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8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경적소리를 듣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며,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삼주할인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산지하차도 방향에서 화원유원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에 민가와 상점들이 많은 곳으로 보행자들이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3. 14. 19:52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폐좌상,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유족과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2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내가 왔는데, 뭐하노, 이 씹할놈들아, 씹새끼야 술 가져온나, 말이 말같이 안들리나"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주방장 E(32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선생님 술 많이 드셨으니 그만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씹할 놈아, 너는 또 뭐야, 양아치 새끼야, 내일 이 가게 폭파시킨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4회 차고, 약 25분간 출입문을 막아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식당 종업원들과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개 좆 같은 새끼들 뭐 하러 왔냐, 식당에 돈 쳐먹었냐, 경찰 개 씹새끼, 양아치 새끼" 등의 욕설을 약 60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81

범죄사실 <2013고단868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8. 23:3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15:40 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모텔 302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4고단11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1:16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36 의 4에 있는 한국복합물류양산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인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6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접수증명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 악구에 있는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사당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28. 14:00경 서울 강남구 C, 5동 80*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절단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D(40세) 소유의 현금 200만원,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 8개, 100만원 상당의 은반지 4개 등 합계 50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2014. 7.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고급아파트를 돌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4,360,2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도 발생지 CCTV 캡쳐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년[절도범죄군, 일반상습절도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20: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44세)와 여자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의 미간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6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2014. 6. 18. 자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3.03:0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2013고단1319] 피고인은 2010. 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미래에셋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미래에셋에 투자를 하여 이자로 매달 원금의 20% 이상을 주겠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원금은 이자와 같이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래에셋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였고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9,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19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6] 피고인은 2010. 7. 29.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내가 현재 미래에셋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어 펀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미래에셋증권의 펀드에 투자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로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에 불과하였을 뿐 미래에셋의 펀드매니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는 물론 빌린 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2010. 7. 30.경 1,000만 원, 2011. 2. 24.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보험 등 금융상품의모집인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6,400여만 원(112,000,000원 + 60,000,000원- 8,000,000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04:4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옥외주차장 부근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의 여자친구인 G의 팔을 치면서 아는 척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건드리고 간다고 오해한 F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F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F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팔꿈치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2-3회때리는 등 폭행으로 피고인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주관절, 좌측족관절 타박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수사기록 14쪽) 1. 진단서(수사기록 13,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역시 이를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팔꿈치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F이 오해를 한 나머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2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09. 3.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에 있는 북방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능평리 쪽에서 하이트맥주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북방치안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옥산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크로바광고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 다수이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 소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9.1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숯 박스 납품 대금 25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며 숯 절단기 코드를 뽑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그 곳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목을 쳐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숯 절단기 코드를 계속 뽑으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서(전화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0: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6-1 제일기획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연건동 197-7 이화사거리까지 약 6.7km 가량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1: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사거리를 '기풍장' 모텔 방면에서 남원포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지나가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남원포구 방면에서 남원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며 위 사거리에 진 입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앞범퍼 및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그곳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H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과 그 옆에 주차된 J소유의 K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우측 뒤쪽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봉고 화물차,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L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사는 곳과 이름을 말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 피해자 F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현재는 아픈 곳은 없으나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F의 택시는 상당한 정도로 부서져 '폐차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피고인 차량도 양쪽 문이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32, 50면), (다) 위와 같이 사고내용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라)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유, 경위 및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F에게 '죄송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피해보상은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4면)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사고 이후의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자리를 피한 것일 뿐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고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5: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2014고단1360 피고인은 2014. 3. 19 2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편의점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여 위 유리창을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747 피고인은 2014. 5. 5. 11:0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5 앞 남구로역 앞 교차로 도로에서양팔을 벌리고 서있는 등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목격한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2922 피고인은 2014. 7. 31. 22:2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길 20에 있는 남구로역 5번 출구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이를 녹음하려는 위 H에게 "씨발 짭새 새끼가"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사진 1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 05:20경 양주시 부흥로1613에 있는 주내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잡아채 들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가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 권총을 겨누며 "쫓아오지 말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 E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흥분하여 위 E에게 달려들려 하던 중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허리춤을 붙잡은 채 F의 손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폭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총기를 탈취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에 의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2. 7. 22: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촌 형인 피해자 E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반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음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및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싸우면서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테이블 2대, 철제의자 4개, 그릇 약 30개, 유리잔 약 30개를 찌그러뜨리고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현장사진 5. 피해사진 6.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3. 3. 30.까지 골프레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4,7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며 이는 D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 E단체 대외협력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직에 출마하려는 당시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4. 3. 29. 오전경 E단체 명의로 된 별지 기재와 같은 성명서를 D시내 조간신문인 국민일보, 경북일보, 서울신문, 한국신문 등에 삽입하여 합계 4,170부가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인 위 성명서 4,170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명서 첨부 등에 대한, D신문협회 직원 상대 수사에 대한, 단체 창립총회 관련 기사내용 스크랩, 성명서 배부 장소 및 삽지 상태 사진 첨부, 신문사 성명 서 잔여분 사진 첨부, U 전화통화, 성명서 제작업체 수사, 성명서 제작 부수 확인), 수사보고(V업체 방문 후, 업자 G 사건관련 문의, 성명서 제작업체 주문 및 입금 내역, 성명서 제작 부수 정리 등에 대한),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물건 중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만 몰수함)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1)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주요 일간 신문의 보급소를 통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대량으로 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건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무시적인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13:30경 충주시 연수동 연수주공2단지 201동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을 치우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