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경 도박장을 열어 그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20. 11. 18. 도박장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20. 12. 6. 피고인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도박장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구하고, 담배 등을 구입하며, 도박참가자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2. 6.경부터 2021. 3. 7.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탁자 등을 준비하고,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4장을 나눠 받은 후 순서에 따라 적게는 1장, 많게는 3장의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들이 서로 다른 무늬이고, 1, 2, 3, 4와 같이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여러차례 하도록 한 후, 시간당 2만 원 상당의 자릿세 등을 교부 받고,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금을 대여해 주고 5% 상당의 선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23고단942- 피고인 B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2. 02:25경 강릉시 용지로 172에 있는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비가림막 지지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찌그러트려 수리비 313,5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장부사본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트럼프카드 사진, E 사무실 사진 1. 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14번), 수사보고(2020. 12. 6. 도박자금 3,000만 원 관련 현금인출 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9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사진 2매,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4매, 녹화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 견적서 첨부), 견적서 사본 1매, 수사보고서(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 경찰관 바디캠 캡처사진 15매, 바디캠 녹화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사건 현장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의해 생긴 수익금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선이자 약 5%를 공제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해주어 이자수입으로 1일 평균 150만 원을 공동피고인 A과 반반씩 나누어 가져 약 6,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였음)하였으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이 작성하였다는 장부의 기재만으로는 증인 B의 그 장부 작성 방식에 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각각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 개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 기간도 4개월에 이르고, 장부 기재 등을 보면, 상당한 규모의 도박자금이 오가고, 도박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 B은 도박장소개설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부리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인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여러 범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공용물건손상과 관련 수리비를 형사공탁하였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