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5세)와 지인을 통하여 몇 번 만난 적 있는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곱창 식당,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지인과 함께 동석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지인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1. 3. 17:42경 피고인이 발신한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한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랑 합의 안할거냐, 씨발년, 개같은 년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아나, 느그 집에 찾아가서 너 서방한테 다 알리고 가만히 안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검사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속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다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주량 및 피해자가 기억하는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A이 회를 사왔기에 수변공원에서 캔맥주, 소주 2병 정도를 셋이서 나눠먹었고, 회를 먹은 후 택시를 타고 서동으로 이동하여 양곱창집에 가서 소주 2-3병 정도를 시켜 술을 마셨고, 계산은 A이 하였으며 양곱창집에서 나온 후 근처 노래연습장에 가서 소주를 먹었는데 그때 술에 취해버려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노래방에서 소주를 먹으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소주를 좀 많이 마신 것 같다.”(증거기록 6, 7쪽), “평소 술을 자주는 안 마셔도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그날은 가정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언니도 있고 해서 그 언니를 믿고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것입니다. 소주 2병보다는 더 마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었고, 노래방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여관방에 어떻게 갔는지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증거기록 7, 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일명 ‘소맥’으로 해서 서로 같이 나눠 마셨습니다. 저도 소주 반병 이상은 맥주 섞어 마셨고, 3시간 정도 수변공원에서 마시다가 오후 6시쯤 서동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도 소맥으로 3명이 거의 같이 마셨고, 노래방에 가서는 소주 2-3병과 맥주를 시켰는데 저가 기억하기로는 노래방에서는 저는 소주만 마셨는데 나중에 맥주도 마셨다고 그러더라구요. 노래방에서 소주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고소하고 나서 언니(C)과 피의자가 만났는가봐요. 그때 저한테 언니(C)이 ’니가 더 먹었다. 그만 먹으라 해도 니가 더 먹었다. 니가 술이 취했는데 계속 마셨잖아‘ 그러더라구요. 그때 제가 맥주도 마셨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91쪽),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의자가 술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 마시고 제가 얻어먹었으니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과일하고 소주를 또 시켰어요. 그랬는데 피의자가 집에 간다며 화를 내며 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피의자한테 ’이렇게 가면 되냐, 내가 얻어먹어 미안해서 술을 더 시켰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저것만 다 마시고 가자‘고 좋게 얘기하니까 피의자가 다시 순순히 노래방 룸으로 들어갔고 같이 술 마시고 놀았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소주를 마시면 물을 마시지 않는 스타일인데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다보니 술이 취했고 어느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의자를 다시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3명이 노래 한 곡씩 부르고 언니(C)와 피의자가 노래 부르고 놀 때 저는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셨던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정신을 차렸을 때 어두운 곳에서 어떤 남자가 옷을 후다닥 입고 나가는 모습입니다.“(증거기록 92, 9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때 제가 술에 취했을 때는 모르겠고, 제가 소주 두 병은 마신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헤어졌는지,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B에 대한 속기록 2, 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잠에서 깨어났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정신이 좀 들었을 때는 남자가 제 몸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그때 술이 덜 깨서 첨에는 어떤 상황인지 잘 인지가 안 되었는데, A이 일어나서 성기를 제 입에 넣을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거 뭔데’라고 하면 앉으면서 그 사람을 딱 쳐다봤습니다. 제가 술이 깬다는 것을 느꼈는지 순간적으로 옷을 입더니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간다 말도 안하고 미안하다 말도 안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 관방 침대에 저는 옷을 다 벗고 누워있었고, 삽입을 한 것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렴풋이 정신이 들 때는 남자가 몸 위에 올라있고 성기가 삽입된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안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 분간도 못하고 눈을 떴을 때 어두워서 잘 안보였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대 옆에 서더니 성기를 제 입에 집어넣어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딱 쳐다보니 A이었습니다.”(증거기록 7, 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제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해서 좀 있다가 내려와서 제 입에 강제로 성기를 쑤셔 넣듯이 넣으려고 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을 때 정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입에 성기를 강제로 넣었을 때 제 남편은 30년을 살았어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남편이 아닌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피의자도 제가 정신을 차린 것을 알고 옷 입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증거기록 94쪽), “제가 그날 나일론이 들어간 빨간 면바지를 입었는데 어떻게 저를 끌고 다녔는지 무릎 한쪽 바지가 하얗게 되어 작은 구멍이 몇 개 나 있었습니다.”(증거기록 9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관에 제가 들어간 것도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그 사람이 제 몸에 올라와서 삽입하는 것도 그때 술이 좀 깼는지 내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내가 이미 깨 가지고 불을 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옷이랑 뭐랑 갑자기 챙겨서 문도 닫지도 않고 방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증인 B에 대한 속기록 3, 4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일단 그런 일이 있은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누가 볼까봐 얼른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동안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언니한테 ‘A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화를 했더니 ‘참말이냐,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라고 했고, 언니가 A을 불러내서 D에 있는 E 종점 근처 주차장에서 셋이 만났고 제가 ‘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미친놈아 개같은 놈아’하면서 욕설을 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소가자 너처럼 더러운 짓하는 애들은 병이 많으니까 검사 해봐야 한다’고 했고, 반송에 있는 보건소에 저와, 언니 A이 함께 가서 A 에이즈 검사를 해달라고 했고, 며칠 후에 저한테 ‘이상없다’고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A은 먼저 가고, 언니한테 성폭행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걔가 술도 몇 번이나 샀는데 우리가 얻어먹었지 않냐, 더 거론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증거기록 8, 9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위 주차장에서 만난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피의자) 맞을까봐 얼굴만 감싸고 있었죠. 만일 지(피의자)가 그런 적이 없다면 그런 적 없다고 저한테 따져 물었을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95쪽), ”제가 피의자한테 ‘내가 C이 언니랑 친한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서로 만나면 호감이 있고 좋아해서 마음이 가야 연예가 되는거지, 내가 니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냐, 내가 데이트를 한 번 하자고 했냐, 얘기해봐, 그런데 강제로 술 취한 나를 여관에 델고 가서 그런 행위를 해도 되냐, 야이 미친놈아, 나쁜 놈아’ 하니까 그 놈(피의자)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릎 꿇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놈(피의자)을 진짜 패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내면서 얼굴을 때리려고 하니까 맞을까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릎 꿇고 계속 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9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한 후 D에 있는 E 종점 근처 주차장에서 만났을 당시에 대하여 ”거기서는 내가 그랬죠. 제가 그 사람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 남자한테 미친놈이라고. 니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몸을 섞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가고 그런 좋은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지이거는 내가 여관에 간 줄도 모르고 내가 니하고 사적으로 전화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니가 강제로 나한테 한 것 아니냐고 이러니까 지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자기가 빌대요.“(증인 B에 대한 속기록 6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에이즈 검사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지가 나를 삽입을 해서 했잖아요. 했으니까 나는 남편도 있는 몸이니까 내가 가서 그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한 거예요. 니가 술 먹고 아무 것도 모르는 여자를 니가 여관방에 끌고 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믿겠냐고 다른 여자도 니가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검진 받으러 가자고 하니까 지가 순순히 따라가대요. 그래서 같이 검진 받았어요.“(증인 B에 대한 속기록 6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피해자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시킨 소주를 마신 것은 기억이 나고, 피해자가 과일과 소주를 더 시켰을 때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방을 나갔고 피해자가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혼자 소주를 마셨던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다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관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5. 28. 반송보건지소에서 에이즈 검사(HIV Ab)를 받은 기록이 있고(증거기록 43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부터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소주 2~3병 이상과 맥주를 섞어 마셨고, 다음으로 서동 양곱창집에서 소주 2~3병과 맥주를, 노래연습장에서도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시간이 길고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함께 섭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그날은 가정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언니(C)도 있고 해서 그 언니를 믿고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것입니다. 소주 2병보다는 더 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주를 마시면 물을 마시지 않는 스타일인데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다보니 술이 취했고 어느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택시 뒷자리에 함께 탔다가 여관 침대 위에서 깨어난 정황을 볼 때, 그 당시 피해자는 당시 몸의 상태나 마신 술의 종류나 양 등의 영향으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운전석을 계속 차고 팔로 쳐서 택시기사가 내리라고 하여 택시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지만,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탄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당일 광안리 수변공원에서부터 노래연습장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할 정도로 취한 것은 없었습니다“, ”(택시에 탈 때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그때는 말도 잘하고 별 문제가 없었고, 그 전에도 두어번인가 A이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59, 60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래 술을 먹어도 표가 잘 안 나니까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술 취했다 그렇게 크게 취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술을 그렇게 취하지도 않았는데 취했다고 하니까 저는 취해서 그런갑다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증인 C에 대한 속기록 9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C은 7~8년 정도 알고 지낸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먼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인 C에 대한 속기록 7쪽)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C에게 말한 뒤 C이 신고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봐서라도 좋게 넘어가자’고 하며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점,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가 고소하는 것을 말린 점, 피해자가 고소한 뒤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는 C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니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자야 한다고 하길래 피고인에게 가는 길에 태워다 줘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다면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야지요.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을 어떻게 보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C은 피해자가 집에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자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였다면, C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하거나 피고인에게 데려다 줘라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후 며칠 뒤 C에게 전화로 이 사건 준강간 사실을 이야기하자 C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니가 인간이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을 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푹 숙였다. C이 “잘못했다고 피해자한테 가서 여하튼 무릎 꿇고 빌어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속기록 10쪽). C이 피고인을 데리고 D에 있는 E 종점 버스정류장 근처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와 만났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아무 말도 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여 피해자, 피고인, C이 함께 반여보건지소에 가서 피고인이 에이즈 검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병검사를 받으러 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여관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먼저 간 것이 미안해서 피해자가 때려도 그냥 맞았고, 에이즈 검사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C이 피고인에게 ‘데려다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폭행을 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때리면서 화를 낼 때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여관에서 피해자를 혼자 두고 간 것이 미안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고 C에 대한 감정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게는 여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지 않았다고 해명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도 그와 같은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 C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가자고 하자 C을 따라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욕을 하자 피해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꿇은 점, 이후 피해자가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자 함께 보건지소에 가서 에이즈 검사를 받은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의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출근 때문에 먼저 여관을 나가는 것은 양해가 가능한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뺨을 맞고 성병 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뒤늦게 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한 이후 C이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니도 남편도 있고 한데 니가 떠벌려갖고 좋은 일이 뭐 있겠노’하면서 극구 말렸다. 그 언니로 인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언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 남편한테 자꾸 거부감이 오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억울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돌리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너무 막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고소할 당시에는 C과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속기록 18, 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에이즈 검사하러 보건소까지 갔는데 왜 당시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 제가 피의자한테 ’니는 사람도 아니다, 니 같은 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성병 같은 더러운 병도 많다, 그러니 에이즈 검사를 해야겠다‘며 검사를 하러 갔고, 또 제가 피의자한테 ’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야 한다며 경찰서에 가자‘고 했는데 언니(C)가 그러지 말라고 어찌나 말리던지 저한테 아저씨도 있고 그런데 신고하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신고하지 말라면서 너무 말렸고 저도 혹시 집에 알려질까봐 무섭기도 해서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후 알아보니까 제 신분이 안 알려지게 조사하고 다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분에게 제가 제 얘기라고 안하고 지인 얘기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신분이 안 알려지고 신고되는지 물어보니까 기사분이 신변보호다 되고 담당경찰관한테 얘기하면 다 보호해주니까 그 사람(피의자) 나쁜 사람이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F에 사는데 피의자가 F에 제가 사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한테 그런 행위질을 했으면 자숙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F에 안 나타나야 하는데 제 나이 또래 어떤 여자 데리고 당당히 데려와서 다니더라고요. 저랑 눈도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피의자)은 전혀 미안하거나 속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증거기록 96, 9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만일 F에서 피의자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고소하지 않았겠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했죠. 제가 이 사건 이후 잊고 살래도 자꾸 떠오르고 남편 얼굴도 보기 미안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택시기사분이 신변보호도 된다고 해서 고소하려던 참에 피의자를 F에서 본 것이죠. 절대로 피의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고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택시기사분과 얘기하고 1주일 안 돼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97, 98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직후에는 C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말라는 C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남편에게 이 사건 준강간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우연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려던 차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하게 된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피해자가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게 합의하라고 피해자의 고소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C과 함께 일하던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둔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합의금을 제시한 이후 적극적으로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C을 통하여 합의금 100만 원을 주면서 합의를 요구하자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이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진정으로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C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합의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등의 사정도 고소가 지연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관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던 중, D에 있는 버스 차고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며 택시 운전석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자 택시기사가 내릴 것을 요구하여 같이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국으로 가자고 하니 피해자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소변이 마렵다고 하길래 주변의 여관에서 소변도 보고 쉬어가기로 합의가 되어 여관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이 여관 요금 계산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먼저 여관 2층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C을 통하여 몇 번 함께 술자리를 가졌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함께 만나서 술을 마실 때도 주로 요양보호사 일 얘기와 일상적인 안부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혼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술을 마신 것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피해자, C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준다고 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F 인근에 내려 각자 맥주 한 캔을 먹고 헤어진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C도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이 친분이 어느 정도 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만나면 같이 술 한잔 먹고 할 정도고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한 것은 없었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증거기록 60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적어서 주면서 ’알고 지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바로 버렸고(증인 B에 대한 속기록 7, 8쪽),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낸 적도 없다. 피해자는 평소 술을 먹어도 주사가 있는 편이 아니고, 이전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적도 없다고 한다(증거기록 48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이 피고인보다 더 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또한 피해자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다리를 다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피해자가 집으로 가는 다리가 아프다고 택시기사가 하차 요구를 할 정도로 택시 운전석을 발로 찼을 것 같지는 않다. 정말 다리가 아팠다면 아픈 다리로 택시기사가 하차 요구를 할 정도로 택시 운전석을 세게 찰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택시에서 내려서 병원이나 집으로 갔을 것으로 보인다(그와 같이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운행하는 택시의 운전석을 발로 찬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주차장 근처에서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택시 기사 바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거리에서 자꾸만 발고 차고 팔로 치고 하니까 기사님이 짜 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택시가 안 서니까 계속 그거를 하니까 기사님이 그 앞에서 좀 내려라 이래 가지고는 운전 못한다고 해서 강제로 우리는 내렸죠“, ”택시에 내린 후 ’약국에 가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안 간대요. 그래서 황당하다 아닙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래 간다 해서 택시에서 내렸죠.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관이 있으니 ’여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니 소변도 보고 쉬었다 갈 거냐. 그러면 가고 안 그러면 여기 조금만 기다려라. 택시가 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급하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어데 가노‘ 그러니까 ’니가 여관에 가자며‘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다리가 아프대요“, ”아야야, 아야야 자꾸만 하면서 받혀가지고 아프다 하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변호인의 ”피고인은 고소인과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소인이 다리가 아프다고 택시에서 소란을 피워 중도하차 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의 ’소변이 마렵다는 이야기는 언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택시를 기다리다가. 내렸으니까 기다리다가. 택시가 잘 안 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그 때는 다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피고인신문속기록 18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출한 피의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번)에는 ”택시 뒷좌석에 같이 타고 가던 중 D 버스차고지 부근쯤에 다다랐을 때 고소인이 다리가 아프다며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택시기사가 내릴 것을 요구하여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피의자가 약을 사주가 위해 약국으로 가자고 하니 고소인은 다리가 아파서 못가겠다고 주춤하면서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여관이 보이기에 그곳에 가서 소변도 보고 좀 쉬어가기로 서로 의사 합치가 되어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한 시점(택시에 타기 전이라고 했다가 택시에 타서 이동중 또는 D 버스차고지 부근이라고 답변)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택시의 운전석을 찰 정도로 다리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는 약국을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그러던 중 갑자기 다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소변의 마렵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이 매우 비합리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고 제정신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에서 행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여관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여관방에 혼자 두고 먼저 나간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그때 당시 경비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아파트 경비가 아니고 아파트는 짓는 현장의 경비였습니다. 새벽에 작업하는 분들이 일찍 옵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문을 열어주고 제가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체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찍 갔고, 몇 시에 나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변호인의 ”고소인이 안 잤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래서 같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어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 가자‘이러니까 ’조금만 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씻고 와가지고 ’내 먼저 간다. 그러면 뒤에 오너라‘ 그리고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가자고 했는데 고소인이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그래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먼저 나온 것인가요“라고 질문에 대하여 ”예, 저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재판장의 ”피고인 이야기에 따르면 12시 전에 여관에 들어갔고, 성관계를 하고 나서 20분 있다가 출근하겠다고 나갔다는 것인데 2시쯤 출근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저는 집에 가서 챙길 것도 있고, 옷도 챙겨 입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찍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자꾸만 ’좀 있다‘, ’좀 있다‘ 하니까 그러면 자고 오라고“, ”집에 가서 잠깐 눈 쫌 붙였다 갔을 겁니다. 아마“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피의자 진술서에는 ”관계를 한 후 집에 가자고 하니 고소인은 조금 있다가 가자고 했고 한참 기다려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기에 이러다간 너무 늦어질 것 같고 피의자는 다음날 일찍 아파트 경비일로 출근해야 했으므로 샤워를 하고 고소인에게 먼저 간다고 말을 하고 여관을 나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관방에서 먼저 나온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경위에 대한 해명 역시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여관에서 나간 시간과 출근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 지적을 받자 그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여관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들러 잠깐 잠을 잤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여관에서 먼저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C을 통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0만 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상태(피고인 의견서에 제출된 가족의 수입은 월 300만 원이다)로서는 적지 아니한 돈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 피해사실을 고소한 후 그에 대한 합의 내지 고소취소를 해주지 않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0. 11. 4.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A이 연락와서 협박을 하길래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습니다. 무섭고 겁이 납니다. 어저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누군가 싶어 전화를 하였더니, A이길래 ‘더 할말 없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11. 3. 16:57에저의 휴대전화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조은 일도 아닌 걸로 재판까지 가야되겟습니까’라고 문자가 왔길래 너무 화가 나서 11. 3. 17:42에 제가 전화를 하여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냐, 어째 이런 문자를 보냈냐’고 하니 갑자기 흥분하여 ‘나랑 합의 안할거냐, 씨발년, 개같은 년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느그 집에 찾아가서 너 서방한테 다 알리고 가만히 안놔둔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44, 45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가 처음 전화와서 저한테 앞뒤 얘기 없이 ‘어떡할거냐’고 하기에 제가 ‘뭘 어떻게 해’라고 하니까 피의자가 ‘합의 안 할겁니까’라고 해서 ‘나는 합의 생각 안 한다, 내가 합의 봐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처음부터 고소하겠냐, 니가 지은 죄만큼 가서 죄값 받아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느그 남편한테 찾아가서 다 알린다, 느그 집 구석을 가만 안 놔둔다 이 씨발 년아’하며 온갖 욕을 하기에 제가 피의자에게 이렇게 욕하고 협박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죄인지 모르냐고 말하고 제가 그런 소릴 듣고 있을 필요가 없기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증거기록 98, 99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11. 3.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6:4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부재중 전화를 보고 그게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받은 사람이 A이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사람이 ‘여보세요’하니까, ‘아 안녕하십니까’이러면서 저한테 A이라고 자기가 밝히대요. 그래서 나는 가슴이 쿵 뛰었어요. ‘이 남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찌 알고 나한테 전화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이래 하니까 ‘서로가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냐’하면서 합의 운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합의는 무슨 합의? 합의 볼 것 같으면 내가 고소했겠냐’고 하면서 그 얘기하고 내가 끊어 버렸어요.“(증인 B에 대한 속기록 8, 9쪽), ”피고인이 그 직후인 16:47경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좋은 일도 아닌 걸로 재판까지 가야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다시 17:4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문자 내용을 보고 ‘니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이럴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를 내가 보고 나서 ‘니가 자식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나더러 ‘씨발년’ 하면서 ‘너거 남편하고 너거 집에 찾아가서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런 협박을 하대요.“(증인 B에 대한 속기록 9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지어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1. 3.에 통화하였는데, 그다음 날인 2020. 11.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위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랑 합의 안할거냐, 씨발년, 개같은 년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아나, 느그 집에 찾아가서 너 서방한테 다 알리고 가만히 안둔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참다 참다 해서 ‘진짜로 느그 집에 가서 서방님 앞에 내가 가서 진짜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자꾸만 사람을 놀리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씨발년’ 하면서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피고인신문 녹취록 11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야기하겠다, 알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조롱하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다.”는 말을 한 사실만 있고, 협박하는 뉘앙스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것은 곧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준강간의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린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경우 이혼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남편이 이 사건 준강간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준강간 피해 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두려움 내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보복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2020. 10. 8. 수사기관에 이 사건 준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1.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틀 뒤인 2020. 11. 3. 14:29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 자신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같은 날 16:45에 전화를 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서로가 이렇게 할 필요뭐 있냐”고 하면서 합의를 언급하였다. 피해자는 “합의는 무슨 합의? 합의 볼 것 같으면 내가 고소했겠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16:47 피해자에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좋은 일도 아닌 걸로 재판까지 가야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5쪽). 피해자는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17:42에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냐,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냈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전 C을 통하여 합의금 1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100만 원 아니라 몇 억을 줘도 나는 합의 못한다”고 거절하였다(증인 B에 대한 속기록 9쪽, 증거기록 46쪽).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합의제안 역시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리고, 해악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를 ‘보복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그 범행의 경위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