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21. 00:03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50 벽산아파트 112동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3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50 벽산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110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2018,2.27, 10:21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선로 50 벽산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원선로 91 백운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1. 6. 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비아농협 조합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남광주 신협 간부들도 잘 알고 있고 솔로몬 저축은행 대주주가 C의 후배이다. 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7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2011. 7. 12. F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1. 8. 12.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액 및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2011. 6. 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비아농협 조합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남광주 신협 간부들도 잘 알고 있고 솔로몬 저축은행 대주주가 C의 후배이다. 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7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2011. 8. 12. F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F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명목에 관하여 F은 위 금원 또한 피고인과 C가 알선해 주기로 한 대출 관련 수수료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기 전 자신의 소개로 F이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그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한 후 대출이 바로 이루어지자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2011. 6. 17.경 월이자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피고인과 F 모두 인정하고 있고, F이 피고인에게 2011. 8. 12. 1,600만 원을 송금한 후 자금압박에 시달리다 2011. 9. 8. 이후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알선을 의뢰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책망하면서 그 동안 피고인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보낸 돈 3,3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냈는데 이는 명백히 F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F이 그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과 나머지 대출알선의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2011. 8. 12.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5. 01: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36세), E(3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찼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03:14경 여주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기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H(50세)에게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E과 경찰관 I(38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톱으로 I의 양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줄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0:50경 충남 보령시 동현로46에 있는 원평사거리에서, '술 먹은 사람이 소리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고 하자, "씹할 놈,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오른 쪽 입술부분을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경위서 1. 폭행 캡쳐사진, 폭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뚜렷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질환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인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5세)이 피고인 일행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을 깔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G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철판냄비를 집어들어 G의 머리부위를 치고, 바닥에 쓰러진 G의 머리 부분을 구두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밟았다. 한편, E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져있는 G의 몸을 가방으로 2회 내리치고, 머리를 구두발로 2회 밟고, 계속하여 H의 머리를 플라스틱 접시로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4회 밟고, F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G의 휴대폰을 빼앗다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H의 머리를 지갑으로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쓰러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도자기그릇을 집어들어 H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열상 및 부정기간(약 4주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적응장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120만원을 공탁한 점,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6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남자친구인 D의 직장동료로서 D과 술을 마시다가 몸 싸움을 하여 피고인이 다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동구 E병원 응급실에서 D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국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 안에서 차량 변속기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1항 기재 병원의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1항 기재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31.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트럭에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8. 95고약83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56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C가 처 D 명의로 운영하던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체인 (주)E 및 (주)F의 세무회계 처리업무를 맡아 위 회사들의 세금관련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무고] 피고인은 2010. 10. 29.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G는 2008. 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 사억 오천 이백 만원, 상기 본인 A은 채권자 주식회사 E로부터 법인세 가산세 납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3억 4천만원, 채권자의 회사부동산으로 사채 7천 5백만원 등 취득세 3천만원, 법인세무 기장료 7백만원을 편취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없는 법인세를 가장하여 편취를 하였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기 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수령하고 이 날까지 변제가 되지 않을시 3억 4천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A은 채권자로부터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기명날인한다. 또한 채무자는 상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할 시 부인 H이 연대보증하여 변제하기로 서약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채무자 A'이라는 내용의 지불변제각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채무자 A'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지불변제각서 1장을 위조하였고, 2010. 6. 1.경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A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변제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와 D에게 2005. 3. 24.경 위 E와 F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3억 4,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6. 1. 19.경 위 E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를 새로 설립한 J(주) 앞으로이전한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K으로부터 6,000 만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고도 그 원리금 7,500만원을 미변제한 일 등과 관련하여 총 4억 5,200만원상당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위지 불변제각서 1장을 실제로 작성해주었고, 무렵 위 C가 위 E 등 3개 법인을 G에게 양도하면서 위 지불변제각서도 교부해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9. 경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증언 및 증인 D, C의 법정 증언이 기재된 공판조서 1. 지불변제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무고죄의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에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범행 동기(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의 가압류 청구를 당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채권원인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고소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등이 불량한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양형 요소는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상응한 응보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지불변제각서는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지불변제각서 금액 452,000,000원 중 법인세 가산세 340,000,000원 부분은 법인세 본세의 오기이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형사판결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8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채 75,000,000원 부분은 실제로는 사채 6천만 원을 차용하고 채권최고액 9천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금액이 맞지 않고, 등록·취득세나 법인세무 기장료 등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금액이며, 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L아파트 212동 301호)는 피고인과 전혀 관계 없는 주소이고, 이에 날인된 인영은 위조된 인영이므로, 결국 위 각서는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이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가사 G가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G가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이라고 하더라도, G가 지불변제각서로써 가압류 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일 뿐이므로, G가 위조하지 않았다면 G에게 건네준 D 부부가 위조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근원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E 법인세 납부 명목으로 340,000,000원을 받아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서 D 부부나 G 누구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변제지불각서를 위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각서의 내용을 다투는 것에 대하여 본다. 사채 75,0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 원금 6천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상하기 위해 D측에게 2008. 3. 11. 9천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오히려 각서 기재와 같이 75,000,000원을 갚기로 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목록 34,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166면), 각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각서와 함께 간인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테두리가 온전하여 테두리가 손상된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각서 작성 무렵인 2008. 3. 11.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목록 31, 피고인은 2008. 3. 11. D와 C가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위 차용증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자의로 75,000,000원을 갚기로 하였다는 점을 자인한다)상의 피고인의 인영과 동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찰측 증거로써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4. 3.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111동 401호 베란다에서, 부탄가스통을 치아에 대고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3.20:3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여관' 203호 내에서, 부탄가스통에서 비닐봉지 안에 부탄가스를 분출시켜 담은 뒤 입과 코를 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행위를 한 전력이 3회에 이르고, 2012년에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는 모두 10년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2: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장) > 감경 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8. 17:00경 익산시 C 소재 D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익산시 F 및 G 소재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2011. 5.경 매도인 H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등 위 4,000만원 중 2,8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1고단2254호 증거기록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경동서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경부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1,700만원의 채무가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주위의 지인으로부터 약 4,500 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이외에 2010. 8.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 17:0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3일 후에 반드시 갚아줄테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6. 12:00경 익산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0. 10. 30.까지 이득금을 포함하여 3,000 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딸 M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참조). 한편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범의로 각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N, 0 등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이득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거나 이득금으로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각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투자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증인 N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투자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돈을 교부한 방법이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거래를 계속한 사정,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 주었다거나 투자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O 등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등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범의로 위 각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1. 16: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수역이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단속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 업체에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하도급 업체가 위 교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자, 위 교회로부터 공사 계약의 해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남은 공사를 해줄 것을 부탁하여 위 G으로부터 공사계약 변경 용도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F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교회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신우영철강에게 F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공사 현장에서, 검은색 펜으로 '현금보관증, 일금 : 일억사천만원정,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E교회 철근대금 일부를 1차 삼천만원정을 제외한 금액을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 F㈜ 대표이사 G,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신우영철강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 주식회사가 7,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서울 송파구 C 마동 101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를 빌려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의 명의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1,15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4. 5. 초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구두로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차량명의자인 피고인 이름으로 하는 대가로 이 사건 차량을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차량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위 차량을 처분한 것이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들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단순히 자신의 차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피고인이 낸 것으로 하고 보험처리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운전을 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 보관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피고인 앞으로 차량등록이 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함에도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급박하게 이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6. 23:55경 평택시 통복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10. 7. 00:20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이 작성하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빼앗은 후,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고 피고인의 입에 넣어 삼켜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데다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은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9:5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4(부평동) 인천지하철 1호선 개찰구 앞에서, 그전 피해자 B(38세)이 관리하는 물품보관함에 물건을 보관하였는데, 추가요금이 나와 콜센터로 전화하여 요금이 비싸다고 따졌으나, 자신의 말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보관함 액정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그 액정이 깨짐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리견적 1,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2.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461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평터널 방면에서 수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렉스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730,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ㅎ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0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 26. 12:55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 소재 E시 장내F앞 차선 없는 도로를 E시장 후문 쪽에서 E시장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좁은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여, 80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부산 북구 H 소재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수사) 1. 진단서(G) 1. 수사보고(보험약관에 대하여),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6. 2.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703)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바,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2: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화산체육관 앞 편도 6차로를 진북터널 사거리 쪽에서 어은터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북터널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수(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태 촉탁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신호위반), 피해자 1인에게 중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피해자 측 차량인 위택시의 과실(제한속도를 약 27km/h 초과한 과속)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베르티케 뇌병증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