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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C의 과장으로 2011. 6. 초순경부터 부하직원인 피해자 D과 2인 1조로 퇴직연금유치를 위한 외근업무 등을 함께 하면서 남편과의 사별에 따른 휴직을 끝내고 그때쯤 직장에 복귀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바, 2011. 7.8.22:30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이라는 와인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 유리벽 바깥에 위치한 테라스로 나가자고 한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직원복무규정위반 관련 조사결과 사본, 메신져 내역 이메일 사본, 휴대폰 문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상황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9쪽), 그 진술내용도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회사에 제출한 2011년 상반기 자기신고서의 '고충사항(인사팀만 조회가능)'란에서 '팀내에 한분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8월달에 그 문제점에 대하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지만,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 그 분으로 인하여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생활한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식밖의 사람은.처음입니다.'라고 분명히 기재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65쪽), 이러한 피해자의 기재내용은 피해자의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1. 7. 14.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을 본 것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과 불쾌하였던 기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35쪽), 그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가 괜히 집안을 본거 같아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수사기록 제319쪽), 피해자가 거짓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처럼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는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는 등의 행위로써 충분히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남이섬 당일 여행을 가고, 영화와 뮤지컬 등을 보러 가며, 여러 내용의 메신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몰랐던 사이가 아니고, 퇴직연금영업을 같이 다니던 사이였으며,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9쪽),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2011년 상반기 자기신고서의 '고충사항'란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직후로서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2012. 2. 29.에 비로소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고인과 G 팀장 사이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11. 12. 16. 피고인에게 '과장님.직원들끼리 고소까지는 아니지않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원들 사이의 고소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인바 있고(수사기록 제22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의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경위를 수긍할 만한 점(수사기록 제10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에 있는 하나의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이목항 방면에서 노화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4. 1. 10.경까지 운영되고, 1구좌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0. 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2구좌 계금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약속한 순번에 계급을 지급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0.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2구좌 계급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0.경부터 2013. 5. 10.경까지 1구좌 계급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7. 확정되었으며,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가 시행하던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은 PF대출을 해주던 진흥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지원이 중단되는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를 분양하더라도 분양계약자에게 정상적인 소유권을 확보하여 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7. 5. 29. 16:0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오피스텔 509호의 분양가인 328,949,000원에서 30% 할인된 230,264,3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2007. 8. 17. 중도금으로 35,789,8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5,789,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사본(수사기록 1권 5쪽, 2권 55쪽, 인천지방법원 2011노1750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36 사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및 위 확정판결의 각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시행한 오피스텔의 분양 과정에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24. 00:13경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71.79km 지점 부산방향 진주영업소에서 B 카고트럭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0. 9. 21:45경 진주시 호탄동 632-1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진주영업소 남해고속도로 71.79km 지점 순천방향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B 25톤 카고트럭에 총중량 5.5톤을 초과한 4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76 단계가마솥국밥 앞 도로를 문막 쪽에서 봉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 정확하며 약 30c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11:10경 원주시 천사로76에 있는 단계가마솥국밥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3회(2003. 10.경 벌금 150만원, 2005. 5.경 벌금 150만원, 2008. 8.경 벌금 150만원)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7: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위 호텔에 투숙 중인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태우러 왔던 관광버스기사 E과 종량제 봉투 없이 투기되어 있던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옆에 서 있던 관광버스기사인 피해자 F과도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서 눌러 피고인의 허리가 굽혀지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렸을 뿐이라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먼저 피해자를 들어 올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덜미 부위를 누른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덜미 부위를 누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서 들어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1.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94호] 1. 피고인은 2010. 5. 9. 13: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식당 업주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13고정812호] 2. 피고인은 2010. 5. 9. 06: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2013고정7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2013고정8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자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7:3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화순제일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에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처벌은 7년 또는 10 년 이전 범행으로 처벌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2007. 10. 2.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최근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월에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2:40경 의정부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D(17세)을 깨워 집안 정리를 하지 않았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내는 등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 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주방에 있는 반찬 통과 수저 등을 집어 던지고,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X,손잡이 12cm)을 오른손에 집어 들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8센티미터 가량의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압수품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방법에 의해 저질러졌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원룸 208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너의 부( E 명의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 내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돌려놓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위 E에게 '아버지(E) 명의의 부동산을 A 명의로 명의신탁하자'고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고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신탁 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2. 11. 23.경 법무사 소속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광주 북구 G 338㎡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명의신탁자인 E을 교사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2호증의1(등기부등본-북구 G), 증 제2호증의 2(북구 G), 증 제2호증의3(북구H), 증 제2호증의4(북구 I), 증 제2호증의5(북구 H외 1필지), 증 제2호증의6(북구 J), 증 제2호증의7(북구 K), 증 제2호증의 8(북구 L), 증 제2호증의9(북구 L), 증 제2호증의 10 (북구 M), 증 제2호증의 11(북구 N), 증 제2호증의 12 (북구 0), 증 제2호증의 13(북구 O), 증 제2호증의 14 (동구 P), 증 제2호증의 15(동구 P)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많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6] 1. 피고인은 2014. 1. 9. 19:30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서울 관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요금 1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 14:59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요금 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1247] 피고인은 2013. 11, 2. 20:46경 서울 관악구 I 지하 1층에 있는 J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음날 09:3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요금 16,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2014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내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파크랜드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할매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대동에 있는 세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세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 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5,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파손상태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피해자 및 가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이후 무면허 상태로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단속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8:20경 서울 관악구 B,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자신과 시비가 있던 사람에 대해 100m 가량 쫓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씨발 짭새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얼굴에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14.~18. C당에서 실시한 당내 비례대표 경선 기간 당시 C당 당원이었던 사람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C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 · 여성 · 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D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 여성 · 장애인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 평등 · 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C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 · 평등 · 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C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F)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C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14.경 친구이자 C당 당원인 G과 연락하여 C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위 G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G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H 10층 I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G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J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3. 14.경 C당 당원인 피고인의 배우자 K과 연락하여 C당 비례대표 온라인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위 K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K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H 10층 I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K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J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휴대폰 통화내역서 1. 시간대별 IP 데이터, IP 로그인 정보, 본건 IP 주소 투표자 및 투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은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대리투표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 횟수(2회)와 동종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 23:00경 아산시 B 소재 C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73세)으로부터 추격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 23:23경 아산시 E모텔 앞길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남, 56세)에게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몸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적,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상해죄는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 범죄로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특수재물손괴죄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일부 범행 부분을 부인하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폭행의 경우 던진 돌의 크기가 매우 작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10.17. 벌금 300만 원, 같은 날 벌금 200만 원, 2012. 4.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2019. 9. 27.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4: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 인근 약 1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올코트 10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도보나 자전거로의 이동에 한계가 있었던 점, 이동거리가 1미터인 점 －불리한 사정: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