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부터 2019.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던 중, 2018. 3. 28.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로 피해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전산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 모집 수수료를 선지급받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D로 하여금 위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킬 생각이었으므로,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부터 2019. 3. 25.까지 수수료 합계 1,155,1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82명의 사람들을 피해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2,123,8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설계사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 기준, 보험 가입 전산내역, 송금확인증, 수수료 상세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년여 간 범행이 계속되었고, 편취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편취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손해는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1:45 거제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생겼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체포해서 잡아가라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나 들어가서 살란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20:15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3:0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목포시 D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잠이 든 채 정차하여 위험한 상황이었고, 주행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1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방역 인근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원성동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6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0년 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9. 00: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을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00:4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차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자료 붙임), 관련 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28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231-1에 있는 도로를 주월교차로 방면에서 백운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04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운전 장소가 사람들이 다수 보행하는 곳이어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7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목적지를 말을 안하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에게 "니 자신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16: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및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상사의 호출에 급히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00:20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0.080%)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8:5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손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은색 바지 착용)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승 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9: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4. 12: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56세)은 C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05경 원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 운행으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너 경찰에 신고했냐 두고보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구지구대 근무일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한차례 위협을 하고, 이어서 다시 머리를 들이대어 목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과 폭행 시점과의 선후를 잘못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하여 그 선후에 관하여 분명히 밝혔고, 당시 경찰에 행패소란으로 신고 접수되었다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폭행으로 검거하였다는 취지의 단구지구대 근무일지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는바,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일시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짐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쪽으로 한차례 머리를 들이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머리로 강하게 맞은 것은 아니고 살짝 부딪혀서 약간 충격이 있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강하게 들이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좁은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미는 경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머리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좁은 공간에서 피할 공간이 없는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 이미는 것은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세차게 부딪쳤다고는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중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1:3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에게 근접하도록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경적을 울리면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에게 근접하도록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경위 및 당사자간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웃주민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51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하천구역인 고척교 아래 길에서, 손전등, 헬멧, 장갑 등 자전거용품을 실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라보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앞에 위 자전거용품을 진열하여 통행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천 내무단점용행위 고발 1. 하천 내 불법 차량노점고발조치 요청 1. 위치도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단속 후 점용행위를 즉시 중단한 점, 피고인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5: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D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제지를 받자,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세게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2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CD, 현장사진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상해, 공갈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시비가 발생한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대학교입구역 쪽에서 봉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2:55경 서울 서초구 이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1. 15. 00:2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테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전과가 위와 같이 10년도 더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점, 단속 당시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센터에 배치되어 일반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부터 2020. 10. 21.까지 사이에 통틀어 11일간 근무지인 위 C 진주센터에 어깨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 전과가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20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의 매곡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전과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5. 05: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마이티암롤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13:4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자재 창고 내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29세)에 대하여 평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상자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촌동생이자 나이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다만, 그 상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사 고춘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2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틈으로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뒤,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53,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도주 영상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