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8년생)의 외삼촌으로 2007년 초순경부터 2008년 9월 초순경까지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07년 5월 내지 6월 일자불상 17:00~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년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 무렵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리걸기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시디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 속기록 1.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년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 무렵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미부과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 2항 범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고 2008.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참조). 나. 판시 제3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르면 2011. 1. 1. 이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범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여자인 피해자의 바지를 갑자기 내리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장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이 당한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한 결과 "장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에 "이상한 짓은 어떤 건데?"라는 질문을 받자 "지금 기억나는 거는 바지를 자주 내리는 장난을 치고 이제 그냥 장난식으로 그런 걸자주 했거든요. 어. 자기 그 성기를 입아 하."라고 답변하여 이상한 짓에 해당하는 첫 행위로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들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앓고 있는 해리성 인격장애 등이 자주 기억이 끊어지거나 기억을 잃는 정도를 넘어서 다중인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까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제 성기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있었던 사실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행동으로 묘사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전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여러 행동들 중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기억이 확실한 부분을 분리하여 기억이 확실한 부분만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범행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만 마련되어 있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다. 그런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의 일반양형인자에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이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법조가 일치하지 않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적용할 양형기준은 2012. 1. 30. 수정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된 것으로 위와 같이 상향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크게 높아지는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양형기준은 본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이므로 이 사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에는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적용한다. 가. 제1, 2, 3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4년 이상 12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 어머니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해리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치료를 받는 등으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