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담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목욕탕의 총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목욕탕을 운영․관리하면서 위 목욕탕 건물 1층 여성 탈의실에 수건 등 세탁물을 지하 1층 기계실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세탁물 수거함(수거함 크기 가로 92cm, 높이 49cm, 수직통로 지름 55cm, 통로 길이 303cm)을 설치하였다. 그곳은 온천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탈의실 락커룸 바로 뒤에 위치하므로, 추락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게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과실로 2020. 1. 5. 14:00경 피해자 E(여, 20개월)가 위 목욕탕 1층 여성 탈의실에서 위 세탁물 수거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직통로에 빠져 지하 1층 기계실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병원의 피해자 E 진단서, 의무기록지(의사 및 간호, 방사선 판독 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관련사진 출력물 첨부), 현장사진 출력물, K(주) 문답서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세탁물 수거함에 ‘직원 외 사용금지’의 문구를 부착하고 걸쇠를 설치하였으며, 항시 직원들에게 위 수거함을 포함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당시 세탁물 수거함의 걸쇠가 잠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걸쇠를 풀고 그 안에 들어가 추락한 것은 오로지 피해자를 돌보던 F의 부주의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세탁물 수거함이 잠겨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및 이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수거함 주변에 추락 위험의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당시 피해자를 돌보던 F(피해자 모 G의 친구)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세탁물 수거함의 오른쪽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경찰관 L이 2020. 1. 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을 방문하여 세탁물 수거함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수거함에 왼쪽 문에는 ‘직원 외 사용금지’라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었고, 양쪽 문 중앙에 걸쇠가 있었다. 수거함 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오른 쪽 문이 살짝 앞으로 돌출되어 열려진 상태였다. 다. 사건 당시 이 사건 목욕탕의 여탕 락커룸 근무자였던 H은 경찰 조사에서 ‘세탁물 수거함을 정확히 누가 관리한다는 것은 없다’, ‘락커룸 근무자가 위 수거함을 주로 사용하는데, 오전 근무자와 교대할 때인 13:00경 수건을 담아두는 통이 가득 차면 세탁물 수거함에 넣고 버린 뒤 다시 걸쇠로 수거함을 잠궈둔다’, ‘가끔 이용객들이 많은 날에 누군가 호기심에 세탁물 수거함을 열어놓을 때가 종종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세탁물 수거함의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위 수거함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라. 이 사건 목욕탕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I은 수사기관에서 ‘통상 세탁물 수거함 문을 닫고 걸쇠로 잠가둔다’, ‘세탁물 수거함 안에 큰 구멍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고, 이용객이 많을 경우 혹시 위 수거함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 락커룸 직원들에게 수거함문을 시정하라고 교육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I이 안전교육 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업무노트에는 락커룸 세탁물 수거함 시정장치 점검 교육 또는 확인 여부에 관한 메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세탁물 수거함 안에는 지름 55㎝, 길이 303㎝의 원통형 수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체구가 작은 아이가 수거함에 들어갈 경우 그대로 아래 통로로 추락할 위험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목욕탕을 인수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세탁물 수거함을 보았는데, 커다란 구멍이 직관으로 되어 있고 바로 지하실이 보여서 무서웠다’, ‘누군가 수거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갈 경우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목욕탕은 성인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보호자의 동반하에 이용하는 시설이고, 따라서 아이들이 호기심에 목욕탕 락커룸에 설치된 세탁물 수거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세탁물 수거함 문이 제대로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직원들을 통하여 이를 점검하도록 교육하지 않았고, 수거함 문에 ‘직원 외 사용금지’라는 표지만 부착하였을 뿐 해당 수거함의 용도, 내부 통로에 관한 설명 및 추락위험 등이 기재된 경고문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수거함 문에 부착되어 있는 걸쇠도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는 작은 형태의 것으로 영유아 눈높이의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만일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수거함 문의 시정 여부를 점검하여 수거함을 관리하고, 수거함 안 통로 추락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적어도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피고인들의 과실이 유일한 원인이어야지만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거나 경합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20개월의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양쪽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부위가 성장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장래 성장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타날 후유증을 쉽사리 예상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가입된 시설물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