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4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744, 895(병합), 896(병합), 897(병합) |감금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김병문, 최인상(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9.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정글도 1개(증 제8호), 회칼 1개(증 제9호), 외날 가위 1개(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0원을 추징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4744]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07. 10. 초순경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G 다방에 여종업원 H. I 를 소개시켜주고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갔으나, 위 여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07. 12. 6. 20:00경 대구광역시 동구 J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너 오늘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몰고 온 L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 해자를 밀어 넣고, D도 뒤이어 "야이 십새끼야 니가 나를 피하면 안잡힐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E도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위 승용차에 태우고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남산동에서 생활하는 조폭인데 폭력전과가 18범이다. 너 잡으면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기 위해 내가 연장을 가지고 다닌다"라며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곡갱이 자루(길이 약 50cm)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곳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M에 있는 D이 운영하는 N직업소개소까지 약 10km를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N 직업소개소 3층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21:00경 위 N직업소개소 3층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지켜 피해자가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D은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회전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도망가자 D이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D이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여 피해자가 위 N직업소개소 건물 앞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789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구리시 0 에 있는 P 모텔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고 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2014. 3.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4,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U예식장 앞 노상에서, V로부터 필로폰 약 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4. 4, 1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4, 04:00경 구리시 0에 있는 P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Q 운행의 승용차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2014. 3.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모텔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4. 4.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4. 4. 1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14, 14:50경 구리시 0에 있는 P 모텔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2014,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 4.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4.경 구리시 O 에 있는 P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4.경 구리시 0에 있는 P 모텔에서, 필로폰 약 1.3그램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14. 경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에서 구리시 0에 있는 P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다방 여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AA, AB, AC, AD 등을 찾아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1개(칼날길이 35cm, 층 제8호), 회칼 1개(칼날길이 22cm, 증제9호)를 운전석 옆 팔걸이 사이에 넣어두고, 외날 가위 1개(길이 15cm, 증 제10호증)는 조수석 오른쪽 팔걸이 보관대 안에 넣어둔 채 L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41¹8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X 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합8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3. 19.경 대구 서구 AE에 있는 AF주유소 사무실에서, A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구속영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D 확정판결 첨부) [2014Z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부 범죄일시 재정에 대한), 수사보고서(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T), 수사보고서 (Y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Y),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1. 피의자 A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합89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부분에 관하여 단순 수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에게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피고인이 Q에게 위와 같은 돈을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Q이 필로폰 1.4그램 정도를 건네주어, '뭐 이렇게 많이 주노'하면서 경비조로 2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건에 비해 필로폰의 양도 많았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이라는 불법적인 물건을 제공받는 대가로 Q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합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수수, 투약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202만 원(= 2014고합89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라. 항 기재 수수, 제공, 투약한 필로폰 시가 합계 182만 원 + 2014고합89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만 원 + 2014고합897호 사건의 제공한 필로폰 시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수수 및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감금치상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감금치상의 경우,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감금한 후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내지 제공하고,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감금치상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장우석 판사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