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683호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4. 23:15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고성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23:1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위 H에게 친구 1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불러주어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란에 친구인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경위 H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고단3552호 피고인은 2016. 9. 7.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11-10번지 로젠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리에 있는 동창원TG 옆 도로상까지 약 500m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6고단4297호 피고인은 2016. 10. 23. 20:2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창원IC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한 채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J로부터, 피고인을 단속할 당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0. 23. 20:44경부터 같은 날 21:24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6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 배송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최초 단속 당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였으나 얼마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스스로 진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3. 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판시와 같이 불과 1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무려 3회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앞서 적발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다시 재범 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을 사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위 3 건 중 2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급기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짝퉁상품' 수입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1개월 후 수익금 7,000만원을 더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짝퉁상품' 수입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2,000만원, 같은 해 11. 2. 500만원, 같은 달 16. 150만원, 같은 달 19. 300만원 합계 2,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20162432] 1. 피고인 A는 2016. 3, 14, 21:0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 해자 D에게 "부천에 아는 지인들이 대리운전 사업과 탁송사업을 하는데 위 업무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운영하고, 꽃배달과 퀵서비스 사업을 다른 하나의 전화번호로 묶어 콜관련 사업을 같이 운영하자, 위 사업을 진행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경금 1500만원을 지급받고, 2016. 3. 28. 경금 150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4. 13. 07: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원미경찰서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 합의금 조로 급전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G 벤 츠차량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에게 급히 빌려달라. 내가 석방이 되면 이를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8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3. 00:40경 경기도 부천시 H 소재 'I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이 얼마 전 피해자 J(36세)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며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기도박으로 딴 돈을 다 돌려달라'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당구공,당구큐대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이야기에 화가나, 그 곳 당구장 내에 있는 업주 피해자 K 소유의 당구공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당구 큐대를 당구대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견적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2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20162850]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첨부된 응급실 진료기록부 포함)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이 2016. 4. 13.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 당구공, 당구큐태 등으로 수 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가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가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근거도 없이 사기도 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화기, 당구공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제 D의 피해금액은 1,700여 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J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1:25경 순천시 남정동 시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저전길 95에 있는 첨산소비자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1. 공중화장실에서 촬영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이하 불상의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공동 화장실의 칸막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막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엉덩이, 성기, 얼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명의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얼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개된 공간에서 촬영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리를 굽혀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 가명)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 3, 9, 11번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분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 특히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 등을 반복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G 단체 대화방 등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이 좋은 사람을 구하여 위 사람에게 대출금 채무와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속여 위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위 사람으로부터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자동차를 구입하고 남는 금원을 교부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E에서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해서 달라. 한 달 이내로 우리가 인수한 법인 명의로 차량도 인수하고, 위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B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들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막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9. E로부터 2,67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F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470만 원을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고, 2014. 8. 9.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서 1. (주)G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실형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과 잔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2016고단2008, 이하 '200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문화복합주차장 센터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렉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 공할 테니 1,425만원을 빌려 달라. 며칠 내에 빌린 돈을 갚고 담보로 맡긴 차량도 바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승용차는 E이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장기 임차하여 운행하던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2014. 4. 30. 위 E에게 이를 한 달만 사용하겠다고 빌렸다가 2014. 6.경 위 E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25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4029, 이하 '4029'라고 한다] 주식회사 팜스해남(이하 '팜스해남'이라 한다)은 2015. 1,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538호로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를 구하는 자동차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0. 20.경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5. 11. 2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판결선고일(2015. 10. 20.)부터 2015. 12. 7.경까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에 있는 큐비이(e) 센텀빌딩 지하주차장 등의 장소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여 두고, 2015. 12. 7.경 이 사건 승용차를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팜스해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순번5) [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한 뒤 잠적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공적인 시간·비용 · 인력이 소요된 점, 그렇게 하여 온 이 법정에서조차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언동을 보이는 점, 한편, [4029]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팜스해남이 직접 겨우 회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2008]의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전액 변상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6.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문구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55세)에게 "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찍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 보닛 위에 밀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건너편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 외에도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변소하나, 그것은 애당초 피고인이 일 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더 이상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5: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207호에서, 피고인의 모친 E이 위 요양원에서 퇴소하기로 하였다가 계속 요양하기로 변경하였는데 담당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F(여, 63세)이 이를 전달받지 못하여 퇴소준비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머리를 손으로 1회 밀쳐 오른쪽 머리를 화장실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모친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34회에 걸쳐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도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4. 2. 1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1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장군 보살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청운로 119에 있는 한일가구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단속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형사 처벌 전력, 재판 출석을 회피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강동우체국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단일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및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 좌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47세)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동대 방면에서 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제동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F건축사사무소 대표'로 표시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공사비를 지불하면 전혀 이상 없이 제재소 건물을 증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제재소 건물 증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재소 건물 증축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장이었을 뿐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제재소 건물 증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5. 18. 경 2,500만 원을, 2015. 5. 28. 경 1) 220만원을, 2015. 6. 17. 경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새마을금고, A) 1.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공소사실에는 '2015. 5. 25.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5. 5. 28.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wwwww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5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17세)와 피해자 F(17세)는 피해자 D가 알고 지내는 선배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03:30경 당진시 G 305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평소 외박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 길이 125cm 정도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피해자의 왼팔을 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D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 길이 125cm 정도의 드라이버로 피해자 E의 머리를 6회 정도, 피해자 F의 머리를 6회 정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을 훈육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 D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F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435톤 규모의 시멘트 운반선 'C'의 1등항해사로서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4:50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선원 7명과 함께 C에 승선하여 시멘트 3,300톤을 선적한 후 출항하여 제주 한림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2016. 4. 26. 03:0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방 약 4마일 해상(북위 35-48, 동경 129-35)에 이르러 조타실에서 휴식 중인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는 9.77톤 규모의 통발 어선인 'D'가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레이더를 주시하는 동시에 직접 육안으로 D의 위치를 살피며 D 위치에 따라 항로를 수정하는 등 D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위치를 잘 살피지 않은 채 C를 운항한 과실로 C의 선수 부위로 D의 좌현 중앙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회전근개파열 등을,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충돌선박 발생조치결과보고, 충돌선박 입항 확인 결과보고, 충돌 관련 사진, 선박사 고사실확인원, 선박출입항조회 (D), D 현장사진, V-PASS 항적도, 충돌선박(D) 상가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등항해사로서 피해선박의 위치를 파악하여 충돌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선원들 중 한명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공제계약 등을 통해 피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2016고단575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약 5~6년 전부터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친분을 쌓게 되자, 자신이 강원랜드 정직원이고, 노조부위원장이므로 강원랜드와 관련한 이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1. 제천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정육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랜드 정직원이며 노조부위원장이니 강원랜드 도미노피자 임대 입찰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정직원이나 노조부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도미노피자 임대 입찰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랜드 도미노피자 입찰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정직원이나 노조부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도미노피자 임대 입찰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 커피가판대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강원랜드 정직원이며 노조부 위원장이니 돈을 주면 위 입찰을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정직원이나 노조부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도미노피자 임대 입찰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 강원 정선군 사북읍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강원랜드 정직원이며 노조부위원장이니 강원랜드 놀이방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니 아파트 전세를 구할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원랜드 정직원이나 노조부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강원랜드 놀이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88,0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가 발송한 '세금감면을 위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액의 10%를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4.경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사북초등학교 앞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 및 계좌번호 불상인 농 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A의 고용보험가입 확인한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1. 피의자 A의 신한은행계좌(K) 거래내역 2017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합계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