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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1:30경 서울 마포구 B 5층에 있는 C당구장내 화장실 앞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중 화장실로 들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01:40경 위 C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D와 마주친 점, E를 폭행한 점은 인정’ 취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화장실로 빠른 걸으믕로 가다가 앞에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멈춰 섰는데, 그분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와서 제 왼쪽 가슴을 꾹 터치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 ‘사고겠지’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스쳐 지나가면서 짓는 미소라든가 당구 칠 때 오른쪽 테이블에서 계속 힐끔거렸던 얼굴이 계속 생각나니까 …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 화장실에서 볼일도 보지 않은 채 나와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당시 브레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가슴이 눌리는 느낌을 정확히 느꼈다“, ”남자친구가 가슴 만졌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봤을 때 피고인이 ‘만졌으면 어쩔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왼손인지 등 기억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때 바닥을 보고 있어서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여기(왼쪽) 가슴 터치한 그 느낌만 계속 있었다“, ”손이 여기(가슴)까지 들어왔으니 (피고인의) 손이 당연히 보였다“는 취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화장실과 흡연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서로 몸이 부딪히는 것을 정면으로 보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위 법정진술 취지와 같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갔다오더니 손님이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물어보니까 ’만약 만졌다 그러면 어쩔래‘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취지 및 폭행 부분 포함]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화장실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코너에서 피고인과 마주쳐서 멈췄는데, 피고인이 제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서 왼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왼쪽 손등을 제 왼쪽 가슴에 대고 눌렀다”, “스치거나 닿은 느낌이 아니라 제 가슴에 손등을 갖다대고 눌렀다“는 취지] 1. D(가명) 진술서[‘화장실에 뛰어가던 중 코너를 돌자 남성이 보여서 멈췄는데, 그 남성이 한발짝 의도적으로 더 다가오면서 동시에 왼손등으로 왼쪽 가슴을 닿게 했다’] 1. E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D(가명) 전화진술 청취 보고][‘분명히 피고인의 왼손등이 자신의 왼쪽 가슴에 닿았고, 2초 차량 꾹 눌렀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부딪쳤을 뿐이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또 작위적으로 보일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신빙성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터인데도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40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있으면 4,5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C조합 학산지점장이니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2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4,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도 턱없이 부족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1주일만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5.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I아파트 J동 지하층을 시세보다 비싼 1억 1천만 원에 매수할테니 우선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8.경 울산 남구 I아파트 J동 지하1층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로 이전받아 같은 날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기존 대출금을 공제한 실제지급액 38,492,70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2019고단34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2020고단8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사본, 참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C에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나 연인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고의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단기취업비자인 C-4 비자는 1인당 50만 원, 장기취업비자인 E-9 비자는 1인당 100만 원을 보내주면 3개월 후에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비자발급 명목으로 1,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6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 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22,660,000원으로,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안마기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를 보고 그 근처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자 수발신 분석), 수사보고(발생지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찜질방 안마의자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사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쥐어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3. 2. 25.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38

공소사실의 요지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위와 같은 골프 보험이 포함된 ‘C’에 가입하였는바, 2015 8. 31.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E 컨트리클럽에서 경기 중 F코스 8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3.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5. 9. 2. 17:41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명의 I카드(J)로 2,835,000원을 결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8. 31. 골프비용 325,000원, 식대 127,200원을 지불하였고, 2015. 9. 2. H에서 축하기념품으로 골프공 40세트와 드라이브 1개를 구입한 후 2,835,000원을 카드 결제한 점, 비록 피고인이 H에서 결제한 직후 카드승인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물품거래에 대한 대금으로 현금 1,420,000원을 지불하였고, 2015. 9. 9. 계좌로 1,415,000원을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15. 8. 31. 홀인원을 한 것과 관련하여 3,000,000원 이상(= 325,000원 + 127,200원 + 1,420,000원 + 1,415,000원)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인이 축하기념품 구매거래를 완성함에 따라 그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때라야 비로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5. 9. 19. M 컨트리클럽에서 기념라운딩을 하여 757,000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인이 취소된 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망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8층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미술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927,228원, 2014. 10. 1.부터 2018.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격려금 퇴직금 6,668,512원 등 합계 11,595,740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정산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8층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미술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격려금 1,352,772원, 2014. 10. 1.부터 2018.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격려금 7,463,725원 등 합계 8,816,497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퇴직 근로자들은 위 각 퇴직일에 당하여 격려금 명목의 금원(근로자 D 7,280,000원, 근로자 E 15,632,237원)을 지급하기로 정산, 합의하였는바, 그 무렵 양자 사이에서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 그 액수가 쟁점이었고 그 밖에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별도의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 수령하기 위한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퇴직 근로자들 역시 퇴직정산서상 ‘격려금’은 퇴직금을 의미하고 피고인이 (법률상의무 이행으로서의) 퇴직금이라는 표현을 꺼려하여 ‘격려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 합의에 따른 피고인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채무의 존부는 별론,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 내지 이를 갈음하는 성격의 격려금과 별도로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임금 또는 기타 금품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약정 격려금 중 법정퇴직금 초과 부분 미지급 당시 퇴직금 부분을 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음 3. 결론 〇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로서 충북 진천군 C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주받은 ‘캐노피’ 설치 공사작업을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68세)는 피고인과 함께 위 설치 공사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8:00경 위 캐노피 설치 공사현장에서 널려 있던 H빔(무게 60~70kg)을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피해자는 고임목을 아래에 놓고 피고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 고임목 위에 H빔을 내려놓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피해자와 단둘이 위와 같은 H빔 이동․적재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내려놓는 H빔이 한쪽으로 쏠려 피해자가 그만 멈추라는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H빔을 내려놓아 피해자의 양손이 그 아래에 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좌측 손 중지 압궤손상 및 약지골절,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게차로 H빔을 들고 와 피해자가 미리 놓아둔 고임목 위에 H빔을 올려놓고 지게차 포크를 빼는 과정에서 H빔 한쪽이 지게차 포크에 딸려 나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손으로 H빔을 잡았고 그 때 H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손이 H빔에 깔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고 경위에 관하여 1)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게차로 H빔을 들고 와 내려놓으려 할 때 H빔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스톱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지게차를 멈추라는 신호를 하고 바닥에 고임목을 놓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H빔을 내려놓는 바람에 양 손이 H빔에 깔리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먼저 고임목을 놓아둔 상태에서 H빔을 올려놓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작업방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H빔을 내려놓기 전에 제가 고임목을 미리 놓은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빔을 갖고 오면 내려놓기 전에 제가 고임목을 놓으면 그제서야 빔을 내려놓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지게차를 멈추라고 수신호를 하고 고임목을 놓으려고 하는데 빔을 내려 놔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원래 두 개의 고임목이 바르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H빔을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H빔이 기울어져 있는 바람에 고임목이 밀렸고, 그 고임목을 바로 밀어 넣으려고 할 때 H빔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3) 한편,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지게차로 H빔을 나무목 위에 내려놓고 후진을 하자 지게발에 H빔이 딸려 나오며 나무목 위에 올려져 있던 H빔 한쪽이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며 H빔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손을 다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는 것이어서[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사고당시 목격자 F와의 통화), 다만,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유죄의 증거로는 쓸 수 없다.] 오히려 사고경위나 작업방법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가깝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전화로 진술했던 내용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4) 이와 같이 사고경위나 작업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F의 진술과도 다르므로, 이 사건 사고경위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 1)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경위가 피해자의 진술 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가까울 여지가 다분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H빔을 고임목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H빔을 손으로 잡는 예견하기 어려운 행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산재된 H빔을 지게차로 들어와 피해자가 미리 놓아둔 고임목 위에 올려놓아 정리하는 작업으로 비교적 단순한데다가 피해자의 역할은 H빔을 올려놓을 고임목을 미리 놓아두는 것으로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작업지휘자 등을 두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달리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8. 18:50경부터 같은 달 9. 05: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어학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9. 05: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분실된 E의 삼성카드를 무인단말기에 넣고 PC방 이용료 1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E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9. 05:05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분실된 E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더원 0.5 담배 10갑 등 4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7∼8, 11∼13, 16∼19번 기재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총 69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7∼8, 10∼13, 15∼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총 15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1898 피고인은 2020. 4. 29. 06:04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입구에서, 피해자 N이 퇴근하고 없는 것을 틈타 그곳 테이블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니트 1벌(시가 8만 원 상당), 향수 1개(시가 8만 원 상당), 현금 7만 원이 든 해지스 지갑 1개(시가 8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 1부, 개인별수용현황조회 2020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E, R, G, S, T, U, V,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신용카드사용내역 1. 범행사진, 범행장면캡처 2020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일명 ‘E 실장’)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T(남,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B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9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해 줄 테니 94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B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T’의 지시에 따라 충남 논산시 BV 소재 ‘BW’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BU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분납입증명서-사본 1. 내사보고(본건 수거책 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극심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가담 횟수는 1회인 점, 현재 항소심에 관련 사건이 계속 중에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형님이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데 농산물이 저렴할 때 대량 구입하였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매도하여 큰 차익을 얻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말일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20~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또는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하거나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0.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2016. 2. 19.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2016. 2. 25.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자료, F 회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176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2.경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실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5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3:2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돌아다니다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폭력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6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성 환자로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연극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저녁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과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자며 피해자를 따라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택시를 잡기 위해 함께 서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재차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B병원의 브로커인 C으로부터 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30. B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경추통, 경부’라는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의료비 명목으로 1,802,875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3,002,87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0. B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사지의 통증, 무릎관절’이라는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의료비 명목으로 2,013,909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합계 3,273,9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6,276,784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가 C에게 송금한 내역(휴대전화 캡처)(사본) 1. 피의자 A의 통화내역(1차, 2차)(사본) 1. 피의자 A의 G계좌 거래내역(사본) 1. B병원 보험사기 사건 – 입원환자 A 보험금 품의서 등)(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수사대상자 H 등 10명 통화내역 분석/ 수사대상자 H 등 10명 통화내역 분석 및 입원 부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C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2: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약 150여 명의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제가 지금 기침하고 열이 있어서요, 씹할새끼야, 죄송합니다, 제가 틱장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끝마다 욕을 하는 틱장애가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와 같은 못된 장난으로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수사의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장난으로 상담업무 방해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4개월, 벌금 2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방송을 진행하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상담원을 모욕하고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C 방송을 위해 당시 코로나 -19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19. 8.경 C 방송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2020. 3.경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두 차례 욕을 하는 것에 그쳤고, 통화시간도 비교적 길지는 않았다. 자신의 사례가 뉴스에 나오자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