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인도피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2.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B(대표이사), C(사내이사)이 운영하는 차(茶)류 체인점 운영업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E 매장에 6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 그 6억 원을 주식대금으로 전환하여 위 회사 신주 10,000주를 인수하고, 여기에 4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B, C이 가지고 있던 위 회사 주식 7,000주를 매입하는 등 총 1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계약’을 이 사건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B, C과 각 체결하고 각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추가투자계약에 따라 2014. 11. 14. 4,000만 원, 같은 해 12. 30. 1억 4,000만 원, 2015. 2. 2. 2,000만 원, 같은 달 26.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위 회사에 출연하였고, 2015. 7.경부터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12. 30. 퇴직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회사가 피고인의 투자금 10억 원에 보장수익금 10억 원을 더하여 합계 20억 원을 2016. 12. 31.까지 피고인에게 상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보유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이 위 약정의 이행을 보장한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 1. 투자 및 주식질권설정 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기미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장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등의 반환 요청시 유리한 자료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투자 및 주식질권설정 계약서’, 계약체결일을 ‘2015. 7. 13.’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10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수령하고, 수익금 10억 원을 더하여 2016. 12. 31.까지 상환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주 10,000주 포함, 이 사건 회사 주식 17,000주 10억 원 상당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이 그 주식을 수령한다’, ‘이 계약은 2014. 11. 1. 구두상으로 체결되었고 투자금의 지급 및 질권설정도 당시 완료되었으나, 계약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 하단 ‘주식회사 D 대표자 B’이라는 기재 옆에 회사 사무실에 있던 대표이사의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B 명의의 ‘투자 및 주식질권설정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부를 위조하고, 나. 2017.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 합계 20억 원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위 법원 2017가합51252호)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라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소장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그 즈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 재판부에 도달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0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였고, 결국 2018. 4. 26. 1심 패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보증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가. 2016.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반환요청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일을 ‘2016. 2. 16.’로 하여, ‘C이 피고인 투자금 10억 원에 대해 2016. 12. 31.까지 최소 2배 성장 즉 20억 원을 보상하여 돌려줌을 보증하고, BMW 528i 급 차량, 자택, 8,000만 원 이상의 연봉도 2016. 2. 내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그 하단 ‘D 부대표 C’이라는 기재 옆에 C이 날인한 것처럼 위 회사 사무실에 있던 인장(F 명의)을 함부로 날인하고, 그 아래에 불상인의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1부를 위조하고, 나. 2017. 7. 25.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회사 측이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허위고소라며 아래 제3항과 같이 B, C을 맞고 소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변호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변호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투자금반환 등 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6. 8. B, C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송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7. 25.경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 C의 위 고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창원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 G의 각 법정 진술 1. D법인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소장, 투자 및 질권설정계약서,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지문감정결과 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보증서 원본,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1252호), 소장(원고 A),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7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55 판결문, 대법원 2017도2004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이 사건 계약서는 B이 2015. 7. 13. 12:00경 이 사건 회사 본사 사무실 2층 임원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2014. 12. 20.자 약정에 따라 작성하고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위 계약서와 2015. 4. 9.자 회사 인감증명서 원본, B의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2) 이 사건 보증서는 C이 2016. 2. 16. 20:00경 본사 2층 C 본인의 책상에서 워드로 작성한 다음, 본인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서명 하단에 본인의 무인을 찍어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 서류들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고, 3) 피고인으로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위 서류들을 그대로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하였다거나, B, C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무엇보다 작성일시로 기재된 시기의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그 기재 내용과 같은 권리질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이어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는 당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이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은 신주 10,000주와 구주 7,000주인데, 이는 위 계약서상 작성일자인 2015. 7. 13.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였거나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주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위 계약서상으로 채권자인 피고인이 이미 자신이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 보유 주식임을 전제로 담보권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일시경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2014. 2. 21. 6억 원 투자 당시 작성된 계약서, 2014. 11. 1. 주식 인수 및 양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등]은 모두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는 이와 전혀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은 피고인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즉, 피고인은 위 계약서상 작성일자 즈음에 피해자 회사의 유통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소분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빈번히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때마다 법인인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법인인감증명서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도 캐비닛에 보관되고 있어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2. 30.자로 피해자 회사를 떠나면서 오전 중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법인인감증명서’, ‘본사 법적서류’, ‘신분증’ 등의 파일을 열람하기도 하였고, 같은 날 종무식과 환송행사까지 모두 마쳐져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31. 아무도 없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퇴사 후인 2017. 2. 6.경 C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퇴사 처리를 위하여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이 제시한 조건을 거절한다는 의사만 표시하였을 뿐 투자원금의 반환이나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의 반환기일을 1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피고인 회사로부터 2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및 수익금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통상적인 채권자의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통하여 주장하는 투자 조건은 법리를 떠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반면, 피해자 회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4. 2. 21.경 E 내 카페 매장에 관하여 체결된 최초의 투자계약은 피고인이 위 매장에 6억 원을 투자하면 매장의 수익금(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해당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건비,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공과잡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2018. 10. 27. 계약이 종료하면 투자원금 중 매장의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316,140,000원 정도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본사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하여 2014. 11. 1.경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계약’, 피고인과 B, C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사전 조율 과정을 통하여 정식으로 체결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기존의 E D 카페 매장에 대하여 투자했던 합계 6억 원만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4억 원은 아직 입금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위 4억 원은 주식양수도계약상 대금지급기일인 2014. 12. 31.까지 피고인이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그 지급이 미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 측이 위 4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유치하기 위하여 2014. 11. 1. 당시 투자금의 반환예정기일을 2018. 10. 27.보다 훨씬 단기인 2016. 12. 31.로 앞당긴 뒤 아직 입금되지도 않은 대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을 총 10억 원으로, 그 수익금을 10억으로 미리 확정하여 총 20억 원을, 그것도 주식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하여 주주가 되기로 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회사가 그 자금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같은 날에 체결된 위 계약들의 내용과도 모순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보증서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서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보증서의 기재 내용 역시 작성일시로 기재된 시기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나 B, C과의 관계와 부합되지 않는데, 가령 녹취록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봉에 대하여 B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연봉이 6,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다른 녹취록을 보더라도 C이나 B이 피고인의 연봉을 8,00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였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보증서의 작성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있고 수기로 표기된 부분 없이 인장과 지장만이 날인되어 있는데, 날인되어 있는 인영의 한자(‘F’)가 C의 이름과 다르다는 점은 육안으로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무인을 찍게 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보증서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감정을 시도하였고 C의 입안 상피세포와 지장 부분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비교하는 감정까지 시도하였으나 그 지장이 누구의 것인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위 보증서에 첨부된 신분증과 관련하여, B과 C의 신분증은 금융기관, 신규업체와의 계약 등에 빈번히 사용되는 관계로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공유 폴더에 신분증 스캔본 파일을 올려놓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의 신분증 스캔본 파일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성명의자인 C의 입장에서 볼 때, C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부대표에 불과한데, C이 지급기일(2016. 12. 31.)이 불과 10개월 정도만 남은 상태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피고인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2016. 2. 16.경에는 이미 피고인의 투자금이 피해자 회사에 전액 입금되어 피고인이 주주로서 피고인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서가 2016. 2. 16. 20:00경 본사 2층에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C이 본인의 책상에서 워드로 작성한 다음, 본인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서명 하단에 본인의 무인을 찍어 작성한 뒤, 신분증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컬러복사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서류의 작성일시에 대하여 18:00경이라고도 하다가 20:00경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는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위 장소에 G 등 다른 직원이 있었고, C이 위 보증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보증서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무인까지 추가로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인되지 않은 신분증의 컬러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매우 이례적인데, 위 보증서 이외에는 피해자 회사나 B, C과 사이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다. 기타 정황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이 사건 계약서나 보증서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법의 법리에 어긋난다거나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허위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본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1) 위 계약서는 B이 피해자 회사 주식을 담보로서 인수하고 피고인이 투자금의 2배인 20억 원을 지급받을 때 주식을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했고, 당시 피고인 회사 측이 투자금이 급하였기에 B이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기에 이를 받았을 뿐이며, 2) 위 보증서는 당시 불안해하는 피고인을 위해 C이 작성해 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서류들을 그대로 믿고 관련 민사소송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위 서류들의 내용을 들어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계약서나 보증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위 서류들 기재상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한 20억 원의 변제기일은 피고인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2. 31.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서나 보증서에 따른 채권자로서 위 퇴직일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나 B, C에게 위 계약서나 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20억 원의 지급계획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함이 마땅하고, B이나 C도 피해자 회사나 C의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양해를 구해야 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대화녹취록 등 그 어디에도 위 계약서나 보증서의 존재나 그 내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퇴사 이후 2017. 2. 14.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위 2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위 서류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처분문서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9. 12.경 C과 주고받은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이메일 내용이나, 2016. 5. 2.경 B과 주고 받은 신용보증기금 관련 보증연계투자진행 사항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설명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이 출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여 주주가 되었다면,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유주식을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정도는 피고인으로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및 보증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행받아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에 참여하였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본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채권자인 것처럼 위조된 문서들을 행사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순되는 행동과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본건 각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들의 진술이나 컴퓨터접속 기록, 문자메시지 등이 없었다면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본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인도피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 위 재판 절차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나 피무고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래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의 주요 주주인데, 최초 기대와는 달리 대출금까지 이용하여 마련한 투자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짐작되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는 있다.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