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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2021. 3. 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E 서버 운영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서버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서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주면 원금과 서버 운영에 따른 수익금 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에 E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해 본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인터넷 포커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 서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 E 서버 운영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E 서버 운영비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할부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서 결제되도록 설정해 놓는 방법으로 대납해 주면 E 서버 운영 수익금을 지급해 줄 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도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서버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납 받더라도 나중에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으로 2021. 1. 15.경부터 2021. 4. 15.경까지 합계 655,08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소액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 인증을 하더라도 실제 대금이 결제되지는 않고 바로 결제를 취소할 테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정보에 따라 소액결제 인증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소액결제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는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며, 인증 이후 바로 소액결제를 취소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12. 11.경부터 2021. 1. 3.경까지 소액결제 인증을 통해 그 대금 합계 2,368,46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편철) 1.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 계좌이체 영수증 / 각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내역 / F과 피의자 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 5 내지 11, 14의 각 사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같은 일람표 연번 4, 12, 13의 각 사실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3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이륜자동차(124.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쪽에서 삼양파출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2. 21: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같이 술 한잔 하시죠?”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두꺼운 외투(패딩)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약 3초간 잡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위 자체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팔을 뿌리치자 추가적인 접근을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 F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E은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 및 F은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22. 4. 8. 기소되었고(위 세 사람은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2. 4. 7.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진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응 납득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29. 07:2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법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 도로임에도 이를 101km/h 초과한 151km/h로 과속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해 도로 우측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여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15세)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도로에서 제한속도 50km/h를 101km/h 초과한 151km/h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9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100km/h나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15세인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상당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4: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본녹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부산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전거리, 운전을 하다가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사고위험을 야기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결과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2016년 벌금 7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7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6.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인천 연수구 K 오피스텔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를 임차하여 ‘R’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 S과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 등을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시설비 마련, 청소 및 비품 구비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시설금 마련, 청소, 물품 구비, 수금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2022. 3. 17.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T(인터넷주소 1 생략)’에 월 20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J‘ 이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전신 감성 스웨디시 13만원’, ‘B코스 80분 전신 감성 스웨디시 스페셜 16만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S,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T 사이트 광고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X, Y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수사, 성매매 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근거: 피고인들의 각 진술,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 수익과 영업 규모가 크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와 경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 피고인은 2022. 5. 30. 03:48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에 있는 사비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2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3. 06:00경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체크카드 6장, 주민등록증 1장, 보안카드 1장, 현금 570,000원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와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3. 06:26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 술값 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78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3,70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53,7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5 피고인은 2022. 10. 26. 00:05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대기실에 있던 위 가요주점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에서 M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I카드 승인 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압수물 사진 1. N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추가로 2022. 10. 26. 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시켰고 결국 지명수배되어 2023. 3. 25.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었다. 이에 비추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L에게 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9. 20:30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2세)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해놓고 왜 때리냐.”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가로 길이 약 20cm, 세로 길이 약 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위 D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분리 조치되어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22:25경 위 주거지에 재차 찾아갔으나 위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또 찾아와서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은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주거지 앞 주차장으로 이동조치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위 주차장에서 위 F로부터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자고, 오늘은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F에게 “씨발놈아, 반말하지 말고, 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2:43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철원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교통사고 사실관계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내가 너 죽여버릴거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채증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폭행에 이른 것으로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경찰관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5:40경 경기 B에 있는 C 2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D(21세)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26. 10:31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특정), 범죄일람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 자료, 강원경찰청 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9.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 등 같은 실 수용자들과 함께 인원 점검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혼잣말로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조용히 점검 준비합시다”라고 하자, 화가 나 뒤로 돌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피해 채증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사건당일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왼쪽 눈 부분으로 그 부위가 밀접하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등), 판결문, 재판 진행 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상해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위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철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세)과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2:4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입구에서,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고성을 지르며 위 D의 옷을 잡아당기고, 위 D의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이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4. 00: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B(여, 47세)의 집 앞에 이르러 3일 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다음 아파트 복도를 향해 나 있는 주방 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창살 사이로 팔을 집어넣고 창가에 놓여 있던 원목서랍장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4. 01:57경 위 피해자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니쿠퍼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51쪽) 1. 카카오톡 내역사진, 주거침입 관련사진,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 내에 들어간 것으로 사생활 평온의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2022. 11. 25.경 또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대구수성경찰서 C팀을 방문하여 피해 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전화로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6. 00: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 29. 11:4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발 매장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2023. 3. 14.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06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문건설회사를 운영하면 공사대금 140억 원 정도인 천안시 저류지 공사의 하도급을 낙찰받아 줄 수 있다. 하도급을 성사시키려면 인사비로 5,000만 원을 줘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문건설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천안시 저류지 공사의 하도급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하도급 공사 낙찰을 위한 인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D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73

범 죄 사 실 [2022고단3273] 피고인은 2022. 8. 13. 06:33경부터 같은 날 07: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촌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여주거나 ‘제가 면허 취소 상태인데 운전을 하겠어요.’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주장을 하다가, 같은 날 06:49경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1%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12경 경찰관들이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철수하자,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인 2022. 8. 13.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2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7: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사거리를 장항제2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일산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I(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캐스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피의자현장정황사진(CCTV 캡쳐사진) [2022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2. 8. 13. 자 무면허운전을 전부 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0:14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