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 피해자 B에서 발행하는 C(일명 D 복권, 이하 ‘투표권’이라고 한다) 관련 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투표권을 판매, 전산 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현재 ㈜F] 투표권 개발팀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그 근무기간 중 투표권에 당첨되었음에도 당첨금을 환급받아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1년의 소멸시효로 인해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당첨금 소멸시효 기간 경과 직전의 당첨번호 등을 확인한 후 그 당첨번호를 이용하여 투표권을 위조한 다음 이를 당첨금 교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첨금을 교부받아 기존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값을 마련하는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 투표권 개발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회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소멸시효가 임박하였음에도 환급받아 가지 않은 투표권 당첨번호 등을 검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해당 투표권 당첨번호 등 정보 10건을 확인한 다음 위 정보와 사진 편집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투표권과 같은 이미지 파일 8개를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테스트용 투표권 롤지 1개와 미리 구매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이미지 파일 8개를 위 롤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표권 8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위 투표권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0. 4. 17. 15:57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에 있는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표권 2장(번호 : H, I)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투표권 8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15:57경 위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사실은 정당한 투표권 당첨자가 아니어서 당첨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표권 2장(번호: H, I)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 소유의 당첨금 10,637,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등에 위 당첨금 관련 지방세 등으로 2,994,200원을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31,2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2,147,66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15:57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위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투표권 2장을 성명불상의 피 해자 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당첨금을 수령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투표권 당첨금 환급 업무 등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기업은행 및 피해자 J은행의 투표권 당첨금 환급 업무 등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 - 감사원 수사요청서, - 붙임1. 발매기 바코드 유효성 검토, - 붙임2. 투표권 보안코드 유효성 검토, 수사보고서(F 전산팀장 L의 C 위조 감정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서(F 위변조 검토 결과서 제출), - C 위변조 검증결과서 제출, - 환급 투표권 위변조 검토 결과(수사기록 459 내지 471쪽) 1. 수사보고서(위조 복권 보관장소 관련 D 회신문서 첨부), - C 환급관련 자료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 C(N) 앞면 사본, - C(N) 뒷면 사본, C(O) 사본, - C(P), - C(Q)사본, 수사보고서(J은행본점 제출 자료 첨부), - 2020. 7. 7.경 행사한 C(R) 앞.뒤면 복사본, - 2020. 7. 7.경 당첨금 출금(피의자 계좌로 송금) 전표, - 2021. 1. 13.경 행사한 C(S) 앞.뒤면 복사본, - 2021. 1. 13.경 당첨금 출금(피의자 계좌로 송금) 전표, 수사보고서(J은행 T 제출 자료 첨부), - 2021. 1. 25.경 당첨금 출금 전표, -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 2021. 1. 25.경 행사한 C(U) 앞.뒤면 복사본, - 2021. 3. 8.경 당첨금 출금 전표, - 2021. 3. 8.경 당 첨금 수표 출금 전표, - 2021. 3. 8.경 행사한 C(U) 앞.뒤면 복사본, 수사보고서(기업은행본점 제출 자료 첨부), - 2020. 6. 22.경 당첨금 출금 전표, - 2020. 6. 22.경당첨금 송금 전표, - 2020. 6. 22.경 행사한 C(V) 앞.뒤면 복사본, 수사보고서(기업 은행 잠실점 제출 자료 첨부), - 2020. 5. 4.경 당첨금 출금 전표, - 2020. 5. 4.경당첨금 수표 출금 전표, - 2020. 5. 4.경 행사한 C(W) 앞.뒤면 복사본, 수사보고서(기업은행 강일동지점 제출 자료 첨부), - 2020. 4. 17.경 당첨금 출금 전표, - 2020. 4. 17.경 당첨금 수표 출금 전표, - 2020. 4. 17.경 행사한 C(H) 앞.뒤면 복사본, - 2020. 4. 17.경 행사한 C(H) 앞.뒤면 복사본, 수사보고서(D에서 위조로 판단한기업은행 환급 투표권 관련), 수사보고서(각 은행 임장 결과(종합)), - 범죄일람표, - 피의자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C 당첨금 미지급 사실 정보 검색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X은행,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각 계좌 거래내역 첨부), - X은행 계좌 거래내역, - J은행 계좌 거래내역, - 각 Y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계좌분석서 첨부), - 남대문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 금융계좌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서(2021. 3. 8. 15:31경 범행 J은행 T CCTV 영상자료(사진) 첨부), -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802,147,660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익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궁극적으로피해자 B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원천징수세액 제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656,439,543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준 점(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하였고, 원천징수세액도 반환될 것으로 예상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발행하는 투표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약 8억 원 상당의 당첨금(그중 실수령액은 615,818,10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발행하는 투표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관련 기관들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원천징수세액 제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656,439,543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B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었고(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하였다), 향후 피해자가 반환받을 예정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범행사실까지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