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경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여, 15세)를 알게 되어 약 3일 정도 B 대화를 나눈 뒤, 2018. 4. 초순 일자불상 13:00~14: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 3층 찜질방에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돌려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15:30~17: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상의를 올린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르며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4. 17:03경 위 제2항 기재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모드를 실행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자 이에 놀라 동영상 모드를 종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속기록(피해진술 1회)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범죄발생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B 대화 내용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B 메신져 내용 첨부) 및 메신져 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나오는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협박용 B 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호(A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압수한 것인데, 이러한 복제정보 자체가 몰수의 대상(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 제2호만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 10년 1개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15세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7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처음에는 가벼운 추행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심한 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하며 만남을 계속 요구했고, 피해자는 17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SN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여러 음란 영상물 등을 접하다 왜곡된 성적 욕구와 관념을 갖게 되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은 보호와 교육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18:31경 부산 남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을 피하며 B 답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사진없는 것같나', '대답해라', '영상있는거아나?' '동영상', '무슨동영상일까', '동영상', '동영상상관습나'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