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게 하며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갤로퍼Ⅱ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1에 있는 ‘양구수목원’ 입구 앞 도로에서 육군제1679부대 방면부터 C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시야가 흐리고(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겔로퍼Ⅱ 자동차를 뒤따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육군제1679부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갤로퍼Ⅱ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Ⅱ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강원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1에 있는 ‘양구수목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갤로퍼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및 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1. 5. 28. 첨부된 합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내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증거기록 제82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된 2005년 ‘이전’이긴 하나, 동종 전력인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증거기록 제82쪽 참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중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12:30경 김포시 B 작업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1.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각종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거나 자금을 세탁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거래법위반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보내준 회수팀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5. 31.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한 돈의 2%와 별도의 교통비 등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내용을 설명들은 후 함께 일을 하기로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5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4: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인근에 숨어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F회사 G 팀장님 요청으로 방문한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B과 합류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 15:20경 제주시 I에 있는 J조합 신비로지점에 설치된 AT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K’ 등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 M계좌(N)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메신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금 거래영수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38,500,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2:15경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입구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F 편의점 안으로 차량을 진행해 들어가 그곳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38세)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자동차를 피하다가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그 피해를 상당 부분 배상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3. 22:47경부터 2020. 6. 4. 02:33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D, E, F’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그 무렵 이를 불특정 다수의 C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14. 21:59경부터 2020. 7. 21. 16: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G’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기간 산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의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성착취물의 배포의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2021고정106] 및 [2021고정243]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2019.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좀 도와 달라.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전주에 잠깐만 왔다 가라. 횡단보로를 건너면 친구가 알아서 받는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1. 16:3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인을 하여 피고인 C은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피고인 A은(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C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941,0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차 수리할 것이 있으니 긁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11. 15. 12:35경 전주시 덕진구 J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에 I를 태우고 출발하면서 좌측에 주차 중인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I는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서는 다친 부위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I는 같은 날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266,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I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일람표 1. 각 보험금지급내역(2019. 6. 11. 사고)(2019. 11. 15. 사고) 1. 사고연구보고서(2019. 11. 15.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각 보험금 수령액, 피고인 A, C이 각 수령한 보험금 상당의 피해액에 대하여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흥덕대교방면에서 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케이(K)5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히 면직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이 든 부모뿐만 아니라 실직한 형까지 실질적으로 모두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고령일 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에 이르렀던 점까지 종합하면 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모범적인 덕성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사회적 해악이 큰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담안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울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와 동승자 H(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고령인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재배 피고인은 2021. 1.부터 2021. 6. 14.까지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텐트 2동을 설치하고 화분, 배양토 및 LED 등을 이용하여 대마 10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1. 3. 초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흡입 기구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14.까지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4. 10:0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2021. 6. 15. 01:07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대마 흡연 상태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법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재배 및 흡연한 대마의 양과 횟수, 기간, 자동차 운전 당시 상태, 피고인이 초범이고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3: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주문받은 맥주를 가져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서비스 속도가 느리고 어설펐다는 등 피해자 탓을 하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친 것이지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1:4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3.부터 2020. 10. 24.까지 총 10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결과 분석 자료 1. 휴대전화 내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30, 33 내지 43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32, 44 내지 60, 62 내지 70, 77 내지 88, 92 내지 101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61, 71 내지 76, 89 내지 91, 102 내지 104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촬영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8

범 죄 사 실 1.2020고단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0:15경 속초시 장안로 35에 있는 수복탑사거리 회전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020고단226 피고인은 2020. 5. 12. 13:10경 속초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도문 동에 있는 사리재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40경 같은 동 온천로 281에 있는 온천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병원진단서, 피해견적서(D),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이미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음주 교통사고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사진으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령(현재 만 81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정74) 피고인은 2019. 10. 21. 09:30경 속초시 F에서 피해자 G(56세)으로부터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운행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