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41

범 죄 사 실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 C노조 D는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대구공장 물류센터에서, ‘G’ 물류회사인 ‘㈜H’측과 배송 차량 증차에 따른 배차ㆍ노선 조정 요구에 대한 거부 및 I단체(이하 ‘I단체’이라 함) J노조 K분과 지입차주들과의 운행노선과 배송방식 차별 등을 문제 삼으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대구성서경찰서에 “집회명 : L. 개최일시 : 21. 9. 13. 00:00∼21. 10. 10. 23:59. 개최장소 : E 출입구 좌우100m(각 주입구 제외) 건너편 인도 100m. 시위 방법 : 방송차 선동 방송 / 피켓팅 / 구호제창 / 현수막 게시 / 천막. 참가 예정 단체 : D 본부 및 지부. 참가 예정 인원 : 49명”으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위 물류센터 앞 진입로에서 ‘L’를 진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B단체 D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5:25경 위 물류센터 앞 진입로에 조합원 약 50여명과 함께 I단체 소속 지입차주들이 ‘㈜H’ 제품 수송․배송업무를 위해 물류센터로 진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하였고, 위 진입로 주변에서 위 조합원들의 화물차량 진출입 방해를 제지하기 위해 근무 중이던 대구광역시경찰청 제3기동대 소속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로부터 업무방해를 중지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며 이들을 밀쳐내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대구광역시경찰청 제3기동대 M 소속 N 순경을 비롯한 위 대구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 기동대원들이 제지하는 데도 계속하여 위 N 순경이 착용하고 있는 방석모 끈을 세게 잡아당기고 N 순경을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B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1. 옥회집회신고서 등, 기동대근무표, 상설부대경력일보, 채증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는 방석모 끈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당시 경찰관들의 제지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집회 해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단체 D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50여명과 함께 물류 배송업무를 위해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화물차량의 출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물류센터 앞 진입로로 집결하였고, 그 진입로에서 화물차량 진출입 방해를 제지하기 위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손 등 몸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힘으로 밀어붙였고, 피고인은 경찰관 N이 착용하고 있는 방석모 끈을 강하게 잡아당기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적극적으로 이탈하려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결국 다른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을 포함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범죄행위가 목적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단체 D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B단체 D는 대구성서경찰서에 “집회명 : L. 개최일시 : 21. 9. 13. 00:00∼21. 10. 10. 23:59. 개최장소 : E 출입구 좌우100m(각 주입구 제외) 건너편 인도 100m. 시위 방법 : 방송차 선동 방송 / 피켓팅 / 구호제창 / 현수막 게시 / 천막. 참가 예정 단체 : D 본부 및 지부. 참가 예정 인원 : 49명”으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위 물류센터 앞 진입로에서 ‘L’를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21. 9. 16.경부터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물류센터 출입구 앞 진입로에 집결하여 완성된 빵, 케이크, 생지 등을 운송하기 위해 회사 물류센터에 출입하려고 하는 화물차량에게 통행로를 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물류 배송업무를 방해하여 왔고, 경찰관들은 화물차량 통행을 위한 진입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를 확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업무방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지켰고, 화물차량이 출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그 출차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화물차량의 출차 및 상품배송이 지연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물류 배송업무를 위해 물류센터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저지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받으며 집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화물차량 출입을 위해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 장소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실제 경찰관들은 조합원들이 집회를 시작한 시점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제지행위를 일부 하였을 뿐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은 적은 없었다.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조합원이 이 사건 회사 물류센터로 입차하려는 화물차량에 달려들어 운전석 앞 유리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큰 피해를 입은 사고도 발생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53페이지). 이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재산에 대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조합원과 화물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피해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산상 피해, 개인간 충돌 등으로 인한 신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장소로 진입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경찰관들의 제지행위는 화물차량 통행을 위한 긴급한 조치일 뿐 집회의 해산을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 이상 집회 해산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단체 D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회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