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사실 [2013고합90] 피고인은 2012. 6. 30.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진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벽돌로 위 사진관 창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촬영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망원렌즈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합78] 피고인은 2013. 3. 30. 16:15경 김해시 F건물 503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파출부 일을 하러 온 피해자 G(여, 54세)이 주방을 청소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원룸 현관문 안쪽 수족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12cm, 총길이 약 26cm, 증 제2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침대에 누워라, 나랑 한번 하자, 안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창문을 닫는 동안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우산에 대해), 내사보고(참고인 A에 대해), 수사보고(혈흔채취 장소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피의자의 침입구 및 혈흔이 비산된 위치 확인에 대해) 1. 각 감정의뢰회보 [2013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범행에 사용한 흉기(등산용 칼) 확인 및 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강간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카메라, 렌즈(이하 '카메라 등'이라 한다)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들이 위 카메라 등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들과 싸우다가 카메라 등을 놓고 도망가기에 위 피해자에게 나중에 돌려줄 마음으로 집으로 가져온 것일 뿐이지,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의 카메라 등을 가져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장소인 사진관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사진관의 창문틀 및 내부 드레스 룸의 문틀에서 각 혈흔이 발견되었고, 위 혈흔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서로 일치한다. 나.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를 절취하는 현장을 발견하였다고 하는 경위, 다른 사람들의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해 격투를 벌였다고 하는 상황(특히, 피고인은 격투과정에서 입은 상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벽돌로 무릎 부위를, 각목으로 어깨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벽돌로 어깨 부위를, 각목으로 다리 부위를 맞았다고 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벽돌을 팔로 막다가 상처를 입었고 각목으로 등 부위를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이 제각각이다.), 카메라 등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조차 전혀 일관성이 없는바, 이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현장에서 피고인의 우산, 혈흔 등이 발견됨에 따라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메라 등을 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양어머니인 H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 날인 7월 1일 오후경 피고인을 찾아가니 피고인이 자고 있어서 깨워 경위를 물어보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촬영한 피고인의 손 및 무릎 부분에 생긴 상처 사진에 의하면, 위 각 상처는 유리 등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상처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무릎의 상처는 범인 중 1명이 스튜디오 안에서 밖으로 창문을 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무릎으로 찍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진관의 창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32cm로서 피고인의 체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 창틀을 넘어가다 생긴 상처로 보일 뿐 피고인이 무릎으로 범인을 가격하다가 생긴 상처라고는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근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품을 사진관 내부에 두고 올 수 있었음에도 무작정 피해자의 카메라 등을 피고인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갔다가 이튿날이 되어서야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20년(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고가의 카메라 렌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의지 역시 적극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전혀 신빙성 없는 변소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범행의 경우 자백을 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