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637] 가. [환송 전 20131555] 특수절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D과 함께, 2013. 5. 2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F' 찜질방 1층 로비에서, 위 D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처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같이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위 찜질방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3. 5. 26. 16:18경 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피해자 JI 운영하는 ㈜K 매장에서, 등산복 2벌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등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이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G가 도난당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2,000원 상당의 등산복 2벌을 건네받아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G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K5 렌트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6. 13.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동면 예양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예양교차로를 정부종합청사 쪽에서 오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죽어 있는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는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시설물 보수비가 1,310,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해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로상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주하였다. 나. [환송 전 2014고단78] 자동차임대차 관련 범행 (가) 2013. 10. 19.자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19. 13: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렌트카' 사무실에서, 0그랜져TG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P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0 그랜져TG 승용차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P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P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19.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불상의 장소까지 약 50km에 걸쳐서 0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불상의 장소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명암타워를 거쳐 청주 시내 일원까지 0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21.경 청주시의 불상의 장소부터 청주 시내를 거쳐 안산시를 거쳐 다시 청주시의 불상의 장소까지 약 150km에 걸쳐서 0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22.경 청주시의 불상의 장소부터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청주보호관찰소를 거쳐 청주 시내의 불상의 장소까지 약 15km에 걸쳐서 0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10. 23.자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 19:3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렌트카' 사무실에서, S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임대차 계약 체결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P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 K5 승용차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P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0. 28.자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28. 17:00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N렌트카' 사무실에서, UY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P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U Y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P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11, 18.자 범행 1)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부근에서, 114(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 자동연결하여 통화를 한 렌트카 업체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P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번호불상의 그랜져 TG 승용차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P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P의 이름,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18,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시내의 불상의 장소까지 약 100km에 걸쳐서 위 번호불상의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19.경 청주시의 불상의 장소부터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AE 노래방을 거쳐 청주시 상당구 AK에 있는 AJ 등지까지 약 80km에 걸쳐서 위 번호불상의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V와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V와 공동으로 2013. 10. 2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 Y(여, 17세)가 자신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공포심을 조성한 후 피해자 Y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빌린 0 그랜져TG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채로 같은 날 21:00경까지 청주시의 공원, 야산, 안성시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에 걸쳐서 약 3시간 동안 운전하고 다니며 피해자 Y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Y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V와 공동하여 2013. 10. 21. 19:00경부터 2013. 10. 21. 21:00경까지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공원과 야산 등지에서 피해자 Y를 위 0 그랜져TG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얼굴, 배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온몸을 10회 가량 걷어차고, V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Y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안면열창 및 관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Z, AA, AB, AC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Z, AA, AB, AC과 공동으로 2013. 11, 19, 02:40경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AE노래방에서, 피해자 AF(18세), AG(18세), AH(17세) 등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l과 같이 노래방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을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그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겁먹게 한 다음, AB은 피해자 A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및 Z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F 의 얼굴 부위 등을 발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AB은 손으로 피해자 A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AF 자동차에 태워 AJ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F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Z은 주먹으로 피해자 A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B은 손으로 피해자 A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C은 발로 피해자 A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A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골절상 등을,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Z, AA, AB, AC과 공동으로 위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AA은 위 의 (라)항 기재와 같이 빌린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F 근처로 이동시키고, 피고인은 피해자 AF 위 그랜져TG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 AF 이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 AF의 머리채를 잡고 자동차 문에 수회 찧게 하고 발로 피해자 AF의 몸을 밀어 자동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및 Z, AA, AB, AC은 모두 차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AK에 있는 AJ 앞 주차장까지 약 9km에 걸쳐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 AF 차에서 내려주지 않은 채로 이동하여 가 피해자 AF을 감금하였다. Z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Z과 공동하여 2013. 11, 25, 04:40경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AM 뒤편에서 피해자 AN(남, 33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I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AN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 A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Z과 공동하여 2013, 11, 25. 07:00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 커피숍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AQ(20세)의 여자 친구들에게 "어디 가냐 씨발"이라고 욕을 했다가 피해자 AQ 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Q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차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5. 04:45경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AM 뒤편에서, 위 의 (가)항 기재 범행을 구경하던 피해자 AR(19세)에게 "뭘 쳐다 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AR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AR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AR을 폭행하였다. 다. [환송 전 2014고단10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26, 21:00경 대전시 유성구 AS에 있는 AT이 운영하는 'AU렌트카' 매장에서, AV YF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그곳 직원 AW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곁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P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YF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W에게 P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P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임차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제때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AT의 직원 AW에게 P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YF소나타 승용차를 7일간 임차하겠다. 임차료는 1일 7만 원씩으로 하여 우선 계약금 7만 원 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료를 다음날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W로부터 그 자리에서 AV YF소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3. 12. 22. 경까지 운행하고도 임차료 1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41219] 피고인은 Z과 함께, P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Z은, 2013. 11. 16. 14:00경 청주시 상당구 AX에 있는 AY 운영의 'AZ'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Z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P",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BA", 주민등록번호 란에 "BB",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BC 205동 XXX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 AY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AY 으로 하여금 요금납부 방법 란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Z은 위 AY으로 하여금 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Z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Z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BB", 연락처 란에 "BA",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 BC(A) 205동-XXX"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 업주 AY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AY으로 하여금 요금자동납부 란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Z은 위 AY으로 하여금 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 AY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Z은, 2013. 11, 16. 14:00경 피해자 AY 운영의 위 AZ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Z이 P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휴대전화 개통 후 단말기를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Z 이 모인 것처럼 행동하고 위와 같이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골든휴대전화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1830]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04:10경 청주시 상당구 BD에 있는 'BE 식당' 앞 공원에서, 친구인 BF 및 그의 친구들과 이야기 하던 중 BF의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BG(19세)이 이를 발견하고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잡아 당기자,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렌트카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4. 02:35경 청주시 상당구 BH에 있는 BI 호프집에서, 일행인 BJ, B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부 사이인 피해자 BL(48세), 피해자 BM(여, 47세)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BJ은 주먹으로 피해자 BL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그 곳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J, BK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BL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BJ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BM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K과 공동하여 피해자 BL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20151875]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O에 있는 'BP'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SYM GTS 300i 26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나 P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P 명의로 차량을 대여받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25.경 청주시 흥덕구 BQ에 있는 주식회사 BR렌트가에서, BS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0월 25일', 임차인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BT', 차량번호 란에 'BS', 임차인 서명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P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주식회사 BR렌트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R렌트카 직원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P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주식회사 BR렌트카에서 위와 같이 BS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BU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P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S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 25.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V에 있는 BW 앞 노상을 신한은행 방면에서 CY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 BX(42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및 족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20152026]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Y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 오토바이 센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원 상당의 SYM 보이져 125씨씨 오토바이 1대를 이용하여 전단지 배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CB에 있는 CC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 센터의 종업원을 그만 두었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CD에게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2016379] 피고인은 CE, CF, CG과 공동하여, 2014. 7. 4. 03:40경 청주시 상당구 CH CI여관 앞 골목에서, 피고인 일행이 후배인 피해자 CJ(15세) 등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리려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 CJ, 피해자 CK(15세), 피해자 CL(15세), 피해자 CM(15세)을 일렬로 세워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7] (환송 전 2013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카드승인내역서, 매출전표 (환송 전 2014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G, AF, AI, AN, AQ, Y, A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 사진, 각 차량대여계약서, 각 상해진단서 (환송 전 2014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2014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Y 전화 진술 청취) 1. 서비스신규계약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015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K, BL 진술부분 포함)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CN,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2015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P,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차량대여계약서, 진단서 [2015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E, CG,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무단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o 금고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0 징역형 선택 위 죄와 판시 특수절도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미합의,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