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1:35경 나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20세)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및 머리를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4:0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3. 1.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C의 근로자인 D, E, F, G이 2022. 1. 20.부터 2022. 2. 19.까지 휴직한 것처럼 2022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근로자들은 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2022. 3. 21. 위 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999,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0,019,9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여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유급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노동력의 손실이 없거나 휴직만큼 크지 않음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원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환수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향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10: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공군회관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을 위 마을버스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2. 13. 10:41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마을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전혀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어 그 과실 정도가 무겁다. 더욱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는바 그로 인한 유족의 트라우마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0:4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해서 들어온 사람이 손님들에게 시비 걸고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부천시청 방범용 CCTV 녹화영상),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소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피해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에서 피해금액을 형사공탁 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4. 11: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남, 47세)가 관리하는 'D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판매 제품을 들어 놓지 않고, 매장 입구에서 동전과 같은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1:1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3. 2. 12.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고, 2023. 3. 15.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어 각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신고자가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8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112 순찰차에 태워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워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발”이라고 욕설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과 팔꿈치로 강하게 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몸통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씨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전후로 거친 욕설을 하거나 경찰을 무시하는 행위를 장시간 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없고 이종 벌금형 1회만 발견되는 점,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포함한 기록상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2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4.12.28.), 검찰사건 처분 결과(확정일 2015.04.2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판결문 및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5년 이전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03:2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판매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누룽지 죽과 꽁치조림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0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음식물과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위약금으로 대출금 10%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 F편의점으로 현금 5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장소에서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2:2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약 400m),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900만 원은 위 승용차가 팔리는 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9.경 부천시 E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F에서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9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 등, 자동차양도증명서(2021. 10. 8.자),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2개월 후에 변제하고, 2,000만 원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나, 그리고 예비 남편인 D이 채무자가 되겠다.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캄보디아에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150~1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어 약속된 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특별한 방도도 없었으며, D이 위 금원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요지) 1. 보험계약대출 내역서, E 계좌내역, 각 금전차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른바 ‘외상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0: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주차장에서 위 주차를 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 입구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9%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2:30~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결제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5.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정문 입구 밖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 정문 입구 차단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2020. 12. 9.)로부터 2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3. 4. 25.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음주장소에서부터 주거지까지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였고, 다만 재주차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를 운행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C’에서 활동하는 BJ(인터넷 방송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방송 시청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가까워져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6. 02:15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용하던 ‘갤럭시 Z플립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흰색 티셔츠와 티팬티(가터벨트)를 착용한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상반신 뒷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9. 01:55경 불상지에서 ‘C’ 플랫폼에서 ‘F’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촬영물 유포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2:5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안 할거에요, 제가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본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1:4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과거 부부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4. 12: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하여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예배를 마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차한 뒤 ‘내가 병원에서 나왔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 500만 원만 빌려줘라,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그만큼 했는데 그것도 못 주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자리에 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잘 먹고 잘살더라? 갈빗집이고 횟집이고 잘도 다니더라? 12월에 이사했어? 내가 너희 집에 세 번이나 찾아갔는데 차마 들어가지는 못했어. 너를 죽여버릴까 생각도 했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청천 지구대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같은 날 12:23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두 손을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조수석으로 쓰러지자 한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게 되자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액정을 파손시킴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차량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D교회 CCTV확인), - D교회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대상, 수법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입건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용서하여 처벌을 면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로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전처인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1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