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1.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29] 피고인 A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9. 8. 16. 01:46경 익산시 E모텔’ 앞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D이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카드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27] 피고인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일자불상경 익산시 영등동공원에서 D과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27.경 익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D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에 접속하여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D은 2019. 6.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20고단82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취소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1. 참고자료 제출(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 회복)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 반복적 범행, 범행 태양 및 피해금액, 특수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 범행 가담경위 및 역할,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초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소지,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11. 01: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담벼락에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차량을 주차한 다음, 전날인 2021. 3. 10.경 지인인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과 오른팔 혈관에 나누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및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차량내외부 사진첨부), 수사상황(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분량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필로폰 등을 투약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당하자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2. 16:3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경산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미용실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미용실 내를 돌아다니며 사업자등록증, 대학학위증 등의 사진을 찍고 그곳 소파에 누워 손님들이 앉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그놈 그년 잡으려고 왔다, 너네 둘이 짜고 사기쳤자나, 돈을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 사기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둘이 짜고 돈 해먹은거 맞잖아, 사기꾼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며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각자의 행위 및 가담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C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2) 피고인들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C와 위 사기혐의를 공모하였다고 의심하고 이를 추궁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F미용실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4. 22. 16:35경 위 미용실에 방문하여 손님용 의자에 앉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44경 위 미용실의 벽면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 대학학위증 등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4) 같은 날 16:54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위 미용실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들은 주로 손님용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도 손님용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7:25경 피고인 B은 위 미용실에서 나갔다. 5) 피고인 B이 위 미용실에서 나가자 피고인 A는 같은 날 17:25경부터 17:34경까지 손님용 의자 2개를 차지하며 누워 있었고, 같은 날 17:4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미용실에서 나갔다. 6) 피고인 A는 같은 날 18:31경 다시 위 미용실에 들어와 손님용 의자에 앉았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18:53경 위 미용실에 들어와 손님용 의자에 앉았다. 7)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1경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손님용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9:45경 경찰관과 함께 위 미용실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8) 피고인들이 위 미용실에 있을 동안 위 미용실에는 1~2명 정도의 손님이 머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다. 나. 모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미용실에 방문하였던 손님인 H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H가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결과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인 미용실에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손님용 의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있는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사업자등록증, 대학학위증 등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손님용 의자에 누워있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자 3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3번째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미용실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던 점, 위 미용실에 방문한 손님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불편 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분양대행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58세)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15: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남, 58세)가 피고인의 처 명의의 건물을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명의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연필통으로 머리 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연필통 촬영 사진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연필통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하여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 피고인들과 C, D은 2021. 7. 27.경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대상으로 문이 잠겨있지 않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돈과 물건들을 훔치는 소위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범행장소 주변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거나 이동 및 도피를 돕고, 다른 사람들은 2명씩 번갈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2021. 7. 27. 02:52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C, D은 하차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C과 D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발케이스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클러치백 1개와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 02:3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47,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4회는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7 피고인들과 D은 2021. 7. 6. 10:00경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반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7. 6. 19:44경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트카에 피고인 B과 D을 태우고 위 J에서 약 100m 떨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과 D은 같은 날 19:53경 위 J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D은 마치 피고인 B이 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18K 3돈 금반지 1개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18K 3.5돈 루이까또즈 금반지 1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구매를 하겠다"며 교 통카드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 P, Q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 2장, 차량 내 외부 사진 자료 12장, 추가 압수물 사진 26장,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피해품압수과정 사진 자료 7장, 압수물 사진 자료 3장, 싼타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차적조회 상세내용 6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진술조서 미작성 건, 피해차량 조회 및 피해자 특정 관련) 2021고단2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에 대한 감정결과 통보 등 1. 범행현장 CCTV 사진, 증거영상 CD, 범행 전후 동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고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공범들의 도주를 용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2021고단206호 사건 중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021고단227호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15회가 넘는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21. 4. 14.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 7.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2021고단227호 사건) 이후 긴급체포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21. 7. 9.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2021고단206호)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역시 2021. 7. 7.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이후 긴급체포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21. 7. 9.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였고, 직접 실행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21고단206호 사건 중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021고단227호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세이코 샤리오 시계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5,3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W, X, S, P, Y, R, Z, AA, AB, Q, AC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송금확인증 등, 각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 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조회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라이젠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2021. 7.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기 VR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기 VR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회신자료 2021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카카오회신, 내사보고(CCTV 수사), 이체내역증,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1심 재판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21고단1326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1고단1276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약국에서 약조제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스타리셋을 오마코로 대체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하고, 김정문 알로에 및 정수기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5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혀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약국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및 8. 2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공무원 F에게 전화하여 "2012. 4. 20.자 조제약에 가스타제가 들어있지 않았고, 복용중인 스타리셋 120정을 약국에 주고 약값조로 3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구미보건소 보건 담당공무원 F, G으로 하여금 2012. 8. 21. 15:00경부터 18:00경까지, 8. 2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8. 24. 14:00경부터 18:00경까지 3일에 걸쳐 위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사를 받는 동안 약조제 및 판매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2쪽) 중 D 진술부분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의료기관 및 약 업소 접수 처리대장, 의약품 재고장부,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등, 처방전 내역, 의료기관 및 약 업소 접수 처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2. 4. 5. 다른 약국에서 가스타제 100정을 구매하는 등으로(수사기록 222쪽), 같은 달 19. 기준으로 가스타제 119정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21쪽), 2012. 4. 20.자 피고인에 대한 약제비 계산서에 가스타제를 포함한 여러 약들이 계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4쪽), 피고인이 D에게 3만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스타리셋 120정의 도매가액이 3만원이 채 되지 않아(수사기록 177쪽, 239쪽 참조), D으로서는 위 약을 매수함에 따른 이익이 없고, 행정처분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과 더불어,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두 번 위 약국에 가서 스타리셋을 주고 현금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I은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 내지 그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수사기록 59, 68쪽 참조)에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D, G, F, H, I의 각 증언내용 및 증언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위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수시로 약국에 전화하여 약국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2.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4차선 도로를 태전사거리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피해회사 렌트카 소유의 F 에스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동승자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784,622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에스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칠각중앙대로에 있는 뼈나루 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원대로에 있는 종광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6. 12. 18:00경까지 아산시 C 원룸 206호, 207호, 506호, 507호에 각각 침대, 샤워용품, 콘돔 등을 마련하고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L)에 'M'라는 닉네임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성들의 반라 또는 속옷차림의 사진, 신체특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3~14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8~10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6. 12. 18: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 성매수를 하러 온 남자 손님을 원룸으로 안내하거나 성매매 대가를 받아 정산하는 일, 청소,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H, F,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수법, 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3:4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연결되자, 그곳 상황근무자인 경찰관 D에게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아파트 B동 201호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있어 걱정이 되니 출동하여 달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 서울동작경찰서 I계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J, 순경 K이 위 아파트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12 신고 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여 위험에 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2019고단19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16:00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농심 신라면 30개입 2박스, 시가 119,200원 상당의 청정원 미원노말(3㎏) 4포대, 시가 9,300원 상당의 화미뉴슈가(1㎏) 2개, 시가 52,800원 상당의 롯데허쉬라지바아몬드 22개, 시가 50,400원 상당의 롯데허쉬라지바쿠키앤크림 21개 등 합계 273,7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14:20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위 절도 범행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막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해주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주차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 C이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14:45경 위 C의 신고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4세)가 위 마트에 출동하자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위 마트 앞 차도로 뛰어들며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저항하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지 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03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13.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위로 같은 날 19:15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자신을 진료하려던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I(남, 29세)의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388 피고인은 2019. 8. 30. 19:46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가게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나가가 위 창고 안에 놓아둔 시가 11,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80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광명시 일대 아파트에서 그 곳 택배보관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배달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9. 16:42경 광명시 M아파트 N동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O에게 배달되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자기에 가린 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98,9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캡쳐 사진 2019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R아파트 현관 cctv 영상자료 수사] 2019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O,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cctv 분석(범행 및 이동 동선 추적)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자료),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X의 절도 피해 3건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U의 절도 피해 2건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2020. 1. 17. 411동 절도 피해자 U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AB 피해품 절취 영상 및 Z 피해품 절취 영상 미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뜯는 등 경찰관에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