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교사로서, 2014. 6.경 내지 2014. 7.경 위 어린이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원생인 피해자 E(여, 3세)의 손, 발, 등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8. 26.경 피해자의 어머니 F이 어린이집에서 누가 때린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풀잎반 선생님이 손, 발,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2014. 8. 29. 경북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F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선생님이 등, 발, 손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G가 공룡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피해자와 G를 때렸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친구들이 옆에 없었어요'라고 답변을 하여 진술 자체가 모순되고, 피해자는 또한 '피해자와 G 뿐만 아니라 H와 I도 막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G와 H, I'에 대한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I의 어머니인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I의 담임을 맡은 후 특별히 달라진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금 생각에는 I가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K의 어머니인 L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집에서 매일 목욕을 시켜기 때문에 폭행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때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아이를 맡길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위와 같이 원스톱지원센텅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2014. 8. 26.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등, 손, 발 말고 때린 데가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서 당기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을 2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F과 대화를 할 때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피해 정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F이 2014. 10. 2.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부분을 치면서 피고인이 때렸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점점 더 과장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및 피해자의 위 진술 당시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피해자가 2014. 8. 26.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녹화하였는데, 위와 같이 녹화를 하기 몇 시간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물어보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녹화를 하기 직전에 '선생님이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F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누가 때렸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이 최초로 F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F의 질문내용이나 질문태도, 질문의 반복성, 피해자의 답변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어머니인 F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당시에도 F이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개입을 한 것으로 보여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도 F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진술분석가 M은 피해자의 '피고인이 때렸다'는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음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주변에서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후 사건이 진행되어진 과정들에 대해 다소의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때렸다라는 반복적인 진술 외에는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때렸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에서 다소의 부자연스러움이 존재하는 점', 'F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관계동석자로 참여하여 진술조사에 일일이 개입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행동에는 진술의 부적절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F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조서의 내용을 일일이 체크하는 부분은 아주 부적절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점', 'F은 강요적인 성격특성과 자기중심적인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동특성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M의 위 진술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4. 6.경 내지 7.경'으로 특정된 것은 '피해자가 2014. 6. 및 2014. 7.경에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라는 F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은 이 법정에서 "7월에 한 번은 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왜 그래 가기 싫노. I도 좋고 G도 좋고 늘 그랬잖아' 하니까 무섭다고 한 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가 무서운데' 그래도 그때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피해자가 H라는 애가 밀어서 넘어져서 머리를 쿵 했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는 하루 2시간 정도만 어린이집에 다녔던 반면, 2014. 6.경부터는 09:00부터 16:20경까지 어린이집에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2015. 6.경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경찰은 D 어린이집의 2014. 8. 20.부터 2014. 8. 28.까지 9일간의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동들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러 아동을 때려왔다면 위 9일의 기간 중에도 피고인이 아동을 때리는 장면 등이 녹화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렇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 F이 2014. 8. 27. 위 D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는지를 반복적해서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다가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답변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당시 F은 D 어린이집의 원장과 먼저 면담을 하고 나서 피고인과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F이 D 어린이집을 신고해서 영업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자녀에게도 해를 가하겠다 내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하는 등 당시 대화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때린 사실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대화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F의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만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의 대화내용('부인해도 다른 증거가 있다', '다른 애들도 때린 것으로 안다', 'CCTV 보면 다 나온다'라는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면 다툼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어 위와 같이 F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하고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보니까 피고인이 I를 때려서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F이 아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오전엔 시인했잖아. 지금은 왜 안하는데. 피해자를 때렸다고 했잖아. 때렸지. 똑똑한 피해자가 맞았으면 I는 더 구박하고 혼냈겠지'라고 하면서 끊임 없이 피고인을 다그치다 보니까 피고인이 아무 대답도 못했고, 원장님과 피고인 모두 F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 멘붕상태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의 대화 과정에서 한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리고 F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상 F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그리고 의사 N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상심리전문가 O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야기된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은 병리적인 증상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의사 N가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 중 보호자 평가 부분에는 '환모는 현재 최근 사건과 관련하여 높은 적개심, 분노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울거나 격앙되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환모의 상태와 더불어 실제로 지지 표현이나 합리적 설명은 낮고 비일관적으로 환아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환모의 양육 패턴은 환아의 정서적 안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매우 높아 보임. 따라서 환모의 분노, 적개심,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환모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환아를 care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F이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