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65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8.9.09:25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웃지간인 F(66세)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8. 9. 10:3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신병 인계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공문서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G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6.7. 08:38경 인천 남구 J 소재 피해자 F의 딸 K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자재 가위로 위 K의 집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마사토 자루 3개를 찢어 흩뿌리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14:30경 인천 남구 J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집 대문을 2회 걷어 차 고리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845,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3, 18:50 경 인천 남구 J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걷어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1, 22:13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G 명의의 진술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21:14경 인천 남구 M 소재 인천남부경찰서 N지구대에서, 피고인과 01 서로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 시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O과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피의자 인적사항란과 진술인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K, Q의 각 진술서 1. F. K의 각 피해경위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인적사항 도용 확인) > 1. 현행범인체포서(G), 확인서(G), 체포구속통지등(G), 처벌불원서 1. 견적서 1. 피의자 A 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진 및 사본, 각 피해 현장 사진, CCTV 사진, 재출손괴 피해 사진(대문), 피해자 F이 제출한 CCTV 범행 영상(8.9. 9. 2.),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9. 23.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웃지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웃인 피해자 F(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환청이 들리고 소음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병을 앓게 되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이웃인 피해자와 사이에 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자신의 누나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엄정 처벌만으로 형벌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웃지간인 피해자 F(66세)에게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8. 9. 09:1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6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