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고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감옥에 다녀왔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사건처리표 1. 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0. 11. 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보복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년 10월 중순 경 D 카페를 찾아와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느냐.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년 10월말 경 피고인이 D 카페 안에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발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D 카페의 임대인이 찾아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언니인 G과 함께 H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H에 여러 번 찾아와 매번 ‘네가 신고해서 감옥에 갔다. 너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널 가 만두지 않겠다. 너의 엄마도 감옥에 넣을 거다. 내가 먼저 신고하겠다. 신고하지 말아라. 건물을 사서 내쫒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감옥에 넣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행일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해코지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F이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112에 신고한 날이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 날로 특정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112신고 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등의 신고로 피해자들 등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등으로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로 2020. 10. 6.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수용생활 종료 직후인 2020년 10월 중순부터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에도 다시 찾아와 더 심하게 행패를 부릴 것이 겁이 나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도 있고, 기존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구속된 적이 있는데도 재차 영업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하여 겁이나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2020. 11. 3.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식당을 나가고 없는데도 불안하다고 하면서 순찰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찾아올까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언니 G은 피고인이 해코지 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신고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숍은 평소 여성인 피해자 C이 혼자 운영하거나 여성인 아르바이트생이 교대로 일하는 곳인 점, H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언니인 F도 모두 여성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서는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피고인은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들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가게에 여러 차례 찾아가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가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중하지는 않고, 실현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치료 등 필요한 도움을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