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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24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을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H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이 범죄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혈중알코올농도 0. 20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인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준법정신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1.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3:3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법원 앞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2

범죄사실 [2020고단16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1: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02]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0. 20:10경 경북 고령군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상황(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511, 2020고단1149) [2020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2020. 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20 고단1622 사건), 2020. 7.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2020 고단3102 사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0 고단1622 사건의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7.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 고단 1622] 의 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의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종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2020고단1622] 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2020 고단 1622] 의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죄가 종전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0 고단3102]의 각 죄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2020고단3102]의 각 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제 1항에 기재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리고 판시 [2020 고단3102] 의 각 죄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 사건에서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1년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채권단 공금 활용방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구급증명서등 첨부 관련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 태양이나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이 무겁고, 동종 폭력 전과가 있어 비난 소지도 크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현재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천 중구 B 근처 'C' 카페에서 연안자망어선 D 전주인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선용금 1,000만 원을 주면 2019. 8.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4. 00:45경 경주시 B공단 부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04: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D로부터 '피해자 E(28세)와 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중이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년 및 2019년 연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30경 전북 고창군 B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 내의 주유소에서 전날 2차 마감 집계표 출력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세)이 집계표 출력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골프채 헤드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 촬영 사진, 폭행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cctv녹화영상 CD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피해자 우측턱 부위가 심하게 부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짙은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폭력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2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K9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동승자 G(여, 8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8,25,20:30경 오산시 H 앞에서부터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2: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7:00경 서울 강서구 방화2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소속 C1)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니 우리 직원 명의로 당신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 주는 인적사항으로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해달라.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당신의 신용등급을 조절한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가 위 D은행 계좌에 전화금융 사기범죄와 관련한 피해금이 입금되어 위 D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된 것을 기화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가능하지 여부를 재차 물었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번호(G)를 위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들은 2019. 12. 17.경부터 12. 20.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과 이자 명목의 돈을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18. 경과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각각 150만 원을, 같은 달 20.경 I 명의로 개설된 J은행계좌(K)로 1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 1) 공소장의 L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2면) 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23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F은행 개봉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은행계좌로 위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2. 18. 14:03경과 같은 달 19. 11:05경 각각 위 F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각각의 1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입금내역화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I 및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명 C 대리가 시키는대로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알면서 방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9. 12. 10. B은행 직원이라는 C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점,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2,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으려 했으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후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가 괜찮다며 다시 입금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알려 주었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C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C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어 위 C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알려 주었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들었음에도 일명 C에게 다른 F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 준 범행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99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9:4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 피해자 B(남, 36세)을 보고 주위에 있던 분리수거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80cm 가량)를 가져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4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38세, 러시아)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장우산을 뺏어 피해자의 상체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3. 17:0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1)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공소장 기재 'F'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주차장 부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07 피고인은 2020. 2. 28. 19: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평상지점 내 현금지급기(기기번호:D)에서, 앞서 피해자 E가 현금을 인출하면서 두고 간 50만 원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10 피고인은 2020. 7. 20. 17: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및 피해품 조사), 수사보고(범행장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확인 등)[2020고단33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2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4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외선순환 방향) 3-2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첨부(C역 승강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떠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더욱 기울이는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회사에서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5.경 피해자의 회사가 진행했던 서울 은평구 E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한 간식비, 차비 등을 피해자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위 D 공사 현장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20. 5. 31, 15:00경부터 2020. 6. 8. 경까지 위 D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재를 받을 수 없게 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4.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기 G은 돈 안 주는 현장이니까 일을 하지 말라"라고 소리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작업 도중 돌아가게 하고, 2020. 6. 5. 11:45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내려, 현장에서 일하던 목수들이 전동공구를 사용할 수 없어 일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04:59경에서 05:27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 미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광평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운전에 대하여), C 옷가게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부근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 구간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9km 초과한 약 169km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울 차량,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레이 차량의 뒷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소울 및 레이 차량이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면서 발생한 파편물이 튀어 차량 반대 차선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차량 타이어가 펑크 나고 엔진부 파열이 일어나는 등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00:10경 서울 마포구 J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2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여러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더구나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에서 시속169km로 질주한 과실도 매우 크며, 피해자 중 1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중 2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5. 11. 05:38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자신을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 내가 좆같이 보이더냐!"고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모텔방을 빠져나가자 피해자를 쫓아나와 멱살을 잡고 다시 모텔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06:52경까지 약 1시간 1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취기가 느껴진다고 했다는 이유로 "연기하지 마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몰아세운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