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03.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11에 있는 통통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BS 드라마센터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797,624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3.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9 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 우리은행 인계동 지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갤러리아 수원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R 증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R에 동승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중앙닭발 부근 건물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2항 기재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 우리은행 인계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 G, H, I,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2. 11. 9.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서 진행된 주식회사 C이 발주한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 11. 8.경 실제로는 9억 3,9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억 4,400만 원 가량을 부풀려 14억 8,3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서류를 정부에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실공급가액 9억 3,900만 원보다 5억 4,400만 원 과다하게 공급가액이 기재된 총 14억 8300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보충조서 첨부) 1. 고발서, 추가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이고 달리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 09:56경 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A이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1.20. 11:42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있는 국도 13호선 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 16. 01:55경 성남시 중원구 C 주차장에서 주차카드를 넣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4세)와 시비가 되어 자신이 운전중인 위험한 물건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밀어 피해자 D가 넘어지게 하였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잡기 위해 피해자 F(48세) 이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행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F 의 왼쪽 다리를 치고, 계속하여 20~30m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6. 02:4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및 유리창을 수회 차서 차량 뒷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766,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6. 02:52경 성남시 중원구 H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전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장 J로부터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용물건손상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2. 판시 각 특수폭행치상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함께 고려하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및 특수폭행치상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특수폭행치상죄의 피해자 D, F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성이 어린아이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컬러 프린트로 인쇄하여 그 위에 "초딩잠지에 꼬추넣기"라는 글씨를 쓰고 A4용지에 컬러 복사한 뒤 뒷면에 천 원권 지폐 1매를 스테이플러로 붙였다. 피고인은 2018. 6. 7. 16: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음란한 도화를 초등학생이 걸어가는 길목에 미리 놓아두고 피해자들이 천 원 권 돈을 보고 음란물을 주워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도화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지 현장사진, 피의자가 반포한 음란한 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음화를 보게 된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수차례 반복해온 것으로 인정하였고, 엄벌하지 않을 경우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6. 27. 1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소사어울마당 방면에서 소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행하는 도로 왼쪽으로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 F(49세)이 일행과 함께 좁은 인도와 붙어 있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사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왼쪽의 정차된 차량과 오른쪽 인도 사이의 공간을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부광로8번길 53 역곡3동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6. 28.경 부천시 G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이로 인해 형사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처 B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8. 6. 30. 13:30경 부천시 소사동 부천소사경찰서 H 사무실에서, 부천소사경찰서 H 소속 경위 I에게 "쏘렌토 승용차를 내가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줄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1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한달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사고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였고, 중한 처벌이 두려워 아내로 하여금 대신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처가 조사를 받던 도중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자백하였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인도가 아닌 차도 가장자리로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없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1. 2016. 3. 17. 21:47경 안동시 D에 있는 주택 담벼락 앞 노상에서 위 C는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부녀회 소유) 헌옷 수거함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헌옷 40kg을 포대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헌옷을 절취하고, 2. 이어서 같은 날 22:15경 안동시 G에 있는 주택 담벼락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옷 30kg을 포대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헌옷을 절취하고, 3. 이어서 같은 날 22:45 경 안동시 H에 있는 주택 담벼락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옷 수거함 자물쇠를 절단하였으나 그 안에 헌옷이 없어 이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헌옷 약 70kg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인 절도 범행에 관한 처벌 전력(실형 전과 2회 포함)이 많은데다, 동종 범행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였고 기부물품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3:00 ~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병원 앞길을 차를 타고 지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쪽으로 나와 서 있는 피해자 E(29세)에게 비키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비켜서지 않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의 후배인 피해자 D(14세, 여)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한 뒤,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입술에는 뽀뽀를 하지 않았고 위 행위는 피고인이 딸 같은 피해자를 부모와 같이 예뻐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피해자는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입술에 뽀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궁금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까지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5쪽)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추행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생 딸의 학교 후배로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단지 부모와 같이 예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바로 피고인의 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수치심과 충격에 빠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바로 행위를 중단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F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G, H, I는 피해자 J 신용협동조합(이하 'J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L과 M,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E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K,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 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Q',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R302호', 보증금 '일억육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명의상 임대인인 Q의 남편인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Q 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S 및 G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Q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 B과 Q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E,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G, E, T,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에 비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2:00경 거제시 C빌라 2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5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좌측 5,6,7,8,9)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17:32경 삼척시 남양동 334-1 삼척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면서 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2일에 걸쳐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1. 02:4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자신과 노래방 업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34세, 여)이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뒈질래, 이가스나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각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누가 먼저 신고를 했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이는 기억의 한계 상 있을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정도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그들이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7회나 범죄경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모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D, E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65,000원을 받고 F, G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D, E를 위 업소의 608호, 1505호로 각 안내하고, 2015. 6. 19. 19:00경 위 업소에서 H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 F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H를 위 업소의 608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9.경부터 2015. 6. 19.경까지 1일 평균 26만 원 상당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1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반장(일명 '오야지')로 일하던 중, 사실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B건설'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철근공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이 'B건설'로부터 위 철근공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금원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철근공에 지급할 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B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09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3.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농협 신부동지점에서, 사실은 약 2,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적자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안성시 이마트 공사장에서 인력을 사용했는데 미불된 노임이 남아 있어 이를 지불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5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7,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출력일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2부,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2058)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약 2,3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약 600 만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2. 17. 저녁경 충북 옥천군 B, 205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2.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우편 내역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대구 북구 B 소재 C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부터 2015. 4. 9.까지1) 총 5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진료병원 기재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58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8. 10. 00:3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