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여, 41세, 지적장애 3급)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D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C로부터 위 지회 회장이었던 E가 C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C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C가 E를 경찰에 신고하고 E와 형사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5. 26. 10:00경 C와 E 사이의 형사합의를 위하여 C와 C의 모친인 피해자 F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E와 합의를 할 거다, 그런데 E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들 밥 사 먹이는데 350만 원이 들었고 4명의 형사에게 사례금을 각 50만 원씩 담아주어야 하니, 수고비로 총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들에게 밥을 사 준 일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형사들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E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기록 제155면) 1. 화도진새마을금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평소 자신과 자신의 딸인 C를 보살펴 주고 E 사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600만 원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형사들에게 밥을 사 주고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측에서 형사합의 과정에 관여하였던 G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한다. 요즘도 다 돈을 먹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이루어진 형사합의에 관한 대화내용 속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서 꾸미는 애들이 끝발이 최고 세다'거나, '이거 해 준 사람들도 솔직히 인당 이삼백 만원씩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받은 100만 원짜리 수표 5장과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 중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5만 원 권 200매로 바꾼 다음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주고 자신이 600만 원을 가져갔는데,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굳이 현금으로 바꾸어 가져간 정황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추적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 사건 관련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자 지적장애인인 C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형사합의 과정에서 경찰에게 사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경찰수사와 사법질서에 관한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위 돈 중 400만 원은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돈 중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 지적장애 3급)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D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지회 회장이었던 E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피해자가 E를 경찰에 신고하고 E와 형사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IQ 46, 사회연령 8.5세 수준)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평소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4.경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고 싶다, 회장님이 너 못 건들게 해결해 줄게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인 인천 동구 H건물, 101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C의 진술은 대체로 수사기관의 유도된 질문에 따라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간음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거부하는 C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간음행위를 했다'라는 내용 이외에 그 세부의 묘사가 구체적이거나 풍부하지 아니하여, C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3차례에 걸친 C의 진술 중 간음행위 이외의 구체적인 부분은, 범행 일시,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주사를 맞은 부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C에게 겁을 주었는지,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각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 범행 이후 어느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지 않다. C는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C를 간음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여름이라고 대답하였다가 가을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나, 2회 조사 당시에는 그 시기가 E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라고 특정하면서, 그 이튿날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C를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고인이 C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횟수나 방법을 제대로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건이 발생한 날과 진술한 날이 가까울수록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C의 진술은 1회 조사 당시에는 모호하다가 그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회 조사부터 구체성을 띄면서 일부 진술내용이 변경되었고, 2회 조사부터는 최소 2회의 간음행위를 특정하면서 5회 이상의 간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가장 최근의 간음행위를 기억하거나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C의 진술이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기반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C의 진술에 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또한 C의 진술은 유도되어 나타나고 있고 비일관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피해 사실보다 축소되었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은 성기 부위의 외상으로 인하여 요로협착 관련 수술만 5회 이상 받았고, 그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10여 년간 치료를 받아왔는바, 성기에 주사제를 놓는 방법으로 발기를 유도하여야 한다. C는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거의 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관이 피고인의 발기부전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피고인이 엉덩이에 주사를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엉덩이에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C는 당시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음부가 아파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은 시점은 2015. 3.경으로, 2014. 11.경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C의 진술은 일부 객관적 사정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2014. 11. 말경부터 2015. 4.경 사이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C, I 의 각 진술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2014. 11. 말경, E가 C를 모텔에 데려갔던 날과 동일한 날인 것으로 보인다. C가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고, 모텔에서 돌아와 장애인 협회에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C는 당일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C가 단둘이 있었고, C가 울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C를 간음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 물어볼 것이 있어서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갔는데 I이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은 I이 보는 앞에서 또다시 강제로 C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은 'E 사건이 있었던 당일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울면서 E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위로를 해 주자 C가 피고인을 끌어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C,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앉아 TV를 보았는데, 피고인과 C가 그 이상의 애무나 성관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D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지적장애는 없고, 특별히 피고인이나 C 중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I의 진술은 C가 떠난 시기나, C와 피고인의 행동(스킨십) 내용에 관하여 일부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피고인과 일부러 말을 맞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C의 주장에 의하면 I이 당시 같은 방 안에서 피고인이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는 C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만류하거나 제지하기는커녕 '저렇게 좋아하면서 그런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저렇게 좋아한다'는 I의 말은 피고인이 C를 위로해 주자 C와 피고인이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는 피고인이나 I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I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성범죄를 묵인·방조하거나 그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만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C의 주장과 같이 C가 E로부터 강간을 당한 당일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또다시 C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강제로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싫었다면, C로서는 E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함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C가 지적 장애인이기는 하나, 적어도 E 사건에 관여하면서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이 범죄이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C는 E를 고소하고 형사합의에 이르는 동안 모든 과정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합의금 일부를 편취하여 F와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F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C에 대한 내용도 제보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회 조사 당시 C가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던 사정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C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