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8.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차산리 쪽에서 창현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게 말을 하고, 많이 비틀거리게 보행하며 약간 붉은 얼굴 혈색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5:55경 남양주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23:55경 대구 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낙동강승전기념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른 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정상 통행을 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신체 상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3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43에 있는 하단유수지 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형사처벌 전력{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2%), 운전 장소와 거리(주차장 내에서만 20m 이동하였고,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범행 경위(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 운전), 공판정 출석 태도(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 피고인의 경력과 처지{2022. 7. 14. 파산선고(부산지방법원 2022하단100482호)},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7: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로의 간격이 좁은 왕복 2차로 도로이고, 동서남북 네 방향에 각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인근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뒤로 차량과 버스가 주정차 되어있어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 19:35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내 상처를 동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시속 약 30.44km에서 약간 줄여 시속 약 28.57km로 운전하였고,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이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란색 승합차가 정차 중이어서 피해자가 보행로에서 도로로 뛰어나 오는 모습을 가리고 있었던 사실 등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피고인이 교통신호나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없고,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왕복 2차로, 피해자가 뛰어나온 방향은 편도 1차로의 사거리이고, 주변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하여 보행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위 노란색 승합차는 점멸등이 깜박이고 있어 피해자가 아니었더라도 위 노란색 승합차에서 내리는 어린 학생들이 사고 발생 장소인 횡단보도를 이용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위 노란색 승합차 뒤로 인식하지 못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시속 약 10~20km 사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방 시야를 방해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 및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등 3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자동차공제조합에 공제 가입된 차량인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7: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4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7호선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9. 5. 25. 위 차량에 경북 포항에서 비료를 싣고 강원도 태백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7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6:02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소재 송라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4축 하중이 11.09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09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1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쌍용25톤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자,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2004. 3. 19. 14:56경 강원 횡성군 학곡리 85 소재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횡성영업소 앞 중앙고속도로 336.5㎞ 지점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4톤의 건축자재 및 지게차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2:20경 경북 칠곡군 인평중앙로 95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위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여, 61세)이 남편인 E와 함께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위 피해자 및 E를 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횡단보도 내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싼타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2. 10:3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22:2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인평중앙로 95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현장의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에 다소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7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B은 2002. 5. 25. 15:32경 아산시 인주읍 문방리에 있는 국도 34호선 도로상에서 위 화물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음에도 제2축중에 11.8톤, 제3축중에 11.2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7. 23: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반대편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1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모인 피해자 D(여, 4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목걸이의 줄이 끊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떨어지게 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흠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휴대전화 케이스를 손괴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물건을 손괴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경 안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포함하여 여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및 E과 통화) 1. 지불각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각 채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F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의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6. 21:00경 아산시 B,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의 불륜을 의심하여 생긴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뒤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6.경 피해자 D(여, 49세)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4. 17: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가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4.경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거나 침대에 눕힌 후 올라탄 사실은 없어 범행 경위가 다소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사건 발생 다음 날 집을 나서면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내용에 ‘칼을 들고, 목을 잡고, 침대에 눕혀놓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혼 후에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면서 봉사활동에 힘쓰는 등 재범 가능성 높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급여를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9. 4.경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된 것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장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급여를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9. 4.경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된 것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장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420,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2020. 10. 17.경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751,4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예금(입출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카드매출전표, 매출실적 내역 확인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기록 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문자 내역, 차용증 1. 개인회생 관련서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6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체 양도·양수와 관련한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경 ‘C’의 재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대출을 알선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E상가 F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43억 원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채업자에게 대출수수료로 1억 8,000만원을 주면 2017. 12. 하순경까지 현금 4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우선 5,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말하였고, 2017. 12.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가로 3,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다액의 채무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만 대출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을 체불된 임금지급,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7. 12. 2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대출 알선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B건물 지하3층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경위서,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인도를 침범하여 철제난간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3:4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년, 2017년, 2018년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약 25㎞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족발, 보쌈 등을 판매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C(이파 ‘피해 회사’라 한다)은 돼지고기 가공․판매 업체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서울 광진구 D, 2층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그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의 본부장 E에게 전화로 “돼지고기 삼겹살, 앞다리살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회사는 당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매월 영업이익보다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지출이 같거나 많은 적자 상태였고, 당시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F 등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1억원 이상 남아있고 그 밖에 다른 채무도 1억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3. 9.부터 2020.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943,803원 상당의 돼지고기 8,261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1. 변제각서 1. 각 전자계산서 1. 공소외 회사의 재무제표 1. 회생채권자 목록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4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03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증산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른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노와 경각심 등의 공감대와 그에 따른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다행히 이 사건 접촉 사고로 인한 특별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중 4회의 벌금형 전과는 2010년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5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3:50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 구 서구 비산동 팔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팔달교사거리를 팔달교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B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승용차 앞 범퍼로 하여금 때마침 신호에 따라 위 팔달교사거리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39 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A6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D,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운전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약식명령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2%)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