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인 주식회사 D의 사업 부분 중 자동차검사 업무를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과 동업하기로 계약하고 위 공업사 내에서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 내용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종료하겠으니 자동차검사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동업 계약이 끝난 것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의 불법임대 등 비리를 고발하여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던 F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F로 하여금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2013. 8. 1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23.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E이 2013. 8. 9.경 자신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내가 검사소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재계약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거절하였다, 이후 합의각서 작성할 때까지 E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 E에게 직접 고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와 E 사이의 합의를 중재해 준 F로부터 E이 나를 고발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나도 F에게 E이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나도 E을 불법임대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다, 내가 계속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할 권리가 있음에도 E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나를 내보내는 것이라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4. 1. 22.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재계약을 할 수도 없고, 임대료를 올려줄 수도 없다, 자동차공업사의 내부비리 또는 회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이를 세무서 등에 고발하여 검사장을 영원히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고인이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점점 더 자세히 진술하고 있어 E의 일련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면 피고인이 이의 없이 검사소를 비워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사소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동업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E은 '합의금 이야기는 중재를 한 F를 통해서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E이 F를 통하여 전해 들었다는 내용과 F가 E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일부 서로 상치되는 점, 피고인은 초기 투자금 1억 원 외에도 그 후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검사소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검사소의 운영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E은 임대료 수입을 고정적으로 올렸고, 동업재산이었던 기계의 처분권도 취득하는 등 피고인이나 또 다른 동업자인 G과 달리 동업 관계에서 상당한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업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5년 경과 후 당연히 동업이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검사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F는 수사기관에 '당시 피고인과 E이 사업관계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E이 고발하면 나도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들었다(제235쪽), 상호 원만히 협의 종결되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기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E이 법대로 하겠다는데 법대로 한다면 나도 불법임대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본인이 방어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제296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이 법대로 하겠다는데 법대로 나오면 나도 세무 관련해 가지고 행정관청에 고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비업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만났다, 당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양자가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합의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의논하였고, 피고인과 G이 와서 도장을 날인하고, E에게도 가져가서 보여주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 피고인이 3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양자 간의 협상을 거쳐 1억 5,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 중 약 3,300만 원은 피고인이 동업을 시작할 때 부담했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또 다른 동업자였던 G과 정산을 하고 G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점, ⑩ E의 입장에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복잡한 금전적 민사분쟁을 야기하여 법률적 분쟁에 빠지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동업계약을 종료시킬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⑪ E은 위 금원을 지급하고 4개월 이상 지난 2013. 12.말경에야 고소장을 접수하였고(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E은 4개월 동안 공장이 압수·수색되고 조사를 받느라 고소할 여유가 없었다고 증언하나, 위 조사는 자동차 부실검사와 관련된 것으로 그 결과 피고인이 구속된 사안이고, E은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에 고소장을 접수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함께 고소한 횡령 부분은 모두 기소되지 못한 점 등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더하여 보면, E은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F의 중재를 통하여 금전적 청산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E이 피고인의 언사에 외포되어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