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것이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0:00경 하남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H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 같은 날 12:00경 위 G편의 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은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2,561만 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 11: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I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것이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5:30경 서울 강북구 J에 위치한 ‘K 미용실’에서 마치 자신이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H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다시 돌아온 행적 및 IBK은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사진 1.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L은행 회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랜드 관련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칭 M 과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적지 않은 보수를 받으려는 생각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뉴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M 과장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은 ‘피해자를 만나 천만 원이 넘는 큰돈을 교부받고 이를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는 일’이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이다. 나. 피고인은 ‘강원랜드 관련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천만 원이 넘는 큰돈의 회수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맡길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직접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굳이 피고인이 중간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이유나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송금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도 M 과장이 지시하는 일이 그 자체로 진정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맞는지, 뉴스 등을 통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닌지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N 구인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소위 ‘O’의 실존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M 과장이라는 사람을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었음에도 그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M 과장이 말하는 업무내용이나 지시하는 일의 진정성 내지 의심스러운 부분에 관하여 달리 확인해 본 정황이 없는바, M 과장의 말 외에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거나 의심스런 부분이 해소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즉, M 과장이 지시한 일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강원랜드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맞는지, 왜 직접 송금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려 하지 않은 것이다. 바.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M 과장과 사진 찍힌 것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 사진 찍은 것을 언급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지 여부나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M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돌아가 M 과장이 지시하는 일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문답은 전혀 하지 않았고, 사진 찍힌 것에 관한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그냥 돌아온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여, M 과장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M 과장이 ‘강원랜드 사채 쓴 사람하고 대환을 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원랜드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고 뚜렷이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M 과장이 지시하는 일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대로 송금해 준 것이 될 뿐이다.) 사. 피고인은 2020. 4. 1. 16:30경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M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이후, (그 무렵 M 과장이 지시한 일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해 볼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날 20:15경 M 과장에게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못할 것 같아요. 딸아이가 공무원이라 혹시라도 누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혹시라도 저와 제가족 명의는 도용치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도 귀사에 누가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그만두었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사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스 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면, 당황하고 분개하여 자신을 범죄도구로 이용한 M 과장에게 그에 관하여 화를 내거나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교적 정중한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을 뿐이다. 아. 앞서 본 사정들과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에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정을 인식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그만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면서도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그러한 의문을 덮어둔 채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작하였다가 양심의 가책과 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등의 사유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진지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피해회복의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그에 가공한 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3,81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의가 미필적이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된 면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