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47

범죄사실 일명 'F'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인출한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인출금의 5%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17.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I 대출금 3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13:34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7. 13:0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M)를 수령한 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4:0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지하 104, 상동역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E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만 원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20. 11: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변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4:44경 P 명의의 K은행 계좌(Q)로 35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R)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8. 20. 14: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PC방 앞 노상에서 위 P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18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K은행 인천삼산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C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P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5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20. 12: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SNS 'W'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면서 "친구한테 보내기로 한 돈이 있는데 은행 인증서 오류 때문에 입금이 안 된다. 대신 98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3:34경 X 명의의 Y 행 계좌(Z)로 98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0. 13:0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X 명의의 위 Y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A)를 수령한 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13:45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Y은행 인천삼산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B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98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20. 12: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SNS 'W'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제를 사칭하면서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은행 인증오류 때문에 입금이 안 된다. 대신 98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3:31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98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다. 1)항과 같이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13:45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Y은행 인천 삼산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B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98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20. 12: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SNS 'W'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친구한테 보내기로 한 돈이 있는데, 은행 인증서 오류 때문에 입금이 안 된다. 엄마가 먼저 98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3:38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98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다. 1)항과 같이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13:45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Y은행 인천 삼산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B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98만 원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17. 13:0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M)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 및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20. 13:0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AA)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 및 E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20. 14: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PC방 앞 노상에서 P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R)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V,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금 출금 장면 사진 첨부) [피고인 A는 카지노 회사의 택배를 전달하고 카지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8. 16. 피고인 D과 함께 장소를 옮겨가며 두 차례 택배를 받아 자신의 차 안에서 택배를 개봉하여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꺼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이는 단순히 택배를 전달하는 업무와는 차이가 있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받은 돈도 적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카지노에서 하는 일이고 현금 인출만 하면 인출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무슨 회사인지, 정확한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현금인출만으로 인출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거액의 수수료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 D에게 'AE'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AE에게 따로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타인의 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거래 형태인데다가,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였고,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AF을 통해 지시를 받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일도 하였고, 피고인 B, D, E은 피고인 A로부터 자신들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에 만연히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사기의 범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명확히 깨달은 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범행 횟수가 적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피해자 V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공범들 간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 D, E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641호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후 뒤늦게 이 사건이 추가로 기소된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20. 13:0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AA)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20. 14: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PC방 앞 노상에서 P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R)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 E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공소제기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641호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198로 계속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