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후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51 1.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00:1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과일상점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천혜향 등 과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3. 13. 23: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천혜향 등 과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01: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정육점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외부 진열대를 밟고 상점 앞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장 안에 있던 기부 모금함을 꺼내 바닥에 놓고 발로 부순 후 천 원권 지폐 4장 등 약 20,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00:3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점 앞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5. 2023.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00:15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점 앞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수 개를 손으로 집은 뒤 봉지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758 피고인은 2023. 1. 19. 14:2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피고인의 패딩 점퍼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D,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351호의 제1, 2항 죄 부분,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3고단351호의 제1, 2항 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39조 제1항 2문에 의하여 감경한 형에 재차 감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2023고단351호의 제1, 2항 죄 : 징역 8월 2023고단351 사건의 제3, 4, 5항 죄 및 2023고단758호의 죄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23고단351호의 제1, 2항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2023고단154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12. 03: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정육식당 앞 인도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0세)와 다투던 중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듯이 행세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휘두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남, 45세) 운영의 위 1항 기재 정육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8,600원 상당의 장식용 트리, 자전거, 의자,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3고단18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5. 20:31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식당 H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식당 K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J식당 K점’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M에게 욕설을 하고, 위 M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M을 수회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2023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처 D 명의로 김해시 E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공사금액 4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2020. 9. 7.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향후 이 사건 건물에서 ‘F’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실제 공사금액을 6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되 완공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절감을 위해 공사금액을 10억 원으로 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차액 3억 7,0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세금 부담을 고려한 수수료 2,000만 원을 공제한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해자는 2020. 10. 6.경 처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20. 3. 13.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 1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반환받기로 한 위 3억 5,000만 원을 이사건 건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인이 투자하여 피고인이 ‘F’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월 600만 원씩을 3개월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2021년 내에 위 3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카페 개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대금 21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며, 제3자에게 21억 원을 초과하여 매매될 경우 그 초과 이익을 공동 배분하기로 하는 ‘예약매매협약’을 체결한 후, 2020. 12. 1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미리 1억 6,500만 원을 공사금액 증액 차원에서 송금해 달라, 그 금액만큼 창호 및 내벽 공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은 한 달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가 없었고 지출액에 비해 유동 자산이 부족하며 위 돈은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한 후 공동 배분하기로 한 초과 이익에서 정산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7 내지 10, 12, 25 내지 2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1억 6,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그 금액 만큼 창호 및 내벽 공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은 한 달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5.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오래 기다렸으니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 있는 자신의 돈이 5억 1,500만 원(= 최초 반환받기로 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 위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위 돈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만약 위 1억 6,5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한 후 정산하기로 정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21. 6. 5. 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위와 같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21. 6.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이나 코로나, 수금이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돈이 입금되는 내역이 있기는 하나 짧은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출금되어 잔고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1억 6,500만 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큰 점, 다만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G(피고인의 처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이 부동산가압류 해제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피해자 측에서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측에서 위 돈을 지급받으면 즉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2023. 9. 2.경 확정된 점[이 법원 2022가단109134(본소), 2022가단117012(반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6,500만 원을 아예 반환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령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만 1세 반인 F반에서 피해아동 G(2세), H(2세), I(1세), J(여, 1세)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 만 1세 반인 K반에서 피해아동 L(여, 2세), M(여, 2세), N(2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만 0세 반인 O반에서 피해아동 P(0세)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8. 12:22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G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깔고 누워 있는 요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누워 있던 피해아동이 바닥으로 반바퀴 굴러 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9.경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4명에게 총 64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30. 11:22경 위 어린이집 K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L가 다른 아동의 사진을 찍는 것을 방해하자 피해아동 앞에 있는 테이블 위로 손거울을 던진 것을 비롯하여 2021. 6. 28.경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 3명에게 총 9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5. 12:26경 위 어린이집 O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P이 잠을 자지 않고 이부자리 밖으로 기어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2021. 6. 28.경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3명에게 총 8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 결과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아동학대 사건 사례회의 설문지 1. 피의자 A의 학대 행위 사진 설명, 피의자 B의 학대 행위 사진 설명, 피의자 C의 학대 행위 사진 설명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번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들의 연령과 그 신체나 정신의 발달정도,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강도 및 피해아동들의 반응, 그런 행위가 부득이한 훈육방법의 일환이라 볼만한 언행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각 행위는 훈육방법으로 상당한 범위를 넘어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내지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및 횟수, 피해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트위터’에 게시되어 있던 ‘이체 아르바이트’ 관련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이체 행위를 하던 중, D로부터 “계좌이체하기가 번거로우니 F은행 앱을 설치하여 직접 이체하겠다, 관련 정보를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D로부터 수수료 합계 약 21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D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주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에게 신분증, 동의서 등을 전송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날 ‘G’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중 일부(증거기록 2170~2172면),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가입시 정보에 대해),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 상대방과 대화 나눈 텔레그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전력 3회(2019. 8.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20. 5. 2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22. 4. 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명의의 판시 휴대전화 및 금융계좌가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미성년 자녀들 양육 중이라고 변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6. 8.경부터 부산 북구에서 C 가상화폐 관련 투자 유치를 하는 일명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년 가을부터 2019. 3. 5.경까지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650만 원을 말레이시아 F 회사에 투자하면 F 회사 시스템상 위 투자금은 C 코인으로 변경되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면 1.5배의 이윤을 지급해 주니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 2-3배로 늘어난 코인은 현금화할 수 있는데 65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10,000달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코인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아 가치가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투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피해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650만 원, 2019. 3. 5. 65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3.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F 사업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계정 생성, C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개별 투자자가 각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에 관하여 기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2) 피고인들도 F 사업에 대한 투자자이고, 비록 피해자보다 투자기간이 길었지만 상위의 투자자가 다수 존재한다. 상위투자자들을 포함하여 F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투자 전부터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었다. 3) C 코인이 피해자의 투자 당시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았거나 가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 프로그램으로 지급되는 쇼핑포인트는 F가 운영하는 쇼핑몰 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포인트로 물건을 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언녹취서 15쪽). 피해자의 투자 이후에도 계정 신규 등록 및 업그레이드, 환전 등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C 코인이 거래되던 G 플랫폼은 피해자의 최종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2020. 9.경 폐쇄되었다. 4) F 사업모델은 그 특성상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어야 기존 투자자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9. 3. 5. 자 투자 전 말레이시아에 방문하여 F 사업의 규모나 현황을 직접 확인한 점, 피해자는 위 방문 당시 다른 투자자들과 투자에 관하여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부터는 수익구조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위 방문 당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F 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인 말을 들었으나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언녹취서 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수익구조가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 5) 피고인들은 C 코인이 연 평균 2회 1회당 1.5 내지 2배수로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본사나 상위투자자로부터 공지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익률에 관하여 허위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6) 일반적으로 C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수단으로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피해자의 투자가 약 1년 6개월 후 G 플랫폼의 폐쇄로 종국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이 그리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소2026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6 피고인은 2020. 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당신이 별풍선 환전 사기로 입은 피해 85,000,000원을 3일 안에 지급정지하여 모두 찾아주겠다, 이전에도 내가 같은 내용의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찾은 적이 있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주고 추후 착수금 2,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에 별풍선 환전 사기 관련 피해금을 찾아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별풍선 환전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308 피고인은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G, 맞춤형 컨설팅 상담’ 광고를 보고 채권회수 의뢰를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탐정의뢰 착수금으로 300,000원을 보내야 한다, 의뢰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보통 3일 내지 4일이 걸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2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녹취록 1. 고소인 통장사본, 상세은행거래내역서, F은행거래내역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자료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풍선 환전 사기를 당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범행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 추가로 저지른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시기, 피해자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편취금의 합계액이 약 26,000,000원 가량으로 크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전남 영암군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D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리자 아이디로 홀덤 게임방을 개설한 뒤, 손님에게 제공할 아이디를 초대한 후 고의로 패배하여 그 손님 아이디에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000만 토큰을 충전시켜주는 방법(속칭 ‘수혈’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환전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팀 실태조사보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보완자료 요청 회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 회신 공문, D 게임설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기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혈 방식으로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한 것에 더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000만 토큰 당 1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각자의 배우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이혼소송에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C(피고인 A의 아내), 피해자 D(피고인 B의 남편)을 미행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1. 12. 7. 23: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사진을 촬영하였고, 2021. 12. 8. 23:00경 위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2. 9.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1. 12. 10.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친구 F을 통해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으며, 2021. 12. 12. 22:01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12. 16.부터 2022. 1.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2021초기3057)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20:20경 서울 성동구 G 상가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30m 이내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카톡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12. 12.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5부, 잠정조치결정문(2021초기3057), 집행지휘서(2021초기3057),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인 피해자의 부정행위(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드단78098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스스로 수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피고인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그 증거를 수집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위를 보아도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게 된 것으로 배우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행위 등을 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 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B 소재 ‘C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고 함)‘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말경 B 소재 ‘C재활센터’ 1층 공터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재활센터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 아래로 4회 정도 쓰다듬고, 다시 허벅지 안쪽 팬티라인 부분까지 2, 3회 정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1:00경 위 ‘C재활센터’ 2층 작업장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고인의 손바닥을 귀 둘레에 맞도록 감아쥐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가까이 다가가 “죽겠어”라고 속삭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린 경위,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의 피해사실을 들었고 판시 제2항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 판시 제2항의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E, F의 진술과도 각 진술 범위 내에서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무렵 남자친구 및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6쪽), 그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울면서 사과하며 용서를 빌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14~121쪽),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족 냉증, 피해자 및 H 원장의 음모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및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내역, 녹취록, 상담의견서 제출의 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증액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뻔뻔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를 비롯하여 진실을 말하는 다수 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불필요한 추가고통을 가하였고, 아울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이 씻고 있으니 주거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남 B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쪽 손목을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접시, 정수기, TV, 밥솥, 선반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있던 안방의 문을 내리찍고, 문에 걸려 있던 체육복을 수차례 찍어 이를 찢어지게 하는 등 합계 2,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너 죽여야겠다. 미친년아 문 열어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다가 가 칼로 피해자의 방문을 찍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곧이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주방용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