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72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위 건물의 일부 방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월세를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3. 18:10 경위 'D'에서, 피해자에게 술 먹게 안주나 만들어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 위 'D'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1:30경 석방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D'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라. 어디 한 해봐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바닥에 눕자, 자신도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제 팔을 잡아 당겨 피해를 당했다"(증거기록 제2권 63쪽), "오른손으로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왼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겨우 뿌리치고 일어났다"(증거기록 제1권 77쪽)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과 팔 쪽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나 팔 쪽에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0. 24. E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손 부종, 좌측 주관절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피해자에게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최초 진료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9. 11. 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약 8주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뒤,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쇄골이 골절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입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와 월 차임 증액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점포에 찾아갔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폭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폭행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건물소유자로서,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갱신 및 월 차임 증액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점포에 3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모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3번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사건 당일 19:00 경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1:30경 석방된 후 피해자의 점포에 재차 찾아가 같은 날 22:30경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미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점포에 찾아가 임대차갱신 및 월 차임 증액과 관련된 불만을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불만 내지 항의의 발언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점포로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월 차임 증액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갔다는 것은 이 부분 보복목적 폭행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번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과 관련한 특별양형인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