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에게 4,100만 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4. 4. 25.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 10kg을 외상으로 받아 케냐로 옮겨 놓았다.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세금 및 서류 비용이 필요한데 1,6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며칠 내로 금을 한국으로 들여와 기존의 채무와 더불어 10~2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주)B의 콩고 현지법인이 D과 진행한 공사 관련하여 콩고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수백만 불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금 10kg 또는 금 112kg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피고인의 직원인 E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 수입에 필요한 각종 세금 및 서류 구비비용,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금을 싣고 오는 전용기 임대비용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9.부터 2014. 8. 18.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80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증거목록 20, 20-1, 2, 3) 1. 수사보고(G 상대 항공화물운송장 확인), G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코트라 킨샤사 H 무역관 이메일회신), 코트라 측 회신 1. 입출금내역, D 계약서, INVOICE, 증명서, 항공운송장, 증명서(증거목록 1-6번),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1-9, 10번), 문자내역(증거목록 1-12번) 1. 각 계좌내역, 각 입출금 내역, 각 외환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사건 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콩고인 I으로부터 그가 케냐에 옮겨놓은 금을 위탁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서류 등을 통해 확실한 사업이라고 믿었을 뿐, 아프리카 현지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국제 금 사기 조직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수입 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망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은 '금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D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100만 원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14. 1. 9.경 (주)B에서 작성한 지불요청서를 제시하며 콩고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에게 "콩고에서 지금 D 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되는데 대충 예상은 한 다음 주나 아무리 늦어도 그 사이에는 돼. 그거는 확실히 마무리 짓고 왔어."라고 말하면서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 수입을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외상으로 한화로 4~5억 원에 상당하는 금 10kg(1kg 당 미화 4만 불) 받을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D 관련 공사대금을 비롯해 콩고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하였다. 그런데 (주)B이 2013. 3.경 콩고국영전력회사(SNEL), D과 변전서 개보수 공사 계약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선수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선수금이 언제 지급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013. 11. 13. D은 선수금 미집행을 이유로 (주)B에 계약 중단 통지를 하는 등 콩고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25.~29.경 피해자에게 '케냐 나이로비의 보세창고에 피고인 이름으로 금 너겟 10kg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금만 내면 피고인이 이를 들여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금 사진, 수출지 증명서, J 에서 작성한 송장(INVOICE) 등 서류를 보내주었으며, 2014. 4. 29.에는 피해자에게 '바로 통관하고 금요일(2014. 5. 2.)이면 충분히 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위 금 사진, 수출지 증명서, 송장을 모아 보더라도, 케냐 나이로비의 보세창고에 피고인 명의로 금이 보관되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피고인은 금을 보관해놓았다는 위 J의 관세사 K의 사무실에 찾아가 보세창고에 있는 금 10kg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I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에 불과해 보임에도(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06쪽 참조),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케냐 나이로비 보세창고에 금 10kg이 확실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거듭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까지 금 10kg이 들어올 수 있다고 장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받았음에도, 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5. 3. 피해자에게 I과 금 소유자인 L가 112kg을 더해서 122kg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여 2014. 5. 3.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왔고,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도 위 2,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14. 5.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이 이번에 너한테 금 한다고 빌린 게 3,650이야, 그렇지?", "1,650, 2,000 빌렸잖아. 형이"(수사기록 355, 356쪽)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와 2019. 8. 28.자 변론요지서에서는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받아 K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외국특급송금 계산서들과(증거목록 16-1번) 위 2,000만 원이 입금된 M 명의 계좌내역(증거목록 17-1번)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2014. 5. 3. 15:0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F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51 F 계좌에서케냐의 K에게 미화 2,500달러(한화 2,589,125원)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014. 5. 3. 2,000,000원, 2014. 5. 6. 1,500,000원의 송금 내역은 피고인의 N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돈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5.에는 금 122kg이 G을 통해 케냐 나이로비를 출발해서 홍콩을 경유하여 서울에 도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AWB)과 피고인의 화물이 두바이를 경유하던 중 UN에서 발급한 범죄무관증명서가 누락되어 문서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두바이의 포워딩 업체 O 직원이라는 P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일이 잘 되고 있지만, 문제가 있어서 해결 중인데, 이 번 주에 정리되는 것은 틀림없고, 하루 이틀 쓸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위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장 번호로는 화물운송 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관세청의 수입화물로 조회되지도 않으며, 금은 특수화물이어서 보통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에 화물의 가치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No Value Declared'로 기재되어 있어, 위 항공화물운송장은 정상적인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O은 콩고, 케냐 등지에서 활동하는 금 너겟 사기 조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5. 전화로 피해자에게 "업체가 거의 뭐, Q나 R처럼 되게 큰 회사야. 그 밑에 보면 회사 이름 나와 있잖아. 그래 가지고 그 회사를 확인해 보면 두바이에서는 제일 큰 포딩 회사고, 인보이스가 형한테 지금 와 있는데 122kg이 형 이름으로 정확하게 지금 두바이에 와 있는 거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확인한 내용이야."라고 말하는 등 0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이고, 두바이의 보세 창고에 금이 보관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확인을 하였고, 현물이 눈앞에 확실하게 있다고 강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5., 5. 6.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서 10일 내에 D 건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두바이에 코트라하고 통화를 했는데 D 건과 국회 건은 다음 주 초 무조건 된다'고 하면서 금 위탁판매 사업이 아니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여 2014. 5. 14. 경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머물면서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목숨 걸고 물건을 보내고 들어가겠다.' '문제없다', '다음 주면 마무리 될 것 같다'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하면서 UN 문서 발급 및 카고(cargo)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속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받았다는 UN 문서는 키샹가니(KISANGANI) 소재 유엔 사무소의 S가 2014. 4. 18. 122kg의 금괴 화물을 검사한바, 범죄행위나 사기, 불법행위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콩고에서는 가짜 서류가 많아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2008년부터 콩고에서 사업을 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받은 후에도 금을 보내지 못했음에도, 5월 중순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두바이에 같이 가서 전용비행기로 금을 가져오자고 하면서, '돈을 날리거나 돈이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은 0.0001%도 없다', '금이 중간 기착지에서 다시 돌아가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0.001%도 없다', '지금 물건은 두바이에 있는 보세창고에 안전하게 정확하게 보관돼 있고, 여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두바이에 있었던 2014. 6. 4.에도,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면 창고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P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P가 금 위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올려두고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금을 확인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직접 두바이의 보세창고에서 금이 보관된 것을 직접 확인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물건이 확실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우간다에 체류하던 중 2014. 6. 23.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각 3,7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변호인의견서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위 3,700만 원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3,200만 원은 임의로, N에게 이체한 500만 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우간다의 장군이라는 T으로부터 금에 대한 세금 명목으로 한화 4억 원 가량을 요구받아 시급히 자금을 조달하여야 했고, 피해자도 자금이 부족하여 여자친구인 U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개인적인 비용을 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피해자에게 금 사업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인정하는 금액만 9,240만 원(2014. 5. 3.자 2,000만 원을 제외하면 7,240만 원)이다. ⑪ 피고은 2014. 7. 17. 우간다 장군의 수하인 V로부터 금 10kg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청하며 "V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했대. 그리고 내일 늦게나 모레 일찍은 출발 가능할 거 같다고 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역시 V의 말만 있었을 뿐, 그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V로부터 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재차 금 10kg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비용 명목의돈을 받았고, 2014. 7. 29. 피해자가 금을 받았는지 묻자 금 사진을 보내 금이 확보된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비용을 받았다. ⑫ 두바이와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아프리카 관계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사진, 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제 금 사기 조직과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자신도 국제 금 사기 조직에 기망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 금액이 국제금 사기 조직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아프리카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한 것은 피고인뿐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뢰관계에 기하여 모든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와 우간다 현지에서 전용기 비용, 우간다 장군에 대한 세금 지급 등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 역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앞서 한 말과 약속 등을 믿고 추후 피고인에게 상환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지, 피해자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미화 3,860,000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금을 외상으로 수입한다고 하면서 주로 아프리카 관계자의 말에 근거하여 일을 추진하였고, 계속해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확인한 확실한 사업이고 문제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잃을 일이 없다고 말하며 거의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지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 피고인이 D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서도 기망하였으며,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금 사업에 관련된 것처럼 교부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할 능력 없이 사기 조직이 연루된 금 수입사업을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현재까지 변제된 피해 금액은 2,000여 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대부분이 사기 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