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되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 14:0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온라인영업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3.8%의 저금리로 60,000,000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E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20. 12. 3. 11:50경 E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팀장’을 사칭하면서, “E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 하여 약정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였는데, 당장 원금의 30%인 12,000,000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E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2: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E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12. 7.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2.5~2.9%의 저금리로 22,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E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E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 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대출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이나 E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7: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E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2. 14. 09: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3.8%의 저금리로 30,000,000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같은 날 10:30경 O은행 대표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 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당장 원금 29,025,000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나 O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4:0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025,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지인과 동행한 피해자를 보고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2. 4. 10:3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인쇄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T그룹 발행 ㈜E 발행 U’, 채권자 란에 ‘㈜E’, 채무자 란에 ‘B 고객님’, 용도 란에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란에 ‘2020. 12. 04’, 발급기준일 란에 ‘2020. 12. 04’, 발급번호 란에 ‘V', 채무현황 란에 ‘신차할부 순번 1, 이용 약관이율, 대출일자 20. 7. 29., 잔액 36,774,000원, 대출기한 약관이율’, 변제현황 란에 ‘신차할부, 구매목적, 이용금리 약관이율, 최초대출일자 20. 7. 29., 대출잔액(2건) 36,774,000원, 변제금액 12,000,000원, 변제일 20. 12. 04., 변제방법 현금(일부)’,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란에 ‘없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담당책임자 란에 ‘F 팀장’, 채권자 란에 ‘㈜E 대표이사 W’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 14:00~15:0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인쇄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X’, 발행종류 란에 ‘고객보관용’, 고객인적사항 란에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Y, 상환금액 금 일천만원정(10,000,000)’, 발행담당자 란에 ‘담당자 Z,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0. 12. 08., 상환방식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H님 ㈜E 대출을 2020. 12. 08.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E’ 기재 옆에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B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 사문서인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H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2] 범행 CCTV 분석] 1. 112 신고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완납증명서 사진(O은행),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사본,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3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 제2, 3호는 피고인이 범행 후 개통하여 사용한 휴대전화와 유심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각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거치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13년 전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