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고, D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과 D, F교회의 장로인 G은 2010. 12. 6. 위 F교회 사무실에서 용인시 수지구 H개발구역 I 340m²(C교회 신축예정부지) 중 80평을 피고인으로부터 헌납 받고,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C교회 신축공사 현장을 대지금액 2억 원을 포함한 합계 15억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C교회 신축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8.경 C교회 신축공사 공사대금 증액에 따라 매매대금을 18억 3,069만 원으로 증액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3. 위 토지에 관하여 F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신축자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2010. 12. 6. 피고인 단독 명의의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이하 '제1결의서'라 한다)가 작성된 후, 같은 날 피고인과 D의 공동 명의의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이하 '제2결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제1결의서의 요지는 "피고인이 F교회에서 협동(협력)목사로 동역하며 시무한다"라는 것이었고, 제2결의서는 제1결의서의 위와 같은 내용에 "아울러 C교회 성도들이 F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작성 명의가 피고인과 D의 공동 명의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D과 G이 피고인을 F교회의 공동담임목사로 임명하여 위 교회를 공동목회 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C교회 신축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시가 10억 원 상당인 위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에 양수 받아 시가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D과 G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D과 G은 위와 같은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위 신축자산 매매계약에 있어 공동목회를 조건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0. 2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을 '특경법위반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D, G에 대한 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항소심재판(서울고등법원 2013노1103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제1결의서)에 대하여 증인은 위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에 손도 대지 않았다. 위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는 D 등이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제1결의서에 직접 피고인의 도장 등을 날인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축교회 처분결의연명부'와 간인하는 등 정상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D으로부터 제1결의서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자는 제의를 받고 추가 내용이 기재된 제2결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제1결의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한 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증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259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을 '위증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위증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제1결의서를 D이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2015. 3.경 및 같은 해 4. 13.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인장점에서 K로 하여금 "D의 요구로 D에게 C교회 및 피고인 명의의 간인용 반쪽도장을 2개씩 만들어 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게 한 후, K에게 그 대가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경법위반 사건에서 D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위증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위 판결들을 번복시킬 목적 등으로 D이 C교회 및 피고인 명의의 간인용 반쪽도장을 위조하여 제1결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M, 3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D이 2014. 3.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인장점에서 C교회 당회장 및 피고인 명의의 간인용 반쪽도장을 2개씩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K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D은 2014. 3.경 위 K로 하여금 C교회 당회장 및 피고인 명의의 간인용 반쪽도장을 위조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제1결의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했으면서도 특경법위반 사건과 위증 사건의 판결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D이 반쪽짜리 간인 도장을 위조하여 제1결의서를 작성하였다는 허위사실로 D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피고인이 2012. 1. 13.경 D, G을 고소함으로써 시작된 특경법위반 사건에서 2013. 2. 21.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3. 10. 24.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특경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결의서는 D이 위조한 문서이고 피고인은 이를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D은 위 증언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2015. 7. 15. 위증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라. 위증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하여 제1결의서, 제2결의서, 제1결의서 또는 제2결의서와 간인되었다는 신축교회 처분결의연명부, 공동의회록 등 관련 문서들에 찍혀 있는 인영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감정결과들에 의하여 제1결의서 앞면에 날인된 C교회 직인과 피고인 도장의 각 인영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C교회 직인과 피고인 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이 증명되었다. 2.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D이 K에게 의뢰하여 반쪽짜리 간인도장 4개를 위조하였다는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신축교회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최종적인 매매조건의 합의를 이루게 된 문서는 제2결의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결의서는 최종적인 제2결의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작성되었다가 폐기된 것으로서(이것은 D의 주장이고 피고인은 제1결의서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특경법위반 사건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될 무렵 변론요지서에 참고자료로 등장하면서 그 작성 경위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피고인은 제1결의서가 나타났을 때부터 그것은 자신이 작성한 적도, 본 적도 없는 문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나. 피고인이 제1결의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위조를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피고인은 제1결의서를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으니 D이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위증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정황들에 의하여 점차 확신에 이르게 된다. 다. 특경법위반 사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위증사건의 고소장 등에서 D은 제1결의서의 초안('신축교회 처분결의서'라는 제목의)을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는데, 피고인이 여기에 "F교회에서 협동(협력)목사로 동역하며 시무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제목을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로 고친 제1결의서를 불상지에서 작성해서 F교회로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증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부터 피고인이 초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협동(협력)목사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여 D 자신이 컴퓨터로 제1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C교회 직인과 피고인 도장을 날인하고 연명부와 간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제1결의서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내 준 방법에 대하여도 위증 사건에서는 자신이 출력한 양식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606-607면 고소대리인 의견서, 622면 D 증인신문조서), 이 사건에서는 양식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이 제2결의서(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에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부동산 매각처분결의서(원래 문구)"라는 문구에 의하면 최종본인 제2결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 매각처분결의서'라는 제목의 초안이 존재하였다고 추정되는데,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초안의 제목은 '신축교회 처분결의서'이고 제1결의서의 제목은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로서 G이 기재한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D이 C교회 직인 및 피고인 도장의 반쪽짜리 간인도장을 위조하여 제1결의서 뒷면에 날인하였다고 의심하면서 반쪽짜리 간인도장을 새겨주는 인장점을 수소문하다가 위증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 11. 24. J에서 인장점을 하는 K에게 시험삼아 조각을 의뢰하여 4개의 반쪽짜리 간인도장을 받게 되었다. 반쪽짜리 간인도장이라는 것은 문서위조 용도가 아니고서는 쓸 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장업자로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새겨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다른 인장점에서는 조각을 거절당했음에도 K는 피고인에게 이를 새겨 주었고, 게다가 K는 피고인과 대화 중에 그 전에도 누군가에게 반쪽짜리 도장을 새겨준 적이 있다는 말을 하므로 피고인은 D이 틀림없이 K로부터 C교회 직인과 피고인 도장의 반쪽짜리 간인도장을 새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K에게 C교회 직인과 피고인 도장의 반쪽짜리 간인도장을 언제, 누구에게 새겨 주었는지 문서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K는 2015. 3. 31.과 2015. 4. 14. 2회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첫 번째 확인서에는 약 1년 전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본인 도장이니 걱정말라며 서류에 찍힌 반쪽짜리 도장을 새겨 달라고 해서 C교회 직인 2개, 개인도장 2개를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이, 두 번째 확인서에는 피고인에게 전에 반쪽짜리 도장을 파준 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도장을 파간 사람이 D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모든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바. K는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에 다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인장점 컴퓨터에 남아 있던 과거에 새긴 도장파일들을 삭제하고 왜 지웠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지웠다는 등 수상한 언동을 하였다. 사. K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고소된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에 썼던 내용을 전부 번복하여 반쪽짜리 도장을 D 목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새겨 준 적이 없고 D 목사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였지만, K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녹취된 피고인과 K의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K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 K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하라고 협박하거나 매수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피고인이 K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도장파일들 중 일부를 복원한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명의 계인의 반쪽짜리 도장파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는 진실성이 심히 의심되는 자로서 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상대방이 D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K는 반쪽짜리 간인 도장을 누군가에게 새겨준 사실이 있으며, 그 사실을 무심코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그 누군가가 D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K를 추궁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내고,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K에게 첫 번째 사실확인서 작성 전에 K에게 만일 D이 또 찾아오면 즉시 피고인에게 알려 달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두 번째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으면서 K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K를 매수하여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기 위해서 위 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