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5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D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 운전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산 조작,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E의 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5. 3. 20. 15:00경 F에 있는 D운전면허시험장에서 E로부터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30경 2종 소형 기능시험장 시험관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 B에게 E의 위 운전면허 취득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E이 기능시험을 볼 차례가 되었을 때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여, 마치 E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이 기능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응시하여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운전면허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G의 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범행 1)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6. 4. 5. 15:00경 위 D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 E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G으로부터 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30경 2종 소형 기능시험장 시험관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 B에게 G의 위 운전면허취득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G이 기능시험을 볼 차례가 되었을 때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여, 마치 G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G으로 하여금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G이 기능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응시하여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운전면허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7. 2. 16.경 위 D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접수한 다음 위 시험의 시험관으로 배정된 피고인 C에게 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기능시험을 볼 차례가 되었을 때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여, 마치 피고인 A가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기능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응시하여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운전면허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2종소형 응시표, 각 2종소형 응시이력조회, 상제채점확인서(A), 각 일일근무지정부, 근태상황 1. A 휴대폰 카카오톡메시지(2종소형 관련), B 휴대폰 카카오톡메시지, A 카카오톡메시지(E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 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 인하여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9:00경 F에 있는 D운전면허시험장에서 I로부터 J의 운전면허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로교통공단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J의 운전면허정보를 조회한 후 휴대폰을 통하여 위 I에게 "면허번호 JK"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의 위임을 받은 아버지 I의 요청으로 J의 운전면허번호를 알려준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I는 J의 아버지인 사실, I는 2016. 1. 7. 친구인 피고인에게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J의 운전면허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8.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의 운전면허번호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들인 J가 입대를 하였는데,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면서 내게 자신의 운전면허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I를 통하여 정보주체인 J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운전면허번호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