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6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 22. 02:5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방 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L'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하다가, 음란물 홍보 게시물을 올린 BM(2020. 9. 24. 징역 4년 선고)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으로 BM이 개설한 ‘BN’ 채팅방에 접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M에게 음란물 구매대금으로 1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BM으로부터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음란물로 연결되는 BO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이 나체로 등장하는 동영상 38개를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8, SM-N950N)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2020. 1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P’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마치 자신이 20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위 동영상을 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BQ’ 메신저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BQ’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자(BQ 아이디 ‘BR’)로부터 1만 원을 피고인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고 일자불상경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있던 아동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명의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합계 364개를 ‘BQ’ 메신저로 전송해 주고 그 대금으로 1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BQ’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자(BQ 아이디 ‘BR’)로부터 1만 원을 송금받고 일자불상경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있던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7명의 구매자들에게 음란한 영상 합계 572개를 ‘BQ’ 메신저로 전송해 주고 그 대금으로 1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22고합100 피고인은 2021. 8. 3.경 대전 이하 상호불상 모텔에서 스마트폰과 모텔 PC를 이용하여 BT(인터넷주소 1 생략)에 X B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X BU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X BU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2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사건 외 판매자 BM의 수사기록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_피의자 BN 대화내용 채증 및 구매자(112명) 목록, -사본 피의자신문조서(BM), -사본 피의자신문조서(BM 2회), -사본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구매자 특정, 수사보고(아동성착취영상물 구매 문화상품권 PIN 역추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동성착취물 구매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상물 판매 정황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유포 기간 추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등 영상물 판매 혐의를 확인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1-51) 집행 및 회신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아동성착취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범죄수익금 등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 폰에서 확인된 음란물 등 판매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음란물 등 판매 대화 내역 2), BV·A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등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조사 후 죄명 변경 및 범죄일람표 정정) 1. 압수조서, 압수조서(영장 제2020-2473호),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확인서(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 목록,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인수증 2022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BK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_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수사대상자 조회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2022고합69증거목록 순번 41, 46, 59, 66, 67)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사실 확인) (2022고합100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여 합계 71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71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음란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