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0:18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여, 14세)의 모습을 처음 본 뒤 그 주변을 계속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계산동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주변에 건물과 인적이 매우 드문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렀고, 그 때 피해자가 누군가 뒤따라 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뒤를 돌아 계산동 방향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등을 땅에 댄 채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가렸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어? 자꾸 소리치면 주머니에서 칼 꺼낸다, 눈 뜨지 마, 눈깔 판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까지 벗고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안돼요, 저 처음이에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애원하자 성기 삽입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할래? 입으로 할래? 손으로 잘하면 밑에다가는 안 넣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한 다음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개부찰과좌상,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혼자 길을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인 충격, 향후 피해자가 안고 갈 심리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영역 (13점 내지 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영역 중에서는 점수가 비교적 낮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 (7점 내지 24점)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