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1:13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대전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응 급실에서, '주취자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다른 환자들이 진료 중이고, 병원관계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 죽여 버린다. 나가서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며, 배로 위 C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 땅을 내놓았는데 사람이 왔다갔으니 땅이 팔리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3억 원의 대출금 등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7. 2. 2.경 500만 원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의자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2. 10.경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00:46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50,000원 상당 손지갑, 120,000원 상당 화장품, 각종 카드가 들어있는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10:30경 인천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걸쳐 놓은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매, 신분증, 현금 4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8. 22:30경 인천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2:09경 피해자에게 화장실 변기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변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로 간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로 연결된 호프집 뒷문을 잠그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의 다이얼을 돌렸으나 열리지 않았고, 현금출납기 옆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을 비틀어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았으며, 카운터 선반 아래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절취하려다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P에게 맥주 7병과 오징어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임장-절도미수현장 확인), 수사보고(계양서 사건(피해자 M) 죄명 변경(사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결과보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법 원지 자료, 수사대상자 캡쳐 서류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사진(N 내부 전경,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2. 10.경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02. 21. 23:3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급 정지된 E 명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칠 생각이었고, 달리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문감정서 확인) 1. 내사보고(E과 전화통화)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개인별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의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을 종합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재택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였더니 자신을 (주)B 인사팀장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홈쇼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익 창출되면 수익금의 일부를 알바비로 줄 테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 경남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3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2015. 3. 25.이 법원에서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2개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8. 2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81, 이하 '581'이라 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 7. 1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의자 위에 놓아둔 지 하철 정기권 1장(시가 60,000원 상당),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시가 20,000원 상당), 화장품(시가 50,000원 상당) 및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핸드백(시가 5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 경까지 약 한달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 G, H, I, J, K, L, M,N,O, P, Q, R, S, T, U 등 피해자 17 인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1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7. 13:29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보헴시가(Bohem Cigar, KT&G가 기존의 궐련에 쿠바산 시가 잎을 섞어서 만든 담배) 넘버원1) 담배 10갑(시가 45,000원 상당) 및 보헴시가 마스터 담배 10갑(시가 7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공소사실에는 그냥 "넘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넘버원"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원(One)"은 다르성분이 1mg이라는 의미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공소장변경 없이 적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913, 이하 '91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2, 16:25 경 부산 연제구 Y건물 4층 "Z 피씨방" 49번 좌석에서 피해자 AA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좌석 키보드 왼쪽에 올려놓은 손가방을 가져가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70,000원 상당), 지갑 1개(시가 30,000원 상당), 현금 16,800원, 화장품 (시가 60,000원 상당), 신용카드 4매(현대, 우리, BC, 신한),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신분증 등 합계 176,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44, 이하 '1044'라고 한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19:46경 부산 수영구 AB 소재 건물 2층 "AC피씨방"에서 피해자 AD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손가방을 발견하고 지갑(시가 5만 원 상당),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시가 17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AE 소재 "AF편의점 "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G에게 제시하여 담배 1보루의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 G, F, H, I, J, K, L, N, Q, R,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M, P, O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개월~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21명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부산 진구, 연제구, 수영구 일대의 피씨방 등을 범행 장소로 삼아 자리를 비우거나 정신이 팔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어서, 피씨방 등을 찾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치안과 안전에 큰 불안감을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설사를 운영하거나 아파트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유소 부지의 매매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AD(48세)에게 부산 동래구 AE에 있는 AF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계약금이 10억 원인데 5,000만 원이 부족 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땅에 아파트를 완공하여 두 채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지속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13: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6. 01:45경 울주군 D 소재 'E' 술집에서 F 및 위 F의 매제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위 F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 및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우측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2009년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전과 여러 차례 존재하는 점이나 피해자 B의 상해정도 및 처벌희망의사를 종합할 때 그 죄책에 부합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회복노력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 13: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인근 하천에서 E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F 살수 차량에 12,800리터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강원건설중기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강원건설중기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강원건설중기 주식회사 :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강원건설중기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2. 25. 관할관청인 한강홍수통제소에 하천수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선상으로 시운전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 사이 직원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한강홍수통제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2. 28. 하천수 사용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용허가신청을 하거나 시운전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직원인 A에게 하천수 사용에 대한 허가가 나기 전에는 하천수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교육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할 때에도 피고인이 직원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수한 하천수의 용량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말경부터 2017. 2. 2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1:54경 위 G 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4,280원을 지급하자 이를 받아 금고에 넣은 다음, 위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산대 컴퓨터의 '보류' 버튼을 눌러 대기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컴퓨터에 입력된 현금 보류내역을 삭제한 후 그 삭제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280원을 금고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경부터 2017.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59회에 걸쳐 합계 99,033,867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포스테이터 전체 취소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보류 후 전체취소 내역중 피의자가 인정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표시한 포스기기 전체취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 제출 첨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스템을 조작하여 1년 4개월여 기간 동안 수천회에 걸쳐 1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절취하였다(피고인은 범죄사실에 특정된 절취액이 자신이 실제로 절취한 돈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피고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크게 과다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절취한 위 돈을 옷이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사용하는 등 소득보다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주거지를 매입하는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00경 경남 사천시 B 아파트 106동 403호에서 피해자 C(남, 39세), D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3일간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폭행 피고인은 2017. 7. 12. 04:55경 C에 있는 D지점 4층에서 경륜장 출입구를 관리하는 피해자 B(28세)이 음주 상태인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경정안 내지를 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 경정안내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범정이 워낙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40 피고인은 2017. 4. 24. 08:34경 김해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의도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손님인 척 가장하여 "귀걸이, 반지를 보여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보석류를 비치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2만 원 상당의 18k진주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941, 피고인은 2017. 4. 25, 23:30경 경남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 Z(여, 60세) 운영의 'AA' 앞 평상에서, 피고인이 AB에서 구입한 통닭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니가 뭔데 지랄이고, 가게를 뿌사뿐다, 너거 가게 밟아주께, 니기미 씨발 개같은 년놈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X CCTV 확인) 2017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 의사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 보고,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11:3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루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라디오를 집어 들고 "3만원을 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라디오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주의를 끌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농기구 구매용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사실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22:00경 피고인의 집(부산 강서구 C원룸 102호)에서 부부싸움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양팔을 잡히고 남편을 발로 차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안 싸울 테니 놔 달라. "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서 손을 떼자 "야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원중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몰랐다고 변명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은 휴대전화로 이미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며, 실제 구속된 장소도 병원이 아니라 피고인 친언니의 집이어서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피해 도주한 것이 분명한 점(재판부에서는 입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도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공적인 인력, 비용, 시간이 소요되도록 한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출동 당시 피고인이 남편을 발로 차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경찰관의 질문에 남편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묵묵부답하였다는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한편,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위와 같으나, 범행의 정도가 1년을 선고할 정도로 무거워보이지는 않는 점, 검사도 6개월의 징역을 구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67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D 오피스텔! 1207호를 분양받으면서 2013. 1. 22. 잔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료 등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명의의 'D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의 잔금일자란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월경 불상지에서 위 납부확인서의 잔금일자란 밑에 '2013. 12, 17.'이라고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4.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에 있는 인천 서구청 G부서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잔금 납부 내역에 대한 건 -H 진술부분 제외), D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2. 위 오피스텔 1207호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47, 48면), 인천 서구청 G부서의 담당자인 I은 2014. 2. 14.경 피고인이 D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증거기록 31면)를 제출하였는데, 잔금 란에 '2013. 1. 22.'이란 날짜부분과 금액 부분에 테이프가 붙여 있었고,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그 밑에 수기로 '2013. 12. 17.'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위 건설회사에 잔금지급 날짜를 확인한 사실, I의 연락을 받은 C 담당자는 잔금날짜가 '2013. 1. 22. '이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나 인천 서구청의 담당자는 위의 잔금날짜 부분을 변조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 잔금지급일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위 잔금날짜를 수기로 작성한 사람이 서구청의 담당자라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60면), 이 사건 공판기일이 종료된 이후에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의 여직원이 이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변호인의 2017. 11. 1. 자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변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직원에게 병원비에 대해 항의하며 소리를 질러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R(42세)으로부터 '다른 환자가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3: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놈아!"라는 등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이어서 택시 앞쪽으로 피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잡아끌며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사안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또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특별예방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3:4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서랍 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카메라(소니 미러리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2:50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T의 집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를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T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5. 11. 12. 22: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E이 F의 얼굴에 소주를 붓자, F는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E의 옆구리를 수 회 차고, G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발로 차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0.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열린 위 F,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El F에게 소주를) 갑자기 부었어요? E 씨가 피고인 F 씨랑 다툼을 하다가 부은 거예요?"라고 묻자, ".(전략) 얼굴에 싹 부어뿌대. 그래 보고 나와뿌꺼든"이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라고 묻자, "저예? 술 붓는 거 보고 인자 G이하고 이래 나와뿌따까니까예."라고 답변하고, "소주를 얼굴에 부으니까 피고인 F 씨가 어떻게 하던가요?"라고 묻자 "그거는 못 봤지, 둘이 뭐 '니가 술을 부어?" 카고 그 이야기 딱 듣고는 갔뿌따니까요."라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E씨가 뭐래요?"라고 묻자 "그거는 모르지예. 그냥 앉아 뻔히 보는 거 보고는 나와뿌따니까예."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판장이 "G씨도 떠나왔어요?"라고 묻자 "같이 나왔어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G도 증인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같이 돌아가 버렸어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소주 한 번 부은 이후에는 G 피고인은 현장 자체에 없었다는 뜻이네요?"라고 묻자 "술 처음에 먹을 때는 있었지예. 술 붓고 난 뒤에는 없었지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술 처음 부은 이후에는 없었네요. 그죠?"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E 씨 이야기는 F 피고인으로부터도 맞았고, 그 다음에 G 피고인도 함께 가세해서 때렸다 이렇게 이야길 하는 모양이예요."라고 말하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봅니다."라고 묻자 "전혀 아닙니다. G이는 저하고 먼저 나갔다니까예."라고 답변하고,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 될 수 없고"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F가 때렸는지는 모르겠고"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E이 F의 얼굴에 술을 부으니, F가 '니가 술을 부어?"라고 하는 것만을 보고, G, H과 함께 나왔고, 당시 E은 앉아서 뻔히 쳐다보고 있었으며, G 등과 함께 나올 때 그 자리에 F, D, E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F가 E을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G은 E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판결문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도박에서 돈을 잃은 El F에게 술을 붓자 F가 화가 나 E 때리고 발로 밟은 점, 이어 G이 바닥에 눕혀진 에게 "압량바닥에서 눈에 띄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회 발로 옆구리를 찬 점, 이러한 상황은 El F에게 술을 부으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모두 보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G보다 먼저 방을 나갔기 때문에 G E을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본 것처럼 당시 좁은 방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충분히 보았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F가 E을 때리는 것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F가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에서도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F나 G의 친분관계 등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점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종로구 C 앞에 있는 D 식당에서 E로부터 그의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F)과 현금카드를 양수받고, 2014. 11. 6.경 위 D 식당에서 G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H)과 현금카드를 양수받고, 2015. 1. 2.경 위 D 식당에서 I로부터 그의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J)과 현금카드를 각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E,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