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6고단4698)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2017. 4.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929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05:30경부터 05:55 경 사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장의사 앞길에서 주차된 E 자동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면허증과 농협, 신한, 롯데, 하나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05:57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해장국을 주문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06:38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5. 8. 경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4:4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127 가. 2017. 4. 15. 18: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8:5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1)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 S'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 등에 비추어 R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성명이 Q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명백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2017. 5. 1. 11: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11:24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칼국수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다. 2017. 5. 1. 12: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12:15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막국수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7. 5. 1. 15: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15:40경 대전 중구 Z 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8,000원 상당의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영수증 첨부) [2017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AA, U, X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 법원 2017, 2. 4. 선고 2016고단4698 판결)과 판시 1. 다.죄(2016. 11.경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013년 이후에만 6회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판시 1. 다.죄(2016. 11.경 범행)의 경우 출소일(2016. 11, 2.)로부터 불과 1개월 이내에, 나머지 범행도 출소일 (2017. 4. 14.) 이후 1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음 행위 태양도 타인의 지갑을 훔쳐서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과 음식을 편취하거나 또는 단순 무전취식을 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의 대상은 음식 • .주류뿐만 아니라 이발 등 미용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미친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의 연령이 53살이고 그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스스로 노력하여 생활할 의지 없이 범죄에 의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반복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함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및 판시 1. 다.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판사 민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