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뉴미스터손 30대, 사신전 3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적립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C 이용권'이라고 기재된 하얀색 무기명카드를 10,000원 당 1장씩 교부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손님들 간에 1장 당 9,000원에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일반게임제공업 지위승계 신고수리(C)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한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회에 걸쳐 1,43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충전 포인트를 사용하여 사다리의 상단 부분을 선택, 베팅하고 해당 사다리 모양에 따라 아래로 진행한 다음, 사다리 하단에 표기되는 배당금을 받는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불법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F은행)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B) 발췌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은 128,000,000원으로, 계약금은 12,000,000원으로 정하되, 잔금 지급일인 2018. 3. 26.까지 위 건물 위에 설정된 채권자 G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34,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G주식회사에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세지를 조작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2018. 3. 26.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16,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합계 1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9,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작한 문자메세지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천군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위 토지 통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22:40경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지름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갈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9. 22:40경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지름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갈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현장사진[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측에서 제공한 철문 옆의 좁은 대체로로 통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철문이 열려 있었고 열려진 철문 때문에 위 대체로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는바,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통행을 위해 철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철문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초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내 토지 통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위 토지 가장자리를 돌아가는 대체로를 제공하여, 피고인들은 평소 위 대체로를 이용해 통행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설치한 철문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함 무단 출입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함"이라고 기재된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89, 190쪽), 피고인들도 위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08, 129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열린 철문으로 인해 대체로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철문을 최대한 열더라도 대체로 방면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8, 189쪽).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말에만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하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머무를 때에는 철문을 열어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11쪽), "이 사건 당일 아침에는 피고인들이 대체로를 이용해 내려갔는데, 올라 올 때는 대체로를 이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위 녹취서 제8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법적으로 싸우고 있어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통행을 허락할 의사가 없었다"(위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외부인들의 주거지 내부 토지 통행을 막기 위해 철문을 설치하고 대체로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주거지 내부 토지로 침입한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즉시 항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철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철문 안으로 통행하는 것을 허락할 의향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통행을 허락한 것으로 오해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대체로가 아닌 피해자가 설치한 철문 안으로 통행하는 행위가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철문 안으로의 통행 행위를 감행하였는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매도인 D 소유의 포천시 E 토지를 매수인 F에게 거래금액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인 D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45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복비 130만원),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복비 300만원)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1. 수사보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첨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경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혼한 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자녀들과 부친을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및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총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9. 12. 29. 16:17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을 쇼핑카트에 신고, C은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마트 밖으로 가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1,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1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9. 12. 21. 14:5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H마트 장호원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는 식료품, 주방용품, 주류 등 합계 1,062,2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쇼핑 카트에 실은 후 C이 일부 다른 물건을 결제하는 사이 피고인이 위 카트를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 15: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합계 3,325,6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CD 2020 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품 금액 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마트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하여 3,4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1. 2020. 2. 2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2. 26. 10:4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계단 난간에 묶여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예거(JAEGER)'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빌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절단기를 넘겨받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1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15. 10:20경 군산시 E에 있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계단 난간에 묶여 있는 피해자 F(남, 31세) 소유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아팔란치아(APPALANCHIA)'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CCTV 유무 및 감식수사 등에 대해),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군산 범행장소 방문 및 자진출석), 수사보고(G아파트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Appalachia, 예거 자전거 피해품 인계),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 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2019.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5.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10. 27. 및 2020. 11. 7.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계좌 명의자인 인출책은 그 돈을 인출하여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고액 알바 광고문구를 보고 연락한 B 이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상류층을 상대로 명품 시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송금한도가 넘어서 중국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대신 받아서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1일 1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돈을 벌 욕심에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아버지 C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이다.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이후 인지세를 납부하면 연이율 6%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명의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은행 시흥배곶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피해금 이체확인증명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I, D조합) 1. 문자자료(카카오톡)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송금증 첨부), 무통장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20. 7. 2.경까지 위 'C'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선시티 맞고' 등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조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물들을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을 제시받으면 최초 위 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해당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나쁜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상당히 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 F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불상의 판돈을 걸고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서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 C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도인 E가 매수인 F에게 '서울 용산구 G H호 빌라'를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위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부가세 포함 최고 2,178만 원)를 초과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인중개사법위반 자료 통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현금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개인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결국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9. 21:50경 전북 정읍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이(여, 63세) "뭔 술을 맨날 마시냐, 후배 각시와 왜 통화하고 만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2층 아래로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9. 5. 21:00경 전북 정읍시 D아파트 E호로 이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더는 같은 아파트 살기 힘드니 다른 곳으로 이사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21:0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 치킨집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불러낸 뒤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계속 돈만 달라고 하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너 왜 이리 사람을 때리냐. 지난번에 니가 내거 휴대전화 녹음해 놓았다고 버렸으니 니 것도 내놔라."라고 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과 목 부위에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0. 22:30경 위 '2.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2. 22:00경 위 '2.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재차 언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현관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들이박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상해부위 사진 1. 9. 5.자 관련 응급센터 기록지,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4. 29.자 관련 응급센터 기록지 1. 5. 30.자 관련 응급센터 기록지 1. 6. 22.자 관련 응급센터 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 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5, 6번 사건 112신고 접수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돈을 주었음에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각 범행이 발생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2년경 벌금형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사고난 BMW 승용차를 싸게 구매하여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려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내 명의로 구매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수리하고 판매할 것이며, 그동안 대출금은 모두 지급할 것이고, 판매 후 다시 명의를 변경할 때 그동안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사고차량을 구매하여 수리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명의 대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F㈜와 BMW 523i G 승용차를 담보로 한 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9. 13.경 F(주)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후, 2013. 9. 17. 위 대출금을 자동차 딜러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대출금 송금확인서, L은행 회신결과, L은행 예금거래증명서, I은행 회신결과, 송금내역, 체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11,050,000원을, 2018. 5. 30.경 1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수사기록 15-18면), 회신자료(수사기록 23-2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음식점의 영업 관리, 수금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는 위 음식점의 업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할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고, 2013. 12. 6.경 임대인 E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G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증금 금액을 부풀려 말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건물 G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차임 란에 '삼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D', 대리인 란에 'A'이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조립식 막도장 세트를 이용하여 E 명의로 된 막도장을 만들어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 E 명의 계좌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임대인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2013. 12. 9.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나. 2013.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폭력행위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 납부할 벌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가 과거에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3. 12. 19.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인집행을 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음식점에서 업종 변경을 위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그 중 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97,1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 38),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0), 내용증명(건외 E) 사본, 현금 입금증 사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고, 5회에 걸쳐 약 7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 및 횡령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30만 원가량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53 피고인은 2019. 12. 30. 13:3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과일가게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약 40세,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2320 피고인과 C는 인천 부평구 D고시원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C가 2019. 9.경 위 고시원 안에서 자신의 고구마를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C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다, 그 이후로도 C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3회 신고 또는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반대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 혐의로 신고를 하였을 때는 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위 C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사실은 C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8. 08:33경 위 고시원에서, "아는 사람이 발로 찼다"고 112 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0. 1. 28.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신고내용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20. 1. 8. 08:30경 D고시원 3층 공용주방 내에서 C로부터 발로 다리 쪽을 두 대 맞았으니 C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3214 피고인은 2020. 4. 6. 17:10경 인천 부평구 D고시원 2층 내 고시원 총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찾아가 고시원 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다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2020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경장 F 전화진술 청취) 1. 112사건신고표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판독)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평소 같은 고시원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C에 대해 허위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성 행동장애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