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03: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1회, 그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위 1회의 동종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운전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대리운전 요청한 상태에서 짧은 구간의 이동주차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1: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1회),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경찰의 지그재그 운행 발견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9: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길에 사람(피고인)이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사리분별력이 일정 부분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폭행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매우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현재 치매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입주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 2019. 5. 23.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23. 05:00경 위 B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월세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조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1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층 분양사무소 내 유리창 1장을 내려쳐 깨뜨렸다. 2. 2019. 5. 23.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10: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건물 1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층 분양사무소 내 유리창 7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합계 8장을 수리비 합계 5,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CCTV 캡쳐영상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소화기 및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손괴한 재물의 양 및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나중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처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 OTP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위 B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승낙받은 후, 2016. 1. 5. 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서 위 C 명의 통장 등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기업은행,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니까 거래실적을 부풀려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회사 경리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달라."는 말을 듣고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랐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 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대출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락하고 상대방이 지시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조건으로 기존 E카드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7. 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경 시흥정왕우체국에서 위 지시에 따라 위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피해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1. 2019. 4. 16.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4:14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산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샘플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틴트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제거한 후, 틴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25.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16:48경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산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톱네일 3개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제거한 후, 손톱네일 3개를 가지고 나와 이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 있는 점,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위험을 막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다만 피해 액수 그리 크지 아니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막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0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판시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5년여가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6: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2회, 단기간 내 재범, 사고 발생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3: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4:25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벌금 미납 수배자 체포에 따른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수배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확인서, 형집행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최근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사거리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전과는 2003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9:20경 양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1989년 폭력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D(56세)를 뒤따라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수 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눈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고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항),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 및 정도가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5.21:38경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은행 365낙원동지점' ATM기 부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입출금 명세표 여러 장을 모아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 23:3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 박스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계단에 설치된 'E' 흉상과 흉상 뒤편에 철근 작업으로 건물 외벽에 붙은 상태로 설치된 대리석 비석 등을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G 운영의 고시원 이용자 63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던 사람이 근처 식당에 불이 났다고 알려 그 식당 종업원이 소화기로 위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 내역),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장소나 현주건조물 인근에서 불을 붙인 사건으로,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3:20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5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3: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큰 소리가 나고 와당탕 소리가 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D,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위 D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좌#어차고, 위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로 위 경위 D의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각 수사보고(순번 7, 9, 12번) 1.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2:3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포장마차에서 동거녀 C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51세)이 C에게 아는 척을 하며 비웃어 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 깡패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상세불명 장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얼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 및 C 앞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거리를 서성거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검은색 긴바지, 살구색 상의)의 가슴과 상의에 비친 속옷(브레지어) 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8회에 걸쳐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청바지, 검은색 슬리퍼)을 발견하고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하체(엉덩이, 다리) 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주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입구 계단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청색 원피스, 흰색 운동화)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분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경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촬영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5:00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이 아이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첨부된 평면도, 현장조사 사진 1. 피해자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된 것을 기화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보고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5. 7.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10.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4%로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나이트 쪽에서 복대지구대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 진행함으로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와 충격하였고, 위 F이 뒤로 넘어지면서 일행인 피해자 G(여, 28세), H(여, 27세)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상세 불명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5. 05:1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E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및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21:00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C 오피스텔 건물 후문을 나오면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 부분으로 연결되고 이어 아스팔트로 된 이면도로가 나오는바, 위 인도에 인접한 이면도로에 쇠말뚝이 4~5개 박혀 있었고 그 쇠말뚝 사이로 위 건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쇠줄이 20~30m 가량 쳐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쇠줄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쇠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0. 5. 12. 21:00경 피해자 D(당시 55세)가 건물 후문을 나와 인도를 거쳐 이면도로를 횡단하려다가 위 쇠줄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주두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