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김(여, 10세), 피해자 김△△(8세)의 아버지인 김과 동거를 하다가, 2007.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살면서 2011. 6. 27. 위 김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오전경 울산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0세)가 전날 저녁에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그치자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학교에 다녀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위 폭행의 고통으로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피하자,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봉으로 된 걸레자루를 이용하여 서 있던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수회 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뻗쳐를 하자 위 걸레자루를 이용하여 수십회에 걸쳐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총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물총을 사지 않고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인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던져 그 아이스크림 덩어리가 피해자 얼굴에 맞아 코피가 나게 하였다. 그런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문구점에 있는 위 아이스크림 전부를 사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그 아이스크림 6개 가량을 먹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 김,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 김△△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상해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초등학교 보건일지, 초등학교 상담기록지,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손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와 결혼한 후 자신이 돌보고 있는 남매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있어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자주 나던 중에 피해자들을 훈육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 인천시 서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김(여, 당시 9세)가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 김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35

범죄사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내연녀인 C이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피하자 이에 화가 나, 2014. 7. 28. 16:28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삼단봉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마당에 있던 엘피지 가스통(20kg) 1개를 차량에 싣고, 부산 금정구 D 소재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C 등 4명이 있는 위 옷가게에서 "의리 지킬 사람은 여기에 있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 주이소."라고 소리를 친 후, 위 옷가게 앞에 세워둔 위 차량 안에서 위 가스통을 들고 위 옷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 가 위 가스통을 옆으로 눕힌 다음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상해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가 방출시키자 피해자 C(여, 46세)이 이를 피해 위 옷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엉덩방아를 찧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옷가게에 위 가스통을 들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직접 밸브를 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E의 경찰 신고 경위, 피고인이 위 가스방출 후 C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위 가스통 및 가스밸브 구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가스통을 옆으로 눕힌 다음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를 방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구체적 위험성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스방출죄는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E는 이 법정에서 눕혀진 위 가스통에서 가스가 마치 '드라이아이스'처럼 연하게 서서히 새어 나와서 밖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 C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새어나오는 소리도 들었으며, 그 후 위 옷가게에 가득 찬 가스 냄새도 맡았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E, C의 위 각 법정진술은 112신고를 받고 위 옷가게에 출동할 당시 위 옷가게 앞에서부터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스방류 등)와 부합하는 점과 이에 더하여 LPG가스는 공기보다 1.5배 ~ 2배 가량 무거워 일단 누출되면 밀폐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낮은 지대나 환기가 좋지 않은 곳에 체류 · 축적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되었을 경우 점화원만 있으면 쉽게 인화되어 폭발이 일어나며 이때 고열과 맹렬한 폭발성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스누출시의 대피 과정에서도 인신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가스통에 들어있던 가스가 상당한 시간 가스통 밖으로 유출되어 위 옷가게 안팎으로 번져나가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계획적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스방출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에 불만을 품고 내연녀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가스통을 들고 들어가 가스를 방출시키고, 나아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는 내연녀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에 스스로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2015고단3089(피고인 정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000에 있는 00산업을 실제 운영하면서 태양광설치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강원 횡성군 000 임가네 농장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00에너지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총괄관리한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조D(34세)에게 약 10m 높이의 축사 지붕 위 구조물에 태양광모듈(전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사업주이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에게 고공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단732 피고인 김B는 00에너지의 대표이고, 피고인 ㈜00에너지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김B 피고인은 2015. 5. 22. 강원 횡성군 000 임가네 농장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발주받아 00산업의 실제 운영자인 정A에게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지지대(구조물) 설치, 태양전지모듈 부착 등의 일부 공사를 도급주었고, ㈜00에너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정A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5. 7. 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정A의 근로자인 피해자 조D(34세)이 약 10m 높이의 축사 지붕 위 구조물에 태양광모듈(전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00에너지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김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정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김B, 주식회사 00에너지: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정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김B, 주식회사 00에너지: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 등의 설치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 사망하여 본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정A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김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4. 12.까지 울산 동구 H조선에 있는 (주)B선박(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향후 다액의 임금 체불이 예상되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기장군 □□□ 아파트 10*동 7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장인 곽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울산 동구 에 있는 경남은행 **지점에서 위 곽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을 곽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7. 1.부터 2015.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현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4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4 오찬, 45 정진, 46 이의, 47 이우, 48 강규, 62 권석, 63 강호, 64 이상, 69 박철, 70 채석, 77 문권, 79 이웅 제외)와 같이 근로자 94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89,316,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곽, 곽□□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기성금지급내역, 공사도급계약서, 계좌별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 재무제표 확인원,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정리, 계좌추적 결과, 거래내역 추가 확인, 기성금 사용, 개인재산 확보, 등기필증 사본 확인 보고, ), 등기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90여 명, 체불 임금 규모가 3억 9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점, 원청으로부터 받은 2억 7,000만원 상당의 기성금을 빼돌려 채무 변제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체불로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원청이 지급보류한 기성금 및 보증금이 약 6,000만 원, 피해 근로자 12명(체불임금 합계 5,900여만 원 상당)과 합의하였고 6,0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 있고 구속 직전 협심증으로 스탠트 삽입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 12.부터 2015.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오찬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387,0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4 오찬, 45 정진, 46 이의, 47 이우, 48 강규, 62 권석, 63 강호, 64 이상, 69 박철, 70 채석, 77 문권, 79 이웅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9,300,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찬, 정진, 이의, 이우, 강규, 권석, 강호, 이상, 박철, 채석, 문권, 이웅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3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89. 11.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주로 금융상품 판매, 주식종목 상담 및 판매 등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증권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자신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개인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10. 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회사 수원지점에서, 1997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증권계좌 관리를 맡겨왔던 위 회사 고객인 김AA의 증권계좌(***-**-******)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여동생 김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 고객 김AA 및 그 가족 계좌에서 총 291회 합계 2,033,448,926원, 범죄일람표 : 기타 고객 15명 계좌에서 총 387회 2,870,222,785원]와 같이 총 6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김AA 등 20명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4,903,671,711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증권 주식회사 수지지점에서 피해자 김CC에게 "------ 주식이 액면분할하고 있어 매입을 해두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으니, 주식 매입비용을 보내주면 ------ 주식을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김DD 명의 ▫▫투자증권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3년 이상 8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이 예탁한 돈을 금융기관을 위하여 보관할 임무를 저버리고 이를 무단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한 잔고확인서를 교부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4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 피해자 **증권 주식회사가 고객들이 입은 피해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변제한 돈은 1억 원 남짓에 불과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해회사에게 향후 지급될 보험금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곧바로 삼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 및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소유였던 동두천시 H에 있는 I 공장 건물 및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J의 경매 대리인으로서, 위 공장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정리하여 공장 건물을 K에게 인도해 주어야 하는 작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공장 건물에 있던 물품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8. 10:00 ~ 20:00경 사이에 위 I 공장 건물 앞에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은 시가 합계 22,350,000원 상당의 선반 등 압류동산 15점을 비롯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은 시가 합계 46,400,000원 상당의 기계공구류, 피해자 L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은 시가 합계 17,060,000원 상당의 감속기 등 기계공구류, 피해자 M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은 시가 합계 44,795,000원 상당의 유압펀칭기 등 기계공구류 등을 피고인 B이 운행하는 N 집게차와 O 화물차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강제집행예고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1. 수사보고(사건현장 부근 U CCTV) 1. 차량통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6.경 부산 **구 **동에 있는 **빌딩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임00(64세)에게 "나는 ** 부사장과 14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한테 7,6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 2명을 **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700만 원, 2008. 1. 24.경 위 커피숍에서 300만 원, 같은 해 5. 27.경 위 커피숍에서 300만원, 같은 해 9. 19.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3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인 김00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로 2008. 1. 31.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3.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2.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7.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13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원 채용에 영향력이 있는 부사장 등 ** 간부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 2명을 **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5,130만 원 중 받은 금액은 3,500만 원뿐이고(그 후 2008. 12. 24.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대로 3,900만 원을 아래 오00의 딸 신00에게 송금하여 변제함), 동 금액도 피해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2명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차용하였으며, 차용 후 피해자가 취직 알선을 부탁하기에 거절할 수 없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아본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사기의 점을 극력 다툰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전직 변호사 사무장, 오00으로부터 취직 알선을 부탁받고 금전을 수수함)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날 때 동석하는 등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증인 정00(공인중개사, 피해자의 지인), 이00(피해자의 고향 후배)의 각 진술 등인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피고인이 실제로 **에 아는 사람이라곤 생산직 사원인 동창생 6명뿐인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고향 후배인 박00가 예전에 **에 근무한 적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정작 동인에게는 취직 자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오00을 대리하여 경매 낙찰받은 아파트 이사문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그의 명함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맞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명함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무슨 일(폐기물처리업)을 하는지 몰랐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명함을 받기 전에 피고인의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점, 피해자가 뚜렷한 대가를 약속받지도 않고서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돈 1,2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취직알선비로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줄만 알고 보낼 줄은 모른다고 진술하나 상당히 믿기 어려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수신메시지만 증거로 제출한 점(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 증인 정00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이유를 사전에 듣지 않았다는 것(법정 진술로서, 경찰에서는 이와 달리 진술함-증거기록 제74정 참조)은 믿기 어려운 점, 증인 정00가 2008. 12.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 중 돈의 액수인 3,900만 원과 1,300만 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원래 자신에게 취직을 부탁한 오00으로부터 2009. 1. 9.경 고소당하자마자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증인 박00에게 피고인이 취직 알선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점(증인 박00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음-피해자는 오00, 박00와 피고인이 이제는 한통속이라고 호도하고 있음), 이00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함께 피고인을 만난 날은 2008. 11. 29.로 금전거래가 종료한 이후로서 금전 차용 및 취직 알선 문제가 혼재한 상태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그의 부탁으로 동행한 이00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는 점, ⑩ 피고인에게는 사기나 변호사법위반의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에게는 2006. 12. 21. 사기미수로 벌금 500만 원의 전과가 있고 변호사법위반의 전과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전 증거는 믿지 아니하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집요하고 반복된 질문에 자백한 부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2015고단422 피고인은 투자증권 부산지역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며 2014. 5.경 피해자 김해과 피해자 임광이 피해자들의 주식거래 증권계좌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투자증권 계좌로 옮기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주식거래와 관련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며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주식 및 선물증권 계좌로 투자하는 금액 잔고가 19억 원이라고 하며 주식잔고 출력물을 보여주는 등 피고인이 보유한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김해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 투자하면 한달에 1,0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서울에 있는 법인에 투자하고 1개월 내로 변제하겠습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잔고 19억 원의 주식 계좌는 가상계좌이며, 금융권 대출로 4억 1,000만 원 상당, 개인적으로 4억 원 상당,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4,200만 원 상당의 각 채무로 합계 약 8억 5,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것임에도 차용금을 서울에 있는 법인에 투자하여 1개월 내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임광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서울에 있는 법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잔고 19억 원의 주식 계좌는 가상계좌이며, 금융권 대출로 4억 1,000만 원 상당, 개인적으로 4억 원 상당,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4,200만 원 상당의 각 채무로 합계 약 8억 5,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것임에도 차용금을 서울에 있는 법인에 투자하여 1개월 내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18 1. 피해자 김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경 부산 해운대구 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증권 회사가 아닌 몇몇 아는 투자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별도 주식투자 법인을 만들었는데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주고 투자 원금을 요구할 경우 한달 내에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 원금을 한달 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5,000만원을, 같은 달 14.경 2,000만원을, 2013. 7. 30.경 3,000만원을, 2013. 10. 4.경 5,000만원을, 2013. 11. 12.경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천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내 변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억 4,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3,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6. 11.경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신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9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9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증권사 직원으로서 알게 된 투자자 등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김혜에게는 사건화되기 전에 원금 중 1억 원 외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김혜, 천수, 신미 와는 공판과정에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년 병역법위반으로 받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동네 목욕탕에서 알게 된 피해자 이C에게 평소 “나의 국적이 일본이고, 어머니가 일본 고베에서 큰 중장비 부품회사를 운영하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으며, 국내에도 부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국제시장 책방 골목에 건물도 사두었다. ▥장이 아버지와 친한 사이라 내 어머니와 ▥장의 부인이 함께 쇼핑을 다니기도 했다.”며 재력 등을 과시하였고, 2003년경 피고인의 재력 등을 믿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백화점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울산 ◇백화점 등에서 명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5. 5. 24.경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내 상속재산이 현재 묶여있는데, 일단 너의 돈으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면 일본에 있는 돈이 풀리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어머니가 있지도 않았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것도 없었으며, 일본에서 큰 중장비 부품회사를 운영하거나 국제시장에 건물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24.경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예금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403,970원 상당을 송금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28.경부터 201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8,000,11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1.경부터 200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윤C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유C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601,0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경부터 201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박C3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4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5. 25.경부터 201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권C4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오C5, 김C6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C, 윤C1, 유C2 진술부분 각 포함) 1. 박C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6회, 7회) 중 윤C1, 유C2, 이C 진술부분 1. 윤C1, 유C2, 이C, 김C6, 오C5, 강C7, 박C3, 권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윤C1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6항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바, 그 피해액이 총 18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이C은 1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편취 당할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 아니한 점, 편취금도 백화점 등지에서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분수에 벗어난 사치를 위해 낭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1993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권C4와는 합의한 점, 편취금으로 사들인 뒤 남아있는 명품 등을 일부 피해자에게 인도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와 벌금액수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00경 33소XXXX호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혜원정사'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전방에서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이(32세)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려고 하였으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더 이상 후진하지 못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 발가락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래초진기록지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외래초진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6.경 하남시장의 시정인수위원회 소통화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하남시 감일동에서 '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송◇◇의 소개로 하남시 광암동 ***-* 외 2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려는 이, 조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남시 광암동 ***-* 외 2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이◇◇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조이 3개월 내에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하여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약정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정식계약 체결시 총 매매대금 22억 원 중 이미 지급된 약정금을 제외한 2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초에게 "이교범 시장이나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 조 팀장에게 말을 하여 수월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 정 안되면 행정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도록 불허사유라도 간결하게 받아주겠다. 그러니 약정금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을 하고, 2011. 10. 24.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초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 조에게 2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경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려는 최△△에게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충전소 허가를 받은 후 되팔면 2배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구하고, 허가 절차도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최△△의 승낙을 받고, 2012. 6.경 거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방에게 "충전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방의 승낙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방는 2012. 6. 29.경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충전소를 건축하거나 충전소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남시 춘궁동 토지에 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을 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14. 2. 2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2014. 9. 2.경 방가 신청한 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 방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 선정 및 충전소 건축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추징 1억 원 피고인은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1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도 1억 원으로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방해되고, 그로 인해 정당하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었던 다른 신청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