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전하동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진행 방향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QM3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전하동 44 에 있는 김해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음주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2:0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호텔 앞 교차로를 용전 네거리 쪽에서 동부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2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11쪽)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과속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은 점,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병원 후송을 도운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지하철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8. 00:10경 강남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진행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가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지날 무렵, 위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를 깨워 함께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대편 승강장에 데리고 가 그곳 의자에 피해자를 앉히고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0:2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승강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적한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위 사람들에게 경찰관들을 가리키며 깡패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다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손을 마구 허공에 흔들고 발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바닥 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검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지하철 2호선 대림역 등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 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D, E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5. 8.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 50만 원씩을 공탁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적 치료 등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33,2015고단89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혜주(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태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경 대전 대덕구 C, 10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 7. 20:4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상체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6. 15:23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채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6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피해자 및 피해법익이 동일하기는 하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커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제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26세)과 얘기하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차량과 사고를 내서 수리비 견적이 250만 원이 나왔는데 50만 원만 지불하고 끝내버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집 앞에 있던 맥주 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 술집으로 들어가 술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이 씨발 놈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방용 칼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이 불량하고 다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가 구형되었지만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대인적 요건 미충족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PC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갤럭시S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34,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카카오톡 내역, 번개장터 어플 캡처, 게시판 자료,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 범행은 모두 2015년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당장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였고, 그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석주(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370Z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370Z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과 위 370Z 승용차 좌측 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1. 진단서 1. 현장및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 평택점 점장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2:20경 평택시 D, ‘E’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용변칸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패딩을 벗겨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G와 피해자 사이 카톡 메시지 내용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화장실까지 부축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 들어섰을 때 자신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대화를 나누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옷에 감자탕을 흘렸는데 피고인이 그날따라 손으로 음식물을 직접 닦아주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매니저인 G가 그 모습을 보고 카톡으로 ‘너도 여자다. 집에 가라’는 내용을 보냈다. 직원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어서 회식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였고, 자신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짱을 끼고 (남녀공용)화장실로 데려갔다. 자신이 신입인데 그 날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점장님이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따라갔다. 피고인이 용변 칸에 자신을 밀어 넣고 ‘볼일 봐’라고 하여 싫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패딩 어깨 쪽을 벗겨서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자신은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 바깥으로 나와 바로 귀가했다. G 매니저가 자신을 따라와서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었는데, 자신이 ‘점장님,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라고 묻자 G가 ‘원래 저런 사람이다. 신입에게 이러는 것은 처음 본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B 주점에서 일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평소 피고인과 다투거나 나쁜 사이가 아니었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이틀 뒤 경찰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H’도 ‘우리 직원들은 점장님이 그런 사람이란 것을 잘 알고, 피고인이 평소 매장에서도 자신에게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답신하였다. F도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여자 직원에게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이다’고 진술한 점, G가 사건 발생 약 10분 전에 피해자에게 ‘너도 여자다. 빨리 집에 간다고 해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심하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고 별다른 친분이 없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화장실까지 부축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주고 화장실에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는 상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하여 진술하는 내용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장실에 따로 간 것으로 기억한다든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장으로서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도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4.26,13:26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경부선육교(형제봉) 부근 도로 및 2012. 7. 5, 12:13경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667, 같은 법원 2014고단260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중순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1,680m2 중 530m2에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땅에 박고 비닐을 씌운 뒤 차광막을 덮어 비닐하우스 창고 2동을 신축하고, 18m2에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설치하고, 진입로 300㎡에 4톤 분량의 자갈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정명령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0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원광명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밤일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중앙선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7,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내 편의점 앞길에서 자녀가 벌초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일행인 F에게 큰소리를 치며 마치 그녀를 때릴 듯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를 말리려는 행인들에도 욕설을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G(남, 25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이어서 주변 잔디밭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낫을 가지고 와서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아래위로 흔들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1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1부 등), 각 판결 사본, 각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비롯 낫을 들고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그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치료를 잘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53

범죄사실 2014고단2353 1. 피고인은 2014. 9. 11.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번개장터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LG노트북 검은색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22] 2. 피고인은 2014. 9. 15.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를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노트북을 중고 아이패드로 교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의 게시글을 기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0.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8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2903] 3. 피고인은 2014. 10. 01.경 파주시 H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번개장터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중고휴대폰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번개장터에 휴대폰 옵티머스 G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옵티머스 G3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06] 5. 피고인은 2014.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게시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캐논익서스 210 카메라를 택배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이용거래명세표, 거래실적증명서, 각 입금증, 입금내역서, 입금표, 이체확인서, 이체증, 입증자료, 각 대화내용 캡쳐화면, 회신 사진, 문자대화내역, 2014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화면, 문자대화내역 2014고단29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거래내역 [2015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택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이나 물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짧은 구금 기간 동안이 나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피해금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투자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내 (주)D 서울 출장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 "A 및 E"(이하 "갑"이라 한다)과 "F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주식의 인수) 1을은 갑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을이 보유하고 있는 액면가 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200,000주를 주당 금 500원으로 갑에게 배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2011년 5월 3일', '투자자 (갑) A, 투자자(갑) E, 영업자(을) F(주)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갑(G)은 위 갑 소유의 주식 일백삼십만주(금 사십일억육천만원) 을(A)에게 소유권을 담보로 제시하며 담보물로 제공한 H 건물(I)의 담보해지를 1개월 안에 진행하며 미 진행시 위에 명시한 주식 전량을 시장에 매각하여 담보물 해지를 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양도인(갑) 성명 : G, 양수인(을) 성명 : A'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일반대출 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중고자동차매장에서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대출약정을 하면서 프레스티지 자동차 구입자금 일반대출신청서/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위 M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일반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투자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N아파트 1동 1401호 M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N아파트 1동 1401호 M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일반대출 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자동차 딜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일반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P, M, Q의 각 사실확인서 1. 투자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일반대출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기본영역(6월~2년)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3년 8월임.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47-1 영월경찰서에서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여 200만원 이상 피해를 보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7. 15.경 위 경찰서에서 C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피고 소인 C가 2010. 12.경 부천에 있는 D 부천점에서 권한 없이 휴대전화(E)를 개통하며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2. 7. 4.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권한 없이 휴대전화(H)를 개통하며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2010. 12. 1.경 위 휴대전화(E)를 개통할 당시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며 자신 명의로 개통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C의 딸 I가 2012. 7. 15.경 위 휴대전화(H)를 개통할 당시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I에게 전송하며 자신 명의로 개통할 것을 허락하여 C가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그 현존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또는 I에게 각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그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C와 동거하였고 혼인신고는 2006. 10. 25.자로 하였다가 2007. 3. 30.자로 법적으로 이혼하였으나 2011. 10.경까지는 C 및 두 딸인 I, J과 함께 생활하였다. C는 2010. 12.경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주었다고 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생활하던 시점이었던 점, 그 무렵 C 역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법적으로는 J과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피고인이 C에게 신분증을 줄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I는 2012. 7. 15.경 휴대전화 개통(번호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었다고 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역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I는 이미 피고인과 같이 살던 시절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법적으로 I와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I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줄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한 채권통지서를 받은 다음 C와 통화하여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면).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