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10:30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치우라고 통보하는 서울강동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의 차를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에게 “어떤 놈이 민원을 넣었냐고 찾아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구청 가셔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라”고 안내한 뒤 돌아가려고 하자, “민원 넣은 놈 안 찾아주고 어디 가냐”며 위 D의 옷깃과 팔을 잡고 늘어지거나,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0회 걷어차고, D의 얼굴을 향해 약 10회 주먹을 휘둘러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D의 팔 부위를 때리고, 위 E가 제지하자 “야 이년아, 쌍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 등의 정도, 전과관계(동종 전과 포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6:30경 광명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16세)에게 기타 연주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거면 때려치워라.”라고 야단을 쳤으나 피해자가 헛웃음을 치는 등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난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에 스치는 등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비금속원료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D의 배우자로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 3. 13. 포항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영업대상 폐기물: 그밖의 분진(51-05-99),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 그 밖의 광재류(51-04-99), 폐수처리오니(51-02-01), 그 밖의 무기성오니(51-02-99))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환경부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일명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울산공장 등 다수의 업체로부터 재활용을 목적으로 위탁 처리받은 사업장일반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그 밖의 분진) 합계 약 1,187.64톤을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로 반입받은다음 2020. 3. 3. 포항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B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R-3-4)인 원료 입고 - 보관- 분쇄 - 저장 - 이송 - 혼합(물유리) - 이송 - 성형 - 이송 - 건조 및 저장 - 출고(제강, 시멘트 부원료) 전부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선별 및 혼합 공정만을 거쳐 재활용을 종료하여 생산한 약 1,092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2020. 7. 31.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게 25톤 카고 차량 1대당 198만 원(부가세 포함) 합계 83,160,000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진, 폐기물 배출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5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5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령의 취지 고려할 때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의 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5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식당’에서 외상값 문제로 그곳 사장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61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과거 동거인과 알던 사이로 피해자와도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원단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한 다음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안감이 특이하여 만져서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은 뒤 피고인의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같은 날 16:40경에서 17:00경 사이 재차 피해자를 위 업체 사무실로 불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E 대화내역, SNS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용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고용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과정 및 구체적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20:5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고 합계 7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판시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5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5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태 |담당변호사 송희호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납품 코드 의미 등 질의회신) 1. 양도양수합의서(사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계통출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큰 점, E이 상품, 재고 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에 불과한 상품코드를 거래처가 E에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재산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기망 방법 불량한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존 인맥이나 영업망 등을 통해서 E에 일부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1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3. 09:0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남, 46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평소 이상한 냄새가 나고 불상의 공사를 하여 위 아파트 호실의 위층에 사는 자신이 괴롭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비키라. 안에 들어가 보자.”라고 외치면서 위 호실 출입문 안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인 한쪽 발을 들여 놓아 위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거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것이 까불고 있다.”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6월말경 C 생활정보지에서 “경매 물건 사전답사, 경리사무”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583]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다. 연 금리 5.2%로 2,8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한 후, 계속하여 위 E 대리 및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160만 원은 6개월 동안 대환이 안 되는 정부지원상품인데,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24시간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두 배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6: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 F은행 담당 직원인 ‘A’이라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6]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다. 연 금리 2∼3%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한 후, 2021. 7. 7. 계속하여 위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납할 수 없는 조건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지급정지를 풀려면 M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변제하지 않으면 두 배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M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3:20경 충북 증평군 N에 있는 O철물점 앞 도로에서 M은행 담당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0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7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1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입출금거래명세표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1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미필적으로만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고 이 사건 각 수금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한 편취금이 각각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9:30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앱 ‘위피’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보도록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참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용 녹음 파일 복사 CD 1장 1. -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직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새벽경 남양주시 B빌라 C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에 대하여) 1. 집행지휘서 및 임시조치결정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8. 새벽경 남양주시 B빌라 C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에게 ‘죽을래?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2. 2. 23.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가 2022. 4. 1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솔잎을 채취해 판매할 목적으로 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약 100그루를 절단해 피고인 소유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 E과 주민 대표자로부터 소나무를 베어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거창군 C 일대는 토지의 구획별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피해자의 주거지는 주택 외에 마당, 외부의 도로와 위요지를 구분하는 높이 약 3미터의 석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의 주택 마당과 석축에는 일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소나무가 자생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마당에 자생하던 소나무를 굴취하여 석축에 옮겨심은 다음 이를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지인인 E을 방문하였는데, 위 E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인근주민이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에게 ‘마을 석축에 난 소나무를 베어가도 되는지’를 물었고, E은 ‘소나무가 어지럽게 자랐으니, 베어 주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7.경 피해자의 주거지 석축에서 톱을 가지고 그곳에 있던 소나무 약 100그루를 절단하였고, 피해자가 그 무렵 위와 같은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과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혼자 생각으로 위와 같이 답하였고, 당시 마을주민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소나무를 베어가도 된다는 취지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E이나 마을주민 대표자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토지 내 석축에 자생하던 소나무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E이나 마을주민 대표자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의 토지 내 석축에 자생하던 소나무의 관리상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나무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그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으려는 구체적 시도를 하거나 E 등에게 승낙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E 등의 말만을 믿고 피해자의 소나무를 베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약 100그루를 베어가 절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딸인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인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와 관련한 대출원리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하고 있는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를 설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등기 설정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주면 문제없이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2013. 5. 20.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법원 판결문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아파트 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 80만 원 이체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F의 여권사진 첨부 및 출입국 기록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F G 계좌 거래내역조회 이메일 제출)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B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명목으로 8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가등기 설정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모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F이 임시로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대신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및 B, F이 2013. 5.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근처 카페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주면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가등기 설정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B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G 계좌내역(예금주: H, (계좌번호 2 생략))에는 ‘법무사비용’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이 2013. 12.경 내지 2014. 3.경 위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I 주식회사에 매월 36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한 내역도 확인되는바(수사기록 2권 161면),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금원의 교부 명목 및 경위에 관한 B과 F의 위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실제로 타인의 법률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B,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준수사항 결정 이후 보호관찰소의 외출제한시스템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매일 0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부착명령대상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단, 생업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에게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음’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아, 2020. 11. 19. 부산보호관찰소 외출제한시스템에 등록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6. 00:00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21경 귀가함으로써, 약 2시간 21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에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 2020. 6. 19., 2021. 1. 7. 각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2021. 12. 6. 전항 D 노래연습장 부근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기 통화로 ‘귀가하라’라는 지도·감독을 받자 ‘내 위치 확인되면 찾아와라, 너희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지금 서울이다, 나는 교도소 갈란다’라고 말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판결문,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각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그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경각심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기소된 범행은 2021. 12. 6. 하루 동안 일어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경 대학교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17:3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5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21)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의 없이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출력물), 수사보고서(C 건물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메모지, 배달주문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전자정보자료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자료 분석 및 엑셀파일 자료 첨부에 대해서), 전자정보 엑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은 202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 그로부터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