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8. 13:13경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에 있는 상동역을 출발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역으로 향하고 있던 마산발 서울행 KTX 제484열차 내에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위 열차 1호차 통로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곳 동력실 출입문에는 '승하차 출입구로 사용하지 않음 다른 쪽의 출입구를 이용하십시요'라는 내용으로 승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문구를 부착해 놓았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그 안으로 출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동력실을 통해 열차팀장실로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위 열차를 비상정지하게 하여 4분간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는 구 철도안전법(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고, '기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안전법이 우선 적용된다(철도안전법 제3조). 나. 행위시법인 구 철도안전법(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8호, 제4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철도안전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개정되면서(시행 2014. 3. 19.)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제78조 제3항 제18호, 제47조 제2호),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포함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부칙 제15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7:45경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호반건설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와, 그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2년, 2005년 각 벌금형, 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2년의 시간이 지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2008고약1010)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2008고약1083)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22경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주언네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요남음식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52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혜화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로부터 정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으나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매단 채 약 46m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타박상 및 좌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CCTV 영상), 내사보고(용의 오토바이의 기종 및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검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거리 측정) 1. 현장약도 및 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법하게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을 매달고 차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는 자칫 더 큰 인명의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3세)이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줄 것처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는 등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4. 09:30경 남양주시 장현로 148-19 홈플러스 앞 교차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고, 또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은 유리한 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9. 2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법인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G로부터 총 공사비 중 3%를 받기로 약속하고 G에게 B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 계좌거래내역, 금전출납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 하도급계약 체결 및 내용증명서 사본 등 제출, 기타서류 첨부 및 변호인선임계 접수, J 간이 진술서 등 접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B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G가 공사계약을 계획하고 B의 이름으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시에 B 측에서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H은 G의 제의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월급여도 G와 정하였다. 공사현장에 G와 H을 제외하면 B의 직원은 근무하지 않았다. G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설명회에 B의 직원 등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G의 아내 J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경리업무를 하였고, B에 2012. 11.경 8,000,000원, 500,000원, 385,000원을, 2013. 1.경 10,000,000원, 550,000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는데(증기기록 2권 35쪽 이하),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출되었다. B 측에서 작성한 공사현황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로 3%를 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권 51쪽), 이는 건설업등록증 대여에 대한 대가라고 G는 주장하고 있다. B은 2014. 3. 18.경 G에게 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이행을 최고하면서(증거기록 1권 73쪽) "현장관리자이자 시공책임자"로서 G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B 측에서 작성한 거금물산 업체별 미지급 현황(증거기록 1권 75쪽)에 따르면 공사비 정산 후 G에게 지급할 금액 20,131,987원, G가 지급할 공사대금 36,972,55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G가 회사에 고용된 단순한 현장소장이라고 보기에 이례적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하도급계약서는 모두 B 명의로 체결되었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도 B 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었으며,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를 B에서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G가 B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대외적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 업주와 금전관계가 있어 업주와의 사이에 위 노래방에 손님을 데리고 가 판매된 술값을 채무변제용으로 받기로 약속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8. 28. 01:00경 위 노래방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손님을 데리고 가 양주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을 팔아 주고 10만 원의 채무변제를 받은 뒤 손님을 귀가시키고 휴게실에 앉아 있었는데,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가 들어와서 "돈 주가. "라고 하여 "무슨 돈"이라고 물어보니 "마담 TC 4만 원이 있다"라고 대답하자 "10만 원어치 팔고 4만 원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삼촌 TC 3만 원을 줬으니 사장에게 팁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다음에 와서 많이 팔면 TC 붙여 줄게"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TC를 거론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의자에 다리를 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이말 안 통하네, 어디 데고 씨발년. "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좌측 손가락이 꺾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수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함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전과 및 이 사건의 범죄내용이 매우 불량함 ㅁ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출석을 하지 않는 등 공판을 지연시킴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2. 19:40경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화원 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옥포 방면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9,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화원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34,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56 경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옥포파출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화원 방면에서 논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950,6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L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화원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M 운전의 N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12,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M,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환청, 우울증, 조현정동장애 등)이나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이나 불면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달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칫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병력,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7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필리핀 클락 B마트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 D골프장 회원권 2매를 1,300만 원에 2017. 3. 30.까지 구매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D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10:20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권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19:20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 C(여, 58세)의 상의 자켓의 뒷 부분을 여러번 잡아당겨 상의 자켓이 찢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신체에 접촉한 적은 없고 다만 상의 자켓의 뒷 부분을 여러 번 잡아 당겨 위 자켓이 찢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수사보고(2017. 8. 4. 출동 현장경찰관 구두진술 청취관련) 기재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은 C의 상의 자켓이 찢어진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2017. 9. 18. 피고인도 자신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피해를 당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C은 2017. 10. 19.에야 피해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옷이 찢어진 사진 2매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증인 D은 당시 피고인과 C이 다투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C의 자켓 상의가 찢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그와 같이 상의가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D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도 손으로 상체를 막는 등 피고인과 C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C과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 및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3세)와 성교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피해자 명의의 파사트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스마트키 덮개를 열고 그 안에 플라스틱 조각(지름 약 1센티미터)을 끼워 넣어 스마트키를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이패드 사진첨부, 피해자 스마트키 사진) 1. 증제4호(차키에 있던) 플라스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위 파사트 차량 및 스마트키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몸 위에 앉아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가 촬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동영상을 발견한 직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도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일부 금원을 부담하였던 점, 위 차량은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스마트키 1개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손괴된 스마트키는 피해자만이 사용하는 스마트키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스마트키는 피해자의 소유물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학교 관련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법인의 수입 등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D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1억 2,000만 원에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되어 위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게 되자 (주)D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를 알려주고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8. 불상지에서 ㈜D가 피해자 명의의 조합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부터 2011. 9. 20.경 사이에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인천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C 직원 G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1.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C E조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교법인에 반환되어야 할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 학교법인의 계좌에 3,000만 원 전액을 송금하여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경력,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8. 29.경 중국 연태에서 D항공 E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F,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08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7,384,200원 상당의 금괴 47.4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나.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4. 18.경 인천공항에서 G항공 H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F,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65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575,000원 상당의 금괴 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 A의 소개로 알게 된 F,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0, 11.경 중국 연태에서 I항공 J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F,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19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8,190,000원 상당의 금괴 30.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나.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4. 18.경 인천공항에서 G항공 H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F로부터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65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7,218,000원 상당의 금괴 4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둥근 깍두기형 금괴 밀수입 총책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A W여행사 예약상황 기록 편철), 수사보고(A 금괴 밀수출입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W여행사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금괴 밀수출입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항공권 예매내역, 여행자 출입국 실적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수입 · 수출한 금괴의 양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자수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유사한 사안에서 동종 범죄자들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고인들이 밀수입 · 수출한 금괴의 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9: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마음의고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기성면에 있는 척산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21:2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백두대간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울진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2년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5. 17:34경 남양주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곳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 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9년 동안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OO' 커피점 인근 도로에서, 위 커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잡아 밀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