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알루미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C'이라 한다) 운영자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는 가설구조물 시공의 안정성 확보와 가설업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피해자 협회는 2012. 12. 3. E주식회사 등 5개 발전주식회사(이하 '발전 5개사'라 한다)로부터 보일러 전용 시스템 비계의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였고, 위 C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시제품 개발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협회는 2014. 2. 28.경 피고인과 공동 개발한 1차 시제품을 E F발전소에 납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사이에 발전소 보일러 내부에 위 제품을 설치하고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발전 5개사는 같은 해 6. 30.경 이에 대해 '평가보류' 판정을 하면서, 피해자 협회에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하되, 연구개발비의 추가 증액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5.경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참여기업에서 탈퇴하고 피해자협회에 이 사건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협회가 E F발전소에 납품한 피해자 협회 소유인, 단위비계 9,444.6kg을 포함한 시가 73,469,790원 상당(알루미늄 고철 가격 기준)의 위 시제품 알루미늄 약 39,713.4kg(이하 '이 사건물품'이라 한다)을 반출하여 위 C에서 피해자 협회를 위해 위 물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협회와 사이에 개발비용 정산에 대해 다투어 왔고, 피해자 협회는 2016. 7. 11.경 위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위 물품을 피해자 협회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경 시흥시 G 소재 H㈜에 이 사건 물품 중 알루미늄 약 31,518kg을 임의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판결문(물품인도,1심), 판결문(물품인도,2심), 금전공탁서,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 판결문(3심),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 보일러전용시스템비계의국산화등에관한협약서, 공동협약 업무범위, 협력연구개발 협약서 및 시방서, 협력연구개발 시행계획서 1. 피의자가 공급받은 알루미늄 수량 확인,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설계도면상 알루미늄 소요 수량 확인), 시스템비계 개발품 부재별 수량 및 중량표, 설계도면, 피의자 반출 물건 시가 73,469,790원 확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협회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협회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은 피해자 협회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게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C에 속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협회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소송에서 피해자 협회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 8. 30. 상고기각(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물품은 그 소유권이 피해자 협회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 의사(내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협회가 2016.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최초로 위 물품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C이 위 소장을 수령한 점,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협회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 협회에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중 알루미늄 약 31,518kg을 처분할 당시인 2017. 3. 23.경에는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협회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보유하였으므로 비록 피해자 협회로부터 받을 비용이 있더라도 위 물품을 함부로 처분하면 아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경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여 C에서 피해자 협회를 위해 위 물품을 보관하다가 2014. 8. ~ 9.경 시흥시 G 소재 H(주)에 이 사건 물품 중 알루미늄 약 8,000kg 상당을 임의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8. ~ 9.경 이 사건 물품 중 약 8,000kg 상당을 임의로 매도할 당시에는 본인에게 위 물품의 처분권이 있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7. 15. 피해자 협회로부터 반출증을 받아 E F발전소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였다.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주관기관인 피해자 협회와 발전 5개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서에 의하면, 발전 5개사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 협회가 책임지고 이 사건 물품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만으로도 피고인이 위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협회의 도움이 필 요해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피해자 협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 협회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을 요청받자 피해자 협회장, 사무국장 K, 관리이사 L, 피해자 협회 연구소장 M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거쳐 위 반출을 승인하였는데, 증인 M, N는 이 법정에서 위 반출 승인의 의미에 대해서 피고인 측 C에 이 사건 물품의 처분권을 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다만, 피해자 협회가 피고인 측에 위 물품의 처분권을 넘김으로써 이 사건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비용이 모두 정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해자 협회는 2014. 9. 18. 피고인에게 비용 추가지급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비용 정산이 모두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증거기록 313쪽)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 협회는 C을 상대로 앞서 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C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요청한 바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