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56

범죄사실 [2018고정56] 피고인은 2017. 9. 19.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마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통닭집에서 주문한 통닭을 기다리고 있던 중 D 스바루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운전을 방해 받게 되자 수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좌측 후사경과 앞 범퍼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위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2,720,905원 상당이 들도록 본네트, 우측 범퍼를 손괴하였다. [2018 고정 163] 피고인은 2017. 9. 19. 22:08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부근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41세)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C 마트" 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벌년아, 내려" 라고 2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아래 무죄부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내사보고 (재물손괴, CD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2018 고정 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도로를 막고 주차를 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본적 원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해자 역시 상당 시간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일부 손괴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판단의 이유 1.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 차량 우측 범퍼 부분) 가. '내사보고(재물손괴, CD첨부 등)'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 발생하는 동안 피해 차량의 운전석부터 좌측 범퍼 부분, 범퍼 중간 부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뿐 조수석이나 우측 범퍼 부분으로 간 적이 없고,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한 적도 없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해서 피고인이 범퍼를 충격하고 본네트 위에 올라탄 후 우측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이 사건 발생 4일 후 제출된 피해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13면)에 우측 범퍼 부분의 손상이 확인되고, H 주식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우측 범퍼의 깨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흔적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해 차량 사진에는 우측 범퍼 부분에 긁힌 자국이 보이지 않고, 손상이 범퍼 맨 위쪽부터 중간부분까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우측 범퍼 손상은 다른 차량 등과의 충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범퍼 위쪽에서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내사보고(재물손괴, CD첨부 등)'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본네트가 찌그러질 정도로 힘을 가해 본네트 위에 뛰어 올랐고, 그 충격으로 우측 범퍼 부분이 위아래로 흔들리기도 하였는바, 이는 우측 범퍼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우측 범퍼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한다. 2. 모욕죄 관련 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욕설의 상대방이 D 스바루 자동차의 운전자인 특정인인 것은 명확하므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변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인정된다. 무죄부분(피해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9.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마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통닭집에서 주문한 통닭을 기다리고 있던 중 D 스바루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운전을 방해 받게 되자 수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좌측 후사경과 앞 범퍼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생 4일 후 제출된 피해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12면, 피해 차량의 우측 후사경만 접혀 있고, 좌측 후사경은 접혀 있지 않음)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접혀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사보고(재물손괴, CD첨부 등)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좌측 후사경과 접촉한 것을 직접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그 주위를 지난 후 좌측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피고인과 접촉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내사보고(재물손괴, CD첨부 등)'에 첨부된 CD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H 주식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좌측 후사경이 접히지 않는 고장은 오랜 기간 마모되어 발생된 고장인지 최근 발생한 고장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위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피해 차량의 좌측 후사경 사진에는 상당히 넓게 긁힌 부분이 확인되고(다만 수사기록 제 13 면의 사진에서도 그러한 손상이 확인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손상부분의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 차량이 접촉하여 생긴 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이 사건 이후에 접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나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유형력이 원인이 되어 고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본네트, 우측 범퍼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