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2017. 2.말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폐수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구 서구 C에 위치한 위 주식회사 공장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석유염색폐수 배출시설의 방지시설을 가동하던 중 위 방지시설 내 부상조에서 폭기조로 유입되는 폐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위 방지시설 내 부상조에서 보관 중이던 폐수를 폭기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조로 곧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호스를 연결한 후 약 1시간 30분 가량 10.125㎥ 상당의 위 폐수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기준 17.7배,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기준 11.6배, 부유물질 SS기준 20.9배, 총질소 T-N 기준 5배 각 초과)하여 그대로 공공수역에 방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0. 20.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사진 4장 1. 수사의뢰(환경법위반자)-폐수방지시설 폭기조용량 검토서 1. 폐수처리계통도(비정상처리계통도), 현장사진, 시료채취확인서(미처리폐수), 시료검사의뢰서, 시험성적서(미처리폐수오염도) 1. 미처리폐수배출량 산정(일지기록)-운영일지(배출 및 방지시설) 1. 단속 공무원 관련자료 제출-용어 설명 등, 폐수시험성적서, 미처리폐수 배출량 산정, 폭기조 용량 검토, 폐수처리량 증설, 변경전 폐수처리 계통도, 변경후 폐수처리 계통도, 관리대행기관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 수질오염공정시험법, PVC 가지배관설치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30호) 제81조 본문,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30호) 제81조 본문,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환경부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시료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야 하고,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 밖의 최초 방류지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단속공무원은 폐수가 배출시설 내에서 정상처리된 물과 섞이기 전 상태에서 1회 채수를 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위 시료로는 방류지점에서의 정확한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초과한다면 어느 정도 초과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관련 법규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단속공무원의 시료 채취는 관련 법규가 정한 방법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위 시료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방류조를 통하여 그대로 외부로 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30호,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38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고시는 수질수생태계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 판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측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 1, 1. 2). 위 고시에 따르면, 시료는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현장 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고,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필요한 경우 등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데(2.1), 복수시료채취방법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취약시간대(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18:00~09:00 등)의 환경오염감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구체적 인 제외 사유 외에 기타 부득이 복수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 제 외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제외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2.1.2). 시료 채취지점에 관하여보면, 방지시설 최초 방류지점 또는 배출시설 최초 방류지점(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을 당연 채취지점으로(아래 그림 중 , , , 지점), 부지경계선 외부 배출수로를 필요시 채취지점으로(아래 그림 중 , , 지점) 정하여(4.1), 당연 채취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필요에 따라 부지경계선 외부의 배출구 수로에서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 처리 과정을 보면, '유량조정조→PH조정조→반응조→응집조→부상조→처리수조→폭기조→2차침전조→소포수조→방류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화처리된 폐수를 방류하는 구조로 파악된다. 단속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속할 당시 피고인 A이 부상조와 방류조를 자바라 호스(길이 25m, 직경 65mm)로 연결하여부상조에서 보관 중인 폐수를 곧바로 방류조로 유입시키는 상황이었고, 단속공무원은 위 호스를 통하여 방류조로 유입되고 있던 폐수에서 4 ℓ 들이 플라스틱통 2개, 1 ℓ 들이 유리병 1개 분량의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복수채취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먼저 단속공무원이 시료를 복수채취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시료채취방법에 있어서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오염 사고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채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기타 복수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복수채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단속공무원에게 복수채취방법 채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단속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할 당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폐수가 방류조를 거쳐 그대로 외부수역으로 방류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환경오염 사고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수채취를 하기 곤란하거나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단속공무원이 위와 같은 판단하에 복수채취를 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다음으로 단속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지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현장 물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당연채취지점으로 방지시설 최초 방류지점 또는 배출시설 최초 방류지점(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방지시설인 부상조에 있던 폐수가 방류조로 배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방지시설 최초 방류지점(위 나.항 그림 중 , , 지점)이 당연 채취지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방지시설 최초 방류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1)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12호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령인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방류조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단지 방지지설을 거쳐 정화된 물을 외부로 방류하기 전 모으거나 이를 그대로 방류시키는 설비로 보이는바, 이는 위 1)항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에서도 방류조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방류조는 배출시설일 뿐 폐수 정화를 위한 방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방지시설 최초 방류지점은 방지시설인 부상조로부터 피고인 A이 연결한 호스를 거쳐 방류조로 폐수가 배출되는 지점, 즉 방류조로 폐수가 배출되는 호스의 끝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수질수생태계법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규정에다가 이 사건 고시가 당연 채취지점을 외부 배출수로가 아닌 방지지설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의 최초 방류지점으로 정한 취지까지 더해 보면, 결국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 제4호는 방지시설을 최종적으로 통과하여 더 이상의 화학적·생물학적 처리 없이 그대로 외부수역으로 방출되는 물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에 다른 정상처리된 물과 섞여서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물리적으로 희석된다 하더라도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 제4호 위반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나.항의 그림을 보면, 이 사건 고시도 각각 별개의 폐수처리장(방지시설)에서 처리된 물이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배출시설을 통하여 방류된다 하더라도 당연 채취지점은 각각의 폐수처리장 최초 방류지점(, 지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방지시설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오염된 폐수와 방지시설을 거쳐 정상처리된 물이 각각 다른 배출구를 통하여 외부로 방류되는지 아니면 동일한 배출구를 통하여 외부로 방류되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단속공무원이 부상조에서 방류조로 호스를 통하여 배출되고 있던 폐수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한 것은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시료 채취라고 판단된다(한편 직접 시료를 채취한 단속공무원 D의 진술에 의하면, 방류조에 연결된 호스를 들어 올려 밖으로 빼자 방류조에서 하수구로 넘어가는 물, 즉 외부로 방류되는 물이 없었다고 하는바, 과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시료 채취 당시 정상처리되지 아니한 폐수 외에 정상처리된 물도 함께 방류조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는 점도 지적하여 두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