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화성시 I에 있는 축사건설업체인 (주)J의 대표이다. 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K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대금 중 20%를 축산업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공사대금의 30%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상주시청에 자신의 명의로 위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여 2011. 5. 23. K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경상북도는 피고인이 총 공사대금 270,000,000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 합계 54,000,000원을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국고 보조금 합계 8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그 후 상주시청은 2011. 9. 22.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와 자부담금 확보내역이 포함된 신규계좌 통장을 첨부하여 상주시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G' 주변에서 축사건설업체 대표인 위 H를 만나 "제가 자부담을 하였다는 자료가 필요하니 저에게 6,300만 원을 송금해 주시면 2~3일 뒤에 6,30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리고 당신에게 공사도급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통장에 자부담이 찍혀야 합니다"라고 요구하였고, H는 피고인이 국고 보조금 수령을 위해 자부담 내역을 조작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2011. 10. 14.경 회사 운영자금 중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규 농협 계좌(L)를 새로이 개설한 뒤 그 신규 계좌에 H로부터 받은 위 6,300만 원을 그대로 입금시켰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상주시청 M 사무실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N에게, "(주)J H와 총 공사대금 합계 278,670,000원으로 정한 축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부담으로 지출할 6,300만 원이 확보되었으니 8,1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나에게 교부하는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6,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농협 계좌(L) 통장 사본을 첨부하였다. 이에 속은 상주시청은 2011. 10. 24.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고인의 위 신청대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나(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져야 추후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음), 사실 위 자부담금 확보내역은 조작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1. 10. 24.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진 당일 H가 운영하는 (주)J 명의 계좌로 위 6,300만 원을 되돌려줄 계획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상주시청에서, 공무원 N에게 "시공업체를 변경하여 (주)J이 아닌 O 사장 B 등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 284,121,000원 규모의 K사업을 완료하였고 시공업체를 상대로 자부담도 마쳤으니 보조금 8,100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를 하고, "위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 및 법적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2012. 2. 8.경 B에게 2,2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불하여 자부담을 마쳤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포함한 각종 첨부자료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부담 내역을 가장하기 위해 B와 짜고 실제로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비해 무통장입금확인서상의 송금 금액을 부풀린 것이었고, 피고인이 2012. 2. 8.경 B에게 지급하였다는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처 P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상태였다(결국 피고인은 B에게 공사대금을 200만 원만 지급한 것임에도 2,200만 원을 지급하여 자부담을 했다고 속인 것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상주시로부터 K 사업 관련 보조금(국비) 명목으로 2012. 2.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81,000,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완료 시점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사업실적보고를 하면서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1년도 K사업 관련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K 공사를 마무리한 뒤 아직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3. 26.경 신축한 양계장 2개소에 화재 피해를 입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2. 2. 27.경 보조금 청구 당시 상주시청에 신고한 보조사업 관련 공사대금 284,121,000원 전액을 시공업체들에게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피고인은 2012. 2. 27.경 보조금 청구 당시 시공업체인 Q(주)와 공사대금 73,948,700원으로 정한 R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다고 신고한 바 있었음].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상주시청 M 소속 공무원 N로부터 "빨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정산자료를 제출하라. 정산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G' 주변에서 위 Q(주) 소속 S 부장에게 "여력이 안되니 공사대금을 깎아주십시오. 상주시청에서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일단은 Q(주)에서 공사대금을 깎아주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에게 송금해주세요. 그러면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양계장을 새로 건축할 때 Q(주)와 다시 거래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고, 위 S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후에 공사도급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상주시청에서 위 N에게 "2011년도 K 사업과 관린하여 사업비 합계 284,121,000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고, 동액 상당의 대금도 완납했다"는 취지로 보조금 정산서와 각종 첨부자료를 제출하면서, Q(주)가 발행한 공사금액 합계 73,948,700원으로 정한 거래명세서와 피고인이 2012. 6. 28.경 Q(주)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3,948,700원을 송금했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다[피고인이 2012. 6. 28.경 Q(주) 명의 계좌로 23,948,700원과 5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첨부하였음].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3:56경 Q(주)로부터 23,948,700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14:03경 위 23,948,700원을 Q(주)로 돌려준 것이었을 뿐 위 23,948,700원은 공사대금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사업실적보고를 하면서 23,948,7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실적보고를 하면서 거짓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T에서 단열재 시공업체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부터 2012. 2. 7.까지 상주시 U에 있는 A 운영의 'G'에서 양계장 지붕 및 벽면에 우레탄을 발포하는 단열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A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1년도 K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그 지위에서 위 단열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A으로부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일단은 내 보조사업 자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할 테니 2,0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 공사가 마무리되면 융자금이 나오니 그 때 공사비를 다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A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부담 내역을 가장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이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을 돕기 위하여 2012. 2. 8.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곧바로 그 중 2,000만 원을 A의 처 P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되돌려 주었고, A은 2012. 2. 27. 상주시에 있는 상주시청 M 사무실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O 사장 B에게 공사대금 2,200만 원의 교부를 마친 것을 포함하여 6,300만 원 상당의 자부담을 모두 마쳤다" 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위 2012. 2. 8.자 2,200만 원 송금내역 관련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A은 이에 속은 상주시로부터 K 사업 관련 보조금(국비) 명목으로 2012. 2. 28.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A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N, B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K지원사업 시행 지침 첨부, H 명의 계좌분석결과 첨부보고, 피의자의 처 P 명의 거래내역 첨부, 공사대금 반환 내역) 1. K사업신청서 등, 2011년 K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2011년도 K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2011년도 K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2011년도 K사업 보조금 청구서 제출(수정),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 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사기죄 및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사기방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 및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인바,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거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거짓으로 사업실적보고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진행 경과 개관 2011. 2. 초순경 피고인 H 보조사업자 선정신청 2011. 5. 23. 피고인 H를 보조사업자로 선정(전체 사업비 270,000,000원 중 보조금 81,000,000원, 융자금 135,000,000원, 자부담금 54,000,000원) 2011. 10. 14.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체 사업비 278,670,000원 중 보조금 81,000,000원, 융자금 135,000,000원, 자부담금 62,670,0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함. 6,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자부담 통장 사본 첨부) 2011. 10. 24. 보조금 교부 결정 2012. 2. 27. 보조금 청구{전체 사업비 284,121,110원 중 보조금 81,000,000원, 융자금 135,000,000원, 자부담금 68,121,110원. 자부담을 마쳤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자료 첨부(실제 증빙자료는 합계 62,386,292원 상당의 무통장입금확인서만 첨부함)} 2012. 2. 29. 보조금 81,000,000원 교부 2012. 9. 12. 보조금 정산서 제출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조금 편취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부담능력의 유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주시의 경우 자부담능력의 소명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신규통장(이하 '자부담금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그 통장에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담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농림수산신품부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자부담금 통장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자부담능력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바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그 '타인'이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사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부담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여 바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H에게 시공을 맡길 것을 예상하고 H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보조금 통장을 만들었으나, 그 이후에 결국 H는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물론, 자부담금 통장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취지 등에 비추어 결국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자부담 능력을 가장하였는지 여부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내지 사기죄 성립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부담금 통장의 작출 경위, 실제로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자부담금 통장을 만듦에 있어서 실제로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기 보다는 순전히 자부담금 통장의 외관을 만들 목적으로만 H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며칠 후에 바로 H에게 다시 그 금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자부담금 통장 작출 행위를 H가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자부담금이 54,000,000원임에도 H가 63,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어 이를 그대로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에 피고인 A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당시에는 전체 사업비 27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81,000,000원, 융자금 135,000,000원, 자부담금 54,000,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 A이 2011. 10. 14.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체 사업비가 278,670,000원으로 증액되었는바, 이미 결정된 보조금은 증액될 수 없고 증가된 사업비는 모두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전체 사업비의 증액분만큼 자부담금이 62,670,000원으로 증액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부담금 통장 작출 행위를 H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에 가담한 것이라는 H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라) 한편, K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이 교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부담금이 모두 집행되지 않으면 보조금은 교부되지 아니한다.그런데, 피고인 A은 2012. 2. 27. 보조금 청구를 하면서 68,121,110원의 자부담금을 모두 집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중 하나로 2012. 2. 8. B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B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미리 22,000,000원을 입금할 테니 20,000,000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여 B가 이를 승낙하자 B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바로 그 날 B는 피고인 A에게 20,000,000원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송금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이는 명백히 자부담금 집행을 가장하는 행위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특히 피고인 A이 보조금 청구를 한 2012. 2. 27.에는 이미 B로부터 20,000,000원을 돌려받은 이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자부담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임이 명백하다). 마) 나아가 피고인 A은, 비록 계사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B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면제해 준 것이기는 하나, 결국 위와 같이 지급을 가장한 자부담금 2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B로부터 공사대금 중 합계 28,000,000원을 감면받았음에도 송금자료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보조금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특히 자부담금 통장을 작출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단계인 보조금 교부 결정이 있을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교부될 수 없는 점,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을 모두 집행하였음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A 이 20,000,000원에 대한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작출하지 않았다면 역시 보조금은 교부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위 20,000,000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전혀 교부될 수 없으므로, 보조금 81,000,000원 전체에 대한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2) 거짓보고의 점에 대한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Q(주)와 사이에 공사대금 중 23,948,700원 상당을 감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2. 6. 28. Q(주)으로부터 23,948,7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재차 Q(주)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송금자료를 만들고, 2012. 9. 12.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전체 사업비 284,121,000원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기재한 후 위 송금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며,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감면해 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종국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본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수법 역시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은 68,121,000원인바, 그 중 51,948,700원( = 28,000,000원 + 23,948,700원)은 자부담의 집행을 가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6,172,300원만 자부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의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공사대금 자체가 부풀려진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으로 완공한 계사에 화재가 나 전소하여 피고인도 많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범행도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탁을 거절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오히려 공사대금을 일부 면제해 주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