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20

범죄사실 [2020고단22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148,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E에게 지불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4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I 아이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J에게 지불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I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45] 1.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22:12경 전남 곡성군 M에 있는 피해자 L(남, 25세)의 주거지인 'N'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형 이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너 그냥 오늘 나한테 맞자, 내가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형을 통해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게 신고를 부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 경찰 안 부를테니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며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위 'N'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L(남, 25세)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인 'N' 가게 자동출입문(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8미터)을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출입문을 9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N'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파손한 자동출입문 부분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남, 25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P,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위 'N'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곡성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P와 순경 R이 위와 같이 자동출입문을 부수고 N 안까지 들어가는 피고인을 붙잡고 만류하자, 경위 P(남, 44세)의 오른팔 아래 부분을 깨물고, 순경 R(남, 25세)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3019] 피고인은 2019. 11. 29. 22:50경 전남 곡성군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D 게임머니 T 구입글을 올린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148,000원을 송금해 주면 74억 T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V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V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X)로 14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07] 피고인은 2019. 12. 2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Y이 게재한 '모바일 게임 D 게임머니(T)를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Z에게 지불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3경 Z 명의의 AA은행 AB 계좌로 6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31] 피고인은 2020. 2. 3.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에게 'AD의 계좌로 18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0억 T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D에게는 '18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 100억 T를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T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C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 100억 T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D 명의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18]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D 게임머니 T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AF로부터 D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통해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 20:15경 AF 명의의 F은행 계좌(AG)로 191,1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13] 피고인은 2019. 12. 2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I의 계좌로 24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I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I 명의의 W은행 계좌(AJ)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50]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L의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L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O의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O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0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P)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R의 계좌로 18만 4천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R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R 명의의 AS은행 계좌(AT)로 18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55]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99억 T)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AV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AV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V 명의의 AS은행 계좌(AW)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20:0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90억 T)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AY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AY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Y 명의의 AZ 계좌(BA)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26]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19: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C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C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C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C 명의의 F은행 계좌(BD)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F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F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F 명의의 F은행 계좌(BH)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F 명의 계좌로 128,000원을 송금해주면게 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F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F 명의의 F은행 계좌(BH)로 12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F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F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F 명의의 F은행 계좌(BH)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L 명의 계좌로 7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L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L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L 명의의 AZ 계좌(BM)로 7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67] 피고인은 2020. 2. 8.경 D 오픈톡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N에게 "BO의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BO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O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P)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2020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근무일지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피해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당시 출동상황), 내사보고(재물손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사진), 수사보고(Q파출소 야간 근무일지), 수사보고(N에 설치된 CCTV분석) [2020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대화내역 [2020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자료 [2020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서 1. AC의 진술서 1. 확인증 1. 휴대폰 캡쳐 [2020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피진정인 캐릭터 및 대화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인 AF 자료 제출) [2020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2020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B, AQ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 1. 각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AO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접속 IP확인) [2020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통화) [2020고단4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BI, BJ, BK의 각 진술서 1. BB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1. 각 대화내역, 아이템 캡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BF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자료 편철), 내사보고(피혐의자 BF의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진술) [2020고단4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역 1. 이체결과조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진술 및 자료 첨부),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20고단2445]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20고단2445] 사건의 피해자 L, P, R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Y, BE, BI, BJ, AU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