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3. 11:59경 경주시 B에 있는 'C 농기계수리센터'의 세탁실에서 피해자 D가 건조하기 위해 널어놓은 시가 90,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13:40 경 경주시 시장의 'F' 상점 앞에 진열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냉동새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메기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9, 22:05 경 경주시 H에 있는 'I'에서 출입구에 진열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벌꿀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00:10 경 경주시 K에 있는 'L'의 로비 매점에 비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커널스 팝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 01:10경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로 출입문을 강하게 차서 잠금 장치를 파손하여 침입한 후,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4. 20:20 경 경주시 Q에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왜 주노, 술을 안 판다.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연탄난로의 뚜껑 위에 막걸리를 붓고 "나는 못 간다. 경찰을 불러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그곳에 있던 손님 T과 다투면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에어컨 실외기 및 광고 입간판으로 출입문을 막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4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22:30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L'에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 미친놈아, 오늘 안 맞아서 다행인 줄 알아라."고 하며 계속 커피를 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35경 피해자 M가 관리하는 'L'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콜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M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8. 23:00경 M가 관리하는 'L'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콜라를 요구하였으나 영업이 마감되어 판매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돈을 줄 테니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무단으로 영화를 상영 중인 1관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30. 00:00경 M 가 관리하는 'L'에서, 술에 취해 영화관 내부를 배회하다가 이를 발견한 종업원인 피해자 V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입장권 없이 영화를 상영 중인 3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4, 20:50 경 경주시 Q 에 있는 'S'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T31세)으로부터 "형님 하지 마십시오. 그만하고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24. 20:20 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내부에 있던 난로의 연통을 수회 때려 파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유리창 1개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난로 연통 및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11:00 경 경주시 W 에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의 출입문 밖에 앉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머리로 유리창을 수차례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T,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X, G, M, U, V, J, Z,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Y의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Y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 시기,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해회복 여부(일부 합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AA병원 입원 중), 가족관계(피고인은 미혼으로 결혼한 누나 2명이 있음),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0, 15:30 경 경주시 AB에 있는 'AC'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Z(32세)에게 현금을 던지며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 문을 열고 계산대 내부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바코드 리더기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