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C은 2014. 1. 20. 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2. 11. 부터, F은 2011. 경부터 군산시 G에 있는 H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2. 15. 부터 위 H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2014. 2. 14. 22:30경 H회사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 I(여, 17세)는 2014. 2. 14. 17:20경 여동생 J와 함께 J의 남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위 H회사를 방문하였다. 한편, 피고인 C, A은 의정부시에 있는 'K'에서 근무할 때 손님으로 출입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인사만 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B와 F은 2014. 2. 14. 경 H회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4. 2. 14. 22:30경 남자친구와 외출한 J를 기다리는 동안 위 H회사 직원 식당에서 피고인들 및 F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30경 F은 뒷정리를 위해 식당에 남아있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2,14, 23:37 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H회사 직원숙소 침대에 누워있고 피고인 A, B는 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 A, B가 "섹스, 섹스, 아 섹스 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농담으로 "다 드루와"라고 대답하자마자, 피고인 B는 곧바로 침대 위로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누른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고인 A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간음하던 중 피고인 B가 건네주는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른 뒤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고인 B, A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들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 C이 2014. 2. 15. 00:04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오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아프다, 하기 싫다, 그만하라"고 말하며 몸을 뒤트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으로 잡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오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정말 아프다, 하지마라"고 말하며 다리를 오므리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00:0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A이 위 피해자 I(여, 17세)을 강간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캡처하여 같은 시각 총 10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그 캡처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관계 사진 관련), 수사보고(C 핸드폰 분석결과 자료 일부 편철보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동영상 캡처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간음,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로션을 바른 후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15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들은 각 소년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고, 그 도중에 피고인 C이 그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반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범행직후의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