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2018고합79 1. 방위사업법 위반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양수, 소지, 사용, 저장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4. 8.경 예비군 사격장에서 절취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K410 연습용수류탄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 11. 06:30경까지 춘천시 E, D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 6, 12, 16 중 탄피 1개를 제외한다)와 같이 2018. 4. 11.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용 총포 22개, 화약류 125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 홍천시 북방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5구경 그랜드슬램 CAL55(D) 공기총 1개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8. 4. 11. 06: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11.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포 9개, 화약류 658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상복합주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되어 그곳 아파트 쓰레기장에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 철모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고합121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 06:30경 춘천시 E, D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을 초과하도록 제작된 AC870 모의총포 1정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의총포 12정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총포소지허가 취득여부 확인),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출력 화면 1. 수사보고(방사청 상대 피의자 소지 허가 취득 여부 확인), 방위사업청 회신 공문 2018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의총포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모의총포 여부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제53조 제1항(각 허가받지 아니한 군용 총포, 화약류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총포, 화약류 소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각 모의총포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방위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동안 다량의 총포, 화약류, 모의총포를 소지함 - 피고인은 2003년경 모의총포 소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소지한 총포, 화약류, 모의총포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거동하기가 불편한 노모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양수, 소지, 사용, 저장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80년경 예비군 사격장에서 절취한 칼빈탄두를 2018. 4. 11. 06:30경까지 춘천시 E, D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6, 12, 16 중 탄피 1개 부분과 같이 2018. 4. 11.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용 화약류 3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제53조 제1항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 법 제53조 제2항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 제2조 제3항 제3호 카목의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소지한 '칼빈탄두'와 '탄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정한 화약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한 행위를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2018고합79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6, 12, 16 중 탄피 1개 부분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