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A의 사기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A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현금수거책인 A을 현장까지 태워다주고 A이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A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고객님 계약 위반입니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금의 1.5배 압류 차압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피해자 계좌로 입금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함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0. 15:47경 충남 서산시 G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까지 A과 함께 이동한 후 A은 위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9: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84번길 26-9 신호등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팔달산 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I 방면에서 팔달산 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뒤쪽 문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가 수리비 1,196,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2022. 9. 15. 18:3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 본점에서 A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하고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22. 9. 1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담당하던 경위 M에게 본인이 위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Q,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조사자 차량 사진, 피해자제출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배조회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힘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뿐만 아니라 실행행위별로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한 범인도피교사죄 등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도피하는 등 그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와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한 점(상피고인 A이 별도로 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