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0:15경 평택시 평택1로20번길 17에 있는 JC공원 앞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2팀 소속 경장 Dol 피고인에게 가방을 잃어버린 시각을 물어보자 "내가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소리 지르며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0:4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에 있는 "고탄교"를 지나 약 100m 지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연천군 전곡읍 방면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반대차선 1차선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정면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 바, 이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인 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3:45경 부산시 남구 문현로타리에서 김해시 불암동 한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00:3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의 집세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 14:15경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팀장인 E 및 피해자 F(56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밀린 임금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진정해라. 돈 나오면 다 준다. 떼어먹지 않으니 싸우지 마라'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 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27. 04: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05: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에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지랄하고 있다.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발로 경사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사 F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판결문 1.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1)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5. 17:1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 내 호실을 알수없는 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신체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20:57 경위 C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카카오톡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15: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05호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 피해자 D의 지인 E의 계정 'F'로 접속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아이피 수사) 1. 거래내역 조회, 채팅내용 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은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8.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 15:00경 김포시 상호 불상 식당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엘지 'G3'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7,17:4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15 에 있는 밀리오레 명동점 앞길에서 캐논 EOS 650D'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보도 난간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여성등 신체사진(증거기록 22면 우측 하단)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여성 사진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35면)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사진에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사진에 나타란 당해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기소된 사진 이외에도 다수의 사진이 촬영된 점, 위 각 사진의 촬영 부위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다분히 성적인 목적에 의해 일련의 촬영을 한 것으로 보임), 촬영 각도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피해 여성의 짧은 바지 밑 허벅지 부위가 부각되도록 촬영한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사진에 촬영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위 각 사진에 촬영된 부위와 노출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8: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E과 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가량)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위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니 오늘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협박에 그쳤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21:12경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병원을 갈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컨테이너 주변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시가 불상의 건조물인 컨테이너 2동 및 비닐하우스 1동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회재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5. 1. 2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이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 등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A, D,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그 예금계좌에 관한 거래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뒤, 미리 준비한 여분의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한 예금계좌에 타인이 금원을 입금하면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은 2015. 3. 19.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공갈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조건만남'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화상채팅을 하는 도중 자신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가, 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받고 겁이 나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4회에 걸쳐 440 만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여성 측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 관련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가, 2015. 3. 19.경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관하게 되자 그 중 200만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한 뒤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H는 2015, 4, 24.경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공갈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자신이 지정하는 안전한 계좌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라는 말에 속아 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측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 관련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가, 2015. 4. 24.경 시흥시 마유로 226에 있는 하나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관하게 되자 그 중 2,400 만원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회신자료(D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등), 최신자료(A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C),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기록 9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증 제11호증)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증은 피해자 H의 돈으로 보이므로 몰수가 아닌 환부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 압수된 증 제7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8호증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환부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횡령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가.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없음(피해자 H에 대한 피해는 사실상 모두 회복되었으나, 피해자 I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으로 특별감경인자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되, 피해자 H 관련 피해회복은 아래에서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경위 및 정도, 횡령금액을 기초로 하여, 위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 그리고 아래와 같은 개별적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에 나선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은 점(특히 재산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3회), 나이가 어린 점, 가정형편(아버지가 췌장암 투병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 H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 22:20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이 노래를 저장해서 달라고 했던 유에스비(USB)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탁 2개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쓰러트려 모서리가 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걷어차 쓰러트리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피해자 C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서까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5.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출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 기재 'C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운전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폭행죄 : 가중사유(자동차운전자 폭행)에 의한 가증 -- 4월~1년 2. 공무집행방해죄 :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에 의한 감경 : 1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을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3: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7동 18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3세)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이 시발년, 누구 만나고 왔노,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cm, 총길이 17cm)와 부엌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27cm)을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자꾸 지랄하마, 가족들 몰살 시켜버리겠다, 시발년아, 확 쥑이뿌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하면서, 칼을 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과도와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그러나 2015. 6. 2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의조정에 의한 이혼이 성립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피고인 제출의 합의서 및 조정조서의 기재 등 참조), 어린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 04:20경 광주 북구 C 지하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업주와 종업원 E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가 시간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와 E에게 "여기는 매일 와도 여자를 안 불러 준다, 플래카드를 들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4: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밖으로 일단 나가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안경과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등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피고인이 뇌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 12.경 이전에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1) 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업무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냉장고를 여닫을 때마다 찬바람이 자신에게 온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직접 냉장고 문을 세게 여닫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참견이냐, 니가 여기 뭐 되냐"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부터 2014. 2. 28.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시스템운영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산자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SK broadband IDC센터 2층에서 D이 위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서울에듀 소유인 서버 1대(구매가격 1,500,000원, 시가 300,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와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SK broadband IDC센터 지하 2층에서 D이 위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해밀 소유의 HP 146G 하드디스크(시가 240,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장소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와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SK broadband IDC센터 지하 2층에서 D이 위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솔트에이젼시-솔트원격평생교육원 소유인 서버 7대(구매가격 14,000,000원, 시가 2,100,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와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위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강원도립대 평생교육원 소유인 CPU 5대(구입가격 11,320,100원, 시가 2,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와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8. 서울 구로구 C건물 1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된 삼성노트북 NT-P530(구입가격 4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노트북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반출증, 구매기안서, 인수인계 비품 목록, 견적서 등, 호스팅 이용 계약서 등, 서버 하드디스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 운진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쵸유니마'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부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E)의 기재 1. E의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5. 5.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02: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병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인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23. 02:19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성명란에 'C'의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사서명위조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3.19.03:5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갤럭시 웨딩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9.7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9.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조남분기점 쪽에서 시흥 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K3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마이티2슈퍼캡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징역 6개월(처단형의 하한 참작)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