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한국에 1천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환전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17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확인증,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B은행),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통합신규거래신청서, 인출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년경 한국에 이주한 후 2015년부터 위챗 등을 통해 중국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행의뢰를 받아 한국에서 안경, 렌즈 구매를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여러 번 구매대행 거래가 있었던 중국인 E으로부터 2019. 8. 29.경 위챗으로 '사촌오빠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1천만 원을 보내줄 테니 위안화로 환전해 51,000위안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수고비로 가지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이 사건 계좌로 천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총 51,000위안을 E이 알려준 F은행 계좌 및 위챗 계정으로 송금해 준 것인바, E 또는 그 사촌오빠와 피고인 간의 환전거래에 불과할 뿐 정범의 거래에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증거 및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사람이 E이 언급했다는 사촌오빠라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이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정범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비실명 거래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과는 안경, 렌즈 구매대행 거래만 했을 뿐 환전거래를 한 적이 없고, 위챗으로만 연락했기 때문에 위챗 정보 외에는 실명, 실거주지 등을 모르는 관계이다. 변호인이 주장하듯 중국인들 간 환전거래에서는 사설환전소, 위챗, 알리페이 등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피고인도 위챗에서 광고하는 환전상들을 통해 자주 환전하였다고 하므로, 성명불상자로서도 직접 쉽게 환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한국에 체류하다 현재는 중국으로 귀국한 사촌오빠가 한국에 체류할 당시 원화 천만 원이 있었고 이제는 원화가 필요 없어 이를 중국에서 위안화로 받고 싶어 하는데 환전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부탁한다고 들었다고 하나, 사촌오빠가 출국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원화를 자신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고 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대행 거래만 몇 번 해본 적 있다는 피고인에게 약 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환전수고비를 주면서까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이를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환전을 부탁한 이유를 E에게 확인한 바 없고,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사람이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인 이유, E이나 성명불상자와 그 송금인의 관계 등에 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사람이 아니라 한국사람이 송금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기록 98쪽).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천만 원 환전을 처리해 준 대가로 약 7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취득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환전해준 위안화 금액을 줄여 진술하는 등 취득한 수고비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였다.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태양까지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타인간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거기에 자기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된다. 변호인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의 예시로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을 들고 있어 "그 밖의 탈법행위'는 같은 정도의 위법성에 이르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 도입 취지가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이 사건 환전거래는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받은 후 해외에서 환전 의뢰인에게 직접 또는 환전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외국통화를 송금하는 방식인 이른바 '환치기'이고, 앞서 본 이 사건 환전거래의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짐작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어도 적어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가능성만큼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와의 환전거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등록이나 신고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환전거래를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는 타인간의 비정상적 금융거래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로도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 자신이 관여한 금융거래가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에 실제 위반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동종 사건으로 조사받은 경험 없는 점,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대로 단순히 타인간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의심될 만한 상황에서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폭넓게 이해함이 타당한 반면, 계좌가 실제로 이용된 사기 등 범행의 결과를 이 사건 범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피고인처럼 외국 국적인 사람은 형사처벌 결과가 체류 자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