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시 C행정복지센터에서, “전 남편 D와 이혼한 후 혼자서 아들 E를 양육하고 있어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생활이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3. 4.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급여 결정되어 그때부터 피해자 양산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인 양산시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F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F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양산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시청으로부터 2016. 6. 20. 생계급여 명목으로 1,257,32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15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60,719,67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양산시로부터 위 합계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일부 법정진술 1. 한부모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격 취득신청서, 급여지급 현황 1. 사건송치서 등 공람받은 문서(I 진술 부분 제외) 1. 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카카오스토리사진, 각 통지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사진, CD 1장 1. G 식당 부가세 신고서, 재직증명서 1. 각 통화내역, CD 1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아들(J)이 있을 뿐 전혀 혼인의 의사도 실체도 없이 각자 생활하여 왔고, G(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의 모친인 I가 혼자 운영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딸로써 식당일을 거들어 주었을 뿐 그곳에서 수입을 얻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실혼 관계를 숨겼다거나 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숨겨 보장기관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6. 본인과 아들 E만을 가족으로, 본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된 사실, 이후 J이 출생하자 2013. 7.경 가족에 J을 추가하는 변경신청을, 2015. 7.경에는 전남편과 살고 있던 큰아들 K를 가족으로 추가하는 변경신청을 각 하면서도 근로활동이나 소득에 관하여는 변경신고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변경신고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이 수급자가 된 때로부터 주민등록상 같은 주거에 동거하는 가족은 피고인이 보장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같이 늘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이 전부였고, 피고인은 전남편 D와 2013. 1.경 이혼한 후 누구와도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F과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1) 사실혼의 의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종기 기준으로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혼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즉 그 개시시점에 관한 문제는,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시점, 보장기관을 기망하는 시점이자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이므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두 사람의 관계와 주변 사람들 사이의 관계, 경제적 공동관계나 협력의 정도, 동거 및 상호 부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최소한 특정시점부터는 피고인과 F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2014. 9. 14.부터 2016. 6. 14.까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과 소위 커플 한복을 맞춰 입고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J의 돌잔치에 참석한 사실(J의 출생일을 고려할 때 2014. 7.경으로 추정), F은 2014. 9.경 피고인 남동생 소유의 K3 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위 차량을 ‘처남 소유’의 차량이라고 진술하고, ‘주소지에서 처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F은 2011년경부터 연인사이를 유지하며 서울에서 살다가 피고인은 전남편과 이혼한 직후인 2013. 2.경 J을 임신한 상태로 양산시 L으로 이사왔고, F도 J이 출산된 직후인 2013. 8.경 같은 동으로 이사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개시 시간인 2014. 9. 14.부터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 의심 없이 그 사실혼 관계가 개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2016. 6. 15. 이전까지는, 혼인의 의사로,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혼인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결합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1.경 주거형태를 아파트로 옮기기까지 계속하여 원룸 형태의 주거지에서 생활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송치서 등 공람받은 문서(I 진술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의 모 I가 2015. 7. 23. 피고인이 살고 있던 원룸 건물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과 피고인, I 사이에 일어난 별개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딸, 손자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식당 영업을 마치고 딸인 피고인 등과 함께 우리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진술하여(I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 없다며 그 진정성립을 부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I가 함께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룸 형태의 집에서 성인 셋(피고인, F, I), 큰아들까지 포함하여 아이 셋, 도합 6명이 실제로 함께 동거하였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해 보인다. F도 2014년 중순경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을 처, 피고인의 동생을 처남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나, F 또한 ‘그 당시 직장에서 구해준 양산시 M아파트, N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도 일반적인 가장으로 보이기 위해 그렇게 말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이 할부금을 대신 내달라는 조건으로 차를 빌려주어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설명이 크게 사리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F은 2015. 9.경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은 피고인이 J을 출산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몇 년간 동안은 앞서 본 돌잔치 참가 등 최소한의 역할 외에는 뚜렷하게 피고인 또는 J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충실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기간 동안 F은 자녀가 양육되는 주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아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간헐적으로 수행해 왔을 뿐이고, 피고인 또한 F의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라는 설명 또한 불가능하지는 않다. 3)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간(2016. 6. 15. 이후) 가)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 I는 2014. 5. 29.경 양산시 O에서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2016. 6. 15.경부터는 F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에서 ‘G 식당’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 F은 자기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2017. 1.경부터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에도 위 차량을 계속 보유해왔고, 이 사건 식당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는 P아파트 Q 라인 승강기 내 CCTV 자료(3개월이라는 보관기간의 한계로 인해 2019. 7. 15.부터 2019. 10. 14.까지의 것만 제출되었다)를 보면, 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F은 저녁마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숙박하였고 다음날 외출한 사실, F의 2018. 10. 18.부터 2019. 10. 17.까지 1년간 통화내역을 보면, F은 대부분의 날에 피고인의 집 주변 기지국 위치에 평일은 야간 시간에, 주말에는 주야간 시간대에 위치하였고, 거의 매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전화한 사실, 피고인의 2018. 8. 18.자 카카오스토리 배경사진은 J과 F이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F이 2016. 1. 2.부터 2019. 9. 19.까지 카카오스 토리에 활동하면서 여러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데 모두 J의 사진과 동영상이며, 그곳에 글을 남긴 직장동료나 친구들, 지인들이 모두 ‘J 아빠’라고 부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F, I는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고 나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I와 F이 이 사건 식당에서 굳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2019년의 3개월간 승강기 CCTV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숙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과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제공하면서 관련 세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고, 가게 임대차보증금도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식당 개업 무렵부터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모친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한 점, F은 2015. 6. 8.부터 R 주식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의 고정적 수입을 얻게 되었으므로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도 2015. 12. 21.경 주거형태를 아파트로 옮김으로서 주거에서도 자녀들과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 점, F은 2016년 이후 J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F, J을 이미 가족으로 여겼기에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배경사진으로 F, J의 사진을 올렸을 것인 점, 피고인도 F이 자신의 집에 자주 들리는 편임을 부정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F은 적어도 2016. 6. 15.경부터는 주거를 자주 왕래 내지 동거하면서 공동의 경제생활과 가족으로서의 사회관계 맺는 등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가졌고, 그 기간 동안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 즉,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소한 2016. 6. 15.경에는 피고인 가족 구성원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 4) 소득 인정액의 변동 F이 2015. 6. 8.부터 R 주식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의 고정적 수입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F과의 사실혼이 인정되는 2016. 6. 15.부터는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에도 변동이 있다. 다. 이 사건 식당을 통한 피고인 소득 발생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식당의 명의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 명의인 점, 2019년 중 3개월 동안 찍힌 피고인 주거지 CCTV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모친이 통상 함께 앞치마를 메고 출근과 퇴근을 해온 점, F은 피고인 모친 I에게 월급을 주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고, 피고인과 I의 영업에 사실상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에게는 별도의 직업과 직장이 있는 점,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따른 소득이나 음식배달 어플을 사용한 고객관리는 피고인이 맡아왔고, 그 근무시간과 기간이 일시적이지 않은바,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식당을 가족으로서 단순히 돕는 정도를 떠나 자신의 일이자 사업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음식배달 어플에서 피고인의 이름은 ‘사장님’으로, I는 ‘J 할머니’, ‘저희 어머니’이며, 심지어 2019. 8. 2.자에는 앞치마를 한 채 ATM기 앞에서 수십 장의 5만 원권을 펼친 채 사진을 찍기도 한 점, 이 사건 식당은 개업 이후 1년에 약 2,100만 원 ~ 2,600만 원의 영업 이익을 얻은 것으로 신고된 점, 피고인과 모친도 사실상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당으로 인한 수익을 가정생활에 함께 사용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당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이 함께 운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영업이익 상당의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6. 15.경부터 F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또 F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사건 식당을 통해 소득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숨긴 채 마치 여전히 피고인이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종전대로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자 보장기관인 피해자 양산시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 급여를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양산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2014. 9. 14.경 이전부터 F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F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F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양산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시청으로부터 2014. 9. 19. 주거급여 명목으로 236,850원을, 생계급여 명목으로 838,21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7,555,98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양산시로부터 위 합계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의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의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수급 요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및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부정 수급액이 제대로 환수되지도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수급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고 복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가 뚜렷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