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냉방기 설치 공사를 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영업과장, 피고인 B은 위 E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F, 냉방기 설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다. E 주식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2013. 3. 19.경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화성시 I의 냉난방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3. 5.경 위 설치 공사 중 냉배관매립공사 등을 G에 재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 화성시 J 및 K의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중 냉배관매립공사 등을 G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H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관리 및 재하도급업체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H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 및 재하도급업체 선정 검토 등의 업무 등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불상지에서 G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H로부터 하도급받은 추가 공사현장의 냉배관 매립 공사를 수주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화성시 I 공사현장에서 E으로부터 에어컨 냉배관 매립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업체인 G의 대표인 C이 위 H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공사를 수주해 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화성시 J 및 K 등 추가 공사현장 관련 G에 냉배관 매립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4. 19.경 C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H로부터 하도급받은 추가 공사현장의 냉배관 매립 공사를 수주하고 싶으니, E의 이사에게 잘 말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인 M에게 '화성시 I 공사현장에서 E으로부터 에어컨 냉배관 매립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업체인 G의 대표인 C이 위 H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공사를 수주해 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M는 화성시 J 및 K 등 추가 공사현장 관련 G에 냉배관 매립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6. 2.경 C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으로부터 H이 시공하는 화성시 O의 냉배관 매립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E의 영업과장인 A, 이사인 M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을 통해 M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기업은행 계좌, B L은행 계좌, 재직증명서 등, 공사계약내역 등, N은행 계좌 내역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하도급업체 대표인 C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범행이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수한 금원이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하였고,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E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E과의 하도급계약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합계 1억 1,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다른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불공정을 야기하고 건전하지 못한 경쟁을 지속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