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만남 중개 애플리케이션인 ‘I'를 통해 서울 서초구 J에서 ’K어학원‘을 운영하는 B(여, 39세)을 알게 되어 만나오던 중,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에게 피고인 스스로를 ’나는 미국에 3년간 거주하다가 최근 입국하여 서울 L에 거주하면서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등 배경과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B의 환심을 얻어 B과 교제하게 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서초구 J 인근에서 B이 위 어학원 소속이었던 강사 M과 사이에 민사적 분쟁이 생겨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을 알고, B에게 “법무법인 N의 O 변호사가 우리 삼촌이다. 삼촌에게 네 사건의 소송 진행을 부탁해줄 수 있다. 수임료 및 제반 비용은 내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임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인이 직접 고소장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줄 의사였을 뿐, B의 사건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삼촌인 O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 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P은행 계좌로 고소장 작성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의 민사 및 형사사건 취급 관련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29,900원을 받고, 2021. 1.경 서울 서초구 인근 PC방에서 B 명의로 ’위 M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 1장을, 2021. 1.경 같은 장소에서 B 명의로 2019가단5212849 사건 관련 ‘항소장’ 1장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N O 변호사 명의로 위 사건 관련 ‘항소이유서’ 1장을, 2021. 2. 9.경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N O 변호사 명의로 위 사건 관련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1장을 각각 작성하여 그 무렵 각 문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이 위 어학원 소속이었던 강사와 사이에 민사적 분쟁이 생겨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을 알고, 서울 서초구 J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N의 O 변호사가 우리 삼촌이다. 삼촌에게 피해자의 민사소송 진행을 부탁해 줄 수 있다. 수임료 및 제반 비용은 내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삼촌인 O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수임료, 고소장 작성 비용 등 민사사건 진행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인이 직접 고소장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줄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사건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P은행 계좌로 고소장 작성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9,9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항소이유서 위조 및 동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항소이유서, 사건 2019가단5212849 기타(금전), 원고 B, 피고 M,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위 당사자 간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합니다.'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후 문서 하단에 ‘(작성일자) 2021. 2. 2. 원고 B 대리인 법무법인 N O’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사문서인 항소이유서 1매를 위조하고, 2021. 2.경 경기 구리시 Q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사건 2019가단521849 기타(금전), 원고 B 서울 서초구 J건물, R호 K영어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O, 피고 M 서울 동대문구 S, T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B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문서 하단에 ’(작성일자) 2021. 2. 9.화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O‘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사문서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021. 2.경 경기 구리시 Q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고소장(B 명의), 금원요구 카톡, 인지대 납부자료 허위 작출, 금원 요구 및 기망 관련 카톡 대화, 항소장, 항소이유서(위조문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위조문서), 각 금원요구 카카오톡, 법무법인 측에 수임료 지급자료 허위 작출, 고소인이 법무법인 U 측에 확인한 내용 관련 카카오톡, 사건진행 관련 피고인의 카카오톡, 이체확인증, 회신자료(P은행), 이메일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대화내용,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수사보고(법무법인 V W, 법무법인 U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범행상습성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5, 6번 기재 피해금액 합계액 3,529,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명의의 법률문서까지 거듭 위조하여 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원은 합계 4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앞서 2021. 11. 12.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