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6. 21: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610동 10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매일 늦게 귀가하자 처인 피해자 D(여, 41세)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 목, 옆구리에 들이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집인데 네가 이걸 가져가려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0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손과 발을 이용하여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달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8: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앞을 지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8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미혼 남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폭력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10동 1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16:52경 인천 서구 가정동333에 있는 신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해병대인데 뭐라고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7. 30.까지 7,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인 2011. 1. 31.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2010년 9월경과 11월경, 2011년 1월 말경 등 3회에 걸쳐 각 700만 원씩 투자수익금을 지불하겠다. 이 투자금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제주스타렌트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므로 설령 제주스타렌트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D가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이니 아무 염려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올려줄만한 특별한 사업적 능력이 없었고, 기존 다른 사업 투자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45억 원 상당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0. 7. 30, 5,000만 원, 2010. 7. 31. 1,000만 원, 2010. 8. 6.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1.20. 23:5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미 퇴장한 접객원을 다시 불러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3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E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고, 이어 피고인과 E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더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의 피해정도 청취, 현장상황·피해사진 및 장구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아파트, 923동 4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레미콘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706장 공급가액 합계 7,828,227,069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9, 40, 43, 50, 53번) 및 그 첨부자료 1. 고발서 및 그 첨부자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발췌,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부가가치세 수납내역 조회, 체납세금 압류 및 추심내역,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벌금 782,822,7061) ~ 1,957,056,767원)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1) 7,828,227,069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7,828,227,069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8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대가로 5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1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5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 2층 206호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 23:20경 약 33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8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B를 고용한 후, 단속자인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F로부터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고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B가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1. 10. 경 서울 성북구 수유동 번지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신분증이 있으면 체류기간이 지나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진을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주민등록증 크기와 같은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과 G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새겨 넣은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한 후, 2011. 11.~12.경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무런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발행의 G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현장) 1. 각 수사보고단속시 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압수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위조된 주민번호에 대한 수사, 피고인 B 관련사건 확인]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내용, 단속당시 압수된 콘돔, 피고인 및 종업원인 B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범행 부인하는 점, B가 실제로 성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공문서위조를 교사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강원 정선군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고무통으로 만든 헌옷수거함을 발견하고,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 일회용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고무통 속에 넣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1) 2013. 3. 12.부터 2013.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1. 각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8.자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그 외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방화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2km 지점 대전IC 부근까지 35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친구가 있어, 계약금을 주면 위례지구 등 좋은 지역의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줄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사무실 경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누범전과 판결문과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별건의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1)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3. 01:06경 서울 구로구 D 2층 피고인 운영의 E호프에서, 손님인 피해자 F와 술값 지불 여부를 두고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서울 구로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 H, I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장소에 출동하여 F의 일행인 J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J은 주민등록증을 위 경찰관들에게 제시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증을 잡아채어 가지고 갔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이니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경찰관 H의 손목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로 H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배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J의 신분증이 반으로 부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H. K의 각 법정진술 1. F,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출동보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나 경찰관 H, K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와 현장에 있던 일행 J 및 경찰관 H, K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 상호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바 없는 점, 피해자 F가 112 신고를 한 점, J 이 경찰관들에게 제시한 신분증을 피고인이 낚아채 가지고 있다가 반으로 부러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이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증거 사진에 나타난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F가 술값을 지불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낚아챈 신분증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H. K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처리 2개의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의 1/2을 합산 (1년 4월 +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암광장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34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차로운영정보, 수사보고(신호체계 확인 관련하여),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합동재조사결과,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wm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 (119신고), 일정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5. 21:00경 이천시 D 201호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5세)의 원룸 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피해자를 순차 강간하기로 모의한 후, 2013. 3. 6. 01:3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옆에 누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순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순서를 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A 이 먼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각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중학교 동창의 여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면 순차로 강간하기로 모의한 뒤 강간의 범행에 나아가 피고인 A은 직접 간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만 19세로서 아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나이가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간음행위도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차려 범행을 저지하자 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대부업 영업을 하고 있다. 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1. 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300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45만원,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24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서 일주일에 45만원씩 8회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할받기로 하는 등, 연 이자율 3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37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말경 당진시 B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6본이 피고인의 남편 C가 신축 중인 건물을 가리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위 메타세콰이어 6본 뿌리 쪽 토양에 솔솔입제(산림용 제초제)를 뿌려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로수 고사 현황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가로수 피해금액 산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재산상 피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변상금 1,641만 원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5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5, 05:10경 대구 달성군 E 앞에서 피해자 D(26세), 피해자 C(26세) 등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일행과 싸우던 중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H, D,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2.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네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군포지점에서, C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며 그 구입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그 후 2012. 10.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자동차와 자동차 키,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