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경기 평택시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자동차 선적 차량 수출 검사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회사 내부 회계, 외부 영업 등 제반 업무를 맡아 경영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기밀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5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차.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 F과 처 G이 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인 것처럼 전산상의 직원급여대장에 이를 입력한 후 위 G 등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공금 3,030,670원을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41,57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44,480원을 임의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13. 2. 20.경까지 월급여로 600만원을 수령해온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신의 월 급여를 인상시키고, H의 월 급여를 1,300만 원으로 책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회사 부사장 H의 월 급여를 1,300만 원으로 책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매달 20.경 급여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H로 하여금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자신의 월 급여를 1,860만 원으로 인상, 책정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매달 20.경 급여 명목으로 1,860만 원을 수령하여 월 급여 600만 원과의 차액 합계 7,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는 업무에 관하여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8.경 I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결제하고, 2012. 5. 17.경 제주도에 있는 J에서 숙박비 명목으로 181,450원을 결제하고, 2012. 5. 18.경 제주도에 있는 K식당에서 147,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28,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주식회사 E 기업은행계좌1, 거래내역조회, 주식회사E 기업은행행계좌2,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상여대장등 1. 수사보고(법인카드내역서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여동생 F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G에 대한) 1. 인증서 정관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차.항 횡령액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변론 종결 후 추가로 3,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