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2019고단1805]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에 종사하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8.경 경남 김해시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I에게 "은행 융자를 안고 경남 합천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아들 J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변제기일 2016. 5. 28.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아들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 시 0 외 3필지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 5억 2,000만 원이 모자라다. P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지만, 나머지 잔금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이 있으니 2개월 안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억 4,000만 원의 두 배인 4억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 조카를 통하면 대부업체에서 2~3억 원 정도 빌릴 수 있으니 1개월만 사용하고 저리의 Q은행 정부융자금 대출로 변경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경남 양산시 O 외 3필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부동산에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2개월 내에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2배인 4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1개월 후 저리의 Q은행 정부융자금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16. 6. 28. 1억 원, 2016. 6. 29.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47] 피고인 A 1. 2017. 8. 2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12:0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금원으로 피고인 소유의 양산시 O 외 3필지에 설정된 유치권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매각할 경우 매매로 얻는 전체 이익금의 15%를 추가로 주겠다, 담보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주식 49%를 양도해 주고 3주 이내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유치권 해결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미납 세금 등 1,800만 원, P으로부터 위 토지 매입 명목으로 차용한 차용금 7억 8,000만 원 등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채무 초과상태였고, 한편 위 토지의 합계 가액은 최대 20억 가량인 반면 위 토지에는 토지 가액에 달하는 채권최고액 20억 7,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주식회사 F는 매출이 없는 회사로 주식가치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F' 명의 S 계좌로(계좌번호 T)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10.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12:00경 경남 양산시 U에 있는 V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석 대목 앞에 농산물을 싸게 구입하여 추석에 팔면 이익이 많이 난다, 네가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농산물을 싸게 사 되팔아 남는 이익을 2017. 11. 18.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농산물 구매에 사용하여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부터 2017. 9. 2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7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계좌번호 L)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 C, AB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2017.10.30.),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2016.7.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2016.4.28.), 약정서 사본(2016.6.29.), 부동산등기부 사본(양산시 O 등),수신(대월)원장, 감정평가서 사본, 공정증서(차용금 3,000만원)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500만원), AD 주식회사 등 거래이력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 사본, 녹취록, 차용증(I 외 1명 2억원) 사본, 금융거래 현황 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주식회사F), 입출금 거래내역(A), AE 금융거래내역(AF), 각 차용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대부업체 거래내역서 사본 [2019고단4947]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확약서, 피해금액 2억 원 입금증명서, 피해금액 1억 700만 원 입금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C은 Z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1805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고소인 I과 사이에 AG 토지가 매도되면 두 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유치권자들과의 법적분쟁 등으로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고소인 I에 대한 차용금도 일시적인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차용하였는데, 이후 3,000만 원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 I이 2배의 금액을 요구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고소인들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AG 토지를 매도하면 그 매각대금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 C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말하거나 신의칙상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정을 묵비하여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각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AG 토지 유치권 해결 가능성 가) 피고인은 피고인 및 F 명의로 AG 토지를 10억 원 상당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 또는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은 W과 피고인이 P, AF과 피해자 I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AH은행 내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으로 또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는 한 유치권을 해결할 여유자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1년이 지난 후 피해자 C에게 유치권이 곧 해결된다고 속이고 유치권 해결을 위한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X 등이 AG 토지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를 점유하여 왔고, AG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X 등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과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X으로부터 '7억 원을 받으면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이후 X과 연락을 두절하여 유치권을 합의로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기간이 소요될 개연성이 높았는바, 실제 유치권 관련 소송은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거의 2년이다 되어갈 무렵인 2018. 5. 3.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W, C 등에게 유치권자가 동네사람이어서 유치권이 해결되었거나 곧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2019고단180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해자 I은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연 27.9%의 고리의 사채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4년이 지난 이 사건 공판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한 직후 경남 합천 소재 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하여 W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부산 금정구 AI 빌라가 피고인 아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차용증 등 처분문서, 증인 W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일치한다. 다) 결국 피해자 소유의 진주시 AJ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며 접근한 피고인이 한 달 내 돈을 변제하겠다며 돈을 차용해 달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고리의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2) 2019고단1805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AG 토지에 대한 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편취일에 근접한 2016. 8. 25. 기준 감정평가액은 1,451,298,000원이고, F 소유 토지를 제외한 피고인 명의 토지(피해자 I을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836,068,000원이다. 나) 피고인은 AK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결시켜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AK에게 대부업체 소개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는 아들·딸·사위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와 자녀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이어서 매월 약 6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고리의 이자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피해자의 딸과 사위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업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7. 12. 경 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해자는 한 달 내 고리의 대부업체 대신 은행 대출로 전환시켜주고, 두 달 내 AG 토지를 매도하여 빌린 돈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대여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만약 곧 AG 토지가 매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딸에게 5억 원이 있어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해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3) 2019고단4947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게 유치권자가 동네사람이어서 유치권이 해결되었거나 곧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해결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당시 유치권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X 등 유치권 신고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한 돈의 사용처가 유치권 해결이거나 농산물 구매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달 내 AG 토지를 매도한 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였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고리의 사채를 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원금 합계액이 5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돈을 편취한지 3 ~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 피해자 I과 그의 가족들이 부담한 고리의 사채 이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그 배에 달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용증에 변제기일이 AG 토지 매도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간 AG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AG 토지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경매에 이르게 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경매취하를 위하여 다시 고리의 사채를 빌리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법정에서 구속된 이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오랜 기간 파탄시켰다. 한편 최근 AG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I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편취금액, 범행 후 정황 등의 정상 및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805호 공소사실 중 2017. 11. 1.자 35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AF이 경남 양산시 O 외 3필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AL 임의경매결정을 근거로 경매신청하여 이를 취하할 조건으로 피해자와 P이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AF에게 지급하였으나, AF이 위 경매신청 당시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AF에게 우선 경매신청 경비를 대신 주면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AF에게 경매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AF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F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 수수료 등으로 2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AF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고소인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AF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본인은 3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권대부분을 변제받을 수 없음을 알고 P과 함께 2억 원을 마련하여 AF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서 임의경매신청 취하를 요청한 사실, AF은 P과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3순위 근저당권자로 경매취하가 시급한 고소인에게 경매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AF이 요구한 수수료를 A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고소인 I은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고 소인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AF의 경매비용을 대위변제함으로써 AF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결국 피고인이 AF에게 지급할 경매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말(기망)을 고소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1억 원을 빌려 선순위 저당권자인 AF에게 변제한 고소인으로서는 AF에게 피고인의 근저당채무 외에 경매비용 35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도 고소인은 경매비용을 포함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AF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AF에게 수수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4947호 공소사실 중 2018. 10. 30.자 변제기한 연장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9. 17.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각 사기사실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허위의 담보물을 제공하여 위 채무를 연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30. 경남 김해시 AN에 있는 AO 행정사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Z에게 'AP 다세대&근린생활 신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피 고인 B는 "이 공사와 관련해 1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2019고단4947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무와 관련하여) 2018. 12. 30.까지 피고인 A이 3억 700만 원을 갚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피고인 B가 공사를 하고 받는 돈으로 책임지고 갚겠다,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위 Z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제시한 'AP 다세대&근린생활 신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는 정상적인 계약 없이 허위로 작성한 문서여서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제1항에 기재된 편취금 합계 3억 700만원의 변제기한을 2018. 12. 31.로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제기한의 연장을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Z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여 변제기한 연장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A은 피고인 B에게 AP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하도급계약서는 AA과 피고인 B 사이에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피고인 B는 AA으로부터 AP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비공사업체 등 기존 공사업체에게 공사비 지불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제139쪽 이하). AA은 피고인 B와 사이에 AP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AQ로부터 피고인 B가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고(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진술기재), 주식회사 AQ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피고인 B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 없이 허위로 작성된 문서여서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고소인 C과 Z는 피고인 A을 고소한 외에도 AA이 AP 공사에 사용한다는 등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까지도 AA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B가 AA의 C에 대한 채무도 보증하였으며, A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5.경 공사가 중단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수사기록 215쪽), 피고인 B가 A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 A과 AA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즉 "허위의 담보물"이라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건축주 AA의 공사대금 지급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고소인과 Z가 AA도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의 출처인 AA의 자금능력을 믿고 변제기한 연장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제시받았다는 Z는 친구의 여동생인 AA을 통하여 피고인 A과 고소인 C을 알게 되어 AA과의 친분이 더 두터운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 B가 AA의 채무를 보증하고 AA에 대한 형사고소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AA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렇다면 Z는 AA에게 AP 공사의 진행상황, 공사대금 마련 방법,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내역,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피고인 B의 이익금의 정도(공사계약금액인 10억 4,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B가 이익으로 가져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등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이미 알 수 있었으므로, 막연히 피고인 B가 제시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믿고 기한을 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