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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김해시 B모텔 C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함)에서 장기 투숙을 하는 사람으로, 2015년경부터 모텔 등지를 주거지로 삼아 거주해 오다 부산 사상구 D여관 E호에서 같은 여관의 투숙객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모텔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투숙한 당일부터 성매매업자들이 부산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와 성매매를 하고, 위 성매매업자들이 갑자기 객실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문밖으로 끌어 내려 한다고 착각하여 위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6. 02:30경 이 사건 모텔 C호 객실에서, 위 객실 안에 있던 휴지 5장을 뽑은 뒤 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휴지를 침대 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위 C호 객실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객실 2층 복도 일부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이 사건 모텔을 수리비 4,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모텔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남, 74세)로 하여금 투숙객 등 27명을 대피하게 하는 과정에서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폐렴, 폐기종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목격 경위 등 구두 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B모텔 CCTV 영상 확인) 1. 의사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화상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장기 투숙하는 모텔의 객실에 불을 질러 자신의 객실 뿐만 아니라 복도까지 소훼시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G는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 등 27명이 대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수를 한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181 피고인은 2020. 11. 11. 1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그 곳 의류수거함 위에 피해자 B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폰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181 피고인은 2021. 1. 4. 10:44경 수원시 세화로 136에 있는 ‘수원역환승센터’ 10번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곳 노상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쿠첸 전기밥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8 피고인은 2021. 2.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수원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점퍼를 벗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점퍼 주머니 속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임장사실,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9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임장사실,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해품의 시가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8: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주막사거리 쪽에서 관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위 이륜자동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0세)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C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7. 4. 확정되었고, 2022.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5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2세), C(남, 49세)는 일행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20:05경 인천 남동구 D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B의 처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 B은 그 말다툼에 끼어들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C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순번 13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재확인, 현장 CCTV, 신분 변경, 죄명 변경),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CD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 C의 공동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두른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에 의하면 B, C가 피고인을 먼저 수차례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B, C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멈추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때 싸움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B의 처에게 다가가 시비를 계속하여 다시 싸움이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B을 때리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C이 피고인의 목을 감는 등 저지하여 B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무주걱을 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B, C을 말리던 사람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나무주걱을 빼앗은 이후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차례 맞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B을 공격하여 B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2023고정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4. 20:4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 운영의 'D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내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500cc 맥주잔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거나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대가리 깨준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정59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0세)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6. 06:00경 전남 무안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의 등이 신발장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6. 08:00경 전남 무안군 G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 왜 신고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약 5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를 수회 잡아당겨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주점 CCTV 영상 확인), D주점 CCTV 영상캡처사진, CCTV 영상 CD 1매 2023고정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이력 첨부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소유 관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8. 20:29경부터 다음 날 00:43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건물에 이르러 그 곳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구내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있던 2,000원 상당의 열라면 4개 및 냉장고에 있던 4,000원 상당의 계란 10개, 20,000원 상당의 김치 20kg 1박스를 꺼내 취식하고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합계 26,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9. 01:09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40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19. 01: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선바이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 01:4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G카드 1장, I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9. 02:46경 수원시 영통구 J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위 코란도C 차량 및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휠라트레이서 운동화 1켤레, 시가 62,000원 상당의 윌슈 소가죽 데일리 구제 독일군화 1켤레, 현금 15,000원 상당, I 체크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5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19. 10:14경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1,490,000원 상당의 ‘N' 스마트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G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17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658,000원 상당의 ‘O' 2개, 25,000원 상당의 ‘20W USB-C 전원 어댑터' 1개, 1,029,000원 상당의 ‘P' 1개 등 합계 1,712,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G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3. 19. 02:46경 수원시 영통구 J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Q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 10:38경 서울시 강남구 Q 앞 길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R 지하 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F, E, S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사진, CCTV 영상 캡처, G카드 사용내역 2장, I체크카드 승인거절, 피해자 H 명의 카드 승인거절내역, 범행 모습, 1. 압수물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확인, 목격자 T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지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 신용카드 등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식품을 무단 섭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나 주거침입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 C와 합의한 점, 피해차량 및 나머지 피해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다. [2020고단22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7. 06:55경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다마스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 가량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3. 21:2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24. 21:00경 부산 수영구 H(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세트, 맥주 7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6,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 16:1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고기 3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4] 피고인은 2020. 8. 1. 20:30경 부산 수영구 N 호텔 9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O가 사용하던 찜질방 매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수법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J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의 추가 구두진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즉결심판 처분내역), 수사보고(검사 보완 수사지휘 내용 수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저장 CD, 계산서, 사진, 112 신고내역서 [2020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는 피해회복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B(B, 남, 39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8. 21:0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에서, 평소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 일을 나가서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다니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은 뒤 그곳 컨테이너 바닥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왼쪽 후두골격의 골절과 목 부분 근육 내 출혈, 양쪽 볼의 근육 내 출혈, 오른쪽 귀의 찢긴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2. 7. 9. 10:48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부 1. 구급활동일지,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상해치사 현장 사진기록, 출동지령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면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얼굴부위 둔력손상에 의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거미막밑출혈, 경막밑출혈)로, 법의관이 거미막밑출혈에 관하여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볼 부위의 멍, 양쪽 볼의 근육내출혈, 오른쪽 볼점막과 아랫입술점막의 찢긴 상처와 멍, 오른쪽 귀부위 뒤쪽의 찢긴 상처를 보아 얼굴부위에 작용한 외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을 볼 때, 사인이 된 뇌출혈은 피해자의 안면과 얼굴 부위를 공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 3일 전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에 멍이 든 채 집에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운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그러한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부상의 시기나 부위, 정도 등을 볼 때 뇌출혈의 원인으로 고려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은 척추 동맥 또는 뇌바닥 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이어서 통상은 파열된 동맥으로부터 급격한 출혈이 일어나므로 혼수와 사망이 대부분은 늦어도 외력을 받은 직후 30분 내에 일어나기는 하나 드물게는 지연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345쪽 부검감정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약 14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은 상해 행위로부터 약 8시간이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 이후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이어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인이 된 뇌출혈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직접 사인이 된 뇌출혈이 지연성으로 나타났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수차례 가해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한 신체 부위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에 집중되었던 점, 주거지 곳곳에 피해자의 혈흔이 튀거나 흘렀던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7. 9. 05:00 무렵 기상했을 때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는 등 신체의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치명상의 위험이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인 그 다음 날 새벽 병원에 후송될 무렵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가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 다쳤다거나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행적이나 행동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도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웃사람들은 오히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자주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9 18:39경, 서울 중구 다산로122에 있는 약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잠시 서서 지도를 보고 있는 피해자 B(남, 25세)의 등을 밀치고 지나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밀치세요'라고 묻자 화가 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밀쳐? 이 쌍놈의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좆도 아닌 새끼가,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9. 18:4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지하철 3호선 오금행 C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위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끌어내리려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5경 위 열차 7번 칸 안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퇴근길이던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마주친 피고인을 경찰에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지하철 승강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하면서 계속 시비하는 듯한 행동과,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열차에 탑승하고 이를 저지하던 피고인도 잇따라 열차에 탑승한 직후 출발하기 전 열차 안의 모습을 승강장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장면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열차에 탑승한 직후에도 주변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열차에 탑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 및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과 시비가 붙어 모욕과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히고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2:24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위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CCTV 확인),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및 취소 이유), (자동차운전면허취득 결격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3%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약 100m로 단거리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99 피고인은 2022. 7. 11. 14:30경 삼척시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모친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여기 왜 왔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낡은 프라이팬(전체 길이 49㎝, 지름 29㎝)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안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984 피고인은 2022. 10. 8. 21:11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자신이 이전에 위 매장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의 친구로 표시되고 메시지가 오자 위 매장에서 일처리를 잘못해서라고 착각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와 돌 2개를 매장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와 전면유리를 깨트리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을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와 복합기를 파손시키고, 휴대전화 진열대 유리를 깨트리고, 다시 매장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TV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고,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화분 2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자신의 집 마당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네모난 모양의 프라이팬은 없었다는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1. 참고인 제출사진 1. 진단서 [증거배재결정: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목록 순번 3번 관련사진’은 범행발생 후 약 7~8시간 정도 지난 2022. 7. 11. 22:00경 목격자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3자인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도 없이 C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목격자가 지목한 범행도구인 프라이팬 등을 촬영한 것으로, 위와 같이 범행발생 후 한참이 지난 심야시간에 제3자의 동의 없이 그 주거지에 출입하여 이루어진 사진촬영은 범행이 행하여진 직후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촬영으로 획득한 사진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에서 배제한다.] 2022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 피혐의자 검거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G매장 CCTV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수상해죄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03: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열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 2022. 8. 23. 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출소 후 3번째에 해당하는 동종 범죄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