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22.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W본부 내 X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경부터 2013. 5. 25.경 퇴사할 때까지 X부 부장(직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6. 7. 11.경 현대중공업 W본부 내 X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7. 11.경부터 2013. 4. 17.경 퇴사할 때까지 X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1. 1.경부터 현대중공업 W본부 내 X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 퇴사할 때까지 X부 담당중역(상무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현대중공업 W본부 X부에서 추진한 Y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 공사 수주, 예산 편성,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 관리감독 등 Y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X부 부서장과 담당중역을 역임하면서 Y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지휘·감독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기계설비 공사와 소방설비 공사업체로 대구 북구 Z에 있는 현대중공업 X부의 협력업체인 (주)AA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기공사업체로 경기 광주 AB에 있는 현대중공업 X부의 협력업체인 AC(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D(같은 날 구약식 기소)는 2011. 3. 30.경 현대중공업에서 수급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태국 AE공사의 발주처인 (주)A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G(같은 날 구약식 기소)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수처리설비 제조업체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A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태국 AE 공사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받은 AE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현대중공업의 '인장 관리 규정'에 따라 '수금, 보증사항 등이 통상적인 사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보증, 연대보증, 기타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보증을 하는 경우' W본부 본부장 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 등의 적법한 결재절차를 거친 후 현대중공업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B의 승낙·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가) 2012. 5. 10.경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AF와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공일 2012년 2월 10일, 준공일 2013년 3월 31일, 계약금액 일금오백팔억원정,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계약문서를 구성하는 본 태국 AE공사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계약조건, 계약금액내역서, 성능보증서 및 설계서에 의거하여 기존 2011년 3월 30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폐기하고 본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변경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2월 10일, 도급인 AF 주식회사 대표자 AD, 수급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자 AI"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계약서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현대중공업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나) 2012. 5. 11.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AF와의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를 작성하면서 "AF 주식회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태국 AE공사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10일에 공사도급계약변경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AF 주식회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합의를 하고자 한다.AF 주식회사는 본 공사의 공사대금 중 금 이백억을 2012년 5월 15일까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AF 주식회사에게 이백이십오억 원을 2013년 5월 3일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가. AF와 태국지방배전공사 사이에 전력구매계약이 2013년 4월 10일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나. 가항에 따른 전력구매계약 체결 후 2013년 4월 10일까지 본 PF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급인 AF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수급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AI" 이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합의서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현대중공업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로 된 합의서 1부를 위조하고, 다) 2012. 5. 11.경 위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공사도급계약상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통지'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수신 주식회사 국민은행, 당사는 2012년 5월 11일 AF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담보설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위 양도담보설정통지서에 기재된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 승낙하고 그 요청에 따를 것입니다. 2012년 5월 11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AI"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승낙서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현대중공업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로 된 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라) 2012. 5. 11.경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추가합의서상 금전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통지'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수신 주식회사 국민은행.당사는 귀행(국민은행)으로부터 권리실행사유 발생 및 그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을 요청받는 경우 어떠한 상계나 공제도 없이 추가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인 금 이백이십오억(22,500,000,000원 전액을 귀행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11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AI"이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승낙서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현대중공업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로 된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승낙·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2012. 5. 11.경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중공업 명의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 '공급도급계약상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통지'에 대한 승낙서, '추가합의서상 금전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통지'에 대한 승낙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태국 AK 내 소각발전시설 공사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대중공업의 '위임전결 세칙' 규정에 따라 '턴키공사 또는 현장설치 공사로서 계약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견적심의회 대상공사로 정하여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장 관리 규정'에 따라 '수금, 보증사항 등이 통상적인 사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보증, 연대보증, 기타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보증을 하는 경우' W본부 본부장 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 등의 적법한 결재절차를 거친 후 현대중공업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B의 승낙·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가) 2012. 7. 17.경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AJ와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명 태국 AK공사, 착공일 2012년 7월 17일, 준공일 2013년 11월 30일, 계약금액 일금사백구십육억 원정, 도급방식 EPC 일괄도급,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계약문서를 구성하는 본 태국 AK공사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계약조건, 계약금액내역서, 성능보증서 및 설계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7월 17일, 도급인 AF 주식회사 대표자 AD, 수급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자 AI"이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계약서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현대중공업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나) 2012. 7. 25.경 위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AJ와의 '공사도급계약 추가합의서'를 작성하면서 "AJ 주식회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태국 AK공사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17일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AJ 주식회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및 반환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합의를 하고자 한다.AF 주식회사는 본 공사의 공사대금 중 금 이십삼 억원을 2012년 7월 25일까지, 금 이백칠억 원을 2012년 7월 26일까지 각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금 이백삼십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선지급하기로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AJ 주식회사에게 이백삼십억 원 전액을 2013년 7월 25일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가. 2013년 6월 25일까지 AJ가 태국 지방배전공사로부터 본 건 공사를 위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나. 2013년 6월 25일까지 본 PF 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다. 2013년 7월 24일까지 AJ 주식회사 예금 계좌에 금 230억 원 이상의 금원이 예치되지 않는 경우.도급인 AF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수급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AI"이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합의서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현대중공업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로 된 추가합의서 1부를 위조하고, 다) 2012. 7. 25.경 위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공사도급계약상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통지'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수신 아이보리제일차 유한회사.AJ 주식회사가 당사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보유하는 일체의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하고 그 요청에 따를 것입니다.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AI"이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승낙서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현대중공업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로 된 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라) 2012. 7. 25.경 위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추가합의서상 금전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통지'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수신 아이보리제일차 유한회사.당사(현대중공업)는 추가합의서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전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권리실행사유 발생 및 그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을 요청받는 경우 어떠한 상계, 공제 기타 항변도 없이 추가합의서에 정한 반환금액인 금 이백삼십억원(23,000,000,000원 전액(지연손해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원이 가산됨)을 추가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2013년 7월 25일까지 귀사 명의의 다음의 계좌에 입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AI"이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승낙서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현대중공업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로 된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승낙·지시를 받은 A이 2012. 7. 25.경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중공업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추가합의서', '공사도급계약상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통지'에 대한 승낙서, '추가합의서상 금전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통지'에 대한 승낙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이보리제일차 유한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AA 대표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수표 취득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주)AA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향후 우리 회사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공사관리감독 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AL BMW 승용차 운행 피고인은 2010. 12.경 AL BMW 승용차에 대하여 BMW파이낸셜코리아(주)와 리스료 60개월 납부 후 명의이전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경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위 E으로부터 "향후 우리 회사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 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2011. 3. 17.경 리스 계약을 양수하도록 한 후 위 BMW 승용차를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자신이 운행하여 위 기간 동안 E이 납부한 리스료 24개월 합계 19,204,752원 상당의 운행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위 E으로부터 "향후 우리 업체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 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AA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AM)를 교부받아 2011. 5. 6.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용함으로써 E이 납부한 위 기간 동안의 카드대금 합계 60,496,1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C(주) 대표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3. 말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D으로부터 "현대중공업 Y사업 실무담당자로서 향후에도 계속 우리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권 수표 3장 및 1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주)AF 대표 AD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9. 10.-11.경 대구 북구 AN에 있는 위 AD의 회사 사무실에서, (주)AF는 자력이 없어 AE 공사 관련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출 보증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 AD로부터 "AE 공사 관련 현대중공업 실무자로서 향후 우리 회사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에서 대출 보증을 서 줄 수 있도록 잘 좀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AC(주) 대표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3. 9.경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위 D과 전화 연락하면서 D으로부터 "현대중공업 Y사업 실무담당자로서 향후에도 계속 우리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기재와 같이 합계 9,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주)AH 대표 A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7. 27.경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위 AG과 전화 연락하면서 AG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이 수급인으로 참여한 AP 공사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인 (주)AA측에 이야기해서 내가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경 경기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G으로부터 "(주)AA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1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가. 수표 공여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주)AA 사무실에서 위 A에게 "향후 우리 업체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AL BMW 승용차 운행이익 공여 피고인은 2011. 3.경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위 A에게 "향후 우리 업체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중인 AL BMW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2011. 3. 17.경 (주)AA 명의로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A이 계속 운행하도록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자신이 리스료 24개월 합계 19,204,752원을 납부하는 등 A에게 차량 운행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다. 신용카드 제공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위 A에게 "향후 우리 업체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주)AA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AM)를 교부하여 2011. 5. 6.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카드대금 합계 60,496,161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3. 말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A에게 "현대중공업 Y사업 실무담당자로서 향후에도 계속 우리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권 수표 3장 및 1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3,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3. 9.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C과 전화 연락하면서 C에게 "현대중공업 Y사업 실무담당자로서 향후에도 계속 우리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0만 원을 C의 처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9,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 AS,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D, AW, AX, AS, AR, AY, A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BA, B, BB,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대중공업 W본부 조직도), 수사보고(주 AA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AC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AA, BD, AC 협력회사 정보관리 첨부), 수사보고(현대중공업 인장관리 규정 첨부), 수사보고(현대중공업 위임전결 세칙 첨부), 수사보고(현대중공업 계약서 사전검토 운영세칙 검토), 수사보고(AP 공사 사전공사통지서 첨부), 각 수사보고(AE 공사 계약서), 수사보고(AE 공사 부적격 판정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AE 공사 관련 수주통보서 첨부), 수사보고(AP 공사자재의 AE 공사로의 전용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AE 공사 관련 BE와 BF간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현대중공업 명의로 BH에 발송한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AE 공사변경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E 공사 관련 사용인감계 신청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AE 공사 관련 위임장 첨부), 수사보고(AE 공사 관련 추가합의서 첨부), 수사보고(AE 공사 관련 양도담보설정 통지서 및 승낙서 첨부), 수사보고(AE 공사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수사보고(AK 공사관련 공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K 공사 관련 사용인감계 신청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AK 공사 관련 위임장 첨부), 수사보고(AK 공사 관련 추가합의서 첨부), 수사보고(AK 공사 관련 양도담보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K 공사 관련 양도담보설정 통지서 및 승낙서 첨부), 수사보고(AE 공사 관련 2013. 4.경 체결 시도한 사업약정서 첨부), 수사보고(AF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AJ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아이보리제일차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이 AA이 보험료를 납부한 리스차량을 운행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A 체포시 압수한 물품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이 사용한 AA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계좌추적결과표 첨부), 수사보고(AD가 A에게 5,000만 원을 건넨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C 및 그의 처 명의 의심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C 및 그의 처 AO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업체들의 중소기업현황 첨부), 수사보고(C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사실 확인), 수사보고(A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E, D, AG 통화보고), 수사보고(리스료 납부내역 첨부보고) 1. 진정 및 수사의뢰요청서, 사용인감관리현황, 인장관리규정, 각 면담록, 각 이메일,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직불합의서, 각 문답서, 인장사용 및 제증명 발급신청서 4건, W본부 조직도, 각 법인등기부등본, 현대중공업 협력회사 정보관리 내역, 위임전결세척, 계약서 사전검토 운영세칙, 각 공사도급계약서, 결재 서류, AE 공사 관련 현대중공업 내부 ONR 등, BH/AP공사 현황보고, 표준도급계약서, 약정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인감계 신청서 등, 위임장,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 각 양도담보설정 통지서, 각 승낙서, 대출약정서, AK 공사도급계약서, 인감계 신청서류 등, 위임장, 공사도급계약 추가합의서, 양도담보계약서, 사업약정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 차량 현황 정리서 등, 신용카드 사진, 신용카드 이용한 영수증, 수첩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출금자원추적 결과표, 수표사본, 은행전표 등, 포스트잇,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중소기업현황정보,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은행전표, 수표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리스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사도급계약 추가합의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공사도급계약 추가합의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항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임원들은 자재전용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 등이 자재전용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실 자금을 회수하라"는 최고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자재전용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AF 및 AJ 주식회사(이하 'AJ'라 한다)가 대출을 받아 자재전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각 문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각 문서 작성에 관하여 현대중공업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대중공업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현대중공업이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나 예측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면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지한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현대중공업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현대중공업은 2011. 3. 30. AF와 사이에 태국 AE공사(이하 'AE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일괄도급방식)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1. 7. 1. AE 공사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2011. 12. 13. AE 공사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취소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011. 9. 30.경 현대중공업이 기존에 추진하던 AP공사(이하 'AP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서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해 더 이상 공사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바람에 AP 공사 관련 자재비용 상당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1. 10. 25. 위 공사에 투입된 자재를 AE 공사로 전용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CN본부의 본부장은 위 보고서에 결재하면서 '추후 W본부의 주력사업 이외에는 하지 말 것'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위 기재의 취지는 자재전용 목적 이외에 AE 공사를 추진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대중공업은 이로써 AE 공사를 일괄도급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보고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태국 AK 공사(이하 'AK 공사'라 한다)의 경우 '일괄도급방식의 계약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공사'로서 현대중공업의 '위임전결 세칙' 규정에 따라 견적심의회 대상공사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현대중공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8. AE 공사 관련 문서 위조에 사용할 현대중공업 사용인감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인감계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용용도를 'AP 공사 관련 계약서 변경(준공일 연장)'이라는 취지로 허위기재하였고, 2012. 7. 23. AK 공사 관련 문서 위조에 사용할 현대중공업 사용인감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인감계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용용도를 '7월 수금 시 고객제출용'이라는 취지로 허위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현대중공업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3. 4.경 총괄중역인 BG에게 AE 공사 관련 사업약정서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G이 AE 공사가 보고된 대로 자재전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괄도급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업 중단을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각 문서위조 행위는 현대중공업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현대중공업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배임수재죄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고인 D으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전부 인정하나, 그 중 상당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제공하여야 할 협력업체에 대한 AS비용 및 영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E 및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에 이 사건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고인 E,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현대중공업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배임수재죄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2.경 AL BMW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리스한 후 리스료를 지불해 오다가 2011. 3. 17. 피고인 E이 위 리스계약을 승계한 후,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인 E이 리스료를 지불하는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리스비는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리스차량을 운행하는 것만으로 리스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재산상의 이익'이라 함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와 이득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BMW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양도하여 피고인 E이 리스료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리스료를 부담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이용한 이상, 피고인은 무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이익을 누렸다고 할 것이고 그 이익은 이용기간 동안 피고인 E이 납부한 리스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이용기간 동안 리스료에 해당하는 운행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리스료 상당의 운행이익은 배임수재죄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가.항 배임수재죄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E으로부터 (주)AA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2013. 5. 25. 현대중공업을 퇴사한 이후에는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퇴사일 이후부터 사용한 카드대금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및 피고인 E은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현대중공업에 재직 중이던 2011. 5.경 피고인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현대중공업에 재직 중이던 중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 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카드 교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퇴직일 이후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 역시도 재직 중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법리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판시 제2의 다.항 배임수재죄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D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D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단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한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AD는 검찰 조사 당시 AE 공사 등 태국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과 문제가 생길 경우 현대중공업의 협조가 필요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AD와 지속적인 업무상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AD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AD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5,000만 원 교부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 이자 등이 정해진 사실도 없는 점, AD가 피고인에게 변제나 이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지급일인 2012. 9.경부터 약 2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현재까지 변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위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피고인이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중 일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위조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A의 허위보고에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각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문서 중 '2012. 2. 10.자 AE 공사 관련 공사도급변경계약서', '2012. 5. 10.자 AE 공사 관련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 '2012. 7. 16.자 '태국AK공사 PROJECT 수주변경 보고서' 및 '12. 7. 24.자 '태국AK공사 PROJECT 수주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현대중공업은 2010. 3. 26. BH 주식회사(이하 'BH'라 한다)와 사이에 AP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재대금으로 42,157,401,35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현대중공업은 AP 공사와 관련하여 BH에 자재를 납품하여 2011. 1. 31.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1. 3. 31. 117억 원, 2011. 4. 29. 388억 원을 각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 30.경 AP 공사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서천군으로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해 더 이상 공사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피고인은 W본부 내 X부 부서장 및 담당중역으로서 이 사건 AP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AP 공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이 입게 된 자재대금 상당의 손실을 만회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책임자로서 문책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문책을 면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대출을 실행시킴으로써 손실을 만회하고자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2. 5. 10.자 AE 공사 관련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의 표지 중 담당중역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표지만 들고 와서 자재전용에 따른 성능 보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이고 현재 세부 내용이 미세하게 조정 중이라 표지에만 우선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추가합의서의 표지에는 '태국 AE공사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담당중역으로서 중요한 서류에 결재하면서 이후 확정된 내용의 완성본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E 공사 관련 대출이 실행되던 2012. 5. 14.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국민은행 대출 담당자 AR을 만났는데, AR은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추가합의서(AE 공사 관련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대출 사실은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대출사실도 알고 있고, 추가 합의서에 결재한 것도 맞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AR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신한캐피탈 직원 BB는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추가합의서를 펼쳐 피고인이 서명한 부분 및 관련 조항을 보여주며 현대중공업과 AF 간 계약서 특히 제3조를 보면 1년 내에 PPA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되어도 본 PF가 진행이 안 되면 전부를 225억 한도로 AF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AF와 본 계약을 체결하는 사유를 피고인에게 물어 보았더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에게 모두 보고했고 본인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했으며, "법무팀 확인 사항으로서 클리어하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R, BB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은 위 AR, BB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당중역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러 현대중공업 사무실을 방문한 은행직원과 담당중역인 피고인이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AR, BB가 거짓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AR, B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관련 문서 중 일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조는 피고인의 사전적 혹은 묵시적 승인을 받은 부하직원에 의해서도 충분히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사실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3년~6년 8월 기본범죄인 각 배임수재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25.자 '공사도급계약 추가합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그 다음으로 범정이 무거운 2012. 7. 25.자 '추가합의서상 금전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설정통지에 대한 승낙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3년 이상 6년 8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나.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 8월 기본범죄인 2012. 7. 25.자 '공사도급계약 추가합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25.자 '추가합의서상 금전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설정통지에 대한 승낙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그 다음으로 범정이 무거운 2012. 7. 25.자 '공사도급계약상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통지에 대한 승낙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을 감경함)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을 감경함)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행은 상부에서 금지한 공사도급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행위로서, 회사의 명시적인 금지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구조를 교란한 점, 또한 이 때문에 발생한 법률상 계약관계를 회사에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큰 손해를 발생시킨 점, 또한 실제로는 일괄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외관을 창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시킨 점, 이 사건 각 배임수재죄 범행은 대기업 업무담당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운영자들에게 현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수재액이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수재기간 역시 최대 약 3년에 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게 된 동기는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재한 액수 전액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상사로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고인 A 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회사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다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이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기업의 업무담당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운영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수재한 금액이 약 1억 1,700만 원에 달하며, 그 수재기간 역시 약 1년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D에게 3,500만 원, AG에게 2,50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피고인 D에게 수수한 금원인 92,500,000원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의 운영자들로서 현대중공업의 업무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거래상 편의를 도모하여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증재액이 피고인 D은 1억 2,450만 원, 피고인 E은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거래관계 상 우위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업무담당자들인 피고인 A, C의 적극적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태국 AE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AE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AF로부터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7. 1.경 현대중공업 CN본부장으로부터 사전 심의절차 누락 및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공사 진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3. 26.경 AP 공사를 발주처인 BH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하던 중 2011. 9. 30.경 관할관청인 서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해 더 이상의 공사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위 AP 공사 자재대금 합계 42,157,401,358원이 이미 지급되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1. 10. 25.경 '위 AP 공사에 투입된 약 422억 원 상당의 자재를 AE 공사의 발주처인 AF에 판매하여 전용하되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현황보고를 하여 내부 결재를 득한 후 2011. 11.경 AE 공사 발주처인 AF와 대금 508억 원에 AP 공사 자재를 AE 공사로 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3.경 회사 내부 시스템에 AE 공사 수주를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 입력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Y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수주, 예산 편성 및 사용,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 관리감독 등 Y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사에 대해 공사 진행을 중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인장 관리 규정'에 따라 '수금, 보증사항 등이 통상적인 사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보증, 연대보증, 기타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보증을 하는 경우' 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P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이 AF와 자재 전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F는 Y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전무하고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AE 공사 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없어 대출이 아니면 자재대금 회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자력이 없는 AF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의 지급 보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상부로부터 자재 대금을 빨리 수금하라는 압박에 시달려 자재대금 수금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2. 4.경 피고인 A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AE 공사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AF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회수된 자재 대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AE 공사 자금으로 활용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되 대출을 받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AE 공사에 수급자로 참여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AF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현대중공업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현대중공업 명의로 임의로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이 위 약정 체결을 포함한 대출 절차를 회사 상부 모르게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10.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내에서 현대중공업의 W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발주처인 AF와 공사대금을 508억 원으로 하는 2012. 2. 10.자 AE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1.경 AF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2012. 5. 15.까지 AF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출금 200억 원을 공사비로 지급한다, 만약 2013. 4. 10.까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태국지방배전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2013. 4. 10.까지 PF 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2013. 5. 3.까지 현대중공업에서 AF에 225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된 AF와의 추가 합의서에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5. 11.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위 추가합의서 약정에 따라 AF에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채무자로 하는 225억 원의 채권(태국지방배전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PF 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AF에 반환하기로 한 225억 원)을 국민은행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의로 국민은행의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승낙서류를 현대중공업 명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추가합의서상에 피고인 B로부터 현대중공업 담당중역으로 결재 서명을 받은 후 위 승낙서류와 함께 국민은행에 제출하였으며, 2012. 5. 14.경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내 1층 접견실에서 국민은행 담당자인 AR과 신한캐피탈 담당자인 BB, BC를 만나, 위 추가합의서상 기재된 현대중공업의 225억 원 반환의무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BB 등에게 피고인 B가 '잘 알고 있고, 법무팀에도 확인한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대출금 200억 원이 AF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사에 대해 공사 진행을 중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대중공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통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보증을 할 경우 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회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위 AE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AF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5억 원(선이자 25억 포함)의 반환을 현대중공업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3. 7. 15.경 위 약정에 따라 PF 대출 실패로 인한 국민은행의 대출금 상환 통지를 받은 피해자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225억 원을 국민은행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2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현대중공업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태국 AK 내 소각발전시설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 W 본부 X부에서 주관하는 Y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수주, 예산 편성,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 관리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위임전결 세칙' 규정에 따라 '턴키공사 또는 현장설치 공사로서 계약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견적심의회 대상공사로 정하여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인장 관리 규정'에 따라 '수금, 보증사항 등이 통상적인 사거래 조건 보다 불리한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보증, 연대보증, 기타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보증을 하는 경우' W본부 본부장 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현대중공업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 가'항 기재 AP 공사 자재 전용 계약에 따른 자재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아 상부로부터 계속적인 수금 압박에 시달리고 AF에서 PF 등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을 납부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2012. 7.경 피고인 A은 현대중공업 CN본부장 등 상부에서 추가적인 Y 공사 추진을 금지하였음에도 현대중공업이 AJ에서 발주하는 AK 공사에 수급자로 참여하는 약정을 임의로 체결하고 이를 기화로 NH농협증권의 특수목적법인인 아이보리제일차 유한회사(이하 '아이보리제일차'라 한다)로부터 AJ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마치 추가로 회수된 자재 대금인 것처럼 처리하고 나머지를 AK 공사 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되, 대출을 받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AK 공사에 수급자로 참여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AJ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현대중공업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임의로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이 위 약정 체결을 포함한 대출 절차를 회사 상부 모르게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의 승인 등 적법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7. 17.경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내에서 AK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AJ와 계약금액 496억 원에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5.경 현대중공업의 W 본부장 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AJ에서 아이보리제일차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AJ와 '2013. 6. 25.까지 AJ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출금 230억 원을 공사비로 지급한다, 만약 2013. 6. 25.까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태국지방배전공사로부터 공사를 위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2013. 6. 25.까지 PF 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2013. 7. 24.까지 AJ 명의 계좌에 230억 원 이상의 금원이 예치되지 않는 경우 2013. 7. 25.까지 현대중공업에서 AJ에 23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에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7. 25.경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위 추가합의서 약정에 따라 AJ에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채무자로 하는 230억 원의 채권(태국지방배전공사로부터 공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PF 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AJ 명의 계좌에 230억 원 이상 예치되지 않을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AJ에 반환하기로 한 230억 원)을 아이보리제일차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의로 아이보리제일차의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승낙서류를 현대중공업 명의로 작성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서, 추가합의서, 그리고 그 무렵 피의자 B로부터 현대중공업 담당중역으로서의 결재 서명을 받은 '태국 AK공사 프로젝트 수주 변경 보고서' 2부와 함께 아이보리제일차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대중공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턴키공사 또는 현장설치 공사로서 계약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공사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보증을 할 경우 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K 공사도급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AJ가 아이보리제일차로부터 대출받은 230억 원의 반환을 현대중공업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3. 7. 25.경 위 약정에 따라 PF 대출 실패로 인한 아이보리제일차의 대출금 상환 통지를 받은 피해자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230억 원을 아이보리제일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아이보리제일차로 하여금 2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현대중공업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이 사건 각 공사도급변경계약(AE 공사 관련) 및 공사도급계약서(AK 공사 관련), 각 추가합의서, 양도담보설정에 대한 승낙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현대중공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선급금 및 계약금으로 합계 45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양도담보권이 실행됨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 중 455억 원을 금융기관에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 등으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이 입은 손해가 없다. 또한 각 금융기관은 적법하게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대출금을 지급한 뒤, 이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이를 회수한 것이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AF 및 AJ가 대출을 받아 현대중공업에게 자재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현대중공업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AF, AJ,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는 대표이사가 AD로 같고, BF 주식회사(이하 'BF'라 한다)는 BH에서 설립한 회사이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H와 사이에 AP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재대금으로 42,157,401,35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뒤, BH로부터 현금 117억 원 및 어음 388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 30.경 AP 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해 더 이상 공사 수행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자재대금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3. 30. AF와 사이에 AE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일괄도급방식)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1. 7. 1. AE 공사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2011. 12. 13. AE 공사를 내부적으로 취소하였다. 나. AE 공사로 자재전용 피고인 A은 2011. 10. 25. AP 공사가 인가를 받지 못해 더 이상 공사진행이 불가능해졌으며, BH가 발행한 어음을 행사할 경우 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위 공사에 투입된 자재를 AE 공사로 전용할 경우 손실금액은 0원이므로 위 자재를 AE 공사로 전용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를 비롯한 W본부의 담당중역, 총괄중역, 본부장, CN본부의 CO부서장, 총괄중역, 본부장이 위 보고서에 결재하였다. BE는 2011. 11. 29. BF와 사이에 BF가 계약금액 508억 원에 AE 공사를 BE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중공업은 2011. 12. 5. BH 및 BF에게 "AP 공사에 납품할 자재를 AF에 납품한다. 물품대금은 AF가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하며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BH에게 받을 채권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상계 처리한다. BH에서 발행, 지급한 전자어음은 무효화 되며, 이를 발행 취소할 것을 약정한다. 다만, 그 취소일정은 AF의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행 취소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AF, BF, 현대중공업은 2012. 2. 13. AF가 발주한 AE 공사를 BF가 수급인으로 수주하고, 현대중공업은 하수급자로 공사를 수행하며 AF는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약정(이하 '직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F는 2012. 2. 29. 현대중공업에게 일부 선급금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BH 발행 어음의 만기 연장 BH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는 당초 2012. 3. 31.이었는데, 피고인 A은 2012. 3. 30. 그 중 115억 5,000만 원의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를 2012. 5. 31.로, 165억 원의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를 2012. 7. 31.로, 110억 원의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를 2012. 8. 31.로, 44억 원의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를 2012. 9. 30.로 각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보고서를 결재하였다. 이후 BH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는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장되었다. 라. AE 공사 관련 대출 피고인 A은 2010. 5. 10.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일자가 2010. 2. 10.자로 된 AE 공사관련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10. 5. 11. 추가합의서, 각 승낙서를 위조한 후 위 각 문서를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F가 같은 날 국민은행과 사이에 합계 225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AF로 하여금 그 담보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국민은행에 양도하도록 하였다. 국민은행은 2012. 5. 14. AF 명의로 대출금 225억 원 중 선이자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 원을 현대중공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AF는 2012. 5. 18. 현대중공업에게 지급된 200억 원 중 11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억 5,000만 원은 AF의 공사분이므로 이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5. 18. "AF로부터 지급된 200억 원은 BH의 자재를 AF가 인수하는 대금으로서 직불약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지급된 것이므로, BH가 발행한 어음 중 2012. 5. 31. 만기가 도래하는 115억 5,000만 원을 상환처리하고 나머지 84억 5,000만 원은 AF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정부에 발송하였고, 2012. 5. 22. 입금된 200억 중 위 11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억 5,000만 원이 AF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21. AF로부터 200억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2012. 5. 31. 만기가 도래하는 BH 발행의 어음 115억 5,000만 원을 반환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현대중공업 재정부에 발송하였다. 마. AK 공사 대출 관련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7. 17. AJ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496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12. 7. 25. 추가합의서, 승낙서 2부를 위조한 후 위 각 문서를 아이보리제일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AJ가 같은 날 아이보리제일차와 사이에 230억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AJ로 하여금 그 담보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아이보리제일차에 양도하도록 하였다. AJ는 2012. 7. 26. 아이보리제일차로부터 대출금 230억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현대중공업에게 23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AJ는 2012. 7. 26. 현대중공업에게 지급된 230억 원 중 165억 원을 제외한 65억 원은 AJ의 공사분이므로 이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5. 18. "AF로부터 지급된 200억 원은 AP 공사의 자재를 AJ가 인수하는 대금으로서 직불약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지급된 것이므로, BH가 발행한 어음 중 2012. 7. 31. 만기가 도래하는 165억 원을 상환처리하고 나머지 65억 원은 AJ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현대중공업 재정부에 발송하였고, 2012. 7. 27. 입금된 230억 중 위 16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억 원이 AJ에게 반환되었다. 바. 대출기관에 대한 상환 AE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 제1조 제1항 나호는 "전력구매계약 체결 후, 2013. 6. 21.까지 본 PF 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현대중공업은 2013. 7. 3.까지 225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13. 6. 21. 이 경과하도록 AE 공사에 관한 본 PF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2013. 6. 24.과 2013. 7. 12. 현대중공업에게 225억원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AK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변경계약 추가합의서 제3조 제1항 나호는 "전력구매계약 체결 후, 2013. 4. 10.까지 본 PF 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현대중공업은 2013. 5. 3.까지 23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13. 5. 3.이 경과하도록 AK 공사에 관한 본 PF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2013. 6. 24.과 2013. 6. 26. 현대중공업에게 230억 원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15. 국민은행에 약 225억 원을, 2013. 7. 25. 아이보리제일차에 23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1. 10.선고 87도993 판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현대중공업 명의의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공사 선급금의 지급 및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각 추가합의서(이하 '각 추가합의서'라 한다) 및 그 선급금의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설정통지에 대한 승낙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국민은행, 아이보리제일차(이하 '대출기관'이라 한다)에 교부(이하 위 행위를 줄여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이라 한다)함으로써 AF 및 AJ의 대출기관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현대중공업이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하게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에게는 각 대출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후 현대중공업이 그 지급보증에 따라 대출기관에 각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손해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게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각 사실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지급보증과는 그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가 현대중공업에게 대출금 상환이라는 손실을 발생시킨 동시에 대출을 통한 선급금 지급이라는 위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게 어떠한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A이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현대중공업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AF 및 AJ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입금된 각 선급금 중 일부를 다시 반환하도록 만든 행위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현대중공업이 AF 및 AJ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을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추가합의서에 기하여 AF 및 AJ가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가지는 위 선급금 반환채권을 대출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선급금 등의 아무런 급부 없이 변제의무만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지급보증과는 그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 만일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반환채무만을 부담함으로써 양도담보약정에 의하여 지급되지도 않은 선급금을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지급보증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각 추가합의서의 해석상 현대중공업의 대출기관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AF 및 AJ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현대중공업에게 먼저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야 비로소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각 추가합의 및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대출기관에 선급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장차 대출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급금을 지급받는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현대중공업에게 어떠한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AF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억 원 및 AJ가 아이보리제일차로부터 대출받은 230억 원을 위 각 대출기관을 통해 모두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는바, 지급받은 선급금 430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하여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국민은행 및 아이보리제일차는 대출금을 지급받은 AF 및 AJ가 이를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하지 않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금이 송금될 AF 및 AJ의 통장 및 계좌를 확보한 뒤, 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였다가 직접 현대중공업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조치하였는바, 대출금을 일단 AF 및 AJ가 수령하였다가 현대중공업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AF 및 AJ가 수령한 선급금을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담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고 대출을 받는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는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AF 및 AJ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에는 AF 및 AJ의 선급금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각 추가합의서' 작성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급금 지급 역시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AF 및 AJ의 개입 없이 대출기관에서 직접 현대중공업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게 발생한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감소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지급받은 선급금은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AE 공사에 관한 추가합의서는 현대중공업이 선급금으로 200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반환 조건이 성취되면 이보다 많은 225억 원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가합의서의 내용 및 양도담보약정에 대한 각 승낙서의 내용으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은 지급된 선급금 200억 원을 초과하는 25억 원을 국민은행에 상환하여야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25억 원에 대하여는 현대중공업이 AF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2012. 2. 29.경 AF가 현대중공업에게 AE 공사에 관한 일부 선급금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대중공업에게 지급된 선급금은 위 200억 원과 27억 5,000만 원을 합친 227억 5,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225억 원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에게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도로 살피건대, 현대중공업은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AF에게 84억 5,000만 원, AJ에게 65억 원을 각 반환하고도 이후 각 대출기관에 선급금 상당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위 149억 5,000만 원을 중복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손해는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대중공업에게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알려 이미 지급된 선급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 A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각 선급금이 이전에 체결된 자재대금 직불약정에 따른 어음금의 회수인 것처럼 현대중공업 재정부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초과 지급된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 149억 5,000만 원을 AF 및 AJ에게 반환하게 함으로써 현대중공업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게 손해의 위험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각 대출기관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 유무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