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함)는 충남 보령시 J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충남 서천군 K에 L본부를 두고 2016. 6.경부터 M발전소(1,009 MW 1기)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 공사’라 함)를 진행하고 있었다. A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D(현재는 C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Q 주식회사 등 27개사에 분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화력발전소 업무의 유지ㆍ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배연탈황설비시설 건설공사 등) 중 일정 역무(수전 등)는 직접 수행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부서(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제어 공사의 경우 계전부 전기 1과) 등 조직을 갖추어 위 시공사들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SWP)를 승인하고,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고,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세우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A, D, F 사이의 도급계약 관련 내용] 1. A, D 사이의 도급계약 A은 2018. 2. 26. D과 A M 배연탈황설비 구매 및 설치와 관련, 설비에 소요되는 설계, 인허가, 기자재 제작, 공급, 운송, 설치, 시험 및 기술지원용역과 관련된 계약(정식명칭은 M 배연탈황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D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A L본부 배연탈황설비 시설의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안전 시설 등과 관련된 시공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각종 시험 및 검사절차서를 작성·운용하여야 하고, A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시험을 위한 기술지원인력을 제공하고 시험완료 후 반환 조건으로 현장시험에 필요한 계측기, 자비 및 특수공구를 D의 비용으로 제공을 하며, 시운전과 관련된 협조 및 시운전 보조요원을 제공하는 이 사건 탈황설비공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A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수전 및 종합 시운전 분야 등 일정 역무는 직접 수행하면서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및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 공급 및 예비점검 및 운전시험에 소요되는 전력, 석회석, 연료,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2. D, F 사이의 도급계약 D은 2018. 12. 26. F과 M 배연탈황설비시설 관련 역무 중 전기 시공 업무(케이블선포설, 전등 작업 등) 및 제어 시공 업무와 관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F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전기 및 제어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받고 F은 이를 따르며, F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절차는 작업 시행 전 D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준해야 하는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D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F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D, E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정기검사 결과, 폐수처리건물 2층 외부 중간난간대, 5층 외부 상부난간대, 쿨러R동 비계 안쪽 중간난간대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행위자인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리인 S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함)는 충남 보령시 J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충남 서천군 K에 L본부를 두고 2016. 6.경부터 M발전소(1,009 MW 1기)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 공사’라 함)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D, Q 주식회사 등 27개사에 분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화력발전소 업무의 유지ㆍ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배연탈황설비시설 건설공사 등) 중 일정 역무(수전 등)는 직접 수행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부서(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제어공사의 경우 계전부 전기 1과) 등 조직을 갖추어 위 시공사들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SWP)를 승인하고,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고,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세우게 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소속된 위 L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H은 피고인 A L본부 계전부 전기1과의 차장으로서, 계전공사 추진 계획 및 실적관리, 전기1과담당 계전공사 및 보조기기 관리 감독 총괄, 전기1과담당 건설 부적합사항 관리, 전기1과담당 공정,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직원 업무 지도 및 조정 관리를 업무로 하면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A L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 제어동의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I는 A L본부 계전부 전기1과의 대리로서, 공사기자재 납기 및 시공 관리 감독, 공급자 설치분 보조기기 납기 및 시공 관리 감독, 기계공사 부속 전기 시공 관리 감독, 구내변전소, 송전선로, 배전선로 관리를 업무로 하면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AL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의 현장 감독 및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는 전남 나주시 T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47,838,648,000원에 도급받아 충남 서천군 U에서 M배연탈황설비 구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 소속된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F(이하 ‘F’이라 함)은 서울 금천구 V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D으로부터 2,059,168,100원에 도급받아 M탈황설비 전기제어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라 함)를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에 소속된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A, D, F 사이의 도급계약 관련 내용] 1. A, D 사이의 도급계약 A은 2018. 2. 26. D과 A M 배연탈황설비 구매 및 설치와 관련, 설비에 소요되는 설계, 인허가, 기자재 제작, 공급, 운송, 설치, 시험 및 기술지원용역과 관련된 도급 계약(정식 명칭은 M 배연탈황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D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A L본부 배연탈황설비 시설의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안전 시설 등과 관련된 시공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각종 시험 및 검사절차서를 작성·운용하여야 하고, A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시험을 위한 기술지원인력을 제공하고 시험완료 후 반환 조건으로 현장시험에 필요한 계측기, 자비 및 특수공구를 D의 비용으로 제공을 하며, 시운전과 관련된 협조 및 시운전 보조요원을 제공하는 이 사건 탈황설비공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A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수전 및 시운전 분야 등 일정 역무는 직접 수행하면서 시운전 분야 등 일정 역무는 A의 승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등 총괄 관리하고, 기술지원자는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라 할지라도 운전을 할 수는 없으며,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및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 공급 및 예비점검 및 운전시험에 소요되는 전력, 석회석, 연료,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2. D, F 사이의 도급계약 D은 2018. 12. 26. F과 M 배연탈황설비시설 관련 역무 중 전기 시공 업무(케이블선포설, 전등 작업 등) 및 제어 시공 업무와 관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F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전기 및 제어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받고 F은 이를 따르며, F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절차는 작업 시행 전 D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준해야 하는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D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F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0. 4. 10.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B,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망에 대한 책임) 사업주는 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터 초과)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폭발 등 전기위험 요인 파악, 접근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절연용, 보호구,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전기도면, 기기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관련),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관련),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전기위험 요인 파악, 접근한계 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절연용 보고 후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수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감독 하였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발생 전일 이미 고압 부분에 대한 수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압 부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의거하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남 서천군 U에 있는 L본부 내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TR) 1차측(11Kv 고압 측)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아크 폭발로 인하여 D 소속 피해자 W(남, 44세)으로 하여금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E,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상해에 대한 책임, 피고인 G의 경우 피해자 X, Y에 대한 책임에 한함)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남 서천군 U에 있는 L본부 내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TR) 1차측(11Kv 고압측)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아크 폭발로 인하여 A L본부 계전부 소속 피해자 I(남, 43세)로 하여금 약 5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20~29%에 해당하는 상해를, F 소속 피해자 X(남, 51세)로 하여금 약 4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에 해당하는 상해를, F 피해자 Y(남, 39세)으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얼굴, 양 수부, 양 족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X, Y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E, H, I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E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H은 A L본부의 계전부 전기1과 차장으로서, 피고인 I는 A L본부의 계전부 전기1과 대리로서,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DㆍF의 시공업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전기공사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 구비·고압부분에서의 작업 통제 등을 통해 배연탈황설비 시공 업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은 계전부 소속의 근로자, D 및 F의 근로자로 하여금 시공, 시운전 및 시운전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I는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와 관련하여 D, F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및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변화 내지 장애요인 발생시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 I는 배연탈황설비시설 안전점검구역 고압 수전 부분에 대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방호구, 방염처리 내지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I는 MCC 가압작업에 수반되는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회전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보고 과정을 거쳐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하는 등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cm 이내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변압기(TR) 1차측(11Kv, 고압측)에 작업자들이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것을 제지, 감독,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충남 서천군 U에 있는 L본부 내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TR) 1차측(11Kv 고압측)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아크 폭발로 인하여 D 소속 피해자 W(남, 44세)으로 하여금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B, E, G, H, I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단, 피고인 G, I의 경우 피해자 X, Y에 대한 책임에 한함) 피고인 B, E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H, I는 제1의 다항과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아크 폭발로 인하여 A L본부 계전부 소속 피해자 I(남, 43세)로 하여금 약 5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20~29%에 해당하는 상해를, F 소속 피해자 X(남, 51세)로 하여금 약 4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에 해당하는 상해를, F 피해자 Y(남, 39세)으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얼굴, 양 수부, 양 족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X, Y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B이 제1의 가,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E이 제1의 가,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G이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의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B 사업주는 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터 초과)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명, 전격아크 폭발 등 전기위험 요인 파악, 접근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절연용, 보호구,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전기도면, 기기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정기검사 결과, 2020. 1. 17.경부터 2. 7.경까지 사이에 A L본부 내 보조보일러동, 2020. 4. 8. A L본부 내 전기전자제어동 등에서 수전작업을 실시하면서 전기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행위자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Z 소재 M발전소 건설공사를 27개사에 분리 도급주어 진행함에 있어, AA과 피고인 C 공동수급체에게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AA, 피고인 C 공동수급체측에서 배연탈황설비의 설계, 자재 구매, 시공을 모두 진행하고, 해당 설비가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를 피고인 A측에 인도하는 형태이다. 나. AA,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계약내용 중 계약금액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즉, 기자재비, 특수공구, 기술지원용역은 AA에서 마련하거나, 수행하고, 설치 공사(시공)는 피고인 C측에서 전담하는 형태이며, 그 시공을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측에 27,920,663,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제II편 계약조건 제2장 공급조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인 피고인 C은 다음과 같은 현장에서의 시험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설비의 시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공장시험 및 검사, 예비점검, 각 단위기기별로 시운전, 종합적인 시운전, 성능시험, 성능신뢰성시험의 순으로 각종 시험 및 검사 업무가 진행된다. 이 때 의 종합적인 시운전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검 및 검사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피고인 C)가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마. 수전(受電)은 설비 설치 완료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이다. 그 설비의 구체적인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초고압인 15만 4천 볼트의 전기는 외부와 연계된 철탑의 송전선로를 통하여 발전소 내에 설치된 변전소로 공급된다. 위 전기는 위 변전소를 거쳐 발전소 내의 변압기로 들어가 11000볼트로 낮춰진 후 고압전선을 거쳐 주전기실 고압차단기반에서 고압전선을 거쳐 발전소 내 전기실로 공급된다. 본건 배연탈황설비 전기실은 위 11000볼트의 전기를 공급받는다. 이 때 수전시운전지침서(증거순번 225번)에 의하면, 11000볼트 전기를 480볼트로 바꾸는 저압차단기반 변압기는 공급자의 영역(Supplier’s scope)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시공사인 피고인 C측에서 관리해야 할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바. 사고 당일인 2020. 4. 10. 오전경 피고인 C측에서는 통전시 작업안전수칙, 활선작업을 할 경우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감전재해 특별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당시 교육은 피고인 C의 망 W이 직접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의 X도 이에 참여하였다(증거순번 16번) 사. 본건 사고가 발생한 변압기는 11000볼트의 전기를 480볼트의 저압으로 변압하는 설비이다. 본건 사고는 상회전 측정을 하려다가 발생하였는데, 상회전 테스트는 전류의 방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만을 알면 된다. 따라서 상회전테스트는 결과 값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안전한 저압부에서 이를 측정한다. 본건의 경우 측정용 단자가 저압부 도어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도어 뒷부분에도 단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 본건 사고 직전 사고를 입은 근로자들은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했으나, 변압기의 저압부(2차측) 상회전 측정 단자와 당시 사용한 검상기(저압용)의 리드봉 규격이 맞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위 근로자들은 저압부(2차측) 도어를 개방하여 단자 규격과 관계없이 상회전 테스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변압기 고압부(1차측)으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하려다가 아크가 발생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H, I ⑴ 피고인들의 주장 A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공사 및 점검 등은 피고인 D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⑵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주의의무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의 과실과 사고 발생 간에도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463 판결) ㈎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2019. 1. 15. 법률 제1672호로 전부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고 정의하여 도급 또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도급인의 정의 규정 단서에서는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7호 단서).”고 규정한 다음,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0호).”라고 정의하여 건설공사에 한하여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도급인을 구분하고 있다. 이때 해당 건설 공사가 도급인의 사업의 일부이고, 도급인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주화하여 “위험만을 외주화”하는 경우라면 그 위험을 외주화한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도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도급인의 총괄ㆍ관리가 필수적인 경우이거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전문성,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도 해당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회사이지만, 발전소 건설공사는 1회에 한정되는 업무이고, 피고인 A은 본건 배연탈황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위 공사에 관한 위험만을 외주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며, 해당 공사를 시공한 피고인 C은 2020년 기준으로 시공능력순위 23위(평가액 1조 5,926억 원)에 이르므로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회사이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측에 설치공사비(시공비)로만 27,920,663,000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C측이 위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위험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수급 업무 단위 별로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조직을 갖추고 자기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한 점,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체 지침을 수급인들에게 적용하게 하고, 수급인인 D으로부터 작업절차서, 시험 및 검사절차서를 제출받아 점검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은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고, 시공을 주도하면서 이를 총괄, 관리하는 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이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B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피고인 H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H의 업무상 과실로 적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H은 A L본부의 계전부 전기1과 차장으로서, 피고인 I는 A L본부의 계전부 전기1과 대리로서,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DㆍF의 시공업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전기 공사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 구비·고압부분에서의 작업 통제 등을 통해 배연탈황 설비 시공 업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은 계전부 소속의 근로자, D 및 F의 근로자로 하여금 시공, 시운전 및 시운전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H은 배연탈황설비시설 안전점검구역 고압 수전 부분에 대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방호구, 방염처리 내지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먼저 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하므로, 그 직원인 피고인 H 역시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이외에 도급인에 준할 정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게다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주의의무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적시한 위 의 업무상 과실 중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의무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H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I 역시 같은 이유로 위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소속 W은 열쇠를 이용하여 판넬을 열고 고압 수전에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고압 수전 부분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바, 본건에서는 판넬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열쇠 없이는 고압 수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압 수전 부분에 판넬을 이용한 시정장치 이외에 다시 안전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W이 열쇠를 이용하여 판넬을 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걷고 고압 수전에 접근하였을 것이므로 안전펜스 미설치와 본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방호구, 방염처리 내지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당시 상회전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는 저압부에서 행해지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관리, 감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I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I의 업무상 과실로 적시한 부분 중 “피고인 I는 배연탈황설비시설 안전점검구역 고압 수전 부분에 대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방호구, 방염처리 내지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I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I에게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와 관련하여 D, F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자들의 작업 내용 및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현장 감독관으로서,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및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변화 내지 장애요인 발생 시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MCC 가압작업에 수반되는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회전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았기에 보고 과정을 거쳐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하는 등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cm 이내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변압기(TR) 1차측(11Kv, 고압측)에 작업자들이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것을 제지·감독·통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피고인 I가 “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 감독관”이고, 피고인 I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I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본건 변압기 상회전 테스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업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위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것 역시 피고인 C이다. 수사보고(L 본부 배연탈황설비 시설 계전설비 안전점검구역 담당자 확인, 증거목록 순번 87번 수사기록 817쪽)에 의하면 해당 공사구역의 계전 설비 안전점검구역 담당자는 피고인 H이고, 점검자 중 피고인 I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점검대상은 비계발판 주변 생명줄 설치유무, 근로자 안전모, 안전고리 체결유무, 개구부 존재유무, 가설통로 수직보호망 설치 유무,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유무, 기타 특기사항(구체적 내용은 없으나 설비 안전 관련하여 위 내지 에 준하는 사정일 뿐, 계전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에 관한 관여는 설비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일 뿐이다. 또한 수사보고(A L본부 제출 업무분장표 분석 결과, 증거목록 순번 89번, 수사기록 819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이 맡은 업무에는 “안전”, 환경 및 품질 관리, 직원 업무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I가 맡은 업무에는 납기, 시공 관리 감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안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증거목록 순번 132번, 수사기록 1219쪽) 및 본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피고인 C인 점, 위 조직도(수사기록 1220쪽)상 피고인 E이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인 ⓐ 작업중지 및 재개 권한,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작업 안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안전조치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또한 망 W은 피고인 C의 전기과장이자 전기업 관련 전문가로서 수십 년 이상 전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사업장의 전기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권 제1227쪽), 본건 사고 현장에서 검상기 등을 통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 C의 전기과장이었던 망 W이었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역시 현장에서의 사업자인 피고인 C의 전기과장 망 W이었던 점, 따라서 현장에서 사업주측 W이 위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현장에 입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사업자나 도급인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주자에 불과하여, 그 직원인 피고인 I가 위 현장에 W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점(피고인 I는 전기 관련 업무 경험이 얼마 되지 아니함에 반하여, 망 W이나 AB는 수십 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해 온 자들이다), 전기업무에 있어서는 망 W이 전문가이고, 현장에는 전기 관련 전문가였던 AB도 있었으며, 현장의 구체적인 변압기 설치, 통전을 위한 기타 설비의 연결 상황, 1차부(고압부)의 연결 상황, 판넬 내부에 존재하는 감전위험이 있는 설비의 구체적인 위치, 작업을 시행할 경우 위험설비와의 거리와 관련하여 실제 상회전 테스트 작업에서 현장에서의 사업주도 아닌 발주자 측 A의 피고인 I가 위험을 미리 알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게다가 현장의 구체적인 설비의 설치, 운영 상황은 위 W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W, AB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I로서는 W, AB가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파악한 뒤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순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시공 내역, W의 시공 및 운영에 있어서 가지는 위치, W, AB의 전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력, 피고인 I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를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망 W은 사업주인 피고인 C의 전기과장으로서 전기 작업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단자의 규격이 안 맞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 I에게 보고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압부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통전된 설비의 구체적인 위치, 작업자와의 거리,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따라 작업의 위험성 정도, 가능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고압부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W이 피고인 I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가사 피고인 I에게 위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의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I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 E ⑴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과 관견한 상회전테스트 업무는 A이 담당하는 업무이다. 피고인 E은 고압에서 테스트를 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게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⑵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호 판결의 법리 등 참조)이다. 먼저 피고인 E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한계 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절연용 보고 후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수전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감독 하였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발생 전일 이미 고압 부분에 대한 수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압 부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회전 테스트는 안전한 저압부에서 이를 측정하고, 본건 변압기의 경우 측정용 단자가 도어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어 뒷부분에도 단자가 설치되어 있는 점,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했으나, 검상기의 리드봉 규격이 변압기의 저압부 상회전 측정 단자와 맞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자들은 저압부 도어를 개방하여 단자 규격과 관계 없이 상회전 테스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압기 고압부(1차측)으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하려다가 아크가 발생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사용한 검상기는 저압용이어서 고압부에 이를 대어 측정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들이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것은 예정에 없었던 것이고, 위와 같이 검상기 리드봉과 저압부 상회전 측정 단자 규격이 맞지 않자 곧바로 고압부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하려다가 본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고압부를 거쳐 저압부로 전기가 들어오고, 저압부에 연결된 각종모터 등이 작동하므로,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여야 전류의 방향이 맞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점, 고압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검상기를 들고 고압부의 패널을 열고 입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여 통상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저압부 도어를 개방하여 검상기 리드봉 규격과 관계 없이 상회전 테스트를 하거나, 다른 검상기를 가져와서 측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저압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검상기를 들고 통전된 고압부의 패널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것은 상회전 테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사고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E으로서는 전기관련 직종에서 오래 근무한 W 등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E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에 관한 수전 작업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다. 다음으로 따라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방염처리 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저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고압부로 이동하여 저압용 검상기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는 것은 즉석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 E으로서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방염처리 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E이 “ 산업안전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의거하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소속 W은 열쇠를 이용하여 판넬을 열고 고압 수전에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고압 수전 부분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바, 본건에서는 판넬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열쇠 없이는 고압 수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압 수전 부분에 판넬을 이용한 시정장치 이외에 다시 안전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W이 열쇠를 이용하여 판넬을 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걷고 고압 수전에 접근하였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고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E으로서는 저압용 검상기로 고압부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작업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본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사용자인 피고인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 G ⑴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상회전테스트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F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역무를 완료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고 발생 자체를 예견할 수 없었다. ⑵ 판단 검사는 피고인 G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전기위험요인 파악,접근한계 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절연용 보고후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수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감독 하였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발생 전일 이미 고압 부분에 대한 수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압 부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의거하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G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C측으로부터 케이블선 포설, 전등 작업 등 공사를 수급하였던 점, 피고인 F의 위 공사에 관하여 2020. 3. 25.경 외부업체인 ㈜AC에서 전력케이블 VLF 진단결과 보고, 2020. 4. 2. 현장검사를 받은 바 있었던 점, 상회전테스트는 피고인 F의 업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에 관한 검사는 피고인 C이 맡은 업무인 점(증거목록 순번 97번 C – F 표준하도급계약서 8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위 , ,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G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고압부에서 저압용 검상기를 들고 상회전 테스트에 나서는 이례적인 사정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 G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F에 대하여 보건대, 그 피사용인인 피고인 G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용인인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