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4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선금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E가 위메프 포인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4,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메프 포인트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메프 포인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메프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선금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G1 외발자전거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외발자전거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외발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외발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57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776] 피고인 C는 I와 함께 2013. 8. 6. 06:20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공원 족구장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가 소지품을 족구장 벤치 위에 둔 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족구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I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저기 밖에 있는 형이 전화를 하는데 시끄럽다고 다들 나오시라고 하는데요"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을 족구장 밖에 있던 B에게 데려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족구장을 비운 틈을 타 그곳 벤치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 옵ㄷ 머스 스마트폰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1,6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I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63] 피고인 B은 2014. 6. 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L이 엑스페리아2 울트라 휴대전화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전화기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3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97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선금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1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N 엔화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엔화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엔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엔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19.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666,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P가 설악워터피아 입장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송금해 주면 설악워터피아 입장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설악워터피아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설악워터피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994] ,2013, 11.27.경 범행 피고인 A, C는 Q과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직업을 구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신용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R(여, 27세, 장애 2급)과 사귀기로 하고 다같이 R을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1. 27. 14:00경 부산 중구 S 앞 음식점 'T'에서 위 R 에게 피고인 A이 "휴대폰을 구경시켜 달라."고 속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대출업체인 '러쉬앤캐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에 접속하고,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R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R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R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는 2013. 11. 27.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에게 "중고차 매매 일을 하는데 같이하자. 일을 하려면 신용조회를 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별건 범행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3. 12. 1.경 범행 피고인 A, C는 Q과 공모하여 2013. 12. 1. 16: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C가 '돛단배'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여, 19세)에게, Q은 마치 렌트카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피고인 A은 경리담당 직원인 것처럼, 피고인 C는 평사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를 상담업무 등의 사무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니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하여 우리들에게 넘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렌트카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편취하여 그 휴대폰을 별건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휴대폰 2대 시가 2,134,000원 상당(대당 1,067,000원)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에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 1,999,800원 상당(대당 999,9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4. 1. 7.경 범행 피고인 A, C는 Q, V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상품권 등 물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선금을 요구하여 계좌로 송금받은 후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Q, V와 공모하여 2014. 1. 7.경 인천 남동구 W오피스텔 번호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X이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60,000원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농협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4. 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 A Q, V는 2014. 2.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Q은 "피씨방에는 현금이 많으니 위 피씨방에 위장취업하여 그곳에 있는 돈을 훔치자."라고 말하며 범행을 제안한 후, V에게 위 피씨방에 위장취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V가 위 피씨방에 취업할 수 있도록 평소 알고 지내던 AC 명의의 허위 이력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V는 같은 달 16. 16:00경 위와 같이 작성된 AC 명의의 이력서를 위 AB 피씨방에 제출하여 그곳에 위장취업 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피씨방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6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Q, V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과 Q, V는 평소 알고 지내던 'A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 'AB' 피씨방에 위장 취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는 위 일시경 'AB' 피씨방에 취업하기 위한 면접을 보던 중, 그곳 업주인 AA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V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10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A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A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백구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AF(54세)이 운전하는 A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6, 11,23: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65] 1.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7. 말 01:00경 인천 계양구 AH 소재 피해자 AI(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본드를 흡입할 당시 사용하였던 비닐봉지 등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본드 한 것을 경찰이 알면 큰일 난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2013.8.20. 04:0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3 한진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AK(13세), 피해자 AL (13세)을 불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AK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AJ는 주먹으로 피해자 AL의 등을 4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K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2013. 9. 초순 14:00경 인천 계양구 AM에 있는 AN의 집에서 피해자 AL(13세)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AJ는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 14:00경 인천 계양구 AM 소재 AN의 집에서 피해자 AO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S5 옵티머스 흰색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중순, 18:0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그랜드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빌려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에게는 다른 곳에 두었으니 잘 찾아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가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Q, V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선금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27.경 안성시 공도읍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옵티머스 G프로를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27만 원을 V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즉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Q, V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선금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7. 2.경 강릉시 경포대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위메프 상품권을 89% 저렴하게 산다"고 거짓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위메프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44,5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메프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은 후 그 대금 44,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60] 피고인 A, C는 가출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선금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2014. 2. 2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폰(갤럭시노트 2)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T)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V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V, Q과 공모하여 2014. 2. 25.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폰(베가 시크릿노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국민은행(AV)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Q, V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178] 1. 2014. 1. 18. 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V, Q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물품대금을 받은 후 나눠갖기로 하고 우선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통장을 피해자 AW로부터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V, Q과 함께 2014. 1. 18.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급 18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일을 해보자, 일을 할 때 필요하니 우선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고, 급여를 받을 통장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교부한 휴대전화와 통장을 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와 통장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1,06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 시가 659,800원 상당의 LG유플러스 옵티머스 뷰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AX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26. 경부터 2014. 2. 8.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V, Q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물품대금을 받은 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V, Q과 2014. 1. 26.경 인천 남동구 W오피스텔 707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Y 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에 갤럭시노트 3를 판매하겠다, 우선 선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AW 명의 농협 계좌(AX)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5. AZ로부터 10만 원을, 2014. 2. 8. BA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B, BC, BD, BE, 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문자메시지 등),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이체확인조회, 계좌송금 거래명세표, 사진(문자메시지 및 배송된 물병), 사진(이체내역 및 배송된 벽돌), 사진(배송된 물병 및 문자메시지), 본인금융거래, 사진(문자메시지 및 배송된 전단지), 각 사진(문자메시지), 사진(배송된 우산),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계좌이체영수증,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타행계좌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진(문자메세지 등), 각 거래확인증, 거래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1. 피해금원 인출 당시 CCTV 사진, 통장사본 [2014고단77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2014고단8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CCTV 사진 [2014고단97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9, 12, 15, 19, 21, 27, 29, 34,36,41, 43, 50, 63, 73)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경위), 수사보고서 (추가 송치된 52건의 피해자 특정 등 검토 보고) 1. 이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공용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이용거래명세표,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타행계좌이체확인증, 타행이체확인증,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 시지 사진, 이체결과 조회 및 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조회, 사진(게시글, 문자메시지) 1. 영장회신자료, 각 회신내용 [2014고단99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AC 상대 수사), 수사보고(U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진정인 피해 입증 자료 첨부) 1. 이력서(AC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1. 거래내역, 개인 총괄 거래내역 1. CCTV 캡쳐 사진 등 [201410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4106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J, V,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AN,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Q, CH, CI, CJ, CK의 각 1. 내사보고(참고인 CL 제출자료 첨부보고) 1. CCTV자료 협조의뢰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116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CM, CN, CO, CP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등, 중고나라 게시글 등, 이체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1178] 1. 피고인 A, C, V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U, AW,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택배사진, 문자내용, 금원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CCTV사진, CCTV화면 캡쳐내용, CCTV 분석, 휴대폰 개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보호처분 기간 중임에도 가출한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들 등과 어울려 지내면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죄를 저질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들 등과 어울려 지내면서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16세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