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2013고합2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교도소를 나와 일용노동을 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와 병원 치료비 등이 부족하자 비교적 지리를 잘 아는 대전 중구 및 동구의 일대의 빈집에서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의 창문을 깨뜨리고 그곳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0. 23:45경부터 같은 해 5. 27. 13:00경까지 사이에 약 6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5,26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312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28. 20:1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장을 넘어 위 주택 뒤쪽에 있는 창문 쪽으로 간 다음, 마침 주변에 놓여 있던 쇠로 된 옷걸이를 주워 위 창문의 시정장치를 잡아 돌려 열고 이를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가 외출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의 가슴 부분의 옷깃을 붙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과 왼쪽 눈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일부 피해 금액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G, H, I, J, K, L, M, D, N, O,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U, BI, BJ, BK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DNA일치자명단,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통장사본(우리은행 BL 명의)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 현장 지문 감정결과 확인,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BM 전화 조사 결과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절도를 하다 발각되어 도주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현관 계단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와 목,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 부분 등에서 일부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아래에서 보듯이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경황이 없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집으로 들어가려고 잠겨있는 대문을 열고 다시 현관문을 열쇠로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어야 되는 안방에 불이 켜져 있어, 혹시 아들이 먼저 들어왔는가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뛰어나오면서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저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폭행하고 대문으로 도망갔고, 저는 바로 정신을 차려 겁이나 대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뒷마당으로 나와,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전화하였고, 남편과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013년 형제 23561호 9면, 이하 사건번호가 같으므로 증거기록의 면수로만 표시한다). 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목 등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맞아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147면). 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결과 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뛰쳐나와 피해자의 가슴 쪽 옷깃을 붙잡아 밀치면서 머리와 목 부위를 6 ~ 7회 정도, 왼쪽 눈을 1회 각각 때린것이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눈을 각각 1회씩 때렸다고 했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붙잡거나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때리면서 놓아주지 않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은 1 ~ 2달 가량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었고, 머리 역시 주먹만하게 붓고 피멍이 들었으며, BN병원 검진 결과 뼈에 이상은 없고 타박상이라고 하였는데, 머리 통증 때문에 약 1달가량 약을 복용하였다(증거기록 150면 ~ 151면). 라) 법정진술 피해자가 외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잠겨 있던 대문을 열고 다시 현관문을 열쇠로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안방에 불이 켜져 있기에, 아들이 먼저 들어왔나 하는 생각에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안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면서 마주쳤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밀어붙이면서 '씨팔년 이리와'라고 하면서, 저를 잡고 목이고 머리를 때리는데 저는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피고인이)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제눈을 때렸습니다.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넘어진 적은 없고, 저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밀어붙이면서 때린 것입니다. 계단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여러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 피해자의 남편이 사건 직후 목격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해자의 남편 BM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의 머리 왼쪽 가마 부위가 주먹만 하게 부어 있었고, 얼굴도 전체적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73면), 피해자의 남편이 목격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이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는 2013. 2. 28. BN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의 영상의학 기록상 좌측 두정부의 두피 종창의 흔적이 있어 외상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서(증거기록 149면), 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위 응급실 내원 당시 2m 높이에서 굴러서 다쳤다고 말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병원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다친 경우에는 진단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고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증거기록 148면), 피해자의 위 설명에 일응 수긍이 간다. 나.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을 뒤졌고, 서랍 안에 동전이 있어 주머니에 넣었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출입문을 나와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밀친 이유는) 제가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앞을 막고 있어 잡힐까 봐 밀친 것입니다. 피해자를 잡아서 바닥에 앉히고, 때리지도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2면 ~ 133면), 검찰 및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오는지 문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나오는데 피해자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뒷걸음을 쳤고, 뒤쪽 계단이 있어서 그대로 나눴다가는 계단 밑으로 굴러 넘어질 것 같아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다음에 그 옆 신발장 앞에 앉혀 놓았습니다. 제가 때린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저를 보고, 순간 놀래서 뒷걸음을 치기에 제가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랑 같이 넘어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6면, 15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다른 건 하고 헷갈려서 전에 잘못 말한 것이고, 경찰에서 한 진술은 조사자가 잘못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8면).', 기소된 강도상해 범행은 1건뿐이어서, 다른 건 하고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기타 정황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러서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얼굴과 머리 부위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 찰과상, 타박상 등을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가 얼굴과 머리 부위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 찰과상, 타박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을 적용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 폭행·협박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감경영역인 징역 2년 ~4년에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8년(= 6년 + 4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2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약 5개월 동안 64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약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행위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데,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커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