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H협회 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0.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해오던 중 2005.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지인 I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을 피해자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매월 I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39,980,0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4.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I 등 10명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901,813,390원을 인출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6 기재 해당 사람들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인출된 1,233,777,410원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형수인 J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7, 8 기재 K, L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인출된 157,400,000원 중 39,350,000원은 위 K에게, 39,350,000원은 위 L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 78,700,000원은 피고인 A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9, 10 기재 M, N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인출된 510,635,980원 중 252,800,000원은 위 M에게, 나머지 257,835,980원은 위 N에게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901,813,3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옹진군 O에 있는 'P농원'의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임의로 캐내어 위 'P농원'에 식재하기로 지인 Q, P농원 직원인 R, S, T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일자불상경 인천 옹진군 U에 있는 V 소유의 산림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중 캐내어갈 소나무를 선정하고, P농원 직원 R 등 4명은 포크레인과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선정한 소나무 약 15그루를 캐낸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농원으로 옮겨 식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R 등 4명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 약 15그루를 절취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12. 12.경까지 H협회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21. 인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H협회에 기부금으로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표 1,000만 원을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기부금을 H협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H협회에 기부금으로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부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B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X, J, L,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Y, Z, X, N, AA, AB,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다만, N에 대한 진술조서 중 N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수사기록 제1456쪽의 7째줄 부분은 제외) 1. 사법경찰관 작성의 J, K, L,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및 M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J 전업주부 확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허위 의심 직원 AB 신상명세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 집행보고 1], 수사보고(급여지급 업무처리 흐름 및 급여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급여지급 대상자 계좌번호 및 사용 전화번호 명부 제출 보고), 수사보고(2013년 1월 현금지급자 급여 현금지급자 영수증 추가제출 보고), 수사보고(Z 허위직원 추가확인 보고), 수사보고(월급 현금수령자 일부 허위 확인), 수사보고(2012년 10월분 급여대장 및 영수증철 사본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운전기사 N 계좌내역), 수사보고(L 운영업체 사진), 수사보고(현금수급자 인사기록카드 전무 학인), 수사보고(허위직원 의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급여일 지급거래 전표 및 수표발행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급여일 경 발행된 수표추적결과 요약), 수사보고(G의 급여일경 발행된 수표 사용내역), 수사보고(수표추적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10-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증거목록 순번 17-1), 신상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4-1), 2013년 1월분 급여대장 및 2012년 12월분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25-1),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26-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1, 47-1), (입금)출금전표 및 입금(출금)결의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8-1), ㈜G 명의 급여통장 2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2), 급여 현금 수령자 8명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8-4), 급여지급 대상자계좌번호 및 사용 전화번호 명부(증거목록 순번 30), 각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33, 38-1), 명함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7-1), 현금수령자 연도별 영수증철 현황(증거목록 순번 41-1), 2012년 10월분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44-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4-2), 수사협조의뢰(사업내역 이력조회 요청, 증거목록 순번 50-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0-2), 네이버 출력 사진(증거목록 순번 59-1), AE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9-2),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70), 인천세무서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증거목록 순번 71), A 명의 옹진농협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1-1),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82-1), A, J 각 대출금권리증서철(증거목록 순번 82-2, 82-3), 대출계좌번호 검색 엑셀파일 출력물(남동농협 향촌지점, 증거목록 순번 83-1), 대출금권리증서철(증 거목록 순번 83-2), 대출관련 서류(감정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84-1), A 및 J 고객 종합 상세정보(연체내역 포함, 증거목록 순번 85-1), A 명의 옹진농협 영흥지점 계 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6-1), 거래일별 지급거래 전표사본 및 수표발행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99-1), 거래일별 입금전표 및 대량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99-2),수표발행조회서의 사용 내역표(증거목록 순번 100-1), 발행내역 및 수표사본 등(증 거목록 순번 101-1), 계좌거래내역 등 은행별 고객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102-1)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증인 T,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T,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나무 절도 피해자 V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5) 1. 소나무 식재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8-1)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F, AH(AG 진술부분 포함), A(AA 진술부분 포함),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정기부금 관련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H협회 정의 및 관련규정 첨부), 수사보고(H협회 지정기부금 접수내역 및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H협회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H협회 정관 첨부), 수사보고(H협회 발행 현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최종 정리된 현금기부금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1.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119-1),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등(증거목록 순번 124-1),인천시체육회 영수증 발행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25-1), H협회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6-1), H협회 정관(증거목록 순번 128-1), 현금영수증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9-1), H협회 발행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29-2),기부금 접수내역(증거목록 순번 130-1), 계좌내역 및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132-1), 기부금내역에 따른 세무수정신고사항(증거목록 순번 137), 자금추적결과표(증거목록 순번 139-1), 대체출금 및 수표추적 결과(증거목록 순번 13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산물 절취 후 차량운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2, 3, 6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나,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 5, 7, 8, 9, 10번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번 기재 J은 피해자 회사 주식 18%를 소유한 주주로서 비록 피해자 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여 회계 및 경리업무에 대한 조언과 검토를 해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번 기재 AD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AJ의 형으로서 1996년경 관리부 소속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10년간 업무용 차량 및 임원진 차량을 운전하였고, 2009년경부터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방에서 입찰서류를 접수하는 등 출장업무를 주로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7, 8번 기재 K, L는 피고인 A이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들인데, 위 사람들은 건설관련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2010. 11.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실제로 위 사람들은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일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9번 기재 M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문 번역 업무, 통역 업무 등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0번 기재 N는 피고인 A의 형인 B의 장인이자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AJ의 부친인 AK의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AK은 피해자 회사의 명예회장 내지 고문으로서 피해자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안정화 및 성장에 인적, 물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N가 AK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도 그에 대한 보상 내지 예우 차원이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 5, 7, 8, 9, 10번 기재 J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J 등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가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 5, 7, 8, 9, 10번 기재 J 등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실제 J 등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J 등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근로 내지 노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 5, 7, 8, 9, 10번 기재 각 횡령 금액에서 J 등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 내지 노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일 뿐인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아닌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손해액을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뿐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X, AA, AC,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 5, 7, 8, 9, 10 번 기재 J, AD, K, L, M, N 및 피고인 A,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X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은 상반기, 하반기에 결산할 무렵 1 ~ 2번 정도 회사에 왔고, J이 결산기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M은 번역일을 하였다는데 저희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K, L는 한달에 한 번 정도 회사에 나온다. AD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자로 알고 있다'(X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0), 'AD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X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2)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3.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J과 M은 제가 입사한 이후 한 달에 가끔 나와서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J은 제 회계 프로그램을 보면서 업무지도를 해주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AA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5). J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는 한달에 2 ~ 3번 정도 갔고, 회사에 출근한 날에도 하루 종일 근무하지는 않고 2 ~ 3시간 정도 일하였으며, 피고인 A의 사장실에 있는 탁자에서 서류검토를 하였고 회사에 자신의 책상은 따로 없다'라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1), A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회사 운전일을 하다가 2009년경부터 재택근무를 하였고, 2013. 3.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동생인 AJ이 월급수령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주는 양식에 매월 전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AD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1), K, L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본인들은 건축 관련 자격증이 없고, 회사에 본인들을 위한 별도의 책상도 없으며, A 사장을 제외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임원들의 이름은 모르며, 본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2010. 11.경부터 퇴사일까지 아무런 영업실적도 올리지 못했다'라고 진 술하였고(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7, 58), M은 수사기관에 '사무실에 본인의 책상은 없고, 관련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출근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M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0), N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사실은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B의 장인인 AK의 전용기사로 일을 해오고 있다. 최초 면접 때부터 AK의 전용기사로 채용되었고, AK이 거주하고 있는 AL 주택으로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AK이 볼 일(병원, 마트 등)이 있을 때 기사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6). 피해자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는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 수주는 미비한 것으로 입찰 수주가 대부분입니다. 4 ~ 5년 전부터 맨투맨 영업 수주는 거의 없어 졌다'라고 진술하였다(AC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6).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딸인 M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동생인 피고인 A이 조카인 M에게 매월 급여가 나가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크게 한 번씩 M에게 돈을 주었다. 아무래도 조카딸이고 그러다 보니 제 딸에게 정상적인 임금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8). 피고인 A은 2013. 10. 28. 검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 조사 당시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AD은 2007년 이후부터는 회사일을 한 사실이 없고, AD에 대한 급여도 AD에게 지급된 적이 없으며, 그 급여는 저와형수 J의 대출금 이자에 사용되었다. 형수 J도 사실 반기별로 한 두 번 정도 회사에 나온 것은 있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처럼 일을 한 적은 없음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하여 저와 J의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다. L, K의 경우에도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은 없었고, 이들이 회사를 위해 영업활동을 해주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실적이 있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돈을 줄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중 절반은 자신이 되돌려 받았다. M의 경우에도 가끔씩 회사의 번역일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임에도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를 지출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모두 인정하겠다. N에 대해서도 원래 피해자 회사에서 급여가 나가면 안되는 것인데, AK씨가 예전에 피해자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제가 운전기사 N의 급여를 피해자 회사에서 지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K, L가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들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아 모두 본인들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K, L에게 그와 같이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 후배들이 저를 위해 잘못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고 위와 같이 황령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듯이 진술한 것은 언론 등에 의해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수사가 계속하여 장기화 될 경우 더 이상 수주를 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인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검찰 제3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는 금일 어떤 경위로 출석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지난번에 조사를 받을 때에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 위해 저의 요청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피고인 A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검찰 제3회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한 진술은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진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2011. 2. 15. 경계침범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J의 직업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주부라고 답하였고, J은 본인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에 한달에 2 ~ 3번 정도 갔고, 회사에 출근한 날에도 하루 종일 근무하지는 않고 2 ~ 3시간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가 회계감사를 어느 회사에 맡기는지, 피해자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는지 여부 및 피해자 회사의 세무대리 사무실이나 외부감사업체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AD의 개인별출입국 현황(수사기록 1945쪽)을 보면,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 및 2010년에 각 1개월 정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A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년치 휴가를 몰아서 다녀온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1년 휴가일수는 15일에 불과한 점, AD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년경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데, AD이 재택근무를 시작한 2009년도 AD의 총 급여는 40,990,000원으로 2008년도 AD의 총 급여인 30,120,000원보다 오히려 1,000만 원 이상이 인상된 점, K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AM이라는 상호로 발전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L는 2006. 5.경부터 현재까지 A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는바, K 및 L는 이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간에 자신들의 개인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K, L는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들이 수주한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는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 수주는 미비한 것으로 입찰 수주가 대부분이며, 4 ~ 5년 전부터 맨투맨 영업 수주는 거의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K은 피해자 회사의 급여일이 매월 10일경 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월 25일경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급여일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점, K, L는 2010.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경 퇴사하였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점, M의 어머니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2012. 6.경 쌍둥이를 출산하여 2012년에는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여 번역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2012년에도 매월 M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 ⑩ N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B의 장인인 AK의 전용기사로 일을 해오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AK은 피해자 회사의 명예회장 내지 고문으로서 피해자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안정화 및 성장에 인적, 물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N가 AK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도 그에 대한 보상 내지 예우차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N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K이 피해자 회사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80년경 B이 주식회사 AN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4. 4.경 건축설계 및 건설감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⑪ 설사 AK이 피해자 회사의 성장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AK의 개인 운전기사에 불과한 N에게 AK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⑫ J, AD, K, L, M, N는 모두 2012. 12.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된 점, ⑬ J, AD, K, L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 대부분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매월 피해자 회사의 급여일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발행한 수표의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상당한 금원이 피고인 A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되거나, 피고인 A, J, M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⑭ 피고인 A은 2013. 10. 28. 검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황령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J, AD, K, L, M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N의 경우 AK의 개인운전기사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J 등을 피해자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 A, J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위 허위 직원들 중 K, L, M, N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비록 위 J 등이 피해자 회사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피해자 회사에 가끔씩 나와 다소간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닌 위 J 등에 대한 매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 A 등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K, L, M, N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한 이상 이는 회사의 공금을 자신의 자금과 같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V 소유의 산림에서 소나무 약 15그루를 캐낸 후 위 소나무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농원으로 옮겨 식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Q이 산악용 오토바이 길을 닦기 위해 위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 Q에게 훼손된 산림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 보았는데, Q 이 산림 주인의 허락도 받았고 길 닦는 것에 대해서도 군에 신고를 하였다면서 나무를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소나무를 캐내어 P농원으로 옮겨 식재한 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당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1.경 피고인 B이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등산을 하다 보니까 좋은 나무들이 많던데, 내가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아 "제 산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저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지목해 줄 테니, 나중에 매형이 오면 알려줘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과 함께 산에 올라갔고, 피고인 B이 캐낼 소나무를 지목해 주었다. 소나무를 캘 당시 자신은 마을 주민들이 오는지 망을 봤다. 소나무를 캐기 전에 산림 주인과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무렵 제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피고인 B이 위 200만 원을 용돈으로 사용하라면서 대신 나무를 캐는 동안 직원들에게 간식을 좀 사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나무를 캐기 2 ~ 3일 전이었다고 말한 점,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나무를 지정해 줄 당시 나중에 나무를 가져갈 때 망 좀 봐 달라고 하여 망을 봐 준 적이 있고, 소나무를 트럭에 옮겨 P농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해가 진 뒤에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네가 시켜서 소나무를 캔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를 캐는 작업을 하였다. 길을 내기 위해서 뽑은 것도 있고, 안 뽑아도 되는 것도 뽑았으며, 숲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숲 안 쪽까지 들어가서 나무를 캤다. 2 ~ 3일 정도 작업을 하였는데 소나무를 나르는 작업은 해가 진 뒤에 하였다. 당시 Q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S은 이 법정에서 '이틀 정도 작업을 하였고, 소나무를 나르는 작업은 해가 진 뒤에 하였으며, 동네분들이 쓰레기를 주우러 왔다가 왜 나무를 캐 가냐고 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산림의 소유자인 V은 피고인 B 등이 위 산림에서 소나무를 캐내어갈 당시 이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해주거나 동의를 해준 바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산림 소유자가 Q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산림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Q의 말만 믿고 위 산림에서 소나무를 캐내어 갔다는 것인바, 실제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위 소나무 굴취작업 당시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캐낸 소나무를 P농원으로 옮기는 작업은 해가 진 뒤에야 하는 등 그 작업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V 소유 산림에서 소나무를 캐내어갈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달리 본다 하더라도 위 산림에서 소나무를 캐내어가는 것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횡령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H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 1. 2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H협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돈을 기부받은 원래의 취지대로 H협회를 위해 전액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바 없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H협회는 인천광역시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이다.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에서 기부금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가맹경기단체에서 임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1. 9. 23. 가맹경기단체기부금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기부금 처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기부금 처리규정에 따르면, 가맹경기단체에 기부금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금의향서를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제출하고, 기부금을 인천광역시 체육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기부금 입금을 확인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며,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해당 가맹경기단체의 계좌로 기부금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08. 1. 25.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체육회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H협회에 위 금원을 기부하였고,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08. 1. 2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체육회 명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 B에게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H협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H협회에서 사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2008. 1. 25.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체육회를 통하여 H협회에 1억 5,0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사실이 있으나, 위 기부금 이외에 피해자 회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8. 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서 인천광역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H협회에 2억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하여는 H협회 통장에 위 금원이 입금된바 없으므로 자신은 알지 못한다. 다만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H협회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은 H협회 전무인 AH가 그때그때 영수증을 발행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일 뿐이다. 자신은 급여 이외에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급여 보조금 내지 격려금 등을 받은 적이 없고, 대회를 치르고 심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협회 비용으로 나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987년경부터 현재까지 H협회에서 사무국장 및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A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인천광역시 체육회를 통하여 H협회에 1억 5,0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천광역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기부금 명목으로 직접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위 2억 5,000만 원을 직접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도 위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H협회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은 피고인 B이 1,000만 원 단위로 영수증을 끊어오라고 그때그때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은 급여 이외에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급여 보조금 내지 격려금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 'H협회에서는 협회 주관으로 AO대회가 열리는 경우 심판들의 수당, AO팀의 회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이러한 금원은 H협회에서 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피고인 B이 전국대회를 할 때 중앙에서 심판들이 내려오면 가끔 회식을 해주기도 하고, 협회 관련 인사들의 각종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 B이 자비로 쓴 것은 큰 금액이 아닌 것 같다. 피고인 B이 H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연말에 송년의 밤 행사를 2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사용된 비용도 H협회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H협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을 기부받은 원래의 취지대로 H협회를 위해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이 H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심판장으로 재직하였던 AP, AQ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H협회를 위하여 전액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H협회 소속 심판장으로 재직하였던 AP는 이 법정에서 '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활동비 및 격려금으로 매달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AP가 심판장으로 재직하였던 기간은 이 사건 횡령범행 기간 전임이 명백하므로, 가사 위 AP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AP에게 매달 활동비 및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피해자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협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2008. 1. 2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1회에 1,000만 원씩 합계 2억 5,000만 원을 현금 내지 수표로 교부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그 동안 H협회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원 내지 동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의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이 피고인 B, J, A, A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면세점,호텔, 백화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H협회와 관련된 곳이나 H협회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은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139, 139-1, 139-2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H협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2008. 1. 2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1회에 1,000만 원씩 합계 2억 5,000만 원을 현금 내지 수표로 교부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4)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9년여 동안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매월 이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합계 19억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거나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횡령 기간 및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횡령범행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제2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1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여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절취범행은 피고인 B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소나무 약 15그루를 캐내어 절취한 후 위 소나무를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P농원에 옮겨 식재한 것으로,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은 H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 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횡령 기간 및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절취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산림 소유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