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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5. 13. 18:40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뉴타운으로 진행하는 노선번호 140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의 뒤에 접근하여 피해자 가방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현대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13.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889,000원, 신용카드 37장 등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4. 19:59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남성용 다운자켓 1점과 여성용 다운자켓 1점을 구입하고, 그 대금 합계 486,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G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G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4.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2,000원 상당의 의류, 귀금속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E,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W, G,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1.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다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기죄는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공소제기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다가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 5.경부터 2011. 1.경까지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9: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노점상에서 파를 구매하고 뒤돌아서는 피해자 D(여, 63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시진 3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숨겨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가 발각되어 피해자의 나체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메모리카드를 파손하여 죄증을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유포하는 등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3:43경 피해자 B(여, 40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C 층 현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계도를 받고 퇴거하였고, 2021. 6. 5. 00:44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다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계도를 받고 퇴거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5. 03:30경 위 C에서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 앞까지 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복도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2차례나 경찰관으로부터 계도를 받아 퇴거하였음에도 또다시 새벽에 현관 복도에 누워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19:5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재실 내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사람들의 투표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표함 위에 앉아 투표용지를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투표를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영상 분석)에 첨부된 고소인 D 제출 영상 CD에 의하면, 7:58:13경 및 8:02:5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회장 후보자인 피고인과 E이 선거에 관한 투표 종원 자격을 무술보, 경신보, 정축보에 등재된 종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종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F 종원들이 경신보, 정축보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투표함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제출 동영상 분석)에 첨부된 피고소인 A 제출 영상 CD,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영상 분석)에 첨부된 고소인 D 제출 영상 CD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투표함을 깔고 앉거나 손으로 투표함 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투표함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7:58:13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내는 장면이 확인되고, 8:02:52경에는 피해자가 투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투표를 방해하였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1. 2021. 5.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0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교회 앞 D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아침운동으로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6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져 피해자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0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교회 앞 D 체육시설에서, 운동 중인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져 피해자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5쪽),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연음란죄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선호장애(노출증)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D 주식회사(대표 : E)를 대리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2억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2억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상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D 주식회사를 채무자 명의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이 담보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지급보증서의 효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상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수증, 이행각서, 위임장 1. 지급보증서, 지급보증청구 접수증 1. 분양계약서 1. J 명의의 담보제공 동의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제출) 1. 수사보고(C 보험보증업 미허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금액 2억 원 중 약 5,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및 가담정도, 즉 피고인은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K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음으로써 K과 함께 이 사건 피해금 2억 원을 편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금 2억 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편취금 분배 결과 실질적으로 약 6,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위 K에게도 5,000만 원을 분배해 줌으로써, 피고인과 위 K의 이득 합계액은 무려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결국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차용금채무 2억5천만 원’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기망수단 역시 피고인의 제안에 의해 상피고인 E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상피고인 E이나 그가 내세운 위 D 주식회사는 결코 위 2억5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상피고인 E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이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피고인 E이나 위 D 주식회사의 자력, 그리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효력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분양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J에게 부탁하여 그가 제공한 분양계약서가 또 다른 중요한 기망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었고, J는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금전적인 대가 제공행위 역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상피고인 E이 이를 송금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의 사정들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0: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21:20경 여수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양도한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목포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8. 23: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까페 업주와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남, 47세)이 마감 시간에 찾아왔다며 핀잔을 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5cm)을 꺼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보고 도망가던 E을 칼을 들고 쫓아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5. 00:01경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에 한쪽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F건물 K동 CCTV 분석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자료, 수사보고(재판진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상호간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1. 누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협박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초순 밤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이 든 유리병을 통해 배출되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임을 모른 채 투약하였다(고의 부인).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도구 및 필로폰의 형태,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반응,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는 횟수(2회)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흡입하는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그러한 의심 역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D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D은 자신의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필로폰을 같이 투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D은 2017. 9. 20. 검찰에서 '총 7~8번 정도 피고인과 필로폰을 같이 투약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두 번 필로폰을 투약했다. 검찰에서 7~8번 같이 했다고 진술한 것은 내가 혼자서 한 것까지 포함한 횟수이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D은 2017. 9. 20. 검찰에서 '처음 피고인이 프리베이스 병을 보고 뭐냐고 물어 물담배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는 은박지로도 해봤고, 주사기로도 해봤다고 했다. 단지 물담배라고만 했는데 피고인은 필로폰인줄 알았고, 나보다 필로폰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 피고인은 팔에 주사기 자국도 많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11. 17. 검찰에서는 '맨 처음 물담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필로폰 아니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다. 그 때 피고인은 필로폰을 본 적이 있다고 했고, 피고인의 친구가 주사기로 필로폰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그냥 물담배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필로폰이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도 물담배가 필로폰인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사자국이 많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 물담배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바로 알아들었다.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물담배가 필로폰이라고 안했는데 그날 그것을 하고 피고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이후 필로폰이라고 말을 했다. 처음 투약과 두 번째 투약 사이에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약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때 물담배가 필로폰이라는 말을 했다. 맨 처음 피고인이 필로폰이냐고 물어봤을 때 굳이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말했다. 처음 투약시 피고인이 필로폰 아니냐고 물어봤는지, 아니면 그 뒤에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은데 서로가 그 부분은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처음 필로폰을 할 때는 필로폰이라는 부분들을 거론을 안했다. 처음 필로폰을 할 때 피고인이 필로폰인 것을 알았었는지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필로폰 투약 횟수, 최초 투약시 피고인이 보인 반응 및 언행,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D이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받고자 허위의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2) D은 검찰에서 '2017. 8. 초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을 포함한 셋이서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했다. E과는 저희 집에서도 같이 프리베이스를 한 적이 있다. 셋이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2대1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을 전후한 피고인 및 D의 언행, 투약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E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고, 어떤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당시 만 19세였다. 피고인이 처음 D으로부터 물담배를 하면 피로도 풀리고 살도 빠진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호기심에 필로폰을 했고, 그 이후에도 단순한 물담배로 인식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D이 말하는 물담배가 필로폰임을 알았다거나, 필로폰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5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연에 의해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그 회원들이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마다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에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공제한 금원(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였고, E는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사이트의 지사장인 F을 통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과 위 사이트의 ‘G’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의 6%를 위 지점의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020.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인터넷, 블로그, H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회원(도박행위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 약 100여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165,002,47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E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익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익금액 특정 검토)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요소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지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박공간개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3. 11.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등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8.경 B 대출상담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연 9.8%에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13:58경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상환금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4:03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은행에서 ATM기계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유한회사 G 명의의 H 계좌(H :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29경 5차례에 걸쳐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에게 이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0: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해놓아 통행에 방해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앞쪽부터 뒤쪽까지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칠하여 수리비 약 2,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차량 모습,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3년 전부터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5: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5: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이 계속해서 같이 방에 들어가서 자자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입술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의 계부인 사람이다. 1. 2021. 4. 1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18. 저녁 무렵 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콜릿을 모두 먹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 등을 1회 때려 비출혈이 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 26.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2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통조림햄을 먹고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학대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