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4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E(2017. 11. 21. 사망)가 운영한 부동산 매매·임대·컨설팅 업체인 ㈜F에서 투자유치 및 영업사원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들은 투자유치 및 영업사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2019고합237) 1) G 아파트 관련 범행 E는 2016.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가 이미 분양완료 되어 ㈜F에서는 위 아파트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위 아파트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원래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는 이미 전 세대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E가 실제로 위 아파트 미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였고, 당시 ㈜F는 E가 진행 중이던 인천 남구 H 아파트 분양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분양을 해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만한 자금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에게 G 아파트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미분양 물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영업팀장 I 등 영업사원들에게 G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유치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은 ㈜F와 G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였던 J을 통하여 2017.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G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원래 분양가격보다 10% 할인하여 분양하겠다. 24평형은 계약금 2,500만 원, 30평형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내면 분양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 2017. 1. 14.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7. 3. 15. I이 알려준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N 아파트 관련 범행 E는 2017. 1. 25.경 ㈜F에서 위 G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G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다수의 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E의 말만 믿고 영업사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조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E가 실제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할인해 줄 것처럼 고객들을 유인하여 회사에 확보해둔 다른 아파트가 많이 있으므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로 대체를 해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식으로 분양계약금을 편취한다는 사실 및 당시 ㈜F에서는 위 G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F에는 위 G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줄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E는 2017. 6.경 부산 기장군 N 아파트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래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가 위 G 아파트의 경우에 비추어 실제로 N 아파트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였고, 예정대로 분양을 해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만한 자금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에게 N 아파트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 물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영업팀장 I 등 영업사원들에게 N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유치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7. 6.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N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데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된다. 아파트 1세대 당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동, 호수를 우선 배정하고 분양가의 10~15%를 할인하여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7. 6. 22. 위 ㈜F 명의 L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2019고합148)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F에는 위 G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줄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E는 O이 비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확보해둔 P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것을 빌미로 투자를 유치하여 G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의 합의금을 지급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유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이 비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P아파트 물건을 확보해두었다는 등 E의 설명이 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G 아파트의 경우에 비추어 E가 실제로 P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였고, 예정대로 분양을 해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만한 자금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E가 G 아파트 분양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히 투자금 유치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에게 P아파트를 아파트를 공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미분양 물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7. 2.경 ㈜F 20층 사무실에 피해자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인 Q를 따로 불러 ‘P아파트는 O이 비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물건을 확보해두었는데, 그와 같은 미분양 물건이 107개 세대 가량 있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게 해줄 수 있으며 두 달 정도면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P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유치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7. 3. 10. 부산 연제구 R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아파트는 O이 비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물건을 확보해두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107개 세대 가량 미분양 물건이 있는데 우리와 거래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게 해줄 수 있고, 두 달 정도면 피해자에게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P아파트 26평형 2세대, 34평형 1세대를 E로부터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9억 1,0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은 기존에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6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피해자를 속여 9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말을 믿고, E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들은 정범인 E가 편취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할 방조의 고의를 갖고 투자를 유치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에 대한 별건 사건 등 E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1408호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G 아파트가 이미 분양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할인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억 6,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E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8. 4. 24. 2017노3802호 사건에서 ‘E가 2017. 11. 21.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건 사건’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30. 폐업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1권 559쪽). 나.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및 피고인들의 지위 등 1)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를 보면,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 E, 실장 피고인 A, 본부장 피고인 B, 이사 T, 대리 U, 총무 V, 영업팀장 Q, I, W, X, Y 등(영업팀장 아래 영업사원 약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1권 102쪽). 2)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 관리, 미분양 아파트 물건에 대한 브리핑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서 세무, 서류 작성 등의 행정적인 업무와 미분양 아파트 물건에 대한 브리핑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K의 투자 경위 등 1) J은 2017. 1.경 K의 처 Z에게 전화통화로 “부산 연제구 G 아파트에 미분양세대가 있는데, 분양가의 10%로 할인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4평형은 2,500만 원, 30평형은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내면 계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인 I이 J에게 설명한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I은 J을 통하여 2017. 1. 11.경 불상지에서 K의 처 Z에게 “우리 회사는 G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원래 분양가격보다 10% 할인하여 분양하겠다. 24평형은 계약금 2,500만 원, 30평형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내면 분양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2) 위 Z은 2017. 3. 15.경 J에게 G 아파트 1채를 더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J은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3) 위 Z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7. 1. 11. 2,500만 원, 2017. 1. 14. 3,000만 원, I의 아들인 M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7. 3. 15.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1권 30, 32쪽). 4) E는 K(실제로는 Z)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1권 448, 449쪽). 본 입금액 25,000,000원, 상기 입금액은 주식회사 F가 우선 협상 대상자이며, 최종 계약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 전 호수 지정 시 원하는 위치가 없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금액 30,000,000원, 상기 입금액은 주식회사 F가 우선 협상 대상자이며, 최종 계약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 전 호수 지정 시 원하는 위치가 없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5) 한편, I은 2017. 6. 17.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K에게 “N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데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된다. 아파트 1세대 당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동, 호수를 우선 배정하고 분양가의 10~15%를 할인하여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K는 2017. 6. 22.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였다. 6) E는 2017. 10. 19. K와, 채권자를 K,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거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1권 437, 438쪽).라. S의 투자 경위 등 1) Q는 2017. 3. 10. S의 사무실에서 S에게 “P아파트는 O이 비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물건을 확보해두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107개 세대 가량 미분양 물건이 있는데 우리와 거래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게 해줄 수 있고, 두 달 정도면 피해자에게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S는 P아파트 26평형 2세대, 34평형 1세대를 E로부터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아래 2)항 기재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9억 1,0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은 기존에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6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2) 구체적으로 S는 2017. 3. 10. 이 사건 회사와, SH공사가 양도권을 소유한 서울 서초구 P 미분양 107세대에 대한 매입형 분양대행과 관련한 공동매입 내용을 규정한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약서 말미에는 보증인으로 Q와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단) 서울물건 안될 시 인천 물건(H) 책임지고 인천 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도 부기되어 있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2권 20쪽). 3) E, 피고인 A은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S가 투자한 91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계획대로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상환 계획서에 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2권 21쪽).4) E, 피고인 A 및 Q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AF 매입대금으로 3억 1천만 원, 서울 서초구 P아파트 매입대금으로 6억 원으로 합계 9억 1천만 원이 현재 입금되어 있음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에 각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E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2권 22쪽). 5) 한편, 피고인 A과 S는 2018. 2.말경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2019고합148 증거목록 순번 60번 녹취록). S가 “서울 P 이거는 진짜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나는 사장님하고 얘기를 못 하는 거라. P도 그 쪽지 보세요. 그거 안 되면 H를 가져가겠다고 써 놨잖아요?”라고 답변하였고, S가 “그럼 H를 사장님이 안 주면 H를 전세 다 내놓고 대출 다 내놓고 없는 거를 내가 받아갖고 뭐 하자는 건데? 그러면 그 H를 안 되면 현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요? 현금을 써놔 놓고”라고 이야기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78쪽). S는 “사장님은 이거 H 전에 내한테 와갖고 브리핑을 둘이서 하셨잖아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사장님, 브리핑 했고예. 브리핑. 제가 없는 소리 안 합, 저는 거짓말 못 하기 때문에. 사장님 돈 들어왔고, 처음에 아파트 두 채 산다 해가 들어왔는데 하나만 할게, 어 그럼 돈 우리 다 썼다, 그럼 또 들어왔어, 뒤에. 그 뒤에 돈 들어올 때 돈 한참 들어오고 나서 한 달 뒤에 여기 오니까”라고 답변하였고, S가 “돈 쓰는 것도 몰랐어예?”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A은 “돈 쓰는 건 알았지예. 어디에 썼는지. 그 돈 쓴 내역 다 있습니다. 그 날 현금 들어온 거”라고 답변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79쪽). S가 “사장님이 내 사무실에 와 가 P 그거 사기 안 쳤어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제가 P 얘기 꺼냈습니까, 사장님?”이라고 답했고, 다시 S가 “Q 팀장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Q 팀장하고 같이 왔잖아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그래요, 내가 했어예. 그래 뭐라 했습니까? P 안 하면 인천 것 한다 했다 아닙니까? 사장님 썼다 아닙니까?”라고 답변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83, 284쪽). 대화 말미에 S가 욕설을 하며 성토하자 피고인 A은 “나도 내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P은. 대표님 물건 주면 우리는 브리핑 하는 그게 다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87쪽).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로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E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를 알면서 영업팀 직원들인 I, Q에게 피해자 K, S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지시 내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정범인 E의 편취 범행을 조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취득하겠다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물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 내의 직위, 수행한 업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경력, 피해자들과 일부 영업팀 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E의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에 조력한다는 ‘편취행위에 대한 정범 및 방조의 범의’가 존재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 한편, S 및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특히 피고인 A은 E와 동업 관계에 있다는 의미)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먼저 본다(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는 경우 방조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F 사무실에 2017. 1.~2.경에 갔는데, B은 이미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얼굴을 익혔고, A은 ‘사실은 대표다’라고 소개받았습니다”, “I으로부터 A은 나이도 같고 친구다. 여자가 대표하기가 좀 그렇다. 큰 자금까지 돌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의 이 부분 진술은 아래 I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비록 I이 검찰에서 “E가 명의만 빌려준 바지는 아니고,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A이 2017. 3~4.경 저에게 하는 말이 ‘E가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동업을 했고, 계속 돈을 들어가는데 E가 너무 일 처리를 못한다. 내가 따로 사업자를 내고 연락을 할테니 그때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E와 동업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39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이 E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사장님은 돌아가신 E이고, A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A 사장님 옆에서 B 본부장님이 오른팔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I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는 A 사장님이 주로 우리를 컨택했고, E 사장님은 회장님처럼 어쩔 때 한 번씩 나타났고, 처음부터 만날 때는 A 총 실장님과 B 본부장님을 많이 만났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부분 진술 역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것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E 사장 또는 회장’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를 들어본 적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서 대표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에서 근무할 당시 E와 면접을 보지는 않았고, B 본부장과 면접을 보아 채용되었다”, “첫 출근 시 E 대표를 보았다”, “E가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업무상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E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AG의 위 진술도 E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의미가 아닐뿐더러 U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속상관은 피고인 B이고, B 위에 A, A 위에 E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E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S도 검찰에서 “대표이사 E가 바지는 아니지만, 실무총괄을 A이 했고, A이 브리핑을 했고 계약을 총괄해서 저는 A을 믿고 본건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E가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E와 A을 같이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60쪽). 즉, S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동업자가 아닌 실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한편, Q도 검찰에서 검사가 “대표이사 E는 A에게 명의만 빌려준 바지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건 아닙니다. E도 회사에 나왔고, A이 E와 의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업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327, 328쪽), 이는 Q의 추측에 불과할 뿐,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업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 A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천 남구 H 미분양 아파트 물건과 관련하여 AI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피고인들을 사무실에서 만났으며, 피고인 B은 본부장으로, 피고인 A은 실장으로 소개받았으며, 피고인 A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직위와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실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인정할 근거라고 할 수 없다. 사) W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와 관련해서 상의할 때 자꾸 말이 바뀌어서 누가 말을 바꾸느냐고 물어보면 A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은 얼굴을 한 두 번 밖에 안 봤습니다”, “A이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제가 2억 원 투자했을 때,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수수료 결정할 때, 팀장들과 미팅할 때, T이사한테 듣기로 그쪽에서 결정한다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 누가 실세인지 느낌으로 압니다. E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써서 물론 접할 기회도 많이 없었지만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 두 사람은 있어도 E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모두 A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저와 A이 대판 싸울 때 A이 자기 돈을 주겠다고 했고 A이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W의 진술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W은 피고인 A과 싸우면서 퇴사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E의 형인 A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는 E의 100% 개인 회사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아) AK은 2018. 10. 12. 수사기관에 “A 실장님은 F에서 아침 조회시간에 직원들을 모아두고 회사에서 판매할 부동산 매물정보(물건지 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수료 책정, 판매 방식을 알려주는 등 관리를 하였습니다. E 사장님은 대표이사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으셨고 따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사무실 회계를 보는 직원이 따로 있었지만 결재나 지시는 A 실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324쪽). 그런데,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수행한 업무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기 어렵다. 자) 피고인 A과 Q 사이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2019고합148호 증거목록 순번 51번 중 일부)에 따르더라도 Q는 2016. 11. 24. 피고인 A에게 “A 미안하네. 힘든되. 부탁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피고인 A은 Q에게 “언니. 제가 오늘 돈이 안되서요. 대표님께 얘기해서 입금 처리 될 수 있도록 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다시 Q가 “부산 도착. 사무실에 안 계시나요”, “은행 시간 지났는되 우짜고.”, “A씨. 수당 땡기주시면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 A은 “언니. 대표님께 얘기하고 나왔어요. 제가 다시 통화해볼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132 내지 134쪽),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대표인 E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추단케 한다(Q는 피고인 A이 E에게 이야기해서 수당 등 돈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Q 역시 E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G 아파트 및 N 아파트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T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금전거래 사실확인서, 녹음파일CD[2019고합237 증거목록(피고인 B에 대한 것) 순번 72번],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U 전화녹음조사 보고) 등을 들 수 있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K의 G 아파트 및 N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W, T, U의 각 진술 W은 검찰에서 “아파트 미분양 물건은 주로 A이 가져온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1권 94쪽). 그런데,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미분양 물건은 E가 가져왔고, 판매는 피고인 A이 담당했다”, “영업팀의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인 A이 미분양 물건에 대해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W은 피고인 A의 관계, T의 이 사건 회사 내의 지위, T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W의 진술보다는 T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G 아파트 및 N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을 이 사건 회사에 가져온 사람은 E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피고인들은 영업팀의 직원들에게 미분양 물건에 대해 설명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U은 2019. 1. 25.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은 B, A, E 3명이 담당하였고, 투자금 관리, 수수료 및 이자 지급 등의 자금 관리 및 자금운용 결정권자는 A과 E가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G 미분양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E가 대표로서 혼자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상 B, A도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공범으로서 같이 처벌받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102, 10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저는 미분양 물건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물건이 나오면 제가 현장에 답사하는 정도였습니다”, “G 아파트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모릅니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는데, U의 이 사건 회사 내의 지위와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J의 진술 J은 경찰에서 K에게 G 아파트 투자건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F라는 회사에서 G 아파트에 대해서 할인분양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43쪽). 나아가 J은 경찰에서 K가 2017. 3. 15. M 명의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는 G 아파트 분양자들이 할인 분양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이 시기에 K가 아파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I에게 물어보니 지금 F에 돈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K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돈을 넣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45쪽). I의 진술 I은 경찰에서 G 아파트를 K에게 소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 A이 회사 실장이고 B이 회사 본부장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동호수를 주면서 동호수에 맞춰서 분양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B이 설명하기를 G 아파트는 그 당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면 20%를 할인해주고, 늦게 입금하면 15%를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2018. 1.~2.에 분양한다고 표를 나눠줬고 동, 호수는 아무것이나 찍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스러워 A과 B에게 그렇다면 AL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물어보니 그것은 극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딜러가 있고 이 사람의 신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55쪽). 나아가 I은 경찰에서 N 아파트와 관련하여 K가 3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 K의 처 Z이 N 아파트 계약건 관련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온 것이 있는데, 그 문자를 자기에게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Z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갑자기 B이 우리 회사가 N 아파트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K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N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B과 A이) N 아파트를 하는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30%의 할인을 주는데 K에게는 35%의 할인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가져오는 원가로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56, 57쪽).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E의 별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G 아파트 미분양 물건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상담은 하지 않고 직원들이 1차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시하거나 하는 고객에 대하여 2차 상담을 하였습니다”, “고객들이 회사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담을 제가 하여 주었으며, 그 내용으로 ‘G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있으며 우리 회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을 맺으려고 진행 중이다. 현재 프리미엄이 6천에서 7천 가량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다. 그런데 우리 회사와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계약이 완료되면 분양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하여 줄 수 있다. 믿고 투자하시면 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회사 대표 E로부터 2016년 11월 말경 G 아파트에 대하여 우리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현재 계약 중이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을 모집하라고 하여 저는 대표님 말을 믿고 그렇게 상담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90, 91쪽).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E가 이야기하기를 N 대표를 직접 만났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분양이 아니라 임대전환이었는데 약 평당 850만 원 정도 나갔는데 N 회장이 평당 680~700만 원 정도에 아파트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E가 이야기하기를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K에게 N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I이 하였고, I에게 N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 사람은 제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125, 127쪽).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검사가 “I은 어떻게 위 아파트를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E 대표로부터 ‘N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E 대표실에서 I에게 물건 설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E 대표로부터 들은 내용을 I에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해보겠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월 2%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E 대표가 T 이사를 배제하고 I에게 10채 정도를 분양해 줄 테니 고소인에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라고 제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인에게 E 대표의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165, 166, 167쪽).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E의 별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G 아파트 미분양 물건과 관련하여 “회사 대표인 피의자(E)가 위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이 있다하고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미분양 물건에 대해 저희 회사에서 이전에 투자를 하였거나 계약을 하였던 사람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면 제가 위 아파트 미분양 물건에 대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개를 하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실에 고객이 찾아오면, 고객들에게 미분양 아파트 현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위 G 미분양 물건에 대해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분양금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해주겠다고 소개를 하고, 고객들로부터 피의자(E) 명의 계좌로 24평 물건에 대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피의자(E)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34평 물건에 대해 계약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는 계약금으로 위 피의자(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계약금을 송금하면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확약서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확약서는 고객이 돈을 입금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투자약정서는 실제 서류에는 금전차용증서라고 되어있으나 저희가 쉽게 투자약정서라고 부르고 고객이 원하는 미분양 물건이 안 될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다른 곳에 미분양 대행을 하는 물건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피의자(E)가 저에게 위 아파트 미분양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알고 찾아온 고객이 있으면 실제 분양금의 10% 할인된 금액에 분양을 해줄 수 있다고 안내를 하라고 하여 저는 이를 믿고 안내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100 내지 102쪽). 나아가 피고인 B은 경찰에서 N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해자 K가 3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E 대표가 N 아파트 관련해서 회장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약금이 모자랄 것 같다고 하면서 투자처를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I을 통하여 K에게 의사를 물어보게 하였고 K가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116쪽).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I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K가 저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왔기에 저는 ‘분양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만일 안 되면 다른 물건에 대한 투자금으로 대체를 하던지 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2권 125쪽). K의 진술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처음에 소개받을 때 자기는 부사장이라고 했고, 직접적으로 실무에 나서는 것은 피고인 B이 대부분 나섰다”, “확약서는 J이 전달해주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E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확약서를 받을 당시에도 E가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에 ‘네가 대표라며. 누구 검토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니까 ‘A, B과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네가 사장인데 왜 검토를 받냐’라고 하니까 ‘혼자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같이 책임이 있지요’라고 해서 ‘그러면 네가 무슨 사장이고’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국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K가 위 각 아파트에 투자하게 된 과정은 E → 피고인들 → I → J → K로 도식화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별건 사건의 수사기관,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가 미분양 물건을 정상적으로 가져온다고 믿고, E의 지시에 따라 영업팀의 직원들에게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일부 계약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도 E의 지시대로 동일하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들도 I을 통해 K에게 위 각 아파트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K에게 교부된 확약서, 금전거래 사실 확인서의 명의자 및 작성 주체도 피고인들이 아닌 E인 점, 아래 4)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별건 사건에서 E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자신의 편취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E가 이 사건 회사로 가져온 미분양 물건 중 계약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물건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 E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가 위 각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래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K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음을 알았고(소위 정범의 고의), 이와 같은 E의 편취 범행을 도우려고 하였음을(소위 방조의 고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P 아파트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매매계약서, 투자금 상환 계획서, 현금 보관증,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녹취록(2019고합148 증거목록 순번 60번) 등을 들 수 있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S의 P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Q의 진술 Q는 경찰에서 “모든 업무나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A이 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102쪽). 나아가 Q는 경찰에서 S가 P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용인 AF 아파트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3억 1,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되는 상황에서 서울 P 아파트를 분양대금에 50%에 가져오기로 하였으니 아파트를 매매할 사람을 소개해보라는 A의 말을 듣고 고소인에게 P 아파트를 소개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물건이 있다는데 들어보시겠냐고 했고, 그 후에 물건에 대한 브리핑은 A이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104쪽). 또한 Q는 경찰에서 A이 S에게 P 아파트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한 상황과 관련하여 “AM에 있는 고소인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빵과 케이크를 사 가지고 가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B 본부장도 있었습니다”, “무슨 대통령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비자금으로 해놓은 아파트다면서 빨리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반값으로 떼 온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105쪽). 마지막으로 Q는 경찰에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작성해준 계약서를 고소인에게 갖다주라고 해서 저는 계약서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주기만 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릅니다”, “계약서는 A에게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106쪽). Q는 검찰에서 “제가 A에게 그 전 고소인이 매입취소하기로 했던 용인 물건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된다고 했더니, A이 ‘언니, 서울 P 물건이 O 비자금으로 되어 있다. 물건을 가져올 것이다. 물건을 S 사장한테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P 물건은 S에게 반환해야할 용인 물건과 관련해서 A이 저에게만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329, 330쪽). 나아가 Q는 검찰에서 “고소인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을 듣고 싶다고 해서 2017. 2~3.경 저, A, B이 고소인 사무실에 갔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실에 가 있었고, A과 B이 나중에 왔는데, 고소인 사무실이 좁은 골목이라 찾기 어려워서 제가 A을 마중 나가서 데리고 왔고, 당시 A이 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고소인 사무실에서 A, B, 고소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저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A이 고소인에게 브리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331쪽). 또한 Q는 검찰에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그 계약서는 법인 임감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A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위 계약서를 들고 고소인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고소인 사무실에 갔더니 고소인이 P 물건이 안 되면 인천 H 물건으로 대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에게 들은 뒤에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줘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당시 누구에게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라고 했고, 고소인이 물건을 소개해줬으니 책임을 지라고 해서 보증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서명을 한 뒤에 고소인으로부터 6억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332쪽). I의 진술 I은 검찰에서 “2017. 3월경 A이 저에게 ‘P를 가져올 것이다.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받아라’라고 했고, A이 저에게 아파트를 보고 동, 호수를 정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아파트를 보고 동, 호수까지 지정했는데, 제가 A에게 일단 미분양물건을 가져오면 그때 계약금을 넣겠다고 했는데, 결국 F에서 P를 가져오지 못해서 계약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A이 P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고, P 관련해서 S 외에 다른 계약자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396쪽).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경위와 관련하여 “저는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해서 서명·날인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24쪽) 곧바로 “계약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 P이 안 되면 인천 물건을 주겠다고 확인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25쪽).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전에도 얘기하였듯이 고소인이 먼저 그 얘기를 해서 맞다고 하였을 뿐이지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Q가 수당을 받기 위해 먼저 그 얘기를 하였겠죠”, “이미 돈은 들어와 있었고 Q가 그렇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25, 226쪽). 또한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 말미에 부기된 문구와 관련하여 “문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제가 고소인에게 그 내용을 넣겠다고 하였고, 기재는 Q 팀장이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75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S에게 P 미분양 물건에 대해 설명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S가 P 아파트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고 물어보아 제가 ‘O 정권의 비자금으로 아파트를 빼 놓은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1권 114쪽).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P을 E가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E가 P에 대하여 O의 비자금으로 있는 아파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Q에게 E가 이야기한 그대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Q에게 P을 어떻게 가져오기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1권 123쪽). 나아가 피고인 A은 위 P 미분양 물건의 진행 경과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가 보증인 서명을 하는 날 고소인에게 P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P은 신경 쓰지 않고 인천 H 물건을 대체해준다는 뜻으로 그냥 싸인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1권 127쪽).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소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3-4개월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하여 E에게 물어보았더니 E가 당장은 안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1권 131쪽). B의 진술 B도 검찰에서 “Q와 A이 고소인에게 P 물건을 회사에서 가져오려고 하고, 못 가져오면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410쪽). S의 진술 S는 검찰에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7. 2.말경 A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매입을 하기로 했고, Q가 A과 같이 제 사무실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7. 3. 10.경 A, Q, B이 동행하여 제 사무실로 왔고 A이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서에 컴퓨터 워드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미리 작성이 되어 있었고, 법인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총 3세대를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고, 매매대금 중 3억 1,000만 원은 제가 ㈜F으로부터 돌려받을 용인아파트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6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0억 4,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저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제 도장을 날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56쪽). 또한, S는 검찰에서 Q, 피고인 A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E로 되어 있는데, E를 저는 만난 적이 없고 저에게 물건을 소개한 사람은 Q, A이고, 저는 그 두 사람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이니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Q가 A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257쪽). 다) 결국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S가 위 아파트에 투자하게 된 과정은 E → 피고인 A → Q → S로 도식화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별건 사건의 수사기관,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가 미분양 물건을 정상적으로 가져온다고 믿고, E의 지시에 따라 영업팀의 직원들에게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일부 계약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도 E의 지시대로 동일하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도 Q를 통해 S에게 위 아파트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서 말미에 보증인으로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 서울물건 안될 시 인천 물건(H) 책임지고 인천 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보이고(Q 역시 보증인으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 확보 현황 및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비록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E와 함께 채무자로서 S가 투자한 910,000,000원을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상환 계획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지만 이 역시 피고인 A의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 A이 S의 투자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S의 투자금을 책임지고 상환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 확보 현황 및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무엇보다도 위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약서에 ‘(단) 서울물건 안될 시 인천 물건(H) 책임지고 인천 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기한 사정을 보면, S도 P 아파트의 계약 체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물론 O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확보한 아파트라는 설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이와 관련된 편취 범행이 다수 이루어졌던 사정도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미분양 물건을 받아 브리핑 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E로부터 들은 위 설명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S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점, 아래 4)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별건 사건에서 E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자신의 편취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E가 이 사건 회사로 가져온 미분양 물건 중 계약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물건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 E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E가 위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래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S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음을 알았고(소위 정범의 고의), 이와 같은 E의 편취 범행을 도우려고 하였음을(소위 방조의 고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기타 사정 - 별건 사건에서의 E의 진술, 실제 분양된 물건의 존재 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E는 “저의 직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말을 하였으며, 직원들이 저의 말에 따라 주변 지인 등을 통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B, X, AN, AO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저의 말을 믿고 미분양분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약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2권 441, 445쪽), “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앞에서도 진술을 하였듯이 인천 AP의 미분양 아파트 계약금이 급해서 G 아파트에 대하여 인터넷 광고, 사전방문 세대수 등을 보고 미분양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19고합148 증거기록 제1권 453쪽). 이처럼 G 아파트 관련 범행의 정범인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분양 아파트 물건과 관련한 편취 범행은 전적으로 혼자 진행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E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별건 사건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의 편취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일부 미분양 아파트 물건에 대하여 계약자들에게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적이 있다. 즉, E가 이 사건 회사에 가져온 미분양 아파트 물건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원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불가능했던 물건과 실제 계약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물건이 혼재된 상황이었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 내의 지위,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E가 가져온 미분양 아파트 물건의 확보 여부 및 매입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들어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도 피고인들이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아파트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미분양 아파트 물건의 확보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AE 오피스텔 미분양 물건과 관련하여 실제 이 사건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일부 계약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도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몇 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객에서 AE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세대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인천 H 미분양 물건과 관련하여 실제 이 사건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일부 계약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W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마친 아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인천 H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H은 수사기관에서는 “H 4채는 오피스텔로 저의 명의로 이전받았고, 아파트 2채는 저의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아서 딸 AQ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어 놓아도 팔리지 않아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느라 밥이 안 넘어갑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19고합237 증거기록 1권 306쪽), 검사도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AH에게 H 6채를 정상적으로 등기 이전하였다”고 적시하였다(2019고합237 증거기록 1권 213쪽). 한편, S도 이 법정에서 “인천 H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등기까지 마쳤지만 용인 처인구 AF아파트는 매매대금 중 약 3억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분양도 많고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Q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한편, S는 “위 AF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후 수익가치가 낮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용인 AF아파트 미분양 물건과 관련하여서도 실제 이 사건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인천 아파트를 3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열 몇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실제 이 사건 회사가 인천 H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물건을 실제 확보하였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나아가 비록 K, S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관련한 투자를 유치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였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사정으로 자금 경색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로서는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 내지 목적이 존재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