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2: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이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배우자인 F간 통화내역 확인) 1.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 속옷을 벗긴 사실이 없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강간 실행의 착수 또한 없었기 때문에 강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면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한 이상 강간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인 2023. 2. 19. 전남 완도군에서 아들 결혼 피로연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도 참석을 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 식당 영업을 마친 이후 식당 안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곤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귀가하려는 저를 잡아 방으로 밀쳤고 이후 주먹, 손바닥으로 저의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에게 ‘옷을 벗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계속 폭행을 하였다. 그 상황에서 옷을 벗지 않으면 계속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옷은 제가 벗었고, 일부 옷은 피고인이 벗겨서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나체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자 저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것 같다. 피고인이 당시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를 하였다. 나체가 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나체가 된 저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는데 제가 거부의 의사로 손을 뻗어 밀치는 과정에서 저의 손이 피고인의 살에 닿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제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봐라’라고 말하여 제가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몇 차례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아들의 전화는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계속해서 화장실에 있다가 경찰이 도착한 후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지 아니하였고 방 안에 있던 저의 옷, 속옷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옷, 속옷 중 어느 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벗었는지, 어느 부분을 피고인이 벗겼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어느 옷을 제가 스스로 벗었고, 어느 옷을 피고인이 벗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말과 행동, 느낌과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 그 결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가 된 사실, 피고인도 옷, 속옷을 모두 벗어 나체 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당시 식당 내부에 있던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2. 20. 20:5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부 방으로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가 같은 날 21:52경 귀가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방으로 밀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22:49경 나체의 상태로 식당 내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도 곧바로 나체의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나체의 상태로 화장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같은 날 22:54경 다시 옷을 입고 화장실 문 앞에서 서성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봉투를 챙겨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22:56경 식당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경 식당 주인과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종종 연락을 하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전남 완도군에 있는 피해자 운영에 식당에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면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바. 이처럼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사정,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나체 상태가 된 사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나체 상태였던 사정, 나체가 된 피고인이 나체가 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던 사정,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방 안에 피해자를 가두고 있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강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옷을 벗어’라고 말한 이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 옷, 속옷을 벗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강간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 한편 피고인은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냈음에도 피해자가 비싼 양주를 가지고 와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약 1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많이 나서 결국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나체가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가 나게 된 이유나 경위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나체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도 나체에 이르게 된 상황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옷을 갖추어 입고 피해자의 옷 등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체가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면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의 아들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