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2017고단1379 피고인은 동생인 C가 발급하여 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중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추가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경남 창녕군 E', 신청인란에 'C'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드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경남 창녕군 빌라 301호', 신청인란에 'C'라 기재하고 이름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드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하나카드 (G)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2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1. 성명불상의 피해자 유한회사 올플러스 직원으로부터 16,23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부터 2016.1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6회에 걸쳐 합계 36,908,399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물품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경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불구하고 2016. 5.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하나카드 소속의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262만 원을 빌려주면 16.02%의 이자를 내고, 원금은 2017. 6. 2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하나카드(H)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14. 11. 1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8, 성명불상의 피해자 I충전소 직원으로부터 39,59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부터 2016.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합계 14,760,438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물품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하나카드 소속의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것처럼 "570만 원을 빌려주면 11.22%의 이자를 내고, 원금은 2017. 2. 2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하나카드(J, K)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16. 11.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아 사용하던 2개의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여 추가로 C 명의로 2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5. 성명불상의 피해자 L 직원으로부터 617,405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5.부터 2017. 2. 21.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6,858,912원 상당의 대금을 위 2개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물품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추가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하나카드 소속의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500만 원을 빌려주면 16.60%의 이자를 내고, 원금은 2019. 3. 2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4개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지역농협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16만 원을 인출하였다. 2018고단270 피고인은 동생인 C가 발급하여 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중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추가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9. 23.자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품회사 사무실에서 인쇄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신청카드 카드명란에 '수련',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주) 군산영업소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6. 10. 6.자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신청서를 위조하여 C 명의의 롯데 DC슈프림 후불교통M 은련카드(N)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롯데카드(주) 상담원 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은련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군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재발급 신청으로 새로 발급된 C 명의의 롯데 DC슈프림 비자클래식 IC카드(Q)를 수령하고 인쇄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날짜란에 '2016년 10월 6일',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용카드 배송사원 R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롯데 DC슈프림 후불교통M 은련카드(N) 관련 범행 1) 신용카드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카드(주) 군산영업소 직원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C 명의의 롯데 DC슈프림 후불교통M 은련카드(N)를 발급받아 2014. 10. 1.경 전북 군산시 S에서 신용카드 배송사원 T으로부터 직장동료 U을 통해 교부받았다. 2) 물품대금 등 결제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하이플러스카드(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면서 제1의 가항 및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C 명의의 위 은련카드(N)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합계16,892,575원 상당의 대금을 C 명의의 위 은련카드(N)로 결제하고 그 물품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카드론대출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주)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카드론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자, 제1의 가항 및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C 명의의 위 은련카드(N)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론대출을 받겠다고 승낙한 후 450만 원을 빌려주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24개월 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상담원을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롯데 포인트플러스 클래식 멀티교통카드(V) 관련 범행 1) 신용카드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롯데 DC슈프림 후불교통M 은련카드(N)를 편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롯데카드(주)의 상담원 W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친모 X에 대한 가족카드를 신청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X 명의의 롯데 포인트플러스 클래식 멀티교통카드(V)를 발급받아 2016. 6. 15.경 군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배송사원 Y으로부터 친모인 X를 통해 교부받았다. 2) 물품대금 등 결제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한양에너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5,338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X 명의의 위 멀티교통카드(V)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78,244원 상당의 대금을 X 명의의 위 멀티교통카드(V)로 결제하고 그 물품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롯데 DC슈프림 비자 클랙식 IC카드(Q)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카드(주)의 상담원 0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C 명의의 DC슈프림 비자 클랙식 IC카드(Q)를 발급받아 2016. 10. 6.경 군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배송사원 R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롯데 DC슈프림 비자 클래식IC카드(Z) 관련 범행 1) 신용카드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롯데 DC슈프림 비자 클래식 IC카드(Q)를 발급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롯데카드(주)의 상담원 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가족카드를 신청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롯데 DC슈프림 비자 클래식 IC카드(Z)를 발급받아 2016. 10. 6.경 군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배송사원 R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물품대금 등 결제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603,504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고인 명의의 위 클래식 IC카드(Z)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합계 2,509,086원 상당의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클래식IC카드(Z)로 결제하고 그 물품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롯데 DC슈프림 후불교통M 은련카드(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C 명의의 롯데 DC슈프림 후불교통M 은련카드(N)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5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5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9.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롯데 포인트플러스 클래식 멀티교통카드(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X 명의의 롯데 포인트플러스 클래식 멀티교통카드(V)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5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10,000원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롯데 DC슈프림 비자 클래식 IC카드(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나항 및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C 명의의 롯데 DC슈프림 비자클래식IC카드(Q)를 집어넣고, 인 출금액 66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6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라. 롯데 DC슈프림 비자 클래식IC카드(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송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라,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피고인 명의의 DC슈프림 비자 클래식IC카드(Z)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6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6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카드가입신청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각 롯데카드 신청서 사본,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 사본, 롯데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사본,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사본, 각 카드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하나카드 제출 서류 첨부), 여신거래내역조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인하여 동생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다가 이후 카드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실제 미납한 카드사용액은 약 1,400만 원 정도인 점, 사문서위조의 피모용자인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