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위 ‘F’과 함께 일하는 일명 ‘G’의 지시를 받아 ‘H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또는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소위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다시 건네받은 후 위 ‘G’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G’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셔츠를 입는 등 깔끔한 차림을 할 것’,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카드는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할 것’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J(남, 35세)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명의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되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아 본인이 피의자이고, 법원에서 피의자인 것을 알고 있으니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내 돈을 받아 일단 국고로 환수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1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앞에서 1차 수거책인 M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9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 앞에서 위 M으로부터 위 4,700만 원 중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M으로부터 위 4,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재차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 14: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1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위 ‘F’과 함께 일하는 일명 ‘G’의 지시를 받아 ‘H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또는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소위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다시 건네받은 후 위 ‘G’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G’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셔츠를 입는 등 깔끔한 차림을 할 것’,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카드는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할 것’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명의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되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아 본인이 피의자이고, 법원에서 피의자인 것을 알고 있으니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내 돈을 받아 일단 국고로 환수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5. 11. 11:23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333,68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9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앞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U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하여 V일당 28명을 검거하였다. V가 당신 명의의 W조합, X은행 계좌를 사기 범죄에 이용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H 대리에게 전달해 주면 일련번호를 검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U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5. 12. 13:07경 이천시 Y에 있는 Z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0경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25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9.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AC’, ‘G’)의 지시에 따라 ‘H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5. 13. 07: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D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AE 과장을 사칭하며, ‘계좌가 불법 자금 대포계좌로 사용되었다. 어제 전달받은 5천만 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1. 5. 13. 11:07경 서울 은평구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AH,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등 포함] 2021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대화내역, 거래계좌 내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2021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피해자 7명, 피해금액 합계 526,333,680원)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2,087만 원)를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1억 8,000만 원 중 2,087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나머지 피해금액 1억 5,913만 원은 압수되어 위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