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경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7.5. 4:21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4공단 끝지점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2. 7. 5. 1:30경 지인들과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3:30경까지 추가로 맥주를 더 마신 후 4:20 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후 4:21경 스스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고, 이를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012. 7. 5. 7:55 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인 사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근처를 지나던 택시기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집까지 운전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경찰관이 동영상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경찰관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너무 억울해서 술을 더 마셨다.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는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CCTV 영상을 제시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추궁하자 다시 번복하여 "집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의 태도에 화가 나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한 후 집에 있던 참소주(PET병) 두 잔(약 360ml)을 추가로 마셨고, 이는 경찰관이 집에 도착하기 전" 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2012. 7. 5. 4:27 경 대리운전업체와 전화통화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가로 소주를 마셨다는 진술을 한 경찰 제2회 조사 당일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서 알코올도수 19.3%의 참소주 PET 1병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까지 피고인이 1차로 소주 2병, 2차로 맥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에 비로소 택시 이야기와 술 마신 양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것이 맞고, 1차로 소주 1병, 2차로 맥주 2~3병 정도 마셨으며, 집에 도착하여 소주를 더 마신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나,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집에서 소주 1잔을 마신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차로 소주 1병, 2차로 맥주 1병, 집에 도착하여서는 소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검찰은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마셨다고 하는 술의 양(1차 소주 2병, 2차 맥주 4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도출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큰 차이가 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 수치(0.083%)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0.026%를 더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차 및 2차로 마신 술의 양, 집에 도착하여서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 및 그 양에 대한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서 참소주 병이 발견되었고,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된 동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리운전업체와 전화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가로 소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 마신 술의 양이 "1차 소주 2병, 2차 맥주 4병, 집에서 소주 2잔"임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 ~ 0.241%로 추정되는데, 이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083%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피고인이 추가로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1차, 2차로 마신 술의 양을 비롯하여 집에서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계산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1차 소주 1병, 2차 맥주 1병, 집에서 마신 소주 1잔)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 0.093%)로 추정되므로, 실제 측정 수치인 0.083%와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가 되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0.05%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 위드마크공식 계산 근거 제4항 참조 2) 별지 위드마트공식 계산 근거 제6항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류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