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6: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승자인 E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조로 현금 30만 원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장난하냐. 개새끼야 수리비가 그만큼 나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1,4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니 보호해 달라.’는 D의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온 강원고성경찰서 F 경사 G로부터 ‘무슨 일인지 말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저 새끼 왜 차를 타고 가게 만드냐.”고 말하면서 G가 얼굴에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잡아 빼고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자리를 옮겨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대화하던 중 “개새끼야, 너 죽인다. 어린놈의 새끼야, 경찰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G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G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G를 폭행하여 사고현장 순찰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9. 17:20경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파출소에 인치된 상황에서,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운전하는 걸 봤냐.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19. 18:25경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속초시 교동 도리원길 93 강원속초경찰서 4층 형사팀 사무실 내 유치장에 입감되기 위해 걸어가던 중,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유치장에 들어가야 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사물함을 걷어차 그 사물함이 넘어지면서 시가 70,000원 상당 보조책상 유리가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조책상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7. 3. 10:00경 속초시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자동차정비소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한 후 2020. 7. 6. 13:30경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다녀오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자동차 수리비 2,104,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8. 14: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다시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맡긴 후 수리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징역 10년을 갔다 왔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맞아볼래? 내가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쇠 재질의 인젝터 탈착공구(길이 51㎝)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등배부, 둔부, 우측 견갑부, 양측 주관절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진술건), 수사보고(피의자 호송 및 공용물건 손상 관련), 피해사진, 블랙박스 편집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확인), 사진, 각 견적서, 수리의뢰서, 관련 사진, 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공구 촬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P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신고자 Q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R의 진술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피의자와 피해자가 통화한 음성파일 확인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은 재물손괴, 사기,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 각 범죄의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거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보다는 이 사건 발생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지우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