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0. 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학교법인 D학원이 설립 · 경영하는 대학교(변경 전 명칭 대학교)의 교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12.경부터 2008. 10. 1.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2학기 시간제등록생인 G 등 9,827 명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252,08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13.경 위 등록금 중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J에게 입금하고, 같은 해 12. 19.경 나머지 2,082,500원 인출하여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8.경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의 2008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시간제등록생인 K 등 6,172 명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207,76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13.경 그 중 1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거나 I의 형사사건에 대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J에게 입금하는 등 임의 사용하고, 2009. 3. 3. 경위 등록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N1))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고, 2009. 3. 18.경 나머지 7,764,5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09. 4. 22. 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의 2009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인 O 등 1,106명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562,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17.경 위 등록금 중 100,000,000원을 위 대학교 실용음악교수 Q에게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5.경부터 2009.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 공소사실에는 '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N'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같이 총 46회에 걸쳐 등록금 562,250,000원을 인출하여 Q에게 수고비 조로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등록금 합계 1,022,097,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AJ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F대학교 시간제학생명부 등 입수), 수사보고(시간제등록생 O 등 피고인 계좌 강의료 입금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강의료 입금계좌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시간제등록생 강의료 1억 원 사용처 확인)의 각 기재 1. 사립대학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 (대학교), 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 시간제등록생 학점인정 현황, 평생교육진흥원 시간제등록생 학기별 학점인정 과목 대비 대학교 정규개설과목 현황, 감사결과 처분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L)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M, AK)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H)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등록금 중 약 5억 6천만 원을 학교의 시설물개선 및 교직원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등록금 중 4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범행 당시 구속된 아버지 I 총장을 도와 학교를 운영하던 J의 요구에 따라 I 총장의 형사사건에 사용하기 위하여 J에게 건네주었고 I 총장이 석방되기만 하면 J이 위 등록금을 정당하게 학교에 입금하여 교비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 I 총장의 뜻에 따라 대학교의 교무처장 직위에서 사임할 당시 보관하고 있던 학교 관련 서류를 홧김에 모두 폐기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시 등록금 중 약 5억 6천만 원을 학교의 시설물개선 및 교직원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나, 자금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그 업무를 그만둔다고 하여 증빙서류까지 모두 폐기처분하는 것은 학교업무의 연속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등록금 중 약 5억 6천만 원을 학교의 시설물개선 및 교직원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수 또는 공사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대로 피고인이 학교의 시설물개선 및 교직원복지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대학교의 정상적 교비회계가 아니라 판시 등록금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I총장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바람에 I 총장에게 미처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교무처장인 자신의 판단으로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I 총장이 석방된 후에도 시간제등록생 모집사실 및 그 등록금 사용내역을 I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2008년도 겨울계절학기와 2009학년도 1학기까지 지속적으로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여 등록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시간제등록생 모집사실 및 그 등록금 사용내역을 I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이나 I 총장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사용한 등록금을 교비회계 처리하는 일은 모두 J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I 총장과 부녀관계에 있고 교무처장으로서 자금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시간제등록생 모집을 주도하기까지 하였던 피고인이 시간제등록생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등록금을 정상적으로 교비회계 처리하는 중요한 문제를 평소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던 J에게 전적으로 맡긴 후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목적을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학생들의 등록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여 학교의 재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설립한 대학교의 교무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법령 및 학칙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모집한 다수의 시간제등록생로부터 거액의 등록금을 받은 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 대학교가 폐쇄명령을 받음으로써 결국 무고한 재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학교 운영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구속된 자신의 아버지 [총장을 대신하여 학교를 운영하면서 법규나 규칙을 잘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아버지의 형사사건 경비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E대학교 교수에게 전세자금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주는 등 자신이 직접 소비한 금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2)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양형과정에 이를 참고하였다.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