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1.2021고단27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부채 상환 증명 내역서’, 내용 란에 ‘종류 장기카드대출, 한도금액 1642만원, 상환일자 21. 01. 06., 분류 완납상환, 상환금액 1642만원, 이름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E, 채무자: D, 채권자: ㈜B’, 하단에 ‘(주)B 본사지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 본사지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본사지점 명의의 부채 상환 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한 뒤, 다음날인 2021. 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카드 대출상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계약위반이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갚아야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B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2:3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사실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은행 채권상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본사지점 명의로 된 ‘부채 상환 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42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46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0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K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19,400,000원, 발급신청인 : L, 발급용도 : 대출금완납, 고객명 : K” 등이 기재되어 있는 M카드 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카드 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남, 61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기존 N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7. 15:40경 서울 성북구 O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M카드 L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여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M카드 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하얀색 모자와 노스페이스 하얀색 패딩을 입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편취한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9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48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 11: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 P 고객님,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변제금액 \10,500,000, 변제일 21.01.08, 현재 차용한 금액(카드론, 2020년 09월 15일건)에 대한 일금 일천오십만원(\10,500,000원)을 2021년 01월 08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며, 이로 인해 B카드가 지급정지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8. 12:05경 용인시 기흥구 R고시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B카드 직원이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등 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카드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편취한 금원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불상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내사보고(부채상환증명서 지문감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가 최초 일을 하게 될 당시 카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보이스피싱 총책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텔레그램 내용 첨부) 2021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출금 완납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2021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건네받은 서류, 피해자가 받은 문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 각자의 구체적 역할을 분담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각자의 임무와 역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행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완성되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들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전달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S을 통해 강남에 있는 T 법률사무소의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파산, 회생 관련 고객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다시 회사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업무는 위 법률사무소 명의로 된 문서가 아닌 주식회사 B카드, M카드 명의로 된 부채상환증명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채무변제 내역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각 문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위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대출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부채상환증명서 등은 채무가 전액 변제된 이후 이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문서를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위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위 법률사무소나 피고인에게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신분과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을 채용한 법률사무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피해자들은 B카드나 M카드에 돈을 변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던 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이 피고인을 채용한 T 법률사무소나 위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송금인을 위 금원을 변제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는바, 이런 방식으로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피고인이 교부한 문서의 명의인인 채권자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제대로 변제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인식 가능한 사항이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에서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제받은 돈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전액 송금되어야 하고,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할지 여부는 피고인을 채용한 법률사무소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과 3일 동안 3명의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