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28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작 및 유통을 하는 ㈜B의 본부장으로 위 업체의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C은 ㈜D 법인의 대표로 의류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2. 16.경 ㈜D가 ㈜B에 의류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D는 의류를 납품하였으며, ㈜B는 ㈜D에 7,300만원만을 지급하여 두 회사 사이에 납품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 이에 C은 2016. 12. 12.경 ㈜B를 하도급불공정 거래로 신고하였으며, 위 사건은 2016. 12. 28.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되어 피고인과 C은 2017. 2. 16.경 조정일에 출석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와 의류 납품, 물건하자, 물품대금 등의 분쟁이 생기자, 유리한 지위에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8. 26.자 ‘개별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개별계약서, ㈜B(이하“갑”이라 칭함)와 D(이하“을”이라 칭함)의 “갑”, “을” 상호 물품납품거래에 관해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의 부속사항으로 2016년 08월 26 아래와 같이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한다., 제1조 [발주내역] (…중략), 제2조 [대금 지불] (…중략), 제6조 [기타] (…중략), 2016년 08월 26일,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하남시 E, 상호: 주식회사 B, 대표: F, (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상호: D, 대표 C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D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C의 동의 없이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개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6. 9. 5.자 ‘채권양도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채권 양도 계약서, 1.계약당사자의 표시, 양도인 (D) “갑”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건물 H호 대표이사 C, 양수인 1 “을” I, 채무자 “병” ㈜B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F, 2. 양도인 “갑”이 채무자 “병”에게 지급 받아야 할 물품대금 ￦68,265,11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D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C의 동의 없이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2016. 11. 4.자 ‘업무협조전’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업무협조전, 발신: ㈜B, 수신: D, 참조: C, 제목: J생산제품 불량 클레임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귀사에서 납품하신 스타일중 2개 스타일에서 에리둘레 지시사항보다 크게나옴으로 이 제품들은 반품하고 재입고 금액으로는 7,000원으로 확정하고 재입고 하기로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D,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G건물 H호, C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D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C의 동의 없이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업무협조전’ 1매를 위조하였다. 라. 2016. 11. 4.자 ‘채권양도양수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채권양도양수확인서, 양도인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건물 H호 C, 양수인 I, 채무자 주식회사 B 경기도 하남시 E건물 F, 위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와 같이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양도할 채권, - 채권자 ㈜D 서울시 영등포구 G건물 H호 C, - 채무자 ㈜B 경기도 하남시 E건물 F, 채권금액: 물품대금 ￦58,000,000원, 품번 K 수량 1,022 L 2,335 M 1,879 N 1,482O 818, 채권발생일자 : 2016. 11.04., - 변제약정일자: 2016. 11. 07., 1.양도내용 위 ㈜D는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58,000,000원을 I에게 양도한다., - 양도되는 채권의 양도인 ㈜D, 양수인(I), 채무자(주식회사 B)가 본 채권양도양수확인서를 하고자 각1부씩 보관한다, 2016. 11. 04., 양도인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건물 H호 C, 양수인 I, 채무자 주식회사 B 경기도 하남시 E건물 F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문서 끝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조정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업무협조전’, ‘채권양도양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자 개별계약서 제6조 제4항에서 D 주식회사가 P 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B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D 주식회사가 신용 등의 문제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위 계약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C의 요청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관한 문구를 삭제한 내용으로 2016. 8. 26.자 개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것이고, 이후에 작성된 문서들도 모두 C이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D 등기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완제품구매계약서, 완제품 구매 부속약정서, 개별계약서(16.2.16/325.550,000원), 개별계약서(16.2.16/83,400,000원)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본부장이고, C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2) 주식회사 B는 2016. 2. 16.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완제품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에 티셔츠 24,000개를 공급가액 3억 2,555만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개별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제1개별계약’이라 한다), 재킷 3,600개를 공급가액 8,340만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개별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제2개별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05 내지 220면). 3)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에 제1개별계약에 따른 티셔츠를 대부분 납품하여 2016. 3. 31.자 및 2016. 4. 30.자로 합계 298,990,182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293,399,900원 상당의 티셔츠가 납품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2개별계약에 따른 재킷의 납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4, 15, 373, 374, 377면). 4) 주식회사 B는 2016. 5. 16.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1개별계약에 따라 납품된 티셔츠 중 일부에 봉제 부분 하자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44,951,460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증거기록 제20, 70면), D 주식회사에 2016. 6. 8. 2,000만원, 2016. 6. 10. 3,000만원, 2016. 6. 23. 300만원, 2016. 6. 27. 2,000만원 합계 7,300만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6 내지 19면). 5) 주식회사 B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6. 8. 22.자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개별계약서에는 D 주식회사가 바람막이 재킷 41,500개를 공급가액 5억 3,950만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91면). 6) D 주식회사는 2016. 12. 12.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하였고, 신고내용에는 D 주식회사가 제1개별계약에 따라 납품을 완료하여 298,990,18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7,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1, 22면). 7) 피고인은 2017. 2. 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2016. 8. 26.자 개별계약서, 2016. 9. 5.자 채권양도계약서, 2016. 11. 4.자 업무협조전, 2016. 11. 4.자 채권양도양수확인서(증거기록 제221, 222, 255 내지 259면)를 제시하였는데, C은 위 문서들을 확인한 후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닌 위조된 문서임을 주장하였다. 위 문서들에 날인된 D 주식회사의 인영은 기존에 작성된 완제품 구매계약서, 제1개별계약서, 제2개별계약서 등에 날인된 인영(★D주식회사‘)과 달리 ‘Q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다. 판단 2016. 8. 26.자 개별계약서, 2016. 9. 5.자 채권양도계약서, 2016. 11. 4.자 업무협조전, 2016. 11. 4.자 채권양도양수확인서에는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인장이 날인된 점, C은 위 문서들을 확인한 직후부터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문서들을 보여주지 않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대응한 점(증거기록 제34, 184면), 주식회사 B는 위 문서들이 작성될 당시 제1개별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6. 9. 5.자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영업손실비 외 기타손실비’로 29,175,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6. 11. 4.자 업무협조전에는 D 주식회사가 납품한 일부 티셔츠를 반품하고 7,000원으로 감액하여 재입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D 주식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실제 2016. 8. 26.자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후 2016. 9. 5.자 채권양도계약서, 2016. 11. 4.자 업무협조전, 2016. 11. 4.자 채권양도양수확인서의 작성을 전후로 한 정황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6. 8. 22.자 개별계약서 및 2016. 8. 26.자 개별계약서의 작성 경위 C은 2016. 8. 1.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추가로 의류를 납품하는 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바 있었다(2020. 9. 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1). 주식회사 B는 2016. 8. 16. R의 제안으로 D 주식회사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요구하기로 하여 2016. 8. 22.자 개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개별계약서 제6조 제4항에서는 ‘본 개별계약은 “을”(D 주식회사)이 P 주식회사의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갑”(주식회사 B)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미이행시계약은 자동취소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C은 2016. 8. 22.자 개별계약서에 날인한 후 2016. 8. 24. 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주식회사 B에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위 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80, 287면). 그런데 C은 피고인에게 2016. 8. 25.(목) ‘본부장님 대표님이 오늘 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셨다고 하던데. 언제쯤 하실 건지 연락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8. 26.(금) ‘본부장님 계약서메일 받았고요 몇시쯤 들어가면 됩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8. 29.(월) ‘금요일 S차장(주식회사 B의 S 차장을 지칭함)하고 계약서 도장 찍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2020. 9. 20.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1 및 증거기록 제77면]. 이에 대하여 C은 일부 주장을 번복하여 2016. 8. 22.자 개별계약서를 실제 날인한 것이 2016. 8. 26.이라거나(법정진술) 또는 T 대표인 R으로부터 피고인과 계약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88, 393면)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우선 2016. 8. 22.자 개별계약서를 실제 2016. 8. 26.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은 2016. 8. 17. 피고인에게 ‘본부장님 증권 발행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작성 제출되어야 증권 발행합니다.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락 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 보낼게요. 내일 오전에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받는 등 2016. 8. 17.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서를 메일로 주고받았고, 2016. 8. 22. 피고인에게 ‘오전 중 결재나면 계약서 바로 좀 보내주십시요’, ‘저 지금 디자인실입니다 어디 계신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16. 8. 22.자 개별계약서는 실제 2016. 8. 22.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2020. 9. 20.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1), 이후 C은 2016. 8. 23.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 개별계약서가 첨부된 이메일과 이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6. 8. 22.자 개별계약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B에 제공하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위 개별계약서를 2016. 8. 26.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8. 25. 최종적으로 수정된 개별계약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C에게 발송하게 되었는데(2020. 9. 20.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1, 3-1 내지 3-7),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6. 8. 26.자 개별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C이 피고인과 사이에 종전의 2016. 8. 22.자 개별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개별계약서를 2016. 8. 26. 다시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8. 25. C에게 발송한 위 개별계약서의 작성일은 2016. 8. 25.로 수정되어 있는데, 2016. 8. 26.에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이를 실제 작성일인 2016. 8. 26.로 수정하여 작성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한 반면, C의 주장과 같이 이를 굳이 2016. 8. 22.로 소급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C은 피고인과 사이에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될 수 있었으나 주식회사 B가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개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2016. 8. 26.자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만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C의 주장과 같이 2016. 8. 22.자 개별계약서를 실제 2016. 8. 26.에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2016. 8. 26.자 개별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C이 T의 R으로부터 피고인과 계약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금요일 S차장하고 계약서 도장 찍었습니다, 확인 해보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R은 T가 주식회사 B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법정진술), C은 R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의 주장과 같이 2016. 8. 26. 주식회사 B와 사이에 2016. 8. 22.자 개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2016. 8. 26. 무렵에 동일한 내용으로 T와 중복하여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되어 C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 2016. 8. 26.자 개별계약서, 2016. 9. 5.자 채권양도계약서, 2016. 11. 4.자 업무협조전, 2016. 11. 4.자 채권양도양수확인서에는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호조차 다르게 표시된 ‘Q주식회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당시 주식회사 B는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완제품 구매계약서, 제1개별계약서, 제2개별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과 동일한 인영으로 문서를 위조하려고 하였을 것인데, ‘Q주식회사’로 표시된 인영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편, 피고인이 U(I의 대표자이다)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16, 118, 191면)하는 2016. 9. 7.자 확인서(증거기록 제145면)에도 ‘Q주식회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인영이 날인된 문서를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라고 본다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날인된 U의 명판도 위조하였거나 U과 공모하여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2016. 9. 5.자 채권양도계약서, 2016. 11. 4.자 채권양도양수확인서(증거기록 제72 내지 75면)에는 U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Q주식회사’의 인영이 날인된 2016. 8. 26.자 개별계약서를 C이 직접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이상 C이 ‘Q주식회사’로 표시된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후에 ‘Q주식회사’의 인영이 날인된 2016. 9. 5.자 채권양도계약서, 2016. 11. 4.자 업무협조전, 2016. 11. 4.자 채권양도양수확인서도 C이 직접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3) 2016. 9. 5.자 채권양도계약서, 2016. 11. 4.자 채권양도양수확인서 C은 U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U에게 채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각 문서를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B로서도 기존에 U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으므로 채권양도가 없었다면 U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C은 주식회사 B가 U과 사이에 바람막이 재킷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C이 주식회사 B와 사이에 2016. 8. 26.자 개별계약서에 따라 바람막이 재킷을 납품하기로 하였다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U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수 있다. 또한 U이 작성한 2016. 9. 6.자 확인서에는 2016. 9. 5.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2016. 9. 6. 주식회사 B와 D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대금으로 미화 51,226달러(68,265,110원)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6. 11. 22.자 확인서에는 2016. 11. 4.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B와 D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대금으로 2016. 11. 22. 51,495.63달러(58,000,000원)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81, 282면). 위 대금은 신용장 개설을 통해 U에게 지급되었는데, C은 피고인에게 2016. 8. 29. ‘중국에 있는 원부자재 8월 안에 출고를 하여야 공장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LC OPEN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2. ‘본부장님 LC OPEN 오늘 됩니까? 전체적인 일정 맞추려면 현지물건 찾고 원단 보내고 하려면 진행이 되어야 일정차질이 안 생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바 있고, 이후에도 2016. 11. 16. ‘U 사장 물건을 한국으로 받아 D가 그걸 인도네시아로 보내라고 했다하는데 말이 이해가 안가고 그것 때문에 LC OPEN을 안한다는 말이 무엇인지요’, ‘아직 LC가 안 열리면 물건 가는 시간이 있는데 생산하는 시간이 바빠집니다. 먼저 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면 그러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C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어 U에게 위와 같이 양수금이 지급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4) 2016. 11. 4.자 업무협조전 피고인은 2016. 10. 17. C에게, 2016. 2. 16.자 개별계약서의 품번 J에 대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2020. 9. 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7-1, 2). 2016. 11. 4.자 업무협조전은 위 메일에서 지적한 부분에 관하여 위 제품을 반품하고 7,000원으로 감액하여 재입고한다는 내용으로, C이 위 메일을 수령한 이후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16. 11. 4.자 업무협조전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것이다. 5) 2016. 8. 26.자 개별계약서의 이행과정 C은 2016. 8. 26.자 개별약정서에 기재된 바람막이 재킷에 관하여, 2016. 8. 29. 부터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원단이나 디자인 변경, 작업지시서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바 있고, C이 2016. 11. 15. V에 보낸 이메일에는 ‘1차 원부자재 보낸 것은 공장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머지 원부자재는 B에서 신용장 개설을 할 예정이고, 다음주에 중국 업체에서 물건을 출고하면 11월 첫째주에 현지에 도착되어 바로 샘플작업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 주식회사에서 2016. 8. 26.자 개별약정서에 따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C은 T의 R을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R은 주식회사 B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6)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증거기록 제435면),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증거기록 제461면)에 의하더라도,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답),회답서(A),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첨부 보고),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