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지역 정형외과의원 등 병원에 의료기기 및 수술 재료대를 납품하는 E의 대표로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에 피고인 B이 납품하는 수술 재료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B이 별도의 사용료나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수술에 사용하는 앵커 가이드 등 수술기구를 빌려주고 수술에 참여하여 위 수술기구를 이용한 수술의 주요 부분을 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 19:00경 위 D정형외과의원의 4층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 F를 상대로 피고인 A은 환자의 어깨 피부를 절개한 다음 관절경 카메라를 삽입하여 불필요한 인대조직을 제거하고, 피고인 B은 관절경을 이용하여 실이 달린 앵커를 어깨뼈에 박아 넣어 고정시킨 다음 회전근개근을 실로 묶고 매듭을 지어 봉합하는 등 관절경을 사용하여 어깨의 파열된 근육을 재건하는 수술인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D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의사가 아닌 B이 관절경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어깨뼈에 앵커를 박는 등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의 주요 부분을 시술하였음에도 마치 의사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같은 해 3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F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1. 13. 진료비 중 환자부담액에 해당하는 534,72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3.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지급액에 해당하는 1,986,370원을 교부받아 합계 2,521,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6.까지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총 127,054,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인 아내 G 및 한의사인 H(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고인이 이미 D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원과 같은 건물에 H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과 G이 병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12. 1. 9.경 H의 명의로 I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G 및 H은 2012. 8. 2.경부터 2014. 6. 30.까지 대구시 서구 C 2층에서 피고인은 D정형외과의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요양병원에 투자하고, G은 행정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하고 병원을 경영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의료인인 피고인이 다른 의료인인 H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 L, M, N, A(사무장),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제보 문답서, 내사보고(혐의 병원에 대한 주소 등 기본정보 확인), 내사보고(제보자 진술내용 청취, 차적조회서 첨부), 내사보고(W부 L 과장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혐의자 B 사무실 주소 및 차량 특정),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기관현황, 요양급여비 심사결정 현황 3부), 수사보고(환자 X 마취 및 진료기록지 등 압수물 사본, 병원 CCTV), 수사보고(B이 수술한 환자 49명에 대한 마취기록, 진료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D정형외과 지번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직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A 어깨관절경 수술시간 중 외래환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비의료인 수술환자 대상자명단 및 마취기록 첨부), 수사관련자료제출, 수사보고(I 병원에서 압수한 중요문건 압수물 사본 첨부), 피의자 G 2012. 개인수첩 사본, 피의자 G 2013. 개인수첩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I),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 H), G 약제과 업무노트 사본, 수사보고(어깨 관절경 수술과정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급여 금액, 지급일자 등 분석 정리), 수사보고(Y팀장 V 자료 제출), 수사보고(Z병원 전문의 AA 의료자문), 수사보고(비의료인 수술진료비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의사, 전문의 자격증 첨부), 수사보고(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취득한 수입자금 흐름에 대하여), 수사보고(타 요양병원 병원장 계좌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9번 X의 요양급여비 청구, 지급내역자료 첨부 보고), 참고자료, 수사보고서 (I병원 이중개설 관련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중복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수술비 외의 진료비 등은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I병원에 관여한 것은 복수의료기관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횟수와 빈도, 그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을 감안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은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인 피고인들의 수술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그 금액 전부를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의료법이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시행 2012. 8. 2.)되면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정한 제4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제33조 제8항 본문도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에서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됨에 따라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상 허용되던 경제적 혹은 경영적 의미에서의 복수의료기관개설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 A은 경제적 혹은 경영적 의미에서의 복수의료기관개설 내지 그 운영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범행이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는 주로 무면허자인 피고인 B이 의사인 피고인 A의 의료행위를 간헐적으로 보조하는 와중에 보조행위의 한계를 넘어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주된 영업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로 인한 악결과도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대부분의 환자들과도 합의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모두 폐업하였고, 장래 의사면허의 취소나 정지,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따른 보험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의료기기를 피고인 A에게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보조행위의 한계를 넘긴 것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이익을 따로 취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으로 청각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무면허의료행위(기본범죄)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2.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피고인 B]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