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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제제소를 F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임차한 후, 다시 피해자 G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도 공장을 비워주지 않자,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6. 16:00부터 17:00경 사이 서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피해자 G이 임대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없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전원박스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전원박스를 쇠사슬로 묶은 다음 새로 자물쇠를 만들어 잠궈 놓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재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장 안에 있던 G 소유의 냉온수기 1대와 신발장 1개 시가 178,000원 상당을 밖으로 꺼내어 공장 밖 마당에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G 소유의 신발장 및 정수기를 공장 밖 마당에 집어던져 부수었는지를 살피건대, G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제18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3. 26. 고소인 운영의 E 공장에 있던 냉온수기와 신발장을 공장 밖 마당으로 꺼내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냉온수기와 신발장을 마당으로 집어던져 파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위 냉온수기와 신발장의 효용을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증 제1호증의 1, 2)의 영상에 따르면, 고소인은 이후 위 냉온수기와 신발장을 원래 위치한 곳으로 가져다 놓고 이전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지인인 Dol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돈 좀 아껴써라, 야 임마, 나이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D이 일어서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뺨을 때려 D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때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9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내 친구를 왜 때리냐, 이런 것은 내가 길을 들여야지, 밖으로 나와, 너 죽고 싶냐, 내가 어떤 놈인데 고소 없이 한 번 해 볼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붙잡고 함께 위 식당 앞길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당하여 넘어진 다음 피해자로부터 몸통 부위를 발로 밟히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잡아 끌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부둥켜 안고 일어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곧바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일 12:5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합의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2020. 4. 17.자, 2020. 5. 13.자 진정서).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자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2에 신고하여 "싸우다가 사람이 쓰러졌다. 119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증거기록 37, 56, 62면), 피해자를 구조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200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20년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0: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5,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영상 첨부)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3, 4. 26.자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5.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28세)을 만나 4시간을 함께 노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1시간만 놀고 집에 가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21:00경 같은 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다시 피해자를 불러 4시간을 놀기로 하고 10만 원을 미리 지불한 후 1시간 정도를 놀다 밥을 먹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와 식당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23:36경 같은 동 4353 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때까지 놀지 않은 도우미 비용을 노래방에 가서 떼우고 가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를 남자친구에게 알리려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G노래방'으로 끌고 간 후 그곳 6번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캔맥주 등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 가지고 장난치냐, 나 사람 죽여서 징역 다녀왔다. 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2 휴대폰 1대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 31.자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02:3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J노래방'에서 위 I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설 연휴여서 도우미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I의 지인인 피해자 K(52세)이 "무슨 일이야"라며 그 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K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에서 위 K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던 위 I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I와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L(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폭행부위 사진(K) 1. 상해진단서(E, K, 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철재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을 맞추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6: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좌측어깨 부위를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에 부딪히면서 "나랑 하러가자"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태양이 다소 불량하나, 피고인이 2008년경 입국한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3. 06:20경 광주시 중앙로 89-6에 있는 한우참숯불갈비 한계령음식점 내에서, 음식 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 순경 E에게 손님 F과 식당 종업원 등 3명이 보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이런 씨발 좆같은 놈이 개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새끼야 넌못하면 병신이야. 해 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D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같은 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기 민망한 말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이에 나아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이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 'C' 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1. 오전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창고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이후 손님이 들어와 피해자가 카운터로 나가 계산을 마치자 피해자를 창고로 부른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를 피고인 방향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를 근무 중 창고로 불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웬만하면 참고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던 피해자의 상황, 그럼에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고, 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9:35경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소재 덕촌삼거리 앞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구속이 되었는데 E가 하던 F 일대 535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부지의 매입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본금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밀린 직원 월급이 2,500만 원,밀린 임대료 1,250만 원, 체납세금 약 8,000만 원이 있는 등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부지 매입 업무를 보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2. 8. 진행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표, 수표, 입금증 각 사본 1. 계약서, 이행각서, 통지서, 부동산 매도 의향서, 발신통지서, 통지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16.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통보, 수건 4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 범행 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죄질 가볍지 않으나, 간통죄의 가벌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 가명)의 언니와 지인사이로 피해자를 8년 동안 알고 지내오다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알몸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8. 17.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언니의 주거지 침대방에서, "언니 집에 육개장과 음료수를 사놨으니 가져가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커피에 몰래 집어넣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완전히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고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약을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와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7시 방향과 주상와에 피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 등을 수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국과수감정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원=사용한 졸피뎀 2정×1정당 거래가액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들 사이의 권고형의 하한을 일응 참고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703호(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한 후 값이 오르면 팔아서 그 이익금을 나누자. 나는 현재 돈이 별로 없으니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2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D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으로 받은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숨기고 마치 H로부터 8,980만 원에 위 D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도구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수증종이의 성명 란에 "A, E", 일금 란에 "팔천구백팔십만", 부동산의 표시 란에 "해운대구 D 105-703호", 발행인 성명 란에 "2013. 4. 20.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9.경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703호(D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이 도박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09.9. 6. 09: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해서 앞면은 흰색, 뒷면은 적색인 동전 모양의 종이 4개를 그릇으로 덮은 후 흔들어 적색을 기준으로 짝수 내지 홀수에 돈을 걸어 승패를 내는 베트남식 도박인 '속티에'를 하면서 4개의 종이 틈 사이에 '베'라고 하는 홀, 짝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넣고, 호주머니 안에 '롱亡'이라고 하는 진동 기계를 이용하여 짝수인 경우에는 진동이 울리게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2009. 9. 6. 14:00경 경주시 G에서 위와 같이 사기 도박을 한 다음 피고인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피해자 H이 이를 갚지 못하자 2009. 9. 12. 08:25경까지 경주시 I에 있는 'J' 모텔 및 위 도박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개 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발목을 자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부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의 발목을 자르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2009. 9. 8.경 미화 1,000달러를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H, E, F 등과 함께 2009. 9. 5. 24:00경부터 9. 6. 06:00경까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회 판돈 5만원에서 100만원의 도금을 걸고 위 '속티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수사보고[속기(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판사 최인화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1. 하순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게임랜드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0, 6, 18,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단1868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F 과 목격자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위 사건에서 E 2009. 1. 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위 사무실에서 나가버렸고, 이후 A 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을 때렸을 뿐이므로 자신은 A 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위 F을 때렸을 때 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야구방망이로 위 F을 때려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석방된 후 공범인 이 기소되자, 위 F, 목격자 G에게 허위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여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부터 6.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13층에 있는 위 F의 집에 수회 찾아가 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E에게 유리하게 이야기 좀 해 줘라. 이 집행유예가 있으니까 이번에 잘못 되면 그 집행유예까지 같이살아야 하니까 그렇게는 안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좋게 답변 좀 해줘라. 칼하고 야구방망이 부분은 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잘 좀 답변해줘라"라고 말하고, 2010. 6. 17. J의 처 K를 통하여 G에게 위와 같은 증언의 대가로 모은 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6. 1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온 F, G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야구방망이로 F을 때릴 때 이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여 위 FG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6. 18. 위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F, G에게 "A 이을 야구방망이로 때릴 당시 E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있을 때 도 그 자리에서 같이 F을 폭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3:30경 오산시 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처인 M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0(30세)가 피고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Q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13:50 경 오산시 P에 있는 N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위 O 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와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186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G, F의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조회회신 결과보고)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O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위증교사와 관련하여 위증을 한 자들이 범행 후 바로 자백하여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경 자신이 운영하던 20대~30대 친목도모용 네이버밴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를 만나 같은 달 27.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14. 02:3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9.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와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동구 E,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럭시S8 스마트폰(F)을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0.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의 긴급성에 대해) -피의자 협박 G 캡쳐화면,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의 G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 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제2, 3범죄 :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에 그치지 않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동영상을 이용하여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