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1. 2.경까지 약 3년간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8. 3.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이 사진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6. 협박 피고인은 2021. 2. 6. 12:00.경 인천 중구 월미도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트럭 내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나 염산 가지고 왔는데, 너가 나 만나주지 않으면 염산을 마셔버리겠다.’, ‘뒷좌석에 염산을 놔두었다. 염산을 너의 얼굴에 부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19: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던 ‘D’ 오피스텔 건물 외부에서, 스카이장비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E호 창문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 못 들어갈 줄 알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들어 오지 마. 내가 나갈게.’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인천 서구 F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가지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렉서스 승용차의 대쉬보드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둔 다음 2020. 6. 8.경 및 2020. 7. 2.경 피해자와 G의 각 대화내용, 2020. 7. 17.경 피해자와 H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6. 폭행 가. 2021. 2. 6.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경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 수봉공원 인근에 주차된 트럭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나 부르지 말고 와이프를 불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판(PVC 재질)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21. 2. 25. 14:30경 용인시 처인구 I 앞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무쏘 승용차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다리가 위 승용차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석 앞으로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약 31만 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초진기록지,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의 옷 사진, 차량 사진, 운전자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녹음기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는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없는데(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2022. 9. 30. 기소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죄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하므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아래 각 양형의 이유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수차례에 걸쳐 녹음하기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