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B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진행하는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오던 중, 사건 당일 또 다른 시청자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10. 31. 03:55경 인천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C,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고 갈 것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그럼 너 방에서 짐을 빼오자. 내가 택시를 잡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투숙하던 G호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짐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오빠 이러면 나 어떻게 보려고 하냐, 지금 행동에 후회 안 할 수 있겠냐, 내일 좋은 얼굴로 보자”라고 설득하였으나 “아니 후회 안 한다. 계속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호텔 복도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강간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도망간 C을 뒤따라가다가 복도에서 피고인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호텔 H호에서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0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말리려던 피해자 D, I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폭력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당시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면서 주거침입, 폭행,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과 상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