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4

범죄사실 2022고단34 - 피고인 A 피고인은 텔레그램 ID 'C'을 사용하여 'D'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해킹 의뢰를 받으면 직접 DDoS 공격 또는 웹서버 해킹을 하거나 해킹 의뢰자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웹서버를 해킹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탈취해서 판매하는 전문 해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E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는 E으로부터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보안이 취약한 웹서버를 해킹하기로 E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모의 내용에 따라 안산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의정부시 H다세대 I호 E의 주거지에 설치된 E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웹서버 데이터베이스(DB)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프로그램인 'sqlmap'을 다 운로드 받고, 위 'sqlmap'을 사용하여 주식종목 상담 및 추천 등을 하는 회사인 J(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의 웹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위 웹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216,219건의 고객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94개의 파일을 E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피고인의 단독 범행 중 기수 부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해킹 의뢰자들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판매하고자 주식 상담 사이트, 결혼정보 업체 등 보안이 취약한 웹 서버에 보관된 고객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0. 9. 23.18: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웹서버 취약점 스캔툴 'Acunetix'를 사용하여 'L(인터넷주소 3 생략)'의 웹서버 보안 취약점을 스캔한 후 취약점이 발견 되자, 데이터베이스(DB)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프로그램 'sqlmap'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추출하고자 위 웹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12. 21.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타인의 웹서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피고인의 단독 범행 중 미수 부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해킹 의뢰자들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판매하고자 주식 상담 사이트, 결혼 정보 업체 등 보안이 취약한 웹 서버에 보관된 고객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0. 10. 11. 01: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웹서버 취약점 스캔툴 'Acunetix'를 사용하여 '㈜M(인터넷주소 4 생략)'의 웹서버 보안 취약점을 스캔한 후 웹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 1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타인의 웹서버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웹서버의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월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총 7,141,288건의 고객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585개의 파일(범죄일람표 2와 같이 침입한 웹서버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피고인이 과거에 해킹을통해 취득하였거나 다른 해커 등을 통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을 텔레그램 ID 'N', 'O', 'P', 'Q', 'R'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22고단237 - 피고인들 V는 도박 사이트 제작 및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대가를 받고 웹서버를 해킹하거나 DDoS 공격을 실행하는 전문 해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V로부터 경쟁 업체가 만든 도박 사이트에 DDoS 공격하거나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빼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도박 사이트들을 알려주며 해킹이나 DDoS 공격을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14.경 경기 안산시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 B이 알려준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5 생략)에 DDoS 공격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DDoS 공격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Acuneti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한 후 'sqlm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입, 개인정보를 빼오는 소위 '해킹'의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2022. 2.경 V, X, Y과 성인PC방에 위 DDoS 공격에 사용할 좀비 PC(PC의 운영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별개의 관리자 PC를 통해서 PC의 명령 입력·출력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의미)를 만드는 악성프로그램('Z')을 제작 및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X, Y은 위 악성프로그램의 제작을 맡는 역할을, 피고인과 V는 X과 Y이 제작한 위 악성프로그램이 실제 웹사이트에서 설치되어 좀비 PC가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 및 수행하여, 2022. 2.경 (인터넷주소 6 생략)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악성프로그램을 백신으로 오인하여 클릭할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좀비 PC화 되는 게시물을 위 (인터넷주소 6 생략) 사이트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PC를 좀비화 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X, Y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해서는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현장에서 실행중이었던 해킹툴 관련),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서(개인정보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Acunetix 취약점 스캔내역 분석- 기,미수 판단 근거), 수사보고서(AA, AB, AC 개인정보 대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2회 진술 요약) 1. 내사보고서(개인정보 DB파일 보관 건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CD, 거래내역 CD, A 명의 U 계좌 거래내역(엑셀) DVD 2022고단237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범행 지시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개인정보 건수 취합)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컴퓨터 및 핸드폰 일부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및 공모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문조서(제3회)에서 사용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및 미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비밀침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영리목적 제3자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 및 미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검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에서 개인정보 판매의 대가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는 'AD', 'AE', 'B'과 비트코인업체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113,846,230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나, 위 금액에는 DDoS 공격에 대한 대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수익금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AD'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에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수익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할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237 판시 제2죄 관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는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판시 제2죄에 관한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취득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련된 증거들(증거순번 17, 20, 21, 24, 16 각 수사보고서)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2. 3.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죄를 저지른 혐의 관련 피고인이 소유 및 소지한 스마트폰(핸드폰) 등에 저장된 본건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은 사실, 수사기관은 2022. 3. 4.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스마트폰 등을 압수하였고, 체포 당일 피고인의 스마트폰(AF, AG,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피고인 등이 좀비 PC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테스트를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취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이하 '이 사건 대화내역'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 당시 작성된 압수목록에는 이 사건 스마트폰 내 저장된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72쪽, 증 제4호), 압수조서에는 피고인이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서명과 무인이 기재 또는 날인되어 있는 사실, 수사기관은 2022. 3. 9.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이 사건 대화내역을 제시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이 사건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으로 인하여 현재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기술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을 추출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증거 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대화내역 등은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판시 제1죄 대한 범행 부분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행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다가 이 사건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위 압수할 물건 중 전자정보를 보유한 기기인 경우 해킹사이트(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파일이 발견된 기기에 한해 범죄 재사용 방지 및 몰수를 위해 원본압수가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추가 여죄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A에게 해킹, DDoS 공격을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다소 다르나, 모두 피고인이 V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최종적으로 DDoS 공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 범행에 해당한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대화내역이 어느 범죄와 관련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대화내역은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V와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V와 관련된 범행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의 확보 필요성도 충분히 있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화내역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대화내역을 기초로 만들어진 수사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설령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대화내역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수사의 진행 과정 및 증거수집 과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은 악성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은 사이트의 악성프로그램이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 다.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은 관리자 PC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PC를 조종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바둑이, 훌라 등 성인 PC방에 설치된 PC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DDoS공격에 사용할 좀비 PC를 만드는 악성프로그램을 넣어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Windows 7, Windows 10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시지상 관리자 툴의 화면은 RAT(Remote Administration Tools) 계열로 그 리스트에 해킹된 좀비 PC를 의미하는 'Hacked_'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2. 12.경 텔레그램 대화명 "AH"에게 텔레그램 대화명 "AI"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유해주었는데, 해당 내용에는 '(인터넷주소 6 생략) 사이트에 좀비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였고, 윈도우 원격 데스크탑으로 관리자 툴을 만들어놓았으며 백신, 관리자 권한우회, 원클릭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자동실행만 정리하면 끝이다'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완성을 전제로 효과적인 유포 실행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광범위한 피해가 일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 및 그를 감안 하여 이 사건 구성요건 자체가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변경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 '유포'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이 사건 프로그램 유포와 관련한 공모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등은 '(인터넷주소 6 생략)'이라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바, 이 행위는 이 사건 구성요건상의 '유포'에 해당한다(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프로그램 테스트'에만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범죄행위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기여가 없이는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전체 범행 실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실제 유포 행위까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횟수, 불법 제공된 개인정보의 건수가 많고, 취득한 이득액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단순히 V와 피고인 A 사이에 전달자 역할을 하였다고 변명하나, 범행 전반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