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10. 05:1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 쥐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앞쪽으로 뛰어가자 피고인 B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따라가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CD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닿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있었던 점에다가,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쥔 행위의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각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1:4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8년, 2009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2018년 음주측정 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2:21경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위 오피스텔의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 1. C의 자필진술서(순번 8) 1. 각 내사보고서(건물 내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발마사지샵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28세)에게 발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엄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통화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약 4개월 간 부산 동구에 있는 전기제품 조립업체에서 자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55세)를 알게 되었으나, 2022. 10.경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다른 업체로 전환배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3.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1. 6. 그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2. 3. 20:00경, 2023. 2. 4. 20:00경 및 같은 날 22:20경 등 3회에 걸쳐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 찾아감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1. 잠정조치집행 지휘서, 잠정조치 결정문 등본, 잠정조치 통보서, 피의자에게 문자로 통보한 캡처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업주 진술 관련, 잠정조치 통보서 첨부,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반복하여 피해자 직장 등에 접근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31. 17: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잠깐 나와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소리를 지르고 다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총 354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7:1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7.6km지점(남동IC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 5.경 이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2:2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한 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술 드신 분이 승차하고서 차를 안 빼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내가 왜 이걸 불어야 하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22:27경 “야! 이걸 내가 왜 부냐고.”라고 다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지연시켰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친 후 도주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음주장소에서부터 거주지인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의 창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동로 87 창원대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서구 B, C동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호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 A과의 문자메시지 제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편철)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계좌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되었기는 하나, 실제 피해 회복된 금액은 42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3:36경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음사거리 쪽에서 양평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과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과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64,77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9:0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술 가져와라, 애기야 과자 사와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내에서 소주를 마시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매장 내에서 소주를 마시지 말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다수의 손님이 위 매장을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좆까!,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들아!, 수갑 채워봐라, 집에 안 들어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수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타운 C호에서, 채팅어플 ‘라인’을 통해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23세)에게 자신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소위 폰섹스를 하자고 제의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2:31경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E(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비상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진과 함께 ‘나 미성년자다, 벌금 최소 500만원이다, 300만원에 합의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료회신-E)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8: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 3명과 회식을 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분당구 E F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다음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다시 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기를 수회 반복하였으며,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무릎을 꿇고 양팔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머리를 숙여 더 이상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지 못하게 되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주물러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 위 엉덩이 부분을 주물러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었고, 202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시 강서구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1. 17.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시 강서구 C, D호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11. 17.까지 피해자 B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시조치가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 08: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날 08:25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왜 그렇게 살다 죽어 남을 이용했으면 책임이 무엇이지 오직 욕정야 엄마 애비 다 싫은데 너 인간야 짐승야’, 08:51경 ‘E이가 돈 때문에 결혼하다고 니 애미 한테 얘기해 내가 니가 좋아 사는 것 아니지 못난 인간이 너하고 살고 싶게서 우리 엄마는 니 집보고 꼴갑 떤거고 아버지는 별노 F가 알면 기절하게다 법적인 남편한테 개새끼하는 년 셋방 살면서 쫓겨 나는 년 G 할머니가 너하고 왜 살예 자식 때문에 산다고’, 09:02경 ‘티크 장농 이가 갈여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이사할 때 마다 우리 조상님들이 나를 욕하실가 부끄러워’, 09:09경 ‘나는 여자한테 함부로 않해 걸레는 함부로 하지 왜 가치를 상실한 존재이니간.’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no.H), 피혐의자 범행자료(전화 통화 시도 및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임시 조치 결정문 및 피의자 통보 관련),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대책위원회의 조직국장으로, 피고인들은 진도군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D(이하 ‘조성사업’이라고 함)의 매립재로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유한회사 E은 위 조성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석탄재 반입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석탄재 반입 업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5. 10: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석탄재 반입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석탄재를 세척할 세륜기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놓은 곳에 의자를 놓고 그곳에 들어가 앉은 다음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그곳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앉아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교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땅을 파놓은 곳에 들어가 앉아있는 등 번갈아가며 피해자 회사의 세륜기 설치 작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세륜기 설치 등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진정으로 세륜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땅을 팠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땅을 파두었던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에서 매립재로 사용할 석탄재를 반입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회사는 비산먼지 방지대책에 따라 차량바퀴에 묻어 있는 흙을 씻어낼 목적으로 공사현장에 세륜기를 설치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땅을 파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은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탈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주거와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고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현장에 앉아서 공사진행을 방해한 것을 넘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석탄재 반입 업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3. 14. 10:09경부터 같은 날 15:28경까지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석탄재 반입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석탄재를 세척할 세륜기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놓은 곳에 의자를 놓고 그곳에 들어가 앉은 다음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그곳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앉아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교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땅을 파놓은 곳에 들어가 앉아있는 등 번갈아가며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세륜기 설치 등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3.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깃발과 플랭카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피해 회사가 세륜기 설치를 위해 땅을 파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20. 3. 14. 피해자 회사가 세륜기 설치를 위해 땅을 파놓은 곳에 들어가 번갈아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8세)은 전 연인 사이로, 2022. 10. 20. 01:41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상처 주고 각자 길 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헤어지 자고 한 후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01:5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 일에 3자가 들어서면 안되지, 너가 혼자 와서 차분히 얘기해야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이스톡 또는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고,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성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크루즈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5:40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정수기 앞에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법과 불량하고 위험성이 상당함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그에 따른 벌금의 징벌적 효과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