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에 있는 'E카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차량담보 대출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8.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닛산, 오피러스 등 총 5대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합계 약 2,100여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자, 피고인 A는 그의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그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인인 G에게 그녀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G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2. 9. 1. 17:00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G이 만나는 장소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위 G의 아우디 승용차의 엔진을 점검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아파트 부근의 휀스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위 휀스에 걸어 채운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 뛰어야 벼룩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소를 말하면 수갑을 풀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실제 주소지를 알려주자 같은 날 17:10경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뉴산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도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집이 전세냐 월세냐. 자녀는 몇 명이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느냐."는 등을 묻고 피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다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카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체포,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3.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카센터' 사무실내에서 채무자 I로부터 카이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고, 위 I로부터 대부일로부터 5일 후 300만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811%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다음 2013. 3. 18.경 위 I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1명에게 68회에 걸쳐 2억 7,130만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M 명의 농협 통장거래내역서 1. 휴대폰 문자내용, 차량포기 각서, 자동차등록증 1. 아우디차량 및 피해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등 사용 채권추심의 점)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채권의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행위로 그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 15:50경 업무로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아파트 안 D 앞 도로를 E동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아파트 안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위 교차로상 진행방향 오른쪽 F동 쪽에서 왼쪽 출입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앞 문짝 수리비 등 1,103,000원 상당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정읍시 C아파트 안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피해자 G)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본인의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내는 동일한 범죄로 2013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2013. 1.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50만원, 2015. 1. 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 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2015. 7. 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2016. 9.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150만 원, 2017. 8.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150만 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고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금은방을 대상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4. 09: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길 가에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위 금은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은방 진열장 안에 놓여 있던 14케이 여성목걸이 5개, 순금 반지 2개, 순금 목걸이 2개, 순금 돌반지 2개, 순금 팔찌 1개 등 시가 324만 원 상당의 귀금속 12개를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전후 CCTV 영상 CD, 금은방 내부 CCTV 영상 CD,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 및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에피소드' 상태로서 우울한 기분, 불안 및 무기력감, 낮은 자신감, 부정적인 전망, 자살사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거나 오랜 기간 정신장애에 시달려왔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및 지능 등은 모두 정상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은 색 계열의 의복과 모자를 착용한 채 목폴라 티셔츠를 코 밑까지 올려 입었고, 고령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범행 전 약 30분간 금은방 주위를 서성이며 동정을 살피는 등 비교적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범행 당시 행적과 피해품의 처분경위 등에 관하여 알리바이를 주장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우울증세 보다는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궁핍을 해소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태도가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약 1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 1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손님과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위 부동산 직원인 피해자 B(38세)에게 핀잔을 주고 손님과의 대화를 방해한 후, 같은 날 17:00 위 부동산을 다시 찾아가, 피고인이 메고 온 검정색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2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앞으로 내밀며 "뭘 원해? 손가락을 잘라줄까, 혀를 잘라줄까, 귀를 잘라줄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39세)로부터 협박을 당한 후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자 피해자를 부동산 밖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물사진, 피해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4.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5.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7.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신영정육점' 앞 편도 1차로를 해월리 방면에서 오천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60,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견적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전남 장흥군 D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건물 건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다. 인테리어 공사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200만 원을 더해서 모두 5,200만 원을 갚겠다. 만일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D건물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 달 안에 5,2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비가 아닌 기존 공사비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D건물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 수용중인 사람이다. [공소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로고 및 신한금융이라는 글자가, 우측하단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로고 및 신한캐피탈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용지에 발행번호란에 "08-53015", 증서번호란에 " D", 보증처란에 "(주)항소", 보증인란에 "C", 지점장란에 "E", 채무자란에 "(주)F 대표 G", 피보증 채무의 내용란에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보증금액란에 "일금이억원", 보증기간란에 "2008. 12. 3.부터 2009. 12. 2.까지 보증채무의 청구", 장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C"이라고 기재된 신한캐피탈의 지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항소의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강남구 역삼동 416에 있는 주식회사 IBK 보증금융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 K이 지급보증 능력이 없는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L, M으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위 허위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그 대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IBK 보증금융 명의 1억 8,300만 원 상당 지급보증서 2매를 발행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 K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M,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급보증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234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27.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구 'C주점' 앞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D(3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45경 목적지인 F아파트 4단지 앞에 도착하였는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너 술 먹었지,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사건경위를 듣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에 가라'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새끼야! 돈을 주면 될 거 아니냐?"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D)를 이용하여 충전 및 환전계좌인 E, F, G, H, I, J 등 명의로 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2011. 9. 27.부터 2012. 6. 28.경까지 각종 스포츠경기 승·무·패를 미리 예측한 다음 그 경기결과 및 입금한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149,510,000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피의자 A 명의 계좌 입출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도박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은 2012. 11. 28. 22: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한 피해자 A(남, 59세)가 대리운전요금이 10,000원인데 15,000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22: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5,000원을 돌려달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때렸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1. 28. 22: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스스로도 법정에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근육이 놀라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B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던 점(물리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목격자 H도 '피고인이 B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세게 때린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증인 B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인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는 김포시 H에 있는 I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며,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 15. 11:00경 위 의원에서 의료기기인 유닉셀플러스(UNIXELPLUS)를 이용하여 위 의원 환자인 J에게 프락셀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A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법인 A,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인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법인 : 의료법 제91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가 위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L의 지시, 감독에 따라 판시 시술을 하는 줄 알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L는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사실, 한편 A는 이전에 피부관리실에 근무하는 등 피부 관련 시술을 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의원을 개원하면서 A의 소개로 프락셀 시술을 위한 기계를 도입하였던 사실, A는 그 기계의 사용법을 배운 다음 독자적으로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프락셀 시술을 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은 위 의원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수시로 위 의원에 출근을 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간호조무사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시술 도중 위 의원에 출근하였고 위 시술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J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J도 이 법정에서 당시 K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시술 이전에도 A가 독자적으로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락셀 시술을 하여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판시 시술도 역시 A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해진 시술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 조선족인 사람들로서, 이들은 서로 경기 평택시 소재 카메라 렌즈 생산업체인 'H'에서 공원으로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동료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2. 20. 22:30경 경기 평택시 I아파트 나동 301호 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26세), 피해자 D(26세)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2-3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및 광대뼈 등의 복합골절상을,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8세), 피해자 B(26세)과 시비가 되어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안면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므로 징역형만 선택이 가능하고 법정형도 그 하한이 징역 3년인 범행이며,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많이 맞자 우발적으로 소주병을 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같은 조선족이자 직장동료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가해행위에 대한 가담정도, 각자의 피해정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4. 19.경 구미시 B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6. 4.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하여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대구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1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매트리스 위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 결과, CCTV자료 첨부, 현장약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4. 01:3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10~15분간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22:47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10~15분간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2. 04:34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10~15분간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8. 12:53경 피해자 H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부산 사하구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10~15분간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12. 00:2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10~15분간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13. 19:51경 피해자 L가 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M 스크린골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10~15분간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 13. 16:25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O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10~15분간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 27. 14:22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Q 안경원'에서 술에 취하여 10~15분간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3. 17. 21:40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S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10~15분간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6. 13. 15:00경 피해자 T이 일하는 부산 사하구 U한의원'에 찾아가 로비 앞에서 소변을 누고 10~15분간 의자에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H, F, L, N, R, B, J, D, T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출동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1. 23.경 구미시 C 103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5.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부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및 첨부된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8: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인숙 2층 9호실에서 그곳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51세)에게 술이 만취된 상태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가로, 세로 길이 : 15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와 피해자 F(여, 54세)가 잠들어 있는 사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재떨이를 피해자 F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귀 뒤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이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7. 21:1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인숙 2층 9호실에서 피해자 E(51세)와 F가 잠들어 있는 사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재떨이를 피해자 F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3.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