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4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 강간,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사실혼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너 내가 만만하냐? 내가 이빨 안 드러내니깐 내가 만만하냐?"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밑으로 끌고 내려와 창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라고 말하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속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나랑 헤어지면 죽을 줄 알아. 나랑 헤어지면, 내가 너의 딸을 병신 만들어놓겠다. 나 천안 바닥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깡패두목까지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겁에 질린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음부, 가슴, 젖꼭지를 입으로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든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6. 0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데리고 온 D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다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70~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응급 키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참고인 수사-2),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97조(강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 4개를 음부에 넣고 흔들었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더 심하게 하니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참았어요. 제가 참는 것을 봤는지 음부 안에 있던 손가락을 빼고 제 양손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을 했고 관계하는 중에 "너 누구거냐"라고 말을 하기에 저는 대답을 하기 싫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삽입하는 강도가 세지더라구요.(중략). 계속 세게 하면서 물어보기에 하는 수 없이 "니 꺼"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누구꺼냐고 물어봤고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성기를 빼내더니 진지하게 "넌 나한테 뭐니"라고 했고 남편은 다시 저의 가슴을 깨물었어요. 제가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하던 행동을 멈추고 불어터진 짜파게티를 침대 위로 가지고 올라와서 먹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장에 성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2020. 2. 16.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고 하면 더 심하게 했어요." 기재되어 있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는 위 고소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고, 고소장에 기재된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그 다음날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일부 피해 사실의 누락이나 추가 진술, 보완 진술 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상 성관계를 한 이후 탈의한 상태로 잠이 드는데,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청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으므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그 당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보니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D은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일했던 형, 동생하는 사이였으므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오히려 D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성을 잃고 완전히 돌아버린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어나보니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등 거부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는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경험칙상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 3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 (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강간, 협박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및 재물손괴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