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경북 성주군 D(이하에서는 행정 구역을 표시할 때 ‘경북 성주군 E면’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장,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3. 말경까지 사이에 D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구에서 사업을 말아먹고 돈이 없어 위장전입을 하고, 완력으로 이장에 선출되어 이장 당연직인 B을 악용하여 자기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D의 주민들에게 “대구에서 사업을 말아먹고 돈이 없으니 위장전입까지 하여 완력으로 이장 선출되어 이상 당연직인 B을 악용하여 자기사업을 한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법정리이며, H, I, D는 G의 행정리이다. 피고인은 2000. 2.경 귀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G에서 ‘J’이라는 명칭의 문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C은 2014. 8.경 K 답 2,053㎡를 매수하였다. 위 농지의 한쪽 끝 부분에는 경량철 골구조 컨테이너로 넓이가 18㎡인 농막(이하 ‘이 사건 농막’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C은 2018. 3.경 개최된 D의 주민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적임자로 추천된 후(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2018. 4. 1. D의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라. 2016. 5. 11. 설립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체험 및 교육 서비스업, 농산물재배, 유통, 가공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G에서 ‘L’라는 명칭의 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시점에, C은 2018. 5. 23. 각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E면장은 2018. 9. 28. C에게 “성주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당해리에 2년 이상 거주’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8. 9. 28. 자로 면직되었다.”라고 통보하였다(이하 ‘면직 조치’이라 한다). 마. C은 2018. 11. 12. E면장을 상대로 면직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997호,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바. 피고인은 2018. 12. 18.경 H, I, D의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이하 위 진정서를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 E면장 측에 이 사건 진정서를 전달하였다. E면장은 2018. 12. 24.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사. C은 2019. 4. 29. 관련 소송의 피고를 ‘E면장’에서 ‘성주군’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1. 그와 같이 관련 소송의 피고를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후, 2019. 6. 19.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2019. 7. 5.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선거가 개최된 시기를 전후로 하여 J의 사무실이나 D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선거가 있었던 날인지를 모르겠지만, 다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할 때, F, M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F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8. 4. 1. 이전까지 D의 이장은 N이었다. N은 재직 당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N 대신 젊은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이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O(노인회장) 등은 여론을 반영하여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C을 이장의 적임자로 천거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N, C이 후보로 나섰는데, C이 28표 중 21표를 받아 적임자로 추천되었다. 이 사건 선거의 경과와 함께 이장의 지위,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이미 대세가 C으로 기운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제3자가 C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방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N의 경우, C을 비난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 F, M는 ‘피고인이 N과 공모하거나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N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9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47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26, 59면). 그러나 이들은 피고인이 N을 위하여 어떻게 활동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18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N과 별개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를 타진하였을 뿐, N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선거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G 내에서의 위신을 지키고 나아가 차기 혹은 그 이후의 이장 선거를 노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N은 ‘피고인이 자신과 대립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선거 당시에는 서로 말도 섞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11, 14면). 피고인은 2018. 4.경까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C과 친분이 없었고C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가 되는 안건이나 F가 사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5, 29면,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2~24면). 피고인은 2018. 4. 27.경 C, F에게 사무장으로서의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때 서로를 잘 알게 되었으며(공소사실도 같은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 시점부터 인수인계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면,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5~16면). 2018. 4. 27.경까지 피고인과 C 사이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C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울 만한 계기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하면, 그 후의 행적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를 전후로 하여 C을 공격할 동기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M,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6, 20면). 하지만 M, F 외에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은 주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본 이 사건 선거의 경과와 함께 M, F, C 사이의 친밀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당시 C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굳이 다른 사람도 아닌 M, F를 상대로 직접 C에 관한 비난성의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다. 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닌다고 전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하지만 이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독자적인 증거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C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해당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말경 사이에 F 등의 주민들에게 “대구에서 사업을 말아먹고 돈이 없으니 위장전입까지 하여 완력으로 이장 선출되어 이장 당연직인 B을 악용하여 자기사업을 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진정서 중 “전 D 이장인 C은 마을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면직되었으며, 이에 당연직 권역 이사직도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는 문구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문구에는 ㈀ C이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면직 조치의 대상이 된 사실, ㈁ C이 면직 조치로 인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실이 담겨 있다. 이 사건 진정서가 면직 조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이고, 위 ㈀ 문구에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 면직 조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한 행동”은 면직 조치가 이루어진 주된 사유인 ‘D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D의 이장에 임명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의 위임을 받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는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정의함으로써 주거용 시설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 이 사건 농막은 K 답 2,053㎡의 한쪽 끝에 위치한 경량철골구조의 컨테이너(넓이: 18㎡)이며, 인근에는 다른 주택이 없다. 이 사건 농막의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그곳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2015. 11.부터 2018. 11.까지 이 사건 농막에서 사용된 연간 전기사용량이 연 평균 1,000kWh 수준에 불과하고, 납부된 연간 전기요금도 30,000원 내외이며, 특히 수도료는 납부된 적이 없다. △ M, F,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에 따르더라도, C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 사건 농막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일상생활은 다른 장소(처갓집 등)에서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장으로 취임할 당시 D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사유로 면직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위 ㈀ 부분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설립 목적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G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여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될 당시 H, I, D의 이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기로 결정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H, I, D의 이장이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D의 이장이 N에서 C으로 변경된 직후에 별다른 반대 없이 곧바로 이사직에서 두 사람을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H, I, D의 이장직과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직을 결부시키는 관행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C은 면직 조치에 관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8아162호), 신청서를 통해 ‘면직 조치로 인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C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이다. △ F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 C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극적으로나마 ‘이장이 이사를 겸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면). Q도 위 가처분 사건에서 C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당시 이장들도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시키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는 H, I, D의 이장직과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직을 결부시키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면직 조치의 당사자인 C은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이 위와 같은 내용의 관행에 반기를 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것은 관행의 비강제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돌발 상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 부분에 적시된 사실 역시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 부분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 중 해당 문구를 통하여 C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행한 활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구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이 각 항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 기재 각 문구는 연속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문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문구 중 “C이 권역사업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문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문구 중 “오히려 권역사업의 공공성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음” 부분과 각 연결된다. 해당 문구의 형식과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 기재 각 문구는 하나의 진술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 기재 각 문구를 문언에 맞춰 요약하면, ‘C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을 미숙하게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사유화함으로써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하였다.’라는 논지로 정리할 수 있다. 미숙(“일 따위에 익 숙하지 못하여 서투름.”), 사유화(“개인의 소유가 됨. 또는 개인의 소유로 만듦.”), 공익성(“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 공공성(“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할 때, 위 진술에는 C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부적절하게 활동하였다는 취지의 주관적 의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 각 문구 중 일부분에는 사실을 나열하였다고 볼 만한 문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사건 진정서의 작성 의도가 관련 소송의 재판부로 하여금 C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 기재 각 문구는 질적으로 의견 표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탓에 그 자체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지금까지 단 한차례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도 없었으며 보고된 실적도 전무합니다.” 부분) 자신의 의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C이 들어온 후 권역사업이 변질되어 사유화 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분). 6.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