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고남 쪽에서 안면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남, 60세)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월고지길43에 있는 영목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5년,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1:33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재심대상 판결에서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4: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식당 업주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출 입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플라스틱 의자, 벽돌 사진(관련사진 8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하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행위만으로는 플라스틱 의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서 식당 출입문을 닫았는데, 피고인은 출입문을 닫은 피해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발로 강하게 출입문을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뒤쪽으로 던져놓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속 피해자와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식당 밖으로 나온 직후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나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힘껏 던졌던 점,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의자는 비교적 단단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각진 부분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신체에 위와 같은 강도로 던질 경우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상당한 공포감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플라스틱 의자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막다가 팔을 맞았고 손에 상처가 생기는 등 실제 다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를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중단하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찰 경우 부딪쳐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출입문을 걷어차서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던졌는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3일 뒤인 2020. 9. 14.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 기재 병명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와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수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에서 “휴대”의 뜻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몸에 지니는 것으로 족하고, 나아가 실제로 휘두르거나 타격을 입히거나 타격의 결과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일련의 상해 행위 중에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것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몸에 지닌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을휴대’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강하게 걷어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2:03경 파주시 B상가 앞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2016년 이후 아무런 동종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역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문성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 2012년 음주운전, 2014년 무면허운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상기 전과 이외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B, 앞 석남사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위 석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CZD300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 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이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0S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휴대전화의 앞, 뒷면을 수회 내리찍어 부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09:40경 아산시 E건물 F호에서 직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 1. 피해 부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내려찍어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거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하던 곳은 유턴 신호가 따로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할 때 진입을 시도하는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그러한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반대차로의 1차로로 직진하고 있던 C이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i30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흥해읍에 있는 의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있는 점, 사건 이후 폐차하여 재범 아니할 것 다짐하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2: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나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서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외국산 쇠고기 갈비탕 가공품 15kg(0.6kg 단량 25봉지, 구입가격 : 63,000원)을 구입한 뒤 '갈비탕'이라는 음식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벽면 메뉴판에 '식사류(국내산)', 업소 취식공판 메뉴판에 '식사류(국내산) 한우', '갈비탕 한우'라고 표시하여 외국산 쇠고기 갈비탕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외국산 쇠고기 갈비탕 가공품 중 7.8kg(0.6kg 단량 13봉지)으로 조리한 '갈비탕' 13인분을 10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갈비탕을 조리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사엄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1:03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왕곡동에 있는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수원 방면) 의왕요금소 직전 400m 지점을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 전․후방에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지를 확인한 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다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9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및 자동차점검명세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5:1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5에 있는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31에 있는 여의신월지하차도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있는 'E'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0:03경 위 주점의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정도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1:5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같은 달 28일경 사이 부천시 춘의동 및 인천시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로 8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2:0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신발을 벗은 상태로 길을 막고 있어 위 도로를 통행하던 D이 112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22:15경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나이도 어린 놈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나한테 계속 지랄이야. 네가 잘못 했으니 내 옷 챙겨라.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치고, 오른쪽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29경 남양주시 B 주차장부터 경기 가평군 C건물 주차장까지 약 3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자원봉사와 정기후원자로 등록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4:5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C병원에 보관된 피고인의 혈액을 압수하여 감정하는 과정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어 위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의료채취용 혈액의 경우 혈액 채취를 위해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는 과정이나, 압수하여 감정을 맡기기까지 혈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160%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1. 29. 술을 마신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각 무렵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덤프트럭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구조 후 의식을 찾았으나 중상을 입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C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 사고 전 피고인의 행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12. 2. C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채취하여 보관 중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위 혈액을 압수 한 후, 2021. 12.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2021. 12. 6. 위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라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경찰은 2022. 1. 4.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적발보고서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8. 전남무안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측정 수치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나. 압수된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C병원이 채취하여 보관 중인 피고인의 혈액을 압수하였고, 그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여 감정결과를 회신받았으므로, 위 혈액을 압수하고 감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의 증명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병원 응급의학교실에서 발표한 ‘채혈 전처치 방법이 혈중 에 탄올 농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대한응급의학회지 제19권 제5호) 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전 알코올 소독제에 의한 전처치가 혈중 에탄올 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알코올 섭취 후에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한 전처치가 혈중 에탄올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 기기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정확한 혈중 에탄올 농도 측정을 위해 적절하게 수행된 혈액 채취 방법에서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밝힌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이 다투어진 부산지 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480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처방의는 위와 같은 연구논문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로 호송되는 환자들 중 전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탄올테스트 결과 ‘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법원은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여 전처치한 후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해당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노527)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10965) 모두 같은 취지로 위 사건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점, 경찰이 C병원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혈액을 압수하기까지 3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적법한 압수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병원에서 보관 중인 혈액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오염될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감정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서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2004년 및 2008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0:57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C마트 옆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2:30경 순천시 B 모텔 앞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도착한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가명, 여, 46세)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탑승하여 여수시 D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순천시 연향동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조수석 의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붙잡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터치하지 마세요”라고 거부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순천시 해룡면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서로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가슴 만진 것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여수시 E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붙잡고, 잠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가 운전 중이어서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