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거나 범죄를 수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장주'라고 불리는 통장명의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주'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면 이를 건네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고 수금한 금액의 1%, 교통비 등을 대가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30.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D 대리인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마이너스 계좌 개설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2017. 4. 4. 오전 시간불상경부터 12:58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지시에 따라 위 '장주'로부터 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5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H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3. 20.부터 201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대출상환금, 보증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3. 24. 15:30경 시흥시 시흥대로 1073번길 25 '롯데빌라'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제2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순번 제7번, 제9번, 제11번), 입출금 내역(순번 제9번),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순번 제12번, 제14번),고객기본정보조회(순번 제15번), 금융거래현황통보서(순번 제16번),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제17번), 거래내역조회 순번 제18번),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순번 제19번), 금융거래명세조회(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로 성립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G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지정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는 있을지언정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중 합계 4,300만 원(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액 중 1,900만 원,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액 중 1,000만 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중 1,400만 원) 부분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임이 인정된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약 1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작업에 관여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다른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몇 주 전에 피고인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련자에게 교부한 통장,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제공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은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정상적인 기업의 입·출금을 도와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이는 언론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전화금융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법과 유사한바, 피고인의 과거 직업경력(보험, 자동차 영업사원, 법무사 사무실 근무, IT회사 근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수금활동으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매일 오전에 G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대기하다가 다른 공범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G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곳에서 무작정 대기하다가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전달받은 돈을 나누어서 여러 계좌로, 그것도 여러 은행을 옮겨다니며 송금장소를 바꿔가면서 송금하였고, 같은 계좌로 보내면서 송금인을 여러 명(G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다고 한다)으로 하여 송금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른 공범으로부터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직접 인출하기도 하였다. 전달받은 카드가 정지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G의 지시를 받아 정지된 카드를 카드전달자에게 돌려주고 그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카드를 폐기하였다. 카드전달자가 카드만 전달하고 가버린 후 정지된 카드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G이 피고인에게 카드전달자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찾아가 보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형태가 통상적인 수금작업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거래를 하지 못하는 회사의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인출한 현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 하였던바, 이는 위 주장내용과 서로 모순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모순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최초에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G에게 보낸 후 회사 관계자의 면접절차 등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1개월간 일하는 동안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자신이 입사하게 된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실재하는 회사인지 등을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스카이프나 텔레그램으로 G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던바, G의 지시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동안의 텔레그램 내용은 수사개시 직후 모두 삭제되었다. (마) G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공범과 접촉할 때에는 미리 얼굴을 가린 옷차림 사진을 서로 교환한 후 그 옷차림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른 공범을 만난 후에도 서로 직접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고 G과의 3자 통화를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을 한 후 체크카드나 현금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이 만난 상대방의 복장도 대부분 일반적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그것은 아니었다. (바) 피고인은 일을 하는 댓가로, 송금을 하지 않는 날도 매일 1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송금액의 1% 정도를 보수로 받았으며, 그와는 별도로 교통비 등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서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처벌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한 데에 대한 댓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금방법이 비정상적이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고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체포 당일에도 이러한 불안감에 G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범행 현장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약 6 ~ 7회 정도 송금작업을 하였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 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 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또는 위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또는 '송금책',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인출책' 및 '송금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어려우므로, '인출책', '송금책'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송금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전체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1)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여러 명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나누어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별도의 '송금책'에게 전달한 후 또 다시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출책', '송금책'을 확보하는 것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인출책', '송금책'이 동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기본적인 구조에다가 앞서 살펴본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보면, 비록 전화금융사기의 공범 중 1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데에만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편취금액 전부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편취금액에 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금액 중 일부(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액 중 1,900만 원,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액 중 1,000만 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중 1,400만 원)를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 범행 모두에 어떤식으로든 관여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송금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범행의 구조상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피해자별로 그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송금한 사정은, 이를 양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단순가담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갈수록 지능화되고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성행하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여러 차례 송금작업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액수만 하더라도 합계 4,3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가 많지 않고 단순한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송금 등에 관여한 금액은 4,300만 원으로서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