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6] 피고인은 2013. 11.경 고등학교 2학년 무렵 탁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탁구선수였던 피해자 B(남, 19세)을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 사고가 났는데 돈을 빌려 달라.”, “미성년자를 임신시켜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불법대출을 받아서라도 예전 빌린 돈을 갚겠다. 불법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은 빌려줄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너도 (내가 불법대출을 받는데 수수료 등을 빌려 주었으므로) 불법대출 공범이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0. 13:5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이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65회에 걸쳐 합계 129,966,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2고단82] 피고인은 2021. 10. 3. 12: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렌터카 사고 변상비용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옷을 찾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234] 1. 횡령 피고인은 2021. 6. 30.경 대전 중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차료 1일당 9만 원, 임대차기간은 특정하지 않음)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1. 8. 27.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연체하여 2021. 9. 4.경 피해자로부터 차임 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차량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8.경 청주시 사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 02:5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부터 2021. 10.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29] 피고인은 2021. 10.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에 발렌시아가 후드티 및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 및 10. 9. 2차례에 걸쳐 합계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11] 피고인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지금 학생들을 데리고 대회에 나왔는데, 학생들 먹일 밥값이 필요하다. 또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려면 기름 값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집에 도착해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 15:35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화 내역 1. 송금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2022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2022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2022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L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2022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O,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관련 가. 일부 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재산적 손해 129,966,700원 +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39,966,700원 인용) 나. 나머지 부분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3년 이상 8년 4월 10일(7년 + 1년 3월 +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물품인 차량이 피해자 측에 의해 회수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갈죄와 관련하여 기존에 자신을 도와 준 피해자와 아나운서이자 T 회장을 역임한 피해자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심지어 아버지의 돈을 훔치라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라고 협박하기도 함), 공갈죄의 피해자는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공간에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한 형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별지1] [별지2] [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