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 E(21세)은 러시아 국적으로 같은 동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일명 'F')은 2019. 8. 28. 21:3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여자친구인 I(일명 'J')와 함께 담배 등을 구입한 후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K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노상에 던져 버리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던 피고인 B을 발견하고 일행인 러시아 국적의 L와 함께 피고인 B을 뒤따라 가 피고인 B이 이전에 자신이 있는 쪽을 향해 담배꽁초를 버려 시비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고인 B의 목을 감싸면서 위 K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화를 내다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H편의점 쪽으로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져 맨발인상태로 위 H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신하였고, 피해자와 L는 피고인이 위 H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광주 광산구 M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경계 부분에 있던 언덕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일명 'N'), 피고인 C(일명 'O')을 불러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I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와 달라고 말하게 하고, 자신은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42경 'F이 러시아 사람에게 맞고 있으니 와달라'는 취지의 I의 전화를 받고 위 H편의점 쪽으로 가던 중 피고인 B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맞았으니 맞은 만큼 되돌려주자'는 취지의 말을 듣은 후 피고인 B을 도와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으러 위 아파트 쪽으로 갔다. 한편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O 내려와라. 내가 폭행당했어. 외모를 보니까 러시아 사람 같애. 칼과 신발을 같이 가지고 내려와.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러시아 쪽도 칼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도와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19.9cm, 칼날길이 9.5cm), 나무 몽둥이(길이 약 30~40cm), 운동화를 들고 나와 피고인 B에게 과도와 운동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운동화를 신으면서 "이 녀석을 죽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빨리 가자"라고 말하며 위 나무 몽둥이를 손에 든 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 C은 나무 몽둥이를 소지한 상태로 위 아파트 쪽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위 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경계 부분 언덕 위에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인 L를 발견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피해자와 L에게 다가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C은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피해자와 L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은 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위 아파트 정문 건너편에 있는 Q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는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빗자루를, L는 청소기 봉을 집어 든 다음 위 편의점 건너편 인도로 뒤쫓아 온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피고인들과 대치하면서 서로 들고 있던 물건을 휘두르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와 대치한 상태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나무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및 L와 싸우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와 L가 휘두른 빗자루 봉, 청소기 봉에 얼굴 부위 등을 맞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뻗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후 오른쪽 눈커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N, 칼"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과도를 건네받은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22:4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촬영사진,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CC-TV 추적사항 및 사진첨부에 대해), CCTV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는 피고인 C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 왔으므로 위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증 제1호를 범행에 사용하여 소지자로 보이므로, 피고인 A, C 모두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15년, 피고인 C 징역 12년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C과 함께 과도, 나무 몽둥이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 다니기까지 하였고, 추적 끝에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준비해 간 과도로 살해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국에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시켜주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내받은 과도로 피해자를 직접 찔러 살해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C에게 칼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다가 피고인 A에게 칼을 건내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부분 실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칼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도를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