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7:00경에서 그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B에 이르러 위 토지에 인접한 자신의 주거지로 짐을 옮겨 놓기 위해 자신의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토지를 통과함으로써 위 토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49세)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마늘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측이 피해자측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은 집행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통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이상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내용, 수법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24.02:5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 소란 행위를 하고, 2015. 10.7.08:12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나, 위 각 조항에 적시된 구성요건 중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2. 12: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입구 부근에서, 오·배수로 신설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에게 "여기서 나가라! 누구 허락으로 공사를 하냐! 여기 일대 땅이 다 내꺼야!"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로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막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배수로 신설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12. 13:45경 양주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며, "씨발년들아 왜 떠들어 대. 여기 못 다니게 할 거야. 떠들지 말고 꺼져." 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결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의 진술서(피해자) 1. E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22:4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 있는 종암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C 간선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 앞차들의 정차로 인하여 정류장에 이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구역이 아니라며 정류장 구간까지 가서 정차하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버스에 승차하여 다른 승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람아 열어주지 뭐하는 거야!"라고 큰소리치고 말하며 마스크를 벗어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소리쳐 위 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이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0:59경 부산 금정구 부산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B역'으로 운행 중인 C 전동차 3번 칸에서, D가 보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성기를 꺼내 둔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역' 승강장에서 하차한 후, 그곳에서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면서 성기를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및 범행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전동차 내 또는 승강장에서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목격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알콜 의존증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인감조성) 피고인은 2019. 12. 28.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D에게 다가가 고성으로 "여기가 어디냐, 왜 평택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며 D을 귀가시키려는 E에게 욕설하며 E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아는 놈이 왜 그래, 너랑 나랑 한두 번이냐"라고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구속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발로 순경 H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주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6: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차장내에서 피해자 D(여, 46세) 등이 승차하고 있던 차량(E)의 문을 두드리고, 이를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F)으로 20분 동안 약 9km를 따라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8: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인 2019. 2. 5.경 불안감조성으로 통고처분 받았는데 그 때 피해자 D(49세)가 경찰관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실형 범죄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7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ol 경영하는 'D' 제과점 앞길을 지나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E(여, 87세)를 따라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위 E은 위 제과점으로 들어가 위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C이 E을 제과점 주방에 숨겨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과점에 뒤따라 들어와 E을 찾으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Col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그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G, 순경 H이 위 제과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위 제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에 출동하여 C 등으로부터 상황을 확인한 위 G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급하자 G에게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 할머니를 계속 보호해야 한다. 나를 건드리면 너희들이 죽는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오른손 검지로 G의 목 부위를 1회 깊게 찔러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8.28.0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10만원을 줄 테니까 같이 놀자"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려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의 뒤를 약 200미터 가량 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탐문)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09

범죄사실 1. 2019. 11.5.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5. 14:05경 군포시 B에 있는 C 빵집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어 그곳을 지나던 D를 뒤따라가며 "내 말이 안 들리냐. 내가 무서운가. 강아지는 보면서 나는 안 보냐."라고 말하고, 위 빵집으로 들어가려는 D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D를 따라 위 빵집에 들어가, 커피 주문과 관련하여 그곳 주인인 피해자 E(45세)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진열된 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25경 위 빵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왜 내가 체포되느냐"라고 고함지르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과 내벽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합계 855,91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2019. 11, 3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11: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주병과 술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고, 음식물을 테이블에 쏟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4경 위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M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욕설을 하며 손과 몸으로 M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E, J와 합의한 점, 피 피> 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6세)는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21:05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탕을 주면서 피자, 파스타, 치맥 중 무엇을 좋아하느냐 묻고, 오만 원권 돈다발을 보여주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얼굴이 예쁘다. 고기 먹으러 가자. 너희들 작전녀이다. 아가씨들 아는 사람 중에 경찰이나 형사 있으면 잘린다. 너희들처럼 덤탱이 씌우는 사람이 있다. 신고를 하겠다. 나는 변호사 공부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 소송하면 몇 천만 원 날라간다"고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위협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CD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08: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약 1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째려봐, 씨팔!, 이 좆만한 쌔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구류형 선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소방서 B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피해자 C(여, 19세)은 D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50세)은 김천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3:00경 김천시 G에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너도 내가 쓰레기 같나, 주위 사람들은 다 나한테 쓰레기라고 한다, 너는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고 하면서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편의점 물건 정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고함을 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근무자인 피해자 경위 E(50세)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따라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D편의점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욕설하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뒤 돌아서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2019. 1. 14.부터 2019. 1. 18.까지 5일, 2019. 2. 25., 2019. 3. 25.부터 2019. 3. 29.까지 5일, 2019. 4. 1.부터 2019. 4. 5.까지 5일, 2019. 4. 8.부터 2019. 4. 10.까지 3일을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고장, 복무 상황 조사서, 복무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3:1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20매가 든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2:0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 내에서 약 2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가해 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조회 결과서,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차량에서 잠을 잤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었던 차량이 시동이 켜지고, 후진등 및 브레이크 등이 켜진 채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위험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운전한 거리나 시간은 길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대남대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 FA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169,78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2: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소방서 인근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정비점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복구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세공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전기기사인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0.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3층에서 계량기 전기작업을 하던 피해자 B에 대하여 그가 한국전력 직원이 아님에도 계량기를 함부로 건든다며 이를 따지고 피해자의 작업 차량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쏠린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상호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오치사거리 방면에서 박들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마침 31사단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F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I아파트 앞 골목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증명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1. 16: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고객지원실 내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열차운행시간을 잘못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퇴거하려 하여 이를 만류하는 역무원인 D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부역 장인 E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면서 주먹으로 E의 후두부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철도 안전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확인 및 범행사실에 관한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표장소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건),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철도종사자 증빙서류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21:50경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시청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B대부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6:23경 시흥시 D, E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그 행위의 사회적 해악을 인식하였고,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타에 양도한 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행을 통해 직접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7.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60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산후조리원 운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에서 전무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C산후조리원 목동점에서, 사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2019. 1. 1.에 서울 F에 C 산후조리원 도봉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위 도봉점에서 신생아 사진 촬영에 대한 독점 계약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도봉점 오픈에 관한 별다른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독점계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강남구 G, 4층 주식회사 C에서, 사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C 산후조리원 목동점에서 신생아 사진 촬영에 대한 독점 계약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목동점에는 이미 2018. 6.경에 3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한 다른 스튜디오가 있었고, C는 목동점의 기존 독점 계약을 변경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독점 계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889 1. 2017. 3. 14.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7층 I 산후조리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오류동 또는 천왕동에 산후조리원을 인수하여 개업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둘 중 먼저 개업하는 조리원에서 36개월간 신생아 사진촬영 독점계약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후조리원을 인수 및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촬영 독점계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9. 25.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경 인천 남동구 M 소재 산후조리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오류동 및 천왕동 소재 산후조리원의 인수 및 개업이 지연되자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에게 "산후조리원 오류점과 천왕점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인수금액에 이견이 있어 잘 되지 않았다. 그 대신 광명 소하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인수한 상태인데 기존에 지급한 3,0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하점에서 60개월간 신생아 사진촬영 독점계약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6. 27. 'N스튜디오'와 사진촬영 관련 협력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진촬영 독점계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0 및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0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산후조리원 원장 Q 진술청취) 1. 수사보고(C 목동점 계약업체 확인사항) 1. 수사보고(산후조리원 - R 스튜디오 계약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사건 진행상황 보고), 인천지방법원 20194105 사기 등 판결 및 대법원 사건 검색 20203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력계약서(N스튜디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1억 50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으니,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계급 지급 채무 등의 변제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9가단115778 판결문(인천지방법원) 1. 고소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1.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5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1,60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7.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도로 1차선에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직후 차량문을 잠근 채 열어 주지 않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