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314] 1.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5. 22, 17:2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맥주 5병과 마른안주 1개를 시켜 먹고 술값 50,000원을 계산한 후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반항하자 두 손으로 가슴을 밀쳐 강제로 쇼파 의자에 앉혀 반항치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그게 서서 연애하고 싶어 죽겠으니 한번 하자"며 배위에 올라 타 상의 원피스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으로 자신이 지불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놔, 안 놓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의 좌상, 요추 및 우슬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365] 피고인은 2012, 5, 18, 23:00 경 고양시 덕양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 당시 착의사진 첨부) 1. 소견서, 진료내역 사본 [2012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2고합365호의 증거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35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합314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경찰에서 '제가 홀 안쪽 방에 돈을 놓아두고 나와서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뒤에서 제 엉덩이에 그 사람의 성기부위를 닿게 한 다음 허리를 감싸 안고 비벼대 순간 뿌리치고 나왔는데 계속 뒤를 따라와, 도망을 다니다 어느 순간 잡혔는데, 저의 오른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하여 제가 뿌리치고 홀 테이블 앞에 서 있는데, 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의자에 앉게 하고 "그게 서서 연애하고 싶어 죽겠으니 한번 하자”라고 해서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하고 무슨 연애를 하냐고 거절하자 제가 먼저 유혹을 했다며 저를 의자에 눕힌 상태에서 배위로 올라타 상의 원피스를 위에서 아래로 강제로 내리려고 하는 것을 다시 뿌리치고 나오자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가서 놓아둔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제가 돈을 달라고 하자 "너가 다리를 만지며 유혹해 놓고 연애 한번 하자고 하니 그것도 안하면서 왜 돈을 주냐"면서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자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계단에서 "씨발년아 놔 안 놓으면 죽여 버린다”라며 오른 손 상박부 팔을 잡아 비틀고 목 아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고 진술하는 등 강간 또는 강도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범행방법,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원피스가 찢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5, 23, J병원에서 우측 상완의 좌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옆에서 앉다가 일어서는 여주인을 뒤에서 한 번 포옹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외로우니까 한 시간 티켓 얼마인가 물으면서 한 번 성관계하고 싶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멍이 든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검찰에서 '제가 저의 가방끈을 잡고 있던 여주인의 팔뚝을 저의 오른손으로 잡고 밀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멍이 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강도상해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한 술값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무전취식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있어서 그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