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함량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원료명 및 함량 : 아사이베리, 말토덱스트린'이라고 기재된 흰색라벨용지를 부착한 아사이베리 파우더 25kg단위 벌크 포장 80개, 합계 2,000kg을 넘겨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진(2차 수입분 보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수입대행업체의 자문을 받아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수사보고(F회사 G 차장 진술 청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F회사의 자문을 받아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모든 증거와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등에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 판매한 경험이 있고, 위와 같이 수입할 당시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함량을 표시한바 있는 점, F회사는 주로 가구운송을 하는 업체로서 식품운송은 몇 차례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한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양이 2,000kg으로 그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입대행 업체의 자문을 받고 그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J'라는 상호로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주면 아사이베리 함량 95%, 말토덱스트린 함량 5%인 아사이베리 파우더 제품을 수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사이베리 함량 80%인 아사이베리 파우더 제품을 수입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아사이베리 함량 95%인 아사이베리 파우더 제품을 수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12. 16.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9.경 1,000만 원짜리 수표 12장 총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아사이베리 함량이 80%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여 주기로 계약한 것이지, 아사이베리 함량이 95%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여 주기로 한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K 등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함량 표시를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수입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함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함량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 10. 12. 피해자와 H에게 아사이베리의 함량이 80%인 아사이베리 파우더 1,000kg을 6,000만 원에, 아사이베리의 함량이 95%인 아사이베리 파우더 150kg을 1,100만 원에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그 이후 다시 피고인은 2016. 12. 13. 피해자와 H에게 아사이베리 파우더 2,000kg을 수입하여 판매하겠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계약은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기존에 판매하던 아사이베리 함량이 80%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보다 아사이베리 함량이 더 높은 아사이베리 파우더(아사이베리 함량이 95%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판매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를 때 이 사건 2차 계약은 이 사건 1차 계약과 달리 아사이베리의 함량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피해자 또한 아사이베리 함량이 아주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있다)임에도 이 사건 2차 계약서에는 아사이베리의 함량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가 위와 같다면, 당연히 아사이베리 함량에 관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제작업체에 함량의 표시를 제외하는 요청을 하였다(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요청이 피고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이윤을 높이기 위해 아사이베리 함량이 높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제작업체 담당자가 함량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견을 별다른 이의나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제작업체에 함량 표시를 제외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2차 계약상 아사이베리 함량이 95%이고, 그 함량이 이 사건 2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아사이베리 함량이 80%인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kg당 가격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승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1, 2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에 따른 조건의 변화,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아사이베리 함량이 93%, 95%, 100%인 다른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가격, 피고인의 이윤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그 상승 폭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아사이베리 함량이 100%인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가격이 kg당 11만 원, 아사이베리 함량이 93%인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가격이 kg당 10만 원인 점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아사이베리 파우더의 kg당 가격이 8만 원이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아사이베리의 함유량이 95%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모두 관여한 H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게 이 사건 2차 계약 체결 당시 아사이베리 함량이 80%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사이베리 함량이 95%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사이베리 함량이 95%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사이베리 함량이 80%와 95%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만일 피고인에게 아사이베리 함량이 95%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할 능력이 없었다면, 아사이베리의 함량 기준이 피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 이를 기망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사이베리 함량이 95%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입할 수 있는 아사이베리 파우더 속의 아사이베리 함량을 속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수입하여 보관하던 아사이베리 함량이 80%인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면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아사이베리 함량이 들어 있는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사이베리 함량이 80%이던, 95%이던 그 함량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거래 내역이 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입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아사이베리 파우더 수입과 관련된 영업상 노하우나 비밀을 밝히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었다. 증인 L의 증언이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K의 진술 내용은 K이 이 사건 2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위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