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3

공소사실 E 수용가, 시행사업자 선정절차 E 보급지원 사업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양방향 실시간 정보 및 전력에너지 교환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전력피크 분산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는 사업인바, 피해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비 중 70%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수용가(설치수요자) 측이 사업비 중 30%를 민간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되고, 재단법인 F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을 위탁 받아 피해자의 관리·감독 하에 위 사업을 주관하였다. 한편 사업단은 G경 ' 수용가는 공동주택 또는 일반·산업용 전력수용가일 것,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 전 수용가와 MOU(협약서)를 체결하고 제안접수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 수용가는 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선금·잔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자로부터 기지급받은 민간부담금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사업단에 사업비를 신청하며, 사업단은 이를 확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선금·잔금을 지급할 것, 사업시행자는 5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730,881,000원(민간부담금 30%, 정부지원금 70%) 상당의 E을 입찰 공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D의 이사, 피고인 C는 D의 과장으로, 피고인 A는 2015. 7.경 D의 정기회의 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E 보급사업 관련 영업전략과 제안서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는 '수용가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정부보조금 70%, 민간부담금 30%로 하는 사업을 권유하되, 수용가 측에서 이를 거절할 경우 수용가 측이 민간부담금 중 15%만 부담하는 사업을 권유하고, 이 역시 거절할 경우 수용가 측이 민간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는 영업방식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안서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영업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2015. 9.경 피고인 A에게 '2015년 보급지원사업 수용가 리스트'를 보고하면서 E 보급사업에 참여할 5개 수용가(H아파트, I, J아파트, K상가, L상가)의 각 상가 조 합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민간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하면서도,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D과 각 수용가들의 이면계약(유지보수계약, 임대차계약, 기부금)을 통해 마치 위 수용가들이 민간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아 구형 전력량계 교체사업을 진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H)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5. 9.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 회장 M에게 "D이 민간부담금을 전부 부담해 줄 테니 E 사업을 하자, D 측에서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먼저 H 아파트 측에 송금해 줄 테니, 이 금원을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D 측 계좌에 송금해주면 된다, D 측이 H에 보내는 금원은 '기부금'을 교부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제안하고, M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2016. 3. 14. D으로부터 126,964,000원을 입금 받아 2016. 4. 6. 다시 D 측 계좌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마치 H 아파트 측에서 민간부담금 30%를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M는 실제 H 아파트 측에 민간부담금 30%를 부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2016. 4. 27. H아파트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1,992대)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된 E사업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정부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 보급 확산팀 담당직원에게 마치 H아파트 측이민간부담금 30%에 해당하는 126,964,000원을 실제 부담하는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2016. 4. 29.경 D 사업비 계좌로 정부지 원금 251,81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N, O의 공동범행(J아파트)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5. 9.경 용인시 수 지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 회장 N, 관리소장 O에게 "D 이 민간부담금을 전부 부담해 줄 테니 E 사업을 하자, D 측에서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먼저 J아파트 측에 송금해 줄 테니, 이 금원을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D 측 계좌에 송금해주면 된다, D 측이 J아파트에 보내는 금원은 '유상 유지보수'를 하는 것 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제안하고, N, O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2015. 11. 25.경 D으로부터 44,595,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달 27. D 측 계좌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고, 2016. 3. 4.경 D으로부터 44,595,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D 측 계좌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마치 J아파트 측에서 민간부담금 30%를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N, O 등은 실제 J아파트 측에 민간부담금 30%를 부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2015. 11. 27. 및 2016. 4. 27. J아파트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992대)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된 E사업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정부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 보급 확산팀 담당직원에게 마치J아파트 측이 민간부담금 30%에 해당하는 89,190,000원을 실제 부담하는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2015. 12. 11.경 D 사업비계좌로 정부지원금 104,056,000원을 교부받고, 2016. 4. 29.경 위 사업비계좌로 72,839,000원을 교부받는 등, 정부지원금 합계 176,89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P, Q의 공동범행(I)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5. 9.경 고양시 덕양구 I 관리사무소에서 위 입주자대표회 회장 P, 관리소장 Q에게 "I 측에서 부담해야 할 민간부담금 중 D이 27%(1억 8,900만 원)를 대신 부담하고, I이 3%(2,100만 원)만 부담하기로 하고 E 사업을 하자, D 측에서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먼저 I 측에 송금해 줄 테니, 이 금원을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D 측 계좌에 송금해주면 된다, D 측이 I에 보내는 금원은 '유상 유지보수'를 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제안하고, P, Q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2015. 11. 25. D으로부터 60,57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다시 D 측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고, 2015. 12. 30. D으로부터 60,570,000원을 입금 받아 다음 날 다시 D 측 계좌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마치 I측에서 민간부담금 30%를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P, Q 등은 실제 I 측에 민간부담금 30%를 부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2015. 11. 27. 및 2016. 4. 27.경 I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1,813대)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된 E사업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정부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 보급 확산팀 담당직원에게 마치 I측이 민간부담금 30%에 해당하는 121,140,000원을 실제 부담하는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2015. 12. 11.경 D 사업비 계좌로 정부지원금 141,331,000원을 교부받고, 2016. 4. 29.경 D 측 사업비 계좌로 98,931,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정부지원금 합계 240,26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R, S의 공동범행(L상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5. 9.경 시흥시 L상가사업협동조합(이하 'L상가'라 한다) 사무실에서 L상가 이사장 R, 부장 S에게 "D이 민간부담금을 전부 부담해 줄 테니 E 사업을 하자, 먼저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D 측에 입금시켜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나중에 반환해주는 금원은 D과 L상가 사이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D 측이 L상가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제안하고, R, S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2015. 11. 25. D 측 계좌로 55,473,000원을 송금한 후 2015. 12. 4. 다시 D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입금 받고, 2016. 3. 10. 위 D 측 계좌로 55,473,000원을 송금한 후 2016. 5. 10. 다시 같은 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사업비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마치 L상가 측에서 민간부담금 30%를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R, S등은 실제 L상가 측에 민간부담금 30%를 부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 S과 공모하여 2015. 11. 27. 및 2016. 4. 27. L상가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1,404대)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된 E사업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정부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 보급 확산팀 담당직원에게 마치 L상가 측이 민간부담금 30%에 해당하는 110,946,000원을 실제 부담하는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2015. 12. 11.경 D 사 업비 계좌로 정부지원금 129,437,000원을 교부받고, 2016. 4. 29.경 D 측 사업비 계좌로 90,605,000원을 교부받는 등, 정부지원금 합계 220,04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T, U의 공동범행(K상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5. 9.경 시흥시 K상가사업협동조합(이하 'K상가'라 한다) 사무실에서 K상가 이사장 T, 상무이사 U에게 "D 이 민간부담금 15%를 부담해 줄 테니 E 사업을 하자, 먼저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D 측에 입금시켜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나중에 반환해주는 금원은 D과 K상가 사이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D 측이 K상가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제안하고, T, U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2015. 11. 19. D 측 계좌로 35,511,500원을 송금하고, 2016. 3. 2. 같은 계좌로 35,511,500원을 송금한 후 2016. 5. 10. K상가 계좌로 35,511,5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사업비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마치 K상가 측에서 민간부담금 15%를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T, U 등은 실제 K상가 측에 민간부담금 15%를 부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2015. 11. 27. 및 2016. 4. 27. K상가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486대)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된 E사업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정부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 보급 확산팀 담당직원에게 마치 K상가 측이 민간부담금 30% 중 15%에 해당하는 35,511,500원을 실제 부담하는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2015. 12. 11. D 사업비 계좌로 정부지원금 82,859,500원을 교부받고, 2016. 4. 29. 위 D 측 계좌로 정부지원금 58,001,000원을 교부받는 등, 정부지원금 합계 140,860,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컴퓨터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A와 이사 B, 과장 C가 E사업 정부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위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합계 947,012,000원을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법리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공고에 총 사업비 중 30%를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위 민간부담금의 출처나 조달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인 산업통상자원부나 위 사업을 주관한 사업단의 담당자들도 이 법정에서 민간부담금이 수용가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가에게 민간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D은 기부금 교부나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민간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돈을 수용가들에게 지급하였고, 수용가들은 이 돈으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부금 교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위와 같은 계약이 그 자체로 허위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D이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인 C의 자백진술(피고인 C도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면 자신에게도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망하였다거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