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2. 10. 6. 04: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수육 1접시, 선지국 1그릇, 소주 4병, 막걸리 1병, 맥주 1병, 음료수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974,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6. 04: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가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5. 17:50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법당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1,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불전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5. 18:30경 경북 영천시 H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9. 16. 05:10경 경북 영천시 J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퇴비살포기가 설치된 경운기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4. 01:56경 경북 영천시 L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0. 18. 10:09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O 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4. 03:55경 영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고 위 주거지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AA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AA 사기 여죄 사건 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음식대금 영수증 일자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 K,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촬영 사진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손괴 현장 촬영 사진 1. 영수증,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와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절도․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하여 그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