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0. 00:1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55세)의 F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조수석 쪽에 앉아 서울 노원구 소재 롯데백화점까지 가던 중 서울 도봉구 창동 17 소재 도봉경찰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차에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블랙박스와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며칠 전 위암 수술을 받았으니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수술 부위인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택시의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빈차 표시등 및 블랙박스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 00:20 경 위 도봉경찰서 정문 주차장 앞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나온 피해자 경장 G(당직근무자)이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으악' 하고 고함을 치며 '씨발년아, 네가 뭔데, 쪼그만 한 게 쫑알쫑알 대고 지랄이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0. 01:50경 위 도봉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내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내가 너 때렸어, 좆같은 새끼야, 너는 자식도 없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신고 있던 구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 이 씨발 새끼, 나가면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행죄와 협박죄 상호간(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 N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3월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2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4/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만 적용,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0/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 및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한 짝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수단 및 방법이 단순하고, 피고인이 미리 계획을 세웠다거나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범한 것이 아닌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범행을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경찰서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및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욕설을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 및 협박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판시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