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창원택시 소속 기사로서, C K5 택시를 운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1: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의류점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F K5 승용차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의류점 부근까지 되돌아왔다가, 마침 위 교통사고 관련 조사차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G이 위 택시 옆을 약 30m 따라가면서 택시 창문을 수회 두들기고 정차를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80 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까지 계속 진행하다가 순간 '참조은노래방'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택시 좌측 뒷문과 그곳에 정차중인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뒷휀더 부분에 G의 골반 부위가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양측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C 택시 발견에 대해), 수사보고(방범용 차량판독기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택시가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택시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택시가 '위험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 경찰관은 경찰에서 피해 내역을 진술하면서 "피의자는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였는데, 도로가 좁고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약간 정체된 상황에서 피의자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세븐일레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앞서가던 차량이 일부 빠지자 속도를 내며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운전석 쪽에 따라가고 있었고, 제 뒤로 주차된 차량이 있다는 것을 피의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텐데 좌회전을 하여 저는 주차차량과 피의자 차량 사이에 골반부위가 협착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쪽).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던 H은 경찰에서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경찰관이 그 택시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튕겨 다시 저의 차량에 부딪힐 때 저의 차량이 흔들릴 정도였으며 저의 차량이 정차 중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녹화되는 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봐서 상당히 큰 충격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이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관은 사고 직후인 2016. 6. 26.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54 에 있는 까치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발견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택시 좌측 뒷문에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길게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손짓을 했고, 차량을 두드리면서 쫓아 왔었는데, 차를 세우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세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창문을 모두 닫고 있어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인되듯이 도로가 좁아서 스포티지 차량에 바짝 붙을 수밖에 없었고, 술도 한잔 마시고, 당황하다 보니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택시와 스포티지 차량에 끼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 내지 142쪽).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부 양측 타박상을 입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택시 운행은 사회통념상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된 피고인의 택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뒤쫓아 오는 경찰관을 발견하고도 자신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