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및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위치한 'C' 인프라기획실에서 수석행정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관급 자재 납품 계약 진행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D는 그 무렵 LED 조명 업체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영업사원이다. [범죄사실] 1. E에서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9.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 'C'에 LED 조명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E 소속 직원인 D를 통해 위 회사로부터 36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액수 미상 현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액수 미상 현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액수 미상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합계 25,817,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G에서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6. 9.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C'에 LED 조명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위 D를 통해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경 안동시 H에 있는 'C 안동분원'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G로부터 합계 2,60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직원의 공무원 의제) 1. 계좌거래내역 1. 관급자재 납품 계약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1항, 제2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 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합계 51,867,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9.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 'C'에 LED 조명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E 소속 직원인 D를 통해 위 회사로부터 36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16,677,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233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합계 45,817,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서 4차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를 통해 교부받은 돈은 45,817,000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적은 25,817,000원에 불과하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에이전트 업체를 통하여 C이 발주한 LED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E 소속 직원인 D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D는 2014. 7.경 피고인과 사이에 E이 에이전트 업체에 지급하던 영업비(발주건별 계약금액의 20~25%)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D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D 지인이 운영하는 'I(대표 J)', 에이전트 업체인 'K(대표 L)', 'M(대표 N)'와 사이에 허위 매입·매출 내역을 만들었다. 위 각 업체는 E과 G로부터 돈을 받으면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D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송금하였고, D는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3) 발주 계약과 자금조성 과정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항상 인출금액 이상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서 받았다고 인정하는 25,817,000원을 초과하여 E에서 45,817,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항상 인출금액 이상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D는 검찰 제3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에이전트 업체에서 송금받은 돈에서 본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여 그대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출금내역과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일치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0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뇌물로 공여받은 금액 사이에 2,000만 원가량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먼저, G 부분과 관련하여 D의 각 인출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각 인출금액대로 교부받았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E 부분과 관련하여 D의 각 인출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위 각 인출금액대로 교부받은 사실을 추정 내지 단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다음으로, D의 진술에 따르면 E 부분과 관련하여 D가 챙긴 금액이 2,100원, 293,000원에 불과하거나, 2016. 1. 16.자 범행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본인의 돈 58,665원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자금조성 과정에서 D가 담당한 역할, 조성자금 액수, G 부분에서 D가 챙긴 액수(1,895,000원, 160,000원)와 비교하여 볼 때, 위 금액은 지나치게 소액이다. ㈑ 특히 2016. 1. 16.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5. 12. 1. E과 계약금액 합계 225,704,300원의 LED 실내조명 등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2016. 1. 5. K 대표 L에게 50,025,000원을 송금하고(수사기록 251면), 2016. 1. 9. L에게 50,025,000원(공급가액 45,477,272원, 부가가치세 4,547,7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수사기록 138면), L은 D에게 2016. 1. 7. 2,000만 원, 2016. 1. 14. 320만 원 등 합계 2,3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L은 D의 직장 동료인 O와 P에게 2016. 1. 11. 및 2016. 1. 14. 각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251, 252면)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D가 2016. 1. 16. 피고인에게 2,3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D가 피고에게 공여하였다는 2,320만 원은 2015. 12. 1.자 계약금액 225,704,300원의 10.28%에 불과하여 둘 사이의 약정비율(20~25%)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적다. 이에 관한 D의 검찰 진술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D가 피고에게 공여하였다는 2,320만 원은 2016. 1. 9.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5,477,272원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적다. D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뇌물공여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61면).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에 L이 D의 직장 동료인 O와 P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을 위 L이 D에게 송금한 2,320만 원에 더하면, 합계 4,320만 원이 되어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5,477,272원에 근접한다. 즉 L이 O와 P에게 송금한 위 2,000만 원은 위 2015. 12. 1.자 계약과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O와 P 몫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D 역시 L로부터 송금받은 2,320만 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 D는 검찰에서 "돈을 뽑아 놓고 며칠 후에 전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 성격상 돈을 찾아 놓고 오랫동안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강박적으로 큰돈이 현금으로 생기면 통장에 바로 입금시키는 습관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4, 522면).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는 L로부터 2016. 1. 7. 2,000만 원, 2016. 1. 14. 320만 원 등 합계 2,320만 원을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D는 2016. 1. 8.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990만 원을 기업은행 마이너스계좌로 송금한 사실, D는 2016. 1. 15. 위 Q은행 계좌에서 120만 원을 출금하고, 2016. 1. 15. 위 기업은행 마이너스계좌를 해지하고, 잔액 12,058,665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공소사실에 의하면, D는 L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부터 9일이 지나서야, 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날부터 8일이 지나서야 2016. 1. 16.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그렇게 지체한 이유도 마이너스계좌의 얼마 되지 않는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이는 돈을 출금하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D의 검찰 진술과 배치된다. ㈑ D의 수사기관 진술 중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D는 검찰 1회 조사에서 "2014. 12. 16.부터 2014. 12. 19.까지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Q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13,865,891원이 입금되었다가 12,180,000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태양광발전 장비업체인 'R'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위 출금 액수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면). 그러나 D의 위 진술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출금내역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이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과 다름없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C에서 태양광과 관련하여 발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에 대한 기업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D가 I 대표 J으로부터 2014. 12. 30. 5,566,700원, 2014. 12. 31. 419,300원을 각 송금받고, 2014. 12. 31. 5,773,30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179면), 이에 대하여 D는 검찰 1회 조사에서 위 출금한 돈도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7면). 그러나 D의 위 진술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D는 2014. 12. 19. J으로부터 2,865,891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0만 원을 E 이사 S에게 송금하고, 9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수사기록 178면). 그렇다면 D는 조성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므로, 과연 D의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진술만을 근거로 D의 출금액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E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D는 위 각 자재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다는 점을 E의 대표이사인 T에게 사전에 허락받았다고 진술하나,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T는 2018. 10. 16.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8고단1661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뇌물로 공여받은 금액 사이에 2,000만 원가량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4. 12. 9.자 361만 원을 제외하고, E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지 길게는 3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수뢰액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3) 소결론 피고인의 일부 자백에 D의 진술,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강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서 25,817,000원의 뇌물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돈을 뇌물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뢰액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때 그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수뢰액은 25,817,000원으로서 3,000만 원 미만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직무관련성) 1. 무죄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C과 G 사이의 2016. 6. 2.자 LED 가로등(75W)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16. 9. 12. G로부터 1,700만 원을, 2016. 6. 17. 자 LED 가로등(100W)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16. 12. 15. G로부터 905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7. 안동시 H에 소재한 U에 발령되어, 2016. 6. 2.부터 행정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구매계약 체결 및 금품수수 당시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C 본원의 V 감독관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 금품수수에 있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 2. 인정 사실 1) C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한 C 본원, 화성시 W에 소재한 X, 안동시 H에 소재한 U(이하 '안동 분원'이라 한다), 경기도 연천군 Y에 소재한 Z(이하 '연천 분원'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C 본원에 발령되어 2014년경부터 2016년까지 인프라기획실에서 수석행정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5. 17. 안동 분원에 발령되어 2016. 6. 2.부터 행정팀장으로 근무하였다. 3) C 본원은 2016. 6. 2. 연천 분원의 LED 가로등(75W) 구매계약(금액 53,040,000원)을 발주하였고, 2016. 6. 17. LED 가로등(100W) 구매계약(금액 76,388,000원)을 발주하였다. 위 발주는 C 본원의 V 신진연구원이 인프라기획실 실장, 시공사, 감리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4) 피고인은 E이 가로등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D에게 가로등 LED를 취급하는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했고, D는 G를 추천하였다. 피고인은 위 V에게 G 회사 관련 카탈로그를 전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를 통해 G로부터 수수한 각 금원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경부터 2016년까지 C 본원의 인프라기획실에서 수석행정원으로 근무하면서, C 본원이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 진행을 총괄하였고, 이는 E과 G가 수행한 LED 제품 제조 및 납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였다. 2) 피고인은 C 인프라기획실에서 수석행정원으로 근무할 당시 E 직원인 D를 알게 되었다. E은 C이 발주하는 다수의 LED 조명 제품 납품계약을 수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2. 9.부터 2016. 1. 16.까지 D로부터 4회 합계 25,817,000원의 뇌물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7. 안동 분원에 발령되어 2016. 6. 2.부터 행정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C에서 행정팀장 이상 직급은 소수에 불과하고, 본원 수석행정원에서 안동분원 행정팀장으로 전보된 인사이동은 순환보직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언제든지 다시 본원 수석행정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D로서 본원 인프라기획실 수석행정원이었던 피고인이 현재 담당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고, 앞으로도 피고인이 언제든지 다시 본원 수석행정원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D가 피고인의 지위를 의식하여 금원을 지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4)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가 가로등 LED를 취급하는 G를 추천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V 감독관에게 G의 카탈로그를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G는 C 본원이 발주한 당해 계약건을 수주하였다. 5) 피고인이 G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수한 돈은 합계 2,605만 원으로 직무와 무관하게 사교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액이고, 그 자체로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벌금 26,050,000원~97,687,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6월~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납품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합계 51,867,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업무집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