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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3. 15. 17:50경 절도 피고인은 2023. 3. 15. 17: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오투린레져 200㎖) 1병을 꺼낸 후 입고 있는 재킷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3. 16. 05:17경 절도 피고인은 2023. 3. 16. 05:17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걷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 PET) 2병 및 홈런볼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3. 16. 20:23경 절도 피고인은 2023. 3. 16. 20:23경 공주시 E 소재 F 안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 200㎖ 포켓) 1병을 꺼내어 입고 있는 재킷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닥터유 에너지바 1개만 계산한 채 위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3. 16. 20:29경 절도 피고인은 2023. 3. 16. 20:29경 공주시 E 소재 F 안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호두파이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든 후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 D 마트 CCTV 사진, 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D마트 및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사진설명(D마트 CCTV), 사진설명(H편의점), 사진설명(H편의점 CCTV 영상), 사진설명(J매장 CCTV 영상자료 – 피해자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5:0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세)이 피해자 아버지의 등에 업혀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의 모) 진술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의 등에 업혀 있는 3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른 것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상당한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C건물 D에서 유아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B는 부산광역시로부터 2015. 9. 22.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17. 12. 29.경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각각 지정되었고, 그 무렵 부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및 전문인력(디자인·영상 분야) 급여 지원 명목으로 간접보조금을 수령하여 왔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이 줄어들어 매출 감소로 인해 위 B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E 등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이들로부터 되돌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금한 내역처럼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전부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부산 북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B 사무실에서 E 등 근로자 15명에게 2020년 3월 임금 합계 24,401,480원을, F 등 전문인력 근로자 3명에게 2020년 3월 임금 합계 5,624,050원을 각각 송금하고, E 등 근로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492,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같은 달 13.경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2020년 3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및 2020년 3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계좌내역 및 2020년 3월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 북구청 담당자로부터 2020. 4. 2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21,122,060원 및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1,554,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247,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조회(A), 거래내역조회, 사회적기어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신청서 첨부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의 악화, 국가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 등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비교적 다액인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 및 범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체육활동이 금지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이익환수금 1,420만 원, 과징금 3,195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6: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여성이 도로에 비를 맞고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꺼져라, 안심귀가 서비스 알고 있는데 전부 허위다”라고 말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D을 향해 치켜드는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 운전석에 들어가 차 열쇠를 뽑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의 차키를 뽑아 던지는 등 폭행의 정도와 경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5:3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85번길 6 구운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대금 3,8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 금을 대부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공사 자재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G은행, A) 1. 계좌추적 회신 내역(G은행, A) 1. 인테리어 공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 대금 지급일자를 지키지 않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고 공사 대금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피해자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 금액 3,800만 원(2021. 11. 25. 착수금 1,710만 원, 2021. 12. 15. 중도금 1,710만 원, 2021. 12. 31. 잔금 380만 원 지급), 공사 기간 2021. 11. 25.부터 2021. 12. 31.까지 완성하기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25.경부터 예정된 완공기일 4일 전인 2021. 12. 27.경까지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계약상 착수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이자 전체 계약 금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3,420만 원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공사는 기존의 벽, 화장실, 문짝 등의 철거에 그쳤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교부한 견적서에 따르면 계약금액 3,800만 원 중 철거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은 41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대금을 받았음에도 실제 철거 공사 이외의 공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철물점, 타일 및 목재 업체들과 하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업체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공사 현장에 갈 때마다 피고인이 혼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다른 업체나 인부들에게 노임이나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홀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철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3,420만 원을 포함하여 약 3,7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 생활비 등 이 사건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정 사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잔금을 받으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G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권자를 G,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야만 비로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미 위 부동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에 의해 압류되었고, 2019. 12. 4.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의해 임의경매개시 결정까지 있는 등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G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상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20. 2. 20. 같은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 성북구 E건물 제2층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6.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G을 예약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4. G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여 주었다. G은 이 사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G은 2020.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G은 G 내지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이전에 1,900만 원을, 가등기 설정 이후에 1,2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2020. 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말소의 대상으로 정한 갑구 순위번호 8-1 압류등기는 2020. 3. 3., 순위번호 10 가압류등기는 2019. 1. 14., 순위번호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0. 2. 25., 을구 순위번호 1 근저당권은 2020. 2. 20. 각 말소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내지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내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치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하회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선순위 권리를 모두 말소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권자 G은 검사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이전에 G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1,900만 원에 불과하며, 그 이후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G이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은 피해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우선변제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이행거절 내지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의 대상인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응하지 않는 G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자신의 일행인 D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출동경찰관인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오른팔 팔꿈치로 찍어 누르고 오른손 주먹을 얼굴쪽으로 휘두르며 오른손 손날로 뒷목을 눌렀고, 이어 계속하여 경위 F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어깨부위와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멱살과 경찰 조끼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목격자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까닭 없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닉네임 ‘B’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같은 날 14:45경 ‘B’가 지정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로 485,096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85btc를 전송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B’가 숨겨놓은 불상량의 대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1회 매수한 사안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9:00경 화성시 B ‘C’ 화장실 내 여성전용칸 선반 아래에,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2022. 12. 1.경 14:52경 피해자 D(여, 48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2. 01. 14:52경, 12. 03. 17:44경, 12:05경, 17:54경, 12. 07. 11:12경, 같은날 14:50경, 12. 08. 10:01경, 12. 12. 11:28경, 12. 13. 16:3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sd 카드 영상 분석), sd 카드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형카메라 구매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방법, 촬영대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4. 25.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9.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페이스 후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7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B,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문자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0. 20:07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옥길동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적색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고 여러 대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X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X5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뉴카운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X5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카운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항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5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태 확인)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C), 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D) 1. I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7%로 매우 높았다. 또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2. 27. 확정되었고, 2022.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C 외부에 ‘COCO ZZANG’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운영한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영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5. 1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인형 및 경품 뽑기 게임기인 ‘COCOZZANG’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장소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인 크레인 게임기 2대는 동전이나 지폐를 크레인 게임기에 투입한 후 레버를 조종하여 그 게임기 내에서 경품을 직접 획득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상품 배출구에서 직접 경품이 배출되고 별도의 경품함이 없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크레인 게임기 총 2대를 위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별도의 경품함을 설치하여 경품을 진열하고, 게임기 내부에는 위 경품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넣어두는 방식으로 변조하여 이를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사행성 조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크레인 게임기 2대와 경품함을 설치하고, 게임기 내부에는 경품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넣고, 경품함 안에는 시가 185,1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버즈 프로 등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여 이를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등록영업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현장 및 경품의 소매가격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 내 용설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무등록영업 판단 관련 고시 내용 부분 발췌 및 첨부),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230, 부산지방법원 2022노1972, 대법원 2022도14333),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640, 부산지방법원 2022노28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낮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