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2012. 8. 22. 음식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과 폐기물처리인·허가 사항 전부에 대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09:00경부터 2014. 4. 4.09:5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E(H) 공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급한 폐기물 인허가 양도양수대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사람에게 공장 안에 있던 집기 등을 판매하려고 하자 인부 10여명, 지게차 3대, 화물차량 4대를 이용하여 위 공장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Screw Conveyor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1)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0번 기재 기계 10 대 (그 중 순번 9번은 시설명을 '기계등을 연결시키는 데 사용하는 철판', 순번 10은 '기계에 부속되어 있는 전기시설'로 각 정정함2)) 및 피해자 주식회사 담푸른, 에스에이지오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웨스코 소유인 Screw Conveyor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3)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내지 19번 기재 기계 9대를 해체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4).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공장에 있던 기계들을 반출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 순번 64번, 66번, H 공장에 있던 기계들을 반출하였다는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명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그 시가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되, 피해자 F의 주장에 의하면, 시가 합계가 135,000,000원임.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에 의하면, 이는 이미 지출된 비용이 아닌 설치되어 있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됨. 3) 그 시가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되, 피해자 주식회사 담푸른, 에스에이지오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웨스코의 주장에 따르면, 시가 합계가 127,000,000원임. 4)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피해자들 주장에 따른 시가 합계액은 계산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262,000,000원으로 정정함. 1. 각 고소인제출자료(증거 순번 4번 내지 6번, 9번, 63번)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는 피해자들의 소유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양도·양수계약서(증거 순번 19번 중 일부)는 그 기재 자체도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인 대금, 지급방법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고려하면, 이는 그 자체로 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라기보다는 피해자 F의 주장대로 추후 인허가 명의변경신청을 하게 될 때에 제출할 용도로만 작성된 서류라고 보인다. - 각 계약서(증거 순번 4번 내지 6번)와 그 이행과정에 의하면, 그 인허가 명의자인 H에게 피해자 F의 채무 2억 2,000만 원을, 근저당채권자인 K에게 같은 피해자의 채무 13억 원을 각 확보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기구와 시설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피해자 F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된다. 피해자 F이 2012. 9. 5.자 계약에 기한 계약금 잔액 청구를 한 바 없다거나 그 계약에서 기계기구 및 시설 대금으로 정한 5억 8,000만 원은 사실 피해자 F의 수고비라는 증인 L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법정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달리 볼 수도 없다. 위 계약들 중 H내의 기계를 목적물로 하는 계약은 2012. 8. 22.자 K와의 계약과 2012. 9. 5.자 주식회사 과의 계약이 있는데, 그 중 전자는 피고인이 1차 경락기일에 낙찰받지 못함에 따라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게 되었고, 후자는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회사가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그 기계설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H회사 J에게 지급한 2억 2,000만 원에 기계설비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1. 경에도 피해자 F과 피고인이 그 대금 전체를 21억 원으로 하여 협의한 바 있다는 점(위 돈에서 K의 13억 원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8억 원이 되는데, 이는 K의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물을 제외한 허가권, 기계설비의 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당시에도 그 가액을 그 정도로 보았다는 의미임) 고려하면 그로부터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2. 8.경 체결한 위 계약에서 2억 2,000만 원에 기계설비 대금을 포함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또 인허가권을 양수하면 그 영업을 위한 기계설비 등도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계설비들도 양수하지 아니하면 인허가권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설비들의 소유권이 인허가권에 부수하여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 주식회사 담푸른, 에스에이지오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웨스코 소유의 기계들은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소인 제출자료(증거 순번 63번)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소유 기계들도 H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공장 안에 있던 기계들을 반출하였음은 인정하였던 점 (그러면서 자신이 인허가권을 양수한 이상 그 소유권도 자신에게 이전하여 위 피해자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기만 하였다) 등 종합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소유 기계들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스스로도 계약 내용 및 과정에 의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있고,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한 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절취하였던 기계들의 상당 부분을 이미 공장에 반환하였다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하였던 2억 2,000만 원 가량을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K, E과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바 없거나 인쇄되어 있던 조항을 적극적으로 지웠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