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14:10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푸조 20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24,162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03. 18. 09:10경 시흥시 군서로 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유로 316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견적서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3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않고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9:2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내상업지구 쪽에서 대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평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 사고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나 합의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0. 00: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편의점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는 오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2. 경부터 2016.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337,800원 상당의 편의점 판매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쳐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19:35경 의왕시 계원대학로 계원예술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9:45경 위 뉴코아백화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안양시청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이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진단서(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요촌동 화동길에 있는 시립도서관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도깨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김제시 오정동에 있는 봉황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00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905번길에 있는 소요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 1회, 실형 전력 1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호위반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적발 경위도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채널사용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홈쇼핑 사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KT IPTV에 추가 방송 송출계약(속칭 '런칭')을 하기 위해 내가 잘 알고 있는 개그작가 G에게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KT IPTV에 D이 방송 송출을 런칭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가 홈쇼핑 방송 광고를 하도록 해 주고, 만약 2016. 7. 29. 까지 D이 KT IPTV에 방송 송출이 안 될 경우 본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KT IPTV에 런칭을 할 '컨텐츠'가 확보되지 않거나 G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KT IPTV와 런칭에 관한 어떠한 협의가 진행된바 없었고 그에 관한 계획도 없었으며, 2015. 5.경까지 SK브로드밴드 등에 방송 송출료 6,000만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6.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D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2016. 5. 경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런칭을 하게 해 주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차용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0:40경 구미시 D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의 집에서 위 E의 외도를 의심하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약 3분간에 걸쳐 "F파출소 경찰관인데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위 G, H이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위 G에게 "내 집에서내가 뭐하고 있든, 니들이 뭔데 와서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위 G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1회 내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흡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약국 사거리 교차로를 선너머 네거리 방면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어은터널 방면에서 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SM7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7:20경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48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로 결빙상태여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25세)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경춘로 153 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같은 달 28. 20:25 경 외상성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노면이 결빙으로 미끄러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제시 C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마산마을 방면에서 난산마을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 좌측으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장거리를 운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화빌라트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12경 위 신화빌라트 앞에서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다시 승차하여 '왜 엉뚱한데 데려다주노?'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H맨션을 향해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시 수성구 I에 있는 J약국 부근 도로에 이르러,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왜 집에 안 데려 주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관련)-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2:25경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를 거성프라자 방면에서 SK한흥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를 삼성디지털프라자 방면에서 SK한흥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55경부터 23: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측정거부 당시 사진과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후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데다가 측정거부 사유로 수긍하기 어려운 사정을 계속 내세우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사고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양측 차량이 상당히 심하게 파손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의 충격도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안산시 상록구 B,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4. 22. 09: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청에 출근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등초본, 행방불명관리 중 소재 확인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에 불응한 뒤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D 소유의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빌딩 지하 202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4. 6. 1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H에게 '내가 이 사건 빌딩 202호의 임차인이고, 위 202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일금 일억원정, 채권양수인 H, 채권양도인 A, 2014년 6월 11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양도 동의서'의 임대인 란에 볼펜으로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양도 동의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 임차보증금 양도 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양도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차보증금 양도 동의서' 1장 등을 비롯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빌딩 지하 202호의 임차인으로 위 202호를 리모델링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 위 202호의 임대차 보증금은 1억원으로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지하 202호의 임차인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 1억 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차보증금양도동의서(수사기록 25면) 1. 대출약정서(수사기록 23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121, 서울고등법원 2016노3553, 대법원 2017도7347 각 판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각 범행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서로 그 내용이 달라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판시 전과의 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00:45경 부산 북구 만덕1로 104번가길 57 동일아파트 부근에 자신이 운전해 온 C 기아 레이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있던 철사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다마스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현금 등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03:45경 부산 북구 만덕1로 82 만덕협성아파트 부근에 자신이 운전해 온 C 기아 레이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위 아파트 103동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있던 철사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1톤 포터화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뒤 좌석에 보관해 둔 손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꺼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라오케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내가 술값을 못 준다."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23:22경 제1항 기재 D가라오케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한 마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당신 오데 맞아 죽겠네. 니 뭐 하는 기고 지금, 니 두드려 맞겠는데, 니 경찰이가,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행위 동영상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6: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경북여상 부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골목길을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04가소2195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해 D에게 원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D은 그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카드가맹점 카드 매출 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54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카드 매출액을 출금할 수 없을 우려가 있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카드 가맹점을 해지하고, 조카인 E 명의로 신용카드사의 매출금 수령자를 변경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청하고 위 'C' 사업자등록을 E 명의로 신규 등록 신청하였으며, 2016. 7. 1. 장소불상지에서 위 음식점의 카드가맹점 명의를 E 으로 변경하여 음식점의 카드 매출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1.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사본, 집행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심명령 결정문, 매출전표,계약해지 및 강제명도 예고통보, 계약해지 및 명도 통보, 임차료 미납내역 및 재계약 불가통보, 상가월세연장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법원 전자소송 출력물, 농협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 각 회신, 문자메시지내역, 인터넷 캡처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주)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위 C 내에서 D(28세, 여)의 동의 없이 KT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번호 E번을 개통하면서, 신청서 고객명 'D', 생년월일 'F', 연락처 'G'로 작성하고 신청인란에 전자서명을 한 후, D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고 휴대폰 기기를 수령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D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출고가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2016. 10. 31.경 위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D, E, F, G를 경영상 이유로 각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6,879,000원(D, F 각 1,957,000원, E 150만 원, G 1,465,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9) 1. 진정서(목록 1), 체불내역(목록 2), 위임장(목록 3). 각 급여명세서(목록 4 내지 7), 법인등기부등본(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함,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2016. 10. 3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D, F의 임금 각 978,000원, E의 임금 75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5. 31.경 위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D가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처벌불원 취지의 같은 날 작성 진정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