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1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신분 피고인은 1961. 8. 30.경부터 1983. 12. 31.까지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위)으로, 1996. 12월 말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이후 운전학원의 학과강사로 일하다가 2013. 10월경부터는 논산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D운전학원'이라 한다)의 학과강사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일명 '행정고문'(법률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03. 8월부터 2012. 3월까지 충남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이라고 한다) 경비교통과에서 F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경위), 피해자 G는 2013. 6월경까지 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국무총리실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경사)이다. 나. D운전학원과 H운전학원의 경쟁관계 형성 경위 1) D운전학원에 대한 경찰청 경비교통과의 학원등록·지정 취소처분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경과 D운전학원은 2010. 12. 15.경 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내부 직원에 의한 '수강생 출석 조작' 등 비리가 제보되어 2011. 3. 11. 운영정지 180일 처분(1차)을 받고, 2011. 10. 11. 또 다른 직원에 의한 '강사 부실교육' 등 비리가 재차 접수되어 2011. 12. 29. 학원등록 및 지정취소처분(2차)을 받았다. D운전학원은 2012. 8.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문절차 하자를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고 이에 따라 경찰청 경비교통과로부터 청문 실시 후 2013. 1. 30. 동일한 사유로 등록 및 지정취소결정을 받았으며, 2013. 2.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0. 1. 기각되자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985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및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9.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014. 7. 24. 항소하였으나 2014. 11. 27.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14누11159호),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도 학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2) 주식회사 I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I운전학원'이라 한다)의 폐원신고 논산시 J에 있는 I운전학원은 2012. 6.경 학원장의 공전자기록위작 등 범죄사실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처분 통보에 따라 경찰청 경비교통과로부터 별도 조사를 받고 2012. 10. 29.부터 '운영정지 270일 및 6개월 강사 자격정지처분'을 통보받자 2012. 9. 12. 수강생 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경찰청 경비교통과에 폐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K운전학원의 휴원 계속과 I운전학원 자리에 H운전학원 설립(이전)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K운전학원은 2011. 3. 21.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6개월 휴원을 신고하고 다시 2011. 9. 21.부터 2012. 3. 17.까지 6개월 휴원을 연장하였으나 만료일 후에도 곧바로 개원하지 않아 경찰청 경비교통과로부터 2012. 6. 25.부터 2012. 9. 22.까지 3개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정명령 기간 중에도 개원하지 않아 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에 따른 직권폐원을 준비하자 위와 같이 2012. 9. 12. 폐원을 신청한 I운전학원 자리에 H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H운전학원'이라 한다)으로 이전·설립하고자 하였다. 4) 경찰청 경비교통과와 경찰청 본청의 대응 경찰청 경비교통과는 위와 같이 270일간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I운전학원의 폐원신고 수리를 보류한 채 2012. 11. 8. 경찰청 본청에 '자동차운전학원 폐원장소에서의 학원등록'의 적법여부를 질의하였고, 경찰청 본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2012. 11. 12. '도로교통법에 운전학원 폐원과 관련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운영 정지 기간 중이라도 폐원 신고 시 이를 반려 또는 보류할 수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경찰청 경비교통과는 2012. 11. 14. I운전학원의 폐원신고를 수리하였다. 5) D운전학원과 H운전학원의 경쟁관계 시작 I운전학원의 폐원신고가 수리됨으로써 2012. 12. 5.경 I운전학원 자리에 H운전학원이 설립되었고, D운전학원과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 다. D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H운전학원 개원과정에서의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법 여부 D운전학원에 대한 1·2차 행정처분과 H운전학원의 개원 과정에서 경찰청 본청이나 경찰청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고소·고발과 경찰청 및 경찰청 본청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국민신문고(감찰민원)' 등록, '정보공개청구' 제기 방법과 그 목적 피고인은 2006년 이후 각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8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2013. 12월부터는 경찰청 M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혐의로 반복적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월경부터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관여된 전남 담양군 운전학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단속 경위에 관한 반복적 민원제기에 이어 2013. 10월경부터 현재까지 경찰청 경비교통과 및 경찰청 본청에D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령에 없는 조항이 적용되어 잘못이고, H운전학원에 대한 전문학원 개원 승인 절차도 법적으로 잘못되었으니 담당자들을 징계하거나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등록,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감찰민원 요청)' 등록 등 2012년 이후 일부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질의나 제도개선 요청 외 운전학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련된 총 850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신문고'나 '정보공개청구'는 처리기한이 7일과 10일로 정해져 있어 경찰관들이 처리기한을 어기면 계고·주의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다가 민원인의 평가가 기관평가 자료로 반영되며,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시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신문고' 등록이나 '정보공개청구', 이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답변 불비나 지연 또는 미답변을 이유로 하는 담당자·상급자들에 대한 감찰민원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제기되면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고, 과오여부와 상관없이 감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경찰의 업무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따른 종결'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 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동일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로 나누거나 또는 순서와 일부 내용만 바꾸면서 반복해 제기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과 압박감으로 인해 경찰청 본청과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담당경찰관 2명 및 피해자 G까지 경찰관 3명을 다른 부서로 전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집요함 때문에 현직 경찰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임을 스스로 알고 있고, 이러한 집요함을 알려 운전학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인 민원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2. 명예훼손 사실 천안시 N전문학원은 2012·2013년 경찰청 경비교통과의 정기지도감사에서 '강사 배치기준 위반'으로 단속 당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3. 10. 1. 경찰청 경비교통과에2012~2013년도 운전학원 행정처분 및 기능강사·검정원 행정처분 대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3. 10. 16. 경찰청으로부터 회신을 제공받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3. 11.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전·충남지역 운전전문학원 원장님!'이라는 제목 아래 '(충남지방경찰청) 교통계 E과 G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 N전문학원도 강사 배치기준 위반으로 억울하게 당했고 ⋯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내겠습니다. 2013. 11. 19. D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강사 A 올림 HP : O'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등이 단속하지도 않은 N전문학원이 마치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단속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대전·충남연합회 소속 각 운전학원 50여 개소에 우편으로 이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13. 11. 28.경 H운전학원에 대한 지정취소 강요목적의 협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에 피해자들과 이들의 상급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국민신문고(감찰민원)' 등록 등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G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경찰청 본청과 경찰청 감찰부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가도록 유도하여 2013. 11. 28. 14: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과 만났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H운전학원에 대한 지정취소를 강요할 목적으로, "(민원제기에 있어) 내가 모아서 주면 (너희들이) 살아남는데 뭐 하러 모아서 줘? 계속 7탄, 8탄까지, 10탄까지 하나씩 하나씩.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담당자이던 경사) P도 그렇게 해서", "너그들은 (D운전)학원 취소시켰으니 나도 (너희들이) 옷 벗을 때까지 한다 그 말이야", "H(운전)학원 취소시키면 끝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가지고 그 때 이제 우리 의견이 맞으면 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하는 것이 골탕 먹으라고, 전부 맞잖아? 그지? 내가 민원 제기한 것이?", "아니, 난 느그들도 사람 골탕 먹였으니까 곱빼기로 골탕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반복된 민원제기로 결국 업무에서 배제된 P를 사례로 들며 H운전학원에 대한 지정승인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반복·지속적으로 감찰 민원, 고소와 고발을 제기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들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각각 협박하였다. 나. 2013. 12. 3.경 D운전학원의 승소를 위한 허위 답변서 제출 및 H운전학원에 대한 지정취소 강요목적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여 2013. 12. 3. 11:00경 논산역 근처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D운전학원의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피고 측의 허위 답변서 제출 및 H운전학원에 대한 지정취소를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러면 D학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생각도 없는가?", "가장 쉽게 말하면 여기서 준비서면으로 답변 보냈거든요", "준비서면 보내면 피고가 답변서 보낼 거 아녀?", "답변서에다가 누구 말대로 그것이 출석사항 조작한 것이 아니고 50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로 10일 정지 먹여야 옳은데, 그런데 거기에 '잘못 했습니다' 해 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야", "(피해자가 '소송당사자가 그렇게 하면 징계를 먹는다'고 하자) 어이, 그냥 하면 징계 지금 나한테 안 먹을 것 같아? 그보다 더 징계를, 그런 게 바로 징계를 작은 놈 먹냐 큰 놈 먹냐 그걸 따져야지", "내가 그걸 안 하면, 감봉 몇 개월 더 큰 징계 먹을 것인지, 그 놈으로 징계 먹으면 견책 정도 먹고 끝난다 그 말이야", "내가 그 다니며 봐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말하는데 H학원이 취소되면 나는 H학원 Q가 E이한테 칼 박겠다고 할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가 '그럼 H운전학원을 취소시키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자가 생각하라 그 말이여. 취소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피해자가 '그럼 H운전학원의 Q를 부르라는 것이냐?' 라고 묻자) 처음 (H운전학원을) 조사하다 나오면 여기서 나라고 말을 해.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나를) 한 번 만나보려고 할 것이고", "나를 숨기지 말라 그 말이여 'A 씨가 민원 제기했습니다'하고 조사하라 그 말여"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행정소송 중 경찰청의 답변서에 'D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령에 없는 사항을 적용하였으니 잘못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할 것과 H운전학원에 대한 지정취소를 위한 조사과정 중 Q로 하여금 민원제기자인 피고인을 만나게 할 것 등 취소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반복·지속적으로 감찰 민원, 고소와 고발을 제기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4. 무고 사실 H운전학원은 위와 같이 전문학원 지정과 함께 1·2종 보통면허뿐만 아니라 대형면허에 관한 시설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대형면허 승인까지 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3. 9. 27. 이후 반복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H운전학원의 시설변경 승인 경위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비리경찰관 제보'라는 제목으로M, R, 경위 E, 경사 G 등은 권한을 남용한 자 등이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내지 7항 생략) 8. K전문학원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만 지정된 학원임에도 H학원으로부터 대형면허의 시설변경승인 신청이 없었음에도 대형면허의 시설변경승인을 하여 준 자이고, 9. M, R 등은 E과 G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묵인함으로서 E과 G 등의 위법행위를 방치한 자 등임이라는 허위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날 18:38 등록 신청함으로써 2013. 12. 30. 11:05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 10:3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E·G·M·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S·T의 각 법정진술 1. 2013. 11. 19. 피고인 발송 문건(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7번) 1. 대전지검 2013형제962호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2항,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에서야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민원·진정제기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N전문학원이 강사 배치기준 위반으로 단속당한 적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보이지 않으며, 적시한 표현·내용 및 배포 방법·범위에다가 피고인이 한 범행의 동기·경위에 비추어 보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함에 별다른 의문이 없으므로,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5년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초범이고 고령이기는 하나, 다수의 공무원을 협박하여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재판 중이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한 목적·동기 아래 범행하였기에 죄질도 매우 불량함 ·전직 경찰관으로써 경찰 조직의 생리와 업무 처리 관행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장기간 동안 다수의 경찰관들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개인을 괴롭힘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지시키려고 하였고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다수 공무원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일반·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모두 엄벌할 필요가 있음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가 불량하고, 공판과정에서 채택된 증인에 대해 사전접촉을 시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나 최소한의 준법의식조차 찾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