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초경 ‘(주)C 주임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일이다. 주5일 근무에 기본금 150만 원, 건 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0.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 2,3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쪽으로 보내면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F은행에 통보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4:00경 군산시 G, H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0.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로부터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즉 시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3배의 위약금을 물고 J에 대출 신청한 것도 승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2:18경 청주시 흥덕구 L, M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 5. 11.경부터 2022. 5. 12.경까지의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 금감원에 신고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인 2,100만 원을 우선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16:00경 예산군에 있는 예산역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 5. 19.경부터 2022. 5. 23.경까지의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O은행 대출로 인하여 새로 신청한 대출 승인이 어려우니 기존 O은행 대출금 2,05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5:15경 홍성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2022고단2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C’에 카드 배송 등의 일을 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일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의 채용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그 직원 등을 실제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고 그때그때 업무지시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은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라는 것이었다. 업무지시자의 이와 같은 업무 지시 방법 및 지시한 업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체의 사업 내용 및 채용과정에서 들은 업무 내용과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은행 과장님 대신 온 A 대리이다”고 소개하도록 공범으로부터 지시받고 자신을 위와 같이 소개하였으나, 과장을 만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2022고단1635 사건 증거기록 1권 42면, 2022고단2173 사건 증거기록 1권 66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스스로 공범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다”라는 공범의 답변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공범의 지시를 따라 일하였다(2022고단2173 사건 증거기록 1권 68, 69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범에 지정한 ‘유한회사 R’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는데,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면서 송금인의 이름을 매번 다르게 입력하였다. 피고인이 입력한 송금인의 이름과 수취인의 이름은 “(주)C”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2022고단163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65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거한 돈을 모두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2/3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