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커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8.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궁류면 청정로 평촌마을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 1041호 지방도를 운계삼거리 쪽에서 평촌보건진료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약간 좌로 굽고 오르막 도로로 특이한 시야장애 요소가 없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교통상황 등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79세, 여)이 운전하는 와우50 49 씨씨 사발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사발이 좌측면부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50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의령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직접사인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9:07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7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9: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승용차가 교차로 중앙에 정차한 채로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씨발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나? 내가 운전을 했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 경 위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발로 F 경위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12. 19:18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89-159 도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창동 녹천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아 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 및 얼굴 옆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녹천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경찰 진술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상해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8월(감경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2년 4월 남짓(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범죄로 함,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함.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 등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8.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봉선시장 앞 편도 1차로를 '광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봉선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m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6세) 운 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 I(41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7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중 F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각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1. 4. 피해자 H, I과 사이에, 2014. 11. 8. 피해자 J과 사이에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비논리적인 사고 등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4.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 D에게 이유 없이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린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양주병을 양주 진열장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을 진열장 향해 휘저어 시가 45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시가 7,418,900원 상당의 양주 142병, 시설 수리비 15,340,000원 합계 23,208,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각목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 견적서 4부 1. 각 현장 사진 (출입문, 범행에 사용한 돌멩이, 외부, 내부), 폭행 피해자 얼굴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정신 상태 및 소재 관련), 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내용 · 정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11. 17.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점 밖으로 나와, 당시 그 주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에게 "내가 H아들이다, 너 이 새끼 누구냐, 이리와봐, 너 어디 깡패 출신이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 G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 00: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8세)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야 이 새끼 죽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버둥거리며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한 쪽 팔로 감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개의 좌측 하악 치아파절,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7, 8, 9번), 두피 타박상 등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 00: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 J, 순경 K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H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잡아당기고 손으로 H의 양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사건 경위를 묻자 "이 개새끼 니가 경찰관이냐 너 이새끼 너 이름이 뭐냐"며 달려들어 발로 I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I의 엄지손가락을 꺾고 조끼 좌측 상단의 계급장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A을 의자에 앉히던 구로경찰서 G지구대 경위 M에게 "이 씹새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M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 00: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 J, 순경 K이 피고인을 N 순찰차에 태우려고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펜더를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226,345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및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F 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75

범죄사실 2014고단3375 피고인은 2014. 7. 11. 03: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리역 지하철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6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스테인리스 봉 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정도 가격하고, 인근 포장마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607 피고인은 2014. 9. 19. 18: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전화 청취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밭대로 쪽에서 주공1단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을지대학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보라매네거리 앞 도로상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 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음주수치 정도, 운전거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해자 E(34세)이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신의 애인 F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그곳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12,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2회, 이종 벌금형 5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공탁(200만 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명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코리안바베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내당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F, G, D)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돌팍재 가요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송림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4. 11. 26. 위 D 1톤 화물차를 폐차 처리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처와 사별한 후, 현재 세 명의 미성년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사기죄로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3. 8. 13.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접견을 온 피해자 C에게 '법원에공탁금 500만 원만 납부하면 내일 바로 출소할 수 있다. D 등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으니 공탁금을 빌려주면 출소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 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고, D 등 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탁금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일명 레미콘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7: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장지교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례신도시 방면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 중국인 남자, 5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트럭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일반 교 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10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 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최근 20년간 입건된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처의 행동을 감시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20:15 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301동 1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며 가재 도구를 부수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행동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와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그릇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0. 7. 20:2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다 죽여버린다, 총으로 쏘려면 쏴봐라, 너희가 뭔데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냐?"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휘둘려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와 G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I, G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1974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강남구 C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주)에이아이피 소유의 용인시 E 아파트 103동 1301호에 가등기를 해주고, 2012, 12. 30.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G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여 총 1억 8,000만원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대출이자 및 급여 명목으로 한 달에 1,500 만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1,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등이 위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12. 12. 3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위 G 등의 아파트 점유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2012. 12.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 자에게 이전해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에이아이피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103동 1301호)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참고 판결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1.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당구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당구장을 제대로 인수하고 운영할 구체적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 D로부터 당구장 인수비용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2011. 3. 1.경부터 당구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당구장 인수비용과 당구 큐대 구입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당구장을 운영하자마자 전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중순경부터 2011. 2. 20. 경까지 현금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입금 받았으며, 2011. 2. 24.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D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차용인 A의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인 사기죄로만 여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1, 27.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6. 3. 25.까지 이 사건 피해금액인 67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70만 원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이 2014. 11.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B역 부근 °C' 모텔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F)와 그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13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3: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발로 출입문 걷어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에 있던 남편인 D을 때리는 등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누가 신고해서 나왔냐. 이 새끼들 나가라"는 등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위 D을 때려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위 F의 가슴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2014고단1658] 피고인은 2014, 4. 6. 21:20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 6만원 상당의 노래 2시간, 4만 원 상당의 종업원봉사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64] 1. 2014.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02:50경 광주 광산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 주 및 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 2,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2.20. 03:40경 광주 광산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29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1병 및맥주 6병 등 합계 206,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2724] 피고인은 2014. 3, 21, 23:00경 광주시 서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1접시 합계 1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09] 피고인은 2014. 3. 9. 20:15경 정읍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상자 및 안주 등 27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2014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피해자), J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기재 [2014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2014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약 1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G과 합의가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