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50만 원을, 2007.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선고받고, 2011.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약 30㎝)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평소 자신에 대해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씨발, 나 이런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톱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려는 시늉을 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친구 E의 목을 칼로 그은 사실이 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톱을 들고 찾아가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수시로 사시미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19: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방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길이 120㎝)를 들고 바닥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일 놈이 많이 있다. 깡패 A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 돈 내놔"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방실에 침입하였다. 다. 공갈,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8. 14. 0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술 먹게 돈 좀 줘 봐"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욕설과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9. 2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술 값 좀 줘, 좆 같네"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3:30경 이천시 G 소재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H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 먹이로 사용할 고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I(남, 47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8. 13:00경 위 제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칼날길이 22㎝)을 들고 나와 내리찍을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낫 사진, 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곡괭이 길이 확인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방실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및 의 점은 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1. 18.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제1유형(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의 형량범위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1년 6월 ~ 4년 5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방실침입죄,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이미 10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의 반복성과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