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E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F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D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총 사업비 85억 2,850만 원(국비 38억 2,000만 원, 지방비 40억 8,600만 원, 자부담 6억 2,250만 원)을 지원하여 2013. 2. 5.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특히, 위 보조사업비 중 2011. 11. 2.경 이후 D이 제주특별자치도 G과로부터 교부받았던 22억 8,300만 원(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 자부담 2억 8,35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E산업 육성사업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D을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가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제주시 문연로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G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 인센티브 사업 중 자본보조사업의 일환으로 H 설치사업(총 사업비 1억 1,750만 원, 국비 4,700만 원, 지방비 4,700만 원, 자부담 2,350만 원), I 운영사업(총 사업비 3억 원, 국비 1억 2,000만 원, 지방비 1억 2,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J 운영사업(총 사업비 2억 8,400만 원, 국비 1억 1,200만 원, 지방비 1억 1,2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합계 1억 4,35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2011년도 F 인센티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은 2010. 10.경부터 보조사업으로 운영했던 서울 송파구 K 소재 L 전문점인 'M'에 대한 시설공사 당시 부담했던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자부담과 위 식당의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2011. 상반기에만 8,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수익사업인 N, O 등에 대한 매출 또한 매우 미미하였으며, 2011. 8.경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반려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일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었고, 위 사업계획서 수정작업에 따른 지원금 교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D의 자본금을 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센티브 사업에 요구되는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6.경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운영, 홍보마케팅, 브랜드활성화, P사업, Q아카데미, R사업' 용도의 경상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1. 11. 2.경 4억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경상보조금 전용계좌(S)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같은 날 9.경까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경상보조금 중 312,274,498원을 D의 수익금 관리계좌(농협 T)로 이체시킨 다음, ㈎ 2011. 11. 3.경 위 수익금 관리계좌에서 위 사업 관련 'I 조마삭장 등 시설공사 준공금'에 대한 자부담금으로 주식회사 U 명의 농협계좌(V)로 1,441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 2011. 11. 3.경 위 수익금 관리계좌에서 1억 4,350만 원을 D 명의 자본보조금 계좌(W)로 이체한 다음, 2011. 11. 9.경 위 사업 관련 'J 설비공사 등 대금'으로 3,980만 원을 X 대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송금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 2011. 11. 17.경 위 자본보조금 계좌에서 위 사업 관련 'I 비가림시설 공사대금'으로 959만 원을 위 주식회사 U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시설공사 준공 대금'으로 1,300만 원을 AA 명의 농협계좌(AB)로 송금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 2012. 2. 24.경 위 수익금 관리계좌에서 위 사업 관련 'H 관련 연구기자재대금'에 대한 자부담금 명목으로 8,454,990원을 AC 대표 AD 명의 농협계좌(AE)로 송금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건비 등 그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상보조금을 자금 원천으로 보조금 관리계좌와 수익금 관리계좌간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른바 '자금세탁'을 통하여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및 같은 달 29.경 위 사업 관련 자본보조금 명목으로 93,010,000원, 위 사업 관련 자본보조금 명목으로 224,000,000원, 위 사업 관련 자본보조금 명목으로 39,333,000원 등 합계 356,343,000원을 D 명의 자본보조금 전용계좌(농협 W)로 교부받고, 2012. 12. 13.경부터 2013. 2. 26.경 사이 에 위 사업 관련 자본보조금 명목으로 196,000,000원을 D 명의 자본보조금 전용계좌(농협 AF)로 교부받아 합계 552,343,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279,00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I의 자필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 1. 2011년도 F 인센티브 사업계획서 1.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 필요성 상세보고), 각 지출결의서 등 1. 수사보고(J 철거공사대금의 자금흐름도 작성·기록첨부 보고) 1. 수사보고(자부담금 납입 여부에 관한 자금흐름도 작성·기록첨부 보고), 경상보조금 수령계좌, 수익금 관리계좌, 자본보조금 수령계좌 1. 수사보고(I 시설공사에 따른 의혹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자부담금 납입 여부에 관한 2차 자금흐름도 작성·기록첨부 보고) 1. I 총괄내역, J공사 총괄내역, H 총괄내역 1. (별책) 인센티브사업 주요 추진경과 및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제2기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3. 15.경 수익금 관리계좌의 잔액이 256,984,534원이었고, D은 사업기간이 2011. 2.부터 2011. 12.까지인 이 사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가사업비를 지원받을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먼저 2011. 3.부터 2011. 10.까지 수익금 관리계좌에 있는 수익금 등으로 D의 임금 지급 등 인센티브 사업을 선집행(先執行)한 후, 2011. 11. 2.경 인센티브 사업의 경상보조금 4억 원을 수령하여 그 중 312,274,498원을 수익금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후정산(後定算)하였으며, 이제는 D의 수익금이 된 수익금 관리계좌의 돈으로 인센티브 사업에 요구되는 자부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망하여 자본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보조금 사용내역이 모두 기재된 D의 '2011년도 인센티브 사업정산보고서'가 2013. 4. 17.경 제주특별자치도 G과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순차 보고되었으나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08.부터 2010.까지 3년간 'F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59억 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사업은 2010. 말을 끝으로 완료되어 이때부터 D은 스스로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도 E산업 육성사업단의 평가결과 2011. 7. 4.경 D이 클러스터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D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2011.에도 이 사건 인센티브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D의 주주 겸 사외이사였고, 2009. 11.경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1. 3. 15. 제2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되었고, 2012. 3. 30. 대표이사직을 퇴임한 후 2013. 3. 29. 사내이사직도 퇴임한 사실, 사실 D의 제2기(2010. 1. 1. ~ 2010. 12. 31.) 영업이익은 -972,350,446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1,472,894,928원을 국고보조금계정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14,424,696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손익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증거 2권 1577면, 1권 312면 각 참조), 당시 D의 주요 수입원인 AJ 판매액은 월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서울 송파구 K 소재 L 전문점인 'M(2010. 10. 14. 개점)'도 2011. 상반기에만 8,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2011. 8. ~ 9.경 D의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수익금 관리계좌로 옮겨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난이 극심하였던 사실(증거 2권 1863면 이하 참조), 그 후 2011. 10. 12. D의 수익금 관리계좌의 잔액은 35,256,728원이었고, 인센티브 사업의 경상보조금을 수령하기 직전인 2011. 11. 2.에는 잔액이 5,026,890원에 불과한 사실(증거 1권 461면 이하 참조),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2011년도 F 인센티브 사업계획서(2011. 10. 12.자 최종본)'에는 이 사건 인센티브 사업 중 H 설치사업, I 운영사업, J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부담금의 합계가 1억 4,350만 원에 이르는 사실(증거 1권 177면 참조), D의 자부담금 부담내역 중 위 사업 관련 'J 설비공사 등 대금' 부분은 피고인이 D의 이사인 AG으로부터 소개받은 Y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는 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AG이 철거공사 부분을 진행하였고, 위 사업 관련 'H 관련 연구기자재 대금' 부분은 실제로 연구기자재를 납품받지도 아니한 채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자부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실(증거 2권 1539면 이하 참조)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보조금법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참조), 같은 법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제2항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같은 조례 제10조(보조금계정의 설정 등)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같은 조례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에서 '보조사업자는 다른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다른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2011년) 제20면에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고,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위반시 회수하며, 사전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 인센티브 사업의 경상보조금 교부조건 제7항에서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 4권 158면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위 '2011년도 F 인센티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미 인센티브 사업의 경상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본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을 인정하는 점, 이러한 'D이 기존의 보조금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인센티브 사업에 요구되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며, 인센티브 사업의 경상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부담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피해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알고 있었다면 자부담 의사와 능력이 없는 D에 자본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본보조금마저 수익금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임금 지급 등 경상적 지출에 사용한 점(증거 1권 469면 이하 참조), 한편 D의 '2011년도 인센티브 사업 정산보고서'가 제주특별자치도 G과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되었으나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사후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3.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센티브 사업에 요구되는 자부담금을 자력으로 부담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인센티브 사업의 경상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지급을 신청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어 행위 전체가 위법하므로 교부된 자본보조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교부된 자본보조금 중 국가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3유형 기본영역 : 3년-6년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