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24

범죄사실 2019고정2224 1. 피고인은 2019. 2. 9.경 장소 불상지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C)으로 접속한 후, D이 작성한 "댓글 좀 보고 반성해라. 완전 니 얘기잖아. 정신 E에 25,000원에 판년아.으이구"라는 게시글 하단의 댓글란에 "잉 25000원 시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앙 기모띠", "이거 보고 또 부들부들 하게찌? 앙 부들부들부들 클럽에서 부들부들춤 춰야겠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경 장소 불상지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C)으로 접속한 후, "F아~~~ 시발년아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과 B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니편 아무도 없어 ^_^ 없다고, 1년도 못가는 니 인간관계에 니 정신병이 함정이다. 공차는 애들에게 인생을 받쳐서 공인이야. 공짜로 주는 사람이여서 공인이냐 ㅋㅋㅋㅋㅋㅋ F하 혜하다. 너랑 안 잔 애들 찾으면 칭찬 사례금 5만원씩 주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20고정81 1. 피고인은 2018. 11. 17. 07:4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자칭 G 잘 들어(중략) 2년전 내친구가 썸타고있는 상황을 알면서 치근덕 대고 깨트리고 좋아하는 걸 알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뺏고 거기 까지는 그래 니가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뺏어서 하는 말이 나 얘랑 잤어 (중략) 축구부 다 꼬셔놓고 얘네가 먼저 연락했어 나는 쟤네 몰라하기 (중략) 너가 그 남자애랑 잤다고 동네방네 말하기(H 줘도 못먹는다고 말하기) 모르는 사람이면서 나 ㅇㅇㅇ친구인데 하고 치근덕 거리고 찍은 사진 보내기 더 재밌는건 니가 아낀다는 축구부 앞에서 남깍아 내리기'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14:3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자칭 G 잘 들어 (중략) 2년 전 내친구가 썸타고있는 상황을 알면서 치근덕 대고 깨트리고 좋아하는 걸 알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뺏고 거기 까지는 그래 니가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뺏어서 하는 말이나 얘랑 잤어 (중략) 축구부 다 꼬셔놓고 얘네가 먼저 연락했어 나는 쟤네 몰라하기(중략) 너가 그 남자애랑 잤다고 동네방네 말하기(H 줘도 못먹는다고 말하기) 모르는 사람이면서 나 ㅇㅇㅇ친구인데 하고 치근덕 거리고 찍은 사진 보내기 더 재밌는건 니가 아낀다는 축구부 앞에서 남깍아 내리기'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8. 1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자칭 G 잘 들어 (중략) 2년 전 내친구가 썸타고있는 상황을 알면서 치근덕 대고 깨트리고 좋아하는 걸 알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뺏고 거기 까지는 그래 니가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뺏어서 하는 말이나 얘랑 잤어 (중략) 축구부 다 꼬셔놓고 얘네가 먼저 연락했어 나는 쟤네 몰라하기(중략) 너가 그 남자애랑 잤다고 동네방네 말하기(H 줘도 못먹는다고 말하기) 모르는 사람이면서 나 ㅇㅇㅇ친구인데 하고 치근덕 거리고 찍은 사진 보내기 더 재밌는건 니가 아낀다는 축구부 앞에서 남깍아 내리기'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0. 17:5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I 대신 전해 드립니다. 자칭 G 잘 들어 (중략) 2년전 내친구가 썸타고있는 상황을 알면서 치근덕 대고 깨트리고 좋아하는 걸 알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뺏고 거기 까지는 그래 니가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뺏어서 하는 말이 나 얘랑 했어 좋아하는거 뻔히 알면서 같이 뽀뽀하는 동영상에 모자라서 자는 곳까지 찍어서 보내고 니게 제정신이냐 한복 입고 다니면서 나체 사진으로 인스타 도배에 니 누구랑 잤다고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니고 아직도 니편인 니 친구들이 불쌍하다 (중략) 축구부 다 꼬셔놓고 얘네가 먼저 연락했어 나는 쟤네 몰라하기 (중략) 너가 그 남자애랑 잤다고 동네방네 말하기(H 줘도 못먹는다고 말하기) 모르는 사람이면서 나 ㅇㅇㅇ친구인데 하고 치근덕 거리고 찍은 사진 보내기 더 재밌는건 니가 아낀다는 축구부 앞에서 남깍아 내리기'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캡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