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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위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지적장애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2:15경 위 D에서 혼자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며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학교 남자화장실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으나 마침 인근에서 학교 경비원 등의 대화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준강간죄의 일종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작업장에서 피해자를 보고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100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학교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피고인을 따라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겼는데(수사기록 제88쪽), 그 순간 화장실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점퍼를 입혀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화장실로 데려가 점퍼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수준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점퍼를 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를 벗겼다가 다시 입혀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실제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를 벗긴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B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학습 보조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0세)는 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4: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지역아동센터 2층 학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의 가랑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사건 발생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특별보호장소인 센터 학습실에서 만 10세인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형사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3 소재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이고, 위 사회복지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총면적 15,318m²) 지하 1, 2층은 주차장 및 다목적강당, 지상 1층은 어린이집, 지상 2층은 평생학습센터, 지상 3층은 도서관, 지상 4층은 노인대학강의실, 지상 5층은 요리교실로 각각 사용되고, 낮 시간에는 항상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여, 위 사회복지관에서 불을 붙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4:40경 위 사회복지관 2층 소재 서편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용변칸에 들어가 두루마리 휴지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휴지를 그곳 휴지통에 던져 넣고, 그 불이 번짐에도 진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사회복지관 직원 C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6:40경 위 사회복지관 2층 소재 동편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용변칸에 들어가 두루마리 휴지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휴지를그곳 휴지통에 던져 넣고, 그 불이 번짐에도 진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사회복지관 직원 D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1. 현장사진, 소훼된 휴지통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라이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27.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행위 자체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방화를 하는 것은 방화가 성공할 경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모두 초기에 진화되어 휴지 두루마리만이 소훼되었는바 실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2015년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발현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책임의 정도가 완전한 정신건강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과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이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0. 5. 05:20경 통영시 B, 2층 피해자 C(남,32세)의 집 거실 입구까지 들어와 앉은 후 약 1년간 동거 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0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C과 그의 어머니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가면 될 것 아니냐, 개새끼야, 내가 통영 깡패다,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 H, I, J, K 등(이하 'G 등'이라 함)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2011. 6.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에 있는 L 및 태국 방콕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2012. 6.경부터 'N'로 변경 운영)'를 개설·관리하고,G 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회원들의 계좌를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금융계좌 등으로 합계 6,297,568,921원 이상의 금원을 배팅받아 그 중 19억 9,200만 원[= 직원급여, 운영비 등 명목 16억 9,200만 원(=매월 약 4,700만 원 × 약 36개월) + 현금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O,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Q, J, I,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G, T, I,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P에 대한 판결문 첨부, P, A 출입국 현황 비교 결과, A에 대한 추징금 19억 9,200만 원 산정, 이메일 내용첨부, 압수한 Y 이메일 아이디에 보관된 이메일 분석 내용, 참고인 T의 은행(신한, 농협, 기업)계좌 입출금관련, 참고인 T의 Z의 부탁을 받고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해준 내역 관련, 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K 모 통화관련, A의 여자친구 X 전화 통화 관련, 도박 계좌 및 도금 관련 범죄일람표, 참고인 X 진술서 첨부 관련, 피의자 A,P,K,H출입국 조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2015-1298호,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O N드라이브 파일등 첨부관련, 도박 자금 범죄일람표 추가, 피의자 I급 여계좌 제출, 피의자 I 사설토토 환전계좌 제출, 피의자 O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Q의 입출금거래내역, 추징금 산정, 공범 판결문 첨부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G의 개인 이메일 자료제출관련) 1. 피의자 G 명의 씨티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통신자료통보,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영장회신자료, 각 이메일 내용, 각 금융자료회신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추징금 산정근거 : 추징금 1,056,000,000원 = 총 수익금 1,992,000,000원 - 공범들에게 배분된 금액 936,000,000원(= 26,000,000원 × 36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단속을 회피하여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54

범죄사실 1. 2008. 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7.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과 이사비용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등 명목으로 215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작은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작은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하니 가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장인 앞으로 보험회사 라이나 생명, 삼성화재, 메리트라이프 세 곳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이자가 붙어 총 1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인의 사망보험금을 찾기 위해 법원에 지연배상금을 내야하는데, 지연배상금을 나에게 주면 보험금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장인이자 D의 남편인 E과 관련한 사망보험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속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위 사망보험금을 찾기 위해 지연배상금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6. 9. 27.경 D 명의의 수협은행통장(F)을 교부받아 2016. 9. 27. 1,400만 원, 2016. 9. 28. 1,200만 원, 2016. 10. 4. 800만 원, 2016. 10. 19. 200만 원을 출금하고, 계속하여 2016. 10. 19.경 D 명의의 부산은행(G) 통장을 교부받아 2016. 10. 20. 1,200만 원, 2016. 10. 27. 90만 원, 2017. 2. 21. 1,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각 사용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취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 H)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총 16,562,622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서구 I J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생활자금이 없는데 35만원을 빌려주면 아내의 사망보험금이 곧 나오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내 L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에 35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총 1,59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고소장 1. 각 통장 사본 1. 예금입출금 거래내역서 1. 신한카드 거래내역서 1.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각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1:16경 진주시 진주대로891번길 57에 있는 진주역(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미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내의 보도블럭 공사의 업체 선정에 의혹이 있고 그 공사비 집행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회장직 사퇴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2016. 4. 11. 20:00경 구리시 C아파트 출입구 게시판과 아파트의 승강기 내 게시판 22곳에 위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하였다. 그 대자보에는 'D 외 1인은 개인적 사리사욕에 급급 (피고인에 대하여) 구리시청에 감사청구민원을 제기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D 감사 외 1인이 구리시청에 주택법 및 절차를 문제삼아 시청에 고발 후에 우리 C아파트가 아래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1. 매년 시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국고지원받는 자격을 3년동안 박탈당함으로서 1억 5000여만 원 손해. 4. 이미 같은 사례로 입주민 여러분의 관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파트 내의 보도블럭 공사비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하였어야 하는데 예비비, 전기료 충당금, 단기순이익으로 집행하였고 업체 선정에 의혹이 있어 이러한 문제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구리시에 감사 의뢰하기로 의결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그 회의에 참석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잘못된 것이 구리시청에서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었을 뿐 구리시청으로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 국고지원받는 자격을 3년 동안 박탈당함으로서 1억 5000여만 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의 고발로 입주민의 관리비가 인상된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4.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환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7: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내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작년 12월경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다며 방문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27

공소사실 피해자 D(39세, 여)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E(16세, 여)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6:0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01동 105호 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단둘이 외출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겠다며 여행용캐리어에 옷가지 등 짐을 싸자 이를 엎어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에 피해자 D이 항의하자 양손으로 그녀를 수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4:20경 피해자 C(만38세, 남)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D 소재 'E 노래장'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업소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업소 내 CCTV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마시지 않은 술값을 내라고 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30~40분 이상 실랑이를 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니네들 경찰청에 이야기해서 박살내 버릴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한테 감히 사기라고 말해,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적정선으로 해서 술값을 내고 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4만 원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만 원이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가 카운터 앞으로 나와서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비아냥거렸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6: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77 심미에셈빌 앞 편도 1차로 상으로 용정사거리 쪽에서 위 심미에셈빌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각 시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69세, 여)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럽부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8-1호 럭키슈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77 심미에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및 피의차량 보험 접수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구리시 C, 104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3일간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4. 16.경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앞 대로변에서 그곳에 모인 C교회 신도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C교회에 다니는 'D'씨를 찾습니다. 이 여자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입니다. 밤에는 제 남편과 섹스를 하고 새벽기도를 나가는 여자입니다. 저와 고3인 제 딸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사과를 받고 일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그 여자 저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피켓을 보여주며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16: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창고에 보관 중인 농업용 비닐을 가져가기 위해 자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휘두르며 '망할 년 낫으로 죽인다'고 협박하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당에 있던 막대기(재질 알루미늄, 총 길이 147cm, 손잡이 끝에 톱날 부착)를 들고 방어를 하자 들고 있던 위 낫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막대기를 여러 차례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막대기 끝이 돌아가게 하여 막대기 끝에 달려있던 톱날 부분에 피해자의 손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제5수지 굴곡건 완전파열, 수지동맥 및 수지 신경 완전 파열, 제4수지 굴곡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고인의 나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조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04

범죄사실 [2015고단5204] 1.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31.경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등 합계 18,267,000원 및 퇴직금 5,733,000원을 L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90,229,760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070,64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04]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4. 9. 22.부터 2014.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4,832,8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04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L, T, U, V, W의 각 진정서 [2015고단6004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총 12명,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총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고, 체불된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1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가볍지 아니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고단6004호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번부터 순번 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2. 11. 5.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0,255,893원 및 퇴직금 8,563,54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76,621,587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440,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단2046호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3. 18.경부터 2015. 4. 30.경 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1,646,160원 및 퇴직금 6,522,470원 합계 28,168,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8:5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 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사죄의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