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2015고단6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의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위 계좌의보안카드를 촬영한 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3. 2. 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각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2013. 5. 19.경 부천시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97,000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에 대하여 수차례 사용 허락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9.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성복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K')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좌 양도 및 입금책(위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 역할에 대한 대가로 2014. 11. 25.경 30만원을 받는 등 총 41회에 걸쳐 1,780 만원 상당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020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계좌양도를 유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운반하는 조직과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람들을 속여 입금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피해금을 인출·송금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5. 1. 6.경부터 친구인 M에게 "네가 빚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은행 심부름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 대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너의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일당은 10만원 이상이다"고 권유하고 이에 M가 승낙하여 같이 하기로 하고, N은 2015. 1. 21.경부터 M 의 소개로 인출금액에 따라 각 일당 7만원 내지 4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 B는 M, N과 함께 2015. 1. 23.부터 2015. 1. 30.까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O 등 피해자 6명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70,1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M, N에게 속칭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금을 인출·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1, 21.경부터 2015. 1. 28.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115 삼천리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K'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요약표, A,P, Q간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피고인 B),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흐름도, 계좌목록(입출금거래 횟수 정리표), 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거래내역(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2015고단202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사본 및 O의 진정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한 체크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M가 소지한 카드거래내역서 첨부)(피의자 N이 소지한 카드거래내역서 첨부)(피해금 인출관련)(통장 명의자 AC 진술서 첨부)(통장 명의자 AD 진술서 첨부)(M가 사기피해금 출금내역) (피해자 S의 이체영수증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각 접근매체 전달. 유통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전달·유통하고 그로 인해 해당 접근매체가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이를 통하여 수 십억 원의 피해금액이 입·출금되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면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