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0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01:30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화가 나, 발로 유리로 된 자동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폐되지 않도록 고장이 나게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다음, D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받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자,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초받침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584 피고인은 2020. 6. 21. 05:03경 시흥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치킨매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 2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던져 위 테이블의 다리 부분 등을 깨뜨림으로서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006 피고인은 2020. 7. 1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뭘 쳐다봐” 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씨발놈들아, 다덤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 차량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와 바닥에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625 1. 2020. 6. 15.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5: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에서, 박스에 담겨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차단기 약 60개 및 마그네트 약 50개를 차량에 옮겨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4.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82,500원 상당인 약 15kg의 동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7. 10.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텐선반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이용하여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078 피고인은 2020. 11. 11. 23:10경 시흥시 O에 있는 P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충동한 시흥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R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있음에도 “계급장 떼고, 옷 벗고 이야기해라, 주먹 자신 있으면, 옷 벗고 이야기해라, 니들 같은 양아치 같은 경찰한테는 안 당한다, 양아치 경찰들아, 맨 정신에 받아줄게 이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934 피고인은 피해자 S(16세), T(13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4:20경 안산시 단원구 U아파트 V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씨발 죽여버리겠다.”, “마지막 경고다. 죽고 싶지 않으면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76 피고인은 2020. 11. 4. 22:16경 시흥시 W에 있는 X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Y에게 자동차를 이동주차해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112 신고처리센터에 전화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한다, 현재 멈춰있어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쥐색 차량입니다.”라고 말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찰관 AA, AB에게 검정색 패딩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지칭하며, “검정색 패딩을 입은 사람이 운전하고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뒤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통화의 요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경위) [2020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2020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업무보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수사) [2020고단4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고품 매각 확인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AE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15㎏ 동 CCTV 영상), CCTV 추가 자료, 캡처자료 1. 피해자 N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스텐선반을 가지고 간 것이라며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가져가라고 허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꾸 물건을 훔쳐가는 피고인에게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 스텐선반은 피해자가 불과 며칠 전인 2020. 7. 2. AF로부터 돈을 주고 산 것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야 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타 위 선반을 가지고 간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스텐선반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채증 동영상 제출) [2021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112 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례개요서 [2021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녹취록),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고, 심지어 일부 범행은 기소 후 재판 진행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대부분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폭행․재물손괴 등 동종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