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D'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원 50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그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15. 12. 31.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수익금을 더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위 원금과 추가 지급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위 산업단지 내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투자 원금 및 추가 지급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4.부터 2015. 9. 1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근저당권 해지증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차입금 입금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약정서, 은행통장거래내역서(C), 타행송금확인증,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한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1 일원의 'D'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초에는 사업주관사인 주식회사 E과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J 주식회사, 2016.경부터는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1,600,000,000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이 그 중 500,000,000원을 조달해주면, 자신이 1,100,000,000원을 조달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7. 15.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15. 8. 12.경 '투자약정서'를 각 체결하면서,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500,000,000원의 용처를 이 사건에 관한 사업비 내지 운영비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돈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 중 180,000,000원 가량은 토지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M 및 N 관계자들은 2016. 10. 25.경 개최된 주식회사 K 및 L 주식회사의 합동 이사회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2015.경 설계용역비 등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업무 자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었고 오로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의 상당부분을 예정된 용도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1.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했다. 먼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 용역비용이 투입되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위해 자신이 조달하기로 하였던 1,100,000,000원을 끝내 조달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이 교부한 이 사건 돈 중 상당부분을 사업비로 지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예정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난 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시공사의 보증능력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고인은 2010. 내지 2011.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장래 시공사로 O과 교섭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이미 O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이 사건 사업은 2015. 12.경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재원조달 계획이 불분명한 것이 그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경 피해자들에게 청주시 흥덕구 P 외 1필지 등에 관하여 채 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위 부동산 가액이 300,000,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79,5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이 사건 돈 405,000,000원 내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추가 수익금 상당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들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지구 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행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상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투자판단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위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부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파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Q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 C이 그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개인 통장에 300,000,000원 가량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제5, 6항 기재와 같이 위 돈 중 합계 205,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과 장래에 이 사건 사업부지 상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총 405,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확정적인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편취금 대부분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