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2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경 'C'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를 10장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4.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당신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만일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면 그 은행 쪽에 당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공범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타 은행 대출 실행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라. 입출금에 사용되는 IP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할 것이다. 또한 범인들을 잡기 위하여는 계좌 추적을 해야 하는데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계좌 추적을 하고 돈을 검수한 후 반환해줄 것이니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0. 25. 경 위 전화 유인책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범인 검거를 위하여 추적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천안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 '고 연락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위 장소와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다음 2019. 10. 25. 18:20경 천안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캡쳐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환전업무인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며 모든 범행에 대하여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고, 이어서 출력한 위 문서파일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고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범행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