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03 피고인은 2019. 10. 16. 19: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8세)를 쫓아가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나무소재의 등긁개(속칭 효자손, 총 길이 55cm, 두께 2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9고단5660 피고인은 2019. 12. 9. 15:40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울로 7017' 고가보도에서 피해자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평화열차 무인 모금함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31,360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72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06:26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남색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2. 02: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복도와 계단에 대소변을 볼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인근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위 다세대주택 관리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일회용 분말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뒤 이를 그곳 복도와 계단에 분사하여 일회용 분말소화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5724 1. 피고인은 2019. 10. 0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동) 청량리역 광장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광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 오토바이(H)의 백미러를 부러뜨려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2.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 오토바이(J) 위에 있던 45만원 상당의 샤크 헬멧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발로 차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922 피고인은 2020. 2. 19. 21: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전농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지하 청량리역 5번 출구 쪽 대합실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화기를 사용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일회용 분말 소화기의 안전핀을 빼고 위 대합실 인근에 모두 분사하여 일회용 분말 소화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분말 충전 비용 15,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010 피고인은 2020. 3. 13. 16:40경 서울 동대문구 K건물, L동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900원 상당의 소주와 닭갈비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9 피고인은 2020. 3. 5. 14:45경 경기 구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원 상당의 홀로그램 장미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황금마차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빅롤리팝 1개 등 시가 합계 30,800원 상당의 과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9 1. 피고인은 2020. 3. 1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서, 사실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소주 3병, 오뎅탕 1개, 닭다리 2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U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삼계탕 1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9. 09:10경 서울 동대문구 X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군만두 1개, 짬뽕 1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53 피고인은 2020. 3. 15. 03:21경 남양주시 AA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서, 사실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개, 소주 2병, 음료수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54 피고인은 2020. 3. 8. 16:00경 남양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56 피고인은 2020. 1. 1. 02: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인근에 있는 비행장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AH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공항철도 15번 출구 앞까지 운전하게 하였으나, 택시비 62,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단5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등긁개 촬영사진 2019고단5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9고단5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각 피해사진 2020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 편집사진 2020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Q편의점 CCTV영상 확인) 2020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Y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2020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마찬가지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9고단5660 사건의 피해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각 편취액 및 절도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