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이하 ‘피해 회사’라 함)은 복합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일자 등록되어 존속 중인 상표 E(‘F’)의 상표권자이자, G일자 등록되고 2019. 1. 15.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등록된 특허 H(발명의 명칭 : I)에 관하여 2002. 4. 23. 권리 전부이전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였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제품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료 제품을 공급받아 J 등에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2. 1. 5.경까지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피해 회사가 위 특허 방법으로 제조한 피해 회사의 비료 제품이 아닌 ‘M’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한 ‘N' 비료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 용기에 피해 회사의 위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F” 및 “특허 O”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공주시 소재 ’P‘ 등 비료 판매업체에 범죄일람표(단, 3번, 5번, 16번 제외)기재와 같이 합계 1,080통(각 10L 용량)의 비료 제품을 판매하고, 2021. 8. 11.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위 L에서, 사실은 피해 회사가 제조한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비료 제품이 아닌 위 ‘N' 비료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 용기에 피해 회사의 위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F”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 : Q”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충남 논산시 소재 ’R‘ 등 비료 판매 업체에 범죄일람표 3번, 5번,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0통(각 10L 용량)의 비료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고,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의 용기에 특허표시를 하고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P), 확인서(W), 확인서(R), 확인서(X)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증 사본, 상표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1. 거래내역서(M),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장부 1. F(미량요소복합비료) 액제 정품 가품 비교표, F(유기농업자재) 액제 정품 가품 비교표, 각 가품 분석보고서, 각 분석성적서(정품), 각 분석성적서(P 회수품), 분석결과성적서 1. 정품 부착 스티커 1. 수사보고서(M의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분석 관련) 1. 가짜 F(미량요소복합비료) 사진(P), 가짜 F 현장보관사진(P), 가짜 F(미량요소복합비료) 사진(W), 가짜 F(유기농업자재) 사진(R), 가짜 F 현장보관사진(R), 가짜 F 현장보관사진(X), 가짜 F(유기농업자재) 사진(X), 임의제출물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허위 특허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2호, 제48조 제2호(허위 유기농어업 자재 공시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3호, 제48조 제5호(허위표시 유기농어업자재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미량요소복합비료 21통(증 제1호)의 몰수 또한 구한다.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위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또한 몰수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 16. 위 압수품들이 압수된 이후 수사기관에 위 압수품 중 87통은 ’2022. 3. 내지 4.경 논산 R에 환불 처리를 해 주고 수거한 것‘이고, 49통은 ’X‘에서 수거한 것이며, 나머지 8통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정품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6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압수된 정품은 Y 제품(미량요소복합비료 제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2, 50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논산 R나 X에 공급한 제품이 허위로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표시한 제품임을 감안하면, 압수된 미량요소복합비료 21통(증 제1호) 중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지 않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압수품 중 어떠한 물품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바,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압수된 유기농업자재 88통(증 제2호), 상표 미부착 유기농업자재 35통(증 제3호)는 피고인이 논산 R나 X에 공급하였다가 수거한 제품으로서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된 상품‘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164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장부(증거기록 제518 내지 530쪽) 등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판매가액 합계 3,389만 원에서 피고인이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10, 15)의 판매가액 합계 1,225만 원을 공제한 내역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판매대금에서 ’M‘으로부터 액제 비료를 구입하기 위한 매입대금, 배송비, 영업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제품을 교환 내지 환불해 준 부분 또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수익을 ‘중대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몰수된 상품에 관하여는 매입원가 등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으므로, 추징의 경우에도 매입원가 등 판매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데다가,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을 범죄수익에서 제외하여 범인에게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면, 적발이 되더라도 지출한 비용은 보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조장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추징 제도의 목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추징대상인 범죄수익은 판매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후 일부를 환불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비 등이나 환불금 상당액 등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범죄에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선고된 경우 그 부분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시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525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논산 R 또는 X에 판매하였다가 수거한 제품 중 일부인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이상, 위 몰수대상물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인 2,952,000원(= 24,000원 × 123통)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18,688,000원(= 21,640,000원 – 2,952,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월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특허법위반죄, 각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른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정상제품이 아닌 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와 관련한 허위표시를 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향후 회수할 수 있는 1억 원의 영업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은 전체 범죄수익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박탈될 예정이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유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