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00. 10. 27.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E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2. 경까지 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2008.경 그 중 4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0.부터 같은 해 4. 8. 까지 49일간 좌수지신전근파열 등을 이유로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후 2008. 4. 8.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08. 4. 10.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49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49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08. 4. 17. 3,415,932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8. 1,380,000원을 입원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795,93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140,23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청구서류,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전혀 불필요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소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그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02. 9. 5.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J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5.경까지 1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2007.경부터 그 중 15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0.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14일간 고관절부의 기타 윤활낭염 등을 이유로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한 후 2008. 11. 14. 피해자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08. 11. 17.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08. 11. 18. 피해자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우체국, R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08. 11. 19. 피해자 S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08. 11. 20. 피해자 T 담당직원에게, 2008. 11. 21.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08. 11. 24.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08. 12. 4. 피해자 U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08. 12. 17. 피해자 V 담당직원에게, 2009. 1. 7.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각각 14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실질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08. 11. 17. 220,000원을, 같은 달 18.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550,000원,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700,000원,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550,000원,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917,08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560,000원을, 2008. 11. 19.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550,000원을, 2008. 11. 20.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을, 2008. 11. 21.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20,000원,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438,090원을, 2008. 11. 25. 피해자 T로부터 330,000원을, 2008. 12. 4.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436,750원을, 2008. 12. 9.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550,110원을, 2008. 12. 12.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550,000원을, 2008. 12. 17. 피해자 V로부터 110,000원을, 2009. 1. 8.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을 입원비 등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7,522,0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654,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이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를 대면하여 직접 진료한 담당 주치의가 재량권을 가지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입원을 결정하고 진료를 하였다면, 입원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자료만으로 주치의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치의들의 판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비록 검사가 제출한 W의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에는 피고인이 동일 질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입원 당시 진료기록이 일부 부실하다거나, 피고인 본인이 입원을 희망하였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원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자료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은 주치의들이 왜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해당 주치의들의 설명 내지 해명을 듣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주치의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였다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주치의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주치의들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