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2019고합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23:30경부터 2018. 8. 20. 04: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에 있는 옥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C 앞 도로를 거쳐 충북 옥천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19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9, 사회연령지수(SQ) 68 정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정신장애가 있었고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일반인보다 성 관련 분별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04:00경 제1항 기재 D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 무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내일 하자"며 거부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H, I와 함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성매수남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인 성매매 여성과 함께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소위 조건 사기(실질적으로는 공갈) 범행을 하기로 합의하고, G은 성매매 여성이 되어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역할을, 나머지는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19. 3.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G은 같은 날 01:2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산28-9 가양비래공원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등은 택시를 이용하여 위 목적지에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여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느냐, 내 처제를 강간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I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2: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7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M호 검사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 행위) 피의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영동지청 소속 검찰서기 N으로부터 영상녹화 조사로 진행할 것임을 고지받자 갑자기 "왜 내 동의 없이 영상녹화로 조사를 진행하냐, 사람을 등신으로 만드냐"고 말하며 수갑을 찬 양손으로 N의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유리를 깨트리고 깨진 유리 조각(가로길이 17cm)을 들고 일어나면서 "씨부랄 좆같은 것들이 열 받게 하네"라고 말하며 위 유리 조각으로 N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나 주변에 있던 검찰수사관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9 1. 사기 피고인은 O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0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를 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B으로부터 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작성할 사람으로 P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사실은 O 동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P에게 O 명의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P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S, 모델명: IPhone X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과 제1항 기재와 같이 O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P은 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10만 원을 P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P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O 명의의 R 모바일 가입신청 가입자란에 'O'이라고 서명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주식회사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R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21 1. 사기 피고인은 O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O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를 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B으로부터 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작성할 사람으로 P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사실은 O 동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P에게 O 명의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P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 신부점에서, 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W, 모델명: IPhone XS MAX)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과 제1항 기재와 같이 O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P은 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10만 원을 P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P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O 명의의 V 모바일 가입신청 가입자란에 'O'이라고 서명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 주식회사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V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2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X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하여 줄 테니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말하여 X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X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대전시 중구 Y건물, 1층에 있는 대리점에서, R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X'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X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작성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주식회사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 이천시 AA에 있는 AB 대리점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면 매달 30만 원씩 벌 수 있으니 기기변경을 하라"고 말을 하고, 기기변경을 한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기 위하여 확인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도록 하고 기기변경을 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고,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출고가 1,705,000원에 AC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이폰(XsMax-256G)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D(여, 35세)과 2019. 4. 하순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약 2주 동안 경북 경산시 AE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4.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게임을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멈추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A는 다시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05:00경 충북 옥천군 AF에 있는 'AG주점'에서, 피해자 A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는 'A'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마치 자신이 AH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AH 명의의 V 무선신청서 가입자 란에 'AH'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가입신청서 2장(전화번호 AK, AL)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V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5. 11: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AH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AK)을 이용하여 50,000원 상당의 AM의 AN코인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 13: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 합계 2,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여부 확인, 무면허 운전 거리 산정, 검사실 내 피의자 난동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피의자 행태 촬영동영상 캡처사진 및 깨진 유리조각 사진 8매, 피해사진 1. 피의자 행태 촬영 동영상 CD 1매 2019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R 대리점 주소 확인) 1. R 가입신청서 2019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V 대리점 주소 확인) 2019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 가입신청서-모바일(2018. 12. 07. X), AX서비스 신규 계약서(2018. 12. 08. X) 2019고합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음주대사체 분석 결과 첨부, 피의자 B 구강상피 감정의뢰결과 첨부, 피의자 A 구강상피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AD에 대한 영상녹화) 1. 각 V무선신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해지확인서 2부, 소액결제내역 2부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포괄하여 컴퓨터 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2019고합26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2019고합26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가사 피고인 B이 2019고합26 판시 제1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기로 모의한 뒤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작은 방으로 질질 끌고 왔고, 한 명이 들어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으로 심하게 했다. 피해자가 몇십 번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피고인들은 계속했다.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서 오징어처럼 처져 있어서 반항할 수 없었다. "는 취지로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범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다만, 피해자가 간음회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진술 가) 진술의 경과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B인 줄 알고 피고인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애무, 키스 등을 했다. 그래서 꺼지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먼저 삽입을 하길래 할 수 없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와 성관계 후 방에서 나와서 B에게 저 여자 정신 놓은 것 같으니 들어가 보라고 하고 방으로 갔다.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B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 제1회 진술 당시 "피해자가 B을 부르기에 들어가서 '왜 자꾸 부르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B이냐'라고 해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맞다'고 하자, 피해자가 계속 오라고 해서 옆으로 가서 앉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애무를 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레이닝바지를 잡아당겨서 무릎까지 벗기고, 팬티는 피고인이 벗고 난 다음 피고인이 눕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더니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와 성관계 후 방에서 나와서 B에게 '안자냐'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대로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서 잔다고 하고 잤다. 피고인과 B이 짜고 번갈아 들어가서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 제2회 진술 당시 "피해자가 아침에 병원에 갔고, 피고인이 B을 깨워 밥을 간단히 먹고 편의점을 갔고, 편의점 가는 길에 B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잤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야기를 듣다가 B에게 '같이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B도 동의를 하여 B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 뒤 함께 성관계를 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술을 다 마시게 되자 피해자가 술을 더 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누가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왔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가 되었고, B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갔고 피고인도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B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옷 벗기는 것을 거절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B을 막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먼저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는데 피고인이 발기가 안되어서 멈췄고, 그걸 본 B이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에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작은 방에 가서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방을 착각하고 들어와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이후 피해자가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진술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또다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진술 번복의 경위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검찰 제2회 진술 당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B과 피고인만 입을 맞추면 해결이 될 것 같았다. B이 특히 예전에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도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유치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AS 사건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여자에게 술을 먹이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및 B과 유사하다고 느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번복의 경위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검찰 제2회 진술 당시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고, 어차피 법정형이 높아 그냥 젊은 나이에 빨리 살고 나오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처벌받기 위하여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에는 피고인 A가 먼저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 및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방에 피고인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 B에게 저 여자 정신 놓은 것 같으니 들어가 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방에 피고인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 B과 '안자냐'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누워 있는 방에 피해자가 들어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진술 당시 피고인과 B이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성관계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 검찰 제1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단독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그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은 'AT' 게임(돌아가면서 특정 조건을 말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접고 손가락 5개를 먼저 접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방식의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의 구토 등의 주사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B과 함동하여 피해자 A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차례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권한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책상 위에 있던 유리를 깨트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검찰 수사관을 위협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 A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11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및 판시 2019고합26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2019고합11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및 판시 2019고합26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