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75. 4. 22. 대법원에서 살인죄,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3. 3. 6. 위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1993. 5. 27. 가석방되어 1995. 4.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1. 위와 같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형인 C으로부터 상속재산 8,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 돈을 벌어오다가 1995. 1. 20.경 중매로 만난 D과 혼인하여 딸인 E를 두었고, 1998. 3. 25. 성격차이로 위 D과 협의 이혼한 다음 마산시 F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사채 및 주식투자로 인하여 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무일푼으로 생활하던 중, 진주시에 있는 남강에서 자살하려다가 같은 고향에서 성장하여 매우 절친하게 지냈고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2년 선배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감형되어 가석방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준 피해자 G(50세)에게 전화하여 위 뜻을 밝히자 그가 적극 만류하여이를 계기로 마산시 H에서 중학교 동창인 I과 자취하면서 2000. 12.말경부터 2003. 7. 23.경까지 사이에 마산시 J에 있는 K교통 등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동네 및 학교 선후배들을 상대로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는 한편 2000. 12.말경 위 피해자에게 1,000~2,000만원을 주면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그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굳게 믿었으나, 그가 그 약속을 장기간 미루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마치 피고인에게 큰 도움을 준 것처럼 소문이 나 있어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살해 할 것을 마음먹고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2003. 12. 8. 저녁경 마산시 H에 있는 L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자 고향 친구인 M에게 발각되어 칼을 빼앗겼으나 인근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M에게 위 피해자를 살해하러 간다며 위 칼을 돌려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만류하던 위 M이 칼에 찔려 상처를 입게되자 그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2003. 12. 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가 설날 이후에는 주겠다고 약속하여 기다렸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2004. 1. 말경 재차 동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매우 화가 나 동인을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마산시 신포동에 있는 어시장 난전에서 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 총 길이 35센티미터, 중 제1호)을 20,000원에 구입한 후, 2004. 7. 23. 03:00경 마산시 H에 있는 길에서 술을 마시고 오던 피해자를 만나 그가 피고인에게 "왜 새벽에 수시로 전화하느냐"라는 등으로 심하게 꾸짖자 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굳히고 위와 같이 구입한 회칼을 신문지에 싸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평소 위 피해자가 마산시 N에 있는 'O' 호프집에 단골손님으로 자주 출입한다는 사실을 평소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4. 7. 27. 01:50경 위 'O' 호프집에 위 M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동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P,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인 Q 및 Q의 사촌형인 R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서 위 M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등 일행이 귀가하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더하고 가이소"라고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 및 Q이 동석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위 Q, M이 동시에 같은 날 02:15경 위 호프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게 돈 빌려준 것 있느냐, 내게 돈 맡겨 놓았느냐"고 말하자 그 즉시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미리 소지한 종이 쇼핑백 안에 있는 신문지에 싸인 위회칼(증 제1호)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가"라며 일어나 그곳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치려고 하자 뒤따라 급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위 의자를 붙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재차 1회 힘껏 찌르고, 이어 바닥에 쓰러진 그의 등 부분을 위 회칼로 2회 힘껏 내려찍어 그를 그 자리에서 좌측 폐 자창 및 천공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을 살해하고, 2. 위와 같이 위 G을 살해한 후 경남 함안을 거쳐 진주시로 도망 가 도피생활을 하여 오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이동수단인 차량이 필요하게 되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8. 1. 02:40경 진주시 S에 있는 T웨딩홀 앞길에서 피해자 U(47세) 운전의 V 옵티마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동인에게 진주시 문산읍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그곳을 향하던 중 범행의 기회를 엿보다가 진주시 W에 있는 X슈퍼 앞길에 도착하자, 뒷좌석중앙 쪽으로 자리를 약간 옮긴 후 회칼로 사람의 얼굴, 등, 옆구리 등을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증 제1호)로 요금을 받기 위하여 뒤돌아보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찌르고, 이어 위 회칼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등 부분을 2회, 왼팔 부분을 6회, 오른팔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8,000원 및 피해자 합자회사 Y 택시 소유의 모토로라 제품 차량용 무전기 1대(증 제2호) 시가 미상이 들어있는 위 회사 소유의 택시 1대 시가 9,000,000원 상당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전치 약 8주간의 좌측 전완부, 우측 상지 다발성 자상 및 간열상 등을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Z, Q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A, AB, M,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수사기록 제201면 내지 제219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2004. 8. 5.자 압수조서 중 판시 회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AD 작성의 G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부)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 감정인 AE, AF, AG, AH 작성의 각 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U를 회칼로 찌르고 판시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I, U,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수사기록 제220면 내지 제234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2004. 8. 2.자 압수조서 중 판시 차량용 무전기 1대를 AK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확인)의 기재 1. 강도상해사건 용의자 신원확인의 기재 1. 의사 AL, AM 작성의 U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부)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 감정인 AF, AN, AO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 선택 강도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8조,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G을 살해한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이동수단인 차도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U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 강도를 할 의도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사건 장소인 진주시 W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정차하도록 요구한 후, 피해자가 "손님 다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뒷좌석으로 돌아보자 아무런 말도 없이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놀라며 손을 들어막자 왼팔 부분을 6회, 오른 팔 부분을 2회에 걸쳐 찔렀으며, 도망을 가려고 안전벨트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등 부분을 2회 계속하여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좌측 전완부 다발성 자상 및 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은 G을 살해하면서 이미 사용하였던 바로 그 회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점, 그 회칼은 칼날 길이만 22센티미터에 이르는 날카로운 것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살상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도 얼굴이나 옆구리 등 인체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 찌른 횟수도 12회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4개의 봉합술을 시행 받았고 신경손상, 인대손상, 간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범행수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피고인은 AP경 마산시 H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명석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당시 명문고등학교인 AQ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사귀어 오던 여자 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의 부모를 폭행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음으로써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3.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그 여자 친구가 변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1974. 7. 31. 09:05경 직장으로 출근하던 여자 친구(여, 19세)를 만나 같은 달 28.경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협박하여 근처 골목길로 데려 간 후 그녀의 안면흉부 등 12개 부위를 찔러 현장에서 심장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면서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범행에 사용한 칼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같은 해 8. 1. 22:45경 위 살인 등 범행으로 경찰의 추격을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멍가게 주인의 딸(여, 19세)을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달려들자 위 칼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찔러 전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열창상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하여 1974. 11. 6. 당시 제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현장에서 칼로 난자하여 즉사케 한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고인의 도주를 위해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추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75. 2. 15.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자 1975. 4. 22.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의 미숙한 정서와 사려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4. 피고인은 무기징역형으로 복역하던 중 1993. 3. 6. 그 형이 '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고 1993. 5. 27. 가석방되었다(형기 종료예정일 1995. 4. 1.). 5. 먼저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피고인과는 같은 고향동네에서 성장하며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과 유별나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바, 피고인이 살인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동안에도 피고인을 자주 면회 가고, 서로 서신왕래를 지속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졌으며, 이후에 피해자 G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후 청와대 경호실 근무, AR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로 자리잡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고 피고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고, 다시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애쓰는 등 피고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었다.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 부모님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을 탕진하고 자살을 결심하였을 때도 피고인을 설득하여 자살을 포기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은 같은 동향 선후배지간이고, 제 인생역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며, 19 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와 11년 정도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한 바 있으나, 매번 도와준다는 말만 하였을 뿐 다년간에 걸쳐 실행하지 아니하여 신의와 진실을 무너뜨렸기에 과거를 생각할 때 다시는 전철을 밟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나, 너무나 자존심을상하게 하고 그 자신 스스로 배금주의적인 사고에 집착되어 자신의 재산능력으로 보았을 때 제가 요구한 돈은 별것 아니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스스로 원치 않은 길을 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에서 진실한 약속을 배반하고 물욕(금전욕)으로 눈먼 자를 응징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그 동안 베풀었던 인간적인 호의와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재력이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약속한 금전적인 지원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살해 동기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파렴치하여 어떠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7. 다음으로 범행의 계획적인 준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0. 12. 말경 피해자 G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미루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2003. 12. 8.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M에게 발각되어 그 칼을 빼앗겼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러 간다며 칼을 돌려달라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M이 칼에 찔려 상처를 입고 1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고, 2003. 12. 말경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어시장에서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회칼을 구입하여 신문지에 싸서 쇼핑백에 담아 갖고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구입한 시점인 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사를 키워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이 발생하기 2일 전에 피해자에게 재차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은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사를 더욱 확고히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 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는 항상 위쇼핑백을 들고 다니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장소인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칼이 든 위 쇼핑백을 피고인의 옆좌석에 놓아 둔 채 피해자, M, Q과 합석하여 호프집에서 화 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M과 Q이 동시에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불과 2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회를 보아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말겠다는 피고인의 명백한 의도가 실행에 옮겨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8. 또한 피고인은 아직 영업 중인 호프집에서 칼날 길이만 22센티미터에 달하는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정확하고 깊숙하게 찌른 후 바닥에 넘어져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등을 다시 2회에 걸쳐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우발적인 살인범들의 일반적인 행태와 달리 그 칼을 피해자의 몸에서 뽑아내어 피고인이 들고 온 쇼핑백에 다시 담아 현장을 떠났는바, 그 범행 수법은 지극히 잔혹하고 문명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피고인의 범죄적인 악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9. 피해자 U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살해하고 도피하던 중에 도피자금과 이동수단인 자동차를 구하기 위해 택시 강도를 결심하고 새벽시간에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G을 살해한 바로 그 회칼로 택시 기사인 피해자 U의 얼굴, 팔, 옆구리 등의 여러 부위를 12회에 걸쳐 무참하게 난자하는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검거를 피하고 도피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선량한 서민에 불과한 위 U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칼을 휘두르는 비정함을 보였다. 10.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그동안 다져온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이지 못하고 안타깝게 희생되었으며, 다른 한사람은 신경과 근육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 등의 상해를 입어 그 동안 종사해오던 생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었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 G의 유가족들은 가장으로서, 집 안의 어른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던 피해자를 잃음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까지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역시 동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 11. 그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라도 어떠한 배상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기보다는 자살을 했으면 했지 절대 검거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도피 생활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검거되었으며,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도와 줄 수 있었는데도 도와 주지 아니하여 그 피해를 스스로 자초한 결과 피해자 G은 사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현재 구속되어 고통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 G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12.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정한 규범을 준수하며 생활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며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할 때 더욱 고귀해진다고 할 것인데, 다른 사람의 궁극적인 근원인 생명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앗아가는 자는 스스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빼인하고 극악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전에 1, 2심에서 사형,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이 그 범행 수법이나 이기적인 동기, 살인 범행 후에 일신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행태 등이 유사하여 처벌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피해자들의 고통,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사회에 던진 큰 충격과 경악,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가석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부여되었던 점, 그리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덧붙여 근래 들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감형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고,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며, 2000년대 들어 실제로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입장과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자 친구나 선배 등 가까운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맹렬한 증오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물건보다도 소홀하게 취급하는 지극히 반문명적인 행동을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반복하였는바, 세월의 망 각작용으로 죽은 자와 상처 입은 자, 그리고 그 가족의 아픔은 잊혀지고, 갇힌 자의 고통에 대한 자비심만 남아 감형과 가석방을 통하여 이 사회공동체에 대하여 맹수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인 피고인을 또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