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 피고인은 2018. 4. 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기업은행에 운영자금 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 2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대당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레피어직기 4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금융기관 대출로 약 4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을 뿐 신용보증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기에 은행으로부터 2개월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레피어직기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9,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1.경 위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9]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8. 12.까지 갚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자, 자신의 동생이나 아들로부터 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증인 H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7.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차용금액 : 이억원정(\200,000,000원정), 위 금액을 차용인은 월이자율 1%로 차용하며 원금은 2017년 2월 10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 하단에 ‘보증인 : H, J, 대구시 북구 K'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7.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다. 동생 H이 보증을 서기로 했으니 변제기일을 조금만 연장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H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까지 차용금 2억 원에 관한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증인 L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차용금액 : 일억원정(\100,000,000원), 상기금액을 월 이자율 1%로 2017년 5월 31일까지 정히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 하단에 ‘보증인 : L, M, 대전 유성구 N건물 *동 ****호’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다. 아들 L이 보증을 서기로 했으니 변제기일을 조금만 연장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L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까지 차용금 1억 원에 관한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7, 19) 1. 피해금 입금내역, 차용증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2020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3, 4), 자기앞수표발행내역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각 신용평가정보(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192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4,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원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2/3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20고단2579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3억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동생과 아들을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변제기한을 연장받은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G이 제때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위 피해자가 위 차용증의 보증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1993년에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2020고단2579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2020고단192 사건의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