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서울동부지사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던 자이며, F은 서울 서초구 G에 소재한 H의 고문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I은 D의 지인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이다.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H에서 J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이 좀 어렵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은행 쪽 업무를 잘 아는 D을 소개해 주고, F은 D을 위 H 대표인 K에게 소개해 주었다. D은 2016. 3. 말경 위 J 빌딩 내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로부터 'J 빌딩을 담보로 한 기존대출금 235억 원의 대출만기가 되었는데 대출연장이 되지 않고 있으니 다른 은행에서 27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K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 상당(추후 대출금의 1.4% 상당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을 교부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D은 2016. 4.경 C에 근무하면서 금융권에 인맥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물색한 후 L은행을 D에게 소개해 주고, 2016.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C 서울동부지사와 같은 건물 내에 있던 L은행에 D과 같이 방문하여 대출 담당자인 M 팀장 및 N 상무 등과 면담을 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잘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K가 2016. 5. 17. L은행 등으로부터 위 J 빌딩을 담보로 270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되자, D은 2016. 5. 18. K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D의 O은행 계좌(P)로 3억 7,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에서 D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M,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U,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U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O은행 D 계좌 거래내역, O은행 회신문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편철), 대출약정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수사보고(등기사항일부증명서편철- 주식회사 V),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V), 수사보고(추가 통화내용 보고-참고인 M),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참고인 W), 수사보고(D에 대한 1심, 2심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7고합523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8노286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M에게 D을 단순히 소개하여 준 것일 뿐, D과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설령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실시된 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3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H 대표 K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금의 2%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D은 2016. 4.경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L은행 대출 담당자인 M 팀장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M의 요구에 따라 대출 관련 기본 서류를 D으로부터 받아 M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07쪽), M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D과 함께 L은행을 찾아가 M와 N 상무를 만나 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 후 L은행은 담보목적물인 J 빌딩에 대한 대출 실사와 X에서 사전에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을 결정한 후, 주간사로서 L은행 등 8개 은행을 대주단으로 구성하여 2016. 5. 17.경 주식회사 V에게 270억 원을 대출하였다. D은 2016. 5. 18. K로부터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3억 7,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6. 5. 20. D으로부터 그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D은 이와 관련하여 2018. 10. 4.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고합523), D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L은행 임직원인 M 팀장 등에게 D을 소개하여 D으로 하여금 알선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M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D과 함께 L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는 등으로 알선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그 후 D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D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D 등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후 그 알선 대가 중 일부를 D과 피고인이 분배하는 행위는 일단 취득한 범행수익을 공범자 사이에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분배받은 액수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고 단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따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만 원 권으로 5,000만 원을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그 전에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고, 2,000만 원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중 2장을 S을 통하여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당일 계좌에서 추가로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비닐 봉투에 담긴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D에게 드러나는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현금으로 달라고 말했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공기업 직원이므로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절대 안 받았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1344쪽, 제1717쪽), D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무렵 D의 부탁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D에게 주었다', '당시 D은 자신이 교환해 준 2,000만 원을 받아서 (D이 가지고 있던) 다른 현금과 합쳤다'는 취지의 S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2016. 5. 18. 및 같은 달 19. 각 현금 1,000만 원, 2016. 5. 19.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 2016. 5. 20. 현금 1,50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D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77쪽, 제1090쪽)이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과 범행에 공동 가공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D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이고, 전혀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D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전체 수수금액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