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H,I, J, K, L, M, N, O, P, Q, R, S 과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T', 'U', 'V', 'W', 'X', 'Y'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업주로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시와 용인시 수지구 Z 아파트 213동 1701호, 중국 심천시 등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과 F은 위 각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H, I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위 각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며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그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 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J은 2012. 5.경부터 월 300만 원씩 받으면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는 한편, 중국 심천시에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K은 2012. 12.경부터 위 'X', 'Y'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L는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시에서 'Y' 사이트의 홍보 관련 역할을, M은 2011. 8.경부터 위 각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N는 2011. 12. 하순경부터 M과 함께 위 각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O은 중국 심천시에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과 사이트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X' 사이트의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P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D, E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원룸 및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AC 오피스텔, AD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W' 등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있는 IDC(인터넷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위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 및 서버 이용료를 위 서버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역할을, Q은 'W', 'T', 'V'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태국 방콕시에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과 사이트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각 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R은 2012. 6.경부터 국내에서 용인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D, F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 각 사이트의 수익금 중 1일 평균 1,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D 등에게 전달하고, 2012. 11. 20.경부터는 태국 방콕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 사이트의 홍보, 회원응대, 경기 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S과 함께 2012. 5.경부터 중국 심천시에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과 사이트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Y' 사이트의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함께, 2012. 5.경부터 2013. 1. 24.경까지 태국 방콕시, 중국 심천시, 용인시 수지구 Z아파트 213동 1701호, 서울 강동구 AE아파트 102동 817호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각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01배에서 6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9,00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매월 평균 34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매월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공모하여 영리를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F, L,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관련 피의자들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