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0

범죄사실 1. 피해자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6. 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소재 피해자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마치 그 이용대금을 매월 25일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외환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1997. 6. 18. 고양시 번지불상 백마지점에서 1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외환카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60,314원을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었고 1997. 7. 하순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60,3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6. 25.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2 소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마치 그 이용대금을 매월 26일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삼성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1997. 6. 28. 고양시 마두동 797 뉴코아백화점에서 170,000원 상당의 잡화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7,486,524원을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었고 1997. 7. 하순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86,5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회신청서, 거래내역서, 카드내역조회, 카드사용대금명세서, 카드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미등록 124cc 루드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갈산역사거리 쪽에서 부평구청역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루드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기존에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84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인천 계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 인천 계양구 작전1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신청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그 무렵경부터 E이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D'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신청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그 무렵경부터 B이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인천 연수구 H 203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 I) 및 계좌에 연결된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계좌와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80~90만 원 정도를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한은행 계좌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우리은행 계좌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부터 2016. 9. 26.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7월 임금 2,03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21,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940,1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재판 진행상황 확인-재판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7. 3. 에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건 범죄는 2017. 3.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는 점 고려함. -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8. 20:5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캔맥주 2캔, 담배 2갑, 아이스크림 2개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이를 비닐봉투에 담자 그대로 들고 E슈퍼 밖으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9:4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찾는 동안 카운터 옆에 열려져 있던 금고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8. 27. 19:45 경 서울 강동 구 1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J의 뒤를 따라가던 중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조,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와 실형 모두 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3:13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7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30.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 11:30경 밀양시 E에 있는 'F' 모텔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G 에쿠스 차량 안에 필로폰 약 0.1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약 0.21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15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3세)과 2010.경부터 동거하다가 2015. 6. 29. 재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6.경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I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J를 야단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20cm 가량)을 들고 J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31.경 새벽 무렵 밀양시 삼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온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경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K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밥상을 뒤집어엎으면서 위 밥상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2017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수사보고 및 감정서 회보 2017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소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7고단2782(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152(특수상해, 각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2017고단2782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나. 2017고단3152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2017고단3152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각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및 마약전과가 상당한 점, 2017고단2782와 관련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2017고단3152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14.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15:00경 나주시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잡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거실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15:00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이 잡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4:0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전원주택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이 잡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그곳에 있던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08:4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뭐 개 씹에서 붉어진 년아, 이 잡년아. 네가 정신병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턱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4. 9. 21., 2014. 11. 6., 2015. 5. 4. 각 상해죄 : 각 징역형 선택 2017. 3. 22. 상해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각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3. 22. 상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케이비저축은행에 9,467,000원, HK상호저축은행에 25,824,000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19,393,000원, 오케이저축은행에 7,000,000원의 대출을 각각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9,5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결과분석에 대한)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이 있었고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은행의 질문에 진행 중인 대출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에 해당하고, 대출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출시 피고인의 신용심사를 세심하게 하지 않은 피해자 은행에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거짓으로 대출을 받고도 별달리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거주할 집을 경매로 1~2달 안에 사주겠다. 내가 경매일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도 많이 해줬다. 집을 사려면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마련해 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보태 빌려줄 테니 그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달리 축적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거주할 집을 경매로 마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서울 종로구 종로 123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경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7:5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450-1 황송마을아파트 105동 옆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피의자 오른손 상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치료비 영수증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든 것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2017고단2281 사건 (기재 생략: 피고인 A과 관련 없음) 2017고단2844사건 C은 약 3년 전 피해자 D(21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E, F, 피고인 A, G, H과 함께 2017. 3. 16. 07:2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D 거기서라"라고 하고 이에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E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차고, F은 피해자에게 "너도 병신 한번 돼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G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벌금 300만 원 선고형 : 벌금 300 만원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선고공판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1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2017고단2251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2017. 5. 25. 04:4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이어폰 줄을 식당 출입문 아래로 집어넣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7. 5. 25. 05:04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이어폰 줄을 위 마트 출입문 아래로 집어넣고 시정장치에 연결하여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과, 카운터에 있던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170 피고인 A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역 인근 도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J 소재 'K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M, N, O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보고) 2017고단3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확정전과의 범죄로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미수죄 및 특수절도죄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교남교차로 태화로터리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울산병원 앞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의 복합적인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08:30경 울산시 남구 봉월로164 터미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 벤츠 SLS AM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200,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받고, 이후 60개월 동안 매월 4,756,936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채권가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2. 11. 2.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이전등록, 같은 날 피해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부터 2015. 8. 13. 까지 50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47,825,551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5. 8. 경 피해 회사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피해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위해 위 승용차를 인도하라. '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여름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계약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진술서(F),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오토론 약정서 1.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고, 아직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음.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체불한 직원들 체불임금 및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맡기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원금 기준으로 대출금 중 약 3/4가량은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5. 23: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71 소재 노량진 삼거리에서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동작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시정지의무위반에 대해 주의를 받던 중, 신호가 바뀌자 갑자기 E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1km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뒤쫓아 온 경찰차에 의해 붙잡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좆같은 새끼들아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통을 밀어 택시에 부딪치게 하고, 실랑이 하면서 팔로 E의 입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성실통운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2016. 8. 5. 23:00경 승객을 태운 채로 노량진 삼거리 좌회전 차선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면서 정지선을 약 2m 정도 넘어서 정차하였다. 2) 인근에서 교통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 E은 피고인의 택시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지선 안쪽으로 후진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자리에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E의 설명을 듣던 도중 교차로 신호등이 좌회전 진행신호로 바뀌자 대방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승객의 목적지인 G병원 앞에 정차하였다. 4) 피고인이 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한다고 판단한 E은 곧바로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 G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 앞에 정차한 뒤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E은 피고인에게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알린 뒤에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며 체포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욕설과 함께 E을 폭행하였다. 나.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8844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4조), 일시정지의무위반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1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범죄의 경우 그 체포를 제한하여 강제수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둔 취지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인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피고인은 택시회사 소속의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였으므로, E이 피고인의 일시정지의무위반혐의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택시 내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굳이 택시 내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택시의 차량 번호와 택시 외부에 표시된 택시회사의 명칭만으로도 피고인의 특정과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단지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E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 2. 14:30경 대전 중구 D에서 승차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E가 두고 간 현금 23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휴대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 F통장 1개, G카드 1매, F카드 2매,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위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F통장에서 그 예금액이 13,299,780원이고 통장 비밀번호 4자리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1. 2. 19: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F통장을 습득한 사실을 알리며 함께 출금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전화하여 위 F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돈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H는 함께 있던 친구인 피고인 C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택시(I)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현금인출이 가능한 은행지점을 찾기로 하고, 피고인 C이 혼자 은행지점으로 들어가 위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H와 함께, 2017. 1. 2, 22: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피고인 B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고, 같은 날 23:16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가마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위 H는 위 택시 안에서 그대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택시에서 내려위 F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위 F통장을 투입한 후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5,940,000원을 인출하고, 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나. 피고인들은 위 H와 함께 계속하여 위 택시를 타고 다니던 중, 2017. 1. 3. 07:01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5,990,000원을 인출하고, 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와 합동하여, 피해자 F들이 관리하는 합계 금 11,9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B 운행 택시 범행 전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1. C 청주M 범행 CCTV 사진 1. CO 범행 CCTV 사진, 택시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643 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피고인 B: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15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C: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8.07: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소란을 일으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씹할 너는 뭔데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로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과 업무방해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