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문경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법인은 수경재배 등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문경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조 구조로 된 바닥면적 합계 693㎡ 상당의 관리사 1동(441㎡)과 작업장 2동(112㎡, 140㎡)의 건축물을 각각 설치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누구든지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바닥면적 441㎡ 상당의 관리사 1동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누구든지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400㎡ 이하의 작물재배사를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바닥면적 112㎡ 상당의 작물재배사, 바닥면적 140㎡ 상당의 작물재배사를 각각 신축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C에서 위와 같이 관리사 1동, 작물재배사 2동을 신축하고,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6,09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위반건축물 현황, 현장사진, 실측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 건축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피고인 B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대표자의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대표자의 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대표자의 미신고 건축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대표자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관리사와 작업장을 건축하였다. 전용 및 개발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원상복구나 합법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관리사와 작업장에 투여된 자본이 상당하여 우선 사후 허가 등을 통한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만약 불가능해지면 반드시 원상복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4:09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번길에 있는 용인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를 D 방면에서 엽순근린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아파트 입주민 등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3 부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2022고단9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17:31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산205, ‘한숲공원’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주차장까지 약 1.6㎞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3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6. 07: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D호 피해자 E(남,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후 쌀을 뿌리고 쓰레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4. 19: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상당구 F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글을 읽는 데 익숙하지 아니하고, 이는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재범의 염려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그 판결에 항소하여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과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1:5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 오창읍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1. 2022. 2.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09:00경 충북 보은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약 20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 09:25경 충북 보은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D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각 범행 당시 사고를 유발시킨 점, 피고인 본건 각 범행은 물론 2022. 4. 18.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불과 약 6개월 사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각 범행 경위, 각 음주량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0: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상가 111호 피해자의 커피숍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상가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해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 부분만 촬영하고 기존 촬영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진로를 가로막는데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팔 등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파열 의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7일 후인 2014. 8. 30. F병원 의사 G으로부터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낭 파열의 진단을 받았고, 위 G은 2015. 9. 11. '상해 이후 촬영한 MRI소견상 이전과는 다른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손상 소견이 관찰되고, 관절경 소견상으로도 최근 외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상부관절와순 손상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도 밝혔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호소한 어깨 부위 증상들은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1. 1.경 교통사고로 좌측 어깨를 크게 다쳤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4.1. 8. 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에 좌측 어깨와 관련하여 '1개월 전 헬스장에서 buttterfly 이후 발생한 통증으로 낫지 않는다'고 증상을 호소한 뒤 '어깨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4. 2. 14. '좌측 어깨에 1개월 전부터 헬스하면서 증상'이 있다면서 H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치료받는 등 이 사건 전까지 수차례 좌측 어깨 부위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특히 2014. 3. 10. F병원에 내원하여 '3개월 전 운동하다가 다친 후로 좌측 어깨 통증, 뒤로 젖힐 때, 반대쪽 어깨에 팔 올릴 때, 야간 통증 심함'이라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4. 3. 25., 2014. 5. 12. 해당 부위에 시술을 받았으며, 2014. 7. 21.에도 '좌측 어깨 뜨끔거리고 통증있음'이라고 증상을 밝혔고, 위 무렵부터 2014. 8. 6.까지 위 병원에서 같은 부위를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8, 14, I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가 2014. 8. 30. F병원 의사 G으로부터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발행일 2014. 9. 1.), 2014. 8. 30. 같은 의사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발행일 2014, 10. 22.), 뒤의 두 개의 상해진단서는 진단일과 의사가 동일함에도 발행일에 따라 그 치료일수 및 병명이 달라 믿기 어렵다. 다.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가 이 사건 후인 2014. 8. 30.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촬영한 MRI에 관하여 '혈종이나 연부조직에 심한 부종 등 급성 손상의 소견은 없고, 관절 내에도 비정상적인 관절 삼출액이나 점액낭염의 소견은 없으며 뼈에도 골절이나 골좌상 등의 소견은 없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 전인 2014. 3. 25.자 피해자의 좌측 어깨 MRI와 위 MRI를 비교 검토한 결과 두 경우 모두 '견갑하인대 앞 가장자리 관절주변의 경도 손상, 외쪽 극상근인대의 드러나지 않는 틈새의 박리, 상부관절와순 병변'의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하였고 '견갑하힘줄(subscapularis tendon) 병변의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두 MRI에서 힘줄 병변의 위치 및 정도는 거의 같으며 상부관절와순 병변도 거의 같다'고 회신하여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좌측 어깨 상태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32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에서 대출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신용점수가 낮아 신규대출이 어렵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 대출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0:3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 기기에서 위 금원 중 9,800,000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본범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 있는 과실을 넘어 적어도 미필적인 용인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취업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기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회사의 명칭, 홈페이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고, 상세한 이력서를 포함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F’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사 혹은 카드사와 계약 파기된 고객 및 완납준비된 고객들을 방문하여 완납처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 및 억지로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약을 잡고 방문하여 회수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러한 확인 및 설명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면 면접 없이 현금을 수금할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위 차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가 어려움 없이 피고인과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도 처음에 안내받은 업무와 일치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건 이외에도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G 등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이 취업한 채권추심기관에 추심 업무를 의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로 제출된 G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증거기록 152면)는 발급일자(2021. 6. 22.)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이후여서 위 일시경 범의 존부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수금한 돈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수금한 돈을 피해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는 업무처리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사정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인지할 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민사상 과실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5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25톤 트렉터 운전사이고, 피고인 신아물류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위 차량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4. 10. 11. 11:27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84.9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37톤의 철판과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과적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나, 같은 날 15:07 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2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목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20톤의 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과적하여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신아물류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A 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도로법 제86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2: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을 지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여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가 진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이를 뒤쫓아 온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 수설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측정을 안하겠다”, “혈액 채취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총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3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3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8.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2층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택시를 불러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썹부위 열린 상처(영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 (여, 42세)에 대한 상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가 피고인을 말려 위 Cl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C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풀밭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쳐 뒤로 넘어뜨려 팔꿈치로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다리, 배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957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해 근로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폐암 3기)를 듣고, '체불임금만 지급받기를 희망할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D를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9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9:15경 김천시 B에 있는 C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HONDA TODAY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4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특히 2014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각각 징역 6월, 징역 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5:22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죽산업단지근린공원 쪽에서 홍죽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앞쪽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가속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8세, 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회신,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둡고 안개가 자욱한 도로에서 가속하여 앞차를 추월하는 등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4-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 14. 05:3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이 F를 만류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G을 가격한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1:4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 측정 안 할 거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1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21:18경 불상지를 지나는 번호 불상의 전동차 내에서 허벅지가 노출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06:13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경춘선 번호 불상의 전동차에서, 하의가 신체에 밀착되는 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B(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사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신체가 밀착되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부각시켜 사진을 촬영하고 뒤이어 허벅지 부위가 나오게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것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20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모두 2010년 이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