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부강면사무소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강역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의 도로상에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던 D의 아버지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의 뒤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 수리비 5,222,5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재범방지를 위하여)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2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와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한 피해차량의 뒤범퍼 측면부분을 충격한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경찰이 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오기 전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즉시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를 문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피해 배상을 다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괜찮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괜찮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사실, 경찰이 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는 경찰에게 괜찮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의 여자 친구는 경찰이 사고 현장에 온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하고 사고 현장에 와서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위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하고 이들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한 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이 사건 관련 보험접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