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39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보수대로 312 '구덕터널' 입구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신동 방면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차로가 급격히 감소하여 다수의 차량이 합류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선행하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앞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왼쪽 뒷 휀더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가 터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29,6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자료(CD), 각 진단서, 견적서(D), 교통사고 현장지원 결과통보, 수사보고(담당 한의사 작성 문답지 첨부), 담당 의사의 진료결과, 수사보고(담당 의사 작성 문답지 첨부), 담당 의사 진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설령 사고 발생에 대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인 도로(이하 '4차로 구간'이라 한다)에서 1, 2차로 가 하나의 차로로, 3, 4차로가 하나의 차로로 합쳐지면서 편도 2차로로 변경된 구간(이하 '2차로 구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였다. 4차로 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은 3차로를 따라, 피해차량은 4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아직 4차로 구간이 2차로 구간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 14. 08시 30분 44초경 피해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피고인 차량을 앞서기 시작하였다.1) 이후 피해차량은 08시 30분 54초경 4차로 1) 피해차량이 옆 차선에 있던 피고인 차량을 지나치는 시점 및 차량 앞쪽으로 늘어져 있던 피고인 차량의 그림자가 짧아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시점에는 피해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 차량을 앞서 주행구간이 2차로 구간으로 변경되는 지점을 통과하였고, 08시 30분 58초경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와 피해차량 왼쪽 뒷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구덕터널 앞에 설치되어 있던 CCTV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차량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시 또는 발생 직전 갑자기 속력을 높이거나 방향을 트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피고인 차량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구덕터널로 진입하였는데, 진입 후 몇 초 지나지 않아 비상등을 켠 채로 주행하다가, 약 10초 후 다시 비상등을 끄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9분이 경과한 08시 39분경 E 대리점 앞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 4 피해자는 는사고 이후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자 그 뒤에 함께 정차하였다. 1 피고인은 정차 후 피고인 차량의 충돌부위를 확인하고서는, 08시 40분경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오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뭐에요. 이게'라고 먼저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네?'라고 되물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바퀴 쪽에 꿀렁거리는, 이물질을 밟았거나 했을 때 어떤 꿀렁거림이라든지 차가 기우뚱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오른쪽 바퀴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 후 한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참 지나 터널을 진입한 후에 차(피해차량)가 비상 깜박이를 켜고 서있고, 그 뒤에 다른 화물차가 같이 서있는 것을 백미러로 보았다. 하지만 내 차의 꿀렁거림과 백미러로 보았던 승용차(피해차량)와의 연관성은 생각하지 못했다. 터널 안에서 비상등을 켠 이유는 차가 꿀렁거린 현상을 인지했기 때문에 내 차량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차를 터널 안에서 세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본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가 피고인 차량을 앞서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4초가 경과한 시점에, 피해차량이 2차로 구간으로 먼저 진입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차량의 길이만큼 앞서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4차로의 도로가 2차로의 도로로 합쳐지는 구간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더욱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피해차량을 먼저 보낸 후 주행했어야 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대형화물차라 사각지대가 넓어 피해차량을 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충돌 장면 및 각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 2)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형트럭의 시야 사각지대에 관하여 제출한 2020, 7. 15.자 참고자료 CD영상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차량의 길이만큼 앞서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거나 더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1)항과 같은 사실관계에,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꿀렁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오른쪽 앞바퀴에 문제가 생겼나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터널 진입 후 비상등을 켰으며, 백미러로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는 것도 보았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인식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과의 충돌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E 대리점 앞 도로에 정차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직 대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상태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오면서 피고인 차량 파손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어야 가능한 행동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확인하였더라면 매우 쉽게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정차 자체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9분이 지난 후에야 정차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할 만한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대형트럭으로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컸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부터 5일 간 입원치료 및 그 후 통원치료를 받고 사고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할 정도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4차로 도로가 2차로 도로로 갑자기 합쳐지는 독특한 도로의 구조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F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중 일부가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7 동종 전력이 없고 200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