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경 피해자 C(여, 현재 16세)의 친모인 D와 재혼한 후 2011.경 경북 성주군 E 소재 F육아원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때부터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5. 저녁 무렵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휴대폰을 검사하겠으니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박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가량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밀리면서 냉장고에 얼굴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12. 2. 00:0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가 늑막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당시 16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우라'고 한 다음 '섹스 해봤냐? 키스 해봤냐? 하는 상상은 해봤냐'라고 말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엎드리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앉아 팔꿈치로 등을 2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시키고 이 틈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3. 20: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남자를 잘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커서 뭐하고 살거냐. 차라리 그럴거면 공장에 가서 일이라 해라. 아니면 창녀촌에 가서 살아라'고 말하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시간 가량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3번, 14번, 22번, 28번) 1. 진료소견서,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기록 제171쪽, 제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행죄,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징역 5월을 합산하되,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아동복지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ㅇ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 4. 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출소 후 약 10년 동안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안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노출의 우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