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0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 오후경 <주소> 소재 'B' 야외 테이블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순번 4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6년의 것이다. - 손가락 절단으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2. 20. 저녁경 <주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3.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점심경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28.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초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5.6g을 투명지퍼팩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그 때부터 2022. 3. 3. 14:10경까지 <주소>에 위치한 사망한 피고인 동생인 F의 거주지 내 냉장고 냉동실에 숨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동생 망 F가 거주하던 <주소>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서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투명지퍼팩 2개가 발견되었는데, 위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F는 2022. 1. 7. 사망하였는데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다. 체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A야 돈 12만원 현금 있는대 4개만 주라', 'C야 10만원만하자', '20분뒤에 D집으로 반통정도 갖고오소'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확인한 결과 양팔과 손등, 양 다리에 많은 반점이 발견되었다(수사보고서상 일부 주사바늘 자국 등 흔적이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5~6센티미터의 모발 중 모근부위에서 약 3센티미터까지의 절단모발과, 나머지 부분 절단모발 모두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수거된 일회용주사기 1점, 절단된 빨대 4점에서 검출된 디엔에이형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 일회용 주사기, 절단된 빨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3층 냉장고 냉동실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피고인이 보관해 둔 것이고, 2022년 2월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위 필로폰을 넣어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위 필로폰을 망 F 또는 제3자가 보관해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2.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10년 안에 2023. 6.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 C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약식명령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 2012, 2014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으로 계속 선처만 받아왔다. 그런데도 반성과 개선 없이 또 다시 한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32%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 반복한 동종 전과, 위험천만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거듭된 사법부의 선처에도 배은망덕하게 재범을 반복해온 버르장머리를 꼭 뜯어고쳐 도로교통 질서를 안전히 확립해나가려면, 일정 기간 사회에서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강제하고, 널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려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다만, 시의적절한 단속 덕택에 운전 거리가 100m 정도에 그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보행을 하면서 도로에 운전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비접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쪽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앞에서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HJ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고의 교통사고인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가 자신이 후진 중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F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위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75,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43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6. 12:30경 경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 중 위 오토바이와 차선을 변경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가 경미하게 부딪쳐 피고인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J에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부터 2018. 2. 26.까지 사이에 위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30,5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11. 12.까지 2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9,161,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5. 18:45경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50(상인동)에 있는 송일초등학교 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H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K 쪽에서 송일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 갓길에서 상호 불상의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L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사실은 피해자가 위 자전거 바퀴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N, O, P, Q, R, S,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L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R 전화에 대한), 내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 운전자 전화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L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재특정 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1. 병원 현황 및 진료일자 1. 각 교통사고 지급관련 자료 1. 각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37회에 이르고 편취한 보험금 합계금액이 6,359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데, J사에 대한 일부 변제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고전력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보험사 담당자교체나 민원 제출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는바,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의 방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42

범죄사실 [2023고단3142] 피고인은 2023. 10. 9. 03:2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200] 피고인은 2023. 9. 15. 03:52경 양주시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2023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시간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3고단314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3고단3200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3년 전의 이종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판시 2023고단3142 사건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고, 그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연석충돌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시 2023고단3200 사건의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판시 2023고단3200 음주운전의 적발 다음날인 2023. 9. 16.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단속되었고(음주수치가 0.194%이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871호로 재판 계속 중임),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만에 또다시 판시 2023고단3142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의 공동대표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7. 18:0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위 C 차고지에서 E 등 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캠코더로 C 부사장인 피해자 F을 촬영하면서 "F이 퇴근시간 6시에 가방을 들고 금고문을 열리 나왔다가 내가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가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거 꼭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 돈 금고에서 털어가려고. 지금 나오니까 없는지 알고", "지금 나가고 나니 F이 가방을 들고 금고문을 열고 돈을 꺼내 가려고 하다가다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가 가져 갔나 궁금했는데 이렇게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회사문을 닫고 3개월간 금고문을 회사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온 것까지 가방에 집어넣고 금고문 열려고 하다가 못 열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D동영상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밤 지인 B 및 B의 지인인 피해자 C(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2:50경 부산 동래구 D 지하 1층 ‘E’ 8번방에서, 피해자와 건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무릎부터 사타구니 부근까지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861 피고인은 2023. 3. 28. 03: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8세)로부터 음주측정 취지를 설명 듣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갑자기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E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죽었다”라며 라이터를 집어 던지며 달려들었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고 난 뒤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자, “싫어”라고 하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24 피고인은 2023. 3. 28. 03:3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싫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경사 D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범죄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공소장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안경 파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바디캠 녹화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검색), 수사보고서(D 상해 진단서 첨부) 2023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치료비 등도 배상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평택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위 오피스텔 C호를 분양받으려다 받지 못한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주면 2020. 9. 30.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당신의 어머니가 ㈜E과 처음 계약한 B오피스텔 C호와 같은 타입의 F호실을 대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기로 한 부동산에는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대출을 변제하려면 약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약 1,57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29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급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 F호실을 대출이 없는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2020. 4.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및 인증서, 예금거래내역, 등기권리증 등 가등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평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정상황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105 판결문, 위 사건 고소인 I 진술 및 제출 서류 등, 각 소재수사결과보고 및 관련 서류, 각 지명통보의뢰, 정식재판청구서 등 관련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 상태나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오피스텔에 관한 채무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급자로 전락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정한 합의조건을 걸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5.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6.경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침대 맞은편 탁자에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한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법 촬영이 1회에 그쳤고,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E와 차량리스 계약을 체결한 취득원가 7,2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8 승용차(자동차세 및 보험료 제외 월 리스비 1,538,300원, 총 44회 납부 조건)를 리스 계약 승계 조건으로 판매하여, 잔여 리스비 중 24회 원리금 36,919,200원(= 월 리스비 1,538,300원 X 24개월) 상당을 계약승계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 줄 테니 위 승용차를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F에게 매도하더라도 ㈜E를 통해 F으로 하여금 위 리스 계약을 승계하도록 할 수 없었음에도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F으로부터 리스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비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리스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시켜 주거나, 잔여 리스비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의 남편 H과 I 동호회 회원으로 가깝게 지내오면서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0. 12.경부터 H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타운에서 ㈜D라는 상호로 직원 20여명을 거느리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20~30년 해 왔고, 중고차량도 100여대 가지고 있다. 캐피탈, 리스회사, 렌트카, 법인, 관공서 등에서 나오는 입찰 차량을 낙찰 받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고 남편 사건이 잘못되면 생활비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중고차 매매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2012. 초순경 ㈜D에서 퇴사하고 2012. 5. 3.경 태국으로 출국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J은행 계좌로 2011. 3. 25.경 50,000,000원을, ㈜K 명의 J은행 계좌로 2011. 10. 12.경 31,000,000원, 2011. 10. 27.경 29,000,000원, 2011. 12. 13.경 2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F,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내용 포함),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계약해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7천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데,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데, 이 사건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3.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판매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2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골목에서 잠금장치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불상 ‘자이언트’ 자전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28. 23: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센터 자전거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 훔칠 자전거들을 물색하던 중 잠금장치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 약 500,000원 상당 녹색 ‘픽시’ 자전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4. 19:23경 성남시 중원구 H 부근 노상을 지나가던 중 잠금장치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 약 600,000원 상당 ‘아팔란치아 XRS16 로드’ 자전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4. 19:42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주유소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 약 500,000원 상당 붉은색 ‘소니아’ 자전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인으로부터 자전거를 절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이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천안공장의 품질관리팀 책임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공장의 생산기술팀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2:00경 회사 저녁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동료였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판시 차량 내 블랙박스를 초기화한 것은 물론, 회사 내 징계절차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함께 운영하던 중, ‘D’ 측으로부터 세금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12. 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000,000원 및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출처사실확인)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전화통화내용(매출처)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등,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3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한 달 뒤에 판시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9: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로 217에 있는 수성톨게이트까지 약 10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수성톨게이트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사촌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수성톨게이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고지 받았고, 저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20. 10. 17. D”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개시일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비틀거리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자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관련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매우 길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바 있으나, 그 후 재판 계속 중 국외로 출국한 다음 장기간 동안 입국조차 하지 않아 이를 도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