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8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23. 17:12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네거리를 <학교명> 네거리 방향에서 <대로명> 방향으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비보호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I(남, 3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아파트명> 방향의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A(남, 25세), D(남, 26세)과 신호등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만성 축삭 상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23. 17:12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네거리를 <네거리명> 방향에서 <학교명>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 및 보행자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h 가량 초과한 79.27km/h 상당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G(여, 7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회전하여 <아파트명> 방향의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A(남, 25세), 피해자 D(남, 26세)과 신호등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경뿌리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A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만성 축삭 상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수리비 7,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대전시 관리의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의무보험조회 3매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 1. 각 진단서 1. 시설물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운전한 차량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피고인 B의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그 충격으로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A, 피해자 D과 신호등 등을 들이받았다(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 비록 피고인 C에게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1차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2차 충돌 역시 피고인 C의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과실과 1차 충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1차 충돌 지점과 2차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다면 2차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과속으로 운전한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다른 사람이나 물건 등을 들이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속으로 운전한 피고인 C의 과실과 2차 충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과실(안전운전의무 위반)과 피고인 C의 과실(제한속도 초과)이 경합하여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A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A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과실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고의 결과와 피해자측의 처벌의사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C은 제한속도를 약 30km/h 가량 초과한 채 교차로를 통행하였는바, 그 과실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일부 가능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방어권 보장과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23. 17:12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네거리를 <네거리명> 방향에서 <학교명>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 및 보행자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h 가량 초과한 79.27km/h 상당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여, 7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수리비 6,413,8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B와의 1차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C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1차 충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2022. 9. 29.자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의 차량은 교차로 직전 임의의 지점부터 1차 충돌 지점까지 25.7m의 구간을 약 79.27km/h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2023. 2. 27.자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차량이 제한속도인 50km/h로 주행했을 경우, 정지거리는 22.02m ~ 26.19m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의 전방 위험 인지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B의 차량이 확인되는 시점에 피고인 C이 즉시 이를 인지했다하더라도 피고인 C의 차량과 피고인 B의 차량 사이의 거리가 공주시간을 1초로 계산한 경우의 정지거리인 26.19m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더라도 피고인 B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