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9. 05:2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외선 5-3칸 승장강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든 피해자 D(가명, 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자신의 왼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안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면서 자신의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5G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C역 CCTV 확인), 수사보고(C6-3승강장 CCTV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여성을 주시하다가 잠든 상태임을 기화로 추행하였는바, 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교부를 거절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다시 물어보기 위해서’, ‘주변 노숙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피해자 옆에 있었던 것 뿐이라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을 간음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범죄전력,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가 거절당하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 다시 물어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빈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고인 자신도 잠이 들었을 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자리를 마친 후 지하철 플랫폼에서 새 벽 첫 차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왼쪽에서 인기척이 나서 깼더니 피고인이 내 팔을 주물럭거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내 왼쪽에 앉아 나의 오른쪽 부분을 주물럭거렸다. 피고인이 어깨를 둘러서 주물렀던 건 확실하다.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 위치가 조금 헷갈리기는 한다. 어깨를 두른 손으로 팔뚝을 주무르고, 다른 쪽 손으로는 내 팔에 얹어놓고 있었다. 술에 취해 있었기에 플랫폼에 잠든 순간은 기억이 안나지만, 인기척을느낀 이후부터의 상황은 다 기억이 난다. 나는 피고인에게 나를 왜 만지느냐, 옆에 왜 있냐고 말하며 화를 냈다. 기분이 나빠서 가려고 하니 핸드폰이 없었다. 피고인한테 내 핸드폰을 가져갔냐고 했더니 안가졌다고 발뺌을 했다. 자리를 피하고 싶고 짜증이 나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결국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작, 추행부위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가 추행부위의 좌․우에 관하여 다소 혼동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발생에 따른 당혹스러움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볼 수 있는 정도이고, 피해자는 당시 주취 상태에 있어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이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의 주요사실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역 개찰구부터 피해자를 주시하여 범죄사실 장소까지 쫓아가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렸던 점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30면, 제53면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따라가기 위해 본래 가려는 방향의 반대방향의 승강장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9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처음에는 그냥 뭐 좀 치근덕댔다고 해야되나요? 번호 달라고 막 몇 번 그러다가괜찮아요 싫어요라고 말하고 그냥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단념하고 전철을 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제가 가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길래 따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등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의 진술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 의사표시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시하면서 피해자 옆자리에 상당한 시간 머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서 잠들었길래 다시 전화번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다시 깰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머문 시각은 05:13부터 06:05까지로 상당하고, CCTV 영상에 의하면, 06:03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고도 경찰 조사시 수사관으로부터 위 핸드폰의 최종위치값을 제시받을 때까지 절취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만취상태로 보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잠든 여성의 옆에 계획적으로 접근해 있었고, 핸드폰을 절취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정황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