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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54

범 죄 사 실 2014고단395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00:47경 울산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죽고 싶냐! 개썅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통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8. 1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62세)와 동거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갈등을 벌이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찾아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F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0.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F로부터 동거관계 청산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위 피해자 F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F 소유의 장독 5개 시가 합계 불상을 돌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934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동거를 하고 있던 F로부터 트럼펫 구매 명목으로 F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1.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021,760원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6.경 울산 동구 소재 J조합방어진 지점 현금출금기에서 위 F 명의 신용카드를 현금출금기에 넣고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5. 07:1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F(여, 62세)와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집에 찾아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나무 막대기로 약 3~4회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깨진 맥주병 사진, 파손 장독대 사진 2015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이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특수상해 및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 내지 복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 F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와 절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피해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2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6:00경 강원 양구군 C 내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와 폐기물 상차 순번 관련하여 시비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4.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3:10분경 전남 완도군 B주택 옥상에서, 화분 받침대를 지상으로 던지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 C(남, 4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옥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지름 약 11cm, 높이 약 6cm, 너비 약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응급초진기록지 등, 구급활동일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서로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04: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40세)가 피고인의 아내 C를 유사강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5cm, 날 길이 : 1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59쪽)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피의자 A이 들었던 과도 사진, 범행도구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강남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면 월 600만 원을 벌수 있다. 차량을 리스해 주면 리스료를 포함하여 매월 200-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콜택시 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도박 빚 등 채무가 많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리스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콜택시 영업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7,349,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7: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장덕고사거리 방면에서 C 장덕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마트기기를 조작하다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B, 상환일시 : 2021-07-26, 담당자 : C,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등의 내용으로 된 주식회사 D E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과, B이 주식회사 D에 9,101,000원을 2021. 7. 26.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D E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앱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에 기존 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데 F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약관을 위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기존 D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6:00경 포천시 G건물 H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26),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 관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를 하나의 죄처럼 보고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2022고단3141 피고인은 2022. 12. 1. 08:08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 19:1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23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14년 및 2017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상태로 운행하던 중 시동을 켜놓고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30세),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하여 “지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샴페인 잔을 입으로 물어뜯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을 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D의 턱과 몸에 침을 뱉고, “부모님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뒤로 넘어뜨리고 “얼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짓누르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난 사이 피해자 E이 자리로 돌아와 “이마에 휴지가 붙어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곧바로 일어나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자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당겨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통수 등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 검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2023고단13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9.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8. 27. 유한회사 B를 설립하여 2021. 9.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1. 9. 14. C은행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 대전 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유한회사 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접근매체인 위 계좌 관련 통장, OTP 기기, 공인인증서 파일 및 공인인증서와 계좌의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23고단1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9.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8. 초순경 대전 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관련 각통장과 그에 연결된 OTP 기기, 공인인증서 파일 및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은행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회보서 [2023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은행 회신자료, H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을 동원한 점, 유사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7:25경 여수시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그곳에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옆의 화단에 있던 돌(길이: 7cm)을 들어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출입문의 유리 2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곳 옆 아크릴 소재로 된 긴급전화 박스를 수회 내려쳐 아크릴 덮개를 깨뜨려 수리비 합계 7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0번)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소의 출입문에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1면),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7. 02:0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하던 중, ‘모르는 사람이 나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F를 향해 2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1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머리로 같은 지구대 속 경장 B(남, 28세)의 코를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E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 B 피해당시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B 공무원증 사본, F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변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0.경 폭력 등 범행으로 장기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관찰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8. 01: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내부에 설치된 나무 파티션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지게 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빈 테이블에 앉히자 갑자기팔로 위 테이블 위의 스트레이트 샷잔 5개, 언더락컵 10개, 머그잔 5개를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ar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1. 28.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29세)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던 중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고, 계속하여 출동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지저분한 경계를 가진 피부 및 피하조직 탈락 및 손상을 동반한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수사보고서(나무 파티션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점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됨(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C호에서 상호가 없는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6.부터 2019. 4. 1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5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0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0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0만 원 합계 655만 원의 임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D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경위, 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위 회사 및 건축주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당초 피고인과 위 회사의 대표자 I을 고소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I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는바, 향후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의 정산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1:3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위 건물 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71세)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넘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7.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3.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0:3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19:11경 부산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 오토바이 음주 운행 거리) 1.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차량운행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0:05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적발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8년 벌금 300만 원, 2014년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만연하게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효덕IC 교차로 부근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공단 방면에서 백운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 예측 출발을 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60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쪽 검지, 중지, 약지, 소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아 현관문 밖으로 던지고 지혈을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자,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를 집어 들고 방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턱을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