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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2016고단2445호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말경 피해자 호남거력액압전동유한공사 주식회사(이하 '호남거력'이라 한다)가 피해자 에스에프하이월드 주식회사(이하 '에스에프하이월드'라 한다)로부터 소형펌프 등을 납품받는데 주식회사 D이 중간 거래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호남거력으로부터 받은 소형펌프 등 대금을 에스에프하이월드 주식회사에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호남거력으로부터 소형펌프 등 대금으로 2015. 7. 14. 78,679,306원, 2015. 7. 20. 46,387,497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84,021,300원을 에스에프하이월드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20. 에스에프하이월드에 25,206,390원만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58,814,91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4684호 1.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베트남에서 중장비 부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가 중고 포크레인 부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품장사를 하고 있으니 나한테 사라"며 중장비 부품을 구매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후 중장비구매를 위해 입국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송암동에 있는 중장비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중장비를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하여 주면 중장비 부품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장비 부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이체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6,2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제1항과 같이 중장비 부품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중장비 부품을 보내달라고 독촉을 하자 실제로는 화물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6,221kg의 화물을 'G'라는 선박회사에서 선적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G'라는 선박회사의 명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력액압 기업 확인서, 중국 거력액압 납품관련 수·발신 내역 5매, 거래명세조회 [2016고단46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보이스, 계약서, 선하증권,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사진, 각 패킹리스트,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 나. 횡령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3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에스에프하이월드로부터 약 5,80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E로부터 약 6,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5.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4:3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휴게소'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바로 앞에 천막으로 설치된 임시매장이 있었고, 천막 안에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천막 안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천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9. 5. 04:08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푸조 308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브레이크, 엔진,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사고당시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고장코드 외에 ECU 및 TCU와 관련된 고장코드는 없으며, 가속페달 작동에 따른 엔진회전수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기어를 주행상태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수사기록 26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동차 급발진 사례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대체로 제동장치의 작동불능을 수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참고자료 순번 5, 3쪽),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이 출발하는 맨 처음 공회전 등으로 노면에 진한 타이어 자국이 나타나다가 점점 엷어지는데 이러한 흔적은 사고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천막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인 스키드 마크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하는 과정에서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E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4:35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휴게소'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바로 앞에 천막으로 설치된 임시매장이 있었고, 천막 안에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천막 안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71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천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체 추체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L가 중상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L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체 추체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단서, 피해자 L의 진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L에게 생명에 대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 L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공소를 기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그 마지막 부분의 "중상해"를 "상해"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M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97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결혼을 반대하는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 도중 피고인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경위 청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 새끼 딸년에게 전화를 해라, 딸년이 방해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12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청취 및 담당의사 진술), 수사보고(E모텔 직원과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모텔 바닥은 대리석과 같은 돌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 및 뇌출혈의 소견으로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위 증상의 정도가 심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뇌내 혈종의 증가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증상으로 현재 사지마비 및 인지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 사지마비 및 인지장애가 발생하여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0. 3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241,850원, 2019. 11. 22.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118,009원,2019. 12.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974,403원, 2019. 12. 31.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359,715원 등 임금 합계 61,693,9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각각 2019. 12. 3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616,464원, 근로자 G의 퇴직금 4,245,157원 등 합계 8,861,6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진정(고소) 취하서를 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45

범죄사실 [2020고단304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불상자로부터 '이자출금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구체적인 반환 방법 및 일시 등에 대한 약정 없이 같은 해 6. 5.경 대구 달서구 소재의 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103] 피고인은 2020. 8. 25. 02:30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2020. 8. 20)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는 등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계좌 지급정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물적·인적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3. 07:4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E 렉스턴 차량이 후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차량의 후미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 14.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59,4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구지역 그룹별 사고일람표, 대구지역 그룹 연결도, 대구지역 고의사고 다발자 건 분석보고서, 보험금 수령내역 관련 자료분석 결과 송부,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망 D이 소유하던 구리시 E 등의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친오빠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약 42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음에 따라, 친자매(피해자 G. H. I)와 공동으로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0. 9. 1.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2. 2. 9.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토지보상금 10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J)로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피해자 G과 상의하여 위 토지보상금 중 변호사 비용 및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8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에 2억, 또 다른 농협 계좌(L)에 6억을 각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2. 5.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F과의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1/4씩 균분한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겠다고 요구하면서 보상금 분배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상금 분배로 인한 다툼의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조만간 피고인이 농협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남편 M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9.경 서울 중구 을지로 164 NH농협 을지센트럴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L 농협 계좌에서 예금 6억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억 원은 M의 농협 계좌(N)에, 나머지 2억 원은 M의 또 다른 농협 계좌(O)에 각 입금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123 판결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죄들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관련 비용 : 10만 6,000원) 증인 H(소환) : 일당 5만 원 + 여비 3,000원 증인 I(소환) : 일당 5만 원 + 여비 3,000원 양형이유 : 별지와 같음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42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목이 말라 차 안에 있던 생수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술이였다"라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22세)와 E 등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신 다음 F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고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F에 제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화를 낸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2. 02:1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든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 앉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경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담당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G병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I의 배우자가 주차한 J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도장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사진, 피해사진 등,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K과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I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2017고단1853 피고인 A은 대기환경측정 대행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기환경팀 과장으로 C과 대기환경측정 업무를 위탁계약 한 E공장의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F(25세)은 G대학교 대기환경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C에 산업인턴으로 파견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7. 9. 1. 10:00경 구미시 H에 있는 E 옥상 굴뚝 2호기에서 C에서 E으로부터 수탁받은 대기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은 C에서 분석 및 관리에 대한 실습생으로 피해자를 파견 받았으므로 그 실습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실습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환경측정 수행하도록 하더라도 위 굴뚝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설비 등에 해당하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대기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실습장소 및 분야가 아닌 대기환경측정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대기환경측정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높은 곳에 올라가 대기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자가 대기측정 업무를 마치고 약 320cm 아래 3층 난간으로 내려오면서 측정기구를 먼저 줄에 매달아 내린 뒤 안전하게 두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내려오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측정기구를 한 손에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사다리 난간을 잡고 내려오도록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들고 있던 대기환경측정 기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48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116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자 A)은 경산시 I에 소재지를 두고 구미시 H에 있는 E공장에서 대기환경측정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대기환경측정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0:00경 구미시 H에 있는 E 옥상 굴뚝 2호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대기환경측정 기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48경 구미시 1공단로 179 소재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업인턴 멘토 참여신청서, 위탁계약서 및 외주공사 환경안전 교육일지 사본, 사고현장 설계도면, 고소작업 안전수칙 1. 피해사진, 사망진단서 2018고단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전면작업중지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피고인 주식회사 C)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C)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4층 원룸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이를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조적작업을 지시·관리하는 조적팀장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2019. 10. 1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적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은 2019. 10. 10. 16:08경 위 공사현장 건조물 후면 비계 4단 작업발판(지상 3층, 높이 약 7.2m)에서 조적자재 받침용 각재를 5단 작업발판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조적팀장으로서 조적작업시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을 착용하게 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조적자재 받침용 각재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조물에 낙하물 보호망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공사현장 건조물 전면부를 제외한 나머지 3면에 낙하물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외부비계 출입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공사현장 외부비계에 근로자 출입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옥탑층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공사현장 옥탑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외부비계 벽이음 미설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공사현장 외부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주의한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B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2.경 서울 노원구 C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조건을 정한 뒤 성매수남이 기다리는 숙박업소로 위 B을 데려다 준 뒤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메시지 내역(A, 단속경찰관), 피의자(B) 휴대전화 메모내역 1. 금융거래내역(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약 3개월 가량 여러 차례 영업으로 B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6.경 B의 성매매 사실을 단속한 경찰이 피고인의 알선 혐의를 포착한 후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성매매 알선의 경위 및 태양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2:4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앞을 막아서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볍게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약 1~2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세게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목과 귀를 입술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대상, 등록정보 고지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한복 제작을 배우고 있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꿈에 도움을 주는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아빠처럼 대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초부터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이는 계속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성행을 탓하며 모욕감을 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