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11.경 서울 송파구 F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H에게 "I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I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I 소유의 이천시 J, K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것이므로, 위 7,000만 원 전액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아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만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용금에 대하여는 비록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1이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다투면 근저당권을 통해 담보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10.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6,790만 원을 교부받아 1,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5,000 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0. 4. 27.경 제1항 기재 G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H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5.경 강원 정선군 L 토지 매입 비용으로 4,3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62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프채 횡ㅎ 피고인은 2009. 11. 경 제1항 기재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골프채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경 G을 M에게 처분하면서 M에게 위 골프채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I으로부터 이천시 J, K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0. 4. 9.경 G에서 N 사무실 직원인 O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등기의무자란에 "H 충청남도 당진군 P"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9.경 이천시 안흥동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J, K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N 사무실 직원 Q,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9: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할 경우 차량 뒤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나. 나머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천시 B호텔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수장공사를 시공한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0. 12. 26.부터 2011. 2. 14.까지 근로한 C의 2011년 2월 임금 8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23.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번지불상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앞 노상까지 (주)프로렌트카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7. 23:47경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국제도시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602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5:1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로 같은 날 05:3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06:20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E과 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G에게 "경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겨 그곳 책상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3고약27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에 명확히 녹화된 부분에 대하여도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경찰관을 모함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대전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D은 E을 쫓아다니는 스토커다. E이 상대를 해 주지 않자 E과 수십 번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남편과 짜고 3,000만원을 요구하여 협박하고 있다. 돈도 없는 년이 있는 척하고 다닌다. F에서 남자들과 바람을 피워서 쫓겨났다. 앞집 남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하려다 들켜 동네에 소문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피해자 D은 내연관계에 있었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 D이 E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 E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E 외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1, 23. 카카오톡(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경 C와 1회 통화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인 D,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통화 당시 C는 D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D을 비방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C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전송하면서 D의 언행에 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의 말꾸미는 재주가 놀랍습니다")를 함께 보냈는바,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D의 언행 등에 관한 대화가 오고 갔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시동생인 E도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 고정 1729 판결), 피고인이 친척인 E 부부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객관적인 범행 동기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E의 요구에 따라 E의 아내에게 'E을 스토킹하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1:45경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현분기점 앞 도로부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시흥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서구 C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해 위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유성펜을 사용하여 스티로폼에 'B'라고 그려 넣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5. 6.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와 직장인 부천시 소사구 D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9.03:30경 광주 동구 C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9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한 후, 같은 날 04:00경 광주 동구 E 주점에서 화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9. 05:30경 광주 남구 F편의점 앞으로 피해자 D를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위 F편의점에서 인출해온 90,000원과 피해자가 갖고 있던 10,000원 합계 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9. 05:40경 광주 남구 G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에게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 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 1. 수사보고(2회 - 현장 주변탐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육군 제5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각 선고받았고, 2011.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4. 01:00경 평택시 C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외관에 있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리지 302호의 열려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오메가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10.20. 01:00 경 평택시 E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201호의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황금색 돼지저금통 1개, 주방 안쪽에 놓여 있던 주민등록증 1개,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및 상표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와 위 아파트 현관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코란도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의 나. 항에서 절취한 H 코란도 승용차량을 위 1의 나.항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현대이화아파트 앞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기 집행종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이후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대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적자로 인해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되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납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9. 15.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 계주인 피해자 C이 조직한, 총 계금 1,000만 원, 회당 납입금 50만 원, 계금 수령 후 이자 포함 60만 원을 납입하는 번호계의 21구좌 중 5번, 9번 구좌에 가입하면서 '계금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계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5. 5번 구좌를 3번 구좌로 앞 당겨 계금 1,020만 원을, 2012. 5. 15. 9번 구좌로 1,060만 원, 총 2,080만 원을 지급받고, 2.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놓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100만 원, 같은 해 1. 25. 250만 원, 같은 해 1. 28. 350만 원, 같은 해 2. 3. 300만 원, 같은 해 2. 10. 10만 원, 같은 해 2. 22. 100만 원, 같은 해 2. 27. 300만 원, 같은 해 4. 20. 300만 원, 같은 해 4. 26. 300만원 등 총 2,0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1. 계금 및 차용금 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 금액이 큰 것에 비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9: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같은 시 상당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옆 골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홍천 G콘도 앞에 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노점이 나왔는데 500만 원을 주면 7. 22.부터 장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콘도 측과 별도의 노점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홍천 G콘도 앞에서 노점 장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경 노점상 허가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11.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홍천 G콘도에서 직원들 앞으로 수영장 표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수영장 표를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콘도 직원들 앞으로 나온 수영장 표가 없었고,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출금내역, 사실확인서, 수사보고(G콘도 상대수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당시 J단체 단장이었던 I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했을 뿐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노점 장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4. 8.경 I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었던 점, 피고인은 물론 I 역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콘도 앞에서 적법하게 노점 영업을 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지인 K와 함께 G콘도 앞 노점에 들어간 경위, I와의 관계,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추궁을 피해 잠적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점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을 I에게 모두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증 제5호증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그 출금 시기나 금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I의 진술과도 어긋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4. 7. 5.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2월분 임금 3,155,214원, 2015년 3월분 임금 7,395,937원, 2015년 4월분 임금 2,465,31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246,471원 등 합계 17,262,932원의 급료와 퇴직금 32,344,9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체불임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E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여, 자신이 급료나 퇴직금의 지불을 연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D 2006. 8. 2.경 설립되었는데(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 피해자 E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1인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7. 21.경 Q(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다.) 명의의 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E의 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은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의하여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 E는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 2004. 7.경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다가, ㈜D이 설립된 이후 2011. 1.경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E와 주식회사 G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E는 ㈜D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상당액이 공제된 급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E의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무단결근, 지각 등 근태불량을 지적하며 관련 부분의 급료를 공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는 ㈜에서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E가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5%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급료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된 금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3. 17. 00:35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동에 있는 계양ic(서울외곽순환도로 82km, 송추방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부여대교 진입로를 규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위하여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9.28. 20:15경 충남 부여군 대백제로 부여교차로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21:00경, 21:12경, 21:28 경 3차에 걸쳐 약 28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22:19경 위 G지구대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냐.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찰관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G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5. 무릎 부위 수술 후 2015. 10. 30.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15:38경 위 'D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편을 간병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이 그곳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장면 재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남편을 간호하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2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23: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마신 것에 대해 계산을 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 돈 없다. 그래 가자 엄궁파출소로 가자."라며 고함치며 욕설하고, 이어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 중이던 남성용 가방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2, 3번),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결과 1. 감정의뢰 회보(모발감정)[추송된 것] 1. 수사보고(A와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범행시간 변경)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