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같은 곳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위 두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2. 27. 및 2007. 8. 28.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시행사인 F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내 H상가 11개(이하 '위 상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D, E, I 명의로 상가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일부인 307,648,387원을 위 조합에 납부하였다. 한편, J, K은 2007. 12. 3. D으로부터 위 상가들 중 제204호(이하 '제204호'라 한다)를 분양금액 208,464,000원으로 정하여 전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L을 공급자로 하여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이 L에게로, L이 J, K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았다)을 체결하였고, J, K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의자의 부인 M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D에게, 2007. 12. 3. 1차 계약금 20,846,400원, 2008. 2. 4. 2차 계약금 20,846,400원, 2008. 3. 7. 1차 중도금 31,692,800원, 2008. 3. 20. 1차 중도금 중 10,000,000원, 2008. 7. 2. 2차 중도금 83,385,600원 합계 166,771,2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이라 한다)는 2008. 12. 30. 위 상가들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 또는 민법 제666조에 기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9. 1. 2. 위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며, 위 상가들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2009. 2. 23.까지 5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8,053,776,160원의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이에 D, E, I는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분양대금수납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9.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대림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 E에게 55,489,820원, 원고 D에게 207,638,567원, 원고 I에게 44,5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분양대금반환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이후 I의 청구부분은 취하간주 됨). 또한 K은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D의 조합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K, J는 2011.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D, L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분양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20.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83,341,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K, 피해자 J가 위와 같이 D의 조합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D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분양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자 2012. 8. 6. 열린 이 사건 소의 조정기일에 D,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함을 기화로 D의 대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E가 D의 채권액을 포함한 채권을 대림에 대하여 행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요구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이 사건 소의 조정기일에 재판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요구하였고, '대림은 E에게 2012. 8. 31.까지 295,000,000원을 지급하고, D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8. 31. 위 결정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D의 대림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207,638,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을 상실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 K, 피해자 J로 하여금 D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제 경영자이므로 회사 재산을 충실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하지 아니하여 2012. 8. 31. 위 결정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대림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207,638,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207,638,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31.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대림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계좌(N)로 분양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29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아들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억7,500만원을 송금한 뒤 부인 생활비 명목으로 부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3,113,5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통장 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 회사로 보여지고, 피고인의 행위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