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삼거리를 이동공원 방면에서 학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3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1. 17:09 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이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방범용 CCTV 녹화내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매우 중대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지점 도로상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량 좌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당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한편, 피고인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노래방 1번 룸에서 친구인 E, F과 함께 피해자 G(여, 30세) 등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 시간을 연장하여 술을 더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도우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두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04:06 포천시 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주)동일교통 소유의 E K7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는 차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641-1 광릉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K7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택시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으나, 한편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23(병합) 결정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0:05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고인은 2015. 8. 4. 19: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피의자 D),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3. 5.경까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난연스티로폼 생산설비 자금으로 정책자금 10억 원을 배정하기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부산은행 대저동 지점과 대출 혐의까지 마쳤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할 테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식회사 E의 정책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고, 부산은행 대저동지점 담당자로부터 정책자금 지원 배정서를 받아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대출 협의가 완료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2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와 전혀 무관한 지인 1에게 경제적 지원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4,769,400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특약조건부 지불각서 사본 1.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예정 통보서 사본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1)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E에 난연스티로폼 생산설비 자금으로 정책자금 10억 원을 배정하여 부산은행 대저동 지점과 대출 협의까지 마쳤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할 테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고 한다)의 정책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을 뿐 정책자금 배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 당시 작성된 특약조건부 지불각서에는 '약정일 현재 피고인은 설비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 중진공과의 정책자금 배정에 관한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에 배정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였다. 배정액은 시설자금 7억 원과 운전 자금 3억 원 등 10억 원으로 2010년 5월 중 배정서 발급이 완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0. 5. 10. 고소인에게 중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으로 10억 원이 곧 배정될 것이며 은행담당자와 대출 관련 협의까지 종료한 상황이라며 대출이 되면 즉시 상환할테니 3천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0. 9. 15. 중진공에서 자금지원이 결정되었다며 사례금 전달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인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0. 9. 9.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시설자금 6억 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이 결정되어 통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진공에서 정책자금 10억 원을 이미 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진공의 시설자금 등 지원예정 결과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필요한 담보 등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된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시설자금 6억 원의 지원만이 결정되었고, 그러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은행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점, 앞서 본 특약조건부 지불각서에는 '중진공 지원자금의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부산은행 대저동지점과 대출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설비에 대한 감정서 발급으로부터 기표까지 2010. 6. 초순경에 모두 완료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은 마치 정책자금 배정서가 발급되면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 등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마치 중진공으로부터 지원자금을 배정받으면 바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 금액도 1억 원에 가까워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로부터 위 주택의 대리석 외벽을 하자보수 해주지 않으면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들어 피해자의 앞에서 위 주택 계단 난간을 내리치고 바닥에 내던지는 등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망치), 사진(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는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에게 2014. 폭행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2:59경 춘천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춤을 추다 피해자 E(36세)과 부딪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D나이트 앞에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선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의 회사원으로 안산홈플러스에 파견되어 매장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안산홈플러스 2층 잡곡코너 매장에서 피해자 D(여, 만 27세)가 찹쌀을 구입하려고 서 있던 중, 홈플러스 매장의 직원인 피고인이 물품을 운반하는 카트에 매장물품인 건전지를 가득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매장직원이 매장 내에서 물품을 운반할 때에는 쇼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충돌사고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물품을 운반하던 과실로 인하여 물품운반 카트로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케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3: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수사,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10월~2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18년 전인 1998년경의 1차례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여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타워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96,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140,09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1. 01:01 경 여수시 D 유흥주점' 2번 룸안에서 친구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 (29세)이 술값 59만원을 달라고 하자 예상했던 것 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 5병을 순차적으로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새끼야, 술값 못내, 니가 장사를 똑바로 해, 왜 59만원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로 위 술값을 결제하고 위 주점을 나간 뒤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5만원은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엎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단란주점 2번룸 현장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03: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병원 앞 도로를 광진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해공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2. 8. 27. 07:05 경 서울 강동구 E병원에서 혈복강,혈흉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 위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8층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폭스바겐 차량을 임대사용하기로 리스계약(대출금액 49,768,248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855,118 원)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18개월만 납부한 후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0. 7. 5.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폭스바겐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리스료 납부내역 자료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레스토랑에서 포크댄스 학원 건물을 건축할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임야 200평에는 당장은 건축을 할 수 없지만 1-2년 정도 지나면 형질변경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이 땅을 3억 원에 구입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녹지보존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위에서 포크댄스 학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3,000만원, 2009. 12. 27.경 2,000만 원, 2009. 12. 28.경 4,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2. 11.경 3억 원 중 나머지 2억 1,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F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 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보전녹지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 검토),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2심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도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당초 피해자도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이 아니고 다운계약서 문제를 문제 삼았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하므로,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3. 경 불상지에서 미리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I", 매매대금란에 "팔천만원정 (80,000,000)", 매수인란에 "G"을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J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다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1.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09고단16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7.9. 03: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38세)과 그 일행인 F(37세)이 어리다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바로 옆에서 '어린놈이라고 말한 게 누구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11.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I(18세)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구강의 피부 및 점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7.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의 도박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 관리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물을 빌려 도박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장소를 알려준 후, 2016. 11. 11. 19:20경 위 도박자들이 그곳에 와 이른바 도리짓고땡, 뽕,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개장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3,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의 도박자들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나 실질적 수익이 중대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새로이 취업한 식당의 영업주 및 교제 중인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교화 및 재활의 여지를 박탈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후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3.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02:00경 내지 0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상당, 시가 101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장 등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1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 13, 02:20 경 서울 강동구 E건물에 이르러, 주차장 담장을 넘어 건물 내로 들어가 피해자 F 운영의 중식당에서, 주방과 연결된 출입문 주변의 그릇 속에 보관한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소형 금고 내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3,000원, 시가 13만원 상당의 남성용 손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 1개, 피해자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 2장, 신협통장 3매, 하나은행 통장 1매, 반명함 사진 7장, 명함,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옥수수 통조림 6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라이트 담배 1갑 등 합계 662,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건 상세조회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죄 범행은 가족과 연락이 절연된 상태에서 경제적 곤궁 등으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인다. 일부 피해금품 또는 피해품은 회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품 또는 피해품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위험성 및 연속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2015. 8. 21. 절도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 (연번 제8번 내지 제18번 죄)에 이르렀다. 2017, 2, 14.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인 2017. 3. 5.경 출소하자마자 바로 재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3.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 10.30.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에 있는 이문2동 대본부에서, 2014. 11. 25.부터 2014. 11. 28.까지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훈련통지수령증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9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부친을 여의고 홀로 공공근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8: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와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9.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24회 있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 23:02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안주 대구포 1개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술값 지급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뺨의 피부가 긁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F과 2012. 3. 29. 19:20경 광주 동구 G교회 1층 예배당에 들어간 후 C, D, E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 여성용 지갑, 현금 5,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삼성신용카드 1매, 학생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 mp3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 및 피고인의 정신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 교회 및 사택을 관리하는 목사로서, 사택 마당에 있는 화목보일러에 매일 참나무 등 목재를 넣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식하여 화목보일러의 연통 내부에 있는 그을음 등을 제거하는 등으로 화목보일리를 청소하고,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화목보일러의 연통 등의 청소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목보일러의 연통으로부터 불씨가 튀어 2015. 2. 8. 13:25 경 삼척시 E 일원의 52ha의 산림 (국유림 25ha, 사유림 27ha)에 번지게 하여 335,896,37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 내지 6호, 9호), J 산불발생 목격시 촬영사진, 실황조사서, 산불피해현황 집계, 산불피해지도면(전체), 산불피해지 조사결과보고서, 산불피해지 정밀조사결과 알림, 화재현장조사서, 산불원인 조사결과보고서, 상황보고(산불발생보고), 화재사건 현장사진, 보일러 및 연통 청소 관련 사진, 보일러관리방법(제조사홈페이지), 감정의뢰 회보(산불발생), 화재사건 감정결과통보 [피고인 주택 주변에서 발화가 시작된 점, 발화지점과 연통의 방향이 일치되는 점, 연통 끝부분에 많은 검댕이 관찰되는 점, 피고인이 연통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갑자기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에 발화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목보일러의 연통 등의 청소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목보일러로부터 불씨가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