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5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위 '(주)B'이 사실은 (주)E, (주)F,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943,7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5,412,6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412,69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법인명 앞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의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의 물품을 매수하였고, 당시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매입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발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ㅓ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폐동 등의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이루어진 거래 내역과 다르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 B의 매입처들 중 H, I, J, K, L의 운영자들은 다음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 H의 운영자인 M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자료 고물 브로커인 N 및 O과 공모하여 H을 설립한 뒤, 사실은 폐동 등을 H이 아닌 N과 O이 피고인 B 등에 공급한 것이었음에도 H이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벌금 42억 원을 선고받고 M이 항소하였으나, 2013,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4. 1. 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I의 운영자인 P은 2014.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무자료 고물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I을 설립한 뒤, 이 피고인 B 등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 P이 항소하였으나, 2014.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4. 10. 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J의 운영자인 Q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자료 고물브로커인 R과 공모하여 J을 설립한 뒤, J이 피고인 B 등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3억 원을 선고받고, Q 이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Q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징역 2년 및 벌금 23억 원을 선고하였고, Q 이 상고하였으나 2014. 4.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K의 운영자인 S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K이 피고인 B 등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S이 항소하였으나,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S이 상고하였으나 2014. 2.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2. 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L의 운영자인 T는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L가 피고인 B 등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고 T가 항소하였으나,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T가 상고하였으나 200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의 매입처들 중 F, G, U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가) F의 대표자 V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제로는 무자료 고물브로커가 피고인 B에 폐동 등을 공급하였을 뿐 F은 피고인 B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피고인 B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허위의 자료상으로 조사종결되었다. 나) G의 대표자 W는 안산세무서에서 실제로는 무자료 고물브로커가 피고인 B에 폐동 등을 공급하였을 뿐 G은 피고인 B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피고인 B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허위의 자료상으로 조사종결되었다. 다) U의 대표자 X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제로는 무자료 고물브로커가 피고인 B에 고철 등을 공급하였을 뿐 G은 피고인 B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피고인 B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허위의 자료상으로 조사종결되었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운영하기 전 PC방 운영 등을 하였을 뿐 폐동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F에서 5개월 가량 근무하여 폐동관련 경험을 쌓고 피고인 B 설립했다. 4) 피고인 A가 2011. 5. 12. B을 설립한 뒤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 2011. 1기에 매출액이 19억 6,000만 원, 매입액이 19억 6,200만 원, 2011. 2. 기에 매출액이 106억 6,000만 원, 매입액이 106억 9,800만원, 2012. 1기에 매출액이 325억 6,600만 원, 매입액이 325억 8,000만원, 2012. 2기에 매출액이 182억 6,100만 원, 매입액이 302억 7,900만 원에 달했다. 5) 피고인 A가 매입처에 지급한 돈 중 상당 부분은 매입처에 돈을 입금하기 전에 Y, Z 등 매입처로부터 돈을 선입금받아 이를 매출처에 지급했고, 매입처는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6) 피고인 B의 2011. 5. 12.부터 2012. 6. 30.까지의 매입 합계액은 45,412,696,000원 상당이고, 매출 합계액은 45,188,245,000원으로, 매입액과 매출액의 합계액을 맞추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최소화하였다. 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53호증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실제로 폐동 등을 거래하지 않고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 제출하였다거나, 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1) 피고인 B의 사업장 및 직원의 존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사업장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폐동 등을 매입하고 매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사업장인 용인시 처인구 D AA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냈습니다. 기타 설비로 계근대, 콘테이너, 마당 작업대를 마련하는데 대략 2,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위 돈은 형제들에게 빌렸는데, 큰형님은 AB와 둘째 매형 AC이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초창기에 AD, AE, 저 이렇게 세명이 일을 했고, AD와 저는 주로 마당일(폐동 분리작업을 했고, AE은 사무일을 주로 보았습니다. 추후에 여직원 1명이 있었고, 주방아주머니 1명이 있었고, 마당직원이 5 ~ 6 명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1) AE도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 B의 계량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제가 매입처로부터 물건이 입고되면 계량확인서를 받은 후, 계근대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계량증명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용인세무서의 자료상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사업장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D 확인한바, 대표이사 피고인 A, 실장 AE, 경리여직원 1명, 상하차작업 1) 수사기록 6,593쪽 내지 6,595쪽 참조 일용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계근대 1대 · 사무실 1동이 존재하며, 하차장에 제련동약 10,000kg(시가 7,000만 원 상당)이 적재되어 있었음. AA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 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인세무서 공무원인 AF는 경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B 사업장에 현장 조사를 4일 정도 나갔는데, 사업장에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확인하였다. 다만, 눈속임으로 판단되어 고발을 하게 되었다. 눈속임이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는 피고인 B이 거래한 매입처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모두 고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실제 폐동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주체가 성명불상의 무자료 판매상이지 피고인 B이 거래의 주체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용인세무서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사무실을 갖추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은행계좌(농협 AG)에서 2011. 5.경부터 2012. 6. 경까지 매달 10일경에 급여가 지출되었고, 2011. 7.경부터 2012. 5. 경까지 4대 보험료가 지출되는 등 피고인 B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폐동 등의 분류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이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실제로 폐동 등을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량표, 계량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매입·매출 관련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피고인 B의 계좌에서 매입처로 입금된 액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2) 수사기록 6,563쪽 참조 나) 피고인 B은 2012. 11. 29.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2012. 11, 27, 폐기물을 불법소각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 A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은 과적으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있다. 라) AH은 이 법정에서 "2011년경 2013년경 피고인 B의 용차 기사로 일한 적이 있다. 하루에 25톤도 가고, 50톤도 갔습니다. 피고인 B의 시설로 계근대 1대, 사무실 1동, 컨테이너 박스(당직자 숙소),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프레스 1대 등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매입처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B에 폐동 등을 납품하였던 매입처를 운영하였던 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 B에 고철 등이 실제로 납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2013. 1. 10.경부터 2013. 6. 20. 경까지 피고인 B에 고철 등을 공급하였던 AIB)의 대표자 AJ는 경찰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면서 성이 AK이고 직책이 전무인 AK 전무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였으나, 위 AK 전무가 피고인 A 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한편, AJ는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고철들을 실은 트럭이 왔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고철들을 사고판 것은 없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나) 2013, 4, 25.경 피고인 B에 재화를 공급하였던 AL4) 의 운영자 AM는 경찰에서 "AN라는 사람이 B이나 AO이라는 회사 대표가 후배인데 자신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마진을 붙이자고 해서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무등록 고철브로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도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처럼 세 3) 피고인 BI AI로부터 매입한 것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 B AL로부터 매입한 것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M는 "처음에 물건을 떼러가는 사람과 저, AN 3명이 회사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와 AN는 돈 찾으러 다니는 역할을 하였고,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물건 배달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속되는 바람에 저와 AN가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피고인 B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본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AN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L의 운영자 T는 검찰에서 "AP의 제안에 따라 AP가 AQ로부터 매입하여 AR 등 대상에 매출하는 거래 중간에 'L' 속칭 '간판업체'로 끼워 넣는 거래구조에 동의하게 되었다. L 명의로 매입, 매출된 물건이 한 종류의 동이 들어오면 굳이 야적장을 거칠 필요 없이 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통해 AQ에서 대상으로 바로 납품이 되고, 등급이 섞인 구리가 들어오면 AP, AS이 사람을 시켜 분리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 야적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근을 한다"라고 진술하여 실제로 구리 등의 이동이 있었던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의 이사로 근무했던 AP는 검찰에서 "AT에서 용인에 있는 B으로 매출낸 건이 있기는 하였는데, 그냥 뭐.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AU에 가지 않고 그냥 매출하였습니다. L의 실물거래를 배제한 채 AT에서 B으로 직접 실물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만 L가 중간에서 매입, 매출을 거래를 한 것으로 한 것이지만, 세금계산서가 끊어지면 실물거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나 AP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L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의 주된 매출처인 Y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5. 5.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인 B도 매입처별 계량확인서,계량표, 폐동 운반차량 사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구비하고 있다. 가)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매입처별 계량확인서, 계량표, 폐동 운반차량 사진, 물품대금 송금내역이 기록된 거래내역서, 거래상대방의 'Y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 'AV 과 Y 사이의 거래는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 무죄 관련 내용', AW Y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화성세무서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대가와 Y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대구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등이 있다. 나) 매입처 납세완납증명 수취실적, Y의 구매관리규정, 거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사본, 사업장 방문 사진촬영자료, 불합격판정 및 거래중단 조치한 업체명단 등의 내용 역시 신중한 거래 과정을 거쳤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와 실제 재화 공급업체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 다) 계근대가 한 대임에도 매입·매출품목의 계량시각이 일치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 점 등 위장거래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계량 시각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