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D 검 사 김지웅(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D의 경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3. 02:49경 태백시 BW에 있는 'BX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Y(39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BY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BY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Y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 BY의 일행인 피해자 BZ(39세)가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Z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Y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Z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4. 24. 02:30경 태백시 CA에 있는 'CB주점'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CC(35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하악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입원한 모습을 찍은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D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Y, BZ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CC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2008. 8. 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0.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 12. 7. 벌금 70만 원, 2014. 12. 31. 벌금 50만 원, 2015. 1.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BD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2011. 4. 29. 벌금 50만 원, 2012. 6. 22. 벌금 70만 원, 2013. 9.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1. 19.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거듭 처벌을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CC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고, 피해자 CC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선처를 호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법원 2017고단470, 2018고단287(병합), 2018고단381(병합), 2019고단11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 위 사건과 병합심리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