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레포츠센터 센터장으로서, 2012. 12.경 위 복지관 측에 레포츠센터에도 별도의 서무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건의하여 복지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여, 당시 32세)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레포츠센터에서 회계관리, 센터 내 보고서 및 회의록 등 문서작성, 안내 등 행정업무를 하게 하면서 업무관계로 피해자를 감독하였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7. 9. 01: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의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저렴한 포차식 E 주점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접대하는 손님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라고 지시하였다가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가겠다."면서 위 상가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나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7. 28.경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위 레포츠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피해자에게 "너의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내가 거주하는 G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인근 H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라."고 말하여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내 차키가 필요한데 못 찾겠다. 같이 올라가서 찾자"면서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I호에 들어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한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레포츠 센터 근무가 힘드니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G 오피스텔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L 인근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하기 싫으면 나라도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경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 22: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3. 관련 법리 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각 고소장, 각 고소보충이유서, O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 후의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M 대화내용, 문자 내용은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유사강간의 범행 다음날인 2013. 7. 10.에 피고인의 식사를 챙기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강간미수의 범행 다음날인 2013. 7. 29. 피고인의 식사를 챙기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직후인 2013. 7. 20. 오전 03:58에 피고인에게 "네 안녕히 주무세요 폭풍 늦잠 잘겁니다 마시마로 될 때까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6번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3년 7월 말경, 8월 초경, 8월 중순경, 8월 말경, 8. 24., 8. 31. 전후에도 피고인의 식사를 챙겨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에게 '하루'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그 말미에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그래서 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이라는 내용를 붙여 보내거나(2013.7. 28.), 모친에게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는 피고인을 만나거나(2013. 8. 11.), 피고인이 거절하고 있는데도 굳이 피고인을 데리러 가겠다고(2013. 8. 26.)하곤 했다. T은 '2013. 8. 31. N를 마치고 U에서 전체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과 같이 걸어가던 중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가 "센터장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께요."라고 한 후 자기 차에 태워서 간 기억이 있다. 피해자는 외식이나 가끔 사적인 모임에서 항시 피고인은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받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 폭행, 협박,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 고용 관계 이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규직 전환, 부서이동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회계 등의 업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위력행사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레포츠센터는 C의 내부기구로서 레포츠센터의 인사는 최종적으로는 C 관장인 V의 권한인 점, C의 정규직 채용은 공개채용 원칙이며,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수개월에 걸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당시 32살의 성인여성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력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억압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료관계에서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로 발전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기도 한다. P은 이 법정에서 '2013. 5. 27.경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업무적인 이야기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고, 평소에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센터장으로서가 아닌 남자로서 좋아한다는 취지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피고인과 W 체육센터에서부터 안지 10년이 넘었는데 가정도 있고 하니 만나면 안 된다. 유부남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개인감정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피고인에게도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P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 X, Y는 '2013년 8월경 새벽에 X이 피고인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진 편지 한통과 선물을 발견했다. 편지 내용은 피해자가 여행을 갔다 온 내용과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해 선물한 차에 대해 마시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며, 맨 마지막에 "같이 여행가실래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X은 너무 놀라서 이를 Y에게 보여드렸고, 다른 직원들이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편지를 찢어 변기통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X, Y의 사실확인서).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M 대화내용, 문자 내용은 상당히 친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시간 이외에도 수회 만남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 듣고 Z교회 AA 목사님께 연락을 했고, 2014. 1. 3. C 관장 V, 피고인과 함께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제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깊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O 목사가 기독교인으로서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종교적인 잘못을 참회하는 의미로 눈물을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V 관장도 이 법정에서 '목사님께서 오랜시간 저희를 붙잡고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다. 피고인은 계속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눈물을 왜 흘렸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위 O의 진술을 더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