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5

범죄사실 2019고단41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4. 18:20경 부천시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아이폰7 휴대폰과 폰케이스에 들어있던 교통카드 1매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07:00경 인천 미추홀구 E, 3층에 있는 'F'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은색 반지갑과 그 안에 든 현금 150,000원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 01:40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3층에 있는 'I'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과 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K카드 1매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7.27. 01:40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지하2층에 있는 'M'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N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휴대폰과 폰케이스에 들어있던 O카드 1매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8.1.10:40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R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기업은행카드와 S카드 각 1매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6.26,23:20 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T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0:10 경부터 다음날 01: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만화카페 이용과 식음료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화카페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6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5. 01:50 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I'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300원 상당의 피시방 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25. 01:50경 수원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5,6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 02:00경 수원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2,95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5, 02:10 경 수원 팔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모텔'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5, 06:20경 수원 팔달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셀프계산 단말기에 꽂아 1,00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 4896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15:29경 구리시 AM, 3층에 있는 'AN' 내에서 피해자 AO가 잠시 화장실에 가며 컴퓨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AP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지갑을 집어 들어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16:02경 구리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편의점에서 시가 10,6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커피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AP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5729,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11:28경 화성시 AT, 지하1층에 있는 'AU'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AV이 자신의 지갑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면허증, AW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위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7. 19:30경 서울 광진구 A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Y'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V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PC방 이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1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5732,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9:36경 수원시 팔달구 AZ, 5층에 있는 'BA'에서, 피해자 BB 그 곳 4번 자리에서 잠이 든 사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AP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7. 10:14경 수원시 팔달구 BC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D이 운행하는 BE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역 8번 출구 부근까지 이동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체크카드로 택시비 6,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H, X, N, AB, AE, Z, AK, BF, G, D,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K카드 사용내역,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 CCTV 확인 건), 카드내역, 현장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등),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C, Y매장 CCTV 캡처사진 첨부) 2019 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PC방 절도 CCTV화면, 편의점 CCTV 캡처화면, 편의점 사용내역 영수증 2019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카드 입출금 거래내역서 ¹20195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사진자료(범행장면 CCTV 영상),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택시 운행기록 분석사), CCTV영상자료(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최근 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