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14: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반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0g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8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마약류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5부, 개 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횟수, 수량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이 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01.2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사거리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삼덕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 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41,176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1.24. 00:10 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50번길 34 의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 46에 있는 보영운수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2:20경 강릉시 가작로 85 교동주공2단지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에 있는 효경사우나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 시내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에는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5: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점' 8번 룸에서 피해자 E(3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채팅사이트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급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고, 기계설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고급빌라 사진이나 직장사진을 보여주고,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경 대구 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당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컨테이너에 물건을 선적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 27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3. 경 경북 포항시 구룡2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렉스턴 승용차 뒤에 부착된 번호판의 숫자 'G' 부분에 숫자 'H'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각 카카오톡 메신저 촬영사진 1. 촬영사진, 수사보고(F)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각 피해자들이 받았을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02:25경 부산 중구 C 앞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 및 그 케이스에 들어 있는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5. 04:12경 부산 동구 E, 1층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커피 등을 구입한 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1,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0: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편의점 등에서 피해금액 합계 60만 4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한 후 도난된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60만 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29 조 0 각 제347조 제1항 0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편도암 4기 상태로 암 조직이 뇌로 전이되어 더 이상 수술이나 치료 방법이 사실상 없어 피고인을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29.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수정아파트 앞 교차로를 대한지적 공사 앞 교차로 방면에서 여의선착장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여의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제금융로 70 수정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중 교통사고발생의 점 및 범죄사실 제2항]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제출 진료기록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의 점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및 2013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아파트 G동 대표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08. 19:40경 G동 1층 엘리베이터 부근 게시판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의 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인 F가 게시한 해임투표공고관련 알림문 1부를 임의로 손괴,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이 제출한 문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고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착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경북 문경시 소재 E부대 F 시설중대 중대본부 중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21:40경 위 부대 본부중대 행정반 내에서 위 중대 소속 부대원인 피해자 상병 G(21세)이 자신과 함께 외박을 나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을 짚고 돌아서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길이: 약 57㎝, 직경: 약 3㎝)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20:00경 위 부대 본부중대 행정반 내에서 위 중대 소속 부대원인 피해자 상병 H(21세)에게 "왜 상병 G의 외박을 취소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오른 손 손가락 두 개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6. 말경부터 1)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H, N, O,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특수상해등 피의사건 폭행도구 제출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폭행흉기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Q 전역 및 피해사실에 대한 전화통화) 1. 폭행도구 및 현장재연 사진, 약식자력표, 복무확인서 1) 공소사실에는 "2017. 1.경부터"로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은 2017. 6. 말경부터 시작하므로 고쳐 적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특수폭행죄 ] 피해자 K, H에 대하여 : 각 감경영역 (4월-1년2월, 처벌불원)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 각 기본영역 (6월-1년10월) [각 폭행죄] 피해자 K, H, J에 대하여 : 각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 각 기본영역(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6월-3년4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를 받는 다수의 중대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지시나 훈계의 목적 또는 장난식으로 한 행위라고도 변소하나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폭행에 사용한 도구나 폭행의 횟수, 방법 등으로 볼 때 정도가 매우 지나쳐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8. 1.경 군헌병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말만 할뿐 8개월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3인(K, H, J)은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B'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급여를 입금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일정액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하순경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96 서부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국 단위로 부동산 경매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및 매매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3개월 뒤에 원금 3,000만 원과 수익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부동산경매 및 매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7.경 2,000만 원, 2016. 7. 12.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에서 전남 담양군 V 매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경매가 나오는 시점에 위 매물을 경락받아 싸게 넘겨줄테니 4,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전남 담양군 V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경락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경락대금 명목으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입금증, 현금보관증 등 1. 현금보관증, 매수협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편취(이로 인하여 2018. 2. 경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데 피해회복된 것이 전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9. 13: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뒤 이를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다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네가 무서워하는 게 불이지?"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안방 출입문 앞에 있는 20kg 들이 쌀 포대(종이 재질)에 던져 불길이 무릎까지 치솟을 정도로 불이 붙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 피해자 집 구조에 대하여, 원룸 전경 사진 및 피의자 침입로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건물 집주인 상대 수사) 1. 112 신고내용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뜯은 피해자 집 창문 사진, 현장 불 붙은 장소 및 점화 사진, 건물 사진 등, 현장(소훼한 쌀 포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종이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04:1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C에게 맥주 2병과 안주 등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노래연습장 도우미인 D,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주기로 하고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3. 15:22경 대구 달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이 위 PC방 좌석 의자에 점퍼를 걸어 두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 15:1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위 PC방 좌석 의자에 점퍼를 걸어 두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절취 장면 사진, PC방 CCTV 영상 캡처 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중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3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절도죄 등(1회의 절도, 1회의 절도미수, 피해금액 합계액 약 5,550원)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4. 8. 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2:40경 전남 광양시 C아파트 102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이 붓고 멍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7. 20:5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가족과의 식사 후 처가 다치자 가족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G, 1층에 있는 B(주)을 운영하였고, H, I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법인의 전화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함께 B(주)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인 '고려홍삼골드농축액' 등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제품들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위 H, I 비롯한 다수의 전화 판매원들은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고려홍삼골드농축액, 홍삼녹용대보 등 홍삼류 제품들은 면역력 강화, 당뇨·고혈압·암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히한다, 빈혈에 좋다', '무주천마는 당뇨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천마액기스 농축액은 소화흡수를 도와줘서 위를 보호해 주고 혈압 및 당뇨조절에 도움을 준다', '야관문은 기관지염(기침·가래•천식) 예방에 좋고 간이나 신장을 보호해 준다' 등이라고 광고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겨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 전화 판매원들과 공모하여 식품인 '고려홍삼골드농축액' 등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합계 1,438,472,4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 및 가공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 판매 금액 특정) 1. 품목제조 보고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007년경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매액이 1,438,472,400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 매출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주)를 폐업한 사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 3.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B(주)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권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 및 가공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 A이 2006,4,13, K이라는 상호로 대전 동구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한 사실, 피고인 A 2006. 6. 15. 주식회사 K조합(피고인 B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2007.6.22.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를 한 사실, 대전 동구는 2007, 6, 2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처리하는 과정 중 행정과실로 전산대장상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입력을 누락한 사실, 대전 동구는 2010. 9. 6. 주식회사 K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K조합의 전화권유판매업의 직권말소처분을 한 사실, 대전 동구는 2010. 9. 15.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직권말소를 일반우편으로 공문발송한 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가 발송한 위 직권말소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 3. 경부터 2105. 4. 27.까지 전화권유판매업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판매기간 동안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전화권유판매업의 직권말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전화권유판매업의 직권말소 사실을 피고인 Al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판매기간 동안 전화권유판매업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1: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업사'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가 탱크로리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공업사 앞길에 주차를 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지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느냐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트럭 앞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휀더를 잡고 버티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비 중에 자동차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평택1로 16에 있는 외환하나은행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