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8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7.경까지 월 불입금 1,200,000원, 계금 30,000,000원의 총 25번 번호계의 계주이고, 위 번호계의 계원은 매월 불입금을 납부하다가 자신의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월 불입금 1,500,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번호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B을 위 번호계의 20번, 23번 등 2구좌에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월 불입급을 받아 2020. 2.경 및 2020. 5.경 피해자에게 각 이자 포함 계금 35,400,00원 및 36,3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의 계원은 피고인의 딸 C(3구좌 가입)과 D(3구좌 가입), 피고인의 동생 E(2구좌 가입)과 F, 위 C의 지인 G, D의 동생 ‘H’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딸과 동생 등 가족 이외에 다른 계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각 계원들로부터 매월 납입되어야 할 불입급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거나, 앞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교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차용하는 형태로 되돌려받아 추후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불입금을 상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전에 운영하던 계의 계주로서 이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번호계를 결성하여 자신 또는 가족 순번의 계금을 받아 그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원들의 불입금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4,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의 소개로계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계원 I과 J이 이미 납부한 불입금 14,400,000원을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불입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합계 68,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40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경 당시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K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20. 7. 5.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며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울산 남구 L M호’를 기재하고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검사 작성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일체 1. B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B 작성 진술서, B, E,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순번 40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그 첨부자료 등 [피고인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계금을 내주지 못한 것일 뿐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부터 이 사건 계 운영을 시작한 2018. 7. 이전까지 ㈜N, O, P 등 대부업체들로부터 대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62쪽). 피고인은 2020. 11.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채무증대진술서에 ‘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약 7-8년 전에 저와 저의 동생 그리고 저의 딸 이렇게 3명이 순번계를 들었는데 동생과 딸은 번호가 앞이라서 먼저 곗돈을 타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몇 번 불입을 한 후 도저히 곗돈을 불입하기가 힘든 처지가 되면서 부터입니다. 순번계에서 앞에서 돈을 타먹고 돈을 불입하지 않게 되자 계주가 저의 동생과 딸을 고소한다고 난리를 쳐대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제가 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대신 납입을 하면서 일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자를 월 5-6부까지 빌려서 곗돈을 막다보니 어느순간 저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입니다.(이하 생략)’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2권 25-26쪽). 한편 피고인은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채권자목록에는 2015. 5. 20. 발생 Q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0만 원(2권 37, 42쪽), 2016. 11. 4. 발생 R(본명 S)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0만 원(2권 37, 43쪽) 등 많은 채무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채무내역의 사용처로 모두 ‘생활비 및 돌려막기로 사용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며(2권 37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특히 Q 및 R(S)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계 시작 전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고(3권 252-254쪽, 259- 262쪽), 그 외 Q의 형제 T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권 248-24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파산면책실무를 도와주었던 U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 사건 계 시작 전에 채무가 거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증인 U의 증언 등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들을 뒤집어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계원을 보면, 이 사건 계 총 25구좌 중 피고인이 순번 1번으로 1구좌, 피고인의 딸 C이 순번 3, 5, 6번으로 3구좌, 피고인의 딸 D이 순번 14, 15, 19번으로 3구좌, 피고인의 딸의 지인이라는 G(연락처 모름) 순번 2번으로 1구좌, 피고인의 딸의 지인이라는 H(연락처 모름) 2구좌, 피고인의 동생 E이 순번 8, 10번으로 2구좌, 피고인의 동생 F 순번 17번으로 반구좌로 피고인의 가족 관계자로 절반인 12.5구좌에 가입하였고 대부분 선순위 구좌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의 지인이라는 G(연락처 모름)의 순번 2번 1구좌 관련 G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 실제 그러한 계원이 존재하였는지조차 믿기 어렵고(3권 108-109쪽), 피고인의 딸과 동생들, 피고인이 이 사건 계 시작 전에 이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음은 전술한 채무증대진술서 기재와 같은바 이들이 실제 매달 360만 원의 불입을 감당해야 하는 3구좌 등을 가입할 자력이 있었다 보기는 도저히 어려우며, 실제 피고인의 가족들이 각자의 명의로 가입한 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제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계금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2권 14-17쪽, 55-62쪽, 3권 169-170쪽, 173쪽, 175쪽). 그 외 순번 4, 9번에 가입한 V의 경우 이 사건 계 이전에 피고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V이 내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기로 하고 이 사건 계에 들어온 자이고(3권 113-114쪽), 순번 12번 Q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시작 전에 피고인에 대해 5,000만 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이며(3권 264, 267쪽), 순번 21, 24번 W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계 이전에 운영하였던 계에서 2,000만 원 계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자였다(3권 218-219, 239-241쪽). 결국 이 사건 계는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가족들 및 이 사건 계 시작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받아야 할 돈이 있던 채권자들(이들 채권자들의 경우 불입금 납입을 현금 납입이 아닌 종전 채무변제로 갈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대부분으로 하여 구성된 계로서 애초에 불입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어 현금이 누적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고소인이 후순위인 순번 20번, 23번으로 가입해 불입금을 납입할지라도 결국 계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의 주된 목적은 결국 선의의 소수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납입받아 종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번 20번 계금지급일에 고소인에게 계금을 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이 있어 조금 늦어질 뿐’이라는 취지로 고소인을 안심시키고 이후로도 계속 불입금을 납입 받았고, 23번 계금 지급일까지도 구체적인 상황을 고소인에게 밝히지 아니하였다(3권 106쪽).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2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지급 등으로 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넘어 계획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해자에게 6,000만 여원이라는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을 벌고자 판시 사문서위조 등 후속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후에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바꾸어가며 어떻게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태도만을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및 경제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