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원삼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도로 우측에 마트 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으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D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2000년 횡령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199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3:4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1988. 2. 26.경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2022. 9. 16.경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6. 10:45경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를 보고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격분하여, 현관문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 화장실 문 앞까지 끌고 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총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찌른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0:4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1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2022. 7. 8.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 남자 샤워실 1개, 여자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성 직원 D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2022. 7. 8.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위 10만 원 중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수익, 영업기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2. 6. 21.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7. 12. 11:28경 서울 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할게요, 안 돌리고 슴가 한번 만지는게 소원입니다 다른건 없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7. 19. 2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30. 12:27경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심 안될까요’, ‘소원 말할게요’, ‘화내지 마새용’, ‘솔직히 말할게요, 안 돌리고 슴가 한번 만지는게 소원입니다 다른건 없고’, ‘저좀 도와주십시오.계속생각납니다. 한번만 부탁드리겟습니다’, ‘아니면 킹이랑 옷을 주면 안되나요.’, ‘입던거 주세요’, ‘속옷이라도 주면 안되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위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다가 2022. 7. 17. 14:15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7. 14: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원인데도 안됩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7. 19. 2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식당의 운영자에게 반복하여 음란한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이 7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2: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D호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운동화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2022고단71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형기종료일 2021. 4. 23.)되었으며, 2020. 12. 31. 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21. 1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지인인 C을 통하여 중장비 중개일을 한다는 B(2022. 3. 31. 구속)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경 B로부터 “공사현장이나 논밭에 주차되어 있는 굴삭기들을 훔쳐서 이를 팔아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다음,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B을 태우고 훔칠 중장비를 찾아 고양, 파주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360번길 노상 화물차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두산 DX55-5 굴삭기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치기로 하였고,B은 위 굴삭기 종류를 확인하여 중장비 부품 판매상에게 위 굴삭기의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를 주문한 후, 중장비 중개를 하는 E를 통하여 위 굴삭기를 매입할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21. 23:54경 굴삭기가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B은 미리 주문하여 준비한 열쇠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배송어플을 통해 호출한 F 운전의 화물차 위로 이동시키고, F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용인시 처인구 G 부근으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두산 DX55-5 굴삭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70(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워지자 지인인 C을 통하여 차량을 운전해줄 사람으로 A(2022. 4. 7. 구속 기소)를 소개받아 알게 되어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평소 하던 중장비 중개 일거리를 찾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2.경 A에게 “공사현장이나 논밭에 주차되어 있는 굴삭기들을 훔쳐서 이를 팔아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하였고, A가 승낙하자, A의 위 승용차를 타고 훔칠 중장비를 찾아 고양, 파주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22. 2.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360번길 노상 화물차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두산 DX55-5 굴삭기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치기로 하여 중장비 부품 판매상에게 위 굴삭기의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를 주문한 후, 중장비 중개를 하는 E를 통하여 위 굴삭기를 매입할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A와 함께 2022. 2. 21. 23:54경 굴삭기가 있는 장소에서, A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미리 주문하여 준비한 열쇠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배송어플을 통해 호출한 F 운전의 화물차 위로 이동시키고, F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용인시 처인구 G 부근으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두산 DX55-5 굴삭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2고단7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열쇠와 운반 차량을 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6: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환승센터에서 출발하여 외발산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의 뒤쪽 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C가 앉아 있던 좌석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다음 C(여, 30세) 등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버스 내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의 불안감과 불쾌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목격자 C 앞으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21. 11. 11.경부터 2022. 6. 3.경까지 같은 건물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11.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 업주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계란을 건네주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춥다, 커피 마시고 가라.”라고 말하며 커피를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위 편의점 옆 빈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간 날 때마다 아저씨랑 놀자. 애인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6. 19:01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담배 맛있나 공주야 이리 와 봐라. 뽀뽀 한번 하자. 아저씨하고 언제 데이트 한번 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2.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말경 전 위 음식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애인하자. 나랑 사귀면 커피숍 차려주고 용돈도 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8, 1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1, 22, 26, 32, 33번)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녹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5:55경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어울림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의 우측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우측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위 윈스톰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13,5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15:55경 창원시 성산구 E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F(G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적발경위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진단서, 수리내역서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다만, 음주측정기의 이상이 측정 수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따로 입건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20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보행자가 있는 주택가(가로수길 근처) 또는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부근으로 그 위험성의 정도도 크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의무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다만, 2021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간질환 등 지병이 있고, 부인과는 이혼하여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사거리 교차를 사상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 19:30경 피해자 B(여, 22세)와 함께 근무하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 지하 1층 여자 탈의실 앞에 이르러,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보기 위해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처벌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의 침입행위는 피고인이 여자 탈의실 등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고 그것이 탈의실을 사용하는 다른 여성에게 공포심,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목적이 추단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고인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탈의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사정, 탈의실 안에서 있었던 일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당시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여자 탈의실의 불을 끄기 위해 들어갔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주장이 부자연스럽거나 믿기 어려운 변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기 전 여자 탈의실 옆에 있는 남자 탈의실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밖에서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 식사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식사를 위해 다시 위로 올라갔으리라고 추측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보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샤워실 내에서 옷을 벗은 후 밖으로 나오기 위해 문을 열 때 도망가거나 몸을 숨기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으로도 피고인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피해자를 보자 “씨발”이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으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라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샤워실 앞에 옷을 벗어두었고,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당시 여자 탈의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신발을 신고 샤워실에 들어갔으므로 여자 탈의실 출입구에는 아무런 신발이 놓여있지 않았고, 사람이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한 채 불을 끄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피고인으로서는 샤워장 앞 벗어둔 의복이나 물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여자 탈의실 내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5:20경 울산 동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PC게임장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위 C을 만나기 위해 위 게임장을 찾아갔으나 C을 만나지 못하고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남, 42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머그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머그컵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통신 대리점에서 서비스 가입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D과 E은 남매지간으로, D은 2017. 6. 7.경 위 C에서 피고인을 통해 E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 서비스를 이용한 손님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5. 27.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F 인터넷 홈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가입신청서_홈서비스’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의 가입자명에 ‘D’, 생년월일에 ‘G’, 요금납부방법에 ‘기업 (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에 ‘D’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 명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D, E 명의로 F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가입신청서 총 4부를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통신사의 신규가입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F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위 D 명의의 F 가입신청서_홈서비스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작한 D, E 명의의 F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존관계증명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보안내, 자진변제상황 최종 통보, 채권 보전조치 전 자진변제 촉구, 요금납부내역서, 고소인이 실제 가입한 휴대전화서비스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사본 일체, 인터넷가입신청서, H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F 서비스납부확인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가입자 연락처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등본 2부, 등기부, 수사보고서(세대열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D, E의 동의를 받아 F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청소년요금제를 이용하기 위해 동생인 E 명의로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 기기변경 및 갤럭시탭 개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나 E은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차량용 와이파이 공유기 이용서비스인 H 가입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는 D이나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D이나 E은 가입 대가로 현금이나 사은품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하였고, 그 범행들의 수법들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4:20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2854번지 16호 해안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3:32경 부산 동래구 B맨션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자살충동이 든다, 와서 진정을 시켜달라”라고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은 위 신고에 따른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25. 00:15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육가공용 칼(총길이 약 38cm, 날길이 약 24cm)을 손에 든 채 현관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출동인원들이 문을 막자, “문을 열어라, 겁나나,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마치 칼로 위 E 내지 피고인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