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9고단2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C(29세)과 부자 관계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5. 10:55경 강릉시 강릉대로98번길 8에 있는 홍제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여둔 D 체어맨 승용차에 불상의 여성과 함께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숨어서 지켜보던 피해자 C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과 불상의 여성을 휴대폰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화가 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대치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 B이 달려와 위 승용차 조수석의 사이드미러를 붙잡았는데도 계속하여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며 우회전하였고, 결국 사이드미러를 붙잡은 채 약 10m 상당의 거리를 끌려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19고단41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법률상 부부인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5. 12:4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식당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사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씹팔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우측 부분을 쳐 냉장고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냉장고를 손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 및 염좌,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의 스마트폰 사진, 동영상 CD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1. 녹취록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재물손괴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20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할 의도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위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승용차를 진행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조수석 옆쪽에 피해자 B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붙잡고 놓지 않는 행동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및 피해자 C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고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전방 쪽을 향하여 전진시킨 후 차를 잠시 멈췄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오른쪽(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피하자 승용차를 전진시키는 동시에 우회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전진시키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밀착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시킬 경우에는 피해자를 충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전진시킨 것은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위협하여 물러서게 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 과정에서 설사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 및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향하여 전진시켰다가 잠시 멈춰 선 후 C이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비켜서자 다시 승용차를 전진시키면서 우회전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달려와 승용차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붙잡은 채로 약 10m가량(주차된 승용차 4대 정도의 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해자를 보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C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 조수석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고개가 돌아간 각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볼 수 있었거나 적어도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휴대폰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우회전하여 진행시키자 C이 당황하면서 "엄마 나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창이 모두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 안에까지 C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렸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쪽을 붙잡은 상태에서 승용차에 10m가량 끌려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승용차에 끌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다친 데는 없어?", "그 뭐, 뭐하러 자꾸 난리야?"라고 물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조수석 옆쪽에 밀착해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우회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2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