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1. 2017. 6. 23.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3. 20:5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C(51세, 여)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야유회를 가서 남직원과 찍은사진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청소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집에 있는 망치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지펠 냉장고 1대를 두들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소기 및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D(여, 31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여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얼굴에 냉동상태의 망고스틴 과일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8. 14.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상대로 제1항과 같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2017.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8. 2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7. 10. 25.경까지 연장되어 그 기간 중에 있고, 또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8. 14. 10:3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차량 열쇠를 두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죽이러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와 가위(전체길이 23cm)를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며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둬라, 지금부터 말이 하나라도 틀리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 너 죽이고 딸 을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딸도 죽이겠다, 딸이 가정폭력 신고해서 내가 지금 접근금지 때문에 집에를 못 들어오고 있으니 딸도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우리는 아직 부부사이다, 다른 여자랑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백만 원 줄 테니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힘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와 가위를 지니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가항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위 C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끈과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2017. 8. 14. 15:20경 피해자 C, D, E(여, 25세)가 거주하는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주방용 칼, 가위, 휘발유와 소지하고 있던 노끈, 청테이프를 거실 바닥에 늘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내사보고(칼과 가위 미압수 관련 등, 피의자 접근금지조치 통지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와 함께 집안에 들어갔을 때 내부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D가 채취한 '액체' 제출, 피의자 행적 정리 - CCTV자료,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9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