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D은행에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재차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니 이를 해결하려면 D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4:4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D은행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에서 온라인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I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해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위 앱을 설치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이다.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사항이니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출장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3:54경 충청남도 당진시 K에 있는 ‘L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7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8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딸 N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딸을 잡아 감금하고 있다. 돈을 대신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을 감금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3:30경 의왕시 O에 있는 ‘P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인출자료 1. 피해현장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죄의 정범이 저지르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방조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유형이다. 공동정범의 배후에는 분업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분업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수관여자에게 역할을 부담시키면 범죄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다. 분업의 원리가 작용하는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가 급속하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 공동정범의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공동의 범죄실현에 관여한 각 사람에게 실현된 범죄 전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다. 공동정범은 담당한 역할의 수행 여하에 따라서 각자가 전체 범죄의 실현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를 기능적 행위지배라 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관여자들의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의 의사연락, 즉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어느 특정범죄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면 있으면 된다. 공모는 공모자들 사이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공모는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없다. 수인의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거나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한편 방조는 정범의 범죄실현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정범의 범죄실현을 도와주는 행위라면 어느 것이나 방조가 될 수 있다. 정범의 범죄실현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구성요건의 표지를 남김 없이 다 실현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 된다.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정범과 방조범으로 관여하는 경우 공범의 경합이 문제된다. 이 경우 경한 관여형태는 중한 관여형태의 배후로 후퇴한다. 따라서 정범이 성립한다면 방조범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관하여 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울 수 있도록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 주는 등의 조력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와 더불어 사기죄의 성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서 편취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분업의 원리에 입각하여 범행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현금수거와 전달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매일 삭제한 점,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 명의의 강제납부확인서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금원의 수수 명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국을 다니며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반복하여 수거하고 전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M이 울면서 딸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까지 들었음에도 현금수거행위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치지 아니하고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범행에 정범으로 가담하여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종국적으로 사기죄를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하여 현금 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은 4,378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