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4. 서울고등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8.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인 F로부터 E 주식 2,190,000주(22.59%)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5일 이내인 2009. 7. 15.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4. 30.까지 5회에 걸쳐 E 주식 보유상황 등과 그 변동내용, 변경된 중요한 사항을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임원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 골든썸 명의로 E 주식 1,300,35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0. 13. E의 대표이사가 되었음에도 5일 이내인 2009. 10. 20.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4. 30.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식 소유상황 및 소유상황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개명 전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N, F, G, L, O, I에 대한 각 문답서 1. (주) 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E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보유주식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중요한 사항 변경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2번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N 명의의 계좌로 취득한 128만 주가 실질적으로 N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보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128만 주의 매수자금을 피고인이 마련하였고, 피고인이 N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계좌를 관리하다가 사채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28만 주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3번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번의 계약(피고인이 F로부터 219만 주를 매수하는 계약)이 변경되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F로부터 골든썸에 직접 123만 주가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F로부터 219만 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F는 위 계약의 이행으로 골든썸에 219만 주 중 123만 주를 양도한 사실, 골든썸은 E 주식을 취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주식 취득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골든썸 명의로 취득한 123만 주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4번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3번과 같이 E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1,731,746주에 관하여 신규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한 이상 적법한 보고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신규로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와 대량보유 주식이 변동된 경우를 나누어 그 보고의무 발생요건과 보고사항,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의 대량보유는 경영권의 향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 경영진, 잠재적 인수자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판단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제도적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규로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와 그 대량보유 주식이 변동된 경우의 각 보고는 상호 대체될 수 없는 다른 성질의 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과 같이 E 주식을 이미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자가 된 이상, 그 후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1,731,746주에 관하여는 신규로 대량보유 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보유주식의 변동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5번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3번과 같이 E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 명의로 취득한 128만 주와 골든썸 명의로 취득한 123만 주의 실질적 소유자 및 담보제공자는 피고인이므로,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한 피고인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일람표 6, 8번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골든썸 명의로 취득한 1,300,350주(범죄일람표 3번의 123만 주와 같은 날 장내 매수한 70,350주)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더라도 E의 임원으로서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든썸 명의로 취득한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및 담보제공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E의 임원이 된 이상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범죄일람표 7번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1,731,746주에 관하여 신규로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면서 이에 관한 임원으로서의 보고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적법한 보고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내지 3 번 과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E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1,731,746주에 관하여 신규로 소유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소유상황의 변동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