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7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5.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주일마다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주차타워 2층 주차장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의 유심칩, 충전기 등을 구입하고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5. 말경부터 2022. 6. 27.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주차타워 2층 주차장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 들어 있는 스마트폰 48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H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48대와 총 35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중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48대와 총 35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 13: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다, 휴대전화 보험금 40만 원이 나오는데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고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J’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잔액 중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0만 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21.경부터 2022. 6.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7,7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사진, 각 피해자 진정서 등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H메시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압수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내 범행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메신저피싱’ 피해 사건 특정 및 관련 수사서류 첨부의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메신저 피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48대 사진 첨부의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계소 관리책 범행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피해자 S,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