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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9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6. 23:1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뒤 골목길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북경찰서 D 소속 경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라 씨발, 측정 안한다, 요즘 경찰관들 다이따구가"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6. 23:55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D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사무실에 놓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개를 수회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테이블 유리파손 부분에 대한), 관련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경찰서 테이블 유리를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손괴한 경찰서 테이블 유리를 원상회복하였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18:46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북구 C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1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9km지점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최고제한속도 시속 100km인 위 각 고속도로를 시속 약 150km 내지 약 160km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중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개 이상의 차로를 넘나들며 급차로 변경을 하여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고 각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경부내륙고속도로 하행로 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난폭운전 행위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재범하였다. -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양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쪽 앞 범퍼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G(여, 40세)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작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BMW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 1) 약식명령 및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범죄사실에 기재한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것임은 명백하다.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한번 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강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133 동송읍사무소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2, 2020고단3079(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한웅세(각 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62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05: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된 사실을 피고인의 누나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위 지구대 문 앞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그의 다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3079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6:0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LCD 모니터 판넬을 조작하던 중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LCD 모니터 판넬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사진, 견적서,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22:3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구청 인근부터 같은 동 부산지방기상청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5. 27.)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0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4 특수도주미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 24.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03: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술에 취해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던 중에도 위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도주미수, 2020. 5. 24. 2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05:01경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F, G과 함께 순찰차에 타고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수갑으로 인한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수갑을 해제받자, 노원경찰서 본관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집행유예가 있는데 이럴거면 그냥 죽어버릴꺼야'라고 소리치며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의경인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의경의 몸을 밀쳐낸 다음 정문을 빠져나가 경찰서 앞 도로 중앙선을 넘어 노원구 I아파트 교차로 앞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5m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경찰 F, G과 의경 H, J 등 4명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거칠게 반항하면서 손톱으로 의경 H의 손등을 긁어 상처를 내었다. 계속하여 위 F 등 4명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을 노원경찰서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은 의경 H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약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의경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경 H을 폭행하고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및 발목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피해경찰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차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판시 특수도주미수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3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일희(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0. 22:2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내에서, 상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ED 호출등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에 이마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던진 LED 호출등에 이마를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에 얼굴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방문 및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 호출등과 맥주잔 사진첨부 수사보고, 각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처벌불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재구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21:1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거진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정리 동해대로 7154, 오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7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4:35경 서울 용산구 B고시원' 복도에서, 속칭 '섯다'를 계속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 C(70세)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4:52경 위 고시원 베란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고시원 복도로 들어가자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5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이순호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두 손을 피해자의 양팔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화장실로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5.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고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9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은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19세)과 모르는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8. 05: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의 만류로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먹는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B,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범행을 시인한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2019. 12.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인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히 약을 복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