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7. 9. 20.까지 근무한 D의 2017. 8월 임금차액 2,792,713원, 9월 임금 2,610,900원 합계 5,403,1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545,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하도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7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재하도급한 다른 업체에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위 업체에서 피고인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공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급하게 위 업체와 근로자들간의 고용관계를 인수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인수 이전 지급이 지체되어 있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23:2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6에 있는 명지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4건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3:09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4층 생활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절차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근무시간에 엎드려 쳐 자고, 이빨 닦으러 가는게 공무원이냐."고 소리치다가 위 C구청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으로부터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받자, "손가락질은 당신도 했어. 왜 거짓말 해."라고 소리치고, 위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퇴거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질서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피해사진 1. 증거영상 1. 수사보고(C구 조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밀자 버티는 과정에서 D의 옷을 잡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행위가 D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폭행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D이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누르자, 피고인은 '몸에 닿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D의 팔을 뿌리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D의 팔과 멱살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려 버티며(D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때 피고인이 자신을 붙들고 뒤로눕듯이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가슴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이 바닥에 떨어진 시점도 이때인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D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는 일련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 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사관리자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사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반인의 청사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특별시 C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는 관리주체인 C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청사방호 공무원으로서 C구청장으로부터 청사관리업무를 위임받은 D 역시 소란행위자 등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는 단순히 퇴장이나 출입제한을 구두로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틀 연속 C구청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 사건 당시에도 D 등 청사방호 공무원들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공무원들을 향해 소리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자 D으로부터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자리에서 일어나 D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약 30초간 "내가 당신한테 손가락질 한 적 없어.", "당신이 나한테 손가락질 했지.", "왜 거짓말해." 등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 동안 D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리치자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자리에 앉히려 하였고, 피고인이 반항하며 D의 멱살 등을 붙들자 곧바로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뚝을 잡아 사무실 문 밖으로 내보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러한 D의 행위는 그 경위나 수단,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청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3:15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영업 종료 후 피해자 D(여,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서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는 OK저축은행의 B이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200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처가 암으로 투병 중에,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공장 앞 편도 1차로 길을 안성 방면에서 연암대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6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5. 00:43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사거리를 VIP골프연습장 방면에서 대전대 한방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음주를 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BMW X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887,6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0: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25 효도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3로 13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2: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검단2동주민센터 쪽에서 김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기를 잡고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의 전방에서 보행기를 잡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새벽에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에서 보행기를 잡고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6. 06:45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편의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냉동고 유리를 깨뜨려 파편이 판매용 아이스크림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유리 시가 38,000원 및 아이스크림 시간 284,000원 등 합계 32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5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 1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14쪽),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확인 등), 첨부: 바디캠 영상 CD, 현장사진(79쪽), 견적서, 발췌사진 2장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력 및 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15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 없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애꿎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죄를 범하여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의 피해액 자체는 경미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보인 상습적인 폭력 성향과 법에 대한 경시 태도, 재범을 통한 추가적 피해를 방지할 필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 12:3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9길 6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8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사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에 있는 샘머리네거리를 경찰청네거리 방향에서 정부청사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샘머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CD 재생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완치시까지 발생하는 병원비와 간병비 및 치료비 등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형사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가 2018. 5. 31. 법원에 접수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매번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비록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재활치료를 통하여 일부 신체 및 인지기능의 회복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하게 전보될 리 없다. 누구나 음주·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이에 상응하여야 하고, 이는 온전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2. 20:30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지하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10,000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04

범죄사실 [2017고단4104] 피고인은 2014. 3. 19.경 피해자 C에게 "D 사장 E이 공장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도장, 코팅 라인 기계를 인수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위 기계의 설치작업을 나한테 맡겨 달라."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E과 피해자의 위 기계 매매를 주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피해자에게 "E이 3월 28일경 위 기계 매매계약을 하자고 한다. 위 기계 설치를 위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E은 피고인에게 위 기계의 매매 의사를 철회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경 F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 2014. 3. 27. 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3] 피고인은 2013. 12.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42세)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 부품사업을 위하여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4. 1. 15. 까지 일부 금액을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4. 3.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휴대전화 부품사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 [2018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2:21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북가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로 155(응암동) 은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다.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되었다. o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4. 22:09경 인천 서구 서곶로307 앞 서구청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주차장 안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211%)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4:08경 인천 B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악세서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귀걸이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B과 성명불상자(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7. 6. 23. 경 B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을 강간하였고, 성명불상자(C)는 피고인의 성폭행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목격 진술을 하였으니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경 헤어진 여자 친구인 B을 승용차로 몰래 미행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B을 폭행하여 강간하였고 위 성명불상자(C)는 B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으로 B을 알지도 못하며 B과 연락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C 조사 경위) 1. 2018고합73, 222(병합)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도리어 피해자인 B 과 목격자인 성명불상자(C)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0:2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피해자 E(61세) 부부와 평소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 도끼(총 길이 37cm, 도끼날 길이 13.6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있던 건축 폐자재에 발목이 걸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5번)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였고, 결국 이를 피하고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도구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바로 이웃하여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측이 느낀 공포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한 피해자 부부는 이웃 사람이 다툼 중에 손도끼라는 물건을 사용한 것에 특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처는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성격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로 이웃하여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 언어적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5.20. 17:05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에이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산로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3:4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2 박촌역 1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박촌 삼거리 방면에서 임학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D(35세, 남)이 피고인의 차량을 위 지점까지 대리운전해 준 후 하차하여 우측 인도에 서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인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2 박촌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7-8 마포만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