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 05: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낭만갈비'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물서편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C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노원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사본(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인지 경위 및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협조(자동차등록 관련 자료 송부), 이전등록 신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08

범죄사실 [2017고단550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13:00경 광주 북구 오치동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하여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에 연동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560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K뱅크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A의 체크카드 양도 일시 특정) [2017고단5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증빙자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2017. 9. 4.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재차 2017. 9. 7. 범행에 나아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2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 14:56경 강원 고성군 B 소재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러진 낚싯대 수리가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본 재질의 부러진 낚싯대(전체길이 약 40cm)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휘둘러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움켜잡았다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강제추행 등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부러진 낚시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23. 06:0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일동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산동 방면에서 일곡동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27세)로 하여금 같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H(33세)로 하여금 같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26세)로 하여금 같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 이 피고인이 말을 더 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3 경 부터 07:06 경 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2004. 3. 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광주 북구 J에서 전기공사업체 주식회사 K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L에서 발주하는 'M'를 낙찰받아 N 관할 지역 내 배전 고압공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7 년 2월경까지 한국전력공사 N 전력공급 팀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0 내 전력공급 업무를 총괄하고 주식회사 K 등 협력업체에 배전공사 발주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였으므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경 P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N 2층 화장실 또는 회의실에서 C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묵시적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9월 하순경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경 Q에 있는 예식장 옆 커피숍에서 C과 차를 마시면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고 주차장으로 나온 후 C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1월 중순경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자필 메모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관련 한전 N 공사발주내역 첨부) 1. TK 현장직원) 명의 농협 계좌 V 거래내역, ㈜K 명의 전북은행 계좌 W 거래내역, (주)K 명의 국민은행 계좌 X 거래내역, S 명의 국민은행 계좌 Y, 예금거래내역서 1. 2013-2016년 도급계약서 1. 피의자들 N 근무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 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산정 근거 : 각 수뢰액 합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행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개별 수수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나, 범행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수액이 총 2,7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금품 수수 기간과 액수, 신분상의 후속적 불이익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각자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는 형을 정하되, 수수액이 비교적 적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 20일~1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 범죄전력 등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1: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부근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약 40킬로미터 초과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편도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쏘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의 좌측 부분과 우측 편도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가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편도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그랜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순찰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사두근의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H, J, D),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대형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D,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 F,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4:35경 광명시 오리로 519 가리대사거리 교차로를 하안동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사고 발생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 무거운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MART CRANE)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경위 등), 수사보고(게임물 분류등급 이력 확인)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긍정적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한 대부분의 전과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12.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2017. 8.경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수익도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경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크레인 게임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대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측면이 있고, 크레인 게임기는 현재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왼쪽 다리 골절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다시는 게임기 관련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귀농하여 분재 일에 종사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5. 03:5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03:22경 양산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BMW 승용차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패딩 잠바 1벌과 잠바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6. 04:27경 김해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문이 닫혀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무렵 김해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투싼 승용차에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닫혀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 범행시간 및 용의자 특정, 이동동선 추적 및 CCTV 확인, 피해자 I 전화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일정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 결과, 피해 정도(현금 11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패딩 1벌), 2회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피고인이 절도, 절도미수 등으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2018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3세)을 본 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관련 그림, 각 관련사진, 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에서 입을 막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내려 뒤따라간 거리가 상당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불과 10여분의 시차를 두고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두 명의 여성을 연이어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3,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경 애인이던 C와 함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23:45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점유1)의 바나나우유 2개, 초코바 2개, 스팸 1개 등 시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피해자 E은 판시 편의점의 종업원인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204가 10,2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및 C의 가방에 넣어 절취한 후 편의점을 나오다가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편의점 안으로 되돌아온 후 피해자가 "왜 물건을 훔쳐가느냐."고 추궁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야 이새끼야,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너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쪽), 위와 같이 정정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판시 편의점의 점주인 G은 피고인이 법의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06쪽).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주추지하차도를 대전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지하차도 벽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상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9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머리를 잡아 발을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좌측 전완부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시시티브이 영상 녹화자료 분석-시시티브이 캡처사진) 1. D 현장사진, E 현장사진, 시디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보고-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및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였다.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행으로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0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상회' 앞길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자 친구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 D(여, 19세)이 제지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안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골재분쇄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 공장장인 D에게 "흙(무기성오니)을 매립하는 일을 시켜달라."고 말하였다. D이 덤프트럭 기사인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흙(무기성 오니)을 달라는 사람이 있으니 네가 알아서 흙을 가져다 줘라."라고 지시하였다. E은 2015.2.27.경부터 2015. 3. 3. 경 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인 포천시 F에 위 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600톤 상당(25톤 덤프트럭 75대 분량)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관련 자료 통보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의정부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구입을 위탁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31. 자기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만 원, 2016. 6.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교부 받고, B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C에 850만 원을 결제하고 2016. 6. 14. C로부터 2회에 걸쳐 7,80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805,000원을 피해자가 의뢰한 자동차 구입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금 입금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심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101호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의 '남양주시 F'를 매매대금 285,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것과 관련하여, 위 D으로부터 2016. 1. 4. 법정 중개수수료 2,821,500원(법정한도인 매매대금의 0.9%, 부가세 포함)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음에도 같은 날 위 D에게 추가 대가를 요구하여 2016. 1. 12.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 받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탄원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추가 중개수수료 계좌이체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 이외에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300만 원이 D에게 다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 2017. 6. 28.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피해자 C(58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나 방법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안주, 노래방 비, 봉사료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금액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 형기 종료 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7. 28.경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9. 4. 9. 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사항 및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고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부착자 겸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6.경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새벽 시간대에 외출하였고, 2015. 3. 21.경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불응하였으며, 2016.10. 26.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각각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2016. 11, 10.경 '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외출하지 아니할 것. 단,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출할 수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 지시를 할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서면으로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5. 12. 경 외출 금지 시간인 03:07 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부과된 2016. 11.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11차례에 걸쳐 야간 외출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 겸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판결문, 보호관찰 카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각 고지서, 서약서, 확인서, 보호관찰 상황,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0:1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 등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4:15경 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사안이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자슥아, 칼로 배를 확 쑤시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우던 담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