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503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그래픽카드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14:49경 피고인의 모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 17: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7,395,281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389 피고인은 2021. 8.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골마켓'에 접속하여 "미즈노 MX-50 아이언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로 41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1,2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 2023고단5561 피고인은 2023.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경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813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L기획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63,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7335 피고인은 2019. 10. 28. 18:5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CPU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물품 대금만 송금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CPU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로 103,000원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 V, W, X, AT, Z, G, L, AA, AB, AC, AD, AE, AF, O, AG, AH, AI, AJ, AK, AL, AM, AN, AR, AS, AV, AW, AX, AY, BA, BB, BC, BD, BE, BF, BG, BH, T,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관련 자료(순번 15번), 각 게시글 자료,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등 자료 2023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2023고단5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2023고단6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 CB, CD, CE, E, C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23고단7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H, CI, CJ, F, C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내역,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콕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각 게시글 등,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5561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I, J, K, O, Q, R, S, T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S에 대하여는 청구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M, N, P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