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1. 7.경까지 경북 B 소재 C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2세, 가명), E(남, 12세, 가명), F(남, 13세, 가명), G(남, 13세, 가명), H(남, 13세, 가명), I(남, 14세,가명), J(남, 14세, 가명), K(남, 15세, 가명), L(남, 15세, 가명)는 위 C중학교 축구부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축구경기에서 패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지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욕을 하기도 하였고, 감독과 선수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을 쉽게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C중학교 내 축구부 숙소 1학년 방에서 피해자 D을 갑자기 들어 안아 “뽀뽀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 옆에 피해자의 입술을 갖다대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축구부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4회에 걸쳐 2명의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 위 C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축구부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15회에 걸쳐 7명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2021. 1.경 신체학대 피고인은 2021. 1.경 위 C중학교 축구부 숙소 2학년 방에서 축구경기에 패한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J, F 등을 포함한 2학년 축구부 전체 학생 11명을 모아 놓고, 벽을 보고 기대서게 한 뒤, 나무 손잡이로 된 빗자루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각 4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초순경 신체학대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C중학교 축구부 숙소 거실에서 축구부 학생들끼리 다투었다는 이유로, 1학년 축구부 학생인 피해자 D, E, G, H을 엎드리게 한 후, 1m 가량의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6회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5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7. 초순경 성적학대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C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 헬스장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축구부 학생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 새끼들 뒷치기 하나”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K, I의 각 진술 1. D, E, J, F,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17조 제2호,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3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속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고 성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애정표현 등을 빙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I, K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들여 자신의 양 옆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쥐고 항문을 만지고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피고인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부모 등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I과 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