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초경 B금융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잔고증명을 한 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E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6. 10.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H카드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6. 14. 11:14경 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위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I조합 본점을 찾아가 I조합 직원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내용의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직원은 위 1,0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위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위 질문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6. 13.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의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대출받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제2, 3금융권의 대출을 처리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L카드에서 1,200만 원을, M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6. 14. 11:53경 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위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조합 본점을 찾아가 N조합 직원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내용의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직원은 위 2,0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위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위 질문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음성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파일 첨부 -CD), 피의자 A 압수물 파일 첨부 -CD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책이 인출하여 또 다른 조직원들이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총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람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또, 피고인의 지인들은 '위 대출상담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더 이상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지 않을 것'을 피고인에게 충고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방법에 관하여 익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증거기록 제43면, 제118면 이하). 피고인은 한번도 보지 못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또 성명불상자는 인출할 은행과 장소를 지정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업무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고,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작성을 요구받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의 설명 및 지시에 따라 미필적으로 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