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70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E이 C에 고철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C은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E에 공급하기로 하는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경 당진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철도공사가 폐차된 기차에서 발생한 고철 700톤을 공개 매각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C이 위 공개 매각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철도공사에 매각 대금만 납입하면 즉시 고철을 반출할 수 있으니 나에게 고철 대금 1억 4,300만 원을 주면 E에 위 대금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은 위와 같은 공개 매각에 입찰하거나 낙찰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받은 돈을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1억 4,300만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 D에게 “C이 I으로부터 고철 125톤을 매입하기 위하여 I 사업장으로 고철 수거 차량을 보냈는데, I에 고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철을 반출할 수 없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I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E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의 일부를 대출이자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I으로부터는 2,790만 원 상당의 고철만을 매입하여 E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2,210만 원에 해당하는 고철을 E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고철 대금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다만,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E에 위 5,000만 원 중 2,790만 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고철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38 피고인 A는 피해자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철 거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회사의 법인 계좌 등을 관리하여 입출금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3. 14:46경 당진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9,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K과의 토지 분쟁으로 인한 개인적인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소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9,000,000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M)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돈을 합쳐 같은 날 15:37경 K 명의의 G은행 계좌(N)로 이를 이체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법인 계좌 등을 관리하여 입출금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10:28경 당진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2,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O의 P은행 계좌(Q)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스포츠 토토 도박의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P은행 계좌(S)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도박 자금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5. 1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00,000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74 피고인 A는 금속, 비금속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당진시 U빌딩 V호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원 재활용 운송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X을 운영하는 Y에게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불용 처분하는 기차에서 발생하는 고철 700톤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식회사 C이 2억 1,4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1억 2,000만 원을 주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매수하는 고철 전부를 포함하여 고철 1,400톤을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나 T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고철 수의계약의 매수인으로 선정된 적이 없었고, 위와 같은 고철에 관하여는 이미 공개입찰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이 이를 낙찰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철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G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C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I Z 진술 청취) [2019고단1338]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C 통장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합계좌 분석 결과)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0고단1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금 및 잔금지급 확약서 사본 1. 반출신고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270, 2020고단17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자금 경색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철을 낙찰받거나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을 납입하면 그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고철대금을 받았으나 사실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철을 낙찰받거나 매수하지 않았고,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채 입찰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에 고철 수거 차량을 보냈는데 그 대금 5,000만 원을 입금하면 I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고철대금을 받았으나, 사실은 I에 5,000만 원 상당의 고철 수거차량을 보내지 않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받는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133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여 받을 돈이 있었고, 그 돈을 받는다는 의사로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회사의 통장 내역 등에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이러한 명목의 회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들의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기망 내용 및 범행 경위, 사기 피해 금액 및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횡령 경위 및 가담 정도, 횡령 피해 금액 및 회복 여부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