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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02:3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D 소속 E 택시에 피해자 F(여, 22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지하철 4호선 G역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 속에 5만 원권 지폐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동작구 H 병원에 들러 구내에 있는 자판기에서 코코아를 뽑은 후,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탄 후,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코코아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같은 날 03:30경 서울 용산구 I 모텔 101호에 투숙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놓은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3장 합계 1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수면제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로라제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택시기록장치) 1. 추송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서회신),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권고형] 기본영역, 7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금원을 강취하고 강간에 이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2016고단506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01:5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탄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34 피고인은 2016. 5. 26. 21:07경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성모병원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45 피고인은 2016. 7.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어연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비전동 검찰청 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6. 7. 21.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바로 다음날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아직까지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 01: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B(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가격하여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므로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고인과 합석하여 대화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듣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 등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찰과상을 가한 사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주점 바닥에 뒤로 넘어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에 볼록하게 부은 상처와 피가 흐른 자국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을 벌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2014고단498 피고인은 2013. 11. 24.부터 2014. 1. 9.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이트 C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정품등록이 가능한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정품등록이 가능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C 명의 신협 계좌 F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70 1. 피고인은 2014. 4. 22. 평택시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9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3 피고인은 2014. 2. 4.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닉네임 'M'으로 접속하여 '아이팟 터치 5세대 블랙 32GB를 판매한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조회, 전자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2014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2014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가중영역,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 J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각 범행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규모,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기로 공모하여 2009. 11.경부터 2015. 7. 3.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의 시흥시 C 답 2,618m²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A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 200~300만 원 상당을 받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시흥시 C 답 2,618m²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한 후 이를 A에게 임대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농지에 콘테이너 2개, 목재절단기, 합판절단기 등을 설치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부등본 1.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8회, 피고인 B에게 벌금형 3회의 각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2003년 이후, 피고인 B은 2005년 이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 여)이 피고인의 사촌여동생 경영의 옷가게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옷값 잔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3. 8. 18:55경부터 같은 달 11. 23:4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안 갚으면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고 귀찮게 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존대해주는 것도 오늘까지에요", "낼까지 백만원 입금해라 안하믄 느그 새끼까지 가서 죽여불란께 알았냐 좆대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문자메시지 내용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3. 21:05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빵을 계산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제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3. 21:20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놈들도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실형전과 3회 등 폭력전과 다수 있으나,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4. 09:00경 서울 성동구 C, 101동 1402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게임을 그만 하라."라고 훈계를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식탁 의자를 던지고 진공청소기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치료의지가 강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9. 01: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손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향해 스테이지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9. 02:05경 위 클럽 앞길과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 및 위 H파출소에서 위 F과 그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I에게 "이 씨팔놈아!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희들 죽여 버릴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내 부친이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5. 9. 01: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F이 "저를 왜 만졌냐"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고 사과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17:35경 김포시 K 아파트 806동 앞 L초등학교 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J(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인 C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흔(두부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19:40경 김포시 M빌라 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이쌍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19. 20:35경 김포시 M빌라 11동 1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의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J이 실제 병원에 입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19:40경 김포시 M빌라 11동 1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짐작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너의 남동생을 당장 내놔라, 오늘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친구들 3명이 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4. 15:0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O)로 '수원서부경찰서 P,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Q'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날 배반하면 이사람들한테 네가 꼭 목을 조일거다. 네년 같은 의리 없는 년이 뭐 해보려구 먼저 오라를 받아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 S,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R, S(G, C 진술부분 제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sms 수신내역 확인 1. 피의자 A이 보낸 문자내용 1. sms/mms 발신번호 확인요청(첨부) 1. 각 상해진단서(J, C) 1. 진료일지 사본(J) 1. 입원확인서(J) 1. 진료비세부내역서(J) 1. 수사보고(5.1. 피의자가 주거침입 당시 동영상 사진 첨부) 1. 발생보고(폭력, 증거목록 순번 57) 1. 진료기록 및 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 C, J을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할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21: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제주불고기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빌딩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 2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4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의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2.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14:30경 서울 용산구 C상가 19동 앞의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 여)와 부딪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14:45경 제1항 기재 길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D와 흥분한 상태로 여전히 시비 중에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라고 말하며 이마로 경장 G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D), 상처부위 사진(G)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 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범행 인정, 편집성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 동종·유사 전과 및 기소유예 전력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3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제15층 제1503호는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월 약 3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피고인은 2010. 5. 7. 13:0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원금은 2010. 8. 7.까지 갚고,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7.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6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27. 17:00경 서울 송파구 F 파크텔 1층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산업개발 발행의 어음번호 'H',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 10.'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면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친척이 약속어음 발행회사의 관계자이고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고 믿을 만하다, 설사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고, 잘못되더라도 그 할인금액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I이 어음금을 반씩 나누어 쓰자며 할인의뢰한 어음으로 위 경남산업개발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다가 2010. 11. 6.경 부도가 나는 등 부도가 임박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은 퇴직금 및 월급이 압류되어 있는 등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 할인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2010.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일부 원리금으로 피해자 G에게 1,600만원, 피해자 E에게 540여만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3개월 안에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수회 돈을 빌렸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4,7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동생인 F에게 향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2010.경부터 2014. 3.까지 위 채무액 중 3,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도록 하였는데,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경까지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상대, 각 참고인 상대) 1. 차용각서, 장애진단서(경상대학교병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G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바지사장으로 H을 고용한 다음, H 등과 공모하여 2012. 3. 13.경부터 2012. 3. 27.경까지 대전 동구 I 1층 103호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면 하단에서 해파리가 올라오면서 거북이가 지나가면 점수가 1만 점부터 2만 점까지, 참치는 15만 점, 가오리는 30만 점, 고래는 50만 점까지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뉴해저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한 결과 취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 당 시가 5,000원 상당의 은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은갈피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경부터 2012. 12. 6.경까지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각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대하여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각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관리, 매장의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G, H 등의 위 각 범행을 도와 각 방조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01: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L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M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9, 67)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각 감정결과회신(수퍼쓰나미2, 아쿠아캐논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환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전력이 많은 점, 범행 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게임장 및 2012. 7.경 대전 서구 E 소재 F게임장에 관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각 요지는, 피고인이 G,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각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각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대하여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각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N, O, H,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고, T의 자술서(사본) 및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는 T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으며, H,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H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각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대하여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각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각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G, H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각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대하여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각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H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각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대하여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각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은 G, H 등의 앞서 본 각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이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탄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 이후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298 무심동로를 효성병원 쪽에서 청남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68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신고하자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교통사고가 일어난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