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0:0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304-1004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산관리 대행 서비스업 사무실에서 취업 면접을 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C(여, 24세)과 면접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 좋지 않은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5. 5. 31.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2015. 6. 1. 경부터 2015. 7. 8.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제과점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E제과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E제과점에서 손님들에게 빵, 제과 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지급받을 때 손님들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제품취소 버튼을 눌러 그 판매 내역이 계산기에 기록되지 않게 한 후, 계산기에 기록된 현금 판매 내역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산 업무를 하면서 그 판매 내역이 계산기에 기록되지 않아 남는 현금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300만 원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G제과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5. 7. 8. 경까지 위 G제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평균 3만 원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제과점 현장 사진, 차적조회서, 피의자 절취확인 내역 기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0, 12, 14,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상당한 액수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9:30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A동 2층 연회장에서 '임기도 끝난 이 시점에 남은 돈과 장부를 센터에 보관하라 했더니 부녀회원 각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던지 구두를 사 신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약 50부를 D으로 하여금 배포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부녀회원인 E, F, G, H, I, J, K, L,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1. D이 만든 유인물 표지 및 부녀회 관련 내용, 부녀회 회원명부, 부녀회운영규정, 해명서, 호소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녀회에서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러한 잘못된 점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아파트 부녀회에서 '남은 돈으로 구두를 사 신자'는 취지의 말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당시 아파트 부녀회에서 나왔던 말은 유인물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부녀회원들 각자가 구두를 사자는 것은 아니었고, N의 제안으로 부녀회의 총무, 재무 등 일부 임원진들에게 고생하였다는 취지로 구두를 사 주자는 제안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은 공청회 이틀 전인 2014. 7. 22. N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데, 당시 N은 피고인에게 '남은 부녀회비로 임원들에게 구두를 사주자는 말이 나왔다'는 것 외에 '하지만 구두를 사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쓰기로 결정했다'는 말까지 해주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남은 부녀회비로 구두를 사자는 말이 나왔다'는 점만 부각시켜 마치 부녀회원들 각자가 부녀회비로 자신들의 구두를 사려 했던 것처럼 바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부녀회원에게 위와 같은 말이 언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정작 부녀회 측에는 실제로 부녀회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녀회비의 사용처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구두를 사 신자는 말이 나왔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마치 부녀회원들이 공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듯이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유인물의 작성·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6: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1세)가 남자의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약 17cm, 전체길이 : 약27cm)을 들고 "야이, 씨발년아, 내가 좋나 그 새끼가 좋나, TV에서 사람 죽이는 것 못 봤나, 니 죽고 내 죽으면 인생 끝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도주하여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협박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을 계속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5: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재차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와 같이 경합한 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새벽 00:30 경 까지 술을 마시고 취침을 한 후 05:10경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52%(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도 양형에 있어 참작한다),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066%에 불과하고, 단속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정상에 가깝고, 피고인의 보행상태도 정상에 가깝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거의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음주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나 경찰관의 관찰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행위나 고의에 비하여 책임이 과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4:50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43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길에서 대구 남구 명덕로에 있는 소문난돼지국밥 식당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994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D에 있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농산물 유통,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6-31호)에 따라 수입식품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등과 함께 유통기한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한글표시가 없는 그리스국 'E'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를 F에게 발송하여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6. 9. 24.경 불상의 식당 앞에서, 한글표시가 없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위 'E'사 생산 꿀 제품을 발송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위 피해자 F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건도 주지 않고 자꾸 그러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해야죠, 식파라치 블랙 컨슈머, 돈뜯어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버지 얼굴 생각해서 처신 잘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부친의 명예를 해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한 글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 직원인 G이 F의 민원전화를 받고 F가 추가보상을 요청하여 F에게 그리스국 'E'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를 택배로 배송한 사실은 있지만, F가 제품을 확인시켜주지 않아 F가 문제 삼는 제품이 피고인 회사가 배송한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 A은 G의 위 배송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위 1. 가. 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 제품을 직접 발송하거나 직원에게 위 제품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위 제품 배송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협박 부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아버지 얼굴 생각해서 처신 잘하세요."라고 말하였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그 의미가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의 명예를 해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문제 삼는 제품을 실제로 확인시켜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보상만을 요구하자 위 제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에 수반된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638에 있는 거리공원입구사거리 교차로를 미래초등학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신호에 따라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1,4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3차례의 벌금형 전과이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음.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16: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를 언양읍사무소 방면에서 언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장애인 전동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동정을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77세)이 타고 있던 장애인 전동차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F'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서, 차적조회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자신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5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D이 한국야쿠르트 이사장의 아들로서 현재 한국루이뷔통 사장인데, 지인들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루이뷔통 가방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돈을 주면 루이뷔통 가방을 절반 가격에 사줄 테니 이를 되팔아서 이익을 남겨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 중에 '한국야쿠르트 이사장의 아들이면서 '한국루이뷔통'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달리 루이뷔통 가방을 절반 가격에 구입해 줄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달리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뷔통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422,500원을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금괴를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2014. 3.경 광명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 (gold bar, 금괴)를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괴 구입 대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38,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액수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3,000,000원 가량을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2.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1. 2012. 8. 3. 17:37경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인코너 20개, 유로폼 30장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21:08 경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철근, 파이프, 앵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8,8, 14:34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축기구인 콘타설 액션 및 건축자재인 아시바, 클립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판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일동 낙타고개 방향에서 길동자연생태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하여 5차선인 곳으로 당시 피고인이 주행 중인 5차선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5차선으로 돌아가는 경우 주차된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선에 진입하여 주차된 차량을 지나친 후 5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6:55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막회집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학문로 40번 명덕여 중 앞 편도 2차로를 고늘사거리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오르막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같은 달 11. 19:06 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6. 03: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F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차를 빼달라, 여기는 인천이고 서울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싶으면 앞으로 이동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렇게는 못하겠다, 단속공무원도 아닌데 차를 빼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목, 어깨, 팔 등을 수회 밀치고 이마로 가슴을 들이 받고, 어깨로 몸을 밀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눈 부위를 찌르면서 이마를 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5. 6. 30. 같은 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2:5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0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7, 신원마을 3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신원 6단지 쪽에서 신원 3단지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산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8.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남악로 소재 옥암휴먼시아 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당로 소재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인 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6.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범죄사실 도입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2:20경 용인시 김량장동 인근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광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차와 충돌하고도 차에서 잠이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201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속초시 F에 있는 'G' 모델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나, 위 모텔의 매출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신한은행 등에 대한 채무 약 5억 5,000만 원 및 사채로 차용한 2억원 등 총 7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만 매달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딸인 J으로부터 기존에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로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2,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와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G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아 전에 빌런 3,000만 원까지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제한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속초시 일대에서 계급 6,150만 원짜리 41구좌(1구좌당 매월 15. 에 150만 원을 납입)로 이루어진 낙찰계를 조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2. 8. 15. 경까지 총 23개월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43,948,000원을 납입 받았고, 피해자가 계금을 타기로 한 날인 2012. 9. 15.경 피해자를 제외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5,116만 원을 납입 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계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신용평가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2. 8. 17. 자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이 부분 편취 금원 중 2,300만 원은 실질적으로 I 소유의 금원인데,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제2범죄(2012. 2. 27.자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 중 1구좌의 계급으로 5,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위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총 3,150만 원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계불입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 다. 제3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계중 총 2구좌를 가입하였고, 그 중 1구좌에 대하여는 5,3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았다(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불입금 합계 43,948,000원은 사실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총액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1구좌의 계급인 5,116만 원도 지급받았더라면, 그 이후 피고인에게 나머지 계불입금 총 2,7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했고, 2014. 4. 4. 위 계의 정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 피해액에서 공제하면 잔존 피해액이 1,916만 원( 5,116만 원 - 2,700만 원 - 500만원)정도 된다. 한편, 피해자는 2014. 4. 4. 위 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의 딸에게 이 사건 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도중 도주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에 상당한 혼선과 지연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구금기간(약 5개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실은 결과적으로 약 4천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4. 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 '대공' 게임기 10대 합계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경품을 취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개당 4,500원을 지급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H, I, J, K, L, M, N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17면, 21면, 30, 38, 48면)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