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경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환대출은 기존 D 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위반인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14:50경 화성시 E 앞 노상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해결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신용공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바, 위 가입금을 현금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7. 15:50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 캡쳐자료 첨부), 각 내사보고 1. 편의점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1고단1713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조직원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피고인의 사건 당일 구체적인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 단순노무, 간단한 심부름’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H’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인 ‘H’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자신이 일하는 업체의 상호나 위치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 주소, 얼굴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여러 장소에서 이동 및 대기하였고(서류 탁송 업무는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H’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의 처리방식은 비정상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수금을 할 경우 약 10~20만 원을 더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 및 난이도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의 피해금액과 피고인이 취득한 보수 상당액이 모두 특정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거책으로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