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한 순수보장형 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음에도 과다한 입원을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10개 보험사로부터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2012. 7. 26.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0. 22.경 3,3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206,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2017. 8. 9.경부터 2017. 8.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8. 24.경 6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680,25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몸이 아파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진료를 받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게 된 주원인의 대부분이 샤워 중 비누를 밟고 넘어져 뇌진탕이 발생하였다거나 무거운 약탕기 뚜껑이 가슴에 떨어져 골절이 되었다거나 하천이나 계곡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는 등의 ‘나홀로 사고’ 내지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하고 큰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에 병원을 벗어나 외출하거나 병원 부재 상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보험금 청구 내역의 각 입원치료기간 중 일부 기간은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이 아니었거나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장하여 입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우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원’의 정의는 의료인이나 보건행정기관,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들 또는 법률가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거니와 안다고 해도 그 정의에 맞추어 자신의 증상과 치료방법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를 스스로 판단하여 초과하지 않게 입원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진료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한 담당 의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 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는 G 작성의 의료자문회신, H의 분석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입원 중 위 의료자문회신에서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G 작성 의료자문회신, H의 분석결과 등은 앞서 본 입원의 정의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을 보고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것이거나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에 분석한 평가자료이므로 이를 두고 환자를 직접 보고 증상을 물어서 듣고 진찰하고 자신의 의학지식과 치료 경험에 따라 입원을 지시한 담당 의사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G, H의 심사 또는 분석 결과와 같이 입원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위 G 작성 의료자문회신에도 “상기 환자의 자료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참고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한 소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미비한 입원기간에 대한 자문의 소견은 주진단명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기준을 적용한 입원일수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기록이나 영상자료가 첨부될 시에는 적정 입원 기간에 대한 재회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동적 평가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G 작성 의료자문회신(증거기록 제2권 제479면 내지 증거기록 제3권 제668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H가 작성한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370 내지 469면)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H가 작성한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은 작성자가 사단법인 H로만 되어 있을 뿐 위 자료를 작성한 주체가 의사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G 작성 의료자문회신이 적절한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제1번 내지 4번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보더라도, 보험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무효 등 관련 민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6405)에서 이 부분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의 심사의뢰 회신이 있었는데(피고인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증 제12호증),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제1번 내지 4번 기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원기간 총 134일(= 56일 + 14일 + 14일 +50일) 중 35일(= 7일 + 7일 + 7일 + 14일)은 적정하다는 취지이고 위 134일 부분에 대하여 각 적정한 입원기간이 분포하여 입원결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제1번 내지 4번 기재 공소사실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그 입원 시점 무렵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진단명에 해당하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병증의 치료 또는 확인을 위한 적정 입원기간이 며칠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원 자체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G 작성 의료자문회신에 따르면 제1번 기재 입원일 56일 중 적정한 입원일은 5일, 제4번 기재 입원일 50일 중 적정한 입원일을 30일이어서 각 심평원 판단 7일, 14일과는 상이하고, 무엇보다 제2번 기재 입원일 14일 중 적정한 입원일은 0일, 제3번 기재 입원일 14일 중 적정한 입원일은 0일이어서 입원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담당의사의 판단이나 심평원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G 작성 의료자문회신의 타당성이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과 G 작성 의료자문회신에 참여한 의사들은 적정 입원 기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를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의료자문회신의 적정 입원 기간과 달리 입원기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이 병원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위 의료자 문회신의 의견과 상이한 의사의 입원결정이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입원을 반복한 의료기관들 중 일부는 종합병원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단법인 병원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70면, 제186면, 제217면 등 참조), 위 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남발하였다는 것을 다른 사정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 의사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발생한 병명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하거나 수술에 따른 안정가료가 적극 요망된다는 진단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증 제16호증 참조),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경과 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의 청구 기간 동안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각 병원에 내원하였고,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진단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그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 설령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이 그 질환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치료 기간보다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 및 그 기간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담당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병의 종류에 따라 입원의 필요성 및 그 기간을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통장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개설하여 카메라 사용법 교육업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처 I도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일부 급여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처의 권유로 중국에서의 음식사업을 준비하면서 일정 기간 음식점에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J의 명의를 빌려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올리다가 이를 K에게 매도하고 중국 내에서 떡집을 개설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내역,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약 59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자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피고인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증 제1 내지 10호증 참조)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수입에 비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련 민사사건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에서의 사업을 준비하면서 타국에서의 사고 우려 등 만약을 대비하여 보험설계사의 상담을 받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험가입 경위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크게 증가한 2017년 이후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행위라고 추단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이나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외출(무단외출 포함) 내역 등을 고려하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나, 구글 타임라인에 위치한 장소는 대부분 병원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여서 피고인이 가벼운 운동 등을 목적으로 외출을 하여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무단외출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빈도나 횟수,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다수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외출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외출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