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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3:0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C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데리고 내려오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왜 경찰관에게 화를내느냐? 경찰관이 뭘 잘못했느냐?"고 말하자 "내가 안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출동했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상주차장에서 건물입구방면에서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하는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인 위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7년경 공중위생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700만 원을 선납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모집한 계좌를 알려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을 하고 인출금의 3%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9. 1. 13: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E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이율 8.9%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700만 원을 선납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에 있는 KEB하나은행 여의도광장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699만 원을 인출한 뒤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7. 9. 5. 15:4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J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체크카드 캡쳐사진 1.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이체확인증 1. 국민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 각 회신자료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체크카드 캡쳐사진 1.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이체확인증 1. 국민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 각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사용자인 성명불상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광고문자메시지에는 통장을 임대해 주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과 단속에 걸리면 임대했다고 말하지 말고 카드를 분실했다고 말하라는 등의 적발 시 행동요령이 적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화내용을 매일 삭제하라고 지시받은 점, 피고인이 단순히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만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분리 판시 제2의 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 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역할을 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 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심리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498]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1. 2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8월 임금 3,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8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3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H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I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H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고 3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각 임금체불내역 [2017고단5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제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변제 능력이 없었고,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로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고 3달 안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서도 피해자에게 70만 원 이자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셋째, 피고인은 도급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급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미결수용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85,000원을 체불하고, 차용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 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6. 6. 17.부터 2016. 6. 2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월 임금 1,260,000원, 2016. 8. 12.부터 2016. 8. 15.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임금 600,000원, 2016. 8. 9.부터 2016. 8. 24.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1,960,000원, 2016. 8. 1.부터 2016. 9.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8월 임금 4,8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8.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메세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187 14번국도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는 어두웠고 또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4번국도를 잘못 진입하여 굴수협 쪽에서 삼화주유소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삼화주유소 방면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들이 받고, 위 사고 파편물로 하여금 반대편으로 날아가 그 곳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상극 골절상 등을, 위 K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와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K3 승용차 및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207,94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19:30경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187 14번국도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순번 12, 13, 21), 각 견적서(E)(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운행방향도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직접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2016. 3. 10. J요양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당시의 행 선지, 운행경로, 사고발생사실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점(당시 피고인은 길을 잘 몰라 14번 국도를 역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경도의 인지장애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세 명의 피해자가 다쳤으며, 그 중 피해자 H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H은 피고인의 처(妻)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측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그 지급보험금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2006년 후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38

범죄사실 2017고단4238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7. 10, 10. 2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슈퍼에서, 업주인 피해자 D(57세)에게 "소주와 담배는 외상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을 꺼내 손에 들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외상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50원 상당의 담배 1갑, 소주 1병을 교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10. 21:57경 위 1항 슈퍼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 " 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 1항 기재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8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17: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편 어디 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은 해주지 않고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박스를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과자 상품들을 떨어뜨리고, 팔꿈치로 냉장고 유리문을 깨트리고,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진열대에 있던 과자 상품들을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4,5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2개와 과자 상품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영수증, 범행에 사용된 칼 및 범행 상황에 대한 CCTV 일부 기록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기록 첨부) [2017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특정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습벽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 별 피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알콜의존증 등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D(60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3:13경 부천시 E에 있는 C 회사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들 위에 철제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작업과 차광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다. 현장 컨테이너 위에는 종이 상자에 담긴 흰색 가루의 인화성 물질인 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 5kg이 있어서, 용접 불꽃이 거기에 옮겨 붙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용접 작업 전에 과산화벤조일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용접 자격을 갖춘 작업자를 고용하는 등 미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변 인화성물질을 치우고 작업하라고 말을 했지만 과산화벤조일을 치울 것을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용접 자격이 없는 D이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채 현장을 떠났다. D이 컨테이너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생긴 용접 불꽃이 그대로 방치된 과산화벤조일에 튀었고, 거기에서 화염이 발생해 폭발하면서 그 불씨가 천장의 비닐 재질의 차광막에 옮겨 붙으면서 D의 얼굴과 양팔 등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 D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염화상 20%,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 씨씨티비(CCTV) 녹화영상 사진, 용접지점 사진, 과산화벤조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1) arc라고 하는 기체 방전의 하나로 밝은 전기 불꽃이다.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크고, 피고인이 위험한 인화성 물질을 주변에 둔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도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8세)과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34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고인의 도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동거인과의 다툼을 중재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D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위 D에게 "머물 곳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파출소로 가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00: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에서 위 D로부터 "술에 취하셨으니 파출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다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어린놈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1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고물로 입고된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125CC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역시 고물로 입고된 F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8. 2.경 서울 강동구 G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번호판 소유자 확인 1.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38 제1항, 제2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9:40.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생긴 일과 금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옆에 8바늘, 좌측 머리 부위에 2바늘 가량의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쪽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는데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갑자기 던져 좌측 눈 옆과 머리 등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영상에 의하면 파편이 아니라 소주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5번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9km가량 E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진입로 앞 도로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발음이 부정확하고 조금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얼굴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경, 23:27경, 23:30경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안동경찰서 H파출소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5번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9km가량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최근 2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3.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오른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G 고시원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위 고시원 2층으로 침입한 후 2층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 F1 관리하고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손으로 여성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다른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부터 2016. 12. 말경까지 경북 안동시 D에서 'E' 상호로 조립식 판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3. 8.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고도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금 622,965,287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와 통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4. 8. 위 E 사무실에서 'G'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 음에도 공급가액 4,720,000원 상당의 조립식 자재대를 제조하여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8.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금 308,74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동세무서장의 고발장 1.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과소발행 집계, 수입금액 누락 입금 명세,세금계산서 가공발행 집계, 무자료 매입 명세,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허위계산서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세금회피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88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피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납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웨덴의 환경측정기 판매 회사인 D사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기 분당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사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E 주식회사 인수 계약을 한 후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H(판교)의 대표를 당신이 맡고, 주식회사 H(판교)로 위 독점 판매권을 양도해 줄테니 함께 사업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독점 판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당시 피고인은 D사로부터 위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독점 판매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3. 25. E 주식회사 인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4. 20. 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법정진술 1. E(주) 인수계약서 1. 영수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상당한 노력을 하여 D사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평소 환경측정기 판매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 지급한 채 실질적으로 D사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에 있는 충북공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음 판사 박병찬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수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8,165m²를 포클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실확인서 1.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 통보,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1. 산림훼손지 위치 및 구역도, 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복구 공사가 완료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본 적이 있고, 2016. 12. 12.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다음 2차로 그 부근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차로 그 부근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및 서로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날 07:00 경 광주시 L에 있는 'M' 모텔에 들어가 그곳 201호에서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같은날 08: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깊게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 사진, 각 문자 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별다른 관계도 아닌 피해자 및 각자의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들렀다가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잠이 깊게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