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31.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Ⅰ.2019고합485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씨방과 찜질방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씨방 화장실에 불을 지르거나 테이블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종업원을 유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등을 가지고 나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일반물건방화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19. 05:04경 부산 동래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피씨방에서, 피고인 C은 범행 후 빨리 도주할 수 있도록 나머지 피고인들의 짐을 먼저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고정시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씨방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라이터로 휴지가 가득 차 있는 휴지통에 불을 붙이고, 잠시 후 피고인 B은 피씨방 종업원 H에게 가서 화장실에 불이 났다고 하며 화장실로 유인하고, 이와 같이 종업원이 피씨방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피씨방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씨방 휴지통을 소훼하고, 합동하여 현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절취하였다. 나. 'I' 피씨방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22. 08:3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T' 피씨방에서, 피고인 C은 범행 후 도주하기 쉽도록 나머지 피고인들의 짐을 챙겨 먼저 나가 입구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에게 좌석을 좀 치워달라며 유인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L' 피씨방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24. 04:0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 피씨방에서, 피고인 C은 범행 후 도주하기 쉽도록 나머지 피고인들의 짐을 챙겨 먼저 나가 입구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테이블에 라면을 쏟고, 피고인 A은 종업원에게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며 유인한 후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 113,000원을 꺼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9. 2. 00:05경 인천 남동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들어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 상품권 200,000원, 미화 101달러,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8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찌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Ⅱ.2019고합54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0. 04:47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이 옆 좌석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Ⅲ. 2019고합5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7. 06:37 경 부산 북구 U아파트 상가 지하 1층 V PC방에서, 카운터를 보던 종업원인 피해자 W의 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데스크 위에 시정되지 않은 채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18만 5,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Ⅳ. 2019고합5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4. 17:40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PC방에서 피해자 Z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233번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현금 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5,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Ⅴ. 2019고합555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17:10경 포항 남구 AA에 있는 'AB' PC방 앞 도로에서, AC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위 도로에 있던 위 PC방 업주 AD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팔걸이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C와 싸우면서 위 AC의 손을 잡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AE파출소 소속 경위 AF로부터 "손을 놓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Ⅵ. 2019고합5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 11:4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AG 부근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cm)을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에 집어던져 517,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 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Ⅶ. 2020고합4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렌트한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면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탑승하여 2019. 4. 30. 05:31경 부산 북구 AJ 앞길을 지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SL125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자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자,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후 약 3분 후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Ⅷ. 2020고합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5. 15:3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AL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7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5.경부터 2019. 9.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Ⅰ. 2019고합485 피고인 A, B, C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식당 업주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방화 및 피해 정도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E에 있는 GPC방 특수절도 사건 신원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피시방 회원가입내역 및 게임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발견경위 및 회수 피해품), 범행현장 CCTV CD 177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식당 업주와의 전화통화) 1. AN의 진술서, 사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PC방 종업원 및 업주와의 전화통화) 1. AO의 진술서, 특수절도 사건 관련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 P의 진술서(간이 공통), -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 식당 업주와의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피해품-피해자 P 사진 첨부 경위) Ⅱ. 2019고합540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 T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Ⅲ. 2019고합541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동영상에 대한 내사), 첨부 : CCTV영상(범행 장면), 내사보고(신고지연 및 용의자에 대한 내사), 첨부 : 사건발생장소 사진 2매, 첨부 : 피시방 등록회원 조회화면 사진 3매, AP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V 피시방 CCTV 분석-피의자 단독범행), 첨부 : 피의자와 일행들의 CCTV 캡쳐사진 5매, 첨부 : 범행장면 cd 1매 Ⅳ. 2019고합543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행사진, Z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분석 등 수사), - 범행 사진 Ⅴ. 2019고합555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Ⅵ. 2019고합556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의사실 영상 및 사진첨부), - 피해차량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확인 관련, - 캡쳐사진 2장, - 동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돌의 크기 등) Ⅶ. 2020고합4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분석 등 수사), -CCTV 영상캡쳐 사진 Ⅷ. 2020고합4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상세내역, AS의 진정서, 진술서, -즉시이체처리결과, -회신문, AT의 진정서, 진술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씨방 휴지통에 불을 붙인 뒤,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후에도 합동하여 다른 피씨방에서 2회, 노상에서 1회 더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절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각 특수절도,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손해도 일부 회복된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씨방 휴지통에 불을 붙인 뒤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후에도 합동하여 다른 피씨방에서 2회, 노상에서 1회 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도 모두 배상한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씨방 휴지통에 불을 붙인 뒤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후에도 합동하여 다른 피씨방에서 2회, 노상에서 1회 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손해도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화재가 조기에 진화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시에 소년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 등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