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2. 4. 14. 확정되었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경 시흥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시흥시 G아파트 8동 5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집주인 H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세금 4,200만 원은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대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시흥시 G아파트 8-505', 계약 내용란에 '보증금 오천오백만원(55,000,000원), 계약금 사천이백만원, 잔금 일천삼백만원', 임대차기간 '2014년 6월 13일', 임대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H 명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주인 H가 전세금을 5,5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연장하려면 1,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전세금을 5,5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26.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시흥시 G아파트 1동 304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40,000,000원, 계약금 4,000,000원, 잔금 36,000,000원(2010년 11월 18일 지불)', 존속기간 란에 인도일 '2010년 11월 18일', 임대차기간 '2012년 11월 18일(24개월)'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 J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과 임차인 I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및 중개업자 K의 사무소 소재지, 명칭 등까지 기재한 후 J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막도장을 찍고, 이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에 'I귀하', '금 사백만원정(₩4,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란에 '시흥시 G아파트 1동304호', 발행인 주소 란에 '서울 관악구 L 나 206호', 성명 란에 'J', 발행일 란에 '2010-10-26'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각각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 및 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시흥시 G아파트 1동 1304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집주인 J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은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대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15. 피고인의 딸 K 명의 외환은행계좌(M)로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5.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N로부터 시흥시 O아파트 107동 1501호 매수 관련 중개의뢰를 받고 매도인 P과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등을 받아 매도인 P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부터 2013. 1. 7.까지 5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22,57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133,247원만 P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2,441,753원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Q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익이 없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월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부도 등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를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4,66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기 시흥시 S아파트 401동 1402호 세입자인 피해자 R 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오늘 오후 1시까지 입금해 줄테니 먼저 이사를 나가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했던 T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점유를 해제시킨 후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U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V으로부터 G아파트 2동 502호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V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세입자 U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시흥시 G아파트 2동 502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6,000,000원, 잔금 39,000,000원, 전세기간, 2012년7월18일~2014년7월18일', 임대인란에 'V', 임차인란에 'U'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V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V 명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6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U가 부동산 사무실을 떠난 직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시흥시 G아파트 2동 502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5,000,000원, 계약금 없음, 자금 5,000,000원은 2012. 8. 1.에 지불한다. 차임 400,000원은 매월 1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V', 임차인란에 'W'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V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V 명의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 W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W 명의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세계약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U에게 V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V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3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V 명의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경 청주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남편 대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시설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Y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J, T, R, AA, AB, AC, X의 각 진술조서 1. U 진술조서 사본 1. N의 고소장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J-I), 통장입출금내역표 등, 통장거래내역(A), 아파트임대차계약서(AD, AE),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매매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교부해준 자기앞수표 등 내역, 각 현금보관증,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아파트 월세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의 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전세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이 사건 D에 대한 2010년 6월 사기죄, I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Q에 대한 사기죄, R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D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012. 6. 12.자 사기죄, N에 대한 횡령죄, U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여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3억 2천만 원(합의된 피해자들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합의되지 못한 피해금은 2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이 넘는 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일부 사기범행에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자금을 자신과 남편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중 D, N, R에게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모두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