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제주시 C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운영의 D(주) 명의로 낙찰받았고, 2012. 6.경 위대지 및 건물의 원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E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위 E 명의로 증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E로부터 미리 인감을 날인받아 소지하고 있던 백지의 용지를 이용하여 임의로 건축주 명의를 위 D(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동구 F빌딩 402호 (주)G 건축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축사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명의변경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건축물의 표시, 주소 : 제주특별자치구 제주시 C, 허가번호 : I, 증축면적 : 240.4제곱미터, 2013년 2월 15일, 승낙인 주소 : (공란), 성명 : (공란), 주민등록번호 : (공란), 상기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E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의 용지에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검정 색펜을 사용하여 위 승낙인란에 직접 위 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건축물의 명의변경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0.경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사무실에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물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착공신고필증 교부 등 관련자료 1부 1. 건축물의 명의변경 동의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E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관한 업무를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위협을 받아 대리하였고, 위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이후 E로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인수하겠다는 말을 믿고 2012. 6. 19.경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았던 점, 그런데 E가 약속한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인수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2. 12. 28.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하자 앞서 교부받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서를 교부받은 것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등 제반 절차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주 명의는 E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E 앞으로 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는 이 사건 회사 앞으로 변경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2012. 6. 하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건축사무소에서 E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2. 7. 4. 제주시청 건축민원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은 관련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선고유예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범죄의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도 관련사건은 '대리인 위임장', 이 사건은 '건축물의 명의변경 동의서'로 위조 문서의 태양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C병원 영상의학과 유방영상실 방사선사(보건직 5급)로, 2018. 1. 초 순경 위 C병원 영상의학과 유방영상실에서 초음파실 수석기사로서 2018년 C병원 보건직(정규직) 채용 필기시험[2018년도 C병원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초음파, CT, MRI, 인터벤션, 일반영상 5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출제위원중 한 명인 D로부터 '위 보건직 채용시험에 출제될 초음파 문제 30문항 중 유방영상 관련 7문항을 출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 10.경 유방영상 7문항을 출제한 후 내부메일을 통해 위 D에게 전송하였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검진센터 임시직 근무자 E에게 자신이 출제한 7문항을 포함한 초음파 출제 문제 30문항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12:00경 위 C병원 유방영상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에게 "사진을 찍거나 출력하지 말고 그냥 보고 가라"며 자신이 출제한 7문항 및 이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2018. 2. 18. 11:00경 위 C병원 영상의학과 초음파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게 "사진을 찍거나 출력하지 말고 그냥 봐라, 나도 겁이 나니까 빨리 보고 가자"며 수석기사 D가 출제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초음파 출제문제 30문항 및 이에 대한 정답을 E에게 보여주고, 위 E는 2018. 2. 23.경 위 C병원 행정동 지하 1층 강당에서 실시한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필기시험에서 위와 같이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10문항의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여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병원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건직(영상의학과) 인력채용 계획(C병원), 영상의학과 보건직 필기시험 세부시행방안, C병원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공고(C병원) 1. 초음파 및 유방촬영 분야출제 문제(30문항), 영상의학과 보건직 직무수행 능력시험(50문항), 직무수행능력 답안지,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점결과표 1. 문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시험문제의 유출은 해당 시험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금전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험문제를 미리 본 E가 최종 합격 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7. 06:16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 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0:1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H(여, 22세)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허리 고무줄을 잡아 당겨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1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을 2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4. 02:10경 서귀포시 C 앞길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만을 품고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F과 경장 G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경위 E 등 3명에게 "야 개새끼야 너네 가지 말고 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F과 경장 G의 몸을 밀치며 때릴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의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1994.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995.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용물건손상죄 등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E, F, G,H,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공동하여 2015. 9. 6. 03:00경 구미시 I에 있는 태국인 전용 술집인 J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태국 국적의 피해자 K(32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 F은 합세하여 피해자 K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밟고 때려 피해자 K를 수차례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F, E, G, H,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L(32세), 피해자 M(24세), 피해자 N(40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걷어차고 밟고, E은 주머니 속에 있던 이용 칼을 꺼내어 들고 "다 덤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 M에게 휘둘러 피해자 M의 이를 막다가 칼에 손을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공동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바닥궁(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무릎, 팔,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상해진 단서에 기재된 상처 부위 정정) 1. 각 진단서(M,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3.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 금성로 24 에 있는 '중앙시장'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재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4. 18:5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이 운영하는 'E 모텔 103호 내에서 피해자가 퇴실시간이 지나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0. 24. 19:02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씨발 왜 나를 체포하러 경찰들이 온거야", "씹새기야 죽어버린다. 꺼져라"라고 욕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 주먹을 G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두르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E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순14호 H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서 "개새끼들이 나를 체포해"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발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서 문짝교정비 55,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순찰차 창문사진, 피해순찰차 사진 1. 순찰차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해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폭력행위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0.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제주갈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수터가든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4. 10.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동점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시선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미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E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의류의 보관 및 판매, 재고관리,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중동점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피스(MIE3WOP170) 1개 정찰가 729,000원 상당을 입고 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전산 판매장부에는 마치 매장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마음대로 종전부터 누적된 사적인 손실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128 벌 정찰가 68,815,000원 상당을 입고 받아 그 무렵 판매하여 그 물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서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백화점 등의 매출압박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고 횡령금의 대부분이 고객에 대한 의류할인판매에 사용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변제나 피해자의 상계에 의해 약 12,000,000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일간신문인 C 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전무로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할 수 없으며, 일간신문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5. 28.경 거제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 첨부 없이 'F교육감선거 G후보 H, 내 아이처럼 돌보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후보자인 H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위 C 신문 1면 우측 하단에 게재한 후 약 2,000여부를 발행하여 거제시 등에 거주하는 독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C 신문광고, 광고계약서, H 후보자 신문광고 진행 일정 사본, I이 C에 보낸 이메일 사본, K(인쇄소) 전화 확인서, 2014. 5. 28.자 C 신문 원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4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6호, 제69조 제5항(각종 제한규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 업무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였고 특히 선거관련 광고에 관하여는 경험이 없었는데, H 교육감후보 사무실의 직원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광고 게재에 동의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공직선거법 제94조 등의 규정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선거관련 광고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찾아보거나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여 보지 않고 그대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C와 H 교육감 후보 사이의 광고계약서는 인터넷 배너광고 부분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문광고와는 무관하며 피고인이 신문광고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후보 사무실의 직원인 I은 인터넷 배너광고 업무만을 맡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94조 등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판단]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 발행하는 신문에 H 교육감 후보의 광고를 하였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하였으며, 일간신문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부지 및 업무처리상의 착오·미숙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 후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F 교육감 선거에서 3위로 낙선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광고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재봉(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성동구 D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52세)이 위 통학버스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다가 차단기 오작동으로 위 버스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아내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17:45 경위 D 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정차하기를 기다렸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3㎝)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08. 4. 26. ~ 2008. 6.4.)중이고, 혈중알콜농도 0.096%인 상태에서, 2008. 5. 5,02:20경 서울 관악구 봉천2동 1021번지 앞도로를 같은 구 같은 동 42-1호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으로 약 150미터를 음주·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서, 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천시 E에서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출입문 근처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이 오는 경우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7.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에이스넷 에스코트 스크린 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8. 22:00경까지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에 1,000점을 충전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5,000점에 50,000원을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2017. 4. 6.경부터 2017.4, 8, 22:00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피고인 A 로부터 게임장 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출입문 근처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C은 2017.2. 17.경부터 2017.4.8.22:00경까지 위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출입구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손님들이 문을 두드리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을 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C 휴대폰 문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1)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도 20대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B, C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고 사람들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등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들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게임장 업주인 A은 실형 1) 검사는 사행성 유기기구 사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과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형법 제40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 각 죄는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법령적용의 오류를 정정한다. 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3일 정도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3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공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소위 '문방'으로서 손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게임장 내부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역할을 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3, 14:00경 위 게임장에서 '가디안' 게임기, '물이야기' 게임기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말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록 18면, 27, 160, 3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인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로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 정도 또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4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굿모닝'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최종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1:3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 소재 C 가게 앞 골목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코란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18:20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안면 혈색이 붉은 등, 혈중 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미로면 도마평길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거노2리 마을 방면에서 도마평길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미로 방면에서 댓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2리 마을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도마평길 입구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에서 B 코란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2015고단557 피고인은 2012. 1. 9.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102동 1404호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1억4,3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부산 연제구 F빌딩 5층 G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 명의로 된 경남 양산시 D아파트 102동 1404호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퍼센트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이 아파트에는 전·월세 세입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전·월세 세입자가 없다는 전입세대열람내역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대출 브로커인 I여사, J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으로 1 여사, J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아파트매매가격인 1억 4,300만원에 육박하는 1억 3,000만원의 보증금 권리자인 전세권자 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차용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30 피고인은 J, K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J. K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한 후 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1. 10. 20. 서울 L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M대리점 매장에서 N SM3 자동차 시가 3,300 만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36개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J, K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타인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이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 만원상당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5:05경 B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대삼거리 방면에서 제기 2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30 경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1. 사망진단서,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이나 무단횡단 사고였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