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22:50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부근에 있는 '미가미오리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승포 방면에서 거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오른쪽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조작한 과실로 'C식당' 앞 보도로 진입한 뒤 위 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와 피해자 (여, 20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I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인도로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21:0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감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블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건평 약 150평의 건물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양식장'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9명을 고용하고 테이블 50개, 의자 36개, 냉장고 5대, 대형 수족관 1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새우 소금구이, 새우 라면, 주류 등을 판매하여 카드매출액 합계 402,430,113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각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보고, 카드 승인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0. 21:55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커먼스엔진'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귀일중학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점 및 C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2:25 경부터 22:59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음주교통사고로 2013. 6. 27.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3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1)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300만원/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벌금 300만 원 2) 혈중알콜농도 0.216%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9.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마트 휴대폰 코너에서 피해자 명의로 F, G 핸드폰 2개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383,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청구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피의자의 핸드폰 판매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의 I과의 공동범행: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인 '창고'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현장에서 화투 패를 분배해 주는 '마개'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장소 입구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 및 도박참여자들에게 박카스 등을 판매하는 '약쟁이' 역할을, 피고인 E는 '문방' 역할을, I은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음료수 등을 파는 '주방'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1은 2015. 8, 9, 2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식당' 2층에서 L 등 30 -40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군용모포를 깔고 중간에 선을 그은 후 양쪽에 O, X 표시를 한 다음 양쪽에 화투 3장씩 바닥에 뒤집어 놓고,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0, X 표시 중 한쪽에 최소 2만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도금을 걷게 하고, 피고인 A은 배팅금액이 적은 금액에 참여한 다음 화투패를 뒤집어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낮은 쪽의 도금을 높은 쪽에 분배해 주되 배팅금액이 적은 쪽이 승리하면 도박참여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가져가고, 배팅금액이 큰 쪽이 승리하면 모자라는 금액을 피고인 A 이 메꾸는 방법으로 도금을 배당하고,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0 또는 9일 경우 이긴 쪽에 지급할 금액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40 ~ 50회에 걸쳐 판돈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도박장소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식당의 2층을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등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도박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위 K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L 등 30 40명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1회당 2만 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F: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개설)>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피고인 B, D, E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개설)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F [벌금형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2. 고려한 정상 - 피고인 A: 반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14회 있음 피고인 B: 반성, 기소유예 및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전과 없음 / 도박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있음 - 피고인 C: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고혈압·당뇨의 질환 /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 -피고인 D: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율방범대원으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 피고인 E: 반성, 벌금 2회 외 전과 없음 /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 F: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의 전과 없음, 관절염·당뇨의 질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2016. 6. 1. 수입신고번호 C으로 중국산 일회용 부직포 변기시트 10,000매를 수입하면서 한국에서 제작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표기된 포장지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동 표장지에 제품을 포장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허위표시된 일회용 부직포 변기시트 10,000매 (시가 2백만 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세관의 수입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적발보고, 수입신고번호, B/L, 인보이스, 팩킹리시트,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2.00:3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27경 논산시 D에 있는 E호텔 1층 102호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사건 외 G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으면서 혼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화가 나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말경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 매장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 착공 때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5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의 형부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21:05경 포항시 남구 D건물2차 503호 주거지 안방에서, 자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서워 C의 집으로 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에게 "애들을 왜 보내냐. 왜 나를 병신 취급하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는 이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앉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여라 죽이지 왜 못 죽이냐."고 말하자 "그럼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한 손에 위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C가 "형부 치료 좀 받아봐라. 애들 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나."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한 손에 위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반성 및 노력을 통해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 혼인생활이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발생한 자녀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현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9, 16: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2층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E(어, 23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18:20 경 서울 용산구 F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걸어가면서 왼손을 펼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워 G의 뒤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H(여, 30세)의 허벅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23세), G(31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각 강제추행죄(제1 내지 제3범죄) [유형의 결정]성매매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8월 (제1 범죄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 제2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가까이 다가가 부딪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지하철역 승강장 및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삼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1년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당시 수용되어 있던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14.자로 대구 서구 B, 103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 21:55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삼성홈프레스티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108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편의점인 C, D, E, F, G, H,I등을 운영하면서 편의점의 정산료 및 임대료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경기 화성시 J건물에 있는 'C'에서 K 본사에 입금해야 할 10,403,720원 상당의 정산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0,000원을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14,622,337원의 정산료 및 임대료를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사본 편철), 기업자유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B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부족한 철거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 철거를 마치고 4,500만 원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이 부산 해운대에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수주하거나 구체적으로 철거공사 수주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당장 철거공사비가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달 뒤 4,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2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3:2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문 앞에서, 집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E, F에게 "니네가 경찰이면 다야, 씨발 우리집에서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들어올테면 들어와봐", "내가 밖에서 다 죽여버리고 불질러 버린다", "니네 경찰 나랑 맞짱뜨자, 씨발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사진 1. 112신고 행패소란관련 사진 1. 112신고 행패소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2007년 경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경찰로 위장한 도둑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경찰 제복과 조끼를 작용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들은 남자가 큰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관임을 밝히고 소음을 내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경찰관들을 확인한 다음 부엌칼을 가져와 경찰관들에게 들이댄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경찰이면 다야, 니네 경찰이랑 나랑 맞짱뜨자"라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2:50경 인천 남구 용현동 하나로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섬동로 50 부성로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23:4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1181 소재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4, 20:5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전화통화를 하며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도망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5. 05:25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성범죄에 사용할 문구용 커터칼(칼날길이 11cm, 너비 1.8cm)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사당 등지를 다니다가, 군포시 산본동 산본중심상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0:28경 군포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운동복을 입은 채 키가 작고 왜소한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을버스를 타자 따라서 승차한 후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군포시 F아파트 단지 후문 앞길에서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들으며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주무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영상녹화한 CD 목록),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 피해자 D 관련)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범죄경력조회(A)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0점)'으로 평가되어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제자매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19

범죄사실 [2014고단4319] 피고인은 2014,9,20,23:2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53-4 에 있는 유성온천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1371] 피고인은 2015. 3. 28. 15:35경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19 탄방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5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핸드폰 저장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수위가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반복해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등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