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건물 쪽에서 광산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E아파트 벽면 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좁은 도로를 따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죄회전을 하던 중, E 아파트 벽면 쪽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판넬 리어도어 좌측 수리비 등 합계 1,787,9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21:25경 광주 북구 첨단2지구 이하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보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상대 교통사고 당시 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인터넷 D 블로그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공동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본인인증 및 유심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 3번), E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입일이 동일한 각 범행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로서, 2014. 11.부터 2019. 7. 16.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의 이사로서 직원 관리와 식자재 주문 및 대금 결제, 매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8. 9. 10. 위 가게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고인 명의 E카드로 음식대금 4만 원을 결제하고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하는 등 동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식자재 등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8,000원 상당의 식자재 및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 등이 피고인 명의의 F카드로 자동결제 되도록 설정해 놓아 위 카드 사용대금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F카드의 총 결제 내역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의 물품대금 구입 등 공적 용도로만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가 별도로 위 카드의 구체적인 결제내역서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이 포함된 위 F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공금 사용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47,080원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이 회사 공금용으로 사용한 금액보다 부풀려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819,0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카드 사용내역, E카드 포스기 등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선 피고인 아버지와 피해자 사이의 동업에서 발생한 자금정산에 갈음하여 가족 모임의 식사비를 취소하였고 우유대금은 2회 분할 결제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구분하지 못한 탓에 피고인의 개인용 휴대전화요금이 한꺼번에 결제되었고, 피해자와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제를 취소하였고, 사업장용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추적한 끝에 ’피고인의 개인용 휴대전화요금까지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였지만,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고소를 하였으며, 고소 후 피고인 아버지와 정산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F카드 모집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요금까지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다”고 실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 의사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준보전산지인 정읍시 B, C, D, E, F 등 5개 필지의 합계 5,278㎡ 부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곤충사육사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착기와 인부를 동원하여 관목과 풀을 제거하고 땅을 평탄하게 하는 등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무단전용한 이 사건 준보전산지의 면적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6:4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사상구 B 방면 진출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구포에서 사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의 후미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22. 9. 14. 08:4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 주시를 극히 태만히 하여 전방에 정차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39면). 약 4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답 5,210㎡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토지는 1998. 4. 27.자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절차로 C 답 315㎡로 분할되어 C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되어 2007. 7. 6. 자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E 답 6,589㎡, F 답 3,964㎡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G은 H 답 1,802㎡의 소유자, 피해자 I은 J 답 1,491㎡의 소유자로 이들은 농지에 감자, 고구마, 참깨, 파, 아로니아, 고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이고, 피해자 K, L, M, N, O는 P 22,909㎡의 공유자들로 위 임야 지상에 조상의 분묘 20기를 소유 및 관리하는 자이며, 피해자 Q소종중은 R 임야 50,716㎡의 소유자로 위 임야에 조상의 분묘 2기 및 납골묘를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들로 피해자들은 모두 C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6. 15.경 경계측량을 통해서 피고인 소유의 B 토지가 C 도로를 일부 포함하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도로에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길이 6m(미터)의 철제 울타리(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 농기계 등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농기계, 차량 등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증언 1. 고소장과 각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17:5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7: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161에 있는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지하차도 쪽에서 목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가 유턴만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목감교차로 쪽에서 목감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49,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9. 10: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ADEA Z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YADEA Z3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차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수사보고서(2022. 6. 23.자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진단서 1. 대물 지급 결의서 및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및 차선을 위반하여 인적,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히나 피고인에게 수 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심지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범죄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내고 도망하였던바, 피고인에게 경각심 및 개전의 정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D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E가 총 68세대의 빌라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시행사를 맡을 것이다. 공사를 위해서는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땅 계약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2,000만 원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토지를 계약하면 F에서 100억 원의 공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너에게 주문진 빌라 신축공사 시공을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주문진 빌라 신축공사의 시행사 선정 관련하여 약속받은 것이 없었고, 당시 F에서 100억 원의 공사자금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6. 15.경 E의 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2986] 피고인은 2021. 7. 28. 20:09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 세류역 인근 I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J 원룸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신용정보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2022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실형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사기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였던 D에게 ‘공사를 진행 중인데, 건설기계 장비를 대여해 주면 장비 반납하는 달말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공사 관련 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기계 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18.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용료 합계 4,642,000원 상당의 건설기계 장비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수사서류 공람) 1. 전자세금계산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내역, G,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4,642,000원 상당으로 이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93

범 죄 사 실 1. 2021.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남,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뒤돌아 서있자,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E호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지인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17. 23: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뒤편 공터에서 검정색 롱패딩만 입고 하의를 탈의한 채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을 물색하던 중 D(여, 17세)를 발견하고 롱패딩을 펼쳐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1. 23:08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검정색 롱패딩만 입고 하의를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로 G(여, 17세)의 뒤를 따라 150미터 상당의 거리를 걸어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22.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여, 17세)가 지나가는 가운데 검정색 롱패딩만 입고 하의를 탈의한 채로 성기를 노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1.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롱패딩만 입고 하의를 탈의한 채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I(여, 17세)를 발견하고 롱패딩을 펼쳐 성기를 노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방범 및 사설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2차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진술 확보 및 피해자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노상에서 미성년 여성의 근처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0:00경 피해자 B(여, 3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인천 서구 C에서, 그곳에 정수기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며 “좋다.”, “흥분된다.”라는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부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0. 31.경 해임당한 후 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그러한 사정을 위 회사 직원인 E,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던 F에게 각각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8.경 E에게 'C 대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5글자 때문에 본인의 임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 조사에도 제때 응하지 않고, 법원 답변 내용도 지연시키는 등 질질 끌면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인의 근로 임금에 대하여 세법 변칙 적용, 특근일 조작 등 G 전 대표이사에게 하는 짓보다 더 지저분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잡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해 왔다, 지금도 C 특유의 방법을 동원하여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포장하여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동종학원 모두 직원들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월차수당 및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까지 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노동부에 가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메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6 내지 10 기재 각 말 또는 문자메시지는 F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피해자에게 대처할 때에는 조심하라는 뜻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중에 한 행위를 알려준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말 또는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16:1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개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437 개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37 개화사거리 교차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전방 황색 신호로 차량들이 서행 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피해자 연락처 및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 진단서(C), - 진단서(D), - 진단서(E), - 진단서(F), - 진단서(G), -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284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만원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6. 2.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중국집에서 D으로부터 취업을 위한 신분확인의 목적으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중국집에 취업하여 일하면서 2010.6.12. 18:00경 위 중국집 부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 및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돈 40만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2. 15:00경부터 2010. 6. 12. 18: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0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