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카세트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빈 사이다병을 들어 홀에서 깨뜨'리고, 병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00경 평택시 D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돌아가려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안 건드릴 테니 자고가라. 왜 나를 여기까지 바래다주었냐? 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 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법 제59조 제1항(반성,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B 거주의 D건물 108호에 이르러, 108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108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샴 고양이 1마리,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한현금카드 1장, 아반떼 승용차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D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인적사항회신 1. 현장감식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건 범행 이후에도 재 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과 막걸리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과 2,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7:3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2.5km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일IC출구 부근으로 차량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깊게 조작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상일IC 출구 방향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급하게 원래 직진 방향 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당시 4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당시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가 전면부로 앞선 충격의 영향으로 왼쪽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5년),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 동종 전과), 징역 8월~1년6월] 및 집행유에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음주운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전과 없음(피고인이 1995. 7. 19,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9. 25.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4. 1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위 집에 들어가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쟁반과 수저통으로머리를 때리고, 이로 오른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8월 말경 서울 중구 C 2층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13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3만 원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인이 "2010년 8월 말경 위 식당에서 13만 원"을 절취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현금결재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F는 위와 같은 사실은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37, 38쪽) 피고인이 매출전산자료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이미 금고에 입금처리 된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는 점은 쉽사리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절취금액과 관련하여 F는 당초 수사기관에 13만 원 가량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6쪽), 피해자에게는 20만 원 가량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7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금고 바로 위에는 CCTV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금고에 접근하는 모습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F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2쪽) 당초 고소내용은 2011. 12. 21.부터 2012. 1. 2. 까지 7차례에 걸쳐 192,500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G 전화통화)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2:23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151-1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같은 날 00:0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54-5에 있는 유림교차로 횡단보도 앞 1차로에서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시간은 위 112 신고 후인 00:13경이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방문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대리운전자 요청 시간), 사진(핸드폰시간), 수사보고(당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목격자 E 전화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가 차량을 세우고 있던 위치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내곡터널 내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시흥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탓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906,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피의자 음주측정 기록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서울톨게이트 옆 도로를 판교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쳐다보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받아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려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 미상의 상세불명의 척수부위의 손상 및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는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보험지급액 2,744,400원), 위 아반떼 승용차는 수리비 4,467,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536,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부터 위 제1항 기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서울톨게이트 옆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보험금지급현황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7: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성바오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 주공9단지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09:0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E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한의원의 출입문을 열쇠로 열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보석기간 중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부 호전이 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되었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52

범죄사실 [2013고단2552] 피고인은 2013. 5. 13. 21:4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덕리에 있는 백제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5283]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 위 2013 고단2552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8.1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발안사거리를 봉담 방면에서 행정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전방에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3 차량이 충격에 따라 2차로로 튕겨 위 SM3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수리비 13,8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 렌토 차량을 수리비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법원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3고단5283 사건의 범행은 2013고단2552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최근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항암치료 중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4. 4. 14. 23:24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5.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평리 상호 미상 식당 앞부터 같은 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동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2회,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 경위, 진지한 반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산불감시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경 고향 후배 C(2014. 5. 1. 구속 기소)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로에 있는 마산역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2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위 C의 집 뒤편에 주차시킨 위 C 소유의 소울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같은 해 4. 17. 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 2. 경 전국 평균 필로폰 소매가격 1g당 88만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x 0.12g =105,600원]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동종 범죄전력, 범행횟수(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년 - 3년 8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던 D공사현장에서 2012. 7. 2.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등 1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일수 기재 및 통장거래내역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비록 F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E을 확정적으로 채용하고 E에게 실제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2012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E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F은 전화상으로 E과 일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당시 최소 9만 원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일 뿐 이를 확정한 것이 아닌 점, 실제로 피고인은 E에게 2012년 7월분 임금 지급 시 일당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점, 이후 F과 피고인 사이에 E의 일당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만 오갔을 뿐 E과 사이에서 일당을 삭감하기로 하는 별도의 협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미지급 임금은 일당 1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131만 원이 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7 대명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명아파트 방면에서 현대방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7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방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녹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녹음)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 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남편인 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실체진실발견에 장애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250만원 상당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추가치료비로 9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2007년경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3. 4.경까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업체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2012. 3.경부터 약 2억원의 적자상태로 사업체를 겨우 운영하면서, 2012. 7.경부터는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합계 13,267,628원 상당의 산업용 가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밴딩을 제작하고 있는데, 임가공을 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 정산하여 그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2012. 3.경부터 약 2억원의 적자 상태로 사업체를 겨우 운영하면서, 2012. 7.경부터는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9.부터 2013. 2. 27.까지 대금 합계 42,007,348원 상당의 임가공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업체에 평철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2012. 3.경부터 약 2억원의 적자 상태로 사업체를 겨우 운영하면서, 2012. 7.경부터는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평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6,306,300원 상당의 평철을 제공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에게 '우리 업체에 용접봉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2012. 3.경부터 약 2억원의 적자 상태로 사업체를 겨우 운영하면서, 2012. 7.경부터는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접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7. 3,605,250원 상당, 2013. 2. 8. 532,125원 상당, 2013. 3. 6.478,500원 상당의 용접봉을 제공받아 합계 4,615,875원 상당의 용접봉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10,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금사정 악화로 2012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D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로부터 원자재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D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2010. 2. 28.경 결혼한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4. 2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6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 다리를 꺾고,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박부 좌상,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0.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샤워를 하던 중에 아이가 심하게 울자 피해자를 다그치며 빨리 샤워를 끝내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욕실 밖으로 끌어내어 손과 발로 온 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경돌기힘줄윤활막염,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3.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모서리에 다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팔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에 혈종이 생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법정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31. 23:40경 위 노래연습장 제6호실에 있는 손님 D 등에게 카스 캔맥주 6 개, 제1호실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 제2호실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 등 4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E, F의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30경 업무로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종합시장 사거리를 신흥동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단대오거리 방면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고의가 아니라 순간적인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충격, 진단서의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의 필요 또는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도 단순한 착각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09경 경기 의왕시 내손동 조가네갑오징어집에서 같은 동 뒷골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1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