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각 사이트마다 같은 경기의 승패 적중에 대한 배당률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한 팀의 경기에 양방향(예를 들어 맨유와 첼시의 축구경기에서 맨유가 승할 경우에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에 베팅하고, 또 다른 사이트 중 맨유가 패할 경우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에 동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베팅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일 때 베팅을 하기로 하고, 타인의 통장을 양수하여 통장 명의인 이름으로 24시간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수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이 30여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검색하여 한 경기마다 승패에 따라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 2곳에 동시에 베팅(속칭 양방향 베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2013. 8. 1. 경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E 원룸 202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F, G, H, I 등 30여개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의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방법으로 베팅함에 있어, 위 30여 개의 사이트에1,058회에 걸쳐 629,901,051원 상당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797회에 걸쳐 697,734,286원 상당을 환전 받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 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2013. 10. 21.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J 원룸 102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F, G, H, I 등 30여개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의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방법으로 베팅함에 있어, 위 30여 개의 사이트에 3,022회에 걸쳐 2,037,097,500원 상당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1,650회에 걸쳐 2,117,457,694원 상당을 환전 받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 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K 102호에서 컴퓨터 5대, 노트북 1대를 설치하고 F, G, H, I 등 30여개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의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방법으로 베팅함에 있어, 위 30여개의 사이트에 2,854회에 걸쳐 1,977,8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16,551회에 걸쳐 2,054,887,264원 상당을 환전 받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 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 말경 경북 포항시 L에서 M으로부터 M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N)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새마을금고 앞에서 0으로부터 O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P)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경 경북 포항시 남구 Q 소재 R의 집에서 R으로부터 R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S)과 T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U)과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경 경북 포항시 남구 V 소재 W다방에서 X로부터 X 명의 농협 통장(Y)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Z으로부터 Z 명의 대구은행 통장(AA)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경 경북 포항시 이하불상지에서 AB으로부터 AB 명의 대구은행 통장(AC)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포항, 부산 등지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수대를 설치한 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30여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4시간 동안 베팅과 환전을 거듭하여 상습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도박 환전금 입금 내역이 많을 경우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우려하여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수회에 걸쳐 69,611,992원 상당,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수회에 걸쳐 29,999,927원 상당,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수회에 걸쳐 121,771,913원 상당,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수회에 걸쳐 61,444,320원 상당, A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C)로 수회에 걸쳐 164,275,573원 상당, X 명의의 농협 계좌(Y)로 수회에 걸쳐 111,239,000원 상당 등 합계 558,342,725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환전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4.경 경북 포항시 남구 AD 소재 AE의 집에서 AE으로부터 AE 명의 외환은행 통장(AF)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경북 포항 남구 AG에서 AH으로부터 AH 명의 농협 통장(AI)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부산 강서구 K 102호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수대를 설치한 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30여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4시간 동안 베팅과 환전을 거듭하여 상습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도박 환전금 입금 내역이 많을 경우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우려하여 A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F)로 수회에 걸쳐 6,210,000원 상당, AH 명의의 농협 계좌(AI)로 수회에 걸쳐 5,460,000원 상당 등 합계금 11,670,000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환전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K, O, R, T, X, Z, AE, AH,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상습성 : 범행기간, 횟수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