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경부터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유한회사가 관리하는 H호텔의 경리부에서 위 회사의 급여 지급 및 급여 압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의 직원에 대한 법원의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급여 압류분(급여의 1/2)은 대상 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압류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변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8. 11. 25.경 위 H호텔 경리부에서,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위 회사 직원 I의 급여 압류분 790,000원을 공제하여 압류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790,000원 중 701,233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순번 278번 제외)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512,16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입금내역,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2003. 2. 1.경 보직 변경된 이후에는 횡령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6. 5. 1.경부터 2003. 1.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급여담당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횡령(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51, 146 내지 202, 297 내지 350 기재 횡령)은 인정하지만, 일반회계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2003. 2. 1. 이후에는 급여 압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145, 203 내지 296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급여담당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횡령사실은 인정하고 그 이후의 횡령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일반회 계과장으로 승진한 2003. 2. 1. 이후에도 I, O, P에 대한 급여 압류 업무는 계속하여 자신이 처리하며 급여 압류분을 횡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세 사람에 대한 급여 압류 업무는 복잡하여 후임 담당자가 일처리 방법을 몰라 피고인이 계속하여 일임하여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급여 압류분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을 번복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후임으로 급여담당 업무를 담당한 M, L은 급여 압류 업무만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인 2010. 12. 14.경 '급여업무를 담당한 기간 뿐 아니라 그 이후 일반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에도 급여 압류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328,742,164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4919)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2011. 7. 21.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급여담당에서 보직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 압류분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 당시 피해자 회사의 채권추심 부서장으로서 고소대리인이던 K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재경부 직원들과 회의를 거쳐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J와 함께 위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급여 압류 업무와 관련하여 I 등의 급여에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공제한 금액내역(급여공제금액)과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내역을 정리한 파일이 있어 이를 기초로 K과 함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 없어진 곳이 있어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I 등의 압류 채권자들을 가급적 모두 찾아가서 변제받은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확인 자료와 J가 정리한 자료 등을 근거로 재경부 직원들과 회의를 거쳐 급여공제금액에서 채권자들이 변제받은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급여 압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엑셀로 작업을 하여 관리하였는데 개인별로 급여공제내역과 채권 추심내역이 작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유용한 부분은 총 얼마를 메꿔야 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J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열람한 다음, 1998. 5. 25.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합계 326,042,165원에 대하여 모두 압류급여를 채권처리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1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액을 포함한 합계 328,742,164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P의 압류채권자가 1인임을 전제로 그 압류채권자인 나라신용정보가 1997. 11. 1.자로 P의 급여채권 11,000,000원을 압류하였고 2010. 12. 7.경까지 이자가 3,700여 만 원이 되어 P의 채무액이 합계 4,800여 만 원이 되었는데, 범죄일람표 중 P에 대한 횡령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97 내지 350)은 피고인이 1998. 5. 25.부터 2002. 10. 25.까지 P의 급여공제액 중 합계 48,144,002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P에 대하여는 제일상호(1998. 5. 2., 7,000,000원), 해동상호(1998. 5. 15., 20,833,589원), 주택은행(1998. 7. 6., 4,700,000원), 대한보증(1998. 9. 8., 5,906,848원), 국민은행(1998. 9. 11., 3,662,602원), 서울보증(1999. 2. 11., 6,068,230원), 국민카드(2001. 4. 18., 1,489,758원) 등의 압류채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1998. 5. 25.부터 2002. 10. 25.까지 P의 급여 공제액 중 합계 48,144,002원을 횡령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P 부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P에 대한 압류채권자가 1인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79번은 피고인이 2009. 6.경 O의 급여공제금 1,820,000원 중 1,21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1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수사기록 79쪽)에는 피고인이 2009. 6. 29.경 O의 급여공제금으로 Q에게 910,000원을, R에게 610,000원을, S에게 3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82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변제금액이 실제의 변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은 근거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O은 T, U, Q(V), 국민은행, 농협, 국민카드, 삼성화재 등을 비롯한 압류채권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의 압류채권자에는 2009. 6. 29.경 610,000원을 송금받은 R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R이 O의 압류채권자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결국 2009. 6.경 O의 급여공제금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된 금액은 합계 1,210,000원(Q 910,000원+S 300,000원)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부합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도 길고 횟수도 많으며 횡령한 금액도 크다. 오랜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5. 25.경 53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8번)'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10.경 O의 급여공제금액으로 Q에게 680,000원을, U에게 300,000원을, S에게 4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380,000원을 송금한 사실, O의 2009. 5.분 급여공제금액은 1,3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Q, U, S는 모두 O의 압류채권자들4)로서 그 압류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O의 2009. 5.분 급여공제금액 1,380,000원이 전액 변제에 사용되어 횡령한 금액이 없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압류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확인하거나 변제금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변제내역이 다른 달에 포함되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8번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