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4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4 피고인은 2020. 3. 2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7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512 1. 피고인은 2019. 9. 16. 03:28경 수원시 권선구 E빌라 F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 안에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집어 넣고 밑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손잡이를 부러뜨려 위 차량을 수리비 203,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03:30경 수원시 권선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 유리, 보닛, 운전석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로 내리치고 돌을 집어 던져 유리 등을 깨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2,060,084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8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9. 14:00경부터 같은 날 14:51경까지 사이에 분당선 수원행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J가 떨어뜨린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51경 위 K 내 분당선 맞이방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가 설치한 캔패트 자동판매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카드를 투입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000원을 결제한 후, 자동판매기에서 배출된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J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같은 날 14:59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던 O에서, 부드러운 연유브레드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대금 4,9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J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3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P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카드로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J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35경 위 M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던 R 잡화점에서, 운동화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2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후 물품을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3경 경기도 과천시 S에 있는 T역 맞이방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가 설치한 캔패트 자동판매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카드를 투입하여 대금 700원을 결제한 후 자동판매기에서 배출되는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4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 정도),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변호인은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하여 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가 나는 머리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뒤를 쫓아가며 손으로 그 남자를 지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노숙인센터에서 피고인을 한동안 관리했던 사회복지사인 U은 이 법정에서 위 남자의 팔자걸음걸이를 보면 위 남자가 피고인 같다고 진술을 한 점, 비록 U은 위 영상에 있는 피고인의 옷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진술을 했지만, U이 기억하는 피고인의 행색의 특징은 한여름에도 잠바를 3개, 바지도 4개씩 입는 등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것인데, 위 영상에 보이는 남자의 옷차림이 이러한 U의 진술에 부합해 보이는 점, 법정에서 같은 영상을 본 피고인이 위 남자가 본인이 맞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영상 속의 남자를 피고인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는 범인을 지목하는 의미로 피고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512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차량 2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손괴된 차량 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 1. CCTV 영상(증거기록 88면) 2021고단846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관련 수사), 수사보고(상황관찰기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자판기 사용내역 첨부 관련) 1. 카드영수증 1. 상황관찰기(CCTV) 사진, 피의자 사진 1. 상황관찰기(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화기술조차 익히지 못한 농아자인 피고인은 지적능력,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 등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노숙인센터의 도움을 받아 호적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통해 피고인이 자율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았고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전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사람의 얼굴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자동차를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적 성향의 범행 그리고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무연고자로 피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지명수배되어 구금영장 집행으로 검거될 당시 길거리 노상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돌발적인 폭력적 행위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시설 내 구금을 통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커 보인다. 또한 구금기간을 통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재활 방안을 마련할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