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104동 2107호에 1계 사무실, 부산 부산진구 N, 2층에 2계 사무실을 각각 설치하여 부산 지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1계 사무실 운영 책임자이자 2계 사무실 운영 역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2계 사무실 운영 책임자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1계 사무실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계 사무실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을 중간관리자 및 수금사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산 및 경남 양산 지역 일대에 담당 구역을 나누어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배포하게 하고, 각 구역 담당자는 그 광고물을 보고 전화한 대부희망자들과 상담을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대부하는 방식으로 각 역할을 담당하여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5. 30.경 부산 서구 부민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대출희망자 O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0일간 총 24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9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경부터 2017. 9.경까지(피고인 F은 2017. 1. 20.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G은 2017. 5. 8.경부터 2017. 7. 7.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 I은 2017. 5. 15.경부터 2017. 7. 18.경까지, 피고인 J은 2017. 1. 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0회에 걸쳐 합계 2,134,63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7.경부터 2017. 9.경까지(피고인 B은 2016. 10. 13.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1. 20.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G은 2017. 5. 8.경부터 2017. 7. 7.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 I은 2017. 5. 15.경부터 2017. 7. 18.경까지, 피고인 J은 2017. 1. 5.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6. 16.경 부산 남구 P 소재 Q의 집에서 대출희망자 Q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28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6만원씩 60일간 총 3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9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7.경부터 2017. 9. 29.경까지(피고인 D는 2017. 6. 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1. 2.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344,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7.경부터 2017. 9. 29.경까지(피고인 B은 2016. 10. 13.경부터 2017. 9. 29.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6. 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1. 2.경부터 2017. 9. 2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26.경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S에서 대출희망자 T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36%)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E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명함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대부영업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E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1. 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부산 부산진구, 사상구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일수 달돈'이라는 내용의 대부업 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F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명함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대부영업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F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1. 20.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부산 동래구, 금정구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일수 달돈'이라는 내용의 대부업 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G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명함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대부영업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G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5. 8.경부터 2017. 7. 7.경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부산 동구, 중구, 서구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일수 달돈' 이라는 내용의 대부업 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H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명함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대부영업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부산 동구, 중구, 서구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일수 달돈' 이라는 내용의 대부업 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I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명함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대부영업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I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5. 15.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부산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일수 달돈' 이라는 내용의 대부업 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의 공동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J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명함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대부영업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J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경남 양산 지역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일수 달돈' 이라는 내용의 대부업 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채권을 추심하려는 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4. 말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39세)가 운영하는 'W' 마사지 매장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삿대질을 하고 인상 쓰면서 피해자에게 "남의 돈을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소리치고 그곳 매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왜 돈 안 갚는데, 돈 갚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B 채권을 추심하려는 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18:00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양산 Y에 있는 애견 간식 공장 'Z'에 찾아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원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큰소리로 "돈 갚아라, 왜 돈을 안 갚느냐, 니가 일수금 18만원 밀렸으니 못 갚으면 직원들에게 받아가겠다. 내가 직원들에게 받아 갈테니 니가 직원들에게 갚아라"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1. 18:00경, 2007. 8. 30.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의 직장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에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X,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83, 84)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위반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대부업 광고금지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0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공연히 채무알림의 점) 0 피고인 C, D, E, F, G, H, I, J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위반 대부업의 점) 0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위반 대부업의 점) 0 피고인 C, E, F, G, H, I, J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대부업 광고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20일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1월20일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 대부업을 한 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대부업 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고 그 대부분 수익을 취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임에도 1계 사무실을 운영을 책임지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C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2계 사무실을 운영을 책임지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등은 연락이 되는 약 45명의 채무자들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고 그 채무자들과 합의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은 뜻을 받은 점, 피해자 V도 피고인 A, B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기간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