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77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1. 08: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4,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악성코드가 심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2021.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현재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신용도가 낮아져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탁금 2,3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6: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5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35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인 서울 구로구 E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F’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전달한 현금의 3%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1. 08: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6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심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접 전달을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I 채무 담당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게끔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자, 2021. 3. 17. 15:4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J 앞 길거리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G님 맞으세요. K 부장님 부탁받고 온 A입니다.”라고 말하면서 I 채무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F’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전달한 현금의 3%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1:30경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자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을 알아낸 후, 다른 조직원은 2021. 3. 19. 10: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전화번호 3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 이는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Q의 채권회수부 직원을 보낼 테니 2,12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20만 원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납부증명서를 위 L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R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L,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21,200,000, 상환일자 : 2021.03.19.”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L님 위 ㈜O은행 대출상품을 2021. 3. 19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주)O은행 P 과장(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L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L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O은행 P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2021. 3. 19. 13:2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R아파트 S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L님 맞으세요? O은행 P 과장님 부탁받고 온 A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은행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한 ㈜O은행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 08:35경 (전화번호 4 생략)을 이용해 마치 C은행에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 T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하자, 같은 달 17. 오후 무렵 C은행 직원(U과장,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3%의 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은 같은 달 18.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전화번호 7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C은행에서 받으려고 했던 정부지원금 대출에 대해서 지급정지명령을 보냈으니, 지급정지명령을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W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여 위 현금수거책 W을 통해 같은 날 16: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동상환완납증명서’ 한 장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님은 V은행 이외에 대출금이 하나 더 있다. Z에 1,319만 원의 대출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선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Z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W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재차 유인하여 위 현금수거책 W을 통해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19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2건의 거래 위반이 적발되었다.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탁금 3,000만 원을 납입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해당 공탁금은 월요일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19. 16:30경 인천 남동구 AA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의심이 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금원 출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CCTV 영상 발췌사진, 딩톡 내역, 2021고단4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0), 사진기록 2021고단6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감정물(납부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2),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및 딩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업무 내용에 비해 고가의 수당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행위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납부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