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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시행 및 매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331,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보고, 일일업무보고서 1. 조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D과 피고인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계약상의 근로자 관계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인수하였고, D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위 회사를 위하여 토지매입용역사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의 업무가 토지용역업무라 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이유는 없다. 2) D은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도 정기적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D에게 ‘돈 대신에 수익금 10% 가지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낸 바가 있다. 이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대신 나중에 발생할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근로자의 탓을 하고 있다. 합의의 기회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02: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배우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중 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 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처분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향후 운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건물에 있는 상가 중 1세대의 소유자로 2016. 9. 22. B 상가 관리단(이하 ‘위 상가 관리단’) 총회를 거쳐 단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9. 2. 27. 위 상가관리단 총회를 거쳐 C가 단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위 상가관리단의 단장의 자격이 없었다. 한편 C는 2019. 3. 11. 단장직을 사임하면서 그 직무를 부단장인 D에게 위임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상가 관리단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 G 외 11명에 대하여 '채무전액 변제하였기에 대전지방법원 2018카확20621 소송비용액확정판결에 기한 2019타채539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면서 '2019. 5. 16.', 'B 상가관리단', '대표자 A' 글자 옆에 위 상가관리단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상가관리단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상가관리단 명의의 소장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소장을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전지방법원에 우편발송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일부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직무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표자의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표자 날인 당시인 2019. 5.초순경 피고인은 대표자의 자격이 없었고,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법원 결정을 통하여 직무대행자가 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9. 9.이고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전의 대표자격 모용이 치유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피고인의 딸인 C을 감금하기 위하여 위 C의 남편 D에게 충남 천안에 있는 정신병원에 위 C을 입원시켜 감금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D에게 위 C에 대한 감금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D 통화내용 수사보고 [피고인은 H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진실이라 믿고 고소장을 제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이미 D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도 무고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골절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에이씨”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응급조치로 환자의 부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의 제스처를 취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변호인은, 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신빙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피해자와 같은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을 목격한 E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인 F 역시 경찰관과의 통화 시 “피해자에게 붕대를 감으라고 했는데 잘 못 감으니까 ‘에이씨’ 하고 손을 한번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상 협박이란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의 지위, 직무상 관계, 당시 환자 및 보호자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한발 뒤로 물러섰다는 정도인 점, 피해자의 고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공포심의 정도가 통상의 협박 사건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등을 순환골재 등으로 재생시키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D, E의 공장용지 건설현장에 약 11,063톤을 매립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F, G의 농지에 약 5,405톤을 매립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H의 야영장 조성공사현장에 약 3,358톤을 매립하는 등 합계 약 19,826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순환토사토양 환경오염검사서 사본, 순환토사 및 오니 발생량표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사본, 순환골재생산 판매대장 1. 건설오니 발생량 산정서 1. 토지오염기준 검사결과, 폐토사간이 ph 테스트 사진, 환경부 질의회신서 사본 1. 폐수배출시설 등 운영일지 사본 1. 폐기물 검사성적서 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등을 순환골재 등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사실, 위 작업 과정에서 건설오니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오니에 순환토사를 혼합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하 위 건설오니와 순환토사의 혼합물을 ‘이 사건 혼합물’이라 한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혼합물은 범죄사실 기재의 각 장소(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매립되었는데,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바가 없고, 위와 같은 매립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혼합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폐기물인 ‘오니’에 순환토사를 혼합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판단된다. 중간가공 폐기물은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로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 폐기물을 가공한 중간가공 폐기물 등을 매립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다. 이 사건 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허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혼합물을 매립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혼합물을 이 사건 매립지에 매립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환경범죄를 다수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1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1만 원에서 최대 220만 원까지 개인이 원하는 대로 구좌(1구좌 11만 원)를 선택하여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상당하는 상품으로 교환을 해주고,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15%의 추천수당과 40%의 공유배당금을 지급하고 F 분양권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공유배당금에 포함시켜 나눠주겠다. 또한 투자금의 공유배당금이 300% 달성되면 재투자를 해주거나 환급해 주겠다. 더불어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상응하여 G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인덕션, 가구,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의 최고급 면세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다른 수익 없이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고, 또한 면세품을 구입할 경제력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당 및 배당금과 면세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 원을 교부받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 위임장)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내역(J) 1. 수사보고(피해금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 보상정책 등 관련자료, 각서(2020. 2. 4.)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지불각서, 주민등록증 첨부) - 지불각서(2020. 4.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다가,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수당 및 배당금조로 일부 금원을 교부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5. 무사증(B-2)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기타(G-1)자격으로 체류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 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2017. 6. 5, 2017. 9. 25, 2017. 12. 14, 2018. 2. 22, 2018. 9. 3, 2018. 12. 4, 2019. 3. 6. 등 총 8회에 걸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아산시 B원룸 C호의 주소를 통합신청서를 기재하고 한국인 D로부터 전달 받은 허위의 계약서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고발장 및 통합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5., 2017. 9. 25., 2017. 12. 14., 2018. 2. 22., 2018. 6. 11., 2018. 9. 3., 2018. 12. 4., 2019. 3. 6. 8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통합신청서에 ‘아산시 B원룸 C호’를 그 주소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피고인이 위 원룸에 거주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소지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및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6.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 이전에는 예멘에서 거주하였고, 한국에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고 인도적 체류허가만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한글과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며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통합신청서는 그 대부분이 한글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만을 기재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B 원룸을 허위로 기재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통합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결국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심사함에 있어 실제 거주지를 소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요청이 아니라 피고인의 고용자 측인 D가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일 수도 있다. 피고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안내를 받고, D에게 ‘하우스 컨트랙트’가 필요하다고말하였고, 이에 D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별다른 관여를 한 것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한글을 모르는 이상, D로부터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계약서가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거짓주소가 기재된 통합신청서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8회나 제출한 사실이 있고, D도 이 법정에서 “몇 번을 그렇게 해줘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한글도 모르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과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거짓의 신청서를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0. 구미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아파트의 실리콘 코킹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5,30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코킹 공사대금을 이미 노무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5.경부터 2018. 1. 28.경까지 실리콘 코킹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5,3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과 코킹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487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0.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구미시 B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및 잡철물 공사를 323,5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후 2018. 5. 18. 공사대금이 392,642,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는 ‘수밀코킹’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7. 6. 30. 10,529,351원, 2017. 7. 26. 18,368,751원, 2017. 8. 30. 31,446,275원, 2017. 9. 28. 6,009,859원, 2017. 10. 30. 22,299,305원, 2017. 11. 30. 94,677,206원 합계 183,330,747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현 장소장인 C를 통해 피해자와 실리콘 코킹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코킹공사계약’이라고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른 실리콘 코킹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실리콘 코킹공사에 관한 대금 5,305,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6. 17.부터 주식회사 F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운영해왔고, 이 사건 코킹공사계약 체결 전후로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금속공사를 하도급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코킹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이 140,169,253원(= 당초 공사대금 323,5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83,330,747원)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도 5,305,000원 이상의 돈이 존재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리콘 코킹공사에 관한 대금을 미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8. 9.경 이후 세금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코킹공사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코킹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7

범 죄 사 실 1. 2020. 8. 10.경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0. 23: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 피해자 D(여, 46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 안에 설치된 담벼락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의 방 안을 들여다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하의 속옷이 보인 채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8. 13.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3. 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 안에 설치된 담벼락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이 잠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무단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2018. 9. 28. 이전에 범한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8. 9. 28. 이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25,000원을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2019. 5. 2. 익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서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어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와 같이 2020. 3. 6.자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죄가 2020. 3. 6.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일부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02:2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상호 폭행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눈과 얼굴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0. 5. 03:20경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처럼 시늉만 하고, 혈액 측정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 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8개의 불대를 모두 이로 깨물어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그 요구에 불응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4.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뒤따라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5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폭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4: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0세, 여) 소유의 D LX125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소재 윈드 스크린, 왼쪽 사이드 미러, 모서리가 긁히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촬영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38경 파주시 B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액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