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의 회장인 자이다.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D(46세)에게 사단법인 C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E'과 물품공급계약을 이미 완료하였다고 말하고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약정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을 통하여 2016. 2. 3.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상가 2층에서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C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E'과 2015. 10.경에 물품공급계약을 이미 완료하였는데 이 납품건을 G에서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6. 3. 29.까지 E과 G와의 납품 계약을 완료시켜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납품 금액의 총 4퍼센트를 C에 주고, 약정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사단법인 C와 'E' 간의 물품공급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1억 원을 받더라도 E과 식품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6. 2. 3. 사단법인 C 명의의 H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J(여, 56세)으로부터 굴비 등 물품을 배송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56세)에게 "J 용돈이나 한번 벌어보실래요? 지금 내가 서울 L아파트 재개발과 M 아파트 시행업자인 N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정명절을 맞아 재개발 조합 이사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데 굴비, 과일 등을 납품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금 결제는 시공사인 O에서 10일 안에 결제를 해 줄 테니 믿고 해도 됩니다. 지난 추석에도 부산에 있는 P이도 7일 만에 결제를 받았으니 염려 말고 내가 보내준 조합 이사들 명단으로 굴비는 15만 원 선에서, 과일은 10만 원 선에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굴비와 과일 등을 배송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한 상자에 100,000원 어치 과일 상자 210개(21,000,000원 상당)와 한 상자에 150,000원 어치 굴비 상자 361개(54,150,000원 상당) 총 75,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S,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각 물품약정계약서 1. 입금내역 1. 내용증명 1. 물품공급계약서 메일 자료 1. R 메일자료 1. 고소장 1. 선물 배송자 명단 1. 각 사실확인서(납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약정금을 반환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므로 E과의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 바 없다. 2) 피고인 A은 E 소속 V 소령으로부터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과 납품계약에 대하여 곧 입찰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구두 답변을 들었으므로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았고 이미 E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장차 물품을 납품하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V 소령의 보직 변경과 부대장의 전역, 신임 간부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계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3) S, R,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전달된 E와 사단법인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이의 계약서는 위 세 사람 중 일부의 공모로 위조되었다. 4) 피고인 A은 C가 전달받은 1억 원을 이미 D에게 반환하였고 D를 군 관계자들에게 소개시켜주며 계약 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산이 25억 원 정도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액을 변제하고자 노력하여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 나. 피고인 A은 T과 J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연결하여 주면서 T 측에서 마련한 명단을 피해자 J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것이므로 피해자 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제1.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C와 E"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체결된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이지 "피해자 D와 E" 사이의 납품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제1.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가항의 나머지 주장 및 제1.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약정금 1억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75,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여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S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S이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있거나 S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을 하려는 동기가 있을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군부대와 같은 국가 소속의 기관이 외부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렴한 대가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한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C가 E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면 장차 D로 하여금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가 E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D가 C와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약정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D의 입장에서 C가 E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님을 알았다면 1억 원이나 되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D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1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와 E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미 E과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망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C와 E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제67 내지 69면, 이하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를 R 및 S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D에게 제시하며 C와 E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D는 이를 믿고 E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C가 E과 D 사이에 장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여 C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제172 내지 174면, 이하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각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자신이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의 위조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S은 D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1. 25.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 A이 W, V 등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하는 등 방법으로 위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서이므로(증거기록 제3권 제8면) 피고인 A이 이를 S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S이 이를 B에게 보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S은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고, 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E와 이런 계약이 되었으니,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면서 이를 교부하였고, 위 계약서를 R에게 전달하여 X 관계자들까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2면).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S에게 교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C가 E과 이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부 납품업체를 기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는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되, 제1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Y"을 "V"로 수정하는 등 오기를 약간 고치고 다른 인장을 날인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전체 내용이 동일하되 계약자의 이름 등에 일부 오기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었다가 그 후 오기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거나 S의 진술처럼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R로부터 C와 E 사이의 계약서를 요구받자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급하게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의 초안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문서 파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R에게 보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제162, 163면, 제1권 제175면 참조).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는 위 각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계 없이 피고인 A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던 이상 외부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유사한 내용인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C와 E 사이의 계약 체결은 피고인 A이 E의 지휘관과 Z과 접촉하며 추진하고 있던 일이고 S은 그와 같은 추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S은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임의로 위조할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가 위 의 경우와 같이 작성된 경우 피고인 A이 그 위조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와 E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S에게 교부하였고 물품을 공급할 외부 납품업체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으므로 S이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외부 납품업체에 제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S이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를 R나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S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받으며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한 대용(代用) 수단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피고인 A의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의 사본(寫本)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가 위 의 경우와 같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위조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비록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도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관여하여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C에 관한 각종 문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인영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7면). 따라서 인영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의 제2면의 계약 내용을 수정한 부분에는 피고인 A의 손글씨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이름 옆의 인영(피고인 A은 위 인영이 자신의 개인 인감도장의 인영임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3권 제7, 8면, 제4권 제213면 참조)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가 피고인 A의 관여 하에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제1 물품공급계약서의 제2면은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의 제2면을 가져다가 끼워넣은 일명 짜깁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누군가가 실제로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면서 피고인 A이 작성한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에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의 제2면만을 가져다가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의 제2면을 교체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 전체를 위조문서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외부의 납품업자들을 기망하기에도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의 제1면과 제3면은 그 전반적인 내용이 제2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문서의 형식이나 글씨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의 제2면은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의 2면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동일한 문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서는 전체 내용이 동일하되 일부 오기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 일련의 과정에서 오기를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사본과 유사한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 보더라도 각 계약서에 찍혀 있는 인영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S은 R에게 당초 E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제106 내지 108면)를 이메일을 통하여 보냈다가 R로부터 제대로 된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의 인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다시 보냈다. 이와 같은 경위 및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단순한 견본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E의 인장 날인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할 것인 점에 비추어 S은 단순히 견본의 의미로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A이 S에게 이 사건 제1, 2 물품공급계약서와 같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말하고 이를 D 등 외부 납품업체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뒷받침한다. 4) 비록 피고인 A이 C와 D의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E과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S을 통하여 외부의 물품공급업체를 알아보도록 하면서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의 위조에 관여하고 C와 D 사이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등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D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제1 물품공급계약서를 D에게 제시하고 E과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D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1억 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피고인 A이 E의 지휘관 W 및 Z으로서 식자재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V 소령과 친분을 쌓고 식자재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희망적인 말을 듣기도 하여서 장차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계약 체결 여부 및 1억 원의 약정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 C와 E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D를 기망한 이상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려운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증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시공을 O에서 하고 시행을 N 주식회사에서 한다. 선물 대금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만 한다.)에서 N 주식회사에 주는 돈으로 바로 결재해 준다. 부산에 있는 P이라는 사람도 고기세트를 선물했는데, O로부터 7일 안에 돈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2~3일이면 결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대금 결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이 보내 준 명단에 따라 선물을 배송한 사실, J은 선물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O을 찾아갔으나 O의 직원으로부터 N 주식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 N 주식회사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이 가계약 상태이던 O과 본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분담금을 지급받으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N 주식회사가 용역비 등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여 용역비 등의 지급을 기대하고 있었고 당시는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고 6~7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본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시기이기는 하였지만 본계약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었고, 재개발 조합에 관한 분쟁으로 현재까지도 재개발 조합이 O로부터 업무분담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사실, 종전에 N 주식회사의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P에게 지급한 대금도 O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아닌 피고인 A이 마련한 돈으로 3~4개월 후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의 지시로 J에게 보낸 명단은 주로 조합에 관한 명단이 아니라 N 주식회사의 지인들의 명단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 및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위와 같이 허위로 말한 내용은 대금의 변제 가능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 J이 납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1억 원 및 75,15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범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토지의 소유자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관하여 2009년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권한 없이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사용할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와 위임장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이나 물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2010년에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조한 사문서 등을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등의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은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으며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E과 물품공급계약을 추진하면서 W나 V로부터 희망적인 말을 들었고(증거기록 제4권 제93면) 군납 식품의 사양에 관한 표를 제공받기도 하였던 사정(증거기록 제4권 제112 내지 136, 182 내지 208면) 및 피고인 A이 D와의 계약 내용에 2016. 3. 29. 이내에 D와 E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는 경우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장차 E과 실제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고 D와 물품공급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확정적으로 D로 하여금 E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줄 생각이 전혀 없이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D의 계약 체결 여부 및 약정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C와 E과의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기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 D에게 약정금 1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75,15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경북지부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46세)에게 사단법인 C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E'과 물품공급계약을 이미 완료하였다고 말하고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약정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이 2016. 2. 3.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상가 2층에서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C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E'과 2015. 10.경에 물품공급계약을 이미 완료하였는데 이 납품건을 G에서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6. 3. 29.까지 E파 G와의 납품 계약을 완료시켜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납품 금액의 총 4퍼센트를 C에 주고, 약정금 1억 원과 영업비가 필요하니 영업비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사단법인 C와 'E' 간의 물품공급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1억 원과 영업비 1억 원을 받더라도 E과 식품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6. 2. 3. 사단법인 C 명의의 H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경 광명시 AA 소재 G 사무실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위 G 사무실에서 5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1억 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 1억 원에 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D로부터 영업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D를 기망하여 약정금 1억 원 및 영업비 1억 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영업비 편취에 관하여 공모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 B이 D에게 영업비 1억 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은 S으로부터 2천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나서 위 돈에 피고인 B 자신의 몫까지 합산하여 영업비 1억 원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권 제58면), 피고인 B이 위 영업비를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 A과 상의 하거나 피고인 A에게 말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도 영업비를 지급받았음을 A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계약 체결 전 D를 만난 적이 없었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지도 않았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약 2개월 정도 지난 2016. 4. 2.경 비로소 D를 만났다. 따라서 피고인 A이 D를 통하여 미리 영업비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 A은 2016. 8. 2. D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비로소 피고인 B이 영업비 1억 원을 받은 것을 알게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영업비 1억 원을 D에게 반환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D를 기망하여 약정금 1억 원 및 영업비 1억 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 B은 D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 전 피고인 A과 만나거나 서로 연락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S 및 R로부터 C와 E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이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3) 피고인 B은 S이나 R를 통하여 C와 D 사이의 계약을 주선하였는데, S과 R 스스로 가 피고인 A으로부터 C와 E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는 C와 E 사이에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피고인들이 D로부터 약정금 1억 원과 영업비 1억 원을 받더라도 E과 식품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D를 기망하여 약정금과 영업비를 편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직접 공모하였다거나 S 또는 R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모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D와 E과 식품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계약 체결에 관한 수고비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영업비를 요구하여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피고인 B이 D로부터 영업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지급받는 영업비를 군 관계자들에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등 영업비의 용도에 관하여 D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 1억 원에 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