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46세)과 약 3년간 사귀다 현재 헤어진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6. 2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주거침입 - 2022. 12. 8. 20:22경 옥상 피고인은 2022. 12. 8. 20:2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만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랑이 있다 집에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거지에 있는 옥상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옥상 바닥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전에는 말도 잘 듣고 하던데 많이 변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옥상 바닥에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안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니가 소리 엄청 크면 나도 큰소리 낼 수 있다’, ‘내 말 듣고 조용히 하고 내려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마치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큰 소리를 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주거침입 - 2022. 12. 9. 00:15경 거실 피고인은 2022. 12. 9. 00: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정을 못해 성적 욕구를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서 1부(추가증거기록 순번 3)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 확인 여죄 추가 인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언니 E의 진술서 첨부) 1.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열쇠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장(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서 첨부), 112신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10),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사진 7매(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사진 첨부), 피해자의 이전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촬영한 사진 18매(증거목록 순번 17),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15매(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열쇠 꾸러미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9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스토킹행위 및 주거침입을 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 역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의 변론 종결 직전이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2007. 7.경 도로법위반으로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부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