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굴려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신용카드대금 3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다른 채권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다른 수입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2019. 12.경 범행 피의자는 2019. 12.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급히 해결할 채무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를 해결한 뒤 새로 대출을 받아 사흘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신용카드대금 3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다른 채권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다른 수입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해결하더라도 추가로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피해자 ㈜H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76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였으나, 임차기간 만료일인 2020. 7. 2.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차량 안에 차량 열쇠를 넣어둔 채 위 차량을 인천 K 오피스텔 앞 도로에 방치해두고 일체의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말경부터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L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량번호 2 생략) QM3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20. 7. 31. 13:27경 경북 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평소 응급환자 이송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가 환자를 이송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북 의성군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으로 오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자 이송을 위해 대구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던지 적당한 장소에 주차해 놓던지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가 약 2일 동안 운행한 다음 충북 단양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위 차량을 세워두어 방치해 놓고 차량을 반환하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76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구매한(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를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도피생활을 하게 되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3)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20. 3.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구매하여 피해자의 사촌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니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도피생활을 하게 되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14:02경 경북 의서군 O에 있는 P 단촌지점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이 횡령한 L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QM3 차량에서 습득한 L 명의의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ATM기에 투입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8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F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ATM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불법 게임장의 도금 입금 계좌인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83-30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북단양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7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1)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70), 부채확인서(순번 75)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3, 65, 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9) 1. 차량종합상세내용(순번 38),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40) 1.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46, 47, 48) [판시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3, 65, 2)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2)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첨부, 순번 53)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진정)의뢰서(순번 22) 1. 범죄일람표(순번 23) 1. 차량사진(순번 25) 1. 내사보고((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순번 26)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수,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진행 중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취범행(편취금액 합계 6,500만 원)의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횡령한 차량 중 일부는 반환되거나 회수되었다. 피해자 L와 합의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L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편의시설 부정이용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