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9:25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198-3, 마산역 사거리에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B마을 방면에서 운유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17,746원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동영상cd(경찰차 블랙박스), 동영상cd(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캡쳐사진, 수사보고(화면캡쳐),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피의자 이동장소 지도 등 첨부), 사고 현장 지도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가 사고 후 촬영한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도면,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C), 경과기록지, 외래 진료비 내역서, D한의원 진료기록부,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의사도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2)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이하 ‘K5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모닝 승용차’라 한다)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 파손 및 피해자 C이 상해를 입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고 및 사고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는 회전하였고, 회전이 멈춘 다음에 2차로에 정차한 채로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5분 동안 K5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있었다가 모닝 승용차 앞으로 나타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진 촬영을 하고 난 다음 약 2분이 지나자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닝 승용차를 지나쳐 가버렸다. 라) 피고인이 떠날 즈음 경찰관은 모닝 승용차 근처로 왔고, 피해자는 경찰관의 지휘에 따라 모닝 승용차를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500m 떨어진 E 맞은 편 도로에 가서 K5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10:43경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돌아왔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은 다시 집으로 귀가하였다. 2) 구호 조치 필요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모닝 승용차가 손괴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는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모닝 승용차는 충격으로 찌그러졌고 회전하기까지 하였다. 나) 모닝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충격 당한 부위인 좌측 뒤 펜더, 문짝 판금 및 도장 등을 수리하였고, 그 비용은 1,517,746원이다. 다)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8일 후인 2020. 2. 26.이 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44쪽). 한편, 피해자는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진단서를 받은 때에 처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않는 것 같아 F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도 확인되는바, 사고의 정도 위와 같은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0. 2. 19. D한의원을 방문하여 뒷목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20. 2. 22., 2020. 2. 24. 같은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62쪽). 피해자는 이후 2020. 2. 26. F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20. 3. 6., 2020. 3. 9., 2020. 3. 11. 추가로 물리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59-61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는데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뒤쫓아 갔다면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았던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도주의 범의 및 도주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도주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K5 승용차를 출발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이 조사를 받음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였더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근처에 차를 세우라는 말을 한 것인지 피고인이 그냥 가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어떠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도하려는 등의 어떠한 시도도 않은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혼자 가벼렸다. 피해자가 차를 빼달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의 사진을 찍는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봐서 피고인은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고, 피해자는 괜찮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차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차를 빼셔야죠”라고 해서 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이 K5 승용차가 막고 있어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는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와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였을 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를 빼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니 차량을 이동시켰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사건과 관련하여 한 행동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5분가량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닝 승용차의 사진을 찍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를 낸 것에 관하여 유감을 표한 사실조차 없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물어봐서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처에 차량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세우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어서 500m 가량 운전하여 간 다음에 차량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후에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 다음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버렸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실명을 제공하고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신분증 또는 명함 등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방법이 없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이 사건 처리를 부탁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건을 접수하지도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G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한 사실이 없다(K5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자신의 집으로 갔을 뿐이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다음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황에 지나지 아니한다(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모닝 승용차는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