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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1%로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한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2:02경 이천시 C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5.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42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압수품촬영사진, 범행장소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해자 B, D, E(개명전 F),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다(피해자 H과는 미합의). 그 외 나머지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신체조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법인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2020. 9. 25.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 법인을 개설한 후, 2020. 11. 12.경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주식회사 B),은행거래서(주식회사 B A),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A), 신분증(주식회사 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22.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020. 12. 초순경 범행)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비록 위 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위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선고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6. 23: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자신이 운행 중인 택시를 막아 세우며 ‘여기 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3. 6.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10. 25. 03:05경 경기 오산시 C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마주친 피해자 D(남, 3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A을 밀친 후 그곳을 떠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5. 03: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 등 상대로 진술 청취를 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7. 07: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38번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손님인데 왕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남, 28세)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수사-H),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22. 9. 7. 별다른 이유도 없이 종업원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2. 10. 25. 피고인 B과 함께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3년경의 처벌전력이고, 그 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고려 피고인 B : 피고인 A과 함께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동종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00:4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메종글래드호텔 사거리 방향에서 연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45,061원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6. 6.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5. 14. 02:04경 제주시 E에서 긴급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1. 진단서(C),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그 장기에 나머지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소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6.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6. 23: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봉을 들고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여기서 세우지 말고 가라, 가라하면 가지 왜 말이 많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확인)과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현재지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별건 모욕죄 등으로 인한 공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 등 및 판시 폭행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정상 품질 EA(Etyyl Acetate)만을 공급받아오던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우리 회사에 정상 품질의 EA 재고가 많아 자금 문제가 있으니 EA를 좀 구매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2.경 판매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정상 품질의 EA에 비하여 순도가 낮은 B급 EA를 구매한 뒤 단기 임차계약에 따라 ㈜H의 보관 탱크에 위 B급 EA를 보관하던 중, ㈜H이 보관 탱크를 신속히 비워줄 것을 재촉한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EA가 정상 품질이 아닌 B급 EA인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 품질의 EA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22. 1. 11.경 B급 EA 2,200kg, 같은 달 17.경 B급 EA 10,665kg을 직접 피해자 회사로 배송하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 I으로 하여금 B급 EA 9,985kg을 피해자 회사로 배송하도록 하여 총 22,850kg의 B급 EA를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한 다음, 그 무렵 합계 47,753,0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B급 EA를 ㈜J 등 다른 업체에 재판매한 뒤 품질불량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의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증(주식회사 D 합의 공문), 증제2호증(분석보고서), 증제10호증(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품질불량의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게 됨으로써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거래처에 정상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의 최종 손해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야만 하는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3.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5년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전화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현재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내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20. 8. 20.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2,8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3. 6. 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강북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2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C(남,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참고를 위해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C에게 2,000만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1:52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중요 사진 캡쳐 6매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및 현장 상황 등,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과 연락하여 동인의 제안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을 수거․송금하고 일정한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연 3%의 저금리로 2,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2022. 12. 20.경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연락하여 ‘E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F카드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22. 15:53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건물 외부 2층 통로에서,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72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2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각각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당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각 20만 원 정도씩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B의 각 사기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한 점과 공범들간의 책임관계를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됨) [검사는 삼성 갤럭시 S22+(SM-S906N)(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이미 경찰은 위 압수물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증거를 확보한 점, 위 압수물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물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횟수는 4회,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8,232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 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7. 18.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서 피해아동을 돌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부천시 F에 거주하는 배우자 G의 이모 H에게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피해아동을 돌봐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을 맡겨두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월 30만 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유흥비로 사용하며 양육을 소홀히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배우자 G에게만 맡겨두고 친구와 놀기 위해 가출하여 3일 동안 귀가하지 않으며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회신서 제출), 수사보고서(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기록 제출)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방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재판을 지연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피해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의지가 없어 피해아동과 분리된 상태인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4:10경 삼척시 B 근처 임야에서, 피해자 C(여, 7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나뭇가지를 휘두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낫(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휘두른 낫에 손을 찍혀 다쳤다는 진술 부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진술서 제출) 및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뭇가지로 자신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손에 들고 낫으로 나뭇가지를 쳐내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흥분․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낫 자체가 그 날이 날카로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고, 사람을 향해 낫을 휘두를 경우 베이거나 다칠 수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보면, 스친 듯한 상처가 아니라 낫의 뾰족한 부분으로 찍힌 상처임을 알 수 있는 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밤을 줍는 것에 관하여 소유권을 두고 시비 중 피해자가 근처 나뭇가지(증거기록 10쪽 사진 참조)를 주워 들고 휘두르니 피고인도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인 바, 서로 싸우다 발생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낫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 자체가 불량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행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74세 고령임) 및 건강상태(거동이 불편함),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9:4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높다.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61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8. 08:10경 위 병원 E병동 3층 간호사실 앞에서, 아침식사가 늦게 제공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병원 복도에 놓여있던 캔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폭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현재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미 지인들에 대해 약 1,5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2,67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5,513,67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카드를 두 달 정도 빌려주면 한 번만 사용하고 대가로 사용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택배로 위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72 배고개 앞 교차로를 B방면에서 사하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5. 23: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근처 노상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처벌전력은 2004년까지의 것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