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합562

범죄사실 1. [2009고합562] 피고인은 사실은 2006. 1. 13. 경 청주시 상당구 D 외 124필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아파트 신축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대표 F에게 작성하여 준 상태였고, G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된 일도, H은행과 브릿지론 대출을 받기로 한 일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일도 없어 한 달 안에 시공사 계약이나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6. 9. 경 청주시 소재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 아파트 신축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 시공사를 G로 하기로 되어 있다. 대금을 받으면 바로 사업부지 중 미계약 필지를 계약하고 시공사와 즉시 계약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되어 있다. 브릿지론 대출은 H은행에서 해 주기로 일이 다 되어 있고, 시공사와 계약이 되면 사업부지 가액인 145억 원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억 원, 2006. 6. 30. 4,500만 원, 2006. 7. 4. 8,000만 원, 2006. 7. 15. 500만 원 등 합계 6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고합612] 피고인은 사실은 이름이 A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04. 1. 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로 K에서 추진하던 청주시 상당구 D 일대의 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자금 투자를 해 줄 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2006. 1. 경 E 대표 F에게, 2006. 6. 경 J에게, 2007. 3. 경 L대표 M에게, 2008. 2. 경 N의 대표 O에게 순차로 위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에서 모두 자금 투자를 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종전에 위 사업부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P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인수 등의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아 피고인이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가. 피해자 B, Q에 대한 범행 위 사업부지에서의 사업시행 여부는 위와 같이 불투명한 상태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현장식당 운영권, 철거공사 계약금,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 Q에게 공사현장식당 운영권 및 철거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6. 6. 14.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 Q과 사이에 공사현장식당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란에 "(주)K 대리인 S"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B, Q 에게 "청주시 상당구 D 일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Q으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7. 2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허가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6. 7. 27. 300만 원, 2006. 8. 4.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6. 8.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6. 8. 18. 500만 원, 2006. 8. 23.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에서의 사업시행 여부가 위와 같이 불투명한 상태라 2006. 7. 경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고, 피해자 V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5. 13. 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란에 "(주)K 대표대리인 S"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D 일대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한다. 2007. 7. 경 착공하게 되는데 공사이행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설비,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고,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7,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2006. 5. 19. 1,500만 원, 2006. 5. 22. 1,000만 원, 2006. 6. 12. 500만 원, 2006. 7. 12. 1,000만 원, 2006. 7. 20. 1,000만 원, 2006. 8. 21.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8. 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 사업부지에서의 사업시행 여부는 위와 같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X와 위 공사현장의 건물철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피해자 W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건물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의 계약금 명목 및 차용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물철거 용역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8. 3. 18. 경 서울 서초구 Y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W와 사이에 건물철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란에 "Z 대표이사 S"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W에게 "청주시 상당구 D 일대에서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인데 Z가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건물 철거용역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21.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AB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08. 4.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계자와 골프 약속이 있으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08. 4. 8. AA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0고합9] 피고인은 2005. 6. 초순경 피해자 AC로부터 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AD 외 5필지 임야 44,531m²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5. 6. 18. 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AG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8,500만 원을 피해자 AC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2010고합141] 피고인은 2006. 2.경 공주시에 있는 AH에서, 사실은 피해자 AI로 하여금 청주시 AJ에 있는 아파트 철거공사 또는 재개발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I에게 "2,500만 원을 주면 6개월 이내에 청주시 AJ에 있는 아파트 철거공사나 재개발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2006. 3. 9. T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09고합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리포기서 사본,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 AL 기업통장 사본, 자서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이행각서 및 각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2009고합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B), 참여의향서 사본, 금융 MOU 계약서 사본, 함바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B), 건물철거계약서, 거래내역조회(W),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사본 2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2010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영수증 사본, 녹취록,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사본, 등기부등본 [판시 제4의 사실-2010고합14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U은행 작성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정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자금 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한 것이고, AN, AO가 시공사 및 은행대출을 책임진다고 하여 사업을 피해자 J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제3자인 L에게 위 사업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L과의 관계에서 모든 권리를 확보하였으나 그 후 L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고 잠적하는 바람에 공소사실과 같은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억 3,000만 원 중 3억 원을 변제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공사계약이나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은 2005. 9. E와 청주시 상당구 D 외 124필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 13. 위 사업부지 중 K이 계약한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E의 대표 F에게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F에게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서야 그러한 사실을 F로부터 고지 받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토지상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공사는 G로 하기로 되어 있고 대금을 받으면 바로 시공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진행되어 있으며, H은행에서 브릿지론 대출을 해 주기로 일이 되어 있고 시공사와 계약이 되면 사업부지 가액인 145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아파트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G과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브릿지론 대출이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렇듯 거래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권리포기서를 작성한 사실 및 시공사 계약이나 PF 대출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K은 2006. 5. 15. 회사명을 AP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장인인 AK은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인 2006. 3. 27. 발급받은 K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신축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6. 12. 21. 피해자 모르게 L에게 위 사업을 재차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L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07. 4. 경 L과의 계약에 동의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아파트 신축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2006. 6. 9.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이름을 가명인 'S'로 기재하였고 피해자에게 2007. 2. 13.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 2007. 3. 14. 작성하여 준 포기각서, 2007. 4. 2. 작성하여 준 각서 및 2007. 11. 3. 작성하여 준 자서에도 모두 이름을 여전히 'S'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이해각서, 포기각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계약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사) 피해자는 2006. 9. 경부터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위 사업의 양도·양수대금의 반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와 별도로 지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편취 범행이 이미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피해자 AI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주시 AJ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의 철거공사 또는 재개발 토목공사를 도급 줄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 등을 도급받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T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의 U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결과 피해자가 2006. 3. 9. 피고인의 처 T 명의 예금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 철거공사, 재개발 토목공사, 공사현장식당 운영권 등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부동산매도를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8억 원을 상회하는 등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W 이외에는 피해를 보상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9년 간 도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 9. 경부터 11. 경 사이에 피해자 J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W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하는 등 아파트 건설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도와 환경단체 반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0고합67) 피고인은 2007. 9. 13.경 서울 서초구 AQ빌딩 3층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8.경 금융권으로부터의 PF 대출이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AR으로부터 시행계약이 해지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을 위하여 일하던 AS을 통해 AT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경북 칠곡에서 L이 진행 중인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L에 사업권을 넘긴 이후 J의 부탁으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AT과 AS이 임의로 피해자 C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은 경북 칠곡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AT은 피고인을 만나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파생되는 철거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C에게 위 철거공사를 1,000만 원에 하도급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AT과 피해자 C은 2007. 9. 13. 경북 칠곡까지 함께 내려가 아파트 신축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사인지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확인한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 C이 500만 원을 AT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AT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C이 AT의 제안에 따라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AT 명의의 계좌로 먼저 송금한 후 AT이 위 돈을 인출하여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이상,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C은 2007. 9. 14.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으나 피고인이 없었고 그 곳 직원에게 피고인과 전화연결을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니 피고인이 회사 이사의 말에 따르면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피해자 C은 1,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 하도급 주겠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고 AT과 피고인 측 성명불상의 직원(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직원은 'AU'라고 지칭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이름은 알 수 없다)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체결 장소에 없었고, 하도급 계약 당시나 돈을 지급받을 당시 AT과 이에 관하여 직접 상의하거나, 돈을 어디에 보관하라는 지시 등을 한 사실도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C이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