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2022고단54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제천시에 있는 일일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된 자칭 ‘D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대리”라는 가명으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해 준다, 3.82%로 6,8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팀장”라는 가명으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3배의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 후 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5. 16:2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여 춘천시 I에 있는 ‘J’ 차량 정비소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위 차량 정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9.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인 ‘K’에 이력을 올려 자칭 ‘L 인사지원팀 부장 M’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N 대리”라는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해야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0. 14:55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20만 원을 마련하여 춘천시 I에 있는 ‘J’ 차량 정비소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5경 위 차량 정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00 피고인 B은 2021. 11. 초순경 제천시에 있는 일일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된 자칭 ‘D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대환대출을 받으시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해야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7:17경 강릉시 하슬라로 173 교1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S은행 T이라고 소개하며 1억 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카드 대출 4,500만 원이 있는데 3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하여 법률 위반하여 지급정지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해야하니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2:00경 춘천시 V에 있는 닭갈비 골목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피혐의자 A 4번째 수거책 확인), 피해자 C의 확인 문자메시지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B 텔레그램 대화내용 1. CCTV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의자 B CCTV 사진 2022고단11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릉 교1동 주민센터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자료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발생보고서(대면편취보이스피싱사기)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사용 휴대전화번호, 텔레그램자료, 피해자 R 제출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4,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