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31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2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틴더(Tinder)’를 통해 피해자 B(여, 26세)을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에 잘생긴 외모의 다른 남성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마치 자신이 위 프로필 사진 속의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실제 외모가 위 프로필 사진과 다른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왜 그러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만나보니까 별로다”라고 대답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겠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 니가 아까 찍어준 주소로 데리고 가면 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경기도 파주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9. 00:5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약 56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1.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7: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틴더(Tinder)’를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29세)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에 잘생긴 외모의 다른 남성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마치 자신이 위 프로필 사진 속의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같은 달 25. 23:08경 서울 송파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6. 00:00경 피해자를 경기도 파주시 G 부근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장소로 데리고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38경 사이에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보면서 “발목이 두꺼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제 살 만지신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거부반응을 보였음에도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 하다가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4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인근 공장 근처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지금 여기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당시 영하 16도의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에 홀로 남겨질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를 두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껴안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뒤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고, 그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해지자 피해자가 “하지마, 진짜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빼면서 손으로 막는 등 저항함에도 “잠깐만, 잠깐만”라고 말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추행을 계속하고, 이에 피고인을 자극할 경우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만지는 것 말고 우리 키스만 하는 건 어떨까”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데려다 줄 테니 나 싸게 해줘, 너무 불편해서 이대로 못 갈 것 같으니 입으로 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대신 손으로 만져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5: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틴더(Tinder)’를 통해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을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에 잘생긴 외모의 다른 남성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키가 180cm 이상이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프로필 사진 속의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한강으로 가서 파스타를 먹자”라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프로필 사진과 다른 피고인의 실제 외모를 보고 놀라 가만히 있던 피해자에게 “너 왜 그러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가만히 있어, 너 어차피 조금 있다가 할 거 아냐”라고 말하면서 반복하여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경기도 파주시 I공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모텔 가고 싶으면 차라리 청량리 모텔로 가서 깨끗하게 하고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회유함에도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나 이런데서 하는 게 너무 흥분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화를 내면서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2전고19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횟수, 범행 수법, 죄질,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차량 이동거리 재확인) 1. 송금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범행 당시 CCTV 사진 및 영수증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감정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범행 당시 날씨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파주경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탑승 택시 관련 수사), 지도 및 운행이력,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발생 시간대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운행 경로 첨부), 택시 운행 경로 지도, 택시 거래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차량 특정), 차적조회 상세내용,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녹취록, 감정서,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의 각 범행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태양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가 필요하다’는 처분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에 B을 태운 사실은 인정하나 B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와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E는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스킨십을 한 것도 인정하나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H도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3)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 B을 감금한 사실, 피해자 E, H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을 유사강간한 사실 및 피고인의 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하여 하였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였으며, 파주시까지 간 것은 표지판을 보고 알았다.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집은 안 나오고 피고인을 화나게 하면 집에 안 데려다 줄 것 같아서 무서웠지만 참고 계속 대화를 하였고, 저를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무서움을 참고 피고인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다. 거기는 너무 외진 곳이고 깜깜했고 알지 못하는 곳이었으며 그 시간에는 택시도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내서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나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차에서 도망쳤다. 택시를 타고 오는 중에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음주운전으로라도 처벌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을 처음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다시 112신고를 하면서 감금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처에서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였는데 표지판을 보니 파주시 G까지 갔고, 피고인이 주차한 후 발목과 팔을 만졌다.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기름값을 부담하라고 하여 M로 돈을 송금하였고, 주유소에서 기름값도 결제하였다. 피고인이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는데 당시 핸드폰 배터리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주위도 어두워서 피고인을 달래서 집에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허벅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서 “하지마, 진짜 하지마”라고 하며 피고인을 막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으며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고 살짝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는데, 거부하자 손으로 만져달라고 하였으며 그렇게 해야 집에 데려다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었다. 피고인이 무인텔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자고 해서 그곳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태워준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4.19민주묘역에 내려주었다. 다음날 일어나서야 심각한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났을 때 한강으로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파주시로 갔고 도착한 곳이 묘지였다. 어둡고 모르는 장소라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졌다.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를 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도 하였다. 묘지에서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청량리 모텔로 가자고 했다. 카카오택시를 호출한 후 피고인 차에서 도망쳐 택시에 탔고, 집에 가는 중에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안면식이 없는 사람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내지 다음날 각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 경위나 내용,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각 신고경위에 별다른 의문점도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하면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파주시까지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 B은 밤 12시쯤 피고인을 만났고 다음날 00:50경에 파주시 G마을 부근에 도착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만이 본인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무서움을 참고 피고인을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맞춰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시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의하여 심리적, 정서적인 두려운 상황에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았다고 함이 상당하고, 이후 피해자 B이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거나 이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피해자 E, H이 피고인과 같은 차 안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더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늦은 밤 내지 새벽에 위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서 파주시까지 데리고 간 후 인적이 드물고 주변이 깜깜한 곳에 주차한 후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파주시까지 태우고 가는 방법으로 감금하거나 또는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2022보고9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