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 24:00경 전주시 완산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남, 57세) 및 B과 함께 술을 마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하던 것을 피해자 B(남, 48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 확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연장자인 E을 때리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을 협박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 침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짓눌러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진술(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E, 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A 제출한 진단서 발급 의사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119신고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가사 폭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 없이 자신을 말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말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해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위 피고인이 술 먹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휘둘러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나 그 전체 대화취지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무마되기를 바라던 심정에서 한 진술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무의식적으로 휘둘렀다면 위와 같이 중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할 것이므로 위 통화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사건 이후 3주 정도 경과한 2021. 11. 23. 발급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에는 이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여 진단서 발급을 늦춘 동기가 있으므로 발급일자를 들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B도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F은 피고인 A가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도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반격할 이유가 없는 점,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면 이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협박을 한 사실 및 그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A가 스스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E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계속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기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가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A에게 판시 상해가 발생한 이유는 상호간에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과실치상에 해당할 뿐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A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119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판시 상해로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보통 흉골이 골절되거나 흉골 옆에 붙은 갈비뼈가 골절되지만 환자가 골절된 옆쪽 늑골은 주먹으로 치거나 둔기로 맞는 등 외력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어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 옆에 넘어진 상태에서 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가슴 쪽에 모아 눌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피고인 B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A로부터 소주병을 휘두르는 위협을 당한 이후 위 피해자와 실강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A의 몸 위에 올라 타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눌러 기절에 이르게 한 것인바, 위 피해자의 위협이 술에 취해 소주병을 휘두르는 정도였던 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이 바닥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기절에 이를 정도로 상부를 압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피해자의 위해로부터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취한 방어행위였다기보다는 위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자 이에 반격하여 위 피해자를 제압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피해자 E과 A의 각 상해정도), 피해 회복 정도(쌍방 모두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 B이 A 치료비조로 150여만 원을 지출한 점 등), 쌍방 폭행사건으로서 이 사건의 발단과 경위(피고인 A가 유발한 면이 있는 반면 피고인 B의 대응이 과도했던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 동종전력으로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이종전력으로 벌금형 2회),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