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탁송품·우편물 등 일정한 물품의 경우는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 물품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은 명품시계 밀수업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남, G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은 시계판매업자, 피고인 D, 피고인 E,피고인 F는 각각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본, 홍콩등지에서 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명품시계를 가족·지인들과 함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국내로 밀수입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일본에 있는 시계경매업자 H으로부터 구매한 명품시계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명품시계를 구매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G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시계경매업자 H으로부터 구매할 시계를 정하거나 시계박스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0. 1. 30.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H이 상호미상의 일본 경매업체에서 낙찰받은 ‘롤렉스 데이토나 스틸 검정판’ 중고시계 1개를 원화 15,000,000원에 구매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20. 2. 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시계를 마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손목에 차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다음, 피고인들은 G의 인스타그램 SNS 등을 통해 위 시계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명품시계 3개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 초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명품시계 매매업자인 피고인 B이 추천하는 명품시계를 외국에서 구입한 다음, 마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국내로 밀수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이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4. 4.경 일본 오사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시계판매점에서 피고인 B이 추천한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판’ 중고시계 1개를 원화 12,500,000원에 구매하고, 2018. 4. 6.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김해공항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시계를 마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손목에 차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다음, 피고인 B이 소개한 상호미상의 시계판매점에 위 시계를 13,500,000원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명품시계 2개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C과 홍콩으로부터 명품시계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20. 1. 21.경 홍콩 침사추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 시계판매점에서 ‘롤렉스 올리브그린 데이데이트’ 시계 1개를 홍콩달러 258,500달러에 구매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20. 1. 22.경 함께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시계를 마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손목에 차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명품시계 2개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홍콩에 있는 시계판매점에서 구매한 명품시계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이 마련한 자금으로 홍콩에 있는 시계판매점에 시계를 주문하면 피고인 D은 위 시계를 찾아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0. 2. 14.경 홍콩에 있는 상호미상의 시계판매점에 홍콩달러 445,000달러 상당의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금통’ 시계 1개(국내 도매가격: 76,640,000원)를 미리 주문하고, 피고인 D은 2020. 2. 15.경 홍콩에서 위 시계를 교부받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시계를 마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손목에 차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홍콩에 있는 시계판매점에서 구매한 명품시계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이 마련한 자금으로 홍콩에 있는 시계판매점에 시계를 주문하면 피고인 E은 위 시계를 찾아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0. 2. 14.경 홍콩에 있는 상호미상의 시계판매점에 홍콩달러 62,000달러 상당의 ‘롤렉스 데이저스트 쥬빌레 검정판’ 중고시계 1개(국내 도매가격: 9,980,000원)를 미리 주문하고, 피고인 E은 2020. 2. 16.경 홍콩에서 위 시계를 교부받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시계를 마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손목에 차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홍콩에 있는 시계판매점에서 구매한 명품시계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이 마련한 자금으로 홍콩에 있는 시계판매점에 시계를 주문하면 피고인 F는 위 시계를 찾아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0. 2. 14.경 홍콩에 있는 상호미상의 시계판매점에 개당 홍콩달러 115,900달러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그린판’ 중고시계 2개(개당 국내 도매가격: 11,390,000원)를 미리 주문하고, 피고인 F는 2020. 2. 16.경 및 2020. 2. 20.경 각각 홍콩에서 위 시계들을 교부받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시계 1개씩을 마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손목에 차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각각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7.경 일본 오사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시계판매점에서 ‘까르띠에’ 여성용 중고시계 1개를 한화 6,500,000원에 구매한 다음, 2018. 3. 29.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김해공항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시계를 마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손목에 차고 입국장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명품시계 3개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출입국내역 1. 각 캡쳐 인쇄물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각 텔레그램 메시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사건 목록,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미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독으로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의 수법, 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F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