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면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단266] 1. 피고인은 2012. 11.8.12:39경 남양주시 D, 107동 1101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1. 구리남양주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전반기 향방작계 4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2. 구리남양주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5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3, 구리남양주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향방기본 3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52] 4. 인은 2013. 2. 22. 17:03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2013. 3. 구리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0년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행정병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20.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09년 동미참 6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재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행정병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2142] 6. 피고인은 2013. 5. 6.경 남양주시 D 소재 E아파트 107동 1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 23.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1년 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및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증거목록 2, 3, 4번)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및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증거목록 9, 10, 11번)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및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증거목록 16, 17, 18번) [20131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및 수령증 (증거목록 2, 3번) 1. 범죄사실 경위서 및 수령증 (증거목록 9, 10번) [20132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2013고합2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5, 15.경 부탄가스흡입 피고인은 2013. 5. 15. 20: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52 에 있는 도림천변 신도림역 선로 교각 아래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하이썬 부탄가스 1통의 가스 분출구 부분을 피고인의 이빨에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3, 5, 17.경 부탄가스흡입 피고인은 2013. 5. 17.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하이썬 부탄가스 1통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3 감고4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5.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1.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9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탄가스 흡입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8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는 등 부탄가스 흡입에 관한 약물중독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환각물질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부탄가스 흡입하는 습벽 확인, 누범 기간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부탄가스 흡입 수법 . 횟수, 가스 흡입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약물중독상태·치료필요성 · 재범위험성 각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7.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특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3년 4월 15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3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1월 15일을 합산)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8월 ~ 3년 4월 15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증 제1호 압수, 치료감호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중독증상에 관한 치료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 있는 연정나들목 부근 38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월 쪽에서 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 경위 등, 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접수), 각 내사보고(번호판 등 사진 첨부, 사고차량 충격 부분 사진 대조, 현장유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4.부터 2011. 11. 21.까지 근로한 E에 대한 퇴직금 6,551,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 1. 출퇴근 경로 및 버스정류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인 피고인이 E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2007. 8. 16.부터 2009. 5. 27.까지 매달 임금을 지급하였고, 2009. 3. 23. 금 1,354,000원, 2009.4.20. 금 1,348,000원, 2009. 5. 27. 금 1,318,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9. 7. 7. 지급한 금 1,354,000원,2009. 7. 11. 지급한 금 915,000원, 합계 금 2,269,000원은 E에 대한 2007. 7. 26.부터 2009. 4. 30.까지의 퇴직금 2,323,072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2009. 7.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과 액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9. 7. 7. 지급한 금 1,354,000원은 2009. 3. 23. 지급한 임금 1,354,000원과 액수가 일치하고 피고인이 녹취록에서 E에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E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2009. 7. 지급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E이 제출한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0. 1. 1.부터 2011. 12. 15.까지 저녁 무렵에 D 근방인 시화공고사거리,대성산소사거리, 삼일제약에서 하차하여 다음날 아침에 승차한 기록이 있고, 이 근무하였다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1. 5.에도 D에서 1m 떨어져 있는 삼일제약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기록이 있으며, 운행 중 사전하차태그 등으로 인하여 승하차 시간, 승하차역 등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5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검사직무대리 유정민(기소), 조도준(공판) 판결선고 2013.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3.5: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사고 장소인 서울 은평구 역촌동 62-1 역말사거리 교차로를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서북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산역사거리 방면에서 신사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좌측 판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은평구 역촌동 62-1 역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북부소방서 방면에서 새터코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와 2차로를 순차적으로 가로질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 변경을 미리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253,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4. 피해자 G, E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2016.6.30. 피해자 H(에쿠스 승용차 소유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6. 16: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평화식당 앞에서 같은 면 왜목로 14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8, 2016고정89, 2016고정9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용, 김태훈(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3년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조합이 지정한 공제회에 조합소속 운전자 전원을 가입하고,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23,000원으로 정하고, 회사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2015. 3.부터 2015. 8. 까지 매월 공제료 598,000원 합계 3,588,000원을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체협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마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6 고정 88] 피고인은 D에서 1996. 3. 13.부터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5년 2분기 상여금 1,787,59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2015년 2분기 상여금 합계 43,294,230원 2015. 7.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89] 피고인은 D에서 1996. 3. 13.부터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3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56,39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 명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2,740,933원을 2015. 7.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3. 근로자 F 등 24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15.부터 같은 해 4. 3.까지 인천 계양구 B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업주 C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이 '서브 커맨더(CC-NA-110527--002)'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는지폐투입구 옆에 아이템 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아이템 카드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게임 중 적잠수함을 격파하면 아이템 카드 1매가 배출되고 게임 중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가 나오더라도 이는 단순히 음향 및 배경화면을 바꿔 주는 기능만 있을 뿐 아이템 카드의 획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아이템카드 투입구를 제거하여 아이템 카드를 투입하지 못하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적잠수함을 격파하여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지 않도록 게임기의 외형이 개조되어 있고 게임 중에 우연히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려가 나오면 1매에서 200매까지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변조하여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 중에 등장한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손님들의 게임기에 투입해 주거나, 손님 심부름, 매장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3쪽)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시) - 개변조된 부위 사진 촬영,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브 커맨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회신자료(수사기록 2권 138쪽),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기지국 위치 지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수사경력조회,판결문 사본 2부 (인천지방법원 2012노607, 2011고단32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03:5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보건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42세, 여)이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왔다고 의심스런 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C 전 884m2 중 140m2를 절토하고 160m2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황실측도 및 단면도, 위치도 및 현황사진, 출장결과보고서, 토지대장(C), 각 사실조회회보서(대전광역시 중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인접토지의 관개 ·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제1호),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제2호),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예외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9. 대전 동구 C 전 8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3. 8.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2. 3. 9.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지표면의 경사도가 3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그 이상(47.22%)이므로 허가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2. 7. 중순경 판시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최고점이 4m 정도 낮아져 경사도가 30.22% 정도가 되었는바, 피고인은 향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판시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풀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그 현황이 임야인 장기휴경지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2년 이후 10년 가까이 휴경지였다), 피고인의 절토 및 성토 행위로 인하여 나무와 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런 상태가 2개월 이상 방치되어 인근 부지로 토사가 유출되는 등 산사태의 우려까지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상태로 토지를 방치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실제 경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절토 및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과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원상복구행위는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0.0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철판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E 트럭을 탄 채 그곳 정문에 있던 경비원 F에게 "철판 절단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위 공장에 침입하여 위 제3공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철판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싣고 나오다 정문에서 위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F 작성의 진술서 5. 거래명세서 6. 수사보고(경비원 F 상대 공장침입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서울 외곽순환도로 안현분기점 방면에서 조남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피해자 E (2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413,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송도신도시 웰카운티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까지 약 3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한 후 최근 직장을 얻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징역형 이상의 범죄로 처발받을 경우 직장을 잃어 피고인의 자녀들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C에서 D으로 이사하는데 임대계약금 2,000만원을 임대인 E에게 송금해 주면 2017. 2. 24에 현재 살고 있는 C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받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만원을 임대계약금으로 대납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할 것을 수 회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만 변제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지간이었다가 약 5년 전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약 1년 전부터 피고인과 C 사이의 자녀들 문제로 C의 집에 자주 왕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5. 22:30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근처 상호 미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C에게 그곳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그녀가 늦게 오자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늦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녀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6. 01:15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C의 집에 함께 귀가한 후 그녀에게 "왜 늦게 왔냐"고 따지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눈을 1회,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거실 벽에 걸려있는 잠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전선 등 위 C의 집약 2평 정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피고인의 아들인 지체장애 1급의 E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피해금액 미상의 아파트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사, 현장임장 수사, 신고자 상대 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폭행 부위 모습, 사건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1)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의 전처 C와 피고인의 아들인 E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가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방화 목적물의 소유자와 거주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거주자 C만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일명 'D파'는 1986. 5. 중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까페에서 위 'D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파 21기 조직원인 P에게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P이 이와 같은 사실을 D파 선배 조직원인 20기 Q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D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D 2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까페에서 위 'D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파 21기 조직원인 P에게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P이 이와 같은 사실을 D파 선배 조직원인 20기 Q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D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D파 2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새만금 지구에서 공사를 끝내고 며칠 있으면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으면 당신이 운영하는 중고 수입차 매매상사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줄수 있으니, 공사업자들을 만날 경비를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만금 지구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9.경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통화 문자 내역,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C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1,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17: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입구의 유리문 뒤에서, 위 장소 부근에서 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D(여, 8세)와 피해자 E(여, 5세)을 손짓으로 부르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재연그림 1. 영상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다리를 주무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를 이사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적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4. 4.0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마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2. 말경부터 2009. 5.경까지 위 'D마트'에서 판매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9.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횟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BC카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로 40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F노래연습장'에서 2,000원, 2009. 4. 5. 'G'주점에서 100,000원, 'H식당'에서 15,500원, 'I' 주점에서 200,000원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73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