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재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C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이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일명 '손님')을 모집하고, 그 손님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을 섭외하는 역할을, E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위 역할분담에 따라 D은 일명 '손님'으로 F을 모집하고,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조명설치업체인 'H'에서 영업 및 사무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을 위 F에게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으로 섭외하고, E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I을 각 모집한 다음, 이들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6. 하순경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알려주면서 이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D은 F, I과 함께 2015. 6. 3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 명의의 부산 수영구 L 오피스텔 M호를 F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F이 'H'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F은 2015. 7. 17.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인 P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2015. 7.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I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은행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C과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S오피스텔 T호에 있는 U공인회계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회계사무원인 V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재직증명서'의 서식 중 성명란에 'F',입사일자란에 '2015년 4월 1일', 직위란에 '주임', 근무부서란에 '관리부', 재직기간란에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16일 현재', 용도란에 '재직 확인용', 작성일자란에 '2015년 7월 16일', 작성자란에 'H 대표 W'라고 각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W 이름 옆에 W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H 대표 W' 명의로 작성된 2015년도 3월, 4월 및 5월분 '급여지급내역서'와 'H' 명의로 작성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작성자란에 위 W의 도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C을 통해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2015. 7. 17.경 위 O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W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2015년도 3월, 4월 및 5월분 '급여지급내역서' 3장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F,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V, AN, AO,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3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심대상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의 금전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