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남편의 삼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당시 착의 상태 촬영 사진(4장), 피해현장 및 피해 당시 상황 재연 사진(6장), 제적 등본(A), 제적 등본(C), 가족관계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부터 범행 시점인 2013. 6. 22. 00:30 무렵까지 음식점과 노래방, 피해자의 집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오빠인 E이 아이들과 함께 집 밖으로 놀러 나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한동안 피고인의 처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위 E 등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을 떼고 술상 맞은 편으로 돌아가 앉은 후 자신의 딸들에게 집에 돌아가자고 이야기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을 섞어 마신 탓에 노래방 때부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시던 술의 종류와 양, 피해자의 집 내부 구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점(수사기록 45, 9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조카며느리의 입을 맞추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자신의 손아래 친족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서 대담하게 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손위 친족인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3. 06:00경 익산시 F, 2층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G(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방에서 내보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소년원도 다녀왔으며 보호관찰 처분도 받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반항할 경우 신체에 위협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는 척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B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계등간음,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들이므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의 여자인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자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17. 00: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E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45세)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감지하고 하차를 요구하면서 운전석 차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문에 매단 채로 약 10m를 질주하다가 떨어뜨려,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0:10경부터 00:25경까지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지나서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유강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F의 피해정도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죄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 ㈜A(대표이사 : C)는, 충남 홍성군 D에 본사를 두고 골재 도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18. 1. 17.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위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 ㈜A 재직 당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C는 ㈜A의 현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해자 E(62세)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3.경 위 ㈜A 사업장 내에서 쇄석장에 높이 약 3.5m인 물탱크 설치작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탱크를 용접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 근로자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충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위 물탱크 조립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약 3m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내출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요양하던 중 2020. 4. 29.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에너지나 설비에 의한 위험, 하역이나 운송,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 위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피고인 B에 대한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C가 제2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복명서 1. 각 현장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A, B 피고인 주식회사 A, B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안정상의 조치를 위반한 내용,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업무방해, 무전취식),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2022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2022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산서 첨부 [2022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각 존속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존속협박 등의 패륜적 범행에 나아가게 된 데에는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야기하지 않은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치료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국립법무병원장의 정신감정촉탁회신서), 통원치료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은 그리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는 변제로 모두 회복된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31세)와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 1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는 집 안까지 들어와, "나가라"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갈 곳이 없다. 여기서 지내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피의자가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보이스톡 내역) 1. 변호인의견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증제1, 2, 3, 4, 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대하여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9. 4.경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 집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및 9월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한 점, 2021. 9. 4.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집에서 사용할 집기들(밥솥, 냄비, 후라이팬, 식기 등)은 피고인이 사기로 하고 다음 달 부터는 월세를 반반 부담하자는 대화가 오고 갔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집기 사용 비용 3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주방가위, 일회용품, 먹을 것 등을 사가기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교제기간 중 피해자의 집에 자주 놀러가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도의 주거지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지 않았던 점(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30. 결별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하였고, 그 이후인 2021. 10. 2. 09:5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으며,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집에 들어 온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내며 언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21. 9.경부터 이 사건 발생 당일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동생활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타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9. 16.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B의 기업은행 계좌로 99,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위 돈은 피해자의 직원이 실수로 주식회사 E에 입금할 공사대금을 F 계좌로 잘못 입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51,947,16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7,052,84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류입금자금 반환신청서, 입금확인증,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실수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12:25경 위 차의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차량 리프트 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 리프트를 넘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포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5: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난리를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0세), 경장 E(남, 35세)으로부터 아내와 떨어져 마당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 발새끼들아 저리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길이 약 25cm, 총 길이 약 93cm)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차례 휘둘러 마치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폭력 성향, 재범의 위험성,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5. 2. 00:56경 대전 중구 B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위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01:11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자 자신이 먼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건너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길모퉁이로 데려간 후,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눈 밑 부분과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이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밤늦은 시각에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 B와 피해자 C(남, 79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8. 19. 09:53경 당진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내 경로당에 망치(가로 길이 약 13㎝, 세로 길이 약 43㎝) 1개를 숨겨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앉아 일명 ‘오관떼기(화투놀이)’를 하면서 혼자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나 마침 경로당 옆 방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등, CCTV 영상 첨부, 메모지사본 첨부, 범행 도구 준비 관련, ‘E 마을회관 CCTV 영상 확인, DNA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피해자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1장, ’E‘ 마을회관 CCTV 영상 CD 4장, 각 CCTV 캡쳐 사진, 피혐의자 자필메모지 사진, 메모지 사본,상해진단서(C), 응급센터 기록지, 입원경과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재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추가 가격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망치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검찰과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2. 15.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22번 교차로를 거제아주공설운동장방면에서 상동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입구에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시에 따라 진입을 금지하는 도로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입이 금지된 도로를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인 14번국도 우회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26경 거제시 소재 D병원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고지점인 14번국도 양정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양정터널 200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보다 시속 96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166킬로미터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DR 분석서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과속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96km나 초과하여 역주행을 하면서 차량 2대를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 수치, 과실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비롯하여 피해자 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면책금을 전액 납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2022고단469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3. 12: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7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병,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3. 14:30경 충북 음성군 G 피해자 E, F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독대 뚜껑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독대 뚜껑을 집어던지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 E(남, 69세), F(여, 65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할퀴었으며,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86 피고인은 2022. 3. 31. 19: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52,900원 상당의 제주 삼다수 2L 1통 등 물품들의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62 피고인은 2022. 7. 4. 14:4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 음성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택시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군 G까지 이동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36,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87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9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6:16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울타리 3m를 위험한 물건인 들고 있던 낫(총길이 60cm, 날의 길이 20cm)으로 수회 내려치고 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2022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지불능력 관련) 2022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손괴된 울타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태로운 가정생활과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 피고인의 치료의지가 박약하고 주위의 원조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특히 본건 이전인 2022. 1. 25. 이웃인 피해자 E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하고도(약식명령 발령) 2022. 5. 23. 본건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범하고, 다시 2022. 7. 29. 본건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이를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이웃인 피해자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 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12: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7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카드 잔액 부족으로 물건 값이 계산되지 않았으니 다시 계산하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계속 중인 2022. 11.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B캐피탈로부터 피고인 소유 C 아우디 Q5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출금 29,900,000원에 48개월 동안 연이율 19.9%로 하여 매월 908,276원의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약정하고 대출금 중 14,95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할부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 후 할부금을 정상 상환하다가 2017. 5. 19.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B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가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주었는데, D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은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의 은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맡기고 그로부터 900만 원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아니하여 E으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고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준 E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900만 원을 갚고 차량을 회수하겠다고 하고도 돈을 갚지 아니하였다. 지금이라고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돌려주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생각이다."라고 진술한 점,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D이 아닌 이고, E D이 아닌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9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D이 의도적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거나 피고인의 차량반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수사보고(차량 보관자 E 전화진술) 1.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A) 1.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