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07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6:21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주점에 이르러, 주점 외부에 보관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6:56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ㅇㅇㅇㅇ' 호프집에 이르러, 식자재마트 직원이 위 호프집에 식자재를 배달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호프집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500원 동전 12개, 직원급여대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6:19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캔맥주 1팩을 찾아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뒤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6:27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6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캔맥주 1팩을 찾아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뒤 담배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4. 04:58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광주시 J아파트 앞길까지 운영하게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5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80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안양시 만안구 K 호텔 L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M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N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14 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에서 PC방 요금을 계산하면서 성명불상의 PC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1:4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만 5천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818,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22:00 경 경기 광주시 R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 03:20경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5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W' 선술집 관계자 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관계자추가진술) 1.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2019고단2680원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동종·유사범행을 단기간에 수회 반복한 점, 별다른 주저나 죄책감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등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