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2022고단7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G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H은행 대출담당자이다. 대환 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까지 원금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갚아야 하고 신용도가 하락하며 통장도 사용할 수 없다.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6:1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대출상담원 K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에 대출받은햇살론 대출 상품은 일정기간 동안 대환 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법에 위반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거래내역을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대면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2:00경 칠곡군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회사 P 대리인데 정부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O회사 Q 과장인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R은행 채권팀 S 차장이다. 기존 대출금 4,7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15:31경 칠곡군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회사 P 대리인데 정부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O회사 Q 과장인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R은행 채권팀 S 차장이다. 기존 대출금 4,7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12:47경 칠곡군 V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경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우체국인데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등기우편물이 2회 반송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 없다며 위 전화를 끊어 버리자 다른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진주경찰서 수사과장 X인데,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 3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수사가 마무리되면 본인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위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우체국이나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 13:51경 진주시 Y 앞 노상에서 1,000만 원, 2021. 11. 2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1,200만 원, 2021. 11. 23. 13:4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2. 10:00경 대구광역시 남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감독원 공문”이라는 제목 아래 “수신자 W, 제목 금융감독원/AA 협조 공문(법률 AB), 1. 개요 - AC은행 -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2. 내용 - 해당 금융감독원 - AC은행 - (W) 앞으로 불편함을 해소, 3. 방법 - 해당자금은 금융감독원 AA 전액환수 … 중략 … 2021년 11월 22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과 X 과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X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2021. 11. 22. 13:51경 진주시 Y 앞 노상에서 위 제2.나.1)항 기재와 같이 위 W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X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X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문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2. 15:30경 진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발행기관 - AA, 고객명 W, 고객번호 AD, 상품유형 담보대출, 신청일 2021. 11. 22., 담보번호, 담보품명 AC은행 담보, 청구번호 2021. 11. 06., 관리번호 AD, 당일상환대출금(단위 : 원) 10,000,000, 기간 해당사항없음, 잔존 대출금 해당사항없음, 대출종료일 21. 11. 22. … 중략 … 발행일 2021년 11월 22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2021. 11. 22. 16:00경 진주시 Y 앞 노상에서 위 제2.나.1)항 기재와 같이 위 W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 09:30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 서민금융팀 AF 부원장인데, 당신의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이 해외로 넘어가서 당신의 명의로 8,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AC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13. 16:00경 대구 북구 AG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I’에서 대출한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 줄 테니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그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4. 17:20경 전북 완주군 신리로 109, '상관주민복지센터 주차장' 앞 도로로 가,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미리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AJ 대리인데 정부지원으로 3%의 저금리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인데 정부지원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 17:00경 진주시 AK 앞 노상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AC은행 AM 대리인데 2%의 저금리로 76,000,000원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R은행인데 대환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10. 29. 15:00경 진주시 AN에 있는 AO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5.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8,7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36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3:51경 이후 진주시 Y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과 X과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55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AP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란에 ‘본인 C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Q, 처리일자 2021-10-21, 변제금액 14,9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AR (팀장), 발급용도: 채무 완납확인, 고객명: C, 2021년 10월 21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의 메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21. 10. 21. 10:00경부터 12:33경 사이 대구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P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S은행이다. 금리 4.7%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0. 20.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채무팀이다. AP과 거래기간이 남았는데 AS은행에서 대출을받으려고 하면 계약위반이다. AS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했다. 지급정지신청을 풀려면 24시간 내에 AP의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21. 12:33경 대구 중구 AT아파트 옆 골목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대출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7, 2022고단213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D,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완납증명서 등, 대출종료확인서, 금융감독원공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열차시간표, 문자메시지 등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9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123 2.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전자정보확인서 1. 증거품 사진(아이폰 7) 및 돈, 텔레그램 사진, 건외 피해 자필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1.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2022고단134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해킹 어플 설치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AW 검색 자료 2022고단177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화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1항,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1항,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777, 1123, 1348, 1778, 213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수행한 채권추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에 해당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송금 및 자금 전달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한 판시 각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면서 행사하고,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다르게 말하였고,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각 송금하거나 일부 금액이 큰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채권추심 업무라면 채무자가 업체에 계좌이체 등의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수금책에게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그 수금책이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전달받은 현금을 채용된 업체 명의로 전액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도 없다.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 채권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W에게 교부한 각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가 만난 피해자들의 경우 같은 날에 여러 번 만나거나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돈을 교부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어제 갔던 곳을 오늘 또 간다고 하여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단순한 대출금 회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에서 그 현금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이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 B가 수행한 수거책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 업무 중 하나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현금을 수거하여 그 현금을 ATM에서 입금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이 불가능하다. 바.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경찰에 체포되지 않고 ATM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였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된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5명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7명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등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