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8. 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1. 13: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C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12:1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영도구청 3층 E 사무실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아래 선반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모습이 저장된 CD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서 1. 검찰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2회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절도에 이른 것이지 습벽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의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중에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행위로 8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12년이 넘는 기간 교도소에 복역하였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1. 8. 4. 이후 약 1년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 절도범행을, 그로부터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판시 제2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 내용 대부분은 빈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범행 장소, 수법, 대상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력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충동조절장 애증상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대학입학시험 재수시절에 집에 들어온 강도와 대치하다 다시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점, 청주사범대학교(현재 서원대학교)에 진학하여 ROTC에 지원하였으나 4학년 1학기 기말시험을 보던 중 속칭 컨닝페이퍼 소지를 이유로 시험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결국 ROTC 임관자격을 잃은 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좌절로 인하여 희망을 잃고 우울증 등에 시달렸고, 1995년경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판을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즉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무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관공서에 들어가 사무실이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 핸드백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시간, 장소, 대상을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범행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하여 부근 관공서에 들어가 화장실을 찾다가 충동적으로 돈을 훔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공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민원인의 출입이 잦은 1층에 화장실이 있고, 1층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안내데스크 또는 직원에게 문의하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장소인 건물 3층, 4층으로 올라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영도구청에서의 범행 시에는 사무실 끝 쪽 국장실 안에 있는 문을 이용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뒤쫓아 온 직원이 피고인의 소매를 붙잡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달아났던 점, 피고인은 ROTC 임관자격을 잃은 후 그와 같은 좌절로 인하여 우울증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으로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앞서 본 수차례의 자살 기도는 모두 1992.경 군 제대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대 후 약 5년 정도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H, I는 피고인의 지능 지수는 70 정도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되지만, 이는 성의 없고 불성실한 반응으로 잠재능력만큼 인지능력이 발휘되지 못하였던 탓으로 보이고, 언어 이해에서는 평균 수준으로 기능하는 등 피고인의 잠재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호소하는 환시·환청 증상은 신뢰성이 낮아 정신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장애 및 지각 장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바,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경미한 우울감 외의 특이한 정신과적 문제점이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정신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2010.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출소한 후에 자신의 충동조절장애 증상에 대하여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해보고 싶었으나 정신병동에의 수용 등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감경을 받았었는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아무런 정신과적 면담 내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검사 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일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정상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고등학교 은사의 성명을 언급하는 등 상당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신의 정상관계에 대하여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 이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절도, 일반 상습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4년 6월(감경영역)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약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유·무죄 등에 대한 평결] 상습성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상습성 인정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불인정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