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4. 21:30경 의정부시 B건물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4~5회 밀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의 피해 진술 외에 피해자 일행들인 E, F의 목격 진술까지 있어서 일견 명확하게 입증된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추행 횟수,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기회에 발생한 추행의 횟수가 2회를 넘어가는 경우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면서 일일이 횟수를 헤아리거나, 각 추행별로 피해 부위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각 진술들 사이에 추행의 횟수나 부위에 관한 묘사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 측 목격자의 각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밀듯이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바로 옆 의자에 앉자마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 치기에 피고인을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계속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4~5번 계속 밀고 만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10쪽),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해자는 편의점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파라솔 의자(파란색의 플라스틱 간이 의자; 수사기록 제52쪽 사진)를 끌고 와서 앉더니, 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손바닥으로 툭 쳤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실수로 잘못 친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4~5번 정도 밀면서 손바닥을 문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2, 2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왼쪽 옆에 파라솔 의자를 당겨서 앉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7쪽). E도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는 벤치 의자에 각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G도 '피고인이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아래 부위를 2회 가량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6, 44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피고인신문조서 제2쪽 등). 여기까지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만큼은 뒤집을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증인신문 후반부에 이르러 "피고인은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벤치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 16쪽),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벤치 옆자리에서 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E의 진술은 물론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옆자리에는 이미 피해자의 다른 일행이 앉아 있었던 것 같다"라는 E의 부연 진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과 정 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범행을 하였는지, 또는 피해자의 벤치 옆자리에 앉아서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행위 태양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손의 종류, 피고인이 손을 뻗은 방향과 거리, 피고인의 손이 닿을 만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전제사실이 된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다른 목격자의 진술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벤치의 정중앙에 앉아 있어서 양 옆으로 자리가 있었으므로(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쪽), 피고인은 그중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테이블을 등진 채로 벤치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서 테이블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은 다음 피해자를 만졌다"라는 F의 진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 16쪽)과 모순된다. 라.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양손 모두를 사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 12, 15쪽), 이는 피고인이 한 손만을 사용하여 추행하였다는 E의 진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F의 진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16, 17쪽)과 모두 불일치한다. 피고인이 추행에 있어서 한 손만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양손 모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추행의 횟수나 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작은 문제임에도, 이렇듯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마. E과 F은 모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정확하게 지켜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11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 11쪽). 따라서 '피해자만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목격자들은 모두 착오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바. 그동안 피해자가 했던 진술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밀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항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여도 피고인은 '여기는 원래 내 자리다', '뭐 어쩌라고'라며 피해자를 바라보고 웃을 뿐이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리를 비켜달라는 구실을 붙여 범행을 한 뒤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만 보일 뿐이고(수사기록 제23, 24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내지 8, 13쪽),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E과 F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자 '이것이 어떻게 만진 것이냐. 옆으로 가라며 툭툭 친 것이지'라고 대꾸하면서 마치 기존의 추행 상황을 재연하듯이 다시금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언급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보태어 진술하고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10 내지 12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 8, 9, 14쪽). E과 F이 진술하고 있는 추가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기존의 범행보다 한층 파렴치하다고 보임에도, 정작 피해자 본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사. 그렇다면 위와 같이 주요 내용이 제각각인 피해자, E,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은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아래 부위를 2회 두드린 것이 전부다'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및 그 주장에 들어맞는 G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