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J’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대출도 힘들어져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는 분양회사에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받게 해주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위 ‘J’ 부근에서,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산의 분향회사 사장님이 일을 봐달라고 해서 내가 그 회사에서 회계 일을 보고 있다. 분양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겠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분양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위 ‘J’ 부근에서,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동생 E도 분양회사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는 중이다. 너도 투자를 하면 네 동생처럼 매달 은행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받도록 해주겠다. 원금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분양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9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위 ‘J’ 부근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엄마 돈 벌게 해줘야지 네 엄마한테 물어봐서 돈 있으면 투자하라고 해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D를 통하여 D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분양회사에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받게 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분양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8.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J’ 부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6,000만원을 보내라. 투자는 내가 하는 것으로 하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자 6,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개월에 800만원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C을 통해 피해자 G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처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7. 16.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는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피해자 G로부터는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J’ 부근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B한테 돈 있으면 투자해보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일산에 있는 분양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분양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3.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5.경 위 ‘J’ 부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일산 분양회사에 E가 투자하여 1억원을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너도 투자하면 1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3개월 후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분양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경 위 ‘J’ 부근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일산에 있는 분양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돈을 벌게 해 주겠으니 투자해라. 3개월만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투자해라. 매달 8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분양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5.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별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원이 넘는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기준으로는 상당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변제 금액이 투자수익금으로 변제충당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형사 사건인 이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