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0.07: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상을 동학산 방면에서 동탄한림대병원 방면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 도로변 우측을 통행하던 피해자 F(여, 25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축부인대 염좌, 좌측 주관절 척골측부인대 염좌 등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도로 보행하던 피해자가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자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충돌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피고인에게는 운전업무상의 과실이 없고, 사고 발생 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도로를 저속 주행하면서 앞쪽에 차도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차도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피하여 앞질러 가려고 할 때에는 당시 교통흐름을 감안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살짝 뛰면서 약간 사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뛰면서 차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 하였는바, 둘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완전히 방향을 변경하거나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드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방향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인도가 있음에도 차도로 통행하며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예의주시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검토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힌 사실을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차와 사람이 부딪혔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였고, 차안에서 거울을 통해서만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볍게 받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밀쳐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왼쪽 팔꿈치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고, 왼쪽 무릎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X선 검사 등 기본검사를 하였으나 별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럼에도 팔에 통증이 계속되어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약 1달간 팔을 고정하는 반깁스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넉넉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