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179-14 현경교차로를 현경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20:35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경면 양학리 1179-14 현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게 된 점, 2004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9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동종 범행은 약 13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5 피고인은 2021. 10. 3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03. 09. 1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EF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한 직 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9. 11:25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2022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고자 L 전화통화 조사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집행유예, 4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고단3635호 재판계속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 11. 1.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2:3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마”, “나는 건드는 거 싫다고”, “너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닌데 왜 자꾸 내 몸에 손대려고 하냐”라며 수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4회 잡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그 유형과 내용이 다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김태현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9:4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는 등 동종범죄 경력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2:30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149 소재 안영고가도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안영고가도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정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20. 20:17경 구마선 현풍기점 28.5㎞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 번호 1 생략)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제한총중량 40t을 4.16t 초과한 44.16t, 4축 제한축중량 10t을 1.38t 초과한 11.38t의 화물(철재)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0: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안현로 81 하안배수펌프장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사진, 초동조치 영상 사진, 초동초지 영상 CD,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투싼 차량 사진, 투싼 블랙박스 영상 사진, 투싼 블랙박스영상 CD,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0%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적발 당시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차량을 움직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7: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후진하여 다시 제자리로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06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 A는 2022. 4. 2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날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를 모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후 그곳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그곳을 지나는 행인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에 “내가 어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을 안 오더니, 씨발 검찰이 최고다, 씨발 니들이 그러니까 욕 먹는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쟤도 또라이고, 이 사람도 또라이고, 저게 경찰이야, 병신들, 개또라이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욕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성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들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4:03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위 E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위 E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귀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철제 의자 및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철제 의자 던지는 장면 캡쳐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력 관련 전과는 2004년 1회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 측과의 쌍방 폭행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다산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09,73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건관련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2013년의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2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대우8.5톤카고트럭 운전사,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B는 1999. 10. 29. 15:35경 남해선 268.8㎞ 지점 하행 방향 광양영업소 도로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9: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행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다른 손님들과 또다시 다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치고, 손톱으로 그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D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같은 회사 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본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든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들고,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약 20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고,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3:21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만취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08:03경 화성시 B 인근에서 같은 시 C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 시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면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서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상황등)-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0:34경 시흥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05년, 2011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용접공으로서, 2022. 2. 19. 11: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D 소재 ㈜E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E의 본동 공장 건물 천장 부근에 있는 스팀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E는 섬유가공업체로서 위 공장 건물의 천장 부근에는 가연성이 높은 섬유 먼지가 다량으로 누적되어 있어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고온의 불티가 가연성 물질들에 옮아 붙음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티가 비산하는 거리 내에 가연성 물질들이 없도록 청소를 하고, 용접 작업장소 주변에 불티가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넓이의 불티 방지포를 깔거나 씌움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용접 장소 주위의 가연성 물질 확인 및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 장소 반경 1미터 정도의 넓이로만 불티 방지포를 설치한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 부분에서 발생한 불티가 그곳 부 근의 섬유 먼지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위 공장 건물 전체에 번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536,000원 상당의 넓이 2,865제곱미터 상당의 위 공장 건물을 불태우고, 위 공장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0,000원 상당의 섬유 작업 기계들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용접 중 화재 발생에 대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접 작업 과정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8. 23:46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8. 23:58경 위 C 앞 도로에서, ‘울산대교, 흰색 그랜저, 차선을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음주차량인 것 같다, 지금은 울산대교를 넘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 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구토를 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에 사고 흔적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난 차량에서 구토만 했다. 운전한 증거를 찾아오고 말해라. 내가 차로 뭘 쳤냐고,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201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성 범죄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2021. 10. 26. 징역 1년 확정)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사이트 운영 총괄, C과 D은 회원모집․관리 및 정산업무 등, 피고인과 E는 충․환전 업무 및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3.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게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F 사이트 관련 증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F' 사이트 사장 B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조직 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도박범죄의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도박사이트의 단순직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마치 역주행 할 것처럼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려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 쪽을 향한 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Z PLUS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단속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증기덤프차량의 소유자이다. C은 1994. 2. 15. 15:05경 경부고속도로 273키로미터 지점인 왜관영업소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제2축에 11톤, 제3축에 11.4톤으로 각각 1톤, 1.4톤을 적재용량을 초과한 모래를 싣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