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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2020고단2210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20. 1. 8. 18:5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소재 ‘C’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애플 펜슬, 시가 4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종합),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 확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모두 벌금형)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케이스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정478 사건 관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49세)에게 2019. 2. 15.를 기한으로 컴퓨터를 렌탈하여 사용하겠다고 하고, 렌탈기간 1개월, 렌탈료 월 31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를 인수하였고, 이어서 위 렌탈계약을 연장해 주면 렌탈료를 모두 입금해 주고 계약기간 만료시(2019. 5. 15.)에는 컴퓨터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하여 4-5,000만원 가량 대출 채무가 있었고, 이동통신 요금 100만원 상당도 미납하는 가운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탈료 미지급 등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컴퓨터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4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2대 등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첫째, 피고인은 2019. 1. 16. 1개월 렌탈비를 선불하면서 2019. 2. 15.을 반환일로 하여 위 컴퓨터 등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2019. 3. 15.까지로 렌탈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도 동의하여 2019. 3. 15.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까지의 1개월 렌탈료는 2019. 3. 21.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2개월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2019. 5. 15.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6.부터 2019. 5. 15.까지의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위 컴퓨터 등을 회수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컴퓨터 등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해자는 2019. 6. 10.경 위 장소를 방문하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셋째, 비밀번호가 달라진 경위를 보면 위 F호의 임대인 측 관리인이 피고인의 연체차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다. 또한 위 관리인은 위 컴퓨터 등도 처분하여 연체 차임 등에 상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넷째,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컴퓨터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2019. 1. 16.경 위 컴퓨터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사기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그 이후 어떤 시점에 위 컴퓨터 등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할만한 정황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일원 상업지역 5,929평에 지하 5층, 지상 47층 건물의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2019. 12. 10.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최소 하루 약 100명에게 3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19. 12. 10.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공사 사업승인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 권한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9.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각 영수증, 지불각서 1. 수사보고(본건 사업승인 지역 신탁사 대표 E 및 실무 책임자 F 차장과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과거 범죄전력), 판결문, 수용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7.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D은 ‘E’이라는 비밀조직의 ‘총수’,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부총수’, 피고인 B은 ‘회장’, 피고인 C는 ㈜F 대표이사를 자칭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G를 소개받아 위 조직이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하순경 서울 동작구 H 10번 출구 인근 I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 G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D이 작성한 자료책자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은 비밀집단인 E 소속으로 현재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과 유라시아까지 철도공동조사가 이 달 안에 끝나면 자금이 쏟아진다. 한국은행에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는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는데 조금의 비용만 있으면 이 돈을 꺼낼 수 있다. 이 돈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 수익이 수조 원에 이를 것이다. 피해자들 소유인 부동산 두 채로 담보대출 받아주면 사업비로 사용하고, 2018. 11. 25.까지 자금이 확보되면 10억 원의 공로비를 주고,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C는 “10년 가까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일이 풀려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우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믿어도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위 ‘E’은 실체가 없는 허상의 조직으로서 아무런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이내에 공로금을 주거나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G과 그 딸인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2018. 11. 8.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의 딸인 K 명의의 서울 구로구 L건물 4층, M호의 다세대주택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N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면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2018. 11. 12.∼13. D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는 등으로 대출금을 사용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2018. 11. 9.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 명의의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를 사채업자 R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J의 S조합에 대한 대출금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한 후 2018. 11. 13. 나머지 대출금 중 D 명의의 위 계좌로 3,5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만 원 등을 송금하게 하여 대출금을 사용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시가인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 대질부분 포함) 1. G,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설명자료, 카카오톡 메신처 캡처자료, 거래내역조회 캡처자료, 명함, 계좌거래내역, 전화통화내용, 피의자 제공자료, 녹취록, D・B・V 금융계좌거래내역, 경매사건검색, 사실확인서, E 연락처・사무실에 대한 소재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6, 7, 8, 17 내지 20, 22 내지 26, 30, 31, 32, 38, 39, 45, 46, 47, 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편취 고의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증언, 상호 대화 당시 제시된 자료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범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방법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서 범행에 대한 죄책감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프로젝트 수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D이 도급받은 G 용역을 수행해 주면 대금 3,750만 원을 2018. 3. 9.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D은 2017년 직원들 임금 등 8,900여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경찰청이 지급한 용역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시가 3,750만 원 상당의 위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제1항 기재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이 도급받은 H 용역을 수행해 주면 대금 2,200만 원을 2018. 4. 12.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오류수정 용역을 수행해 주면 대금 56,995,160원을 2018. 4. ~ 7. 각 말일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하순경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시가 56,995,160원 상당의 위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중구 J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그 대금이 3월말에 수금이 된다. 앞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내일 당장 나갈 돈을 막아야 한다. 그 돈을 막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고 그래야 당신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인 2018. 3. 31.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K(I 운영)이 스스로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 및 3항 기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 당시부터 수사과정까지 일관된 진술, 이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각 용역계약서 및 공정증서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G 용역(제1항)을 3,75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이후 판시 제2항 용역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2건에 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G 오류수정 용역(제3항)을 하도급받으면서 밀린 용역대금을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제3항 용역계약서에는 피해자가 수행한 2018. 6. 하순경까지의 오류수정 용역에 관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이후 2018. 7.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제3항 용역대금까지 포함하여 그간의 채무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위 제3항 용역 내용은 제1항 용역을 전제로 회사에 상주하면서 오류수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진술에 의하면, I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G 용역을 용역비 총 2천만 원 가량으로 도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산을 한 이후에은 자신의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I 사이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한 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용역계약서 상의 용역을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과 도급인 사이의 당초 수급단가 등과는 별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L 대질 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메일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거래처원장, 매입장, 각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용역대금을 편취하는데서 나아가 밀린 용역대금을 계기로 오히려 개인적인 차용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총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이나 공판에서의 태도를 보았을 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이 희박하고 개전의 정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23: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맞짱 한 번 뜨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북구 C, D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발하기 위해 미리 토지주 E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7.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니 보내달라. 2～3일 후에 돈이 나온다.’고 말하고, 2019. 3. 16.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토지는 2018. 12.경 E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일 내로 피해자에게 1억 4,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4,5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편취한 돈의 사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집회 참가자로서 2019. 11. 27. 13:00경 서울 종로구 C 분수대 광장내 D 단체 기자회견 장소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보수단체 사람들간 말다툼 중인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보수단체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매고 있는 스카프를 잡아당기고, 잡고 있던 스카프를 놓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집회 현장에서 보수단체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은 다음 가해자 쪽으로 잡아당기다가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자 스카프를 잡고 있던 손을 놓는 바람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다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사람과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아 넘어지게 한 사람이 모두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아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실랑이를 하는 집회 현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면서 가해자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확인한 후 두 가해자가 서로 다른 인물인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과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여 멱살을 놓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스카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카프를 잡아당긴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아당긴 사람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아 당겼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았다가 놓게 되면 반작용으로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가 있으므로, 넘어진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피고인이 멱살을 놓은 후 갑자기 바닥에 살포시 누운 것 즉 소위 ‘헐리우드액션’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 112에 신고하고, 119 구급차를 불렀으며,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폭행범으로 지목하여 현장에서 검거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피해자는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항의하는 다수의 보수단체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41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9. 피고인이 관리하던 모친 B 소유의 경기 평택시 C 잡종지 7,079㎡, 경기 평택시 D 138㎡에 대하여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매매대금 2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2. 29.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중도금 명목으로 2018. 1. 25. 4억2,000만원, 2018. 1. 29. 3억원, 2018. 2. 28. 5억원을 같은 계좌(다만 2018. 1. 30. 1억2,000만원 반환), 잔금 명목으로 2018. 4. 30. 15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매매대금 합계 29억원을 지급받자 양도소득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 잔금을 입금받은 위 G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3억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3.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G조합 계좌에서 위 F조합 계좌, H은행 계좌, I은행 계좌로 총 793,947,179원을 이체한 다음, 2018. 4. 30. 위 G조합 계좌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6.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F조합, H은행, I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각 100만원씩 합계 7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H은행 계좌번호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계좌번호 5 생략)확인 불가) 1. 각 고발서, 체납유무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대출금 완납 계산서, 확인증, 대출거래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A), 각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계좌송금내역서, 전국은행회신서, G조합 계좌내역서(A), I은행 계좌내역서(A), H은행 계좌내역서(A), F조합 계좌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100만원씩 780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최초 체납한 세금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약 7억 8,000만 원임에도 2020. 11. 2.까지 피고인이 납부한 세금은 약 1억 7,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지만, 29억 원 중 채무변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약 18억 원인바(피고인이 3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이를 소명하는 자료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는다), 29억 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11억 원이다. 11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도 약 3억 원이 남는다. 3억 원 자체도 적은 돈이 아니고, 나아가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확정적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지 않으면, 일단 재산을 은닉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풍조가 조장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691 피고인은 D 카페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골드바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2019. 7. 5. 위 카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골드바를 구입하면서 금 거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송금해 주면 골드바(한국금거래소 골드바, 니꼬, 오롯 등)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앞서 금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고도 해외선물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느라 금을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몬스터 박스(캐나다 은화) 1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5,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265,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14 피고인은 2019. 8. 4.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돈을 송금해 주면 골드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앞서 금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고도 해외선물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느라 금을 보내주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대금 명목으로 2019. 8. 22.경 5,500,000원을, 같은 해 8. 24.경 10,250,000원을, 같은 해 8. 26.경 10,250,000원을, 같은 해 9. 6.경 5,350,000원을 각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488 피고인은 2019. 10. 4. 22:57경 인터넷 D 비공개 카페인 “J (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골드 바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B에게 골드바 50개를 50,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앞서 금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고도 해외선물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느라 금을 보내주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23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거래내역, 거래상세, 문자메시지 캡쳐본, J카페내 피고인의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최종미배송물량확인 피고소인 문자메시지 (2020고단61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보고) (2020고단64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문자통화내역, D카페 J 화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존의 골드바 거래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시중가 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골드바를 공급해 주겠다고 D 카페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 값을 지급받은 후 위 피해자들보다 먼저 금 값을 지급한 다른 사람들에게 골드바를 구입해 주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더 이상 위 피해자들에게는 골드바를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값 상승에 대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는 10% 저렴한 가격으로 골드바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투자를 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를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골드바를 공급해 주지 않아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3억 2,471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5. 18:5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불렀는데,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아들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 25cm, 가로 10cm, 증 제1호)를 들고 아들방의 문을 치고, 발로 차는 등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땅에 찍고,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아픔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쇼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목을 조르다가, 위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근처에 가져다 대면서 “이게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및 왼쪽 눈 부위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아들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 25cm, 가로 10cm, 증 제1호)를 들고 방문을 치고, 발로 세게 차는 등 방문의 경첩이 부서져 잠금장치가 열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방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진, 피해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방문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B(남, 71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30경 위 아파트 D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배송한 D호의 택배 물품이 E호로 잘못 배송된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위 아파트 경비반장 F 등의 제지로 시비를 멈추고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뒤따라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발길질을 하듯 발을 뻗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허리 정도까지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호 거주자의 진술),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현장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는 증인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G, F인데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과장되어 있는바 위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법정진술을 믿는다. 이하 같다), 소화기를 휘두르는 부분은 피해자, F은 봤다고 하고 있고 G은 보지 못하였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는바, 경비반장인 F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도 안면이 있어서(증거기록 20면)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F의 법정진술을 믿기로 하는 점(G은 자신이 잠시 다른 곳을 봐서 피고인이 소화기 휘두르는 부분을 못 보았을 가능성을 시인하고 있기도 하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이 법정진술로도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증거순번 5번 진술서는 증거의 요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H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은 생략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많은 동종 범행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정도가 강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8: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회복실에서 상담실장인 피해자 D(여, 34세)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면) 1. C병원 사실조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수면마취 상태에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억이 없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 8. 14:30부터 18:10경까지 목 리스팅 수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40cc, 마다졸램 5cc를 투여 받았으나, 고령으로 인한 위험이 있어 수술 막바지 무렵에는 거의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마무리 하였던 점, 그 후 약 10분간 드레싱을 한 다음 수술실에서 나와서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화장실 앞에서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용변을 마치고 나왔던 점, 화장실에서 나와서 회복실에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주의사항을 설명하러 들어가자 피해자를 칭하면서 ‘D실장 옆으로 와봐’라며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손을 잡자 ‘D실장 내 손 좀 꽉 잡아봐’라며 오른손을 꼭 잡고 조물조물하더니 웃으면서 ‘힘이 이것밖에 안 돼 100세 시대인데’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자신의 운전기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병원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목도리까지 여미고 나오면서 병원에서 옷도 안 갈아입혀주어 서비스가 엉망이고, 배웅도 안 해준다면서 화를 내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수면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