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23: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식구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E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격분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흥분한 상태로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C가 위 식당 출입구를 막아서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C의 부친인 피해자 F(58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5. 23:17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의 멱살을 잡아끌던 중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4세)이 이를 제지하고자 위 C와 피고인 사이에 끼어들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뜯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괴사 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23:45경 위 식당 안에서, 같은 날 23:19경 D 식당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뭐라고 씨발아,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현행범인데."라고 외치며 위 I의 가슴팍을 1회 밀치는 등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수사 등,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CCTV 분석, 목격자 상대 수사,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뉴욕주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성매매 여성종업원 일명 'D', 'E', 'F' 등한국여성을 고용하고 미국 유명 온라인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각각 대금으로 미화 200달러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성매매업소 및 업주 리스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10.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B대학교 교수인 것처럼 행세하며 'B대학교에서 교직원을모집할 예정이다. 아들 이력서를 내면 내가 말해서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그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B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21.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영장 자료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해당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300만 원으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대학교 교수를 자처하면서 취직을 빌미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도 불량한 점, 판시 확정판결도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4,700만 원을 배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1:28경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고약8696 약식명령문1부, 제주지법 2009고약9267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4:10경 광양시 공영로(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금호동) 제철1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7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0. 03: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고물상에 팔 수 있는 고철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22:5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7-2에 있는 방아머리항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황금로 1531에 있는 대부관광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 0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일인 2019. 3. 28.경부터 3일이 지나도록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19번길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1. 등기발송내역서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3:5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경찰 후배인 피해자 D(37세)가 자신과 함께 있는 선배에게 반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왼 손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교통 법규를 무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한편,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회복에 관하여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44

범죄사실 2020고단2044 피고인은 2020. 04. 18.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갈등이 있어 접객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98 피고인은 2020, 4. 9. 17:5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일행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위 H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가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반복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020 고단2044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및 맥주병 사진 첨부) 1. CCTV 캡쳐 사진 2020 고단2598 1. 증빙자료(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업주 상대 피해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20. 1. 10. 손괴의 범행을 2020. 1. 23. 폭행의 범행을 2020. 2. 1. 폭행의 범행을 각각 저지른 후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이른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내리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18: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0세)이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니를 까고 지금도 들어갈 자신있다"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그곳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들어 같은 부위를 내리치고, 그 소주병도 깨지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주병을 들어 같은 부위를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원사거리 방면에서 연지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km 초과하여 운전한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앙화단에 부딪힐 것 같아 다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위 싼타페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가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 1(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완전 절단의 상해,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J(여, 16세) 및 K(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 L(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EDR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하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수이고, 특히 G의 경우 제5 수지 완전절단이라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D 봉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위 차량 매수대금 99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367,410원을 지불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49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9. 5. 17.경까지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그 무렵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수차례 연락을 받아 위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개인채무 담보조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사건 외 G(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유선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8. 0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바에서 '손님이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F 건달이다. G도 내가 잘 안다. 너네 다 좆된 거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다리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8. 05:25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어머니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1.항 기재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어머니와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자신의 목에 감아 조르고,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부순 후 그 파편을 목에 대며 '씨발, 내가 뒤져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다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J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8.10.07:5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당동2로 95에 있는 당동1교 앞 교차로를 통일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당동IC 방면에서 통일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아우디 Q7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적성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5

범죄사실 2019고단233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1.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3:45경 위 건물 4층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34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09: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 피해자 I(28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건 후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고, 위 피해자 I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12. 11:20경 전 1.항과 같은 폭행 등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찰공무원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씨발 새끼들아 한 번 해보자 나 완전 또라이야 나 도는 거 한 번 보여줄까"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감 피해자 J(42세) 등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착용한 수갑을 대기석과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치아로 위 J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67 피고인은 2019. 6. 22. 05:50경 대구시 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3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주먹과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사진자료 1. 수사보고(순번 7, 9, 10) 2019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및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앞서 저지른 판시 2019고단2467, 2434 각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동종의 판시 2019고단2335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2335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2019고단2467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와 재발성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9. 22:2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계곡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과거에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는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04

범죄사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6. 12. 12.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동 106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관리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관리자 용역계약서, 수사보고(총회의결 여부에 대한 조합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01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1.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1.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8.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상습으로 2001. 4. 19. 10:00경부터 같은 달 20. 00:4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소외 C의 집에서 공소외 D, 같은 E(이상 2001. 5. 3. 구공판),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이상 2001. 5. 3. 구약식)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판에 1인당 금 30,000원 내지 금 50,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사본 1. O, G의 각 진술서의 각 사본 1. 경찰압수조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및 수사보고(상습도박 약식명령 확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보통군사법원-2020고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같은 해 3. 5.까지 제26교육연대 1교육대 3중대 3소대에서 신병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같은 날 제28보병사단으로 전속된 군인이고, 피해자 상사 D(女, 29)는 같은 중대 1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준상관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 <주소>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6교육연대 3중대 3소대 15생활관에서 이병 F, 이병 G, 이병 H, 이병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류탄 교육 간 들었던 수류탄 통제 구령을 흉내내어 "K 보지에 손가락 넣고, 쑤셔!"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2유형(상관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 징역 4월) 상관모욕은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것을 넘어 군 기강과 통수체계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발생하였고 사건 이후 피고인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표창을 받고 및 특급전사가 된 점에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은 피해자가 없고 병사들끼리만 있는 가운데서 발생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7. 2. 09:30경 <주소> 다세대건물 계단에서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여, 22세), 피해자 L(여, 22세)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2. 같은 해 7. 15.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3. 같은 해 7. 21. 09:20경 같은 장소에서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4. 같은 해 7. 22.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입건 전 조사(피의자 특정 및 추적수사 관련 최종 보고서), 현장 CCTV 캡쳐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L 범죄일시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의 전화진술 청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물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기침 소리를 내 일부러 주의를 끌어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보게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과 진료와 상담치료를 꾸준히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목격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0:08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를 출입문 사이에 끼워놓고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황동 빗물받이 5박스, 동관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0월 (처벌불원)인데,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0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1번 좌석으로 다가가 그곳 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2-1

범죄사실 1.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과 C은 2018. 11.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시흥시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가 락커 열쇠를 옆에 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위 락커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은 락커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락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승용차 열쇠, 현금 1,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281,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거나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8. 11, 28, 02:4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 C은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다음 승용차 내부를 뒤지다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8. 11.27, 19:14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C의 현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 B,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K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여죄 범행일시 및 피해금액 책정), 수사보고(D에 있는 E사우나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액을 변제받아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는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