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2021고합181] 피고인은 11세대가 거주하는 B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2021. 5. 24 15:00경 위 D호에서 혼자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과 장롱 사이 하단부에 주방에서 사용하던 주전자를 놓고 그 안에 과자봉지,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를 넣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대가 거주하는 B 소유 다세대 주택을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21고합329] 피고인은 2021. 4. 28.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사람을 때리는 이상한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약 2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시발년아!, 니 보지한테 물어봐, 시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재사건 현장 사진 기록 1. 현주건조물 방화사건 감식 결과 보고(순번 28), 감정의뢰 회보(순번 34)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현장 CCTV 화면 사진, 수사보고(화재감식팀장 서문수철 경위 전화 통화) [2021고합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제3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불을 질렀다(2021고합181).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여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다(2021고합329).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D호 내부의 출입문과 장롱 사이 하단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주변에 쓰레기 및 두루마리 휴지 등이 관찰되는 등 인위적인 착화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의 양쪽 무릎, 우측 손바닥에서 탄소가 주성분인 검은색 계열의 탄화물(재 및 그을음)이검출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쇠로 된 주전자 안에 과자봉지와 라면스프 봉지 등을 넣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후 그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고, 화재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화재감식팀장도 피고인의 위 진술이 현장상황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 D호 출입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강제로 개방된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 입구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전후로 건물 외부에 있다가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공동 현관문을 열고 있는 주민 1명과 위 건물에서 대피하는 피고인의 모습만 확인될 뿐, 위 건물을 출입하는 다른 제3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 구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점, 피해자 및 동료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마자 즉시 욕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준 점, 당시 현장에는 동료 경찰관뿐만 아니라 여러 행인들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D호에 불을 질러 위 D호 내부가 전체적으로 불에 탔고, 이 사건 화재로 건물 외벽, 3~4층 복도 및 계단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총 11세대가 거주하는 건물로 피고인의 방화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소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 자판, 텔레비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파손하는 등 폭력적,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 D호의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위 전세보증금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