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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2015고단9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마트주차장입구 방향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 요추부 · .좌측 어깨 · 좌측 전완부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풍물시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 운전하였다. 20151038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18:45경 춘천시 J에 있는 'K' 미용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위 E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26세)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위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I(35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날로 위 I의 목을 2~3회 때리고, 왼쪽 발로 위 I의 복부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흉곽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29세)의 복부를 왼쪽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부분을 왼쪽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타박상 및 좌측 발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48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M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수사 등에 관한 위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약도 1. 사진(현장 및 사고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G 각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2015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E, G, H, I각 작성 진술서 1. 폭행피해자사진 1. E, G, H,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추가적인 각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까지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 정도가 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4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모전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4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19, 20:00 경 해남군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조카인 피해자 E이 자신이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일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해 "왜 작은아버지에게 아빠가 월급 주는지 아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장 자재 사각 쇠파이프(길이 140cm, 가로 : 3cm, 세로 : 3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말로 배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생인 피해자 F1 위 폭행사건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불상의 도구로 양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뒤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공장 내에 있던 의자와 밥통을 집어 던져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배전반 케이스, 화장실 유리창 2장 및 창틀을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015487,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해남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도 잘하고 낚시도 잘하고 멋쟁이 들이구나. 동생들이니까 이뻐해 줄게."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가슴과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눈썹 2cm 열상,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근파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해) ¹20154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 J'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I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유사 범죄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12, 1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2)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데다 상해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 F에 대해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반복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가 과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효과가 있었는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판시 제1, 2죄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제3 죄의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관리업무 총괄담당 상무이고, 피해자 F G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E에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카합364호 채무자 주식회사 E, 제3채무자 포스코건설의 건축자재 임대료 등의 채권 197,094,709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주더라도 위 채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년경 H사업 열연설비 기계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 4억 원을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건축자재임대료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하여 가압류를 해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3. 9, 4.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카합 364호 채무자 E, 제3채무자 포스코건설의 건축자재 임대료 등의 채권 197,094,709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2013. 9. 16.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4.경 위 가압류를 해지하게 하여 2013. 9. 10.경 포스코건설로부터 공사대금 407,219,907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공정증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도 포스코건설로부터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실무책임자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3.23: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추월해서 가야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느냐."라고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택시 앞유리창을 가격하여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약 194,04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택시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4.00:0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정의여중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이 좌회전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여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이 택시로 다가와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 이 "이 사람이 차 유리를 깼다."라고 답하자, E에게 "이 씹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G 경사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진정하고 내려보세요."라고 말하자, "네가 뭐야,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택시에서 내려 "내가 유도 유단자인데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며 G 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그때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이 다가와 피고인의 손을 붙들며 제지하였고, G 경사가 순찰차 쪽으로 돌아가 지원요청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상의를 걷어 올려 등에 있는 문신을 H 경사에게 드러내면서 "씹새끼들아, 한판 붙자. 내가 유도 유단자야, 다 죽여버리겠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H 경사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H 경사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어깨를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 경사의 가슴 부위를 주 으로 가격하고 순찰차에서 돌아와 이를 본 G 경사가 제지하려고 하자, G 경사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날로 가슴 윗부분을 1회 가격하고, G 경사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오른손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사 G, H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손된 차량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며,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5:05경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원대오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일반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매시 60km의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3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13. 08:12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00(평리동)에 있는 대명의료재단 서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결과), 감정서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의 범행 전력 없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6. 21.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원룸 204호 등지에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H)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합계 757,333,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8. 15.경까지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등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운영자로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일요일에 입금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베팅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운영자로부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고 경마 종료 이후 득실을 따져 정산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8,500,000원 상당 사설마권을 구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우리은행 당산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L)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A에게 건네주고, 2015. 9. 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우리은행 자양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M)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A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자료첨부 내사보고, 아이디별 배팅금액 및 충전환전내역 입금계좌 거래내역 확인등, 도금입금내역 관련, 자수서 (증거목록 순번 제2, 5, 6, 7,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 C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 16.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구청 앞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시 소하동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9:40경 광명시 일직로 40에 있는 코스트코 광명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뺨과 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택시 안에 설치된 휴대전화 거치대를 손으로 쳐 떨어지게 하여 접속부품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6. 1. 16. 21:4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경기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들고 책상 위에 있던 다른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컴퓨터 모니터 2대의 액정, 덮개 부품 등을 깨뜨려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상시켰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1. 16, 21:40경부터 22:40경 사이 위 경기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고함을 지르고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시키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이 이를 제지하자 동료경찰관과 민원인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니미씹이다, 니네 엄마 씹이라고!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수회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22:5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피해 조사를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질문을 받다가 무작정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좆같이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고, 위 D이 술 깨면 오라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찢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994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3. 19: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경찰관을 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한 후,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와 경사 G에게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들이 나를 깔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범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아 경위 F가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그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야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7:38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층 '법무사 D·E 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재산문제로 소송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왜 주변에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하안검 열상, 우안 내측 및 하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각 상해진단서, 피해 당시 피해자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을 운영하였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피고인은 위탁 교육 대상자들의 훈련시간이 80%에 미달하여 어린이집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각 사업주로부터 미리 선지급받은 교육비를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4. 1. 29. 경위교육원에서 '펠트공예'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탁 교육 대상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D, E, F, G, H, I, J, K, L, M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것과 같이 출석부의 출결상황을 조작하고, 2014. 6. 3.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위탁 교육 대상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펠트공예', '냅킨아트', '톨페인팅'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실은 인증받은 훈련시간보다 1~2시간 단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실제 훈련시간이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함에도 마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보육교사 컴퓨터 실무 기초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출석부의 출석시간을 조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직업훈련통합전산망(HRD-NET)을 통하여 허위훈련 수료보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39,326,792원을 지급하게 하여 어린이집 사업주로부터 선 지급받은 교육비의 반환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중간보고(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 (어린이집 훈련기간, 지원금 및 부정수급 현황자료 첨부), 내사보고(어린이집별 부정수급 금액 현황 수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2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까지 상주시 C농협 D지점에서 비료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E 운영의 'F 상주대리점'과 비료 거래를 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위 농협에서 매입처리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정상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고인이 장부 기재와 실제 재고량을 맞추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기존 정상거래처럼 농협이 그 비료를 주문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정상 결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료를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2008.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K비료를 C농협 지점 창고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농협에서 정상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NK비료 402포대 시가 3,696,39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9,145,996원 상당의 비료를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E, J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확인서, 각서 1. 구매품검수증 사본(수사기록 61쪽) 1. 각 계좌번호별 거래내역 1. 제품인도확인서 (수사기록 312쪽) 1. 참고자료(수사기록 375쪽) 1. C농협, C농협 지점 2008년도 검수자료 및 출고자료 1. 판매기준가격(수사기록 414쪽) 1.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 외에는 전과가 없으나, 피해액이 상당하고, 약 2,200만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01: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굴삭기의 연료주입구 뚜껑에 파이프렌치를 끼워 넣고 돌려 연 다음 휴대용 수동펌프를 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312,000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자신의 트럭에 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철 1톤을 위 트럭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 23: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굴삭기의 연료주입구 뚜껑에 파이프렌치를 끼워 넣고 돌려 연 다음 휴대용 수동펌프를 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780,000원 상당의 경유 500리터를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자신의 트럭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C의 진술서(간이 공통)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E), 견적서(C), 견적서(고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점유 정도가 느슨하여 그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재물에 대한 절도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1:00경 부산 기장군 C원룸 303호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5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부엌칼, 가위를 한 손에 쥐고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 등에 갖다 대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인다, 개 같은 년! 씹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칼, 가위 등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부엌칼,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2차례나 입건된 적이 있는 점(검찰에서 2017. 4. 28.자 폭행의 점은 공소권없음, 같은 날 특수협박의 점은 기소유예, 2017. 7. 27.자 폭행의 점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각 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이 폭력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30여 년 전 고향에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C(여, 48세)을 2016. 5.말경 우연히 지인을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7.3.23: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미용실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위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너와 끝까지 가겠다, 어디 한번 지켜봐라, 나와 함께 살지 않으면 끝까지 갈란다"라고 하면서 2016. 7. 4. 17:50경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4.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F팀 경위 G 등 경찰관 6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손목을 자해한 후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을 향하여 위 과도를 겨누고, 주방 쪽 창틀에 과도를 문지르면서 "자신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라, 경찰관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주방에서 가스를 틀고 불을 붙여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과도를 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과도를 든 손을 머리위로 올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를 틀어 불을 붙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연락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이 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의 자해행위를 넘어서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1. 2016고단2612 피고인은 2016.3.9.09:00경 구리시 동구릉로 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원대로99번길 19 가람토탈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030 피고인은 2016. 5. 18. 10:35 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삼천병마로 9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