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77

범죄사실 [2020고단3677] 피고인 A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0. 같은 법원 천안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23. 01:00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행선지인 F호텔로 가던 가운데, 같은 구 소재 용운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후진, 후진, 후진, 사장님 죽고 싶은거야 지금, 후진해달라고 했잖아, 계산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지금 뭐하는 거야, 나 지금 칼 있는데 사장님 모가지 찌르면 바로 죽어, 진짜 죽어, 너 죽어 진짜 나한테, 한마디만 더 해"라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01:30경 위 용운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과 같은 서 K 소속 경사 L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I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체포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야 씹할 놈아, 우리 아빠가 부장판사야, 너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5경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가운데 같은 구 M 앞길에 이르러, 위 H의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오른손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L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0경 대전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 앞에 하차하자 위 I의 목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3802] 피고인 B은 202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A1)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5. 01: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이 주점 안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P(남, 27세)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며 피고인들의 일행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13677] 1. D, L, H, I,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Q'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 우려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처럼 정정한다. 1. R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수사사항, 피해자 D 추가진술, 목격자 R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용은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의자 체포과정에 대한 경찰관 진술 청취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첨부, 순찰 차량 내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사건 관련, 블랙박스 및 순찰차량 내 영상 캡처 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및 용은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2020고단380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 미의율, CCTV 영상 첨부)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동종 폭력 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피고인 A의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8. 23. 01:45경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이나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 P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더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사소한 시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유형력 행사 정도도 중하고,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범행의 경위도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폭행으로 이미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밟는 등 매우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수법도 폭력적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들이나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B은 피해자 P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