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9. 30. 새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먹던 중, 05:45경 잠시 자리를 비운 위 B으로부터 위 주점 인근인 춘천시 E에 있는 'F마트' 앞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 위 B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0세)과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30세), I(27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의 얼굴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뒤 중심을 잃고 주저앉는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고 재차 머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30. 05:45 경 제1항 기재 'F마트' 앞에서, 위 등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7세)가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주저앉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CCTV영상 복사 CD, 휴대전화 촬영영상 복사 CD, CCTV영상을 근접 촬영한 영상 CD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넘어진 적은 있으나 그 얼굴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예견할 수 없는 등 피고인 A과의 의사 연락이나 기능적 행위지배 등이 없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상해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J는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뺏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못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특히 근접촬영한 CD영상(증거목록 순번 29)을 보면, 피고인 B(흰티에 검은 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 J의 얼굴 쪽으로 왼손을 뻗고 직후 피해자 J가 밀려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 J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손으로 밀쳐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곧바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계별로 구분 짓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얼굴을 밀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 A은 I, G 등에 대하여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A의 그 폭행 장면을 담은 촬영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얼굴을 밀치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얼굴을 밀친 것은 물론 피고인 A과의 공동상해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크게 다친 H와는 2019. 12. 16. 합의한 점, 정신과적 질환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군입대와 관련하여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심리평가를 위탁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상해죄로 2017. 10. 16. 이 법원 2016고단1337, 2017고단232(병합, 분리)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9. 8. 29. 에는 특수상해죄로 이 법원 2019고단304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달이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자로서 신체적 약자인 J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H 외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기는 위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인 B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중하지는 않고 그 상해도 피고인 A의 발길질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