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7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02:00경 강릉시 B 2층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및 성매매 대금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 1. 1. 03:20경부터 04:20경까지 강릉시 D 모텔 E호에서 F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 1. 04:20경 강릉시 D 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37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은 성관계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고 몸을 누르면서 손가락을 또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수회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조용히 안 하면 다 뽑아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또다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F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전화통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 발생장소 주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고내역 첨부 및 범행장소 CCTV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목록 캡쳐본 첨부 및 참고인 전화 미수신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관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다리 부분의 신체적 장애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상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감정과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D 모텔 E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밑에 깔려 있었고 피고인이 못 가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있었으며 휴대폰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 이후 이에 대하여 사과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자신이 때린 사실이 없다는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피해 사실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유사강간상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매매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 기회를 주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