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55]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10.27 1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공증인 사무실 안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양평군 E 위 부동산에 공증각서 등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행위 등을 소유자, F, G는 A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2008. 10. 27. 위임인 : F(H), 주소 :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517-303호, 위임인 : G(J),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건물 604호, 첨부서류 : 인감 1부 A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F과 G의 이름 옆에 L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증각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7. 경위 D 공증인 사무실에서, '경기 양평군 E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G, F이 1차, 2차 공증각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3차 공증각서를 작성한 다음, F G의 이름 옆에 L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공증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공증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165]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2014. 11. 24.까지 대전 동구 N 3층에서 O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P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668,730원을 공제한 후 위 기여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한의원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근로자 기여금 합계 2,220,5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5] 1. 증인 F,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변론조서 및 진술서 송부) 1. 1차 공증각서, 2차 공증각서, 민사판결문(2012가단2220643), 판결문(2014나30210), 증인신문조서(L) 1. 3차 공증각서, 위임장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이 L을 통하여 F, G의 승낙을 얻어서 한 행위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F, G가 이를 승낙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들이 승낙하였다는 L의 말을 믿었으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가 이 사건 위임장 및 공증각서의 작성을 피고인에게 직접 위임하거나 L을 통하여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F, L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작성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F, G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 및 공증각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수사기록 98, 176, 177쪽)}, 피고인은 L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F, G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위임장 및 공증각서는 통상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요구되는 서류가 아닌 데다가 작성 명의자들에게 상당한 민사적 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서 처음에 L 등에게 고지하여 수여받은 사용 목적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인바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피고인이 막연히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위임장 및 공증각서의 작성 권한까지 수여받았다거나 그러한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었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장 및 공증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성 당일 M 의 요구에 의하여 확정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달리 F, G에게는 물론 L에게도 위 각 문서에 날인해도 되는지 등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위 각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버렸는바(피고인 스스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차 이 사건 위임장 및 공증각서 작성 현장에는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220쪽) L의 말을 믿고 F, G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변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F, G의 허락 없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그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