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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 13: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 보호실에서, 근무자가 자신을 개로 취급한다는 불만을 품고 보호실 바닥 장판을손으로 뜯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찢고,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수용복 하의를 손으로 찢고, 2017. 6. 11. 02:00경 같은 장소에서 보호실 바닥 장판을 발을 이용하여 다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장판 시가 105,000원 상당, 수용복 하의 6,500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공용물건 손상 증거사진, 파손 공용물건 목록, 견적서, 교정시설 물품 훼손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1) 위 범죄의 상한인 8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4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수형 생활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용물건을 손상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36경 부천시 소사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부일로 664번길 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2), 혈액채취동의서(목록 8), 감정서(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6회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8.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2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그전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청 가자.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8.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11:00경 부산 북구 F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벗으면 5분이면 끝난다, 식어뿌면 표도 안난다"라며 피해자를 희롱하여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배를 달라, 술을 달라"고 하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3. 15:30경 위 F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복숭아 1개와 칡뿌리 3개를 몰래 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8.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5:30경 위 피해자 I(남, 55세) 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가게 앞 식탁에 앉아 피해자가 K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떡을 사기 위하여 출입하는 손님들 상대로 "술을 사먹어야 된다, 돈을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15:40경 위 'J' 점포에서 피해자 K이 위 I과 대화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식탁에 놓아둔 현금 2,500원을 손으로 집어 몰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내지 3 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6개월 2) 제4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제5범죄 :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6년 5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절도미수 범행과 절도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점포에서 행패를 부려 공갈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13. 20:40경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칭 스님으로 2013. 2. 18. 전주시 완산구 B 자신의 집에서 평소 점을 봐주면서 친분을 쌓아 호형호제하는 피해자 C에게 "너는 땅을 사면 돈을 벌겠다, 전주흑석골에 내 신도가 소유하고 있는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1년 안에 도로가 나고 개발되어 2~3배 땅 값이 오를 것이다, 니가 가면 내 신도인 땅주인이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 혼자 가야 계약할 수 있다, 날 믿고 땅 구입할 돈과 도장, 신분증을 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토지는 1~2년 내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가 아니었고 곧 개발될 것으로 믿을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신도 소유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도인 매도인이 다른 사람이 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매입하려는 토지의 위치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전주산업 단지지점 발행의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1매 합계 금 5,50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수표 발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전주시 완산구 G, H 확인 관련, 본건 토지 당시 토지주 I 통화 관련, 본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J부동산 대표 E 전화 통화, 당시 본건 토지주 I 제낭 K 통화내용, L 토지 매도인 M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5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7. 25.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1:28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공원 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7. 7. 9.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도 비교적 근래에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운전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각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8: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쓰고 별명을 부르는 등 함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E의 중재로 다툼을 멈추고 귀가하였다가,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5cm)을 갖고 같은 날 23:40경 위 숙소로 돌아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칼맛을 보겠니, 조그만한 새끼가 왜 까부냐"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병원 후송 후 사진, 112신고처리표 사진,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발견장소 사진, 상처부위 응급치료 후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숙소로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목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었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매우 큰 위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2. 3.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약 126만 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4: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ol 상처를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소방서 E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F이 위 D을 구급차로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데 보호자로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소방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뭐 씨발 좆 같은 게 씨발, 씨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병원 원무과 앞 책상에서 구급일지를 작성하는 소방관 I과 피해자 옆에서 '씨발년,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팔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04:24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상처를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소방서 E 소속 소방사 I과 소방교 F이 위 D을 구급차로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데 보호자로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I에게 '소방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뭐 씨발 좆 같은 게 씨발, 씨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병원 원무과 앞 책상에서 구급일지를 작성하는 위 I 옆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씨발년,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전후로 하여 위와 같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와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이 D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는 했으나 더 나아가 소방대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병원에 도착하여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지만 이때는 이미 소방대원들이 D을 응급실로 옮기고 나서 응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던 때여서 피고인의 행위로 구급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5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2006. 3.경 부산 사상구 소재 C병원에 입원하여 약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최근에는 2016. 11.경 위 C병원에 스스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 18: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성당'에서, 그곳 3층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F(74세)를 비롯한 신자들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도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2cm, 높이 불상)을집어 들고 다시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실 문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 벽돌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주택 2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주택 1층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0:34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촛불을 사용해면장갑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면장갑을 목재로 된 찬장 밑으로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찬장에 옮겨 붙은 뒤 계속해서 작은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의 일부를 수리비 약 5,916,000원이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감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16, 17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의무기록부 사본, 양산병 원장 작성의 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기도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벽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 불을 지른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수차례 정신병원 입원 및 약물 복용 등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주기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향후 적어도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 가족으로부터 치료를 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치료감호소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다.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에 선행하여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 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500원 상당의 해장국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한 점(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4 사건 판결문에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직전에도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술을 끊기 위해 알콜의존증 치료를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C'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물건을 찾아 시키는 대로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로 1건당 한화 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범행자금 한화 1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아 2017. 10. 22. 01:00경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역 인근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C'으로부터 소개 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아이디 'D', 이하 'E'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F가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E'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3. 13: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G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사용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니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동대구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고, 수사관을 만나야 한다.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고 물품보관함 영수증을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라"라고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남산동지점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출금하여 노란색 A4크기 봉투에 넣은 후, 같은 날 17:13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에 있는 동대구역 물품보관함 A-28 에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800 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E'의 지시에 따라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간 후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출금 내역 1. 물품보관함 영수증 1. 내사보고(CCTV분석- 범행장소 및 동대구역 동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절도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러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계획적·전문적으로 저지른 경우로서 조직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조직 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몰래 꺼내어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8. 3. 00: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19:40경 위 D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1.17 그램을 비닐지 퍼백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 18:30경 위 D모텔 607호에서 그곳 객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벽걸이 TV,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컴퓨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5,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P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P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중 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출소 직후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약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손괴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4동 2101호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갚으라고 할 때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9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파산선고, 면책 결정문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큰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정상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 왔고 2013. 6. 17.까지의 대여원리금은 모두 변제한 점,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고자 한 피해자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와의 종전 거래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0:50경 화성시 장안면 사랑길 13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4경부터 21:24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3:20분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폭행사건을 조사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등 행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린새끼가 싸가지 없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국내 거주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가석방되었고, 가석방기간이 2016. 4. 22. 끝났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10. 03: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백병원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화단에 기대어 졸고 있는 D을 발견하고, C는 D의 옆에 앉아 D의 가방과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 1대를 꺼냈다. 피고인은 그 사이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C와 합동하여 피해자 D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사실 확인경위 및 소재지 확인수사), (씨씨티비(CCTV) 분석 및 죄명 검토)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1번, 집행유예 1번, 벌금 7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누범에 해당하고, 죄질이 나쁜 범행이다. 지금은 취직을 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2. 05:3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7. 00:1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과거 이야기를 피해자가 계속 거론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내사보고(진단서 및 CT 촬영 CD 첨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및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1:30경 강릉시 C에 있는 임야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곳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이던 D이, 위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시간 단축을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철제 펜스를 포크레인으로 누르고 넘어가도 되는지 여부를 묻자, 포크레인 작업 중이던 D에게 "된다"라고 넘어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위 철제 펜스를 포크레인 삽으로 눌러 넘어가도록 지시·파손케 하여 시가 115,000원 상당의 철제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참고인 D 제출 장부 사진 1매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7:0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수원아주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13 정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비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간암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발병하여 배우자(정신장애3급)와 함께 아주대학교병원에 다녀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척추) 5급 장애인으로 간 세포암종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6: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최소 200만 원 내지 최대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거래내역서, 회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6:20경 의정부시 C 앞 D약국 옆 인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E은 F MIRAG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인도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E 등을 속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약국 인근에서 위 E에게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으니 보험사고로 접수하여 치료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삼성 화재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위 삼성화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3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H의 각 진술서 1. 의사진술서(상해여부) 1. 통합기록 1. 수사보고(진단서 작성경위 및 상해발생 가능성) 1. 수사보고(사고신고 경위 및 보험금 청구 경위)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 1. 대인지급결의서 1. 진료기록부 1. 보험금지급품의서 1. 수사보고(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실제 팔을 스치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소년 신분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일은 많았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용서를 받은 셈인데도 성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자신의 행위에 걸맞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