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B시 체육회의 수석 부회장이었고, 피해자 C는 위 B시 체육회의 사무국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B시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3월 일자불상 13:00경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는 손짓을 하여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참 딸같이 예쁘다. 저기까지 손잡고 걸어가자"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 일자불상 14:00경 위 F에 있는 B시 체육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장우산으로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일자불상 11:00경 위 B시 체육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옷 어디서 샀냐, 옷이 예쁘네"라면서 피해자의 바지의 찢어진 부분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 21:00경 G호텔 지하 H 주점에서 송년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까 춤을 잘 추던데 한번 춰봐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좌우로 흔들다가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3월 일자불상 12:00경 위 F 입구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러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던 중 건물 안쪽이어서 비를 맞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은 비 맞으면 안 돼"라면서 피고인의 우산을 씌워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약 3분 동안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21. 21:00경 거제시 I에 있는 식당에서 J 행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하던 홀은 시끄럽지 않아서 귓속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밥이 맛있냐, 많이 먹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9. 21:00경 K에 있는 L에서 B시 체육회 통합 기념 회식을 하던 중 블루스 음악으로 바뀌어 무대에서 내려가려는 피해자 D(여, 34세)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춤을 추다가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9월 하순 11:00경 M에 있는 N에서 O 행사준비를 돕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벙어리장갑 모양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레깅스를 5~6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P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진술기재 1. D, C,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녹음 CD 1매·녹취서 별첨 1. 카드사용명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이 입고 있던 허벅지 부위의레깅스를 몇 차례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고,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블루스를 추면서 어깨와 허리 사이를 쓸어내리듯 만지는 등 과도한 스킨쉽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C와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었고,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R,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평소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 C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는 등 친밀감을 보이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B시장이자 B시 체육회장인 S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자 S 측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B시 체육회 소속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고소 경위에 관하여 소위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B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직에서 사임하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들고 있는 정황만으로 피해자들이 S 측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인 피해자들의 연령, B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피해자들의 인사, 근로계약 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2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3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