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는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 매매, 제공하거나,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라도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필로폰 매도 및 매도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하순 21: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W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W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W에게 필로폰 합계 약 214그램을 총 3,357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21:49경 및 같은 날 21:53경 W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W을 만나 필로폰 매수 잔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W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약속장소인 위 모텔 앞에서 W이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들에게 검거됨으로써 이를 건네주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필로폰 및 대마 제공(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11. 저녁 김해시 어방동 1114의 8 우암아트빌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50그램이 은닉된 담뱃갑을 그곳에 있던 빨간색 주차방지용 원뿔형 통속에 넣어둔 다음, 같은 날 20:00경 W의 약혼녀 X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며 '내가 필로폰을 숨겨놓았으니 이를 찾아서 가져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10:00경 김해시 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1.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8. 17:3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시민체육공원 주차장에서 S에게 말린 대마 잎 약 0.6그램을 건네주었다.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 17:30경 위 김해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S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0.1그램을 넣어놓은 대마흡연기구를 건네받자 그 안에 미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추가로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 18:45경 위 김해시민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 말린 대마 잎 약 0.1그램을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18. 18:45경 위 김해시민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 필로폰 총 312.6그램을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초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아리랑 민속 박물관 경매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장검(전체길이 : 102cm, 칼날길이 : 73cm)을 17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때부터 2013. 7. 18. 19:30경까지 김해시 Y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장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수수,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라도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범행 B은 2012. 12.중순 18:00경 위 김해시민체육공원 내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W이 기다리고 있으니 W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갖다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앞 공중전화 부스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안에서 W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W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수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10:00경 김해시 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17:30경 위 김해시민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18:45경 위 김해시민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7그램, 말린 대마 잎 약 0.6그램을 함께 은닉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 16:30경 위 김해시민체육공원 공설운동장 정문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17:30경 위 김해시민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은박지로 만든 대마흡연기구 3개에 말린 대마 잎 약 0.1그램씩을 나누어 넣은 후 그 중 2개의 대마흡연기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W,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X 제보 및 필로폰 인닉 장소 출장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은닉장소 이동경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확인), 수사보고(X과 B 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B과 W의 필로폰 거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사실 정리 및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S 검거 및 B 차량 도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S 소변 예비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율 관련)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필로폰 성분 검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B, S 소변 필로폰 및 대마 양성),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필로폰 성분 검출) 1. 국민은행(Z) 계좌 거래내역, 외환은행(AA) 계좌 거래내역,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W이 B에게 발신한 내역, 각 B이 W에게 발신한 내역, 마약류 월간동향(2013년도 5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사진 1. 녹음CD에 녹음된 피고인 B, X의 음성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동종 범죄경력 및 출소일자 확인), 부산지법 2009고단31, 737 판결문, 수사보고(S 출소일자 및 동종 범죄경력 확인), 창원지법 2010노2976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B 주민·범죄경력·수사경력·지명수배 조회, S 주민·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각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투약의 점, 2012. 12.중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가액 5,000만원 이상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도검 소지의 점) 나. 피고인 S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3. 6. 11.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에 제공하였으나 몰수가 불가능한 필로폰 합계 314.03g(필로폰 매도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214g + 필로폰 매도미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100g + 필로폰 투약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0.03g) × 부산 지역의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70만 원 = 219,821,000원 ·피고인 B이 범행에 제공하였으나 몰수가 불가능한 대마 0.1g(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 0.1g) × 창원 지역의 대마 1g당 소매가격 2,000원 = 200원 ·위 각 금원의 합계 219,821,200원 피고인S ·피고인 S가 범행에 제공하였으나 몰수가 불가능한 필로폰 합계 10.05g(필로폰 매도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10g + 필로폰 투약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0.05g) × 부산 지역의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70만 원 = 7,035,000원 ·피고인 S가 범행에 제공하였으나 몰수가 불가능한 대마 0.2g(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 0.2g) × 창원 지역의 대마 1g당 소매가격 2,000원 = 400원 ·위 각 금원의 합계 7,035,400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2번, 제7번, 제9번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W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의 (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W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의 (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 S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기재와 같이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필로폰 매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2번, 제7번, 제9번]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W이 자신의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이미 기소된 이후에서야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W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W의 진술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B도 스스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W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 B이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피고인 S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범행 중 자신이 가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S가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보관 및 심부름의 대가로 매월 용돈 등을 지급받고 차량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등 피고인 B과 상당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허위로 인정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피고인 S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과 W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피고인 B과 W의 각 통화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W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필로폰 매도미수 범행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의 위 진술은 진술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취급을 중단하기로 마음먹고 W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W을 만난 것일 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던 사정,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X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계속하여 필로폰을 취급하였던 사정 및 피고인 B이 자신의 주장처럼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급하게 도망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W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필로폰 제공 범행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S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S가 자신과 친분관계가 상당한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S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다음날인 2013. 7. 18.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 S의 차량에서 필로폰 1.7g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S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마 소지 범행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 B의 차량에서 대마 0.1g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 안에 대마 0.1g을 소지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S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S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W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S에게는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S를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S가 평소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이 취급하는 필로폰 중 일부를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필로폰 매도 등 범행에 사용하도록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던 점, 피고인 S가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등 범행에 관여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차량을 제공받았던 점, 피고인 S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등 범행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여 온 이상, 피고인 S의 이 사건 필로폰 전달 내지 운반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 B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한 공동의사에 기하여 분담된 자신의 역할을 실행한 행위라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S의 행위에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S는 피고인 B과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필로폰 매도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4년 이하 각 필로폰 매매·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 > 매매·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약 600g에 달하는 다량의 필로폰 내지 대마를 취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필로폰 매매·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 > 매매·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대마 흡연·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등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