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1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5. 16. 05:28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음주감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위 현장에 있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음주호흡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키면 위와 같이 운전석 문을 잡고 서 있던 경찰관이 다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량을 급가속하면서 출발함으로써 위 E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차량을 따라 15미터 정도를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일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추격경찰관, 방문조사, 피해자 진단서 제출, 경찰차량 CCTV 확인, 피의자 친구와 휴대전화 통화, 주차장 CCTV 확인, 피의자 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3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크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94,3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21. 22:30경 부산 금정구 금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1)을 선고받고 2014. 12. 24.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22: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문화의 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인피니티 차량을 불법 주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계양구 견인사업소 직원 C에 의해 견인되어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0-1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5,801(병합),815(병합), 2014고합102(병합)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9조제1항의경합법관계에 있는부분은 판시제3및제6의 죄부분이다. 2010.11. 10. 00:30경 피고인의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보관된 차량의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입하지 않고무단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공무상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인이동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견인대행업 지정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모두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 구 간석동 179-6에 있는 태화빌딩 주차장에서 B 옵티마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부터 2014. 1. 27.까지 일용 스페어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16,120원 및 2009. 9. 1. 부터 2014. 2. 2. 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974,1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90,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식기사들은 1일 약 10만 원 정도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던 반면, F, G은 정식기사의 약 50% 정도의 사납금만을 납부하고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두 가져갔으며, 회사로부터 월급은 지급받지 않았던 점, 정식기사의 경우 31일까지 있는 달은 26일, 30일까지 있는 달은 25일이 만근인데, F, G은 출근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10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도 상당수 있었던 점, F, G은 위와 같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그 사유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무단결근이 월 3일 이상인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F, G은 결근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F, G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3: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9호실에서,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엎어져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넣어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관련), 동영상 CD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약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위 D 대지 및 그 위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하면서, "주택 앞에 있는 가건물 부분을 포함한 마당과 대문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화단은 내 것이다. 가건물은 앞집에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면 되고, 화단에는 채소를 심어먹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건물을 포함한 마당과 화단 부분(별지 도면 '가, 나')은 인접한 위 E에 속한 부분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D 대지에 포함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E와 D 대지의 경계는 이 사건 주택에 닿을 만큼 되어 있어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앞에 사용할 수 있는 마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거짓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7. 7. 경위 D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500만 원, 2011. 7. 15. 경 중도금 5,000만 원, 2011. 8. 8. 잔금 1억 3,000만 원, 매매대금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보고), 수사보고(사진자료 및 별첨 지적도를 통한 현장 상황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각 지적측량결과부 1. 현장사진,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경계선을 I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경계 부분은 측량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I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경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마당과 화단 부지가 I 소유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건물 부분 및 화단이 피고인의 소유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건물 부지 및 화단이 I 소유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측량을 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가건물 및 화단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G, H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 한 부분은 있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한 사항에 대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이 피고인이 평소 가건물 등이 이 사건 주택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주택 부분과 가건물, 화단 부분의 사이에 특별한 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주변 담장에는 이 사건 주택부터 가건물 부지까지 동일한 색으로 칠해져 있어 마치 가건물 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가건물 및 화단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건물 및 화단이 이 사건 주택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뢰했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고, 명확한 경계가 없고 피고인이 화단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건물 및 화단의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음에도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아무런 특약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에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설명만을 신뢰한 피해자 및 중개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전시 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06. 07. 21:3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여기서 주무시면 안되니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뭔데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걷어찼다. 그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8: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가 산리 가산사거리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척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D)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4. 10. 19. 19: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로 73-1 소재 '지영이네꼼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77길 17 소재 '팔도수산'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0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3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8: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306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너머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도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4길 9 상도더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47 앞 도로를 영화초등학교 방면에서 상도동 삼성래미안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제대로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05,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7. 02: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302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1세)가 외도를 한다고 착각하여 '커텐 하나도 제대로 달지 못하느냐, 니가 바람이 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어깨, 옆구리 등에 멍이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0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F(11세)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누워있는 피해자 F를 양손으로 짓누르고, 지구본을 집어들어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여, 33세)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철재다리가 붙어있는 다리미판을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1회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지구본으로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혹이 생기고 옆구리 부분을 까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2:00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처인 E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창문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도구(지구본) 사진, 폭행도구(다리미판) 사진,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E), 유리창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포장마차 주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야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4월[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알코올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지시 방향에서 신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그 중 1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 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춘천시 B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옛날 직장 동료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여, 25세)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E소렌토 차량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너, 뭐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4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남양주시 C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운영의 위 C빌딩 1층 E 사우나와 연결된 에어컨 실외기를 작동하기 위한 전기콘센트에 전기선을 연결한 다음, 위 전기선을 피고인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F 포터 트럭 내부의 250A 12V 아트라스 산업용 배터리 2개에 충전기를 이용해 연결한 후 전기를 사용하여 위 배터리 2개를 충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인 금액 불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의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00:51경 남양주시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보일러실 문을 열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보일러실 문 자물쇠를 강제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빌딩 지하 2층에는 빌딩 전체에서 공용하는 사용하는 물탱크가 있는 물탱크실과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의 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물탱크실과 보일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물탱크실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보일러실이 나온다고 진술한 점,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물탱크실과 보일러실은 각각 들어가는 출입문이 따로 있는데, 피고인에 의하여 손괴된 자물쇠는 보일러실의 자물쇠가 아니라 물탱크실의 자물쇠이고, 더욱이 물탱크실의 자물쇠는 D이 E 사우나를 개업하기 이전부터 이미 달려 있던 자물쇠로서, D은 물탱크실의 자물쇠에 대한 열쇠를 받은 이후 위 자물쇠를 새로 교체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관리하는 보일러실 자물쇠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00:3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작위로 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고 싶다, 넣고 싶다, 보지 보여도, 빨아도"라는 등으로 말하고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확인, 통화 횟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2:2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에 있는 홈플러스 금천점 앞 도로에 피해자 B(52세)가 운전한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이용요금 18,600원 중 10,000원만 지불하고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 요금 주시고 가셔야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 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치과, 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의 관리단 회장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C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F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형의류업체가 입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매장 앞 공간이 공용부분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18:58경 피해자의 매장에서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한 옷걸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장 안으로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한 옷걸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장 안으로 밀어 넣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오전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점상 물건들로 매장 출입문을 막아두고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딸인 G가 경찰에 신고하자 G에게 "빠가야로도 아니고 말을 왜 못 알아듣냐"라고 말하면서 매장 출입구 바로 앞에 약 10분간 누워있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1. 14: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G에게 "돈 없고 빽 없으면 어쩔 수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봐라. 벌금을 내고 또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해 놓은 옷걸이 2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장 안으로 밀어 넣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발생보고(폭력) 1.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CCTV 녹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퇴거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