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취급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4.경 사채업자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2005.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B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해 오다가, 2008. 10.경 피고인의 남은 차용금 채무 총액이 약 5억 원 가까이 되어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금원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2008. 10. 30. B 소유 부동산인 울산 남구 D 토지와 건물에 대해 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8. 10. 31. 피고인 소유의 울산시 남구 E 토지와 건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 중인 B 건물 안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잘 되어 곧 증・개축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돈이 좀 필요하다. 내가 곧 개인회생에 들어가야 해서 내 명의로는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니 누님 명의 계좌를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2009. 8. 3.경 피해자 명의로 ‘C(F)‘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피고인에게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의 스크린골프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다. 증・개축 사업을 하고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여야 하니 돈을 좀 빌려주고, 누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좀 해 달라. 내가 이미 누님에게 B 명의로 설정해 준 담보가 10억 원이나 되니 담보에 여유가 많아서 변제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경영 악화로 2009. 3. 6.에 이미 부산지방법원에 위 B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5. 2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B 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기는 하였으나 위 B은 2009. 연말까지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액의 합계가 약 136억 2,300만 원이나 되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해자는 기존 채권액(약 5억 원) 이상의 변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5억 원조차도 피해자가 B에 빌려준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 준 자금이었으므로 그 회수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가등기도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자들이 많아 거의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위 G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면소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의 점)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부분 범죄행위를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사기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과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각각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0.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 나.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2 기재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B과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골프연습장 내부 시설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 공사는 2010. 1.경 대부분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골프연습장이 운영되었고, 피해자가 2010. 1. 27. 골프연습장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H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피해자도 그와 같은 골프연습장의 공사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골프연습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될 돈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로 입금된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1 기재 각 돈은 골프연습장의 영업이 개시된 때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0. 7. 22. 이후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위 각 돈이 지급된 시기, 입금계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1 기재 각 돈이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위 각 돈이 지급된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 돈은 골프연습장 내부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I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