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강남 일대에서 구좌당 수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속칭 '귀족계'를 운영하거나 가입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계 등에 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미수 E는 2008. 6.경 종전부터 계모임을 통해 알고 있던 B을 통해 피고인이 계주인 총 20구좌의 번호계 2구좌 (4번 및 17번)에 가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로 된 계수첩을 교부받았다. 위 번호계의 계원은 2008. 6.부터 2010. 2. 까지 매월 10일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구좌당 2,5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하되, 계급을 수령하는 달에는 2,500만 원을 불입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3,5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순번 1, 2, 3번까지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은 5억 원의 계금만을 지급받고, 4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부터는 위 5억 원의 계급에 추가하여 순번이 늦어질수록 순번당 1,000만 원씩의 계급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E는 2008, 9. 11. 피고인으로부터 E의 딸인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번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4억 8,300만 원(=계금 5억 1,000만원 - 20번 구좌의 계불입금 2,500만 원 -식사비 2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2008. 11. 초순경 위 번호계의 계원이자 다른 여러 귀족계의 계주 역할을 했던 G 구속되자 위 번호계의 다른 계원들은 파계를 우려하여 계불입금 납입을 주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E도 2009. 3.경 4번 및 17번 구좌의 계불입금 납입액 합계가 4억 5천만 원에 이르자 파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17 번 구좌의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8. 6. 10.부터 시작된 위 계의 4번 및 17 번에 가입한 계원은 E의 딸인 피해자 F이 아닌 이고, E는 단지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계금 거래를 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은 A의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인데, 4번 계금을 수령한 이후 2009. 3. 10. 10회차부터는 월 3,500만 원의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니 약정금 3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F 명의의 계수첩을 새로이 만들어 1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위 계의 계원이 아니었던 H로 하여금 "본인은 F의 딸 돌잔치에 같은 계원으로서 참석한 바 있으며, E가 F과 사위에게 '너희들이 가입하고 있는 1의 계주인 A씨에게 인사를 드려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바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1심 재판부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에서, 원고 A가 피고 F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9가합136573호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사실은 E가 "딸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겠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E는 단지 딸 F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급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2008. 6. 5억 원의 번호계의 계원 중 4번과 17번에 가입했던 사람은 E였으며, E 명의의 계수첩이 1부 발행되었을 뿐 E의 딸 F 명의의 계수첩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A의 대리인의 "E는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은행거래도 못하고, 재산을 모두 딸(피고) 앞으로 해두었으니 딸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겠다'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신용불량자라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고, 돌잔치 때부터 F이 재산을 모아서 우면동에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서너 개 있다고 들었고, 딸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때 E가 딸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계수첩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피고 F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금차용 및 수령증 사본, 소장 사본, 각 계불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사본,계원명부, 참고자료제출(판결문 사본 첨부), 각 계책 사본, 참고자료제출(A가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을 시간순서로 정리한 내용 첨부)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계불입금증 사본, 참고자료제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수단, 위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위 번호계가 파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인 E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없이 딸인 F의 재력만을 내세워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계불입금 납입 중단에 따른 정산을 미루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각 2회의 벌금형 이종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K, L, M는 A가 계주로 있던 다른 계의 계원이었을 뿐 위 5억 원의 번호계의 계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F의 대리인의 "N, O, P, Q, K, R, L, M, S, T, U, V은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인가요."라는 질문에 "P과 T은 기억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계원입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K, L, M가 위 5억 원의 번호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B이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하에 증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K, L, M는 위 번호계의 계원이 아니었을 뿐 A가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이었던 점, 위 질문에 거론된 이름이 12명이나 되고 그 중 상당수가 위 번호계의 계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증언당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