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양산시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에서 그곳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우연히 목격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4. 30. 19:26경 위 D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4층 복도 난간 쪽에 설치된 위 405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405호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였을 당시 잠금장치를 해제한 위 405호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1. 04: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속옷 하의가 드러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체를 일부 가리고 있던 이불을 걷으려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첨부 보고), 내사보고(308호 거주자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당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강제추행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9년 6월 [특별양형인자] 1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H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wa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부정적 양형조건 : 동종 전과 있는 점, 수 회에 걸친 주거침입 끝에 자고 있던 19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려 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98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습벽 인정의 기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그 사정만으로 습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습벽을 판단함에 필요한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습벽이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4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이 9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결과 참조), 피고인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환상 내지 집착증세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성행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