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2021.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8: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따라가다가, 그 부근인 B건물 D호 ‘E’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어 숨을 가쁘게 내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구리, 다리, 음부 부위 등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넘어지게 되자 그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질렀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7, 9, 11) 1. F 영수증.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피의자 사진 1. 범행장면 및 동선추척 CCTV 녹화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이전 성범죄 처분내역 등), 판결문, 공소장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지른 사실이 있고, 해당 범죄전력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나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들로서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은 수준인 점, 대전보호관찰소 소속 조사관 G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알코올 의존 및 성충동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3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하여 보호처분이 변경·취소된 점, 성도착증,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을 음주 탓으로 돌리고 있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수명령을 부과하여 왜곡된 성인지를 바로잡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처우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길을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근을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뒤쫓아 가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자 거세게 저항하였음에도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무차별적으로 만진 것으로서, 범행 발생 시간대 및 장소, 범행 대상, 범행 동기,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분노, 무력감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 갓 20세에 이른 청년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