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Ⅰ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역 방향에서 D공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코란도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감속하였음에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좌측 리어도어 및 리어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00,1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2:20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55세)에게 진료 영상 CD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급 비용 1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서비스가 엉망이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 22:55경 전북 정읍시 K에 있는 L편의점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 우측 소매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1cm, 칼날길이 : 9cm, 증제1호)를 숨긴 채 들어가 그 곳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M(55세) 및 그 일행에게 위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보여 주며 "이 새끼야 너희는 뭐여 이 씨발놈들아. 야 씨발놈아 모자도 중국산 모자를 왜 썼냐. 짜가를 왜 썼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테이블 의자에 앉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화물차량 보험가입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첨부 관련) [2019고단545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현장 행동 관련 등), 관련 사진 [2019고단545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현행범인 체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과도사진 1. 내사보고(특수폭행 관련 cctv 녹화 사진, 목격자 진술 관련, 피의자와 관련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과거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만취하여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했던 화물차량은 1인 한정 특약이어서 보험처리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보험으로 피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2017. 2. 6. 재물손괴 등 징역 10월, 2017. 5. 18. 특수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10. 26. 상해죄로 징역 1년의 선고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까지 피고인과 관련된 112 신고 건수만 66회에 이를 정도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타인을 폭행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술에 만취하여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19고단545 사건도 술에 만취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과도까지 들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술에 취하여 여러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