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1. 01:15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범죄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감행한 것은, 보다 우월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유일하고 적합한 수단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강간을 당했고, 이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며 스스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강간을 당해 도망가는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파출소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을 만나 차량을 인계한 뒤 경찰차를 이용해 파출소로 이동하여 강간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뒤늦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며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강간 피해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먼저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범죄 현장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 하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수사기관에서 G의 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 뒤 '피고인의 진술 외에 강간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이 있어야만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허위 신고를 하였다'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G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의 112 신고 그 자체가 온전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강간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가 된 것이지 그 사실 자체가 허위여서 불기소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방갈로는 인적이 드문 산 중턱 계곡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당시는 자정이 지난 늦은 밤이어서 다른 손님들이 대부분 귀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보로도 단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쉽게 그 존재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민가가 있었다거나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상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사 그러한 민가나 상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만이 그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시간 및 당시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가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수리시간이 소요되고 대체 차량 렌트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보상액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미수선 차량 수리비(이하 '미수선수리비')와 대인 합의금을 지급하여 보상절차를 간략히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절차를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미수선수리비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D은 E 레조 승용차를, 피고인 A은 F 프리랜더 승용차를, 피고인 C은 G 아우디 승용차를 각 사고 승용차로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6. 5. 7. 06:1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방향 굴다리 밑 교차로에서 위 레조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F 프리랜더 승용차를 충격하고, 프리랜더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G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프리랜더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고인 C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로 각 행세하며,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D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굴다리 부근의 장소에서 위 각 승용차들과 가드 일을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실제 자동차 운행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I 계좌로 1,200,000원, 2016. 5. 17.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로 900,000원, 2016. 5. 16.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아버지 K 명의의 L 계좌로 17,000,000원, 2016. 5. 26.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로 15,9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회사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프리랜더 차량은 시속 약 60~70km로, 레조 차량은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이 튕겨 다른 차로의 차량을 충격할 정도였다면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D은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피고인 A, C은 병원에서 단 하루 치료를 받았을 뿐이서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3대의 차량이 관련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차량운전자들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차량을 모두 갓길로 이동하였고, 사고 당시 모습에 대한 촬영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새벽 06:00 경인데 사고차량과 무관한 B이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 C과 A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미수선수리비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는데 지급경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프리랜더 차량과 레조 차량은 비스듬한 방면으로 충돌하였어야 함에도 프리랜더 차량에는 스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정지된 상태이거나 저속에서 발생한 충돌로 의심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노래방'의 종업원이고, D은 피고인의 친구이며, E과 F는 D의 지인들이다. 1. 도박 피고인은 위 D, E, F와 함께 2019. 11.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6:00경까지 위 'C노래방' 내 2호실 방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5,000원씩을 걸고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한 후 3회에 걸쳐 판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걸고 카드를 바꿔 받아서 각자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승자가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상해,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11. 18. 06:30경 위 'C노래방' 내 2호실 방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여 약 1,000만 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5세), 피해자 D(26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내보이며 "내가 도박을 하면서 1,000만 원 가량을 잃었으니 내가 잃은 돈을 모두 내놔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나간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향해 식칼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양쪽 어깨를 식칼로 2~3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400~5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7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300~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도박 판돈 합계 8,811,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11,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깊은 열창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열창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각 의무기록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압수금액 관련, 강도피해액수 관련 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등), 나아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이 사건도, 피해자들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도박으로 취득하여 각기 점유·관리 중인 현금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사안이므로, 피해자 E, F 별로 각각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강도상해죄 및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인 판시 C노래방 사장 G의 소유에 속하므로(증거기록 제155쪽 등 참조)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하는 각 강도상해죄 및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가. 제1, 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0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노래방의 돈을 가져다가 도박 범행의 판돈으로 사용하고, 위 돈을 모두 잃자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2명의 피해자에게는 열창상까지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강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강도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29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운영의 ㈜H으로부터 경기 김포시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K㈜로부터 경기 김포시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D 운영의 ㈜G에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D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사용한 근로자 B의 2018. 4. 임금 400만 원, 2018. 5. 임금 400만 원, 2018. 6. 임금 4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 및 2018. 7. 1.부터 2018. 10. 30.까지 사용한 근로자 C의 2018. 7. 임금 400만 원, 2018. 8. 임금 400만 원, 2018. 9. 임금 400만 원, 2018. 10, 임금 400만 원 등 임금 합계 1,60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무죄 부분(근로자 B)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B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체불된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은 D으로부터 임금 월 500만 원에 경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 3.경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감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임금 월 400만 원에 경비는 교통비 조로 50만 원 더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G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을 한 L 등도 월 4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액수가 서로 다르고,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2) B은 2019. 3. 28. ㈜G과 ㈜H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이래 총 3개월 분 임금 1,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이 2018. 6. 29. D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경비, 급여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35)의 미지급 임금 액수는 월 임금이 '500만 원'임을 전제로 계산되었는데도 9,264,000원에 불과하고, 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각 항목들은 B이 위 진정을 제기하면서 거래명세요약정보 메모란에 스스로 급여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증거기록 제74면)과도 서로 다르다. 게다가 B은 2018. 11. 13.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총 임금과 경비 합계에서 이미 지급받은 돈을 모두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보이는 4,296,999원을 체불 임금액으로 주장한 바 있기도 하다(증 제9호). 3) 이처럼 B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액수가 계속 달라지는 것은 B이 ㈜G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성격이 임금인지 경비인지 분명하지 않아 임의로 충당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사용자인 D조차 자신이 B에게 송금한 돈이 임금인지 경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 액수와 시기도 일정치 않으며, D이 송금 당시 이를 구분하여 장부에 정리하였거나 B이 지출하였다는 경비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송금하였던 것도 아니다. B이 경비 내지 자신이 대납한 비용으로써 ㈜G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출 내역들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이라거나 D과의 사전협의 내지 사후 승인 아래 지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4) 또한 B이 2018. 6. 29. D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경비, 급여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35)에 기재된 경비 사용 액수는 13,969,999원, 2018. 11. 13.자 진정사건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경비 사용 액수는 14,725,469원이고,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32,236,000원으로서 위 경비 사용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 위 32,236,000원은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6개월 임금 합계 24,000,000원보다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이는 B이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먼저 충당하느냐에 따라 B과 D 사이에 단순히 경비 정산의 문제만 남는지 아니면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5) 한편 D은 ㈜H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C)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8: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의 공장에서 피해자 C(44세)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개인대부업자인데, 6%대 금리로 2,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은행 계좌에 이자를 입금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직접 이자를 출금해 가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2,1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위와 같은 금리와 상환기간 등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16: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K은행 계좌(C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61-14 도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해포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5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뒤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발송취소), 보험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소의 직원으로서 수리가 끝난 가해차량을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비록 자동차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행히 위 차량정비업소가 영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약 587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985년과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2000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8년 동안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4.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 04:02경 부천시 부일로 538-2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상호 얘기 잘 하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택시기사 C 및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사 D, 순경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모르면 씨발 끼어들지 마, 니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B,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왜 경찰에게 욕설하냐, 지금 녹화중이다"라는 말을 듣자 "내가 언제 욕을 했냐,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고 말하면서 다른 순찰 업무를 위하여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려는 경사 D을 밀치고,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순경 E를 상대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운전석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발을 집어넣는 등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23:55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4%의 술에 취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10년가량 이전의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 처벌 전력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상대 차량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적발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조업 사고성 사망사고 예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용접 및 산소 절단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휠 제조공장인 B에서 단조기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와이어를 산소 용접기로 절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단하려는 와이어에 찌든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화기를 근처에 비치한 후 산소용접기를 사용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 08:10경 김제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와이어에 찌든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소화기를 근처에 비치하지 않은 채 기름으로 찌든 와이어(쇠줄)에 산소 용접기를 사용한 과실로 산소 용접기 불꽃이 그곳 와이어에 발화되어 주변 벽과 천장에 옮겨 붙어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공장을 수리비 374,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607,600,000원 상당의 단조기 2대, 홀딩로 2개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화 사건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조사서, 화재피해내역, 견적서, 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도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를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변제를 한 일은 없는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 탓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피고인으로서도 판시와 같이 행동한 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 등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5.경 어느 장소에서 'B'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D'"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뼛속까지 친일인 F.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앞장서서 나라 팔아먹었을 썅, 뇬. ', 'E은 쪽빨이 G정당과 H를 배우자고 한 썅, 것이다. 국썅 E은 당장 쪽빨국으로 꺼져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경 같은 방법으로 'I'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면상만 봐도 토가 나오는 토착왜구, 국썅, 논. ', 'H 해봐, 이 친일 매국 국썅, 논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경 같은 방법으로 'J"'라는 제목의 기사에 '일본 가서 H 똥꼬나 핥어 F 매국, 년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기재 각 댓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 공격성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모욕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 아동의 입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여 애무하는 등의 내용의 'C'라는 제목의 동영상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음란물 파일 총 9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가입자 회신목록 1. 채증영상 Seed 정보, 채증영상 DNA 추출 스냅샷, 피의자 PC에서 확인된 채증영상 저장경로, 범죄일람표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5: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1번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였으며,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새터민 출신으로 대한민국사회에 적응하며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행위태양과 죄질이 다른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몹시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목적으로 추행피해를 진술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0:45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중문입구교차로(북) 방면에서 중문관광단지교차로(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사각지대 등을 잘 살피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뒤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3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출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0.까지 육군 제23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1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현역병입영통지 및 배송내역조회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