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19

범죄사실 2016고단8119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80.경부터 2007. 9.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경부터 2004.경까지 법무사로 일을 하였고 2004.경부터 F와 G영농조합법인 관리자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4. 5. 29. 서울 서초구 E, H, I, J, K 토지, E, I, J, L, M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N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겨 위 N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0. 3. 16. 위 N으로부터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971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본소), N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8115호 건물명도(반소) 청구소송 및 서울고등법원 2009나11251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피해자 O에게 위임하고, 2010. 8.경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1251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0다60899호도 피해자에게 위임하였다. 위 소송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971호 소송, 2010가합48115호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0. 9. 15. 피고인 A가 N에게 조정금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금 지급 기한인 2010. 11. 15.이 임박하도록 피고인 A가 조정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은 피해자 O은 위 조정금,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성과보수금 및 착수금, 등기비용, 기타 경비 등을 합쳐 28억 원을 P(이하 "P"이라고 함)로부터 대출받도록 소개하였으나, 담보가치 부족 등을 이유로 P에서 23억 원만이 대출되자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Q의 자금 5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0. 11. 12. 서울 서초구 R빌딩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P에서 대출받은 23억 원, 법무법인 Q에서 빌린 5억 원을 이용하여 N과 서로 정산해야 할 돈을 계산한 다음 조정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성과보수금, 착수금, 등기 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 2. S 기사 관련 명예훼손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식당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T 기자에게 '서울 서초구 U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하여 2010년 8월경 V에서 열린 민사조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미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그 정도 돈은 주더라도 괜찮은 것 아니냐며, 만약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빌려주겠다면서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였다.', P로부터 선이 자를 공제한 22억 8천만 원과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자금 5억 원 및 U 토지주인 N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1억여원등 모두 29억여 원이 통장으로 입금됐는데, 2억 3천여만 원을 승소사례금으로 바로 선공제했고, 총 29억 원에 이르는 돈이 피고인 A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소송 상대방인 N, N측 소송대리인 등이 합의해 임의로 인출해 모두 사용했고, 돈 사용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자 연체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P를 부추겨 U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고, 회생인가도 방해했다.', '피해자가 오로지 돈 때문에 자신을 믿고 소송을 했던 사람을 괴롭히고, 보증을 선 G영농조합법인마저 망하게 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T 기자로 하여금 출판물인 2015. 8. 31.자 S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 15. 이루어진 조정은 피해자의 강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피해자의 조언을 들은 피고인 A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가 승소사례금을 피고인 A 모르게 N과 합의하여 선공제한 사실이 없으며, P을 부추겨서 이 사건 토지에 경매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회생인가 절차를 방해한 사실도 없고, 보증을 선 G영농조합법인을 망하게 하려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 T 기자에게 '법원장 출신 고소인에게 속아 U 땅을 빼앗기고 사랑마저 배신당하였다',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여동생을 괴롭히고 금융기관까지 동원해 부동산에 압박을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T 기자로 하여금 2015. 9. 11.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W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A가 P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빚을 제때 갚지 못하여 경매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경락된 것이지 피해자가 땅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부동산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C 기사 관련 명예훼손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경 서울 중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X 기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Y의 Z아파트 건축 발표로 F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 '애초부터 고소인이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F를 가로채려 한 것이다.', '법조계 최고위직 출신 부부의 법조 인맥과 힘의 논리에 밀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X 기자로 하여금 출판물인 2016. 2. 26.자 C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 15. 이루어진 조정은 피해자의 강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피해자의 조언을 들은 피고인 A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가 고교 동창과 짜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를 가로채려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X 기자로 하여금 2016. 2. 26.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D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에서 '피해자 O이 2010. 11. 12. 피의자 A의 손해배상,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등 민사소송 사건을 담당하던 중 N에게 지급해야 할 조정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2,780,367,809원이 입금된 통장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3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 소송상대방인 N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N으로부터 652,190,659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여 배임수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이어진 수사절차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12.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2,780,367,809원 중 성과보수금, 착수금 등 변호사비용으로 2억 3,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조정금 25억 5,000만 원을 N에게, 나머지 금원은 등기 비용으로 각 지급하여 피해자는 고소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고 또한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52,190,659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7336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위 식당 부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장기간 민사 소송 중이던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피고인이 승소할 경우 위 부지의 일부 지분을 이전 받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1.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AB에 있는 투룸을 구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지금 김포에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농산물을 AC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다. 2016. 12. 말경에 2,500만 원, 2016. 6. 말경에 2,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에 있는 투룸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거래처에 대한 물품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었으며, 위 식당의 운영을 통한 수익이저조하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 액면가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5. 6. 8.경 범행 피고인 2015.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B에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비용이 없다. 이사 비용 2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에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거래처에 대한 물품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었으며, 위 식당의 운영을 통한 수익이 저조하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788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에서 'F' 식당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2.경 위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AD에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F 식당의 별관 자리에서 5년 간 장어 식당을 동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장어 식당 개업을 위한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식당 부지에 대하여 2012. 1. 25. 임의경매 개시 결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운영을 통한 수익이 저조하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 경매를 중단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식당을 동업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24. 1,000만 원, 2014. 3. 31.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O, N, AE, AF, AG, AH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A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E, N의 각 진술서 1. AG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X)C 기자 1. O 및 피고인 A의 각 고소장 1. 신문기사(S), 인터넷 신문기사(S), 신문기사(2016. 2. 25.자 C), 신문기사(2016. 2. 26.자 C), 인터넷 신문기사(2016. 2. 25.자 C), 인터넷 신문기사(2016. 2. 26자 C) 1. 사건위임계약서, 조정조서, 경정결정문, 각 부동산담보대출거래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매출채권 양도계약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통장사본,영수증(N 관련), 계산서(N 관련), 영수증(A 관련), 각 경매사건 검색, 배당표, 원리금 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각 감정평가서 2017고단73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I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B,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신용평가 회보서, 사건 위임 계약서 3부, 공과금 독촉 문자 메시지, 금전공탁서, 법무법인 AJ 사건 위임 계약서 2017고단788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K의 각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송금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8119 사건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중 , , 제3의 가.항 중 , 및 제3의 나.항 해당 부분 주장내용 피해자 O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할 것도 없는 내용의 조정을 강권하고 2010. 9. 15. 이루어진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내용이 전부승소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수금을 받을 요건이 미비하였는데도 피고인 A 모르게 성과보수금을 공제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를 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2010. 9. 15. 이루어진 조정은 피해자의 강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피해자의 조언을 들은 피고인 A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가 성과보수금을 피고인 A 모르게 N과 합의하여 선공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04. 5. 29.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후 매매대금 중 17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F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가 N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07. 9. 4. 선고 2006나25730 사건(이하 "이 사건 제1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N은 피고인 A로부터 1,172,749,6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매매대금이 35억 원인지(N의 주장), 30억 원인지(피고인 A의 주장)가 다투어 졌는데, 판결에서 인정된 매매잔대금은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보고, 피고인 A가 N 등의 AM에 대한 10억 원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며, AM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2004. 12. 31.까지 발생분은 N이, 그 이후 발생분은 피고인 A가 부담한다고 약정한 것을 전제로 아래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561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35억 원인데도 30억 원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민사사건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매매대금 30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971호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1민사사건에서 인정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561 사건에서 인정한 바대로 매매대금이 30억 원인 것을 전제로 계산한 매매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8115호로 제기하였다(위 본소, 반소를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피해자는 2010. 3. 16.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민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과보수를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전부승소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제1민사사건에 준하되, 동시이행할 매매대금은 변동가능함)'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46면). 이 사건 민사사건에 관하여 2010. 9. 15. 진행된 조정에서 피고인 A도 출석하여, 'N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인 A는 N에게 2010. 11. 15.까지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N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설정된 AM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을 변제한다. 피고인 A가 2010. 11. 15.까지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N에게 인도하고, N은 피고인 A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17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해진 25억 5,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고교 후배 AH가 대표로 있는 P에 28억 원의 대부를 알선하였으나, P이 23억 만 대부하여 줄 수 있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1. 12. P으로부터 23억 원을 변제기 2011. 5. 12., 이자 연 10.2%로 하여 대부받으면서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9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전남편 AN와 피해자가 P에게 피고인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나머지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Q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연 24%, 연체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도록 하였고, AN가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인 A가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G영농조합법인이 법무법인 Q에게 피고인 A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조로 G영농조합법인은 AO 주식회사 등에 대한 위 대여금 상당액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16). 피고인 A는 2010. 11. 12. P으로부터 대부받은 23억 원, 법무법인 Q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 합계 28억 원이 입금된 자신의 통장과 통장에 등록된 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 등 법무법인 Q의 변호사,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용 내역 중 N에게 지출된 것은 합계 2,452,270,659원인데, 이는 같은 날 N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25억 5,000만 원에서, 서울고등법원 2006나11251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 99,764,383원을 공제하고, N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은 서울 서초구 M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중 피고인 A의 점유기간(2008. 7. 10.부터 2008. 12. 31.까지) 동안 해당부분 2,035,042원을 더한 금액이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N의 AP(AM의 승계인으로 보인다)에 대한 채무변제금 714,226,939원과 AP 근저당 말소비용 80,000원을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N에게 직접 지급할 돈 1,737,963,723원을 N의 요구에 따라 1,085,773,064원은 N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 652,190,659원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이다. ⑩ 피고인 A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피해자에게 위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개발 소식으로 2004년 매매계약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여(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20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당시 감정가가 67억 원에 달하며, 2014. 1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Q에게 48억 3,700만 원에 낙찰되었다), 피고인 A로서는 N이 이 사건 제1민사사건에서 주장하던 매매대금 35억 원을 인정하고서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 반면, N으로서는 피고인 A의 매매잔대금 미지급을 빌미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민사사건 위임 당시 전부승소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되, 매매대금도 종전에 주장하던 30억 원을 넘어, 35억 원으로 인정된 이 사건 제1민사사건에 준하되, 매매대금을 변동할 수도 있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⑪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인 A가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할 돈이 25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 이 사건 제1민사사건에서 동시에 지금하여야 한다고 인정된 1,172,749,601원에 비하여 1,377,250,399원( = 2,550,000,000원 -1,172,749,601원) 증액된 것으로 일견 보이나, 그 내실은 이 사건 제1민사사건에서 피고인 A가 인수하기로 하였던 AM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7억 원과 그 이자를 이 사건 조정에서는 N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가 지급하여야 할 AM에 대한 2006. 4. 1. 이후 대부금 이자(그 금액이 2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를 가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1민사사건의 결론에 비하여 4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된데 불과하고, 여기에 N은 피고인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 가지 않는 사이에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7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고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민사사건이 판결로 선고될 경우 위 피고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증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⑫ 피해자 및 이 사건 조정에 참가한 법무법인 Q의 변호사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매매대금이 다소 증액되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위 조정성립은 이 사건 민사사건 당시 위임계약에서 정한 전부승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민사사건의 성과보수 2억 2,000만 원과 2010다60899 사건의 착수금 1,100만 원을 합한 2억 3,100만 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N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25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28억 원을 대부받거나 차용하였고, 피고인 A의 승낙 하에 성과보수를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조정 성립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정에 참석한 점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⑬ 한편 피고인들은 N에게 지급하여야 할 25억 5,000만 원을 넘어 28억 원을 대부받거나 차용한 이유가 피고인 A의 운전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었고, 성과보수 등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사용내역을 피해자로부터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 Q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외에 별도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28억 원의 사용처가 모두 기재된 통장을 잔액 12,510,406원이 남은채 2010. 11. 17.경 돌려받아 성과보수와 착수금 상당인 2억 3,1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고서도, 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타인에게 낙찰된 후인 2015년에 와서야 이를 문제삼게 된 점, 피고인 A가 2010. 11. 12.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Q에 출두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11. 1.에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말소소송 사건을 위임하는 등 위와 같은 통장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중 , , 제2의 나.항, 제3의 가.항 중 , 및 제3의 나.항 해당 부분 주장내용 피고인 A가 P에 대한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였음에도 P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P과 짜고 F를 가로채려 한 것이 사실이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가 P을 부추겨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사단법인 AR가 2011. 3. 24.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의 채권자인 AS, AT, AU이 2011. 11. 7.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P이 2012. 1. 25.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가 P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는 P에게 2011. 8. 12.까지의 이자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P은 피고인 A에게 변제기를 2011. 5. 12.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변제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대부를 하였고, 주로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무를 취급해 오다가 피해자와의 인연으로 피고인 A에게 예외적으로 대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P이 1회 연장된 변제기인 2011. 8. 12. 이후로의 변제기 연장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부동산을 헐값에 차지하기 위한 음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Q가 피고인, N 또는 P파 통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법무법인 Q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대여하게 하여 채권회수가 되지 못하면 법무법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데,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G영농조합법인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지만 물품대금채권이 실재하는지 의문스럽고(실제 현재까지 법무법인 Q이 회수한 물품대금채권은 1억 7,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 정도는 결국 회수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P에게 피고인 A의 대부금채무를 연대보증까지 한 마당이라,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되면 법무법인 Q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P이 회수하지 못한 대부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책임까지 떠안아야 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P에게 대부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부추길 입장에 있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Q의 변호사 AE이 5억 원의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P에게 의뢰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렇게 믿고 언론기관에 공소사실 기재의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추측성 진술 이외에는 AE이 이러한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해자가 P을 부추겨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도록 부추겼다거나, 피고인들이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4항 부분 주장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성과보수에 해당하는 2억 3,100만 원은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N으로부터 652,190,659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거나, 이를 사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성과보수를 인출하였으므로 2억 3,1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 가.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0. 11. 12. 이 사건 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Q에 출두한 도중, N 및 N의 소송대리인이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자신의 통장에서 N에게 지급한 돈 중 652,190,659원은 자기앞수표로 발급되었으므로, 그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위 수표는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V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표가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2015. 12. 3.로부터 5년 전에 단순히 '6억 원 지급'에 관하여 들었다는 기억만으로 자기앞수표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비약이 심하여 그러한 추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이행 전 추석 무렵에 N이 보내온 한우갈비 1세트를 수령한 적이 있고, 이를 그 후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바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6억 원이 넘는 돈을 임무에 위배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추단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N으로부터 한우갈비 100세트를 수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B는 관여가 없었다는 부분 피고인 B는 언론기관에 대한 제보 및 무고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법무사로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모든 작업을 주도해 오고 있고, S의 T 기자 및 C의 X 기자를 피고인 A와 함께 만나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 적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7고단7336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내용 피고인 A는 주거지로 사용하던 F 1층을 마작 등의 영업장 용도로 제공하고 퇴거하는 댓가로 지급받았을 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다. AA은 F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피고인에게 분배하기로 하고서도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분배받을 수익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 용도로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2015. 6. 1.자로 작성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77)에는 2016. 6. 30.까지 차용금을 반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거의 댓가로 받았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5. 11. 30.경 AA에게 문자로 5,25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한 바도 있어(증거목록 순번 80),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저촉된다. AA은 2015. 4. 16.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Q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제집행정지(2015카기50306)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2015가합501888)을 위한 공탁금 3억 원과 인지대, 변호사선임료를 제공하는 대신 F 식당에 대한 유치권, 점유권을 가지고 운영하여 운영수익을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에 2:1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증거목록 순번 83 약정서), 공탁금 3억 원 및 변호사선임료 2,200만 원을 제공한 바 있으므로, AA은 2015. 4. 16.자 약정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일응 이행하였고, 이로써 F 식당을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F 식당에서 퇴거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출연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식당 수익금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AA은 위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얻은 수입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17고단788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계약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AK을 통하여 고지하였지만, AD가 보증금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어를 공급하지도 아니하여 장어식당을 개업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식당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동업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AK, 이 사건 건물에서 일부 공사를 시행한 AL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업계약서에도 경매 진행에 관하여 알렸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려는 피해자로서는 이미 2011년도에 경매가 개시되어 언제든 낙찰이 될 수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동업계약 전에 피고인들에게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듣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다. 장어식당을 운영하려던 이 사건 건물의 별관은 용도가 축사로 되어 있어 애초에 장어식당 운영의 영업허가도 받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O은 피고인 A에게 법무법인 Q 명의로 대여한 5억 원 중 3억 7,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여 법무법인에 변상하고, P에게 미회수 대부금 중 212,884,389원을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하여 큰 재산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와 공모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하였다는 등의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피고인들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여 피해가 심한 점,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이 피고인 A에게 위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28억 여원의 사용처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자료가 없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의심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변호사 윤리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뢰인과의 금전거래를 하여 이 사건 발생의 먼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A가 여러 건의 소송을 거쳐 어렵게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상실한 낙담 끝에 저지른 범죄로 동정의 여지가 없지 않은 점, AA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미흡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A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들이 실제 장어요리집 공사에 착공하여 범의가 미필적 고의 정도에 그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경 서울 중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O을 비방할 목적으로 C X 기자에게 '고소인이 성과보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자금 5억 원을 고금리로 빌려주었다.', '피고인 A는 승소를 위해 고소인을 선임했으나 고소인이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가자고 주장했고, 결국 조정으로 사건이 종료됐는데, 이어 매매대금 25억 2,5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고소인이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 A가 20억 원대 자금을 고금리에 대출받게 알선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X 기자로 하여금 출판물인 2016. 2. 25.자 C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법무법인 Q의 자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은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23억 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부족한 조정금과 운영경비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성과보수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P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자는 다른 AW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비교해 볼 때 고금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X 기자로 하여금 2016. 2. 25.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D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가.항의 및 이에 해당하는 나.항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부족한 조정금과 운영경비를 도와주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성과보수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성과보수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성과보수금을 받기 위한 목적 없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조정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만 있었다면 조정금 25억 5,000만 원에서 P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가량만을 법무법인 Q의 자금으로 대여해 주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피해자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5억 원을 법무법인 Q의 자금으로 대여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법무법인 Q의 자금 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주도록 한 것에 관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사에는 그 제목의 '고리로' 부분 아래 첨자로 '연리 24%'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나.항 기사 본문에는 '이자율 24%, 연체이율 30%에 해당하는 고금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법무법인 Q과 피고인 A가 위 5억 원에 관하여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위 23억 원 및 5억 원 합계 28억 원이 2010. 11. 12. 피고인 A 명의 AX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위 돈 중 일부가 위 N 등에게 위 조정금으로 지급된 직후 나머지 돈 중 2억 3,100만 원이 성과보수금 명목 등으로 법무법인 Q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는바, 비록 위 5억 원 중 성과보수금이 미리 공제되지 않은 채 2010. 11. 12. 피고인 A 명의 AX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성과보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보수금을 지급한 세부적인 시점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성과보수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자금 5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공소사실 가.항의 및 이에 해당하는 나.항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대부 알선한 P의 23억 원에 대한 대부이자가 다른 AW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수준인 연 10.2%(지연배상금률 연 14%)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고금리가 아니었다는 취지이나, 아래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여 사실적시로 볼 수 없거나, 이를 사실적시로 보더라도 허위로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율이 높고 낮음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당시 통상의 대부업체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위 연 10.2%의 이율이 고금리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일반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연 10.2%의 이율이 고금리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공소사실 가.항 기재 기사 중 부분의 대여와 부분의 대출을 혼동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가.항 기재 기사 중 부분의 '고금리'라는 표현은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은 이율이 '고금리'였다는 피고인들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이라고 보아야 하고, 가사 이를 '고금리'라는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기사에서 구체적인 금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