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 3.경부터 2003. 5.경까지 및 2004. 3.경부터 2008. 2.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매표수익금 현금 중 일정 부분을 소위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기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2. 3. 하순경 충남 예산읍 주교리 소재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01년도 1년간 위 법인의 총매출액이 31,574,686,638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매표수익금 2,909,981,790원을 누락한 채 총매출액을 28,664,704,848원으로 신고하여 비용까지 고려하였을 때 932,015,946원의 결손금이 생긴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고 그 무렵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1년도 법인세 541,830,436원을 포탈하고, 나. 2005.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4년도 1년간 위 법인의 총매출액이 32,757,112,331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매표수익금 1,897,734,231원을 누락한 채 총매출액을 30,859,378,100원으로 허위신고하고, 2004년도에는 총매출액을 30,859,378,10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용까지 고려한 후의 소득금액이 2,142,553,644원 발생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발생하지 아니한 2001년도 결손금 932,015,946원, 2002년도 결손금 771,675,757원, 2003년도 결손금 525,362,145원에 위 소득금액을 충당한다고 공제신청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고 그 무렵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4년도 법인세 1,078,877,726원을 포탈하고, 다. 2006.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5년도 1년간 위 법인의 총매출액이 33,848,249,965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매표수익금 1,982,300,302원을 누락한 채 총매출액을 31,865,949,663원으로 신고하여 비용까지 고려하였을 때 1,382,808,436원의 결손금이 생긴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고 그 무렵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5년도 법인세 137,872,967원을 포탈하고, 라. 2007.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6년도 1년간 위 법인의 총매출액이 34,437,992,631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매표수익금 1,979,000,000원을 누락한 채 총매출액을 32,458,992,631원으로 신고하여 비용까지 고려하였을 때 1,868,627,848원의 결손금이 생긴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고 그 무렵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6년도 법인세 15,593,038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서 사본, 확인서 1. 수사보고(이사회보고용 수지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지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지내역서상 매해별 수입내역 정리), 수사보고(2001년도~2006년도 매표수수료 수입금액 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업조합비 실제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매해별 매출누락금액 재산정 후 정리), 수사보고(법인세 포탈금액 산정방식 첨부), 수사보고(각 해별 법인세 포탈금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하되, 병과되는 벌금형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형의 양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벌금형의 경우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6억 3,00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2억 원, 판시 제1의 다.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억 5,000만 원, 판시 제1의 라.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 20억 원(= 6억 3,000만 원 + 12억 원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정함}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000원{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벌금 1,50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벌금 2,800만 원,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500만 원, 판시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 5,000만 원(= 1,500만 원 + 2,8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함)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유예기간 4년,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수익을 누락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 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위 포탈세액 및 가산금 합계 약 33억 4,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현재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