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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5.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5. 30.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평촌역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6. 2. 23:5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번영로 419 산본역을 종착지로 하는 번호불상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3. 2014. 6. 3.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역에서 산본역을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엘지 베가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4. 같은 날 00:31경부터 01:02경 사이에 군포시 번영로 419 산본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지하철 4호선 '4369'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C) 1. 수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상대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가 있다는 정신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7년 이후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만취한 승객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1년 반 만에 또다시 위 전동차 안에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네 차례나 저질러 지하철을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만취한 탓으로 돌리는 등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은 휴대폰 4개로서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고 특히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 2명 징역 2년 6월 : 1명 - 징역 3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사지업소에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전화 요청하여 2014. 10. 8. 10: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44세)으로부터 2시간 동안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잔하자고 제의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는 북한여자인데 니가 나를 우습게보면, 니가 다친다. "고 거절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피해자를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화장실로 도망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화장실문을 힘껏 잡아당겨 억지로 연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벽으로 밀어붙인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출동한 경찰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성남시 중원구 D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E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E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단체가입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위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45-16 명서시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서다리 쪽에서 명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 및 그로 인한 상세불명의 섬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9. 7.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월롱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산 쪽에서 금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문산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02,73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에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사고현장을 이탈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달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8.00: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과 위 편의점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위 F의 오른손으로 잡고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을 밀고 당기고, 팔꿈치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어깨로 경찰관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G의 안경이 손괴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 ww.w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25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08년 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위 F 및 경장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으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08: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유로폼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및 피해품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3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6:55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2:17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역 사거리 도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전주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사거리를 동산역 방면에서 동원맨션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인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차량의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F(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의 방추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동승자 G(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점, 피해자 F, D,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5. 13: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우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완주군 소양면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골네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 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관골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안군 백산면 금관리에 있는 번지 불상 논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 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1. 포텐샤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20: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명일중공업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포텐샤 승용차(1994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C을 만나 위 장소가지 함께 이동한 후 위 포텐샤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C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텐샤 자동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반떼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20: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주식회사 구산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아반떼린번 승용차(1999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C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아반떼 린번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C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린번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중 C(개명 후 D) 진술부분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C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 16:40경 56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2번길 5 대한생명 맞은편 중앙차로 일산동구청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 뒷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7.경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90 명 피해자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 행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D라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스파크 차량에 대해 차량을 판매한 후 매매대금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한 캐피탈의 남은 할부금 전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다음 2013. 8. 12. G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매매대금으로 726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형법 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과거 종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다 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특별히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8. 0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마전교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여, 마전교 사거리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홍산교 쪽에서 효자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정상적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좌측편인 진북터널 사거리 쪽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슬부 염좌, 우슬부 좌상 및 찰과상, 우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566,08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피해자블랙박스 캡쳐사진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 C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았는바, 이후 피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2007. 12. 27. 패소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혀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분노가 수시로 치밀어 오르는 강박 장애 증상과 이에 따른 알코올 중독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받는 고통에 원인을 제공한 D씨 당신은 나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치료비 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거부한다면, 나는 매주 화요일 오후 정신과 전문의인 당신에게 직접 진료를 받기 위하여 F병원을 방문할 것이며 .당신은 의료법 제15조에 의하여 나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치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왕시 G에 있는 F병원으로 FAX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 20. 경까지 의왕시 G에 있는 F병원 앞에서 "F병원 D은 피해를 보상해라" 등의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A4용지에 "환자 여러분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위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들에게 배포하고 벽에 부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비 청구서 사본, 사진, 환자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K상가 1층 1C-9에 있는 의류도매 업체인 F회사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판매하면서 J회사이 원단을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에 'L, J회사 D, 서울시 종로구 M건물2층 D-2586, 도 ·소매, 화섬직'이라고 새겨진 J회사 명판을 찍고 공급가액란에 '39,55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이 대표로 있던 J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26회에 걸쳐 위 J 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중구 K상가 1층 1C-9에 있는 의류도매 업체인 F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배달하여 판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회사 종업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26회에 걸쳐 각 '공급받는 자'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회사, N회사, O회사, P회사 세금계산서/2010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의신용도 하락과 더불어 경제적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14397 사건으로 계속 중인 사건은 있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1.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주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도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2차례나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10:45경 B 등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창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인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24, 청학동에 있는 대림파크맨션 C동과 D동 사이 도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아래위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6. 23.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3576)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종, 유사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징역형에 처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부민장례식장'에서부터 오라동에 있는 '연화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6 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사실 기재된 전과 외에도 2002년, 2004년에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 03: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심한 부부싸움이 있는 것 같다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부부싸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아무 일 없다, 그냥 가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대답을 회피하다가, D의 설득으로 그와 함께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계단을 통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가던 중, D이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신발이 흩어진 모습 등을 발견하고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이러한 모습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D의 손에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0. 10.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0. 0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그 곳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감정서, -고흥서 DNA 일치자료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자하나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