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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 등에게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 등의 부산물, 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전남 담양군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토종닭 800마리 등을 사육하면서, 동물인 토종닭에게 일반음식점에서 분리 배출된 잔반 등 남은 음식물을 매일 1회씩 약 200리터를 사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물 잔반을 닭의 사료로 사용한 기간이 길고 사용한 양도 많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3번의 전과(실형 1번)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천공기(시가 8천만 원 상당)를 2016. 6. 22.까지 4개월간 대여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천공기를 대여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6. 8. 18., 2016. 8. 19., 2016. 10. 4. 위 천공기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2.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에서 매주 목요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접이식 텐트(4m × 5m) 1동, 조리시설(가스렌지, 냉동고) 등을 갖추고 LA갈비, 고추장불고기, 돼지갈비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자인)서 1.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우보랜드가 발행한 약속어음 4장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다음 주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발행하여 부도가 난 7,000만 원의 수표금 채무 등을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주식회사 우보랜드는 2011. 11. 10. 부도가 나는 등 담보로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음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니라면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 피고인은 이천시 E 2층 건물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을 설립하고, 실상은 피고인이 자금을 대고, D가 치과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되 마치 F과 치과의원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치과의사인 G은 급여 명목으로 월 2,000만 원 상당을 받되(수당 별도) G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면서 진료행위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것을 모의하였다.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2016. 7.경 이천시 H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설비를 하고, 원무과 직원 등을 고용하고, 치과의사인 G을 월 2,000만 원 상당의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5. 8. 27.경 위 사무실에 G 명의로 'I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G은 2015. 8. 27.경부터 2016. 7. 30.경까지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치과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3,613,58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3,613,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기재 포함) 1.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의료법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설립 및 치과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치과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불법의료기관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5. 6~7.경 피고인은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여 D로 하여금 이라는 법인을 통해 치과를 개설하도록 도왔고, D는 치과의 직원 채용 등 치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맡기록 한 사실, D는 치과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F을 통해 피고인에게 배분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D가 치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치과의사 G은 D의 부탁으로 치과에 채용되어 매달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2015. 8. 27.경 치과가 개설된 사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치과운영에 관하여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익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2015. 10~11.경 D를 치과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킨 사실, 2015. 11.경부터 피고인이 치과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관리하려 하였으나 2015. 12. 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구속된 사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동생 K이 치과 운영에 관여하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G이 치과를 관리·운영하다가 2016. 7. 30.경 폐업한 사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G이 피고인을 면회하여 치과의 매각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공문서위조 등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D를 만나 자신이 투자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D와 함께, 실질상 방조에 가까운 형태로, 치과 개원부터 D가 배제될 무렵까지 치과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구속이 된 2015. 12. 3.까지는 실질적인 정범으로서 치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로는 매우 미약한 형태로 치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치과 개설은 D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2015. 11. 전까지 피고인은 방조범의 지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에서 나오는 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치과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중 직원에 대한 급여나 고정비용 등의 지출금을 지급하고 남는 수익이 있을 경우 그 수익금을 D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실제로 치과 운영에서 적자만 생겨 피고인이 치과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었던 점, 치과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D나 피고인이 G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관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2. 3.경 피고인이 구속된 후로는 치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7:00경 강원 양양군 B 대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 대봉 감나무(7-8년생) 2그루를 굴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2:40경 위 E 파출소 안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던 F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다가 온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발길질을 하여 그의 복부, 오른쪽 다리, 턱 부분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4. 20. 22:2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4세)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로 인치되어 오게 된 서울 종로구 J, E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위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4. 21. 02: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경찰서 K에서 별건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L에게 "하빠리 새끼 너 몇 급이냐, 9급도 안되지, 야 이새끼야 니들 밥벌이나 잘해라, 병신들아 밥먹고 살겠니, 너네 딱걸렸어 병신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야 너 많이 맞고 다녔지, 이 병신 새끼야 건수가 없어 재미가 없니, 니네들 죽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밑바닥 쌍노무 새끼가,저 개 같은 새끼 못생긴 건 때릴 데도 없어, 내가 학교다닐 때 저런 새끼들 때리고 다녔지, 병신새끼야 저 새끼는 공부도 좇나 못했을 거 같애, 어휴 씨발새끼, 웃기지마 씨발 좆만한 새끼가 씨발 아가리 닥쳐, 그러니까 너 같은 거 자꾸 때리고 싶은 거야, 내 가 빵 독방 출신이야 좇같은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 꼴갑을 떨고 있네, 못생긴 새끼들 미친 새끼들,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어휴 지저분한 새끼들, 니가 남자냐, 쪽 팔리게 더럽게 살지 마라, 니 마누라 애 낳다가 뒤진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폭행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남부터미널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중한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3,10, 22: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가천박물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84(동춘동)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이동거리도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위 공업사에 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1 부분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체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2 차량 수리에 중고부품을 사용하고도 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3 사실은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실은 차량 수리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마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리하였음에도 사고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실은 광택처리만으로 수리를 하였음에도 마치 사고 부위를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위 D자동차공업사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수리한 다음,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의 사고부위 중 일부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체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여 총 55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 8. 차량수리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55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1,515,7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시 제시자료, 작업지시서 표시사항 정리,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각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각 손해사정내역, 각 작업지시서, D공업사 지도 화면 촬영 사진, 회신자료,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부품판매전표, 각 자동차등록증, 각 부품신청서,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계약조회, 각 종결보고서, 각 자차 지급결의서, 각 차량 촬영 사진, 각 자동차물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물보험금지급결의서,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수리차량입고안내, 자동차유리대금청구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계약내용, 대물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차량휠얼라인먼트 결과표, 각 품의내역, 보험금결정내역, 부품판매증표수리비심사세부내역, 영수증, 렌트 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및 압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 기본영역(6월20일 ~2년6월)2) 1) 이득액 합산 2)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3.17:0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주차된 112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17:25경 같은 구 중앙대로 1093에 있는 하나은행 부산연산금융센터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의 권유로 하차한 이후에도 위 순찰차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드러누워 위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자신의 신발 1켤레를 벗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자신의 신발 1켤레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 출동,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현장동영상CD,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부산 중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8., 2016. 10. 5. 같은 달 7.,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28. 2016. 11. 1., 같은 달 2., 같은 달 3.,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1., 같은 달 14. 등 도합 총 1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이용하여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회복무요원 C 담당직원인 D으로부터 병가처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원 의사 H 명의의 자신에 대한 진료확인서 1장을 스캔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원일자란에 "2016년 10월 05일", 발행일란에 "2016-10-05"로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확인서 1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의원 의사 H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산 중구 중구로 120에 있는 부산 중구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청 직원인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 4장(2016. 10. 5.자, 같은 달 7.자, 같은 달 11.자, 같은 달 12.자 진료확인서)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부산 중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 8장(2016. 10. 28.자, 2016. 11. 1.자, 같은 달 2. 자, 같은 달 3. 자, 같은 달 7. 자, 같은 달 8. 자, 같은 달 11. 자, 같은 달 14.자 진료확인서)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3. 및 같은해 11. 16.경 위 부산 중구청에서,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로 처리되게 할 목적으로 위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의원 의사 H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질병 치료로 인하여 복무하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2016. 10. 5., 같은 달 7.,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28., 2016. 11. 1., 같은 달 2., 같은 달 3.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1., 같은 달 14. 등 도합 총 12일을 병가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회복무요원 C 담당직원의 현장 실태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담당공무원진술서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신상명세서, 복무이탈경위서, 담당공무원진술서, 진료확인서, 일일복무상황부 1.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함을 물론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9. 23:45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감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선상서로 2556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1:40경 문경시 C에 있는 'D나이트'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치마를 양손으로 잡고 만지작거리면서 수회 위로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남 및 지인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미 추파를 던지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직후 보인 행태도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3. 12:13경 문경시 농암면 청암1길 23에 있는 샨티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농암길 62에 있는 서문경농협 농암지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 02:50경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에 있는 봉암사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번) 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연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음주운전의 경위,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후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을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는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이 겹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정신적 문제의 치료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자기 점검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에서 보듯이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무엇보다 2017. 2.경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8. 11.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0. 13:10경 태백시 연화산길 155 연화산유원지 방면 도로 백삼 삼거리 방향 약 300m 지점을 백산삼거리 방면에서 연화산유원지 방면으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전면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음주 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81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7.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N)로 2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2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7.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갤럭시 S7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갤럭시 S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6,9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Q, R, 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2017고단5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S, T, U, V, W, X, I, Y, F, J, Z, AA, AB, AC, AD, AE, G, AF, AG, H, AH, E, AI 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편취급을 넘는 신청 부분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해자 18 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 23. 16:56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유리창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1. 03:25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관 105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TV 수신기를 향하여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TV수신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20:2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 중 일부는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