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0. 12.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8. 6. 위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7. 24:00경 논산시 논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약 0.08g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1. 3. 20. 4:00경 익산시 B 모텔의 호수 미상 객실 내에서 약 0.08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14:30경 익산시 C오피스텔’에 이르러, 오피스텔 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8층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 위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를 그곳 바닥 등에 분사하여 소화기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오피스텔 관리인 D(남, 59세)이 관리하는 소화기 2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2.2g 상당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피고인의 점퍼 좌측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2021고단3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9:30경 목포시 용당동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신고자 진술),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검사결과 사진, 압수물 사진, 견적서,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 간동향, 추가송부서 –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건) 2021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2000년 이후 동종전력 – 현재 동종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일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진정성 있는 개전의지와 법준수의지 자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절도 및 마약범죄 등 각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로 보아 죄질도 좋지 않으며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939]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일대 원룸을 돌아다니며 원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6. 16:30 ~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건물 앞에서, 위 건물 1층 출입문 옆에 적혀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해제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택배로 배송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버즈플러스 무선 이어폰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 6명 소유의 시가 합계 2,1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071] 피고인은 2021. 2. 27. 16:32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에서, 다른 사람의 택배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 옆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오피스텔 F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입욕제품 2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고단1321] 피고인은 2021. 02. 24. 13:56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출입문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LG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고단1526]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6. 15:05경 부산 부산진구 K 아파트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사람이 나오는 틈을 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택배로 배송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 5명 소유의 시가 합계 4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5. [2021고단1936] 피고인은 2019. 5. 8. 21:40경 충주시 M에 있는 ‘N코인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O(남, 2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B,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제품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캡처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판시 제4사실(2021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캡처사진 ▣ 판시 제5사실(2021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발생보고(폭행)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와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였고, 특히 절도죄의 경우 그 범행횟수가 많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8. 17:3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유 및 관리하는 주거지 옆 정원 화단에 이르러 고추 모종을 심기 위하여 울타리에 설치한 출입문 및 천으로 된 가림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0: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옆 정원 화단에 이르러 고추 모종에 물을 주기 위하여 울타리에 설치한 출입문 및 천으로 된 가림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촬영)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주거 등에 대하여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판시 정원 화단 부분을 점유․사용할 민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점유․사용이 건축 관계 행정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건축주로부터 해당 부분을 인도받아 범행 당시까지 현실적으로 평온하게 점유하면서 주거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 정원 화단 부분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된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49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5. 02:4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1개,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침입구 및 피해품을 들고 도주하는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승용차 특정 및 피의자 전화연락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및 시가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물건의 재산상 가치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여성의 경우 재산상 손실에 더하여 성적 불쾌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13:2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의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는 약 30kg 상당의 구리가 들어있는 포대 1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구리가 들어있는 포대 1자루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사건발생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전 CCTV 추적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및 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3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8. 12: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상의를 벗은 채, 위 주거지 1층의 큰 창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있는 거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위 주거지 2층 테라스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10경, 위 주거지 2층 야외테라스에서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출동당시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내용),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정신질환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근로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체류기간 만기 2021. 12. 21.)으로, 2021. 4. 30. 23:02경 같은 국적의 친구인 피해자 B과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경남 창녕군 D 원룸 E호 앞에 이르러, 위 호실의 출입문이 잠겨있자 이를 열기 위해 인근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위 E호 출입문과 문틀 사이의 틈으로 과도의 칼날 부분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딸인 C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10. 1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이를 둘러싼 담 사이에 설치된 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창을 열고, 그 안 쪽 창문을 수 회 두드리고, 위 주택 공동 현관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0. 22: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이를 둘러싼 담 사이에 설치된 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창을 열고, 그 안 쪽 창문을 수 회 두드리고, 위 주택 공동 현관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경 피해자 B의 아들인 C의 어깨,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로 2021. 2.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로 인해 평소 피해자 모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7. 23:50경 술에 취해 피해자 모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누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길이 105cm, 자루길이 90cm) 1자루, 낫(전체길이 50cm, 자루길이 30cm) 1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와, 오늘 끝장 보자”, “애미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 저 여자도 끌어내리라”, “오늘 여기서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 새끼 왜 안 나와, 5분 안에 안 나오면 다 때려 부순다. 아들새끼도 죽이고 저 여자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오늘 내가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길이 105cm, 자루길이 90cm)로 출입문을 약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1.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 괭이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괭이와 낫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괭이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내리치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주식회사가 광양시 C 일원에서 시공하는 ‘D,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이 2021. 1. 5. ‘D,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공단 연계 패트롤 기획감독 시 A-2구역 지하 계단 단부, C-1구역 지하구조물 단부, C-2구역 옥상 단부, C-3구역 외곽 전체 단부, 메인전기실 출입구 단부, D-1구역 이동통로 좌우측 단부, D-1구역 내부 스트럿, B-3구역 구조물 슬라브 단부 구간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광양시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건축공사’현장을 23,000,000,000원에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 미흡한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를 이행할 의무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입찰시 감점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체가 아닌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감경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재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2.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6. 1. 22.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다시 1987.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8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1. 1. 13. 02: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시장안의 참깨보관창고에서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자물통을 비틀어 부수고 침입하여 준비해 간 6개의 포대에 참깨를 담아 가지고 가서 피해자 B 소유의 참깨 300㎏ 시가 금 3,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991. 1. 13. 04:00경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의 손수레 1대 시가 금 30,000원 상당을 끌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1991. 1. 16. 04:00경 위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 둔 그 소유의 손수레 1대 시가 금 50,000원 상당을 끌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1993. 12. 16. 03:00경 충남 J에 있는 시장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중고 자전거 1대 시가 금 5,000원 상당을 끌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1993. 12. 16. 04:30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 연쇄점에서 준비해 간 빠루로 출입문 고리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조합 소유의 현금 779,890원이 들어 있는 금전등록기 중고 1대 시가 금 28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B, G,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1호), 빠루 1개(증 제2호), 손전등 1개(증 제3호), 벙거지 1개(증 제4호), 현금 57,000원(증 제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87고합134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85고단30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988. 8. 29.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3)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보호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보호감호 원인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유형의 죄로 수 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인데 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359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사회보호법이 위 재심대상판결 후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11세)는 F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7. 2. 17:40경 위 아파트 F호 앞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현관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녹음 파일 확인)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벽돌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D은 2019. 3.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B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위 사업장은 벽돌을 성형하고 이를 양생하여 출하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생산설비 기계를 통해 이루어진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고, 양생된 벽돌을 반출하기 위한 언로더 기계 등과 같이 유압 등에 의하여 지지되거나 자동으로 조작되는 기계·기구의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언로더 기계 등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위 언로더 기계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교육시키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회사 공장 내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던 언로더 기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언로더 기계 주변에 운전 시 접근을 금지하도록 방책 내지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언로더기계 운전 시작 전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작동 중인 위 언로더 기계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언로더 기계 조작자가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언로더 기계 운전자에게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작방법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1. 1. 16:09경 위 언로드 기계에 다가가 언로드 기계의 측면 프레임 안으로 상체를 넣어 양생된 벽돌들의 품질을 살펴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마침 작동 중이던 위 언로드 기계의 포크와 위 측면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9. 11. 5. 15:34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었던 점, 피해자측에 일부 금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 피고인은 2020. 12. 13. 19:17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자신의 모친과 함께 걸어가다가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모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는데,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1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38 피고인은 2020. 9. 15.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20.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20:00경 위 H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8:36경 위 H 사무실과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담장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정원에 들어가, 예전에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선생님 오늘 이거 다 먹고 죽을랍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청초호에 뛰어들어 죽어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방법과 횟수 특정 경위)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청취), 현장사진, 발생보고(건조물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문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모친을 폭행하는 걸 피해자들이 말리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벽돌로 내리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건조물침입의 경우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을 곧바로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