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3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E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약 6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및 조사료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내용]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2009. 3. 2. 조사료 생산 및 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경 창원시에 B 명의로 2013년 E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 2009년경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출자금을 가장 납입하였으므로 B에 10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관리하면서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4.경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수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마치 협업적으로 조사료를 생산 및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B가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4. 5.경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농기계 판매업체인 구산농협으로부터 B 소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 5대를 60,99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36,594,000원(융자금 18,000,000원을 포함한 금액)도 B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2013. 6.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24,3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96,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6,099,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경 창원시에 B 명의로 2014년 E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 2009년경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출자금을 가장 납입하였으므로 B에 10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과 공동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관리하면서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2.경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수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마치 협업적으로 조사료를 생산 및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B가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3. 20.경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농기계 판매업체인 G으로부터 B 소유로 농기계를 111,6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72,760,000원(융자금 29,130,000원을 포함한 금액)도 B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 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2014. 7. 25.경 보조금 명목으로 38,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84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9,71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 적인 절차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지만,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 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들의 보조금 수령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를 설립할 당시 법인 계좌로 출자금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이를 다시 인출하는 등 이른바 가장 납입의 형태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지만, 그 자체로 다른 법령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 또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보조금 신청과 수령 등은 그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출자가 있었더라도 이후에 그 출자금은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으며, 사업 대상자 선정요건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농기계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것 또한 출자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가장 납입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거나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이 각자 잘 운행할 수 있는 농기계를 주로 사용·관리하면서 공동작업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되, 편의상 각자 자신의 밭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가져갔던 것이고, 다른 사람의 논과 밭에서 조사료를 공동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비용 등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조사료 생산과 분배 방법이 위 주장과 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즉, 피고인 B의 조합원들이 1년 이상 협업적 농업 경영 및 조사료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조사료 생산 및 분배가 모든 공동작업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또는 일정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이를 사용·관리하면서 사유화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피고인 B 명의로 구입된 농기계가 모두 7대이므로, 피고인 A이 이를 혼자 사용하거나 관리했다는 것 또한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가 2014년도에 농기계 2대를 구입하면서 농기계판매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로 자부담금을 조달한 사정이 엿보이지만, 그러한 자부담금을 반드시 피고인 B의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 당시 구입한 위 농기계 2대가 통상적인 수준의 품질과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그 가격이 부당하게 높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보조금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마다 피고인 B 조합원들 모두가 반드시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의 목적과 그 취지(즉, 조합원들이 해당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사료를 공동으로 생산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후 관련 융자금을 상환하는 등 여러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그 비용을 분담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