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학력, 직업 피고인은 1981. 2.경 전주시 소재 B고등학교를 졸업하고 C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 1985. 2.까지 군복무를 한 후 1988. 2. 위 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잠수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D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의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위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07.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E라는 블로 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아고라, www.daum.net/agora, F, G, H등의 카페와 인터넷정치뉴스 사이트인서프라이즈, www.seoprise.com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범죄사실 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피고인은 2010. 7. 14. 13:13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접속하여,국가폭력인 징병, 징용, 부역에 대하여라는 제하로 게재한 글에 '6. 25 조국해방전쟁 당시에 남북평화를 부르짖고 북진통일을 완수하자고 하던 집단들, 북은 평화통일, 남은 북진통일'이라며 남한정부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 G 카페, H 등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 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변증법적·사적 유물론, 미제국주의론, 북한 정권의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대한민국 정부의 반동파쇼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반미자주화·반파쇼 투쟁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론 등 북한의 주요활동 징표와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D, J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1. 29. 20:3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선전인터넷 사이트 K에서 다운로드 받은 "11. 23 포격전 정밀분석" 제하의 문건파일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 사이트 블로그E의 '삶의 좌표' 편에 게시하였다.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연평도 폭격은 대한민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사격이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군은 북한군에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미군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이고, 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이라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총 63건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 블로그인 E게시판 또는 피고인이 가입한 다음 카페F등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변증법적·사적 유물론, 미제국주의론, 북한 정권의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론, 남한의 미제 예속사회론, 대한민국 정부의 반동파쇼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반미자주화·반파쇼 투쟁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론 등 북한의 주요활동 징표와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D, J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G' 카페에서 재미친북인사 L의 글을 자주 접하면서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을 알고, 2011. 11.경 L의 페이스북에 친구신청을 하여, 위 L이 북한선전매체인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문건 또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링크하면 자동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에 생성해 놓은 'L' 폴더로 위 문건 또는 동영상이 발송되어 저장되도록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9. 16:4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M)을 통해 "전작권 환수연기로 국익을 미국에 팔아넘겼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취득하여 'L'이라는 폴더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한미수뇌회담에서 N는 한미FTA 쟁점사안들을 양보해가면서까지 전작권 환수연기를 미국에 요청하여 전시에 군대를 통솔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이고, 이는 북한의 대남관인 남한의 미제 예속사회론 및 대한민국 정부의 반동파쇼론 등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 및 동영상 30개를 피고인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을 통해 취득, 소지하였다. 위 문건 및 동영상들의 내용들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변증법적·사적 유물론, 미제국주의론, 북한 정권의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대한민국 정부의 반동파쇼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반미자주화·반파쇼 투쟁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론 등 북한의 주요활동 징표와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D, J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 및 동영상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 보고(수사기록 34~35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각 내사보고서(37~40, 67~70, 71~74, 79~82, 87~90, 97~99, 102~105, 121, 122, 142~144, 149~155, 175~180, 187~193, 200~205, 217~223, 230~236, 246~250, 252~254, 258~260, 264~266, 269~272, 275~277 등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글 및 동영상 분석 보고, 이메일 및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최근 북한의 대납도발위협 선전, 언론보도문 입수),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보고 등 문건분석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2012-225 이메일 압수, 2012-860 주거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2012-224, Daum, 로그기록), 통신허가서 집행결과보고(범행장소 특정),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문건 감정서" 입수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1. 다음 블로그E전면 출력물(36쪽),(스크랩) 11. 23 포격전 정밀분석 출력물(41~43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회신서(69, 70쪽), 스크랩(펌)북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인식수준에 관하여출력물(75~77쪽), 구국전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자(78쪽), 스크랩O(P연구소 소장) 그 많은 천연우라늄은 어디에 쓰일까?출력물(83쪽), 구국전선 게재, O 글 출력물(84~86쪽), 스크랩북한을 '북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까닭출력물(91~94쪽),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사본(95-96쪽), 스크랩아름다운 통일을 염원하며출력물(100, 101쪽), 스크랩한국전쟁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출력물(106~108쪽),치욕의 미군강점사에 종지부를 찍자사본(109, 110쪽), 주식회사 네이버, 주식회사 에스케이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각 회신서(123~130쪽), 병적기록표(145, 146쪽),국가폭력인 징병, 징용, 부역에 대하여출력물(156~158쪽),반재민전 부위원장 담화출력물(159쪽),우리 G 정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출력물(160, 161쪽),D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하여출력물(162~173쪽),(논평) 국방부는 천안함 조작 사실을 시인하는 것인가출력물(174쪽),Q 의원 대위시절 북파작전으로 33명 사살출력물(181쪽),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들출력물(182쪽),우리나라에서는 진보가 보수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기에 경제가 붕괴될 겁니다.출력물(185, 186쪽),이제 그만해라 일본 야쿠자 보기 쪽팔려 죽겠다출력물(194~196쪽),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출력물(197, 198쪽),단결은 민족이 륭성번영하는 길이며 사분오렬은 민족이 망하는 길이다출력물(199쪽),침략의 발판을 닦는 머슴군출력물(206쪽),04. 20. 08:55, G 게재 덧글출력물(207쪽),04. 30. 03:18, G 게재 덧글출력물(209, 210, 211쪽),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본(201~216쪽),R님 이글은 어제도 올아왔던 글인데 님의 정체가 무엇 입니까출력문(224쪽),S은 G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출력물(225쪽),T님은 저와 변론합시다출력물(227~229쪽),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부끄러워 하고출력물(237~239쪽),U 아래서 군생활을 한다는 것출력물(240~244쪽),군대에 간 제 친구가 완전생각이 변했습니다출력물(245쪽), 구국전선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자사본(239쪽), 'G' 카페 홈페이지 이미지 출력물(251쪽), H 홈페이지 이미지 출력물(255~257쪽), 스크랩사회주의 계급투쟁의 시작은, 투철한 사상개조에서 시작된다출력물(261~263쪽), 스크랩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출력물(267, 268쪽),천안함에 대해 "북한 폭침"이라고 떠벌이는 사람만 보라출력물(273, 274쪽) 등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글 및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없이 무작정 찬양·동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을 처벌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인 점,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는 점,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는 점, 남·북한의 관계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로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같은 법 제2조 제1항 참조) 발전하여 나아가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법률도 그러한 정신과 취지에 맞게 해석·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종래 대법원이 국가보안법과 북한에 대하여 표명하여 온 견해 즉,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한 판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북한의 현실적인 도발이 우려되는 현시점에서도 더욱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9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