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8. 22:10경 위 요양원 4호실에서, 피해자 D(여, 97세)의 온 몸을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끌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베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차고, 피해자를 출입문 바깥까지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의 상처모습 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의 안면부 피멍자국 모습) 1. 내사보고(피해자 D 멍자국 모습) 1. 내사보고(피해자의 머리쪽 방향 벽면에 피가 비산되어 있는 모습)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피해사진자료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치매환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자해를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고, 이에 요양병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2. 8.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22:10경 이후부터 피해자의 침실과 요양원의 거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요양원의 운영형태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양주시 B에서 'I'이라는 시설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원의 수용정원은 9명이고, 이 사건 당시의 수용인원은 7명이며, 평일에는 피고인과 요양보호사 2인, 간호조무사 1인을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간에는 요양보호사들과 간호조무사가, 야간에는 피고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퇴근한 금요일 저녁 이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관리하였다. 나. 거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및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방안에서 거실로 끌어내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영상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위와 같이 폭력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실에 다녀간 1~2시간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에 멍 자국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의 광대뼈와 뺨을 비롯하여 안면 부위에 발생한 멍 자국과 가슴에 입은 늑골 골절의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벽에 스스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요양원 내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타인이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간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느리고 조심스러워서 자해를 하거나 난동을 부릴 정도의 활동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직전 단계인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간 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1) 피해자가 당일 20:53경 침실인 4호실의 입구에 서 있을 때에는 안면 부위에 다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2) 약 10분 후인 21:05경 거실의 등이 소등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몇 차례 4호실을 다녀갔다. 3) 피해자는 22:30경 거실로 나왔고, 피고인이 22:31경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며, 22:32경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2:43경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다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2:44경 피해자의 다리 한 쪽을 쥐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다시 발길질을 하고, 베게를 집어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다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출입문으로 끌고 갔다. 5) 영상에는 피해자 외에 수용된 노인 2명이 중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용인원의 움직임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22:44~22:45경부터 멍자국이 확인된다. 7)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느리고, 조심스럽다. 다.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술내용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에 자해를 하거나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97세의 노인으로서 행동이 조심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비록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당시인 밤 10시 경에 혼자 있는 침실 내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수용된 노인들이나 근무자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바,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피고인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1) 2017. 8. 18.부터 2017. 12. 1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 2017. 11. 27.부터 2017. 12. 1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3)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에도 피해자를 잠에서 깨울 때에 유두 부분을 꼬집어 깨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에서 노령인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과거와 같이 가정이나 가까운 공동체 내에서 수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노인들의 요양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크게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요양기관의 수가 과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양기관에서의 노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및 법제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요양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개인설립 요양기관의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서, 학대행위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치매와 같이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선별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고, 야간돌봄인력 지원제도도 불충분한 상태이며, 폐쇄적인 시설 내에 외부적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 역시 미흡한 상태이다.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과 감시, 사후적 제재로 이루어진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나, 위와 같이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장치가 불완전하여 요양보호기관 내에 입소한 노인들이 시설 내에서 학대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사후적 제재, 즉 실제로 발생한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개인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장으로서, 수용시설 내 노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치매로 인하여 각종 인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수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설 내에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안면에 멍이 들고 늑골이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요양기관장으로서의 지위와 임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책임이 무겁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고 구타하였다는 점에서 윤리적 및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으며, 이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해자 측에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쇄적인 시설 내에서 요양보호의무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노인학대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각종 지원 및 감시제도와 함께 법의 보호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대부분의 상황에서 요양기관의 간수자와 운영자가 위법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