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4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3.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3:00경 안동시 E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F(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집에서 F와 술을 마시다 함께 잠이 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위 추행행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F의 진술[F의 진정서, F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증인 F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F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F는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항문을 닦은 휴지에 이물질과 피가 묻어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확신하였다고 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F의 항문 내용물 및 그가 제출한 휴지에서는 F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고(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항문삽입을 포함한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항문삽입을 혐의사실에서 제외하고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F의 구강에서도 마찬가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이 있을 뿐이다. 한편, F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확인하게 된 또다른 계기로 자신의 성기 외부가 평소 피부로 덮여 있어 이물질이 자주 끼는데, 집에 돌아와 자신의 성기에 이물질이 없음을 발견하였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F의 성기 부분에 관하여 어떤 감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또한, F은 피고인이 혀를 넣는 추행행위를 하였을 때 저항을 시도한 적이 있고, 이후 자신이 피고인을 벗어나 서 있을때 피고인이 "어디 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넘어뜨린 기억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F의 신체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자료도 없다. 이처럼 F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주된 단서들과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뒷받침도 없는 상황에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여 이 그 주장과 같이 깨어나 이와 같이 충격적인 목격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남아있을 정도라면, 비록 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즉시 저항을 하거나(F 자신도 처음 피고인이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적어도 그 순간 이후로는 술을 깨고 정신을 차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F은 당시 혀를 집어넣는 추행에는 저항을 하다가 기억을 잃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았을 때는 저항하지도 못한 채 기억을 잃었으며, 위 항과 같이 집에 돌아와서 성기나 항문의 이상상태를 관찰하기 전까지는 현실감이 없어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F G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보면,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전부터의 약속이 당일 구체화된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F 위 자취방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음식점들을 제시하였으나 F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최종적으로 위 자취방에서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F이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자고 일어난 뒤의 피고인의 태도(F에게 몸이 괜찮은지, 혼자 갈 수 있는지 물어본 것, 잘 들어갔냐, 다음에 또 보자는 H 메시지를 보낸 것)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배를 걱정하는 선배의 일반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않고, 역시 거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F를 추행하던 중 F이 피고인의 추행에 반항하거나, F이 피고인을 벗어나 서 있다가 피고인이 F을 넘어뜨리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이전에도 동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고 일어난 뒤 그에 관한 F의 기억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F이 사건 직후, 2015. 7. 17. 10:54 11:06경 H으로 자신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꿈도 괴상한 걸 꿔서", "시발 현실은 아니었겠지", "아오 시방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꿈인가벼", "꿈이겠지", "꿈일거야"라는 등 현실과 잘 분간이 가지 않는 악몽(내용에 관한 언급은 없음)을 꾸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술자리에 관하여 묻는 친구들의 질문에 "술주정도 안하고 열심히 선배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었노라", "ㄴㄴ 이 선배는 전에 답사에서 알게 된 선밴데 착함"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 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관점에서 답변하다가, 갑자기 같은 날 13:07 경부터 "집 못 가겠다 경찰서 다녀온다", "선배새끼가 내 청년 뚫은 거 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파출소에 이를 신고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내기 시작하였다. F1 자신의 진술과 같은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일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석연치 않고,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F이 당시 언급한 '꿈'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만일 이 메시지에서 언급한 '꿈'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스스로도 사건 직후에는 그 기억이 '현실'이라기보다는 '꿈'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도의 기억에 근거한 F의 진술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F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게임동호회 게시판에 "나는 왜 꼬츄지", "꼬츄 개 싫음", "나 이쁘게 생김", "보면 반할지도 몰랏", "나도 맘만먹으면 공개 이1) 물건 발딱 세울 수 있음", "나랑 [2)하면 들을 수 있음 신음소리", "치마 이런거 이 쁘지 않음?" 등 내용이 담긴 게시글 및 치마 사진이나 자신의 여장사진을 올리고, 댓글 중 "바텀알바3) 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안한다구. 하지만 궁금하긴 하다구"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위 인터넷 게임동호회 게시판에 "나 아직 처녀다 대준다", "딴건 몰라도 다리는 공게41 탑임" 자신의 여장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사실 1) 위 인터넷 게임동호회의 공략게시판 이용자들. 2)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인터넷통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 3) 남성 사이의 성매매에서 항문에 성기를 삽입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 4) 위 인터넷 게임동호회 공략게시판 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신을 여성화하는 성적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올리는 등 동성과의 성적 접촉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F의 평소 모습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F이 추행을 당하는 내용의 '꿈'을 꾸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F의 인터넷 활동이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한 거짓·과장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F은 이 사건 이전에 위 인터넷 게임 동호회에서 높은 관심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짓말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직후 위 인터넷 게임동호회 게시판에 이 사건의 경위, 자신의 입장, 고소 및 형사절차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공개적, 지속적으로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을 여성화하는 성적 내용의 게시물들도 그대로 올리는 등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는 이례적인 행동모습을 보인 점, F이 이 사건 이전 위 인터넷 게임동호회 게시판에 군대 면제 또는 현역이 아닌 공익으로 가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거나, 그를 위한 체중감량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고, 이 사건 3일 전인 2015. 7. 13. 위 인터넷 게임 동호회 게시판에 "나 꿈에서 군대 입영 1년 연기되는 꿈 꿨어", "군대가면 신참 따인다며! 청년막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 사건 당일 "강간당하면 군대면제냐, 나 남자 기피증 생긴 거 같은데", "와 정신공황오누 ㅋㅋㅋ. 상담받으러 가야겠다"라는 게시글을, 그 다음날 "6개월 정신치료받으면 공익이야?" 라는 등 이 사건을 군대문제와 연계시키는 내용의 게시글을 각 올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군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감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F의 진술 내용은 결국 꿈을 꾼 것인지 현실인지 헷갈리지만, 위 항과 같은 계기로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허위진술로 인한 책임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라는 점 역시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당시 F과 술을 마시러 간 것은 기억이 나지만 이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중 특별히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본건 추행행위의 존재 여부를 묻는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회피하지 않고 응하였던 사정(그 결과는 추행을 부정하는 피고인과 추행을 긍정하는 F의 답변 모두 '판단불능'으로 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에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F의 진술 내용과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F은 피고인이 중간에 있었던 자신의 저항을 제압하고 계속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의식이 비교적 깨어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결국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시간 특정 경위를 설명하면서 G의 자취방 벽시계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당시 벽시계를 확실히 보았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방에 벽시계가 설치된 사실이 없다(위 자취방에 벽시계가 설치된 적이 없다)는 증인 G의 증언과 배치된다. G이 피고인과 친구사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이 자신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와 거짓진술을 하리라 보기 어렵고, G의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별다른 탄핵이 없는 상황에서, 증인 G의 증언과 F의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 사정은 전체적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