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 22: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한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검찰청입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로로 차량들이 운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폐 승용차의동승자인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소사벌 상업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11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주점 'D'에서, 잠시 화장실만 사용하고 갈 것처럼 행세하여 주점 내부로 진입한 다음 "넌 오늘 죽었다"고 소리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부터 여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4.경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2019고단65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 햇살론 B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저금리 5.8%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 한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야 하니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통하여 보내 달라. 작업이 끝난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해 7. 2.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973 피고인은 2019. 2. 하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은행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 주면 대출을 위한 작업을 하여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9. 2. 27. 오후 시간불상경 의왕시 F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피해관련 금융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내역서 2019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은행거래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및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2회 있다. 판시 2019고단650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2019고단1973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돌보아야 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014년, 2016년, 2019년 등 2-3년 간격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음. 재범가능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무면허운전 재범기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13. 2.경 강릉시 B 소재 답 C, D, E, F와 B 소재전 G, H, B 소재 임야 I 등 토지를 J과 함께 매수하여 각 2분의 1지분씩을 공유한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경 강릉시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강릉시 N, G 일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2014. 3. 30.까지 위 토지에 흙을 메워 토목공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지적을 분할한 후 강릉시 B 소재 답 D 3,008m² 중 300평(약 991m²)의 소유권을 매수인 K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지적을 분할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 강릉시 B 소재 임야 I은 도립공원지역에 속한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로서 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약 300평의 전원주택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9. 24.경 강릉시 Q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강릉시 N, G 일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2014. 12. 30.까지 위 토지에 흙을 메워 토목공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지적을 분할한 후 강릉시 N, G 토지 중 300평(약 991m²)의 소유권을 매수인 P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지적을 분할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 강릉시 B 소재 임야 I은 제1항과 같이 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 K에게 매도한 토지조차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약 300평의 전원주택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2016. 1. 14.경 위 강릉시 B 소재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위 매수인 P의 승낙을 받지 않고 P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강제경매시 위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P 명의로 배당받아 P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S이 2017. 10. 24.경 위 토지들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T)하자, 피고인은 2017. 11. 14.경 강릉시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P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V으로 하여금 위 경매결차에서 P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담보가등기권자이므로 위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요구 채권액 합계 74,833,972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7. 11. 14.자 '배당요구신청서', P이 피고인에 대해 변제기 2017. 11. 1., 약정이율 연 24%인 6,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2016. 11, 2.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P 명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배당요구신청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차용금증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통화), [수사보고(강릉시청 사실조회 공문 첨부 등) - 각 사실조회 의뢰, 각 회신], [수사보고(강릉시청 회신 공문 첨부 및 W동사무소 통화내용 등) - 회신], [수사보고(강릉시청 사실조회 회신문서 첨부)-전자메일 화면출력물, 칼라지도 사진, 사실조회 회신 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사본, 매매계약서 1. 위조된 배당요구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6,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19:20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을 경유하여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13.1톤 굴삭기를 운전하다 위 'D주점' 그늘막을 굴삭기로 충돌하였다.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29. 20:03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영상 CD 1매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 기간, 범죄 전력(동종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5. 00:48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수촌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S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DS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매우 높고, 운전 중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20: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0: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후방에는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후방으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G 운전의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의 동승자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의 동승자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차트(G,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39%)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 군무원인 C의 배우자로서,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3. 16:06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G(여, 65세)가 운전하던 H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4,360,65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부부사이로, 2019. 6. 6. 10: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아산시 C에 있는 D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9. 4. 16. 저녁경 위 D 인근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과정 교육생인 피해자 F(여, 34세, 가명)이 일행인 G(가명)과 함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일행들과 헤어진 후 재차 위 E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G이 계산을 하고 먼저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6. 23:4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위 D 부근 길에서 일행인 G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00:50경 위 DH 앞 잔디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잔디밭에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일어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4. 17. 01:00경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 D I호에 이르러, 생활관 출입문 비밀번호가 각 호실의 번호로 지정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호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와 동석했던 참고인 상대전화통화),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생활관 잠금장치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G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및 '가'항 범죄사실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호프집 카드 계산 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같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고,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해임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 운운하자,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문제 삼고 처벌을 원한 것으로 보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북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오천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6. 22. 00:40경 군산시 공항로 원삼북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향에서 서해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 G 화물차 좌측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1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2,113,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B을 구호하거나 그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2. 00:40경 군산시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과 사고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각 동종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20. 벌금 100만 원, 2013. 2. 4.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15. 06:20경 거제시 B아파트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시각,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범의가 약한 이른바 숙취운전이다.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 구미시 B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부터 그곳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음주운전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06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요금 문제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발생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신고를 하기 위해 자동차를 잠깐 정차시킨 것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16.03:5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어 혼자 남게 되자 그곳 업주인 피해자 C(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니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너 장사 못하게 해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04: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쪽 발로 오른쪽 팔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관련), 휴대폰동영상 및 관련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사업상 급하게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압류된 통장에 5,000만 원이 있으니, 2~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류된 통장에 5,000만 원이 있지 않았고, 2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도 지불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2~3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농업회사법인 C(주)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지불각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전화진술 1, 2회) 1. 수사보고(참고인 G 증거자료 제출 및 민사재판 처분결과 확인) 1.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