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약 4년 전 C역 노숙자 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서 망상과 환각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 받는 행동 또는 의사소통과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손상, 지리멸렬,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등의 특징을 보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9: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3층 대합실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역 대합실 F번 출입구 부근 가림막이 설치된 'G 의류매장'(이하 '의류매장'이라 한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역 F번 출입구 계단 밑(이하 '계단 밑'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지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물 CD에 수록된 피해자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작성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범죄인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정신장애 진술특징 확인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 인상착의 확인건), 각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임의동행장소 사진촬영건)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 확인 건),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 명칭 변경 확인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각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안 중 GAF 채점표 확인), GAF 채점표 1부 1. E역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심한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나 이뻐'라는 말을 하고 스스로 옷을 벗기에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호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호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는 중증이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199쪽). K병원은 2021. 11. 8. 피해자에 대해 대인관계, 소지품 및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간헐적 도움이 필요하고, 환청, 망상을 겪고 있어 간헐적인 행동문제가 동반된다고 진단하였으며, 피해자의 GAF 척도(사회적기능척도)는 30점 정도라고 평가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3, 증거기록 319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하면 GAF 척도 30점은 '망상과 환각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받는 행동, 또는 의사소통과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손상, 지리멸렬,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자살에의 몰입이 있거나, 또는 거의 전 영역에서 기능할 수 없음' 등으로 설명되는 구간이다(증거목록 순번 57, 58, 증거기록 328쪽 내지 331쪽). 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정신장애는 상당히 심한 정도여서, 피해자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조사받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시간, 장소를 혼동하고 있으며, 질문의 취지와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였으며, 대화내용에 집중하지 못하여 조사자가 계속하여 질문을 상기시켜 주어야 하였다. 조사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의류매장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묻자 '그냥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증거목록 순번 30, 증거기록 181쪽), '몸 좀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라고 대답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30, 증거기록 178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 과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L는 피해자가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높지 않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유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고(증거목록 순번 51, 증거기록 315쪽), 서울경찰청 M센터에서 피해자 조사 시 입회한 진술조력인 N은 '피해자가 눈에 초점이 없고 뒤뚱거리는 걸음걸이와 이가 없어 얼굴 모양이 변형되어 있고,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는 모습과 외모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몸이 많이 흐트러져 있으며, 머리를 감지 않아 딱지되어 붙어있었음'이라는 관찰의견을 밝혔다(증거목록 순번 29, 증거기록 123, 124쪽).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각 영상녹화물 CD[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영상녹화건)에 첨부된 CD(증거기록 24쪽), 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86쪽]에 녹화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해 보면, 피해자의 말소리 자체가 다소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비장애인의 일반적 진술 모습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언어적인 측면과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비정상적임이 표면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바, 누구라도 피해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만 하면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철근전기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두바이에서 해외근무를 2년하였으며 서울 O에 있는 P병원에서 7년 동안 전기주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92쪽) 일반적인 의사소통능력과 분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만 느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 시각은 평일 오전 09:00경 출근 시간대였고, 1차 범행 장소인 의류 매장은 개장 전이라 가림막이 설치되었을 뿐 사실상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2차 범행장소인 계단 밑은 직원용 승강기 근처로 개방된 공간이었고, 심지어 계단 바로 뒤는 투명한 유리벽이어서 역사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었다(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47, 48쪽). 이러한 범행 시각과 장소적 특성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과 소리는 외부에 차단되지 않았고,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류매장, 계단실 밑에서 각 성행위를 시도한 지 약 3분 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다.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장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의 여성이라면 도저히 성행위에 응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비정상적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시각과 장소에서 성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이에 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고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성행위를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 4년 전 C역의 'Q' 쉼터에서 한번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한다(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94, 95쪽, 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203쪽).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라 표현한다(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3쪽).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은 08:56경 피해자를 만난 지 약 5분 만에 성행위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기 앞서 서로에 대한 모색이나 감정의 교류를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성행위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08:56경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08:58경 피해자에게 3,000원~4,000원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위 돈을 가지고 편의점으로 가 과자를 구입하여 돌아오자 09:01경 피해자를 데리고 의류매장으로 가 성행위를 시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 증거기록 55쪽, 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63쪽, 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281쪽). 이러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마치 어린 아이와도 같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 성행위를 시도하기 위해 3,000원~4,000원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이는 '피고인이 돈 좀 줄까 (생각)했고, 돈 주면 맛있는 거 사먹을라고 (피고인을 따라 의류매장에)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0, 증거기록 183쪽)에도 부합한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빠 나 이뻐'라는 말을 하여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류매장으로 가기 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시간은 겨우 5분 정도인 점, 그 중 3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현금으로 편의점으로 가 과자를 사왔기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연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런지 의문이다.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불특정한 성인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언어 습관이 있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26쪽),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3, 4년 전에 잠깐 보고 짧은 대화를 한 적이 있을 뿐인 모르는 남자에게 '오빠 나 이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상인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도 그러한 말을 듣고 '좀 이상하다 싶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28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어서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 사람(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라고 해 확 벗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비록 정신장애로 인해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자신이 성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감정은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6쪽)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 없이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의류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이후의 일이므로, '피해자가 옷을 벗기에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성관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잘 모르는 남자 앞에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상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보고 애가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205쪽)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앞서 살펴본 모든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여서 자신의 성행위 요구에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업무방해 등 수십 건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있다(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259 내지 269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별개 범죄의 재판 중[피고인은 2022. 5. 17. 특수폭행 등의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이었다]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범행 시점은 피고인이 법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받기 어려워 목격자가 없으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욱 더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의 감정(성행위를 하기 싫었고, 사람들이 쳐다봐서 부끄러웠다는 등의 감정)은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3 내지 16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해 성행위를 시도한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의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한 시간이 총 10분이 안 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