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 고 합 4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7.경 피해자 K의 아들인 L과 그 친구인 M 등이 인천지방경찰청 N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에게 연락하여 'N 소속 이 형사와 잘 아는 사이니 1,000만 원을 주면 형사에게 접대를 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척 하면서 '내 돈으로 먼저 300만 원을 주었다. 빨리 돈을 주지 않으면 L, M가 검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사건을 무마해 주거나 이와 관련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와 통화하면서 M로부터 'A이 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과 친하다면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줘도 되겠냐'는 말을 듣자 'A은 신경쓰지 말고,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일을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8. 12. 27. 21:07경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Q)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500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12,500만 원을 빌려주면, 미리 봐둔 고가의 중고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싼 가격에 되판 다음 2019. 4, 8.까지 원금 및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중고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591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2.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2,2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잡은 뒤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의 50%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담보 대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제28번) 1. P조합 통장 내역(사본), 이체결과 내역(T) 2019고합5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통지 2019고합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나. 피고인 K 변호사법 제111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422 판시 각 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2019고합422 판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액 300만 원 피고인 K: 2019고합422 판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액 2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관과 가까운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면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심어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