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이종사촌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애벌레 등 곤충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자고 권유한 후,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위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나눠갖기로 약속하였다. 1. E카드 사용 관련 범행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초경 완주군 구이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우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500만 원 상당을 위 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을 임차하는 데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곤충 사업에 필요한 톱밥 구입비 등 약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방법조차 없었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피해자 명의 F카드(G)와 H카드(I)를 교부받아, 2012. 5. 3.경부터 201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397,648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8.경 군산시 소재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한 장 더 줘라.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임차만 하였을 뿐, 그 외 필요한 투자금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J카드(K)을 교부받아, 2012. 7. 13.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385,1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L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내가 신용카드를 한 장 더 발급받아서 쓰겠고,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임차만 하였을 뿐, 그 외 필요한 투자금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L카드(G)를 발급받아, 2012. 7. 19.경부터 2013.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175,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체어맨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익산시 소재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자. 전당포에서 받은 돈은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임차만 하였을 뿐, 그 외 필요한 투자금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명의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인 2012. 7.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11,000,000원을 대출받아 M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익산시 N 소재 ''에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교부받은 4,25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5. P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건네줘라.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임차만 하였을 뿐, 그 외 필요한 투자금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3.경 피해자로 하여금 P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C,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비닐하우스 임대 관련) 1. 폐업사실증명 (D), 자동차등록원부(M), 사업자등록증사본(D) 1. 각 계좌내역, 신용정보 회신, 대출계약서 등, 대부거래계약서 등,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E카드 사용내역, 지급명령 사본 등, L 카드 사용내용, J카드 사용내역, 각서, 각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R조합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애초부터 제대로 곤충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이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07,998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으로도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