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3:59경 안성시 C 앞 도로변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전화를 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시키는 대로 하면 해치지 않을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근처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로 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로 가운데로 뛰어들어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구조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CCTV 관련 경찰관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수사)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 (증거기록 제4~5면), CCTV 영상자료 사진(증거기록 제28~30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보고 말을 걸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깰까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였을 뿐, 피해자를 공사 중인 건물 쪽으로 끌고 가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2014, 7, 13, 03:49경 여성용 큰 가방을 메고 안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고 근처 택시부에 갔는데 택시가 한 대도 없기에 콜택시를 부르려고 좁은 도로로 들어갔다. 좁은 도로를 30m 정도 걸은 후 (2014. 7. 13. 03:59경) 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길에서 쪼그려 앉아 콜택시를 부르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피고인을 지칭한다)가 뒤에서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며 '시키는 대로 하면 해치지 않을 테니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을 공사 중인 건물로 끌고 갔다. 피고인에 의해 몇 m 정도 끌려가다가 피고인에게 흉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목을 감쌌다가 왼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공사 중인 건물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계속 도로 쪽으로 도망치려고 심하게 반항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도로 쪽으로 나오게 되었고, 도로 옆 골목길 입구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다가오는 차량 불빛을 보고 그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도와 달라'고 하고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원곡파출소로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를 태워주었던 차량 운전자 E는 "C 부근 도로를 운전하여 가는데 갑자기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타났다.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차량 불빛을 보고 자신 쪽으로 오려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 세웠고, 자신이 피해자 가까이 가서 차량의 창문을 열자 피해자가 옆에 있는 남자가 저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가까운 경찰서에 가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되는 점, 피해자가 굳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공사 현장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2014. 7. 13. 03:58경 당시 주거지인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22 부근에 있는 원곡우체국 쪽에서 택시부 쪽으로 걸어가 택시부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피해자가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갔던 점, 피고인은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으슥한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면서 재차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 현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거세게 저항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메고 있던 여성용 큰 가방을 빼앗으려는 등의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남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뒤를 따라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의도 외에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으슥한 곳까지 따라가서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