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11

범 죄 사 실 2023고단381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경 하남시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사무실에서, G의 대표인 피해자 B에게 ‘H에서 대한민국 정부포상 우수기업을 선정하는데, 장관상을 받도록 해 줄 테니 홍보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장관상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G의 홍보비용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홍보비용 명목으로 2021. 8. 10.경 1,650만 원을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광고홍보마케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정부포상이 진행된 후 바로 환급해 줄 것이고,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장관상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1.경 홍보비용 및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J 선정시 장관상이 아닌 대통령상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수상이 너무 늦어져 믿지 못하겠으니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자 2022.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3항 기재와 같이 ‘J’ 공문을 문자로 전송하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사실이니 걱정말고 현금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보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우수기업 선정시 장관상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공문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공문이 허위임을 눈치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2. 10. 21.경 안양시 동안구 K 소재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M’란 제목으로 ‘문서번호 N, 수신 : ㈜G B 대표이사, 참조 : 홍보팀 A 팀장’이라고 기재하고, ‘수상내역 : 수상자 ㈜G, 수상부분 시스템 개발 부문(블록체인 부문), 수상훈격 : 대통령 포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으로 기재한 후 작성자란에 ㈜O회장 P, 국회 Q 공동대표의원 R, S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R, S 명의의 연명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1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3.경 경기 포천시 T빌라 앞 노상에서, 인터넷 U 카페를 통해 알게 된 V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28정을 1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틸녹스 총 84정을 합계 450,000원에 매수하고, 2023. 3. 23.경 서울 양천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틸녹스 4~5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스틸녹스 84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 피해금 송금내역, - 대화내역, - 피의자가 위조한 문서, - 2022. 3. 3. 홍보비 입금 확인 협조 공문서에 대한 답변서 1. 각 녹취록 2023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휴대전화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성분의 향성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후의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을 들어 피해자 B를 계속하여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판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지자 판시 2023고단4176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