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65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베트남)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9. 2.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광주 동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잠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하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광주 동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에서 옷을 벗은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1. 15. 01:30경 광주 동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갔으나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린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 건물 소유주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어락, 인터폰, 출입문 손잡이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03:0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2. 04:0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뒷편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8. 06:0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 벽에 설치되어 성명불상 건물 소유주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터폰을 벽에서 떼어내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경찰 진술서 1. B의 고소장, 단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조사 경위 등, 현장수사), 현장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각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9. 9. 말경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하였고, 2019. 12. 말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나체상태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삭제하여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9. 9. 말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9. 12. 말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도어락, 휴대폰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일부 범행 이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