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B, 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C, 이하 ‘C’라 한다)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 1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B을 소개받으러 온 D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B의 C는 ‘광고시스템+크라우드펀딩’을 합친 온라인 플랫폼이다, 광고팩을 구입하고 10개 광고를 보면 하루에 1%씩 수익이 발생해서 120일 정도 후에 원금 포함 120%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B에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원금의 12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달 12.경 위 D으로부터 B 광고팩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F 등으로부터 B 광고팩 투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D, F의 각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서 1. 조직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및 G B, 피의자 및 부 H SNS, 피의자와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신한은행 거래내역, H 거래내역, E 거래내역, 피의자 A의 씨티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제출 이메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D, F의 요청에 따라 광고팩의 구매를 대행하여 주었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D, F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과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B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은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F에게 보낸 B 설명 자료, D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원금회수 후에도 별도 수익발생이 된다(증거기록 제1권 110면), 120%는 무조건 다 준다, 내가 14퍼센트 이상 돈을 더 벌게 해 주겠다, 원금 회수에 1년은 안 걸릴 거 같다(증거기록 제2권 58 내지 61면)’]도 위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영업활동만을 업으로 하였을 뿐,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다. 피고인은 D과 F를 직접 만나거나 메신저를 통해 B 사업과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D과 F는 2019. 2. 17. 피고인의 초대를 받아 부산에서 열린 B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당시 B의 최상위사업자인 I 등이 B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출입자들 명단을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D의 법정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2권 55면)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부 H과 상위 회원인 E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H과 E의 계좌로 합계 53,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 사업에 관한 단체 채팅방의 운영자로 J, K, L 등의 자료를 올려 공유하였고, B 스터디모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4면 이하). 피고인은 B의 사업 구조에 관하여 의문을 갖는 D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현금화무한대로 나온다. B은 기술적인 가치, 비즈니스모델, 경제적 가치를 다 갖추었다. F도 1009팩 다 원금 이자줘서 걱정 안하고 두면 된다.(증거기록 제2권 286 내지 288면)’라고 하는 등 투자를 계속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의 수익구조 뿐만 아니라 하위사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말하였다. 한편 범죄일람표 제4, 5항 부분은 D의 누나 M의 투자금액인데,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수익 보장 등의 말을 믿고, M에게 B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과 함께 M 명의의 B 계정을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였고, M의 돈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하위 모집원인 D을 통해 위 M으로 하여금 B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막대한 자금을 수신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등 범행과 관련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