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0:1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갈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주부인 점,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 1084-667 우방강촌마을 육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반야월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도로이고 비가 와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방강촌마을 육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베라크루즈 전면부로 1차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폭스바겐 승용차, 피해자 H(34세) 운전의 I크루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D 소유의 아반떼 승 용차를 수리비 8,167,857원이 들도록, 위 J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8,732,350원이 들도록, 위 H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551,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팔 티셔츠 1장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의 정도는 무겁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 지역에서 탈출하여 남한으로 들어와 살면서 곤궁한 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가 주저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4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19: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E 축제로인해 설치해 둔 '자바라형' 텐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꽃마차 운행에 방해가 되자 화가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자바라형' 텐트(3m * 3m)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지지대를 잡아당겨 찌그러뜨려 시가 450,000원 상당의 텐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1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현재는 유예기간 경과)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바로 밖에서, 술에 취한 채 "C물건이 비싸다, 팔지 마라 새끼야. 이 가게는 경찰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가 밖으로 나와 이를 제지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떠들어, 위력으로써 피해자 관리의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23:15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산물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경산시 옥산동 중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23:20경 경산시 옥산동 중산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옥산동 방향에서 중산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 운행의 택시차량(차량번호 : D)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10경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택시 요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택시 요금을 주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운전사를 조롱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대여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D)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직업이 없어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 주면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취직이 된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통장에 입·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2016. 8. 1. 오후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체크 카드 등이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용역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201-1에 있는 '가로공원로 지하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트럭이 위 주차장의 월정액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C 말리부 승용차 및 D 옵티마 승용차로 위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위 각 승용차에 위 트럭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는 방 법으로 주차장 이용요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12:41경 위 주차장에서, 위 트럭에서 B 번호판을 떼어내고, 떼어낸 번호판을 말리부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위에 부착한 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차량 인식기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4. 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트럭의 B 등록번호판을 시장의 허가 없이 떼어내고, 떼어낸 번호판을 위 각 승용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 하였으며, 번호판을 교체한 각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인식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차량 출차사진, 피의차량 주차요금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0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0 각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7. 24.자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 2016.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7:1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250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8. 22:42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5:52경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소재 D자동차정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C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져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5. 4. 경부터 2015. 6. 3.경까지, 광주 동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광주 북구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각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시가 5억 1,275 만 원 상당의 게임기 170 대 (슈퍼드래곤 30대,화신성 65대, 불타는 불새 75대)를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고, D은 2015. 4. 중순경부터 위 'H게임랜드'에서 게임기 90대(슈퍼드래곤 30대, 화신성 35대, 불타는 불새 25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1에게 위 게임장 손님들에 대한 환전을 지시하고, 2015. 4. 21.경부터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기 80대(화신성 35대, 불타는 불새 5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J과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I에게 위 게임장 손님들에 대한 환전을 지시하고, J은 2015, 5. 22.경부터, K은 2015. 5. 경부터 각각 위 'F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위 '게임랜드'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 일을 하는 I에게 옮겨주고, I은 2015. 5.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 'H게임랜드'와 위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화장실에서 10,000점당 5~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1. 각 증거 및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농성동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독도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682,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0. 08:29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명지아파트 입구 골목 도로에서 위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제1항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H과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I이 차량 조회를 통해 피고인을 찾은 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05:30경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로 138에 있는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수완고등학교 방향에서 하남공단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BMW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BMW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4. 1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청양군 F 임야 692,8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해자의 지분 17분의8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G 명의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실제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면 이를 토대로 경매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경락받아 피해자 지분에 대한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1)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 된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산림청에 매도하여 평당 1,500원으로 계산한 대금 중 위 G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는 잔액인 117,948,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2012. 3. 23.경 H에게 채권최고액 9,000만 원, 2012. 6. 28.경 I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산림청 또는 타인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고소장, 차용증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이 사건 토지의 복잡한 지분 관계, 이 사건 토지 상당 부분이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지구 내에 있어 사인에의 처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산림청에 매도될 만한 여건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산림청에 매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11/17)에 공시지가(㎡당 544원) 기준 시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 결 국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 처분된 점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넘겨받아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산림청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평당 1,500원을 기준으로 한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7: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 주방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에게 햄버거를 만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자신을 찌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의 상처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6,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서 에게 40 만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1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H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과 물이 반쯤 채워져 있는 흡입통상단 구멍에 구입한 필로폰 약 0.8g을 담은 유리관을 연결한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다른 한쪽에 연결된 주황색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16. 5. 11. 10:30경 서울 강서구 I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탁자 밑 등에 필로폰 흡연도구와 필로폰이 있는 비닐봉지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 187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1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6. 4. 17. 00:3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에 있는 'F' 클럽의 무대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었고,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5세), 피해자 J(25세), 피해자 K(25세)은 그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당시 무대는 비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매우 혼잡한 상태였는데, 춤을 추던 중 자신의 일행들에게 떠밀린 피해자 G이 수차례 피고인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피고인과 D 사이로 끼어들어 춤을 방해하는 것에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00:36경 위 클럽 무대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위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리 등을 찬 다음 넘어져 있던 위 G의 팔과 머리채 등을 잡고 무대 밖으로 끌고 가 일으켜 세우면서 재차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1, 피해자 J, 피해자 K 등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G에게서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I, 위 J, 위 K의 얼굴와 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맞서 위 1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재차 위 I 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 부위를 할퀴고, D는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위 K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에 화가 난 위 K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를 본 피고인은 위 K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위 H의 머리와 얼굴, 허벅지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으로 위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탈구 및 관절와순파열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구순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붙잡던 위 클럽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L(3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D는 위 L을 밀치고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으로 위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