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합557 피고인은 평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 형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곤 한데다가, 피해자가 범행 전날 저녁에 자신을 심하게 나무라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4. 09:05경 부산 영도구 E,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모님이 외출하여 없고 피해자 혼자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뺨,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566 피고인은 2016. 10. 22. 18:00경 부산 영도구 E,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대학 후배인 피해자 G을 겨냥하여 "16년 9월 H에 있는 I에서 커트칼로 저의 목을 배려고 했던 여자가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20이였고 17년인 지금은 21살입니다. 인상은 이전에 대통령과 거의 동일하고 저와 저에 친형의 사촌동생이라고 사칭하고 다닙니다. 사는곳은 H이고 학교는 16년도 2학기때 자퇴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름이 G입니다. 저는 그 씨발련을 감옥에 살수있게 도울거에요ㅎㅎ 야이 씨발년아 잘들어라 감옥가서 쇼크처먹고 자살하지말고 감옥가기전에 자결해라 니살아있으면 감옥에서 자살한다 100%"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의 댓글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피해자의 이름인 "Gㅋㅋ"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태그하시는 거죠?"라는 댓글을 달자 이에 대하여 "당연히 ㅋㅋ 그냥이지."라는 댓글을 달고, 이에 피해자가 "저거 친구들이 저아니냐고 물어보던데 혹시 저여서 태그한건가여? ㅎ"라는 댓글을 달자, 이에 대하여 "응?? 댓글이 잘안보이노 장님이라서 무슨말인지 모르겠네ㅠㅠ"라는 댓글을 달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그하여 게시한 위 글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시글에 적시된 'G'가 피해자임을 알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합617 피고인은 2017. 6. 8. 08:58경 부산 영도구 E,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학 후배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저기요 ㅋㅋ 니 생각하다가 발기됫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9:01경 다른 후배인 피해자 K(여, 21세)에게 '니 생각하다가 발기됫다 넌 매력적인 여자다 이건 나쁜뜻없는 오빠롯서의 칭찬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2018감고3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파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검거당시 모습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합5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6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휴대전화, F 메신저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청 등 지각장애,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 사고내용의 장애, 자폐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형태의 장애, 판단력 저하, 병식 결여, 충동성 저하 등 정신증세 등의 증상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서는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상당 기간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감호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9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3년 4개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특별 조정에 의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19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J, K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SNS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에 나아갔다. 친형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중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 살인미수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형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살인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