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87

수원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2.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3. 27, 11:20경 인천 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마, 조용히 해, 쌍년아, 너 하나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이년 말 좃나 안 듣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왼쪽 뺨을 1회 각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08. 7. 14, 14:00경 수원 권선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47세)의 주거지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딸 H(여, 11세)이 귀가하자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을 들이대면서 "너 이리 와봐"라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5. 8. 15. 13:0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 35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피해신고서, M, N, O, P, G,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30),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분석감정서, 유전자검색동일건희보, 감정의뢰, 감정서 1. 현장 및 부근약도, 각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다만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판시제1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특수강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거나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2~3년 동안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