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59에 있는 중산공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산공원 삼거리 쪽에서 중산2단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다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중앙분리대의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앞 도로 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봉로 359 중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방범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E) 1. 각 진단서(C, 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중앙경계석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을 사망하게 하고, 상대차량의 탑승자인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오랜 친구인 피해자 E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인바, 2018. 7. 22. 00:10경 인터넷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 대하여 '"개가 속옷만 입고 올린 사진도 있었잖아, 그 거기가 막 보일랑말랑 하는 그 사진, 갠 사실 진짜 못생겼거든, 실제로 보면 곱사등어리 같아, 혹시 너 무슨생각을 그렇게 해, 너 뇌에 바람이 씽씽, 안그래도 원래 공기만 들어있던 뇌인데 이젠 바람까지 불다니, 그냥 쓰레기, 또라이, 씨* 네가 남자가 있으면 맨날 그렇게 집으로 부르면서. 남자들을 집으로 불로로고. 그리고 너 그것도 닮았어, 그 뇌수정 있는 사람 왜냐하면 머리가 크거든, 물로 꽉 찬 대가리 같아. 널 찔렀어야 함, 걘 남자들을 집으로 부루지"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동영상 번역한 사본, B에 대화 번역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2018. 7. 22.경 피고인을 모욕하고, 피고인의 B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15.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C이라는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이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1:1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동에 있는 낙원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불화·경제적 곤궁 등의 이유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찾던 중, 2020. 7. 28. 12:00경 'B'라는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36세)을 알게 되었고,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자살을 시도할 장소 등에 대해 알려주며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D 쎄라토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자살하기 위해 필요한 김장용 비닐봉투(증 제4호)를 구입하고, 원주시 G에 있는 H철물점에서 질소통(증 제3호)에 압력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몽키스패너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이 자살할 장소로 미리 예약한 강원 횡성군 I펜션 J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질소통을 이용한 자살방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저녁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1:30경 자살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위 펜션 안으로 옮겨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질소통에 호스를 미리 연결하고, 누가 먼저 자살을 할지 정하는 등 자살하기 위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2:30경 사이 위 펜션 안에서 김장용 비닐봉투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누워 자살시도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속과 달리 피고인보다 먼저 자살시도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그곳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피해자를 위 펜션에 혼자 두고 나왔고, 피해자는 그 무렵 비구폐색성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살방법을 설명해주고, 자살할 장소와 자살도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 및 검시사진 1. 부검감정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살을 마음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살방법을 설명해주고 자살할 장소와 자살도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반자살을 기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떠나 피해자가 결국 생명을 잃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가정불화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와중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삶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것 외에도,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제공한 질소통, 호스 등을 이용하여 질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질소를 이용하여 자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할 때 사용하려고 가져온 질소통과 연결된 호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여 호스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하였는데, 감정 결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이 준비해 갔던 질소통의 질소 잔량을 감정한 결과 최대충전압력이 14.7㎫인 질소통의 내부 질소 잔량이 8.3㎫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질소통에서 질소를 시험적으로 분출하고, 이 사건 범행 후 단독으로 질소통을 이용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등으로 질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질소를 이용하여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사인이 얼굴을 김장용 비닐로 덮고 있었던 결과 코와 입 부분이 기계적으로 폐색되어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라 기재되어 있고, 질소 흡입에 의한 질식인지는 혈액 등 생체시료에 대한 가스 분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질소통, 호스 등을 사용하여 질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자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1. 4. 저녁 무렵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E 싼타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나. 2019. 1. 7. 저녁 무렵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뒷고기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분을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고, 다. 2019. 1. 27. 23:12경 위 아파트 C호 안방에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라. 2019. 2. 18. 15:00경 김해시 G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마. 2019. 2. 19. 저녁 무렵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E 싼타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1. 4. 저녁 무렵 김해시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E 싼타페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A에게 대마 흡연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대마 1회 흡연분을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고, 다. 2019. 2. 18. 15:00경 김해시 G 인근 노상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2019. 4. 17. 09:17경 김해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에 대마 약 0.93g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사에 비교적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0:4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하루 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경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만 원을 지불하고 6개 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고 월수입도 대부분 소속 설계사들의 수수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지불각서 각 사본 1. 통장 거래 내역 1. 퇴사자 명단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Nomedy vip 범죄일람표 22-2013-320-11056-BAD00071094258 2013-11-26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는 2019. 10. 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및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권매입책에게 여권을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2. 오후경 평택시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C, D, E, F, G, H, I(2020. 1. 31. 기소중지)에게 "브로커에게 여권을 주면 신규발급 여권은 1개당 130만 원, 이미 발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기존 여권은 1개당 70만 원까지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들로부터 각자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H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여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각자 명의로 발급 받은 여권을 A, B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여권 사진 등 첨붐) 1. 판시 전과(피고인 A, H)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확인 및 첨부)-A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H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여권 양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 각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항(여권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1. 산지전용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12.경 청주시 상당구 B 임야 약 2,415m²를 묘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공사를 하여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지전용을 하며 허가 없이 약 1.33m³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불법지 현장 사진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허가 없이 보전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그 전용한 면적과 입목피해의 정도, 행위의 동기와 방법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상복구를 진행 중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23: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 가정집 앞 마당까지 약 4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5. 01:10경 강릉시 D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남, 63세) 소유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사장 안전시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0. 6. 25. 23:00경 대구 북구 조야동 소재 공사장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지름 약 5cm,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다리 부위 타박상,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4년 전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차원에서 그 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6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C으로부터 매일 220,000원을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04.경부터 2014. 11. 4.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등을 상대로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E와의 거래내역 1. 피의자 C과의 거래내역 1. 스탠다드차타드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1. 거래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서울시청 민생경제과 담당직원 전화통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087 피고인은 2014. 8. 12, 20:30경 대구 수성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 양주 2병, 시가 3만 원 상당 마른안주 1개, 실비 6만 원 상당 접객방실, 접객비 11만원 상당 유흥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143 피고인은 2014. 7. 22. 02: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16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J에 있는 K주점 5호실에서 마치 술과 안주의 대금과 노래방 이용료, 도우미 봉사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의 이용과 도우미의 봉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과 이용료,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총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총 요금 250,000원 상당으로 노래방을 이용하고 도우미의 봉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75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대구 중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78 피고인은 2014. 7. 25. 19:30경 대구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원 상당의 술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604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3접시 및 접대부 서비스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207 피고인은 2014. 7. 5. 02:0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노래방'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노래방이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역서(계산서) 2014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수감현황 및 각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불과 3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거듭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횟수와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66

범죄사실 [2014고단3966] 피고인은 2014. 6.5. 15: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유니폼을 입은 놈이 왜 그러냐.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6438] 1. 2014.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9:5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씨발, 뭘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04: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순댓국이 맛이 없으니 계란 프라이를 해 달라."라고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6488] 피고인은 2014, 8, 25. 05:14경 서울 서초구 M 앞길에서 소음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N에게 이 지켜보는 앞에서 "젊은 경찰새끼가 좆같은 짓한다", "어린놈의 새끼가 버릇없다", "씨발 놈아", "개새끼야.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지 마라" 등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 N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6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사) [20146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8. 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거나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과 편집성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3. 15. 12:3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림면에 있는 서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피고인이 약 4년 전 동일한 화물차로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4: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C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다방의 종업원이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 쪽으로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방을 그만두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처 부위 사진 제출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19:48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위 도로변에는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604,4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0. 4. 13.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9:52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4. 16.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13:14경 평택시 I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 통보, 자동차 정비점검견적서 1. 의부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주취 상태로 인한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위,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