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1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C회사 ‘파워볼’은 5분 마다 일반볼 28개, 파워볼 10개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0,000원, 1일 150,000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C회사 ‘파워볼’을 이용하여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들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총판’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피고인 A은 주변 지인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SNS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또한 수익금 분배 관련하여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피고인 A은 3.4%(실제 수익률 0.1%)를, 피고인 B은 2.9%(실제 수익률 0.9%)를 각각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D’이라는 불법 ‘파워볼’ 게임 관련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21. 3. 12.경 피고인 A에게 ‘총판’ 역할을 제의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1. 10. 2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에게 ’D‘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의 추천코드를 넣어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D‘ 사이트에서 도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F(주)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총판‘ 역할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1. 10. 26.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H, I호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이라는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SNS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의 추천코드를 넣어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D‘ 사이트에서 도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F(주)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총판‘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피고인은 하부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K'라는 불법 ‘파워볼’ 게임 관련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21. 2. 초순경 피고인에게 ‘총판’ 역할을 제의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H, I호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SNS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K‘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의 추천코드를 넣어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K'사이트에서 도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서(D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분석) 1. 휴대전화 캡처사진 1. M 관리자 페이지 채증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검사는 D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베팅수익금에 피고인들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범죄수익을 산정하였고, 피고인 A은 154,560,139원{= 베팅수익금 5,255,044,759원× 수수료율(0.1%/3.4%)}, 피고인 B은 381,828,429원[918,928,429원{= 베팅수익금 2,960,991,606원× 수수료율(0.9%/2.9%)} - 압수된 범죄수익 537,1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증거기록 제475, 752쪽). 위 범죄수익 산정은 피고인들의 진술한 수수료율과 D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기재 베팅수익금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수수료는 베팅수익금이 아닌 베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수수료율은 3.4%에서 하위 총판 내지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3.3%를 공제한 0.1%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수수료율은 2.9%에서 하위 총판 내지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2%를 공제한 0.9%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추징금은 피고인들의 총판코드 베팅금액에 피고인들에게 설정된 수수료율에서 하위 총판에 지급되는 수수료율을 뺀 나머지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피고인 A은 자신의 하위 총판인 N의 경우 자신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주었기 때문에 N의 베팅금액에서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D 사이트의 상위 총판의 베팅금액에는 하위 총판의 베팅금액이 포함되고, D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E)의 수수료율은 3.2%{= (총 수수료 4,736,337,407원/베팅금액 147,421,040,348원)×100}, N(O)의 수수료율은 3.2%{= (총 수수료 4,623,405,270원/베팅금액 142,786,971,955원)×100}로 같으므로(증거기록 제70쪽),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추징금을 산정한다. 피고인 A: 4,634,068원{=(피고인 A 베팅금액 147,421,040,348원 - N 베팅금액 142,786,971,955원) × 수수료율 0.1%} (증거기록 제70쪽) 피고인 B: 142,732,354원{= 679,832,354원(=베팅금액 75,536,928,320 × 수수료율 0.9%) - 몰수하는 범죄수익 537,100,000원} (증거기록 제222, 350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다수의 하위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총판이다.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두 개의 총판 영업을 하였고 많은 범죄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