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 피고인은 2015. 1. 11. 00:00경부터 12:30경까지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여, 59세)을 감금하기 위하여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잠근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집 안으로 데려 오고 그곳에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데려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점쟁이 일을 하면서 나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동네에 소문이 나게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같이 죽자. 이모 법당에서 목 잘라 죽이겠다. 아들, 딸까지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점퍼만 입힌 다음 피고인의 주변에 피해자의 옷을 놓아 두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0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살이나 대고 잠이나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회 말하면서 몸부림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내가 목과 가슴까지 씹어 아작을 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이로 물어뜯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위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교상 및 항문 부위의 점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이전인 2014년 8월경까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나이도 자신보다 18살이나 연하인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깊은 밤시간인 자정 무렵 피고인이 혼자 있는 집에 스스로 찾아 갔다.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이 아픈 것이 느껴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먹을 것이 없다며 김치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간 것이다(수사기록 35쪽, 37쪽)."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아는 보살이 피해자의 법당에 놀러 와서 '피고인이 신을 받았는데, 아직 많이 아프다. 살면서 남에게 그렇게 원수지면 안 된다. 가서 음식이라도 줘라.'라고 하였다. 측은지심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김치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재차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 간 이유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을 보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아는 보살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아프면 피해자의 몸에도 아픈 것이 느껴져 좋은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다(수사기록 148쪽, 14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관되어 있지도 못하며, 오히려 그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종전 관계 및 방문시간 등에 비추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된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감금의 방법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냉장고에 김치를 넣는 사이 피고인이 대문과 현관문을 잠갔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가 대문 앞까지 가자 피고인이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5쪽, 38쪽), 다시 "현관문을 잠가서 제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 뒷덜미를 확 잡아당겨 거실에 넘어뜨리고 못나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쪽). 그 뒤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주방에 김치를 두는 사이 피고인이 대문과 현관문을 잠갔다.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들어가며 앉으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다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앉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점을 지적하자 비로소 "자신의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대문 앞까지 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49~150쪽).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두 개 다 맞다."라고만 증언하고 있다.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내용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술을 두 병 정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세번 자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 그냥 가려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성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5쪽~36쪽), 경찰관이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냐고 재차 묻자 "피고인과 30분 정도 술을 마시다가 돌아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따귀를 때리며 '못간다. 세 번은 자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9쪽),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의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따귀를 맞은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붙잡고, 협박한 것 외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5쪽).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모 법당에 목 잘라 죽이겠다. 아들, 딸까지 죽인다. 점쟁이 일 하면서 이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5쪽), 그 중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아들, 딸까지 죽인다."는 부분은 경찰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서야 처음 진술한 것이다. 그 뒤 이 법정에서 협박의 내용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는 변호인의 신문에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두개 다 맞다."라고만 증언하고 있다. 라) 그 밖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객관적인 정황에 반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2011년경부터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음에도 검찰 이후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피고인이 종전부터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2쪽 등). 피해자는 "예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2013. 7. 16.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한 차례 폭행한 정황이 엿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E)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이전인 2015. 1. 11. 11:35:49에 'F'로 전화를 걸었음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전화한 사실이 없고, 위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수사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까지 직접 제시하며 "자신이 2015. 1. 12. 13:08경 긴급전화번호로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4쪽), 다시 "휴대전화기로 신고한 것이 사실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지인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각 한 차례씩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8쪽).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수사기관에 전화를 건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마)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흉기를 사용하거나 현저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0쪽, 152쪽, 155쪽).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소문을 내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연인관계를 가져오면서 이미 그 사실이 주변에까지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가 알려질 경우 더 이상 무속인으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면, 같은 무속인인 피고인도 동일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무속인으로서의 경력 및 영향력이 피해자에 비하여 상당히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사 위와 같은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난 상처는 그 부위, 양상, 정도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성관계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상해진단서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진단한 경찰병원 소속 의사 G가 작성한 진단서에 "피해자의 항문 주위에서 점막열상이 관찰된다.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관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3쪽, 113쪽, 14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항문 내용물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입게 된 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 염증치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는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57~158쪽) 피해자가 항문 부위에 입은 상해 역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단서에도 항문 부위에 작용한 외력의 종류 내지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는 강간에 의하지 아니한 항문성교의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문 부위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