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02

범 죄 사 실 2022고단430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받을 장소,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 전반적인 현금 전달 방법을 알려 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일명 ‘B 부장’이라는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경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5.6%의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 12:19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H 부근 G은행 불상 지점에서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계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 11:58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를 만나 그녀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소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보관하였다. 2023고단18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받을 장소,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 전반적인 현금 전달 방법을 알려 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일명 ‘B 부장’이라는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11. 18.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권 내사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6:3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6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2.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받은 후, 2019. 11. 13.경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R 대출약정 위반이다. 약정위반을 해결하지 않으면 Q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약정위반이 풀려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1. 13. 17:0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유치원 뒤편 공터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7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출 중 약정위반이 더 있다. 금융감독원에 기존 대출금을 추가 상환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1. 14. 18:00경 위 T유치원 뒤편 공터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철회 상환증명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7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439,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6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9.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니 지금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므로 돈을 출금해서 추적해야 하니 현금으로 찾아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1. 19. 17:5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관리책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내사보고(피내사자와 상선 간 카카오톡 대화 등 첨부 및 혐의사실 특정)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AA) 2023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수증, 거래명세표 2023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 P 휴대폰 발췌 사진 첨부), -Q 앱 및 통화기록, 문자내용 등, -AB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CCTV 사진 2023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9. 11. 19. 동구 W에 있는 X 부근 CCTV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억 6,3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여 편취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범행가담 기간도 길지 않은 점, 2022고단4302 사건의 피해자 E, D, Y, Z에게, 2023고단186 사건의 피해자 M에게 각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23고단467 사건의 피해자 P, 2023고단649 사건의 피해자 U을 위하여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