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로서 피고인 B, A은 남매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2. 2. 경부터 2003. 8.경까지 서울 성북구 G 소재 집합건물 3, 4층 ‘H사우나’(이하 ‘H사우나’라 지칭)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3. 8.경부터 2012. 10. 29.까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 ‘H사우나’를 운영하였다. I, J, K, L, M, N, O, P, Q, R, S, T, U는 위 ‘H사우나’가 위치한 상가건물 소유자들로서 2005. 8. 22. 피고인 B, A에게 위 상가건물 3, 4층을 임대한 사람들이고, V은 ‘H사우나’의 상가건물 관리회인 W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H사우나’를 운영하며 위 I 등 13명의 상가건물 소유자들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금 합계 204,377,853원의 부당이득 반환채무, W에게 상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금 합계 197,112,340원의 관리비 지급채무, X, Y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V에게 원금 190,000,000원의 반환채무 등 원금 합계 591,490,193원(지연이자는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H사우나’를 운영하며 I 등 13명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금 합계 262,633,987원, V에게 손해배상금 6,504,000원 등 원금 합계 269,137,984원(지연이자는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I 등 13명의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2018. 5. 9.경, V, 주식회사 W는 2018. 5. 21.경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인 B의 제3채무자인 Z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피고인 B에게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A은 2018. 4.경 피고인 B 명의의 서울 성북구 G 소재 집합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 지분을 AA, AB에게 양도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등기가 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된 상황으로서, 피고인 B, A은 I 등 채권자들로부터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을 은닉, 허위양도 및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경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사실은 피고인 B 명의의 본건 부동산 토지 지분 2422분의 131.12 및 집합건물 지분 7418.63분의 649.71을 피고인 A에게 11억 원에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6. 22.경 성명불상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해당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매형인 A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 A이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인 토지 지분 2422분의 34.63, 집합건물 지분 7418.63분의 162.62을 피고인 C 앞으로 명의신탁 하여 두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 약속에 따라 2018. 6.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에게 위 부동산을 2억 3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앞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작성일자를 2018. 6. 15.자로 소급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위 약정에 따라 2018. 6.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등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매형인 AE의 부하 직원으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 A이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인 토지 지분 2422분의 16.05, 집합건물 지분 7418.63분의 108.28을 피고인 D 앞으로 명의신탁 하여 두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2018. 6.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에게 위 부동산을 1억 3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 앞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작성일자를 2018. 6. 20.자로 소급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위 약정에 따라 2018. 6.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등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1항 기재 본건 부동산의 지분 전부에 대해 피고인 E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22.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위 피고인 A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피고인 E’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허위의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동대문 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이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인 토지 지분 2422분의 26.6, 집합건물 지분 7418.63분의 125.24를 피고인 F 앞으로 명의신탁 하여 두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2018. 7. 17.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F에게 위 부동산을 1억 8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F 앞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작성일자를 2018. 7. 2.자로 소급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나. 피고인 F은 위 약정에 따라 2018. 7. 17.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등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V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들 및 피해자들의 피해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A, C), 부동산매매계약서(A, D), 부동산매매계약서(B, A), 부동산매매계약서(A, F), 근저당권설정계약서(E, A),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6264호 결정문 사본 1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6286호 결정문 사본 1부, 고소인 V의 피의자 A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관련 법원의 지급명령서, 2009나22824 판결서, 2007가합21738 판결서, 2007가합21721 차임 판결문, 2008나82256 차임 판결문, 2011가단337310 가등기말소 판결문, 2013나45227 가등기말소 판결문, 2018타채777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2010가단19417 관리비판결문, 2012가합101089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AK 부동산강제경매,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제1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다.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2 내지 5항의 불특정 여부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 A이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등의 기재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B, A 중 누구의 채권자들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재 문언, 맥락, 검사의 의견(2019. 12. 18.자 의견서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채권자들’에 관한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의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이전한 부분(건물 등기부 갑구란 순번 제1, 40, 61, 357번, 토지 등기부 갑구란 순번 제48, 55, 68, 363번 각 참조) 피고인들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524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부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던 재산을 회복한 것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들이 드는 위 대법원 판결은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소유의 대지가 위 공소외인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 등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이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5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채무부담 등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2004. 5월경 이 부분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는바, 당초 피고인 B로의 명의이 전 자체도 잠재적으로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등기이전 등으로 인한 유도된 신뢰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와 관련된 채권자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우나 운영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를 구성하는 일반재산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채권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채권자들은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과 무관한 채권자들이 아니라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사우나 운영과 관련한 채권자들인바, 위 채권자들이 이 부분 부동산을 대상으로 채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두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그와 무관한 명의신탁자의 재산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 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서 있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가 매도인인 제3자들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A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분(건물 등기부 갑구란 순번 제58, 59, 62 내지 64, 69, 70, 107, 357번, 토지 등기부 갑구란 순번 제65, 66, 69 내지 71, 76, 108, 363번 각 참조) 피고인들은 이 부분 부동산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내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부동산의 매도인들 중 일부인 증인 AI, AH, AF, AG의 각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매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또는 피고인 A, B가 내부적으로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부동산은 피고인 B가 매수인들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부동산이 피고인 B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그 결과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어야 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5. 30.선고 2017도15337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C, D,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인 B의 채권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위 각 처분행위 후에는 피고인 A, C, D, F, E을 상대로 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위 각 처분행위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B가 보유한 책임재산으로 보아 강제집행에 나아가기가 더 곤란해졌고, 그로 인하여 위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판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겠다는 분명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여러 공범들을 동원하여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겠다는 분명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관여범죄 및 가담정도가 A에 비하여 적은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A 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 F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A,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동대문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330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 이전 경과,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의사의 정도, 이 사건 사우나 운영에 관한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