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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2016고단2872]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5, 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에 있는 건영1차아파트 423 동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번호 불상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벌꿀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D Q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3449]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벤츠 승용차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미니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택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택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4366]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0. 13:07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관리의 'I'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칠 의도로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 주차장까지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3:26 경위 'I'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의 SM5 승용차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64514]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4. 11:15경 수원시 팔달구 H 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2016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64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20164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있는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B 부지부장이자 돌봄전담사이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B 노조원이자 돌봄전담사이며, R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B장, S은 같은 지부 조직국장이고, T은 2015. 8. 말경까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R 등 18명과 함께 2014. 2. 11, 18:30경부터 U 에 있는 B교육청 내로 한두 명씩 차례로 진입한 후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 B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2층 교육감실 앞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에 B교육청 소속 V담당인 지방교육행정사무관 W가 같은 날 21:08 경 위 2층 교육감실 앞에서 퇴거요청서를 제시하며 피고인 등에게 1차 퇴거요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 07:31 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등 18명과 공동하여, 2014. 2. 11, 21:08 경 제1차 퇴거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같은 달 17. 07:3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7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B교육청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K, L, R, M,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Q, J, G, H, D, N, F, E, I,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집회 퇴거요청 1. 수사보고(B교육청 총무계장 상대 퇴거요구 횟수 등 확인), 수사보고(A 행위)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쇠사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2019고단3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12. 출소한 후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3.28. 12:52 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조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차량 열쇠,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검정색 가방을 피고인의 점퍼로 감싸 숨긴 후 이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2. 오전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꺼낸 후 이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019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12. 출소한 후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지내던 사람으로서, 2019. 5. 28. 14:57 경 대구 서구 H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I J 포터 화물차 유리창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다가 운전석에 있던 위 화물차 스마트키 1개를 비롯하여, 콘솔박스에 있던 제너시스 승용차 스마트키 1개, 아반떼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각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범죄 징역형 선고 전력 다수 확인), 판결문 [2019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8.22:10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핫도그를 꼬치통에 넣어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좆같네 씨발 주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받지 않겠다며 그냥 가라고 수차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판에 담뱃재를 털고, 제1항과 같은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9. 01:58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에 있는 은평경찰서 로비에서, 제1, 2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아버지와 귀가를 하던 중, 자신이 조사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관들에게 인사를 하자 그 모습에 더욱 화가나 로비에 비치해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핸드폰동영상 1. CCTV 동영상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7. 10: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에서,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와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탕 선반 위에 올려놓은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코치 카드지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1:22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I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트 주인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뒤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같은 날 11: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남전주지소에서, C은 피고인에게 현금서비스 이용방법을 알려주고 위 장소 앞에 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목격자 여부 및 CCTV여부 등) 1.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및 피의자 동향 관련) 1. 내사보고(피해품 정정)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4월~10월(감경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처단형 하한인 15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재산범죄, 폭력범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53

범죄사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 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효리 496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인 '효동저수지'에서 3회에 걸쳐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영천시의 허락 없이 위 저수지 수문을 개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경 3회, 2015,9,26, 21:06 경 1회 및 2015. 9,28, 17:50 경 1회 위 저수지의 수문을 개방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저수지 수문을 개방하여 합계 5,000톤 상당의 저수지 물이 흘러나가게 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 관리에 지장을 주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21:0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지수문 개폐기계인 영천시 소유의 시가 457만 원 상당의 횡형 권양기를 해머를 이용하여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자료 첨부), 저수지 전경 등 현장사진 자료 7매, 용의자 모습이 찍힌 CCTV 캡쳐 사진 1매 1. 사진 2장(기록 제38면)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1. 수사보고(저수지 관리 책임자 지정내역서 첨부), 저수지별 관리책임자 지정서 사본 1. 수사보고(스핀핸들 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진 2부 1. 수사보고(저수지 관리 장부 첨부에 대하여), 장부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 130조 제 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9. 19:00경 안성시에 있는 'C' 모텔에서 D, E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원룸에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1. 10. 15:00경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성시 G 원룸 203호에 이르렀다. E이 원룸 옆 공터에서 망을 보는 동안 D은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원룸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그 곳 옷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시계 5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귀걸이(14K) 2쌍, 시가 2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통장 3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10. 16:54경 안성시 동본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안성시지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농협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통장에서 118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된 수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농협 CCTV사진 1. 금융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범인 D에 비해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1.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절도 및 사기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1년 ~ 징역 3년 3월)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의 과장이고 피해자 E(25세)은 위 장례식장의 대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장례식장에서 함께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 00: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게 말을 하면서 큰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위 노래방 앞길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한 번 걷어차고 오른쪽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린 다음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강하게 한 대 때려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7, 13, 19:4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2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신고를 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5분이 지난 다음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을 찾는 119 구급대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에게도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5: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는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가 3차로를 통해 C동물병원 앞으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3차로와 2차로를 물고 C동물병원 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에 8,883,77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7. 16, 15:2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7. 저녁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 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 길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11. 8. 00:32 경 서울 광진구 C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F 인근 길 위에 하차한 뒤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의 결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4,6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 11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0, 19: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1, 02:07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결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0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카드사용처 임장,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1. 카드사용 통지 문자메시지,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L 편의점' CCTV 분석) 1.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매출전표, 분실카드 승인거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별건 사건 진행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 2매를 습득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70 소재 '가시골입구 교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학생종합복지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행 차량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양방향 모두 직진신호여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좌회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YZF-R3(321cc) 이륜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부근 CCTV 수사), 현장부근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고인이 지금까지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못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4050 피고인들은 2018. 7.23. 10:2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등산용 지팡이를 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진열대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고인 H은 그곳 파란 상자 안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등산용 지팡이 2개를 집어든 후 1개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이 몰래 가지고 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H으로부터 지팡이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2146, 1. 도박 피고인 A는 지인인 H, L과 함께 2019. 3.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금천구 M모텔 N호실에서, 화투20장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1,000원 또는 2,000원씩 배팅을 하고 2장씩 패를 나눠받아 추가적으로 배팅을 한 다음 패가 더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횟수에 걸쳐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5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CD 동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관련 판결문, 공소장 첨부) 20192146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의 경우 판시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판시 절도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H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6390) 피고인 A는 2018. 10.30.00:19 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P역 내 통로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Q(23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집에 갈택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들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4. 17.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2016고단380 피고인은 2015. 10. 20. 21: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3세, 지적장애 2급)가 개설한 '조건만남'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 내가 부산으로 너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한 후, 2015. 10. 21. 03:30경 동거남 F과 함께 피고인의 남동생인 G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부산역 근처 상호불상 PC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왔다. 1.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21, 16:24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충남 서천군 C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전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전입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1. 저녁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필요한 것을 사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니 선불폰을 개통해서 사용해라, 선불대금은 내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폰 개통하도록 한 것이고, 위 선불폰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선불폰 개통하더라도 선불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선불폰(M)을 개통하게 한 후 위 선불폰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선불대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해라, 대출금을 송금받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문정로 28 청솔빌딩 5층 503호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N)로 대출금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6.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47에 있는 반월농협 본오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계좌(N)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 'O'을 입력하고 인출금액을 '180,000' 원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6고단4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노래방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노래방에서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I읍사무소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상대 수사에 대한) 1.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서,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장애인 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이동전화계약서 사본 1장 1. CCTV 자료 사진 3장, CCTV 자료 사진 [2016고단408] 1.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기죄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 2급의 가출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오고 피해자 명의 통장을 재발급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범행수법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후 혼자서 돌아갈 자력이 없는 피해자를 고속버스에 홀로 태워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전력도 있는 점, 사기로 7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실형 2회)이 있는바,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동종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Q에 대해 선불금 편취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적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