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2017고단252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조직은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이른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담당자,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자,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인출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급담당자, 수금담당자 또는 인출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송금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전달자 등이 받은 피해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담당자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 콜센터 담당자는 성명불상 총책 등의 지시에 의하여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용의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담당자인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 등은 성명불상 총책 또는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피고인 B 등 전달자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 등 수금담당자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I(미검) 등 송금담당자에게 전달하고, I 등 송금담당자들은 전달자 등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을 모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수금한 금원의 5%를 수고비조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7. 5. 14:18경 중국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J씨 명의로 11번가에서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고소, 고발 80건이 접수됐고, J씨 명의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개설 되어 8,000 만원과 4,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입금된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다른 계좌의 돈을 모두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17:17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20 보광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13,862,410원을 건네받는 등 이때부터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330,515,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330,515,8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8. 28. 08:54경 중국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K씨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L이라는 사람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K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9명으로부터 2,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9명이 K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불러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내용을 확인해 봐라. 지금부터 녹음을 하니 전화를 끊지 마라. K씨 명의의 다른 계좌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지금 가까운 커피숍으로 가라. K씨가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가 밝혀지고 나면 피해자 인증번호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2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앞에서 현금 23,782,721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아 피해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연쇄적으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711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조직은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이른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담당자,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자,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인출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담당자, 수금담당자 또는 인출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송금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전달자 등이 받은 피해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담당자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 콜센터 담당자는 성명불상 총책 등의 지시에 의하여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용의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담당자인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 총책 또는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전달자에게 전해주고, 이들은 피고인 등 수금담당자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I(미검) 등 송금담당자에게 전달하고, I 등 송금담당자들은 전달자 등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을 모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수금한 금원의 5%를 수고비조로 받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5. 10:30경 중국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번호 2017 조사0527호 'P'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된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사기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입금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27 에 있는 대신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Q, R, F, S, K, T, U, V,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현금출금영수증) 2017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소지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G의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D이 입은 손해는 43,000,000원이므로, 배상신청인 G의 신청 중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0 공통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일부 관여한 행위라도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O 피고인 A: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가담 정도도 중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