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남악중앙시장 사거리를 D매장 방면에서 전남도립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대기 중 황색 신호에 출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남악중앙시장 사거리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D매장 남악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A(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여부) 1. 사고현장사진 1. 도로교통공단 회신 공문 및 교통사고 분석서 1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황색 신호에서 섣불리 예측 출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적색 신호에서 과속으로 직진한 과실로 서로 충돌하여 각각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치료기간 13주에 더하여 초진 만료일로부터 8주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추가 진단을 받고, 후유 장애까지 염려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이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각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2. 2. 22.경 광주 서구 B, 호에 있는 C교정센터에서 골반교정을 위하여 위 센터에 방문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뒤 위 센터에 설치된 안마베드에 D을 눕게 하고 손으로 허리, 골반, 하체 등을 지압 및 근막이완을 하고 D을 돌아눕게 한 다음 대퇴부위 등을 다리로 강하게 눌러 교정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4.경, 2022. 3. 31.경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정치료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018. 1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C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1:00경 위 교정센터에서 안마베드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좌측 대퇴부위 등을 다리를 이용하여 강하게 누르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는 사람의 신체의 건강 정도에 따라 해당 부위에 상해가 생기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해당 부위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물리적 힘을 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문자메시지 내역 1.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무면허의료행위 시술비용 관련), 수사보고서(보강지휘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진단서 작성 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사지와 고소인의 상해간의 상관관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파열되었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평소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는 않는데 피고인의 2022. 3. 31.자 마사지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왼쪽 허벅지가 부어올랐고 이에 피고인에게 해당 부위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내용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22. 3. 31.자 마사지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건지사거리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604,48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05:3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272번길 76에 있는 마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즉시 추격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도주 중 과속으로 다른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22: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06: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보완수사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5.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2. 12. 8.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고, 무면허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7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1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92

범 죄 사 실 2023고단239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친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22. 8. 28. 06: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냉장고 내 소주병에 담겨 있던 건강식품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오미자 엑기스를 꺼낸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8. 08: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3798 피고인은 2023. 4. 28. 08:56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2세)가 근무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음식 주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위로 치켜든 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혐의자가 깨뜨린 유리창 사진 2023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폭행 당시 피의자가 휴대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물손괴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결정(6개월의 보호관찰 및 치료위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취소된 점, 손괴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1. 2023. 3. 24.자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3. 3. 24. 14:30경 경북 안동시 B 부근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직면 용각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77km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5. 8.자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23. 5. 8. 21:05경 경북 구미시 신시로 44 부근 형곡4주공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트럭이 신호가 2회 바뀌는 동안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2경부터 21: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송치 결정,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940] 1. 2023. 3. 13.자 범행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인 창원시 진해구청의 허가 없이 2023. 3.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3번지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도로에 세워 놓고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B로 하여금 차량 화물칸에서 군화깔창, 전자시계 등 물건을 판매하는 노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 2023. 6. 12.자 범행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인 창원시 진해구청의 허가 없이 2023. 6.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군화깔창, 전자시계 등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023고단1967]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인 창원시 진해구청의 허가 없이 2023. 4. 24.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3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도로에 세워 놓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군화깔창, 전자시계 등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도로법위반자 고발사항 정정 공문 1. 각 담당 공무원 진술서, 출장보고서, 현장사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3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및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판시 2023고단1940호 범죄사실과 2023고단1967호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도로 점용으로 인해 도로교통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단속에 불응하여 영업을 지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28.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고 주차된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3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589,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청구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차량관련 범행을 이미 수차례 저질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실제로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않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0년 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앓고 있는 질환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52

범 죄 사 실 1. 2019. 10. 11.자 사기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6. 2. 3.경 피해자에게 ‘C’을 6,000만 원 일시납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영광터미널 부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D에 넣어둔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중도 인출하여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금융기관 대출이 6,8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가 6,350만 원 상당 있었고, 매월 900만 원 상당을 카드 값, 곗돈 대납 등 채무 변제로 지급해야 하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계속하여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일주일 뒤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종신보험 가입금 중 3,000만 원을 중도 인출하게 한 후 2019. 10. 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2. 1. 20.자 및 2022.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개회58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29.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금 2,983,173원이 입금되자,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채무변제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자 받을 돈이 있는데 내 통장으로 못 받으니까 이모님 통장으로 들어가면 현금으로 찾아서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I지점에서 현금 298만 원을 교부받고, 2022. 2.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각서, 금융거래내용 확인 1. J 계좌이체 요청 문자메시지 1. 개인회생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1. 신용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K 유선진술),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L 유선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1,3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넘어서, 개인회생결정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본인의 변제금을 다른 용도로 속여 다시 편취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5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2023.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 00:50경 김해시 B호텔 앞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바닥에서 주운 쇠붙이(길이 약 15cm, 폭 약 3~4cm)를 이용하여 비닐로 된 출입문을 찢은 뒤, 찢어진 비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 안쪽에 있는 시정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밥, 시가 5,000원 상당의 깍두기, 시가 3,000원 상당의 멸치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2023.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8. 01:5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밥 한 봉지(약 10인분), 앞치마 내에 있던 현금 5,000원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4. 04:16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모서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방충망을 찢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9,000원 상당의 햇반 10개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01:3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위 식당 창문 유리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당겨 창문 유리를 틀에서 분리한 뒤 위 유리를 벽에다 세워두고 열린 창문으로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00: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햇반 10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족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닭발 등 총 합계 12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6. 13･6. 14. 각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손괴 후 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고, 나아가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장소와 피해품을 감안할 때 허기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가 적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행스럽게도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비교적 최근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 나름대로는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C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6.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E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 2020. 봄경 새벽 즈음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C와 술을 마시다가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C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로부터 간음을 당했다. 2022. 7.경 새벽 즈음에 이 사건 유흥주점 문을 닫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C가 가지 못하게 하면서 술을 마시게 했다.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큰 소리를 치면서 겁을 주어 나갈 수가 없었고 다음 날 19: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을 오픈할 때까지 C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C를 준강간, 감금 등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를 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술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일 뿐, C로부터 준강간이나 감금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연제경찰서 경위 E 진술 청취, 참고인 C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무고, 자백, 자백의 번복을 반복하였고, 기소 후에도 억울하다며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다가 변호인 선정 후에야 인정하였다. 조서의 작성 경위 및 조서 내용에 관하여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다. 즉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발장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피무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무고인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11:4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소룡동 방면에서 오식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assat GT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7.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현재 여러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가 2021년에는 결국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한참 남은 시점에 2021년도와 동일한 자동차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였고(출발장소도 동일하다),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재차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미 법원은 충분한 선처를 하였고,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정상참작감경으로는 재범을 예방할 수 없음을 피고인 스스로 보여줬다. 이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때가 되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출석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에 비추어 몰수 여부를 보건대, 압수된 자동차(열쇠 포함)는 그 전체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그 자체로서 범죄 실행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점,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발생시키는 위해가 상당한 점 무엇보다도 앞서 보았듯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 때 제공된 자동차가 이 사건 압수된 자동차와 동일한바, 이것이 몰수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몰수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의 몰수도 구하나, 이를 두고 음주운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6. 21:38경 서울 관악구 C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 등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등 중고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3:00경 서울 관악구 F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거래내역 캡처 사진, 입금내역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안등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후 들어간 주소지 탐문 및 세대 명부 열람),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녹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장면 녹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E’ 대외민원팀 근무직원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상세기종, 가격 등 탐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E 이용 장물처분 과정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작성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피해품 판매대금 입금내역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A으로부터 그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노트북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