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 22:35경 의왕시 삼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왕곡동에 있는 한국야쿠르트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국야쿠르트입구 교차로 편도 7차로 도로의 1차로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현재 위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8. 03:42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카페'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신발을 벗어 줄 것과 카페를 이용하려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2:5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매장에서 잠을 자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과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쉬고 있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야. 알았어, 씨 발새끼야. 내가 알아서 간다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의 배 부위를 2~3회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넘는 기간 동안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04: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E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임페리얼) 2병 등을 2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대금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들의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였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단속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1:28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1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나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밥 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컵을 던져 피해자로부터 "손님. 그냥 나가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너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이를 피해자를 포함하여 중국집 직원 피해자 E, 피해자 F이 제지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을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손과 몸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파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21:46경 부천시 부천로54번길 23, '흥천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지구대),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 8. 21:46경 부천시 부천로54번길 23, '흥천공원'에서, 피해자 E(22세) 소유의 애완견에게 피고인 일행이 욕설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11. 14.자 피해자 E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2:47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1:3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2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 02: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1 광덕공원 앞 노상에서 C를 폭행하여,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이 C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A을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E을 향해 "내 친구 왜 데려가.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E의 목을 감아 졸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분석), CCTV 캡처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인 청주시 상당구 B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1:32경 위 C호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돈을 관리하는 큰누나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주지 않아 자꾸 고지서가 오고, 다리에 통풍이 있어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불이 들어 있던 장롱에 던져 넣어 그 불길이 위 C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다가구주택을 수리비 19,346,121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입주자 명단 첨부), 입주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at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집 안에 번지게 함으로써 주택 내부의 상당부분을 소췌한 것으로 화재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자칫하면 이웃 주택에 불이 번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다행히 이웃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화재보험사인 주식회사 E에 구상금으로 21,014,643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같은 D에게 "나에게 600만 원 상당의 D 소유 소울 승용차(E)와 현금 500만 원을 주면 내가 수리하고 있는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F) 차량을 수리해서 3개월 안에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하여는 수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장비들이 제대로 구비된 공업소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종합적인 장비가 구비된 공업소 이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공장 이전에 필요한 7,000만 원 ~ 8,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중고차 캐피탈 대출금으로 매월 120만 원을 지불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C과 D으로부터 소울 승용차와 500만 원을 받더라도 폭스바겐 골프차량을 수리해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같은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소울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4. 6. 경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이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스바겐 골프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추가 수리비 300 만원 및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폭스바겐 골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해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3개월 안에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것은 공장을 이전해서 3개월 안에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장을 이전해야만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장 이전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7,000~8,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중고차 캐피탈 자금 870만 원에 대하여 매월 120만 원의 월불입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3개월 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개월 안에 골프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소울차량 및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이 사건 차량의 수리와 무관한 위 캐피탈 자금의 월불입금 및 공장 이전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받은 2014. 6. 경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해주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가 수리비 300만 원과 피고인의 공장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에게 항의하거나 그 이행을 독촉하였을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5. 11. 26. 피해자 C에게 '수리된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차용금(1300만 원) 전액 등을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해주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해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11.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채팅앱 'B'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여성을 찾던 중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저녁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소위 '프리베이스' 방식)한 후 계속하여 C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11.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 위 C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필로폰 판매책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1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피고인의 호출로 위 장소에 왔던 지인 F이 있는 가운데 C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C 통화내역 분석 관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내역 확인 관련 사본),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수사보고(E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100,000원 = 100,000원(2017. 11. 6.자 필로폰 투약분) + 2,000,000원(2017. 11. 7. 매수,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에게 건넨 돈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매수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P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6.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간 사용하고 수수료는 카드 1장에 하루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7. 4. 11:00경 동두천시 B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1.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 대화내용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8. 2. 2.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2:50경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궁전삼거리 방향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37세), 피해자 N(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0:4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개 새끼들아, 꺼져라!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며 경사 E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112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2:36경 영천시 B건물 가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해 6.11. 14:00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대구50사단에 소집하여 군사교육에 임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배송진행현황(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임영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계산하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에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장식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23:35경 동해시 발한동 묵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평동 소재 북평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제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7. 7.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164,3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D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직원교육, 업소 관리 및 운영을, 피고인 B은 여성종업원 구인,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기로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사성행위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A는 2019. 1. 12.경부터 2019. 1. 16. 22:30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연락한 뒤, 남성 손님을 부천시 E빌딩 F호로 안내하여 1회 11만 원을 화대로 받고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1. G 사진, 업소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3년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신호대기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누가 신고했어. 씨발놈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자 및 피혐의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측정 당시 영상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OTP카드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13.경 B은행 도곡동지점 인근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위 계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OTP카드 인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OTP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E 메시지,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널리 악용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여 2018. 10. 29.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약식기소(기소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다만, 위 별건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2:30경 강릉시 C 앞길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 뒷자리에서, 그 시경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남자랑 술 마셨냐"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팔, 손 등을 수회 때리고, 승용차 앞좌석으로 옮겨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로 운전하여 같은 날 04:30경 그곳 사무실 안에서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손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부 및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 CCTV 영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D이 촬영한 피해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