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3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예치 중인 돈을 이체하라고 속여 그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인 '수거책'은 그 계좌 명의인인 '장주'가 돈을 인출하면 이를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면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D에게 '수거책' 역할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면 자신들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제의하였고, D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처를 D에게 알려주었고, D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6. 10:00경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F증권과 G은행에 계좌개설이 되어있고, 그 계좌로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범죄자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 시켜서 금융감독원 H 과정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경 H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H에게 광명시 J에 있는 I은행 하안동지점에서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D에게는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위 지점으로 이동하여 H로부터 출금한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 H은 같은 날 15:00경 위 I은행 하안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가 송금한 돈 300만 원을 인출하여 28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그 중 268만 원을 피고인과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위 가. 항과 같이 금품을 편취한 후에 D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야 할 돈을 빼돌린 사실이 있어 또 다시 D이 '수거책' 역할을 하면 '보이스 피싱' 조직에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지인인 L에게 그 역할을 하여 돈을 수거하면 자신들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제의하였다. 위 제안을 승낙한 L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나 도중에 L이 직접 돈을 수거하지 못하겠다며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하자, 피고인과 C는 D에게 L인양 행세하면서 재차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2. 10:24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후 이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경찰인데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신고접수가 되어 전화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 두 개가 개설 되어서 1,600만 원과 3,800만 원이 입출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핸드폰도 개통이 된 것으로 보아 누군가 당신 명의로 사기를 친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이 당신을 고소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신을 피해자로 등록해 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체를 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 계좌의 명의인인 M에게 의정부시 0에 있는 N은행 의정부지점으로 이동하여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L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위 지점으로 이동하여 M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L으로부터 휴대폰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피고인과 C는 D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알려주었다. 이에 M은 같은 날 12:53경 위 N은행 의정부지점의 창구에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945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그 중 935만 원을 피고인과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등), 수사보고(CCTV 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D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A, C 출입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L이 상선책에게 전송한 본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N은행 의정부지점 뒤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L 체포당시 검거된 사실 공범들에게 전파),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책과 피의자 L이 주고받은 위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D과 어머니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금 재입금된 A P조합계좌 특정),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1. 통신자료 회신(L 통화내역), 각 요청결과통보(A 통화내역, D 통화내역, C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 C가 범행 전면에 드러나지 아니함을 기화로 D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로 마음먹고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공범 C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할 때까지 허위진술로 부인하였다가, C가 증거인멸로 법정에서 구속된 이후에서야 뒤늦게나마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한 점, 구속영장 실질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성실히 공판에 출석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송달 받은 후 도주한 점, 피고인과 C는 D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음을 기화로 D을 전면에 내세워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범죄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