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여, 80세)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으나, 우연히 피해자가 자신보다 16살 연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령인 피해자와 연애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존재를 감추었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은 2019년 추석 무렵 서울 성동구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 등의 가족이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자 격분하여 2019. 9. 1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쇠로 된 행거로 피해자를 때려 2020.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동거를 끝냈으나,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달리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피해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행이 불편해져 주로 집 안에만 지내며 피고인에게 매일 10~20회 가량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왕래를 이어갔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10. 8.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집에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간 다음 티타늄 커터 칼(길이 약 14cm)을 한 손에 쥔 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힘껏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안방에 넘어져 엎드린 피해자의 뒤쪽에서 재차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힘껏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의 경동맥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7, 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검안), 시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속 피의자 동선 관련), CCTV영상 캡쳐본(증거순번 28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집안 내 움직임 감지 센서 기록 관련), 움직임 감지 센서의 감지 기록서 1. 수사보고서(변사자 부검실시), 수사보고서(사건장소로 향하는 피의자 CCTV 열람), CCTV영상 캡쳐본(증거순번 49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19년 특수상해 사건 관련 기록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목록), 각 감정의뢰서, 수사보고서(서울경찰청 범행도구 커터칼 신속DNA분석결과 회보), 신속DNA분석결과 회보, 디엔에이(DNA)분석결과서, 수사보고서(현장 채증물 및 피의자 A의 DNA 감정서 첨부), 감정서 2부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전화녹음 녹취서 2부,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CD첨부), 수사상황(요양급여내역 회신), 요양급여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통신내역 발췌,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서 및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감정서 및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05번 제외),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106번 제외), 각 압수물사진(증거순번 108번 제외) 1. 검증조서 1.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혈흔형태 사진기록, 각 교차검토 의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살인피의자 면담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건네주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형법 제250조의 일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나가라고 하기에 열쇠를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주거지에서 열쇠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피해자의 진지한 촉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평소 언행 가) 피해자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지도사가 주 2회 정도 방문하여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피해자는 담당 생활지도사인 E로부터 요양등급을 부여받으면 주 5회 이상 생활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살해되기 며칠 전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하는 등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기도 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1001쪽), 이는 피고인의 손을 빌어 생을 마감하고자 진지하게 결심한 사람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 피해자가 진지하게 죽음을 결심하고 신변을 정리하였다거나 주변에 이를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던 식당의 사장인 G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파서 괜히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E도 ‘아프면 죽어야지 정도의 하소연에 불과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6쪽). 또한 G과 E는 모두 피해자가 자살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 이용하던 식당의 사장인 I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죽으려고 하면 혼자 자살하던가, 참아요. 신경치료만 잘하면 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한 후 그냥 나왔으며, 피해자의 그러한 부탁은 단순한 하소연이었고 손에 칼을 쥐어주고 죽여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0~381쪽). 마) 피해자의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일치된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은 노환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에 불과할 뿐 진지한 죽음의 결심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기존의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진지하게 죽음을 결심할만한 급작스러운 계기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과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며 화장실에서 커터칼을 건네 주어 피해자의 왼쪽 목을 약하게 그었으나 죽지 않았다.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옮겨 주자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먹은 후 피고인을 마주보고 비스듬하게 누운 상태에서 재차 죽여 달라고 하며 자신의 오른쪽 목을 내밀어 주었다. 이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아까보다 강하게 그었고, 이후 피해자가 물티슈를 달라고 하여 물티슈를 통째로 던져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열쇠를 챙겨서 그대로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가 목과 허리의 통증 등으로 평소에 많이 힘들어 하였고 그로 인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타인에게 칼로 자신의 목을 긋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지병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죽음을 결심하였다면, 피해자가 평소 수면제와 우울증 약 등을 상시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수면제 과다복용 등 통증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살해를 요청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왼쪽과 오른쪽 목에 각 길이 약 13cm, 10cm의 자창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왼쪽 상처는 경정맥이, 오른쪽 상처는 경정맥과 경동맥이 모두 절단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 H은 이 법원에서 양쪽 목의 상처 모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중한 상처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왼쪽 목에 경정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을 것은 쉽게 추측 가능한데,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우울증 약을 먹고 피고인에게 오른쪽을 목을 마저 그어 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는 직경 18mm 이하의 낙하혈흔 및 1mm 이하의 2차 혈흔만 관찰되고, 안방 바닥에서 발견되는 다량분출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시신은 안방에서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가 발견된 이불의 왼쪽 바닥에서 왼쪽 벽 방향으로 향하는 다량분출혈흔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오른쪽에서는 다량분출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H은 경동맥의 절단 유무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왼쪽 상처는 분출손상이 아니고, 오른쪽 상처가 분출손상에 해당한다고 구두 소견을 밝혔고(증거기록 182쪽),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형태 및 H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 살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시신 왼쪽 바닥에서 발견된 다량분출혈흔은 피해자의 오른쪽 목이 손상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칼로 그었을 때 피해자는 발견 당시의 상태처럼 이불 위에 누워 있는 자세는 아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혈흔분석관 D는 안방에서 관찰된 다량분출혈흔의 위치와 형태를 근거로 안방에서 출혈이 발생한 시점의 피해자의 상대적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가 화면처럼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목 경부에 상흔을 입었다면 혈관 손상된 발혈부의 혈액으로 인해 혈흔이 오른쪽에도 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른쪽 방향에는 어떤 분출된 혈흔도 관찰되지 않는다. 분출된 혈흔은 전기포트 방향(왼쪽 방향)에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혈부가 전부 포트 방향으로 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 오른쪽 경부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혈흔형태분석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가 오른쪽 목을 천장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왼쪽으로 비스듬히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경부가 천장을 향한 상태에서 상처가 났다면 분출 혈흔은 천장 방향으로 뿜어져 나갔다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왼쪽으로 엎드렸기 때문에 오른쪽 주변에도 분출 혈흔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야 된다. 그런데 오른쪽 주변에는 피해자의 분출 혈흔들이 전혀 관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에서의 출혈 상흔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해자의 시신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형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안면부에서는 오른쪽 목 상처 부위에서 턱과 왼쪽 광대뼈 방향으로 흘러내린 혈흔이 관찰된다. D는 위 혈흔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이고, 이러한 혈흔이 생성되려면 오른쪽 상처가 바닥, 왼쪽 귀, 왼쪽 광대뼈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동하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복부와 발등에서 관찰된 혈흔의 형태 및 방향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누워 있는 형태는 아니었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외력에 의하여 이불 위로 옮겨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531~53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D의 혈흔형태분석결과서에 대한 교차검토를 진행한 혈흔형태분석 전문수사관 K과 L는 ‘피해자는 안방에서 낮은 자세에서 예기에 의한 출혈 손상을 입었고 이후 외력에 의하여 발견지점으로 옮겨졌을 개연성이 있으며, D의 혈흔형태분석결과서의 내용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객관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567~572쪽). H은 피해자가 오른쪽 목의 상처를 입고 나서 어느 정도의 행동이 가능하였을지에 관하여 “그런 정도의 오른쪽 목 동맥 상처가 있다면 신체 방어행동은 매우 빠르게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초간 약간의 움직임, 현장에서 누워있는 자세에서의 움직임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팔을 심하게 움직인다거나 서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위와 같은 피해자 시신의 상처 부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형태, 부검의와 혈흔 분석관의 분석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오른쪽 목에 출혈을 야기한 상처를 입었을 당시에는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와 같이 천장을 향하여 이불 위에 누워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오른쪽 목에 상처를 입고 움직임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이불 위로 옮겨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누워서 오른쪽 목을 그어 달라고 내밀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긋고 시신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집을 나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좌우 목의 자창 외에 별다른 상처는 보이지 않고, 전형적인 방어흔도 관찰되지 않았다. D는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였다면 다른 부위에 낙하 혈흔이나 이불 주변에 비산 혈흔들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는 그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도망가는 행위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그러나 H은 방어흔은 전형적인 방어흔이 나왔을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왼쪽 목에 자창을 입고 안방으로 이동하였는데, 왼쪽 목의 자창은 경정맥까지만 손상된 상태였고, 일반적으로 경정맥은 혈류압이 낮아 경동맥 손상시와 같은 대량의 출혈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초 화장실에서 상처를 입은 후 적극적인 방어행동이나 도피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시신에 방어흔이 없다거나 현장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생성되는 혈흔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가해행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갔고 피해자를 살해할 때까지 계속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려고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평소 피해자가 집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평소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으나 이 사건 당일만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연인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거나, 혹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후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있다가 다툼이 생겨 살의를 품고 신발을 신은 채로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3회 경찰 피의자신문 때부터 현재와 같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잠그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현장을 꾸미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3) 살해의 동기 가)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를 만나 같은 해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2019. 9. 13.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쇠로 된 행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4.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동거를 청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위 특수상해 사건 한 번에 불과하고, 동거관계가 끝난 이후에는 거의 다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주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애정도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심,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갈등도 상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관하여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연인 사이에서 서로 간에 사소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것이 폭행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더욱이 가족과 함께 있는데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위 특수상해 사건 이후 동거관계를 청산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치정 다툼을 넘어선 갈등 상황은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주 이용한 식당의 사장인 I와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8쪽, 978쪽), G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가끔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 피해자가 맞은 흔적을 많이 봤다. 피해자가 의심을 많이 해서 피고인과 다퉜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와 면담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특수상해 사건으로 동거생활이 끝난 후에도 교제가 이어졌고, 따로 살다 보니 피해자의 의심과 집착이 심해진 것이 힘들었지만, 피해자가 연락하면 꼭 만나러 갈 정도로 재미있고 좋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보다 10분만 늦어도 전화해서 어디냐고 닦달하며 의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9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피해자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불만도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2. 1. 29.부터 2022. 8. 3.까지 총 3,186통의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1. 1.부터 2022. 9. 9.까지 총 740통의 전화를 걸었다(증거기록 1414~1462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10회 이상의 전화를 걸었고, 통화시간 1분 미만의 짧은 통화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는 주로 오전 8시경에 피고인에게 첫 전화를 걸고 이후 약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는데, 발신간격이 10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나) 위와 같은 갈등 관계가 연인 사이에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야기할 정도의 원인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결과 피고인은 충동 조절 능력과 문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과거 특수상해 사건도 피고인이 단지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향으로 인하여 우발적인 살인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죽음을 결심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살해의 촉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순간의 격정에 휩싸여 그러한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진의에 기하지 않은 살해의 촉탁을 하였다면,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앙금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다. 4) 소결론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라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3쪽), 정상적인 연인관계라면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살해 촉탁은 거절하고 고통을 위로하면서 다독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죽여 달라’는 말을 듣고서도 그것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만류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니 괜찮다’고 하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그어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뿐, 이를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문을 잠그고 나가라고 하였기에 열쇠를 가져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진지하게 부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가져가라고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의 자유로운 사용이나 취거를 허락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피해자의 생전의 점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참조) 열쇠를 함부로 가지고 나와서 피해자의 집 문을 잠근 후 이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통속에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절도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년에 만나 장기간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커터칼로 2회 힘껏 그어 경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해 방법의 잔인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연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목에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나가 문을 잠그기도 하였다. 열쇠에 대한 피고인의 절취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사후 유류 재산에 대한 절도가 아니라 살해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고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힘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부르면 그 주거지에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나친 집착과 간섭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살해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은 병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아들여 살해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였고,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죽음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서 진지하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순간적인 격정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그러한 부탁을 하였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촉탁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일반살인죄로 의율하여 처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합당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살해 동기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이 사건은 촉탁살인죄와 일반살인죄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8. 17:5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위 주거지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22. 10. 6.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비닐봉투에 든 현금 뭉치를 주기에 받아서 집에 보관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집을 뒤져 6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간접증거로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확인한 통장 및 현금 사진), 피의자의 통장 및 현금사진, 수사보고서(M병원 CCTV 확인 및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준 원무과 직원 전화진술), 압수조서(증거순번 105번), 압수목록(증거순번 106번), 압수물사진(증거순번 108번), 수사보고서(피해자가 M병원 입원 당시 병원에 맡겼던 현금 관련), 각 M병원 원무과 메모, 수사보고서(CCTV에 찍힌 범행 전·후 피의자의 외투 모습 비교), 범행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집에서 금원을 가져간 정황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M병원에서 퇴원 당시 돌려받은 현금 관련), 현금에 대한 감정서 및 감식결과보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0. 8. 17:50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평소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2022. 8. 31.경 수술비용으로 M병원에 맡겨 놓은 약 1,000만 원의 현금을 돌려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을 절취한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대로 2022. 10. 6.경 피해자가 현금을 줘서 받은 것인지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현금 뭉치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도 위 현금이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기 전후의 CCTV 영상을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가 특정한 물건에 의하여 늘어져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별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없었던 물건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으므로 상의 주머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불 밑에서는 현금 150만 원, 피해자의 핸드백에서는 현금 7만 1,000원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다면 비교적 발견이 용이한 곳에 있던 위 돈들을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 변사자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이 작성한 입건전조사보고서에는 집안 내부 물색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돈을 어디에 숨기는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위에서 본 이불 밑이나 핸드백보다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겼을 개연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내부에 물색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시각은 17:06:32이고 나온 시각은 17:54:10로(증거기록 124, 207쪽) 피고인이 체류한 시간은 약 48분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주거지를 수색하여 현금을 찾아내고 다시 현장정리까지 마친 후에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몇 일 전에 집으로 오라고 불러서 갔더니 검은 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뭉치를 주면서 쓰라고 했다. 돈을 받은 후 봉투를 열어 보지 않고 봉투를 손목에 묶은 채로 택시를 타고 돌아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22. 10.초경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2022. 10. 6.이라고 하여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날짜를 혼동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9. 24.과 10. 6. 짧은 간격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2022. 10. 2.부터 10. 5.사이에 비가 계속 내렸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돈을 받은 날을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택시 이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 정도로만 평가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만큼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검사 결과 총점 6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범위험성은 저위험군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온 피해자와의 다툼 혹은 피해자의 우발적인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범행 성격에 비추어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정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 전력은 없고, 2016년경 폭행죄 및 상해죄로, 2019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2016년경의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정도가 경미하여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고, 2019년경의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특정한 상황 하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있으나, 타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폭력적 성향은 징역형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