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2

범 죄 사 실 2020고합22-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5. 2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는 선·후배 관계, 피고인 F은 피고인 B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G(20세)과 피해자 H(여, 20세)은 연인관계, 피해자 I(여, 20세)은 위 두 피해자들과 친구관계로 피해자들은 강릉시 J원룸 호에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고 만남을 갖는 휴대전화 어플인 ‘앙쿵’에 접속하여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14. 저녁 무렵 강릉시 K에 있는 L 건물 앞에서 ‘앙쿵’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I을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M 흰색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22:30경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모여 있는 강릉시 N시장으로 가 피해자 I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F은 피해자 I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으로 보낸 후 자신이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양 옆에 앉은 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I에게 ‘너 머리 깨기 전에 돈 어디 있냐. 너한테 없으면 누구한테 있냐.’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오빠들다 운동했던 사람들이다. 건드리지 마라, 씹할 년아, 그래서 돈은 어디 있냐.’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I이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돈을 맡겨두었다’고 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N시장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 I에게 ‘씹할 년아, 너 내려! 너 내 차 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자신이 그곳에 세워둔 O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을 하며 ‘좆같은 년, 집 어딘지 빨리 말해라, 너 거짓말하면 너도 죽는다. 여기서 죽을래, 그냥 말할래.’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 옆에 앉고 피고인 E는 조수석에 앉아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I이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말하게 하고 피해자 I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원룸으로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원룸으로 가고, 피고인 E는 잠시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추후 위 원룸으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E, F은 같은 날 23:26경 위 원룸에 도착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게 한 후 위세를 과시하며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 손잡이 약 30cm)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치고 다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높이 약 30cm)로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I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바닥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E는 입구 쪽을 막고 앉아 피해자들이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에게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에게 전화로 위 원룸 주소를 알려주어 그곳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C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에 가서 위 고무망치를 들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자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2회 툭툭 올려친 후, 다시 피고인 C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에 가서 고무망치를 들고 오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 때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말을 걸며 ‘피고인 A은 내 말을 듣기 때문에,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A이 너를 때리지 못하니, 내가 너랑 이야기하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근데 너는 의리 없게 왜 피해자 I이 있는 N시장으로 오지 않고 집으로 도망을 갔냐.’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네 차키를 주고 차를 세워둔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차키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며 피해자 G의 승용차 블랙박스 저장장치 등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C, D, E는 위 원룸 밖으로 나가 2020. 3. 15. 00:16경 피해자 G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블랙박스 저장장치와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와 이를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두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 F로 하여금 같이 나가 감시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I이 돈 어디에 있냐?’라고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박고 다른 한손으로 고무망치를 잡아 꼬리뼈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등을 벽에 붙이고 손은 뒷짐을 지게 한 후 고무망치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 G의 입에 수건을 물린 후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다시 고무망치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빨리 맞고 끝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그래, 빨리 빨리 끝내자’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나는 8:1로 싸워서 다이겼다. 내가 못 때려서 때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20경 자신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금원 4,00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내 ‘P’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밖에 나가있던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H을 데리고 다시 위 원룸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같은 날 01:35경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공갈하여 그로부터 그의 소유인 블랙박스 저장장치 및 현금 215,000원, 피해자 I 소유인 400만 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약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위 원룸에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020고합45- 피고인 A 피고인은 Q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R 부근 이수고가차도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S(74세)이 운전하는 T 에쿠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6,970,1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폭행 당시 재연 사진, 피해자가 계좌 이체한 내역 촬영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I의 휴대전화 메모, 피해자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집구조 촬영사진, 각 통신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판결문 및 수용조회서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합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견적서, 진단서(S)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갈죄,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갈죄,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특수공갈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이 특수공갈죄, 특수감금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1)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3)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공갈, 특수상해, 특수감금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피해자들을 때리고 겁주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특수공갈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이 특수공갈죄, 특수감금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1)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A을 직접 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특수공갈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이 특수공갈죄, 특수감금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1)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3년 2)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A을 직접 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특수공갈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이 특수공갈죄, 특수감금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1)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3년 2)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A을 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