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2005.5.30.경부터 2011. 1. 27.까지 경찰청 J소속 장비 담당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現 서울 K경찰서 방범순찰대장)이다. 피고인 B은 경찰, 군, 경호처 등에 테이저건 및 대테러 특수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찰청에서는 2004년경 대인명 비살상 무기 도입을 검토하던 중 미국 테이저사에서 제작하는 전자충격기 테이저건(X-26)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4. 11. 3.경부터 2011. 6. 20.경까지 테이저건을 미국 테이저사의 국내 대리점인 L로부터 구입하여 일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형사팀 등에 보급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청 J(現 M)에서는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대테러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가 사용하는 대테러 장비 구매 관련 권총·소총 등 총기류, 폭발물처리로봇 등 EOD장비, 기타 장비 등 총 241건 170억여 원 상당의 대테러 장비를 구매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06.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경찰청에 테이저건 및 대테러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갖고 있던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11. 3. 경부터 2011. 6. 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소재 경찰청에서,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의 발사장치로서 화약류에 해당하는 에어카트리지 (에어카트리지의 소형 뇌관에는 화약류 중 폭약에 해당하는 트리니트로레졸신납과 테트라센이 포함되어 있다) 합계 23,110발을 경찰청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인 테이저건 에어카트리지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에어카트리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사실 ]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대테러 분야특정감사결과(수사기록 34쪽), 계약내역 목록(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수사기록 48쪽), 전자충격기 계약 현황(수사기록 259쪽)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수사기록 128쪽), 수사보고(B-N-P-A 자금흐름) (수사기록 1316쪽) (피고인 A에 한하여), 수사보고(연도별 L 계약체결 내역 첨부)(수사기록 1849쪽)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1. 테이저건 성분분석 결과(수사기록 168쪽), 질의회신(수사기록 194쪽), 전자충격기 계약 현황(수사기록 259쪽), 추가 답변자료(수사기록 553쪽) 1. 수사보고(테이저건 수입주체 관련) (수사보고 5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화약류 판매업 영위 및 판매의 점, 판매업 영위 및 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1)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되는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이 사건에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1,200만 원이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서, 피고인 A 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300 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장모 등 친인척들의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A 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피고인 B에게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5. 5. 30.경부터 2011. 1. 27. 경까지 경찰청 J 소속 장비담당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경찰에 대테러 특수장비 등을 납품하는 L, S(이하 납품업체의 명칭을 표시할 경우 'L'라고만 한다) 등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들은 경찰청 J 장비 담당자와 납품 업체 대표의 관계에서 서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2) 2)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A에 대한 신문조서 1쪽,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132, 2124, 2169쪽 L의 부사장으로서 대테러 특수장비 등의 납품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 Q은 “대테러장비를 경찰에 납품할 때 검수, 납품, 통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A 과 함께 하였고, 대테러장비를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요증명서 등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 역시 피고인 A 이 많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3) 객관적으로 L의 납품 업무와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업무 관계로 서로를 알게 되었을 뿐, 사적으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은 아니었다. 특히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처음으로 돈을 받은 2006. 4.경 직전에는 상당 기간 서로 만난 적이 거의 없었고, 이 사건 뇌물수수 및 공예가 이루어진 2006. 4. 경부터 2009. 9. 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들은 사적으로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었는바, 4)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아무런 목적이나 의도 없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2005년경 S 주식회사와 T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우회상장을 하였으나, 그 직후 감자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본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투자 손실을 본 주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5) 피고인 A에게 호의로 금원을 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피고인 B은 L에 가지급금 처리를 요청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 B은 물론 L 역시 뇌물을 공여하는 기간 동안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제3회 공판조서 중증인 Q에 대한 신문조서 27, 28쪽 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신문조서 4, 6, 7쪽 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신문조서 2, 3, 22쪽 6)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U에 대한 신문조서 5, 7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N 명의의 차명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통장에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하여 피고인 A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돈이 1억 원이 넘는바,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단지 인간적인 관계나 호의 관계로서 위와 같이 은밀한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2012년 4월경 P와 함께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Bl o2005년도 초에 피고인 A 을 통하여 P를 처음 소개받고, P에게 주식투자 손실보상을 약속해 주어 그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가 문제될 수 있음을 피고인들 스스로가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위와 같은 합의에 참여한 P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합의를 제안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뇌물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 같다. 그때 피고인 B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그런 것이 밝혀지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들과 P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2005년도 초에 P를 소개받고, P에게 주식투자 손실보상을 약속해 주어 그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05년도 초'에 P를 소개받은 것으로 거짓말하기로 한 이유에 대하여 “다행히 2005년도 초 무렵에 피고인 A 이 경찰 청J가 아닌) V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하니 그 당시에 소개받은 걸로 7) 수사기록 2745쪽(P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7쪽) 하자고 하였다.",8) “P가 주식을 예전에 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업무와 연관되어서 주식을 매수하였으면 안 좋았기 때문에 마침 2005년도 초에 피고인 A 이 경찰서에서 근무했다고 하니 업무 연관성이 없는 그 시기에 P를 소개받은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들 역시 위 돈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 A 이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의 장모 등 친인척의 주식투자 손실보상금으로 돈을 준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므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내지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0) 그러나 피고인 A으로부터 친인척의 주식투자 손실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Q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 이 '영업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사실관계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11)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장모 등 친인척이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였는지 여부, 얼마의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피고인 A 이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대로 돈을 준 점, 12) 피고인 B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는 피고인 A의 친인척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친인척의 대출금 이자까지 대납하여 주고 있다는 피고인 A 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금원을 교부한 점 13), 피고인 B에게 각자의 책임하에 주식투자를 한 사람들의 손실금 ↑ 을 보상하여 줄 의무는 전혀 없고, 그러한 의무가 없음은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던 8) 수사기록 2689, 2690쪽 9) 수사기록 2690쪽 10)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2. 7. 10.자 모두의견진술서 3쪽 11) 수사기록 2742, 2743쪽 12) 수사기록 2691, 2692, 2695, 2702쪽 1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신문조서 5, 22, 23, 25쪽, 수사기록 2697,2699, 2700쪽 점,14) 피고인 B은 자신이 유상증자나 주식투자를 직접 권유하여 손실을 입게 된 경우 이외에는 주식투자 손실을 보상하여 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5),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보고 주식투자 손실금을 보상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16) ♠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주변 친척들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을 듣고, 장비납품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보상요구를 들어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혹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한 점, 17) 나아가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결국 실제 주식을 산 사람이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장비 납품 담당자인 피고인 A 이 요구하므로, 돈을 교부하였던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것이다. 피고인 A 이 내가 담당하는 대테러장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던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1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준 돈은 피고인 A 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 B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4) 수사기록 2171쪽 15) 수사기록 2378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주식투자나 유상증자를 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손실을 보전하여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신문조서 23, 24쪽),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보상 액수는 피고인 A에게 준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16)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신문조서 25쪽 17) 수사기록 2205쪽 18) 수사기록 2693, 2694쪽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2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2의 가죄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3년 6월 (기본영역) 판시 제2의 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장비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납품 업체 운영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의 범행 은폐 시도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바로잡은 점, 뇌물을 수수함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납품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공여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의 범행 은폐 시도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바로잡은 점, 피고인 A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뇌물공여 이후 피고인 A에게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였거나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화약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 B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