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6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09. 21:00경 경기 양주시 B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담과 피해자의 방 창문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았고, 2020. 11. 10.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담과 피해자의 방 창문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09. 21:00경 경기 양주시 B,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 소유인 원플러스8T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창문 틈사이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2020. 11. 10.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창문 틈사이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촬영캡쳐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의 폭이 좁으며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0:31경부터 00: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직후 동승자를 운전자로 지목하며 본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0:1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관리하는 원룸 건물 앞 쪽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와 D(31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려 하다가, 때마침 위 건물 내 관리실에서 건물 외부 CCTV를 통해 위 건물에 대한 경비활동을 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위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와 피고인을 붙잡자, 도망가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왼쪽 4번째 손가락과, 왼쪽 겨드랑이 아래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C을 과도로 찔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 사진, 범행장면(절취 대상 물색)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체포 면탈)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피의자를 제압하고 있던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해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최초 상해 부위 사진 및 CT 촬영 내용), 상처부위(겨드랑이) 사진, 현장촬영 사진, 상처부위(손가락) 사진, 병원 촬영, E병원 피해자 폐 CT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 주치의 면담), F병원 치료 관련 기록(응급실, 수술, 경과기록 등), 수사보고서(검사 의견 제시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주차장 사진 캡처 편철), 주차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던 중 마침 그곳에서 경비 활동을 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뛰어와 피고인을 붙잡자, 도망가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겨드랑이 아래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찔려 폐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망명리 방면에서 광릉 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되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및 형사공탁(1,000만 원)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155에 있는 고대공단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악IC 쪽에서 석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른 승용차가 진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인 점, 사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9:5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씨발 씹새끼들, 개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뿌리치고 왼팔로 그의 오른쪽 가슴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E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2. 3:2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그 곳 야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위 D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원형 손잡이 부위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2. 03:4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3:40경 김해시 B의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 노래주점의 업주에게 항의하며 위 업주와 다투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업주와의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하여 위 D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래 갑시다, 말 좆같이 하네, 경찰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위 E의 배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그 옆에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및 첨부 캡처사진 4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F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경찰관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 E에게는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B(B, 93,526톤)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3세)는 B의 선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10일 18:29경 중국 얀타이항에 정박 중인 B 조타실에서 서류 정리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답답하다고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채증사진 1. 선원 관련 서류(A, C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와 일치한 영상 특정)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2021. 9. 3.) 상세분석에 대한), 채증사진(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원인 피해자에게 근무 중 수시로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범행횟수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훈계 차원이었다고 변명하나 폭력이 지도감독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은 업무와 관계없는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6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주거지 건너편에 있는 D 건물 E호에 여성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6.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1층에 이르러, 평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여, 24세)이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우산을 펼쳐놓고 그 안에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휴대폰을 두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1. 18:06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E호 현관문 앞에서 전항 기재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안전고리가 현관문에 시정되어 있어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포고 방면에서 박지성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H 아파트 방면에서 망포고 방면으로 교통신고에 따라 좌회 전하는 피해자 I(남, 2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5, 7), 각 수사보고서(순번11, 26),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순번12,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죄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초범인 점, 피해자 F을 상대로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 57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재범하였다. 이전인 2015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폭력 범죄를 재범하고 있으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수사와 형벌을 유예한 것은 더욱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C센터’의 센터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위 B이 목사로 있는 E의 신도이며, F는 위 E의 전도사이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G원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H센터(이하 ‘피해자 센터’라 함) 등 16개 자활센터는 위 사업의 중간지원기관이자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일자리 제공기관을 모집 및 관리하고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따라 해당 일자리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및 2020. 10. 22.경 피해자 센터에, 일자리 업무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 차량운행도움, 프로그램강사, 센터관리·정리, 학습도움, 행정업무도움’, 사회적가치 창출계획 ‘돌봄 서비스 확대로 방치아동 보호와 코로나19 예방 보건관리, 소독방역을 통한 위생강화’ 등을 기재한 내일키움일자리 제공기관 참여신청서와 사업명 ‘돌봄 및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 운용계획’, 사업기간 ‘2020년 11월 ~ 12월’, 사업개요‘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교사’, 사업장소 ‘아동센터 내’ 등을 기재한 내일키움일자리 제공기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20. 10. 26.경 피해자 센터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일자리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센터와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사업의 참여자로서 2020. 11. 1.경 C센터의 환경정비, 프로그램 도우미, 차량운행 도우미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F 역시 위 사업의 참여자로서 같은 날 C센터의 학습도우미, 프로그램 도우미, 행정업무 담당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24.경 피해자 센터에 2020년도 1차 D 및 F에 대한 인건비 각 1,80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고, 2020. 12. 23.경 피해자 센터에 2020년도 2차 D 및 F에 대한 인건비 각 1,80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F는 위 B이 목사로 있는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일을 돕는 등의 다른 일로 인해, 위 사업계획에 따른 C센터 아동돌봄 보조교사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C센터로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출근하였음에도 마치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D과 F가 위와 같이 C센터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센터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D 및 F가 위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D 및 F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D 및 피고인 F가 작성한 출근부를 제출하고, 나아가 이미 D과 F가 위와 같이 C센터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8.경 피해자 센터에 재차 같은 내용의 내일키움일자리 제공기관 참여신청서와 사업기간 ‘2021년 1월 ~ 2월’, 사업장소 ‘아동센터 내’ 등을 기재한 내일키움 일자리 제공기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센터로부터 2020. 12. 3.경 C센터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20년도 1차 D 및 F의 인건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2. 30.경 같은 계좌로 2020년도 2차 D 및 F 인건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F는 공모하여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서(질의회신 첨부), 내일 키움일자리사업 지침 해석 관련 질의회신, 수사보고서(C센터 직원들과 전화통화), 현장모니터링, C센터 보조금 지급 내역, 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기관 참여 신청서, 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등,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2020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업무협약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등, 내일키움일자리 참여 신청서, 2020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일자리제공기관 1차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 2020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일자리제공기관 1차 인건비 교부신청서 제출, 2020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일자리제공기관 2차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 2020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일자리제공기관 2차 인건비교부 신청서,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운영지침, 이체확인증,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교부결정서, 내일키움일자리사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72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센터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7:0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골프공을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는 골프공을 줍던 사람이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골프채를 휘둘러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골프채를 휘두른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눈썹 사이 부위를 골프채로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5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20:44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교회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왼손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택시 창문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1. 22:00경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768-27에 있는 저수지에서, 피해자 B(남, 48세)에게 ‘낚시 금지 구역인데 왜 여기에서 낚시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저수지에 빠지자 피해자를 쫓아 물속으로 들어가 발로 물속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임을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구속취소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9.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1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19: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9. 14:59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9.1g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팩 1개를 보관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내 가방에 필로폰 약 9.8g이 담긴 소형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8g이 담겨있는 소형 비닐팩 1개를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42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렌트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H에 있는 I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J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K(남, 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렌트카 차량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빨래방 앞 도로부터 군포시 M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K7 렌트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26, 38, 39)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46, 53, 54)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백색결정체 중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발등주사흔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력)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탐문 및 분석)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자료 CD 및 영상자료 분석 캡쳐사진)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K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2권 94쪽)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경우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이후 마을버스에 올라 현장을 이탈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어머니의 동거남인 N으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교호수공원 방면에서 원천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