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B)는 C은행,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7. 8. 국내에 입국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테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경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모'라는 어플을 통해 '일당 15만원으로 한국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심부름)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속칭 '전달책'으로 일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3.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달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F 명의 G조합 계좌(H)로 600만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50만원, 2019. 10. 8.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5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8. 위 계좌 명의자인 L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P 과장인데, 4,000만원을 5.8%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1,500만원을 잘못 입금시켰으니,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재무팀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15:4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M은행 R지점 옆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L이 인출한 100만원권 수표 4매(2019. 10. 8. M은행 R지점 발행, 수표번호 : S~T)와 5만원권 현금 1,0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전달받고, 다시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위 L을 만나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전달받는 등 L으로부터 합계 1,470만원을 전달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47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공용화장실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1,070만원을 전달하여 전달책 역할을 하고, 나머지 100만원권 수표 4매는 자신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X 대리이다.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10% 이상의 이율로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으며 연 2.4% 이율로 최대 7,0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 실적이 없을 경우 우선 Y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우리 회사 법무사 Z 명의 AA조합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해줄 경우 우리가 대신 상환해준 후 새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등의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0. Y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9. 10. 11. 11:57경 위 대출금 2,000만원을 Z 명의 AC조합 진위지점 계좌(AD)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경 Z에게 전화를 걸어 AE 직원 AF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회사 돈 2,000만원을 입금시켰다, 그 중 1,930만원만 출금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Z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20경 평택시 AG에 있는 AH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Z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Z이 인출한 1,000만원권 수표 1매(2019. 10. 11. AC조합 진위지점 발행, 수표번호 : AI)와 5만원권 현금 930만원 등 합계 1,93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전달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93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AB(별건 구속)를 만나 1,000만원권 수표 1매를 전달하여 전달책 역할을 하고, 나머지 현금 930만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W으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AK'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연 6%로, 2,100만원을 대환 대출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경 Z 명의 AC조합 진위지점 계좌(AD)로 1,14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Z에게 전화를 걸어 "금리를 6%대로 떨어뜨려주고 거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직원이 1,140만원 입금했다. 2019. 10. 11.에 인출하고 남은 잔액 70만원을 포함하여 1,210만원을 인출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Z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11:57경 평택시 AL에 있는 AM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Z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Z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한 돈 봉투를 전달받던 중 Z의 신고로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AJ으로부터 1,14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Z,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입금 확인증 사본, W의 D은행 통장 사본, L의 M은행 통장 사본, AB의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1. 피해자 E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현장 채증자료 첨부 / 피의자 A이 소유·소지한 휴대폰, 수표, 현금 등 압수경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던 수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 피의자 L의 피해금 전달장소 확인 및 CCTV 수사 /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일부 변경 / 피해자 E 거래내역 제출 / 피해자 W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1,930만원 전액을 AB에게 전달하였고, 930만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B에게 1,000만원권 수표 1매를 전달하고, 나머지 현금 930만원은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Z은 피고인에게 합계 1,930만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전액을 AB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1매를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B는 중국에서 AN로부터 인출금의 3~8%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인출책 역할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AN는 이 사건 당시 위챗 대화창으로 A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1,400만원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고, AB는 피고인을 만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1,000만원을 사진 찍어서 AN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압수된 수표 100만원 4매에 관하여 2019. 10. 11. AB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표는 2019. 10. 8.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서 2019. 10. 10. 이미 사고수표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수표를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 AN는 AB에게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0만원권 4매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00만원권 1매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Z으로부터 받은 1,930만원 중 1,000만원권 수표 1매만 AB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930만원은 본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W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전달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전달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판시 각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