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구(C, D, E)의 당선자로, 서울 F 구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1. 24. 12:00경 서울 G에 있는 ‘H’ 식당에서 I 재개발조합 조합원 또는 관계자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15명에게 합계 2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선거구민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 R,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F의회 의장단 2020.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첨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L 등 12명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A 등 11명에 대한 전화 조사), 수사보고(본건 식사자리 참여자 명단), 수사보고(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법령 확인 및 본건과의 검토), -F의회 홈페이지 출력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출력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서, 수사보고(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F 의회 업무분장사항 확인), -관련 법규정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개발조합원 등 15명에게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은 구의원인 피고인이 주민들의 민원인 E 주민 센터 이전을 위하여 재개발조합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기부행위의 고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등 참조). 나.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모임은 사전에 공고를 하거나 참석자를 초청하는 등 공식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당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 모임을 전후하여 E 주민 센터 이전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간담회가 공식적으로 추진된 정황도 없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일 모임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판시 재개발조합의 전조합장 K이 점심식사 즈음에 피고인과의 식사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여 즉흥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위 모임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E 주민 센터 이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 않았다. 피고인도 참석자들에게 E 주민 센터 이전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당시 모임이 끝날 무렵 K이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F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되었다고 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피고인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위 모임이 끝나고 위 조합의 현 조합장인 J가 식사비용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J를 말리며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업무추진비카드가 생겼으니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하며 식사비용을 지불하였다. 참석자 중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식사비용을 지불해도 될 정도의 친분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E 주민 센터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위 모임 약 5일 전 K과 조합원 7~8명이 모여 E 주민 센터 이전에 관한 간담회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권 7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간담회가 공식적으로 계획되거나 추진되지 않은 점, 실제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15명이나 되었던 점, 위 모임에서 주민 센터 이전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점, 참석자의 대부분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별로 두텁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사비용을 계산하려던 J를 말리며 자신이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평소 E 주민 센터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7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차회 지방의회선거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며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