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5. 5. 20. C과 그 소유인 인천 옹진군 D, E,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3필지를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C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다른 사람을 물색하던 중, C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마치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8억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I법인(이하 'I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법인, 채무자 H,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H이 8억 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으면, 그 판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판매대금으로는 H이 I 법인으로부터 계속 쌀을 공급받기 위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2.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법인, 채무자 H,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2015. 8. 13. 위 법무사를 통해 I법인에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법인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B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B 진술 부분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약정서, 지불이행확인서, 농산물거래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0),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판시 범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H과 근저당권자인 I법인 사이의 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은 5:5로 하되,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0.경 N, O을 통해 H 전무인 L을 소개받아, 2015. 8. 12.경 L, O과의 사이에 H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I법인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그중 4억 원 상당의 쌀을 O에게 공급하면, O이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토지개발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H이 I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판매하는 등으로 이를 현금화하여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추후 이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토지개발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15. 8. 1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법인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졌다. 2) 한편 피고인은 그때까지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도 없었고,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피고인은 2015. 3. 내지 4.경 자신의 예금이 압류되는 바람에 딸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수사기록 554쪽), C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이나 C 모두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이나 분양사업을 위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자금은 없는 상태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그 개발비용도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으로부터 착공비용만 1억 원이 들어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555, 556쪽), C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을 위한 설계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5. 6. 3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D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5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자 P건축사무소 Q 명의의 가압류가 마쳐지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42, 537쪽). 또한, 피고인과 C이 개발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0. 피해자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가 있었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여 이후 건축허가는 취소되었다(수사기록 70~72, 445, 541~543쪽). 4)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5. 6.경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D 토지를 R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한 자금 중 일부는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에 그쳐 피해자가 근저당권자인 R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43, 372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8. 21.경부터 2015. 9. 12.경까지 O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모두 이 사건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과는 무관하게, 채무변제나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2억 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피고인은 위 2억 원 중에서 C에게 2,200만 원, O에게 2,000만 원, L에게 2,500만 원, C을 소개해 준 <삭제>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54~556쪽). 6)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22억 7,00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9억 6,000만 원이며, 당초 예상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위 8억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전체 토지 매매대금 중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위 인정 사실 등에서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I법인이나 채무자인 H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르렀다. 2)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융통한 자금의 사용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었고,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융통한 자금 전액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될 상황임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마련한 자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안 없이, 이를 재원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려 했을 뿐이다. 4) 피고인과 C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 설계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융통한 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사업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자금이 마련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이 사건 약정을 한 후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숨긴 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을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제3자로 하여금 그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C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수회 연기시켜오다가 선고기일 연기신청이 불허되자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약 1년 동안 도주하면서 출석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 편취금액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약 28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