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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합21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B(15톤)의 선장으로 선박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5:34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위 B를 출항하여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항 인근 해상(북위 33도13분53초, 동경 126도27분40초)을 성산포항 방향으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연안해역으로 암초가 있는 지역이므로, 선박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는 주변 견시를 철저히 하고 암초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선박이 좌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한 과실로 위 선박의 선미 선저 일부를 암초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수명이 현존하는 위 B의 선미 선저 일부, 주기관과 보조기관 등 수리비 약 42,471,290원이 들도록 파괴하였다. 2.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해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를 운항하며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좌초 선박 B 현장 및 선체 확인 사진 1. B 출입항 현황 등, B 음주운항 거리 해도, B 좌초 위치 해도 1. 수사보고(선박수리비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8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해사안전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해상안전상 위험이 초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항한 거리와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C펜션으로 진입하는 D 도로에 자신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경계측량 후 경계지점에 설치한 펜스를 B이 뽑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8. 6. 2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자신 소유 E 체어맨 차량을 위 도로 위에 주차를 시켜 놓고 이동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지적도등본,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D 현장사진, 항공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보이기는 하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경 이전부터 위 토지는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2018. 4.경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밭을 포함하여 도로를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와 인접한 토지에서 C펜션과 F펜션이 운영 중이고, 위 각 펜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위 도로를 각 펜션의 진출입로로 상당한 기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통행이 가능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한 후에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펜션을 이용한 G가 2018. 7. 28. 판시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펜션에 진입하던 중 차량이 도랑에 빠져 B으로부터 차량수리비로 20만 원을 받은 사실, C펜션을 이용하려던 H는 2018. 8. 3.경 판시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펜션에 진입하던 중 차량이 도랑에 빠져 위 펜션에서 숙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판시 도로에서 차량 1대가 피고인의 주차 차량을 피하여 통행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고, 도로 옆으로는 도랑이 있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차행위로 인하여 판시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 위치보다 피고인의 토지 쪽으로 이동하여 주차된 것으로 보인다). 3. 범행기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7. 22.경부터 2018. 8. 1.경까지 판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펜션의 고객 H의 차량이 도랑에 빠진 날이 2018. 8. 3.이고, B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얼마 있다가 사진을 촬영하였고, 8월은 성수기라 펜션에 상주하였으므로 차량을 이동시킨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주차기간이 2018. 6. 22.경부터 2018. 8. 14.경까지라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펜션고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주변 펜션의 영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피고인 소유 토지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에도 판시 도로를 통한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항 선적 낚시어선 D(7.93톤, 최대승선인원 총 18명)의 선장으로 위 선박을 항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4:04경 위 오천항에서 낚시승객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보령항 부근 해상(36-25.64N, 126-29.15E)을 시속 약 23노트로 항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LNG터미널 공사로 인한 바지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특히 약 15일 전부터는 E가 정박 중에 있었으므로 선박을 항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레이더를 이용한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에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해면반사로 인해 물표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등 레이더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육안으로 항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항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항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박 중인 E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D의 선두 부분으로 위 E의 좌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흉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경·흉추 골절, 인후두부 절단, 대동맥 파열로, 피해자 G(47세)로 하여금 같은 달 28. 23:0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부서진 선수 부분을 통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도록 사람이 현존하는 위 D를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M, N, O의 각 진술서 1. 부검조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고위치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및 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선박사고로서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피해자 중 P, J, Q측과는 합의를 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H, R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산 선적의 연안복합어선인 B(6.6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6:59경 제주시 김녕항 인근 해상에서 B에 선원 C 외 3명과 함께 갈치 조업을 한 후 2018. 5. 29. 05:48경 서귀포시 성산항을 향해 시속 약 8노트 속력으로 입항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불량하고, 저수심으로 암초가 분포된 곳과 불과 0.1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평소 속력보다 감속운항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항해·조업하는 어선 기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운항한 과실로 B를 서귀포시 시흥항의 연안 쪽으로 접근하게 하여 B의 선저 하부 부위가 시흥항에서 약 0.92마일 떨어진 저수심 해역에 있는 암초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외 3인이 현존하는 B의 기관실 선저 하부 부분을 가로 약 120cm, 세로 약 10cm 가량 파공되도록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B의 파공 정도가 형법 제187조의 '파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좌초사건 발생 및 피해정도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출입항 현황, 출입항 상세조회, 선원/면허조회, B 항적의 각 기재 1. B 채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B의 파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울산 C 축구팀 감독으로, 2017. 1. 23.경부터 2. 24.경까지 브라질 상파울로 해외 전지훈련을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D(12세)은 서울 E 소속으로, 함께 위 훈련에 함께 참가하였다. 1. 2017. 1. 28. 경의 범행 내용 가. 피고인은 2017. 1. 28. 현지시각 14:00경 브라질 상파울로 전지훈련장 인근 길에서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쳐 건너지 못하였다가 급히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등 교통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F에게 "서로 머리를 박아라. "라고 시켜 서로 머리를 들이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14:20경 브라질 상파울로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나무막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위 나무막대가 부러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 15:00경 브라질 상파울로 풋살장에서 연습경기를 하며 피해자가 실수를 할 때마다 경기를 하다말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교체시킨 후, 벤치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피하는 과정에서 눈 부위를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8. 14:00경 브라질 상파울로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고인이 말을 할 때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철로 된 발코니 난간 조각(길이 약 60cm)을 휘두르며 "너 몇대 혼날거냐, 너는 좀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1. 15:00경 브라질 상파울로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다른 아동이 감독인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싫은데 빌려달라고 자꾸 그런다"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에 있는 검정색 슬리퍼를 손에 들고 이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너랑은 도저히 못 있겠다. 중등부로 보내겠다.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남아있겠다고 말하게 하는 등 해외에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0. 10:00경 브라질 상파울로 전지훈련 연습장에서 시합에서 진 후 피해자가 다른 선수의 탓을 하며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눈 부위를 맞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적응장애로 정신과적 치료유지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등록등본, 상해진단서, 사진, 속기록, 진단서, 아동명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낯선 타국에 전지훈련 나가 있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부모와 떨어진 일종의 고립된 환경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함께 전지훈련을 간 다른 아동 앞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이를 지켜본 아동들에게도 표면화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나쁜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43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부터 다음 날 08:30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104동 501호에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시간당 2만원의 고리를 받는 도박장을 개설한 뒤, G, H, I, J으로 하여금 음식을 장만하고 도박참여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속칭 '재떨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K, L, M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L, M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도박참여자들이 1인당 각 4장씩을 나눠 가진 뒤 돈을 걸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고 돈을 걸기를 반복한 뒤,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무늬(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승리한 사람이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G, M, N, J, L의 진술 부분 포함) 1. G, O, H, I,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꽁지'는 도박현장에서 선이자를 떼고 고리의 꽁지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도박장소에서 심부름을 하고 수고비를 지 급받는 역할을 하는 것은 속칭 '재떨이'로 이해되므로, 공소장의 '꽁지'는 '재떨이'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제247조(도박개장,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박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도박개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세 범행 모두 판돈이 수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도박판이었음), 다시 도박에 걸린 돈이 수천만원, 관련자가 10 명 가까이에 이르는 이 사건 도박판을 주도적으로 개장하고 스스로 도박에 가담하기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는 주부이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만화저작물 공유 웹사이트 E(E, 이하 E)'의 공동 운영자 및 업로더이다. 피고인 A은 2015. 4. 28.경 서울 강서구 F,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많으면 배너 광고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만화책을 스캔하는 방법(jpg파일 저장)으로 스캔한 일본 만화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 E를 해외 웹서버를 이용하여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경 E에서 일본만화를 업로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일본 만화가 G가 저작권을 갖고 국내 H 만화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간된 'I' 만화책을 불법만화 웹사이트 J에서 다운받아 피고인들 운영의 E 웹서버[E 파일서버 및 구글의 블러그스팟(blogspot)]로 저장하고, E의 메인화면에서 '연재 I'라는 게시물명으로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PC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무제한 무료로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만화저작물)의 기재와 같이 2015. 4. 28.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총 207종 10,597권/화(연재 및 완결, 조회 총 50,528,022회) 시가 합계 141,175,293,468원(e-book 단가 2,794원 기준) 상당의 만화저작물을 업로드 하고, 위 E 사이트 내에 성인용품, 인터넷 성인방송 및 채팅, 웹하드, 광고클릭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합계 245,204,346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E 관리자 ID K를 이용하여 만화저작물을 피고인 A과 함께 업로드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만화저작물)의 기재와 같이 2015. 8.부터 2018. 5. 30.경까지 총 124종의 만화저작물을 업로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45,810,740원을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과입금 제외 입금총액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법 만화스캔본 게시물 채증 보고), 만화스캔본 불법복제물 게시내역 전체 목록(E), 만화스캔본 불법복제물 게시내역 화면캡쳐 자료(E) 1. 수사보고(만화스캔본 게시물 권리자 확인보고), 출판권 계약여부 확인 조회메일 및 회신메일(H내역) 1. 수사보고(배너광고비 이체정보 사실 조회), 각 조회공문 및 회신자료(증거기록 162 내지 169면) 1. 수사보고(만화출판계약서 첨부 보고), 겁쟁이 페달 출판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해외서버 사용료 이체내역 확인 보고), 해외서버 사용료 입금내역 3건 1. 수사보고(배너광고 수익 추가 확인), 조회공문 및 회신자료(증거기록 264면) 1. 영장집행(주거지 2곳) 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공범 B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보고), 피의자 A과 공범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E 업로드 대가성 이체금액 확인보고), 피의자 B 업로드 대가 입금내역 1. 수사보고(침해금액 산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분석 보고), E 배너광고 수익금(범죄수익금) 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저작권침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배너광고로 취득한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배너광고가 설치된 E 웹사이트는 불법 복제 만화저작물을 업로드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였고, 피고인들은 배너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 복제 만화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위 웹사이트로 방문자들을 유인하였다. 결국 E 웹사이트 내 배너광고 계약의 체결과 광고수익은 피고인들의 불법 웹사이트 운영으로부터 창출된 것인바, 그 수익금은 판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년여에 걸쳐 장기간 범행하였고 저작권 침해 만화저작물의 양이 상당한 점, 외국의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억 4,500여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 2년 10개월에 걸쳐 장기간 범행하였고 저작권 침해 만화저작물의 양이 상당한 점, 4,500여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맡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매, 흡연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가. 2019. 9. 4.경 매수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현금 110만 원을 지급한 후 D로부터 대마가 약 1g씩 들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 2개와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대마와 엑스터시를 각각 매매하였다. 나. 2019. 9. 4.경 매도 피고인은 2019. 9. 4. 22:00경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서, G으로부터 73만 원을 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전자담배 액상 1개와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대마와 엑스터시를 각각 매매하였다. 다. 2019. 10. 18.경 매수 피고인은 D와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10. 18.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I 근처 J은행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성명불상자에게 348만 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다음 근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비닐지퍼백 3개에 들어 있는 대마 합계 약 30g(비닐지퍼백 1개당 대마 약 10g)과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아 대마와 엑스터시를 각각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1:00경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을 전자담배에 끼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4:00경 양산시 K L호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흡연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흡연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부산 서구 M 주차장에 주차된 N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흡연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회신자료 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2019. 9. 4. 자 대마 매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2019. 9. 4. 자 엑스터시 매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일자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19. 9. 4.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일자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19. 10. 1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일자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흡연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위 피고인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던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기존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1억 1,500만 원을 2017. 5. 31.까지 매월 500만 원씩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농산물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H'의 폐업 및 거래처의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농산물 대금을 모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30. 1,506,000원 상당, 2016. 5. 31. 6,290,000원 상당, 2016. 6. 30. 3,500,000원 상당, 2016. 7. 30. 7,436,000원 상당, 2016. 8. 31. 7,430,000원 상당, 2016. 9. 30. 5,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아, 합계 31,16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농산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농산물을 받을 무렵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5. 7. 17.경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2016. 4.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농산물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위 공정증서 작성이 새로운 농산물의 공급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농산물을 납품한 후 피고인도 일정한 금액을 농산물 납품대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피해자는 총 납품한 31,162,000원 중 10,162,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게에 납품대금으로 송금한 돈은 25,153,700원으로 변제되지 못한 돈은 6,008,300원이라고 다투는바 피해자가 농산물을 납품한 시기와 횟수, 그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지급한 시기와 횟수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산물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농산물을 공급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처나 동생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등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 공정증서상 채무에 피고인의 처가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5. 17:19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아울렛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다음 후진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휴대폰매장을 충격하는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 정도와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는 14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판사 이지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빌딩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그곳 인도를 걸어가던 D(여, 28세)를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성기를 꺼내 D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빌딩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빌딩 안으로 들어간 D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D 옆에서 재차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차량운행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참고자료(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19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별개의 공연음란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공연음란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판시 전과 범죄사실에 포함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위험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D과 합 의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휴대폰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움켜쥐고 그의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고객을 밖으로 쫓아내려는 C를 제지하기 위하여 C의 멱살 부분을 잡고 밀쳐내는 등의 소극적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 공격성을 띤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주인 C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욕설과 매장에 불 지르겠다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C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라이터까지 건네주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으려다 긁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감정이 격해져서 피고인을 등쪽으로 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몸싸움으로 인한 외상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당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고객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영업방해에 이를 정도로 욕설을 하여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피해자도 휴대폰 요금 및 해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욕설과 신체적 접촉을 주고 받음으로써 싸움을 부추긴 점, 피고인이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호텔 카지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 뒤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자금이 좀 필요하다, 피해자의 자금이 마지막 자금이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카지노 오픈 비용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 카지노 열면 수익이 날 테니까 그 때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1~2.경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2013. 5.경 카지노 시설이 오픈 예정이라고 하며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약속한 일시에 카지노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어 매달 회사운영자금 이외에 원금과 이자 변제조로 200~300만 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고 있는 등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카지노를 오픈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년 안에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오픈할 건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행기, 임대료 등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 카지노 오픈해서 수익이 나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1~2.경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2013. 5.경 카지노 시설이 오픈 예정이라고 하며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약속한 일시에 카지노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어 매달 회사운영자금 이외에 원금과 이자 변제조로 200~300만 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고 있는 등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카지노를 오픈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피고인의 직원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9, 3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012. 6. 29. 사기죄로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2011고단97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2012노3095 항소기각, 대법원 2012도14688 상고기각], 2018. 8. 14. 실형[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188 징역 1년 4월, 수원지방법원 2018노5372 (파기자판) 징역 1년, 대법원 2018도19573 상고기각결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피해자들로부터 필리핀 호텔 카지노 사업 투자금 또는 그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