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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구 중구 명덕로 11(대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남대구지점에서, 그 전에 C으로부터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에 명의이전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나 소득이 없어 자동차구입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매월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동차구입대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대출 승인을 받아 38,500,000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구입자금 합계 3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0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월 초경부터 2019. 3. 21.까지 서울 용산구 B 빌라 C호에 2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침대 등 침구류, 수건, 샴푸, 무료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1박에 약 55,000원에서 60,000원 상당을 받고 숙박케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미등록 숙박업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 21.경 서울 구로구 C빌딩 내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렸던 2,8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채권 7,000만 원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월수입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보험료 대납이나 생활비 등을 위하여 빌린 돈이 이미 1억 원이 넘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5만 원의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위와 같이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얻는데 필요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빼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회복되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는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8:4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어머니와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호로새끼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호통을 치자 이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술상을 내리 찍으며 "형님도 나를 의심하요, 내가 몇 놈도 죽일 수 있고 형님도 죽여 버릴 수 있소"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나를 겁주는 거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다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출입문 유리창에 던지고, 빈소주병 1개를 위 출입문 유리창에 다시 던지고, 나머지 빈소주병 2개도 방바닥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형님도 이걸로 쑤시면 죽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1. 현장관련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9:20경 군산시 C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D출장소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신고로 F에 있는 어선의 불법어구 적재여부 등을 확인한 후 불법 어구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근무지로 복귀하자, "이런 것들이 경찰이냐, 이 후랴들 놈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로 E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방해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48

범죄사실 2016고단574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 0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을 만나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남자와 야한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줘 보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사 가지고 와 계속해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며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여, 21세)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어 보이며 "너네는 그냥 빨리 가라."고 소리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가량의 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의 오른손 손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68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18: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점에서, 가품 금목걸이를 피해자 H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18K 금목걸이인데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위 금목걸이는 진품인 18K 금목걸이가 아니라 약 6개월 전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하여 55,000원을 주고 구입한 가품 금목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18K 금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현금 20만 원 등 합계 1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E과의 사기 피고인과 E은 가품 금목걸이를 진품 금목걸이인 것처럼 금은방에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6. 9. 29. 15:45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마트에 있는 'M' 금은방 앞 노상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고, E은 위 'M' 금은방에 들어가 가품 금목걸이를 피해자 J에게 보여주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는 18K 금목걸이인데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이 착용하고 있던 위 금목걸이는 진품인 18K 금목걸이가 아니라 피고인이 약 6개월 전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하여 55,000원을 주고 구입한 가품 금목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18K 금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4. 16:29경 전항 기재 'M' 금은방에서, 착용하고 있던 가품 금목걸이를 피해자 J에게 보여주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18K 금목걸이인데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위 금목걸이는 진품인 18K 금목걸이가 아니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하여 50,000원을 주고 구입한 가품 금목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가품 금목걸이로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N, G,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F의 상처부위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2016고단7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H의 진술서 1. 감정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범행에 사용된 목걸이,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발생보고(사기), 발생보고(사기미수), 수사보고(매입장부 지문감정결과, 각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특수상해 및 사기미수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별로 없는 점, 폭력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그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M' 금은방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H의 경우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18:35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의 옆구리를 각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부천시 오정구 C, 210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의 생일 미역국을 끓여 놓았음에도 피해자가 밖에 나가 혼자 저녁을 먹고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또 그놈한테 벌려 주고 왔냐? 이런 개 같은년이 이놈저놈한테 다 벌려 주고 다니니까 좋냐? 씹 하고 다니니까 좋냐? 너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17cm, 손잡이 13cm)을 들고 와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한달간 치료가 필요한 천-미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식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복, 도자기, 침구류 등의 상표인 'C'의 상표권자이면서 동시에 한복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6. 15.경 '(주)E가 침구류, 장식용커버, 쿠션, 슬리퍼, 방석, 커튼류, 주방 및 욕실용 소품 등에 대하여 3년간 C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사용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부로 C 상표권자인 피고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그 즈음 위 회사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2. 6. 14.경 '피고인이 F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매월 2부 이자 및 2013. 6. 14.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부로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그 즈음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해 7.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그곳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조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인증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 기재케 하고, 2012. 7. 13.경 '피고인이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2부 이자 및 2012. 7. 30.경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부로 차용인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즈음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3. 5. 31.경 'I 대표이사 J가 도자기류, 주방 및 욕실용 소품, 기타 주방식 기용품 등에 대하여 3년간 C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홈쇼핑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부로 C 상표권자인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그 즈음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3. 6. 21.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C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사용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부로 C 상표권자인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즈음 위 회사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4개의 서류 모두 피고인이 직접 계약사항을 결정하고 작성한 것으로 D이 위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6. 10. 10. 단속되어 같은 법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통진고에서 마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옆면으로 때마침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법당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불전함에서 현금 6,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9. 11.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이 관리하는 사찰 4곳에 총 7회에 걸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합계 7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조사) 1. F(G)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관련 사진 1. H(I)의 진술서 1. J(K스님, L)의 진술서, 수사보고(L 스님 J에 대하여) 1. 수사보고(체포 후 피의자 소지품 확인) 1. 수사보고(본건 외 피해 현장 확인 및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D은 증거 136면 참조, 피해자 H, F, J은 2016. 11. 25.)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같은 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8.12.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같은 해 7. 15. 01:0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1.5m 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20:27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4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22: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탄현2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홀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2008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이 다른 물건을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보관의, F에게 배달해야 할 시가 합계 2,316,1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상자와 G에게 배달해야 할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테이프가 들어있는 상자를 자신의 H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상세 내역서 등 메모장 첨부, 절취 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0:16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덕동 초등학교 앞 도로를 평택시청 방면에서 비전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2: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디큐브백화점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1. 11.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달 후에 8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4. 4. 18.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 이전인 2013년에도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받았고, 그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친분을 맺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4. 18.자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 적어도 2014. 11. 11. 2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때까지 월 30만 원(다만 2014년 9월에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일지와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고물상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활동내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다. 그 장부(수사기록 26~32쪽)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자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일지와 장부에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입출금 거래와 관련해서 보면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특히 당초 피해자는 200만 원의 대여 일시를 2015. 3. 17.로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장부(피고인 제출의 증제4호증의 4) 기재에 따라 2014. 11. 11.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여 일시를 2014. 11. 11.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는 사후 조작 등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날 다같이 친분이 있던 D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D도 2014. 4. 18. 이후 5~6차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2014. 4. 18.로부터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고물상에서 사용할 분쇄기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실제 분쇄기를 구입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진, 장부 사본 등(증제2호증의 1 내지 12, 제4호증의 1 내지 5)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고물상을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고, 기계를 산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14. 11. 11.자 200만 원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므로(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개월 후에 종전 차용금 500만 원을 더하여 800만 원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차용 조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0:3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대학 기숙사 B동 404호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 대답이 없네 지금 일단 입고 있는 걸 벗고 속옷 좀 보여줘봐"라는 음란성 문자를 자신의 휴대폰(F)에서 피해자의 휴대폰(G)에게 전송하여 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음란성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란한 대화나 폭력적인 대화가 주로 오가는 채팅앱을 통하여 피해자를 사칭하는 타인이 남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2013. 8. 20.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에서 업소 운영자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해진단서와 함께 이를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2013. 8. 20. D 피부관리실 내에서 업주는 피고인 등 뒤에서 배를 감싸 안고, 종업원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고, 피부관리실 입구에서 위 종업원이 전화로 부른 불상의 남자는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피부관리실 업주나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D 피부관리실 종업원이 부른 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피부관리실 직원인 E,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피고소인 성명불상 3명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업소 업주를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처벌받거나 안마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자 변태영업을 한다는 허위사실로 무고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허위로 고소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무고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7. 02:00경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양주 한 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현금 3만 원과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만을 소지하고 있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도망하여 매니저 E과 종업원에게 붙잡히게 되자 위 E에게 "씹할 년아 내가 거지 같나, 니 아빠도 내처럼 행동할 걸"이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 손님에게 "어이 야야 씹할 놈아 니는 뭔 술 마시노, 개새끼 맥주 먹나, 너거 집에 불 질러뿐다"라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 전력, 음주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있음) 판사 김상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4. 11. 13:57경 88고속도로 광주방향 27.6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창영업소 앞 도로에서 운행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축중 11.04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7:40경 양산시 C아파트 신축공사장 내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지게차의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빙신 같은 것이 작은 차량의 타이어를 큰 차량에 끼우고 있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타이어 교체에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60cm 폭2cm)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손목과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3.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 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휴대폰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8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2015. 2. 28. 14: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90에 있는 동양프라자 인근에 이르러,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1회 차 위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