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2017고단1670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수출할 때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제작증을 몰래 남겨두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등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명의를 대출자 앞으로 이전한 후 마치 자동차가 국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5.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인 E의 명의를 빌려 F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서류 및 E 명의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모사전송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가액을 2,5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등록 이전인 2009. 7. 3. 에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였으므로, 피해자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저당목적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H)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수출할 때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제작증을 몰래 남겨두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등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명의를 대출자 앞으로 이전한 후 마치 자동차가 국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09. 11. 10.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손님인 K으로 하여금 L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서류 및 K 명의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모사전송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가액을 2,45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등록 이전인 2009. 7. 10. 에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였으므로, 피해자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저당목적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H)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2,4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개 피해금융기관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11 피고인은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M'라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 2. 초순경 N로부터 N 소유인 O 액티언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으면서 N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N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중고차 할부대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0.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건설기계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약정서의 구매내역 란에 'BMW P', 대출신청자의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민등록지 란에 '경북 김천시 R아파트 102-1404', 자택전화 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솔로몬저축은행 제휴점인 'T'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T'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4,496 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 1920 피고인은 구미시 U 10호점에서 '주식회사 V'이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 2. 7.경 주식회사 V에 사내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던 W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 사내이사 등재를 빼주고, 그동안 신세를 졌으니 스타렉스 차량 1대를 렌트카 회사에 지입을 넣어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W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2. 7.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의 구매내역 란에 '체어맨 X', 대출신청자의 성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주소 란에 '김천시 Z 아파트 2-503', 연락처 란에 'AA' 등을 각각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리파이낸셜(주) 제휴점인 'AB'의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리파이낸셜(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7.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구입 일반자금 대출신청서의 구매내역 란에 '체어맨 AC', 대출신청자의 성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주민등록지 란에 '김천시 Z 아파트 2-503', 연락처 란에 'AA' 등을 각각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제휴점인 'T'의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W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X 체어맨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W 명의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에 중고차할부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0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W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C 체어맨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W 명의로 피해자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중고차할부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56 피고인은 2012. 5. 30.경 목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시 AG 소재 AH 사장 AI과 동업을 하고 있으며 전남 해남군 AJ에서 아버지 AK과 함께 전복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전복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5억원 상당을 편취하여 지명수배 중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본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전복 도매업을 시작하여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을 매도한 대금으로 기존에 발생한 외상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복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경 시가 12,720,000원 상당의 전복 460kg을 공급 받고, 2012, 6. 8.경 시가 9,564,000원 상당의 전복 308kg과 시가 195,000원 상당의 해삼 13kg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88 AL은 은행대출이 1억 2천여만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연체금이 3,000여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평소 알고 지내던 AM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였고, AM은 AN를, AN는 대출알선브로커인 AO를, AO는 AP을, AP은 자동차등록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피고인을 각각 소개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자동차등록부상으로만 존재하는 AQ 싼타페 승용차를 AL이 중고로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할부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8. 13.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영업사원인 AR에게 "AL이 (주)지성건설 소유의 AQ 싼타페 승용차를 중고로 매입하려 하니 할부금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Q 싼타페 승용차는 자동차등록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이었고, AL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M, AN, AP, AO 및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M, AL, AN, AP, AO와 공모하여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4.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S)로 대출금 명목으로 2,27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L, AN, AP, AO와 공모하여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7 피고인은 AT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자동자를 수출할 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제작증을 몰래 남겨두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매입할 의사가 없는 대출의뢰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다음,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T과 함께 2010. 8. 9. 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U 명의의 AV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의뢰인 AW의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위 서류 등을 모사전송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가액을 1,98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는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였고, AW이 실제로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저당목적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경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A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X)으로 1,97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71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는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자 아버지 AY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AY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AY 명의의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을 교부받은 뒤 AY으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Y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대리점인 T 대표 AZ에게 차량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AY의 인감증명서 및 임의로 작성한 AY 명의의 대출신청서, 위임장을 광주 서구 BA 2층에 있는 T 사무실로 팩스로 송부하여 제시한 뒤 마치 대출신청에 대해 AY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구입 자금으로 1,900만원을 대출해주면 위 승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매월 5일자로 원리금 686,896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Y으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AY과 달리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고 기존 차량 대출의 할부금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광주은행 계좌(BD)로 대출금 명목으로 1,9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77 피고인은 구미시 U 10호점에서 '주식회사 V'이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BE, AP, BF과의 공동범행 BF은 구미시에 있는 ㈜BG를 운영하는 사람, BE은 금융기관과 제휴협정을 맺어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 신청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대출신청자에게 건네주는 대출업무 대행업자, AP은 대전에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BF 2010. 2.경 ㈜BG의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E과 함께 실제로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BE은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P을 만나 "차량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담보대출만 받으려 한다. 사례금은 지급하겠다.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을 테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AP은 그 무렵 B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차량 및 서류들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BH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실재하지 않는 차량인 BI 싼타페 차량에 대해 매수인을 BF으로 하는 차량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BE에게 서류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BE, BF, AP은 실제로 위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고, 그 차량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송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경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BF,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BE, AP, BJ과의 공동법행 BJ은 BF 과 함께 ㈜B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2. 경 ㈜BG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BE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E은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P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AP은 B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BH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실재하지 않는 차량인 BK 싼타페 차량에 대해 매수인을 BJ의 동생 BL으로 하는 차량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E에게 서류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BE, AP, BJ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AP, B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BM과의 공동범행 가. 2009. 12. 9.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김천시에서 현대자동차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BM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김천시 불상지에서 BH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실재하지 않는 AV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대해, BM이 실제로 BH으로부터 위 쿠페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동 차량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M의 처 BN의 명의로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1. 18.자 사기 BM은 2009. 12. 18.경 피고인, BH으로부터 ㈜BQ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2010. 11.경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M과 그 무렵 김천시 BP에 있는 ㈜BO 사무실에서, BM이 ㈜ 명의의 BQ 렉서스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차량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M의처 BN의 명의로 위 렉서스 차량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차량구입자금 할 부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BR과의 공동범행 BR은 2010. 12. 경 상주시 BS에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교차로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고인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R과 함께 그 무렵 위 체육관에서 AT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실재하지 않는 BT 라세티 차량에 대해, BR이 실제로 라세티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그 차량을 피해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2.20.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BU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BU는 2010. 12. 말경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생활타임즈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고인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U와 함께 그 무렵 김천시 불상지에서 AT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실재하지 않는 BT 라세티차량에 대해, BU가 실제로 위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그 차량들을 피해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U와 함께 2011. 1. 초순경 김천시 불상지에서, AT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실재하지 않는 BV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대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차량구입자금 할 부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BW과의 공동범행 가, 2010. 11. 4. 자 사기 피고인은 대출의뢰인 BW과 함께 2010. 11.경 김천시 불상지에서, BW 명의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주식회사 V 명의의 BX 옵티마 차량에 대해, BW 이 실제로 위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고, 피해자 ㈜우리파이 낸셜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1. 10.자 사기 피고인은 BW과 함께 2010. 11.경 김천시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V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BY 라세티 차량에 대해 BW이 실제로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원을 교부받았다. 7.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김천시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BZ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대해 AY 이 실제로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47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5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CD, CE, CF, CG, CH, CI, N, W,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J에 대한 1심, 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기피해액 및 할부금 미납액), 상사 매입/매출 차량조회리스트(현대김천), 차량등록증(CM등), 자동차등록원부(F), 농협거래명세서(A), 농협거래명세서(J),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동양캐피탈), 수사보고(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 붙임), 대출금지급내역, 수사 보고(아주캐피탈회신자료), 수사보고(대출금상환입금내역서), 수사보고(하나캐피탈자료제출 첨부),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등(CE), 수사보고(현대캐피탈대출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현대캐피탈대출자료 추가 첨부), 수사보고(대출명의자 E과의 통화내용) 2017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사본), 수사보고(계좌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첨부), 자동차 · 건설기계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 약정, 위임장 및 원리금 상황 이행 확약서 사본 $2017 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파이낸셜 납부고지서, 우리파이낸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대출내역 현황(솔로몬저축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V), 자동차등록원부(AC), 자동차등록원부(X), 수사보고(우리파이낸셜 대출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솔 로몬저축은행 대출서류 첨부), 자동차·건설기계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T 대표 통화) 2018 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조서 첨부) *2018 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N, AP,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우리은행(AS), 자동차등록원부(갑)AQ,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위임장,회원가입신청서/약정서,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AV), 사업자등록증 사본(CP),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AV, 입금내역 사본,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입출금내역서 사본, 가입자 인적사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AW 판결문 확인 보고) 2018 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입금증 2018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U, BM, AT, BE, BF, CR, BW,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C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V 등기부등본, 수사보고(BO 설립에 사용된 차량 50대에 대한 차량등록원부 분석 보고), 수사보고(A의 계좌거래내역 중 대출알선업체와의 거래내역 첨부), 자동차 대출관련 서류송부 요청, 수사보고(BR의 대출금 납입내역 첨부), 수사보고(BU 소유 BV 스타렉스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BU의 대출금 납입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자동차등록증 중 수출차량 확인 자료), 수사보고(대출의뢰인 BF, 대출중개인 BE 소환조사 및 인지 필요성), 수사보고(AP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B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AP 및 A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BW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BK 싼타페 차량 수출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하였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수수료 등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데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변제가 되어 금융기관의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