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앓아 온 기질적 정신장애(징신장애 2급)가 있고, 음주와 피해자의 계속된 도발로 극도로 흥분하여 기질적 정신장애 증세가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26. 20:45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과 말다툼 했던 일을 꺼내며 '네가 싸움을 그렇게 잘 하냐, 나랑 웃통 벗고 맞짱 한번 까자, 너네 엄마 불러와라 허락 받고 패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른 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CD 1. 신체장해감정서, 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장애 및 음주와 피해자의 계속적 도발로 극도로 흥분하여 기질적 정신장애 증세 발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함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는 등으로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끔씩 일용노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에 비해 나이가 한참 젊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몸싸움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서로 엉킨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많이 가격하고 싸움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또다시 분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들어와서 식당 주인과 그 딸이 말리는데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수 회 가격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가격 부위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을 입어 비교적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있는 D편의점에서 00시부터 09시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9. 04:25경 구리시 E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돈가스 도시락 1개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3. 07:14경 구리시 E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화이트 1갑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D 1매(동영상 및 CCTV 사진 자료),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매출상세내역 확인), -매출내역(2016. 1. 19.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매출내역(2016. 3. 13. 06시부터 10시 사이) [피고인은, 2016. 1. 19.자 도시락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유통기한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 중 도시락을 먹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2016. 3. 13.자 담배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담뱃값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할 도시락의 경우에는 먹어도 된다고 한 적은 있으나 그외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먹어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에게 도시락을 먹어도 된다고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먹은 위 도시락은 당시 유통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락과 담배를 가져갈 당시 대금을 결제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보통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도시락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평소 근무 중 편의점 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퇴근 전에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도시락과 담배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내역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결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퇴근 시간과 관계없이 물건 구입할 당시에 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락을 먹은 날인 2016. 1. 19. 07:41경에도 다른 물건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도시락 부분만 퇴근 전에 따로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2. 8. 2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스탠드바에서, 피해자 E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1. 18:3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호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컵과 소주병과 물주전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미제출과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9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심신미약(양극성 정동장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07:4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2018고단1153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8. 04:30경 부천시 B에 있는 C기원에서 피해자 D(52세)이 새벽에 자신을 불러내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19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07:00경 부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천오정경찰서 I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L의 주민등록번호(M)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4. 07: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채혈을 위해 부천시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후,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검정색 필기구로 그 확인자 및 동의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 L의 이름을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거나 임의로 L의 서명을 하여 L 명의의 위 서류 3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부천오정경찰서 I 소속 경위 J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24. 08:00경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경장 K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L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L'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임의로 L의 서명(P)을 하여 사 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장 K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내용) 1. 상해진단서 [2019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진술청취 및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확인서(L),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체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고 재판기일 통지를 받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 중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단속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사하는 등 판시 제3 내지 5항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21

범죄사실 2019고단6321 피고인과 B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22:49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사이에 전화통화를 통해 B에게 '너(B)가 일하는 게임장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고 싶은데 게임장 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면, 내(피고인)가 직접 위 게임장에 직접 들어가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그 절취 금품 중 200만 원을 너(B)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모의와 계획에 따라, 2019. 6. 17. 0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도착한 후 범행을 위해 모자가 달린후드티로 옷을 갈아입고, 2019. 6. 17. 02:57경 인천 미추홀구 D빌딩으로 이동하여 B를 만나 B로부터 범행대상게임장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금고의 위치 등을 전달받은 뒤, 범행장소로 이동하면서 불상의 편의점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를 구매하고, 인천 미추홀구 E 빌라 주 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후드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차에서 내려 도보로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 03:51경 인천 미추홀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02:4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H를 경유하여, 인천 부평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고단809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에 그쳤고,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46

범죄사실 2015고단69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코빌당구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2번길 3에 있는 제5공수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5고단7452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11:15경 인천 계양구 D, 가동 501호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7세)이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너 큰애 학교에서 오기 전에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다리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이에 코피가 흘러 휴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턱 부위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 및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71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752번길 5에 있는 '소리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06에 있는 '구수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5고단694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5고단745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2016고단371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5고단745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5고단694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5고단6946)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5고단7452)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5고단6946,2016고단3717)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이상2015고단7452)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당초 이 법원 2015고단6946호로 공소제기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과 이 법원 2015고단7452호로 공소제기된 상해 등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으면서 고의적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법원 2016고단3717호로 공소제기된 2016. 6. 2.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그 당시 동거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같이 있다는 후배의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급히 확인하려다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평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6. 4. 16. 식도암 및 위암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어 장기간의 구금 또는 수형생활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0:00경 원주시 만대로 155, '무실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와 순경 E가 노상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운 후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서 주무시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왜 자는 걸 깨워 십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46세)의 손가락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E(28세)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시지 중간마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피고인을 대하자,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로부터 벗어나고자 경찰관들을 뿌리치며 몸부림을 치다가 이들과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할 의사로 경찰관들의 손가락 및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경찰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위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D,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각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출동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 D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0: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F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끼어들며 위 E에게 "씨발 니들 뭐야, 니들 여기 뭐 하러 왔어, 씨발 새끼들, 씨발,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다."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그래 해봐라, 어떻게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위 E의 팔을 잡고 늘어지는 등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년 이상 지난 벌금형 2회 전력 밖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5:00경 부천시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새벽 5시 정도 방에서 자고 있는데 엉덩이 쪽 앞으로 손이 들어왔다', '피고인의 손이 성기를 만졌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이 성기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피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 등교한 이후 피해사실을 학교교사에게 이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음부까지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가 빠르게 손을 뺏고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잠을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엉덩이를 만졌고, 손이 깊이 들어가서 닿기는 닿았는데, 그게 피해자의 항문인지, 음부인지 모르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깊숙이 넣은 사실을 자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잠든 의붓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 피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처와 함께 음식점을 경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4.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72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너와의 관계는 우리 처가 알아야 끝이 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21:0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가 여자동창생에게 '자기야'라고 호칭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에 화가 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인 참나무 재질의 옷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진단서 및 사진 1. 진료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2013. 6. 26.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하순 오후경 과천시 I아파트 624동 411호에서 피해자 G(72세)이 피고인에게 '침술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물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손을 빼다가 침대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경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5.경부터 2013. 6.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이 사건 상해를 치료했던 J한의원과 K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운동하던 중 넘어져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주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으로, 2013. 12. 7.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어 불륜관계를 맺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2. 오후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휴대전화로 '너 당장이라도 죽어줄 수 있어?', '지금 죽어, 그냥 죽으면 그냥 용서할게, 어서 당장 죽으렴, 너의 죽음으로 보상할 수 있어', '죽어가면서 용서를 빌어', '넌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황제로 모시고 하녀가 되겠다고 한 너야', '그러기는커녕 죽일라고 하다니',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근처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남편의 성관계 등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감자튀김, 콜라 등을 벽에 집어던진 후,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면서 감자튀김을 담은 포장지를 피해자에게 주며 피고인의 성기 크기와 피해자의 남편 성기 크기를 비교하여 그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햄버거 포장지에 성기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저녁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발산역 근처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약 3시간에 걸쳐 일기장에 관한 일, 거짓말을 하고 나이트를 간 이유 등에 관하여 해명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해명하였지만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 6회 가량 침대로 집어 던지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발 등을 2회, 오른쪽 발등을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증거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유통한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2) 특별양형인자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폭력):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판시 제2, 3항 범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결국 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과 지인들과 함께 산행을 다녀왔을 당시 촬영한 뒷모습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10. 17. 23:03경부터 23:06경까지 '넌 방어하렴 이젠 내가 공격한다', '낼부터', '넌 버려지게 될거야', '난 최소한 경고하는 예의는 있어.', '연락 안하다. 잘 방어하렴. F 너 다 다치게 될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약 3분간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만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2019. 2. 27. 06:40경 서울 성북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천공기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습득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