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초등학교 5학년 1반 담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 5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같은 반 학생인 F이 피해자를 간지럽히는 장난을 치다가 혼을 내는 과정에서 F은 말로만 혼을 내고 피해자는 교실 뒤로 쫓아내고, 나. 피고인은 2015. 4. 1.경 5학년 1반 교실에서 친구의 얼굴을 그리는 미술 시간 중 학생인 G와 피해자가 얼굴을 제대로 안 보여주는 장난치며 함께 웃어서 혼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만 교실 밖 복도로 쫓아내고, 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5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모자를 빼앗는 장난을 친 학생 H은 벌을 주지 아니하고, 모자를 빼앗긴 학생 I과 옆에 있었던 피해자는 명심보감을 쓰는 벌을 주고, 라. 피고인은 2015. 4. 16.경 5학년 1반 교실에서 함께 급식을 치워야 하는 모둠에서 혼자 급식을 치운 피해자가 "혼자 다 치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리더쉽이 없다"라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만 혼을 내는 차별행위를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마. 피고인은 2015. 4. 20. 14:50경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내가 사람 같지 않냐"며 딱딱한 종이로 된 교구의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가.항 내지 라.항)에 관한 판단 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과 차별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내지 4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피해자를 더 많이 혼을 낸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4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과 차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3.경 있었던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이 F 학생도 장난쳤다는 취지로 애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다른 학생들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학생의 확인서도 있는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변명처럼 당시 피고인은 F 학생이 피해자와 장난치는 것을 보지 못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 점, 2015. 4. 1.경 있었던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만 교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증인 G는 피해자와 같이 장난쳤던 학생은 H이고, 그날 피해자뿐만 아니라 H도 교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는 점, 이에 비추어 장난쳤던 학생 중 피해자만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5. 4. 13.경 있었던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이외에 다른 학생도 함께 명심보감을 썼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해서만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 있는 학생의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변명처럼 당시 피고인은 H 학생이 장난치는 모습은 보지 못해서 피해자와 I 학생에 대해서만 명심보감을 쓰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 점, 위 내지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4. 16.경 피해자에게 한 말도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여 탓하려는 의도보다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치워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다만 적절치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한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속해서 피해자만 혼을 낸 것은 아니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른 학생들도 같이 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 내지 4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훈육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와 같은 의심을 넘어 이 사건 제1 내지 4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과 차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과 차별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내지 4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훈육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인의 이 사건 제1 내지 4 행위가 담임교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마.항)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이하 '이 사건 제5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이 사건 제5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상황, 장소, 동기, 수단 및 정도,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 담임교사로서 평소 반 학생들에게 종이는 쓰레기통이 아닌 폐휴지 함에 분리해서 버리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수업시간에 갑자기 일어나 책상 안에 있던 종이들을 꺼내어 폐휴지 함이 아닌 쓰레기통에 버린 점, 이에 피고인이 종이를 폐휴지 함이 아닌 쓰레기통에 버린 피해자의 행위를 지적하며 종이로 된 교구 뭉치로 이 사건 제5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행위를 지적하는 훈육 목적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개인감정 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제5 행위 당시 다른 학생들은 모두 수학문제를 풀고 있었고, 이 사건 제5 행위를 모두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5 행위는 1회에 그쳤고, 종이로 된 교구 뭉치의 면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 행위는 훈육의 의사로 이루어진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제5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마.항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은 피고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