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2014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오정로 방면에서 상오정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시장 내의 통행로이므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장자리에서 장을 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70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궤 손상 및 타박상을 동반한 좌측 족부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16:15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2부(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바,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병원치료비로 3,635,730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1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택시 소유주인 피해자 E이 위 택시 시동을 켠 채 잠시 약국에 들어간 틈을 이용해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2:20경 제1항 장소에서부터 전, 후진으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택시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22:40경 제주시 F호텔 2층 'G'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H(25세)이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0. 14:30경 제주시 F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제주시 K호텔까지 타고 가 택시요금 2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0. 21:1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21:55경 제주시 O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P지구대에서, 제4의 나항 범행 및 자살기도 의심자로 신고된 피고인을 위 P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Q이 피고인과 면담을 실시한 후,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자살기도 의심자로 신고한 사람과 전화통화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위 Q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1. 20:42경 제주시 R에 있는 S 신제주지점 3층 문서고 사무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T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사본 1.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많은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이후에도 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0:5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운영하는 D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0: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공설운동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이천경찰서 E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어차피 니들이 다 알아서 할거잖아,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나 면허 죽으면 이천경찰서 정문으로 돌진해서 폭파시킬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교통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한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2010. 4.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의 업주이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평택시 C, 3층 'B' 업소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여, 50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프로그램에 따라 1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D, 여, 50세)로 하여금 손이나 주먹으로 손님의 목, 어깨, 등, 팔,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여권사진, 외국인체류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 22:2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88 법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내지하차도 방면에서 복사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를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피해자의 가볍지 않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미국 운송회사의 이사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사업자금을 내가 지정하는 해외 계좌로 송금하면 1회당 5~10만 원의 경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해외에 있는 돈을 국내로 송금해 줄 테니 운송료를 달라"는 말에 속아 경비 등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송금한 일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은행직원과 경찰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자신이 마치 UN사무국 산하 기구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위해 소말리아에 파견된 일본인 의사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봉사활동 관련 보안서류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화로, "불법환전에 가담하게 되었으니 형사처벌을 받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4.경부터 5. 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8,602,725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피해자가 2020. 4. 3.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한 2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법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F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종수법으로 동종범행한 10건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이 위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동종의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치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임플란트 및 치조골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보험금이 치료받은 치아의 개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횟수에 따라 지급된다는 이유로 수술횟수를 늘린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구한 후 그와 같이 수술 횟수가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환자 유치를 위해 이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C치과'에서, 환자인 D의 36번, 37번 치아를 1회 수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개의 치아를 2회에 걸쳐 나누어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위 D에게 발급해줌으로써 위 D가 같은 해 9. 29.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10.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환자가 합계 67,7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C치과'에서, 환자인 F에 대한 수술을 2015. 6. 25.경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2015. 7. 29.경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C치과'에서, 환자인 F에 대한 수술을 같은 날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2015. 7. 29.경 수술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료 기록 분석지, 각 진료기록부, 각 방사선 사진, 각 보험금 지급청구 및 지급상세,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진단서, 각 기지급금 조회, 진료기록부 사본, 각 보험금 지급 히스토리, 소견서, 보험금 히스토리, 치료확인서, 보험금 영수증, 지급내역 조회, 지급내역 1. 요양급여 비용 환수결정 통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않아,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G는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유인이 없다고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과 G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T{범죄일람표(1-1) 연번 14}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험이 들어 있는가를 묻고,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 잘해주겠다고 하며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675번), G는 2016. 11.경 치과를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에도 허위 진료기록부가 작성된 점{범죄일람표(1-1) 연번 12, 범죄일람표(1-2) 및 (1-3)의 각 연번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2016. 6. 23.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각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 2016. 12. 20.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명시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45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수차례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3:37 또다시 F 승용차를 타고 위 편의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같은 날 03:40, 03:45, 03:50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음주측정기 품질상태 등 확인)에 의하면, 판시 음주측정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후 2020. 2. 24.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품질상태를 확인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판시 음주측정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측정에 사용된 바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음주측정 당시 입을 음음주측정기에 대고 빨아들였을 때 위 음주측정기에서는 'SUCK'이라는 표기가 나타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음주측정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멀리서 음주측정을 받는 장면을 보았으며, 측정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더더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이 제대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고 "더더더"라는 말로 보아 아마도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당일 경찰서에서 채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혈액측정을 위한 동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요구를 번복하기도 하였다. 라. 수사기관에서 판시 음주측정 당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지 아니면 빨아들이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일부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술서(피해자 1)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2019. 12.17.) 1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7. 판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종업원인 I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고, 이후 다시 판시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다시 I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된 사실, 피고인은 위 [과의 문제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상태였고, 당시 출동경찰관들은 여성 종업원인 I이 신변의 위협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I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위 편의점에 재차 찾아올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위 편의점에 오지 말 것을 요구한 후 위 편의점 근처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와 I과 다투자 위 경찰들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이후 보인 태도(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내 행패를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I으로부터 '술 냄새도 나지 않고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게도 하였다), 종전의 형사치벌 전력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전남편으로서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8세)는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교제중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 20:00경 B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동 2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B와 함께 장을 보고 올라오던 피해자 C를 보게 되자 순간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주위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4: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자택에서, 아들 F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C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안방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안방 문을 세게 쳐서 외벽에 금이 가게하고 잠금장치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인 안방 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안방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세게 1대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통증 및 승모근 부위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맞서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져와 오른손에 쥔 채로 얼굴 높이까지 들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마주 보고 "둘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호 : 식칼 1개, 검사는 위 압수물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B의 소유로서 피해자환부의 대상일 뿐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처와 그 연인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시 전처의 아파트에 들어가 손괴, 상해, 특수협박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인근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 자료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가족들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B이 생활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 내자고 제안하여 B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9. 7. 18. 23: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노상에서 B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부평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B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에이엠티언더리프트 차량의 뒤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내었다. 위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차량이 파손되지 않아 수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자신의 차량에 가입된 G보험사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하여 피고인이 인천 남구 H에 있는 I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경기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차량을 수리한 후 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7. 18.경 G보험사에 병원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9,396,89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G보험사로부터 9,396,89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보험) 1. 자동차인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보상 접수서 사본,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사본, 사고출동 결과보고서 사본,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등, 견인 차량 종결보고서 사본,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B(3층) 주거지에서 C이 트위터에 게시한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C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날 21:14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에서 C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8,000원(적요 트위터)을, 같은 날 21:24경 위 계좌로 2,000원(적요 감사합니다)을 영상 구입비 명목으로 각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전달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할 의사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다.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초등학생 등 나이가 상당히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란물이 타에 유출된 정황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로 119.5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구미 방면 편도 2차로 중2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합계 15,168,4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하였다.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7:0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제시 원평에 있는 모악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15경 귀가를 위해 모악산에서부터 같은 시 모악1길 29번지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