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1. 2013. 1. 15.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13:38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C'의 협력업체인 D와 E에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OTP 전자보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실 컴퓨터로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OTP 전자보안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16.경 F 회계사무실로부터 'C'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복사한 후, 피해자 B에게 같은 달 23.경 피해자 B에게 "한전담당 서류 사문서위조 위조문서 행사죄하고 돈 벌었다고 자랑했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233조 235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1명 500만 원 벌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3. 1. 24.경 "젊음 소유하고 버린 위자료 1억 반 5천 지급요청 모든 한전비리. 서류조작. 매입가짜세금계산서 4대보험 직원관련 세금탈세 등 합의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3. 1. 31.경 "위조고려검사 2건 알고있음 사장님-열처리 위조 하는 것 알고 있고 2010회계 재무제표가짜. 정비적 위조 등도 있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피해자 B에게 '만일 피해자가 내연관계 청산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C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비리사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15회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5,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3.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런 관계정리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면 관계정리에 따른 위자료 차원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범죄에 의한 편취금 전액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3. 1. 15.경 피고인에게 '내연관계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었으니, 회사 경리직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C' 계좌에서 5,400만 원(피고인의 아들에대한 6개월간의 급여 600만 원 +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2,800만 원 + 피고인의 투자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갈 것을 승낙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 가지고는 위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금원인 출승낙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직후 출장을 가던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 'C' 계좌의 마이너스한도가 5,000만 원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결과 'C' 계좌의 잔액(-49,807,764원)이 마이너스한도에 거의 도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6. 20:50경 시흥시 정왕1동에 있는 우리은행 시화센트럴지점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비자금을 H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되자 H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 26.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좌이체는 당시 H의 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를 비자금 계좌로 사용하던 피해자가 행한 것이고, 위와 같은 이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H 명의의 계좌를 비자금 계좌로 사용하였던 적이 있으며, 위와 같은 계좌이체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는 2013. 1.경까지 계속된 점(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계좌이체를 문제 삼음에 따라 피고인이 다음날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용서 또는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뢰관계 또는 내연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