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피해자 C(가명, 여, 57세)과 모르는 사이로, D번(E) 시내버스를 같이 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21:55경 나주시 남평읍 D 노선 E 시내버스 안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함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여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좀 조용히 가게요"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이"라며 욕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B에게 다가가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버스 통로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병원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1. 범행 장면, 피해자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CCTV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위 폭행을 당한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코등 부위와 미간 사이에 긁힌 상처가 있고, 이마에는 멍이 들어 있으며, 오른 쪽 볼에도 두 갈래로 길게 긁힌 상처가 있었던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얼굴과 치아 등에 상처가 있으니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여 F병원으로 후송 조치되어 CT촬영 및 주사처방을 받았으며, 2020. 7. 24.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고, 2020. 7. 28. G병원에서 '두피 타박상, 뇌진탕'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고 손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발생 경위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조용히 가자는 피해자 B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해자 C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여 그 추행의 부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