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2016고단723, 피고인 A]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H팀'의 감독이고, I은 코치, K은 J협회 사무국장(각 같은 날 기소유예)이며, L, M, N, O, P, Q은 탁구선수들이며, R, S, T, U, V, W, X, Y, Z, AA, AB, X, AC, AD, AE 및 위 K은 AF에 있는 AG어린이집에 있는 AH센터 또는 AI에 있는 AJ센터에 등록된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함)이다. 위 각 센터는 활동보조인을 수급인과 연계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다. 2. 범죄사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은 전, 후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단말기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H팀'의 감독으로, H팀 운영비, 대회 출전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을 활동보조인으로 등록시켜 실제로 활동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위 각 센터에 청구하거나 위 H팀 소속 탁구선수들에 대한 활동보조인들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건네받아 실제로 활동지원을 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위 각 센터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형인 U에게 AH센터에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바우처 카드와 통장, 현금인출카드를 건네받고, 사실은 U가 수급자 L에게 활동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U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인식시키고, 2014. 2. 10.경 이 사실을 모르는 AH센터로부터 1,466,8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I, K 및 탁구선수 L 등 6명, 활동보조인 R 등 17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10 제외)와 같이 2013. 6. 10.경부터 2015. 7. 10.경까지 활동보조인으로 등록된 R 등 17명이 수급자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급자들과 활동보조인들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121,114,6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017고단5837,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5. 9.경까지 H팀 감독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4.경부터 AK단체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K단체 총무팀에서 탁구용품 구입에 대한 검수를 잘 하지 않는 틈을 타 H팀 코치 I에게 사실은 탁구용품을 구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탁구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탁구용품 사진을 촬영하여 총무팀에 제출하고 구매용 체크카드를 받아와 거래처인 AL에서 결제를 한 다음 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7.경 AM에 있는 AN가 운영하는 A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위 AN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말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AN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O시내 일원에서 탁구 선수 격려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K단체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10. 17.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AP시에서 개최하는 'AQ'과 관련한 식비와 숙박비로 사용하도록 지정된 보조금으로 AR단체에서 체육진흥기금 6,600만 원, AP시에서 지방비 1,350만 원 등 합계 7,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Q' 참가자들의 식비와 숙박비를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계상하여 위보조금 중에서 거래업체에 지급한 다음 실제 소요된 비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18.경 AS에 있는 AT호텔에서 위 'AQ' 참가자의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위 보조금 중에서 사전 결제한 26,678,000원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4,347,872원을 피해자 직원 AU을 통해 AT호텔 직원 AV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고, 같은 달 23.경 AW에 있는 AX호텔에서 위 'AQ' 참가자의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위 보조금 중에서 사전 결제한 14,012,000원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4,056,200원을 위 AU을 통해 AX호텔 직원 AY을 통해 돌려받는 등 합계 8,404,072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O시내 일원에서 3,500,000원을 위 'AQ'과 관련이 없는 AK단체 사무처 워크숍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약 4,000,000원을 사무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X, W, Q, P, K, AA, AB, BA, T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L, V, T의 각 진술기재 1. U, Z, BB, T, AD, AE, Z, R, S, N, AC,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R,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M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내역 기록편철), 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내역 1. 수사보고(바우처카드 사용관련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부정수급 내역 검토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계좌거래명세서(V),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T) [2017고단583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N, BE, BF, AU, BG, AV,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 AQ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승인 및 지원금교부통보, 결과보고, 보조금사용내역서, 결과 및 정산보고 1. 체육기금을 받은 BI은행 통장거래내역, AP시비를 받은 BJ은행 통장거래내역 1. 지급결의서, 지출결의서, 각 카드 승인내역서(호텔), 각 자금일보 1. 현금반환 상세 내역서, 반환금 기재된 장부 1. 년도별 탁구용품 구입비 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편철에 대하여), 각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723호) 1. 주장 범죄일람표1 연번 제5, 8, 9, 16, 17, 19, 20, 21, 23, 25, 26, 27, 29의 합계50,508,780원에 대하여는 실제로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를 하였으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 장애인활동보조를 받지 않거나 실제 시간보다 부풀려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AH센터를 기망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일람표1의 순번 5, 21, 23과 관련하여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H팀 코치로 활동하였을 뿐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활동보조시간이 얼마나 끊겨 있는지 모르고, 활동보조수당과 무관하게 코치 월급 17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L(순번 5)의 이 법정 진술에도 부합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Z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의 바우처카드로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V이 실제로 L, Q, AZ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8, 9, 19, 20과 관련하여 W, X은 이 법정에서 'M, Q의 활동보조를 하였으나, 실제 활동보조시간과 달리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도 이 법정에서 '활동보조를 4명 정도 하였는데, 활동보조인이 바우처카드를 모두 보관하면서 단말기를 긁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M, Q에 대한 활동급여비용은 실제 활동보조한 내역과 달리 청구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바우처카드를 통해 실제 활동시간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장애인활동급여 시스템에 비추어 AH센터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W, X에 대하여 활동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일람표1의 순번16과 관련하여 P은 이 법정에서 'AA가 자신만을 지정하여 활동보조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AA는 P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AA는 이 법정에서 '활동보조를 하면서 자신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바우처카드 시간이 체크된 부분이 있고, J협회에 바우처카드를 두고 가기도 하였다. 실제 시간보다 부풀려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AA가 P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범죄일람표1의 순번17과 관련하여 AB는 이 법정에서 '선수들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BA에 대해 청구된 것과 같이 1박 2일 이나 2박 3일 동안 일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B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AB로부터 밤새 활동보조를 받은 사실은 없다. AH센터에서 주는 시간을 다 못쓰면 반납해야 해서 시간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이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범죄일람표1의 순번25, 26, 27, 29과 관련하여 AZ은 이 법정에서 '활동보조인의 바우처카드를 자신이 소지하면서 단말기에 인식하였고, 단말기기계상 동시에 2명을 인식할 수 없어서 활동보조인들의 실제 날짜와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였다. 활동보조인이 받은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활동보조한 시간만큼 바우처카드를 찍은 것은 아니고, 활동보조금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AZ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A는 P이나 AZ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T은 이 법정에서 'AZ은 집에서 몇 번 활동보조를 하였고, 바우처카드는 자신이 일한 시간 만큼 찍혀 있지는 않고, AZ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활동보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찍힌 경우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AA는 실제로 AZ을 위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T 등에 대해서도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실제 시간과 달리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들은 장애인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장애인복지 등을 위해 지원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관리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1 순번 10) 피고인은 'H팀'의 감독으로, H팀 운영비, 대회 출전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을 활동보조인으로 등록시켜 실제로 활동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위 각 센터에 청구하거나 위 H팀 소속 탁구선수들에 대한 활동보조인들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건네받아 실제로 활동지원을 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위 각 센터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Y이 수급자 M에게 활동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Y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인식시키고, 2015. 5. 8.경과 2015. 6. 10.경 이 사실을 모르는 AH센터로부터 1,309,0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공범관계에 있는 M는 이미 사망하였고, Y은 국외로 출국하여 그들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허위로 활동보조내역을 청구하여 1,309,01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10의 사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