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6. 23:20경 서울 은평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주지않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택배상자를 들여놓기 위해 잠시 현관문을 연 사이에 현관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입술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뒷머리에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피해자의 상처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11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거녀에게 상해 등을 가한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1:1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인근 화봉I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화봉IC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2014년 전력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운전자가 2주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7개월여 만에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합의금 등 지급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B 구인구직란을 확인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C 자회사로 시급 2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C 문자 알림 서비스 대행업체로 문자 알림 서비스 관련 전화번호를 구입하고 있다. 지역번호 02로 시작하는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전화를 개통해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1. 13:00경 전북 익산시 소재의 ‘D매장’에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상품으로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99개의 유선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유선전화 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혜가 큰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의 개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8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신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단기간 내에 전화번호를 정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이트에 농사용 사륜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는 다음 날 용달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470,000원, 2020. 12. 26. 170,000원, 2020. 12. 26. 20,000원 합계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98,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 각 이체결과상세정보, 거래영수증/명세표, 확인증, 거래내역, 각 메신저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상세, 사이트 게시글,사진, 거래내역조회, 판매 게시글 캡처, 이체내역서, 녹취록,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캡처 사진, 계좌 정보, 공용영수증, 거래내역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넘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부산 서구 E으로 가자고 말하였고, 이후 같은 날 22:55경 부산 서구 F 목적지 인근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에 대하여 묻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세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범행 영상 첨부–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및 안과 진료 영수증 첨부) 1.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영상 사진, 범행영상이 저장된 CD 1매, 상해진 단서 및 안과 진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구체적인 행선지를 이야기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구체적인 행선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폭행하여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경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2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꽃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본 건 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대전지법 2020고단3245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려 하자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을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4세, 남)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일행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와중에 소주병을 든 사실만 있을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몸싸움 도중 피고인이소주병을 든 사실, 당시 위 술집의 도로 쪽은 야외가 뚫려 있고, 난간이 설치된 데크 위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한 후 도로와 술집 사이에 투명한 비닐천막을 두르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싸움이 벌어진 이후 피해자는 비닐천막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 나간 사실, 바깥쪽 비닐천막 입구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일행을 뿌리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일행인 B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판시 특수상해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싸움을 유발하고, 몸싸움 도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나,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상호 유발의 싸움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사유가 있어 정상참작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6. 01: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E(24세, 남)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E 일행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E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E의 머리 부분을 때리며 싸우던 중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B(24세, 남)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인 2022. 1. 8.경과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하였는바(증거기록 제65, 66쪽 각 수사보고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5685 피고인은 2021. 11. 23. 21: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뒤 그대로 잠에 들어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2:53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2고단1020 피고인은 2022. 2. 23. 11: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2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2: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42-34,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서울방향) 주차장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산 7,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경부고속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 소속 경위 C에게 피고인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경찰관 폴리폰 조회이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의 형 D), 가족관계증명서, 폴리폰 조회 내역, 단속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고, 한부모 가정으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거 침입으로 인한 주거 평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1: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단속경찰관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1년, 2004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채용 공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대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피 해자 D에게 전화로 “통장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려면 국가안전자산검수계좌를 신청해서 그곳에 돈을 이체해놓아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현금수송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C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24. 18: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통장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H은행 I 지점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금리 3.2~6.8%,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J 채권 회수 팀장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J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30만 원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 1,030만 원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C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30. 16:00경 서울 중구 K 10번 게이트 내 계단 앞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약관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1. 로드뷰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2) 범행 CCTV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2) 범행 이후 이동 경로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거책의 얼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관련재판 진행내역 및 첨부된 관련사건 공소장,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관련 사건 1심 및 항소심 재판진행내역, 판결문(2021고단354호), 판결문(2021노693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8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9. 00:05경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순찰차가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 정차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고 소리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틀에 있던 고무도어몰딩을 뜯어내 수리비 18,7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C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 과정에서 팔로 위 C의 목을 감싸 조르고, 팔 꿈치로 위 C의 오른쪽 광대뼈를 1회 때리는 등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목을 감싸조르고 팔꿈치로 피해 경찰관의 광대뼈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6: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후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가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치며손으로 위 경사 D가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퇴거불응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0. 12:55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B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보험계약에 대하여 1,000만 원 시책금을 걸었는데, 3,000만 원을 2주만 빌려주면 빌린 돈과 보험사에서 받은 시책금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시책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보험계약을 한건 더 따냈는데 똑같이 돈을 빌려주면 보험사에서 받을 시책금 1,000만 원과 함께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시책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6000여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다만 현재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 ‘C’, ‘D’ 등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E에 ‘가짜 항공권을 이용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행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1회당 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출국항공권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다음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을 대신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안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브로커들이 모집해 온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H(H, I생)의 여권 사진과 탑승객 이름, 출국 날짜, 항공권 번호 등이 위조된 항공권 이미지 파일을 전달 받고, 2020. 8. 20.경 위 H의 이름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or.kr)’에 가입한 다음 위조된 항공권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조된 항공권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위조된 출국항공권을 전자민원을 통해 제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사실 확인), 동일한 항공권번호가 기재된 출국 항공권을 제출한 베트남인 2명 출국항공권, 베트남인 2명의 전자민원 신청 접수 상세조회 출력물 2매, O 회신 공문, 내사보고(과거 수사기록 첨부 – 항공권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한 사람당 한 개의 번호 부여(중복불가)확인), 내사보고(코로나19 발병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출국을 위한 체류기한연장 전자민원 업무처리 지시), 내사보고(출입국 시스템에서(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전자민원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베트남인 72명 확인), 출입국시스템 전화번호 조회결과 출력물 6매, 내사보고(72명 베트남인들이 제출한 출국 항공권 분석-항공권번호 중복사실 확인), 72명 베트남인들이 제출한 P 항공권 및 Q 항공권 번호 명단, 내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보화센터 회신내용-1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보화센터에서 회신 받은 베트남인 54명, 내사보고(P 회신내용-P 항공권 제출자 모두 위조), 수사보고(A의 국내 체류행적 및 가족 사항), 수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보화센터 회신내용-2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보화센터에서 회신 받은 베트남인 18명, 수사보고(피의자 E 통한 위조 항공권 판매 및 광고 사실 확인), 피의자 E A과 R의 번역 내용, 피의자의 E에서 확인된 위 조항공권 제출자 명단 11명 1. 수사보고(통신자료(인터넷 IP 주소) 조회 회신결과), 수사보고(위조된 항공권을 제출 한 72명 베트남인 명단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보화센터 동일 IP사용자 1차(54명), 2차(18명) 회신자료 비교), 수사보고(출입국시스템 전자민원 신청자 명단 조회확인결과 – 피의자가 항공권 제출을 알선한 40명 추가 확인 및 이들이 제출한 항공권 분석), 추가로 확인된 베트남인 40명 명단, 수사보고(모집책 3명과 이들에게 가족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의뢰한 5명의 E 대화내용), 피의자가 위조항공권 제출을 알선한 72명 명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내용 1 – 피의자와 모집책 간 E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내용 2 – 피의자와 모집책 간 E 대화내용에서 확인되는 피의자가 알선한 위조 항공권 제출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가 항공권을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한 40명 위조 항공권 제출 가능성),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내용 3 – 피의자가 위조 항공권 제출을 알선한 104명 베트남인 124건 명단), 수사보고(S 국내대리점 회신결과 – 항공권 진위 여부 요청 명단 24명 중 23명 미존재 예약번호 및 실제 탑승자와 상이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은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A)계좌내역 확인사항, A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총 124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략 1회당 3만 원을 수익으로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베트남으로의 항공노선 축소 내지 미운항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국항공권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유서 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출입국 관리기관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가 부정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상당한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17:3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0.15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12여 년 전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