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제공하면 내가 상품권을 사서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을 구매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고객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권 구입대금을 보내면 2018. 10. 10. 상품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38,00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거래상세조회,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도 그 편취금으로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건물에서 'E'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에게 그곳 지하 1층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도록 무상임대해 준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신축하는 타운하우스의 실내인테리어 감리를 맡겼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B과 함께 타운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8. 13:00경 제주시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무상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직원에게 지시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창고 문을 열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원목 강화 마루 3박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건축자재들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포터 1톤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창고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경위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추한 현장 CCTV를 사본한 CD, 절취 피해물품 목록,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CCTV 캡처사진 7매 첨부), 각 CCTV 캡처사진, 내용증명서, 수사보고(현장 방문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각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마대 추가 회수 및 피해품 피해자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입주 전 인터넷 다음 온라인 'F' 카페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피해자가 다른 인터넷 카페에 위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하여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수사기관 및 민사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0.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2016. 12. 3. 14:30 전 후 105동 엘리베이터 내부 및 1층 복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에 피해자 등이 촬영된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열람, 복제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을 알면서도 CCTV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상정보(CCTV) 열람신청서 1. G의 확인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제공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 식별이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CCTV 영상에 나타난 영상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작성한 열람신청서 기재 및 해당 CCTV 영상에 일시, 장소가 명백히 특정되고, 피고인 B 부부와 피해자의 형상 및 움직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위 영상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CTV 영상 열람, 복사 전 피고인 B으로부터 열람, 복사의 목적을 고지받았으므로, 열람, 복사 전 해당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친 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분쟁에서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CCTV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2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3호)',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예외적으로 CCTV 촬영 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규정에 따라 열람, 복사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지위, 위 규정의 목적과 취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분쟁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처분을 받아 2019. 3. 4. 목포교도소를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10. 22: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사이 골목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19:00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2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2. 17:15경 전남 영암군 G아파트 H호 거실에 있는 손가방에 필로폰 0.98g(비닐백 포함), 냉장고에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14.88g(종이 무게 포함), 필로폰 합계 15.86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24. 20:00경 목포시 I 무인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에 열을 가해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기구(일명 '후리베이스')에 필로폰 0.02g을 넣어 가열한 후 연소 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전남 영암군 J 무인텔' K호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2. 04:00경 전남 영암군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2. 10:00경 전남 영암군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24. 23:00경 목포시 L 모텔 불상호실에서 M(일명 'N')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범죄현장 추정 촬영사진 확인보고, Q 가입자정보 회신자료, 피의자 마약투약 제보 112신고 내역첨부 및 신고자 면담결과보고, 피의자 마약투약제보관련 112 신고내역, 감정의뢰, 체포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사진,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사진, 긴급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 동생(D)이 발신한 R계좌 문자메시지, R계좌(S) 명의자 확인, 필로폰 매수장소 특정 및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의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첨부 보고, 필로폰 판매책 D 인적사항 특정 및 마약류 사범카드 등 첨부 보고, 피의자 M 관련 피의자 A의 자백진술을 보강할 통화내역 첨부보고, 압수물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회보 첨부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인천 중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사인 E에게 "F에서 2015. 7. 방영 예정인 미니시리즈에 대해 2015. 1. 31.까지 편성을 받을 수 있다. 편성을 받으려면 제작비 중 일부 금액인 3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필요하다. 3억 원을 주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드라마 제작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드라마 방송 편성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주식회사 G 외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와 같이 E로부터 드라마 제작비 등 3억 원을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억 6,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J 전화 진술 부분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포함) 1. 고소장(증 제2 내지 8호증 첨부서류 포함), 드라마 공동제작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드라마 방송 편성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업무상횡령의 점 관련 이 사건 1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투자 받은 3억 원 전액을 당초 합의된 드라마 제작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아래 각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드라마 방송 편성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 및 위 금원 중 판시 1억 6,500만 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현재까지도 피고인 내지 피고인 회사가 제작한 대본 등이 방송에 편성된 적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소속 방송사 전 프로듀서 J과 방송사 현 부국장과의 친분만을 내세우면서 피해자 측 직원과 방송사 국장, 부국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해자 측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3억 원 입금 내역만 있으면 무조건 2015. 1.경까지는 확정적으로 방송 편성이 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앞서 본 친분 외에, 피고인의 기획 및 제작 능력, 배우 내지 장소 섭외 능력, 제작 대본의 상품성 등 당시 피고인이 제작한 대본이 드라마로 편성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고, 결국 드라마 제작이 무산되었다. 라. 이 사건 3억 원은 피고인 회사 자금동원 능력의 증표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거쳐 드라마 제작비만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3억 원 입금내역이 피고인 회사의 자금동원 내지 드라마제작 능력의 증표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엿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3억 원 입금 당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이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2억 4,000만 원 가량이 출금되었으며, 위 돈이 2015. 2.경까지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되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드라마 편성이 무산되었음에도 K, L 등에 대한 자신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3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사무실 임대료 및 집기 구입비, 직원 급여 내지 PD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전액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기망 수법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금이 3억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3월 말까지 C조합법인 조합장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본건 외 E과 C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월 일자불상 15: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와 C조합법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내 캐비닛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각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일체, 지적측량결과부 서류 일체,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등 서류 일체, C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23부의 회사서류 일체를 캐비닛을 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접견부 사본 및 녹취파일 CD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1:13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가위를 이용하여 잠긴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마당 경유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경유 50리터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72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동종 누범(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품과 피해금액은 판시와 같아 통상적인 동종범죄들과 비교해보면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침입한 집에는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의 배우자, 즉 계모로서 인척(사망 후 재혼하지 않음)이 살고 있었는데, 계모는 당시 피고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위 태블릿 PC는 이러한 계모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위해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계모와 자녀들이 입게 되고, 피고인도 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자녀들이 위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는 것).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만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태블릿 PC를 판매하려 하다가 여의치 않게 된 상황에서도 이를 돌려주기는커녕 그냥 버렸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친인척에 대해서 베푼 것은 없이 피해를 주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바, 누범의 근거가 되는 판시 전과 역시 그 일환이다. 따라서 경유 절취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77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피해자가 입은 개인적·주관적 피해는 매우 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62

범죄사실 B는 2010. 10. 23.경부터 2010. 11. 5.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PC방을 운영하였다. B는 위 PC방에서 컴퓨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스타배틀"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화면 하단 중간에 있는 "blue"창에 표시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그 창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 왼쪽에 있는 채팅창에 [D:아이템 삽니다. E]라는 문구를 띄워두어 점수를 매입하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B는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탕화면에 있는 "K매크로"라는 자동진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타배틀" 게임을 사용자의 참여 없이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그로 인해 얻게 된 점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B로부터 1일 7만원씩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0. 10.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0. 11.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PC방 손님들에게 "스타배틀" 게임을 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게임을 하는 동안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환전알선행위와 사행행위 방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0번) 1. H, I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게임실행화면 및 캡쳐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년, 2008년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방식 및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의 처벌 내역 등 참작)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로 경기 이천시 D주유소 캐노피 지붕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 11:00경 경기 이천시 D주유소 내 캐노피 지붕교체 공사현장에서,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48세)에게 지상으로부터 7.5m 높이의 지붕 상판 슬레트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강도가 약한 공사현장 지붕이 피해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무너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신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작업 당시 사진 1. 사망진단서, 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의거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높이 7.5m에서 시행되는 철거작업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투입하여 피해자 E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 E의 유족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면제를 하고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진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I으로 알려져 그의 배우자가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국하여 피고인과도 만났으나, 이후 피해자의 실제 이름은 E(48세)로 I(37세)의 여권을 위조하여 입국한 것이 드러나는 등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어 참작할 점이 있고, 현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정,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86. 경의 일로 이 사건 참작할 바못되고, 그 이후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3. 2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병, 치킨 1마리 등을 먹은 후 그 대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9. 10:10경 인천 계양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까스 1개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30. 16: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병, 해장국 1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1. 19:40경 서울 구로구 K건물 145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감자튀김 1개, 맥주 500씨씨 2잔을 먹은 후 그 대금 1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복권수탁사업자인 ㈜C에서 매 5분마다 제공하는 'D' 당첨번호(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D 숫자 1개로 구성)를 이용하여, 일반볼 숫자 5개의 합이 홀수이면 홀, 짝수이면 짝, D 숫자 구간이 0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 등으로 조건을 나눈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조건에 따라 도금을 배팅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D'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4. 경부터 2019. 7. 5. 경(단속일)까지 사이에 'D' 추첨 영상을 전송하는 컴퓨터, 복권 발행기 등이 설치된 서울 마포구 E, 1층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의 모니터에 전송되는 'D' 추첨 영상을 보고 1회당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배팅하게 한 다음, 위 손님들을 대신하여 불법 'D' 도박사이트(F)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미리 충전해둔 게임 포인트로 배팅을 해주고 위 손님들에게는 배팅 내용이 기재된 'G'이라는 제목의 복권을 발행해준 후, 위 손님들의 적중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손님들이 배팅하는 도금의 3%를 위 불법 'D'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54,050,008원을 위 불법 'D'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6. 20: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불법 'D' 게임장을 운영하는 A에게 도금 5,000,000원을 교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A가 알려주는 '유한회사 O' 명의의 H 계좌(I)로 5,000,000원을 송금한 후 전항 기재 불법 'D'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4,5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법 복권 도박사이트 사무실 사용 PC 베팅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피의자 A 통화 결과 1. 피의자 B 통화 결과 1. 피의자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내용 검토 1. 피의자 A가 불법 'D'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입금한 도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사행행위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영리목적온라인 복권판매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의자 A 수익 산정(1권 600쪽)에 의하면, 수익금 비율이 도금의 3%인 10,621,500원으로 산정 가능하다. 검찰이 구하는 추징액은 이 범위 내에 있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컴퓨터도 할 줄 모르며 다만 이전에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인수를 받아 사정도 모른 채 이 사건 도박장 개장 등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처음 단속 직후에는 자신이 게임하러 손님으로 들른 사람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도박장 운영 등을 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면서도 한편 M 명의로 각종 송금 등이 이루어진 자료가 나오자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다시 그전 자신이 다른 게임장에 들렀을 때 알게 됐는데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해 고용했다고도 하고, 그럼에도 그 뒤 사이가 안좋아져 그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지워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진술을 계속 바꾸면서 실제로는 도박장 운영 전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순도박이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사건 도박장에 깊이 개입돼 있음이 짐작된다. 이 사건 도박장은 PC방도 아니고, 외부에는 'N' 간판을 단 채 아는 사람들만 찾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무실이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밤에도 혼자 지내다 보니 무서워서 그 CCTV를 설치했다고 하고, 한편 M와 둘이서 24시간 사무실 운영을 했다고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박개장 등과 관련된 도금 액수, 그로 인한 추정 수익액, 범행기간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들 모두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수술비와 카드값을 납부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는 있었으나 매달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으로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8.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정리,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재판 중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8. 10:3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연무중사거리를 창룡문사거리 방면에서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창훈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무쏘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70,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 14: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액이 64,000,000원에 이른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3.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51,25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3. 11: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기계와 네 명의 유심칩 2개가 필요하니 이를 개통하여 알려주는 주소지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H X2 휴대전화 1대, 10,000원이 충전된 7,700원 상당의 I 유심칩(J) 1대, 5,000원이 충전된 7,700원 상당의 K 유심칩(L) 1대를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 4. 16:56경 M 주식회사 명의 N 계좌(O)로 33,000원을 송금 받고, M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6. 14: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위원회 Q담당 R 대리, S 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 통장으로 인한 범죄로 T 주식회사에 8,000,000원, U 주식회사에 14,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니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V은 2020. 1. 8. 14:17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Y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2020. 1. 13. 13:23 경 서울 금천구 2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A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고, AC은 2020. 1. 13. 16:02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A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A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I, K 유심칩 충전 영수증,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우체국 택배내역 1. 발생장소 캡쳐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위 항소심 및 이 사건 범행 외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도박으로 인한 벌금만 1회 받은 바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89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서울 은평구 F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2018. 10.경 주식회사 H와 대금 35,750,000원 상당의 어플리케이션 리뉴얼 작업(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함)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은평구 F, 3층에 소재하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대금 30,008,528원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을 완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용역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35,750,000원을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 보험료, 식비 등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2019. 3.경 I로부터 1,080,200원, 2019. 5.경 J로부터 각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880,000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을 완성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8,5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견적서,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판결문, 대금 지급능력 관련 수사보고,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수사나 재판 이전에는 피해회복이 시도된 바 전혀 없고, 이 사건 선고일에 닥쳐서야 극히 일부의 피해만 회복된 상태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그 변제충당 등 정산이 필요하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