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263

범죄사실 [2017고정81]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6. 3. 15.까지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변경 후 명칭 'D복지재단',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E(변경 후 명칭 'F')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 G로부터 2016. 3. 15.자 해임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09:18경 강원 홍천군 H 소재 E시설 2층에서, 이 사건 재단에서 새로운 시설장으로 선임된 피해자 I(52세, 여)이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시설 출입에 대해 보고하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해임통지서(A), 피의자 폭행 당시 녹취서, 수사보고(폭행 및 출입 저지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정263] 피고인은 2016. 3. 17. 13: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E에서, 이 사건 재단 대표이사 G로부터 E의 시설장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을 받은 피해자 J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설장 직무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고정81] 피고인은 2016. 6. 21. 08:50경 E 정문에서, 새로운 시설장으로 선임된 피해자 I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제 출입문을 시정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재단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E의 시설장으로 근무해 왔다. 2) G는 2014. 7. 30. 이 사건 재단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4. 8. 28. 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재단은 2014. 11. 27. 개최한 이사회에서 G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K이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4) G는 이후에도 이 사건 재단이 개최한 이사회에 이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이에 G의 이사 자격 유무, 의결권 존부 및 G가 참여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 사건 재단의 이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5) 홍천군수는 2015. 9. 23. K과 G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K, 피고 G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사유 소멸 시까지 이 사건 재단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G가 2015. 11. 30.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자 홍천군수는 2015. 12. 7. K과 G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하였다. 6) G는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6. 3. 12. 이 사건 재단의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E의 시설장인 피고인을 2016. 3. 15.자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G로부터 2016. 3. 15.자 해임통지서를 받았다. 7) 피고인은 2016. 3. 17. E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G로부터 E의 시설장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을 받은 피해자 J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약 3시간 동안 출입문을 시정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8) 피고인은 2016. 6. 21. E 정문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G로부터 새로운 시설장으로 선임된 피해자 I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약 3시간 동안 철제 출입문을 시정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9) 이 사건 재단 이사인 L, M은 이 사건 재단과 G 등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6가합50252호로 자신들을 해임한 이사회결의 등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효사유로 'G가 2014. 11. 27.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각 이사회 개최 당시 이사로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9. 13. "G를 해임한 2014. 11. 27.자 이사회결의는 정당한 해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G는 이 사건 재단의 적법한 이사이므로, G가 각 이사회결의에 참여하였다는 것만으로 결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L, M을 해임한 이사회결의 등은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결의에 적법한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참여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L, M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0)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6가합50429호로 자신을 해임한 2016. 3. 12.자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효사유로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한 G는 2014. 11. 27.자 이사회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9. 13. "위 결의는 이 사건 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여 위 결의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단의 임원 등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직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로서는 해고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재단은 2014. 11. 27. G에 대한 해임 결의 이후 G의 이사 지위 유무, G가 참여하거나 소집한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 비록 법원은 G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는 그러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한창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고 2015년에는 홍천군의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도 있었으며 시설의 대다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동조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에 대한 해임 결의가 무효라거나 G에 의한 자신에 대한 해임이 유효함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재단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해임의 실체적 유효성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시설장으로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인식 하에 G로부터 선임된 시설장 또는 시설장 직무대리의 E에 대한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당한 시설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한다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