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 6.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함) D지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 10.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보생명 우수고객 특판용으로 나온 출자상품이 있다. 2억 3,000만 원을 출자하면 출자기간인 2014. 1. 8.부터 2017. 2. 9. 까지 매월 20일, 345만 원의 배당금을 주고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실제 그런 상품이 있는 것처럼 'KYOBO' 로고 및 '교보생명 진주지원단 소비조합'이라는 문자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문서번호 '지원2014-11-24' 등으로 되어 있는 출자금 계약청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보생명에는 위와 같은 특판용 출자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출자금 계약청약서 양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보생명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교보생명 특판용출자상품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교부에 대한 증거로 보험증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4. 1. 17. 진주시 C빌딩 3층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교보생명에서는 실제로 특판용 출자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보험증권을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YOBO' 로고 등을 컴퓨터 스캐너로 스캔하여 임의로 만든 양식에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급관리번호 : 29493818, 문서번호 : 지원 2014-11-24,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H, 출자금 : 2억3천만원, 기간 : 2014년01월08일~2017년02월09일(최초출자), 배당일자 : 해당월 20일 배당금지급, 배당금액 : 월 삼백사십오만원' 등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은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보생명 명의 보험증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교보생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증권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가. 제1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경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교회 신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1에게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3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8. 19.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실제 그런 상품이 있는 것처럼 'KYOBO' 로고 및 '교보생명 진주지원단 소비조합'이라는 문자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문서번호 '지원2015-05-12', 출자금액 '20,000,000', 월배당액 '200,000'으로 되어 있는 출자청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출자금액을 130,000,000원으로, 월 배당액을 1,300,000원으로 각 자필로 고친 후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출자 청약서 양식은 교보생명의 위임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보생명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고,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7,8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5. 9. 8. 같은 계좌로 9,500만 원, 2016. 1. 20.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출자 청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8, 19, 오전경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교보생명에서는 실제로 투자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품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YOBO' 로고 및 '교보생명 진주지원단 소비조합'이라는 문자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문서번호 '지원2015-05-12', 출자금액 '20,000,000', 월 배당액 '200,000'으로 되어 있는 출자 청약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보생명 명의출자 청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 명의의 출자 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증권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교부에 대한 증거로 보험증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교보생명에서는 실제로 I에게 투자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1에 대한 보험증권을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3. 경 진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미리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챙겨온 계약자가 교보생명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정상적인 교보생명 보험증권의 표지의 상단 표제부 및 하단 안내 부분을 컴퓨터 스캐너로 스캔하고, 임의로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표지 스캔본의 가운데 부분에 'I 님께'라고 기재하고 뒷면에 문서번호 '지원2015-05-12', 출자금액 130,000,000', 기간 '2015년08월19일~2018년08월20일'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보생명 명의 보험증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 명의의 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제2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1에게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에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보생명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7,8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증권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교부에 대한 증거로 보험증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교보생명에서는 실제로 I 게 투자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I에 대한 보험증권을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7.경 위 교보생명 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의 3) 항과 같이 스캔해둔 정상적인 교보생명 보험증권 표지의 상단 표제부 및 하단 안내 부분 컴퓨터 파일을 불러내어, 임의로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표지 스캔본의 가운데 부분에 I 님께'라고 기재하고 뒷면에 문서번호 '지원2016-02-22', 출자금액 '100,000,000', 기간 2016년02월24일~2019년03월20일'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보생명 명의 보험증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 명의의 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제3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있는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에게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보생명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7,8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증권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교부에 대한 증거로 보험증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교보생명에서는 실제로 I에게 투자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I에 대한 보험증권을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1.경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의 3) 항과 같이 스캔해둔 정상적인 교보생명 보험증권 표지의 상단 표제부 및 하단 안내 부분 컴퓨터 파일을 불러내어, 임의로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표지 스캔본의 가운데 부분에 'I 님께'라고 기재하고 뒷면에 문서번호 지원2016-08-201', 출자금액 '30,000,000', 기간 '2016년08월17일~2019년09월18일'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보생명 명의 보험증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 명의의 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경 진주시내 일원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보생명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7,8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12. 21.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제1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오후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카페에서, 피고인의 보험 고객인 피해자에게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실제 그런 상품이 있는 것처럼 'KYOBO' 로고 및 '교보생명 진주지원단 소비조합'이라는 문자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문서번호 '지원2016-02-102' 출자금액 '100,000,000', 월 배당액 '1,500,000'으로 되어 있는 출자 청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보생명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7,8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1억 5,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출자 청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2. 1. 오전경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교보생명에서는 실제로 투자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품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YOBO' 로고 및 '교보생명 진주지원단 소비조합'이라는 문자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문서번호 문서번호 '지원2016-02-102', 출자금액 '100,000,000', 월 배당액 '1,500,000'으로 되어 있는 출자 청약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경 위 N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보생명 명의출자 청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위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 명의의 출자 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증권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교부에 대한 증거로 보험증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교보생명에서는 실제로 L에게 투자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L에 대한 보험증권을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5. 경 경남 진주시 C빌딩 3층에 있는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위 제 1. 의가의 3) 항과 같이 스캔해둔 정상적인 교보생명 보험증권 표지의 상단 표제부 및 하단 안내 부분 컴퓨터 파일을 불러내어, 임의로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표지 스캔본의 가운데 부분에 L 님께'라고 기재하고 뒷면에 문서번호 '지원 2016-02-102', 출자금액 '100,000,000', 기간 '2016년02월01일~2019년02월01일'이라고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보생명 명의 보험증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L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L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 명의의 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험설계사 일 외에 여행사일도 하고 있는데, 여행상품 구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고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보생명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7,8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 오후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딤채김치냉장고 대리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 신도이자 보험 고객인 피해자에게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4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실제 그런 상품이 있는 것처럼 'KYOBO' 로고 및 '교보생명 진주지원단 소비조합'이라는 문자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문서번호 '지원2017-01-16', 출자금액 '50,000,000', 월배당액 '400,000'으로 되어 있는 출자 청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보생명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7,8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7. 1. 20.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뒤 2017. 1. 25. 다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출자 청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 15. 오전경 위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교보생명에서는 실제로 투자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품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MS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YOBO' 로고 및 '교보생명 진주지원단 소비조합'이라는 문자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문서번호 '지원2017-01-16', 출자금액 '50,000,000', 월 배당액 '400,000'으로 되어 있는 출자 청약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경 위 딤채김치냉장고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보생명 명의 출자 청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 명의의 출자 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의 가의 1) 과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금을 주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자, 또 다른 교보생명 지점 직원인 Q 이 피해자를 안심시켜 주어 추가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N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추석맞이 특판 상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 1년짜리 단기 상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Q에게도 전화하여 물어보라'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Q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1년짜리 단기 투자 상품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실제로 그런 상품이 있다. 좋은 상품이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판매하는 추석맞이 단기 투자 상품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보생명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7,8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증권 사본, 출자금계약청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 내지 5항 범죄사실] 1. 이 법원 2017고단792, 2017고단1120(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등본)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각 보험증권 및 출자금계약 청약서 사본의 등본 1. 거래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본(순번 8, 9, 26, 7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1),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판시 제5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하므로, 각 사기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 다만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판시 제3항 사기의 점에 한함.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4년M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합계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완전하게 속이기 위하여 보험증권 및 출자 청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업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가 장차 회복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 중 일부가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비정상적인 수익에 현혹되어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를 감행한 일말의 잘못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