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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 그녀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는 안방에서, B은 거실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13. 05:00경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술에 만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으로 누운 그녀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잠에 취해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13.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반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F 대화 내용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재차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직장동료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내 약수역 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접근하여 '어디 가냐, 예뻐 보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탄 뒤 피해자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에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역 내 약수역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제발 호텔로 같이 가자, 나 돈이 많다'라고 하며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쪽을 툭툭 건드리며 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 지인 카카오톡 대화사진, D역, 약수역, 이태원역 각 cctv 영상 cd, 진술녹화 cd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행, 피해내용 등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친구인 E에게 당시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구하는 메신져 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수강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건물 4~5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 10월경부터 2013. 11. 7.까지 피해자 D(여, 13세)에게 영어 과외교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7:20경 위 독서실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영어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졸린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책상 밑 사무실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라고 한 후 약 5분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주위를 만지고, 골반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년 2월 중순경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일람표 제5 내지 9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제9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범죄일람표 제5 내지 9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제5 내지 9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판시 범죄일람표 제5 내지 9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다.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다수범 가중결과 [판시 범죄일람표 제9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제9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 + 판시 범죄일람표 제8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판시 범죄일람표 제7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택시기사였다. 피고인은 2018. 12. 9. 1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D, E) 뒷좌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을 깨웠으나 피해자가 깨지 않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확인 건),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불기소결정서 첨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7. 28.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2016. 10. 3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택시회사인 E에 취직한지 약 9일 만이다)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 범행 모두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형 집행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내이사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이 38~48% 함유된 E 제품 15kg을 거래처인 F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9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 적용법조 분석보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정리, ㈜B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판매내역 확인, ㈜B가 취급한 메틸에 틸케톤 등의 유해성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허가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이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폐업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5일 동안 끼니를 거르게 되자 교도소에 가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바닥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8. 21:2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58 소재 비산7동 우체국 앞길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B(57세)의 뒤로 다가가 "씨발 놈, 이 새끼야 꼼짝마"라고 하며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9cm, 칼날길이 5cm)을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칼모양 상태 확인 보고) 1. 증 제1호 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야간에 공중전화를 이용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로 끼니를 거르게 되자 교도소에 다시 들어갈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분당선 F역 및 G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정빈건설 주식회사의 용역업체 건설근로자들로,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선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8. 13: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분당선 F역 하선 승강장 2-1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양손으로 스크린도어를 강제 개방하고, 피고인 C는 승강장에 걸터앉아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고, 피고인 A, B, D은 선로로 내려가 약 10분간 선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간 전동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치보고, 전동차 운행내역 1. 각 범행현장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86조,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의 주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선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피고인들이나 지하철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성도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3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과격한 행동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역무실에 이 사건 선로 점거를 미리 고지하였고, 지하철 운행 중단 후 안전요원이 바라보는 가운데 점거에 나아가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철도경찰 및 역무원의 중단 요구에 별다른 마찰 없이 응하여 점거는 비교적 짧은 10분에 그쳤고, 지연된 지하철이 7대, 각 지연시간은 1~11분 정도로 교통 장애가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중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1. 8. 2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를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자신의 상고심 재판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D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의 발가락을 빨고 혀를 내밀어 고소인의 성기에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D의 입에 갖다 대는 등 추행을 하였고, D가 피고인의 발을 빨거나 혀를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고소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무고죄 제1유형(일반무고)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으므로 감경영역 적용하되, 다수범죄 처리 기준까지 적용하면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하이다. 추행에 이어 무고까지 당한 D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2.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는 없고, 뒤늦게나마 무고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이다.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다소 낮은 수준에 있고(대전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미결구금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1. 9. 2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C를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자신의 상고심 재판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2010고정249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성추행 피해자 D 의 속옷을 보기 위해 바지를 손으로 들춰 봤다고 거짓 증언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D의 바지를 들추어 보고 성기를 D의 입에 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C는 찜질방에서 목격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으로서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내용의 허위성 즉, 피고인이 D의 속옷을 보기 위해 바지를 손으로 들춰 본 사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진술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이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쓴 상태에서 D의 반바지 하단을 들추어 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바지 속을 들여다보았는지는 피고인이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쓰고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이 D의 입에 성기를 대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러한 짐작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뒷모습만 보았다는 C가 그 직전에 피고인이 D의 반바지 하단을 들춰 보는 것은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임을 자백하고, C의 증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고소 당시에는 C가 일부러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C를 고소한 것인데,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겠다고 거듭 밝히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피고인이 C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속옷을 보기 위해 D의 바지를 들춰 봤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0. 21: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그 전 위 술집 안에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 A(2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뒤에서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여 폭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두경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피해부위 및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 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21: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그 전 위 술집 안에서 피해자 B(23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9.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17. 21:55경 청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8.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36, 43, 44) 1. 수사보고서(C 마약판매책 용의자 확인, 공급책 SRT 발권 및 결제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피의자 특정,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거주지 압수수색, 피의자 필로폰 투약량 확인, 피의자 필로폰 투약방법 특정, 감정의뢰 회보,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자료 모두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매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 인근까지 동행했던 G 또한 D와 같은 취지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C까지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CCTV 캡쳐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가 필로폰 매수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 마약류동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한 중독 상태에 빠져 마약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를 위해 엄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21:42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도로를 E 호텔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약 100m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 이받고, 약 100m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SM6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들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22:02경 광주 서구 C에서 제2항 기재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병신 같은 것들이 씨발, 내가 벌금 낼게, 이 거지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L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L의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관련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8 생략) 소나타 순찰차를 타고 광주서부경찰서 K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331,2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주차차량 피해 사실 확인 및 견적서 첨부 관련) 1.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순찰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동영상 CD,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및 차량 피해정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물적 피해는 대부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오빠이고, C는 피고인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9:5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C와 몸싸움을 하면서 C를 때리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분을 부딪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또한 2005년부터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04호 상가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는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남편 E 사이의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모두 끝났다. E이 하였던 B건물 104호 상가의 2,500만 원 상당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E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영수증, 계좌 거래 내역 1. 채권가압류최고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당시 남편과의 이혼 소송 등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