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 및 수입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7. 오후시간경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 근처 상호불상 클럽에서 담 배 속을 덜어내고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7. 11. 7. 오후시간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연이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코카인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3. 코카인 수입 피고인은 2017. 11. 7. 18:40경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비닐 포장된 코카인 0.03g을 소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와 속옷 사이 허리 부분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동방항공(MU)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12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코카인, 메트암페타민 이온스캔 양성 반응 결과지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1. 세관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코카인 사용 범행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는 마약류 월간동향 9월호 기준에 따라 10만 원, 코카인 1회 사용분의 시가는 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한 판결문에 근거하여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30만 원(10만 원 + 10만 원×2회)의 추징을 구하였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여전히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도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사용한 필로폰과 코카인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이 묻어있는 담배를 친구와 번갈아가며 피웠고, 코카인도 친구와 함께 흡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 또는 코카인의 양이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국내에 코카인 암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코카인 1회 사 용분의 시가가 1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사용한 필로폰과 코카인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고, 달리 추징액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2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4년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코카인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10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총무과 대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2. 21. 18: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층에 있는 위 B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식담당직원인 공소외 D이 기안하였다가 파기한 이사회 결의서(안)에 2000. 2. 22. 개최 예정인 위 회사 이사회에서 사업목적에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 사항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공시된 같은 달 22. 17:02보다 이전 시각인 같은 날 14:34:54'경부터 15:00:43'경까지 위 회사 총무과 사무실에서 E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로 E 증권 광화문지점에 개설한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총 28회에 걸쳐서 위 회사의 주식 14,000주를 1주당 평균 금 3,406원에 매수하여, 주식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보서, 시세조종 세부내역서, 조사결과 및 처리,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호, 제188조의 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1. 23.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Cocaine)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6. 2. 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2. 1.경 태국 방콕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E'(태국 방콕 F에 있는 G 호텔 지하) 또는 'H'(태국 방콕 I 빌딩 1층)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은 후에 양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2.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J, 1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K가 L로부터 사다 놓은 대마 1회 흡연분을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6. 2.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나서 2~3일 후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K가 L로부터 사다 놓은 코카인 1회 투약분을 A4 용지 위에 올려 놓고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13,000원 = 투약한 엑스터시 가격 80,000원 + 투약한 대마 가격 50,000원 + 투약한 코카인 가격 83,000원(= K가 구입한 코카인 3회 투약분 가격 250,000원 ÷ 3, 다만, 1,000원 미만은 버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코카인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엑스터시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제11대 D 전 시의원들로 피고인 A는 2019. 11. 13.경 기획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각 D 시의원으로 위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F, 3층에 본점을 두고 ‘G’라는 이름의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로 2019. 11. 13.경 H이라는 제목 하에 ‘I’이라는 소제목으로 피고인들이 2019. 11. 7.경 D의회 의원실에서 D 보건소 소속 직원으로부터 독감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위 G를 통해 보도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3.경 J에 있는 D의회에서 당시 D의회 의장이었던 K으로부터 위 기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의원실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피고인들 모두 독감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위 K이 피고인들에게 위 기사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위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D의회 직원에게 L라는 제목으로 ‘시의원 M 관련 기사는 가짜 뉴스이며, 진실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어린이 급식센터 추가자료 보고를 위해 담당자가 기획복지위원장실을 방문했고, 기획복지 위원 소속 4명의 의원이 자료를 보기 위해 기획복지위원장실에 올라가 자료를 본 후, 직원이 독감 백신에 대한 홍보를 했다. 그리고 직원과 의원들은 기획복지위원장실을 바로 나온 것이 전부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시민들에게 시의회와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것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N정당의 도덕성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을 왜곡시켜 견제와 비판을 해야 할 시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는 적폐와 다를 바 없다. 해당 언론사는 사실에 근거한 정정, 사과보도를 통해 민주정치의 성지인 D의 정치를 살리기를 간곡히 바란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위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7.경 D의회 내 피고인 A 의원 사무실에서 D 보건소 소속 간호사 O으로부터 독감백신을 접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G를 통해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피해자의 대표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나. 각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18:3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식당 문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 피고인에게 수 회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요소 :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업무방해 위력의 정도도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D식당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반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E도 그만두게 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된 상태이므로, 피해자 F로부터 월 1할의 고리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2013. 6.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680만 원, 2014. 2. 24.경 750만 원, 2014. 5월 말경 600만 원 등 합계 2,8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상환내역 정리) 1. 변제 내역 정리(F 제출), 차용금증서사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사본(F 제출), 가족관계증명서(A), 부채증명서(A),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신원장,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수표 번호 메모지,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실형 가. 주요 부정요소 : 미합의 나. 주요 긍정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3고단34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25. 09:2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D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왔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4. 2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6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 30.경 D 채널 ‘H’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0.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2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동구 소재 대전터미널 인근 불상의 빌딩 건물 소화전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0.2g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0.2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0.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소재 대전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1.경 D 채널 ‘H’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0.6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448,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동구 소재 대전터미널 인근 불상의 빌딩 건물의 계단 손잡이 밑둥, 배전함, 소화전 3곳에 각각 0.2g씩 숨겨져 있던 필로폰 총 0.6g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0.6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저녁 무렵 대전 동구 소재 대전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2023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금융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 4. 25.자 필로폰 매매대금 390,000원, 2022. 1. 30.자 필로폰 매매대금 280,000원, 2022. 2. 1.자 필포론 매매대금 448,000원, 합계 1,118,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투약하였는바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제3자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2013고단467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3. 12.경 친구인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며 그에 대한 담보로 D이 운행하던 E 인피니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위 승용차의 명의자인 F나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량운행허가각서, 차량포기각서 등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F 명의로 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운행허가각서 및 차량포기각서의 '각서인'란에 'F (대) 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불상자로 하여금 위 각 서류 및 차량보험 가입사용확인서에 각각 F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운행허가각서, 차량포기각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차량운행허가각서, 차량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당시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등록증, F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1202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아우디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 "서울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인 I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I는 중고차 매매상이 아닌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I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차량운행허가각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2013고단46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자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 부족을 겪게 되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차량을 절취하여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0만 원 상당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제2회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D 작성의 진술서, 순경 K 작성의 발생보고(절도)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2:36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그 뒤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도망하여 인근 D호텔로 뛰어 들어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0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10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리를 걷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판시 범죄전력도 일면식도 없는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이 무섭다고 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서귀포시 D 토지 62,115㎡ 중 7,346㎡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24.경 1억 5,000만 원, 다음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2008. 1. 3. 서귀포시 D 토지 62,115㎡ 중 30,710㎡가 서귀포시 E으로 분할되자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E 토지 중 7,346㎡(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8. 6. 30.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으므로 2008. 6. 3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5. 2. 2.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F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귀포시 E, G, H, I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4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6. 3. 29. F에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6억 1,600만 원으로 변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공동담보의 잔존가치에 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가 취득하기로 한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242,289,1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입출금 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차용증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감정평가서,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5년이 넘게 경과하도록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기재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소위 '호스트바'에서 남성접객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유명연예인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호스트바' 출입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호스트바'를 이용하고 'E'라는 사이트에 후기를 남긴 것 중 35개를 캡처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USB에 저장한 뒤, "안녕하세요?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의뢰하시려면 F으로 당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지워드릴 수 있는 시간은 2019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마지막 기회 꼭 잡으세요!!!!"라는 내용의 메모파일과 함께 같은 달 13.경 용인시 수지구청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로 피해자 운영 병원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SB는 보냈고요, 그 정보는 확인하셨을 거예요,…(중략)…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 쪽에서 그 정보를 사시려는 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큰 액수를 불렀어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글이 C씨 본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 제가 직접 증인이 되야되서 저는 왠만하면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C씨가 하신 일은유사성행위로 성매매법에 걸리고요, 조사를 받으면 저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너무 안좋고 저한텐 너무 큰 기회라 조용히 처리하지 않으시겠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억날지 모르지만 너 글 지워달라고 한 사람이 나고 그때 글 지워서 고맙다고 담에 G학교 근처에서 밥 한끼 먹자고 보낸 문자내역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로 끝나진 않을꺼야, 너 친구 같이 온 동생들 다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져, 너의 공인 남편분이 너의 말을 믿어줄지 나의 말을 믿어줄지 한 번 보자, 너 방에 들어간 사람만 몇 명이야 너의 판단이 그렇다면 한 번 해보지머,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해줄게, 내가 보낸 글에는 싸이트는 안 적혀 있는데 넌 어떻게 그 싸이트 들어갔는지 궁금하다, 다 남겨놨으니 누구 말이 사실인지 밝혀보자, 작은 오점 하나로 너의 인생을 버리지는 마", "난 정말 진심인데 표면화되는 거 싫으니 너가 나와 대화하지 않겠다면 너의 남편분과 대화할게 알겠다, 오늘 새벽까지 답변줘", "너가 쓴 글 아 닌데 누가 삭제했는지 궁금하다 근데 그거 아니 아이피는 남는다는 거", "계속 아니라고 하셔봤자 진실은 하나고요 시간끌수록 스트레스는 C씨가 받을 거고요, 제가 아는 연예계 지인들 통해 남편 분 연락처 받는 거 오래 걸리지 않을 거 같고요, 남편분 아 시고 병원분들 다 아시게 될 거고요, 남는 게 없는 싸움이 되실 거 같아요, 경찰 개입되면 제가 죄가 있다면 전 받고 성추행으로 맞고소할 거고요, 지금 H도 성매매 때문에 난리인데 C씨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경찰조사 들어가면 변호사는 저희 쪽이 더 좋을 거고요, 진실을 덮기엔 증거가 너무 많고요, 현명하신 분이 37년간 쌓아 오신 모든 것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거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사태를 빨리 파악하고 현명한 성택하기길 바래요", "유사성행위라 성매매법에 들어가고요, 병원진료 못하실 거고, 남편분 활동 못하실 거고, 불륜사실 알려지면 가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주위 인맥분들 다 알려질 텐데요, 전 조사받고 죄값치르면 돈이라도 남는데 돈 명예 인간관계 남는 게 있으실까 싶네요, 두고두고 괴롭힐 거면 사년 전에 시작했겠죠, 그런 거 아니니 그런 걱정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차분히 대화하시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조금은 믿고 제가 나쁜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죄송합니다", "고소는 잘 하셨나요? 당신 남편과 얘 기할 테니 잘 선택해 끝까지 배짱부리다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이건 진짜 진심인데 괜히 착하신 남편 분 충격주면서까지 가정불화일으키기 싫으니 제발 적당히 배짱부려라 오늘 새벽 12시안으로 전화해라 마지막 협상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압수된 증 제1, 12, 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의 처라는 것을 알게 된 기화로 약 한 달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는 초기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동기, 피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중반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앞에 주차 중이던 E 소유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5 차량이 밀려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인 G 소유의 H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SM5 차량을 수리비 3,271,9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G 소유의 BMW 차량을 수리비 4,036,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정차 중인 차량을 순차로 추돌한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각 차량에서 부품 등 비산물이 사고 현장으로 떨어진 바도 없어서, 사고 현장에 방지 또는 제거할 만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있던 위 BMW 차량 소유자인 G(위 SM5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었으므로, E는 사고 현장에 없었다)과 사고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위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인 ㈜스카이렌트카 직원 I에게 연락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I에게 위 그랜저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2013. 8. 9. 07:13경 사고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I에게 나머지 사고처리를 맡기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사고 현장에서 취하였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2. 11. 21:15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F가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시발 좆같네, 선배들보면 인사 좀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리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F를 때리던 중 피해자 G이 위 E과 F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접시 및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E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집행유예형을 특별사면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