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12

범죄사실 [기초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일명 ‘C’)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항의 전화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결제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안내한 다음, 경찰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차례대로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라. 정상적인 자금인지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인출책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범행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으로 범죄 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3.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범죄단체의 총책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이동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멘트지, DB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위 범죄단체의 총책은 위와 같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지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로 조선족인 일명 ‘D’와 ‘E’, ‘F’를 두고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1차 결제대행업체 사칭 상담원, 2차 경찰관, 3차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 관리하며 위와 같이 범행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한국 조직원 관리, 2차 및 3차 역할), H(1차 역할), I(1차 역할), J, K(2차 및 3차 역할), L(2차 및 3차 역할), M(3차 금융감독원 N 과장 사칭), O(2차 및 3차 역할), P(2차 역할), Q(2차 및 3차 역할), R(2차 및 3차 역할), S(1차 및 2차 역할), 피고인 B(1차 및 2차 역할), 피고인 A(1차 역할), T(2차 역할), U(2차 역할), V(2차 역할)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총책 등의 관리 하에 각 직급에 따라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5.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은 조직원들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에 가면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가입시켰다. 6.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ㅍ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는 등 범행 방법을 교육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7.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는 총책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며, 개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범행 시 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단속 시에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3.경 L의 제의를 받고 중국 웨이하이시로 출국한 후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결제대행업체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함으로써 총책인 위 ‘C’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0.경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관리책임자(팀장)인 ‘F’의 연락을 받고 중국 웨이하이시로 출국한 후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결제대행업체 상담원 및 2차 경찰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함으로써 총책인 위 ‘C’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W, L 등과 함께 1차 결제대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7. 2.경 ‘X로 468,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Y이 항의 전화하자, 결제대행사인 ‘X’의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명의가 도용된 거 같으니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다.”고 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N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고 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돈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15명의 피해자가 연루되어 1억 3,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Z라는 여성을 검거했는데 당신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신에게 피해가 크게 가지 않게 도와 줄 테니 개설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이를 확인하고 나서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7:37경 서울 양천구 AA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19. 7. 2.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W, A 등과 함께 1차 결제대행사 직원, 2차 경찰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12. 19.경 ‘AB로 1,670,000원 결제 완료’라는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AC가 항의 전화하자, 결제대행사인 ‘AB’의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찰 및 AD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N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17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2019. 12. 19.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2019. 12. 19.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 I,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10, 113, 117, 120번) 1. Y,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4, 80, 88번) 1. AF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4번) 1.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81번),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3번), 거래원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91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2번), 고객정보조회표(증거목록 순번 93번), 문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94번)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49, 64번) 1. 보이스피싱 범행 멘트(증거목록 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 취득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 편취금액 등 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