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 ‘C’에서 동호회 회원으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등산용품판매업체인 ‘E’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음해한 사실이 없고, 상품권 지급 등 동호회 회계내역은 카페 재정 운영방에 모두 게시하여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수도권 회원마당‘ 내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12:21경 경기 화성시 G아파트 H호 자신의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E건에 대해서는 J님이 저에게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산악회 명예와 산악회를 음해한다고 뒤집어씌웠습니다. 산악회 회장이 어떻게 K님에게 이 문제를 따지라고 회피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삼자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도 왜 끝까지 거짓말로 점철합니까.”(중략) “또 재정문제에서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큰돈이 생겨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J님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상품권 지급한 님들 일일이 확인검사 및 금액 기준 없이 자신이 임의적으로 지급한 행위는 위반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 M의 진술 기재,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에서 본다), 이 사건 산악회 회원들의 알권리와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허위의 사실 여부 등) 가. E 관련 게시글 1) 피고인은 산악회와 E 사이 할인협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없는 잘못을 뒤집어 씌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2017. 12. 23. 피해자가 이 사건 산악회 카페에 “2018. 1. 1.부터 산악회 명찰을 E 매장에 확인시켜주면 E 최상위 등급인 VIP회원 등급(13%)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2017. 12. 24. 위 게시글에 “초 특가의 행사제품은 제외이지만 회원 등급이 적용되는 모든 상품은 해당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2018. 1. 14. 피해자가 위 카페에 아웃도어 협력업체 “E”와 사전양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E 사당1호점, 분당판교 2호점, 도봉산 3호점 3곳에서 “산악회 회원이 E의 상품 구매 시 회원등급제에 의해 파는 제품에 한해서 VIP할인율(13%)을 적용한다(단 회원 표찰 확인 시)”라는 글을 작성한 후 2018. 1. 16.에는 위 카페의 운영자방에 표현의 모호성 때문에 위 부분을 추가하였다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보름 후인 2018. 3. 5. 위 카페에 ‘(E) 도 봉산점, 판교점을 방문해서 회원 할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공문서협약이 있으면 올려 달라’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2018. 3. 6. ‘피고인과 만나 이야기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E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협력업체에서 제외시키고 E 불사용, 불매운동을 촉구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편을 들었다. 2018. 3. 7. K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E 총괄, 사당점, 도봉점 매니저와 연락한 결과 약속한 대로 회원가 물품에 한하여 13% 적용하고 있고,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할인가 제외 상품인 것 같다, 피해자가 작성한 공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확인댓글을 작성하였다. 2018. 3. 9. 피고인이 윤리운영위원에게 정식 조사 의뢰되고, 2018. 3. 14. 피해자가 ‘E 측에서 산악회의 특정 회원을 지목해 시비와 다툼을 야기했기에 더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와서 운영위원회 윤리담당 위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2018. 3. 17. 피고인이 ‘회원등급제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산우님들에게 다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사과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2018. 3. 18. 피해자가 ‘E 관련 피고인에 대해 윤리담당위원에게 정식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의 글을 올렸고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니 이 선에서 정리한다.’는 취지의 글을, 2018. 3. 20. ‘회원과의 마찰로 E 측에서 협력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해와 협력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각 올렸다. 그런데, 2018. 4. 1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에 대한 검증작업을 다시 해야겠다면서 피해자, K와 함께 E에 직접 가서 삼자대면을 통해 확인 작업을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다시 요구하여 분쟁이 재점화되었다. 이에 2018. 6. 7. 운영위원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요청이 의안상정되어 E건 활동중지 6개월, 안전산행건 활동중지 6개월 결정되었으나 “화합을 강조하는” 피해자의 결정으로 경고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4. E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K가 2018. 7. 5. ‘E측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결정적으로 계약파기를 결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⑩ 이후 2018. 8. 운영위원회에서 산악회 감사 P에 의해서, ‘E와의 협약관계가 파기되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 인정되고, 상호 원만히 해결된 부분을 산행 중 불미스러운 행동을 표출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감사요청이 기각되었고, 2018. 11. 8.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야 피고인에게 선 활동중지가 결정되었으나, 2018. 12.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선처되었다. ⑪ 한편, E 홈페이지에 의하면 E 회원등급제는 VIP회원에게 13%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되 “일부 직수입상품이나 기획상품, 특가할인상품은 회원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공지하여 이는 애초부터 회원등급제의 할인대상이 아니고,E 담당자 M은, E 사당점, 분당판교점(2호점), 도봉점(3호점)에서 동일하게 산악회 회원들에게 회원등급제에 파는 상품에 한해서 VIP등급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E 도봉점에 방문하여 할인율 적용이 되지 않는 상품을 할인해달라고 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다수 회원의 문의로 업무지장이 초래되어 당시 카페지기에게 MOU체결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이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3차례 작성한 E와의 산악회 회원 할인혜택 관련 글들은 모두 사실이었고, 다만 피고인이 이를 오해하여 할인대상이 아닌 상품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다 거부당한 것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K의 해명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산악회 카페에 ‘피해자가 E와 할인협약을 체결하였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E와의 분쟁을 촉발시키고 마치 피해자와 산악회 집행부가 거짓으로 할인협약을 공지한 것처럼 몰아갔고, 위와 같이 반복하여 무리하게 문제를 제기하다가 결국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에 회부되고 일부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산악회와 E 사이 할인협약이 해지되게 한 주요 요인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없는 사실을 뒤집어씌우거나 음해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저에게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산악회 명예와 산악회를 음해한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E와 할인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할인협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으로 공지하고 잘못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품권을 통한 돈세탁 관련 게시글 1) 피고인은, “재정문제에서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큰돈이 생겨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J님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상품권 지급한 님들 일일이 확인검사 및 금액 기준 없이 자신이 임의적으로 지급한 행위는 위법입니다”라는 부분은, 산악회의 재정회계가 정확하지 않아 알 권리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산악회의 회계는 총무재정부회장이 계좌를 관리하고 집행하면서 매월 산악회카페 게시판에 통장 거래내역과 매달 입금 및 지출내역을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게시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뿐 회장이었던 피해자는 회계 집행 자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018년 송년회 장소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등 일부 계산 착오로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산악회 감사의 감사를 거쳐, 2018. 12. 27. 온라인 의 결과정과 차기 회장 당선자까지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처리 승인을 받은 후, 산악회 기여자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그 지급대상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피해자는 돈세탁을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확인검사 및 금액 기준 없이 피해자 임의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산악회 회장 선거를 앞둔 10. 피해자가 돈세탁을 하여 산악회 공금을 횡령하려 하였고, 피해자 임의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회원으로서의 알권리를 넘어서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비방 목적의 존부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표현의 방법,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게시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산악회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