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및 절도죄로 징역 6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737 피고인은 2021. 7. 12. 14:2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구역 인근 ‘D’에서 피해자 E(여, 73세)이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통장 1개, G카드 1개 및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찰과상, 오른쪽 손목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833 피고인은 2021. 6. 28. 15:54경 서울 종로구 H빌딩 4층에 있는 I 라운지에 이르러, 피해자 J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시가 6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가방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판시2021고합737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도상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後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前 동선 CCTV역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은신처에서 범행 당시 착의 발견), 수사보고서(피해품목 확인 관련) 1. CCTV영상(CD) 2021고합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H상가 K극장(I) 외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검토 보고) 및 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합737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수사보고(범죄 전력 등 첨부) 및 공소장, 수용 증명, 판결문 4건(2021고합833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17)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2021고합737 사건)과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 6.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6~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25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737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일 우연히 피해자 E(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동선이 겹치고 피해자가 뺏긴 검정색 가방과 흡사한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피해 내용 등 가) 피해자는 2021. 7. 12. 14: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시계수리점 업주의 심부름으로 시계 줄과 배터리를 사려고 서울 종로구 B 부근 골목길(이하 ‘범행 발생장소’라 한다)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범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검은 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이 다리를 걸어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는 바람에 오른쪽 손목을 삐었고, 얼굴도 바닥에 부딪혀서 입술 윗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최초로 신고한 2021. 7. 14.경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자료(증거기록 9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인중 부위에 찰과상이 있고, 오른쪽 손목이 심하게 부어있었다. 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이동동선상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은색 가방을 메고 2021. 7. 12. 13:25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약국’ 부근을 지나 14:18:19경 P 앞을 지나갔고, 범행 발생 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후에는 그 전에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 없이 14:25:23경 Q 앞을 지나 R 방향으로 걸어갔다. 2)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의자 특정 경위 가) 경찰은 범행 발생 장소 인근 및 피해자의 이동동선상 설치된 CCTV를 통해 범행 직전 서울 종로구 P 앞에서 피해자를 빈손으로 뒤따라가다가, 이내 피해자의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뛰어가는 피의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을 확인하였다. 나)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범행수법을 수법원지에서 검색한 결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피의자와 매우 흡사하고, 범행수법(‘미행강도’)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뛰어가는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사건 당일 거주지인 부천시 S 앞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다) 경찰은 2021. 7. 22. 피고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한바, 피고인은 2021. 7. 12. 사건 당일 범행 발생 장소 부근을 방문하였고, CCTV 속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남성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라) CCTV 영상 속 피고인은 흰색 티셔츠(프로스펙스), 검은색 바지, 검은색 운동화(나이키), 검은색 선글라스, 검은색 토시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2021. 7. 22. 피고인의 동의 하에 피고인이 2021. 7. 20.경부터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T 고시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CCTV 속에서 착용한 것과 동일한 의류와 신발을 발견하였다. 3)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동선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1. 7. 12. 11:19경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부천시 S 집에서 나와 같은 날 11:27경 부천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12:20경 1호선 종각역에서 하차하여 1호선 종로3가역 방향으로 걸어가 13:25경 위 O약국 부근에 도착하였다. 나) 피해자가 13:25경 O약국 부근을 지나 14:18:19경 P 앞길을 지나갔는데, 피고인도 O약국 부근에서 피해자가 지나간 방향으로 뒤따라 걸어갔다. 다) 그 후 피고인이 14:22:46경 검은색 가방을 든 채로 U에서 나와 V을 따라 청계천 방향으로 뛰어갔고, 14:29경 을지로4가역 화장실에 들렀다가 14:52경 W 앞길을 지나 15:01경 서울 중구 X시장 분리수거장에서 검은색 가방을 버리고, 다시 빈손으로 서울 중구 Y 방면으로 걸어갔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집에서 나올 때 카메라를 팔려고 검은 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는데, 팔지 못하고 집에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검은색 가방 없이 빈손으로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난 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7. 11. 카메라를 팔기 위해 범행 발생 장소 부근을 방문하였고, 중고 카메라를 매입하는 노점상에 카메라를 맡기고, 그 다음날인 2021. 7. 12. 다시 범행 발생 장소 부근에 카메라를 찾으러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노인우대용 교통카드 내역에서 사건 발생 전날인 2021. 7. 11. 피고인이 범행 발생 장소 부근을 지나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가방을 맡겨 놓은 것은 틀림없는데 날짜가 그 전날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것이 아니라 위 노점상에게 찾은 카메라 가방이라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12. 14:19:43경 검은색 가방을 들지 않은 채로 서울 종로구 P 앞 CCTV 화면에 나타났다가(이 지점에서 범행 발생 장소까지 약 70m 거리이다), 14:22:46경 검은색 가방을 들고 V 방면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범행 발생 장소에서 이 지점까지는 약 90m 거리이다). 피고인은 불과 3분 사이에 노점상에서 카메라를 찾아 V 방면으로 뛰어나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카메라 가방을 맡겼다고 지적한 노점상의 위치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위 CCTV가 설치된 지점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만약 피고인이 지적한 노점상의 위치에서 카메라 가방을 찾은 다음에 V 방면으로 나왔다면 위 CCTV 영상 속의 피고인의 동선이 설명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52쪽, 329쪽 참조). 다) 피해자가 검은색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시각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여 검은색 가방 없이 R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최초로 촬영된 14:25:23경까지 사이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지나간 V 방향 길목에 설치된 CCTV와 피해자가 지나간 R 방향 길목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더라도, 위 시간 동안 약 1분 간격으로 두 CCTV 모두에 촬영된 사람들, 즉 한쪽 CCTV에서 다른 쪽 CCTV 쪽으로 이동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길목을 통행한 사람들이 극히 적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검은색 가방을 들고 범행 발생 장소 방향에서 나온 사람은 피고인 외에 단 한명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15:01경 X시장 분리수거장에서 검은색 가방을 버리는 모습이 찍힌 CCTV 캡처 사진을 열람하고 나서도 카메라를 팔지 못하여 그대로 집에 들고 들어왔고 카메라를 버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기분이 좋지 않아 위 분리수거장에 카메라 가방을 버렸지만 같은 날 18시경에 다시 분리수거장에서 가방을 찾아 집으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분리수거장에 가방을 버린 것은 맞으나, 신당동 쪽으로 갔다가 거의 바로 돌아와 다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분리수거장을 촬영하는 CCTV 영상에서 15:01경부터 약 2시간 동안은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종로5가 혹은 동대문에서 전철을 타고 부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 내역에 의하면 2021. 7. 12.에는 11:27경 부천역에서 종각역으로 간 운행을 결제한 내역만 있고, 그 날 다시 부천역으로 돌아오는 운행을 결제한 내역은 없었으며, 그 다음 내역은 2021. 7. 13. 9:10경 부천역에서 종로5가역으로 간 운행을 결제한 내역이었다. 2)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21. 7. 14. 18:30경 종로5가 파출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하면서, 당시 범인이 어두운색 반팔 티셔츠와 어두운 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30대로 추정되며 마른 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20:33경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범인이 곤색 반팔 티셔츠와 연한 회색 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범인이 젊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피해 당시 앞으로 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젊은 사람인지 노인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젊은 것 같았고, 피고인처럼 마르기는 했으나, 당시 갑자기 뒤에서 당한 일이라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73세의 고령으로 뒤따라오던 범인이 갑자기 다리를 걸어 앞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검은머리색에 흰색 티셔츠, 검은색 토시,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흰 머리색에 수의를 입고 있어서(범행 당시에는 검은 색으로 머리 염색을 한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에 범인의 얼굴을 처음 대면한 피해자로서는 당시 범인의 모습이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모습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에 대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가방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의 동일성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다니던 가방과 피해자의 가방 모양이 다른 점을 들어 동일한 가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사보고서(피해품 가방 비교 사진) 상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방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들고 다니던 가방에 비하여 끈이 길어 보이고, 가방의 형태가 다소 달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가방은 비닐 소재의 가방으로 형태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방 끈을 어깨에 두르거나 한손으로 겹쳐 쥐는 방식에 따라 가방의 끈 길이와 형태가 달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점(피고인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가방의 형태가 일정하게 보이지 않음), 두 가방의 크기가 유사하고, 모두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가방인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방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 E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발로 차넘어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J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강도상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4.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및 절도죄로 징역 6년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