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3. 04: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C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1) C은 2019. 10. 3. 05: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와 C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C은 2019. 11. 16. 02:1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과 C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고, C이 필로폰을 구매해 오는 동안 피고인은 C의 집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1) C은 2019. 9. 10. 07: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C은 2019. 9. 18. 03:46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C은 2019. 9. 27.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9. 10.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새벽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3. 06:00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C, D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7. 새벽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3. 오전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C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C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C은 2019. 9. 16. 0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C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9. 16.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06:00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A, C, D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 오전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A, C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A, C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사본, 현금인출기 거래내역, O카드 회신, H은행 회신,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피고인 A: 판시 제1항(2019. 9. 23., 2019. 10. 3., 2019. 11. 16.) 및 제2의 가항(2019. 9. 10., 2019. 9. 18., 2019. 9. 27.)의 각 매수대금 합계 3,000,000원을 추징(= 500,000원 × 6회) 피고인 B: 판시 제1항(2019. 9. 23., 2019. 10. 3., 2019. 11. 16.) 및 제3의 가항(2019. 9. 16.)의 각 매수대금 합계 2,000,000원을 추징(= 500,000원 × 4회)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투약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있는바, 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 20대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