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지인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4:0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친 다음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들었을 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과 발로 가격을 당하면서 아침에 깨어나게 되었을 뿐이라 함).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술에 취해 침대에서 먼저 잠들었다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찝찝해서 잠이 깼다’면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정신이 잘 들지도 않고, 피고인이 술도 취하고 남자라 실수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같이 있던 일행 D에게 피고인을 떼어 침대에서 바닥에 내려달라고만 이야기한 후 괜찮겠거니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추행 때는(두 번째 추행 때는 일행인 D은 먼저 떠나버려 현장에 없었음) 너무 화도 나고 당황하여 확 정신이 들어 피고인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먼저 나왔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상황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는 자술서 및 진술조서를 통하여 ‘모텔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여자인) 피해자만 침대에서 자고, (남자인) 피고인과 D은 바닥에서 자기로 했다. 그래서 추가 이불과 베개를 받아 들어갔다. 그런데 처음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신을 만져서 잠에서 깼을 때 힘이 없어서 D에게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달라”고 부탁하였고, D이 귀찮아하면서 피고인을 침대에서 바닥에 내렸다. 그리고 일단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D에게 자신을 바닥에 눕히라고 했고, 그러자 D이 자신을 침대에서 내려 바닥에 눕힌 것은 맞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면).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곧이어 ‘침대 위에 있는 피고인을 D이 바닥에 내린 적이 있지 않냐’고 신문하니, 그제야 비로소 침대 위 피해자 옆에 누운 적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침대에 피해자와 좀 떨어져서 누웠다가 추워서 조금 피해자 쪽으로 붙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을 바닥에 눕히라고 D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면). 즉,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침대 위 피해자 옆에 누운 적이 있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느낄 수 있게 피고인이 움직이거나 피해자를 접촉한 적이 있으며, 그 때문에 피해자가 잠이 깨어 D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먹에 피멍이 들 정도로 피고인을 때렸다.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모텔 내부 CCTV영상(수사기록 45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혼자 먼저 엘리베이터로 내려와 모텔 밖으로 나가고, 10여분이 지난 다음 피고인이 계단으로 내려와 모텔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마구 구타한 사람과 영문없이 속수무책으로 구타당한 사람이 각각 보이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기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때린 후 먼저 자리를 뜨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했기에 그다지 대항하지 않고 맞았다가 피해자가 나간 후 한동안 기다렸다가 피하듯 떠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영문없이 심하게 맞았다면서도, 수사기관 등에 피해신고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를 항의한 적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