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04:30경 안동시 H에 있는 'I' 가요방 3번 룸에서 여종업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가요방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가 다른 여종업원이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바닥에 떨어져 깨진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을래. 이 새끼야. 왜 거짓말 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뺨 통증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0. 04:40경 위 가요방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요방 건너편에 있는 상점 앞 노상으로 가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이를 부딪쳐 깨뜨린 뒤 1개는 버리고 나머지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다가오다가 위 가요방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옆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3. 8. 20. 04:40경 위 가요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를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의 일행인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K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정도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에게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의 증언을 비롯한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이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대해 서너 명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경찰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피고인 C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피해자 B을 계속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광대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단순히 넘어져서 그러한 상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C에게 먼저 음료수 병을 던지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시비가 붙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3.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린 일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고 2개월 가량 지나서 우연히 탈춤축제장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C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폭행했던 사람이라고 지목한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피고인 C의 일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B이 두 달 가까이 지난 2013년 10월경 탈춤축제장에서 우연히 피고인 C와 함께 있는 피고인 D을 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와 공동하여 자신을 때린 자로 지목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C 일행의 연락을 받고 I가요방에 와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K은 피해자 B이 서너 명으로부터 맞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C의 일행이 아니면 굳이 피고인 C와 B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 이유가 없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C와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이 온다 가자."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끼리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C의 다른 일행 두 명에 대하여는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을 보고 나서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D이 자신을 폭행한 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 D이라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당시 가요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음료수 병을 집어던져 피고인 C, D과의 싸움을 촉발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싸움은 피해자가 범행의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D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역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