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38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3.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D가 제공하는 ‘E’ 게임의 사설서버인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파일을 불특정 사이트 접속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위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종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 대금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법 사설서버인 위 ‘F’를 개설한 후,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파일을 불특정 사이트 접속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위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E’를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아래 <표>와 같은 증거 순 증거방법 쪽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판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판시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1999년도에 무장강도를 잡아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00:47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가 돌아왔다. 택시비를 못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친 후,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8. 28.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13:27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 리모컨 1개, 500원 짜리 동전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 6일 이후에 범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앞 도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7. 20:5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에 있는 관악대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교통섬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통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1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등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2023고단50 피고인은 2022. 4. 27. 16:50경 전남 완도군 B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피해자 C(남, 58세)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뭐 하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병(전체 길이: 약 2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92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0:05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양주병의 재질에 관한) 1. 소견서, 초진기록지 등 2023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채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치고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아동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11. 17:15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서울 강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7. 02:30경 인천 중구 B에서 피해자 C(여, 77세)이 관리하는 위 여인숙에 거주할 당시 피해자가 숙박 서비스를 소홀히 해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취침 중인 사실을 알면서 위 여인숙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빨랫감에 불을 붙이고 “다 죽어버려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진화하여 불이 건물에 옮아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화 피해 사진, 발생장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당시 피해자 이외에 투숙객 2명이 여인숙에 숙박중이었으므로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불을 꺼 실제 공중의 생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1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정신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인인 F이 향후 피고인을 감독하면서 정신과 약을 잘 복용하도록 지도하고, 병원 진료도 성실히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8. 00:5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8. 01:07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4세)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주차 물피사고 신고사고 접수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벌금 50,000원 ~ 2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원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21년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도주한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호사거리’ 방면에서 ‘봉황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된 파편들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승용차의 도주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히 중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 죄질이 불량한 편이고, 그 경위에 음주운전 등 의심스러운 점이 다수 엿보이는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2. 22. 16:5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2. 2.경 피해자로부터 “무조건 고소할 거니까 나타나지 말아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갑자기 찾아가서 미안하네요 이번 일로 인하여 여러모로 진정으로 사과드리며 하루속이 케유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7. 15:52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옆 도로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2차례 던지고, 다시 2023. 1. 7. 20: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7차례에 걸쳐 시멘트 벽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6. 22: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약 20분간 “고발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2023. 1. 9. 19:48경 위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에 걸쳐 퇴거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1. 7. CCTV분석 및 첨부) - CCTV 캡쳐사진 1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 캡쳐 7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0:55경 부산역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업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112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02: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에 가서 이야기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를 타기 위해 위 경찰관에 앞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5cm, 칼날길이: 8.5cm)을 꺼내 위 경찰관을 향해 겨누어 위 경찰관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3:1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성주군청에 공장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신축한 B 청년회관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3. 14:22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쇠지렛대(속칭 빠루, 총 길이 약 1m, 지름 약 3.5㎝)를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B 청년회관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B 청년회관에 침입한 후, 전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원형 쇠지렛대를 휘두르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청년회관 현관 출입문, 거실 출입문, 주방 씽크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물품에 대하여 수리비 4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쇠지렛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7. 18: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보성우편취급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부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3. 7.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01: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및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친형인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오른쪽에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2항 기재 경찰관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 거리 특정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 5. 24.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2. 6. 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그로부터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거듭하여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더욱이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때마침 가지고 있던 자신의 형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H의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이를 바탕으로 H이 음주운전의 범인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는바, 단순히 피고인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그르칠 매우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거운 점, 앞서 본 2022. 6. 2. 자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확인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H에 대한 형의 선고 직전 그 범행을 자수함으로써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현실적인 사고 위험을 야기한 정황도 없는 점, 위 2022년 1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동종 전과는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3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D, E, F, G(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제2항 기재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69. 10.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69고581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69노1245호)은 1970. 1.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 A 및 재심청구인 C은 2023. 3. 16.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6. 2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E는 H(선적지 : 영덕군 강구항 6.9톤, 12마력, 기어선)의 기관장이고, 동 D은 동선의 선장이며, 동 A, 동 F, 동 B, 동 G은 동선의 선원 등인바 서로 공모한 후 1. 1968. 11. 7. 07:00경 명태잡이차 위 H에 승선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하여 동일 08:3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어로저지선인 북위 38도 34분 45초를 월선하여 그 이북해역에서 투망조업 함으로써 위의 제한 처분에 위반하고, 2. 당시경 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군사분계선 이북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인 줄 알면서 동일 10:00경 동 분계선을 월경하여 북괴 지배하의 해역인 북위 38도 36분 55초, 동경 128도 27분 50초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뿐인데,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보이며, 증인 I, J의 법정진술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소송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객관적으로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당시 H에 위치추적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월선 및 탈출하였다거나, 월선 및 탈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02:1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식당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관련 ‘D’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식당 밖으로 나가서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2. 3.경부터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22. 10. 12.경 피해자로부터 “이 순간부로 절대 연락하지말아주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2022. 10. 12.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흥시 C에 있는 OOOOOOOOO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숙식하면서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했고, 2022. 10. 12. 23:19경 문경시 D 부근에서(전화번호 1 생략)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시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1회 나타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전화 시도하여 음향이나 글ㆍ부호ㆍ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ㆍ글ㆍ부호ㆍ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3: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도로 방호블럭을 충격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정차해 두고 차량 운전석 내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중 2022. 12. 25. 00:14경 ‘사고를 낸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까지 “술은 마셨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15: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