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내과의원 앞 도로를 남문시장네거리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법인택시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는 피해차량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01,4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G)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몸이 앞으로 쏠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9. 17.부터 2013. 10. 2.까지 9회에 걸쳐 H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투약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를 진료하고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으로 진단을 한 H의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 및 요부의 동통과 운동제한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아픈 곳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통증을 느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거나, 그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친 곳 없냐는 질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명확하게 피고인에게 "괜찮다"거나 "그냥 가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확하게 아픈 곳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았고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도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치료의 필요 또는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