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 C 봉고ⅢI 화물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밀려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K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I 운전의 J K3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K 운전의 L K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H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J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K3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 K5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K(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R(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隋)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피해진단 확인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S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한의사 T 작성의 O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한의사 U 작성의 K, P, Q, R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한의사 V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의사 W 작성의 M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한의사 X 작성의 N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7.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0.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2015. 7. 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이 2018. 11, 1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44%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피해자 에게 100만원을, 피해자 이에게 100만원을, 피해자 K에게 50만원을, 피해자 P에게 50만원을, 피해자 Q 측에게 50만원을, 피해자 R 측에게 50만원을, 피해자 M에게 250만원을, 피해자 G에게 250만원을, 피해자 N에게 250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