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26

범죄사실 [2019고단3926] 피고인은 2019. 7. 2. 15:42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통화를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1대를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91]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0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그곳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G이 의자 밑에 떨어뜨린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농협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대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공무원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9. 05:51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J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요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30. 05:5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6,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9. 06:18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33길 67에 있는 도선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번호 불상의 L 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요금을 지불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버스 요금단말기에 접촉함으로써 위 요금단말기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인식하여 위 신용카드에서 버스요금 96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30. 0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0원 상당의 버스요금이 결제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9. 08:47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57,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G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 0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227]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0:0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0:0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보 등) 1. 고소장, CD [2019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카드사용처 N 상대 수사, S회사 T 버스 상대 수사 등, 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카드사용내역서, CCTV 캡처사진, CCTV CD, 교통카드 이용내역, 카드사용내역, 카드전표 및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발생현장 및 피해상황 관련,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휴대전화 2대와 현금 45만 원을 절취하고,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지갑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지갑을 절취한 다음 그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꺼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약 88만 원, 미수에 그친 금액이 약 33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현금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반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