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4:12경 대전 중구 B, 6층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70회에 걸쳐 피해자 C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70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창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를 상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인 불법 촬영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특정되지 않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C는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21:46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C 교차로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로서 교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량을 발견한 경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카렌스 자동차의 왼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캡티바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와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21:46 거제시 C 주차장에서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기는 하나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9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조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회사가 진행하는 부산 사하구 D 일원 공유수면 내 E 57,298㎡의 조경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2. 8. 16.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위 조경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2022. 8. 16. 이후인 2022. 9. 13.경부터 현장 업무를 보았으므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 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중략).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사업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위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이 사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무는 발주자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E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사용인인지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인 ‘조경공사’ 또는 ‘시설물공사’를 하도급받은 F의 현장소장 또는 사용인, 종업원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의 사용인 등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 A를 이 사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무자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22. 8. 12.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사이에 공사명을 E 정비사업으로, 착공일을 2022. 8. 16.으로 하는 종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F과 사이에 위 ‘E 정비사업 중 조경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일은 2022. 11. 15.이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환경위생과의 2022. 12. 12. 현장 점검당시 피고인 A가 공사 현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에서 제출한 피고인 A가 보낸 작업일지 메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2022. 9. 14.경 2022. 8. 29.자 공사작업일지를 피고인 B의 실운영자인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착공 전부터 피고인 B의 사용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시에는 H라는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이 있었다. F의 대표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E 정비사업중 식재 공사,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데, 직원들의 경력이 짧아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총괄 내지 현장 책임자로 일을 해주었다. 피고인 A가 그전부터 F에 소속된 직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법 제95조(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종업원이 아니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무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서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06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소유인 CZD300-A 오토바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B이 분실·폐지신고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1. 15: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아시아드대로 194-1에 있는 사직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공기호부정사용 등),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경찰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순번 7번),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수배차량 상세자료, 이륜차 등록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022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15:2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에 있는 황령터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연석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5경부터 16:3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자료(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터널을 통과하던 중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47

범 죄 사 실 2023고단184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8. 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C 건너편에 주차하였다가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 여)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정강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2820 피고인은 2023. 6. 29. 05:27경 대구 달서구 F,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첨부자료 포함) 2023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사합의하고, 위임장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고, 2008년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2015. 5. 7. 확정되었고, 2019. 7.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2019.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21:02경 고양시 덕양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1. 21:37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8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C식당 CCTV 영상 분석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과 모자관계였으나, 2018. 8. 2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통해 친생 관계가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7. 14:5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병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15: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남, 20세)에게 "청소 똑바로 안하냐 씹할 놈아. 일 누구한테 배웠냐"라고 화를 내며 위험한 물 건인 알류미늄 빗자루(길이 약 14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며 이동하려 하자 공장 바닥에 있던 ㄱ자형 쇠파이프(길이 약 45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우측 골반부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우측 골반부 동통 및 반상 출혈, 부종 등 다발상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빗자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3:52경 제주시 B빌딩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동거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2021. 8. 16.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D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 약 592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F ‘G’ 카페 입주자 게시판에 D동 동대표이자 회장님 사퇴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차사건에 해명 시원하게 해주시고 사퇴해주세요. G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더 이상 D동 입대위 분에게 아파트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그리고 입대위 분들도 좀 될성싶은 분들로 좀 뽑아주세요. 개나 소나 아무나 뽑지 말고요”라는 글을 작성하고, “D동 동대표님이자 현재 회장님께서 주차를 뭐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비분들에게 본인 차를 단속한다고 갑질 중이시고요. 궁금하시다 해서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 인터넷 카페 게시글 첨부),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하여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비방의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을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볼지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9. 항소기각결정 되어 2023.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요즘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매한 후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5% 내외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7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통장거래내역에 대해)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입금한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입금받은내역, 카카오톡대화 내용, 각 피의자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2,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53회에 걸쳐 372,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 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2. 5. 5. 00:17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C 단란주점' 안으로 여자가 끌려간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주점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여자가 C 단란주점 안으로 끌려간다."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노상방뇨 및 과다노출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함부로 대변을 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질책하며 바지를 입으라고 하자, 상하의를 모두 벗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나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나체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려는 일행 D에게 화가 나 폭행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장 F, 경사 G이 위 폭행을 말리자 경장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3회의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 유리한 정상(피해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6. 0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피해자 E(여, 가명, 18세)에게 “안녕하세요, 공부 잘 되세요?ㅎㅎ”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3경 피해자로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저랑 모텔 갈래요? 제가 계신 곳 근처에 갈게요, 어디 살아요???ㅋㅋ, 저는 32살 91년생이고 181cm, o형이에요 수능 관련해서 자랑할건 문과 고3 수능 수학 하나틀렸습니다ㅋㅋ, 노원구 F 나왔습니다ㅎㅎ, 일단 디엠으로 연락주세요ㅋㅋ 서로 사진도 보고 해요”, “G 좋아하시나봐요???ㅋㅋㅋ, 나중에 이쁘고 몸매 좋은 친구, 지인들도 좀 소개해주세요ㅋㅋ”,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A이라고 하고 12월 27일생입니다, (전화번호 1 생략)로 문자 주세요 조만간 날 잡아서 저랑 모텔가요, 무인텔 가요ㅋㅋ 미성년자이시니까요, 디엠은 안줘도 되니까 편할 때 문자 주세요ㅋㅋ, 06년생이라 소개해서요, 그럼 디엠은 이제 그만ㅋㅋㅋ”, “아 모텔가서 제가 따먹어드릴 게요ㅋㅋ 남자 아니죠??? ㄷㄷ H???I??? ㅋㅋㅋ,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못 해봐서요ㅋㅋ, 민간인이랑도 성관계를 못 해봈습니다ㅋㅋ, 군대 휴가 때 창녀랑 해보고 계속 창녀랑만 해봐서요, 디엠 이제 그만 보낼게요ㅋㅋ, 공부 열심히 하세요ㅎㅎ >.<”, “J씨 모텔가서 저랑 섹스해요ㅋㅋ, 나중에 다른 남자한테 따먹히지 마시고 제가 따먹어드릴게요 제가 J씨 평생 책임 질게요ㅋㅋ 다른 여자들 소개해주세요ㅋㅋ 여러 여자 따먹고 싶어 서요ㅋㅋ”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ㅋㅋㅋ, 오빠가 니 보지구멍 개쑤셔줄게, ㅋㅋ 변태같은 년, 밝히니까 간호사하려는 거겠지ㅋㅋㅋ, 이, 음탕한 암캐년ㅋㅋ,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ㅋㅋㅋㅋ, 니 엄마도 따먹어 줄게 ㅋㅋㅋㅋㅋㅋㅋ, 이름이 뭐야???ㅋㅋㅋ, 간호사 말고 의사해ㅋㅋ, 저기 스샤 유투브 봐봐, K생 별거 없어ㅋㅋ, 수능 대출 봐도 의대 갈 수 있어ㅋㅋ, 대학이나 사회에는 대단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단다ㅋㅋ, 긴장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어ㅋㅋㅋㅋ, 수능은 그냥 기계처럼 풀어도 만점 나와ㅋㅋ, 제 때 대학가야지ㅋㅋ, 생각없이 기계처럼 공부하렴ㅋㅋ”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유사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송한 메세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04:20경 부산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 업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28.경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19. 8. 30. 울산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C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02:23경 부산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후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며 피해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 형사들한테 무조건 나를 모른다고 말해라, 앞으로 서로 좋지 않다, 뒷감당할 자신 있나? 내가 어디까지 파는지 앞으로 두고 볼거냐”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하자 “뒷감당할 준비해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1.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부산 남구 B건물 3층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모집한 후 위 사무실에 갖추어진 문신시술 머신, 잉크, 바늘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의 등, 팔, 다리 등 신체에 일명 이레즈미(일본 도깨비), 용, 호랑이 등의 문신을 새겨주고, 3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성매수남 A C 상대 협박전화 관련), 수사보고(협박전화 등 발신기지국 관련),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나머지 각 죄에 관한 권고형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성을 매수하고, 성매매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성매매 대상인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였으며, 약 1년 9개월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하여 다수의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실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00:10경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장 E에게, “씹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