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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위 ‘B’ D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이로 인한 불만이 쌓여 2021. 12. 21. 18:00경 술을 마시고 D호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C호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C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피고인의 방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 찰 정도로 가스를 배출시켜 위 ‘B’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상대 가스 밸브 상태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윗집 주민에게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 밸브를 훼손하여 가스를 배출시킨 것으로,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거주지의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2019. 4. 29. 20:05경 서울 용산구 C 리빙관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디지털카메라 매장에 이르러 매장 출입구의 가림막을 젖히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A7 M III 28-70) 2개, 시가 229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A7 M III)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A6500) 1개, 시가 129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A6400. 16-50) 2개, 시가 119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A6400) 1개와,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RX10 M IV) 1개,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 (24-70 GM) 1개, 시가 245만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 (16-35 GM)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 (16-35 F4)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70-200 F4) 1개, 시가 169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24-105 F4) 1개를 그 곳 매장에 놓여 있던 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3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자필진술서(A)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 사진 1. 최초 제출 분실문대장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도주로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해품 수량 변경 분실물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은 합계 2,318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아직 젊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거의 없지만,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다. 이 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카메라 매장에서 현금과 카메라, 렌즈를 절취한 범행이다. 위 피고인은 위 사건 공판이 종결되어 선고를 기다리던 시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또 다시 집행유예가 되긴 어렵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디지털카메라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5:45경 위 디지털카메라 매장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24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16-35GM)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카메라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매입품의 출처, 매도의 동기 및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A가 며칠 전에 구입한 미개방 상태의 새 제품을 파는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카메라 렌즈를 대금 20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62조, 제36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카메라 등 취급상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반면, A의 법정진술, 물품확인서(220쪽)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 또는 정황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남대문에서 오랫동안 디지털카메라 판매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2009년경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절취품 취급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다. A도 특정한 매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처를 둘러보다 피고인의 매장에 들어오게 됐다고 진술했다. 문제된 소니 카메라 렌즈(16-35GM)는 피고인 매장에서 215만 원 정도로 팔리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200만원 약간 못미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은 A에게 208만 원에 사면서 208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는 185만 원이라고도 진술하고 있는데, 법정진술에서 액수는 잘 기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가격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즉 피고인과 A가 거래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매장 카메라에서도 피고인이 A에게 현금을 세어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는데, A는 당시 말쑥한 복장으로 방문했고, 서두르는 기색 없이 여유있게 행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A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되파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A가 영상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 다른 카메라도 또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A도 당시 "다른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판매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카메라와 렌즈의 품목 등에 예민하고 더 나은 제품으로 수시로 바꾸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카메라 구매자들의 속성상 한 번 구입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 등은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복사해 물품확인서에 첨부해 두었고, 피고인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었다. 위의 사실들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카메라 판매상인 피고인이 장물인 카메라를 취득하게 됐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9:30경 서울 은평구 B 옆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잡아당기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멱살을 붙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선·후배 관계에 있고, 피고인 A는 C의 처남이다. 피고인 A는 매형인 C의 외도를 의심하고 C이 사용하는 D 렉서스 차량에 녹음기,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의 직장 선배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차량에 녹음기,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려는 것을 알고 그 설치 작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9. 10. 29. 23:03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렉서스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녹음기 1개를 건네받아 위 차량의 운전대 아래에 설치한 다음, 그 무렵 C이 모친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녹음기 1개를 설치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트렁크 아래에 있는 스페어타이어 옆에 미리 구입한 위치추적기 1개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으로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사적 권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매형인 C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C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2019. 10. 29.로부터 이틀 뒤인 2019. 10. 31. C이 이를 발견하여 제거하였고 피고인들이 녹음 내용을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은 없는 점, C가 누나에게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2019. 12. 4. C과 피고인 A의 누나와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6.경 김천시 C아파트 105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일명 'D'(캐나다 거주)으로부터 대마인 해시시오일 297.06그램을 구매하고 대금 7,473,060원을 송금한 후 국제택배로 위 오일을 수령하기로 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해시시 관련 사진 첨부 등,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분석을 통한 해시시 구매 이유 등, 해시시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하여) 및 각 사진, 통화내역 등 1. 인천본부세관 적발보고서 및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 각 해시시 대금 송금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개월) 피고인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의 치료방법을 찾다가 대마성분 오일이 뇌종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절박한 심정에서 위 오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성분 오일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이나 대마 등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 판매, 제공하거나 스스로 투약, 흡입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자식의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은 주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배송 직후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에도 재범을 하거나 대마를 이용한 치료 방법은 시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 이력,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성향 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다만, 몰수형은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23:00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하면서 착오가 있어 피해자 D(남,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가 진짜 씨발놈이 싸가지 없는 상놈 새끼가 사람보고 덤벼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콱 죽여버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내 설치된 CCTV녹화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2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낮은 수수료로 추가 대출을 해준다는 빌미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에게 대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2018. 7. 18.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중도 상환하여 다시 대출을 실행해야만 약정된 10%의 수수료로 대출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 20%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중도상환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I은행 현금 인출기 부근에서 480만 원을 피고인 B이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말경 김해시 구산동 부근 PC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남자의 경우 군필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미필이면 휴대폰 가개통을 통해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가개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도 알고 있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0-40%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한 후 J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대부중개업체인 K을 통해 대부업체인 L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J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대출 관련 메모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수사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미등록대부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특수절도 등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내용(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사회와 격리시키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피고인에게 반성과 성찰,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사정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5:03경 위 어린이집 앞길에서, 위 어린이집 6세반 소속 원아 피해자 D(5세)을 하원시키기 위해 위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영유아를 좌석에 앉힌 뒤 안전벨트를 하게 한 다음 차량 문을 닫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좌석에 앉지 않고 문틈 근처를 왼손으로 잡고 서 있는데도, 위 승합차 뒤에서 다른 차량이 비켜달라고 클락슨을 울리자 위 승합차를 서둘러 출발시키고자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당겨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시지 두 번째 마디가 문틈에 끼어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어린이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및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 발생차량 내외부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유아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28

범죄사실 [2014고단6228]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8,5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447,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95]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2013. 10.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할 것이고, 만약 그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선박인 H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I로부터 리스한 선박이었고, ㈜I은 리스약정 제27조에 따라 피고인의 위 선박 처분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H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2013. 10. 17.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J과 ㈜C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9,026,366,372원인 반면 그 적극재산은 실제 매도하여 환가하기 전까지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선박이나 철근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위 선박이나 철근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18.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4고단9995]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변제능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부친인 Q로부터 잔여 유류에 대한 선급금으로 위 2억 원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2013. 10.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및 위 차용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반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위 돈을 잔여 유류 선급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짧다거나 차용일이 아닌 변제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 ~ 4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는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관련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향후 계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두수선공으로 피해자 B(76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12. 12. 10: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 앞에서 피고인이 빗질을 하면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니 땅이냐? 내가 왜 비켜줘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목재로 만들어진 위 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피고인 얼굴 사진, 지팡이 사진, 안경 사진 1. 동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D 촬영 증거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팡이를 빼앗긴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림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동영상 CD의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지팡이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구두수선점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 및 내용과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음으로써 고령인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구두수선점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것은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약 25년 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 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에서 약 249m²의 비닐하우스 시설에 테이블 28개, 의자 54개, 냉장고 4대, 조리시설 및 수조 2개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위 기간 중 총 73,569,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위해식품 등의 판매 부분)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에 오염된 물을 판매용 칼국수 등을 조리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내역 등), 수질검사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3호(위해식품 등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01.30. 05:4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길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에 있는 성북구청입구사거리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6에 있는 혜화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D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야간에 같은 차로 전방에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아반떼 순찰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피해자 E 운전의 순찰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오른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화물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91,8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운전의 순찰차를, 좌측 앞문 판금 등 1,801,25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운전의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인바, 당시 위 'C'은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빠져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서울 구로구 D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F'으로부터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말경 서울 구로구 D 2층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G에게 "현재 내가 H로부터 서초공사현장을 도급 받아 공사 진행 중인데 건설업체로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임금을 당일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지금까지 공사한 것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공사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현장 직원들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소개비 및 세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여 주면 서초공사현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기성률에 비례하여 서초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지급받은 금원에 소개비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1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작업 확인 영수증에 서초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던 인부의 이름을 추가로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회사의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기존의 자재대금, 장비대여비,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2,69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입금영수증 1. 입출거래내역 1. 작업확인영수증, 임금청구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편취금원 중 상당부분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되었던 점,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외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5: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손님이 유리창 깨고 있다, 다친 사람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현장조치를 마치고 같은 날 15:47경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2.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협 솔내 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2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460만 원, 2016. 9. 14. 경 24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디스크 수술 비용을 내려고 사채를 빌린 적이 있는데, 전에 빌린 돈으로 이 사채 빚을 갚았다. 사채 빚이 더 있는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 디스크 수술 비용을 내기 위해 사채를 빌려 쓴 적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3. 19:3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를 밀고,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직을 사퇴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자 그곳 경비실장인 E, 주민 성명불상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좆 같은 게 진짜', '개돼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건), 녹음파일 CD,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확인자료 첨부), 녹취내용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6: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용문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F의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2013. 3.경까지 음주운전,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뒤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진정성이 느껴지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