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44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평택시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E 회사의 버스 광고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돈이 될 수 있다. 월 1%의 수익이 보장되고, 버스 폐차시 나오는 정부 보조금 60%, 내가 운영하는 F 적립금 40%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버스 광고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4.경 평택시 C 소재 'D' 카페에서, 위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E 회사의 버스 광고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돈이 될 수 있다. 월 1%의 수익이 보장되고, 버스 폐차 시 나오는 정부 보조금 60%, 내가 운영하는 F 적립금 40%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버스 광고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6., 2016. 9. 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경 평택시 C 소재 'D' 카페에서, 위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E 회사의 버스 광고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돈이 될 수 있다. 월 1%의 수익이 보장되고, 버스 폐차 시 나오는 정부 보조금 60%, 내가 운영하는 F 적립금 40%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버스 광고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19.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46]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90일에 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년 7월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투자한 것이 끝나면 내가 설립한 회사를 통해 버스광고에 투자를 하자. 그러면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7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41] 1. 증인 B,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26119호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I 대질 부분 포함)(2018년 형제26119호 수사기록)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8년 형제26119호 수사기록) 1. B, H, I 작성 고소장(2018년 형제26119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등 제출)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 내역 등,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2018년 형제26119호 수사기록) 1.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인감증명서, 명함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포함)(2018년 형제26119호 수사기록) [2019고단1546]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8143호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8143호 수사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8143호 수사기록)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2019년 형제8143호 수사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2018년 형제26119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중개를 해주고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이 원하는 투자처에 전달해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어떤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B, H, I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 H, I로부터 금원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L, K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B, I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버스 광고사업에 투자하면 월 1% 수익을 거둘 수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등을 통해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의 고소장 진술도 피해자 B, I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인바, 위 피해자들 투자경위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투자금 교부 과정에서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투자를 받는 상대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F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L이 E 버스 광고사업을 하는 M의 경리직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투자 명목으로 L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위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위 E 버스 광고 사업과 무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에 관하여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M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익은 월 4% 이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수익인 월 1%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한편 F는 피고인이 단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산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회사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피고인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9. N 명의 계좌로 24,250,000원을, 2016. 5. 26. 위 N 명의 계좌로 28,500,000원을, 2016. 8. 2. K 명의 계좌로 9,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이전인 2015. 12. 2. 피해자 J으로 하여금 'O'(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 관련 회사이다)의 소위 전환사채 투자사업에 4,600만 원을 투자토록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투자 당시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위 피해자가 O의 전환사채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4,600만 원을 월 7% 이자로 정하여 대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위 피해자에게 종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39,750,000원을 교부한 다음, 2016. 4. 2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펀딩 새로 개시한다", "펀딩 들어가고 내일부터 90일 기준 6%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종전과 유사한 조건으로 투자가 이루지는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이 받은 위 4,3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그 즉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P을 통해 Q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P의 모(母) N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면서 4,3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투자분으로 인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 G,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N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4. 27.자로 교부받은 4,300만 원을 전환사채가 아닌 Q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하고, 2016. 8. 1.자로 교부받은 456만 원을 버스 광고사업이 아니라 K의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린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Q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익은 월 4%이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수익인 90일 기준 6%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피고인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J은 2020. 1. 8.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20. 1. 29.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