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1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B(남, 46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3.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며 괴롭히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25. 05:30경 서산시 D 인근에서 피해자와 낚시를 하고 같은 달 26. 02:30경 피해자와 텐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된다.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는 나갈 수 없다. 조그만 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돈을 좀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뺨을 3회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쇠로 된 낚시대 받침대(길이 80cm)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마구 때리고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면 그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고 맞고만 있는 상태에서도 위 낚시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등 온몸을 약 3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그 무렵 피해자를 머리, 등, 팔, 허벅지 등 광범위한 피하출혈, 내부출혈 및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02:13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54경 서산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1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8. 21: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같은 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1:3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CT100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탑박스를 분리하여 본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전고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별 건 변사사건 수사기록 첨부, 112신고 음성 녹취록 첨부, 피해자 차량주행 기록 등 첨부, 부검의 구두 소견),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DNA 감정서, 부검감정서,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압수물 사진,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검시사진, 검시조서, 신고 녹취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 등록 현황,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누범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사건조회서 2022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2023전고2 판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폭력범죄 또한 대부분 음주로 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폭력성향은 주취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과거부터 반복·강화된 음주로 인한 폭력성이 사람을 살해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앞으로도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될 경우 갈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살해할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인다. 나. 피고인은 길이가 80cm나 되는 낚시대 받침대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마구 때리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반항을 하지 못하고 맞고만 있는데도, 계속하여 위 낚시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등 온몸을 약 30분 동안이나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태도가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자기 통제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듣고, 피해자에게 조그만 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에게 뺨을 맞자 분노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동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기나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갈등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인을 범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 라. 피고인에 대한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피고인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통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은 ‘중간’ 위험군으로 평가되었으나, 해당 평가 결과, 피고인의, ‘대인 관계적인 영역에서 타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은 점, 정서적인 영역에서 감정의 깊이가 얕고, 후회 혹은 죄책감이 부족해 보이는 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생활양식 영역에서 무책임하고 기생적인 생활을 유지한 점,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하고 쉽게 지루해하며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반사회적인 영역에서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고 다양한 범죄력이 보이는 점, 어릴 때 문제행동을 보이고 청소년 비행이 있는 점’ 등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위와 같은 위험요인, 즉 피고인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 결여,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점 때문에 발생하였다). 마.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본건 폭행 발생 이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며 본인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 점,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음주 이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점’ 등이 부정적 요인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2. 9. 25. 무면허운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살인죄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쇠로 된 낚시대 받침대(길이 8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약 3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하여,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살인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차마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살인범행 후 늦게나마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해당 범행 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