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03-2

범죄사실 I. 2015고단1205 1. 피고인 A, B, K L, M(각 같은 날 기소중지)은 아산시 N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한다, 종전에 다방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A은 손님 유치 등을, 피고인 B은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K은 CCTV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일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2014. 12. 23. 18:00경부터 2015. 1. 11. 19:1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받게 한 후, 위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P 가. L, M(각 같은 날 기소중지)은 아산시 Q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한다, R모텔 옆 건물이다)의 운영자들이고, P, 피고인 A은 각 손님 유치 등을, 성명불상자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L,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L, M(각 같은 날 기소중지)은 아산시 S 3층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한다, T 소유 건물이다)의 운영자들이고, P, 피고인 A은 각 손님 유치 등을, 성명불상자 1, 2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L, M, 성명불상자 1, 2 와 공모하여, 2015. 2. 8. 17:55 경부터 같은 해 3. 23. 15: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Ⅱ, 2015고단1244 1. 'U(V)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 C. F은 아산시 W 2층 소재 'U(등록명 V)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 D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가. 피고인 C,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초부터 같은 해 11. 21. 20:22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레바와 버튼을 이용하여 각종 잠수함을 격파시켜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이 종료되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네오로얄킹'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금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D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2014. 11. 19.부터 피고인 C, F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금책갈피를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각 C, F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X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 E는 아산시 Y 지하 1층 소재 X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 Z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점수보관증)을 배부해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2.초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포세이돈포커' 게임기 50대, '사하라포커 게임기 10대, '파워오브레전드'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시간 무료이용권(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환전받거나 그 시간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점수보관증) 교부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경우 증거목록 순번 11번, 17번, 24번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AA, T,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1244] 1. 피고인 A, F,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 F,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 피고인 A,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2015고단1205호 사건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2015고단1244호 사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U 게임장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U 게임장 게임결과물 환전방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U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호, 형법 제32조(X 게임장에서 도방행위 방치를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U 게임장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U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2조(U 게임장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U 게임장 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U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1호, 제28조 제1호(X 게임장에서 도방행위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U 게임장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U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2014. 11. 10.부터 2014. 11, 21. 까지 1일 200만원, 12일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1일 수익금 200만 원으로 계산함) 피고인 E : 2014. 12. 3.부터 2014. 12. 24. 까지 1일 70만원, 22일 (피고인 E가 인정하는 영업시작일부터 기산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의 양형기준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부분은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의 양형기준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환전 부분은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의 양형기준에 각 해당하고 경합범 가중 부분을 고려하면 그 권고형량범위는 4월~1년6월10일인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경우 위 범죄 이외에도 방조죄로 기소된 부분이 있어 사실상 2014. 11. 말경부터 2015. 3.경까지 상당기간 게임장을 바꿔가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비교적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대부분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양형기준에 적용하여 검토해보면, 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부분을 고려하면 그 권고형량범위는 4월~1년6월10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가담 정도 매우 경미하며, 이후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각 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의 경우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환전의 점은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 7 반죄 중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제공의 점은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에 각 해당하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7월20일인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의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부인하는 등 사안 중하다. 다만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가담정도 경미하며, 동거인인 피고인 A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사안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의 경우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의 경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의 경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의 경우에 각 해당하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인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실제로는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것 외에 영업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U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가을 무렵 소외 AC에게 넘겼고, 이후 AE에 이어 피고인 F1 그 게임장을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F의 도움을 요청하여 일부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위 게임장의 영업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D은 상당기간 위 게임장의 사장을 피고인 C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C로부터 고용되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내가 새로 게임방 오픈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 및 자신이 위 게임장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그러나 이후 실제로 영업장으로 가보니 피고인 C가 피고인 F에게 넘겼다고 진술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게임장의 환전상을 출입시킬 것인지 여부, 또 장부 정리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 피고인 F이 위 게임장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밀린 월세 등의 비용으로 500만 원을 부담하고, 게임장의 명의를 인수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가위 게임장의 핵심적인 영업 관련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 F 과 C는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무죄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 M, K,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환전 등 핵심적인 업무는 맡지 못하고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등이 잡무만을 맡았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한 금액, 영업상황, 게임기의 승률, 게임기 돈 통을 따서 얻은 수익, 아이템 카드 배출상황 등을 수첩에 기재해두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2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관련 공범들도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환전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M, L,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는 하였지만 환전, 이익금 정산 등과 같은 게임장 운영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F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3.경부터 2014. 10. 31.까지 범죄사실 Ⅱ.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살피건대 AD, 피고인 A, F, E,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FlAD으로부터 본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시점, 피고인 C가 본건 게임장에서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시점(위 C 본건 게임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한동안 영업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2014. 11.초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5고단1244 의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사행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위 C에게 2014. 5.경 게임장을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2014. 8.경 위 C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본건 게임장에 들렀는데 당시 게임장 손님으로부터 C가 돈이 없어 가게를 얻었고 기계를 대준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 E가 본건 게임장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실질적인 업주는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증거기록 702쪽의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및 결과회신 첨부 구동시간 특정) 제705쪽의 감정결과 회신(구동시간 특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