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3: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아가씨를 부른 것에 대해 "돈도 없는데 아가씨를 왜 데리고 오느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자신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폭력전과의 횟수와 시기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C, D과 함께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D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C은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D에게 주면 D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1.경 D에게 이 마치 'E'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과 D은 2014, 1. 15.경 광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H 아파트 102동 1903호'를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2014. 1. 16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9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경기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H아파트 102동 1903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D, C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C(같은날 각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4. 1.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D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사업장 현장 및 직장재직확인 조사 확인서 1. 송금증, 통상사본, 계좌거래내역 1.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련한 전세자금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액이 9,0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5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2014.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1. 1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우체국 앞부터 같은 읍 목화로 41 까치네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거듭된 관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집 근처에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범행 경위에 동정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더는 피고인 스스로의 교화·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2로 24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에이프라는 상호의 중고차할부 제휴점 사무실에서, 중고차 마련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대출신청금액 12,000,000원, 연이율 17.5%, 매월 15일 원리금균등할부 상환 조건'의 내용으로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직원에게 "현재 (주)로지스 커머셜에서 근무하고 있다. 매월 15일 원리금 349,372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2014. 10. 14,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아 놓은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위 일시경에는 위 (주)로지스 커머셜에서 퇴사하여 근무하고 있지 않는 등, 위 대출상환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단, 피고인이 2015. 7.경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고 아직 형기가 많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B동 2207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마포구 염리동 85-2 마포케이티 빌딩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경성트래콘에 공급가액 689,600,000원(세금계산서 4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마포구 염리동 85-2 마포케이티 빌딩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6,018,909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국세를 체납하게 되어 경성트래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액수, 피고인 회사의 규모, 영업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매수한 E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를 피해자에게 맡긴 후, 피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승용차의 인도를 거절하자 2015. 2. 2. 12:00경 위 D 주차장에서, 몰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에 의해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가져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절도 발생보고, 도난차량 수배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을 요하는 금전거래 관계가 있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의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52

범죄사실 2015고정852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9. 00:2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위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이 되었을 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정1115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위 G 업주 H과 시비가 발생하였을 때, 종업원인 피해자 I(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4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2015고정 1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CD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23:35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목격자인 C 업주 E의 진술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00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이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썅년"이라고 말한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디엔에이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한밤중에 대로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C과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관광버스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주이고, D에 위 버스들이 지입되어 있다. 이번에 새 관광버스 1대를 인수하게 되어 차량을 울산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버스 운송비용 130만 원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던 버스 중 1대를 매각하기 위해 매매시장에 내놓은 상태인데, 버스가 매각이 되는 대로 대금을 받아 갚을 테니 중간 비용을 좀 빌려달라. 매각대금이 7,000~ 8,000만 원 상당 될 것이니, 버스만 매각되면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유하던 버스가 없었고 지입차주가 아니라 D의 월급제 버스기사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버스 운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6회에 걸쳐 합계 1억 375만 3,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피해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12 양문교회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참사랑교회 방면에서 기숙사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2, 22:1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파출소 안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그 때로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4회에 걸쳐 위 L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임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1:20 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6길 17에 있는 근로자운동장 테니스장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12 에 있는 양문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불응사진,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에게 최근 3회 의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52세)이 피고인 애인에게 피고인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배를 발로 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 타박상, 복벽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정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십여 차례 얼굴과 배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단초를 제공한 점, 실형 전과는 약 30여 년 전 것이고 그 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23: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승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년 음주교통사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음주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15:30경 서울 성동구 B 공원에서, 위 공원의 청소를 담당하는 C 소속 피해자 D(여, 52세)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버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뭐라고? 죽고 싶냐? 이 좆 같은 년이, 또라이 같은 년이 지랄을 하네, 한번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죽으려고,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7. 02:05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뒈진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판매를 위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일상자를 밀어 넘어트려 그 안의 과일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 시가 4만원 상당의 과일 1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ㅣ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징역 2월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상해), 최근까지도 동종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현행범 체포된 이후의 언동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참치횟집부터 같은 동 공설운동장 앞 5거리 교차로까지 B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5거리 교차로를 광주경찰서에서 이마트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럽고 야간이라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 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절도 피혐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자 특정)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소유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및 첨부에 대해)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자료 편철) -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 18900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서울남부지법 2013 고단115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1583 판결, 대법원 2014 639 판결, 인천지검 2009 형제2307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인천지법 2009고약11326 약식명령, 인천지법 2009고단1286-1(분리), 2009고단3472(병합) 판결, 인천지법 2009 노2804 판결, 인천지검 부천지청 2006형제783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6 고단267 판결, 인천지법 20061160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혜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은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3. 12. 26.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곡리 쪽에서 봉일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전면부 발판 커버 교체 등 수리비가 1,480,000원이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동영상 화면상으로도 사람의 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 당시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하였다고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과거 전력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9. 02:00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23번 국도 천안방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격완화방지시설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경사 D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03:50경, 04:10경, 04:20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02:00경 공주시 신관동 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23번 국도 천안방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03:40경 의정부시 C건물 101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 피고인의 처 D, 딸 E가 함께 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D과 이혼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D에게 "불을 지르겠다 이년아, 그렇게 알아라"고 말하고, E에게 "E야 불을 낼 테니까, 너 지금 집에서 나가 있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가스렌지로 행주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행주를 집 안 거실에 있던 이불에 놓아 불을 붙여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가족들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정에 복귀하여 알콜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8:30경 부산 사상구 C여관' 210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와 피해자 E(45세)이 사귀는 사이로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나, 다 죽이겠다, 어디 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시발년놈들아, 아직도 같이 붙어 있나, 내가 저 놈을 먼저 죽이고, 너는 저녁에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모덕역에 있으니까 온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할 목적으로 위 여관 210호에 있던 과도 1개(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모덕역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체포 당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의 과도 1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화로 "내가 저 놈 먼저 죽이고, 너는 저녁에 죽인다", "기다려라, 내가 죽이러 간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전화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나, 다 죽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오노 다 죽이고 나면 잡아가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4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가 피해자 E과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 1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간 것으로,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