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경 대구 달서구 E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88,73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31.경 대구 달서구 E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26,60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각 발급받았다. 다.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ㆍ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51,65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35,87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7,115,34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급가액 합계 4,535,87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항(공급가액 합계 663,710,000원),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항(공급가액 합계 5,502,609,000원) 및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9항(공급가액 합계 3,509,210,000원)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조사 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I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D 매출계산서 등 정리자료, 세금계산서(종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D),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D),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D),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D),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정리자료),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534 등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ㆍ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30.자 공급가액 3,185,4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165,121,600원∼2,912,804,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1,433,43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조세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세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허위의 공급가액이 각 71억 원, 61억 원을 상회하고,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기재한 허위의 공급가액이 각 45억 원, 35억 원을 상회하는 등 그 규모도 크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