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는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I병원 병원장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의료기기법위반 가. 피고인 A 의료기기 판매·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아산시 J 소재 K병원에서, 주식회사 B에서 수입·판매하는 만성신부전등 환자들에 대한 혈액투석용 인공신장기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다이어라이즈)와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블러드라인) 총 52,700세트(세트 당 가격 23,200원 내지 25,200원)를 위 K병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의료기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LCD 모니터 TV 19대 및 주변기기 합계 10,363,636원 상당을 위 병원에 설치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17.경까지 사이에 총 7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개 의료기관에 합계 555,513,590원 상당의 투석실 리모델링 공사 또는 TV, 컴퓨터, 환자용 침대 등 병원 사용 비품을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각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수입·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I병원에서, 주식회사 B에서 수입·판매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 대한 혈액투석용 인공신장기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다이어라이즈)와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블러드라인) 총 19,800세트를 위 회사로부터 구입하기로 하는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의료기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위 병원 인공신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40,909,09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 T, L, U, V, W, X, Y, Z, N, AA, AB, AC, AD, AE, O, Q,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세무서 사업장조회 회신 자료), 수사보고(매입자료 사업장 BB 수사), 수사보고(인공신장기 추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인공신장실 지원 관련 매입 사업장 분석), 수사보고(서울대병원 등 다이어라이즈 납품), 수사보고(인공신장실 설치 계약서), 수사보고(병의원별 매출 현황 첨부), 수사보고(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 2, 3차 제출분), 수사보고(1차로 송치한 병의원에 대한 인공신장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개설허가증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1. 회신서(수사기록 제107쪽), 회신(수출입 통관자료), 회신(인공신장기 신고 내역), 회신(2011. 1기 확정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인공신장기 카탈로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4조 제5항, 제12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의료기기법 제46조, 제44조의2, 제14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 03: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동 동부대로 616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 04:2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사 G,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감정의뢰 회보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현존 및 그 기재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 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행세를 하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이 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점, 범죄 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회의 음주운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 108호 소재 은 도금 업체인 'F'의 영업과장, 피고인 B은 생산차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초경 도금 원자재로 쓰이는 청화은에서 순수은을 추출하는 도금조 안에 스테인레스 판을 넣는 방법으로 순은을 추출한 후 이를 절취한 다음, A이은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3. 25. 밤위 'F' 도금작업장에서 도금조에 미리 스테인레스판을 넣어 순수 은이 수집되도록 한 후, 2011. 3. 26. 06:00경 스테인레스판에 수집된 시가 약 2,343,256원 상당의 순은 2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96,151,488원 상당의 순은 280. 1kg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은을 추출하여 절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가져간 점,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적게 가져갔으며, 자신의 임금을 대폭 감액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실형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0.9km 지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올려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4:00경 광명시 C 빌딩 808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임의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로 피해자의 등, 머리, 왼쪽 무릎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0.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선수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별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기록장치 녹화화면촬영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도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6:20경 서울 사당역 부근에서 화성시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C 버스 맨뒤 좌석 중앙에 앉아 가던 중 우측 옆자리에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팔짱을 끼듯 집어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와 팔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팔꿈치와 팔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툭툭 치는 듯이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본 이 사건 버스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팔짱을 끼듯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접촉된 신체부위가 손이나 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어 피해자의 어깨 위쪽 상체 부분과 피고인의 목 위쪽 상체 부분만 CCTV화면에 보이는데, 06:22:07경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왼쪽 귀 위로 넘기는 장면이 있고, 06:22:45경 피해자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목을 약간 왼쪽으로 젖혔다가 바로잡는 장면이 나온 뒤, 06:23:27경 운전기사가 버스 출입문을 닫고 출발한다. 그 후 06:24:24경 피고인의 상체(머리부분)가 피해자의 반대쪽 방향으로 약간 젖혀져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06:25:17경부터 06:25:34경까지 약 17초 가량 버스의 흔들림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있은 뒤, 06:25:35경 피고인의 상체(머리부분)가 다시 피해자의 반대쪽 방향으로 약간 젖혀져 화면에서 사라졌고, 06:25:54경에 다시 화면에 보인 뒤, 06:25:55경부터 약 4~5초 가량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상체(머리부분)가 약간 비스듬히 기울여져 있다가, 06:25:59경 피고인이 바닥(의자)에 놓여있던 자신의 오른손을 약간 위쪽으로 들어올리면서 쭉 뻗어 피해자의 왼팔부위쪽에 얹어놓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그러자 06:26:00경 피해자가 몸을 오른쪽 옆좌석으로 약간 옮기면서 피고인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보이는바, 06:2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이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은 것을 느끼고 반응할 때까지 촬영된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와 팔 윗부분을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접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장면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 1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8. 9.경부터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로 근무하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직권남용체포 피고인은 순경 C과 함께 2019. 9. 7. 18:00경부터 순62호 순찰차 근무를 지정받고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0:03경 피해자 D(여, 56세)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E아파트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누군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붙여 놓았으니 사건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티로폼이 바람에 날려 승용차에 붙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해주고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CCTV 등을 확인하여 승용차를 손괴한 범인을 잡아달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사건 접수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 접수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사건 접수를 요청하는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을 뻗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나봐. 남의 핸드폰을 왜 빼앗으려고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로 마음먹고 "지금 나한테 미쳤다고 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10여 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순찰차 앞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7. 21:2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그 팔을 세게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를 끌고 간 거리 확인), 각 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33,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4조 제1항(직권남용체포),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신구속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지만, 피해자의 성향과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볼 때 참작할 여지가 커 보인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53

공소사실 피해자 B는 '제호:C, D, E, F' 등 미술저작물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 12:53경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피해자의 저작물 C 등 위 4개 미술저작물이 형상화 된 벽그림을 피고인 운영의 G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2021. 6. 22.자 고소취소장이 2021. 6.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B의 동생인 C을 피고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허위 등재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1. 11. 11.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동사무소 부근 도장 가게에 B과 동행하여, 위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도장을 새기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동사무소에서 C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장을 전입신고서의 C 이름 옆에 찍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B은 2011. 11. 11.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동사무소에서 자신의 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C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D건물 401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동거인인 것처럼 전입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광진구 E빌딩 21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제휴점인 제이엔와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 달라, 내가 현재 주식회사 프라임아울렛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36개월 동안 연이율 27.9%로 매달 619,640원씩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인 상태였음에도, 마치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대출신청약정서, 원리금상환이행확약서, 자동차인수확인 및 대출금지급동의서,차량인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신거래내역, 상환계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인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5. 02: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의 개인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주먹으로 피해자 C 소유의 D 개인택시의 본네트 부위를 내리쳐 498,04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는 피해자 E(남, 17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공판기록) 1. 피해사진(수사기록) 1. 피해차량 사진(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3. 2. 22:48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소재 910호 지방도에서 그곳은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1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5.자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주거지 이동 미신고 사건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부터 광주광역시 B구청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난관리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 및 2014. 8. 4.부터 같은 해 8. 8.까지, 2014. 8. 11.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나머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8. 03:47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산동에 있는 시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13. 16:08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대게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치평동 현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1:00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D 교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아무도 없는 위 교회 내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2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의 판결 전 조사결과회보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0:3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육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쪽에서 소계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오르막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5,816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낳는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특히,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사고를 전후로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려고 가해차량을 그대로 두고 황급히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하여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2:4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136km의 속도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검정성적서 1. 단속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2: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성사거리 쪽에서 천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재차 되돌아오는 피해자 C(3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1: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옷을 전부 벗고 엘리베이터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일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동구연합파'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4:30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54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엇을 찾느냐"는 말을 듣자 "내가 찾는다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낮에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선고는 이 사건 내용이나 죄질에 비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4:1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뚜구리식당 앞에서 약 3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에서 같은 동 제임스 빌라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가 1,890,766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가 703,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각각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중동 쿨마트 쪽에서 같은 구 황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H(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다비치 커피숍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1세)이 운전하는 J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렌트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회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30 02:40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27세)와 피해자 G(27세)이 4층 E주점 로비에서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내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파열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3: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과자를 먹고 있던 피해자 E(14세) 일행에게 귀가하라고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용노동을 하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