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아파트 정문 출입구 쪽 편도 1차로 도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하 ‘이 사건 중앙선’이라 한다)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그 예외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횡단하던 차로에 설치된 황색의 이 사건 중앙선이 시·도경찰청장에 의해 설치되었거나 그 위임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분당경찰서는 위 황색 실선의 설치 및 관리주체에 대해 아무런 자료가 없어 답변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중앙선이 시·도경찰청장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단하게 하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중앙선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중앙선 표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31. 21: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3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뒤쪽 범퍼를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933,64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8. 00:20경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내 전화기 어딨는데?”라고 말하며 자신이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 경비실 유리창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범퍼, 경비실 유리창을 각각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2022. 8. 20. 경찰에서 조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40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5. 12.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같은 항 기재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찍어라, 씹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27. 이 법원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C에서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물류센터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 철거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위 피해회사 물류센터에는 침대 매트리스 등 다량의 가연물질이 적재되어 있고 벽면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어 호이스트 크레인 철거를 위해 LPG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할 경우 바닥과 벽면에 불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화수, 방염시트 등을 준비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 13. 11:06경 피해회사 물류센터 G동 건물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철거를 위한 절단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화재를 방지할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절단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화재를 방지할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철거를 위한 절단 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하부에서 피고인 B를 지켜보고 피고인 B는 고소작업대에서 크레인 철거를 위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벽면과 바닥에 떨어져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위 G동 건물, 인접한 가설동과 H동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2억 원 상당의 위 물류센터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970,902,166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등 피해회사 소유의 물건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L부장 K의 휴대전화문자 사진, 현장 CCTV 확인, F물류센터 CCTV 재확인),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안전보건교육일지 첨부, 피해내역 서류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의뢰(화재현장조사서 발급) 회신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문자 사진, 각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D명함, 단기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명단, 화재손실내역, 경매입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화재에 대한 대비 없이 피고인 B에게 절단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는 21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평장2길 6, 순심고 오거리를 대구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클릭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음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603,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사고의 경위와 이후 경과 감안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해아동 B(남, C생), D(여, E생)은 모두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Ⅰ.2023고단1023 1.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9:00경 주거지인 평택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아동 B(9세)가 학교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인 피해아동 D(여, 6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 B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당구채(길이 약 80cm)로 피해아동 B의 종아리를 2회 때린 다음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엄마한테 가라. 안 가면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에게 각각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B(11세)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등을 떠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Ⅱ.2023고단1434 피고인은 2023. 4. 11. 18:00경 주거지인 평택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아동 B(11세)가 반찬 투정을 하고 동생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명치, 옆 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구채 사진 2023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Ⅰ의 1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아동 B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Ⅱ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Ⅱ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제Ⅰ의 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제Ⅰ의 1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판시 제Ⅰ의 2항 및 제Ⅱ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Ⅰ의 1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 B를 주먹이나 당구채로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B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B의 명치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아동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에 판시 제Ⅰ의 1항의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Ⅰ의 2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Ⅱ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아동들의 양육에 있어 관련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잘못된 태도를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67

범 죄 사 실 2023고단1867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21.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1월 임금 1,768,62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92,822원 등 임금 합계 2,061,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등 합계 43,929,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21.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3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103,027,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448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각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105,75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기여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9,333,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자필 문답서, 각 진정인 자필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진정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023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명세서, 각 고용보험 자격확인서, 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입내역서, 각 국민연금 납입내역서, 각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원천징수하여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상당히 다액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업환경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의 형식으로 상당부분 피해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호텔 신도림점에서 주차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호텔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위치 안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9:20경 위 호텔 후문 근처에 있는 근무자 휴게용 컨테이너에서, 옷걸이에 유니폼을 걸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쪽 팔을 뻗어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E)과 인스타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피해 옷걸이로 갔고, 옷걸이에 유니폼을 걸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을 뻗어 손등으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책상에 앉으면서 ‘비싸게 굴지마’라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3년 동안이나 근무하던 곳을 그만두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예전에 같이 일했던 E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타인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엉덩이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팔을 뒤로 뻗은 상태여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살짝 스친 정도의 우연한 접촉이 있었던 것을 의도적인 추행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경 피해자 B(여, 13세)와 ‘C’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뒤 그때부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자신을 20살로 소개하며 만남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개 같은 짓만 안 하면 돼’라는 등 스킨십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6. 02:30경 아산시 D아파트 정문 앞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코나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은 운전석 뒷자리로 옮겨 앉아 차량 문을 잠근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주물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겉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을 팬티 손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은 것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확립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반된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경부터 2023. 1. 11.경까지 ‘C’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E’ 등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정해진 코스[A코스(150,000원): 50분 1회 사정, B코스(200,000원): 80분 1회 사정, C코스(300,000원): 120분 2회 사정, D코스(450,000원): 180분 3회 사정]에 따라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B 등 운전기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부산, 창원 등지의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고 위 남성들을 만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으로 150,000원에서 450,000원 사이의 금액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 및 운전기사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23. 1.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위 성매매여성 D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으로 위 D을 위 호텔에 데려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메신저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각 대화내용, 업소 광고 내용 1. 각 사진, 성매매여성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및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 5천 원∼3,500만 원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구리시 B, C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D의 집에서, D이 2017. 5. 중순경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2018. 3. 22.경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2020. 말경 피해자 F(가명, 여, 18세)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위 동영상들을 스마트위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동영상들을 퍼트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5. 03:00경 서울 동작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닉네임 ‘I’에게 “아빠가 만난 년들인데 퍼트려주세요 부탁드려요”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한 D과 불상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위 동영상 3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포 동영상 3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동영상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 동영상을 통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의 신원이 특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동영상이 반포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특정된 2명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배우자인 D이 수감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1:0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군산시 옥구읍 옥구읍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 변경시 옆 차선의 자동차와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 10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중상해 진단 – G병원 회신 첨부) 1. 채증사진, H CCTV 영상 캡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40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E은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 F는 헬멧을 미착용한 채로 동승하여, 피해자들도 이 사건 사고의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하였는데, 후방에서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전방으로 차로 변경을 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약 13초간 정차한 뒤 서행하고, 피해자의 전방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S자로 주행하고, 3차로로 변경하는 피해자의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한 뒤 감속하고, 피해자의 전방에서 피해자의 차로를 침범하여 주행한 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앞질러 주행하려 하자 피해자를 추적하여 피해자의 전방에서 피해자의 차로를 급격하게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1) 증거목록 순번 9번 영상CD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장면들이 확인된다. 가) CD1의 영상2(전방)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 13. 17:59:13경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인 운행 택시’라고 한다)가 전방 사거리에서 피고인 운행 택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멈추자 이에 항의 하듯 경적을 약 2~3초간 울렸다. 나) 위 CD1의 영상3(전방)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 13. 17:59:59경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행 택시가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는 또다시 경적을 약 3~4초간 울렸고, 이에 이 사건 택시는 속력을 줄이며 2차로에 진입한 뒤 약 11초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정차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운행 택시는 피해자 차량의 앞 쪽에서 서행하며 진행하였다(한편, 이 사건 당시의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CD2의 영상4(전방)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 택시는 2022. 1. 13. 18:00:30 피해자 차량의 앞쪽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약 4초간 S자로 주행하였다. 라) CD2의 영상5(전방)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 운행 택시도 피해자 차량의 앞쪽에서 마찬가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를 향해 상향등을 수회 비추며 항의하였다. 마) CD2의 영상6(전방)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2022. 1. 13. 18:01:20경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면서 차량을 가속하면서 진행하였고,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행 택시 옆을 지나면서는 다시 속력을 늦춰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주행을 하였다. 바) CD2의 영상7(전방)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운행 택시를 추월하여 진행한 뒤 112에 피고인 운행 택시가 보복운전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행 택시와 피해자 차량의 운행 속도, 위치, 주변 교통 상황,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차량의 운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행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