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1. 8.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낮잠을 자려고 하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옆에 누워 "아빠 찌찌랑 고추 좀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와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잡고 흔들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는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씻고 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쪼그려 앉히고 그 밑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2012 성폭력 사건 진행기록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범행 장소, 추행 방식, 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을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입으로 핥기도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점차 중해지는 경향을 보인 점, 피고인이 1996. 7. 3. 미성년자간음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13세의 여자청소년 2인을 각각 간음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나이대 등 이 사건 범행과 범행내용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각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제4항, 제3항,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조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9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 3월과 1/3인 3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9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자신의 친딸을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0세, 11세에 불과하였던 점, 그 범행방법 및 내용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게 하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핥기까지 하는 등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성적 일탈행위를 하기도 하는 등 어린 나이에 이미 성관념의 왜곡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외에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녀가 한 명 더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질 피해가 작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역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