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7. 26. 07:3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동창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약식명령 발령 이후 두 달도 안 되어 재범한 점, 주취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량하나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피해는 없었던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을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를 김천역 방면에서 황금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특정)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2014. 3. 6.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석달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모친과 더불어 오랫동안 병수발을 해왔던 부친이 범행 한달 전에 사망한 점,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자식까지 장기간동안 영어의 몸이 된다면 피고인의 모친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차량을 매각하면서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두어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강도의 범죄억지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병역관계, 직업관계 등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C은 2014. 3. 11. 00: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33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씹새끼야,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좆만한 새끼가 왜 참견이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및 C은 그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계속하여 피고인 및 C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26세)와 피해자 H(25세), 종업원인 I(여, 28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2회,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어깨를 1 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및 C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C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각 150,000원 상당의 의자 3개와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소파 2개를 걷어차고, 시가 각 6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현관에 놓여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리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잔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 및 C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C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인 경사 피해자 K(36세), 경위 피해자 L, 경위 피해자 M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C은 위 K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위 L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위 M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30조,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27 피고인은 2013. 12. 1. 07:3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싸이트 'MVP베이스볼'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F에게 게임머니 대금으로 99,840원을 송금하게 하고, F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16 피고인은 2013. 5. 30. 16: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 상에 '럭비 스컬 치노 바지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9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치노 바지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지 대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바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1경 바지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20 피고인은 2013. 9. 25.경 피해자 H가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모니터를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ma53d티비 판매합니다. 미개봉제품입니다. 내구제업자구요. 부산입니다. 생산일은 올 7월입니다. 택배비는 당연히 내드리죠. 선불로 제가 보내야 저렴합니다. 먼저 입금해주시면 4시에 택배기사분이 물건 수거해가니 그때 일괄적으로 배송합니다. 내구제만 2년 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품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3자와의 대화내용 캡쳐화면 제출) 2014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당일 낮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 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너를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22:26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입암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입암경로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22]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서산시 D에 있는 E사진관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3,750원 상당의 숄더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9. 23:40경 서산시 율지3로 7-3에 있는 에든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체어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와 데시보드를 열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782] 피고인은 2014. 7. 26. 23:4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평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2014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2차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7번의 피해자를 "F"으로 정정한다)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 K, D,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을 절취당한 피해자들과모두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대전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8, 19. 19: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갑산 2리 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로 마침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91,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7.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2:5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앞 길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3:40경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무수동2길 25-21에 있는 문예의전당 부근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문예의전당 방면에서 당진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속력을 완전히 줄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332%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2. 06:4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오케이목장'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한국메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 동읍 모화리에 있는 파크랜드아울렛 경주모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석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의 우측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3.27. 23:3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매일 술만 마시고 농사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 유로 화가 나 개의 목에 묶어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176cm)을 풀어 그 쇠 사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집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1cm)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각목으로 얻어맞자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집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62cm)로 피해자의 손목, 팔,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진료기록 및 소견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쇠사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거나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과 각 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수단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인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과 각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 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2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선행 폭력행위에 대항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이씨 종친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E을 정식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월 중순 12: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완산중학교 이사장 부인과는 전주여고 선후배 관계라 잘 아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전주완산중학교 정식 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를 지칭하며 "회장님 젊고 유능한 사람 한번 힘 써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전 도교육위원장 I을 통하여 사립학교 정교사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는 등 그 이후로도 피고인 A는 2012. 9. 초순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완산중학교로 작업을 해보겠다,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이사장 부인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몇십만 원짜리 옷으로 되겠냐, 털 코트 하나 정도는 가야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2.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가 재단 사모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2012. 9. 말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리 노동부청사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이면 사립학교 정교사자리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립학교 정교사 자리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SM3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B가 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7. 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서,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주도적인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치고, 실제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A가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 3항 3호 (피고인 A가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1:25경 제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청풍호반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B 수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28.10: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D마트) 옆 출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E(71세)이 운영하는 야채노점상을 찾아가 건물 관리인 F이 기존의 위 상인회 소속 회원들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자리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자릿세를 받고 노점상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야채노점상 가판대를 감고 있던 쇠사슬을 끊으려고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의 야채가판대를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9. 18:20경 위 C건물(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생선노점상을 찾아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선가판대를 치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생선 스티로폼 판매대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엎어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생선박스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10. 31. 17:14까지 관할관청인 익산시장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B에 있는 C골프장 내에 있는 'D'(약 70평)와 'E'(약 45평)에서 식탁, 의자, 냉장고, 냉동실,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상대로 갈비탕, 순두부, 짜장면, 두부김치, 골뱅이, 순대편육, 어묵탕 등을 조리 및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식음매출정산현황(원정), 증거사진, 각 확인서 1. 사실조회서 회신(A),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전에 C골프장에서 영업을 하던 (주)I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I의 영업신고를 피고인의 영업신고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J에 이어 영업을 개시하였던 ㈜I의 영업신고가 기존의 ㈜J의 영업신고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I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피고인이 다시 영업신고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의 영업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오인하고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0. 31.경 영업신고를 하여 이후로는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7:15부터 2018. 12. 29.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뿐만 아니라 등록과 영업신고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법에서 정한 영업신고는 허가 또는 등록보다는 그 정도가 완화된 규제형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영업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사람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 31. 17:15에 관할관청인 익산시장에게 영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익산시장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한 장소가 ㈜J에서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 추가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영업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J가 영업신고를 한 장소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한 장소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영업신고가 중복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영업신고 당시 ㈜J는 피고인이 영업신고 한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상태였던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익산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위와 같은 영업신고 반려사유 이외에 피고인의 영업신고를 반려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8. 10. 31. 17:15 익산시장에게 영업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익산시장이 그 수리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영업신고서 접수 이후의 피고인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영업신고가 부적법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8. 10. 그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7.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C가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36만 원에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우체국계좌 H계좌로 36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실 피고인은 히말라야 패딩점퍼가 없어 36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H)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취소), 동종 벌금형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 동종 누범(형기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 · .동종 실형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의사,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