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46

범죄사실 2020고단3946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9. 18:14경부터 18:24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술 먹는데 주인 젊은 애가 와서 협박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 경장 G, 순경 H이 주점 내부에서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항의를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눕고, 그 직후 하의와 속옷을 벗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길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다니는 등하여 공연음란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9. 9. 19:45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오늘 좆같은 행동을 하니까, 법적으로 나를 데려온 이유가 뭐여", "D지구대에서도 나를 잡아오고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풍기문란을 한 거 아니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꼴리는 대로 해보자고, 내가 뭔 잘못을 했어, D지구대에도 이 씨발 새키들이 다 좆까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나이가 55세인데 이 씨발", "체포되서 왔다고 개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이 씨발, 여기서 싸도 돼? 어디서 싸야 돼? 이 씨발 화장실 어딘데, 이 좆같은 거", "좆까 이 씨발놈아, 오줌 싸는 것까지 경찰관이 보는 거야? 내 좆까지 봐야 되는 거냐고 이 씨발, 시흥경찰서는 범인 자지도 봐야 되는 거야? 왜 남의 자지도 보는 거냐고" 등의 욕설을 하고, 철재 쓰레받기(총 길이 61cm 상당, 날 길이 20cm 상당)를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3968 1.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가. 2020. 8. 중순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중순 15:00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I,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약 20명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피고인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시청 M을 찾으며 "M이 새끼 어딨어, M이 찾아와, 이 씨발 새끼, 개새끼가 감히 누구 차를 딱지 끊어, 오늘 죽여 버릴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제지를 받자 "너 여기 아들이야? 그 새끼 어딨어, 이 씨발 새끼 자지를 끊어 버린다!"며 소리를 질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0. 8. 25.경 범행(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8. 25. 19:00경 위 식당에서 직원 N와 손님 약 6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니 아들 어디 있어, 그 씨발 새끼 어디 있어, 그 새끼 내가 누군 줄 알고 잘못 건드렸어, 아들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 그 좆만한 새끼, 길에서 마주치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보지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가랑이를 찢어버린다, 니네 아들 자지를 짤라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다. 2020. 8. 27.경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근무하던 택시회사 관계자에게서 '왜 식당에 가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해 2020. 8. 27. 19:40경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손님 약 7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O에 민원 넣었냐, 회사로 전화했어, 안했어? 니네 회사로 전화한 거 확인되면 다 죽여 버릴 거야, 전화번호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다 확인해서 가게 못하게 만들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I이 나가달라고 하자 "좆같은 새끼가 이렇다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뭐하려고 하냐, 호로새끼 어린 새끼가 좆까지마 개새끼, 어린새끼가 건방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수저통을 들었다 놓고 식당 명함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처벌받으면 100만 원 벌금만 내면 된다, 벌금을 내고 다시 찾아와서 죽여 버리겠다, 숟가락으로 눈알을 파버리겠다, 회사로 걸려 온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관련 있으면 다시 찾아와서 영업을 못하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0. 9. 9.경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5:4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우리 회사에 전화 했냐, 수사 중이니까 다 나온다, 지금 당장 얘기하면 내가 봐줄게"라고 고함을 지르고, 마침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여성 손님 2명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집에서 무슨 밥을 먹으려고 하냐,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식칼(총 길이 약 30cm, 투명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상태)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지금 했다고 하면 봐줄거야, 내가 죄가 있다면 고소를 해, 회사에도 전화하지 말고, 좆 되는 거야,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요, 아들하나 잘 키웠네, 싸가지 없이, 아 진짜 씨발, 좆만한 새끼들 진짜"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식당 주변을 맴돌며 식칼로 식당의 유리를 툭툭 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마. 2020. 9. 16.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10:40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I에게 "사장님 잠깐 봅시다, 나 시흥서에 고소했죠, 얘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출입문 앞에 노상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같은 상태로 출입문 앞에 누워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의 남편과 전화로 다툰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23:14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시흥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R당구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등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당구장에 출동 후 내부를 수색하게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8. 25.경 허위신고 피고인은 2020. 8. 25. 23:14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실제로는 R당구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2항과 같이 앙심을 품고 "R당구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 출동해서 확인을 해라."라고 112 신고하는 등 같은 날 23:4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2020. 9. 8.경 허위신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술에 취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위협을 받고 있다, 119 보내 달라'고 신고하고, 이에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다시 전화로 "경찰과 119가 우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없어졌다. 와서 해명을 해라"라고 112 신고하는 등 같은 날 21: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2020. 9. 8.경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허위 신고를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23:44경 시흥시 S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팀장 오라고 해! 팀장 누구야, 아까 우리 집에 누가 왔어, 돈 훔쳐갔어 안 훔쳐갔어?", "그래 니가 팀장이냐 이런 씹, 이런 좆 만한 놈의 새끼들이 나한테, 이런 느작 없는 놈의 새끼들이 판사는 니미씨발 그 좆같은 새끼들 T한테 신고할 거야, 씨발 놈들아!"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9. 8. 23:44경 위 D지구대에서 민원인 U과 경찰관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피해자 F를 향해 "이런 좆같은, 싸가지 없는 새끼가 개새끼가 너 이름이 뭐야, 대가리 짧은 새끼, D지구대 대가리 짧은 새끼야, 이런 느작 없는 놈의새끼들이, 판사는 니미 씨발 그 좆같은 새끼들, T한테 신고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녹음파일 상세 내용 확인), 수사보고(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 CCTV 확인) [2020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동영상 사진, 9. 16. 동영상 사진, D지구대 주취소란 동영상 사진, 채증동영상 편집 1. 각 112 신고 사건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8. 25.), 112신고사건 처리내역(9.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및 업무방해 전과가 수회 있고, 2018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