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36

범죄사실 2017고단393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19:50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빨리 파출소로 가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39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9.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둘째 아들이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합의를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다음 달 월급과 성과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4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7고단393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후 CD 제작), 사진 굵게{[2017고단3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등 내역) 1. J은행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경찰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H에 대한 2017. 9. 27. 및 2017. 10. 19.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2017. 9. 27. 30,000원 및 2017. 10. 19. 3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12. 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무렵인 2017. 9.경 재직중이던 K로부터 퇴직하여 2017. 12. 4. 퇴직금으로 87,184,666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퇴직금은 모두 피고인의 채권자이던 L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L은 위 항과 같이 H에게 3,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 무렵 이미 K에서 퇴직하여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퇴직금으로 L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L이 직접 H에게 3,000,000원을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무렵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H으로부터 위 돈 합계 3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2.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1억 2,700만 원과 은행채무 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5.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129,150,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공소 제기된 금액보다 훨씬 적으며, 그 돈은 모두 변제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거짓말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1차례에 걸쳐 129,150,8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피고인에게 2013.경까지 빌려준 돈 1,8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내역은 B 명의 통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면서, 수사기관에 해당되는 출금액 옆에 수기로 'A 빌려줌' 등의 문구와 함께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자신의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B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 B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차용액은 B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다. B은 위 돈의 출처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부모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상 B이 그 부모로부터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증여받았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직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B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B은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금원을 분산 이체하였다가 다시 재입금하고, 그 명의 계좌 상호간에 이체 내지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등의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B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이다. 다)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기재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자신이 2회에 걸쳐 80만 원 및 84만 원을 각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B은 2016. 10. 27. 22:28:15경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84만 9,000원을 본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6. 10. 28. 20:04:18경 84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84만 원은 B이 위 일시에 빌려주었다는 164만 원의 일부이고(수사기록 129쪽), B은 위 현금인출 직후인 20:06:01경 80만 원을 현금으로 위 G은행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1분 후 'A 빌려줌' 적요와 함께 위 G은행계좌에서 8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그렇다면 B이 주장하는 2018. 10. 28. 인출금원은 동일한 입금자원을 반복 입출금하여 부풀려진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그 주장과 같이 164만 원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B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53, 55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자신이 여러 차례에 걸쳐 458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B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11. 10.(목요일) B의 기업은행계좌에서 G은행계좌로 223만 5,000원이 이체된 후 금요일 밤인 2016. 11. 11. 20:04경부터 20:07경까지 3차례에 걸쳐 230만 원이 출금되는데, 위 출금된 돈이 바로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날인 2016. 11. 12.(토요일) 12:12경 B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이, 일요일인 2016. 11. 13. 12:10경 200만 원이 같은 계좌로 현금으로 재입금되어 B이 빌려주었다는 돈 전액이 다시 B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현금으로 재입금 된 돈은 그 각 입금 직후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는데, 그 이체된 돈 중 228만 원은 다시 이체 직후인 2016. 11. 13. 18:02:11경부터 18:04:59경 현금으로 각 출금되었는데, 위 출금된 돈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55 기재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돈인바, 결국 B이 주장하는 위 금전소비대차에 부합하는 듯한 출금 내역은 현실적 자금의 이전을 수반한 거래내역으로 볼 수 없다. 마) 이러한 점에 비추어, B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하여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빌려주었다는 돈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을 세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81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그 각 차용 당시 자신의 통장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는 B의 법정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3) B은 금전소비대차의 근거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있다. 그런데 위 공정증서들은 모두 피고인의 동석 없이 B 혼자 출석하여 작성된 것이다. 4) 검사의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도무지 믿기 어려운 B의 진술이나, B이 제출한 일부 계좌내역 또는 공정증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 명의의 다른 계좌들과의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비추어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작출된 것으로 보이는 공정증서만으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B으로부터 융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B의 계좌에 피고인으로부터의 입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B으로부터 크지 않은 규모의 돈을 빌린 후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