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2016고단301]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에 있는 G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인데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여 마트 운영비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공사를 수주하여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H 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한 자가 있었는데 사정 변경으로 건물을 매수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바람에 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은 일명 K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축업자인 통하여 리모델링 공사 관련 견적서를 작성받아 J에게 교부한 것 외에 위 K와 직접 공사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건물 매매를 위하여 별다른 도움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피고인은 당시 K의 이름이나 연락처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데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거나, 그에 관한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K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K를 접대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그중 500만 원은 J에게 대여하였고, 나머지는 이 사건 건물 공사와는 무관하게 마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용하던 H 명의의 계좌에도 이 사건 돈을 쉽게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잔액은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대부분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별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매수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83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에게 "인천 송도매장에서 킹크랩, 랍스타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면 월 3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남길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4. 11. 4.경 피해자에게 "안산에서 킹크랩, 랍스타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려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비 2,000만 원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안산매장의 지분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킹크랩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2,000만원, 2014. 11. 4.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0이 운영하는 점포인 송도매장에서 O과 킹크랩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이 동업 의사를 철회하여 송도매장의 운영계획 취소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송도매장 투자금 2,000만원중 600만 원은 찜기, 650만 원은 수족관 구입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증거기록 63쪽). 다. 피고인과 O 의 동업이 취소된 후 M은 피해자에게 송도매장의 건물 경매가 개시되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고 고지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알고도 즉각적인 투자금 반환은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출하지 않은 나머지 투자금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4-1154). 라. 증인 M,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0의 동업계약이 취소된 것은 당초 피고인이 0에게 국내 킹크랩 독점권이 있다고 말하여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가 독점권이 없음이 밝혀지자 이 동업 의사를 철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O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증인들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동업이 취소된 후 M 은 피해자에게 송도매장이 건물 경매로 인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도 있어 (증거기록 114쪽),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업이 무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마. 피고인은 P로부터 안산매장을 임차하고 2014. 11, 11.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Q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P과 분쟁이 생겨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P이 카드단말기 설치를 막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안산매장의 영업 중단에 피고인의 귀책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산매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전기공사비 200만 원, 목수인건비 150만 원, 수족관비 400만 원, 보일러 이전비 50만 원 등을 비롯하여 각종 부자재, 전단지, 판넬, 페인트값, 킹크랩값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과 P 사이에 영업에 관한 시비가 붙은 2014. 12. 7.경 피해자와 M은 P의 요청으로 영업을 다시 P에게 이전하는 것이 어떠느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P에게 다시 영업을 이전하고 매장에서 철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송도매장의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피해자 역시 일부 개입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