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28

범 죄 사 실 2018고단162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몰래 전송받은 다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금원의 5%를 교부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2. 20: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2. 20:51경 및 2017. 10. 23. 17:29경 A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D)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몸캠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10. 22. 21:02경 및 2017. 10. 23. 17:41경 목포시 교육로41번길 25에 있는 농협은행 목포원예신도심지점 등에서 위 갈취 금원을 포함한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인출 금원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2. 12:00 불상지에서 앙톡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2. 13:10경, 16:00경 및 2017. 11. 13. 15:04경 A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D)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몸캠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11. 12. 15:11경, 16:49경 및 2017. 11. 13. 15:51경 목포시 영산로 93에 있는 광주은행 목포지점 등에서 위 갈취 금원을 포함한 1,5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인출 금원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689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몰래 전송받은 다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금원의 5%를 교부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4. 오전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12:49경부터 2017. 11. 25. 14:20경까지 사이에 A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D)로 5,700,000원, A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H)로 1,000,000원 등 합계 6,7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몸캠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각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각 금액의 입금 직후 광주에 있는 불상의 KEB하나은행, 신용협동조합, 국민은행 등에서 합계 6,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인출 금원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악성코드 분석 결과) 1. 각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첨부 관련,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 확인 및 악성 프로그램 분석) 1. 각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요청, CCTV 자료요청, 기업은행 AC 계좌 CCTV, 기업 AC 계좌 CCTV), 각 회신자료(CCTV) 1. 거래명세표 등,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명의 : AC),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18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회신 자료, CCTV 자료요청,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 중 1인(AE)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