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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여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5. 1. 26.경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F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괴 5개(개당 200g, 총 1kg, 물품원가 32,620,500원 상당)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방법으로 금괴 5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100.4kg(물품원가 3,104,340,756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금괴를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6. 2. 24.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G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괴 5개(개당 200g, 총 1kg, 물품원가 48,140,000원 상당)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방법으로 금괴 5개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12kg(물품원가 564,100,0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여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5. 4. 9.경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H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괴 5개(개당 200g, 총 1kg, 물품원가 46,794,000원 상당)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방법으로 금괴 5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62.2kg(물품원가 1,908,719,692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금괴를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6. 3. 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I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괴 5개(개당 200g, 총 1kg, 물품원가 48,630,000원 상당)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방법으로 금괴 5개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11kg(물품원가 515,340,0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여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함께 금괴를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4.경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F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함께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를 각각 5개씩 총 10개(개당 200g, 총 2kg, 물품원가 66,676,302원 상당)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방법으로 금괴 10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28kg(물품원가 987,135,474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출입국 내역, 각 감정소견서, 각 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판시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및 부수처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조직적·반복적 범행 및 유입된 물량으로 인하여 관세행정이나 금시장에 미친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자 친형인 B에게도 범행 가담의 계기를 제공하는 등 공범을 확대한 점, 밀수방법의 전문성 내지 분업화, 누적된 출입국 기록, 그러한 직업적 범행이 중단된 사유, 여죄 은폐를 비롯하여 검거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반성과 양호한 전과 등 다소간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일정한 실형(1년 2월)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죄책과 범정, 반입물량, 공범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A의 제안으로 운반책으로 중도에 가담한 점, 형제가 모두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2017고단294 피고인 A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전 동구 D아파트, 301동 712호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B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8.경 대구 달서구 E건물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녹아 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391 피고인 A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0. 2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순번 35번) 2017고단2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의회 회신에 대하여) 1. 각 감정의뢰, 감정희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추송서(수사기록 순번 33번, 34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B 주거지 사진, 관련 사진 2017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마약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기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사기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사기 전과를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마약 범죄 및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2016고단72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9.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여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932] 피고인은 2016. 8. 5. 17:30경 여주시에 있는 고려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릉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16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H의 상해정도 또한 중한 점,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35, 방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에 걸쳐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1년경 및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군산시 D에서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8. 12. 군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용지인 군산시 E 소재 25,735m²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9. 10.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위 토지를 군산시 E(16,529m²), F(9,206m²)로 분할하여 위 각 토지를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경 위와 같이 분할된 주식회사 B 소유인 군산시 E 16,529m²를 주식회사 삼원중공업으로부터 22억 원을 받고 주식회사 삼원중공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임의 처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분할 전 산업용지를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2. 6. 26.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충주시 C아파트 2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밥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방바닥 및 벽 등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다리, 얼굴 등을 발로 수회 때렸으며, 이어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주거지요도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대상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2016고단504] 피고인은 2016. 6. 22. 22: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이 외면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무릎이 인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571] 피고인은 2016. 7. 8.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안동시 F 2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H(여, 52세)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도 취했는데 그만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내가 미쳤나 나가게 나는 못 간다. 한잔 더 먹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폭행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2016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붙임) 및 첨부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료확인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4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피해 정도(특히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폭행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범행을 저질렀고, 그 상해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직후 피해자 H에 대한 상해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6고단344 1. 피고인은 2016. 4. 11. 13:30경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태후사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29 2. 피고인은 2016. 5. 18. 00:05경 익산시 인북로 6길 30에 있는 숑숑단란주점 앞에서부터 익산시 인북로 4길 59에 있는 메디하우스요양병원 앞까지 약 36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96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6. 28. 10:57경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나. 2013. 9.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1:42경 사이에 익산시 신흥동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 등지에서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2013. 9. 24. 01:30경과 같은 날 01:42경 운행은 1회의 운행으로서 1개의 죄로만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5.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2016. 4.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 1. 15.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4. 10:1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신성힐탑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동 석실로 6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3:56경 서울 성동구 둘레3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뉴EF 소나타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콘솔박스 안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합계 77,4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방법 CCTV 열람 수사)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순번 1 기재 범행 당시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아울러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행 당시 이 사건 지갑은 차량 내에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C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지갑의 위치가 콘솔박스 내 어디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위 지갑에 현금만 넣은 채(신용카드나 신분증 등의 도난 여부에 관한 아무런 진술이 없다) 이를 항상 차 안에 둔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갑 제조·판매사의 홈페이지 제품내역에는 피해자 진술과 같은 체크무늬 형태의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위 회사가 판매하는 지갑의 가격이 통상 20만 원대 초중반이고 가장 비싼 것도 315,0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현금 7만 원에 대한 절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순번 2 기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순번 1 기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순번 3 기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과도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해액수가 소액이고 상당 부분 가환부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점 8층에 있는 (주)E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I백화점 상품권 할인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 위 매장 직원들은 위 매장에서 현금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로부터 I백화점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약 4.5%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후, 그 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유치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고객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실은 고객이 실제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객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6.경 마치 위 매장 고객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78매를 교부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고객이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10만 원권 상품권 78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6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고서 1. 미결제 집중시점 상품권 공급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실적 자료 첨부) 및 판매실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매실적 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매실적 자료에 의한 상품권 결제금액 및 외국인 구매실적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정산자료 내역 첨부) 및 정산내역, 지불각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송금인 J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필요성),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으로 상품권을 빌렸다가 추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3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대부분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단골 중국인 고객에게 외상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9,781,000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2007년경 주식으로 2억 원의 금융권 채무가 발생하여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 무렵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융권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근무처 부지점장 K의 소개로 피해자와 상품권 거래를 시작하여 2013. 8. 11.경까지 3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급받고, 2억 5,000만 원 상당을 계좌 송금하고, 2,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 2013. 6.말경부터 2013. 8. 11.까지 공급된 상품권에 대한 미결제 대금이 29,781,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3. 5. 4.부터 2013. 8. 6.까지 J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아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J과 왜 이런 거래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하였던 기간 동안의 상품권을 이용한 영업실적은 6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2013년도 전체 영업실적에 의하더라도 상품권 거래는 2,6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2013년도 영업실적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골 외국인 손님과의 거래내역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도 그 주장과 같은 외상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백화점 내 전자제품 매장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이용한 할인 구매에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것이고 이후 지속적인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 일자에 상품권을 교부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과 신용거래를 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백화점 내 매장의 영업사원으로 고객을 상대로 상품권을 이용한 할인판매 영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고 일부 대금만 결제하는 수법으로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실피해금은 3,00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2길에 있는 신성회관 앞 사거리 도로를 서문사거리 방면에서 강진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대동아파트 방면에서 왼쪽 제일교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던 E 프리마 오토바이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설명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피해자는 2013. 12. 8. 사망하였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청도의 땅을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4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D에게 약 4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투자하면 충청도에 있는 땅을 사서 되팔아 최소한 400만 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매달 이자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향서, 컨설팅 계약서, 외상값 내역 및 영수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증인 제시) 1. 판시 증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처와 자녀들이 피해자 C가 부목사로 재직 중인 대전 서구 D에 있는 'E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평소 처가 집안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일에만 열중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고인 B와 위 문제를 상의하던 중 위 교회에 찾아가서 자녀들을 집에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30. 21:00경 술에 취하여 위 'E 교회'를 찾아가서 피해자와 위 교회 신도들이 다수 모여 있는 가운데 딸을 빨리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도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달 21:05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교회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D,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는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진 자녀들을 집에 데리고 오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데다 그 수단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