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등 강사들을 모집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16.경 서울 중랑구 O, 304호에서 운전교육 홍보 사이트인 'P'라는 사이트를 보고 자동차운전교육을 신청한 Q에게 피고인 L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L은 위 Q에게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후 Q으로부터 수강료 22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9. 7.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총 2,315명에게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523,937,5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6. 17.경부터 2017. 3. 20.까지 총 116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28,47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6. 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총 35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8,16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9. 11.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총 150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32,275,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E는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2. 21.경부터 2016. 6. 1.경까지 총 109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24,29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6. 1. 21.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총 196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43,31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G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5. 10. 23.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총 147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32,725,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H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6. 8. 22.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총 91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20,91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I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5. 9. 7.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총 278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62,26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J는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5. 9. 8.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총 195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44,38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K는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5. 9. 8.경부터 2017. 4. 5.경까지 총 141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32,18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L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총 77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17,33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M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5. 11. 5.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총 88명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19,9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2016. 6. 13.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R NF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Hi-car대인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9. 15:5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대교에서 수강료 23만 원을 지급한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생 S로 하여금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자동차운전을 가르치던 중, T이 운행하던 U SM3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2016. 6. 13.경 내 친구의 동생인 S가 내 아들 명의의 R NF소나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운전자 S는 피고인의 친구의 동생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수강료를 지급하고 운전을 배우던 수강생이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상품은 해당 피보험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0. 14.경 교통사고 피해자인 T에게 51,300원, 피해차량 수리비로 680,130원 등 보험금 합계 743,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사고내역서 등, 내사보고(자동차보험약관 첨부), 사실조사 회신, 자동차운전학원 및 학과교육 강사 등 등록여부 질의에 대한 회시, 인터넷 광고 내용 등, X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8, 4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3~35, 37, 44, 56, 70,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 H, I, J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G, K, L, M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G, K, L, M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H, I,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G, K, L,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고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들 및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함에도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 피고인 C는 자신이 직접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 D, E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운전교육의 홍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 H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 8. 18. 동종의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L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2016. 7. 29.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D, F, G, I, J, K, L, M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B, D, E, F, G, I, J, K는 100명이 넘는 수강생을 상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실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은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 수강료 합계 금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강생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 피고인 A, B, C, G, H, K는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 인 E, F은 2000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왔으며, 피고인 D, I, J, L, M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 인식의 정도, 범행 가담의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