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7.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009.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2014. 5.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865₁ 피고인들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9. 7. 10. 2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경북 의성군에 축사가 있는 쪽에서 트럭을 몰래 가지고 와서 그 트럭으로 함께 고물장사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E SM5 승용차를 타고 가 다음날 01:14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농장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위 농장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 두고, 피고인 A은 위 농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H1) 소유의 1)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화물차는 I, H의 공동소유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시가 800 만원 상당의 J 포터 화물자동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나오고, 그 모습을 확인한 피고인 B은 타고 간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18. 저녁 무렵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미리 보아둔 공사현장에 구리 전선이 있으니 이를 훔쳐 오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다음날 00:17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포터 화물자동차를 타고 김천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에 도착해 위 현장 입구에 위 화물자동차를 세워 두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야적장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이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피고인 B은 절단한 전선을 옆으로 옮겨 쌓아 둔 다음, 위 전선을 싣기 위해 밖에 세워둔 화물자동차를 안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위 화물자동차가 수로에 빠져 움직이지 않게 되어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8, 저녁 무렵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 구리 전선을 절취하러 가기 전, 구리 전선을 화물자동차에 실은 다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갈아 끼워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아크릴판 위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숫자를 써넣고 색칠하는 방법으로 N 번호판 2개, O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9. 04:3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김천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 앞에서 J 포터 화물자동차를 안으로 이동하여 절단해 둔 구리 전선을 실으려 하였으나 위 화물자동차가 수로에 빠져 움직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화물자동차 뒤 번호판의 봉인된 부분을 절단기로 잡아 뜯어 위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시 앞 번호판의 봉인을 풀어 위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019고단1256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9. 7. 8. 13:27 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뒤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빠루)를 들고 출입문 틈 사이에 넣고 젖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노루발장도리를 들고 피해자 Q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집 앞에 주차된 화물자동차의 열쇠를 훔치기 위해 이를 물색하였으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대번호 사진, 차적 조회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장면 2019고단12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2) 각 특수절도 미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3) 각 번호판 위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4) 번호판을 뗀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5)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2) 특수절도 미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번호판 위조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두 피고인 모두 절도 전과가 많다. 여러 번의 처벌에도 계속해서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번호판을 위조하고 공구로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구리 전선을 절취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전선을 3m 간격으로 잘라놓아서 피해자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그의 성장 환경, 최근 출소 후 직업을 구해 일했으나 형 집행 중 계속해서 쌓인 카드 연체 원리금 등을 해결하지 못해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