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2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2. 16.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길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이를 성명 불상의 마약상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D 사우나 부근에 주차된 이 렌트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이 담긴 1회용 생수통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고단1652 가. 피고인과 G은 2016. 8. 10, 00:50~01:4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 식당 식자재 창고에서, G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창고 자물쇠를 손괴하려다 실패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소유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에디션 SE PLUS 시마노 XT 30단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다가가, G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어 뜯어낸 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떼어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2231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6. 9. 9. 18:17경 광주 북구 N, O모텔 앞 노상에서, G은 위 모텔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Pl 위 모텔 앞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Q 삼성 SM5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고단2428 피고인은 R, G과 함께 심야에 광양시 일대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내의 금품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가. 2016. 8. 29. 00:55 경 광양시 S 피해자 T의 창고 앞에 이르러 R은 AB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G은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로 창고 입구 자물쇠를 자른 뒤,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U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에 들어가 차량 내에 열쇠가 있는 것을 보자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해 가고, 나. 같은 날 02:00경 광양시 마장1길 4 태안로블리안아파트 103동 옆 도로에 이르러, R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G은 도로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V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젖혀서 깬 후 차량 내에서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3만 1,500원 상당의 담배 7 갑, 시가 30만원상당의 블랙박스 1개 등 합계 103만 1,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고, 다. 같은 날 02:03 경광양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Y의 투싼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져가고, 라. 같은 날 02:07 경 광양시 W에 있는 Z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A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30만원상당의 블랙박스 1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G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13122 피고인은 G, R과 차량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6. 9. 26. 00:13경 R이 운전하는 AB 아반떼HD 승용차를 함께 타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일대를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동 연학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27 경 G과 함께 도보로 위 쏘렌토 차량에 접근하여 뒷좌석 유리창을 깨고 일자드라이버로 키박스를 열어 시동을 건 후 위 R의 승용차를 따라 운전해 가다가, 절취한 위 쏘렌토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자 300m 가량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AD 앞 노상에 유기하면서 차량 내에 장착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R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쏘렌토 차량 1대와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상호 통화내역 분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AE 역발신 내역, 통화내역 정리 [2017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현장사진, 주변 CCTV 사진 [2017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CCTV 영상 캡처사진, 차량 등록원부 [2017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용의차량 사진, X 앞 CCTV 캡처사진 [2017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단서 [계산근거 : 40만 원 = 필로폰 매매 알선 관련 추징액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아직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J, M, P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