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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2.경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캠핑장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캠핑장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만 가로 챌 계획이었을 뿐 위 캠핑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15,000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D, C, L, M, N, O, P, Q, R, S, F, B, E, T의 각 진술서 1. 각 I은행 회신자료, U은행 회신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원마을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0:43경 성남시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두부 및 골반의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호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무릎관절증, 경추간판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6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I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은행 AY 대리(전화번호 2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AZ은행 BA 과장(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AZ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AX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오늘 안에 현금으로 1,4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후, 다음날인 2021. 10. 26. 다시 AX은행 AY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돈을 더 보내면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6. 16:20경 아산시 BB에 있는 BC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X은행 대리 BE (전화번호 4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F'이라는 사이트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T 대환업무 담당자(전화번호 5 생략)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발생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기존 대출금의 30%를 변제하여야 대출진행이 된다,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3~4일이 소요되니, 당일 처리가 될 수 있게 직원을 보내겠다,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3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5. 13:18경 수원시 장안구 B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 1.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처 1. CCTV 영상 캡처, 현장등 사진,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3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15:57경부터 16:2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호 강의실 내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이 원피스를 입은 채로 피고인의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8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가명),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및 촬영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선별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초범인 점 ◇ 영상 촬영의 방법 및 그 영상물의 내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19:15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전자정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Z플립3(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촬영된 동영상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이 카메라기능이 포함된 개인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히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 직후 검거되어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17:0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1에 있는 신설동역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B 오피스텔 1층 로비까지 피해자 C(여, 가명, 21세)를 따라간 뒤, 사실은 대학원생이 아니고 여성의 속옷 치수를 재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D 대학원생인데, 졸업과제로 속옷 치수를 재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주변에 아는 여자애들은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다. 길에서 우연히 보았는데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 속옷 치수를 재는 것이 필요한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하여 위 요청을 승낙한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으로 데리고 간 뒤 속옷 치수를 잰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과 가슴 옆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잡고 "숨을 크게 쉬어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과정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추적상황 CCTV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D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경위, 주요 내용,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진술 태도, 진술의 구체성,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솔직함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치수 측정에 응하게 한 후 피해자가 일단 신체치수 측정에 응한 이상 중간에 쉽게 중단・거절하는 의사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신체치수 측정을 가장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는 상식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피해자가 추행 전 웃음을 보였다거나,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될 때 즉시 항의하거나 중단을 요청하지 못하였다거나, 사후에 선물이 나오면 주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거나, 피고인과 헤어질 때 인사를 나누었다는 등의 사정은, 앞서 본 피고인의 교묘한 기망적 범행 방법에 따라 크게 당황한 피해자가 피해를 명확히 인식하기까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충분히 보일 수 행동들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의 반항을 최소화하여 쉽게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후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고 경호업체를 고용하는 등 심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내용,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26. 23: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의 가스 검침기 안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2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7. 오전 무렵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객실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0.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객실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30.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객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1g씩 총 0.22g을 나누어 담은 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운반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알게 된 F로부터 텔레그램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주택가 등에 숨겨 놓은 대마를 대신 찾아 택배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5. 07: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가스검침기에 숨겨진 대마 약 5g을 찾아내고, 같은 날 09:00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상가건물 배수관에 숨겨진 대마 약 5g을 찾아낸 뒤, 2020. 9. 8.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대마 약 8g을 박스 안에 넣어 택배로 발송하고, 2021. 9. 9.경 순천시 J에서 F가 위 대마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5. 10: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건물 입구 우편함 안에 대마 약 2g을 넣어두고, 같은 날 저녁 L이 위 대마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순천으로 택배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수수 및 대마 운반 범행 관련 사진 첨부)와 첨부된 관련 사진, 각 M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확정증명서, 수원지법 2021고단6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와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운반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1그램 수수 가액 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8그램 운반 가액 8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8그램 운반 대가 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2그램 수수 가액 20만 원 = 1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마약을 수수하고 투약하며 운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대마 운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고 다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4:5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화도 방향에서 월문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한 수준이다.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운전하였던 까닭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 넘는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2021. 11. 29. 사망)의 집에서 무상으로 필로폰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하순 18:00 내지 20: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H호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I가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10㎎ 10정을 발견하고 2021. 10. 17.경까지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두어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4.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7.경 서울 강서구 J 아파트 K에서 G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10㎎ 10정을 교부하여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진술 관련) 사본,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건외 피의자 G 압수조서(임의제출) - 졸피드정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서(모발), 졸피드정 국과수 감정 결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각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 및 수수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범행시 수수한 필로폰 0.3g의 암거래 가격 30만 원{= 1회분(0.07g 내지 0.1g, 수사기록 제588쪽 참조, 이하 같다)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회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 범행에서의 거래액 20만 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기재 범행시 수수한 필로폰 0.4g의 암거래 가격 40만 원(=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4회분) 합계 90만 원(= 3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는 졸피뎀 소지에 관한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므로 살피건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다가 교부한 졸피드정 10정이 G로부터 압수된 사실, G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209 사건에서 2022. 5. 26. G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졸피드정 10정은 최종소지인인 G로부터 몰수됨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자수 각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친 마약 관련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에 관한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8:4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C(51세)이 그곳에 주차시켜 둔 택시로 인하여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이동시킨 후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전진시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탑승자(이하 '공소외인'이라 한다)를 말리려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약간 들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수긍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공소외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다툼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외인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고 공소외인을 조수석에 태워 이동 중이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옮겨 주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을 당시에도 피해자와 공소외인 사이에는 계속 욕설이 오가는 등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려는 공소외인을 말리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내리막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도 해당 차량 브레이크 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C에 최신식 버섯 배양 및 재배시설을 지어 네게 시설 일체를 전속 임대하고, 표고버섯 재배기술 및 판매에 관한 것을 무상으로 전수해 주며, 재배된 표고버섯 중 1/3은 내가 매수하여 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토지(이하 'E토지'라 한다) 매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최신식 버섯재배시설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6. 29. 1억 원을, 2017. 7. 24.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인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62번)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7, 5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71, 72번), 사건요약정보 조회사(증거목록 순번 제73번)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금전 교부의 대가인 신축 재배시설의 임대의사 또는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그리고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전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고, 그 무렵 차용증도 작성하였다. 그런데 차용증에 변제기와 이자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 해당 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그 신축 및 임대에 필요한 예상 시간이 2~3개월 정도라서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C의 버섯 배양 및 재배시설 신축 및 임대가 아니라 E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E토지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준 돈이 그 매수 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은 예상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수 계획을 고지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도 개인 채무변제에 일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잔액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로 해당 시설을 신축 및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죄와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16. 1. 25.경부터 2016. 9. 13.까지 차용금 합계 4,130만 원 편취)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12

범죄사실 B는 2021. 1. 3.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 건물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2021. 6.경부터 2021. 9. 1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야마토 게임은 2점 당 1만 원을, 체리마스터 게임은 1점당 1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단속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범행 기간이 상당함),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2회 있으나 가장 나중의 것이 2011년의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1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

범죄사실 2022고단15 피고인은 2022. 2. 4. 10: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3,600원 상당의 무농약 딸기 2팩, 시가 26,900원 상당의 락토핏 생유산균슬림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락토핏 생유산균골드 1개, 시가 4,960원 상당의 생오징어 1개 등 합계 71,36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집어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 피고인은 2022. 1. 7. 09:58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D' 지하 1층 화장품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총 35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2경 위 'D' 지하 1층 전자제품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1,9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서 걸쳐 합계 131,9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검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범함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은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E호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2:20경 위 병실 내에서 피해자가 병실 내 전등을 끄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1회 밟았으며,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