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베트남 현지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인 D로부터 베트남인들을 허위초청의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켜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자를 이용하여 마치 위 사업자들과의 상용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베트남인들을 허위초청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인 F이 ㈜E을 방문하여 중고자동차 부품 등을 구매하는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및 ㈜E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여 F으로 하여금 2017. 8. 3.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그중 총 55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들을 허위초청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만으로는 많은 수의 베트남인을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자, 치과재료 도매업을 하면서 ㈜G를 운영하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 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인 H을 특장차 수출 및 응급의료버스 개조하여 납품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초청장에 인감도장 및 회사 직인을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 및 ㈜G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여 H으로 하여금 2017. 12. 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그 중 총 11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들을 허위초청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만으로는 많은 수의 베트남인을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자, 전기업에 종사하면서 I를 운영하는 지인인 피고인 C에게 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 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인 J를 중고 자동차 관련 부품 등 구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초청장에 도장을 찍게 하고, I 사업자등록증명서및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여 J로 하여금 2018. 1. 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초청하고, 그중 총 4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B 피초청 베트남인 3명 초청 관련 서류 첨부), P 초청 관련 서류, Q 초청 관련 서류, R 초청 관련 서류, 수사보고(E 사무실 및 대표자 A 주거지 방문), E 사업장 및 대표자 주거지 사진 1부, 수사보고[단기상용(C34)사증 개요], 단기방문(C34) 사증 체류지침 발췌본 1부, 압수조서 및 모바일이미징 확인서 등 6매, 수사보고(A 금융영장 집행 결과), A 금융거래내역 1차 회신물 1부, A 금융계좌 2차 집행자 명단 1부, A과 B, C 거래내역 발췌문 1부, I 초청 출입국화면 및 초청자 명단 1부, 수사보고(베트남인 허위초청 대가금 관련), A 주민조회(가족사항) 1매, A과 배우자 S 휴대폰 대화 내용 1매, A이 타인에게 아들 T 계좌번호를 보낸 휴대폰 대화 내용 1매, A 아들 T이 A에게 송금한 내역 1매, A과 B의 휴대폰 대화 내용 1매, A과 C의 휴대폰 대화 내용 1매, A이 B, C에게 송금한 내역 1매, 수사보고(허위초청 베트남인 1명 당 대가금 100만 원(-＠) 추정), A의 대가금 수취 분석 4매, 수사보고(허위 초청 대가금 관련, 국내 송금자 조사 미실시 예정), A이 베트남인들에게 송금받은 거래 내역 1매, 수사보고(C 조사혐의 부분 시인, 대가금 부인), 수사보고(B 조사혐의 부분 시인, 대가금 부인), 수사보고(C 허위초청 대가금 추가 확인), A 2018. 5. 29. 금융(씨티은행) 거래 내역 1매, 수사보고(A 추가 소환 조사혐의 부인), 각 사증자료, 수사보고(A 사업장 운영 여부 조사내용 보고), 주소지 ‘인천 서구 U’ 사진 정리본, 주소지 ‘인천 서구 V, W호’ 사진 정리본, 수사보고(A에게 송금한 국내 체류 베트남인(귀화자) 조사내용 보고), X ‘주민등록정보’ 출력물, ‘Y’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N’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O’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O’ 휴대전화사진 출력물, ‘Z’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한 증빙자료 첨부 보고), A 임의제출 ‘증빙서류’, 수사보고(초청사별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등 관련 기록 첨부), ㈜E ‘단기사증발급자 현황(접수기간별)’ 출력물, ㈜E ‘단기사증발급자 현황(사람별)’ 출력물, ㈜E 초청 불법체류자 26명 출입국기록 및 심사결정서 각 1부, ㈜G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출력물, ㈜G 초청 불법체류자 9명 출입국기록 및 심사결정서 각 1부, I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출력물, I 초청 불법체류자 4명 출입국 기록 및 심사결정서 각 1부,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수사보고(A 사업장 임대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A단체 본부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수십 회에 걸쳐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고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 당시 석연치 않은 내용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경위를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피고인 B, C에게 거짓 진술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A, B은 약 20년 전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