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2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 소재에서 환풍기·송풍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해자 D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2. 18:58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E반 내 철판 코일 적재 구간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로 하여금 1개에 약 664kg 무게의 철판 코일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앞 공간 부분에 약 693kg 무게의 철판 코일 1개를,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철판 코일은 위와 같이 무게가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원형 형태로 제작된 제품으로 위와 같이 철판 코일을 운반·적재하는 작업을 할 경우 철판 코일이 넘어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철판 코일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개에 약 664kg인 철판 코일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뒷 부분에 서서 위 코일 2개의 앞 공간 부분에 약 693kg의 철판 코일 1개를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약 693kg의 철판 코일 1개가 위 약 664kg의 철판 코일 중 1개에 부딪혀 그 철판 코일이 넘어지고, 그 넘어진 철판 코일이 다시 피해자의 바로 앞에 있던 나머지 약 664kg의 철판 코일에 부딪혀 연속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2021. 3. 23. 15:08경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의 기숙사에서 배의 둔력손상(창자파열, 배막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해자 D 사망 이외의 점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물류동 2층에서, 제품 적재 구간으로 통하는 계단의 상부난간대를 발판 표면으로부터 65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등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2공장 모터라인 2층(중층) 제품 적재 구간 개구부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방호 조치를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덕트의 연결 부위 등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생산기술팀 금형조립실에서, 국소배기장치 덕트 연결 부위가 찢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게 하는 등 덕트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E반, H반 핀 연마작업용 핸드그라인더 휠과 2공장 모터라인 절연기 삽입기 모터 벨트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H반 프레스 1대(PW-003)에 설치된 감응식 안전장치를 해체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생산기술팀 금형조립실에서 프레스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생산기술팀 금형조립실에서 연삭숫돌 회전부 일부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E반 메인분전반, 2공장 모터라인 분전반 각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2공장에서 전기 종합 시험장치 전원용 플러그 접지선이 단락되는 등 접지를 하지 않아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3.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순번16, 19, 20, 23 내지 26, 29), 부검감정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주요장면 캡처)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로계약서, 2021. 3. 22. 출퇴근 기록,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계, 거래명세표 1. CCTV 영상자료 동영상 CD 1매, 각 사고발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동종전과 있음. 한편 유족과 합의됨.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부터 근로자의 사망까지 과정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