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2021고합31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핫팩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2016. 10.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여름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사 후 “네(피해자)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핫팩을 빼돌렸는데 이에 대해 배상하고, 내(피고인)가 용돈을 준 것도 돌려달라. 네가 받은 것은 용돈이지 월급이 아니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4,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1. 25.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두번 지랄하고 말 것 같냐. 사람 시켜서 죽이겠다. 소방서 앞으로 나와라. 좋게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안양소방서 F’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기 싫다, 내려서 가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어차피 오늘 너는 나한테 뒤지는 날이야. 오늘 너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로 인적이 없는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없는 위 야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네가 받은 돈은 월급이 아니라 용돈으로 준 것이니 그 돈을 모두 갖고 와라. 네가 4,000만 원을 빌렸다고 차용증을 써라. 씨발년, 너 여기다가 홀딱 벗기고 너 산속에다가 집어던져 놓을거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써, 대갈빡 굴리지 말고. 안경 벗어. 똑바로 해. 써,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너 죽인다고 너, 가만히 있어. 사진을 안 봤어, 사진을. 이 씨발년, 내가 너 오늘 다 찢어버리고, 보지도 다 찢어버리고, 이 씨발년 대. 왜 못 보게 해. 내가 죽인다고 했어, 안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죽장 갑을 손에 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웨터를 손으로 잡아 찢고, 피해자의 캐미솔 끈,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잡아 찢고,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뜯어 단추와 지퍼 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11. 25. 21:50경부터 다음날인 11. 26. 00:00경까지 약 2시간 10분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1. 25.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근처 야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줘야 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내가 칼 들고 오고 가위 들고 오고 다 가져왔어. 빌어도 시원찮은데 빨리 써. 쓰라고. 돈 있는 대로 다 내놔 임마. 있는 대로 적어. 새끼야 집 세 놓고 팔아. 적으라고 빨리. 써, 씨발년아. 4,000만 원 차용증. 언제 어디까지, 말일까지 어떻게 드리겠다. 주소, 주민번호. 쓰라면 써, 이 씨발년아. A 사장에게 빌린 돈을 11월 말까지 드린다. 보증인 I(피해자의 딸)”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수첩에 “차용증, 4천만 원을 3년 동안 빌려간 돈 A 사장님께 11월 30일 말일까지 드리기로 한다,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11월 25일 D, J아파트 K호”라고 써서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21고합32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L호에서 ‘C’이란 상호로 핫팩 및 일반 마스크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9-86호)에 따른 의약외품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말경 위 ‘C’ 공장 사무실에서,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일반 공산품 마스크 124,600장을 제조한 후 마치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그 포장지 전면에 ‘M 94마스크 :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보호’, 뒷면에 ‘효능효과: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라고 기재한 후, 2020. 2. 25.경 유통업자인 N에게 84,600장, 유통업자 O에게 같은 달 26.경 10,000장, 같은 달 27.경 30,000장을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위 마스크의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사건 수사에 따른 증거판단, 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 1. 고소장, 녹취록, 차용증, 상해진단서, 찢어진 가디건, 바지, 끈민소매, 속옷 사진,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카드결제내역(셀프주유소), 셀프주유소 P지도, 범행장소 위성사진 2021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N,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권해석 협조요청, 질의내용,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건, 피혐의자 N 전자세금계산서 팩스 제출건, 피혐의자 A 거래명세표 및 변경한 포장지 샘플 제출건),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자 등록증 2부 제출건, 약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첨부) 1. M94 마스크 샘플사진, 각 현장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마스크 샘플 제공 사진, 각 거래명세표, 마스크 외주업체 입고 관리대장, 신형 M 마스크 샘플,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유사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편의점 또는 주유소에 정차하는 동안 차량에서 하차할 수 있었고, H 근처에서도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 요구를 즉각 거절하고 하차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판매한 일반 마스크의 포장지에 기재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나 ‘94’라는 문구가 일반 매수자로 하여금 보건용 마스크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마스크를 매수한 N, O 또한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고 매수한 것도 아니므로, 약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중감금치상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피해자가 이탈할 수 없도록 유형적․무형적 방법으로 압박하였고, 그러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 몰래 T과 교제하면서 T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핫팩을 선물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15.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핫팩을 제공받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횡령사실을 알리는 한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인들에 대한 연락 자제 및 대화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에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안양소방서 F 앞길로 나오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U 부근 V 편의점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서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호프집 가서 얘기해요. 사람 없는데 가서 얘기하기 싫어요. 내려서 갈게요.”라고 하자 곧바로 “이런 씨 확! 붙어볼래? 이씨. 따라와”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H” 근처 야산(이하 ‘판시 범행장소’라고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야산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응? 씨발년, 너 여기다가 홀딱 벗기고 너 산속에다가 집어던져 놓을거야. 알았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어! 이런 씨발년아, 빌어도 시원찮은데, 빨리 써! 쓰라고! … 나 너 오늘 죽일려고 작정하고 나왔어”라고 욕을 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면서 잠금장치를 풀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찢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탑승한 곳으로부터 20분 이상을 운행하여 도착한 곳으로 주택 및 상가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산이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장소에 도착한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좁은 공간에 단 둘이 있었던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쉽사리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약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일반 마스크의 포장지에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그와 같은 표시를 한 일반 마스크가 일반인들에게 유통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N, O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고[구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2018. 1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85호) 1. 나. 2)],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진마스크(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와 구별된다. W는 2020. 2. 6. N에게 ‘X 94방역 마스크 : 황사․방역․초미세먼지까지 막아주는 방역 마스크’라는 문구가 기재된 포장 사진을 전송하면서 ‘일반마스크는 의미가 없고 KF94인가는 없더라도 그 정도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구매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N은 2020. 2. 10. 피고인에게 위 포장 사진을 전송하면서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N에게 ‘M 94 마스크: KF94와 동일한 수준의 94% 차단 효과를 지닌 마스크,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보호’라는 문구가 기재된 포장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4% 차단효과’라는 문구는 제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 포장지로 이 사건 사업체에서 제조한 일반 마스크를 포장하여 N, O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일반 마스크를 판매할 당시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 및 가격이 폭등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로 전화하여 KF 마스크인지 일반마스크인지 확인하기 위해 10통 가량 전화가 왔었다”라고 진술하였고, S는 “Y에게 O이 매수한 M 94 마스크 샘플을 보여주었다. Y은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지 않겠다고 되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O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마스크라는 설명을 듣고 마스크를 매수하였다. 포장지에 94라는 마크가 인쇄되어 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의문이 들어 수차례 피고인에게 확인해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일반 마스크의 포장지에 기재된 문구는 보건용 마스크라고 오인․혼동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경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보호’, ‘94’ 표시를 삭제하는 등 포장지를 변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를 이유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 것을 요구하며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시간 동안 피고인과 단 둘이 마주한 공간에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는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마스크 품귀 및 가격 폭등을 예상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일반 마스크를 제조․유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 마스크를 유통함으로써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삭제하는 등으로 피해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6. 00:00경이 지난 무렵 위 피고인의 차량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당한 상태에서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너 진짜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 범행시간 등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차용증 작성 등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 화가 누그러져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 안겨 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집 앞에 와서 서로 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고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장시간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고, 검찰이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감금시간을 특정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당시에 폭행․협박이 없었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서로 화해한 후 성관계가 이루어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강간사실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제출한 녹취록에는 2019. 11. 25. 21:40경부터 같은 해 11. 26. 00:0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피해자와 T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잠금장치를 풀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며 옷을 찢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단할 수 있는 대화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제출한 Z타임라인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25. 21:42경부터 11. 26. 04:05경까지 판시 범행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의 집에 오기 전에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를 하고 한 20~30분 후에 차를 출발하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날이 밝지는 않았고 집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밝아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제 성관계 시각은 2019. 11. 26. 03:30 전후로 보인다. 위 녹취록과 타임라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5. 21:42경 판시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약 2시간 20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인 2019. 11. 26. 00:00경부터 성관계를 할 때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인 2019. 11. 26. 정형외과로 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강간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관계가 있었음을 자인하기 전이었음에도 산부인과 병원 등에 방문하여 성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강간범행을 당하고도 상해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는 하면서 그보다 더 중한 강간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2. 4. 피고인을 중감금치상죄 및 강요죄로 고소하였으면서도 강간죄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다가 약 11개월이 지난 2020. 11. 4.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11. 27. 피고인에게 ’제가 잘못한 건 잘못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 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 안풀리는데 누구한테 따지는거여.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겠다고 사죄할 때는 언제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들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성관계 전에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제출한 녹취록의 원본파일과 그 녹음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위 녹음기의 기종, 녹음가능시간, 원본파일의 편집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부분을 제외한 녹취부분만 증거로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중감금치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 26. 00:00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1. 26. 00:00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1. 26. 00:00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중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