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53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15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2020고단665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 09:00경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금이 나온다. 이미 H에 민원 접수가 된 상태이다. 이 상태를 해지해야 신규 대출이 나오니 우리가 보내는 현장 직원, I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만큼의 현금을 줘야 신규 대출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일 12:26경 <주소> J은행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E에 대한 사기 (이하 2021고단1610)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8.경 피해자 EE에게 전화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9일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E저축은행 및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일 14:00경 <주소>에 있는 N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P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일 16:30경 <주소>에 있는 N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P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P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2일 09:00경 피해자에게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어제 완납한 금액은 전체 금액이 아니어서 H에서 민원요청을 반려하였으니, 남은 금액 전부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P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4경 <주소>에 있는 N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P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P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F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0.경 피해자 FF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R캐피탈, S저축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Q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일 16: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R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R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일 14:20경 위 장소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S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G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3.경 피해자 GG에게 전화로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니 H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T저축은행 및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주소>에 있는 V 식당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5. 피해자 H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6. 09:30경 피해자 HH에게 전화로 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X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936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W저축은행 및 X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주소> 건물 1층 안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X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X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60,000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 09:31경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693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주소>에 있는 Y역 2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K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9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2만 원을 건네받았다. 6. 피해자 II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6. 오후경 피해자 II에게 전화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7일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니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E저축은행 및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 15:30경 <주소>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L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U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2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모니터링 중에 신용조회 건수가 다수 확인되어 불법대출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불법대출이 아닌 것을 증빙하려면 대출금의 30%를 공탁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9. 14:25경 <주소> 건물 안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6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2만 원을 건네받았다. 7. 피해자 JJ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8. 오전경 피해자 JJ에게 전화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Z캐피탈, AA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므로, H에 민원을 넣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Z캐피탈, AA은행에서 H에 민원을 넣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E저축은행, Z캐피탈, AA은행,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9. 16:47경 <주소> BB 식당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Z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Z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0. 13:13경 <주소> BB 식당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A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CC'의 구인 광고를 보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사진 찍어 보냈고, 이후 채권추심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금을 받았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채권추심사원으로 취업하였다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분산하여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것이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전국을 다니며 사채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식대 등을 포함하여 건당 1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안내를 받고 채권추심사원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사진 찍어 보낸 다음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 면접 등을 하지 않고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채권추심사원으로 취업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들의 대체적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보면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고, 이후 다시 전화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금사원이 맞다는 등의 확인을 거쳐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H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도 'M 과장님(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칭한 이름)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는 등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피고인이 의심할 만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평소 타고 다니던 그의 어머니 O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이나 행적 등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보낸 다음, 위 조직원에게 유류비, 식대 등의 경비 영수증을 보내 확인을 받은 후 송금하고 남은 잔액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거나 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또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지시하는 일을 하고 경비 등을 포함하여 건당 1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위 금액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피고인이 2016년 4월경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빌린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하는 것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것은 그 구조와 형태가 달라 그 사이에 반드시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