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 객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이를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J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송수신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통화 내용 보고),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4. 8. 31.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2. 13.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서로 알게 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과격한 방식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점심 때부터 피해자 등과 함께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판시 기재 모텔 객실에 들어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동생의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였고, 동생이 나간 후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폭행·협박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모텔 주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객실 내 전화를 하자 수화기를 빼앗아 아무 일 아니라고 둘러대기까지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일련의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강간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협박의방법이나 성기 삽입 여부, 피해자의 신고 및 체포 경위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연행된 직후에 최초 조사를 받다가 너무 졸리고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중단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59, 60쪽), 그 시각(2013. 9. 13, 02:53 경)은 새벽 3시 무렵의 심야였고,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이미 6시간 이상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pad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목을 세게 조르고 폭언을 하기도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강간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