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72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피해자 J가 그 처 K과 함께 전체 주식의 85%를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해자는 국내 경기 불황 등으로 N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2013. 말경 세무조사로 28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어 수익이 계속 악화되자 N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N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 같은 C가 2014. 초경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오겠다거나 현금으로 5억 원을 입금할 수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자, 피고인들에게 N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N 주식 85%를 양도하여 N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피해자 및 그 처 등이 부담하는 N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 '을'(피고인들)은 '갑'(피해자, K) 및 N의 회사 부채(세금 포함)를 일괄하여 승계한다. '갑'의 채무 중 사채금 21억 6,000만 원(N 어음포함)에 대하여 2015. 9. 30. 정리하기로 한다. 우리은행 K의 집 담보 대출금(15억 4,8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015. 9. 30. 정리하기로 한다. K, P이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담보(14억 2,5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014. 6. 4. 정리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계약 과정에서 과시하였던 외부 자금 조달 등 N의 경영 정상화 내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방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N의 주식양수를 통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 변제하거나 면책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주식(5,000원 권) 17만주를 인수하여 2014. 5.경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대표이사(각 2014. 5. 15. 취임)로, 피고인 A는 부사장으로서 N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N의 각종 재고 자산(의류) 등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N의 순자산 가액 약 157억 5,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N를 인수하였고, 2014. 4. 29.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N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의 은행권 채무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 측의 채무를 면책시키지 못하는 등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 B, C는 N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Q 등에 N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의류 등을 매도하였고, 2014. 9. 4. N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인 'N, R, S'를 담보로 위 Q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2014. 10. 15.)까지 변제치 못할 경우 위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Q의 대표이사인 T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N는 2015. 2. 28. 직권 폐업된 사실, 피고인 A는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5. 6. 26. 중국인 U에게 N가 100% 지분을 소유한 중국 소재 자회사인 'V유한공사'(이하 'V'라 한다)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N는 국내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2013. 말경 세무조사로 28억 원 상당의 세금이 N에 부과되어 N의 수익이 계속 악화되는 상태였다. N의 연매출은 2011년 약 131억 원, 2012년 약 114억 원, 2013년 약 80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고,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약 2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약 7억 원에 이르렀고, 대리점 수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다. N는 의류제조회사임에도 의류 신상품은 2014. 초경 거의 생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3. 말경부터 피고인 B을 통해 N의 경영권 양도를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무렵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2013. 말경 피고인 B의 소개로 N 경영권의 인수를 추진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W의 일본 본사에서 자금 100억 원을 N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2014. 2. 4.경 피해자와 사이에 N의 경영권을 피고인 A 단독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금 등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해 피해자의 계약 해지로 위 계약이 무산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A, C가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시기는 2014. 2.경으로 보이고(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시도가 피해자와 A 사이의 2014. 2. 4.자 인수계약이 무산된 이후인 2014. 3.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14. 2.경에 위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시도 또한 위 2014. 2. 4.자 인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를 신뢰하지 못해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다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직전에 주식회사 'Y'의 Z에게 N 경영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공동인수인으로 되어 있는 AA 등의 설득으로 피고인 A를 비롯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계약을 체결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를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경영상태의 악화로 사실상 부실화된 N 중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N의 중국 자회사인 V의 지분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N는 의류제조·판매 회사로서 생산공장이 필요한데, 의류의 생산을 담당하는 V 운영의 의류제조 공장이 없다면 N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우월적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하직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재산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미 N의 경영상태 악화로 N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던 상태여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설명만 듣고 이에 기망당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 채무를 약정 기한까지 인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C, B은 위 계약 이후 N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액 14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추가로 연대보증인이 되는(기존의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의 처 K, 피해자의 아들 P의 연대보증인 탈퇴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반대로 탈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 위 피고인들이 위 계약에서 정한 피해자 측의 채무를 인수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 C는 N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Q 등에 N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의류 등을 매도하였고, 2014. 9. 4. N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담보로 위 Q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까지 변제치 못할 경우 위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Q의 대표이사인 T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조치는 특별한 자산이 없이 N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들이 경영이 침체되고 의류 신상품이 생산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N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2014. 4. 24. 주식회사 AC에게 재고의류 88만 장(2011년 이하 제품 50만 장, 불량제품 약 38만 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 C가 위 Q 등에 판매한 재고의류 판매대금이 재고의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판매대금 약 19억 원 중 약 3억 5,7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3억 5,000만 원이 위 AC에 N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되는 등 피고인 B, C가 위 판매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나 제12호증의 1 내지 5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N의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특별히 위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A는 2014. 11. 3.경 위 Q와 N의 상표권 회수를 위한 상표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피고인이 상표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N의 재고의류 등을 판매한 것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피해자 측인 AB을 N에 감사로 남겨 상근하게 하여 AB을 통하여 피고인 B, C의 재고의류의 판매 등 회사의 경영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있다고 보임에도 특별한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V 지분을 양도하려는 계약을 체결하자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한 편취금액은 157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되었고, 위 편취금액은 '양도계약서(증거기록 32쪽)'에 첨부된 '㈜N 자산 및 부채 평가내역(소재별 구분)'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N의 경영현황, 위 주식양수도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해진 N의 실제 양도가액, 피고인들 측에서 제출한 N의 자산가치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처 K과 함께 N 전체 주식의 85%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위 평가내역에 따른 N 전체의 평가액 157억 5,4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에 대한 배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B, C는 2014. 4. 29.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N 주식 85%를 양수하기로 하되, 그에 대한 이면계약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N가 100% 지분을 소유한 중국 소재 자회사인 V를 N 양수도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V에 대한 소유권을 2014. 4. 30.까지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그 대금은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A 측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 C는 2014. 9. 11. N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N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4. 9. 18. 피해자와 사이에 위 '양도계약서' 및 제1항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지분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 '갑'(N 대표이사 A)이 미화 400만 불을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산동성 소재 '유한공사 V'의 투자 지분 일체를 '을'(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002년 중국 청도에 설립된 유한공사 V의 투자 지분 100%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주식가치 재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하며,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을'에게 매각한다(단, 매각 대금을 제4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 50.56억 원을 매각대금에서 상계한다). 본 계약체결 후 양도의 목적물은 '을'에게 지분을 매각하며, 매각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제4조(양수인의 의무)와 같은 내용이 정리될 경우 '갑'은 추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의 명의 이전에 관한절차를 협조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양도계약서', '지분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V 지분에 대한 대금 중 50억 5,6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상계 처리하여 동액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명의 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6. 26.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국인 U이 미리 작성하여 서명한 'V유한공사 지분양도협의서'에 서명하여, N가 소유한 V에 대한 지분 일체를 대금 3,200만 위안(약 60억 원 상당)에 U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중국의 대리인을 통하여 U으로부터 위 대금 중 일부로 2,000만 위안 어음을 받았으며, 2015. 7. 23. U으로 하여금 V의 '법정대표인'을 피해자 명의에서 U 명의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이 2015. 8. 12. N의 주식 동결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 위 양도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V 지분 3,200만 위안 상당(약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2014. 4. 29.자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판시 2014. 9. 18.자 지분양수도계약에 의하면, V 주식가치에 대한 재평가, 채무의 승계절차, 가수금 채권의 포기, 주식가치에 대한 재평가 후 피해자가 차액을 지급하는 절차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의 V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위 선행 절차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고인이 V 지분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일 뿐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위 2014. 9. 18.자 지분양수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V 지분 양도가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개념이 무한히 확대되어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적인 배임행위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경계되어야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2014. 9. 18.자 지분양수도계약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분양수도계약 관계에 있어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도 같다)는 피해자와 사이에 위 2014. 4. 29.자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4. 4. 29.자 양도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고, 위 양도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성립을 인정하는 2014. 4. 29.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같은 날 같은 법무법인에서 같이 공증된 점, 피고인들이 성립을 인정하는 2014. 9. 18.자 지분양수도계약서에 전문에 "본 계약은 2014. 4. 29. 법무법인 AD에서 인증한 양도계약, 경영권 및 주식양도계약계약의 실천적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5. 4.경 AB에게 V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매수인을 소개시켜주려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N(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4. 9. 18.자 지분양수도계약은 2014. 4. 29.자 양도계약의 내용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2014. 9. 18.자 지분양수도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N가 N의 V에 대한 투자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매각 대금은 위 계약 제4조에서 산정된 50억 5,600만 원을 매각대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 피고인 A는 위 지분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지분양수도계약 제2조에 "N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주식가치 재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하며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매각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에 "제1항 주식가치 재평가액이 상계되는 금원의 30% 이상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N에게 편차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항 피해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V가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승계한다", "제3항 피해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N에 대해 갖고 있는 가수금채권(금 5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며 피해자가 N에 투자한 금원 전부를 포기한다", "제4항 피해자는 경기도 이천 소재 물류창고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이천시 AE)에 대하여, N의 2013년 기준 재무제표상 산정금원 토지, 건물 합 5,160,784,212원이며, 이 중 피해자의 소유 부동산이 전체 면적 중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율에 의거 산정금원을 정하게 되면 금 15억 원이며 가압류(5억 원)되어 있는 부분을 피해자가 해소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 전에 V 주식가치에 대한 재평가, 채무의 승계절차, 가수금 채권의 포기, 주식가치에 대한 재평가 후 피해자가 차액을 지급하는 절차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위 선행 절차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분이전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어 위 지분양수도계약에 있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의 확정적인 지분이전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위 선행 절차가 불이행된 상태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위 지분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6. 26. U에게 V 지분 일체를 대금 3,200만 위안에 양도하는 지분양도협의를 하면서 U으로부터 대금 중 일부로 2,000만 위안의 어음을 받았다가 그 후 피해자의 신청으로 중국인민법원으로부터 N의 주식 동결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양도절차가 중단되었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어음이 실제 결제되었는지 여부도 명백히 확인되지도 않는바, 위와 같이 제2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가 어음으로 지급된 상태에서는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제2 양도계약에 따른 배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