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2007년 2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왔고, 환청, 망상, 신어조작증, 제한된 정동, 판단력 부족, 병식 부족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흉기인 가위(총 길이 25cm, 가위 날 14cm)를 가지고 나와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 11:4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67세)을 발견하고, F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F의 목덜미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척추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찌른 뒤 계속하여 피해자 F 옆에서 유치원생들을 인솔하여 야외 교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G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의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F)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정신감정촉탁 결과통보(정신감정서 첨부) 1. 현장촬영 사진 및 CCTV 사진, 수색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목격자 촬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해, 119구급대 상대 수사, 피해자 상태에 대해, 피해자 F의 진단서에 대해, C병원 등 상대 수사, 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해, CCTV 영상확인) 1. 압수된 검은색 손잡이 가위(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2007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신어조작증, 제한된 정동, 판단력 부족, 병식 부족 증상 등으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에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부엌칼의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최소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교육수준, 혼인상태, 학령기 문제행동, 반사회적 성향에 대한 평가 등이 반영될 경우 재범위험성이 상향될 수 있다는 소견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치료감호 및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살인범죄 등을 다시 범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통수 부분을 가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충격을 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이때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 F이 사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가위는 전체 길이 25cm, 가위 날 길이 14cm로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목덜미 부분을 가위로 찔렀다.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위로 목덜미를 내리칠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목에 골절이 발생하였고, 많은 양의 피를 흘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결국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쓰러졌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가위 날이 반구형이라 찔리지 않는 가위를 이용하여 뒤통수에 수평으로 충격을 주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이자 다른 피해자인 G은 "피해자 F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순간 피해자 F 목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왔다 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F이 목을 잡으면서 비틀대는 장면을 보았다. 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위로 가격하였고, 이후 피해자 F이 주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에서 피해자 F의 혈흔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수평으로 가볍게 충격하였을 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무죄 부분의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가위를 준비하여 피해자 F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가위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현재까지도 언어능력 저하, 인지기능의 악화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과 이동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해자 G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어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흉기인 가위 (총 길이 25cm, 가위 날 14cm)를 가지고 나와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 11:4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서 유치원생들을 인솔하여 야외 교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G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왼쪽 얼굴 부위에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살해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와 반복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볼은 혈관과 장기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목이나 가슴과 같이 치명적인 급소는 아니고, 피고인은 단 1차례 피해자 G을 공격하는데 그쳤다. 가위가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 날의 끝부분이 날카롭지는 않아 피해자 G의 얼굴을 한 차례 찌르는 것만으로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볼 왼쪽에 1.5cm의 찢김 상처를 입어 5바늘을 봉합하고 2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G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찔렀다면 피해자 G은 더욱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갑작스럽게 얼굴을 가위로 찔려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재차 타격을 가하지 않은 채 돌아섰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