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4. 20.경부터 2014. 4. 11.경까지 K도시공사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K도시공사 L사업채에서 2010. 3. 18.경부터 2011. 11. 24.경까지는 6급 주임으로, 2011. 11. 25.경부터 2014. 3. 31.경까지는 5급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K도시공사는 K시가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K시는 L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 K도시공사를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K도시공사는 그 위탁받은 업무 중 L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이하 '입주업체'라고 한다)의 지원업무를 피고인에게 담당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는 입주계약, 건축승인 협의, 사용승인 협의, 공장등록 등으로 구분되는데, 입주계약 업무란 입주업체의 업종이 K시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업종인지 확인하여 적합하면 입주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업체에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업무이고, 건축승인 협의 업무란 위 입주업체가 관할구청인 M구청에 건축승인을 요청하면 M구청에서 피고인에게 입주업체의 설계가 K도시공사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협의요청을 하고 피고인은 우수, 오수관로 연결상황, 진출입로 적합여부 등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M구청에 회신하는 업무이며, 사용승인 협의 업무란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업체가 M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M구청은 피고인에게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우수, 오수관로 연결 상황, 진출입로 적합 여부, 주변 공용시설물 원상복구 등의 현장을 확인한 다음 M구청에 회신을 해주는 업무이고, 공장등록 업무란 입주업체가 M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면 피고인에게 공장등록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시설 설치 유무, 유해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위 입주업체와의 입주계약 과정에서 입주업체에 특정 설계업체나 시공업체(이하 '특정 설계업체 등'이라고 한다)를 소개하고 이를 특정 설계업체 등에 알려주어 입주업체와 특정 설계업체 등이 설계계약 또는 시공계약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특정 설계업체 등이 건축승인 협의, 사용승인 협의, 공장 등록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고 특정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비 또는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9.경 N에 있는 L일반산업단지 공구상가 에이동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설계업체인 ㈜O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L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건축사사무소를 잘 소개하여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설계계약 이후의 건축승인 협의 업무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주업체인 ㈜P와의 입주계약 과정에서 설계업체인 ㈜O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O건축사사무소가 2011. 10. 17. ㈜P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자 위 B으로부터 그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L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Q(주) 사장과 입주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Q(주) 사장에게 "L산업단지에서는 O건축이 설계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저렴하며 행정처리도 빠르게 한다.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봐라."고 말하여 ㈜O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한 다음 ㈜O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인 B에게 전화하여 "입주업체 중에 Q(주)가 있는데 아직 설계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O건축을 소개하였으니 찾아가서 상담해봐라."고 말하고 사장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 입주계약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후 건축승인 협의 업무 등에 있어서도 편의를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그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1. 12. 29.경 피고인의 부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그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합계 6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2. 6.까지 설계업체 O건축사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7.경부터 설계업체인 ㈜O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K도시공사 과장인 A에게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L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업체와의 입주계약, 사용승인 협의 등 입주업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입주업체명, 계약 내용,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용승인 협의 등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 A에게 그 소개비 또는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9.경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11. 8.경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그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1.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입주업체인 Q(주)를 소개받자 2011. 12. 29.경 그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A의 부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1,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3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합계 25,7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설계업체인 종합건축사사무소 T을 U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K도시공사 과장인 A으로부터 "입주계약을 하러 오는 입주업체에 T을 좋게 얘기해 줄 테니 계약하게 되면 사례금을 챙겨 달라."는 제안에 승낙하면서 위 A이 L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의 입주계약, 건축협의, 사용승인 협의 등 입주업체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입주업체명, 계약 내용,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 받거나 L일반산업단지 관련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승인 협의 등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 A에게 소개비 또는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A이 L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V 사장과의 입주상담 과정에서 ㈜V 사장에게 종합건축사사무소 T이 설계를 잘한다고 말하여 소개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V 사장에게 T이 설계를 잘 한다고 소개하였으니 위 사장에게 찾아가 상담을 해봐라."고 말하고 사장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 입주계약 내용을 알려주고, 그 이후 건축승인 협의 업무 등에 있어서도 편의를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그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2013. 3. 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14 내지 21, 23, 24, 26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그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합계 29,9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 C에 대하여), C(피고인 A, B에 대하여), X, Y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Y, X, AF, A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급여 통장 거래내역서(순번 8), 가족관계증명서(A)(순번 9), A 신한 W 거래내역(순번 10, 70), A 국민 AI 거래내역(순번 11, 69), AD 국민 AJ 거래내역(순번 12), AK 국민 AL 거래내역(순번 13), R 농협 AM 거래내역(순번 14, 71), R 농협 S 거래내역(순번 15, 72), AK 농협 AN 거래내역(순번 16), AK 농협 AO 거래내역(순번 17), AD 농협 AP 거래내역(순번 18), AD 농협 AQ 거래내역(순번 19), AD 외환 AR 거래내역(순번 20), AK 우리 AS 거래내역(순번 21), A 기업 AT 거래내역(순번 22), A 스탠다드차타드 AU 거래내역(순번 23), ㈜O건축 국민 AV 거래내역서(순번 74), AW 국민 AX 거래내역서(순번 75), C 국민 AY 거래내역서(순번 76), AZ 국민 BA 거래내역서(순번 77), BB(주) 국민 BC 거래내역서(순번 78), BD 새마을금고 BE 거래내역서(순번 79), ㈜BF 한국씨티 BG 거래내역서(순번 80), B 기업 BH 거래내역서(순번 81), A 기업 AT 거래내역서(순번 82), BI 기업 BJ 거래내역서(순번 83), ㈜BK 기업 BL 거래내역서(순번 84), 은행거래내역서(순번 96), ㈜BF 한국씨티 BG 통장 사본(순번 122)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P)(순번 87),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P)(순번 88), 건축물의 설계계약서[Q(주)](순번 89),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Q(주)](순번 90),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O)(순번 91),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O)(순번 92),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BM)(순번 93),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BM)(순번 94),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V)(순번 95) 1. 진정서(순번 1), 수사보고(A 통장 거래내역 정리)(순번 24), 수사보고(K도시공사 감사결과 자료 첨부)(순번 32), 확인서(A)(순번 3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순번 35), 문답서(순번 36), 확인서(순번 37), 인사기록카드(A)순번 38), L사업처 업무분장(순번 39), 공장등록 안내(공장설립 절차안내)(순번 40), 입금지급대장(A)(순번 41), 뇌물수수 관련 조사 보고(순번 44), 입주업체 상대 확인내용(순번 45), K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순번 50), 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순번 51), 인사규정 비교표(순번 52),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별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으로부터 공여받은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공사 및 공단의 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만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근무한 K도시공사 정관, 인사규정, 직제규정에 따르면 '과장'이라는 직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무원 의제 관련 법령 및 K도시공사의 정관 규정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27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2727호)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 K도시공사 인사규정(2011. 12. 28. 규정 제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직종, 직급 및 직위) 직원의 직종은 사무직, 기술직, 계약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K도시공사 인사규정(2011. 12. 28. 규정 제308호) 제5조(직종, 직급 및 직위) 직원의 직종은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계약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다. 판단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 정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대법원 2011.01.13. 선고 2009도146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K도시공사의 정관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은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부칙에 따라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데, 인사규정은 2010. 7. 1.부터 5급 직원의 직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다가 2011. 12. 28. 정관 및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직위의 구분을 폐지하였다. K도시공사에서 직위의 구분을 폐지한 경위는 K도시개발공사와 K관광공사가 통폐합된데 따른 것인데 이후 팀장, 처장, 본부장 외의 직원들은 모두 담당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0.부터 2014. 4. 11.경까지 K도시공사에서 근무했는데, 2011. 11, 25.에 5급 과장으로 승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4. 3.경까지 L산업단지의 조성공사 감독, 입주계약,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협의, 공장등록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업무특성상 사실상 L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총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도시공사 감사처에서 근무하는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는 2011. 12. 28. K도시공사의 정관 및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직위의 구분이 폐지되기 전과 후로 차이가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대로 과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L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위 입주업체와 각 설계사무소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거나 입주 및 공장건축과 관련된 업무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2011. 12. 28. K도시공사의 '과장' 직위가 폐지되었지만 피고인은 그 이전에 5급 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L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근무하였던 자로 '과장' 직위가 폐지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변동이 없었던 이상 직제상 '과장'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27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9, 13, 14, 16, 18, 19, 22, 23의 경우는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뇌물로 공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먼저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음에도 부탁을 거절하면 추후 입주업체 소개 및 준공협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금원을 대여해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서 주는 것처럼 하기 위해 직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준공서류가 들어가면 M구청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서로 협의가 들어가는데, 만약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회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금원을 돌려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입주업체들을 소개해주면 그 소개비와 상계하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의 눈 밖에 나게 되면 업무처리의 불편을 떠나 L산업단지 입주업체와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실이었다.', '피고인과는 L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전혀 친분이 없던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설계사무소 대표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L 산업단지 입주설계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여 준 돈도 받지 못하면 용돈 준 셈 치자는 생각으로 준 것이다.', '돈을 줄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기 등을 따로 약정한 것도 없고 담보를 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B,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에는 피고인과 B, C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감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그 작성일자를 금원 교부 당시로 소급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뇌물 및 소개비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금원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모두 계좌로 송금되어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는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변제기를 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함에도 특별히 차용금을 변제할 대책조차 세우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 C 사이에는 L산업단지 업무와 관련하여 알기 이전에 친분관계나 금전거래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역시 이들로부터 뇌물로 공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9, 13은 대여금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변제기를 정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A 사이에는 L산업단지 업무와 관련하여 알기 이전에 친분관계나 금전거래가 없었고, 오히려 A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피고인과 A 사이에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역시 A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29,900,000원 ~ 112,125,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8년)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결과 : 징역 3년 ~ 8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6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K도시공사의 5급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L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각 건축사사무소를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비를 받고, 입주 및 공장건축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의 합계가 6,3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큰 금액이다. 또 피고인은 일부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배임수재 및 일부 뇌물수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원 중 1,120만 원 가량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6월) + 제2범죄 상한의 1/2(3월)] 결과 : 징역 1월 ~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L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소개받아 영업상의 이익을 취하고, 건축승인협의업무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A에게 약 2,500만 원 가량을 뇌물로 공여하고, 업체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L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설계계약체결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직접 교부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축사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L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소개받아 영업상의 이익을 취하고, 건축승인협의업무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A에게 약 3,000만 원 가량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직접 교부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