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파트의 분양가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재 분양시장에 비추어 볼 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광고 당시 아파트 뒤 송전탑을 지중화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이나, 소송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불안정한 주거 및 대출이자 부담가중을 이유로 정상적인 입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206동 1101호에서 피해자 코람코신탁이 주식회사 동일토건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위 건조물의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관한 분양 및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피고소인 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으로 씨티은행 고객이고, 피해자 C은 씨티은행 D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 10:20경 서울 중구 E 씨티은행에 개인민원 문제로 씨티은행장을 만나기 위해 왔다. 피고인이 은행업무가 16:00에 마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해자가 약 18:00경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퇴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씨티은행이 부당하게 예금 비밀번호 변경을 거부하고 예금해약요청을 거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민원제기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여 씨티은행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인 확인없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면서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며 업무시간 이후 퇴점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7. 14:40경부터 같은 날 15:10경 서울 강동구 C지점 내에서, 잔액이 없는 우리은행 통장 4개를 가져와서 피해자인 우리은행 소속 직원 D(47세)에게 "너희들이 증권회사 직원과 짜고 내 돈을 다 빼먹었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4. 17. 15:25경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위 E(50세)에게 욕설을 하며 E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화를 하려고 하자 E의 손목을 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 함께 옆 좌석에 동승한 순경 F(32세)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14:13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산중앙병원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고향후배이다. 피고인 A는 위 식당을 개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협동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 진광상사, H, I, J, K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위 식당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피고인 A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자신의 아들 명의의 차량을 피고인 B의 명의로 허위 양도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9. 21. 광주 동구 L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11. 5. 3.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공증변호사로 하여금 '2011년 제31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불실기재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9. 23.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소유한 시가 불상의 N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화물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2011년 제316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허가 받아 국외여행 하는 경우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해야 하며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1.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해야 함에도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업 계약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외연장 허가서-국외체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2023. 8. 3. 병무청에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태양 및 연료전지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었다. 산업기능 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5. 29. 경위 법인의 소재지에서 산업기능요원인 병역의무자 E으로 하여금 의무종사 기간에 종사하여야 할 제조, 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인 사무직 업무인 열쇠관리, 카다로그 신청/발송, 주간업무일지 취합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6. 1일까지 총 57일 동안 다른 분야에서 근무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1상대 수사), 수사보고(J 상대 수사), 수사보고(K 상대 수사) 1. 전문연구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산업기능요원 복무위반 행위 신고,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에서 폐차현장 작업 및 지게차 운행,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E(남, 48세)은 위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A에게는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예방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에 경광등이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지게차 작업 시 사고위험이 있는 장소에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지게차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이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하여 지게차를 운행하고,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 전·후방을 제대로 살펴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021. 1. 20. 11:22경 위 폐차장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음에도 이를 직접 운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지게차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지게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압궤 손상, 좌측 하지 비골 분절성 개방성 골절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폐차장의 사업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예방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의 취급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위험 예방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면허 등을 갖추지 아니한 B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지게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산업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그 부친인 F이 2020. 5.경 사망함에 따라 본건 D을 이어 받았고, D에 관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운영한 때로부터 약 6~7개월만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직속 상사로서 B이 면허 없이 지게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산재보험측으로부터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추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4:10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외곽도로 전주평화동에서 구 이방면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지시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곽도로 진입 전에 회전 교차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화물차량과 시비 후에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는 봉고차량 앞으로 터널 안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앞 지르기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고 피해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에서 실선구간인 차선을 밟고 1차로까지 넘어갈 듯이 수차례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시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터널을 지나 우측 도로로 진입하려고 터널 안에서 미리 차로를 변경한 것이고 그 후 자율주행 중 차량에 오작동으로 피고인이 당황하여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2차로와 1차로 사이의 실선을 밟게 된 것일 뿐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고 난폭운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도로교통법 각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2. 터널 안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다가 터널 안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마쳐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였고, 그 후 피해차량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이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에서 실선구간인 차선을 밟은 채 1차로로 수차례 넘어갈 듯이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교통지시를 위배하였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터널이라는 도로상황을 무시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대로 가사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율주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황에 따라 조작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진행한 이상 난폭운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부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부근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23: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E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체크카드인 양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3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결제하여 합계 2,645,0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64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용의자 A 이력서 사본 및 정확한 카드결제내역 확인 등, 신용카드 결제장소 확인) 1. 각 수사보고서(D노래주점 업주로부터 피의자 확인, K주점 등 5곳 피해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O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동종 누범)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며,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3년 9월이다. ㅇ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부동산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상당한 금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 G과 함께 2009. 7.경 피해자에게 "처남인 H이 신용을 확실히 보장하는 (주)누보아이비라는 시행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H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2009. 7.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0.까지 사이에 위 H이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 또는 H이 소개하는 고철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G은 투자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원금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H의 말만 믿은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H이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 또는 H이 소개하는 고철사업 등에 투자를 한 것이었고, 원금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여 수익은 물론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각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 당시 H이 추진하거나 소개하는 각 사업의 내용 및 진행경과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이 사건 각 차용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내역,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사용용도,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반환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차용원리금을 제때에 반환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적 지능적으로 저지른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자 명목으로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다. ㅇ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 반면,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2016고단753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18:0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부근 광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0. 오전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는 F 병원을 찾아가 위 병원 방사선과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위 병원 방사선과 실장과 총무과장을 만나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했던 일 등을 이야기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거나 목포 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업하는 선배와 정산을 못 보고 있는데 급하게 이체를 해야 하니 40만 원만 빌려주면 정산을 보는 대로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8,57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26 피고인은 2013. 2. 13.경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청사 옥상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2,000만 원을 건네주면 3개월 이내에 도박판에서 헐값으로 거래되는 그 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돈으로 그 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929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일부 변제내역, 추가 차용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진단서, 진료기록부,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액이 전체 편취금 중 회복되지 않고 남은 피해액으로서 다툼이 없음)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인정된 편취액과 배상을 구하는 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4:00경 광주 서구 C맨션 6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E과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 F으로부터 옷값을 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E과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여기 뭐 하러 왔어, 네 딸에게 전화해서 네 년을 끌고 가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및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이 닫힌 채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지만,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문을 두드리는 동안 다른 동네 주민들이 나와 봤는지 여부(특히 피해자는 옆집에서 외출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문이 열린 적이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을 계단이나 피고인 집 앞 공간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E은 아랫집과 옆집 사람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나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고소장이 작성된 경위까지도 달리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와 E이 현재 피고인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E은 피해자와 친한 사이여서 E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동네 주민들이 나와 봤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어 피고인이 집안에서 현관문을 닫은 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을 동네 주민들이 들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건물,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과 충북 충주시에서 진행하는 'E 내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거푸집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5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를 주식회사 D이 직영으로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경험이 없어 공사를 직접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에 관하여 이미 2015. 4.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F, G에게 공사대금 46억 5,000만 원에 재하도급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위 F, G에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채결한 후 이를 다시 위 F 등에게 일괄 재하도급 주어 차액 상당인 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F이 그 직후 구속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마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2015. 4. 27.경 위와 같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F, G에게 위 공사를 공사금액 4,650,00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F, G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 골프장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권 분양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3. 26.경 위 골프장 내 총무과 사무실에서 골프장 주중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F으로부터 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프장 주중회원 가입 희망자 총 27명으로부터 회원권 분양대금 합계 996,2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장 등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골프장 동계쿠폰 약 190매를 G 등 36명의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합계 21,0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4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회원입회금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회원권 분양대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골프장쿠폰 판매대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약 6년여에 걸쳐 합계 약 1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 18.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장비 지입사무실인 'B'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월 2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사업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1,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단축믹서기 등 2,410만 원 상당의 장비 13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사업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위 담보약속을 한 장비들 또한 피고인의 2014. 12.경 E에 대한 발전기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인한 1,700만 원 상당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E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D)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22:10경 울산 남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벌금 전과 외 달리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5:11경 위 승용차량을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화원 쪽에서 고령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고정식 무인단속기에 의해 단속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영상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무인단속장비확인결과), 고정식무인단속장비검토결과(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에서 벌금 10만 원을 부과받게 된 것은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신호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범칙금 6만 원의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신호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신호위반으로 인한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없고, 범칙금 6만 원이 피고인에게 부과된 적도 없다. 피고인의 이의제기를 고려한 이 법원의 즉결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은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즉결심판과 약식명령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경찰이 즉결심판청구와 달리 약식명령청구에서 벌금 10만 원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한다거나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과 공소 제기를 전제로 하는 형사 약식 절차는 제도의 취지부터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다른 제도이므로, 신속·간이한 즉결심판에서 구하는 형종 및 형량과 약식절차에서 구하는 그것이 다른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평교통 소속 D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29. 07: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소재 광천터미널 유료주차장 앞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광천사거리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북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정지선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보행자 신호가 끝난 다음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 중 미처 횡단보도를 빠져나가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 횡단을 시작하였다가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위 버스의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강 및 복강내 출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곳임에도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의 범행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