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92

범죄사실 1. [2016고정92] 피고인은 2015. 9. 18, 22: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돈을 받을 목적으로 등유(페트병 1.8 & 1개)와 라이터를 가지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1186]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2, 13: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함평군 G 소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병원 주차장으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진하다가 적재함 왼쪽 뒷바퀴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I 수리비 시가 약 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차량 K 수리비 시가 약 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20161187]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4: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함평군 G 소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병원 주차장으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L 소유인 M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및 팬더 부분을 위 경운기의 적재함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헤드램프(좌) 탈착 등 수리비가 58만 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2016188]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전남 함평군 N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자전거 2대 (시가 15만 원 상당 1대, 10만 원 상당 1대)를 피고인의 경운기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13:30경 전남 함평군 P에 있는 Q농기계수리센터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0. 15:14 경 전남 함평군 S에 있는 T 커피숍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자전거 1대(시가 17만 원 상당)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등유와 라이터 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1. 현장사진 [2016고정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정비점검내역서(K) 1. 보험수리비 견적서(I)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6고정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M)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6고정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정186호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의 질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질병 등의 증상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현재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 일부 회수되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2016고정92호의 공소사실 중 협박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수년 전 밭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았으면 시세 차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사표시로 등유를 피고인의 발에 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저장고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은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1조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위와 같은 야간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의 미수범처벌규정도 형법 제28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940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V의 집에 등유 등을 가지고 침입하였다가, 지붕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마루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그를 피해 저장고 쪽으로 도망가서 경운기 밑에 숨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가지고 간 등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로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