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2021고단648]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같은 동네에 거주했던 이웃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계에 피고인 B와 피해자가 계원으로 가입하는 등 서로 친분이 있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5.경 피고인 B에 대하여 미지급 계금, 차용금 등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스스로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으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의사표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그 돈은 피고인 A이 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빌린 돈으로 피고인 A이 빌린 돈이니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받아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변제를 거절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 A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들이 곧 결혼을 하는데 집수리를 해야만 이사를 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거절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피고인 B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9. 6. 2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에서 조직한 월 불입금 5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1회차 : 2014. 3.경 ~2015. 12. 25.경, 2회차 : 2016. 1. 25.경 ~ 2017. 9. 25.경, 3회차 : 2017. 10. 25.경 ~ 2019. 6. 25.경)의 계주이고, 피해자들을 위 번호계의 계원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6. 2. 4.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성북구 E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아들의 원룸을 얻어 주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다음번 계에서 받은 돈으로 위 금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자금 차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3. 7.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첨된 S의 아파트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I 산부인과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지금 I 산부인과에 일이 생겨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I 산부인과로부터 투자한 5,000만 원이 나오는 즉시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자금 차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생겼다. 4개월 후에 돌려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자금 차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에게 ‘매월 1구좌 당 50만 원씩 총 21구좌의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를 운영할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자금 차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번호계의 총 2구좌에 가입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 10. 2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배임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7. 9. 25.경까지 2회차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각각 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7. 9. 25.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 피해자 N에게 계금 합계 1,133만 원 상당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133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매월 1구좌 당 50만 원씩 21구좌의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번호계를 운영할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자금 차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이른 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 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번호계의 1구좌에 가입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 10. 2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42] - 피고인 A 1. 2016. 3.경부터 2016. 5.경 사이의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생겼다. 남편이 현재 은행을 다니고 있으니 퇴직을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경부터 2016. 5.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8.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생겼다. 남편이 현재 은행을 다니고 있으니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급하게 쓸 돈이 생겼다. 남편이 현재 은행을 다니고 있으니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6. 25.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남편이 현재 은행을 다니고 있으니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3.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남편이 현재 은행을 다니고 있으니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B와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정리 및 채권채무관계 분석) 1. 고소장, 피해금이 이체된 통장내역, 현금보관증(차용증), 담보로 제공한 등기권리증,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내역, 각 녹취속기록, 지불각서, A이 B에게 송금한 내역 [2021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피해자 N 진술청취,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판단 - 일부 배임․일부 사기, N 면담 결과, 사기죄 편취액수 특정) 1. 각 고소장, M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N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회신서 -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N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N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R 거래내역, J은행 송금내역서,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2021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2019가단152019 대여금 판결문, Q은행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648]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판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고 또 위 금원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자신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중 송금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위 금원을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A의 채권자인 자신에게 직접 보내 이를 송금받게 된 것이며, 위 금원을 자신이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를 가진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녀의 결혼비용이 필요하다며 위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기에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A이 변제할 것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대여에 앞서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는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많은 시점에 피고인 B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변제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태는 경험칙상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금원 대여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고 또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제3자의 변제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담보 제공과 차용증 교부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자신이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년 동안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형태의 계금 및 차용금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5명으로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2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