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3. 19:50분경 경남 김해시 E주택 F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오던 중,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자 자살을 하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내 쇼파 옆에 모아두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내부(면적 약 50㎡)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시가 1,8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021고합23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A이 임신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7. 15. 15:29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B은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태블릿pc가 이용정지된 것 같다고 문의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699,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A82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집어 호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558,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7세)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나 이를 따지기 위해 위 가게를 찾아갔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7. 30. 17:50경 위 가게 내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마, 니 내 신고했제? 니 내 안다아이가? 왜 신고했노? 가게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며 유리 진열대를 발로 3회 차고 주먹으로 3회 내리치고, 옆 책상에 놓인 모니터를 밀치고 스피커를 잡아당겼다가 책상 위로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 서류 기타 집기들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1대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I(여, 25세)를 발견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여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A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고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 좌슬부 염좌,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집어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이비까, 사과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6. 30. 21:15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 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L에게 “내가 단골손님이고 사장님도 안다. 저번에는 외상해줬다.“라고 말하며 7,100원을 지불하 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말을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마 내가 누군지 아나? 깡패다 이 새끼야, 어디서 보이지 마라. 칼로 찔러 죽이뿐다 마!”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인 담배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18:00경부터 다음날 20: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교회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대림 오토바이(SV125B 124cc)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다.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02:4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P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Q(24세)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하며 피해자로부터 “장애인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 Q이 피해자 R(2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는 순간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484,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뒷문이 피해자 Q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1고합251(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05:40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T에 있는 U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프리윙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합295(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7. 17:00경 경남 김해시 V아파트 W호에서 교제 중이던 A의 모 피해자 X의 침실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8장을 가지고 가 총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2) 1. 화재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합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 R, Q,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19, 27)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0, 54, 56, 58, 60, 62, 64, 66, 74, 83, 85, 110, 111, 112, 114, 116, 127) 1. 각 현장 CCTV 시디, 압수물 사진, 견적서, 단말 이력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수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리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7, 119, 121) 2021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2021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 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재물손괴죄와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배상신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수사기록 및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난치성 뇌전증 등의 진단명으로 자해위험성, 충동성, 행동조절 문제, 감정조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고, AO병원은 ‘피고인의 충동성, 공격성, 행동조절 문제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잘살아, 집에 불났어”라고 자살시도 및 방화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의 보복 상해, 폭행, 재물손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행들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2020. 10. 12.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현주건조물방화와 다수의 특수절도, 보복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상당히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물건들은 반환이 된 점, 보복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뇌전증 등으로 충동 및 감정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21. 2. 5. 형 집행을 종료하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다수의 절도 범행과 공갈, 재물손괴, 폭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물건들은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이 된 점, 보복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