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4996] 가. 피고인은 2011. 6. 1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주기적으로 공급할려고 하는데,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다. 민물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그물 구입비, 선박 기름값, 기타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물고기 대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고기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주기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300만원을, 같은 해 7. 12.경 500만원을, 같은 해 9. 3.경 500만원을, 같은 해 9. 6.경 4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8.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함께 온 G을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다슬기를 잡는 사람이다"라고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G이 다슬기를 잡는 사람인데 돈을 미리 지급해 주면 다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다슬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미리 받더라도 다슬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다음날 3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1334] 가.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7:00경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전방면에서 금천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I 덤프트럭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이 도로에 전도되게 한 다음 위 덤프트럭과 가드레일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 수리비 3,03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청도군 J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부터 경북청도군 매전면 금곡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사고 현장에서 청도경찰서 K파출소 경위 L에게 B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도경찰서 K파출소 경위 L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드레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덤프트럭 수리비 123,12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6. 18.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