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E마트'를 인수하면서 D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의도용 카드 발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현대카드의 회원 가입신청서 본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D 명의의 위 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편취하였다. 2. 명의도용 카드 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9.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로 2,000,000원을 찾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찾아 절취하였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9.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I 전문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그 대금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42,6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5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등, 카드 발급 원장조회, 입회신청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카드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를 낸 점, 투병 중인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은 경기 가평군 D에 본점을 두고 잣 가공식품 제조 및 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이고,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경기 가평군 E 일원에서 피해자 F(61세)에게 잣나무를 타고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높이 약 13m의 잣나무 최상부로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잣나무 최상부에서 6m 상당의 장대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0경 혈흉으로 인한 심장압박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 등 5명에게 잣나무 최상부로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각각 착용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잣 제조공장에서,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선별기통 상부로 이동하기 위하기 위하여 설치된 높이 2.5m 상당의 사다리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업자등록증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영농조합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영농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바,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정해지는 피해자의 유족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지급할 예정인 점, 안전과 관련한 시설상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여 시정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동종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나주시 C빌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출입구에 적정한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사다리로 이용하는 형태로 적합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기 충전부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2. 2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D, E이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원형톱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형톱기계에 대해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6)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2. 30.경 고소작업대 3대의 이상상승을 방지하는 과상승방지장치가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함에도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정읍시 F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위 C빌딩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5. 12. 26. 14:0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38세), 피해자 E(35세)에게 승용 승강기를 설치,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고,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중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 감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들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 천장 벽면에 브라켓을 설치하고 앙카 볼트를 3개 이상 고정해야 함에도 2개만 고정한 후 위 브라켓에 체인블록을 걸고 와이어를 이용하여 승강기 전기모터를 인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볼트 2개가 승강기 전기모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벽에서 뽑히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강기가 17.4미터 아래 지상 1층 운반구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함께 추락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번 흉추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내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독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5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서 석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삼척시 F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G'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8:30경 삼척시 H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의 4층 옥탑 계단실에서, 위 E 소속 근로자 I(60세)가 외벽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약 3.6m 높이의 쌍줄비계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치료 받던 중 2015. 1. 1. 16:45경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위'G'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동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는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12. 25. 08:30경 삼척시 H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의 4층 옥탑 계단실에서, 외벽 돌붙임 작업 공정을 하도급 받은 E 소속 근로자 피해자 I(60세)가 외벽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약 3.6m 높이의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위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난간대, 지지로프, 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승강설비, 작업발판 일부 및 안전망 등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가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외벽 돌 부착 작업 중인 피해자가 작업발판을 헛딛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1. 1. 16:45경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춘천시 J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삼척시 F에서 주식회사 K로부터 'G' 신축공사를 3,6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사용근로자 I가 'G' 신축공사 현장의 4층 옥탑 계단실에서 외벽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약 3.6m 높이의 쌍줄비계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치료 받던 중 2015. 1. 1. 16:45경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산업재해조사표, 현장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시공계약서, 사업자등록증(E), 각 사망진단서,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안전사고 발생보고, 변사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내사보고(사고직후 최초 발견자 참고인 N 상대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전화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로부터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복구공사를 수급받은 (주)G로부터 위 공사 중 방수 공사 부분을 다시 수급받아 이를 위하여 피해자 H(64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주)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C는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건물 신축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주)J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는 2014. 5. 16. 13: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의 TPO 방수공사 하자 보수작업을 위하여 옥상 난간 부위로 이동하면서 방수 시트를 좌우로 흔들며 열을 맞추던 중에 중심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89-2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4:4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고용하여 옥상 난간 부위를 이동하면서 보수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옥상 난간 부위를 이동하면서 보수 작업을 하는데 있어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주)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4. 5. 16. 13: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 난간 부위로 이동하여 방수 시트를 좌우로 흔들며 열을 맞추던 중에 중심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89-2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4:40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C 피고인은 2014. 5. 16. 13: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해태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24

범죄사실 2018고정62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2004. 6.경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5. 10. 12.경 D종교단체 E회의 결의로 C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직에서 면직된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이 C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행정업무를 담당한 교회간사이다. 피해자 G은 C교회 담임목사인 H의 처로 C교회에서 거주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면직결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17. 8. 24. 대법원에서 면직결의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F와 함께 C교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F는 2017. 9. 25. 09:50경 C교회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교회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2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절단하여 떼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F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어락을 절단하여 떼어냈음에도 교회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남아 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고용한 경비업체 직원인 I에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라"라고 지시하여, I은 교회 측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등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767 피고인은 2017. 9. 25.경 피고인 측 교인들, 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교회를 점거하였으나 교회의 이전 담임목사 H의 배우자로서 위 교회에 거주하며 시설을 관리하던 피해자 G이 퇴거하지 않고 1층 로비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해자를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7. 오전경 교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J 및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그곳 1층 화장실 앞에 매트리스, 탁구대 등을 쌓아올려 출입구를 봉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4:08경 J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1층 화장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109 피고인은 2017. 9. 25. 09: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열쇠업자와 경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던 교회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경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C교회의 담임목사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전 담임목사 피해자 H을 비롯한 교인들의 출입을 막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28. 03:00경까지 교회 건물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배 준비 및 교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18고단2767]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2018고단3109] 1. 증인 L, M, H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 범행이 자신의 당회장 내지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의한 행위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교회 관리권 내지 예배 업무 또한 보호가치가 있는 법익이고,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당회장 내지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실행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책임이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선박해체 철거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7. 15:3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선박에서 해체된 엔진을 선박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해체 중인 선박 안에는 작업자들이 있었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엔진을 옮기면서 선박의 선체에 부딪히게 되면 엔진의 부품이 떨어져 선박 안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박 안의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알리고 작업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엔진을 들어 올려야 하고 엔진을 옮기면서 엔진이 선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크레인을 운전하여 엔진을 들어 올려 선박 밖으로 옮기면서 엔진을 선박의 선체에 부딪히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엔진의 보조클러치 덮개가 선박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남, 59세)의 위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0. 18:30경 I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11톤가량의 중량물인 선박 엔진을 들어 올려 선박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선박 안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의 추락위험 및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엔진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 작업을 하게 하여 위 A가 크레인으로 선박 엔진을 들어 올려 선박 밖으로 옮기던 중 엔진을 선체에 부딪히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엔진의 보조클러치 덮개가 선박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0. 18:30경 I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피고인 B, 주식회사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2억 원에 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2012. 10. 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실시한 안전불량 중소 규모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피고인 A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 내 계단 단부와 외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E에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제한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및 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 사업장 제2공장 1번 컨베이어 회전벨트부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2. 8. 9. 14:30경 위 컨베이어 회전벨트 아래에서 작업하던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47세)이 위 컨베이어 벨트와 바닥사이에 머리와 가슴이 협착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28

범죄사실 청소용역업체인 B의 대표인 피고인은 삼성디스플레이㈜와 2012. 9. 1.부터 2013. 5. 31.까지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사업장 그린센터의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B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그린센터 내 폐수3종말처리장의 2층 탈수기실 폐수슬러지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장소에 들어가서 바닥 등에 떨어진 슬러지를 처리하는 등의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 컨베이어 벨트는 길이 약 50미터, 폭 약 1.5미터 이며, 평상시에는 폐수를 처리한 후 발생하는 슬러지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떨어지면,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는 청소작업 중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할 수 있으므로 청소작업 전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켜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 위 그린센터 내 폐수3종말처리장 2층 탈수기실 폐수슬러지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장소에서 근로자인 C(49세)으로 하여금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인해,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 벨트에 신체가 끌려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구동롤과 벨트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E, J,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현장감식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험한 작업임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고 있는 충주시 D에 있는 E 스파리조트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주계단 옥탑 피트 등 2개소의 개구부, 2~5층 통로 등 2개소의 단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3~4층 조적 벽돌 진입구 등 높이 2미터 이상의 단부 3개소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69. 6.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E에 주식회사 B 창원공장을 두고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창원공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조정 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 위 공장에서 제품을 금형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금형 안으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어 조정 작업을 하는 등 근로자가 매우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프레스 작동을 정지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0. 위 공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B동 KR2 발포기 왼쪽 체인 및 C동 압출기 벨트 컨베이어 부위에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C에게 사실은 D과 피고인의 남편인 E이 불륜관계에 있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내 남편에게서 월 200만 원을 빼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고소인이 마치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고, 그 상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경 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F에게 사진과 서류를 보여주면서 "꽃뱀이고 자기 남편한데 돈을 갈취해 간다, D이 쓰고 있는 모든 돈은 꽃뱀 짓을 해서 쓰고 있고, 지금 타고 다니는 BMW 자동차도 중고로 다른 남자가 사주었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12:00경 창원시 성산구 G상가 5층 H클럽 사무국 사무실 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인의 남편 E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클럽 J지구 총재 K 및 각 지구 회장들(L클럽 회장 M 외), 총무들, 재무들, 그리고 지대위원장들(N지역 지대위원장 O, P외) 등 약 40 ~ 50명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 이들에게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7년 동안 D으로 인해 우리집은 풍지박산 났다. 나를 만나는 모든 남자들은 자신에게 돈을 줘야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건전한 만남이 이루어졌던 사진 증거 등으로 우리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7년 동안 단둘이서 Q골프장, R골프장, S골프장 라운딩을 다녔고, 스크린 연습장도 다녔으며, 해운대, 태종대, 기장, 진해찻집, 창원시내 음식점을 다니며 즐기고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쇄물과 민사재판 당시 제출한 증거설명서, 우리은행통장거래내역서, E 송금내역서등을 함께 편철하여 배포함으로써, 마 치 고소인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고 상당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3.항과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2372호 대여금청구소송 당시 D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설명서 및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E이 제출한 송금내역서를 위 H클럽 총재 및 회원들에게 함께 배포를 하여 D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M,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작성 유인물 사본, 소장, 판결문 사본, 대여금 청구소송 증거제출, 고소인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송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장소에서 진행된 D 공장증축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D 공장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5. 11. 09:50경 위 공장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높이 8.9m의 공장지붕에서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법령상·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도급인으로서 그의 수급인인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11. 09: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지붕판넬 설치작업 중 8.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4경 김해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도급인으로서 그의 수급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중대재해조사의견 추가 요청에 대한 회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종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병원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고 추가로 금전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