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5.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내일 아침 첫차를 타고 서울에 가라.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E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제공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4. 12. 5. 10: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 계좌거래내역을 알아야 한다. 지금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해라. 계좌에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시킨 후 투명한 것이 확인되면 다시 당신 계좌로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G)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2014. 12, 5. 13:20 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II)로 50,000,000원을, 같은 날 15:12경 수협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E 명의의 전북은행계좌(I)로 50,000,000원, 성명불상자가 별도의 방법으로 취득한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K) 6,450,000원,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M)로 6,800,000원, N 명의의 수협계좌(O)로 6,200,000원 등 합계 119,45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은 같은 날 13:4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역삼점에서 E 명의 하나은행계좌에서 50,000,000원을, 같은 날 15:56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전북은행 대치점에서 E 명의 전북은행계좌에서 20,000,000원을, 같은 날 16:03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한티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L,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피의자 이동전화 통화내역 발체본, 피의자 이동전화 발신내역, E의 이동전화 발신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은행거래신청서 1. CCTV 영상 사진,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자정 무렵 P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여수로 가던 중 전주 부근에서 폭설로 인해 더 내려가기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를 하여 밥을 먹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Pol E에게 블랙머니를 인출해 주면 찾은 돈의 일부를 대가로 준다고 하자 이 이를 수락하였고, 자신은 E을 말렸을 뿐 E에게 범행을 제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2, 5, 01:00경 E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5, 00:33경 P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여수로 가던 중 전북 임실군 인근에서 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00:57 경 전주에서 E을 만나 근처에 있는 'D'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3년경부터 알고 지냈고, E과 P은 그 날 처음 만났다. 나. 피고인과 P, El D으로 이동한 다음 P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P(이하 '중국 P'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후 중국 P에게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E에게도 중국 P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중국 P은 2014. 12. 5. 01:34경 직접 에게 전화를 하여 약 6분간 통화하였다. 다. 피고인과 P, E은 그 후 인근 찜질방으로 이동하였고, 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E 2014.12.5. 09:00경부터 다음날인 12. 6. 10:37 경까지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았다. 라. E은 2014. 12. 5. 01:00경 D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통장이 몇 개 있는지 물어보고 서울에 가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인출해 주면 3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P 역시 피고인이 D에서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P을 만나보아 잘 알고 있었고, 중국 P P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마. E은 이 법원에서 2015. 4. 22.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굳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 없이 P이 초면인 E을 만나자 마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은밀하고 중대한 범행을 제안하고 이 이를 바로 수락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은 이 서울에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접촉하고 범행을 마칠 때까지 수차례 E과 통화를 주고 받았고, E은 2015. 12. 6. 11:09 경 피고인에게 'A야, 형 서울 가서 안 할란다. 금감원서 전화오면 잘 말하겠지만, 또 그 일 하면 또 금감원서 전화오면 잘못하면 빵간다. 그러니 아우 친구한테 말해라 안한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커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일일 현금인출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이득을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 사건과 같이 직접 은행에 가서 범죄로 취득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인출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E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체한 돈 중 7,600만 원을 범행 당일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커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P과 더불어 E을 중국에 있는 범죄조직에 연결하는 역할만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