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49

공소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주택의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위 연립주택의 경비실과 C동 출입구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D호 E, F 부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진 않고 무슨 의도로 주민등록증을 삭제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D호 E, F 부부는 추진하라고 준 주민등록증을 개인이 임의로 파기하고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에게 하루 속히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위원회의 총무로서 2020. 12. 20.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재건축에 동의하는 주민들로부터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제공받아 보관하였으나, 2021. 1. 30.경 2차 사업설명회에서 기존의 15층 재건축사업 계획이 10층으로 축소 변경되는 바람에, 기존의 동의의사를 철회하여 부동의한 주민들에 한하여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를 파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중 기존의 재건축 동의의사를 철회하여 사진파일 삭제에 찬성한 주민들 것에 한하여 그 사진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총무를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삭제해도 좋은지 물어서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 사진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기존의 재건축 동의의사를 철회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H도 이 법정에서 G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I, J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에 제공하였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의 삭제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재건축 동의의사를 철회하여 사진파일의 삭제에 찬성한 주민들 것에 ‘한하여’ 그 사진파일을 삭제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의 삭제가 기존의 재건축 동의의사 철회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주민들에게 이 사건 무렵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위와 같은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 바. 위 다.항 내지 마.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삭제한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에는 적어도 그 삭제를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사진파일의 삭제가 기존의 재건축 동의의사의 철회라는 사실을 모른 채 동의한 위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부착한 전단지의 내용, 즉 ‘피해자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글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자신에게 ‘찬성하는 사람들 것을 맘대로 왜 지우냐고 말들이 많다며 지워도 내가 지울 테니 나한테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관한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원회의를 개최해 그 삭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무렵 재건축에 동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한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삭제의 주체나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민들이 기존의 재건축 동의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사진파일이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제출된 후 임원 회의를 통해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해자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진파일을 파기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여겨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전단지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그 당시 주민의 재건축 동의의사 철회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주민의 재건축 동의의사 철회에 관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주민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다는데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적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재건축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세대의 호수를 표시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는 이 법정에서 재건축 동의의사를 철회하는 의미로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삭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거나 사진파일 삭제 자체를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G(K호), H(L호), I, J(M호)의 세대 호수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앞부분에 ‘3차 공청회 이후 여러분께 주신 소중한 주민등록증을 잘 추진하라고 믿고 맡겼으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하략)’라는 기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차 공청회가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3차 공청회 이후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제출을 지연하며 기존의 재건축 동의의사를 철회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전단지를 부착하였다고 보인다. 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를 부착하게 된 경위, 그 글의 내용,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