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9.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국방부 군수물자 조달 입찰의 경우 일정한 규모의 제조 공장이 갖추어진 법인과 일정 수준의 거래실적만 있으면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방부 등과 군수물자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의 50 ~ 70퍼센트 상당의 금원을 선금으로 받을 수 있고(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는 보험회사도 보증금액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접수된 서류만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더구나 피보험자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쉽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고 있는 현실을 이용하여, 신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명의상 대표(속칭 ‘바지’ 사장)로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다음, 허위 직원 등재, 가장 거래 등 방법으로 법인의 신용도를 거짓으로 상향시키고, O이나 P 등에서 발주하는 군수물자 납품 사업 중 선금급을 지급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후 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업금액의 50~70퍼센트 상당의 금원을 선금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다음, 그때부터 차일피일 계약이행을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 부도내는 방법으로, 자신들은 선금급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보증보험회사에 떠넘기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5. 과천시 Q건물 R동, S동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서 마치 O에서 발주하는 ‘T’ 구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U(대표자 C) 명의로 O과 사이에 계약번호 ‘V’, 물품명 ‘T’, 계약금액 ‘119,210,000원’, 납품일자 ‘2013. 11. 29.’로 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에서 2013. 3. 4.자로 발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O / 보험가입금액: 11,921,000원]을 제출한 다음, 2013. 4. 22. O 계약관리본부 재무관에게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선금을 신청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W㈜에서 2013. 4. 22.자로 발급한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O - 항공기분임계약관 / 보험가입금액: 87,910,460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만을 받아 챙긴 다음 차일피일 계약의 이행을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로 부도 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T 구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물품구매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83,400,000원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해자 O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1~8, 11~14, 16, 18~19, 21, 30~32, 34~38, 41~42, 46~47, 55, 57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084,850,000원, 피해자 P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9~10, 15, 17, 20, 22, 24~27, 29, 33, 39~40, 43~45, 49~54, 56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159,080,000원, 피해자 X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23, 2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84,600,000원, 피해자 Y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48 기재와 같이 88,730,000원 등 총 57회에 걸쳐 합계 3,517,2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행(계약)보증보험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7. 서울 종로구 Z 피해자 W㈜ 사무실에서, O이 발주하는 ‘T’ 구매계약(계약번호 ‘V’)과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구매계약을 이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상품명 ‘이행계약’, 보증기호 ‘납품계약1’, 보험계약자 ‘㈜U’, 피보험자 ‘O’, 보험가입금액 ‘11,921,000원’으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발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O에 제출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O으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을 받아 챙긴 다음 법인을 고의로 부도내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전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O으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을 받은 다음 고의로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 계약해제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금 명목으로 11,921,000원을 O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행(계약)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2,938,440원을 O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22. 서울 종로구 Z 피해자 W㈜ 사무실에서 ㈜U(대표자 C) 명의로 O과 체결한 T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V, 계약금액: 119,210,000원, 납품일자: 2013. 11. 29.) 선금급 신청과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구매계약을 이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상품명 ‘이행선금급’, 보증기호 ‘납품선금1’, 보험계약자 ‘㈜U’, 피보험자 ‘O’, 보험가입금액 ‘87,910,460원’으로 된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발급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O에 제출하여 O으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을 받아 챙긴 다음 법인을 고의로 부도내고, 구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선금급 반환 책임은 피해자에게 전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O으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을 받은 다음 고의로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3. 선금급 반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 명목으로 86,485,220원을 O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01,072,890원을 O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2. 7.경 B으로부터 “군수물자 납품계약의 경우 제조공장이 갖춰진 법인과 일정한 거래실적만 있으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국가기관과의 계약은 W㈜에서 비교적 쉽게 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계약 선금급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10. 22.경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U’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피고인 C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3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D은 감사직을 맡으면서 7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E는 이사직을 맡으면서 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A, B은 2013. 3. 5. 경기 과천시 Q건물 R동, S동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서, A, B은 피해자와 사이에 ‘T’ 구매계약(계약번호: V)을 체결하고 2013. 4. 22. W㈜에서 발급받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선금급 지급을 신청하고, W㈜의 공장 실사나 발주처의 군수물자 제작 현장 감사시 피고인 C은 마치 법인 대표자로서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는 마치 군수물자를 실제로 제작하는 것처럼 현장 상황을 꾸미고, 피고인 D은 W㈜의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연대보증하고 자신의 명의로 ‘AA’을 설립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급을 빼돌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만을 받아 챙긴 다음 차일피일 계약의 이행을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로 부도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T 구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물품구매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83,400,000원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합계 23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2.경 A, B으로부터 “군수물자 납품 관련 입찰을 하고, 계약 선금급을 빼먹는 일이다,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과 자동차를 사주고, 일이 마무리 될 경우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명의 대여자들은 감옥에 갈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대여해 줘도 된다, 다만 법인이 부도 처리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2. 12.경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AB’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A, B에게 법인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 B은 2015. 4. 15. 경기 과천시 Q건물 R동, S동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서, A, B은 피해자와 사이에 ‘AC’ 구매계약(계약번호: AD)을 체결하고 2015. 4. 21. W㈜에서 발급받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선금급 지급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W㈜의 공장 실사나 발주처의 군수물자 제작 현장 감사시 A, B의 지시에 따라 공장현장에 나와 마치 법인 대표자로서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만을 받아 챙긴 다음 차일피일 계약의 이행을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로 부도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AC 구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물품구매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95,000,000원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O,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P로부터 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합계 674,86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K는 2015. 11.경 제3항의 ㈜AB에서 무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상태에서 A, B의 제의에 따라 새로 설립할 법인인 ‘㈜AE’에서 허위 직원 행세를 하는 조건으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자를 물색 중인 A, B에게 피고인 G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G은 A, B으로부터 “군수물자 납품 관련 입찰을 하고, 계약 선금급을 빼먹는 일이다,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일이 마무리 될 경우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명의 대여자들은 감옥에 갈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대여해 줘도 된다, 다만 법인이 부도 처리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1. 16.경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AE’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A, B에게 법인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A, B은 2016. 3. 15. 경기 과천시 Q건물 R동, S동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서, A, B은 피해자와 사이에 ‘AF’ 구매계약(계약번호: AG)을 체결하고 2016. 3. 24. W㈜에서 발급받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선금급 지급을 신청하고, W㈜의 공장 실사나 발주처의 군수물자 제작 현장 감사시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은 공장 현장에 나와 마치 법인 대표자로서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K는 마치 자신이 물품 제작, 납품을 진행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만을 받아 챙긴 다음 차일피일 계약의 이행을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로 부도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AF 구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물품구매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30,900,000원을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O, P,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등으로부터 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합계 64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1.경 A, B으로부터 “군수물자 납품 관련 입찰을 하고, 계약 선금급을 빼먹는 일이다,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일이 마무리될 경우 3,000만 원을 주겠다, 명의 대여자들은 감옥에 갈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대여해 줘도 된다, 다만 법인이 부도 처리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5. 15.경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AH’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A, B에게 법인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 B은 2018. 7. 9. 경기 과천시 Q건물 R동, S동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서, A, B은 피해자와 사이에 ‘AI’ 구매계약(계약번호: AJ)을 체결하고 2018. 7. 17. W㈜에서 발급받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선금급 지급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W㈜의 공장 실사나 발주처의 군수물자 제작 현장 감사시 A, B의 지시에 따라 공장 현장에 나와 마치 법인 대표자로서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만을 받아 챙긴 다음 차일피일 계약의 이행을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로 부도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AI 구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기재와 같이 물품구매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9.경 A, B으로부터 “군수물자 납품 관련 입찰을 하고, 계약 선금급을 빼먹는 일이다,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일이 마무리 될 경우 1억 1,000만 원을 주겠다, 명의 대여자들은 감옥에 갈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대여해 줘도 된다, 다만 법인이 부도 처리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9. 27.경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AK’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A, B에게 법인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 B은 2017. 5. 17. 경기 과천시 Q건물 R동, S동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서, A, B은 피해자와 사이에 ‘AL’ 구매계약(계약번호: AM)을 체결하고 2017. 5. 22. W㈜에서 발급받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선금급 지급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W㈜의 공장 실사나 발주처의 군수물자 제작 현장 감사시 A, B의 지시에 따라 공장 현장에 나와 마치 법인 대표자로서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만을 받아 챙긴 다음 차일피일 계약의 이행을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로 부도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AL 구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물품구매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84,900,000원을 ㈜AK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O,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등으로부터 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합계 366,20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12.경 A, B으로부터 “군수물자 납품 관련 입찰을 하고, 계약 선금급을 빼먹는 일이다,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일이 마무리될 경우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명의 대여자들은 감옥에 갈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대여해 줘도 된다, 다만 법인이 부도 처리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2. 21.경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AO’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A, B에게 법인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 B은 2019. 5. 9. 경기 과천시 Q건물 R동, S동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서, A, B은 피해자와 사이에 AP’ 구매계약(계약번호: AQ)을 체결하고 2019. 6. 20. W㈜에서 발급받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선금급 지급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W㈜의 공장 실사나 발주처의 군수물자 제작 현장 감사시 A, B의 지시에 따라 공장 현장에 나와 마치 법인 대표자로서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급 명목의 금원만을 받아 챙긴 다음 차일피일 계약의 이행을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로 부도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AP 구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물품구매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99,600,000원을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6.부터 2019. 7.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O,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등으로부터 계약 선금급 명목으로 합계 500,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군수물자 계약 선금급 지급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04 내지 108), W㈜ 이행계약금 보상자료(증거목록 순번 109 내지 113), 법인별 계좌거래내역 등 저장자료 CD, CD 자료(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1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 Y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X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O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J,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6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관인 O 등과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W㈜에 대한 반복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관인 O 등과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W㈜에 대한 반복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회사의 임원 명의를 대여한 것 이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회사의 임원 명의를 대여한 것 이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회사의 임원 명의를 대여한 것 이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6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6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K와 함께 피해자 W㈜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제보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부분이 1회에 종료되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나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부분이 조기에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6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 W㈜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제보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