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 A(여, 23세)은 피해자 B(남, 23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3:00경부터 다음 날 00:18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모텔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복부를 수 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경찰관의 수사보고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B는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경위 및 정황이 납득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도 폭행하였다며 쌍방폭행에 대하여 물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발목, 목,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B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사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1) B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B의 복부를 발로 차서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소장에 첨부한 E병원 의사 F이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로 B가 '목, 허리, 발목 통증'을 호소하였고, 상해의 원인은 B 진술에 따라 '따귀를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벽에 밀치고 발로밟힘'이며, 상해에 대한 소견은 '경미한 타박상 및 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3) 고소장에 첨부한 사진에는 '아래팔 안쪽부분'에 뚜렷한 타박상이 보이고(첫 번 째 사진), 아래팔 바깥부분 여러 곳에 손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찰과상이 보이며(두 번째 사진), 세 번째는 발목이 아닌 발등과 발가락 부분을 찍은 사진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나 엄지발가락과 발등에 빨간색의 타박상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분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나. B는 피고인이 B를 상대로 고소한 강간 및 폭행 사건, B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상해 사건에서 각 피의자와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는바, B의 상해 피해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B는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니까 피고인이 발로 복부를 여러 번 차서 침대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을 삐었지만 참고 잠을 깨우려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자신이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눕혀서 못 움직이게 만들면서 한참을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팔과 발등에 통증이 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의 진술 자체에서 상해 발생의 경위 중 상해 부분(목)에 대한 진술과 통증 부분(팔, 발등)에 대한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분 중 진술과 일치하는 곳은 목 부분 밖에 없고, 치료와 관련된 진술이 사진과 일치할 뿐이다. 2)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복부를 차서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B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발로 복부와 가슴을 발고 찼다고 진술하였을 뿐 침대 옆으로 넘어지거나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B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였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여서 그에 따라 피해 진술을 하였을 것이다). 3)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3~4회 맞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목과 허리, 발목에 부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키 178cm, 몸무게 82kg이고, 피고인은 키 153cm, 몸무게 50kg에 불과한 점, B가 2019. 3. 10. E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은 넘어지면서 목, 허리, 발목이 아프다는 것(다른 사람이 발로 차서 침대에서 넘어졌다는 내용이 없다)인데 비하여 2019. 3. 2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B가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은 '밀려서 벽에 부딪히며 넘어짐, 발로 차임'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그 다음날 B가 자신에게 손을 다쳤다며 보여줬으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B와 같이 축구 경기를 하였다고 진술(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9. 3. 11.경 B와 축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2019. 3. 18.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축구를 한 것 같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만으로 2019. 3. 11. 축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2019. 3. 18. 무렵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시점이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이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치유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B는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 의견서에 '자신도 몸싸움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렀고, 멍이 드는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위 의견서 등에 의하면 설령 B가 상해진단서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B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은 기소된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5) 2019. 3. 10. 피고인이 B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B가 E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이 타박상 등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B의 모에게 이를 알리며 문제 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쌍방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