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8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서, 피해자 D의 아들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인근 상가 입구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3. 11:4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역삼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5,850원을 결제하여 해당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 18:56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0번, 143번~212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 11:18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J 자양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 종업원에서 제시하여 물품대금 8,700원을 결제하여 해당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142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6,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이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2. 06:3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F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 운임 2,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 05: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250원 상당의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인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5. 6. 16:37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K 용산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료 대금 1,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그곳 K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삽입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그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G가 분실 신고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21:53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J 자양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H은행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9,7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G가 분실 신고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6. 13. 20:05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L 노량진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뚝배기 제육볶음 대금 6,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음식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D이 분실 신고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1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2. 8.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결제내역, 각 CCTV 영상분석서, 체크카드 결제영수증, F카드 승인내역, F카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G 등 카드 승인 거절), 각 승인거절 문자 2021고단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판시 제5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벌금형 8회, 징역형 1회) 확인된다. 판시 제5죄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약 4개월에 걸쳐 221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고, 판시 제5의 범행은 과거 저지른 사기범행과 수법이 동일하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궁핍함을 견디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판시 제5 범행의 피해자에게 8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해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