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2019. 8. 17. 범행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 A은 2019. 8. 17. 23:00경부터 2019. 8. 18. 04:00경까지 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에 친구인 D을 태운 채 문경시 일대에서 운전을 하던 중, 문경시 E에 있는 F의 농기계 창고에 들어가 합동하여 휘발유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북문경경찰서 경찰관은 피고인 A을 위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CCTV에 촬영된 특수절도 범행 이외에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면 기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을 것을 걱정하던 중, 함께 지내던 D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제안을 받고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9. 8. 29.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경북문경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운전은 D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D은 2019. 9. 24.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운전은 피고인 A이 아닌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D은 2020. 3. 17.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 2019. 8. 19. 범행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문경시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19. 8. 19.경 평택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 함께 갔다가, 피고인 B는 저녁 근무로 인하여 피고인 A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기안성경찰서 경찰관은 피고인 A을 위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중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D에게 2019. 8. 19.에도 D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D은 2019. 11. 18.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경기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D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D은 2020. 3. 20.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J 앞 도로에서 조수석에 D을 태운 채 그때부터 2019. 8. 18. 04:00경까지 문경시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1. 18.경 B의 2019.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과 관련하여 B가 운전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이전의 무면허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될 것을 염려하여 D에게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D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9. 11. 18.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경기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사실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K 앞 도로에서 A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K 앞 도로의 2차로를 장서교차로 방면에서 노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전화통화보고) 1. 녹취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수절도 판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고인 A은 D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