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9.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그곳 시장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던 C로부터 36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 차용금을 2005. 6.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계속해서 2005. 4. 30.경 34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2005. 8. 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C은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15.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계속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2016.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C은 2016. 4. 1.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4. 29. 확정되자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재산명시결정을 신청하였고, 2018. 10. 1. 피고인에 대한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재산명시결정을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5년경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해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C)과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차용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고소인에게 이를 변제하라고 하니, 이것은 (소송)사기이다. 피고소인이 제기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피고소인을 사기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1. 감정의뢰회보서, 문서감정결과통보 1. 판결문, 지급명령문, 각 대법원 전자소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무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 D의 부탁으로 차용증만 건네주었기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착오로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무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시장에서 장사하던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고 D를 통해 빌려준 것이 아니며, 돈을 빌려주고 얼마 안 되어 피고인이 안보이기에 물어보니 출산하러 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장사시기 및 출산시기가 위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은 C이 출산을 앞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변소를 듣기도 전부터 위와 같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2005년경에는 C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2004년경 이미 C이 D를 상대로 법적조치(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 24735)를 취한 사실이 위 진술에 부합하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차용시기인 2005. 3. 29.경 및 2005. 4. 30.경 D가 아닌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는 C의 진술은 믿을 만한 반면, D를 통해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생선장사를 하는 어머니 D로부터 생선을 받아 파는 장사를 하였으므로 특별히 장사를 위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년경에는 D가 더 이상 C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차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C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28. 및 2016. 4. 14. 피고인에게 위 각 소송의 판결문 및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8. 10. 1. C의 신청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자 비로소 소송사기 주장을 하며 C을 고소하였는바, C이 소송사기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10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피고인은 사실이 아니기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및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납득불가능한 주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7. 수사기관에 필적감정을 위한 자필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감정결과 경직된 필적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차용증과 필적의 동일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후 C이 피고인의 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서 등 평소 필적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평소 필적과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감정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착오로 무고의 고의 없이 고소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평소 필적이 아닌 경직된 필적을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자필 차용증임을 알고 있었기에 허위 고소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와 다른 필적을 제출하였음이 의심된다. 피고인은 당초 D를 통해서 C에게 차용증을 건네거나 D가 그 무렵 C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 조차 없다면서 강력하게 소송사기를 주장하다가, 검사가 C이 제출한 피고인의 평소 필적과 이 사건 차용증상 필적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자 갑자기 D의 부탁으로 차용증을 주었는데 착오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그 진술번복 과정도 석연치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무고하였고, 차용증이 본인의 필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착오로 인한 고소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히도 피무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