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B시장에 ㈜C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들의 부탁을 받고 의창구청 등에 수회 민원을 제기하고, ㈜C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8.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에 있는 D 앞에서 위 시장 상인 E 등 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제기한 악취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의창구청 F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너, 이 새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왜 지금 나왔어, 내가 전화했으면 바로 기어와야지, 소속이 어디야, 똑바로 서! 이름 뭐야,이 새끼 안 되겠네, 잘라야 되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8:47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6세)이 근무하는 ㈜C 폐기물처리장에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 I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 저리 가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남, 43세)에게 “이 새끼가, 너는 뭐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B시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1:4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D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E(남, 43세)이 “A씨, 이제 그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D에서 나가라며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너가 인간이냐, 구속이야, 죽인다.”라며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6. 11:4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D 앞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E과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육수 30봉지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 1개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차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16:59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과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이 통로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과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L에게 “내가 너 때문에 폭행 당하였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너는 죽었다”라며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통로에 주차한 후 운전석에 누워 발을 창 밖으로 내어놓고, 종이컵 등 쓰레기를 D 앞 바닥에 던져버리고, 차량 좌·우측 문을 전부 열어놓고 청소를 하고, 차량 내에 있던 화분을 꺼내 위 통로 입구에 가로 방향으로 놓아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너 임마, 이 새끼야, 너 인간이냐, 너는 죽었어, 구속이야”라며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질러 D 및 M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22. 08:26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C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06:49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I, G, E,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J, G, I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욕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를 저 질러 피해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9년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