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9:23경 위 'D'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노스페이스 상표(등록번호 제0356224호)와 동일 상표가 부착된 모자 2개, 상표권자 블랙야크의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제0932759호)와 동일 상표가 부착된 모자 4개 및 티셔츠 1벌,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와 동일 상표가 부착된 가방 4개 및 지갑 3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데퍼아찌오니의 구찌 상표(등록번호 제0132874호)와 동일 상표가 부착된 모자 2개 및 지갑 1개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노스페이스 상표등록원부, 구찌 상표등록원부, 루이비똥 상표등록원부, 블랙야크 상표등록원부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15.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3차로의 도로를 양산폐차장 방향에서 폐수처리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트럭 좌측 3축 타이어 부분이 충격되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및 후종인대골화증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진료증명서, 의사진술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4. 2.8. 0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E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3. 4. 06: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포장마차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65만 원 = 35만 원판시 1. 의 가.) + 30만 원판시 2. 의 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www.w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제3범죄(필로폰 매수)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 1년 6월) MAM·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2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0년경 및 2002년경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쳤을 뿐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12. 9. 13. 1)피고인 및변호인은이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견서에도 병명이 중등도 정신발육지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49쪽),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이르기까지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변호인 또한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정신지체를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21:28 경 경산시 C 빵집 앞에서, 건너편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길을 건너가 피해자에게 "너한테 관심있다, 총각이고 외롭다, 같이 여행가자"고 말을 걸며 어깨동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따라서 같이 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에 대한 의사 F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1로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충동성과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저하로 사회부적응적인 행동이 지속되어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1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요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9쪽)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참조).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3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2. 10.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발육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발육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향후 계속적인 정신치료가 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 및 그 모가 범행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04

범죄사실 1. D와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9. 10:40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 피해자 I(13세)에게 괜히 쳐다본다며 시비를 건 후 위 건물 1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얼마 있냐. 있는 돈 내놔라."라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J은 옆에서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D는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7,000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베가6) 1점,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구 K타워" 뒤편 화단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L(14세), 피해자 M(14세), 피해자 N(14세)를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지갑을 내놔라."라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D는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피해자 L로부터 현금 8,000원, 피해자 M로부터 현금 135,000원, 피해자 N로부터 15,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0경 같은 구 O 지상주차장 내에서,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 P(14세)에게 "뭘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어 따라오라며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현금 2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신분에 비추어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2016고단41)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입구 계곡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대마 1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약 2.85그램의 대마잎을 채취하여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 내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2: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0.5그램을 담배은박지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2.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단196)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2. 7.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이 2012. 7. 20. 확정되었다. 1. 2012.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H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03:37 경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대포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13:57 경 강원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2016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조회결과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일자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2012. 5. 1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2012. 5. 1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구입 또는 재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하여 소지 ·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부터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향 75.8km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역을 통과하여 운행 중이던 수원행 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 손을 가린 뒤,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맨살까지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증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7031 피고인은 2015. 6. 22. 20: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사이를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열차의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고단63845 피고인은 2015, 9. 8. 17:48경부터 같은 날 17:56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에 있는 동작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가방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0. 11, 9. 벌금 700만원, 2011. 5. 13. 벌금 1,000만원, 2014. 11.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2. 13.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저질러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7. 24. 위 항소가 기각되고 2015. 10. 16.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는바, 그 재판과정 중인 2015. 6. 22. 과 2015. 9. 8. 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 C에게는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6:4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다농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8 일산 백병원 앞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선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갓난아이가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우는 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차량사진, 각 진단서(C, E),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2%에 이르고 도주하면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16:11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그 곳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Dol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 총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걸려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10.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2012. 7. 1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3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310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는바, 피해자 F와 사이에 F가 대부이용자들에게 대부금을 지급하는 전주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부이용자들로부터 대부이자와 원금을 받아 F에게 송금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한편 F는 2009. 8.경 피해자 G에게 대부 이용자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2009. 4. 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이용자 H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다음 그 무렵 H로부터 대부금 중 50만원을 상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00,000원을 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3, 6, 8회 조서 중 G 진술부분, 제7회 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대출약정서, 각 차량대출 관련 업무약정, 각 계약서, 약정서(채권양도양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G과 대부업을 동업하면서, F, Gol 직원인 I 및 경리 여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F, G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F, G 대신 급여를 지급하였고, F, G이 피고인에게 대부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대부이자 중 월 1.5% 상당 금원을 지급하는 정산을 하기로 하고도 정산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부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대부이자와 원금을 직원 급여 등 대부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은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경 F로부터 대부이용자들에게 대부할 자금을 지급받되, 피고인은 대부이용자들로부터 받는 대부금의 10% 상당 금원인 대부수수료로 직원 급여를 포함한 대부업체 운영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대부이용자들로부터 받는 대부이자와 원금을 F에게 송금하기로 F와 약정한 사실, F는 2009. 8.경 G에게 대부이용자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G은 F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피고인은 대부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 합계 17,600,000원의 대부이자와 원금을 F, G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직원 급여 등 대부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대부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대부이자와 원금을 F, G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직원 급여 등 대부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은 F, G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 G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정산을 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과 F G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F, G에게 송금할 대부이자와 원금을 임의로 직원 급여 등 대부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은 F, G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77

범죄사실 [2015고단3277]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21:2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하여 반대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위 도주 차량을 발견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의 경위 G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단속 지점으로부터 약 2km 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28경 대전 동구 H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 경위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재차 도주하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면서 밀친 다음, 위 G이 타고 온 IYF쏘나타 순찰차량에 탑승해 다시 도주했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왔으나,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재차 양손으로 위 G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고 허리춤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 위 G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지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9,20, 21:28경 대전 동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위 IYF소나타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J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53406] 1. 피고인은 2015. 9. 2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유치원을 경유하여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동안 피고인 소유의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 동안 대전동부경찰서 명의의 I YF소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피해자 자술서 및 현장 약도 [2015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됨), 범행수법 · 태양 불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서,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D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E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업주이다. 1.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6. 2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위 '예시기능', '연타기능', '메모리기능'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구간별로 미리 설정된 고배당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충전카드에 옮기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전력사용량확인 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뜨거운 어묵 국물을 따른 후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 C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뺨 부위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C의 일행인 피해자 D(28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세포탈 목적으로 돈을 이체하는 데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16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C)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챗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2:50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창신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58세)는 모범택시 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1:5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새치기하여 손님을 먼저 태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분을 강하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 진술 1. H,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9. ~ 2015. 1. 20.의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에 걸쳐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4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화성시 매송면 매송로 360번 길 13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