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27

공소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E의 친동생이다. E은 "2014. 2. 25. 20:4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102호실에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개새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낭심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4. 6. 23.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329호로 재판(위 E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서 2014고정762 별건 폭행 건과 병합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제기 하지 아니하여 2015. 2. 13. 확정되었음)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0. 14: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329호 피고인 E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H 앞에서, 검사가 "당시 피고인 G과 E도 함께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E은 못 봤고."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당시 피고인 E은 본 사실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 E을 본 기억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 25. 20:40경 위 F아파트 102호실에서 위 E은 피고인이 있는 중에 위 G에게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4.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329호 피고인 E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H 앞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그 때 당시 피고인 E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 그날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당시 피고인 E이 G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E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 25. 20:40경 위 F아파트 102호실에서 위 E은 피고인이 있는 중에 위 G에게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24.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329호 피고인 E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H 앞에서, 변호인이 "그날 증인은 피고인 E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E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피고인 E이 G을 때리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람 자체를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 25. 20:40경 위 F아파트 102호실에서 위 E은 피고인이 있는 중에 위 G에게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무죄의 이유 1.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의 개관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329호 E에 대한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각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대해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G 및 그 일행인 I, J의 각 진술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K의 진술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확정판결은 G, I, J, K의 각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진술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한 쟁점이 된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K의 진술에 대한 판단 먼저, K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K의 수사보고(증거기록 361쪽) 중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 현장에 출동해보니 현장에 4 ~ 5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 2명이 말싸움 중이었다. 다른 곳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가보니 102호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문이 잠겨 있어 열라고 요구하니 안에서 문이 열렸다. 남자 2명이 서로 어깨를 잡고 밀며 다투던 상황이었다. 음식물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G은 상대방으로부터 낭심을 잡혀 아프다고 주장했고, 상대방도 G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했다. 유치권을 둘러싼 민사적 분쟁이 있는 사이여서 민사소송결과에 따른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G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파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K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고, E의 얼굴을 보더라도 G과 대치하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G이 E을 고소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E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K의 진술에는 G이 102호에서 문이 잠긴 채 남성 1명과 대치하고 있었던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그 남성이 E이라는 점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G, I, J의 각 진술에 대한 판단 1) 공통된 사항 다음으로, G과 그 일행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G은 당시 사건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I 및 자신의 사회후배 J과 함께 중국음식, 술을 취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형사재판 이후 새로운 증거로서 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L 촬영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에는, 사건 당일 102호 내에서 음식물과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술에 상당히 취해보이는 G이 일어선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는 C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C을 때릴 듯이 손을 높게 치켜들기도 하며, B은 G 뒤쪽에 앉아 있고, 조금 후에 A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G이 C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그 E 뭐인가'하며 묻고, J은 '이분이 E씨구만'이라고 맞장구를 치자, G이 과장된 웃음을 짓는데, C은 여기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화면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G의 맞은 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I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는 장면이다. 2) J의 진술에 대한 판단 J은 E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G, I와 102호에서 중국음식, 술을 먹고 있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약 8명의 남자들이 들어와 막말을 하며 탁자위에 놓인 음식을 발로 걷어찼다. G이 일어나 상대방 일행 중 A와 언쟁하였다. 이때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사무실 구석에서 이런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 G은 당시 A를 알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G과 A의 언쟁 중 G의 뒤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G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욕설을 했고, 돌아보는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였다. 내가 말리자 이 사람이 나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G의 후배란 사람(I를 지칭)도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왔다. 사무실 안에 3명이 남아 문을 잠그고 G을 때린 것이다. I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서야 잠겼던 사무실 문이 열렸고, 방에 있던 상대방 3명 중 2명은 다른 출입구로 빠져나가고 1명만 G과 있었다. G은 A와 언쟁만 하였고, 서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후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면서 'E의 얼굴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명이 들어왔고, 그 중 한 명이 중국음식이 놓인 탁자를 발로 차버렸다.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나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 과정에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이름이 E이라고는 하는데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 그 사람을 G이 때리려고 하는 모션까지 보고 나와버렸다. E이 G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침을 뱉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G이 낭심을 잡혀 아프다는 말은 했다. 동생 B의 사진을 보니 내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으로 보인다. 상대방측에서 모두 5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에 3명이 남았는지, 4명이 남았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J이 E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E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G과 102호 안에서 다투었다고 증언한 점, G과 J은 사건 당시 초면인 피고인 C을 E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J은 피고인 C을 E이라는 사람으로 오인하고서 E이 G과 문이 잠긴 102호 사무실에 남아 다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진술을 보면, 위와 같은 의심이 더욱 강해진다. C은 '자신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이 없지만, B이 현장에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G, I, J이 중국음식과 술을 먹고 있었고, G이 A를 폭행했는지 본 적이 없다. E도 사건 현장에서 보지 못하였다. 난 현장과 관련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다가 사무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상대방 사람들이랑 대화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은 G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동영상의 객관적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점, 피고인 C이 당연히 기억하거나 목격하였으리라고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 보지 못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는 점, J은 C을 E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102호실에 남아 G과 다투고 있던 사람이 E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아닌 피고인 C이 G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피고인 C은 E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책임을 면해보고자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동시에 목격한 현장 내용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3) G의 진술에 대한 판단 G은 사건 당일 A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도 A의 일행인 E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것이 G의 E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G은 위와 같이 사건에 대해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가, 이후 E, 피고인들, 성명미상 20대 남자(L)가 있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사건 당시 G은 A 외에는 안면이 없었다. 그런데 G, J, I의 각 진술을 종합해보면, G이 A와 다투고 있을 때 뒤에 있던 사람이 G의 엉덩이를 때리고 폭행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A를 폭행할 당시의 사진에 E은 보이지 않고, 앉아 있는 C의 다리만 보인다. 이 사건 동영상, A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및 관련자들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G의 A에 대한 폭행은 A가 102호 사무실로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102호에 있던 것이 확실한 사람은 G, A, J, I, C, B 및 이를 촬영하던 L이다. E이 이후 102호에 들어와 G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G측의 진술 중에서 E이 A에 대한 폭행이 시작된 후에 들어왔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G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및 E 등 7 ~ 8명과 한 번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동영상에 나타난 출입순서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역시 C을 E으로 오인하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를 교정하지 않고 E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고 계속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4) I의 진술에 대한 판단 I는 이 사건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E이 G의 엉덩이를 발로 차 소파에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더니 손으로 낭심을 잡았으며 J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G은 자신의 낭심을 잡힌 때는 자신의 일행인 I, J이 102호 밖으로 나간 이후라고 진술하였고, J도 G이 낭심을 잡힌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I의 위 목격내용은 일행들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I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102호 문이 열리자 G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은 2명의 남자가 서로 어깨를 잡고 밀고 있었다고 하여 I의 위 증언과는 상반되게 진술하는 점, I는 피고인들 및 E, 피고인 B의 후배 1명이 102호로 들어왔다고 진술하나, 동영상에 비추어 보면 진입순서 및 진입한 사람들에 대한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닌 점, I는 잠겨진 102호 안에 A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A, K,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A는 G에게 맞아 경찰에 신고한 다음 102호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I는 G이 A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는 등 G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 있는 점, I는 E, 피고인 A, B을 무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는 G에게 유리하도록 G의 진술에 일치하게 사건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I의 진술에 쉽사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증거들 및 이 사건 형사재판 이후 새롭게 나타난 증거인 이 사건 동영상 및 L의 증언에 비추어 G, I, J의 각 진술을 검토해보면,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G, I의 각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J의 진술은 현장에 있던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름이 E이라고 알았던 사람(실제로는 C)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 정도에 그칠 수 있어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가 된다. K의 진술 또한 그 자체로는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인 이 사건 동영상이 현출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요한 증거들은 다시 검토해보면 그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 및 E의 진술 한편, 피고인들 및 E은 일관되게 사건 현장에 E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선고 직전에 조산한 아이와 출산 과정의 문제로 수술을 받은 배우자를 돌봐야했고, 그 무렵 부친까지 사망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 확정판결에 항소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현장부재를 주장했던 E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E을 이 사건 현장에서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각 증언이 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를 원하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