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안경점을 운영하면서 F이라는 인터넷신문매체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G(여, 37세)은 17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다. 1. 공갈 피고인은 Gl 2016. 4. 26.경부터 피해자 H(43세)가 운영하는 식당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4회 정도 성관계를 갖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22: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G과 같이 지내는 사람인데, 느그 마누라한테 전화하기 전에 가게 옆J마트 앞으로 나와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냈고, 같은 날 22:30경 위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부터 120m 정도 떨어진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J마트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대장이다. 말 한 마디면 뒤진다.", "애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갖고 노냐.", "등에 용문신 있는 여자는 건달여자다. 책임져라", "애들 시켜 미행해서 자고 나오는 거 사진 다 찍었고, 니 마누라를 만나려고 했다."라고 겁을 주고,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부산시내 일부 국회의원들과 촬영한 사진과 전신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일식집 다닐 때 몸에 손댄 주방장은 이빨, 코뼈 다 나가고, 황령산 건너편에 건달들이 파묻고 발로 걷어차서 지금 반신불수 되어 있다. 이 새끼야"라고 겁을 준 후,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너희 만난 사진 찍은 거 보여줄까, 니 마누라를 만날 수 있다. 얼마 줄래 1,000만 원 줄래? 400이다. 내일 낮 12시에 이리 올게. 두 번 다시 불러내거나 전화하면 너 죽는다, 내일 전화하면 튀어 나와라"라고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12: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키 185cm, 몸무게 100kg의 건장한 체격인 M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J마트 건너편에 도착한 후, 피해 자에게 "나 방송국 회장인데 니 같은 사람 하나 잡는 거 일도 아니다. 애 오빠들이 알면 너 죽는다. 건달 여자는 건드리는 게 아냐. 이사한 집도 다 알고 있으니까 신고할 생각 하지마라"고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G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얘 월급날 언 제고, 월급 받았다. 월급날 통장에 월급하고 퇴직금 줘라. 분명히 얘기했다, 성의껏 두 달 치 줘라. 깨끗하게 정리하고 전화도 하지 마라. 나도 살면서 죄를 안 짓겠나. 칼을이만큼 맞을 때는 남의 것도 뺏고 지키다 보니 그렇다."라고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월급 중 70만 원을 가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G에게 퇴직금 및 월급인 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3. 23. 23: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G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G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부재중 전화 수신화 촬영사진을 보내면서 '내게 엉겨보려는 것인가요? 웃으며 말하니 우스운가요? 그럼 눈물 나도록 말하면 눈물 흘리려고요? 반성할 기회를 줬는데 이런 짓을 하면 교훈을 받고 싶다는 뜻으로 .(중략). 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가족회의 하자는 것이지요 무슨 미련이 남아 있나요 사람 말을 무시하고 기망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서 다 망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G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7. 3. 30. 부산지방법원에 위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및 범죄의 중요성,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17. 3. 31. 기각되어 석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0:3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등을 떠밀 듯 태운 후, 피해자에게 "고소가 아직 안 끝났지. 고소를 취하해야 끝나는 거고"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어서 "알았어 이렇게 되면 당신 부인도 알 수밖에 없는데", "나도 니 가정 지켜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거 안보이나. 그냥 깨끗이 끝내라. 내가 죄가 있었으면 나왔겠나"라고 말하면서 만일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진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 15)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내사보고(순번 6, 9)및 그 내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사진(순번 36, 37, 38), 녹취록(순번 47)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협박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