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4: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남동 쪽에서 배방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주시한 다음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시인성 장치나 보호유도원 등으로 피해자 부근 차량을 통제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사상자를 구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의 직전에서 위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 내에 위 승용차를 진입시킨 상태로 정지한 과실로, 배방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위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수신호만으로 피해자 부근 차량을 통제한 과실로, 같은 날 04:16경 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2 킬로미터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후 두부 파열 및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상황(2차 사고 관련 피의자 D 재판 중 사건 소송기록 확인 및 첨부, 첨부된 소송기록 포함), 수사상황(E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상황(누락된 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과실의 정도(주취상태 등), D의 과실이 합쳐진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 전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지한 것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당시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우 어두운 상태인 교차로였다{수사기록 1권 218, 364쪽, 3권 114, 230쪽, 실황조사서에는 당시 안개도 끼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7쪽). 이에 반해 피고인은 ‘날씨는 쌀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권 101쪽) ‘날씨는 좀 추웠을 뿐 안개가 끼거나 비가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99쪽), 그 후 ‘사고 장소가 밝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231-232쪽),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치게 구체화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배방 방면에서 아산 방면의 자동차 등의 각 직진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설령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점등되어 있었더라도, 앞서 본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로부터 5초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 사고 시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1차로에 전도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수신호만으로 피해자 부근 차량을 통제한 피고인의 각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도433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파열 및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D의 과실은 전혀 별개의 과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과 D에게 어떠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전화상담 직원 등이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고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여 손님에게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를 광고에 게재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구입한 차량을 출고하는 동안 계약 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차량의 결함이나 추가금 등을 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계약 취소를 할 수 없고 다만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손님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소액만 받거나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하는 한편, 인천 서구 J 내 자동차 대출알선업체인 ‘(주)K’ 대표 등과 결탁하여 손님에게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전화상담 매뉴얼 등을 만들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현장출동 직원이 데려온 손님을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총책’ 역할을, H, I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손님들을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는 ‘전화상담 직원’ 역할을, 피고인과 C, D, E, F, G는 유인된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취소를 유도하는 ‘현장출동 직원’ 역할을 맡았다. 1. 사기 피고인은 B, D, C, E,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13.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 14, 15, 19, 21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C, E, I과 공모하여 문서명의자로 하여금 중고차를 부풀린 가격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뒤 중고차의 소유주 상사에 허위 매매자료를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복사한 후 불상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매매대금 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기존의 금액을 지우고 새로운 금액을 자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중고차의 소유주 상사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2020. 3. 13.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 14, 15, 19, 21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원 차주 상사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다운계약서) 확보 및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O 및 피의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금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N, O, Q에 대하여는 B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공연과 관련하여 미용 협찬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 가며 ‘용인의 C 부근에 내 소유의 땅이 있다”, “미용실을 운영하여 매월 2,000 ~ 3,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그에 더하여 반영구 눈썹 문신 기술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 제자들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수백만 원을 받고 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후배에게 돈을 빌려 주고 변제받지 못하여 8억 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믿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심장이 좋지 않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조영술을 받아야 하는데, 매달 인센티브를 보내 주는 제자와 일시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어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해 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 차임, 관리비, 주거지의 월세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데다가 용인시의 토지나 8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신용상의 문제로 G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운영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미용실 운영으로 얻는 수입도 매우 적어 피해자와 유사하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착오하고 있던 H, 위 G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687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7. 8. 2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위 ‘F’ 미용실 단말기에 매출을 허위로 가장하며 결제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그 신용카드 대금 합계 1,310만 원에 상당하는 액수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99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피해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카드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I 계좌 거래내역, J 계좌 거래내역, K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 2020. 8. 11. 09: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에 있는 수원역 1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런 데 있지 말고,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그런 건 너나 해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랩네임 : B)은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D(랩네임 : E)과 같은 힙합크루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고, 2018. 6. 13.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2018. 6. 15.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사건 등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자 위 D은 2020. 7. 13.경 ‘F’이라는 제목의 음원에 피고인의 위 행위를 지칭하며 ‘G’, ‘H’라는 내용 등을 담아 ‘I’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I’ 사이트에 ‘J’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K’라는 내용을 담아 게시하고, 같은 날 SNS ‘인스타그램’에 위 D을 해시태그 한 뒤 위 가사 내용 전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C의 각 진술서 1. 랩가사 게시글 등, D 디스랩 가사 캡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설령 D이 공개한 음원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원을 공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 뿐 아니라 비연예인인 피해자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노래 가사에 끌어들인 점, 피고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욕설과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D이 공개한 음원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6:5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유모차에 택배 물품을 싣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던 중 때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C(31세, 남)을 발견하고 자신을 미행한다는 생각에 증거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를 촬영하며 “그래, 그렇게 핸드폰하는 척 쇼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계속 감시해야지”라고 말을 걸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동영상 촬영한 것을 지울 수 없다. 니가 그짓(하수인으로 미행)을 안하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다.”라며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고 동영상을 지우라고 계속 요구하자 유모차를 계속 앞으로 끌고 가면서 위 유모차의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장면이 찍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및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6, 33, 250번 제외)의 동영상 파일 306개를 무료로 다운받은 다음, 이를 다크웹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SD카드, 외장하드, 텔레그램 계정, 인터넷 C 사이트 계정에 각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D 사이트에 ‘1~8번방 19.35GB E 백업방 완전 풀팩 1회용 F 업로드라 링크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텔레 G H 받습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2020. 5. 5. 12:59경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47,628원 상당인 2 H를 전송받으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6, 33, 250번 제외) 30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압축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고, 계속하여 2020. 5. 7. 16:07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43,260원 상당인 2 H를 전송받으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압축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다크웹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판매광고 적발),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및 검색어 기록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성착취 영상물 위장거래), 수사 보고(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사실 일부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광고글 등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비트코인 송금내역, 판매 영상물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저장매체 파일 저장화면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나오는 피해자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판매행위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가상화폐로 대가를 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 및 판매한 음란물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8. 20:10경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38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지인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긴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E의 휴대전화(7cm x 15cm)와 선풍기(전체 길이 약 3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년 깜빵 보낼겨”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깜빵 보낼겨? 그럼 나도 깜빵 갈 짓거리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39세) 소유인 선풍기와 휴대전화를 B에게 집어던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인 위 선풍기를 파손하고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51,1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가위를 집어들고 B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로부터 위 가위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2. 10:1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 여)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중 피해자에게 “개잡년”이라고 욕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듣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해 C 안으로 뛰어 들어온 피해자와 양손을 맞잡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수지 첫마디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D 대질 부분 포함),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동영상, 동영상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실제로 잡아 꺾은 사실이 없고(폭행사실 부인), 일부러 한 행위도 아니었으며(폭행의 고의 부인), 피해자의 급작스런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를 한 것(정당행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강하게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는 그 직후 응급실에 방문하여 손가락 치료를 받았다(변호인은 피해자가 마침 해당 손가락에 골절상을 이미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나, 피해자의 의료기록상 기왕의 손가락 골절 관련 진료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싸우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유형력을 가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정당방위 여부를 살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상호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초한 위험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싸움이 발생한 경위와 싸움의 과정,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의 판단기준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아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도 상해의 결과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5. 4.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향후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40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5. 3.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와 원금 회수용도로 대출업체에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연결계좌로 이자를 이체하도록’ 안내받은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퀵서비스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는데,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위 체크카드를 돌려줄 것이라고 고지받은 점(수사기록 1권 105쪽 이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한 이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위한 상담을 하였고, ’체크카드를 양도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보이스피싱 범행 의심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여,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원금보장은 물론 2배 이상 벌게 해주고, 그 수익금은 투자자 80%, 피고인 20%의 비율로 분배하겠다”고 권유하며 피해자들과 가상화폐 투자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위 약정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2,318만원, 2018. 5. 15.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250만 원, 2018. 8. 3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4,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2. 28.경 부산 사하구 소재 E은행 장림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일시부터 2019. 1. 17.경까지 같은 구 소재 기업은행 장림동 지점 등에서 3,1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각각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28.부터 5,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투자금 보관 위탁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몫으로 정산한 금액 합계 5,000만 원을 소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28.부터 2019. 1. 17.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5,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인 B, F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투자 손실, 공동 생활비 지출, 투자금 반환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거나, 설령 일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자금과 뒤섞여 특정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2. 28.경 무렵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 피해자 B는 2017. 겨울부터 2018. 12.경까지 한 집에서 생활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함께 한 관계이다. 이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을 운용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에는 피해자들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이 받아온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F, 피해자 B은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기도 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공동 생활비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B은 2018. 12.경 이사할 집 보증금을 비롯하여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았다. 피해자 C, D은 모두 피해자 B의 가족들로 각자의 투자금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이 그중 일부를 피고인, F과 함께 소비하거나 피해자 C, D의 투자금을 반환받았다고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 B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8. 2. 9.부터 2018. 12. 28.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1억 2,318만 원이지만, 같은 계좌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B이 2018. 1. 3.부터 2018. 12. 2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합계액도 7,935만 5,000원에 이른다(증거기록 19쪽).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2018. 12. 초경 자신의 투자금은 대부분 정산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의 경우, 검사는 최종적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탁한 돈의 합계액이 5,2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위탁한 투자금 합계액이 수사기관에서는 1억 50만 원, 이 법정에서는 8,750만 원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C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8. 1. 4.부터 2018. 12. 25.까지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1억 1,165만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43쪽). 한편 피해자 D이 2018. 8. 3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합계 4,700만 원 중 2018. 12. 20.자 2,000만 원은 비교적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2,000만 원은 같은 날 가상화폐 투자처 중 한 곳으로 보이는 ㈜H로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2018. 12. 28. ㈜H로부터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곧바로 F에게 송금하였는바, 피해자 D의 위 2,000만 원은 다른 투자금과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거나, 설령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출한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남아 있는 투자금 중 자신의 몫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간 것이라는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인 2018. 12. 28.경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1:5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여 정차 상태에서 후진을 하던 중, 전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D(72세)의 다리를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보상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보상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동의로 인적사항을 열람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 07: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택배집하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을 하며 대드는 피고인을 그 곳에 있던 탑차 사이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 D의 두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당기자,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또한 다소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빗자루로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다른 동료들이 막았음에도 재차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으며, 곧바로 피고인을 CCTV 사각지대인 탑차 사이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폭행하는 등 피해자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D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도 폭행을 지속하고 있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D에 의한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팔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 D의 계속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피해자 E는(피해자 D의 조카인 F과 친구 사이임) 피해자 D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잡아 누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별다른 경고나 고지 없이 곧바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당겼다. 급소인 목을 잡힌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팔을 잡은 것과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찬 것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당시 F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탑차 사이에서 벗어난 피해자 D은 F과 피해자 E을 무릎 꿇린 다음 손으로 이들의 머리를 폭행하였다.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자 피해자 D은 손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상호투쟁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더욱이 모든 폭행 등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피해자 D은 갑자기 스스로 넘어져 자신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는 등 신체를 자해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CCTV 영상 참조). 한편 피고인은 탑차 사이에서 폭행을 당하던 중 112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주장처럼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