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2014고단1632 피고인은 2014. 8. 11.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뉴스킨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63,000원을 송금하면 뉴스킨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뉴스킨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8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12:18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알집매트 5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택배비 13,000원을 포함하여 총 653,000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집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3,000원, 다음날인 2013. 7. 11.경 16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215,130원을 송금받고, 1,58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H 303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I에게 장난감 대여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와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디즈니 점퍼루 1개,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어라운드 위고 1개,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러닝 테이블 1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러닝홈 1개,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에듀볼 1개,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베이비룸 1개에 대하여 133,000원을 지급하고 2013. 7. 19.경부터 2013. 8. 18.까지 한 달간 대여받기로 계약한 후 2013. 7. 10.경 위 디즈니 점퍼루 1개, 어라운드 위고 1개, 러닝 테이블 1개를 택배로 배송받고, 2013. 7. 18.경 위 러닝홈 1개, 에듀볼 1개,베이비룸 2 세트를 택배로 배송받아 사용하다가 2013. 10. 18.까지로 2회 연장신청을 한 후 연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465,000원 상당의 위 장난감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059 1. 피고인은 2013. 8. 13.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선불금과 강진까지의 교통비를 미리 입금해주면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0.경 평택시 H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화장품을 배송해 주면 배송받은 후 바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혼자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경 시가 1,3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8 1. 피고인은 2013. 10. 22. 경기 가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커피숍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 커피숍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아기용 매트 4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43만 원에 매트 4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매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F,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물품사진, 각 카톡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2014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G, AB, AC, AD, AE, AF, AG, AH, I, C, D, AI, AJ, AK, AL, AM, AA,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D, AQ, AR, 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F,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BR, I의 각 고소장 1. BS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 각 상품사진 등 [2014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우편물 영수증 [2015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인터넷 게시판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저축은행 거래명세표,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C)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4. 1.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용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이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고 현재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 22명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인터넷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약 2,3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어린 자녀를 출산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9:10경 평택시 BT에 있는 'BU'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여, 20세)이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컵과 지갑을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Z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