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 피해자 C(여, 2001. 4. 생)의 친모 D과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여름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반쯤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는 동안 위 D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간음 시도를 중단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듬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5.~6.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 이하 같다)에게 "아빠 것 좀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저녁 무렵 일본국 E에 있는 F호텔의 객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며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겨울방학 기간 중 일요일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느라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피해자의 겨울방학 기간 중 주말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아빠가 한 일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아빠 큰일 난다"라면서 만약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모 D1 갑자기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어 두려운 마음에 D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7. 저녁 무렵 진주시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가족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2, 33)에 수록된 C의 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전문가 의견서, 진술전문가 의견서 2회 1. 산부인과 소견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으로 추행한 시기는 2014. 5.~6. 경으로 판시 제2의 가항) 그 이전인 2013. 여름 새벽 무렵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의 나. 내지 마.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도 2015. 2. 경(판시 제2의 라항) 한 차례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항 관련 피해자는 2015. 7. 23. 이 법원에 '중학교 1학년 여름에 첫 피해를 입었다. 초등학교 때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때인 2013. 여름 무렵 판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이고, 중학교 1학년 이전에 피해를 입은 적은 없다. 초등학교 때라고 하면 피고인이 벌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말하고 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2013. 여름 무렵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7. 23. 위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11. 117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4. 13. 고소장에도 최초 범행 일시를 '초등학교 5~6학년 여름방학 아침'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4.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피해를 입었다. 서울랜드에 놀러가는 날 새벽 처음 성추행을 당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계속 자는 척 하며 뒤척이니까 안 넣었다. 이 날은 서울랜드에 간 날이고 처음 성추행을 당한 날이라 기억에 남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2.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서울랜드 가는 날 있었던 피해는 초등학교 6학년 여름이었던 것 같다. 6학년 쯤 생리하고 브래지어, 기간을 보니까 6학년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랜드에 간 날 새벽에 있었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시기만을 초등학교 때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기소되지 않은 전반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피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를 입은 횟수는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았고, 6학년 2학기, 최근(중학교 2학년), 6학년 1학기 전의 순으로 많았다. 그 이전에는 성기)삽입은 거의 하지 않았고 손가락 삽입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1학년 2학기(2014. 8.) 이후 삽입 행위가 있었다', '중학교 때는 한 달에 보통 3번, 많게는 4번 성도 피해가 있었는데, 4번 중 1번은 성폭행, 나머지는 성추행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한 달에 1~2번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성기는 삽입하지 않고 손가락을 넣은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 4. 13.자 진술 속기록 46, 47쪽, 49, 50쪽, 2015. 5. 2. 자 진술 속기록 28, 291)).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H은 '피해자는 시간과 날짜를 인지할 수 있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 사실을 듣고 신고를 권유하였던 이종사촌 I(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여자 아이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새벽에 1) 이하 2015. 4. 13.자 진술 속기록을 '1차 속기록'이라 하고, 2015. 5. 2. 자 진술 속기록을 '2차 속기록'이라 한다.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초등학교 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신고를 할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초등학교 때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I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더 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초등학생 때 피해를 입었다고 함께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4. 11, 20:30경 내지 21:30경 사이에 처음으로 I, J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신고 여부를 망설이다가 같은 날 22:33경 117에 신고를 하였는데(수사기록 9, 17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1등이 피고인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함께 거짓말을 하기로 의논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피해를 당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서울랜드 간 날)이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다면, 통상의 여름방학 시기(7월 중 · 하순 내지 8월 중·하순)에 비추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일인 2014. 5.~6.경 이후에 행해진 것이 되는바, 그 선후관계도 서로 맞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2015. 6. 4. 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모는 '혼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만 5세,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 사이에 태어났다)을 양육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은 피고인을 안 보고 살면 되지만 남은 동생과 엄마는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경제적인 부분만을 언급하였을 뿐, 자신이 한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글을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싫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제1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중학교 1학년 때 첫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2015. 7. 23.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 판시 제2의 나. 내지 마.항 및 제3항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는 많이 하였으나 실제로 성기를 삽입한 적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판시 제2의 나, 라., 마.항 기재 각 일시에는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손가락을 먼저 삽입하였다), 판시 제3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문제만 없으면 엄마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015. 6. 4. 자 및 2015. 10. 16.자 탄원서에서도 모나 동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2의 나. 내지 마.항 기재 및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 삽입 또는 성기 삽입 여부와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성기 삽입의 의미를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성기가 삽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성폭행은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만지거나 삽입하기 전 단계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무렵에는 엄마가 토요일, 일요일에 직장에 나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피고인이 가슴, 성기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삽입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삽입이 되어 있는 시간은 짧으면 2분이 안 될 때도 있고 길면 3분 넘을 때도 있다. 자신이 두 손으로 어깨를 힘껏 밀치거나 피고인의 배를 잡고 위로 올라가 빼거나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차 속기록 4. 5쪽, 36 내지 38쪽, 42쪽 내지 44쪽). 또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덜 아프기도 하고 그냥 성기보다는 손가락으로 삽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삽입이 된 것은 성기를 넣고 1~2분 정도까지 안 빼고 있는 것이고, 삽입에 실패한 것은 바로 빼거나 1~2분 정도가 안 되는 것이다. 성기를 삽입을 하였을 때 자신이 반항을 해도 피고인이 밀쳐지지 않거나 성기를 빼지 못했을 때는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차 속기록 17쪽, 27쪽). 특히 피해자는 2015. 7. 23. 피고인을 위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도 처음 피해를 입은 시기가 초등학교 때가 아닌 중학교 1학년 때라고만 하였을 뿐, 간음(삽입)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또는 유사성교이므로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판시 제2의 나.항)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라.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판시 제2의 마.항)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 징역 5년 ~ 14년 8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1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당히 오랜 기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과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사실에 대한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