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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일명 J), K, L, M, N, O, P(일명 Q), R, S, T, U, V, W, X, Y와 공모하여, 2015. 5. 27.경부터 2015. 9. 2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Z 지역에 AA 사무실을 차려놓고, B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 지시를 하고, C은 대포통장 매입, 직원관리, 환치기업자 섭외, 프로그래머 섭외 등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위 B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D는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일 등을 하고, 필리핀 직원 E, F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을 관리하고, 일일정산과 국내 직원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필리핀 직원 피고인, G, H, I(일명 J), K, L, M, N, O, P(일명 Q), R, S, T, U, V, W, X, Y는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1,421,112,207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26,513,688,97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일명 J), K, L, M, N, O, P(일명 Q), R, S, T, U, V, W, X, Y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 F, AB, AC, N, K, L, S, AD,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AA 직원 5명 인적사항 특정 경위, AA 직원 현지직원 추가 특정), AF 총판 리스트, AF 계좌정보 최신 버전, 피혐의자 운영 사이트 도메인 등록 및 사이트 연관성 및 운영기간, 수사보고(공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AA 사이트 도금액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압수목록(증거기록 662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수령한 급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사행성이 매우 강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 도박장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도금액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H 이장, 피고인 B, C, D, E, F은 위 마을 주민들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공원지역인 여수시 H에 있는 I 일원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경 약 14cm 소나무 2그루, 직경 약 12~24cm 사스레피 8그루, 직경 10cm 이하 잡목 68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적발보고서) 1. 현황사진 1. 위치도,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8. 2.경 사망한 전 C 회장 D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처이고 "F"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여배우이자 현재 G의 이사장이며, 피해자 H는 위 D와 E의 장남이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TV아침방송에 그만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고, G의 이사장으로서 비수익성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교육청의 지도에 따라 선산과 비어있는 주택을 매각한 것이지 패륜적 의도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을 데려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이에 대하여 몰랐다고 하면서 "제가 순진해서요"라는 대답을 한 사실이 없고, D의 친구들에게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므로 모친의 고통을 보고 자란 사실이 없고, D는 합장하지 말라는 유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E이 D의 묘를 이장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종교적인 이유로 이장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D의 동생들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 H도 부친인 D로부터 C 총 주식 중 20%의 주식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고, 선산에서 일하시던 분을 문전박대한 사실이 없고, D의 생전에는 물론 D 사후에도 D의 모친이자 피해자 H의 할머니인 I와 자주왕래를 하고 지낸 사실이 있고, C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J를 분사하고, 증자를 통하여 중앙일보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D는 피해자 H가 30세가 되기 전에는 경영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유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고, D의 동생인 K과 회사 경영권을 두고 지분 경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과 그의 딸이 보유한 1%의 지분을 피해자 H에게 행사해달라는 제안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함께 회사를 경영하자며 사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해서 TV아침방송에 나가달라고 사정하였다. 그 때 F는, 알만한 사람 다 아니까 자기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냐며 사과도 하고 달랬다" 는 내용의 진술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진술 및 "나는 알았다 D가 아들에게 주식을 안 주고 떠난 이유를" 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2 기재와 같은 진술을 기재한C 회장 故 D와 그가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前여배우 F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여 이를 2012. 7.경 법무법인 L에 있는 M 변호사 외 D의 친구 7~8명, N에 있는 O 회장 등 피해자 E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사람 및 그들의 운전기사 2~3명에게 배포하고, PD협회 또는 연예인협회 등에 5~6부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의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기에 큰 결심을 하였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실을 내가 묻고 산다면 여러 사람에게 도리도 아닌 것 같고"라는 내용의 진술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진술을 기재한 제1항과 같은 제목의 책을 출판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포 및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30.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던 D의 처인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감히? 자신을 알라 천주교 모든 것 내탓이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 10:45경부터 2013. 4. 6. 13:0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5.경 E(주) 대표이사 F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G, H 지상 메디컬센터 건립공사를 의뢰받아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주)의 명의만을 빌려 계약서를 작성하되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공사자금을 관리하며 위 메디컬센터를 건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성남시 수정구 K건물 6층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메디컬센터 건립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임에도 마치 J(주)가 진행한 것처럼 위 I로 하여금 공급자 상호를 J(주)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6억 1,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2013. 12. 12. 같은 장소에서 공급자 상호를 J(주)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694,88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하였다. 2. 판단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라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수급인 회사인 이상, 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J(주)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지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자신의 책임과 이익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J(주)의 명의를 이용하고, 명의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을 정산하여 주는 등으로 스스로 위 공사를 실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E(주)의 이사인 증인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도급인인 E(주) 측에서는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J(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J(주)와 E(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이상 J(주)는 계약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의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E(주) 공사완성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비록 E(주)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J(주)와 피고인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공사에 대한 모든 내부적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E(주)와 J(주) 사이의 계약에 따른 상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E(주)와 J(주)라 할 것이고 수급인 회사인 J(주)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6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서울시가 E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자, 'F노동조합 업무직 협의체'를 구성하고 E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E가 노사협의에 있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차별적인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을 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2017. 11. 2.경부터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E 본사 건물 현관 앞에 천막을 설치한 후 농성에 돌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 12:20경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위 E 건물 앞 출입구 옆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천막 프레임(뼈대)을 펼치던 중, 청사 경비업무를 수행 중인 청원경찰 피해자 H(58세), 피해자 I(59세), J 등으로부터 E 청사관리부서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했다.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C은 천막 설치를 못하도록 프레임을 잡고 있는 청원경찰 피해자 I을 앞뒤에서 밀거나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청원경찰 피해자 H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싸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H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이어 피고인 A은 H의 다리를 위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H를 천막에서 떼어내기 위해 H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청원경찰인 피해자들의 청사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경찰관의 조치도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의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이나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강제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11. 2. 12:2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E 본사 건물 앞 출입구 옆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천막 프레임(뼈대)을 펼치던 중 청원경찰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I 등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그 당시 위 청원경찰들의 제지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청원경찰들이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 행위를 저지하였다고 속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65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함께,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 사이트(사이트명: J카지노, K카지노, L카지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E은 위 도박 사이트의 총괄 역할을, 피고인들과 F, G, M, N, O, H, I 등은 위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 및 도박 사이트 회원 문의에 답변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 및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P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 등으로 226,046회에 걸쳐 합계 61,314,590,892원의 도금을 입금 받음에 있어, 피고인 A은 2017. 2. 18.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44,918,632,312원을, 피고인 B은 2016. 5. 26.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61,314,590,892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박의 규칙에 따라 딜러와 상대방 중 누가 승자가 될지를 예측한 후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2. 18.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26.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E, F, G, M, N, O, H, I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Q 명의 신한은행(R) 등의 대포통장 13개를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법인계좌 및 도박 금액 특정) 1. 각 내사보고(J 카지노 도박 사이트 메인 화면 첨부, J 카지노 도금 입금계좌 확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사용계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단순 가담,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은 접근이 용이하여 전파력이 큰 점에서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의 경우 도박장소개설죄에 비하여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단속을 피해 외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하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가담 기간 중 도금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각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2017고단2489 피고인은 2017. 3. 17. 21:3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I 전대통령의 사저에 방문했다가 귀가하는 J 행정관을 촬영하고 있던 다수의 기자 등을 향해 "그냥 가게 놔둬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가게 냅두라고, 차를 왜 막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주먹으로 현장에 있던 K 카메라 기자인 피해자 L(32세)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295 피고인은 2017. 3. 10. 11: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이라 한다)가 주최한 'I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고, 같은 날 11:21경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로 가라! 돌격하라! 헌재 앞으로 가라!"는 탄기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이 위 도로 부근에 경찰버스를 차벽으로 세워 시위대의 진출을 차단하자,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을 밧줄로 위 경찰버스를 묶은 후 잡아당겨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2:34경부터 14:29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 부근에서 위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밧줄을 끊으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쇠꼬챙이(약 1m)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합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M, N의 방석모(헬멧)를 빼앗고 경찰관 O을 대열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경찰관 P, Q, R를 잡아당기거나 그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시위진압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S 경찰버스의 밧줄을 걸어 잡아당길 때,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쇠뭉치 등으로 위 경찰버스의 왼쪽 뒤타이어 공기흡입구 부분을 내리치고, 같은 방법으로 버스 주유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14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경찰 버스에 걸린 밧줄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겨 위 버스의 범퍼 등 6,113,9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 기동대버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길 당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쇠꼬챙이(약 1m)를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쇠꼬챙이(약 1m)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7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M, P, Q,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 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집회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7 1. 피고인은 2019. 1. 23. 18: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9세, 여)가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바로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피해자의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2019고단492 피고인은 2019. 1. 3. 13:30경 서울 용산구 E상가 F 5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있는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스마트폰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에게 지적장애(3급)가 있기는 하나,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며칠 후에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산부인과에서 피부클리닉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27.경 위 C산부인과 피부클리닉에서 손님인 D로부터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의료기기인 광선조사기(ATONE)를 이용하여 의료행위인 A 토닝 레이저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9. 2. 18. 30만 원, 같은 해 7. 25, 45만 원 등 합계 9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총 11회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을 병과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서 죄질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소인 D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7. 20:4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H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7.경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7. 23:45경 전항의 여자화장실에 첫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손전등과 소니핸디캠코더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새로 보이는 옆 칸의 성명불상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7.경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C동영상 CD 및 사진, 2017. 10. 7. 범행영상 CD, 2017. 10. 28. 범행영상 CD, 2017. 11. 25. 범행영상 CD, 2017. 12. 2.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임장, CCTV동영상과 캡쳐사진 첨부-11. 25. 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영상 및 사진첨부, 공중화장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아래로 캠코더를 내밀어 여성들의 지극히 수치스러운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4. 5.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불법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하다가 이용자들이 많아지자 대만으로 사무실을 옮겨 위 사이트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D' 사이트를 비롯한 수 개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구축·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영업 총괄 및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E는 대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관리 및 충·환전 업무 등의 역할, F는 인출한 도박자금을 위 B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및 도박자금 일부를 대만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G, H, I 등은 대만 사무실에서 회원 관리, 경기 등록, 충·환전 업무, 사이트 관리, 대만 사무실 직원 총괄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E 등과 함께 2014. 11.경 대만 까오슝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과 직원 숙소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여 위 'D' 및 추가로 개설한 'J'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 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파워볼', '사다리', '달팽이'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48,816,869,648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 주었다. 위 대만 까오슝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I, G 등은 회원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 사이트 관리 업무, 각 주·야간팀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M, N은 각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며, 회원가입 승인, 도금충전, 환전 및 회원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의 역할을, H, O, P, Q, R는 각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S, T, U, V, W은 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승인, 도금충전, 환전 및 회원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각 월 250만 원에서 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추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도박장 개설 범행에 가담하고 B로부터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1억 4,704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2014. 7. 24.경부터 2018. 1. 31.경까지)으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한바,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행해진 도박의 규모가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1억 4,704만 원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인 1억 4,704만 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서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람들을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고, 범행의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기소유예 1건만 있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 역할과 같은 관여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 E(여, 26세)와 F 공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5:00경 피해자의 집인 전주시 덕진구 G 201호에 술을 마신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 진짜 싫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강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