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1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21, 77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AG |3. AH 검 사 손수진, 성두경(기소), 박지영,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전재광(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헌구(피고인 AH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권재성(피고인 AG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G를 판시 제3죄 및 제5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AH를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죄 및 제6의 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50,000원을, 피고인 AG로부터 255,000원을, 피고인 AH로부터 25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합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G는 201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H는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 고합52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대전 서구 Q 부근 AI 모텔 앞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봉투에 넣어 A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19:25경 인천 미추홀구 AK 1층 AL 인천영업소 수화물 보관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이 은닉된 수하물을 인천발 목포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발송한 후, AM로 하여금 2018. 12. 3. 16:00경 목포시 AN 수하물 보관소에서 위 필로폰 0.3그램이 은닉된 수하물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AM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5. 07:20경 인천 미추홀구 AK에서 필로폰 약 0.95그램이 은닉된 수하물을 인천발 광주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발송한 후, AM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광주 서구 AO 수하물 보관소에서 위 필로폰 0.95 그램이 은닉된 수하물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AM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또는 하순 밤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안에서 A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M모텔 N호에서 AP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G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또는 하순경 A으로부터 필로폰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던 AH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AH에게는 A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A이 A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에 판매하도록 A과 AH 사이의 필로폰 약 0.1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M모텔 N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통에 넣고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H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또는 하순 밤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안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또는 하순 밤경 서울 중구 AQ건물, AR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019고합7754 5. 피고인 AG 가.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에 있는 용마산역 인근 주차장에서 A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30,000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용마산역 인근 노상에서 A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40,000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용마산역 인근 공원에서 A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35,000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인 AH 가.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에 있는 용마산역 인근 주차장에서 AG에게 3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매수하고, 서울 중구 AQ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용마산역 인근 노상에서 AG에게 4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매수하고, 서울 중구 AQ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용마산역 인근 공원에서 AG에게 35,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매수하고, 서울 중구 AQ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8. 08:00경 서울 중구 AQ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 521, 1. 피고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H, AG,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J, AG, AH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95번, 제112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96번) 1. 수사보고(수하물표 사진 첨부), 소변, 모발, 압수물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수사보고(AK AL 수화물센터 직원 상대 탐문), 수사보고(공범 AM의 판결문 재판상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P의 공소장 및 재판상황 확인), 추송서(AH 모발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47번, 제49번), 수사보고(피의자 AJ 고속도로 통행내역 제출),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 영수증,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0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제36번) 2019고합775 1. 피고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증거목록 순번 제7번(AH 진술부분 포함)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G, 피의자 AH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제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G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H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나. 피고인 A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항 각 죄와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A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항 각 죄와 판시 제6의 나, 다. 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 판시 제6의 나, 다, 라. 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중순 또는 하순 밤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J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AJ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M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H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1. 3.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천에서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을 거쳐 천안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이 아는 여자를 태우고 다시 대전으로 가서 피고인과 그 여자를 내려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차에서 내리면서 승용차 다시방에 흰색 봉투를 넣어주면서 고생했으니 올라가면서 기름값이나 하라고 하였고, 혼자 운전하여 인천으로 돌아오는 중에 휴게소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20만 원과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 있었다. 이에 같은 날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였고, 나머지 필로폰은 맥주에 타 놓은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9. 1. 5.경 부주의하게 그 맥주를 마심으로써 투약하게 되었다. 나(AJ)는 피고인이 이 필로폰을 하는 사람인 것을 몰랐고, 피고인도 내가 필로폰을 하는 줄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준 이유가 궁금하여 3번 면회를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이하,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중 제273쪽 이하), 천안에서 AJ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전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AT이 후 피고인이 그 후 대전에서 투명 비닐에 담긴 가루 형태의 마약을 모텔 이곳저곳에 숨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55번)과 AJ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제47번, 제49번)가 AJ의 진술에 부합하고, AJ이 피고인을 모해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중 제290, 291쪽).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J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M는 이 법정에서 "2018. 12. 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2018. 12. 3.경 AN 수하물 보관소에서 피고인이 보낸 필로폰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8쪽), 피고인이 2018. 12. 2.경 AM에게 수하물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15번)과 AM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제11번)가 AM의 진술에 부합한다. AM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등) AM가 새삼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M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수하물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M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2.말 밤 경 서울 중구 약수역 부근 건물 안에서 AG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할 양을 5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직후 A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내지 3쪽, 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중 제175쪽). 당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H에 대한 모발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제32번)가 AH의 진술에 부합하고, AH와 AG가 피고인을 모해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 3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매도하고 수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2. 피고인 AG 가. 판시 제3죄, 제5의 나, 다.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5의 가.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투약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피고인 AH 가. 판시 제4죄, 제6의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1. 10,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포도주스에 희석하여 AT(여, 15세)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7.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AT(여, 15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AT(여, 15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AT(여, 15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5.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AT(여, 15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2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AT(여, 15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AT의 법정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AT이 2018. 10.경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고, 2018. 11.경 내지 12.경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몇 차례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2차례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AT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T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0 AT은 이 법정에서 2018. 11.경 내지 12.경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 총 6회 정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투약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7쪽).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U역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한 날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처음 방문하였는데, 그 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1. 11.경에서야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로 이사하였으므로(증 제1호증),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로 이사하기 전날인 2018. 11. 10.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AT에게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피스텔로 이사한 일자는 2018. 11. 11.경이고, 그 날은 AT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그 후 AT은 주말에만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으므로 AT이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필로폰을 투약받은 일자는 2018. 11. 17. 또는 18. 이후인 점, 그런데 AT은 처음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1. 17. AT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에 주사를 놓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T이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8. 11. 17. 이러한 방법으로 AT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AT은 그 다음 주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료수에 타서 마신 것이 필로폰이라고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여성흥분제라고 하여 음료수를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고 별 느낌도 없어서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AT에게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1. 17.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AT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AT은 2018. 11. 24. 토요일 20:19경과 같은 날 21:12경 AT의 집이 있는 천안시에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증거목록 순번 제66번 통화내역)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11. 24. 토요일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는 부평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피고인이 2018. 11. 24.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AT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AT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AT은 2018. 12. 23. 01:30경 AT의 집이 있는 천안시에서, 2018. 12. 23. 11:16경과 같은 날 19:47 경 피고인의 오피스텔이 있는 인천 부평구에서, 2018. 12. 23. 21:38경 천안시에서 각 전화를 건 사실이 있어(증거목록 순번 제66번 통화내역), AT은 2018. 12. 23.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다녀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2018. 12. 22.에는 오전 10:46경 천안시에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AT이 2018. 12. 22.과 23.에 연속하여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다녀갔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AT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2일 정도 묵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틀 연속하여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AT은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2018. 12. 22.에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2. 2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공소사실 바.항 기재와 같이 AT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AT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AT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앞서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이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AT이 공소사실 가, 나, 다, 바.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AT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공소사실인 라, 마.항 기재 일시에도 AT이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AT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진원두 판사 원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