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5:31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 소재 갈산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1.0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280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졸면서 주행하다가 오른쪽 2차로에서 피해자 C(63세)이 승객인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E(여, 20세)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바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 앞으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경계석을 부수고 차체 전체가 잔디밭에 올라앉아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12,77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0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3558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235-6에 있는 에이스텍스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옥구4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방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5. 7.까지 기간 동안 매장내 총괄업무를 하다가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2,814,83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6.부터 2013. 5. 7.까지 기간 동안 매장내 총괄업무를 하다 퇴사한 D의 2013. 4. 임금 1,466,66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근로기준법 제36조)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 D와 원만히 합의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3.자 D농협 대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사실을 숨기고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D농협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13. 15:54경 거제시 E 2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주겠다는 내용의 성명불상자의 트위터(F) 게 시글을 발견하고 그곳에 적힌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로 피고인이 G를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달라는 취지로 'A, H, G'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딸 명의의 이메일 주소(J)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G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부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4, 15:00 경 거제시 K 에 있는 D농협 본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G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내사기록 사본 첨부 관련 - 첨부된 사문서위조(사건번호:2017-2684호) 사건 수사기록 사본 포함], 수사보고(졸업 여부 등 최신자료 첨부 관련) 1. 입출금 거래내역,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보문교삼거리 앞 도로를 보문교 하천부지 방면에서 숲머리신호대 방면으로 교차로구간을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숲머리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군신호대 방면에서 유턴 후 우회하여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보문교에서 숲머리신호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즉석에서 두개골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 알선을 하고 있다, 주위에 대출받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업비를 입금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금 받은 돈을 대출 작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지인들의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1. 12, 15, 520만 원, 2011. 12. 16. 74만 원, 2011. 12. 19. 60만 원, 2011. 12. 27. 160만 원, 2011. 12. 30. 100만원, 2012.1. 12. 100만 원, 2012. 1. 16. 56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국민은행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2:15경부터 02:2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 ATM기기에서 피해자 E이 깜빡 잊고 두고 간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들고 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술에 취하는 바람에 본인의 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인출한 돈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뒤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돈을 찾으려고 현금인출기 앞에서 뭔가를 누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나이, 직업, 전과관계(전과가 많기는 하나, 절도 전력은 전혀 없음)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같은 현금 인출기 내에는 CCTV 촬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대담하게 위 장소에서 절취의 범의를 가진 채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4) 사정이 그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해금성'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수덕로 83(노형동)에 있는 '조마루뼈다귀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 말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등 7필지(4,640m㎡)에 전원주택을 조성할 목적으로 배수관, 집수정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공작물(308㎡)을 설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 말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C 등 7필지(4,640m)에 전원주택을 조성할 목적으로 배수관, 집수정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공작물(308m㎡)을 설치하는 등 주택부지로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불법지 현황측량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대한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시작되자 바로 원상회복에 착수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 인근인 경기 양평군 E에 주택 건축 허가를 득하고 진입로까지 허가를 받자 이 사건 토지에도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보고 앞서 공사를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30경부터 다음날인 6. 24. 01: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F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4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의사를 수차례 물어보자 "꼬우면 넘기슈, 조까지 마시고, 경 찰관이 감투냐 좆 같은 놈아, 씨발 놈아, 난 시민이고 년 경찰이기 때문에 꼬우면 찔러"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 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E 낭심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3: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47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 구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소재 주식회사 하이닛공장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레조 차량을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5.(공소사실의 '2015. 4. 6.'은 오기로 보인다)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망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19:07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8번지 1호에 있는 국과수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9:07 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과수입구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구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등), 본청 결격조회(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사 작성의 진단서(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그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18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2.22.01: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F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만취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F을 먼저 가게 한 후 계속하여 혼자 남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30경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를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를 때리고,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어머니인 G 이 식당 문을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2. 22. 02:30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여, 59세)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2쪽, 제6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나, 상해죄 [범죄유형]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작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2. 2. 22. 0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59세)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이리 와봐, 한 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4.13:0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물건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4:1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일관 식당' 방면에서 같은 면 신하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E(여, 41세)가 F i30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 뒷문을 열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문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8. 15.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2008년도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오랫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년 1기에 'B'가 Col 운영하는 'D'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D'로부터 18,181,000원, 'E'로부터 51,8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2년 1기에 'B'가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F에 18,655,000원, G에 51,4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년 2기에 'B'가 이 운영하는 'D'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D'로부터 52,700,000원, 'E'로부터 37,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2년 2기에 'B'가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F에 42,110,000원, G에 31,9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1기에 'B'가 C이 운영하는 'D'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D'로부터 55,740,000원, 'E'로부터 119,8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3년 1기에 'B'가 F, G,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F에 131,800,000원, G에 20,100,000원, H에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2기에 'B'가 이 운영하는 'D'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D'로부터 56,000,000원, 'E'로부터 15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3년 2기에 'B'가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F에 102,370,000원, G에 76,3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2014년 1기에 'B'가 C이 운영하는 'D'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D'로부터 107,500,000원, 'E'로부터 39,28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4년 1기에 'B'가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F에 53,150,000원, G에 82,7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C에 대한 경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D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분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6:00경 서울 강동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친구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 외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05: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와 유선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범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