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여, 18세)와는 같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4. 7. 19: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및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를 잡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쉬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 복구된 사진, 동영상 확인) 1. 휴대폰저장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포함된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 먹고 힘들어 가게 밖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함께 택시를 탔다.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했다.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침대에 기대 누웠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안 할거면 집에 가'라고 말하여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강간의 피해사실 중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방법'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계속 잡고 있었는데 힘으로 벗겼다.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몸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목 옆으로 하더니 억지로 성관계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였다"(증거기록 제52, 54, 55쪽)라고 진술하였고, 검 찰에서 "(피고인이) 때리진 않았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양 손을 하늘위로 뻗어서 엇갈리게 하여 피의자의 한손으로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46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몸을 피하니까 처음에는 왼쪽 손목을 잡았다가 양쪽 손목을 다 잡았고, 그래서 움직일 수 없었다. 피해자가 막았을 때 손목을 잡고 그런 거 빼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및 제41쪽 이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휴대폰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표정, 자세와 말투, 몸짓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며, 피해자의 위 진술 자체로 보아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과음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알코올 알러지로 인해서 피부가 가렵거나 빨개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찍은 피해자의 표정이나 자세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인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쉽게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는 하였으나, 서로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고, 범행 당일 회식자리에서도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고 둘 사이에서는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126쪽), 피고인 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택시를 타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가질 만큼의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야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가자는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택시 안에서 잠이 든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집인 사실을 왜 몰랐냐는 경찰의 질문에) 술도 먹고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제48, 49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함께 타게 된 경위에 비추어 최초에는 택시가 피해자의 집에 먼저 도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대로 사실을 정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 가자는 제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는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는 이미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키스 시도에 대해 거부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술을 깨고 나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제안을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불합리하다거나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당일 21:38경부터 21:57경까지 3회에 걸쳐 남자친구(G)로부터 전화를 받은 통화내역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전체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이동통신사(KT)의 역발신내역만으로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추단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중간에 전화가 온 것이 아니라, 방에 들어와서 피해자는 침대에 눕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0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통화 관련 진술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I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