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D(여, 36세)은 연인관계였던 자들로, 피해자는 그와 같이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임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기형아 및 유산의 위험을 이유로 2014. 1. 11. 15:30경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그 후 계속된 하혈로 인해 2014. 1. 22.경 재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21:30경 서울 서대문구 E, 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들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구강성교를 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사정을 하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구강성교 후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옆으로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술을 받아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면서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경찰 작성의 감정의뢰서(국과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임신중절수술 후 재수술까지 받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궁내막이 유착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지므로,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여 준 후 무방비 상태로 휴식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 당기고,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피고인은 2013. 3.경 봉사단체 모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3. 5.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2) 피해자의 임신 및 임신중절 수술 등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2013. 12.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기형아 출산 또는 유산의 위험을 이유로 한 임신중절수술 요구를 받고 2014. 1. 11.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부터 '임신중절수술 후 6주간 성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유의사항을 들었고, 그 내용을 2014. 1. 15.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수사기록 제173쪽 참조). 나 한편, 피해자는 임신중절수술 이후에 하혈을 하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자궁 내에 제거되지 않은 피가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4. 1.22. 18:00경 내지 18:3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재수술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날 19:50경 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3) 피해자의 구강성교 등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주었고, 이어서 피고인이 '오럴( 구강성교를 가리킨다)을 원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구강성교도 해 주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및 피해자의 하혈 피고인은 구강성교 직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의 성기에는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었다.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1시간 남짓 더 머물다가 귀가하였다. 5) 피해자의 계속된 하혈, 피해신고 및 고소 피해자는 위 성관계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4, 1, 23, 오후 2시 내지 3시경까지 계속하여 하혈을 하였고, 같은 날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부권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27쪽 참조), 그 다음날인 2014. 1. 25.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과장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요구로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고, 도중에 임신중절수술시 받은 마취가 덜 풀려 입이 얼얼하여 '더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빼려고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목을 누르면서 구강성교를 계속하더니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그 후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정을 하는 도중에 입을 떼면 사정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입을 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면서 갑자기 팔을 잡아 당기더니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다음, 다리를 벌려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수술 당일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너무 아프다. 빼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더욱 깊숙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었으나, 피고인은 더욱 깊숙이 성기를 삽입하여 왕복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계속 '아프다. 빼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삽입한 지 5분 정도 지난 후에야 성기를 뺐다. 하혈을 많이 하여 피고인의 성기에 피가 묻어 있었고, 침대 시트와 이불 등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다. 3)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함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약 10일 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계속되는 하혈로 이 사건 당일 재수술을 받아서 당분간 성관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강요되지 않은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반대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구강성교 당시 피고인이 목을 눌렀으나, 수면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33쪽, 제144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나) 이 사건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하혈을 하게 되었고, 하혈은 그 다음날 오후 2시 내지 3시까지 약 15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4. 4.경에는 자궁이 유착되어 유착제거수술까지 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이 성관계를 갖기에 매우 부적합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및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고, 허위 신고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움 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의 다음날 저녁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 1) [의학용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할 생물체의 조직면이 섬유소나 섬유 조직 따위와 연결되어 붙어 버리는 일. 대개 염증의 치료 과정이 잘못되어 생긴다.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신고 및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임신중절수술과 재수술로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구강성교를 해주는 등으로 피고인을 배려해 주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완전히 달리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원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중절수술 후 영양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외제차에 대하여 피해자가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혼 제안을 거절한 점, 피해자가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 호소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포괄적인 증오감정이 허위 고소의 동기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개월간 교제하던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일부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부 경찰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함 가)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너가 날 용서해도 우린 재판을 받을 거래. 너가 강제로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걱정하지마. 모 두 다 사실이라고 말하고 벌 받을테니까. 나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급 흥분을 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기면서 약간 삽입을 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깊숙이 넣지 마라'고 하여 깊숙이 넣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7쪽),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순식간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삽입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6) 피해자의 카카오톡 게임 관련 메시지는 이 사건과 무관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게임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톡 게임 관련 메시지는,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 발신인이 게임 서비스 회사로부터 무료 게임 이용권 등의 기회를 얻기 위해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발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발신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무렵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연락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게임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사건 고소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4. 2. 23.경 및 2014. 3. 1.경으로서, 그 때는 이미 피고인이 2014. 2. 10.경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소취소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화해의 표시나 어떠한 연락을 위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소결 이상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며, 피해사실 신고 및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고 허위 신고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일부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부 경찰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