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마주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앉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앉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앉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판시 제2의 다.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나.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라.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에 수록된 D의 진술, 피해자 진술녹화 CD 1장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2011. 12. 말경에는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추행 피해의 시점을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11. 12.경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는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난 후에 수업을 받으면서 피해를 당한 기억이 나기 때문이라고 상세히 진술한 점(범행 시점뿐만 아니라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나 추행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 범행이 자신의 가족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족은 실제로 이 부분 범행 이후인 2012. 6.경 이사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115쪽), 피해자는 피해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고, 피해 진술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약 1년 4, 5개월 이전에 일어난 일 정도는 정확히 기억해 낼 수 있는 지적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이며, 게다가 이 부분 피해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당한 추행 피해였던 관계로 그 시점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으로 자신을 추행한 2011. 12. 말경부터 방문수업을 그만둘 때까지 수업을 하면서 한 달에 2, 3번씩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최초 진술 때는 이를 2013년 1월 혹은 2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음번 진술 때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판시 제2의 라.항의 F의 피해일시로부터 3일 전인 2013. 2. 20. 수요일 방문수업 당시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피해자가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굳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진술일자와 피해일자가 시간적으로 가까워 피해일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 2. 20.에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수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8쪽), 또한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바로 그 주에 피해자 D를 추행한 기억이 나지 않을 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2013. 1.경 이후인 설날(2013. 2. 10.) 얼마 전에 위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추행한 것 같은 기억은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02, 30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2013. 2.경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나.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과 하한인 2년 6월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9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과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습지 교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의 집에서 방문수업을 하던 중에 발가락으로 만 12세의 여학생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위 여학생이 13세가 된 후에도 수업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세 차례 더 강제추행하고, 위 여학생의 언니인 만 15세의 여학생에 대해서도 수업 과정에서 가슴과 팬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학습지 교사로 오랜 기간 수업을 하면서 다져진 친분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엄중한 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으면서도 수치심 때문에 어머니나 주위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하였는바, 그동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