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의 형 E 명의로 되어 있는 광명시 F 전 1,808 m㎡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내연녀이며, G과 함께 2003.부터 2006.까지 광명시 H에 있는 'I'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5. 9. 7.경 J, B, G의 중개로 위 토지 중 250평을 K에게 매매대금 8억 4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위 토지는 2005. 11. 17. 5필지로 분할되었고, 매매대상 부분은 분할 후 L, M으로 지번을 부여받았다. 피고인 A는 계약 당일부터 2005. 11. 30.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5억 8천만 원을 받았고, 2005. 12. 30.경 IT 사무실에서 B, G, J, E, 매수인 K 등이 참여한 가운데 K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매수인 측에게 교부하였다. 위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로 나머지 잔금 2천만 원의 지급은 보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고, 2006. 1. 3.경 위 L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K의 누나 N에게 경료하여 주었으나, M 토지에 대하여 계속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 이에 K이 2009. 8. 13.경 위 토지의 등기상 명의인인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6. 23.경 이를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0. 9. 9.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J은 2010. 8.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6582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K)는 2005, 12, 30. 피고(E)에게 잔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영수증의 내용 부분은 피고 측 중개인인 G이 작성하였고, 영수인 부분은 피고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원고, 피고, 피고의 동생 A, G, B, 증인(J)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26. 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6582호로 원고 K이 피고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2005, 12. 30.에 I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모여 2억 4,000만 원을 주고받은 일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억 4천만 원짜리 영수증인 갑 제3호증의 2는 A에게 확인하지 않고 써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2. 30. T 사무실에서 A가 K으로부터 잔금 2억 4천만 원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그에 대한 영수증도 그 자리에서 작성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이 피고인의 형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J이 피고인 측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J이 위증을 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J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실은 A가 광명시 L 토지 매매 관련하여 2005. 12. 30. 잔금 2억 4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2005.12.30. I 사무실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등으로 잔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30.경 T I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토지 매매 잔금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K, P, N,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기록 제32, 45쪽),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기록 제21, 28, 176쪽), 각 영수증(기록 제22, 25 내지 27, 183 내지 185쪽), 각 입금확인증(기록 제23, 24, 231쪽), 각 등기부등본(기록 제29,399, 405쪽), 수표지급증(기록 제114쪽), 수사보고(수표추적), 차용증(기록 제372쪽), 계좌별거래명세표(기록 제374쪽), 확인서(기록 제570쪽), 사진(기록 제571쪽), 은행출금전표(기록 제578쪽), 각 준비서면(기록 제458, 4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5. 12. 30. 2억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05. 12. 30. 에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증인들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는 달리 증인들은 당시 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거나 당시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지에 관하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 자신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K은 2005.12.30. 오전에 처남인 R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1억 9천만 원을 수표로 찾았고, 그 중 상당 부분의 돈이 피고인 A, 그의 아들인 S, 동거녀였던 피고인 B 등이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K과의 민사소송에서 처음에는 위 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006. 1. 2. 경 자신 등이 위 돈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자 1억 2천만 원은 받았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위 1억 2천만 원이 다른 명목으로 수수된 돈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 A와 K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2006. 1. 2. 광명시 T 답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외에는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는데, 위 2006. 1. 2. 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2006. 1. 2. 에 수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계좌 이체된 점(기록제231쪽), 위 1억 9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J 이 사용하였는데, 하필 매매대금 지급일에찾은 돈 중 5천만 원을 J K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J K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측의 중개업자인 G1 K 측의 중개업자인 J의 말만 믿고 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상식상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전에 근저당권자 광명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500만 원으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가 2006. 6. 20.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K이 2006. 2. 7.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K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658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피고인 A가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모두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A와 K 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J 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