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5

범죄사실 2020고단2085 1. 재물손괴 가.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00:20 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B 택시를 운전하던 C(남, 47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과 발로 차 손괴하고, 위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보닛을 밟고 계속하여 지붕 위로 올라가 뛰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견적서의 운휴보상비 50만 원은 수리비에서 제외한다.] 나. 2020.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23:3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려 하던 중, 피해자가 술 취한 피고인에게 다른 노래방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의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부서지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그곳 계단 난간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장 I으로부터 자전거 주인이 맞냐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자전거 주인이 누구인지 왜 묻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어깨를 밀쳤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위 H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허벅지를 꼬집었으며 그 옆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던 경장의 허벅지를 꼬집고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H와 I이 먼저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완력으로 피고인을 뒤에서 덮치고 H가 피고인에게 "야"라고 소리치는 등 불법체포를 감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C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H 및 I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체포과정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친 언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체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02:57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개새끼야 일 처리 빨리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 하였던 것에 화가 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수십 회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20. 23:40경부터 23: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E건물 J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소속 순찰차 51호 안에 탑승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니네가 철밥통인 줄 알지? 개새끼야 싸우자. 좆만한 새끼들아 꺼져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과 문을 수회 걷어차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이 이탈되어 작동하지 않게 하고, 운전석 뒷좌석 문짝을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51호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810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8. 01:10경 서울 송파구 K건물 2층에 있는 'L'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M(여, 33세)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량 견적서, 피해현장 사진, 현장 화분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손상부분 관련, 견적서 접수, 현장 CCTV 영상 및 종업원 촬영 동영상 확인, 피해정도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085 의 일부) 가. 피고인은 2020. 6. 10. 00:2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왜 빵빵 거렸냐? 기분 나쁘다 씹새끼야 얼마면 돼? 택시 쓰레기차 수리비 얼마야? 병신새끼야 택시기사 쓰레기들은 파버린다 개세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23:3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 1층 피해자 F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 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