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5-1 영통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쪽에서 신나무실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남, 15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영상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방향의 녹생등화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 신호체계에 따르면,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변경되는 시점부터 피해자가 횡단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등화가 될 때까지 약 7초 정도의 시간간격이 존재하는데, 피해자가 같이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 먼저 횡단보도를 질주하였고, 피해자 좌측 차량의 정지신호와 피해자 보행신호 사이에 위와 같이 7초의 간격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진행방향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신호위반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신호등이 직접적으로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전혀 없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사고의 당사자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가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뛰어가는 장면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편의점 내부의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흰색 셔츠를 입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볼일을 보고 나가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서 있는 동안, 피해자의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3대 정도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차량 불빛 및 그 형체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해자는 마지막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나서 곧 신호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는지 좌측 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면서 한 두발자국 정도 앞쪽으로 움직이고, 좌측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완전히 정차하는 것을 보고, 그 차량(이하 '이 사건 기준차량'이라 한다)이 완전히 정차한 이후 약 2초 정도 지나 뛰어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리고 얼마 후 뒤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장면이 확인된다(이 부분은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그림자일 수도 있음). 이 사건 현장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신호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량의 신호는 동일하게 작동하여 양방향 녹색의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그 후에 황색신호 3초, 적색신호 5초가 들어온 후, 피해자가 진행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동시에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량의 양방향 녹색의 직진신호가 들어온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신호와 피고인이 진행하는 신호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영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약 2초 전에 이미 이 사건 기준차량이 완전히 정차했다는 것은 이 사건 기준차량이 황색신호를 보고 정차하였거나 적색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기준차량의 정차 당시 속도나 정차 형태 등을 고려하면 적색신호를 보고 정차하였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물론, 이 사건 기준차량이 특별히 그곳에 정차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녹색신호임에도 갑자기 도로 중간에 정차하려고 하였다면 비상등을 켰을 것임에도 이 사건 영상에서 이 사건 기준차량이 비상등을 켰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이후의 사정들과 신호체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준차량이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약 2초 전에 이미 피고인의 진행신호는 이 사건 기준차량의 진행방향 신호와 동일하게 황색신호이거나 적색신호라고 할 것이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적색신호였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설사 황색신호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준차량 역시 황색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 그와 동일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시 약 30Km/h 정도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황색신호는 3초간 점등되는데, 이 사건 기준차량 정차 이후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까지 2초의 간격이 존재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뛰어가기는 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횡단보도의 절반을 지난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횡단하던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당시는 이미 적색신호였을 것이거나 황색신호를 위반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개정 2011. 4. 30.)에 의하면, 황색 등화의 의미를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다만, 위와 같이 양방향 차량의 주행신호가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변경되는 시점부터 피해자가 진행하는 횡단보도의 녹색등화가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는 약 8초(황색등화 3초, 적색등화 5초)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기준차량이 황색신호에 바로 멈추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후로 약 8초가 지난 이후에 피해자의 진행방향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등화로 변경되는데, 이 사건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기준차량의 정지시점과 피해자의 횡단보도 진입시점 사이에 8초보다 훨씬 짧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기준차량이 황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에 바로 멈추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이에 5초의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기준차량의 정지시점과 피해자의 횡단보도 진입시점 사이에 5초보다도 짧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횡단보도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므로,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을 이루는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관한 쟁점이나 양형의 전제사실로 판단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전제사실로만 고려하기로 하는데,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녹색등화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진행방향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