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505

공소사실 2019고정505 피고인은 무직자로, 하남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2. ~ 2017. 6. 14. 광주 광산구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15년도 이월, 2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9고단3256 피고인은 하남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7:16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2차보충훈련(15년도이월, 2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9고단3257 피고인은 하남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4. 18: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소재 육군 제6753-1부대에서 실시하는 2018. 3. 5. ~ 3. 7.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2시간), 2018. 3. 8.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6년도 이월, 6시간), 2018. 3. 9.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5년도 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소재 육군 제6753-1부대에서 실시하는 2018. 3. 26. ~ 3. 29.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 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9고단325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8. 3. 30. 22: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소재 육군 제6753-1부대에서 실시하는 2018. 4. 16.부터 2018. 4. 19.까지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9고정506 피고인은 광산구 하남동대에 소속된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2017. 7. 17.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육군 제6753부대 광산구 종합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16년도 이월) 30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07 피고인은 2015. 4월경 침례를 받고 ‘E’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E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16.부터 2017. 8. 18.까지 광주 광산구 쌍내길 산168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0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8. 8.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31. 같은 구 본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작계훈련 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871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6도1053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사유’ 부존재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공소사실 기재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것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119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이 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 위 종교를 믿다가 2011. 1.경부터 약 4년간 위 종교에서 이탈하였는데, 위 이탈 기간 중이던 2012. 7.경 군에 입대하여 2014. 4.경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위 종교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 2015. 6.경 침례를 받고 진지하게 ‘E’ 신도로서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8. 11. 1. 선고되기 전인 2015년부터 일관되게 형사처벌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예비군법위반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시 ‘E’ 신도가 된 이후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등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 편입을 신청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