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24. 17:40경 문경시 문경읍 마원1리 마을회관 앞에서 같은 읍 하리1길 23(문경읍)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암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2. 24, 17:40경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지자 오토바이를 타고 문경읍 내로 술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로 인하여 구속된 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경북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씨팔년 진안에 있는 놈하고 원없이 해먹었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 니까 끝까지 해보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 및 증언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책을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보복 목적의 범위는 형벌법규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8. 22.경 문경경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침입하여 때렸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그로부터 5일 뒤인 같은 달 27일 및 같은 해 9. 30.경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1, 13.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2015. 2. 2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다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말하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F(피해자의 손녀딸로서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하였다)의 경찰 및 법정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이거나 추측에 불과한 내용이어서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 10분 정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고, 욕설의 내용은 '진안 있는 놈하고 원 없이 했나, 합의금을 받았으니 나도 맞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것과 메주 만들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막말과 욕설을 하였을 뿐이지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전부터 알게 되어 누이와 동생의 관계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면 판시 전과로 판결을 받은 이후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우연히 만날 때까지 그런 행동을 전혀 취한 바 없었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가 진안 사람이라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에 대한 것과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만들어 준 메주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물론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에서 피해자가 종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던 650만 원에 대한 언급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돈에 대하여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언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이는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느꼈던 억울함이나 서운함을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과격해지고 욕설도 자주 하는 성격으로서, 이 사건 당일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이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판시 전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씨팔년 진안에 있는 놈하고 원없이 해먹었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 끝까지 해보자'라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종전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