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6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감사이고, 피고인 A는 K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K의 자산운영,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며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L, M, N는 피고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K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O 등 토지 21,200m²(이하 'P 토지'라고 하고, P 토지를 구성하는 개별 토지들에 대해서는 'P'에 지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특정한다)에 대해 2010. 8. 1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들이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K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해자 회사가 입을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의 P 토지의 일부에 대해 L, M, N(이하 'L 등'이라고 한다)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등기비용 326,089,730원을 K이 Q로부터 차용한 8억 원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지출하고, 위 8억 원에 대한 담보로 2010. 8. 1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Q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0. 8. 23.경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권자 Q로 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326,089,73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P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L, N, M 등을 대표 또는 사업자로 하여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와 개인사업체인 AF를 설립하고, 위 업체를 통해 명의신탁된 P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AG'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L 앞으로 명의신탁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AH, AI 토지를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 한다)에 매각하고 2013. 5. 30. AF에서 사용하는 N 명의 계좌(이하 'AF 계좌'라고 한다)로 매각대금 7,800만 원 등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 'AG' 부지조성비 명목으로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고 한다)에 7,000만 원을 지불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30만 원을 'AG' 건설비용 등으로 임의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업무상배임 1) 이 사건 등기비용 326,089,730원은 K에서 L 등 앞으로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든 비용인바, 피고인들은 위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내지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2) K이 P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을 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의 'P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 및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P 토지를 매수하여야 했는데, 공매대금과 경매대금으로 합계 237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다. 피고인들은 취득 예정인 P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금융기관에서는 K의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사업실적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K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L 등 앞으로 K 소유의 P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P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L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K이 이미 납부한 공매, 경매계약금 등의 몰취를 막고 P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K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의 결과일 뿐 배임행위가 아니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P 토지를 매입한 후 P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AL 등 K의 채권자들이 P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토지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P 토지를 활용할 다른 방안으로 지상에 패션아울렛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 임대하기로 하였다. 위 패션아울렛 건물의 분양 등은 K의 사업목적 범위내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제나항 기재와 같이 AK에 지급한 부지조성비는 당초 P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위 비용지급행위를 두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명의신탁자 K, 명의수탁자 L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326,089,730원 지출 경위 1) K은 P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에 부동산 택지개발사업을 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하 'P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매 및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P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220쪽). 피고인들은 P 토지 가운데 K이 매수하여 소유하게 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L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0. 8. 13.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L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 점에 대하여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B은 징역 8개월을,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노3226호). 한편 Q는 K을 대표하거나 대리한 피고인들로부터 P 토지의 일부인 천안시 서북구 AM, AN, AO 각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같은 법률 위반으로 함께 공소제기되었다가 2017. 6. 8. 위 대전지방법원 2016노3226호 판결에서, 위 각 토지에 대한 Q 명의의 등기는 Q가 실제로 K에 18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에 대한 매도담보로 위 등기를 마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여, 위 등기가 K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402쪽, 증 제22, 23호증)]. 2) K을 대표한 피고인 A는 2010. 8.경 Q, N, M과 사이에, Q가 2010. 8. 17.까지 법무사 AP의 통장에 합계 18억 원을 입금하여 주되, N, M은 당시 N, M 앞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K 소유의 별지 2 목록 중 순번 1, 2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Q 앞으로 근저당권자 남면농업협동조합 다음의 2순위 근저당 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85쪽), 같은 달 13일 Q 앞으로 K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달 23일 Q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3) 법무사 AP은 Q로부터 2010. 8. 17. 위 약정에 따른 8억 원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제9권 제1423쪽). AP은 위 돈을 포함한 K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K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L 등 앞으로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드는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등기비용 326,089,730원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1300, 1411쪽, 이 법원의 법무사 AP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나. 피고인들의 P 토지 지상 'AG' 건물 부지의 매도 경위 1) 2012. 4. 20. L와 AK 사이에, P 토지에 대한 AQ 단위계획에 따른 주택부지조성사업 공사를 AK이 시공하고, L가 2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 제2호증). 2) 2013. 5. 9. L와 AJ와 사이에, L가 K 소유로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AR, AI 등 7필지를 AJ에 7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증거기록 제8권 제994쪽), AJ는 K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개설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증 제9호증). 3) P 토지에 대해 AL 등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바 있고, 이에 피고인 B은 P 토지의 제3자 매각보다는 그 위에 패션아울렛 건물을 지어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6.경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AR, AI, R, AT, AU, AV 각 토지를 포함하는 부지 위에 AS이 아울렛 매장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인 B이 평당 1,730,000원으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증거기록 제9권 제1496쪽), 위 아울렛 매장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하고자 설립된 AE를 대리한 피고인 B은 2013. 11. 1. AS과 사이에, 위 아울렛 매장 신축공사를 AS이 시공하고, AE가 공사대금 4,2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1494, 1499쪽). 4) 2014. 4. 7. AF의 N와 AK 사이에, AK이 AQ 단위계획에 따른 주택부지조성 공사를 시공하고, N가 부지조성 공사대금으로 1,673,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1)항 기재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 제5호증). 위 AF는 P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명의신탁약정 등에 따라 L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K 대신 L 등 명의로 위 아울렛 매장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L 등이 Q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증거기록 제9권 제1589쪽). 5) 2014. 5. 20. L와 AJ 사이에, L가 K 소유로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AU, AV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8권 제995쪽). 6) 2014. 11. 5. AZ에게, M은 K 소유로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R 토지를 53,09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N는 K 소유로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AT 토지를 415,18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8권 제973, 974쪽). 4.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내지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 등 앞으로 K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전형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을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K의 비용으로 충당한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등기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위와 같은 등기비용 충당행위의 책임이나 불법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명의신탁 등기행위를 처벌받은 데에 완전히 포함되어 평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내지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등기비용 등 부담행위가 배임행위인지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L 등 앞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비용을 K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K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즉, K은 L 등 앞으로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지위나 공매절차에서의 계약상 권리만 가지고 있었는데, 신용이 약한 K을 채무자로 하여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곤란하여 L 등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필요한 매수대금, 중도금, 잔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K은 매수신청 보증금이나 계약금만 몰취되는 손해를 입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제1133, 1208, 1291쪽, 제5권 제77쪽, 증 제1호증의 각 호증). 별지 2 목록 중 순번 1, 2번 각 토지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제가항 기재 K 소유의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각 토지를 N, M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K이 남면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빌려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토지 매수대금 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명의신탁된 K 소유의 토지들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으로 부지조성비를 지출한 행위는 당초 예정된 K의 P 사업 수행이라는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K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들에 관한 AJ와의 매매계약 및 AK과 사이에 부지조성사업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AK의 2012. 4. 20.자 도급계약서, AJ의 2013. 5. 9.자 매매계약서는 그 상대방 작성자가 L로 되어 있으나, L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위 도급계약서나 매매계약서상 당사자 명의를 제공한 것일 뿐, K이 실질적으로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K이 본래 추진하려던 P 사업은 P 토지에 부동산 택지개발사업을 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므로, 위 도급계약과 같은 부지조성사업 공사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패션아울렛 건물을 신축한 뒤 제3자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였는데, 이는 K의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법인등기부에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과 함께 부동산 분양·임대·매매업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4쪽)].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으로 AK에 부지조성비를 지급하였을 뿐, 위 토지 매각대금을 피고인들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