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4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8경부터 22:3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현장 사진, DV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 등을 보내주면 해당 통장을 통해 가공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B) 통장 1매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등을 택배로 배송하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행 통장의 보안카드를 양수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대여한 위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학교 후배로서, 2016. 9.23. 22:00경 대전 동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번호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지인인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3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9. 19:57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탕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블루핸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입원비가 중복지급되는 8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앓고 있던 C형 간염 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을 하여 중복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1. 6.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으로 4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8. 1. 2.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실제로 위 4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고 약물치료만 받으면 되는 상황으로서 14일간의 입원 치료가 적정하고 46일간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 10. 997,110원을 위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3,971,25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보험계약내용, 입원기간분석 1. 사고관련 계약정보, 보험금 지급일람표,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 1. 요양급여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1. 주민등록등본 등 1. 보험계약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서류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진정인 입원 의료기관 확인) 1. 수사보고(전 L병원 의사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현재 건강상태 나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안동시 E 및 F, 울진군 G, 울진군 H 등 45,000평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에버섯창고 등을 건축할 예정이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에서 시공할 토목공사 및 버섯창고 신축 공사를 도급해주고, 차용금은 1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안동시 I 임야 및 울진군 J 임야 등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 전부에 대 하여 토목공사 및 버섯창고 신축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 22: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껄떡쇠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도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동행은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수집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 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시간적·장소적 밀접성에 비추어 위법한 동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개입되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을 이 사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울산남부경찰서로 데려간 경찰관 E, F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의동행'이라 한다). 이 사건 임의동행 당시 또는 당일에 임의동행을 할 경우에 작성되는 임의동행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틀 후인 2016. 4. 6.경에 작성되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오히려 당시 출동 경찰관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사고 조사를 위하여 교통사고조사계로 가자고 했을 뿐, 일반적인 임의동행시의 고지사항(즉,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 등)을 고지한 바가 없고, 당일 임의동행동의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6.00:4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술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63,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15경 거제시 E에 위치한 'F' 술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18,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10경 거제시 장평1로 143에 위치한 장평주공2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H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I에 대하여 택시비를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 믿게 하고 같은 동 장평오 거리까지 운행하여 그 대금 3,3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경남 고성군 C 102호에서 피해자 D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E에게 90만 원,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5. 15. 21:15경 통영시 F 8호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달 전 빌린 돈을 모두 갚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불상(일명 : G)은 기숙사 밖으로 나가 대나무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H, 불상(일명 : I), 불상(일명 : J)은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2: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태풍에 부수어진 피고인의 집 지붕을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 곳 면사무소 공무원 D(43세) 등에게 "씹할 다 죽여버리고, 면사무소 다 때려 부수고 감방가면 더 편하다"라고 약 40분간 고함을 지르며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E의 설득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5:30경 다시 면사무소로 돌아와, 열쇠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누구부터 죽여줄까"라고 욕을 하고, 민원 접수대를 양손으로 내리쳐 "면장 나와라"라고 외치다가 피고인을 말리는 총무계장을 향해 열쇠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 E의 제지로 면사무소 밖으로 나왔으나, 이어 다시 면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열쇠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또는 폭행으로 면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행정민원처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선원들이 잡은 꽃게를 자신의 차량에 실어 인천 C 공판장까지 실어나르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인천 중구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잡은 꽃게 56Kg을 인천 C 공판장까지 운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꽃게 56Kg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꽃게 56Kg 중 14Kg(시가 약 228,200원)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꽃게 186Kg(시가 약 3,520,800원)을 임의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잡은 꽃게의 양과 피고인이 운반하여 C 공판장에서 판매된 피해자 꽃게의 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꽃게를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받아 C에 전달하면서 꽃게량이 기재된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C은 당일 판매한 꽃게대금을 직접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판매한 물량과 가격을 수산물매매기록장(이하 '이 사건 수산물매매기록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액수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산서와 이 사건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비교하면, 이 사건 계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C에 판매되지 않는 꽃게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반대로 이 사건 계산서에 기재된 것보다 많은 꽃게가 C에서 판매되어 피해자에게 예정된 것보다 많은 돈이 지급된 경우가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왔던 점, 피고인은 주기적인 정산이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의 꽃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꽃게도 함께 C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꽃게량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때보다 증가하는 때도 있고, 피고인이 C이 아닌 다른 곳에 판매하여 C에 전달하는 꽃게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던 증인 F, G, H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정산을 하여 왔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꽃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꽃게의 양이 증감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향후 이를 정산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계산서에 기재된 꽃게의 양과 이 사건 수산물매매기록장에 기재된 꽃게의 양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산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2014. 8. 20. 이후 정산서에는 이 사건 계산서와 이 사건 수산물매매기록장 사이의 추가분과 감소분이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계산된 액수는 이 사건 계산서와 이 사건 수산물매매기록장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여 정확히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2014. 8. 20. 이후 정산대상인 별지 범죄일람표 제11 내지 16번 부분은 모두 제대로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역시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정산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2014. 8. 20. 이전에 정산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2014. 8. 20. 이전에는 이 사건 계산서와 이 사건 수산물매매기록장 사이의 추가분과 감소분이 기재된 정산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액을 기록한 정산서는 존재하는 점, 2014. 8. 20. 이전에 정산된 부분에 해당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에도 그 이후와 동일하게 추가분과 감소분을 더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액수를 가지고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액수는 이 사건 계산서와 이 사건 수산물 매매기록장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액수와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분이 기재된 2013. 7. 3. 정산서에 서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 8. 20. 이전 정산대상인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번 부분 역시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0: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7-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612 일산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5개월 반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시장 1층 다열 86, 87호에서 'D'라는 가방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E에서 'F'이라는 가방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바, 피고인 A은 자신이 도안한 상표 디자인이 상표권자 '리버 라잇 브이.엘. 피. '의 등록상표인 '토리 버치(TORY BURCH, 등록번호 제0997202호)'와 유사한 모양으로써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음에도 '토리 버치'와 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가방을 계속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제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에서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상표권자 '리버라잇브이. 엘. 피. '의 등록상표인 '토리 버치(TORY BURCH, 등록번호 제0997202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토리버치' 가방과 지갑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단 등을 제조업자인 피고인 B 및 G, H에게 공급하여 제작을 의뢰한 다음 완성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된 '토리버치' 가방과 지갑 등 총 27,583점(제조가 합계 410,583,000원, 정품가액 합계 11,003,200,000원)을 판매하였고, 같은 해 10. 5. 경 위 'D'에 위조 된 '토리버치' 가방 1,930점(정품가액 합계 300,000,000원)을 판매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F' 공장에서 피고인 A 의 의뢰를 받고 2016. 1. 4. 경 위조 가방 10점을 제조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된 가방 총 16,943점(제조가 합계 217,674,000원, 정품 가액 합계 6,777,200,000원)을 납품하였고, 2016. 10. 6. 경 위 'F' 공장에 피고인 A에게 납품하기 위해 제작해둔 위조 된 '토리버치' 가방 7점(정품가액 합계 2,800,000원)과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위조 된 '토리버치' 지갑 231점(정품가액 합계 57,75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판매수첩사본, 각 거래명세철, 주문장, 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유통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정품시가로 113억 원 가량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 처음이다. 취급한 위조 상품에 관하여 상표 출원을 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전형적인 상표위조 행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은 모두 압수되어 추가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조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정품시가로 68억 원 가량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이 처음이다. 그리고 피고인 A 이 의뢰한 대로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제조한 것으로 상표위조에 대한 미필적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은 모두 압수되어 추가로 유 통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중화인민공화국 광저우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운송비용이 부족하다. 운송비용을 빌려주면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할 물건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운송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7.24,1,000만원, 2012. 8. 1. 500만원, 2012. 8. 29.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첨부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9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의 1995. 10. 16. 16: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21.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년 전에 맡겨둔 양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 아. 다 때려 부셔 버리기 전에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02:25경 위 주점에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오른 팔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F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인 F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39(사동, 고향마을주공1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2. 24.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9. 11. 11.자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18:1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재상을 들렀다가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18:40경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28세),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음주상태에서 다시 운 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위 F 등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너 어디 소속이냐. 젊은 놈 이. 너희 파출소 앞에 가서 너가 뭐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 경찰관 옷 벗겨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단속을 당한 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7: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옆방에 사는 피해자 E1)(E, 중국인, 여, 47세)와 피해자 F2)(F, 중국인, 48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각 밀쳐 폭행하였고, 피해자 F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1)공소장에 기재된"G"는"E"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2)공소장에 기재된"H"은"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때리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이기는 하나, 그 이전에 말다툼을 하던 상황에서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은 피고인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10.경 경인지방 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12. 6.까지 육군 제5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자신의 이메일(B)로 송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 한 피고인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하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여야 할 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그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D시장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모친 운영의 E의 직원이고, 피해자 F(62세)은 위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2:50경 위 E에서, 위 E의 창고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2011. 9.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3:50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태산아파트 106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태산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주차할 곳을 찾으면서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3:2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에서 마침 옆 좌석에서 다른 손님과 함께 있던 위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그녀의 이마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3: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5단지 근처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