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13 피고인은 2016. 4. 21 2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창 2 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849 1. 피고인은 2016. 4. 27. 01: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6. 02: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맥주 7병, 안주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6, 22:24 경 부산 부산진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맥주 5병, 마른안주,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860 피고인은 2016. 5. 19. 01:50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 6번 코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988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부산 남구 R 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4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046 피고인은 2016. 6. 1. 01:30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선지국밥 1개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98 피고인은 2016. 5. 10. 22:10경 부산 남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노래방 3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안주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227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8. 01:30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국밥 시가 6,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22:30경 부산 연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31. 00:55경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03:30경 부산 동래구 A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맥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6. 2. 19:00경 부산 동래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맥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K(여, 47세)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즉심조회서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2016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N, AH, AE,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