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오피스텔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조개구이 식당 사장이고, 피해자 F(여, 16세)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내지 하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12번 테이블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우리 뱃살 많이 나왔네, 살 많이 쪘네, 몇 겹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5. 4. 둘째주 일자불상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지인들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는 그 옆에서 조개를 손질하는 등 서빙을 해주고 있을 때 몰래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5. 11, 22:00 경부터 내지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류 냉장고 앞에 앉아 싱크대에 컵을 놓고 나오는 피해자의 옷 허리부분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로 앉힌 후 가슴을 만지고 뒷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쳤을 뿐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서 일어서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적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내용,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자 친구였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있다가 음료수 냉장고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후 주방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닌 주방에서 입을 맞춘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범죄 :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 :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