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12-1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각 속칭 '철거용역'이다. [재건축 경과]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E, 시공사 : F 주식회사, 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서울 노원구 G 일대 43,303m²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7개동 859세대와 상가 1동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8. 27.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H은 위 재건축 대상 토지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I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이 저평가되어 조합측에서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였다. 조합에서는 위 H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H은 조합으로부터 971,73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H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2. 11. 23.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조합은 2015. 9. 30.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변제공탁하고, 2015.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H은 조합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H)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H은 위 4층 건물 1층을 'J이주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소송 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D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여 왔다. [범죄사실] 위 조합은 2016. 4. 20. 건물관리업체인 'K'와 1인당 일일 임금 185,000원으로 '인력 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2. 경비업체인 'L 주식회사'와 1인당 일일 임금 150,000원으로 '혼잡경비 및 출입통제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인원 80여명, 경비인원 80여명을 동원하기로 하고, 2016. 4. 26. 위 H의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K 대표 M, 지인 N의 부탁으로 노무인원을 동원하기로 한 O은 자신이 노무인원 용역들을 동원하는 한편 'L 주식회사' 이사 P에게 부탁하여 용역들을 동원하였다. 2016. 4. 26. 06: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위 H이 거주하는 4층 건물 앞 노상에서, 경비 인력 80여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및 Q, R, S, T, U, V, W은 용역 80여명과 함께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H은 J협의회 회원 등 26명과 함께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X 등은 위 건물 1층으로 진입하는 노무 인력을 향하여 고춧가루 물 등을 뿌렸다. O, Y, Z은 1층에 위치한 J협의회 AA이주대책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소화기, 장도리 등을 이용하여 뜯어내고, 용역 80여명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해자 H 등 J협회 회원과 그 가족들은 위 건물 3층 H의 주거지에 모여 있다가 용역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냉장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막았다. Z은 1층 계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AB(여, 31세)을 끌어내기 위해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 AC(여, 52세) 등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X(남, 56세)의 머리를 1회 치고, Y은 2층 계단에서 피해자 AD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3층에서 손에 헬멧을 들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성명불상의 용역들에게 피해자 AE(남, 41세)를 에워싸고 때리라고 지시하여 위 용역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O은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AF(여, 51세)을 끌어낸 후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피고인 B, C 및 Q, R, S, T, U, V, W을 포함한 용역들은 3층으로 올라가 위 H의 주거지 출입문에 이르러 Z은 장도리를 이용하여 문을 뜯어내고,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Q은 3층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G(남, 23세)의 헬멧 앞가리개를 2회 때리고, 3층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 AH(여, 55세)의 등을 1회 걷어차고, R는 3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I(여, 58세)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S은 3층 거실에서 몽둥이로 피해자AH(여, 55세)의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J을 수회 때리고 차고, 화장실 앞에서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AE의 헬멧을 때리고, 3층 거실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AK을 수회 때리고, 3층에서 옆 건물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AL(남, 41세)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T은 3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U은 1층에서 손으로 피해자 AM(여, 39세)의 머리를 3회 때리고, V은 3층 출입문 안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남, 59세)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3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N(남, 38세)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3층 거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G, 피해자 AJ을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O(여, 26세)의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를 수회 때리고 차고, 이어서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AK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W은 3층에서 옆 건물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AL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B은 3층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 AL의 다리, 팔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3층 거실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AK을 수회 때리고 찼다. 다른 성명불상 용역들은 피해자 AP(여, 57세), 피해자 AQ(여, 63세), 피해자 AR(남, 26세), 피해자 AS(남, 36세), 피해자 AT(남, 53세), 피해자 AU(여, 54세), 피해자 AV(여, 54세), 피해자 AW(남, 43세)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 및 Q, R, S, T, U, V, W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좌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 AE, AK, AM, AF, AP, AX, AY, AI, AS, AJ,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Z, BA, N, M, AB, BB, AP, H, AN, X, AH, AW, BC, AQ, AM, AG, AO, AC, AS, AI, AL, AD, AT, AJ, AE, AU, AF, AK,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1. 각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점,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조합은 2016. 4. 20. 건물관리업체인 'K'와 1인당 일일 임금 185,000원으로 '인력 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2. 경비업체인 'L 주식회사'와 1인당 일일 임금 150,000원으로 '혼잡경비 및 출입통제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인원 80여명, 경비인원 80여명을 동원하기로 하고, 2016. 4. 26. 위 H의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K 대표 M, 지인 N의 부탁으로 노무인원을 동원하기로 한 O은 자신이 노무인원 용역들을 동원하는 한편 'L 주식회사' 이사 P에게 부탁하여 용역들을 동원하였다. 2016. 4. 26. 06: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위 H이 거주하는 4층 건물 앞 노상에서, 경비 인력 80여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및 Q, R, S, T, U, V, W은 용역 80여명과 함께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H은 J협의회 회원 등 26명과 함께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X 등은 위 건물 1층으로 진입하는 노무 인력을 향하여 고춧가루 물 등을 뿌렸다. O, Y, Z은 1층에 위치한 J협의회 AA이주대책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소화기, 장도리 등을 이용하여 뜯어내고, 용역 80여명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해자 H 등 J협회 회원과 그 가족들은 위 건물 3층 H의 주거지에 모여 있다가 용역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냉장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막았다. Z은 1층 계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AB(여, 31세)을 끌어내기 위해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 AC(여, 52세) 등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X(남, 56세)의 머리를 1회 치고, Y은 2층 계단에서 피해자 AD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3층에서 손에 헬멧을 들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성명불상의 용역들에게 피해자 AE(남, 41세)를 에워싸고 때리라고 지시하여 위 용역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O은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AF(여, 51세)을 끌어낸 후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 C 및 Q, R, S, T, U, V, W을 포함한 용역들은 3층으로 올라가 위 H의 주거지 출입문에 이르러 Z은 장도리를 이용하여 문을 뜯어내고,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3층 거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J(여, 51세)을 수회 때리고 차고, Q은 3층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G(남, 23세)의 헬멧 앞가리개를 2회 때리고, 3층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 AH(여, 55세)의 등을 1회 걷어차고, R는 3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I(여, 58세)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S은 3층 거실에서 몽둥이로 피해자 AH(여, 55세)의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J을 수회 때리고 차고, 화장실 앞에서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AE의 헬멧을 때리고, 3층 거실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AK을 수회 때리고, 3층에서 옆 건물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AL(남, 41세)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T은 3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U은 1층에서 손으로 피해자 AM(여, 39세)의 머리를 3회 때리고, V은 3층 출입문 안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남, 59세)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3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N(남, 38세)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3층 거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G, 피해자 AJ을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O(여, 26세)의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를 수회 때리고 차고, 이어서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AK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W은 3층에서 옆 건물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AL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공동피고인 B은 3층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 AL의 다리, 팔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공동피고인 C는 3층 거실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AK을 수회 때리고 찼다. 다른 성명불상 용역들은 피해자 AP(여, 57세), 피해자 AQ(여, 63세), 피해자 AR(남, 26세), 피해자 AS(남, 36세), 피해자 AT(남, 53세), 피해자 AU(여, 54세), 피해자 AV(여, 54세), 피해자 AW(남, 43세)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 및 Q, R, S, T, U, V, W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좌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에 동원되어 건물 안으로 진입한 사실은 있으나, 건물 3층에는 올라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AJ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피해자 AJ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A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가 안경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안경썼다고 그러니까 맞아요"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폭행 가해자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냐'는 질문에 "얼굴은 잘 기억을 못하고, 그 사람 옷과 인상착의로 기억을 한다. 고개를 숙이고 맞으면서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안되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철거용역들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H을 비롯한 J협회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들은 3층에 진입하여 피해자 H 등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하여 소화기를 분사한 상태였는바, 그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AJ은 경찰에서 "3층이 뚫리자 용역들이 여러 명 들어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77쪽), 피해자 AM 또한 경찰에서 "3층에서는 너무 뿌예서 얼굴을 알지 못하고"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90쪽), 피해자 AK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얼굴은 못보았고, 인상착의로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판단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상황에서 옷 색깔을 보고, 100%저 사람들 얼굴은 다 못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때린 세명 모두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고 옷차림과 체격, 안경 등 특징을 보고 기억한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고개를 들어서 정확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수사기록 제1289쪽). S, C는 옷 색깔이 특이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A이라는 용역은 체격과 옷만 보고 지목을 한 것이라 사실 이 사람이다 하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범행현장인 이 사건 건물 3층은 소화기 분사로 인하여 시야가 상당 부분 가려져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철거용역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약 300명 가량 있었는데, 대부분이 검정색 내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많아 폭행 가해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기억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철거 용역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이 피고인 A을 가해자로 착각하여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