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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남시 G 공사를 따냈는데 그 현장의 조경공사를 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 만일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될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공사를 시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회사가 위 하남시 G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될 가능성마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하남시 G 공사 시행 관련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2,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하남G 공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K골프장 관련 범죄지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건축 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하남시 G 공사의 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공사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슈프림하우징, 시공사는 L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던바, 위 공사의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가 어디인지, 부지소유관계는 해결이 되었는지,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확인을 한 사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J로부터 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만을 듣고는 이를 막연히 믿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K골프장 공사 등의 PM 용역업체 선정사업을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남시 G 공사를 수주하거나 K골프장 공사 등의 PM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리금 보장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하남시 G 공사를 수주하거나 K골프장 공사 등의 PM 용역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달리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하남시 G 공사를 수주하거나 K골프장 공사 등의 PM 용역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G 사업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이외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K골프장 공사 등의 PM 용역 업체 선정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40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부분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못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익한 금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22: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진열 등 업무를 하던 위 마켓 직원 피해자 E(27세)의 다리를 향해 손으로 카트를 밀어 3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0:50경 당진시 B원룸 B동 405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5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 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원목 판매 업체인데 수금을 위한 통장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3. 23. 11:00경 남양주시 C주택 나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어떤 사람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광남사거리 교차로를 아시아문화전당 방면에서 천변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유동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문화전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F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도 자동차보험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3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507번길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 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월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커피숍에서 남동생인 B, 피해자 C를만나 "D렌터카 본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금정지점 개설을 추진 중인데 B과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자. 위 지점 개설을 위해 사업자 명의 계좌의 잔액 확인이 필요하니 B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면 자본금을 확인시킨 다음 2017. 5. 10.경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렌터카 본점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지점 개설을 추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 존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B의 E은행 계좌로 1억 원을,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고, 4,05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수표거래내역 명세서 및 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약 2억 4,000 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였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편취액도 크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용한 비용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23: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116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647 힐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18.23: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 추홀구 E에 있는 F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를 수봉공원 방면에서 수봉공원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갓길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대향 방면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1%)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58

범죄사실 ■ 2017고단5258 피고인은 2017. 10. 15. 00: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에 있는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니가 뭐냐. "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08 피고인은 2018. 01. 28. 05: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2세)을 만나 예전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나서 순간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5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20158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계속해서 재범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 F(2018고단 508)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호남해외여행사 소속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178 소재 '용진우체국'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적시에 조향 및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 중인 같은 날 18:55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본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도로 중간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교통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00:4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푸르지오 6단지 6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승합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16:33경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971 홈플러스 간석점 2층 주차장 4번 기둥 부근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트를 반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빈치스벤치 핸드백과 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샤넬 반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7 핸드폰, 카드 및 현금 약 100,000원과 위 핸드백 옆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키홀더 등 시가 합계 약 2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사진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9. 17: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 전날 E 식당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두고 간 안경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형기 종료 확인), 사건진행내용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협박성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 같은 해 8. 12.경, 같은 해 8. 26.경, 같 은 해 10. 11.경, 같은 해 11. 21.경, 2017. 8. 9.경, 같은 해 8. 24.경, 같은 해 11. 3.경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방법으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복무상황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3:2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 앞부분에 소변을 보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위 차량 소유주의 친동생인 피해자 E(26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E에게 '씨발 내가 오줌 좀 싸면 어때, 씨발 놈아 너는좆 됐어 따라와'라는 등 욕설하며 위협하다가 위 마트에 들어가 갑자기 오른손에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1회 가격하고, 위 마트 관계자가 이를 말리자 '빨간 모자 너 죽인다, 거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 평식구파를 불러서 너 죽인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위 소주병을 피해자 E 및 위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 F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발목과 피해자 F의 오른쪽 발목에 튀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7. 21:3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회사'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4, 17, 21:4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퍼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담겨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붙임)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4: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소재 서울역 광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C(54세) 등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눈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병원치료 후 귀가) 1.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 하였으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한 C와 2016. 7.경 강릉시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여, 2016. 7. 22.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개설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나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1.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야간 당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야간 운행 택시기사들로부터 현금, 카드매출전표 및 각 기사들 명의의 운행기록일보를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매출액 집계표(운송일보)를 작성한 다음, 위 현금 및 매출액 집계표 등을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 담당직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야간 근무 시 피고인 혼자 집계작업을 수행하여 매출액 집계표를 작성하는점을 이용하여,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개별기사들로부터 받은 운행기록일보를 수정하거나 또는 운행기록일보를 작성하지 않은 기사들 명의로 운행기록일보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집계표상의 카드 매출액을 늘이고 그 증액된 만큼의 현금매출액을 줄인 다음 해당 차액만큼의 현금을 횡령하는 일명 '카드뻥튀기기'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받은 운행기록일보의 카드매출금액을 '146,560'원에서 '196,560'원으로 조작한 다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0,480,31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피고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C 주식회사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I의 고소장 1. C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카드매출내역, 카드 매출액 대조내역, 공금횡령내역, 년도별 공금횡령 집계표 등, 각 운송일보, 운행기록일보, 운행일보 전산자료 등 사본, 각 운송일보 CD, 월별횡령금액,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횟수, 기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앓고 있던 심근경색 및 합병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72년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41

범죄사실 2017고정2142 피고인은 일산시 탄현동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1세)에게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01:1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1길 89 상하월드 2차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으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 및 피고인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병신새끼, 좆 같은 새끼, 미개인, 대학 나왔냐, 나왔으면 대리하겠어"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2141 피고인은 2017. 9. 7. 01:20경 위 빌라 앞 도로에서 위 빌라 지상 1층 주차장까지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7. 4. 부터 같은 해 12. 1. 까지 근무한 F의 11월 임금 1,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26. 부터 2016. 10. 1. 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717,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 4. 선고 2017노2032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5. 1.부터 2016. 6. 8.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4,255,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5. 0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8:10경 제주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 및 D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나 조직생활했는데, 씨발놈아 너 죽었어"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C 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F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섯 번의 전과가 있는데 모두 폭력전과인 점, 피고인은 2004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숟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태양이 잔인한 점, 피해자 D의 이마에 열상이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8 01:38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31길 56 문정시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문정시영아파트 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590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7. 음주 사고로 재판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범하였따. 다만,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6. 06:44경 광명시 모세로27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과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그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