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서울 강서구 E아파트 건설 공사의 외부 석공사 중 일부 석공사를 재하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기성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 9.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공사와 관련된 기성금 청구 부분에 대해 잘 봐 달라,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기 힘드니 기성금이 나올 때마다 기름값 정도는 챙겨주겠다"는 등 기성금 과다청구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8. 500만원, 같은 해 4. 1. 50만원, 같은 해 5. 1. 50만원, 같은 해 6. 3. 3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전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전항과 같이 합계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8.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2차 211호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E아파트 건설 공사 중 자신이 시공한 석공사와 관련하여 2013. 2.분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H 외 3명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노임 836만원을 과다계상하고, I 외 30명의 근무 일수를 실제보다 장기간으로 출력표를 작성하여 노임 27,875,000원을 과다계상함으로써 합계 36,235,000원의 기성금을 과다 청구하고, 피고인 B은 위 A가 위와 같이 기성금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D 대표이사 J에게 그대로 결제를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성금 36,235,000원을 과다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3.분 과다 기성금(실제 근무하지 않은 K 외 5명분의 노임 등) 2,783,500원, 2014. 4.분과다 기성금(실제 근무하지 않은 L의 노임 등) 2,300,000원, 2013. 5.분 과다 기성금(실제 근무하지 않은 M 외 5명의 노임, 실제 근무 일수보다 장기간으로 출력표를 작성한 N 외 41명의 노임 등) 56,300,000원을 각 편취하여 합계 97,618,5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변소 요지 가)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요구를 받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1,000만 원은 B으로부터 사취 내지 갈취당한 것이고, 100만 원은 의례적으로 교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기성금 과다청구를 묵인하여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바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청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이하 'D'라 한다)는 계약과 달리 피고인에게 기성고보다 적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성금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J, O, P, Q, R, B 등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J의 진술조서, B의 자필진술서, O의 진술서, P, O, B의 사실진술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성금을 과다 계상하여 청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기성금을 과다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와 체결한 석자재부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내용 중 공사대금의 계산은 공종별 단위당 단가에다가 시공면적(시공수량)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투입한 작업 인부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총합계 노임을 주기로 한 계약이 아니므로, 실제 투입한 작업 인부들의 숫자는 공사대금 계산의 주요 지표나 요소가 아니다(실제 인건비 지출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허위노임대장 및 실제노임대장 차이 분석은 그 계산의 오류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P가 작성한 임금대장은 매월 기성고를 산정할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완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S, R가 작성하였다는 각 출력현황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상 공종별 단위당 단가보다 기성내역상 단위당 단가가 낮게 적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기성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기성고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인력투입비용, 공구대, 식대, 장비대 등으로만 청구하였을 뿐, 기성산정과 관련된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과다 기성금이 청구되었다는 2013. 5.분 노임지급분석표는 B이 아닌 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표의 결재기간 동안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중이어서 위 표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D가 주장하는 실제 기성고와 실제 노임주장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인력투입의 과다계상과 기성금 지급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석재회사에서 납품한 석재대금이 석재납품대금 명목으로 온전하게 정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석재납품대금 대신 인건비를 상승시켜 인건비 명목으로 석재납품대금을 정산하여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최초로 금원을 지급한 2013. 1. 9.경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비 지급조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기성금 6,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D로부터 기성금이 아니 가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위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날 그 중 500만 원을 기성금의 과다 청구를 묵인하여 달라고 하면서 B에게 건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급인인 피고인과 도급인의 직원인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⑩ 현재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계약과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 ⑪ 위와 같은 사정과 B, O, P 등이 D의 직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B의 자백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비록 이 사건 각 공소시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자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기성금 과다 계상 청구의 점 및 기성금 과다청구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