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는 1986. 1. 25. 설립된 서울 D 소재 공립 고등학교이고,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19. 8.경까지 C고 축구부 수석코치, 감독으로 근무한 공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고 등지에서 축구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 총무 B으로부터 각종 대회 출전 성과에 따른 성과금 지급 명목으로 2016. 12.경, 2017. 4.경, 2017. 11.경, 2018. 4.경, 2018. 9.경 총 5회에 걸쳐 각각 800만 원씩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고 후원회로부터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매회 100만 원을 초과하고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순번 610)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순번 461, 483)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8, 218, 298, 330, 336) 1. 축구부 운영규정, 후원회 규정, 후원회 규약, 감사결과보고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서(순번 2 내지 4, 147, 295-1) 1. 압수영장(2019-12205) 집행회신 계좌자료, G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H등(순번 199, 219, 29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과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성과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축구부 후원회 규약 등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예외사유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에 해당한다. 나. 성과금은 40명이 넘는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위 성과금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인식하였고, 후원회의 예산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는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과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고 축구부 교사로 근무하면서 후원회 총무 B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800만 원 상당의 성과금(이하 '이 사건 성과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성과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후원회비에 충당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성과금 일부를 후원회비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의 사용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성과금 수령 후 일부를 축구부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그 성과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각호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제8호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금의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공직자 등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실체적ㆍ내용적으로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성과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2조, C고 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다.호 등에 규정된 학교장 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학교회계 편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두어들인 후원회비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현금 및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집행되었다. 설령 후원회가 임시총회를 통하여 성과금 지급을 결의하였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등 절차를 통하여 그 성과금 지급이 결의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성과금 지급을 구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C고 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축구부 감독으로 복무하면서 이에 따른 보수 등을 지급받았고, 후원회와는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다. 후원회는 자신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과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후원회와 계약관계 등 정당한 권원에 기초하여 그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성과금의 액수 및 지급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금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동일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금은 각 학년별 분담금으로 조성된 후원회비 수입에서 후원회 이름으로 집행되었고, 피고인이 학부모들과 개별적 관계에서 그 성과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성과금의 지급 주체는 후원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별 학부모들이 지급하는 성과금을 단순히 하나의 통로인 후원회를 거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동일인(후원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결과 C고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후원회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성과금 등을 자체조성하여 집행한 사실을 지적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경 주의조치를 받은 점, 그 후 C고는 학교회계에 연결된 CMS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성과금을 집행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과금은 후원회 총무가 직접 현금과 수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금 수령 당시 피고인은 그 금원이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받아 주의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의 규모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성과금 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성과금 조성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2014. 11. 하순경 B이 후원회 총괄총무를 맡게 되자,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B의 개인 계좌로 필요 금액 이상의 특별회비를 걷은 후 피고인 A과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하순경 C고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B 명의 I은행 계좌(J)로 축구부 후원회비를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내 딸 K의 L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를 송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5. 8. 31. 10:12경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B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0:18경 위 M은행 계좌에서 4,850,000원을 L대학교 명의 O은행 계좌(P)로 피고인 A의 딸 K의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4.경부터 2019. 3. 19.경까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후원회비를 B 명의 각 I은행 계좌(Q, J, R, S, T), 각 M은행 계좌(N, U)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223,848,004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공과금 납부, 자녀 대학 등록금 납부, 지인 대여금 송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고 축구부 후원회 학부모들 소유인 합계 223,848,00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에는 후원회 임원들 식사비용, 축구부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비, V W 감독에게 제공한 숙소비, X 코치 급여, 축구부 학생들 콜라겐 및 치약 구입대금 등 후원회비 본래 용도에 맞게 집행된 금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이 후원회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일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송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B에게 개인비용 송금 등 은행업무 처리를 대신 부탁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B에게 별도로 교부한 수표금이나 후원회비에서 지급이 결정된 성과금, 후원회비에서 정산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개인비용의 송금을 부탁한 뒤 일정한 기간마다 B과 정산하여 왔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인이 후원회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B이 후원회비에서 일부 피고인의 개인비용을 송금해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각 금원은 후원회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피고인이 B에게 별도로 교부한 현금을 재원으로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아래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5. 2. 14.자 및 2015. 12. 11.자 Y 송금액(순번 2, 31) 증거에 의하면 B 명의 계좌에서 Z협회장 Y 명의 계좌로 2015. 2. 14. 34만 원, 2015. 12. 11. 15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Y은 이 법정에서 '축구부 후원회 임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AA에 있는 일식당 AB에서 모임을 하고 그 무렵 식사비를 계좌로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후원회 학부모 AC도 'AB에서 후원회 임원들 모임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AC 녹취서 8~9쪽), 위 각 금원이 식사비 정도에 상당한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Y에게 송금된 위 각 금원이 후원회 임원들 식사비용으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AD 송금액(순번 5, 7, 9, 12, 16, 28, 32, 37, 43, 51, 59, 71) 검사는 B 명의 계좌에서 AD 명의 계좌로 송금된 각 금원 합계 1,215만 원이 피고인의 아들 X의 원룸 임대료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D에게 송금된 위 각 금원은 V 감독이 사용한 원룸 임대료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과 관계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C고 축구부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클럽팀인 V 학부모 회비를 함께 관리하여 왔다.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D에게 송금된 금원은 V W 감독이 숙소로 사용한 AE 원룸 임대료이고, V 대회기간에 X가 위 원룸을 잠깐 사용하였으나 그곳에서 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7354, 8348~8350쪽). W은 이 법정에서 '2015년경 V 감독을 맡으면서 월급 150만 원과 숙소를 제공받기로 하고 AE 원룸에서 생활하였다. V가 전지훈련을 내려가면 방이 비어있었으므로 X에게 쓰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V가 동계훈련을 내려가는 약 2달간 위 원룸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5년도에 V 학부모였던 AF, AC도 이 법정에서, W 감독이 인근 원룸을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AF 녹취서 8쪽, 증인 AC 녹취서 12쪽). AD에게 송금된 위 각 금원은 그 지급일시 및 금액에 비추어 2015. 3. ~ 2016. 12. 기간의 임대료로 보인다. W은 이 법정에서 2016년 가을경까지 V 감독을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W 녹취서 18쪽), C고 축구부 코치 AG는 수사기관에서 '위 원룸을 W이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X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6권 8409쪽). 그러나 설령 X가 위 원룸에서 일부 거주한 기간이 있더라도, 임대기간 중 W이 원룸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2016. 1. 30.자 X 송금액(순번 35) 증거에 의하면 B 명의 계좌에서 2016. 1. 30. 피고인의 아들 X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X는 2015년경 이후 C고 축구부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200 ~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점, X 명의 계좌에 매월 급여 명목으로 보이는 금원이 B 또는 'C고축구부'라는 이름으로 반복하여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8498~8499쪽, 증 제1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X에게 송금된 위 금원은 축구부 트레이너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AH 송금액(순번 53, 54, 147) 증거에 의하면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은사인 AH 명의 계좌로 2016. 7. 29. 30만 원, 2016. 8. 23. 100만 원, 2019. 2. 1. 12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H은 위 각 금원이 축구부에 자신이 판매하는 콜라겐, 치약, 샴푸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증 제17호증, 증거기록 21권 11544쪽), AI 수사관도 이 법정에서 'AH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콜라겐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그 분을 통해 업체에서 콜라겐을 사고 대금을 주었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AI 녹취서 20쪽), B 명의 계좌로 2019. 2. 25. 111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적요란에는 '콜라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축구부 3학년 선수들에게 제공한 음료 값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권 5240, 5308쪽), AH에게 송금된 각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축구부가 사용한 콜라겐 등 물품구입비용으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2015. 3. 12.자 AJ 송금액(순번 4) 증거에 의하면 B이 2015. 3. 12. 후원회 학부모 AJ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축구부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송금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B은 후원회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학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 후원회비를 집행한 뒤 나중에 회비를 걷어 그 돈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J는 이 법원에서 B에게 기숙사 공사대금이나 후원회비 부족분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고 축구부는 2015. 2.경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후원회 학부모 AC이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하였다.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계약금으로 현금 2,000만 ~ 3,000만 원을 직접 받아서 공사업자들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가 끝나고 B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3. 12. 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위 900만 원은 그 지급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B이 AJ로부터 기숙사 공사대금 계약금 일부를 빌렸다가 변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바) 2015. 11. 18.자 AJ 송금액(순번 30) 증거에 의하면 B 명의 계좌에서 2015. 11. 18. 후원회 학부모 A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 금원과 관련하여 AJ는 'B이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2015. 5. 6.경 부친상을 치르고 보관하던 현금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추가로 후원회비 부족분 1,500만 원을 몇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 AJ 녹취서 21쪽, 제11회 공판기일 증인 AJ 녹취서 14쪽)'고 진술하였다. B도 수사기관에서 '위 5,000만 원은 AJ에게 기숙사 공사비로 빌린 3,000만 원과 후원회비 부족분으로 빌린 2,0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권 8342쪽). 그러나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관리ㆍ감독한 AC은 이 법정에서 '2015. 2.경 공사 견적서가 나온 뒤 한두 달 내로 대금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C 녹취서 18쪽), 공사업자 AK도 '2015. 4. 10.경 이전에 공사대금 약 5,2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다른 공사업자 AL도 그날 전액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별권 599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기숙사 공사대금은 2015. 5. 6. 이전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기숙사 공사대금 지급 외에 5,000만 원에 이르는 후원회비 지출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AJ에게 송금된 위 5,000만 원은 후원회비와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에게 송금된 위 5,0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J는 2015. 11. 18.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그 다음날 AM증권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주식거래에 사용하였고(증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 위 금원이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검사는 AJ가 위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16. 7. 28. 그 계좌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AN'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AJ에게 송금된 위 5,000만 원이 AN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J는 2015. 11. 18. B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6. 7. 28. 그 계좌에서 합계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1억 원 상당의 수표가 2015. 11. 18. 송금된 5,000만 원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3. 31. AJ에게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가 2016. 7. 28. AJ로부터 그 중 8,000만 원을 수표로 변제받아 보관하던 중 2016. 8. 29. 위 수표 중 5,000만 원 상당을 AN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증 제27 내지 31호증)에 비추어 그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사) 2016. 7. 7.자 AJ 송금액(순번 52) 증거에 의하면 B이 2016. 7. 7. 후원회 학부모 AJ 명의 계좌로 현금 1,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에게 송금된 위 1,500만 원은 후원회비에서 지급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횡령액 중 B이 창구거래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한 경우는 위 2016. 7. 7.자 송금액 단 한건뿐이다.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금원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AJ에게 송금해준 것일 뿐 후원회비에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AJ에게 위 금원이 송금될 무렵 B 명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의 후원회비가 인출되거나 B이 1,500만 원 상당의 후원회비를 현금으로 걷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C고에서 받는 급여 외에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 증거에 의하면 B 명의 계좌에서 2018. 10. 26. W 감독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순번 132)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과 학부모 AO이 같은 날 B에게 별도로 교부한 금원을 단순히 W에게 이체해준 것에 불과하고, B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도 B에게 W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W은 위 1,000만 원을 전액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증거기록 21권 11545쪽). 나) 그런데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저와 AO이 2018. 10. 26. B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씩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4508쪽). 반면 B은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같은 날 학부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AP로부터 빌렸다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정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증거기록 10권 5495, 8347쪽). 다) 한편 AP는 수사기관에서, '2018. 10. 26.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이 나중에 학교회계에 연동된 카드로 500만 원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라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6020, 6030쪽).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현금을 주면서 1,000만 원의 송금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W에게 송금된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위 금원은 B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합계 223,848,004원 가운데 위 제1의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91,114,000원(= Y 49만 원 + AD 1,215만 원 + X 200만 원 + AH 250만 원 + AJ 7,4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132,708,004원(= 223,848,004원 - 91,114,000원)은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학부모 후원회가 후원회비 회계처리에 관하여 엄정한 감시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요구하기 힘든 현실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은 총무 B에게 오랜 기간 피고인의 개인비용 송금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정산내역에 관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갖추거나 공개하는 등 명확한 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의심이 일부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후원회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개인비용의 송금을 부탁하면서 2015. 7. ~ 8.경 3,000만 원, 2016. 8.경 3,000만 원, 2016. 10.경 2,000만 원, 2018. 10.경 2,000만 원 합계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미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위 각 수표가 '지급제시일'란 기재 일시에 지급제시되어 B의 남편이 운영하는 ㈜AQ 법인계좌 및 B 명의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B에게 위 각 수표를 교부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위 각 수표가 모두 발행되어 그 중 8,000만 원 상당이 2016. 10. 17. 이전에 B 측에 실제 교부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수표의 발행일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위 각 수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BD병원에서 축구부 피지컬 트레이닝 비용으로 2014. 12. 19. 25,394,041원, 2015. 12. 17. 20,256,310원 합계 45,650,351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증 제20호증).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5. 1. 5. 2,000만 원 및 2016. 3. 1. 1,920만 원 합계 3,9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외 나머지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대금은 B에게 보관시키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C고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4강 이상 진출하는 성과를 거둘 경우 후원회 총무를 통하여 매년 상당한 금액의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횡령행위가 문제된 2015 ~ 2018년에도 C고 축구부는 총 12회 4강에 진출하였다(증거기록 13권 6910~6911쪽). 피고인이 자신 앞으로 책정된 성과금을 수령하는 대신 B에게 보관시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용도에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B은 1~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후원회 총회에서 후원회비 집행내역을 보고하였는데, 후원회비 사용처 및 금액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평소 후원회비를 입금받는 데 사용하는 후원회비 관리계좌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B이 후원회비를 입금받는 계좌에서 후원회비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금원이 송금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후원회비 관리계좌에서 송금된 부분과 B의 개인계좌에서 송금된 부분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B은 후원회비 관리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입금되면 이를 일시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자신의 개인계좌나 남편이 운영하는 ㈜AQ 법인계좌 등에서 후원회비 관리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개인자금이나 빌려온 자금에서 후원회비를 먼저 집행한 뒤 후원회비가 입금되면 그 자금을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B이 피고인의 개인비용을 송금해준 부분 중에서도 후원회비를 재원으로 한 부분, B의 개인자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보관시킨 자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이 섞여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후원회비에서 개인적으로 정산받아야 할 금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거나 보관시킨 금원과 B이 피고인을 위하여 송금해준 금원 사이에 일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차액이 크지 않은 경우 B이 개인자금으로 먼저 피고인의 송금업무를 처리해주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부족분을 정산받기로 한 상황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설령 그 과정에서 B이 후원회비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이 그와 같이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부탁한 송금업무에 후원회비를 사용하였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각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2. 11.경 진주시 BE에 있는 'BF노래연습장' 내에서 C고 축구부 후원회 회원인 피해자 BG(가명)이 노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BI 노래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BG(가명)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무릎에 앉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D에 있는 C고 축구부 숙소 내 자신의 방 안에서 위 피해자 BG(가명)의 팔을 잡아 소파 위로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경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는 2019. 2.경 피해자 BG(가명) 등이 후원회비 횡령 등 혐의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시작되었다(증인 AI 녹취서 24쪽).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019. 2. 28.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은 이래, 2019. 6. 2. 경찰 지능팀, 2019. 6. 13. BJ센터, 2019. 6. 25. BJ센터, 2019. 11. 7.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2020. 2. 5.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피해자는 2019. 2. 28.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체육특기생 선발 의혹이나 횡령 혐의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2019. 6. 2. 경찰에서 처음으로 2016. 2. 11.경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2019. 6. 13. BJ센터에서 2016. 3. 17.경 강제추행 및 2016. 4.경 유사강간 피해사실 일부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BK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BK의 각 진술은 이하에서 보듯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G(가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6. 2. 11.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16. 2. 11.경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9. 6. 2.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무릎 위에 앉혔다고 진술하였고, 2019. 6. 13. BJ센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이 걸리게끔' 하여 무릎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6. 25. BJ센터에서는 '피고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전혀 비켜주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11. 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것은 두 번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무릎 위에 앉혔다'는 취지로 그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강제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거나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6. 2. 경찰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혔다고 진술하였을 뿐 허리 등 다른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피해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6. 13. BJ센터에서는 피고인이 '허리 부분'을 만지고 뒤에서 안듯이 몸을 감쌌으며, 그 과정에서 '팔과 가슴'을 만졌다고 추행 부위를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11. 7. 경찰조사 및 2020 2. 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슴이나 배를 만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는 명확하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은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주요한 추행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의 번복이 있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한편 B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정확히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혔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권 5209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 끝부분 모서리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듯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신체접촉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K 녹취서 11, 13쪽). 위와 같은 BK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는 후원회 학부모 등 10~12명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있었고, 피고인은 테이블 안쪽 중앙 부근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이라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끼리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다른 참석자의 진술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 노래방에 있었던 B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근처에는 주로 피고인의 남자 지인들이나 3학년 학부모들이 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2016. 3. 17.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16. 3. 17.경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9. 6. 2. 경찰에서 2016. 2. 11.경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2016. 3.경 다른 학부모가 이자카야로 불렀고 2차로 룸살롱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1권 78쪽). 그런데 피해자는 2019. 6. 13. BJ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무릎으로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6. 25. BJ센터에서는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는데 '팔을 잡아당겼는지' 피고인 무릎 위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2019. 11. 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허리를 꽉 잡아서' 피해자를 허벅지 안쪽 깊숙이 앉혔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앞가슴을 움켜쥐고' 다시 끌어당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혔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무릎에 앉혔다거나, 피고인이 허리를 붙잡고 있다가 손이 가슴 쪽으로 옮겨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강제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거나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겼다'거나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과 '허리나 가슴을 잡아 무릎 위에 앉혔다'는 것은 그 행위 태양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진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사건 당시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또한 일관성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6. 13. 및 2019. 6. 25. 두 차례 BJ센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게 하였다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양손으로 허리를 쓰다듬고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후 2019. 11. 7.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앞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피해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된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 지수대에서는 남자분이 조사하셨고, BJ센터에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정도만 말해도 피해사실이 진술되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748쪽). 그러나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BJ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마지막 피해이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2016. 4.경 유사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두 번째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B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머 소리를 질러서 쳐다봤는데 피고인 무릎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이 팔을 뻗어서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 확 껴안은 것은 아니고 반 정도 껴안았다.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보이지 않았으나 손 위치가 가슴 부위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K 녹취서 24, 29~31, 40쪽). 그러나 BK의 위 진술은 추행행위에 관한 세부적 묘사가 부족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1~2분 정도 앉아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위 녹취서 5쪽), 이는 이 사건 추행행위가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BK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것을 보았다. 구체적인 신체부위는 모르겠지만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8권 5209쪽),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이 일어난 노래주점에는 후원회 학부모 등 8~10명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있었고, 피고인은 테이블 안쪽 중앙 부근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앞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목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노래주점에 있었던 B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자신은 신입생 학부모라 거의 출입문 쪽에, 피고인은 무대 정면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2016. 4.경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발생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6. 13. BJ센터에서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쉬는 중 피고인으로부터 감독방으로 잠깐 올라오라는 '문자'가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에 관하여는 '그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먼저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113~114쪽).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2019. 6. 25. BJ센터 조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닌 것 같다. 그때는 아마 피고인 연락처를 몰랐을 것이다.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잠깐 쉬는데, 피고인이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배웅한 다음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저를 보고 '잠깐 올라와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같이 있던 신입생 엄마(BN 모)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저랑 '왜 그러지'하면서 눈빛을 교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153~15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에 관하여도 "집으로 먼저 가려고 주방 안에 있는 방을 갔을 때 거기 엄마들이 있었다. 신입 엄마가 '왜'라고 물었는데 '아니야'라고 고개를 젓고 집에 간다고 말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158쪽). 피고인이 야간에 신입생 학부모와 감독방에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지는 것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노래주점 등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뚜렷한 용건 없이 혼자 방으로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짧은 기간에 걸친 두 번의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같은 자리에 있던 신입생 엄마와 눈빛 교환을 하였다거나 신입생 엄마가 왜냐고 물었다는 등 구체적 상황까지 떠올려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첫 번째 조사에서 단순한 기억의 소실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6. 13. BJ센터에서는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고, 더듬으면서 손을 움직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1권 113~114쪽). 그 후 피해자는 2019. 6. 25. BJ센터에서 '피고인의 손이 음부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권 156쪽), 2019. 7. 11. 경찰에서는 '손가락이 질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정확하게 받았다. 손가락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쑥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75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거나 손을 넣은 것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음부에 손가락이 닿았고, 만지거나 주무르지는 않았다. 그러기 전에 뿌리쳤다'고 대답하였다가, 검사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하였다가 마지막에는 음부 속에 손가락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라고 묻자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닿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재차 '증인의 질속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간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BG 녹취서 41, 47~48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 정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중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다'는 것과 '손가락이 질속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차이가 존재한다. 나아가 단순히 '음부에 손가락이 닿았다'는 것과 '질 속으로 손가락이 들어왔다'는 것은 구별되는 행위임에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조차 구체적인 피해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질문에 따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AI 수사관은 이 법정에서, '2019. 6. 13. 피해자가 BJ센터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BO 경감의 지시로 피해자를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BO 경감의 지인이 피해자의 진술서를 대필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I 녹취서 32~25쪽). 위 진술서에는 2016. 3. 17.경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발기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는 내용과 2016. 4.경 유사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속으로 들어와 밀치고 도망나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증거기록 21권 123). 피해자는 그 후 2019. 6. 13. BJ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2016. 3. 17.경 강제추행 및 2016. 4.경 유사강간 피해사실 일부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위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피해에 관한 진술내용이 제3자로부터 유도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청탁금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후원회 3학년 총무,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는 총괄총무를 맡아 후원회비의 수납ㆍ관리ㆍ집행ㆍ결산 보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과 A은 2014. 11. 하순경 피고인 B이 후원회 총괄총무를 맡게 되자,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필요 금액 이상의 특별회비를 걷은 후 피고인 B과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경부터 2019. 9.경까지 후원회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500,000원 상당을 걷은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5회에 걸쳐 각각 8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후원회로부터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매회 100만 원을 초과하고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원회 총무로서 A에게 성과금을 전달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성과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 B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고 축구부가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각 학년총무를 통하여 후원회비를 취합한 뒤 그 돈으로 A에게 성과금 명목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과 A 사이에, A이 수령한 위 성과금을 피고인 B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만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