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고 있다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빨리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피해 경위를 위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자, 갑자기 경위 F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구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57

범죄사실 2015고단25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2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 503호에 있는 D(일명, 'E')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덜어 담고 주사기 안에 생수를 넣어 이를 용해시킨 뒤, 그 중 1개의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로 D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3g씩 덜어 담고 주사기 안에 생수를 넣어 이를 용해시킨 뒤, 그 중 1개의 주사기를 함께 투숙한 D에게 건네주어 그 자리에서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1개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5고단30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 인천 남구 H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59번) 1. 추송(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일시 특정 관련), 추송(감정의뢰 회보, 피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나머지 1개로 D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함께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직접 D의 팔뚝에 주사해 주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이D의 팔뚝에 주사해 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다. 2015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액 10만원 × 3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을 반복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41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차창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 01:1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향'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천하일품' 부근 사거리를 지나던 중, 피고인의 가방에서 회칼 3자루(각 칼날길이 25cm, 22cm, 14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뭘로 죽였을 거 같애"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먹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협박에 사용한 흉기사진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자료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차량 블랙박스 자료 CD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안에서 비교적 명료한 말투로 "전과는 한 번 있어, 사람 쑤신 전과는", "이유 없이 사람 찔러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진행하거나 세울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자동차 운전자를 협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재판 중 도주)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1) 2011.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협박죄 등, 벌금 1,000,000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8. 10:00경부터 같은 달 9. 18:30경까지 광주 북구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기본확률 값을 증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도록 변조된 '보라카이 포카(Boracay Poker)'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실행기 (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16매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의 '보라카이 포카' 게임물 감정결과), 감정결과 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보라카이 포카), 단속지원결과 회신(보라카이 포카)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환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범행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피해자 C(35세)이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D'으로 나오라고 하자, 같은 날 18:43경 흉기인 칼(칼날길이 13cm)을 소지한 채 전주시 완산구 D 사우나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위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칼 손잡이를 잡은 오른손을 쭉 뻗고, 왼손으로 칼을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다며, 니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칼을 갖고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가 착각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협박전화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5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1.경 안성시 D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집이 마을 도로를 점유한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 중 "너 별하나 있지? 내가 별하나 더 달아줄게. 내가 너를 다시 감방에 처넣을 거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 G, H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말 중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말은 "너 별하나 있지?"라는 말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일정기간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볼 것인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려면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행적을 조사하였거나 피고인의 아들이 변호사이므로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행적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범죄전력을 알 수는 없고,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타인의 범죄전력을 알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남편은 2년전 귀농을 위해 피해자가 이장인 마을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마을 주민들과 친근하게 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일정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고 볼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젊었을 때 실수로 장물을 취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폭로한 것이고, 피해자가 재판을 받은 것을 마을 주민들 앞에서 폭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장물취득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별을 달았다'는 말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말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시간대가 모두 다르고, 위 증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별하나 있지? 내가 별하나 더 달아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서로 유사한 자구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것만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과 남편 I은 귀농한 이주민으로서 이장인 피해자로부터 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 부근에 있는 I 소유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J 마을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고, 증인 F, H, G은 피해자가 이장인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며, 오랫동안 함께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같은 차량을 함께 타고 이 법정에 출석하는 등 객관적으로 증언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피해자 C(여,40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2.22:50경 대구 남구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캐묻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고 인근 식당 주차장으로 가 그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고, 인근 골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택가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부딪히게 하고, 대구 남구 E 피해자의 집 인근 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2번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2. 22:50경 대구 남구 건물 206호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에 갖다 대며 "니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했제, 그래 내가 보내줄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부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인욱(기소), 황영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8: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린세차장 쪽에서 대방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우측 갓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건) 1. 각 사진(피의차량 진행 방향 도로 전경, 피의차량 전면부 사진, 피의차량 긁힘 흔적 사진, 피해품 손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충격 당시 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의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평소 이명증 등으로 인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땅매매 문제 등에 골몰하면서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낡아서 소음이 심한 사정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로 피해자를 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차량의 운행 상황과 손상 상태,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1:3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27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장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에 음주운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찬우(기소), 박형수(공판)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3: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오토바이 앞 삼거리를 석동에 있는 나인프라자 방향에서 덕산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35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1:2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속초 쪽에서 낙산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65,4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3, 07:20 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 4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1:29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 4길 앞 도로까지 약 230km를 C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2:44경 서울 중구 청구동 소재 약수역 인근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10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다음 "택시 요금을 달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 되어 있으며 반듯이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방면에서 묵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선행하는 차량의 상황을 파악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선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6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E(남, 23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23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 E의 턱 우측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D의 좌측 팔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 제1소구치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H),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가 불량한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80 가. 상해 나. 재물손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서재식(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0, 07: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회사 내 매점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1세)이 피고인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하라는 등의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자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3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303호에 있는 직원숙소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패딩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점퍼 오른쪽 바깥 주머니, 왼쪽 안주머니 부분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패딩점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 및 같은 달 11. 상피고인과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5. 18:43 경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출입구 앞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며 혼자 있는 피해자 D(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 부분, 복지카드 사본(수사기록 제106쪽),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등급 3 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제3유형(강제추행) 중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심신미약, 경미한 상해, 징역 2년 6월 ~ 8년)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상한이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아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등급 3급의 지적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여자 아이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무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7. 29.경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으나, 정신지체 이외에는 정신병력이 없고, 소아기호증 등 변태성욕자로 정의할 수 있는 특성 또한 지적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고, 복역 후 출소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나이로 6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신월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에버스카이 건물 앞 교차로를 에버랜드 쪽에서 포곡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 중앙 부분을 지나쳐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포곡중학교 쪽에서 에버랜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량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3,2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30만원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