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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12. 9. 새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0세)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업고 위 E 모텔 504호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9. 05:15경 제1항 기재 E 모텔 504호에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모텔 CCTV 영상 분석, 디엔에이 대조분석 감정의뢰 결과)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나. 경합범죄 :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6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고혈압, 요통 등의 질환이 있고, 피고인과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1항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15: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남·여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맞은편 용변 칸 칸막이 밑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앞치마를 접고 좌변기에 앉을 때 마주 보고 있는 칸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림자를 보았고, 볼 일을 보려는 순간 핸드폰의 액정이 위로 된 채로 핸드폰의 3분의 1 정도가 칸막이 아래로 들어오자 왼발로 핸드폰을 걷어차고 옷을 입고 나왔다, 휴대전화 화면이 커져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2019. 1. 24.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거나 동영상 등이 촬영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었다고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7. 28.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28일마다 원금의 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해 형식상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차용기일, 변제기, 약정이자 및 담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형식상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고인 처가 직원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차용인이 피고인의 처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회계처리를 위해 명목상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처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변제의사를 밝히며 이자 부분의 감액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2013. 2. 28.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당시 7~8,000만 원 정도의 채무(증거기록 57면)를 부담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변제무능력 상태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범의로 편취한 점, 4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 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라이브카페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한잔 달라고 하여 술을 마신 다음, 갑자기 피해자 E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손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의 손등에 각각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낚시터 내에서 매점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인 시흥시 C에서, 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13m² 면적의 경량철골 골조 공작물(매점 건물 비 가림막 용도), 182m² 면적의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개동(휴게시설, 창고용도)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15.경까지 13m² 면적의 경량철골 골조 공작물(매점건물 비 가림막 용도), 195m² 면적의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개동(휴게시설, 창고용도)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 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에서, 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13m² 면적의 경량철골 골조 공작물(매점 건물 비 가림막 용도), 182m² 면적의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개동(휴게시설, 창고 용도)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15.경까지 13m² 면적의 경량철골 골조 공작물(매점건물 비 가림막 용도), 195m² 면적의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개동(휴게시설, 창고용도)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2018. 6. 19.경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하지 않은 채 위 낚시터 내 약 50m² 넓이의 매점에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시설 2대, 탁자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한식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위 낚시터 내에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인 매점 및 식당을 설치하였음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1일 평균 약 4.97m²의 생활하수 등을 여과 없이 하수도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제출 자료, 시흥시 식생활정책과 제출 자료, 시흥시 하수관리과 제출자료, 시흥시 건축과 제출 자료 1. 토지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제34조 제1항(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사항을 상당부분 시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3. 11. 6.경까지 부산 사상구 D, 3층 'E' 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인터넷 성인온라인 '고포류' 게임(고스톱, 포커, 바둑이)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양파게임(http://ypgame.kr)을 이용하게 한 후,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위 양파게임의 관리프로그램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손님들의 점수 득실을 관리하고, 획득한 점수 1,000점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A에 고용되어 업소를 관리하면서 환전 등을 해주어 피고인 A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운영기간도 길지 않은 점 참작, 피고인 B는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같은 해 7. 22.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C으로 하여금 '성인 여성 사진과 10대 초반, S라인 걸, 럭셔리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문구 및 'D'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 크기의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하는지 여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수 유인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영업장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C을 고용하여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하게 하였고, C은 하루에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 6개월 동안 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성매매전단지 제작자인 E은 피고인 쪽에서 일주일에 3회 정도 광고지를 수거하였는데, 1회에 상자당 성매매전단지 1만 2,000장이 들어있는 상자 10박스를 가져갔다고 진술한다. 성매매광고를 한 기간이 길고, 배포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 이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으로 4회,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D, 인천 남동구 E, 인천 미추홀구 F, 인천 부평구 G에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사이트인 'H', 'I' 등에 'J', 'K', 'L', 'M', 'N', 'O'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오피스텔을 광고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등 2018. 12.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 관리하는 등의 일을,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 등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며, 콘돔 등의 성매매 관련 물품을 각 방에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피고인 C은 2019. 2.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매매 오피스텔 중 일부를 관리하며 피고인 B과 같은 일을, P는 2019. 2.경부터 휴대전화기 약 5대를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2.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C과 P는 2019. 2.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인천 부평구 Q 오피스텔(R, S, T, U, V, W호), 인천 남동구 X 오피스텔(Y, Z, AA호), 인천 연수구 AB 오피스텔(AC, AD호), AE 오피스텔(AD, AF호), AG역 3번 출구 앞 AH건물(AI, AJ, AD, AF, AK호), 인천 미추홀구 AL 오피스텔(AM, AN호), AO 오피스텔(AP, AQ호), 인천 남동구 AR 오피스텔(AS, AT, AU, AV, AW, AX, AY, AZ호) BA건물(BB호), BC 오피스텔(BD, BE호)을 동시에 13개 내지 19개 호실을 임차하여 M, N, O, L, J, K 등의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40분에 8만 원, 50분에 10만 원, 60분에 12만 원, 70분에 14만 원, 120분에 2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1/2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성매매 호실 특정에 관한 건) 1. 해당 업소 후기 및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이 법원 2018고약2196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약식사건의 발령일 다음 날인 2018. 12. 12.부터 단속일인 2019. 8. 22.까지 254일(다만 G은 2019. 5. 1.부터 2019. 8. 22.까지 114일) 동안의 총 매출은 11억 2,074만 원[{E(K, J) 167만 원 + BF(M) 96만 원 + F(L) 47만 원 + D(O) 107만 원} × 254 + {G(N) 1일 평균 매출 54만 원 × 114}]인바,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50%를 공제한 5억 6,037만 원 피고인 B: 2,100만 원(월급 300만 원 × 7개월) 피고인 C: 1,800만 원(월급 300만 원 × 6개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여러 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방을 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지급하는 소위 깔세 방식으로 임차하여 방마다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두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명함 등을 받아 경찰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호실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소를 주거 또는 사무 공간인 오피스텔에 구해 이를 음성적으로 운영한바, 신분 확인을 거쳐 전화로 예약을 받고 현금만을 받는 영업 방식의 특성상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에는 단속이나 그 입증이 어려운 반면에 수익은 크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호실을 임차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2.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2.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9. 8. 22.경까지 영업한바, 그 기간이 길다. 이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 대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그 추적관찰을 받고 있고, 고관절부 골형성 이상으로 진단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며, 성매매 광고를 하고, B, C으로 하여금 호실을 관리하면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안내, 물품 비치, 성매매 수익금 수금 등의 일을 하도록 한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남동구 BH 오피스텔에서 'B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고약2196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장소를 바꾸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A과 마찬가지로 이 법원 2018고약2196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A의 지시를 받아 월급을 받으며 일부 구역을 관리한바, 가담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 P: A 의 지시를 받아 월급을 받으며 일부 구역을 관리한바, 가담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2016고단622 피고인은 2016. 3. 24. 15:00경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97호 D에 대한 공갈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이 제출한 D 1차 협상 녹음파일 녹취록에 관하여 '자신은 녹취록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녹취록의 작성과정에서 속기사로부터 녹취록초안을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를 직접 삭제하여 다시 속기사에게 전송하였고, 속기사에게 일부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녹취록을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105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폐수 배출시설인 절단수조(3.92m²)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양지원 15고정197호 사건 공판기록 중 증인 A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속기사가 진술인에게 2015. 3. 20. 10:57경 전송한 메일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1차 초안 사본 1부 1. 속기사가 진술인에게 2015. 3. 20. 15:58경 전송한 메일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2차 초안 사본 1부 2017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장 내, 외부 등 촬영 사진 1. 폐수 및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제33조 제1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증죄)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 다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증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사후에 판시 절단수조에 대한 신고를 마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105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위 H 공장에 있는 절단수조(3.92m²)에서 발생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배관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8. 14: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거래대금 정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위 공장 출입구를 약 20분 동안 막아 중고 및 폐타이어 납품 및 수거를 위한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모하비 승용차량을 잠시 이동시켰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15:10경 위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위 공장 출입구를 약 30분 동안 막아 중고 및 폐타이어 납품 및 수거를 위한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5:40경 위 공장 마당이 보이는 언덕에서 거래대금 정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너희 회사 타이어와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2020. 2. 14. 01:1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안주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내가 원하는 안주내놔라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네, 뭐 쳐다보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숟가락을 벽에 집어던지고 가스버너 덮개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여회의 전과가 있고,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만취하여 심하게 행패를 부리고 체포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383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3:5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26세)가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배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피우던 담배를 편의점 카운터의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배 쪽으로 버리듯이 가볍게 던진 사실, 피고인이 던진 담배는 피해자의 상의 배 부분에 맞은 후 바닥에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거나 옷이 타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불이 붙은 담배 자체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들이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노출된 피부에 맞을 수 있는 방법으로 던지지도 아니한 이상, 불이 붙은 담배라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61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83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3:5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26세)가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배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10.경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영업의 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3. 16.경부터 2018. 3. 20. 16:5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갖춰 놓고, '알파임팩트 맞고·알파임팩트 포커·알파임팩트 바둑이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회신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한 컴퓨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5. 8.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행위는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영업기간도 짧았던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6. 1. 22.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4.경 군산시 C,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트위터에 올린 것에 화가 나,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시발 개 씨발 ㅈ같은 년이 고마운 줄 모르고 나한테 이지랄을 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을 비롯하여 총 29차례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정리 자료제출), 고소관련 증거 카톡사진 자료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뒤 피고인이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들 5 ~ 6명과 대화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게시된 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통행을 위해 반대방향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9경부터 20:3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보고, 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음주측정거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