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M건물 N호에 있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O 및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O 및 L의 명의상 대표이자 평택시 P에 있는 수입농산물 등 제조·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J’라 한다)의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O의 작업반장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J의 직원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 B은 평택시 Q에 있는 농산물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E는 K의 명의상 대표이자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 G은 J의 대표이사로서 J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면 아니 된다. J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원곡상태의 수입 농산물을 관세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수입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농산품으로 제조・가공하여 국내 유통(국내 매입자가 수입신고)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J의 영업형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을 통해 수입한 중국산 건조녹두(관세율 607.5%)를 과세보류 상태로 J에 반입하여 마치 건조 녹두를 찐녹두(관세율 20%)로 가공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O 명의로 찐녹두로 수입신고해 국내로 반출하는 수법으로 밀수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9.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K이 중국의 수출업체인 R로부터 수입한 건조녹두 40톤에 대하여 J에 반입한 후 2019. 8. 22.경 사용소비신고(신고번호 S)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3.경 사실은 찐녹두로 형질을 변경시키지 아니한 건조녹두를 상단에만 찐녹두를 덮어 위장한 후 건조녹두 5,745kg을 찐녹두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9번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중국산 건조녹두 1,578,455kg(물품원가 2,657,154,577원)을 밀수입하고, 2020. 9. 14.경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11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G의 범행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J가 경기도지사와 농산물가공품제조업 및 도매업, 창고업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9. 4. 5.경부터 평택시 P에 있는 T자유무역지역에서 A, C가 운영하는 L 및 O에 입주허가 받은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된 업종에 대해 관리권자와의 아무런 계약 변경 없이 입주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는 상이하게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 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5.경부터 평택시 P에 있는 T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L 및 O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L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J에 한하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제출서[녹두사용소비신고내역 45권(B/L 양수도증 포함)] 1. 추송서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주)J CCTV 영상분석 1차], 수사보고(위장구매 결과보고), 수사보고[(주)K 수입원물 분석시료 채취], 수사보고(녹두 품목분석결과 비교), 수사보고(혐의물품 국내 유통 분석), 수사보고(O 외 소재수사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녹두 품목분석 결과), 수사보고(O 녹두생산작업일지 등 분석),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밀수입 관련 압수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 음성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미계약 사업 - 불법임대 관련 압수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은닉 건조녹두 발견보고), 수사보고(범칙물품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밀수입 죄수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D, C의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찌거나 삶은 곡물에 대한 적용기준 첨부), 수사보고(압수 녹두 현품의 발아사실 확인), 수사보고(관세법령정보 포털 자료 첨부), 수사보고(평택세관 수입과 직원 U 자료 제출) 1. 밀수입 관련 압증 자료(별책 제1권), 통화녹음 파일(별책 제2권), 금융거래정보(별책 제3권), 미계약 사업 관련 압증 자료(별책 제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 6. 15. 법률 제18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한 외국물품등과 다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점),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한 외국물품등과 다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한 외국물품등과 다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점),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한 외국물품등과 다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J: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한 외국물품등과 다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점),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한 외국물품등과 다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한 점) 마. 피고인 K: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한 외국물품등과 다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점),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한 외국물품등과 다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바. 피고인 L: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관세법 제278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각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취지 참조). 먼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제57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 각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더 높은 금액인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9의 각 범행(기수)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액의 1/500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100만 원 단위 미만 단수 버림)을, 같은 순번 110, 111의 각 범행(미수)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100만 원 단위 미만 단수 버림)을 각 벌금액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274,000,000원을 위 죄에 대한 벌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58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는 5,000,000원을 그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검사는 추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압수된 건조녹두, 거피팥 105kg(증 제1호)’에 대한 위 규정에 따른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반행위에 따른 몰수의 대상, 즉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범칙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 나. 피고인 J, K: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 제4항 추징액의 산정근거 - 범칙물품에 대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것인바, 각 범칙일자별 범칙물품의 범칙중량에 해당일자의 수입 건조녹두(중품)에 대한 국내 평균도매가격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상 범칙시가의 합산 금액(다만, 그 중 압수되어 몰수 가능한 위 건조녹두 18,000kg의 가액 제외) 8,592,684,490원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 수사보고(범칙물품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밀수입 죄수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G, J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K의 명의상 대표이자 종업원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인 B의 지시를 받아 자유무역지역 밖에 있는 K의 사업장에서 이미 범행을 마치고 관세구역으로 반출된 녹두를 건조하여 포장하는 작업과 그 외에 사업자금을 입출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1항 범행에 공모하여 관여한 위 피고인들 전원으로부터 몰수 대상 범칙물품의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였을 뿐인바, 건조녹두를 정상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채 찐녹두로 위장하여 밀수하는 범행을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 82감도6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녹두 수입구조와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중국산 건조녹두의 수입 및 유통구조는 다음과 같다. B이 운영하는 K이 그 계산으로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건조녹두를 수입하면서 선하증권을 J에 양도하고, J는 수입자의 지위에서 위 건조녹두를 관세 과세보류 상태로 T 자유무역지역 내 J 사업장 창고에 반입한 다음 식물 검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무사를 통해 이에 대한 사용소비신고를 한다. A, C가 운영하는 업체로서 J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농산품의 가공 등 사업을 영위하는 O은 위와 같이 사용소비신고가 마쳐진 건조녹두를 위 사업장 내에 구축한 설비를 이용하여 증숙함으로써 이를 찐녹두로 제조・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마친 다음 1차로 다시 건조하는 작업을 한다. O 소속 C나 그 작업반장인 D은 건조녹두에 대한 증숙과정을 마치면 원재료 투입량과 생산량 등 그 작업결과를 J 소속 직원인 F에게 보고하고, F는 위와 같이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사용소비신고 원재료 관리대장 및 단가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O을 대신하여 O이 수입자의 지위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이 가공된 찐녹두를 수입하는 형식으로 세무사를 통해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와 같이 가공된 찐녹두(다만 1차로 건조작업이 이루어졌다)에 대한 통관절차가 마쳐지면 관세구역에 있는 K의 사업장으로 반출이 이루어지고, 위 사업장 내에서 2차로 찐녹두를 건조・포장하는 작업을 거친 후 국내에 유통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녹두 수입・유통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가공 후 K의 사업장으로 반출이 이루어진 상태의 녹두를 다시 건조・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2) 기능적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 공동정범은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실행의 분담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녹두 수입구조를 보면, 높은 세율의 건조녹두를 관세 과세보류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그곳에서 낮은 세율의 찐녹두로 제조・가공한 후 관세구역으로 반출하여 국내에 유통시킴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얻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인데, 증거에 의하면, 다만 찐녹두는 그 상태로는 유통과정에서 발효되거나 쉽게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상품성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유통할 수가 없고, 따라서 건조녹두를 찐녹두로 가공하여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정 수분함량 이하로 다시 건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에서 증숙작업을 마친 후 곧바로 1차로 건조작업을 하고, 그 통관 후에도 다시 K의 사업장에서 2차로 건조작업을 수행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형태의 수입・유통 구조에서 찐녹두에 대한 건조작업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이 건조녹두를 정상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찐녹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를 밀수입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후속 건조작업은 그 유통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으로, 피고인이 비록 건조녹두 밀수입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담당한 위 건조작업은 밀수범행을 완성하고 실현함에 있어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공동가공의사 여부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피고인에게, 건조녹두를 정상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찐녹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를 밀수입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었음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세관에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O 소속 D과의 전화 통화과정에서, D이 ‘이전과 달리 녹두를 완전히 찌겠다’고 하자 ‘수분이 많으면 건조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한다’는 등 건조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한 5톤 정도 쪄놓고 냉장고 넣어 놨다가 검사할 때만 빼면 최고긴 할 텐데’라고 말하는 등 단속 회피 수단을 고민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D이 ‘세관에 의해 작업장 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예전처럼 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망하게 생겼네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겠다’라고 말하는 등 녹두를 완전히 증숙하여서는 상품성이 낮아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질 수 없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동안 O에서 반입되어 온 녹두가 찐녹두로서 형질이 변경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증숙작업을 거쳐 공급되어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거래처 사람으로 보이는 하차지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옛날처럼 푹 찌는지 아니면 살짝만 찌는지’라는 질문에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찌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살짝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대화 속에서 O의 경우 과거 다른 업체들이 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약한 수준으로 증숙작업을 하여 왔다는 것과, 세관에 적발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만 제대로 증숙작업을 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데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음도 드러난다. A이나 D의 각 검찰 진술에 따르면, B이 ‘수분이 너무 많으면 건조가 힘들고 상품가치가 없어 이를 판매할 수 없으니 세척・수침시간을 줄이라’고 하여 이에 기존 30분의 세척・수침시간을 1~2분으로 줄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있는바, 앞서 본 E의 전화통화 내용상의 발언은 B이 A이나 D에게 말하였다는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V이라는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이기도 하였는데, V 또한 그 실제 대표자는 B이었고, B과 V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밀수입 범행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2.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7. 30.경부터 2020. 3. 11.경까지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선임 당시부터 그 직무범위는 채권채무해결, 소송 및 법률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직무로 제한되어 있었는바, 애당초 피고인에게 J의 경영 및 업무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지 않았고, J가 입주계약 변경 없이 L 및 O에 그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하는 등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결정하거나 제지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J의 대표이사로서 입주계약 변경 없이 그 시설물과 부지를 무단으로 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 L 및 O을 운영하는 A, C에게 그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 직원인 F는 경찰에서 ‘2018. 7.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이 J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9면), 나아가 J와 O이 함께 녹두를 수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 추가로 녹두를 취급하고자 피고인에게 제의를 하였고, 이후 A과 J가 협의를 거쳐 녹두를 수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4면). A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J 사업장을 임대받아 녹두가공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B과의 협의하에 녹두가공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J의 대표는 H인데 사실 실무는 모두 피고인이 알아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H이 관여하였으나, H은 원래 J의 주주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피고인이 그 대표가 된 후 H을 대표로 앉혀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39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J와 L, O 사이의 각 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 및 ’OEM계약‘의 계약서는 피고인이 실제 작성한 것이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확인한 주체 또한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44, 1045면). 피고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이사로서 재직한 2020. 3. 11.경 이후로도 피고인의 개인 계좌가 L 및 O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의 직접비와 간접비를 수취하는 계좌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C가 운영하는 L 및 O에 입주허가 받은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았을 뿐 건조녹두 가공과정에는 전혀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이는 C 등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다만 무단 전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O 소속인 C와 D을 형식적으로 피고인 소속 직원으로 등재하여 두었을 뿐이다. C는 실제 피고인의 종업원이 아니고, 그가 건조녹두를 가공하는 작업은 임대업을 영위한 피고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러한 C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 종업원은 영업주의 사업경영과정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업주의 감독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주 스스로 고용한 자가 아니고 타인의 고용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외관상으로 영업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영업주의 종업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통제를 받는 자라면 위 종업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87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녹두 수입・유통과 관련하여 객관적・외관상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처리한 자로서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감독・통제를 받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C가 가담한 녹두 밀수범행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양벌규정상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T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관세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 후 이를 사용・소비하여 제조・가공한 다음,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수입하여 유통하는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이다. 이 사건 녹두 수입구조를 보면, 비록 대내적・사실상의 관계에서는 K과 O이 실질적으로 녹두를 수입하여 가공 후 유통한 주체이고, 피고인은 단지 위와 같은 지위에서 그 시설물과 부지를 O의 임대한 자로서 그 계약관계에 따라 위 수입과정에서 관여한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뿐이었는바, 그에 따라 대외적・형식적 관계, 특히 세관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통관절차대행업무 등을 통해 그 자신이 직접 중국에서 녹두를 자유무역지역 내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반입하여 그곳에서 가공한 다음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O이 수입하는 형태로 유통하는 거래관계의 외관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영업상의 외관을 위해 실제로는 O 소속인 C와 D을 피고인 소속 직원으로 등재시키기까지 하였다. 비록 건조녹두를 찐녹두로 제조・가공하는 작업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가공작업은 녹두를 수입하여 가공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일련의 사업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앞선 검역절차 수행 및 사용소비신고 절차나 이후 피고인이 O을 대행하여 수행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진행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O의 영업으로 이루어지는 위 가공작업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나 그에 따른 업무처리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관계에서 O 소속인 C와 D은 매일 사용소비신고를 마친 건조녹두에 대한 증숙 가공작업을 마치면 그 생산결과를 피고인의 직원인 F에게 보고하여 온 것이며, F는 이를 기초로 사용소비신고 원재료 관리대장 및 단가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일을 피고인의 업무로서 수행하여 왔고, O을 대신하여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C는 외관상으로 피고인의 영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녹두 가공 및 수입 업무를 대외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처리를 위해 C는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으로부터 감독・통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인의 경우 관리감독 해태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역과 관세에서 특혜를 누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위를 함부로 빌려 관리권자와의 적법한 입주계약 없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무단으로 농산물을 가공・수입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나아가 농산물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수입 증가 및 그에 따른 관련 산업의 타격을 막기 위해 높은 세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는 농산물을, 소위 ‘커튼치기’ 수법을 통해 마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정상적으로 가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서 해당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관세 부과・징수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농산물의 건전한 수입과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전체 밀수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그에 따라 수입・유통된 농산물의 양과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관세의 규모가 상당한 점 나.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각자의 지위나 역할, 관여행위의 태양 및 범죄 관련 수익의 귀속관계 내지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밀수범행의 주모자로 평가되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 A은 전체 밀수범행 과정에서 녹두 가공작업을 총괄하며 직접 부적절한 작업을 지시한 자로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범행 적발 이후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을 모의하고 공범들에게도 이를 회유・종용하며 관련 증거를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함이 없이 재범하기에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 -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녹두 가공과정에 대한 현장관리자로서 D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고, D은 작업반장으로서 직접 가공작업을 담당한 자로서 각자 가담의 정도 및 역할, 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은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는 전체 범행 과정에서 그 가담의 정도 및 역할,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점, 피고인 D, E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G - 불리한 정상: 자신의 관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입주계약 변경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행위에 그치는 점 피고인 J, K, L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A, C, B, E, G의 각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태양, 횟수, 범칙시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의 차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A, C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건조녹두를 정상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찐녹두로 위장하여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조녹두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O의 수입신고 등 수입통관 업무를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이 중국산 건조녹두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소속 직원으로,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한 J와 L 및 O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수입신고 등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건조녹두를 찐녹두로 가공하는 절차나 과정,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 가공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A 등이 정상적인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건조녹두를 찐녹두로 위장하여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돕는다는 의사로 수입통관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이 아닌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A 등의 밀수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경 J가 설립될 무렵부터 재직하여 오랜 기간 근무하여 온 자로서 과거 ‘W’, ‘X’ 등 업체가 O과 같은 형태로 J 사업장에서 녹두를 가공하는 영업을 할 때에도 그 작업결과를 보고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과거 W 등 업체의 증숙 가공작업 후 평균 중량 증가율은 약 140~150% 정도였는데, O의 경우 평균 101~102% 정도로 매우 낮았고, 피고인 또한 O의 수입통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였던 사실, 이에 2020. 9. 15.경 세관 적발 전에 C나 D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불구하고, 한편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 등이 의도적으로 건조녹두를 정상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찐녹두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고 있다는 데 대한 정범의 고의와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J에서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반입녹두에 대한 사용소비신고나 O의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대행 등 대체로 서류작업인 것으로 보이는바, 직접적으로 녹두 가공작업 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건조녹두를 증숙하는 가공작업의 방법이나 순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C, D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식품(식품첨가물) 제조방법설명서(수사기록 512면)의 기재 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0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략적인 수준에서 위 가공작업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가공작업 현장에서 C나 D이 실제 어떻게 가공작업을 수행하여 왔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으며, A이나 C, D이 가공작업 과정에서 수침시간을 원래 해야 하는 것보다 줄이거나 생략한 사실을 피고인에게도 알려주었다거나, 가공방법을 기존과 달리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그와 협의하였다는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나 D으로부터 작업결과를 보고받은 피고인이 종전과 달리 현저히 낮은 중량 증가율에 의문을 품고서 C나 D에게 몇 차례 물어보았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C와 D은 통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녹말은 호화(糊化)되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윤하는 성질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량 증가율’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건조녹두를 증숙하여 찐녹두로 가공하는 방법이나 그 결과물의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나름의 합리적인 경험적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가공방식과 조건에 의하더라도 녹두를 증숙하게 되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중량이 증가된다는 어떤 법칙이나 기준이 있어 이것이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까지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녹두 가공작업에 있어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은 C나 D의 말에도 불구하고 중량 증가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만을 기초로 그동안 통관기준에 맞지 않는 불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고 명백히 판단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중량 증가율의 현저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A 등 다른 관련자들이 건조녹두를 정상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찐녹두로 위장하여 밀수입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세관 적발 이후 피고인이 A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A에게 기왕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향후 수사 대응방향과 추가로 세관에 적발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도를 논의한 정황이 엿보일 뿐, 그동안 녹두가 정상적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 사실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H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C가 운영하는 L 및 O에 J가 입주허가 받은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하여, 관리권자와의 계약 변경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과는 상이하게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등의 권유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J의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처리는 그동안 G과 직원 F 등이 수행하여 왔고, L 및 O에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단지 G이 시키는 대로 미리 준비된 계약서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을 결정하고 이러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단지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재직한 피고인은 J의 사업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도 잘 알지 못하였는바, 이것이 입주계약의 변경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나 문제의식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J 대표이사로서 입주계약 변경 없이 그 시설물과 부지를 무단으로 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2.경부터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과 그 재직 당시인 2019. 9. 25. 및 2020. 3. 23. J와 L 및 O 사이의 각 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 및 ‘OEM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접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공증하는데 참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피고인 E, G, J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G이 J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의사를 결정하였으며, A, C가 운영하는 L 및 O에게 그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한 주체라고 판단되는바, 반면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 지위에 불과하였다고 보이고, 여기에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과거 경력을 보면 주로 음식점 경영에 종사하여 왔는바, 그에게 무역업체와 관련한 특별한 경력이나 지식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2020. 9. 15.경 녹두 밀수입 범행에 대한 세관의 적발 이후 수사기관의 J 직원 및 주변 관계자들에 대한 탐문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대표이사임에도 J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그 사업장에도 나오지 않으며 주로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L 및 O에 그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직접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 시설물과 부지를 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J 가.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고,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각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소속 직원인 F가 건조녹두 밀수 내지 그 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H이 입주계약 변경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영업주인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위 각 공소사실과 서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C, G의 각 위반행위에 따른 피고인의 양벌규정상의 책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