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861 1. 소송 대행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산업기술유출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 "나를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고용하면, 회사 직원으로서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실제로 피해자가 원하는 소송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2016. 3. 2.부터 2017. 4. 3. 까지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94,595,276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494,595,2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30.경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본 송달증명원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카합 37476 채권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엔씨 외 7',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4', 증명신청인 '주식회사 D', 본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제3채무자1 주식회사 국민은행 2016. 11. 30. 채권가압류결정정본 송달(결정정본 4부), 제3채무자2 주식회사 신한은행 2016. 11. 30. 채권가압류결정정본 송달, 제3채무자3 주식회사 우리은행 2016. 11. 30. 채권가압류결정정본 송달, 제3채무자4 주식회사 하나은행 2016. 11. 30. 채권가압류결정정본 송달, 제3채무자5 주식회사 SC제일은행 2016. 11. 30. 채권가압류결정정본 송달. 끝.'이라고 출력한 것을 본문에 부착하여 다시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F 명의의 송달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경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본 부산지방법원 유체동산압류집행촉탁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 '2016카합 28764 유체동산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D 부산광역시 강서구 C', 채무자 '주식회사 흥인 경상남도 의령군 G', 집행목적물 소재지 '1. 경상남도 의령군 G, 2. 경상남도 함안군 H', '집행의 목적물 1. 사무동(사무집기 및 비품 전체), 2. 공장동(공장시설 및 기공중인 생산품 전체, 미가공 원자재 전체), 3. 기타 (야적장 및 창고 등에 적치된 생산완료품 및 원자재, 기타 공장설치시설 등)', 집행의 방법 '압류물표시 일괄 부착 후 계고', 집행일자 '2016. 12. 7'이라고 출력한 것을 본문에 부착하여 다시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F 명의의 부산지방법원 유체동산압류집행촉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본 송달증명원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 39353 채권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주식회사 I', 제3채무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증명신청인 '주식회사 D', 본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제3채무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2016. 12. 5 채권가압류결정정본 송달. 끝.'이라고 출력한 것을 본문에 부착하여 다시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F 명의의 송달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2.경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 부산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 '2016카합40276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D(J) 부산광역시 강서구 C 대표이사 E', 채무자 '주식회사 I(K) 경상남도 김해시 L 대표이사 M', 본문 '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고,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로 금 18,450,000원을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고 출력한 것을 본문에 부착하여 다시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N, O, P 명의의 담보제공명령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5.경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금전공탁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자 '주식회사 흥인', 공탁금액 '7,000,000,000', 법원의 명칭과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28764 유체동산가압류사건', 당사자 채권자 '주식회사 D', 당사자 채무자 '주식회사 흥인 외 2'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것에 부산지방법원 공탁관 Q 명의의 인영을 본문에 부착하여 다시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관 Q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2. 13.경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탁금납입통지 및 확인원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자 '주식회사 흥인', 공탁금액 '7,500,000,000', 피공탁자 '주식회사 리진', 공탁번호 '1. 2016년금제69436호, 2. 2016년금제82657호, 3. 2016년금제98963호'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것에 부산지방법원 공탁관 Q 명의의 인영을 본문에 부착하여 다시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공탁금납입통지 및 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30.경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각 820,000,000원, 265,000,000원, 630,000,000원, 1,230,000,000원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4장을,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543,000,000원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의 768,000,000원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1,722,000,000원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1,470,000,000원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경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금전공탁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자 '주식회사 흥인', 공탁금액 '7,000,000,000', 법원의 명칭과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 28764 유체동산가압류사건', 당사자 채권자 '주식회사 D',당사자 채무자 '주식회사 흥인외 2'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것에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명의로 된 인영을 본문에 부착하여 다시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명의로 된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탁금납입통지 및 확인원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자 '주식회사 흥인', 공탁금액 '7,500,000,000', 피 공탁자 '주식회사 리진', 공탁번호 '1. 2016년금제69436호, 2. 2016년금제82657호, 3. 2016년금제98963호'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것에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명의로 된 인영을 본문에 부착하여 다시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명의의 공탁금납입통지 및 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피해자 E에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업무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련 공무원들과 교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2. 1. 11,000,000원, 2016. 12. 21. 5,000,000원, 2017. 2. 8. 18,000,000원, 2017. 3. 21. 5,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7고단5243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 13:24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R에게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실제로 피해자가 원하는 소송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부터 2017. 6. 13.까지 인지세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369,8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37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초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W대학교 앞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Y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준비 중인 피해자 U에게 "나는 X의 법무책임자로 X 운영자인 Y의 재산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채권추심절차비용명목으로 돈을 주면 판결 원리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절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하거나 판결 원리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770만 원, 2015. 12. 29.경 220만 원, 2016. 3. 29.경 95만 원, 2016. 4. 15.경 5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민사), 소장, 각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 5), 위임장 7매, 각 위조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20),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조정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부동의), 재판속개신청, 소송비용등인지의환급 대표청구인신고서, 대체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신청서, 소송비용 등 지급내역리스트, 범죄일람표, 입출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9, 45), 각 수사협 조에 대한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A 휴대폰 이메일(위조서류 의뢰 등) 2017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실적표 2017고단5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3년15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총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송관련 공문서, 사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또한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R, U과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