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19

범죄사실 2019고단5319 1. 피고인 A 가. 유통질서 위반 관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급유, 석유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9.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부산 동구 충장대로 272에 있는 부산항 5부두 등에서 위 B 소유인 C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선박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2019. 1. 3.경 군산시 D 공사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인 F에 저유황 무자료 경유 22,500리터를 27,101,250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669,399,750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유류 569,300리터를 위 주식회사 E 소유 선박에 공급하였다. 나. 품질기준 위반 관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고유황 경유(황 성분 : 0.05% 이하), 저유황 경유(황 성분 : 10mg/kg 이하)]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료 선박유류를 매입한 후, 2019. 2. 11.경 군산시 D 공사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인 F에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석유제품(저유황 경유, 황 성분 : 64mg/kg) 35,000리터를 위 C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합계 217,2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각 위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301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자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0.05%)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자료 기름 수집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선박용 경유(황함유량 : 0.3%)를 공급받아 ㈜B 소속 석유제품운반선인 C(148톤)에 적재한 후, 2019. 3. 1. 06:5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모항항에서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부선인 G에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황분 0.3% 상당의 선박용 경유 70,000리터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1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문보고서 1.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 확인서 등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급유선 C 및 B 사업장 확인에 대한) - 석유사업법위반 사건 관련, C 및 B 사업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급유선 C 시료채취 결과에 대한) -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 시료채취 확인서 - (주)B 거래상황 보고내역 회신(수사기관) 1. 수사보고(E에 납품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회신에 대한) - 성분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 의뢰검사 결과서 1. 내사보고(관내 해상공사 현장 확인에 대한) -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 유통 특별단속 관련, 현장 확인 채증사진 1. 내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2019고단6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채증 사진 1. 감식, 분석 결과 알림 - 시험 감식 성적서 1. 시험분석 결과 송부 1. B 등 2업소 거래상황 보고내역 회신 1. 총괄보고내역 1. 인수확인서 1. 수사보고(법령 검토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무자료 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의 점), 구 해양환경관리법(2019. 1. 8 법률 제16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5조 제5호, 제27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자료 석유제품을 계속하여 판매하는 한편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고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유류를 판매하여 거래질서를 해치고 해양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대표자가 무자료 석유제품을 계속하여 판매하는 한편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고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유류를 판매하여 거래질서를 해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유제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로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 2019고약8838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 사건의 공소사실과 그 범행 일시, 장소가 중복되고, 수법이 동일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2019고약8838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이 2019. 5. 3.11: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대학교 남단에 위치한 L 공사현장에 품질기준(0.05%)에 맞지 아니한 황분 0.38%의 선박용 경유 7,700리터를 9,394,000원에 판매하고", "2019. 4. 15. 00: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에서 무자료 선박용 경유 7,700리터를 불상의 자에게 6,930,000원에 구입 후 유조선 C(부산선적, 148톤) 4번 탱크에 보관하다 2019. 5. 3. 11:00경 L 공사현장에 품질기준(0.05%)에 맞지 아니한 황분 0.38%의 선박용 경유 등 무자료 경유 7,700리터를 9,394,000원에 판매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품질기준위반 및 유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무자료로 석유를 공급한 업체는 군산시 D공사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인 F인 반면에 위 약식명령 발령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무자료로 석유를 공급한 업체는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대학교 남단에 위치한 L 공사현장이다. 피고인 A이 F에 공급한 경유는 22,500리터이고, L 공사현장에 공급한 경유는 7,700리터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인 C를 군산시 D공사 현장에 직접 가져와서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죄 장소도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유제품을 공급할 의사로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다른 구매자들에게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품질기준위반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내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한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를 포괄일죄로 보기도 어렵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 물양장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기름 수집업자로부터 불법 유통된 무자료 선박 경유 40,000 리터, 같은 달 말경 50,000 리터, 같은 해 3. 중순경 30,000 리터, 같은 해 4. 15. 40,000 리터, 합계 160,000 리터 상당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법원 2019고약8838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이 2019. 4. 15. 00: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에서 무자료 선박용 경유 7,700리터를 불상의 자에게 6,930,000원에 구입 후", 이를 "유조선 C(부산선적, 148톤) 4번 탱크에 보관하다 2019. 5. 3. 11:00경 L 공사현장에 무자료 경유 7,700리터를 9,394,000원에 판매한 사실"로 인하여, 유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나.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이 2019. 4. 15. 00: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에서 무자료 선박용 경유 7,700리터를 불상의 자에게 6,93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2019. 2. 7.경부터 2019. 4. 15.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 물양장에서 불상의 무자료 기름수집업자로부터 불법 유통된 무자료 선박 경유 합계 160,000 리터 상당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범행장소, 피해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결국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의해 저질러진 하나의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