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08. 4.경 피해자가 노래방을 그만두면서 받지 못한 권리금 2,200만 원을 대신 받아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던 일로 인해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 D의 대표이사이며 100억 원 상당의 납골당 사업, 펜션 사업을 하는 등 건설업을 크게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한 후,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고 당장 사용할 수 없는 2-3억 원짜리 어음만 많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신용카드와 돈을 빌려주면 그 대금이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변제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D에 건설공사를 소개하고 판공비 월 150만 원과 소개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받으면서 겨우 생활비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었을 뿐이었다. 1. 신용카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사실은 대금결제일이 되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더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28.경 부산에서 악사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료 130,50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기재와 같이 모두 113회에 걸쳐 합계 7,838,810원을 사용하고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7,838,81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경 부산 연제구 G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더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4. H식당 가맹점에서 33,300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연번 제1번 제외)와 같이 모두 132회에 걸쳐 합계 8,253,771원을 사용하고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8,253,771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경 부산에서 ㈜ 신한카드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명목으로 8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카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85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85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산에서 ㈜삼성카드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명목으로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카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600만 원을 대출받고, 계속하여 2011. 8.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각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7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5. 31.경 부산 연제구 G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인데 공사대금을 늦게 주고 있어 발주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 주면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소개업자로서 ㈜ D에 건축공사를 소개해 주고 소액의 소개비를 받아 생활비에 겨우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연번 제1번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및 고소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사본, 고소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사본,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 및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가 변제되기도 한 점[피고인은 2009. 3. 18. 1,000만 원을 비롯한 상당한 금원이 더 변제하였다고 하나,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스스로 회사설립자금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7.경 부산 연제구 G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설공사를 수주할 회사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하고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돌려줄 테니 1,9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립한 ㈜ J는 지인인 K의 부탁으로 K에게 회사 명의를 대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일 뿐이어서 회사의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며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등 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와 차용금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그 무렵 그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1,9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등을 자본금으로 ㈜ J를 설립한 후 피해자와 함께 회사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L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투자한 것인바, 위 오락실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오락실에 취직시키기로 협의가 되어 오락실에 투자하였으나 오락실 개업 이후 며칠 만에 오락실이 단속되는 바람에 투자한 돈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위 오락실 투자금은 별개의 돈이 아니므로, 위 금원 또한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검찰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오락실 투자금 2,900만 원은 별개의 돈이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금원의 이동 내역 기록에 의하면, 1) 피해자가 2008. 12. 18.경 3,200만 원을 대체 입금 받아 2009. 3.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한 3,900만 원이 대체 출금 2) 2009. 3. 24.경 ㈜ J 주식납입대금으로 5,000만 원이 대체 입금되고, 같은 날 3,0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M)에 대체 출금 3) 2009. 4. 28. 피해자가 ㈜ J에 합계 1,900만 원 입금 4) 2009. 5. 4. ㈜ J 계좌에서 L에게 합계 2,400만 원 입금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각 금융거래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2. 17.경부터 2009. 4. 28.경까지 위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이 거래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현금을 직접 교부한 것은 아님)을 2009. 2. 17.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사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설립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설립자금을 보관 중인 ㈜ J 계좌에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J 설립과 관련된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하였는데,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음에도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그 돈 중 일부를 오락실 운영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회사설립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설립자금을 다시 오락실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이외에 별도로 회사설립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