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18:55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오룡지하차도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3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오룡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동 쪽에서 봉명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및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밀린 모닝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액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단속한 경찰관이 작성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2000년, 2005년, 2007년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9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4년), 이종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등 다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3세)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2:22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C호텔 D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호텔 현장 조사 및 CCTV 확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ㆍ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약 2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둔 ‘D’를 운영하면서 칼라출력기(캐논) 1대 등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5점을 소유하던 중 채권자인 E(주)로부터 매매대금 및 보증채무금 이행소송을 제기 당했고, 그 소송에서 2013. 2. 8. 위 E(주)에 8,582,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34626)이 내려진 후 2013. 3. 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자 E(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2013. 4. 11. 위 사무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5점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와 같이 압류된 유체동산 5점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G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압류물품이 포함된 집기와 함께 사무실을 G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자 E(주)측의 동의를 받았고 양수인인 G에게 채무인수도 시켰으며 양도당시 압류표시도 그대로 두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압류물품의 양도에 대하여 채권자 E(주)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바(오히려 채권자 측 업무담당자인 H는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보관장소를 이전함이 없이 압류표시를 그대로 둔 채 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양수인에게 양도 대상물이 압류된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이 사실상 감쇄 또는 멸각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절차로 행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임의로 해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 중 강제집행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양도 당시 분할채무의 상당액을 변제한 상태(240만 원 정도 미변제)였던 점, 처분한 물건이고가는 아닌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1. 22.까지 생산업무 종사자로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6.부터 2020.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12월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7,074,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I의 진정서 1. 민원서류처리전 1. 각 범죄인지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18:19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전거보관소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1. 2021.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14: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 D와 함께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발 좀 줘봐요.”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붙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손으로 안마하듯이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2.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16:00경 ~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 E와 함께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한쪽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툭 치고, 무릎 부근까지 내려와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잡아 허벅지 쪽으로 걷어 올리며 허벅지가 햇볕에 타지 않았다는 의미로 “노말 안 뒤집어졌네요.”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 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2:23경 자신의 직장인 광명시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라는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불법촬영물 총 7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피해진술서 1. D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18:15경 전남 영암군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4. 13:30경 남양주시 경춘로 476번길 60-29 황금산문화공원 주차장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감지 확인 후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효력이 미치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위 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직접 미치지는 않으나, 양형에서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1회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1:00경 군산시 수송로 251, 신미장교사거리를 위 승용차에 동 승자인 피해자 C(여, 54세)을 태운 채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 신송사거리 방면에서 조촌동 미장동 군산세무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 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운전한 피해1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1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80 세)가 운전한 피해2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E(여, 66세)가 승객인 피해자 F(여, 51세)를 태우고 운전한 피해3차량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전면 부분을 위 피해1차량 후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1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2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3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1:00경 군산시 수송로 251, 신미장교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G 소재 H 방면에서 군산시 I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55세)이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4세)을 태우고 운전한 피해1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80세)가 운전한 피해2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E(여, 66세)가 승객인 피해자 F(여, 51세)를 태우고 운전한 피해3차량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1차량인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2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3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23:30경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에 세워져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CT100)에 다가가 안장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25cc미만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1:04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금2교 방면에서 장호원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로 이탈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1. 피해물품 및 피해현장 사진 등,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인 오토바이는 임의제출되어 압수되었고, 특히 피해자 D은 수사과정에서 ‘현재 완쾌되지 않은 질병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수술 이후 기억력 회복이 더디고 오른팔 마비 이후 노동도 하지 못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것이고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9. 28.경 3,000만 원을, 2012. 10. 1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 영수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39경 인천 중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C모텔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36,884원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 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전과가 10년 전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C’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대화창에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8. 29. 20:00경 서산시 C 앞 길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있어왔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B(남, 52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과 오른쪽 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를 때리던 중, B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6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등 진료기록 1. 관련 사진, D 피해 당시 사진, B 피해 당시 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B은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정문 초소로 찾아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11. 5.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3. 23:08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후문 부근 술집골목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와 함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18경 군산시 축동로 72 군산시립도서관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뒤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택시 탑승 도중 일행인 D가 차량 내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와 세차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일단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고액의 세차비까지 함께 결제하려고 하여 카드를 회수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뿐이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승차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택시 운행 중 D의 구토로 발생한 세차비 문제로 피고인과 상호언쟁이 있었고 군산시립도서관 앞 노상에 정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위한 카드를 교부받긴 하였으나 이후 세차비 합산 문제로 카드를 빼앗겨 요금 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주장과 모순됨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과 나머지 증거 일체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택시 탑승 경위와 승하차 전후 정황, 이동 거리, 발생한 요금의 액수 및 요금 정산 시도 과정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이후 발생한 세차비 정산 문제로 상호 시비한 끝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이 부분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 탑승시를 기준으로 그 요금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로써 무임승차를 하였음을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