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23:48경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 7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호흡측정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 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각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E)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분양대금 수령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9. 15. 인천 남동구 F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보증금 8,343,000원에 리스한 G 그랜저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면서 연체 리스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5,736,717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그랜저차량을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로 매입하면서 위 보증금 5,736,717원을 위 그랜저차량 매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I에게 분양한 인천 계양구 J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108호에 대한 분양대금의 일부인 7,000만 원을 I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임차한 인천 남동구 F건물 702호가 경락되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19. 인천 남동구 F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I에게 분양한 인천 계양구 J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108호에 대한 분양대금의 일부인 9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은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미용실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약 5분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여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 2차례의 성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며 나름대로 건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밖에 의지할 곳 없이 지내오고 있는 환경,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의 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계기로 그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0. 주소불상의 LG유플러스 대리점 E 사무실에서, LG유플러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슈퍼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요금수납요청서' 등의 양식에 '주식회사 C회사 D', 법인등기번호 'F', 가입자 'D', 구매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회사 D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3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G유플러스 대리점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3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휴대폰가입신청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 07: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12번 룸에서 피해자 E(여, 35세) 등과 술을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가 지갑을 놓아두고 화장실을 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10,000원권 5장과 1,000원권 4장 등 합계 54,000원을 꺼내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위 D주점에 택시를 타고 갔는지, 이전에도 위 D주점에 간 적이 있는지, 애초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등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판시 사실에 관한 부분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돈이 없어진 걸 알고 곧바로 이를 주점 사장에게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1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8.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104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위 주거지에 잠시 머물면서 알게 된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3. 14: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E빌라 104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드라이버와 망치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고, 위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구민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13경 광주시 북구 B건물 103동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 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구석까지 몰렸고,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내리자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음을 터트렸는바,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심은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4. 00:1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서인천고등학교 앞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암사거리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2차선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과 피해자 D(35세)이 타고 있던 피해자 E대리운전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대리운전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7,37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 사이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행이고, C와 B은 선후배 사이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와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일행이던 B이 집에 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자 B의 선배인 피해자 C(여, 19세)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국민은행 왜관지점에서 B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고, 2012. 6. 26.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통장 및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직원 C이 관리하고 있는 D아파트 702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702호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05:5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303호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D과 경장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씹새끼야, 병신 같은 놈, 니들이 하는게 뭐있냐, 좆같은 놈들,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런 곰팡이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말리는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D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09. 9. 26.부터 2010. 3.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1. 임금 81,000원, 같은 해 2. 임금 1,960,000원, 같은 해 3. 임금 840,000원 합계 2,88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12. 말경부터 2013. 1. 9. 10:55경까지 위 장소에서 16.5m²(약 5평)에 탁자 3개,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대구탕(4,000원), 선지국(4,000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평균 1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수사보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9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건물 내 상가 2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2. 7. 13.까지 근로한 D의 2012. 6월 임금 1,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4. 아산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32사단에 입소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의 각 기재 1. 병적조회,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39세)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0:50경 경기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105 수림1차아파트 진입로 인도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2차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려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 메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벗어나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귓속말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대 때리고,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MIRAGE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85-1 앞 동대문교차로를 이화동교차로 방면에서 청계6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 4, 5, 6, 7번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6.05. 02:5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108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55세) 소유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 및 운전석 뒷좌석 후렌다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1회 쳐서 부수어 수리비 약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중인 택시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서 부수자,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려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2:30경 경기 가평군 C 있는 'D' 선착장에 이르러, 그 곳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의 HOA3 수상스키 1개, D3X7 수상스키 1개, 리키드포스 웨이크 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절취품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6:55경 술에 취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의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 B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 같은 날 07:0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 호 앞까지 간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 뒤에서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잡이를 약 1분 동안 잡고 있다가 문을 열고 문 바로 옆에 있는 옷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출입문의 자동잠금을 방해하여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단순한 주거 침입을 넘어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죄질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6.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2012. 10.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는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D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내가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으나, 재판에 불출석해서 현재 도주 중에 있고, 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잡힐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변제할 때까지 몇 달간 버텨야 한다, 너(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결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2. 11. 24.경 D 명의의 E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수사보고(수배내역 첨부), 수배해제조회 1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부산지법 2012고단304-1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1. 형의 선택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인도피교사의 행위 태양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4. 18:30경 부산 북구 B건물 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은 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함께 2011. 11. 17.경 포항시 북구 F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피해자 (주) G를 설립한 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전동차 납품대금 및 수리대금의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5. 거래처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전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1,260,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횡령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등 합계 65,940,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 또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금액 중 30,930,660원만 피해자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5,009,740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H 계좌 거래내역서 1. 하나은행 I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가 설립될 당시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J' 업체의 영업을 피해자에게로 이전하는데 대한 대가로 약속한 1억 원의 채무 인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원래 전동차를 납품하는 'J'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D, E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J의 거래선, 제작기술 등 일체의 영업을 피해자회사가 인수하고, 그 대가로 J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또한 J가 보유하고 있던 전동차 부품을 5,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D 등은 위와 같은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납품대금 등은 여전히 피고인 또는 J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이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영업인수약정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회사가 설립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대금 수령 업무 등을 행한 직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회사 또는 D이 피고인 또는 J에 대하여 영업인수에 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한 납품대금 등이 곧바로 피고인 또는 J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백마대리점에서 쏘렌토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매월 767,176원 36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대금 2,450만원을 할부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위 차량을 매도하여 금전을 융통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고, 월수입 100만원 외 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어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8.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고, 나. 2012. 12. 24.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며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16: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 전학 문제로 피해자 E와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장모인 피해자 G(여, 56세)이 "이 사람아 부부싸움은 누구나 하는데 정도껏 해야지."라며 훈계를 하고, 피해자 E가 피해자 G, H(52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며,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또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이마와 코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다발성 신체 좌상을,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급성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장모 등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두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807

범죄사실 2012고정1807 1. 피고인은 시흥시 B 지층 피해자 C(31세, 남)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9. 15: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료와 라면 값 등을 계산해 줄 것처럼 속여 PC방 이용료 등 26,1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 남)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0. 0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료와 라면 값 등을 계산해 줄 것처럼 속여 PC방 이용료 등 23,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38세, 남)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1. 0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PC를 이용한 뒤 이용료 14,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 1808 4. 피고인은 2011. 12. 10. 10:37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사실은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3:08경까지 그곳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2,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1: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 앞 초소에서 경비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남, 23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려,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의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9.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2013고단1217] 피고인은 2013. 2. 22. 16:3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청국장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75] 피고인은 2013. 3. 15. 04:4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으러 왔으니 소주 1병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81] 피고인은 2013. 3. 22. 01: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식당 업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종류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