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9

범 죄 사 실1) 2020고합189 피고인은 2019. 6. 29. 저녁 무렵 아산시 온양온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여, 61세)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40경 아산시 C에 있는 공중화장실 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등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 16:5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효성 센스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효성 센스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유선통화), 내사보고(발생현장확인), 수사보고(H 주점 CCTV확인), 수사보고(I CCTV확인), 수사보고(J모텔 CCTV확인), 수사보고(K CCTV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캡처화면 1. H 주점 CCTV 동영상 CD, I CCTV 동영상 CD의 각 재생시청결과 2020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등록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발견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진(피의자 A이 술을 마신 장소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9년경 강간미수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며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눕혀놓고 자기 고추에다가 침을 바르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손으로 입을 막고 저는 계속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손으로 막고 그러다가 갑자기 순경아저씨가 오셔서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왔어요. 피고인이 나를 숨을 못 쉬게 얼굴 때리고 발 때리고 운동화도 버려버리고 그랬는데 경찰이 온 거에요.”, “피고인이 저를 밀어서 저를 눕혔어요. 제가 빨간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잠바를 벗기고 위에 올라탄 상태로 제 목을 조르고 입을 막고 발로 찼어요. 그리고 제 바지랑 팬티도 다 벗겼어요. 위에 옷이랑 브래지어까지 벗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기가 안 들어가니까 본인 성기에 침을 바르고, 운동화는 언제 벗겨진지 잘 모르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에는 “안했어, 안했어.”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왔냐’라는 물음과 ‘강간한거냐’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당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한 목격자는 “공중화장실쪽에서 신음소리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신고를 했다. 손을 막고 있을 때 소리를 지르는 듯한 소리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강간을 시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 방문했던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거나 함께 팔짱을 끼고 나온 점,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몇 군데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으며 찾아간 모텔에서 피해자가 직접 방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고,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모텔을 찾아다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을 찾아다니는 마지막 모습으로부터 1시간 30여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발생장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알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일부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혼자서만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를 억지로 다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공중화장실 뒤로 앞서 본 신고 경위, 경찰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노래주점에서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과 팔짱을 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약 1년 8개월 가량이 지난 이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해 있던 상태였는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을 범행 당시 벌어진 일 외에 범행 전의 상황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노래주점에서 있었던 일과 노래주점에서부터 여관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관 내 상황이나 이 사건 발생장소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위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도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