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B, C, G과 함께 택시기사 등이 습득한 분실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장물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되팔기로 하고, C는 휴대전화기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B 등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할 때 망을 보며 매입한 휴대전화기에 이윤을 붙여 되팔고, 피고인과 B, G은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G과 공모하여 2012. 10. 11.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택시 등에서 분실한 장물인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와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각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1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B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A 등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A, C, G과 함께 2012. 10. 11.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택시 등에서 분실한 장물인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와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각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1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택시기사 등이 습득한 분실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장물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되팔기로 D과 공모한 다음, 2012. 8. 7. 0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등에서 분실한 장물인 삼성갤럭시에스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3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D과 함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A 등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A, B, G과 함께 2012. 10. 11.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택시 등에서 분실한 장물인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와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각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1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택시기사 등이 습득한 분실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장물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되팔기로 C와 공모한 다음 2012. 8. 7. 0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등에서 분실한 장물인 삼성갤럭시에스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3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분실 휴대전화기 12대를 합계 4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판결문 등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사건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각각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나 범행횟수, 휴대전화기의 취득시가, 범행장소나 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이 수회 저질러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장물취득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 D의 기존 범행은 각각 1회 및 4회의 장물취득으로서 그에 대하여 30만 원,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약 1개월 정도에 걸쳐 9회, 10회 장물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 C의 기존 범행도 2012. 2. 3.부터 2012. 2. 15.까지 13일 동안 1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피고인 B은 약 1개월, 피고인 C의 경우 약 2개월이고 범행횟수도 11회, 21회에 불과하여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한편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 단순한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각 범행횟수도 습벽이 인정될 정도로 많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는 각각 12대에서 32대에 불과하고 매수금액도 42만 원에서 약 165만 원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매수한 휴대전화기는 피해자들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택시 등에서 잃어버린 분실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택시들이 몰려있는 시내 중심가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전문적인 매입업자에게 매도한 것에 불과하여 그 범행수법이 단순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이 이전에 이미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고지 또는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횟수와 취득한 휴대전화기의 수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무죄부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재범의 방지를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장물취득죄를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이전의 강도상해죄에 관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실효에 더하여 앞서 본 사정(무죄부분 ~항)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매수한 휴대전화기를 매입업자에게 되파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장물취득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