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29 피고인들은 SNS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한 후 단말기는 전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전반적인 범행을 관리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받고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6. 29.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불상의 이유로 취득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 먹고, ㈜E 이동통신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 신규 가입 신청서’ 전자문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휴대전화 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G‘, 단말기 대금에 ’단말 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전자 ‘E 신규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계룡시 H, I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SM-G973NK) 단말기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6. 30.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 먹고, ㈜E 이동통신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 신규 가입 신청서’ 전자문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휴대전화 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G‘, 단말기 대금에 ’즉시결제‘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전자 ‘E 신규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대전 서구 J, K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440,000원 상당의 아이폰7(AIP7-32BK) 단말기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95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SNS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한 후 단말기를 전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반적인 범행을 관리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받아 수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노트북을 이용하여 L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신규 가입 신청서’ 전자문서의 가입자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M아파트 N호 O’, 납부방법란에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단말기 모델명란에 ‘갤럭시 폴드 5G SM-F907N’, (신규,번이) 희망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L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C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에 C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C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구입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20.경 평택시 M에서 시가 합계 2,006,4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5G(SM-F907N) 단말기 1대 및 유심카드 1개를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신규가입신청서, 요금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본건 휴대전화 가입일 확인 자료 송부) 2023고단16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신청서, E 온라인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1.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서, 개통 대리점 내용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3고단1695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기죄 등 상호간 및 2023고단929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각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행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 A은 2023. 4. 5. 같은 시기의 유사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2020. 6. 18. 이전의 범행) 및 6월(그 이후의 범행)을 추가로 선고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닌 주식회사 L이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