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10.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2013고정580호 D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E 판사 앞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하였다. 가.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 2012. 9. 30.자 2차 전대차 계약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2. 9. 30.은 추석 당일 연휴기간으로 2차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이 '위 전대차 계약서는 언제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2012. 9. 30.입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사가 '2012. 9. 30. 그날에 작성한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물음에 '예. 프로그램 자체에 계약 날짜가 찍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사가 'A은 며칠 후인 10월경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사실이 아닙니다. 중개프로그램 자체에 날짜가 자동으로 찍혀 나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피의자 B 변소내용 확인)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일인 2012. 9. 30.은 추석 당일인 점, 피고인은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협회의 '탱크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는데, 프로그램 자체에 날짜가 자동으로 찍혀 나오고 수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프로그램 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날짜 수정이 가능한 점, 계약서상 보증금 지급기일이 2013. 1.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죄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증언 내용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엽적인 사정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타이어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2013. 11. 19.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2013고정580호 D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E 판사 앞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F과 2011. 3.경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건물을 증축하고 자기가 사용할 컨테이너 박스 2개 설치비로 가름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컨테이너 2동을 반환하는 조건에 월세 50만 원씩 지불하기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이 'F은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대신에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최초 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1년 반 동안 3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D 사이에 2011. 4. 19.자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F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그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 없고, 달리 F과 피고인 A, D 사이에 그 이후로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는 동안 그러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바가 전혀 없는 점, F은 위 컨테이너 중 1개를 피고인 A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을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F이 D과의 2011. 4. 19.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을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었고, 보증금 300만 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F 스스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F이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3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전주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82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 및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10.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2013 고정580호 D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E 판사 앞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30.자로 작성한 2차 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중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이 '이 전대차 계약서는 증인이 중개하고 피고인과 F, A이 작성한 전대차계약서가 맞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차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대인 D이 F 측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거부하여 F이 계약서를 찢어 버리며 이런 계약은 못하겠다고 말하여 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이 '위 계약은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맞는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위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2차 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피고인 B이 2차 전대차 계약서 작성에 공인중개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계약서 작성 당시 2012. 9. 30.부터 2013. 9. 30.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날짜를 소급해서 2012. 9. 30.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등 피고인 B이 단순한 대필을 넘어 계약서 작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B이 계약서 작성 당시 옆자리에 앉아만 있으면서 아무런 중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서를 피고인이 대필하여 주는 과정에서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 등을 컴퓨터로 직접 타이핑 했고, F, A, D에게 반복해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왔고, 중개를 한 것과 대리로 계약서를 써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의미 자체에 차이가 있지만, 당시 법원의 질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중간에서 계약서를 써준 것이 맞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변소한 점, 실제로 위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의 질문의 취지가 중개와 대필을 엄격히 구분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을 두고 당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위 증언에 관하여 살핀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F이 계약서를 찢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모두 이루어졌으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 B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보관하기로 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이 맞고, 채권, 채무의 이행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F, A, D이 모두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의 당부를 떠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생각하여 증언하였다는 변소 내용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내용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