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 B과 약 1년 5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현금 5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한테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자신의 도박 자금이 필요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합계 52,6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C신용조회,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82회에 걸쳐 합계 52,635,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2,660여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0:47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96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00T-1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시각 특정에 대한)-CCTV 영상 캡처 사진(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콜농도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시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대장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네이버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2007년경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경기 의왕시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직원들의 급여 일시인 2021. 2. 10.까지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단기간 내에 2억 원을 만들어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경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경부터 2021. 2.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마스크 판매 대금 및 대여금을 2개월 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보유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5,000,000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조사) 1. 공동사업약정서 등, 임가공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 기재 8,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재산을 모은 L에게 위 돈을 투자하겠다는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8,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제2항 기재 500만 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기계가 있었고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8,500만 원 및 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명절 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 원 상당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위 돈을 도박 관련한 곳에 투자하여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고 위 8,500만 원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2억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K’이 투자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2021. 5. 15.경 피고인은 기계 4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위 기계 4대가 단기간에 현금화하거나 위 기계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합계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65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3.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3년간 교제하다 2021. 5. 중순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로,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계속해서 찾아와 2021. 8.~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주점에 오지 말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26. 01:17경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의 1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말경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뒤에 있던 피해자의 휴식 공간인 안방 창틀에 피해자가 좋아하는 과자류를 약 10회에 걸쳐 걸어 두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중순 불상일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안방의 문을 피해자 몰래 복사해 둔 열쇠로 열고 들어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3. 및 같은 달 4, 5, 12, 16, 18, 19, 22, 25, 26, 28, 29.경 저녁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총 12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을 이유로 202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5.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7. 8. 20:53경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7. 8. 21:4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0. 21:5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3. 17: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16. 00:40경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가던 중 위 주점에서 약 8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의 2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2022. 9. 8. 19: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1.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2.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4. 18: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결정 및 잠정조치 결정 피의자 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잠정조치 위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2022. 7. 13.자 잠정조치 위반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관련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2022. 7. 8.자 사설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2022. 7. 10.자 사설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2. 7. 16.자 방범용 CCTV 확인) 1. 잠정조치결정(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4, 49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147호), 사건상세조회_법원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9.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숙박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들어가 E호 객실에서 잠을 잔 다음,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로부터 숙박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손소독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공소장,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2시간 동안 소란 피워 모텔 업무 방해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소란 행위 지속한 점, 폭력으로 수사경력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2022고단2363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6. 30. 00:16경 D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위 D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 나가시라”라고 말하자 말없이 가게를 나갔다가 같은 날 00:26경 D로 다시 들어와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린 채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640 피고인은 2022. 6. 30. 00:30경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운영하는 'D'에서 C를 껴안으려고 하다가 C의 배우자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및캡쳐화면첨부) 2022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최초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려다가 피해자 C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음에도 D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C가 시정한 앞문이 아닌 옆문으로 D로 들어간 후 다시 강제추행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CTV를 통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묻던 피해자 C의 배우자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1:35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문 열고 나와라, 안 나오면 창문 넘어 들어가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아니한 복도 방향 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창문을 다시 닫으려고 하자 쇠지렛대를 창문 안으로 밀어 넣어 닫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자지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형사사건화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경 시흥시 B 소재 ‘C’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확정)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나에게 체크카드, OTP를 빌려주면, 내가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통장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E은행 마곡역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위 D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G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결과),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정보 확인 관련) 1. 이체확인증, 강서세무서회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8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D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0:57경 안동시 B건물, 2층에서 “아빠한테 맞았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팔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2, 3회 걷어차고 신문지를 D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 112 신고에 대하여, 사건 현장 사진 및 신문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2:10경 인천 남동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현장임장 사진, E이 촬영한 폭행 당시 현장영상 사진, 범행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물만골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8. 8. 체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사천시 C 공사현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무인 E에게 ‘㈜B에서 사천시 F 일원의 G일반산업단지 사업권을 시행사인 ㈜H으로부터 인수중인데, 5,000만 원만 더 들어가면 바로 1,00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어 위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다.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위 G일반산업단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15억 원에 도급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과 위 사업권 인수에 관한 의견만 타진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B는 사업자등록 및 설립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사업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G일반산업단지 토목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과 같은 날 ㈜B와 피해자 회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8. 31. 2,000만 원, 같은 해 9. 1. 3,000만 원 합계 5,000만원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G 일반산업단지 토목공사 1. 피해금이체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동종 유사의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불량하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2022. 1. 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접대부와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0:50경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합석했던 다른 여성 접대부 한명을 먼저 돌려보낸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침대 프레임에 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요양급여회송서(증거목록 순번17~20, 49) 1. 사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2:40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앞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6. 02:28경 서울 강북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9세)을 따라가 주먹으로 그녀의 턱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초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되어 종종 만나왔다. 피고인은 2022. 10. 2. 04:00~11:00경 부산 사상구 C’ 7층 호실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위 장소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배 부위를 감싸안아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야 뭐하냐?”라고 말하자 멈추었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상체 위에 피해자를 올리고 손으로 허리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2:00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며칠 전 허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전력, 범행내용 및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양형의 이유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걸음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산남동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D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급가속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추돌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01:2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종료시간 특정 등)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2004년경 벌금 70만 원, 2007년경 벌금 200만 원, 2013년경 벌금 15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4. 19:00경 서울 금천구 B, C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이 계산을 안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이 무전취식으로 범칙금납부 통고를 하자, 위 음식점 업주, F 등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가! 새끼야! 씨발년아 이리 오라고! 저 씨발년아! 쌍판대기를 봐야 내가 갈 수 있다. 그냥 안 간다. 씨발년아! 경찰 너 인간아! 뭐 자꾸 그래? 짱개냐? 한국인이냐? 씨발년아 개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순경 E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포장된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투를 G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 – 목격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1987년에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