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 관련 중개 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인천 강화군 H 임야 171,570m²(약 51,9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남편 I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J와 함께 C,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그 차익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고서, J에게는 26억 원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J 모르게 C과의 관계에서 매매대금 21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 11:00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워드 파일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H", 토지 지목란에 "임야(농림지역)", 면적란에 "171,570m²(51,900평)", 매매대금란에 "이십일억(2,100,000,000)원", 계약금란에 "일억오천만(150,000,000)원", 중도금란에 "오억오천만(550,000,000)원", 잔금란에 "십사억(1,400,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K건물 205-302", 매도인 주민번호란에 "L, M", 매도인 성명란에 "I, C", 매수인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N", 매수인 주민번호란에 "O", 매수인 성명란에 "J 외 2인"이라고 기재하여 그러한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하였고, 피고인 A은 매수인 성명인 'J 외 2인'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자신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12쪽 부동산 매매계약서 포함), 등기부등본(H) 1. 부동산매매계약서(21억)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과 변호인은, C의 요구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21억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매매대금이 26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매매대금이 21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제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고, 제2 매매계약서가 J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C이 제2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에게 J가 왜 오지 않냐고 묻자, 피고인 A이 J로부터 모두 위임을 받아 자신이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 방식으로 전매하여 수익 1억 원만 고소인에게 안겨주면 되는 것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C에게는 진입로 개설비용 5억 원을 제외하고 평단 4만 원씩 계산한 21억 원만을 주면 제가 할 임무는 모두 마쳐진다고 단순히 생각했기 때문에 C에게 제가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의 의도에 맞게 피고인 B이 문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이 'J'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제1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26억 원이고 C 측에서 5억 원을 들여 도로개설을 담당하기에 C이 실제 취득하는 금액이 21억 원이고, 제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21억 원이고 매수인 측에서 5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제1, 2 매매계약서가 도로개설의 주최가 바뀔 뿐 C이 실제로 취득하는 금액이 21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문서 명의자인 J로부터 동의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제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이상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단기간에 부동산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자 타인 명의의 문서 위조를 주도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J도 당초 약속한 7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한데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감정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J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 점, 피고인 역시 1억 원을 빌려 투자하였다가 결국에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P을 통해서 C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투자형식으로 지급하게 하고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20.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26억 원짜리 인천 강화군 H 약 51,900평의 임야가 있어서 3인이 동업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자 1명이 부족하여 채우는 중이다,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투자하여 그 땅을 사게 되면 이를 전매하여 1억 원의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동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10. 1.경 인천 강화군 R에 있는 S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C, 피해자의 동생 T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7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9억 원 등 총 매매대금 26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사실 투자자가 피해자 1인 밖에 없어서 지급되는 계약금도 피해자가 마련한 금액이 전부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계약금 7억 원이 모두 정상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중도금 10억 원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잔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외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려는 다른 투자자는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21억 원에 매수하는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26억 원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T이 없는 자리에서 매도인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1억 5천만 원, 중도금 5억 5천만 원, 잔금 14억 원 등 총 매매대금 21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의 명의를 위조하여 다시 작성하고서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사건 토지 매수에 투자할 자금이 없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오로지 피해자가 지급한 총 4억 원만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의 나머지 금액과 잔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1.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 C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배임 피고인은 2009. 10. 1. 11:00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임야 171,570m²에 대하여 매수인을 피해자 A을 포함하여 'J 외 2인'이라고 정하여 피해자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2009. 11. 12.에 중도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2010. 6. 30.에 잔금 14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매수인인 피해자 J, A으로부터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중도금 중 일부 금원으로서 2009. 11. 12. 2억 5천만 원을, 2010. 2. 11. 4,820만원을, 2010. 3. 19. 2천만 원을, 2010. 4. 1. 3천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총 3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0. 6. 30.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2010. 2. 23.경 V에게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2010. 8. 13.경 W에게 채권최고액 1억 7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2010. 8. 16. X에게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합계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J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첫째,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실제로는 본건 토지를 C으로부터 21억 원에 매수하는 것이었음에도 J에게는 26억 원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전제에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매매대금은 도로개설비용(평당 1만 원, 약 5억 원)을 포함하여 평당 5만 원 즉 26억 원(평단 5만 원 × 약 52,000평)으로 정해져 있었고, 제2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 A과 C 사이에 도로개설비용을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전제를 쉽사리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J로부터 받은 총 4억 원(1억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은 모두 매도인 C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들도 X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추가로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C에게 요구하여 J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8. 18.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J, 채무자 C, I으로 된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은 C의 배임 공소사실에 기재된 X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이다)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금원 편취의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셋째, J 역시 처음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라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J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나 세금, 경비에 관한 얘기를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J는 당초 약속한 투자금 7억 원 중 4억만 지급하였다. 그런데다 피고인들이 1억 원 밖에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공동매수인 측에서 대금 지급기일을 어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 압박에 시달린 매도인 C이 추가 근저당 설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가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이 법원 Y)가 개시된 이후 감정가(1,544,130,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액수로 낙찰되었다. 이후 J가 피고인들과 C 등을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C이 처음부터 모르는 사이로 밝혀지고 C의 사기 가담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는 J의 고소 내용과 달리 C을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과연 C을 이익을 위해서 J를 기망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다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C의 배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09. 10. 1.경 S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C 및 J의 동생 T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7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9억 원 등 총 매매대금 26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제1 매매약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 및 그 동생 T이 없는 자리에서 매도인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1억 5천만 원, 중도금 5억 5천만 원, 잔금 14억 원 등 총 매매대금 21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제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제2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J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2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이상 피고인 J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2 매매계약서 내용의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그렇다면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제2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이므로, 피고인 C은 제2 매매계약이 아니라 J가 관여한 제1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7억 원이고 피고인 C은 매수인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수령하여 계약금 전부를 수령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C을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점을 인정할 수 없다(비록 피고인 C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법률상 자백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