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 201호 피해자의 집에 이전 사실혼관계였던 C와 사이에 낳은 딸을 만나러 갔으나, 현재 남편인 피해자 D(37세, 남)이 위 집에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뉴EF 소나타 승용차량 앞 유리를 주위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76,2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돌리면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G(여, 40세)에게 계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65,903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가 1,530,9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4. 21:25경 인천 부평구 C지하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다가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에게 위 주점 주인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너 이 새끼, 동영상 찍어, 이 새끼야, 인권위원회에 보내야겠다, 좆같은 새끼네, 아무거나 다 엮어봐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3.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1.경 심야시간 찜질방 탈의실에서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미용 용품 판매점에서 미용 가위를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2. 12. 03: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18. 04:00경 위 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의 사물함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 02: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26,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사물함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03:00경 위 E 사우나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액수가 크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 나이, 전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 10월 ~ 3년8월)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액수가 크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나이, 전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 6월 ~ 2년9월)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E빌딩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축구유니폼 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1.경부터 2014. 3. 14.경까지 'G'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표권자 'H'이 2002. 5. 30.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005506호로 상표 등록한 KFA(KOREA FOOTBALL ASSOCIATION) 상표가 부착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유니폼, 상표권자 '페데라시옹 프랑세즈 드 풋볼'이 2010. 12. 1.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846904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프랑스 축구대표팀 유니폼, 상표권자 '아스날 풋볼 클럽 퍼블릭 리미티드 캄파니'가 2005. 12.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832422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아스날 풋볼 클럽 유니폼, 상표권자 '첼시 풋볼 클럽 리미티드'가 2012. 7. 16.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865293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첼시 풋볼 클럽 유니폼, 상표권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미티드'가 1999. 12. 14.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460697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클럽 유니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약 233,861,6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위 'H'의 상표가 부착된 국가대표팀 연습복 상의 20개, 위 '페데라시옹 프랑세즈드 풋볼'의 상표가 부착된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 11개, 위 'H'의 상표 340개, 위 '아스날 풋볼 클럽 퍼블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상표 65개, 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미티드'의 상표 280개, 위 '첼시 풋볼 클럽 리미티드'의 상표 105개, 상표권자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가 2003. 9. 29.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090853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 1,950개,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2001. 12. 28.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234101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 2,250개, 상표권자 '푸마에스이'가 2003. 10. 9. 0087255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 40개를 의류 등에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품 확인 결과 회시 1. G 쇼핑몰 화면 사진 1. G 후이즈 정보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시(국민 I)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시(농협 J)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시(기업 K)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B 동양증권 계좌내역 첨부 보고) 1. 피의자들이 2013. 1. 경부터 4개 대표 위조상표와 관련하여 벌어들인 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규모(수량, 매출액, 수익금), 범행 태양(위조상품 판매 등), 침 해된 상표 등에 비추어 권리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권리자들의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 중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비자들도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위조상품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북면 이천리 방면에서 신북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북면 소재지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43

공소사실 피해자 C(만18세, 남)은 2014. 2. 11. 01:30분경 수원시 팔달구 D 상호의 술집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5-6회 가량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천골장골 및 천미추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하고 현금 2만 원을 준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진단 연월일이 피고인의 고소 이후인 '2014. 2. 14.'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근거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으며, 진단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도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긴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최초 피해자가 이 사건의 목격자로 '아는 형의 친구'를 지목했을 뿐, E을 지목한 사실은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최초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싸움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3명 가량이 있었고, 클럽에 놀러 온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E이 목격자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E은 이 사건 싸움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최초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날 당시 피고인의 친구와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E을 언급한 바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처럼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날 당시 피고인의 친구들이 현장에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들 진술이 E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제 부상 정도와 E이 진술한 피고인·피해자 사이의 상호 폭행 정도가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긴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녹취록,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마하 비노(50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 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어 운행하기 어럽게 되자,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6. 00: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길 가락시장 남1문 내에 세 워져 있던 피해자 B(32세, 남) 소유의 C 대림 메이저ATS(50cc)에 부착된 번호판을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비노(50cc)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6. 7. 1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에 부착된 절취한 번호판 사진 1. 번호판 수배 화면 사진 1. 도난 오토바이 번호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이 동창들과 함께 생일모임을 하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격분하여 "더러운 씨발년! 개좆같은 년! 지랄하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힘껏 때린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린 다음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손에 쥐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88년 이전에 폭력범죄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5: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가방을 뒤져 절취할 금원을 물색하였으나 금원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0. 1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절취하고, 25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 F, J, E, K, L의 각 진술서 1. D CCTV 캡쳐본, D매장 CCTV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및 그들의 처벌의사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절취액수가 합계 36만 원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0: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나이트 내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G(28세)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개전의 정상이 약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황금동 부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국민통신 앞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민통신 앞 도로에 이르러 풍암대주 아파트 방면에서 마재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로체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로체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015,558원 상당이 들도록,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353,9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서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택시기사와 이야기하면서 번호판을 가리고 있을 테니, 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라"라고 말하고, B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B을 뒤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와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망칠 것을 요구받고, A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차량들이 손괴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은 물론, 위 A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A가 피고인을 뒤따라 가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지점인 광주 서구 풍암동 국민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도주하는 것을 방조하여 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방조범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25. 저녁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안마시술소에서 술을 먹고 찾아와 마사지를 받고 있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달라"고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폐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13:50경 위 E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밀린 여관비 5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만원만 받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봐라, 폭파시켜버리겠다",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안마방의 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잡아 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5: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안마시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원장 어딨냐, 부장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원장님 안 계시니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무조건 원장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안마시술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달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00: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출입문을 닫는 문제로 F과 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F의 친구인 피해자 G(36세)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구순부 압좌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경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G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B(38세)이 당구 큐대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가 위와 같이 G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 H(여, 27세)의 손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 A의 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 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H 진술 부분 포함)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사진 1. 머그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구장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 또는 당구채로 상대방 또는 그 일행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가 이에 대항하여 더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반면,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709호, 902호, 1109호를 임차하여 침대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위 각 호실에 성매매 여성 1명씩을 대기시켜 두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대금 120,000원을 교부받고 대기하고 있는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1. 02: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현재는 위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3. 08: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카운터에 있던 그곳 종업원 피해자 D(23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등 종업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유리로 된 기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40경 같은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가 무슨 말이 많냐,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방이 먹자골목에서 롯데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장소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34세)의 하반신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전거비 및 종비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1994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0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진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내리쳐 액정 등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하한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소송에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및 협박의 점)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당진시 F, 105동 503호(G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문과 부딪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 무릎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9. 3. 20:24경 당진시 D 소재 'E'에서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어차피 폭력을 썼으니 이젠 이혼이야, 이제는 사정 안 해, 이거 끝나면 그냥 안 놔둬,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보면 바로 죽여 버리겠다. 징역 갈망정" 이라고 말하여 H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3.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