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진주시 C에서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경 B 주식회사에서 만든 공급가액 2,045,455원 상당의 박스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4, 205, 273, 292, 304, 305, 309, 321, 349, 565, 588, 651, 747, 844, 850, 869, 879, 918, 919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5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11,242,1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2018. 1. 18.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0 내지 2,529 기재 중 순번 565, 588, 651, 747, 844, 850, 869, 879, 918, 919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0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44,473,59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등 CD 첨부), - 범죄일람표 등 CD 1. 수사보고서(고발인 부산지방국세청장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 등기사항일부증명서(B 주식회사, 2023. 1. 1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 이전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 이전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21. 1. 1. 이후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8. 11. 5.경까지 D에게 박스를 판매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4, 205, 273, 292, 304, 305, 309, 321, 349, 565, 588, 651, 747, 844, 850, 869, 879, 918, 9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8,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2018. 2. 28.경부터 2018. 11. 5.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5, 588, 651, 747, 844, 850, 869, 879, 918, 919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3,6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피고인 A 관련 19회, 피고인 B 주식회사 관련 순번 565 이하 10회).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돈이 D에게 판매한 박스 판매 대금이라는 사실, 즉 박스 판매 대금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D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돈은 D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사과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양파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이를 E의 아들인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2017년 합계 137,000,000원, 2018년 합계 180,000,000원에 이르는데, D이 매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박스가 필요할 정도의 사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른 입금금액(수입금액누락)은 만원이나 천원 단위까지 금액이 특정되어 입금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D이 19회에 걸쳐 입금한 돈은 5,000,000원부터 50,000,000원까지 모두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어 박스 판매 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개인 계좌 거래내역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항목으로 10,000,000원을 넘는 입금 내역으로는, ⑴ F 30,000,000원, G 28,500,000원 등 2회, H 18,550,000원 등 다수, I 17,335,800원 등 다수, J 16,200,000원, K 12,375,000원 등이 있고, ⑵ D 50,000,000원, 43,000,000원, 30,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4회, 10,000,000원 6회 등이 있다. 위와 같이 10,000,000원이 넘는 입금 내역 중 다른 항목은 입금자명이나 그 금액에 비추어 박스 판매 대금이라고 볼 수 있음에 비하여 D의 입금 내역은 그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박스 판매 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2019. 3.경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한 돈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하단10123, 2019하면10123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 중에 E의 아들인 피고인 A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