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C, 피고인 B, 피고인 A는 D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C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3세)과 F(여, 15세)이 개설한 D 오픈채팅방(제목 ‘G’)을 통해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15살(한국나이) 중학생이다’라고 소개를 받아, 피해자가 만 13세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3. 07:30경 이천시 H건물 I호에서, C이 피해자와 복층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고 내려오자 복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2. 23.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내려오자 복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8:37경 D을 이용하여 닉네임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서의 최초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D 캡쳐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채팅방에 대해),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 및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의 시초가 된 피해자 등과의 모임에 초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에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C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각 간음한 직후에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여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