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2021고단8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G에 기존 85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대출 당시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이 불가하다는 약관이 있어 약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었다.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85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약관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16:41경 경기 의정부시 H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판결문 제16쪽)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3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전달책,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I’)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평택시 J건물 K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으로 18,1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M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기존 대출 회사인 M와의 약정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6:20경 평택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M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1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수금한 현금을 이체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E은행 및 S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천시 T에 있는 ‘U’ 주점 앞으로 이동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20. 10. 27. 16:01경 위 장소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S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7쪽)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11월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V｜영등포점 : (우)W 서 울영등포구 X빌딩 대표이사 : Y’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경 평택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Y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자율 8%까지로 2,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V에 대출금이 남아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20경 대전 동구 AA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V 직원이라고 기망하며위와 같이 위조한 V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A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AB, C의 진정서 1. AC의 진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갑지 1. 대화내역 첨부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10. 23. 대면 편취 날짜 10. 22. 변경), 내사보고(10. 22. H 아파트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탑승 택시특정),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그랜져 IG 택시기사 전화통화 및 피혐의자 사용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A),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2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각 CCTV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등) [2021고단2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진정서 1. R, AF의 진정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Z은행 송탄지점 지하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화면, 피의자모습 1. 수사보고(1차, 4차 범행 시 피해금 수거책 추적 수사), 수사보고(1, 4차 피해금 수거책 인적정보 특정),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2021고단4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내사보고(범행시간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 2021고단4661호 사건 증거목록 9번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각 서명․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사기죄 유죄의 근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 수당의 액수(각 수거금의 3% 및 경비 별도 지급),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금융기관(Z은행)의 직원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을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받은 점,피고인이 오인하였다는 Z은행이 아닌 여러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위조․행사하며 수거 업무를 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을 매일 삭제한 점], 피고인 역시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계속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2710호 증거기로 제168쪽), 은행 ATM 기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기기 화면 및 명세표에 노출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내지 안내 문구의 내용, 피고인의 대출경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송금하여 전체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바,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는 1,89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편취금인 1,889만 원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 합계가 1억 2,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