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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역군사법원-2023코18

인정사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0.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피의사실로 제1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제1지역군사법원 재판1부는 2023. 2.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이하 '나머지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군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10. 13.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3. 10. 21.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제1심의 사선변호인으로 변호사 C, D, B을, 제2심의 사선변호인으로 변호사 C, B을 각 선임하였다. 라. 청구인은 불구속 상태로 제1심 공판기일에 4회, 제2심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일부 무죄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의 여비 및 보수에 관한 형사비용보상금으로 합계 5,5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비용보상의 제한 다만,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 제2호). 살피건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다투어 심리의 중점이 나머지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에 집중되었던 점,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점, 이에 군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한 결과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점, 그 밖에 대상 무죄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절차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청구인에 대한 비용보상액을 전체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보상금액에 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군사법원법 제227조의13 제1항). 2)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여비, 일당 가)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여비의 항목과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서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여비 및 숙박비는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이 운임 및 숙박료 실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비만을 여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여비는 130,000원[=(20,000원 × 4일) + (25,000원 × 2일)]으로 한다. 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일당에 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 및 2023년 증인의 일당은 1일 50,000원이고,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총 6회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은 300,000원(=50,000원 × 6일)으로 정한다. 3)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 2항 및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각 심급별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2023년 건당 500,000원이다.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지급한 비용, 사안의 난이도 및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 수행한 직무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변호인 보수는 2023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에 5배를 증액하여 2,500,000원(=500,000원 × 5배)으로, 제2심 변호인 보수는 4배를 증액하여 2,000,000원(=500,000원 × 4배)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의 보수는 합계 4,5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금 3,944,000원[=4,930,000원(청구인의 여비 130,000원 + 청구인의 일당 300,000원 +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 4,500,000원) × 80/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18.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6. 12. 중순경 대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착수금 30만 원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여권사진 등을 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재직증명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B",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C", "소속 : 총무부", "직위 : 주임", "상기인은 2004년 04월 10일부터 2007년 01월 04일까지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용도 : 제출용", "2007년 01월 04일"이라고 차례로 기재한 다음, 하단에 "주식회사 D", "대전광역시 서구 E", "대표이사 F"을 차례로 기재한 후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소득금액증명" 서식의 발급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전 H",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 (갑종) 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05",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소득금액란에 "26,500,000", 총결정세액란에 "999,820"이라고 차례로 기재하고 하단에 "2007년 1월 9일", "대전 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대전 세무서장" 관직 옆에 대전 세무서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공문서인 대전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 1매를 위조한 후 2007. 1. 9.경 이를 고속버스 편으로 대전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와 공문서인 대전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 11. 1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사무실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와 공문서인 대전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자발급신청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신원보증서, 각 수사보고(서) 1. 위조된 재직증명서,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험물인 비수용성 제1석유류를 200리터 이상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20. 14:0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창고에서 방향족화합물(톨루엔 등) 약 32%와 메탄올 약 43%를 혼합하여 제조한 약 3,132리터 상당의 제1석유류인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함과 동시에 허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에 대한 사진 등 첨부 수사, 한국석유관리원의 회신자료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C에서 2010. 9. 30.경부터 2012. 6. 21.경까지 D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매도하는 등 속칭 '자료상' 행위를 하는 자이다. 1. 2010년 2기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윈인터내셔날(주)에게 세금계산서 11매 362,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더조은디자인(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206,000,000원 상당, 대덕엠아이디자인(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70,000,000원 상당, E에 세금계산서 2매 79,000,000원 상당 총 3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윈인터내셔날(주)에게 세금계산서 11매 122,400,000원 상당, F에 세금계산서 1매 15,000,000원 상당, G에 세금계산서 3매 82,000,000원 상당 총 145,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오렌지엔알에이에 세금계산서 7매 218,709,000원 상당, 텍스칼라디원코리아(주)에 세금계산서 1매 58,000,000원 상당 총 276,7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오렌지엔알에이에 세금계산서 3매 10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동대문세무서장의 고발장 1.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J 대표 K과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건외 L과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동대문세무서측 보관자료 첨부) 1. 수사보고(H 제출-다윈인터내셔날에 대한 통고처분서) 1. 수사보고(동대문세서무 조사관 M 전화진술 - 거래업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3개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범행이 되어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금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발행하여 전문적으로 매도하는 이른바 '자료상'인 점에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3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앞선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과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지만, 판시 제4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서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4. 17. 11:15경 위 "D"에서, 피해자 E(여, 34세)의 다리 부분에 난 점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점 제거용 초음파 기구로 점을 제거하는 시술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흉터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구의 사용강도를 잘 조절하고 예후를 잘 살펴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술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초음파 시술을 하여 표피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점을 빼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과실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위 및 내용, 횟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또는 아스콘 생산·판매업체인 (주)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2010. 7.경 직원 F에게 지시하여 농지에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255톤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매립하게 하였음에도, 2013. 11. 2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841호 피고인 (주)E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본 건과 관련하여 F은 증인의 지시에 따라 본건 오니와 폐콘크리트를 매립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다시 "그럼 그와 같은 보고 역시 사전이나 사후에 받은 바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각 답변을 하여, 위와 같은 지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1심 판결문, F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및 G 증인신문조서, A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D 주식회사의 상임고문,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분양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위해 일하였으나, 리조트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분양도 저조하여 보수를 받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 A은 위 회사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가 필요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들은 위 리조트 공사 발주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주식회사가 충남 태안군 H 일대에서 콘도, 스포츠, 골프 등 복합테마리조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관조명 공사와 산책로 데크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경관조명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데 현재 3,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한 업체가 있으니 5,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리베이트로 5,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임고문으로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리조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위 리조트의 경관조명 및 산책로 데크 공사를 발주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 I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11. 9. 1,500만 원, 같은 해 11. 10.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D㈜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원의 명목이 공사 수주를 위한 리베이트이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발주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 수주를 위한 리베이트 명목의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및 그 금원의 명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일반 사기죄보다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고 2014. 3.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8] 피고인은 2020. 3. 25. 17:5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미스터 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3. 25.경 30만 원, 2020. 6. 19.경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2020. 3. 1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M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13] 피고인은 2020. 3. 29.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68] 피고인은 2020. 5. 6.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미스터트롯 대구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O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L의 고소장 1. 증거서류(이체확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P, PM, ER, GU, IS, PP, PQ, HC, PR, PS, BH, PT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증거서류(이체확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2021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U, PV, PN, PW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사진,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2021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O의 고소장, PL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자료,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기거래가 인터넷 중고거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등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인천 연수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학원’에 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現) E학원 & F 전문검토단’, ‘상위권 의대반 및 G고등학교 11기 수학 전담 운영’이라고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E 학원에서 받고 있는 수준의 급여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1. 9. 1.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은 학원강사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학원에서 2021. 3.부터 2021. 6.초까지 근무하여 현직인 상태가 아니었고, 위 학원에는 상위권 의대반 및 G고등학교 전담반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경부터 2022. 5. 7.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36,058,88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학원 원장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측 변호인 의견서 1. 피의자가 제출한 해당 이력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해당 광고지를 카톡으로 발송한 내역, 피의자에게 강의료 지급 내역 1. 고소인과 E학원 원장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력서 기재와 피고인의 급여수령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력서에 현재 E 학원에 출강 중이라거나 전담반을 담당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그와 같이 행세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사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 그 사람의 과거이력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입시학원 업계에서 E 학원에서 강의한 경력은 특별한 경력으로 고려되고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E에서 강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이력이 채용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음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학원에 현재도 강사로 출강 중인지 여부 역시 채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불과 3개월 만에 강의관계가 종료된 경우, 채용을 검토하는 사람으로서는 피고인의 강의능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강사나 학생, 학부모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어 학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도 출강 중인지 여부는 사실대로 명확히 밝혀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E 학원을 그만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2022년까지도 E에 출강 중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주말에 강의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행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2명과 G고등학교 학생 2명을 가르친 바 있어 ‘상위권 의대반 및 G고등학교 11기 수학 전담 운영’이라는 경력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명을 가르친 것과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인 결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장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역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1 생략) 카스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11. 29.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앞 도로상을 C 방향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상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삼거리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침범한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횡단보도 밖의 삼거리 교차로가 아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위 횡단보도상의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물품 취급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 MTV'라 함) 공장용지가 조성원가로 분양되어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자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주식회사 E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시화 MTV 공장용지의 분양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기망하여 시화 MTV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경 과밀억제권역인 시흥시 F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선배인 G에게 주식회사 E가 위 공장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공장이 있는 것처럼 실사를 받아 허위로 공장을 등록하고, 2011.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에 주식회사 E가 과밀억제권역인 시흥시 F에 소재한 것처럼 허위로 분양신청서를 작성하고, 2015. 11. 21. 기존 공장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기존 공장 멸실 확약서, 공장이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1. 11. 25.경 시가 2,058,292,080원 상당의 시화 MTV 내 공장용지 3,312㎡를 분양받아 2016.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의 시화 MTV 내 공장용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시화 MTV 분양계약일자 및 면적 확인]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내용 검토 보고) 1.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재산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2016고단1144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운영자이고, F는 위 E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제조한 뒤 차량, 건설기계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3,000리터의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2.5톤 G 탱크로리 차량을 F에게 제공하여 F로 하여금 거래처인 H로부터 경유, 등유를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도록 하고, F는 H에서 경유, 등유를 매입한 후 위 탱크로리 차량의 밸브를 모두 열어 경유와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공사현장 건설기계 등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5. 10. 6.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H에서 경유, 등유 각 900리터를 매입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한 후 위 탱크로리 차량의 저장칸 밸브를 모두 열어 경유와 등유가 섞이도록 함으로써 가짜 석유 1,800리터를 제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J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 199리터를 굴삭기에 주유한 후 약 23만 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2016고단2962 1.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이동 L 석유판매 탱크로리 차량(2,000리터 및 1,000리터 크기의 격실 2개로 총 3,000리터 규모)에 실내 등유와 경유 불상량을 매입한 후 위 탱크로리 차량의 밸브를 모두 열어 경유(55%)와 등유(45%)가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 1,000리터 상당을 제조하고, 같은 달 23.경 서울 강서구 M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석유를 리터 당 1,03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사업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 1. 4.부터 2016. 5. 17.까지의 사업정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폐문부재 및 우편 송달 불능 등의 사정으로 2016. 1. 25.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2016. 2. 12.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 및 같은 달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점검사진(E), 차적조회(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석유판매업 신고대장 [2016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공고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시송달공고,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공사현장 검사(점검) 사진,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4호, 제13조 제3항 제8호(사업정지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8: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49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일부),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강제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F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F을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주물러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먼저 F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앉아있던 자신을 뒤에 서서 덮치는 자세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F이 당시 "만지고 항의를 하니까 때렸다."는 정도로만 말하였을 뿐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신고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F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자신이 착각하여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F은 자신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F은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만 기재했다가 경찰 진술시는 '피고인이 덮치면서 아랫도리하고 막 훑어가면서 가슴 주무르고 다시 또 아랫도리를 훑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17쪽), 다시 검찰 진술에서부터는 피고인이 등 뒤에서 덮치면서 양손으로 음부를 주무르고 손이 위로 올라오면서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는 등 그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J 또한 F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폭행당한 사실만을 말했다가 경찰서에 갔다 와서 비로소 추행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치료비의 절반만 부담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해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F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은 통상의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사실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G 작성의 진술서 또한 '어떤 남자가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듯 하는 행동을 하였고,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성추행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화장지를 가져오기 위해 F의 하체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을 F을 추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