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6.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4.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마트 앞에서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와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같은 날 02:3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이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E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들을 따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건물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피해자 D이 앞에서, 피해자 C가 그 뒤에서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바로 뒤로 다가가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치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감에도 계속해서 그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피해자들이 4층에 도착할 때까지 격렬하게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충동적인 성향, 자기 통제능력,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원본 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던 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경력 첨부 등 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9일 만인 2016. 8. 20. 공개된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에 관하여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4.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지 약 1달 만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빌라 공동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심야시간대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방법과 경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는 강제추행이어서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에 관한 정신과적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