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1

범죄사실 2016고단61 1.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2015. 6. 21. 04:00경 서울 은평구 E 지층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그와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42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주거지의 열려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이 왔으면 옷을 입어야지 왜 안 입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세게 눌러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네가 나를 건드렸어, 너 끝장 내보자", "3,170만 원짜리 차용증 써!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 병원에 찾아가든, 엄마를 찾아가든 해서 돈을 받아낼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1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전화하여, 그녀를 위 장소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G에게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만약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남편이 의사이고, 성형외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우리 애기 엄마하고 우리 누나를 이곳으로 부르면 너희는 모두 죽는다", "150만 원 이라도 입금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전송하면서 '이사진들구,낼찾아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7. 3. 19: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수표를 건네받으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체포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116 피고인은 2016. 6. 27. 22:16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술집에서 피해자 B(여,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용량 425ml)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L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1. 병원진료의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목록 [피해자 F는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태였으나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는 한 차례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옷을 벗은 상태로 피고인 A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과 대면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와의 관계를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내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돈을 받기 위한 협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할 당시 바로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전송할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과 공모 공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체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A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상피고인 B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