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RX330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아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수사보고(주취 운전자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게 말함’,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이상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 또는 특이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9세)과 2015년 말경부터 약 4년간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졌고,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45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러한 취지의 내용증명,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거 마루나 딸사위 사돈까지알게한번 해볼까 그만금 봐줘는대 끈까지 더러운짓거리 한번해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비트코인 투자와 인터넷 도박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고,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비트코인 투자와 인터넷 도박을 하였으나 위 7,000만 원을 모두 잃게 된 후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행세하면서 칼로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장갑, 테이프를 구입하고, 구미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신발, 점퍼를 구입하고, 구미시 F시장에서 조끼를 구입하고, 2021. 4. 17.경 인터넷 G를 통해 오토바이와 헬멧을 구입한 후, 2021. 4. 20.경부터 4. 22.경까지 김천시 H에 있는 신축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헬멧과 조끼 등을 착용하고 한 손에는 택배박스를 들어 택배기사로 위장한 채로 2021. 4. 22. 16:04경 김천시 I 아파트 □□□동 3·5호 라인의 승강기 앞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J(여, 33세)와 함께 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접이식 과도를 꺼내 칼날을 펼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강기에서 내리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4. 23. 15: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16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피해자를 향해 위 접이식 과도를 꺼내들고 “지갑하고 핸드폰 내놓아요.”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조용히 하고 핸드폰 줘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0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지문일치 확인, 지문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피의자가 강취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 강도예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한 뒤, 오토바이와 헬멧, 과도, 장갑, 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김천시 H에 있는 신축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휴대폰을 그 자리에서 돌려주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울산 남구 방면에서 온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기기조작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83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7번의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주변주유소 CCTV 확인, 피해자 중상해 여부 및 미합의)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4년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D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30.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불상의 중국인 인부를 고용하여 모내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중국인이 같은 날 10:37경 전남 영암군 D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 전면과 봉고 화물차 후면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경찰이 운전자를 현장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B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제의하고, B는 같은 날 14:40경 영암경찰서 학산파출소에서 ‘제가 운전한게 사실입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8. 7. 11. 영암경찰서 교통조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불상의 중국인을 도피하도록 위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30.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논에서 모내기 작업을 하던 중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14:40경 영암경찰서 학산파출소에서 ‘제가 운전한게 사실입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8. 7. 11. 영암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불상의 중국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E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중국인은 과실이 없었으나, 불법체류사실 적발을 우려하여 농장주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가 피해차량 운전자로 나선 것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 기상 상태, 사고 후 경과 등에 비추어 사고발생 경위 및 무면허·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포함한 선행차량 및 후행차량의 과실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는 선행 차량의 운전자 특정 및 진술 확보 등이 필수적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 차량 운전자인 중국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인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운전자로 나선 이후 상대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B 및 상대차량 운전자 E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운전자임을 주장하여 실제 운전자인 중국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4:00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113, 사파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목에 칼 맞고 싶나, 죽고 싶냐’ 등의 폭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파출소를 향해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피고인에게는 상해죄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22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서 대부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는 위 장소에서, 같은 해 5. 30.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E건물 B1층 F호에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등을 실제 운영하는 H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별도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G에 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06,272,6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06,272,6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계좌거래내역, 사업소득수령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기간 500일, 1일 1,0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6월 ~ 15년 나. 벌금형 : 460,627,269원[= 4,606,272,694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151,568,173원[= 4,606,272,694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0:57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우연히 만난 지인이 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 등에게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을 것인데(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음주측정 무렵 작성된 서류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은 ‘C 식당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집(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업사 2층)에 데려다 주었는데, 위 지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공업사는 차편(대중교통)이 좋지 않아 누가 데리러 오던지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름이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는 지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불편이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쫒아 왔는데, 몇 분 정도 이 사건 차량을 놓쳤고, 다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차량이 E공업사 앞에 있었으며, 사람 1명이 10분 내지 15분 정도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고 있었고, 당시 근처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그곳에 있던 개가 짖지를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위 공업사 2층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곳에 있던 개가 짖지 않았던 것이므로, 위 증인이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아 플라스틱 봉을 충격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본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당연히 플라스틱봉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본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진주시 BG에 있는 BH 앞길에서 피해자 BI에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일 돈을 바로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상태로 약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23. 10:00경 진주시에 있는 BJ 대안점 앞길에서 "너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된다, 4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26.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2만 원 더 빌려주면 너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2020. 10. 30.에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피고인 명의 N계좌(BK)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의 딸과 피아노 연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C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과 C는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에게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C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장 접수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참나. (중략)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된다면 앞으로 딸 D씨 연주회마다 찾아가 1인시위 할 예정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1. 소장 취하하고 2. 딸한테 앞으론 절대 집에선 피아노 안치겠다는 각서 받아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딸의 연주회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라 한다)는 C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보낸 것이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고인과 협의하지 않았고, B의 전화번호는 층간소음 문제로 여자친구인 피고인이 괴롭다고 하여 B에게 전화하기 위해 2020. 4.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2629 피고인은 2009. 12. 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던 ㈜C 보험영업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광석을 아프리카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한 후 순금을 수출하고 있고, 국내에서 세관에서 압류한 물건들을 공매할 때 경락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9. 12. 2. 30,000,000원, 2009. 12. 3. 35,000,000원, 2009. 12. 29. 8,800,000원 합계 73,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63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별다른 재산 등이 없는 사람으로 차량 할부 대출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일명 대포차로 처분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용인대리점’에서 J 명의로 K 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M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차량 할부 대출을 해 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차량 할부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대포차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경 전 후의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는 물론 그 일시, 장소, 피해액이 각 동일한 차용금 편취에 해당하고, 단지 차용금의 용도 등 기망행위의 내용 일부만이 다를 뿐이어서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공소장변경이 공소제기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하고 3회의 할부금만 납부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차량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9.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9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21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할부대출 관련 서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인 사실 등 확인),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5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188, 2344(병합), 같은 법원 2013고단3054, 같은 법원 2013노1617, 185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상당히 오래전에 저질러진 범죄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로서, 피해자는 2021. 4. 20. 1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D’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E’와 일을 하던 중 ‘E’가 피해자의 조카를 때린 일로 다투다가 ‘E’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형수 ‘E’로부터 “B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입술에 피가 난다, 빨리 여기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을 옷에 넣어 소지한 채 약 15분 가량 택시를 타고 위 공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4. 20. 14:00경 위 공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우리 형수 때렸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옷 안에 가지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보이고, 이를 본 피해자가 공장 안쪽으로 도망가자, 위 공장에서 일을 하던 베트남인들이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약 5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공장 옆문 앞에 쌓여 있던 제품을 넘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쁜 새끼야,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요추 3, 4번 사이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4. 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8. 5. 4.을 도과하여 2021. 5. 2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7, 23번, 첨부자료 포함) 1. 수사협조의뢰(질의사항회신 요청)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04:1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산 80번지 문덕고개의 문덕방향 오르막길을 대송쪽에서 문덕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하고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와 인도에 걸쳐 정차하였음에도 위 택시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택시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사고발생장면사진, 사고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기상 및 도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두고 간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B,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북신지구대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번호 2 생략) MW11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던 중 미끄러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수사) 및 그에 첨부된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CD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지에서, C카페에 “D 정품 중고 카메라 바디(모델명 E)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단순 개봉 후 미사용한 정품 카메라 렌즈(모델명 F)가 있는데, 카메라 바디와 별도로 15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한 뒤, 2020. 2. 5. 18: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 렌즈가 D 정품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정품 보증서와 카메라 렌즈(제품 번호‘I’)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렌즈는 피고인이 2020. 1. 30.경 J로부터 9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서, 사설 수리업체 ‘K’에서 수리(제품 번호‘L’)를 하여 더 이상 D의 정품으로 등록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품 렌즈의 중고시세인 1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의 정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카메라 렌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판매 게시글, 이 사건 렌즈 경통 시리얼 번호, 제품보증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D 상담내역, K 영수증, 교체 수리 전 렌즈 경통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5쪽 제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등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