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관세법위반 가. 2005년경 범행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5. 7. 17.경 인천공항에서 위조 비아그라 18,000정, 위조 시알리스 15정 시가 합계 108,090,000원(물품원가 68,745,240원)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마치 플라스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B/L번호 D)함으로써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2008년경 범행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5.경 녹용, 위조 비아그라,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을 탁자와 의자 안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하여 위 물품을 밀수출하여 택배 등을 이용해 대구로 보내주면, E, F, G, H이 이를 인수하여 탁자와 의자 속에 은닉된 밀수품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08. 5. 16.경 철제 접의자 10개의 앉는 부분 빈 공간 안에 위조 비아그라 9,000정, 위조 시알리스 3,000정, 한약 정력제100정, 녹용절편 2킬로그램을 숨겨서 마치 위 의자 10개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천항으로 반입,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비아그라 12,000정 등 시가 합계 1,083,560,025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05년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이 위조 비아그라 18,000정, 위조 시알리스 15정(진정상품 시가 합계 213,840,000원)을 밀수입함으로써, 미합중국 화이자코포레이션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045361호로 상표등록한 'PHIZER'의 상표권 및 미합중국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573322호로 상표등록한 'CIALIS'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2008년경 범행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이 위조 비아그라 9,000정 등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 비아그라 12,000정, 위조 시알리스 5,000정, 위조 나이키 운동화 212켤레를 밀수입함으로써, 미합중국 화이자코포레이션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의 상표권, 미합중국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491830호로 상표등록한 'CIALIS'의 상표권 및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068679호로 상표등록한 'NIKE'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보관증, 정보입수 및 분석 보고, 수입화물 추적보고, 수입대행사인 I(J)에 대한 수사, 범칙물품 수량 확인 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표권자 감정서 1. 위조 시알리스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위조 비아그라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범칙물품 감정서(관세법 위반부분) 1. 증거자료 설명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결과보고 1. 비아그라 정 진위감정 결과 보고서 사본 1.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의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 수입 및 위조 나이키 운동화 20켤레 수입에만 관여하였을 뿐,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한 바 없으며,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C의 동생이 중국에서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C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의 판매처를 알려주고, 위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통역을 하였으며,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한국에서 밀수품을 받을 E, F, H 등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밀수품의 도착일시 및 국내배송처를 알려주어 배송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밀수품의 규모가 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물건 등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통관질서를 비롯한 유통질서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4년도에 대마초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되어 중국으로 도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