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9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9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빌딩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D 여행상품 예약 관리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D 명의 계좌가 아닌 내 명의 계좌로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초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전에 계약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등으로 입금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여행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0,4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9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5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F호에 있는 여행사인 ㈜C에 소속되어 D 여행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족여행을 갈 예정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의 3박5일 태국 파타야로 가는 여행상품이 있다. 총 15명의 여행경비 합계 1,050만 원을 보내주면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초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그 전에 계약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등으로 입금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73,800원, 2019. 10. 28. 위 계좌로 2,187,200원, 2019. 10.31. 위 계좌로 3,839,000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80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종로구 B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이라는 여행사를 운영 중인데, D 명의 계좌가 아닌 내 명의의 계좌로 여행경비를 입금해주면 베트남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입금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D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575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F호에 있는 여행사인 ㈜C에 소속되어 D 여행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대만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친목모임 회원 11명에 대한 3박4일 일정의 대만여행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여행 일정은 2019. 11. 21.부터 2019. 11. 24.까지이고, 여행비 원가는 7,432,700원이지만, 할 인해서 6,757,000원으로 해주겠다.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테니 선입금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초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그 전에 계약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등으로 입금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2,800원, 2019. 8. 20. 같은 계좌로 2,027,100원, 2019. 8. 21. 같은 계좌로 675,700원, 2019. 8. 23. 같은 계좌로 1,351,400원, 합계 6,75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필리핀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로부터 “아내와 함께 4박5일 필리핀 여행을 가고 싶으니 여행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여 행경비 951,800원을 송금해주면 12월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행상품을 예약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초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그 전에 계약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등으로 입금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1,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과의 카카오톡 대화 및 이체내역, L과의 카카오톡 대화 및 이체내역, M 지인의 이체내역, N 외 이체내역 1.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계약금 결제 및 취소내역) 2020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등)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등), 신용정보 회신서 2020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그 전에 계약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등으로 입금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