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60

범죄사실 2019고단6860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화장품 매입, 도소매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F 계열 화장품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22.경 거래처인 (주)G로부터 시가 합계 45,276,000원 상당의 H 토너 7,100개와 H크림 튜브키드 1,100개를, 2016. 10. 4.경 시가 9,625,000원 상당의 F 계열 화장품들을, 2018. 1. 16.경 시가 1,650,000원 상당의 I크림 300개 등 시가 합계 56,551,000원 상당의 F 계열 화장품들을 매입하여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F' 계열 제품 화장품들을 위 일시경 도·소매업체 등을 통해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합계 56,551,000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J 계열 화장품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주)G로부터 K 크림 4,160개와 K 세럼 530개 등 시가 합계 45,011,300원 상당의 J 계열 화장품들을 매입하여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J' 계열 화장품들을 위 일시경 도·소매업체 등을 통해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합계 45,011,300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F 계열 화장품 수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 D에게 "F 화장품을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해외라벨작업, 물류 작업비 및 상표권 등록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계열 화장품의 수출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L 명의 계좌로 3,851,200원, 2016. 12. 1.경 (주)M 명의 계좌로 4,213,000원, 2017. 2. 13.경 (주)M 명의 계좌로 4,224,000원,2017. 2. 16.경 (주)N 명의 계좌로 8,613,000원, 2017. 3. 9.경 (주)M 명의 계좌로 3,300,000원, 2017. 3. 15.경 (주)N 명의 계좌로 4,620,000원, 2017. 3. 17.경 (주)M 명의 계좌로 10,780,000원, 2017. 4. 13.경 (주)M 명의 계좌로 3,300,000원 등 합계 42,901,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BMW 차량 승계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BMW O 차량은 아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인데 법인 대표가 차를 정리하려고 해서 내가 차를 승계해와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승계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위 차량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금융권 등에 3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2,156,44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14 피고인은 피해자 P와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갚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와 아내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용인시 수지구 Q아파트 R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즉시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있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2018. 3. 13.경 같은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말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8. 5. 중순경까지 연장해 주면 그때까지 돈을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달리 돈을 구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변제기를 연장받더라도 연장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중순경까지 위 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대신 그 담보 명목으로 용인시 수지구 Q아파트 R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2018. 3. 13.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전부 송금 받음에 따라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15.경 피고인의 백부인 T에게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위 T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잔존 담보가치인 1억 8,000만 원 상당(위 아파트의 시가 : 약 4억 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2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계약서 등) 1. K 화장품 제품별 가격검색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O) L 소유 2019고단6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현황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거액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각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판시 물적 피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액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도박 범행 내지 주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