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5. 4.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였던 사이로 피해자 C(6세)은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장난감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밥 먹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 놓인 죽 그릇을 빼앗아 씽크대에 죽을 버려 피해자가 밥을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8.04.0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피해 아동의 나이, 학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2008년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 AU’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6.5%의 저금리로 4,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A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7.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1,91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0. 16:30경 위 AW 식당에서 2,657만 원을 교부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97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는 않았고 현금 수거책으로서 방조행위에 그친 점, 대부분의 피해 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죄에 방조한 범죄사실로 2021. 1. 7.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2세)은 부자 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30. 19: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D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올려 머리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서 있던 벽 뒤쪽으로 식칼을 휘둘러 벽에 꽂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종류의 아동학대행위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5일가량 경과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8:35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변대교 방향에서 침산교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종인대의 골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CD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백색실선 구간에서 피해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30년 이상 건설용 대형 트럭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거의 없었고 사고 후 신속히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덕분에 피해자가 평온하게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던 점, D조합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운전경력과 사고이력, 판시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대응조치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9:05경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구암삼거리 방면에서 일로읍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우측에는 휴게소로 연결되는 공터가 있고, 좌측에는 D 마을로 연결되는 골목길이 있는 곳이라서 사람의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해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기억력, 판단력 저하가 예상되고 그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6세), C(남, 당시 4세), D(남, 당시 3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들의 친부와 2015. 1. 30. 이혼한 후 2017. 9.까지 피해자들을 홀로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7. 7. 12.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내 동생인 D를 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여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와 C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베개 및 화장품을 던지고, 피해자들을 이불로 감싼 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7. 7. 12.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내 동생인 D를 울렸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피해자 B를 불이 꺼진 목욕탕이나 빈 방에 두고 문을 잠근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3.부터 2017. 9. 25.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내 동생인 D를 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여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를 뺨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베개 및 화장품을 던지고, 피해자들을 이불로 감싸고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3.부터 2017. 9. 25.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내 동생인 D를 울렸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피해자 B를 불이 꺼진 목욕탕이나 빈 방에 두고 문을 잠근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이 B과 C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개새끼, 씨발놈, 미친놈”이라는 욕설을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과 부수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사고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된 점, 교통범죄 전력 없고,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시내 방향에서 직지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고 평시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98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쇄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속도 분석서 첨부 등)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중상해 여부에 관한 의사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향후 영구적 보행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2021고단9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12. 12: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소유자로, 위 승용차는 2020. 11. 10. 07:49경 불법 주정차 단속되어 같은 날 08:5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52에 있는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0. 09:4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52에 있는 남동구 화물차량보관소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견인된 것에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차단봉을 두 손으로 밀어 꺾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52에 있는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에서 피해자 남동구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하여 보관중인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남동구 시설관리공단의 점유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그곳 출입구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차단봉을 위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치고 나가는 방법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 2차 회신자료(자기앞수표 관련) 2021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및 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손괴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9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 05:0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인 D을 구타하다가, 잠에서 깨어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E(여, 5세)가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물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린 다음, 피해자 D이 E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장 앞으로 가자,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통을 수 회 걷어 차다가, E이 현관 밖으로 도망가고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자, 부엌으로 다가가 싱크대에 수납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칼날이 피해자를 향한 채로 다가오며 “그래 나가봐, 이판사판으로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어린 자녀를 때리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자녀를 폭행한 적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이 된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경 B 구직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현장조사 일을 하면 일정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09:15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타사 자동차 대출건에 대해 대환 대출이 국가지원정책으로 2.1% 이율에 7년 상환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상환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10:50경 다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을 통해서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약관 위반 및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지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완납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6:23경 광주 남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조직이 내세운 회사에 취업하였고, 실제 처음에는 부동산관련 업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채용한 위 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조직에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것처럼 믿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두 번째 범행을 하면서 의심이 커져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을 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수를 고민하고 있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가지고 있던 돈을 제출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다른 피해자 C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건축물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11.경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F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를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0억 원에 수주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5억 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이 그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C 외에 위 입찰절차에 30억 원 이상의 입찰가로 참여할 소위 ‘들러리업체’들을 물색해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조합이 발주한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입찰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이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경 각각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들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 주식회사 I의 직원인 J에게 위 입찰절차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위 G 직원 등으로부터 각 회사의 인감,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11.경 광주광역시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입찰금액을 35억 7,000만 원, 주식회사 I 명의로 입찰금액을 36억 4,000만 원, 주식회사 C 명의로 입찰금액을 33억 원으로 기재한 입찰참여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각 회사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27.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 명의의 입찰 참여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7. 12. 15.경 개최된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를 통하여 최저가로 응찰한 주식회사 C이 낙찰되었고,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 1. 9.경 주식회사 C과 용역대금 29억 7,000만 원에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9.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이 위 조합으로부터 29억 7,000만 원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조합 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위 조합의 정비시설 설치공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이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억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정비시설 설치공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B 제출 서류 첨부 등) 1. 정비기반시설공사계약서 1. 각 입찰 참여 신청서류(증거기록 순번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입찰가격조작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공사계약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입찰가격조작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계약체결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이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2019고단251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8. 18.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황전면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C 식당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RR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미리 우회전차로로 진입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 오토바이가 우측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6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2. 13.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9. 12. 1.~2020. 1. 19.)임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약국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G은행 방면에서 쌍봉지구대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2:30경 김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D(12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달라며 떼를 쓰고, 책장을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9세)의 친모이고, C는 2019. 4.경 피고인과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자로, 월세 등의 문제로 2019. 5.경부터 피고인,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한 사이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20. 5.경 경북 영덕군 D원룸 E호에서, 피해 아동이 공기청정기에 동전을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약 20회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선풍기 봉으로 약 40회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방임 행위 피고인은 2021. 1. 11.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C에게 피해아동을 맡겨 둔 채로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주거지에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조치결과보고 첨부) 및 응급조치결과 보고, 내사보고(피해 아동에 대한 영상녹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E 선거연락소 선거운동 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F은 E의회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위 E 선거연락소 수석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2020. 4. 8. 18:30경 전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취소된 위 D의 E 선거연락소 개소식을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위 D의 E 선거연락소장인 I을 통하여 선거구민이자 C정당 E 지역 원로 고문인 J를 비롯한 24명을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참석자 24명에게 합계 35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였고, 위 24명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걷은 다음, 식사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사람들을 위하여 부족한 식사비 85,000원(355,000원 -270,000원)을 대신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B 선거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기부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한 상태에서 식사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