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50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E은 2013. 1.경 (주)F(위폐계수기 제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사였으나 2013. 7. 24. 상장폐지되었음. 이하 "F"이라고 함)을 인수한 후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F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G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4억 원을 지급하였다. G은 2013. 2. 21.경 H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 2013. 2. 25.경 I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H은 2013. 2. 21.경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합계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1.경 J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2. 21.경 K과 L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2. 25.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H은 2013. 1.경 M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단주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고, 2013.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M에게 F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M로 하여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 22.경 N을 통해 O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2.경 N과 P을 통해 Q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2. 26.경 R을 통해 S와 T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두 사람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 H, I, J, K, L, M, O, Q, S, T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2. 2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키움증권계좌 등 총 23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59회(77,306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233회(446,168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32회(150,413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167,872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회(299,863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37,222회(1,141,622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F 주가를 3,955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3. 2. 20. 종가)에서 4,36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3. 5. 장중 최고가)까지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O, K, M,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I,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심리분석결과 회신 1. V, W의 증권계좌 내역, N의 2014. 12. 17.자 진술서, U의 은행계좌 내역, N의 2015. 1. 2.자 진술서, N의 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한국거래소 보관중인 (주)F, (주)신우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보고] 1. 수사보고(X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주)F 일별 주가추이 첨부] - (주)F 일별 주가추이 1. 수사보고[(주)F 주가자료] - (주)F 주가자료 1. 수사보고(R, S, T 추가 가담 확인) 1.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및 Q 조사 필요 보고) - N 60,000,000원 출금 관련 자금추적 조사결과, 금융거래내역, 수표사본 등 금융자료 1. 수사보고(H 군 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및 호가관여율 산정) - 범행에 이용된 계좌목록, 호가관여율 1. 수사보고(G 등 공범4명 유죄 판결문 첨부) - G 등 공범4명에 대한 1심 판결문, G 등 공범2명에 대한 2심 판결문, G에 대한 3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른 시세조종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온 점, 연로한 부모와 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시세조종 의뢰를 받고 다른 공범인 Q 등을 끌어들이고, H과 증권사 직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수사기록 312쪽), H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 등으로 지급받은 2억 3,500만 원 중 N 등에게 주식매입담보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500만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시세조종 수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34쪽), 2011. 6. 9.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수사기록 498쪽 이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수사기록 352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