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9. 1.(설립일)경부터 전북 완주군 J 소재 K과학 고등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및 학교법인인 피해자 L(이하 '피해자 학원'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서 2004. 9. 1.경부터 2010. 1. 6. 해임될 때까지 피해자 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2004년경 학교 설립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5억 원을 출자하여준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2007년경까지 피해자 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자로서 2006. 4.경 학교 소재지 바로 옆인 전북 완주군 M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N(이후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O'로 사명변경)을 설립한 후 2013. 9. 13.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E은 2009. 3. 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학원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사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학교의 교장이자 피해자 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소속 교직원의 인사 및 학교 관련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교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B이 피해자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해임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학교 교직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을 학교 교직원으로 임명하여 피고인 B에게 학교 교직원 급여 명목으로 학교 교비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미 학교 기숙사에는 기숙사 학생을 관리하는 사감과 부사감, 야간에 학교를 관리하는 2부 교감이 임명되어있어 추가로 '기숙사 생활관장'이라는 직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학교 교비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학교 계약직 근로자인 기숙사 생활관장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학교 교비를 위 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월 급여 지급일에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합계 137,321,165원을 임의 지급하여 같은 액수만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사립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학교회계 중 교비 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의 경우 '1. 학교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차입금의 상환원금, 4.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처가 국한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교장이자 피해자 학원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은 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04년경 학교 설립 당시 자신의 요청으로 5억 원을 출자하고도 피해자 학원의 법인 재산이 부족하여 피고인 C가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C가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C를 학교 교직원으로 임명하여 피고인 C에게 위 법인 출자금의 변제금을 학교 교직원 급여 명목으로 학교 교비 중 일부로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미 학교 기숙사 설비는 외부업체에서 관리하여 별도의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가 불필요함에도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학교 교비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를 학교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로 임명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08. 1.경부터 2015. 8.경까지 학교 교비를 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월 급여 지급일에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합계 178,112,360원을 임의 지급하여 같은 액수만큼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법인회계에 전출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학교의 교장이자 피해자 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소속 교직원의 인사 및 학교 관련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교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자신의 제자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D이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교 교직원으로 임명하여 피고인 D에게 학교 교직원 급여 명목으로 학교 교비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O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에 있는 게임업체에 취업하여 국외 출국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을 학교 방과 후 수업 교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2010. 8.경까지 학교 교비를 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월 급여 지급일에 피고인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합계 37,605,950원을 임의 지급하여 같은 액수만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사립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학교회계 중 교비 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 회계의 경우 '1. 학교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차입금의 상환원금, 4.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처가 국한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교장이자 피해자 학원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은 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피해자 학원의 법인 재산이 부족하여 그곳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E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E이 학교 계약직 근로자인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교 교직원으로 임명하여 피고인 E에게 학교 교직원 급여 명목으로 학교 교비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을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2010. 3.경부터 2011. 7.경까지 학교 교비를 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월 급여 지급일에 피해자 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47,289,990원을 임의 지급하여 같은 액수만큼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각 횡령금액 특정 관련, 각 채용계약서 사본 첨부, B 근무장소 등 확인 관련, B·D의 근무상황부가 없다는 사실 확인 관련, B·C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관련, B·C·E·D에 대한 월별 급여 이체명세서 첨부 관련,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명세서 첨부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회계 전출의 점)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각 회계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학교의 기숙사 관장으로서, 피고인 C는 기숙사 시설관리자로서 각각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마치 자신들이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아냄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C가 위와 같이 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2014. 10.부터 2015. 9.까지의 각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784쪽 이하, 증거기록 별책 2권)에 따르면, 정규 근무 일수인 245일 중, 피고인 B의 경우 107일을, 피고인 C의 경우 184일을 학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학교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은 평소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지칭하였을 뿐이지 기숙사(생활관) 책임자인 'W장'으로 지칭한 바 없고, 학교의 졸업앨범에도 피고인 B은 이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학교 옆 사택에 살면서 학교에 자주 나오기는 하였으나, 학교에 나온 경우에도 교장실에 머물렀고,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상담하거나 W 업무에 관하여 교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기숙사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외부 인사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피고인 A와 함께 W에 와서 안내를 담당한 적이 있을 뿐이다. 라. 피고인 C는 평소 학교 구내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산으로 다니며 약초를 캐는 등 개인적인 일을 하였고, 2013년부터는 주간에 대학교에 다니기도 하였다. 다만 학교 옆에 있는 피고인 A의 사유지에 국화를 심은 적은 있다. 마. 피고인 C는 시설정비·관리 등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다. 반면 학교의 시설관리나 그 비용 집행 등은 행정실에서 관장하고 있고, 시설의 청소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따로 있다. 바. 설령 피고인 B, C의 위 행위들이 학교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다소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각 급여 명목의 돈과 대가관계에 있는 업무수행이나 근로제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E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를 기본으로)] 가. 피고인 A, B, C: 각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피고인 A의 경우) 나. 피고인 D, E: 각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고인 D, E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위 각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피해자 학원에 반환한 점, 학교를 설립한 후 그 성장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 학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학교 경영자로서 그 재정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교비를 멋대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재정을 더욱 열악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발전을 바라던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린 점, 과거에도 학교의 급식비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학교 교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처벌받는 등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D, E: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여 명목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돈을 받아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들의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