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1:2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초진진료기록,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30만 원이 넘는 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나가는 상황에서 그 업주인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나 실랑이 없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나선 것이라면, 피해자의 남편 등이 피해자 내지 F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근처로 와 피고인을 제지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나선 이후 불과 약 10m도 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편 등이 나타나 피고인을 붙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과 2013. 8.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월분 임금 2,843,412원, 2014년 2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금 각 4,166,666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676,7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1:54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제공받아 같은 날 21:50경까지 10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대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전취식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6.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은 일부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오성타워맨션 102동 앞 도로를 장애인복지회관 쪽에서 회암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전남 E PLIM110 오토바이 뒤 번호판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바퀴 부위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노견에 정차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한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뒤 후렌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 우측 앞 후렌다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의 골절을 피해차량 운전자 H, 탑승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어린이집'에서 2009.경부터 2011.경까지 보육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0. 4. 19.경 자녀 F를 출산한 후 별도의 육아휴직 없이 2010. 6.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육아휴직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8. 17.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7. 17.부터 2011. 7. 16.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적시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7. 17.부터 2010.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춘천시 석사동 883-3에 있는 춘천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0. 8. 26.경 위 신청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아휴직급여 6,000,000원을 부당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0. 4. 8. 자녀 H를 출산한 후 2010. 5.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육아휴직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9.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6. 9.부터 2011. 6. 8.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적시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6. 9.부터 2010. 7. 8.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춘천시 석사동 883-3에 있는 춘천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0. 7. 13.경 위 신청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아휴직급여 5,000,000원을 부당 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 E어린이집에서 위 A이 허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A에 대한 2010. 7. 17.부터 2011. 7. 16.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이 적시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E어린이집에서 위 B이 허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이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B에 대한 2010. 6. 9.부터 2011. 6. 8.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이 적시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직급여 계좌내역 특정 및 내역 재첨부 경위)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 첨부) 1. 수사보고(B 범죄일람표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사기방조죄와 고용보험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부당수급한 육아휴직 급여 및 추징금 납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윤직동2길 9-3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영신유원지 쪽에서 윤직과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급커브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좌측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은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15톤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으로 하여금 다음날 23:10경 문경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뇌내출혈 및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G(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초범으로서 피고인도 친한 친구를 잃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서울한의원 앞 도로를 상주버스터미널 쪽에서 귀빈예식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홍가식당 앞길에서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피자나라치킨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1. 1.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판결은 이종 범죄로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한 것은 처음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벌금 50만원으로 처벌받은 1건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부양가족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을 복역하게 함은 가혹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C 화물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육묘판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은 2013. 7. 19. 19:00경부터 다음날 09:20경 사이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논 농로에 쌓아 놓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모판 약 2,00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7. 24.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논 농로에 쌓아 놓은 시가 306,000원 상당의 모판 약 36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7. 30. 00:39경부터 01:08경 사이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논 농수로 상에 쌓아 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모판 약 1,0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7. 31. 15:00경부터 다음날 11:00경 사이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논 농로 상에 쌓아 놓은 시가 96만 원 상당의 모판 약 2,4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7. 30.경부터 같은 해. 8. 2.경 사이 남원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인근 피해자 N 소유의 논둑에 쌓아 놓은 시가 34만 원 상당의 모판 약 4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3. 8. 15. 01:00경부터 02:15경 사이 남원시 O에 있는 P중학교 건너편 피해자 Q 소유의 밭에 쌓아 놓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모판 약 1,8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3. 8. 17. 01:00경부터 다음 날 02:25경 사이 남원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논 옆에 쌓아 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모판 약 1,0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피고인들은 위 7항과 같은 일시경 남원시 R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논 농수로에 쌓아 놓은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모판 약 7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피고인들은 2013. 8. 17. 18:00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남원시 U에 있는 피해자 V 소유 논둑에 쌓아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판 약 1,6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피고인들은 2013. 8. 20. 01:00경부터 01:45경 사이 전북 임실군 W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밭두렁에 쌓아 놓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모판 1,6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육묘판 합계 12,860개 시가 9,05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N, S, T, X, V,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피고인들)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6월{=10월 + 5월(=10월 × 1/2) + 3월(=10월 × 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 1달 동안 10회에 걸쳐 동일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합산된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고, 점유 침해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1: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Col 서울택시이므로 의정부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탑승을 거부하자 화가 나 C에게 욕설하였고,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귀가를 거부하며 노상에 침을 뱉어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어떠한 민원이 있으면 120번 다산콜센터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받고 재차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112 순찰차량에 막무가내로 타려고 하였고,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E의 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폭력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오인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2003. 12. 19. 위와 같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뿐이고,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4:57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토요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향양리에 있는 향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0. 23:54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41에 있는 시화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사업체인 ㈜D에서 근무하다가 D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사업 발전을 위해 결성한 피해자 사단법인 E, 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에 2003. 5. 6.경 파견되어 연합회가 운용하는 3,000억 원 규모의 AA (D, AB, AC 등 통신사업자들이 출자한 IT 벤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이하 '펀드'라고 한다)를 관리하던 중, 2011. 3. 하순경 D에서 펀드의 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통보가 이루어지고 연합회로부터 해고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1. 5. 2.경 연합회의 회장이자 D의 회장인 F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에 '연합회가 번호이동 수수료 유지를 위해 정부 관계자 등에게 골프접대 등을 하고, 직원들에게 과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호화롭게 공사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며, 직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였고, 연합회 산업지원실장 G이 예산을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E 문제점' 등의 문건을 첨부해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연합회로부터 해고될 처지에 이르자, 연합회에 관한 위와 같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연합회 측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연합회 경영기획실장인 H이 위 탄원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2011. 5. 6. 19:00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연합회 경영기획실장인 H을 만나 H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합회에 관한 위와 같은 비리를 폭로하거나 제보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어 같은 달 14. 09:30경 다시 H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다음, 2011. 6. 14. 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H을 만나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언론기관, 총리실 등에 제보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으나, H이 연합회 사무국장 J, 연합회 상근부회장 K에게 보고를 하고 연합회에서 자체 감사결과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됨에 따라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합회의 담당직원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연합회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연합회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G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가 D㈜ 회장실에 보낸 문건 1. 수신문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합회 내부의 비리를 문제 삼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 비리를 타 기관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금원을 갈취하려 한 공갈미수의 죄책을 구성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재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A은 2005. 3. 2. 16:47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89.5km 지점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축 중 10t을 초과하여 축 중 12.39t(2.39t 초과), 총중량 4.3t을 초과한 총 중량 44.3t의 H빔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5. 8. 12. 19:37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82-15(경부선 부산기점 4.32km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축 중 10t을 초과하여 제3축 중 11.29t을, 제3축 중 1.29t을 초과한 동판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각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9. 12:40경 순천시 B에 살고있는 이웃주민 피해자 C(7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무슨 말을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12:20경 순천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안에서 피해자 C이 동네 주민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 라고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왜 또 그러냐."라고 묻자 "몰라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1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기 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부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6. 0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F(56세), G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50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팔꿈치가 테이블에 남아있는 깨진 병 조각에 찔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집어던지고 위 주점 출입구 옆에 있는 맥주 박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0. 22:25경 구미시 인의동 베스트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 인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경부터 사회 선배인 E(2012. 8. 30. 징역 10월 선고)과 함께 휴대폰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내어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하는 일을 동업으로 하면서 E이 이전부터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있던 부산 중구 F에 있는 KT 대리점 (주)G 직원인 피고인 C에게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한 건당 3만원을, 피고인 A이 SK텔레콤에 위장 취직시킨 피고인 B에게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24.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I J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한 B이 U.KEY(SK텔레콤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빼낸 K을 사용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과 위 E의 휴대폰을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5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누설된 SK텔레콤 이용자 752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또는 위 E의 휴대폰 등을 통해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가 CRM(KT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빼낸 L을 사용하는 KT텔레콤 가입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과 E의 휴대폰을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누설된 KT텔레콤 이용자 23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또는 위 E의 휴대폰 등을 통해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누설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9. 16. 00:00경 부산 이하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심부름센터 영업을 위해 대포통장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M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빼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여, 20대)와 공모하여 2011.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주민등록증,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는 M의 목도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 1745-5에 있는 국민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에 위 M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또는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24.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I, J고객센터 사무실에서, U.KEY(SK텔레콤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빼낸 K을 사용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A 또는 E의 휴대폰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52회에 걸쳐 SK텔레콤 이용자 752명의 개인정보를 A 또는 E의 휴대폰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RM(KT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빼낸 L을 사용하는 KT텔레콤 가입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A 또는 E의 휴대폰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KT텔레콤 이용자 23명의 개인정보를 A 또는 E의 휴대폰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P, M,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9. 20: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연체 인생이고, 나중에 죽으면 부천에 뿌려달라"라고 신고하고 휴대전화를 꺼버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잠을 자는 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살할 것처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20: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자살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출입문 개방을 요구받자 "이 개새끼들아 떠들지 말고 그냥 꺼지란 말야"라고 큰소리치면서 집안에서 전기밥솥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출입문 유리창 밖에 서 있던 D의 머리부위에 유리창 파편이 떨어지게 하고,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자 전기밥솥을 D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