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비밀요원'이라고 소개하고 "F을 통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지하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면서, "30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제출하면 6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니, 잔고증명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600억 원을 조달한 후 그 중 50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1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I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금융비용 1억 5,000만 원을 주면 5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9. I를 통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4. 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I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추진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금융비용 1억 5,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5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J빌딩 소재 사채업자 K의 사무실에서 I를 통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 M,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증거목록 2, 3번] 1. 통장사본 2부 [증거목록 11번] 1. 각 통장사본 2부[증거목록 13, 14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증거목록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I에게 차용액이 각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I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작성해 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한 적이 없고, 이는 I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자금주인 사채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나. 피해자 E는 종전에 I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어 I를 믿고 3억 원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교부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사건은 I와 F, 사채업자 K, L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이용만 당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직원인 F, 소개인인 사채업자 I, L, 국민은행 O지점장 M 등이 피고인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속여 금융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차용증[수사기록 8, 12쪽]은 '작성일 2011. 3., 차용 액 1억 5,000만 원, 차용인 H, 피고인'으로 된 차용증과 '작성일 2011. 3. 14., 차용액 1억 5,000만 원, 차용인 피고인'으로 된 차용증 각 1장이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I의 말에 속아서 I가 시키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는 '피고인에게 "이돈(1억 5,000만원)이 나가서 안 들어오면 누가 물어낼 거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증인 I의 법정진술], 이 사건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받고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준 자금주 K은 '피고인이 일이 안 되어도 1에게 1억 5,000만 원은 변제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안다'라고[증인 K의 법정진술], K이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인 N은 'I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주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라고[수사기록 134쪽] 각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돈을 직접 수령하거나 그 수령에 관여하였다. 1) 소개인 1의 법정진술 .'첫 번째 1억 5,000만 원은 1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즉석에서 수표로 L에게 주어 국민은행 지점장 M가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 2) 소개인 L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L에게 1억 5,00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어 국민은행 지점장 M가 현금으로 교환해와 자금주 P에게 지급하였고, 다음날 P이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져왔다. ' 3) 자금주 K의 법정진술 : '300억 원이 입금된 K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융비용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011. 3. 14. I가 수표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K에게 교부하였다. ' 4) K 회사의 감사 N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37쪽]: '피고인, K,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했다. ' 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E와 소개인 I, L, 국민은행 지점장 M, 자금주 K 등에게 자신의 직원인 F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비밀요원' 또는 '한국은행 상무'라고 하면서 "F을 통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지하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 '2011. 3. 초경 사채업자 I, 국민은행 지점장 M로부터 "한국은행 비밀요원 F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들었다. M에게 "확인해보고 틀림없으면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더니, M가 "F의 신분을 확인해보니 틀림없다. 금융비용이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2011. 3. 9. I의 딸인 Q 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그 후 I가 "일이 잘 안 되어 다시 하기로 했으니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틀림없다"고 하기에 진위 파악을 위해 I, M 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당시 "나를 믿고 해라. F은 틀림없이 한국은행 직원이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2011. 3. 14. Q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2) 소개인 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F 한국은행 비밀요원이고, 지하자금을 끌어올리는 직원이라고 했다. ' 3) 소개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1. 2.경 F 한국은행 상무라고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금주 K을 소개해주어 피고인, F, L, K이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F1 자기가 한국은행 상무라고 말했다.' 4) 국민은행 지점장 M의 법정진술 : 'I의 소개로 F을 만났고, I F을 "한국은행에 파견 나와 있다"고 했고, F도 그렇게 말했다. I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M에게 "한국은행 직원인 F을 통해 비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했고, 피고인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5) 자금주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F 한국은행 상무라고 소개하였다. 이 먼저 자리를 떠난 후 "한국은행 직원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틀림없다. 내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M에게 물어보니 "한국은행 직원이 맞다"고 했다.' 6) K이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인 N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34쪽]: '피고인이 한국은행 상무라는 F을 소개했다.' 7) F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내가 피고인에게 한국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M, I 등에게 "F은 한국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실을 나중에 퇴사 무렵 알았다. 피고인이 은행지점장인 M에게 "F은 한국은행 직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웃기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F1 "내가 한국은행 상무이다"고 말해 처음에는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1. 3. 초순경 의 나이가 37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Fl '한국은행 비밀요원 또는 한국은행 상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가 없다. F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피해자 E는 'F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의 직원이었다'고, 자금주 K은 'F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했고, 한국은행 본점에는 그렇게 젊은 상무는 없었다. F은 나중에 경찰서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직원이고 피고인이 시켜서 했다고 말했다'고 각 진술하였다[증인 F, E, K의 각 법정진술] 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E, 소개 인 I, I, 자금주 K 등에게 "300억 원이 입 금된 통장을 만들어 오면 600억 원이 나온다"고 말하고, I, L, K에게 "300억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부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직원인 F의 신분, 사업규모, 자금 동원 능력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말하였다.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광주 MBC사장과 동업하기로 했고, 거기서 30억 원이 들어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한국은행 F를 통해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오면 600억 원이 나온다"고 했다.' 2) 소개 인 I의 법정진술: 'L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자신이 통신사업을 한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한국은행 지하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 지하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3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F "한국은행 비밀요원이고, 지하자금을 끌어올리는 직원"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전에 다른 사람도 F을 통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해서 F에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3) 소개인 L의 법정진술 : '피고인과 F1 "정부쪽에서 연기금이 나오는데,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융비용 1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I, M, L, 자금주 P이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동통신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3명 있고, 이를 도와준 사람이 한국은행 상무인 이며, 나도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1명이다"고 말했다.' 4) 국민은행지점장 M의 법정진술 : 'I가 피고인을 제 4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도 그렇게 말했다.' 5) 자금주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300억 원이 들어가면 600억 원이 나온다"고 했다. 피고인과 F을 만난 자리에서 F 300억 원 이상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6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피고인은 "F의 말이 맞다"면서 "F이 도와줘서 잠실에 빌딩도 샀다"고 했다. ' 6) K 회사의 감사 N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33~134쪽] : 피고인이 "300억 원짜리 통장을 마련해 주면 그 통장으로 600억 원을 받아 300억 원은 원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300억 원 중 200억 원은 내가 지성한 사람에게 주고 100억 원은 나와 I 등이 나누어 갖는다"고 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억 원을 각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준 자금주 K, P에게 모두 지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개인인 I L과 자금주인 K, P이 모두 사채업자들이고,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대가를 일부 분배받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유 : 편취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사기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편취한 돈이 모두 사채업자들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