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귀금속업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21. 9. 30.경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전달받아 시세를 확인하고 판매해 달라’는 제안을 받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시계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B을 통하여 ‘C’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 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 대화명 ‘E’, ‘F’, ‘G’)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해외결제 승인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F 부원장을 사칭하며 “I은행 청계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담당검사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와 연락하여 J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자금에 대하여 범죄혐의점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F 부원장을 사칭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하여 범죄혐의점을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해라.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I은행과 K은행 직원에 대한 내사진행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9. 12:49경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985,000원을 ‘G’ 명의로 송금하게 하고, 2021. 9. 30. 13:00경 수거책인 N으로 하여금 위 L에서 ‘G’ 명의로 옴마데피게 시계를 구매한 후 2021. 9. 30. 17:47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종로3가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시계를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 30. 16: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C이 보냈다는 사람을 만나 시계를 전달받아 판매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7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종로3가점 앞에서 N으로부터 옴마데피게 시계를 전달받아 ‘Q’에서 위 시계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9. 30.경 사업상 친분이 있던 C(중국 체류중)으로부터 위챗 전화로 ‘친구 지인의 시계를 팔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우선 시계를 전달받아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후, 같은 교회 장로이면서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시계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시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2021. 9. 30. 16:31경 피고인 B으로부터 D으로 시계 사진과 함께 진품 여부와 시세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시계의 진품 여부를 대신 알아보려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시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압수된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는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이 2021. 9. 30. 16:3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시계와 보증서 사진을 전송받은 D 내역만 확인되는 점, 수거책 N이 2021. 9. 30. 13:00경 이 사건 시계를 구매한 후부터 같은 날 17:47경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귀금속 전문점 등에 현금화를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수거책 N이 이 사건 시계의 현금화를 시도하던 중 또는 현금화에 실패한 후에야 C을 통해 이 사건 시계에 관한 연락을 순차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연결 지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시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D 대화명 ‘E’, ‘F’, ‘G’)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2021. 9. 29. 12:49경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 조직원들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들이 정범의 범죄종료 후에 이 사건 시계의 현금화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여 종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C, D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B, C, D에 있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4,820여 톤을 2019. 5. 27.까지 제거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제거조치명령사본,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 등기우편물 발송 내역서 1. 고발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2. 12. 2.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9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 종로구 B 소재 ‘C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게 진료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6,85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5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155회에 걸쳐 합계 2,880,43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한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게 진료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15,9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6번부터 38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30회에 걸쳐 합계 8,720,62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6번부터 38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3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022. 1. 11. 법률 제18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급여 환수금 11,631,400원을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2:08경 대구 남구 소재 상동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피해자 B과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시절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글을 읽을 수 없고, 스스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피해자의 동생 C과 피해자의 아들 D 또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장애수당, 국민지원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양육비 등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갖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경주시 E에서, 피해자가 심신장애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12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8. 7. 21.경부터 2021. 8. 2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한 달에 70만원을 줄테니 물류 배송 업무를 함께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때부터 2020.경까지 포항 일대에서 주 6일간 일 10시간 F편의점 물류 배송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월 40만원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등을 지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쓸데가 있으니 통장을 달라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피해자의 아들 D 명의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위 D 명의 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피해자의 동생 C 명의 G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위 C 명의 G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의 각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과 C 명의 G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각 연동된 직불카드 2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22:51경 경주시 H에 있는 I 진현지점에서, 위 D 명의 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3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15,686,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복지카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장애인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가족 명의 통장 출금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으로 사리분별이 어려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를 통해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고소취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기 위해 서류의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도록 하였고 ‘합의서 및 검찰청 제출’이라는 글자를 따라 쓰게 하는 등으로 다시 피해자를 속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이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이려고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급여 및 소득 수준에 비추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말만 할 뿐 현재까지 4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0:2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3:30경 여수시 B 주거지에서, 별거하는 아내인 피해자 C(여, 69세)로부터 소금을 가지러 왔으니 창고를 열어 달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뒤통수가 찢어지고 등과 양쪽 팔다리가 멍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이나 진단서, 상처사진 등으로 판시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투병 중으로 거동이 어렵다고 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9:23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시가 1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주변에 튀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매그너스 차량을 시가 10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같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을 시가 9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19:18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3경 같은 시 B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0:16경 음성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7. 20:22경 위 ‘H’ 가게 앞 도로에서, ‘I 앞 차가 역주행 방향으로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J지구대 경사 K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현출되었으니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해달라”는 말을 듣자 “좆까라 십할놈아 못내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K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K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부(순번 12), 견적서(순번 17)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현장사진, 경사 K 폭행부위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허벅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중앙분리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도주하여 재차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8년 1회, 2010년 2회, 2013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7. 20:18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남, 54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하자 왼팔로 피해자 L의 목을 휘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M(남, 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에 정차한 지하철에서 승차하기 위하여 전동차 문 앞에 서 있는 D(여, 28세)에게 “내리고 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문 앞에서 D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을 살펴보면, D는 전동차에 탑승하려다 전동차 안쪽으로 몸이 절반쯤 들어간 상태에서 서 있고 피고인이 D의 앞을 지나가며 밖으로 빠르게 나오는 순간 D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쳤고, 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부채로 D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5쪽 CD에 저장된 20210703_152846 파일). D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7. 4. 작성한 진정서에는 “머리 긴 백발의 남자가 지하철을 내리면서 고의로 제 왼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비키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척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정확하게 터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D는 위 진정서를 작성한 2022. 7. 4.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비키라는 듯 손을 젓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D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위 진술내용은 D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다르다. D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위 CCTV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한쪽 눈을 실명한 시각장애인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상황에서 입구를 막고 있던 D에게 비키라고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D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2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처벌 전력도 12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데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F역CCTV 영상 확인),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2호선 F역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공항철도 F역 CCTV 확인) 1. 112 신고내역, 신고자 제출사진, 피혐의자 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신고 외 13건),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전자정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하체부위,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0:51경 평택시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0. 17: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의 싱크대 아래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어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른 뒤 나무로 된 식탁 위로 부엌칼을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작은 방으로 가던 중 바닥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 액자(40cm × 60cm)를 바닥을 향해 던져서 액자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물품 확인 등에 대한) 1. 사진 2매,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6:02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미작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종료시간 특정에 대하여)-영상 캡처 화면 3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11.경과 2008. 10.경, 2008. 12.경, 2019.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에서 잠들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3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2:10경 부산 사하구 C, 2층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내 나이가 70인데 왜 그러냐.’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그러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업소의 업주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 21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하마터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었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먼저 사건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곧바로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5.경과 2012. 4.경, 2015.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10:31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PC를 이용하여 ‘D’(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단어(초딩 등)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E’(27MB)에 대한 F 시드파일(시드이름: ‘G’)을 내려받은 후 위 파일을 2022. 2. 중순경까지 위 PC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 시드 내 파일 정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F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H 회신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IP주소 ‘(IPV4 1 생략)’에 대한 추적시스템 분석보고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F를 이용해 내려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여 스스로 소지를 중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