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가명)는 랜덤 채팅 어플인 ‘C’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캡처하고, 캡처한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17. 14:14경 통영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이하 ‘주거지’)에서, F으로 대화하며 피해자에게 ‘이상형이니 사귀자’, ‘모델을 하고 있다. 차는 스포츠카인데 결혼하면 다 니꺼야’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가 노출된 나체 영상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17. 18:0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몰래 캡처해 둔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 13장을 전송하면서 ‘어차피 나 못 잡아, 해외 있거든. 싫으면 말아 각종 SNS나 G H 같은 포털사이트 등 다 올릴 수 있는 능력이되, 허튼짓하면 부산에 있는 각종 할말전해드림에 뿌려버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말경 주거지에서, I 게임 대화창에 ‘몸사진을 교환한다’는 글을 올려 성명불상자와 1:1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 에스7(SM-G930K, 일련번호 J, IMEA K)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말경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하거나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인 파일명 ‘L’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갤러리 어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전자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쉽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속여 얼굴, 가슴, 음부가 노출된 나체 영상을 캡처한 것은 물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과 자위 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캡처 사진을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