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1.부터 2010. 8. 9.까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2010. 8.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 이사로 재직하며 학교법인의 운영, 회계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법인 산하에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 D유치원(구 C대학교 부설유치원,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이 있다. 1. 업무상횡령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2004년 9월경부터 2005. 3. 24.경까지 E조합지점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유치원 건축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37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으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2.경 제주시 F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유치원 교비회계인 C대학교 부설유치원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4억 원을 출금하여 법인회계인 이 사건 법인 명의 G은행 계좌(I)에 입금함으로써 유치원 교비회계 자금 4억 원을 법인 회계로 전출하였다. 이어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대출금 계좌(E조합 J)에 위 4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의 E조합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유치원 교비회계 자금 4억 원을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임의 전출한 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6.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이 사건 법인의 계산으로 제주시 K 과수원 2,631㎡를 L으로부터, 제주시 M 전 899㎡를 N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위 각 토지가 농지이므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법인 B 등기부등본, 유치원 6억 원 관련 증빙서류, 입금내역, C대학 부설유치원 신축공사 중 건축,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부설유치원 공사대금 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본 사건 5필지), 부동산거래신고계약필증(제주시 R, 제주시 K, 제주시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유치원 회계업무는 유치원장의 업무이고 이 사건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판시 증거에 따르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이사장 지위에서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무자들에게 유치원 회계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받고 결재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 교비회계자금에 관하여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금지되는 교비회계 전용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유치원 건축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유치원 교비회계 자금으로 건축비 조달을 위해 차용한 이 사건 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교비회계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라도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그 시설·설비가 학교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설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4억 원을 용도 외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법인은 2004년경 법인 산하에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대학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와 공사대금 50억 6,200만 원에 C대학 부설유치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2. 28. 공사대금을 61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신축건물의 1, 2층은 이 사건 유치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인이 도급인이 되고 공사대금은 26억 7,273만 6,000원이었고, 3, 4층은 이 사건 대학 유아교육과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학이 도급인이 되고 공사대금은 34억 3,736만 4,000원이었다. - 이 사건 법인은 2004년 9월경부터 2005. 3. 24.까지 E조합지점에서 37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이 2003. 12. 31.부터 2005. 3. 25.까지 S에 공사대금 합계 37억 5,321만 8,35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이 2005년경부터 E조합지점에 위 차용금채무를 일부씩 상환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3월경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아래와 같은 결의서에 결재를 하였다. 2009. 3. 12.자 이 사건 법인 수입결의서: 판시 제1항 기재 4억 원을 '기타 전입금'으로 이 사건 법인 회계에 수입한다는 내용 위 4억 원이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인 2009. 3. 16.자 이 사건 법인 지출결의서: 이 사건 법인 회계에서 377,140,000원을 '부설유치원 건축 관련 E조합대출금 잔액 상환' 명목으로, 11,910,613원을 '부설유치원 건축 관련 E조합차입금 이자상환' 명목으로 각 지출한다는 내용 - 이어 2009. 3. 16.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합계 389,050,613원이 위 지출결의와 같은 명목으로 E조합지점에 지급되어 이로써 이 사건 법인의 E조합지점에 대한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 피고인과 P, O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인이 E조합에서 37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유치원을 건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37억 4,000만 원 중 6억 8,600만 원에 대한 대출은 이 사건 유치원 개원 후인 2005. 3. 2. 이후에 이루어져 그중 일부는 유치원 건축비가 아닌 유치원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있고, 이는 유치원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그 차용금의 변제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6억 8,6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고, 위 대출금 중 일부가 유치원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 가능한 항목에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유치원의 2009년 예산에 '상환금'이라는 명목으로 4억 원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유치원이 2009년 전에 유치원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법인에서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위 4억 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원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환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이 부분 범죄일시인 2010. 8. 9.에는 법인의 명의신탁행위에 관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을 명의신탁자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6390 판결).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였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판시 명의신탁에 의한 위 법률 위반죄의 주체는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 실제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피고인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이사장 지위에서 법인 전체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면서도 각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이 사건 횡령액 4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한 후 이 사건 유치원 교비회계에 편입시켜 유치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고령이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