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5

범죄사실 2021고단3455 피고인은 2021. 3. 4.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피해자 C에게 "부친이 골프장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어 골프장 VVIP 할인을 받고 있으니 할인된 가격으로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골프장 VVIP회원이 아니었으므로 할인된 가격으로 골프장 라운딩을 예약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라운딩 예약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골프장 라운딩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예약금이나 환불금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장 라운딩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라운딩 예약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의 E은행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장 라운딩 예약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98,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14 피고인은 지인 F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골프장 할인권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F를 통해 2021.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H 골프장 할인권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 개당 32만 원(4인 기준)에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할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골프장 할인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경 피고인의 딸 D 명의 I은행 계좌로 골프장 할인권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F를 통해 2021.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J 5개, K 1개, L 3개에 대한 골프장 할인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제공하는 골프장 할인권은 다른 할인권 판매자보다 저렴하니 당신이 할인권을 제3자에게 팔아도 이득일 것이다. 그러니 직접 할인권을 팔아보지 않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할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골프장 할인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8.경 F 명의 I은행 계좌로 골프장 할인권 대금 명목으로 282만 원을 송금받고, 2021. 3. 2.경 152만 원, 2021. 3. 5.경 1,128만 원, 2021. 3. 8.경 15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712만 원을 F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72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를 통해 2021.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VIP 회원의 할인권이 있는데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할인권 대금을 주면 골프장 예약을 잡아주겠으니 팔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할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골프장 할인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경 F 명의 I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1.경부터 2021. 3.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5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69 피고인은 2021. 8. 29.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골프장 할인티를 잡아서 양도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할인티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골프장 라운딩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예약금이나 환불금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장 할인티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I 계좌로 4,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81 피고인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선입금을 해주면 골프장 정상가격의 30~40%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골프장 예약을 의뢰한 사람 사람들에 대한 환불금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골프장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골프 라운딩예약사항 기재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3, 4월 골프장 라운딩 표, 카카오톡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내용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2회 골프장을 이용한 바 있고, 일부 예약금을 환불받기도 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2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할인된 가격에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해줄 것처럼 속여 예약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일 예약자가 방문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존 예약한 다수 건이 일괄 취소되는 일이 생기자, 취소된 예약 건을 정상가격에 매입하여 새로이 예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약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처리하다가 피해가 더욱 확대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거나 실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M에게 골프장 이용예약권을 전달한 중간판매자 F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F에게 피해금액을 매달 변제하고, F가 위 피해자들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 점,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 Q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