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전에 국방부 산하 정부출자기관인 I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 2. 10.경부터 2004. 6. 1.경까지 J센터장을 역임하였고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I 책임연구원으로 K 팀원으로서 재직 중 당연 퇴직하였으며, 2009. 7. 1.경부터 I의 위촉원으로 채용되어 L위원장의 보직을 받았고 2009.12. 31.경 계약 만료로 해임된 사람인바, 이와 같이 J센터장 등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국방부 등지의 군납 관련 공무원들 및 국내 자동차 제조대기업 간부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국방부 또는 국내자동차 제조 대기업 등에 납품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호텔 내 중식당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P에게 '내가 J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I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민간기업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 회사가 지금 지엠 대우자동차에만 납품을 하고 있으니 회사 경영이 어렵지 않느냐, 내가 기아자동차 사장도 잘 아는데, 당신 회사가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비 등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현금 6,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센터장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I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민간기업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아자동차 사장을 알지도 못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01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서울 성북구 Q아파트 113동 앞 노상에서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컨설팅비 지급관련 확인보고, 참고인 전화번호 확인거부보고, R, S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T건물 604호에서, 방수용 특수 페인트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U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I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V 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의 사무실을 서울 금천구 W건물로 이전 입주를 하면, 주식회사 U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군납 관련 대기업의 협력업체로도 등록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선임연구원도 아니며, 피고인이 설립한 V 및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회사를 위 W건물로 이전시킨 후 피해자가 위 W건물에 지급하는 임대료 중 일부를 수수료 조로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경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필요 및 효용이 없는 위 W건물 803호에 입주하도록 한 후 그즈음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임대료로 합계 22,783,800원, 사무실관리비로 합계 4,511,130원 등 총 합계 27,294,930원을 위 W 건물 임대인인 (주)케이알 제2호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총 합계 27,294,9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X이 G를 소개하여 위 건물에 입주한 것이고 군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을 뿐 조건으로 입주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군내 납품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 군대에 납품하지 못하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 일반회사는 군납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업무에 자문역할을 해줄 테니 소개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건물에 입주하라고 하거나 입주하면 군납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도 G에게 직접 군납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군납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자문역할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이 F을 위해서 Y에 납품할 수 있도록 Y 직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F도 서울에 사무실이 필요하였고 위 건물이 아파트형 공장에 임대료가 저렴하여 입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에게 군납시켜 줄 테니 입주하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Y을 소개시켜주기도 하였으며 입주해야 군납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X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F X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는 점, F은 실제로 위 건물에 입주하여 X으로 하여금 영업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X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과 X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임대료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 금천구 T건물 604호에서, LED 조명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Z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J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AA 원장 및 V 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주식회사 Z의 본사 사무실을 서울 금천구 W건물로 이전 입주를 하면, 주식회사 Z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센터장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AA은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피고인이 설립한 V 및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회사를 위 W건물로 이전시킨 후 피해자가 위 W건물에 지급하는 임대료 중 일부를 수수료 조로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25.경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필요 및 효용이 없는 위 W건물 807호에 입주하도록 한 후 그즈음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임대료로 합계 34,830,000원, 사무실관리비로 합계 3,000,000원 등 총 합계 37,830,000원을 위 W건물 임대인인 (주)케이알 제2호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총 합계 37,83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금천구 W건물 807호에서, 위 피해자 G에게 'Z에서 생산하는 LED 조명을 군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 조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V 및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위 W건물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6.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임대료 및 관리비 편취의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X이 G를 소개하여 위 건물에 입주한 것이고 군납을 조건으로 입주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군내 납품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 군대에 납품하지 못하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 일반회사는 군납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업무에 자문역할을 해줄 테니 소개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건물에 입주하라고 하거나 입주하면 군납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도 G에게 직접 군납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군납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자문역할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G가 공장을 얻으려고 다니던 중 아파트형 공장에 임대료가 저렴하여 입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G는 X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는 점, G는 실제로 위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본부와 G의 서울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점 등의 점을 종합하면, G와 X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임대료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군납관련 경비 편취의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급여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G는 피고인과 사이에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도움을 받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의 동생이 영업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900만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야한다는 말에 지급을 한 것이지 목적을 바라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국방부 산하 정부출자기관인 I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 2. 10.경부터 2004. 6. 1. 경까지 J센터장을 역임하였고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I 책임연구원으로 K 팀원으로 국방부 군납에 관련된 절차나 관련업체를 잘 알고 이에 관하여 자문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피고인이 소개하여 중기청 직원이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군납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G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호텔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다, 군용 트럭이나 탱크, 선박 등에 들어 가는 부품을 납품하게 해 줄 것이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방부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물품 납품은 조달청의 입찰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는 조달청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찰절차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물품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 경위 N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금 2,0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 및 AB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C으로부터 H의 납품, 컨설팅, 품질검사 등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기술고문 등 컨설팅 비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국방부 산하 정부출자기관인 I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 2. 10. 경부터 2004. 6. 1. 경까지 J 센터장을 역임하였고 2009. 4. 1. 경부터 2009. 6. 30. 경까지 I 책임연구원으로 K 팀원으로 국방부 군납에 관련된 절차나 관련 업체를 잘 알고 이에 관하여 자문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AD의 직원 AE를 소개시켜주며 AE를 기아자동차에 소개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는 AD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AE를 소개하여 자신이 납품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안되면 직접은 못하더라고 AD을 거쳐서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AE를 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구매담당자들과 만나도록 주선해주었던 점, H도 국방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하고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이 되어야 납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에게 AD 의 사장인 AF이나 상무 AG을 찾아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점, 그러나 H는 자신이 AE만 알고 있어 AF이나 AG을 찾아가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H, A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노력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의 납품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H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피고인이 부탁한 AD의 직원 AE를 삼성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등에 소개를 시켜주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F, G,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