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40

범죄사실 [2018고단8140]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술 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2016. 7. 21.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시스템 특허 관련 건설기계 설비 분야 제품의 판매 독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6. 7. 25. 3,000만 원, 2016. 8. 26.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피해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주식회사 C에 사무실을 인계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6. 9. 20. 및 2016. 9. 28. 합계 3,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1. 피해 회사의 직원인 F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6. 10. 12.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받아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피해 회사와 배수통합트랩시스템,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및 퀵탭 수전구 시스템 시장 개척 관련 특허의 실시 및 특허 실시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로부터 기술사용료로 330,000,000원을 피해 회사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1.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173,831,800원을 금형제조업체인 I의 J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한 후 그 중 130,000,000원을 그 무렵 되돌려 받아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5290]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9.경부터 2018. 4. 17.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05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M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2권 제29면, 제60면) 1. ㈜C M 명의 E은행 계좌(N)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M, 문자메시지 출력물 제출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F, F과 O 통화녹음 녹취록 등 제출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A, M 통화 내용) 1. 수사보고(F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M, O[P] 미지급금 관련 자료 제출 보고) 1. 주주간 협약서(2016. 10. 2.) 1. 녹취록(2016. 8. 26.) [2019고단5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 계좌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F이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일단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나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위와 같은 송금 및 인출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서 실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F에게 F의 계좌를 이용하자고 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정산하면 된다고 말한바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변소대로 위와 같은 송금 및 인출 행위가 자신이나 F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F에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일단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및 인출 당시 F과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존재했다거나 그러한 채권의 변제 조로 위 송금 및 이체가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의 J으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은 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채권(미수금, 계약금 등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 이상, 주식양도대금 48,174,600원 상당)이 있는 O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등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2016. 7.경 'R'이라는 회사와의 피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실사를 진행하면서 P(S)에 대한 미지급 채무액이 1,536만 원에 불과함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금액은 P(S)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미지급 채권을 양수받은 O가 2016. 7. 18. 기준으로 잔존하는 양수금이 2,386만 원임을 확인하여 준 금액에 다가(수사기록 1105면), 이후 피해 회사가 O에게 2016. 8. 26.경 지급한 850만 원을 제외한 1,536만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O는 M이 채무액을 낮춰서 보고해야 투자받는데 유리하다고 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105면)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부풀려서라도 더 많이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 채권자의 통상적인 모습일 텐데 오히려 자신의 채권액을 낮추어서 확인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 회사의 2015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5. 12. 31. 현재 P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1억 1,16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P(S)가 2015. 12. 9. 피해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당시 기재한 채권액 6,386만 원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O는 위 6,386만 원 또한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이 정리해주는 데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O이 또한 믿기 어려운 점, O가 2015. 7. 23. M에게 피해 회사 주식 300주를 대금 48,174,600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 회사가 양도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식양도는 형식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여서 O가 피해 회사에게 주식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I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53면), 설령 O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J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O는 2018. 9. 3. F과의 대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O는 I의 J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억 3,000만 원을 Q에게 지급하였고, Q은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Q은 위 1억 원은 주식회사 C에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1억 3,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이 O에게 변제하였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 및 주식회사 C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I의 J에게 지급한 돈 중 1억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급금을 수령할 당시 주주나 이사들로부터 대차거래에 관한 승낙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 등 어떠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한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당시 이사로 재직하였던 증인 Q은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F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 회사의 자금을 모친이나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8. 8. 30. 위 가지급금과 관련한 임시이사회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 8. 30.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고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한 것과 다름없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합계 2억 3,805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