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86

범 죄 사 실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감리업자)에게 공사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고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된다. B은 서울 동작구 C건물 2층에 있는 전기, 소방, 통신, 기계, 토목, 건축 감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 現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D에서 태양광 설계, 시공, 감리, 전력설비 감리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부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2019. 3. 15.경부터 총괄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사실은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실제 감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실제 감리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상 꾸미기 위해 2017. 7.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서울 동작구 C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로부터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법정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V, W, X, Y, G, Z, K, M, O, AA, N, R, P의 각 법정진술 1. 자격증 및 경력수첩 촬영 사진, 자격대여자 명의 카드 촬영 사진 주식회사 AB 카드 거래내역, AC, D, AD 각 AE은행 퉁장 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명부, 각 감리원수첩 사본, 각 감리원 배치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감리업무일지, 일일업무보고, D 조직도 1. 내사보고(감리배치 현황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감리원들으로부터 감리원 자격증들을 대여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이는 D의 대표이사인 B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설령 감리원 자격증을 대여받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상 그 대여의 상대방은 전력시설물의 공사 및 감리 주체인 D의 대표이사 B이지 그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태양광 설치 사업에 관한 공사 감리 수요가 늘어나자,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실제 감리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 위하여, D의 대표이사인 B의 지시를 받아 감리원들로부터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감리수첩)을 빌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태양광 설계, 시공 및 감리 부분은 B이나 AF 이사가 총괄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조직도,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태양광 및 전력설비의 설계, 시공 부분이 아닌 ‘감리’와 관련된 부분은 태양광과 전력설비 불문하고 피고인이 모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업무보고 서류에 감리원 및 경력직 직원을 모집하는 인사업무가 수행업무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보고서의 결재자 사장 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다). 특히 직원들 일부는 ‘피고인을 감리사장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AG 상무와 협의하여 감리원 채용 및 구체적인 감리원 배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본인이 한국전력 출신이라, 전력설비 쪽 감리만 담당하였다고 하나, 2017년 초 부사장으로 D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2019. 3.경에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회사 내부의 실무적인 부분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리원으로 채용된 자들 중 상당 부분은 한국 전력에 근무한 적이 있던 자들로서, 그럼에도 이들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감리 업무일지에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등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전력 출신이라, 태양광 사업 쪽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엔지니어링 부서에 근무하였던 Z은 경찰 및 법정 진술에서 “자신이 퇴사할 무렵, A 사장이 다수의 감리원 자격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엔지니어링 부서장인 AF 이사에게 그 자격증을 관리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AF 이사가 ‘책임을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감리원 수첩을 대여하였던 대부분의 자들은 구직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거나, AH협회의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게 되었고, 면접은 A 또는 B에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급여 및 근로조건(기본급을 받고 현장투입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며, 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서) 역시 A가 직접 협의하는 등 감리원에 대한 인사 및 배치 업무 등도 피고인이 관여하던 것으로 보인다. 감리원 수첩은 피고인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근무하였던 경리는 이 법정에서 ‘감리원들이 수첩을 회수하러 왔을 때, 피고인이 서랍에서 그 수첩을 꺼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도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수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거나 관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D 측은 감리원에 대한 AE은행 급여 통장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후, 해당 급여일자에 급여를 위 AE은행 급여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이후 각 명의자의 체크카드를 AC 카드 단말기로 급여만큼 매출 일으켜서 카드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급여를 회수하며, 별도의 대여비는 대표이사인 B 개인 계좌에서 직접 감리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G는 ‘A가 있는 자리에서 급여통장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AE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신청하였다’ 고 진술하고, K은 ‘급여에 대하여 A와 상담하여 책정하였고, 탄력 근무하되, 전력설비 감리업무의 특성을고려하여 현장 출근을 기본으로 하고, 배치 받은 감리업무 현장이 없거나, 배치받은 공사가 중지 상태시 상시 대기로 하며 월 보수는 월 70만 원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전력 일반 감리로 넣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마음대로 태양광 감리로 넣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책임감리로 상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최초 수사가 진행된 후, 피고인은 감리원 수첩을 대여한 자들을 회사로 모이라고 한 후, 교육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수사 상황을 알리거나 기존에 허위로 작성된 감리 업무일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업무일지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사정 역시 발견된다. 바. D의 대표이사 B은 경찰에서, ‘태양광 사업 등 감리에 대해서 피고인이 총괄하였고, 자격증 보관, 그 배치 역시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피고인은 감리원 자격증 대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의 상대방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그 상대방은 감리원들을 채용한 D의 대표이사이지,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법리상 주장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가 단독 범행이 아니라, D의 대표이사인 B과의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리는 행위에 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린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실제로 태양광 설치 공사 사업에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여한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이용하여, 서류 등이 작성되기도 하는 등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력시설물 설치에 관한 공공의 안전 역시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B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