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소재 미군부대에서 B 소속 정비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공항로)를 따라 옥서면 방면에서 E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램프를 따라 새만금북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원래 진행하던 도로를 벗어나 다른 도로로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 및 다른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등이 연속하여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정확히 판별하고 주변에 세워진 교통 표지판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래 진입하려던 새만금북로 입구를 그대로 지나치고, 새만금북로에서 공항로로 나오는 차량이 이용하는 출구 도로 끝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한 채 위 출구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새만금북로에서 위 출구 도로를 이용하여 공항로로 나오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3경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강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0경부터 04:1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거나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제대로 물지 않은 상태에서 숨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역사실 확인), 수사보고(군산경찰서 I 순경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음주측정 거부 장면 사진, 피의자의 측정 거부 모습 사진 확대 출력물, 사고현장 위성사진, 표지판 사진 등, 피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측정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909 판결 등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던 방향의 도로 진입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후 약 300도 이상의 각도를 우측으로 꺾어 도로의 출구 부분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것이고, 도로변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역주행 중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고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의 상태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상태였다. 또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에 대해 음주반응이 감지된 상황이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F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수사기관의 확인전화에는 '사고 이후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을 신경쓰고 그럴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합의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있어서 피고인의 음주 관련 정황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측정모습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도착한 한국인 친구를 통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5분 간격으로 3차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 빨대에 바람을 부는 것처럼 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총 1시간 30분여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측정을 하지 못했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입을 물로 헹굴 수 있도록 하였고, 통역인과의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채혈요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음주측정절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 및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