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포항시 북구 C,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채권자 E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F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G를 증인으로 세워 채무가 없는 것으로 승소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H 법무사를 통한 소장 접수 등 소송대리 진행을 알선하여, 그 대가로 2018. 9. 7. 17:32경 F 남편 I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F으로 하여금 H 법무사를 통하여 2018. 9. 19.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장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연 67.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G에 대한 각 부분은 제외)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준비서면, 증거설명서, 증인신청서 1. 거래내역조회(순번 34), 계좌내역이체조회(순번 36), 계좌거래내역(순번 137)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정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 1.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F이 H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먼저 법무사 사무실에 대납하고 나중에 그 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다시 F의 남편 계좌에서 H 법무사사무실 측에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 F은 2018. 9. 7.경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신용관리사(M)인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소송사건 등의 알선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당시 F에게 H 법무사와 N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으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송금사실이 확인되자 검찰 수사부터는 법무사 수수료를 대납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 A이 H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먼저 법무사 사무실에 대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여한 것은 맞지만, 친분관계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하는 등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대부업 영위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범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대여 금액의 규모와 상대방의 수, 그 시간적 간격, 이율에서 나타난 계속·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대부행위를 한다는 인식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규모 크지 아니하였던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내용과 대부의 규모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계주로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내지 못하여 금전을 대여해 주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 있는 점, 최근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주 후인 2017. 12. 7.까지 이자를 포함한 4,560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연 36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부분 각 기재와 같이 G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금원 중 G에 대한 부분은 대여가 아니라 투자로 교부된 것이므로 범행 성립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3, 4, 5, 6, 10, 13, 22, 28, 30, 34는 각 중복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G에 대한 금원 교부의 경우 교부금액과 상환금액에 비례한 연이율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로 보기에는 몹시 이례적인 규모인 점, 금원 교부의 횟수, 반복성과 금원 회수의 시간적 간격, 교부된 금원과 회수된 금원의 액수, 횟수상 차이에 비추어 그 금원의 성질이 대여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원금과 이자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G와 피고인의 관계와 그간의 대화 내용, G가 투자 사기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금원 중 G에게 교부된 금원은 일응의 형식은 대여로 보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투자로 교부된 금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대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