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460

범죄사실 2018고정 460 피고인은 2017. 12. 12. 22: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43세)가 피고인에게 동대표회의록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며 빈정거리는 등 심기를 불편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에 의해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처에 있던 수저통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30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아파트 F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B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45 경 인천 남동구 G에 위치한 H 내 동대표 회의가 끝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 J, K, 0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J, I, M, N, K, O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수저통 뚜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않으려 피해자의 옷을 잡고 나가자고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의 차원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부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잡아당겨 끌어내려고 하여 안끌려가려고 버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앞 자리에 앉아 있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J, K, L, M, N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테이블 너머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 자리로 가서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점점 행동이 격해지면서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피해자 앞에서 흔들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원래 앉아 있던 자리로 보냈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가 테이블 너머로 잠시 언쟁을 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더니 바로 피해자의 목 내지는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고, 이후 약 10여초간 여러 차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의 부위를 힘껏 잡아 당겼다. 피해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잡아당길 때마다 상체가 앞뒤로 크게 흔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다툼들은 식당 주인이 항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컸고, 피고인이 앉았던 테이블에 있던 동대표들 대부분은 일시적이거나 계속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거나 옆에서 피해자를 말리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및 당시 CCTV 영상에 부합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Q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을 뿐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취지의 P의 사실확인서 기재 역시, 위 증거들이나 멱살을 잡았는지에 대해 모른다는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모습이나 그 이후의 태도, 현장에 있던 동대표들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 전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이 격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시점(즉 위 항)에는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당겼던 점, 잡아당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2) 수저통 뚜껑으로 머리를 때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저통 뚜껑으로 두세번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I, J, K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테이블에 있었으나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향에 있던 L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일이 발생하고 약 20분가량 지난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있는 테이블로 가서 옆에 있던 수저통 뚜껑을 들고 테이블 너머로 손을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이 확인된다. 수저통 뚜껑이 피해자 머리에 닿았는지는 영상으로는 직접 확인되지 않으나, 위 영상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나 I, J, K의 진술, 피해자가 굳이 발뒤꿈치를 들어가며 깊이 팔을 뻗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린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등기고 앉았는데 마침 피고인이 수저통을 드는 순간 뒤를 돌아봤고, 피고인이 수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저통 뚜껑을 들었을 때 피해자와 등지고 앉아 있는 동대표 중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없고, 수저통 뚜껑을 내려놓은 후에야 일부 동대표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쪽을 보거나 피고인을 말리는 행동을 하였는바, Q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모욕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기 전 "이 개새끼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L, J, I, M, N, K, O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대표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의 대다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대체로 '개새끼', '어린놈의 새끼', '이 새끼' 같은 단어를 들었거나, 피고인이 '죽어볼래', '너 나한테 죽어볼래', '죽을래', '죽을라고'라고 했냐'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고 하고 있다(I, J, K, L, M, N, O, Q, R). 당시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위 증인들이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단어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심한 말이 오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P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욕을 하지 않았다는 Q의 사실확인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피해자가 한 말을 따라한 것에 불과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