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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경시 F에 3,000KW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토지 매입만 하면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으니, 건설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5. 15.까지 갚고, 발전소의 전기공사 부분을 발주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부채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만 원 이상을 다른 현장의 밀린 공사비 지급,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토지 매입은 물론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11. 13.에 9,000만 원, 2015. 11. 16.에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경시 J 외 12필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15MW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5억 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하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임대계약까지 완료하여 이를 인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사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내용대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6. 3. 24.에 5,000만 원, 2016. 4. 1.에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4, 19, 21, 23, 24, 28 내지 30번) 1. 사업권인수 협약서, 입금내역서 등, 현금보관증, 발전사업허가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업소 광고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광고비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 광고 수입계좌인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광고비를 송금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소 광고비 입금내역) 1.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성매매광고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46, 서울공고 건너편 앞 도로를 해군본부 사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벨로스터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마세라티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마세라티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그랜져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세라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위 마세라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성명불상의 보쌈집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46, 서울 공고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F, K, L,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출동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J, F, K, L,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의 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선고된 것은 아닌 점, 2011년을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어린이집'(대표자 : E)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운영 회계통장인 D어린이집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의 교육비 등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100,000,000원 이르는 등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위 교육비 등 어린이집 자금을 교구비, 특성화교육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신한은행 계좌(H), 농협은행 계좌(I 및 J), 수협은행 계좌(K)와 남편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와 N), 지역농축협 계좌(J)로 이체하여 생활비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H)로 457,040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58회에 걸쳐 총 31,446,741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변제 및 카드대금결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대표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미등록 GTS125 EVO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시건축사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8세)가 운전하던 C 말리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607,0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위 부산시건축사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가해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 등 확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3층 매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 소유의 아이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장바구니 안에 카메라가 위쪽 방향을 향하게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를 잘못 조작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3:1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512호 D 사무실에서, 책상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및 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5: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F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G(여, 25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승용차 안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래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치마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조수석 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I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K내용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결과 검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증인 J의 일부진술, 통화내역 및 그 밖에 당시 정황 등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 02: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60세)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전 운전석 옆으로 와서는 차량 앞바퀴에 발을 넣고, '내 발이 여기에 있는데 갈려면 가'라고 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차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지 않아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내려쳐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계속 언쟁을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밑을 밀어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의자에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때리거나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주된 취지는 '나는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운전석 차문 앞에 선 상태에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내 왼쪽 팔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 두 손으로 막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돌아서는 듯하면서 내 명치를 쳤는데, 이에 운전석 쪽으로 쓰러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차량 뒤편의 건물에 설치되어, 위 차량 및 운전석 차문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일부 비추는 CCTV이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위 CCTV 영상의 08:03~08:07 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 부분을 특정한 시점이다(수사기록 제31 면의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모습 피해자가 두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모습 피고인이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왼쪽 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왼쪽 팔의 모습이 차량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면, 적어도 어깨 부분의 움직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움직임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차량 아랫부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그림자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본인이 차량에서 내린 다음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운전석 쪽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허리와 손 등을 다쳤다는 것이나, 해당 CCTV 영상에 따르면 08:03 경~08:07 경 사이에 피해자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차량 아랫부분의 그림자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그림자만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와 차량 운전석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그 사이에 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서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인터넷 중고매물 거래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17:34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6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딱 기다려 씨발. 내가 사람을 풀어서라도 너를 찾아서 상판을 봐야겠다. 2교대 하는 공장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 녹취록) 1.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대화 내용,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 내지 욕구가 있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협박행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7. 20. 12:28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차량 앞 범퍼 판금도색, 테두리 판금 도색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2015년 동종 전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고양시 덕양구 C 위에 있는 공장 건물 337.5m² 중 82m²를 위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0.경 위 공장 건물에서 차임 연체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갈 등이 되어 이에 화가 나 공장 건물 중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사무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반을 철거하여 위 사무실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2016. 11. 5.경 위 공장 건물에서 같은 문제로 화가 나 공장 건물 중 피해자의 작업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또 다른 배전반의 전선을 절단하거나 뽑는 등으로 위 작업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공장 건물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 차량을 공장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시켜 피해자를 비롯한 공장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동사무실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현장도면,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9.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백화점 건너편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사 등을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곗돈을 받아 2010. 7.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고,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못해 3개월 안에 곗돈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2,000만원, 2010. 4. 26,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중고명품가게 'G'에서 피해자 에게 "가게에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부족하지 3,000 만원을 빌려 주면 20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를 운영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2014노 17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1:3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파도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구산리 방면에서 동방천 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가 도로 오른쪽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5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2016고단709] 1.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과천시 D에 있는 'E호텔' 건물 4층,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3. 분 임금 35만 원, 2014. 4.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1,620만 원(매월 180만 원) 등 임금 합계 1,65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07] 2. 피고인들의 각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호텔' 건물 4층에서 'F', 'H', 'TI' 등 3개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3. 12, 초순경 위 I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J에게 '우리가 경영하는 위 3개 식당 영업이 어렵다. 가계수표 몇 장만 막으면 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이 건물 8층이 우리 소유인데 매매되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매매가 늦어지면 5,000만 원은 사업자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우선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 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가진 돈이 없고, 위 호텔 8층을 담보로 이미 약 2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90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암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J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0: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이 있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7. 2. 4. 16: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D(81세, 여)로부터 국밥 1그릇 6,000원, 소주 1병 3,000원, 머리고기 1인분 5,000원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6회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경 화성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순창블루베리 제품을 1,188,000원에 구매하고 매월 99,000원씩 12회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5. 4. 경까지 위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22:00경 전남 고흥읍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2016.8.3. 02:00경 목적지인 화성시 E에 있는 'F'에 도착한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6.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외상거래를 하고 싶으니 결재는 보름마다 결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2016. 9. 6. 48 리터, 같은 달 14. 68리터, 같은 달 19. 81리터, 같은 달 24. 57리터, 같은 달 28. 70리터, 경유를 같은 달 10. 45리터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부가세를 포함한 533,04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 통장 및 내역, 명함 1. 진정서,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03. 15:55경 경기 광명시 가림로 18에 있는 하안북초등학교 앞 도로 옆 인도를 걷던 중 피해자 B가 그곳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C 스파크 승용차 우측 백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위 백미러를 1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4동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5.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6. 임금 2,1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7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5.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73,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