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2020고단522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5.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소화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 03:54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5 피고인은 2019. 9. 25. 01:4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B(45세)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길로 나와 피해자를 밀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1:49경 위 K 주점의 건너편 공사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B의 상체를 깔고 앉아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돌멩이로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및 안검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00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 "2018. 11.경 서울 용산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피고소인 N이 누워 있던 피고인을 폭행하고,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2. 17. 14:09경 서울용산경찰서 O팀 사무실에서 경장 P에게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N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20고단1496 피고인은 Q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05:33경 서울 용산구 R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Q 리베로 화물차를 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등확인) 2020고단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진단서 사본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화면 1. 수사협조요청(차량운행정지)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구 자동차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피해자 F의 유족에게 책임보험금 약 66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사건의 피해자 N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주문과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2. 5. 07:3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U 주점에서 V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V는 위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