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위챗을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는 대출사기의 총책(위챗 대화명 'C', 'D')이고, 성명불상자(일명 E), F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속칭 '배우'와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G, H는 '배우' 주변에서 범행을 감시하고 수사 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망을 보며 '배우'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책에게 전달하는 속칭 '카메라맨'인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I, J은 위 '카메라맨'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건네받아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3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서 L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전달받은 피해 금원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인 중국 총책은 2016. 11. 21. 11: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검찰청 N팀 검사 O인데, M씨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류가 되어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P이라는 사기 집단이 지금도 관련자들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어 위험하니 현재 은행에 있는 현금과 예금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이 오면 서류를 작성해 주고 건네주면 원금과 적금을 해약한 부분까지 이자를 환급해주겠다. 예금을 인출한 후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1. 13:30경부터 14: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앞에서 F에게 현금 2,8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F은 이를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G에게 전달하고, G은 같은 날 14:01경부터 14:44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신용산역 5번 출구 앞에서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는 같은 날 14:54경 위 신용산역 5번출구 앞에서 J에게 위 피해 금액을 건네주면서 위 L환전소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J은 같은 날 15:46경 L환전소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800만원을 업주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제2의 나.항과 같이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I 및 I의 지인 S 등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중국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인 중국총책은 2016. 11. 21. 11: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인데, U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U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범인으로 범죄 계좌에 T씨 계좌가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하니 7,000만원을 찾아서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7경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W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현금 7,0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E)는 같은 날 18:41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역 2번 출구 앞 여산 빌딩 1층 화장실에서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는 같은 날 19:34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1번 출입구 앞에서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는 2016. 11. 22. 12:19경 위 L환전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0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제2의 나.항과 같이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I 및 I의 지인 S 등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중국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인 중국총책은 2016. 11. 23. 08: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Y 검사인데, 경기도 광주의 Z이 중고나라 거래를 하면서 X씨의 농협과 수협 계좌를 사용하였다.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ELS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재산 보안강화를 시켜 재산을 지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부천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F에게 현금 5,73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F은 주위를 감시하고 있던 G에게 이를 전달하고, G은 같은 날 15:29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에서 I에게 이를 전달하고, I는 같은 날 16:10경 위 L환전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73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제2의 나.항과 같이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I 및 I의 지인 S 등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중국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인 중국총책은 2016. 11. 2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AD과 AE 수사관이다. A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돈을 모두 인출하여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나중에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4. 15:0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점 앞에서 F에게 현금 1,857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F은 주위에서 망을보고 있는 G에게 이를 전달하고, G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5번 출구 앞에서 I에게 이를 전달하고, I는 같은 날 16:44경 위 L환전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857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제2의 나.항과 같이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I 및 I의 지인 S 등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중국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서 2015. 1.경부터 장모인 AH 명의로, 2016. 5. 30.경부터 피고인의 부인 AI 명의로 환전영업자 등록을 하고 'L환전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0.경 안양세관에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및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을 환전업무로 등록하였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환전소에서 지인인 AJ로부터 한화 500만원을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A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J의 부인 A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AK에게 위안화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AJ 및 AK로부터 2016. 9. 12.경 한화 500만원, 2016. 9. 16.경 한화 500만원, 2016. 9. 27경 한화 390만원, 2016. 10. 14.경 한화 857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AK에게 위안화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한 환전업무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과 같은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16:00경 위 환전소에서 위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한화 2,8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J으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 피고인의 어머니 AL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 AM 명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J의 어머니 위 I 및 I의 지인 S 등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22. 15:00경 I로부터 교부받은 한화 7,000만원, 2016. 11. 23. 16:50경 I로부터 교부받은 한화 5,730만원, 2016. 11. 24. 17:40경 I로부터 교부받은 한화 1,857만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한 환전업무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과 같은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AC, M,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공범 추적 수사, 공범 피의자 교통카드 번호 특정 등) 1. 교통카드 이용 내역, 환전 장부 사본, 외국환 매각신청서 사본, 매매거래계산서 사본, 각 은행계좌 사본, I 발신, 역발신 내역, 각 통신회신내역, 통화목록, 계수 로그 기록, 각 휴대전화기 디지털 복원자료, 각 통장 사본, 각 위챗 대화내용(메시지 목록),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사진, CCTV 분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자주 환전거래를 해오던 I로부터 카지노나 금상인들로부터 돈을 가져온다는 말을 믿고 '환치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위 각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인 줄 몰랐으므로 I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각 증거, 특히 지하철 및 환전소 인근 CCTV의 영상과 I, J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환전소 내부에 비치된 계수기의 로그 내역,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I, J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각에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에 방문한 사실, I, J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73,870,000원(= 가항 2,800만 원 + 나항 7,000만 원 + 다항 5,730만 원 + 라항 1,857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위 각 현금을 전달받고 자신이 보관하던 계수기로 계수한 사실[총 계수금원 128,900,000원 = 가항 11. 21.경 25,500,000원 계수 + 나항 11. 22.경 49,250,000원 계수 + 다항 11. 23.경 36,150,000원 계수 + 라항 11. 24.경 18,000,000원 계수], 피고인은 I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A, AN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환치기'의 방법으로 2016. 11. 23. 및 11. 24. 이틀에 걸쳐 I 측의 계좌로 합계 999,681위안[한화 171,495,276원(= 999,681 × 171.55원, 2016. 11. 23.자 송금보낼때 환율)]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I 등의 부탁을 받고 합계 173,870,000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환치기 방법을 통해 그 중 171,495,276원을 I 측의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및 총책(일명 'D')과 공모하여 위 각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I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I 등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I 및 총책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I 등이 가져온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인 줄 "예견"한 상태에서 환치기 범행을 함으로써 I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일명 'D')과 F처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속칭 '배우' 및 G, H, I, J처럼 위 '배우'가 돈을 잘 전달받는지 감시하고 위 돈을 전달받아 중국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총책이 인터넷 채팅(위챗)으로 국내에 있는 배우 및 현금전달책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관계로, 배우 및 현금전달책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오로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인 F과 현금전달책인 G, I, H, J은 서로를 잘 몰랐고, 모두 자신이 위치하는 장소 및 인상착의를 총책('D')에게 위챗으로 보낸 후 총책이 이동 장소 및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위챗으로 보내어 주면 그제서야 상대방을 찾아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총책('D')과의 위챗 채팅 여부는 범행의 공모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배우 및 현금전달책 모두에 대하여 총책('D')과의 위챗 내용이 발견되거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복구된 반면, 오직 피고인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친 디지털포렌식 복구 과정에서도 그러한 위챗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I, J 모자와 피고인이 식사를 같이한 적이 있고 통화를 수차례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관계이므로 I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중국 총책이 배우와 현금전달책에게는 직접 위챗으로 지시하고, 피고인과 같은 환전상에게는 전달책인 I를 통하여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AO사무소'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고, 위 'AO'은 배우인 F, G에 대한 총책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는 'AP'과 총책인 'AO'은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고, 보이스피싱 총책이 자신의 한국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통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총책 'AO'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I는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자주 환전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을 등록된 불법 환전상(일정 금액 한도에서 환전이 가능하도록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다액을 환치기 해주는 상인)으로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을 환치기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I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릴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만일 등록된 환전상인 피고인이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인 사실을 알고도 환치기 범행을 하였다면 환율에 차이를 두거나 별도 범행 수익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할 당시 I는 위 환전소에 간 횟수를 축소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I, J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고 I가 피고인을 비호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 I도 자신에 대한 보이스피싱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개연성이 높으므로(피고인은 처, 자식과 함께 한국에 수년째 거주중임) 환치기 금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국총책('D') 및 I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환전상들 사이의 단체 위챗 내용(증거기록 1837면)에 의하면 위 환전상들 사이에 "고이율의 보이스피싱이 많다", "보이스피싱을 그들에게 다 줘라"라는 채팅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당시 환전상들 사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환치기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이 공유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I는 불과 4일만에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전액 현금으로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환치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단 2일만에 위 금원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환치기 하였으며, I의 경우 이외에는 거액의 환치기를 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비록 중국 총책이나 I와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I 등이 사기 범행을 한 결과 생성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인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환치기 범행을 함으로써 I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하면서 I가 가져온 1억 7,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인 사실을 예견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환치기 범행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치기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비하여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외국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불법 환치기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I 등의 처벌 정도(이 법원 2016고단3341 사건 징역 2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중국 총책 등과의 공동가공의사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사기방조행위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법원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