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5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E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코드 란에 ‘F’, 납부금액 란에 ‘금 일천이십육만사천원(10,264,000원)’,……‘G 대표자 :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대구시 동구 신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놓고 정부지원자금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업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차후 다른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17:00경 부산시 금정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76 3.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성명불상자(E 및 텔레그램 대화명 ‘L’)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금액 1,000만 원당 10만 원의 수당과 경비 일체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발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N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면서 ‘6%의 금리로 3,5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4. 26.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발신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금융위원회 P 사무관을 사칭하며 ‘대출 중개인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가 배정되면 서울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집에 압류 딱지가 붙는다, 다만 공탁금을 걸면 약식 조사로 진행을 해주고, 공탁금 1,450만 원 중 450만 원은 지원해줄 테니 1,000만 원의 현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L’)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5:00경 충북 청주시흥덕구 Q에 있는 ‘R점’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일명 ‘L’)는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완납증명서’, 성명란에는 ‘S’, 주민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 환금액란에는 ‘￦ 18,000,000’, 상환일자란에는 ‘2021.04.29’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S님 T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T 대표이사 U’ 기재와 함께 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T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파일 1부와, 문서 제목은 ‘납부증명서’, 성명란에는 ‘S’, 주민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는 ‘￦ 25,000,000’, 상환일자란에는 ‘2021.04.29’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S님 위 V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V 대표이사 W’ 기재와 함께 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V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 1부를 각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충북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완납증명서 파일 및 납부증명서 파일을 각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을 만나 마치 X은행 Y 대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S으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부와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일명 ‘L’)는 2021. 5. 7. 14:2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 본문에는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 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 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C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서울 성동구 Z 인근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하고, 같은 날 14:58경 서울 성동구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을 만나 마치 자신이 ‘AC 검사’가 보낸 금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으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110 6.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E 및 텔레그램 대화명 ‘L’)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금액 1,000만 원당 10만 원의 수당과 경비 일체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C 검사를 사칭하면서 ‘720명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물품을 보내지 않아 6,470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국가재산으로 입금시켜 놓아야 한다. 검찰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70만원을 준비하여 천안시 서북구 AE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9:30경 위 AE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AF 택시 이용내역 2021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AG,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G, S, M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위조공문서 첨부) 1. 각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E 대화내용 등 첨부, 범행현장 CCTV 내사, CCTV 수사 1차 현금수거책 범행 전, 후,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1. 각 E 대화내용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승하차위치 조회결과 1. 위조공문서 사진,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진, 피해자 제출 각 위조문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계좌출금내역 2021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나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여 범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상당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AD,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