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1. 상관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5:00경 고양시 C 소재 D 생활관에서 KCTC 훈련 이후 편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다른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대위 B을 언급하면서 "저게 사람이냐, 진짜 미친 새끼다. 중대장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여)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생활관에서 그곳 동기생인 E,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E 등 소대원들에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주었다는 이유로 "보지 특성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생활관 식당에서 E 등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늦게까지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아직까지 쳐먹네. 돼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E(20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경 위 생활관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의 생활복 위 젖꼭지 부위를 약 4~5회 가량 손으로 찔러 군인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말경 위 생활관 뒤편 분리수거장에서 허리를 숙여 낙엽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 E의 엉덩이에 대고 4회에 걸쳐 앞뒤로 움직이면서 성관계를 흉내 내는 등 군인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위 생활관에서 허리를 숙여 침대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갑자기 "박아 달라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의 엉덩이에 대고 6회 앞뒤로 움직이면서 성관계를 흉내 내는 등 군인인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2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27. 13:14경 위 소속대 통합막사 중앙현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집합해있던 피해자 J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군인인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불상일 17:45경 위 소속대 통합막사 중앙현관에서 집합 중인 피해자 J의 엉덩이 사이를 손날 부위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려 군인인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및 J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B, J, N,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병적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F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 I에 대한 장난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J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목격자 E은 군경찰과 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F이 발렌타인 데이에 2소대원들에게 초콜릿을 주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보지 특성이라고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6쪽, 188쪽),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2019. 2. 14. 발렌타인 데이에 생활관에서 동료병사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 여군과 여자에 대한 발언이었고, 보지특성이라고 말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군경찰 조사에서 '발렌타인 데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초콜릿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F의 소대원들이 피해자 F으로부터 초콜릿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166쪽), 피고인은 2019. 6. 12.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추가로 목격자 진술에 자세한 욕설이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소대원들에게 초콜릿을 주자,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가슴 쪽 부위는 민감하다'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젖꼭지 부위를 찔렀던 점(증거기록 64쪽, 191쪽),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움직였고, 피해자 E에게 '너는 일하는 모습이 가장 섹시해 보여'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4쪽),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젖꼭지를 찌르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움직이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관계를 묘사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움직였고(증거기록 57쪽, 198쪽), 피고인의 행위는 성관계를 묘사한 행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E, I에 대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J는 2019. 6. 13. 헌병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2019. 3. 27. 통합막사 중앙현관에서 엉덩이를 때려 강제추행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4쪽), 이 법정에서 '2019. 3. 27.자 범행의 장소는 통합막사 중앙현관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J가 진술하는 2019. 3. 27.자 강제추행의 범행장소가 다소 변경된 점은 있으나, 최초의 2019. 6. 13.자 진술서 기재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J가 스스로 작성한 메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의 2019. 6. 13.자 진술서 기재 내용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유사한 행위를 당하여 범행장소에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3. 27.자 범행의 장소가 통합막사 중앙현관이 맞다는 피해자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2번의 피해가 모두 중앙현관에서 집합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데,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았고, 피고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6. 12.자 진술서에 '중앙현관에 집합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J의 뒤에서 피해자 J의 엉덩이 골을 손날로 긁는 장난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0쪽), 군경찰 조사에서는 '중앙현관에서 손날로 피해자 J의 엉덩이 사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렸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7쪽),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것이 확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전에 파란색 노트에 피고인의 행동(때렸다. 만졌다)과 날짜를 메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쓴 것이다. 메모를 작성한 이유는 피고인이 그 당시 장난을 많이 쳐서 나중에 피고인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요구할 때 피고인에게 보여주려고 작성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를 2회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군대의 상관들에 대하여 사망을 언급하거나 성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등으로 모욕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상관인 피해자 B, F의 신체, 명예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료인 피해자 E, I, J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군형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관모욕의 피해자 B,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 I,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