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재고합7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망 D(2019. 11. 10. 사망, 이하 ‘상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부부이고, 피고인 망 B, 피고인 망 C은 상피고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함께 간첩 등 별지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2. 5. 24.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2고합13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1972. 10. 18.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망 B, 피고인 망 C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하였다(상피고인에게는 사형을 선고,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 망 B, 피고인 망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고, 피고인 A와 상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2노13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72. 12. 2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고, 상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 A와 상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73도20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3. 5. 22.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들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2015재고합6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16.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로51호로 항고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19. ‘피고인 A가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된 1972. 4. 15.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2. 4. 2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망 B, 피고인 망 C이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된 1972. 4. 21.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2. 4. 24.까지의 기간 동안 각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상피고인은 2015. 7. 15.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05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7. 위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또는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대법원 2016모852호로 항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2019. 4. 11. ‘상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72노1382호)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아. 위 환송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9. 9. 30. ‘상피고인이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된 1972. 4. 12.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2. 4. 19.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상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상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29호로 재심(이하 ‘상피고인에 대한 재심’이라고 한다)이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1. 5. 13. 위 피고인에 대한 간첩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남편인 상피고인과 함께 배를 탔다는 사람에게서 20만 원과 편지 1통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이 북한 공작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서 건네받은 11만 원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받은 돈임을 알지 못하였고, 마당에 흰색 기저귀 천을 널어놓은 사실이 있으나 상피고인의 재가 여부를 북한 공작원에게 알려주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닌 등 간첩활동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망 B, 피고인 망 C 아들인 상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돈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받은 돈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1971년경부터 1972년경 사이에 상피고인에게서 북한 공작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수수하고, 안전 신호·안전 거점 마련 등의 방법으로 상피고인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거나 간첩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증거의 요지로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상피고인,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상피고인 작성의 자필 진술서 중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에 부합하는 조사결과 기재, 압수되어 있는 증 제1호 내지 제12호(이하 ‘이 사건 각 압수물’이라고 한다)의 현존을 거시하였다. 5.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의 사유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채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편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이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없는 증거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제10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제12조 제1, 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12조 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제309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제3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영장주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구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06조, 제20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의자를 긴급 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06조 긴급구속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또는 72시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하고, 다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의 각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체포·감금되어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채로 검찰에서도 자백을 한 것으로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검사가 이를 해소할 만한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의 각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9조 또는 제317조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는 1972. 4. 15.경, 피고인 망 C, 피고인 망 B은 1972. 4. 21.경 각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연행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972. 4. 19., 피고인 망 C, 피고인 망 B에 대하여는 1972. 4. 24.에서야 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상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자신은 경찰관의 물음에 잘 모른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자기가 판사라면서 말을 잘 들으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경찰관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상피고인은 1972. 4. 12.경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연행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1972. 4. 19.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상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경찰관들의 고문과 협박에 의해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상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서에 ‘V 형사가 다 써서는 상피고인 앞에 내놓고 그것을 보고 그대로 쓰라고 하여 불응하면 무서운 고문이 또 시작될까 봐 시키는 대로 두 통을 썼고, 그것을 읽으며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에 녹음하게 된 것이다. 그때 형사들이 “너는 이것을 잘 외워두었다가 판·검사님 앞에서도 이와 똑같이 해야 나간다.”고 하여 상피고인은 그대로 기억해가며 말한 것이다’, ‘그 후 상피고인이 인천교도소에 수감 중 위 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D이 너는 우리들한테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잘 기억해 검사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그대로만 하면 내보내 준다 했고, 나온 다음에는 약속대로 너를 경찰로 채용하기로 했으니 염려 말라”라고 하면서 “특히 녹음한 것에 대해 잘 기억해서 말을 해라, 만일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산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기에 상피고인은 그대로 믿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상피고인은 재심에서 제출한 자술서에 ‘한 달 정도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서 인천지검으로 가서 검찰 조사를 3번 정도 받았는데, 검찰에 데려가기 전에 수사관이 검사한테 가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집에 못 가니 경찰 서류대로 이야기하면 일주일 안에 집에 보내준다고 말했다. 그래도 검사 앞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했었는데 그러자 검사 앞에서는 때리지 않고 조사 끝나고 검찰 구내식당에 데리고 가서 검사 앞에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면서 몇 번 손발로 맞았다. 수사관들이 워커 같은 군화를 신고 다녔는데 그걸로 꽤 맞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상피고인은 상고이유서에서도 ‘경찰,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일방적 조작이었으므로 부동의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당시 상피고인을 조사한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W은 이 법정과 상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V, X이 상피고인을 1972. 4. 12.경 Y에서 영장 없이 검거하여 인천경찰서로 데리고 온 후 경찰서와 별도로 있는 분실에서 계속 먹고 자게 하였다. 본인과 위 V, X은 위 분실에서 상피고인을 집에 못 가게 한 상태로 계속 조사하였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972. 4. 19.에서야 상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역시 불법 구금 상태에 있던 1972. 4. 20.경 작성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압수물 및 그 압수조서 앞에서 본 규정 및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압수물 및 그 압수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수집한 증거이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이고, 이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수물 및 그 압수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설령 이 사건 각 압수물이 형식적으로 임의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얻어낸 진술에 터 잡아 강제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함에도, 영장 없이 압수가 이루어졌고 사후에도 적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연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다. 증 제1, 2, 3, 4, 7, 10호 압수물은 상피고인과 피고인 망 C이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던 시기에 그들에게서 영장 없이 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것이다. 증 제5, 6, 11, 12호 압수물은 Z, F, P, Q에게서 영장 없이 압수된 것으로서, 위 압수물이 임의 제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증 제8, 9호 압수물은 H, S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되었으나, H, S에 대한 진술조서에 이들이 위 압수물의 임의제출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각 압수조서에 H, S의 서명, 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압수물과 관련하여 압수의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증거능력 있는 증거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재심 개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2. 8. 30. 변호사 AA를 상피고인, 피고인 A에 대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고, 위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내지 변호인의 각 피고인신문이 진행되는 등 판결 선고기일을 포함한 공판기일은 모두 위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 A는 재심 전 제1심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므로 물음에 따라 순서대로 대답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항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과 편지는 그들이 배타다가 왔다기에 뱃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소사실 제2항은, 흰 기저귀를 나무에 걸어두었으나 어떠한 신호로 걸어둔 것은 아니었고 그 외 사실은 모두 틀림없다’라고 진술하고, ‘상피고인이 11만 원을 주면서 무어라고 하든가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 ‘71년 9월 날짜는 자세히 모르오나 밤늦게 낯선 남자 한 사람이 피고인을 찾아왔습니다. 전 너무 밤이 깊어 무서운 마음을 꾹 참고 집에 없다고 말하자 그 낯선 남자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 뭉치를 본인에게 넘겨주며 이 돈을 피고인에게 주라는 말 한마디만을 남기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배움이 없는 전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오자 어떤 남자가 돈을 주고 가더라고 하면서 돈을 피고인에게 주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돈을 챙기며 생활비로 사용하라며 본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기에 무지와 가난에서 허덕이던 본인은 그냥 돈만이 반가워 피고인이 준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또 72년 3월 잠을 자는 한밤중에 밖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소리가 나더니 피고인은 바깥에 나간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태연하게 방으로 들어오면서 백 원짜리 돈 세 뭉치를 제게 보이며 이 돈은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 주고 갔다고 하기에 두려움과 공포에 떤 전 동네 사람한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본인의 남편은 저를 구타하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였사 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본인이 즉시 신고 못 한 점을 크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사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앞선 법정진술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망 B은 재심 전 제1심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므로 물음에 따라 순서대로 대답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상피고인이 1971. 12. 13. 13:00경 H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북괴 AB이 보내준 공작금이다”라고 말하고 가용에 쓰라면서 23,200원을 주던 가요”라는 질문에 ’어떤 돈이라고 상피고인이 말했거나 물은 일은 없으므로 이를 벌어다 준 돈으로만 알았습니다.’, ‘공소사실 제2항은, 편지 2통을 받은 사실 외에는 모두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사는 왜 했던 가요’라는 질문에 ‘장사가 안 되어서 생업을 위해서 옮긴 것입니다’, ‘답장 두 번 한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망 C은 재심 전 제1심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므로 물음에 따라 순서대로 대답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처 B에게서, 상피고인이 북괴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현재 간첩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을 71. 12. 14. 18:00경 피고인의 집 내실에서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들은 일 없습니다’, ‘상피고인이 준 23,200원을 받은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르는 사실입니다’, ‘상피고인이 집 살 돈 준다고 해서 AC 집을 계약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AC 집은 매수키로 계약한 것인 가요’라는 질문에 ‘세로 들어간 것입니다’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상피고인은 재심 전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증거의견을 ‘부동의’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앞선 법정진술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로 기재된 구 반공법은 국가보안법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다는 이유로 1980. 12. 31. 폐지되어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통합되었다. 이후 구 국가보안법은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어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모두 추가되었는데, 이는 위 처벌규정이 문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에 따른 것이다. 이는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은 신법인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 그 구성요건상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품의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 A는 돈을 건네 준 사람이 북한 공작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상피고인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 사실관계만을 인정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상피고인과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2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북한 공작원이 일방적으로 상피고인이 없는 사이 그의 집에 찾아와 처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주고 갔고, 피고인 A는 상피고인에게 위 돈을 받은 사실을 말하고 위 돈의 일부로 쌀을 사는 등 생활비로 소비한 점 등 위 돈이 건네진 시각, 경위, 소비 방법, 그밖에 피고인 A의 사회적 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당시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임을 알고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위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없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로운 진술은 진실을 반영하는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임의로운 상태에서도 진실에 반하는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외부와 격리된 상황에서 자기를 진범이라고 확신하는 수사관들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수사의 방법이 피의자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위법성을 띤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스스로 방어의 의사를 포기하고 수사기관의 의도에 영합하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주된 증거가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자백의 임의성은 물론 나아가 그 신빙성의 측면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상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진실로 상피고인은 고문으로 허위 자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이후 재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사기관의 고문 등에 의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와 같은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상피고인의 재심 전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 피고인이 재심 전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입니다’라고 단순하게 대답한 것 이외에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상피고인의 관련 자백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망 B, 피고인 망 C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상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 사실관계만을 인정하였을 뿐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