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을 이유로 진정 및 수면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Z이pidem)'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손님행세를 하며 주점에 침입한 뒤 주점 여사장들의 술에 졸피뎀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주점 여사장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8. 9. 17. 0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강간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간 틈을 타, 미리 준미한 졸피뎀 2정(20mg)을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어 자리에 돌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02:06경 피해자가 졸피뎀의 약효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위 주점 냉장고 냉장 칸 상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강도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과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D을 강간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졸피뎀을 복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위한 목적으로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O 혈액(마약)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H 모발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2018. 10. 14. 부터 1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야간 주거침입 강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8조(야간 주거침입 강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야간 주거침입 강도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야간 주거침입 강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야간 주거침입 강도미수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 주거침입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타인에 대한 졸피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졸피람정 10mg 1정 가액 164원 × 2정 × 15회 = 4,92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해당 피해자 F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졸피뎀을 투약하게 한 후 졸피뎀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졸피뎀을 탄 맥주를 마시자 축 쳐지면서 멍해졌고 이후 기억이 전혀 없으며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방 안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술에 탄 졸피뎀을 투약한 이후 정신을 잃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며 자의로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기는 하나, 졸피뎀 투약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점, 피해자 F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양의 졸피뎀을 투약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졸피뎀을 투약한 이후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은 경우는 있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몸에 힘이 빠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은 있었고 졸피뎀의 약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이 졸피뎀을 투약한 이후에도 졸피뎀을 투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온전한 의사능력을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졸피뎀을 탄 맥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15분~20분간 맥주를 3잔 마셨을 뿐 주취상태는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단순한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졸피뎀이 든 맥주를 마신 이후 처음 만난 손님인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며 성관계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졸피뎀 투약 이후 피해자 F의 행동 변화만으로도 위 피해자가 졸피뎀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맥주에 졸피뎀을 탔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를 내비쳤다면 피고인이 졸피뎀을 탈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신고 되지 않은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4명에 대한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강취한 현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값 명목으로 지불한 돈으로,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18년 가량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여 왔다. 피고인에게 초등학생인 자녀가 2명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D, I, P, H,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인 야간에 혼자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만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손님을 가장하고 맥주에 졸피뎀을 타서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영상을 촬영하고, 재물도 강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이 졸피뎀을 먹여 강간 등 범행을 시도한 피해자가 총 14명이고, 강간 등 범행이 기수까지 이른 피해자가 10명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이는 동종 수법의 강도강간 및 강도강제추행, 각 미수 등의 범행을 15차례나 범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며,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 및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음주제한 등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기의 형을 집행 종료한 후에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9점으로 낮음에 가까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칙도는 대학생 남자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인지적 왜곡은 드러나지 않고, 성폭행 피해의 영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징역형의 복역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을 겪으며 가정 내 지지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한 달 가량 사이 연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가 과거 피고인에게 소홀하였던 것을 후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