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4.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W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광주 서구 X, 307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 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광주 서구 X, 307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5. 09: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모텔 606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15. 09: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모텔 606호에서 C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09:1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모텔 508호에서 C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A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과 각자 돈을 분담하여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AA은 2015. 11, 15, 04:10경 아산시 AB 에 있는 AC모텔 301호에서 D에게 피고인이 15만 원, AA이 5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20만 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0.2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4:30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목욕탕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0.2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5. 11. 15.경 AA 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AA은 같은 날 04:00 경 아산시 AB에 있는 AC모텔 앞길에서 D에게 위 1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1.5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천안시 동남구 AD 에 있는 AE목욕탕 앞길에서 AA으로부터 위 메트암페타민 약 1.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1.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09: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모텔 606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7. 22:30경 광주 서구 X, 307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11. 15.경 A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04:00 경 아산시 AB에 있는 AC모텔 부근에서 AF에게 위 100만 원을 건네주고 A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1.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AC모텔 앞길에서 AA에게 위 메트암페타민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A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추가로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04:10 경위 AF에게 위 20만 원을 건네주고 A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2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AC모텔 301호에서 AA에게 위 메트암페타민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20:00경 아산시 번영로 223에 있는 온양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11, 20. 17:40 경 아산시 AB에 있는 AC모텔 301호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0. 17:45 경 아산시 AB에 있는 AC모텔 3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약통에 대마 약 4.55 그램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15, 23:30경 광주 서구 X, 307호에서 A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수사기록 1,170쪽), A(수사기록 1,191쪽), C(수사기록 1,271쪽), B(수사기록 1,304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562쪽)의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432쪽, 857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A,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A, D에 대한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기록 217쪽, 747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가. 판시 공모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가. 판시 각 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판시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다. 판시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 6개월~2년 9개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피고인 B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개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 8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D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A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개월~6년 8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