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2013고단74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유골보석화 성형사업을 하는데, 광주 등 4개 화장장(광주, 여수, 순천, 광양)이 있는 지역에 작업장을 설치하여 유골보석성형작업을 하게 되면 유골 한구당 100만 원을 받아 그 작업비 명목으로 30%인 30만 원을 주겠다, 2010. 7. 27.까지 유골보석 화성형기기 장비를 인도해줄 테니 광주지사 설립 비용으로 5,500만 원에 계약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도 유골보석화 성형기기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2010. 6. 24. 경비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원을, 2010. 7. 1.부터 2010. 7. 8. 까지 장비 인도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200만 원을, 2011. 1. 15. 홍 보물 책자 제작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06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 충북 청원군 H빌딩 3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유골보석화 성형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전국지사를 낼 예정이다. 너에게 경기남부지역 지사영업권과 함께 유골보석화 성형기기를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유골보석화 성형기기를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J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J과의 총판계약에 기초한 지사계약을 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J의 유골보석화 성형기기가 상용화될 수 있는지 여부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도 경기남부지역 지사영업권과 유골보석화 성형기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사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2,000 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2. 위 1. 항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처 L에게 '유골보석화 사업을 하면 유골 1기 당 1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1~2달만 운영하면 5,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유골보석화 성형기기 1대를 주고, 2010. 5. 22.부터 2020. 5. 22.까지 대전, 공주, 계룡, 연기, 논산, 금산 지역의 지사영업권을 줄 테니 5억 원에 지사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이미 자신과 유골보석화 성형기기 사업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J의 유골보석화 성형기기가 상용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새로 개발해야 할 유골보석화 성형기기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특허출원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로 유골보석화 성형기기를 공급하고 지사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 피의자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6. 5.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4,997,000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4,503,000원 등 합계 6,680만 원을 계약금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99]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N 등 6필지의 전원주택 공사가 80% 가량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뒤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부족한 전원주택 매입비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 6채를 매입하여 3개월 내로 공사를 완료한 뒤 투자한 돈과 이익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원주택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전원주택은 공사진행율이 60%에 불과하여 약 10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했던 반면 피의자는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공사를 마치고 분양을 완료한 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8. 피고인의 누나 O의 우체국 계좌(P)로 4,0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1억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6,000 만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단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팩스)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지역작업계약서, 송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 해자 C 제출자료 관련), 인증서(참고인 Q 사실확인서), 피해자 제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S),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관계 미입증 관련), 약정서 사본, 계약서 사본 [2013고단7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현금보관증, 첨부-금융거래내역 1. 각 고소장, 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자사영업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거미 제출 관련), 피의자 아들 D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골보석화 기계(피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유골보석화란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나오는 분골을 사리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 M에 대한 부분도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나. 2013고단740, 2013고단7063 사건 (피해자 C, G, K에 대한 사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의 진술(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일주일 내로 유골보석화 기계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C 대금을 입금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계약상 기계인도일인 2010. 7. 27.(수사기록 2012형제68520호, 13쪽)까지도 기계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인도를 미루었고 인도일 무렵마다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다. 계약 당시 사무실은 그 후 없어졌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용한 사용처와 자신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도,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기관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였던바 자신의 명의로 통장도, 휴대전화도 개설할 수 없는 상태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충남지사의 영업권을 준다고 이야기했고, 유골 1기당 보석화하는데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2달이면 5,000만 원정도의 이득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계약을 하면 바로 유골보석화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였고 1~2달 내에 5,000만 원의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형제72438호, 102쪽). 4)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유골 전체가 아니라 유골 한주먹 정도의 양만을 유골 보석화 기계에 넣고 사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마치 기계가 완성품인 것 같이 시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골보석화 기계는 유골 1구 전체를 넣고도 사리가 만들어지는 성능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유골보석화 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J과 사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계를 공급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J이 유골보석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기기를 공급받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에는 J의 말만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형제72438호, 162쪽). 6) 피고인은 J에 대한 중도금지급기일(2009. 11. 10. )이 도과하도록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 12. 경 피해자 G에게 유골보석화 기계에 관한 경기남부지역 지사영업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지급금을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로 전액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유골보석화 기계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연락두절이 되었다. 8) 피고인은 피해자 K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J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기계가 아니라) 자신이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제작한 따로 기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어디에 기계 제작을 의뢰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피고인의 아들 명의 통장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기계제작대금을 누군가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은 위 기계제작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형제72438호 166, 93). 또한 위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성능과 수익성을 갖춘 기계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9) 피고인이 K에게 기계를 설치할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며 교부받은 금원도 차량구입이 아닌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0)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잔금을 주지 않아 기계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계약서상 대금을 5억 원이라고 작성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금액에 계약했다면서 그렇게 쓰자고 하여 그렇게 쓰게 되었던 것이지, 실제로 피해자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2014고단199 사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망 사실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M(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투자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장마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만 장마 후에 공사가 재개된다거나, 자신의 처남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공사 현장에는 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판시 전원주택을 매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공사를 개시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전원주택 사업에 투자한 또 다른 투자자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 당시 R, 피해자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거의 분양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모 교수에게 2채를 분양하기로 했고, 피고인의 자형인지 처남인지가 중국에서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형한테도 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으며, 거의 분양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만 하여 수익금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투자 후 1년 이상 전원주택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처남이 아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끝내고 와야 하고 그래서 늦어진다면서 현장에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금원을 전원주택 매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충북도청 뒤 아파트 시행사업)로 사용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M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2013형제51668호 49,101쪽). 4) 피해자 M은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2008. 12. 초순경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은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왜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위 물음에도 피고인은 사용처를 말해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 C,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정도의 성능과 수익성을 가진 유골보석화 기계를 인도할 능력은 없었으나 유골보석화 기계 사업 자체를 진행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점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 G, M의 피해액의 합계가 2억 5천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위와 같이 합의한 피해자 C, K의 경우에도, 피해자 K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현실적으로 회복된 피해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동종 전력 3회 중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