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101동 9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F(37세)과 피해자 G(여, 35세)은 부부 사이로 위 아파트 101동 80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16. 9. 20. 00:30경 위 아파트 경비원 H에게 위 901호의 층간소음 불만접수를 하여 위 H가 인터폰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불만을 전달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1:20경 위 아파트 101동 901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소음이 그치지 않아 피해자 F과 아파트 경비원 I이 위 901호를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소음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언제 떠들었냐고 방금 들어왔는데, 씹새끼, 개새끼야,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나는 거 안 보았냐, 내가 보여 줄까 씹새끼, 개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대며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은 마침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온 피해자의 처인 G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및 팔과 손 등을 마구잡이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임신부인 피해자의 손과 배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넌 뭐해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부분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의 폭행당한 상체사진, E아파트 101동 9층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에게 30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만삭의 임신부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은 잘 못한 것이 없다며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선고기일 직전에야 위와 같이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3: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97에 있는 피해자 덕포동 MG새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365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왼쪽 2번째 현금입출금기기의 상판 전면부를 손으로 잡고 틈을 벌리고 소지하고 있던 상의 조끼와 휴대전화 배터리 거치대를 끼워 넣은 후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20여일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2:20경 용산발 천안행 지하철 1호선 D 전동차의 안양역에서 수원역 구간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6. 08: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위 자동차 안에서, 위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의 정차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앉은 채로 주먹과 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K3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15경 평택시 F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채혈 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1) 피고인은 2017. 4. 6. 09:30경 단속되어, 당일 09:55경 호흡 측정 방법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당일 10:25경 채혈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 측정됨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11:00경 평택시 중앙1로 23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호흡 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회보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2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3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피고인은 채혈 측정 이후 당일 10:50 경 2차 단속되었고, 당일 11:00경 호흡 측정에 의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로 측정되었으며, 이 때는 피고인이 혈액 측정 요구를 하지 아니함.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본 건에 있어서 1차 음주 측정 후 불과 35분이 지나 2차 음주 측정이 있었으므로 2차 음주 측정 결과는 1차 음주 측정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지만 1차 측정은 혈액 측정 방법으로 이뤄졌고, 2차 측정은 호흡 측정 방법으로 이뤄진 바 1차 측정 결과와 2차 측정 결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고,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25. 23:00경 B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원룸 303호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 경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2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피고인 B)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안양시 동안구 D 상가 109호 E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일방으로부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 소유의 화성시 G 임야 8,702.53m²를 주식회사 신진유통에 1,163,31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F을 대리해서 위 임야를 매도한 피해자 H로부터 2014. 1. 22.경 1,500만 원, 2014. 4. 9.경 1,7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3,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법정수수료가 11,516,769원임에도 불구하고, 20,483,231원을 초과하여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17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법령명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과수령한 금원 상당액을 고소인을 위해 변제공탁하여 반환조치를 취한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6:07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로 268에 있는 철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2017고단957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00,000원과, 퇴직금 6,754,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816,650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25,390,62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05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8. 7.부터 2016. 10. 2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등, 인건비 청구내역서, 평균임금산정, 퇴직금산정, 각 통화사실확인 [2017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며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종교단체인 E를 창설하여 'F', 'G' 등으로 행세하면서 서울 광진구 H에서 E 도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의 교인들을 상대로 I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후천세상이 벌어지는바 자신들에게 헌금을 하는 방법으로 복을 쌓아두어야 후천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의 교리를 유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부산 지역에 새로운 도장을 건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위와 같은 도장 건립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동충하초 재배업을 영위한다는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 연매출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여 수익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 K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0. 경부터 위와 같은 E 도장에서 E를 신봉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6. 13. 경 위 E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복을 쌓아야 후천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헌금을 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당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우리에게 빌려주거나 대출을 받아주면 부산도장 건립에 사용하겠다. 우리가 책임지고 카드대금과 대출금 전액을 금방 변제할 것이니 당신이 손해를 볼 일은 없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장을 떠나야 하고 후천세상에서 멸망하게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은 수익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이용하여 부산에 도장을 건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6,3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총 892회에 걸쳐 합계 81,755,469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5. 10. 2.경 피해자로 하여금 OK저축은행에서 3,000,000원을, 산와대부(주)로부터 2,000,000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대질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및 첨부된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서, KB국민카드 장기카드대출 거래내역서 1. 카드발급신청서, 국민카드 이용내역 1. 여신거래약정서(증거기록 72쪽), 대부거래계약서(증거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본인들 명의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종교사업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E의 사실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과의 상의 없이는 'E'라는 종교단체 및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J'이라는 회사의 버섯재배 사업은 운영될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오케이상호저축은행이나 산와머니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이 동행하였던 점, 국민카드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관리 하에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도중에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밀리기도 하고, 위 국민카드로 피고인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금원을 위 결제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카드대금 결제에 이용한 내역이 종종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원래 정신적 장애가 있었던 데다가 장기간 피고인들의 정신적 지배 하에 있으면서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이익이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그 동안 카드대금 및 대출금 등을 일부 변제하여 현재 남아 있는 피해액은 1,7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L은 1993년경 송정동을 비롯한 동해시 남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속칭 '남부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K는 위 남부에서 활동하던 중 N, O 등으로 구성되어 동해시 북부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북부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A, D, I는 위 북부파의 추종세력이다. 위 남부과 및 북부의 각 추종세력들이 탈퇴와 결집하는 과정에서 2016. 5. 31. 경 남부파 추종세력인 P, Q이 북부파 추종세력인 R, S 등을 폭행하고, 2016. 6. 22. 북부파 추종세력인 0이 남부과 추종세력인 T를 폭행하고, 2016. 7. 12. 북부파 추종세력인 피고인 A 등이 L을 폭행하는 등 각 세력 간의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D 및 I는 2016. 7. 12.경 남부파와 연관이 있는 피해자 F(38세) 등과 실랑이하여 2017. 2. 23.경 피고인 A 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해자 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구공판되고, 피해자 등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 I는 2017. 5.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남부파측 AI에게 전화 12통, '너는 씹세키야 내가 너보다 돈 마니 벌어서 상대 해줄게', '남자 새키아네 (아니네 애들이나 잘 키워 병신아', '너 건달 맞어', '니가 정치하지마 십세키야 너가 동해에서 그리 잘나가는 깡패냐 또', '검찰, 광수대 신고해' 등의 문자를 수회 전송하였으나 AI로부터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 D 및 I는 같은 날 21:13 경 동해시 AJ 소재 피해자가 실장으로 있는 'AK 주점'로 찾아갔고,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니들이 여기서 술 마실 군번이냐? 너희 한테 술 안팔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D은 "야! 지난 번에는 니가 나를 때렸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를 때리고 (지난번 사건에 대하여)합의서를 써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I의 상해 피고인 I 및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그의 일행인 D은 같은 날 23:00경 동해시 AL 소재 피해자 AM(여, 50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A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M, AO,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협박 피해자 AI 의 휴대폰 내용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D: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1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02:4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리스호텔 주자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등 사정과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 사정을 종합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8: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 연습장 앞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덕천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구포 가축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2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인지능력 등이 저하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CD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에 뇌전증을 앓고 있고, 운전 중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유가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고로 겨우 20대인 피해자가 가족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에 기인한 발작으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2017고단762] 1. 피고인은 2017. 3. 2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엠코헤리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텔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65]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위조'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문정역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E, F,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 인천지방경찰청장"라고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00: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교보타워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H계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마케팅 업체 사무실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교보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27]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의뢰하여 K의 인적사항으로 K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09-6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 광진구 M 건물 1층 S-101호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alleh mobile 신규신청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아이패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6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6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명의의 아이패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8. 13:59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부근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단속이 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6. 10:25경 서울시 강남구 O에 있는 P 옆 노상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이 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가입신청서 등,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등,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E에 대한 면허증 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K에 대한 면허증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9. 00:07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가속페달 및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의 속력에 맞추어 가속페달 및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3회에 걸쳐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행이 불안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검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D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법(측정거부)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30. 04:52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포장마차에서, E나이트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30. 04:52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포장마차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추행을 보고 말리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4세)의 상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강제추행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판시 제2항 폭행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