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2015고단459 피고인 A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의 조선족 조직원 3명 등과 차 2대에 나눠타고 은행들을 옮겨 다니면서 인출책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11.20,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시켜 안전하게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100만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H은 위 편취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2014. 11, 20. 12:00경 순차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이 당신의 계좌에서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보내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H 및 I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국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회에 걸쳐 합계 9,550만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5,000 만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 및 I은 각각 위 편취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2014. 11, 19. 11:55 경 순차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검사,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지금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주거래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4:24 경부터 15:3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예금 500만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500만원을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1억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4:45 경 기업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5,000 만원을, 15:46 경 기업은행 만수동 지점에서 5,0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I. H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3 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 11. 19. 12:10 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자신이 T 검사라고 말하고 "농협 전직원이 임의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었는데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지금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성명,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6:0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예금 4,0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이체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18 경 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창구직원으로부터 인출을 거부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I, H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0일 11:23 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많은 금액이 오고가는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지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사례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6:0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예금 3,000 만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이체하고, 은 위 편취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I, H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들이 돈을 인출한 것 또는 인출현장에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전부터 알던 사이인 피고인 A H에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찾아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돈을 찾아 차량에 타고 있던 조선족에게 넘겨주었으며, A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는 진술, H과 선후배관계인 피고인 이 이 사건 인출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같이 살고 있으며, A의 친구인 이 집에 놀러와서 B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증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오랜 친구사이라는 진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차를 타고 돈을 인출하러 이동하는 도중 조선족 한명이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 인출 가능한 최대금액을 인출해라'고 말하였고 돈을 찾아 조선족에게 인출한 돈을 넘겨주었다는 진술) 1. J, N,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장거래내역서 포함) 1. 계좌거래신청서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일인줄만 알았지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일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조선족들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를 인출하게 하였고, 받은 돈이 즉시 조선족에게 전달되었으며, 가담의 대가를 지급받은 점과 피고인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까지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게 불법성의 내용 자체와 피해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명칭의 불법인지가 유무죄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나머지 공범들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H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등 단순가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직적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단순가담의 경우에도 하한이 1년 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점과 공범인 H, I 관련사건에서 받은 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