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5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잡종지 523m², C 잡종지 991m², D 대지 371m² 및 지상건물 601.68m²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오던 중 마치 보증금이 2억 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복사용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창고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 단에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대상 부동산란에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B 잡종지 523 평방미터, C 잡종지 991 평방미터, F 대지 371 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601.68 평방미터', 임대차 보증금란에 '창고 등의 임대차 보증금은 200,000,000원으로 하면, 임 차인은 임대인에게 본 계약 체결시 위 보증금을 지급한다', 월 차임란에 '4,000,000원',임대차 기간란에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2년간으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13. 7. 30.', 임대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창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담당직원에게 물류용역계약 체결 전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담당직원에게 "내가 군장교출신인데 전국 군부대에 A4 복사용지를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다. E가 용인시 처인구 C 복사용지 보관 창고를 관리하면서 복사용지 운송을 맡도록 해 주겠다. 물류 용역 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 A4 용지는 13,000박스를 기본 수량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해주겠다. A4 용지가 수입되지 않으면 현금으로 환불조치하고 만약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면 창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E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4 용지를 수입한 바 없고 군부대에 A4 용지를 납품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토지 등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상당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보증금 2억 원 상당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류용역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0.경 물류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1 1. 횡령 피고인은 2014. 8. 경 용인시 C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I으로부터 "내가 사업을 그만 두면서 J 창고를 없애게 됐다, 내 창고에 있던 물건을 둘곳이 필요한데 창고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창고의 일부분을 피해자 I에게 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친구 물건이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시가 합계 미상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위 창고에 맡겨둠으로써 피고인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채권자인 L으로부터 마트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2015. 1.경 L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K 소유인위 샘소나이트 가방 415 개 시가 합계 57,335,000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물품과 함께 L이 관리하는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창고로 인도하고 L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가방을 L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가 피해자 N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 후 2016, 1. 13, M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향후 부담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Q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M, 피보험자 N 영농조합법인, 보험가입금액 3,000 만원, 보험기간 2016. 1. 6.부터 2017. 1. 5. 까지인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법인의 직원인 P에게 위 보증보험증권 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서 "M과 함께 쌀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으니 고양시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창고에 쌀 14,400kg을 입고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M이 위 쌀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쌀을 공급받아 피고인이 직접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을 M에 알리거나 M에 쌀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까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쌀 14,40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2018고단6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물류용역 계약서, 약정서, 임대차 계약서 2019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창고 재고현황 1. 이행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8,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고,2019고단281사건의 사기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피해 자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6,00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과 가액을 알 수 없는 A4용지 150박스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