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전체적인 공모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이체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고단145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G, H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H에서 대출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3:5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옆 도로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12. 08: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K에서 정부특별지원대출 대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L에서 받은 대출금액 96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하면 약정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2:40경 서울시 도봉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5. 오전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인근에 있는 ‘Q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에 ‘채권기관 ㈜L’, ‘채무자 이름 : D’, ‘청구금액의 표시 금 9,6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일자 : 2021. 07. 15.’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L’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은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이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40경 서울시 도봉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7. 7. 09: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채무상황을 알려주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팀장 S이다. 연이율 3.4%, 상환기간 5년(60개월) 조건으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부 승인이 났으니 대출심사팀 과장이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21. 7. 13. 11:45경 G 심사팀 T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의 기존 대출금 855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U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상환처리를 하고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5. 14:55경 의왕시 V빌딩 1층 W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5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21고단1827 성명불상자는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K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5천만 원까지 4.5% 이율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Y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Y사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Y사 수금사원에게 전달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7:5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2004 성명불상자는 2021. 6. 28.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정부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받아 대출금의 70%는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30%는 생활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8:02경 서울 도봉구 AB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고단2012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6. 오후경 피해자 C을 상대로 AC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위 AC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백도어프로그램(수신과 발신 통화를 제어하고 도청이 가능한)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의 신규대출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업체인 AA에 전화하도록 한 다음 자신들이 마치 기존 대출업체인 양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가 가능하지만 가상계좌로 변제할 경우 계좌정지로 인해 2~3일 정도가 소요되니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변제해야 신속한 변제와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며 일시와 장소를 정해 직접 대면하여 변제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6:06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 1층 출입문 안쪽에서 자신이 마치 AA 소속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8. 14:30경 서울 강남구 AF빌라’ 주변에 있는 PC방에서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내용에 ‘발행번호 : AG’,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1,000,000’, ‘상환일자 : 2021. 07. 08.’, ‘C님 위 AA 위약금을 2021.07.0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A 대표이사 A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이사 A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06경 인천 서구 AD, ‘AE’ 1층 출입문 안쪽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21고단2159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명의로 피해자 AI에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가 대출받기로 결정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의 기존대출은행인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8:03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2번 게이트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 명목의 현금을 마련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8. 15:48경 불상의 장소에서 AL A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전화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연 3~8% 이율로 1,000만 원에서 2억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만큼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받기로 결정하자, 다시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회사인 AN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해 ‘계약 위반이 확인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신속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 정지가 풀리고, 다른 곳에서 신청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5:56경 서울 강서구 AP, A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 명목의 현금을 마련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1.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R은행 영업부 직원 AS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해 ‘6.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T과 AU사 대출금을 대환대출하기로 결정하자, 다시 AU사 채권추심팀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해 ‘신속히 AU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8:5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92 신정네거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AU사 대출금 상환비용 명목의 현금을 마련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AU사 직원을 사칭하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1고단2434 성명불상자는 2021. 6. 29. 16: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AL 직원 AW이라고 사칭하여 “AL에서 정부지원 대출이 나왔는데 3% 금리로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자, 2021. 6. 30.경 피해자의 대출업체인 K 직원 AX을 사칭하면서 “K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 타 기관에서 정부지원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약관을 어겨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우리가 AL 대출을 정지시켰는데 기존대출 4,000만 원 중 50%를 상환하면 잠시 정지를 해지시켜 줄 테니 그 때 AL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5:48경 서울 관악구 AY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22고단14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인지등록세를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14:18경 포천시 BA에 있는 BB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AL은행 BC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신청서 작성을 유도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BD 직원을 사칭하며 “AL에 신청한 것은 정부지원금이고,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은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위반이 되었다.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의 잔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BE에서 오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달 25. 오전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것이 정부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오후경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 1,80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8. 오전경 AL 결재팀을 사칭하면서 “대출의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예치금 1,500만 원을 주면 대출금 지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9. 오전경 금감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6:10경 천안시 동남구 BF, BG교회 앞에서 마치 자신이 BH 직원 B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1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21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대화내용 사진 2. 2021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 수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3. 2021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완납증명서 휴대폰사진 4. 2021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지문감식결과) 5. 2021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정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6. 2021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일대 탐문 및 현금교부장면 확인) 7. 2022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BJ 운행이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으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12명,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 1인(Z, 피해금액 10,816,000원)에게 300만 원을지급하고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범행을 위해 따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고도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X의 피해금 중 수표로 지급된 600만 원은 회수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