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23. 21: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12.22,20:0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자신에게 취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온 대학 후배인 피해자 I(여, 21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46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3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고, 물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에 피고인의 성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L,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M 상대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및 결과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영상 녹화조사 보고)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12, 2015전고4(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노1789], 결정문(대법원 2015도14239),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범하여 2014. 12. 9.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8일 후인 2014. 12, 17.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를 범하고, 다시 그로부터 5일 후에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여성용 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준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없고, 더구나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17. 범한 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고지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4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형,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과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범행 이후로서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행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강제추행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아울러 피고인의 정보를 2년간 공개, 고지한다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5.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3, 01:16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302호에서 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7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국가고시를 끝내고 아버지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집으로 돌아온 후에 지갑을 확인해 보니 위 7만 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날 음식 대금, 택시비, 모텔비를 모두 피고인이 결제하였고, 피해자가 달리 돈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백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2014. 12. 23. 21:30경에 위 'H' 식당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한 것까지만 기억하고, 그 후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쪽), "돈이 없어진 이외에 다른 피해는 없다"(수사기록 제12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를 착각하였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경위로 위 돈이 사용 또는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