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로 구속 기소된 후 2020. 2. 5. 무죄를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의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9. 23.경 처 B의 목을 조르고, B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으며, 집에 있던 식칼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B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구속되자, B을 회유하여 피해진술을 번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368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누나인 C를 접견하며 전날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한 진술의 요지를 불러주고 이를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2019. 10. 10.경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C를 접견하며 “집 사람이, B이가 지가 직접 와가지고 ‘그때 화가 나가지고’, 봐봐라, ‘화가 나가지고 이거하고 했는데 말다툼 해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지가, 누나 니가 회유를 시켜야 되는거라”, “‘내가 사실은 뿔이 나서 그랬다’ 어? 그거 위증이 안 되거든. ‘뿔이 나서 그랬다.’ 어? 그럼 끝나. 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접근금지 명령 뭐, 다 해줄 테니까는”, “지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거라. 검사 앞에서도. 그러면 내가 100% 나갈 수 있는거라.”라고 말하면서 B에게 진술시킬 내용을 불러주고, 2019. 10. 14.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B을 접견하면서 “니가 와가지고 재판에 있제, 손 들어가지고 내 검심, 검사, 검심할 때 검사가 심리할 때 손 들어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 ‘사실은’”이라고 말하여 직접 진술 번복을 부탁하고, B에게 진술내용 요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누나 D를 접견하면서 B에게 편지를 보내놓았으니 그 내용대로 진술하도록 B과 친한 E을 통해 설득하라고 지시하고, “검사측에서 무슨 말해도 그때 화가 나서 그랬다. 내가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다. 어? 화가 나서. 그게 아니다. 몸싸움을 했다. 어?”, “그래 하게 되면 위증죄도 아무 것도 안 걸린다. B가”라고 말하고, 2019. 11. 1.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E, F를 접견하면서 “지한테 편지로 보냈거든요. B한테 사실내용을요. 지가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적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입을 맞춰가지고 처가 법정에 와 가지고 혼자 오기가 그러니까 E도 무조건 오고 너거 누나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는 여자끼리 잡으면 뭐, 이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기, 유도하는게 안 낫겠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가족, 지인을 통하여 B을 설득하도록 하여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해자 증언 시 진술을 번복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1. 15.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9고단4531호 특수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남편은 나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 부부싸움 중에 칼이 싱크대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이다. 나나 남편이 칼을 만지거나 칼을 던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19. 9. 23.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피곤해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2019. 9. 24.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내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5. 14:30경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9고단4531호 특수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남편은 나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 부부싸움 중에 칼이 싱크대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이다. 나나 남편이 칼을 만지거나 칼을 던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19. 9. 23.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피곤해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2019. 9. 24.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내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으며, A가 식칼을 들고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고인이 대문 쪽으로 도망가자 A가 식칼을 던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선행사건의 경과 피고인 A는 ‘2019. 9. 23. 아내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쿡쿡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하고, B이 대문 쪽으로 도망가자 B에게 식칼을 집어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B을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0. 2. 5.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 B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B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경찰관들의 증언 중 B으로부터 들은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점, 사건 현장 사진과 B의 상처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 4531).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9. 17.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0. 9. 25.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노613, 1709(병합)]. 나. 선행사건에서 피고인 B의 증언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특수폭행죄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한 증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A에게 심하게 했고, 내가 너무 흥분하니까 A가 저지하려고 했는데 목을 조른 건 아니다. A는 내 몸에 손을 안 댔다. 내 목에 상처가 어떻게났는지 잘 모르겠다. A가 나를 향해 식칼을 던진 사실이 없다. 너무 정상이 아닌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 못한다. 싱크대에서 둘이 몸부림치다가 칼이 싱크대에서 떨어졌는데 A가 발로 찼는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기억을 잘 못한다. 둘 다 칼을 만지거나던지지 않았다. 일하러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지쳐서 혼절했다. 대문 앞에 있는 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너무 지쳐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잘 모르겠다. A가 자해하려고 한 적 없다. A가 자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기재)했다. 경찰에서 강압적으로 (A를)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몇 년 있으면 또 들어올 거라고 했다. 내가 선처해달라고 진술할 때 그런 것이(자해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A가 술을 마셔서 내가 화가 나서 A도 식겁 한 번 해보라고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 2019. 9. 23. 조사받은 후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졸려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대로 확실하게 읽지는 않았고, 서명하고 지장 찍는 것은 다 했다. 다. 위증 및 위증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B은 선행사건에서 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내 직장에 A가 찾아온 게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고 중간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직원분, 팀장님에게 말했다. 몇 번이나 경찰관에게 용서해달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용서해주면 몇 년 있다가 또 들어온다, 이런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내 말을 조서에 적어주지 않았다. 2차 조사(2019. 9. 24.)에서도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안 들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선행사건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런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 몇 년 있다가 또 들어온다’라는 내용은 피고인 B이 쉽게 꾸며낼 수 있는 말로 보이지 않는다. 위 진술 내용과 피고인 B의 진술 모습 및 태도, 선행사건에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중간에 진술을 번복했으나 경찰관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9. 9. 23. 피고인 B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고인 B이 대문 쪽으로 도망가자 식칼을 던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당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몸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직장에 피고인 A가 찾아온 일 때문에 극도로 화가 나서 다음 직장으로 가기 전에 집으로 왔고, 집에서 피고인들은 심하게 다투면서 서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칼을 쥐고 설쳐서 (내가) 칼을 빼앗았고, 칼에 왼쪽 손목과 양쪽 허벅지를 찍혔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몸에 난 상처 사진 및 칼날 부분에서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된 사실과 서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식칼을 들고 위협하여 피고인 B이 대문 쪽으로 도망을 갔다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식칼을 던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각 A 무인접견 녹취서(접견인 C), A 무인접견 녹취서(접견인 B), A 무인접견 녹취서(접견인 D), A 무인접견 녹취서(접견인 E, F)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C, B, D, E,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말의 전체적인 취지는, B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 A가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재판에서는 실제 있었던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보이고, ‘회유를 시켜야 된다’, ‘위증이 안 된다’, ‘그때는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다’ 등의 표현만으로 피고인 A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위증을 교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