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3.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648 피고인은 2012. 6. 26.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5층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호텔 건물도 소유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받을 돈이 있으니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E호텔을 매각하여 2012. 6. 20.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상태였고, 당시 운영 중이던 F의 운영 상태도 어려웠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채권을 훨씬 초과하는 1)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6.26. 경 5,000만 원을, 2012. 6. 27.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17고단82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원이던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수익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E호텔은 호텔 인수 과정에서 대출받은 채무금 12억 원에 대한 매월 이자 700만 원도 감당하기 어려워 호텔 매각을 추진하는 상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22억 9천만 원에 달하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합된 2017고단82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유사하게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아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황이었으며, 피의자 명의로 소유한 특별한 재산이나 회수 가능한 채권은 없는 반면 M에 대한 2억 6,600만 원 채무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등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경 제주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후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전에 빌려간 5,000만 원까지 일주일 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이 소유하던 E호텔을 매각한 후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는 최소 9억 원 이상 부담하는 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회수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불량 채권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던 5,0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4억 원을 빌려주면 세 달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 내가 E호텔도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유했던 E호텔은 2012. 5. 17.경 이미 0 등에게 매각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는 최소 9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은 회수할 수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빌려간 돈을 약속대로 세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3,000만원, 2012. 7. 30, 3,000만 원, 2012. 8. 6. 1억 원, 2012. 8. 13. 2억 4,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8. 경 제주시 D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던 피해자 L에게 "F가 P을 통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요하고 담보 제공도 필요한데, 연대보증을 서주고 예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달라. 내 부인도 함께 연대보증을 할 것이니 걱정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피해자가 연대보증 및 질권설정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이미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영업수익도 거의 없었고, 보유하고 있던 E호텔을 매각한 후 양질의 숙소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도 없었으므로 P을 통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는 적자가 누적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불만족이 발생하는 등 판매한 여행상품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채권을 훨씬 초과하는 등 피의자 개인의 재정상태도 불량한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이 P을 통하여 판매한 여행상품은 구매자들이 불만족에 의한 항의, 반품처리 등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았고 P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질권설정한 피해자의 예금 채권을 강제집행하고,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합계 56,830,066원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위변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합계 56,830,066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이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6고단1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각 제주은행 계좌거래내역 1. NICE CB 신용정보 조회표 2017고단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N,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K식당 영수증, 피의자 매출전표 제출,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제출) 1. 이행보증보험 승인신청서, 보험금청구 및 입금확인증, 채무감면승인통지서, 대위변제내역, 대위변제확인서, 이행보증보험 특별약정서 1. A이 송객실적과 편취한 내용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 확인증 1. 소비처 사용내역, E호텔 매매대금 소비처 1. 부동산 매매계약서(E호텔) 1. E호텔 등기부등본 1. 토산품 판매내역서, 토산품 판매전표, 거래장부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전체 피해자가 4명이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591,830,066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결론]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