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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합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한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명근, 손정미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건물주로 있는 동해시 B 원룸의 C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E생, 여,가명)의 친모 F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말 19:00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F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단발로 자른 모습을 보고 "아유! 이쁘다, 어쩜 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예뻐지니?"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F와의 교제기간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수차례 하였던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6. 12. 29. 또는 2016. 12. 30.로 특정된다), 피해자와 F의 법정진술, F의 카드사용내역, F와 F의 여동생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은 2016. 12. 29. 분당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단발로 자른 뒤 같은 날 17:20 무렵 버스를 타고 동해시로 이동하였고, 2016. 12. 31.에는 용평의 스키장에 갔다. 그 후에는 내연관계가 정리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1) 검사와 변호인 또한 이에 동의하여, 양일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나.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2016. 12. 29. 19:00 무렵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6. 12. 29. 18:40 무렵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입출차내역 관련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6. 12. 29. 피고인의 차량은 07:52 무렵 입차하여 18:40 무렵 출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20:00 무렵까지 근무하다가, 20:30부터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업무포털 캡쳐 화면, 같은 청의 입출차내역 관련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30, 08:05 출근하여 18:09 업무보고를 하였고, 자신의 차로 20:09 청사를 빠져나갔다. 피고인의 처 G는, 그 날 피고인의 가족모임이 있었고, 피고인이 모임 시작시간보다 다소 늦은 20:30 무렵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G의 카드결제 내역으로 뒷받침된다(결제는 음식점에서 13:26 무렵 이루어졌다. G는 그 그결제가 선결제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와 같은 선선결제가 이례적임을 지적하나, 결제 시각과 액수에 대한 G의 설명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기장,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2016. 12. 29. 저녁 무렵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의 일기장 중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1'번 일기장 1면의 일기는 피해자가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체적 내용, 작성 방식, 수정 흔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 피 2) '1'번 일기장 1면의 일기는 그 순서와 내용상 공소사실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에서 일기장 원본을 확인한바, 바로 뒤에 다른 날짜의 일기를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확인되고(흔적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용평에 갔던 12. 31.의 일기로 보인다), 나머지 일기들에는 피해 내용이 간접적으로만 암시되어 있어 범행일시나 범행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해자가 함께 식사를 한 뒤 F이 설거지를 하던 중 범행이 일어났고 자신은 사건 직후 방으로 들어가버렸다고 하였으나(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였다. F과 F 동생의 2016. 12. 29. 저녁 무렵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그 날 피해자, F, 피고인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2016. 12. 29. 저녁 피해자, F,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F은 피고인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2017. 5. 25.자 합의서 작성 당시까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거나, 2017. 1. F의 내연 관계를 두고 피해자와 F이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언급되었다는 피해자와 F 스스로의 진술과 모순된다. 3. 배심원단의 의견 유죄: 2명 ㅇ 무죄: 5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보현 판사 정종인
춘천지방법원-2019고합2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한상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김재승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지주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지주희는 B상가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회원인 단체로서 회원들을 대신하여 상가의 입점 상인들에게 월차임 고지서를 발부하고 해당 월차임을 징수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임대료징수업무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지주회의 회장인 C으로부터 피해자 지주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수금하여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25. 서울 중구 D에 있는 E조합 F에서 자신의 명의로 E조합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때부터 그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를 피해자 지주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2.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E조합 용산지점에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합계 529,285,000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8. 8. 10.부터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 통장 사본,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이 피해자 지주회에 보낸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임대료 수금·보관 목적으로 E조합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조합 계좌로의 이체는 K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임의로 이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통지 후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사용한 금원이 C의 비자금 등 불법원인급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조합 계좌로의 금원 이체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C의 횡령이 의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원의 위탁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접근 가능한 계좌에 그 금원을 보관해두었어야 한다. 관련자들 또한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권유하였다. K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E조합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상담하였던 변호사는 2018. 8. 1.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계좌에 에스크로 방식으로 금원을 예치해둘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대료 예치 목적으로 E조합에 개설한 계좌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은 그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위탁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용도와 목적을 벗어나서 금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상계함으로써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본다.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횡령행위 이전에 그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약정이나 통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용한 금원이 불법원인급여 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 측의 현금 출납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불법원인급여라거나, C의 현금인출이 위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의 전후 사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보현 판사 정종인
춘천지방법원-2019고합4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한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상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10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옥탑(15층 아파트의 옥상 옆 계단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야경을 함께 보자고 하면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간 후, 창밖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들어 피고인을 밀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모으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을 벽 쪽으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반항을 제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증인 E의 각 증언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하고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바,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보현 판사 정종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0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4. 14:1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대림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깜빵가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측정요구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한 점, 다만 운전한 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9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19.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0:3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건물 기둥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신고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6회 있고 최근 동종 전과는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한 점, 다만 2006년 이후 동종전과는 2회인 점,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는 내지 않고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이 없는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 1 주측정거부 전과 6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04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거침입미수,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필(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20:05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의 주거지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재차 소변을 보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7. 12. 20:0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7. 12. 23:53 경부터 2020. 7. 13. 00: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밀고, 당기고, 두드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7. 12. 23:53경부터 2020. 7. 13. 00:1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한 뒤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밀고 당기고, 두드리고, CCTV를 보며 "야 씹할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13. 06:0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 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위협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0. 7. 13. 09:18경부터 17: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텐트를 친 뒤 텐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조져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및 피의자 대상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집 내·외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주거침입미수죄, 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소변을 보면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이 장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춘천지방법원-2020고합6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폭행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성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6: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이 좆같은 세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5. 6. 17:06경 강원 홍천군 D 앞길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이 신고자인 제1항 기재 C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와 대화를 하던 중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다시 승차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액셀을 밟아 진행시켜 G으로 하여금 승용차 보닛 위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속도를 높여 G을 매달고 약 500m 주행하다가,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G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로 G의 양쪽 다리를 역과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6. 19:45경 강원 인제군 I 앞길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홍천경찰서 소속 경감 J에게 긴급체포되어 같은 경찰서 형사팀 차량인 K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7경 강원 홍천군 I 앞길에 정차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홍천경찰서 소속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먹었어, 먹었는데 왜 불라고 그래, 싫어. "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참고인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각 첨부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첨부 경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관련 담당 사법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막아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주행하다 도로에 떨어뜨린 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웃 주민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졌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사죄한 후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1. 23:43경 삼척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삼척시 D건물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동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철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3:20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경남 진주시에 있는 남해안고속도로 진주휴게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음주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7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현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2:1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2020.8.4.02:45 경 서울 송파구 B 앞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4. 02:4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강동구청역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영상등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9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98,2020고단584(병합) 사기,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 최세윤(각 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종락(국선)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은 후위 판결들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4.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9. 9. 4.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9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10,26,23:3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풍생중학교 사거리 부근에서,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장거리되냐? 청주로 빨리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주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10,27. 02:00경 청주시 흥덕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59세) 및 위 주점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돈이 없어 못주니 마음대로 해라.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내일 어떻게 될지 두고 봐라.내가 여기 있던 손님들 다 죽인다. 내일이면 후회할 거다. 이 씨팔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 05:2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I'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량주 1병, 새우안주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42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릴듯이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방해하였다. 2020고단584 피고인은 2019,10,26,20:4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배달대행사무소에서,직원인 피해자 L(남, 32세) 등에게 "내 친구와 싸웠던 사람이 누구야, 죽여 버리겠다.동생들을 불러서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국제파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좆같은 새끼,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2020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범행들로 인해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아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2020.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2019. 9. 19.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