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8.1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41호] 1. 피고인은 2009. 8. 29. 12: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업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142호] 2. 피고인은 2009. 10. 30. 11:5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014고정143호] 3. 피고인은 2009. 4. 2. 17:23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144호] 4. 피고인은 2009. 12. 12. 16:34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주민조회서 등, 각 판결문 [2014고정141호]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사본 [2014고정142호]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사본, 범칙자 처리대장 사본 [2014고정143호]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사본 [2014고정 144호]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사본, 기소중지자 검거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B 임야 1,200m²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와 함석판 등을 이용하여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항공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0:40경 인천시 영종도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과천시 선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증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0.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764에 있는 미도지업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병무청 방면에서 입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 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교차로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강릉시 유산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출발하여 옥천동에 있는 고려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2016고단2104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13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일산 최고의 비쥬얼 프리미엄 오피형 휴게텔, 섹시한 미녀들과 1:1 극강 애인모드, F 22세 / 158cm/ 48kg/ B+컵, TEL G'라는 내용으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한 불상의 손님 24명으로부터 손님 1명당 7~18만 원을 받아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H에게 성매매 대가로 위 금원의 50%를 지급하고, 위 손님들을 위 H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139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642호에서 'J'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에 'K 일산 J에 입성, 훌륭한 서비스 마인드와 바스트를 자랑하는 귀요미, K입니다. 벌써부터 즐달의 기운이느껴지는지 반응이 뜨겁네요. 오직 일산 J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6세, 160cm, 44kg, B+컵, L'이라는 내용으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한 불상의 손님 10명으로부터 손님 1명당 7~10만 원을 받아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M에게 성매매 대가로 위 금원의 50%를 지급하고, 위 손님들을 위 M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M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2016 압제477호의 증 제1, 2호, 2016 압제1093호의 증 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상 성매매행위 선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알선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판사 조정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별다른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동종전과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업무방해죄로 재판계속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1: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부근에서 피해자 B(남,63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0경 대전 중구 대종로 661-1(중촌동) 중촌파출소 앞 노상, 중촌네거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은행 대전지점 앞 도로 등의 세군데 지점을 지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총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2019. 4. 14. 저지른 운전자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 1352 목포대교 끝지점 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영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14에 있는 목포여객터미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원상복구비용산출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D 골프장'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 골프장'에서 소나무 13그루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10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회합18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8. 14. 위 골프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골프장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해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도집행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표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압류의 당연무효 집행관은 압류를 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비록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타인의 물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압류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집행관은 유체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소외 회사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압류이다. 게다가 유체동산 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입회보증금반환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 및 회원의 권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변호인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유체동산 압류는 어느 모로 보아도 부적법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바, 이 사건 압류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표시를 손상한 시점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인도집행 불능처분이 형식적인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밝혀진 이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압류 표시에 대하여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한 사람이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압류집행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집행관은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는 위법하지 않고, 다만 이때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집행행위가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소멸시키거나 강제집행 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공무상 표시무효의 범의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무효라고 믿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압류가 법률상 무효라고 믿은 것은 단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의 대상인 유체동산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집행채권의 존재여부는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유체동산 소유자나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제3자 이의의 소 등)에 따라 압류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실제로 피고인도 유체동산 압류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집행관이 한 압류집행의 봉인 등 표시를 훼손하는 잘못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압류표시가 훼손되자 추가 훼손을 막기위해 일부 수목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별도의 표시를 하여 압류된 수목을 구분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압류표시의 현존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현존여부와 일부 훼손(대체 표시)한 내역을 조사하여 밝혔다. 이렇듯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압류표 훼손 내역을 밝히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소속 회사는 골프장과 이에 부합된 유체동산(수목, 조명탑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들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횡단보도 앞도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D(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농아자로서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내용, 경위,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22: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대방역에서 같은 구 신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객실 중앙으로 지나가면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 B(여, 39세)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눌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부터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뒤쪽을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왼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눌러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피고인의 신체가 닿는 것을 느낀 즉시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격렬하게 반응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제 제기 이후 피해자와 지하철에서 내려 계속 시비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동차 내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서울교통공사의 CCTV 영상 저장기간인 7일을 경과하고서야 이를 확인요청하는 바람에 해당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긴 하였으나, 자신의 뒤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은 아니었는바,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내를 이동하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2014고단63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A동 1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하였음). [2014고단1637]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2014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근로자의 경우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체불금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2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2014고단354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지적장애3급 장 애자인 피해자 D에게 "페인트가 싸게 나온 것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돈을 보태서 페인트를 구입하겠다. 그리고 페인트를 구입하여 일을 하여, 받은 돈에 이윤을 더 붙여서 줄 것이고, 300만 원은 2009. 3. 1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인트를 구입하여 일을 하거나 이윤을 붙여서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1)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F에 있는 G편의점 교항점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동해연립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이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도로 부근에 사람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 문을 닫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H(여, 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1) 공소사실 제1항의 'J'는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1,385,65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카이런 승용차를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주문진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잉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명함 2014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 위반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피해자 H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피해자 H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2014. 3. 12. 무면 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과 두 달 뒤인 2014. 5. 12.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은 울산 중구 F 일대 24필지와 G 일대 34필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행사인데 조금 있으면 공사가 시작된다. 철거공사는 적어도 2007. 3. 말경부터는 시작할 수 있는데, 철거공사 계약을 하자. 우선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울산 중구 F 일대 토지는 다른 건설업체가 재건축을 하려고 지주작업을 한 토지로서 (주)D의 사업부지가 아니었고, G 일대 토지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아직 재개발사업인·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2006. 12. 경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발표로 인하여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두산산업개발(주)에서 PF대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2007. 3. 말경까지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전에 정병훈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일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D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 경리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무상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인 시각장애인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위 의원에 진료 접수 시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의료급여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위 D병원에서, 무상 진료를 받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물리치료 및 X-레이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까지 총 125회에 걸쳐 D병원에서 의료를 제공받아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시각장애인 E에게 허가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부정한 의료급여 수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처벌전력, 부정하게 수급한 의료비 반환 노력 없음, 공판기일 불출석) 판사 오원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1: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2동에 있는 조선일보 금정센터 앞 사거리를 부곡지구대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C(52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0. 00:11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은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악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508호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부실채권관리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2.경 피해자 회사의 채무자 D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4,10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5. 23:00경 대구시 중구 B 소재 'C식당'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천 원짜리 지폐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분량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2013. 9. 17. 22:00경 대구 북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진통제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도평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8. 대구 동구 도동 978-385에 있는 도평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1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각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참한 예비군훈련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사거리를 한국1차아파트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7. 3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