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대포폰’을 마련하고 지인 등 신고 명의자를 물색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검색하여 그 계좌에 임의로 신고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게 하고, 마치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로 피해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이하 ‘대상계좌’)를 지급정지되게 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대상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월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에게 합계 26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2개(명의 : B, C)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같은 해 8.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하고, 아래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신고 명의자들과 통화, 인터넷 접속 및 채팅 프로그램 사용 등에 휴대전화를 각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5.경 지인 D와 피고인이 미리 선정한 대상계좌에 대하여 D의 명의로 경찰서에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대상계좌 관계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 번호와 ‘D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알 수 없는 대부업자가 D에게 대출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지정한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F 명의) 등 12개 계좌로(대상계좌로) 선납하거나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처럼 D와 위 대부업자의 대화를 가장한 내용을 입력하고, D에게 대상계좌로 입금할 돈을 송금하고, D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상계좌에 각 50만 원씩 송금을 한 후 같은 달 16.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충북제천경찰서로 D를 데리고 가 D로 하여금 허위 신고를 하게 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에게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서류를 작성하며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게 하며 D에게 위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자 같은 날 D와 함께 E은행, H, 기업은행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12개 대상계좌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6개의 계좌개설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114개 대상계좌에 관하여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여 그정을 모르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11. 5.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허위신고 명의자 I로 하여 부천시 소사로 631 부천오정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대상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개설 은행에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대상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상계좌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돈을 주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았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8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각 이체확인증 –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 R 입금내역 (R) 1. - 이체확인증 – 진정취하서 등(M) 1. - 계좌거래내역 및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Q) 1. - 금천경찰서 관련 서류 1. - 각 공람문서 1. - 피의자 A 거래내역(K은행) 1. - 동해경찰서 공람문서 1. - 부천오정경찰서 공람문서 1.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허위신고 관련 메모 1. - M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 허위신고이체내역, A으로부터 입금내역(L) 1. -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신고기록 1. - 충남보령경찰서 사건 기록 1. - 파주경찰서 관련 자료 1. - 안양동안경찰서 사건 기록 1. - 충북 제천경찰서 사건기록 1. - 충남 서산경찰서 사건기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자료(T) 1. - 통신사별 통화내역 1. - 압수수색검증영장 – 회신자료(CD) 1. - 피의자 A 발신 통화내역 1. - (전화번호 1 생략) 기기가입자 회신자료(U) 1. - 전자정보 파일 CD 1. - 피의자 A 계좌 및 통신내역 백업 CD 1.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 V 계좌거래내역서(A)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목록 교부서, 수색증명, 압수수색검증증명, 휴대전화 반환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관련 수사,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2 생략)의 통화내역, 피의자 R K은행 지급 정지 신청 녹취 파일, 이 사건 피의자 A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관련성, 피의자 A 유사사건 관련 기록 첨부, 피의자 A 관련 허위 신고사건 기록, 피의자 A 거래내역, 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가 허위신고 확인, 이 사건 공갈금액 특정, 피의자 A 여죄 파악, 이 사건 파주경찰서 허위 신고건,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2020. 11. 27. M의 김포경찰서 허위신고건, 추가범행 관련 사건기록첨부, (전화번호 1 생략) 기기 가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 확인요청, 전자정보 압수에 대하여, 피의자 A 계좌 및 통신내역 백업, 압수물의 몰수대상 여부 확인, 피의자 A 원본반출 휴대전화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2호, 제32조의 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기 개통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1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제12범죄 이하(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4번 이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31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W, X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 명의자를 모집하여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고 각 은행에 허위구제신청을 하여 도박 계좌의 사이트를 지급정지시킨 후 대가를 받고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오로지 개인의 위법한 영리목적을 위한 범죄수단으로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을 동원하였다는 점, 도박사이트의 경우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악의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허위 신고가 접수됨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및 금융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인터넷 도박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만연된 범죄에서 추가적으로 파생된 범죄로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0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395면 등), 범행의 규모나 횟수, 이득액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