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8. 3. 12:00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건물 1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호텔 F31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으로 인해 성적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간음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성산구 M 건물 1층 N 편의점 안에서 혼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O(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9cm, 증 제5호)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조용히 말을 잘 들으면 아무 일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장소 물품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위 진열대에 놓여있던 노란색 테이프(증 제6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손을 뒤로 돌려 묶고 피해자의 입에 위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를 환각 상태에 빠뜨려 강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녹인 다음 피해자의 왼팔에 강제로 주사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손님 성명불상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손님과 함께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그 틈을 이용해 위 편의점 카운터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58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행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소변 예비실험 결과보고 첨부 - 양성),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1. 각 압수조서 1. 임의제출 1. 피의자 A, 피해자 O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 수사 연구원), 지문감정결과, 강도사건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감정이 피상적이고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이며, 반사회적 성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만 원 × 2회)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항에 한한다)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다수범죄 가중결과는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가 되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강간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흉기인 칼로 협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아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만 1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미성년자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그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과 평생 떨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을 마시거나 루바인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2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필로폰 때문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