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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와 사실혼관계로 광주 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3. 22: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미리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을 차를 우려낸 물에 넣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독물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약제비 계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7,130원(피고인이 처방받은 스틸녹스정 5알의 약제비) ÷ 5 × 2 = 2,85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였는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7. 16.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버스 수화물로 보낸 우체국은행 체크카드(F)를 전달 받고, 계속하여 2017. 7. 20.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로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7. 21. 14: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팀 J 검사인데, H씨 계좌가 불법자금을 유통하는데 사용되었으니,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K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관 중이던 국민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선과 피의자 B의 메신저 대화내용, 각 내사보고,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기록 147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수화물에 대한 수사, 피해자 H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이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인출시도 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계좌 지급정지로 실제로 피해금 인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34

범죄사실 1. B 렉스턴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56에 있는 주차장에서 보라지구입구 삼거리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로 합류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B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34,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E SM5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2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F주택 앞 도로를 홍천마트 방향에서 상갈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된 G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27,94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2차 사고 위성사진 약도,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는 보험을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의 사회(역사)과목 교사이고, 기숙사 사감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17세)는 위 고등학교의 학생이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년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 되었고, 피해자가 그 학급의 실장이 되면서 피해자와 접촉하는 일이 많아 졌고, 위와 같이 학급 담임 및 기숙사 사감의 지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헤어져 있는 등 피해자의 개인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음란영상을 피해자에게 억지로 보여주고,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이나,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억지로 보여주고, 같은 학급의 친구들이 성관계를 하는지 여부 등의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툭툭 건드리는 등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던 중, 1. 2017. 8. 16. 이후 일자불상 수요일 20:30경 피해자를 위 고등학교 남자기숙사 사감실로 불러들여, 피해자의 몸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팔, 허리, 엉덩이, 다리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7. 10. 25. 21:00~22:00경 위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널 보면 섹시하다, 여자로 보인다, 여자로 보는 건 알고 있었냐?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렀으며, 위 고등학교 교문 앞에 이르러서는 약 10초간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 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78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는 피해자 C이 게임개발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해자의 제의로 피고인이 2015. 4. 6.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B의 법인자금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해자는 B를 운영하면서 2015. 4.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샤오미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금 50억 원 상당에 대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6. 3. 중순경 거래처로부터 피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해자로부터 '채권자들이 당신에게 연락을 많이 하니, 당신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말고,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당신에게 줄 테니 이 전화기로 나와 전화 연락을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기를 사용하던 중 2016. 3. 23.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 등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메일(F)에 접속하여 B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메일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추가 고소장(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의 개념에 관하여 가. 주장 정보통신망이란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또는 검색하는 통신체제를 말하는 것인데, 위 전화기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동통신회사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검색할 정당한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이메일앱 또는 이메일 계정은 정비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전화기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위 전화기를 이용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근할 권한까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23.경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메일을 보고 피해자의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알게 되어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이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먼저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강제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업무이거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3. 처음 이메일을 열어보게 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거 확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이메일을 권한 없이 열어보는 것이 위 목적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3:43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 도착한 후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로 요금을 받고 돌아가자, 피고인이 직접 주차장소를 물색하면서 위 장소에서부터 당진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4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기운에 잠이 들어 도로 중간에 위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00:47경 위 'F' 주점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길 한가운데차를 대 놓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01: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부터 경주시 B 임야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위 임야에는 C 종중에서 매년 제사, 숭경하는 피해자 D의 증조부모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임야를 개간하기 위하여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연락을 해 달라'는 취지의 팻말을 꽂아 놓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니 피해자에게 분묘를 이장하거나 화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후손들이 모여 상의를 해봐야 하지만 이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 위 임야 내에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안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설묘 관리하는 피해자의 증조부모 분묘 2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등 스캔사본 첨부)와 그 첨부 서류, 수사보고(장례업체 전화통화)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편지 사본, 사진, 족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종손 E의 승낙을 받고 이장하였다. 2. 판단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된 고인들의 종손이자 피고인의 고모부인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후인 2018. 11. 27. D의 형인 F과 한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분묘 발굴을 승낙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 E의 부친인 G은 1989년경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이 사건 분묘의 관리를 자신의 동생이자 D의 부친인 H에게 위임하였고 그 이후 H과 그 아들들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해 왔고 E는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지 않았던 점(G은 1992. 8. 20. 호주에서 사망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분묘 발굴의 가부를 F, D 등 종형제들에게 문의하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D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D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점, D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시 다른 후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였던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발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묘 발굴 승낙을 받기 위해 팻말을 세우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유골을 화장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 등 후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41-1

범죄사실 B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C'에서 성인음란방송을 진행하는 BJ이고, D은 위 방송의 매니저, 피고인은 위 방송의 여자 게스트이며, 피해자 E(34세)는 위 방송의 애청자로 방송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 D, B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마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F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D, B은 2017. 3. 16. 22:00경 전주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및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04:3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자신이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광주 F에 방문하여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DNA 검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7. 3. 2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에 다녀왔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2017. 3. 23.경 D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성폭행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D이 이용하는 I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4.경부터 2017. 5.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출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9. 05: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5세)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여, 45세) 및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합석을 하자,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07:40경부터 08:0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57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 기재 1. B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족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추행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소리날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분명히 목격하였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건 현장이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날 정도로 혼잡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곧바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 부분을 손으로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고 지나간 이후 피해자 일행이 즉시 피고인을 쫓아갔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그 충격 등으로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신체 접촉 강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분,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발생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1971년경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23:25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와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접촉하여 위 SM6 승용차가 수리비 약 201,63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접촉사고 후 피해차량에 의해 추격을 당하여 위 장소에 정차한 후,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과 피해자 I(여, 59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보도블럭으로 머리를 내려찍을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향해 같은 방법으로 약 8분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수리비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정도로서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영상에 의하면, 폭행 및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0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를 운남동 쪽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월곡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같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42세), 피의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17세)와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만으로는 피고인의 의무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행위를 의미하는지, 도로교통법 제62조의 유턴금지의무위반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본다. 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운전자의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의무는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취지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는 목적으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그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차로 변경 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유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62조의 유턴금지의무는 법문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도로교통법 제57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 도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나 유턴금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4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9. 16: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 한분이 술 드시고 오토바이 타시다 넘어지셨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17:15경부터 17: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9. 16:4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당구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고령으로 고엽제 후유증,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