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P의 처 Q 운영의 R학원 주식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P의 BH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2011년 안양시가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정하기로 한 안양시 X 민간위탁업체에 S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공개경쟁입찰에서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심사위원 선발에 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최종 심사위원 7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후보 30명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S 영업부장 T을 통하여 심사위원 후보 30명의 명단을 작성(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하여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명단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명단을 안양시 Y과 소속 공무원 U에게 교부하면서 Y과에서 만들고 있는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 이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다. U은 이 사건 명단을 실무담당직원 V에게 교부하였고, V은 이 사건 명단에 다른 심사위원 후보들을 합해 총 155명의 명단을 작성한 다음, 안양시장에게 위 명단 중 최종 심사위원 7명을 선정할 수 있는 30명의 후보군을 확정해달라며 결재 상신을 하였다. 안양시장은 2011. 9. 16.경 피고인 B에게 위 155명 중에서 30명의 예비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중에서 이 사건 명단에 있던 29명과 임의로 1명을 추가하여 30명의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하였다. 안양시장은 피고인 B가 추천한 예비 심사위원 30명을 그대로 확정하였고, Y과 실무 담당자는 위 30명 중에서 개인 일정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8명을 제외한 22명을 예비 심사위원 후보로 그대로 확정하였다. S을 비롯하여 입찰참여업체인 GS건설, 대우건설 주식회사 등 입찰참여 5개 업체는 2011. 9. 27.경 안양시청 사무실에서 탁구공 추첨 방법으로 심사위원으로 W 등 7명을 확정하였고, W 등 심사위원 7명은 2011. 10. 19.경 S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결국 S은 위와 같은 경위로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되어 2011. 10. 19.경 안양시와 X 민간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미리 작성한 이 사건 명단의 심사위원들을 사업수행계획평가 심사위원 후보에 선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안양시 X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D은 2011. 10. 25.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아크로리버 부근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S이 안양시 X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되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T을 통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10. 26.경 의왕시 계원대학로 66에 있는 계원예술대학교 후문 부근 주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S이 안양시 X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되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T을 통하여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Z, AA, T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B의 법정 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2013 형제3971호 수사기록 제2704쪽) 1. 수사보고(안양시 X 운영관리 위탁용역 공고 및 취소공고, 재공고 첨부), 수사보고(X 민간업체 선정 관련 주요일정 확인보고), 수사보고(T이 보관한 평가위원 명단 사본 첨부), 수사보고(안양시 최초, 예비, 최종 평가위원 명단과 T 명단 비교), 수사보고(C 주식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및 추가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T 보유 진정건의서, 다이어리 사본 첨부) 1. 판시 피고인 C의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A 외 1), 중앙11고단2768호 판결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1항(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D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C의 변호인들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명단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에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S이라는 특정업체로 하여금 X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S 직원이 작성한 심사위원의 명단을 155명의 심사위원 후보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명단을 담당공무원이 공정하게 선정해야 할 예비심사위원후보에 포함시킨 행위 자체만으로 안양시 X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사이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 명단을 안양시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반영시켜 실제로 그 명단의 사람들이 심사위원에 선정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양시장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공공경쟁입찰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원직을 박탈당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로 하여금 공공경쟁입찰에 낙찰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한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입찰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가담 정도도 큰 점, 그로 인하여 수수한 금원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N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0.경 용인시 신갈읍 수원CC에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I, 이사 AJ, D과 함께 골프를 친 후 그 무렵 AI, AJ로부터 D을 통해 N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안양시청의 위임을 받아 발주하는 AO사업 중 AH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에 'AT'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서 N이 사업을 맡게 해주면 그 대가로 사업비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D을 통해 위 AI, AJ에게 N이 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안양시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30.경 안양시 동안구 AK에 있는 R학원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관련하여 안양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추석 선물로 준다는 명목으로 N 이사 AJ로부터 D을 통하여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40장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의 10%인 약 7억 원 내지 12억 원의 수수를 약속하고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I, AJ과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N이 사업체로 선정되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바 없고, 상품권을 수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AL, AM, AJ, AI의 각 진술과 AJ의 수첩사본 및 책상달력 사본이 있다. AJ, A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소개로 골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골프를 치면서 N 소개와 기술 공법에 대해 설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N이 AH 사업을 맡게 되면 사업비의 10% 정도를 주겠다고 한 적은 없고 그 후에 D과 AM에게 이야기했을 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수주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적도 없다. 위 사업비의 10%라 함은 실제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N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시운전이나 설비 시공의 도급을 D 측이 지정하는 업체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이고 그 범위도 10%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12년 추석 무렵 D이 필요하다면서 구두상품권을 달라고 하여 AJ이 대표이사인 AI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고 N이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주었으며 그 상품권을 D이 썼는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른다. A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수료의 10%가 현금인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비 자체도 처음에 120억 원 내지 150억 원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액수가 축소되어 나중에는 17억 원까지 내려갔다. D으로부터 안양시 관계자들에게 주려고 N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전에도 D이 사업 진행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N이 주지 않아 사비로 400만 원을 준 적이 있는데 D에게만 상품권을 주었다고 하여 AJ에게 항의하자 AJ은 같이 나누어쓰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2012. 12.경에야 알게 되었다. A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J로부터 사업비가 100억 원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D이 100억 원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D이 금액을 올리려는 것 같았고, 수수료는 사업비의 7~10%로 알고 있으며, 수수료가 실제 금원인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고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나눌지도 정하지 않았다. D이 N으로부터 구두티켓을 받아 안양시 측에도 주고 피고인도 나누어 가졌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나누어 썼는지는 모르겠다. 2) 금원 수수 약속 부분에 관한 판단 금원 수수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금원 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진술들과 AJ의 수첩사본 및 책상달력 사본의 각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N과 피고인, D, AM, AL 사이에 N의 AH 사업 수주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수주될 사업의 정확한 규모, 사업이 수주될 경우 지급될 수수료의 범위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확정 또는 합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N이 수수료 지급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면서 D이나 AM으로 하여금 영업을 유도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N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진술들 및 이 사건 사업 수주에 관하여 D이 개입하여 N에 피고인을 소개하게 된 경위, AJ은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위하여 D과 AM 쪽으로만 영업을 계속하였을 뿐 피고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점, D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전체 사업비 및 수수료 액수 선정에 관여하였고, 직, 간접적으로 영업비 명목으로 N에 돈을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반대되는 취지, 즉 AI, AJ로부터 N이 AH 사업을 맡게 되면 사업비의 10%의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I, AJ과 골프를 친 후 식사 자리에서 이미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 수수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상품권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각 진술들에 의하면 D이 AJ에게 이를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들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와 반대되는 취지, 즉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줄 추석 선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J에게 상품권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고인을 통하여 안양시 공무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상품권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O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경 의왕시 초평동 142에 있는 초평골한우마을에서 안양시 BH비서 B, AN과장 AP,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AQ 전무, AL 기술이사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그 무렵 AQ, AL으로부터 D을 통해 'AH 사업과 관련하여 O가 시범운전시설 MOU를 체결하게 해달라. 향후 사업체로 선정되면 사업비 약 300억 원의 3%인 약 9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O가 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안양시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안양시 동안구 AK에 있는 R학원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관련하여 Y과 담당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AL으로부터 D을 통하여 현금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의 3%인 약 9억 원 수수를 약속하고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Q, AL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O가 AH 관련 사업체로 선정되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바 없고, 실제로 금원을 수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AL, AM, AQ의 각 진술과 AQ의 수첩 사본이 있다. A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O 고문인 AR으로부터 AL을 소개받았고, AL의 주선으로 피고인, B, AP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O의 사업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만 하였다. 식사 전에 AL이 서로 인사할 때 명함이 필요하다고 하여 AL에게 O의 기술이사 명함을 파주었으나 AL은 O의 직원은 아니다. 그 후 안양시 공무원들이 O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처리장 견학을 간 적은 있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된 바는 없고, 이와 관련하여 D이나 피고인에게 업체선정대가를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정해진 바도 없다. AL이 찾아와서 사업비가 300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승낙하지 않았다. 수첩에 적힌 내용은 AL이 한 이야기를 메모한 것이다. 2012. 10. 초경 D으로부터 AM, AL을 통해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A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처음에 사업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AQ이 200억 원 초중반대라고 하여 D에게도 그렇게 전달했는데 어느 순간 D이 사업비가 300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고, 200억 원대라고 말해도 D이 300억 원이라고 고집하여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두었다. D이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해서 사업비가 300억 원이라는 가정 하에 돈을 주자고 AQ에게 말했더니 AQ은 거절하였다. 그런데 D이 끈질기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AQ에게 계약이 성사되면 사업비의 3%를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AQ은 일단 적어는 두겠다는 식으로 이를 메모하였다. D이 수수료 제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말을 AM에게 들었다. D이 AM을 통해 담당 공무원 6명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1인당 200만 원씩 달라고 하여 이를 AQ에게 전달하였으나 AQ이 거절하여 사비로 600만 원을 마련하여 AM을 통해 D에게 주었다. D이 이를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D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수수료 요구를 받거나 D을 통해 요구받은 적은 없다. A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으로부터 O가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어서 금액 역시 정해진 것이 없었고 200억 원 초중반대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30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9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D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D이 이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O과 피고인 사이에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D이 공무원 해외 연수 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달라고 하여 이를 AL에게 전달하였고, AQ이 이를 거절하여 AL의 돈으로 600만 원을 마련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나중에 D에게 물어보니 관계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2013. 1.경 D에게 사업이 진행된 게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 D으로부터 7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 금원 수수 약속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O와 피고인, D, AM, AL 사이에 O의 AH 사업 시범운전시설 설치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사업이 수주될 경우 O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 지급할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확정 또는 합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AQ이나 AL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진술들 및 이 사건 사업 수주에 관하여 D이 개입하여 O에 피고인을 소개하게 된 경위, AQ과 AL은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위하여 D에게만 연락하여 만났을 뿐 식사 자리 이후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점, D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전체 사업비 및 수수료 액수 선정에 관여하였고,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수수료를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반대되는 취지, 즉 AQ, AL으로부터 O가 AH 사업 시범운전시설 사업체로 선정되면 사업비 300억 원의 3%인 9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 수수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6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각 진술들에 의하면 D이 AL에게 이를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들과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D이 스스로 돈을 마련하여 AL에게 이를 반환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와 반대되는 취지, 즉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L에게 이를 요구하였고,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2011. 10. 25.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9. S이 안양시 X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되자 D을 통해 그 대가를 C에게 요구한 후, D이 2011. 10. 25.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아크로리버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그 대가로 T을 통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AS아파트 6동 부근에서 D과 만나 위 1억 원 중 D은 2,500만 원, 피고인은 7,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중 7,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증거만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진술의 동기나 이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가) D의 진술 D은 2013. 4. 1.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2013. 5. 22.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T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열어보니 현금 2,500만 원이 들어 있어 이를 사용하였고, 돈을 받은 이유도 S이 안양시 X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대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D이 S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S을 위하여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2013. 6. 10. T과 C의 진술 등을 기초로 1억 원 수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D을 기소하였고, D은 2013. 6. 21. 자신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1억 원 수수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D은 2013. 7. 3.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T으로부터 1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았으며, 쇼핑백을 받은 직후 피고인을 불러 돈을 받은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그 중 7,500만 원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D은 2013. 8. 26. 열린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T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주었으며, 1억 원을 받기 전에 피고인과 미리 돈을 나누기로 협의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나) D의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에 관한 판단 D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2,500만 원 수수에서 다시 1억 원을 모두 수수하였다고 하였고 수수 명목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해 왔는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D은 1억 원 중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였고, 이에 검찰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바뀐 D의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2013. 7. 10. 피고인이 1억 원을 D과 공모하여 수수하였다면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추가 기소하였다가 2013. 8. 23.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바, 추가 기소 및 공소장 변경 과정도 자연스럽지 못하여 의문점이 있다. D은 2013. 8. 26.자 공판기일에서 뒤늦게 피고인이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이전 공판기일에서는 별도의 신문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는데 이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C은 2013. 5. 7. 검찰 조사에서 D에게 1억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 인정한 경위에 대하여, D이 이를 함구해달라고 하면서 공여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이를 숨겼는데 기소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니 D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었다고 하여 번복 경위에 수긍할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T을 통해 D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T 역시 수사 초기에 D에게 1억 원을,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한꺼번에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C이 1억 원 지급 사실을 인정할 무렵 다시 진술을 바꿔 D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처음 진술 이후 D이 1억 원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여 진술을 바꾸었으나 법원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4억 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여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여 C의 진술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그 이후 일관되게 C이 준 1억 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T과 C은 모두 수수 이유와 수수 이후 돈의 행방에 관하여, D에게 1억 원을 준 것은 S이 안양시 X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대가이며 D이 1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