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F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지급이 정지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통장에 대출금을 넣어 두면 자동이체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20. 11.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동이체로 출금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다. 사람이 직접 받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F 및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 14:1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명 I, 생년월일 J, 상환일자 2020. 11. 27. 상환금액 4,88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 명의와 직인이 찍혀 있는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8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중 대출을 받으면 감사에 걸리니 앞서 받은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가상계좌 제도가 사라져 채권회수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및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4: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650,000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273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9.경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 13: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P(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Q 7층, 채무자: C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채무자 C, 채무금액 ￦10,160,000, 변제금액 ￦10,160,000, 변제일 2020. 12. 01., 변제방법 현금납부,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12월 01일부로 P 대 출상품은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일천일십육만원(￦10,160,000)을 2020년 12월 01일에 전액 납부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로부터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채권자: R 팀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P회사 R 팀장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0. 09:30경 피해자 C에게 K은행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관련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일명 ‘S 대리’)임을 사칭하며 ‘K은행에서 2.5% ~ 3%정도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일명 ‘U 과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전산 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T에 있는 대출금과 10%의 위약금을 완납하면 정상적으로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S 대리에게 문의하자, 위 S 대리는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K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S 대리는 2020. 12. 1. 오전 시각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기존에 대출받은 ㈜P에서 승인을 막아 대출이 불가능하니, ㈜P의 대출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 직원(일명 ‘R 팀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승인받으려면 ㈜P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약금 10%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전달하면 위약금은 면제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P회사 R 팀장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0. 12. 1. 15:10경 그곳에서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P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9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 13: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 계약자 : D, 상환 금액 : 16,900,000원, 상환일자 : 2020-11-30,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11월 30일, ㈜X’ 기재와 함께 ㈜X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 09: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 ㈜X 대출금을 상환하면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2020. 11. 30. 15: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29번길 31-17에 있는 용정어린이공원 화 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9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X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업무지시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73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문자 및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거래내역 1. 채무변제확인서[㈜T], 채무변제 내역확인서 [㈜P]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1고단39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간이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채무변제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 관련 대행업체로 알고 취업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여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위조된 사문서 파일인지 모르고 인쇄하여 교부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20. 11. 중순 채권대행업체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채권회수대행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부산에 위치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일을 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을 하기 전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의 실존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 파일을 받고 ㈜ P 명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2021고단1864호 증거기록 제39면)와 ㈜ X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2021고단3998호 증거기록 제69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문서에는 모두 각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각 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을 ‘A 대리’라고만 소개하였을 뿐 어느 업체 소속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전달받은 업무지침서에는 채무자들 앞에서 돈을 세어보는 행동을 금지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요청시 대략적으로 확인 후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2021고단1864호 증거기록 제58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돈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채무변제의 상대방인 ㈜P이나 ㈜X 등 채권금융기관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했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점(2021고단1864호 증거기록 제1권 제32, 33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많지 않은 점, 범의 확정적 이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