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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74, 8100(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 김해밝은(기소), 전유경,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774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19.2%의 금리로 60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각 대출 담당직원들에게 전화로 '현재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 전세로 살고 있다.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4%의 금리로 60개월 동안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원금은 위 기간 동안 자유롭게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전세계약을 곧 중도해지하여 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잔존 전세대출금 5,700만 원 및 전세계약 중도해지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 5,9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담보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001),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를 문맥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인천 서구 H아파트 호를 임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 2. 7.경 C은행 작전역지점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대출금에 이르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2. 8.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3. 15.부터 2020. 3. 14.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6.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중 위와 같이 채권양도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만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11.경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K(피해자의 모)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를 요청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위 K로부터 2018. 12. 4. 당시 피고인의 위 C은행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무 5,700만 원을 포함한 1억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고도, 수령 권한이 없는 위 5,700만 원을 그 무렵 채무변제비용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0의 각 진술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 각 거래내역서 2019고단8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A1년 6월) 나. 경합범죄(횡령)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3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32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영익(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준용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인 D과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및 법인을 28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을 양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8. 11. 5.부터 2019. 7.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1. 10.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이 1인 주주인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6. 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G은행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고 이자 연 4. 6%의 조건하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함부로 피해자 회사의 거의 유일한 운영 자금인 위 3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2. 6. 경 F의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F에 '상환기간 1년 이내, 이자 연 3. 3%' 조건으로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별도로 원리금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18. 12. 6. 과 같은 해 12. 7. F 명의 J은행 계좌에 각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및 법인 양수도계약서, 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위 3억 원을 일단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도 피고인이고 F의 대표도 피고인이므로 대여 방식으로 F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64면), '피해자 회사와 F 모두 살릴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F에 이를 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140면), '동시에 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8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더불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리금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대여금이 주로 F를 위하여 사용된 점, G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기보다는 F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 등을 우선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배임액 중 약 1/2 상당 금액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2020. 6. 11.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2020. 7. 8.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피해자 회사의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변제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8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8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0. 13시 경 진주시 B 부근 도로상에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 13:08경 진주시 E에 있는 F화장품 판매점 내에서 6,000원 가격의 볼터치 1개, 같은 날 13:14경 같은 장소에서 20,000원 가격의 헤어에센스 1개와 볼터치 1개, 같은 날 13:15경 30,000원 가격의 한율로션 1개 등 총 56,000원 가격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D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20. 13:33경, 같은 날 13:34경 진주시 G에 있는 H 매장 내에서 30,000원 가격의 슬리퍼 신발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D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려다가 위 '나'항 기재내용의 화장품판매점에서 체크카드 결제가 되었다는 승인 안내 휴대폰문자메시지를 받았던 피해자가 D카드사에 분실신고함으로써 결제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혐의자 이동경로 시시티비 녹화영상 촬영사진 1. 결제전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효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1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통장을 사진 찍어 보내주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의 통장을 사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2. 11.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H(60세)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4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주류회사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절세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4. 1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은 상자를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6.경 피해자 G이 H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비용 722만 원을 상환하면 카드 대출을 3,000만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I)로 입금한 72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고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하였으며,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9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하고, 주식매수자금으로 34만 만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회보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J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입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각 범행의 죄질이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및 경위, 수법, 비난가능성, 범행 후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8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차창모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19. 확정되어 형 집행 중에 있고, 2013.5.23.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피해자 F으로부터 4억 9,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영농조합법인 B' 소유의 세종시 G 4,960m2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영농조합법인 B' 이사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이사 H, I 등이 F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내용의 허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다음 2014. 5. 12.경 4억 9,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J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 2014. 4. 4., 이사회회의록 사본 : 2014. 4. 5., 각 인감증명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 2014. 5. 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사본 : 2014. 5. 12., 각 등기완료 통지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지상권설정계약서 사본 : 2014. 5. 12., 수신원장 및 대출원장, 송금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2017. 6.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사회에서 이 사건 대출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자들은 이 건 대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부분을 이 사건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이사회에서 이를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3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고단2252(병합)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 최준환(각 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34]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28. 0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 공중전화부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대전 중구 E모텔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2252] 피고인은 2019. 6. 17. 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 I로부터 폭행건으로 인해 합의가 필요한 J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J과 합의가 되지 않아 위 돈을 전달하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보관을 부탁받았으나,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카드대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22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누범, 동종의 마약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다수의 사기 전과 유리한 정상: 최종 마약 전과가 5년 이상 이전,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 횡령 금액이 적고 합의, 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64 횡령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중고차 담보대출 알선업자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스타렉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55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은 이 무렵인 2015. 9.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스타렉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제출에 관해), 수사보고(횡령 일시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96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327, ,2016노3357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398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담보로 제공받은 자동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자동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 분할 변제금을 1회 대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5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자신의 전 남편 후배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 가구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투자하였던 돈이 회전이 안 된다. 물건을 사서 납품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원금을 200만 원씩 5년 동안 갚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건을 사서 납품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 자소상인 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2,500만 원을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상환한 2,500만 원은 2017년 1분기에 다시 대출받아 틀림없이 그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의 변제가 아닌 카드결제대금 및 개인 채무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경 500만 원, 2016. 10. 12. 경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E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용금 사용처 확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상환계획서, 전북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시 금원 중 1억 610만 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여 물건 구입, 거래처 납품 등 가구 대리점의 매출을 직접 향상시키는 용도 및 대출금 상환 등 당초 설명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소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 대부분을 소모성 경비, 개인 비용,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그 중 가구 대리점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구 대리점은 2013년부터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매출 부진을 타개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기망 내용 및 방법,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오랫동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변론종결 후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 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21 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닉스 공기청정기 결제완료'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팀 C 경위를 사칭하면서, "물품업체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접수를 받았고, 검거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공작수사를 위해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아 안내한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10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2. 17:27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그날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3일간 매일 일일 출금한도액인 6,000,000원씩 총 18,000,000원을 출금한 후, 2019. 4. 중순경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출력본 1. 확인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2009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아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범행 태양이 나쁘다.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2020년 4월 말 기준 880만 원) 중 일부(3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송 |담당변호사 육현창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건설회사 등에 대부하여 법정 이자 율인 연 24%의 절반인 연 12%의 이자 수익을 주고,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 유사한 대부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2억 3,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도박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와 같이 대부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로 11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13.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7,402,04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각 합의서, 약속어음 및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F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역 확인) 1. 전과 :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3 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신의 대부업체에 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횟수, 피해액의 면에서 불량하다. -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7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70 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배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초기2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현철(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흥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5,11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은 2017. 9. 12.경 익산시 C 아파트 D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것을 예상한 동거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F), G카드(H), I은행카드(J), K카드(L) 각 1매 및 I은행 통장(M), 우체국 통장(N) 각 1개씩을 건네받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드 및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7.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서 600,6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2017.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0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는 등 2017. 9. 15.경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3,749,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 579,340원을 위 E카드로 결제하고, 2017.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은행 통장에서 마이너스출을 통하여 500,600원을 인출하거나 2017.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2017. 9. 14.경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31,365,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P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8. 7. 2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Q에 있는 'R' 앞 도로를 익산역 방면에서 S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도중 떨어지는 휴대전화기를 붙잡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T(66세) 운전 U 포터 화물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뒷문 판금 등 수리비가 약 475,341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P 그랜저 승용차를 익산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W 집 집앞에서 Q에 있는 'R'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수용(출소)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카드 거래내역서, G카드 거래내역서, K카드 거래내역서, 카드 거래내역서,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K카드 대출내역, 우체국통장거래내역서, 실황조사서, 사진 3매,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각 수십 차례씩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피해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재판 도중 연락두절 상태로 각 범행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