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20. 4. 29. 가석방되었다가 같은 해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57 1. 공모 과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대포폰을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이들 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 사장’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삼성 휴대전화(일명 ’대포폰‘)에 삽입하여 CMC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통신기기와 위 대포폰이 연동되도록 하고, 이를 계속 관리해주면 매달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B 사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삼성 휴대전화를 전달받은 다음, 그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삼성 태블릿 등 타 기기와 동기화시키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경우 마치 국내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하기 위한 ‘중계기 관리책’의 업무를 맡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4.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삼성 휴대전화 44대를 보유하던 중, 2022. 3. 2.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실제 기기를 보유하며 해당 전화 CMC 기능을 활성화시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직원을 빙자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 때 마치 국내에서 정상적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친 전화금융사기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022고단2276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6. 경북 성주군 F에서, 사실은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H호에 전입한 사실 없이 임차인 I에게 임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9. 10:13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I(여, 30세)이 거주하고 있는 H호에 이르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것처럼 대출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빌라 출입문 도어락을 열쇠업자를 통해 개방한 후 집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확인) 2022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중계기 발견 경위),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화번호 관련 접수사건 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후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대포폰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범행이용방법 확인), 수사보고서(범행대금 입금 내역 확인) 2022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전입세대 열람내역, 수사보고(G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출장 열쇠 직원 전화 통화),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해외 콜센터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이 사용된 범행 구조에서 이른바 ‘증계기관리책’을 맡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허위사실을 작출하여 대출을 받고자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확인된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