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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 검 사 이상훈(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2. 12. 2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이 피고인과 C 간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B이 2011. 10. 11.경 자신에게 400만원을 빌려가며 담보로 교부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Bl 2011. 12. 2.경 구입한 DK7 차량에 대해 임의대로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12. 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천만원", 저당권설정권자(자동차소유자)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 120동 1301",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B에게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의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권자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동안구 F 120동 1301",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가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다.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위임장'의 위임을 한 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 120동 1301호"라고 기재한 후 위 가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6. 13.경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서구청 교통과에서, H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서구청 소속 불상의 공무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인 B 소유 D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자동차등록위임장, 차용증서, 책임각서, 자동차운행각서,영수증, B인감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04:5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소재 제일라이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거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C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5:38 경부터 06:1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2. 12. 15. 21: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01호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2.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테이블이 좁아 옆 테이블에 놓아 둔 신한카드 1장, 현금 10만 원이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Edge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12. 22:4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으면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11F" 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사 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주점 입구 근처에 떨어져 있던 D의 휴대전화를 주워 가져간 것이고,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는 10만 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케이스에 10만 원이 들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옆 테이블에 놔두었고, 피고인이 잠시 그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나간 다음 그 곳을 보니 10만 원이 든 자신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주점의 주인 G도, 피고인이 그 옆의 테이블에 그의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판시 주점 밖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주점에 들어가서 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곳으로 보이는 테이블에 잠시 앉은 다음 판시 주점을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줍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던 10만 원이 든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1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대출의뢰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의뢰자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자동차 판매회사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 을 알선하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의뢰하여 함께 속칭 "자동차깡" 을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8. 초순경 자동차를 구입할 대리점, 대출을 신청할 캐피탈 회사를 물색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0, 8, 15,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계약을 대리하는 위 대리점의 영업사원과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K7 차량대금 31,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982,189 원을 변제하고, 변제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임의처분하지 않겠다. 또한 현재 H에 3년 째 근무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할부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약정 계약의 내용과 같이 실제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때까지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차할부신청서를 작성, 교부한 후 피고인 B은 2010.8.27. 위 G대리점에서 K7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미리 물색하여 둔 자동차 매수인인 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차심사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개인별 수용현황(B) 1. 수사보고(피고인 B 후단 경합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사이, 따로 형을 정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3,100 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는 동종전과가 없고 대출금 중 881만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8.7.11: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판매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평상 1개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 01:1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이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사진, 영상녹화CD, 피해자 G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발생경위에 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자료에 관한 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절도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봄 일자불상 06:00~07:0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불상일 18:00 경 화성시 E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곳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만지면 안 되냐"라고 말을 걸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거제시 C 임야에 골프장, 리조트 등이 건설되는데 곧바로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입목대금 1억 원을 주면 위 건설사인 D 측에 위 1억 원을 전해 주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 7억 원 상당인 벌목사업 및 입목폐기물 처리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측에서 위 골프장 등 건설사업을 인수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뿐 실질적인 공사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벌목사업 및 입목폐기물 처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3,000만 원, 같은 해 5. 30.경 3,000만 원, 같은 해 7. 20.경 3,000만 원, 같은 해 7. 29.경 1,000만 원을 각각 입목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F)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7. 14: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중개인 역할을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H과 피해자 소유의 여주시 I 전 2,447㎡ 와 J 대지 660㎡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거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 A 의 지인인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이 필요했을 뿐인데 이를 감춘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3. 28.에, 잔금 1억 원은 2014. 4. 10. 에 지급하겠다고 한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송금해 주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송금하려면 회사 측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K이라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매수인 자격으로 동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날인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피혜자가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K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집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고인 B의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2매,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47조 제2항 1),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 일반에 대하여 1) 공소장에는 사기죄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를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인 K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어 '형법 제347조제2항'을 추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은데, 그 결과 설정된 판시 근저당권에 기해 K에게 차용한 1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은 계약금으로 피해자가 지급받았고 나머지 8,000 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건너갔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 앞으로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중 K에게 피해자가 받은 1억 원과 B이 공탁한 8,000만 원에 더해 이자 등 비용을 지급하여 판시 근저당권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은데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데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냄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1,5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는 가운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었던 점에 보태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누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 A 이 피고인에게 빌린 것으로 보이는 4,000만 원 가량에 대한 대가 내지 보상을 받으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욕심이 지나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범 A이 주도한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후 바로 8,0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 A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범행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8. 01:30경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결의한 후, 미리 근처 공사장에서 목장갑, 인도블록을 가져오고, 합동하여 같은 날 03:49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귀금속점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본 다음 피고인 A에게 "형 아무도 안와요"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인도블록을 귀금속점 쇼윈도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진열장을 양 주먹으로 내리쳐서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팔찌 6개 등 귀금속 9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16쪽, 제121쪽) 1. 금은방 도난사건 발생 및 수사사항(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야간손괴주거침입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에 한함),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A에 한함)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7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77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찬규(기소), 류수헌(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번호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년 말경 부산 사하구 하단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사고 난 오토바이를 140만 원에 구입한 후 오토바이를 수리한 다음 판매를 하고서, 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B" 번호판을 떼어 내어 보관하던 중, 2015. 9. 4.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인 스즈키 하야 부사 1,300cc 오토바이의 후방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소로1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아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기에 이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판사 정기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사회복지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8:10경 C대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C대학교로 가던 중 대구 달서구 장기동 376-3 소재 성서 IC에 진입하여 고속도로 노상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4.20:05경 사천시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복을 입은 사천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경사가 1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야이 새끼야. 니 내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 경사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다음 동인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위 F 경사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촬영 피해경찰관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9.21:00경 제주시 설촌로2길에 있는 제주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선사로에 있는 무지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9 피고인은 피해자 AN와 비동거 친족(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원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매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다 만들어놓은 경매물건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음 날 바로 4,000만 원이 나에게 수익이 나니, 다음 날 은행 마감시간 전에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경매 물건을 낙찰 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수익금 실현 방법 등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다음 날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4.경 AO 주식회사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경락대금, 주차장부지 대금, 취등록세 비용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72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28.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AM에게 “급하게 결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140만 원을 빌려 달라, 장사를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Q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월 초순경 경남 사천시 AR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도 영업을 하기 위해선 차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형님 명의로 BMW X6 차량을 리스해주면 매달 리스비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리스 차량을 받더라도 차량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료 합계 120,455,5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리스 차량을 받았음에도 차량 임대료 중 9,740,500원 만을 지급하여 차액 110,7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5.경 경남 사천시 AS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A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모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E(AF)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AP, AO 주식회사) 2022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입출금거래내역, AM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조회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차량 렌탈계약서, 납입증명서 첨부 및 A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특히 피해자 AM, AL에 대한 편취액이 각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산성공원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전거가 좌측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7. 2. 20. 12:0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