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8:00경 구미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64세)에게 이 씨팔년아 니가 언제가는 교도소 갈꺼다, 이 더러운 년아'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며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밀치고, 다리로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및 근무일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1.10:0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제 구조물(가로 약 80cm, 세로 약 120cm, 피해자 신고 가격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미리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죄로 벌금형을 9회나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 - 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1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가 좁고 주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만연히 후진 및 전진하여 현장에 나와 사고 부위를 확인하던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경 제1항 기재 이면도로를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면허대장 1. CCTV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0:20경 화성시 B 앞 도로 중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주식회사 C의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인도로 잘 가고 있었는데, 왜 크락션을 울리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위 버스를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에서 피고인에게 "빨리 비켜달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밖으로 당긴 후 "아들뻘 밖에 안되는 사람이, 내가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왜 크락션을 울리냐"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만성 치주염,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08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2: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광교방풍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곳 편도 4차로의 3차로 도로를 신갈JC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속도로 3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진행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같은 진행방향으로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2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대인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음에도(판시 전력),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종전 전과와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1. 1. 24. 21: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1: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 주위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공소장에는 '술에 취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 식당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93,646원 상당이 들도록 좌측 후론트 도어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1. 1. 24. 21:1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1:15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길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후 위 E의 추격을 피해 빠른 속도로 도주하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H' 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27세)의 L CA110V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A110V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배달통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추가사진 1. cctv캡쳐, CCTV 영상 캡쳐 사진, 도주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8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서부터 아산시 C 소재 D 황산공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지인인 피해자 B 명의로 발급받은 C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C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자금 1,000만원이 들어갈테니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님에도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문의하는 피해자 C카드 회사 대출 상담원 E에게 B의 생년월일을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 B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요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카드 회사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8. 14:02경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9. 18. 14:2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위 1,000만원을 다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상세거래내역, 상품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0:5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59경 순천시 신대지구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전력이 수회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간과 허파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노래를 부르고, 벽에 부착된 "간, 허파 프" 안내 용지를 손으로 찢으며 다른 손님에게 "저 아줌마가 작전 써서 앉히려고 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피의자가 찢은 종이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일부 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2: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종합민원센터인 'C'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응대하던 위 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걸 받았는데 뭔 소릴 하고 있어요, 진짜 씨, 민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라고, 확인을 해보라고 왜 나한테 그래, 뭐라고, 문자까지 받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 아 병신 같은 것들 씨발 진짜, 아니 그러면은 니 네들이 왜 그러는데 문자까지 받았는데 씨, 확인을 해봐 내가 거짓말을 하니, 짜증나게 진짜 사람을, 병신 같은 것들이 씨발 내가 거짓말을 하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다른 상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 18: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들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D 외)들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언의 정도가 심하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3:1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담두선창길 10에 있는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촬영 사진 및 CCTV에서 확인된 차량 앞부분 대조 사진 첨부)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앞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1)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1:3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0. 22:01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점촌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석로 51-4에 있는 마석역 2번출구 앞 도로를 산성부락 방면에서 마석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내지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3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확인, 영상CD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각별히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6. 02:00경 서울 종로구 B 2층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 위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린다, 호로새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방에 있던 중식도(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가지고 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대상 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물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였으나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그로 인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4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1:45경 순천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아랫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여울로4길 24-4, 능리교차로를 C중학교 쪽에서 반송마을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능리교차로 쪽에서 하나지하차도 방향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6.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여울로4길 24-4, 능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도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1:18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단지 내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결과조회 확인서, 피혐의자 차량 사진, 현장 사진, 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견적서, 수사보고(도로 외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가부-가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8. 15:32경 경주시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러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IC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0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들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