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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B C호에서 D 체형교정센터 석산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10.경 양산시 E 부근 도로에 "척추측만, 골반교정, 목, 어깨, 허리통증완화, 허리통증 잡아드립니다!! D F"라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체형교정센터 홍보전단, 현수막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0. 15.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D 체형교정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베드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허리를 고쳐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H의 처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 통증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통증 완화 및 신체의 불균형 상태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손님을 베드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허리, 어깨, 목,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비틀거나 당기는 등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개월에서 3개월 교정비용으로 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D 체형교정센터 또는 본인을 광고하면서 사용한 문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나아가기 전 환자들과의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D 체형교정센터에는 '파워플레이트' 등의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준 후 운동을 통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만을 받고 별도 운동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G이 피고인의 교정 센터를 처음 방문하여 체험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체험 트레이닝의 경우 마사지 만을 받으나 두 번째 방문시부터 운동과 마사지를 병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과의 문자에서 통증과 관련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약금 중 2만 원의 환불을 요청하다가 피고인이 환불을 거절하자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바,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운동이나 마사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마사지만으로도 근육의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가 스포츠마사지의 영역을 벗어나 카이로 프락틱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실제 피고인은 환부인 허리뿐만 아니라 목, 다리, 허벅지, 배 등 전신에 대한 마사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작성토록 한 문진표(수사기록 42면)은 손님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 점, 증인 G 또는 그의 배우자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지 않아 피고인이 어떠한 형식으로 근육을 풀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대구 수성구 B 부근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7. 8. 31. 대구 동구 E건물 4층 F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피고인)이 작성한 F 상조가입신청서의 '구좌'란의 '1'부분을 '4'로 고쳐 작성하여 사문서인 F 상조가입신청서를 변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상조가입신청서는 '구좌'란은 물론 기재내용 전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D가 위 '구좌'란 기재내용을 임의로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 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 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믿기 어렵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회원가입 계약정보 상 피고인 명의로 4구좌가 가입된 것으로 되어있고, 상조가입계약서에 보험료 지급 방법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25일 이체(CMS 신청)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보험료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D의 말대로 상조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4구좌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2017. 9. 25. 당시 피고인 계좌에 이체 잔액이 존재하므로 4구좌분 12만 원이 모두 이체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 이전인 2017. 9. 21. D가 3구좌분 9만 원을 선납하여 2017. 9. 25. 3만 원(1구좌)만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게 하였다. 또, D는 계약서 작성 당시 4구좌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전부 납부를 못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계속 대납한 것이라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D가 2017. 9. 21. 4구좌 모두가 아닌 3구좌만 대납하여 나머지 1구좌는 이체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2017. 10. 분은 2017. 10. 25. 12만 원이 피고인 계좌에서 이체되었다가 이틀후F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12만 원이 환급되었는데, F 회사에서 위 12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 이는 D가 F 명의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D는 이 법정에서 회사에서 보낸 것인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며 증언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통장 정리 중 10월 분 12만 원 이체자료를 알게 되어 D에게 항의하였고 D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17. 11. 분을 D가 선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D는 이 법정에서 상조가입계약서의 다른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인지, 자신이 기재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이 변조를 주장하는 '4'부분은 누가 기재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1'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상조가입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D와 함께 있었고, 상조계약이라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피고인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크루즈 여행이나 자녀 결혼 때도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이 D가 지인이니 1건 가입해 주라고 거들었고, 3만 원이면 없는 듯 넣어놓아도 되지 않겠나, 숫자 1 옆에 구좌라는 기재를 보고 말의 뜻을 잘 몰라서 D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1'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기억한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해피콜 전화녹음에 의하면, 2017. 9. 6. 상담사가 '매월 3만 원씩 130회 내용으로 총 4구좌 보험료로는 12만 원 가입 하셨는데 맞으신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가 옆에 같이 있었고 수화기를 피고인과 D 사이 공간에 둔 상태에서 D가 예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끊으라며 손짓을 하여 제대로 듣기 못한 상태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위 점에다가 앞서 본위 가.의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조계약서 작성 당시 D로부터 4구좌 12만 원의 상조계약 가입 권유를 받아 이를 승낙하여 계약서에 4구좌라고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0.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건물 D호 'E'직원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위 매장에서,고객 F에게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고 받은 단말기 대금 1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9. 6. 26. 대전둔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7. 2.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17.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2018. 1. 14.부터 2019. 4. 26.까지 7회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더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위 7회의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기본금 120만 원에 식비 3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핸드폰 개통이 있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되고 핸드폰 대금 납부확인도 핸드폰 도매업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핸드폰 개통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 대금을 횡령할 수는 없고, 150만 원 상당의 2019. 4월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소사실 기재 150만 원으로 서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인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혼자서 영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갔을 때 손님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다. 다. 그 외의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김치공장 직원으로 일을 한 피해자 B에게 "청주에서 식당을 하고자 하는데 함께 동업을 하자. 점포 보증금 1,000만 원과 집기류 비용 등을 투자해라. 식당을 운영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1억 7,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00만원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김치공장의 직원으로 1년가량 근무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엄마'라고 칭하는 등으로 가깝게 지내왔던 점, 피고인은 결국 2012년 말경 김치공장을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경제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합계 1,59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식당을 개업할 무렵 갑자기 피고인이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겠다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주면 피해자가 지출한 1,59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주일 후에 2,000만 원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고서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자신을 기망한 것이고, 또한 이후 식당을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으로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1,59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일주일 후에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거나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가 1,59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삼거리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E 삼거리에 이르러 월명공원 방면에서 솔밭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솔밭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나왔으며 그 이후 몸에 이상이 없어 더 이상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G의 진술(수사기록 24면)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G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 C을 다음 날 02:4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로 재워 주겠다고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술에 취해서 피고인의 방 2층 침대의 1층에 누워 벽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에 손가락을 약 3초간 넣었다 뺐다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방 2층 침대의 1층에 눕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친구 일어나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손바닥을 얹어 5번 정도 세게 주물렀다.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3초 정도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2~3번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 가족들이 사는 집이고,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은 거실에 누워있었으며, 피고인 방에는 피해자의 친구 C이 함께 있었다. 피고인과 C의 일치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뒤 불과 5~10분가량 지났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고, 당시 피고인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C이나 가족들에게 쉽게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추행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인 범인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3) C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8. 8. 경찰에서 '방에서 멍하니 있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었고, 반바지로 갈아입는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69쪽). C은 같은 날 피고인 부친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방문 앞에 서서 2층 침대 쪽을 보고 잡생각을 하는데 어렴풋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 옆을 봤더니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반바지를 가지러 간다고 말하였다. 그 후 자신이 피해자 옆에 누웠을 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 제1호증 녹취록 18, 21쪽). 한편 C은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침대 2층에 올라가 있을 때 피해자가 뭐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권 5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부터 7개월 이상 지나 이루어진 검찰 및 법정진술보다는 시기적으로 근접한 위 2018. 8. 8.자 진술서 기재 및 같은 날 전화통화 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추행 및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3~4번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한 상황이라면, 방문 앞에 서 있던 C이 이를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C이 당시 침대 2층에 올라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방은 어느 위치에서도 방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협소하여 C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를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속옷이나 외음부, 질, 자궁경부 채취물에 대한 유전자감식결과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소재 지하상가에서, 위 상가 임차인 C에게 'D이가 내 카터기를 가져갔다. 완전 사기꾼 도둑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고,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 2. 24. 이 사건 지하상가에서 고소인에게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여 모욕을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과 "피고인과 C, E는 2018. 2.경 이 사건 지하상가 점포주들 및 관계자들에게 '고소인이 상가 내 물건을 도둑질하고 바꿔치기 하는 사기를 쳤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그 증거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번)을 제출하였는데, 해자의 고소취지는 제출한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2018. 2.경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라고 말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등을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소재 56개 상가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상가 임차인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매달 관리비 등을 수금,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들이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없고, 위 상가에 그 점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피고인 명의의 F은행에 입금된 임차인들 납부의 상가 관리비 2,765,969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72,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그중 20만 원을 함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도합 42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매달 관리비 등을 수금, 관리하는 업무를 해오면서 적법한 근거규정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아 온 행위는 절차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되나, 피고인은 총무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징수 외에 공용부분의 수선 및 유지 등 상가관리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상가관리비에서 매월 20만 원을 수령해 왔고, 피고인 이외의 다른 총무였던 사람들도 위와 같이 그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도 종전과 같이 상가관리비에서 총무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20만 원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령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상가의 매월 상가관리비 청구내역서 중 일반관리비 항목에 총무에게 지급되는 20만 원이 적시되어 있고, 그럼에도 상가 임차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에 비추어 임차인들도 자신들이 지급하는 매월 관리비에 총무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같이 임차인들을 위하여 상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나 수고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점, 이 사건 상가의 규모나 기존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상가 총무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와 같이 관리비에서 월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2018고단183 피고인은 2017. 10. 25. 7:0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옆집 현관문 앞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63 피고인은 2018. 8. 18. 9:40경 익산시 E에 있는 'F치과'에서 치위생사인 피해자 G(여, 40세)이 영어로 된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53 피고인은 2020. 1. 23. 13:12경 익산시 H에 있는 'I마트' 안에서 그곳에 진열된 상품 위에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 11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9고단76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 피해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2020고단853 1. K,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첨부, B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검거보고서 작성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가 완연하고, 각 범행의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며, 장기간 재판에 불응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B 여인숙을 배우자 C 명의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8:00경 B 여인숙에 온 남자손님 D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자 그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E'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그곳으로 불러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신고증, 수사보고(성매수남에 대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불입건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 3:20경 익산시 C 부근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9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로 부딪혔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이 상세불명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B을 폭행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을 폭행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9. 12. 1. 3:20경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같은 날 3:50경 익산시 F, '익산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경위 H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임의동행 동의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안경 피해사진, B·A 피해 사진, 손괴된 임의동행 동의서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안경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서류인 임의동행 동의서를 함부로 찢어버리는 등 범행 내용상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2020고단1539 1. 피고인은 2020. 4. 20. 14:56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제주영업부' 내 4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가 현금 인출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이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다른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4번 현금인출기 투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5만 원 권 20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 03:08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손수레를 세워두고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발, 옷 등이 들어 있는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7. 21:41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매장 내 진열대를 정리하며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11)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4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4. 14:02경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판매점 앞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의류판매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제주시 관덕로15길 흑돼지 거리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누워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 합계 1,87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체 합계 4,238,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1. 22:47경, 제주시 E에 있는'F편의점' 뒤에서 피해자 M가 벤치위에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N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 또는 경찰서에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4. 01:02경부터 같은 날 01:03경 사이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제3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N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관련 CCTV 영상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F편의점 CCTV 확인 및 탐문),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조사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품(등산화) 인계 관련] 2020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L, S, J, T, U, V,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품 인계에 대한),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복지카드 사본,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의류판매점에 침입하였으며 습득한 신용카드로 4회에 걸쳐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승인거절로 모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을 통하여 "애들이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안타까워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한 다음, 댓글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13세)가 가출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군산터미널에서 D를 만나 2020. 3. 25. 18:00경부터 22:00경까지 군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실종아동 D의 소재 발견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피의자 제출 메신저 대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출한 아동을 보호하면서 그 부친에게 연락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가출아동을 상대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고, 그 게시글을 본 D가 가출하고자 하니 장기간 재워달라는 연락을 해 오자 D의 거주지인 용인에서 자신이 있는 군산까지 오도록 함으로써 가출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 17:30경 군산터미널에서 만난 D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23:00경 D 부친의 실종신고로 수색 중이던 군산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위 주거지인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발견되도록 하기까지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5시간 이상을 함께 있었던 점, D는 부친에게 전화연락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치 추적이 되니 밖에 나가서 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23:00경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3분 거리의 H 편의점 인근으로 가서 부친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D와 함께 있는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렸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출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아무런 신고 없이 D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가출하려는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가정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규정취지, 특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사리분별력도 떨어지는 실종·가출·유기아동에 대하여는 사회 구성원 모두 신속하고도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룸메이트를 구한다면서 아동의 가출을 방임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출아동을 데리고 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출한 아동을 보호해 줄 의도였다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요인을 두루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저녁경 <주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피해자 F(여, 3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앉은 쪽 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