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부조합장이었다가 2009. 3.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조합 상근 재무이사, 피고인 C은 조합 상근 총무이사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 조합장인 망 U과 공모하여 2008. 6. 26. 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알바트로스플러스(이하 '알바트로스'라고 한다)에 사업부지 내 백화점 등 비주거시설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부여하고 분양가의 4%를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분양대행계약서·영수증(분양대행수수료 10억 원)·영수증(용역비 4,166,640,000원)·제34차 이사회 회의록·제41차 이사회 회의록·창립총회 회의록 사본(2005. 7. 2.)·임시총회 회의록 사본(2007. 8. 24.)·정기총회 회의록 사본(2008. 1. 30.)·임시총회 회의록 사본(2008.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조합은 2005. 7. 2. 창립총회, 2007. 8. 24. 임시총회, 2008. 1. 30. 정기총회를 통하여 알바트로스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사전의결을 하였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총회에서 '알바트로스와의 분양대행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밝힌 후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알바트로스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전 이루어졌던 각 총회에서 '알바트로스에 조합을 대행하여 비주거 부분에 대한 사전분양을 추진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총회에서 알바트로스와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명백히 언급된 것은 아니고(피고인들은 2008. 1. 30. 정기총회 당시 사용된 '과실과의 계약'이라는 문구가 롯데쇼핑과의 사전분양계약 뿐 아니라 알바트로스와의 분양대행계약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의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조합원들이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알바트로스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2) 피고인들은 통상 분양대행계약이 유상이므로 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도 의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알바트로스는 2004. 9. 7. 조합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회사였는바, 조합원들로서는 알바트로스가 그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을 대행하여 사전분양을 추진할 수도 있게 권한을 위임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였을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유상의 분양대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데 조합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설사 조합원들 사이에 유상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주거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의 경우 통상적인 분양대행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가 분양금액의 1%부터 20%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증인 W의 법정진술), 총회에서 분양대행수수료의 액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이상,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가 밝혀진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2008. 1. 30. 정기총회에서 알바트로스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이사회에 위임하겠다는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위임에 따라 2008. 4. 1.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총회에서 계약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 취지 및 앞서 본 판례의 내용, 도정법 제25조 제2항, 도정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가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회에서 분양대행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가 개략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도정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조합 총회에서 '알바트로스와의 분양대행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충분히 밝힌 후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고의는 인정되고, 위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알바트로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주체는 '조합의 집행기구인 이사회와 이사회 및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인 U'이고, 피고인 A는 계약체결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B, C은 조합장 U의 실무적 대행자로서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정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모두 2008. 4. 1., 2008. 4. 23., 2008. 6. 25. 각 이사회에 참석하여 알바트로스와 체결할 분양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피고인 B, C은 이후 조합장 U과 함께 실질적인 계약체결행위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부조합장이었고, 피고인 B, C은 월급을 받는 상근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총회의 의결 없이 알바트로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같은 날 알바트로스에 분양대행 수수료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일반 조합원들은 그 지급이유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조합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던 것이 피고인들이 아닌 전 조합장 U이었던 점, 당시의 사업진행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이 조합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