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10. 확정되었고,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2. 확정되었으며, 202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분양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부동산 개발·중개법인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구 G 오피스텔이 새롭게 확보되었는데, 분양계약금만 주면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매수자로 하여금 신탁사인 ㈜H의 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시공사인 ㈜I 또는 ㈜H을 대신하여 위 G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으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또는 기존 분양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경기 고양시에 있는 J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만 원을 위 G 분양계약금으로 정리하고, 추가로 2012. 9. 13. 500만 원, 같은 달 19. 700만 원, 같은 달 24.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L아파트 분양대행사인 ㈜M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법 사기 대출 브로커인 N과 함께 2013. 9. 초순경 탈북자인 O으로부터 O의 같은 고향 출신 탈북자인 P이 불법 사기 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P 명의로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파트 매도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O은 대출서류 준비 및 인출하는 역할을, P은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등으로 아파트 매수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N은 대포통장 준비 및 인출자 모집, 금융기관 접촉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13. 9. 초순경 P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원, 건강보험납부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N에게 전달하고, N은 위 서류를 재차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위 L아파트 Q호를 P에게 분양하여 매도하는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P과 함께 서울 중구 R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속 대출상담사 T에게 “내가 분양을 대행하는 위 아파트를 P에게 분양해 주려고 하는데 P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P 명의의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P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매수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2013. 10. 18.경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U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지급해 주면 2013. 10. 25.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14,400,000원 상당의 근저당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 P, O은 위와 같이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을 뿐, P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담보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N, P, O과 함께 2013. 10. 2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대리하는 U로부터 P 명의 V은행 계좌로 261,747,206원을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고인과 N은 148,000,000원, P은 71,747,206원, O은 42,000,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1,747,20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W, N,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 AA, X, AB, 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AI 등 7명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A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A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AE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AF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AG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AJ 사실확인서(고소인 사무실 직원) 1. 각 금융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V은행, AK은행), AL그룹 보안메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AI의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인출지점지도, 각 은행 CCTV자료 1. 수사보고(대출사기 관련 피의자의 공범자들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기록 중 AD 진술 등 발췌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103, 2021고단1573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58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561, 2014고단 1004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469, 2020고단5474, 2020고단861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92 판결문, 2021노7046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AB, AM, AF, AI, B, AN, AO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해자별 분양계약금 사기죄(범죄사실 제1항)와 2014. 5. 10. 확정된 사기죄, 2021. 8. 12. 확정된 2012. 10. 5.경 범행에 대한 사기죄, 2022. 1. 22.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대출금 사기죄(범죄사실 제2항)와 2021. 8. 12. 확정된 2013. 7. 초순경 범행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분양계약금 사기죄(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명령신청에 신청금액이 누락되어 피해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 사건 각 사기 피해가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란 기재 각 해당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