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 오후경 서울 용산구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창문 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이 있는 집을 물색하던 중 서울 용산구 B, 호에 피해자 C(여, 21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가스검 침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소파로 가 눕게 한 다음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판결문 등),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판결 확정 등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 받았고, 그 외에도 1998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입건되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각각 총점 12점,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에 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까지 약 7년 넘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