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14

범죄사실 2021고단291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받은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5~10만 원을 지급하고, 수금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수금한 금액의 1%를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2020. 12.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가운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경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그 이메일을 통하여 ‘G이 I에 대하여 2020. 12. 10. 9,900,000원의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완납증명서 사진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 운영자를 통하여 위 사진파일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10. 15:5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O은행, P은행 직원을 연이어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9:07경 안양시 만안구 Q 소재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2. 17. 12:10경 위 ‘R’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55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경 S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URL주소로 접속한 후 S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T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거래정지를 하였는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거래정지가 풀리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1:00경 안성시 U에 있는 V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협력사 소속 L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0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해 제3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 사람들로부터 인출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월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경 피해자 D(여, 28세)에게 N W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롭게 대출을 받는 행위는 계약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정산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만날 장소를 고지받고, 2020. 12. 8. 18:00경 대전 유성구 Y아파트 Z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1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피해자 C(여, 44세)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4.2%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롭게 대출을 받는 행위는 계약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정산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2. 15.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만날 장소를 고지받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68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9,812,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81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그 이메일을 통하여 ‘완납증명서, C, 대출번호 AE, 처리일자 2020. 12. 15., 변제금액 19,812,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명이 ‘AF’이라고 기명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운영자를 통하여 위 문서를 2부 출력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68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자료, 압수물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I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기망책과의 대화내용, 지시책과의 대화내용, 설치어플사진, 메시지사진, 메시지 출력물,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1. 압수된 완납증명서 1장(증 제1호), E은행거래명세서 7장(증 제2호)의 각 현존 2021고단4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조회서, 현장사진, 현장 주면 CCTV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4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치어플사진, 메시지사진, 메시지 출력물, 통화내역, 카카오톡메시지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AD 완납증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사기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사 협력업체 ‘AG’의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대출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1건당 5~10만 원의 수당과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곧바로 ‘AG’에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입금하는 직원을 별다른 면접절차도 없이 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AG’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F 팀장’이 실존 인물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AG’ 사무실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사실이 없고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고객의 인적사항과 복장, 고객과의 접선장소, 고객에게 하여야 할 인사말, 피고인이 사용할 가명과 직책 등을 전달받아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분산하여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어서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급 250만 원에 업무수행건당 5~10만 원의 수당까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그 수당도 자신이 소속된 ‘AG’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상환한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가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만일 고객들이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고객들이 직접 대출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굳이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무통장 송금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인쇄소에서 출력한 I 또는 A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대출고객들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인데,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해당 금융기관이나 ‘AG’ 사무실이 아닌 인근 인쇄소에서 임의로 출력하여 생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터무니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완납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점,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모집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각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 및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함으로써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7,7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2. 1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그 이메일을 통하여 ‘G이 I에 대하여 2020. 12. 10. 9,900,000원의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완납증명서 사진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 운영자를 통하여 위 사진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12. 1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그 이메일을 통하여 ‘완납증명서, C, 대출번호 AE, 처리일자 2020. 12. 15., 변제금액 19,812,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명이 ‘AD’이라고 기명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운영자를 통하여 위 문서를 2부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판 단 사문서위조죄는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문서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면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I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AD 명의 완납증명서가 출력되어 문서의 외관을 갖추었을 때 그 실행행위가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게 된다. 한편,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공동실행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즉시범과 상태범의 경우에는 범죄가 기수에 이를 때까지 공동실행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문서위조 범행의 실행행위가 완료되어 기수에 이르기 전, 즉 I 명의 완납증명서 및 AD 명의 완납증명서가 출력되기 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각 완납증명서를 위조한다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쇄소에 방문하여 위 인쇄소 운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인쇄소 운영자의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하면 인쇄소 운영자가 직접 그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출력된 문서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완납증명서가 출력되어 사문조위조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인쇄소 운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해당 문서의 내용과 명의인,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인쇄소 운영자로부터 출력된 문서를 교부받기 전 이미 해당 문서의 내용과 명의인, 작성권한의 유무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문서위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