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6: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진입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제설펌프 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2: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B단지 인근 밭에서부터 같은 면 신초평로 석탄교차로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처벌불원진술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2008년경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06

범 죄 사 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5. 10:0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소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 14. 오후경 용인시 C에 있는 D학교 부근 불상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고 있던 검은색 상의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경 위 가.항 기재 D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고 있던 환자복 차림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여성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신체를 피고인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0. 3. 25. 동영상촬영로그기록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재연사진, 여죄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가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회수가 3회나 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지IC 쪽에서 성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 상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C(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서구 낙동북로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도주 거리)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22:3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30.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 사거리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 및 방향으로 진행하다 E중학교 방면에서 청주시 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택시 승객 H(31세, 남)에게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21. 01. 30. 20:58경 청주시 흥덕구 I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구 B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1:50경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앞 사거리 편도5차로 도로를 느티나무 사거리 쪽에서 판교역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차로인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 직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남, 41세)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신고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 14:15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80, 역촌119안전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죽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22:07경 인천 부평구 소재 B에서 영업용 차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1. 통고처분 최고서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2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9. 7. 2.부터 2020. 10. 19.까지 ‘D 서울물류센터’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개인화물 운송업자로서 위 물류창고 등에서 물품 운송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위 물류창고에 있는 선물세트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7. 2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위 물류창고에서, 피고인 A은 지게차로 선물세트 약 40상자를 옮겨 위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선물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물세트 등 물건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위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물건의 출처,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등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20. 10. 8. 11:00경 위 H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제1항 기재 절취품인 선물세트 약 40상자를 현금 6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운임을 받기로 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선물세트를 운반한 사실밖에 없고, 피고인 A과 선물세트를 훔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A이 선물세트를 훔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 B이 위 물류창고에서 선물세트를 운반한 시간대는 물류창고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었던 점, 위 물류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배송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운송 담당 직원이 위 피고인에게 ‘배송 콜’을 보내고 사무실에서 지정한 거래처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적인 배송 부탁을 받았을 뿐 정식 ‘배송 콜’을 받은 적이 없고, 운송 상대방도 통상적인 거래처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운임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통상적인 운임 1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90만 원인 점,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운송하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자신을 D 직원이라고 하면서 재고 관리를 위해 물품을 처리한다고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하므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수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D 물류센터 직원’이라는 말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주민등록증만 받아 복사한 점, 상식적으로 대기업인 D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매도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시중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게 물건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물건을 배송한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한 점, 피고인 C은 위 거래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것은 물론 거래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을 매수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3

범 죄 사 실 2020고단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286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20. 3. 28. 10:23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의 거리에서 위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14 성명불상자는 2019. 5. 22.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H”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전화를 하여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존 I은행과 J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변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4.경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소위, ‘작업대출’)을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대출사기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L)와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14:20경 I은행 대환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M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고, 같은 달 5. 28. 11:10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J은행 대환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2020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금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피해금 입금 영수증 사본, 피해금 이체 통장 사본 1. 계좌 입출금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및 2003.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07.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01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또한 매우 높았으며,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는데 사기 피해금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사기방조의 피해자와는 분할변제를 할 것을 약속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3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7. 03:40경 서울 송파구 C 주상복합 건물 지상1층 휴게실 앞 인도상에서, 직전에 피해자 A과의 다툼으로 112 신고된 것에 대해 감정이 풀어지지 않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A을 따라가 뒤에서 주먹으로 등과 뒤통수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탐문수사 관련) 1. 폭행 피해부위 사진(피의자 2 A), 2차 폭행 현장(C 지상1층 휴게실)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전의 다툼으로 인하여 감정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 등 뒤에서 공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그 진술을 변경해가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과 다투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하려는 B의 옷을 잡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B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폭행 피해부위 사진(피의자 B)(증거목록 순번 제3번),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목을 꺾어 비틀고 끌고 다니는 등 일방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B의 체력 차이(두 사람은 합치하여 피고인의 체력이 더 좋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이 차이(피고인은 1976년생이고, B은 1965년생이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B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면 B이 더 크게 다쳤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B은 피고인에 비하여 훨씬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정도에 그친 점, B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녀 자신의 튼튼한 새 옷이 찢어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진(증 제1호)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지구대에서 찍힌 사진(증거기록 제23쪽, 상의 목덜미 부분이 늘어났을 뿐 옷이 찢어진 흔적이 없다)과도 달라 B이 이 법정에 제출한 찢어진 옷 사진은 사후에 작출된 것이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B은 ‘E’라는 상호의 술집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 이 사건 폭행 장소인 C까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 및 목격자인 D의 진술과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C 1층 휴게장소 앞 인도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그 장소는 B의 주거지인 F아파트를 이미 지나친 곳으로 B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폭행 범행이 발생한 장소까지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B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C로 방향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주거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4쪽), 더욱이 B으로서는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폭행 피해부위 사진(피의자 B)(증거목록 순번 제3번)상 찰과상의 부위도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얼굴, 가슴 등의 부위가 아니라 양쪽 무릎과 오른발 외측 복사뼈 근처인 점 등을 감안하면, B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폭행 피해부위 사진은 이를 그대로 믿거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하려는 B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B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4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2:4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이자 B의 어머니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나이도 어린놈이 짭새면 다냐? 이 새끼야, 내 집에서 나가, 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를 때려 학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임시조치결정으로 인하여 2달 동안 접근금지 되었던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9: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라도 깽깽이 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재생 결과 1. 현장사진, CCTV 영상기록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C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C의 턱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당진쪽에서 아산쪽을 향하여 70번 국도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중방사거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청색 직진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오른쪽 측면 부위로 반대편에서 청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B’ 대표로서,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D’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구덩이(높이 50cm 상당) 주변에 위험표시 안내문이나 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구덩이를 보온은박재로 가려둔 채로 방치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7. 15. 06:15경 피고인의 의뢰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정화조 오물처리를 하러 온 피해자 E(38세)의 발이 위 구덩이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9, 11, 12, 14, 15, 16, 19, 20번) 1. 진단서 1. 현장위치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 조현양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8. 02: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J에서 자신의 취침자리에 앉아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들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전일 처음 만난 피해자 K(수용자번호: L)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망상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우측 옆에서 자던 M(수용자번호: N)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자, 위 M의 우측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자신의 수용복 상의 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면도기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위 전기면도기의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면도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피의자),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