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AB에 대한 투자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X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AB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 20. 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고인 A의 딸이 운영하는 AD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X이 운영하는 보험 재테크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는 월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해 줄 것이다. 나도 빚 때문에 힘들었는데 X에게 투자해서 빚도 다 갚고 딸 학원도 차려주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X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X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날부터 2009. 8.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E, 피해자 T에 대한 투자 사기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경 제주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E는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E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10%씩 배당금을 지불하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3개월 후에 전액 돌려줄 것이다. 투자 원금은 항상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당시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진행 중인 사업은 카지노 VIP룸 이용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불과하며,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약정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3. 위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0.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AE, T로부터 합계 3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의 피해자 T에 대한 차용 및 입보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T에게 "나도 우리집을 담보로 해서 E에 돈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잘못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다 날아가게 된다. 급히 2-3개월만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주면 모든 책임은 나와 AH가 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은 "아무런 문제없이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주식회사 E의 위와 같은 사업구조로는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C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게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5.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AI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2. 경 제주시 AJ에 있는 A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문새마을금고 AL가 친구인데,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5,000만 원을 바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번에 5,000만 원만 들어가면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고, C은 "AM 말대로 이번 5,000만 원만 들어가면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나와 AM를 믿고 도와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주식회사 E의 위와 같은 사업구조로는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C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5. 0 명의로 동문새마을금고로부터 29,967,684원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X의 법정진술 1. 증인 AB, T,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지노 비즈니스 사업보고서 1. 명함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X: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X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AE, T에 대한 범행은 공범인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해자 AB,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피해액이 합계 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X: 동종 범행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