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50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이다. 2018고단3250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E에서 생산하는 EL제품 부산 총판대리점을 F와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EL제품 생산기계를 구입한 뒤 그 기계로 EL제품을 생산하여 우리 법인에게 납품하면 우리가 연 30억원 가량의 제품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기계대금 5,000만원을 주면 한달 내에 중국에서 수입해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설치해주고, 시험테스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4,000만원을 잔금으로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에 기계수입을 의뢰하거나 기계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 기계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그 기계를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H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1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E는 발광 LED를 만들어 관공서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 작업에 필요한 기계가 1억 정도 하는데 평소보다 좀 싸게 나온 것이 있다. 법인 통장에 2억 원 상당 예금이 있으나, 법인 명의로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수익금 창출이 어려우니 기계대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기계를 구입하여 (주)E에 납품한 다음 실제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법인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한 달 안에 기계대금도 지급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수익도 얻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E는 2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7. 2. 17.경 같은 명목으로 465만 원을, 2017. 3. 10.경 같은 명목으로 60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 J이 피해자 소유인 밀양시 K 등 토지를 매도하려 한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고, 2018. 10.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L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땅을 25억 원에 사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2018. 11. 3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12. 7.에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외국에 물건 값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2,700만원만 빌려 달라. 안 되면 1,000만원이라도 빌려 달라. 12. 7. 땅을 계약하면서 갚아 주겠다. 수십억 땅도 매매하는데 1,0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G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외국에 물건 값을 보낼 의사가 없었으며, 사실은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18:45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1 피고인은 2018. 10. 2.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사업장에서, 같은 N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던 피해자 O에게 “토지소유자 P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P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니 이야기가 잘 되면 계약금부터 바로 지급해야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주면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을 설득하여 토지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고, 설령 P과 교섭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즉시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증인 G, F, I, Q, J의 각 증언 및 기재(증인신문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이체결과, 사업자등록, 견적서, 사진, 세금계산서, 영수증, 토지대장 1. 각 일부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3250, 2019고단814 사건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3250호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로 국내업체 S에 물품을 발주하여 진행하다가 F와 피해자 G이 계약을 파기하여 이미 S에 지급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해 반환이 미뤄졌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G과 F(기계구입에 관여하였다)는 ‘피고인이 기계대금 9천만원 중 계약금 5천만원을 주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바로 기계를 들여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계가 오지 않았고, 2달 정도 후 피고인이 추가로 중국현장에 필요하다며 3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기계를 확인해 주지도 않아 거절하였다. 신뢰가 깨져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5천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결국 돌려주지 않았다. 국내 S에 기계를 발주했다는 것은 고소 이후 처음 듣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S(I)에게 대금 1억 6천만원, 계약금 5천만원으로 정하여 무기 EL기계 발주를 의뢰한 사실은 확인되나, I 또한 ‘피고인이 형편이 안좋다며 처음 600만원만 주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돈을 넣어 주었는데, 금액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아 결국 제작을 중단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바로 대출이자, 식당대금 등으로 사용했고 그 중 실제 S에게 지급된 돈은 600만원에 불과하다. 그 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기계제작이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이고, 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돈을 받는 것은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81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 명의로 기계를 구입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구입대금을 갚겠다고 하였을 뿐, 5천만원을 투자하면 2천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구입과정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 기계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역시 위와 동일한 구조로 피고인이 실제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기계를 구입하게 하여 결국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이고 이를 바로 갚을 능력도 없었는바,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고 반환을 요구하자 결국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고단2377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고 단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은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피고인이 땅을 매수한다고 하여 1천만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허위로 매수의사를 비치며 결국 자신의 변제자락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9고단288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토지매수를 시도하였으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로서(위 2019고단 2377사건과 범행시기가 같다)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이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7년, 2018년경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기계구입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억원을 빌려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액이 적지 않고, 비록 피해자들의 합의서는 제출되었으나 전액 변제된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23.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의 확정판결(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편취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년간 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다가 최근에야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해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결국 재판심리 등으로 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2018고단3250(피해자 G), 2019고단814(피해자 C) 사건 피해금이 합계 약 9천만원이고 합의되었으나 피해금 중 일부만 지급된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2. 2019고단2377(J), 2019고단2881(O) 사건 피해금 합계가 1,500만원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2019고단2377 사건은 일부만 변제하였고 기망의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두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