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6

범 죄 사 실 2018고단226 피고인은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50,000원 짜리 GS상품권을 42,000원에 싸게 매입하여 다시 매도하면 6,0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미리 준비해놓은 상품권이 있으니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매도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놓은 상품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매도하여 이익을 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신협계좌(H)로 8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0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 14:22경 I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315(율하동)에 있는 박주영 축구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순찰 근무를 하던 동부경찰서 J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K, 경장 L가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위반하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6회에 걸쳐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 15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821 1.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나에게 400만원을 주면 BMW차량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BMW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과 피해자 Q에게 "GS칼텍스 5만 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면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GS상품권을 통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N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피해자 P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N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경 경주 성주군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스포츠토토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구속되어 3년간 교도소에서 살다가 최근에 출소를 했다. 내가 현금 80억 원 가량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해보자. 현금은 갖고 있으나 은행거래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그 돈을 대신 송금을 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억 원의 현금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2016. 12. 14. 129만원, 같은 달 15. 369만원, 같은 달 23. 90만원, 같은 달 27. 250만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8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9.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 W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1주일 안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받아 마시고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17. 3. 30.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술과안주 등을 제공받고, 2017. 3. 31.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17. 4. 1. 시가 70만 원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17. 4. 3.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8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광역시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현금 43 만원에 살 수 있는데, 누나한테만 싸게 주는 것이니, 현금을 우리 엄마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GS상품권을 통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3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G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12.경 대구광역시 서구 Z에 있는 AA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GS상품권 50,000원 권을 43,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판매처에 48,000원에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상품권 판매 마진으로 수익금을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GS상품권을 통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12. 430만 원, 2017. 4. 13. 300만 원, 2017. 4. 17. 13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G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25.경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다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현대카드 영업을 하는 피해자 AC에게 "카드영업을 하려면 주유비가 많이 드는데, 상품권 50,000원권을 저렴하게 43,000원에 공급하겠다. 이를 주변 상품권 가게에 되팔아도 장당 3,000원 정도 수익을 바로 올릴 수 있다. 돈을 먼저 주면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통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G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보서 2018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N, R,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 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품권을 싸게 팔 것처럼 기망하거나 술값을 편취하는 등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4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교통단속을 무시한 채 난폭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처와 가족들이 거듭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 10회(실형 6회)에 이르고, 동종 수법의 사기 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직후 범행들인 점, 상당기간 반복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