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48

범 죄 사 실 B은 2008.경부터 2016.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D’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D를 대표하고 법령,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D의 인사․예산 책정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각종 업무를 통할하였던 사람이다. E는 2007.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D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D의 수신․여신․총무․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예산관리자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D의 자산․직원․거래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의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중 지출예산 편성기준 및 계정과목별 예산집행기준은, 피해자 D의 해외연수는 F 지역본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F 지역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전협의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피해자 D의 해외연수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를 F 지역본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예비비를 여비교통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 D 임직원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피해자 D의 비용이 집행되는 해외연수의 필요성 및 그 예산의 집행절차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피해자 D의 예산이 집행되는 임원 해외연수를 진행하려는 경우 그 해외연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F 인천지역본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위 예비비를 여비교통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임직원 교육비로 계상된 예산을 임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위 D의 내규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은 2014. 9.경 위 D에서 F 인천지역본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한 예산 전용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 D 임직원교육비 예산을 집행하여 임직원 교육과 무관한 임원 9명의 배우자 동반 해외연수를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E와 피고인에게 이를 위한 내부문서 작성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이에 E와 피고인은 직원 G로 하여금 2014. 9. 20.부터 2014. 9. 23.까지 일정으로 중국 장춘/백두산을 장소로 하는 ‘2014년도 임원워크샵 개최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 서류를 작성케 한 후 순차로 결재하고, 임직원 교육비 예산 1,000만 원을 위 해외연수 비용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원 9명에게 1,0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D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2014-08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D 공문(2014년도 임원워크샵 개최의 건), 지출결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예산 집행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D의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르더라도 임직원교육비 계정에서 해외워크샵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중 해외연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여비교통비’ 항목에 ‘D 임․직원의 무분별한 해외연수 지양, D의 해외연수는 F 지역본부와 사전 협의, D의 해외연수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F 지역본부에 사전협의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비비 전용, F 지역본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전협의 결과 적정하지 않은 해외연수는 예산집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지침의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 임․직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고, 위 항목에서 ‘해외’연수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행사의 명칭(워크샵, 연수)을 무엇으로 정하든지 간에 ‘해외’를 목적지로 하는 연수 예산집행에 관하여 F 지역본부와 협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든가, 예비비가 아닌 다른 계정의 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 D에 근무하면서 예산 관리 실무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예산지침에 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증인 H은 이와 같은 예산지침의 내용이 여러 차례 공문으로 안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은 여행사로부터 여행일정표 등을 메일로 전달받고, 지출결의서에 결재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절차까지 관여한 점, 피고인이 여행사로부터 받은 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임직원 워크샵‘은 직무연수와는 거리가 먼 배우자 동반 여행 일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지침은 바로 이와 같은 연수를 제한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책과 임무에 맡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린 채 만연히 임무 위배를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중간결재자의 지위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임무 위배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