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856 피고인은 2019. 1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골프용품 판매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G410 골프채 헤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골프채를 26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7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2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7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87 피고인은 2020. 1.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 'L'카페에 접속하여 '캠핑용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텐트를 224,3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224,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9,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41 피고인은 2019. 5.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 'O'카페에 접속하여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테니스 라켓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테니스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1,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28 피고인은 2020. 2.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 'L'카페에 접속하여 '캠핑용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캠핑용 텐트를 2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캠핑용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15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U, D, V, W, X, Y, Z, AA, AB, AC, C, AD, B, AE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상세거래내역(이체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송금확인증, 판매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이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2020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F, M, AJ, AF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송금내역, 피의자의 AK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 P, E, AR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매글 2020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44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판시 2020고단85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도 판시 2019. 12. 20. 자 확정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전의 범행이어서 제2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및 구형을 하였으나, 제2 확정판결의 죄는 판시 2019. 5. 25. 자 확정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제1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위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위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와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주문 기재 판시 2020고단144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경합범 처리를 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와 제2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인 주문 기재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제2 확정판결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중간에 있는 제2 확정판결로 인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와 제2 확정판결 이후의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누도469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101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결과적으로 위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해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856호 사건의 별지 법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및 제2 확정판결 이후의 주문 기재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마지막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자마자 그 즉시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금전적 손해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 동안의 계속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처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벌의 위력이 전혀 없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