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약 10년 전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보험 관리 등을 해 주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2023. 3. 10. 19: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부부와 보험 계약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및 위 식당 업주 부부와 함께 E에 있는 ‘F 주점’으로 가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10. 23:35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 옆에 있는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11. 00:00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탄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G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창문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주무르는 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3. 11. 00:20경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토를 하면서 토사물이 피해자의 옷에 묻은 것을 보고, 대리운전기사에게 부근에 보이는 포항시 남구 H 무인모텔에 세워달라고 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위 모텔 I호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떠나가자, 피해자에게 “씻고 옷을 정리하고 가라. 아무 짓도 안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I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I호에 입실한 뒤, 피해자에게 “위에 옷 벗어라. 그거 빨아야지.”라고 하면서 욕실로 가서 물을 받고 나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서 피해자가 알아서 한다고 하였음에도 “벗어라. 냄새나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하자.”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긴 뒤,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양손으로 잡고 걷어 올려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옷을 빨기 위하여 옷을 들고 욕실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피고인의 성기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수 회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신체 부위 멍 사진, 수사보고서(F 내부 CCTV 영상 캡쳐와 복사본 첨부),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사건당시 대리콜 통화목록), 통화목록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H’모텔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H모텔 CCTV 영상 캡쳐 및 영상 CD 첨부), 모텔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사건발생 5일 후 피해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