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2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227](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수수를 방조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상피고인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H에게 상피고인 D 대신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필로폰 판매를 부탁하여 H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듣고 상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D는 2011. 10. 중순 23: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버스 조수석 뒷바퀴 밑에서 필로폰 2g이 담겨있는 쇼핑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와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 또는 상피고인 D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12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매도하고, 필로폰을 1회 매매알선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필로폰 수수를 1회 방조하고, 필로폰을 1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상피고인 A와 같이 H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00경 H가 말한 대로 부산 이하불상지에 있는 I호텔 앞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된 포크레인 바퀴 밑에서 쇼핑백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2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7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4. 9. 22: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L 와 같이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녹인 다음 각자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전항 L 와 같이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녹인 다음 각자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2](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D는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E은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매·수수·투약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상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0원을 교부(2011. 10. 10. 상피고인 A가 사용하는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1. 10. 중순 23:30경 상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도를 부탁받은 H가 부산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버스 조수석 뒷바퀴에 가져다 놓은 필로폰 2g 이 담겨있는 쇼핑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알선으로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E 또는 상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4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8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11. 하순 23:00경 전주시 완산구 P 원룸" 203호 상피고인 E과 같이 살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E과 대마초 0.5g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담배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내지 24 기재와 같이 대마를 10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2. 피고인 E 가. 필로폰 매매·수수·투약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상피고인 A와 투숙하여, 필로폰 0.03g씩을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상피고인 A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주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D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11. 하순 23:00경 전주시 완산구 P 원룸" 203호 상피고인 D와 같이 살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D와 대마초 0.5g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담배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대마를 8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Q, 감정의뢰회보서-피의자 B, 은행입출금 거래 내역(A 모 Q, D 처 R 명의, D, B 처 S 명의, 감정의뢰 회보- A 1. 통화내역(A가 T에게 통화한 내역, T이 A에게 통화한 내역, A, D, E 상호 통화 관련) 1.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H 필로폰 거래 통장 관련) 1. 1회용 주사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2014고단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D, E 소변, 대마 양성), 각 감정의뢰회보서, 통화내역(A, D, E 상호 통화 관련), 1.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A 필로폰 거래 통장 분석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일람표 [1] 순번 2 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위 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위 일람표 순번 9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D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3] 순번 2, 3, 5, 6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4] 순번 1, 2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1] 순번 9번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모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취급함 범행의 회수와 그 동기 및 상선에 대하여 별도로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