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39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F(조선족, 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8. 4. 초순경부터 2019. 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아파트 11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H(조선족), I(조선족)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9. 2.경까지 상담원 관리책으로, 위 F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시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가명 'J' 또는 'K')는 2018. 4. 13.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피고인 B(가명 'L')은 2018. 3. 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 C(가명 'M')은 2018. 4. 7.경부터 2018. 9. 23.경까지, 피고인 D(가명 'N')은 2018. 6. 23.경부터 2018. 8. 10.경까지, 피고인 E(가명 'O' 또는 'P')는 2018. 3. 16.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Q(가명 'R' 또는 'S')은 2018. 4. 17.경부터 2019. 2.경까지, T(가명 'U)는 2018. 3. 23.경부터 2018. 8. 17.경까지, V(가명 '불상')은 2018. 6. 3.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W(가명 'X')은 2018. 4. 20.경부터 2018. 9. 21.경까지, Y(가명 'Z', 'AA', 'AB')는 2018. 6. 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AC(가명 'AD')은 2018. 11. 10.경부터 2018. 12. 28. 경까지 상담원으로서, F, H, I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F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F 등은 2018. 4. 초순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아파트 11층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 등으로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4. 초순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아파트 11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F 및 그의 지시를 받은 H, I, 피고인 A 등은 기존 보이스피싱 경력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섭외하여 조직을 다시 결성하고, V 등 신규 조직원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F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H, I, 피고인 A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H, I,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F 등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상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F는 '사장', H, I은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Q, T, V, W, Y, AC 등은 '검찰수사관 및 검사'나 '가명'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구입한 중국 유심을 끼운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H, I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여권과 한국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별도로 보관시키고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AE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만약 경찰에 집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F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4. 초순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아파트 11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가 조직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관리책 'H' 또는 'I'이 대량의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Q, T, V, W, Y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8. 4. 19. 09:18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아파트 11층에서, 휴대전화(AF)를 이용해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단 L 검사다. 검찰청 앱을 설치해라. 인터넷 AH 상에서 물품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 피해금이 7,000만 원 정도 된다. 피해자가 60명이 넘는다.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와 상관이 있는지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인 AI AJ은행 계좌로 적은 금액은 빼고, 큰 금액은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계좌가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4. 19.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73,599,882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8. 4. 19.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2,799,882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8. 6. 26.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7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E는 2018. 4. 19.경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6,099,88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B, C,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들 각 인정 금액(피고인 A: 700만 원 = 월 100만 원 × 약 7달, 피고인 B: 1,000만 원, 피고인 C: 300만 원, 피고인 E: 400만 원),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도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할 것으로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