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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20:30경부터 21:10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씹할,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일부 손님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식당 바닥에 돈을 뿌리면서 "주워 와!"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21: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행패를 부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내가 돈이 없냐, 왜 집에 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성 및 권고 형량법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제천방향) 10.8Km 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제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두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자동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 변경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속도를 줄인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28, 09:10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끼어들기 문제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고속도로에서 무단으로 정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포시 곡란로 26에 있는 매화아파트 1401동 앞 왼쪽으로 굽은 단지 내 도로를 1402동 쪽에서 1401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퇴근 시간대여서 주차된 차들이 많아 복잡했고, 그곳은 아파트 노상 주차장과 아파트 출입구가 위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전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0 경 군포시 산본로 321 에 있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로 인한 사고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0:40경 부산 동구 C빌딩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업주인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쟁반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려 하는 것을 따라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야, 내가 니 옷 벗겨 버린다"고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이 1cm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1.00:0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황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322번길 22에 있는 'CU 부경대2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소극장' 쪽에서 'CU 부경대2호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안전하게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때마침 후방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F(29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환전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구하고 있는데 계좌를 한 달간 대여해 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B)를 개설하여 서울 금천구 가리봉동에 있는 만민교회 근처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대여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피고인의 판시 대여 계좌로 288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해가 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6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3.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부업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12: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자,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함께 투약을 하였던 사실을 빌미로 하여 E의 아버지인 피해자 H(57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1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 E이가 나를 마약했다고 경찰에 불었는데, 나도 E이에 대한 추가 건을 만들어서 쉽게 풀려나지 못하게 하겠다. 친구 아버지가 판사인데 말을 해서 E이가 못나오게 하겠다. E이 투약을 한 일회용 주사기를 검찰에 가지고 가서 E이가 평생 못나오게 하겠다. 또한 E이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건을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일회용주사기 몇 개가 놓여있는 종이박스 등을 보여주고, 재차 피해자에게 "E이에 대한 추가 건을 무마시키려면 3,000만 원을 내놔라"고 협박하고, 그 이후로 약 4회 가량 더 피해자를 찾아와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15:00경 위 D 대부업 사무실에서 김해축협 서부지점 발행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Ⅰ)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가명),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소변 - 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최초 E과 함께 2013. 5. 3.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2013. 5. 24.경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소변, 모발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음에도 다시 2013. 7.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나아가 E이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구속되었음을 기화로 E의 아버지인 피해자 H에게 협박을 하여 금전을 갈취한 점, 그러함에도 자신의 공갈 관련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5. 03:13경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자다가 목적지인 구미시 봉곡로 21길 19-10에 있는 청아람 원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위 C으로부터 폭행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받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부 1. 피의자에게 폭행당한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의 공동대표 중한 사람으로서, 2014. 12. 11. 저녁부터 공동대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전무,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4, 12, 12, 00:00경부터 같은날 06: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등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4.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7. 0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638-14 에 있는 발렌타인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교차로 앞길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약 25 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3. 00: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들의 말다툼을 본 F으로부터 "좀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면서 위 편의점 진열대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0분 동안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 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경찰관이 왔으니 흥분하지 말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갑자기 흥분하면서 위 H에게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어서 발로 G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H의 허리와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00:1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씹할놈들 가만 두지 않겠다 너거들은 큰일 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K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주취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H,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편의점 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8년 폭력범죄로, 피고인 B은 2014년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 17:1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D등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고추 빨아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1992년경의 것이고 그 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15:30경 대구 소재 B 맞은편에 있는 C 예식장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도 및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27.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림초등학교 방향에서 생림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신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한림정역 방향에서 좌측 모정마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던 H 125cc 오토바이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5. 06: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밀양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3회의 도로법위반죄,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모두 최소 8년이 지난 6회의 벌금형 전과이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4. 5.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소재 선진시 내버스 앞길을 궁전갈비 방향에서 도평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2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서진시내버스 차고지로 좌회전하여 들어가는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버스 좌측 앞 바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하나로마트 옆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길에서 같은 면 도평리 소재 선진시내버스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위춘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45%로 매우 높았다. 그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했고, 그 결과 상해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치상과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만을 교통사고치상의 그것에 따른다.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은 8월~2년이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23:20경 김해시 어방동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2:54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좌측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박 4통, 시가 20,000원 상당의 복숭아 4팩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과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5: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야, 씹할 놈아 한번 까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수갑이 풀린 틈을 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및 핸드폰 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5:50경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0에 있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의 도움으로 순찰차를 타고 E빌라 D동 피고인의 집 앞까지 온 후, 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5:2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우리동네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압구정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비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경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임신한 처와 어린 자녀 및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임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3. 11:30경 부천시 B연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트럭을 약 5m 정도 운전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하여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감지기를 불자 음주 반응이 나와 정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희들은 안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망쳤고, 출입문을 강제로 닫을 경우 뒤를 따라오는 E와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문을 강제로 닫아 E의 오른쪽 어깨와 팔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3. 12:32경부터 같은 날 12:52경까지 위 1항의 사고와 관련하여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해, 씨발놈들아' 라는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3, 12:45경 부천시 F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서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있는 피의자 보호석 칸막이 시설물을 발로 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아크릴판이 다른 부분과 분리될 정도로 휘어지게 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공용물손상된부위 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부수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MOM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아침에 이웃의 요청으로 차량을 빼주기 위하여 잠깐 운전을 하다 벌어진 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www.w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공갈, 상해 등 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5. 10. 13,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종 집행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0:00 경 김해시 AB 에 있는 AC 병원 앞 주차장에서, 종전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사용이 정지되자, 그 휴대전화를 가입한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D(26세)과 피해자 AE(30세)에게 그 이유를 따지면서 피해자들에게 "몇 살이냐, 생활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AE로부터 "26살입니다. 생활안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홍삼 드렁크병을 오른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A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을,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6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피해 미회복, 전과누적(= 판시 전과 2회 + 실형 3회 +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부산지법 2017고단1251, 2780 특수공갈등), 부양가족(동거녀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