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조합 조합원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 불만이 있고, 평소 위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로 자주 말다툼을 하는 관계이다. 1. 2019고정232 피고인은 2018. 9. 5. 10:4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aposA&apos으로 접속하여 C조합원 약 177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의 장애가 있는 다리를 빗대어 "우리집 의자가 비뜩 비트거리는데 한쪽 다리가 이상해요 의자의 절룸바리 고처 주는 곳 알려주세요"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3. 10:52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고정129 피고인은 2019. 10. 16. 20: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 조합원 약 10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말고 우리 조합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한 대화 글에 답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바야 내 이름거론하지마라했지, 내일 너거집에가서 코기름바를까’라는 대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7. 10:06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대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고정332 가. 피고인은 2019. 11. 14. 12:08경부터 19:34경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합 해산하면 빨조 인간 F 지하 구내식당에서 밥 못 어더먹는다 친딸에게 허벌나게 어더터지는 인간 오죽하면 마루라가 개인택시 팔아치워라하겐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309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11:4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로 “빨리 디저라 앞다리 절뚝바리 미친개새키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 신장은 썩어빠져고 똥구마리 핏똥싸는 압다리 절뚝바리 미친 개새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3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바야 봉사했다 성서경찰서 감치된 개새키 면회가고 개눈에 머박에는 안보제 벼락맞자 디절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0. 04:59경부터 같은 달 13. 20:00경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로 “앞다리 절뚝바리 그 개새끼 미친 것 조심하거라 물리면 신장도 썩어빠지고 똥구마리 핏똥싼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5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23. 12:04경부터 12:26경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로 “아이구 우리 B아 안따깝다 핏똥 싸는 절뚝바리 미친개새끼 조심하거라 철장에 기두면 정정하 안전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3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0고정509 피고인은 2020. 4. 1. 16:5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G)에 접속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B이 벌금 백만원 내보고 대납하라고 B D 계좌번호까지 문자보내고 벌금 대납 안해준다고 연 삼일 껄거 제낀다 이른 나쁜놈 장애를 앞세워 정상인 죽게 ㅣ ㅆ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20고정510 피고인은 2019. 10. 28. 14: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00여명의 택시조합 회원들이 속해있는 단체 카톡방에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된 놈 퇴근시간 이후 면회가준 것 봉사했다.’ ‘그놈이 머땜세 감치대였나 아리송하다’ ‘B아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5일 유치장 생활하고는 오리발 내는놈은 다리몽댕이 썩어야지’라는 채팅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H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B의 고소장 6.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0고정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첨부) [2020고정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의자 작성 댓글내용 [2020고정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정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9고정232 사건 중 순번 1~3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빗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부당한 이야기를 하여 이에 대한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언급으로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표현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가 있는 다리를 빗대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