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78

범죄사실 2017고단1878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0. 1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청바지 우측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82만원, 그곳 TV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오리엔트 메탈시계 1개 및 그곳 책상 서랍 맨 위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5돈짜리 순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간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7.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5.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으로부터 15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 받게 되자 경기 평택시 서정역로 27 농협 송탄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인출하고,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을 인출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37 1. 카드절취 피고인은 2016. 4. 17. 04:3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모텔 201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L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 피고인은 2016. 4. 17. 04:34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카드를 넣고, 12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8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9:00경부터 19:25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P 지하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O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60만원(1만원권 160매)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만원(1만원권 6매) 합계 16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04:00경 안산시 단원구 S 지하에 있는 TPC방에서 피해자 R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 현금 4,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06:00경 안산시 단원구 V 2층에 있는 WPC방에서 피해자 U이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S6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05:00경 안산시 단원구 Y 3층에 있는 ZPC방에서 피해자 X이 의자에 떨어뜨린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AA건물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C의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2. 24. 22:55경 안산시 단원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AC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3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X의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3. 9. 07:22경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X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X 소유의 삼성카드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2017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L, AE, O, U, R, X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현장사진, 카드이용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의2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함. - 다만,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