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새벽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C'라는 상호의 소주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8:50경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술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B 공동현관문 앞까지 피해자 몰래 따라가 뒤늦게 피고인이 따라온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차나 한잔하고 가라."고 말하며 집으로 데려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강제로 원피스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1회 간음하여 각각 강간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도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500만 원만 좀 달라'고 말하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즉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남자 힘으로 여자 옷을 막 벗기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1회 진술), '좁은 침대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봐야 저는 밑에 있고, A는 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2회 진술), '침대가 좁고 몸이 눌린 상태에서 남자를 밀어낼 수 없는 상태였고, 제가 그 덩치에 눌려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고'(3회 진술), '저항한다고 해도 덩치가 큰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는데 제가 감당이 될까요'(법정 진술) 등과 같이, 힘이 세고 덩치 큰 피고인에게 몸이 눌려 있었고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피고인이 편하게 누워서 자라고 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원피스를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했고, 욕을 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재차 강제로 원피스를 다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고 욕을 하면서 반항함과 동시에 500만 원을 내고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빼고 나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여성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부터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그 의사를 폭행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남성이 여성의 위에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르고 있는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 다양한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멍 자국이 남거나 어떤 외력이 가해졌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 E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기록상 피해자의 몸에 상처나 멍 자국, 붓기 등 외력이 가해졌다는 흔적이 남아 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체로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힘이 없어 주로 욕설이나 '니가 누나를 쉽게 보나', '500만 원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저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 모두 곧바로 성교행위를 멈추었다는 것이다. 욕설 등을 듣고 즉시 성교행위를 멈춘 사람이 바로 직전까지 성기삽입을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외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를 중단할 당시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 점에서도 과연 성기 삽입 전 피고인이 행사한 외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라) 성폭력 범행에 직면한 피해자의 심리와 대처방식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다), 앞서 본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누나를 쉽게 보나', '500만 원 내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외력에 의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나머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는 '강제로 옷을 벗겼다',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는 내용 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잘 나타나지 않고, 특히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자신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폭력을 포함한 강간행위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에 관한 진술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빼갔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을 매우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제로'의 의미를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게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가 욕을 하거나 '니가 누나를 쉽게 보냐', '500만 원을 내고 해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성교행위를 멈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가 삽입되어 강간이 기수에 이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저항으로 인해 성교행위를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 두 차례 반복되었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성교 당시 피고인의 강간을 저지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내고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성기를 빼고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전에 술집에서 술 먹을 때부터 하도 돈 자랑을 하길래 돈을 주고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는 와중에 돈을 주고 하라고 말하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500만 원을 내고 해라'고 말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강간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50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성교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