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나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문언을 보낸 후 이를 이용하여 '나체 사진을 보내 주지 않으면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캡처하여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여, 당시 만 13세)에게 같은 중학교 선배인 것처럼 접근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도 '나도 성기 사진을 보냈으니, 나체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보내 주지 않으면 나랑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캡처하여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상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8. 13:32경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드러나는 상체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그럼 돈을 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와 같이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억나냐, 오랜만인다, 도망, 차단, 신고, 무시할시 유포 바로 들어간다", "E처럼 예쁘게 나오게 자위영상 하나 찍으면 다 지워줄게, 시간 안 지키고 말 많이 할수록 늘어난다, 그럼 바로 유포지 ^^", "수작부리면 바로 뿌릴 거야", "시간 넘으면 봐주는 거 없이 바로 뿌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케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상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위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주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대본 써줄게. 하아(신음소리) 오빠. 자지가 커졌어(신음소리) 내 보지에 박아줘. (신음소리) 벗겨줘 (신음소리) 이게 기본. 여기다가 신음소리랑 야한 말 더 추가해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시키는 대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주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자위영상하나 찍으면 다 지워줄게", "조건은 영상에 얼굴까지 나와야하고 옷 입은 상태로 촬영시작. 옷 하나씩 벗고 뒤돌아서 엉덩이 벌리고 뒷보지 보여주고 다시 앞으로 돌아서 다리 벌리고 자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G(가명, 여, 만 18세)에게 '친해지자'며 접근한 후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주면 일주일에 100만 원씩 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드러나는 상체 사진 1장과 속옷을 입고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를 들고 있는 상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23. 00:34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벌리고 한 장 사진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7. 01:51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나오게 가슴한장부터 보내시죠. 2시까지 답없고 사진안보내시면 유포하러 가겠습니다.', 01:58 '유포준비 하겠습니다', 02:04 '유포 시작하겠습니다', 02:10 '더는 못 기다리겠네요. 대화할 생각도 사진 보내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유포하고 끝낼게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13. 18:25 '얼굴나오게 가슴사진 한 장 오늘 안에 안보내면 니 사진 유포한다. 야동사이트랑 니 팔로워들한테 보낼게~ H랑 I는 덤이고'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23. 00:34 '보지벌리고 한 장 사진 보내줘~ 또 차단하면 얄짤없이 캡해둔 니 팔로워들한테 다 돌릴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위 가항과 같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1:00경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J(가명, 여, 17세)에게 '1시간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알바 해볼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15.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체 사진을 보내 주지 않으면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캡처하여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겠다'라며 나체 사진을 요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전신사진 1장, 속옷을 입은 전신사진 1장,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1장, 나체로 엎드려서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전신사진 1장, 속옷을 입은 전신사진 1장을 먼저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지 벌리고 한 장 더', '앉아서 찍어', '일단 찍어봐', '보지 벌리고 찍고 오늘은 자', '차단/도망/신고/무시/시간 끌기 이것만 안하면 유포는 안 해', '브라랑 팬티만 입고 한 장, 엉덩이 한 장', '유포 절대 안 해요 말만 들으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지 아니하면 이미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K(가명, 여, 17세)에게 '15나 13 줄 테니까 저랑 놀래요? 그냥 몸 사진 보내주면 돼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뽕이에요?", "가슴보여죠", "나도 K이랑 하고 싶다.", "진짜 존나 맛있게 생겨써", "몸 사진좀 보여주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D 메시지 캡처 사진, 각 E 메시지 캡처사진, E 계정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에 대하여, 컴퓨터 본체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대하여, A 입금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신고 경위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메세지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갈죄, 강요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준다고 접근하였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장래의 건강한 성적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 내지 17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촬영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질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