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08

범죄사실 2012고단26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16.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3. 하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7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2010. 6.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0세)이 운영하는 'ㄴ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 7,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가게 모두 엎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2011. 가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 34,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돈 갖다 주면 되지 누가 떼어 먹을까봐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2010.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K 이 음식값 9,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5,000원을 지급하고는 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안 떼어 먹을테니까 얼른 줘라, 씨발 안 주면 가게 엎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액 4,000원에 해당하는 음식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1. 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K 음식값 7,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4,900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100원의 음식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 위 식당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K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음식을 왜 못주느냐"라고 소리질러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3.경 위 R식당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8, 21, 17: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3-1 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S(여, 61세)에게 "씨발 술 좀 사줘"라고 수회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걸어가며 "술을 왜 사줘요?"라고 말하자 "아니 씨발년, 보지 속으로 넣어버린다. 씨발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2478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2012. 9. 17. 14:3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V'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높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단23 1. 사기 가. 피고인 C는 A, F과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C는 A,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3.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2012. 8. 중순 0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는 A, F과 공동하여 2010. 11.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K 음식값 9,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5,000원을 지급하고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안 떼어 먹을테니까 얼른 줘라, 씨발 안 주면 가게 엎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액 4,000원에 해당하는 음식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C는 A, F과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 위 식당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K에게 "야이 씨발년아 음식을 왜 못주느냐"라고 소리를 질러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S, K, H, Q, N, AA,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C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처분결과 확인 등), 각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AD파출소 신고접수 일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첨부)),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내역, 각 수용자 검색결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감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업무방해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 범죄사실 중 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나.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 H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Q, X, K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회 저지른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위 범죄사실 중 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나.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회 저지른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 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나. 항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를, 이 사건 나머지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을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각각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