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0 피고인은 2022. 6. 15. 04: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59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8세)와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5. 06:50경 경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손님과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에 파손된 선풍기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7, 8, 9번째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밥상을 각각 집어던지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창과 중문 유리창, 시가 20만 원 상당의 TV를 각각 주먹으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였던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해 및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8.경부터 연인으로 지낸 관계로,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다가구주택 임차, 수익금 관리, 성매매 여성 고용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매니저’로서 ‘E’를 이용한 성매매예약 관리, 성매매업소 광고 이미지 제작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5.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대구 남구 F건물 G호, 대구 남구 H건물 I호, 대구 남구 J건물 K호를 각각 임차하여 그곳에 콘돔, 물티슈, 휴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약 3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L’, ‘M’ 등에 성매매 여성들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15만 원 내지 21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하도록 하거나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고나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4. 15. 20:50경 제1항 기재 F건물 G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N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N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일부)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여성종업원 B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추가 방실 정보 및 일일 수익금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의자 A N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성매매정보광고사이트(L) 광고 내용, F건물 G호 월세계약서, 각 휴대전화 사진,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출력물, 성매매 장소 관련 캡쳐 사진, J건물 K호 월세계약서, H건물 I호 월세계약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사용된방들의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장부를 관리하고, 고용된 성매매여성들이 근무시 유의할 점 등의 근태관리를 하고, 성매매업소에서 임차한 방들의 월세 내역을 정리하여 월세관리도 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더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서 ‘피고인 A이 성매매 여성들의 근태관리, 광고관리, 방월세관리 등을 잘 챙기지 못해서 피고인 B이 챙겼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수시로 피고인 B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차용금채무 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렸는지, 그 돈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한편, 피고인들은 연인으로서 동거하면서 서로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경제생활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증거목록 순번 6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전파성 높은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를 한 기간이 짧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1. 6.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2월 임금 9만 4,176원, 3월 임금 18만 8,352원, 4월 임금 23만 5,440원, 5월 임금 25만 6,368원, 6월 임금 10만 4,640원 합계 87만 8,9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이체내역 1.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피고인은 D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미리 주휴수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체불임금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아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고, 형사처벌 전력(2018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 없음), 체불 금액, 위반 기간 및 피해 근로자의 수, 위반 경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호텔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9: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덕궁 방면에서 종로3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진행방향 우측에 합류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정지하지 못하고, 반대차로의 교통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D(일명 'E')은 'F'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G(일명 'H')는 위 D의 아내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및 호텔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득금을 관리해오는 자이고, I(일명 J')는 실장으로 일하면서 사업장 직원 및 사이트를 관리하고 서버 다운로드, 회원관리, 입·출금 등 업무를 해오는 자이고, K(일명 'L', 같은 날 기소중지)은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발하고 구축된 사이트에 사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전산상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고 복구 및 서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일명 'M')는 웹디 자이너로 일하면서 스포츠토토사이트의 문자, 그림, 음성 같은 웹디자인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N(일명 'O', 같은 날 기소중지)은 팀장으로 일하면서 실장 1의 지시를 받아 토토사이트 사용자들의 입·출금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들에게 홍보문자를 전송하는 자이고, P(일명 'Q', 같은 날 기소중지)은 대리로 일하면서 실장 I 및 팀장 N과 함께 사용자들의 입·출금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들에게 홍보성 문자를 전송하는 자이고, R(일명 'S',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피고인 B(일명 'T'), 피고인 C(일명 'U')은 운영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상의 고객센터 및 게시판에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홍보성 댓글을 게시하는 작업 등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3. 10.경부터 2014. 2. 4. 까지, 피고인 B은 2013. 12.경부터 2014. 2.4. 까지, 피고인 C은 2013. 9. 경부터 2014. 2. 4. 까지 필리핀 마닐라 V에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각자 역할분담을 하기로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F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해외에서 공범들에 의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불법 도박의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개발팀으로서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웹디자인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B, C은 운영팀으로서 홍보성 댓글을 게시하는 작업 등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들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7: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임산물(송이버섯 등)을 관리하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가미상의 송이버섯을 몰래 캐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산금지 현수막 설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7. 08:4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임산물(송이버섯 등)을 관리하는 위 장소에 들어가 위 송이버섯을 캐내려고 산을 올라가다 피해자의 오빠 E에게 들켜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살피건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송이버섯이 있는 장소로 가기 위해 산을 올라가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로에 있는 광영파출소 앞 편도 2차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광영삼거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K7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교통사고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7. 23:25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유사 C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1,175,240,8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광주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A) 1. H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동종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도박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도 금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4: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5.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피해자 사진 및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3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를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한편,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건축업자로 D과 사이에 E 명의의 서울 은평구 F 토지상에 근린생활주택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G(현재 수사 중)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근린생활주택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 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토지상에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DF 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공사대금을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D의 소개로 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G를 만나게 되었고, G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매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임차인이 될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증빙과 배당 문제를 모두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경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H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도장을 G에게 건네주고, G는 'A가 2015. 3. 18. H에게 서울시 은평구 F 건물 중 6층 주택을 2,5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A의 계좌로 2,500만 원을 H 명의로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과 G는 2015. 6. 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H 위 토지상 건물 6층 주택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신청과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7. 25. 배당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경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도장을 G에게 건네주고, G는 'A가 2015. 3. 23. 피고인에게 서울시 은평구 F 건물 중 5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과 G는 2015. 6. 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 상 건물 5층 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신청과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7. 25. 배당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대상물건인 서울 은평구 F 상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진행한 후 받지 못한 채권이 3,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신청과에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견적서와 함께 채권내역을 2억 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위 경매사건에 관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유치권권리신고서, 서울서부지방법원 I사건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선순위자인 J가 배당을 적게 받고 경매가 유찰되어 낙찰가가 낮아지는 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초 철거 및 토목공사로 1억 1,4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준공후 매각 방안에 따라 추가로 3,300만 원이 넘는 마무리공사를 하였고, 건물 취득비용 등으로 4,000만 원 상당을 추가지출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은 2,000만원, 2,700만 원으로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인 점, G가 자금까지 빌려주며 처음 계획부터 진행까지 모두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과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합계 1년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8. B에게 C 소렌토 자동차를 2,600만 원에 매매하였는데, 위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 D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자동차를 매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경기일산자동차등록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 소렌토 자동차를 2,500만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에 근저당권부채무가 282만 원이 남아있고, 그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50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2세)는 서로 사귀다가 2020.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6.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04:00경 서울 강서구 C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위 ‘C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69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0. 09:5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의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은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척, 발로 차는 척 시늉만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CCTV 영상 CD의 9 분할 영상 중 왼쪽 아래쪽 영상의 재생시간 기준 12~14초 부분, 피해자가 그 직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장면은 없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사실[위 CCTV 영상 CD의 영상 중 재생시간 기준 1분 12초 이후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1 피고인은 2021. 2. 24. 22:15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와 주행 경로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375 피고인은 2021. 5. 10. 19: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대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경기 광명시 G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와 주행 경로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1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2021고단3375 1. F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을 뿐이고 턱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375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F을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단3375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7: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에 있는 ‘백연공원’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30세)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C의 배를 밀치고, 오른쪽 어깨로 C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399),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3:14경부터 같은 날 13:3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1호선 D 역사에서, 주변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역사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역사 이용객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도 역사 내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고인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자료), 현장영상 스크린샷, 현장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CCTV 영상 스크린샷,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관련 처벌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20, 21, 22, 23, 24), 각 KICS 사건 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력으로서 역무원인 피해자의 철도 역사 내의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입소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