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5: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1세), 친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림에도 버릇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건방진 새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측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년 또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약 400 만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1.1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대흥공인중개사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문창동 쪽에서 석교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석교동 쪽에서 천변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옆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8.11.01:0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410동 앞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전, 열쇠 등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뒷문짝 부분을 각 긁어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499,1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이 들도록 문짝 등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26

범죄사실 B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수련원의 원장이고, 피고인과 E, F, G는각 위 수련원의 자원봉사자들이다. B은 2013. 3. 9. 22:40경 위 수련원 'H' 2층에 있는 'I'에서, 위 수련원에서 개설한 'J'이라는 수련과정에 참여한 피해자 K(20세)가 수련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원장인 B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찬 다음 목재로 된 북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E, F, G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16:30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536-10번지 주식회사 태광씨엔에스 공장 입구에 피해자 C이 설치한 차량통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플랜카드(현수막)가 회사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낫을 이용하여 줄을 끊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 피의자 A 제출서류, 피의자 C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수막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위 현수막 때문에 대출에 방해가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소유의 대문에 설치된 현수막을 떼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주식회사 태광씨엔에스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분쟁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당진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수확한 벼를 피고인에게 판매하면 벼를 판매하여 대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농민에게 구매하여 쌀을 판매한 상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78,450원 상당의 벼 15,789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벼수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7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도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차량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 외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도 비교적 최근이다[음주운전으로 2015. 5. 1. 벌금 300만 원, 2005. 11. 9. 벌금 1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5. 8. 11.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공현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12

범죄사실 2016고단571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15. 14:53경 서울 구로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25.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87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9. 15, 17:51경 서울 구로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1. 경과 2016. 8. 4. 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2016. 6. 17. 과 2016. 8.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7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2016고단5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통보서(고발장)(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2017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6고단207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6. 00:33경 대구 달성군 빌라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트라스 전자도어락 1개를 뜯어내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2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 20:07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22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베가 휴대폰 2대, 열쇠뭉치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8:00에서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J빌라 102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 여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 마네킹 나무 목 받침대 2개, 토끼 인형 1개, 인두기(납땜기) 1개, 청바지 2벌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13:00에서 같은 날 19:00 경 사이에 위 J빌라 102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 노트북 1대,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 CCTV 카메라 2대, 운동화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2951 4.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12:5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역 대합실에서 유리 진열장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기러기 조형물 1개,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석 1개 등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2409 5. 절도 피고인은 2016. 7. 19, 04:00경 대구시 달성군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부 광고용 플라잉배너 1개를 분리하여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07:30경 대구시 달성군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산후조리원"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조리원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 터치키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브라운 체온계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장난감 주머니 1개 등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조리원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탁상용 나 무달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근무 중이던 조무사 U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12 8.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4:50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79에 있는 대구은행 다사지점에서 피해자 V가 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W, X, Y, Z, AA, AB, AC, K, AD, H, AE, AF, AG,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I, K 진술),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6. 4. 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 없는 점, 절취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는 점,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2463 피고인은 2017. 10. 7.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전남 순천시 역전1길9 팔마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국가정원1호길 152-55 순천만국가정원국화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5 피고인은 2018. 1. 18, 14:23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된 후 공판계속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하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동종 범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6. 판결이 확정되었다.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등을 무대로 E 등이 'F'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의 폭력배들이 모여 1986년 4월경 군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커피숍'에서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인 'J'라는 폭력단체가 결성되었다. J는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K, L, M, 두목인 L 등을 보좌하며 L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 N, H, O,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P, Q, R, S, T, U, V, W, X, Y, Z가 있다. 이들은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흡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말경 광명시 광명7동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에서 J 조직원인 AA, AB, AC로부터 "형들이랑 같이 식구 생활하자"는 권유를 받고 응한 뒤 그 무렵 J의 조직원인 AD, AE에게 가입의사를 밝히면서 인사를 하여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계보도 첨부,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폭력단체구성활동 판결문 발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가입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음. -다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실형 전과는 없음 -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단체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다시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2013고단2599 피고인은 처 C으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당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피고인과 위 C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등 피고인과 C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저녁 시간 미상경 여수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Col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둔 이혼 관련 서류를 보다 화가 나, Col 운영하고 있던 여수시 E에 있는 'F' 상가건물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저녁 시간 미상경 집에서 사용하던 기름통을 가지고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1리터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2:20경 위 F 건물에 이르러, 1층 계단에서 지하 보일러실 쪽으로 휘발유를 일부 뿌리고, 3층에 있는 위 사우나 카운터 주변과 사우나 바닥 부근에 남은 휘발유를 뿌린 다음 지니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등이 현주하는 연면적 2,464m² 상당의 4층 상가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여, 56세)과 2014. 2. 21.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1:40경 여수시 화양면 장수자매길 30에 있는 양파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더러운 인간아."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파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4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분을 3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근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 현장 건축물 대장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제2 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상가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까지 하는 등 대단히 위험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도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8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여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221 피고인은 2018, 8. 11. 11:0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카메라 렌탈업체인 'E'에서, 피해자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7d mark2 카메라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캐논 24-70 2. 8. 렌즈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70-200 is 렌즈 1개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 1대와 렌즈 2개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8. 2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동인천역 앞에서, 위 캐논 24-70 2. 8. 렌즈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캐논 7d mark2 카메라 1대와 캐논 70-200 is 렌즈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18 7280₁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SNS F 계정 'G'에 접속하여 '180705 대만 H 대리 찍사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본 후 F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만 H에 출연하는 그룹 J의 멤버 'K'의 사진을 500장 찍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대만 H에 출연한 K의 사진을 찍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7811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해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N 대만콘서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 대만콘서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00:09경 피고인 명의로 된 L은행 계좌(O)로 사진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861 1. 피해자 P 피고인은 2018. 7. 17.경 인천 미추홀구 Q 소재 R 찜질방에서 F 게시판에 'S 대행티켓 양도합니다. DM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지에서 F 게시판에 '오버워치 컨텐터스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2018고단7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8고단7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8고단7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 마을노인회장으로서 피해자 C(여, 15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6. 19: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창고 앞에서, 그곳 평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20:1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CCTV 동영상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나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3:2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03:40경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3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5(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3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월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제한되는 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교행하여 오던 피해자 D(27세)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량 왼쪽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차량이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2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봉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도주의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비골골절상 등 약간의 상해를 입어 코피가 났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라는 오로지 자신만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이 전도되기까지 하고도, 피해자의 상태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 등의 사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상해죄로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이와 같은 사고의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전보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981년경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C(여, 56세)과 1976년경 혼인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잘 씻지 않고, 집안 일을 거의 하지 않으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도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 등 지저분한 생활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 27. 00: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누워 잠을 청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의 발을 건드리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도록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목침(길이 50cm, 지름 10cm, 무게 약 1kg)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내역 확인),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아래 있었던 정신질환이 있는 처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서 장시간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는 등 피해를 수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는 별다른 폭력행위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B을 통해 소개받은 이른바 '카드깡' 알선업자인 C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1,3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9.경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2. 4. 2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시가 2,990만 원 상당의 K5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 중 990만 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고, 2012. 4. 26.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스타렉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300만 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본 편철),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 1. 수사보고(승인상세내역 등 편철) 1. 수사업무 협조의뢰(매출전표) 1. - 롯데카드 신청서, - 롯데카드 수령증 사본 1. - 카드, 운전면허증, 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카드로 결제된 금액보다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만 1세가 되지 아니한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