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6:40경 통영시 안개로4 앞 무전사거리 앞 신호대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 신호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진행했다는 이유로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62세)로부터 '이 씹할 놈이 술을 처먹고 호로새끼가. 니 내리라 새끼야. 살려 놓으면 안되겠네. 새끼 이거'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트럭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운전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 먹는거 봤나. 니가. 개새끼가 씹할 놈이. 눈깔을 확 파버릴라. 으이구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운전석 창문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제출의 증제1호(소견서), 증제2호(입퇴원확인서)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8.경부터 2015. 6. 2. 경까지, 2015. 12. 1.부터 2016. 1. 6.까지 사이에 의료법인 통영의료재단 통영정신병원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름)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D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D(여, 38세)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4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2. E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7. 28.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E(여, 25세)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4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3. F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F(어, 44세)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10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4. G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산부인과에서, 인산부인 G(여, 26세)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7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의 낙태행위 횟수나 낙태 당시 태아들의 성장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죄질과 법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낙태를 촉탁한 자들의 낙태촉탁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2007. 11, 22. 13:51경 서해안선 목포방향 당진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50톤의 화물(밀가루 및 전분 등)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5톤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B(여, 39세)이 집을 나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집 앞이다. 이제 갈 곳은 여기 밖에 없다. 다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끝 보자는 거지. D이 만나러 가는 거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아이들 보고 싶어도 못 볼거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후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이메일을 읽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당신도 알겠지만 핸드폰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다. 내가 E 이사한 집으로 찾아 간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이메일을 읽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다 죽자는 거니"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장 F 명의의 출석요구서의 대상자란을 'G'으로, 조사예정일란을 '2014. 10. 18'로, 출석요구일란을 '2014. 10. 13'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장 F 명의로 된 출석요구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우편봉투에 발신인을 '용인서부경찰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32'로 수신인을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H B 귀하'라고 기재한 후 전항과 같이 변조한 출석요구서를 위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위 B의 집 우편함에 위 우편봉투를 넣어 그 무렵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이 위 출석요구서를 받아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장 F 명의로 된 출석요구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H가 보낸 메일, 카카오톡 협박 문자내용, 출석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1:47경 울산 동구 미포동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부근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배수장'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스스로 교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미상 17:0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E이 속옷만 입고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 302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쏠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1:34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쏠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J 프로필 사진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으로 변경한 뒤, 공개 대화방을 개설하여 아이디 'K' 외 10여 명을 초대한 다음 대화방에 피해자의 알몸사진이 나오는 URL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와 같은 사진을 J 등에 공공연하게 전시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0. 00:3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23:30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21, 03:10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2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카운터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03:00경 대전 대덕구 F빌딩 6층에 있는 'G헬스클럽'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 D과 합의, 가정 불화로 인한 가출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부모의 보호의지가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8. 21:2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굴사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 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04호에 위치한 'C'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단속경찰관 경장 E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업소 내밀실에서 유사성행위 (일명 핸플)를 하도록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로 일하려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신체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안마를 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71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진로 앞 쪽에 끼어들어 갑자기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으로 약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8.27. 08:10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187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를 회사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C 오피러스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회사 근처인 부천시 오정구 D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말다툼을 하기 싫고 차에서 내리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출근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인천 계양구 서운동 109-93 계양체육관 공원 주차장까지 그대로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7. 09:09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09-93 계양체육관 공원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 22센티미터, 칼날길이 12 센티미터)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에게 '어제 만난 남자가 누구인지'를 수회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을 거부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나무에 밀어붙인 다음 위 과도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양체육관 야외 주차장 CCTV 녹화자료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2,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3.경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9. 10.경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5. 23.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자금 9,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각 결정문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함께 투자금을 모아 양파 원산지에서 양파를 매입한 후 직판장 등에 판매하는 양파 유통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고, 양파 판매대금에서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그 수익금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동업 양파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동업 양파 판매대금 10,744,37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0. 8.경까지 동업 양파 판매대금 합계 537,453,269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35,745,493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장 내역 첨부), - F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증거기록 제717쪽) 1.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고단 1430) 1. -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6쪽)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양파 유통업을 동업하면서 만생종 양파의 매입대금1) 중 잔금을 직접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동업에 관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한 양파 유통업은 조생종 양파에 대한 부분, 만생종 양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만생종 양파의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이나, 조생종 양파의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산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동업 양파 판매대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만생종 양파를 매입한 후 판매하기 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2)(증거기록 제175쪽, 제343쪽)에 손익분기점과 관련된 자료(증거기록 제344쪽)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예상되는 손익분기점에 관한 자료이므로 위 자료를 근거로 정산절차를 거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범죄 > 제2유형 (100,000,000원 ~ 500,000,000원)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조생종 양파에 대한 유통업을 동업할 무렵에는 별도의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만생종 양파의 매입대금 중 잔금 등으로 278,969,500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32쪽 내지 제740쪽, 제756쪽 참조), 위 금액은 비용이나 투자금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D도 동업 양파 판매대금 중 95,143,575원을 횡령하였던 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2. 28. 선고 2013고단1430 판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4. 오후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방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 등에 피고인의 상체를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4, 오후경 위 'E' 가방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7) 등에 피고인의 상체를 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2명의 남·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초본 첨부 (참고인 D)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내에 있던 곡괭이 자루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성TV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복사기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장, 시가 5만원 상당의 가스난로 1대 도합 총 8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명불상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1. 13. 14:00경 원주시 단계동 878-1에 있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화물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하물표, 거래내역, 회원기본정보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다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위 기소유예된 사건이 이 사건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12. 21. 3:36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ol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로 가던 중,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여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용중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지구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에 있는 B의 이모집에 가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53,84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불상의 장소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3,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295, 2015고단80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2301호의 임대인이고, C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 피해자 D는 C의 아들로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30. 저녁 7:40경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4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선배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양아치 짓 할 줄 몰랐다. 돈 내고 살았냐, 양아치새끼, 빨리 나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당장 나가라. 돈 내고 살았냐, 여기가 너희 집이냐."라고 말하면서 장롱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투자상담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31, 낮 12시부터 오후 2시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게 한 후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기 위해 임의로 위 오피스텔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제311조 (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60만 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4. 10.경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임차인측에서 2,100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연체하자, 연체된 임차료의 조속한 지급 또는 퇴거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3. 에 이르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합의내용에는 "연체 임차료 정산금 1,760만 원이 입금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련한 일체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아 향후 이 건으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기타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합의서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피해자의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직접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모욕' 범행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대신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이 위 정산금을 전부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1회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형편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G 소재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모녀 관계, 고소인 I과 피고인 A은 2012. 5. 6. 자로 혼인을 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I 명의로 되어 있는 '장기상해암플러스보장보험', '100세청춘보험'에 대해 계약자를 변경하고 약관대출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14. 6.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동부화재 단원지점에서, 고소인의 이름(I), 주민등록번호(J), 주소(경기 안산시 상록구 K 302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장기상해암플러스보장1109' 계약변경신청서의 계약자란에 'I', 피보험자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피고인들은 2014. 6.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동부화재 단원지점에서, 고소인의 이름(I), 주민등록번호(J), 주소(경기 안산시 상록구 K 302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장기상해 100세 청춘보험 1106' 계약변경신청서의 계약자란에 '1', 피보험자란에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3) 피고인들은 2014. 6.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동부화재 단원지점에서, 보험계약대출 신청서의 예금주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계좌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하단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계약대출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동부화재 단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기상해암플러스보장보험', '장기상해 100세 청춘보험'의 각 계약변경신청서 및 보험계약대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동부화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3.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피해자 동부화재 단원지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장기상해암플러스보장보험', '장기상해 100세청춘보험'의 각 계약변경신청서 및 보험계약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고소인으로부터 대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47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고소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M)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N주민센터에서,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임장의 신청인란에 'A', 사용용도란에 '보험대출', 위임사유란에 '지방출장', 관계란에 '처', 위임자란에 'I' 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N주민센터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변경란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3.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서울동부지방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6고단2377 피고인은 2016. 3. 15, 05: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천막으로 되어 있는 문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 한약 1상자, 사과즙 1상자, 담금술 1병, 한약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62411,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06:04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13경 수원시 권선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매장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장에 판매용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00원 상당의 피오겔 크림 1개, 시가 18,7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한스킨 컨실러크림 1개 등 합계 56,200원 상당의 물건을 바구니에 넣어 몰래 위 매장을 빠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45 경 위 2. 항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L'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그곳에 진열 중인 옷을 입어보겠다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9,000원 상당의 정장 바지 1벌, 시가 99,800원 상당의 셔츠 2벌, 시가 3,3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등 합계 221,000원 상당의 의류를 종이백과 쇼핑바구니에 담아 몰래 위 매장을 빠져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출시각 조회), 천문우주지식포털 일출일몰시각계산 1. 압수품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사진 [2016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려 한 의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K 매장 CCTV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판시 제1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제2의 나항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 전체가 누범에 해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의 영업점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매장에서 제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직후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울증 증세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 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범해진 것들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 하루 동안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