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남,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D을 계속 폭행하여,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경사 C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및 고환음낭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D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피해자 D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일행인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1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2 회 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5.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성북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D 401호',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E@ 104-206',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임대인 성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J을 통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J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교부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고, 피고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19,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10. 20. 경 현금과 수표로 9,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J을 통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위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이후에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1. 9. 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꾸준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개인인 J을 통해서도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우며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며 "씨발년 죽인다, 개같은 년, 술도 안 마셨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노, 술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이어서 신발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발로탁자를 강하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씨발년아 죽여버릴라, 니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23:25 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40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짜바리가 뭐하러 왔노, 좆까고 있네, 씨발놈들아 그냥가라, 니미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G에게 "잡아가봐라, 니미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84. 2.경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2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3. 14: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할인마트에서 손님인 피해자 C(29세)에게 '씨발새끼 눈깔 뽑아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할인마트 근처 'G' 가게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64세)와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씨발놈, 개 같은년,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2. 2.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11:00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 할인마트에 술을 마신 상태로 방문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나 쳐다보지 마'라고 말을 하며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23:00경까지 약 3시간 간격으로 위 마트를 찾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2. 3.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 14:50경 위 E 할인마트에 술을 마신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씨발새끼 눈깔 뽑아버린다,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이화빌라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버스가 정차되어 있었고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골목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25. 14:23경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및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3:53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할매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미로 287 '황금유황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0: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 내 여기저기를 반복적으로 돌아다니며 큰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들어가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불필요하게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반복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는 업소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약 3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 피해 견적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1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옆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남, 42세)와 시비하다가 얻어맞은 것에 격분한 나머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그곳 여성 종업원인 F이 "손님이 술에 취하시면 우리 가게에 와서 소리를 지르시고 영업을 방해 하시고 오늘도 술에 취하셔서 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성기를 찢어 버려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집게를 들고 위협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6:50경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 C으로부터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가 미흡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7:0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구청 D 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C을 향해 피고인의 안경과 모자를 벗어 던지고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E인 공무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쳐 구청 공무원들의 복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무기계약직 공무원 신분 확인 관련)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사안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간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대학 복학 예정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18. 대전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9. 23:5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그 곳 문 앞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3.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7.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싱크대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0: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후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하자, 순찰차 문을 잡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따라와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하며 차에서 내린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의 조끼 상단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61

범죄사실 [2014고단37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23:5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 놈아, 택시가 서비스업인데 불친절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의자를 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2014. 9. 17. 00:10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에 있는 경기도립의료원 앞 노상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겠으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제 얌전히 있을 테니 다시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듯이 행동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너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02:00경 의정부시 충정로 94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피의자 대기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별건으로 피의자 대기석 맞은편에 대기 중인 피해자 F(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 피해자의 처 G, G의 친구 H 등이 있는 가운데 '똑바로 얘기해 개새끼야, 똑바로 얘기하라고 씨발 놈아, 씨발 놈 약한 모습 보이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400] 피고인은 2014. 10. 28. 05:20경 양주시 I에 있는 양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주점에서 타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사건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사 K를 비롯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성질 안 부릴려고 했는데 정말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씨발놈들 너네들은 진짜로 유착한 새끼들이다. 내가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성녹음 촬영영상 CD, 모욕영상촬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부과함]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6월 ~ 1년 4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23. 22:45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C 앞 노상에서 주점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들과 일행들을 데리고 나와 시비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위 F에게 "야 경찰관 이리와 봐.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 씹할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주먹으로 등을 수회 치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일을 그 다구로 밖에 못하냐"라며 삿대질하며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젊은 놈 교육 제대로 시켜라"라며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3. 04:30경 김해시 김해서부경찰서 B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실로 동행되어 와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으로부터 4회에 걸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B팀 경사 D, 경사 C에게 "개새끼야 니 몇 살이야, 아파트 어디 사냐, 니 가족들을 괴롭히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손으로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C의 머리를 2대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사무실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경찰관 명함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Ad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2월 (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폭행으로 인한 형사처분 외 전과 없음 www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이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1:0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마디미로 43번길 4에 있는 청해플라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22세)이 집에 가겠다고하자 "내가 우습냐, 왜 벌써 집에 가느냐?"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이를 본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피해자 B),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물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경미한 상해, 전과 없음 APRIN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0, 00: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30. 00:30경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832,2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상의 제복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각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상처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www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5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려다 편의점 점주와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좆같은 놈아, 똑바로 해 개새끼야, 아들뻘도 안 되는 새끼가 말을 좆같이 한다,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배로 위 D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 경부터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손으로 그곳 수면실 입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및 동종 범행에 대한 공소기각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4.12:30경 화성시 C주택 6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7.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4. 12:30경 화성시 C주택 6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7.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4. 19:00경 화성시 C주택 6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 3년 8월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기본영역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00원 이유 :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마약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투약횟수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22: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만원 상당의 코아드릴 2대, 시가 8만원 상당의 코아드릴날 2개, 시가 미상의 힐터드릴 1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5. 22: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레벨기 등 공사 도구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려고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주차관리요원 E에게 발각되자 위 공사 도구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에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리모델링 공사 현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CT-100(차대번호 F)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1. 21: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경남중학교 앞 도로의 1차로를 토성사거리 방면에서 부민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상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 및 쇄골 관절 손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특히 대학 졸업반인 피해자 D의 경우 두부손상으로 인한 감정조절문제 등 후유장해로 그 장래가 매우 우려되는 형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동안 치매에 걸린 모친의 병간호 등 건전하고 바른 생활을 살아온 가장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동구 원동에 있는 충남배관 앞 도로상까지 C 옵티마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부터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대광상훈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