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E'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이득이 생기니 금을 사서 되판 후 이득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금을 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득금을 챙겨주거나 금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O의 2개 우리은행 계좌로 2010. 4. 5.경 5,300,000원,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해 6. 25.경 1,000,000원, 같은 해 8. 17.경 1,360,000원, 같은 해 9. 1.경 1,64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19,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E 금은방에서 10,00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해달라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1달 안에 순금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O 2개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각각 4,000,000원과 6,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은방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6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일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G 계좌로 5,000,000원을, 위 O의 계좌로 4,7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E 금은방에서 돌반지를 맞추러 찾아 온 피해자에게 "아저씨 돈이 있으면 은행에 맡겨 이자 받는 것 보다 금을 매입하여 보관해 놓으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몇배 이익이 됩니다, 지금이 금값이 제일 쌉니다, 지금 금을 사 놓으면 금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 놓으면 오른 만큼 시세차익으로 매월 이익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금을 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챙겨주거나 금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 동안은 시세차익에 따라 돈으로 주었는데 앞으로는 금으로 계산을 해줄 건데 그러자면 금이 많을수록 이익이 많으니까 아주 100돈을 채우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금을 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챙겨주거나 금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은방에서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시중의 금값이 저렴하여 금을 매입하여 매도하면 많은 돈을 벌수가 있는데 금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을 매입하여 매도하여 1개월 이내에 원금과 많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만일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 소유의 <주소>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중도금이 나오면 2010. 8. 12.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E 금은방의 영업부진으로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 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위 G 농협 예금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19.경 위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매입하여 매도하면 많은 돈을 벌수가 없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피의자 소유 <주소>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에 빌린 20,000,000원 까지 한꺼번에 2012. 8. 18.까지 틀림없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E 금은방의 영업부진으로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 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 사장인 Q 전북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맡기면 백일반지와 목걸이를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등의 제작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열쇠 2개를 교부받았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0.경 위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맡기면 2011. 2. 28.까지 수리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수리를 의뢰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자까지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8.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1.경 <주소>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할인마트' 의류 소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계금 10,000,000원 짜리 10번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매달 20일에 1구좌당 계불입금 1,000,000원씩 납입하고 번호계 끝번인 10번에 가입하면 10번째 달인 2010. 10. 21.에 틀림없이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번호계 계원으로서 매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해당 순번에 곗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1. 21.경 1,000,000원, 같은 해 1. 28.경 2,000,000원, 같은 해 2. 8.경 800,000원, 같은 해 2. 19.경 2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위 G 또는 피고인의 장인이었던 P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할인마트 의류 소매점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당 계불입금 1,000,000원씩, 계금 10,000,000원 짜리 계를 조직하였으니 위 계의 끝번인 10번에 가입하여 매달 정해진 날짜 없이 1,000,000원의 계금을 불입하면 10번째 달인 2011. 1. 20.에 틀림없이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번호계 계원으로서 매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해당 순번에 곗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3. 18.경 1,000,000원, 같은 해 4. 12.경 1,000,000원, 같은 해 4. 21.경 1,000,000원, 같은 해 6. 21.경 1,000,000원, 같은 해 7. 21.경 2,000,000원, 같은 해 8. 23.경 2,000,000원, 같은 해 9. 14.경 2,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10,000,000원을 위 G 또는 위 P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사본, 각 순금보관증, 각 금융자료, 각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는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지급하였고(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인정하는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L, M, K, H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일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온 점, 이 법원은 고령인 피고인의 합의 의사에 따라 애당초 십 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대하여 피고인에게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결국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