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2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0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호텔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N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주변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2013. 7. 1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B에게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혜화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7. 18.경 서울 성북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일시경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성북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7. 06:2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모텔 앞 도로에서 N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571 1. 기초사실 P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13. 5. 1.부터 실시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종합금융센터, 농협 은행과 KB 국민은행과의 협약에 따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P은, P 운영의 'Q 대부중개(이하 'Q'이라고만 한다)'라는 대부중개업체에 대출을 의뢰한 고객들부터 취득한 그들의 종전 대출 내역, 연락처 등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인터넷 국제전화로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받은 이자 보다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이른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한도를 높여야 하니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라'고 속여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2. 준비과정 P은 2013.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을 하려는데, 중국에서 일할 4~5명이 필요하니 4~5명을 모집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경 P의 제안에 따라 사회 후배인 R에게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R은 S, T, 피고인 C을 모집하였다. P은 2013. 7.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R, S, T으로부터 여권과 사진을 교부받아 그의 처 W에게 전달하며 중국 비자 발급을 지시하고, W는 피고인 B 등이 마치 W 운영의 'X'이라는 여행사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 B 등이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와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3.경 피고인 C, 위 S, T과 함께 P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국 비자가 부착된 여권, 비행기 티켓, 중고 노트북 컴퓨터 4대를 가지고 P이 미리 마련해 놓은 중국 숙소인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Y 아파트 25동 1단원 901호로 가서 미리 도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던 일명 'Z' 'AA'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작업 등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9.경 P으로부터 Q에 대출을 의뢰한 고객들의 대출신청서 등이 입력되어 있는 USB 이동식 저장장치, 중국 비자가 부착된 여권, 비행기 티켓을 교부받아 피고인 B 등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청도로 가서 그때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관리를 하였다. R, R이 추가 모집한 피고인 D은 2013. 8. 24.경 P으로부터 교부받은 비행기 티켓과 여권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청도의 숙소로 가서 피고인 C, S, T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3. 각자의 역할분담 피고인 D, 위 S, R, T은 P 운영의 Q에 대출을 의뢰하였던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전환 가능한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마치 은행 심사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한도를 높이는데 필요하다며 추가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는 중국 청도시에서 피고인 B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지출 등 총괄 관리를 하고, P은 속칭 대포통장으로 고객들의 대출금이 이체되면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4. 구체적인 범행 R은 2013. 9. 6. 19:3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AB에 있는 아파트 81동 201호에서 피고인 A, P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AC의 대출채무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연습한 대출 안내 멘트대로 "저는 NH농협은행 AD 팀장입니다. 지금 3금융권에서 대출 쓰고 있는 게 있으시죠? 이번 AE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국민행복기금으로 대환 대출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제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에게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 강제상환 평점조회 동의서가 들어간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주었다. 위 피해자가 R으로부터 전송받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팩스인 '엔 팩스'로 대출신청서를 보내오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즉시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신용등급으로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심사담당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신 서명해 줄테니 계좌의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 사금융업체를 알려줄 테니 한도가 되는 만큼 대출을 받아라. 그 대출금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사금융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해당 사금융에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러시앤캐시'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ID와 패스워드, 보안카드번호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P은 그 즉시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R, T, S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C의 대출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P, R, T, S와 순차 공모하여 2013. 8. 13.경부터 2013. 10. 2.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3. 8. 26.경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제3항과 같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른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1억 90,898,166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서류 등을 송부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사금융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387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12. 31. 05:5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2 두산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남, 38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 것을 따지고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가 오히려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겨누며 '죽여 버린다'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31. 06:0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소재 서울혜화경찰서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친형인 A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말미에 자필로 'AG'라고 기재하고 사인하여 위 AG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A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9세)가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흉기인 쇠파이프(길이 7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31. 06:0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소재 서울혜화경찰서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친구인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말미에 자필로 'AH'이라고 기재하고 사인하여 위 AH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A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2014년 형제16311호 증거기록의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50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5, 323)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57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진술 1. S, R, T,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 사본(증거기록 411)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범인 P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R을 소개하였는데, R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S, C, T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P에게 자신의 여권과 사진을 교부하였고, P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받아 항공편으로 중국 청도로 간 다음 그 전에 이미 도착해 있던 B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상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식비, 술값 등 각종 생활비를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단2387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행위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과잉방위로서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법률상 감경(피고인 E)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작량 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2년 8월 이상(사기죄에 관하여는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을 선택하되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기미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B : 2년 8월 이상(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을 선택하되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하고, 범인도피죄,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C : 1년 6월 이상(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하고,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D : 1년 6월 이상(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E : 9월 이상(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특별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4년(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점, 사기죄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나 직접적인 실행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인 P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9,000여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 징역 3년(P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을 지시하고 관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C : 징역 2년(적극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실행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E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폭력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유발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