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제1 죄] 2020고단1250 피고인은 2020. 5. 22. 1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의류점 에서 피해자 E이 계산대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3 1. 2020. 5. 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14:30경 부산 북구 F 1층 ‘G’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3:10경 부산 북구 F 1층 행사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214,000원 상당의 자켓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11:30경 부산 북구 J상가 K호, ‘L’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찌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937 피고인은 2020. 7. 27. 11:0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분재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35 피고인은 2020. 8. 20. 14:17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디바인 샴푸 1개, 강아지 디바인 린스 1개, 강아지 닥터 썸 영양제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04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2:41경 및 2020. 7. 24. 15:40경 경남 양산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다육 식물 9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2:34경 경남 양산시 U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다육 식물 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3:48경 경남 양산시 U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다육 식물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5 피고인은 2020. 11. 23. 11:45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AB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8,900원 상당의 프라로어 바디로션 3개, 시가 43,9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아모플라워풀 향수 1개, 합계 100,6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2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고인은 2020. 11. 17. 1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점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사실: 제2 죄] 2021고단72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피고인은 2021. 1. 1. 14:25경부터 2021. 2. 28. 1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17 피고인은 2021. 2. 21. 12:55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AG 에서, 위 매장 보안팀장인 피해자 A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도자기 접시 10개를 가방에 집어넣은 뒤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9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8:40경 부산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J상가 AK호 AL에서, 수개의 귀금속 제품들을 구매할 것처럼 살펴보다가 피해자 및 그곳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1.24돈 18K 팔찌 1개 등 귀금속 제품 6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9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 18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7:10경 부산 사상구 AN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O 1층 AP호 AQ에서, 수개의 귀금속 제품들을 구매할 것처럼 살펴보다가 피해자 및 그곳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4,000원 상당의 1.19g 18K 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7:50경 피해자 AM 운영의 위 2의 가항 귀금속점에서, 수개의 귀금속 제품들을 구매할 것처럼 살펴보다가 피해자 및 그곳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3.91g 18K 목걸이 1개, 시가 362,000원 상당의 3.4g 18K 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03 피고인은 2021. 2. 22. 10:40경 부산 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에서 그곳 카운터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추가 피해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F 장외 행사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G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L 범행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2021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동선 추적) 2021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 AV, AW, AX, AD,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별첨),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정정),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해품을 마트 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의 11차례 마트 출입 모습) 1. 절도사건 CCTV 사진, AZ 내부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 해품과 동일 제품 및 가격표 사진, A BA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A 절도 물품 사진, 압수물 사진 2021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및 사진 첨부),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접시 사진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AQ’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확인에 대하여) 1. 압수품사진 2021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015, 111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250, 2020고단1503, 2020고단1937, 2020고단2435, 2020고단2604, 2021고단85, 2021고단7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20. 5.경부터 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인 2021. 3.경까지도 반복적으로 절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내역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진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