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2008. 2. 25.경 G('H'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인 I을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5.경까지 G 등과 공모하여 별지범죄일람표(A)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1.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잡화점에서,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을 위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성매매 여종 업원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B)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화 24,000엔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9.경 피고인 A 운영의 성매매알선업체인 'F'에 연락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을 위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성매매 여종업원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C)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399,000원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G, L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P), I(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명의 통장거래 내역,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내역, P 다이어리 사본, S(O) 다이어리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추징액수 피고인 A: 1,441,608원 = 120,000¥×12.013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20,000¥ =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46 관련 19건×일화 5,000¥)+(피고인 B 관련 5,000¥×2)+(피고인 C 관련 10,000¥+5,000¥)] 피고인 B : 24,000¥×12.0134원 = 288,321원(원 미만 버림) 피고인 C : 399,000원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범죄일람표(A)순번 1 내지 27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수료를 취득한 바 없고 성매매여성이 가져오는 돈 12,000¥을 전부를 호객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영업으로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영업'에서의 영리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행위자와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가 일치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G이 각자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하다가 성매매를 할 종업원이 부족할 경우 서로에게 종업원을 보내주고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경제적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 B, C), 범행횟수 및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피고인 B, C),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나 영업형태·기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피고인 A)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G에 대한 처벌4)과의 형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0: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509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마을 5단지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8. 05:00경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모텔 205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와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방에서 나가려고하자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왔으면 한번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기 전에는 못 간다, 씨발, 미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침대 쪽으로 밀려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거나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만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에도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성관계 거부 정도가 동거 중 성관계 거부 정도와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고소를 권유한 데다가 자신도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나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 안에 사정하여 더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감정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D(여, 28세)와 웃으며 얘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복잡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관련 사진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621),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5차례 소년보호처분과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이 사건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1세)과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4:45경 김해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방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는 2018. 8. 31.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피고사건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0.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진안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692,86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로 E, F 명의로 G의 전화를 각 설치하고 위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으로 착신되도록 하여놓고, 주식회사 J, K라는 상호로 대구·포항교차로, 벼룩신문, 영남일보, 매일신문, 대구일보, 인터넷 다음사이트 등에 "사람을 찾아줍니다, 심부름" 등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거나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심부름센터의 여자소장 행세를 하며 상담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의뢰인을 만나러 갈 때 동행하는 등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5. 24.경 대구 동구 L아파트 앞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심부름센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영남일보 등 주요일간지 광고란의 "사람을 찾아줍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M로부터 불륜남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여자소장 행세를 하며 그 대가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고인 A는 M로부터 M 남편의 차량번호, 회사 상호 등을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일명 N실장)를 통하여 M 남편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9.경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1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경 같은 장소에서 O로부터 남편 내연녀의 이름, 주소 등을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220,000원을 교부받고 내연녀의 휴대폰번호를 교부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자(일명 서울 P부장)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되어 보관 중인 내연녀의 성명(Q), 주소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업무상 알게 된 위 내연녀(Q)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4,940,000원을 받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R,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M, CQ, CR, CS, CT, CU, CV, O,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메모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년 남짓 동안 특정인의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09:50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212에 있는 가리봉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해서는 아니 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그 옆에서 E을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륜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8. 00:0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9세)와 그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할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9: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노학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고 보행신호가 켜진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CD, 캡처화면,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진단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위험성이 크고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다.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임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음주소란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경찰관 D로부터 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자,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선반을 들어 경찰관 D의 몸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중증도의 우울병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거친 언동으로 인해 D가 상당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2. 07: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B(4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이후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3:3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이상, 무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2년에서 4년이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3:2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행선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취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01:50경,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파주시 D 소재 'E' 주점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뒷 좌석에 탑승하여 파주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던 도중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소재 와동 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음에 주면 되지, 어린 놈의 새끼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G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경찰서로 가던 중 피해자와 술값에 관한 언쟁 정도를 하였을 뿐이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8쪽)에서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갑자기 욕을 하더니 얼굴을 두세 차례 가격을 하였고, 옆에 타던 분은 주행 중이던 차의 오토스틱을 파킹으로 바꾸면서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3쪽)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며, 그 진술과정에서 특별히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특히 목 부위의 염좌)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03:2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통일로 IC 벽제요금소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C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와 원만히 해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왜 경찰관이 대리기사 편을 드느냐, 차 가진 게 죄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과 배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좆같네,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여,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F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문틀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 순찰차에 수리비 290,717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고 순찰차량을 파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 기물을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법원 2011고약10528호).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와 피해자 C의 반지를 구경하는 척하다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02:5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반지 구경해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아 새끼손가락에 낀 후 다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끌다 테이블 밑에서 반지를 빼내 B에게 건네주고, B는 반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05경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07고단1047

범죄사실 2007고단10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7. 5. 25. 23:4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엠블럼을 손으로 힘껏 잡아 빼내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C의 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엠블럼을 빼낸 것에 대해 훈계를 받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08 고단472 피고인은 2008. 1. 17. 01:40경 강원 홍천군 G 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 운영의 1여인숙' 마당에서 방이 없다는 H의 말을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J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2008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07년 및 2008년에 공소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인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장기간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H, J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부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피해자인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C에 대한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5, 23:40경 강원 홍천군 D 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1, 20.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근무지 : 광명시 D)에서 2014. 4. 8.부터 같은 해 7.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7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