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9. 2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3.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11.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입영통지 등(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424,26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철근책임자로 일하고 이미 그 대가를 모두 지급받았고, 위 돈은 착오로 입금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1. 8. 17.까지 사이에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현금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2:30경 서울 구로구 B 술집에서, 소란 행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56세), 피해자 D(45세)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좆 같이 군다, 배때기를 어쩌겠다. 씨발 좆같은 얘기하고 있네, 가면 되잖아, 씨발 공권력 좆같으니까 공권력 위반했다."라는 욕설을 하여 남녀 손님 약 십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D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94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옆에 있는 대지인 인천 남구 B에서 피해자 C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1층, 지상2층의 주택을 신추함에 있어 위 건물이 준공이 되면 단층인 피고인의 집 내부가 들여다 보일 것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이를 방해할 무리한 욕심으로 건설부, 감사원, 인천직할시청 및 남구청 등에 약 20여 회에 거쳐 건축주인 위 피해자와 설계사인 피해자 D 및 공사감리자인 피해자 E 을 상대로 '위 건축물은 당초의 설계와는 달리 다가구주택으로 불법개축되어 설계변경이 되었다. 건축주는 설계사 및 감리자와 공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발송하였으니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위 E 에 대하여는 1992. 6.경 인천지방검찰청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같은 해 9. 30. 무혐의결정이 있자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모두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1994. 3. 15. 12: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299 소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건축주인 C 등은 공모합동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위 건물의 중앙부에 장벽등을 설치하여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5세대를 입주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무단변경하였고, 설계도면에 나타난 면적보다 18.34평 방미터를 무단증축하였고 설계자인 D는 위와 같이 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천시장에 허위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리자도 선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사를 하였으며 감리자인 E은 1991. 3. 20.경 건축주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가된 설계도면대로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준공에 관한 조사 및 검사조서를 인천남구청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위 진정서등과 동일한 내용이며 단순히 자신의 추측에 기인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여 위 피해자들을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C, E, D 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 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 E 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4 내지 109장),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찰서기보 F 작성의 수사보고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995. 2. 10.
대구지방법원-2003고단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0. 10. 31.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소외 D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D회사 E에게 496,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무죄사유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서 2000. 10. 4. 주식회사 D(이하에서는 D라고만 함)에 재생화이버생산설비를 대금 1,24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40%는 계약시, 중도금 30%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잔금 30%는 시운전 후 즉시 지불)에 계약일 즉 계약금 인도일로부터 4개월내 최대한 기일 단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D는 같은 달 6. 약속어음 2장 합계금 65,000,000원, 같은 달 11. 약속어음 2장 합계금 10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각 교부한 사실, D가 나머지 계약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2000. 10. 31.자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496,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그 후 D는 2001. 1. 12. 약속어음 7장 합계금 149,129,500원, 같은 해 2. 16. 약속어음 3장 합계금 80,000,000원을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각 교부한 사실, 위 계약 후 피고인은 위 설비제작에 착수하고 G의 자금지원을 받아 약 40%의 공정을 마쳤으나 D로부터 받은 약속어음들이 부도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있던 H이 구속되는 바람에 추가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설비의 나머지 제작을 포기하고 D에 계약해제를 통지한 후 제작하던 위 설비를 G에게 넘긴 사실, 주식회사 B은 2001. 1. 26.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구미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규정한 시기에 앞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이 '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들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등 조세행정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형사적 처벌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12. 31.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H의 처이다. 1. 피고인 B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4. 2. 11.경 G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H이 2012. 12. 31.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H은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협착증상이 있었을 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를 입은 사실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H의 처인 A으로부터 H에 대하여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의 상병명 란에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기왕증과 교통사고와의 관계 유·무 란에 "유"라고 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다음 진단한 의사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H에 대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0.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월 189,134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남편인 H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 상해로 후유장애 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금 1억 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내역이 포함된 '무배당 LIG 웰빙보험'에 H 명의로 가입하고, 2011. 12. 1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월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H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후유장애 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금 7,000만 원에 외 상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내역이 포함된 '무배당 하이라이트 퍼팩트스타종합보험'에 H 명의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H이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위와 같이 가입한 각 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2. 31.경 교통사고를 당한 H이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2. 11.경 G병원에서 H에 대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후 유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2.경 B가 발급하여 준 H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근거로 마치 H이 교통사고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H에 대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7.경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H이 교통사고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H에 대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15.경 상해후유장애 보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2. 11.경 G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를 입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H에 대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요구대로 H에 대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후유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함으로써, A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후유장애진단서 1.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경추 MRI 리포트지 1. 전문의 자격증, 의사 면허증 1. 손해사정보고서 1. LIG 웰빙보험 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LIG손해보험), 보험금 산정결과에 따른 지급요청서 사본, 지급결의서, 기본계약사항조회, 보험금 지급청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후유장애진단서 1.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경추 MRI 리포트지 1. 손해사정보고서 1. LIG 웰빙보험 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LIG손해보험), 보험금 산정결과에 따른 지급요청서 사본, 지급결의서, 기본계약사항조회, 보험금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7회 있다. [2019고단2064] 피고인은 2019. 5. 20. 광주 북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을 거쳐 다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05] 1. 피고인은 2019. 6. 25. 10:35경부터 11:37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29경부터 13:53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와 F병원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2019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2019고단2605)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19고단2605)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더욱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바로 그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등 피고인에게서는 교통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실시간인터넷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 'B'을 진행하는 자(속칭 'BJ')로, 2016. 9. 23.경 C(15세, 2017. 5. 30. 기소유예 처분)이 소지하고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해마툴(서버파일을 생성하여 컴퓨터에 감염시키면 감염된 컴퓨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디도스 공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 등에 숨겨둔 채 P2P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이를 다운로드한 PC에 위 '해마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면 해당 PC는 일명 '좀비 PC(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명령대로 원격조종 당하는 PC)'가 되어 자동적으로 위 'B' 방송에 접속되도록 하고 위 '해마툴'에 내장된 기능을 실행시켜 접속한 '좀비 PC' 대수보다 더 많은 사용자가 'B' 방송에 접속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B'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3. 22:33경 C에게 15,000원을 송금하고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해마툴'을 유포하여 이에 감염된 '좀비 PC'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여 위 '좀비 PC'가 'B' 방송에 접속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9. 25. 02:10경 및 2016. 9. 28. 20:31경 C에게 각 30,000원 및 2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9. 20:41경 C에게 225,000원을 송금하여 C으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를 이용하여 위 '해마툴'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하고, C이 소지하고 있던 '좀비 PC'의 도메인 주소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0. 6. 19:23까지 약 5회에 걸쳐 위 '해마툴'을 P2P '파일왕' 사이트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는 방법 등으로 유포하고 이를 다운로드하여 '좀비 PC'가 된 성명불상자들의 PC 및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구매한 '좀비 PC'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여 그 '좀비 PC'들이 'B' 방송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 '해마툴'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해마툴'에 감염된 컴퓨터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08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바, 1, 2008. 6. 6. 16:22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261-1 한국도로공사 장유영업소 앞길에서 축중량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량이 11.18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같은 날 17:21경 김해시 풍류동 205-19 한국도로공사 서김해영업소에서 축중량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의 중량이 11.11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적발통보서 및 제한차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한 D를 E지구에 넣으면 그린벨트는 무조건 풀린다. 그린벨트를 풀어주겠으니 사용처는 묻지 말고 50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경비 명목으로 500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6억 4,4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30.경 전라남도 I에 있는 J 내 피고인이 지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K 전라남도지부 L지회' 사무실에서 지인 C로부터 쌀 20kg 13포대 시가 598,000원 상당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30.경부터 2014. 4. 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20kg짜리 쌀 373포대, 10kg짜리 쌀 1,120포대 등 시가 39,712,950원 상당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확인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K 관련 기부 쌀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실형 포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6억 4,495만 원에 이르고 그 중 50% 정도만이 변제되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린벨트 지정 해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주는 방법으로 본인 소유 토지에 관한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고자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도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그린벨트 지정 해제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액의 변제로 2014. 7. 4.경 3,000만 원, 2016. 1. 11.경 2,000만 원, 2016. 4. 20.경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4. 20.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6. 4. 20. 이전의 모든 일에 대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며(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12. 8. 24.부터 2014. 12. 29.까지임), 그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약 9,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한 흑염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청석사거리 방면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깍두기식당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차선을 지키며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며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 외 H 소유의 I 라보 화물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2016고단88 피고인은 2015. 6.경 전주시 완산구 B, 213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위 통장 등이 금융사기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C)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 2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내주었다. 위 불상자는 2015. 6. 19. 20:57경 피해자 F의 컴퓨터에 금융감독원으로 속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알림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내용의 악성 프로그램을 감염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위 알림창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G), 계좌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57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C)로 8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0:5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97만 원을 이체하여 가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58 [범의 관련] 피고인은 2012. 2. 28.과 2013. 10. 15. 및 2015. 4. 20. 3회에 걸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들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들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사정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어 자신의 통장양도 결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모든 통장양도 시마다 대출을 받을 요량이었다고 변명한 내역 역시 사후 모두 대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통장을 스스로 정지시키거나 혹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이후 통장 등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회수 방법 등을 확인해 두는 등의 조처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 2015. 7. 14. 및 같은 달 15일경 2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물품이나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남편 H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이 양도한 통장이 불상자에 의하여 범죄에 활용될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남편인 H와 공모하여 2015. 9. 말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H 명의 농협 계좌(I)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H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선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자를 상대로 속칭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 등을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2015.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www.slrclub.com) 중고거래 게시판에 'J'라는 아이디를 이용, 피해자 K에게 캐논 5D MARK 3(카메라)을 판매한다고 속여 H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250,000원을 송금받고 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7,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을 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닉네임 'L', 아이디 'M'을 이용, 피해자 N에게 '분유를 판매합니다'라고 속여 H 명의 농협(O)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2,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금융기관 코드조회 2016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N의 각 진술서(진정서 포함) 1. 각 회신자료, H 명의 농협 계좌, 내사보고(AD 상대 전화 내사 관련), 수사보고(동종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도 적용,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거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빌딩 건물의 소유주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경 위 D빌딩 건물에서 위 상가건물의 임차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을 비롯한 피해자들 운영상가 10개소에 공동관리 요금내역을 공지하면서, 사실은 한국전력공사가 위 건물에 대하여 부과한 2006년 4월분 공용전기요금이 216,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공용요금 분담금 2006년 4월 내역'서에는 마치 공용전기요금으로 부과된 금액이 316,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이에 속아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부과한 전기요금이 316,000원인 것으로 착오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차액인 100,000원을 공용 전기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4.경부터 2010. 10.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한국전력공사 및 용인시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전기·수도요금과 피고인이 상가공용요금 분담금 내역서에 허위로 기재한 전기·수도요금의 차액 합계 14,227,698원을 공용전기·수도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각 상가 공용요금 분담금, 요금청구내역) 1. D상가내 점포임대 입주자 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관리비 부과 방식은 2006. 3.경까지 위 D상가를 관리하였던 K 소장이 해 오던 방식이고, 피고인은 위 추가로 징수한 돈을 사용하여 직접 건물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빌딩의 각 점포에 부과된 전기공용사용료와 수도요금에는 '피고인이 건물 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고지받은 금액보다 일정액수(5만원 내지 10만원)가 부가되어 산정된 것이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점포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원래 이 사건의 피해자는 D빌딩에 세들어 있던 모든 점포주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기재된 점포주는 제외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E(G), H, I, J이 운영하던 점포만을 이 사건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작성한 '상가공동요금 분담금'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비, 정화조관리비, 공용환경비, 화장실, 방화관리비의 명목으로 매달 110만원 이상의 돈을 상가점포주에게 부담시켜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가로 상가관리비로 쓰기 위하여 공용 전기·수도요금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하여 부과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의사로 공용전기·수도료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상가공동요금 분담금'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2. 9. 11.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산단5로 100-88에 있는 (주)데이비드 골프채 제조 공장에 있던 시가 1,364만원 상당의 별지 일람표 기재 9개 품목 기계류 20대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주)데이비드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2. 9. 13. 10:00경 (주)데이비드 골프채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류 20대를 지게차 1대, 5톤 트럭 4대, 1톤 트럭 1대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67세,여)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C, ‘D’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모양을 만든 뒤 중화제를 바르는 파마 작업을 하였다. 중화제는 산성으로 하이드로겐퍼옥사이드, 포스포릭애씨드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화제를 머리에 바르는 사람은 상대방의 목을 뒤로 젖히게 하고 중화제를 머리에 조심스럽게 바르는 등 위 약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중화제를 바를 때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눈에 중화제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의 각결막 화학적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E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1. 수상부위 사진, 성분 표시부분 확대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화제가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눈에 중화제가 들어가지 않았고 상해를 입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눈에 중화제가 들어가 화학적 화상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중화제를 바르던 중 평소와 다르게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았고 중화제가 머리띠를 넘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에 들어갔으며, 우측 눈에 많이 들어갔고 일부는 좌측 눈에 튀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상해를 입게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중화제가 눈에 들어간 것을 느낀 즉시 소리를 지르며 약이 들어가 따갑다고 하며 항의하였다. 또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약을 사오라고 하였고, 병원으로 갔으나 병원 진료시간이 끝나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다가 E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도 피해자의 눈에 중화제가 들어갔음을 뒷받침 한다. 당시 이를 목격한 F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눈을 씻기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눈에 들어간 중화제는 눈의 각막 등에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가서 식염수 세척 등의 조치를 받았고 이후 외래 진료를 통해 안약 등을 처방받으며 경과를 지켜보았는데 눈에 건조증 증상이 나타났는바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화학적 화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과거 진료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눈에 이 사건과 다른 이유로 화학적 화상이 이미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무기록에 ‘알칼리 화상’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산성’ 중화제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의무기록 중 응급실 기록에는 ‘중화제(약산성)’의 기재가 있기도 하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알칼리 화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알칼리’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피해자의 증상을 경미한 정도이나 화학적 손상으로 유발된 안구 건조증으로 보고 치료 중이며, 피해자의 우안은 각결막허혈병변 등 화학적 화상 소견이 객관적으로 관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부터 2016. 1. 13.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상가 115동 101·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가게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약 800kg 합계 1,640만 원 상당을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적발경위서, 돼지고기 구입 및 판매내역, 거래명세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순번 10 내지 13, 15, 16) 1. 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금 중 9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3: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에서 D를 폭행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설치된 안테나를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옆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29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CCTV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1.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7~10일 후면 고철이 나온다. 2천만 원을 주면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C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2014년도분 노인재능나눔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외 2명의 여자회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F 회장인 D이가 2014년도분 노인재능나눔기금을 각 노인회에 배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그 자금을 자기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여 당선되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아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인재능나눔기금을 유용하거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각 정산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로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7. 00:47경 구미시 B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승차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후 대금 16,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첨부된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