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08에 있는 신풍역사거리 편도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에 의해 1차 역과된 후 하늘을 향해 등지고 누운 상태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증거순번 24)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른 차량에 의하여 1차 역과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3,000만 원), 동종 소액 벌금형 교통전과 2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01: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08에 있는 신풍역 사거리 편도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엎드려있던 피해자 E(남, 57세)을 위 택시 조수석 앞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1억 5,000만 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23. 11. 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엎드려있던’ 경우로서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라는 기재를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적용법조 부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라고만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 2021. 7.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경북 칠곡군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렌탈 사업을 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먼저 차량을 확보하여 고객들에게 렌탈보증금을 받아 투자금을 먼저 돌려줄 예정이고, 이후 고객관리를 해주면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탈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확인,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및 영장 2차 집행, 직후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2차 계좌 명의자 E 전화 통화, 피의자 A 전화 통화, 2차 계좌명의자 F 전화 통화, 2차 계좌 전화 통화 및 거래내역 미확보, 고소인 C 자료 제출) 1. 투자계획 메모, 피해금 송금내역(휴대전화 캡처 사진), 피해금 송금내역(금융기관 출력물), 공정증서, 통화 녹음 녹취록, 공정증서 사본,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자료,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개인회생 사건 이의신청서, 개인회생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통화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20:25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택시 기사 C과 택시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승객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및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F을 향해 던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F이 이를 제지하자 열쇠뭉치를 F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F의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E가 이를 제지하자 음료수 캔을 E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E의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2:07경 서귀포시 B 앞 신효입구삼거리 원형로터리를 서귀포시 동홍동 방면에서 같은 시 남원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연석을 파손하고, 위와 같은 사고로 파손된 피고인 차량의 파편물들이 도로 노면에 비산되어 공중의 교통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방치해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귀포시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신효입구 원형교차로까지 약 3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3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 특정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당시 촬영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연석 발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6. 1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상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란히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과 피해자 E(남, 66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CCTV 영상 사본 CD, 사고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23. 08:53경 서울 중구 B, C언론 D 3층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일을 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3. 08: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결재를 받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피의자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7.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낮은 자세로서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뒤편에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층 좌석배치도, 사진, 피해자 메모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인 직장후배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23. 5. 중순경부터 2023. 5. 19.경까지 허가받은 보관장소 이외의 옥외 공간에서 약 60톤 가량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보관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1. 폐기물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9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9.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7. 00:25경 경주시 B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를 위성지도로 현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2.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2023. 7. 27.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 음주운전 거리는 약 22.5㎞에 달한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23:3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술 먹고 도로 중앙분리대를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순경 E의 몸을 왼쪽 어깨로 1회 가격하고, 오른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1회,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출동을 위해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뒷문 윗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액 미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여러 명이어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순찰차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산 등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1. 2022.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해 ‘F’ 현금화 사이트 결제 창에 권한 없이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9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6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4. 11:03경 피해회사 사무실 내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OTP 카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OTP 카드번호 및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5. 2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거래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카드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한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도박치료를 위해 단도박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6:5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진열하여 놓은 햄과 딸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500원 상당의 스팸 햄과 시가 29,400원 상당의 딸기 3팩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해액,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9. 7.경 C 명의로 등록된 ‘D’을 전차하여 함께 운영하여 온 자로, B은 투자자 및 업주이고, 피고인은 실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지배인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1. 10. 10. 18: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골든블루 양주를 2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G에게 90분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유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럭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 16:4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C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73세)의 뒤쪽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도착한 지하철에 승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순서에 따라 천천히 열차에 승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순서를 무시하고 급하게 열차에 승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앞에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00:25경 인천 서구 불로동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 01:00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12. 8. 벌금 100만 원, 2007. 2. 7.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를 같은 면 남해대교 방면에서 진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4㎞ 초과한 시속 114㎞로 질주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D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EDR추출 분석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외상으로 재생골재, 친모래, 벽돌 시멘트 등을 주면 그 대금은 3일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공사를 마치고 받은 공사대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부터 2018. 12. 25.까지 1,241,2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96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계좌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받고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물품대금과 차용금을 오랫동안 변제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 19:50경 수원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주거지 안에서 들려오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 사이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 112신고 처리내역 결과 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 아래층 세대의 입주자인 피해자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복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위 아파트를 방문하였다가 증거로 남길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30세)은 ‘소유자는 위 승용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2023. 6. 21.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압류 결정에 기해 위 승용차의 근저당권자인 D주식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E회사에서 근무하는 신용관리사이다. 피고인은 2023. 8. 8. 09:2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가 압류되었고 법원 집행관이 곧 도착할 테니 기다리라고 고지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네가 집행관도 아닌데 뭘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며 차량을 운전해 차량 왼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보닛 위로 굴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확인)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8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7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30. 2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 및 트렁크를 내리치고,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과 차량의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을 내리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2,565,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코나 차량을 수리비 1,859,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30.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기 어떤 분이 우리 차를 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H(남, 27세)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H을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삽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영상 캡처본(순번 8, 10), 각 견적서(순번 12),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신청인 주장의 손해를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이른바 ‘묻지마 범행’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2. 20:05경 여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제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양형기준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각각 징역 8월 이하로 되어있는바,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할 필요는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