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업주, 피고인 C와 D는 종업원, 피고인 B는 환전원이다. 1. 불법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 B는 2020. 1. 3.경부터 2020. 2. 20.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2. 7.부터 2. 20.까지 대구 북구 F, 1층 E에서, ‘삼대천, 사자왕, 자명고, 로스트킹덤, 씨야포커2, 서유기전, 우주전함, 투맨맞고’ 등 8기종의 게임기 142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적립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손님 정보가 확인되는 태블릿 PC에 점수를 저장해 주고 다른 게임기에 점수를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면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으로 직접 현금 투입구에 연속으로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점수를 입력시켜 영업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정보가 확인되는 태블릿 피씨를 보고 잔여 포인트를 확인 후 해당 포인트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해행위 조장․방치 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G,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영업용 및 A 개인 휴대전화와 B의 통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저렴한 비용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 다른 손님들로부터 게임 포인트를 구입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C, D는 피고인 B와 환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한 G, H(가명)는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B를 환전상으로 소개받아 피고인 B를 통하여 자신들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거의 매일 이 사건 게임장에 나와 다른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오픈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검거일 무렵까지 여러 날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 피고인 A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의 주된 주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게임을 많이 하기 위해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는 특별히 오락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반복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의 환전행위가 게임장 영업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여 카운터 업무를 보고 종업원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는바, 피고인 A 모르게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의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 환전횟수, 환전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 D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포인트는 피고인 C, D가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포인트 증․차감을 통한 환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전행위와 결부되지 않고서는 다른 손님들로부터 포인트를 이전받는 피고인 B의 게임 행태를 설명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게임장의 부장인 피고인 C, 종업원인 피고인 D로서는 자신들을 통해 매일 수차례에서 걸쳐 지속적으로 포인트를 이전받는 피고인 B의 행위가 환전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 마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D가 피고인 A, B과 환전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 환전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는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