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행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02:20경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던 중,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소재 노원우체국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으며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일부 경찰진술,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자꾸 물어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시에는 "피해자가 2013. 8. 14. 02:20경 중랑구 H에 있는 I 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운 후 목적지인 중계동 (마을)버스 종점에 이르러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직진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직진하여 노원우체국에 이르렀더니, 노원우체국 앞에서 피고인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을 깨웠더니 우회전을 하라고 하여 우회전을 하여 직진하였고, 다시 잠이 든 피고인을 여러 차례 깨워 직진과 정차를 반복하며 우회전을 2회 더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앞길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귀찮게 왜 자꾸 깨우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택시의 이동경로나 이동방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장소 등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번복의 정도도 단순한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중대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혼란스러운 진술 중 어느 하나를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노원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면 그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 반하여, 피해자가 그로부터 일정 거리를 더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제야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운전 중에 주먹으로 폭행당한 사람의 신고행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택시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택시의 이동경로와 이동방향, 피고인의 폭행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의 폭행사실만을 신고하였을 뿐 택시요금 문제는 일체 꺼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12 신고내역과 당시 녹음된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된 신고내용은 피고인이 요금도 내지 않은 채 도망가려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고, 안내원과의 통화내역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려봐, 또 때려봐."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지도 아니하면서 요금 문제로 피고인과 서로 멱살 또는 옷을 잡으며 실랑이한 데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이를 부풀려 위와 같이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이 사건 택시종합운행내역상 운행 그래프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택시가 2013. 8. 14. 02:40경부터 정차된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위 시각 무렵부터 J 아파트 입구에 택시를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로부터 4분여가 경과한 후인 02:44경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자마자 바로 택시를 세워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은 노원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의 하나로 기재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J 아파트 노상 택시 밖에서 요금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침을 뱉었다."라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실랑이하는 중에 침을 뱉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장소와 경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피해자의 신체에 침을 뱉은 것인지, 피고인이 어떤 의도로 침을 뱉은 것인지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0이 규정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 내지 폭행치사·상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은 행위를 두고, 이를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5일이 경과한 후에 담당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행위와 상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하기도 곤란하다는 점, ⑩ 게다가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담당의사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외부에서 아무런 상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도 별다른 외부적 충격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통증을 호소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구내에서 점막의 표재성 손상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그 부위가 좌측 부분이었고, 상해의 정도도 봉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얼굴을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⑪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형법이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노원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배심원 평결 가. 유·무죄 평결 1)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는지 여부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부정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당시 택시가 '노원우체국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 만장일치 부정 3)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 - 만장일치 부정 4)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장일치 부정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평결 - 만장일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