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 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5. 7.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국적의 여성 근로자인 피해자 D(여, 42세)이 매월 하순경 월급을 지급 받고, 주로 야간 근무를 하며 낮에는 기숙사에서 혼자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위치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4, 15:20 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 있는 삼거리 주변 공터에서 만나 같은 날 15:39 경 피고인 A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에 도착하여 그곳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현관문을 노크하였고,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피고인 A는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뒤로 꺾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 B에게 "빨리 이 여자 손발을 묶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방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잠옷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우측 손으로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류 미상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칼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 불능케 한 다음, "돈 어디에 있어. 돈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가방 속에 돈이 있다."고 답하자 피고인 B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210만 원을 빼앗아 나오고, 피고인 A는 신고를 못하게 하고자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유심칩 3개를 빼앗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흉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CCTV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소견서 누락 얼굴 부분 상처 사진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라고 하여 돈을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이 돈을 가져간 행위와 폭행·협박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2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27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2015. 8. 1. 월급 225만 원을 받았고, 그 중 15만 원은 빌린 돈을 갚았으며, 나머지 210만 원은 가방 속에 넣어 두었는데, 이 돈을 모두 피고인들이 가져갔고, 토요일날 월급을 받고, 다음날인 2일은 일요일이었으며, 월요일인 3일에는 잠을 자느라 외출을 하지 못하였고, 4일 낮에 돈을 빼앗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4, 28, 202). 또한,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가 자신의 입을 막고, 좌측 팔을 뒤로 꺾은 후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며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방 안에 자신을 앉힌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칼을 들고 찌를 듯이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묶으라고 시켜 피고인 B1 휴대폰 충전기 줄을 가지고 손을 묶고, 잠옷으로 다리를 묶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월급 받았냐?"는 취지로 물어 "월급받았다."고 하자, 피고인 A가 "그 돈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며, 자신은 피고인 A가 칼로 찌를 것 같고 계속 때릴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또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돈은 가방 속에 있다."고 답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가방을 뒤져 210만 원(오만원권 지폐 200만 원, 일만원권 지폐 10만 원)을 꺼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5, 26, 196, 1984).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 A가 계속 때리거나 겁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있었고, 사실상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79). 피해자가 피해 금액에 대하여 210만 원을 소지하게 된 경위, 화폐의 종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N6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추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형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등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