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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6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한 달에 50~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수봉공원 인근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건네주어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발송하여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2023고단3353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5. 21:30경 인천 부평구 396번길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48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소유인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입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등, 금융거래내역 등, 게임사이트 캡쳐 화면 등, 각 이체내역 등 2023고단33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무면허)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2고단8445), 통합사건검색 출력물(인천지검 22형제609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양도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하거나 알선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7:00경 대전 동구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1:3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범하였으며, 그 혈중 알코올농도도 0.185%로 높은데, 선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미 술을 끊었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완정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상해가 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18:00경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 낚시용품 판매 점포에서, 그 노점 뒤쪽 천막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낚시 바늘, 웜 등 시가 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화천군 일몰시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합의여부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6. 14. 05:00경 서울 광진구 B ‘C’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직진해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거나 카드 단말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5:06경 F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부순 뒤 그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휴지통을 손으로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승객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갑자기 H의 배와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그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건) 1. 휴지통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버스 운전사를 폭행하여 그 운전사 및 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뒤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이웃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주차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6. 25. 21:5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보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온 뒤 위 자동차의 뒷바퀴를 찔러 찢어지게 하여 약 1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커터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수리견적 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의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커터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범행방법과 수단이 위험하고, 자칫 피해 차량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25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200만 원의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6: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날 05:30경부터 05:40경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50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동선 파악 경위) 1. 단속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아파트 출입 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cctv 사진, H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제동, 급가속을 하였고, 선행 차량에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는 등 위험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도망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을 호도하려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2. 24. 22:16경 거제시 B에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고자 오토바이를 불법 유턴을 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음주단속을 위해 대기 중이던 거제경찰서 C 소속 경장 D(남, 32세)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기 위해 그 앞을 가로막자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D을 들이받고, 이륜자동차에 매달린 D을 약 3m 끌고 간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공무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4. 22:16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약도2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경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 경찰공무원을 이륜자동차로 치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200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23

범 죄 사 실 2023고정923 피고인은 2021. 8. 27. 0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나중에 돈을 줄테니 술 1병만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나를 무시하는거냐”, “죽일까, 아 죽이고 싶다”, “아가씨 말고도 몇 명 때려 본 적이 있는데 아가씨는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 받았다. 2023고정924 피고인은 2021. 6. 8. 15: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용 쌀을 달라고 하면서 위 센터 복지담당 여성 공무원과 상담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공무원에게 큰소리로 “음부를 벌려서 좋냐, 쌍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복지민원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32,000원 상당의 비말차단용 아크릴 칸막이를 주먹으로 쳐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가 편의점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피해 관련 영수증 2023고정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4. 21. 21:15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25경부터 22: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얼굴을 돌리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2:00경 진주시 B건물, 2층 사무실에서, 이전 피해자 C(남, 59세)과 ‘훌라’ 게임을 하였을 때 속아서 돈을 잃었다는 의심이 들어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사기도박 했제, 확 찔러삐까, 돈 내 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으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4cm, 날길이:13cm)를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6. 22:38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05:55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대원의 후송 당시 상황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이종 약식명령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4.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2. 12. 6. 22: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1,270만 원에 판매하고 2021. 4. 2.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주었으나, 2021. 4. 9.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 관련 대출금의 월 상환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재판매를 의뢰하자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4. 중순경 자신의 D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1. D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증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D 자동차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자동차 할부대출금 외에도 차량의 불법 운행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1: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조작하며 핸들을 조향하는 등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각 특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도로에서의 주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 전과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1%)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3%로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0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17~22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03:13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점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09. 07. 14: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점을 보고 굿을 하는 ‘C’ 15호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구경을 하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문을 열어주자 "E을 데리고 와라", "나라꼴이 많이 아니다.", “마귀가 씌였다.”, “나쁜 것들”이라고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며 행패를 부려 굿을 중단시키고 무당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굿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 권유를 받자 "야 이씨발 잡놈 오랑캐 새끼야"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금을 F의 얼굴에 3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병원 전문의 소견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등을 보호할 필요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차액 1,138,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41, 51, 56, 60, 70, 71, 87, 89, 93, 94, 99, 10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이의 임금 147,653,970원과 근로자 7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690,024원 등 합계 162,343,9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745,9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51, 60, 70, 71, 87, 93, 94, 99, 10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16,762,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진술조서 포함)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임금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20.12~21.11), 계좌이체내역, 체불임금 산정내역, 근로자 1년간 통장거래내역, 임 금체불 자료, 체불임금 계산내용, 정산서 등, 연차정산서(1명), 퇴직금 정산서(2명),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G, H을 제외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1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총 2억 8,000만 원 정도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비를 들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병원의 수익성 악화로 체불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악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체불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잔여 임금 중 협의된 금액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 및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체불임금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부터 2021.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년 5월 임금차액 1,616,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판시 제1항 기재 연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명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이의 임금 682,809,350원과 근로자 83명의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74,034,110원 등 합계 756,843,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부터 2021.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16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판시 제2항 기재 연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0명의 퇴직금 합계 502,122,3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피해자들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2: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놀다가 술값 등을 계산하고 나간 다음 다시 가게에 찾아와 술값 17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술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악을 쓰며 겁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112에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