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17세)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9. 05:00경 인천 부평구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을 마시고 있으니 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객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같은 날 08: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간음행위를 지켜보다가 그 행위가 끝난 직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이 호텔 방을 나간 틈을 타 위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파일 분석자료첨부) 1. A·B 페이스북 메시지, A 페이스북 메시지 1. 모텔 CCTV 동영상 1. 2020. 10. 2. 녹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있는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마신 술의 양, 잠이 든 이후 중간중간 기억나는 상황,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의식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들에게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대충은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사실과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얘기한 후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며 사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그냥 이건 온전히 우리 실수인거같아서.진짜 미안한 마음뿐이야., 너가 좀 좋게 넘기구 용서해주면 진짜 고마 울거같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으로 다시 그럴일은 없을거야, 진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A 내가 기억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인가.? 잠들고나서 또 그랬던것같은데, 그건 내가 잘못기억하는건가?”라고 하자, “새벽에 B랑나랑 그러고나서, 좀 자다가, 일어나서 또 그런거 맞아”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아 그러고 혹시나.걱정되서 피임약 같은거.먹어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안에다 쌌어?”라고 묻자, “그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얼마나했어?”라고 묻자 “나는 제대로 한건 2번”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애무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경위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경위나 맥락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9일 후 피고인들을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너네랑 알고 지낸게 몇년인데 너네가 날 친구로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았을텐데 말 그대로 강간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 너네하고 앞으로 안 볼 생각으로 얘기꺼내”, “그냥 너무 난 기억도 드문드문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너네가 뭔 짓을 했고 그 상황속에서 난 모르는 사실들을 너네는 알고 있을거 같아서 얘기는 해야할거같아”, “경찰서 가서 얘기할래?”, “너네도 너네가 한 행동 인정하는거니까 솔직히 그냥은 못넘어갈것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진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예전부터 건강이 안좋으셔서 알게된다면 진짜 쓰러지실지도 모르고. 물론 정말 잘못한건 인정하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 “신고가 아니더라도 너가 기분 조금이라도 괜찮아진다면 뭐든 말해줘”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 역시 “진짜 다른 방법이라면 진짜 무슨 수단으로라도.”, “진짜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꿇고 진짜 빌게.”,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신고 안하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뭐든지 하지”라며 거듭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혹은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합의금에 관한 협박을 받고 있었기에 두려워서 일단 사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구체적인 대화내용에서 확인되는 정황, 즉 피고인들의 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합의하의 성관계였다는 항변은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채 신고만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였던 사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하에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고개를 들고 신호를 주고, 피고인 B의 손목을 잡아서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넣었다. 당황해서 손을 뺐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팬티를 올리고 피고인 B의 손을 잡고 그 속으로 넣었으며, 그 후 분위기가 되어서 피고인 B이 먼저 관계를 하고 피고인 A이 이어서 하였다”, “아침이 일어나니 피고인 A이 속옷을 벗는 중이어서, ’또 할거냐‘, ’퇴실시간이니까 나가야된다‘고 하고 객실을 나왔다.”고 진술할 뿐,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에 앞서 피고인 B과 ‘누가 먼저 할거냐’는 대화를 했다”, “자고 일어나서 재차 간음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깨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오히려 “잠결에 ‘니가 먼저 할거야?’, ‘또 할거야?’라는 피고인들의 말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각 법정대리인은 2020. 10. 28. 피해자를 만나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서에 ‘피고인들에 대한 민사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할 경우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인 2,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나 위 합의서의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언급하게 되었고,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어머니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위협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의 경과와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17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우자 재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의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진정한 책임 인정과 반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 또는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려 노력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