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유통하는 ‘D’ 사이트를 운영하는 E에게 30,000원을 이체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F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1,12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기 구속송치 피의자 E 관련 수사기록 첨부 및 진술 요약) 1. 내사보고(E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URL 링크 분석 결과_H 관련) 1. 수사보고(I 프로젝트 관련 J 클라우드 내 H 자료 확인) 1. 수사보고(H 각 폴더 내 아청물 포함 여부 확인) 1. 각 폴더 아청물 스냅샷 1. 수사보고(H K 영상물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_영상물 일부 제외 부분) 1. 수사보고(D 사이트를 구성하는 게시판 등 항목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H' 자료 압수 후 삭제 처리) 1. 수사보고서(F '공유문서함'과 '내 드라이브'의 파일 생성 시점)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D' 운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보) 1. 피의자와 'D' 운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생성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이메일, 피의자 제출 동영상 기록 CD 1장, 피의자 제출 동영상 스냅샷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텔레그램 채팅방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정황), 폐쇄된 'L' 공지 메세지, 재개설된 'L' 공지 메세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참여한 ‘L’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해) 1. 'D' 사이트 내 'L' 게시판, 'L'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내역 일부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 관련) 1. 범죄일람표,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판시 각 죄에 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에 3만 원을 이체하고, E으로부터 ‘L’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를 받은 뒤 ‘L’에 게시되어 있던 1~6번, 7~8번 두개로 나누어진 F 공유 링크를 눌러 접속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공유 링크를 각각 눌러 접속한 이후 H에 대해 검색해 보았더니 해당 영상이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임을 알게 되어 링크 접속(다운로드)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링크를 클릭한 것만으로 F 계정의 공유문서함에 해당 영상 링크가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더욱이 링크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I 프로젝트’ 참여 방법 Ÿ E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단에 ‘I 프로젝트’의 ‘참여하기’ 부분이 있다. 이를 접속하면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는데, 그 창에는 I 프로젝트 광고가 있고, 그 하단에는 참여할 경우 접근할 수 있는 ‘<I 멤버 전용>’ 내부 서버 자료 목록’이 있으며, H 자료도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Ÿ 위 자료 목록 하단에는 I 프로젝트 서버(클라우드 서버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초기 접속 화면이 나타나 있고 서버 이용법이 나와 있다. J 초기 화면 중간에는 ‘금지자료란 없다 – D ’, ‘펑 없음. 사본 뜰 필요 없음. 무제한 공유 가능자료’라는 설명이 있다. Ÿ I 프로젝트 서버 초기 접속화면과 그 사용방법 항목의 하단에는 ‘M’, ‘N’ 등의 게시판이 있다. 위 게시판 하단에는 ‘자유 공개 공유’, ‘L’라는 제목의 게시판이 있다. Ÿ ‘L’ 게시판에는 아래와 같이 L 이용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 D 사이트를 운영한 E의 주요 진술 Ÿ D 메인화면에 게시되어 있는 ‘I 내부서버’ 사진은 (인터넷주소 1 생략) 저장소(클라우드)의 파일 리스트다. 위 클라우드 저장소에는 H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아동음란물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 Ÿ D에서 별도로 텔레그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I 멤버’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멤버로 돼 있는 접속자에게만 클라우드 저장소((인터넷주소 1 생략), I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만 접속이 가능하다. Ÿ ‘H’ 플팩은 아동음란물 파일을 의미한다. 텔레그램으로 영상파일을 직접 전송해 준 것은 아니고, F 링크를 전송해주었다. 접속자들이 나에게 위와 같은 자료가 저장돼 있는 자신의 F 계정을 제공해 주면, 나는 그 링크를 저장해 뒀다가 저에게 동일한 자료를 요청하는 접속자에게 다시 그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고, 그 링크를 통해 H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Ÿ 자료를 요청할 때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게 하고, 그 사람들의 텔레그램으로 요청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내부 서버’ 링크 또는 다른 접속자들로부터 수급된 링크를 전송해 주었다. Ÿ ‘I 멤버’라는 텔레그램 방의 멤버에게는, ‘I 내부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제공했고, D 사이트의 L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다. Ÿ I 멤버는 내부서버(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있는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내부서버에는 ‘노예녀 H’, ‘O’ 자료를 포함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다수 저장되어 있다.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접속 주소 링크를 ‘I 멤버’ 텔레그램방 공지사항으로 등록해 두었다. Ÿ H 자료를 판매할 때, 단건으로 구매한 사람들은 단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만 제공했고, I 내부서버 링크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I 내부서버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Ÿ 1:1 구매자들이 파일을 구매하는 방법 : D 사이트 ‘N’ 게시판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게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의 텔레그램으로 말을 걸어 해당 자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서버비를 요구한다. 그럼 자료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3 ~ 5만원 상당을 준다. 그러면 내가 요청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준다. ◯ E이 전송한 링크와 연계된 F의 영상물 Ÿ E이 이용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전송한 링크는 H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와 연결되어 있고, 등록된 자료를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하면 P이라는 이름의 폴더로 다수의 영상물이 분류된다. ◯ 압수 당시 피고인의 ‘F 앱’의 상황 Ÿ 피고인의 F 앱에는 F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다(피고인은 위 계정을 포함하여 3개의 F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사 진행 도중 위 계정을 탈퇴하고 텔레그램도 탈퇴하였다). Ÿ 피고인의 F 앱 중 ‘공유됨’ 항목에는 ‘Q’ 폴더, ‘R’ 폴더가 있고, 그 밖에 ‘S’ 압축파일, ‘T’ 파일 등이 있다. Ÿ F 앱의 ‘내드라이브’ 항목에는 ‘U’ 압축파일이 있다. ◯ 피고인의 링크 접속 과정 Ÿ 피고인은 D 운영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였고, 운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청한 자료를 보냈고, ‘L’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하였다. ‘L’ 텔레그램 채팅방 내에는 ‘L’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지로 등록되어 있었다. 2) 휴대전화 화면의 폴더 이름이 ‘R’으로 되어 있다. Ÿ 피고인은 H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F 링크에 접속하였고, 모든 링크에 접속하여 각 파일의 크기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Ÿ 피고인의 F 계정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었고 별다른 절차 없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시청할 수도 있고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곳에 유포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Ÿ 피고인은 2020. 2. 13.부터 2020. 3. 22.까지 ‘L’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이 D 운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나눈 주요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2019년 11월경부터 이미 언론에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동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H’에 대해 다뤄지기 시작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뉴스에 나와서 H 기사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운영자에게 ‘H’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D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료가 있다고 대답한 뒤 3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위 자료의 F 링크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요청하여 소지한 자료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D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H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F 링크에 접속하면, F 앱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 인터넷 연결을 통해 파일을 다운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F 앱이 아니라 인터넷 연결을 통해 다운받기를 선택하더라도, F 앱의 ’공유됨‘ 항목에 공유받은 자료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기는 하지만(파일이 아니라 공유되는 F의 링크가 저장되는 방식), ’내드라이브‘에까지 자동으로 저장되지는 않는데, 피고인은 ‘U’ 압축파일(공유 파일 상태를 띄워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을 ‘내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숙학원에 있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었고, 휴대전화만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공유 받은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라도 ‘내드라이브’에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F 앱의 ‘공유됨’ 항목에 필수적으로 접근하여야 하였으므로, ‘공유됨’ 항목이 F 앱에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는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점(더욱이 피고인의 F 앱의 ‘공유됨’ 항목에는 H 자료 외에 다른 개인적인 자료들도 보관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순간까지 ‘F 앱’의 ‘공유됨’ 항목에 링크를 통해 받은 ‘H’ 자료(이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한다)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위 음란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도 있었던 점(파일 자체가 휴대전화 자체에 다운로드 된 것은 아니지만, F 계정의 ‘공유됨’ 항목의 해당 자료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해당 클라우드에 접근하여 바로 ‘H’ 자료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D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위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아 F 앱의 ’공유됨‘ 항목에 보관함으로써(일부 파일은 ’내드라이브‘에도 보관) 언제든지 위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F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위 음란물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인 점,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지행위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