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3:3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볶음밥, 물만두, 양장피, 소주 2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5. 15:50분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2길 도로에서 택배화물 배달을 위해 위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81세)의 집 골목길로 진입하였다가 택배 배달을 마치고 되돌아가기 위해 약 2미터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배화물차 뒤에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미리 보았음에도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택배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배화물차 후미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도로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택배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2경 D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 C은 중국 현지총책으로서중국 내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E, F에게 카카오톡 및 위챗(중국에서 상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국내에서 인출관리책 및 수금책으로서 E, F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하거나, E, F가 인출한 돈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E, F는 인출책으로서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4. 04:49경부터 같은 날 04:57경 사이에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G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회에 걸쳐 5,991,191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회에 걸쳐 3,988,09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어서 C은 제1항 기재 공모관계에 따라 E, F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E, F는 같은 날 04:49경부터 같은 날 05:52경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D로부터 전달받은 위 I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5,990,000원을, 위 K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3,990,000원을 각 인출하여 수금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 E, F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9,979,2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정하고, 2013, 9, 3, 21:00경 위 피싱 사이트로 유도된 피해자에게 본인확인을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몰래 빼낸 다음, 2013. 9. 4. 08:03경부터 같은 날 08:08 경 사이에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N)에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2회에 걸쳐 5,984,690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2회에 걸쳐 5,982,659원을,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2,991,234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C은 제1항 기재 공모관계에 따라 카카오톡과 위챗을 통해 E, F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E, F는 같은 날 08:04 경부터 같은 날 08:17 경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수원축산농협에서 D로부터 전달받은 위 I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5,950,000원을 위 K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5,980,000원을, 위 Q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2,990,000원을 각 인출하여 수금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 E, F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14,958,5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공소장(A)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인출관리책 및 수금책의 역할을 한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범 D, F, E에 대하여 선고된 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 1호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2. 5. 25. 19:20까지 위 'C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십이간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하나아동병원 부근 도로를 동림IC 쪽에서 양산초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도록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F, 위 이-카운티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5,759,2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주)이천우등관광 소유의 이-카운티 승합차를 492,609원 상당의 수리비가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SK정보통신 양산점 부근 도로까지 진행하다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도로에 떨어뜨려 양산사거리 쪽에서 광명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1,872,7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고 사진) 1. 각 진단서(D, F, H), 각 견적서,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15경 양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위 카페 운영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2세)가 위 카페 운영자의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길거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터,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모와 두 자녀 및 정신장애 3급의 동생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불상C 등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위 성불상C 등은 전화작업을 통하여 위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한 다음 위 접근매체 연계 계좌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불상C 등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불상C 등에게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5.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D으로부터 수거하여 우편함에 넣어둔 D 명의의 농협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불상C측은 2014. 2. 5. 13:2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F을 아나? F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검거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통장 2개를 소지하고 있다.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불상C측이 만든 허위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spo-mke.com'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30개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6,000,364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6,000,364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불상C측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6의 4에 있는 신한은행 구로역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D 명의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 중 3,973,2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32경 서울 구로구 구로 6동 144의 10에 있는 외환은행 대림역 지점에서 1,991,6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여행사에서 31,1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995,9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불상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으로 징역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건의 여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19: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응급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2:38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뼈통'해장국 봉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229, 광양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 22:41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229, 광양숯불갈비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채 변속레버는 주행모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광주 동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한데다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광주동부경찰서 C에서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또는 빠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이 나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18. 01:2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대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월곡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1:2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월곡지하차도 앞 2차로 도로를 우산사거리 쪽에서 월곡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지하차도 담벽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3,753,3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합자회사 하나운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이 나쁘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앞서 살펴 본 작량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3. 3. 1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K에 'EL병원'에서 EM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은행 통장, 인감도장 등을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M로부터 위 서류들을 받은 다음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EM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란에 'EM', 주민등록번호 란에 'EN',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O', 휴대전화 란에 'EP', 직장명 란에 'EQ', 사업자번호 란에 'ER', 직장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ES 빌딩 501호', 전화번호 란에 'ET', 결제은행 란에 '국민', 계좌번호 란에 'EU', 본인서명란에 'EM' 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EM'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신한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고객정보 본인 란에 'EM', 주민등록번호 란에 'EN', 휴대전화 란에 'EP',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성 남시 수성구 EO', 직장정보 란에 '(유)EQ', 직장전화 란에 'ET', 직장주소 란에 '광주광 역시 서구 EV', 결제정보 은행 란에 '국민', 예금주 란에 'EM', 계좌번호란에 'EW', 신 청인/예금주 성명 란에 'EM'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EM'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후, 성 명을 알 수 없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가입신청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M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2013. 4. 2.경 광주 북구 EX에 있는 EY 동원점에서 마신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구입하는 등, 2013. 4. 2.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EM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3,753,69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M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2013. 4. 9.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EZ주유소에서 마신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주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51,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받는 등 2013. 4. 9. 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EM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4,926,52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1. 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M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가 이를 절취하고, 2013. 6.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농협 현금인출기에 위 EM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농협현금인출기에 위 1. 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M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700,000원 및 300,000원을 받아 가 이를 절취하고, 2013. 6.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농협 현금인출기에 위 EM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700,000원 및 200,000원을 받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한카드사용내역,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광주지법 2012고단473 판결문,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2013. 4. 4.자 절도죄, 2013. 4. 10.자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www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2013. 4. 4.자 절도죄, 2013. 4. 10.자 절도죄 상호간 ww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46 기재 각 사기죄, 2013. 6. 24.자 절도죄, 2013. 6. 25.자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광주지방법원 20132808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원심에서 선고된 형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을 주요 양형자료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6. 28. 03:50경 구리시 안골로 85-10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 E(26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되어 C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 회 차고, C는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행사를 멈추지 않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형 전과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개월 보름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장기간의 유예기간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 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 16:20경 이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F에게 66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2, 16:20 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위 제1항의 테라칸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차주가 이 차량을 팔아오라고 위임하였으니 660만 원에 이 차량을 구입하라. 명의 이전에 필요한 차주의 인감증명서는 꼭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D으로부터 차량 수리를 의뢰받았을 뿐 차량의 매매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당신 소유의 M BMW 승용차의 가격을 1,820만 원으로 산정하여 나에게 넘기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2,350만 원과 차량 가격의 차액 상당인 53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일주일 내로 차량을 매도하고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근저당권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8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요약) 1. D, F, K의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및 기망의 태양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 각 합의하고, 피해자 K에게 성실하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4. 1.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4. 3. 28.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2,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 영남맨션상가2호 앞 도로부터 칠곡군 다 부리에 있는 다부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 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3. 11. 10.경 군산시 B아파트 7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6.00:25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21세,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 후 도망치던 중 같은 날 00:30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24세, 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D에서 대하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위 양식장의 방조제가 태풍으로 무너지자 방조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남 진도군 E 임야 9,872m² 중 1,699m²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3. 12. 31.까지 태풍피해 제방보수 및 양식장 환경개선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목적 외타용도 유용시(외부반출)는 개발행위 취소"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임야에서 채취한 토석을 양식장 제방보수 등에 사용하던 중, 2013. 6. 22.부터 2013. 6. 26.까지 위 임야에서 채취한토석을 외부에 반출하여 2013. 6. 29. 진도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토석 무단반출)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부터 2013. 6. 30.까지 위 임야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채취한 토석을 바지선으로 운반하고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주변 토석을 정리하여 위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전남 진도군 E 임야 9,872m² 중 1,699m²에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던 중,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 중 약 1,500m²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A), 허가조건 1.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토석 무단반출)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1. 불법 토석채취지역 측량결과도 1. 각 현장사진 1. 위성사진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공사중지명령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산지에서의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토석채취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목적 외 타용도 유출시(외부반출)는 개발행위 취소"라는 조건을 부여받았음에도, 임의로 토석을 외부로반출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덤프트럭과 바지선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반출하여 그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지역을 이탈하여 광범위하게 토석을 채취하기도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관계공무원의 행정지도가 없었고, 자신은 허가조건변경을 신청한 사실도 있으나 이것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도저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더욱더 악질적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을 근거가 될 뿐이다)을 하면서 자신도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 323호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핸드폰에 전화한 후 "연애 한 번 하자고", "연애 한 번 하자니까 나 딸딸이 치고 있어", "자기 맛있겠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대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녹음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전화녹음파일 CD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11. 8.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도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