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앞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등록된 차량이 임의로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8. 12:22경 군산시 D에 있는 E쉼터 앞에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F 소나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5. 10:21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 오피러스 차량을 소비자 J가 운행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단속자료, 각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으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직접하겠다고 하거나,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매수한 차량을 인도받기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거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희망자에게 보여주러 가기 위해 운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59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은 금지되며,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반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자동차들의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에 붙이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같은 법 제78조, 제71조는 이러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행사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 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중고차 판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주거나,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마치고 나서야 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자동차 매수인에게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등록번호판이 부착됨으로써 교통단속, 세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에 장애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등록 전에 상품용 등록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고차를 매매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3:40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도중 동생과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한 뒤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은 데 가자, 같이 놀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그 동생을 김포시 F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갔다. 그 뒤 피고인은 위 건물 뒤편 바닥에 앉아 위 피해자를 자기 옆에 앉혀 놓고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면서 반항하자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6, 10) 1.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6세의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5.경부터 2016. 6. 10.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 하순경부터 2016. 6. 10.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4. 15.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F' 게 임장에서 '그랜드캐슬'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8~15명 상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시간당 1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무기명카드에 적립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손님들이 환전상인 G 등에게 점수 10,000점 당 8~9,000원 정도에 매도하여 환전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전경 및 업소내부 촬영 사진 등)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환전범죄 일람표 및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된 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피고인 A이 검찰에서 진술한 범죄수익 8,350,000원에서 압수되어 몰수하는 현금 4,544,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의 결과가 표시된 상품권을 환전하도록 알선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에 위험을 초래한 점,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4:35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아파트 000동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녹화 CD 4매, 속기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인지기능이 지적장애 경계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기도 하여 사회적 이해력 등의 발달이 미흡한 소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가용인 C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영등포구 D 주차장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E 소유의 포장자재를 적재한 후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55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포장자재물 차량 촬영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2020고합178 피고인은 2019. 10. 19. 16:45경 서울 송파구 B 내 벤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 귀엽네 이 놈"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뺨, 이마, 목 부위 등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90 피고인은 2019. 7. 30. 05:50경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99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 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떼어 없애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다리를 1회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내용 1.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회신) 2020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2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21건의 전과가 있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6:26경 의왕시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가명,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하이파이브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한 뒤 귀엽다며 뽀뽀를 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B가 C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등록 없이 상호불상의 이동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연락이 오면 속칭 '도우미' 여성인 D, E 등을 보내, 불특정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도록 소개해주고, 도우미 여성이 받는 요금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C 스타렉스 차량과 영업용 휴대폰을 제공하는 등으로 도와주어, B의 직업안정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일행으로서 파주시 D건물 302호에 있는 'E주점'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때마침 그 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3세)과 마주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는 2013. 6. 22. 02:00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팔 돌았냐, 왜 지나가는 사람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수사기록 2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 일행인 피고인과 C, J, K과 피해자 측 일행인 F, G, I, 목격자인 L, H의 당시 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피해자 측도 피고인 측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보면 C와 F 사이에 시비가 먼저 붙었고, 나머지 일행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확대된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공통되는데, F, G은 사건 당일 또는 그 직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으나 대질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는 1대, G은 5~6대 정도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G은 피를 흘렸고(피고인 측 일행인 C도 G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후 실제 병원에서 우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및 치관 파절 진단을 받은 점, 한편 정황상 피고인이 손으로 때렸다는 상대방은 G으로 보이고,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뺨을 1대,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입은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1회 맞은 결과로 이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G이 피를 흘린 후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측은 경찰이 오는 것을 알고 자리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중 1명을 손으로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C, K, J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 일행과 피해자 측 일행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F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한증막입구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이어리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카드(F)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식당 CCTV 영상, K 내부 방범용 CCTV녹화영상 촬영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L 및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휴대폰은 절취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스스로 돌려준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고 소지하기만 한 점, 2달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절도의 습벽을 고치기 위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웨딩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분양아파트 등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가 소유한 군산시 F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미분양아파트 등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원 상당을 투자해 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미분양아파트 등을 확보하여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 이외에 확보한 미분양아파트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 이익을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후문 공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0매, 100만 원권 수표 4매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5.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5동 국민은행 앞 도로를 부산 동래구 안락동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62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의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 'F의원'에서 (주)G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주)G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2,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의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J의원'에서 (주)G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주)G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2,500,000원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피고인들에게 (주)G이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이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제공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범행일시인 2011. 3. ~ 4.경(피고인 A에 대한 지급) 및 2010. 11. ~ 12.경(피고인 B에 대한 지급)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과연 H이 피고인들에게 각 금품을 지급한 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H은 최초 경찰 진술시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제공시기를 법인카드사용내역상의 상품권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특정하였는데, H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여러 병원들과 각 상품권 구입시점을 연결할 어떠한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H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F의원(피고인 A)에 300만원, J의원(피고인 B)에 33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각각 200만원과 250만원으로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는데, 범행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인만큼 실제 H의 기억은 불완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들 및 다른 의사들에게 준리베이트 금액이나 지급시기가 모두 기억나는 것은 아니었으며,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서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법인카드사용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H으로서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시 횡령 등 개인적 비리로 별도의 법적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어 기억이 불확실함에도 각 병원별 리베이트 제공액과 제공시기를 상품권 구입액과 구입시기에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서는 (주)G에서 피고인들에게 공급한 의약품 납품실적에 큰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정도에 그치는 데에 반해 H의 법정진술에 따른 금품제공일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의약품 납품실적이 크게 늘어난 시점과 일치하는바(이 법원의 포항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참조) 금품제공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H의 법정진술에 따른 시점을 전후하여 실제 리베이트가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08:10경 자신이 운영하는 C자동차 D영업소로 출근하던 중 혼자 등교하는 피해자 E(여, 6세)에게 "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며 접근하여 피해자의손을 잡고 군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까지 걸어가 학교 맞은편 H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학교 앞 주차방지 턱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추행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잡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경찰진술, 피해자의 모 I, 최초 신고자인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사건 발생시 이동경로 관련 수사)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갈 때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자동차 D영업소로 출근하던 길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처음 만난 군포시 K 사거리로부터 위 영업소와 정반대 방향인 위 학교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점, 통상 50세의 피고인이 처음 본 만 6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볼 일은 흔치 않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이외에 다른 곳을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빼]는지는 모르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H 문구점으로 들어온 이후의 모습을 전부 목격한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지는 않고 그냥 어깨에 한 손을 얹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는데 주변이 소란스러워 피해자의 귀에 대고 말을 하기 위하여 얼굴을 가까이 대기는 했으나 얼굴을 부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잡혔을 때 기분이 나빴던 것은 '피고인이 무섭게 생겨서 손을 잡았을 때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피고인의 외모에서 비롯된 공포감과 유사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당시 주변에는 등교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았고 피고인은 C자동차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은 채 피해자에게 자 신의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용이한 객관적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술냄새가 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아빠라고 자처하며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고 전화번호까지 묻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하교 시간에 다시 피해자를 만나려 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별히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만한 행동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5:25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삼십칠도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카임하우스 주상복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 G, H, I, J, K, L, M는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 '×'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약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B은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C, D은 판돈을 모아 나누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E, L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F, G, I는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H은 도박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속칭 '장부' 역할을, J, M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K 및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중순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대구시 서구 N, 2층에 있는 O오락실, 같은 구 P, 지하 1층에 있는 Q노래방, 같은 구 R에 있는 S식당 2층, 경북 고령군 T에 있는 야산에 설치한 텐트에서,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하루 약 7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창고'는 매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고, 속칭 '창고'로부터 속칭 '꽁지', '장부'는 1일 10만 원을, 속칭 '문방'은 1일 10~15만 원을, 속칭 '마개사'는 속칭 '창고'가 승리하는 회마다 2만 원을, 속칭 '주방'은 1일 10만 원을 각각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42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W,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포괄일죄'로 판단한 이유 1.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지만, B의 총괄 아래 공범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이와 같은 도박장소 개설은 판시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일주일에 3~4번 가량의 횟수로 지속된 점, 도박장소를 제공함에 있어 공범들의 역할과 구성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그곳에서 벌어진 도박의 종류나 방식의 변경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B 등은 매번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범의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공범들의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위와 같은 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개개의 범죄행위의 일시, 장소,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포괄일죄로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