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7:3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0, 04:1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가와사키 7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가 되었고, 이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서 소속 경사 E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112신고 내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친구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같이 걸어왔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로 의율하여 처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운전을 할 의사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9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6:53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0:36경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C 앞에 피해자 D가 주차한 차량에 있던 현금 105,000원,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면허증,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와 스마트키, 소변기세트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MK미키코리아 가방을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99

범죄사실 E(일명 F, G), H,I(일명 J), K, L, M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N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대출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대출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E 등 대출사기단은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신청자가 섭외되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련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K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L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M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3. 8.경 마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가짜 임차인으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할 피고인을 섭외하고, E은 그 무렵 피고인이 '2013. 4. 1.부터 2013. 10. 7.경까지 O사무소의 총무부에서 재직하고 있고,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O사무소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L은 M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M는 2013. 9.경 가짜 임대인으로 N을 섭외한 후, 피고인, M, N은 2013. 9. 16.경 광 주 서구 P빌딩 1층에 있는 Q사무소에서, N 소유의 '광주 광산구 R, 9동 501호'에 대하여 보증금 '팔천만원', 임대인 'N', 임차인 'A', 중개인 'M'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E이 마련해 준 허위 급여명세서, 위조된 급여 통장 사본 등을 건네받아 2013.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장산로 76에 있는 우리은행 광주수완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5,6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N은 2013. 10. 8. 우리은행 광주수완지점장을 수신자로 한 전세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확인서 1.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영수증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1.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통보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1. 타행환 입금증, 주민등록표, 전표, 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자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혼인하였으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협의상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여 3개월간의 숙려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5.10.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D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새벽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막걸리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위 아파트 D호에서 나와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 2018. 6. 3. 23:00경 위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주변에서 주워온 벽돌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D호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을 수회 112 신고한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상당히 주거의 안정에 침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별거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이외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8. 4. 10. 19:56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0:2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자신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35 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으로부터 진정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씨발년,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와 I에게 수차례 침을 뱉은 후,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1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부 포함)] 1.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파출소 CCTV 캡처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20:1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22세) 앞에서 침을 뱉고 "어이 담배 하나 줘 봐"라고 말하며 처음 보는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0:0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치고, 위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재차 '가정사에 니네가 왜 끼어들어. 나가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상체 부위를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3: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이 전날 처제 집에서 아무 말도 없이 자고 온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미라쥬250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25.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노온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도창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5. 06:15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도창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이 사거리 쪽에서 매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가 우측 인도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SM520 승용차량의 뒷문을 들이받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장흥군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2018-5252 회신자료, 수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0. 1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밥을 버린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60세)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위 G의 뒷머리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팔에 다시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H,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걷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2018.8. 4. 21:00경 김제시 상동에 있는 스파랜드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스파랜드 방면에서 문화체육공원 방면으로 시속 51~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위 사거리에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관관의 염좌,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D에서 'E', 'F', 'G'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 자금의 수금 및 송금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알려주는 장소에 찾아가 계좌명의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면 이를 건네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인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즉시 8,000만 원을 이율 4% 조건으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I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 번호 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에서 위 계좌의 명의자인 M이 위와 같이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자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몫을 공제한 965만 원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8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H,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 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가중 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7,480만 원에 달하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회복하지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보(應報)나 일반예방(豫防)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약 7년 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단순 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각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나 횟수 등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많지는 않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약 200~300만원 정도로 위 합계 피해액 중 극히 일부분에 그친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판시 각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으로부터 처음 불심검문을 당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기 보다는, 한 차례 개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피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가기를 도모해 보는 것이 형벌 목적에 오히려 부합하는 결론이라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전을 꾀하여 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0. 10.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8. 9. 18. 20:3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씨티Acel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운전한 사안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2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동지점 앞 도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2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5:25분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 대림역 4번출구 앞 도로상을 거리공원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운전자로서는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기계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을 고대구로병원으로 후송 치료도중 2018. 1. 27. 13:52경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마을버스 CCTV CD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남자 화장실에서 후배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피해자 E(남, 28세)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과 위험이 상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무세척장에서, 피해자에게 "2016년도 겨울에 당신이 운영하는 이 무세척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받지 않을테니, 미리 선불금을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F회사운영하면서 2013. 말경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여러 인부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을 받게 되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무세척장의 업주로부터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임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세척장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6.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7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 15: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이라는 무세척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 3,000,000원을 먼저 선불로 주면 8월 말부터 여기 무세척장에서 일을 하고, 함께 일할 인부들도 구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I'이라는 무세척장에서 일할 수도 없었고, 위 무세척장에 인부들을 구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과 2012.경 결혼하였다가 2017. 8.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4. 5. 26. 제주시 L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실에서, 지인인 N으로부터 1,39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을 연대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 건물 P호'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공증인 M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N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위조자 K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7. 19: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쌀 외상값 150,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식칼(칼날 길이 18cm가량, 총 길이 29cm가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그 돈 안 받고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19:58경부터 20:47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 식칼을 식탁에 내려찍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6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한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협박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