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4. 24. 12:20경 포항시 북구 B의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에 쓰러져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D과 소방사 E 등으로부터 1차 환자평가 실시 후 귀가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시도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팔년아! 니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또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잠시 기다리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또라이가 씨팔놈이! 죽이뿌까!’라고 말하며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구급대 웨어러블 캠,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기장)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CD(구급대 웨어러블 캠,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성 전력이 있고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구급대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9길 58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롤스로이스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C백화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39길 58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2.경 아버지가 사망한 후부터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만성 불면증 등으로 약 10년간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전인 2020. 1. 17. 피고인의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정신적으로 더욱 힘든 상태에서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으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9: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판시 범죄전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여수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의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6.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107㎞ 지점까지 약 70㎞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운전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5년여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22: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39경 당진시 B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대리기사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함께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당진시 H에서 위 순찰차 뒷 좌석에 있는 서류를 찢고 발로 순찰차의 내부를 걷어차고,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경사 F의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CD,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01.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1:4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남, 16세), E(남, 12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취자가 와서 위협을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현역’ 방면에서 ‘이의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5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수원시 영통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2. 7. 20:59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2. 7. 22:37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6. 21:14경 진주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및 시기, 운전거리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후 이동주차를 위하여 약 400미터를 운전하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3:3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3:3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취중에 택시를 탄 채 하차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이 귀가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치고 “꺼져, 병신같은 새끼야,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와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 25.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인터넷 방송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과 F, G은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E은 2020. 6. 28. 11: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G과 가게에 가서 돈통을 열어 현금을 다 가져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G, F은 E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훔쳐 함께 나눠 쓰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4:02경 위 D에서, 피고인, G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G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고,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음료수 10개를 꺼내어 가 위 D 인근에 숨어 있던 F과 함께 위 현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톡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 내지 합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시건장치를 열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약 21만 원 상당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약 100만 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8:15경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44번 국도로 합류하는 부(副)도로를 D모텔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1쪽 참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노면의 위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중인 피해자 F(여, 54세)의 뒷머리 부위를(증거기록 제113쪽 참조) 피고인의 위 봉고Ⅲ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 19:32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후송된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최초 도착 당시 현장모습(사진), 변사사진 및 사고차량 관련 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장 고귀하고 회복 불가능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95쪽 참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2쪽 참조) 공판중인 2021. 4. 15.경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3:54경 목포시 B 인근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0:37경 부산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서울 동대문구 H, 2층에 있는 ‘I’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25.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등 총 137대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영업장부 파일 출력물 1. 상가월세계약서, 인증서 1. 수사보고(I 총 영업기간 특정) 1. 수사보고(범죄 수익 확인 보고), 범죄수익 일람표 1. 내사보고(112 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에 관한 건),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151호 결정문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단속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B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동종전과확인 등), 전과관계정리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형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 133,140,000원 중 위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되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 금원을 공제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66,355,914원(= 66,570,000원 –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214,086원)이 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들), 사실상 공동운영자로 보이긴 하지만 가담정도 내지 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 B),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피고인 C,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의 재판계속 중에,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각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영업규모가 크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규모가 적지 않은 점, 전과관계(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각 벌금형 1회 등 : 피고인 C,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영업일수 및 영업방식,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9:30경에서 같은 날 10:30경 사이 경남 창녕군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모텔 1층 정문 왼쪽에 진열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측백나무 화분 1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 E,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4 피고인은 2020. 8. 22. 18: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탑승하게 한 후, 운전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철제 텀블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에 도착하여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6 피고인은 2020. 8. 22. 18: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아이들이 있으니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 차에 안 타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오식도동 매립지까지 약 20㎞ 구간을 15분간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피해자), 상해진단서 2021고단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본(D), 피해사진 13매,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했고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승용차로 쫓아오고 전화로 협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위협에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직후부터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태운 채 오식도동까지 질주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점, 당시의 통화내역, 상해진단서 및 관련 사진 등은 피해자가 물리적, 심리적 장애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정황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무형의 수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함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한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내역 등 고통의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군산시 F에 있는 ‘G’ 축제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그만 만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18:46경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농락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음식만 시켜 주고 나와라. 니가 안 나오면 내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왕 떨기 전에 나와. 애들 보는 앞에서 우왕, 무서운 꼴 안 당하려면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8. 3급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고, 2021. 1. 28.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3. 2.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자 명단 보고,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지연입영자 입영협조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외에도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