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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17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2021.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4: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산림에서, 송이, 능이버섯 등 산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물색하였으나 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00:06경 위 가.항과 같은 산림에서 송이, 능이버섯 등 산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물색하였으나 산물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0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소유의 산에서, 피해자가 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소나무 약 4m 높이에 철제 밴드로 묶어 설치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야외감시용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고인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관련), 감정의뢰 회보 공문(재배당전 2022고단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21) 1. CCTV 영상사진(재배당전 2022고단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산물절취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림에서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 산물을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야외감시용 카메라 1대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0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절취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야간 산물절취 미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야간에 그 산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임산물의 굴취·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6조),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제73조 제1항), 야간에 산물을 절취한 자를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제73조 제3항 제5호).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의 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제73조 제2항), 야간 산물절취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같은 법 제73조 제3항 제5호의 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나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을 같은 법 제73조 제3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음은 그 문언상 명백할 뿐 아니라, 야간 산물절취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문언과 달리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을 같은 법 제73조 제3항의 미수범 처벌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야간 산물절취의기수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제2항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제73조 제2항, 제1항의 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2022고단2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경매 취득 자금이 부족하니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1,4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2 피고인은 2019. 6.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경매 취득 자금 등이 부족하니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통일부 지원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쳐자료, 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2,7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0:3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재심대상판결(벌금 1,300만 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해당 법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상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7:08경 파주시 B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공원인데 빨리오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경장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및 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5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나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3: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파트 집주인 행세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받아 전달하면 입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D’의 인적사항과 본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여 이들이 ‘D’의 주민등록번호에 피고인 사진을 붙인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도록 하고, 피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상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들을 통해 가상계좌 명의를 ‘D’로 변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하여 공인중개사인 F에게 마치 자신들이 ‘D’ 본인인 것처럼 본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 17억 2,000만 원 또는 전세 8억 원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30.경 성명불상자들이 공인중개사 F에게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D’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본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실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D 명의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1. 9. 3.경 서울 양천구 I 상가 J호에 있는 위 E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번에 7,500만 원 이체할 수 있겠느냐, 애완견은 키우냐’고 묻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은 이미 보내 드렸다. 오늘은 도장 밖에 안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등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D 명의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9. 3.경 위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대로자신이 ‘D’인 것처럼 본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8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임차인 G과 작성하면서, 임대인 성명란에 자필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받은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되자 ‘영수증’에 발행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A과 전화통화)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 주민등록증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금 중 7,500만 원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금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중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 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킹키카프 엠티비 자전거 1대와시가 1,000,000원 상당의 후지 엠티비 자전거 1대 등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엠티비 자전거 2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피해품,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13:37경 익산시 하나로 322, 중앙체육공원사거리에서 B, C 등과 ‘D’ 관련 집회를 하던 중 위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시비를 하다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가 위 공무원들에게 “차량이 정체되니 빨리 현수막을 제거하고 익산시청 차량을 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으로 2006년 6월경 B와 혼인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B과 전남편 사이의 딸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 5. 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피해자 등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였고,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신 후 각 방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2022. 5. 8. 02: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깬 후 용변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첨부,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발생장소인 주거지 내부 방 위치 사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고소장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9:2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귀포시 소재 B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지적장애 2급)와 함께TV를 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2020. 6.경 제주시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2020. 3.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잘못한다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 피고인은 2022. 5. 8. 16:34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18 1.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08:38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8:24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08: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초등학교 후문을 경유하여 H에 있는 I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캡쳐사진 2022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CD저장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3년간 교제하다가 2021. 9.경 헤어진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1. 10:5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의 관계회복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공동 현관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후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으로 가 해당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1. 09:00~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죽이러 간다며 말을 한 후 과도와 락스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선택해라 칼인지 락스인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 총길이 22㎝) 1개와 락스(1ℓ) 1통이 든 가방을 메고 위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포함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2021. 11. 24.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고 알리는 유서 사진을 전송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선처를 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동 지상1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에는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야! 니들 맘대로 해! 경찰서 가서 측정해. 주차장에서 사고난게 뭔 대수라고! 날 구속해봐, 나 갈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등, 출동경찰관바디캠(영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이동 주차를 한 것이어서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2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여, 27세)은 ‘D’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경부터 2022. 6. 20. 16:00경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위 B건물 C호로 보내어 손님에게 시간에 따라 가격(60분 12만 원, 90분 15만 원)을 정하도록 한 후,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이 E에게 지급한 성매매 대금의 1/3을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월세계약서, 성매매홍보사이트 캡처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알선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12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2:4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 2. 24. 2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021고단1433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12:48:01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E', 닉네임 ‘I’으로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성관계하는 장면이 음란한 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 18:3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942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영상을 업로드하고, 2019. 4. 14. 23:06경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아이디 및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K‘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8. 18: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3,721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021고단3758 피고인은 2021. 11. 30. 07: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L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A의 계좌내역 사본 1. 내사보고(D 아이디 “E”와 A의 관련성에 대해서)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웹하드 H 캡쳐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닉네임 ‘I’ 가입자 주민조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내용) 2020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산정근거 :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법조경합관계라고 주장하나, 위 두 죄의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경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여 취식하게 하고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여 취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적발보고) 1. 출장복명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0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무신고 영업을 지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장차 폐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8:2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순천시 D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04: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4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 집인데 왜 들어오려고 하냐 가정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여 경사 E이 현관문을 잡자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야 이 씹새끼야. 왜 반말을 해, 몇 살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제출)-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01.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10:27경 김천시 B 1층 현관에 피해자 C이 놓아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자전거 거치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등에 대한)-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