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해자 B, C는 D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1:3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F동 지하1층에 있는 미화대기실에서 피해자 B, C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손가락을 잡아꺾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수지 손가락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공동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당일 미화대기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작업반장인 C의 말을 듣지 않고 휴가를 가면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나 내일 휴가다'라고 말하였을 뿐 자신에게 직접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C가 "B이 토요일에 예식장에 갈 수 있도록 하루 빼주려 하였는데 지가 반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B이 예식장 가는 걸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른다고 하냐"며 언성을 높이자, B이 "내가 예식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회장에게 이른다고 하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B은 "회장에게 가자, 가자"며 피고인의 팔과 손을 잡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팔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이를 뿌리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2)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B이 다가와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B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 B은 발로 누워 있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찼고, C도 피고인에게 다가 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B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벌써 보니까 누워서 넘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회장에게 가자, 가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로 내 손을 꺾은 적은 없다.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C는 "B이 손으로 '회장에게 가자, 가자'하니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서 손싸움이 붙었다. 손싸움을 할 때는 둘이 일어선 상태였다. 확실히 둘이 붙었는데 어느새 피고인이 누워 있었고 1~2분 차이라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의 다리 쪽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내가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려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로 발길질을 하여 왼쪽 옆구리를 두 번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위 증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과장하며 진술을 달리하는 듯한 정황이 엿보이고, 같은 상황임에도 서로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G 등의 진술과 비교해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경찰 조사에서, 2017. 11. 7. "피고인과 C가 몸싸움을 했고 자신은 말리기만 했다.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것 같다.(증거기록 2권 제38면 등)", 2017. 12. 7. "피고인과 C가 몸싸움 없이 말싸움만 하는 상황에서 내 얘기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H가 나를 말렸고, 그 때는 이미 A가 누워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나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은 전혀 없었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제72, 73면)", 2018. 4. 16. "피고인에게 회장한테 가자며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누워서 양손을 휘저어서 서로 손을 부딪쳤다.(증거기록 1권 제94면 등)", 2018. 6. 19. "서서 허리를 숙인 채 가자가자 하였더니 피고인이 왼손 가운데와 약지 손가락을 잡아 확 꺾어 버렸다.(증거기록 1권 제129면 등)"며, 상해를 입은 경위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계속 달리하고 있다. B은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이 경과한 2017. 11. 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누군가 밀거나 어떠한 행위조차 없었는데 '피고인이 이미 누워 있었다'는 B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워서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B이 일어 선 상태로 손싸움을 하였다'는 C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B과 C는 모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G가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감싸안고 보호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심지어 B은 이 법정에서 "G가 '갈비뼈 다치면 큰일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껴안았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B과 C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부분은 보지 못했거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미화대기실에서 누워 살짝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와'하는 소리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나 고개를 돌려보니,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기에 예전에 피고인이 갈비뼈를 다친 적이 있어서 '갈비 다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H에게 '언니 좀 말려요'라고 하고 내 몸을 피고인의 몸 위로 엎드린 것처럼(거북이처럼) 덮어 피고인을 보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과연 B의 손을 잡아 꺾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B 등의 폭행 없이 피고인이 단지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만을 인식하였음에도 G가 굳이 '피고인이 갈비뼈를 다시 다칠까 우려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B이 자신의 옆구리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순히 싸움을 말렸다는 것도 아닌 '피고인을 보호하였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B과 C는 자신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C는 대체로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미화대기실 바닥에 앉아 있다가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일어나려 하는데 피고인이 발로 복부나 왼쪽 옆구리를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2018. 4. 13.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보니 우측에 C가, 좌측에 B이 서 있었다(증거기록 1권 제83면)."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현장조사, 증거기록 제147면 이하)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당시 자세와 위치, 서로 간의 거리, 주전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왼쪽 옆구리를 차기는 어려워 보여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설령 피고인과 B이 서 있는 상태에서 '회장에게 가자, 가자'며 서로 손을 잡고 뿌리치는 상황에서 B의 손가락에 유형력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물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워 있었고 서 있는 상태에서는 손가락이 꺾인 적도 없다고 한다), 피고인이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발버둥을 친 것은 맞지만 때린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2권 제66면)"고 진술하고, B과 C는 "G가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C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잡거나 감싸 움직일 수 없던 상황[이 법정에서 G가 보인 진술 태도나 그 뉘앙스를 보면 자신이 피고인을 보호하였다는 점을 유독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느낌이었는데, 'G가 자신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권 제11면, 제61면 등)이나, 'G가 피고인의 손을 꽉 잡고 말렸다'는 C의 진술(증거기록 2권 제23면) 등을 보면 G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