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83

범죄사실 1. 2007. 9. 13.부터 2007. 10. 23.경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판매해 오다가 2007. 5. 방문판매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은 방문판매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방문판매 매출액이 감소하고, 후발판매원이 모이지 않는 등 영업이 어려웠으며, 인터넷 쇼핑몰이나 방문판매 영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올릴 특별한 사업기법이 없어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2개월의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키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 새로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빌딩 지하 1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5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에 100만원, 1달 후에 100만원, 2달 후에 100만원, 총 3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7. 9.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5,425,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925,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10. 29.경 사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은 2007. 10. 중순 이후 영업매출이 급감하였고, 다른 다단계업체와 합병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다단계업체와 합병하여 피해자에게 선순위 번호를 부여하여 하위 판매원들이 올리는 매출에 대하여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을 다른 다단계업체와 합병하려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선순위 번호를 붙잡게 해 주겠다. 선순위 번호가 되면 하위 판매원들이 올리는 매출에 대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1. 판결문 사본(2007고정5454), 불기소결정서사본(2008형제42439호), 의견서 사본, 앞원신고서 사본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F), 제품구매//회원등록신청서, 국민은행 통장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회사는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실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수하고, 이들이 위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면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회원 등록한 사람들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에 지급한 돈은 제품 구입 대금일 뿐 투자금이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09.13. 2012도833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제품구매·회원등록신청서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제품구매·회원등록신청서에는, 아예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비누 10장을 150만원에 구입하는 등 제품 대비 가격이 터무니없는 고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전이나 영업 전략에 현혹되어 저가의 물품을 시가를 훨씬 웃도는 고가에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회사의 회원이 되면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배액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상품 거래의 형식을 빙자하여 그 자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 구체적인 보장책도 없이 그 자금을 끌어들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와 사업계획, 공급된 제품의 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당의 재원, 약속된 수당 지급을 위하여 향후 추가로 필요한 매출액 등을 정확히 알았을 경우라면 제품구매를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당 및 보너스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피해자 F의 경우 5,500만원(F의 법정진술), 피해자 G의 경우 2,000만원(G의 법정진술)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역시 고율의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회사의 영업 행태나 약정 수익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