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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방도소매업체인 ‘D’에서 종업원으로서 가방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가방대금 1,800,000원을 피고인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28,60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각 F 거래내역, D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G 거래내역, H 거래내역, I 거래내역, J 거래내역, K 거래내역, L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2,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1년 5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업무와 관련하여 97회 반복적으로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4.경부터 쌓인 신뢰 관계를 져버려 그 배신의 정도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매장을 폐쇄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실들을 참작하면,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30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서울 중구 B 소재 재단법인 C의 관리국 재정팀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개인회생 변제금 및 대출 변제금 등으로 인해 생활비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재단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금 및 예물과 헌금 등을 몰래 빼돌리기 위해 임의로 위 재단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재단법인 건물 내에 있는 D은행 E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재)C’, 대리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재산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위 재단법인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해자인 위 유지재단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지원금 5,496,660원을 위와 같이 몰래 개설한 D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15,322,86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2)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에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액이 크고 재단법인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간판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결국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이 사건 이전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대물사고로 이어졌음에도 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비록 이종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기는 하나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행히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영상에 의하면 측정거부 당시 경찰관에게 불량한 언행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대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이며, 피고인이 그 동안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무대 위에서 폴댄스를 공연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F(남, 44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선릉지점 건물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과 피해자 B에게 “‘F’에 투자하면 한 달 후 원금을 주고 나머지 수익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원할 때 언제든 돈을 뺄 수 있고, 안 될 경우 내 돈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C은 이를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코인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F’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6. 17. 100만 원, 6. 24. 50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2019. 6. 17. 800만 원, 2019. 6. 20. 1,3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6. 20. 300만 원, 2019. 6. 21.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의 보드카페에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B과 함께 보드카페를 빌린 후에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8.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용 테이블 등 시설과 환전용 칩, 카드 등을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피고인과 B, C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속칭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칩을 교환해주는 속칭 ‘뱅커’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C, F과 함께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E’ 보드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소 2,000원 이상의 판돈을 내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아 순서를 정한 다음, 다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5,000원 내지 10,000원까지 배팅을 하거나 포기하는 방법으로 총 7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서열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딜러로부터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C, F과 함께 2014. 4.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보드카페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딜러로부터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F과 함께 2013. 8. 22.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부터 F 명의 H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179,150,000원, F 명의 I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1,033,390,000원, B 명의 H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448회에 걸쳐 753,015,000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606회에 걸쳐 703,725,000원,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403,001,000원, 합계 3,072,281,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자들에게 그에 상용하는 칩을 교환해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금 중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C,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도박금 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수익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15.말경 이 사건 도박개설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인 2016. 9.경 보드까페에 대한 일제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수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개시 당시 대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추징금 전액이 납부가능하도록 추징보전이 된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전액 환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부친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자책감으로 2016. 12.경 자진 퇴직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취업준비생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딩 C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자리로 와 앉은 다음 테이블 아래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간지럽히면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빌딩 인근 노상에서, 만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둘러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위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 CD의 영상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불쾌감을 표시한 바가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69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경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그곳에서 도박하는 C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C에게 도박에 사용할 홍콩 달러를 환전해주는 일을 하였고, 2011년 가을경부터는 C이 도박에 사용하는 돈의 규모가 커지자 먼저 자신의 홍콩 달러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홍콩 달러를 C에게 빌려주어 도박을 하게 한 후 귀국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D 및 E 명의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빌려준 금액 상당의 원화로 변제받아 이를 다시 홍콩 달러로 환전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외국환업무의 등록 없이, 위와 같이 C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환치기 계좌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그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직접 환전하거나 마카오 현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환치기 업자를 통해 홍콩 달러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3회에 걸쳐 합계 7,975,360,18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내 환치기 계좌 18개로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한 후 홍콩 달러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달러의 지급 등을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해 벌금 3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건 기록 공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 사건 공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2 작성) 1. 고소장, 피의자 출입국기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2, 사경 기록목록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가 투명하게 외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나 외국환 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 등이 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 환전영업자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그 거래내용도 투명하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며 국가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고, 그 규모도 약 79억 원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3,000만 원의 벌금형 전력(처벌이 확정된 시점이 2012. 5.경이다)이 있고 그 환전수법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이기는 하지만 마카오에서 자진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B(가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필로폰 대금은 B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명의로 위챗 송금기능을 통하여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21:33경 경기 시흥시 D 1층 계단에서 B에게 필로폰 0.77g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50경 B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위챗으로 1,600위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1.경 경기 시흥시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병에 달린 램프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경 경기 시흥시 E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병에 달린 램프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3. 13:25경 경기 시흥시 E호텔 G호에서 필로폰 0.8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위장거래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체포현장 채증사진, 피의자 팔 안쪽 촬영사진, 송금내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7. 오전경 태국 방콕 소재 ‘B’ 피해자 C(남, 35세)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면서 만지다가 움켜잡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오후경 제1항 기재 호텔 피고인의 객실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 물건 봐라, 엄청 크지, 네가 태국에서 남자한테 따먹히기 전에 내가 뚫어야 하는데”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19. 4. 18. 11:00경 서울 강동구 D 층 호 ‘E’ 사무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9. 4. 26. 23: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19

범 죄 사 실 2020고단5119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의 상환, 생활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153,618,36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66 피고인은 2019. 12.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N(피해자의 여자친구로서 2020고단5766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N에 대한 차용금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압류된 예금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나 N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31. 400만 원, 2020. 1. 2. 55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O)로, 같은 해 2. 22. 40만 원, 같은 해 3. 24. 20만 원, 같은 해 4. 6. 20만 원, 같은 해 4. 7. 160만 원, 같은 해 4. 8. 1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Q 계좌(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5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및 문자메세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을 인터넷 도박, 다른 채무의 일부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선물옵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5만원의 이자를 6개월 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뿐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피고인의 처 C 명의 계좌(국민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금융거래내역) 1. 문자내역, 고소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선물옵션 투자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투자하여 이자를 6개월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위 돈은 실제 피고인의 처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입금되어, 자녀의 학원비 지출 등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되었고, 약정된 바와 달리 위 돈을 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현재까지도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용처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6개월 후 원금 등을 반환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후 상당 기간 동안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부 금원이 변제되기도 하였고, 특히 소액이지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 일부를 지급하면서 향후 금액을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4:47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빨리 걷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틀 전부터 독성이 강한 말린 여주차를 정량을 훨씬 초과하여 복용함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 CD의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34세)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뻔했던 행위로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본 재범 위험성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 08:20경 서울 관악구 FE FF은행 봉천동지점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피해자 FG가 분실한 FH 명의의 FF은행통장(계좌번호 FI)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17:37경 서울 성북구 FJ상가 FF은행 길음역지점에서 현금지급기 31번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FF은행통장을 집어넣은 다음,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안에 있던 현금 69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H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문자메시지,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