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은 2013. 2. 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집행부가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천시 F1층 건물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아래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6.경 C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원들에게 "C아파트 조합과 상대방인 현대산업개발과의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고, 현산이 패소했습니다. E과 현산이 짜고 일부러 패소하려고, 단 한번도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9. 28.경 C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원들에게 "E의 거짓말과 양심 불량에는 지나가는 소와 옆집 개도 웃고 혀를 찰 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14, 9, 30.경 C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원들에게 "E은 사기꾼? 날강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법정진술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3건(증거기록 15면, 20면, 24면 각 포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피해자 등 당시 집행부가 피고인 등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도 없지 않음)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뜻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명예감을 실추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참작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과 방식은 그 정도가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조합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7. 5. 9. 창립총회,2007.10.28. 시공자 선정총회, 2007. 11. 28, 총회 등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정하고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2008. 10. 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공사비 증액,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9. 7. 25. 조합원총회, 2009.12. 29. 조합원총회 등을 거쳐 2010. 1. 13. 현대산업개발과 사업시행 방식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계약은 2011, 4. 21. 조합원총회 등을 거쳐 2011. 7. 8. 일부 수정되었다(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3. 2. 13. 총회를 통해 피해자를 조합장으로 한 2기 집행부를 선출하였고 2013. 4. 18.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292호로 위 각 변경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3. 11, 29. 원고(조합)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그 무렵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77586)에서는 2014. 9. 26. 위 각 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1)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한편,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472203)의 2015. 7. 9.자 파기 .· 환송 판결에 따라 현재 계속중(서울고등법원 2015¹2115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각 문자 발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각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각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발송한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조합장이던 피해자가 현대산업개발과 결탁하여 조합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러 패소하려고 하였음에도 (조합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가 피해자가 현대산업개발과 결탁하였다는 사실, 피해자가 일부러 항소심에서 패소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그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있던 이 사건 조합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장을 접수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의 소송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물론, 위 1심 판결 선고 이후 조합 내부에서는 위 선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과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대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과정, 특히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직후는 물론 항소심 판결 선고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임시총회 진행을 강행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전자의 입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송의 승패를 알 수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 또는 그가 취한 소송행위들이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인식 여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지지하는 조합원과 피해자를 비판하는 조합원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특히 현대산업개발의 추가분담금 조정안 수용 여부 및 항소심 수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은 피해자 등 집행부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진행 과정은 조합원 모두에게 큰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사건검색 등으로 그 소송 진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피해자 측의 소송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여러 가지 정황 외에 피해자가 현대산업개발과 결탁하고 일부러 패소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제기한 여러 정황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조합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해임되기 전까지 상당한 수의 조합원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집행부를 지지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본 정황들이 결탁 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킨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3) 형법 제310조 등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가) 우선,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위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본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과 함께 이에 따라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모욕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972 판결),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9. 28. "E의 거짓말과 양심불량에는 '지나가는 소와 옆집 개도 웃고 혀를 찰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 제목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본문 내용에도 '바짓가랑이에서 비파소리나게 혼자 신이 나서 한 당신', '현산의 꼭두각시' 등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이 담겨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30. "E은 사기꾼? 날강도?"라는 제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 제목 역시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본문 내용에서도 '인간인지 의심스럽다', '처단해야 합니다' 등의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이 담겨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