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김해시 H에 있는 B 김해지점)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는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B 또는 B 김해지점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거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내용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I I로부터 2009. 10. 31.경 8,855,936,37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J로부터 2009. 10. 31.경 1,854,230,910원, 2009. 1) 2009. 7. 6.부터 2009. 9. 30.까지 Pl, 2009. 10. 16.부터 2009. 12. 22.까지 Q가, 2009. 12. 22.부터 2010년 3월경까지 다시 P이 각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99 수사보고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 2009. 10. 27. B의 본점이 '김해시 H'에서 '인천 서구 G로 이전되면서 당초 본점 소재지가 B 김해지점의 소재지가 되었다(위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11. 30. 6,074,036,002, 2009. 12. 21. 5,883,360,416, 2009. 12. 31. 3,146,843,642원, 2010. 1. 21.경 2,461,329,823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K로부터 2010. 1. 31.경 2,469,112,729원, 2010. 2. 28.경 5,003,845,452원, 2010. 3. 21.경 9,081,608,150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이 0에 2010. 1. 31.경 578,836,363원, 2010.2.28.경 768,800,001원, 2010. 3. 31.경 648,054,544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M에 2010. 2. 28.경 118,854,54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N에 2010. 2. 28.경 1,157,981,814원, 2010. 3. 31.경 2,834,645,446, 2010. 4. 30. 3,815,810,894, 2010. 5. 31. 2,995,343,635, 2010.6.30.경 2,516,343,629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각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관할세무서에서 B이 N에 4,167,428,1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09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5.경 관할세무서에서 B이 N에 1,648,334,55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0년 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5.경 관할세무서에서 B 김해지점이 K로부터 4,111,481,80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0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관할세무서에서 B 김해지점이 K로부터 1,791,189,079원, L로부터 7,530,436,355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0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264,974,3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급가액 합계 19,248,869,984원 상당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R빌딩 내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주유소 기름 구입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25만 원(이율 연 30%)을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 이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강 지사에 대한 채무 19,344,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체납 세금 총 275,684,000원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사실은 I, J, K 및 L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거나, M, N 및 O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는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고, 허위 내용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A는 피고인 회사가 J로부터 2010. 1. 21.경 2,461,329,82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K로부터 2010. 1. 31.경 2,469,112,729원, 2010.2.28.경 5,003,845,452원, 2010. 3. 21.경 9,081,608,150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았다. A는 피고인 회사가 0에 2010. 1. 31.경 578,836,363원, 2010.2.28. 경 768,800,001원, 2010. 3. 31.경 648,054,544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M에 2010. 2. 28.경 118,854,54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N에 2010. 2. 28.경 1,157,981,814원, 2010. 3. 31.경 2,834,645,446원, 2010. 4. 30.경 3,815,810,894원, 2010. 5. 31.경 2,995,343,635원, 2010.6.30.경 2,516,343,629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각 발급하였다. A는 2010. 1. 25.경 관할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가 N에 4,167,428,1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09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A는 2010. 4. 25.경 관할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가 N에 1,648,334,55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0년 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A는 2010. 4. 25.경 관할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 김해지점이 K로부터 4,111,481,80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0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A는 2010. 7. 25.경 관할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 김해지점이 K로부터 1,791,189,079원, L로부터 7,530,436,355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0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회사는 그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450,567,0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고, 공급가액 합계 19,248,869,984원 상당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V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 및 P, AB,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AC, AD, AE, AA, AF, V,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고발장(순번 1, 40) 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3), 전말서(순번 4),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순번 41),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4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순번 4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순번 44), J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순번 56), K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순번 57), 고발장(순번 156) 첨부 세금계산서(증거기록 8책3) 20~22면), 자 3) 이는 증거기록 권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증거목록에 기재된 책수를 가리킨다(증거기록에는 그 책수가 '견출지'로 구분 · 표시되어 있다. 이하 같다). 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사본(순번 291), I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사본(순번 300), AI 입·퇴원 확인서 사본(순번 303), AI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순번 304),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출하현황 제출 협조의뢰 및 그 회신자료(순번 86, 87), 각 출하전표(순번 171, 178, 180 내지 192) 1. 각 수사보고[I·J·K 세금계산서 첨부, I 발행 출하전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11-8681호 집행 결과 및 주요 거래내역 분석 보고, B 김해지사 경리직원 AJ 전화진술 청취, P 제출 거래처별 구매현황 첨부, P 제출 거래처별 판매현황 첨부, P 제출 대리점별 수송집계표 첨부 등, P 제출 인증서 사본 첨부, P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AB) 보관 I 통장 사본 첨부 등, 창원시 AK 유류탱크 임대인 AG 전화진술 청취, B 등기부등본 첨부, L 관련 사건의 의견서 등 첨부, 창원 AK 유류저장소 임대인 AG 거래내역서 제출 및 임차 관련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 MAL 관련 판결문 첨부 등, M AL 관련 의견서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2011-2442) 집행 결과 및 주요 거래내역 분석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2011-2442)으로 집행한 거래내역에 대한 추가 분석 및 입 · 출금 전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2011-4118) 집행 결과 및 주요 거래내역 분석 보고, 관련사건 결정문 등 첨부, 이 건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X에 대한 실형 선고사실 보고, J 대표 AM.AN. Y에 대한 실형 선고사실 보고, X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던 피고인 회사가 수수하거나 제출한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및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라고 한다)는 실물 거래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피고인 회사의 매입처로 기재된 I, J, K 및 L 등의 업체가 S-OIL 등 4대 정유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 약 800억 원에 이를 만큼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위 4대 정유사는 I, J 및 K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위 매입처가 위 4대 정유사의 거래처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3 책 1050~1053면), 나아가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유류의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 A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던 피고인 회사의 인적·물적 규모나 설비,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와 직원들의 진술 및 피고인 회사 발행의 출하전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유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의 본사는 인천 서구 AP에 있는 AQ 내 소기업 밀집지역 2층 간이건물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1층 사무실 내에는 업무용 PC 3대, 프린터 2대, 2층 사무실에는 업무용 PC 1대, CCTV용 PC 1대 등만이 있었으며, 내근 직원은 AA, AF 등 2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본사는 유류저장탱크 7기 (합계 264,000L 들이)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2기는 V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 회사의 김해지점 역시 10평 이내의 사무실 내에 책상 2개, 소파 1개, PC 1대, 전화기 1대 등만이 설치되어 있는 등 설비의 정도는 본사와 비슷하였고, 내근 직원으로는 AJ 1 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위 김해지점이 유류저장탱크를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유류저장탱크의 임대인이었던 AG는 '2009년 4월경 창원시 AK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4기 (합계 40,000L 들이)를 피고인 A가 아니라 XN 실운영자)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2009. 6.29. X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로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 책 2240~2241면), 피고인 A 또한 'AG로부터 위 AK저장소 유류탱크 중 2기만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임대차계약의 기본적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3 2257면, 2530).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P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에 1주일에 3~4번 또는 1달에 2~3번 정도 출근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90% 이상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별 구매현황과 판매현황의 품목 코드 란에 'A'라고 기재된 부분은 실제 유류를 유통한 부분이지만 위 코드 란에 'B'라고 기재된 부분은 허위 거래이다. 피고인 회사에서 유류탱크에 대량으로 석유를 들이고 판매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대량 거래는 아마도 허위 거래인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 A가 매월 초경 운송업체인 AR AS4) 이사에게 거래처별 구매현황과 판매현황을 넘겨주면 위 AS 이 운송일지를 조작한 후 대리점별 수송집계표를 작성하여 넘겨주었다. 피고인 회사에서 1달간의 허위 운송료를 위 AS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30%를 위 AS 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며칠 뒤에 찾아서 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참고로 정상적인 운송료는 AS 개인이 아닌 AR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내근 직원이었던 AA, AF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매입처로 기재된 회사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그 관계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 회사의 본사 저장탱크에 유류가 입고되거나 출고된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회사 김해지점의 직원인 AJ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돈을 입금하였을 뿐 실제 유류 주문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 발행의 출하전표 역시 정상적인 유류거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예컨대 피고인 회사의 창원 저장소가 출하지로 기재된 출하전표의 경우 그 유류 비중이 821.7(대부분) 또는 730.2(일부)로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기 4) P은 'AT'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S'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0 책 379~1236면), 이는 도저히 실측의 결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피고인 회사의 매입처로 기재된 I, J, K 및 L도 그 인적 · 물적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체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회사로서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먼저 I에 관하여 본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결과 I의 경우 직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I 명의의 출하전표와 법인인감이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1층에서 발견되었으며, I 명의의 통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매출처 대표자인 XN 실운영자) 및 ABO 실운영자) 등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I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AI은 말기 암으로 2009. 5. 20.부터 2009. 10. 30.까지 대전 중구 AU 소재 AV의원에서 요양하다가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2009. 11. 30.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12. 7.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많은 양의 유류를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게다가 I에 유류를 공급한 업체로 조사된 AW(실운영자 AX)의 경우 국세청 조사결과 자료상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위 AX은 2010.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8 책 1438~1448면). 다음으로 J(실운영자 AM, 명의상 대표자 AN) 및 K(실운영자 Y)에 관하여 본다. J 및 K는 국세청 조사결과 자료상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위 AM, AN 및 Y은 2014.2.20. 청주지방법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AM은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73억원, AN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73억 원, Y은 징역 3년 및 벌금 160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증거기록 14 책 1043~1080). 또한 K가 피고인 회사의 김해지점을 도착지로 하여 발행한 출하전표는 유류의 온도나 비중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증거기록 12책 1816~1998년, 2003~2007년, 2011~2018면, 2025~2026,2035~2044면, 2048~2056,2059~2238 면 참조), 위 출하전표가 실제 유류 거래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L(실운영자 AY)에 관하여 본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L의 경우 충북 음성군 AZ에 있는 BA 주유소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0. 3. 19. 이전에 퇴거하였고, 석유 저장시설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L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명의상 대표자인 BB과 실운영자로 지목된 AY 및 주유소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BC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고발사건에서 BC은 'AY에게 자료상들을 소개시켜 주어 AY 이 데리고 온 명의상 대표자인 BB과 함께 자료상들을 만나 그들에게 BB 및 L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책 2361~2400면 참조). 또한 L가 피고인 회사의 김해지점을 도착지로 하여 발행한 출하전표는 유류의 온도나 비중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증거 기록 12 책 1399-1797, 1999~2002,2008~2010면, 2019~2024, 2027-2034,2045-2047,2057-2058 참조), 이 또한 실제 유류 거래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는 'L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운영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영업사원인 BD 부장의 말만 믿고 유류거래를 시작하였고, L의 본점, 지점 및 유류저장소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 2348~2349면), L로부터 약 75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도 그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피고인 회사의 매출처로 기재된 N, O 및 M도 그 인적 · 물적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체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회사로서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먼저 N(실운영자 X)에 관하여 본다. N는 국세청 조사결과 '석유판매대리점으로 등록할 당시 울산 울주군 BE 소재 BF 주식회사 소유의 저장시설을 임차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위 저장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상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X는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및 제출 등의 사실이 포함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5억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4 책 1033~1041면, 1122~1131). 다음으로 O(실운영자 AB)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P은 '피고인 회사와 O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별 판매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P이 제출한 거래처별 판매현황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O 사이에 이루어진 유류거래의 대부분이 허위 거래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8 책 278, 290-311면5)). 한편 AB은 '주유소로부터 유류 주문 전화가 오면 출하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보내고, 이후 피고인 A와 통화한 다음 피고인 회사에서 출하한 유류를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돈을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에 송금하여 주는 방 5) 이는 증거목록 순번 116 기재 수사보고에 첨부된 거래처별 판매현황(증거기록 5책 2146 면 이하)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식, 즉 후불 방식으로 실물로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책 147~148면), 이러한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O 사이에 실제 유류 운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실물 거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M(실운영자 AL6)에 관하여 본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결과 M의 경우 그 사무실 임대차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임대인에게 관리비 등도 미납한 상태에서 무단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9 책 43 면 참조). 또한 AL M의 명의상 대표자인 BG와 함께 BH주유소의 대표자인 BI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 책 2617-2625). 피고인 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이루어진 돈의 거래내역 또한 정상적인 실물 거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I의 대표자였던 AD 'AI' 이라는 사람에게 I를 매각하기로 하고 그 법인 인감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넘겨주면서 위 'AI' 이라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의 통장 4개 및 I 명의의 통장 16개도 개설하여 이를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 책 1284 면 이하). 그런데 위 AD 또는 1명의의 통장은 피고인 회사의 매출처 대표자인 XN 실운영자) 및 ABO 실운영자) 등에게 넘어가거나, 주유소의 실운영자를 도와 유류 매입자료를 맞추는 일을 하였던 AC 등에게 넘어갔다. 6) 피고인은 'BJ'로 잘못 알고 있으나 위 BJ는 'AL' 와 동일인이고, 위 AL는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BK를 운영하다가 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3 책 2605~2611면). 7) 앞서 본 AI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과연 위 사람이 AI 본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AD도 AI이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통장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그 통장은 AC 등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N 의 실운영자인 X는 I 명의의 통장뿐만 아니라 J 및 K 명의의 통장과 도장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 N→ 피고인 회사 → I, J 및 K 등으로 유류대금 명목의 돈이 순차로 이체된 이후 위 I 등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대부분 1시간 이내에 N 소재지에 인접한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I의 경리직원이었던 AH 'N에 근무한 2009년 8월 초경부터 2011년 1월 말경까지 X의 지시로 거의 매일 은행에 가서 I, J 및 K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는 사무실로 가져와 X에게 주었고, 일부는 X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책 701~706, 709~712면).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를 거쳐 I, J 및 K에 입금된 유류대금이 그 상위 유류 공급처에 대한 대금 지급 없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자료상' 거래의 특징적인 행태로서, 중간 위치에 있는 피고인 회사와의 의사연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A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X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I의 직원인 BL을 만나 그 통장 등을 넘겨받았고, 피고인 A도 위 I 명의의 통장이 가공거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도와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6 책 729-730) '피고인 A의 소개로 I의 BM, J의 AN, K의 BN를 만났는데, 그들의 부탁에 따라 I, J 및 K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8 책 1828~1831면), 'BO를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는데, 위 BO로부터 I, J 및 K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받았고 위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자금은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BO가 미리 위 법인 통장을 만들어 건네주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안심하고 입금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책 24~26). 이러한 X의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형태의 자료상 거래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 실운영자인 AB 또한 I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 0→ 피고인 회사 →I, J 및 K 등으로 유류대금 명목의 돈이 순차 이체된 후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소재지에 인접한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확인된다. 비록 AB이 위 I 등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상 거래'의 특징을 보이고 위 AB이 위 I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B이 위 I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A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만난 I의 'BM'로부터 2009년 10월경 위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았다가 2010년 4월경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위 통장 및 도장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책 150~153면), 이러한 AB의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형태의 자료상 거래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의 경우에도 M 피고인 회사→ I, J 및 K 등으로 유류대금 명목의 돈이 순차 이체된 후 1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 또한 확인된다. 이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상 거래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의 협조 없이는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BP주유소, BQ주유소, BR주유소 등의 실운영자들을 도와 위 주유소에서 부족한 매입자료를 맞추는 일을 하였던 AC은 'BS으로부터 자료상인 피고인 회사를 소개받아 피고인 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회사에 입금한 유류대금 중 4~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I 대표자 AD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I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797 면 이하, 1277 면 이하).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 다만 위 죄와 사기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9,081,608,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0년 및 벌금 7,951,384,43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878,461,088-19)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8) (60,264,974,370원 + 19,248,869,984원(공급가액 합계액)} x 10% (부가세율) × 2(하한) × 1/2(작량감경) 9) (60,264,974,370원 + 19,248,869,984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X 1/2(작량감경)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4월PI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억 원 피고인은 수개의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폭탄돌리기'의 수법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범행에 가담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였고,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또한 합계 약 800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