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8:18경 불상지에서 “너가 차단했던데ㅎㅎ차단풀고 E 보내.(중략).내가 너랑 영통하고 이것저것했던거 녹화다해놔서 전부가지고있는데, 오늘까지 E안보내면 F에 너친구들볼수있게 뿌릴꺼니까.(후략).”, 같은 날 20:53경 “어차피 가상번호에다가 외국어플로만든번호이고 너가 신고해서 운나쁘게 잡혀도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내거나 집행유예받으면 되구, 너는 어차피 내가 뿌리면 유명해지는거지뭐.”, 같은 날 20:55경 “내일 인터넷에올리고 틱톡, 트위터, F학교 홈페이지에 알아서올릴께.” 등의 각 문자메시지를 하쿠아라이브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6. 29. 08:00경 원주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 안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으로 하여금 교복 치마 속에 입고 있는 스타킹을 벗으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하체 부위를 노출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 3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팬티와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10. 22:15경 불상지에서 E으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팬티와 하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E으로 같은 날 22:32경 “교복치마 노팬티로 입고 올려서 벌리고 찍어서 보내줘요.”, 같은 날 22:33경 “알몸으로 가슴 나오게해서 얼굴이랑 보지 나오게 해서 찍어서 보내줘요.”, 2021. 10. 11. 15:52경 “아니 딸이라도 치고 있게 맨발근접으로 고화질1장이랑 발바닥1장이랑 보지구녕좀벌리고 찍어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E으로 2021. 10. 12. 00:07경 “내알바아니지 시발 중국이든, 일본이든, I중이든 알아서 퍼지던말던 바라던바고 걍인생살면서 평생 꼬리표달고 성형쳐하고 이름바꾸고사세요.”, 같은 날 22:20경 “일단 내계획은 이래 내일 가상아이디로 텔레유출, 그다음 트위터 원주 I중 태그후 유출, 그 다음 틱톡유출, 그다음은뭐 알아서 전세계로 퍼지는거지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1. 8. 초순경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원주시 K에 있는 L중학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 안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1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스타킹을 입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발을 빨고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3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 몰래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1. 8. 중순경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원주시 K에 있는 L중학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제3의 가의 1)항 기재 차량 안에서 제3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스타킹을 입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발을 빨고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3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 몰래 제3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2021. 9. 10.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10. 16:14경 원주시 K에 있는 L중학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제3의 가의 1)항 기재 차량 안에서 제3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스타킹을 입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발을 빨고,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 케이스, 담배 2갑, 현금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3의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 몰래 제3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2021. 10. 30.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0. 30. 17:02경 원주시 K에 있는 L중학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제3의 가의 1)항 기재 차량 안에서 제3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스타킹을 입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3의 라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 몰래 제3의 라의 1)항 기재와 같은 성교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마. 2021. 12. 30.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2. 30. 16:39경 원주시 K에 있는 L중학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제3의 가의 1)항 기재 차량 안에서 제3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스타킹을 입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발을 빨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3만 원, 담배 1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3의 마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 몰래 제3의 마의 1)항 기재와 같은 성교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원주시 M시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 안에서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발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4의 가항 기재 피해자 몰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21. 9. 15.경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15. 15:53경 여주시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 안에서 앙톡을 알게 된 피해자 N(여, 17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스타킹을 입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발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5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5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 몰래 제5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1. 9. 28.경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28. 15:34경 여주시 현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스터디까페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5의 가의 1)항 기재 차량 안에서 제5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입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발과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팬티 위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5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5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 몰래 제5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E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선면수사), 수사보고서(D 대화내역 압수 전자정보 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서(A → J 트위터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해당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명불상 나이 관련), 수사보고서(사진 캡처물과 E 대화내역 관련),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성명불상 미성년자 인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몰수 관련) 1. 각 E 대화 내용, 피해사진, 신상사진 4장, 현장사진, 전자정보, 각 대화내역, 각 분석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 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2021. 12. 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2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상대로 8회에 걸친 성매수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해자 성명불상자 1인에 대하여 1회 성매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1회 촬영,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1회 협박,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 대하여 1회 협박을 한 사안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죄질은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2.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관계, 유사성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착취물 및 촬영물을 소지하면서, 그 중 피해자 B에게 성착취물을 빌미로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의 내용도 피고인의 성적 욕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즐기듯이 한 사정이 드러나 있기도 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태양은 매우 가학적, 변태적이며 반사회적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