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2016고합5 피고인 A는 홍성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 'R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는 이들과 어울리며 R파를 추종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T과 U(여, 15세) 등 가출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S은 성매매 대금 및 가출 청소년을 관리하는 역할, T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R파를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할 때 뒤를 봐주는 소위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2014. 9. 2. 17:00경 충남 홍성군 V 오피스텔 203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M'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상내 남성과 성매매 조건을 합의한 후, U(여, 15세)에게 "야 조건 잡혔어, 준비해!"라고 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지시하여 U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W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금 12만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U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X와 함께 2014. 8. 중순 일자불상 00:30경 위 V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해자 S(여, 16세)의 숙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여 라면을 먹은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며 "야. 한 번 하자!"라며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위 V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해자 S(여, 16세)의 숙소에 찾아가,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방안에서 U, T, Y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야! 조용히 있어! 왜 B는 해주고 나는 안해주냐?"라며 겁을 주며 피고인 B에게 "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이!"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는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4. 10. 13. 23:30경 충남 홍성군 Z에 있는 AA관광호텔에서 피해자 S(여, 16세)에게 "U(여, 15세)과 함께 AA관광호텔로 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호텔로 온 피해자 S의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U의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S이 "이게 머하는 짓이냐? 하기 싫다"라며 위 호텔 방에서 거실로 뛰쳐나가자 피고인 B는 피해자 S을 따라가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하면 되겠네!"라며 피해자 S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을 꽉 잡아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방안에서 피해자 U을 침대에 집어 던져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U이 거부하자 위 거실에서 피고인 B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는 S에게 "U이 안해준다. 너랑 해야겠다."라며 S을 협박하고 이에 S이 "나도 하는데 너는 뭔데 안해"라고 하여 피해자 U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U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충남 홍성군 AB에 있는 AC오락실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X(18세)가 조직폭력단체인 R파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지시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내지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충남 홍성군 AD에 있는 AE모텔에서 피해자 S(여, 16세)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택시를 타고 빨리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르고, 위 모텔에 온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꽉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V 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해자 S(여, 16세)의 숙소에서 피해자 S, T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네는 왜 형님들은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요, 지금 애들도 다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라며 거부하자, T 등을 방으로 들여보낸 후 피해자를 끌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아래 제8항 기재 장소에서, 8항 기재와 같이 G이 피해자 U(여, 15세)을 간음하고 돌아가자, AF에게 커피를 사오라며 내보낸 후 피해자 U에게 '너는 왜 가냐? 나랑 같이 있어야지'라고 하여 피해자 U을 위 오핏텔에 남긴 후 바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올린 후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R파의 선배 조직원인 G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V오피스텔 203호에 피해자 S(여, 16세)를 대기시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이 형이 올라올거니까 옷을 다 벗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는 "그냥 옷 벗고 누워 있으라고!!"라며 화를 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G은 위 오피스텔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벗어!, 왜 안 벗고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옷을 벗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R파의 선배 조직원인 K, F, H은 2014. 9. 7. 23:00경 AG 주점에서 피해자 S(여, 16세), 피해자 U(여, 15세), AF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옷 갈아 입고 준비해서 U을 데리고 AH아파트 앞 AG 앞으로 뛰어 나와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S을 H의 자동차에 태우고, 위 H은 충남 홍성군 AI에 있는 AJ모텔에 피해자 S을 데리고 가 피해자 S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1회 간음하였다. 한편, 피고인 A, K, F, U은 충남 홍성군 AK에 있는 'AL'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F는 피해자 U을 위 AJ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 U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가 반만 들어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 U에게 "그럼 입으로 해"라고 하여 성기를 피해자 U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R파의 선배 조직원인 F, I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S(여, 16세), 피해자 U(여, 15세)을 충남 홍성군 V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에게 "너하고 U은 준비를 해라, 조금 있으면 형님들이 오시니까 잘 모셔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는 빨래대의 쇠꼬챙이를 빼서 "이 쌍년아! 미친년아!"라며 피해자들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들어 침대에 던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위 주차장에 있는 F, I에게 데려다 주고, F, I은 충남 홍성군 AM에 있는 AN 여관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F는 피해자 S에게 "따라와라!"라고 하여 옆 방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 S을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고, 위 I은 술을 마시던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U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 U이 옷을 벗자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A,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R파의 선배 조직원인 F, H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S(여, 16세), U(여, 15세)을 위 V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너하고 U 준비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빨래대의 쇠꼬챙이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U을 위 주차장에 있는 F, H에게 데려다 주며 피해자와 U에게 "형님들 잘 모셔라"라고 말하고, F, H은 피해자와 U을 충남 홍성군 AI에 있는 AJ모텔로 데리고 간 후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위 F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위 H은 U에게 "씻 고와라!"라고 하였으나 U이 이를 거부하자 U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U이 해주지 않으니 너가 해야한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F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강간을 당하고 이미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F,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8. 피고인 B, H,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의 R파의 선배 조직원인 H, G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U(여, 15세)과 AF를 위 V 오피스텔에 대기시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U과 AF에게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씻을 것을 강요한 후 "조금 있으면 형님들이 들어올거니까 잘해라"고 말하고서 AF만 위 오피스텔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G은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고인 등이 R파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가 혼내거나 때릴 것이 겁이 나 반항을 할 수 없던 피해자 U을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A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7.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AP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여, 15세)를 무릎 꿇게 하고 "왜 도망 갔냐?"라며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뚝에 비벼 끄고, 담배를 피우며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다리와 어깨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AO은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지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AQ에 있는 AR중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부위를 약 6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4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R파의 선배 조직원인 K은 2014. 9. 27. 새벽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여, 16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K 형님이 찾으니까 빨리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충남 홍성군 AS에 있는 AT으로 가도록 하고, 위 K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충남 홍성군 AK에 있는 K 운영의 AL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술을 먹인 후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K의 손을 잡아 옷 밖으로 빼내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경 내지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 J, H,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R파 선배 조직원인 J, H, G은 2014. 10. 15. 03:00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S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여, 16세)을 J, H, G에게 데려다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 H, G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로 이동하고, J는 위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갈아 입어라!"라고 하였으나 J를 처음보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갈아입혀줄게 가만히 있어"라면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고, 피해자가 윗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며 반항을 하자 J는 '야 입 닥치고 있어. 소리 지르지마. 옆방까지 다 들려 조용히 해'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며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H,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B,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R파의 선배 조직원인 K은 2014. 11. 일자불상 밤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S(여, 1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T(여, 14세), Y와 함께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하고, K은 옆 방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S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K 형님이 찾는다. 빨리 K 형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라! 쌍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S으로 하여금 K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K은 방으로 들어 온 피해자 S에게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한 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 없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힘으로 눌러 1회 간음하였다. L은 피해자 S을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 S에게 "애들은 보내고 너는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S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K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자 S을 데려가자 피해자 T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T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T이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 T에게 "네가 안하면 Y하고 한다. 아니면 Y랑 3명이서 같이 하자"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 T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13.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의 R파의 선배 조직원인 F는 2014. 12. 10. 21:00경 충남 홍성군 AU에 있는 'AV'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S(여, 16세)을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오지 않자 T, Y를 위 유흥주점에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올 때까지 애들 안보낸다."라고 하여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오게 하여 술을 먹이고, F는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탄 후 충남 홍성군 AW에 있는 AX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18 [범행전력] 피고인 F는 2015. 9.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은 2015. 9.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A는 홍성지역 유흥가로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R파의 행동대원들이고, B는 A 등과 어울리며 R파를 추종하는 자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H,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와 A가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조건만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R파 후배조직원인 A와 B가 피고인들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B, A로 하여금 가출 청소년들을 데려오도록 한 후 가출 청소년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7. 23:00경 충남 홍성군 AY에 있는 AG 주점에서 B,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여, 16세), 피해자 U(여, 15세), AF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B와 A에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B와 A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U을 데리고 AH아파트 앞 AG 앞으로 뛰어 나와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 S와 피고인 H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H은 충남 홍성군 AI에 있는 AJ 모텔에 피해자 S을 데리고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 S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 S을 힘으로 눌러 1회 간음하였다. 한편, 피고인 F는 A, K과 함께 피해자 U를 충남 홍성군 AK에 있는 K이 운영하는 AL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가 취하자 피해자 U을 위 AJ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 U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 U를 힘으로 제압하고서 피해자 U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성기가 반만 들어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 U에게 "그럼 입으로 해"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 U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H,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B, A에게 피해자 S(여, 16세)와 U(여, 15세)을 충남 홍성군 V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고, B와 A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너하고 U 준비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빨래대의 쇠꼬챙이로 피해자와 U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U을 위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데려다 주며 피해자와 U에게 "형님들 잘 모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U을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AJ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A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U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피고인 F는 피해자를 옆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피고인 H은 술을 마시던 방에서 U에게 "씻고 와라!"고 하였으나 U이 이를 거부하자 U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U이 해주지 않으니 너가 해야한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F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 이미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H, B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U(여, 15세)과 AF를 위 V 오피스텔에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B는 위 오피스텔에 찾아가 피해자와 AF에게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씻을 것을 강요한 후 "조금 있으면 형님들이 들어올거니깐 잘해라"고 말하고서 AF만 오피스텔에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G은 위 오피스텔로 들어와 피고인들이 R파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B가 혼내거나 때릴 것이 겁이 나 반항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G,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B,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S(여, 16세)을 위 V 오피스텔에서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B, A는 피해자 S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냥 옷 벗고 누워 있으라고!"라고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대기시킨 다음 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찾아온 피고인 G에게 위 오피스텔 현관문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G은 위 V 오피스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벗어! 왜 안 벗고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옷을 벗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F, I,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불상지에서 B,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S(여, 16세), 피해자 U(여, 15세)을 위 V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B, A는 피해자 S에게 "너하고 U은 준비를 해라, 조금 있으면 형님들이 오시니까 잘 모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는 빨래대 쇠꼬챙이를 빼서 "이 쌍년아!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들어 침대에 던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위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데려다 주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충남 홍성군 AM에 있는 AN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AN 여관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피고인 F는 피해자 S에게 "따라와라!"라고 하여 옆 방으로 데리고 가 만취한 피해자 S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 S을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고, I은 술을 마시던 방에서 만취한 피해자 U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 U이 옷을 벗자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6. 피고인 H,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10.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3:00경 불상지에서 A, B에게 피해자 S(여, 16세)와 Y을 위 V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B, A가 피해자 및 Y에게 "모두 옷 입고 내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Y을 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데려오자 승용차에 태워 AZ에 있는 BA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BA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Y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옆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할꺼니깐 옷을 벗고 누워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G, A,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5. 03:00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S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여 B, A가 피해자 S(여, 16세)을 위 V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들에게 데리고 오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B, J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의 주거지인 불상의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J는 위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갈아입혀줄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하여 이에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며 반항하자 J는 '야 입 닥치고 있어! 소리 지르지마! 옆방까지 다 들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며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B,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8.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13:00경 J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여, 16세)를 강간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하자, J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로 간 후 그곳에서 J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수회에 걸쳐 R파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왜 싫어?"라고 말하며 화를 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9.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21:00경 충남 홍성군 AU에 있는 'AV' 유흥주점에서 A에게 피해자 S(여, 16세)을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T, Y를 위 유흥주점에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너 올 때까지 애들 안보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먹게 하여 피해자가 취하자 택시를 타고 충남 홍성군 AW에 있는 AX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0. 피고인 F, K, B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BB와 함께 2014. 12. 30.경 R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D(18세)를 때려서라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K 소유의 승합차의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K은 2014. 12. 30.경 R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BB에게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260만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BB는 같은 날 19:00경 홍성군 BC에 있는 BD마트 옆 B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마주지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K형 돈 언제 줄거야?"라고 말하고, BB는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건달 생활을 이제 안하면 이 지랄하면 안되지? 왜 K 형님 돈 안갚어? 니가 차를 해 먹었으면 돈을 갚아야지? 건달 돈이 우습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B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피고인 F, BF, BG의 공동범행 BF는 2015. 4. 27.경 피해자 BH이 3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R파 조직원인 피고인 F에게 피해자 BH을 잡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아! 줄 것이 있으면 당장 줘야지 씨발놈아! BI으로 당장 뛰어가! 너는 앞으로 홍성 바닥에서 걸리면 죽여버릴지 알어! 개새끼야! 눈에 띄지 마라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협박한 후 R파 후배 조직원인 BG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고, BG는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BG형인데, EK 다 뒤집기 전에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43경 "형이 안 혼낼게, 친구들이랑 여자친구에게 피해주기 싫으면 바로 전화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와 공모하여, B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피고인 F, B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08:00경 충남 BJ에 있는 R파 숙소인 BK빌라 208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19세)에게 "너 형이 얼마나 이뻐하는데? 형한테 미움을 주면 안되지? 이 씨벌넘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옆에 있던 R파 후배 조직원인 BB에게 "야구 방망이 가져와라!"라고 지시하여 BB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어린새끼가 자꾸 간만보네?"라고 말하며 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일자불상 22:00경 충남 BL에 있는 BM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마치 BB인 것처럼 운전을 가르쳐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S(여, 16세)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안해요"라며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마지막이라고 했지! 더 이상 안 건드릴 거니까 그냥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 BK빌라 208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라고 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내려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29 [범죄전력] 피고인 J는 2013. 8. 27. 대전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J는 홍성지역 유흥가로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R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I은 R파의 행동대원인 F, H 등과 어울리며 R파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I, F,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2014.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A가 가출 청소년인을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고 있고, A와 B가 R파 선배 조직원인 F가 지시하는 대로 따른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B, A로 하여금 가출 청소년들을 데려오도록 한 후 가출 청소년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B,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S(여, 16세), 피해자 U(여, 15세)을 위 V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B, A는 피해자 S에게 "너하고 U은 준비를 해라, 조금 있으면 형님들이 오시니까 잘 모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B는 빨래대 쇠꼬챙이를 빼서 "이 쌍년아!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들어 침대에 던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과 F는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충남 홍성군 AM에 있는 AN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F는 위 AN 여관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F는 피해자 S에게 "따라와라!"라고 하여 옆 방으로 데리고 가 만취한 피해자 S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 S을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방에서 만취한 피해자 U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 U이 옷을 벗자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F, B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B와 함께 2014. 10. 초순경 S(여, 16세)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B와 함께 2014. 10. 초순경 위 V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S을 불러내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앞으로 홍성에서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뒤를 봐 줄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대로 준비만해서 나와라.", "앞으로 우리가 술먹고 너네들 건드리지 않을테니 우리랑 조건만남을 같이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그냥 하라면 해! 너한테도 돈 줄테니까, 그냥 너는 우리가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S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BB는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여, S는 할 수 없이 피고인들과 BB와 함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은 2014. 10. 26. 04:30경 BN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서 S에게 전화하여 "지금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BO모텔로 가라"고 지시하여 S로 하여금 충남 홍성군 BP에 있는 BO모텔 불상의 방실에서 성명불상의 BN의 선배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서 S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I, B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02:33경 불상지에서 BQ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BQ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워 충남 홍성군 BR에 있는 'BS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BQ은 위 BS 모텔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취하자, 피고인은 BQ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담배를 사러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켜주고, BQ은 피고인이 위 방실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에 손을 집어넣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힘으로 눌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I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새벽경 BQ이 위 BS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강간하고 위 모텔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S 호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해 줄때까지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과 휴대폰을 빼앗고,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힘으로 눌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J, G, H,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G, H과 함께 그랜져 HG승용차를 타고서 서울로 올라가던 중 G과 H으로부터 피해자 S(여, 16세)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H에게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H이 B에게 전화하여 "S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여 B, A가 피해자를 위 V 오피스텔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불상의 오피스텔 301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갈아입혀줄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하여 이에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며 반항하자 J는 '야 입 닥치고 있어! 소리 지르지마! 옆방까지 다 들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며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B,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33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대전교도소에서 위 실형에 대한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K은 홍성지역 유흥가로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R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L은 R파의 피고인 K과 어울리며 R파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K, B,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A가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조건만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R파 후배조직원인 A와 B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B, A로 하여금 가출 청소년들을 데려오도록 하여 술을 먹인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새벽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여, 16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B, A에게 피해자를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 B는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형님이 찾으니까 빨리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만나 충남 홍성군 AS에 있는 'AT'으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충남 홍성군 A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L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거듭 술을 먹인 후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옷 밖으로 빼내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 내지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들인 피해자 S(여, 16세)와 U(여, 15세)이 피고인 K이 R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것을 알고 있어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술을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2014. 10. 중순 밤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님을 소개시켜 줄테니 BU모텔로 U을 데리고 빨리 와라!"고 말하여 위 모텔로 피해자들을 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면서 피고인 L에 대하여 "형님이 징역을 살고 나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L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 S을 옆 방으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힘으로 눌러 피해자 S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K은 술을 마시던 방에서 피해자 U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눌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3. 피고인들과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2014. 11. 일자불상 밤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S(여, 1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T(여, 14세), Y와 함께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 K은 옆 방으로 이동한 후 B,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S을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B, A는 피고인 K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K 형님이 찾으니 빨리 K 형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라! 쌍년아!"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 S으로 하여금 K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 K은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S에게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한 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 없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힘으로 눌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L은 피해자 S을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 S에게 "애들은 보내고 너는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S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K이 위와 같이 B, A를 통해 피해자 S를 데려가자 피해자 T와 같은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T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T이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 T에게 "네가 안하면 Y하고 한다. 아니면 Y랑 3명이서 같이 하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T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4. 피고인 K, F, B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말경 R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 소유의 트라제XG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합차의 문을 손괴한 후 2014. 11.경 R파에서 탈퇴하자, 2014. 12. 30.경 F, BB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R파 후배 조직원인 F와 BB에게 피해자를 혼낸 다음 차량 수리비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F와 BB는 같은 날 19:00경 홍성군 BC에 있는 BD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와 마주지차 F는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K형 돈 언제 줄거야?"라고 말하고, BB는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가 이제 건달 생활을 안하면 이 지랄하면 안되지? K 형님 돈 왜 안갚어? 차를 해 먹었으면 돈을 갚아야지? 건달 돈이 우습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K, B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R파 후배 조직원인 BG에게 "도망간 피해자 D를 찾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와라"고 지시하고, BG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G는 2015.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충남 BJ에 있는 BK빌라 208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건달 돈이 우습냐? 건달이 우스워 보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찍은 다음 "씨발놈이 맞아야 말을 듣지? 돈 갖고와 씨발놈아! 돈 안가져오면 니들 애미도 다 죽여 버릴꺼여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머니인 BV로 하여금 K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6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5. 4. 29. 05:00경 충남 홍성군 BW에 있는 'BX' 앞 노상에서 피해자 BY(31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내가 너보다 선배여"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충남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며 접대부 3명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아가씨도 없고, 방도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방이 남아도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전화기, 화분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44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0.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홍성지역 유흥가로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R파의 사실상의 수괴이고, 피고인 C는 위 R파의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B는 위 R파 행동대원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공동범죄 피고인 C는, 피해자 CC이 R파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CD'에서 웨이터를 고용할 것을 강요당하고, 보호비를 갈취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서, 2013. 10. 27.경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D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CD' 주점에 분뇨를 투척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와 피고인 B는 같은 날 01:40경 충남 홍성군 CE에 있는 'CD'으로 가 위 노래클럽의 입구와 계단에 분뇨가 담긴 비닐봉지 약 10개를 투척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죄 피고인 E은 2014. 3. 초순경 일자불상 11:20경 피해자 CF이 R파 후배 조직원 CG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충남 예산군 CH에 있는 'CI' 주점 앞으로 피해자 CF과 피해자 CJ을 불러내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CG가 내 동생인 거 알았어? 몰랐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CJ을 자신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TG승용차에 태워 충남 예산군 CK에 있는 CL사 주차장으로 데려가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칼을 갖고 CL으로 와라"고 말하고, 위 CL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CJ에게 "배때지 쑤셔버린다! 형 한다면 하는거 몰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위 주점의 3호실로 데려가고, 위 주점 앞에서 피고인 E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는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검은 천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길이 약 1m ~ 1.5m)를 꺼내어 들고서 위 주점 3호실로 피해자들을 따라간 다음 위 일본도를 양손에 들고서 위 주점 3호실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피고인 E은 위 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 너네가 형 동생을 건드려? 죽고 싶냐? 확 배때지를 쑤셔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 C는 2013. 8.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충남 홍성군 CM에 있는 'CN'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O에게 "야이 시팔놈들아! 너희들 뭐하는 거냐. 가만히 있어라 내가 죽여 버릴꺼다!"라고 시비를 건 다음 위 횟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일본도를 꺼내 들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앞으로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일본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 등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초순경 일자불상 19:00경 위 'CN'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 일본도(길이 약 1m ~ 1.5m)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도검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4. 15:55경 충남 홍성군 CP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CQ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편 수납함에 일본도(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3cm)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 1. 피고인 A, B, F, G, H, I, J, L의 각 법정진술 1. S, L, G, H, F,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8 1. 피고인 A, B, H, G,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S, U, T, D,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F),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G),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H),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6고합29 1. 피고인 A, B, I, J,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S,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4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J), 수사보고(피의자 J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 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2016고합33 1. 피고인 A,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S, T, U, BG, F,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4, 5회) 1. CA, BB, BY, D,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처방전 상세명세서, 촉탁에 대한 회보,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BG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공소장,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L), 수사보고(피의자 L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합44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 C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J,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C에 한하여) 1. CC, T, CS,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검 소지허가여부 확인), 도검소지허가 여부 조회 자료, CD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C 목검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범죄경력조회(E),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5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2016고합44호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피해자 CF, CJ을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고,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의 범행 시기가 2014. 3. 초순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E을 누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16고합44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CJ, CF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이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CL사 주차장으로 데려가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칼을 갖고 CL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E이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칼로 배때지 쑤셔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CI 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 너네가 형 동생을 건드려? 죽고싶냐. 배때지 쑤셔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할 당시 피고인 C가 위 주점의 문 앞에서 칼을 품에 들고 있었고, 피고인 E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진짜로 칼로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무서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위 주점 3호실 문 앞에서 검정색 천에 쌓인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실제로 위 검정색 천에 쌓인 물건이 무엇인지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C가 들고 있던 물건이 검정색 우산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로 칼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E이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칼로 배때지를 쑤셔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들뿐 아니라 CS, CT(가명), D, CO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일본도를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C가 당시 검정색 천에 쌓인 물건을 양팔로 들어 가슴에 품고 있었고(만약 피고인 C가 들고 있던 것이 우산이었다면 이를 양팔로 들어 가슴에 품는 형태로 들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범행 당일 비가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 C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산은 절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가 들고 있던 물건이 검정색 우산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을 수 없는 반면, 피고인 C가 위 주점 3호실 앞에서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2014. 12. 9.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2014. 2.말경" 내지 "2014. 3.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4년 3.초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4년 봄경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시기가 2014. 3.초 일자불상경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2016고합44호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44호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C을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일본도를 소지한 적도 없다. 설사 당시 피고인이 일본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일본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칼날 길이 15cm 이상'인 칼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판시 2016고합44호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 경찰관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사건 당일인 2013. 8. 초순경 제가 일하고 있는 CU에서 회식이 있어서 일을 마치고 같이 일을 하는 친구와 함께 홍성군 CM 소재 CN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저희 CU 직원들이 미리 와 있었고, 당시 처음 본 CO도 저희 회식자리 옆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회식 자리라서 친구와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옆에 같이 일을 하는 형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피고인이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야! 씨팔 니들 지금 머하는 거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제가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해서 어이가 없어 '넌 머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야이 씨팔놈아. 너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길이 1m정도 되는 니폰도 진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저는 횟집 안에 있었고 피고인은 밖에 나가서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서 칼을 꺼내왔는데 당시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그만하라면서 계속 말렸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칼을 잡고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제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을 말려서 차에 태워 보낼 때까지 계속 횟집 안에서 오도가도 못하였습니다. 당시 괜히 나가서 칼에 맞기라도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가만히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을 집에 보낼 때까지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번호를 묻는 질문에 "번호는 모르고 검정색 신형 에쿠스인 것 밖에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9.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더니 막대기인지 뭔지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는 "술을 많이 먹고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런식으로 진술했거든요. 칼인지 막대긴지 그것을 제가 술도 좀 먹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앞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 위 최초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임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할 어떠한 동기도 기록상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강도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18호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를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2016고합18호 범죄사실 제1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를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때려 5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6. 초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K빌라 208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옆에 있던 BB에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BB가 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오자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때렸다", "피고인이 2015.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BK빌라 208호로 오라고 하여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5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BK빌라 208호에 야구 방망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I 및 BB가 S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자리에 우연히 함께 있었을 뿐 공동피고인 I 및 BB와 공모하여 S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29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I 및 BB와 공모하여 S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공동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S의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및 수익금의 분배 등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 BB가 함께 S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해서 돈을 벌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셋이 함께 S을 찾아가 S에게 '우리가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뒤를 봐 줄테니 조건만남을 해라, 앞으로 우리가 술 먹고 건들지 않을 테니 조건만남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S이 결국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각자 지인들을 통해 성매수를 할 남자를 물색하기로 하고 1회당 6만 원의 수익금을 셋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 후 자신의 지인을 통해 성매수를 할 남자를 물색하여 5회에 걸쳐 S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수익금을 받았고 피고인 및 BB에게 '자신이 돈이 급하여 수익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여 양해를 구한 뒤에 수익금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공동피고인 I, BB가 함께 수 차례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자'고 강요하였고, 그 셋 중에 피고인이 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I 및 S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이 S의 성매매 알선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피고인 I은 피고인 및 BB와의 서로 합치된 의사에 따라 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실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I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I 및 BB와 함께 S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합치된 의사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K은 판시 각 2016고합33호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 내지 U을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 U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이 판시 2016고합33호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K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해자 S의 각 범행의 횟수, 일시, 장소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검찰에서 다소 정정되었고, 판시 2016고합33호 범죄사실 제2, 3항의 경우 범행 장소에 대한 피해자 S의 진술과 피해자 U, T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긴 하나,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S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장소에서 십 수차례에 걸쳐 간음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단순한 착오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S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피고인들의 진술을 참고로 기억을 환기하여 진술 일부를 정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사정은 전혀 아니다). 피고인 K의 각 위력간음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A, B, L은 모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K 외에 다른 피고인들로부터도 십 수회에 걸쳐 간음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간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 K의 범행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기록상 엿보이지 않는다(피고인 K은, 피해자 S의 남편 CV가 S과 교제할 당시 자신이 CV에게 "S이 조건만남을 하는 아이니 만나지 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S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와 관련하여 S은 검찰에서 "2015. 8.경 경찰조사를 다 받고 나서 남편에게 당시 조건만남을 하였고 홍성깡패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말해줘서 그때서야 남편이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사귈 때나 함께 살 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피고인 K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사 피고인 K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S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K은 판시 2016고합33호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그 범죄일시경(2014. 11. 일자불상경) 자신이 형님으로 모시던 공동피고인 L과 S이 교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S을 간음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공동피고인 L은 검찰에서, "L과 S은 2014. 12.경부터 잠시 교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S도 이 법정에서 "2014. 11.경에는 공동피고인 L과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K의 변소와 상이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경부터 12.말경까지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U이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최초로 주장한 일시(2014. 10. 15.)에 피고인은 홍성에 없거나, CW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S은 2014. 9. 27. 처음 강간을 당한 후 2 ~ 3일 후에 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4. 10. 6.까지는 서울 CX병원에서 어머니의 항암치료, 조카 돌잔치 등으로 서울에 있었고, 어머니의 항암치료로 11월까지 수시로 서울 CX병원에 다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현장부재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 및 BB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BG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26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33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F 및 B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B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K, 공동피고인 F 및 BG, BB는 모두 R파의 조직원으로서 위 공범들 중에 피고인이 조직 서열상 가장 상급자의 지위에 있다. R파는 '형님들에게는 무조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형님들이 지시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폭행, 협박 등을 당하기도 하는 등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가 매우 중시되었다. 피해자는 2012. 7.경 R파에 가입하였고, 2014. 6. 말경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의 문이 손괴한 후 2014. 11.경 R파를 탈퇴하였으며, R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A, B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공동피고인 F 및 BB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손괴한 후 수리비를 주지 않았고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 피해자를 찾아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동피고인 F 및 B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공동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K형 돈 언제 줄거야"라고 말하고, BB는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가 이제 건달 생활을 안하면 이 지랄하면 안되지? K 형님 돈 왜 안 갚어? 차를 해먹었으면 돈을 갚아야지?, 건달 돈이 우습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재차 2회 때렸다. 그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5. 3.경 재차 BG에게 "피해자가 차를 손괴하고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를 찾아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아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BB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BJ에 있는 BK빌라 208호로 불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건달 돈이 우습냐? 건달이 우스워 보여? 돈 갖구와 씨발놈아! 돈 안가져오면 니들 애미도 다 죽여버릴 거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종아리, 허벅지를 수 회 폭행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은 K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BG에게 "수고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F 및 BB, BG에게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 및 BB, BG가 피해자를 만나 수리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행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공동피고인 F 및 BB, B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수리비 명목의 돈을 교부할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과 실행행위자인 공범자들 간에 최소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고,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불분명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반성문(2016. 9. 13.자)을 제출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력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간음 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2016고합5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위력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합5호 범죄사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력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간음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해자 CC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F, CJ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2013. 8. 초순경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2016. 6. 14.자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2016고합18호 범죄사실 제13의 가.항 기재 위력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합18호 범죄사실 제13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력간음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사. 피고인 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2014. 10. 15. 13:00경 위력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0. 15. 13:00경 위력간음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력간음의 점) 아. 피고인 H :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I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합29호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위력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2016고합29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력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차. 피고인 J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카. 피고인 K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력간음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타. 피고인 L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CF, CJ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J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폭행죄, 피고인 K, C, B의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갈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L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F, G, H,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합5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합5호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합18호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18호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18호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29호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33호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범정이 더 무거운 2016고합33호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G, H, I, J, 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F, G, H, I, J, K, L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F, G, H, I, J, K, L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위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2016고합5호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제4 내지 7, 10 내지 1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 5년 6월 2) 판시 2016고합5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 1년 6월 4)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5)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6)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7)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가출 청소년들인 S, T이 다른 가출청소년들인 U 등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한 것을 알고는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있는 R파를 이용하여 위 조건만남을 할 때 뒤를 봐주는 소위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S, T과 함께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면서 S, T, U(이하 'S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S, U을 각 1회씩 위력으로써 직접 간음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 등이 S 등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임을 이용하여 S 등을 간음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S 등이 수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빨래대의 쇠꼬챙이를 빼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F 등이 지시하는 장소로 데려가는 등의 방법으로 십 수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F 등의 간음행위에 가담하였다. 불후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가출을 하여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조건만남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S 등은 그나마 비슷한 또래인 피고인과 가깝게 생활하며 다소간 피고인에게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S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심각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이 중대하다. 그 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동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T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가 R파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F 등과의 공동 범행의 경우 공동피고인 F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2016고합5호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제3 내지 8, 10 내지 1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 5년 6월 2) 판시 2016고합5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 1년 6월 4)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5)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6)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7)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8)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함께 가출청소년들인 S, T이 다른 가출청소년들인 U 등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한 것을 알고는 공동피고인 A가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있는 R파를 이용하여 위 조건만남을 할 때 뒤를 봐주는 소위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S, T과 함께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면서 S 등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S을 3회, U을 1회 위력으로써 직접 간음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 등이 S 등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임을 이용하여 S 등을 간음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S 등이 수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빨래대의 쇠꼬챙이를 빼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F 등이 지시하는 장소로 데려가는 등의 방법으로 십 수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F 등의 간음행위에 가담하였다. 불후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가출을 하여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조건만남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S 등은 그나마 비슷한 또래인 피고인과 가깝게 생활하며 다소간 피고인에게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S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심각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이 중대하다. 그 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다는 이유로 T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D가 R파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를 폭행하였으며, 공동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CC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의 입구와 계단에 분뇨가 담긴 비닐봉지 약 10개를 투척하기도 하여 그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F 등과의 공동 범행의 경우 공동피고인 F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들로부터 폭행 등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R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 : 판시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징역 4월 ~ 1년 2) 제3범죄 :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및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R파의 상급 조직원으로서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을 시켜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의 입구와 계단에 분뇨가 담긴 비닐봉지 약 10개를 투척하여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또한 자신의 차량에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를 허가받지 아니한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 CF이 R파의 후배 조직원인 CG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CF과 CJ을 위 일본도로 협박하였다. 그 뿐 아니라 식당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무고한 피해자 CO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씨팔놈아. 죽여 버릴꺼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이라고 말하며 위 일본도를 가지고 마치 위 일본도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각 특수협박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 1,500만 원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한때 R파의 조직원으로 생활하면서 선배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의 입구와 계단에 분뇨가 담긴 비닐봉지 약 10개를 투척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경 R파를 탈퇴한 점,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R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 및 강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CF이 R파의 후배 조직원 CG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F과 CJ을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위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폭력단체의 조직원들이 R파의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제1 내지 8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 5년 6월 2)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 1년 6월 4)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5)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7)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8)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1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R파의 후배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A와 R파를 추종하는 공동피고인 B가 가출 청소년인 S 등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고, 위 S 등이 R파를 두려워하여 공동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A,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장소로 S 등을 데려오게 하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황에 있는 S 등을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직접 간음하고(그 중 1회는 피고인 A, B에게 지시하지 않고 직접 S을 불러내어 간음하였다), 그 외 3회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의 간음 범행을 공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가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직접 폭력을 행사하고, S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S 등을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로 데려오게 하도록 하는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 S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임이 자명함에도 피고인은 수사초기에 이 사건과 자신이 전혀 무관하다고 변명하고, 이 법정에서도 위 간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S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S 등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I, BB와 공모하여 S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를 폭행하고, BH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B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5만 원 상당을 강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제1내지 4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 5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R파의 후배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A와 R파를 추종하는 공동피고인 B가 가출 청소년인 S 등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고, 위 S 등이 R파를 두려워하여 공동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A, B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지시하는 장소로 S 등을 데려오게 하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황에 있는 S 등을 3회에 걸쳐 직접 위력으로써 간음하고(그 중 1회는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S을 간음하였다), 그 외 1회에 걸쳐 피고인 J의 간음 범행을 공모하였는바, S 등이 위 각 범행으로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위 3회에 걸친 간음 행위 중 1회는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A, B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1회는 온전한 단독 범행인 점 등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S 등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S 등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제1내지 7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 5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R파의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A와 R파를 추종하는 공동피고인 B가 가출청소년인 S 등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고, 위 S 등이 R파를 두려워하여 공동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A, B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지시하는 장소로 S 등을 데려오게 하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황에 있는 S 등을 3회에 걸쳐 직접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으며, 그 외 4회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의 간음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S 등이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임이 자명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간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S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S 등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S 등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S 등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제1 내지 4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 5년 6월 2)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가 가출 청소년인 S 등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고, 위 S 등이 R파를 두려워하여 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렵고, 위 A, B가 공동피고인 F를 무서워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는 것을 알고서 공동피고인 F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로 하여금 그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피해자 S, U을 불러내어 위력으로써 피해자 U을 1회 직접 간음하고, 그 후 피고인이 S을 직접 불러내어 BQ의 S에 대한 간음을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직접 S을 1회 간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 및 BB와 공모하여 S으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면서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R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가 가출 청소년인 S 등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고, 위 A, B가 R파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을 알고서 공동피고인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로 하여금 피해자 S을 데리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이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3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간음의 횟수가 1회로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제1 내지 8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5년 ~ 8년 2)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판시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5)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6)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7)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가 가출 청소년인 S 등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고, 위 A, B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A, B로 하여금 피해자 S을 데리고 나오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S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직접 간음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S 등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동피고인 L과 공모하여 S 등을 직접 모텔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 S, U을 각 1회씩 직접 간음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 B에게 피해자 S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F를 시켜 위 A, B를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임이 자명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위 간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이던 피해자 D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R파를 탈퇴하자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후배 조직원인 F, BB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1회 폭행하고, 나아가 BG와 공모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갈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전화기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Y과 말싸움 도중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 그 태양,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BY, C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제1 내지 4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 5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가 데리고 있는 가출 청소년인 S 등이 위 A, B 및 공동피고인 K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을 알고서 공동피고인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을 1회, T을 1회 각 직접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그외 2회 공동피고인 K의 간음 범행을 공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판시 전과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 A, B, F, G, H, I, J, K, L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A, B, F, I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