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2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소속 ‘E병원’의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 E병원의 분원인 ‘F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던 중 김해시 G에 있는 6층짜리 건물 중 2~6층 부분을 매입하여 F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위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 2~6층 부분을 48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에,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소유권 이전 시 각 지급하며, 잔금은 병원 개원 후 6~12개월 내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2억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 6층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위 E병원 8층 식당에서 의료법인 D 부이사장 자격으로 피해자 H를 만나 “1억 5,000만 원을 주면 건물 6층에서 3년 간 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식당외주 업무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 당시 위와 같이 건물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건물 6층 부분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의료법인 D 역시 재정이 어려워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므로 향후에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2019. 3. 14. 이미 I과 6층 구내식당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재차 피해자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 D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1477(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E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9. 2. 임금 300만 원, 2019. 3. 임금 300만 원, 2019. 5. 임금 300만 원, 2019. 7. 임금 3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912,47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20고단1814(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빌딩에 있는 의료법인 D 및 그 소속인 ‘E병원’의 부이사장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병원’이 환자 수에 비해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적자가 누적되어 ‘E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새로운 병원 건물을 물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김해시 G에 있는 6층짜리 M 건물 중 2~6층 부분을 매입하여 ‘F병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2018. 12. 4.경 위 M 건물 소유자와 ‘건물 2~6층 부분을 매매대금 합계 48억 5,000만 원에 매입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추후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면서 지급하고, 잔금은 병원 개원 후 6~12개월 내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의료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생길 F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 그 중 1억 5,000만 원은 2019. 3. 31.까지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나중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식대와 정산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M 건물 매매대금 48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의료법인 D 역시 위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어 3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 M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건네받아 이를 인테리어 공사비, ‘E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9. 3. 14.경 수표 4,000만 원, 2019. 3. 20.경 수표 5,000만 원, 2019. 3. 31.경 수표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F병원 식당운영 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의료법인 D 구내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O을 설립하여 M 빌딩에 F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다, 병원을 개원하면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건네받아 이를 병원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위와 같이 이미 I과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후인 2019. 5. 24.경에는 H와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9. 7. 9.경 수표 2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병원 식당운영권 이전 편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피해자에게 위 ‘E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2018. 11. 20.부터 2023. 11. 19.까지 위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의료법인 D 안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병원이 어려우니 구내식당을 3개월만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좋은 식단을 제공해 환자를 더 확보하고, 다시 너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 그 대신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내식당 운영권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개월 뒤 이를 다시 돌려주어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하순경 구내식당 운영권을 돌려받음으로써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의료법인 D 안에서 피해자에게 ‘F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받아 3개월 내로 갚겠다, 돈을 빌려주고 의약품을 공급하여 주면 E병원 및 향후 개설될 F병원 의약품 공급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은 위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2019. 9. 27.경부터 2019. 11. 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총 50,315,540원 상당의 의약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20고단3267(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김해시 C빌딩에 있는 의료법인 D의 실제 운영자이자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사로서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의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T 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8. 4.경 피해자 회사가 분양 중인 ‘경기도 김포시 U’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경기도 김포에 조건이 좋은 병원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면 해보겠느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에서 7,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5. 2.경 위 U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V에게 ‘병원 개설 컨설팅 용역대금 등을 지원해주면 2018. 8. 31.까지 위 U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U 건물 W호, X호, Y호, Z호에 2018. 8. 31.까지 병원을 개원하여 진료를 개시하고, 피해자 회사는 병원 인테리어 대금으로 119,251,000원, 병원 개설 컨설팅 대금으로 135,4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원지원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U W호 등을 2018. 9.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 역시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역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2018. 2.경부터 위 ‘S 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병원 개설 컨설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아 그 대부분을 개인생활비, 다른 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대로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병원개설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8. 5. 16.경 135,450,000원을 위 Q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5. 16. 경 59,625,500원, 2018. 6. 25.경 59,625,000원을 AB 주식회사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4,70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2021고단70(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인 D(대표자 AD)의 부이사장으로 위 재단에서 운영하는 김해 C 소재 E병원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7.경부터 2020. 3. 9. 21:20까지 위 E병원에 입원환자가 15명이었으므로 당직의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간호사들만 근무하게 하여 당직의사 없이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6.2021고단143(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E병원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1.부터 2020. 6. 30.까지 조리실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AE의 2020. 3월 임금 330만 원, 2020. 4월 임금 330만 원, 2020. 5월 임금 330만 원, 2020. 6월 임금 330만 원, 퇴직금 3,451,513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2021고단174(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1. 17:30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의원 내에서, 피해자 AH에게 “성형외과 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내 처 명의인 부산 북구 AI 아파트 AJ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전처(前妻)인 AK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2021고단505(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E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병원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AM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89,28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20. 6.경까지 매월 각 89,280원씩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071,36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9.2021고단2206(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의 실제 경영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AN(남, 54세)은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AO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0. ~ 11.경 김해시 C AP호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AN(남, 54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거래하던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를 정리하고 AO 주식회사와 의약품 거래를 하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AQ에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빌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담보채권이 4,000만 원 가량 남은 상태이고, 세입자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채무는 없으니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북구 AQ 소재 빌라는 당시 시가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8. 10. 초경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위 빌라 매각 대금에서 피해자의 대여금 채무 등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그 외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는데다가 의료법인 D 역시 적자가 누적되어 3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중순경 E병원 5층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8. 12. 3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80,828,822원의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828,82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0.2022고단1424(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병원의 관리이사 AR을 통해 피해자 AS에게 “E병원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60일이 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의료법인 D 역시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부터 2020. 6. 29.경까지 32,634,584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3267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사판결문 첨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20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1죄(2020고단26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외주 업무위탁 운영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정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A 팩스 송부) 및 특약사항 1. 별건의 고소장, 식당외주 업무위탁 운영계약서, 영수증 2매 1. 수사보고(AT한방병원 원장 AU 상대 전화수사) 판시 제2죄(2020고단14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판시 제3죄(2020고단181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 임대차계약서 등,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각 영수증, 수표 사본, - 공정증서, - 의약품공급 매출원장, 각 - 식당외주 업무위탁 운영계약서, - 확인서, -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4죄(2020고단3267,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B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개원 지원 이행계약서, - 병원개원컨설팅자문용역계약서, - 예금거래내역조회, - 건축인테리어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S 의원 개원 및 폐업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 계좌 특정), 계좌거래내역(Q), 계좌거래내역(AB), 수사보고(피의자 B 의사경력 확인), 계좌거래내역(BC), 계좌거래내역(BD), 계좌거래내역(BE), 계좌거래내역(BF), 계좌거래내역(BG), 수사보고(하도급업체(BE)가 AB(주)을 고소한 사건 관련)(기록 일부 사본 첨부), - A 진술청취, 확인서 첨부 판시 제5죄(2021고단7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병동별재환자현황 판시 제6죄(2021고단1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판시 제7죄(2021고단17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증 사본, - 피해금 이체내역,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제8죄(2021고단50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근보험료 납부확인서 판시 제9죄(2021고단220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통지서, -AL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현황, 수사보고(고소인 AN 전화진술 청취), -매출애 관련 자료, - 범죄일람표 판시 제10조(2022고단14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지불각서, - 거래약정서, - 세금계산서 및 납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4죄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41조(당직의료인 수 미준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죄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4죄(2020고단3267 사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병원개설 컨설팅 용역대금과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U 건물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8. 5. 2.경이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8. 8. 31.까지 위 U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8. 2.경 부산 해운대구에 ‘S 의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실제 2018. 6.경 ‘S 의원’을 개설하였는데, 의사 1명이 1개의 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U 건물에 병원을 개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2018. 5. 16.경 피해자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U에 피고인 B 명의의 병원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컨설팅 용역대금 약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병원에서 재무를 관리하던 BA에게 병원개설 컨설팅 용역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알리고, 위 돈 중 6,000만 원 가량을 BA의 아내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S 의원’의 개설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U에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개원준비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A는 기존에 운영에 개입하던 D이 경영 악화로 상당한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S 의원’의 임대차보증금도 BA으로부터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병원개설 컨설팅 용역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U에서의 병원 개설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피고인들 모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서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과 그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 의원’의 재무를 담당하던 B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의 지출은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있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S 의원’ 개원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U에 ‘S 의원’의 프렌차이즈 병원을 설립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U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의사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계약당사자가 되었는데, 만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B이 U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가 없었고 U에 개원할 다른 의사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개설을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의 경우에는 ‘S 의원’의 개원비용으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진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U에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비용을 조달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2018. 9.경 개설비용이 부족하여 ‘S 의원’을 폐원한 후 2018. 10.경 U에 ‘BM의원’이라는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병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이 없었으므로 병원을 개원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U에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상당에 대하여는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일부를 명목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전부가 편취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AB에 지급한 돈 중에서 5,960만 원 정도를 송금받아서 E병원의 채무변제 및 개인용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편취 범행 중 대다수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합계도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 H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추심한 금액의 합계가 24,322,267원인 점, 판시 제3죄의 피해자 I에게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N에게 구내식당 운영 명목으로 7,51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제4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800만 원가량을 변제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피해자 회사가 이를 일부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8죄의 피해자 AM에게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제9죄의 피해자 AN에게 약품대금으로 약 5,3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시 제4죄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판시 제4죄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6,000만 원 가량인 점, 판시 제7죄의 피해자와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