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8:1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27-7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서 신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뒤에 서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1:2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0에 있는 삼환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의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가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차에서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4.5cm, 칼날 길이 8cm)을 가져와서 휘두르면서 "씹할년아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4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3.19: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테이블을 치는 등 약 50여분간 행패를 부려 피고인 뒤에 앉은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0: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뺨을 1회 때리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연행되어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놈아, 좆 까고 있네, 나랑 한번 붙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7: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형부인 피해자 G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위 E중학교 1981년 졸업생들이 만든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BAND에 피해자 F가 동창생들에게 안부를 묻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자, 그 글에 '씨발년아 사진 당장 내려 개년아'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다른 동창인 H이 '너무 심한 말은 밴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F(피해자 F)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내가 쓴 댓글을 내리라고 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년이 우리 동네에 살았고 친척인데 우리 형부(피해자 G)와 바람이 나서 아이를 낳았다. 앞으로 너 F 만나면 너 안볼꺼야"라고 말하고, 2014. 1. 27. 20: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창인 I도 마찬가지로 위 댓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전화를 걸어 "F(피해자 F) 아빠가 F를 밖에서 나 데리고 온 것을 봤다. 내 형부(피해자 G)하고 놀아나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얼굴이 똑같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부인 피해자 G과 피고인의 동창생인 피해자 F가 불륜을 통해 자녀를 낳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은 피고인의 언니 J과 피해자 G이 이혼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약속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인천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으로부터 합계 38,147,000원, 'F회사'으로부터 합계 90,780,000원, 'G회사'으로부터 합계 28,300,000원, 'H회사'로부터 합계 175,491,000원, 'I회사'으로부터 합계 87,4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으로부터 55,441,000원, 'F회사'으로부터 합계 89,818,000원, 'G회사'으로부터 합계 133,364,500원, 'H회사'로부터 합계 154,318,500원, 'I회사'으로부터 합계 138,716,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합계 89,786,200원, 'G회사'으로부터 합계 206,812,800원, 'J회사'으로부터 합계 145,076,700원, 'H회사'로부터 합계 107,314,200원, 'I회사'으로부터 합계 359,406,900원, 'K회사'으로부터 160,90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합계 132,034,400원, 'G회사'으로부터 합계 208,354,500원, 'J회사'으로부터 합계 246,381,750원, 'H회사'로부터 18,777,000원, 'I회사'으로부터 합계 199,878,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10. 25.경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합계 120,066,600원, 'L회사'으로부터 19,844,000원, 'G회사'으로부터 합계 126,964,000원, 'J회사'으로부터 160,768,900원, 'I회사'으로부터 합계 137,06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합계 109,162,300원, 'J회사'으로부터 293,124,350원, 'I회사'으로부터 합계 121,414,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이삼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판결문 및 수사기록사본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등 첨부보고)(사업자휴폐업조회서 첩부)(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사본 첨부)(추가 고발장 첨부)(피의자 범인 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33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중구청은 2013. 4. 4. 05:5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라고 한다)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하면서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상에 설치한 불법천막을 철거하였고,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 4. 4. 10:10경 쌍용차 대책위 회원들이 위와 같이 중구청 공무원들이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불법천막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대한문 앞 인도를 찾아가 쌍용차 대책위 회원들과 합류하였다. 그때 중구청 공무원들이 화단설치를 위해 마사토를 실은 트럭을 위 현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쌍용차 대책위 회원들 수십 명이 위 트럭에 접근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트럭 뒤에 들어가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면서 화단설치 작업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트럭 뒤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위와 같이 쌍용차 대책위 회원 수십 여명이 화단설치 작업을 방해하는데 가세하여 그곳에 누워 있던 성명불상자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D, E이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몸 위에 일부러 누워 위 성명불상자의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성명불상 시위자에게 일부러 누운 것이 아니라 시위자 등에 떠밀려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위대 등에 떠밀려 넘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시위자의 몸 위에 일부러 누운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증인 E, D은 피고인이 일부러 성명불상 시위자의 몸 위로 누웠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누웠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증인들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반 시민들을 시위현장으로부터 분리해 두어 시위 현장에 일반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시위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시위자 체포를 방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시위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6번)에 의하면 시위 현장은 경찰청 기동대가 일부 둘러싸고 있었으나 기자들과 시위 참가자들도 둘러싸고 있어 그 안으로의 진입이 제한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시위현장을 지나가다 시위상황을 보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시위자 체포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시위자에게 엎어지자 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체포과정이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넘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일부러 누운 것이라면 오랫 동안 누운 자세를 유지하였겠지만 밀려 넘어진 것이라면 바로 일어났을 것인데,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의 시간이 이를 판단하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시위참가자들은 중구청의 화단 조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마사토를 실은 트럭의 뒤편에서 서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시위하고 있었고, 중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청 기동대 또한 이를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시위자 중 1명이 중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자 순식간에 시위현장은 시위자를 검거하는 경찰관과 이를 저지하는 시위자들, 그리고 기자들이 서로 밀리고 미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 시위자의 몸 위에 엎어지기 직전 상황이 촬영된 위 항 기재 동영상에 의하면 성명불상 시위자가 검거에 거칠게 저항하느라 바닥에 눕게 되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넘어져 깔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시위자를 에워싸는 과정에서 시위대 등에 밀려 경찰관이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 또한 시위자 근처에서 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었다. 증인 D은 피고인을 체포하여 호송버스를 데려갈 당시 피고인이 밀려 넘어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조 F으로서 시위현장에서 개최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위현장에 간 것이지만, 피고인이 체포를 방해하였다는 성명불상의 여성 시위자와 아는 사이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여성 시위자의 몸위에 일부러 누워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191]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10:12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9cm)을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여성을 향해 꺼내들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2458] 피고인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고물과 폐지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서울 강동구 C 앞을 지나던 중 D의 설치기사인 피해자 E이 근처 주택 안에서 인터넷과 케이블TV 설치작업을 하러 들어가며 그 앞에 주차시켜 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보관함 속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져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와이파이 공유기 2대, 무선전화기 1대, 유선전화기 2대, 리모컨 4개, 인터넷전화용 모뎀(TA) 2대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9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커터 칼의 현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4고단245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 협박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한 점,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절도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경기 화성군 서신면 소재 화성에스엔티산업(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코텍의 직원 C과 "피해자 회사가 2012. 8. 20.까지 충북 음성군 D 소재 E(주)에 H-Beam 가공 Line system을 설치해주고, B(주)는 설치비로 2억 7,7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그 계약에 따라 2013. 8. 7.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위 E에 H-Beam 가공 Line system을 설치하였다. 위 기계 설치 계약 제7조에 의하면, 기계설치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할 때는 위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고, 위 B은 타인에게 기계를 담보, 대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설치계약에 의하여 E에 설치된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8.경 위 기계를 F 대표 G에게 함부로 처분하고, 그 무렵 다시 G가 위 기계를 E주식회사(현재 H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억 7,72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각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무경찰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09:0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취자이고 정당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관들에 의해 위 경찰서 안으로 출입이 제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웃옷을 벗어 잡아 흔들고, 그 곳에서 정문 안내 및 경비 업무를 하는 강북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 D(23세)에게 "씨발놈아, 왜 들여 보내주지 않느냐, 어린 놈이 나는 막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웃옷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정문 안내 및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H' 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보지를 씹어 먹는다, 씹할년아, 너 보지랑 하고 싶다"라고 큰소리 말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양곱창 1접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경찰관 C과 L에 대한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05:2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옆 공중전화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C(55세)이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신고내용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위 C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L(여, 28세)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L으로부터 "왜 침을 뱉느냐"는 항의를 받고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C, F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98조,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5. 3.자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수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경사 C으로부터 "왜 침을 뱉느냐"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이 씹할놈아, 너희들은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9.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서로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5개의 파일 목록을 보여주며 "내가 네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자 주면 다 지워주겠다, 마지막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녹음자료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인 위 영상이 공개될 위험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3:50경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신포사거리 쪽에서 자유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1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싼타페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신포로 47번길 2 앞 노상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후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를 486,19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렉스턴 승용차를 1,426,43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장소 및 재물손괴 정도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19:1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남, 26세)과 환불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식칼을 붙잡자 식칼을 잡아 빼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 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4, 5 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협박, 폭행,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에게 "사회에 있는 동생들을 시켜 1심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받게 해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봐주어 출소시켜 주겠으니 경비 조로 영치금 계좌로 돈을 넣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받게 해주거나 그를 출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동거녀인 D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영치금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2014. 8. 13.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받게 해주거나 그를 출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피고인의 동생친구인 F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달 5. 4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치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마치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6회나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아버지로서, 2015. 3. 25. 00:48경 서울 중랑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처 E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한 욕설을 하고 전화기와 화분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어머니가 매일 늦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가까이 들이대며 "너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가 "가스도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스벨브를 열고 가스렌지의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면담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를 동암역북광장 방면에서 먹자골목길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시 그대로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편인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동암역북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마주하여 직행하여 오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 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이 밀려나면서 마침 먹자골목 입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전방 가장 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8세) 운전의 영진기업(주) 소속 K 쏘나타 택시 우측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1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을, 같은 M(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N(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뇌진탕 및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10,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P(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Q(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3,652,60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1,439,28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P, L, F,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운전면허(연습면허)대장(취소), 운전면허(연습면허)대장(실효)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77에 있는 대우한강베네시티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천호역 방면에서 암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2차례의 음주운전, 1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3:17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베스트동물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 차량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73세, 여)의 몸통 부위를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시경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고모들 앞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사망 여부 등에 관한 공부상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피해자의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파악가능한 피해자의 친족 중 상속순위가 높은 피해자의 고모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공탁하였다), 또한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다만, 사고 발생시간,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였던 점, 횡단보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