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2014고단1048] 피고인은 기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2012. 3. 20.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 회사 명의로 고철매입자 여러 명으로부터 고철 선수금을 받은 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B 회사 명의로 고철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B의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새로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고철 선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B의 직원인 D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같은 양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F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등의 회사들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이를 위 회사들의 제작의뢰에 따라 절단,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그 절단,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또는 비철(일명 '스크랩')이 피고인의 주된 고철 공급처였다. 그러나 위 스크랩의 소유권은 원래는 원청인 G, H에 있는데, 대개의 경우 원청인 위 회사들이 스크랩 가액을 가공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피고인이 스크랩을 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2011. 7.경부터 원청인 G, H이 스크랩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고철의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고철선수금 명목으로 고철매입자 여러 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이 32억 원에 이르렀고 결국 2012. 2.경부터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 1.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직원인 I를 통하여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I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8.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양에 대한 범행 가. 2011.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자신이 운영하는 B 직원 피해자 양에게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인수하자.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F을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와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고철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대표이사로 있는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자.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위 고철을 공급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고철을 공급 못하게 되면 기술보증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원청인 G, H이 스크랩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고철의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기존에 체결한 고철 공급 계약상의 고철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술보증대출금을 받아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고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철을 공급하거나 고철대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F 명의로 J와 사이에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고철을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K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중고차로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돈을 좀 사용하자. 내가 할부금을 제때 지급해 주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5.경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토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4,928,98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4.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양에게 "L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철 선수금으로 4,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대표이사로 있는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겠다.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위 고철을 반드시 공급할 것이고, 만약 고철 공급을 하지 못하면 곧 철골벨트컨베이어 제작 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위 대금을 받아 4,000만 원을 변제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고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철을 공급하거나 고철대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F 명의로 L과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고철을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56]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고철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은행 대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이자 변제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상무이사인 피해자 정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B 공장에서 발생하는 철, 고철, 분철, 비철 등을 ㎏당 80원의 이윤이 남도록 월 150톤을 1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고철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양,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2014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류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