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9. 12:17경 영리를 목적으로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매자인 D로부터 15,000원을 교부받고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성이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3. 12:3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0원을 교부받고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촬영한 5개의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3. 23: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사람들에게 남성의 나체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52장을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 03: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위행위 등을 촬영한 19개의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위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4. 01: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E’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387개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남성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한 모습이 촬영된 ‘F’ 동영상 파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쇼타’(남성 소아에 대한 성적 취향인 쇼타로 콤플렉스의 줄임말) 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1,212개를 그 정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상황), 수사보고(피의자의 ‘H’ 기록 분석), 수사보고(착오 사항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의 각 기재 1. USB의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등 판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같은 기회에 다운받은 촬영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소지의 점, 같은 기회에 다운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별로 포괄하여)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번, 12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LG 노트북 PC 1개(증 제1호) 및 휴대전화(갤럭시21 울트라) 1개(증 제2호): 판매, 반포 및 소지 범행에 제공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과 그 복제본 파일을 소지하는 데 제공한 저장매체이므로 몰수한다] 8.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LG 노트북 PC 및 휴대전화(갤럭시21 울트라)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일부만 몰수하여야 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이거나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해당 부분을 폐기한다] 9.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위 법상 범죄수익, 즉 중대범죄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한다] 10. 가납명령(추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동영상을 소지 및 그 의사에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큰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역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판매 및 반포하고, 오랜 기간 다수의 불법동영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여러 번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촬영물의 ‘판매’나 ‘반포’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으나, 대부분 촬영물의 ‘촬영 자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언어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으로 판단력이 다소 미흡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