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8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 등 별지 1 기재 50곡의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계약에 의해 위 음악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피해자 사단법인 F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G''등 편집음반 15개에 위 음원들을 수록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음원들 중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당시 제작된 음원들의 원반에 관하여는 그 음반제작자인 피고인 B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피고인들이 그 원반에서 음원만을 추출·재배열하여 이 사건 편집음반들을 제작·발매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포함되고, 피해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음원들의 원반은 모두 신보인세제가 시행되기 전 원저작자인 작곡자·작사자로부터 개인승인을 받아 제작되었고, 이 사건 편집음반들은 위 원반의 음원만을 추출·재배열하여 제작·발매되었는데, 이는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피해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 회사는 음반의 제조·판매업체로서 별지 1 기재 50곡의 음원들이 수록된 별지 1 기재 편집앨범 15개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1. 16.부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해자 사단법인 F는 1988. 2. 23.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권자들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신탁된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등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다. 나.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된 음반에 대한 권리의 성질 및 이용허락의 유무 1) 구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음반, 녹음필름'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한편, 제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본법에서 개작이라 함은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원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변형복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변형복제의 하나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에 사조 또는 녹음하는 것'을 들고 있다. 여기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고 한다)에 사조 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한다)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등). 2) 따라서 이 사건 음원들 중 별지 연번 2, 24, 29, 46, 47, 49를 제외한 나머지 음원들은 1987. 1. 1. 이전에 녹음되어 원반이 제작되고 공표된 것으로, 이를 녹음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에 원저작자와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로 본다는 제한을 받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와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 사이에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구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에 관한 저작자도 저작물인 음반을 복제·배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와 마찬가지로 음반에 수록된 원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들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 보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원들은 모두 H이 B 등의 명의로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면서, 그의 비용으로 작사·작곡비, 가창비, 편곡비, 연주비 등을 지불하고 녹음실에서 녹음하여 원반에 최초로 고착시키는 방법으로 녹음한 것인 점, 피고인 회사는 2009. 11. 6.경 H이 운영했던 B와 동일한 이름의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음원들의 원반을 포함하여 H이 제작한 음반의 원반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H이 제작한 음반을 발매하면서 피해법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적도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 보유 여부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음원들의 원반에 관한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음원들이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유효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원들은 원반 제작·발매에 관하여 원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원들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사용승낙서 등 이용허락을 받은 문서를 제출하였고, 원저작자들 중 일부(I, J 등)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음반 제작·발매를 허락하였다고 증언히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부 음원들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음원들의 원반들이 대부분 1970~1980년대에 제작·발매된 것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음원들의 원반이 제작·발매될 당시 음악저작물을 맨 처음 음반으로 제작하려는 경우(이하 '신보'라 한다)에는 사전에 K위원회에 작곡자, 작사자 등 원저작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를 부여받아야 했던 점, 이 사건 음원들은 모두 심의번호를 받았고, 대부분 신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음원들은 대부분 원반 제작·발매에 관하여 원저작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음원들의 원반이 제작될 당시는 피해법인 2003. 7. 1. 신보인세제를 시행하기 전으로서, 작사가·작곡가 등 원저작자가 피해법인에게 저작권을 신탁했더라도, 신보 제작의 경우에는 원저작자가 직접 음반제작자를 선정하여 음반제작자로부터 일정액의 곡비를 지급받고 음반제작을 허락하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경우 피해법인은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묵인하고 음반제작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개인승인의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일부 음원들에 대하여 원저작자들 피해법인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후에 이용허락이 이루어졌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승인의 관행에 비추어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은 유효하다. 마. 편집음반인 이 사건 음반들의 발매가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1회 사용에 한함' 등 이용허락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별지 2 기재 각 음원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2 기재 각 음원들에 대하여 원저작자들이 원반 제작을 이용허락하면서 '1회 사용에 한함'이라고 그 사용횟수를 제한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기존의 원반에서 음원을 추출·재배열하는 방식으로 위 음원들에 대한 편집음반을 새로 제작·발매하면서 이에 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 부분 편집음반 제작·발매는 음반제작자의 원저작물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한 원저작자들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1회 사용'이 가수, 반주자들을 이용하여 원반에 1회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원반의 음원을 추출·재배열하여 편집음반을 만드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음반제작자의 음악저작물 '사용'이 음반의 녹음뿐만 아니라 녹음된 음반의 복제·배포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위 '1회 사용'의 문언적 의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가 원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함으로써 원반의 복제·배포권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별지 3 기재 각 음원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3 기재 각 음원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 원반을 이용하여 편집음반을 제작·발매한 것이 원저작자들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3 기재 각 음원들의 이용허락 범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 음원들이 최초로 제작·발매될 당시에는, 음반제작자가 원반의 녹음, 편집 등 대부분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작사·작곡가 등 원저작자도 음반제작자의 제작 및 홍보 능력에 의지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서 원저작물을 이용허락했던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음반제작자가 신보를 발매하고 난 뒤에는 호응도가 떨어지는 곡을 제외하고 곡을 선별하여 최초의 음반과는 다른 순서로 배열하여 베스트음반 등 편집앨범을 발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해 원저작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음원들은 음반제작자인 H이 원반의 녹음, 편집 등 대부분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작사·작곡비, 가창비, 편곡비, 연주비, 녹음·편집비 등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위 음원들에 대한 편집음반은 피고인들이 기존 원반에 녹음된 음원을 추출·재배열하여 모아놓은 정도로 편집한 것에 불과하고, 기존 음원에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 4. 결론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 별지 2 기재 각 음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30곡의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계약에 의해 위 음악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피해자 사단법인 F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 등 편집음반 13개에 위 음원들을 수록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미승인앨범내역, 침해당한음악저작물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침해 저작물의 수가 적지 않음, 동종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 원) 등 참작. [무죄 부분] 별지 3 기재 각 음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20곡의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계약에 의해 위 음악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피해자 사단법인 F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G' 등 편집음반 7개에 위 음원들을 수록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