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5.8.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16 피고인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C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2013. 12. 3.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3.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마음대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F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 15.자 KT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1. 15. 위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에 마음대로 C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각 신청인 란에 마음대로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G와 H각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2014. 1.15.자 SKT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1. 15. 위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KT mobile' 가입신청서에 마음대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SKT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I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새마을금고 계좌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강남새마을금고'에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외환(현 하나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환카드(현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의 카드발급신청 메뉴로 들어가 마음대로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주)외환카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외환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 명의의 외환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외환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외환카드를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306,7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032,3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C 명의의 외환카드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우리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의 카드발급신청 메뉴로 들어가 마음대로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주)우리카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 명의의 우리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우리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O'에서 식음료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C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우리카드를 위 'O'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11,500원 상당의 식음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85,1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C 명의의 우리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웰컴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웰컴저축은행의 여신거래계약서에 마음대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여신도 항목에 '사백오십만, 4,500,000'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을 이용하여 웰컴저축은행에 송부하여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웰컴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피해자 (주)웰컴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6. 러쉬앤캐쉬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러쉬앤캐쉬의 대출거래계약서에 마음대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한도액 항목에 '10,000,000'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을 이용하여 러쉬앤캐쉬에 송부하여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러쉬앤캐쉬의 대출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피해자 (주)아프로파이낸셜(러쉬앤캐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857] 1. 2014. 4. 28.자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울산 중구 R'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울산 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장비대금 240,798원 상당의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5. 9.자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9.경 울산 남구 T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웨이 주식회사의 CHP-340N 정수기 렌탈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계약자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정수기 렌탈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정수기 렌탈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코웨이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수기 렌탈계약서를 피해자인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016고단31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고서, 우리카드 사용내역, 외환카드사용내역, 웰컴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신청서, 휴대전화개설 신청서, 대출계약서, 정수기 렌탈계약서, KT 수납통지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증명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하나은행 신청내역 자료), 수사보고(아프로파이낸셜 대출신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보고,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인터넷 가입 발급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 또는 절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위 범행이 판시 특수절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징역 6월) 등 사건과 함께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