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34

범죄사실 D는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서 F교회 원로목사 G의 처남, 피고인은 E교회 장로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한편, 위 E교회는 F교회의 지성전이었다가 개별 교회로 독립한 일명 제자교회이고, F교회 원로목사 G는 2013. 6.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G는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불륜, 성병 등을 거론하며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각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H 등에 사건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I협의회에서는 재단법인 J 직원 K 명의의 계좌로 위 G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 등 일체의 소송 비용을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D는 위 E교회의 운영위원으로 위 교회의 자금을 보관 중, 2014. 10. 19. 14:0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E교회 회의실에서 위 G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돈을 다른 제자교회에서도 분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각 형사사건이 위 E교회를 실질적 당사자로 하는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E교회의 선교사업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 지출이 위 E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G 목사의 형사사건 관련 재판 비용을 I선교회에서 모집하고 있으니 위 E교회의 자금으로 3,000만원을 보내주자'라고 다른 운영위원들과 함께 합의하고, 아울러 약 1년 전인 2013. 7.경 D가 위 G에게 기히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도 위 교회의 자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여 2014. 10. 22.경 위 교회 직원 M을 통하여 위 교회 명의 계좌에서 금 6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금 30,000,000원을 D가 수령하고, 금 30,000,000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선교회의 '특수 선교 후원금 협조 요청의 건' 문서 1. E교회의 '특수 선교 후원금 6,000만 원 지출' 결정 내역 1. 3,000만 원 송금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 '선교비 6,000만 원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통장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교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자금의 보관자가 아니고, 보관자인 D의 횡령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수선교후원금'이라는 지출항목의 경우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E교회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횡령죄 주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으로서 교회 자금의 집행권한을 가지는 D의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장로회장이자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2014. 10. 19. 14:00경 개최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오전 Q 목사로부터 G 목사 재판과 관련해서 제자교회들이 3,000만 원씩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E교회에서 아직 돈을 보내오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오후에 위 운영위원회 도중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 자리에서 D로부터 2013년에도 같은 요청이 있었는데 자신이 사비로 3,000만 원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은 교회 일에 개인 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위 3,000만 원도 교회자금에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운영위원들에게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G 목사의 재판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당일 본래 예정된 운영위원회 안건이 아님에도 이를 구두로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교회의 재정·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예산집행 절차를 정하면서 제3항에서 '1,000만 원 이상은 R 공고 후 공개입찰 운영위원회의 결재를 득하여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D가 2013년에 이를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장로 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자신이 부담하고 말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6,000만 원 자금(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의 집행에 필수적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위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거나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대가 있어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자금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었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은 교회의 자금이 그 용도를 벗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자금은 G 목사의 개인적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되었고, 실제로 그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건 자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E교회에 교부되었는데, 그 채무자가 G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달리 이 사건 자금이 선교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자금은 '특수선교후원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지출되었는데, 위 '특수선교후원금'의 용도가 다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교 목적을 벗어나는 자금의 지출까지 위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 E교회가 F교회의 제자교회로서 정관 제4조 제6호로 'G 원로목사님의 선교사역을 후원하고 동참하는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포함하고, 정관 제21조가 '본교회는 G 원로목사님과 관련된 선교와 봉사 사역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교회들과 함께 적극 후원하고 선교 출연금을 출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위 후원 및 출연금 출연도 선교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E교회는 정기적으로 위 선교사역을 위하여 선교 출연금을 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자금과 같은 형식의 후원을 한 바는 없었다.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E교회 내부의 자금 집행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선교 목적 자금 지원 등 교회 목적 사업 관련 자금 지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결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러한 내부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점,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회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