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가 일용직으로 고용한 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지하수 관정 공사를 발주한 자이며, 피해자 B는 피해자 C로부터 지하수 관정공사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29. 17:40경 경기 화성시 D 앞에서, 피해자 C가 발주한 지하수관정 공사를 하던 중,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작업 방식을 지적당하자 화를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를 당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장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트럭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안전화를 신은 발로 시가 429,000원 상당의 위 포터 트럭 앞 유리를 1회 차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피우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대단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귀던 사이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3. 16:54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53에 있는 해맞이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은 양육비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가입한 ‘D’은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기간 내,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고가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결함 또는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3. 17:13경 위 해맞이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한 차량이 급발진되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 운전 카니발 승용차가 급발진하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인 차량 수리비 9,217,410원, 상대방 차량 수리비 12,034,000원, 합의금 및 치료비 2,836,980원, 주차시설물 수리비 290,000원 등 합계 24,378,3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CS관리이력, 잔존물 매각 및 보험금 지급 동의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종결),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환입), 사고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어 급하게 운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B의 차와 충돌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B이 피고인이 양육하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노력하였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에 겨우 B과 연락이 되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B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방향,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차량을 천천히 후진한 뒤 브레이크를 밟거나 머뭇거림이 전혀 없이 그대로 B의 차량 방향으로 직진하여 B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급하게 운전하거나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핸드폰이 고장나 경찰관의 핸드폰을 통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에게 과실비율, 대차 등을 문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할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자신과 B의 피해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변제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부터 2022. 7.경까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E로부터 마스크사업 투자금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고 마스크판매대금을 위 계좌로 수금하여 위 계좌에 있던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1. 4.경 자금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 G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2020. 12. 22. 같은 방법으로 7,000만 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과 관련된 형사합의금, 주택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진술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업무상횡령에 관한 6,000만 원 공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득을 본 점, 피해 회사가 폐업을 하여 피해 회사에 투자한 E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가 투자한 돈이 실제 마스크 설립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 회사에 직접 지급한 가수금만도 109,000,000원 상당이 되는 등 피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동생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척(배우자의 혈족) 관계이며,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피해자의 누나인 C가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내가 근무하는 D에 금원을 예치해라, D에 금원을 예치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피해자가 30~4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뒤에 연금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해당 상품에 가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지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8, 21, 24, 26) 1. B의 고소장 1.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송금의뢰 확인증, 피의자의 이자 지급 내역 증명서, 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척인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그 자금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누나에게 보험에 돈을 예치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은 뒤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사건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1. 15: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문현삼거리 방향에서 예전부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옆 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사고 충격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 차량과 충돌하게 한 뒤에도 계속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GV80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대 등 총 5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 F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를 비롯하여 4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5. 03:56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타서 시동을 걸었고, 그 후 승용차가 앞으로 약 50cm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날 승용차 시동에 문제가 있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전 미리 시동을 걸어두기 위하여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기어가 1단인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클러치에서 발을 떼었더니 잠시 차량이 움직인 것일 뿐 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신 F를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바로 현장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굳이 직접 운전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재동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장소에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승용차를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의 승용차는 피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약 반바퀴에서 한바퀴 정도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며 바로 정지하였고, 피고인이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정황은 볼 수 없었던 점, 당시 경찰관은 신고자의 2번의 신고(03:49경 및 03:56경)로 2번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처음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일행인 F는 대리운전기사와 통화를 하고 있어 착오에 의한 신고로 판단하여 주의만 주고 돌아갔고, 그 직후 2번째 신고로 다시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 피고인은 F와 함께 자신의 차량 옆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조작 실수로 위 차량이 잠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말로37번길 방면에서 화양로35번길 방면으로 5m 가량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전봇대를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1:00경까지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탔고, 그 후 화물차가 앞으로 5m 가량 전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으므로 굳이 직접 운전할 필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화물차에 탄 직후 화물차가 급하게 앞으로 전진하였고, 그 때 운전석 문이 채 닫히지 않았고 전조등도 켜져 있지 않았는데, 이는 통상 정상적으로 운전이 시작될 때의 모습은 아닌 점, 또 화물차가 전봇대에 충돌하기 전에 조향장치가 전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날씨가 추워서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전에 화물차 안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하여 시동을 켰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앞으로 전진하였을 뿐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화물차가 앞으로 전진하게 된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고의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

범죄사실 2022고단24 피고인은 2021. 12. 8. 22: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52 피고인은 2022. 4. 13. 01:0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2022고단185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 최근 2016년을 비롯해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번 처벌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1. 주식투자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던 E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네가 달라고 할 때 주식을 팔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부동산경매 관련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를 진행 중인데 입찰금 중 일부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낙찰을 받고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찰금을 납부하지도 않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 중이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3,000,000원이 부족한데 3,000,000원만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앞에서 빌린 3,000,000원을 합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담보대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땅을 담보로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보험료 7,200,000원 중 200,000원이 모자란데 돈을 빌려주면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채무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은행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D 504호에 있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일학습병행제를 인정받은 사업체 대표로 이와 관련한 전담인력수당, 훈련비, 학습근로자수당 명목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회사의 학급근로자인 E, F, G에 대해서 2014. 12. 22.부터 2015. 12. 21.까지 디자인 컨텐츠 및 이미지 컨텐츠 등에 대한 연간 560시간의 현장훈련과 140시간의 현장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일학습병행제 관련 교육 및 비용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에 소속된 학급근로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해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출석부, 학습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2. 3.경 전담인력수당 명목의 보조금으로 295,6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고지원금을 신청하여 2015. 2. 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전담인력수당, 훈련비, 학습근로자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50,363,6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로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1. 월간 학습근로자 출석부 1. 훈련일지 1. 지원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명령액 등 합계 100,727,220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21. 10. 25. 입사하여 물류상하차기사로 재직하다가 2022. 6. 14.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별지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명세와 같이 유급휴일수당 합계 1,055,232원과 2022. 2. 2.자 휴일근로수당 59,450원, 2022. 5. 8.자 휴일근로수당 59,450원, 2022. 6. 6.자 휴일근로수당 59,450원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기간제 일용근로 계약서 1. 일용 임금산정서 1. 고용보험이력 1. 사실확인서 1. 주휴수당 지급 명세 1. 수사협조의뢰(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재확인 및 보완)에 대한 회신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F이 2022. 1. 24.경부터 2022. 6. 13.경까지 주식회사 C에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위 기간 동안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유급휴일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가 아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유급휴일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F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 내지 11호에 따른 법정공휴일인 2022. 2. 2.(설날 다음날) 18:3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2022. 5. 8.(부처님오신날) 18:3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2022. 6. 6.(현충일) 18:3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 각 근로일의 근로자 F에 대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F에게 각 휴일근로수당으로 각 59,540원{= 시급 9,160원 × [(8시간 × 0.5배) + (2시간 30분 ×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흥업소 소개 싸이트인 'B' 싸이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휴업소 등록 후 이를 통하여 인터넷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부산 동구 D 오피스텔 E호 등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17. 12.경부터 2018. 8. 10.경까지는 부산 남구 F모텔 방을 대실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구인 싸이트를 통하여 G(여, 24세), 성명불상 H 등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위 싸이트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고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이 위치한 오피스텔 또는 모텔 호실로 가게 하여 성교하게 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화대 130,000원 중 4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45,727,730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인터넷 싸이트(B, C) 화면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수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67-268쪽)에서 특정된 알선료 명목의 수익금{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0쪽 내지 제205쪽) 중 위 진술에 부합하는 현금 입금 내역 참조} 중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10. 16. 이후의 수익금 합계 45,727,73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고 임차한 오피스텔도 3개에 불과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되어야 한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의 영업기간, 영업방식(인터넷 광고, 오피스텔 임차 및 모텔 대실, 성 매수자와 성매매 여성 간의 알선 방식), 성매매 여성 모집방식,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알선료)의 귀속 주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영업 알선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소위 '반복성·계속성'과 '영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7. 부산지방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하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영업방식, 이득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 이용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풍속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E 이용원'에서 객실 6개 및 별도의 샤워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다음 위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F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만져 사정시켜 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25.경부터 2015. 4. 28.경까지는 종업원 F로 하여금, 2015. 7. 5.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는 종업원 G로 하여금 각각 위 'E 이용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총 204회에 걸쳐 합계 1,555만 원 상당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를 알선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다음 그 중 손님 1명에게 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만져 사정시켜 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하였다(나머지 손님 1명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순번 1 내지 33 및 순번 106 내지 109) 또는 단독으로(순번 34 내지 105 및 순번 110 내지 259) 각각 위 'E 이용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총 259회에 걸쳐 합계 23,065,000원 상당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내사보고('E 이용원' 실업주의 허가등록 여부 관련),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예금통장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손님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대금에 대하여는 종업원과 절반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판시 제1항 기재 대금 15,550,000원 중 절반인 7,775,000원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8. 18. 경찰에 단속되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