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4. 10. 29. 주식회사 H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I에서 발주한 서울 용산구 J 소재 I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의 점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K 콘크리트 펌프의 세척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B는 위 콘크리트 펌프의 기사인 L으로 하여금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수집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장 공터에서 콘크리트 펌프의 세척 작업을 하게 한 다음 그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피고인 C는 위 세척 장소에 폐수 수집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폐수가 인근 하수관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콘크리트 펌프의 세척 작업을 하게하고, L은 피고인들의 지시, 감독 하에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 세척 작업을 하면서 리터 당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3.443mg(기준치 0.1mg/L의 34배), 납이 4.69mg(기준치 0.01mg/L의 469배), 비소가 0.2mg(기준치 0.01mg/L의 20배), 카드뮴이 0.082mg(기준치 0.005mg/L의 16.4배), 6가크롬이 0.306mg(기준치 0.05mg/L의 6.12배), 수은이 0.0066mg(기준치 0.001mg/L의 6.6배) 포함된 폐수 약 0.6톤을 인근 빗물받이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펌프 기사들과 공모하여 424회에 걸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합계 약 255톤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특정 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C 및 L 등 콘크리트 펌프 기사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특정 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 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1) 피고인 A, B, C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4. 11.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 작업을 하고 그 세척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철제 청소통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펌프 기사들과 공모하여 424회에 걸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의 1)'항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C 및 L 등 콘크리트 펌프 기사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의 1)'항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4. 11.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 작업을 하여, 그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중 일부만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보내고, 나머지 폐콘크리트 약 24kg을 폐수에 섞어 세척 장소 인근에 있는 빗물받이를 통하여 하수관로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펌프 기사들과 공모하여 424회에 걸쳐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합계 약 10.3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C 및 L 등 콘크리트 펌프 기사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6, 13, 19, 22, 28, 30, 33, 36, 40, 64, 65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 폐기물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위 가항 적용법조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을 덧붙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허가 폐수시설을 이용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약 255톤을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배출하고,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0.3톤을 무단 투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 하기는 어려운 점 wwww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M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