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7.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D 내 피고인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예식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1억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예식촬영사업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수원에서 운영하던 H웨딩홀을 폐업하면서 부채 약 1억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09년경 충남 홍성군에서 운영하던 I웨딩홀을 폐업하면서 투자금 약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위 I웨딩홀 운영 과정에서 J과 K으로부터 투자받은 1억 370만원을 돌려줘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G예식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식촬영사업 운영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달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원, 같은 해 8. 1.경 2,5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내가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예식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5억원을 투자하면 예식장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미용·드레스사업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I웨딩홀 운영 과정에서 J과 K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7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 종결 전까지 그 피해액을 시급히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G예식장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용·드레스사업 운영권 보장하고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같은 달 16.경 5,000만원, 같은 해 4. 2.경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웨딩홀'에서 실내 철거공사, 목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바닥공사, 도배공사, 조명공사 등 실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G예식장의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C, O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통고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건설업 등록 여부, 등록 필요여부 확인보고, 피의자의 수입 증빙자료 제출 및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무등록건축공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6.경 G예식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예식장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였고 인테리어 공사후 2011. 9.경 오픈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예식장의 사진촬영사업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자 L, M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들이 당초 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음에도 1억밖에 투자하지 못하여 증축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증언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위예식장에 관한 사진촬영사업 운영권을 보증금 1억 3,000만원, 기간 2년으로 하여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기일 이전부터 자꾸 잔금을 미리 달라, 들어올 사람이 당신 말고도 많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얘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는 증인 C의 증언, 약속한 3억원 중 1억원을 투자한 이후 증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기지급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피고인이 명확히 얘기해 주지 않아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증인 L, M의 증언,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O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들간 위 금전이 오갈 때쯤 사실상 투자금을 반환받아 빠질 생각으로 명의상으로만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언이어서 피고인이 위 예식장에 대하여 O과 함께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조차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동업계약서, 위임장 등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업권을 유효하게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위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의 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확실한 사업권을 줄 수 있다고 장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액수의 규모도 커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중 피해자들 모두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