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 결정에 따라 재심을 거쳐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2015.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유형의 범죄전력이 합계 1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11.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벽돌로 식당 유리문을 깨뜨린 후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14. 0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95,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27. 0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식당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L 원룸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9월) ※ 서술식기준 : 상습범이므로 형량의 상한 및 하한을 각 1/2씩 가중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1년~2년3월) ※ 서술식기준 : 상습범이므로 형량의 상한 및 하한을 각 1/2씩 가중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다수범 가중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4월 15일(=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1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5. 02:45경 인천 연수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 곳 침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만 원, 신용카드 6매, USB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작은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5. 02:32경 인천 연수구 E,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의 회원으로, 2017. 12. 12. 05:05경 불상지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로운 의견> 란에 'E'이라는 제목으로 'F 배우는 제 예상컨대 심각한 허언증과 리플리 증후군이 겹친 거짓말 전문 정신병자였다고 추측합니다.'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페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양극성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1 옆 이면도로를 따라 아현푸르지오 건설현장 방면에서 마포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5킬로미터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전방을 주시하느라 우측 방향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과 피해자 E(여, 32세)의 각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1.경 급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마비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 좌측의 차량들 진행상황을 확인하느라 전방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D 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7.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간바지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1.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7.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스폰서를 만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그 스폰서와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 중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스폰서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스폰서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27,66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명세서, H F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 E F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서, I F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서, A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내역서, E우체국계좌 금융거래내역서 1. 주민등록표등본(A)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 도로를 원동교차로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초저녁으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퇴근시간 무렵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 F(여, 51세), G(여, 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가 1,433,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0:4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화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트레일러 뒷부분에는 폭이 4m에 이르는 쓰레기소각로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레일러 적재함 부분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G 트레일러 차량에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갤로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사고경위 및 피해자들의 과실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9:1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입구 슈퍼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5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전날 위 아파트 104동 101호 E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약을 찾기 위하여 위 E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의 집으로 간 것을 알고 뒤따라가 위 E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왜 그냥 무시하고 가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조세진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재능대학교 방면으로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윈스톰 피해차량을 수리비 2,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약 1달 이상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36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과 C이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있거나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B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이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836호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03:3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메트로팔레스 5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차가 막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현장에서 할 것인지 지구대에 가서 할 것이 묻자 "야 이 개새끼야, 너거들 옷 다 벗긴다, 운전 안했다, 야 이 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D가 이를 피하자 재차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대리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순간 억울함과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격해진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이 만취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차장 통로 한가운데 주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23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동교동삼거리 방향으로 버스전용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을 2014. 12. 24. 00:49경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 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과 버스충격 부위 사진 첨부) -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서둘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4:1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상대원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상대원2동 방면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위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핸들 등을 수리비 795,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부평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채무자 D에 대한 보증채무금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하여 새한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위 D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추심비용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만 원을 생활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집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올케가 집에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발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거주자인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를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큰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사채 약 2,000만 원 등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일수에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수로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이 제대로 회수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자로 받은 돈도 생활비에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약정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 D와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울산 G백화점에 있는 H 매장을 총괄하는 매니저인데 사업확장에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1.6. 29.까지는 돈을 갚겠다. 매달 2,0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니 변제에 관하여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등 채권자에게 합계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받던 급여 또한 압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경 2,350만 원을, 같은 달 3.경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각 송금받았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2010. 12. 2.경 3,350만 원, 2010. 12. 3.경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송금 경위에 관하여, F은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피고인에게 속아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돈은 E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F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며 F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F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와 관련된 부수적 쟁점으로, F이 2010. 11. 29.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직접 작성받았는지 여부이다. F의 주장,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F이 2010. 11. 29. G백화점 내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F, E,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그러나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010. 11월 당시 L에 근무하던 회사원인 F은 2010. 11. 29. 휴가를 내거나 외출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히려 그 다음날인 2010. 11. 30.에는 F이 오전월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L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F은 피고인을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을 입보해 줄 것을 요구하니, 피고인이 차용증을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M(개명 후 N)를 기재한 후, 그 차용증을 수 년 동안 D에게 보관시켰다고 진술하는데, D는 이 법정에서 차용증을 보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E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기재된 차용증을 받아왔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330쪽). 이처럼 연대보증인이 기재된 후의 차용증 소재에 대해 F, D, E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 스스로 차용증을 소지하였다는 E의 진술이, 스스로 소지한 것은 아니라는 F, D의 진술보다는 그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인다. E는 피고인과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E가 조카인 O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는데, 채권자 O으로 된 차용증 양식과 이 사건 차용증 양식은 동일하다. 또한 E와 피고인은 채권자 이름을 공란으로 둔 채 채무자란에만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31쪽). 피고인은 2011. 12. 6.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울산지방법원 2011개회16015호), 2012. 8. 6.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채권자로 E, N가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4. 울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울산지방법원 2013하단44호), 2013. 7. 8.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역시 채권자로 E, N가 기재되어 있으나, F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5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이후 3차례 합계 450만 원의 이자만을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자 지급 독촉이나 원금 변제 요구를 하지 않았고, D나 E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거나 피고인의 자력 상황을 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며, 대여일로부터 6년 6개월 무렵이 경과한 2017. 5. 2.에서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F의 태도는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변제 받지 못한 일반적인 채권자의 태도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F은 단지 E의 전주(錢主)에 불과하거나 채권자 명의대여인에 불과한데,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더 이상 피고인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 E가 소지하고 있던 채권자 공란의 차용증에 F을 기재하여(F은 파산 및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채권을 상환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F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내에서, 2015. 9. 16.부터 2015. 11. 30.까지는 (유)D을 운영하고, 2015. 12. 1.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유)E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 조립업을 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89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부터 2015. 1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64,7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218 1.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4. 위 (유)D 사무실에서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4.부터 2016.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768,9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내역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조,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896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6까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3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12개,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B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여성이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1회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현장 사진, 농협 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케이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로 얻은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312-2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 55 내지 81, 83 내지 88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42,89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성금 수령 후 잠적하는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남아있는 체불금품의 액수는 약 1억 4,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로서는 이를 청산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할 당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기재 근로자 B에 대하여 위 순번 기재 임금 234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6: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토평IC 쪽에서 코스모스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SM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7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측면과 부딪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덤프트럭은 위 SM7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J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각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14주 및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및 물적 손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교차로를 진행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 1명은 비골이 골절되는 14주의 중한 상해를, 나머지 1명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가 비교적 크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