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5. 20:2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 계산대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여, 43세)에게 술값을 결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 20:40경 위 횟집에서 술자리를 마치며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툭툭 친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1. 21:05경 위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1. 21:26경 위 횟집에서 복분자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불러 피해자에게 복분자주를 권하고 “복분자는 여자들이 먹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복분자를 먹으면 서는데 어떡하면 되지?”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술잔을 받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1. 22:37경 위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직원인 피해자 E(여, 47세)을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불러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며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을 따라 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간별 CCTV 영상 1. 2020. 8. 11. CCTV 캡쳐 증거 정리 1. 피의자와 그 일행이 피해자를 부르는 모습 1. 복분자주 주문경위에 대한 영상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새로 개업한 음식점을 잘 운영하라는 의미의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접촉한 신체부위, 신체 접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운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 측면에 밀착시킨 채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전체를 감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까지 뻗어 피해자를 감싸 안는 장면(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와 악수를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살짝 끌어당긴 후 자신의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밑 겨드랑이 아래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자 피해자는 바로 몸을 움츠리면서 몸을 뒤로 뺏다, 수사기록 21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 두 번째 방문하여 피해자를 두 번 가량 본 것에 불과하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위 추행행위 이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식사하던 테이블로 불러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손을 감싸듯이 만졌다. 수사기록 20쪽) 등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바로 옆에 있던 목격자 역시 ‘가게 번창을 위해 격려 차원에 악수를 하거나 등을 토닥거려준다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일부러 매니저(피해자)의 등 부위 브레지어 끈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듯 보였고, 팔뚝을 주무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니저님이 여자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해 보여 이건 머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59쪽)하고 있다. 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테이블로 부른 후 테이블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손을 5초간 잡은 채 주물럭거리는 장면(수사리고 165쪽) 및 피해자에게 복분자주를 권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감싸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및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역시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상당하다(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스스로 피고인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술을 권하였고, 복분자 역시 서비스 차원에서 피해자 본인이 가져온 것이고, 판시 기재와 같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테이블에 올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직접 복분자주를 주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168, 169, 170, 188쪽) 피해자 E 역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권한 술을 마셨고 이에 피해자 B는 주방에서 토를 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이에 홀을 관리하는 여자종업원은 저 밖에 없었는데 이 때 피고인의 일행이 재차 저를 불렀고 이에 제가 피고인의 다른 일행에 술을 따라 주었다. 그 때 제 오른편에 있던 피고인이 제 팔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제가 놀라서 피고인을 쳐다보니까 손을 스르륵 내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6, 38쪽)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테이블로 가게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을 멈추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팔, 등, 어깨, 손목 등을 접촉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 손, 팔 등을 만지거나 주무르고, 피해자 E의 손목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것으로 공소제기된 개별 행위들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계속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추행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까지 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식당 밖에 나가 있는 동안 피해자 B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자리에 온 피해자 E의 손목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재차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