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77

범죄사실 2018고단5077 피고인은 2018. 10. 15. 22:40경 포천시 B 건물 3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인력개발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망치를 이용하여 현관 손잡이 주위 유리를 깨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겨진 문을 연 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18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16.경 인터넷 D 사이트에 70,000원권 농협상품권을 53,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3,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농협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70,000원권 농협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7,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18:25 경 강원도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운영하는 'J충전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 K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L 쏘나타 승용차에 가스충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로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LPG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775원 상당의 가스충전56 4 )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3.경 강원 철원군에서 용인시 처인구 M여관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9. 2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9고단119 피고인은 2018. 10. 19. 20:50경 파주시 N, 2층에 있는 'O'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P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LG V30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돈을 찾으러 은행에 다녀 오겠다'고 하면서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용의자 신원확인 결과 하달 1. 수사보고(현장 채취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8고단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E, R, S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1. 게시글 1. 영수증 1. 발생보고(사기)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당시 상황) 1. 내사보고(차량 소유자 등 확인)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소유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L 차량 확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불명등록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 의 진술서 1.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본 1. 범행장소에서의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예비군대원 직권거주불명 등록의 점 :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사기, 절도 범행은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저지른 것이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예비군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종전에도 장기간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년과 2017년, 2018년의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동원훈련 등에 관한 통지서가 교부되지 않게 되고, 2017년에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여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중고물품 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로 2012년에 3차례나 벌금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5. 8.부터 2018. 3. 29.까지 4차례나 벌금 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1.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나머지 범행에 관한 수배 중에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일을 하여 수입을 얻거나 공적·사적 구호기관 또는 가족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Q, S, R, P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