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E빌딩 3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도시가스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4.경까지 위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2. 23. 도시가스시공업체인 F를 개업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운영수익이 없었고 자금사정도 어려워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위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 신발판매업의 실적도저조하였으며,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 반환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20%의 수익을 붙여 3개월 내에 투자원리금을 반환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3. 2. 1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도시가스설비공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 큰 공사를 맡지 못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이익을 붙여 투자원금의 120%를 매주 10%씩 분할 지급하여 3개월 안에 투자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의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개인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도 어려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15.경 위 F 사무실에서, 3개월 동안 매주 투자금의 약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G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등 작성의 고소장, H 작성의 진술서, I 작성의 고소장의 각 기재 1. F 전단지 및 명함, 각 통장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 B가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피고인 B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투자 유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감경영역 : 1월 ~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6,000만 원이 넘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액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씩 변제를 해 왔던 점, 피해자 G, H, J, K, L, M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한 이익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여하겠다고 약정한 것인데, 피해자들의 욕심 또한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변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F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판시 피해자에게 수시로 수시로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H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 F에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을 F 사무실에 오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가 F에서 한 역할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급여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 등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피고인 A 이 도시가스시공 사업과 병행하여 수행한 기능성 신발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소개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B 자신도 F에 투자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수익보장 약속만 믿고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도시가스 사업 전반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데려온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 설명에 관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시가스 사업 설명이나 수익 보장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 A 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H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차용증 작성 등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피고인 A이라 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자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리 역할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이 지명하는 계좌에 입금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 B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도시가스 사업 현황 및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부분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