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B(54세)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7.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와 화채 그릇 값으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2∼3회 할퀴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혁대를 피고인의 손에 감아 위험한 물건인 혁대 버클로 피해자의 머리와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 프레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하완부 등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8. 01:00경 전항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룸 테이블에 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22:00경 전 1.항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3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 3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옷 등에 잉크, 세제, 염색약 등을 뿌려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의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두, 운동화 5켤레를 손괴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예물시계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5. 23:00경 전 1.항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마요네즈를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호프집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페온 차량에 마요네즈를 뿌리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전 2.의 다.항의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임의로 불러 전자키를 해체 하고 무단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11:00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차 옆에 있던 식용유통 안의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루는 달래주고 하루는 열 받게 하고 작전이가? 사람 죽여 놓고서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느냐, 그 여자하고 시간 보낼 때는 안 아깝고 나하고 통화하니까 아깝냐. (”회사에 뿌린다고?“라는 피해자의 말에) 말조심해라. 그만 건드려라. 진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여자친구의 관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피해자의 아들 및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는 등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폭행피해 사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휴대폰 변경 관련자료, 재물손괴 사진, 내용증명,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녹음 내용, 협박 문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싸운 사실이 있을 뿐 혁대를 이용하여 때리거나 조명 프레임을 집어던지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찍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라.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당시의 감정 등을 호소한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처나 아들에게 불상의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혁대 및 조명프레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이틀 후 피해자의 상처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손톱과 날카로운 물질에 상처가 나서 치료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인 2019. 5. 8. 피해자가 새로 휴대폰을 개통한 이력이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끼얹은 경위 및 복장이 달라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신에 물이 끼얹어진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및 갈등의 정도, 피해자의 직업 및 가족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 음성으로 보낸 내용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협박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신이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횟수, 기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단기 수감되어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