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4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7] 피고인은 2020. 3. 29. 14:5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D과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로 지내오다가 D의 성추행과 계속적인 만남요구로 2019년 2월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 D의 협박과 집착이 계속되었고 2020년 3월 24일 저녁 고소인의 원룸에 찾아와 택배기사라고 말해문을 열게 하였고 다툼 끝에 거부하는 저를 힘으로 제압하였고 입을 막고 소리를 못지르게 한 후 저를 강간하였으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D과 수년 간 내연관계였고, D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2020. 3. 24. D을 자신의 집에 오게 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위 C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2020. 4. 2. 포항북부경찰서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1고단109] 피고인은 2020. 3. 11.경 포항시 남구 E 주식회사 F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연관계를 의심하는 피해자 D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G”라는 제목에 “저는 2018년 9월 F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그 당시 D 이사님에게 여자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는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관계를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집착으로 인해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H 팀장으로부터 재배업무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 다시 F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신입사원 면담으로 I, J 사원을 전무님 실에 불러 면담을 한 후 저만 남으라고하셨고 혼자 남은 저를 성추행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작성하여 위 회사의 직원인 K(이메일 주소 : (이메일 1 생략))를 포함한 직원 11명에게 발송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0.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온 사이였고, 위와 같이 I, J 사원과 면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소인 작성 강간 고소장 사본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소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피해자(피무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무고인이 조사 받은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피해자(피무고인)는 본건 범행 이후인 2020. 5. 말경까지도 서로 연락하며 여행을 가서 성관계까지 맺는 등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의 이와 같은 피해자(피무고인)의 이례적인 태도 및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09호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2.경 포항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미용실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 무변제, 차량구매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경 2,000만 원, 2019. 12. 13.경 1,000만 원을 자기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기망행위의 핵심은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미 용실 창업비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빌리기 전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단지 피고인이 자신을 가르치는 원장 선생님이 힘이 좀 있는 분이어서 합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D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는 공소사실의 전제와 근본적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D을 기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든다. 기망행위의 존부와 관련한 D의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앞서 본 D의 법정진술에 따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D 명의 고소장・고소보충의견서는 자신의 아내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D은 동일한 소송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고소장・고소보충의견서의 내용에 맞추어 대부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D의 수사기관 진술은 D의 법정진술보다 증명력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정황에 비추어 자신의 아내의 법률상・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믿을 수 없다.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 외에도, 2018. 2. 1.경 3,000만 원, 2018. 2.경부터 2020. 1.경까지 2,400만 원도 포함시켰으나, 위 및 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다.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과 위 , 기재 각 돈의 성격이 모두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상당기간 동안 연인으로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피고인・D의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도 위 , 기재 각 돈과 마찬 가지로 생활비・연인관계 유지 등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거나 또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단순한 대여금으로서 민사상 변제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만을 ‘편취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D은 수사기관에서 ‘아내는 2020. 1. 30. 차용증 작성 당시 외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D의 아내 M가 피고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 즉, M는 2018. 가을 무렵부터 D의 외도를 어느 정도 알았고, 2019. 1. 4. 피고인에게 경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9. 2.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 외도를 확인하였고, 그 직후 D이 용서를 빌면서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자 2019. 10. 9.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D의 만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무단으로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역시 믿을 수 없다. D이 주장하는 ‘차용증’이 피고인의 서명・기명・날인이 되어 완성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D이 주장하는 ‘차용증’ 작성일인 2020. 1. 30. 저녁・야간의 정황은 그 진술내용․법정진술 태도 등까지 종합하여 볼 때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증인 I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법정진술 태도 등까지 더하여 볼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D이 피고인・I에 의하여 폐기되었다고 주장한 ‘차용증’은 법률상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 D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날인 등을 요구하던 상황에 있었던 ‘차용증 초안’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I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았다. I까지 나의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통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I는 2019. 하반기부터 2020. 상반기까지 문자메시지・카카오 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D은 2019. 하반기에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I에게 전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D의 아내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 D이 아내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시기, D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아내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도하거나 그 대화를 녹음하는 등 통상적인 연인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D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아내의 요구․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행동하였거나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용일 무렵 미용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차용 이후예상과 다르게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D에게 2019. 12. 말경 마치 합격한 것 처럼 이야기하였다. 이는 공소사실 기재 차용일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실기시험 불합격’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우발적으로 하게 된 부적절한 언행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피고인의 차용 당시 기망행위에 관한 간접사실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I・D이 차용일 이후부터 2020. 1. 30. 이전까지 사이에 실제로 미용실 장소를 물색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미용실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물색하다가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실제로 미용실을 창업할 생각․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피고인이 차용 이후 2019. 12. 31. 2,000만 원, 2020. 1. 9. 600만 원, 2020. 1. 31. 4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의 차용 시점과 그 소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실기시험에 불합격하게 된 후 적절한 미용실장소의 마련에도 실패하게 되자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 차용 당시부터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으로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