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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돈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30.경까지 2부 이자까지 해서 6,12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나는 'G'이라는 판촉물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납품 건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회사의 직원일 뿐이지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납품 계약도 없을뿐더러, 2015. 9.경 H으로부터 1억 33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 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2016. 2. 18.경 I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빌린 채무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은 위 E의 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발로 무릎을 3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1세)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1회 깨물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경찰관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5-1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1.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새벽 무렵 인천 남구 H 앞 노상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I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 저녁 무렵 인천 남구 J에 있는 K지구대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7. 1. 12. 점심 무렵 인천 남구 L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7. 1. 하순 점심 무렵 인천 남구 N에 있는 0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17.2.23,00:25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R휴게소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5.48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은 2017.2.23. 02:58경 강원 원주시 S아파트 입구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T에게 건네주었고, T은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U에게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건네주었다. 8. 피고인은 2017.2.23.10:00경 인천 부평구 V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2.23. 15:05경 W 민원실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W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 필로폰 약 2.8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63 그램과 0.62 그램이 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등 필로폰 약 4.45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제공,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P, I, T,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9), 압수목록(순번 10),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11)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4, 15, 16) 1. 계좌송금내역(순번 1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 매매, 제공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였으며, 그 취급량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단기 알바 모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 날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위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출금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농협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0. 1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반야월농협 혁신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을 950만 원, 2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인출한 후 이를 위 혁신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에 대해)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카톡 화면 등, 송금표,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가졌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요량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 등 다수의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 방조한 금액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중학교 동창으로, 2016. 12.경 피해자로부터 속칭 '몸캠 피싱'의 당하여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4. 20.경 피해자와 함께 PC방에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 명의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개인정보인 가상계좌를 보고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의심을 하며 걱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디지털기기나 IT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위 가상계좌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해킹을 당한 증거라고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형이 해킹 전문가인데 피해자를 몸캠 피싱한 휴대폰도 찾아 없애주고 앞으로 피해자의 전자장비를 해킹당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8.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에 아는 형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 가상계좌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해킹 프로그램 처리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형에게 밥을 사줘야 하니 밥값으로 1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킹 방지와 관련한 아무런 지식이 없고 해킹 방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약 1억 원 상당의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해킹 등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해킹 방지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90,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해킹 방지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킹 방지 작업 중 다른 작업은 모두 끝이 났는데 보험 쪽의 보안 프로그램이 약해져 있어 보안등급을 올려놓아야 하니 그 작업을 위해 선급금으로 1,500만 원, 작업비로 3,125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어 송금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은행거래내역, 국민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우체국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1)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참조).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가 곤경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3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75-1

범죄사실 1. 범행동기 등 B아파트는 지상 연립주택 2개동 22세대를 철거하여 37세대 1동의 소규모 신축아파트로 이 사건 당시 공정율 90퍼센트 이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D조합과의 분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피고인 E 현장총괄책임자로 두고 상피고인 F 등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끌어 모아 현장을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 등의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C, E, F, G, H, I, J, K, L(이하 모두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2016. 12. 19. 13:00경부터 2016. 12. 26. 10:00경까지 (다만, H은 2016. 12, 23, 11:10경부터 2016. 12. 25 20:30경까지, F은 2016. 12.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G은 2016. 12. 23.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I는 2016.12. 23. 11:00경부터 2016. 12, 24. 12:00경까지),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나머지 상피고인들에게 '서울 은평구 B아파트 2층 분양사무실을 점거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상피고인들은 위 B아파트 2층 분양사무실의 출입문을 통해 그 사무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위 분양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내쫓은 다음 순번을 정해 입구를 막아서고 그곳에서 감시와 숙식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위 가.항(項) 기재와 같이 분양사무실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기간에 1) 피고인, 상피고인 C, E, J, K, L은 공모하여 현관문고리를 부수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폐쇄회로카메라 전선을 알 수 없는 도구로 끊어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2, 19.부터 2016.12.26.까지 (다만, H은 2016. 12. 23. 11:10경부터 2016. 12.25 20:30경까지, F은 2016. 12. 1) 공소장에는 '침입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G은 2016. 12. 23.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I는 2016. 12,23, 11:00경부터 2016. 12. 24, 12: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플래카드와 경고장을 붙이는 등하여 분양 및 시공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조합의 분양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머지 상피고인들을 시켜서 "유치권 행사 중, 2016형제 37554호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조합장이 서부지방검찰에 기소 중이며, 시공사 M은 N와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약금 또는 계약 이행시까지 현장을 점거 및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경고문과 "유치권 행사 중, 조합장과 시공사의 불법행위와 계약위반에 의한 유치권, 주식회사 N 및 채권자 일동"이라는 플래카드를 출입구와 건물외벽 등에 부착하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0(위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피해자 P(시공업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J, L, E, H, F,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현관 문고리 및 CCTV 사진 1.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업무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업무가 방해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각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도 회수하지 못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등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상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2017고단259 AB과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에게 자동차를 운전을 하도록 하고 고의로 그 자동차에 부딪친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AC(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친구인 AD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 합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과 AB, AD은 위 AC이 소개한 피해자 AE (16세)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AC은 피해자 AE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연락하여 AB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피해자 AE을 태우고 2016. 7. 2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춘광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여, AB은 볼일이 있다며 시동을 켜 둔 채 운전석을 비우고, 위 AC은 피해자 AE에게 '운전하는 법을 알려 달라, 운전을 해 봐라'라는 등으로 부추겨 피해자 AE로 하여금 위 렌트카를 운전하도록 하고, 그 부근에서 대기 중이었던 피고인 A AD 번갈아가며 피해자 AE이 운전하는 위 렌트카에 고의로 팔과 어깨 등을 부딪친 후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E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통사고 신고를 하겠다,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때 위 사고 장소로 돌아온 AB은 위와 같은 공갈로 겁을 먹은 피해자 AE로부터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AD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AE에게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고 경위 등에 의심을 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AB, AD은 위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3557₁ 피고인은 2016. 8. 5. 01:13경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피해자 AH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 한 통만 하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AI)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몰 쿠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여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 A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E,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캡쳐 첨부) 2017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성시 C, 3층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태풍' 게임기 20대, '신의손' 게임기 20대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 등록대장 등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동영상캡쳐사진, CD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환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북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이라는 상호로 남자 접대부 알선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7. 8. 9. 23:3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 F을 위 노래방 업주 G에게 소개하여 위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씩을 지급받고 여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E, F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40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1)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마사지 사무실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7. 1. 14. 18:0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으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I ID : 'J')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9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지하 1층 주차장의 환풍기 아래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펼로폰 대금 합계 375 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4.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 1) 공소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 내지 6항, 범죄일람표 3에 범행일시가 각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28. 01:43 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으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I ID : 'N')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기업은행 계좌 8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P 건물의 1층 계단에 설치된 난간봉 아래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5. 04: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R' 오피스텔 1320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9. 20:17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 벽면에 있는 물품 보관 장소에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74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영장 집행 및 현행범 체포 경우) 1. A 상대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장소 및 필로폰 판매자 게좌 특정) 1. 필로폰 매수 장소 및 입금표 사진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N' 상대 수사) 1. 필로폰 판매자 'N' 상대 대화 사진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N' 사용 계좌번호 특정) 1. 수사보고(A 상대 소변 및 압수물의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B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N' 판매자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및 사진자료 첨부), 유한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근거] 4,158,000원 A3,950,000원(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 800,000원(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592,000원(= 800,000원 X 0.74그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0.74 그램 상당)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들 모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약사법위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씨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인 일명 'D'과 함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는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E', 'F', 'G'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의 판매를 광고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그 내역을 C이 사용중인 대포폰에 문자로 전송하고, C은 성명불상자가 EMS(우체국 국제특송)를 통해 중국에서 보내준 발기부전치료제를 받아 위 목록에 해당하는 양 만큼 포장하여 구매자들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불특정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가 중국 인터넷 메신저인 'QQ'를 통해 계좌를 알려주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9.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십회에 걸쳐 중국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EMS로 받아 포장한 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에게 발송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십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2.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대포통장'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인천 중구 H역 부근 I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F사이트'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1. 인터넷사이트 캡쳐본, 인터넷사이트상 대화내용 캡쳐, 인터넷뱅킹 확인증 사본, 판매자와 핸드폰 문자대화 내용, 구매한 약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거래내역조회 1. E 및 피의자, 관련자 검토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으로 주범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5. 9.경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 B 사건 :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7. 5.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판결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7. 13. 판결확정 피고인 6. E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8.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2281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 05: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21세)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6cm)을 식탁에 꽂아둔 채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발로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차며 "왜 H랑 같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I이 했겠지"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구라쟁이 새끼야 니가 그렇게 말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C I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게 해주자, 에게 "니를 죽여버릴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자 위와 같이 식탁에 꽂아 두었던 부엌칼을 뽑아와 방에 있는 장롱에 꽂고, 피해자 C이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위 부엌칼을 들고 따라 나와 발로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집 앞 화단에 위 부엌칼을 꽂으며 피해자 H에게 "앉아봐라, 얘기좀 하자. 나랑 헤어질 거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H이 "아니다"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 2017고단2844 사건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약 3년 전 피해자 J(21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2017, 3, 16, 07:2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J 거기 서라"라고 하고 이에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도 병신 한번 돼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M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판시 제1) 유형 감경 기본 6 특수폭행 4월M1년 2월6월N1년 10월 8월N1년 10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판시 제2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제1조), 범행당시 소년,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공동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3. 피고인 C 구형 : 벌금 200만 원 ■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가중사유 : 공동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 자백, 발생경위,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4. 피고인 D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공동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 자백,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5. 피고인 E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공동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동종전과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전과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0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각이 아침 7시경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다소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16:30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세 등 감면을 위해 개인 계좌 임대사업을 시행중입니다. 3일간 이용하며 1일 60만 원씩 3일간 당일지급, 3일차 20만 원 추가지급으로 총 20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신정기 화물택배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2,952,500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