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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2:3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 현관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눕힌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1.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쓰레기통에 미리 숨겨놓았던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비타롱플러스 5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E을 밖으로 유인한 후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 사무실 내에 침입하여 생산실 안에 있던 시가 1,950,000원 상당의 비타롱플러스 10개들이 박스 13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사이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이 수신한 G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품 판매 자료 확인) 1. 비타롱플러스재고현황 1. 비타롱플러스 사진 1. 범행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 8.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시가 1,950,000원 상당의 비타롱플러스 10개들이 박스 13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 7.경 (주)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E에게 사무실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한 점, 피고인은 2018. 1. 8. 09:00경 위 E에게 담배를 피자고 제안하면서 E을 피해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건물에 도착한 상태였음에도 E에게 자신도 그곳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E을 밖에서 기다리게 한 점, 범행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위 건물을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두께가 피고인이 건물을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부풀어 있는 점, 피해 회사는 퇴근 시간 전 재고 수량을 확인하여 문서로 남기고 다음 영업일 아침에 문서와 수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고조사를 하는데, 피고인이 2018. 1. 8. 09:00경 다녀간 이후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비타롱플러스 10개들이 박스 13개의 수량이 문서와 맞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2018. 1. 8. 17:00경 인터넷 F 사이트에 비타롱플러스 판매글을 올렸고 이후 비타롱플러스 26개를 실제로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판매한 비타롱플러스를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비타롱플러스 10개들이 박스 13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절취품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피해 회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내외를 고용하여 시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8. 5. 13.까지 근로한 F의 2015. 4월 임금 316,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2,318,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로한 F의 퇴직금 6,501,7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36,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 및 처벌 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5:02경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삼화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판시 첫머리 벌금 전과 외에도 2회의 실형 전과 있으나 모두 15년 이상 전의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6: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옆집에서 돌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돌을 던졌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눈깔을 빼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복부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77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5: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매우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은 모습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면 G에 있는 부여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E파출소에서 같은 날 16:12경부터 16:30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만 72세인 피고인은 2006. 2.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0.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5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B는 대전 중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10:32경 'E'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한번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서 누르며 제압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맞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포스 기계(음식을 주문하는 기기)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갑자기 주먹으로 쳐서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1,0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동행보고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등 전과 관련 자료 첨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는 일정액의 금전 피해가 아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년에 저지른 권리행사방해,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2

굵게[범죄사실] 굵게([2020고단2012])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3:30경 대전 유성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Q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동거인 D과 다툼을 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과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같은 날 06:31경 그 곳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20고단2864]) 피고인은 2020. 6. 28.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4세)과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두 자루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오른손에 위 부엌칼 두 자루를 쥔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 도도방법 이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굵게([2020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대상자 검색), 사건송치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CD 1.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D도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며, 피고인이 사실상 배우자인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동거녀인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한 채 폭행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할 뿐더러,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 범행보다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운행거리가 상당하고, 특수폭행 범행 또한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도구가 위험하며, 폭행 정도도 심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겪은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0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대전 동구 B, 2층에서, 2018. 8.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각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알선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원~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성매매여성 6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내용, 2018년 출근표, 통화녹음 등 dvd 1매, F 업소 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D 현장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H 통화 관련), 수사보고(F 방문),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액 산정)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5,260만 원, 산정근거: {5,640만 원(C의 성매매 수익 합계액, 증거기록 119 내지 123면) × 4/6(피고인과 C의 수익분배비율)} + {G의 성매매알선기간 75일 × 1일 평균 성매매남성 5명 × 성매매남성 1인당 수익 4만 원(화대 10만 원 - 성매매여성 몫 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영업의 규모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과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이를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1:00경 'B회사 직원 C'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줄 테니 상품권을 결제해서 상품권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회사 직원 C' 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12. 2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27, 14: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G 메신저의 H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번호로 전화한 뒤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이 옆에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상품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6:05경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작업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행선 26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 구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천파출소 방면에서 양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8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1967. 경 1회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량이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 우측 부분에 길게 긁힌 흔적이 있고, 피해 오토바이 좌측 브레이크 레버에 피고인 화물차량 적재함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점, 피고인 화물차량의 위 긁힌 부분과 피해 오토바이의 위 레버의 높이가 약 87cm로서 일치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화물차량과 오토바이의 마찰 흔적,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레버에 묻은 물질의 성분분석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화물차량과 피해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으로 판단된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물차량이 자신을 치고 그냥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이나 뒤, 반대편에 진행한 다른 차량이 없었으며,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였는데 5미터 정도 지난 후 백미러로 보니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5~6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반대차선에서 진행한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이외 다른 선·후행 차량이나 교행 하는 차량이 없었고, 넘어진 오토바이와 피해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행인인 신고자가 있을 뿐이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사기록 제25, 44면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국도로서 중앙실선만 그려져 있다가 중앙 분리봉의 설치가 시작된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중앙 분리봉을 피하면서 선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인해 피해 오토바이가 부딪혀 넘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1:38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중에서 피고인이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로 정리한 프린트 물과 자필로 기재한 A4 13매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A4 13매, 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서류를 보고, 그것이 유출되어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서류를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피고인의 불법행위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서류를 특정 기관에 제출하려는 목적 또는 피고인의 행동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피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문서들을 뒤지다가 이 사건 서류를 발견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위 서류가 아무나 쉽게 볼 수 있게 놓여있다거나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류로 인해 피고인의 법익이 침해될 긴급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동이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사본 1. F의 사실확인서 1. A 불법행위 내용 사본(피의자 절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5:1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30cm, 높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범행도구 사진(돌덩이), 폭행 장면 캡쳐 사진 1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중인 차로에서 벗어나 인도를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상호의 음식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F(52세) 및 피해자 G(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5: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판결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공판절차가 계속 중이었다[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드러난 것이다. 2.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2. 17. 확정된 사실이 있고, -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원을, -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412-2 소재 '국립중앙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동종 전과들이 비교적 최근의 범죄전력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4. 09:47경 '비트코인 거래 회사의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25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C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지급정지를 통하여 범죄피해를 막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 26. 09:13 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