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29. 22:00경 천안시 두정동 여관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B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여관골목 지역에서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는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5개에 들어 있는 그램 미상의 필로폰 5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29. 22:30경 천안시 신부동 동서고가도로 부근에 주차된 위카니발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1개 안에 들어있는 그램 미상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고시원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3개 안에 들어있는 그램 미상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같은 해 6. 10. 18:50경까지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1회용 주사기 1개 안에 들어있는 그램 미상의 필로폰을 위 카니발 트렁크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필로폰 등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자수),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유무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합149호 절도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D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D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 가전제품은 네가 C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기초생활수급비 등 돈을 갈취한 부분은 빼앗긴 게 아니라 함께 돈을 모으기로 하고 네가 C한테 맡긴 것으로 증언해 달라. C가 E에게 성매매를 시킨 부분은 모르는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에게 D 소유의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C가 가전제품을 임의로 절취한 것이고, D이 C에게 기초생활수급비 등 802만 원을 맡긴 적이 없고 C가 D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겁을 주어 D으로부터 빼앗아간 것이며, D은 C가 E에게 "조건만남 해서 돈을 벌어오라."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D은 2013. 12. 11.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3고합149호 C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건을 심리 중인 그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A의 교사에 따라, " 피고인 C에게 증인 소유의 42인치 LCD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게 2012. 12. 21.부터 2013. 2. 20.경까지 11회에 걸쳐 802만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고 C에게 돈을 맡아주라고 제가 준 것입니다. 피고인 C가 E에게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2.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반면 아들인 C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상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 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위증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3, 10,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11. 8. 00:4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F, E 과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K(26세)을 만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마침 동네 후배들인 피고인 A이 위 K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D은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 등도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25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위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은 손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발로 위 L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M(19세), 같은 N(17세)가 위 L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M의 옆구리를 1회, 손으로 위 N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M의 뒤통수를 때리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발로 위 M의 허벅지를 건어차고,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위 N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 결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흉부좌상을, 피해자 N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각 진술 포함) 1. D,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N의 각 진술 포함) 1. K, L, A,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M, 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 N가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K, L, M, N를 위해 일부 현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1:55경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90번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라디오를 꺼라, 운전 좀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검단지구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검단사 거리에 왔어요,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조이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3.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많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영재건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작업인부들인바, 위 공사현장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축자재인 강관파이프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1. 11: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D 피해자 회사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공사현장에서, 공사책임자 F의 관리감독이 소 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쌓아둔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강관파이프 60개(시가 120,000원 상당)를 피고인 A 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강관파이프 등 건축자재 합계 14,320,08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1:3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영재건설 소유인 강관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면서 G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총 33회에 걸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녹취서 1. 매입장부 사본, 도난 자재 현황, 입출자료 사본, 거래장부 사본, 계량표 사본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및 수량 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송치 관련 서류, 사건송치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33회에 걸쳐 약 1,4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함께 33회에 걸쳐 약 1,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C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확정되거나 토지에 대한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5.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한양증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받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임야를 매도하면 컨설팅 소개비를 받을 수 있고, 대출확약서가 금방 나오니 조만간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25. 무렵 설계비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무확인) 1. 차용확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인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좌수표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액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코퍼레이션의 C의 점장으로서 위 C의 운영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C 2층에 있는 금고에서, 매출금 900,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총 83,864,2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245에 있는 노학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864,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4. 23:5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BHC 치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속초시 동해대로 4245에 있는 노학동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800m를 B 그랜저 XG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견적서 1. cctv 확인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회복 또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7. 17: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D아파트 206호 앞에서 열쇠업자 E에게 "D아파트 206호 사는 사람인데 열쇠가 없으니 자물쇠를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위 206호의 현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떼어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주거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물쇠를 떼어내는 것에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거짓말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206호의 현관 출입문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아파트 206호의 잠긴 현관 출입문을 연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같은 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C(여, 14세) 등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5. 초순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중학교에서 피해자를 컴퓨터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을 잡아도 되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내밀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2. 피고인은 2021. 5. 17.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에서 피해자를 2학년 5반 교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낀 채 “왜 연락을 안받냐, 마음이 불안하다, 연애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0.경부터 2021. 5. 21.경까지 사이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무렵 위 학교에서 피해자를 컴퓨터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대답을 해주고 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말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E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페이스북메신저 캡쳐사진 첨부), 메신져 캡쳐사진,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담일지 첨부), 상담일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제출받은페이스북메신저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바목,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6,875,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부여된 피고인이 도리어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거나 양팔로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접촉시간, 접촉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2. 오전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E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 사진, 증거 사진 담은 CD 1매 1. 내사보고[B 모텔(발생지) CCTV – 피해자2 D(가명)], 수사보고(압수물 제2호 휴대폰(갤럭시S10E)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친구에게 전송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송금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인 C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에 이자가 싼 서민대출이 있는데 은행 거래가 없어 대출이 어려우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거래실적을 만들면 4,000만 원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430만 원, F카드에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다음 날인 2021. 7. 1. 오전경 금융감독위원회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한 번에 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잠시 후 전화가 올 테니 그 지시에 따르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위 B은행 직원인 C을 사칭하여 재차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F카드에서 대출한 1,500만 원을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1,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를 사칭하여 재차 전화하여 “E카드에서 대출받은 490만 원을 비롯해 1,990만 원을 전달해주면 오늘 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오전에 전달한 1,500만 원과 위 1,990만 원은 대출금 5,200만 원이 실행될 때 함께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압수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6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2.경부터 2022. 3.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 1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40,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2.경부터 2022. 3.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56,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8. 10. 접수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페이스북에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여자들을 유인해 사귀는 것처럼 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3.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 43, 사회지수 38, 정신연령 6세, 사회연령 5세 4개월 정도로 지능이 매우 낮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피해자 E(여, 23세)을 알게 되어 2017. 4.경 피해자와 군산시 F 202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말이 어눌한 것 등을 보고 피해자한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7. 4. 18.경 군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G)에 돈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7. 4. 18. 군산시 F 202호에서 차용 및 변제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예금되어 있는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예금되어 있는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2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 19. 및 4. 21.경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4. 19.경 군산시 F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를 쳐서 합의도 해야 하고 벌금 낼 게 있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인인증서와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H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도록 하여 2017. 4. 19. 피해자 명의로 OSB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1. 산와머니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4. 23.경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사용하자고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4. 23. 군산시 F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판매해서 생활비로 쓰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4. 전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KT 대리점에서 시가 81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I, J)를 개통하고,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K, L)를 개통한 다음,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M)를 개통하게 하여 합계 시가 4,635,7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보고서(오에스비저축은행), 대부거래계약서(산와머니),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연체통지서(산와머니),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독촉장(오에스비저축은행), 피고인들 각 금융거래내역 1. 장애진단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웨슬러 지능검사 결과지,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피고인별로 다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불우했던 환경을 극복하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A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가담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