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 소장인바, 피해자인 주식회사 H에서 홈쇼핑 회사를 통해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판매함에 있어 홈쇼핑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의 주문 내역을 피해자 회사 및 택배회사에 보내 주어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해 주는데 피해자 회사에서는 수량 과다 등의 이유로 홈쇼핑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주문내역과 택배회사에서 출고를 의뢰한 내역 내지는 실제 출고 내역 및 홈쇼핑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대금액을 대조하여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출고를 의뢰하는 수량을 홈쇼핑 회사에서 보내준 실제 주문 수량보다 부풀려 부풀린 수량만큼의 피해자 회사 제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영업소에서 지에스 홈쇼핑으로부터 배송 의뢰가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후라이팬 4종 세트 1개를 출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홈쇼핑 회사에서 위 제품에 대한 배송 의뢰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1,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4종 세트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후라이팬 4종 세트 등 시가 합계 288,89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제품 3,36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 택배기사인바, 제1항과 같이 A이 편취한 제품 및 아래 제3항과 같이 C 등이 절취한 제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일정한 마진을 붙여 I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H 제5공장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C 등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4,000원 상당의 냄비 5종세트 10개를 대금 8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이 편취하거나 C 등이 절취한 냄비 5종 세트 등 시가 합계 290,248,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제품 3,238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H 직원으로서 피고인 C은 출고담당, 피고인 D은 포장담당인바, 피해자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판매량과 실제 출고량의 대조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D은 정상적인 출고량보다 많은 양의 제품을 포장해서 출고담당자에게 넘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과다 포장한 수량을 빼돌려 위 B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8.경 위 피해자 회사 제5공장에서, 피고인 D은 임의로 포장 대상이 아닌 냄비 5종 세트 10개 시가 1,034,000원 상당을 포장하여 출고담당자에게 넘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과다 포장한 위 냄비 5종 세트 10개를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냄비 5종 세트 398개 시가 합계 41,153,200원 상당을 빼돌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장출고집계표, 송장명세서사본, 제품거래일람표, 거래계좌분석, 인터넷판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 또는 절취하거나 그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와 황금성 게임기 11대 및 CCTV를 설치하고 H을 위 게임장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I,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I으로 하여금 CCTV 모니터를 살펴보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J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를 하고, 위 H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2012.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원룸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는 위 원품 302호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9:00경 위 원룸 3층에서 평소 위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1개와 과도(칼날길이 12.5cm)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야이 씹할 놈들아 제발 조용히 좀 해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양손에 위 식칼과 과도를 소지한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 1차시장 내에 있는 중앙선 표시가 없는 폭 4.3m의 도로를 농협서부지점 쪽에서 덕신육교 쪽으로 약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로 도로의 좌우측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진 뒤에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번째 발가락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시각장애 6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9: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삼도3차아파트 앞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방면에서 대송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진행방향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3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2. 14: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가 테이블로 다가와 "오빠 중추절 잘 보냈어요"라고 말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웃옷의 단추부분을 잡아당긴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51세)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6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여 지내던 중 2005. 9. 15.경 강제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사증 발급이 규제되자 규제기간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6. 4.경 C로 이름을 개명한 후, 2006. 5. 12. C로 기재된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인천공항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입국규제자로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라는 이름과 인적사항으로는 5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규제됨을 알고, 이름과 성을 모두 바꾼 후 비전문취업비자(E-9-2)를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10.경 D로 개명한 후 2007. 11. 5.경 태국정부로부터 D이라는 이름으로 유효한 여권(E)을 발급받고, 그 무렵 태국 노동부 사무실에서 담당자로부터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강제출국 된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 여권 및 한국어 검정시험 결과 등 필요한 서류들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태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교통상부 담당 공무원에게 D이라는 이름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2)를 신청하게 하여 2008. 8. 11. D의 비전문취업비자(E-9-2)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태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비자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2. 제 1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비자를 이용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출입국규제 대상자임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개명을 하였다는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출입국규제 대상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의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25.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G의 직원에게 D의 여권과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후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원출입국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출국하였다 재입국하기 위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출입국규제 대상자임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개명을 하였다는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출입국규제 대상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의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자료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입국현황) 1. 개인별출입국현황(A 및 D)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은 아닌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상황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태국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름을 개명하였는데, 개명한 이름을 사용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5. 6.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던 중 2005. 9. 15.경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A에서 C로 개명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규제자로 적발되어 강제출국되었고,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다시 D으로 개명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영사관에 비자신청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불법체류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발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으므로 개명한 이름(D)으로 비자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D 명의의 등록외국인기록표에는 피고인이 2008. 8. 12. 한국에 최초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과거 한국에 입국한 전력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원래의 인적사항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강제퇴거 당시에 사용하던 인적사항과의 동일성을 업무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도록 종전의 이름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15.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C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G건물 101동 1405호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2010. 12.월경 까지 분할 변제를 하면 대출금 상환이 끝나므로, 우리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이 정리되는 2010. 12.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위 부동산을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잔금은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0. 11. 22.경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은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1. 11. 15.경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0. 12. 3.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8,7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경 이미 개인 및 위 C의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1405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1405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8,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405호를 진정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받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감금 피고인은 2013. 7. 4. 14:45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1.24마일 해상(36-04N, 126-23E)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D에서 투망해 놓았던 선망어구로 양망작업을 하던 중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소속 불법어업 단속공무원인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9세)로부터 군산시 관할해역을 침범(도계위반)하여 불법조업한 혐의로 검문검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양손주먹을 움켜쥐고 달려들 것처럼 행동을 취하며 "개새끼, 씨발 놈아 다른 배들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 내가 이대로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나는 협조를 못해 줄 테니 법원에 넘기든지 말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다 검찰에 넘겨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2013. 7. 4. 14:45경 위 단속지점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천군 서면 마량항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D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빠르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의 불법조업에 대한 정당한 단속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 14:45경 군산시 관할 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1.24마일 해상(36-04N, 126-23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7.93톤)를 이용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멸치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마량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마량항까지 운항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및 감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속공무원들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수산업법위반 혐의가 명백하였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승선한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D를 1시간 넘는 동안 운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배에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옳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수산업법위반)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각 처벌불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5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를 무지개고가 쪽에서 계남고가 쪽을 향하여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등 수리비 약 856,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오른쪽 옆 문짝 등 수리비 약 2,898,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D(52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E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안산시 상록수역까지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 19: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삭제>에 있는 <삭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집을 잘 모르니 네비게이션을 좀 켜주세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 등 4개 치아의 보철물 발치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와 약 12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04:40경 세종시 E에 있는 원룸 신축 현장에서, 새벽이라 관리·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건축자재인 '서포트(속칭 샷보도)' 4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F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05:00경 위 원룸 신축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서포트(속칭 샷보도)' 60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8. 02:50경 위 원룸 신축 현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서포트(속칭 샷보도)' 60개 시가 1,200,000원, '비계(속칭 아시바)' 100개 시가 500,000원 등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4. 03:00경 세종시 H에 있는 원룸 신축 현장에서, 새벽이라 관리·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원형 철근 고정클립 1,700개 시가 1,700,000원, 고정핀 700개 시가 560,000원 등 시가 합계 2,26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피고인의 F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서포트(속칭 샷보도)' 약 200kg을 56,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입장부에 A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건축 자재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서포트(속칭 샷보도)' 200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때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96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1,800kg을 3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 판결확정일, 집행유예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그 처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4.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항에서 조업하는 'D'의 선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4:2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 선원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위 숙소에 들어갔으나, 피해자 F(40세)가 같은 숙소동료인 베트남 선원들과 함께 위 숙소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낚싯대 등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고 뒤따라가다가,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9:05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동 남인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0:33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1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캔들(테이블 호출등)을 집어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행도구 촬영사진 1.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검사는 압수된 캔들의 몰수를 구하나 위 캔들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일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같은 종류의 죄로는 벌금형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9. 11. 01:2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36세)을 향해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수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1. 01:50경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43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며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이 보지야, 씨발년아 좇만한 것들아, 너거 뇌물 많이 쳐 먹었제"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는 일정 금액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09.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주)E와 위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한국도시개발(주) 및 그 하도급 업체인 (주)부덕건설 사이에 점유회복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법적 분쟁이 있고, 위 오피스텔 301호에는 이미 시공사 측에서 입주시킨 입주자가 있으며, 공사도 중단된 상태로 준공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개월 후 정상적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회사 운영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인 F을 통하여 '발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다'고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모집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한 건당 수고비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역 부근 롯데리아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 A이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싸게 임대하고 있다, 보증금으로 2,000만원만 주면 위 오피스텔 301호를 2개월 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직원인 H에게 그 중 1,500만원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추가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이 1,500만원을, 피고인 B이 300만원을 각 변제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및 각자의 취득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일신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