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8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999년경 I 소속의 J대학(구 K대학)에 입학하여 위 I L사에서 근무하다가 피해자 M(54세, 법명 N)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회주로 있는 I L사 사무총장인 O에게 "J대학에서 예전에 고소를 하여 전과자가 되었다, 1억원을 주지 않으면 N 스님과 성관계를 한 것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액이 묻어 있는 팬티를 신문사나 방송국 기자들을 통해 터트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말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경주시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위 O을 통하여 5,000만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2. 5. 11.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에게 전화하여 "N 스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방송국에 제보를 하였더니 방송국 기자가 자신을 만나자고 한다, 지금 만날지 말지 고민 중이다, 1억원을 주면 가만히 있겠다, 우선 수술비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말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위 O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농협계좌(R)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2012.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에게 전화하여 "수술비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장 방송국에 가서 N스님과 있었던 일을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말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O을 통하여 2012. 6. 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농협계좌(R)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B·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M를 공갈하여 이미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추가로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인터넷 신문 S 기자인 피고인 C은 위 인터넷 신문 S에 위 J대학에 좋지 않은 기사를 게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7. 20.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에서 피고인 A은 "C이 J대학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과 B이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겠다, 그러면 N 스님측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제공하거나, 우리들의 금원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AB 대구 남구 V에 있는 W식당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재차 공모하면서 "아래 세 사람은 같은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항상 세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이 일과 연관된 모든 이익의 분배는 세 사람이 공평하게 삼등분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가. 2012. 8.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X경 인터넷 신문 S 홈페이지에 "Y"라는 제목으로 "J대학의 불자들 간에 간헐적으로 J대학 ×××사의 이사장 격인 중 A씨에 대한 사찰 운영 의혹(?)성 유머들이 조심스레 시중에 회사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J대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민들께서는 J대학 사찰과 관련해 정신적(복지 및 봉사, 종교적 갈등), 물 질적(건설공사 피해, 물건납품 피해, 기부금 및 차용금) 각종 피해사례를 메일 혹은 휴대폰으로 연중 시민제보 받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Z 회주 AA도 여성치정 송사에 휘말려 파탄"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기사를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기사를 AB, AC, AD, AE, AF, AG, AH, AI 각 9회에 걸쳐 게재하였고, 피고인 A은 "여자 혼자라고 얕잡아보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어서 내쫓는 수법은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모 든 것을 은폐하려는 저 땡중은 과연 누가 어떻게 벌을 내리는지 저는 꼭 지켜볼 것입니다, 조만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피고인 B은 "J대학에서 엄청 숨기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꼭 비겁하게 신도들 앞세워 뒤에서 조정이나 하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피고 인 C도 같은 취지의 댓글을 수회 달아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기사와 댓글 내용 등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J대학 대외협력실장인 AJ에게 피고인 C을 만나도록 하였고, 위 AJ는 피고인 C과 알고 지내던 AK을 위 O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5,000만원을 건네주었고, 위 AK은 2012. 8. 16.경 이를 위 피고인 C이 지정하는 AL 명의 농협 계좌(AM)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9.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8. 초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다가 위 AJ를 만나게 되자, 위 AJ에게 "N 스님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을 받아야겠다, 기존에 작성하였던 1억원짜리 차용증을 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주 스님과 불륜관계를 자신 사실이나 회주 스님이 여자가 많다는 사실을 신도들에게 알리고, 세상에 알릴 것이다"라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 등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위 I L사의 종무실장인 AN과 AJ를 통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2012.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2. 6. 말경 위 J대학 1층 출입구에서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모들로 하여금 큰소리로 "N이 나와라, O이 나와라, 우리 딸이 다 죽어가고 있다"라며 행패를 부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S에 J대학과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AJ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만나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7.말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AJ에게 "큰스님과 정을 통한 관계다, 큰스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생활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장사를 못하게 되어 피해가 크다, 그러니 보상을 받아야겠다, 3억원을 주지 않으면 개박살을 내겠다"라고 협박하였고, 재차 2012. 10. 3.경, 10. 12.경, 10. 16.경 같은 취지로 3억원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 AN, B, C, A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N, O, AO, A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약정서 제출 첨부) 1. S 인터넷 자료 사본, S 인터넷 자료(AQ), S 인터넷 자료(AR), S 인터넷 자료(AS), 인터넷 S사이트 폐쇄자료 1. 차용증 사본, 각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5)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농협, A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종교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 M(54세, 법명 N)가 회주(절을 창건한 사람을 의미)로 있는 IL사 소속의 J대학(구 K대학)에 입학하여 2006. 3.경부터 위 I L사에서 'AT'이라는 J대학 교복제작가게를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AT' 운영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니 이를 신도들과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내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님께서 첫날 제집에 오신 그날 12시 넘어 갈때까지 그 술집 마담과 종업원과 셋이서 술을 마시면서 여름이라 가게 문을 열어놓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스님이 나오는 것, 차타는 것, 다 찍어 놓았다며 저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증언을 서기로 했구요, 그날 스님이 저에게 처음 몸을 요구한 날이니까 기억을 못하시진 않겠지요, 마지막에 제가 내어 놓을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해외토픽감이져, 누구말대로 중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스님은 수시로 제 집에 드나 들고 그 미로 같은 스님의 처소에 저를 불러들이곤 했지요, 신도들 눈을피해 그 방에 얼마나 많은 보살들을 끌어들여서 농락을 했는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법정에서나 언론에 밝힐 때 더 소상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 등을 언론이나 신도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는 위 J대학 신도회장인 AU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협의를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07. 7. 말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AU에게 "그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0억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N 스님과 잠자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전단지로 만들어 J대학 옥상에서 뿌리고 언론을 통해 폭로하겠다"라고 재차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말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8. 24.경 피고인 이 지정하는 'AT' 명의 대구은행계좌(AV)로 2억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12. 6. 2.자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에도 위 J대학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여자문제 등을 신도들에게 이야기 하고 다녔다. 이에 위 I L사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O이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O에게 "큰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계곡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고, 큰스님과 성관계를 할 때 낸 신음소리 등이 녹음된 녹음기가 있으니 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를 통해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말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2.경 위 O을 통하여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무고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게 되자, 도리어 위 M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경 대구 범어동에 있는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이 M(법명 N)와 O을 협박하여 2007. 8. 24.경 2억원, 2012. 6.경 2,500만원을 각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M가 O과 공모하여 자신을 공갈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3. 6.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협박하여 2007. 8. 24.경 2억원, 2012. 6. 2.경 2,5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이메일 조서, M 작성의 고소장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위 각 조서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M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M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불과한 AU, O의 각 진술,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내용증명우편 사본,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