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합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귀금속 수출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C의 부사장 D과 함께 무자료 금 등 귀금속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금속재생, 재료가공 처리 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인고트를 매입하여 금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거래를 가장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E의 대표이사 F와 영업전무 G는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고, 한편 B은 위 D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인고트를 매출하는 가장업체로서 주식회사 H의 I을 소개시켜 주어 이에 따라 인고트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년 1기분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위 E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 주식회사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H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 57,8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분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 위 E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이 H과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H로부터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6,887,773,724원,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4장 공급가액 합계 8,884,062,846원 등 전체 합계액 15,771,836,5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G와의 공모부분은 2012년 1기분에 한정) 공급가액 등 합계 15,829,702,57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35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35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35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1. 서울고등법원 2016노162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고발장, 판결문) 1.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E 계좌통합, 직원 Q의 입금내역,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거래신청서, 입출금표,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확약서, 미결제 대금 결제 확인서, 거래명세서, 매입관련자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1,582,970,257원 이상 3,957,425,64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하(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이상, 300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적법한 상거래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15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록 도관업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구조를 D만큼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D과의 동업경위, 피고인의 C에서의 지위, 피고인 스스로 투자한 자금액수, D에게 전달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2013.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E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이 H과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H로부터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6,887,773,724원,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4장 공급가액 합계 8,884,062,846원 등 전체 합계액 15,771,836,57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3. 1. 25.경 E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D, F와 공모한 것에서 더 나아가 G와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G와의 공모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