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2017 2158₁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 23:30 N6.20. 00: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30,000원 상당의 닭발 2인분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자신의 술시중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빠구리 한 번 하자"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굴어 위협하고, 가게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5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6. 20, 00:4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포장된 닭발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도둑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29세)에게 위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짜고왔네 씨발놈들아 니가 먼데 지랄이고"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단2394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3, 15:2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앞길에서 콜택시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 그곳에 도착한 I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J(54세)가 평소 무임승차를 자주하는 피고인을 확인하고 "택시비가 없으면 택시를 운행할 수 없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내 특공대 나왔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후 계속하여 낫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9881 6.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 21:10경 울산 남구 K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 손님으로 가 그곳 종업원 N에게 "제일 비싼 술을 팔아줄 테니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를 지급할 자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3054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3. 07:15경 울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모텔' 202호에서 위 객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49인치 TV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지통 1개를 각각 집어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위 객실에 있던 테이블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객실 창문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8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303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22:45경 울산 남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야 이 씹할, 개새끼들아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테이블을 미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 T 쏘나타 차량의 우측 백미러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수리비 306,194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677 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15:00경 경남 산청군 U에 있는 V 모텔 201호실에서 주인과 숙박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모텔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산청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위 X이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에게 "씹할놈들, 무궁화 한 개네 씹할놈"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 안에 있던 안전화를 X의 얼굴을 향해 던져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322 1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16:40경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1번길 3 에 있는 신복로타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Y(42세)이 운행하는 Z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양산시에 있는 북부시장까지 운행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승차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양산시 북부동 일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승차요금 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17:27경 양산시 AA 에 있는 AB 앞 노상에 위 제12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팔꿈치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56 14,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5, 11:45경 울산 울주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출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륜차 옆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 18L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9. 22:30 경 울산 울주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메론 2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슈퍼리드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8.14:00경 울산 울주군 AG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AH의 경운기를 발견하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3. 08:30경에서 12:3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AI에 있는 AJ의 집에서 AJ를 위해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피해자 AK에게 '배가 고프니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의 휴대폰케이스 속에서 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9, 11:55 경 울산 울주군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매장'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300,000원 상당 갤럭시S4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6. 12.36경 울산 울주군 AO에 있는 'AP식당' 뒤편 제분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S7 1대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6. 사기 가. 피고인은 2017.9.8,00:30 경 울산 울주군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안주 한치와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 23:00경 울산 울주군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와 회를 주문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소주와 회를 주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 3접시, 소주 15병, 맥주 4병 등 총 2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공무원자격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8. 22:07경 울산 울주군 AX에 있는 'AY카페' 앞 도로에서,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AZ에게 '경찰관이다, 면허증 내봐라, 지금 우범지역에서 뭐하는데, 왜 있는지 이유를 대봐라'라고 하면서 AZ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2:30경 울산 울주군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발놈들아, 내가 부산칠성파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36 1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6, 12:59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D이 귀가할 수 없게 하려고 사실은 BD 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22:43경 울산 울주군 BE에 있는 'BF매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G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운전의 BH 택시에 피고인을 탑승하게 후 같은 날 22:55 경 BI에 있는 피고인의 목적지인 F 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 2017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¹2017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견적서 2017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2017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AS, AV, AH, BM, AM,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118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월10일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5. 출소한 지 15일도 되지 않은 2016. 12. 19.부터 2017. 12. 5. 까지 1년여 동안 무려 25회에 걸쳐 무전취식, 업무방해, 상해, 모욕, 절도 등의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횟수,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외에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의 반규범적 성향,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