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2: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2층 로비에서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 D(여, 80세)이 병실이 아닌 다른 환자의 병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의 치매 환자로서 다발성 인지기능장애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평소 폭언과 폭력성이 관찰되었으며, 주변을 배회하는 습성이 있었으므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가 배회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세심히 보조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일시에 위 병원 로비를 배회하다가 다른 방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상황기록부 1. 간호처치 기록 현황서, 관찰일지, 요양보호사 업무인수인계서 1. 2019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반사적으로 이를 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스스로 자초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의 낙상사고 방지 등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종 폭력 성향을 보이는 중증도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의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천천히 뒤따르던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그 반동으로 피해자의 몸이 돌아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 자세가 되었는데, 이 때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오른 손을 높이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이 자신의 몸이 피고인을 향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는 몸의 중심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그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 먼저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되어 위와 같은 우측 대퇴부 고관절 부위의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중증도의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최소한 약 1개월 전부터는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자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리기도 하며 야간에 불면증으로 다른 방을 전전하면서 배회하는 횟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는 경우에는 폭력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피해자가 야간에 배회할 경우에는 타인과의 충돌이나 다툼으로 인한 낙상 사고의 위험이 대폭 증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피고인으로서는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나 업무지침 등에 따라 피해자의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를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부득이하게 물리적으로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로 오인하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신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는 행위는 곧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켜 파괴적인 행위로 이어지거나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나 다른 피요양자들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상당히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응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뒤돌아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시켰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갑작스런 충격을 준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는 곧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급기야는 피고인을 자신의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몸의 중심을 잃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폭력을 피하는 것 외에는 달리 취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되리라는 사정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의 치매 환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신체적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등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작성된 사고보고서(증거기록 55-56면)에도 이 사건 사고 원인분석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평소 요양보호사 등 케어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난폭성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강한 거부감을 행동으로 표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주저앉으며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에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의 행동을 강제로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인 충격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갑작스런 신체적 위협을 느끼거나 극도의 분노를 일으킨 상태에서 오른 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하여 치매 환자가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반응으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전인 지식을 보유하면서 평상시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낙상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급히 쫓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뒤돌아서게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을 높이 든 직후 바닥에 넘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뒤로 강하게 잡아끌어 당긴 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몸이 이끌려오는 과정에서 이미 몸의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넘어졌거나 혹은 자신의 팔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오른 손을 드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상실한 나머지 바닥으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약 9개월이 지난 2019. 12. 4.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매 증세와 그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피해자 측 요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