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8. 9. 04:00~04: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택' 나동 102호에 이르러 내연녀인 E을 통해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E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배 부분이 들이대며 "죽고 싶으면 말해라, 움직이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답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4.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제1항 본문, 제3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란 성폭력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총점 27점 중 13점으로서 '상'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E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E을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쇼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포 당일 E의 가게에 경찰이 출동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스스로 위 가게로 찾아가 경찰에게 체포된 점, 피고인은 처와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중기대여업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성범죄와 직접 관련된 항목은 '본 범죄의 유형 : 직접적 성범죄(3점), 본범 피해자의 나이 : 만 16세미만(3점), 본 범행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 차 :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1점), 본 범행의 폭력 사용 : 해당사항 있음(1점)' 등인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의 나이 부분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을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거나 그러한 습성이 발현되어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10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쇼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체포 당일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이 출동해 있는 E의 가게로 가 경찰에게 체포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