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다가구주택(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378.46㎡)의 건축주이다. 1. 무허가 대수선 누구든지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내에 가벽을 증설하고 별도로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3층 1가구를 5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나누어 대수선하였다. 2. 무신고 증축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에서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4층 베란다 부분 37.80㎡에 지붕을 올리고 벽면을 막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및 C의 진술서 1. -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 현장사진 – 일반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8. 12. 18. 법률 제1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고 신고 없이 옥상발코니 부분을 증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특히 건물 구조의 무단변경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 인은 아직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임대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속하게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10.경 김포시 D 소재 건물을 무허가 대수선하였다’는 건축법 위반의 범죄사 실로 2016년 8월 벌금 500만 원, ‘2014. 5월경 김포시 E 소재 건물을 무허가 대수선하고 무신고 증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년 10월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으므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행정규제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의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무신고 증축의 경우 법률상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87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7세)와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어 2018. 10.경부터 2019. 2. 경까지 약 5개월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3: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서로 만나기로 한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고 다음 정류장인 D 버스정류장 앞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버스정류장 뒤편에 있는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F동 주차장까지 잡아끌고 가 폭행하였다. 2019고단363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금액의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2. 20. 대전 유성구 원내로 89번길 25에 있는 진잠우체국 인근 불상 빌라의 소화전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적은 종이를 놓아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거하여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979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2세)와 소개팅 어플을 통해 2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8:29 대전 유성구 H 피고인의 집에서 I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걸어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9고단3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의 촬영한 사진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어 성찰의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여자친구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1. 2015. 12. 29., 2015. 12. 30.자 연대보증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체를 통하여 48,000,000원을 대출을 받을 것인데 보증을 서 달라. 보증을 서주면 문제없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억원 상당이고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2015. 12. 29. ㈜E, ㈜F, G㈜, H캐피탈, 2015. 12. 30. I, ㈜J등 총 6곳의 대출 업체로부터 각 800만원 합계 4,800만 원을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 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건네주고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3.자 3,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년짜리 장기 공사인 K 공사를 따냈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당장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몇 개월만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앞으로 일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년 장기 공사인 K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억 원 상당이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09:21.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M)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 5.자 3,000만 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1. 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하여 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48,000,000원을 갚으려고 한다. 네가 대부업체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반드시 3개월 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억 원 상당이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 12:58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통장(계좌번호 O)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L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2017고단2983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E, F, G 등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174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6. 21:30경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으로 H 등을 고용하고 'I'이라는 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여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키스를 하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98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17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내용 미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속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으며, 범 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도 많지 않으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공연기획사업부 대표, C은 주식회사 B 실질적 대표이사, D은 주식회사 B 부산지사 전무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C, D은 무동력선인 'E'(2010. 12. 1. 'B'로, 2015. 5. 4. 'F'로 명칭 변경)를 매수하여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선박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이행보증금 등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0. 4. 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 87억 원으로 허위기재한 'E'의 선박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배는 이미 다대포항에 정박해 두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변경 및 조감도가 회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미 식당, 공연장, 매점, 커피숍 등이 순조롭게 분양도 잘 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배를 해체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빠서 부득이하게 해체업체에 고철을 양도해주는 것이다.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선박해체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는 I 명의로 33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4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였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 회사 자체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금융권에서 대출도 불가능하여 'E'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어 선박해체 작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대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고철판매와 관련하여 C과 D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자신은 C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공연기획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C, D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C으로부터 운영자금 융통에 관한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J을 영입하여 'E'(2010. 12. 1. 'B'로, 2015. 5. 4. 'F'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고철 매수자를 물색하게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서의 공연 등에 관한 사업 제안을 받고 참여하였는바,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융통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직후 받은 경찰조사에서 D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고 D이 K(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K(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D도 K(C)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사무실을 관리하는 외에 아는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거듭될수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2016. 6. 15.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로 피고인이 모든 지시를 하였다면서 진술을 더 구체화하고 있고, 자신이 날인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바지사장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L은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엔터테인먼트 외에 아무것도 맡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D이l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D의 진술과 배치된다. D은 자신의 활동비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들어온다는 사실만 알고서 그 돈을 받아 M 주식회사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 만 원 중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와 같이 받은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C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선박의 관련자들은 피고인을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한 공연 담당자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어서 고소하였고 투자한 돈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였을 뿐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 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은 D과 J이고, D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해체하여 그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고철판매와 관련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⑩ D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 전에도 N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고철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O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고철대금을 받았는바, 고철판매와 관련한 자금융통은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11:58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운행하던 D 영업용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 E이 그 택시 내에 두고 내린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몰래 훔쳐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습득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그 안에서 위 휴대폰으로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를 직접 받았고, 휴대폰의 소재를 묻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근처에 위치한 지하철 F역 5번 출구로 와서 연락하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통화한 다음 2017. 8. 20. 12:15경 당초 목적지인 F역 근처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가라오케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평소 야간에 술을 마시며 손님을 접대하는 등의 일을 하고 주간에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인 2017. 8. 20. 정오경에는 위 근무를 마치고 술에 만취하여 퇴근하는 중이었고, 택시에서 내려 귀가한 직후에는 밤샘 근무로 인하여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2017. 8. 20. 오후는 피고인의 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어 출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퇴근한 후 피해자를 만나러 다시 외출하는 것이 귀찮은 나머지 위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바로 잠이 들어 다음 날까지 장시간 취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귀가한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약속장소인 역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틀 만인 2017. 8. 22. 오후 위 주점에 출근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논현파출소에 들러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위 휴대폰을 반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귀가한 후 바로 잠이 들어 다음 날 오후경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는데, 몸살 기운이 심해 거동이 어려워서 주점 측에 양해를 구하고 하루를 더 쉬었다.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출근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걱정이 된 나머지 위 휴대폰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있다가, 8. 22. 오전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비로소 위 휴대폰을 다시 발견하여 그 전원을 키고 피해자 측과 통화한 다음 이를 반환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폰 습득 시점 및 경위, 습득 후 반환하기까지의 제반 정황 및 휴대폰 소지 기간, 피고인의 평소 근무 방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한 후 위 휴대폰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파일 2개가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각 사진의 촬영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끄는 과정에서 위 휴대폰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 여러 버튼을 무작위로 누르다가 의도치 않게 찍힌 것이다. "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위 각 사진에는 피고인이 안고 있는 강아지 및 피고인의 한쪽 발 부위가 정상적인 구도 및 초점에서 벗어난 상태로 부자연스럽게 찍혀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였더니 가족들을 찾아온다고 협박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6. 30.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갈무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2,500만 원 중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8:5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에서 출발해 을지로4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동차 좌석에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종아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내 사진,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2019고단2469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의류 도매 상가인 'D'에 입점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면 'D'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 'D'에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98 피고인은 2019. 5. 31. 08: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8경 서울강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약 2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유동성 거래내역조회(F은행) 2019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단속경위서 3.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건물 주차장에서 인도 위까지 약 10미터에 불과하고, 주차장소를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사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8. 5. 12. 10:3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서 버스수화물편을 통해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낮 무렵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이체받은 1,000,000원 중 800,000원을 필로폰 판매책인 D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해 주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경기 F 소재 G군청 앞에서 위 D이 콜택시를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두 봉지 약 2g을 교부받은 후 경기 H에 있는 I에서 번호 불상의 버스에 수화물로 실어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로 보내 위 B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한 L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B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14:20경 위 B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그중 400,000원을 출금하여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N편의점 앞길에서 위 D을 만나 4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한 봉지 약 1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버스수화물을 이용하여 위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B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2. 14:00부터 15:00경 사이에 경기 O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6.경 필로폰 판매책인 위 D이 사용하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경기 F 소재 G군청 앞에서, D이 콜택시를 이용하여 보내온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5. 02:00 Q에 있는 R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이소프로필벤질아민 성분의 백색결정체 불상량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보관하던 중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S와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할 목적으로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필로폰으로 잘못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L, S,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피의자 A의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 오인 물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6~7년 가량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주권자인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으로부터 대부중개를 의뢰받고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D에게 '4,000만 원을 새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몇 달 동안 이자를 연체하지 않는 등 신용관리를 잘 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된다. 그러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위 4,000만 원을 변제해라. 그렇게 하면 기존 대출채무가 낮은 금리의 대출채무로 바뀌게 되어 이득이다. 다만, 4,000만원을 새로 대출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은 4,000만 원을 새로 대 출받아 기존 대출채무만 변제하면 곧바로 연대보증인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5. 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면 D이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D이 위 4,000만 원으로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면 곧바로 연대보증인 지위를 벗어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4,000만 원을 새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해자는위 D이 새로 대출받을 4,000만 원을 변제하기 전에는 연대보증인 지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1. 경 위 D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부업체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대부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판매 및 수출·입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I은 위 B건물 AJ호에 있는 컴퓨터주변기기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1. 3. 23.경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1억 원을 주면 2001. 3. 31.경까지 컴팩노트북 50대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 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등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담보를 구하고자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K 등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약 3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컴팩노트북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3. 26. 14:42경 주식회사 D 명의 R은행 계좌(AK)로 50,000,000원, 같은 날 15:56경 위 계좌로 30,000,000원, 2001. 3. 27.경 위 계좌로 18,641,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98,64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상황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경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04. 6.경 중국에 출국한 후 2019. 7. 입국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하여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여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2001년경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9. 11. 22.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