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58

범죄사실 2014고합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94.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1. 9.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4. 2. 2.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3. 03:20경 울산시 중구 학성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금은방에 이르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출입구 오른쪽 창문에 있는 셔터 자물쇠를 끊고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내 진열장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합계 92,140,000원 상당의 귀걸이 250개, 반지 185개, 목걸이 18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014고합3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그린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서창고등학교 쪽에서 대동이미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우선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인접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편의점 건물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6,614,410원 상당이 들도록 위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외벽을 수리비 5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합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질러 졌고, 장물의 처분도 즉각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2014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및 청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6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1997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9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에 이르렀고, 또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점포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손괴하고 창을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도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도 상당한데 피해품은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 조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물건 손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는 1회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