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5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 22.경 휴대폰 내 구인,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명 ‘C’, 일명 ‘D’ 등이 현장 답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하여, 그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 당 수십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짐작하고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2. 10: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관련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전화하자 “F 직원 G입니다. 3.8%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H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I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권 대환대출 신청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3. 12:40경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실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47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1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 22.경 휴대폰 내 구인,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명 ‘C’, 일명 ‘D’ 등이 현장 답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하여, 그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 당 수십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짐작하고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16.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O 경위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그 통장을 이용하여 이영복 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기망하고, 2022. 3. 17.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P 감사이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낼테니 그 편에 현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17. 15:30경 서울 성북구 Q아파트 R동 차량 게이트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냥 피해자에게 “S 실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3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E, W의 진정서(피해신고서) 1.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본건 범죄사실 및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정보 출력물 1. CCTV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 11, 12, 15, 18, 20, 22, 29, 34, 35) 2022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대화 내용 및 전화통화 내용 1.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고, 추가로 4,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