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5:1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7동 뒤편 주차장에 세워둔 C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6. 22:20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에 있는 식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D피씨방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위 피씨방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USB를 통하여 그곳에 있던 PC 30대에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을 점수충전용 키보드를 통해 손님들의 PC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를 공제하고 위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당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에 따라 그 가담정도가 다른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디자인시후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중흥삼거리 쪽에서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D과 전화 통화를 하느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처인 G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한지 2시간 후에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중에 만나 서로 형과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5: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길에서 C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44세)를 보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은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피고인과 C을 따라 오다가 다시 도망을 가자 2 ~30m 가량 추격하여 위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다시 붙잡은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로 뒤따라오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C은 근처 제과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윗니 1개가 완전 탈구되고, 윗니 5개 및 아랫니 7개가 아탈구되었으며, 아탈구된 아랫니 3개는 발치함)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피해자사진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2차례나 쫓아가 반복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재 치료중에 있는 정신분열병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0: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등을 할퀴고, 발로 위 F의 무릎과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1.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23:07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로61번가길 3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동주차를 할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탄가스 통을 비닐봉지 안에 넣은 후 손으로 비닐봉지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부탄가스 통을 바닥에 눌러 부탄가스가 비닐봉지 안에 가득 차게 한 다음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6시간에 걸쳐 부탄가스 6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1:0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하중동 녹향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8:10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47-2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수사업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형사4팀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 형사면 잘해라, 내가 술 취했다고 내 말을 무시하냐? 내가 너희 가족들을 납치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9:20경 위 경찰서 형사3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상담절차를 마친 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자 위 C에게 "니가 형사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진술 녹화실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1회 때린 후, 형사 당직실에 있던 의자 2개를 유치대기실에 집어 던지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위 C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C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0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 'E' 유흥주점 복도를 지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F(46세)과 어깨를 부딪쳤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룸 안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위 룸 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위 건물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왔다. 피고인은 위 건물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59

범죄사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13. 6. 12. 23: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D카페, 3만 9천 원, E'라고 기재된 전단 20장을 뿌림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을 일반인들이 통 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 수사보고(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4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또는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일람표 사진 영상과 같이 약 13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15: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 건축회사 C에서 경리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7:4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66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남태령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그녀의 허리 부분에 비벼대며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성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4:3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47 앞 편도 5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1,760,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 차량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피해자 D 이 게시한 '투스카니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00:35경 경산시 조영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주위를 한바퀴 돈 뒤,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다음 즉시 위 승용차 문을 모두 잠궈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투스카니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21:00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A동 4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에서 차량번호판 사진을 검색하여 모은 뒤, 위 사진들 중 필요한 글자 및 숫자를 조합하여 A4용지에 "G"을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고무판 1장에 위 A4용지를 대고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G"의 각 글자를 잘라낸 뒤 차량용 검은색 스프레이로 도색하고, 미리 준비한 다른 고무판 1장을 차량번호판 크기로 잘라낸 뒤 차량용 흰색 스프레이로 도색한 다음 위 차량번호판 크기의 고무판 위에 위 고무판에서 잘라낸 "G"을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아크릴판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21:00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A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G" 앞뒤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2.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난경위),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의자가 만든 번호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포폰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2013고단912] 피고인은 2013. 5. 30.경 천안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클럽오디션'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마련된 채팅창을 이용해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 시켜 주면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와 신한은행 계좌(G)로 합계 921,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0] 피고인은 2013. 6. 7. 경 천안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클럽오디션'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마련된 채팅창에 "사이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이버머니 10,000원을 시가보다 저렴한 5,000~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와 신한은행 계좌(G)로 총 579,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개명 전 AD). AE에 대한 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1. AF, AG의 진술서 1.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 수사보고(직전 입금계좌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 [2014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개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소액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0:03경 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일행 등과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천시 G에 있는 김천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위 E파출소에서 계속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F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F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사진 및 CD 붙임, 수사기록 제50쪽부터 제57쪽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껏 가족들을 부양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F(여, 52세)는 위 의원에서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E정형외과의원 201호 병실에서, 같은 날 오전 간호조무사인 G으로부터 좌측 엉덩이에 진통 소염제인 트라마돌 주사를 맞은 후 다리가 찌릿하면서 마비가 오는 통증과 함께 멍이 생겼다고 호소를 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히 약물이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물리치료실에서 온찜질(핫팩)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냉찜질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그 부위가 괴사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그 증상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피부색이 변하는 등 괴사 증상을 발견하였음에도 최대한 그 진행을 막도록 신속히 헤파린 등을 혈관 내 주사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복구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등 적절한 치료방법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주사 약물이 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증상에 맞지 않게 온찜질, 냉찜질로 치료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둔부의 연조직 결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한의사협회장의 사실조회회보서[근육 내 주사 후 발생하는 합병증인 니콜라우 증후군(Nicolau syndrome)의 발생원인, 위 증상에 대한 치료방법, 위 증상의 발생빈도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감정촉탁회신(수사기록 121쪽) 1. 수술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3쪽), 진료의뢰서 사본(수사기록 25쪽),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9쪽), 각 입원진료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7, 28쪽) 1. 각 사진(수사기록 17, 18, 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약물 주사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 사건 증상은 그 원인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이 사건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에 비추어 그 발생 원인과 치료방법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통의 의사라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물 주사 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근육 내 주사 후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니콜라우 증후군(Nicolau syndrome)으로 보인다. 나. 니콜라우 증후군은 다양한 약물의 근육주사 후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주사 직후 심한 통증과 피부의 자색변화가 특징적이며 이후에 피부의 괴사가 뒤따를 수 있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주사 직후의 심한 통증과 피부색 변화 등이 있을 시 빠른 처치로 피부 괴사의 진행을 최대한 막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피부 괴사가 허혈성 괴사이므로 혈액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헤파린 등을 혈관 내에 주사하고, 병변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에 비추어 니콜라우 증후군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사 후 나타난 피해자의 증상이 주사한 약물이 덜 퍼져 발생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약물이 잘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찜질, 냉찜질 등 물리치료를 하였는데, 특히 냉찜질의 경우 혈관을 수축시켜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피부의 괴사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치료방법이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합병증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피부 괴사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잘못된 치료방법을 선택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막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증상으로, 니콜라우 증후군은 약물 주사 후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현재까지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16: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승강장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앞에서 대기 중이던 B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38세)이 차량을 앞으로 당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9. 05: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막아서고 주먹으로 조수석 부위 앞 유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앞 유리 수리비가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타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4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F에 있는 G센터로 가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 4회 만지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기노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8.03:40경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D건물의 103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103호에서 밤중에 개가 짓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102호의 출입문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강하게 밀어 102호의 출입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1회, 오른쪽 팔 1회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인 피해자 E 소유인 위 C가 거주하는 D건물의 103호 앞에서, 103호에서 밤중에 개가 짓는 소리가 나자 C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102호의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위 103호의 출입문 쪽으로 강하는 미는 방법으로, 위 102호의 출입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103호 출입문'을 찍어 찌그러뜨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인 '102호의 출입문'이 휘게 하여, 출입문 2개에 대한 수리비 합계 약 5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포장마차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에게 '술 한잔 하고 가이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P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실형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