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501호 부동산에 대한 33%의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2013. 9. 16.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에서, 평소 피고인을 믿고 잘 따르던 피해자 E에게 "천안시 서북구 C 501호가 내 집인데 그 집 안방을 임대해줄테니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달라. 그 501호 건물 아래층에 상가가 있으니 미용실을 차리던지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그 집에서 나가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내가 천안에 상가 건물도 있고 C 501호도 전부 내 건물이니 나를 믿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1호의 지분 1/3만 소유하고 있고 위 501호에는 2012. 10. 5. 영광군 수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3/100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건물인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건물에는 2012. 7. 17. 채권최고액 4억 8,8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3. 8.경부터 F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권에는 여러 차례 가압류가 설정되던 상황이고, F 건물 임차인에게도 9,8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건물 수리비나 은행대출금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2,5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임대차보증금 수령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황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택 인근 송탄에서 자연요법을 하는 G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포교당을 운영하려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G의 신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안방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분에 대한 임대차형식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2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입주를 미루다가 2013. 10.경 갑자기 G가 경북 봉화에서 포교를 하겠다고 내려가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증인 H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G는 H의 제자이고, 피고인은 H의 신도, 피해자는 G의 신도로 H의 사찰인 D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4인 이 같은 차로 천안에 내려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안에 도착하자마자 G가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D에서 알게 된 피고인이 안방을 임차해 줄 테니 의지하고 살자고 제안하고, 기거할 곳이 필요했기에 일단 2,5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틀 뒤에 입주하기로하였다가 피고인이 입주를 미루기에 찝찝한 마음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대차 경위, 임대차보증금 선지급 경위, 입주지연 경위 등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순전히 피고인의 요청으로 입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옷상자 몇 개를 가져다 놓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입주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임대차보증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이사하여 거주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한다. 실제로 G는 2013. 11, 13, 경북 봉화군 I에 토지를 매입한 후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피해자 또한 병을 고치려는 목적으로 G를 따라 갔고, 경북 봉화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비용 등 4,000만 원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경락받은 대지 및 건물의 대출이자, 임대차를 위한 엘리베이터 수리, 붙박이장 설치 등 비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또는 G)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게 되자 2013. 12. 4.경 임대차보증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고, "전세를 놓아 변제하되, 전세가 나갈 때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피고인이 2012. 10. 5. J, K과 함께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1/3 지분으로 하여 경락받은 것으로 K은 D 신도로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J은 피고인의 제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2015. 12.경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5만 원으로 타인에게 임대될 때까지 피고인과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안방에 거주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전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금 또한 반환하지 않자 2015. 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 지분을 가압류하고, 2015. 11.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권 등 부담으로 인한 무잉여 경매취소 통지를 받았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수령 당시 피고인이 여러 가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이후 차용금으로 전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6:00경 C,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에게 연락 하여 필로폰을 건네받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9:50 경 충주시 신니면 소재 상호불상의 주유소 부근에서 위 C, D으로부터 필로폰 알선비 5만 원과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받은 후, 그곳 부근에서 E을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자(일명 'F')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C, D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화내역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E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72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징벌적 제재의 추징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경우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이 추징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재차 추징을 명한다. 다만,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8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2016고단5140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2016. 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622호와 703호를 임차하여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2016고단743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리스하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달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근무하고 있는 생명보험 회사의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5.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83,49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10. 20. 장소불상지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사업도 함께 하고있다. 현재 내가 경기도 가평에서 부동산 교환 작업을 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위 주택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100만원을 더 보태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환관련 일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28.경 씨티은행 방배지점에서 현금으로 1,500만원을 받아 합계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6고단936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4. 26.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100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R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S', 'T', 'F' 등에 'G'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B이 업주를 자처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6. 23:30경부터 2016. 5. 17. 00:30경까지 위 Q 오피스텔 1002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U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R으로 하여금 손으로 U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1104호, 1107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V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S', 'T', 'F' 등에 'W'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7. 26. 16:40경 위 Q 오피스텔 1107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V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40, 93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V, 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사이트캡처,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물사진 (2016고단74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카톡내용, 차용증,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다만 2016고단9360호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30조를 추가 기재 함),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일당 성구매자 4명 X 1명당 피고인 취득 이익 3만 원 X 22 영업일 압수된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6:35경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에 있는 'F' 제과점 앞 도로를 국원사거리 쪽에서 탄금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5세)의 머리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 21:53경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현장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변사체사진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1:46경 대구 동구 B,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배달증명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3:40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정동에 있는 통영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10:0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노래방 이용대금을 많이 청구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계산 했다며,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C의 진술서 (목록 3) 1. 녹취록(목록 11) 1. 사진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탄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5:2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교차로를 바오젠거리 쪽에서 제원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삼무공원 사거리 쪽에서 그랜드호텔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택시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8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중 일부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시간을 허여받았음에도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와중에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하여 보험처리가 되자 따로 피해자들과 합의할 생각까지 미처 하지 못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형편이다보니 적극적인 합의 시도에 미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피해자 탓을 하는 등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덧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77

범죄사실 2016고단6177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722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D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4:30경 위 오피스텔 722호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F로부터 7만 원을 받아 D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8898 피고인은 업주인 G과 함께 2016. 3. 5.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H빌딩 지하 1층에서 G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휴게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아 미리 고용된 여자 종업원 J, K, L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던 중 2016. 4. 11. 19:0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M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아 J으로 하여금 M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3. 5.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N, M, J, O,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1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경 평택시 소재 송탄역 일대 및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C), 국민은행(D), 우리은행(E), 농협(F) 등 5개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5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각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로는, 습득자가 분실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각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시작된 2015. 12. 10.경 직전에 위 각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위 각 은행계좌에서 잔고가 대부분 인출되어 위 각 은행계좌의 잔액이 119원 내지 15,739원 정도가 되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대검 심리생리분석 결과 위 각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이 있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카드지갑에 들어있던 위 각 체크카드를 카드지갑 채 분실하였는데, 그 카드지갑 안에 딸의 사진과 딸의 생일인 G을 적어둔 관계로 비밀번호 H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실제 피고인의 딸 생일이 G인 점, 위 각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각 은행계좌의 잔고를 살펴보면 2015. 12. 10.경 이전에도 잔액이 1,000원 미만의소액으로 되는 상태가 종종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반드시 접근매체의 양도 목적 이외에도 각 은행계좌에서 가능한 많은 돈을 출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각 은행에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한 점, 심리 생리분석 결과 자체만으로 위 각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항 기재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송정매일시장 쪽에서 송정사랑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43,6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 F에게 "내가 D G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앞으로 D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E이 발코니창호 공사와 내부창호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선급금을 주고 그것에 더하여 연간 3,600만원을 매월 300만원씩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주택에 시공할 창호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6. 25.경 영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0,536,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2007. 9. 13.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원권 상품권 1장과 50만원권 상품권 2장을 편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F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 명의의 확인서(증거기록 18쪽)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단을 하여야한다. 다만, 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업무영업진행협약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변론종결 후에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07. 21:1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막창 골목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MBC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I, J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91%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동창생인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직장동료사이인데, 2016. 3. 31. 20:4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길 20에 있는 '신창동교회'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늦게 나타난 피고인 C, 피고인 D이 먼저 택시를 잡아 승차하려고 한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31. 20:4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길 20에 있는 '신창동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52세)이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을 계기로, 1)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차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은 왼발로 피해자 C의 몸을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이 양손으로 감싸서 막고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56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피해자 C에 대한 상해), 2) 피고인 A은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돌아서는 피해자 D의 몸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 D의 오른발 뒤부분을 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1)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B(31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뒷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또는 몸 부 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2)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A(31세)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왼손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목 부위를 잡고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A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해자 A에 대한 상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A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범행 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관련),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 범행 후 사진 1. 참고자료-수술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피고인 C,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이자 상피고인인 C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2:24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나이트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효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09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5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주먹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을 주워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