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H으로부터 <주소> 일대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주소> 소재 'D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소> 토지 약 605㎡(약 183평, 이하 '이 사건 임야')는 주택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다.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공원 및 예술인 마을, 소방복합타운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호재도 많다.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 형질변경, 상하수도 설치, 벌목, 평탄화작업 등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임야(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의 조건인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주택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인근 시세(평당 약 6,400원 ~ 30,000원)보다 비싸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형질변경, 상하수도 설치, 벌목, 평탄화작업 등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9. 10. 18.경 300만 원, 2019. 11. 18.경 1,000만 원, 2019. 12. 17.경 2,200만 원 합계 3,500만 원(평당 약 191,2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임야도등본 1. 녹취록(2021. 3. 25.) 1. 수사보고서(<행정구역명>군 임야 부동산 시세),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 일대 산지관리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농지원부에 대한 고소인 진술 및 농업정책과 답변), 수사보고서(농가주택 건축 조건 등), 수사보고서(<주소> 주택건축을 위한 도로 개설가능 여부), 수사보고(<행정구역명>군청 산지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이 언급한 C설계사무소 I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집, 즉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야에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짓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위와 같은 행정절차에 관한 사정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산지관리법상 주택 신축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적 제약이 복잡한 토지이다.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6. 9. 16.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인근인 <주소> 외 1필지 임야에서 둘레길을 개설하고, 자연석을 채취하였으며, 자연석 쌓기 평탄지역 내 절·성토·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야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저지르고, 2020. 5.경 같은 리 <주소>에서 작업로를 개설하고 임야를 평탄화한 후 농막을 설치하고 토사를 적치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와 같은 임야에 적법한 주택을 짓거나 농막을 설치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과 H에게 자신이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피해자가 집을 짓는데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평당 가격 약 191,200원이 피고인이 거래하던 토목설계사인 C설계사무소 I이 진술한 평당 적정가격 30,000원~40,000원보다도 5~6배 높은 가격인 점과 피고인이 2021. 3. 25.경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설하여 그 현황대로 계속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기 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구역명>군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건설도시과 담당자, 복합민원실 개발행위 담당자, 복합민원실 산지 담당자 및 금강토목측량설계사무소 담당자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농막을 지으려면 농지원부가 필요한데,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농업인으로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라도 이 사건 임야에 농막이 아닌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정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앞서 살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개발제한사항을 고려할 때 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데다가 이 사건 임야에는 지목상 법정도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산지관리법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법정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법정도로가 없어 주택 건설을 위한 사도를 개설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주거하기 위한 농막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지원부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지 않았다(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짓기 위해 필요한 도로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설한 후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후 2021. 9. 1.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도 이 사건 임야에 피해자의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가 농지원부를 받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이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의 최초 거래가 해지된 상황에서도 지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기대한 피해자가 보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준비 부족과 경솔함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