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59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 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제2금융권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할 것이니 이에 따라 현장에 나가 현금을 수거하여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및 회수금액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아래와 같이 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2020고단4659 가. 2020. 3. 19.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실행책은 2020. 3. 19.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받은 E 카드론 대출 약관 위반으로 불법이 될 수 있으니 먼저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24시간 이내 변제하지 않으면 전체 카드 사용량의 2배를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E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내면 최소한 600만 원이라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8:05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5에 있는 연수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2020. 3. 20.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실행책은 2020. 3. 19. 16:0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I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은행에서 상환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면 대환대출을 신속히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9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4:00경 서울 은평구 J빌딩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6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돈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2. 2020고단6597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실행책은 2020. 3. 19. 09:38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에 받은 대출 약관 위반으로 불법이 될 수 있어 대출코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대출신청금액 중 84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면 대출코드 승인이 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1:41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진,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사진, J빌딩 CCTV 캡처사진, 모바일계좌 거래내역 등 사진,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2020고단4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범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종범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M 주식회사의 직원이라는 'B'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 전화로 면접을 본 다음,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 천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일을 맡을 직원을 직접 면접도 보지 않고 선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의 임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가 실재하는 회사인지 조차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인적이 드문 장소를 현금 수령 장소로 지정하여 시간에 맞추어 지체 없이 이동하도록 재촉하고, 상대방의 연락처 등은 알려주지 않은 채 인상착의만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대방이 혼자 있는지 확인한 후 임의로 대화를 나누지 말고 "안녕하세요. N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등 상대방마다 달라지는 구체적인 소개말을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말하도록 하였고, 현금을 지급받은 즉시 이동하도록 하였으며, ATM만을 이용하여 위 업체 명의 계좌가 아닌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절차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전화로 지시를 받고,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돈을 주고받은 다음 이를 다시 전화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송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이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여 'P'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조회하여 보았으나 검색되지 않자 만연히 범행을 계속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현금 전달책'을 검색해 보기도 하였는바(피해자 K은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있음을 예견 또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편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것을 몰랐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