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시행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인근 건물에서 피해자 F(여, 33세)가 운영하는 카페 손님들이 피고인들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30. 21:40경 위 카페에 들어가 10명 이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여기다 주차하지 말랬지, 누구야. 빨리 차 빼, 여기다 차 또 대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카페 앞에서 카페 주방장인 피해자 G(3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카페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니가 H 사장이야, 이 건물은 친구 꺼고, 주변에 건물 20채가 있다. 돈 없는 인간들은 찌그러져 있어. 니년 XX(여성 성기를 지칭)에 염산을 부어 버린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카페 안에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든 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카페 앞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G) 1. 수사보고(손님들 진술에 대하여, H 카페 시시티브이 검색 수사-시시티브이 캡처사진 15장) 1. 피해자 G 상처 사진 4장 및 피의자들 사진 7장, 피해자 G 치아 사진, 시시티브이(CCTV) 시디(CD)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혼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카페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의 경우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서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도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4, 73쪽), 카페 내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동영상[증거순번 21 중 첫 번째 파일(파일명: ch01_20151230211809, 이하 '제1파일'이라 한다)]에 의하면, i) 피고인 A이 카페로 들어오면서 반말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동영상 내 시각 21:32:51, 이하 같다), 카페를 나갔다 다시 들어와 고개를 숙이기는 하나 손짓을 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위 피고인의 태도나 손님들이 계속 위 피고인 쪽을 쳐다보는 것으로 보아, 그 모습이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사과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ii) 그 얼마 후 카페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 F가 다시 카페로 들 어온 후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온 피고인 B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가려다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과 피고인 B을 따라 들어온 그의 처가 말리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고, 뭐라 소리친 후 밖으로 나간 점(21:38:46), iii) 피해자 F가 동생인 피해자 G의 손을 잡고 다시 카페 내로 들어오자(21:39:44), 바로 피고인 A이 따라 들어와 카페 내에서 피해자 G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자신의 앞가슴을 가리키며 뭐라 이야기 하는 데 (21:40:00), 위 피고인의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오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향해 뭔가를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에 이끌려 카페를 나간 점(21:40:10), iv) 카페 내에서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 해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얼마 후 재차 피고인 B이 소리를 지르면서 카페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들이 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계속 뭐라 소리를 지르고(21:41:32), 곧바로 피해자들이 있는 주방 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F를 밀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21:41:40), 피고인 B을 따라 들어온 피고인 A이 재차 때리려는 피고인 B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카페 출입구 쪽으로 가면서 소리를 지르고(21:41:56), 피고인 A은 주방 쪽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치며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으며(21:41:59), 카페를 나가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뭐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확인 되는 점(21:42:21), 카페 외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동영상[증거순번 21 중 두 번째 파일(파일명: ch01_20151230212147, 이하 '제2파일'이라 한다)]에 의하면, i) 이 사건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와 피고인 B 사이에 언쟁이 있는 듯한 모습과 누군가 피고인 B을 말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제2파일 동영상의 시각 21:42:57, 제1파일 동영상의 시각과는 약 7분 10초 빠르다. 이하 같다), 피해자 G가 카페에서 나와(21:43:02, 제1파일 동영상의 시각은 21:35:52이다) 피고인들 쪽으로 갔고,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에스유브이(SUV) 차량 2대가 서 있는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차량 사이로 밀었으며(21:43:27), 피고인 B이 떨어지자 다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위 차량 사이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때렸고(21:43:35), 거의 동시에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이때 B의 안경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하다가 뒤로 세게 밀쳐 자동차에 부딪히게 하였으며(21:43:36, 이후 피고인 B이 무언가를 줍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 G를 누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나 옷을 잡고 끌고 나오려고 하였고(21:43:48), 피해자 F가 계속 말리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21:44:04), ii) 이후 피고인 A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위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 G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다시 피고인 B이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확인되며(21:44:29), 이후 말리던 사람들에 의해 피고인 A이 위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21:44:39), iii) 그런데 피고인 B은 그 직후 재차 에스유브이 차량을 돌아 뒤쪽으로 가 영상에서 사라졌는데(21:44:45), 증거순번 21 중 네 번째 파일(파일명: ch01_20151230214058)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 보이는 남자(코트를 입은 모습이 같다)가 피해자 G를 밀치면서 다시 폭행하고(동영상의 시각 21:44:50), 얼마 후 피고인 A이 나타나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21:45:30-40), 제2파일의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말리는 사람에 이끌려 다시 영상 속에 나타나면서 뒤쪽을 향해(피해자 G가 있는 곳으로 보인다) 뭐라고 소리치고(21:45:03), 재차 피고인 A이 피해자 G가 있는 차량 사이로 가는 것이 확인되며(21:45:16), 이후 화면 하단에서 다시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21:45:37), iv) 제2파일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따라 위 차량 사이로 들어갔다고 얼마 후 나와 카페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21:45:31, 제1파일의 동영상 시각 21:38:24),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 F를 따라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21:45:41, 제1파일의 동영상 시각 21:38:41), v) 이후 말리는 사람에 의해 피고인 A과 피해자 G가 분리되고(21:45:51), 이후 카페로 들어갔던 피고인 B이 사람들에 이끌려 나와 다시 피해자 G와 언쟁을 하다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피해자 G 쪽으로 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21:46:22), vi) 얼마 후 경찰차가 도착하자(21:50:38), 카페에 들어갔던 피해자 G가 카페 앞으로 나와 경찰관과 같이 서 있는 상 태에서 피고인 B이 경찰관 뒤쪽에서 강하게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21:51:09), 이 사건으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카페 내에서의 행태 및 언행,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특히 피해자 G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집중하여 때리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그 폭행 정도나 태양, 업무방해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실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