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A은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AE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D'에게 20만원과 피고인 AA의 신분증 등을 교부하면서 AF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D'는 그 무렵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G아파트 103동 601호, 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인 AF, 임차인 AA'이라고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2. 서울 동대문구 AG아파트 103동 601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집주인 AF의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오고, 피고인 AA은 피해자 AE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AG아파트 103동 601호를 AF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A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8]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AH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D'에게 20만원과 피고인 AA의 신분증 등을 교부하면서 AF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D'는 그 무렵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G아파트 103동 601호, 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인 AF, 임차인 AA'이라고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9. 13.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공증인 AJ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집주인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오고, 피고인 AA은 피해자 AH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AG아파트 103동 601호를 AF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A 명의의 은행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5]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E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D'에게 20만원과 피고인 AA의 신분증 등을 교부하면서 AF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D'는 그 무렵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G아파트 103동 601호, 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인 AF, 임차인 AA'이라고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교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피고인 AA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들과 함께 플라스틱 카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F, AK, 2008. 2. 11. 강원도 강릉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강릉시장 옆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한 AF의 주민등록증 1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집주인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를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임대인 AF인 양 행세하며, 피고인 AA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AG아파트 103동 601호를 AF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5고단15: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533 등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787호 판결문 사본 1. 직권: 각 사건검색, 판결문 [2015고단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A의 진술기재 포함)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2015고단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통장 사본 [2015고단1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공증서, 주민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195 사건의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을 위조하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1. 피고인 AA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 A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