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8, 16: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노인정에서 어버이날 행사의 일환으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여, 5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노인정 앞 벤치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노인정 앞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번) 1. 내사보고(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특히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16. 5. 9.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1소하였고, 그날 경찰조사에서 위 경로잔치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진행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거것으로 꾸며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마을 주민들이 노인정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으나, 남녀가 서로 짝을 지어 추는 이른바 '블루스(blues)' 등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춤은 아니었고, 더구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성과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일이 있고 어른들 얼굴 보기가 좀 창피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의 특성(다중이모인 공개장소이고, 피해자의 남편도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느닷없는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경합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을 경로잔치에서 춤을 추던 중 초면인 피해자 E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가 위 F을 밀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도모하는 마을 잔치에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주변에 있는데도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에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 부부가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60대 남성으로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치상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