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 C과 함께 2022. 5. 17. 21:00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내에서 대마 0.6g 가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3. 초순 23:00경 서울 강동구 F에 위치한 ‘G’의 화장실 안에서 대마 0.4g 가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중순 저녁 무렵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내에서 대마 0.4g 가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13. 22:00경 서울 강동구 H에 위치한 ‘I’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가 꽂혀 있는 전자담배 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2. 9.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의 주택가 골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에게 현금 54만 원을 주고 카트리지 1개 당 액상대마 0.51g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플라스틱 카트리지 3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8. 20:00경 서울 광진구 K 부근 노상에서 액상대마 0.51g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플라스틱 카트리지 1개를 C에게 현금 18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7. 22:00경 서울 송파구 L에 위치한 ‘M’ 커피숍 앞 노상에서 액상대마 0.51g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플라스틱 카트리지 1개를 N에게 현금 18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9. 13.경 16:00경 서울 중구 O 부근의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0.2g을 N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5. 초순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P건물 Q동 앞 ‘자전거보관소’ 내에서 대마 0.2g 가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0.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P건물 R호 내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3.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P건물 R호 내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27.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P건물 R호 내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0. 5.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P건물 R호 내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0. 16.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P건물 R호 내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C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0, 72번), 모발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6, 56, 57,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7.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제3의 다.1)항의 각 흡연분의 가액 : 40만 원(=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10만 원 × 4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1)항의 매수대금 : 54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수수분의 가액 : 2만 원(= 대마 1g 소매가격 10만 원 × 0.2g)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흡연분의 가액 : 추징할 수 없음[취급한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2), 3)항의 각 대마 매도대금 : 추징할 수 없음[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매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매수가격과 같아 수익금이 없음(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2) 내지 6)항의 각 흡연분의 가액 : 추징할 수 없음[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것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10.경까지 대마 매도 2회, 대마 매수 및 수수(제공) 각 1회, 대마 흡연 10회(공동 4회, 단독 6회)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특히 개인적인 매수 및 흡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매도하거나 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4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