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B에서 ‘C성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개원,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가 잦은 미용시술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마취제로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프로포폴에 신체적·정신적 중독증세 내지 의존증상을 보인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D가 내심으로는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일명 ‘필러시술’, ‘보톡스시술’, ‘샤넬주사’(히알루론산 외 53가지 영양성분 주사), ‘물광주사’(진피층에 히알루론산 성분 주사)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주사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D가 위 병원에서 나가지 않고 프로포폴을 주사해 달라고 반복하여 강력히 요구하는 등 중독증세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요구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D에게 코, 입꼬리 부위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위 시술을 빙자하여 D에게 프로포폴 성분의 주사제인 ‘프리폴-엠시티’(용량 20ml) 7앰플을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에게 총 61회에 걸쳐 프로포폴 성분의 위 주사제 189앰플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환자에 따라 통증에 대한 민감도 및 거부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수면마취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바, D의 경우 처음 방문하여 필러시술을 받을 당시 고함을 치며 몸부림을 치는 등 일반적인 환자들에 비해 통증을 잘 참지 못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 D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면마취를 실시한 것일 뿐 의료 외의 목적으로 수면마취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는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사인 피고인이 그 업무, 즉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의료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성형외과가 프로포폴을 잘 놔주는 병원이라는 것을 들은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에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러시술을 잘 한다고 소개해 주었을 뿐 프로포폴과 관련된 언급은 한 적이 없다. 나도 이 사건 병원에서 콧등에 필러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리터치를 하지 않고 한번만 맞고 끝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D는 중학교 때 처음 쌍거풀 수술을 받은 이후 2013년부터 필러시술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서도 2018. 9. 17.부터 2019. 7. 11.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필러시술 및 샤넬주사, 보톡스시술, 물광주사 등 여러 시술을 받았는바, 그 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서도 추가로 필러시술을 받다가 피부 괴사증세를 보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해 투입된 필러를 녹이는 시술을 받기도 하는 등 성형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D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로부터 약 5년 전인 2013년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면마취 하에 필러시술을 받아왔고, 이 사건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때도 먼저 적극적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하였다(D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다.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각종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함께 투약하였을 뿐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을 투약한 사례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중독가능성이 있으니 시술시 프로포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곤 하였으나 D는 피고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술 때마다 프로포폴을 놓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고(D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피고인은 D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시술을 할 때마다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 F는 수사과정에서 ‘D가 저희 입장으로 진상손님인데 환자가 시술 때 마다 프로포폴을 요구하고 해주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나가지도 않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원장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프로포폴을 해달라고 하는 등 큰 행패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는 부담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쪽). 라. 한편 D는 통증에 민감하여 수면마취제를 투여해도 아프다며 움직이기도 하고 시술하기도 전에 아프다고 하거나 수면마취가 풀리면 몸을 심하게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간호조무사 F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피고인은 D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은 D가 이와 같이 시술에 따른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약을 강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마. 이는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2019. 11.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된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 실시 마약류 기획합동단속(증거기록 70쪽) 당시 피고인이 작성해 제출한 최초 진술서의 아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D씨는 처음 방문시 필러시술을 할 때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시행할 때는 너무나 고함을 지르고 통증을 많이 느껴 수면마취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내원시 오전 10시경에 오면 필러를 맞고 싶다고 하면서 필러 한대를 맞고 수면마취를 하면 깨고 난 뒤 12시경 또 (필러) 한대를 맞고 싶다고 하셔서 수면마취 하에 필러 한대를 맞고 2-3시경까지 병원에 머물면서, 또다시 필러 한대를 더 놓아달라고 하면서 수면마취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루에도 여러 번의 수면마취가 들어갔으며, 그렇지 않을 시는 진료실에서 계속 대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주 수면마취를 하여 필러를 맞거나 다른 병원에서 잘못 맞은 필러를 녹이는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병원 방문을 막았으나 계속 방문을 하였고 그 후로도 방문이 잦아서 환자를 진료거부하기 시작하였으며 병원 방문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증거기록 113쪽). 바. D에 대한 수사의뢰 배경 또한 2019. 11.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된 위 합동단속인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70-71쪽), 이 사건 병원에서 D가 마지막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 합동단속 약 4개월 전인 2019. 7. 11. 인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피고인 병원에서 D의 내원을 막음에 따라 D가 내원을 중단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사. 환자에 따라 개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 고통에 대한 민감도에 비추어 환자가 시술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술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D의 경우 전술한바와 같이 마취가 풀리면 시술 중에도 몸을 심하게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할 경우 시술에 따른 두려움 및 고통을 없애고 몸부림으로 인한 시술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면마취를 실시하는 것을 의료 외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 일반적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점에 비추어(의료법 제89조 제1호) 의료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시술에 따른 고통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시술과 함께 수면마취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특이한 환자인 D의 요청을 바로 거부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 또한 있다. 이와 같은 경위에 기인한 피고인의 D에 대한 시술시 프로포폴 투약행위를 의료 외의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여 형사책임까지 지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특이한 환자인 D의 진술 뿐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프로포폴 사용을 권유하였다거나, 프로포폴 사용사실을 은닉, 은폐하였다거나 D 외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투약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간접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 그런데 피고인 병원에서 잦은 수면마취 시술을 요구하는 D와 실랑이가 있어 왔던 점은 전술한 바와 같고, 피고인은 D에게 시술할 당시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모두 마약류관리대장, 통합시스템에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다[이와 관련 피고인 병원에서는 프로포폴 앰플을 열었다고 해서 앰플 속의 약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일정량을 쓰고 남는 약물이 있을 경우 공기에 노출된 약을 재사용하면 폐혈증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그냥 버리고, 전산상에는 편의상 오픈한 앰플 전체를 사용량으로 입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쪽 간호주무사 F의 진술,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 신문결과 - 녹취서 4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잦은 시술요구와 함께 시술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시술시 수면마취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 D에 대한 처방내역 외에 다른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과잉투약 사례는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 한편 D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면마취비를 추가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시술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100만 원 이하는 프로포폴을 주사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프로포폴을 받기 위해 추가시술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차. 이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프로포폴을 잘 놓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방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D 외에는 프로포폴 과잉투약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병원은 D가 성형시술 등을 받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다닌 여러 병원들 중 하나에 불과하여(증거기록 127-130쪽) D의 기억에 혼동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성형 및 프로포폴 중독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D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소의 토대가 된, ‘피고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프로포폴 시술을 이용해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바, 이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투약행위에 의료 외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카. 한편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에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일부 기재들이 있으나, 위 관계자들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 경찰의 주도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으나,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조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앞서 설시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