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29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2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D 이사’라고 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도 그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업법을 위반했으니 F카드에서 빌린 돈을 오늘 중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이를 상환해야 전산에 남지 않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7:22경 서울 은평구 G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6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2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D 이사’라고 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도 그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물품사기에 연루되었다. 피해자들이 모두 72명으로 현재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은 범죄와 관련된 피해금액으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어라. 만약 예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들은 범죄로 취득한 불법자금으로 간주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6:3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4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2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D 이사’라고 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도 그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금리인 N카드 대출을 받으면, M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N카드에서 2,500만 원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N카드 세무조사팀을 사칭하여 “대출을 왜 이중으로 했느냐? 금융거래질서문란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특별 회수팀에게 이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질서문란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해제하려면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 시간불상경 강화군 O 분리수거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금리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Q카드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Q카드에서 2,500만 원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현금 회수 대기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 13:30경 경기 가평군 R 관리동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9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2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D 이사’라고 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도 그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2.5%의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시 T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7. 16:30경 부천시 U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2022. 3. 8. 17:10경 위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2197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및 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2022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접수증 등 2022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2022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