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현지의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에 필요한 인버터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당시 진행하던 중국 사업은 무산되어 철수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가 판매하는 인버터를 구매해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기록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기록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우편제출,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 자료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34) 1. 지급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3), 아르헨티나 출장경비 내역(증거목록 순번 14),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3), 칠레-아르헨티나 철도관련 계약서 초안(증거목록 순번 26), E 무역 명의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5), 피의자의 처 F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6), 고소인 제출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1. A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41), EPC TURNKEY CONTRACT 등(증거목록 순번 45), H이 I 사장에게 보낸 예치금 요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47), A 차용 내역 email 2010. 7. 1. 및 중국 화력발전소 건(증거목록 순번 56), A이 16,850USD 차용 서명한 차용증, 송금 영수증 및 통장 복사본(증거목록 순번 57), A의 처 F 송금 영수증,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0) 1. 중국의 화력발전 사업허가증(증거목록 순번 54,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이 존재하는 사실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중국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해오다가 인허가 등의 불발로 2005년경에는 중국 풍력발전사업이 무산되어 위 사업을 포기하고 이미 철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국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었고, 단지 개인적인 필요 내지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중국 풍력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발전소에 들어가는 인버터라는 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08. 8.경 J협회 회장인 K을 통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10년도에 피고인이 중국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위 풍력발전사업이 성사되면 피해자가 취급하는 인버터를 구매해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0. 1. 22.경부터 2010. 4. 2.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후 2011년도에 '성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하면서 지금은 석탄발전소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를 하자고 하면서 석탄발전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인버터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줄 이유가 없다. 자신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그냥 쓰라고 주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실제로 위 진술과 같이 2011년도에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화력발전사업 관련 자료로 건네받은 것이라면서 중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54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10. 7.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56번)에는 '화력발전사업 관련한 사업개발 가능여부, 예상시기, 사업주체, 범위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난 2010. 7.경 피해자에게 중국 화력발전사업 이야기를 하였고, 그와 관련한 자료들(증거목록 순번 54번)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에 이미 중국 풍력발전사업이 무산되어 위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중국에서 전화하여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2005년도에 중국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시도하다가 사업을 포기하였던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4쪽, 15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무렵 한국과 중국을 자주 왕래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1번), 2010년도에 피고인이 중국을 자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중국 풍력발전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단지 개인적으로 경비가 필요하거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권 제33쪽, 증거목록 순번 20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권 97쪽, 증거목록 순번 39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권 제353쪽), 당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필요 경비 내지 개인적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지 개인적으로 경비가 필요하거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이 운영하고 있던 E 무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35번), 위 E 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처인 F이나 L 등에게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처인 F에게 송금해 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이미 중국 풍력발전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L에게 송금해 준 돈은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9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권 제3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5년도에 이미 중국 풍력발전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중국 풍력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고, 위 풍력발전사업이 성사되면 피해자가 취급하는 인버터 장비를 구매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외국 영업에 능통한 피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스스로 구매하여 제공하여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추후 컴퓨터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컴퓨터를 제공받아 편취한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중국 풍력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0. 1. 22.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직후인 2010. 2. 1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27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하여 제공해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려고 용산상가를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M상가에 가면 싸게 산다. 그런데 내가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컴퓨터가 망가졌으니 나도 하나 사달라'고 해서 '일이나 잘해라, 이것 안 되면 너 갚아'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좌우지간에 내가 열심히 할 테니 사줘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사주었던 것이다"고 진술한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27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컴퓨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피고인이 중국 풍력발전사업이 성사되면 피해자가 취급하는 인버터 장비를 구매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풍력발전사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무렵이므로, 피고인이 중국 풍력발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중국 풍력발전사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중국 풍력발전사업의 아무런 진척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지도 못하자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0. 8. 4.경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1번)에는 위 컴퓨터 구입비용 127만 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위 컴퓨터 구입비용을 피해자로부터 빌렸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0. 1. 22. 당시 이미 무산되었던 중국 풍력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계속하여 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번 기재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국의 투자금을 받을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면서 금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의도로 미국의 투자컨설팅 회사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이 운영했던 N는 2012. 11. 1.경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된 이래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칠레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초청장을 받고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방문하여 관련자들과 회의를 하는 등으로 위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과 아르헨티나 • 칠레간 철도사업 프로젝트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고, 피해자도 위 각 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위 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 • 칠레간 철도사업 프로젝트 관련 현지 출장비 및 답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4,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실제로 위 금원은 피해자와 함께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방문하여 현지 출장비 및 답사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2014년경에 발생한 아르헨티나의 국가 재정문제로 인해 투자처들이 투자를 미루게 되어 더 이상 위 각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사업에 관한 뚜렷한 계획이 없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아르헨티나 행 비행기 안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당시 함께 아르헨티나에 방문했던 다른 사람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모두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 • 칠레간 철도사업 관련 현지 답사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번 기재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N가 2012. 11. 1. O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소재하는 회사이다)와 체결 한 'EPC TURNKEY 계약서'(증 제4호증)는 O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에서 구상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을 N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의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 방법 등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바, 정식의 공사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N와 O 아르헨티나 사이의 단순한 전략적 제휴계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O 아르헨티나와 사이에 공사대금 3조원 상당의 위 EPC TURNKEY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O 아르헨티나 회사의 규모, 실적, 매출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의 사업규모가 3조원 상당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N는 그 동안 건설공사 실적이 전혀 없던 회사였고, 당시 N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L도 N는 자체적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N에는 당시 경리 겸 여직원 1명과 월급을 고정으로 주는 사람 1명 이외에는 딱히 직원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서는, O 아르헨티나가 'H'로부터 투자를 받아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H가 어떤 회사인지, 위 회사의 규모, 실적 등에 대하여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2012. 12. 18. H와 0 아르헨티나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4번 피의자 제출서류 중 수사기록 제2권 279쪽)를 보면 H는 단지 금융알선 회사에 불과해 보이는 점, 또한 H가 O 아르헨티나에 보낸 공문(증거 목록 순번 47번)에 의하면, H는 Q 아르헨티나가 1억 1,000만 달러의 자금을 먼저 예치해야 O 아르헨티나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3. 11. 2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직전인 2013. 11. 22. H가 O 아르헨티나에 보낸 공문(증거목록 순번 24번 피의자 제출서류 중 수사기록 제2권 275쪽, 위 공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이므로, 피고인도 위 공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에 의하면, 당시 H는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자금을 투자할 다른 금융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H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위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O 아르헨티나의 대표 P에게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위 P는 '피고인이 5000만 달러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29번 중 수사기록 제1권 제217쪽),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N가 2012. 11. 1. O 아르헨티나와 체결했던 앞서 본 EPC TURNKEY 계약서 제4항에는 '양 당사자는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장래에 O 아르헨티나가 N 측에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에 대하여 O 아르헨티나는 7.5% +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기로 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아르헨티나 • 칠레간 철도사업 프로젝트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한 차례 방문 한 것 외에는 당시까지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 ⑩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500만 원 중 상당부분을 처인 F에게 송금해주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은 공사대 금만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 위 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입한 금원도 없어 보이는 점, ⑪ 현재 위 각 사업들을 사실상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은 뚜렷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등으로 위 각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각 사업을 수행할 자금력, 기술력 등이 전혀 없었음에도 곧 위 각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고,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이 들어올 미국 계좌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관련 투자금을 유치받을 계좌개설 비용,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칠레간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2013. 11. 29.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아르헨티나를 가기 전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것도 피고인이 유로로 1,000만 원, 달러로 1,000만 원으로 분리해 달라고 해서 시집갈 딸한테 싸움을 해가면서 억지로 빌려서 2,000만 원을 만들었고, 그 날 아침에 비행기 타는 날인지 그 전날인지 그것을 만들어서 1인당 10,000불 이상은 안 되니까 비행기 속에서 시끄러울 것 같아서 피고인과 L를 불러서 이쪽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달러, 이쪽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유로로 주었다. 비행기 안에서 봉투 두 개로 나누어서 화장실 앞 통로에서 유로는 피고인에게 주었고, 달러는 L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위 돈을 달러와 유로로 환전해 아르헨티나 행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2)과 피해자의 외국통화 매매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수사기록 제2권 제15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아르헨티나 행 비행기를 타기 전 날인 2013. 12. 5. 딸인 Q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9,354달러(원화 환산금액 9,999,145원)와 6,855유로(원화 환산금액 9,996,989원)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는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현지답사 등의 목적으로 아르헨티나를 가면서 피고인의 부탁이 없었다면 2,000만 원이 되는 큰 돈을 달러와 유로로 환전하여 이를 현금으로 소지한 채 가야만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 관련 현장답사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러와 유로로 나누어 환전한 후 위 돈을 아르헨티나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정한 L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은 뚜렷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등으로 위 각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각 사업을 수행할 자금력, 기술력 등이 전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인은 곧 위 각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 관련 현장답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산된 중국 풍력발전사업 내지 뚜렷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이 없어 사업 진행 여부가 극히 불투명했던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아르헨티나 • 칠레간 철도사업 등을 내세워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기망내용 및 범행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아르헨티나·칠레간 철도사업이 실체가 전혀 없었던 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사기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환전소에서 사실은 사업과 관련된 뚜렷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도 없는 등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로부터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및 아르헨티나·칠레 간 철도사업 관련 현장답사 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940달러 및 680유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출장을 같이 간 R가 증인에게 돈이 있느냐고 했고, 증인이 내가 쓸 것은 있다고 하니 또 L가 와서 그것 좀 빌려달라고 해서 증인이 있는 것은 이게 다니까 다 페소로 환전하라고 하면서 R와 L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지만 R와 L하고 둘이 지하로 내려가 암달러 가서 환전해가지고 왔습니다. L가 자기가 빌려가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만, 증인은 피고인이 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2017. 9. 26. 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 23쪽, 24쪽, 27쪽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R 내지 L의 요구로 이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다만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빌려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R 내지 L를 통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번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