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1. 2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메이크업 샵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와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어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고 도주하려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2017고단3050 피고인은 2017. 9. 26.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성당 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9. 26. 21:45경부터 22:00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1643 피고인은 2017. 9. 24. 23:02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L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9. 24. 23:15경부터 23:35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0]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1643]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O매장 주인 전화통화 / 현장 상황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 O매장 주인 탐문수사 / 피해자 N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9년(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피고인은 범죄사실에서 본 것을 포함하여 1993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이 있는 점, 특히 2015.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모텔 객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다른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운영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를 통해 2018. 8. 27.부터 2018. 9. 7.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차용각서 1. 국민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우리은행 및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약한 당해 공사 외에 다른 곳에 공사대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능력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기망한 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한 3,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내 산림 2,536m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만드는 등 캠핑장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산지전용현황도, 피해액 산출조서, 사건지 현장 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02:25경 강원 홍천군 남산강변로 5길 3에 있는 삼호아파트 1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도록 지시하자 양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B에게 "씹할 놈아. 니는 뭔데.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E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중간에서 위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1. 군무이탈 피고인은 제55보병사단 B 소속 상근예비역 일병이다. 피고인은 2020. 6. 15.(월)부터 같은 달 19.(금)까지 휴가를 받고 부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휴가만료 이후 같은 달 22. 08:30경까지 위 소속 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9. 2.경부터 2020. 6. 20.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1회에 걸쳐 합계 79,698,5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1회 당 50,000원에서 300,000원 가량 배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가상축구, 바카라, 달팽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무이탈 피의사건 발생 및 자수보고, 수배의뢰서, 군탈경위서, 군탈확인서, 대대 상근예비역 군기강위반사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계좌 특정 등), 계좌현황사진, 도박사이트(D) 관련사진, 계좌 입출금 내역(F G),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계좌 입출금 내역(H I), 계좌 입출금 내역(J K), 계좌 입출금 내역(L은행 M), 복무확인서, 도박사이트(E) 관련 사진,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일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판시 군무이탈죄), 벌금 750만 원 이하(판시 도박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천만 원의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고, 휴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도박 횟수,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도박 빚 등으로 절망하여 우발적으로 군무이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E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그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신분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종이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I'라고 기재하여 주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I"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F으로부터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서울동부지검 2011형제45944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19071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연인관계였다가, 2018. 8. 1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2: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강제로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은 후, 피고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게 하며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20. 22:28경부터 2019. 8. 29. 20:49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 말해.어디야, 답장해, 말하라고 !!!!, 이때까지 니한테 부친것만해도2천가까이 아니 퇴직금포함하면 그돈도 넘어, 무책임하냐 어떻게, 나지금별에별생각다나거든, 야!!!, 너진짜나제대로엿먹이네, 지겹다그만좀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 같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 특히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0:5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주취자가 자꾸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고, 어쩔건데?"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전과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0. 23.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부터 같은 구 북 한산로 71에 있는 은평검문소 앞까지 약 1km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F(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주사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해 '창녀, 걸레 같은 년' 등의 폭언을 계속하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약 3대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이 계속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장에 넣어 둔 두 점의 칼 중 등산용 칼(총 길이 24.5cm, 날 길이 12.8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칼을 휘둘러 가슴과 얼굴을 베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왼쪽 뒷통수 부위를 칼로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순간 피하여 빗겨 맞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고 119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베는데 그치지 않고 왼쪽 뒷통수 부위를 내리찍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가 머리를 피하여 칼이 빗겨 맞는 바람에 우연히 중한 결과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 당시 E이 피고인의 손목과 팔을 잡으며 적극적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좌하복부 폭 4cm의 자상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지혈하기는 하였으나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되어 죽을 것 같아서 겁도 났고,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거나, 피해자를 찔러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에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범행을 중단하고 119신고 및 지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동석하고 있던 E에게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등산용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1. 20:3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202동 1707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으로 찾아가, 평소에 자신의 윗집인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집 현관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초인종을 잡아 뜯고, 손으로 방범창을 잡아 당겨 창살을 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초인종, 방범창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다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위 17층 복도에서 아래쪽의 주차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나도 죽어버리겠다"면서 복도 난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위험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H에게 "짭새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이로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낭심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H 상처 사진, 소견서(H),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12 사건 현장출동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97

범죄사실 2020고단319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찜질방 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탈의실 옷장을 골라 그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22:10경부터 22:45경 사이 인천 서구에 있는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실수로 시정하지 않은 옷장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3,000원과 합계 20,000원 상당 로또복권 4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4.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00:54경부터 8:25경 사이 인천 서구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실수로 시정하지 않은 옷장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28.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20:30경부터 21:57경 사이 인천 서구에 있는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이 실수로 시정하지 않은 옷장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60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 22:56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8명, 안주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화장실과 연결된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호프집의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며 뒷문 앞 카운터에 올려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 3장과 현금 20,000원을 몰래 들고 호프집에서 나와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601 피고인은 2020. 5. 8. 19: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M의 보관함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제쳐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시가불상의 백팩, 후드티셔츠, 지갑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748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 13: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뼈해장국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천 서구 Q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업무용 수첩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197 1. G, D, F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수사상황서(피해자 A 진술청취 및 피해금 특정) 2020고단4160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무전취식) 1. 사진(112 신고출동상황)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고단8601 1. M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20고단8748 1. O, T, U, B, C, R, V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등, 영수증(피해금액) 1. 각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서 및 매출전표 노트 사진 첨부, 피해자 V 전화통화)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총 피해금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일하는 E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 앞까지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1:43경 안동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팔뚝 부위를 위 커터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20:2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평촌IC 부근의 갓길에 주차 된 피고인의 C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21: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있는 'E' 모텔 608호 객실에서,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와 메모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4.5g을 위 객실 테이블 위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범행일시, 장소 변경), 수사보고 [필로폰 압수량 변경(6.35g 4.5g),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소변검사표, 마약류감정 의뢰회보, 감정서 1. 필로폰 암거래가격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마약대금출금사실'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판결문 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의 실형 전과 외에도 2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연이자 7.4%, 대출기간 3년을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당직원 B에게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SC은행에서 17,000,000원, 2013.5.16.경 SC은행에서 9,224,000만원, 같은 날 농협에서 10,000,000원, 같은 날 현대캐피탈(주)에서 14,700,000원을 이미 대출받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향후 위 다른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만으로도 매월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반면 당시 월급 190만 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9.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9.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21:00경 김제시 C에 설치된 전봇대 주변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개의 전봇대 위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566,784원 상당의 OW전선 288m를 절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신주에서 내려와 위와 같이 절단한 전선을 약 1m 간격으로 잘라내어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 무렵부터 2014.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23,450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현장확인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및 그 첨부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절도의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인데다가 2008년경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어려워 경제적 곤궁상태에 빠지게 된 결과,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절도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인 소유물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전선주를 골라 전선을 절 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