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2014고합2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C(29세)로부터 중국 어학연수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유학 자금 등 돈이 많을 것이라 여기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126 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주차장에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벨트와 티셔츠를 주기로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뒷좌석에 보관된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1,000만원을 내놓아라"고 말하고 위 쇼핑백에서 청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컴퓨터 랜선으로 조수석과 피해자의 몸을 묶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1개를 빼앗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82] 1. 강도살인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D(여, 34세)이 호스트바에 올 때마다 남성접대부로 자신을 지명하였던 관계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술값을 과다하게 지불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설 스포츠토토에 배팅할 돈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3. 말경 식칼과 과도, 청테이프 및 노끈을 준비하여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던 E K3 차량에 보관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저녁에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와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요즘 좀 힘들다, 저당 잡힌 차도 찾아와야 되는데"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4. 3. 31. 05:34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중앙여고 주차장 내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며 위협한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무릎을 감고 노끈으로 양 손목과 양 무릎, 몸통을 묶어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그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F'을 알아내고, 스마트폰 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319 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강제로 이체시켰다. 그 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의 회색 상의 후드티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을 뻗어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얼굴을 덮고 있던 상의 후드티의 모자크기 조절끈과 노끈을 이중으로 겹치게 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손으로 양 끝을 약 5분 동안 잡아 당겨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6경 같은 시 신월동에 있는 농협 365코너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사망한 피해자의 목에 위 차량 내에 있던 노끈을 감아 묶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여러 번에 걸쳐 감아 돌린 후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 뒷좌석 발판 쪽에 잡아 당겨 눕혀 옮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48경 같은 시 상남동에 있는 상남 국민은행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11경 같은 시 상남동에 있는 남창원농협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13 경상남동에 있는 남창원 농협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5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4. 2. 10:21 경 같은 시 상남동에 있는 남창원농협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대곡마을에 있는 야산 폐가에 도착한 후, 2014. 4. 1. 04:00경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차량에서 내려서 약 5m 옆에 있던 폐가 방안에 눕힌 다음 장롱으로 덮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¹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현장사진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위촉회답서,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에 관한), 수사보고('H마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첨부)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출인 신고접수 등), 수사보고(가출인 주변인 상대 탐문), 수사보고 (가출인 주거지 CCTV 분석), 수사보고(미귀가자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미귀가자의 남자친구 A 확인), 수사보고(E 차량 이동경로 확인 등에 대한),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렌트카 챠량 이동내역 확인 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장소 등 사진, 수사보고(D, A 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한), 내사보고(D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관련), 내사보고(마산동부경찰서 및 금산경찰서 관내 차량번호판 판독기 검색결과 등), 내사보고(영동경찰서 관내 AVNI 확인 등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농협 등 금융기관 영장 회신 문서 첨부 등), 내사보고(A C의 통화내역 분석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등에 대한), 내사보고(E 'K3'차량 gps 위치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금융기관 cctv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D 신원 확인 등), 검증조서, 수사보고(A의 남창원농협 토월지점 365코너 입금계좌 확인 및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등)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을 살해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과 강도 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가. 제1범죄 : 강도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기본영역(20년 이상, 무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0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폐가에 유기하고, 그로부터 며칠도 되지 않아 다시 위 호스트바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C 유인하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재물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거나 중상을 입히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극복할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칼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강도 범행을 미리 준비하였다. 경제적 어려움도 생활고가 아니라 도박이나, 외제차, 골프 등 사치성 소비지출에서 비롯된 것이고 애인과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로 볼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 D은 연약한 여성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반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폐가에 유기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피해자 D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그 유족들은 평생 아픔과 분노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 C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생일선물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C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못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사정과 여기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C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 스스로 평생 동안 참회하고 반성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위와 같은 잔혹한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