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2. 3.에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D호텔 7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의류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09. 1. 2.경부터 2014. 2. 21.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고관리, 주문상품 배송, 의류판매대금 및 회사운영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E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50,000원을 송금하여 자신의 아파트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6.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회사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합계 156,005,681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업무 외 용도로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명의 광주카드를 사용하여 14,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는 상관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13,312,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사공금횡령내역정리 1부,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이체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정리 1부, 광주비자카드 사용대금명세 및 청구서, 외환카드 사용대금명세서, 국민카드 사용내역조회서, D거래처 및 계좌관리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액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3:00경 대구 북구 조야동에 있는 대나무숲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고촌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13.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서동 해적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8 에 있는 허시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10경 대구 북구 연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집을 구입할 것처럼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후 집을 둘러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2. 15:40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학생증 1장, 포인트카드 1장, 사진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집을 구입할 것처럼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후 집을 둘러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105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1돈) 반지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에 있는 H,I관리의 야구연습장 3번 칸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등)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피의자가 매도한 반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 앞 도로를 대구공업전문대학 쪽에서 허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18세)의 우측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던 중에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골반부 치골 상·하지 골절 및 천골 골절상(골반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2. 5.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통지가 나오면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온 후 위 망치를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가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출동경찰관 찍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의 크기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지인 B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로 2012. 9. 18.자 (주)C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2. 9. 18. (주)C 법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D), 하나은행 (E), 신한은행 (F) 각 계좌, 2012. 9. 21. 새마을금고 (G) 계좌, 2012. 10. 16. 농협 (H) 계좌, 2012. 10. 17. 국민은행 (I),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J), 외환은행 (K), 기업은행 (L), 농협은행(M) 각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개설일자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영등포시장 근처에 있는 커피샵이나 피씨방 등지에서 B에게 위 계좌들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가입서류, 보안카드들을 주어 B로 하여금 성명불상 'N사장'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8개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명세표, 회신(A), 저축은행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C),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4.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8,107,08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 5 기재 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46,76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8. 29. 확정되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옥천면 백현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천리에 있는 백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3. 7. 17:00경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삼겹살 2인분, 공기밥, 소주 1병 등 도합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대학교 창업보육센타 320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공동대표 겸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인을 사용하여 온라인 전문가 검색사이트 개발 및 운영 등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2. 부터 2010. 8. 1. 까지 근무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41,9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147,1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H, L의 일부 각 진술서 1. H의 일부 진정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K, J와 민사소송에서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임금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들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가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위해시에서 구입한 거통편 1,000정, 정통편 100정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숨겨들고 국내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위 식품점에서, 위와 같이 거통편 940정, 정통편 52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계산대 서랍 속에 넣어두어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업주확인서(자인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신고 의약품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무허가·신고 수입 의약품 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3.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남, 62)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가 486,70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B)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0. 02:00경부터 02:2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량이 평소보다 적다는 이유로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그릇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0. 0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 서울구로경찰서 당직실 내에서, 위 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당직실로 인치된 후 경사 E이 피고인이 임의로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E의 상의를 잡아 당기며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씨발놈들아! 좆까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내가 청와대, 각종신문사, 서울청 청문감사실, 검찰청에 신고해서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인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가 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C)에 대하여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한 후, 2011. 6. 7.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5에 있는 도요타 사무실에서 2011년식 도요타 캠리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5,0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위한 의사로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인도받아 카드대납업자를 통하여 되팔고 대출을 받아 융통한 자금을 사용할 생각으로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차량 구입 특별한도를 신청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차량구입대금 5,0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한꺼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 특별한도를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연체자 명단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신용카드가입신청서 사본 1.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한 때로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대금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1억 2,000 만원을 받을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특별한도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구입 특별한도 신청을 하여 차량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편취금액,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동두천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9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1. 1.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카드전표 집계조회,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8,550,000원 = 171명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17: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구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벽계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7.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2. 4.에도 음주운전으로 4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이후에도 2012. 8.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천산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산아파트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시티100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경 광양시 B에 있는 자동차공업사에서 C 화물차의 적재함을 약 20cm 높임으로써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당진시 송악읍 송악톨게이트 앞 도로 등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피의자 단속보고 1. 적발통보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다카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14에 있는 오금교 지하차도 입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6.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폭력 전과 36범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던 피해자 D(50세)이 그만 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그 대상 범죄는 공무집행 방해로 이 사건과는 종류를 달리하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폭력이 정황에 비추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부양가족, 지인들의 평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보다는 사회 내 대응이 보다 나은 선택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되, 구체적 형은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양가족을 고려해 피고인의 1개월 수입 정도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빌라 나동 401호를 매입하여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각종 고지서가 위 주소지로 배달되는 바람에 관할 통장인 E가 그 고지서 등 우편물을 개봉하여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위 E로부터 "관할 구청인 대덕구청이 개봉해 보아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덕구청 F팀에 전화를 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7급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G(여, 38세)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배송된 고지서 등 우편물을 개봉할 권리를 E에게 일임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기다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14: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500 소재 대덕구청 F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G이 누구냐?"며 피해자를 찾은 다음 책상에 앉아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칼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든 채 "아까 나와 통화한 내용, 너 확실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6: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여학생인 E(여, 15세), F(14세), G(15세), H(14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9. 29.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5. 3.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9. 16.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2. 5. 공연음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6.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피해자 D(여, 2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양주시 E 소재 F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양손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가게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23:35경 위와 같이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져 양주시 I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호송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자신을 왜 잡아가느냐며 주먹으로 운전석 의자를 치고, 순찰차를 부셔버리겠다며 일어나 발로 창문을 차려고하다가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한쪽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잡고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후 G지구대 내에서는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받아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8:48경 안양시 동안구 B 노상에서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남, 62세)가 피고인에게 과속을 한다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나 D 등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정신병자’,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CD,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화면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8:48경 안양시 동안구 B 노상에서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남, 62세)가 피고인에게 과속을 한다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쌔려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팔을 들어 이를 막았으나 피고인은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다마스 차량을 과속 운행하자 지나가던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확 쎄려버리기 전에’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가슴을 밀면서 저지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