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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주방장으로 피해자 B(24세, 여)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6:30경 서울 관악구 C, 2호선 D 5번출구 앞 노상에서 도보로 이동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을 벌려 1~2초가량 끌어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중 지하철 출입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정면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1897 피고인은 2021. 8. 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작성한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100,00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5억 O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6,9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89 피고인은 2021. 8. 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인 ‘Q’에 접속하여 피해자 R(남, 26세)이 작성한 ‘S 게임머니 3억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현금 12만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3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도박자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7,500원 상당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금융기관 영장 회신 결과)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N 대화내역 2021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N 대화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0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0:18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에게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나 위 경찰관은 주변이 어두워 정확하게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자 위 차량 운전석 열린 유리창문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C파출소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정차해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급발진하여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의 양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참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4:36.경 오산시 B,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앞노상에서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위 식당 입구에 놓아둔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들통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설명도(CCTV에서 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8:1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E약국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2019.경)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2: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고성교차로 방면에서 C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 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E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주행거리가 길지는 않으나역주행을 하다가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일응의 피해를 보상하여 주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11.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7. 03:06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내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집을 대상으로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져 있던 위 주택 1층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7. 03:12경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태권도장’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어 위 태권도장 내부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플래쉬를 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태권도장 내 사무실에서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치고 달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0. 01:20경 대구 북구 D, E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이마 부위에 약 0.5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60세)이 위 다툼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피해자,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소주잔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그 어머니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각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5:16경 경기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41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맞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남, 4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 05:16경 경기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손님들이 포커를 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들어가. 안들어가면 뒤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남, 4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를 때린 다음 피해자가 옆을 지나가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포천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3,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00:50경 군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 상태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고, 위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및 미합의 관련)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운전치상 및 과실재물손괴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음 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밖에 없기는 하나, 과거에 이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2017. 3. 8.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최초에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제대로 배상되지 않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전과가 단 한 차례밖에 없고, 이 또한 범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전과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음주운전 주행거리도 짧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7. 22:00경 안성시 B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위 승용차 범퍼 및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합계 1,50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4. 08:00경 안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술에 취하여 “내가 술을 마셔서 구치소에 다녀왔어.”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네?”라고 되묻자, 피해자의 눈을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악수하자! 악수하자고”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 계산대 가림막 안쪽으로 손을 내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악수하듯이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손과 손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28. 10:25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랑해서 악수하고 만졌어, 근데 그거 인정 못해.”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나가주세요, 다가오지 말아주세요.”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서 있던 계산대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귤을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누구랑 함께 사냐, 너 혼자 살아, 내가 혼자 사니까 너도 혼자 살아야 돼”, “신고하라고, 저번에 신고했잖아. 사랑합니다, 악수했습니다. 그게 강제추행이냐? 법도 모르냐? 강제추행 나는 용납 못한다. 몇살이냐, 니 죄를 모르냐?”라고 고함을 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편의점 계산대 근처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대화내용), 수사보고서(CCTV 수사-강제추행 장면),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차량점검·정비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강제추행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차량 손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피해 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성실하게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억지로 악수를 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악수에 응하자 이를 기화로 추행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추행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고함을 치는 등 험악한 분위를 조성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당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재물손괴 2회, 강제추행 1회, 업무방해 4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회,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 1회]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경범죄 처벌법 위반 1회, 업무방해 1회)을 받았고, 자신이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만연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문이 간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9.경부터 2012. 9. 14.경까지 B(주)[현 ㈜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7. 4. 24.경부터 D(주)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E은행[현 F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구 B(주)의 주식 1만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시 구 B(주)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 E은행에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C 주식에 대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자, F은행은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16. 4. 27.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 잔액 8,000만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 후 ㈜C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31.경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1572호 구상금 청구소송(청구금액 7,200만 원 및 이자 상당액)에서 승소하고, 2018. 9. 10.경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금액 91,502,300원, 피고인을 채무자, D(주)를 제3채무자로, 피고인의 급여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타채37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2.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계속 재직하고 있어 매달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8. 9. 1.경부터 D(주)의 자회사인 H(주)으로 이직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D(주)에서 지급할 급여를 H(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18. 9.분 급여 명목으로 3,511,410원을 교부받아 압류금지 대상 금액(급여액의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755,705원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226,155원을 은닉하여 채권자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급여대장 1. 수사보고(2017. 7월부터 피의자에게 급여를 송금한 법인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D 계좌 거래내역, H 계좌 거래내역 1.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1572 구상금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타채37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9. 10. 제3채무자인 D에 송달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마치 H으로 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하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등 참조), 결과적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은닉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을 회피하고자 마치 H으로 이직한 것처럼 가장해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압류의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를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인 주장을 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이 피고인의 급여를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02:1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한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6. 01: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6. 01:20경 E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가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경적을 울리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SM7 승용차를 추월한 후 그 바로 앞에 정차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 반 대편 도로를 통해 진로를 방해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곧바로 SM7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와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SM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G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F, G 진료확인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위 ‘보복운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 주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차량의 손괴 정도도 심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7. 02:18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피해자 C(가명,여, 30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피고인의 양 옆 칸에 동시에 들어오자 피고인의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피해자들이 있는 용변 칸 아래로 들이밀고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공공장소인 공용화장실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내용 또한 피해자들의 나체가 일부나마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서 이에 비례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무거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9. 12:1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지하 1층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여 사람들끼리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남, 85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부딪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6.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처벌불원서‘를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1:36경 경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07경 경주시 C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2년), 벌금형 4회(2004년부터 2006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음에도 2017. 12. 6.경 범죄사실 기재 1.2톤 화물차를 그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에쿠스 승용차도 그 명의로 소유하면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5. 지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21. 4. 8. 주소지가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인천 남동구 E,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 확인되는 조회내역,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1. 통신자료회신,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