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졸피뎀)를 먹여 잠을 재운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5.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ㅇㅇ나이트클럽에서 합석으로 만난 피해자 C(여, 30세, 가명)와 같은 구 D에 있는 ㅇㅇ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04:00경 호프 집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다시 위 호프집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영양제니 먹어"라며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2정을 먹이려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위 호프집에서 안주로 나온 방울토마토 속에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에 직접 넣어주어 수면제를 먹이려다 쓴맛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뱉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피의자), 수면제(졸피뎀) 및 피의자가 각서를 작성하고 사죄하는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동영상 CD,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신경정신과 거래내역 등 제출) 및 첨부된 E은행 거래내역 1부, 졸피뎀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건네거나 수면제가 든 방울토마토를 먹인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실행의 착수는 개별적인 구성요건의 해석과 범인의 범행계획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범인의 범행의사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행위의 객체 또는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인정될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표준인 범행계획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범인의 범행계획과 구성요건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졸피뎀(졸피람정)으로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의 일종이다. 두통, 졸음, 현기증, 우울증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이다(증거기록 44쪽). 2) 약물을 이용한 강간죄의 경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강간죄의 폭행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면제를 섭취할 경우 잠에 들게 되어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명백한바, 범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섭취 행위가 결합되어야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은 2018. 6.경 F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위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그중 일부를 복용하다가 나머지 수면제를 컨텍트렌즈 보관함에 보관하던 중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판시와 같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먹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4) 수면제가 든 방울토마토를 삼키게 되면 수면제의 효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영양제라고 하며 수면제 2알을 피해자에게 건넸지만, 피해자가 찜찜하게 생각하여 받지 않아 수면제를 먹이는 데 실패했다. 피고인은 다시 안주로 나온 방울토마토 속으로 수면제를 넣어 약의 존재를 숨겼고, 직접 위 방울토마토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으며, 피해자는 의심 없이 방울토마토를 먹었다. 5) 피해자는 쓴맛을 느끼고 방울토마토를 뱉었으므로 수면제의 일부를 섭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수면제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면제를 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