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49세, 가명)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8. 9. 17. 14:00 ~ 15: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절반쯤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CD 1. 피해자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12. 17.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신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증거기록 15쪽),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전 노숙생활을 할 당시부터 알게 되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겁니다. 장애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략) 피해자가 20일만 되면 월급날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면서 알게 됐고, 피해자가 '장애수당을 받는다'고 직접 얘기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107쪽, 108쪽), 진술조력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본적인 지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과거 날짜나 시기의 표현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지남력 관련한 질문에 귀찮아하거나 혼동하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중략) 피해자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이는 표현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된 점(증거기록 88쪽),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 시기,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새끼가 날 자빠트리고 막 밑에를 만지는 거여. 그래 내가 막 뿌리쳤지 하지 말라고.(중략) 그리고 나서 도망나왔어요.경찰과 가니깐 그 새끼는 내가 먼저 그랬다는 거야, 내가 남자 그거를 만져 갖구 이렇게 잡아당겼다는 거야.그래서 피고인을 꼭 처벌 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거야."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66쪽),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쉽게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6. 21.)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