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A와 내연관계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 23.경 위 E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과 2018. 9.경 그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2018. 10.경부터 위 D에서 피고인 A의 사위인 F 명의로 'G'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경 위 G에서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으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손님 H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I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B이 사용한 직불카드등에 대하여), 수사보고(F의 보증금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L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K의 M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CD 입출금 위치와 휴대폰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하여),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몰수보전 인용결정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승인문자, 각 현장사진, K의 M 입출금 상세내역, F의 L은행 입출금 내역서, 단속 당시 사진, 거래내역조회(A), A의 L은행 입출금 내역서, 거래내역, L은행 F 명의 CD 출금내역, 발신내역(A), 발신내역(B)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G'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실업주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운영과 무관하며, 피고인 C과 손님 H 사이의 성매매는 피고인 C의 독자적 일탈행위에 기인한 것일뿐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오로지 이른바 건전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바, 위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수사기관에 2018. 3. 23.경 재차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자 비로소 업소를 폐업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 건물에서 종전 'E'의 내부시설 등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상호와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인데, 변경된 사업자는 피고인 A의 사위 F이고, 건물주(임대인) I와 만나 실제 임차인 F 명의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서(2018. 9. 16.자)를 작성한 사람 역시 피고인 A인 점, 위와 같이 임차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임대인 I에게 2018. 10. 10.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 A가 같은 날 위 I로부터 반환받은 이전 임대차보증금에서 유래한 돈이고, 나아가 이 사건 업소의 개업 이후 피고인 A 자신이 일정 기간(2018. 10. ~ 2019. 4.) 월차임(월 75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의 사업용 계좌로는 F 명의의 L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A가 직접 위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관리하면서 현금을 입·출금하고, 일부 인출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거나, 그와 같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자금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일을 하면서 10일 쯤 지났을 때 피고인 B도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 B을 실장 언니라고 부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 당시 성매수자였던 증인 H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당시 이 사건 업소의 방문 경위, 이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 C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위 H 사이에 저질러진 성매매는 피고인 C의 개인적 일탈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업소 영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변소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 각 30,000원 = 6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0항의 결제금액 120,000원 – 60,000원(성매매여성 지급액)} ÷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동일한 장소에서 본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음 [피고인 B]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함 다만,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C]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무죄 부분 굵게{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A와 내연관계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 23.경 위 E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과 2018. 9.경 그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2018. 10.경부터 위 D에서 피고인 A의 사위인 F 명의로 'G'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49항 기재와 같이 2018. 10. 19.경부터 2020. 3. 27.경까지 공모하여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위에서 본 이 사건 업소의 운영 경과,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과거 범행의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49항 기재 내역 역시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기초한 매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업소의 매출 카드대금 입금 내역이 기재된 'F의 L은행 입출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2.), 이를 토대로 유사성행위 금액을 추정하고 그 범행내역을 특정한 '수사상황(범죄일람표 특정)(증거목록 순번 90)'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업소의 객관적 매출자료에 불과하거나 일응의 추측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매출자료나 매출금액의 다과에 기초한 추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기간 그 매출 내역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범행이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기간 및 내역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성매수자 및 성판매자가 전혀 특정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단순히 구체적 인적사항의 특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의 대상으로서 성매매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