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8. 25. 확정되었다. 2017고단1143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곳 직원 피해자 G(여, 34세)에게, "내가 신용카드 모집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넘겨 달라.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은 내가 문제없이 갚아 주겠다. 신용카드를 쓰면 나에게 나오는 수당 일부를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신용카드 여러 개를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 우리은행 카드 1매를 교부받아 홈플러스에서 1,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117,116,24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 20,038,275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8매를 교부 받아 사용한 다음 149,821,337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아는 언니가 술집을 하면서 아가씨를 구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이전에 그 언니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이 있는데 이를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고, 그 동안 결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8,500,000원, 2016. 3. 1.경 4,000,000원, 2016. 3. 15.경 5,570,000원 등 합계 18,070,000원을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44 1. 사기 피고인은 동서지간인 H의 통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H을 가장하여 동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부산 남구 I아파트 104동 705호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을 계약한 H 본인인데, 위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환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보험계약해지 환급금 5,806,464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4.경 부산 남구 I아파트 104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채무 분할납부 및 감면 신청 등의 취지가 인쇄된 '감면약정서'의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란에 각각 위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임의로 위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감면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4.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미래신용정보 부산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감면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521 1. H 명의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3.경 부산 남구 I아파트 104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서인 H의 명의로 주식회사 미즈사랑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볼펜으로 대출신청금액 란에 '300만 원'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L를, 고객명 란에 'H'의 이름을 각 기재한 대출신청계약서 1부를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사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대출신청계약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중구 M에 있는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신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계약서 및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H 명의의 통장 사본을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위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 확인을 받을 때에 마치 H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으로부터 대출 신청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출장 미용사 일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미용 재료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한 달 뒤에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채무만 4억 원 상당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 여러 개를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H 신용카드 1매를 교부 받아 2016. 5. 3.경 부산 해운대농협 송정지점에서 카드론으로 2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6.경까지 24,214,0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 21,080,670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P'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신용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언니 명의로 1천만 원을 대신 대출해서 빌려주면 내가 대출 이자금은 내고 대출 원금은 두 달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채무만 4억 원 상당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 여러 개를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애니원캐피탈대부에서 각각 500만 원씩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1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휴대전화 사용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P'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과 관련하여 "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올 때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분 확인 용도 외에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으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억 원 상당 있는 상태여서 그 요금을 제 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부터 2017. 1.경까지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 요금 1,206,59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포항에서 술집을 하며 아가씨 장사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억 원 상당이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역시 위 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 8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35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9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4,530만 원을, 같은 해 6. 2.경 1,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1억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58 피고인은 자금 상태 및 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순금을 매개로 속칭 '카드깡'을 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부산 동구 R 상가 내 'S' 매장에서, 순금 4,000만 원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위 보석점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순금 대금 4,000만 원 중 일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외상값은 내일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외상대금을 바로 다음 날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면서 속칭 그 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어 위와 같이 외상으로 순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43,000원 상당의 순금을 외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만 원 상당의 순금을 외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87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 마사지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은 문제 없이 갚아 주겠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내가 받는 수당 일부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 여러 개를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제대로 결제해 줄 수 없고 결국에 이르러서는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 받아 같은 해 9. 26.경부터 2016. 6.경까지 41,428,870 원을 사용하고 결국 그 대금 8,899,856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5매를 교부 받아 사용한 다음 총 38,671,757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부산 해운대구 O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도박판이 벌어진다.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모가 돈을 좀 빌려주면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또 빌려주고 단기간에 이자를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민박집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 받아 사용한 여러 개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경 부산 남구 I아파트 104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남편 Q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오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은 문제 없이 갚아 주겠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내가 받는 수당 일부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 여러 개를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제대로 결제해 줄 수 없고 결국에 이르러서는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달 29.경부터 2016. 4. 5.경까지 151,791,910원을 사용하고 결국 그 대금 8,490,000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매를 교부 받아 사용한 다음 대금 총 33,46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남구 I아파트 104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을 주면 내가 아는 금은방을 통해 관리를 해서 3~4개월 후에 1돈 이상을 쳐서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돈 금목걸이 1개, 8돈 팔찌 1개, 3돈 반지 1개, 2돈 반지 1개, 4돈 팔찌 1개 및 목걸이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목걸이 등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 임의로 이를 담보로 맡기고 3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말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바쁘니 통장 관리를 해주겠다.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통신요금을 내가 대신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험료 6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관하던 중 2016. 1. 13.경 6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보관하던 피해자의 보험료 합계 66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X 명의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경 부산 남구 I아파트 104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X의 명의로 가입 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담당직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은 X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를 X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4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7.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33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2016. 7. 1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조카인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8. 9. 사기 범행피고인은 2016. 8. 9.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우리 민박집 맞은편에서 민박집을 하시는 분이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 명목으로 네가 운영하는 민박집의 다음 달 전기세를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 억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A)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급히 미용재료를 구입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 억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2017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거래내역 및 카드론상환스케줄, 우리은행 거래내역, 신한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거래내역, 하나, 외환카드 거래내역, 농협카드 거래내역 및 카드론상환스케줄, 국민카드 거래내역 및 카드론 내역, G 부산은행 거래내역, G 국민은행 거래내역 2017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장기보험환급금영수증, 감면약정서, 입금거래내역, 송금의뢰확인증, 채무변제확인서, 수사보고(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직원 AC 전화통화 관련) 2017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론 상세내역, 카드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및 부채증명원, 휴대전화가입계약서, 수사보고(AD, AE 대부업체 자료 첨부),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 차용증, 거래실적표, 수사보고(고소인 D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계약서 2017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고장 사본, 내용증명답변서(A)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내용) 2017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입금증, 각 월별사용내역, 각 계좌입출금내역, 삼성카드가입신청서, 하나카드가입신청서, 현대카드가입신청, 현대카드거래내역, 하나카드발급확인서, 하나카드승인내역서, 신한카드발급신청서사본, 신한카드거래내역,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사본,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확인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연체이력정보보고서, 개인신용보고서, 보험계약내용확인서, 보험료잔액증명서, 보험료납입내역안내 2017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문자대화내역캡쳐사진,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하고 그 중 일부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637,730,148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4,59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2017고단1521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를 이용한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각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2017고단1444사문서위조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등(사문서 위·변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