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외 9필지에 있는 D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였던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 회사가 위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5. 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11. 6. 21.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사무실 및 이 사건 건물 139호에 있는 자신의 유치권 사무실(이하 '유치권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G로부터 "저 혼자 상가를 관리하기 어려우니 세콤을 설치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G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G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1. 6. 21. 10:00경 이 사건 건물중 피해자 H 소유인 101, 102호, 피해자 I 소유인 128 내지 130호, 피해자 J 소유인 151, 152호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들어가 전기공사를 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각호실에 다시 들어가 무인경비시스템인 '세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소유인 위 각 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각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1. 6. 27.과 2011. 6. 30.경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및 위 유치권 사무실에서 G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G에게 '세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G에게 "빈 상가를 그냥 점유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실질적으로 상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책상 등 집기류를 넣어 둘 수 있으면 넣어두라."는 취지로도 지시하였다. G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1. 6. 27.경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K 소유인 147 내지 150호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들어가 전기공사를 한 후, 무인경비시스템인 '세콤'을 설치하고, 2011. 6. 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호실들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방기구, 탁자 등 기물을 상가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유인 위 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1. 7. 6.경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및 위 유치권 사무실에서 G에게 위 '2.'항과 같이 "빈 상가를 그냥 점유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실질적으로 상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책상 등 집기류를 넣어 둘 수 있으면 넣어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G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1. 7. 6.경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I 소유인 128 내지 130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판 등을 걷어내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 및 탁자, 정수기 등 기물을 상가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유인 위 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1. 7. 26.경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및 위 유치권 사무실에서 G에게 위 '나.'항과 같이 "빈 상가를 그냥 점유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실질적으로 상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책상 등 집기류를 넣어 둘 수 있으면 넣어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G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1. 7. 26.경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J 소유인 151 내지 152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탁자 등 기물을 상가 밖으로 반출하고, 가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유인 위 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1. 8.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유치권 사무실에서 G에게 자신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호실들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도록 지시하였다. G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1. 8. 8.경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L 소유인 132호의 외벽 유리에 피고인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유인 위 호실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상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G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믿은 G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들 점유의 상가 등에 침입하여 세콤(무인경비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 즉 피고인이 G를 간접정범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고용한 사실, G가 이 사건 건물의 개별 상가를 관리하기 어려우니 개별 상가에 무인경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스티커 부착의 경우도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상가에 대하여만 지시하여, 피고인의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는 소외 L의 상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G가 착오로 부착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세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고소장, I, J, H, K, J의 각 내용증명 사본, L의 진술조서, M의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N,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원진술자 및 작성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특히 신빙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