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전북 완주군 D에서 제과제빵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사이에 수입산 '프리페어드에드블펫'과 말레이시아산 '팜에스테르화유'와 '팜핵에스테르화유'로 제조된 'E' 1,885.5kg을 14,665,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E를 이용하여 모카빵 외 9종의 빵류를 가공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포장하여 생산함에 있어, 비닐봉지 포장 후면 스티커에 '우유버터-(국산)'이라고 우유버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빵류 약 71,119개를 143,471,253원에 F 등 3개 로컬푸드 매장과 G유치원, H유치원, 유치원, J유치원 등 유치원 4개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우유버터구입내역조사보고) 1. 스티커, 거래처원장, 판매내역 1. 현장적 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우유버터는 가공을 거쳐 빵으로 제조되었으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가사 이 사건 우유버터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원산지표시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산지표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의 착오가 있었으므로 무죄이다. 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원산지표시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원산지표시법 제5조의 적용 여부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4항은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원산지표시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농수산물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1(원산지의 표시기준) 제3항은 표시대상이 되는 농수산물 가 공품에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제3의 라항은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1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이하 '원산지표시 요령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별표 1(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제2항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버터(L)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판매한 빵은 E를 가공한 것이므로, 그 재료인 버터는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된다. 한편, 버터의 원산지 표시는 버터를 제조한 업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버터의 원료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만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버터의 원료 중에는 수입산 '프리페어드에드블펫'과 말레이시아산 '팜에스테르화유'와 '팜핵에스테르화유'가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 A 이 제조한 빵의 포장지에 "우유버터-(국산)"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19~30쪽), 이는 원산지표시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고의 및 위법성 착오 여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원산지표시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 원산지표시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산지표시법위반의 고의가 조각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원산지표시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경영자로서 직원들에게 원산지표시 교육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짐(증거기록 40쪽),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원산지표시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A을 감독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원산지표시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세울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우유버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빵의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액이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우유버터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국내업체가 제조한 것이고,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법정형이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이 사건 우유버터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국내업체가 제조한 것이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