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소속의 C고등학교 92회 졸업생으로 2018.경부터 2019.경까지 D단체 감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E은 같은 고등학교 86회 졸업생으로 2011.경부터 2020. 8.경까지 F후원회 회장, 2013.경부터 학교법인의 재단이사(현 재단이사장)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5.경 C고등학교 F팀 학부모와의 회의에서 당시 D단체 집행부에서 추진한 F팀 G 감독의 업무정지 안건이 거부되고, 학교측에서도 위 집행부의 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회원 중에서 집행부가 학교장과 상의 없이 업무정지를 처리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그 책임을 피해자 등에게 돌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1. 16: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BD단체 밴드(BAND)에 "안녕하십니까? 감사 A입니다. 행정감사로서 임원들과 회원들이 다음의 보고서를 읽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고등학교 G 감독의 거취문제에 대한 진실과 의혹에 관하여 1. 들어가기 전에, 최근 고등학교 G 감독의 거취문제에 관하여 본 행정감사에게 문의도 많이 하시고 질타도 많이하십니다. 문의도 좋고 질타도 좋으나 회원 내부에서 혹은 학교(학부모 포함) 그리고 후원회 내부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요새말로 가짜 뉴스가 난무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이하 중략) 후원회나 학교 및 관련기관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볼모인 YB로 인한 저희의 약점을 잡고, 대항을 못할 것이라는 예측 아래 비협조 내지는 정략적인 이유로 저희 B D단체를 분열시키고자 이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중략) 모든 유관기관이 학부모 타령을 하는데 학부모가 팀을 지휘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F부장에게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단순히 처리해도 될 문제를 C고등학교와 후원회 등 유관기관이 모두 나서서 저희 D단체를 밑에 놓고 흔들려고 합니다. (이하 중략) 4.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감독 거취에 관한 회의 내용 참석자 : H 시니어선배님, I 전 후원회장님, J 시니어 회장님, E 현 후원회장님, K OB회장, L , A, M 총 8명 (이하 중략) 5. 2019년 7월 5일 금요일 회의 다음날 금요일 학교에서 결정 통보(DAY2), 다가오는 시합이 급하기도 하고 바로 하라는 성화에 K OB회장과 감사 A은 학교로 가서 G 감독에게 잔여임기까지 근무하되 진학지도만 맡고 훈련업무를 정지하라고 통보하였으나 G 감독이 거절하였습니다. 즉시 K 회장이 H 선배에게 전화를 드렸고, H 선배님이 월요일에 학교로 모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하 중략) 토, 일중에 E 회장으로 하여금 교장에게 전화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6. 2019년 7월 6일 토요일 혹은 7월 7일 일요일, K 회장이 H 선배에게 L회장님과 교장과의 통화유무를 여쭈니, 교장이 영국에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귀국이 아니고 월요일 저녁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만일 교장을 핑계로 시간을 끌 경우 소문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최종으로 H 선배와 E 회장이 말없이 이 일에서 의도적으로 빠진다면 우리만 모두에게 바보가 되고 더하여 모든 욕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측을 집행부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저에게 너무 비약한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후원회 E 회장과 H 시니어 선배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분들이 원했던 대로 흘러갔고 당시에 사건의 종말까지 그분들이 줄매달아 흔들고 저희가 칼춤을 추는 인형극의 인형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심증을 확정지었고 마지막 패를 본 후 밴드를 통하여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하 중략) 8. 2019년 7월 8일 월요일 N 재단사무국 방문 오후 4시(서소문), (이하 중략)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하면 회의를 마친지 불과 48시간만에 재단의 일반 직원이 저에게 F부 감독 경질이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후원회장이 재단에 직접이든 간접이 든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게 재단이 신경을 쓸 정도의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희한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런던에 있어야 할 학교장이 당일 오전에 재단에 다녀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질질 끕니다. 우리를 가지고 논 것입니다. 아니라면 핑계라도 대보십시오. (이하 중략) 10. 2019년 7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 학교방문(DAY 6), 망신주기에 대한 확신을 얻은 저는 K회장과 불시에 학교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출근 후 외출을 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2일 동안 E 회장과 H 선배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모두 도망가서는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만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 중략) 11.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전 F회장의 재단방문(DAY 7), O 전 회장이 재단을 방문한다고 하여 최종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P 선배님이 학교장에게 OB의 의견을 들어주라고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녁까지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서 후원회의 E 회장과 H 선배가 우리의 일처리를 빌미로 모욕을 주어서 OB내부를 선동하여 분열시키려 한다는 확신을 100% 얻었습니다. (이하 중략) 14. 2019년 일요일 오전 8시 42분, 선배와 후원회장이 벌인 일을 종료하고자 교장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 집행부를 제외한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셨을 겁니다. (이하 중략)"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이른바 댓글을 통해 같은 날 "제 보고서 내용 중심의 의제는 저희 F의 관련 조직 내지는 기관의 상호 부적절한 행위를 논하자는 것이 중심의 의제입니다.", "우리 D단체의 명예훼손이 주요 의제입니다.", 같은 달 23.경 "1. Q 회원님, G 감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은 B 정풍운동을 주관하시고, 다른 한 분은 B 재단이사 겸 F 후원회장이십니다. 이 두 분이 시작이든 나중이든 모의하여 의도적으로 우리 OB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망신을 준 사건과, 그 과정에서 마치 OB 집행부가 학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전체로 퍼졌는데 그것을 고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하 중략) 같이 회의도 하고 실행방법도 결정하신 두 분이 저희 집행부로 하여금 학교를 여러 번 허망하게 왔다 갔다 하게 했습니다.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린거죠. (이하 중략) 6. 현재로선 유관기관은 다 합쳐서 E회장님이라고 간주하여도 무방합니다. (이하 중략) 그러나 권력의 힘을 화가 난다고 하여 같이 사는 식구가 있는 집에 불을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라고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7. 4.경 피해자 등과 D단체 집행부의 회의에서 감독의 업무정지 방안을 함께 결정한 후 그 통보 등 실행을 K D단체 회장이 담당하고, 학교장과의 상의는 H이 우리(H,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H이 참여를 하고, 교장을 면담하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그 문제를 학교장과 상의하거나 면담하는 등 협조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한 사실이 없었고, K 회장의 부탁을 받은 H로부터 학교장에게 감독 업무정지 의견 전달 등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감독 경질 문제를 학교법인 재단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소문을 낸 사실이 없고, D단체 집행부가 추진하는 감독 업무정지 안건이 회원이나 학부모로부터 거부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고, 감독 업무정지를 추진하는 D단체 집행부와 이를 반대하는 회원들로 OB회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이를 위하여 회원들을 선동한 사실도 없었으며, H과 모의하여 D단체 집행부가 망신을 받거나 집행부의 업무정지 안건을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학교를 허망하게 여러 번 다녀오도록 만드는 등 F 관련 유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C고등학교 F팀의 신임감독 임명과정에서 D단체가감독을 단독 추천한 관행이 피해자로 인해 깨어지고, D단체 집행부가 사퇴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던 중 2020. 1. 2.경 제1항과 같은 밴드에 '이미 집행부는 현 후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공지로 발표하였습니다. 더구나 회원이나 회비가 거의 없이 혼자 다 하시는데 그게 무슨 회의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0. 7.경 학교법인 B의 재단이사장이 사퇴하고, 재단이사장 후보로 피해자 등이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재단이사장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B 총동창회 홈페이지의 동문게시판에 "B 재단이사회의 공의로운 판단을 걱정합니다. (이하 중략) 재단이사장 중도 사퇴의 주역들, 재단이사장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K 동창회장님과 85~86회 그리고 일부 78~80회 선배님들이 권고 내지는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하 중략) 재단이사장님과 동기인 원로자문위원회 후원위원장 겸 현 학교법인 재단이사, 그리고 F 후원회의 회장인 E 회장님을 비롯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당구장 사무실에 있는 원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대리이신 H 선배님께서 현 재단 이사장님의 사퇴를 뒤에서 추진하였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재단이사장님의 사퇴와 후임의 문제, (이하 중략) 재단이사장님의 사퇴후 후임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동창회 분열에 앞장선 인물이라면, 이번 재단이사장에 출마하거나 이사들이 선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있을 거대한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F부 후원회 전무이사인 R 동문이 누구를 위하여 전년도에 S사회의 분열에 한 가운데 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재단이사장님일까요? 아니면 K 동창회장님을 포함하여 E 재단이사님일까요? (이하 생략)", 2020. 7. 29. 16:36경 같은 동문게시판에 "(이하 중략) B 분열의 최고 전사와 대변인으로 F후원회 R의(94회) 뒤에는 E 재단이사님이 있고, (이하 생략)"라고 작성하여 게시하고, F후원회 회장대행 I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대한 답변 글을 게시하자 같은 달 7. 11:55경 같은 게시판에 "1.(이하 중략). 4.I 선배님 (이하 중략) 5. 어제 통화에서 글을 누가 작성을 하였는지 여쭈었는데 "다 있어" 하시더군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당한 일입니다. L회장 님은 제가 40년을 영업으로 만나본 분 중 가장 차도살인지계에 능하신 분입니다.(적과 싸울 때 싸움과 관계없는 제3자를 이간질하여 자신의 적을 공격하는 .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을 제거하는.) (이하 생략)", 같은 달 9. 03:00경 같은 게시판에 "E 회장 님! 내용 잘 모르시는 동기 선배님 벌써 3분 나오셨습니다. 항상 뒤에서 숨어 계십니다. 이쯤되면 바로 나오셔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죠. 전년도에 R를 통하여 동문사회와 OB회를 분열을 시키고 그 틈을 노리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비젼을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검증 받을 자신이 없으시면 거마비만 받는 봉사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하 중략) 이렇게 재단이사장의 꿈이 있었다면 (이하 중략) 야망이 있었다면 누구를 배후로 삼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야 리더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이하 생략)"라고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B 총동창회의 분열이나 D단체 분열에 앞장선 사실이 없었고,2019. 총동창회와 총동문회 등의 분열은 2018.~2019. 총동창회장과 장학재단 이사장의 갈등 등에 따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R가 동문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R의 개인적 행동이고, I의 위 게시글도 피해자가 I를 이용하여 게시한 글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12:0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게시판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요? (이하 중략) 그러나 E 후원회장이 관여한 채용비리 맞습니다. 당시 미리 정해 놓고, 사람들 불러 학교에서 장난한 것입니다. 지원자 여러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전임 회장과 집행부가 그 일로 총사퇴한 사건입니다."라고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감독 임용 추천권을 D단체에서 단독으로 행사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후원회와 D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학교장이 임명하자는 제의를 하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고, 2019. 10. 11.경 학교를 방문한 신임 감독 대상자도 만난 사실이 있으나 D단체 집행부의 반대 속에 진행된 2019. 11. 29.경 F팀 신임감독 채용은 같은 달 13.경 공개채용 공고에 따른 임용으로 당시 피해자가 사전에 학교장 등에게 그 대상자를 감독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여 학교장이 그 대상자를 신임 감독으로 미리 정하고 이후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16:13경 같은 게시판에 "재단이사회 회의록 행간 읽기 3편, (이하 중략) 여기서 잠깐 이사장의 사임서의 인적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을 보면 정관 24조 제1항 제4호 국가, 교육계 또는 S에 공헌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하 중략) T 이사장은 S를 위하여 동창회장으로서 봉사하여 공헌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 공으로 재단의 이사로 자격을 갖추고 후에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이하 중략) E 이사는 국가나 교육계에 속하지 않지만, F후원회장의(재학생) 공적의 자격으로 재단이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제 E 이사도 이사장의 후보의 한사람이 되었는데, 과연 무엇으로 판단해야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무역회사 대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C에서 총동일을 맡아 봉사한 적이 없음으로, 유일한 검증방법은 올바른 F후원회장으로서의 역할과 행적으로 가름해야 합니다.(이하 생략)"이라고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단이사가 된 경위 및 B 총동창회에서의 활동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0.경부터 2011.경까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2회에 걸쳐 총동창회 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문으로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3. 11. 26.경 피해자의 재단이사 취임은 2011. 이후 F후원회장 활동 외에도 위 동창회 부회장, 장학기금 기부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