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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09. 3. 28.경 위 E 사업장에서 F을 운영하는 G에게 공급가액 1,569,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3 회에 걸쳐 합계 1,897,565,195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3. 28.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F에 공급가액 1,569,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면서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고철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은닉한 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09. 7. 26.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205,5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97,565,195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비철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은닉한 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이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금 189,756,51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2009. 12. 31. 이전의 범행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2010. 1. 1. 이후의 범행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거래금액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0판결 등)은 이 부분 주장이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누락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철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장부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포탈한 세액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시 구로구 C 외 2필지 D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를 755,700,000원에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의 일부인 어스앙카 공사를 진행하려면 전문건설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어스앙카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해당 전문건설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스앙카 공사를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전문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재결서(통보사항에 대한 재심의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어스앙카 공사가 하도급 받은 전체 공사의 5% 정도의 '종된 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에 관한 규정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각 법률조항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역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경우에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어스앙카 공사 시공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 역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규정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 건립공사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발주한 것인데, 위 발주자가 '전문건설업(보링·그라우팅공사)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스앙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고발하였다. 위 건립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실한 기술검토의견서로 인하여 발주자의 판단(또는 인정) 없이 보링·그라우팅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보링·그라우팅 공사까지 시공할 수 있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을 부과 받았다. 2. 토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등록으로 어스앙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B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토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흙막이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어스앙카 공법이 흙막이공사의 공법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어스앙카 공법의 일부과정으로 시공되는 보링 및 그라우팅 작업은 흙막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토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2. 토공사업'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위 별표에서 토공사업 건설공사의 예시로 든 흙막이공사의 공법 중 어스앙카 공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토공사업의 등록만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가 수반되는 어스앙카 공사의 시공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학교 입학관리부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E)에 접속하여 '그이꺼 뿜뿜 궁금 입안에서 요동쳐요"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를 물고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6. 9.경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가 마치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표현하는 허위내용의 글과 음란 사진을 배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G)를 개설하고, 위 게시판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3장 및 남성의 성기를 물고 있는 여성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분석/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범행 일시 특정/ 전자정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포가 빠른 인터넷 공간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한 사진을 합성하여 반복적으로 게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직업, 닉네임을 그대로 사용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음란물을 게재하고 인터넷 검색이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악의적이고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란한 합성사진을 게재한 기간 및 횟수, 사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31. 캐나다로 출국하여 그 무렵 미국에 입국한 뒤 피고인의 아버지 지인이 운영하는 네일 살롱에서 일을 하던 중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이를 발급받고자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6. 1.경 미국 버지니아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2,000달러를 주며 운전면허 신청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위 브로커가 피고인에게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그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주며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브로커는 위 여권의 '여권기간 연장' 페이지 중 '이 여권의 유효기간을까지 연장함. '이라고 인쇄된 부분 중간에 '31. DEC. 2008. '라고 조각된 스탬프를 찍고, 'Date'라고 인쇄된 부분 뒤에 '10. JAN. 2006. '라고 조각된 스탬프를 찍은 다음, 가짜 대한민국총영사관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사본 1. 위조(변조)여권보고, 여권 사본 1.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 31. 캐나다로 출국한 후 계속 외국에 체류하다가 2020. 9. 11. 입국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외국에서 체류하던 2006. 1.경 저지른 범행인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한국에 입국하고자 주뉴욕총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였다가 여권 변조사실이 발각되었고, 담당영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조된 여권을 회수한 사실, 주뉴욕총영사는 곧바로 외교통상부에 피고인의 여권변조사실을 통보하였고, 외교통상부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여권법위반 등에 관하여 수사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영사관에서 귀국시 여권 변조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듣고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이 두려워 곧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2020. 9.경에야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외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입국한 2020. 9. 11.까지 정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21. 1. 7.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권 변조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H, I, J 등 이른바 '방석집' 3곳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A의 처로서 A 과 같이 위 방석집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 D은 위 방석집의 종업원으로서 청소, 주차관리, 여종업원 관리 등을 한 사람, K은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제압하는 등 이른바 "삼촌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0. 3. 5.부터 2011. 10. 25.까지 사이에 위 방석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1회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L 방석집 앞에서 피해자 M (여, 26세)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방석집을 그만 두고 L 방석집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장소까지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그 업소건물의 임대료는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나, 계ㅅ 영업기간 : 2010. 3. 5.부터 2011. 10. 25.까지 19 개월 21일 순수입 : 19,666,666원 [= 원 순수입 200만 원 X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중 적자 운영 기간을 제외한 2011. 1.부터 2011. 10. 25.까지 9개월 25일/30일] (이하 원 미만 버림) 임대료 : 43,340,000원 [= 월 220만원 ×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19개월 21일/30일] 비용 : 197,000,000원 [=월 비용 1,000만 원 X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19개월 21일/30일]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주류, 음료, 잡화 비용으로 3,487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B의 진술(수사기록 978쪽),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성매매종업원 등에 비추어 비용으로 월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제 : N 월급 25,066,666원 [.월 160만 원 X 성매매영업기간 2010. 5. 21.부터 2011. 9. 9.까지 15개월 20일/30일] (수사기록 16쪽) M 월급 4,800,000원 [= 월 160만 원 X 성매매영업기간 2010. 4.부터 2010. 7. 초순까지 3개월] (수사기록 63쪽) (피고인 A과 변호인은 N의 선불금 2,600만 원이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불금이 성매매에 금전적으로 매개되어 성매매종업원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계속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필요한 경비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성매매종업원이 지급받은 금액과 월급을 공제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수입을 산정하였으므로 N의 선불금을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추징금액 : 230,140,000원 [= 순수입 19,666,666원 + 임대료 43,340,000원 + 비용 197,000,000원 N 월급 25,066,666원 M 월급 4,8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성매매영업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성매매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1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고추 비닐하우스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철제 자재 약 500kg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철제 자재 약 1,500kg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2018. 7. 27. 0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철제 자재 약 500kg을 화물차량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라. 다만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 세무서에서 퇴사한 후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초순경 수원시 C빌딩 9층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곳에 피고인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알선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E세무회계 세무사 A'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며 세무사처럼 행세를 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G이 2011년분부터 2015년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누락하여 수원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상태에서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G의 아버지를 통하여 G을 소개받은 후 G이 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여 달라고 하자 세무서 공무원과 접촉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6. 4. 12. 3,000,000원을 송금받고, 세금 대납 및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6. 4. 25. 100,000,000원과 2016. 5. 3. 12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0,000,000원을 관련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12. 위 H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G의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한 후 세금과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6. 4. 25.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60,000,000원을 G의 세금 대납을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2016. 4. 29.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서에서 위 G의 의뢰를 받아 사업자 H(대표자 : G) 및 G의 2011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를 대리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세무서 직원에게 주려고 하니 초등학생 야구배트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서 직원 선물을 빙자하여 야구배트를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 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야구배트를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1506동 1602호 J에게 야구배트 1개를 택배로 보내게 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5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 1개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피의자가 세금을 납부해준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의 명함,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납세증명원, 세무대리인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세무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세금 대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 변호사법위반죄와 세무사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3: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토월지하차도 앞 도로를 경찰청사거리 방면에서 토월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규정 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91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먼저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1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더욱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즉 피해자는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에 이르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충격하고 도로 상에 쓰러져 있었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198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4:30경 서울 강서구 C, 409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6.부터 같은 달 8.까지 육군5531부대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각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의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등 참석하지 않은 훈련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경력 의견서 편철), 각 사건송치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일 또는 늦잠 때문에 불참하였다고 하면서 그 일에 관하여는 진술거부하거나 그냥 "가기 싫어서"라고 답변) 반복적인 동종 범행, 수 십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서 불응(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친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로 출석요구를 하고 주거지 방문하여 우편전달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함), 현재까지 64시간 미이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1:3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C(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방에서 'E(F)'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여, 23세)에 대하여 "H야 솔직히 F 보징어냄새 오지지?", "F 부들부들", "보-지도 부들부들", "보징보징 해보셈", "그럼 나 너 먹으러가는거?", "또 떡치러감?", "너 후-장따줌", "다대", "다따줌", "다 후벼파줌", "다 후-벼파줌", "F먹으러감"이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게임대화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세무사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피해자 G이 임차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 H로부터 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1,667,7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8. 08: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F세무사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피고인이 가져가려다가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해자 J(여, 58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박부 압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F세무사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K과 임차인 A 사이에 2010. 4. 3.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수정액으로 A의 이름을 지운 다음 그 임차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용지에 정정할 사항의 사업장 소재지를 '강북구 I', 신청인을 'G'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를 각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7-5에 있는 도봉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사업자등록 주소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횡령]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통장사본(사무실보증금입금받은통장) [상해]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세무사 전화통화보고) 1. 사무실임대차계약서(위조본), 사업장등록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피고인 A) 1. 횡령 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이전한 새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귀속을 피고인의 회사로 한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변제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세무사사무실 운영을 맡길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세무사사무실 운영수익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바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시 피고인이 세무사사무실 운영수익 외에 다른 수입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인 주장의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참조). 2. 상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복사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제지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여러 번 흔들어서 밀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팔이 퉁퉁 붓고 멍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니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이 있으며(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일로부터 2일 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그 병명이 '우측 상박부 압창'으로 피고인이 오른쪽 팔뚝을 잡아 흔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을 받은 날 찍은 피해자에 대한 사진에서도 오른쪽 팔뚝에 멍든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횡령액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9층 건물의 6 내지 9층에서 약 260평 규모의 'L'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하고 있고, 2014. 6. 3.경 위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약 75평 규모의 'M' 및 지상 4, 5층에서 약 140평 규모의 'N'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고 있는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M'와 'N'의 지배인, 피고인 C은 위 'L'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지상 1층에서 3층을 위 유흥주점의 안내로비와 성매매 여성들을 선택하는 유리방 등으로 사용하면서 남자손님이 오면 지상 3층의 유리방에서 여종 업원들을 선택하도록 한 다음 위 'M' 및 'N' 유흥주점의 각 룸에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로 속칭 '신고식'을 치르고 유흥을 즐긴 후 위 'L' 모텔의 방실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되는 속칭 '풀쌀롱'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16. 21:00경 위 'M' 및 'N'에서, 피고인 B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O, P, Q, 성명불상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술값 32만원을 받은 다음 각 룸에서 여종업원 R, S, T, U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흥분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C은 위 'L' 모텔 605호, 602호, 603호, 810호로 위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이동시켜 위 605호에서 R와 위 0이, 위 602호에서 S와 위 P이, 위 603호에서 T와 위 Q이, 위 810호에서 U와 위 성명불상 손님이 각각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6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합계 1,494,037,024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매입매출장, 매입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총 성매매 횟수 : 총 수입금 1,494,037,024원 ÷ 손님 1명당 320,000원 = 4,668회 위 피고인의 수익 : 1회당 70,000원 × 4,668회 = 326,7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0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이 사건 업소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수익도 상당히 거액임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N'의 총지배인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작지 않음 200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3.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월급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에 가담하였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