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6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54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343 앞 도로를 구리 쪽에서 도농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가 4,075,7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재연조사 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이영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2011. 12.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27. 20:25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금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산리 오토마스터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6:00경 김해시 C아파트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D(여, 70세)가 전날 절에서 하는 경로잔치에 노인들을 태워갈 차량을 준비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노인을 태워준 것에 대해 나무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5-6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경남 함안군 B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함안군 C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2009. 6. 1.부터 2009. 6. 9. 까지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80,000원(D 1,170,000원, E1,040,000원, F 520,000원, G 810,000원, H 540,000원, I 100,000원)과 식대 200,000 원 등 합계 4,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2:20경 광주 서구 C주점 11번방에서 피해자 D(21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그의 여자친구 F이 술에 취한 F의 귀가를 놓고 시비가 붙었고 이에 G이 싸우지 말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피고인이 G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했다가 G과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G의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서는 피해자 Dol 자신을 향해 달려든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2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 좌측 입 주변부의 열상, 좌측 눈 주위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D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H(여, 20세)에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던져 위 수저통에 피해자 H의 왼쪽 눈썹 부위가 맞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흡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1, 18:00경부터 같은 해 11. 8. 19:30경까지 춘천시 D 건물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 점 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면서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3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등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물 및 F이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메달을 발사하여 화면에 나타난 장애물을 통과하여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보너스 아이템을 들어갈 경우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합계 20,000 점당 20,000원에 대하여 10% 의 수수료 2,000원을 제한 18,000원을 금전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의 동생으로, 큰형 G의 친구인 위 A 이 위와 같이 황금성 게임기 23 대를 설치하고, 위 F이 위 게임장에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각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게 하고, 위 A 이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일당으로 7만 원을 줄 테니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좀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 4.경부터 같은 달 8. 19: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확인하여 게임장 내부로 들여보내주고,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같은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이 제1항과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위 F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급습상황 및 사진촬영, 압수금 관련, 황금성게임기 등급미필 확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등급분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2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00:05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D(36세)에게 "하키감독이다. 선수들 하계 휴가를 위해 펜션 방 3개를 2일간 예약할 것이다. 지금 돈이 없으니 3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하키 감독도 아니고, 펜션을 예약이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통장 거래명세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만난 B와 2011. 11.경부터 인천 지역의 모텔을 전전하며 동거해 온 사람으로서, B가 가족들에게 미국에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온 후 가족들과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해 온 점을 이용하여 B의 전화번호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생활비를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경 인천 남구 C 모텔에서, 인터넷 올레닷컴(www.olleh.com)사이트에 접속하여 발신번호 기재란에 B의 전화번호 (D)를 입력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양 B의 외삼촌인 피해자 EF)에게 "미용재료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국민은행 G)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금 37,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인천 남구 H모텔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3. 2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천안시는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관하여 시가 주관하는 이장공사 등의 이전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었고, 그리하여 어떤 장묘사업체도 천안시로부터 위 묘지 이장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수주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천안시로부터 위 묘지 이장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고, 그리하여 위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시공권 수주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06. 5.경 서울 관악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에서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관하여 이장공사 등의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이장공사 시공권을 수주하여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9.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조만간 백석동 묘지 이장공사 시공권을 수주할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2.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시공권 수주경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확인증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부양가족,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무렵부터 같은 달 21. 무렵까지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명계'에 예시, 연타 기능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 게임물의 내용, 제공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행성이 강한 게임장을 운영한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1일 매출액도 비교적 많은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19.경 중 3일간 피고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B에 연접해 있는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인 같은 구 C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임대하여 칡넝쿨을 제거한 후 땅을 고르고 경사지에 단을 만들어 3,855m2 면적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도, 현지조사 사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각 사본 1. 국유림 훼손사항 알림, 위치도, 현황사진 각 사본 1. 출장보고서, 현황도, 위치도, 현장사진 각 사본 1.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1. 국유림내 불법행위지 복구명령에 대한 검토보고 1. 불법산지 전용지에 대한 복구명령 및 복구비 예치 보고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법 전용된 국유림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복구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2:10경 서울 중구 C 호프에서, 피해자 D(40세) 및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년~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4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위 F에게 "내가 죽어버려야지, 가게에 다 불 질러 버려야지"라고 말하고 불을 붙인 성냥불과 담뱃 불을 그곳 소파에 수회 집어던짐으로써 위 소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유흥주점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현존하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약 54,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도의 흡입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물주 피해 견적서 미제출 관련, 피해자 치료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진단서 미제출 관련, 진단서 제출 관련) 1. 화재사건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지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집행유예 가부 [주요긍정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일반긍정요소]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냥불과 담뱃불을 소파에 수회 집어던짐으로써 불을 질러 수리비 약 5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방화범죄는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대진그린타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운행하는 2번 마을버스 내에서 자신이 좀 기다려 달라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운전석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목 뒷부분을 때리고, 양 손으로 목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버스가 운행할 때 잠시 좌석에 앉았다가 버스가 정차하자 다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목 뒷부분을 때리고, 양 손으로 목과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정차요구에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횟수·폭행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도스포츠 사거리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피하려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어깨, 팔꿈치 부위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1. 14,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옆 건물 앞에 놓여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 옥 목걸이 2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초순경부터 2010. 11.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2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5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두 달여 되는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두 달 동안 21회에 걸쳐 370여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도 종전과 유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5.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동 88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시흥동 882-29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너스 골프장 방면으로부터 먹자골목 방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번호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양하고자 정지한 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합차 뒤를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발음도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출동경찰관진술서, 사고현장약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A 음주측정, 위드마크 공식용)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D, F),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사유 부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6월 ~ 10월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수강 조건부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6.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운전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낼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특히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그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중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의 측면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어느 정도 운전하여 갔는지, 운행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에 앞서 범행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공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6개월 및 수강 조건부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제주시 C 건물 5층에 있는 "D당구장"에 출입하며 피해자 E(42세, 개명 전 "F") 등 그 곳 당구장에 출입하는 사람들과 '훌라' 라는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 01:55경 위 "D당구장"에 갔다가,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구석 탁자에 모여 훌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 도박으로 돈을 잃었던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그 곳 싱크대로 가 싱크대 하부장문을 열고 칼꽂이에 꽂혀 있는 부엌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잡은 다음 위 탁자로 다가가 칼을 내보이며 "그만해! F이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위탁자를 엎으려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칼끝을 아래쪽으로 향하여 부엌칼을 잡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우측 흡부 자창에 의한 폐 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E),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수사보고서(칼이 삽입된 방향 등에 대한 설명 사진) 1. 출동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객관적인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24,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한 I은 그 진술에 다소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찔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제가 뒤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오른손에 든 칼을 뻗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오른손에 잡았던 칼은 피해자의 우측겨드랑이 부위에서 내측하방(5시 방향)으로 자입되어 3번 늑골을 절단하고 우측 폐의 상엽과 중엽에 자창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우측 흉부 자창에 의한 폐 파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창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몸싸움을 하며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칼에 맞아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범행현장에 놓여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하였던 칼을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와 칼은 200m 가량 떨어진 방파제에 버리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피 묻은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몸싸움 과정에서 비록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나마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10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다수의 폭력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23. 전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사람으로서, 출소 전, 그리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 사실을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3동 106호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출소일 다음날부터 7일이 되는 같은 달 31.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보안관찰처분대상자출소통보, 보안관찰대상자수사보고 1.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9. 1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2. 10. 4. 교육훈련을 마치고 퇴소하였으므로, 2012. 10. 5.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소방서'에 복귀하여 복무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부터 2013. 4. 1.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C소방서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C소방서 소방장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유리컵을 깨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던 중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야이 개자식아, 확 때려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력은 없으나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데다가 2011년 들어 3차례에 걸쳐 폭력에 전력(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그러나 범행의 태양이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다소 경미하고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2010년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질러온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