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공인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F은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시공사인 H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위 F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비가 부족하니, 위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여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당 2,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F과 약정하고 위 오피스텔 분양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E부동산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I에게 "내 형부인 F이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H 주식회사가 G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너는 내 대학 동창이니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 위 오피스텔 중 1208호를 2억원에 분양받게 해 줄테니 우선 계약금 5,000만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하면 내가 위 금액을 시공사인 H 주식회사에 대신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신앰앤디가 담당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H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우신앰앤디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도록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위 G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약정에 의하여 위 우신앰앤디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등 H 주식회사에서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위 H 주식회사가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08. 11. 21. 주식회사 우신앰앤디로부터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받고 공사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어 2009. 5. 22. 그 신청이 인용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 및 F이 분양대금 등을 수령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5,0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0고단2450, 3385(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G아파트 12세대를 분양받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공사중지가처분결정 사실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1009호에 대한 분양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한 후 그 분양대상주택이 피해자의 요구로 1208호, 2003호로 순차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2010. 4. 19.과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1208호의 계약금'으로 기재하여 3,000만원을 반환하고, 2010. 5. 4. "1208호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각서를 피해자의 남편 K으로부터 수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전에 1009호를 방문한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6. 5. 1208호와 관련하여 분양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사인 우신앰엔디는 이미 2004. 7. 10. L에게 이 사건 1208호를 이미 분양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없이 2009. 6. 5. 분양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9호와 관련된 계약금인 것처럼 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F에게 임의로 송금하고, 당일 M에게 25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일 F이 분양증을 교부하겠다고 하여 우선 3,000만원을 송금하고 당일 분양증을 수령하는 대로 추가로 2,000만원을 송금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당일 일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반환하기까지 10개월 동안 F에게 1208호의 분양계약체결을 독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연 피고인이 F으로부터 1208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과연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우신앰앤디로부터 1208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받았다고 고지하였는지 여부도 의문이다(물론 우신앰앤디는 H 주식회사 또는 F과 공사대금 변제를 갈음하여 대물변제약정을 한 사실도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을 정당한 분양권자로 인식하였고 시행사인 우심앰앤디와의 계약해제사실 및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결정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우신앰앤디와 F 사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의 완공을 조건으로 대물의 수령이 가능할 뿐인데, 피고인이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시공사(F)로부터 건물완공을 조건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말만 듣고 아무런 계약서의 작성도 없이 F에게 분양계약금을 송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협력하였다. 또한 이 사건 G오피스텔은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잦은 공사중단이 있었고 그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근무한 E부동산과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현장은 도보로 7~8분 거리에 있어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F과 약정한 한 세대당 2,000만원의 분양수수료는 상당히 고액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분양계약금을 H회사(F)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밀한 의미에서 개개 분양계약을 중개하고 분양대금을 송금하는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사실상 F에게 공사대금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 점 등 피고인과 F의 여러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G오피스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분양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0. 4. 19.경 3,000만원을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그 2,000만원에 대하여도 그후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