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재고합4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1, 25.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1)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7,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25. 선고 2015고합97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대전고등법원은 2016. 5.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5노641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10.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9. 재심대상판결 중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1) 재심대상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70조 제2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심대상판결의 주문(벌금 70억 원, 7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은 결국 벌금 70억 원에 대하여 1,000일의 유치기간을 정한 것으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을 적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나. 마찬가지로,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노역장유치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노역장유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들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노역장유치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상가 43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E는 귀금속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60,178,744,936원 상당의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1.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3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3,735,287,37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8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10. 25.경 남양주세무서에 5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0,285,434,16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19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1. 27.경 남양주세무서에 2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5,408,4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4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4. 25.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0,444,5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7장을 발행하였다는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1.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3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3,740,513,39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35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10. 25.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10,300,61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03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1. 27.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5,417,87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2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4. 25.경남 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10,456,71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99장을 발행하였다는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389,32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였다는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고발관련 자료 회신, 법인사업자 폐업 여부 등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노역장유치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중 상당액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