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1. 01: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함유된 알약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소변 필로폰 양성),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결과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1정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에서 거주할 때 사귀던 애인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약이라고 하면서 주길래 받아서 먹었을 뿐 위 알약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판시와 같이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중국 현지 애인인 'C'으로부터 받은 알약 1정을 복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직후인 2016. 5. 14.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마약류 감정을 실시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고, 얼마 후인 2016. 5. 23. 임의제출한 음모에 대하여 마약류 감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알약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2016. 5.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은 중국에서 'C'이 준 필로폰이 함유된 알약을 먹었는데, 사실 알약에 필로폰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투약한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감정결과가 회신되기도 전에 자신의 동의하에 채취한 음모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다. 피고인이 2016. 5.경 중국에서 입국하기 전에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증거기록 제38쪽)과 피고인 스스로 제출한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리한 적당히 길이가 있는 평범한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삭발 후 약간 자라있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보고 평소에는 그보다 조금 더 길고 스포츠인데 앞머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에서 영사관을 통해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로 자진입국하면서 삭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을 위해 부득이 피고인의 음모를 압수하여 감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을 피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비롯한 모발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변검사 결과까지만 나온 상태에서는 이른바 '몰래뽕'을 당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6. 5. 23. 음모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져 감정의뢰가 되자 그로부터 3일 후인 2016. 5. 26. 조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모발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감정을 피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은 영사관을 통해 마약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있어 국내에 입국하면 바로 체포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리가 있겠느냐면서 위 알약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을 투약 또는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일시와 근접한 시기에 실시된 음모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필로폰의 투약방법이나 투약했을 때의 느낌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애인이 주는 정체모를 알약을 별다른 의심도 없이 복용하였고 복용한 다음에도 필로폰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머리카락을 비롯한 모발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등 마약류 감정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모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가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모발에 대한 감정을 피하여 위와 같은 중독사실이 발각되지 않으면 소변에 대한 양성 반응은 이른바 '몰래뽕'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음모를 압수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바람에 계획이 어긋나자 투약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알약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투약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도하는 등으로 인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마약류 감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발을 제거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중국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영사관에 신고하여 국내로 돌아와 수사에 응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13.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귀국하면서 필로폰을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각 5그램씩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피고인이 신고 있는 양쪽 운동화 발등 덮개 천 부분을 찢어 각각 그 속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2011. 12. 13. 23:40(현지시각)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운동화를 신고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1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13.경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실,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날 F을 만나 D의 집으로 함께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이 G, H과 주고받은 서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동화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제보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12. 13.경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돌아오던 날 자신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서 피고인을 태우고 D의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신발에 필로폰을 숨겨서 가져왔다고 말하였고, D의 집에서 캄보디아에서부터 신고 온 운동화 윗부분을 칼로 자르더니 필로폰을 꺼냈으며, 이를 자신과 함께 나누어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F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2013. 5.경 수사기관에 자필서신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제보하였는데, 당시 F이 수사기관에 보낸 서신은 자신이 2012. 10. 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사관들에게 청탁하여 벌금형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아울러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도 제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F은 그 후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관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믿었던 후배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제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F이 지인인 H, G과 주고받은 서신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를 수회에 걸쳐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을 제보하여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중인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선처를 받겠다는 계획을 드러내기도 한 정황이 발견된다.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가져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F은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되자 이 법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증언을 거부하였는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 아침에 F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고, 당시 출근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신발 발등의 두꺼운 천 부분을 찢더니 비닐봉지를 랩으로 싼 물건을 꺼내면서 F에게 마약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천 부분을 '가위'로 뜯었다고 진술하였다가[F, D에 대한 검찰 대질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제114쪽)] 그 후에는 '칼'로 찢었다고 진술하는 등(피고인, D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제274쪽)]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한쪽 신발에서 피고인이 칼로 뜯어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였고, 자신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함께 조사를 받았던 F이 계속 목격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라면서 당시 피고인이 신발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신발에서 꺼내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보자인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D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F은 수사기관에서 2011. 12. 13.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오전 9시' 정도에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피고인을 태운 후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밥을 먹은 다음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근처 약국에서 주사기 10개를 구입한 후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D의 집으로 같이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신발에 숨겨온 필로폰을 꺼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은 2011. 12. 13.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면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원당에 있는 N 미용실에 근무하였는데, 출근을 하려면 늦어도 '9시 조금 넘어서'는 집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을 만나 I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약국까지 들른 후에 D의 집으로 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경로로 이동할 경우 적어도 1시간은 넘게 소요될 것임이 명백한데, F의 진술에 의하면 F과 피고인은 오전 10시 이후에야 D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D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는 이미 출근을 하고 집에 없었을 시간인바, 출근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이 신발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는 D의 진술은 F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와 같이 F과 D의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