전화 진술) 2020고단28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 AU, O의 각 간이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거래내역조회 2. 수사보고(진정인들 진술 청취), 급여지출내역 2020고단3163 [판시 제10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계약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및 공소장,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판시 제10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1항]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피해자 급상여대장,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액 변경) [판시 제1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건축법위반현황, 사진현황, 항공사진, 토지정보, 건축허가서 2021고단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AT조합예금거래내역서(F), BZ은행예금거래내역서(F) 1. 수사보고(고소인 BI 전화통화) 2021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확인), 심급별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유죄의 이유 1.2020고단2294사건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29.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8건의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그 요금을 대리운전 이용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결제하여 오다가 2019. 1. 10.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한 대리운전을 마칠 때마다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회에 걸쳐 그동안 밀린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알려주면서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화요일 결제 나가요’, ‘네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미수금 정산은 다음주 목요일에 되겠네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번번이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해 넘 미안해요. 담주 화요일에 정산 꼭 해드릴게요‘라고 답문자를 보내면서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위 이용기간 중 4건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리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당해 건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경제적 형편이 안 좋아져서 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대리운전 요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대리운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2020고단2294사건 중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이 판시 방해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주식회사 CD가 과반수 공유지분권자인 주식회사 Q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고 주식회사 CD가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대한 CD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2020고단2451부분(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억 5,000만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당시 위 공사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위 신축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 강제경매 취하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도 위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초 위 공사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이후 서로 합의 하에 BT 소유의 구리시 CE 소재 임야 3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선순위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야 소유자 BT은 수사기관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사채업자 등에게 문의하였으나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최저매각가격이 피해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금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이 기각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위 공사부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 담보물 변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이 낙찰받은 다른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 담보물이 변경된 직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위 공사부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해소시켜 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위 펜션 신축공사는 다른 업체에게 도급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4.2020고단2459사건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건물에 관한 과반수지분권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공유자 모두를 임대인으로 기재해달라는 임차인들의 요구로 각 임대차계약서에 공유지분권자인 AC을 공동임대인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각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C를 공동임대인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AC에게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처분문서를 작성하면서 AC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AC 명의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2020고단2726사건 및 2020고단3163사건 중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부분 가. AQ, CF의 공사금액에 관하여 AQ, B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AQ, CF의 각 공사내용 및 그 규모, 공사경위 등에 비추어 판시 AQ, CF의 공사금액이 모두 인정된다. 나. 각 공사대금에 관한 편취범의 유무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완료 직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 당시 신용등급이 대부분 9등급으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통장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F 명의나 F의 아들 BE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의 가액 및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비추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각 공사기간 중 펜션 신축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법원경매절차를 통하여 보령시 CG 소재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낙찰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2번이나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기도 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6.2020고단2784부분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준 업자들에게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의 미지급 금액도 약 2억 5,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위 차용 직후에도 피해자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피해자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2020고단3163사건 중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Y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기 전에도 4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고, 다시 1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BE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빌린 위 2,000만원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피해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나 담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대부업자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를 피해자가 아닌 CH 명의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에 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기재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근저당권은 채무자를 BT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원주택부지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곧 은행대출이 실행되니 며칠만 빌려주면 대출금으로 바로 갚겠다‘는 말을 믿고 차용기간을 10일로 하여 위 차용금을 빌려준 점, 그러나 위 차용금은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출금 이자와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말한 은행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2020고단3163사건 중 업무상횡령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피해자가 부담할 부분을 이 사건 회사가 원천공제하여 대납하기로 하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부담할 부분을 공제한 임금은 지급하였으면서도 공제된 금액은 대납하지 않은 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자가 부담할 부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위 금액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면 이를 횡령행위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9. 2020고단3163사건 중 건축법위반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사계획 신고를 하려면 미리 건축주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다가주구택 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위임한 건축사 BX으로부터 ’착공신고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0.2021고단682부분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신탁원부도 보여주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신탁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도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의뢰로 이 사건 BF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BY은 위 다가구주택이 담보신탁된 관게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처럼 임대차보증금액이 고액인 경우는 중개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이 50만원 내지 100만원으로 소액이고 대신 월세가 있는 건만 중개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담보신탁과 관련된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삭제한 후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신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단독 및 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단독 및 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공사계획 미신고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이루어진 위임장과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제1, 2, 5 내지 13죄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4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는 판시 각 전과와 판시 제1, 2, 5 내지 13죄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 피해금 합계가 6억원을 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근로기준법위반과 사기 등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공사대금 중 일부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2020고단2294 사건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8. 11. 30.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보령시 CI필지 외 11필지를 매입하려는데 매입금이 없으니 3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2. 15.경까지 변제하겠다, 빌려 준 돈에 대하여는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고 위 돈을 이미 자신이 매입한 충남 보령시 G 외 6필지, CI 외 11필지에 대하여 이미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 주기로 하여 2018. 12. 15.경에는 대출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약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합계 약 1,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자금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AT조합 계좌로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으로부터 CJ회장을 소개받아 CJ회장 또는 그 처인 C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편취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상대방이 D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W 토지 매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CJ 회장을 소개시켜 주었고, CJ가 자신의 처 CK 명의로 피고인에게 3억 5,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당시에는 저한테 돈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선배인 CJ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해주고 제가 그분한테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되면 저라도 정리를 해 드리겠다고 하였다. 2019. 1. 9.경 CJ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위 3억 5,000만원을 나에게 갚으라고 하였다’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CJ를 소개시켜 주었고 CJ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빌린 위 3억 5,000만원은 CJ의 처 CK 명의로 피고인의 처 F의 계좌에 송금된 점, 피고인은 CK에게, 피고인의 처 F과 그 아들 BE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G 등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F, BE 명의로 위 차용금에 관한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CK에게 작성하여 준 점, D의 증언내용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단지 CJ나 CK의 명의만을 빌렸다거나 D이 CJ나 C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3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