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업종을 고철 및 비철 도매, 사업장 소재지는 화성시 D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 명의의 사업체인 'I'에 대금 합계 2,1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상당의 고철을 공급 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2007년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2007. 7.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전자신고, 이하 같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 2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2,394,387,1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J 명의의 업체인 'K'로부터 대금 합계 623,113,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2008. 7.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금 합계 8,778만 원 상당의 구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K로부터 대금 합계 1,007,787,7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2009. 1.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M, F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4.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5.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6. 전말서 및 문답서의 각 사본 7.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8. 각 세금계산서 사본 9. 각 예금거래내역(사본 포함) 10.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E) 사본 1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I, N, O, K, L(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과 사이의 각 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각 거래내역'이라 한다) 중 I에 대한 부분(합계 2,121,048,480원) 가운데 12억 9,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N, O, K, L에 대한 부분은 모두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K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밝힌 F은 E과 K 사이의 고철 거래내역(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K에 대한 부분에 해당한다) 및 구리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어, 그 중 E과 K 사이의 구리 거래내역 부분은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판단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래내역은 모두 진정한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허위의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거래내역에 관하여 공통되는 부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내역에 관한 세금계산서(세무신고를 위하여 작성·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외에는 이 사건 각 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거래내역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계근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E의 사업장 소재지(화성시 D)에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P'의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E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을 상호로 하는 명함을 제작·사용한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은 2009. 4.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 K 등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밝힌 F은 이 사건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도 2009. 3. 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마)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2008. 12.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F으로부터 자신과 처인 W, 매제인 V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합계 1,323,283,500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3. 22. 검찰에서, F이 물품을 구매하여 준다고 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다시 되돌려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물품 구매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단기간에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되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거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사건 각 업체에 관한 개별적 부분 (가) I에 대한 부분(매출) 1) 피고인은 2009. 4.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I에 대한 부분(합계 2,121,048,480원) 중 17억 원 상당의 부분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1. 7. 27. 검찰에서는 15억 원 상당의 부분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다시 12억 9,100만 원 상당의 부분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N에 대한 부분(매출) 1) 피고인과 N의 사업주 명의자인 Y의 각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8. 6. 30. Y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35,566,375원이 다시 Y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고, 2008. 7. 4. Y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8,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Y의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이 송금된 부분이 나타난다[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N에 대한 부분의 가액은 합계 156,269,360원(= 2008년도 제1기분 31,348,750원 + 2008년도 제2기분 124,920,610원)이다]. 2) 피고인은 2009. 4.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3) Y는 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N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0. 9. 30. 유죄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O에 대한 부분(매출) 1) 피고인은 2009. 4.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O에 대한 부분(가액 117,069,300원)에 관하여 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2. 검찰에서도 O과 사이의 거래내역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V 명의의 각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8. 9. 19. O로부터 2,515만 원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V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O의 사업주 명의자인 Z의 형 H(I의 사업주 명의자이기도 하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2008. 9. 30. O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4,516만 원도 V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K에 대한 부분(매입) 1) 피고인은 2009. 4.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 피고인과 K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밝힌 F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E과 K 사이의 거래내역 중 고철에 관한 부분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지만 구리에 관한 부분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K에 대한 부분은 구리 거래를 제외한 고철 거래에 한정된 것이다. 3) F은 E과 K 사이의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K 사이의 거래내역 중 구리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고철에 관한 부분(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K에 대한 부분)은 허위의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 그에 관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유죄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마) L에 대한 부분(매입) 1) 피고인과 V의 각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8. 10. 30.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96,558,000원이 L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L의 경영주인 AA로부터 같은 금액이 V 명의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L에 대한 부분의 가액은 8,778만 원이다). 2) 피고인은 2009. 4.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L에 대한 부분이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도 L에 대한 거래내역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3) AA는 이 사건 각 거래내역 중 L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1. 5. 27. 유죄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822,613,674원 ~ 2,056,534,185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대금 합계 41억여 원 상당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금액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행정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내역이 대부분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