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미국 인터넷 쇼핑몰인 ‘E(인터넷 주소 1 생략)’을 통해 일본산 카메라렌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카메라 렌즈 등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신고 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사무실에서 국내 카메라렌즈 등 판매업체를 통해 카메라렌즈 10개(수출가격 24,796,950원 상당)를 구입한 후 국제특송우편(F)을 이용하여 미국 소재 E 물류창고로 이를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 수출신고 대상임에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카메라렌즈 및 메모리 카드 3,969개, 물품 금액 합계 850,222,9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8.경 위 사무실에서 미국 인터넷 쇼핑몰 ‘E’에서 판매하다가 물 품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어 수리 후 재판매를 위한 일본산 카메라렌즈 1점(물품원가 114,671원)을 국제특송우편(F)으로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간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경가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물품 원가 28,355,537원(시가 44,480,375원) 상당의 일본산 카메라 렌즈 등 92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3.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국내에서 구입한 중국산 메모리카드 10개를 미국 소재 E 물류센터로 수출하기 위해 인천세관을 통해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G)를 하면서, 실제 수출금액이 1,737,500원임에도 원화 547,255원에 수출한다고 허위로 저가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벌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렌즈 등을 수출하면서 총 580회에 걸쳐 합계 3,506,879,167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합계 172,915,577원에 수출한다고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요약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출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 1회당 10만 원(× 580회 = 5,800만 원)의 벌금형을 양정하되, 나머지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무신고 수출죄의 공소사실은 각 행위마다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모두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은 수출일시, 가격, 물품의 개수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세관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을 가까운 송장발행일에 그대로 수출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한 후 박스를 개봉, 물품을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보내거나 다른 물품과 합쳐 보낸 경우도 있으므로 범죄일람표은 실제 무신고 수출내역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 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일람표 중 ‘국내 매입내역(실제 수출내역)’ 일부에 ‘카 메라렌즈외’(매입내역)라고만 기재되거나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피고인이 실제 수출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매입일자, 매입금액, 매입처, 품명, 매입내역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서류들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매입일자에 매입한 물품을 범죄일자(발송일자)에 미국의 E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일람표의 기재 자체로써 각 범죄일자에 신고없이 수출된 내역을 알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송장의 기재내역과 실제 수출내역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실제 수출내역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국내에서 구입한 카메라렌즈 등을 전량 수출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네 없습니다. 마진이 남지 않아 국내에는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527,067,760원[=범죄일람표의 금액 850,222,900원 –증 제1호의 금액 323,155,140원]의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발송이 되지 않은 재고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체적 발송내역이나 국내유통 내역, 재고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입일로부터 가까운 송장발행일에 전량 발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포장이나 분배작업 등으로 실제 내역과 차이가 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송장(commercial invoice)에는 수량과 단가, 그리고 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수출신고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세관에서 “보통 구입 후 그 다음날이나 길어져도 2~3일 이내에 전량 수출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을 전량 수출하는데 시일을 요하는 포장이나 재분류 등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죄일람표은 매입자료와 송장, 피고인이 작성한 ‘부가세 환급 제품사용내역(해외판매)’ 등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객관 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범칙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관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관세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