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8. 06:40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이전 술자리에서 예의가 없다며 꾸짖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 범행도구(망치)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주요 사진 첨부, CCTV 녹화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망치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87

범죄사실 2022고단8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피 1개, 함초선물세트 1개, 고춧가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18 1. 2022. 4. 30. 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12:07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의 자판기 앞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카키색 점퍼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 15: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교 밑 쉼터평상 옆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분홍색 가방(품명 : 힙색)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품명 : 아이폰8플러스) 1개와 화장품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무지개무늬 가방(품명 : 에코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청반바지 1개, 수건 2개, 반팔티 1개, 선스틱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5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7. 08:3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지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 쌀 10kg 1개, 시가 2만 원 상당 개사료 1kg 1개, 시가 2만 원 상당 선물용 참치 캔 1개, 시가 5천 원 상당 참기름 1개, 시가 5천 원 상당 김가루(3봉지), 시가 1만 2천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50L(7개) 등 시가 합계 9만 2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각 CCTV사진 202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내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분석) 2022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녹화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J, G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J,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을 C초등학교 정문쪽에서 무창포삼거리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피해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도로 옆 스쿨존 안전팬스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E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진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8. 2.경까지 위 'C'에서, 방 6개,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D(카자흐스탄 국적)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및 CD 1. 각 내사보고서(내사 경위에 대한, 단속 경위 등에 대한, 업소 진입 후 업주와 대화 및 외국인 여성의 언동)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 2019. 11.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5개월가량이나 얻은 수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70

범죄사실 1.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남양주 B, C에서, 약 5,581m² 토지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원상회복 시정명령 불이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건축도면,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시정명령 공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복구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형질 변경 토지 면적 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16: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2층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이폰11프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위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스마트폰을 꺼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일으키는 부위가 촬영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한다)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11프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촬영된 동영상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히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23

범 죄 사 실 2022고단56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9. 00:00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25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4:45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I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7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령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교통사고 발생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62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 및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 20. 05:3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호텔' E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2. 7. 10:14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이르러 코로나19 전담병동으로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통제구역인 피해자 H 관리의 위 병원 본관 8층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로부터 '통제구역이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이고 G병원 원장인데 왜 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청취 경위), 수사보고서(G병원 출입금지 안내문 사진 첨부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이하 '이 사건 각 장소'라 한다)와 관련하여 소유권 내지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장소의 관리자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주거침입죄 등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관한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4면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01:59경 부산 동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9. 2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0: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흠집을 내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E아파트 F동 지상주차장부터 같은 시 B아파트를 경유하여 E아파트 F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동종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24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3.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B'인데, 서류나 카드를 고객에게 배송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업체이다. 일을 해주면 수당을 줄테니 이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C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E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8. 13. 11:50경 진주시 F 3층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E 명의 '완납확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3:30경 부산 남구 감만동 290-2 노상에서, 피해자 D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150만 원을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완납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6.경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0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1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된 방식이나 절차, 업무수행방식,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액수와 수령 방식 등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채용 경위, 구체적 업무내용 등이 다소 이례적이긴 하나 업무내용이 이례적인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전 설명을 들었다고 보인다. 사회 경험이 매우 적고, 지능 지수도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된다. 범죄전력도 없고, 그동안 어떤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던 적도 없다.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본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택시요금 등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신분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한 정황도 없다(이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특정되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대화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어떤 직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수거책을 통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1. 1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오전동사거리 방향에서 모락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 뒷부분을 G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뒷부분을 G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여, 50세), 피해자 H(남, 33세),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J(여, 24세), 피해자 K(남,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M(남,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N(남, 53세), 피해자 O(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P, Q 앞 도로에서 의왕시 B에 있는, C 옆 경수대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 관련 사진, 사고 현장사진, 사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N, J,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7명의 피해자(D, E, R, M, H, I,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명의 피해자(F,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전력으로 2차례 벌금형의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그것 역시 약 30년 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피고인은 1934년생으로 고령이다),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0. 17:25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21. 6. 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차량 몰수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바, 전혀 자숙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12

범죄사실 2021고단4712 피고인은 2012.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고도 20일 내인 2021. 11. 8.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단원경찰서에 변경된 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2고단1962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 B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5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집행기간 2016. 2. 18.부터 2026. 2. 17.까지). 1.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인 23:00을 넘긴 23:55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로 귀가함으로써 약 5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31. 저녁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 있다가 외출제한 시간인 23:00을 넘긴 23:02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약 2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892 피고인은 2022. 8. 29. 22:5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86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 B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5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기간 중인 2022. 7. 25.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인 23:00을 넘긴 23:01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로 귀가함으로써 약 1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문, 신상정보 변경제출서(피의자가 2021. 11. 1. 제출한 서류)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공소장 2022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신고서, 경고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조회,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보호관찰 상황 2022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서약서, 위치추적 수신자료, 위험경보 처리 대장, 보호관찰 상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3회 위반한 점(피고인의 음주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검거되었다),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