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4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고인은 1996. 11. 1.부터 2018. 2. 22.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여신, 수신, 공제, 총무 등 업무전반을 처리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는 등 피해자 C협동조합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동안 일부 외근업무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 C협동조합 조합원인 D, E, F, G, H, I, J, E, K, L 등으로부터 거래상 편의 등을 위하여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받아 관리하면서 위 조합원들에 대한 여신, 수신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었는데, 2007. 경부터 사행성 레저게임인 '스포츠토토'에 빠지면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계속하여 '스포츠토토' 베팅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일부 조합원들의 예금통장 등을 맡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협동조합에 있는 위 조합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무단으로 금원을 빼돌려 '스포츠토토' 베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8. 위 피해자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D의 인장을 미리 날인하여 가지고 있던 예금청구서에 청구일자와 금액, D의 이름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창구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D 계좌에 들어있던 정기예탁금 4,003만 1,998원을 출금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베팅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이나 조합원들 명의의 체크카드로 자동화기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166회에 걸쳐 합계 18억 9,773만 8,021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8억 9,773만 8,0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협동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27. 위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창구직원에게 조합원 M 명의 계좌의 예금인출 요청을 하면서 그 전에 미리 날인해 두었던 조합원 M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주고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그 계좌번호란에 'N', 청구일란에 '2012년 3월 27일', 성명란에 'M'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한 뒤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창구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미리 조합원 도장을 날인해 둔 예금청구서를 창구직원에게 주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92회 걸쳐 조합원들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들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위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통합(상담)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G',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O, P호', 대출신청금액란에 '삼천오백만', 직업정보 직장명란에 'Q', 근무년수란에 '2년'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본인란에 'G', 대출과목란에 '보통대출금', 대출금액란에 '삼천오백만', 대출개시일란에 '17, 2, 15'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뒤,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통합(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0. 위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2015. 10. 2. 조합원 F 명의로 작성된 대출통합(상담)신청서 중 대출신청(한도)금액란에 '오천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바로 앞에 '일억'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역시 2015. 10. 2. F 명의로 작성된 대월거래약정서 중 대출신청(한도)금액란에 '오천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바로 앞에 마찬가지로 '일억'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F이 처음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신청한 것처럼 위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뒤, 이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C협동조합 직원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열람할 수 있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통합(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각각 변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24. 위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R의 컴퓨터로 위 C협동조합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조합원 F의 자립예탁금대월계좌(속칭 '마이너스통장') 전산 화면을 불러온 다음, 기존에 '5,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F의 자립예탁금대월 한도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2017. 11. 29. 같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F의 자립예탁금대월 한도금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다시 '1억 8,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협동조합의 전자기록인 조합원 F 자립예탁금대월 한도금액 파일을 변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C협동조합 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8. 위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R의 컴퓨터로 위 C협동조합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조합원 G의 자립예탁금대월계좌(속칭 '마이너스통장') 전산화면을 불러온 다음, 기존에 '4,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G의 자립예탁금대월 한도금액을 7,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2017. 11. 10. 같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G의 자립예탁금대원 한도금액을 7,000만 원'에서 다시 '9,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2018. 1. 9. 위 R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자립예탁금대월 한도금액을 '9,000만 원'에서 다시 '1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협동조합의 전자기록인 조합원 G 자립예탁금대월 한도금액 파일을 변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C협동조합 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제출 자료(횡령 명세 및 증거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서 및 문답서, 횡령명세서 첨부보고, 카드사용 예금인출 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 '정기예탁금' 배임금액 수정, 사전자기록등 변작 일시 정정 및 근거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인사기록카드 첨부 등 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법(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변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인출한 금액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7억 9,926만 8,419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종전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만기가 도래된 계좌의 돈을 상환하는 데 쓴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한 돈은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 10억 9,041만 3,040원이 다시 피해자의 조합원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 중 일부가 다시 입금되어 외형상 피해자의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고, 일단 재산상 손해 또는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15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합원들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위 돈이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함과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그 행위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는 경우에는 주된 의사가 어느 것인가를 판별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는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돈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합원들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도 없음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각 사문서 위·변조 및 사전자기록 변작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제3범죄(각 위·변조 사문서행사 및 변조사전자기록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적고, 추가로 피해액 중 일부(1억 3,000만 원)가 변제되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쌓아온 조합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저지른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등을 적극적으로 위·변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출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그 죄질 역시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