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79

범죄 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7.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79 피고인은 2014. 3. 3.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일본국에 거주하면서 유산균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J 대표인 피해자 K에게 "필요한 공사비용 300억 원을 일본에서 외환 차입하여 조달해 주겠으니 비용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자금요청 및 업무협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외환조달비용 명목으로 52,694,000원을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940₁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엔화자금 50억 원을 4개월 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화자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진행경비 명목으로 2012. 2. 29.경 5,000,000원, 2012. 3. 8.경 5,000,000원, 2012. 4. 6.경 11,000,000원, 2012. 5. 31.경 10,362,000원, 2012. 6. 18.경 1,650,000원 합계 33,01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엔화자금 200억 원을 4개월 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화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진행경비 명목으로 2013. 1. 16.경 36,600,000원, 2013. 2. 20.경 13,050,000원, 2013. 3. 6.경 1,680,000원 합계 5,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엔화자금 200억 원을 4개월 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화자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진행경비 명목으로 2013. 4. 3.경 36,780,000원, 2013. 5. 27.경 13,906,200 원 합계 50,686,200원을 교부받았다. 2015.1970₁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P를 운영하는 Q에게, "(주)P 운영자금으로 4개월 안에 200억 원을 투자받도록 해줄테니 투자 유치에 필요한 신용평가 대행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2014, 6, 26. 투자유치를 위한 신용평가대행비 명목으로 44,704,000원을, 2014. 8. 6. 투자유치 관련 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26,4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1,104,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51994,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S에게 "주식회사 I은 일본 투자회사인 T의 한국 자회사이고 일본의 텍스 펀드를 운영하는데, 그 자금으로 한국 기업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R에 1,700억 원을 투자를 하겠으니 R의 투자 적합성 판단을 위한 신용평가 조사비용, 펀드 보험비용, 투자 자문료, 수수료 등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은 광고 홍보 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본에서 펀드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평가 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2. 26.경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신용평가 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328,000,000원을, 같은 해 4. 17.경 63,855,000원을, 같은 해 8. 12.경 44,22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36,0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2087,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피고인의 허위 학력·경력이 기재된 카탈로그(피고인이 연세대 및 미국 시라큐스대 MBA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시티그룹 애널리스트 등 금융전문가로 재직해왔다는 내용)를 제시하며 "당신이 추진 중인 V 건축자금 100억 원을 내가 운영중인 일본 및 홍콩의 투자회사를 통해 외환차입 형태로 차용해줄테니 현장 검증비,변호사비용 등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액의 외환차입이 가능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위 학력 및 경력은 전부 허위였으며, 피고인은 외환차입과 관련하여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약정한 100억 원의 외환차입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 명목으로 2014. 1. 27.경 23,606,000원을, 2014. 4. 11.경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8,606,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52216₁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인도네시아 찔레곤에서 추진 중인 건축시행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잔금 및 공사비를 일본에서 조달해 주겠다. 우선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300억 원을 선투자줄 테니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소인에게 300억 원을 투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13. 12, 18.경 125,840,000원, 2014. 2. 6.경 45,760,000원, 2014. 2. 18.경 156,000,000원, 2014. 4, 14.경 50,000,000원, 2014. 4. 21.경 30,000,000원 등 합계 407,60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53239₁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에게 "경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200억 원을 일본 및 홍콩의 투자회사를 통해 외환차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액의 외환차입이 가능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학력 및 경력은 전부 허위였으며, 피고인은 외환차입과 관련하여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약정한 200억 원의 외환차입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31,200,000원, 2014. 2. 13. 경 투자금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24,570,500원, 2014. 2. 21.경 부가세 명목으로 5,577,500원, 2014. 3. 25.경 외환차입관련 국제변호사선임 명목으로 17,897,500원을 (주)I 명의 우리은행계좌(L)로 교부받아 합계 79,24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감현황, 판결문 등) [각 범죄 사실] 2015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컨설팅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9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Y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내역, 자금요청 계약서, 세금계산서 피해자 제출 관련서류 2015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금요청 및 업무협약컨설팅 계약, 각 이체확인증, ㈜]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2015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 컨설팅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I) 2015고단208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카탈로그, 피고인 명함, 자금요청 계약서, 수표사본, 외환차입타당성 보고서(AA)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2015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AC 투자계약서), 자문계약서, 주식회사 AD 자금요청 및 업무협약컨설팅 계약, 입금증, 우리은행 통장내역 1. 고소장 2015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F 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 컨설팅 계약서, ㈜AG 자금 요청 및 업무협약 컨설팅 계약, 거래명세표, 대출요청서, 외환차입 절차설명서, 출자금상환계획서, 영문승인서류, 영문계약서, 거래명세표, 통장입금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자금조성 확인서류,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본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엔화 대출을 원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들을 유인하여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편취 금액이 12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기망하기 위해 학력 및 직업 경력을 허위로 꾸미고 외환차입 관련 자료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범죄(2009. 7. 12.자로 목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것)와 동종의 누범 관계에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M, X, P Q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N, 0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1.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이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경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200억 원을 일본 및 홍콩의 투자회사를 통해 외환차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할 때 A의 학력이 허위이고, A이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어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외환차입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A이 (주)I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는 1,000억원 이상 취급하는 투자 컨설팅회사이고, 일본에서 (주)T 금융회사를 운영도 하는데, (주)T회사를 통하여 경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200억 원 외환 차입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2013. 12. 18.경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사기 범행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5. 21.경 A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 이 경영하는 ㈜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AI 사이에 외환차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AI를 대신하여 AE 등과 (주)AJ를 설립하였고 ㈜AJ에서 ㈜과 위와 같은 업무협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사실, X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AG의 경주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외환차입 가능성을 AJ의 대표이사인 AE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3. 12. 16.경 AE은 위 ㈜ 사무실로 X, ㈜AG 대표이사 AK 등을 데려간 사실, 같은 날 ㈜AJ의 사내이사인 피고인도 그 곳에서 X를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AJ는 피고인 A X 측에 200억 원의 외환차입을 해주겠다는 승인을 받고 같은 날 ㈜AG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같은 달 18.경 A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AL로부터 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 (이하 'AL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으로 고소를 당하여 2013. 11. 26.경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그와 관련하여 그 무렵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공소사실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 A의 허위 학력 및 외환차입 성과 등에 관한 기망에 여전히 빠진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 X를 기망할 당시에 피고인 A의 학력이 허위이거나, 피고인 A이 외환차입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피고인 A이 그러한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소개시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X, A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L 관련 사건으로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될 무렵인 2013. 11.경 피고인 A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당시 위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AM의 담당변호사 AN 등에게 외환송금증명서, 외환차입 성사 확인서, 뉴욕 시라큐스 대학의 카탈로그나 논문집 등 조작된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제시하면서 수사상 제기된 의문점을 해명하였기 때문에 당시 1년 이상 피고인 A을 믿고 같이 업무를 협의해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사실만으로 반드시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증인 AF, U의 각 법정진술, AE 사실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15호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인 2014. 1.경 V 건축 자금을 위해 외환 자금을 원하는 피해자 U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어 결국 U이 피고인 A으로부터 38,606,000원을 편취 당하였는데, 피해자 U은 피고인과 중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수십 년간 친분을 맺어온 사이인 점, 피해자 U은 피고인 A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은 피의자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본인을 소개해 준 것으로써 자신과 같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줄곧 믿고 있는 점(증인 U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외환 차입 성공 이전에 U으로부터 수수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아무런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U과의 인간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당시 불과 1년 남짓 업무상으로 교제했 왔던 피고인 A 의 사기 행각을 도울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13. 12. 18.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1,2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AL와의 합의금 감액, 세관 입찰 컨설팅 수수료, 직원 임금 대납 등의 제반 명목을 겸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개비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수차례 진술함에 있어서 그 진술에 변화가 심하고(수사기록 73~74면, 81면, 497 면 각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본 1,200만 원을 세관공매 관련 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변호인 제출 증제4호증 참조), 2016. 11. 11.자 피고인 A의 변호인 변론요지서에는 또다시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선의로 본인에게 차주를 소개해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 A의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 A X 관련 소개비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나 이 법원에서의 일부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