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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및 피해자 E(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4:00경 위 술집에서 나온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감정서, 물린 상처 사진이 있다. 먼저,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G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지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하에서 행하여졌음에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특신상태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신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G이 만취했던 것을 놀리기 위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 H, I은 평소 농담을 주고받는 등 친한 사이인 점, 피고인이 G에게 G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말한 시점은 사건 당일인 2014. 7. 5. 08:00경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4. 7. 4. 저녁부터 2014. 7. 5.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후 H, I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얼굴에 웃음을 띠는 등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G, H, I, J에게 한 위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부분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설령, 위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은 평소 언행 등에서 약간의 허풍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G과 H 사이의 관계를 질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를 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G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지어내어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법정진술, 진술조서, 진술서 부분은 그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위 각 법정진술, 진술조서, 진술서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외의 진술부분, 감정서 및 물린 상처 사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5. 04:00경 G에게 오른팔 부위를 물렸고, G이 피고인의 팬티를 입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G는 자신이 피고인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물었는지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G는 이전에도 피고인 및 H, I 등과 술을 마신 후 H, I 등의 팬티를 입는 일이 종종 있었던 점, G는 이 사건 이후 특별한 신체적 변화 또는 통증 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것일 뿐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또래의 아이들이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목이 마를 때 피고인이 일하는 경비실에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경비실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며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 여아의 입에 뽀뽀를 하며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G 다이어트 트레이닝복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와이엔씨코리아넷과 G 다이어트 트레이닝복에 관하여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트레이닝복 5,000세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2011. 7월 초순경 현대홈쇼핑에서 이미 제작된 G 다이어트 트레이닝복을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확정이 되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을 6:4로 나누어 주겠다. 원금은 상황을 봐서 매월 홈쇼핑 결제일 날(약 20일쯤) 조금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와이엔씨코리아넷과 G 다이어트 트레이닝복에 관하여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트레이닝복 5,000세트를 만들어 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현대홈쇼핑에서 G 다이어트 트레이닝복을 방송으로 판매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권·채무를 해결하려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를 약속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22. 현금 1,500만 원을 (주)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고, 2011. 6. 29. 1억 6,500만 원권 수표를 직접 교부받았으며, 2011. 8. 3. 현금 2,000만 원을, 2011. 8. 4. 현금 5,000만 원을, 2011. 8. 17.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12.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I 회사 관련해서 일하는 데 쓸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학교 급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L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K학교 관련 급식사업을 할 것이다.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50%를 나누어주고, 원금은 2011. 12월 말일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학교 급식사업비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개인적인 식사비나 주유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약속받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011. 9. 9. 2,000만 원, 2011. 9. 22. 700만 원, 2011. 9. 27.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회사경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주)I에서 고등어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 LED 사업, 제주 고등어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못 번 돈을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같은 날 200만 원을, 2012. 2,. 8. 5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금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약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오후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68500호 원고 C, D의 피고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제15단독 판사 F에게 "G의 여자친구의 남동생은 원고 D과 함께 가끔 H에 납품하기도 한 사실을 최근 원고 D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G와 원고 D이 동업한 것이었는지 잘 모른다", "부산 I 임야를 G와 피고 E에게 증여한 것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한 사실을 K로부터 들은 바 있다", "부산 J 임야 지분은 1992. 2. 11. 망 K와 작은 삼촌 L, 증인 등 3명이 합의하여 증조부의 땅을 피고 E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것이다", "원고 C 명의로 된 (주)삼창개발 주식 10%가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한 소송은 원고 C가 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망 K의 제사에서 원고 D을 만난 이후 위 증언 시까지 위 D을 만나거나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원고 D이 H에 단독으로 납품과 수금을 하여 G와 동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부산 I 임야를 G와 피고 E에게 증여하였을리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작은삼촌 L은 1987.경 이미 사망하여 1992.경 부산 J 임야 지분의 증여에 관하여 그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C 명의의 (주)삼창개발 주식 10%와 관련한 명의개서청구소송은 피고인이 원고 C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등기부등본, 증인신문조서(2013가단68500 소유권이전등기), 선서, 사실확인서, 제적등본, 93가합3720 주식명의개서등 판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2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3. 30. 00:00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빌라 4층 자신의 집에서 장소이용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D, E 및 성명불상자 4명으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5,000원에 추가로 10,000원, 20,000원 등의 판돈을 걸고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3. 30. 06:00경 위 전항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D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200만 원에 대하여 집을 나가서 07:00까지 구해 오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방에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박개장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도박개장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 이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등산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C(여, 41세)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피해자가 매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릭시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미우미우 검은색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달아나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상황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6: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명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 쪽에서 산남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의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를 2013. 5. 19. 16:19경, 함께 동승한 피해자 G(36세)을 2013. 5. 19. 17:55경 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수감생활도 감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망 F의 유족과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8월 ~ 1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집창촌 'G' 내 H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H에서 호객 행위를 담당하는 '현관 이모'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경부터 2014. 9. 2.경까지 H에서,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I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대구 수창초등학교로부터 약 173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적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이 건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제1항의 장소를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검거 경위), 관련 사진 5매, 학교정화구역 지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 B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A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4. 8. 29.부터 2014. 9. 2.까지 하루 평균 30만 원 수익을 올렸다는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따라 산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3:32경 대전 서구 C원룸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발신자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1. 9.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회사'의 직원으로,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E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H '경기 양주시 I아파트 102동 1308호'를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4. 14.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147,78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2011. 4. 16.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1. 5. 27.경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1. 7. 7.경 점유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신청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인터넷에 게재한 경매물건 광고 등 첨부, 경매사건 진행사항 등 첨부보고, 피내사자 A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1. 강제집행신청사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증거 순번 12 내지 15, 19 내지 22, 25 내지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수익액에 피고인 스스로 그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D'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E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F '양주시 G 아파트 114동 403호'를 경락받고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4. 26.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312,570,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2012. 5. 31. 잔금 명목으로 3,950,4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2. 6. 27.경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5,450,440원을 교부받고 경매 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28,368,980원을 지급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인터넷에 게재한 경매물건 광고 등 첨부, 강제집행신청 대리자 사건정보조회 등 첨부, 인터넷 경매사건 진행상황등 첨부, 강제집행신청사건 기록사본 첨부, A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등 제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증거 순번 21, 25, 26,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수익액에 피고인 스스로 그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범죄전력(초범)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6:20경 부천시 C에 있는 D호텔 401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문신을 해준다고 하며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던 중,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E(가명)의 F 대화내용 캡쳐사진에 대하여] 1. 피의자 A의 얼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신을 해준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려다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F으로 자신이 타투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타투를 해주고, 차비도 대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에서 부천까지 오게 했고, '(타투)샵에서 시술하면 단속될 수도 있으니 모텔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까지 유인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받기도 했다. 여고생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부산에서 부천까지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0:2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5경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비를 많이 받는다고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건너편에 있는 H치안센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유턴하자 다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배상명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2010. 6. 25., 2010. 7. 29., 2010. 8. 11., 2010. 9. 29., 2010. 10. 14., 2010. 11. 10., 2010. 11. 22., 2011. 1. 11.,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총 8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20. 03:20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 중인 'F'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차 차단기 위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LED 기판 7개(시가 미상)를 손으로 잡아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 B는 2014. 8. 21. 03:3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홀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여성 장지갑 1개(시가 100,000원 상당)와 그 안에 든 현금 14만 원, 미화 5달러 1매, 1달러 1매, 북한 화폐 10원 1매, 영국 화폐 20파운드 1매,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권 1매, 14K 금발찌 1돈(시가 150,000원 상당),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매 등 합계 445,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통닭을 사 먹기 위해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카운터의 금고와 돼지저금통에 있던 현금 합계 1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0. 23: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열쇠로 간이금고를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6. 30. 14: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원, 금팔찌(14k) 1개(시가 98,000원 상당), 신용카드, 체크카드, 장지갑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24. 03:00경 아산시 S에 있는 T주유소 사무실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U이 관리하는 현금 33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E·K·Q·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13번), 판결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동종 누범(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반복함 ・피해 전부 회복,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동종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2.08:2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동 1층 출입구에서 C(여, 28세)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C을 향하여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 0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C을 향하여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4: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 산림욕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 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하단을 들추어 피해자의 속옷을 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