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2:35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Q(여, 31세)이 피고인의 왼편에 등을 보이고 앉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치상), 내사보고(R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버스정류장 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주면서 손을 기대려고 의자를 짚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는 아예 있지도 않았다. 상해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해해서 피고인을 공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나 야간에 발생한 불가벌적 과잉방위로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7. 22:35경 판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기다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옆으로 옮겨 앉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켜준 의자의 왼쪽 끝부분에 피고인과 직각 방향으로 앉아 피고인의 왼편에 등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엉덩이에 무언가 닿았다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고 고개를 돌려보자 피고인이 왼손을 의자에 짚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성추행'이라며 항의하고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한 사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목 부위 옷을 부여잡고 신고를 계속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움켜쥔 다음 피해자를 강하게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녹사평대로를 무단횡단하면서 해방촌 방향으로 달려 도망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1개의 아탈구, 치아 3개의 치관 파절, 치아 1개의 동요, 구강 내 열상, 팔꿈치와 무릎 부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그 남자가 왼손을 저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대고 손가락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 남자가 왼손을 의자에 기대려고 짚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오른쪽 엉덩이 밑을 손가락으로 더듬고 있는 행위는 성추행이라고 확신했다"(증거기록 32면)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 변호인은 의자를 짚었던 피고인의 손위에 피해자가 앉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이 의자에 기대려고 손을 짚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엉덩이 밑'에 피고인의 손을 깔고 앉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자에 손을 짚은 행위와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더듬은 행위를 구분하였고, '엉덩이 밑'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의 의미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엉덩이의 곡선 모양을 손으로 묘사하면서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위 '엉덩이 밑'이라는 표현은 엉덩이 중 의자와 맞닿은 부분에 가까운 아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엉덩이로 피고인의 손을 깔고 앉았다고는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위'를 '쓰다듬어', '문지르듯', '긁듯이' 만졌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불법성도 크다. 피고인은 2010년경 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년 버스, 찜질방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차례 입건되었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의 피해 결과도 중하다. 피해 여성은 얼굴 부위에 심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2019. 12. 19.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상처도 많이 남았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무척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10년 가까이 지난 것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