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D 명의로 2012. 3. 7.경부터 경북 칠곡군 E에서 F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2013. 7. 3. 오후경 위 F주유소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등유를 구입하여 다른 화물차량의 연료용으로 재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B에게 시가 100만원 상당의 등유 8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시가 1억 1천만원 상당의 등유 약 10만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A으로부터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7. 3. 19:5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졸음쉼터에서 G 리베로 탑차 차량 적재함에주유탱크 및 주유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법 개조한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번호불상의 영업용 14톤 카고 화물차량의 성명불상 차주에 시가 36만원 상당의 등유 300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경까지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가산 IC 부근 간이정류장 및 공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화물차량 차주에게 시가 1억 1천만원 상당의 등유 10만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주유소 카드단말기 확인) 1.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업소 점검 등, 석유판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였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방조범행인 점, 피고인 B도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었을 이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13세)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0: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 집 구경 올래? 택시비 내줄테니까 애들한테는 집 간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초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남친은 사귀어 봤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 봤냐, 오빠가 차근차근 알려줄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런 것도 못하면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고 몸을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다 오빠만 믿어 봐, 사이즈를 재 봐도 돼, 좀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49~55이고, 수리력과 언어이해력 등에서 크게 지체를 보이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판단력이 낮다는 이유로 1997. 12.경 D 소속 의사로부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경 트위터 'B'에서 C(D.생, 만 15세)와 만나 교제하던 중 2021. 7. 24. C와 지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강릉시 E에 있는 원룸 F호를 계약하였으며, 2021. 8. 중순경 위 'B'에서 피해자 G(가명, 여, H.생, 1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학교를 늦게 들어가 중학교 1학년일 뿐 16살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나이를 만 15세로 알고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21. 8. 19. 피해자로부터 '학교를 조퇴하고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C와 위 원룸 F호에 있으니 오라'고 하여 처음 만났다. 가. 2021.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12:00경 위 원룸 F호에서, C 및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C가 촬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동의를 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탈의하고 피해자는 상의 및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2021.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12:00경 위 원룸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에 노브라에 노팬티로 있으니 오라'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위 원룸 F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C가 오기 전에 빨리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다. 2021.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19:00경 강릉시 I 밑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은 일을 상의하기 위해 만나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18:30경 강릉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부터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각 피해자 진술 내용 속기록 1. 피의자체포보고서, 내사보고서(범죄 장소 확인 및 사진정리 자료 편철) 및 첨부된 범죄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초 범행일자 확인 및 강릉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첨부된 119신고 처리내역서 발급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차량 확인 및 차적조회서 첨부) 및 첨부된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언니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및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거리 확인) 및 첨부된 네이버 길찾기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만 12세였던 피해자를 만 15세로 알고 간음한 것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2:00경 포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궐연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투약·단순소지 등에 관한 형량 기준][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권고형: 10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원 보호관찰, 80시간의 마약류 중독치료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03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이수역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3. 5. 14. 09:5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번)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뛰어오다가 충격된 것이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10차선, 피고인 진행방향으로는 편도 6차선인 도로로, 피고인은 버스전용차선인 1차선상을 시속 33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4, 5, 6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빠져나온 후, 좌회전 차선인 2, 3차선에는 차량이 없자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이 사건 버스와 충돌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들이 정차해있는 4, 5, 6차선을 지나 차량이 없는 3차선상으로 나타난 것이 2013. 5. 8. 00:26:07경이고, 1차선상을 운행 중인 이 사건 버스와 충돌한 것이 같은 날 00:26:09경으로 약 2초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타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야간이긴 하였으나, 날씨가 맑아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할 당시 시야에 장애가 없었고, 우측 2, 3차선상에 차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를 좀 더 세심하게 하였다면 달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우측에서 달려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주요 원인이 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9. 21:52경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7. 3.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2009. 4. 23., 2010. 3.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각 절도죄로, 2010. 4.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1.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21:5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안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인 위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25만 원, 우체국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등이 보관되어 있는 남성용 검정색 지갑 1점 시가불상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02:12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병원' 건물 2층 구강외과 진료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진료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검정색 콜럼비아 가방 1점과, 그 안에 든 그의 소유인 현금 70만원, 하나은행 SK카드 1장, 국민은행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액면 20만원짜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액면 10만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MCM 지갑 1점 시가불상, 시가 60만원 상당인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 03:13경 위 I병원 부근에서 J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까지 이동한 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하나은행 SK카드 1장(카드번호: K)을 사용하여 위 택시요금 4,08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9:23경까지 아래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각 씨씨티브이 화면사진 1. 경찰압수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포함된 판결문 포함) 1.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25.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형님이 있는데 32,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매주 이자 100만 원을 지불하고 1개월 후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종업원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 29. 18: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1주일 후 이전에 빌린 3,2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확인서, 공정증서 등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농협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법당을 운영하는 무당이었던 사람으로, 2007. 3.경 인천 H 상가투자 사업을 상담하러 온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23.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상가투자 중도금을 은행에 맡겨 봐야 이자도 얼마 안 붙고 하니 내게 맡겨라. 복리로 이자 월 3% 이상을 줄테니 상가를 하나 더 잡아라. 중도금 잔금기일 전인 2008. 5.경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을 지인인 J에게 투자하였다가 수익도 받지 못하고 투자금 회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J에게 교부하거나 I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데에 쓸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내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3.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각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갚을 생각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J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받아 갚을 생각으로 빌린 것인데,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이미 J이 I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조차 갚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J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아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산정근거 : 1억 5,500만 원(= 편취금 1억 6,900만 원 - 피고인이 변제한 1,400만 원)만이 직접적인 물적피해라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5,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가계약금을 포기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금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경 베트남국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사채 3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율이 높아 어려우니, 6천만 원을 빌려주면 1천만 원은 한 달 내로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올해 내로 갚겠다. 그리고 위 5천만 원에 대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운영하는 D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3천만 원과 사업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2.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차용증과 임차보증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채 이외에도 베트남에서 미화 약 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임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경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그 중 1천만 원만 다음 달에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의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임차보증금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G 건물관리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를 전액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고지한 상환 방법 및 가능성, 당시의 피고인 자산 및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다지 반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 중 이자조로 7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최근까지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를 돌아보면 편취 고의가 약한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8. 00: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서경대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이 차량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주우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6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B(52세)이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조수석 문을 열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걷어 차고 계속하여 차량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어깨 등을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승차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이 뒷좌석에 동승하지 않으면 순찰차에 타지 않겠다'고 하여 E가 뒷좌석에 피고인과 같이 동승하여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왼쪽 목을 1대 가격하고, 왼쪽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경합범인데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는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양형의 하한으로 보고, 아래 주요 참작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초범, 범행 인정 •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경찰 공무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9:20경 평택시 C 식당 내에서 직장회식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눈썹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8. 15. 01: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교보타워 9차 아파트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2013고단631 피고인은 2013. 4. 5. 09:47경 충북 보은군 D 소재 E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F(47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여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날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065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6세)의 남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충북 보은군 H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자인 F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F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든 채로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자인 F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F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1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초괭이 사진, 탁자 사진, 녹취록 2013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고단631 사건과 관련하여, 약초괭이를 손에 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과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2013고단631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허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초괭이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찍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내 눈깔에 보이면은 너는 죽을 줄 알아. 내 눈깔에 보였다간 넌 죽을 줄 알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장소에서 피해자 F은 "낫으로다 사람을 찌를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좀 와 보세요"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인 G과 피해자 F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고단631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주)E의 상무이사인 피해자 F에게 "(주)트러스트에셋 매니지먼트로부터 포항시 북구 G 일원에서 시행할 호텔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의 시행권을 인수하였다. 위 신축공사를 하려면 우선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건물철거공사를 (주)E에 하도급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트러스트에셋 매니지먼트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대한 시행권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돈이 없어 시행권을 인수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E에게 위 신축공사 관련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포항시 북구 G 일원 호텔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곧바로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E에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경 (주)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1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이곳에 교회를 신축할 예정인데 그 공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교회의 설계비가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회를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규모 등이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