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3. 4. 3.경까지 스테인리스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영업이사(2011.경 상무이사로 승진)로 근무하면서 스테인리스 제품이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가격을 절충한 후, 피해자 회사에 스테인리스를 주문하고, 주문받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거래처로 납품하며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이 거래처에서 주문받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제품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성실하게 선정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D' 명의로 거래한 부분 피고인은 2009. 6. 26. 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판매마진을 붙여 다른 거래처로 재판매하여 그 마진 상당액을 취득하거나 판매대금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던 피고인이 F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유통업체인 'D'을 거래처로 선정하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테인리스 304HL판 47. 1kg 상당을 199,468원에 외상 주문한 것으로 주문하여 위 스테인리스를 'D'이 지정한 거래처로 인도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액의 판매마진 또는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지급치 아니하여 그 미지급금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199,46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400,70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로 공급받아 그 중 110,074,2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매마진이나 'D'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치 아니한 금액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110,074,241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G' 명의로 거래한 부분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생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 스테인리스를 주문한 것임에도 이미 폐업된 업체인 G(2008. 6.30. 폐업) 명의로 주문하여 위 'D'의 미수금을 숨김으로써 그 미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G' 명의로 38,169,600원에 외상 주문한 것으로 주문하여 위 스테인리스를 'D'이 지정한 거래처로 인도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액의 판매마진 또는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지급 아니하여 그 미지급금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38,169,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654,06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로 공급받아 그 중 54,307,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매마진이나 'D'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치 아니한 금액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54,307,58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H', T'', 'J' 명의로 거래한 부분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생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유통업체인 'D'에서 피해자 회사에 스테인리스를 주문한 것임에도 'H', 'T', 'J' 명의를 도용하여 주문하는 방법으로 위 'D'의 미수금을 숨김으로써 그 미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I' 명의로 26,554,156원에 외상 주문한 것으로 주문하여 위 스테인리스를 D'이 지정한 거래처로 인도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액의 판매마진 또는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지급치 아니하여 그 미지급금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26,554,15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547,000,796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로 공급받아 그 중 183,062,2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매마진이나 'D'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치 아니한 금액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183,062,27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유가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0. 5. 3. 부산 사상구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C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을 'D'이 공급받으면서 위 'D'의 미수금이 증가하자사실은 'D'에서 주문한 것임에도 마치 'T', 'G', 'H'이 공급받는 것처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때도 위 업체들이 약속어음을 지급하는 것으로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주)두성실업이 발행한 액면금 3,3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의 배서란에 I의 운영자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배서인을 "I, L"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한 위 L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위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49,977,409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0. 5. 3. 위 (주)C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49,977,409원 상당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P의 진술서 1. Q. L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어음 사용 내역서 1. 인수증, 재고장, 제품 송장, 거래 명세표, 송품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각 사본 1. 약속어음, 거래 명세서, 인수증 각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거래 원장 각 사본 1. 자료 회신, 계좌 거래 내역,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매출자료, 전표,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G 대표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가증권 위조 :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위조 유가증권 행사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업무상 배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 끼쳤고 또한 약속어음의 배서 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