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9.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B(여, 82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박장사를 해서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도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4.경부터 수박장사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손해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박장사를 계속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차용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9. 1,200만 원, 2009. 6. 22. 800만 원, 2009. 12. 30. 2,000만 원, 2009. 6. 19.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 전체 합계 8,0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의 딸인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8,000만 원과 함께 2010. 10. 3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도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4.경부터 수박장사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손해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박장사를 계속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차용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 영수증, 차용증서, 수첩 각 사본 1.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본 1. 작업일지, 판매원표 상세내역, 수탁판매 정산서 각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모녀인 피해자들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그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8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4. 6. 16. 12:0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만석비치타운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 문 열쇠 구멍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4. 6. 16. 02:00경 인천 중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J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금액 불상의 동전, 통장 10개, 도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4. 6. 17. 3:00경 인천 중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M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현금 130,000원, 차량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스튜디오 2층 48호에 있는 'E'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매장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2. 12.까지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1,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수사, 사진 등, 피해자 Q 진술서 관련 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보고) 등에 나타난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기간 및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범행동기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반성, 피해 회복 노력,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1113-7번지에 있는 미니스탑 방촌점 앞 도로에서 위 미니스탑 방촌점 앞 횡단보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비엠더블유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17:50경 전남 화순군 청풍면 한지리에 있는 '대물낚시터' 앞도로부터 같은 군 화순읍 벽라리에 있는 '구보다 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엑스(BX)212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구보다 농기계' 앞 도로가에 위 버스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난폭운전을 하는 버스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 개새끼야 내가 언제 음주 운전을 하였느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위 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머리로 E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각 출동 경찰관)의 각 자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4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2014고단34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7,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7] 피고인은 1999. 9. 2.경부터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국민은행 구로벤처센터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11,507,000원, 발행일자 2010. 10. 20.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0. 2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서 [2014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미회수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약 8,000 만원 상당으로 적지아니 하나 편취의 범의를 갖고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부도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6, 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사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D(여, 17세)와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4. 23: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26세)의 말투를 따라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이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호프집 밖으로 나가 피 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붙잡고 수 회 흔들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근처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여전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호프집 안에서 가지고 나온 빈 맥주병을 바닥에 쳐서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벌려 피해자의 목을 쳐 올리면서 벽에 붙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쑤셔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번째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2세)을 팔로 수 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들인 피해자 H, I에게, "씨발놈들, 내가 무슨 현행범이야, 좆같은 놈들아 병신들 지랄들 한다,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전화조사, I) 1. 발생현장 바닥 사진 (깨인 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8:5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아 옷수선' 가게 앞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천가람아파트 방향에서 신암2동사무소 방향으로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길이 좁은 왕복 1차로의 소방도로이고 도로 가에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측면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뒷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 뺀더 등을 수리비 약 529,5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3. 12. 4.경 시흥시 D아파트 상가 지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16세)이 통장에 2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겁을 주어 금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돈을 가져와라"며 C의 뺨을 2회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금원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경 시흥시 G 소재 H병원 부근 주택 4층에서 후배인 C(17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2013. 12. 1.경 시흥시 D아파트 상가 지하 'E'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의 뺨을 8~9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2013고단1066 피고인은 일본 금형설비기계 제조업체인 C의 한국 서울경기총판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중고 설비 기계의 구매대행 등을 겸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천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 Brand PSG105DX 중고기계 1대, 'Wasino' Brand 135S(1989년식) 중고기계 1대의 구매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중고기계 1대에 각 4,3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면, 2012. 2. 15.경까지 외국의 중고기계 거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위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해결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중고기계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해당 중고기계를 구매하여 이를 2012. 2. 15, 경까지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2498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는 'J'이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 및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K는 '주식회사 L'이라는 금형 사출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11-1 에 있는 '엠제이테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샤밀 와이어커팅기를 넘겨주면 그 기계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는 즉시 3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위 기계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기계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샤밀 와이어커팅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초순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부사장 M로부터 일본 'N'가 보유한 'CNC 방전기 소딕AIL 2004년식 중고기계'의 매입을 의뢰받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 화성시 0에 있는 위 주식회사 L에서, M에게 "기계 값은 53,000,000원인데, N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송금해야하니 먼저 25,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니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대금 채무 8,000,000원과 사채로 인한 채무 17,000,000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기계 매입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2013. 2. 6. 2,500,000원, 같은 달 7. 17,500,000원, 같은 달 8, 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돈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판매된 위 샤밀 와이어커팅기의 설치,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기계수리비 등으로 10,238,000원 가량을 별도로 지출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0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사출기 6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사출기는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려던 사출기를 이미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7천만 원을,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여서 사출기는 담보물로써 전혀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D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J(새마을금고)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6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로, 2013. 5. 12. 14: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어머니도 위 토지에 대한 재산분할권한이 있다며 농사를 짓지 못하게 삽을 이용하여 논두렁을 손괴시켜 논안에 가두어 놓은 물을 빼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은 2014. 6. 6. 23:0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골든밸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53세)는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가. 2012. 7.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23: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귀가시간이 늦어진 일로 시비하던 중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까지 가정이고 뭐고 없고 악하게 사는 게 신천지의 목적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천지가 뭐가 나쁘냐. 신천지를 뭐라 하지마라.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및 옆구리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8.경 상해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세탁물을 넣지 않아 다시 빨래를 해야 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18:40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이어폰을 꼽은 채 카세트 테이프로 신앙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던 피해자가 재활용품을 모아 둔 곳에 일반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보고 이를 나무라며 피고인에게 "이런 걸 들으면 악해지나"라고 말하며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던 책상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스탠드로 책상을 수회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안방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베란다에서 막대걸레를 들고 와 거실에 있던 유리로 된 거실장을 수 회쳐 유리를 깨뜨리고,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책상 유리 조각을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상해 사진 (증거목록 순번 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기본법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불화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사실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도박빚 1천만 원을 포함한 채무가 1억 3천 만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1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대표자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함안군 D지구 배수개선사업현장 등에서 2011. 11. 26.부터 2013. 3.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666,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창원 성산구 외동 성산패총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창주유소 방향에서 상남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는 적색의 등화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였다가 녹색의 등화가 점화된 후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음정사거리 방향에서 좌측 창원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9,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재물손괴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면허운전의 점도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자백.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4. 8. 19. 09:21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지방도 615호 도로상에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5. 28.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안강과적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6. 00: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E과 시비가 되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던 중, 위 주점 업주 I이 경찰관 H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적은 메모지를 전달하자1), 피고인은 위 I,J및다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전달받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19쪽). 른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H에게 "이 여자와 붙어먹네, 옷을 벗겨 버려야겠네", "업주와 어떤 관계야, 옷을 벗겨야겠네, 씹새끼들"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 H를 모욕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에 태워져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위 경찰관 H의 안면 부분을 2회, 등 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등)가 있는 점 등 기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 공무집행방해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