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2022고단2425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 자신이 I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주)K라는 업체인데 세금 포탈과 관련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고 식대와 주유비는 별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할머니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6. 오전경 피해자 F에게 긴급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당신이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M은행보다 더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다시 M은행 감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라’고 하거나 ‘보증금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여 건네받던 중, 같은 달 10.경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풀기 위해서는 9,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절반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4,500만 원을 부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0. 17:55경 대구 달서구 N 앞에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예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2,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2,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7. 19:41경 대구 수성구 AE 앞에 있는 M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A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A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AG, J, AH, AI 등 타인의 성명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9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AK 대리인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L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5:24경 거제시 AM 아파트 정문 앞 미장원 옆 주자창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수서경찰서 AN 경위’, ‘서울동부지검 A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AP은행 계좌가 AQ 직원의 대포통장 및 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액이 6,400만 원인데, 당신도 피해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계좌 내에 있는 현금을 한 곳으로 몰아야 하니 L계좌로 입금하고, 현금의 CMN코드 확인을 위하여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2. 5. 10. 15:37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날 15:37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감독원 A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터넷 ‘I’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9.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코로나 극복 관련 방역지원금을 2%의 저금리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악성싸이트로 유도한 후 계속하여 L은행 AV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5. 20. 12:27경 AW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상환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현금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2022. 5. 20. 14:05경 불상의 기망책 등 피의자(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AX에 있는 ‘AY’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5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터넷 ‘I’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대출광고를 전송하여 상담한 피해자 AZ에게 L은행 신용평가팀 BA이라고 소개하고 기존 L 카드론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L 카드론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L 카드론 대출약관을 위반하였다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요구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8. 16:16경 영천시 BB에 있는 ‘B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541만 원을 편취하고, 695만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채고 현금교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Y, A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 인출내역 관련 사진 등 첨부에 대해, 5. 10. 17:50경 사건 관련 CCTV영상 확인 등, CCTV 캡쳐 사진 및 백업CD 첨부, 택시에서 하차하는 모습 확인, 5. 25. 범행 관련, 현장임장수사) 1.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범행 前․後 이용한 승용차 확인(5. 25.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2022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피해금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몰수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압제1202호로 압수된 송금증(증 제5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 사실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