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046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인 F에게 "KF94마스크를 단가 300원에 납품해 달라. 처음에 1차로 10만 장을 납품해주면 앞으로 계속 거래하겠다. 선금 30%를 지급하고 잔금은 2020. 1. 30.까지 지급하겠다. 담보물도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마스크 6만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302,500원 상당의 KF94마스크 501,0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직원 H에게 "의정부 군대 쪽과 I에 핫팩을 도매로 팔고 싶다. 25만 개 정도를 공급해 달라. 선금으로 30%를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다음 달 20일까지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시가 15,743,970원 상당의 핫팩 53,010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786,690원 상당의 핫팩 151,890개, 손난로 100,08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E' 사무실에서 J 대표 피해자 B에게 "K을 급히 구하는 데 단가 9,000원에 납품해 달라. 선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20. 1. 31.까지 주겠다. 담보물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 시가 16,632,000원 상당의 K 1,680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8,592,000원 상당의 K 22,08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말경 위 'E' 사무실에서 M 대표 피해자 L에게 "건설현장에서 불을 피우는 연료인 젤알콜 겔연료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경 시가 8,131,200원 상당의 겔연료 960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93,600원 상당의 겔원료 2,880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 직원 O에게 "방역 마스크(KF94) 10만 장을 납품해 달라. 마스크 1개당 단가 297원에 10만 장을 납품해주면 선금 891만 원을 주고 잔금은 2020. 1. 3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시가 2,970만 원 상당의 KF94마스크 10만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 대표 Q에게 "방역마스크(KF84) 10만장을 납품해 달라. 마스크 10만장을 납품해주면 물건을 받았을 때 선금 199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20. 1. 3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경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KF94마스크 10만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7.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대표 S에게 "KF94 마스크 10만장을 3,500만 원에 공급해줄테니 선금 1,750만 원을 주면 2020. 1. 23.까지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09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2. 15.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20고단4108 피고인은 2020. 1.경 T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U를 설립하고, V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물품을 대량 납품받은 다음 타 업체에 저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시 북구 소재 'W'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건축자재 및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U' 대표인데 화물자동바 기계 및 벨트를 납품해 주면 선수금 30%를 지급해 주고 잔금은 그 달 말일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합계 6,45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도 1,839,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4,61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20고단5556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Y(대표이사 Z)은 전북 완주군 AA에서 도료, 안료의 제조·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AB 대리에게 AC(젤타입 난방연료)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E에 AC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납품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현금으로 반드시 결제해 주고, 담보로 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서울 강북구 AD 건물 AE호 건물도 이미 선순위 전세계약 임차인이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B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시가 합계 2억 54,289,200원 상당의 AC 총 228kg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안동지원 2019고합52호 판결문, 안동지원 2019고합52호 통합사건조회 2020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F, S, H, F,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E발주서 사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스크제품 사진 자료 각 첨부, 수사보고(AG 업체 전무이사 AH 전화통화),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첨부2),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첨부 3), 고소장(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자료 각 첨부), 상품공급개별합의서 사본, 고소장(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각 사본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장 사본(거래명세표 및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세입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빌라 세입자 전입신고 사실), 수사보고(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고소사건 추가 접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관련 보고) 2020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연락처 확보에 대하여 등), 사건수사시스템캡처화면, 송부서, 판결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2020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거래처원장, 건물등기부등본, 담보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046, 2020고단5556 각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108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046 판시 제1, 2, 3, 5, 6항 기재 각 사기죄, 2020고단5556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 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막대하고,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동기, 역할, 수단 및 결과,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