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10

범 죄 사 실 2021고합11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21. 8. 18. 모바일 게임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 행위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본 것을 주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 대신 1주일 간 노예를 하면 봐 주겠으니 아침에 일어나 팬티를 벗고 보지를 벌려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 사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31.부터 2021.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 사진과 피해자들이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을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 및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8. 16.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H’, ‘I'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이 있는 가운데 일명 ‘J’ 관련 K(소위 ‘L’)이 제작한 피해자 M(여, 17세)이 나체로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파일 6개를 게시하고, 2021.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피해자 O(가명, 여, 12세)의 음부 사진과 자위 행위 동영상 파일 10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9. 5. 모바일 게임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가명, 여, 13세)에게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 행위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영상을 본 것을 피해자의 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사진과 피해자가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0. 22: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Q 부근 건물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옷을 모두 벗고 마스크로 눈을 가리고 있게 한 다음, 위 용변칸에 들어가 겁을 먹고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부터 2021.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8. 모바일 게임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 행위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영상을 본 것을 피해자의 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 사진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 사진 등을 피해자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7.부터 202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그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3 모바일 게임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가명, 여, 12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나체 상태로 소변을 보는 모습,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사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31.부터 2021.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과 13세 이상과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8. 13. 모바일 게임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가명, 여, 15세)가 이전에 S이라는 남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가 위 S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없는 15세의 청소년으로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 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위 S을 검거하는 것을 도와주겠으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건물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및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1.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R(가명, 여, 16세)에게 “내가 말한 건 가운데 손가락을 끝까지 넣어 보라는 건데 아무튼 어때, 응 그거 영상으로 찍어보라는 거였지, 손가락으로 해 봐, 다시 영상으로 해서 보여줘 봐”라는 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9. 2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에게 총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27.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에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V(여, 12세)의 나체와 음부 부위 사진, 동영상 등 총 26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7.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에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W(일명 ‘X’), Y(일명 ‘Z’)이 다수의 여성들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을 위 여성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유포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 총 51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고 저장하였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6.부터 같은 해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H’, ‘I'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이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여성이 목줄을 착용한 채 나체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동영상 파일 134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1110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9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22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여, 12세, 가명)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여 준 뒤 텔레그램으로 1:1 대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니 몸 사진을 보내라. 도망가면 내가 돈 주고 다른 사람 불러서 니 집 앞에 가서 협박할 거고, 니 친구들한테도 다 말할거다”라고 겁을 주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 소변을 보는 모습,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 사진 22장,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하여 텔레그램으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4개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0. 2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사진과 영상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텔레그램에 ‘AB’ 라는 제목의 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낸 뒤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 여기에 뭐가 올라올 지는 기대해도 좋아. 저링크만 뿌리는게 더 편하니까’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AC, P, R,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역 캡쳐자료 1. 텔레그램, 라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성착취물 첨부 CD 1매 중 텔레그램, 라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USB)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텔레그램, 라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성착취물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수법),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 확인 경위 및 A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O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하는 카카오톡, AG 계정의 접속기록(IP)},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압수수색영장신청), 수사보고서(텔레그램 계정 통해 피의자 A 추가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압수수색영장신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한 불법촬영물(일명 Z, X)사건 수사기록 공람}, 수사보고{피해자 AF(가명)의 어머니 AH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로그인되어 있던 텔레그램 내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텔레그램 계정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판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실제로 대면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성적 접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에 의하면, 총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높음 ’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2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2022고합223 증거목록 순번 9번 피해자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동일한 문서] 1. 건외 피의자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1.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텔레그램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진 7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3장, 아동성착취물 캡쳐자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가명) 신고내역 확인 및 사건수사서류 공람} 및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공․전시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 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로 인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계로 인한 손가락 삽입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계로 인한 성기 삽입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로 인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O에 대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R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영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 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성향 또는 수법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와 관련이 있다거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자율적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전자기기를 능숙히 다루는 기술을 악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범행 창구로 이용했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사이트 대화방이나 오픈카카오톡 대화방[대화방 제목 중에는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하겠다고 개설한 것(대화방 제목: ‘AJ’ 라인, ‘AK’ 라인)도 있다]을 개설하여 피해자들과 고민 상담, 수학 교재 자료 배부 등 명목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후, 피해자들에게 음란물 영상 링크를 보내 이를 시청하게끔 하여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여성을 성노예로 삼아 괴롭히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시 위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과 그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협박당하거나 속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촬영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아저씨들을 보내 촬영하도록 하겠다거나, 노예로 삼고 있는 다른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 및 가학적 변태행위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촬영을 망설일 경우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중인 것처럼 꾸몄으며, 성착취물 유포 가해자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행세하면서 심약한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름 및 나이, 생년월일, 집주소, 학교 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텔레그램 인증이나 실시간 위치 캡처 사진, 주거지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감시 아래에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협박을 가하였고, ‘평소부터 상상해왔던 성적 취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눈을 가리고 있게 하거나, 모텔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고, 몸에 글씨를 쓴 모습이나 대소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적 가학 행위를 일삼았다. 피고인은 휴대폰 5개를 이용하면서 유심별로 각 가상번호 및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으며, 유료 VPN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IP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물의 전파속도와 범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전송했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을지 두려워하며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 아래 성교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