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53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2층에서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D, E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을 소개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경부터 12.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한 모니터 바탕화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일명 '스크린 샷')을 다운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10,000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47 1. 2014. 8. 31.경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게임장을 개업을 하려고 게임기 등을 다 준비해 두었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2달 안에 갚아주겠다, 현 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8,000만 원이 걸려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빌린 돈에 공증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그에 따른 보증금 등 차용금을 담보할 만한 재산도 없었고, 개업을 준비 중인 게임장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 게임장이어서 단속 가능성 등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I빌딩 앞의 차량 안에서, 위 G에게 카페 운영 사실을 믿게 할 의도로 허위로 카페 점포 관련 전세 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전세)계약서 양식에 피고인이 위 I빌딩 802호에 대하여 전세금 8,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계약기간 2014. 5. 15. ~ 2016. 5. 15.)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매도인란에 임의로 위 빌딩 관리소장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어 같은 날 제1항 기재 G의 사무실로 찾아가 G에게 추가 차용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10, 25. 경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전세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추가로 게임장 운영자금 7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종전 차용금과 함께 2014. 12. 2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는 카페 전세금이 없었으므로 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9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K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L PC방에서, 게임기 48 대 및 태블릿PC 49대 등의 설비를 갖춘 후, 위 설비를 사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을 구동시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4. 10. 17. 21:40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업주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울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종전 2014. 10. 초순경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 M에게 피고인이 위 게임장 운영 중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일단 2014. 10. 28.경 창원서부경찰서에 자신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M이고, 자신은 M의 부탁으로 불법 게임장인 사실을 모르고 영업을 일부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후, 2014. 10. 30.경 익일 조사가 예정된 M을 만나 게임장 운영 과정 등 M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고, 이에 M으로 하여금 2014. 10. 31.경 창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M이 위 게임장 실업주로서 장소 임대 비용 등을 조달하였고,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단지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이어 2014. 12. 9.경 M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과 무관한 M의 계좌거래내역 중 불상의 입출금 내역을 마치 M이 게임장 실업주로서 임대 보증금을 조달한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서인 것처럼 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M을 상대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단1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여부에 대한, 릴 회전식 게임물에 대한 감정결과, 게임물등록 여부 확인보고) 2015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2015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2014고단1153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게임장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14고단1153 사건의 범죄수익은 모두 압수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고, 2015고단794 사건의 범죄수익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