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2019고단216 1. 사기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되었다, 정상적으로 현금이 인출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8. 12. 14, 12: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도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당하여 당신이 피의자로 고소되었다, 현금이 가장 많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는지 확인해 보고, 인출한 현금을 김포공항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만들어 보호해 주니, 김포공항 근처 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71076,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한 이른바 수금책이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 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문구와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의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파일을 출력하여 10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14, 19: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D중학교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B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보고) 20197107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피고인은 피고인이 출력하여 제시한 문서가 공문서로서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경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문서의 '금융위원회'라는 단어는 보았는데 그 중 '금융'은 돈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금융위원회'가 무슨 말인지는 몰랐으나 서류를 보여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류를 보여주었기에 그 서류가 공적인 서류로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서류라는 느낌은 있었다는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금감원 직원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능숙하지는 못하나 어느 정도 간단한 내용의 한국어로 대화 및 독해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공범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추가 범행 연습을 위해 한글로 "안녕하세요 땡땡땡 씨 되시죠 금융 감독원에서 나왓어요 검사님 바꿔주세요"라는 한국어 메시지를 보내주기까지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인 점, 사기범행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2015. 5.경 처음 국내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