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개장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버를 해외에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라는 사이트 운영권을 받아,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 D, E, F는 L과 함께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도박 행위자에 대한 도금 입·출금 등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4.경부터 2015. 10.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M 오피스텔 419호에서, 2015. 10. 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N 오피스텔 507호에서, 'K'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G 등 접속 회원 378명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주)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453-20-139410)로 39,096,966원을, (주)체이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402-827538)로 34,748,200원을 교부받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여 도박 개장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2015. 9. 4.경부터 2015. 9.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9. 4.경부터 2015. 10.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9. 20.경부터 2015. 10. 7.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9. 23.경부터 2015. 10. 7.경까지, 피고인 F는 2015. 10. 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각 가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G, H, I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5. 9. 12. 불상지에서, 위 A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K'에 회원가입(아이디 : O, P)을 한 다음, (주) 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94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9.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840,000원 스포츠 경기에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15. 9. 9. 불상지에서, 위 A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K'에 회원가입(아이디 : Q,R)을 한 다음, (주) 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 걸쳐 5,540,000원 스포츠 경기에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I 피고인 1은 2015. 9. 16. 불상지에서, 위 A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K'에 회원가입(아이디 : S)을 한 다음, (주) 베인 명의 SC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 도박행위를 하고, 2015. 9. 30. (주) 체이서 명의 우리은행 계좌 로 2,0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걷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각 수사보고(사이트화면채증자료,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사용한 계좌내역, 사인트 회원정보 및 환전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상의 점) 나. 피고인 G, H, I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피고인 A 등이 범죄수익금을 송금받는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등, 피고인 F로부터 압수한 현금, 수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얻은 재물은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유사행위를 한 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그 가액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수인의 공범이 소추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위 추징금의 계산은 유사행위로 인하여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에서 환전해 준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범인이 '유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비용,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사무실 등의 차임, 직원들의 생활비 등의 각종 비용은 '유사행위'를 통하여 취득한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400 판결, 대법원 2015. 8. 19. 2015도80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회원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합계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수사기록에 의하면 68,161,956원으로 보인다. 한편 'B' 명의로 여러 차례 걸쳐 입금된 합계 285,000원은 B가 배당받은 금액이 있는 점에 비추어 스스로 도박을 위해 입금한 금액이라고 보이는바, 이를 입금받은 돈에 포함하더라도 68,446,956원이다)보다 회원들에게 환전한 돈의 합계(총 출금합계 72,853,090원에서 2015. 9. 20.경 현금 인출된 2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약 7,000만 원이 넘는다)가 더 많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180만 원씩 받았으므로, 각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데 반해 피고인 A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점,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였을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발각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 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기록상으로는 커 보이지 않는 점에 범죄사실에 드러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나름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부양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가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가담의 경위와 정도에 피고인 B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과 경위, 각 과거전력에 위 피고인들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G, H, I 위 피고인들의 범행의 횟수와 이득액에 각 피고인들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