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월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08 1. 무고(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9. 1.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 B는 2018. 8. 30. 저녁 11경 산청군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음주운전한 피고소인 E의 차량에 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정차한 E의 차량 유리 전면을 주먹으로 때리다 상해를 입었을 뿐 E의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이 고소장에 지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8. 9. 1.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시천파출소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269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4. 14:07경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I이 H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4. 15:00경 경남 산청군 K에 있는 ‘L’에서 H을 만나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8 1. 피고인들(피고인 A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3, 10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피고인 A는 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5) 1. 벌과금 납부 내역,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1), 내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상황), CD(증거목록 순번 46) 1. 각 사실조회회신서, 제출명령회신서(피고인 A에 대하여) 2020고단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제8회 공판기일),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선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6),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부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 전에 B로부터 손을 다친 경위(B가 E의 차에 손을 부딪친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유리창을 때려 다친 것)를 들어 이를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8. 8. 30. 밤 M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손을 다친 경위에 대하여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위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비용은 피고인이 결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을 상해죄로 고소하자고 하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B는 2018. 8. 31. 00:21경과 같은 날 10:00경 피고인과 함께 위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피고인이 현금이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반면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에 혼자 병원에 가 자신의 진단서만 발급받았다고 하였다가 위 병원으로부터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 결제 수단과 결제 시간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자 이를 번복하였다). 여기에 B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을 더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손을 다친 경위를 피고인에게 알려 준 구체적인 시기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고려하면,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B는 E과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어서 B가 E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B는 피고인과는 잘 아는 사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8. 5. 20. E과 싸움을 하여 서로 고소를 한 상태였다. 또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8. 8. 30.에도 E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신고하고자 B를 불러 운행 중인 E의 차를 막아서 세우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가 E의 차를 세우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E의 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렇듯 피고인은 E과 서로 고소를 한 상태에서 이미 E을 추가적으로 처벌받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발생한 상황을 부풀려 E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팔지 않았다고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팔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H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산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또 H은 위 일시에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조로 40만 원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필로폰 매매 전에 H에게 필로폰을 팔았다가 대금(20만 원)을 못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2018. 7. 24. 못 받은 대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40만 원을 받았으나, 그날 필로폰을 구해주지 못하여 H이 체포된 후, 위 20만 원을 뺀 나머지 20만 원을 H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이 2018. 7. 25. 체포된 후 피고인이 2018. 7. 30. H에게 2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준 것 외에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을 무고하고 다시 필로폰을 팔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무고인이 공소제기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무고인이 공소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4.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내용은 “2018. 5. 20. 오후경 산청군 N 내에서 피고소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8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을 뿐 E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0. E과 위 휴게소에서 싸웠다. 당시 상황을 본 O은 이 법정에서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E과 마주보다가 탁자를 뛰어 넘어가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엎치락뒤치락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조금 아프다는 소리를 했다. 다리를 절면서 약간 절뚝거리는 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1. 무릎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골절 부분이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고 MRI 검사를 하여야 볼 수 있을 정도로 골절이 약하게 일어났다. 이 정도의 골절은 피고인과 E이 사이에 두고 있었던 위 탁자에서 떨어지는 충격으로도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E, E의 아내 P, Q은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휴게소 뒤편 옹벽에서 강 쪽으로 뛰어내리면서 골절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옹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E, P은 이 법정에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진술하지 않았다. E은 경찰에서는 (가명 Q)에게 들었다고 하였는데, Q은 이 법정에서 R 등에게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옹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옹벽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싸우는 과정에서 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싸움 과정에서 E의 행위로 인하여 골절 등의 상해가 일어났다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 그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