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08

범 죄 사 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6. 22: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꽃대나리로(일명 도산사거리)에서 주취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에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거점 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G이 피고인 운행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해 피고인 운행차량을 따라가 위 H 앞길에 정차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반사실을 고지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강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내고 "내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울산 시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너희들 옷 벗긴다. 내가 죽나 너희가 죽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던 중 위 경장 F으로부터 '단순 음주와는 다르게 측정거부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게 되자 "개새끼들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씹할 새끼야 내가 너희 옷 다 벗긴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고 뒤로 꺾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수사협조의뢰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 징역형을 포함한 이종 전과도 매우 많다. 죄질 불량하고 음주로 인한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인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 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주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0:24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 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선반 24대(총 용량 2.88m², 120L/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선반 24대(총 용량 2.88㎡,120L/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환경법 위반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폐수(수용성절삭유) 검사 성적서 첨부보고], 폐수 검사시료 사진, 폐수 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공장설립 관련 자료 첨부보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승인 통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 폐기물처리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공공수역 등으로 배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한 배출시설의 규모와 조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을 오산천 방면에서 상갈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가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차주희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7:29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76에 있는 축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요금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블랙박스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크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당시 진행 속도가 느려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운행이 방해 받을 위험성은 작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04

범 죄 사실 2017고단35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3차로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도화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고,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3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주안역 삼거리 방면에서 도화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이륜차량의 앞 바퀴 부분을 위 EQ900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중수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가 2,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04:47경 C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역삼거리, 인천 남구 [앞 횡단보도, 인천 남구 더월드스테이트 1단지 104동 앞 횡단보도 등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7373₁ 피고인은 2017. 7. 24. 06: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문화로 122 오성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L,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증거목록 6번), 각 진단서, 각 영상캡쳐화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0, 33, 43번) 2017고단7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1조의2, 제46조의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19에 신고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의 행동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및 그들의 일행뿐만 아니라 부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까지 사고 경위에 관하여, 당시 판시와 같은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 오토바이 부근에 잠시 왔다가,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을 한 뒤 부근 골목길로 빠르게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고장소 부근 CCTV에서도 위 진술들과 같은 당시 도주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이후인 2017. 3, 30, 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가 불과 7일 만인 4. 6. 자의로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사고 이전에 피고인이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등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사리분별력의 현저한 저하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이후 추가적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은 앞서 범행으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재차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200만 원 및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죄질이 중한 교통관련 전력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19:00경 인천 서구 당하동 청마로 134, 성민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마로 170, 당하1차 풍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마로 170, 당하1차풍림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당하초등학교' 쪽에서 '당하푸르지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곳 2차로를 따로 '당하푸르지오' 쪽에서 '당하초등학교'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5. 20:42경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포항IC쪽에서 문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I(34세)이 위 사고차량 옆에 서 있는 피고인을 도로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는 등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상된 휴대폰의 수리비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물왕동 방향에서 목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8.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405 부근 장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405 부근 장성교차로에서 원마트 쪽에서 7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행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일명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분에 8만원에서 18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1,858,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상시 여종업원 4~5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금 교부내역, 공정증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12.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근처에서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C이 "왜 그러시냐"는 말을 하 자, 왼손으로 운전하는 C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C을 갑자기 때리려고 달려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5번 때렸다. H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쓰고 있던 안경 (30만 원 정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경알이 빠지는 등 부숴 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2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고, 택시기사에 대한 행동도 위험하다. 술에 취한 상태란 것을 감안해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0:12경 익산시 하나로 880에 있는 각동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어양동 쪽에서 삼기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직진하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44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부산 중구 C, 지상1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8. 1.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위 게임랜드 내에 '저녁노을' 게임기 15대, '더 올드맨' 게임기 10대, '드래곤다빈치' 게임기 20대, '자이언트히어로' 게임기 15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각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무료이용권'이라는 명칭의 용지에 해당 점수를 기재해 준 다음 게임랜드 화장실 옆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8, 9, 10, 15, 18, 2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27,731,000원 = 범죄수익 3,600만 원 - 압수된 현금 합계 8,269,000원(증 제2~5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1:30경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10:4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선반과 작은방 책상위에 있는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6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4개와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 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2대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00경 여수시 F빌라 205동 2호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100원, 50원 동전 합계 9,050원과 부엌에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 운동화 1점, 라면, 음료수, 양말 등 합계 129,55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 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출소 후 한달도 되지 않아 수 차례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2

범 죄 사실 [2017고단1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 크카드 1장을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2016. 4.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 D가 40만 원, 피해자 E가 30만 원, 피해자 F가 30만 원을 각각 위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재차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358,900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658,900원을 횡령하였다. [2017+628] 피고인은 PC온라인 게임 '부활 얍카'에서 아이디 'J', 캐릭터 이름 'K'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7.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8.까지 원주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주식회사 열림커뮤니케이션이 서비스하고 있는 PC온라인 게임 '부활 얍카'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내 이용자 게시판인 얍카포럼에서의 검색을 통해 가입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은 이용자 N의 계정 'O'을 찾아낸 뒤, N의 승낙 없이 위 계정에 무단접속하고, 계정 내에 보관 중이던 거래가 65,000원 상당의 '적경광반지' 아이템 1개 등 거래가 합계 516,000원 상당의 11개의 아이템을 타 계정 이용자에게 현금 판매하고, 그 외 거래가 불상의 '천사의 날개' 아이템 1개 등 32개의 아이템을 피고인 명의 계정(아이디: J)으로 '소포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위 '부활 얍카' 온라인 게임 사이트 내 총 11명의 이용자 계정에 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들을 각 훼손하였다. [2017고단644] 피고인은 친구인 P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Q과 함께 원주시 일대 모텔에서 지내며 생활하였고, P은 2016. 8. 13. 우연히 R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P, Q과 함께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Q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P을 기다리며 주변을 살피고, P은 2016. 8. 13. 21:30경 강원 원주시 S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슈퍼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R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레종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P, Q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6. 8. 13. 2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300원을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P, Q과 함께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P은 2016. 8. 13. 21:00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원주시 V에 있는 W편의 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주)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R 소유의 체크 카드를 넣어 5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Q은 현금인출기 주변에서 경찰이 올 경우 휘파람을 불어주기로 하고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자료 첨부), 이체내역 확인서 등, 이체내역 확인서, 회신자료 [2017고단6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피해자별 피해내역, 각 아이템 이동내역 로그자료 [2017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각 타인정보훼손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분실된 카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