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720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D는 2009. 6.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720] 피고인 D는 콘도, 아파트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수주 등 영업업무 담당자이고, 피고인 A, B(개명 전 : C. 이하 'B'라 한다)는 남매지간으로 위 회사의 이사들로서 자금조달업무 담당자들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 D는 사실은 2004. 6. 당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Q 콘도'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R로부터 분양대행을 의뢰받은 'S'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이고, 1년 전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 분양대행사인 P의 설립 및 운영을 준비해 오면서 아무런 수익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5,000만 원이 소요되는 회사 운영비 (직원 월급 및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더라도 위 콘도 분양 및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도 사실은 2001.경부터 2003. 경까지 피고인 D에게 위 Q 콘도분양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빚을 내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위 사업이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피고인 D의 사업수완으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고리의 이자나 수익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3억 원의 사채 빚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D랑 부산 해운대 콘도분양 사업을 하는데 콘도 자리가 워낙 좋아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나를 통해서 분양사업에 뛰어난 D에게 투자하면 짧은 기간 안에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D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해운대에 있는 Q 콘도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설립비용과 사무실 임대료 등을 투자해주면 법인의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나중에 분양을 끝내고 받게 될 분양수수료의 절반을 떼어 주겠다, 최대한 자금을 많이 끌어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P의 자금 조달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호주에 살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이메일로 "우리 누나 B는 사채 쪽에서 이미 알려진 큰손인데 죽은 매형의 지인인 대우건설 전무가 누나의 뒤를 봐주고 있어서 분양 쪽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우가 시공한 부산 해운대 콘도도 이미 성공리에 분양해서 수십억 원의 큰돈을 벌었으니 우리 누나에게 투자해라, 누나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건건이 물적 담보를 잡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욱 큰 이익을 얻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산 해운대 Q 콘도는 분양허가가 나지 않아 분양한 사실조차 전혀 없었고, 대우건설 전무가 피고인 B의 뒤를 봐준 사실도 없고, 피고인 B가 사채업으로 돈을 번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29.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8,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48,013,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부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누나 B가 사채업, 분양대행업을 하여 수십억 원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7.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A를 통하여 합계 489,7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막내 아들 유학가는데 은행잔고가 부족하니 잠시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1.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07.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용인시 수지구 T에 고급빌라 시행사업을 하는데 이미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매 계약금 20억 원도 지급하였고, 50% 선분양도 되었으니 많은 수익이 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 빌라 사업은 계약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어음으로 지급하여 가계약 상태에 불과했고(그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됨),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아니하여 분양된 사실조차 없었고, 당시는 분양대행 사업이 아무런 실적이 없어 피고인들 모두 채권자들로부터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변제 독촉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2163] 1.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04.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누나 B는 분양대행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다, 누나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건건이 물적 담보를 잡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욱 큰 이익을 얻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도 부산 해운대 Q 콘도의 분양허가가 나지 않아 분양된 사실이 전혀 없어 콘도 분양사업 등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C이 분양대행업으로 돈을 전혀 벌지 못했던 점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29.경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04. 6. 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해자 N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누나가 분양대행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다. 지금은 내가 누나와 함께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건건이 물적 담보를 잡기 때문에 빌려준 돈은 절대로 안전하다, 이자는 최소 월 2부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산 해운대 Q 콘도의 분양허가가 나지 않아 분양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7. 2.경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7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의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V, J,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사업개요, 차용증사본, 차용 원금, 이메일 자료, 각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자료제출), 차용원금사본, 입금내역, 거래내역자료사본, 각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상가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각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T 고급주택 수요 수용도 조사보고서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관련도면 사본, 수사보고(부산 해운대 대행업 관련자료 제출), 결정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통장 사본, 분양대행업무해지관련자료 사본, 현장사진, 부산현장지출내역서 등 자료 사본, 수사보고, 송금한 입금내역 자료 사본, 각 거래내역자료, 피고소인(A) 통장정리 및 추정 피해자 입금내역, 피고소인(A) 의문의 출금내역, 차용증사본, P 추진 사업현황 보고서, 변제금, 차용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다른 채권자 차용내역), 차용액, 원리금 변제액 내역, 수사보고(P회사, C 계좌명세표), 회사법인통장 거래내역자료, 피의자 C 통장 거래내역자료,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X 전화통화), 국민은행 (Y, D, 2004. 1. 2. - 2006.12.31.) 거래내역표, 국민은행(Y, D, 2007. 1. 1. -2008.12.31.) 거래내역표, 수사보고(조사 후 피의자 D에 대한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고소인 J의 자료제출), 각서 및 확인서 등, 2004, 12, 23. -2008.11.22. 메일 출력물, 2009.2.6.- 2009. 4. 9. 메일 출력물, 2005. 2. 24.자 메일 등,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등 편철),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의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7형제35244호 소송기록 사본 [20121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O, N 진술 포함),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O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J(2007. 5. 31.자 사기의 점은 제외), K,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J에 대한 2007. 5. 31.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O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해자 J, K,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2007. 5. 31. 자 사기의 점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다만 위 각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계없이 이하 이를 모두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라 한다)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D의 투자 유치에 관한 설명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조차 몰랐고, A와 D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B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A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았을 뿐, A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적도 없다. 2. 인정사실(개별 사업의 추진 경위 및 현황) 가. P의 설립 경위 및 현황 P은 2004. 7. 19.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직원은 4인, 감사와 이사는 각 1인(피고인 B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이었고, 자본금은 1억 원이었는데,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2004. 6. 30.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송금한 3억 6,000 만 원 중 1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2011고합720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1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2518, 2388]. 피고인 A는 2004. 12. 22.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D, B는 2007. 1. 16.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피고인 B가 2007. 4. 17. 단독으로 대표이사가 되었다. 설립 초기 P의 직원 급여 및 관리비 등 회사 운영비는 월 1,000 만원 상당이었다가 200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에는 월 5,000 만원 내지 6,000만 원으로 증액된 반면, P의 월 매출액은 설립시부터 2006. 경까지 거의 없었고, 해운대 콘도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제1증거기록 제2500, 2501) [P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사실증명에 의하면, P은 2005. 12. 31.까지 매출액이 없었고, 2006년 상반기에 9,000만 원 상당, 2007년 상반기에 1,900만 원 상당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2009. 10. 현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이 440만 원 상당이어서 P은 설립 및 운영 당시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제1증거기록 제2502면)]. 나. 해운대 콘도 및 상가 분양 사업 관련 피고인 D는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Q 콘도 분양대행사업시행사 R)과 관련하여 2003. 8.경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Z과 함께 2억 원을 마련하여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S(이하 'S' 이라 한다)의 AA에게 투자하였으나, 당시 P 명의로 R 또는 S과 사이에 정식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다. R가 2005.경 분양대행회사를 S에서 AB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P은 분양대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R의 부장 AC으로부터 "AB이 콘도를 분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05. 6.경 AB과 사이에 콘도 1개실 당 분양수수료 500만 원에 총 100개실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후 총 50개실을 분양하였다. 그 후 피고인 D는 AB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합계 8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S의 제3채무자 AB 에 대한 분양수수료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5. 8. 2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양주시 옥정지구, 신탄진 아파트, 서울 당산동 아파트 분양 사업 등 관련 P은 2005. 4.경 양주시 옥정지구, 대전 신탄진 아파트, 용인시 아파트에 관한 시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나, 양주시 옥정지구에서 실제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을 하거나 사업시행을 한 적이 없고, 용인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토지 매입에 실패하여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신탄진과 서울 당산동 분양대행권 등에도 일부 투자를 하였으나 회사 운영 경비만을 지출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용인시 수지구 T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 관련 P은 용인시 수지구 T 타운하우스에 전원주택 단지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06.8.28.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AE 외 40필지를 132억 9,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P은 같은 날 AD에게 액면금 20억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계약금 지급기한인 2006. 11. 말을 도과하는 바람에 2006. 12.경 AD로부터 계약해제를 통지받았다. P의 2006. 11.자 AF 사업제안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현황 : "사업대지는 현재 일부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고, 진입로 및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일부 대지는 산지전용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며 대지조성 공사 없이 산림으로 존재해 있음”, “사업지 중앙으로 고압선이 있으며, 고압철탑이 북동방향과 남동방향 사업부지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추후 고압선 지중화 승인 및 시공 예정" (제1증거기록 제69면), 법규, 자금 및 리스크 검토 : “외형적으로는 지주공동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소유권은 P으로 이관됨' "AD 소유 토지(AG 일대)와 AH 일대 토지는 토지하자비용 또 (67억 원)을 중도금으로 전환, 잔금은 분양 이후에 지급하기로 함 (제1증거기록 제71면) 한편 위 T 타운하우스 부지에는 사업지 중앙으로 고압선이 지나고, 고압철탑이 북동방향과 남동방향 사업부지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고압선 지중화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P은 타운하우스 건설과 동시에 위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시공하지 못한 채, AD가 2007. 8.경 위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되자, P은 위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마. 판교 실버타운 분양 사업 관련 P은 2008. 1. 4.경 AI 주식회사의 시행 예정인 성남시 분당구 AJ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판교 실버타운 사업은 사업부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개발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모두 취소되었다. 그 후 P은 2007. 가을경부터 1년간 허가를 받기 위해 시공사, 병원, 설계사무소 등과 접촉했으나 경기불안 등을 이유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되었다. 3. 피해자들의 최초 투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2 의 1, 24의 1 내지 3, 5의 1, 2) 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6083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D로부터 제시받은 분양대행 사업의 성공가능성, 수익률 등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기보다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지하여야 할 투자의 성공가능성 및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불확실한 현황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재산상의 거래행위에서 요구되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L, J, O,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4.경 진술인들(L, J, O, N)에게 'B가 사채업과 분양대행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다', '죽은 매형의 지인인 대우건설 전무가 B의 뒤를 봐주고 있어서 분양 쪽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우가 시공한 부산 해운대 콘도도 이미 성공리에 분양해서 수십억 원의 큰돈을 벌었으니 B에게 투자해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피해자 L) 또는 6개월(피해자 J) 후에 갚겠다'고 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L, J, O, N의 각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442, 1804면, 2012고합63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2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030, 1042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 운용의 방법, 담보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실제 B가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 및 권유는 D 또는 B로부터 들은 내용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낸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 J, O, N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B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건건이 물적담보를 잡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욱 큰 이익을 얻는다', '건축물 상가가 올라가면 건축주가 분양 직전에 돈이 많이 모자라서 이율 20% 내지 30% 정도의 급전을 쓰는데 그곳에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올린다. 그런데 상가 전체나 1층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실제 상가가 분양이 안 되면 1층 전체가 담보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분양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을 담보로 잡은 것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증인 L, J, O,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설명한 '분양 중인 물건을 담보로 설정한다'는 부분의 의미는 사회 일반의 통념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나, 실제 B가 분양 중인 상가 전체나 1층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자설명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B로부터 '상가 등을 담보로 잡고 분양대행회사에 돈을 빌려준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B가 실제로 그렇게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진술하여 (제1증거기록 제 1806면), 피고인 자신도 불확실한 투자정보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담보가 이미 설정된 것처럼 진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담보물이 있다'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시행사로부터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납입하는 이행보증금을 담보의 의미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473, 1076면)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담보의 의미가 '시행사에 예치한 이행보증금이나 공탁금이다'는 설명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만약 위 담보의 의미가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이 아닌 단순한 이행보증금의 의미라면 피해자들이 지급 확보가 불확실한 이행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실제 피해자 L는 자신이 보유한 자금 대부분을 직접 투자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위 담보의 의미를 이행보증금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가 일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실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제1증거기록 제1077면), 그 자체로 이행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2004.경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권유를 할 무렵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재무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원래의 투자처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금 일부를 유용할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B는 당시 서울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콘도 등을 분양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부산 해운대 콘도도 당시 분양을 하고 있지 않았다", "B가 직접 분양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전부터 B로부터 'D와 상의해서 분양대행할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돈을 투자하는 등 간접적으로 분양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누나가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여(제1증거기록 제1786, 1795, 1796면) 당시 B가 해운대 콘도 분양사업을 실제 대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존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D를 통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A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해 오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A는 "피고인이 당시 '부산 해운대 콘도를 분양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제1 증거기록 제2520면), "피고인이 2004. 11.경 진술인(A)에게 '10부 이상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모아보라'고 하여 진술인이 2004. 11. 19.경 L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제1증거기록 제1790면), "진술인(A)은 피고인이 'D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라'고 해서 2004. 12. 2.경 피해자 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제1증거기록 제1382면), "피고인이 당시 진술인(A)에게 '투자하면 짧은 시간에 거의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의 돈을 모아보라', '매월 5부 내지 6부의 이자를 준다'고 하여 피해자 O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제2증거기록 제1076면)고 함으로써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A에 대한 위와 같은 투자 설명 및 권유는 과장되었거나 허위의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AK호텔 자리에 콘도를 짓는데 전망도 좋고 위치가 좋아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A에게 그대로 전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제1 증거기록 제2579면), 당시 피고인은 Q 콘도 분양 현장에 가본 적도 없었으므로(제1 거기록 제2580면), 피고인은 자신이 확인해보지 아니한 불확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A로 하여금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P에 대한 투자자 중의 1인인 K은 "진술인(K)은 2004. 5.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2008. 경까지 4번 정도 만났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이 분야에서 A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비전이 있을 것이다. A처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고 진술하여(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 권유에 가담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12. 25. D에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아 오던 중, D가 2003. 7.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Q 콘도의 분양대행업체인 S의 AA에게 1억원 투자할 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3. 가을경 부산 부곡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공탁금 중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합계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3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2572면, 제2증거기록 제1098면), 피고인은 당시 위 투자금 3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자 모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원금 3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 3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나(피고인의 법정진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로부터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가사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A가 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인이 'A가 회사에 투자도 했는데, 직함도 필요하고 회사운영에도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사로 취임해야 한다'고 요청하여 기존 이사 2인을 퇴임시키고 A를 이사로 취임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제1증거기록 제2517면), 여기에 피고인이 P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고, D에 대해서도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며 2007.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P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P이 추진하는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A는 "피고인이 P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D가 예우차원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D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있으나(증인 A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2516면), A는 2004, 말경부터 2005. 초순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운영하던 무역업체를 그만둔 다음, P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제1증거기록 제2517면), A가 단순한 예우차원에서 이사로 선임된 것이라면 기존의 사업체 운영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므로,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D의 위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A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2004. 6. 30. 3억 6,000만 원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7. 4. 30.까지 10억 4,300만 원을 송금받은 반면, 2006. 6. 24.부터 2007. 3. 2.까지 4억 4,880만 원을 P에 입금함으로써, 그 차액 5억 9,420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 또한 D가 요구하면 D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증거기록 제1424). 다. 피고인 D의 기망행위 존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B, A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03.경 분양대행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여러 곳에서 분양대행 사업을 시도했으나 그 이전에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자금여력도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업은 없었다(제2증거기록 제1107면). A는 "피고인이 2004. 여름경 진술인 (A)에게 '해운대 콘도는 워낙 위치가 좋아서 이미 부동산업자들이 물건을 다 찍어놓았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된 것이다', '부산 해운대 콘도를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이 나면 원금도 다 돌려주고 이자도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797면), 피고인도 "피고인은 2004. 경 A에게 '해운대 콘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 성공은 틀림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해운대 Q 콘도 신축사업은 2005. 4.경 내지 5.경 건축허가 및 착공되어 2005. 12.경부터 2006. 4. 경까지 사이에 일부 물량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이 투자권유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해운대 콘도의 분양대행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제2층거기록 제1102면), 피고인이 A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B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 같이 B 또는 A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아니하였다면 B, A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A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B, D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외에 제3자로부터 위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조달하여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 D가 피고인 A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수익률 등을 과장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투자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순차적, 묵시적으로 편취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2004. 6. 30.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3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가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위 3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D는 위 3억 6,000만 원을 위 콘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제 1증거기록 제2522). 피고인 A는 2004. 11. 19, 피해자 L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하여 2004.11. 22. 다른 투자금과 합하여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D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서울 숭인동에 있는 오피스텔 시행사인 AL에 상가분양 대행에 따른 예치금으로 교부하였다(제1증거기록 제2524). 피고인 A는 2005, 2. 25.경 피해자 L로부터 받은 4,7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3. 7.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D는 위 투자금을 분양대행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D가 돈의 용도와 금액,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D가 불러준 피고인 D 명의 또는 피고인 D의 애인 AM 명의의 계좌나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증거기록 제1831). 피해자 0이 피고인 A에게 2004. 10. 26. 송금한 1억 5,000만원, 2004. 11. 18. 송금한 5,000만 원, 피해자 N이 피고인 A에게 2004. 7. 2. 송금한 5,000만원, 2004. 12. 1. 송금한 1억 5,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D에게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D는 위 금원 대부분을 개인 차용금의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B는 그 돈으로 개인 생활비 및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로부터 2004. 7. 17. 900만원, 2004.7.22.2,000만 원, 2004. 7.26. 1,516만원, 2004.9.20. 3,000만 원 등을 반환받아 채권자인 AN, AO, AP 등에게 일부 송금하고 재산세, 통신료, 보험료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가 지인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은 위 피고인이 혼자 직접 투자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이었으므로, 피고인 D로서도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위 투자금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된 자금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4. 양주시 옥정지구, 신탄진 아파트 분양 사업 등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5, 2의 3 내지 5, 4 의 4 내지 7) 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주시 옥정지구, 신탄진 아파트 분양 사업 등이 성공가능성이 없고, 이미 실패한 사업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업의 성공이 확실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재산상의 거래행위에서 요구되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2005. 4. 3. 피해자 L에게 "옥정지구 내 9,000평에 400여 가구를 짓는 거야. 허가가 이미 나 있는 곳이라 수용당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거지. 좀 지나면 분양가 차이로 장래가치가 높다는 거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제 1증거기록 제151면)을 발송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이 2005. 4.경 진술인 (J)에게 '양주시 옥정리와 신탄진에 아파트를 직접 지어 분양하는데 수익 전망이 좋다. 그러니 그 사업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증인 J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443면), 피해자 O은 "피고인이 2005. 3.경 진술인(O)에게 '내가 우리 회사의 자금을 맡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여 수익이 훨씬 큰 시행사업을 직접 한다. 양주시 옥정리 신도시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신탄진 아파트는 사장인 D의 자형이 시행하는 아파트라 분양대행계약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동시에 당산동에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준비 중이며, 우리 자형의 친구가 대우건설 임원으로 있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계약이 확실하다. 지금 위 사업들의 보증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우리 쪽 사업은 이익금이 상당해서 월 2부의 이자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0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1031면), 당시는 양주시 옥정지구, 신탄진 아파트 등 사업의 추진계획만 있었을 뿐, 분양대행 계약이 체결되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시기이었으므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사업의 성공이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26. 이전에 옥정지구 사업의 무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옥정지구 사업의 포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옥정지구의 부지를 매입하는 중이다. 시행 사업이 임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였고(제1증거기록 제1808면), 그 결과 피해자들은 2005. 6. 경까지 옥정지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옥정지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송금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2005. 5. 27. 춘천시 AQ 임야 373 ㎡ m, 2006. 10. 26. 춘천시 AR 임야 496㎡를 각 매수하였고, 2005. 12. 2. AS 주식 20만 주를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제1증거기록 제1389면), 피고인이 피해자 L, J에게 양주시 옥정리 사업 또는 해운대 상가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정작 피고인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위 각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함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를 매수하고 2005, 5. 31, 1억 280만원, 2005.6.3. 3,500만원, 2005. 6. 30. 1억 2,500만원, 2005. 7. 15. 2억 4,500만 원을 매도인 AT에게 지급하였는데(제1증거기록 제1389, 1444, 1445면), 2005. 6. 1.경 피고인의 계좌 잔고가 2,9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2005. 6. 1. 피해자 L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지 못하였다면 2005. 6. 3. 자 아파트 매매대금 3,500만 원을 송금하지 못하였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피고인이 '양주시 옥정지구에서 아파트 시행을 직접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할 것이니 자금을 조달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진술인(A)이 피해자 L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양주시장의 비리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겨 옥정지 구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443, 1802면), 당시 피고인이 P의 대표이사로서 분양 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A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였거나, 적어도 A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A, B에게 양주 옥정 지구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고, 다만 그 무렵 용인시 이동면에 아파트를 지을 땅을 보고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을 생각으로 A, B와 상의한 끝에 토지매입 가계약금 6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A가 이에 호응하여 그 무렵 6억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는데(제1증거기록 제2526면), 피고인이 2005. 4.경 용인시에서 아파트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제 1증거기록 제2542) 피고인이 위 6억 원을 송금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2005.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AU'이라는 상호의 술집에 합계 4,000 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제1증거기록 제2285) 피고인은 당시 양주시 옥정지구나 용인시 등에서 분양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A가 송금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AU 술집의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위 2억 원은 A와 B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여(제1증거기록 제2527면)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위 술집의 운영에 유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집을 운영하는 데 A B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기기록 제2527면), 이에 의할 때 위 술집은 A, B와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개인사업체이므로, 피고인이 위 술집 운영에 위 투자금을 사용할 어떠한 권한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주시 옥정지구 등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그 사업의 성공이 확실한 것처럼 A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A, D에 대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조달하여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D가 피해자들의 투자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A가 P 설립 이후에 D와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A, D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진술인 (A)이 피고인으로부터 'P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383면) 실제 피고인은 2005. 3. 25. A로부터 피해자 0 의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 없이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제2증거기록 제1053면), 피해자 O은 "A가 그 무렵 진술인 에게 'D가 대표이사이지만 실제 사장은 누나인 피고인 (B)이고, 피고인은 이사 직책으로 자금담당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제2증거 기록 제103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D의 추가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 D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A, D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5. 해운대 상가 분양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6 내지 14, 2의 6, 7, 4의 8 내지 10, 5의 3, 4) 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D가 제시하는 분양대행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부산 해운대 상가 분양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고 고수익을 얻기 어려움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의 성공가능성 및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불확실한 현황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2005. 4. 3.경부터 2006, 2. 4.경까지 피해자 L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당시의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의 내용 및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D, B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쪽에서도 우리 회사에 신뢰를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을 하고 있어. 자금력이나 실력 을 인정한 거지", "이쪽 계통은 마진이 워낙 좋아 자금만 원활하게 돌아가면 자리 잡을 것 같아", "해운대가 인허가 나고(인허가만 2년 걸렸지) 착공해서 진행 중이니 결과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 "모자라는 금액이 2억 원이야. 너도 바쁘겠지만 일이 잘되어 내가 자리잡으면 결국 너한테도 큰 도움이 될테니 열일을 제치고 노력해봐 라", "어차피 니 신용으로 빌려야하니(담보도 어느 정도 가능해). 내용은 바다가에 있는 최고의 노른자위 콘도상가니 분양은 쉽게 되리라 여겨져. 설사 부진하더라도 연말에 콘도 쪽에서 돈이 나오니 우선 갚을 수도 있고", "너도 알겠지만 나도 애가셋이나 있는데 무리수를 두는 일은 안하니 걱정은 전혀 안해도 돼", "조건은 니가 알아서 해. 6개월로 하고 2부(3부), 이자는 6개월 후 일시납"(제1증거기록 제151면) 피고인이 2006. 1. 13. 피해자 L에게 보낸 이메일 "엊그제 해운대에 다녀왔어. 메인 공사현장도 보고 근처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모델 하우스(주상복합)도 보고…. 전체적인 것을 의논하고 왔어", "아마 부산에서는 가장 유력한 물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과열 현상이 생겨 콘도는 바다가 보이 는 전면부는 홀딩하고 좀 떨어지는 후면부만 분양하고 있어. 너무 과열되어 이슈화 되면 좋지 않잖아. 조용히 분양이 완료되는 게 편하거든), "현재 AV대 근처하고 부산 두 군데 이렇게 세 곳을 진행하고 있다. 6월 말 정도에 세 가지가 다 마무리될 것 같아", "집 판거 2억 원말인데 아직 결정이 안되어 그런데 어떤 식이든 좋은 방향으로 해줄게 신경 쓰지 마" (제 1증거기록 제153) 피고인이 2006. 2. 4. 피해자 L에게 보낸 이메일 "이자는 늘 그래왔기에 2부로 하고 날짜는 좀 두고 보자. 이자야 계속 쌓이므로 저 피해자 J은 "피고인이 2005.경 진술인 (J)에게 '부산 해운대에 있는 AW호텔 옆에서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콘도 상가 분양권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데 분양 성공이 확실하다. 수십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줄 수 있고, 원한다면 상가 분양 수익금에 대한 지분도 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J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445면), 피해자 O, N은 "피고인이 2005. 7.경 내지 8.경 진술인(O, N)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P에서 대우건설이 부산 해운대에서 짓고 있는 Q 콘도를 100% 성공리에 분양했다. 이번에는 그 콘도의 상가를 분양하는데 공사 규모가 수백억 원이며 분양대행 수수료만 해도 40억 원 내지 50억 원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다. 분양이 잘 될 것이 확실하니 분양대행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0, N의 각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1032, 1043면), 당시는 D가 AB으로부터 이미 분양에 성공한 콘도 부분에 대한 분양수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AB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였으므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L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호주 현지에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 매도대금 2억 원 내지 3억 원을 변제기일을 짧게 정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다른 돈과 달리 변제기일을 정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제1증거기록 제 1813면) 당시의 사업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변제기일을 정해주더라도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교부받은 2005. 10. 20.자 4,500만 원, 2005. 12. 30.자 8,000만원, 2006. 2. 17.자 2,000만원, 2006. 5. 4.자 500만 원 중 해운대 상가 분양사업에 사용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제1증거기록 제1817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L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해자 O, J, 피고인의 채권자 AX, AY 등에게 원금이나 이자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를 메우는 용도로도 사용하였고(제1증거기록 제1817면) [피고인도 "피고인은 2005. 6.경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D에게 송금했던 돈을 반환받아 그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증거기록 제2547면)], 그 이후부터 2006. 11.경까지 지급받은 금원은 대부분 생활비 (과외비, 카드대금,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보험료 등)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제1증거기록 제2080면).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중 2006. 3. 27.자 1억 원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과 함께 2006. 4. 4. P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이 송금되었지만, 나머지 9,20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와 이자로 사용되거나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등(제1증거기록 제1818면), 본래의 투자 목적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내지 6. 경 해운대 상가 시행사인 R와 시공사인 대우건설 사이의 상가 면적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상가 분양이 계속 지연되다가 R로부터 상가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음에도(제 1증거기록 제1830), 그 이후에도 2006. 11. 경까지 피해자 L로부터 해운대 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해자 L가 호주에 거주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외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실제 피고인은 2007. 5. 경까지 "해운대 일 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회사로 쫓아와 난리를 피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에게 해운대 건으로 투자하라고 계속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는데(제1증거기록 제1818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의 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변제 독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피고인이 '양주 옥정지구 아파트 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콘도 건물에 있는 상가 분양대행권을 따내려고 하는데 시행사에 예치할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L로부터 받은 1억 5,000만원, 0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원, J으로부터 차용한 1억 1,300만 원, K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등을 모아 2005. 5. 26. P 명의의 계좌에 6억 원을 송금하였다" (제 1증거기록 제 1802, 2526면), "L에게 이메일을 보낸 2005. 4. 3.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 '상가 분양 자금으로 11억 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제1증거기록 제1812면)고 하여 피고인의 '인허가를 받았다'는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가 2006.10. 2. 피해자 L에게 교부한 피고인 명의의 P의 회사소개자료에는 사업대행 업무실적으로 '2002. 4. 'AZ 아파트 5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5. 5. '부산 해운대구 BA(구 AK호텔부지) 콘도미니엄 Q 14평형 내지 76평형 332실'의 분양대행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제1증거기록 제32 내지 35면), 피해자 은 "진술인 이 당시 7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어서 A에게 담보를 요구했더니 A가 피고인 명의의 종로 BB건물 1층 108호 분양계약서(제2증거기록 제18면)를 교부하여 이를 담보로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증인 0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1032면), 실제 피해자 0이 A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분양계약서는 2006. 1.23.850,969,000원의 분양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가 언제인가 '친구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진술인 (D)이 '이 계약서는 시공사 도장이 없어서 담보 효력이 없으니 절대로 주면 안된다'고 하면서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제2증거기록 제 1106), A는 "진술인(A)이 피고인에게 '01 담보를 요구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주라고 해서 이를 전달했다"고 하여 (제2증거기록 제1073)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면서 굳이 A에게 이를 교부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A가 허위사실 고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이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보면 A의 위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해운대 콘도 상가 분양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했고, 단지 위 콘도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상가 분양 사업을 실제 진행하여 그에 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A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D, A에 대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여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투자 사실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A, D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진술인 (A)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P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383면), 또한 투자금을 교부받은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진술인(A)이 당시 피고인에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피고인은 '하나만 되면 수익이 크니까 기다려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증거기록 제1085면), K은 "피고인이 2005. 5.경 진술인(K)과 A에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부산 해운대 AK호텔 자리에 건축된 콘도를 100% 사전 분양했다. 그 콘도의 분양수수료만 해도 몇십억 원은 된다. 위 콘도분양은 끝났고 지금은 콘도 아래 층에 있는 상가를 분양할 예정인데,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서 계약금으로 68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증거기록 제2607)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D의 추가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A, D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A, D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5. 용인시 수지구 T 전원주택 분양 사업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5 내지 19, 2의 8, 3 의 1, 4의 11 내지 13, 5의 5) 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T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이 부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더 이상의 추진이 불가능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추진과 성공이 확실하고 고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이미 처음부터 T 분양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대부분 회사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제1증거기록 제1385)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1. 10.경부터 2006.11.27.까지 피해자 L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실제 사업부지의 매수를 위한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기되었고, 시공사가 정해지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상당 부분 이미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해자 L, J, K은 "피고인이 'T 타운하우스 부지를 계약금 20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 대우건설과 함께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이미 50% 분양이 되어 사업 전망이 아주 좋으니 믿고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거나 지분을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증인 L, J, K의 각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446, 1450면), 피해자 O, N은 "피고인이 2006. 7.경 진술인(O, N)에게 'P이 T 전원주택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이미 50% 선분양이 되었고, 사업부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서 나머지 분양을 위하여 고압선을 지중화해야 하는데 그 공사비로 5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1032, 1043면). D는 "진술인(D)이 피고인에게 'T 전원주택 부지에 대해서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50% 사전분양이 된 상태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다만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계약만 한 상태이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데 (제1증거기록 제2552면), A가 T 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D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A는 처음부터 D가 자금부족으로 계약금을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계약이 쉽게 해제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T 땅 관련한 두툼한 서류를 건네주어 보기는 했는데, 그 안에 토지매매 계약서가 있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 "D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땅을 계약했다'고만 들었지 계약금을 지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제1 증거기록 제 1838, 1839면), 만약 피고인이 T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정상적인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50% 선분양하였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6. 11. 13.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미 반 정도 사전 분양했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0% 선분양 완료'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투자조건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거액을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피해자 L는 "피고인이 2006. 경 한국에 나와서 지인들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라'고 해서 진술인(L)이 실제로 2006년 말에 일시 귀국하여 지인들로부터 3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T 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제 1증거기록 제1447, 1842)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15.부터 2007. 1. 26.까지 피해자 L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사채이자, 원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2006. 12. 11. 5,000만원, 2006. 12. 3. 1억 4,5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06. 12, 11, 4,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2006. 12. 16. D에게 1억 6,000만 원 송금하였으나(제1 증거기록 제2112면), 피해자 L로부터 송금받은 2007. 1. 3. 자 2,000만 원, 2007. 1. 26. 자 5,000만 원은 대부분 대출금 및 이자 상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제1증거기록 제2114). 피고인 D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피고인이 진술인(A)과 B에게 '사업이 잘되면 집을 한 채씩 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오라'고 했고, 당시 지주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사업제안서까지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255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A에게 T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모아오라'고 한 적은 없고, 다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제2증거기록 제1105면), 피고인이 P의 분양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했고, A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금을 모아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피고인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1105면)], 피고인도 자신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경우 A가 투자금을 모집해 올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0은 "진술인(O)이 A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더니 A가 종로 BB건물 1층 106호 분양계약서(제2증거기록 제23면)를 교부하여 이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증인 O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1032) 실제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2006. 1.23. 509,541,000원의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0이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서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담보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서 당시 A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L는 "진술인이 2006.경 일시 귀국해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대우와 계약이 되었다. 이제 아무 걱정도 없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증인 L의 법정진술), 피해자 L는 실제 피고인을 만난 이후 위 사업에 2006. 12. 11, 5,000만 원을 투자했고, 그 후 2007. 9. 10. 까지 총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대우건설과의 계약체결 사실을 허위로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투자금을 송금하였을 리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06. 12. 5.경부터 회사가 어려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할인을 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했다", "A가 2006. 11. 27.경부터 2007. 6. 25.경까지 회사에 입금한 돈으로 법인카드 대금을 갚았다"고 진술하나(제1증거기록 제438면) A는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A가 유치한 투자금으로 회사의 유지 경비나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T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및 회사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407면), A는 피해자 L로부터 2006. 12. 11. 5,000만 원, 2006. 12. 13. 1억 4,500만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06. 12. 11. 4,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2006. 12. 16.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큰 누나인 BC에게 1,000만 원, A에게 6,000 만 원, 지인 BD에게 2,000만 원, 처 AM에게 6,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제 1증거기록 제2419면), 위와 같은 사용내역은 T 분양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지출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T 분양 사업이 부지매매계약의 해제, 시공사 미선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A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 피고인 A, D에 대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여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수익의 규모 외에 허위의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이상, 피고인 D가 피해자의 투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나.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이 A, D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진술인(A)이 피고인으로부터 'P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1증거기록 제1383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D의 추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A를 상대로 P의 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A, D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A, D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6. 판교 실버타운 개발 사업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3 의 3 내지 6) 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교 실버타운 개발 사업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D가 사업허가를 위하여 시공사, 병원 등과 접촉하였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진술인(K)에게 'P에서 판교 소재 23만 평상당의 부지에 병원을 포함한 실버타운을 직접 시공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해운대 콘도 분양 수수료 10억 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당산동 오피스텔 예치금으로 5억 원이 물려있고, T 땅값도 20억 원을 지급한 상태라 단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회사 운영비를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증인 K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853년), 피해자 O, N은 "피고인이 2007.경 진술인(O, N)에게 '판교 실버타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지는 이미 확보되었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시공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온다. 그 일만 성사되면 그 동안 차용한 돈의 절반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제2 증거기록 제1033, 1044면),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금 원리금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제 1 증거기록 제2563)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판교 실버타운 사업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 D가 분양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접촉 외에 사업의 진행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실버타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사실 및 A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실버타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A는 "피고인이 당시 사업제안서, 병원과 협의한 문서 등 각종 서류를 보여주면서 '판교에 20만평 상당을 조성해서 실버타운과 BE 병원을 유치할 것이다', '엄청난 수익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하고(제 1증거 기록 제2564면), 피고인도 "피고인이 2007. 11.경 A에게 '판교 실버타운 분양대행을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증거기록 제2564). 피해자 0이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해자는 "진술인(O)이 2007. 10. 경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원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A가 피고인을 만나게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판교 실버타운을 대우건설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대우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져 삼성중공업과 시공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건만 해결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제2증거기록 제1034면), 당시 피고인이 A를 상대로 그가 피해자 0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정황 및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위 판교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사업허가를 위하여 시공사, 병원 등과 접촉하였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판교 실버타운 개발 사업은 당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 피고인 A, D에 대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여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진행 경위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수익의 규모 외에 허위의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이상, 피고인 D가 피해자의 투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A, D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O은 "A가 2007. 10.경부터 이자를 갚지 않아 진술인 (O)이 A에게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A가 2007. 11. 28.경 그 당시까지 차용한 돈 16억 9,000만 원과 밀린 이자를 포함하여 17억 2,400만 원의 차용증을 건네주어 교부받았다", "당시 진술인이 A에게 '더는 못 믿겠으니 피고인과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A가 차용증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제2증거기록 제1034면), 실제 차용증은 8억 원은 2008. 6. 30.까지, 9억 2,400만 원은 2008. 12.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서,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과 D가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 (제2증거기록 제27)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D의 추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A, D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A, D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7. 피해자 L에 대한 양평동 주거용 오피스텔, 신탄진 아파트, 창원 아파트, T타운 동시 분양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1의 20) 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의 존부 및 내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Pl 양평동 주거용 오피스텔, 신탄진 아파트, 창원 아파트, T 타운 동시 분양 사업 등은 물론 그 이외에도 아무런 분양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2007. 5. 1.경부터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2007. 9. 경까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 내용은 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서, 당시는 P이 추진하는 분양사업이 없었던 시기임을 감안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만 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제 1증거기록 제2137면). 나. 피고인 B, D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들이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은 A의 추가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투자 사실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A와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자녀 유학자금 명목 금원차용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의 9)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아들의 유학 자금이 아닌 개인의 사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아들의 유학 자금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기죄 소정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진술인(J)에게 '막내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은행잔고가 부족하니 잠시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하여 2007. 5. 31.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증인 J의 법정진술, 제 1증거기록 제1447면),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보내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를 증가시켜 비자를 유리하게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 J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ㅣ술하는데(제1증거기록 제1384면),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2007. 5. 31.자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1,956만 원(한도 마이너스 2,000만 원)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에게 1,000만 원, N에게 500만 원이 송금되고, 같은 날 K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에게 다시 600만 원이 추가 송금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원금, 이자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제 1증거기록 제1847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2007. 5. 31.경 P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 중이지 아니하였고, 계획 중인 사업도 없었다. 9.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공탁금 담보 제공 조건부 차용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10) 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의 존부 및 내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P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업 추진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탁금 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가장,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고지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이 2007. 10. 중순경 진술인(J)이 퇴직위로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진술인에게 '그 동안 빌린 돈 전부에 대해 공탁금 걸어 놓은 것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당산동 사업과 신탄진 사업에 걸어 놓은 공탁금 5억 원을 진술인의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하였다", "진술인은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여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J의 법정진술, 제1 증거 기록 제1448).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공탁금'의 의미를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공탁금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J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원 공탁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산동 소재 오피스텔과 신탄진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시행사에 예치해 놓은 5억 원 상당의 공탁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나(제1증거기록 제1848면), 만일 피해자가 위 공탁금의 의미를 법원 공탁금과 같이 회수가 확실한 금원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분양권 취득을 위해 시행사에 예치해 놓은 이행보증금과 같이 회수가 불확실한 금원이라고 이해하였다면,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이행보증금을 담보로 4,000만 원을 쉽사리 대여하였을 리 없다. 피고인은 "당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에 2억 원, 신탄진 시행사업에 3억 원의 이행보증금이 공탁되어 있다"고 진술하나(제1증거기록 제1076), 실제로는 위 당산동 사업에 4,000만 원, 신탄진 사업에 2,5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이 공탁되어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이행보증금의 유무 및 규모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처음부터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이 5억원 상당의 공탁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고, D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층거기록 제1848)].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술인(J)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동안 밀린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J의 법정진술), 당시 A에게 거액을 투자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지체 이자의 지급만이라도 보장된다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처지이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여 (제 1증거 기록 제 1384) 위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D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들이 A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피고인 D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공탁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데(제1증거기록 제1848면), 만약 A가 피고인 D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시행 사업에 문외한이었던 A가 이행보증금의 존재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고지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A의 추가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A와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0.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 각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모두 합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7,763,2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매우 불확실한 분양사업을 성공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분양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친구이거나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 D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에게 더 많은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나누어 사용하는 등 계획적 · .조직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1개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A 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등 피해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주문 기재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소극적인 점, Pl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D의 피해자 J에 대한 2007. 5. 31.자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의 9)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A가 피해자에게 "막내 아들 유학가는데 은행잔고가 부족하니 잠시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1. A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2007. 5. 31. 자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가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1. A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K 에 대한 2008. 2. 10. 자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판교 실버타운 사업은 단순한 사업 구상에 불과해 구체화 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A는 피해자에게 "판교 23만 평 부지에 직접 실버타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0. A의 기업은행 계좌로 4,2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2008. 3. 7. 자 및 2008. 3. 24. 자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는 피해자에게 "판교 실버타운 사업 경비자금을 빌려주면 판교실버타운 사업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3. 7. 8,500,000원, 2008. 3. 24.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의 피해자 J에 대한 2007. 5. 31. 자 사기의 점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3. 3. 8. 선고 82324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공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식 및 예견가능성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원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D 또는 P이 추진하는 분양 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A가 피해자 J으로부터 아들의 유학과 관련된 은행잔고 유지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비록 A가 피해자 J으로부터 유학과 관련된 은행잔고 유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D 또는 P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A 아들의 유학과 관련된 은행잔고 유지는 위 분양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A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가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들의 유학을 위한 은행잔고 유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까지 예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2007. 5. 31.자 사기의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진술인(K)에게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증인 K의 법정진술), 이러한 진술은 "A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A가 당시 피해자에게 분양사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이상, 분양과 관련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점, A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 부탁 당시인 2007. 5. 경은 P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들도 사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의 자금 차용이 P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A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A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증인 K의 법정진술), A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호의에 의하여 A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 피해자는 "진술인(K)이 A에게 '그 돈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라도 차차 갚으라', '이자는 필요없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제 1증거기록 제1853면), 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이 호의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위 부분 고소를 취소하였다(제 1증거기록 제 1853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A가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A와의 순차적인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2008. 2. 10.자, 2008. 3. 7. 자 및 2008. 3. 24. 자사기의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피고인 A와의 순차적인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망행위의 대상 불특정 (가) 2008. 2. 10.자 4,282,000원 편취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여러가지 사업으로 돈이 단기적으로 묶여 있어 아들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 해운대 분양수수료 10억 원이 곧 나올 것이니 등록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진술인(K)의 아들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제1증거기록 제1854면),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분양 사업과 관계 없이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한 내용 및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 2008.3. 7. 자 8,500,000원 편취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회사자금이 풀리지 않아 생활비와 사채 이자를 조달하기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 자금이 풀리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제1증거기록 제1855면),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생활비와 사채 이자 명목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 및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분양사업을 특정하여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2008. 3.24.자 5,000,000원 편취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생활비 조달이 어렵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제1증거기록 제1855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위 피고인에게 판교 실버타운 사업 경비 명목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차이가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판교 실버타운 사업 경비 명목의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호의로 지급하였을 가능성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서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호의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