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5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간음약취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전고64(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8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이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무궁(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성관계의 경험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를 희망하였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성관계의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성관계를 맺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22. 9. 20. 07:20경 부산 동래구 C 골목길에서, 등교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야”라고 입술을 내밀면서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예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도망한 후 인근 골목길에 움츠려 숨어 있자 즉시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다른 한 손의 검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가져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다시 도망하자 즉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어치기 하듯이 당겨 넘어뜨린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범행 대상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흉기를 준비하여 범행을 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07:50경 부산 동래구 E 내리막 골목길에서, 등교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가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4cm)를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넘어뜨린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고, 최초 시도한 범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흉기인 가위를 들고 또 다시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D(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체포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와 범행 장소 거리에 대한 수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의 현존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고, 최초 시도한 범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흉기인 가위를 들고 재차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의식의 왜곡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간’ 수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약물 및 증상 관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중간수준에 해당하나, 출소 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점, 약물 및 증상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점, 첫 범행 실패 후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심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간음약취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간음약취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정]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간음약취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간음약취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B의 어깨를 잡기는 하였으나 도리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업어치기를 당하여 넘어졌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도망하였으므로 약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잡고 손가락으로 ‘쉬’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피고인을 피해 골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뒤에서 자신의 어깨를 엄청 세게 잡고 누르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을 제압하려고 한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을 집으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다가갔다. 집이 가까워서 가능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B에 대한 약취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주거지는 약 13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걸어서 2분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66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업어치기 하듯이 당겨 넘어뜨린 후 도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2차례나 피해자 B의 어깨를 잡는 등의 상당한 힘을 가한 이상 피고인이 약취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려는 약취의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약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한 공통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강제추행 내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여(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포섭될 수 없는 성적인 가해행위 일반을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및 그 의미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D에게 했던 위협적인 행동들이 특수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향하여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왼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 D를 끌어안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려는 행동 또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1~24면), 피고인은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가 여자니까 연애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다가가서 덮친 것이다”는 취지로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 D는 이 사건 이후 “집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어졌다. 가해자 또래처럼 보이는 남자 어른을 보면 손이 차가워지고 멈칫거리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둘러보게 된다”는 취지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거나 피해자 D를 계속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성관계를 맺을 것을 마음먹고 약취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이른 아침 등교 시간에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처음 범행에 실패한 후 흉기인 가위를 들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 만약 그 당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매일 등교해야 하는 그 길이 악몽으로 느껴진다면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 받고 있을 정도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경험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오랜 기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고, 최초 시도한 범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흉기인 가위를 들고 또 다시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은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그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위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유주현 판사 주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