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신원용,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주점'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로 가기 위해 바를 나서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E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5층에 있는 'F'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F'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호실을 알아내고는 피해자가 묵고 있는 508호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관련 사진 (F), 상해진단서(피해자 D), 관련 사진 (피해자 D, 피의자 A), 관련 사진, 현장사진 등 첨부, 모텔 CCTV 녹화 C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모텔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후배의 행방을 물어보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서 욕설을 하기에 곧바로 모텔방을 나오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들어온 것일 뿐 모텔방 안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C주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후배 J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나가면서 술집 종업원 H의 안내를 받아 모델 건물 앞에 도착하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모텔 508호실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소리를 지르려 하니까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는 지퍼를 내려 허벅지까지 한쪽을 내렸는데, 그때 마침 남자친구 G이 들어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상·하의나 속옷의 탈의 상태, 탈의 정도 등에 있어 다소간의 진술 변화가 있으나, 흥분 상태에서의 경험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인다). 위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위 모텔 1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담긴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37), 모텔 종업원 I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72쪽)과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71쪽)의 기재도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모텔 건물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 처음 작성했던 자필진술서에서는 후배 J을 찾다가 피해자가 모텔로 가기에 따라 갔다는 식으로 기재하였다가(수사기록 9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J 이 모텔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길래 J을 찾으러 가다 보니 508호실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 38쪽), 검찰 조사에서는, 술도 깰 겸 'C주점'에서 나와 모텔 건물 3층 노래방에 들어가아는 사장님을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고 내려오다가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의 행방을 물어보기 위해 508호까지 따라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06 ~ 208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모델 건물 1층에 들어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층으로 올라간 후 다시 계단으로 걸어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시간 동안 건물 3층 노래방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내려왔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도 매우 낮다. 또한, 술을 같이 마시던 자신의 일행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당초의 술자리로 돌아가지 않고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잠시 술을 마셨던 여성의 숙소까지 허락도 없이 쫓아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건물 5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5층으로 올라간 후위 Gl 피해자를 찾으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까지 6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호실을 찾았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눈 직후에 G이 곧바로 들어왔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G과 이 사건 전날 저녁에 모텔을 예약한 후 각자의 약속에 참석했다가 약속이 끝나는 순서대로 모텔방에 들어가 있기로 사전에 약속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모텔방으로 올 것을 제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G이 모델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이 모텔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 들어온 것도 아닌 점,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종용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G 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따라가 모텔방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마치 일행인 것처럼 모텔 종업원을 속여 피해자가 투숙한 호실을 알아내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자신의 범행을 끝내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안지열 판사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