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20. 18:27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3.1로 126에 있는 이마트사거리를 경암사거리 쪽에서 연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의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연안사거리 쪽에서 경포초등학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버스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하게 조향하다가 차도 옆 보도에 있던 가로등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버스를 운전하여 연안사거리 쪽에서 경포초등학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화의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암사거리 쪽에서 연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버스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하게 조향하다가 차도 옆 보도에 있던 가로등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트랙스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이 황색의 원형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버스는 차량 신호등이 황색의 원형등화인 상태에서 사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통과하였고, 피고인의 버스가 정지선을 통과한 직후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으며, 피고인의 버스가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A의 택시가 그 좌측면이 피고인의 버스 정면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진행하다가 교차로 모서리 부분 보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A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A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62,19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049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A의 택시가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의 버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A의 택시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다가 그 택시의 좌측면이 피고인의 버스 정면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이로 인해 위 택시는 피고인의 버스와 충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모서리 부분 보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갈 때 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으나 멈추지는 않고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계속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직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로, A의 택시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장소가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위 택시가 지나간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큰 충격음이 나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TV를 틀어놓고 있어서 사고 충격음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버스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부터 좌회전 깜빡이가 아니라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서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간 다음 속도의 큰 변화 없이 직진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버스가 정지하거나 급하게 가속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