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2019고합1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C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자신을 D 유한공사 한국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2018. 7. 12.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업에 수익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D 유한공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 D 유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100억 원을 받으려면 먼저 환차액 8억 4,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만약 승인이 안 되면 1주일 안에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액면금 3,000억 원인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유한공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액면금 3,000억 원인 기업은행 자기앞수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은 일정 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첫 자금신청이 100억 원이면 사업자금으로 8억 4,000만 원만 보내면 되는데, 홍콩 본사에서 자금 룰이변경되어 첫 자금신청이 150억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8억 4,000만 원의 절반인 4억 2,000만 원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유한공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자금신청 기준액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0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억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23.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50억 원의 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환차액 12억 6,000만 원 중 부족한 금원을 대여해 주었더니 자금이 없다,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유한공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업자금 150억 원의 자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고 위 사업자금 신청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여준 자금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7억 8,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자신이 화장품 및 중국무역을 하는 사업가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조금 급하게 필 요한데, 2~3일 사용하고 바로 돌려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9. 2. 12. 같은 명목으로 2억 원, 총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83]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D 유한공사에서 자금 115억 원 정도를 연 2%의 저리로 대여해 줄 수 있는데 홍콩에서 115억 원을 들여오려면 1억 2,600만 원 정도의 환차액이 발생되므로 그 환차액을 먼저입금시켜주어야 홍콩에서 115억 원을 들여올 수 있다. 환차액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1차 50억 원, 2차 65억 원을 순차적으로 들여와 115억 원을 대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유한공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15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유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8,400만 원, 2018. 9. 6. 같은 계좌로 4,200만 원, 총 1억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석산을 매수하는데 5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D 유한공사에서 자금 50억 원 정도를 연 2%의 저리로 대여해 줄 수 있는데 홍콩에서 50억 원을 들여오려면 4억 2,000만 원 정도의 환차액이 발생되므로 그 환차액을 먼저 입금시켜주어야 홍콩에서 50억 원을 들여올 수 있다. 환차액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50억 원을 대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유한공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유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305] 5. 피해자 L, M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L, M에게 자신을 D 유한공사의 자금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지사장으로 소개하면서"D 유한공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대여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 2. 13:00경 서울 금천구 N 내 O카페에서 피해자 M을 만나 "1차 사업 자금 12억 원을 대여해주겠다. 다만, 사업자금을 받으려면 환차액 3.8% 정도가 발생하는데, 환차액 최대치인 8.4%를 입금하면 환전에 사용하고자금이 집행되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유한공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사업자금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어 기망당한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환차액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389]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Q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D 유한공사에서 빌려올 수 있다. 환차액 비용만 대여해주면 D 유한공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Q리조트 사업 진행을 함께 추진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유한공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Q리조트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4,750만 원, 2018. 12. 7.경 1,800만 원, 2018. 12. 11.경 1,210만 원, 2018. 12.경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2019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3천억 원 자기앞수표 가짜, D 유한공사 인터넷 자료 없음, 추가 피해자 이체내역) 1. 사업자금 지급협의서, 자금신청서, 공정증서, 현금차용증 1. 송금내역 사본, 가짜 3천억 원 자기앞수표, 계좌 거래내역(피고인 명의 G은행),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내역 발췌 [판시 제3, 4항의 각 사실(2019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R이 제출한 자료 등 첨부, 고소내용 정리) 1. 자금집행서·자금신청서·현금차용증 등 사본 1.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5항의 사실(2019고합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2, 16) 1. 자금신청서 파일 출력본, 확약서 파일 출력본, 확약서(이행각서) 파일 출력본, 자금신청서 사본, 확약서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6항의 사실(2019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P 자료 제출, 고소인과 전화통화) 1. 자금신청서 사본, 각 확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메일 사본, 현금지급각서(사진), 수표 사진 1. 입금표 사본 1. 통화 녹취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 L, M,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판단] 징역 6년 피고인은 3,000억 원짜리 가짜 자기앞수표 등으로 자신의 자금조달능력과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거액의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다고 속여,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 대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 동기,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