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합266]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통화 위조 피고인들은 2013. 6. 1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불상의 편의점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벌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한국은행권 지폐를 위조하여 현금으로 융통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지폐 위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5.경부터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805호에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 B은 2013. 6. 16. 위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위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6. 16.부터 다음날인 2013. 6. 17.까지 위 모텔에서 위 체크카드로 구입한 스캔 및 출력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일만원권, 오천원권을 각 스캔한 다음 이를 다시 위 복합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앞뒷면을 일치시켜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EF0074716H) 1장, 일만원권(DH1557861L, DJ2412726D, DL7798177C) 110장, 오천원권(EF0128284L)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통화 행사,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 A, B은 2013. 6. 17. 위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폐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6. 17. 19:00경 위 모텔에서 아들인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차량을 렌트하여 위조지폐로 담배를 구입할 때 운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3. 6. 18. 15:00경 의정부시에서 미리 렌트한 J 차량을 운전하여 와 피고인 A, B 과 만났다. 피고인 C는 위 차량에 피고인 A, B을 태우고 2013. 6. 18. 16:0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까지 가, 피고인 B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에세라이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며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M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일만원권(DH1557861L) 5장을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지폐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2013. 6. 18. 16:00경 피해자 N 운영의 위 L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불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라이트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지폐로 담배를 구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조지폐로 담배를 구입하려다 위조된 지폐임을 눈치 챈 불상의 종업원이 이의를 제기해 담배를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95] (피고인 A) 피고인은,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6. 12. 03:3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시장 206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거래처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는대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박, 바나나, 키위 등 시가 2,521,5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338] (피고인 A) 피고인은, 청과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 3. 16.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 주문하고 그날 저녁 대금을 모두 결제할 테니 고양시 V에 있는 W마트에 과일과 채소류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 시가 5,009,400원 상당의 청과물 및 2012. 3. 19. 시가 737,000원 상당의 청과물 합계 5,746,4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2. 6. 18.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청과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청과물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12. 6. 19.까지 꼭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과, 수박, 키위 등 3,825,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344] (피고인 A) 피고인은, 청과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 9. 18.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AA시장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260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D마트를 운영하는데 과일을 납품해 주면 다음날 대금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포도 등 1,875,000원 상당의 과일, 2012. 9. 19. 3,551,000원 상당의 과일, 2012. 9. 20. 6,042,000원 상당의 과일, 2012. 9. 21. 8,661,000원 상당의 과일 및 2012. 9. 22. 10,475,000원 상당의 과일 합계 30,604,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2. 9. 20.경 피해자 AE 운영의 위 AC 292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바나나 등 601,000원 상당의 과일, 2012. 9. 21. 848,000원 상당의 과일 및 2012. 9. 22. 2,463,000원 상당의 과일 합계 3,912,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6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운행 중인 차량 번호판 판독건, 여죄 관련 발생보고서 첨부 건(발생보고서 5부 포함)] [2013고합2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3고합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확인서, 기간별 거래보고 [2013고합3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AB, AE 작성의 고소장 1. 거래처 원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에게 모텔비 등의 결제에 사용하라고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며 통화위조에 필요한 복합기를 구입하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을 일부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 제의 과정, 범행도구 구입 과정, 범행일시의 행적, 범행 이후 행적, 검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 분담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 제의 과정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3. 6. 15. 피고인 B을 만나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했더니, 피고인 B이 '자신도 재판을 하고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자신의 제안을 묵인하였다고 여겼다. 시간이 늦어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805호에 함께 투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682, 피해액 8,700여 만 원의 물품대금 사기죄로 2013. 7. 1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 중이다)도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조 범행 전날인 2013. 6. 15.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만나 지폐를 위조하자고 제안하였고 그날 저녁 피고인 A, B이 I 모텔 805호에 함께 투숙하여 위 모텔에 함께 있는 동안 통화위조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 피고인 B은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도구 구입 과정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범행을 제의한 다음날인 2013. 6. 16.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복합기를 살 돈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B이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주었고, 자신이 그 체크카드로 복합기, 복사용지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은 "범행 전날인 2013. 6. 15. 모텔에 들어가면서 피고인 A에게 숙박비, 식사비 등을 결제하라고 체크카드를 맡긴 것이지 복합기를 구입하는 데 쓰라고 체크카드를 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체크카드로 복합기, 복사용지 등을 구입한 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준 점과 이후 위조지폐로 구입한 담배를 처분한 돈으로 그날 피고인들의 모텔방 투숙비, 저녁식사비, 술값을 지불한 점은 숙박비, 식사비 등의 결제를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맡겨두었다는 위 변소 내용과 모순된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복합기 등 범행도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범행도구를 구입해 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범행 전날인 2013. 6. 15. 모텔에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여관비, 식사비 등을 결제하라고 체크카드를 주었고, 다음날인 2013. 6. 16. 아침 피고인 B이 잠자고 있을 때 나가서 위 체크카드로 복합기를 구입하였다. 자신은 전날 저녁에 피고인 B이 체크카드를 줄 때 복합기를 사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복합기를 사는 데 써도 좋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피고인 B 변소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조 실행 과정 피고인 A은 범행도구를 구입해온 뒤 2013. 6. 16. 14:00경부터 2013. 6. 17. 23:00경까지 위 모텔 805호에서 오만원권, 일만원권, 오천원권 지폐를 스캔하여 복사용지에 출력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지폐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은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 A이 지폐를 위조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범행 전날 경마장에 있다가 피고인 A을 만나 위 모텔에 투숙한 피고인 B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외출이 불편할 정도로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A이 지폐를 위조하는 이틀간 위 모텔 805호실에 계속 함께 있으면서 단지 피고인 A의 범행을 보고만 있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조통화행사 과정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은 막연하게 위조지폐로 구입한 담배를 처분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구입한 담배를 20% 할인하여 처분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2013. 6. 17.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차량을 렌트하여 오라"고 한 뒤, 피고인들이 2013. 6. 18. 16:0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 C가 렌트한 차량을 타고 고양, 양주, 서울을 돌아다니며 슈퍼, 편의점 9곳을 들러 담배 16보루를 구입한 사정과 이후 피고인 C가 위 담배를 처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위조통화행사 과정에서도 범행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행적 피고인 A이 취득한 담배 16보루 중 담배 1보루는 피고인 B이 피우고 나머지 15보루는 2013. 6. 18. 22:00경 피고인 C가 의정부시 AG에 있는 AH에 1보루에 20,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담배를 처분한 대금 30만 원은 차량 렌트비, 주유비 및 당일 피고인들의 모텔방 투숙비, 저녁식사비, 술값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검거 과정 위조지폐를 받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2013. 6. 19. 02:40경 피고인 A, B은 위 모텔 805호실에, 피고인 C는 위 모텔 307호실에 투숙해 있다가 긴급체포되었는데, 체포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위조된 일만원권 지폐 10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지폐를 위조하자는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여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위조통화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입한 담배를 처분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함께 취하였는바,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일 뿐이라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통화행사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청과물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피해자 Q, T, Y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위조통화 사용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음 [불리한 정상] 다양한 권종(오만원권, 일만원권, 오천원권)에 대해 적지 않은 수량의 지폐를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담배를 구입하며 행사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 죄책이 중함, 통화위조 및 행사범죄를 제안하고 위조작업을 실행하는 등 범행의 전과정을 주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사기범행 일부는 누범에 해당,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사기 및 청과물 편취로 인한 사기 모두에 대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위조통화 사용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음, 중증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음 [불리한 정상] 통화위조 및 행사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 죄책이 중함, 2005년경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의 실형 전과 있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사기죄에 대해서 피해회복 없음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아버지인 피고인 B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범행경위 참작, 지폐위조범행이 완료된 후에 위조지폐행사에만 단순 가담하여 전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위조통화행사에 가담한 죄책이 중함, 사기죄에 대해서 피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