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과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책,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하였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가명(일명 ‘E’)으로 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 수금책 및 전달, 입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러 이용한 차량은 피해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약속장소에서 먼 곳에 주차한 후 이동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D 지시대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위 가명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9. 오전경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당한 금액을 되찾으려면 지시대로 현장에 나타난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정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H 차장님 부탁으로 온 E 실장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0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일당 등 50만 원을 제외한 2,95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2. 9. 오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I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9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성남시 분당구 J 앞 육교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K 과장님 부탁으로 온 E 실장입니다, 채권추심 E 담당자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1,39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은행 서현역지점에서 ATM 기계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N 외 13명의 계좌로 1,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 오후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380달러가 결재되었는데 그 계좌를 보호하려면 계좌에 금액을 전부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이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5,212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대전 대덕구 P아파트 Q동 3-4라인 경비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R 과장님 부탁으로 온 E 실장입니다.”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을 건네주길 망설이는 피해자 남편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바꾸어주어 기망한 후 5,212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3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일당 32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은 백만 원 미만이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방조범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며,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종범이라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하였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가명(일명 ‘E’)으로 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 수금책 및 전달, 입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러 이용한 차량은 피해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약속장소에서 먼 곳에 주차한 후 이동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D 지시대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위 가명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12. 9. 오전경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당한 금액을 되찾으려면 지시대로 현장에 나타난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정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H 차장님 부탁으로 온 E 실장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12. 9. 오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I 직원을 만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9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성남시 분당구 J 앞 육교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재대로 피해자를 만나 “K 과장님 부탁으로 온 E 실장입니다, 채권추심 E 담당자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1,39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 오후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380달러가 결재되었는데 그 계좌를 보호하려면 계좌에 금액을 전부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이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게 5,212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대전 대덕구 P아파트 Q동 3-4라인 경비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R 과장님 부탁으로 온 E 실장입니다.”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을 건네주길 망설이는 피해자 남편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바꾸어주어 기망한 후 5,212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편취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등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S에서 ‘전당포 심부름, 4대보험 가입’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D 과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받아 “T 대부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으로부터 물건이나 대출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2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해당 일을 하기로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다음, 그로부터 이틀 후부터 D 과장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D 과장이 만나라고 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 2) D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주로 카카오톡으로 수금액, 수금할 장소 및 고객의 인상착의, 수금 이후 돈을 전달해 줄 사람 또는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대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현금 수금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도 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수금한 돈은 수금액 전액을 그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수금한 금액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의 일당과 톨비, 주유비 등의 실비 명목의 돈만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