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포드익스플로러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8:10경 당진시 무수동로 129 문예의 전당 사거리 인근 도로를 계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당진교육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주변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l 운전하는 D YF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4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K3 승용차,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31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 그 앞에 있던 피 해자 K(47세)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차가 서로 순차로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25세), 피해자 O(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P(44세), 피해자 Q(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R(43세), 피해자 S(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과 그가 운전하는 >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T(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8:00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당진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위 문예의 전당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드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추돌영상가상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다중 충돌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수습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403호 및 501호를 임차하고 C등성 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오피가자15'라는 사이트에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C 등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하게하고 화대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4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남면 달산리에 있는 몽산포삼거리 부근 도로를 태안에서 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1차로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도로 좌측 전신주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8세)를 2013. 11. 24. 03:52경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시체검안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9: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처음 만나 함께 다음 날 01:4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간 직후 출입문이 닫히려 할 때 급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수사) 1. 건물 출입구, 창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였다면 강간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4, 344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 전유경(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54 피고인은 2020. 2.17. 23:01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를 D조합 구월지점 방면에서 구월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GTS125S 이륜자동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이륜자동차가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코란 도스포츠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오른쪽 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3,717,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3447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7:0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1336-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2020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동종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169-10에 있는 금호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174-1 앞 도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64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편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로 C의 발등을 역과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누나인 D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3. 12. 19. 17:37경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B 책임보험미가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어학원에서,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통신매체인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0세)와 채팅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로 성인 남성의 성기가 나와 있는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4쪽) 1. A, B 폭행부위 사진, B이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폭행현장 구조), 수사보고(목격자 점포 위치), G 수입상가 지하 1층 사진, B이 제출한 G 수입상가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1쪽) 1. A, B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폭행현장 구조), 수사보고(목격자 점포 위치), G 수입상가 지하 1층 사진, B이 제출한 G 수입상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41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4. 6. 1.자로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길 9 에 있는 주식회사 힘찬 한우에 입사하여 직장 정보가 변경 되었음에도 신상정보 변경 등록 기한인 2014. 6. 21.까지 신상정보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1. 재직증명서 1.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7. 23:53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가로 21cm, 세로 63cm)으로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위 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916,000원 상당의 유리창, 화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왜 전화 안 받느냐. 어떤 새끼하고 있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등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 3번),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D), 각 견적서(수사기록 순번 66, 67번) 1. 현장 사진, 압수물인 낫과 망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협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8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1. 31.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세공용장비, 주사기, 마취제, 석고 등 치과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에 대해 본을 떠 만든 치아모형을 그의 치아에 접착시켜 주는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 경부터 2016.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명의 환자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거나 보철치료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0,33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각 사진,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달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 2016.3.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0. 06. 21:23경 보령시 구장터로 7에 있는 '초콜레' 의류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장터로 52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경위나 운전거리 등과 관련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과 그 사업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2016고단448 피고인은 2016. 9.5. 23:4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경사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야 이 씹새끼들아", "호로 새끼들", "내가 지금 혀 깨물고 죽어 버린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에 있던 파리채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경찰관들을 향해 뿌린 다음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다음날인 9. 6. 01:50 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책상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478 피고인은 2016. 10. 30. 01:20 경 서산시 F주택라동 3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과 피고인 동거녀의 아들인 이 서로 싸우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경찰 너 이새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H에게 달려들며 H의 좌측 후두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강하게 가격하고 어깨를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6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손상한 공용물건인 책상 수리비를 변제한 점, 경찰관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8. 9.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요청하여 3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같은 날 22:00경 노래방비 등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저런 년을 도우미로 불러놓고 돈을 요구하냐, 지금 장난하는거냐,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자 "내가 돈이 필요하니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내 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60,000원, 도우미 비용 60,000원, 맥주 5병 15,000원 합계 135,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추가로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056,000원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798,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6. 2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 운영의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알선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것은 혼나봐야 정신차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위 노래연습장 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을 열어보고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의자에 앉아 여성 손님들의 사진을 찍은 후 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연습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H, W, X, Y, Z,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2.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 18:40경 화성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직접 정수기에서 물을 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퇴거시킨 후 파출소의 출입문을 닫자 격분하여 같은 날 18:55경 출입문 앞에 있던 벽돌(가로 16cm × 세로 20cm × 높이 10cm)을 집어 들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가 약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인 D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8:55경 위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4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3. 00: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지갑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00:36경 위 장소에서 D를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이 자전거를 놓아두고 피하자 이를 타고 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3. 00: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로부터 추격을 당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혀 같이 넘어지자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만능망치칼(날길이 1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쫓아오면 찔러 버릴거야, 쫓아오면 다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동원비스타아파트 10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이어 위 쏘나타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좌측면 부위를,계속하여 위 택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차량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고,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 상에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동원비스타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량들을 손괴하고 상대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의 차량을 전복시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만 보더라도 그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30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 0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Q에 있는 피해자 AR(남, 54세) 운영의 AS주유소 안에서 휘발유 판매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발로 차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의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 주유소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2개를 바닥에 던지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배선을 기계에서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낮지 않은 점,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3년 내에 집중적으로 동종 폭력범죄를 범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0-1

범죄사실 2017고단4352 공동피고인 B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D가 구속되자 D를 대신하여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613호, 2013호,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812호를 각각 임차하여 마사지젤, 오일,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피고인 A은 2017. 6. 9.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G'에 일명 'H' 등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