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경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09. 3.경부터 2011. 1. 26.까지 대전지방경찰청 C계장으로 재직하고, 2011. 1. 27.부터 대전지방경찰청 D계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의 처 모르게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고, 3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및 그로 인하여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8세)이 서대전농협 내동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라도 나서 예전처럼 보험금이라도 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기화로, 2000. 7. 22.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제1, 2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3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중 1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었고, 2009. 7. 11.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우측 상완부 골절상을 입고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중 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보험회사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요추 골절상을 입게 한 후, 피해자가 주말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1. 1. 21. 21: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2동 4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으면 볼링공으로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요추 골절상을 입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1:30~21:40경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간 수면제(한미약품, 제품명 '졸피드정', 성인 권장복용량 10밀리그램짜리 알약 1일 1회 1정, 65세 이상 노인 권장복용량 1일 1회 1/2정) 3정을 복용하고 잠을 자도록 한 후, 22: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1. 1. 21. 23:27경부터 23:49경까지 사이에 오토바이 안전모(증 제1호)를 착용한 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엎드리는 자세로 돌려 눕힌 후, 미리 준비해 간 16파운드짜리 링공(우레탄 재질, 지름 21.5cm, 무게 7.2kg)을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에 피고인의배꼽 및 허리 부위에서 약 5~7회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2. 04: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작성의 각 자술서의 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503-511쪽, 1053-1056쪽),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가 검색한 인터넷 사이트 수사), 수사보고(보험가입상품 및 보장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식거래 및 선물거래), 수사보고(피해자 주식보유현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수면제 복용량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최면제인 졸피드 정의 성분 및 효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시각 추정-검안의 W),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E의 재산, 채무상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X, 방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정형외과 전문의 Y 방문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부검 사진 첨부 보고), 검증조서, 수사보고서(CCTV화면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된 오토바이 안전모(증 제1호) 1개, K2 운동화(증 제2호) 1켤레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안고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3급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장해 3급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경찰간부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자고 있던 68세 노인인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무게 약 7.2kg의 볼링공을 떨어뜨린 것으로 고령의 어머니에게 무거운 볼링공을 떨어뜨릴 경우 중대한 상해가 예상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가족들에게는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안전모와 옷, 청테이프를 구입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망이라는 결과만은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 친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행위는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15년간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는 물론 피고인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잃게 됨으로써 평소 효자로 보이는 피고인 역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벌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특히 피고인의 어린 자식과 처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7명 2. 양형의견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