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피고인 A)과 징역 5년(피고인 B)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들은 C이 2016. 9. 8.경 김포시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E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9. 20. 그 소유권이 E에 이전된 사실, 피고인들이 위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위탁자인 C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C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탁등기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신탁등기를 해제해주겠다는 등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1.경 이 사건 빌라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계약 담당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치르면 계약한 호실에 대한 신탁등기를 해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우선수익자한테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바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나 신탁 해지와 관련 없는 다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C은 별다른 자금이나 수익처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탁계약을 제때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9. 26.경 이 사건 빌라 G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C’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9. 23.경 이 사건 빌라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빌라 I호를 소개하며 ‘E에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면 2억 원인데, C에 입금하면 1억 8,000만 원이면 된다.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모두 치르면 신탁등기를 해제해 주고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우선수익자한테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바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나 신탁 해지와 관련 없는 다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C은 별다른 자금이나 수익처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탁계약을 제때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빌라 I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C’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5.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이 사건 빌라 K호를 소개하며 ‘원래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인데,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5. 8.경 김포시 L에 위치한 ‘M부동산’에서 이 사건 빌라 K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C’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나 신탁 해지와 관련 없는 다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C은 별다른 자금이나 수익처가 없었기 때문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5. 8.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 같은 달 12일 같은 계좌로 3,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서 캡처사진(H), 공매진행 캡처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D건물 I호), 신탁원부(N), 문자내역서(A-H),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금 흐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O은행 법인계좌 분석), 각 확약서, 임대차계약 체결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건물 G호), 이체확인증, 영수증, 계좌이체내역(J P은행), 계좌내역서(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서(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건 외 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건 외 R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각 조회결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관한 주장의 요지 C이 2016. 9. 26.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2년이 지난 후인 2018. 10. 30.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2019. 2. 26.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신탁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C이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F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을 뿐,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더라도 신탁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인 행위로 기망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 수령 후 약 2년 뒤 수탁자에게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를 받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에 앞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 모두와, 피고인 A는 피해자 F, J과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