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대책위원회(이하 'H 대책위원회'라 함)' 공동대표 겸 'I(이하 'I'이라 함)' 대표로서, 2017. 3. 26.경부터 2017. 5. 22.경까지 개최된 'J' 주최자이다. 피고인 B는 'H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겸 'I' 집행위원이자, 2017. 3. 26.경부터 2017. 5. 22.경까지 개최된 'J'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위 집회 전반에 사회를 보며 집회참가자들을 지휘통솔한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J' 참가자이다. 피고인 F는 'I'의 집행위원장으로서 'J' 참가자이다. 피고인 G는 'I'의 정책국장이다. 1. 2017. 3. 30.자 집회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7. 3. 28. 10:00경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G로 하여금 2017. 3. 30.경 대구 중구 K에 L성당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한 후, 'L성당→서성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시청'까지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대구시청 주차장 앞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내용의 'J'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집회 관련 기획, 행사준비, 행진 지휘, 집회 사회 등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30. 16:05경부터 16:43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네거리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행진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4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편도 3개 차로를 모두 이용하여 행진함으로써 위 차로를 서성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 신고된 시청 주자창 앞 인도를 벗어나 시청주차장에 장기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 400여명과 함께 위 주차장 앞 왕복 2개 차로를 약 4시간 동안 모두 점거하여 마무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해 이동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3. 30. 16:30경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앞에서 피고인 C은 시청 민원실로 가장 먼저 들어가 탁자 등을 전동휠체어로 밀어내어 공간을 확보하고 'J' 참가자 30여명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등 집회참가자 30여명은 피고인 C을 따라 위 민원실 안으로 들어간 뒤,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까지 들어가 공무원들에게 "민원실에서 당장 나가라, M은 조속히 N 사태 해결해라"라고 말하여 공무원들을 민원실 밖으로 쫓아 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참가자들 30여명과 공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위 민원실 전체를 점거하여 시청 공무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민원실을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16:30경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공간까지 들어가 여권 발급 업무 처리 중인 O에게 "민원실에서 당장 나가라, M은 조속히 N 사태 해결해라"라고 말하여 위 O 등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10여명의 공무원들을 민원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P(22세)이 피고인의 민원실 점거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잡아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 및 민원실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타박상 및 표피손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16:30경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민원실에서 청원경찰 피해자 Q(32세)이 다른 집회 참가자에게 민원실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시청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경찰관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16:40경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민원실 현관출입문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민원실 불법 점거 후 민원실 밖으로 나온 다음, 다시 민원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대구지방경찰청 S 소속 경위 피해자 R(3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조정하여 전동휠체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관 T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16:53경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앞 2차선 왕복도로에서 시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며 집회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U 피해자 T(48세)를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후진 조작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왜 폭행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위 전동휠체어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좌상을 가하였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30. 21:28경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앞 광장에서 'J' 참석 중, 시청본관에 2명씩 출입을 제한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전동휠체어 전면으로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현관출입문을 들이 받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현관출입문을 재설치 비용 등 수리비 759,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참가자준수사항위반) 집회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방법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6:40경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앞에서 개최한 'J'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경위 R 및 T을 폭행하고, 대구시청 정문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 F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질서유지선침범) 누구든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와 같이 L성당에서 대구시청까지 진행된 'J'의 행진 중에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R 등으로부터 대구중부경찰서장이 설정하고 고지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C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차선을 넓혀 행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등은 4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약 20분간 이를 침범하여 행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3. 26. ~ 5. 22. 미신고 집회 관련 피고인들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에 N 관련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옥외 집회 신고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7. 3. 26.자 미신고 집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 의회 앞 출입구 및 인도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V 후보님, 제2의 W H 복지참사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제2의 X N 참사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있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2017. 4. 2.자 미신고 집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 07:00경부터 10:00경까지 대구 중구 Y에 있는 Z 기념관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은 공공운영과 시설폐쇄 발표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대구시는 N 문제 해결하라", "대구 시민 여러분 N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2017. 5. 2.자 미신고 집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독수리상 앞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AA재단 처벌하라, 범죄시설 폐쇄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M은 책임져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라. 2017. 5. 20.자 미신고 집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0. 17:10경부터 21:18경까지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성당 앞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AD를 규탄한다", "천주교는 N 사태에 사죄하고 책임져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마. 2017. 5. 22.자 미신고 집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 11:00경부터 23:00경까지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 본관 뒤편에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6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AF와 AD는 거짓말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AD가 직접 나와 해명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8. 5. 10. 불법집회 관련 피고인들은 2018. 5. 9. 10:00경 대구광역시 중구 AG상가 내 만남의 광장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한 M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2018. 5. 10. 경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앞에서 시청사 외부 벽면 등에 페인트, 락카스프레이 등을 칠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집회를 총괄하고, 피고인 F는 집회 참가자 모집, 집회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는 페인트, 락카 스프레이 구입 및 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집회)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0. 10:30경부터 13:00경까지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함께 "M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M은 약속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18. 5. 10. 10:30경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시청 앞 광장에서 미리 준비한 적색물감, 흑색·청색·적색 락카 스프레이 등을 70여명의 집회참가자 들에게 나누어 주고,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대구시청사 벽면, 유리창, 청사 앞 광장 바닥 및 시 상징물인 독수리상 등에 낙서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청사 벽면 등을 낙서 제거 작업비용 등 수리비 7,677,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집회 관련 사진 1.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내사보고(집회신고 내용 정리), 내사보고(2017․ 4. 2. 미신고집회에 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2017. 5. 2. 미신고집회 수사의뢰서 첨부 및 집회시위 해당여부 검토), 5. 20. 미신고집회 수사의뢰, 현장사진, 5. 22. 미신고집회 수사의뢰, 현장사진 1. AH, AI, AJ, R, P, O, Q,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T, AM, AN, AO, AI) 1. 각 민원실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공용물건손상 관련 유리문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T, P, R, Q) 1. 내사보고(중부경찰서 AP 경사 AQ의 진술서 첨부),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진술서 1. 수사보고(3. 30. 집회 전반 씨씨티브 사진편집 및 설명자료 첨부), 행진요도, 집회사진 1. 수사보고(P 진술청취) 1. 고발장, 현장사진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신고 범위 일탈행위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신고집회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신고 범위 일탈행위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신고집회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호,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침범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호,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침범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집회를 하였고, 피고인 C, E, D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 중에 다시 대구시청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F, G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점, 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