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C, D 합계 923m²에서 파쇄석을 깔고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오토캠핑장 용도로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가. 농업진흥구역 내 위반행위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및 2014. 4. 11.경부터 현재까지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E 답 191m², F 답 124m², G 답 1,319m², H 답 855m², I 답 577m² 중 329m² 합계 2,818m²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토지 성토, 정지 작업을 한 후 마사토 및 파쇄석을 타설하고 사무소 및 창고 건물 2동을 건축하여 오토캠핑장 용도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 위반행위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및 2014. 4. 11.경부터 현재까지 계획관리지역이자 농지인 밀양시 J 전 438m²중 192m², K 전 405m²중 158m², L 전 360m²중 237m² 합계 587m²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토지 성토, 정지 작업을 한 후 마사토 및 파쇄석을 타설하고 민박 및 화장실 건물 2동을 건축하여 오토캠핑장 용도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7.경 농림지역인 밀양시 E, M, 계획관리지역인 밀양시 L, K에서 21.6m²에 해당하는 사무소 건물 1동, 2.40m²에 해당하는 창고 건물 1동, 16m²에 해당하는 샤워장 건물 1동, 16m²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 16m²에 해당하는 개수대 건물 1동, 2.28m²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네이버 카페 화면 출력물 8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 무단 점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내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무단 토지이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외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4. 07: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식탁을 발로 차고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2:00경 청양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봄나물을 뜯고 귀가하면서 피고인이 설치한 그물망을 올리고 밭을 지나가려 하자 '왜 자신의 밭으로 지나가냐.'면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던 중, 등에 메고 있던 농약 분무기의 호스 안에 있던 농약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자극성 접촉피부염 및 우안 각막 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중 일반소견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에 농약을 뿌린 것이 아니라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농약이 튄 것일 뿐이고,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그 방법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작하던 밭길로 다닌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농약을 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34호, 828호, 142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23: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828호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F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직후 재범에 이르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42

범죄사실 2014고단8042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4-4에 있는 현대자동차 테헤란로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시가 1억 615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차량을 (주)C 명의로 리스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경 (주)C에 대한 채권자 E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2층 주식회사 C이라는 공연이벤트사를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부터 2014. 6.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5,422,2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794,4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4,018,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987,1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1의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의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2. 11. 및 2015. 3. 17.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회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카페 "D"에서 바리스타 및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카페 창고에서 설거지 및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러 처음 출근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카페를 안내해 주겠다고 하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한 대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갑자기 스치듯이 손을 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일반영역(6월~2년) [특별 감경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2.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에게 "향수 제품 물량 일부를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2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수를 판매한 돈으로 카드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향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여성용 돌체앤가바나 향수 1,311,000원 상당을, 2016. 5. 31.경 같은 종류의 향수 644,00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5,000원 상당의 향수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싸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융통해주면 이자는 월 20%로 지급하고, 원금을 6개월 내에 반드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드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6,000,000원을, 2016. 6. 24.경 10,00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차용금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차용금 수취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개인회생결정문, 거래내역서 1. 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향수를 공급받거나, 화장품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여건이나 신용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물품대금이나 차용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먼저 소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공급받은 향수의 경우 일부 불량품이 있어 환불을 해주는 바람에 수익이 발생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차용금으로 향수 등을 실제로 일부 구매한 내역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넘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자 명목 등으로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의 사기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만성복합통증증후군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0:30경 광주 서구 B에서, 피해자 C(47세)과 건방지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9. 2.경부터 인천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컨테이너 수입상이나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그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위조 의약품(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의약품 매입 업무 및 자금관리를 맡고, 피고인 B은 배송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컨테이너 수입상인 G 및 G의 남편으로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 약 420통을, 보따리상인 H로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 약 30통을 각각 구입한 후(합계 450통, 총 13,500정), 그 중 약 320통을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I(20통), J(50통), K(26통), L(7통), M(56통), N(30통), O(20통) 등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약 130통은 위 F 사무실과 인천 중구 P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 거래명세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약사법(법률 제13114호로 2015. 1.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및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서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판매 규모, 수익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2004년에 범한 유사 전력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41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D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를 홍보하고 구매신청을 받는 홈페이지의 개설자, 고객 상담자, 물품 배송자 등을 조직하여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I사장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J(K)'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관리하고, 고객들의 입금을 확인한 후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입금확인란에 체크하는 역할을, E는 위 입금확인 체크시 핸드폰으로 자동 전송된 문자를 받아 주문 내용을 F에게 전달하고, 고객들과 상담하는 역할을, F는 물품배송을 총괄하는 역할을, G은 물품 배송 및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H는 물품 포장 및 배송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D은 2014. 2. 27.경 위 'J' 홈페이지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구매를 요청한 L로부터 M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N)로 6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의 입금을 확인한 후 위 홈페이지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입금확인란에 체크하는 역할을, E는 위 체크와 동시에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의 주문 내용을 F에게 알려주고, F, G, H는 같은 날 대전 동구 O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포장한 후 위 L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 H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 제 11억 16,760,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G,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4회)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신원장, 금융거래명세조회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J'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고, 여행사가이드를 하면서 I사장의 지시로 부업삼아 고객들의 입금을 확인한 후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입금확인란에 체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의 중국쪽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자들 판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으면서도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판매한 비아그라 등의 가짜 의약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는 정품으로 소개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고 복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가짜 비아그라 등 물품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 또한 상당하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년경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가담 정도를 다투나 기본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3078)을 제기하면서, 군산시 D아파트 101동 1503호에 관하여 임대인으로 위 피해자, 임차인으로 피고인, 전세보증금으로 25,000,000원이 각 기재된 2006. 1. 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드단1806)을 제기하자 그 보증금 상당액을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선택 가능한 사안임 [선고형의 결정]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면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87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대야미삼거리를 군포보건소 방면에서 양촌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려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누비라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원위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중 1명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에 있는 군청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벽암사거리 방면에서 우석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내측 측부 인대의 부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체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4. 4. 5.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자유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00:42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8. 2. 00:46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친형인 E의 성명과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D이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위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단속경위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의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친형의 명의를 도용한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12

범죄사실 [2014고단5912]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7. 01: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 계정(C)으로 D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인천 시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 138,797건이 들어있는 '계양17094.xlsx; 남구16425.xlsx; 남동17687.xlsx; 서구17917.xlsx; 연수구16473.xlsx; 중구16757.xlsx;' 파일을 메일로 발송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경 광주 광산구 E원룸 301호에서 자신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신의 nate 계정(F)으로 G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경기도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 80,616건이 저장된 'sqp.x.xlsx 파일', 서울, 경기, 인천시민의 개인정보 719,793건이 저장된 '서.경.인 72만.xlsx 파일', 서울시민, 경기도민의 개인정보 424,257건이 저장된 '80~70.xlsx' 파일을 메일로 발송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4고단7071] 피고인은 2014. 7. 5. 18: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45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피고인이 준비한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메일함, 피내사자 F, 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조회회보서 [2014고단7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각 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5912호 사건의 판시 제1죄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2014고단5912호 사건의 판시 제2죄 및 2014고단7071호 사건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4고단5912호 사건의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65

범죄사실 [2014고단436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옆 K공장 2층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소위 '목 카드'(카드 뒷면에 형광물질 처리하여 특수 카메라로 이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그 앞면을 알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도박 총책으로서 '목 카드' 및 특수 카메라 등을 준비하고 L에게 도박을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라 L은 2013. 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카드 게임을 하러 놀러오라고 하여 위 피해자와 그 지인인 피해자 N를 위 사무실로 불러 모으고, 2013. 2.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소위 '선수'로서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바닥에 놓인 카드나 피해자들이 들고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인지를 귀에 착용한 이어폰으로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바둑이'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150만원을, 피해자 N로부터 900만원을 땄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일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피해자 N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사기도박에 참여한 피해자 0으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57]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2.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7,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18:2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M(44세)으로부터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면서 도박장소를 제공하였으니 책임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 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49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혼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2014고단50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도박을 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 D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오히려 책임을 지라는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P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M, N, O과 합의하거나 일부 공탁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