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를 주고받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같은 날 16:40경 대구 남구 C 모텔' 숙박업소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D호 내에서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장 돈이 없다고 하여 같은 날 17:16경 모텔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을 나간 직후 피해자에게 돈을 찾았으니 다시 만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같은 날 17:54경 피해자가 위 D호 객실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7:5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D호 객실로 다시 들어오자마자 객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목을 미리 준비한 끈으로 묶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자 "자꾸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다친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기절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살려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다친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배 부위 등을 계속 손으로 때리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알몸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객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다가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간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내사보고(증거물 임의제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모텔출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대금에 관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게 된 것뿐이므로 강간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락하게 된 경위, 처음 모텔에서 나왔다가 다시 모텔로 들어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한 여러 행동, 이에 대한 대응과 느낀 감정,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게 된 과정, 신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 피고인을 적발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후 모텔에서 나가기 전 담배를 피웠을 때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물어보고 같이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하여, 언뜻 강간당한 피해자로서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행동도 적극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겪은 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는 위 행동에 대하여 "그냥 아무 말이라도 던지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갈 때 나를 어떻게 하고 나갈지 모르니까. 그날 처음 목 졸렸을 때 '아, 그냥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다."라고 진술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성매매 사실까지 밝혀야 했다. 피고인 주장처럼 합의 성관계 후 폭행을 당했을 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모함하고자 하였다면, 처음부터 무엇보다 강간(성기삽입)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하면서 증거채취를 요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데, 피해자는 최초 신고와 상담 당시 강간시도와 폭행 사실만 털어놓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구강성교 사실까지 밝히면서 성기삽입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성기삽입 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맞아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정신이 없었다. 최초 상담 시 성기삽입은 기억을 못했고, 그날 집에 돌아와 소변을 보는데 음부 부위가 따갑고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씻지 않고 다음날 증거채취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수사의 전개과정에 들어맞고 피해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후에도 계속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성매매를 하다 강간당한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가 신고 후 5일이 지나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찾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이 피고인을 적발하지 못하여 직접 찾을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모텔에서 나온 후 다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하다가 또 피고인을 만나게 된 사실만 보더라도 피해자 주장과 같은 행동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찾게 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체포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계속 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케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질 내 사정한 것에 대해 피임약을 사야 한다는 등 추가금액을 요구하여 돈이 없다고 하자 112에 신고한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를 못하게 폭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리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 콘돔을 쓰지 않는 데에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질 내 사정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였을 것인데, 성관계 후 피임약 값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성매매 사실까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하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가슴, 복부, 옆구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여 전치 6주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양 무릎에도 멍이 들었는데, 이러한 폭행 정도와 상처 부위는 피고인 주장의 폭행 경위로는 잘 설명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봄이 자연스럽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소 내용을 계속 변경 또는 추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함부로 믿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성매매할 여성을 유인한 다음 무차별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여 강간하였다. 범행수법과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순식간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처음 적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술을 바꿔가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