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2017고합33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 및 R, S의 지위 피고인은 2003. 7. 11. 정보통신 설비업체인 T 주식회사(1991. 5. 27. 설립, 1996. 8. 27. 코스닥 상장, 2011. 3. 25. U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현 주식회사 V)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T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등을 계열회사로 하는 U 그룹의 회장으로서 이들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R은 1989.경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 입사하여 2010.경부터 2013.경까지 금융 투자부문을 관장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Y으로 재직하다가 2013. 6. 30. 퇴직한 사람이다. S는 서울 강남구 Z빌딩 202호에서 'S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U 그룹의 세무고문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R으로부터 평소 "내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서 키운 직원들이 많이 있으므로 공시, 신청, 감리 업무 등 상장회사 관련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R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상장회사들 운영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아울러 R의 알선으로 금융감독원의 다른 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R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R으로부터 "내가 내 돈으로 여러 군데 투자를 하다 보니, 빚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니,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월 300만 원 정도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 것 같다"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은 도움을 받는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R에게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체크카드를 통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R에게 3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400만 원을 위 체크카드에 입금하여 R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현금공여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호불상 일식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R의 차량 앞에서 R에게 현금 5만 원권 400매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억 3,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R에게 2억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제3자뇌물교부 T 주식회사는 2010. 6. 9.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강남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T 주식회사가 발행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S는 그 무렵 U 그룹의 재경본부장 A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면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각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들 및 상급자인 조사과장에게 뇌물을 주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통고처분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S의 제안에 동의하여 S를 통하여 조사담당 공무원 2명 및 조사과장에게 각 500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AC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2010. 9. 1.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S에게 "T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도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T 주식회사가 통고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 2명 및 조사과장에게 각 500만 원씩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사용지역 확인보고) - AA 명의 신한은행 AB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A 계좌 체크카드 사용자 R 확인 및 R의 추가 현금수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 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뇌물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감독원 소속 2급 Y 검사역 지위에 있던 R에게 약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매월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액수도 총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뇌물공여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시세조종행위 조사가 이루어질 무렵 R에게 조사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잘해달라고 청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R으로부터 각종 조사 및 신청처리 상황, 대응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한편 역시 세무조사 등을 시행하여 높은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세무사인 S에게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하였는바, R의 요구 또는 S의 제안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순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R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뇌물액수 및 지급시기 등도 R이 정했다. R이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조사나 신청처리 과정에 유리한 처분까지 받았는지 불분명하고 R에 대한 공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조사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 외에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R이 퇴직예정인 상태에서 금품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R이 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공여 기간이 길어진 측면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U 그룹 부회장 AH을 통해 R에게 뇌물공여 중단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S에게 지급한 1,500만 원 관련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주자는 제안은 AC이 먼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지급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지급된 돈이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S는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T 주식회사는 강남세무서로부터 통고처분을 받는 등 금품공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고, 현재 청력 상실 및 감퇴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무죄부분 -2017고합31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U 주식회사(앞서 본 바와 같이 1991. 5. 27. T 주식회사로 설립, 2011. 3. 25. 사명 변경, 이하 'U'라고 한다)는 데이터통신부품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AI 주식회사(이하 'AI'라고 한다)는 2009. 6. 4. 콘텐츠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의 자회사로서 201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환경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고, U와 AI는 콘진원이 2010. 6.경 발주한 'AJ 기술개발사업', 2010. 5.경 발주한 'AK 제작지원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AI의 대표이사이자 U, AI, X 주식회사,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 등을 계열회사로 하는 U 그룹의 회장으로서 U 및 AI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8.경부터 2012. 6.경까지 U 전략기획본부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7.경부터 현재까지는 W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U 그룹의 각종 사업 전반을 사실상 총괄적으로 기획,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U 그룹 차원에서 AJ 기술개발사업 및 AK 제작지원사업의 운영과 자금집행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2. 12. 디자인컨설팅 및 문화콘텐츠기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정부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회사들로부터 컨설팅 대금 등의 명목으로 커미션을 받고, 사업제안서 등을 대신 써주는 일을 해 온 사람이다. AQ는 피고인 C와 AN 문화기술대학원 동기로서 AM의 연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AO은 AM의 이사로서 2008. 11.경부터 2010. 9.경까지 콘진원 CT본부(문화기술본부) 내 개발팀에서 AP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범행경위 피고인 A은 2009.경 3D 영화를 비롯한 각종 3D 콘텐츠의 흥행을 기화로 3D 콘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AI를 설립하였으나, AI는 3D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이나 기본적인 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설립되어 설립 후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2009. 6.경부터 2010.경에 이르기까지 U로부터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을 차입하는 등 계속적인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2010. 1.경 W 경영권 취득을 위한 주식 인수, U를 비롯한 그룹 전체의 매출액 감소 및 U의 당기손익의 적자전환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U는 운영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총 600억 원대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AL 또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등 그룹 전체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 무렵 문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콘진원에서 발주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 증가하였고, 피고인 A은 국가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는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아니하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콘진원에서 시행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공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일시적으로나마 계열회사의 자금압박을 타개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는 AN 문화기술대학원 동기로서 이전부터 절친한 관계이던 AO 등이 콘진원에서 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들을 통하여 콘진원에서 발주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의 정보를 미리 입수한 다음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조금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접근하여 보조금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콘진원에서 발주하려는 각종 사업의 진행절차를 주시하던 중 2010. 1.경 AO을 통하여 2010. 3.경 AJ 기술개발사업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사업안내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자 선정조건 등에 관한 콘진원의 내부서류를 입수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AQ를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I의 대표이사 AR에게 "AJ 기술개발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로 활용하여 회사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J 기술개발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것이니 지급받는 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커미션으로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AR의 주선으로 U 그룹 회장인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다. AJ 기술개발사업 관련 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AJ 기술개발사업의 내용 2010. 3. 29. 콘진원에서 공고한 '2010년도 AJ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은 '3D 입체영상 제작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상용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응용·개발 연구사업의 지원'으로서, 지원조건은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사업자부담금으로 출자하여야 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산출된 콘텐츠 결과물을 협약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외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진출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위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국가보조금은 순수 기술개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1.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U 그룹 회장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2010. 3.경 콘진원에서 발주하는 AJ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을 것이다. 1년에 10억 원씩, 사업 기간 3차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국가보조금은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여지가 커서 회사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콘진원의 보조금 사업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담당자를 통하여 미리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조건에 맞추어 사업계획서와 콘텐츠기획안, 기술개발계획서 등을 만들어 주고, 2차, 3차년도 사업도 취소되지 않게 관리해줄 것이니 지급받는 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커미션으로 주고, AQ는 AI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보조금을 받아 U, AI의 인건비와 장비구매대금 등 일반운영비로 활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의 과제수행책임자로서 그룹 차원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C가 사업제안서 등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일을 도와줄 것과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만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되 보조금을 최대한 그룹의 일반운영비로 돌려 사용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AQ를 AI의 R&D연구소(선행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하여 AQ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게 함과 아울러 U, AI의 자기부담금은 투입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일반인건비, 장비구매비 등으로 사용한 후 약정에 따른 자기부담금과 보조금을 투입하여 기술개발 등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콘텐츠 제작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보조금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보조금을 최대한 U 및 AI의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Q와 함께 보조금을 받아 3D 입체영상 제작기술개발 및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것처럼 콘진원을 속여 AJ 기술개발사업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동시 및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AQ와 함께, AJ 기술개발사업 공고 전 방송업체인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 및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가 2010. 8. 14.부터 이틀간 AV에서 그룹 AW의 콘서트를 개최하여 그 공연실황을 3D 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화로 U를 주관기관으로, AI, AT 및 AU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컨소시엄(이하 'U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보조금 사업을 수주한 후 AT 및 AU에서 촬영한 위 공연실황 3D 영상을 AJ 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인 것처럼 하여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010. 1.경부터 2010. 4.경 사이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U 그룹 건물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은 AO을 통하여 입수한 사업안내서 등 AJ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콘진원의 내부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U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차년도에 걸쳐 콘진원으로부터 보조금 2,403,510,000원을 지급받고, 총 1,289,018,000원을 U와 AI의 자부담으로 하여 내부직원을 이용한 현물부담은 인건비로 지급하고, 일부는 신규로 전문 연구인력들을 채용하여 3D 입체영상 제작기술을 연구·개발하여 AX를 제작할 것처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AQ는 콘진원의 사업안내서의 내용과 인터넷 자료 등을 짜깁기하여 U 컨소시엄이 'GT 프로그램 개발, GU 기술, GV 시스템 개발, GW 기술 개발'을 하고,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3D 영상물을 제작하여 세계시장에 배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30. 위와 같이 작성된 사업제안서와 기술개발계획서 등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서류를 콘진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사업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거나 관련 사항을 결재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최대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피고인 B 등 보조금 사업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였다. 콘진원은 2010. 5. 31. U 컨소시엄을 AJ 기술개발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1차년도 간접보조금으로 U에 2010. 7. 9. 106,651,200원을, 2011. 1. 7. 26,662,800원을 각 지급하고, AI에 2010. 7. 9. 534,284,800원을, 2011. 1. 7. 133,571,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도 AJ 2차년도 기술개발사업' 관련하여 AY, AZ, BA 등 16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GT 프로그램 개발, GU 기술, GV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돌 또는 비보이 공연으로 연출·각색된 영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취지의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2011. 10.경 콘진원에 제출하였다. 콘진원은 AJ 기술개발사업 2차년도 간접보조금으로 U에 2011. 10. 14. 147,914,000원을, 2011. 12. 30. 63,393,000원을 각 지급하고, AI에 2011. 10. 5. 232,059,000원을, 2011. 12. 30. 99,45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U 및 AI는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기술 및 장비, 연구인력을 갖추지 못하여 AJ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AQ 등이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한다고 기재한 AY, BB, AZ, BA 등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일반 사무직원이거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 기술개발을 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U, AI가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보조금 사업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장비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U 및 AI의 인건비, 장비구매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후 새로 개발한 기술이 아닌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여 AW 콘서트를 3D로 촬영하여 결과물로 제출할 생각이었으며, 리그, 다중디바이스컨트롤러 등 기술개발하기로 한 장비는 다른 업체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조립하거나 완제품을 사서 상표만 바꿔 붙여 자체개발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로지 보조금 사업 수주 대가로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커미션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제안서, 기술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콘진원에 제출하였고 AQ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장비를 기술개발을 통하여 제작한 것처럼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콘진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Q와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AJ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간접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콘진원으로부터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J 기술개발사업의 간접보조금 총 1,343,99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AK 제작지원사업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AK 제작지원사업의 내용 2010. 4. 7. 콘진원에서 공고한 '2010년도 AK 제작지원사업'의 목적은 콘텐츠와 기기가 연계된 신규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유과제의 경우 입체, u-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기와 연계된 창의적인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지원조건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지원 기간 내 제작된 콘텐츠를 상용화하되 2012.경부터 2016.경까지 매출액의 10%를 상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용실적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위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국가보조금은 순수 기술개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다의 2)항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척하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U, AI의 인건비와 장비구매대금 등 일반운영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AK 제작지원사업을 수주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3.경 내지 같은 해 4.경 피고인 B에게 AK 제작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AI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U, 주식회사 BC(이하 'BC'라 한다),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BE를 참여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이하 'AI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한 후, 2010. 4. 29. 'AI 컨소시엄에서 내부직원과 기자재 7억 원 상당을 현물부담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기술개발비, 인건비 및 장비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2010. 8.경 U에서 출시예정인 3D PMP에 연계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콘진원에 제출하였다. AI 컨소시엄은 2010. 5. 6.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AK 제작지원사업의 간접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6. 28. 콘진원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1,484,000,000원 중 50%인 742,000,000원을 AI 컨소시엄에서 수행기관 부담금으로 현물 투입하여 2010. 6. 28.부터 2011. 6. 27.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3D PMP 연계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수행기관 부담금 중 AI는 총 344,800,000원을, U는 109,960,000원을 각각 현물로 부담하여 AI는 2010. 8.경 U에서 출시 예정인 3D PMP에서 구현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 3D 입체영상물 12편을 제작하고, U는 3D 영상물을 제작하여 사용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여 상용화하겠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콘진원에 제출하였다. 콘진원은 AK 제작지원사업의 간접보조금으로 U에 2010. 7. 2. 275,840,000원을, 2010. 11. 11. 68,96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AI에 2010. 7. 2. 43,984,000원을, 2010. 11. 11. 10,99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보조금 사업 기간 중에 보조금 수령 및 사업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거나 관련 사항을 결재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최대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피고인 B 등 보조금 사업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 4. 및 2011. 8. 1. 콘진원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면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인건비나 장비구매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정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U, AI가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등 보조금 사업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장비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U 및 AI의 인건비, 장비구매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후 새로 개발을 완료한 콘텐츠를 3D PMP에 탑재한 것처럼 결과물을 제출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U에서는 콘텐츠를 탑재할 3D PMP의 개발을 완성하지 못하여 2010. 8.경 3D PMP 출시 및 상용화가 불가능하였다. 한편 AI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제작하기로 한 3D 영상물인 BF 시리즈는 보조금 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기획되어 일부의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보조금 사업으로 새로 기획하여 제작하는 것처럼 콘진원을 속였으며 BG, BH, BI, BJ 등 처음부터 보조금 사업에 참여시킬 의사가 없는 직원들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신규로 구매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AK 제작지원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간접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콘진원으로부터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K 제작지원사업의 간접보조금 총 399,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J 기술개발사업 관련 범행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계획서상 참여 인원이나 참여율에 일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AJ 기술개발사업(이하 'AJ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콘진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하 증거순번과 수사기록 쪽수는 2017고합315 사건의 것을 의미한다). 가. 1차년도 기술개발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1) AJ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 과제수행 부분과 콘텐츠 제작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U 컨소시엄은 콘진원에 AJ 1차년도 사업 실적보고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2011. 4. 19. 외부 평가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아 2차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었고(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 적합판정을 받게 되는데, 73.5점을 획득하였다), AQ의 뒤를 이어 AI R&D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여 2차년도의 기술개발 과제수행을 담당한 BK의 진술 이외 1차년도 기술개발 결과가 부진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1차년도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로 부실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다음의 점을 종합하면 1차년도 기술개발 과제수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결과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기술개발능력 및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1차년도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은 콘진원에 사업제안서(증거순번 22)와 기술개발계획서(증거순번 132, 수사 및 공판에서 1차년도 '최종수행계획서'라 칭하기도 하였으나 문서 제목은 '기술개발계획서'이다)를 제출한 행위를 주된 기망행위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각 서류의 작성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는 사업제안서 중 마케팅 등과 관련된 부분을, AQ는 기술개발 부분을 각각 전담해서 작성하였는데, 이후 콘진원에서 기술개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자 재차 AQ가 전담하여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AJ 사업의 기술개발 목표 부분은 AQ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기술개발 목표 설정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1차년도 사업 관련하여 AI의 세부책임자로 선정된 AQ의 역할 등에 관하여 보건대, AQ는 AJ 사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전담하기로 하여 2010. 4. 1.경 AI의 R&D연구소 소장으로 취업하였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U와 AI의 임원들은 기술개발 과제는 AQ가 도맡아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AQ에게 기술개발 관련하여 지시한 적이 없었을뿐더러 AQ가 기술개발 진행사항 등을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어 보인다. AQ의 채용을 결정한 AI 사장(대표이사, 2009. 6.경부터 2010. 7.경까지 재직) AR 및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AQ의 경력 및 AN 관련 인적 네트워크 등을 고려할 때 AJ 1차년도 사업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콘진원에서 기술개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을 때도 AQ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AR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329쪽). AQ는 이 법정에서 본인의 시간관리 실패 등이 1차년도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진술하였다. 4)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다중디바이스콘트롤러를 자체개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지 보건대, AQ가 외부 업체인 BL에서 다중디바이스콘트롤러를 구매한 다음 일부 수정을 거쳐 과제수행 결과물로 제출하면서도 1차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증거순번 207)에는 'HM'를 개발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1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증거순번 132 중 일부), 정산보고서(증거순번 151)에 다중디바이스콘트롤러를 구매하는 데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명시한 점(수사기록 3,508쪽, 4,058쪽, 5,720쪽) 등을 고려하면 다중디바이스콘트롤러를 자체개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AQ가 이 법정에서 'BL로부터 다중디바이스콘트롤러를 구매하겠다는 것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을 뿐, 자체로 개발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고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설령 AQ가 다중디바이스콘트롤러를 자체개발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이 새로 개발한 기술이 아닌 기존의 기술로 AW 콘서트를 3D로 촬영한 후 그 결과물을 제출할 생각이었는지 보건대, 사업제안서와 기술개발계획서상으로도 위 촬영 종료 시까지 개발완료예정인 기술이 없었고, 위 촬영은 계획에 따라 U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 약 2개월 만에 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차년도 사업에서는 새로 개발한 기술로 콘서트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콘서트 촬영이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콘서트 촬영과 기술개발은 연계하여 병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콘진원 직원 B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U 선행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던 BN(2005. 8.경부터 2012. 1.경까지 재직, 2009. 6.경부터 2011. 6.경까지는 AI의 3D 사업본부의 이사를 겸임)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개발한 리그(Rig)를 이용해 위 콘서트를 촬영하면서 테스트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AQ는 이 법정에서 '위 촬영 당시 기술개발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향후 개발에 반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촬영을 통하여 파악한 문제점과 필요한 기술 등을 1차년도 사업의 기술개발에 반영하였다는 내용의 1차년도 실적보고서(수사기록 5,675쪽)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년도 사업에서는 기술개발계획서 등에 따른 기술개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U 및 AI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못 갖추었는지 보건대, AJ 사업이 공고될 무렵 국내 3D 관련 기술은 외국과 비교하여 초기 단계 수준이었는데 U 그룹은 2005.경부터 3D 사업에 진출한 이후 리그를 제작하여 콘진원에 납품하고 세계최초로 3D 휴대폰을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을 축적하였고, 3D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06. 7.경 AI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B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3D 뮤직비디오, 광고, 뮤지컬 등을 제작해왔던 점, AQ는 이 법정에서 '염려는 되었지만 AI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J 사업의 과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점, AN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U 대외협력본부장(상무, 2010. 6.경부터 2011. 6.경) 및 AI 부사장(2010. 8.경부터 2010. 12. 또는 2011. 2.경)으로 근무했던 BP은 이 법정에서 '2009.경 U는 3D 산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선두주자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U 그룹이 AJ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점은 뒤에서 보는 AK 제작지원사업과도 관련된다). 나. 2차년도 기술개발 과제수행 및 촬영 등과 관련하여 1) U 컨소시엄이 2012. 3. 15. 콘진원의 2차년도 단계평가에서 "불량(중단)" 평가를 받은 결과 AJ 사업은 2차년도를 끝으로 중단되었으며, 2차년도 과제수행 결과로 출원한 특허 3개 중 2개에 대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 또는 기술적 의미가 모호하고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다음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기술개발, 콘텐츠 제작 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에도 2차년도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 2) 2차년도 협약 체결 당시 첨부된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피고인 B 변호인 제출의 증 제10호)에는 U 컨소시엄이 2차년도에 수행할 기술개발 과제가 적시되어 있는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은 AQ가 작성하였고, 작성에 피고인 B 등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3) U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2차년도 과제수행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2차년도 사업 기간이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설정되었으나, 2011. 10. 4.에 이르러서야 U 컨소시엄과 콘진원 사이에 2차년도 사업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남은 6개월 안에 1년 동안 진행해야 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등으로 기술개발 및 콘텐츠 제작 일정이 촉박하였다. AJ 사업의 기술개발 부분을 전담하기로 했던 AQ가 2011. 8.경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하였고, BK가 AQ의 뒤를 이어 기술개발을 담당하기 위해 2011. 11.경 AI R&D연구소 소장으로 취업하였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BK가 AJ 사업 및 기존 결과물을 파악하는 데만 2개월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AQ는 1차년도에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모션빌더(Motion Builder)' 소프트웨어에 서드파티(3rd Party) 소프트웨어[플러그인(Plug-In)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추가하여 HB 프로그램 과제를 완성했다고 콘진원에 보고하였는데, BK는 이 법정에서 'HB 프로그램 관련하여 2차년도에는 플러그인 형태가 아닌 독립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했기 때문에 AQ가 1차년도에 개발한 부분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BP은 이 법정에서 '1차년도 사업은 성실하게 수행한 것 같은데 AQ가 작성한 논문을 보고 2차년도의 방향은 허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4)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술개발 과제 내용은 GX 소프트웨어 개발(HB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4K 실시간 가편 시스템 구축, HA인바, U 컨소시엄은 HB 프로그램 중 일부분을 BQ에, 4K 실시간 가편 시스템 부분을 BR 교수에게 각각 외주용역을 주어 수행하였고,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장비·자료비로 할당된 보조금을 항목을 달리하여 용역비로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차년도 기술개발 과제를 외주용역을 통해 수행한 것은 BK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AQ가 갑자기 퇴사하였고, 2차년도 과제수행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BK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술개발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채용되었는데, 당시 직접 기술개발을 수행할 인력을 새로 채용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주용역을 통해 기술개발을 수행한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한, 외주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U 및 AI의 직원들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의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였고, U는 BQ에 외주용역대금으로 보조금 6,000만 원 외에 액면금 합계 8,800만 원의 어음을 지급하는 등 과제수행을 위해 별도의 자체자금까지 투입하였다. 5) 다음과 같이 U 컨소시엄이 기술개발 과제수행에 참여한 부분이 있으며 전적으로 외주를 통해 해결한 것은 아니다. BK는 BQ에 HB 프로그램 관련하여 외주를 주면서도 1차년도 과제수행 결과물 중 하나인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BK는 HB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BQ에 외주를 준 부분(독립형 HB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다) 이외에 피사체와의 거리 수치[뎁스(Depth)값]를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하여 U 종합기술연구소 소장(2011. 6.경부터 2012. 9.경 재직) BS 등에게 부탁하여 위 연구소에서 개발한 FT을 HB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였다. 2차년도 기술개발 과제 중 'HA'은 AI의 촬영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6) 검사는 2차년도 사업 관련하여 BU, BV, BW에 장비대여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실제로는 외주용역 대가로서 2차년도 과제물로 2012. 3.경 촬영된 3D 뮤직비디오 'BX'은 외주용역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다음을 종합하면 보조금 항목 전용 이외에, 위 뮤직비디오가 전적으로 외주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I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담당했던 BY의 진술에 의하면 위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AI 촬영팀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AI 직원 중 BY 혼자서 촬영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회사들에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2차년도 사업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달리 보조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BY은 이 법정에서 '촬영을 위해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그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까지 제공받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며, 2차년도 과제수행을 위한 3D 입체영상 촬영이 전부 외주용역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은 촬영에 참여하였고 기획부분은 AI에서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 촬영팀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한 시점이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된 이후인 2011. 11.경인데 그 무렵 새로 촬영에 투입할 인력을 채용해서 기한 내에 2차년도 과제를 완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BY은 검찰에서 '급한 상황에서 비목을 변경하여서라도 과제를 완수하자는 식으로 내부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촬영 당시 AI의 리그, 카메라 등 여러 장비가 투입되었다. 7) U와 AI가 2차년도 기술개발 과제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다. BK는 2012. 1. 18. 콘진원에 연구개발계획서 변경신청을 하였는데(증거순번 207 참고), 이 법정에서 'HB 프로그램 개발에 심도 모션 카메라를 이용하기로 한 부분이 콘서트 촬영과 같은 원거리 촬영에는 부적합하여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콘진원도 AJ 2차년도 사업 단계평가에서 "불량(중단)" 판정을 하면서도 'U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측면은 인정된다'는 종합의견을 밝혔고, 이를 근거로 지원금 환수 금액을 2차년도 보조금에 한정하여 25%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은 주관기업인 U에 한하여 기간을 1년으로만 정하였다. AI 대표이사(2011. 10.경부터 재직) BZ은 보조금 이외에 U 그룹의 자금까지 동원해서 2차년도 사업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인 B에게 보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U는 기술개발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자비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2차년도 사업의 과제물인 3D 뮤직비디오 'BX' 촬영에 적용하기로 한 HB 프로그램이나, 4K 실시간 가편시스템이 완벽하게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BK 등은 그때까지 개발된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속해서 논의한 후 제대로 구현되는지 시험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와 달리 피고인 B을 비롯하여 CA, BZ, BS 등이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2차년도 기술개발 진행 사항에 관하여 점검을 하고, 그룹 차원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식의 독려를 하였다. U는 2차년도 콘텐츠 과제물 중 하나인 'CB' 콘서트 영상 촬영에 자체자금 1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다.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인력 등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1) 1차년도 사업 관련 1차년도 기술개발계획서(증거순번 132)에 의하면 사업에 참여할 직원 중 U는 피고인 B(50%) 및 BG(30%), BH(30%)의, AI는 CC(50%), BN(30%), CD(30%), CA(30%), CE(30%), CF(30%)의 인건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는바(기술개발계획서상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기재된 부분, 괄호 안은 참여율을 의미),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명단에 포함된 BG, BH는 AJ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Q, AR, BN 및 1차년도 AW 콘서트 촬영에 참여한 CG PD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CC은 AI 부사장(2010. 2. 25.부터 2013.경)으로 관리자로서 업무를, BN는 리그 개발·촬영·편집 등을, CD은 리그 설계 등을, CA은 보조금 집행·콘진원과의 협력 등을, CE은 장비 대여·회계 업무를, CF은 영상 후반부 작업 등을 담당하여 AJ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체로 현물로 출자하기로 한 인력들이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2) 2차년도 사업 관련 2차년도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증거순번 133)에 의하면 사업에 참여할 직원 중 U는 피고인 B(50%) 및 BG(50%), BH(50%), CA(30%)의, AI는 CH(50%), CI(50%), CJ(50%), BY(42%)의 인건비를 각각 '현물'로 부담하기로 하였는바(괄호 안은 참여율을 의미), BG, BH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AQ는 검찰, 이 법정에서 'CH, CI는 3D 디자인팀 소속으로, CJ은 영상제작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AJ 사업에 참여했다'고 진술하였고, BY은 2차년도 과제물인 3D 뮤직비디오 'BX' 기획·촬영 등에 참여하였는바, 대체로 현물로 출자하기로 한 인력들이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라. 보조금 중 인건비 유용에 관하여 1) U에서 사용한 인건비 관련 가) 본 사건은 감사원이 AJ 사업 보조금 유용 여부를 감사한 후 아래 <표>와 같이 U가 AJ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참여율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중 인건비 243,047,350원을 횡령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증거순번 1 참고, AI에 대해서는 인건비 유용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BB, CL, CM, CN, CO(위 <표> 중 밑줄을 추가한 부분)가 AJ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는 점(피고인 A 변호인 제출 2017. 6. 19.자 의견서 참고), 나머지 직원 중 BA, CP, AZ 등은 콘텐츠의 마케팅, 배급 등을 담당하였는데, 콘진원이 2010. 3. 31. AJ 사업과 관련하여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콘텐츠의 마케팅과 배급에 보조금이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고(수사기록 104쪽), 콘진원 직원 BM 역시 검찰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콘진원은 U를 상대로 위 243,047,350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U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한 점, 1차년도 및 2차년도 AJ 사업 협약을 각각 체결할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간접비 등으로 구분되고,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그 참여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간접비의 세목으로 '인력지원비'는 연구개발에 드는 지원인력 또는 연구비 정산 등을 위한 행정지원 인력에 지급되는 것인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 중 상당수는 지원인력에 해당하여 내부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AJ 사업에서 '인력지원비'로 배정된 보조금은 없었다) 등을 종합하면 적지 않은 인건비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되었거나, 참여율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피고인 B도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의 부당 지급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 애초부터 피고인들이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 경영에 도움을 받을 목적만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들이 콘진원이 2010. 3. 31. 실시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기록상 위 설명회에 참석한 U 컨소시엄의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콘진원에서 게시한 AJ 사업 공고문에 위 사업 내용에는 콘텐츠 제작, 해외 진출 및 배급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마케팅, 배급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는 점(증거순번 202, 203),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마케팅 관련 비용도 AJ 사업의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 점, 피고인 C와 AQ도 '처음에는 콘텐츠 제작이 사업의 주목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특히 AQ는 검찰에서 '마케팅을 맡더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163쪽), 피고인 C는 사업제안서와 결과보고서상 참여인력 명단에 U 또는 AI에서 제공한 명단을 그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마케팅과 배급에 참여하거나 단순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U는 1차년도 기술개발계획서,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직원 이외 BN, BS, DF, BZ 등을 AJ 사업에 참여시켜 자체자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하였음에도 참여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BS, BK, BT, BY, BZ, DF 등의 진술 참고),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고용창출을 하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고, U는 2011. 1.경 위 <표>에 기재된 AZ, CL, BA, BB, AY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콘진원에 별도로 보고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 A 변호인 제출의 증 제48호), 평가상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직원 대신 신규 채용 인원을 참여명단에 포함한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U는 보조금이 입금되는 계좌(보조금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했던 계좌(급여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한 다음 재차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운영해야 했는데, 매달 직원들에게 급여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콘진원으로부터 보조금으로 2010. 7. 9. 106,651,200원을 수령하고 2달가량 사용하지 않다가 2010. 9. 6.에 가서야 급여 계좌에 비교적 소액인 1,423,000원을 이체하였고, 2011. 1. 7. 추가로 보조금 26,662,800원을 수령한 후 2011. 3. 4.에 가서야 인건비 107,140,000원을 한꺼번에 급여 계좌로 이체하는 등(수사기록 524~527쪽)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장기간 보조금 계좌에 두었고, 콘진원은 2010. 10.경 U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 B 변호인 제출의 증 제21호, CA의 법정진술 등 참고), 이상은 피고인들이 인건비를 유용할 생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반하는 정황이다. 2) AI에서 사용한 인건비 관련 가) 1차년도 관련 1차년도 결과보고서(증거순번 132 중 수사기록 3,502쪽 이하)에는 AI 직원 DG(50%), DH(50%), CH(30%), CI(50%), CJ(30%), DI(100%), DJ(100%), DK(100%), DL(100%), DM(100%), DN(100%), DO(80%), DP(100%), DQ(100%), DR(100%), DS(100%), DT(100%)가 사업에 참여하여 그들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되어있다(괄호 안은 참여율을 의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H, CI, CJ은 AJ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AQ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G과 DH은 3D 디자인팀의 업무를, DJ과 DK은 행정업무를, DL은 기초기술 조사 및 리그 제작공정 관리업무를, DM는 HA 관련 번역업무를, DN은 CE의 후임으로 장비 대여 및 회계업무를, DO와 DP은 마케팅 업무를, DQ과 DR은 2D 디자인 업무를, DS는 2D와 3D를 총괄하는 업무를, DT는 GT 프로그램을 자신과 같이 제작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AJ 사업에 참여했다'고 진술하였고(다만 DI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CC도 검찰에서 DG, DJ, DL, DN, DQ, DR, DS가 AJ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AI의 대부분 직원이 1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2차년도 관련 2012. 1. 18.경 최종 작성된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증거순번 133)에는 AQ(60%), DH(30%, 18%), DJ(100%), DL(100%), DQ(100%), CC(30%), BK(100%), DV(100%), DW(100%), DX(100%), DY(100%), DZ(100%)이 사업에 참여하여 그들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라 되어있는바(괄호 안은 참여율을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AQ, DH, DJ, DL, DQ, CC, BK는 AJ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한편 DV, DW, DX, DY, DZ은 BK 등의 진술에 비추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위 DV 등 5명은 2차년도 협약 체결 당시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피고인 B 변호인 제출의 증 제10호)에는 없던 인원으로 BK가 2012. 1. 18. 참여인력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증거순번 133)에 따라 참여인력에 포함되었고, B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I 부사장 CC이 회사의 인건비가 부족하니 AI 직원을 추가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른 것이고, 추가될 직원 명단은 CA에게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CC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하여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인지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현물로 출자하거나 보조금으로 구매한 장비 관련 1) 현물로 출자하기로 한 장비를 갖추었는지 AQ는 검찰에서 'U 컨소시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장비들은 실제 있었고 촬영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30, 5,831쪽), 이 법정에서는 '사업제안서 등의 작성을 위해 피고인 B에게 받은 현물장비리스트에 기재된 장비를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맞는 것으로 생각했고 AI가 3D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하였으며, BK는 검찰에서 'AI가 현물로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또는 대여하겠다는 장비가 실제로 갖춰진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기타 BZ의 법정진술 및 콘진원이 2010. 5. 28. U 컨소시엄에 대해 제작환경 구축 여부·기자재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시행한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해 '우수' 등급을 부여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와 AI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보조금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장비를 구매했는지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AJ 사업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구매한 장비가 위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AQ는 검찰에서 '계획서대로 실제로 장비를 구매하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64쪽). 한편 AQ는 검찰에서 위 진술과 달리 'AI가 구매한 장비 61대 등은 AJ 사업과 관련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콘텐츠 제작이 위 사업과 관련 없다는 수사관의 압박 때문에 진술한 것일 뿐, 위 장비들은 모두 사업 수행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Q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J 사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구매한 것은 모션빌더 소프트웨어와 노트북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1차년도 기술개발계획서(증거순번 132)를 보면 모션빌더 소프트웨어 및 고성능 컴퓨터 등(Server Workstation)은 기술개발을 위해 구매하기로 되어있는 한편, 직접비 중 연구장비·재료비로 할당된 약 3억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3D 영상 촬영을 위한 리그, 카메라 렌즈 등을 대여 또는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바. 그 밖의 보조금 유용에 배치되는 사정 1) 피고인 A은 2010. 5. 28. U 그룹 부회장(U 종합조정실 실장 겸임) AH에게 'U 그룹의 모든 회사가 3D 관련 정책자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라고, 획득된 정책자금 운용 및 사후관리는 경영관리본부가 주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증거순번 384), 같은 날 AH은 U 경영관리본부장(2010. 3.경부터 2014. 9.경) BJ에게 보조금 운용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수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담당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BJ은 피고인 B에게 2010. 6. 7. 자신이 작성한 '보조금 관리방안'의 검토를 요청하였는바(수사기록 11,463쪽), 이와 관련하여 BJ은 이 법정에서 '보조금 관리방안의 내용은 보조금을 관련 부서에서 수행계획서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고, 그 내용과 달리 집행할 경우 콘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감사 성격으로 자신이 협조 결재를 한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U 그룹은 2010. 7.경 내부적으로 '정부 프로젝트 자금 집행 및 운영방안'(피고인 A 변호인 제출의 증 제60호증의 1)을 작성하여 AJ 사업, AK 제작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집행에 BJ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면서 콘진원에서 제공한 보조금 집행 불인정 사례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보조금을 유용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최대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 내용과 달리 피고인 A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환수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임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2) 검사는 피고인 B이 2011. 11. 9. BZ, BS에게 AJ 사업 관련하여 보낸 "가능한 최소의 금액을 투자하여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많은 금액을 그룹 내부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경 부분 등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수사기록 6,935쪽)을 근거로 피고인 B 등이 보조금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에는 'U에서 이미 별도 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과한 출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위 이메일은 'AJ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3~4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BS이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발송의 위 이메일은 별도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재경 부분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일 뿐 보조금 전용 등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AQ는 피고인 C에게 여비로 사용하라면서 피고인 C의 배우자 EA, 친구 EB, 지인 EC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중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비용 집행을 피고인 A, B과 상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에게 AJ 사업의 수행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을 알았다거나 오로지 수수료(커미션)를 받을 목적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AJ 사업은 피고인 C와 AQ, AR 3명이 합의를 거쳐 진행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3명이 주고받은 이메일(증거순번 374) 내용을 보면 그들은 AJ 사업을 통해 기술확보, 수익창출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수수료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AJ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받되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줄이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1.경 피고인 A에게 AJ 사업을 통해 AI가 1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직접 AI를 경영하되 급여 없이 수익의 50%를 받겠다는 제안까지 하였다(수사기록 10,897~10,905쪽). 5) 검찰에서 피고인 A은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라는 원론적 지시를 하였다'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은 처음부터 AJ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수사로 U 그룹 매출이 급감하였고, 회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으며, IMF 시절 스트레스로 오른쪽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는데 본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왼쪽 귀의 청력에도 이상이 와서 검찰 수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자신이 속한 회사를 다 털어버리겠다. 가족들, 은사들을 모두 소환하겠다. 구속해서 자신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검사가 묻는 말에 "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AQ, BK, BS, BN 등 다수의 사람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들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자신들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관련자들의 검찰진술이 기재된 검찰 조서를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3. AK 제작지원사업 관련 범행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 앞서 본 U 그룹이 보유한 기술력 및 경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AJ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한 정황, U와 AI의 장비 구비 내용, 피고인 A이 보조금 관리를 지시한 사실과 더불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계획서상 참여 인원 등에 일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처음부터 AK 제작지원사업(이하 AK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콘진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주체 등 관련 AJ 사업과 달리 AK 사업의 주관기관은 AI였고, 사업수행책임자는 CX이었는바, 피고인 B이 수행계획서(증거순번 141)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CX 등의 진술에 의하면 수행계획서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증거순번 142) 중 AI 부분은 CX이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록상 U 부분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 B 및 CX, BC 사장 EE의 진술에 의하면 AK 사업은 EE가 U 측에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EE가 주도하여 AK 사업을 신청하고 컨소시엄의 회사별 내용을 취합하여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업 수행결과 및 과정에 관해 1) AI 컨소시엄은 수행계획서대로 3D 입체영상물 12편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콘진원은 AK 사업 수행결과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CX조차 이 법정에서 'AK 사업 신청 당시 3D 입체영상물 12편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있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2) 위 12편 중 1편(BF 시리즈 중 'ES'편)이 AK 사업 신청 당시 촬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신청 이후 후반 편집 작업 등이 진행되었고, 3D 영상 제작에서 편집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BY은 이 법정에서 후반 작업이 70%를 차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머지 11편은 모두 신청 이후에 제작에 돌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당시 1편의 촬영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AK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영상물을 사업 수행결과로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수행계획서에 U에서 2010. 8.경 3D PMP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적시한 사실, 결과보고서에 U에서 개발한 3D 태블릿 PC(개발 예정이라고 한 3D PMP를 의미한다)를 홈페이지에서 시판 중이고, 개발 및 상용화 목표를 100% 달성하여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적시하였으나 당시 3D PMP의 상용화, 시판에는 이르지 못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0. 8.경 3D PMP의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시제품 생산에는 이르렀는데,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칩에 문제가 있어 상용화, 시판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U 자회사인 AL은 2010. 9.경 세계최초로 3D 태플릿 PC를 개발했다면서 기자간담회를 하였고, 그 무렵 베를린에서 개최된 EF 및 2010. 11.경 서울에서 개최된 EG에서 위 3D 태플릿 PC를 전시하기도 한 점, 콘진원에 AK 사업 결과 보고 당시 3D PMP에 12편의 3D 입체영상물을 탑재하여 시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10. 8.경 3D PMP 출시 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AK 사업을 신청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인력 등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수행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에 참여할 직원 중 U는 피고인 B(50%) 및 BG(50%), BH(50%), BI(50%)의, AI는 CX(100%), CC(50%), BN(50%), CD(70%), CA(50%), DS(50%), CF(50%), CE(50%), DG(50%), CH(50%), CJ(50%), CI(50%), DF(50%) 등의 인건비를 '현물'로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는데(괄호 안은 참여율을 의미, 다만 BI은 보조금으로도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BG, BH 등 AK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수행계획서상 기재된 상당수 직원을 사업에 참여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행계획서는 CX이 주로 작성하였는데, CX은 수행계획서상 직원 명단과 참여율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게 진술을 못 하였다. 한편 위 인원들은 수행계획서의 인원으로서, 실제로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는바, 기록상 AI 컨소시엄에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참여 인원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BI은 3D 전략회의 자료 취합·장비구매 등의 업무를, CC은 AI 부사장으로 관리자로서 업무를, CA은 보조금 집행·콘진원과의 협력 업무를, DF은 3D 입체영상물 촬영 업무 등을 담당하여 AK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AI의 실감미디어 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이 대체로 AK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CC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BN, CD, CE, DG, CI, DF이 실감미디어 사업본부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AI의 멀티미디어 사업본부 소속 직원들도 CX 등이 요청하는 경우 3D 영상의 그래픽 제작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는데, CF, DS 등은 멀티미디어 사업본부 소속으로 AK 사업 관련 영상 편집,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CC은 검찰에서 'DS, CF, CH, CJ의 참여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U와 AI는 수행계획서상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직원 이외 EH, EI, EJ, DJ 등을 3D 입체영상물 촬영 또는 편집 업무 등에 참여시켰고 자체자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하였다(CX, BY, DF, DJ 진술 참고). 라. 보조금 중 인건비 유용에 관하여 1) 수행계획서상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한 대상은 AI에서는 BY, U에서는 BI, BJ인바, BY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영상 기획과 촬영·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AK 사업에 참여했다'고 진술하였고, BJ은 이 법정에서 '위 계획서대로 3D 콘텐츠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여 AK 사업에 참여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D 전략회의 자료를 취합하는 등으로 일부나마 AK 사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감사원은 AK 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유용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3) AI는 천지회계법인에 AK 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천지회계법인은 U의 경우 불인정금액은 없고, AI 사업비 정산 대상 금액 663,370,000원 중 불인정 금액은 7,153,266원인바 그중 대부분은 여비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의 검토보고서(증거순번 144)를 작성하였다. 마. 현물로 출자하거나 보조금으로 구매한 장비 관련 1) 현물로 출자하기로 한 장비를 갖추었는지 사업계획서상 U가 AK 사업에서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던 장비는 없었던바, AI에 한하여 보건대, CX은 검찰에서 AK 사업 수행 당시 AI에 3D 리그 4대(수평 방식 2대, 수직 방식 2대), 디자인용 컴퓨터 10대, 소니(SONY) EX 카메라 2대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319쪽), 기타 BY의 법정진술 및 DF의 검찰진술(수사기록 6,389쪽) 등에 비추어 AI는 수행계획서상 현물로 출자하기로 한 장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천지회계법인 역시 AK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보고서(증거순번 144)에서 AI가 수행계획서상 장비 출자를 이행했다고 평가하였다. 2) 보조금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장비를 구매했는지 가) 수행계획서상 AI는 보조금 중 기자재비 2,375만 원으로 리그 2대, 소니 EX3 카메라 1대를 구매하겠다고 하였는데, CX 및 BY의 진술과 AI 내부에서 작성된 2010. 12. 24.자 품의서(수사기록 493쪽) 등에 의하면 세부 품목에서 달라진 부분은 있으나 AI는 AK 사업 수행을 위해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기자재비 2,37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AI는 기자재비를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AK 사업 수행을 위해 추가로 2억 원이 넘는 자비를 부담하였다. 나) 한편 U는 수행계획서상으로 기자재비 825만 원을 전력측정 및 분석 계측장비 등 3대의 장비구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2011. 5.경 콘진원에 'W2' 장비구매를 위해 기자재비를 1,3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콘진원은 U가 허위의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AK 사업 수행과 상관없는 'W2' 장비구매용도로 위 1,300만 원을 사용하였다면서 U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하였는바, U는 이를 인정하고 2015. 11. 30.경 위 1,300만 원을 반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무책임자들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자신들이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경 신청 등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 관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바. 보조금 중 위탁사업비 유용 관련 1) 주식회사 EK(현 주식회사 EL, 이하 'EK'이라 한다) 관련 CX과 BP은 2010. 7. 26. EK(대표 EM)과 AK 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조금 중 위탁사업비로 지급한 9,600만 원 중 3,14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는데, CX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I 내부에서 BP 등과 상의한 후 진행하였고 이후 BP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참석한 3D 전략회의에서도 EK으로부터 보조금을 되돌려 받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0. 5. 말경 실무진들 위주로 진행되었던 3D 전략회의가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격상되면서 CX은 원칙적으로 위 회의 참석대상에서 제외된 점, CX도 이 법정에서 AI 부사장 CC이 자신 대신에 3D 전략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했었다고 진술한 점, BP을 비롯하여 다른 3D 전략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는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 점, 3D 전략회의 회의록(피고인 A 변호인 제출의 증 제31호)에는 CX이 2010. 4. 중순경 이후 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 BP은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 사후에라도 피고인 A에게 EK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못했고, AH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CX은 EK 건과 마찬가지로 EN(대표 EO)에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았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는 점, EK 건에 대한 수사는 CX, BP에 대한 혐의사실로 시작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K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는 행위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 관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기타 회사에 지급된 위탁사업비 관련 가) 한편 AI는 EK 건과 마찬가지로 DU(대표 EP, 이사 DO)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보조금 3,500만 원 중 1,6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BY과 DO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그 돈은 BP 또는 CX의 의사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돌려받는 행위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검사는 AI가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제외하고도 EQ, ER 등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보조금도 AK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ER이 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작성한 카탈로그(증거순번 302)는 AK 사업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설령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