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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25. 03:40경 파주시 검산동 소재 유승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새 꽃로 195 금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5. 0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195 금촌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촌지구대 방면에서 순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E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99,90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감정결과)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자로, 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탈한 현장으로 스스로 복귀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2017고단2579] 피고인은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싱크대 부품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7. 15:30경 위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마당에 있는 고철을 훔치기 위해 위 주택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철을 절취하려다 고물상 업주인 E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873] 3. 피고인은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06:2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에 들어가 사무소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있는 PAT 검정색 지갑 및 선글라스 2점, 작업복 등이 들어있는 녹색 배낭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4552] 4. 피고인은 2017. 9. 1. 13:5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철거예정인 빈 집에서 철거업체 직원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철제대문 1개를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4838]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5. 16: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그곳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인 함마드릴(뿌레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당시 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2017고단3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H, M의 각 진술서 1. G CCTV 캡처사진 1. 피해품인 배낭과 피의자 소유 배낭 비교 사진, 피해품인 지갑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J 핸드폰 문자 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피해자 처벌불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관련) [2017고단4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추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사유 : 피해 경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0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으나,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05:00경 울산 남구 D 1층에서, 피해자 C(여, 28세)를 보고 피 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05:15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붐비는 클럽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직업을 폄하하고 성적인 모욕을 줌으로써 피해를 증폭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추행의 정도가 크게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7:00경 전북 완주군 C 건너편 논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거꾸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항아리 2점을 농로 길로 굴려서 미리 준비한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불상의 항아리를 절취하였다.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 건너편 논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관련)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소유자 및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관련) 1.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하순경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절도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위 판시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이다], 절도죄의 피해품인 항아리의 경우 논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으로도 보이는 점 등 2)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두고 있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와 2015. 12. 경부터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벤츠를 사주었고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의 병원비 4,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주었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있는 듯이 속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등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C' 고깃집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이혼 소송 도중에 네 명의 통장에돈이 있으면 나중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에게 돈을 전부 빼앗길 수 있으니 내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네가 사용하면 된다. 내가 사용한 돈은 바로 변제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마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월 350만 원 상당의 급여 소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8,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등 편철 보고) 1. 수사보고(금융계좌 통한 사용내역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2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로 큰소리로 "씨발년, 좆같은" 등의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D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큰소리로 "시끄러우면 신고해, 씹할 좆같은"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려다가 내려서 F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였으나 F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의멱살 등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 G, H의 법정진 1. F,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일부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15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머리를 팔로 조르면서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해서 빠져 나오려고 경찰관의 팔을 밀었고, 그러면서 머리가 빠지자 경찰관이 제풀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증거들을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머리나 몸을 끌거나 미는 등으로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경찰관이 넘어지게 된 상황은 피고인이 순찰차에 거의 들어갔다가 나와서 명함을 요구하는 등의 말을 하다가 경찰관을 잡아서 미러 넘어뜨린 것이라는 경찰관들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내용이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출퇴근에 필요한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일을 해서 전에 빌려준 돈 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일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베스타125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E에서, 피해자 D 이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요타80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6. 11. 30. 16:00경 위 E에서 위 오토바이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E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네오포르테185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가져가 이를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E에서 위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오토바이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절도 및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일정기간 구금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다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부수처분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일용직 현장에서 피해자 B(48세)를 알게 되었고, 2017. 5.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파산신청 관련 일을 부탁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21:20경 포항시 북구 C 원룸 203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위 파산신청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다가 위 203호에서 나가 위 원룸 1층 현관으로 내려갔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뒤를 따라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와 좌측 하퇴부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6: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서정역58번로 39에 있는 스마트빌듀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로 220에 있는 도깨비 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2:35경 울산 남구 C건물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주거지인위 빌라 103호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위 빌라 담장을 넘어 위 103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TV를 보는 모습을 엿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자, 그 곳 베란다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에 널어둔 여성의 하의 속옷 1점과 티셔츠 1점을 자신의 바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22:5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법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중앙로 419번길29에 있는 한신네거리를 실내사격장 방면에서 우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전방의 차량들의 운행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0: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 D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두고 간 휴대폰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폭행으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위 D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이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자 "이 씨발놈이 죽을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2:40경 부산 서구 B빌딩 4층 CPC방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뒤따라 PC방으로 들어가서 3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옆인 2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는 척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흰색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가 허벅지 윗부분까지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2016. 7. 5.경부터 성매매 할 장소로 부산 사상구 C 오피스텔 1509호, 1110호, 1107호를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등 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한편,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불상의 남성들 전화번호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10. 초순경 일명 'D'와 'E'라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명불상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2017. 8. 초순경 'F'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는 한편, 2017. 8. 말경 일명 'H'인 I(여, 29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6.경 위 오피스텔 1110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할 여성인 위 I을 소개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4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말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위 성매매알선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38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중부로 267에 있는 공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번의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8.21:1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형석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경주공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번의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1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78-11, 백석벽산블루밍(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자동차의 뒤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고, 컬러프린터에 사진용 코팅광택지를 넣어 위 번호판 사진을 인쇄한 다음 이를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 틀에 붙인 후, 위 일시 경, 천안시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표기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조하여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7. 10. 23:22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연곡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 해안로 1595 투게더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 중 2차를 육거리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피해자 E(69세) 운영의 D 가게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공소장에 기재된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쇼케이스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6,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11.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1:42경 포항시 북구 창흥로 67에 있는 두호주공2차아파트313 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보닛 위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충북 진천군 B건물,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2. 23. 경까지 위 업소에 객실 8개, 샤워시설 3개를 갖춰놓고 D 등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 12만원 중 7만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5만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03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과 함께 급여를 받고 위 대부업체에서 일하면서 위 업체를 실제로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G 모친의 수술비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직원 G은 2016. 1.경 이미 그만두어 더 이상 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G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1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H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집 월세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6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 180쪽)(각 첨부 포함) 1. 거래내역등(증거기록 202쪽 이하)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53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피해회복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매달 꾸준히 피해자와 합의된 변상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무리하게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일으킨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