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7. 05:4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인근 도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6: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이 택시안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가 위 지구대에 가져다 준 후 택시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를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본인이 아니면 휴대전화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D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찾도록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자 화가 나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피고인이 D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 우려되어 이 일을 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 그녀를 데려다주고, 이를 따라 온 피고인은 F에서 D을 기다리다가 D을 보고 다시 욕설을 하여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2019. 7. 5, 16:45경 위 F에서 경장 G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빠져 어린 놈의 새끼가. 씹할 너 계급장 떼고 맞장 깔래? 내가 너 하나 못 이길 것 같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몸을 G에게 들이밀어 쓰고 있던 모자의 챙 부분으로 G의 이마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0: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245번 게이트 옆 담요창고에서, 피해자 C(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길이 약 90cm)을 집어 들고 위 앵글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2018. 5. 29. 21:1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E, 29세, 우크라이나 국적)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F, 여, 37세, 러시아 국적)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상반신을 들어 올려 끌고 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상반신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술 유단자로서 피고인은 도로 한복판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기습하여 쓰러뜨리고 무자비하게 구타하였다. 삼각관계의 당사자인 여자친구와 편의점 목격자들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항거불능의 피해자에게 잔혹한 타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이로써 피해자는 자칫 위중한 상황은 넘겼으나, 의료보험의 혜택이 어렵거나 열악한 외국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온전한 치료나 충분한 재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미결과정의 참회 및 교화와 아울러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한 출입국처분이 예상되므로(F-4 장기체류비자), 오로지 장기 구금을 유일한 응보와 예방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재범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 2년6월)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F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몸을 들어 올려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10. 3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H,I,J,J, K, L,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일본에 서버를 둔 "O" 등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P, Q, R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L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S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M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운영자금 투자, 사무실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등을 하는 역할을, D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 및 총판 역할을, G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D 또는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H, I, J 및 성명불상자 등은 B, C 및 L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1.4% (일명 '롤링비') 및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15~20%(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총판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8. 3. 29.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T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T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 W)로 1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T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위 T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X', 'Y', 'Z', 'AA' 등 4개의 카지노 중 한 곳을 입장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함으로써,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가운데 Play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1배를, Bank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0.95배를, Player와 Banker가 비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8배를 각각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경부터 2018.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 등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 금액 합계 1,697,302,276원을 입금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E, AB, H, I, J, AC, AD, AE, S,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0: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64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관상용 돌(가로 20cm, 세로 15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회 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법률상 부부이나 2005.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2:30경 대전 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이 년아, 너 어떤 남자하고 연애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 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20:46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등이 관리하고 있는 D건물 지하 통로를 지나가다가, 알콜성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의 지상으로 나가는 10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통로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 단추를 수차례 눌러 방화문이 내려와 그곳 통로를 차단하게 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재실, 기계실 등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D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엠알(MR) 검사 결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허리뼈 골절로 보행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알콜성치매를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지하도에서 지상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도우미 호출을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화재경보기 단추를 장애인도우미 호출용 단추로 잘못 알고 누른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른 화재경보기는 이 사건 지하통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가까운 곳이 아니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사진상으로도 수십 미터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에 설치된 것인데, 보통 지하도 계단 바로 근처에 설치되는 장애인도우미 호출기와 혼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해보면 당시 피고인이 알콜성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회사에서 2016. 3. 14.부터 근로하다가 2018. 1.3.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분 임금 2,100,000원,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 임금 각 3,500,000원씩, 2018년 1월분 임금 338,709원 등 합계 51,438,709원의 임금과 퇴직금 6,200,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7. 25.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23:54경 양주시 B 3층에 있는 C노래방 6호실에서 피해자 D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쇼파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9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를 자신의 재킷에 감싸 들고 5호실로 가져가 위 가방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되어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62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반드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진우 1)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으나, 피해변제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면), 수사기관의 합의여부를 묻는 전화에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수사기록 182)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원하지 않으나, 민사상 피해변제 받기 원하고, 이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2. 23:56경 광주 북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6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1개, 스피커 1개, 선글라스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01:00경 사이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원룸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주변 감시카메라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녹화자료 분석) 1. 절도사건 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대교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H, I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삼락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8. 4. 3. 03:35경 부산시 사상구 J에 있는 K 옆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X-PEED(M)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열쇠를 강제로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도난오토바이 회수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동생들과 함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범인 C이 범행 당일인 2018. 4. 3. 12: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반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 및 도주차량 등의 범죄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형사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홍초 4통을 절취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전 절도 사건의 합의를 위해 찾아왔다가 C으로부터 "술 드시고 오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장사를 할 수 있나 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그 곳 야채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알타리무 1단, 시가 2,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복을 목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남탕 수면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18세,남) 옆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입술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2018-W-57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만 18세에 불과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 2019. 5. 29.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7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원 교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4. 1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조례호수공원 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진로 양보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14:3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김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9. 11:50 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1매 등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4. 09:24 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0여개 등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0. 03:00경 J, K에게 창원시 진해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본 다음 그 문이 열리는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위 J, K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그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J. K과 함께 같은 날 05:30경 같은 구 L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J, K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O P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2018 ¹3503₁ 1. 피고인은 2018. 11. 20, 23:20 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의류점 앞 노상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16:30경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85,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 19:00경 진해구 X 건물, Y호 앞 주차장에 시정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 AA 회색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 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271,000원 상당의 재물 및 지갑,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4. 15:13경 창원시 진해구 AB, 2층AC pc방에 있는 무인 요금 수납 기기에서 pc방 이용료를 결제하면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수납기기의 정보처리장치인 카드 리더기에 접촉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대금 30,000원의 지급의무를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날 15:5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0,000원씩 합계 1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