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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저작권자’라고 함)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닌 피고인 운영의 사설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이템 등을 판매한 후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30.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저작물인 ‘B’ 게임의 사설 서버인 ‘E(서버 IP 주소: (IPv4 1 생략))’를 구축하고, 게임 홍보 사이트에 위 사설 서버 홍보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다. 나아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규 B 게임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의 접속 IP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일명 ‘접속기’)을 위와 같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여 프로그램 실행 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위 서버로 접속이 되도록 한 후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여 위 서버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총 199회에 걸쳐 29,5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B’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사설서버 분석 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금융거래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3, 제104조의2 제2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설 게임서버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설 게임서버를 운영하여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이제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8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21. 3. 24. 22:4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8세)이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B은 피해자를 잡아 끌어 위 모텔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 뜨린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공범인 B과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아 일정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21. 3. 24. 22:4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끌어 위 모텔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 뜨린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은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은 충남 태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이다. 1.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이하 불상지를 야간 순찰 근무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손이 차갑네, 내 손 따뜻하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이하 불상지를 야간 순찰 근무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 코인 너무 빠질까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8: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B파출소 2층 복도에서, 전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환복을 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코인 올랐어? 한번 봐봐."라고 말을 걸은 후 비트코인 잔고를 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 문자 복사본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복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미 해임된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0:57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자신의 건물 앞에 차량이 주차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사실은 C노래방에서 퇴폐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12신고(사건번호 D)를 하여 “지난번 차를 대놓고 난동을 피운 C노래방인데, 문을 잠가 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경찰 출동시켜 주이소, 문 잠가 놓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지하 1층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놓고 말이야, 경찰 출동시켜 주이소”라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 녹음파일) 회신에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기록 제112쪽) [위 증거와 피고인이 2021. 5. 17. 제출한 진술서에 첨부된 112신고 녹취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3. 새벽에 112신고를 하여 ‘노래방에서 문을 잠가 놓고 이상한 짓을 하니 경찰을 출동시켜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 내용과 같이 노래방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때부터 넉 달 전인 2020. 7. 3. 새벽에 촬영한 봉고차 사진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있지 않은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껴안고, ‘뽀뽀해도 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돌아서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2), 수사보고(참고인 D(전화번호 1 생략) 통화 내용),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결제 영수증 관련) 1. CCTV 사진 등, 결제 영수증,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6: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하는 D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모자를 던지는 행패를 부리고, 위 D에 있는 손님에게도 욕설과 시비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D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순경 F에게 "가시나가 신고받고 왔나"라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야 임마 너도 신고받고 왔나, 이새끼야, 마 마스크 벗어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면서 탁자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이마로 경장 H의 오른쪽 안면부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고, 체포되어 E지구대에 연행된 후에 경장 H에게 “어린놈의 새끼야,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분식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할 여성 경찰관에게는 성적 비하발언을 하였으며,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밖에서 만나면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2021고단82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60,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후석로 소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20 피고인은 2021. 10. 10. 04:57경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 52-1 배후령터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 만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2021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 재범한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 내고 아무런 조치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적 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들의 계도 다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4:30경 대전 중구 C여관 D호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잔소리를 하며 커피를 사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1:00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적성 방향에서 당동1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상당히 비틀걸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붙어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5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불과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교통관련 범법행위를 하는 등 준법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신에게 E 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개비 등으로 보증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송금해주면 구내식당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내역서, 집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게 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노출시키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시키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휴대폰 최근 삭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6. 02:35경 광주시 C, D호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남,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전자담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여, 28세)로부터 가격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머리나 안면부를 노려 위험한 물건이나 발을 이용해 타격한 각각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특히 피해자 A의 상해가 중한 수준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15세)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 너 오늘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46.5cm, 날 길이 21.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20cm, 날 길이 3.5cm)을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재차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영상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톱 사진, 커터칼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신발장 안에 톱과 커터칼이 놓여진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2:38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2년, 2013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0:00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6.경과 2007. 12.경, 2011.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9:12~19: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네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에 있는 C 상점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1:30경 위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내복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듯이 만지다가 손을 피해자 음부 위쪽에 올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내복, 팬티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피해자 팬티 안 음모 부위까지 넣고, 같은 방법으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 음모 부위까지 한 번 더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진료기록부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간호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데, 수법이 불량하고,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4. 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08.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묻고 귀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으로 넘어지며 이마가 찢어져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경장 D 등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설명한 후 피고인을 데려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경장 D 등에게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냐, 징역 보내라 씨발놈아, 너 싸움 잘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경장 D의 우측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CD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의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7. 06: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만일 피해자가 거칠게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과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2.5cm)를 손에 든 상태에서 청테이프로 손을 둘러 감아 과도를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과도를 든 손의 청테이프를 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테이프 이거 아무 것도 아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칼을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