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문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일하는 순천시 D 소재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그녀를 만나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전화번호 주지 않았냐. 다른 남자 만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동 소재 F 쪽으로 걸어가다가 자신과 떨어져서 걷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다시 용당동에 있는 다리 위 난간에 피해자를 앉힌 후, 그녀의 목을 조르고, 밖으로 밀어버릴 것처럼 하고,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근중수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23:00 경 평소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는 장소인 순천시 G 소재 역전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그녀를 만나 "1m라도 내게서 벗어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일단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G 소재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바빴다."라고 말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객실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녀의 등을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어깨,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9. 밤 무렵 위 나항과 같이 순천시 G 소재 역전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에게 위 H모텔로 가서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역전파출소 인근 버스정류소 옆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순천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는 간다."라고 말하면서 가버리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10. 16. 20:3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을 버리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기 아빠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너와 네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식이 들어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벽을 향해 던지고, 바닥에 앉아 이를 치우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린 뒤 발로 허리를 걷어찼다. 이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손을 풀고 "어느 놈이랑 잤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뒤춤을 잡고 끌어내려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남자들하고도 하는데 나하고도 하자. 얼마면 되냐, 돈을 줄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고, 그녀의 점퍼 지퍼를 내린 후, 티셔츠를 잡아당기면서 벗기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자 그녀의 티셔츠를 자르기 위해 부엌에서 흡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가지고 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 부분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칼을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다가 양반다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칼로 그어 피가 나자 더 이상 강간에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근육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약제비계산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내역, 응급의료기관 임상기록,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사진(증거기록 제132~1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의 고의와 같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 "어느 놈이랑 잤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이 과정에서 바지와 팬티를 찢은 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른 남자들하고도 하는데 나하고도 하자. 얼마면 되냐, 돈을 줄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에도 상의까지 모두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티셔츠가 벗겨지지 않자 식칼을 가져와 티셔츠를 찢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가진 범행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와 같은 차원에 놓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1년여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 C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세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