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9. 1.부터 2019. 8. 31.까지 대구 수성구 E 소재 F고등학교(이하 'F고')의 학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피고인 B는 F고 교육연구부장, 피고인 D은 F고 G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피고인 C은 F고 사회 교사, H은 F고 교감, I는 F고 평가계 담당 교사, J은 F고 국어 교사이다. [사건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학생 선수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선수의 최저 학력기준(고등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 교과의 각 성적이 학생 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의 30%)을 정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대회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선수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 11. 28.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에 "2016학년도 2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자료 제출" 공문을 시행하여 각 학교 학생선수들의 2016학년도 2학기 최저학력 기준 도달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2016. 11. 28.자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시행한 "2016학년도 2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자료 제출" 공문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 F고 체육부 교사 K은 2016. 12. 28. 오전경 F고 평가 전산 담당 교사인 L 교사로부터 받은 2학기 최종 성적 취합 자료에 따라 계산한 G부 학생선수인 M의 사회과목 성적이 위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G부 담당 교사인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D은 곧바로 당시 출장중이던 사회 교사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G부 학생이 사회 교과 성적 때문에 내년 대회 출전 관련하여 애로 사항이 있다, 조만간 B 선생이 전화를 할 것이니 편의를 좀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G부 학생 M의 사회과목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2017년도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교감인 H, 교장인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운동부에서 미리미리 성적 관리를 하지 않고 이 지경까지 오게 했느냐, C 선생에게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G부 학생 M의 사회과목 수행 평가 중 학습준비 및 학습태도 점수가 현재 10점인데 20점으로 올려 줬으면 좋겠다. 오늘 꼭 수정을 해야 하는데 C선생이 지금 출장 중이니 나이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학교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수정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학교에 있던 국어 교과 교사인 J에게 자신의 나이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B 선생이 요구하는 대로 협조해 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당시 교육부의 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성적 입력 작업은 이미 학생들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성적 일람표 최종 성적 확인 서명 후, 이를 기초로 각 교과 담당 교사의 최종 성적 입력이 마감되어 교과 담당 교사라도 임의로 접속하여 수정 입력을 할 수 없는 단계이고, 교사가 작성한 보조부와 학생들이 서명한 교과목별 일람표상의 점수가 상이한 경우 등 명확한 오류 등이 아니면 나이스 전산 마감 담당자를 통해 최종 마감을 해제하여 성적을 수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평가계 소속 교사 I를 통해 나이스 전산 마감 담당 교사인 L에게 연락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최종 마감을 해제해 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L가 나이스 전산 마감을 해제하자 J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M의 2016년 2학기 사회 교과 수행평가 중 학습준비 및 학습태도 항목의 성적 10점을 20점으로 수정하여 저장하고, 해당 항목의 나이스 점수 입력의 기초 자료인 사회 교과의 2016학년도 2학기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를 수정된 점수로 출력하여 학생들의 서명을 하였다. 체육부 교사 K은 L로부터 위와 같이 수정된 성적취합 자료를 다시 받아 2016. 12. 29.경 M을 포함한 F고 학생선수 전원이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 D, 교감 N의 결재를 받아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회신하였다. 이후 2017. 4. 4.경 피고인 D은 F고 교무실에서 사실은 M이 위와 같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도 이수한 바 없어 이를 필수 출전요건으로 하는 O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M이 최저학력제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취지의 학교장 확인서와 출전신청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학교장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첨부하여 M을 출전 대상자로 기재한 O대회 출전 신청서를 대회 주관자인 P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이를 알지 못한 P은 출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M을 대회에 출전하게 하여 2017. 4. 18.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P의 공정한 대회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I의 각 법정진술(단,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F고 민원 제보 감사결과(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을 통하여 M의 사회 과목 성적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C에게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운동부 학생에게 너무 낮은 수행평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항의 취지 및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에서 전화를 한 것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M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성적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그리고 B에게는 M 성적 관련하여 연락한 적도 없다. 2. 판단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B : 체육부 K으로부터 연락받고, 교장 A에게 보고하고, 교장의 지시에 따라 사회 C에게 성적 수정을 지시하였다. - C :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연락받고, B로부터 지시받아("위"랑 이미 얘기가 되었다는 말 들음) M의 성적을 수정하였다. - A : M의 성적에 관하여 B로부터 보고받거나 성적 수정을 지시한 적 없다. - 피고인 : 항의 차원에서 C에게 전화한 적은 있으나, (위법하게) 성적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스스로도 M 학생의 사회 과목 성적 관련하여 C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전화로 'G부 학생 사회 성적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겼다. B 선생이 곧 전화를 할 것이니 편의를 좀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B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전화를 걸어 M 학생 성적 수정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C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실들과도 부합하므로,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 학생의 사회 성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대신 K으로부터 M 학생의 사회 성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K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미 보고가 되었다는 말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M 학생의 사회 성적 및 그로 인한 대회 출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B를 찾아가거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B와 K의 진술이 상충하기는 한다. 그러나 누구의 진술이 더 정확하든 간에 B로서는 체육부의 피고인이나 K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M 학생 성적 수정을 지시할리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성적 수정 지시는 커녕 M의 사회 과목 성적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B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면 피고인은 직접 B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K을 통하여 연락하였다는 것이고, K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면 피고인이 직접 B에게 연락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B에게 M의 성적에 관하여 연락한 것이 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할 때 이미 B가 C에게 전화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K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미 B에게 연락하였고, 성적 수정에 관하여 B와 이야기가 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은 항의나 문의 차원에서 C에게 전화하였을 뿐이고, 특히 B에게는 연락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B와 C이 공모하여 M 학생의 성적을 수정하였다는 것이 된다. M 학생의 사회 과목 성적(이는 G대회 출전 가부의 문제로 연결된다)에 관하여 가장 이해관계 있는 자가 G부 지도교사인 피고인이고, 연구부장 B나 사회 교사 C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직접적인 부탁 또는 K을 통한 간접적인 부탁) 없이 B와 C이 M의 성적을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다. - 피고인은 당시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교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과목에 대한 담당 교사의 평가나 점수 부여가 이루어진 후에 별다른 수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G대회 참가를 위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