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2: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F(49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8매,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및 응급실 진료기록부 등 첨부), 외래진료확인서, 응급실기록지(1, 2), 구급활동일지, 입원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1993년 이전 전과)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1. 22: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L125U 모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76

범죄사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06. 3. 15. 국내 불법체류로 인하여 강제퇴거 되고 2011. 8. 9.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실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어렵게 되자 중국에서 선원으로 선박에 승선한 후 위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다음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중국 청도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선인 C에 선원으로 승선한 후 위 선박이 2016. 9. 3. 부산 감천항에 정박하자, 2016. 9. 4. 22:30경 위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다음 약 460m 가량을 헤엄쳐 감천항 5부두까지 가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탑승선박 입출항 기록)-입출항선박심사보고서, 선원명부, 선박입출항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탈경로)-이탈경로, 현장조사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되고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등 입국이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이 입국심사를 받지 입국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1.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70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갓매산로 68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07:5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갈중학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리베로 화물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32,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 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2016. 7. 12. 23:14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33세) 운전의 K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자 J 및 위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4세), 피해자 M(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23:10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백년한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에 있는 신매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M,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G 입원확인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도주 중 2차 사고까지 일으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3:1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벽돌로 집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던 중,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옷 벗으면 아 무것도 아닌게 한판 붙을래! 담뱃불로 지지뿔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신고 출동 횟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처벌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1. 2.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5. 22: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함. 처벌불원의사 있었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02:08경 안산시 상록구 B, 303호에서 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가정폭력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순경 F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씨발 할 일이 없냐, 그냥가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다가 위 C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오자 현관문 쪽으로 종이박스를 집어던지고 위 C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와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쳐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한진중공업 앞 도로부터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21. 21:25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이 없다며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명이 위조된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1. 21:25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이 없다며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위 보고서 말미의 운전자란에 'E'라고 기재하여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동생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4. 17. 여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483 H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중국 광저우 I 아파트에 있는 위 조직 콜센터의 '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콜센터에서 일하는 '유인책'이고, J은 위 조직의 '인출 관리책'이고, K, L은 위 조직의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장집'에서 모집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편취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유인책들과 모의하여 2015. 3. 27.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DTI 초과로 대출이 되지 않는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1.경 대포 계좌인 N 명의 기업은행 O 계좌로 160만 원, 2015. 4. 1.경 P 명의 농협은행 Q 계좌로 130만 원, 2015. 4. 13.경 R 명의 기업은행 S 계좌로 144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유인책들과 모의하여 2015. 4. 3.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경 대포 계좌인 U 명의 기업은행 V 계좌로 200만 원, 2015. 4. 8.경 W 명의 제일은행 X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6 피고인 B은 2016. 11. 21. 23:00경 경기 이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주점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위 주점 종업원 AB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아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파에 누운 채로 바지를 내리고 위 주점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약 5명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2017고단3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대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5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대변을 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옷을 바로 입으라는 말을 듣고 "네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42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이사들로서,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노상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F 도시개발사업공사 공사현장에서 위 조합이 시행하는 H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인 피해자 I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횡령과 배임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실공사를 계획한 사실이 없고, 위 조합과 체결한 도급계약 등에 근거하여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만고의 도둑놈 I은 모사꾼, 사기꾼과 공모 작당하여 조합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고 본인의 죽음으로 사죄하라.", "고양시민에게 드리는 글 - J(현 K)은 D 제1차 정비 사업조합과의 도급계약(지분제계약)을 2010년 12월 15일자로 체결하면서부터 J대표 I은 L 5억 원 외 15개 업체한테 횡령과 배임으로 받은 금액이 수십 억 원에 이르러 부실공사를 계획하였으며. 결국 2011년 12월 31일 17시 50분경 부실공사로 인한 철골조의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10여 명의 중경상 부상자를 내게 하였고. 다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공사가 수십 차례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러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구하고 M은행의 11% 고금리와 사채까지 감수하며 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투입하여 지금까지도 이자에 허덕이게 하고 있고 준공도 8개월이나 늦은 2014년 2월 28일 준공하였고. 준공 후 J대표인 I은 공사비로 지급되고 남은 지분 아파트와 상가(B1, 5층 상가)를 J에 넘겨 달라 수도 없이 요구하였으나 조합과 협력업체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조합과 건설사는 몇 달 후인 2014년 7월 26일 최종 정리안을 가지고 12개 협력업체와 조합 사무실에서 협의 결정하여 업체에게 직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7월 27일부터 I이 잠적하고 대리인 N을 내세워 조합과 협력업체를 흔들어 놓고 결국에는 유치권(일부업체)까지 행사하게 하여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중단 등 조합을 최악의 죽음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최고의 모사꾼과 사기꾼을 불러 모아 공모 작당하여 악의적인 사기행각의 재판으로 조합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이러한 사악한 I과 모사꾼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면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가 없는 나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양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 현수막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 1장 분량의 전단지를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히 일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을 넘어 이 사건 현수막 및 전단지에 적시된 각 중요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각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사건에서의 고소인, O, P, Q(개명 전 R), S, T 등의 각 법정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은 '업체별 회입액 사용내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 조합측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업체별 회입액 사용내역'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유치권자인 L 포함 15개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BUY-BACK(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기재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뜻하는 은어) 방식으로 합계 1,463,665,000원 상당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1.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슬라브 붕괴사고로 인하여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바, 위 사고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 및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측에서 자신들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조합측에 교부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상 약정 공사기간은 2013. 6. 30.까지였으나, 준공승인은 2014. 2. 28. 이루어 졌으며, 약정 공사기간 이후인 2013. 10. 17. 조합측에서 M은행으로부터 연 11%의 이율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4) 고소인은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2014. 7.까지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4. 7. 말 이후 직접 협상 현장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그 이후 조합측은 고소인이 잠적하여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한 협력업체 채권단이 결성되었다는 공문을 받기도 하였다. 5) 고소인 회사는 2012. 5. 14. 피고들 조합 및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 합계 21,658,570,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8. 위 회사의 청구 전부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광주 서구 매월동 663-10 빌드피아 B동 121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 중고차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B 그랜저TG 중고 승용차 1대를 실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금액 19,4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807,704원으로 된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피시방의 영업부진과 누적된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구입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실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9,400,000원을 위 승용차 매매상인 리더스케이엘피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채무 등을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행하는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측정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2:20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성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에 있는 (구)동중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다가 탈퇴한 사람으로, 2016. 1. 3. 08: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C파 조직원인 피해자 F(32세)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고가 나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 혼자 좀 있고 싶다. 가달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몸 부분을 6, 7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식당 주인 등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3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인력알선도급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 비전문취업(E-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8. 25.까지 출국하지 않은 중국인 D을 구미시 3공단3로 55-10에 있는 주식회사 대림정밀에 업으로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6명의 외국인을 주식회사 대림정밀에 업으로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알선확인서 등, 외국인고용확인서 등,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고용알선한 외국인 6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당교로 258 모전오거리 교차로 도로를 시의회 방면에서 문경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윤직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점촌동 소재 서울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진단서 1. 차적 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중한 피해자 E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