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18:0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6세)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로 감싸 끌어당기며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 위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8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D를 떨어뜨리기 위해 둘 사이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어깨부터 손목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피해자 E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8세)의 팔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18:06경 재차 피해자 D를 가까이 오게 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3명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속기록, 각 진술녹화 CD 1. G, H의 각 진술서 1. 진술조력인보고서 3부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원 근처에서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위험음주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종전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 전과인 음주운전, 사기 등의 범행도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술을 마시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랫동안 뇌질환을 알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뇌질환, 음주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년경 뇌수술을 받은 후 간질발작 증상을 겪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유형이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술에 만취하면 성범죄 등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또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행한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공원에서 6세 또는 8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팔로 감싸 끌어당기며 껴안거나 팔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요즘 어린애들은 무섭다.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서 ‘기소유예인줄 알았다. 사건이 경미하여 수사기관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손해다’고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I공원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