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2020. 12. 24. 구속 기소), C과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함께 범행을 할 D, E을 섭외한 후, 위 B, C, D 및 E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이미 파손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휴대폰을 F에게 건네주고, D은 2018. 6. 17. 23: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E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F와 E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F와 E은 그 무렵 J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 F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8. 6. 19.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635,89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43,430원을 병원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5,303,9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B, L(2020. 12. 24. 구속 기소), D 및 M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D은 2018. 7. 17. 22:05경 부산 영도구 N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피해자 K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K7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B, P, Q 및 R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P은 2018. 7. 24. 12:35경 부산 강서구 S모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위 도로를 역주행하는 T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1,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U, Q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1. 22:40경 부산 영도구 V에 있는 W의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K5 차량에 U, Q를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피해자 X(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캠리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K5 차량으로 위 캠리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 Y 소유의 위 캠리 차량을 수리비 약 8,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X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캠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Z(여, 4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관절 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캠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A(남, 9세), 피해자 AB(여, 1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C, M, AD, AE, AF, AG, L, AH, U, AI, P, Q, A, A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L,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M의 수사의뢰서 사본, L의 12번 사고 확인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차량번호 4 생략) 운전자 T 전화통화, X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차량번호 8 생략) 운전자 AN 전화통화, 사고당시 영상 및 A 사진 첨부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차량번호 8 생략) 운전자 AN 전화통화(2번째), K 제출 사고당시 촬영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사고 일람표 및 보험사 제출 기록 첨부, 보험사기 혐의 사고별 영상확보 경위에 대한, 사고현장 사진촬영 및 영상분석에 대한), 각 사건송치서 사본(K, AO, AN, 피혐의자들 공모관계 의심자료 첨부, 피혐의자들보험사고 정보이력조회 결과문 첨부, 피의자들 사용 및 가입 휴대폰, 보험금 수취계좌 서류 첨부,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10번사고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GPS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사본(통화내역 등 자료 첨부, L 등 추가 보험사기 의심 관련 보험사 제출자료 첨부 및 사고관련 CCTV영상 첨부, 분석에 대한, L 등 추가 가피공모 의심사고건 관련 사고현장 출동요원 전화통화, L 등 추가 가피공모 의심사고건 관련 정확한 사고일시 특정에 대한, L 등 추가 가피공모 의심사고건 관련 통화내역 일부 분석에 대한, L 등 추가 보험사기 의심 관련 보험사 제출 사고 접수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한, L 등 추가 보험사기 의심 관련 보험사 제출 자료 첨부 및 사고관련 CCTV영상 첨부, 분석에 대한, 추가 인지된 피의자들 사용 및 가입 휴대폰, 보험금 수취계좌 서류 첨부, 분석에 대한, 통화내역 등 자료 첨부, 피의자 L, 피의자 A 공모의심 관련 자료 첨부, 사고일람표 6번~16번 사고 통화내역분석 등에 대한, 12번~16번 가피공모의심 사고건 관련 사고접수 녹취 파일 첨부에 대한, 고의사고 여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및 결과,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첨부, 보험금 입금 금융계좌 등 분석, 통화내역 등 저장 CD 첨부, 15번사고 관련 통화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차량 파손사진 및 수리 내역서,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L 대화녹음파일 임의제출에 대한, B 범행장소확인을 위한 외근수사, 피의자 L 임의 제출 녹취파일 저장 CD 첨부 및 분석, D, A, U 손가락골절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 피혐의자 B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외근수사-AP병원 주차장 확인), 각 수사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실제 사용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피의자 A 추가 범행 자백에 따른 자료확인 및 일부 자료 사본 첨부, 피의자 A 임의 제출 녹취파일 저장 CD 첨부 및 분석, 피의자 U 진단서 첨부), 감정의뢰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L, A)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사건분리송치에 따른 사건기록 및 피의자 L, 피의자 B 사건송치서 각 사본첨부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B, L) 1. 감정의뢰회신 사본, 각 사고일람표 사본, 회신자료(차량번호 6 생략), 보험사고정보이력조회 결과문 사본, 피의자들 휴대폰 및 계좌내역일람표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차적조회서(차량번호 9 생략), 수사협조의뢰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피의자별 사용 휴대폰 및 보험금 수취계좌 사본, 피의자 A 통화내역 발췌문, 피의자 L, 피의자 A 관련 보험서류 일부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사본, 사고일람표(감정결과포함) 사본,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사본, 각 통신사 회신자료 사본, 각 차량별 차적조회서, 보험수리비, 청구, 진단서, 차량파손 및 차량가액 사진 일체 사본, 사고접수지, 강도수 진단서 등 사본, U 입퇴원확인서 사본, D 진단서 등 사본, U 진단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등 1. 블랙박스영상 저장CD, 사고 당시 촬영 사진 파일 출력물 사본, 사고 당시 촬영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파일 저장CD 사본, 영상저장CD 사본, 사고 영상 캡쳐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 현장촬영사진 사본, 카카오로드뷰 캡쳐사진, 통화내역저장CD 사본, CCTV영상저장CD 사본, 사고현장 및 CCTV영상 캡쳐사진 사본, CCTV영상자료 조회신청서 및 방범용CCTV영상 저장CD 사본, 공장 및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사본, 기지국위치지도사진 사본, 녹음파일저장CD 사본, CCTV영상자료조회신청서 및 CCTV영상저장CD 사본, 사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사본, CCTV설치위치 및 차량주행경로 지도 사본, 서구청CCTV영상 캡쳐사진, 통화내역저장CD 사본, 사고현장 및 발신기지국위치 지도 사본, CCTV영상캡쳐사진(13,15,16번 사고) 사본, 이메일전송문 및 녹취파일 저장CD 사본,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저장CD 사본, 통화내역회신자료저장CD 사본, 금융계좌거래내역회신자료저장CD 사본, 현장촬영사진 사본, A 제출파일저장CD, L 제출파일저장CD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수상해죄와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자 K, O에 대한 각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고려함. 3. 피해자 K, O에 대한 각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 발생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9회에 걸쳐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합계 105,303,9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는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