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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부근 아파트 후문 쪽 노상에서,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남자에게 140만 원을 지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3.25,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용 전동 중리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결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소위 '대포차' 이용, 음주 수치 높음, 반성, 후단 경합범, 동종 전과 다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25,20: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중리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찾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62,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2:5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에서, 위 건물의 낙찰자 중 한 명인 피해자 D(56세)이 위 건물의 전기를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장소인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건물의 전기를 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늦은 밤 시간에 전기를 끊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996.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5.2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E과 다툰 일로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하면서 다시금 E와 다투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6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0:1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C 사무실에서, 그 전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C 소속 경장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전화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94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에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6. 22.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재활용 수집장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인 20마력(약21HP) 상당의 압축기를 승인 없이 설치하고 플라스틱 패트병 들을 압축 분쇄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판매하는 재활용 처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각 사진, 관련자료,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존에 동종 위반 전력이 있으나, 현재 폐업한 상태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가산톨게이트 램프구간을 대구에서 가산톨게이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 D 14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약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중순 21: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인근의 주차장에 산타페 차량을 주차한 가운데 그곳에서 채팅앱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경위,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 달 전쯤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29세)을 불러내어 다음 날 새벽 03:00경까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실 때 옆에만 있어달라며 피해자를 자신 1)당심 변론종결 이후 법무법인H,담당변호사I, J, K,L,M추가로 선임되었다. 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14, 03:40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102동 1701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며 "벗어라, 빨리 벗어라, 이 씨발년아"라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회) 1. 녹화 CD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9매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직후 지인과 메시지 수발신한 내용 첨부, 참고인 Q와 피의자 A 지인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 영역 (4년N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7: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정문 앞 3차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기어를 주행 모드로 설정해 놓은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6:00경 경기도 안산시 고잔역 인근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 B(59세, 남)에게 "금융컨설팅 전문가로 당신이 요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그 부동산의 감정료를 52억 원까지 해주고 그 감정서로 은행에서 32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감정의뢰비용으로 3,800 만원 중에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달라, 그리고 일 처리는 3주 안에 해결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로 400 만원, 같은 달 12. 위 통장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감정의뢰비용 계약금 명목으로 도합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0:45경 익산시 황등면 우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 원광대학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4. 11, 2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88

범죄사실 2019고단7188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4: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2342₁ 피고인은 2020. 2. 25. 01: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472 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023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위 음주운전으로 2019. 12.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3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9:45경 경남 고성군 B아파트 B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44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방 씽크대 위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13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3. 21: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버스정류장 앞 노상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E(남, 36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E, 경찰관 G 등이 보는 가운데 "야 이 호로새끼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구 H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지구대 내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종이컵에 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경찰관 F 등 4명에게 물을 뿌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영상, I지구대 CCTV 영상, 피의자가 피해자 F을 발로 차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809] 피고인은 2012. 3. 10.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앞 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4g을 교부받은 다음 지하철역사 화장실에 가서 위 메트암페타민 0.14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942] 피고인은 2012. 1. 11. 23: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대 부근에 주차중이던 H의포터 화물차량 안에서, 그 자리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241] 피고인은 2013. 4. 24. 04:40경 양산시 I건물 114동 205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라고 말을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가정사에 왜 경찰이 개입하냐"라는 욕설을 하고, 위 주거지 신발장 위에 있는 화분을 들고 던지려고 하여 위 K이 이를 제지하자 위 K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사본 등 첨부) [2013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는 범행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01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전과는 동종범행이 아니었으며, 마약류 공급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20만 원 이나마 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5:05경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 지산로에 있는 초원탕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도에 무면허운전(당시에도 범죄사실 기재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위법한 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남양주시 B, C, D 소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E 상호의 고물상 내에 보관 중이던 폐합판 약 5톤, 폐비닐 약 17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5. 05: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부근에 주차된 이웃주민인 E이 사용하는 F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E은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위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는 같은 날 05:22경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는 같은 날 05:27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냄새가 났으며,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피고인을 같은 구 J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G파출소 소속 경사 K는 같은 날 06:34 경부터 06:55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만,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같은 법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나 피고인이 술에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으며 피고인의 집 거실에 소주 1병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 점, 피고인의 처인 L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올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집에 들어와 소주를 1병 가까이 마셨는데 부엌에 소주병 1병, 쓰레기통에 소주병 1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총 2병 상당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피고인이 파출소로 간 후 경찰관 I가 다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실제로 빈 소주병이 발견된 점, 경찰관 I가 최초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 들어온 시간으로 추정되는 05:00경부터 경찰관 I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05:27경까지인 30분 이내에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3. 02:4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리고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구속재판 중이었는데 2016. 4. 1. 구속취소되었다)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2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휴대폰 실시간 위치 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마약류범행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2016. 3. 24,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후 2016. 4. 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데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마약류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09: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가져가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에게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한 이유 없는 폭력 행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은 2015.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불러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후배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1:5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D K7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