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B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처음 조합장으로 당선된 다음,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에 도움을 주었던 B조합 조합원 약 30명은 2010. 3. 말경 ‘C’라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8. 29. 기부행위 피고인은 C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2015. 8. 30.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마도 여행을 가기로 하자 C에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B조합 사무실 뒤쪽 마당에서 C 총무인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마도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6. 12. 10. 기부행위 피고인은 C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2016. 12. 11.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후쿠오카 여행을 가기로 하자 C에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개최된 C 회원 H의 동창회장 이·취임식장 인근에서 C 회장인 I에게 현금 25만 원을 후쿠오카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E,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년도 C 결산보고서, 대마도 관광결산보고 1. 2017년도 C 정기총회, 2016년도 C 결산보고서, 일본 후쿠오카 북큐슈 관광 결산보고, L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후쿠오카 관광 찬조자 명단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8. 29. 기부행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위 기부행위의 해당선거일은 2015. 3. 11.인바, 이 사건 공소는 행위일인 2015. 8. 29.로부터 6개월에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당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참조). 위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15. 8. 29. 기부행위가 2015. 3. 11. B조합 조합장 선거에 더 가까운 반면 이후의 2019. 3. 13. B조합 조합장 선거와는 3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2015. 8. 29. 기부행위에 대하여 C 회원 중 일부가 2015. 3. 무투표 당선에 대한 보답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10. 3. B조합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2015. 3. 선거에서도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수년간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해왔고, 2019.의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2015. 3. 선거 무렵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후 위 불출마 선언을 뒤집고 2019. 3. 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위 2015. 3. 선거 이후 차회 선거를 위한 지지기반을 다지는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장래 치러질 선거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부행위는 2019. 3.경 치러질 차기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2016. 12. 10.자 기부행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2. 10. I에게 25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10. G대학교에서 개최된 C 회원 H의 동창회장 이취임장에 참석하고 나오는데, 그 행사에 참석했던 피고인이 따라 나왔다. 나오는 통로 옆 모서리에 가서 피고인이 지갑에서 잡히는 대로 돈을 꺼내어 증인에게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내일 잘 갔다 오시라고 이야기하였다. 따로 봉투에 넣어서 주지는 않았다. 돈을 줄 때 K이 같이 있지는 않았다. 위 돈을 받고 동행했던 K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세어보니 5만 원 권 5장이었고, K과 금액에 관해서 20만 원이면 20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30만 원이지 왜 그리 돈을 주느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다음 날 여행가는 버스에서 총무대행인 E의 아내 L에게 피고인이 주는 거라고 말하며 25만 원을 건넸고, 버스에서 찬조자 명단 발표는 M이 하였다.’고 증언하여 돈을 받을 때와 상황과 그 직후 K과의 대화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K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6. 12. 10. H의 동창회장 이취임식에 I과 함께 갔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증인이 직접 돈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I이 피고인으로부터 찬조금 25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증인에게 하였으며, 버스에서 M이 찬조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피고인이 25만 원을 찬조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대구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I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았다. I은 30만 원을 찬조하였고, 피고인은 25만 원을 찬조하여, 증인이 I에게 30만 원이면 30만 원이지 25만 원이 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당시 찬조명단은 증인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찬조금은 익명 25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위 명단 발표는 M이 하였는데, 공개할 때에는 조합장이 25만 원 찬조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I의 위 증언과 부합하며, 실제로 C의 후쿠오카 관광 결산보고서에는 익명의 사람이 25만 원을 찬조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016. 12. 11. 버스에서 찬조자 명단을 발표한 M이 이 법정에서 L이 작성한 명단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증언 시점과 위 일시 사이에 3~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M의 일부 법정진술의 내용 및 증인 N의 법정진술, 2016. 12. 11.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25만 원을 찬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O, P, Q, R, S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증인 I, K,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채택증거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있은 이후 피고인이 불출마선언을 번복함에 따라 2017.경부터는 피고인과 C와 관계가 악화되었고, 위 기부행위와 2019. 3. 선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따라서 위 기부행위가 2019. 3.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부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