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2017. 6. 23. 구속기소),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 등 접근매체,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모집하여 모집총책인 D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이 모집한 접근매체,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공업용 자재, 식자재 등 물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다음 피해자들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화물기사를 보내면 국제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보낸 화물기사의 휴대전화 발신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8.경 충북 진천군 E 앞길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F은행 계좌(G)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2017. 5. 31.경 C 명의로 된 'H'라는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양도받은 C 명의의 접근매체와 사업자등록증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자재 수입업을 하고 있다. 수입한 알루미늄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H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알루미늄을 적재하였다는 계량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해준 다음, 피해자가 보낸 화물기사에게는 물건을 상차해 줄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고 속여 화물기사로 하여금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국제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 화물기사의 발신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2,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지구대 근처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길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계좌(G)의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등 접근매체를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최종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D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5회에 걸쳐 5명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8.경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J' 게시판에 아이폰6S 스마트폰을 2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학교선배인 L 명의의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F계좌(G)의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등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주어 최종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변경 어플을 통한 사기범행수법 동일 관련), 수사보고(화물차기사 휴대전화번호 도용 방법 관련) 부본, 수사보고(A S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C F 계좌 관련 첨부), 수사보고(B이 이서한 수표 사본 첨부) 1. 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명세표, 계좌개설신청서, 송금내역서 및 신분증 1. T 대화 내용, 휴대폰 메시지 내역, 주요 대화내용, J 물품 판매글 및 대화내용, 물품 거래 관련 문자내용 1. CCTV 화면 캡쳐, 현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8.경 C 명의의 F 통장, 체크카드 등을, 2017. 5. 31.경 C 명의의 'H'라는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각 C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각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위 통장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피고인 B의 주장에는 사기의 범의(고의) 뿐 아니라 공모관계 또한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부분은 아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D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조직적 역할분담으로써 가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리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 도구인 C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바, 앞서 든 각 증거에 터잡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의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고인 B이 한 행위는 A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C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아 내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전달하는 위 통장 등이 '어떠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스스로도 판시 제3의 가. 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시기가 C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A에게 건네기 3~4개월 전인 2017. 1. 28. 무렵인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A에게 C의 통장 등을 건네면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생각은 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라면 몰라도 쇼핑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과 선불폰 유심칩 등이 돈세탁에 굳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사업자등록증과 선불폰 유심칩은 판시 제1항의 사기범행에 실제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자금 세탁용도로 통장을 사용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와 달리 돈의 입출금 횟수가 비교적 많고 그 시기도 일정하지 않을 것인데, 피고인 B은 C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시기를 대충 알고 있다가 그에 맞춰서 C와 함께 위 돈을 인출하여 써버리기로 공모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위 통장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는 줄 알았더라 하더라도, '자금세탁'에는 일체의 불법적인 자금 수취가 포함되는 것으로 편취 범행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의 공모관계 부인 취지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앞서 든 각 증거에 터잡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들이 수행한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책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실제로도 피고인들이 C로부터 얻어 전달한 위 통장 등은 사기 범행에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있었고, 그러한 바탕아래 피고인들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음.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등 죄질이 나쁨. 피해액이 적지 않음. 합의되지 않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해액이 적지 않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 C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가로채기로 C와 공모하고 C로 하여금 위 돈 일부를 인출하도록 하여 쓰기도 함.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는 하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며 변명으로 일관함. 유리한 양형요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K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