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 20.경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익산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피고인 B을 고용하고, 위 오락실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 A는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기가 고장 날 경우 이를 고쳐주고 손님맞이를 하며 종업원 관리를 하는 등 위 오락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 카드, 각 사진, 게임설명서, 각 수사보고(C게임랜드), 각 감정결과 회신, 판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의 대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2009.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만 원을 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약 10일로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2:20경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화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57%)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49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01-18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B 앞 노상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5:2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펴아 찌오니'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쏘시에떼 아노님 앙씨엔느 파브리끄 죠르제 삐아제 에 꽁빠니에'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등록한 '불가리(BVLGARI)', '휴블롯(HUBLOT)', '오메가(OMEGA)', 삐아제(PIAGET)', '몽블랑(MONTBLANC)', '로렉스(ROLEX)'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6점(정품 시가 약 8,00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E으로부터 여수 산단 내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F과 여수산단 내 공장동(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할 철골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에서 구입하여 주는 철골 원자재를 돈당 148,000원에 제작, 납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톤당 256,000원에 철골설치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추후 남은 철골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철골원자재를 피해자인 ㈜F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D 공장에서, 이와 같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1. 3. 14.경부터 2011. 9. 5.까지 총 1,276.2129톤(톤당 100만원 상당)의 철골 원자재를 공급받아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9.부터 2011. 9. 23.까지 약 885.53톤(제작과정의 손실분 약 10% 포함)의 철골을 제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2011. 7. 16.경과 2011. 7. 19.경 H에 인도한 79.6톤과 2011. 9. 26. ㈜F에 반환한 9.102톤을 제외한 나머지 철골 원자재 301.9809톤 시가 3억 1,980,900원 상당을 피해자인 ㈜F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의 "보관"은 재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보된 채로 위탁관계에 의하여 사실상·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F은 E으로부터 여수 산단 내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D에 하도급을 주었다. 위 하도급계약은 피고인의 ㈜D이 ㈜F에 철골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건설자재납품계약서, 증거목록 제3)과 그 철골을 설치하는 계약(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증거목록 제5)으로 나누어 체결되었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철골 원자재와 시설도면을 제공받아 철골을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하였다. 위 건설자재납품계약서의 제8조는 "특수조건 : 추후 물량 정산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별지 제12조 제10항은 "(주)D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없이 ㈜F에 반환한다"라고 정했다. 위 공사가 완료된 이후 ㈜F은 ㈜D을 상대로 하여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과 잔존 철골의 시가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D은 ㈜F로부터 철골 원자재를 제공받아 도면대로 철골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되, 공사가 완료되면 철골 원자재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철골의 제작과 납품과는 별도로 "현장의 설치"를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별지 제12조 제10항은 잔존 철골의 정산이나 반환과는 무관하다. 위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사가 2011. 3.경부터 그 해 9.경까지 6개월여 동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 동안 ㈜F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분이나 오제작·중복제작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등을 감안한 철골 원자재를 공급받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그 과부족분을 정산하여 잔존 철골이나 정산금을 반환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계약상 잔존 철골의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F이 소유한 철골 원자재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철골 원자재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82번길 42 반여3동 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5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주차한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귀가하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30m 상당 끌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앞에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를 요구한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서 "다른 곳에 주차하겠다"고 하였더니, "꼭 여기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주차 후 하차할 공간을 남기고 주차하겠다"고 말하고 주차하였다. 자신(피해자)은 주차를 마치고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는 다짜고짜 "주차가 잘못됐다. 가서 보자"며 멱살을 잡아 주차칸 2~3칸 정도 거리를 끌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사진 등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서로 밀치락 뒤치락한 사실은 있다'고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훨씬 연장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의 남편인 E의 직장상사인바, 직장 근무를 마치고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주거지로 가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E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안방에 있는 침대로 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0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안에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음주하던 직장 후배의 처를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증재 .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 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경 부산 해운대구 B, 828호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C의 소개를 받아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6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마이너하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24평형 아파트를 1억 원에 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1,000만 원을 내면, 3개월 내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단지를 낙찰 받아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분양을 할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위 낙찰 보증금과 관련하여 약 1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경 국세 약 10억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5, 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인 F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 C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의 기재 1. 분양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5면),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 17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증거기록 제1권 제46~81)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3:3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싸우는 것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들이 뭔데 놈의 집 일에 상관하냐."고 따지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칸막이 나무기둥에 맥주병을 때려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찍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상 열상(두피 안면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E),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한화생명 등 17개 보험사에 27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이용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음에 있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한 후 2009. 5. 4.경까지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5. 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2009. 5. 8.경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4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812,1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적정성 심의의뢰결과 회신 1.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자료 정리), 농협계좌 및 카드거래내역 정리,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정리, 신한카드 거래내역 정리 1.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1. A 의무기록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월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해 가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한편, 당초 수사 의뢰된 입원내역들 중 상당 부분이 정당한 입원으로 평가되어 기소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보험금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금액(부당 입원 관련 보험금으로 그 합계는 63,857,212원임)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합의서 또는 변제확인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를 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 매진한 보험회사 등의 영업 행태와 치료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별달리 치료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준 의료기관의 행태에 편승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교 북단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182에 있는 오라지구대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사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사고현장 및 부근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0.18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코오롱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16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위 C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청주지법 2014고단1187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0:33경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C 앞 도로부터 경산시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ㅇ 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17: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D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E 화물트럭에 실린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게이트볼장의 출입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신호수를 두거나 작업표시물을 설치하여 작업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하고, 지게차의 지게발을 올려둔 채 하차하면서 아무런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삼발이를 운전하여 지게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76세)으로 하여금 그 가슴부위를 위 지게발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유족조서(H),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2016고단505 피고인은 2015. 12. 16.경 밀양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가격에 사과를 매입해주고, 사과 매입대금은 1~2개월 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농협 밀양유통센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납품하여 2억 원 가량의 손실이 나고 있었고,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위 유통센터에 사과납품이 잠정 보류된 상황이었으며, 당시 사과시세는 피고인이 매입한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향후 사과 시세가 피해자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이를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김천 소재 농민들에게 미지급하고 있던 포도대금도 1억 3,500만 원 가량 되었고, 피해자들 외에 다른 농민들에게 지급해야할 사과 대금도 2억 원 가량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5. 12. 25.경 시가 합계 32,820,000원 상당의 사과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1. 30.경부터 2016. 1. 8.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18,125,000원 상당의 사과, 빈 박스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35 피고인은 2014. 11. 4.경 밀양시 H 소재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사과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공급해 주면 현 시세 보다 사과가격을 높게 매입해 주고, 1~2개월 내에 사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에 거래를 하던 농가에도 사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사과를 판매하더라도 기존 농가에 우선 지급해야했고, 2015. 7.경부터 농협 밀양유통센터에 농산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여 하루에 약 1,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2015. 11. 당시 J에게 포도대금 약 7,100만 원, K에게 포도대금 약 6,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12.경 농협 밀양유통센터에 사과납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6. 14.경까지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2,608,400원 상당의 사과, 빈 사과상자, 및 산딸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1 피고인은 밀양시 L에 있는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김해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피해자 진안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담당 직원인 P에게 전화로 '팥빙수체인점 설빙, 대형마트 납품, 2016. 7.경부터 중국수출 등에 수박이 필요하다, 수박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3일 뒤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에 거래를 하던 농가에도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과 등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6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수박을 판매하더라도 기존 농가에 우선 지급해야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시가 21,707,000원 상당의 수박 1,624통을 납품받고, 그 무렵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9,817,000원 상당의 수박을 공급받은 후, 이 중 73,000,000원의 수박 공급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36,8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부터 2016.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4,709,7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1, 32번)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각 사과판매내역, 각 M유통 통장 2016고단7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A(Y) 계좌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농업회사법인 M(주) 통장거래내역 사본, 고소인들 관련 장부 사본 1. 지불각서, 조정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2017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출하통지서, 각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인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29, 58,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합계가 약 14억 7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중 약 5억 9천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 및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2017고단2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남완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단속된 후 피해자의 귀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니미, X할, 느그들 공무집행방해로 집어 넣어, 나는 징역가면 돼, 칼로 쑤셔버려야지, 너 얼굴 볼거여, 정확히 기억한다, 몸조심해라, 느그들 죽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완도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H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13] 4.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11:4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 M(여, 45세)이 피고인의 품삯을 대신 받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녹음 CD 1. 견적서 1. 출입문 사진 [2017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융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 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 지구대 출입문을파손하여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상당 기간 도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고, 상해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6.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 1,300리터 상당과 등유 350리터 상당이 혼합된 상태(등유함유량 20%)인 가짜석유제품 중 약 300리터 상당을 리터당 1,850원을 받고 주유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로 인한 회복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으로 실직 중에 있어 생활이 곤란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차량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36개월 동안 매달 737,750원씩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차량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해당 대출자금으로 차량을 사자마자 이를 중고차로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5. 4.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울모터스에서, B 명의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사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상대로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1,800만 원을 자동차 할부금융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주민등록증 등 대출신청서류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B 계좌거래내역 사본, 통합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녹음 진술청취) 사본, 수사보고(중고자동차 매매상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30.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07 신원초교 입구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앞서 가는 차량을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이 앞 차량의 정지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267,8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