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23:45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당동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 23:45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안양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10.20. 23:53 경제2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경사 G에 의해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스마트기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스마트기기에 'H'라고 기재하고 제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이 스마트기기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사 G이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본인은 면허 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 혈액채취 요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란 하단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H 명의 작성),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H 명의 작성) 1. 감정의뢰 회보,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위조한 사문서와 사서명을 행사하였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문서죄 관련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9. 20:30경 인천 연수구 C 203호에 있는 동거하던 피해자 D(40세, 여)의 집에서, 치킨을 사와 술을 먹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세금도 못 내어서 딸한테 창피한데, 집에서 대충 해서 먹지 왜 닭을 사와서 먹느냐"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그 호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방출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급히 열린 가스 밸브를 잠그자, 라이터를 소지한 채 3회에 걸쳐 가스 밸브를 추가로 열어, 계속해서 자신을 화나게 만들면 가스를 이용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발장 옆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들고 잠긴 출입문 보조키의 안전핀을 1회 내리쳐 부수어 그 출입문을 안과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밖으로 못 나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보조키 밸브를 돌렸으나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밖으로 못 나간다고 했잖아"라고 말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 E(22세, 여)라도 밖으로 내어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못 나간다고 했잖아, 죽기 싫으면 방문 닫고 안으로 들어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E는 같은 날 23:11경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 D의 도움을 받아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설득으로 피고인이 다음 날 00:01경 몽키스패너로 보조키 잠금 장치를 열어줄 때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9:30경 부평시장역에서 부평역 구간 사이 인천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8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교통카드로 전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험담을 하자 화가 나 발로 배를 2회,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2. 21: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과 금전문제로 민사재판 중인 것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골프채(길이 75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식탁 1개를 내리쳐 식탁을 골프채 머리 모양으로 찍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뒤 식사 중인 손님 F 등 3명이 있는 방에 들어가 선풍기 1개와 빈 탁자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식사 다 하셨으면 나가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식비도 받지 않은 채 밖으로 내보내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 각 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면)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3

범죄사실 2013고단3953 피고인은 2013. 6. 21. 02:30경 화성시 C원룸 앞에서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D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D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18세)이 D의 뒤에서 식칼을 들고 서 있자 피고인도 위 원룸 주변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3×3×117cm)을 뽑아 들고 와 위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다가가 두 손으로 각목을 잡고 휘둘러 오른손에 식칼을 든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 각목을 막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46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수원 권선구 F 소재 노상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길이 76cm)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세피아 승용차의 운적석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후사경과 피해자 H 소유의 선바이저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6. 03:10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길이 76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위 삽자루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E에 대한 상해는 E이 칼을 든 가운데 대응하면서 벌어진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류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위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B 명의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생맥주(D)의 수입통관, 보세창고 반출입 등을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인 F에게 의뢰하면서 실제 수입하는 생맥주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통관해 줄 것을 부탁하고, F는 피고인과 수입물량 유치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를 승낙한 후 위 E 소속 보세사인 G으로 하여금 실제 수입하는 생맥주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통관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본부 양산세관에서, 사실은 2011. 1. 26. 중국에서 생맥주 800KE를 수입하였음에도, 마치 생맥주 750KE를 수입하는 것처럼 F에게 수량이 350KE와 400KE로 각각 기재된 인보이스와 B/L서류를 건네주고, F는 G으로 하여금 350KE(H)를 통관하는 것처럼 세관에 반출입신고를 하게 하여 생맥주 50KE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맥주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생맥주 도합 1,198KE(물품원가 13,874,986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중국에서 생맥주를 수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생맥주통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생맥주통 19,198개(물품원가 1,090,492,545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본부 양산세관에서 중국산 생맥주 350KE에 대한 수입신고(H)를 하면서, 사실은 생맥주의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3,500달러임에도 미화 1,452.5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미화 2,047.5달러)에 부과될 관세 693,1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그 차액금액 133,981,321원에 부과될 관세 40,194,2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포탈세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 선고형 결정 :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원을 정하여 합산함 - 벌금 합계 : 8,500,000원 = 100,000원 × (24회 + 30회 + 31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 C(58세, 여)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02:25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5단지 508동 5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현관문 옆 벽면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각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견적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사건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옆 벽면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시도한 장소는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3층 아파트의 복도였고, 당시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사용하였던 점에서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있는 전과는 적어도 십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화재로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적기능과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6.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인 교장 D가 관리하는 E초등학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학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교장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150만 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액의 금품을 훔친 점,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경계선 지적기능과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기앞수표 등은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호자인 F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건강상태, 연령, 성행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치료가 필요하고 범죄전력,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기능과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소 피고인이 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등 범행을 수 차례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2회의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감정유치되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치료감호소로 보내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임을 알게 되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한 다음 약 2개월에 걸쳐 스스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와 동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보호자인 G교회 집사 F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훈련도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향후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9.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6,400원 상당의 18k 2돈 반지 1개, 시가 123,200원 상당의 18k 1돈 반지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14k 1돈 반지 2개, 시가 171,000원 상당의 24k 1돈 돌반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일반 반지 2개, 시가 242,000원 상당의 18k 2돈 목걸이 1개, 시가 123,200원 상당의 18k 1돈 목걸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일반 귀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브로치1개 및 안방 컴퓨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파란색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1,455,8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별건 재판결과 확인 및 수감사실 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사실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판결이 선고된 항소심 사건(전주지방법원 2013노915)에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9: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4층 세탁실내에서 피해자 C(46세)가 자신의 세탁물을 허락 없이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해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이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9: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0-5 맥도날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소유의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고 구산역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51,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00-10 춘천명가 닭갈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가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병암북로4번길 25 원창훼미리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원창훼미리아파트 지하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3. 5.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5.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1. 2015. 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5.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6. 01:0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 847-6에 있는 '육천폭탄돼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 (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주점 및 운전거리 확인(첨부된 네이버출력물 포함)]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 03:4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 쪽에 얼굴을 가까이하여 냄새를 맡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 옷 위를 혀로 핥는 등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준강제추행죄의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남문유리산업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에 대하여 3,6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11. 6.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6. 유일한 재산인 전북 완주군 C 답 159m2를 아들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주었고 피해자는 2010. 5. 13.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위 D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딸인 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9.경 전북 완주군 F아파트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당요구신청서 용지의 사건 란에 'G', 채무자 란에 'A, 전북 완주군 F아파트 1404호’, 청구채권 란란의 의윈급에 '일억삼천이백만원(132,000,000)', 이자에 '이천육백사십만원(264,000,000)', 합계에 '일억오천팔백사십만원(158,400,000)', 신청이유 란에 '1. 변제약정기일이 경과해도 원리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합니다 1. 지급명령정본 1부 1. 강제경매결정본 1부', 작성일자 란에 '2012년 5월'이라고 기재하고, 배당요구권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 란에 '전북 완주군 F아파트 1404호', 전화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배당요구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배당요구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9.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에서 G로 진행 중인 이 사건 전북 완주군 C 답 159㎡에 관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1억 3,200만 원의 배당요구에 따른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2. 10.18.19:5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노걸대해장국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신방중학교 방면에서 한라동백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 한라동백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의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다발성 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구이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C)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月) ~ 11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으로 제1유형 1.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 위법성이 중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8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중상해,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부정적 사유 :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피해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71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외과 의사이고, E은 D병원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로 당직 근무를 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과 E은 E이 D병원의 의사로 등록을 할 수 없어 위 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하자 E이 응급실 진료를 볼 때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3. 5. 30. 19:25경 D병원 응급실에서 배가 불편하다고 찾아온 F를 진료하며 피고인이 D병원의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알려준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F의 진료기록부에 "내원 하루 전 본원에서 colonoscopy 시행(Bx 시행), 이후 lower abdominal pain develop" 등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은 그 작성자가 E임에도 위 진료기록부상 그 작성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병원이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소속 의사 전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간 응급실의 일용직 당직의사가 D병원 소속 의사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E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선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E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거나 그 밖에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 18:5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였다가 이전비용 부담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자동차 카페 'C'에 "이분한테 차구입하지마세여, a160 살려다가 입금하고 완견 사기꾼입니다, 왜 저한테 강매하셔야 하나요." 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판댓글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