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80

범죄사실 I. H파의 범죄단체성 1. H파의 구성 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H파 결성 "I파"라는 범죄단체는 1977년 J, K을 두목으로, L을 부두목으로 하여 JA군 M의 이름을 딴 "I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N" 조직원에 의해 "1" 의 행동대장격인 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L은 그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병원에서 O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Q 에서 "축복기도대성회"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R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R을 H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H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H파 결성식부터 1992년 경까지 조직체계 L은 두목급 수괴, R은 L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행동대원, 간부 AC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D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E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 명 등이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H파의 두목인 L 및 L의 후계자 R이 H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L 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R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H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R의 구속일(1992, 3.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H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R의 직계후배 조직원 T 등이 함평 출신 A, AF, AG, AH, AI, AJ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H파를 존속 · 유지시켜왔다. 이 시기에는 T이 두목급 수피, A, AF은 T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H, AG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행동대원으로는 AK, Z, AB, X, AI, AL, AM, AN, AJ, AO, AP, AQ, B, 망 AR, AS, AT, AU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1997년경부터 2009. 6. 초경까지 조직체계[R 출소일 (1996. 3. 26.)부터 BG파 영입일(2009. 6. 초경)까지의 기간] R은 1996, 3. 26, 출소 후 H파 및 다른 폭력조직원의 행사에도 H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 고문급 간부로서 활동을 하였고, AV, AW, S 등은 두목 T을 보좌하고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간부, T은 두목급 수괴, A는 T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H, AG은 두 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행동대원으로는 AM, AK, Z, AB, AX, AI, AY, AL, AJ, AN, AZ, BA, BB, B, AR, BC, BD, AS, BE, BF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BG파 영입일(2009. 6.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고문 R은 H파의 최초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L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BG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고,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BH BI에서 BG파 두목 AF 등 전 조직원들을 H파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H파는 조직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H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H파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대외적 세력과시 외부세력인 BG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H파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T 등 간부급 이상 조직원들은 H파의 정신적 지주인 최고고문 L이 2009. 11. 17.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L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경남 진주에 있는 BJ 병원 입원실까지 L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L에게 두목 T, 부두목 AF 등 서열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고문,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 전 조직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H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고문 R, BK, AV, AW, S는 2010.10.20. 16:00경 서울 강남구 BL BM호텔에서 열린 BN파 행동대장 BO의 결혼식에 전국 주먹의 원로 및 현역 주먹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배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H파 폭력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3. H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H파에는 문서화된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H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내부규율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1년 선배 등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주요부분)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 "자와 "요"자를 붙여 말하며,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가. H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인 "H"의 존속 · 유지를 위한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목 T은 고양시 BP아파트에서 도박개장, AB은 서울 강서구 BQ BR PC 불법 게임장, AX은 안산시 단원구 BS BT 성인 PC 불법 게임장, BU는 서울 서초구 BV 2층 BW 성인 PC방 불법 게임장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방 게임장을 운영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X, BY, BZ, CA, CB, CC, CD, C, AR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CE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CF 과 구분소유자 대표 CG 등과의 관리권 다툼 상황에서 (주)CF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측에게 위력 과시를 하는 등 이권 개입하여 2천만 원 상당의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H 등은 2009년 초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I빌딩 지하2층 CJ 유흥주점에 조직원 C, CK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케 하여 월정금 200만 원씩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AQ, BX 등은 2009. 1. 18, 19:00경 서울 강북구 CL CM PC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서 감시를 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라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와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피해자의 윈스톰 차량 열쇠를 받아 강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N, CO 등은 2007. 12.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P에 있는 CQ 713호 성인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안 쓰면 죽을 줄 알아라, 빨리 써, 전에도 돈을 안 갚은 사람을 매달았다, 어디 끌고 가서 땅 파고 묻었다"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5,200만 원 약속어음 1부를 작성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갈취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 위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 전쟁시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H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고문급 간부 R, 고문급 간부 AV, AW, S, 두목격 수괴 T, 부두목격 간부 AF, A, 행동대장급 간부 AH, AG, CH 등 행동대장 이상급 간부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급 간부 AH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명령하달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H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되, 형사 사건화되면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시미 칼만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였다. 6. H파 조직원 확충, 관리 (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 조직원의 양성 H파는 함평 출신의 A, AF, AH, AG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며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경 외부세력이었던 BG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H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의 또래 및 후배 또래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1년차 선배 또래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시켰고, 이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까지 보고를 한 후 조직원들 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H파는 조직 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위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H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목 T, 고문 S를 비롯하여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어 2011. 2.경 고양시 일산서구 CR 702동 1002호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CS 등이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합숙소를 운영하며 폭력범죄 단체를 존속 · 유지시켜 왔다. 7. H파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H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0. 7. 8. 07:00경부터 2010. 7. 9. 15:00경까지 강원 영월군 CT CU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매년 단합대회를 통하여 체력단련 및 결속력을 다져왔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H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의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경조사 당사자 밑의 후배들이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 과시를 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CV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CW의 부친 CX 순잔치, 2011. 4, 20, 마포구 CY CZ 거행된 행동대장 AH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H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줄 빳다' 1)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8. H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H파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의 범죄 등을 저질렀다. 1) 이하 편의상 H파 등 범죄단체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표기한다. 예컨대 '줄빳다', '전쟁'(패싸움), '맞담배' 등 조직원 BK, BB 등은 2008. 10. 초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A (주)DB의 경매 건에 개입한 범법행위 등으로 BK은 징역 3년, BB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원 BB, AU 등은 2009. 5. 10. 14:00경 강원 횡성군 DC DD병원 경매 건과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한 범법행위 등으로 BB은 징역 4년, AU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직원 AJ, AN이 1995. 5. 초순경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협한 범법행위 등으로 AJ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AN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Ⅱ. 구체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죄단체 'H파' 가입 H파 고문 AW, AV, 두목 T, 부두목 A, 행동대장 AH, 행동대원 AK, AB, Z, AY, AI, AL, AJ은 2009. 3. 하순 18:00 경 서울 송파구 DE 2층 H파 고문 AW가 운영하는 DF 식당에서 속칭 BG파 두목 AF, 부두목 DG, DH, 행동대장 CH, 행동대원 AZ, AM, BA, AN, DI을 만나 AF 등에게 "앞으로 고향 선후배들 간에 서로 자주 보고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합쳐서 잘하자, 형님들 모시고 앞으로 한 식구로 가자, 앞으로 잘 지내고 동생들 잘 챙겨줘라"며 H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피고인 C이 소속된 BG파 조직원들은 단체로 H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09. 6.초순 14:00경 H파 조직원들과 식사가 예정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BH BI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식사를 한 이후 H파 두목 T은 BG파 두목 AF에게 "애들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라"고 말을 하여 가입식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AF H파 행동대장 AH에게 가입식을 이행할 것을 전하였다. 이에 H파 행동대장 AH BI에 앉아 있는 BG파 조직원들을 각 기수별로 일으켜 세워 인사를 시키면서 서열을 확인케 한 후 혼자 일어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주목해봐, 여기 모인 식구들이 앞으로 한 식구다, 이제는 BG H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원래 한 뿌리고 한 식구다, 앞으로는 T 형님이 우리 보스고 큰 형님이시다. 앞으로는 H으로 가기로 했으니 이제부터 토를 달지 말고 복종해라", "알긋냐"라고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C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 모인 전 조직원들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며 우렁차게 대답하였다. 이어서 BG파 부두목 DG이 BG파를 대표하여 "잘 해보자"라고 발언함으로써 BG파 조직원들의 H 단체가입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H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다른 범죄단체 "DJ" 와의 집단 대치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는 1990년경 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여 부두목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 2000년 초겨울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조직원 DK의 소개로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는 등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며, 피고인 은 위 1. 항과 같이 H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H파 고문 S는 2009.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싸롱에서 DJ 부두목 DL, 행동대원 DM(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DJ DL은 같은 조직원 DN을 통해 부산에 있던 DJ 조직원 80여 명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하여 DN 등은 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에 H파 고문 S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DO DP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 AB과 함께 있던 중 H파 부두목인 피고인 A, 호남권 연대 폭력조직 BN DQ, DR, DS파 성불상 DT으로부터 DJ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DJ 폭력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호남권 폭력조직과 연대하여 DJ와 전쟁을 할 것을 마음먹고, H파 부두목 피고인 A, BN DQ, DR, DS파 성불상 DT 등 범호남권 폭력조직원들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S의 지시에 따라 H파 부두목 피고인 A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AK에게 "DJ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DU호텔로 와라"라고 명령을 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K는 같은 기수인 AX, 아래 기수인 AZ, AJ에게 연락하고, AZ는 아래 기수인 DV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BA, 아래 기수인 AO에게 연락하여 "DW(DQ 지칭)이 형하고 DJ에 DX씨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DP 앞으로 와라"고 연락하였으며, DV은 같은 기수인 DY, 아래 기수인 BY, CB에게 연락을 하였고, BY는 같은 기수 BZ에게 연락하였고, BZ은 CS에게 "DP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한편 H파 불상의 조직원은 H파 조직원인 BX에게 전화하여 "DJ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청담사거리로 와라"고 연락하였고, BX은 2009. 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같은 날 19:12 경 아래 기수인 AS에게, AS은 같은 날 19:14 경 아래 기수인 AU에게 각 연락하고, AU는 같은 날 19:16 경 아래 기수인 DZ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DU호텔로 와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9:17 경 아래 기수인 EA에게 "선배들 뭔 일 있으니깐애들 연락해서 형 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9:19경 EB에게 연락하였으며, AU로부터 연락을 받은 DZ는 같은 기수 EC, ED, 아래 기수인 CD에게 연락하고, EA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CW에게, 같은 날 19:20 경 아래 기수인 BE에게 각 연락하고, CW은 같은 날 19:50 경 아래 기수인 CO에게, CO은 같은 날 19:52 경 같은 기수인 BF에게 각 연락하였으며, AR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BB은 아래 기수인 BD에게, DZ로부터 연락 받은 CD는 숙소에 있던 아래 기수인 피고인 C 및 EE, EF에게 각 연락하는 등 H파 조직원들은 비상연락망(서열 순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DJ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로 비상소집된 피고인들 및 H파 조직원들은 S가 있는 DP 식당 앞 노상으로 모인 후, S, 피고인 A 및 AB BN파 DQ, DR, DS파 성불상 DT과 함께 DP 식당 3층 사무실에서, AK는 BN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DP 식당 옆 골목에서, AZ, AJ, BA, AO는 AJ의 흰색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BX, AR은 BX의 아이보리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AS, BD는 AS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Z, EC, ED은ED의 승용차 안에서, BE, CW CW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 및 BF, EE, EF은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DV, CS, BY, CB, BZ은 BY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J와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21:49경부터 2009. 11. 11. 22:45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위 DP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H파 조직원들이 위 DP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이 동원한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자, AK, DV, CS, BE를 비롯한 H파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으며, 2차 집결장소에 H파 조직원인 피고인 B 및 BB, GU, BC, CN도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AK는 AZ에게 전쟁시 연장을 사용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조직원들인 선발대를 뽑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Z는 DV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한편, H파 조직원들은 전쟁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골목에서 AK에게 조직자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AK는 2009. 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BL BM호텔 앞 대로변에서 흉기 구입비용인 조직자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AJ에게 건네주었고, AJ은 위 돈을 같은 기수인 AZ에게 전달해주었으며, AZ는 CS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래 기수인 DV에게 AK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주었으며, DV은 아래 기수인 BB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BY를 통해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BB은 아래 기수인 AS에게 선발대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S은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2009. 11. 12. 01:36경 BB, BE를 비롯하여 AS, 피고인 C 및 BF, AU, DZ, EE 등을 선발대로 선발하였다. 그 후 BB의 지시로 선발대는 2009. 11, 12. 01:47경 집결장소인 서울 송파구 EG 1층 EH 커피숍으로 집결하였고, 그곳에서 BB은 흉기 구입비용 100만 원을 AU에게 건네주며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연 장 사서 챙겨놓고 전화기 다 끄고 너만 켜놔라, 형이 너한테만 연락 하라니까"라고 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U는 EH 커피숍 맞은편에 있는 IO모텔로 가서 방 7~8개 가량을 잡았다. 또한 BB로부터 흉기 구입비용을 받은 AU는 BE에게 흉기를 사오라고 지시했으며, BE는 2009. 11. 12. 04:10 경 서울 서초구 EI EJ마트에서 사시미칼(총길이 45cm, 칼날 30cm) 5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4개, 반코팅 장갑 15개, 검정색 테이프 11개를 구입하여 사시미 칼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 놓는 작업을 한 뒤 이를 선발대에 교부함으로써 무장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위와 같이 H파 조직원들은 DJ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흉기 등을 구입하는 등 전쟁 준비를 하는 한편 H파 고문 R, S, AW, T, AF, 피고인 A 등은 2009. 11. 12. 11:40경 서울 강남구 BL BM호텔에서 DJ와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고, 회의 때 DJ 조직원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AB, BB은 커피숍 옆 빵집에서 대기하였으며, 선발대로 뽑힌 피고인 C 및 BE, AS, BF, AU, EE, CO은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차량 3대에 나누어 싣고 무장한 상태로 BM호텔 골목에서 2009. 11. 12. 19:30경까지 비상 대기를 하였다. 위 무렵 S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AB에게 조직원들의 해산을 명하였고, AB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은 BB은 조직원들에게 "연장 반납하고 해산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조직원들은 조직원 중 1명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 등에 흉기를 옮겨 실은 뒤 해산하였고, AU, EA, EB는 S의 신변보호를 위해 차출되어 S의 주거지인 EK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며 DJ의 습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의 지시를 받아 범죄단체 폭력조직 'DJ'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19:30경까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5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를 준비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BM호텔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H'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BB, DV, AZ, AJ, AS, D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DM(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DV, BE,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한하여) 1. BA,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2010. 6. 3~4, 단합대회 참석한 조직폭력배 특정), 수사보고 사본(H파 결성식 및 단체대회, 합숙소 등 장소특정), 수사보고 사본(H파 조직원 CO 수사내용),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C 임의동행, 합숙소 채증 및 EM 면접조사), 수사보고 사본(DJ와 전쟁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확보),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AH의 모 팔순잔치에 동원된 조직원들의 차량 입출차내역 및 cc-tv 자료발췌, 불상의 폭력조직원 결혼식 채증), 수사보고 사본(BN 폭력조 직원 BO의 결혼식 청첩장 알리는 이란에 H파 조직원 5명이 기재된 사실확인), 수사 보고 사본(1989년 L, R 등이 결성한 'H파' 범죄단체와 현재 우리 대에서 수사 중인 'H파', '통합 H파' 범죄단체의 관련성 수사), 수사보고 사본(H파, BG, 통합 H파의 범 죄단체성), 수사보고 사본(DJ와 전쟁을 위해 통합 H파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 사본(DJ 폭력조직원들과 대치 시 BB 등 6명의 통화 내역에 대한 통신자료 첨부), 112신고 현황 및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CK 상대 합숙소 및 흉기 등 특정), 합숙소 및 흉기, CJ 유흥업소 등 사진, 수사보고 사본(마포 EN, 안양 EO 합숙소 특정), 수사보고 사본(2009. 11. 19, 14:00~16:00 EP 호텔에서 통합파의 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수사), 수사보고사본(H파 합숙소 특정 및 가옥 소유주 진술청취),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CW 부친CX 칠순잔치 행사에 L, R 등 전 조직원 동원), 단합대회, 회식 사본, 합숙소 사본, 행사장 동원 사본, 조직원들 간 상호 통화내역 사본, 조직원 접견 현황 및 영치금 내역 사본, 수사보고 사본(조직원들 최근 1년간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DJ와의 전쟁대치 동원 관련 통합 H파 조직원 개발 연락지휘체계, 현장집결, 동선정리),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T 등 34 명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조직 자금 흐름 특정), 수사보고 사본(조직원들간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 사본(두목 T 등 10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조직자금 흐름 특정), 수사보고 사본(H파 가입 및 '줄빠따'를통한 결의현장 실황조사), 수사보고 사본(H파 조직원들의 판결문 등), 수사보고 사본(DJ 전쟁대치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연락체계, 현장존재증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AU 주거지 흉기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각 피의자 확정일자, 각 피의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활동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단체인 H파의 조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두목 등 간부도 아니고, AK에게 DJ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범죄단체인 H파의 부두목(간부)으로 활동하였고, DJ와의 전쟁을 위하여 AK에게 H파 조직원의 동원을 지시하고, DJ와 대치 현장에서 돈을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비슷한 또래인 DG(EQ생)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9. 6.경 고양 BI에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다. H파의 조직원인 B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H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V, AS, A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이름을 듣거나 행사장 등에서 얼굴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초순경 조직의 중요 행사인 BG파 가입식에 참석하였고, 당시 행동대원급 조직원들과 달리 간부급 조직원들이 있던 장소에서 두목인 T 등과 함께 대화 및 식사를 하였다. 범죄단체인 H파는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고,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는 등의 내부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H파의 두목인 T(ER생)보다 한 살이 어리고, 부두목인 AF과는 동갑이다. BY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2009. 6.경 BI에서 상위 조직원들이 있던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K(1970년생)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1. 11. 피고인 A로부터 DJ와 일이 있으니 조직원들에게 연락해서 DU호텔로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다음날 피고인 A로부터 BM호텔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K가 조직원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범죄단체의 조직원의 지시나 부탁을 받아 독단적으로 H파 조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K의 조직 내 지위, 조직의 위계질서 및 내부규율 등에 비추어 AK가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을 동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또 피고인 A는 2014. 7. 17.자 검찰 조사(AK와 대질)에서 '성불상 DT의 부탁으로 AK와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DT이 AK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반면에, AK는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A가 DT을 소개한 적이 있으나 자신은 DT과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고, DJ와 대치 당시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AK의 관계상 AK가 피고인 A와 성불상 DT을 헷갈릴 가능성은 매우 낮고, AK가 선배인 피고인 A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반면, '성불상 DT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AK의 이 법정에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처음에는 'H파'와 DJ의 개별 조직원 간 시빗거리에서 시작되어 이른바 전쟁을 위한 대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H파가 아닌 다른 조직(DS파)의 구성원인 성불상 DT이 'H파' 조직원의 집결을 지시하고 돈 500만 원을 AK에게 건네줄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는 DJ 대치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1. 11. H파 조직원 동원부터 다음날 집결 조직원 해산까지의 전 과정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 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은 동원 지시를 받고, 2009. 11. 11. 경 늦게 경기고등학교 부근에서 조직원들과 합류한 후 1시간 남짓 머물다가 돌아갔는데, 피고인 B의 행위는 상위 조직원의 명령을 받아 이에 소극적으로 단순히 응한 것에 불과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 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면소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폭력조직 H파 소속 조직폭력배 피고인 B (중략) 폭력조직 H파라는 단체의 위력으로써 " 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기재는 피고인 B의 지위나 신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또 범죄단체인 H파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소속 조직원이 범죄단체인 H파를 나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를 적용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의 범죄단체인 H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 적용법조 등이 위 확정판결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등 H파의 조직원들이 DJ와의 전쟁을 위하여 집결하여 대기한 행위는 범죄단체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 당한다. 또 피고인 B의 조직 내 지위, 피고인 B DJ와의 대치 현장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현장에서 머문 시간, 일련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가 단순히 상위 구성원의 참가 지시를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응하는데 그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H파와 DJ의 개별 조직원 간 시빗거리가 두 조직 자체의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1. 11.경 범죄조직의 위계질서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조직원에게 동원을 지시하고, 현장에 조직원들을 집결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 등 간부 조직원들은 2009. 11. 12.경 BM호텔에서 DJ와의 전쟁 상황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다. 2009. 11. 11. 당시 H파 조직원 30 ~ 40명 정도가 DJ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집결하였고, 11. 12. 01:36경 이후에는 10여 명 정도의 선발대가 비상 대기를 하였으며, 그러한 상태가 11. 12. 19:30경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DJ는 당시 약 80여명이 상경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집결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에서 조직원들과 합류하였고, 4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ES 아파트 공원까지 이동하였으며, 약 2~3시간을 현장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비상사태를 대비한 선발대를 뽑는 것도 모두 지켜보았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조직활동에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 ·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를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등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H파의 부두목으로 DJ와의 대치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DJ와의 대치 등의 범죄단체 활동 범행은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은 행동대원급 조직원에 불과하고,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0. 경범죄단체인 H파를 탈퇴한 후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의 경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