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2013고단52]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2, 12, 10, 14:30 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약국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F1 근처 가게에 다녀오는 사이 잠시 놓아둔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 LG싸이언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1권이 들어 있는 위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중학교 동창으로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2013. 1. 5. 23:20 경 경북 울진군 H 소재 피해자 I(여, 59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의 뒷문으로 가 피고인 B은 뒷문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쇠갈고리를 문틈으로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가방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75] 1. 2013. 1. 말경의 특수절도 피고인 A J은 2013년 1월말 03:00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J은 가게의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계산대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스마트 폰(갤럭시 호핀) 1대와 충전기 1개, 냉장고에 있던 맥주 4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J과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30. 특수절도 피고인 A 과 J은 2013. 1. 30. 01:00경 울진군 N에 있는 피해자 0 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J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P마트 뒤쪽의 담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환타 2병, 콜라 2병,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4. 28, 특수절도 피고인 A 과 J은 2013. 4. 28. 00:12 경부터 같은 날 00:20 경 사이 경북 울진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J은 그곳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돌로 식당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A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따라 들어온 J과 함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금고 1대(시가 20만 원 상당)와 그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J과 합동하여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5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현장사진 (19장), 현금이 들어 있던 가방 사진 (3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75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액 중 모자란 천원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7장, 피해 현장사진 10장, 철제 간이 금고 사진 7도, 압수품 사진 3도, 현장사진 11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 .특수절도죄 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8월 •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징역 2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1년~징역 4년 7월 (권고형량의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다른 범죄 중 권고형량의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과 권고형량의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절도죄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각 도죄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반복적 범행,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각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2. 12, 10.부터 2013. 4. 28. 까지의 기간 동안 5번의 절도죄 내지 특수절도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를 범한 당일인 2012. 12. 10. 경북울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3. 1.5.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고, 그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2013. 1. 7. 재차 경북울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말경 피해자 L, O 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를 범하였으며, 그 각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2013. 2. 3. 및 2013. 3. 7. 경북울진경찰서 T파출소에서 각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52호 사건이 2013. 4. 3. 공소제기되어 2013. 4. 24.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소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2013. 4. 28. 피해자 R 에 대한 특수절도죄를 범하는 등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3.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수절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내지 선도유예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많고, 그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 L, R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 O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더 이상 피고인 A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야간주거침입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 부정적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내지 선도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등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군입대 지원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만 19세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 다시금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