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3. 04: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3층에 내린 뒤 그곳 1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져 E파출소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 04:3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러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있던 중 위 F으로부터 차량 밖으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새끼들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얼굴과 가슴,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30.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21호 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가 목격자인 B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소재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4. 12. 31.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고르기 위해 책을 보던 F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껴안는 모습'을 목격한 B에게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내가 F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F를 껴안은 것이 아니라 F의 손을 잡으며 노래를 한곡 부르라고만 했다고 증언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위 B가 2015. 5. 7.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없고, 손만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노래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소재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내가 F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F를 껴안은 것이 아니라 F의 손을 잡으며 노래를 한곡 부르라고만 했다고 증언해달라"라고 부탁을 받고 사실은 A이 2014. 12, 31.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고르기 위해 책을 보던 F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껴안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위 A의 부탁대로 허위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21호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검사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A 이 노래방에서 부를 노래를 고르기 위해서 책을 보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서 피해자 F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피해자 F를안은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그건 거짓말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라는 질문에 "A씨가 손잡고 '형수, 노래 한 번 부르쇼'하고서 손만 잡고 이렇게 당겼어요. 손으로 이렇게"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손만 잡았을 뿐이고, 얼굴을 F의 가슴에 댄 사실이 없다는 얘기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손만 잡았을 뿐이고, 팔이나 다른 신체 부위 어디라도 손 댄 사실이 없다는 얘기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의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없고, 손만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노래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1. G,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원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양형의 이유 평가의 여지도 없이 명백하게 사실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해당 사건 자체의 가벌성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5. 4.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중 23만 원을 선지급(가불) 하였으므로, 지급해야 하는 남은 임금은 91,660원인데,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1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채용할 당시 D가 지급해야 하는 소개료 23만 원을 D의 임금을 가불해 주는 방법으로 대신 지급한 사실[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소36761 판결)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은 D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D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23만 원을 D에게 부담시키지 않되, D가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위 23만 원을 D가 확정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D가 8일 정도 근무한 후 일을 그만둔 사실, 이에 피고인이 약정된 임금 321,660원에서 위 23만 원을 공제한 91,66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D가 23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321,660원 중 23만 원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머지 91,660원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5. 신고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수형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809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04:00경 위 'D' 호텔의 1006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2. 21: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H으로 지시받은 위 건물 앞 벽돌 밑에 100,000원을 넣어두고, 약 10분 후 다시 위 장소로 가벽돌 밑에 있는 비닐팩으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12.22:00경 위 G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소변, 모발 감정서, 범죄현장 약도(G시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종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가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014호에서 피해자 C에게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내일 모레가 만기일이다. 한 달만 5,0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신한은행 대출을 갚고 씨티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이나 대부업체에 약 9,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은행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란 사람이 경동시장에서 급하게 약재를 매입해야 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아는 형님에게 투자한 1억 원을 반환받아서 저번에 빌린 5,000 만원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지인들이나 대부업체에 약 9,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아는 형님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2015, 7. 14.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G 탁구감독 H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여금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H에게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유선 진술 청취 등) 1. 차용증, 각서,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계획된 사기인 점,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370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2,100만원)에 대해 공증을 서준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20181453] 피고인은 2017. 1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스마트폰 Q8 가개통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스마트폰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2968] 피고인은 2017. 12.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스마트폰을 1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8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70세)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나무라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놓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창고에 있던 괭이(총 길이 93cm, 자루 길이 80cm, 괭이 길이 13cm, 괭이 날 길이 1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가위 2개(총 길이 23.5cm, 날 길이 13cm인 가위와 총 길이 21.5cm, 날 길이 13.5cm인 가위), 도끼(총 길이 52cm, 날 길이 21cm, 날 폭 8cm)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양손, 양발, 척추, 늑골, 피부 근육, 뼈 등을 절단하고 장기를 적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 중 머리, 목, 양손, 양발, 일부 장기 등을 피고인의 집 마당에 설치된 정화조에 집어넣고 나머지 장기, 피부 근육, 뼈 등을 창고에 있던 비료포대 3개에 나눠 담았다. 피고인은 위 비료 포대 중 1개를 피고인의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밭 언덕에 파묻었고 나머지 2개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자신이 사육하는 개 6마리에게 3일에 걸쳐 나눠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는 증 제1~6호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증 제1~6호는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집에 있던 물건으로서 그들의 공동 소유(다만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과 피고인이 공동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괭이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그 사체를 절단하여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와 친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적장애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살인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01:1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5세)이 자신의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23: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G(51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곳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분 타박상, 왼쪽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54세, 여)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14, 23:28경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 J 외 3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테이블을 뒤집는 등 난동을 부려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K 아반떼 순13호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수회에 걸쳐 위 순찰차량 조수석 뒷 창문 유리를 걷어 차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특히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이미 3차례나 폭행사건으로 입건(합의되어 불기소됨)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정신적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7. 00:17경 위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옆 건물이지만 통로로 연결된 E 지하 1층 일반음식점 'D'에 위 유흥주점허가증을 비치해 놓고 주방을 설치하여 안주를 조리해서 유흥주점으로 판매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온 손님들을 유흥주점으로 안내하여 종업원들을 일반음식점에 대기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위 E 소재 일반음식점을 위 유흥주점의 일부로 운영하였음에도, 그 확장 부분에 대한 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누구든지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유흥주점 7번 객실에서 유흥접객원 F, G가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채 그곳에 손님으로 온 H, I의 무릎에 앉아 서로 껴안고 있는 등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각 영업허가증 사본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16

판 결 다. 피고인 B, C, D, E, G에게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사 건 2012고단2316 가.상습도박 나.도박개장 이 유 피고인 1.가.나. A 범죄사실 2.나.B 피고인A은1977,12.31.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박죄로벌금5만원을,1981.3.4. 3.나.C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상습도박죄로벌금50만원을,1983.9.29.같은법원에서도박4.나.D 개장죄로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1991, 6.12.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상습도박방 5.4.E 조죄로벌금100만원을,19917.18.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박개장죄로징역1년에 6.나. F 집행유예2년및몰수를,1994.4.6.같은법원에서도박개장죄등으로징역1년에집 7.4. G 행유예2년및몰수를,1995.12.29. 같은법원에서도박개장죄로정역8월및몰수검 사 황윤선(기소),서동민(공판) 틀,2012.11.2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도박죄로벌금300만원을각선고받았변호인 법무법인H담당변호사I(피고인A을위한사선) 다. 판절선고 2013. 2. 1. 피고인A은도박패를돌리고게임을주도하는'하우스장'역할을,피고인F은도박장소를섭외하고도박자들을차량에태워운송해주는역할을,피고인G는도박장소를제주 문 공하는역할을,피고인D,E은차량으로도박자들을데리고오고도박장밖에서망을 피고인A을징역1년에,피고인B,C를각벌금2,000,000원에,피고인D,E을각 벌 보는'문방'역할을,피고인B,C는손님들에게커피,심부름을해주는'박카스'역할을 금4,000,000원에,피고인F을징역8월에,피고인G를벌금3,000,000원에각처한다. 하기로하고,다수의사람들을모아도박을하게하는속칭'도박하우스'를열기로모 피고인B,C,D,E,G가위각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50,000원을1일로 의하였다. 환산한기간위피고인들을노역장에유치한다. 1.피고인들의공동법행 -1- - 2 피고인들은공모하여,2012.6.13.20:00경광주시J에있는피고인G의집에서,손 법령의적용 님들을불러모은후손님들로하여금화투20장을사용하여각패당5장으로나눈후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3장으로10또는20의숫자를만들고나머지2장의숫자합계의끝자리수가높은사 피고인A:형법제247조,제30조,형법제246조제2항,제 1항,징역형선택람이판돈을모두갖는방법으로1회에약10~20만원의판돈을걸고수회에걸쳐속 나머지피고인물:각형법제247조,제30조(피고인F에대하여징역형을,피고인B,칭'도리짓고땡'도박을하게한것을비롯하여그무렵부터2012.7.17.정까지위와 C, D, E,G에대하여벌금형을각선택) 같은방법으로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4회에걸쳐영리를목적으로도박을개장 1.경합법가중 하였다. 다형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 2.피고인A 1.노역장유치(피고인B,C,D, E,G) 피고인은상습으로.위1항기재일시및장소에서,K,L.M,N,O, P, Q 등과함께 각형법제70조,제69조제2항 위1항기재와같이속칭'도리젓고땡'도박을한것을비롯하여그무렵부터2012.7. 1.집행유예(피고인A, F) 17.경까지같은방법으로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4회에걸쳐도박하였다. 각형법제62조제1항 증거의요지 1.가납명령(피고인B, C, D, E, G) 1.피고인들의각법정진술 각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1.L,K,M,R, G, O, C, S, T, ,, F, V, E, D, P,W, X, Y, A, N, Z, AA, AB, AC 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사 김경진 1.AD,AE,Z,AF,AG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F통화내역,통신자료(A사용휴대전화),피의자별현장기지국위치분석표,각 통 화내역액셀분석자료 1.판시피고인A의전과:조회회보서(제1001쪽) 1.판시피고인A의상습성:판시각범행전력,범행수법,범행횟수,동종의범행이계 점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01: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주식회사 B라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종합공사는 공사대금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공사대금 1천만원 이상 공사를 할 경우 관할관청에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9. 29.경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48,088,700원의 E 공사를 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경부터 11. 21.경까지 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21,860,000원의 F공사(이전설치 및 개선)를 하면서 실내건축물공사업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10. 15.경까지 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19,514,000원의 G공사를 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10. 19.경까지 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공사 대금 13,190,000원의 H공사(미장, 방수, 조적)를 하면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 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I의 진술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사는 종합공사에 해당하고 각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서 정하는 종합공사는 토목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시설 전부를 신축하는 등의 공사를 말하는바, 이 사건 각 공사는 종합공사의 일부만을 그 작업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공사에 해당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01:4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동에 있는 재영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및 아파트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 서초구 E빌딩 4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화성시 F 외 69필지에 약 2,000세대 G자동차 사원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예정인데, 안기부 장관이었던 H씨가 내 뒤를 봐주고 있다. 내가 시행사이고, 시공사는 한양개발로 한양개발에 내가 50억을 벌게 해 준 전력이 있어 한양개발 회장과 나는 막역한 사이이다. 한양개발에서 시공을 할 것이기에 내가 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줄 수 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있으니 일단 계약금이라도 지불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9. 2. 피고인과 사이에 G노동조합 아파트 식당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한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양개발'이라 한다)의 시공참여의향서는 2013. 6. 28.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양개발과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인 · 허가 및 제반 금융작업 역시 D이 하는 것으로 위 부지는 아파트 건축 관련 인.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인 · .허가를 받은 바 없어 아파트 건축 예정인 사실이 전혀 없는 부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계약에 기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8. 20. 1,000만 원, 같은 해 9. 2. 4,000만 원, 같은 해 10. 16. 3,000만 원, 같은 해 11. 15. 3,000만 원, I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는 피해자로부터는 빌린 2,000만 원을 2013. 7. 22.부터 2013. 12. 4. 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증거기록 29~32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와 협의하여 위 2,0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식당운영권 계약에 기한 계약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노동조합아파트식당계약서, 고소인 송금한 내역,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 피의자가 H 장관과 찍었다는 사진, I의 송금내역, 한양개발 시공참여의향서, 여신의향서(우리은행), 화성시 장안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금융자문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화성 장안지구 공동주택 사업지 토지 매매예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화성시청 주택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58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친 것인지 D이 맥주병을 던져 그 파편에 E이 다친 것인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D이 피고인과 언쟁 후 벽에 맥주병을 던졌고 그 파편에 이 다친 것이라 허위 진술하고, 사실은 증언을 앞두고 D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1>과 A 사이의 통화내역 정리) 및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내역 정리 1. 수사보고(D 유죄선고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수사기록 248쪽) 1. 수사보고(D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사실 확인) 및 판결문(수사기록 350쪽) 1. 사실조회결과(통화내역)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D을 가리킴. 2) D을 가리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D이 벽에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D이 벽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기억하는 대로 증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한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3258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맥주병을 앉아서 던졌다', '피고인 3) 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는데 피고인이 피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 '맥주병이 벽 왼쪽 중간에 맞았다', '맥주병이 피고인과 E 사이에 있는 벽에 맞았다', '맥주병이 벽에 튕기면서 봤는데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서 D이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뒤 너무 늦게 오길래 취소하고 피고인이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l D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지 피고인이 D1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판단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D이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여 이 맥주병을 벽에 던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이를 보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피고인인 A을 가리킴. 또한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검사가 갑자기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D과 전화 통화하지 않았냐고 물어 2012년 겨울에 'F'을 그만둔 후 2013년 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까지를 묻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당시에는 D과 가끔씩 안부를 묻는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어서 모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D의 의견서와 변호사 G의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D에 대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 다친 이 사건 이후에 F에 몇 번 정도 놀러갔는지,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놀러가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물은 다음 바로 D과 전화통화는 하지 않는지 묻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예' 라고 대답하여, 다시 검사가'(D과)전화통화를 일절 하지 않았는가요'라고 묻자 이에 대해서도 '예'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검사가 질문하는 상황은 E이 다친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D과의 관계 내지 연락의 정도를 묻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질문 상황에서 검사의 질문을 2012년 겨울부터 2013년 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의 질문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3258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위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D E 맥주병으로 내리쳤는지 여부에 대해 D과 같은 취지로 위증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D에 대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여 위 사건의 재판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C'를 경영한 자인바, 2012. 9. 1.부터 2015. 4. 8.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14,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03,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