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8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8.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03:40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위 모텔에서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들고 모텔의 501 호실 안으로 들고 들어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을 하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G 모텔 CCTV 녹화자료사진, 범행 현장 사진, 회수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등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4.경 D이 자신의 어머니 E(임차인)과 피고인(임대인) 사이에 2006. 3. 5.경 체결한 인천 남구 C 건물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1,600만원을 자신이 반환받을 목적으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차인을 'D', 임대인을 'A(피고인)'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차인을 E에서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승낙한바 있고, 임대인란의 인영도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한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원개발이 시공하여 임대하였다가 2008. 8. 20. 김해시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김해시 C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8. 10.경부터 위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로 선출되어 피해자 회사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각종 이의제기를 피해자 회사 및 김해시 등을 상대로 제기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김해시 C아파트 207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C아파트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 피해자 회사는 분양전환시 60%는 유주택자에게 분양하고 40%만 무주택자에게 분양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시 제대로 구비서류도 갖추지 않고 주민들 몰래 분양승인을 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단독으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택지비를 과다 산정하여 분양가를 부풀렸고, 피해자 회사는 표준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공급면적에 지하층 부분을 포함시켜 지하층 부분 건축비를 이중으로 산정하였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600여부 작성한 다음 그 즈음 이를 김해시와 김해시 의회, 김해시 D에 있는 위 아파트의 각 세대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본건 아파트의 60%를 유주택자에게 분양한 것이 아니라 본건 아파트의 약 60%에 이르는 세대가 분양을 포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고 입주민에게 공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사실을 알렸고,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의 선정은 김해시가 피해자 회사와 당시 임차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선정했고 그 감정평가업체가 택지비를 산정했으며, 피해자 회사가 지하층 부분 건축비를 이중으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범죄사실 내지 기재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당시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처벌대상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내지 기재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피고인은 김해시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1233호로 김해시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위 내지 기재 사실과 관련된 내용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3. 25.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문제삼은 위 내지 기재 사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했던 점(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0누171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5. 이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던 점, 3) (위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분양전환승인 신청서상에 기재된 일반공급대상 364세대는 단지 피해자 회사가 기존 임차인들을 상대로 우편물 발송,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신청사실을 알린 후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를 산정하여 표시한 것이었는데, 위 일반공급대상이라 함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임대주택법 21조 7항에 의하면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원할 경우 분양전환승인 이후 6월 내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 회사는 분양전환승인처분 후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이 작성되기 전까지도 수차례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계약체결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았던 임차인들 중 상당수가 실제 분양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작성할 당시 위 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3층 입원실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8. 14:45경 서울 강북구 B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마치 판매할 것처럼 레고제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38세, 여)으로부터 현금 53,000원을 B PC방 업주 E(42세, 남)에게 '급히 돈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빌린 외환은행 계좌 (F)로 입금받은 후 계좌주 E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1. 19:25 경 경기 파주시 G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피해자 H(25세, 남)이 게시판에 '중고 캐논 카메라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PC방 종업원 I 의 휴대전화 (J)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14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PC방' 업주 K(37세, 남)에게 “요금을 계산하려는데 송금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안심시킨 후 K 명의 농협(L)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1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1078 1. 피고인은 2010. 10. 19. 01: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옆 가게에서 피고인과 싸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9. 02:45 경 울산 동부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1079 3. 피고인 A은 E과 공동으로 2010. 9, 16. 04:20경, 울산 동구 F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9세)이 위 횟집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인지 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E1 '술 취했으면 조용히 하고 꺼져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씹할놈아'라며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 00:50경, 울산 동구 H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4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외상값 2,000원을 갚아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손날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머리 부위가 찢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11:55경, 울산 동구 J 앞 노상에서, 그전 같은 동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 L(49세)와 말다툼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L에게 '니가 와 건방지게 지랄이고'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울산 동구 M 지구대로 피해자와 함께 임의동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차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좌측 흉측부 좌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흉기인 칼 (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을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울산 동구 N 앞 노상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것을 따지기 위해 '니가 신고했나'고 하자 이에 피해자 L이 '그래 내가 신고했다.'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목,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78호 증거기록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1079호 증거기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상해진단서(순번 7번)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사진(순번 14번) [판시 제5, 6 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3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이 군산시 B 임야 992m2에 조상의 분묘 3기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작업을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 이장을 위하여 2012. 3. 30.과 2012. 4. 6. 위 토지 중 506m2에서 산지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약 5,251,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지 위치도 1. 산림훼손지 측량현황도 1. 현장사진 1. 산지전용 복구비 산출조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 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0: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GS슈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현진에버빌 쪽에서 위 옥계동에 있는 롯데리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주시 방면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정황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13:15 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강주리에 있는 국제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힘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9:15경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516도로' 교래리 입구 삼거리로부터 성판악휴게소 방면 약 2km 지점을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D(55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단 골절 및 우구돌기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G(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D, G에 대해 각 1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1. 01:1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4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4. 27.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에 있는 풍림아이원플러스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C를 향해 과도 2개를 양손에 든 채 과도로 찌를 듯한 태세를 취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죄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266호로 재판을 받던 중 위 B에 대해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자 위 B로 하여금 위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이 1층 주차장에 내리자 마자 칼을 버렸다는 내용으로 허위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21, 오전경 당일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2:00 경위서 현역에서 위 B를 만나 함께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한 후 수원지방법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수원지방법원으로 걸어가며 위 B에게 '사건 당시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양손에 들고 있던 칼을 어디다 버린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위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후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A이 2015. 4. 27. 03:10 경 풍림아이원플러스 1층 주차장에서 손에 무엇을 쥐고 나오기는 했는데, 피고인을 보자마자 칼을 버리고, 그 후 심하게 욕을 하고 말로 크게 싸우는 과정에서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 범행 당시 과도 2개를 양손에 든 채 위 B와 C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사실이 있었고, 위 B는 피고인이 칼을 버리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266 판결문 1. 위 사건 제4회 공판조서 및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것도 피해자인 B에 대하여 위증해 줄 것을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내지 추가 피해까지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는 이유), 다만 B의 위 증언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03:10경 대전 유성구 C화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의 차량을 대리운전 중 추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피해자가 따라 내려 피고인을 때릴 듯 한 기세로 다가오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같이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결과,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중에 같이 쓰러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부러지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시비를 건 끝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피고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9. 03:10경 대전 유성구 C화학 앞 노상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기세로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는,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뒤로 넘어뜨리고, 땅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눈 부위를 폭행당했다”,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과 "피고인이 배위로 올라탄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도망쳤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피고인이 4-5회 정도 때린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때 볼 쪽을 2대 정도 맞은 것 같다”라고 위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불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일관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상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볼 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나서야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및 요추부 염좌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눈썹 부위가 0.2mm 정도 조금 찢어졌다", "당일에는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음날 일어나서 씻는데, 따끔해서 거울을 봤더니 조금 찢어져 있었다”,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적 없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쪽에서 합의금을 과도하게 부르니까 대응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 같이 쓰러지는 와중에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테가 부러졌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상처를 입은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23:19경 울산시 북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와 내기당구를 한뒤 피해자가 자신에게 딴 돈을 가지고 말없이 가버린 일로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 피해자 소유 D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 부위 및 차량 본네트 윗 부위 등을 수회 내려쳐 루프백, 루프 가니쉬 교환비 등 시가 888,4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의 현장 cctv모습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8: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으로부터 삼성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87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김포시 E 원룸건물 401호에서, 주변의 베트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1회에 10~20만 원의 도금을 건 다음 색깔이 있는 주사위가 들어 있는 그릇을 흔들어 주사위의 색깔을 맞춘 자가 승자가 되는 속칭 '속띠아'라는 베트남식 전통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장소 대여료 등 명목으로 1시간에 2만 원씩을 징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 경까지 김포시 F 건물 3층, 김포시 E 원룸 건물 401호, 김포시 G 나동 103호 등 3개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김포시 E 원룸건물 401호에서, 속칭 '속띠아' 도박을 하면서 돈을 모두 잃게 된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밀린 200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빌려간 돈을 주기 전에는 밖으로 못나간다"고 말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귀가를 저지하고, 피고인 B의 친구인 베트남인 3~4명이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경 김포시 F 건물 3층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300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3.경 김포시 F 건물 3층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250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친구를 통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8.경 김포시 E 원룸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H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500만원 중 200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친구를 통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김포시 E 원룸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I(여, 28세)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2. 경 김포시 G 나동 103호에서, 피해자 J(가명)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100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친구를 통해 7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도박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ww- w없음 [권고령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의 상한의 1/2 및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고리로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변제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H, 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5. 확정되었다. 2013고단1379 1.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잡화 등을 판매하는 C을 운영하면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로부터 허위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위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시 동구 D에서 가구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사무용 가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위 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 당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명목으로 허위 거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E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나의 계좌로 거래대금 83,663,360원을 송금해 주면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76,057,600원을 바로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16:00경 남양주시 도농동 53-4에 있는 우리은행 도농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83,663,3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69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경 남양주시 G 소재 H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친형인 I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에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I', 고객주소란에 '남양주 J건물 1406동 1704호'라고 기재하여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어 있고 생활비가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인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3대(시가 합계 2,599,300원)를,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보조금 합계 750,000원 및 이동통신 서비스 861,638원 상당을,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보조금 3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위조된 I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 범죄전력 1. 2013고단2639 수사기록 중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