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현재 상호 : 주식회사 J)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5.경 위 사업장에서 1995. 5. 29.부터 근무하고 있는 K의 2019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71,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2019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575,570원(= 4,471,480원 + 2,104,09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1. 25.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I 근로자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1. 급여규칙 1. 위 기록 중 진술조서 사본 1. 위 기록 중 진정인 K 성과감급 내역 사본 1. 위 기록 중 취업규칙 사본 1. 위 기록 중 급여규칙 사본 1. 근태내역 조회(K) 1. 급여명세서(K) 1. K의 연차수당 정산 내역(M)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근로기준법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9년도분으인데, 코로나 펜데믹 현상은 2020. 2. 이후의 일이며,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 부진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 K에게는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2. 25.경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근로자 N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모두 지급받았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회사 인사팀장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노조 측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K의 2019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6,29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1. 2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K은 1995. 5. 29. 주식회사 O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8. 18. 이 사건 회사로 전적하였는데, 전적 당시 K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연봉계약서에 따르되(제6조 제1항), 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다(제7조 제1항)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K의 전적 전인 2013. 10. 7.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회사 소속 일반직, 연구직, 지원직 사원의 연봉은 기본급, 성과급, 역량가급으로 구성된다.’ ‘일반직, 연구직 사원의 성과급은 평가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급여규칙 제3조)으로 취업규칙인 ‘급여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 가감제’(사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A, B+, B, B-, C의 5개 등급으로 하고, 사원이 B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을, A, B+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증액한 금액을, B-, C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금액을 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를 도입하였다. 3) K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각 해당년도의 연봉계약서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열람한 후 전산시스템에서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각 연봉계약서는 연봉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연봉액 및 지급시기와 관련하여연봉액(년간 기준금액)으로 기본급 44,327천 원, 성과급 11,076천 원, 연봉계 55,403천 원[※ 월 지급액 = 연봉액(년간 기준금액) × 12], 급여 구성항목 중 성과급으로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비누적적으로 차등 지급함’, 그리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규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9. 3. 27.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평가등급별 연봉지급률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칙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원에 대한 평가등급은 기존의 5개 등급에서 7개 등급(S, A, B, C, D, E, F)으로, 사원이 C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을, S, A, B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증액한 금액을, D, E, F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금액을 각 성과급(실적연봉으로 명칭 변경)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 K은 2018년 평가결과 종합등급 D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급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가감 비율을 적용하여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K에게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월 184,677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결국 K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9년도(2019. 4.부터 2020. 3.까지)에 실제 53,187,108원의 연봉을 수령하였다(수사기록 제333면 및 K의 연차수당 정산 내역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9년에는 K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전적 당시 K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K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전에 체결된 연봉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회사 급여규칙에 따라 성과급 가감제는 2019년에도 K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K은 2018년 평가결과 종합등급 D를 부여받았는바, 이 사건 회사가 급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가감 비율을 적용하여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K에게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월 184,657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K에게 지급할 2019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471,480원=[{월 통상임금 4,432,259원(= 53,187,108원 ÷ 12) / 226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하루 근무시간)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19일 × 1.5, 원 단위 이하 버림]이고, 그 밖에 달리 판시 기재 인정금원을 초과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6,290원(= 기소금액 4,657,770원 – 4,471,48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근로자 K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P의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9,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2019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8,682,350원(= 45,444,210원 - 6,575,57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1. 25.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내지 15번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