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74]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19. 03:19경 당진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바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4. 14. 23:54경 당진시 F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 내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현금카드 10만 원 권 1장, 당진사랑상품 권 5만 원 권 6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 05:26경 당진시 L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 내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8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4. 04:50경 당진시 N에 있는 O pc방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도서 3권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021고단1363] -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15. 23:32경 당진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S&T 비버125 스쿠터 키박스에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열쇠를 돌려 시동이 걸리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하고, 계속해서 위 스쿠터에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자 그 옆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T 코멧250 오토바이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S&T 비버125 스쿠터에 각각 열쇠를 꽂아 돌려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하였으나, 모두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17] -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21. 5.경 당진시 일원에서 피고인 D이 우연히 보관하게 된 피해자 S의 주거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4,000원 상당의 의류 21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신발 2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시가 150,000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3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7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영상 CD 1매 및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F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2021고단9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재판 계속 중) [2021고단136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2021고단1517]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21. 4. 14.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 중과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절도미수 범행은 앞서 기소된 특수절도 범행으로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에 범행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S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검찰에서 형사조정된 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