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192](피고인 A, B, C)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구치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인터넷 게임 V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신분증, 유심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 신분증, 유심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절반씩 나누어 갖고, 피고인 B은 일당 약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V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X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46](피고인 A, B, C)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임인 ‘V’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은행계좌, 신분증, 유심칩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위 사기범행에 사용될 은행계좌, 신분증, 및 유심칩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3.경 위 V에 접속하여,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11,72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938](피고인 A, B) 3.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인 ‘V’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범행 계좌로 제공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9. 14:0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V 게임에 접속한 후 사실은 돈을 편취할 심산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여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Z으로부터 그 즉시 게임머니 ‘13억 AA’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8,1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20. 4. 12. 13: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금 8,183,7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091](피고인 A, B) 4.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인 ‘V’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범행 계좌로 제공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7. 14: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 게임에 접속한 후 사실은 돈을 편취할 심산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여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AB으로부터 그 즉시 게임머니 ‘40억 AA’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34](피고인 A, B, C) 5.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임 ‘V’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은행계좌, 신분증, 유심칩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계좌, 신분증, 및 유심칩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3.경 위 V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40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X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5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1번)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자료, A 숙박 결제내역, A 및 C 계좌 접속 내역 대조 [2020고단74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D, P, I, AE, AF, AG, AH, G, AI, S, AJ, AK, AL, AM, Y, J, AN, M, AO, AP, AQ, AR, AS, R, Q, AT, AU, AV, U, AW, AX, AY, AZ, BA, D, BB, BC, H, L, BD, BE, O, T, BF, BG, BH, K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및 귓속말 대화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1, 29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2, 256, 259번) 1.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1. 각 회신서, 각 자료회신 1. A 숙박 결제내역, A 및 C 계좌 접속 내역 대조 [2020고단89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BJ, BK, BL, BM, BN, N, BO, BP, BQ, BR, BS, BT, BU, BV, E, BW, BX, BY, BZ, CA, CB, CC, CD, CE, O,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1, 86, 97, 98, 10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X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A 명의 계좌로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909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회신자료 [2020고단106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2020고단8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8, 90, 91, 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 A, B은 약 2개월의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가 69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2,060만 원에 이르는바, 그 빈도 및 회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상당수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 A, C은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일부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저질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득한 수익도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