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4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회사 C 대리’ 사칭)은 2021. 10.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재 E카드에서 2,700만 원과 F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건들을 저금리 대출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어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공탁보증금을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경 경기 광명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파일(민원인 : D, 환급내 용 : ㈜B-일천칠백만원정 환급, 신청내용 : 공탁보증예치금, 예치금액 : 일천칠백만원, 상호 : ㈜B)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1:4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2장 중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2장을 위조한 후 그 중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90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I 직원’ 사칭)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자 ‘대출금 3,800만 원이 승인되어 바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K 직원’ 등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K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 현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경 서울 중랑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K 명의의 2021. 10. 21.자 상환증명서 파일(고객명: J, 담당자: L[법무/채권2팀], 납부일자: 2021-10-21, 원금: 12,680,000원, 이자 납입금: 12,68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10월 21일 부로 대출 잔여금중 12,68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6:50경 서울 중랑구 M, N 앞길에서, 사실 K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위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며 ‘K 직원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사본 첨부),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사진 1장 1. 수사상황(O 공지사항의 보이스피싱 주의글 등 첨부) 2022고단4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환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