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C과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8. 22. 06:35경 경산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위 C,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C은 그곳 침대에서, 피고인과 E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로 다가간 뒤,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C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C, E이 술자리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피고인이 술을 더 먹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C이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와서 피해자의 발을 만지기도 하는 등 잠을 자지 않고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방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쫓아내고 112에 범죄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위 범죄신고로 경찰관들이 다녀간 직후에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의 친구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어라. 돈을 줄테니 피고인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 34쪽, 제62쪽, 공판기록 중 2022. 8. 10.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E의 탄원서 참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로서의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E, C의 대응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또는 E, C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친구들이 스킨십 게임을 함께 하였는지, 그 게임 도중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던 음료수가 쏟아졌는데 피해자가 그 음료수를 쓸어버린 것인지,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그 음료수가 같이 쏟아진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C,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맞춤을 할 당시 "쪽"소리가 났다고 하지만 C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킨십 게임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있는 상태였으며 스킨십 게임은 이 사건 범행 시점 이전에 이미 끝나서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잠을 자려고 하거나 잠들어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스킨십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요 부분이 아니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부정확 할 수도 있다. 또한 협탁 위에 있던 음료수가 쏟아지게 되는 과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억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할 당시 "쪽"소리가 난 것을 그 옆에 있던 C이 듣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도, C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기는 하였지만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새벽 시간일 뿐만 아니라 입맞춤을 할 때 나는 "쪽"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C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입술 부위에 추행을 한 점 ◇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는 C, E에게 이 사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사건 전후의 기억이 명료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스킨십 게임 당시의 입맞춤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착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추행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내용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