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 26.경부터 2015.경까지 피해자 D(이하 ‘피해자 종중’)의 감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종중의 회장 E, 종손 F과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종중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은 2003년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피고인 A, B에게 변제 독촉을 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20.경 피고인 A, B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한 다음 피고인 C은 9,000만 원, 피고인 A는 6,000만 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7. 17. 피고인 A, B를 상대로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7. 30.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 A, B는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2015. 8. 18. 확정되었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9. 5. 7. 이 사건 계좌에서 152,880,13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의 예금 152,880,13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나의사건검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합의서(C, A), 진술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해권고결정, 각 차용증(B), 사실확인서(E, F, K, A), 고소인 제출 사진, 별단세목 입출명세표, 전표, 수사보고(피의자 C 민사 판결문 제출), 각 회의록, 대표자 회의참석인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가합9572 판결문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 1.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계좌 예금 중 1억 5천만 원은 자신의 몫이라면서 그 돈을 압류, 추심하면 6천만 원을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C이 받아야 할 돈이 이자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거부하였고, 피고인 A, C 명의로 작성된 2015. 5. 20.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하여 1억 5천만 원을 추심하면 그중 6천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피고인 C이 문맹인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가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피해자 종중 재산을 횡령하려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 B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서 추심한 돈 중 6천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B,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입회인으로 참석한 I는 피고인 C의 친척으로서 ‘당시 추심한 돈 중 6천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 내용도 I 자신이 확인하고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6천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I의 진술 직후에는 자신의 직전 진술이 잘못되었고 I의 진술이 맞는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A로부터 ‘문중에 돈이 있는데 나한테 절대 안 준다, 3명 명의로 7억이 있는데 원래 100사람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3명으로만 되어 있다, 내가 조금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 너라도 소송해서 돈 찾아가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계좌 예금이 피해자 종중에서 관리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또한, 그 돈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굳이 소송을 통해 지급받았어야 했던 이유나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나 이 사건 계좌 공동명의인들, 피해자 종중에 대해 무엇을 확인하였는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종중은 2017. 10.경 피고인 C, G은행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 C이 압류, 추심한 돈을 포함한 이 사건 계좌 예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5. 30. 1심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종중이 항소하여 제3자이의 또는 청구이의 청구로 변경하였지만 2018. 12. 12. 패소하였으며, 상고한 사건도 2019. 4.경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9.경 이 사건 계좌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도 피해자 종중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2017. 10.경까지 은행에 지급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직후인 2019. 5. 7.에야 이 사건 계좌 예금 중 152,880,136원을 지급받았다. 변호인은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6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 A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G은행에서 받은 돈이 1억 원밖에 안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G은행으로부터 돈을 지급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10703,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086, 대법원 2019다201754 사건. ** 이 사건 계좌 공동명의인인 피고인 A와 F, E도 공동피고로 포함되었는데, 1심에서 피고인 A 및 F, E이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을 피해자 종중에 양도하고 G은행에 양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받은 시기는 2019. 5.경이며, 그 전에 피해자 종중이 앞서 본 대로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확정된 직후인 2019. 6.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 피고인 A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변호인의 위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이 사건 횡령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의 발단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에 든 피해자 종중 소유의 예금을 횡령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 C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점, 피고인 A, B는 오래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는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천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지급했으며, 피고인 C도 늦게나마 피해자 종중 계좌에 6천만 원을 송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