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6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9:52경 자신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착해놓은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원룸으로 귀가를 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원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근처 식당에 가서 이야기나 좀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1. 00:20경까지 위 E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고소한 상해 사건 등에 대하여 좋게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위 E식당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식당 주차장에서 혼자서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늘 나랑 같이 좀 있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로막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약 2분간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1 피고인은 2021. 5. 6. 17:11경 부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G에 있는 H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2021. 3. 23.경 인천광역시 서구 I에 있는 J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에 ‘로드맥스’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2고합3 피고인은 2020년경 연인인 피해자 B(여, 38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면 귀가를 종용하며 폭언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결별을 통보하면 더욱 격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적인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6. 20. 15:00경 전북 부안군 K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작업을 부탁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 멍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01: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만나러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강 내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6. 17: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8. 15. 12:1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였다가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눈깔어 띄죄마, 갈아 마셔버리고 싶다(내 눈에 띄지 마, 갈아 마셔 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 17:07경부터 18:31경 사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년아, 잡아가지고 죽여 버린다, 칼로 배때기 잘라버릴 거야, 잡아서 사시미 갖고 가서 네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다, 길바닥에 있는 돌덩이 갖다가 머리 찍어버릴 거다, 그리고 너네 엄마, 이야기할 거야, 원주로 가든 지랄을 하든 개 좆 같은 년아, 네가 더 뒤지는 거야, 계속 숨어, 썅년아’라는 등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5. 16:3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시간이후부터 B 넌 네적이다. 삼일안에 잡아서 죽여버리겠어, 법적으로 써드세요”, “징역살고나와 서보자, 죽여버릴꺼다, 하루라도 빨리 나올 것이다, 구속이 안될 수도 있다, B 넌 네 이두손으로 죽일 것이다, 내동생한데 협조잘해라, 엿같은소리드리면 죽이는 것도 고통스럽게 거꾸로매달아서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0.경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면서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을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 및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10. 24. 23:58경, 2021. 12. 21. 13:38경 및 같은 날 14:13경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2022. 4. 4. 23:53경 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5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31.경 경북 칠곡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1. 4. 1. 11: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휴대전화 전화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일 마음으로 간거는 아니야, 그날. 그런데 앞으로는 똑바로 해. 내가 한번 움직이면 너 그날 죽여버릴 거야, 그 자리에서. 진짜 죽여버릴 거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71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L 소재 ‘M 가요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N(여, 60세)는 위 ‘M 가요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1:20경부터 같은 날 22:03경 사이에 위 ‘M 가요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우미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찾아 신고를 할 목적으로 손님들이 있는 1번 룸, 3번 룸에 허락 없이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자신의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손님들이 이에 불쾌감을 느껴 위 가요주점을 나가도록 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술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가요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합6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및 발생장소 ‘E식당’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1. 내사보고서, 진단서, 녹취록, 문자내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카합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1부 2022고합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합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위치추적기구매내역의뢰)], 수사보고서(‘베스트맵’ 어플리케이션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합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번) 2022고합56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근금지가처분, 통화 및 문자내역 등 첨부자료 2022고합58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3번), 녹취록 등,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2022고합71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M 가요주점 내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가요주점 내부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노1574),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612 등), 사건요약정보(검찰), 사건일반내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해죄, 폭행죄, 각 협박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금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해죄, 폭행죄, 각 협박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감금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해죄, 폭행죄, 각 협박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5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1회 보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하여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재중 전화 문구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전화를 건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주장 ’이라 한다). 나아가 위 각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주장 ’라 한다). 나. 판단 1) 주장 에 관하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에 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거나 개별적인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처한 상황, 스토킹행위를 한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각 스토킹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스토킹행위의 방법과 태양,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교제한 관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부터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 왔고, 결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을 표현해온 점,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의 고소로 2021. 2.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2021. 3. 11.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된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구속되거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수사 진행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감금치상, 보복협박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둘러싼 일련의 여러 사정에다가, 판시 각 스토킹행위는 모두 이 사건 형사재판 중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합의 종용의 목적 이외에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연락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의 각 스토킹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각 스토킹행위의 방법과 태양도 서로 유사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행위의 횟수가 총 4회로 적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사상 합의를 받아내겠다는 단일한 목적과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명확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합5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려 하자 순간 화가 나 한 말일 뿐, 피해자의 신고나 합의거부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와 합의거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통화 내용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및 합의거부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62, 2022고합1, 2022고합2, 2022고합3, 2022고합56, 2022고합58 사건 각 죄: 징역 1년∼45년 나. 판시 2022고합71 사건 업무방해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62, 2022고합1, 2022고합2, 2022고합3, 2022고합56, 2022고합58 사건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22고합71 사건 업무방해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으로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을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몰래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후,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보복협박,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위력으로 가요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해자 B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4회), 이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범행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면서 이 법원에서 재판받는 도중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비록 스토킹범죄 및 보복 목적을 부인하는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당초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폭행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억하기 싫은 피해를 떠올려 진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재판 도중에도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범행이 가지는 의미와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법질서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판시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방해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