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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주민센터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인바, 2014. 2.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일, 같은 해 3.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5일,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2일 등 통산 8일 이상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면제되는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기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22.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204호에서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사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4. 6. 10.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 북부병무지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4. 6.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서 1. 사실확인서(여호와증인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를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여야 할 의무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양보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현역병 입영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6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9.1.14:00에 대구 북구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징병검사대상자 등록, 이메일통지자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국제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0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성의 속옷을 만지고 찢는 행위를 성적 취향으로 가진 사람으로 2014. 8. 26. 08: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가져갈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마당 빨랫줄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만지고 주변 골목길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10:00경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과 장롱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여성용 브래지어, 팬티, 티셔츠 등 약 30벌을 꺼내 이를만지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위 속옷 및 티셔츠를 찢어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동네 후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을 나서다가 문 앞 계단에서 넘어져 손바닥에 상처를 입게 되어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에게 119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마을 주민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소방서 청량리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소방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사고현장출동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F에서 경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급한 어음결제 건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어음을 해결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사업 실패로 약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부터 금융권,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 만약 2억 5천 만원 상당에 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유지를 위하여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최대 매월 5~7천 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9. 부터 2013.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대여금지급 판결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경위, 피해자와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고의의의 정도, 합의 등 참작) 판사 임민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설치업체인 C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4. 7. 1. 위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수회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각 인정)]. 피해자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신입사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가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하 '피해자 회사')이 전기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610726호로 상표등록한 '장수돌침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전기돌침대에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2.부터 2013.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전기돌침대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1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가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돌침대가 모두 주식회사 장수산업에서 생산하는 장수별다섯개 정품 돌침대이고, 구매를 하면 보료에 정품별다섯개 마크가 부착되어 나갈 것이고, 사후서비스(일명 A/S)도 본사에서 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돌침대는 주식회사 장수산업에서 생산하는 정품이 아니라 중국산 프레임에 주식회사 장수산업의 중고 보료를 구매하여 수리한 제품으로, 주식회사 장수산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돌침대를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돌침대 대금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등, 상표등록원부 1.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7조(상표권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45경 익산시 인화동 소재 인화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동산동 소재 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콜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인화사거리 방면에서 안전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6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남다른 감자탕 식당 방면에서 중앙할인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원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당시 천천히 진행한 점, 중대한 과실은 아닌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서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C으로부터 택시비를 요구 받자, C에게 "야, 이새끼야, 돈 없다,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뒷좌석에서 오른발로 C의 허리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위 장소에서부터 위 C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목적지 등을 물어보자, 위 F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냐 씹할놈아, 말 못한다. "라고 욕설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위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길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누운 상태에서 오른발로 위 F의 허리 부분을 2회 차고,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경 동해시 D에 있는 302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게를 판매할 수 있게 알아봐 주겠고, 차용한 돈은 2010. 2. 25.까지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영업이 어려워 자금순환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게를 판매하게 하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50,000,000원, 같은 달 19.경 50,000,000원, 2010. 1. 15.경 9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10. 6.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 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대게를 판매해 주겠다거나 돈을 차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813,737,000원 상당의 대게 및 현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H, I, G,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의 집을 함께 방문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전자식 잠금장치에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청차도자기 5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거침입의 점 제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집 청소를 하여 달라며 주거침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절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도자기 가품), 피해회복,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1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204호(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D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주차장에서 상품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체어맨 승용차에 E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4. 10: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삼대'라는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10. 2. 16:40경까지 평택시 B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수면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2만 원을 종업원이 7만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3,24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콘돔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개업자금 차용사실 확인,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의 각 범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9. 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하기로 하는 '속칭 '탕치기'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8.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C, D)으로 하여금 오늘부터 일을 하게 할 테니 소개비와 선불금을 달라, 만일 아가씨들이 중간에 일을 못할 경우 소개비와 선불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C 등은 실제로 일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선불금을 받아도 일을 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C 등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의사나 소개비와 선불금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7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9. 10. 29. D가 위 여관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2009. 10. 29. C이 5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관련) 1. 각, 통장사본,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계획적으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는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C, D을 고용하려 하였다가 피고인 등에게 속아 소개비,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당한 것이어서 또다른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를 일반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공범인 C과 D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6동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으로부터 2014. 9. 23. 강원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관련 공문 1.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3: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을 상대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빙신새끼들아, 내가 공집으로 벌금 300만 원 수없이 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2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과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2년과 2009년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회 있고 최근인 2013년에도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고도 욕설을 하거나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엄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2: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D(50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신고자 F를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D에게 '씹새끼, 너도 한통속이지.'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손톱으로 위 D의 오른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및 목격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8:37경 경북 의성군 C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처의 E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자친구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7. 06:5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8동 401호 피해자 C(24세)의 주거지 현관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그 무렵 같은 장소에 피해자 E 23세와 C 24세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밟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등을 가한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왼쪽팔과 손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쪽팔을 잡아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2. 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식사동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31

범죄사실 C는 2013. 12. 14. 16: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2에 있는 역곡역 전철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고 지나 간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치근 파절 등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산으로 C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C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7: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안주 삼아 인근 통닭집에 주문한 통닭이 배달되자 통닭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원인 통닭집 주인인 피해자 E(62세)의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처로부터 이를 전해 듣게 된 피해자가 위 슈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2014. 10. 14.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일용노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2:00경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가 피고인의 위 사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 위에 흙을 쌓고, 높이 약 50cm, 폭약 1m 크기의 바위 1개를 옮겨 놓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1. 현장사진, 현장 지적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흙을 쌓고 바위 1개를 옮겨 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남은 도로부분으로도 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3.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흙을 쌓고 돌을 옮겨 놓은 이 사건 도로부분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 전체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서 육로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도로 위와 같이 흙을 쌓고 큰 바위를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되며, 그런 이상 실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