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4. 03:2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후 C 어플리케이션에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여자친구의 성관계 장면 영상 등을 피해자의 C 계정에서 피고인의 C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22. 21:11경 부산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나체로 자기소개하는 장면이 촬영된 ‘G’라는 제목의 영상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1. 6. 1.경까지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4, 14번), 각 전자정보 확인서(관련 자료 추출)(순번 5, 15번), 각 전자정보 목록(순번 6, 16번) 1. 관련 자료 캡처사진(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C 계정 침입 관련), 복제본 획득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성착취물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C에 접속 후 사진 전 송한 내역),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비교적 적고, 그 소지기간도 단기인 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침해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시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C 계정에 침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 여자친구의 성관계 장면 영상 등을 피고인의 C 계정으로 전송하였는바, 범행방법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