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88

범 죄 사 실 2023고단4988 피고인은 2019. 1. 4.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 운영, 인사, 급여,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1. 2020.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위 오피스텔 3층의 관리사무실에서 경리과장 D에게 ‘사무실의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컴퓨터와 모니터 1대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일시경 ‘E’로부터 시가 738,000원 상당의 PC 본체 1대 및 모니터 1대를 피해자 오피스텔의 관리비로 구매한 뒤 이를 위 관리사무실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PC 본체 1대 및 모니터 1대를 피해자 오피스텔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과장 F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도록 한 뒤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2021.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할 시가 83,800원 상당의 3단 서랍장을 설비과장 G으로 하여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 신용카드(H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구입하도록 한 뒤, 피해자 오피스텔의 관리비로 정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경 위 오피스텔 3층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를 피해자 오피스텔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과장 D에게 ‘3단 서랍장 구매 대금을 관리비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뒤 경리과장 D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날인하여 관리비 83,800원이 F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3.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위 오피스텔 3층의 관리사무실에서 경리과장 D에게 경비원 J이 2021. 1. 11.경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마치 입사일자가 2021. 1. 1.경인 것처럼 정산하여 과오납된 급여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경 위 피해자 오피스텔 3층 관리사무실 부근에서 경비팀장 K에게 ‘경비원 J의 급여 중 과지급분을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일시경 K으로부터 위 일시경 과지급분 7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 오피스텔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2022. 2. 하순경 범행 ~ 2022.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위 오피스텔 3층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원 L이 2022. 2. 21.경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퇴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마치 경비원 L이 2022. 3. 14.경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한 뒤, 경리과장 D으로 하여금 L의 과오납된 2022. 2월분 급여, 3월분 급여 및 연차수당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경비팀장 K에게 ‘경비원 L이 근무하지 않은 날까지 급여가 잘못 정산되어 지급되었다. 과지급분을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일시경 K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 오피스텔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재차 경비팀장 K에게 ‘경비원 L에게 과지급분을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일시경 K으로부터 현금 9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 오피스텔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오피스텔 소유의 재물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23고정854 피고인은 피해자 M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택관리 위탁업체인 ‘N 유한회사’의 직원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 20.경 광주 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Q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R에게 “N의 전 관리소장 및 전 경리과장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R으로부터 소송 제기에 필요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을 요구 받자, 법인 명의 소 제기에 관한 승낙 권한이 없는 경리과 장 S과 전화통화를 하며 마치 위 회사 대표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R에게 법인 명의로 소 제기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R으로 하여금 ‘N 유한회사’의 법인도장을 제작하게 하고, 소송위임장의 ‘위임’ 란에 ‘N 유한회사 M’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N 유한회사’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유한회사’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2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K,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2022. 2월분 급여지급대장, 2022. 3월분 급여지급대장 및 연차수당 지급내역, 2021. 1월분 급여 지급대장 1. L이 K에게 2022. 3월급여 반환관련 예금거래내역서 1. 컴퓨터 등 견적서, 각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의뢰서, 각 주문상세내역 2023고정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횡령을 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