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11

범죄사실 Z은 기존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매수하는 경우 실제로는 매수대금을 큰 폭으로 할인받고도 이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에는 할인 전의 금액으로 부풀려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경 부산 불상지에서, 평소 함께 어울리던 피고인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곤란하다, 일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 테니 네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Z으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승낙하고 2019. 10. 24. 주식회사 AA을 인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AA 명의 부산 사상구 AB 오피스텔 36개 호실, 2020. 1. 14. 주식회사 AC을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부산 동래구 AD 오피스텔 10개 호실, 부산 부산진구 AE 오피스텔 5개 호실, 부산 부산진구 AF 상가 4개 호실, 피고인 명의로 부산 금정구 AG 6개 호실, 부산 부산진구 AF 오피스텔 64개 호실, 2022. 4. 25. AH 주식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부산 동래구 AI타워 33개 호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 및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Z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약 280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은행에 납부해야 할 이자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본 건 오피스텔은 은행 대출시 모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부동산담보대출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시가 총액을 초과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탓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AB 오피스텔 관련 범행 Z은 2019. 10. 24. 주식회사 AA 명의 부산 사상구 AB 오피스텔 36개 호실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7,478,000,000원과 전세임대차보증금 933,600,000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소위 ‘무자본 갭투자’)한 다음 2020. 2. 1.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AK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주면 2022. 1. 31.까지 임대하고 그 보증금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A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2,162,00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Z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자가 되고, Z이 요구하는 대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거나, 세금 관련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Z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Z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AD 오피스텔 관련 범행 Z은 2020. 1. 14. 주식회사 AC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자로 등기한 후 부산 동래구 AD 오피스텔 10개 호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소위 ‘무자본 갭투자’)한 다음 2020. 2. 21.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AM호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주면 2년 뒤 이를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17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Z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자가 되고, Z이 요구하는 대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거나, 세금 관련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Z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Z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AE 오피스텔 관련 범행 Z은 2020. 2. 14. 주식회사 AC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자로 등기한 후 부산 부산진구 AE 오피스텔 5개 호실을 기존 임대차보증금 515,000,000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1. 8.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임차 기간을 2년 연장하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175,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23,00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Z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자가 되고, Z이 요구하는 대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거나, 세금 관련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Z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Z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4. AG 오피스텔 관련 범행 Z은 2020. 11. 30.경 피고인 명의로 부산 금정구 AG 6개 호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94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0. 12. 24.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AQ호의 2년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3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Z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되고, Z이 요구하는 대로 대출 관련 서류에 소유자로서 서명하거나, 세금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Z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Z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5. AF 오피스텔 관련 범행 Z은 2021. 2.경 부산 부산진구 AF 오피스텔 63개 호실을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47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1. 3. 17.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AS호실의 2년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5,00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Z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되고, Z이 요구하는 대로 대출 관련 서류에 소유자로서 서명하거나, 세금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Z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Z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6. AI타워 오피스텔 관련 범행 Z은 2022. 5.경 부산 동래구 AI타워 오피스텔33개 호실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AH 주식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90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2. 5. 30.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AU호실의 2년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AH 주식회사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Z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자가 되고, Z이 요구하는 대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거나, 세금 관련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Z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Z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이 위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400,000,000원을 취득하는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E, T, AX, Q, L, K, M, AY, AZ, F, BA, BB, G, N, BC, BD, R, C, U, BE, P, BF, BG, BH, H, BI, BJ, BK, BL, BO, O, BM, BN, BP, BQ, BR, BS, BT, Y, BU, BV, BW, BX, BY, BZ, BM, CA, CB, CC, AT, CD, CE, AP, CF, CG, CH, CI, CJ, F, CK, CL, CM, CN,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7, 13, 41, 81, 108, 128, 131, 136, 138, 144, 201, 221, 222, 231, 233, 264, 266, 303, 313, 314, 324, 338, 354, 363, 365, 375, 376, 542, 557, 560, 635, 637, 641, 670, 712, 713, 715, 716, 722, 727, 731, 735, 747, 760, 762)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46, 62) 및 그 첨부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561, 569, 571, 577, 579, 585, 593, 595, 600, 605, 612, 615, 618) 및 그 첨부서류 1. 업무협조요청 회신, A 과세내역, A 대출신청서 등 사본, 각 대출관련 상환 등 내역, 각 A 대출신청서 등 사본(첨부서류 포함) 일체, 각 주식회사 AC 대출신청서 등 사본(첨부서류 포함) 일체, 각 CU 주식회사 대출신청서 등 사본(첨부서류 포함) 일체, 주식회사 AA 대출신청서 등 사본(첨부서류 포함) 일체, 각 위 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변경)계약서 1. 계좌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그런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임대업을 주도한 Z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나 연장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제1주장). 나. 설령 Z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Z이 전세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Z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Z의 전세사기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제2주장).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Z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나 연장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점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Z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를 시작한 2019. 10.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Z은 33채의 오피스텔(AB)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A을 인수(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으로 함)하는 방식으로 위 33채를 취득할 때 기존 담보대출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자기 자본의 투자가 거의 없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분양받는 건물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금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건물 취득(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대표로 한 법인 명의로 취득) 관련 자금(분양대금, 세금, 각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170여 채의 건물을 취득하였다. 부동산시장이나 전세시장의 침체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것은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에 내재된 위험이고, 이는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다. 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무자본 갭투자를 시작한 2019년경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부동산시장이나 전세시장의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이나 자산축소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추가 부동산 매입자금,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고가 아파트 매수,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 운용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비, 각종 세금과 경비,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용도 등으로 지출하였다. Z은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 하에 무모하게 부동산 취득 및 임대사업을 확장하였고, 그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사용 방식까지 보태어 보면, Z의 임대사업방식은 조그마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여 부동산시장이나 전세시장이 침체되기만 하여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현실화 될 만한 것이었고, 지속가능한 사업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Z은 별다른 자기 자본도 없이 무리하게 대규모의 무자본 갭투자를 하였다가 2023년에 가까워질수록 동일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대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판시 기재 62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6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Z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나 연장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기망을 한 것에 해당하고,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Z의 관계, 피고인이 Z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명의대여 당시 Z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Z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부동산임대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과정에서 Z이 무자본 갭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Z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Z이 전세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 내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점 및 자신의 행위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Z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Z의 전세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방조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공소장 변경의 요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Z이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Z이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Z의 전세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적극적으로 다툰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5회 기일에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부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심리의 경과를 종합하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범행의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에 의한 소위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들로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다.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응징하고 그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공모·가담하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62명이고, 총 피해액은 6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불법이 대단히 크다. 피해자들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온전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Z의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한 대가로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세사기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공론화되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도주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 피고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주범이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Z은 기존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매수하는 경우 실제로는 매수대금을 큰 폭으로 할인받고도 이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에는 할인 전의 금액으로 부풀려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경 부산 불상지에서, 평소 함께 어울리던 피고인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곤란하다, 일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 테니 네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300만 원씩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위 Z과 공모하여 2019. 10. 24. 주식회사 AA을 인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AA 명의 부산 사상구 AB 오피스텔 36개 호실, 2020. 1. 14. 주식회사 AC을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부산 동래구 AD 오피스텔 10개 호실, 부산 부산진구 AE 오피스텔 5개 호실, 부산 부산진구 AF 상가 4개 호실, 피고인 명의로 부산 금정구 AG 6개 호실, 부산 부산진구 AF 오피스텔 64개 호실, 2022. 4. 25. AH 주식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부산 동래구 AI타워 33개 호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 및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Z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약 280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은행에 납부해야 할 이자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였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본 건 오피스텔은 은행 대출시 모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시가 총액을 초과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탓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AB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19. 10. 14. 주식회사 AA 명의 부산 사상구 AB 오피스텔 36개 호실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7,478,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933,600,000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0. 2. 1.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AK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주면 2022. 1. 31.까지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A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2,16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AD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20. 1. 14. 주식회사 AC을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부산 동래구 AD 오피스텔 10개 호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0. 2. 21.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AM호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주면 2년 뒤 이를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17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AE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20. 2. 14. 주식회사 AC을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부산 부산진구 AE 오피스텔 5개 호실을 기존 임대차보증금 515,000,000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1. 8.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임차기간을 2년 연장하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175,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2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라. AG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20. 11. 30.경 피고인 명의로 부산 금정구 AG 6개 호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94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0. 12. 24.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AQ호의 2년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마. AF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21. 2.경 부산 부산진구 AF 오피스텔 63개 호실을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47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1. 3. 17.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AS호실의 2년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바. AI타워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22. 5.경 부산 동래구 AI타워 오피스텔33개 호실을 피고인이 설립한 AH 주식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90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매수한 다음 2022. 5. 30.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AU호실의 2년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AH 주식회사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4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Z과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Z의 부탁에 따라 Z에게 그가 임대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동산 소유자 명의 또는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3.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분담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을 Z의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의사가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을 위하여 Z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피고인이 명의대여 외에 주범인 Z의 범행에 기여한 내용, 주범인 Z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예견의 정도,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Z에게 부동산 소유자 명의 또는 법인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 주고, 부동산담보대출 당시 매수인 또는 매수 법인의 대표자로 대출절차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Z으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취득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Z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Z의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Z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따라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즉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먼저, 피고인과 Z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 또는 연장계약 체결 시 그에 관여하는 등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사실이 없다. AB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피해자 N, AZ, C, G은 경찰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연장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통화하였다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는 당시 Z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번호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은 Z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CL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계약 체결 시 CO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L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9. 6.경이고, 이 시점은 Z이 피고인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AA을 인수하기 전이므로 CL도 피고인을 만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년경 AB 오피스텔의 임대차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 세입자들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N, AZ, C, G, C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한 번은 Z이 불러 복덕방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인 대표 행세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었고,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 또는 연장계약 체결 시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Z은 이 법정에서 ‘임대사업 등은 모두 자신이 했고, 부동산 매매, 임대, 법인 설립이나 인수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얼마 짜리 집이 있고 얼마 대출을 받을 건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정도의 말만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한편, Z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나 판시 각 법인에게 판시 각 건물을 매도하거나 분양한 시행사 대표들, Z의 업무를 대리하던 CO 등은 일치하여 Z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법인의 인수나 설립,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나 임대 등의 행위는 모두 Z 또는 Z의 지시를 받은 CO 등이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Z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 부동산 매수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시 매수인 또는 매수법인의 대표자로서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Z에게 제공한 행위 등이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 내용 등만으로 피고인이 ‘Z을 자신의 전세사기 범의의 실현 수단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범인 Z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인식 내지 예견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인식 내지 예견의 정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Z 또는 Z의 지시를 받은 자들로부터, 2019. 10.경부터 2021. 2.경까지는 한 달에 1 ~ 2회 가량 1회에 15 ~ 2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0. 3.경 오토바이 구입비용 450만 원을 받았으며, 2021. 3.경부터 2022. 10.경까지 월 300만 원, 2022. 11. ~ 2023. 1.경까지는 월 150만 원 ~ 200만 원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2019. 10.부터 Z으로부터 받은 돈은 Z이 편취한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이 저질러진 시점인 2019. 10.경 ~ 2021. 2.경까지 약 16개월 동안 Z으로부터 한 달에 1 ~ 2회 가량, 1회에 15 ~ 2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Z의 전세사기 범행에 대하여 정범의 의사로 그 실행을 옮길만한 실익이 그다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21. 3.경부터는 Z 측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 시점은 명의 대여를 시작한 시점(2019. 10.경)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 Z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예견의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Z이 편취한 금액에 비하면 위 금액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그 액수를 정한 것도 Z인 점, 피고인의 쓰임새에 관한 Z의 인식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Z이 2019. 10.경부터 2023. 1.경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의 분배’라기보다는 ‘비용 지출’에 가까워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