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9:00경 파주시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서 호박을 채취하여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후 호박을 받고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소유의 E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량 적재함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녹취서(증거기록 제122쪽, 증거 순번 19번)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청바지의 떨어진 단추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거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피해자가 포도를 가져와 나누어 먹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합차량 적재함 끝부분에 앉아있다가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확 잡아당기고 눕혀 바지를 뜯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서 집어던진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차라리 피고인을 살살 달래서 떼어내야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왜 말로 하지 않았냐, 부인이랑 한지는 얼마나 되었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떨어지자 피해자는 옷을 찾아 입었는데 바지의 단추가 뜯어져 있었고, 바지를 뒤집어 입었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장소,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협박을 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 잡아당겨 피고인의 차량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길래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였으나 주위에 아무도 없고 어두컴컴한데다가 피고인이 휴대폰까지 뺏어 던지자 너무 무서웠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저씨 아줌마하고 성관계 한지가 오래되었나요.", "말로 하지 그랬어요." 등의 말을 하였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게 생각한다고 피고인이 착각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전화기도 뺏겨 이미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떼어내기 위해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데다가(증거기록 제2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진술 직전에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던 상태였으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일반인 및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간음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하였고 피해자가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대화 도중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음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아까 소리지르고 반항했을 때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물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현장을 벗어나자마자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같은 직장에서 2달 정도 근무하면서 오고가며 인사를 하던 사이였을 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의 성이 C이고 쌍둥이 아이를 둔 유부녀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던바(증거기록 제50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착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간음이 화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