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5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2016. 8.경부터 중국 회사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D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E(이하 'E'라 한다)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7. 2. 27.경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F를 설립·운영하면서 2016. 7.경부터 각 지역본부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투자금 관리와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대전에 D 본사를 설치하고 대전, 서울, 부산, 포항, 제주, 울산 등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인터넷 G 등을 개설한 후, 대전 본사와 전국의 지역 본부를 관리하면서 공중파 방송과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등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집행 등을 하였다. H, I, J, K, L, M, N, O,P, Q, R, S, T, 성명불상 모집책 등은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위 모집책들을 동원하여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홍보영상 및투자권유 글의 인터넷 G, U 게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E 이사로서 서울지역에서 D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중국 '㈜D'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D[V有限公司)]은 2017. 3. 9.경 중국의 기업공시정보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전력으로 기업경영이상목록에 등재되고, 2018. 3. 27.경 법인을 폐쇄하여 해산하였으며(D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2017. 12.경 중국에 'W'을 설립함), D의 3개 계열사 중 'X(Y유한공사)'는 경영악화로 부도난 전력이 있고 주소지조차 불분명하며, 'Z(AA유한공사)'는 등기부상 주소지가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AB(AC유한공사)'는 2017. 9. 27.경 등기말소되어 폐업되었고 주소지에는 관련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들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D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D의 대표 AD은 2017. 5.경 중국에서 허위광고 및 공시조작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D(V유한공사)은 유한회사이므로 주식 발행이 불가능하여 투자자들에게 D의 주식을 교부할 수 없고, D의 주장과 같이 7초 충전하여 3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여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 하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기술이며, 중국 현지에서도 D 관련한 사기 피해사례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D이 인수한다는 미국회사 'AE.'는 나스닥과 무관한 OTCPink(장외거래시장)(미국 나스닥은 장내거래시장이고, OTCPink는 미국 장외거래시장 중 하나로서 나스닥과는 전혀 무관하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OTCBB 등 장외거래시장 등록회사를 나스닥 상장회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D의 회장이라는 AD은 2018. 3. 1.경 'AE.' 주주들에게서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AE.'의 회장, 이사직에서 해임당하는 상황이므로 D의 미국 나스닥 우회상장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 등은 D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에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에게서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D 주식을 지급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음에도,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D은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2017. 말경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 할 것이므로 D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서 D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C과 피고인 등 모집책들이 수당,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획기적인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거나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투자수익을 낼 것이 불투명하였으며, C이 주식매수대금의 약 10%, 피고인이 약 55%까지, 합계 약 65%를 모집수당과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 각이었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F이 있는 건물 1층 상호불상 카페에서, AG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에게 "곧 나스닥 상장이 예상되는 금일 주식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몇 백배에서 몇 천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에서 세계 최초로 한번 충전에 6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였다. 나스닥에 2018년 1/4분기 상장예정이다. 나스닥에 상장한 전기자동차회사 'AH'나 'AI' 등과 같이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이상 투자 수익이 기대된다. 중국 회사에서는 한국 주주를 통한 고객 인프라 구성과 전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 한국 회사와 제휴했으니 D 주식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고, C은 2017. 12.경 피고인과 함께 대전 이하 미상지에 있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D에 투자하면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D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017. 12. 15. 990만 원, 2017. 12. 26. 3,663만 원 등 합계 4,653만 원을 C이 운영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4,6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C의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30360), 각 수사보고와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 19, 28 내지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전기자동차 등이 실체가 없다거나 기술이 없다는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나스닥 상장 요건과 절차, D의 주식 발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C 측의 자료와 홍보 내용 등을 신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D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D이 보유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과 나스닥 상장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한편 직접 C을 만나게 해준 점, C 역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에서 본 사정과 더불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D의 실체와 D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기술력, D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C 측의 설명만 믿고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C과도 만나게 해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당을 얻을 목적에서 D과 기술력의 실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D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는 최소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단순 가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653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기망 내용과 편취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소액이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