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9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D, E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D의 지시대로 2015. 4. 13.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4. 13. 1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수봉공원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6.경부터 2015. 5. 27.경 사이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955,450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688,5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644,0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1.경 D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6. 11.경 피해자 G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6. 11. 2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1.경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아,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를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H, I 피고인과 H, I은 2015. 7. 6.경 D, J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7. 6.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K의 행세를 하면서 “내가 2015. 7. 5. 23: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시내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H, I은 J과 함께 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7.경부터 2015. 9. 16.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592,620원 및 L(B의 딸)의 합의금 250,000원 등 합계 842,620원, H는 치료비, 합의금 합계 671,710원, I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480,950원, J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480,9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 I은 D,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476,23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30.경 D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 M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12. 28.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D은 2015. 12. 31.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226,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N 피고인과 N은 2016. 1. 28.경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6. 1. 28.경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1. 28. 17:2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앞에서 (차량번호 6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3.경부터 2016. 2. 25.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합계 808,130원을 지급받아,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4.경 J, R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6. 3. 24.경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S의 행세를 하며 “2016. 3. 24. 10:25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유치원 부근에서 손녀딸이 주차된 (차량번호 7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기어를 건드려 앞에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R은 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J, R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5.경부터 2016. 4. 22.경 사이에 R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보상비 합계 798,35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38,3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R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336,7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3. 31.경 R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3. 31.경 피해자 M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3. 31. 13:00경 원주시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에서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출차하다가 뒤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과 R은 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경부터 2016. 6. 30.경 사이에 R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72,78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69,2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541,99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6. 5. 9.경 R, J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16. 5. 9.경 피해자 M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5. 8. 23:30경 인천 중구 무의동에서 (차량번호 8 생략)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J은 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R, J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9.경부터 2016. 6. 29.경 사이에 J은 합의금 699,000원, 피고인 B은 합의금 합계 699,000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38,6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136,68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 U, V 피고인과 U, V은 2016. 5. 12.경 D, J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6. 5. 12.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5. 12. 20: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방 통행길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번호 7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충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U, V, J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U, V, D, J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13.경부터 2016. 6. 30.경 사이에 J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합계 1,052,71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473,480원, U는 치료비, 합의금 합계 452,480원, V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455,8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U, V은 D,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434,49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경 D, J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6. 5. 25.경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S의 행세를 하며 “2016. 5. 24. 23:40경 인천 남구 W아파트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D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J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7.경부터 2016. 6. 8.경 사이에 D은 치료비, 합의금, 휴대전화 수리비 합계 977,78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25,3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503,13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B, X, V 피고인과 X, V은 2016. 6. 8.경 D, E, J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J은 2016. 6. 8.경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S의 행세를 하며 “2016. 6. 8. 09:46경 인천 남구 문학동 터널 내에서 (차량번호 7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X, V, E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X, V, D, E, J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9.경부터 2016. 8. 23.경 사이에 E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합계 989,58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41,890원, X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29,300원, V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29,3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X, V은 D, E,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590,07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C, N 피고인과 N은 2016. 6. 21.경 Y, Z와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6. 21.경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6. 20. 18:30경 원주시 명륜동 두산아파트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Y과 Z는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N, Y, Z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3.경부터 2016. 7. 20.경 사이에 Y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합계 1,848,560원, Z는 치료비, 합의금 합계 1,335,94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184,500원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8.경 AA, AB, AC와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8.경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AA의 행세를 하며 “2016. 7. 15. 22: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청령초로터리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AB, AC는 위 전방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A, AB, A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19.경부터 2016. 8. 23.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134,720원, A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190,760원, AB는 치료비, 합의금 합계 1,395,510원, AC는 치료비, 합의금 합계 1,295,5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016,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R,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Z, AB, AC, U, X, S, I, H,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Z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C 계좌거래내역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U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R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I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V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별권(1∼4)[보험회사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치료비 내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업체들에게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및 가족관계, 피해금의 변제 내역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