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547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I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전화로 “J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2020. 8. 19.경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J은행의 직원인데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또는 J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을 2020. 8. 19. 13:19경 현금 1,945만 2,000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K에 있는 L 2층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J은행 명의의 ‘대출 철회권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문구점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945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7.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5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현금 합계 1억 464만 2,000원을 마련하여 지정 장소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I카드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등 문서파일 6개를 전달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64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매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64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N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2020. 8. 12.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I카드의 직원인데 기존 I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 또는 I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M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M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M를 2020. 8. 12. 17:37경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P마트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M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6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현금 합계 1억 400만원을 마련하여 지정 장소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19. 13:31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1,945만 2,000원 중 1,94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입금함에 있어, ‘S’ 등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7.경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총 5,164만 2,000원 중 4,74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함에 있어, 5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합계 4,740만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467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1.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 T에게 전화로 “U은행 V 대리이다. 정부지원상품이 개발되어 U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업하여 서민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1.9% 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음주에 대출 진행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2020. 8.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W이다. 비용담보금액 3,000만원을 설정해 놓으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용담보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비용담보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8. 25. 12:55경 의정부시 X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G, M, Z의 각 진술서 1. AG, M, AA, AB, AD, AF의 각 진정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13, 24~30, 56, 76, 85, 90, 91번) 2020고단4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M(피해액 6,000,000원)와 합의하지 못한 점(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해당 피해자의 연락처를 획득할 수 없었음) 등 - 유리한 정상 :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232,640,000원)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