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2016고정 6254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시장 상인들인 F, G, H, I, J, K, L(이상 2016. 10. 28. 각 기소유예)과 함께 2014. 10. 31. 창원시 의창구 M에 위치한 N에서 개최하는 O 박람회장에서 " P이 1주 1만 원에 불과한 주식을 상인들을 속여서 판매하였고, 특화시장이 P 개인의 회사와 다름없이 운영되는 악질적인 사람이다, 국가 땅을 한자리에 5천 5백만 원씩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상인들에게 바닷물을 팔아먹고 국가보조금 취수시설을 팔아먹었고, P은 상인들이 납부한 전기료를 지난 1년간 한 푼도 한전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월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정관을 바꾼다고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여 이를 상인들 모르게 재산 포기하는 공증서에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 특화시장 부지로 옮기기 전까지 ㈜Q에서 상인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상가에 입점한 것이고, 피해자 P이 해수취수공사와 해수배관공사를 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상인들에게 자부담금을 고지하였을 뿐이어서 국가 땅이나 바닷물, 국가보조금 취수시설을 팔아먹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상인들에게 전기료를 받아 자신의 월급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를 열어 인감증명을 제출받았으며 이마저도 재산을 포기하는 공증서에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시장 상인들인 R, S, T, G, U, V, W, X, Y, Z, J, I, AA, AB, W, AC, AD, AE, AF, AG, AH, AI, AJ, H, AK, AL, AM, AN, AO, AP(이상 2016. 10. 28. 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4. 11. 5.경 순천시 왕지로에 위치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 인도에서 "사기꾼에게 속은 검사가 재래시장 상인을 다 죽였습니다. P을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으로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S, T, G, U, V, W, X, Y, Z, J, I, AA, AB, V, W, AC, AD, AE, AF, AG, AH, AI, AJ, H, AK, AL, AM, AN, AO, AP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P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시장 상인들인 AQ, I, AR, AN, AG, H, Y, AF, G, W, X, AP, S, R, AS(이상 2016. 10. 28. 각 기소유예)과 함께 2014. 12. 1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앞 인도에서 "사기꾼 P을 구속하라" 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으로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Q, I, AR, AN, AG, H, Y, AF, G, W, X, AP, S, R, AS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P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 순천시 왕지로에 위치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 인도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피해자 P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사기꾼에게 속은 검사가 재래시장 상인을 다 죽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으로 구호를 외쳤다. 한편 "사기꾼 P을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 4명이 맞은편 도로(편도 1차로)에 있어 위 플래카드의 '사기꾼'이 피해자 P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P을 모욕하였다. 2017고정 301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0:25경 여수시 AT에 있는, ㈜E 시장 안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AU과 사건 외 B가 전화통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낸 것을 따지러 온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아이 씨발 놈아, 내가 뭔 악을 써, 야 씨발 놈아, 이 씨발 놈아 나 얼굴 봤냐"라고 욕설을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62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 AV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1. 건축비, 취등록세 등 대출결의 1. 불기소이유통지, P 무혐의 처분 결과서 1. P 사진 첨부 전단지, 호소문 1. 각 사진 [판시 제1죄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들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2014. 9. 25. 피해자의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그 무렵 이러한 처분 결과가 피해자를 고소한 피고인 A에게도 통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E시장의 운영 경위, 피고인 A의 E시장 상인회에서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3죄의 경우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P을 '사기꾼'으로 지칭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P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참조). 판시 제4죄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의 피해자가 P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앞서 이 사건과 같은 장소 또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 P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다(판시 제2, 3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제2, 3죄를 통틀어 매달 1회씩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당시 "사기꾼 P을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 4명이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이들과 피고인들 사이의 거리, 피고인들이 내건 플래카드의 문구 및 피고인들이 외친 구호와 맞은편에 있는 플래카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플래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사기꾼'이 피해자 P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7고정 3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녹취록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AU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AU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제2, 3, 4죄의 모욕행위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검찰청 앞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친 점, 피해자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항고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모욕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표현의 내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제2, 3, 4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명예훼손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의 작성이나 배포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다음으로 판시 유인물이 형법 제309조에 따른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배포한 판시 유인물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인쇄된 A4용지 1쪽, 2쪽, 3쪽 분량의 인쇄물 3개인데(증거기록 2권 111쪽~116쪽 참조), 판시 유인물의 분량이 적은 점, 그 밖에 판시 유인물의 외관이나 형식 및 그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