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6세)의 어머니인 C과 재혼하면서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피해자와 한 집에서 거주했던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C과 별거하면서 피해자와도 따로 살다가, 2019. 7. 12.경 이성교제 문제로 C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 피해자를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 밤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가 망가졌는지 확인해보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양손을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 23:00경부터 다음 날 20.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쇼파로 가서 눕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흔들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같은 해 8. 16.경 사이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건포도 빵을 먹으며 건포도가 싫다고 말하자, “건포도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옷 위로 눌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0.경 밤 무렵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너 골반 뼈가 이상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누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B,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이 망가져서 피해자의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사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에 관해 언급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가 망가졌는지 확인해보겠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형 J의 생일파티 후 2019. 7. 20. 04:00경이 되어서야 집에 귀가하였기 때문에 범행시간으로 특정된 2019. 7. 19. 24:00경부터 20.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있지도 않았다. 설령 2019. 7. 19. ~ 20.경 사이에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실 쇼파는 평소 피고인이 자던 자리였으므로, 귀가 후 피해자가 거실 쇼파에 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흔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일 뿐 추행한 것은 아니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포도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음식을 가려먹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건포도 여기 있잖아”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유두를 만진 사실은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변비로 고생하는 피해자를 위해 배 마사지를 종종 해주곤한 적은 있으나,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세부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으나, 피고인이 브래지어가 망가졌는지 확인한다며 가슴을 만진 사실, “건포도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누른 사실, I(피고인의 사촌형인 J을 지칭한다) 생일날 술을 먹고 들어와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이를 피해 거실 쇼파로 가자 쇼파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 골반뼈 부분 마사지를 해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빨래걸이에 걸어두었는데 그게(피고인 눈에) 망가져보여서 그랬는지, 갑자기 피고인이 브래지어가 망가졌는지 확인한다며 가슴을 만졌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면), ‘피해자가 건포도를 먹기 싫다고 하자 “건포도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손가락으로 눌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는 등의 피고인이 했던 말과 그 세부적인 표현, 행동 묘사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휴대전화에 메모한 내용을 자주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개월 정도 함께 사는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느끼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모두 진술하였는데, 이는 2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므로 그 시기 및 선후,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던 앞뒤 상황 등에 대해 빼놓지 않고 설명하기 위해 미리 메모해오고 그것을 보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K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라도 안 빼먹으려고 조사받으러 차를 타고 오면서 미리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4면).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를 확인하며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무고 이유 부존재 피해자는 2019. 7. 12.경 엄마 C과 오빠 F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 피고인을 부른 다음 그때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살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에 대해서 ‘착했다. TV에서 의붓아버지가 딸 만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엄청 욕해서 그런 사람일거라는 생각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권 제87면) 피고인을 매우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C이나 F보다 피고인을 더 의지하며 따를 만큼 사이가 좋았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고백한 2019. 9. 22.경 이전에는 C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돌봐주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자 단독으로 혹은 어머니인 C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운 후 피고인의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C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최초로 털어놓은 상대방은 오빠인 F이고, 그 다음에는 친구 H, 남자친구 G 순으로, 피해자가 C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추행사실에 대해 이야기 한 점, 피해자가 C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가장 먼저 추행사실을 알려야 할 C에게는 오히려 가장 늦게 알린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추행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추행사실을 고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싸운 날 엄마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엄마에게 동생(L을 지칭한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았고, 동생은 아기라서 엄마가 더 필요하니까 자기가 버텨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아빠 집으로 갔다. 막상 아빠 집으로 가서는 피고인이 자기에 대해 정이 떨어지도록 미운 짓만 골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계속 말을 안 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아야겠다.”라고 하며 엄마를 불렀다. 그래서 피고인과 엄마, 자기까지 셋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었고, 차마 엄마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가 없어서 자신이 “오빠에게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여 오빠를 부른 다음 오빠에게 추행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8 내지 90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임을 인식한 후에도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이후 더 반항이 심해진 이유를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하게 된 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하려고 마음먹은 순간에도 C에게 그 사실을 직접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오빠 F에게 최초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고백하게 된 과정에서 모순되거나, 의도적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은 2019. 9. 22.경 F와 통화 당시 F가 피고인에게 “B 만졌다면서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은 채 바로 F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네 눈에서 눈물나오게 하는게 아닌데.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울었고, 이에 대하여 F는 “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엄마한테 미안해하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28면). 피고인이 F에게 한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을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F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2) 또한 같은 날 밤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입구 뒷길에서 피고인이 C과 우연히 마주쳤을 당시 C이 “왜 그랬어?”라고 말하자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채 “아니라고 하면 믿어줘?”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126면), 이러한 반응 역시 피해자나 C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음에도 이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했을지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전 C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겁이 나서 인정하지 못했어. 내가 선처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7면). 마.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태도 변화 1) 피해자는 2019년 7월 중순경부터 추행이 시작되었음에도 바로 신고를 하거나 C, F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인지 몰랐고, 기분은 나빴지만, 피고인이 “니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빠는 원래 이런건가보다 생각하고 지냈다’, ‘엄마랑 오빠랑 같이 살 때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적이 없었지만, 피고인과 둘만 같이 살면서 더 친해졌기 때문에 그런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0면),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싸운 후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서 과거에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 추행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3면). 2) 실제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말투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고 짐을 싸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던 2019. 9. 8. ~ 9.경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을 자주 쓰고,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사용하며, 다정하고 친근한 말투를 썼는데, 그 이후에는 이모티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반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전보다 거리감 있는 말투로 대답하여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2019. 7. 22.자 범행 관련 1) 피고인의 알리바이 부존재 가) 피고인의 지인 M는 이 법정에서 ‘2019. 7. 19. 22:3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여 나갔고, 비록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계속 함께 있었으며, 새벽 4:00경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6면), 피고인은 성인 남성이고, 평소에도 술을 종종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래 모임에 함께 있던 사람도 아닌 M가 22:30경 일부러 피고인을 데리러 온 후 술을 함께 마시지도 않으면서 5시간 가량을 기다린 다음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어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은 점, 그날 모임은 피고인의 가족모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새벽 4:00경에야 피고인이 귀가했다는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아버지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7. 20. 새벽 4시가 넘어서 술이 잔뜩 취한채 들어와 계속 토하고 우는 것을 반복하다가 쇼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그동안 피해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면). 그러나 2019. 7. 20. 아침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에 개수대에 토한 흔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가 여기에 오바이트 했냐?’고 묻자, 피해자가 “아빠 기억안나? 어제 아빠가 한거잖아”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18면), 피해자도 ‘다음날 피고인이 세면대에 씻으러 갔다가 왜 세면대에 저런 게(토한 흔적) 있냐고 해서 “기억 안나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42면)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9. 7. 20. 새벽에 있었던 일과 피고인이 한 행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N의 위 진술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바, 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2019. 7. 19. 23:29경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사촌형 O이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9. 7. 20. 새벽 4:00경 이후에야 집에 귀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추행의 고의 귀가 후 피해자가 거실 쇼파에 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흔드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있는 것이라면 팔, 어깨 등을 잡고 비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가슴과 엉덩이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은밀하고 성적인 부위로서 다른 사람이 만질 경우 성적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부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쇼파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잡고 흔든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을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던 의붓딸이자 판단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부위가 가슴, 엉덩이, 음부 등으로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며, 약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C과 F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거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C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결과는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7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담당조사관은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가족 부양과 생업에 충실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6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