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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거주하는 334호실에 이르러 위 호실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시원 CCTV 확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절대적인 평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범행으로 비화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10:12경 의정부시 의정부 3동 투투파크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시 남동구 B, 203호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스마트 폰을 판매 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스마트 폰 대금을 주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마트 폰을 소지하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5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C의 각 진정서 일체(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번), J, K, L, M, N의 각 피해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9 내지 31번), J, K의 각 진정서 및 사건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27, 28번) 1. 대화내용 캡쳐물 1. 신한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1. CCTV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8: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 회 차 그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능형골1)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1) 손등 부위 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다친 소능형골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주)B와 대구 달성군 C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 36,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12:30경 대구 달성군 D 공사현장에서 (주)B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가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공사현장 외 벽펜스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설비 손대지 말 것'이라고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외벽펜스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B의 사장 피해자 F의 휴대전화와 (주)B의 관리이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개똥, 씨발 개새끼야, 똥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19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장 병합),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전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및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전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글씨를 쓰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 성동구 마장로42길 11에 있는 마장동예비군동대에서, 2017. 11. 20. 실시하는 2차보충 기본훈련과 2017. 11, 30. 실시하는 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의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예비군법 15조 9항 1호, 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진수성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시장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9. 09:15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 북부역 마루광장무대 근처에서 피해자 C(46세)와 그 일행이 위 광장에서 '소방의 날'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점화기와 신문지를 들고 위 무대로 다가와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위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 나쁜 새끼들아,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진 않은 점, 범행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자갈치오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그린타운' 빌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03. 15. 15: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 롯데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29에 있는 마곡오드카운티1차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등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그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집행유예 전과가 2002. 8. 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4:10경 오산시 세마역로 88 '세마역'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C 택시 뒷좌석에서 "취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여, 28세), 같은 소속 순경 F(2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씹할. 나는 집 주소 모른다.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수사) 1. 피해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도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며,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3:0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KBS별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마포대교남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과거 첫번째 음주범행이 10년이 더 지난 것인 점, 그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에서 서로 알게 된 B과 2017. 12. 16.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층 식료품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책임자인 피해자 E(여, 37세)가 관리하는 판매가격 12,15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1병, 판매가격 1,880원 상당의 피츠 수퍼클리어 캔맥주 1개, 판매가격 4,300원 상당의 진로 참이슬클래식 소주 2병, 판매가격 6,500원 상당의 니베아 센서티브 로션 1개, 판매가격 9,000원 상당의 갱엿 닭강정 1개, 판매가격 6,500원 상당의 허니버터 아몬드 1개, 판매가격 9,650원 상당의 '더 맛있는 불족발' 1개 등 판매가격 합계 49,9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위 마트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B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위 물품들을 넣어 감춘 후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친 동종 및 처벌 전력, 누범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미, 피해품 반환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0:3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10 서해5도특별경비단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항 방면에서 회전교차로를 돌아 우회전하여 함정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차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2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에 있는 신탄진역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에 달하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달성군 B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하루에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보광고가 방면에서 한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22:3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무겁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위와 같은 정상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3. 17. 13:35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울산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말싸움을 하며 떠들다가 손님들로부터 정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B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 식탁을 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주취 폭력성이 강해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1: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 F, G 일대 30만평 택지개발조성공사 및 토취장 개발공사를 2013. 8.경 시행하는데 투자를 하면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중장비 및 덤프차량에 대한 주유권과 택지개발 완료 후 조성된 부지중 400평을 주유소 부지로 등기이전해 줄 것이고, 만약 2013. 11. 하순경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2013. 12. 30.까지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설계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급하게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행위, 전라남도청의 개발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공사 진행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 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9.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덤핑 물건을 싸게 사려면 물건을 많이 매입하여야 하니 돈을 투자하라. 매입한 덤핑 물건을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핑 물건 매입 및 재판매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덤핑 물건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239,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술값 대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9. 17.경 순천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술값 120만 원을 대납해주면 덤핑 물건을 팔아 투자 이익금을 줄 때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핑 물건 매입 및 재판매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덤핑 물건 판매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대납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7. 피고인이 술값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 유흥주점 업주 F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술값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7.부터 2017. 3. 28.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술값 채무 648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순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물건을 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하면 물건을 팔아 생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되판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2016. 12. 30.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순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물건을 사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라. 나중에 물건을 팔아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건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유흥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물건을 판매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 2016. 12. 5.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6. 12. 3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I에게 "물건을 사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라. 나중에 물건을 팔아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건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물건을 판매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200만 원, 2017. 5. 15.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의 도로명주소 확인) 1. 각 송금내역서 등 사본, 거래내역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13. 16:2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내 접견대기실에서, 피고인 A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N(31세)가 웃으면서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이 그곳에서 접견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L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도소 접견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재소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L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받고 각 항소심 계류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 L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3: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103호에서, 피해자 C(여, 28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너는 편부한테 자란 새끼니까 나한테 이러니"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1.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24.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동거인 아들의 군대 면회를 가야하고 생필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신랑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 신랑 월급을 받으면 갚겠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어서 동거인으로부터 생활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고 2013. 8. 24.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 복지회관에서 49,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까지 합계 10,892,69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금 연체이자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8.부터 2014. 3.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해자 작성 메모 1. 판결문, 집행문, 채무이행요청서, 카드사용내역서, 합의서(고소취하서),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의 현금수수 여부 및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수수한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변제하겠다고 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2014. 8. 5. 보낸 채 무이행요청서의 기재 등이 그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19,086,69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6.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15가소150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5. 2. 형사조정절차에서 작성·제출한 합의서에는 "받아야 할 금원이 총 1,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형편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가 없이 돈을 주거나 카드대금을 납부해 줄 만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 진술에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동거인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무렵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궁핍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06:53경 경산시 C에 있는 'D 게임장' 앞 주차장에서 택시 승차문제로 피해자 E(25세)과 다투다가 오른팔로 목을 조르고 왼손 주먹으로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4. 1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9. 23: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청춘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50에 있는 우리들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