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79

범죄사실 I. D파의 범죄단체성 D파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1. D파의 연혁 가. 1988년경 - D파의 구성 1970년대 초반경 E, F, G, H, I, J, K, L, M, N 등이 1960년대 초반경부터 부산 시내 중심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명맥을 이어온 폭력배의 무리를 세칭 D파라는 이름으로 결속하여 E을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경 삼청교육 등의 조치로 무리가 와해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호황에 편승하여 유흥, 향락업소와 관광호텔의 오락실 등이 막대한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부산, 경남 일원에서 호텔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을 경영하던 O이 1988년경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E의 세력권 내에 있던 I을 포섭함에 따라 I이 그를 따르던 폭력배들을 이끌고 E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칭 P파라는 명칭하에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자, 당시까지 미온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을 벌여온 D파의 무리를 결속하여 조직적인 폭력행사로 부산시내 일원의 호텔 오락실 및 유흥업소의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함으로써 부산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조직과 관련된 범행으로 도피하거나 구속되는 조직원을 비호하는 방편을 마련하여 조직의 항속성을 유지할 목적 아래, E이 두목급 수괴로, Q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F, K, L이 참모급 간부로, N, R, S가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T, U, V, W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E을 회장님 또는 큰형님으로 호칭하고 기타 조직 구성원 간에는 대체로 연령순서 또는 가입순서에 따라 형님, 동생이나 선배, 후배로 호칭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세칭 D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E은 1988년 10월 중순경 경주시 X 에 있는 Y에서 D파 조직원들과 D파와 연계된 부산, 경남 지역 폭력배 등 약 300명을 규합하여 Z라는 위장단체를 결성하여 회장에 E, 감사에 Q가 취임하고, 부근 AA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등 위 조직의 결속을 다짐하고, 위 조직의 결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조직폭력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공인받기 위하여, E은 1988. 11. 10.경 Q, F, L, N, AB, AC, AD 및 부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조직폭력배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위 D파 폭력조직과 연대를 맺고 있는 AE(AF협회 부회장, 수원 거주), AG(전 AH파 두목), AI(진주 거주), AJ(AK파 폭력조직 두목 AL의 친구로서 AK파 분파 두목) 등 20여명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1998. 11. 13.경 일본국 오오사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본의 폭력단 일명 야쿠자인 AM의 방계조직인 AN의 두목 AO와 E이 AP 회장의 자격으로 의형제결연을 맺는 소위 '사카즈키' 의식을 거행하고, 이를 국내 조직폭력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 AO로부터 Z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엔을 받고도 이를 조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차지하는 등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평소 D파의 일원이면서도 E의 미움을 사고 있다고 느껴 E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AQ이 후배뻘이긴 하나 당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N을 꼬드겨 조직에서의 탈퇴를 부추기자, 이에 고무된 N은 AQ 및 자신의 선배뻘인 K, M, 자신을 따르던 후배 조직원인 AR, AS, AT, AU, AC, AV, AW, AX, AY, 기타 P를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배인 AZ, BA 등을 규합하여 기존의 D파 조직을 이탈하여 그와 똑같이 공갈, 협박 등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 12. 29.경 부산 동구 BB에 있는 BC호텔 8층 BD주점에 모여, 먼저 K이 N, AQ, K, AR, AS, AT, AU, BA, M, AC, AV, AW, AX, AY, AZ 및 축하차 참석한 구D파와 속칭 P파 폭력조직원 등 수십명의 폭력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부터 D파 오야붕 E은 조직의 오야붕을 그만 두었으니 이제 새로운 오야붕인 N에게 충성을 맹세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어서 N이 새로운 두목으로서의 취임사를 하여 조직의 수괴가 되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소위 'BE파'를 구성하였다. E은 위와 같이 D파 세력의 주력인 N, K, M 등이 E과 결별을 선언한 뒤 세칭 BE파라는 명칭으로 독립하는 사태에 이르자, D파의 세력약화를 만회하기 위하여 1989년 3월경 위 Q를 통해 그의 동생이자 BF 폭력배의 우두머리인 BG와 그 휘하의 BH지역 폭력배들을 규합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E이 두목급 수괴로, Q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F, L이 각 참모급 간부로, R이 부두목급 간부로, S, BG가 각 중간보스급 간부로, T, U, V, W, BI이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나. 1990년대 - D파의 재구성(BT파) 위와 같이 1989년 3월경 조직체계를 재정비한 뒤 계속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D파'라는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90년 10월경부터 E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 등으로 구속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바람에 한때 부분적으로 와해된 듯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그 잔존세력인 BV, BJ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이 충원되어, 간부인 BV, BJ 등과 BW을 중심으로 종전과 같은 엄격한 규율에 따른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1992. 12. 31. 19:00경 BV이 주축이 되어 부산 서구 BX에 있는 BY 호텔 연회장에서 BZ, CA, CB, CC, CD, CE, CF, CG, BP, CH, CI, CJ, CK, CL, CM, CN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소집하여 '92년도 가족 송년의 밤'을 개최하는 등으로 그 시경까지 잔존하고 있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의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상급조직원에 대하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머리는 스포츠형으로 단정히 깎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이목을 끌거나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등으로 조직의 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개인적 동기의 싸움은 자제한다'는 등의 조직강령을 전파하고 언제라도 조직원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D파나 그 비호업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D파의 위력과시에 방해가 되는 상대방 폭력배 등은 행동대장을 통해 내려지는 조직의 지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압키로 함으로써 BV이 조직의 고위 간부임을 자임하고 BZ 등 40여명을 행동대원으로 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파를 다시 구성하였다. 위 BV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CO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P(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P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CQ에게 CP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CQ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CR에 있는 'CS' 주점 앞 도로에서 CP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CT과 호남출신 폭력배인 CU에게 CP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T과 CU은 회칼로 CP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CP을 살해하였다. 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위 BE파의 두목 N은 구속되었다가 1996년 9월경 출소를 하였는데, 그동안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D파에 원대복귀하는 등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지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수감 중이던 E을 대리 면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D파에 접근하여, E이 출소할 때까지 D파의 고문 K 및 CV 앞에서 대형 룸싸롱 등 수개의 주점을 운영하는 D파 고문 AB 등과 함께 조직을 재정비하고, 1999년 2월경 E이 출소하자 고문 K 등의 중재로 E을 두목으로 받들고 다시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E과 N은 D파 조직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초순경 CW파의 두목인 CX의 부친상 장지인 금정구 영락공원으로 AB, BE파 부두목 AZ, AC, D파 행동대장 W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문상 명목으로 보내어 세를 과시하였고, 그곳에서 AB, K 등은 CX에게 D파 E 밑으로 들어오라고 회유, 협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BE파는 E의 기존 D파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한편 BT파도 위 BV 등이 구속되고 E이 1999년 2월경 출소하면서 E의 기존 D파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그러던 중 E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되자 W가 E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W는 2002. 1. 31. CY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모친 CZ의 칠순잔치에 P파 두목 I, CO파 두목 DA 등 폭력조직 두목 등 300여명의 조직폭력배들을 하객으로 초청하여 참석토록 하고, 9명의 유명 연예인을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그 세를 과시한 바 있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D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1. 1. 3.경 D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P파 행동대원 DC 상해 사건, 2001. 3. 23.경 D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BF파 행동대원 DD 상해 사건, 2002. 7. 19.경 D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DE파 행동대원 DF 상해 사건, 2003. 3. 27.경 D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DG호텔 주차장 폭력사건, 2004. 5. 29. 부산구치소 CW파 두목 CX 구타사건, 2005. 8. 30.경 D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CO파 행동대원 DH 상해 사건, 2006. 1. 18. 영락공원에서 발생한 반 D파 조직원들(CO파, P파, CW파)이 D파 조직원들에게 린치를 가한 사건 등이다. 라. 2000년대 중반 ~ 현재까지 위와 같이 E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W가 E을 대리하여 D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행세해 왔으나, W가 2002년 11월경 영화감독인 EV에 대한 3억 원 갈취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세력이 주춤하게 되고, 공동두목급이었던 BJ 마저 2007. 4. 18. 수면내시경 뒤 사망하자, BM가 E의 신임을 얻어 D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등극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D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7. 12. 15.경 D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BF파 조직원 EP 살해 사건이다. 그러나 BM는 위 2007년 BF파 조직원 EP 살해사건으로 D파의 조직원들이 구속될 당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2008. 6.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고, 2010년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또다시 구속되면서 E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사실상 두목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D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조직의 세를 확장시킬 것을 결정한 후, 2010년 가을경 소위 'FN 식구', 'EF 식구', 'FO 식구' 등과 통합을 하여 그 조직원 수를 늘렸다. 그 후 E은 BU을 조직의 후계자로 낙점하고, 2011년 1월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FP 호텔의 신년 행사 자리를 빌려 BU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BU은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두목급 수괴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아래 서열로 BM, FQ, BV 등이 두목을 보필하며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R, FS, FT, FU, FV, FW 등은 행동대장으로, 79년생 DK 등은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이들의 동원 및 교육 등을 책임지는 행동대장급 핵심조직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79년생 조직원으로는 FX, EK, FY, FZ, DI 등이 있다). 그리고 CG(70년생), GA, GB, GC, GD(이상 76년생), GE, EM, EL(이상 77년생), EJ(78년생), A, DL, DM, GF, GG, GH, GI(이상 80년생), DQ, GJ, GK, GL, GM, GN(이상 81년생), EN, EO, FH, GO, CU, GP, GQ, GR, GS, GT, GU(GV에서 GU으로 개명), GW(이상 82년생), GX, FG, GY, FM, GZ, EB, HA, HB, HC(이상 83년생), HD(이상 84년생), HE, HF, HG, HH(HI에서 HH으로 개명, 이하 HH이라 한다)(이상 85년생), HJ(86년생), FK(87년생), HK, HL, HM, HN(이상 88년생), HO, HP, HQ, HR, HS(이상 89년생), HT, HU(이상 90년생), HV, HW, HX, HY(이상 91년생), HZ(92년생) 등은 행동대원으로써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2. D파의 목적 D파는 부산 서구 IJ, 해운대구, 동래구 EF, 연제구 IK, 금정구 FO, IL, 부산진구 BH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D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D파는 나이순으로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를 정하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내려가고,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에도 간부급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이들은 같은 나이의 조직원들 별로 회장을 정하고, 이들이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동기들 사이에 전파하고 하위 조직원들 중의 회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상부의 지시가 조직원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D파의 자금체계 D파는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서구 IJ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및 불법 성인오락실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자금 등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고, 그 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한다. 또한, 하부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10만 원씩을 갹출하여 상부에 전달하고, 이는 조직운영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조직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은, 조직 유지를 위한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또는 수형 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D파의 내부규율 D파에 문서화된 내부규율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다 내지 까'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절대 반문하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섯째, 조직을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여섯째, 사고 발생시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한다, 일곱째, 상대 조직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다.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조직원들이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일진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는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는다. 나. 조직원의 탈퇴 행동대장급 조직원들 보다 하위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이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여 그 탈퇴를 막고,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행동대장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은 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이들이 외부에서 D파라고 지칭하고 다닐 경우, 철저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7. CO파, CW파, BF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의 대립 가. IN호텔 오락실 사건(1988. 12. 20.) D파 중간보스인 L, F, AS, K 등이 피해자 IM 경영의 IN호텔 오락실 개업식장에 올라가, 위 IM이 자신들에게 위 오락실의 지분을 주지 않고 P파에게만 주었다는 이유로, IM을 다중이 보는 앞에서 각목 등을 사용하여 마구잡이로 구타하여 실신까지 시켜 심한 우울증과 전치 10일간의 두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나. IO호텔 앞 상해사건(1989. 5. 12.) D파 행동대원인 BL, BK은, CO파 행동대장인 IP이 D파 중간보스인 S와 행동대장인 W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회칼로 위 IP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소위 '아나고검법'으로 회칼로 허벅지 한 가운데를 관통시킨 후 칼끝과 칼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잡아내려 대퇴부근육, 신경, 동맥 등이 모두 절단되게 하였고, 위 사건 후 위 두 사람은 도피 기간 중에 D파의 두목 내지 부두목인 E, R과 접촉하면서 자수 및 합의 문제를 의논한 사실이 있다. 다. IT주점 상해사건(1989. 9. 19.) IU호텔 전무 IV이 D파 두목 E의 위 호텔오락실 지분 요구를 거절하고, 중간보스 BG의 부하 취직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BG, 그 부하 BR는 전혀 초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IV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는 IT주점에 느닷없이 나타나, 그 중 BR가 유리컵으로 사정없이 위 IV의 얼굴을 그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그 후 IV은 D파 조직의 보복위협에 눌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BR에게 합의를 하여 준 사실이 있다. 라. IW호텔 앞 상해사건(1989. 10. 24.) D파 행동대원 IX이 피해자 IV과 사소한 시비 끝에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근처에 있던 같은 행동대원인 BJ, IY, IZ, 성불상 JA 등이 달려와 벽돌로 때리고, 깨진 병을 사정없이 마구잡이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폐까지 다치는 전치 4주의 폐흉부자창을 가하였고, 그 후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D파 부두목 R이 나서서 피해자의 연락장소를 알아내고 합의를 주선한 사실이 있다. 마. JB카페사건(1989. 11. 1.) D파 중간보스인 S, BG, 행동대장 T 등이 P파 행동대원인 JC과 시비 끝에 위 JC의 양허벅지를 회칼로 찔러 전치 5주의 양측대퇴부상을 가하였고, 위 사건 후 D파 두목 E과 P파 두목 I이 양쪽에서 각각 나서서 합의를 절충한 사실이 있다. 바. JD식당 앞 상해사건(1989. 11. 2.) D파 행동대원인 JE이 D파 중간보스인 BG를 더 이상 형님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BG의 부하인 BQ이 회칼로 JE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심부열창을 가한 사실이 있다. 사. BE파 N 피습사건(1990. 3. 6.) D파 행동대원 내지 D파 두목 E의 청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도 칼잡이 등이 음주 후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E파 두목 N을, N이 D파의 핵심멤버들을 이끌고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회칼로 허벅지를 찔러 전치 12주 이상의 좌대퇴부자창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아. CO파 간부급 조직원 CP 살해사건(1993. 7. 8.) D파 간부급 조직원인 BV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CO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P(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P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CQ에게 CP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CQ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CR에 있는 'CS' 주점 앞 도로에서 CP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CT과 호남출신 폭력배 CU에게 CP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T과 CU은 회칼로 CP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 자. JH주점 살인미수 사건(1994. 6. 20.) D파 조직원들인 JI, JJ 등은 1994. 6. 20.경 JK 경영의 J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JK이 얼굴만 비친 후 CW파 조직원 JL, JM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일부러 JK 및 위 주점 종업원들을 구타하는 등 시비를 건 다음, JL 및 JM이 이를 말리러 나오자, D파 조직원 FT은 회칼로 JM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JL를 뒤쫓아가 회칼로 허벅지와 배를 찔러 난자하고, JI, JJ 등은 회칼로 당구봉 등을 나누어 들고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JL의 전신을 찌르고 때리는 등 JL, JM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차. P파 행동대원 DC 상해사건(2001. 1. 3) D파 조직원들인 DI, DJ, DK, DL은 2001. 1. 1.경 DJ, DM, DN 등이 P파 행동대원인 D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야구방망이, 칼 등을 준비한 다음 DC을 유인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01. 1. 3. 00:45경 부산 영도구 DO에 있는 DP 단란주점 앞길에서 DI은 DC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유인하고, DJ은 칼로 DC의 둔부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DC을 쫓아가 어깨, 팔, 다리를 수회 찌르고, DQ, DL 등은 이에 가세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C을 마구 때려 D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좌골신경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카. BF파 행동대원 DD 상해사건(2001. 3. 23.) 2001. 3. 23. 04:2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속칭 609사창가 내 공터에서, BF파 행동대원인 DD, DR이 D파의 중간보스급인 DS에게 욕설을 하면서 덤벼든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자존심이 상한 DS은 그가 몸담고 있는 D파의 서동지부 폭력조직인 DT 부두목인 DU 및 그 부하 조직원 약 20여명과 해운대 일원 D파 부하조직원인 DV, DW, DX, DY 등 수십명에게 연락하여 위 공터로 모이게 한 후, DD, DR을 손 좀 봐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U 및 그 부하조직원 수십 명이 야구방망이 및 주먹과 발로 DD의 뒷머리 및 전신을 수회 때려 D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치아 이탈구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다. 타. DE파 행동대원 DF 상해사건(2002. 7. 19.) D파 조직원들인 DZ, EA(이후 EB으로 개명함), EC는, EC가 2002. 7. 17. 1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방파제에서 DE파 조직원 D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ED병원 526호실에 입원을 하고 있고, DF 역시 위 병원 720호실에 입원하고 있음을 알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보복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2. 7. 19. 05:50경 위 병원 720호실에서, EC는 병실 주변의 동태를 살핀 후 7층 비상문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DZ, EA, 성명불상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DZ, EA, 성명불상자는 일본제 회칼(칼날길이 약 24cm), 우산,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DZ는 회칼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DF의 좌측 대퇴부를 깊숙이 찌른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휘젓고, 좌측 등 부분과 우측 팔목 부분을 1회씩 찌르고, 이에 DF가 피를 흘리며 병실 밖으로 기어 나가려하자, EA, 성명불상자는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 우산 등으로 DF를 수회 구타하여 D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정·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파. DG호텔 주차장 폭력사건(2003. 3. 27.) 부산 동구 EE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CW파' 조직원들은, 주로 BH, EF에서 유흥업을 하던 D파 조직원 AB이 EE으로 진출하여 DG호텔 5층에서 EG주점을 운영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CW파 조직원인 EH, EI 등이 2003. 3. 27. 01:30경 위 EG 주점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D파 조직원 CN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자, EH은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CN 및 그의 일행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EI는 식칼로 CN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왼손가락을 베고, D파 조직원 EJ의 목, 손가락 등을 베어 상해를 가하였고, 그러자 CN, EK, EJ 등은 후배 조직원 10여명을 부른 다음 야구방망이로 EH의 옆구리, 손목 등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칼을 휘둘러 EH, E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하. 부산구치소 CW파 두목 CX 구타사건(2004. 5. 29.) D파 조직원 EL 및 EM은, 2004. 5. 29. 10:5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5사동 운동장에서, 폭력조직 CW파의 두목인 CX가 운동중인 것을 발견하고, EM은 주먹으로 CX의 얼굴을 때리고, EL는 발로 다리를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EL 및 EM은 쓰러져 있는 CX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차 온몸을 밟아 CX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와좌상, 좌측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거. CO파 행동대원 DH 상해사건(2005. 8. 30.) D파 조직원들인 EQ, EN, EO, EP, EQ, ER, ES, ET은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2005. 8. 30. 04:00경 부산 사하구 하단1동에서부터 CO파의 조직원인 DH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행하다가 고의로 DH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야구방망이로 DH의 전신을 때리고, 회칼로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7회 가량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너. 영락공원 사건(2006. 1. 18.) CO파, P파 및 CW파 조직원들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D파 조직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수적인 열세와 활동영역 잠식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D파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 오던 중, 2005. 8. 30.경 CO파의 행동대원인 DH이 D파의 행동대원인 EQ 등 3명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2006. 1. 18. 부산 해운대구 EX에서 폭력조직 EY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D파로 전향한 EZ이 EY파 후배 조직원 FA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자, CO파 행동대장이던 FB가 위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CO파 하위 조직원들 및 P파와 CW파 조직원들 60여명과 함께 난입하여 D파 조직원 DI 등을 회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더. BF파 조직원 EP 살해사건(2007. 12. 15.) BF파 조직원인 FF 등이 부산구치소에서 D파 조직원인 FG 등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한 보복수단으로, D파 조직원인 FH이 2007. 12.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I에 있는 FJ극장 앞길에서 FK, FL, FM와 함께 회칼로 BF파 조직원인 EP의 아랫배, 왼쪽 고관절 및 허벅지 부위 등을 3-4회 가량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 러. JN식당 앞 상해사건(2010. 12. 17.) D파 조직원 EO, CU은 2010. 12. 17.경 JO 주점에서 CO파 조직원 JP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GZ, EB 등 20여명의 D파 조직원들과 함께 CO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부산 부산진구 JQ에 있는 JN 식당 앞길에서, CO파 조직원인 JP 및 JR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 가위 등으로 JP 및 JR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9월경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D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D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D파의 행동대원인 EO 및 CU(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JQ에 있는 JS이 운영하는 JO 주점에서, JS으로부터 JP(26세, CO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JP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위 JP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JQ에 있는 JN 식당 앞길에서, JP 및 JR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년 4월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2011. 6. 8.경에는 CO파 조직원인 JT, JU, JV, JW 등이 D파 조직원인 GA(76년생), FY(79년생) 및 FZ(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2. CO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D파 조직원들인 EO 및 CU이 CO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경 GA, FY, FZ이 CO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D파 조직원인 GC, GA, GB(이상 76년생), DK(79년생)은 CO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FX, EK, DI, JZ, KA, FZ, KB, KC(이상 79년생), 피고인, GF, DL, DM, GG, GH, GI(이상 80년생), GL, GM(이상 81년생), GW, EB, GP, GS, GR, GT(이상 82년생), FG, GZ, HC, HB, HA(이상 83년생), HH(84년생), HE, HG(이상 85년생), HL(88년생), HP, HR, HO, HQ(이상 89년생) 등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앞길로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GA, GC, DK, FX, EK, DI, JZ, KA, FZ, KB, KC, GF, DL, DM, GG, GH, GI, GL, GM, GW, EB, GP, GS, GR, GT, FG, GZ, HC, HB, HA, HH, HE, HG, HL, HP, HR, HO, HQ 등은 차량 10-15대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2011년 6월 어느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CO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D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GC에 대한 검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일부) 1. FY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사본 1. FY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사본(일부) 1. KD(가명)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