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5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 A가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22.경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한 ‘매매가 3,000만 원 상당의 F 중고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19.9%의 이율로 담보대출해주면 대출일로부터 48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대출신청서와 2017. 6. 13. ‘6월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포함된 피고인 A 명의의 G H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신용등급이 낮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자동차 할부대출의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서 받은 대금을 피고인 A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의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6월 급여’라는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는 특별히 가진 있는 재산이 없고 당시 월수입이 약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매월 91만 1,313원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경 3,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제 자동차 구입의사 없이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 공모와 실행행위(대출신청서와 거래내역 등의 제출)의 각 주체를 구체적 특정 없이 포괄하고 제3자의 적시 없이 한정하여 모두 ‘피고인들’로만 특정하고 있다. 먼저 기록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증언 포함)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B가 “피고인 A가 실제 자동차 구입의사 없이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중 일부를 취득한다”는 ‘자동차깡’ 계획을 세웠고(취득할 대출금을 얼마로 기대하였는지, 위 계획을 당초 두 피고인 중 누가 먼저 제안하였는지는 불문한다), 피고인 A 및 C는 당시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사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그것을 ‘실제 자동차 구입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 대출’로 알렸는지 아니면 ‘자동차 구입 목적이 없는 자동차깡’으로 알렸는지는 불문한다)을 받으려 하니 대출을 도와줄 중고차 딜러를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I(포항 소재 중고차 딜러)을 소개한 뒤 피고인 B와 I 두 사람 사이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대출신청서) 및 자료(피고인 A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의 사진)를 전달하는 한편, I의 요청에 따라 대출 성사를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6월 급여’라는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 위 일련의 행위들에 따라 2017. 6. 22. 대출이 성사되어 피고인 A의 계좌에 대출금 중 7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A가 당일 피고인 B에게 “더 많은 금액(8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라고 하더니 왜 700만 원만이 입금되었느냐”고 항의하며 대출 취소를 요청하였고,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2017. 6. 23. 피고인 A의 접근매체(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를 이용하여 피고인 A 계좌에서 위 700만 원을 출금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송금한(J에게 200만 원, K에게 500만 원) 사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대출의 대상인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역시 기록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사정들, 즉 ⓐ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응 자인하는 점, ⓑ 피고인 B의 진술에 전후 모순되거나 석연찮아서 허위로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특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신의 지식 정도, 공소사실 기재 대출에 있어서의 자신과 피고인 C의 각 관여 정도 및 I의 관여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급여 명목 200만 원 입금의 경위, 자신이 직접 I과 연락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많은 점, ⓒ 피고인 B는 대출 중개업자로서 ‘자동차깡’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를 시도할 동기(당초 진술에 의하면 50만 원,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30만 원으로 예상된 수수료 수익)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점, ⓓ 피고인 B가 J(피고인 C로부터 대출금 중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람)과 잘 아는 사이인 한편 2015. 2.경 그와 공모하여 대출사기 범행(공소사실 기재 전과)을 한 적이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B가 ‘자동차깡’을 하기로 최초에 공모하였고 피고인 B가 실행행위에 있어서 모종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짐작이 든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자신이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서 서류 전달 등 연결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모를 부인하는바,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죄책을 감면받을 동기가 뚜렷한 피고인 A 및 C의 진술 외에는 위 피고인의 공모 가담을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자신이 피고인 B와 I 사이에서 연결 역할만을 수행하였고(또한 자신은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B와 I으로부터 보험의 가입·소개 등 도움을 받았고 당시 이후 보험설계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었기에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들의 요청을 따랐다고 한다) 피고인 A가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바, 피고인 C의 진술에는 전후 모순이나 이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한편 피고인 B의 진술(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후 모순되거나 석연 찮아서 신빙성이 크게 부족하다) 외에는 피고인 C의 공모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참고로 피고인 B 및 C는 경찰에서 입건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인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피고인 C의 수수료 수익 분배약속 가담 여부’ 등 주요사항에서 서로 진술이 크게 엇갈림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각 1회의 피의자신문 외에 실질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 모두의 진술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기재 대출 신청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취득된 자동차와 대출금의 각 최종행방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단되는 I에 대한 조사가, 이 사건 실체 규명에 있어서의 절실한 필요성(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 참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미실시되는 등(위 수사보고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기존 휴대폰 번호를 통한 I과의 연락은 당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그의 소재·연락처에 관한 추가수사가 시도된 흔적은 전무하고 그 이유도 알 수 없다) 수사가 확연히 미진한 점(피고인들이 위 자동차의 되팔기 ―공모된 ‘자동차깡’의 본래 내용에 따른 사후조치이자 공소사실상으로도 공모의 대상임―에 관여하였거나 피고인 C의 총 700만 원 송금 이후 대출금의 귀속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그 밖에 자동차·대출금의 각 최종행방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들 전원이 다른 공모자 없이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다른 실행행위자 없이 그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결국 피고인들 전원이(또한 피고인들만이)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 및 이를 실행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사실의 증명이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