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위 'C' 내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록된 라이온킹 70대, 자뻑포카 30대, 로얄고도리2. 2대 등 총 10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여 우연한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태블릿피시에 입력하여 저장한 후, 그 게임머니를 소유한 손님이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그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중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중 제19쪽 사진 부분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등급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손님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등 참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태블릿피시에 저장한 게임이용자의 게임머니(포인트, 이하 '게임머니'라 한다)는 게임이용자들 사이에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종업원인 D을 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저장하고 충전함에 따라 게임머니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E 등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인 피고인과 그 종업원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태블릿피시에 저장해주고, 추후 손님들이 요청할 경우 태블릿피시에 저장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과 게임장 종업원은 손님이 태블릿피시에 저장된 게임머니를 지정하는 게임기에 충전해달라고 하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을 확인한 후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확인한 손님이 앉아 있는 게임기에만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것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 앉아 있거나 다른 손님이 사용할 게임기라도 위와 같이 확인절차를 거친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3) 피고인은 손님이 휴대전화번호와 지문을 같이 입력해야만 게임머니가 저장되고 저장된 게임머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와 지문을 같이 입력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되어야 저장된 게임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만 밝히면 자신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D 또한 수사기관에서 태블릿피시 사진에 보이는 지문 인식 화면은 창만 뜨는 것이고 실제 지문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D은 이 법정에서도 손님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였을 뿐 지문 확인 등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 D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지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이전에 지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E,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당일에 지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4)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게임장 종업원은 태블릿피시에 게임머니를 저장해 둔 손님이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충전해달라고 할 경우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손님 사이의 관계, 매수 여부 등을 묻거나 특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E, D, F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E은 사건 당일 F로부터 2만 원을 받고 태블릿 피시에 저장해 둔 자신의 게임머니 3 만 점을 F에게 판매하였고, E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D에게 F가 자신의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태블릿피시에 저장해 둔 자신의 게임머니를 F가 사용할 게임기에 충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F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제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여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한 사람으로,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증인신문과정 자체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이 낮다. 그러나 F의 증언 중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였다는 부분은 E의 증언,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등과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D은 이 사건 당일 E이 다른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충전해달라고 할 때 E이 불러준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인하였을 뿐 위 게임머니를 E 본인만이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6)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태블릿피시에 저장한 손님에 대한 인적사항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머니 저장 및 충전 방식은 그 손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만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게임머니를 저장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게임장에 찾아온 다른 손님이 게임머니 충전을 요구할 경우, 또는 이 사건처럼 손님들 사이에 게임머니를 거래한 후 게임머니 충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손님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충전을 요구할 경우 그 사용을 막기 어려운 구조이다. 7) 이 사건 게임물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 저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획득한 점수 등을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 점수를 보관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태블릿피시에 저장해주었고, 이를 재사용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등을 제대로 마련해두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태블릿피시에 저장해준 E의 게임머니가 유통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8) 비록 F가 처음부터 게임머니 판매 현장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와 게임머니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에 게임머니 매매가 가능했던 것은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엄격히 하지 않는 피고인의 게임머니 보관 및 충전 방식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2. 경찰관들의 이 사건 당일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머니 보관 및 충전을 함에 있어 엄격한 본인 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줌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손님들 사이에 게임머니를 거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둔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게임머니 보관 및 충전 방식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게임장 수익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이므로, 위 영업 방식이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진열·보관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속 경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이 사건 게임장은 F의 제보에 의하여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F는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E에게 게임머니 판매를 권유한 다음 그 장면을 촬영하여 경찰관 개인 핸드폰으로 영상 등을 전송하였고, 그 후 F는 게임장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의 제보에 의하여 단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과 같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외에 다른 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손님들 사이에 게임머니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거나 사해행위를 조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영업 태양 등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이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