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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씨발놈아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위 E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딱히 강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4. 경 거제시 C에 있는 D택배 고현점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각종 보이스피싱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의 방편이 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및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실제 범행한 자를 검거하기 쉽지 아니하여, 접근매체의 대여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B 광명지점에서 C SM5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B 주식회사와 대출금 19,500,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9,500,000원으로 B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유한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B 상품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상환하여야 할 차량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합법적인 명의이전 없이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가 유통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전 남편의 폭력성과 강요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05.28,20:55 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소재 E 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있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6. 28.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서울춘천고속도로 B 부근 갓길에 주차한 C 아우디 차량 안에서, D(2018. 10. 31. 구속 기소)가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건네주어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인지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8고합2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공소사실이 대마 1회 흡연이고, 판시 전과의 범행들 도중에 일어난 일인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변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입금시켜 주고 이자를 상환할 카드를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21. 14:00경 의왕시 오전동 복개천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7:45경 전남 장흥군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뒷편 배수로 공사현장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수도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틀어놓아 수도세가 나온 것을 관리실에서 지불하여야 한다며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6세)에게 따졌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 D의 허리와 왼손엄지손가락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총무인 피해자 E(7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9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 ~ 1년 10월)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1. 2014.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전체 금액인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6: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일 피의자에게 마을회관을 깨끗이 사용하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 나,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1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 죽자,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낫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툭툭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D CCTV 영상 복제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1. 27. 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가명, 30세)의 집에서 피고인을 여성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들어 항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 1)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믿고 지내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경합범으로 처벌된 것 포함).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이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주로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 23: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20에 있는 구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판결의 법원이 선처를 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법원이 재차 선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법 제62조 제1항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제4, 5 수·근중수지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가 나 모르게 내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써서 사채도 급하게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다음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병원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채를 빌린 일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 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해 용도를 속인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그 상환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앞선 차용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2015. 12.경부터는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자신의 급여를 넘어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현금교부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3,89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I,J, K, L, M, N, D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A) 1. 대부보증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G, H, I, J, K, L, M, N,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의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합계 1억 3,897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동기가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맥스 저상 슈퍼캡(터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4: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상하면 하장1길 용덕마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음면 쪽에서 상하면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경운기와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경운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장소,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의무위반 정도(졸음운전), 피해자 유족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팔미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여 있는 마티즈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2:07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8. 9. 2. 0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강원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221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경 운전면허가 취소된후 2016. 5.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단속되기 전날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집에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전날 친구 집을 방문할 때도 스스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바,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단속된 시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8:30경부터 2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너희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친구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를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차에서 내리게 하고 다시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22:00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3:00경 대구시 동구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너희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갈미수와 감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과 사회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어 채권채무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19:00경 포천시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G 덤프트럭을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린 3,000만원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G 덤프트럭의 운전석 백미러를 깨뜨리고, 운전석 문에 긁힌 흔적이 생기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 707,7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G 덤프 트럭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H BMW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니가 덤프트럭을 끌고 매매상으로 가자"라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앞에서 위 덤프트럭을 약 3km 상당을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사건관련 차량 촬영 사진 1. 압수물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 파손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엄단할 수밖에 없는 범죄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사건에서 역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을 최대한 참작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E에서 2015. 11. 30.부터 2017. 4. 22.까지 근로한F의 2017. 4월 시간외근무수당 419,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임금 합계 7,835,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1. 15.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일간 사용료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금고 D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두 차례 수사받기도 하여 접근매체 대여가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B에 있는 C구청 건축과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018. 9. 7., 2018. 10. 1.,2018. 10. 4. 2018. 10. 5., 2018. 10. 11., 2018. 10. 12., 2018. 10. 15.,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위 C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의뢰, 보충역 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사본, 성실복무서약서 사본, 사회복무요원 현장 사본, 각서 사본, 일일 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02:55경, 03:07 03:13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5년, 2016년, 2017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