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폐기물 처리 공장 앞 노상에서 위 공장 및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주식회사 F 이사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부지를 1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위 G가 위 폐기물 처리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대형 화물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묻자, "진입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위 공장에 대형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인 H 땅의 경우 하천부지인데 내가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이미 점용허가를 받아 둔 상태이고, 이에 연결된 I 땅의 경우 역시 하천부지로서 나라 땅이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역시 20여 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행한 진입로들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 있는 진입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2005.경 취소되어 이를 통행할 권한이 없고, I에 있는 진입로는 J의 소유로 2011.경 J 측으로부터 통행권 문제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기물 운송 화물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35,406,933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인척 K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부과 사전 통지, 변상금 산출내역, 고소인의 고소취지 특정 및 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성부 검토 1. 위치 및 현황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은 맞지만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30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 경위나 동기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수사 과정 확인서'(수사기록 제394쪽) 중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16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사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화물트럭 진입로의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과 I의 각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면 되고, H 토지의 경우 하천부지로서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I 토지의 경우 하천부지로서 국유지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며,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소유관계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7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화물트럭 진입로의 확보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과 I 토지가 J소유의 사유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만일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87, 388, 391쪽 참조) 증인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판시 I 소재 토지의 소유자 J의 남편(수사기록 제72쪽, 제444 내지 446쪽 참조)인 증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I 토지를 매수한 직후 위 토지 위로 통행하던 피고인에게 사유지로 통행하지 말라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증인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지적도나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는 등의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면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85,406,933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인척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35,406,933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되나 (수사기록 제 406 내지 426쪽 참조), 위 편취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21회, 합계 1,085,406,933원' 부분은 2013. 12. 31.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00원 (수사기록 제413쪽 참조)과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같은 액수를 별개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를 거쳐 N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이 송금된 것으로서 하나의 지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수사기록 제427쪽 하단 '특이사항'란 참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