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G 지역구 H정당 I 후보자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J정당이 공천한 K가 과거 제주 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언으로, L이 과거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각 문제되자 이들을 옹호하고, 2013.경 NLL 대화록 공개와 관련한 발언을 하여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과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H정당이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권자들이 H정당을 ‘친일세력’으로 규정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1. 피고인 A, B, D, E, C의 2020. 3. 24.자 현수막 및 피켓 게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G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0. 3. 24. 11:30경 서울 M에 있는 I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G H정당 I 후보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기자회견에서 피고인들은 ‘G H정당 I 후보 공개질의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자신들의 몸 앞쪽으로 세워놓고 피고인 C이 성명불상의 자와 함께 양 끝을 붙잡고 서 있는 방식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4.3폭동! 광주민중반란 막말한 자 왜 두둔했습니까?’, ‘광주민중반란 K 막말에 동의하십니까?’, ‘4.3.폭동! K 막말에 동의하십니까?’, ‘NLL녹취록 공개압박 국가기밀 누설죄 아닙니까?’, ‘성추문 발언한 L 공천한 당신의 여성관은?’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I 후보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현수막과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 B, C, F의 2020. 3. 28.자 피켓 게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G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0. 3. 28. 13:00경 서울 M에 있는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I 후보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이 보이는 곳에서 ‘토착왜구친일청산’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I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관련사진, 기자회견사진, 참가자 사진, N 사진, N 자료, 기사내용(인터넷) 1. 내사보고(I 후보자 사무실 앞 기자회견 피켓 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기자회견에서의 관여), 내사보고(집회참가자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집회참가자 인적사항 확인 2차),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28.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I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였고, 그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요약한 문구를 게시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이나 피켓의 기재 내용은 모두 유권자들에게 I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들은 선거가 불과 약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I 후보의 선거사무실 바로 앞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B, D, E의 경우 피고인 A의 진행 아래 각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적지 않은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한 점, 이후 이 사건 활동 내용이 피고인 D, E이 소속되어 있는 O N 계정에 ‘P’이라는 제목 아래 ‘G에 출마하는 또 다른 적폐, I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했는데요, 알고보니 참 문제가 많은 후보지 뭐에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4.15 총선은 한일전! 모든 적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더불어 ‘도로 Q 적폐세력 퇴출’, ‘Q 잔당 심판하자!’, ‘H정당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게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아래 유권자들에게 I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토착왜구친일청산’이 H정당이나 I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문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 또한 있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피켓 자체에 I 후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I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의 I 후보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 바로 앞에서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한 점, ‘토착왜구’, ‘친일’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지칭되는 사람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이른바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4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아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아래 I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게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G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피고인 D, E, F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각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현수막이나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시정을 요구받고 즉시 그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 또한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신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행위 일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으로 하여금 무죄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참조). 살피건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게시한 피켓만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 아니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또한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범행 일시와 장소,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이나 피켓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거나,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