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6.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굵게{1.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H은 2019. 3.경 태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 조직 총책 K의 요청으로 필로폰 매매 대금을 수수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 관리할 조직원으로 피고인 I를 K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I는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해주기로 하면서 K에게 피고인 A을 연결해주고 피고인 A은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통장 등을 K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대금 수령계좌로 사용, 관리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K이 태국 등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필로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K에게 제공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텔레뱅킹으로 이체하거나 대금을 인출 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19. 4. 3.경 피고인 H, 피고인 I의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 H은 2019. 3.경 태국 등지에 있는 K으로부터 '그 전에 필로폰 계좌 모집책이던 L이 구속되었으니, 새로운 계좌 모집책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I를 연결해주고, 피고인 I는 2019. 3. 25.경 계좌가 필로폰 판매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는 A을 통해 확보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M) 등을 K에게 알려주어 그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 받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2.경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대금 수령 용도로 사용하게 될 위 J 계좌의 통장과 OTP 기기 등을 K에게 직접 전달하고 A은 K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에 입금된 필로폰 대금이 해외에서도 텔레뱅킹을 통해 이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K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필로폰 판매 조직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 N(텔레그램 아이디 O, 닉네임 : N, 이하 'N'라 한다.) 등을 통해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위 J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 2019. 4. 3. 19:42경 필로폰 매수자 P, Q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위 필로폰 매수자들이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동구 R, 주택가실외기 선반 모서리에서 N 등을 통하여 숨겨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S이 요청하는 계좌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하였다. 나. 2019. 4. 8.경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이 J 명의 기업은행(M) 계좌를 K에게 직접 전달하여 필로폰 대금 수령 계좌로 사용,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9. 4. 5.경 위 계좌가 필로폰 매매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K은 N 등을 통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9. 4. 8. 22:51경 위와 같이 필로폰 매수자 P, Q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입금 받고 위 매수자들이 같은 날 23:4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빌라 정문 위에 N 등을 통하여 숨겨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9. 4. 1.경 J 명의 통장 양도 피고인은 2019. 3.경 I로부터 "태국에서 사업하는 선배가 불법 도박 싸이트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믿을만한 사람의 통장을 구해 달라, 통장 1개를 한 달만 쓰는 데 2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J 명의 계좌의 통장을 그 무렵 J으로부터 전달받고 그 계좌번호를 I를 통해 K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4. 1. 오후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숙소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J 명의 기업은행 통장(M)과 그 통장에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기기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9. 4. 18.경 유한회사 U 명의 통장 양도 피고인은 2019. 4. 18. 17:30경 당진시 V에 있는, W PC방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U 명의 기업은행 통장(X)과 그 통장에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기기를 I에게 건네주고 I로 하여금 이를 아래 제4항과 같이 K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J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그 전에 피고인에게서 1,500만 원 상당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는 A으로부터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김포시 Y건물, Z호 A의 주거지에서, 150만 원을 지급받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M)과 그 통장에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A의 처를 통해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I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0. 17:30경 태국 돈무앙 공항 앞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유한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X)이 필로폰 판매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기기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기업은행 김포지점, 화정역 지점 cctv 확인) 1. J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캡처사진 화정역지점, 김포지점 1. J 출입국현황, A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I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의 총책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목록) 1. L 수사대상자 검색 범죄사실 내용 1. 수사보고(J 명의 기업은행계좌내역 정리 및 A 연관성)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P, Q 공소장 첨부)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H, 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J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J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H 누범인 점, 마약공급책에게 마약대금 계좌를 공급·관리할 사람을 순차로 소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혐의로 구속된 친동생의 공적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I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공급책에게 마약대금 계좌를 공급·관리할 사람을 순차로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로 접근매체를 직접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마약판매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A 수회 실형선고와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등 범죄성향이 높은 점, 누범인 점, 직접 통장을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판매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J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1개의 통장만 양도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J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김포시 Y건물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150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 위 통장 등을 전달하고, 2019. 4. 2.경 태국에서 K의 지시를 받은 A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에서 텔레뱅킹으로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그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A에게 전달하고, 2019. 4. 16.경부터 4. 29.경 사이 A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대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출금하여 A에게 전달하거나 K에게 송금하는 등 위 제1항과 같은 K, A, I, H 등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 H 등이 공모한 필로폰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J은 A으로부터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 것일 뿐 마약거래용 계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위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동의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J이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마약거래용 계좌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도 피고인 J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으로부터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