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천관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위 F 공사를 하는 도중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12. 3. 9.경 위 계좌를 통해 1억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2.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병원에서, 에게 '내가 살던 집이 경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급히 5,000만원이 필요하다. J에게 말을 해서 5,000만원을 밀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를 들은 위 Q은 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4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J에게 'R 총무원장인 스님 취임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변경), 이체확인증, 진정서(국민신문고), 탄원서, 계약특기사항, 판결문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8, 17,18,26, 5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은,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채권 2억원에 관하여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으로 그 보증금채권의 실재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토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월세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는 그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판단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꽤 큰 액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비추어 그 실질적 가치가 의심스러우며, 계좌거래내역의 잔액 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이 충분한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18억여원 편취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1년부터 이 사건의 2012년까지 재산상태의 변화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변제능력 없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달리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은 더욱 명확하다 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원의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차용금 차용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3회의 사기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1년경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추모공원의 봉안증서를 담보로 하여 도합 18억 7,500 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위 범행의 직후이거나 그 연장선에 있는 범행으로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전체 피해액 2억 6,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4013 사기 피피고인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w- 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