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01:40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영업하는 'D' 유흥주점에서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소 여종업원을 동석하고 윈저 양주 3병을 취식하였다. 위와 같이 술과 업소 종업원의 봉사료를 포함 도합 75만 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인근 문산중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니 병원으로 오면 돈을 준다고 속여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이하 ‘B’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 C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조합설립변경신고에 따른 보완요구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2015. 8. 3.경부터 2016.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된 후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다. 2. 피고인 A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경 ‘D’ 업체와 분양신청 홍보계약을 한 후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건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6. 4. 6.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건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C와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과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A 고발 건 관련 질의) 1. 수사보고(고발기관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발기관 추가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관련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범죄일람표 1~23번 및 범죄일람표 1~32번],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어 2018.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범죄일람표 24~36번 및 범죄일람표 33~44번],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범죄일람표 37~46번 및 범죄일람표 45~51번],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범죄일람표 1~23번 및 범죄일람표 1~32번],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어 2018.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범죄일람표 24~36번 및 범죄일람표 33~44번], 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9조,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범죄일람표 37~46번 및 범죄일람표 45~51번], 각 벌금형만 규정 피고인 C: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피고인 A, B: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B의 각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C는 약 7개월간 19건의 자료를 미공개하고, 19건의 자료를 15일이 지난 뒤에 공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약 2년 10개월간 46건의 자료를 미공개하고, 51건의 자료를 15일이 지난 뒤에 공개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악의적으로 특정 자료만을 미공개하거나 지연 공개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 C는 전직 조합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C는 모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피고인 A는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미공개 자료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미공개한 자료의 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들도 중요한 것이다. 피고인 C는 조합장으로서 제대로 업무수행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조합의 운영을 점검하던 구청에 의해 고발되어, 일반적으로 반대파가 악의적으로 고발한 사건들과는 결을 달리 한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정보의 공개는 그러한 침해가 정당화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무척 중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0:30경 청주시 청원군 C에 있는 'D' 횟집의 여자화장실에서, 오른쪽 칸에 들어가 숨어 있던 중 피해자 E(여, 39세)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아래쪽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위 E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37세)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던 위 F의 모습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2012고단17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45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70에 있는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어 던지며 "동두천경찰서 경찰관 새끼가 남의 유부녀를 강간했는데 왜 처벌을 안 해주냐"고 소리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집어던져 수리비가 30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파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건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18:2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나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18:50경 광주시 F 소재 광주경찰서 G 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관인 H이 위 E 식당의 운영자와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니들 식당 주인과 한통 속이지. 이 씹새끼야.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냐"라고 말하면서 마시고 있던 커피를 H에게 뿌려 경찰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제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원성동 산업도로 쪽에서 태조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이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의 태조산 입구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유량생태찌게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취상태 정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발생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30. 0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우성아파트사거리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 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80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통화 내역 자료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교부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11: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동래구청 소속 사회복지담당 8급 공무원 E(여, 25세)에게 "의료급여 1종으로 만들어 주소, 내일까지 1종으로 안 해주면 내 짐 전부 다 싸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네 옆에 살 거다"라고 말하고, 위 E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상의를 가슴까지 올린 상태로 다시 위 주민센터로 들어가 "복지사님"이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책상 옆까지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온 사무용 칼(칼날길이 약 7cm, 전체길이 약 22cm)을 꺼내 자신의 배 부위를 3-4회 그어 자해를 하여 위 E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그 안에 있던 공무원 및 민원인이 이를 제지하자 "놔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E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화면 1. 사진(자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관공서에 들어가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해 소동을 벌이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03:10경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업소를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어 소주잔 등을 깨뜨리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3. 무렵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반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15:30경 서울 중구 다산로36길 5 소재 그리스도교회 벽에 헬스클럽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던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2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가량 발로차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타고 온 피해자 서울특별시 중구 소유의 오토바이(E)를 발로 차 4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2명의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손괴된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은하수로365번길 하늘도시사거리 도로를 금산IC 방면에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SM5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부 상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천골익 골절 등의 상해(이후 추가 6주 진단)를, 피고인의 차 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와 흉부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등과 흉부의 상해를, 피해자 I(3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부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1. 각 진단서 1. 차랑시세 평가 확인서, 폐차인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인 점 참작하여 권고형을 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 2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가족 부양 [불리한 정상] 피해차량 피해자들 모두 중한 상해,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사고 발생, 피해차량 폐차될 정도로 사고 정도 매우 중함, 피고인 음주운전(동승자 G, H, I 등 피고인 차량 동승자들은 피고인이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음식점 CCTV에서도 피고인이 술잔을 부딪치는 장면이 나오며,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피고인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부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8. 13:55경 김포시 B내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에 참외봉지를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14:10경 제1항 기재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김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순찰차량의 본네트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른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등 8매, F파출소 근무일지(주간), 각 수사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경부터 처 D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E 지상 건물,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위 건물과 인접한 F, G, H 지상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1,100m² 상당의 주차장 및 불법으로 신축한 가건물 420m² 상당을 접객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I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5. 1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부산 기장군 E 일대에서 'I식당'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불법으로 신축, 증축한 철파이프조 가건물 580m² 상당의 공간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과 탁자 수십 개를 설치하고, 그에 인접한 F, G, H 지상에 1,100m² 가량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추어탕, 메기탕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2. 4. 10.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주택 부분(98.97m²)과 그 부속조 부분(66m²)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수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7.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E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추어탕 등의 국물, 설거지 물 등의 양을 알 수 없는 오수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하천인 J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산 E 일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혐의 포착), 기장군 미신고업소 현황,수사보고서(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확인), 인터넷 출력물, 지도 출력물, 환경부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서(기장군 E 일대 I식당 등 미신고업소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정보 및 위성지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토지등기부 등본, 합동조사결과 위반사항, 각 사진, 각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출력물, 각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오수배출시설 등 확인보고), 오수 수집 구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제3항(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제4항 본문(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사경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0:40경 대구 달서구 C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에서 대리운전기사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씹새끼야, 얍삽한 새끼, 나이값 좀 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위 파출소 안에 앉아 있던 위 E에게도 "야, 이 씹새끼야, 나 이값 해라."라고 욕설하다가 위 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같은 날 01:20 경위 G에게 "밖에서 너 조심해라. 한 주먹 거리 밖에 안 되는 게, 씹새끼 야, 나이 값 해라, 입에서 냄새 난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날로 위 G의 울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 125CC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동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위 오토바이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고평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 정리를 하다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3. 23: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909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7. 2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유선 통보 등)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손님 두 분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장으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3: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3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초경 B로부터 C 명의로 생성된 온라인 게임 '다크에덴' 계정 내 캐릭터(닉네임 : D)를 육성시켜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고 계정 아이디 'E'과 그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B가 계정 육성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6. 25. 12:00경 대구 수성구 F 2층 G에서 위 'E'의 계정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자신 명의로 된 계정 아이디 'H'로 옮기거나 삭제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해킹 용의자 CCTV 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5:02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86 동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위드마크공식 적용)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월 3,000만원을 한도로 스테인리스 및 부자재를 공급해주면 당월 25일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 급여, 거래처 납품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9. 시가 12,509,11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