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3064]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J 외 5필지에 있는 K건물(이하 'K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L(주)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M 의 운영자, 피고인 A는 (주)M의 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07. 8.경 사단법인 N개발연구원(이하 '개발연구원'이라고 한다) 이사장 O과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되, 의료법인 허가 및 환자 유치 등은 0이, 의료법인 설립자금은 피고인 B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2. 20.경 의료법인 설립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위 의료법인 동업계약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 허가와 수익배분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해 피고인 C, 피고인 B, 0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0이 위 의료법인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8. 6.경 직원인 피고인 A에게 K 건물 101호에 대하여 식당운영업체에 임대를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8. 6. 12.경 (주)P을 운영하는 피해자 Q의 직원인 총무부장 R, 상무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K 주상복합아파트 1층 101호에 사단법인 N개발연구원이 운영하는 '병원'이 입주할 예정이며, 총 200병상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병원의 구내식당에 대해 5년간 위탁운영권을 주겠다. 운영기간 중에 건물 2층에도 병원이 입주하면 2층 병원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식당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달라. 병원입주 예정인 1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101호에 이미 설정된 가등기 및 가압류는 모두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K 건물 10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개발연구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었고 당시 이미 O과의 병원동업계약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K 건물 101호에 12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K 건물 101호에 대한 가등기 및 가압류 등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U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13878] 피고인 B는 2011, 4,18, 16:00 경 부산 남구 V건물 1층에서 피해자 W(17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꾸짖었으나 말대꾸를 하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30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 B 및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급식위탁운영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U(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보증금지급반환각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201138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사기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주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07. 6.경 개발연구원의 이사장 0과 사이에 피고인 B가 병원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연구원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개발연구원이 2008. 1. 2.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억 원(그 무렵 보증금 1억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월차임 1,500만 원, 계약기간 2008년 개원일로부터 3년간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C, B와 개발연구원은 2008. 3. 5.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개원할 예정인 병원사업을 동업하되, 개발연구원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적 사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B는 경영 자본금을 책임지고 투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8. 6. 12.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제101호 내에 개설할 '병원'의 환자 및 직원 식사를 수탁 운영하는 내용의 급식위탁운영계약(계약보증금 :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 : 2008. 6. 12.부터 2013. 6. 11.까지,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L를 대리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등기 및 가압류를 곧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에 따라, 2008. 6. 13.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U 명의의 예금계좌(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임)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는 2008. 6. 13.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담보로 L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제1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위 101호에는 Y 외 3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몇 건의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 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U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억 5,000만 원 중에서 피고인 B의 채권자인 Z의 예금계좌로 6,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AA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AB관리사무실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그 외 피고인 A 등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 C은 2008. 6. 25. 개발연구원의 이사장에게 '개발연구원에서 계약한 약국 1층 3,000만원, 2층 5,000만 원의 계약에 대하여 본인이 그 채무를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또한 편의점 4,000만 원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아. 내과전문의로 인공신장치료를 전문적으로 한 AC은 피고인 C과 협의를 거쳐 2008. 8. 11. 이 사건 건물 101호에 350평 정도의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고 T의원을 개원하였다(의원을 개원하였기에 입원실이 설치되지는 않았다). 자. 피고인 C은 2008. 10. 21. 피해자 회사에게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병원 구내식당을 개업하려 했으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식당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임대인(대리 C)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대인 C이 1층 대출(대출예상일자 : 2008. 12. 30.)을 받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그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 O과의 동업관계를 2008. 4.경 정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병원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제1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와 개발연구원의 이사장 이 동업으로 개원을 준비하던 노인요양병원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반대로 설립이 어렵게 되어 급성기 병원으로 급히 전환하여 설립을 추진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O과 사이에 병원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자금의 대부분을 Z로부터 차입하여 병원설립을 위한 건물의 용도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Z가 2008. 2.경부터 추가투자를 거절하면서 그 투자금의 회수를 독촉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자신의 직원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2008. 2.경부터 2008. 4.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제1층의 일부를 약국, 편의점으로 개발연구원의 명의로 분양하여 보증금을 받았고 그 금원의 일부를 Z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Z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연구원 명의로 U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수 없었고, 병원설립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08. 2.경부터 피고인 C과 사이에 자신의 동업지분의 양수 등을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 Q과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피고인 B와 O이 추진하였던 병원설립 공사는 2008. 4.경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인 C은 2008. 5.경부터 X과 접촉하여 새로운 병원설립을 모색한 사실, 피고인 C은 2008. 6.경 0이 병원에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보증을 거절함으로 O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2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연구원 명의로 편의점, 약국을 분양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면서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실, 피고인 C은 이후 X으로부터 소개받은 A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제101호 중 일부를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2008. 8. 11. T의원을 개원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주요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피고인 B가 Z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최초 피해자 회사와 교섭하면서 제시한 입원실에 상응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춘 병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 당시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의 동업관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그와 관련된 금원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그 금원이 어떠한 경위로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 B의 요청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Z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최초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순순히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Z에게 반환해야 할 나머지 투자금을 회수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A를 통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직원으로 병원설립 업무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하였기에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최초 제시한 입원실에 상응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춘 병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자신의 컨설팅 비용을 받을 의도로 계약체결을 대리하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등기 등의 말소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