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 전남 E에 있는 F에서, 자신의 저서인 제목 : G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이 행사에 참석한 1,500여명의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내 고향 D을 발전과 번영의 희망찬 D으로 만들겠다는 일념과 의지 하나로 D군수에 두 차례 도전했지만 저의 부덕의 소치와 능력의 부족으로 D군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저의 간절하고 절실한 꿈은 우리 D을 어머님 품 같은 D을 만드는 것이고, 어머니 같은 D군수가 되는게 저의 간절한 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눈물을 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여기 참석하신 우리 D군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 이 뜨거운 박수로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저는 이 같은 어머니 품 같은 D을 가꾸고 만들기 위해서, 첫째 우리 D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치유의 명품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D을 D권 정남진권 등 사권으로 나누어 차별화되고 독창성이 있는 생태. 테마 마을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레저단지로. 휴양단지로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D을 문화와 예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D서구권 마을을. 기념관. 문화예술회관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셋째 우리와 D이 친환경농업과 명품특산품의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표고와 한우. 천연자원에 대한 . D만의 우수한 명품 특산품을 연구개발하고. 일대를 청정해역 특구로 선포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공약을 발언하고, "저는 이러한 D군수가 되기 위해 첫째 노인 장애우 여성계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의 복지 향상과.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과 투명하고 원칙을 증명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D을 최고의 교육의 고장 신념과 봉사의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D군민 여러분 우리 D을 어머니 품과 같은 D으로 만들고 어머니 같은 D군수가 되겠다는 저의 이 간절하고 절실한 꿈을. 저의 간절한 꿈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닌 D군민 모두가 찾아가고 함께 가꾸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공약을 발언하여,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녹음녹취록 1. D선관위 제출자료(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450만 원(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나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들이었던 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실제로 들은 사람은 위 1,500명보다 현저히 적어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 및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D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2014.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란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1981. 1. 17.)'이라고 기재한 다음, 사실은 위 전과기록은 '버스 매표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다른 4명과 공동하여 1980. 4. 22. 전남 I 소재 J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수 등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공보물의 소명서란에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심검문으로 연행되어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된 사건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후 그 중 23,815부를 D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소명문구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선거공보물 기재 전과의 발생 경위 피고인은 시외버스 매표원으로 근무하던 1980. 4. 22. 19:00경 K 소속 직원 L 등과 함께 M 소속 버스 운전수인 N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의 폭력사건(이하 '전과관련 폭력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1980. 9.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80고단338 판결), 검사가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1981.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전과를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전과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자인바, L, O, P, Q 등과 공동하여, 1980. 4. 22. 19:00경 전남 I 소재 J에서 M 소속 R 버스 운전수인 피해자 N(26세)이 'K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자, L은 N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그 부근에 있는 버스 차체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구타하고, 피고인과 O, P, Q은 각기 N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씩 구타함과 동시에 발로 N의 다리 등을 수회씩 차고 위 버스 안내원인 피해자 S(20세)이 피고인등을 제지하다가 위 버스 안으로 달아나 버리자 피고인과 Q은 그 버스 내로 뛰어 들어가서 각기 주먹으로 S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씩 구타하여 N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S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혔다. 전과관련 폭력사건으로 L, O, P은 1980. 5. 6.경 구속되었으나,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았을 뿐 별다른 인신구속을 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980. 5.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던 광주에서 친구인 T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는 등으로 광주에 머무르다가 같은 달 5. 21.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U으로 오던 중 V에 있는 W에서 불심검문을 당하였다. 당시 신분증이 있던 T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어 버스에서 내려 시위 가담 여부 등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피고인은 1980. 6. 다시 전과관련 폭력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같은 달 17. 무렵 구속되었다. 위 L, O, P은 전과관련 폭력사건으로 기소되어, 1980. 7. 29. L과 P은 각 징역 10월을, O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으나(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80고단254 판결), P만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당시 L과 O은 누범기간 중이었고, P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과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자백하였다. 한편, Q은 위 폭력사건 이외에 5건의 폭력사건에 대하여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1981. 10. 31.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선거공보물 기재 소명문구의 내용 등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1998. 01. 17.)"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소명서 항목에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입니다."(이하 '이 사건 소명문구'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소명문구 중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부분은 붉은색으로,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으로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와 2006년 및 2007년의 D군수선거 그리고 2009년 4월 전라남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하였는데, 그때마다 이 사건 소명문구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선거홍보물에 기재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위 2009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전과 소명이 허위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09. 5. 8.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유없음'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소명문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명문구 뒷부분의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은 "사건"을 수식하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 이 사건 전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앞부분인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부분은 피고인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명문구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상 '피고인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귀향하는 길에 불심검문을 받아 연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어 그로 인해 피고인이 부당하게 이 사건 전과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명문구는 뒷부분의 의견표명 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적시된 사실 및 그것과 이 사건 전과 사이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명문구는 전체적으로 사실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5·18 민주화운동 참여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궁이 두려워 폭력사건을 허위자백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었는데, 피고인의 형들인 X과 Y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불법구금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탄압을 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폭력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조사만 받았을 뿐 아무런 강제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그리고 공범들이 구속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되었고,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공범들의 처벌정도에 비추어 선고된 형이 무겁기 때문에 이 사건 소명문구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는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살피건대, 이 사건 소명문구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전과에 관한 소명이므로 이 사건 소명문구를 접하는 선거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과가 피고인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귀향하는 길에 불심검문을 받아 연행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어 그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받아 발생한 전과'라는 인상을 받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과관련 폭력사건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5·18 민주화운동 참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통상의 폭력사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불법구금 등 공권력에 의한 탄압을 받았다거나 당시의 사회상황이 극심하게 혼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구속이나 이 사건 전과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전과가 피고인의 5·18 민주화운동 참여 혹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명문구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고).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공범들이 전과관련 폭력사건 직후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공범들(L, O, P)만 구속되었을 뿐 피고인은 구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귀가하다가 불심검문을 받고 풀려난 후로서 위 폭력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1980. 6. 17.경 갑자기 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점,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인 1980. 5. 21. 피고인의 큰형인 X이 합동수사본부에 강제연행되어 59일 동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고문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4. 5. 21. 이 사건 소명문구와 같은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2006년 출간한 자서전인 'Z'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술을 하였으며, 2002년 이후 출마한 도의회의원선거와 군수선거에서도 줄곧 같은 내용의 소명문구를 기재한 점, 게다가 2009년 출마한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 측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전과에 관한 소명이 허위라는 취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이유없음'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명문구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명문구 기재 당시 이 사건 전과가 자신의 시위참여 혹은 가족관계로 인해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혹은 과도하게 처벌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명문구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