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0. 9.경 C의 CEO 교육과정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11.부터 2020. 2. 22.까지 총 1,057회에 걸쳐 합계 750,593,812원을 생활비, 병원비, 투자유치경비 등에 사용하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593,81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차용증,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결정문, 동의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메일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년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반하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하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750,593,812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라는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의 저작권자로, 2014년경 중국 소재 회사 ‘G’로부터 위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9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중국 소재 회사 ‘H’로부터 이 사건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2016. 4.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 협상이 계속 중이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 투자 관련 피고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 측과 이 사건 작품 관련 자료들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투자관련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실제 투자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실제로는 G와 투자관련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일을 보내어 G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자금이 필요하여 그랬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과 G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된 적 이 없고, 단지 자금이 필요하여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와의 투자 협상은 2014. 11. 28.경 무산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2018. 12. 31.까지 G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원에 G와의 투자 협상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번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G에서 온 메일을 거의 대부분 삭제했다.’, ‘G 관련 자료는 경찰에 제출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2) H 투자 관련 피고인이 2016. 10. 20. H 측으로부터 수령한 별지2 제1항 기재 이메일(이하 ‘제1메일’이라 한다)에 의하면, I 그룹과 그 대표자 J은 피고인의 투자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H와 투자 협상이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8. 9. 26. 피해자에게 ‘H 측이 마치 투자협상을 계속할 것처럼 향후 일정을 언급하는 내용’의 별지2 제2항 기재 이메일(이하 ‘제2 메일’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2 메일은 그 발송인, 발송시간, 글자체, 문장의 형식, 본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제1 메일을 변조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별지3 기재와 같이 제1 메일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문장을 변경·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 메일을 만든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이 여러 차례 ‘H와의 투자 협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에 모순되는 내용의 제1 메일을 제출한 외에 H 측과의 투자 협상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 10. 20. 이 법정에서는 ‘2020. 10. 23. I그룹 관계자를 만난다. 관련 자료를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하겠다.’라고까지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의 재력 및 기타 변제방법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예치된 3억 원 상당의 예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승소한 7,900만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 5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등을 변제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예금 채권의 경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금 채권 또한 애초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 가공의 채권이며,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1년경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최근까지 피 12) 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2회) 녹취서 5, 6면 등 13) 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2회) 녹취서 7면 14) 증거기록 315면, 1015면 등 참조 15) 공판기록 중 제2회 공판조서 16) 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1회) 녹취서 10면, 증거기록 1015면 등 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등, 피고인이 제시한 변제방법들은 모두 허위이거나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죄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별 차용행위마다 성립하는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교육과정 동기인 피해자로부터 먼저 약간의 돈을 빌리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돈을 지원받으면 그때까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편취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번에 돈을 주면 피고인이 그때까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으로 믿고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한데, 아무 이유 없이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저런 명목을 만들어낸 것’일 뿐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비용이 이것저것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아무 이유 없이 도와달라고 할 수 없어서 그 명목을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제가 아닌 말로 배고프다고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습니다.”(‘피고인에 대한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 2011. 3.경 마지막으로 출입국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2011. 9. 8., 2016. 12. 27., 2019. 6. 29.경 등 피해자에게 수차례 해외에 있다는 취지로 메일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생활비가 필요하였습니다.”(‘2016. 4.경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은 별지1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1번 기재 지급(돌잔치 비용 명목) 단 한번 뿐이고, 나 17) 증거기록 1016면 18) 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2회) 녹취서 11면 19) 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2회) 녹취서 11면 20) 증거기록 1014면 21) 증거기록 318면 머지는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며, 생활비를 대줄 이유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 1번 기재 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금의 경우, 피고인이 ‘이 돈만 빌려주면 그때까지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매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규모가 커져버린 상황이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을까하여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제3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상황이라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매번 새로운 투자처 내지 보유자산이 있다는 식으로 곧 변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884번 기재 지급까지는 대부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 계좌의 변경은, 피고인이 2018. 5. 8. 피해자에게 ‘검찰이 지난번에 압류를 풀어주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통장을 압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M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직접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은 과거 피해자를 기망할 때 사용한 이야기에 약간의 내용을 덧붙여 피해자를 다시 한번 기망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범의 내지 범행방법에 어떠한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853번(2017. 6. 10.)과 854번(2017. 8. 5.) 사이에 약 2 22) 공판기록 중 증인 D 증인신문 녹취서 17, 18면 등 23) 공판기록 866, 867면 24) 공판기록 69면 25) 증거기록 612면 2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계좌의 변경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개월, 858번(2017. 12. 7.)과 859번(2018. 4. 5.) 사이에 약 4개월, 968번(2019. 2. 15.)과 969번(2019. 5. 27.) 사이에 약 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은 2011. 2. 11.부터 2020. 2. 22.까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57회라는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및 기망에 활용된 소재의 연속성 등에 비추어 의미 있는 시간적 단절로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기간 동안에는 단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을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시도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범죄일람표 968번(2019. 2. 15.)과 969번(2019. 5. 27.)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은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4. 기타 주장(기망행위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병원비, 출장비 등으로 허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착오한 것이 없으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범죄사실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 의사·능력 27) 예컨대, ‘영화제작 투자 협의’, ‘심혈관계 질환 치료’ ‘예금 압류 해제’ 등의 주제가 이 사건 범행 전체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28) 증거기록 671 내지 678면 등 29)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3. 제출한 ‘최종의견서’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2020. 10. 20.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2회) 녹취서 12면], 별도의 항목으로 판단한다. 부존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가 고지된 차용금 용도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를 구성한다(덧붙여, 앞서 3의다.항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고지된 차용금 용도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9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7억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3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전인 2003. 3.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아 2003. 5.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15. 4.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6. 4.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노23호로 재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 31) 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2회) 녹취서 12면 등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변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허위·가공의 채권을 기초로 변제를 약정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