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11. 19.자 범행 가. 피해자 B(남, 34세)에 대한 범행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경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홍콩을 통해 한국으로 가짜 명품을 반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는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가짜 명품매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혹은 ‘D’)로부터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그 직원인피해자를 찾아가 ‘C’의 소재를 알아내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01:00경 중국 광저우 소재 ‘E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사장 같이 왔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혼자 왔다.”라는 대답을 듣자, “진짜 혼자 왔냐?”고 반복하여 묻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공용화장실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사우나 건물 안에 있는 당구장으로 데리고 가 “소리를 지르거나 폴리스 캡스 얘기만 해보라, 너는 오늘 살아서 한국에 못 돌아간다.”라고말하고 의자에 앉힌 다음 “사장 어딨어?”, “똑바로 말 안할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물건인 당구큐대를 거꾸로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종이와 펜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주면서 “니 이름이랑 주소, 한국 전화번호를 적으라. 중국에 있는 거래처 회사 루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라. 어디서 물건을 떼고 D과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다 적어라.”,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3년 동안 나랑 일하겠다고 적으라. 납치된 것이 아니고 동의하에 같이 왔다고 쓰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펜을 들어 종이에 글씨를 적자 “글씨가 작다.”, “아닌데 똑바로 안 적냐?”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와 당구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와 당구공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주고 “니 이름이랑 주소, 한국전화번호를 적어라.”, “중국에 있는 거래처 회사 루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라, 어디서 물건을 떼고, D과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다 적어라”,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3년 동안 나랑 일하겠다고 적어라.”, “납치된 것이 아니고 동의하에 같이 왔다고 쓰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남, 31세)에 대한 범행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B을 때린 다음 B과 헤어지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중국 광저우 소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던 숙소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C’과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50㎝)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다리 등을 약 10회 때리고, 삼단봉이 휘어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길이 약 80㎝)로 피해자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우두정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 1)항과 같이 위험한 물 건인 삼단봉과 완력기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노트와 펜을 주고 “저는 불법적인 일을 돕는 나쁜 사람이고,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고, 짝퉁 물건을 수입한다.”는 내용을 불러주며 노트에 쓰고 말미에 인적사항 등을 적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14. 11. 18.자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1의 나 1)항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한국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바람에 한국에 귀국하기 곤란해지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가져오던 중 2014. 11. 18. 19:30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중국 광저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광저우에서 나를 못 마주칠 줄 알았냐?”, “죽여 버리겠다.”, “내가 2년 후에 한국에 가서 자수를 하고 2~3년 살다 나와 너를 찾아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국적 동포에게 “내가 얘기한 칼을 좀 사오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너가 고소한 것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니 합의금을 내놔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저 가게 불이 꺼지는 것이니 생명 불이 꺼지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 너 나랑 호텔에서 돈 나올 때까지 보름동안 같이 있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중국 K은행 잔액이 69,420.14위안(한화 12,495,000원)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너는 목숨 값 가지고 장난쳤냐? 왜 거짓말 치냐?”라고 말하며 욕 설을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그고 “너는 돈이 있으면서 또 거짓말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위 돈을 피고인의 중국은행 계좌로 모두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22:5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429위안(한화 12,49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여자친구와 카톡 대화내용, 피해자 계좌 출금 내역, 피의자 계좌번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 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특수상해죄, 각 특수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대상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