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중학교 강당에서 부활절 예배를 보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7세, 남, 정신장애 3급)이 정신적인 장애로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2년 4월 범행 피고인은 2012년 4월 일자 불상 오후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756-1에 있는 고금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대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안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것도 인연이고, 남자끼리 짝을 지어줬다", "꼬치를 만져봐도 되느냐?"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러운데 그거 빼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계속 빨아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만져주어 사정하게 되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년 10월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0월 일자 불상 10:00경 고금터미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목욕탕에 간다고 하자 함께 가자고 하면서 강진군 G에 있는 'H' 목욕탕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온탕 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사람들이 없는 사우나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년 10월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 불상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온 피해자를 안방 소파에 앉혀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로션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2013. 11. 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2012. 4. 추행과 2012. 10.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성기 삽입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11. 2.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기 삽입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와 성적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2.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장신장애 3급으로서 2010. 5. 3.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고 장애, 지각 장애,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만성적이며 경도의 인격 변화 기능의 저하가 뚜렷하여 대인관계, 약물 및 금전관리, 공공시설의 이용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6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 무렵에도 전남 나주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1개월에 1회씩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누나 I은 피해자가 헛것을 보거나 혼자 중얼거리다가 웃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151쪽).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개시 이후인 2014. 1. 9. 임상심리학검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인지기능 중 언어이해지수(VCI)는 70이고 지각추론지수(PRI)는 72로서 각 '경계선(IQ: 70~79)' 수준이었고 전체 인지기능지수(FSIQ)는 61로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IQ: 50~69)' 수준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사물의 분석과 재구성능력, 시각 정보처리능력과 시각적인 조직화 능력, 계산능력, 동시처리능력 등이 같은 연령대의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추상적 사고능력, 언어적 개념형성능력, 정신적 작업의 민첩성 역시 같은 연령대의 평균에 비하여 지체되어 있으며 특히 자아통합기능, 감정 및 충동의 조절능력, 사회적인 이해력과 합리적 판단력, 적응능력 등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174~175쪽). 피해자는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교회의 집사였으며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것도 인연이고, 남자 끼리 짝을 지어줬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11.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4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기를 '고추'로 지칭하는가 하면 성기 삽입 행위를 '고추를 박는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나.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성인 남성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은 현재까지 사회 일반에서 통상적인 애정행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피해자는 과거 동성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격렬한 반항을 하지 않고 "더러운데 그거 빼세요" 또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데에 그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만나면서 그가 일반인과 다르게 말을 더듬거나 말투가 이상하고 대화를 할 때 자꾸 엉뚱한 말을 하였으며 자신의 요구에 잘 따르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동정심을 느끼기도 한 점(증거기록 96, 205, 248~249쪽), 피고인이 인식한 바와 같은 피해자의 언어구사능력, 행동상의 특징 등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점[진술녹화CD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피고인은 피해자를 1~2회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왔으며 같은 기간 동안 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와 여기에 수반되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2)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11년 2월(기본범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