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2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경 대출 브로커 F(2016. 3. 1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 G(2015.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H(2015.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달 4. 8.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버지 I 소유 아파트를 제공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위 F은 본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G는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H는 허위 임차인과 은행 등에 동행하면서 대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2013. 4. 1.경 오산시 J에 있는 K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I 소유 아파트 '화성시 L아파트 107동 1105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M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4. 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주택 전세 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주택 전세 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및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1. 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관리비 부과내역 등 첨부보고), 관리비 납부 내역 및 입주자 현황 1. 수사보고(I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의 자금출처 확인 보고), 계좌 거래내역(I 명의 농협계좌), 계좌거래내역(H) 1. 대출금 입출금 전표, 계좌 거래내역(I, 농협), 계좌거래(B, 2013. 4. 1.N2013. 4. 10.), B과 P 간의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CD(B, 2013. 3. 1.P2014. 12. 31.) 1. 수사보고(I의 요양원 입·퇴소 일자 등 확인 보고), 요양원 등 회신 자료, 수사보고(I 의 요양원 입·퇴소 일자 등 추가 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뢰 공문, 요양원 회신 자료, 수사보고(IB소유 아파트에 대한 추가대출신청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L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 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협조의뢰 공문, 확정일자 신청서, 수사보고(I소유 아파트에 대한 추가대출 신청 내역 확인 자료 첨부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신 공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해지 요청을 받고 전세금을 바로 반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인 것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 O, H 및 공동피고인 A과 공동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그에 근거한 대출을 받고자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공모가 넉넉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 과정,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된 대출금이 반환되는 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될 것을 의도하지 않고 체결되었음이 명백하다.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창업비용 및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대출 브로커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 (ⅱ) 주소 이전을 위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 앞까지만 가 보았을 뿐 사전에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거나 계약 이전에 집주인 측을 만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iii) 임대인 측인 피고인과 계약서 작성 당시에 만났을 뿐 전세 조건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는 점, (iv) 계약일 당일 편취금이 임대인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로 입금되자 B이 그 처가 운영하는 옷가게 근처로 현금을 채운 쇼핑백을 들고 오는 것을 보았고 그 부근에서 대출 브로커와 함께 돈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A은 처음에 대출 브로커가 실제 그 아파트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계약 체결 직후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오라면 나와야 한다는 각서를 쓰라는 취지로 대출 브로커 측이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이르렀던 점, 실제로 A이 대출 당일 1,750만 원을, 대출 이전에 받은 돈까지 합하면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점,계약 교섭 단계에서 A과 임대인인 피고인 B이 만나 임대차목적물의 현황을 사전 점검하거나 A이 아파트에 사는 경우를 가정한 전세금, 월세 등이 전혀 논의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1억 1,000 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대가로 임대차 목적물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은 명확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후 해지 요청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 대출브로커들이 만나 2013. 4. 1.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4. 5. 11:22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계좌에 8,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12:09 이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12:37 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7,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대출금 입금과 출금까지 1시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아 그 사이에 정상적인 계약의 해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임대차보증금까지 지급되고 난 후의 임대차 계약의 해 지시 다른 승계 임차인을 임차인 측에서 구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보통이고, 임차인이 거액의 위약금을 포기하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A을 소개시켜 준 P는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고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에 불과한데, A 과 직접 위약금에 대한 합의도 없이 P와 위약금의 규모 및 반환 시기 등을 정하여 1시간 내에 임대차 보증금 액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7,600만 원만 반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울러 A은 이 사건 계약이 처음부터 허위 계약이었으므로 해지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A에게 이후 위약금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한 내역도 없다 (피고인은 P와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A에게 반환할 돈을 부동산 중 개인도 아닌 P에게 금액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과 P 사이의 거래 빈도 및 액수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조사 당시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A이 3개월 간이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살았던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주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자 도박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 아파트의 실제 거주자가 있었는지 및 그 거주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조직과 미리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등을 알고 상당한 대가를 받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지인 P가 A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의 진술에 의하면, QA에 따르면 P와 동일인이 아니다)이 피고인에게 "이런 물건 더 있냐. 물건 더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 조직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신과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A과의 거래시점부터 1달 쯤 전에 동일하게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대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기록이 있다. 당시 위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아버지 이 심각한 병환을 앓고 있어서, 피고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F도 이 법정에 출두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으나, 대출 브로커 중 1인인 Q으로부터 '도와 달라, 돈 좀 받으러 가자, 은행 후문에 있다가 누군가 나오거든 붙잡아서 못 가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은행 후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당시 Q을 위시한 대출 브로커와 피고인 사이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미리 모의하지 않았다면, 대출 브로커 측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역할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N은 당시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보조인인데, 2015. 11. 18. 최초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는 마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아는 사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동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 동행하지 않았다거나 나이 많은 사람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차를 타고 있었고 차에 가서 신분필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시점 4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다수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도 기억하지 못하던 I에 대한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N 스스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의 거래가 큰 특이점이 없었다는 진술에 비추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 추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진 경우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계약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계약 체결 즉시 대출금을 인출하여 대출 브로커 측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 건 이전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이 사건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중 3,400 만 원이나 되는 수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며 자수하였고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A은 건전한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공범들이 처벌한 형 및 가담정도, 수익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