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7년 가을경부터 2018년 여름경까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7. 10. 14. 새벽경 여수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3번) 1. B(가명)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환자일자별 약품소모현황 1.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1. 인스타스램 다이렉트 메시지 촬영 사진, 사진, 계좌내역,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옆으로 제치고 사진을 찍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도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삽입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 2장을 발견하게 된 경위나 촬영된 신체부위 및 손가락 삽입 여부 등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와 피고인이 보인 반응, 위 사진이 저장된 폴더의 위치, 발견한 사진의 개수와 그 구도 및 밝기 등 세부 사정에 관한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여수 여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진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별일 없이 지내다 여수에 다녀 온지 2주 정도 후에 광주 시내로 둘이서 술을 마시러 갔어요. 제가 그 때 피고인의 휴대폰을 봤는데 앨범을 보니 제 하반신이 탈의된 상태로 생식기에 손을 넣은 사진이 두 장 있었어요", "그 사진은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음부 부위만 촬영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저인지 알았냐면 제 생식기 근처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인 것을 확신하고, 피고인에게 '이거 왜 찍었냐고, 나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사과했어요. 사진을 촬영한 날짜도 제가 확인했었는데 그 날이 여수를 다녀온 날짜여서 다른 사람일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뿐만 아니라 사진의 구도와 촬영 부위, 사진을 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피고인과 여수를 갔다 와서 약 2주 있다가 칵테일을 마시러 갔어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앨범에 두 개 있어서 눌러봤는데 생식기에 손 넣은 사진인거에요. 보니까 그게 제 사진인거에요. 제가 생식기 근처에 점이 있어서 딱 알았어요. 날짜도 그때여서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바로 미안하다고 하다가 제가 꺼지라고 했거든요. 피고인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했어요"라고 사진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와 똑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진이 뭐냐 나 맞냐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당황해서 가만있다가 미안하다고 하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증거로 남겨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지금 같이 있기가 싫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라고 사진을 보고난 직후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얼굴이나 다른 신체 부위는 나오지 않고 음부 부위만 집중적으로 촬영되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음부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분명하게 보았는지 되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진이 밝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주변은 어두웠는데 후레쉬를 터뜨린 느낌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사진의 구도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모텔에 들어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진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사진이 있나 휴대폰을 본 것입니다. 연인들끼리 휴대폰을 서로 잘 주고받으면서 보니까 무슨 사진을 찍고 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냥 휴대폰을 구경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내리면 최근 삭제된 항목에 몇 장을 삭제했는지 뜨는데, 그때 숫자가 몇 개 떠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제 사진이 딱 맨 위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사과를 하였냐는 질문에 "곧바로 하지 않고 자기도 놀라서 벙쩌 있다가 저한테 바로 사과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손가락을 넣은 깊이가 어느 정도로 기억하냐는 질문에 "두 마디 정도 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진의 구도에 대해 "제가 누워있으면 제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정면으로)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사진이 매우 밝았고 얼굴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모두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비록 피해자는 사진 속 음부에 삽입된 손가락 개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는 네 손가락을 다 넣은 사진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가락이 2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몇 개인지는, 사진을 보고 충격적이었다는 것은 기억하는데 개수까지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2개에서 4개 사이였던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1개나 5개를 넣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조금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사진 속 음부에 넣은 손가락이 피고인의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단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손가락의 개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사진 속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삽입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던 중 의도치 않게 자신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가 촬영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사진 속 자신의 음부에 삽입된 손가락이 어느 손인지나 음부에 삽입된 손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음부에 삽입된 손가락 개수를 4개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계속 경찰관 분께서 몇 개인지 계속 기억하시냐고, 저는 경찰관분께 '사진에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계속 '몇 개인지 기억하시냐. 대충 이러지 않을 까요'라고 하셔서 그냥 2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진 속 음부에 삽입된 손가락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짧은 순간에 사진을 본 피해자가 음모를 제치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에 삽입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가락이 몇 개 삽입되었는지나 어느 정도 깊이로 삽입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최초 경찰 조사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본 사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이 삽입되어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아무리 잠깐 사진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천정을 보고 누운 피해자의 아래쪽에서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부각하여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고 음부 부위에 갖다 댔을 뿐인 손가락이 음부에 삽입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음부에 있는 음모를 제치고 음부 사진을 찍었다면 오히려 음부에 손가락이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더 쉽고 명확하게 분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의 플래시(손전등)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나 피고인의 손가락의 형태가 사진 속에서 선명히 드러났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손가락의 삽입 여부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진을 발견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스쳐지나가면서 보거나 짧은 찰나의 순간에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직접 사진 폴더에 저장된 사진들을 살펴보던 중 이를 발견한 것인데다, 위 사진을 발견하고 바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거나 피고인이 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사진의 촬영일시를 확인하고 사진 속 인물의 신체적인 특징(음부 부근의 점)까지 확인하여 해당 인물이 자신임을 식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진의 내용을 살펴볼 시간적 여유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9. 10. 21. 새벽 3시경에 피고인에게 "너 우리 여수 갔을 때 나 술 잔뜩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데 내 생식기에 손 넣고 몰래 찍은 사진 두 장 아직도 갖고 있다며?", "그거 나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 나 오른쪽 엉덩이랑 이어지는 부분에 점 있는데 그 사진에도 그랬어 그리고 그때 니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었지 근데 왜 보여주고 다녀?"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진 속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이 삽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그걸 왜 가지고 있어. 내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진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친구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을 뿐,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전혀 반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등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보해 저장된 사진을 찾아내거나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사진을 복원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따라서 사진의 내용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칫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명확하게 사진 속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삽입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임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피고인도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이나 진술 내용이 모두 거짓은 아니다. 구체적인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손가락의 삽입 여부나 사진을 발견하게 된 시기 정도만 제외하면 사진을 발견하게 된 경위나 장소,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휴대폰 폴더 위치, 사건 직후 피고인이 바로 사과하였다는 점 등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대부분 사실대로 진술하는 피해자가 굳이 심한 성적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과장하기 위해 손가락의 삽입 여부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고소취지 란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준유사강간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고소의 요지에 대해 "피고인이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를 불법촬영한 것에 대해 처벌을 원해 오게 되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준유사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경찰관이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고소장에 피해 사실을 중점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그제서야 "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도 제 허락 없이 한 것은 맞아요. 그것도 처벌을 원해요. 고소장에 불법촬영을 중점적으로 기재한 이유는 지금 제가 불안하고 사진이 유포됐는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에요"라고 진술하여 비로소 준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불법 촬영과 별도로 다른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피해사실을 부풀려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불법 촬영보다 더 중한 범죄인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고소장이나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년 피고인과 헤어지고 그 뒤로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교류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신고 후 피고인에게 합의나 금전적 요구를 위해 연락을 취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한 상태였고 심지어 아직 혼인 초기인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막 혼인한 남편에게까지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기까지 한 피해자가 그런 것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거짓말로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과 달리 간호사로 취업하고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는 등 행복하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래 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피해를 뒤늦게 신고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까지 할 만한 동기나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발견한 이후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고 10개월가량 연인관계를 이어갔으며 헤어지고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음부를 몰래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그런 사진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10개월 가량 연인관계를 유지하거나 결별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고했다고 해서 사진 촬영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수는 없는데, 피해자가 그런 사진을 촬영당할 당시 준유사강간 피해까지 함께 당했다고 해서 똑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왜 갑자기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인지,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유독 준유사강간 피해에 대해서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제가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런 것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몇 달 더 만났는데 생각도 계속 나고 꿈에도 나와서 2번 더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는 피고인이 사과를 해주기를 바랐는데, 사과는 안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소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알려지면 피고인도 학교다니기 힘드니까요. 제가 나서서 피고인을 벌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사진이 유포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작년 말쯤에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약도 먹고 번개탄도 피우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 고소를 하자고 주변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줘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사람들이 다 알아도 고소를 해서 피고인이 벌 받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기관에 알린다는 것은 평범한 성인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그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즉시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좋아하는 감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상당기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그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만남을 유지하는 동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인 2019. 12. 17.에는 약물중독으로, 2019. 12. 17.에는 일산화탄소중독으로 각 응급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도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가 잊혀지지 않고 혹여나 사진이 유출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다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사실이 생각나 힘들어하다가 비로소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한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시 피해에 관하여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같은 과 친구인 C, D, E, F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친동생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진술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 이후 상황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되지 못한다.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런 걸 이야기하기가 좀 뭐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헤어져야 되나, 나 충격적인 것을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서 '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사진을 봤는데, 최근 삭제 목록에 그 사진이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라고 피해사실을 듣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사진인지 설명을 하였냐는 질문에 "예. '손가락을 넣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핸드폰을 놔버렸다' 이렇게 들었어요"라고 손가락을 넣은 사진이라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명확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도 이 법정에서 "기억이 드문드문 나서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고 있을 때 성기에 손을 넣고 찍힌 사진을 봤는데, 그게 최근 삭제된 목록에 있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다른 지인인 E도 이 법정에서 "그때 강의실에서 수업 듣기 전에 그 당시 남자친구 휴대폰을 봤는데 사진에 생식기 찍은 사진이 있어서 보고 놀랐는데, 엉덩이 쪽에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엉덩이에 점이 있어서 자신의 사진인 것을 그때 알았다고 전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생식기에 손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대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강의를 듣던 중 쉬는 시간에 피해자로부터 '손을 넣고 찍은 사진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이들이 전부 피해자의 친구들이고 C와 D는 법정에 출석할 때 피해자와 동행하기도 했으며 D, E, F은 피해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은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기도 했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이 전부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도 같은 학교를 다녀 전혀 친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무슨 앙심을 품었다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서 듣지도 않은 내용을 들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도 손가락 삽입 여부만 제외하면 전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이 직접 당한 피해가 아니라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몇 년이 지나 진술하는 것이므로, 충격적으로 다가와 기억에 각인되었을 만한 피해사실의 특징적인 요소 외에 피해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은 시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 상황 등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런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실제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다. 변호인은 여수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인 2017. 10. 15. 광주 소재 칵테일 바에서 피고인이 저녁에 결제한 내역이 있음을 근거로 여행을 다녀오고 2주 뒤에 사진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고 그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5. 20:58경 'G'라는 칵테일 바에서 36,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사진을 발견한 칵테일 바가 'G'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위 장소에 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주 뒤에 사진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진을 발견한 지 2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상당히 희미해 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점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시점을 2주 뒤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C에게 이야기 했던 게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쯤이라고 C가 대답해줬고, 제가 그때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할 때쯤인가, 아무튼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때 중에 한번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가 사진 찍혔다고 이야기한 거 2주 뒤쯤 맞지'라고 하니까 '어 그쯤이었던 것 같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수사과정에서 친구에게 이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수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칵테일 바에서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바로 사과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피해자가 굳이 그 시점을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설령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문제의 사진을 발견한 시점은 그 사진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별다른 관계도 없으므로 그런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 ~ 4년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앙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발견한 문제의 사진은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 앨범 중 '최근 삭제된 항목'에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사진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복구하여 제3자에게 전송 또는 유출하였다거나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바로 사과했고, 그 후에도 거의 1년 가까이 피해자와 계속 교제를 이어가기도 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함부로 유사강간하고 그런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 성폭력피해를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단 촬영되는 추가 피해까지 입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지금까지도 당시 촬영된 사진이 혹시라도 유출되거나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자주 악몽에 시달리고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연인 관계였다고 해서 그 죄질이나 가벌성이 달라질 수 없고 오히려 연인이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배반한 행위일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사과도 했고 그 이후로도 꽤 오랜 기간 피해자와 계속 교제를 했는데 왜 뒤늦게 피해자가 고소하는지 억울해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는지, 그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오랜 기간 고통스러워했는지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제라도 마땅히 피해자의 오랜 고통과 상처를 위로하고 진심으로 용서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적조차 없다며 모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일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 버린 셈이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