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22

범죄사실 2019고단3722 피고인은 2019. 9. 1.경 B 'C' 카페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스타벅스 한정판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한정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0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C 카페(G)에 접속하여 판매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의 C 아이디 'H'등을 이용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I에게 93,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불법 도박이나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9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개의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 또는 각 피해자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4,3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L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사이트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7회에 걸쳐 합계 216,201,001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37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터넷 C 카페에 '휠라 의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휠라 한정판 후드티, 맨투맨, 티셔츠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2 피고인은 2019. 11. 19.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피해자 Q이 게시한 '폴로 로버다운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4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 1090 피고인은 2019. 12. 1. 18: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인터넷 B C 사이트에 작성한 "동화책 '자연이랑'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25만 원에 동화책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동화책 판매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화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7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U)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722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V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W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X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Y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Z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A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B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D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C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D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E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F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G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H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I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J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K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L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M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N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O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P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Q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R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S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T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E, O, J은행, AU은행), E 회신내역, O 회신내역, J은행 회신내역, AU은행 회신내역, 수사보고(AV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AV) 1. O 영장 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고객인적사항 조회, J은행회신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AU은행 회신내역, 예금(신탁) 거래신청서, 각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AW 회신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300 1. 피해자 I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X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Y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AZ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BA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B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C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D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E 진술서 및 제출 증거 자료, 피해자 BF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G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BH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BI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J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K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BL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BM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N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O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P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BQ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BR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S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BT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U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V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W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X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BY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BZ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CA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B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C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CD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CE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CF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G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CH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I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J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K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L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M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N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CO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P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Q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CR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S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CT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CU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V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W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X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Y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CZ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DA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DB 제출 증거자료 및 진술서, 피해자 DC 진술서 및 제출 증거자료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주소지 확인 및 사건이송), E 회신자료,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 - E), E 회신내역, AW 영장 회신내역, E 영장회신, AV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AW 회신내역, 은행사 및 신용카드 회신내역, AV 회신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AW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수사보고(E 영장 회신 첨부), E 계좌거래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비 사용 내역) 2020고단337 1. N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O 회신자료 2020고단482 1. Q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1090 1. T의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통화내역,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객정보조회 표(R은행), 입출금거래내역(R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X의 신청 중 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M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직후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도박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을 피고인을 위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