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외제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5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2020. 8.경까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1. 폭행 가. 2020.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비롯하여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부분과 피고인이 2019. 1.경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았던 부분에 대해 화를 내면서 손으로 그곳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나간 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20.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눈 쪽에 들이대면서 “눈 하나 껌벅 안하네, 같이 한번 너도 죽고 나도 죽어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깨끗한 척 하지마, 아주 니 뼉다구까지 다 벗겨줄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6. 22.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세종특별자치시 D 부근에 있는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6. 23. 00:00경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갑자기 변심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으니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 현관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들어가지 않겠으니 문을 열어라’고 수회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그곳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크게 소리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주거침입 가.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4:2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와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21: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와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3),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증거목록 순번 21, 27, 42),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8,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폭행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2020. 2. 3.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에도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것 등을 이유로 장시간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대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일루 나와 봐’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 차례 ‘폭력 쓰지마’, ‘지금 내 멱살 잡았냐’ 등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0. 2. 23.자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목이나 코, 무릎, 팔꿈치 등에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나 멍 자국 등이 확인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E에 가기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계속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상황만 더 악화됨에 따라 더 이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과 안전하게 이별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앞서 2019. 1.경부터 피고인의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을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할 수는 없는 점(이와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각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한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2020. 3. 28.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하다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칼과 가위를 모두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던져진 칼 등이 피해자의 집 앞 공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한 점, 2020. 4. 27.자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고 나와 봐.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중략) 깨끗한 척 하지 마. 아주 니 뼉다구까지 다 벗겨 줄 테니까‘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당시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맞지만 그에 앞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거침입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 일체가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였던 상황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2020. 7. 23.자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4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건물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위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비밀번호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공용현관문을 지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점, 피고인은 사전에 방문 약속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주거지 출입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특수협박, 강간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다시금 자신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 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 및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교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및 강간 등 다수의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