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21세)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2019. 11. 18.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01:05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안아일으킨 후 수 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주차장 CCTV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및 메시지 캡쳐 내용 제출 관련) 1. 수사보고(D 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 쉽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데, 2019. 11. 18. 주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마주보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로 가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술값을 결제하였고, 피해자는 주점의 출입구 쪽에서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다음 일어나서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찾았는데, 피해자는 ‘F’ 주차장의 철제계단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일으켰는데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넘어졌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안아 일으킨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이 사건 범행). 피해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킨 이후에도 피해자는 맨발로 비틀거리며 걸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을 들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장면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난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가서 “정신차리고, B”라고 말했는데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정상적인 발음이 아닌 상태로 “미안하다. 잘못했어. 니가 도와줘.”고 말하는 등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은 . 이건 아니야”라면서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는 중에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넘어지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매달렸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완전히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응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며, 이때 피해자가 “안아줘” 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키스해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피해자의 요청이 정상적인 사고하에 그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안아줘”라고 했다고 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안아주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부축하여 달라는 의미에서 안아주라고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아달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정이 될 뿐이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건으로 F 주차장 CCTV를 보는 중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를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라)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