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1. 04: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가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방 구석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기능을 켠 채 침대를 향하여 설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이 피고인 A의 방에 도착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계속 촬영되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 몰래 방으로 다시 들어와 침대 아래 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8.~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이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 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 성명불상(나이 불상)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방 구석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채 침대를 향하여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로 다가오자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장면이 모두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 촬영물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콜폰(업무용휴대폰)에서 확인된 불법 촬영물(성관계 동영상) 분석], 캡처 화면, A가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판시 제1, 3항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상저장 USB,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기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B 휴대전화 탐색 관련 사진,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불법 촬영물 분석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상저장 USB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방안에 있을 때 영상이 잘 촬영되도록 구도를 설정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단독으로 방안에 휴대전화 동영상을 켜고 옷가지 등으로 핸드폰이 잘 보이지 않게 가려서 설치한 점, 피고인은 간간히 카메라를 의식하여 응시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영상에 촬영되는 46분간 단 한차례도 카메라를 쳐다본 적이 없고, 카메라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피고인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가. 제1·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신과 성관계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하고,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불법 촬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 횟수 및 방법, 촬영된 부위의 노출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교화·개선함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3. 1. 12.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A와 성관계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불상의 성매매여성이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 횟수 및 방법, 촬영된 부위의 노출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교화·개선함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2. 10.경 결혼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