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0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도시농업과에서, 사실은 농지인 광명시 B, 1,368㎡ 중 1,026㎡를 매수하더라도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 또는 토지 보상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농지를 취득하면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2017. 9. 20.경 광명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관 중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영수증 및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영수증 및 피고인이 작성한 C블로그 영농일지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메타세과이어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영수증이나 영농일지 등이 허위라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광명시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경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관상수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9년, 2020년, 2022년에도 이 사건 농지가 경작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첨부된 위성사진도 위 조사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0:49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평소 집 앞에 주차하는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피해자로부터 “더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안면부 찰과상, 좌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20:1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의 권유로 남자 손님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필로폰 통상 1회분, 약 0.05g)을 건네받아 자신이 마시던 양주잔에 넣어 양주에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눈금 3칸 정도를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2. 새벽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눈금 3칸 정도를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7. 오후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필로폰 통상 1회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0. 2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필로폰 통상 1회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강력하게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81세)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 있는 남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위 D의 집 남자 숙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방에서 지내는 E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나무라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6cm, 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손과 왼쪽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09:50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저질환인 허혈성심장질환의 악화(울혈성심장기능상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가위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경과 기록지,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각 소견서, 내사보고(최초 사망진단을 내린 담당 의사 방문 면담), 내사보고(변사자 담당 J병원 의사 K 면담), 내사보고(J병원에서 발급받은 담당의사 소견서 및 진료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시끄럽다”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가위로 수차례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동기와 태양이 불량하고 결과 또한 중하여 엄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는 중증의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약 2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나(L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2020. 11. 16.경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지체장애 5급으로만 판정받았을 뿐 인지기능 저하에 관하여 진단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현재 피고인에게 중증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 심한 당뇨 증상이 있어 세심한 개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진단을 받은 바는 없다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초기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자기통제력이 부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유형의 교화 기능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사이로, B와 함께 수레를 가지고 다니며 폐지를 주워 이를 판매한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21. 8. 31. 1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근처에 이르러, B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제안하며 그 근처에서 가지고 다니던 위 수레를 지키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에 승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어컨 1대, 실외기 1대 등을 가지고 나온 후, B와 함께 이를 위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2.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21. 12. 2. 10:5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근처에 이르러, B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제안하며 그 근처에서 가지고 다니던 위 수레를 지키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에 승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철근 4개를 가지고 나온 후, B와 함께 이를 위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1권 제7쪽 내지 제9쪽),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2014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2:20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에 있는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46

범 죄 사 실 2021고정1146 피고인 A는 ‘D 오피스텔’ 전 관리단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전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시설과장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2. 15:00경 서울 강서구 D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 3대 내에 피해자 E(남, 49세)이 관리단 대표로 선임되어 입주민에게 관리단의 결의 내용(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해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 부착해놓은 12장의 공고문을 찢으며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12장의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1346-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24. 08:54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에서, 위 오피스텔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피해자 E이 2021. 3. 23.경 부착하였으며, ‘2021. 1. 22.자 총회 결의로 피해자가 관리자 대표로 선임되고, 관리소장인 피고인을 해임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정9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2. 12:00경 위 오피스텔 1층 우편함에서 피해자 E이 위 관리단의 관리인 모집을 위해 위 오피스텔의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임 관리인 모집공고문’ 서류 약 412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꺼낸 뒤 위 오피스텔 1층 외부에 있는 종이박스에 넣어 위 세대 입주자들이 위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기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14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참고서류 우편 제출 기록에 첨부) 2021고정1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문서 특정 관련)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죄) 1. 고소장, 첨부서류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정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문서은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문서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관리소에 고용된 시설과장으로서, 관리단 대표와 관리소장인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 피고인 C은 관리소장, 피고인 B은 위 관리소의 시설과장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면 또한,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283명 중 F 외 94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20. 9. 23. 관리인에게 ‘현 관리인 해임의 건’, ‘신임 관리인 선임의 건’, ‘현 수탁관리인 해임의 건’, ‘신임 수탁관리인 선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밝히고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관리인이 1주일 내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자 위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라 2020. 12. 18. 이 법원 2020비합100131호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받은 사실, E은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2020. 12. 30.경 판시 2022고정9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1층의 각 세대 우편함에 ‘신임 관리인 모집공고문’을 넣어 둔 사실, E은 2021. 1. 22.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그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현 관리인, 현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신임 관리인으로 E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E은 판시 2021고정114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 3대 내에 그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 12장을 부착한 사실, 피고인들이 판시 2021고정114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3. 22. 위 공고문을 찢으며 떼어내자 E은 판시 2021고정134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3. 23. 엘리베이터에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임시관리단집회의 안건 상정을 위하여 위 오피스텔의 각 세대 우편함에 ‘신임 관리인 모집공고문’을 넣어 두었는바, 피고인 C이 그 문서를 은닉하는 행위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현 관리인과 현 관리소장이 해임되고 신임관리인으로 E이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인 A, C은 더 이상 현 관리인과 현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외 1인이 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2021. 4. 2. 이 법원 2021카합20033호로 그 신청마저 기각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3:06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영상캡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여성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은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55 피고인은 2022. 8. 28. 14:4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17 피고인은 2022. 8. 20. 09:55경 경기 부천시 B 1층 'D' 무인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요맘때' 아이스크림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CCTV 캡처 사진 2매 판시 전과 1. 2022고단1955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117호의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물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1. 04:00경 부산에서 밀양까지 택시를 타고 와 택시비 45,000원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5. 11:50경 밀양시 중앙로 62 밀양역 앞에서 구걸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일지 을지 기록, 수사보고(통고처분 경위) 1. 범죄전력: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제18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음주운전 중 도로 좌측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비용으로 교통시설물 피해가 회복되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20경 위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각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 03: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안 스테이지 앞에서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뒷 목 부위를 잡아당겨 시가 4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어깨 부위를 찢고, 순금 목걸이를 끊어 수리비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 03:34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28세)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요청받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G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8. 00:18경 인천 남동구 B, C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차량’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0:31경부터 00:43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의심차량’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하라니까, 원하는대로 하라니까, 나한데 뭐라고했어 지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울대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3:2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액측정 경위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피조사자 운전 영상 입수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1.경까지 약 1년 간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임신을 한 것 같은데 병원에 함께 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화가 나, 2022. 6. 14. 18:08경 피해자에게 ‘선을 넘은 건 당신이니 스스로를 탓하라. 24시간 뒤에 단행하겠다. 용서를 받고 싶다면, 1월부터 오늘까지 일을 자세히 남기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보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시간 내에 사과하고 연락처와 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과거와 관련된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19개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23.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불상의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기는 하나 상당기간이 도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행히 교통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1. 11. 10.경 인터넷 ‘C’ 메신저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11. 14.자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4.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한테 말로 하고 있는 거야. 원래 같았으면 씨발 거, 죽였어, 그냥.”, “그, 내가 씨바, 그 D으로 찾아갈까?”, “다 엎어줄까?”, “좆대로 할게. 내 좆대로 할게. 니 남자친구 내가 씨발, 다 이야기할 게, 그냥. 니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씨발, 아는 체 하면서 다 이야기해볼게. 그래도 니랑 사귀나 보자, 씨발!”, “니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니 남자친구한테 다 알려줄게.”, “야! 내 성격대로 해 줄까, 니?”, “니 남자친구한테 내가 니 씨발, 니 니가 하, 한 일도 내가 다 이야기하면 니 남자친구가 니랑 사귈 것 같애?”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1. 15.자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5.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ㅅㅂ년아, 좆같은 말 하고 댕기지 마라”, “느그뷰모 다처죽인다. ㅅㅂ년아 신고해 ㅂㅅ아”, “남한데 ㅅㅂ년아 이간질 하지마 ㅂㅅ아”, “니애미가 그래 가르치더나, 니 애미부터 처맞아야겠네, ㅅㅂ년아”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속기록 1. C 메신저 대화내역 1. C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화면 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22.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이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제1 확정판결과 별도로 2021.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확정된 전과(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가 있고,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일자는 2020. 10. 중순경으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상의 범행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제2 확정판결의 확정 이후의 범행이어서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협박한 사실 등으로 2021. 7. 22.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근무 중이어서 대화가 끊어지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고, C 메신저를 통하여도 욕설과 위협적인 글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고 이 사건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 진술까지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2022. 5. 20.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운영관련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4월 임금 500만 원, 2021년 5월 임금 500만 원, 2021년 6월 임금 500만 원, 2021년 7월 임금 500만 원, 2021년 8월 임금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1. 26.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