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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1 1. 2019. 12. 22. 19:5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9:56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인도 위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바닥에 놓인 자기 소유의 점퍼 1개, 수건 2개에 불을 붙여 위 물건들을 소훼하고, 그 불이 바로 옆에 있던 종이상자 등에 번질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12. 22.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20:40경 위 장소에서, 위 라이터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로 바닥에 놓인 자기 소유의 배낭 1개, 침낭 1개에 불을 붙여 위 물건들을 소훼하고, 그 불이 바로 옆에 있던 종이상자 등에 번질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38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종각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로 서로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5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내역(증거목록 순번 1, 2), 2차 범행시 소훼 물품 사진, 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2020고합3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2),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2020고합41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2020고합41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2. 20:40경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381)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얼굴 부위를 세 차례 정도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서 작성 경위, 폭행 전후의 경위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제지하거나 삿대질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목격자 C가 수사기관에 노인 한 명이 상대방을 밀치듯이 행동하였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물품만이 소훼되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특정 다수 또는 공중에 위험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을 붙여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을 붙였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인 점, 판시 폭행죄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9: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승강장(김포공항방면)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화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공격행위로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았는데도 적절하게 사과하지 않은 것이 폭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0:10경 서울 중구 약수역과 동대입구역 부근을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3506호차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28세)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열상 및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하철 이용 민원접수내역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 18.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지하철 안에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당시 사고로 뇌에 영구장해가 남은 정신 지체 1급의 자로서 보호자의 계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움. 현재 병원 입원 중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94

범죄사실 1. 2020.7.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8. 02:13경 서울 종로구 종로 207-1 소재 '종로5가우체국' 앞지 하철 환풍구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점 및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13. 23:21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한 후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로또복권(판매가 5,000원) 5장이 들어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범행 전·후, 범행 모습 CCTV 영상 CD, 도주경로 CCTV 영상 CD, F편의점 CCTV 영상 CD, G미술관 CCTV 영상 CD, A에 대한 2019. 12. 27.일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A2년(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월 ~ 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를 포함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의 지지가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777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근욱(기소), 김희송(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3. 00:2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역에서, 근무 중이던 C 소속 사회복무요원 D에게 열차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들고 위 D의 왼쪽 볼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건), 수사보고(피해자 신분 확인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수사보고(피해상황 목격건), 수사보고(철도안전법 관련 판결문 확인-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회복무요원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휴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철도종사자"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된다(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역무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객안내 및 역무원보조업무, 재난안전예방활동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는 철도종사자로서의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왼쪽 볼을 두루마리 휴지로 2회 때려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장영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13. 13:2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루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물컵 1개를 집어 들어 벽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10경 같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63세)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물컵을 던져 깨뜨렸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재물손괴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 05:4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가겠다며 억지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물을 마신 뒤 약 30분에 걸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1:0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에게 받을 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놈, 가만 두지 않겠다, 내 분양팀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뒤집어 놓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상담 중이던 손님 3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차례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묵살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3.01:4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이유 없이 테이블을 엎어 술병을 깨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이유 없이 시가 미상의 셔터 문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쳐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3. 07:40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앞에 정차한 형사기동차량 안에서 코로나 검사 후 자가 격리를 위해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코로나 의심환자 이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9고단1426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7:30경 광주시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거주지로 오라고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244] 피고인은 2019. 4. 14. 03:4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여, 77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고인을 그의 동생과 비교하며 핀잔을 주는 것에 기분이 언짢았고, 마침 위 E이 피고인의 말을 끊고 듣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격분하여 문을 열어보라며 큰소리로 요구하다가 주변 공구함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방문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2019.7391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9. 18:30경부터 다음 날 07:28경까지 광주 북구 G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B(44세) 및 제수인 피해자 H(여, 39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년, 죽일년."이라고 소리치면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벨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26. 01:4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B 및 제수인 피해자 H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4627 피고인은 2019. 8. 28. 23:40분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26세)이 택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택시 보닛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부위 멍과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으로부터 본건에 사용된 부엌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하고 사진을 첨부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120192 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4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H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9:1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 내 개찰구 부근 계단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 3 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사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한 추행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 중한 처벌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며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5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3에 있는 운천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9장, 1천 원권 10장, 엔화 5천 엔 등 합계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고 한다)을 주었으나, 그 안에 돈이 없었고, 연락처가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갑을 돌려주기 위하여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설령 이 사건 지갑 안에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즉시 반환한 이 사건 지갑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지갑 안에 돈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운천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이 사건 지갑을 꺼내어 옆에 두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도착하자 이 사건 지갑을 둔 채 빈손으로 열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남편 C은 그 열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두고 간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운천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넜고, 건너편에 있는 4번 출구를 통하여 다시 역사로 들어왔다. A C은 역사로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에서 나와 고객센터 앞에 이 사건 지갑을 두고 갔다. 만약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하자마자 반환할 생각이었다면 1번 출구로 나왔다가 길을 건너 4번 출구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곧바로 고객센터에 반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14:55 경부터 지갑을 반환한 15:02경까지는 약 7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C이 역무원에게 이 사건 지갑을 전달하지 않고 앞에 두고 갔는데, 이는 이 사건 지갑을 곧바로 반환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15:38경 운천역으로 돌아와 이 사건 지갑을 되찾아 지갑 안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역무원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취득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지갑을 찾기까지 이 사건 지갑에 손을 댄 다른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 안에 엔화를 비롯하여 돈이 들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 피해자가 그날 용돈을 받아 이 사건 지갑 안에 돈이 있었고, 일본여행을 다녀와서 남은 엔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 피해자가 운 1 천역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구입한 점, (C)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점, (²)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분실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충분히 뒷받침한다(설령 피해자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돈만 가져가고 역무원에게 지갑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약 7분간 점유하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였으므로, 지갑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5.10.17: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찜질방 'C'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찜질방으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휴대폰에 나체 사진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경찰관들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위 휴대폰을 손에 넣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갤럭시 S20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18: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안의 삼성역 방향 지하철 승강장에서, 위 1항 기재 찜질방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안의 삼성역 방향 지하철 승강장까지 약 1km의 거리에 걸쳐 피고인을 뒤쫓아 온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남, 58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여 수갑을 차게 되었는데 그 수갑을 찬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0. 22: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개포동)에 있는 수서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1, 2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중국영사관과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놓인 시가 합계 349,582원 상당의 공용 컴퓨터 모니터 2대, 프린터기 1대를 각각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공용 모니터 2대, 프린터기 1대를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공용물건손상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C사우나, 관제센터, 선릉역 CCTV 영상 저장 CD, 수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CCTV 영상 저장 CD, 각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도로명 주소 확인),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형사3팀 소속 경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경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순경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 카메라로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터라 피고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확인해보겠다며 위 핸드폰을 교부받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과 피해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경찰관 및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그대로 가져간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타인의 재물을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여러 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고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체포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자칫 중대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은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핸드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주민이고, 피해자 B(35세)은 위 C △△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3:25경 위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동료 D이 위 전동드릴을 빼앗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B), 전동드릴 및 사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소음 문제를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오전 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인 'C' 공사현장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당장 냉장고 등을 놓을 테일블 상판에 니스 칠도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배전반 안 배전선을 모두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배전선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D7 의 카페 개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w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 동영상사진 포함) 1. 수사보고(동영상 대화내용) 1. H의 사실확인서 1. 공사계약 및 견적서, 현장사진, 영상CD, 1.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서 1. 고소장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단한 배전선은 커피전문점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완료를 앞두고 갑자기 배전선을 절단함으로써 그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배전시설에 장애를 일으켜 커피전문점 개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당사자들의 대화내용 등에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절단된 배전선의 위치,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22: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22:45경 위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지하철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F가 뒤따라오자 손으로 F의 목 덜미를 잡고 흔들며 목 뒷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의 역사 질서 유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22:5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가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자 H의 무릎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2020호 4. 7. 법률 제172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철도역무원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전철역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철도, 경찰 공무원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0. 22:45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경주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췌장암으로 투병하는 친구의 임종을 목전에 두고 경주에서 서울로 병문안을 갔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면회가 금지되자 황망한 마음에 동행한 친구들과 반주를 곁들여 늦은 점심을 먹고서 기차를 타고 경주로 돌아와 술이 해독된 것으로 생각하고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944년 생),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