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23. 0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점으로서 트렌스젠더들이 공연을 하거나 종업원으로 접대를 하는 유흥업소인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2세)가 접대를 위하여 동석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킨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내 부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빨리 내 부인과 하는 것을 보여줘라. 스타킹과 팬티를 벗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담을 불러서 자르라고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도록 한 다음, 계속 하여 "제대로 하는 것이 없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씨발 새끼네. 내가 손님인데 너가 이런 걸 못 맞추면 어떡하냐."라고 화를 내는 방법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후 "우리 남편이 보는 걸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 자지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이것도 못하냐."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D(D 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린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 일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가슴을 만지라고 하면서 "에이 씨발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대면서 "우리 남편이 보는 걸 좋아해."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혔으며, 피고인 B은 다시 "씨발 새끼네, 내가 손님인데 너가 이런 걸 못 맞추면 어떡하냐?"라고 강압적인 말투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똑바로해 임마."라고 하여, 피해자는 무서워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 B이 "그런 것도 못하느냐, 씨발년아.", "뭐하는 것이냐, 빨리 내 부인이랑 하는 것을 보여줘라.", "마담을 불러서 자르라고 하겠다."고 욕을 하였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느냐."고 하면서 머리를 때려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손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씨발놈아, 너는 그런 것도 못하냐, 애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데서 일하려고 하냐, 재수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보여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는 무서운 나머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피고인 B이 했다는 욕의 내용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함께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울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별이나 성적지향, 직업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트랜스젠더들이 공연을 하거나 종업원으로 접대를 하는 유흥업소의 종업원이었다고 하여 '내가 손님인데 왜 맞춰주지 못하냐'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주점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