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44

범 죄 사 실 서울 중구 E에 소재한 F상가(이하 ‘F 상가’)는 설립 이래로 의류 소매업을 주 업종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은 F 상가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의 대표이며, 피고인 A은 해당 상가의 종합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주식회사(이하 '관리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관리법인이 신규 점포 입점 및 퇴점 업무를 위임한 '(주)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며, 피고인 D은 H의 관리본부장이다. 또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외 19명은 해당 상가 내의 각 점포를 임차 또는 전차하여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3.경 F 상가를 의류소매업에서 의류도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상가로 변경하여 재오픈하기 위해 2018. 4. 20.부터 같은 해 8. 13.까지 F 상가 내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내부에 위치한 구분점포에 대하여 별지 2 등기도면과 같이 배치되어 있던 각 점포를 별지 3 운영도면과 같이 변경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8. 4. 5.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점포 입점과 기존 점포 퇴점 등의 업무를 이행하며 다음과 같이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상가의 상인인 피해자 I, 피해자 K 등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0.부터 F 상가의 내부 점포 개수, 그 구성 등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작하고, 같은 해 6. 29. 07:00경 해당 상가의 정문, 동문, 서문 출입구의 시정장치를 잠그는 방법으로 폐쇄한 뒤 “현재 상가가 공사 중이며 2018년 8월 13일 오픈 예정”이라고 기재된 시트지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해당 상가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7. 2.경 F 상가 내부에 그들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보안회사 용역직원들을 다수 배치하고, 같은 달 16.경까지 보안회사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해당 상가 출입을 저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 K 등 위 상가 상인들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J, M의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관련)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G주식회사 및 운영본부 관련)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사건현장 의류상가 명칭 변경 확인 수사)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발생현장 재임장 수사), 수사보고(서울 중구청, 서울중부소방서와의 합동 현장점검 예정 관련), 수사보고(유관기관 합동점검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통보 수사), 수사보고(18. 09. 18. 피의자들의 추가 공사 실시 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울특별시 중구청 M 주무관의 고발장 접수 및 첨부 수사) 1. 2018카합20821 공사중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2018카합21050 공사중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붙임]2015다39289호 분양대금반환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 [붙임]2014나13138 분양대금반환 등에 대한 판결문, 공사중지가처분이의결정문(19라29254) 1. 고발장 1. F관리운영규정 사본, F 관리규약 사본, F 상가 입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H 운영관리본부 연락망, F 전대차계약서(I) 사본 8부, 안내문 사본 4부, 협조안내문 사본 1부, F 상가활성화 및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진행사항 안내문 사본 1부, 소유자들이 G주식회사에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111부, 고소인 L 제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 [붙임]F 공용부분 변경사용 동의에 관한 서면결의 확인서 사본, [붙임] F 용도변경 및 공용부분 변경사용 동의서 사본, [붙임]공사착공 신고서 사본, [붙임]F 상가 등기도면 사본, [붙임]F 상가 운영도면 사본, [붙임]건축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붙임]F 공 용부분 변경사용 동의에 관한 서면결의 확인서 사본, [붙임]F 용도변경 및 공용부분 변경사용 동의서 사본 3부, [붙임]보안경비 용역계약서 사본, [붙임]보안업체의 보안요원 명단, [붙임]경비원 배치 신고서 사본, [붙임](주)H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붙임]F 상 가입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5억 원 수령 증빙자료, 합의금을 받고 퇴점한 입점상인 정리표 및 그 합의서, 퇴점 후 재입점한 입점상인 정리표 및 그 퇴점동의서, 2018. 1. 3.자 피의자 A의 공지문 1부, 고소인 J 작성 2018. 10. 17.자 자필고소장 1부, 고소인 J의 점포 N호 내지 O호를 촬영한 사진자료 11부 중 사진부분, [붙임]F 상가 공사 이전 도면(등기도면) 사본 8부, [붙임]F 상가공사 이후 도면(운영도면) 사본 8부, [붙임]F 상가 내부 촬영 사진, 2016년 8월 오픈사진, 2016년 8월 점포표시사진, 1층불법변경점포(79개점포)도면, 1층불법변경에 대한 내용증명 및 답신, 2017년 8월 리모델링 1층 도면, 2017년 8월 리모델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F 상가건물에서 2018. 4. 20.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멈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공사는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결의, 동의서 제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F 상가 경비업무를 담당한 P가 공사 도중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각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에 따른 적법한 공사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조는 집합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등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로 정의하고, 제15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법상의 공유물 변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단집회의 위와 같은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 등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의 특별한 희생을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69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공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를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I 등 입점상인들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이상 위 행위는 업무방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F 상가건물은 서울 중구 Q시장 점포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2010. 10. 15. 완공하였고, 당시 구분점포의 수는 층별 약 260개, 총 2,654개였다. 이 사건 공사는 별지 1 등기도면과는 달리 별지 2 운영도면에 따라 다수의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점포로 만들고, 그 결과 개별 점포의 면적은 확대되고, 전체 점포수는 크게 줄어들며(상가 1층은 32개, 2층은 39개, 3층은 37개, 4층 29개, 5층 27개로 줄어든다), 다수의 구분점포가 복도로, 복도가 구분점포로 변경되었다(구분소유자인 L은 법정에서 약 350개의 점포가 복도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구분점포가 복도로 변경된 경우, 구분점포 소유자인 L이 법정에서 ‘지상 1층과 2층 일부에는 상인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여 그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구분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점상인을 퇴거하게 하였고, 그 후 구분점포가 복도가 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진술한 점과 구분점포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수익권 외에도 처분권을 포함하는데 이용현황이 구분점포에서 복도로 변경된 경우 처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유관계는 등기도면에 따라 결정되고 비교적 용이하게 복도에서 구분점포로 복원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차임은 구분점포나 복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내용에 변동을 일으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구분점포가 복도로, 복도가 구분점포로 변경되는 경는 적어도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구분점포가 복도로 변경되는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므로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 그런데 F 관리단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구분점포가 복도로 변경되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1년경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F 관리단은 2010. 9.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총 989명(면적 49,938.92㎡) 중 799명(41,624.94㎡)으로부터 ‘7층과 8층을 공동운영하고, 공용부분을 변경사용에 동의하며, 7, 8층 외 타층도 필요시 공동운영과 유치업종변경 및 공용부분을 변경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결의에서 장래의 모든 공용부분 변경에 대하여 사전적, 포괄적으로 동의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위 결의로부터 경과한 시간 및 공용부분 변경의 범위 및 내용에 관계없이 위 결의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라) F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36조 제9항은 ‘관리인은 F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층별, 점포별 MD 및 품목 등에 대해서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F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8. 5. 16. ‘상가활성화를 위한 전대차조건 및 레이아웃 변경 결의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F 관리단 대표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2 운영도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관리규약 제36조 제9항의 문언에 따르면,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층별, 점포별 MD 즉 층별, 점포별 상품진열과 품목 등을 변경하는 것이고, 구분점포를 복도로 변경하거나 복도를 구분점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분점포의 배치, 면적 및 개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관리규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법에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집합건물법의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을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공용부분 변경을 관리단 대표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관리규약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마) 이 사건 구분점포의 임차인들이 ‘상가활성화를 위한 MD 및 레이아웃 변경시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F 관리운영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법인에 제출하고, 전차인들이 ’관리법인이 운영상 층별 MD, 레이아웃변경, 매장 이동, 확장, 축소(퇴점) 및 매 3)피고인은 2015다39289 분양대금 반환 등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결의의 효력이 이 사건 4차 공사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2007. 12. 20.경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 지상 2, 3, 4, 7층 공용부분의 점용권 매각행위에 대해 매수자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 서면결의에 따라 위 공용부분에 대한 점용권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판시한 것이고, 위 서면결의의 효력이 장래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장 인테리어 변경, 취급품목과 품질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관리법인의 요청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F 입점상인 운영 준수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의는 관리법인의 요구가 집합건물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한 경우에 대한 것일 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법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위 동의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실행행위 및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집합건물법이 정한 적법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공사라는 점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지시하는 등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F 상가의 경비는 관리법인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P가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8. 5. 29. 관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R이 진행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행위는 실제 실행한 것은 위 각 회사들의 직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F 관리단과 관리법인은 2018. 3.경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업종을 의류소매업에서 의류도매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영업시간 및 구분점포의 배치, 면적 및 개수 등을 변경하여 상가 내부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고, 2018. 4. 5. H에 위 상인유치 및 상가활성화 업무를 위임하고 H와 합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F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B은 관리법인의 대표로서, 피고인 C은 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16. 관리단 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 D은 위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기획하여 별지 2 운영도면을 제안하고 공사과정에서 하계휴가기간 지정 및 출입구 폐쇄 등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관리법인에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관리인과 관리법인의 대표로서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위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P나 R에 H에 협조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H의 관리부장으로서 상인유치 및 기존 상인 퇴점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에 반대하는 기존 상인들을 설득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4) 2018. 5. 16. 개최된 관리단 대표위원회 당시 일부 위원들이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도 그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관리단집회 결의가 어려우므로 대표위원회에서 결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참석하였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가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적법한 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 5) K 등 18명의 입점상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821호로, L 등 16명의 구분점포 소유자들은 2018카합20821호로 2018. 5. 31. 관리단과 관리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31. 2018카합20821호 사건에서는 관리단과 관리법인은 입점상인들의 점포에 관한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고, 2018카합21050호 사건에서는 L 등이 소유하는 점포에 대하여 일체의 공사를 하거나 각 구분소유점포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F 상가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앞서 본 위 2011년경 관리단집회 서면결의의 효력이 이 사건 공사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결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 결정문을 읽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대규모 구분점포인 F 상가에서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구분소유자들 및 입점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였다. 일부 구분소유자들 및 입점상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였고, 일부 구분소유자들 및 입점상인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위 공사를 강행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F 상가는 2010년 완공 이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분점포가 공실상태이고 공과금을 미납하여 단전예고통지를 받는 등 폐점 위기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문제를 타개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소인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동의 건물이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위 경계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안 되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8. 4. 20.부터 같은 해 8. 13.까지 F 상가 내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내부에 위치한 구분 점포에 대하여 별지 2 등기도면과 같이 배치되어 있던 각 점포의 구분 경계선을 별지 3 운영도면과 같이 임의로 재설정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8. 4. 20.부터 같은 해 8. 13.까지 F 상가 내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내부에 위치한 별지 1 피해자 목록에 기재한 L 등 142명이 소유하는 구분 점포에 대하여 별지 2 등기도면과 같이 배치되어 있던 각 점포의 구분 경계선을 별지 3 운영도면과 같이 임의로 재설정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등 142명 소유의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은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을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경계표지의 규격, 재료 및 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사 전 F 상가건물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전 F 상가건물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위와 같은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F 상가건물은 2010. 10. 15. 완공되었고, 그 후 2018년 이 사건 공사를 할 때까지 2010년, 2013년, 2016년경 3회에 걸쳐 별지 2 등기도면과 달리 구분점포의 배치, 면적 및 개수 등을 변경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2) 위 3차례 공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증인 L 등의 진술과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공사 직후 F 상가 내부 사진 등에 따르면, 위 각 공사 직후 건물바닥의 경계표지는 대부분 파손되거나 제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증인 L이 법정에서 2016년 공사 후 이 사건 공사 전 건물바닥에 등기도면에 따른 경계표지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멸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I 등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경계표지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증인들이 경계표지와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건물번호표지를 구분하여 진술하였는지 의문이고, 일부 바닥선이라고 표현하여 경계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선이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계표지인지 알 수 없다. 4) 또한 2016년 공사 후 이 사건 공사 전까지 촬영된 상가 내부 사진을 보더라도, 일부는 건물바닥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부 건물바닥에 노란색이나 흰색선이 남아 있기는 하나, 그것이 집합건물법 및 시행령이 정한 경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5) 경장 S이 2018. 9. 7. F 상가를 방문 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공사전 상가 바닥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획선이 그어져 있었고, 이 사건 공사 후 새로 스테인레스 몰딩처리된 구획선이 설치되었는데, 앞선 구획선은 F 상가 개장 후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고, 새로이 설치된 구획선은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전 등기도면에 따른 경계표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위 내용은 증인들의 진술과 상가 내부 사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6) 서울시 중구청 M 주무관은 2018. 11. 7. 피고인 A, B이 집합건물법 제6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구체적인 고발내용은 경계표지를 파손하는 등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용부분 변경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