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라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2007. 3.경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중, 2010. 11. 30. 대전 유성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I 아파트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도급액이 2,732,658,570원이고, 실제 받을 기성 공사대금 채권이 1,919,000,000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제6회 기성총괄표"와 2011. 8.경 669,000,000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취지가 포함된 "자금계획표" 등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여러 가지 문서들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으니 60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600,000,000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600,000,000원 무통장 입금증(2010. 11. 30.자), 600,000,000원 이체 확인증(2010. 11. 30.자), 공사도급계약서, 서면동의서, 제2회 기성총괄표, 자금현황리스트, 제6회 기성총괄표, 공사대금지연현황,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판시 전과] 1.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56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600,000,000원을 차용한 2010. 11. 30. 이후에 변제한 금원도 차용한 금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바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액을 상회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피고인의 채무액과 정산하면, 피고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피해자 역시 손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방법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 거래 관계 피고인은 2009.경 피고인의 부인인 K의 이름으로 I 아파트 정보통신 2공구 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는 L를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L가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13.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이래로, 그때부터 2011. 9. 29.까지 33차례에 걸쳐 합계 6,545,600,000원을 연 48% 내지 연 60%의 이율로 차용하였고,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07. 4. 12.부터 2010. 10. 11.까지 원금 명목으로 5,522,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2,333,33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600,000,000원의 차용 경위 및 계약의 내용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I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착공일 2008. 1. 7., 준공일 2011. 4. 23., 계약금 1,763,658,570원, 계약보증금 176,365,857원으로 정하여 대한주택공사와 L 사이에 작성된 2007. 12. 24.자 공사도급계약서), 서면동의서(L의 분할 후 신설 법인인 D이 2009. 10. 5.자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1,947,532,000원의 I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2009. 10. 30.자 서면동의서), 제2회 기성총괄표[총 도급액이 1,947,532,000원이고, 표 아랫부분에 자필로 '현 기성고에서 설계변경(2차 연동제 금액 포함) 500,000,000원 증 예정'이라고 기재된 것]를 제시하면서, I 공사 기성고가 500,000,000원 정도 증액될 예정이니, 이를 근거로 I 자재대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상황, 차용 목적, 변제자금 마련 방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I 공사의 총 도급금액이 1,947,532,000원이고 증액된 바 없음에도, 도급금액이 969,000,000원이 증액되어 총 도급금액이 2,732,658,570원이고, 미지급된 기성고액이 1,919,000,000원이며, 2011. 8.경 공사대금으로 669,000,000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제6회 기성총괄표, 자금현황리스트, 공사대금지연현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0. 11. 30. 피고인에게 채권자 F, 채무자 D(대표 K), 연대보증인 K, C(대표이사 A), 변제기일 2011. 8. 30.로 정하여 600,000,000원(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 6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은 담보 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I 공사대금 600,000,000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K 소유의 D 주식 11,400주(57%)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600,000,000원 차용 이후의 거래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6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에 대한 이자를 2011. 9.까지 지급하였으나,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2. 29. 이 사건 600,000,000원을 포함한 미변제된 채무액을 합하여 채무액을 1,320,000,000원으로 정리하면서, 피고인은 담보 조로 피고인의 장모인 M 소유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죄 등 처벌 피고인은 2011. 4. 25.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채권담보 목적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실제로 수급하지 않았음에도,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사업자(하도급발주자) : 종합전기주식회사 O, 원사업자(동의자) 주식회사 창성전력 P, 하수급자 : 주식회사 C, A, 하도급공사명 : Q아파트 조명기구 설치 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1. 9. 15., 준공 2012. 3. 30., 계약금액 : 1,300,000,000원으로 기재된 전기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인하여 2012.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금원 대여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자금 마련 방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도급금액이 기재된 제6회 기성총괄표와 자금현황리스트, 공사대금지연현황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위 허위 서류들이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었고, 위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46면, 1065면), 증액된 공사대금(669,000,000원) 및 공사대금 수령시기(2011. 8.)에 맞추어 이 사건 차용금 및 변제기(2011. 8. 30.)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를 확보한 후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가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제출된 허위 문서로부터 인정되는 '지급기일이 2011. 8. 30.인 I 공사대금 600,000,000원 채권'의 존재를 기초로 이 사건 6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차용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상황 피고인은 2010.말경부터 건축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원청업체의 부도 및 파산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15면)한 바 있어, 이 사건 600,000,000원 차용 당시인 2010. 11. 30.을 전후하여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자금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결국 2011.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어 1차 부도가 나고, 2012.경 폐업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600,000,000원 차용 당시에 피고인으로서는 나중에 변제하지 못하게 될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차용 후 피고인의 담보 이행 등과 관련된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600,000,000원의 변제기인 2011. 8. 30.에 원금 6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차용 당시 담보 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I 공사대금 채권은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금 미변제시 양도하기로 한 D 주식의 경우 K이 2011.경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N 주식의 경우 주주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무 때문에 주식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600,000,000원에 대한 담보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차용 이후에, 비록 다른 차용금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1. 8. 22.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기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600,000,000원 차용 후의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600,000,000원의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이를 정산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600,000,000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정황이 아니라, 이 사건 차용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문제로서, 이 사건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기존의 금전거래관계와 이 사건 차용 이후 일부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편취의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차용 당시에 위 허위 문서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600,000,000원을 대여하였을 것임을 추인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 내지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전체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망 행위 당시에 개별적 상황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600,000,000원을 편취한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고, 사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이득채권과 정산을 하면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의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600,000,000원을 차용한 때에 사기죄는 바로 성립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당액(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액을 상회하여,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