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15만 원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남, 7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G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위약금 85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3. 3. 16:18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팀스’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과장님 부탁으로 온 K 주임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약금을 수금하러 온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6.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억 3,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3. 17:30경 사천시 L에 있는 M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E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8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816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N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O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286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 B, R,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T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팀스 대화내역 및 여죄 관련), - 팀스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양산 피해자 U 확인) 1. 수사보고(M은행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1년)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