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 C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위 사업자에서 2013. 3. 20.부터 2013. 4. 6. 까지 용접사로 근무한 D의 임금 잔액 5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경미한 점,공소제기 이후 임금 잔액을 전부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피씨방을 하고 있는데 인천 D으로 피씨방을 크게 확장 이전하여, 어머니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우선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씨방을 확장·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친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F)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2. 7. 17.경 300만 원, 2012. 7. 18.경 200만 원, 2012. 7. 24.경 3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 백두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보도블럭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인천 서구청 관리의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위 안전펜스를 수리비 1,6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은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서구 D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 백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7. 18:25경 광명시 노 온사동 575-14 태성자동문 앞 도로를 화훼단지 방향에서 광명IC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마주 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충격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23. 07:35경 치료 중이던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고장소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3:1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금성주유소' 서쪽 150m 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곽지리 방면에서 귀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 오던 D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세라토 승용차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회전하며 그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캡티바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스펙트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39세)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K(여, 31세)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골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캡티바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L(여, 61세)이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경미한 상해(전치 2주)를 입은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내용(중앙선 침범사고) 및 피해자들의 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감기약 처방받아 복용한 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4:30경 원주시 무실로 121에 있는 그림유치원 앞 도로를 같은 로 오복치과 방향에서 같은 로 원동 목욕탕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인근에는 유치원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M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7: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상회에서 E, F, 피해자 G(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소견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5. 22:40경 부안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1호실에서, 그곳 종업 원인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여, 28세) 및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양손으로 양쪽 원피스 어깨부분을 아래로 내려 가슴아래까지 내린 뒤 노출된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테이블 세팅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치마를 입은 엉덩이 쪽에 손을 넣고 팬티를 반쯤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일어서서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치마를 허리 위에까지 모두 올려 음모와 엉덩이를 노출되게 하고, 블루스를 추면서 앞에서 안아 주먹으로 양 옆구리를 약 6회 가량 때린 뒤 손으로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입고 있던 검정색 원피스 위 뒷 지퍼를 브래지어 아래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거부하였는데도 뒤쪽에서 껴안듯이 양손으로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하고 있는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3회 정도 주물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부드럽게 다뤄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1호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재차 허벅지를 1회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피해자 I(59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는 뭐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1:3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F(여, 52세)가 "너무한다"며 E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이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겠으니,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8.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D에게 식대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맥주, 오징어, 과일안주 등 도합 80,700원 상당의 주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6:30경 C 운전의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C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우선 지구대로 택시기사와 함께 가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들아, 염병 삽질하고 있네, 나는 택시기사와 끝까지 함께 갈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그의 팔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한의사 D를 고용하여 D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9. 1. 경에는 한의사 E을 고용하여 E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1. 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D에게 매월 54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D 명의로 'G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2009. 1. 2.경부터 2013.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매월 500만 원 내지 53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E 명의로 'G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3. 4. 30.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을 각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7. 12. 24.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060,940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52회에 걸쳐 합계 62,875,33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각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4,936,2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적자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요양급여비가 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9: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122호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 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SL121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 대문구 통일로 462-10 국민은행 홍제동 지점 앞길을 홍제역 방면에서 홍은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의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J50 49cc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쇄관절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삼화페인트석미공사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홍은교차로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도주의 범의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3: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D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서 그곳에 근무하는 정복을 착용한 순경 G, 같은 순경 H에게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일어나 이들에게 욕을 하며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순경 H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 왜 깨우노,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 내에 근무하는 순경 G, 순경 H 등에게 욕을 하였고,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씹할 놈들, 다 죽인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고,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순경 G 등이 피고인이 위 지구대 내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지구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상황근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2011.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동종 전과 1회뿐이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취업하여 성행개선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1세)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8:3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아동이 그 전날 식탁에 두었던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위 주거 안방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아동에게 "씨발놈아 니가 왜 훔쳐 가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다 넘 어진 피해아동의 머리를 발로 2회 찼고,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질러봐 너 확 그냥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센터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거녀의 아들인 11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 65,000장을 공급받아 위 마트 앞에서 판매를 한 후 수익금의 10%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하지 못한 의류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위탁판매계약을 하였으나, 위 의류는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위 의류를 마트 앞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의류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의류판매대금 3,000만 원을 2018. 1. 22. 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마트에서, 마트 앞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의류 65,000장을 E을 통해 판매한 후 E으로부터 의류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각 고소인 진술청취, 참고인 E과 전화통화, 고소인과 전화통화, 참고인 G과 전화통화) 1. 고소장,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이 1,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C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창고 건물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던 중, 2017. 3. 13.경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건축사에게 감리를 부탁할 테니 감리비를 나에게 송금해 주면 감리비를 직접 전달하겠다. 그리고 설계 변경 비용을 주면 설계 변경, 감리비 지급 등 절차 완료 후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14. 9.경 1,400만원을 빌린 것을 포함하여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2,500만원, 경남은행에 대출금 400만원, 농협은행에 보증채무 2,700만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리인을 선정하여 감리비를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감리비 명목으로 7,047,000원을, 2017. 3. 31.경 설계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남 사천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I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 설계사라고 소개하며 "돈을 주면 세탁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지하수개발시설 설계 및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설계사 자격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 J, K, L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탁소 관련 인허가 업무,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 착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같은 달 31.경 공사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2017. 4. 26.경 공사비용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86 3. 피고인은 2016. 10. 28.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I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건축설계사인데, 경남 고성군 P 축사 건물의 설계비용과 고성군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아주는 비용으로 250만원을 주면 두 달 안에 설계를 완료하여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인·허가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위 I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당시 건 축사법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2,500만원, 경남은행에 대출금 400만원, 농협은행에 보증채무 2,700만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험금, 통신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같은 해 11. 23.경 150만원 합계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후단 경합 확인) 2018고단6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참고인 R, 참고인 S, 참고인 T, U, V, 참고인 W, 참고인 X 전화조사) 1. 신용정보이력 사본 1.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통장사본, 현장사진 1. 민원이력조회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2018고단286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첨부) 1. 수사보고(Y 건축사 자격 취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미합의(피해자 G, O),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처벌불원(피해자 C)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6. 17:2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바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1. 05:32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60만 원 상당의 주류,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요방 업주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변명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분실 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강도, 사기, 특수폭행 등 범죄로 먼저 기소되었었고 그 사건에서도 많은 부분을 부인하였으며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해 규모는 작다. 위 두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출판물 편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0.경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54,272,727원)을 각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4.경 D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4장(공급가액 합계 288,176,000원)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회사 실운영자 여부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사업자등록신청사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부, 각 나의 사건검색 1부, 각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D의 운영자이고 자신은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D의 운영자이고 자신은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D의 운영에 관한 다수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계속 업무를 보고하면서 아이템 개발, 생산관리, 직원관리, 영업을 총괄했던 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14. 피고인 A에게 '㈜F, ㈜J에 대하여 각 매출을 발생시키고 거래내역을 프린트로 뽑아 보관하되 통장거래를 맞춰놓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행한 사실(수사기록 292~295쪽), 피고인 A은 2016. 12. 30. ㈜K, ㈜F, ㈜E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한 사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E, ㈜L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454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업체인 M의 담당자는 피고인 A을 D의 운영자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들은 D의 주식과 사업을 H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고, H에게 상대방을 'D의 실체', 'D의 실제 소유자'라는 등의 표현으로 소개하였으며, 서로 이러한 표현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사실, D의 법인계좌는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었고, H과의 D 인수 관련 이행계약서에도 피고인 B이 무인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인수 계약서 초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B은 D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A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 역시 대내외적으로 D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매출·매입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의 범행 중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죄책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기는 하였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이행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