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임대인 E로부터 임대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과 6,0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대출 계약에 대한 담보로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담보물인 임대보증금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임대인 E로부터 2015. 4. 20. 1,500만 원, 2015. 4. 30. 5,000만 원, 2015. 5. 6. 5,6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반환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서 잔존 대출금 41,446,6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주별여신계좌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추가약정서,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카드가맹점대출로 전환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할 필요가 없었고 담보로 제공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즉 증인 F의 증언 및 고소장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2015. 1. 23. 일반자금대출로서 6,000만원을 연 25.1%의 이율로 1년간 대출받는 것이었고, 그즈음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5,0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이 함께 체결되었던 점,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담보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문구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채권양도통지 또한 위 채권양도시가 아닌 피해자가 원리금 회수를 못하기 시작한 신용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5. 5. 4. 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고 5. 6.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양도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 바 있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채권양도계약서는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아무리 당시 바쁜 와중이었다 하더라도 자신 명의의 서명날인이 인정되는 이상 함부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할 수 없으며, 채권양도계약서에 대상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가 함께 제출되어 있다는 점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2. 한편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있는 것이므로, 채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도인인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위 채권양도가 이 사건에서처럼 담보의 목적이었더라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채권자의 목적은 양도된 채권 중 담보된 대출금채권만큼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겠지만 채권양도라는 형식적 법적 귀속은 여전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 담보가치 상당의 채권부분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있는 것이 되어,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담보 목적의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1억 2,100 만원 중 잔존 대출금 41,446,6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그 채권양수인인 피해 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익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인이 위 보증금 전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4,100여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고,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