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2. 0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자신의 오른 옆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와이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면서 왼손을 치마 안으로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2. 02:25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거창경찰서 G지구대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 및 왼 주먹으로 출입 유리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H, I 등에게 "씹할 경찰놈들아. 어떤 것을 깨야 잡아넣을 거냐."라고 고함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시간, 관공서 주취소란 녹화사진 및 동영상 첨부, 관공서 주취소란 음성 녹음 파일 첨부, 우바 내외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남구 C 소재 D에서 각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D의 E노총 부지부장이고, 피해자는 위 D의 F노총 G연대 D 분회장이다. 1. 202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6:00경 위 D 사무실에서 D 내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D에서 근무하던 H의 정리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회의 참석자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촉탁 부분은 제가 저도 재입사한지가 5년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전에부터 일한지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F노총 생겼을 때 여자는 우리 일하고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해 가지고 60세 넘어서 61세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F노총에서 여자는 촉탁을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정리하고 내보낸 사람이 B(피해자)입니다. 그렇게 해 갖고 여자들 나갔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지고 여자를 다시 촉탁을 시키자고 한 사람도 지금 G연대 B 지회장입니다. (중략) I 형님 형수 그때 나갔잖아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D 내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에서 근무하던 H의 정리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예전에 60세 넘어가면 일 안 된다고 해 갖고 내보낸 그것도 그러면 왜 그때는 내보내고. 지금은 쓰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저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과거 10여 년 전에 피해자가 D에서 근무하던 고령의 여성 근로자의 정리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부족한 점, 이 사건 당시 각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구청 관계공무원, D 임직원, E노총 및 F노총 관계자 등이었는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은 당시 회의 의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당시 회의 의제는 고령의 여성 근로자 정리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된 부당해고, 부당배치전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 각 회의 참석자들 중 적어도 E노총 관계자는 피해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각 회의 참석자들 모두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C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5. 3.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였는지, 위 회사 플랫폼 자료를 빼내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반환한 F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G회사에서 관리하는 피해자의 H계정의 'I'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메일 열람장소 특정) 1. 이메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범죄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이메일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제목의 이메일만 열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이메일 열람 횟수 및 기간, 이메일을 열람하게 된 동기·경위 및 열람 방식, 해당 이메일의 구체적인 형식 및 내용, 열람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관련 분쟁의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퇴사 후 약 4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E)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D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14,600,000원을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G)로 이체시키는 내용의 정보와 OPT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친의 허락 없이 돈을 이체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바, 기타 재산범죄와의 형평성(친족상도례 적용 관련)과 피고인이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과 D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성당 후문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장소까지 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은 뒤 쓸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발견하고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1. 03:00경 평택시 서동대로 2427-28 오성농협장례식장 앞 38번 도로에서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2세)이 상향등을 켜고 상향등을 켜고 주행한 사실에 화가 나서,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소재 안중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의 상향등을 깜빡이면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추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1. 03:30경 위 피해자가 안중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호위를 받아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통사업부 대리점에서 각각 영업사원으로서 청량음료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H슈퍼 등 23곳의 거래처에서 피해자 소유의 음료 14,702,368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무렵 금 11,708,616원을 피해자의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음료 27,704,150원 상당을 제공받아 불상의 거래처에서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무렵 금 24,901,910원 상당을 피해자의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에 있는 I마트 등 2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음료 2,23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리점으로부터 음료를 제공받아 소매점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단가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금을 하여 피해자의 대리점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대리점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아 불상의 중간도매상에게 피해자가 지정하는 단가의 약 30% 상당을 염가에 판매하여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보고한 후 정상가격과 염가 판매액의 차액인 금 31,481,611원 상당에 관하여 기존의 피해자 거래업체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외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그 차액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중간도 매상에게 금 31,481,61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리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피해규모가 큼, 피해자 합의, 피고인 A 벌금형 1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이외 각 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D'의 손님으로 다니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2019. 1. 초순경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무렵부터 약 2개월 간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5. 16. 2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이 씨발년아, 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 17. 01:00경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 위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집으로 달아난 피해자 B을 쫓아간 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피해자로부터 수회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현관문 앞에 앉아 있어 피해자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퇴거불응 체포장면 촬영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2016고단1153 피고인은 2015. 7. 20.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토목공사를 하는 곳에 기도도량 건물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처럼 건축을 하겠다. 자재비가 상승하니 먼저 건물 공사비 1억원을 주면 자재 등을 구매하고 설계에서 준공절차까지 마무리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6,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건물 공사비 선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은행(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3428 피고인은 2014. 11. 3.경 대전 중구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주)I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 4,310만원을 대신 받아 주겠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위 노무비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써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주)I로부터 2015. 6. 5. 1,000만원, 2015. 6. 12. 2,800만원 합계 3,8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로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474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던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K'가 2015년 2기에 L(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위 'K'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K'가 L(주)에 191,000,000원 등 8개 업체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1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단4581 피고인은 2015. 5. 26. 대전 중구 M에 있는 크라이슬러 N지점 매장에서 고소인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O 크라이슬러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차량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4. 22.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증명, 통장사본, 송금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공사내역서,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자재대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넉넉히 쓰라면서 8,000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허가 및 민원문제에 부딪혀 진행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자금지원이 시급하여 피해자의 위 자재대금을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재대금 8,0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건축설계나 자재구입 명목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는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1억 6,500만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여 아들 E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비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재대금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못하였고, 이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약정 공사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선급금 8,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등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노무비 지불각서, 각 즉시이체확인서,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E 명의 농협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청취) 등 [2016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문답서 사본 [2016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신청서(A), 오토리스계약서(A),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시설대여계약 중도해지 예고통지서, 문자내용,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수사보고(아주캐피탈 채권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본건 범행 중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해금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 아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11.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제 용인-서울고속도로 하산운 터널을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위 터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만 58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문 판금 등 수리비 836,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 엘지빌리지 5차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혼다 아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중 사진 1. 사고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마쳤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미등도 껴지 않았고, 상당한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한 이후에도 차량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였다(사고영상cd 22:50:31).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가 기다려라'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0쪽), 사고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옆에서 '가지마시라고' 소리침에도 피고인이 운전하여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사고영상cd 22:59).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시 물리치료를 4~5회 가량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0. 5.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방가구 제조업체인 D에서 제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08. 7.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E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73,61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경 F에게 게임장 투자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G에 473,055,560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납품하고, 2010. 1. 4.경 (주)G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5억 4,000 만원 상당의 건물 J호를 대물변제 받았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1,0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4.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G에서 물품 대금 6,709,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77,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합계 463,848,66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고양시 덕양구 건물 1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현금보관증, ㈜G 건설견적서,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횡령액 확인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5억 원 가까이에 이르는 등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역 역사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실시하는 (주)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진행 상황 관리, 자재 점검, 공사대금 결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주)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위 공사 관련하여 업무관계로 자주 만나 친분이 있는 (주)신도기전의 직원인 G에게 '돈 나갈 때 내 싸인이 없으면 돈 나가기가 어려우니 F 주식회사에 말해서 납품하는 전기부품과 물품대금 승인 등에 대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전해라.'라고 하고 'F에 대해서 잘 아는 당신의 통장으로 돈을 받은 다음 나에게 그 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줄 의사를 표시 하였고, 이에 G을 통해 위 내용을 들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H이 이를 승낙하고 납품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부정한 청탁 취지로 2010. 6. 25.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같은 날 다시 G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주)인프라코젠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상발전기의 납품업체인 (주)인프라코젠의 담당직원인 I에게 '공사현장 납품과정에 편의를 봐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줄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I로부터 납품 및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부정한 청탁취지로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교부금원의 성질 - 부정한 청탁의 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G, I로부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G, I이 말하는 편의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이므로 부정한 청탁은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I과 위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들은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금원지급을 요구할 때 그 금원의 목적이나 용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통상 시공 또는 물건납품을 진행하거나 검사 받고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데 편의를 제공받고자 금액이 과도하게 많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를 지급한다. G과 I도 이러한 이유로 아무런 이의나 조건 없이 피고인의 금원 지급요구를 받아들였고 공사계약시 통상 지출되는 관리비로 생각하고 그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소장으로 있는 자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과 G·I은 이 사건 공사로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인 점, 피고인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변제한 바 없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까지 변제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G과 I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G과 I이 납품 또는 검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거나 불이익을 회피한다는 기대 하에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결국 G·I과 피고인 간에 오고간 범죄사실 기재의 청탁은 그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금품수수과정에서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청탁의 내용은 물건을 납품할 때 필요한 공사현장의 정리를 해준다거나 납품한 물건에 성능상 하자가 아닌 외관상 사소한 하자의 경우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공사대금결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장의 결재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현장소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다른 업자들과 다른 대우를 바라는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신의성실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약 한달 간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6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020. 3. 3. 18:5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에게서 들어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9:57경 집에 들어 온 피해자로부터 “왜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와 있냐, 나가라, 네가 먹은 것도 치우고 가라, 짐도 다 가지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탁상을 집어 던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탁상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3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내일 바로 진선서(‘진단서’의 오기로 보임) 끊고 고소하러 갈거고 D에는 너 땜에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할거구 그리고 너 폰섹하는거 D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밥상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2020고단17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 달서구 D 지상 6층 건물(E빌딩)의 임대 관리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빌딩 601호를 임차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601호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 달서구 E빌딩 1층 임대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 G로부터 피해자가 G에게 맡겨둔 E빌딩 601호에 대한 전세권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 위임장 1장이 들어있는 전세권 설정 관련 문서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위 E빌딩 601호에 전세권 설정을 계속 연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세권 설정에 관련된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세권 설정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서류도 전해 받은 것이 없다며 피해자 소유인 전세권 설정 관련 문서들을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6. G로부터 F가 맡겨 놓았던 전세권 설정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은 봉투를 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책상 위에 두이소'라고 말을 하면서 G에게 봉투를 다시 건네준 사실, 이에 G는 그 봉투를 자신이 업무에 사용하던 책상 위에 올려 두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위 봉투의 소재에 관하여 G는 이후 며칠 동안 봉투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언젠가부터 그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위 봉투의 소재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무렵 위 사무실이 잠겨 있지 아니한 시간 동안에는 G가 사무실에 상주하였고, 위 봉투에 들어 있는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들에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점에서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사무실에 들어와 위 봉투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위 봉투가 보이지 않게 된 이후 피고인이 '그 봉투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면서 봉투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G와의 관계,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오게 된 맥락,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봉투의 소재를 알면서도 G에게 봉투의 소재를 모르는 것과 같이 가장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위 사무실에 H 뿐만 아니라 임대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봉투를 G의 책상 위에 두도록 하였을 뿐 따로 자신이 직접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서가 분실되어 피고인이 현재 그 소재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G를 통하여 위 봉투를 받아 그 내용물을 확인까지 하였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위 봉투를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봉투를 찾지 못하자 그 분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F와 사이의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봉투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이 정한 문서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서은닉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