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연결된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망으로 접속하면 해외 전화번호를 C으로 시작하는 국내전화번호로 변작하여 피해자들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전화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사설 중계기’라한다)를 설치ㆍ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D, E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콜센터에 인터넷망 및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고, 국내 원룸 등에는 사설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해외 콜센터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 전화번호가 아닌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위 사설 중계기를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친구 F로부터 “사설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기계를 설치하는 일인데 전원선만 연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설 중계기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ㆍ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중순경부터 2023. 2. 9.경까지 인천 중구 G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사설중계기 19대, LTE라우터 10대를 전달받은 후 그곳에 있는 분전반의 전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이를 통해 해외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발신하더라도 위 사설 중계기를 통해 H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사설 중계기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2. 18:40경 서울 은평구 K 주차장에서 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2. 중순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인천 중구 G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사설 중계기 9대, LTE라우터 5대를 그곳에 있는 분전반의 전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를 위 사설 중 계기와 연결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41회선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설 중계기 19대, LTE라우터 10대를 설치ㆍ관리하면서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한 전화를 위 사설 중계기와 연결된 80회선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발신번호표시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2. 12. 중순경부터 2023. 2. 9.경까지 인천 중구 G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3회에 걸쳐 F로부터 전달받은 사설 중 계기 19대, LTE라우터 10대를 전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관리하면서, 2022. 12. 19.경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수신인 B에게 표시되게 하고, 2023. 2. 6.경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하여 수신인 L에게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12. 중순경부터 2022. 2. 9.경까지 인천 중구 G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3회에 걸쳐 F로부터 전달받은 사설 중계기 19대, LTE라우터 10대를 전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관리하면서,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한 전화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설 중계기와 연결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80회선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신고서 및 계좌내역, 휴대전화 사진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소 특정 경위 및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M’ 아파트 CCTV 열람 – 중계기 설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각 포트별 IMEI값 확인), 중계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의 IMEI값 대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중계기 사진 등(증거목록 32),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소 특정 경위 및 현장확인, 증거목록 35), 공문, 중계기 사진등(증거목록 36), 수사보고서(추가 중계기 단속 확인, 증거목록 43), 중계기 사진 등(증거목록 44), 수사보고서(확보된 통화내역 기준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 80개 회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설치, 관리한 중계기 연결 전화번호 대상 사기여죄 관련, 서울경찰청 데이터분석팀 회신 – 사기 총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 B, L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