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5세)는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저녁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위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2020. 1. 27.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취지로 고백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로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조끼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범행 피해 이후 피해자의 피신 정황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와 카카오특 대화한 내역 제출), 수사보고(도움 요청을 위한 피해자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외부 피신 후 피해자 통화기록 분석),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추가 첨부),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 목부위 상처 확인),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에 대한 피해자 진술 거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거나 피해자의 조끼와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에 불과할 뿐 강간죄의 실행착수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조끼와 브래지어를 벗기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상호 배치됨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C’ 회원들과의 술자리 이후 술을 더 마시겠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취지로 고백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로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조끼 지퍼를 내리려 하였으나, 조끼 위에 겹쳐 입은 맨투맨 티셔츠로 인해 지퍼가 내려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할 때 누르는 힘이 다소 약해졌고, 이때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간 사실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잠근 후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남자친구 E에게 연락하였고, 밖이 조용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을 빠져나온 사실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 온 친구 F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밖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근처에 있던 노래방으로 다시 도망친 사실 F은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편의점에 있게 한 뒤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내키지 않고 보복이 염려되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남자친구 E의 설득으로 이틀 뒤인 2020. 1. 29.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무언가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주변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쫓기 듯 급박한 모습으로 주거지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 주거지 건물에서 나와 배회하다가 어딘가로 뛰어가는 모습, 노래방으로 피신하는 모습 등이 녹화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로 ‘(화장실에) 숨어있다’, ‘살려 달라’, ‘쾅쾅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노래방 업주는 “피해자가 사시나무 떨 듯 몸을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편의점 종업원은 “어떤 여성(피해자)과 남성(F)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남성은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이후 경찰이 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 부위,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어빠’, ‘어버ㅔ’, ‘오빠제발반화해부라’ 등)이 맞춤법이나 문맥에 전혀 맞지 않고, 최초 112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마치 강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는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긴장, 당황으로 인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고 정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112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며 보복도 염려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다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최초 진술 및 재신고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조끼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제대로 벗기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못하여 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성관계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