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를 심어 대마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년 2월 하순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창릉천 옆 공터에, 캐나다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 8개를 심은 다음 싹이 튼 대마 3그루에 물을 주고, 2013년 6월경까지 2주에 한 번씩 주변의 잡초를 뽑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3그루를 길러 불상량의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013년 3월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지축역 인근의 개천 옆공터에, 캐나다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 5개를 심은 다음 싹이 튼 대마 3 그루에 물을 주고, 2013년 8월경까지 2주에 한 번씩 주변의 잡초를 뽑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3그루를 길러 불상량의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3년 9월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의 작업실에서, 그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4년 1월 하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B의 집 앞 노상에서, B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년 6월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년 11월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 공터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약 1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014년 1월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경 위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 공터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약 1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014. 4. 23.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 23.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공터에서, 사과에 구멍을 뚫은 후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014. 7. 17.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7. 17. 경 고양시 덕양구 J 인근 공터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하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대마 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G의 작업실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년 6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의 집에서, 대마 약 0. 2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K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년 2월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L 에 있는 G의 작업실에서, 대마 약 0. 2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 3. 5.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5. 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담배로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내지 4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소변 예비실험 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소변정밀 실험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 모발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채취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 출처에 대한 피의자 B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시기추정 결과 및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및 건외 G과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자수에 대하여), 각 마약류불법사용자 자수서, 자수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가. 피고인 A: 1,307,500원[= 대마 매도 50만 원(5g, 1g당 10만 원) + 대마 수수 80만 원(= 10만 원 x 8g) + 대마 흡연 7,500원(= 1,500원 × 5회)] 가. 피고인 B: 229,500원[= 대마 매도 15만원(6g, 1g당 25,000원) + 대마 수수 75,000원(25,000원 × 3g) + 대마 흡연 4,500원(1,500원 × 3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각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향정라.목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대마를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였으며,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개월 이상 2년 2개월 10일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2개월 10일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