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년으로, 임대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를 F으로부터 임차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전세보증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세계약서, 만약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F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에 관한 동의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에 관한 동의서는 각각 위 F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년으로, 임대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를 F으로부터 임차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전세보증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고, 전세보증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 F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8,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6 : 피고인 A, B]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2.경 피고인 A에게 “너의 이름으로 아파트 월세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는 내가 알아서 만들어 올테니,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 대출금이 나오면 너에게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2012. 2.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년으로, 임대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를 F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마치 피고인 A이 위 D 아파트 E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전세계약서, 위조된 위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전세보증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고, 전세보증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 F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피해자 G,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편취금액 합계 225,000,000원(G 38,500,000원 + I 86,500,000원, C 100,000,000원) 일반사기 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 영역 : 10월 ~ 2년 6월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손해 회복된 경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 중 I,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전체 피해액 중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7.1%에 그침)에 해당함 나. 선고형량의 결정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고단454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3인 중 C, I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전체 피해금액 중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25,000,000원 중 38,500,000원(약 17.1%)이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B 등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형태와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C, I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