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경 피해자 B(60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2019.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수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 신고를 하고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19.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기업 연구원인데 오피러스 차량과 사고가 나서 알리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아내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아내에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고소하면 서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사실과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9. 1. 28.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무고죄로 고발 예정입니다', '그 전에 피켓 들고 집 앞에서 1인 시위 합니다', '고 학교 앞과 교회 앞에서 합니다. 집사님.', '학교게시판 교회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담임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D 성도 님 만나 뵈러 찾아뵙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집회 E에 있는 F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3.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D 성도님 E에 있는 F에서 뵈요. p.s 피해자라 주장하는 남편이 왜 블랙박스가 녹화 안됐을까요. 먼저 쌍욕하고 차에서 내리라 한 사람이 누굴까요?'라고 기재한 A4용지를 현관문 밑으로 밀어넣고, 2019. 3. 7.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저는 재판 후 바로 당신의 남편을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남편도 무고죄이니 서로 전과 1개씩 올라가고 각자 벌금 납부하면 됩니다. 이 여수 바닥 좁습니다. 당신네 부부가 자녀(딸)를 키우는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입니다. 고소취하 하여 광명을 찾으시던지 무고죄로 고발당해서 서로 피를 보던지 해 봅시다.'라는 글을 기재한 A4용지를 현관문 밑으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과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편지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할 의사나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나 보복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형사 사건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러한 목적이 협박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거나 그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9. 1. 19. 17:17경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밀어붙이며 위협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자(이하 '보복운전 사건'이라고 한다)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현장에 경찰관도 출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복운전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019. 1. 19.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아내에게 '고소하면 서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는 보복운전 사건에 관하여 2019. 1. 23.경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1. 28. 보복운전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라) 검사는 보복운전 사건에 관하여 2019. 2. 19. 피고인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19. 3. 7.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편지(A4용지)를 현관문 밑으로 밀어넣었다. 그 내용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내를 찾아가겠다거나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서로 피를 보겠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내로 하여금 보복운전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비록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소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