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8.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피고소인이 관리하고 있던 A 명의의 계좌에서 2009. 1. 11.경부터 2015. 1. 5.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합계 4억 9,853만 2,26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이를 이용하거나 피고인 간병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찰 운영비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계좌 내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A가 명의신탁한 인제군 C 소재 토지를 보관하던 중 A의 허락 없이 2015. 12. 16. 4,800만 원 근저당 설정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2009. 1. 9. 피고인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2. 24. 잔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일뿐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9번길 9에 있는 인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토지매매계약 관련 서류, 대금 입금확인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춘천지법 2016가단51272 녹취서,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 춘천지검 2016형제14342호 횡령사건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판결문 1. 각 고소장 등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의 강원 인제군 C 소재 토지{E 전 990㎡토지이고, 뒤에 E 전 330㎡와 F 전 660㎡로 분할되었으며, 위 E 전 330㎡는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위 토지나 분할 된 위 토지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3. 21. B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1272호로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 중 E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6.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2017나525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7.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 2019다251445호로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2항과 같이 B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3.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326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9. 27.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7모2934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5.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B는 2016. 6. 23. 춘천지방법원 2016가합50542호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본소에 대하여 B가 명의신탁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횡령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돈(판시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한 무고의 점을 인정하고 있다)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과 함께 같은 법원 2016가합50559호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2. B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나1078(본소), (춘천)2017나1085(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도 2018. 4. 1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강원 인제군 E 전 3448㎡는 2009. 3. 4. 이 사건 토지와 G 전 2458㎡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09. 9. 15. E 전 330㎡(뒤에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다)와 F 전 660㎡로 분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9. 3. 6.에 2009.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10. 23.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2009. 1. 9.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강원 인제군 E 중 일부 900㎡(300평)’, 매매대금이 금 60,000,000원으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이 기초 콘크리트 및 조경까지 포함하여 기초 기반 공사를 책임지고, 분할은 2009. 2. 27.까지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2009. 1. 9.자 매매계약서에는 분할 전 E의 왼쪽을 B가 소유하고, 그 오른쪽을 피고인이 소유하는 모양의 도면이 첨부되어 있으며, 실제로 분할 전 E 토지는 2009. 3. 4. 위 도면 모양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와 G 전 2458㎡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시기(2009. 3. 4.) 및 분할 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2009. 3. 6.), 2009. 1. 9.자 매매계약서에 작성 당시 아직 분할이 마쳐지기 전이므로 장차 분할 후 매매할 일부 토지와 그 면적과 위치 등을 특정한 내용, 기초기반공사의 특약이 있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건물이 신축되어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 9.자 매매계약서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09. 1. 9.자 매매계약서는 B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2008. 12. 27.자 매매계약서가 단지 명의신탁을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는 위 2009. 1. 9.자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것이고, 2008. 12. 27.자 매매계약서는 신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매매 경위에 관한 다른 신도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이 통장 입금 내역 등의 외관을 만들고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2009. 1. 9.자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첨부된 가도면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도 되어 있으며(피고인은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404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차 분할을 예정한 내용도 기재되었으며, 그 내용이 그 후의 분할내역, 실체관계, 등기변동과 일치한다. 위 2008. 12. 27.자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분할이나 건물 건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매매목적물이 분할되기도 전임에도 “강원 인제군 E 전 990㎡”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12. 14. B가 거주하는 H 요사채 주거에 침입하여 위 2009. 1.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관계서류의 절취 사실은 피고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을 추단하게 한다(B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2015카단843호로 구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2015. 12. 3. 가처분취소 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도 등기권리증 원본 소지를 주장하거나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등에 의한 B의 권리관계서류에 대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이 법원의 검증 당시 피고인은 그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한 2009. 1.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거기에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을 보이는 가도면은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수용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찰 부지로 사용되었던 토지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고 그 위에 신축한 건물까지 명의신탁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B는 ‘그가 H 주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분할해서 넘겨 줄 테니 절에 들어와서 일을 해 나가면서 차차 절 옆에 집을 짓고 수련원을 운영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9. 1.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1. 7. B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I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05. 8. 26. J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K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B가 J에게 2005. 9. 3. 1,000만 원을, 2005. 9. 6.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B가 2009. 5. 15.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기존에 빌려준 5,000만 원 및 직접 지급한 1,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B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2. 14.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B가 소지하고 있던 소송서류 등을 절취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로 처벌받았고, 다만 대상 서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2008. 12. 27.자 매매계약서 등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676호로 증명부족에 따라 무죄 판단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등기명의만을 신탁받은 B가 등기권리증(사본)을 소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 피고인이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원본)이 든 서류봉투 표지에 ‘찜질방등기권리증’ 등의 B 자필이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9. 자신의 금고를 열어 금고에서 꺼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과 사본 등을 촬영한 자료로 증 제3호증의 1 내지 증 제4호증의 4까지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은 표지에 E 건물의 기재가 없는 증 제4호증의 1의 등기권리증 상태이고, 다만 그 원본에 E 건물이라고 기재된 포스트잇이 부착된 상태(증 제4호증의 2 왼쪽 등기권리증)에서 이를 사본한 것이 증제4호증의 2의 오른쪽 사진인데, 뒤에 그 포스트잇이 분실되어 현재는 증 제4호증의 1의 등기권리증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원본이다. 그러므로 등기권리증 원본 표지에 수기로 E 건물을 직접 기재하여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였다‘는 B의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제출된 촬영 사진에 의하면, 금고에 있던 서류봉투에서 등기권리증 등을 일부만 꺼낸 상태에서 촬영한 피고인 주장 등기권리증 원본 표지(증 제4호증의 1)에 E 건물 기재가 없었다가, 서류봉투에서 완전히 꺼낸 등기권리증 원본(증 제4호증의 2)에는 피고인 주장처럼 E 건물이 기재된 포스트잇이 부착된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촬영순서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류봉투에서 완전히 꺼내기 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있지 않고, 글씨 기재도 없던 등기권리증이, 서류봉투에서 꺼낸 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설명과는 모순된다(더구나 B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 표지에 자필로 E 건물이라고 기재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덧칠한 다음 이를 촬영하여 증 제4호증의 2 왼쪽 사진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감정서를 2019. 6. 11.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보유했던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실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과 이와 관련된 소송 등으로 피무고인은 오랜 기간 계속된 수사와 재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게 되었다.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무고 범행의 중한 죄질에다 거짓말로 진행된 형사절차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자백한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