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57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서울 영등포구 E, 1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중국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4. 6. 17. 12:00경 위 식당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연육분 2봉지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11호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9.23:00경 위 장소 제1호실 D에게 캔맥주(개당 4,000원) 10캔 40,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제1호실에 있던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동석케 하여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703호에서 상시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서울 마포구 F아파트 경비원으로 2010. 8. 1.부터 2012.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0. 8. 분 임금 및 2010. 9. 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3,288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148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정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대장 1. 관리업무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 합계 10,579,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라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별지 기재 24명의 근로자들은 2014.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지하 1층 'E주점'의 대표인 자,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5. 21: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인 F(45세)이 14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 여성 종업원 G(여, 2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주식회사 I),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제3학생 생활관 205호에서 피해자 F(29세)가 이어폰을 착용하고 않고 노트북으로 뉴스를 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안 교정시력 (자각적)이 0.4 정도로 나빠지게 되었고 그 회복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경부터 B대학교 중앙도서관 분관 경영도서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사람이다. 1.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4.부터 2010. 6.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대학교 중앙도서관 분관 경영도서관에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C에서 서울 강서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 이유 : 종전에도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처와 이혼 후 혼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1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 마포대교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CCTV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27. 04: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주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2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는 등 공동 폭행하여 전치 21일간의 '비골의 골절, 얼굴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가 도주하는 피고인 C을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 씹할 놈들아"라고욕을 하며 피고인 B은 경사 I,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경사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경위 H가 도주하는 피고인 C의 손목을 붙잡아 체포하려는 순간 손목 위로 몸을 던져 피고인 C을 도주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침이 묻은 머리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0. 21: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악사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노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야마하 피아노와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소유의 야마 하 피아노 본체와 이를 받치는 다리가 떨어지게 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22:2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ol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데려온 후 사건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위 G이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씹할놈아 네가 뭔데 나를 막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순번 6 내지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6. 21: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현금인출기 화면을 2회 쳐서 이를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여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6. 22: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하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민원인 대기실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유리창을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부산사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데 화가 나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소견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 증상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2014. 5.22. 위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8. 28.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 인천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AV'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W이 티켓을 구입한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114,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티켓 값 명목으로 금 11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10.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0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국민신문고 민원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소장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크지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전혀없음,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1: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이전 피고인이 경찰관인 E을 모욕하여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과 관련하여 E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E을 찾았고, 상황근무를 보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5세)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E은 현재 다른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씨발 새끼들,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지구대 밖에 있는 철제 게시판에 머리를 박으면서 "경찰관이 나를 밀치네"라고 소리를 치며 바닥에 넘어 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괜찮으십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지구대 내에서의 민원 응대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6:20경 서울 관악구 광신길 86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운행의 B 배달용 화물차에 주정차위반 단속 고지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마침 그 곳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 출동한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인 C, 같은 D이 위 주정차위반 단속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위 공무원들이 탑승하고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배달용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린 C에게 "니들이 사람새끼냐? 왜 주차 딱지를 끊었느냐?"라고 말하면서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C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C의 가슴 부분을 밟아 피해자 C(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걷어 차 공용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555,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단속차량 손상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소재 현대자동차 서면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명의로 리스(리스기간 : 2012. 5. 24.부터 2016. 5.24.까지, 매월 리스료 : 1,841,100원)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말경 부산 기장군 E 소재 F의 공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5,500만 원 상당의 채권자 G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산자료, 국세청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운영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 길 208에 있는 하얏트리젠시 앞 교차로를 공항신도시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우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 같은 피해자 F(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1995. 8. 29.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2014. 4.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3. 13. 21:05경 남해지선 고속도로 18km 지점 서부산톨게이트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9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현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8.30.13:03경 경부선 31.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1:19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91에 있는 증평시외버스터미널 4번 승강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괴산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위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인 피해자 D(여, 60세)가 위 버스의 뒤로 돌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경적을 울려 후진 신호를 보내는 등으로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뒤로 돌아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위 버스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5. 12. 06:30경 서울 소재 영동대교 북단에서 B 화물트럭에 축중량 32t을 초과하여 38.55t의 화물을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1. 23:00경 시흥시 B건물 101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30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부위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에 있는 25번국도 고가도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주)D 자재창고에서 절취된 시가 9,559,565원 상당의 20인치 LCD패널 47개와 시가 6,084,722원 상당의 18.5인치 LCD패널 98개 등 시가 합계 15,644,287원 상당의 위 LCD패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1호, 제2호 사진 첨부, 참고인 E, F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피의자 지목의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위 LCD패널의 개수, 가액이 상당한 점, 절도, 강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826 앞 횡단보도 위를 구로3동 코오롱디지털타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 행하게 되었는데, 위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 진입 이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54세)의 다리 부위를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4. 15.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0:31경 울산 남구 무거동 한라아트빌 옆 공터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2회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패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 4. 22. 외환은행 신수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삼백만원", 발행일 "2014. 2. 15"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가계수표 18매 액면금 합계 5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자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G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5.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앞산타페 차량 안에서, 위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902동 307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902동 3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성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수지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 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12.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1억원의 편취액 중 4,500만원을 취득한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426에 있는 교차로를 수협사거리 방향에서 관교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순복음교회 방향에서 승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던 D 미래운수 법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차량 범퍼 등 수리비 1,384,3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13. 4. 9. 경부터 2013. 10. 27.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D' 등 선박 회사의 기관사 등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를 한드럼 당 8만 6,000원 상당에 구입하고, E가 운전하는 F 탱크로리 유조차 및 G이 운전하는 H 탱크로리 유조차에 고유황 벙커C유 30,000 & 를 가득 채워 한드럼 (200 ) 당 9만 원 상당으로 하여, 경기 포천시 1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K에게 총 139회에 걸쳐 4,170,000 l (이득액 약 83,400,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한국석유관리원 직원),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해상유와 벙커C유와의 차이점) 사본 1. 석유제품 시험분석결과 송부 사본 1. 각 사진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벙커C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해상유로만 사 용할 수 있는 고유황 벙커C유를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한 점에 비추어 그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겨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