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73

범 죄 사 실1) 2020고단27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남원시 왕정동 일대에서 인터넷 F에 금반지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7,5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3. 6.경까지 남원시 왕정동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을 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0회에 걸쳐 합계 62,697,000원을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77 피고인은 2020. 2. 8.경 남원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 등 의류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8.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총 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3 1.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중고 물품 거래 앱인 ‘F’에 접속한 후,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버즈 플러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중고 물품 거래앱인 ‘F’에 접속한 후,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D,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외 13개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2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3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N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증거자료화면(입금내역, SNS 메시지) 1. 내사보고(피의자 A 사건송치서 사본 및 통장명의자 T, X 진술조서 첨부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관련사건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D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아닌 미성년자 본인의 신청이며, 배상신청인 E의 신청은 미성년자의 신청으로서 그 대리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위 배상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이용 사기범죄를 범하여 그 범행 수익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자금 마련 목적의 범행이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 일부가 배상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