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866>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2.26, 23:00경 인천 서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g을 일 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4. 2. 27, 14: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KTX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투명비닐봉지 6개와 일회용주사기 9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52.8g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 소지하였다. <2014고단2876> 피고인 A, B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4. 1. 15.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비닐봉지에 싸여진필로폰 약 5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경 대구로 내려가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KTX역 주차장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5g을 F에게 교부하고 필로폰 대금으로 F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16에 있는 성서농협신당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G)로 위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24. 늦은 밤 무렵 경기 광주시 H빌라 부근의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추후 돈을 받는 조건으로 비닐봉지 5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52.83g을 A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186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사진,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24번) <2014고단2876> - 피고인 A, B 1. 피고인(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4장, A가 B에게 전화한 내역, B가 A에게 전화한 내역, 비닐봉지 촬영 사진, B 농협통장 사본, A 핸드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통화내역 4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37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유죄의 이유(피고인 B)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과 만난 시간, 만나기 이전의 정황에 관한 진술, 만났을 당시 서로 나누었던 대화내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점, 기타 A의 인간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진술이 변경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 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A는 2014. 2. 27. 필로폰 소지와 관련하여 긴급 체포된 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그 상선을 묵비하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그 상선을 피고인으로 지목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A의 아들을 1년 이상 키워 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허위제보의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범죄 일시, 장소에서 A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부터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전체적으로 변경하였음에 반해, A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만난 시간에 대하여는 일부 변경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전체적으로 야간에 만났다는 점 이외에 세부적인 시간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억과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구체화된 것이어서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하고 있고, 만난 시간이나 장소 등이 A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상의 발신지역과도 합치될 뿐 아니라 나아가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된 각 범행일시의 이동경로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내용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A로부터 필로폰을 몰수할 당시 필로폰이 포장된 비닐봉지와 전체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포장지(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세로가 긴 형태가 아닌 가로로 긴 형태의 포장지)이다. A는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된 제보이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만이 구속된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비로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추가로 제보를 하였는바, 이는 A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것(그 제보로 인하여 A도 추가로 기소되었다)으로 자신이 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A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A는 당시 필로폰을 판매하고 받은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에게 "언니 내가 50개 가지고 있는거 알지? 잘 있으니 염려하지 마~^^ 글구 전화주~"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처음부터 A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처음부터 이 부분 범행을 제보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A는 출소 이후 대구에서 F와 함께 있다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찜질방에 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 그의 아들과 함께 경기도 하남시를 거쳐 인천에 있는 찜질방에 가게 되었는바, A가 그 과정에서 특별히 연락을 취하거나 만난 사람이 있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A가 인천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구에서 필로폰을 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기는 하나, A가 대구에서 취득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인천을 거쳐 다시 대구에 가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도 없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고인이 A가 구속되자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일 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무죄의 판결을 1회 받은 바는 있다)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필로폰의 사회적 폐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