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2층에서 "D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인 남편이 2016. 3. 28.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이 사건 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테니스를 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를 마치고 곧 복귀할 예정이고, 중국 동포를 유치하여 외형을 확장할 것이다. 치아 보철 기공물을 공급해주면 매월 20일경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2011. 1.경 23억 원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의원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16. 10.경부터 건물 임대료 등이 체납되었으며, 2017. 1.경부터는 이 사건 의원에 고용된 직원들의 임금지급이 연체되었고, 종전에 거래하던 기공물 공급업체에 대한 채무 8,6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거래를 중단하는 등 6억 원가량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공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시가 2만 원 상당의 기공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4.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합계 25,874,700원 상당의 기공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기공소와 통화 경위 및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G기공소의 기공액 미수금에 대해) 1. 수사보고(I의 미수금에 대해) 1. 수사보고(건물관리인 임대료 체납자료 제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치과 병원 인수하려 했던 의사 J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각 기공액 청구서 1. 수입지출내역 1. C 치과 임대연체 현황 1. 채무금 상환 독촉장 1. 준비서면 1. 내용증명 1. 각 결정 1. 각 이행권고결정 1. 압류통지서 1. 회생계획안 1. 의원시설 매각계약체결 허가신청 1. 의원시설 매각 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미지급 급여 1. 메모지 사본 1. 각 문자메세지 1. K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25,874,700원 상당의 기공물을 공급받았고 당시 6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이고 병원 형편이 어려워 물품대금은 매월 말일이 지나서 형편이 되는 대로 주거나 이 사건 의원을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중국 동포를 유치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아 공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매도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 고용한 의사를 통하여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해서 공급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법원에서 이 사건 의원의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신청이 기각되고 2017. 4. 26.경 건물주가 전기공급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3. 2.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테니스를 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를 마치고 곧 복귀할 예정이고, 중국 동포를 유치하여 외형을 확장할 것이다. 치아 보철 기공물을 공급해주면 매월 20일경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전후 사정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이다(다만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중국 동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인 G 기공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기공소로부터 더 이상 기공물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3. 2.경부터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3. 6.부터 약 두 달 동안 꾸준히 기공물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원의 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말하였다면, 피고인과 처음 거래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거나 위와 같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를 시작할 무렵 이전부터 이미 의사와 직원의 임금, 건물 관리비,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채무합계액은 약 6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가 시작된 이후인 2017. 3. 중순 무렵 제3자에게 이 사건 의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실제로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이 연체한 채무의 액수와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6, 377쪽). 따라서 의사와 직원의 임금, 건물 관리비,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원을 매도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의원의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L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의원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산된 것은 법원이 그 허가신청을 기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의원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원을 매도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까지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마치 이 사건 의원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M 회장 H을 통하여 중국 동포를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유치계획이 현실화될 만큼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공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H을 소개하는 등으로 중국 동포에 대한 유치계획을 언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의 부족한 재정상태를 감추고 변제능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 유치계획을 말하거나 H을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중국 동포에 대한 유치계획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망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F가 2017. 4. 2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였음을 지적하나, 그 대화의 경위와 시기,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 사건 의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거래를 시작할 무렵 이전부터 이미 의사와 직원의 임금, 건물 관리비,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합계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의원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할 의사를 모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의원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사를 새로 고용한다 하더라도 6억 원에 이르는 의사와 직원의 임금, 건물 관리비,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까지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공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원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의사를 고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의 위와 같은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재정상태나 물품대금의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공물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이 사건 의원을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다가 기존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