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은 2011. 초경 <주소>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T'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U'을 인수하고, Q, R과 함께 각자 일정한 지분 수익을 갖기로 하고, 피고인 S,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위 P, Q, R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U' 사이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P은 2011. 3.경부터 2018. 5.경까지,주병은 2013. 2.경부터 2018. 5.경까지, R은 2013. 5.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S는 2013. 2.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2.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4.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0.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9.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G는 2016. 7.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 H은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P은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Q과 R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 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U', 'V'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W'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X'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65,358,612,49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익금 특정) 1. 각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금지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P, Q, R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여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 S, E은 수익금 정산, 사이트 운영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종업원으로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목욕탕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곗돈 부을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의 차용 목적과 달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쓰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던 것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0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5,808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3. 10:20경 수원시 권선구 노림로6번길 6에 있는 신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9월과 2017년 4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7. 23:3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훈춘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부 대로970번길 93 에 있는 유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2:22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번지 미상의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682 소재 동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동부소방서 앞 편도 3차로 길 중 3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도중, 같은 날 03:25경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수사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기억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채 발견,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도로중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 씨발, 이 씨발것들 좇 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수사협조의뢰(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실제로 상해까지 가한 점, 상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2009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세무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모집하는데, 계좌 2개 기준 월 400만원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와 군포시 E, 1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말경부터 2016. 9.말경까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마트와 위 F에 양념육과 양념장 등 총 4,026,2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위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26,2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의 물품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1.경 D마트를 2016. 12.경 F를 타에 매각하려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당장 사업이 어렵더라도 이를 정상화시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D마트에 양념육 등 물품을 공급받아 왔고,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의 물품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2016. 6.경부터 D마트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D마트를 살리기 위하여 2016. 8.경 직원 5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2016. 9. 7.경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피고인은 마트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에게 D마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F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 그 수익으로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 실제로 D마트의 매출은 월 2억 원을 상회하던 것이 2016. 8.경 월 1억 4,900만 원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F의 매출은 2016. 9.경까지도 종전과 유사한 수준(월 약 1억 원)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5만 원을 주겠 다.'는 제안을 받아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회사 동료로부터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그 무렵 'E'과 'F'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을 만난 사실, 'F'은 피고인에게 대가로 1계좌당 5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은행에 가서 OTP를 찾아달라."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계좌를 개설할 지점까지 데리고 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와 함께 은행 거래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F'으로부터 (주)C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기업은행 화정역지점에서 위 서류와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주)C 명의의 은행거래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계좌를 개설하고 'F'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위 계좌의 비밀번호로 지정한 다음, 은행 직원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받아 곧바로 위 지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F'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들은 피고인 명의이거나 피고인이 이용하던 타인 명의의 계좌에 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아 'F'에게 교부한 (주)C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들은 이전부터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F' 등 성명불상자들의 지시, 감독 아래 발급된 것으로, 발급 당시부터 이미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F'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유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 계좌당 5만 원 또한 그 지시에 따라 계좌 개설 업무를 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있는 계좌를 양도하는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들을 교부한 행위는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있는 'F'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2:46경 인천 연수구 C빌딩 2층 노래연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용변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옆 칸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갤럭시S6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과 연령, 비자, 재범 가능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2: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31세)를 조수석에 태운 채 정상 차로로 진행해 온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돌진하여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범퍼 파손 등으로 506,6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추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게가 잘 운영되지 않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원리금을 상환해야 했으며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91,8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인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08: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자녀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양팔을 들어 올려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상태,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22:4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모텔' 501호 내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이 함께 술을 마시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측 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제4번) 1. 사진(증거기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16:35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교도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50세)의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목격자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폭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민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매우 가볍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7:25경 경북 봉화군 B 앞 도로부터 봉화군 소천로 1228-52 현동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경감치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2008. 경, 2013. 경의 것으로 비 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 17: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 지하2층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D'에서 연락하여 만난 여성 청소년 E(여, 15세)에게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는 대가로 현금 2만원을 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F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핸드폰 문자로 연락하여 만난 위 여성 청소년 E에게 피고인의 자위 행위를 보는 대가로 현금 2만원을 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출력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청소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소년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또한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E을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이동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위행위를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2.경 E을 만나 '돈을 받고 자위행위를 보는 일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2.경 E을 만나고 돌아온 후 E에게 자주 연락하였으나 이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이제 오빠 안볼거니? 니 친구는 D에서 일 구하고 있던데. 혹시 니 친구들 중에 스타킹플레이 하는 사람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6. 2.경 E을 만나 성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에는 E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하며 만나자고 하였는데, 이 친구들과 노래방에 다녀왔다고 하여 노래방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있던 E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다시 E을 내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친구들과 함께 있던 E이 피고인과 잠시 이야기만을 나누기 위해 굳이 피고인을 만났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이유와 만나서 한 행위에 관하여 주변 정황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2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10개월 ~ 3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게 한 범행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C은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업소의 실장이자 단속시 업주로 처벌받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며, E F은 이 업소의 실장으로, 업주 C은 업소 운영 상황 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실장들은 미리 준비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업소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손님을 만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손님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올라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2018, 4, 9, 21:1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616호에서 'H', 'T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온 이름을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J(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5.경부터 2018. 5. 7.경까지 위 오피스텔 616호, 811호, 1103호 및 서울 서대문구 K 오피스텔 724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330만 원(피고인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35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이후 휴대전화의 연락처와 대화내역을 삭제하였고, 실제 업주의 부탁을 받아 본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으며, 2018. 4. 10.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받으면서 공범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야간실장 및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가담한 정도 및 그 기간, 영업형태 및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근로 무능력을 사유로 2007. 5.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급여결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03호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한 후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컨설팅 회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천시에 고지하지 않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2012. 5.경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기초생계급여, 입원공제, 양곡공제, 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총 29,983,109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재직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세대 구성 변경에 대한 수사) 1. 출장복명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액이 매월 환수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부정수급한 급여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6:05경 시흥시 E앞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방향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옥구공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 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