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2014고단1559]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 서구 G건물 121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몰래 차를 구입하여 급히 600만 원이 필요한데 3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이자는 매월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인한 대출이자 및 이전에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0. 같은 상소에서 피해자 에게 "새로 설립된 다단계회사가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10만 원을 주면 16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 주고 만약 손해가 있더라도 원금은 개인적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에서 이와 같은 확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금을 대신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 9. 대전 서구 G건물 8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와 H라는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하면 매달 45만 원씩을 주고, 만약 손해가 있더라도 원금은 개인적으로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에서 이와 같은 확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금을 대신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1. 4.경 대전 서구 J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K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여 월 8부의 수익을 올려주고 손해가 나면 원금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K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이를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00만원, 2009. 11. 20. 500만원, 2009. 12. 28.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0. 1.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더 큰 이익을 주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0. 6. 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12.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3.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바지를 사려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차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롯데 신용카드(L)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0. 6. 28. 경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6,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552] 1, 2011, 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월수입이 60~70만 원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오늘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 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길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3.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1달 후에 이자를 넉넉히 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3862] 1. 삼성 카드, 농협 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피해자 P에게 "삼성카드, 농협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화장품 회사가 부도가 났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런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위 일시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용한 삼성카드 대금 25,057,914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고, 위 일시부터 2013. 2. 15.경까지 사용한 농협카드 대금 3,564,232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28,622,1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를 교부받아 2012. 2. 20.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 20,803,2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한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한카드를 재발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P 명의 신한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무렵 P 명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전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P의 신한카드를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1.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가맹점 업주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8,635,7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전 이하 불상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3의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인출액 1,000,000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8. 21.경까지 P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3,94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하였다. [2015386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3.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그곳에 비치된 기기변경신청서의 고객란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기기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9.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V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각 휴대폰대리점 운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시가 합계 2,459,6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3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각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P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열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P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신한카드 재발급과 관련하여서는 W P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재발급신청을 하는 등 위 신용카드 재발급에 관한 P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범행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5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죄명별 양형권고기준 (사후적 경합범 부분 제외)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4년 2월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사후적 경합범 포함)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판시 전과), 이종 벌금형 1회 피해자 C·.D·E에 대한 각 사기죄 · 피해자 3명, 총 피해액 합계 1,210만 원, 회복된 피해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액이 1억 8,3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해자도 다단계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알고 돈을 교부하여 피해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 .피해변제의 합의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되었고 다달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결 확정 후 약 1개월 만에 재범)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문서위> 조등죄 · 피해액 6,6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음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수사·공판과정의 진술.출석 태도 불량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