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8.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E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에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에 침대 등을 설치하고 성적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이 부분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한 것을 모른 채 보통 손님에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한 말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한 진술은 신빙성도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당시 한국 경찰도 중국 경찰처럼 고문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할까 무서워서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0년 이상 국내에서 생활하였고 더욱이 과거 2차례나 수사를 받아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특히 그 중 1건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보다 경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다)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긍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경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 2장의 내용, 특히 "사장이 몰라요", "사장님 모르게"라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은 만일 경찰관이 진술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면 절대로 기재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서는 경찰의 단속 직후 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아래 항까지 고려하면, E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이에 대해 피고인은, 손님이 제안하는 성매매를 거절할 경우 그 손님이 관할관청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손님이 성매매를 제안할 경우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는 하지 않고 대신 정성껏 맛사지를 하여 손님을 달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고,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러한 영업방식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손님에게 맛사지만 제공할 경우 당연히 다툼이 생길 것이 예상되고 이런 손님일수록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불법영업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종업원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영업방식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면서,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사장인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다고 말했으니 성매매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환불 여부를 고민하면서 망설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과 E의 진술처럼, 평소 피고인과 이 사장인 피고인은 영업을 위해 손님에게 성매매를 한다고 말하고 종업원인 E은 성매매를 기대하고 온 손님에게 정성껏 맛사지를 해서 손님을 최대한 달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면, 당시에도 E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성매매 대신 맛사지를 유도하는 말과 행동을 했어야 했다. 결국 이 당시 성매매 대신 맛사지를 유도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대신 환불 여부를 고민하면서 망설였다는 것은, 고민하면서 망설였다는 증언이 허위이거나 아니면 위와 같은 영업방식에 관한 증언이 허위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이런 점에서도 증인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그렇지 않은 학교보건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과 2건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그 규모도 작은 점, 피고인의 건강(허리)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