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3: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참고자료 제출 1. 일반진단서(B), 진단서(B), 소견서(B)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피해자 B 면담결과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1박 2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6. 20.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E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고, D병원에서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이래, 2018. 9. 17., 2018. 10. 8. D병원에서 알콜의존, 우울 불안, 자살사고 및 적응장애 진단을, 2018. 10. 18.부터 2018. 11. 9.까지 약 20일간 성남 F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2018. 11. 16. G병원에서 알콜 의존성 증후군 진단을 각 받았다. 2) 피해자가 약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성남 F병원 소속 의사 H은 2018. 11. 9.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상기 환자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과거력 있음. 환자는 수개월전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 당한 이후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과민, 악몽, 재경험 등의 증상 심해졌으며 음주 문제도 악화되어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입원치료 하였음. 입원하며 단주시작하였으며 우울감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남성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무섭고 불안하여 회피하게 되는 등의 증상 지속되고 있음"으로 밝히고 있다. 3) 위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 받은 과거력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I 메시지나 통화내용에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우울감,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나 음주 문제가 심화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부터 D병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약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면서 수 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경위 및 그 치료 내역,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증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불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 수준에 그친 것이라거나,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2) 나아가 비록 정신과적 증상이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 등 개인적인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알코올 의존성 증세 또는 남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까지는 없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진단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는 진단명 자체가 다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과거 진단받았던 우울증이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강간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앞서 본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치료 및 진단을 받았고, 직장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여성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직장 선배로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술자리를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부과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