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05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906동 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피해자 E(여, 61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9.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약 30초 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6.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를 주거지 안방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전신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괴롭힘을 당한 날에는 달력에 표시를 해두었다. 피해를 당한 날짜를 특정한 것은 달력에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2014년도 달력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2014. 10. 2.에는 기재된 것이 없고, 같은 달 6.에는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다', 같은 달 7.은 '껴안고 키스했다', 같은 달 10.은 '계속 성희롱', 2014. 12. 24.은 '목조이고 다리 걸어 넘기고 껴안고 뭐뭐 그랬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5년도 달력도 가지고 있고,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도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었다. 메모로 작성해놓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달력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1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할 증거나 자료가 있냐는 수사관의 물음에 스스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2014년, 2015년도 각 달력이나 메모는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는데, 가사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달력이나 메모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경위나 기재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폭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10. 29. 반찬이 맛이 없다고 트집을 잡으며 찌개와 반찬을 다 버리고,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을 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기는 불리한 경우 왼팔로 목을 감고 기어코 이긴다, 시범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목을 조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법정진술 당시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2014년도 달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2014. 10. 29.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1. 6. 오전 11시경 갑자기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뒤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1. 6.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사용하는 모터가 고장나서 사무실에 08:40경 출근을 하여 모터 교체작업을 하였고, 오전 11시 경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송금 업무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체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증명원,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증 제3 내지 7호증)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완전히 다 벗겼다고 진술한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고만 진술(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하는 등 범행의 진행 정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평일 오전에 고령의 노모가 계신 집에 갑자기 들어와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후 범행 시를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야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돈을 벌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여 억울한 마음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7. 3.경 피고인의 모친을 요양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 반면,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도 2주일 가량이 경과되어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는 2015. 7. 18.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은 작성일자가 2015. 8. 27.로 기재되어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강제추행 일자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기소되지 않은 다른 강제추행 일자가 특정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5. 1. 13.부터 2015. 7. 18.까지 수시로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메시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1. 6.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쇼크를 받아 협심증과 잇몸질환이 생기고 갑상선 항진증 등이 생겼다고 진술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각 영수증은 2015. 6. 29.과 2015. 7. 1.에 수납된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이거나 2014. 8. 15.부터 2014. 12. 27.경까지 이루어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재발행 영수증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