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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 죄 사 실 [2019고단28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2019. 2. 12.경 경기오산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그 무렵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23: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오산시 C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그 부근에 있는 비상계단에 들어가 숨어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2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있던 중 그를 발견한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D(51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위 아파트 뒤편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의 머리 뒤쪽부위를 1회,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53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전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2019. 2. 12.경 경기오산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신변보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2:57경 오산시 C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폭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75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아파트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여러 차례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특히 2019. 5. 11. 주거침입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도(이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약식명령) 2019. 5. 19. 다시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고,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 때에는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도 재판에 응하지 아니한 채(피고인은 정식으로 송달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어머니를 통하여 재판이 있음을 통지받고도 어머니에게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지 말라고 한 다음 자신은 법원의 소환을 계속하여 피하였다) 2019. 10. 9. 또다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B을 도와주려던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9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밭떼기로 구매하면 이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싸게 구매한 과일을 사서 팔면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6. 2.경까지는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과일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과일선물세트를 구매하여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수익금을 보태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3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과일선물세트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1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과일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더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 기회가 너무 아깝다.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수익금을 보태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과일선물세트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2019고단6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그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소위 ‘외상합의’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하여 정하고, 피고인이 출소 이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액이나마 변제를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E에게 경북 성주군 F에 주사무소를 둔 G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정당한 매각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법인을 피해자와 E에게 총 25억 원(1차약정금 1억 원, 2차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22억 5,000만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매각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그 무렵 선임이 철회되었으므로, 피해자와 E으로부터 약정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법인을 매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17.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E 및 피해자의 아들 I에게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및 감정평가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H, 증인 K,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위임이 철회된 적이 없으며, 그 위임이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각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까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은 실제로는 이 사건 법인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E에 대한 대여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매각 권한 유무와 피해자의 금전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해액은 7,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6. 12. 초경 이 사건 법인의 매각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가 이 사건 법인 내부의 사정 등으로 2017. 1.경 그 위임을 철회하고 그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임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H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2016. 12.경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매각 업무를 위임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조합원총회의사록 등을 2017. 1. 위임 철회와 함께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임 철회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을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2017. 1. 위임 철회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카인 M의 돈 1억 2,000만 원을 E에게 빌려주면서 일종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위 돈을 E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고 E이 이를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할 것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매각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설령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E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의 명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전부를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매각 권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7

범 죄 사 실 2019고단597 피고인은 2019. 1. 5. 2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 차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손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에게 ”야 이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을 E 얼굴 가까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03 피고인은 2020. 3. 13. 05:1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와 소주병, 소주잔 등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하여), -동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7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인 술에 취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아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혼란을 야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2: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로 257 양지IC 앞 갓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탑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B(3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A의 상해죄 의율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우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우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이 오로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각자 차량을 길가에 정차시킨 다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시 팔달구 B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두바이에 상속받은 자금이 있는데 위 자금을 가지고 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두바이에 가서 자금을 받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돕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상속받은 자금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기로 약속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30. 900만 원, 2018. 1. 25. 500만 원, 2018. 1. 31. 500만 원, 2018. 4. 12.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 2014. 11. 2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4:30경 B 아웃백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우측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나온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로변경금지 안내문이 설치된 흰색 실선구역을 넘어와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자, 차량 창문을 열고 위 피해자 E와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병신새끼 박아봐 새끼야’라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 E로부터 ‘내가 왜 박아? 그렇게 박고 싶으면 네가 박아’라는 말을 듣자, ‘알았어’라고 대답한 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E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수리등 수리비 509,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리비견적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2부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당시 사진, 파손 사진 2부, CD 재생시청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가지고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판시와 같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사장이고, C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8. 4. 11.경 C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안성시 D, E 소재 주택에 대하여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자, C는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앞 커피숍에서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내가 J은행 정왕지점의 지점장이었고 잘 아는 후배가 현재 지점장이다. H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잠시 빌려달라. 전남 장수에 있는 순대공장과 당면공장을 건축하는데 사용할 것인데 2018. 10.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장건축비용이 아닌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채무가 7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 9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의 법정진술 1. 변제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K, L은행), 공용 영수증, 예금거래 확인서(N, O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은 M인데, 피고인은 M에게 차용금의 실질적 사용자가 C라는 사실을 밝혔고, M은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는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처음 M에게 자금대여를 부탁할 당시 차용금을 C가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대여를 주선함에 있어 C의 신용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대여금을 책임지고 갚을 것을 요구한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를 숨긴 채 공장 건축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자신을 채무자로 한 변제각서를 교부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9,0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부담 등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2018. 3.경부터 위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00경 위 ‘C골프클럽’ 내 파3홀에서, 골프 연습 중이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원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7. 피해자의 파3 연습장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2018. 9. 7. C 골프클럽에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E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골프클럽 사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밀어서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E병원의 의료진에게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22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3.일자불상경 화성시 B 7층 자신이 운영하는 C 화장품대리점에서 D으로부터 필러주사시술을 받은 E의 얼굴에 젤을 바르고 고주파 치료기기로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 F 등에게 수회에 걸쳐 고주파치료기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C 화장품대리점에서 총 6~8회에 걸쳐 G의 종아리 부위에 젤을 바르고 고주파치료기기로 문지르는 고주파치료기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E 등 고객을 소개해주고 위 C 화장품대리점의 마사지실을 시술 장소로 제공하고, 시술비 중 10~20퍼 센트를 수수료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D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2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H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란에 ‘원고는 피고에게서 2015. 9. 30. 안면리프팅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면리프팅 시술 직후부터 원고는 얼굴이 붓기 시작하였고, 시술일로부터 1주일 뒤부터는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중략.피고는 의사로서 원고의 피부 진피층으로 녹는 실을 넣고 귀에 거는 리프팅 시술을 할 때 피부 밑으로 들어가는 실 등이 살균이 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하여 제대로 살균되지 않은 실을 원고의 얼굴에 삽입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소장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 2016가단517805호로 접수하고, 2016. 10. 6.경 위 법원에 ‘피해자로부터 실 리프팅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생겼다’는 취지로 작성된 E, I 명의의 진술서 2장 및 ‘피해자로부터 실 리프팅시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 리프팅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부작용은 2015. 9.경 D으로부터 필러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것이고, E, I는 피해자로부터 실 리프팅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F은 피해자로부터 실 리프팅시술 관련 상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판사로부터 2018. 11. 2.경 손해배상금 30,820,513원을 지급하라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8. 11. 6.경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D, H, J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피의자 A의 고주파치료기기 촬영사진 1. 고소장(첨부된 민사소송 소장사본,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3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3억 원 가량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창고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막혀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가능한 만큼 많이 돈을 빌려주면 화장품을 수출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장품촬영사진 전송내역, 명함사본, 각 문자메세지 캡처자료, 계좌별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F 주식회사) [피고인은 기망사실과 편취의사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 반환 시기와 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전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혀운전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전날 2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오전에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는 미필적인 고의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고,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역시 양호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셔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매매대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직후인 같은 달 9.경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근저당 채권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7,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2019. 10. 10.), 자동차인도불능집행(2019. 1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소재 불명이고, 이 사건 차량도 소재를 알 수 없는바, 피해 회사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재산범죄의 동종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위 클럽 내 VIP 테이블 앞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클럽내부 약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이 사건 클럽에 놀러왔는데, 때때로 사람이 한적한 곳을 찾아 VIP 통로에 서 있었다. 위 통로는 VIP 테이블의 전용통로로, 당시 피해자가 서있던 곳 뒤편이 피고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던 전용테이블이다. 피해자가 위 통로에 서 있을 당시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해자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와서 서 있을 때 누군가 손 전체를 사용하여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니 왼쪽 사선방향으로 한 팔 정도의 거리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처음 어깨를 누르는 듯한 느낌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넘겼다는 것인바, 클럽에서의 통상적인 신체접촉과 이 사건 범행의 신체접촉의 차이에 관하여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클럽 내에서의 단순한 신체접촉에 관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과장하거나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위 VIP 통로는 중간마다 경계봉으로 막혀 있고, 바닥보다 조금 높게 단차가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CCTV 영상을 보아도 범행 당시 피해자 옆으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감정과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가 1억 원인 수표 5장을 갖고 있어 곧 5억 원을 현금화할 예정이다. 오늘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표를 현금화한 후 이자 100만 원을 보태어 2,100만 원으로 2019. 3. 14.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액면가 5억 원인 수표 5장을 곧바로 현금화할 여건이 되지 않은 데다, 신용불량자로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마땅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2018. 12.경부터 국세 4,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추후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도 대차거래를 한 다른 개인 대여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부터 우선 변제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인 2019. 3. 14.경 무렵까지 차용금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피고인의 장인인 E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G결과 회보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표 5장 사진, 통장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F 등과 함께 투자한 공사에 대한 5억 원의 수표에 관하여 5,000만 원~1억 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러나 정산이 지연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F 등과 함께 투자를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동업자들이 5억 원의 수표를 수령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말경 F이 보관하고 있던 위 수표를 받아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수표를 5일 이내 현금화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수표와 관련된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절차가 마쳐진 상태는 아니었고, 빠른 시일 내에 정산절차가 종료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정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수표 관련 채권은 그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돈을 차용하면서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일로부터 약 1년 6월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충남 홍성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산물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새사람이 될 것이니 한 번 믿어 달라. 고기잡이 준비 단계부터 일을 시작하겠다.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7. 초순경 “중고차를 사야해서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로 사용하게 추가로 선수금을 달라.”고 하여 마치 선수금을 주면 2016. 6. 15.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해자의 배인 D에서 조업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6. 3. 30.경 E 선주 F과 승선계약을 체결하여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E에서 조업을 하기로 하고 2016. 3. 30.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승선을 하여 조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6. 5. 1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7. 11.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차용증 1. 선원승선 신고사실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서, 최고서, 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중계약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고소장 사본, 어선 선원 고용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선주 상대 추가 문의) 1. 수사보고(D 선장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