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새벽 무렵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연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 B(여, 21세)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대상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적당한 범행 장소를 찾기 위해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몸통을 들어 올려 인근 주택 옆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던 중 목이 졸린 피해자가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앞쪽을 감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앞쪽으로 꺾어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지자 주차장 구석 사각지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마구 짓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E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0, 63, 68, 69, 74, 90, 99, 104, 125, 127, 13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 각 변사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각 감정의뢰회보(피의자 혈액 및 소변 약물감정결과, 범행시 착용한 상의 유전자 감정결과), 추송서 1. 브라우저 기록 1부, 이메일 출력물 2부, 갤럭시 A5, A7 공장초기화 방법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1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취의 범의가 없어 강도살인죄는 성립될 수 없고, 살인죄 및 절도죄가 인정될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및 이 사건 이전 비정기적으로 스틸록스 등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각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이 녹화되어 있는 각 CCTV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4. 18. 04:13경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걷고 있는 장면(증거기록 75쪽, 81쪽 내지 8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4. 18. 04:20경부터 04:38경까지 범행 현장 골목길 안과 바깥을 반복하여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은 날 04:42경 피해자의 핸드백을 손에 쥐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 걸어가는 장면(증거기록 68쪽 내지 72쪽, 75쪽, 8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2019. 4. 18. 05:05경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장면(증거기록 496쪽, 625쪽 내지 630쪽),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1~2시간이 지난 2019. 4. 18 06:13경 재차 범행 장소로 돌아와서 시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증거기록 75쪽, 86쪽, 184쪽 내지 185쪽) 등이 나오는데, 각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보행 및 거동은 정상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H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4. 17. 21:00경부터 자정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과 헤어질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는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3시간 후인 2019. 4. 18. 06:16, 07:57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 내지 148쪽, 528쪽, 653쪽). 또한 이 사건 당일 02:30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러 가 02:46경부터 03:38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인 I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알아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고, 자신의 차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에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근처 맥주집에서 맥주 한잔 더 마시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5쪽 내지 387쪽, 618쪽 내지 621쪽).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술을 마셨던 노래방의 업주인 J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올 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노래방에서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다음 나갈 때에도 취기는 있어 보였지만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09쪽 내지 612쪽), 해당 노래방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거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출입할 때와 나가기 전 계산 할 때에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618쪽 내지 622쪽).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19. 4. 18. 04:40경부터 08:54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F와 2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F에게 "사람을 친 것 같다, 피해자를 숨겨놨다, 돈이 있으면 20만 원만 보내라, 피해자를 찾아야 된다, 지금 집 근처 골목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고 있다, 내가 사람을 죽였더라도 이해해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F와 22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2쪽 내지 173쪽, 348쪽 내지 350쪽, 527쪽 내지 528쪽). F는 2019. 4. 18. 04:40경 피고인이 귀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다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술이 많이 깬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쪽). 피고인에 대한 혈액, 소변,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297쪽, 165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약물을 구입한 카드 거래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경로로 해당 약물을 구입하였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532쪽 내지 533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약을 안 먹었다고 생각했고 약을 먹은 기억이 없지만, 사건 당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서는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자신이 약물을 복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86쪽 내지 88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4. 18. 08:40경부터 같은 날 13:41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살인', '대연동', '부산 살인', '대연동 사건', '여대생', '사체유기 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하였고, "살인미수 성립이 되나요", '목 졸라 살해한 경우' 등의 내용을 검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18 내지 1538쪽).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9. 4. 18. 17:00경 피고인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강력사건이라고만 언급하였을 뿐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죄명 및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1586쪽 내지 1588쪽). 한편 피고인은 위 검색을 할 당시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위 단어를 검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389쪽 내지 1395쪽). 그런데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위 단어들을 검색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잦은 빈도로 보이고, 특히 '여대생', '목 졸라 살해한 경우' 등과 같은 단어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어로서 이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검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할 당시 강취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해자의 핸드백 등 재물을 강취한다는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수입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월급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관리하였고, 자신은 부수입 월 1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중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은 자신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양육비 명목으로 전처에게 주고 있었고 매월 47만 원을 차량 할부금으로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47쪽). 또한 피고인이 가끔 택시비가 없어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신 택시비를 계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내지 5쪽),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갔던 노래방에서는 주대 185,000원을 지불할 돈이 수중에 없어, 85,000원만 계좌이체 해주고 나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7, 621쪽).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신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인 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근래 직장을 옮긴 이후로 실적이 반 토막 나서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 자존심이 상한다"며 하소연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호소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385쪽). 반면 피고인에게 예금, 채권 등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우측 어깨에 밝은색 계통의 핸드백을 메고 있었는데 범행을 당하기 직전 편의점에 들러 그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 물건을 구매하였다(증거기록 232쪽 내지 23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위 장면을 모두 지켜보았고(증거기록 75쪽, 91쪽 내지 92쪽),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핸드백을 메고 있던 젊은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핸드백 등을 강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손에 쥐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는데(증거기록 93쪽),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핸드백을 들고 가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삼성 갤럭시 A5' 기종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1542쪽 내지 1548쪽),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한 직후인 2019. 4. 18. 08:37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갤럭시 A7 공장초기화', '갤럭시 A7 공장초기화하는 방법' 등의 단어를 검색하였다(증거기록 1518쪽). 한편 피고인이 강취한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과 피고인이 검색한 '삼성 갤럭시 A7'의 공장초기화 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551쪽 내지 155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한 다음 그 핸드백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자 이를 초기화하여 중고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또는 약물에 취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경찰 제3 회 조사를 받으면서 강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아마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한 것 같다",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조사받다 보니까 다 기억이 난다", "술을 마시고 I 형이 차를 태워주었는데 골목길로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길래 따라가서 목을 졸라서 죽였다", "핸드백을 빼앗았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핸드백 안에 지갑이 들어있었고, 버린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돈을 빼앗을 목적이었다", "당시 상황이 다 기억이 나고, 이전 조사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그랬으며 지금은 기억이 난다"와 같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4쪽 내지 48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 ~ 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주택가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및 머리를 수차례 밟아 살해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가져간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시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시체를 근처에 있던 차량 밑으로 옮겨 숨겨 놓았고,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차량을 보고 그대로 돌아가는 등 범행의 증적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까지 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나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은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절도,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4회의 징역형의 실형 및 수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에게 목을 졸려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한편 당시 21세였던 피해자는 유년 시절부터 부모의 보살핌 없이 조모와 동거하면서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 생계지원금을 받으며 어렵게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비관하거나 비행 청소년의 길로 빠지지 않고 학창시절 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학업을 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등 성실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피해자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번 돈으로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갔는데, 귀가하는 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로서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비행의 길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도,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여 성실하게 자라 주었고, 학창시절에 또래의 친구들이 하는 좋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도 반듯하게 커 주었다.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하지도 못했는데 피해자가 억울하고 허망하게 가버려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짧은 인생 좋은 것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증거기록 700쪽 내지 70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파장 등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