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4. 경부터 2012. 1. 29.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새마을금고 I지점에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J 명의 8억 500만원 대출 관련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H새마을금고의 대출절차 및 요건 등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법, 여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규정,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사고예방대책 등에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신용·보증·담보 형식의 대출은 취급할 수 없고, 여신 상담결과 신용불량자 등 여신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 상담접수단계에서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여신을 취소하여야 하며, 여신절차에 있어서도 여신신청인의 신용도, 자금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방법, 거래기여도, 사업현황 및 전망, 수익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 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보대출에 있어 담보물 취득시 여신담당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평가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5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공인감정평가액)를 받아야 하나, 5억원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H새마을금고 자체 감정에 의한 담보물 평가가 가능하며, 이렇게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담보물이 토지이면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담보대출신청 토지와 비교하여 용도·지목·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 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거나, 개발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항이 있으면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를 비교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감정 평가서에 첨부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또는 상가)의 경우 복성식 평가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을 적용한 총액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을 차감한 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담보물 감정평가금액에서 부동산 및 여신 종류에 따라 대출비율을 적용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대출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주거용부동산으로서 임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출비율 적용 전에 미리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H새마을금고 I지점에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는 대출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여신업무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K을 통해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부적격자인 B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L 빌라 7세대' 신축 건물을 담보로 약 8억원의 대출청탁을 받게 되자 그 요구대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명의인을 대출적격자인 J로 내세우도록 하고 대출실행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과의 사전 결탁 없이는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대출금액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B의 담보물건인 위 빌라 7세대를 3세대와 4세대로 나누어 각각 5억원 이하의 대출로 2건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을 H새마을금고의 자체 감정평가로 적용하고, 자체 감정평가 방식의 경우라도 담보물이 건축물인 경우 복성식 평가법 또는 과세시가 표준기준법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본건 담보물과 같은 신축건물로서 미분양 빌라인 경우 향후 환가처분시 유치권신고 여부에 따라 채권 회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축공사업체와의 대금 정산 관계를 파악하여 유치권포기각서를 받는 등 채권보존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분양 빌라의 개별 호수에 관한 소액보증금도 감정평가금액에서 미리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채권보존 조치 및 소액 보증금 합계 9,800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담보물의 분양가액에 개별 호수를 곱한 5억 2,800만원 및 7억 400만원으로 각각 감정평가한 후 그에 따른 대출금액을 3억 4,500만원 및 4억 6,000만원으로 산출한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상무 M, 전무 N, 이사장 O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음으로써 2011. 8. 23.경 위 J 명의로 합계 8억 500만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해주었다[위 빌라 7세대에 대한 2012년 법원감정액을 근거로 한 공인감정평가액은 10억 1,500만원이고 이에 대하여 최우선 소액보증금 차감 후 7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6억 4,190만원임].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8억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새마을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경남 김해시 L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 502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금융기관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게 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위 L빌라 7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아 이를 담보로 J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23.경 경남 김해시 내동 1071-2에 있는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J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L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 502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J 명의로 8억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K을 통해 피고인의 이모부 P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8억 500만원을 대출받은 대가로 K을 통해 A에게 P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Q 명의 4억 1,500만원 대출 관련 가. 피고인들의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1.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신용관리대상자인 R이 울주군 S 및 T의 답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임야 매수대금과 취득에 필요한 비용 4억 1,5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대출청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위 '울산 울주군 S 및 T의 답'의 매수인을 R이 아닌 대출적격자인 제3자 명의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 제3자 명의로 R에게 위 요구금액을 대출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R과 함께 2011. 9. 27.경 H새마을금고 I 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명의인을 대출적격자인 Q로 내세워 피고인 A에게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R이 위 부동산을 4억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여신업무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29.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허위의 매매대금인 6억원을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금액을 4억 1,500만원으로 하여 피고인 자신이 대출담당자로 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지점장인 상무 M, 전무 N, 이사장 O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9. 30.경 R에게 4억 1,500만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위 부동산에 대한 2013년 법원감정액은 3억 7,003만원이고 이와 관련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 이내로 자체 감정평가액을 산출한 후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2억 2,202만원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 H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1,5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에게 Q 명의로 4억 1,50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R으로부터 B을 통해 피고인의 이모인 U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에게 H새마을금고로부터 A을 통해 4억 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R으로부터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W 명의 7억 1,200만원 대출 관련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11.경 K을 통해 W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X 빌라 8세대' 건물을 담보로 약 7억원의 대출청탁을 받게 되자 그 요구액수대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실행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과의 사전 결탁 없이는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대출금액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W의 담보물건인 위 빌라8세대를 4세대씩으로 나누어 각 각 5억원 이하의 대출로 2건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을 H새마을금고의 자체 감정평가로 적용하고, 자체 감정평가 방식의 경우라도 담보물이 건축물인 경우 복성식 평가법 또는 과세시가 표준기준법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개별 호수에 관한 소액보증금도 감정평가액에서 미리 차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합계 1억 1,200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빌라의 분양가액에 90% 및 95%를 적용한 5억 1,840만원 및 5억 2,440만원으로 각각 감정평가한 후 그에 따른 대출금액을 각각 3억 5,600만원으로 산출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상무 M, 전무 N, 이사장 O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음으로써 2011. 11. 21.경 위 W 명의로 합계 7억 1,200만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해주었다[위 빌라 8세대에 대한 2014년 법원감정액을 근거로 한 공인감정평가액은 8억 5,600만원이고 이에 대하여 최우선 소액보증금 차감 후 7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5억 400만원임].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으로 하여금 7억 1,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새마을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W에게 7억 1,20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W으로부터 K을 통해 피고인의 이모 U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Q, J,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차주 J 대출건 관련, 실차주 B 인적사항 파악 및 B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3,900만 원 ~ 1억 4,625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감경)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감경)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3)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개월 ~ 10년 2개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상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한의 1/2 + 업무상배임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3개월(사기죄 상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한의 1/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출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여 담보부동산의 적정감정가액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부실대출 과정에서 대출부적격자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매매가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부실대출의 대가로 대출부적격자나 대출브로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실행한 부실대출의 규모가 합계 19억 3,200만 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합계 3,9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J 명의의 8억 5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이 변제된 점, 아직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경매 및 매각을 통해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부정 대출의 대가로 수수한 3,900만 원 전액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대출부적격자인 피고인이 대출적격자인 J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준 대가로 피해자의 여신업무 담당자인 A에게 1,500만 원을 공여하고, 위 J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J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J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R,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부풀려진 매매대금이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 4억 1,500만 원을 편취하는가 하면, R에게 위 4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인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인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J 명의의 8억 5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