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0

범 죄 사 실 2021고단45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6km지점 오산나들목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행 중인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0. 05:58경 오산시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의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H이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들 및 견인차 기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같은 날 06:39경부터 약 1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가리거나, 기침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를 통한 채혈 측정 방법을 안내하였음에도 이 또한 거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26 1.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4. 22. 01:1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인 L, M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지방대 간 새끼들 말 많구요, 니 동생 니 새끼도 니 어미도 지방대 갔고요, 동영상 많이 찍으세요 병신아, 병신 찐따새끼 동영상 찍고 니네 엄마한테 보여줄려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L, M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L, 피해자 I,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01:19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네 돈 많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L(남, 22세)가 “넌 돈 많냐, 돈 많으면 때리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남, 23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I(남, 2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 L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4. 22. 01:50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N에게 “짭새 새끼들. 너네 세금 우리가 주지 누가 줘? 이 씨발놈아. 우리 아빠가 검사야. 너네 엄마 창녀 내가 따먹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L, M, I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01:50경 위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남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장 N와 순경인 피해자 P(남, 31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O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옆 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내사보고서(응급실 CCTV 영상에 대한 건) 1.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응급실 CCTV 영상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 또는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등에게 ‘주사바늘에 대한 반응이 안 좋다’, ‘바늘 찌르면 아프니까 (채혈을) 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N,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I, S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화파일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2021고단4530호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