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결정 받았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2. 3. 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4. 13:34 경 울산 동구 C에서,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같은 날 13:38 경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D으로부터 전화로 충전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14:03 경부터 14:16 경까지 약 13분간 전자장치 전원을 방전시켜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01:44경 울산 동구 E에서, 그 전 01:23 경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F으로부터 전자장치에 대한 충전을 지시받았음에도 "충전 안 시킬께 요. 구속 시키세요"라며 이에 불응하고, 전자장치 전원을 방전시켜 약 20분간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 12:03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61분간 전자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않고 방전시켜 위치추적 휴대장치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준수사항 위반 행위) 피고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초·중·고등학교·유치원 · 아동보육시설에의 출입금지와 2014.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 추가로 "1년간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미리 신고된 주거에 머무를 것"을 결정받고, 2014.8. 7.부터 2015. 8. 6. 까지 야간 외출금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8, 6, 19:38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구역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G로부터 즉시 벗어날 것을 수차례 전화로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노역하러 갈 예정이라 괴로워서 술을 마셔야겠다"며 그 구역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등 다음날 03:07 경까지 출입금지 장소를 벗어나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정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됨에도 음주를 한다는 이유로, 2014.10. 27. 00:16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H에 귀가하여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정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됨에도 술을 산다는 이유로 2014. 11. 07. 04:49 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H을 이탈하여 같은 날 05:15경 귀가하여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정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됨에도, 울산 동구 I 있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후 2015. 3. 1. 00:57 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H에 귀가하여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행위)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않아야 됨에도, 2013. 12. 8. 23:40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로 2013. 12. 12.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이행 촉구와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울산보호관찰소장이 발부하는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05:2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애인 M의 치료를 제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안내원 피해자 N(29세) 및 불특정 간호사들에게 "심할 좆 같네 왜 치료를 안 해"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4시간 가량 정당한 치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의뢰,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등 관련서류 첨부)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부착명령결정서 1.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준수사항위반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것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추적 장치의 충전 지시 및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경고를 받고도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책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