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과 사귀는 도중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 행동 등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모델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이를 빌미로 동영상을 찍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5. 5.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C모텔 D호로 오게 한 다음, 2020. 5. 5. 13:05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 행동 등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명치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맞고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 "1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지금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5. 13:05 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옷을 입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게 한 채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5. 17:0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5월 7일 8시까지다, 돈 니가 알아서, 들고 온나, 5-6(만 원)정도 알았나, ㅈ같음 신고해' 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5. 6. 04:48경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ㅍㅁ(페이스북 메시지) 대답처해라, 내 못할 거 같나, 못온다캐바바 내지금 게속 참고 있으니깐 ㅎ"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내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9, 23, 25)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에는 공갈미수가 포함되어 있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고 있던 때에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도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