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54

범 죄 사 실(2020고합454)1) 피고인은 약 3년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B이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내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15:40경 위 피해자의 집 뒤편에서 그 주변에 있던 마른 풀과 비닐을 모아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열려 있는 안방 창문 창살 사이로 던져 넣고,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휴지, 낙엽 등을 추가로 던져 넣어 그 불길이 방바닥, 벽,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연면적 159㎡)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합4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조사보고서, 손해액 추정표, 등기부등본,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2020고합45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2020고합45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에 불을 질러 위 주택 및 그 내부 집기 대부분을 소훼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만약 위 주거 내부에 사람이 있었다거나 불길이 인근의 임야 등으로 번졌더라면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무죄 부분(2020고합507)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 11.경부터 포천시 E, F, G 내지 H 토지 일부가 4m 폭의 도로로 지정되어 도로대장에 등록되었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그 인근 토지를 소유한 I 등과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차량 통행 등에 이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포천시 E, F 토지 및 도로 등을 낙찰 받게 되자 위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2017년 일자불상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그 곳 도로 입구에 철제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시정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2010. 10. 22. 포천시 E, J, F, G 토지 등[위 토지들은 이후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E, K, L, J, M, N, O, P, Q, F, G, R, S, T 토지(이하 포천시 U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만 표시한다)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위 토지들의 서쪽에는 남북을 종단하는 포장도로(이하 ‘기존 포장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고, 기존 포장도로와 이 사건 토지들 사이에 현재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부분에는 비포장 상태의 농로(이하 ‘기존 농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 B은 2011. 11.경 이 사건 토지들 중 M, N, P 토지 지상에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 농로를 확장, 정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이 사건 토지들 및 건물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년경 이 사건 도로 위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던 사실, I이 2008. 8. 21. X 토지의 일부 지분을, 2018. 2. 14. Z 토지의 일부 지분 및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이후 수년 가량, 종래에 기존 농로를 이용하였던 약 4~5명의 특정 주민들이 그의 묵인 하에 각 1년에 약 4회 정도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인근 농지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 및 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2017년 무렵에도 위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도로의 진입부에 위치한 토지 중 북쪽에 위치한 V 토지와 남쪽에 위치한 W 토지는 모두 서쪽을 지나는 기존 포장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 종래부터 이 사건 도로가 아닌 위 포장도로를 통한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토지들과 이 사건 도로 사이에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기존 포장도로에 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한 진입이 더 수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토지 중 위 진입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대부분은 2010. 10. 22.경부터 2016. 7. 28.경까지 B이,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 피고인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이미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장기간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인 점, B은 이 사건 건물들의 신축과정에서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농로를 확장, 정비하고 구거를 지나는 교량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거쳐 자신 소유 토지 위에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는 기존 포장도로에서 시작하여 이 사건 건물들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한 M 건물 앞까지만 이어져 있을 뿐인데, 이를 감안하면 애당초 위 도로는 이 사건 건물들에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후에도 위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B 또한 이 사건 펜스 부근에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은 B이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하였을 당시에도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소유하거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X, Z, Y 토지 역시 장기간 적극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I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는 구거 등이 있어 별다른 조치 없이 위 도로를 통하여 손쉽게 I 소유 토지로 왕래할 수도 없었고, 또한 I은 자신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데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피고인에게 보상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B이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하던 기간 동안 일부 사람들이 성묘(이 사건 건물들의 뒤편 임야 내에는 수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B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간헐적인 사용에 지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6. 7. 28.경 이후 이러한 성묘 목적의 통행이 이어졌더라도, 이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