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과 B는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8. 01:55경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처, 구입금액, 비트코인 지갑주소 등을 입력하고, B는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에서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0,000원과 수수료 66,375원을 포함하여 총 466,375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은 위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전송받고, B는 그곳을 찾아가 비닐봉지에 담아 검은색 테이프로 말아 놓은 필로폰 1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동으로 필로폰 3g및 대마초 2g을 합계 1,854,227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과 B는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1. 14:25경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처, 구입금액, 비트코인 지갑주소 등을 입력하고, B는 B 명의 위 D 계좌에서 'G' 에서 사용하는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0,000원과 수수료 19,366원을 포함하여 총 319,366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은 위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J 'K' 음식점 옆 골목길 돌담벽에 필로폰 1g이 은닉된 사진과 주소를 전송받고, B는 그곳까지 찾아갔으나 필로폰이 존재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L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31. 21:00경 서산시 M에 있는 N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O'와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7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L은 위 O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불상자의 통장으로 770,000원 가량을 무통장입금한 후, 피고인은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전송받고, L은 그곳에 찾아가 필로폰 1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L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31. 22:00경 천안시 P 시장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4. 17:00경 서산시 인지면 이하불상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에서 일반담배 한 개피에 들어있는 담배 절반을 덜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송금내역 첨부, 피의자와 B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대질조사 및 범죄사실 정정 관련, 전자정보 압수물 CD 제작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1. 피의자 B의 입금내역(F 등), 피의자 B의 입금내역 사진 1. 피의자 B와 A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마약판매상들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하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공범인 B에게 '필로폰을 너가 샀다고 해라' 또는 '투약을 했는데 맛이 별로였고, 나머지는 버렸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마약퇴치교육을 수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누나,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