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1

범 죄 사 실2) [2020고단41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6. 12: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고객명 D,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신용대출, 청구번호 G, 대출내역 대출금 17,000,000, 근저당 설정여부 N, 대출종료일 2020-10-27’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발행일 2020년 10월 27일, H주식회사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H주식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직원 K 과장이다. 저금리로 17,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H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3:46경 경북 예천군 L에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주식회사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8. 12: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M 고객은 당사 (주)N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사백삼십오만원(￦14.350.000)의 원금을 2020년10월 28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N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주)N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0.10.28., 담당자 P, 채무기관 N,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Q, 회보일자 2020.10.28., 추심금액 14.35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10.28.’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N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주)N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N에서 받은 대출금 14,350,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5:30경 경남 양산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사실은 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4,350,000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 12: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V,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0.11.02., 담당자 W, 채무기관 H,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Q, 회보일자 2020.11.02., 추심금액 9,89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11.02.’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H(주)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H(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 V,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V 고객님은 당사 H(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구백팔십구만원(￦9,89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02일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H(주)I’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H(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X Y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H에서 받은 대출금 9,890,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2:47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식당’에서, 사실은 H 소속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9,890,000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4. 12: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2020.11.04., 담당자 P, 채무기관 AC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AD, 회보일자 2020.11.04., 추심금액 20,00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11.04.’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AC 대표이사 AE’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주)AC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D, 상기 AB 고객은 당사 (주)A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일금이천만원(￦20,00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04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AC 대표이사 AE’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주)AC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C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20,000,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2:35경 대구 달서구 AF 앞 도로에서, 사실은 A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C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12: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에 ‘1. 집행자, 성명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 AH,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I, 2. 민원인 성명 : A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3. 변제금액: 일금 이천칠 백육십만 원(￦ 27,600,000) 4. 내용 : 모니터링 대상자 포함으로 인한 상환 능력 평가 및 보증금 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 능력 평가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 능력 평가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기업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금융감독원 대출금의 30%인 27,600,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2:20경 경북 영주시 AJ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상환 능력 평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 능력 평가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7,600,000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감독원 대출금의 50%인 20,000,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L은행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3:10경 경남 함양군 AM에 있는 ‘AN’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러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58,360,000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2020. 10.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 14:01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일시 2020.10.30., 담당자 P, 채무기관 AO,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 (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 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Q, 회보일자 2020.10.30, 추심금액 10.499.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10.3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O 대표자 AP’의 명칭과 법인인 감이 날인되어 있는 ‘AO’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AQ, 채권번호: Q,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기 C 고객은 당사 (주)AR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사십구만원(￦10.490.000)의 원금을 2020년 10월 30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O 대표자 AP’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O’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9.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0. 30.경 AS 직원을 사칭하며 “AO에서 의뢰를 받았는데, 타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5:18경 경북 경산시 AT에 있는 ‘AU’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1,0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490,000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20. 11. 2.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 15:2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제목 하에 ‘대출금액 (￦50,000,000), 비용담보금액(￦11,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R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0년 11월 02일, 채권자 R은행, 채무자 성명 : C(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R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대출조건) 본 약정서의 의한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금상환방법 1차 상환금액 ￦891,801, 2차 상환금액 ￦891,801, 이자율 2.7% 고정금리, 지연 배상금 연5.8%, 상환기간 5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상환, 제3조(비용담보제공 및 대출적격) 본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실행 시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약정서 제2조의 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의한 담보제공이 완료될 것., *지급불능 파산, 회생개시, 강제집행개시 등 채무자의 신용악화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비용담보 예치금은 해당 금융사의 대출지급과 동시에 본인의 환급계좌로 환급됨을 알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타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다.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6:40경 경북 경산시 AT에 있는 ‘AU’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수금 직원이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5:51경 경북 군위군 AV에 있는 AW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2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2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2:50경 대구 북구 AY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D, M, AK, AZ, BA, AB, BB, B,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 통화 등)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AO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H, AC은행 명의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H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1. N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금융감독원 명의 비용담보대출약정서, 상환 능력 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추징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은 재산이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임)을 지급받고 그 현금 중에서 일부금을 피고인이 보수조로 바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사기방조죄의 보수로 얻은 위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현금 수거 과정에서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3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