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서울캠퍼스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로서 2010. 4.경부터 2017. 12.경까지 'D 개발' 등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9개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1. 사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C대학교 연구 관리업무 편람 등에 의하면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피해자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는 계좌명의자 본인이 관리해야 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위탁 관리하거나 연구책임자와 공동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의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연구실 학생 총괄 연구원(일명 '랩장')에게 다른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일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E 주식회사가 발주한 'D 개발' 연구과제의 연구원인 F의 인건비로 9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F의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F의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0. 4.23.경 F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860,4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연구원들 인건비 등 명목으로 총 985회에 걸쳐 합계 676,198,457원을 교부받아 그중 연구원들에게 실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298,155,31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위 C대학교 서울캠퍼스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연구책임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연구과제 수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연구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 신용카드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연구비 신용카드를 그 항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연구비 신용카드로 연구장비 등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실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결제를 하여 결제대금을 미리 적립해 두고 그 거래처에 연구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물품 구매를 의뢰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신용카드를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 구매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G에 있는 사무용품 판매업체인 'H' I점에서,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성명불상 연구원에게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935,400원의 상당의 사무용품을 연구비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결제해 둘 것을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37,492,799원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결제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적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7,492,79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거래장부 사본 1. K(L 진술부분 포함),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가명), M(제2회 내지 제5회), P(제2회), R, S, F, K(T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제1회), U, P(제1회), V, W, X, Y, Z, AA, AB(제2회),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1. AD, A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및 그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1. 의결서 및 그에 첨부된 A 교수 수행 연구과제 목록, 학생인건비 수령자 계좌 사본 등 1. 내사보고(C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신자료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참여연구원 명단, A 교수 수행 과제목록, 과제별 연구비집행 세부내역, 내사보고(참고인 Q 제출자료 분석 등) 및 그에 첨부된 통장, 거래명세표, 체크카드와 현금 사진 등, 개인물품 구매를 지시하는 이메일 캡쳐사진, 거래처에 적립된 금액 등을 기재한 엑셀자료, 실질적인 연구비 사용내역이 기재된 엑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 임의제출 현금 압수) 및 그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C대 석박사과정 V의 연구과제 인건비 등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S 거래내역서 제출 등)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F 거래내역서 제출 및 분석)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처 H와 허위거래한 엑셀장부 분석), 수사보고(연구과제별 연구비집행내역 정리) 및 그에 첨부된 연구비 집행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H 압수 장부 관련) 및 그에 첨 부된 AG호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H 거래내역서 제출 및 분석)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I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산학협력단 제출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수사보고(2017 C대학교 연구관리 편람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2017 C대학교 연구관리 편람, 수사보고(C대산학 제출자료 첨부 - A 교수 2010년~2017년 수행 과제 목록) 및 그에 첨부된 A 교수 2010년~2017년 수행 과제 목록 1. 각, 연구개시보고서(별책 제4권 내지 제2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 2년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통합관리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비 지급을 관리하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를 하여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함으로써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피해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새로운 과제 수주를 위한 접대·개인물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피해회복 조치에도 일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 및 졸업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도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기간 동안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합계 2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07년경부터 C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광학·광통신 분야의 연구 활동에 매진하며 상당한 연구성과를 올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