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 E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 옷장, LED램프, 환풍시설, 온도계를 설치하고 생대마 21주를 화분에 식재하여 재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2014. 4.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702동 2904호로 위와 같이 재배하던 대마를 옮겨 2014.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말 24:00경 서울 강남구 H역 인근에 있는 'I주점' 앞 길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대마 1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16: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K역 앞 길에서 위 J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대마 2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대학교 내 화장실 안에서 위 J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대마 2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702동 2904호에서 롤링페이퍼로 대마 약 0.3g을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6:30경 흡연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A동 1407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대마 약 4.1g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주점'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23:0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엑스터시 2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A동 1407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엑스터시 약 0.3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통화내역),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및 압수물감정결과), 수사보고(대마 씨앗을 구매한 사이트와 대마 밀경 주택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수사보고(공범 J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엠디엠에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엠디엠에이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중순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검사는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엽(증 제1 내지 5호증), 마약류로 추정되는 갈색가루(증 제6호증), 생대마(증 제11호증)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압수물총목록과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존하지 아니하는 압수물을 몰수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대마매매 부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대마재배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대마흡연, 소지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엠디엠에이 투약, 소지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인 2014. 4. 중순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경합범죄인 2014. 4. 초순 및 2014. 3. 말 대마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 흡연, 소지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를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