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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전화로 "누나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해서 2배로 돈을 벌어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이자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소비할 의사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8.경 C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0. 19.경(*) D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각 독촉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6. 10. 18. 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2권 제9, 15면에 의하면 "2016. 10. 19.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 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편취금액이 적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약 8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9.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0. 12: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는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냐, 만나는 사람 데리고 와라,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어 모친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아이폰 6S)를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1. 0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10cm)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후, 같은 날 07:00경 "헤어져서 넌 인생이 행복하냐, 난 왜 좆같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도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05:00경 피해자의 방안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모친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1, 08:15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700원을 결제하고, 콜라 1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09:47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6,300원을 결제하고, 삼각김밥 장조림 맛 1개, 햄에그모닝햄버거 1개, 치즈가스김밥 1개, 포카리스웨트 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10. 21, 11:10 경 안양시 만안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머리를 손질한 후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수법이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칼을 휴대하여 범행한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77, 범물용지 아파트 304동 앞길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로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주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산물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돈을 차용해 달라, 2015. 1. 5.까지 갚겠다', '상환하지 못하면 F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운영이 어려웠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와 처남댁 명의로 공동으로 매수했던 'F 가게'도 2013. 12. 말경 처남댁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처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차용금 명목으로 445만 원을, 같은 해 12. 5. 8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을 포함해서 2015. 7. 7. 까지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이번에는 진짜 F 가게를 넘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도 없었고, 또한 'F 가게'를 이전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해 3. 27. 150만 원을, 같은 해 4. 2. 1,200만 원을 위 G의 농협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 수회에 걸쳐 현금 등을 받아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표지,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3,5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7. 11. 22.자 참고서면에서 피해자에게 1,68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이 사건 피해액과는 별도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40~144쪽)이 사건 피해액의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 적극적 기망이 포함되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사회에서 성실히 생활하여 합의조건대로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2:40경 위 업소에서 접대부 D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E외 1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학교 쪽에서 동작전화국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2:40경 대구 북구 B, 상가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여, 49세)가 용변을 보러 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01. 22:10경 김제시 구수동2길 46(서암동)에 있는 다오래 오리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작로에 있는 지평선학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0:20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7cm)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덜미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소주잔 및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약 19회에 달하는 폭력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6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이 점검을 마치고 집을 나가려고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앞에서 두 팔로 껴안고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로 침대가 있는 방으로 밀고 가 침대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며 빠져나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등, 피해자가 그린 집안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 방향으로 밀치기는 하였지만 끌어안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을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집안 구조가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의 집 내부 구조와 같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로 침대가 있는 방으로 밀고 가 침대에 눕히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까지 밀고 가 눕히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히 망상이나 환청 증상 등 조현병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점검을 하러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0, 23:40경 부천시 D 3층 소재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노 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 이 따위로 할꺼야!"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위 노래방 카운터 쪽으로 자리를 옮긴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씨발, 깡패 불러줄까? 좃밥 경찰관들 다 불러봐라. 가게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폭언하고, 피고인 B은 큰소리로 욕설·폭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G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함께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53 경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쓰레기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오른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32)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0, 13) 1. 상해진단서(목록 32) 1. 수사보고(목록 34) 1. 각 사진(목록 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지는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함,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포함하여 십수회의 각종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3회나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노래방 업무를 방해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J(여, 33세)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현금을 인출해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1.경 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날 작성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당시 함께 살던 B 명의의 계정으로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피해자 D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E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근무하는 E병원을 그만두고 새로 개인병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 돈 30만 원을 빌려주면 개인병원을 오픈하는 날에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어서 개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총 23,01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사진 대조)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의사를 사칭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11. 19. 1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굴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촌동 방면에서 비래동 비래가양공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운전의 D 모닝 자동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트라제XG 자동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자동차를 후론트 우측 휀더 판금 비용 등의 수리비 385,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 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처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3. 03: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 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2:35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위 E, F에게 "씨발,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너희는 싸우면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니가 뭔데 개새끼야, 야이 개 새끼들아 어쩔건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치고,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경찰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68

범죄사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액을 포함하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이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초생계 급여 등 수급기간 중에 소득 및 근로능력, 취업상태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청주택시 도급기사로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청주시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2016. 9. 20. 13,790원, 2016. 10. 20. 438,490원, 2016. 11. 18. 915,090원, 2016. 12. 20. 385,060원, 2017. 3. 20. 500,410원, 2017. 4. 20. 181,550원, 2017. 9. 20. 621,540원, 2017. 10. 20.경 996,960원, 2017. 11. 20.경 980,330원, 2017. 12. 20.경 796,790원, 기초주거급여(보증금) 명목으로 2016. 11. 18.경 915,090원, 2017. 9. 20.경 621,540원, 2017. 10. 20.경 996,960원, 2017. 11. 20.경 980,330원, 기초주거급여(월차임) 명목으로 2016. 11. 18.경 915,090원, 2017. 9. 20.경 621,540원, 2017. 10. 20.경 996,960원, 2017. 11. 20.경 980,330원 합계 5,159,8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시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관련 자료 회신(부정 수급 금액 특정) 1. 내사보고(보건복지부 상대 전화 통화, 청주 택시 영업이사 진술) 1. 수사관련 자료 송부(신청서, 소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347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5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헬스장을 개업하려는 피해자 C으부터 헬스장 공사를 도급받은 업자의 딸인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피해자의 헬스클럽에 대한 명성을 나쁘게 만들어 그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부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인천 서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회원이 13만명인 'D' 게시판에 공사 사진, 피해자의 복근, 약간의 가림 처리를 하였으나 전체 사진 실루엣과 결합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과 함께 "운동하시는 분의 장난질입니다, 용인 B에 이번에 헬스장 차리신 헬스장 운영하는 20대 E씨성으로 시작하는 대표님이고, 대회도 몇 번 나가신 것 같던데 인테리어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 상대로 장난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 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상대로 3천 안팎의 돈으로 장난치는 중, 200으로 쇼부 보자고 나오더니 이젠 전화도 안 받고 아버지 돈 등쳐먹었습니다, F 운영하시는 대표님 착각하지 마세요,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할시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다음번엔 장난 없이 제대로에요"라는 취지로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부 G 전화통화), 수사보고(민사소송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부와 피해자 간에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이 피해자의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다만 이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부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한회사 B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C'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사업자를 내서 거래내역을 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개설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으로 '개설한 사업자 하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금방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기존 방법대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통장,체크카드, OTP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 연결된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사본, 이체내역 캡쳐자료, 입금내역, 이체확인증사본, 입금영수증, 압수 영장회신, 입금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중고거래 사기 범행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허위의 법인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