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2. 낮 시간미상경 대전 유성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라고 하자 화가 나 “야 라고 하지 말랬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아침 시간미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차량을 사용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피해자를 바닥에서 끌고 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 아침 시간미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방 안에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무릎에 경도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1. 20: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들 E가 뜨거운 전자담배를 만져 울게 된 문제로 아들을 서로 품에 안겠다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8. 12.자 상해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든 사실은 있으나, 수차례 흔들었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2018. 2. 26.자 상해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넘어진 피해자를 바닥에서 끌고 다녔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 2018. 5. 19.자 상해 관련 피고인은 단지 문을 닫았을 뿐,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라. 2019. 5. 11.자 상해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유형력 행사 여부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상해 여부 1) 2017. 8. 12.자 상해 2017. 8. 14.자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상해진단서 작성자인 의사 F의 2019. 10. 29.자 사실조회회신서(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은 목 전면에 있는 상흔으로, 경추염좌는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였고, 피해자에게 투약 및 물리치료를 권유했으나 피해자는 바쁘다고 하여 서류만 발급받고 갔다는 내용)와 당시 임신 중이라 약을 먹을 상황은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8. 12.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 일자, 진단서 작성일자, 상해진단서 발급근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2017. 8. 14.자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8. 2. 26.자 상해 2018. 3. 2.자 진단서(G정형외과의원, 증거목록 순번 16번)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진단서 작성자인 의사 H의 2019. 10. 30.자 사실조회회신서(이학적 검진 및 일반 엑스선 방사선 검사로 진단하였고, 피해자에게 프라미날 근육주사 1대와 메디로펜정, 케이스타정, 에릭신정, 스토나제정을 하루 세 번 3일분 처방하였다는 내용)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12. 1.자 제출명령회신서(피해자는 2018. 3. 2. G정형외과의원에서 메디로펜정, 케이스타정, 에릭신정, 스토나제정을 처방받았다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6.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2018. 3. 2.자 진단서 역시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8. 5. 19.자 상해 2018. 5. 21.자 상해진단서(I의원, 증거목록 순번 17번), 진료확인서(J정형외과의원, 증거목록 순번 18번),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진료확인서 작성자인 의사 K의 2020. 5. 19.자 및 2020. 8. 12.자 각 사실조회회신서[피해자는 2018. 5. 23.부터 2018. 5. 25.까지 3일간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진술상 남편이 폭행하여 입원가료를 받은 것이며, 단순 방사선 검사 등으로 경․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좌둔부, 우측 어깨, 우측 무릎)을 진단하고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12. 1.자 제출명령회신서(피해자는 2018. 5. 21. I의원에서 코푸시럽, 모사프라딘정, 타라셋정, 타리에스정을 처방받았고, 2018. 5. 23. J정형외과의원에서 코데농정, 스토젠정, 러키펜정, 레스탐정, 에페라정을 처방받았다는 내용) 및 위 진료확인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49쪽)과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 증거기록 56, 57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5. 19.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2018. 5. 21.자 상해진단서와 위 진료확인서 역시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2019. 5. 11.자 상해 2019. 5. 13.자 진단서(G정형외과의원, 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진단서 작성자인 의사 H의 2019. 10. 30.자 사실조회회신서(이학적 검진 및 일반 엑스선 방사선 검사로 진단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2019. 5. 11. 저녁 남편에게 밀쳐지면서 넘어지고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프라미날 근육주사 1대와 메디로펜정, 케이페리정, 알비스정을 하루 세 번 3일분 처방하였다는 내용)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12. 1.자 제출명령회신서(피해자는 2019. 5. 13. G정형외과의원에서 케이페리정, 메디로펜정, 알비스정을 처방받았다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1.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2019. 5. 13.자 진단서 역시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