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하는 사이로, C조합에서 2019. 10. 25. 피해자를 상대로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 건물명도(인도)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2646)를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아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에게 교부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12. 17.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G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편지개봉 가. 피고인은 2019. 11. 19. 14:15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소장 등이 담긴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전하지 않고 임의로 개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13:09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등이 담긴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전하지 않고 임의로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 증여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1. 각 우편배달증명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우편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6조 제1항(각 편지개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증여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다. 또한 평소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상대책회의와 청산대책회의 총무로 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개봉하는 데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거나 비밀을 침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증여 등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고,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증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임을 인식하고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I구역으로 지정되었고, C조합은 2019. 10. 25.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장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2019. 12. 15.경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의뢰하였다. 법무사사무실에서는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등을 작성한 후 2019. 12. 17.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9. 12.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는 2019. 12. 20. 피고인이 거실의 상 위에 올려놓은 증여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확인하자마자 지인인 H을 찾아가 피고인이 임의로 증여 등기를 하였다는 말을 하고 당일 법무사에 증여등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한 후 2019. 12. 23.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장을 보여주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한 것이지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임하면서 서류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 달라고 말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증여 등기를 해달라고 한 후, 주거지 재개발로 현금증액분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말하였다.’거나, ‘토지, 건물 1/2 증여를 해야 되고, 나중에 1/2 지분이 나눠지면 수용가를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 그것을 위해 피해자의 서류가 필요하니 내가 얘기하면 떼어달라.’거나, ‘증여등기를 해야 되니까 서류가 필요하니 서류를 떼어 오라고 얘기한 후 바로 같이 이어서 재개발 관련해서 증액분을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류를 떼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서류가 증여에 필요한 것인지 재개발 증액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분이 있고, 피해자 또한 그런 취지로 말해왔다고 진술하면서도, 증여를 위한 서류를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증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증여에 대하여 명백하게 동의하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가까이 동거를 하여 왔으나, 3~4년경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선산을 매수한 것을 기화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최근 상당 기간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말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며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에서 1차 조합통보 발표했을 때 피해자가 돈을 찾아 혼자 도망가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등기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여를 해 달라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주거지가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증여등기를 해서 나중에 지분대로 보상금을 나눠 갖기 위해서라거나,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막상 법당을 떠나려고 하니 돈을 가진 것이 없어서 증여를 해달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피고인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증여를 요구한 이유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수용보상 절차가 상당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추후 분배된 수용금을 나누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굳이 취·등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증여 등기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편지개봉에 관하여 편지개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봉함된 타인의 편지 등을 개봉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의욕이 있으면 족하지,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거나 비밀을 침해할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앞으로 온 소장 등을 피고인이 개봉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