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1997. 8. 29.경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오류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3고단865] 1.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발행일자 '2013. 4. 2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발행일자 '2013. 4. 2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002] 1.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발행일자 '2013. 4. 3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V', 발행일자 '2013. 5. 1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227] 1.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발행일자 '2013. 5. 2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발행일자 '2013. 5. 2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Y', 발행일자 '2013. 6. 1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가계수표 발행장부, 수표기재 영업장부, 수표장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수표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변제의 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에 따라 지급거절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각 수표를 발생한 사실, 위 각 수표는 2013. 4. 22. 같은 달 30. 같은 해 5. 10. 같은 달 20. 같은 해 6. 10. 각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회단50호로 2013. 2.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2. 28. 17:3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4. 16. 10:30경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따라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위 수표의 지급을 거절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보전처분이 있은 후,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다면, 비록 위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구 회사정리법상 같은 취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리는 수표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에 따라 그 채무를 변제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수표 발행인과의 수표계약에 의하여 수표금 상당액의 지급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역시 수표 발행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리로서, 위 보전처분 당시 수표발행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수표계약이 유효함을 당연히 내포하는 것이고, 위 보전처분 이전에 이미 위 수표계약이 해지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5. 자신이 발행한 다른 수표의 액면금 상당액을 위 은행의 당좌계좌에 입금하지 못하여 그 수표에 대한 1차 부도가 발생하였던 사실, 이후 그 수표에 대한 최종부도가 발생하여 2013. 2. 27.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수표는 위 보전처분의 효과에 따라 지급거절 된 것이라기보다는 수표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기 때문에 지급거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십 수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