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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9311 피고인은 2021. 9. 30. 15: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상가건물 3층에서, 피해자 C(남, 70세)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입구에 바싹 붙어있던 피고인과 신체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불안 반응, 좌측 안면부의 부종 및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099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주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로 제한함’, ‘음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집행 종료일인 2020. 11. 15.부터 2030. 11. 1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 01:32경 인천 동구 송현동 70-10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노상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 D 등이 음주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한 바, 0.188%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순응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23: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였고, 2021. 8. 3. 01:03경 인천보호관찰소 G팀 보호서기 H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씹쌔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폭언을 하여 2021. 8. 5.경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릴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30. 01:38경 인천 서구 I에서 피고인의 음주를 의심하여 현장 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보호주사 J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검사에 응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좆 빨지 마시고요”, “그냥 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욕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음주측정검사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호(음주제한 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순응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면서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의 준수사항 중 제2항인 ‘음주하지 말 것’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으로 변경하는 준수사항변경 결정을 받아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11경 서울 양천구 B,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9: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피해자 D(남,28세), E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31.부터 2016. 10. 7.까지 ㈜B 대표이사로서 제주시청에 C 소유인 ‘제주시 D 과수원 1745㎡(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를 포함한 22필지 토지에서 2015. 11. 30.~2020. 7. 31.경까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면서, C로부터 위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한 동의를 받지 않고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하여 마치 위 부동산이 피고인 처인 E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변조한 후 E의 부동산 사용 동의서를 포함한 골재채취허가서를 제출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제주시 F, G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위 부동산의 토지소유주를 E으로 변경하라고 지시를 하여 H로 하여금 2015. 11. 16. 위 B 사무실에서 2015. 8. 18.경 출력한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명의인란의 C 이름 부분에 E 이름을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6.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건설과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제주시청 건설과에서, 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11. 30. 제주시장 명의로 ‘골재채취 허가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골재채취 허가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제출용] - 1. -골재(육상골재)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사항 알림, -골재채취허가증 1. 수사보고(제주시 건설과로부터 회신받은 '골재채취신청' 등 자료 첨부)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 현황) - 토지 [제출용]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동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내용 중 특히 사회의 신용도나 증거력에 관하여 의미가 중요한 ‘소유자’ 부분의 내용을 변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처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E 명의의 부동산 사용동의서를 첨부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공무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증을 발급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골재채취 허가증을 새로이 발급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그 발급 이후 새로이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1975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05년까지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1:03경 동두천시 B 부근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0:17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 중인 'D'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술집 같은 년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질러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손님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병신 같은 게 경찰이니 이나라가 이 모양이지, 병신 같은게 경찰이니, 이건 모욕도 아니야 씹할 놈아 사실이니까, 너는 씹할 병신,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8:08경 수원시 권선구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H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 및 제3의 사실 중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의 사실 및 제3의 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및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음주운전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재고합2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모두 별지 3에 쓴 것과 같이 1947. 4. 12.부터 1950. 8. 1.까지 제주지방심리원, 제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또는 육군점령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 C(2021재고합4), 피고인 G(2021재고합7), 피고인 AE(2021재고합31)를 뺀 다른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21. 2. 14.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재심청구인들의 주장 즉 “피고인들이 별지 3에 쓴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한명을 뺀 32명은 목숨마저 빼앗겼으며, 살아남은 그 한명도 빼앗긴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6:50경 안산시 상록구 B,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앙톡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진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 19.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7:1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C동 좌측 주차장을 놀이터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의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연석을 타고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살구나무 2주 시가 2,240,000원 상당과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바퀴와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살구나무 2주를 부러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4,5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과 같은 아파트 인근 도로의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1. 견적서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아파트 단지 주변 위성지도 첨부), -위성지도 1부, 수사보고(본건 주차장의 도로 해당여부 판단), -지도 및 로드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386, 대구지방법원 2020노1759), 코트넷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살구나무 2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코나 승용차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예정된 선고기일에 잠적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되었는바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02:15경 파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942 피고인은 2021. 11. 11. 21: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접대부들은 모두 돌아갔고, 손님은 계산을 다 하셨으니 돌아가시면 된다.“고 이야기 하자,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담배를 피우며 ”개 같은 년, 나를 우습게 보냐, 니가 내 뺨을 때려?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아까 전국구라고 했는데 니가 나를 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결제한 주류대금 17만원을 돌려주자 이를 받아 주점을 나간 후 6분 후에 다시 주점에 들어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소방서에 전화를 하여 ”이 개새끼들아 여기, 소화기도 없고, 소방시설도 엉터리인데 너 당장 여기 와서 검열해라“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2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2021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G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업무방해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까지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와 업무방해 시간,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류대금을 모두 돌려주었음에도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95 피고인은 2021. 6. 22. 18:0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릴렉스 체어를 4만 원에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94 피고인은 2021. 7. 17. 11: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K’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이 게시한 ‘위그털 5개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9,4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0,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C, E, O, P, D, B,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원이체내역(I, N, C, E, O, P, D, B, Q, R) 2021고단4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 U, F,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L), 각 이체내역서(S, T, U, F,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된 2021. 6. 22.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용암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사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07:30경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날 저녁시간과 사건 발생일 새벽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지인 B(2021. 4. 22. 구속 기소) 에게 “아는 형이 서울에서 ‘C’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법인 통장 계좌와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서 고속버스터미널 화물로 보내면 계좌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B에게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의 수신자명, 배송지,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B로 하여금 2021. 1. 초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B가 미리 개설하여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F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화물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회신,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휴대폰 내 텔레그램 캡쳐 화면), 수사보고(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금융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관련) 1. 각 피의자 B 휴대폰 메시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알선 등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아주 크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약 2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24cc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5. 4.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 사이의 간격,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0: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서 첨부, 참고용 위드마크 환산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 및 수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06.11. 입사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 등록증, 채용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영업의 규모, 근로자 D의 채용 및 해고 경위, D에게 구두로 약속한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