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9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7.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26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과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08년 1기분 피고인은 2008. 7. 28. 동래세무서에 C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부터 2008. 6.30.까지 D 등 3개 업체에공급가액 합계 81,1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주)E, (주)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1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08년 2기분 피고인은 2009. 1. 28. 동래세무서에 C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7. 1.부터 2008. 12.31.까지 G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4,8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주)F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8,8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09년 1기분 피고인은 2009. 7. 27, 동래세무서에 C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D 에 공급가액 합계 1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09년 2기분 피고인은 2010. 1. 25. 동래세무서에 C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H에 공급가액 합계 58,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주)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2010년 1기분 피고인은 2010. 7. 25. 동래세무서에 C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6. 30. 경까지 H에 공급가액 합계 63,0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2322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이라는 상호로 2007. 9. 15.부터 2010. 4. 7. 까지 J 명의를 빌려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다음 세무서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마음을 먹었다. 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08. 10. 25.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 주식회사 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 72,440,000원의 매출을 하고, K에 마치 65,114,000원의 매출을 한 것처럼 거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2,800,000원의 매출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를 각 제출하였다.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08. 10. 25. 수영세무서에 주식회사 I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으로부터 34,140,000원의 매입이 있고, 주식회사 F로부터 마치 50,880,000원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13,120,000원의 매입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를 각 제출하였다.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0. 1. 25. 수영세무서에 주식회사 I 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으로부터 34,310,000원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검사 제출 증거 5~17번) [2012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검사 제출 증거 2번)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1고단9261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범죄사실 제1, 2, 3, 6, 7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제4, 5, 8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에 저지른 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한 점 판결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이 합계 17억 원을 넘는 점 범행 기간과 횟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8년경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아람 $ 범죄일람표 - 2008년 1기 일시 장소 거래처 공급가액(원)비고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