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한편 위 판결은 그 후인 2011. 8.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47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스마트폰 관련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5. 22. 20:20경 안산시 단원구 E역 부근 노상에서 길을 몰라 E역으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인근 식당에서 잠시 다른 사람을 만난 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함께 인근 식당에 들어간 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식당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으로 생각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장에 들러 쉬었다가 가라고 이야기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별말을 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위 C공장 방향으로 운행하였고, 운행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성교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안산시 단원구 H 회사 앞에 이르렀을 때 도롯가에 화물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교를 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도 계속 반항하며 피고인에게 "일단 팔을 놔 줘야 하더라도 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달래듯 말을 하였고, 위 말을 들은 피고인이 팔을 풀어주자 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 및 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이 중국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다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부, 양하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수사기록 12쪽, 238~23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C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접수보고), 고소장사본, 수사보고(피해사진 관련 담당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피해사진의 촬영일시 확인), 알집파일, 수사보고(피의자 차량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수사기록 3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E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너무 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장 숙소에 데려가 쉬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 화물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가 구토한다고 하여 위 차량을 세웠고, 그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나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리 부분을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 당일 친오빠의 집들이에 참석했다가 위 집에서 나와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을 만나 E역으로 가는 길을 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묻더니 잠시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준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 함께 식사하며 피고인의 명함을 받은 후 위 화물 차량 조수석에 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장에 들러 쉬었다가 가자고 제안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손을 만지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며, 자신이 싫다고 하였음에도 차량을 세운 다음 강제로 껴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가) 커졌으니 해결해 달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강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팔을 꺾어 이마를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자신이 일단 팔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하며 내리라고 하여 차량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핸드백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급하게 챙겨 내렸는데, 그곳이 H 회사 근처였으며, 위와 같이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이마, 콧등, 왼쪽 광대뼈 등 얼굴 부위를 다쳤고,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에서 내린 뒤 길에서 울고 있다가 위 H 회사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과 함께 J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를 데리러 온 동거남 I와 함께 위 파출소에서 나왔는데(수사기록 31쪽), 위 I는 이 법정에서, 위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새끼가 태워다 준다고 하면서 캄캄한 곳에서 다리 만지고 그래서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는 도중 피해 사실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들었으며, 피해자에게 힘들더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고인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차를 돌려 파출소로 되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콧등, 이마에 난 상처, 어깨의 멍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찢긴 스타킹이 촬영된 각 사진(수사기록 12쪽 이하, 238쪽 이하)의 영상과 상해진단서의 기재(수사기록 11쪽)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 부분을 걷어찬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의 집인 서울 관악구 G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쉬었다가 가고 싶다고 하여 콜밴을 타고 위 C공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하려고 하여 차에서 내렸는데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명함을 준 뒤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8쪽, 106쪽),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F 봉고프론티어 화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C공장 쪽으로 가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아무 말 하지 않았고, H 회사 근처에서 피해자가 구토한다고 하여 내려주고 등을 두드려주다 피해자의 핸드백에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어 피해자를 밀치고 싸움을 하다가 자신은 그냥 공장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3쪽),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위 화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C공장에 가서 쉬었다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반월공단 쪽으로 운전해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수사기록 248쪽), H 회사 근처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51~252쪽),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G까지 데려다 준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수사기록 290쪽)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약 7~8개월이 지난 후인 2012. 1. 19.에서야 피해자를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고소한 것(수사기록 272, 27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화물 차량에 탈 때 자신의 핸드백 안에 친오빠의 집들이에서 남은 탕수육 등을 넣어 지퍼를 잠그지 못한 채 위 핸드백을 차량 조수석 옆 보조석에 올려두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핸드백과 그 안의 물건들이 차량 바닥에 모두 떨어졌고 자신이 위 화물 차량에서 급하게 내리면서 차량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핸드백 안에 쓸어담았는데 차에서 내리고 보니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핸드백 안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고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핸드백에 넣은 것은 아니며, 그때도 피고인의 지갑은 자신의 핸드백 안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8쪽 등),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화물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영위하여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수사기록 88쪽), 그러한 피해자가 범행이 발각될 경우 받을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수사기록 301쪽), 피해자를 밀치거나 발로 다리를 걷어찬 사실만 있을 뿐이라면 피해자의 안경이 깨지고 이마나 콧등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앉아있던 위 화물 차량의 조수석과 그 옆 보조석이 강간을 시도하기에 적당한 공간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운전석이나 보조석에 걸터앉아 있었는지에 대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의하여 팔이 꺾이고 조수석 대시보드 쪽에 얼굴을 부딪치는 등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피고인이 고개를 숙일 경우 위 화물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조석에 앉을 수도 있으며, 위 화물 차량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는 것도 가능한 것(수사기록 317~3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면부찰과상 및 대퇴부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찼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자신을 만지고 강간하려고 시도하여 저항하다가 일단 꺾인 팔을 풀어달라고 애원하여 피고인이 팔을 풀어주었고, 그 후 자신이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려 자신을 밀치고 발로 찬 뒤,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가 자신의 핸드백에서 벨소리가 울리자 휴대전화를 꺼내고 자신에게 중국년이라며 욕설하고 다시 자신을 밀치고 발로 찬 뒤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를 찬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밀치기만 했을 뿐 발로 찬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를 걷어찬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핸드백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다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위 화물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라며 강간치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역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2.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적조회, 사실조회회보서(경기지방경찰청), 연습운전면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11. 5. 11.자로 발급받은 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NO:K)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적재중량이 800k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8은 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시행규칙 제55조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