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2015고합94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3. 1. 02:2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느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테이블로 끌고가 피해자의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에게 "떨지 마라, 떨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끌고 맥주가 보관된 방 안으로 데려가 맥주 2병을 꺼내오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맥주 1병을 건네면서 "숨도 쉬지 말고 먹어라,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 1병을 다 마시자 피고인도 맥주 1병을 다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방 안에서 맥주 2병을 더 가져오도록 시켰다. 피해자는 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고인 몰래 재킷 주머니에 넣고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온 후 테이블에 앉으려는 피고인의 얼굴에 위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프레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고,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한편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테이블로 끌고 가 맥주 1병을 내밀며 "숨도 쉬지 말고 먹어라,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가 단숨에 맥주 1병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때리며 "떨지 마라, 떨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맥주 2병을 더 가지고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재킷을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나이가 많으니 이러지 말라"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누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의자에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잘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낸 다음 손가락과 맥주병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4회에 걸쳐 맥주 2병씩을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강요하고 자신도 맥주를 마시면서 그 중간 중간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맥주병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을 기화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천 원짜리 한 장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지갑을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잔액을 잘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국민은행 ARS센터에 전화한 다음,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잔액이 270만 원인 것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좌이체 방법을 잘 모른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다시 테이블로 끌고 가면서 선반에 놓인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싱크대로 옮겨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소리를 지르면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 "조금 있다가 너를 묶어두고 나는 돈을 찾으러 갈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등을 때리면서 "떨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있어서 추워서 그러니 옷을 입게 해달라"라고 말하자 이를 허락해 주었다. 이후 같은 날 06:2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맥주를 올려놓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로 112 버튼을 누른 후 "아저씨, 나 살려 주세요, 건들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며 피해 상황을 알리려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112 신고 접수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머뭇거렸는데, 피해자가 그 틈을 타 피고인의 등을 세게 떠밀어 밖으로 밀어내고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강도 범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중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부터 06:3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안에서 채워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15분 동안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015고합192 피고인은 2015. 3. 8. 00:4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처리내역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ARS 거래내역 및 피해자 진단서 관련,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J 전화진술 청취, 현장출동 상황 사경 수사보고 편철, 과도 크기 확인) 및 첨부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운영의 G는 변태적인 성행위 업소인 속칭 방석집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과 화대를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애무와 구강성교 등을 하였고, 이후 술값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과 강도 범행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행동(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몹시 흥분한 상태로 울거나 소리지르면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하였고, 며칠 후에는 위 카페 영업을 그만두고 가게를 처분하였다)을 보더라도 위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하여 다급히 피해 상황을 알린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단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 것을 넘어 당시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카페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06:35 경 피고인을 카페 출입문 밖으로 떠민 다음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열자 지나가던 행인 뒤에 숨어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RS로 피해자 계좌의 잔액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화가 나 갑자기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거나 피고인이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은 피해자가 나가지 말라고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카페의 성격과 영업 방식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특수강도미수, 중감금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라.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새벽에 주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4시간 넘게 감금하면서 강간과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밤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맥주병 등을 이용해 변태적인 가학행위를 하고, 강간 과정에서 상처까지 입혔으며, 과도로 위협하며 예금을 강취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퇴폐업소에서 일어난 사소한 몸싸움이라거나 피해자의 행패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