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문이 잠겨있지 않아 들어가기 수월한 농가에 들어가 시중에 판매가 수월하고 가격이 좋은 콩이나 깨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차에서 기다리며 사람이 나타나면 경적을 울려 알리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7. 오후경 충남 예산군 D 피해자 E의 집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인 콩 15kg과 참깨 5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17. 10:00경 서산시 F 피해자 G의 집 비닐하우스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검은콩 2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26. 11:00경 공주시 H 피해자 I의 집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만 5천 원 상당인 흰콩 40kg, 검은콩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6. 15:30경 공주시 J 피해자 K의 집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인 들깨 20kg, 검은콩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7. 12:30경 전남 담양군 L 피해자 M의 집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시가 226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전남 화순군 N 피해자 O의 집 방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태그 휴대폰 1개, 금목걸이 1개, 금시계 1개, 현금 40만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51] 피고인들은 함께 문이 잠겨있지 않아 들어가기 수월한 농가에 들어가 시중에 판매가 수월하고 가격이 좋은 콩이나 깨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차에서 기다리며 사람이 나타나면 경적을 울려 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 09:30경 충남 보령시 P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차를 세워두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틈에 피고인 A은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으로 침입하여 서랍에 있는 현금 20만 원 및 지갑, 동전 등 총 합계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 I, O, M, G,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46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9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9. 2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가게 안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일회용 그릇을 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가게에 붙어있는 'F'을 운영하는 G과 손님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못하고 가게 바닥만 소훼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J, K,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피의자 죄명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J, K, L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화재현장사진, 피의자 A의 바지 사진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앞에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한 사실이나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F'에서 맥주를 마신 후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뒷문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약 10분 내지 20분 후에 경찰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점, 이 사건 가게는 'F'과 같은 건물 내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게이고 'F'과 동일한 화장실로 통하는 뒷문이 2개 있는 점, 이 사건 가게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I, H이 처음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이 사건 가게 안에서 정문을 열고 있었고, I가 소화기를 들고 와서 이 사건 가게 정문을 가로막고 있던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점, 피고인은 I와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 나 죽는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 J이 사건 경위를 물었을 때에도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로 옆의 'F' 가게에는 주인인 G과 손님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한 후 일회용 그릇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약 15분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 27, 15:2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시텔 4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빨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S5 휴대폰으로 찍은 후 그 사진을 스마트폰 어플인 '인스타그램'의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져화면 출력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5.9.05:0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9번길 소재 '농협' 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협 방면에서 서원시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후진하는 방향에 있는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의 2차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58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준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하므로, 위 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5: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청남교 앞 사거리를 남주동 쪽에서 탑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속도로 진행하던 중 모충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28.2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맞은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성애병원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성애병원의 위치를 묻자 이에 화가나 왼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8. 20: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피해자 C 이 '경찰 앞에서 때려보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다. 최종 권고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전과가 12회 있고, 형의 집행유예도 5차례나 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2달 만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2달 전까지 알콜중독 및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알콜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그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2. 16. 22:08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한우마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장동주민센터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4:23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43에 있는 수영사적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안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자 옆에 있던 피해자 C(61세)가 "가라!"고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22:1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001'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6: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대입구역 교차로 방면에서 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를 잡고 차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5378 1. 2013. 2. 24.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2. 24. 0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101호에서, 모바일 채팅사이트인 'E'에서 알게 되어 함께 투숙하게 된 피해자 F(24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차량열쇠를 받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핸드브레이크 옆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2. 10.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2. 10. 21:5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호텔' 1003호실에서 모바일 채팅사이트인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J(25세)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먼저 샤워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객실 소파 위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점퍼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6955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친구인 피해자 K 명의의 휴대전화(L)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M'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4. 4.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교회 고시원 부근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디지털콘텐츠 구매를 위한 소액결제 메뉴를 누른 후 본인인증 절차에 따라 휴대폰 명의자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원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 20:50 경 서울 마포구 Q 에서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하고 있는 사이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만 원, 미화 100달러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5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의 지갑과 피의자의 닉네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201569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요금 상세내역서 1. 소액결제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절도 피해자 중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생계에 어려움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각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실형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 수원 일대 초·중·고교 급식재료 납품업체인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J"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위 J에서, 식재료 납품업체인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총 31,419,45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납품한 학교 등으로부터 J 명의 계좌로 수금한 금원 중에서 2014. 5.경 134,120,500원 및 2014. 6.경 100,026,100원을 현금인출하여 은닉하고 2014. 3. 18.-6. 10. 경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 통장으로 2억 3,4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등 J가 거래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빼돌린 후 2014. 6. 중순경 납품업체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71,727,872원상당의 식재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Q, R, S, P 진술 부분 포함) 1. L,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세금계산서 및 발주서 사본 1.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 1.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내역 등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7,000만 원 남짓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7. 13:00경 남원시 B시장 내 피해자 C(59세, 여)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와 안주 등 합계 49,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맡기고 나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약 25cm, 손잡이 약 14cm)과 칼갈이(칼 가는 부분 약 16cm, 손잡이 약 10cm)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맡겨 둔 휴대전화를 찾을 목적으로 칼갈이는 양말 안 발목 부위에 넣고, 부엌칼은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18:5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양말 안 발목 부위에 있던 칼갈이를 꺼내들어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칼갈이를 양말 안으로 다시 넣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밀어 내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부엌칼을 꺼내려고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부엌칼을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 2. 선고형의 결정 술값 계산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 11. 경 범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8. 5. 9.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4. 7. 11.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해안도로까지 약 1㎞를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동 60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3, 4월 임금 각 2,692,300원, 2014년 5월 임금 1,192,022원, 연말정산환급금 158,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이 2014. 3. 18. 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미지급 등 문제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기재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D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였을 뿐이고 F, G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 ㈜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고 실질적 운영자들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과 직원들은 회사를 폐업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회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합의한 사실, 별지 합의각서 작성에 참여한 근로자 H,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D의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합의각서 제8항이 유효한 것이라 생각하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별지 합의각서 제8항의 문언 그대로의 의미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직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피고인과 직원들이 향후 ㈜D의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공동으로 비용을 지출하며 이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함께 회사를 운영하되, 피고인이 이전에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였을 뿐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서로 명확히 해두고, 합의각서 작성일인 2014. 3. 18. 기준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전의 고용이나 임금 문제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보이고, 나아가 이나 근로자들이 합의각서 작성 이후의 임금, 고용 등 문제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1. 6. 27. 이후 계속하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4. 3. 18. 이후 회사 운영에 관여하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2. 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별지 합의각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E을 비롯한 직원들이 일반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 위 가항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2. 항에서 인정된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3.경 ㈜D은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용역비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회사 내부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자금난이 있었고, E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직원들은 2014. 3. 18. 동일한 지분 소유, 비용과 이익 공동 귀속을 전제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7.경 F, G를 상대로 주식양도 및 이사직 사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한편 그 무렵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258,112,918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E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13.경 퇴직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E 퇴직 당시 주()D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E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의와 노력을 다하더라도 그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온전히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에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경유한 다음 다시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6. 1. 8.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11. 30. 19:00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에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주유소를 경유한 다음 다시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당네거리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방면 2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그랜저TG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약 952,6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 1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성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책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7:00경 안성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4세) 가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슴을 3회 때리고, 발꿈치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대(길이 약 1m)와 플라스틱으로 된 종이컵수집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길이 약 30cm)의 톱날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살짝 내리치고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날 08:3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F의 집으로 데려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경기 수원시에 있는 F의 집에 도착한 다음 여전히 피해자가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발꿈치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차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대와 플라스틱으로 된 종이컵수집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의 톱날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살짝 내리치고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발꿈치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분을 수회 차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뒤꿈치로 5회 머리 뒷부위를 가격 당했고, 무릎으로 5회 짓눌렀으며 "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당시가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기억이 가장 명확한 때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발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다리를 접어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도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해자는 그 이후 법원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가격당하는 과정에서 가슴도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주된 행위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므로 위 진술 당시 가슴을 가격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대와 플라스틱으로 된 종이컵수집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조사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진술한 점, 피해자가 설명한 빗자루대와 종이컵수집기의 위치 및 그 모양과 재질에 대한 묘사도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의 톱날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살짝 내리치고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접이식 톱을 펴더니 톱날의 반대부분으로 머리를 2회 내리쳐 상처가 났으며, 톱 손잡이부분으로 머리를 3회 가량 폭행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당시가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기억이 가장 명확한 때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위 범죄사실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접이식 톱을 이용해 피해자의 두피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후두부 찰과상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울러, 이 사건과 피해자의 우측 제4늑골골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횟수, 가격당한 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음은 넉넉하게 인정될 수 있다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그 피해도 비교적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