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64

범죄사실 2012고단256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E 임야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F로부터 위 땅을 팔도록해 주면 소개비조로 막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토지의 시세 및 전망 등을 부풀려 매수인을 모집하는 등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큰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산업단지개발이 되는 울산 울주군 D 3,000평의 임야가 있는데, 1~2년 내로 산업단지 개발이 무조건 된다. 평당 3만 원에 나도 3,000평을 샀으니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3배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로 그 토지주인 F로부터 소개비조로 받기로 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위 위 임야는 평당 2만 원의 가치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없었고, 맹지로서 거래도 잘 되지 않는 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G은 피해자 H, I 에게도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D 3,000평에 관하여 한 사람당 각 임야 1,000평씩 평당 3만 원에 각 매입하도록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1. 1. 10. F의 처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로 3,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2, 17, 2,000만 원을, 2010. 12, 2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2011. 1. 11. 자기앞수표 및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송금 또는 교부받은 수표 및 어음을 위 F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 운영의 회사 직원인 에게 2010.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 있는 임야가 있는데, 산업단지개발이 되는 좋은 땅이다. 투자를 하면 3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평당 3만 원에 나도 3,000평을 샀으니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3배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로 그 토지주인 F로부터 소개비조로 받기로 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위 위 임야는 평당 2만 원의 가치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없었고, 맹지로서 거래도 잘 되지 않는 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Q는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24.경 매도인 P과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4,127평에 관하여 평당 3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F의 요청에 따라 2010. 12. 31. 8,000만 원을, 2011. 4,029만 원을 R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 및 F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1) 2012고단3165 피고인은 2009. 4. 경 경남 양산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경북 예천군 T에 있는 임야가 평당 34만 원에 나와 있다, 경북도청 예정지 인근이라서 투자가치가 있으니 1) 피고인은 본건 2차례 매매중개의 대가로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고, 울산 울주군 D3, 209-14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 3분의 13,000평 상당을 이전받았다. 까 같이 사두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임야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U로부터 위 임야를 평당 34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U의 직원이었던 V에게 “동업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작성하게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로서 위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은 평당 34만 원이 아니라 평당 2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25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9. 4. 29. 2,000만 원을, 2009. 5. 6.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위 임야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U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O,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V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0 진술부분 포함) 1. G,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 H, I, N(이하 피해자 G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매도인인 F를 위 피해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들이 직접 F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예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G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실매수금액을 다소 과장한 것일뿐,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부인하고 있다. 가. 먼저, 피해자 G 등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N, O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Q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G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은 후 직접 F를 만나 F로부터 피고인의 소개내용과 동일한 내용(평당 가격, 산업단지 개발예정 등)으로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F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G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의 성상이나 현황 등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상 매도인인 F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서 매수한 것이므로 그 설명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는 주로 F에게 비난이나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토지를 매수한 G 등에게도 주의를 다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 H, I과 2008. 4.경부터 수영동호회에서 친분을 맺어오면서 나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위 G 외 2인에게 토지매수를 권유하였는바, 토지매수를 권유하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바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G 외 2인이 피고인과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까지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G 외 2인으로 하여금 토지매수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면, 피고인에게도 기망행위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N에 대한 사기 부분도 평소에 형, 동생으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Q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도 3,000평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N으로 하여금 토지매수에 이르게 한 데 기여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S로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수가격을 속인 사정 (피고인은 그를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매수계약 체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G 등은 직접 F로부터 매수대상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내용은 피고인의 설명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도 F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G 등을 기망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G 등에게 토지의 매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수대상 토지에 관한 설명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제로 G 등에게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로서는 피해회복이 상당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