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C 복합건물의 총괄관리단 등기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 복합건물에서 ‘E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4.경 C 총괄관리단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회장 바로 앞에 위치한 위 건물 2층 G호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G호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G호에 피해자가 설치한 연단이 그대로 있다는 이유로, 2020. 11. 13. 17:00경 위 G호 벽면에 “연단 철거! H연합회, 사용료 내라! 사용료 청구 즉시한다!”는 문구를 붉은 색락카로 뿌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직원들의 연회장 대관업무 준비를 방해하고, 연회장 대관 상담을 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연회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연회장 사용계획서 1. 업무방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도 없고, 피고인 B도 19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들과 같은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 G호의 소유권을 2020. 10. 21.경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에 위 호실에 연단과 집기류를 설치하는 등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G호로를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2020. 11. 3.까지 모든 시설을 철수하였다는 답변서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의 연단이 여전히 위 호실에 남아 있어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위 G호의 벽면에 붉은 색 락카로 글씨를 써서 피해자 측의 연단을 철거하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행위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측의 연단을 철거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법하고 평온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회장 부근인 이 사건 G호실 벽면에 붉은 락카 칠을 하면서, 위 연회장 부근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이 붉은 락카칠을 하여 쓴 글도 큰 글씨체로 “연단 철거! H연합회, 사용료 내라! 사용료 청구 즉시한다!”는 자극적인 문구이다. 피고인들이 쓴 위 벽면 락카칠 글씨는 한 달 이상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연회장 주위를 통행하는 호텔투숙객들이나 연회장 예약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피해자의 연회장 대관업무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호텔 투숙객이나 예약손님 등에게 할 수 있는 위 연회장 대관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1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증거로 제출된 피해차량의 사진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부위와 파손 정도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사진상 정확한 충격 부위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매우 느렸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3. 5. 6. 발부된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에는 주 질병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 질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발부된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에는 주 질병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 질병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각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와 함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도 위 진단서들에 기재된 일부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인해 따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55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진단서들은 피해자들의 통증 호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 내용을 근거로 상해 결과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가 주저되고, 설령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7. 09:46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C 인근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124.2km 지점을 시속 203km의 속도로 통과하여 최고속도(시속 100km)보다 시속 103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2021. 11. 17.경 내가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가 초과속으로 단속되었는데 누가 운전하였는지 알아보고 경찰에 연락해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E에게 ‘내가 보관 중인(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가 2021. 11. 17.경 전북 남원시 C 인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 한 명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가 가서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22. 3. 10.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2021. 11. 17.경 위 승용차를 과속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첨부)-회신결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동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E와 A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E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E로 하여금 운전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진범 대신 자수하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당초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E로 하여금 경찰 조사를 받게 한 결과 그 진위 확인을 위한 통신내역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바,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내가 보관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가 2021. 11. 17.경 전북 남원시 E 인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 한 명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가 가서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2. 3. 10.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11. 17.경 위 승용차를 과속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첨부)-회신결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동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D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확인)-공소장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3. 8.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진범 대신 자수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 범행에 이른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통신내역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바,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분리전 공동피고인 D과의 관계로 인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1:00경 부천시 B, 1층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해 가지고 있던 USB형 소형 카메라를 그 곳 용변칸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놓아 위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촬영되도록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다음날인 2023. 4. 9. 16:24경 피해자 C(여, 1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약식명령 당시 취업제한명령이 고지되지 않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이 사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시각인 2022. 8. 2. 21:45경과 0.0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각인 같은 날 22:10 사이에는 25분밖에 경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까지 소주 1병을 마셨고, 음주측정 5 분전인 같은 날 22:05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소속 이병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미군으로서,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3. 4. 25.자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4. 말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냅챗’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3. 4. 25. 14:31경부터 같은 날 15:29경 사이에 동두천시 C, D역 인근 주차장에서 B을 만나 B이 타고 온 차량 안에 탑승한 후 B에게 합성대마 매매대금으로 미화 950달러를 교부한 후,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 약 90m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3. 5. 9.자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냅챗’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3. 5. 9. 19:18경 동두천시 C, D역 인근 주차장에서 B을 만나 B이 타고 온 차량 안에 탑승한 후 B에게 합성대마 매매대금으로 미화 820달러를 교부한 후,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 약 70m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3.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초순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냅챗’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3. 5. 12. 19:39경 동두천시 C, D역 인근 주차장에서 B을 만나 B이 타고 온 차량 안에 탑승한 후 B에게 합성대마 매매대금으로 미화 750달러를 교부한 후,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 약 60m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85, 92) 및 압수목록(순번 86, 93)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두천 소재 ‘E’라는 인물에 대한 합성대마 취급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일명 ‘E’의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피의자 A과의 합성대마 매매 관련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수사보고서 -피의자 B의 가-2. [1]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5.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미화 2,520달러(= 미화 950달러 + 미화 820달러 + 미화 750달러) × 1,301,30원,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ㆍ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3] 피고인 A은 2021. 9. 24.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한국건강관리협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B(남, 31세)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고인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462] 피고인 A은 2022. 1. 4. 0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남, 56세)으로부터 충전이 끝났으니 충전기 앞에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해달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밀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3]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캡처 사진 [2022고단3462]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1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1973년), 징역형으로 1회(2008년 무고죄) 처벌받았고 그 중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협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9. 24. 21:5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한국건강관리협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A(남, 69세)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A이 운전하는 차에 폭행을 당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차가 운행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나. A은 피고인이 몸으로 막음에도 계속 운전을 시도하면서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받았다. 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A에게 위협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은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A과 다투면서 피고인 자신을 폭행한 A에 대한 일시 분노의 표시로 주먹을 든 것으로 보인다. 운전석에 앉은 A은 피고인과 시종일관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얼굴을 밀기도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산물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 B은 2019. 3. 26.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층 E호에 있는 ㈜C 소유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겠다. ㈜C의 사무실에는 채권최고액 556,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H은행에 대한 대출금 464,000,000원 외에 없고, 사무실이 시세 650,000,000원에 매각되더라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로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사무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64,000,000원이 아니라, 2019. 4. 19.경 H은행 용산역지점에서 20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과 위 F건물 G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정근담보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664,000,000원 상당이어서 이 사건 사무실은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C의 채무는 2017. 9. 29.경부터 2018. 6. 20.경까지 1,329,000,000원 상당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17.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9. 6. 18.경 30,000,000원, 2019. 6. 24.경 29,850,000원, ㈜C 명의의 H은행 법인 계좌로 2019. 7. 3.경 69,96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8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해 고소인에게 투자를 제안하여 이를 받은 것이다. 이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2019. 7. 31. ㈜C의 주식 30%인 24,000주를 양도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기 전에 설정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19. 8.경 고소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사후에 설정해 준 것이고, 그에 따라 2019. 7. 3. 차용증 역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하고자 마음먹게 된 주된 동기가 ‘담보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했기 때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위 각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교부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5쪽), 이 법정에서는 ‘위 각 금원 교부 당시에는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흐리고 있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6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고소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할 때는 정합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1)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C에 입사한지 불과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었고, 그 이전에 두 사람은 생면부지였다. 그와 같은 친분에서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면서, 명확한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사후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차용증은 돈을 주고받기 전에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할 무렵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2019. 7. 31.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저에게 주식을 이렇게 이익이 생기면 나눠 갖자, 이정도로 해서 준 것이다’, ‘주기에 그냥 받았다’고 취지로 진술한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고소인은 위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이후 직원들의 월급 등을 지급하기도 한 점(고소인은 최초 고소장에 위 돈 역시 편취금으로 기재하였으나,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등에 비추어 ㈜C을 짧 게나마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만 해결되면 ㈜C의 향후 전망은 밝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C에서 근무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교부 이전부터 지분(주식) 양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고소인이 ㈜C의 전망을 밝게 보고 ㈜C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991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02:5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321cc 이륜자동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 1.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1. 2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267에 있는 북악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YZF-R3 이륜자동차(배기량 321cc)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소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북악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절도 피혐의자 인상착의,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오토바이 발견 장소 및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A 모습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잠시 보관하였다가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의 고의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반환한 장소(양천구)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주차한 장소(종로구)와는 약 19㎞ 떨어진 전혀 다른 관할구역인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 시각은 02:56경이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반환받은 시각은 12:03경으로 약 9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당시 오토바이가 분실되었다거나 도난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범행 당시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주인을 찾아줄 의사가 있었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갈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달아놓은 노란색 오리장식품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인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절취물품이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도죄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5. 21:34경 평택시 B건물 맞은편 C공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남, 30세)이 그 앞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솔라티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조석 창문에 알 수 없는 물체를 1회 집어던져 수리비 996,16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 유리 1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방범용 CCTV 영상(증거기록 제21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는 장면과 피해 차량의 유리 아래로 불상의 물체가 떨어지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물체를 던져 피해 차량의 유리를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유리를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나 다툼이나 원한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소지 2층에 거주하면서 주소지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C공원의 지리와 CCTV의 설치 유무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차량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어 블랙박스가 현장을 비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차량의 유리를 깰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와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79세의 고령의 노인으로 불상의 물체를 단단한 차량용 유리를 깰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던져 피해 차량의 유리를 크게 파손할만한 물리력이 충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동을 하기 위해 C공원에서 몸을 풀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고, 방범용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팔다리를 움직이며 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이 던졌다고 하는 물체의 궤적을 명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팔을 흔들던 동작이 피해 차량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는 것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94

범 죄 사 실 2023고단4394-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22:4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경부터 2023.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3고단54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I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21:3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8.경부터 2023.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6.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1회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8.경부터 202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54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