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3:35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고운동 방면에서 도담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온 뒤, 위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사람과 차 등의 통행이 잦은 주간시간이고 위 장소는 아파트단지 인근으로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도하는 방향에 횡단보도와 자전거 통행로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지점으로 당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담동 방면에서 고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전기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전기자전거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뇌경막상 출혈, 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은 후각상실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의 자전거 횡단도 설치확인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중상해 판정 여부 보고), 수사보고(후각회복 가능성 관련 보고), 내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 확인),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진술서 첨부) - 첨부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우회전 당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보행 신호가 거의 종료된 시점에 차량을 진행하는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시속 29㎞로 과속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내지 질병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입은 후각상실의 질병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뇌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각상실이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근방에 있는 도로로서 횡단보도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사용하는 자전거횡단도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일반 보행자 및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어서 보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자전거등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나.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음을 물론 그다지 서행하지도 않은 채 상당한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등화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더더욱 우회전 전에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있는지를 잘 살필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한 전기자전거는 전기동력만으로도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으로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전기자전거’가 아니므로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운전한 전기자전거가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자전거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법률상의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전기자전거는 적어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가 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전거법상의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속 약 29㎞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된다거나 피해자에게 발행한 상해 및 질병의 결과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할 당시 보행 신호였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도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자전거횡단도 및 횡단보도에 진입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를 발견하여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2021. 7. 6.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후각 및 미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2권 제46쪽), 위 병원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21. 7. 20. 각 각 피해자의 후각기능이 영구 상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2권 제72, 73쪽). 이후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 11. 30. 다시 같은 병원에서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1권 제24쪽), 그로부터 다시 약 9개월이 지난 2022. 8.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금도 후각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후각상실 내지 무후각증은 신체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인 후각이 상실된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희박한 상황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센 냄새가 아니면 맡지 못한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증상은 후각의 일부만 상실된 것이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단순한 후유장애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과거에 진단받았던 후각상실의 증상이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앞서 본 2021. 7. 6.자 및 2021. 11. 30.자 각 진단과 2021. 7. 20.자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후각상실 내지 무후각증에서 회복되어 후각을 상당한 정도로 되찾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후각이 상실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과실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