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하거나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하고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의류 282점을 일본 내 거래처인(E, 배송지 F 검품소)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G(업계 명칭 H)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I(실제 대표 J)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고, I은 2012. 7. 15.경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의류 41,639점(일본화 26,080,019엔, 한화 308,025,194원 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I, G 등을 통하여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매하거나 일본 바이어로부터 운송의뢰받은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판매에 따른 정당한 종합소득세 세원 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신고 없이 운송업체에 운송의뢰하거나 수출신고가격을 임의의 저가로 조작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4. 의류 305점을 일본 거래처인 E(배송처 F)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에 소재한 운송대행회사인 G에 수출신고하지 않고 실제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을 제공하지 않은 채 품명 및 수량 정보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송의뢰하고, G은 전달받은 내역대로 최종 운송업체인 서울 중구 소재 I에 재운송 의뢰하였으며, I은 위 물품의 선적을 위해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번호 K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받은 물품을 포함한 의류 5,378점을 수출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받은 의류 305점의 실제 수출화주는 D이고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은 1,671,661원임에도, 수출화주를 I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355,672원으로 수출화주와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4. 의류 182점을 일본 거래처인 E(배송처 F)으로 수출선적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번호 L로 수출신고하면서,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은 2,592,231원임에도, 수출물품의 가격을 833,506원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7. 4.부터 2013. 8. 8.까지 총 13회에 걸쳐 의류 6,571점, 물품금액 69,274,929원 상당을 14,925,468원 상당으로 허위로 수출신고하거나, 허위로 수출신고 하도록 하였다. 3. 관세법 위반(가격조작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매하거나 일본 바이어로부터 운송의뢰받은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판매에 따른 정당한 종합소득세 세원 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신고 없이 운송업체에 운송의뢰하거나 수출신고가격을 임의의 저가로 조작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의류 74점을 일본 거래처인 M로 수출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에 소재한 운송대행회사인 G에 수출신고하지 않고 실제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을 제공하지 않은 채 품명 및 수량 정보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송의뢰하고, G은 전달받은 내역대로 최종 운송업체인 서울 중구 소재 I에 재운송 의뢰하였으며, I은 위 물품의 선적을 위해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번호 N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받은 물품을 포함한 의류 4,866점을 수출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받은 의류 74점의 실제 수출화주는 D이고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은 432,722원임에도, 수출화주를 I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42,011원으로 수출화주와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18. 의류 33점을 일본 거래처인 E(배송처 F)으로 수출선적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번호 O로 수출신고하면서,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은 811,273원임에도, 수출물품의 가격을 226,864원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8. 18.부터 2013. 9.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류 3,272점, 물품금액 60,612,555원 상당을 20,452,309원 상당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J의 각 진술 부분 1.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의류 밀수출 조사대상업체 선정 관련 조사보고서 사본 1. 거래처 D 관련 입금내역 및 영수증 사본, 거래처 D 관련 운임청구서 전산출력물, 수입실적(D), 수출실적(D), 외환 당발 송금내역(D), 외환 타발 영수내역(D), 수출관련서류 사본, D 출하일지 사본, D 청구서 사본, I 운송물품 수출이행등록 행태 변화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제28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제29 내지 제79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제29 내지 제79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물품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제80 내지 제8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관세법 위반(밀수출죄) 피고인은 의류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하거나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고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의류 282점을 일본 내 거래처인(E, 배송지 F 검품소)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G(업계 명칭 H)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I(실제대표 J)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고, I은 2012. 7. 15.경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의류 41,639점(일본화 26,080,019엔, 한화 308,025,194원 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I, G 등을 통하여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위 관세법위반(밀수출죄)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밀수출대금을 I(실제대표 J)의 일본 계좌로 대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수한 밀수출대금을 사후에 J 등이 국내로 반입하여 H에 전달한 엔화 현금을 H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8. 21.부터 2013. 8. 31.까지 총 13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일본화 22,939,389엔(한화 272,361,544원)을 영수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밀수출의 점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실제로 수출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수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점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관세법위반죄 중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정한 밀수출입죄 및 그 미수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을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수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중대범죄로 정한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각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점에 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