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2. 23. 10:0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감자탕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씹할 년들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조선족 주제에'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가 소주병을 깨고 난리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오른팔을 내밀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만지는 동작(속칭 '퍽큐' 동작)을 취하면서 그곳 손님들과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7명이 좆 빤다고 왔냐, 누가 신고했어? 어쩌라고 씹새끼야, 건달이야? 7명이나 와서 개지랄이야, 할 일 더럽게 없네,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기미, 이다, 꺼져 씹할 놈아, 신분증 없어, 씹새끼야, 염병하고, 씨부랄 놈들'이라고 재차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던지고'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로 한정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 수정하였다(피고인 A도 집어 들기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9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경 필라테스 강사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를 배우며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피해자에게 "남편이 C에 있는 법원 앞에서 룸싸롱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인들도 남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선생님은 특별히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가. 횡령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필라테스 강사인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줄테니 남편의 사업에 투자해서 이자놀 이를 해달라. 이자는 5부로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 3일 후 남편 D으로부터 속칭 '이자놀이'를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1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일대에서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천 만 원을 더 투자해도 되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 안그래도 아가씨를 더 써야 하는데 잘됐다. 돈을 투자하면 5부로 이자놀이를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1의 가항과 같이 2015. 5. 14.경 남편 D으로부터 속칭 '이자놀이'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여 이자를 덧붙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9. 17. 1천만 원, 2017. 2. 22. 5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며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어머니가 시골에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3부이자를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 토지 구입비용에 보태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즉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분식집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0. 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1. 카카오톡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금액이 작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까지 하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횟수를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같은 해 6. 28.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에 있는 KDB산업은행 수원지점 뒤쪽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각각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E로부터 신문에 쌓인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공소장 등 첨부, E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범죄일시 재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철을 수거하기 위하여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대마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E은 고철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좀 달라는 말을 듣고 날이 좀 더웠을 무렵 재차 고철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약 3회 분량)를 건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E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마를 교부한 날짜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고철을 수거하러 공사현장으로 찾아온 것이 여러 날이어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구체적인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E이 자신에 대한 대마수수 및 대마투약 혐의를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고 내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최초 E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던 F는 2016. 초여름경 E로부터 '피고인이 D 공사현장에 고물을 가지러 왔고, 그 즈음 같이 대마를 피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5.경 E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수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979년에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2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3. 0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스럽게 하여 업주인 피해자 E(남, 50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소주 박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 출입문과 난로를 발로 차 수리비 약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보내주면,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펜션을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작업을 해 줄 수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착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대출 작업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8: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업무방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한회사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4. 03:40경 광주 서구 회재로 원광대 한방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서 D K5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멀리 안전하게 비켜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에 바짝 붙인 후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 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서 고의 교통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며 진단서가 제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다 경찰의 수사로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요구가 허위인 사실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D K5 영업용 택시를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박아 수리비 357,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CD 첨부), CD 1. 녹취록, 녹취록C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 있는 세차장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차장 영업을 하다가 위 계약을 취소하고 2016. 8. 6.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1. 2016. 8. 6.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세차장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소파, 세탁기, 세차장비 등을 방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11. 10. 07:00경부터 11:06경까지 위 세차장에 위 1항과 같이 소파, 세탁기, 세차장비 등을 방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4:00경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03-58에 있는 (주)수현기공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AY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주)수현기공에서 AY에 플랜트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납품대금 5억 원을 1주일 내로 받을 것이다. 세금 정산 문제로 당장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고, 5억 원의 어음 중 1억 원 어음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수현기공에서 AY에 플랜트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빌린 자금으로 AY이 발행한 어음을 구입하여 할인할 의도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AZ 명의 SC은행 계좌(번호: BA)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및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3:00경 대전 동구 C 다세대 주택에서 관리비 문제로 피해자 D의 남편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F, G, H 등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부녀 회장이냐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4. 2.부터 2014. 4.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4,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영동포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최초검거 당시 마약감정서 2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소변정밀),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소변정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수범 가중에 따른종범위 : 1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9회 (각 실형)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최초 검거되어 시행한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양배추 등 청과를 수확하는 밭주인에게 수확작업을 할 인부들과 농수산 시장까지 청과를 운반할 화물차를 소개하여 주는 일을 하는 자로, 2016. 10. 9.경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양배추 밭에 피해자의 양배추 수확 작업을 할 인부와 이를 운반할 화물차를 소개하여 주고 작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들렸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양배추를 가락시장 경매에 올리면 돈을 얼마 받지 못하니, 평소 가락시장 E와 거래를 많이 하는 내 이름으로 당신의 양배추를 E 경매에 내놓아라. 양배추가 낙찰되어 E에서 양배추 대금이 들어오면 대금이 들어온 당일 날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2016. 10. 9.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4일 동안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청과 경매 업체인 E의 경매를 통해 피해자의 양배추 3,020 망을 피고 인 명의로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6. 10. 11. 4,894,535, 2016. 10. 11. 6,144,037, 2016. 10. 12. 6,144,037, 2016. 10. 13. 5,877,900원을 각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양배추 판매대금 23,060,509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강원도 홍천군 내면 구룡령로 5251에 있는 내면농협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양배추 판매 대금 중 500만원을 피고인의 전 처에게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이 E로부터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23,060,509 원을 입금 즉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채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9.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양배추 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업체에서 양배추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번에 수확하는 당신의 양배추 중 한트럭분을 사겠다. 양배추를 팔면 곧바로 양배추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할 양육비, 야채 매입대금,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운반비 등 급전이 필요하였으나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의 양배추를 팔고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양배추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10. 12.경 피해자의 시가 약 700만원 상당의 양배추 1,050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판매내역,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신용정보 보고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배추를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배추를 매각하고 수령하게 된 판매대금 23,060,509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은 양배추를 교부받은 2016. 10. 9.로부터 불과 5일 뒤인 2016. 10. 14. 위 양배추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양배추를 교부받은 시점에 이미 1200여만 원의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양배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직전인 2016. 10. 11.경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잔고는 불과 1,835,114원에 불과하였고, 2016. 10. 28.경까지 위 은행잔고는 피해자의 피해액을 밑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배추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C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41세)은 C와 약 2개월 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 C를 미행하여 C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C에게 내연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정글도(증 제7호, 총길이 50cm, 칼날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C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00:10경 위 'E'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C와 같이 팔짱을 끼고 원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정글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피고인이 D을 공격하는 것을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정글도를 휴대한 상태로 "시끄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D이 도망을 가자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정글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차에 타라, 죽이기 전에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명의의 F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정글도를 운전석과 조수석 바닥에 둔 채로 차량을 움직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정지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C 사진 1. 응급진료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재차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미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기다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의하여 피해자 D은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손상되는 등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2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2. 15:40경 어느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지메일(gmail) 사이트에 접속하여 'C'라는 아이디로 D의 'E'으로 "피고인이 보낸 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 불쾌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4. 경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0:31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주점인 'D'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내가 니네들 오늘 죽여 버릴거야 씨발", "경찰관다 오라 그래, 니미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니 들이 경찰이냐"고 소리치며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위 F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발과 주먹으로 무릎 및 얼굴을 향하여 걷어차거나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잘못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2:00 ~ 23:00경 아산시 D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너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왜 그 새끼편을 드냐. 그 새끼가 좋으면 그 새끼랑 가서 살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침대에 던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옆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았고, 공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서면을 제출한 점, 애초 이 사건은 40시간 가정폭력치료 수강 • 6개월 보호관찰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연락이 닿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 재산 상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위챗'을 통해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젊은 여성을 만나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 현금을 줄 테니 이를 나에게 보내 달라. 수금한 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고객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전송 받은 금융감독원 서류를 인쇄한 후 현금을 받기 전 이를 젊은 여성들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조직원은 2018. 1. 30. 14: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D 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 전라도에 거주하는 E 외 여러 명이 그 대포통장으로 사기 범행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명의를 도용 당한 D 씨가 피해자인지 사기범과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대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점 앞길에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현금 7,771,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위첫 대화내용(중국어) 번역 내용 원본 첨부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피해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이용하여 C(여, 13세)과 대화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면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후 2018. 1. 10. C과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에게 금품이나 그밖에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닉네임 사용자 검색에 관한 건), 수사협조의뢰(G구청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CCTV 자료 제공 요청), 내사보고(H역 방법용 CCTV 확인 등), 내사보고(E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B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B 일촌 친구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C에게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대가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C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되었다.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대 주면 뭐 해줄 거야?"라는 C의 질문에 "오빠가 고기 사줄까?"라고 응답하면서 "과자를 사 달라"는 C의 말에 "성관계를 하면 C가 원하는 대로 과자를 많이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변하기도 하였다. C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후 5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주었는데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은 성관계 후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돈으로 과자를 사 먹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C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무엇을 해줄 거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바람대로 과자를 사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면 당연히 과자를 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성관계를 하면 먹을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밥 한 끼 사주겠다."라는 일상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실제 성관계 후 C에게 돈을 주거나 과자를 사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정황, 앞서 본 C의 진술 내용, B의 대화 내용, C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C와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서 먹을 것을 사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C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C 및 D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E출신 F대 패디과 B 7월 쯔음부터 저랑 연락 시작했습니다. 얘 남자친구는 군인이었고 그때 제가 고백했더니 군대에 간 남친이랑 헤어지고 저랑 연애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9월 24일이구요. 첫 만남에 모텔도가고 ㅋㄷ도 안끼고 서로 즐겼습니다. 가끔씩은 전화로 ㅅㅅ하고 싶다며 같이했구요. 정말 사랑했었고 이젠 아니지만. 12월 31일에 잠깐 싸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의 다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남친이 연락와서 그런거라더군요, (중략) 얘는 어릴 적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 보호소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얘가 거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이 되네요. (중략) 아주 발정난 얘에 전남친이랑 다시 사귀려고 현남친을 차버린 B을 고발합니다. (중략) 첫만남에 ㄴㅋㅅㅅ했어요. (중략) B 성적취향 : 속박플레이 눈가리고하기 ㄷㅊㄱ 등등'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D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사진, 추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 정도 심각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