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858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으로부터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 송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사진 파일을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피고인 A은 E에게 위 파일 출력을 의뢰하여 출력본 30장을 준비해 놓았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7. 9. 2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팀 H 수사관과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120,000,000원이다. 3개월 내에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 확인 안 되면 가해자로 될 수 있다. 혹시 다른 가해자와 짜고 돈을 빼돌릴 수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주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5,2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26 금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위 금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서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자필 서명을 받는 등 금융감 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7. 9. 27.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5,6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71 반포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위 반포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자필 서명을 받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내고 피고인 C은 위 관리 책에게 '현금 인출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7. 8. 24. 피해자 K을 상대로, 2017. 8. 25. 피해자 L을 상대로, 2017. 8. 29. 피해자 M를 상대로 각각 피해자들에게 '현대캐피탈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연체이력에 대한 인증비용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은 2017. 8. 25.부터 2017. 8. 31.까지 8회에 걸쳐 합계액 6,993,988원을 위 유인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이 중 2017. 8. 29. N 명의의 SC제일은행 O 계좌로 1,600,000원 송금)하고, 피해자 L은 2017. 8. 25.부터 2017. 8. 31.까지 6회에 걸쳐 합계액 11,573,795원을 위 유인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이 중 2017. 8. 29. 위 N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000원 송금)하고, 피해자 M는 2017. 8. 29.부터 2017. 8. 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액 12,650,000원을 위 유인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이 중 2017. 8. 29. 위 N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원 송금)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2017. 8.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C에게 '서울 마포구 P 내 물품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현금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위 P로 가 그곳 물품보관함에서 위 N 명의의 SC제일은행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체크카드 뒤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N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150만 원, 160만 원, 200만 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150만 원, 160만 원은 수고비를 제외하고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고, 2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후 위 조직 전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8. 29.경 함께 서울 마포구 P 내 물품보관함으로 가 그곳에서 N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1매(비밀번호는 카드 뒤에 기재됨), R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1매(비밀번호는 카드 뒤에 기재됨)를 각각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8355 피고인 B는 2017. 9. 16. 04:19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46 피고인 B는 2017. 9. 18. 00:30경 시흥시 W, 4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10만 원 밖에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5,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407 피고인 B는 2017. 8. 12, 03:38경 이천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등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영수증, 거래내역 2017고단83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대금 영수증, 현장사진 2018+46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8 고단4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 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의 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무전취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N 명의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1)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중영역)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5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다.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들의 2017고단7858호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겠다고 가장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인출 먹튀'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과 더불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C은 당시 사기방조죄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 후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10년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수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덜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