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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설 C 소속 직원으로 기계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B시설 C 또는 감사팀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C 실내체육관 기계실에서 B시설 C장인 피해자 E(남, 54세),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주말 출근 관련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흔들면서 “일로 나온나, 나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한 후 기계실 밖으로 나가고 손바닥에 위 식칼의 칼날을 치면서 피해자 E에게 “나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기계실 밖으로 나오자 칼날을 피해자들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좌우로 흔들면서 “기계실로 와서 말로 하지 말고 메일을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 판결대로 해라,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DORCO),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증거채집 확인서, 감정서 1. 관련사진, 칼 촬영사진, 칼 사진, 압수한 식칼 사진, 참고인이 촬영한 식칼 사진, 식 칼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35번, 52번) [E, F, G의 각 경찰 진술, 관련 사진과 수사보고 내용,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칼(DORCO)과 피고인이 제출한 칼(SKK)에 대한 각 DNA 감정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한 칼은 압수된 식칼(DORCO)(증 제1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B 측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롯한 B 관계자들을 비난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B시설 C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억울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B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4: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C 실내체육관 기계실에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B 감사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자 화가 나 감사팀장인 피해자 I(남, 52세)에게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좆만한 새끼야 니 죽는다, J하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4: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 감사팀으로부터 2차 출석요구서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너거가 뭔데 오라 가라 그래, 끝까지 해 보겠다 이 말인데, 이 새끼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고, 근로계약 위반, 직권남용이다 새끼야 임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공무원채용계약서, 인사기록카드가 다른 사건에 제공된 경위를 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8: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 감사팀으로부터 3차 출석요구서를 받자 화가 나 B 감사팀 소속 피해자 K(여, 41세)에게 전화로 “칼부림 난다, 장난 아니야, J 오면 전해, 공단에 한 번 들렀다 하면 불 질러 버린다, 진짜야 임마, 감옥가고 그건 신경 안 써, 공단에 확 다 불 질러 버린다고, 나 혼자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마치 재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경우 B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20.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2,297,525원과 퇴직금 8,189,638원 합계 20,487,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근로하던 B을 2020. 5. 15.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33,330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2,230만 원(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초과하는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동안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근로자 B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933,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84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05. 2. 3. 02:30경 충남 연기군 전의면 운당리에 있는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총 중량 64.4톤의 크레인을 적재한 채 D 트랙터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1:3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한성베르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전과 3회 [2004.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06.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06.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서관 620호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회사 'E'의 사장이고, 피해자 F(여, 33세)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4. 9. 11.까지 위 'E' 사무실과 자동차 안에서 사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직위와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행위는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내지 같은 해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7세)가 잠든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세지 캡쳐 및 사진 사본의 기재 및 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19. 09:20 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지금부터는 연락이 두절시 연립주택 화염", "두고봅시다", "지금간다"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12,08:1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수회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6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5. 19.자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2015. 9. 30.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13:4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소답시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서원곡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 13: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 입구 교차로를 의신 여중 쪽에서 서원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삼학사 쪽에서 합포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고, 주취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160]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인광고 등을 보고 알게 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잘 아는 지인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0, 13: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F주점'를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마치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일본 바이어를 모시고 갈 테니 준비를 해 달라. 바이어 아들과 같이 투어 할 여성을 구해 달라. 우리 쪽에서 미리 구해 놓은 아가씨가 있으니 그 아가씨에게 입힐 옷을 대신 구매해 주고 그 아가씨가 착용할 목걸이를 빌려 달라. 백화점에서 옷 등을 구매하면 목걸 이와 함께 포장하여 매장 직원에게 맡겨 놓고 매장 연락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 일본 바이어와 바에 갈 때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 일본 바이어 손님을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가 제공해 준 목걸이, 옷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현대백화점에서 시가 935,750원 상당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1벌, 시가 362,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브라 및 속옷 1세트를 구매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시가 1,83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을 위 의류들과 함께 포장해 그곳 매장 직원에게 맡기게 한 후, 매장 직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서울 AG 건물 앞 노상에서 위 택시기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아 총 3,127,7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72]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인광고 등을 보고 알게 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잘 아는 지인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7. 15:3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AI'라는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탁이 있는데 일본에서 중요한 손님이 온다. 그분이 한국에서 만날 여자 분이 있는데 그 여자 분과의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너무 바쁘니 네가 그 여자 분이 머리와 화장을 할 시간에 옷과 신발을 구입하고, 금 10돈짜리 황금열쇠를 구매하여 옷과 함께 포장을 하여 옷을 구입한 매장에 맡겨두면 나중에 찾아 가겠다. 그리고 너는 집으로 가서 네가 사용하는 목걸이와 현금 200만 원을 찾아 종이가방에 포장을 해서 택시 편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AI'라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교부받고,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AJ건물 4층 'AK' 매장에서 구입한 4,857,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 219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0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72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징역형의 실형으로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것이고, 그 범행 수법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호의와 신뢰 관계를 악용하는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불량함, 동종 누범)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신(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19.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5.2km 지점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나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각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정회일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8.29.01: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죽도어시장 방면에서 북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40m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프라이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으로 하여 금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약 420,114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020,114원이 들도록 각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0.8.29. 01:00 계속하여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 편도 3차선의 1차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남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M(51세) 운전의 N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M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479,900원,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1,059,550원이 들도록 각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실황조사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45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6,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소장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 중 판시 전과 이외의 것은 모두 범행일시가 판시 전과의 확정일인 2011. 11. 9. 이후이어서 본 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본 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본 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가정보호송치 처분 전력이 총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18, 01:15 경 평택시 D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열쇠를 강하게 잡아당겨 열쇠날 부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2. 피고인은 2015. 7. 29. 01: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안주를 만들어오지 않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우측 안면부를 3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4. 7. 09: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팔을 다쳤으니 쌍화탕 뚜껑을 따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팔이 없냐, 니가 따 먹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시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O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석방된 후 곧장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명성푸르지오 101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침산네거리 쪽에서 침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3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추 제1,3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면 천덕리에 있는 천덕2터널 입구 앞 도로를 화순읍 쪽에서 남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터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역방향으로 최종 정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같은 차로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소견서, 진단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0: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녹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수사기록 11쪽, 19-20쪽), 목격자 F,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 F, G은 범행 발생 일시에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 F, G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 추행 당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행 방향, 주변 혼잡 정도, 추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거나 부딪혔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 C, D, E는 2009. 2. 10. 0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나누어 가진 후 판돈 10,000원씩을 내고 판돈의 한도 내에서 돈을 걸고 카드 한장을 더 받아서 그 숫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면 자기가 건 돈 만큼 판돈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강남구 C, 8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주)D 영업전무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시 F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농지는 화양지구가 들어설 곳이라서 평당 170만 원에 매입해 두면 3~4년 후 3배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주)D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향후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아 직원급여 등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G을 통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증,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직원급여 등 회사운영비로 소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