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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5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C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5.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14:02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표시제한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널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4:0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널 먹고 싶어, 나도 해줘."라고 말을 하였다. 2. 2015.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11: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표시제한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널 먹게 해줘. 그러지마. 너도 좋아 하잖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피 피 2 2015. 9. 18. 판사안민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 : 2015고단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판사 안민영 (인)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로서 노조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노조원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노조홍보부장이고, 위 회사 노동조합은 2014. 6. 30.경 파업을 개시하였다. 1. 피고인 A, B은 30여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9. 2. 09:2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진천공장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하여 바닥에 끌고, 꽹과리, 북,장구 등을 치면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 내부로 진입한 다음 약 40분여간 단체로 구호를 외치고 쇠파이프로 바닥을 내리치며 투쟁가를 부르고, 꽹과리, 북, 장구 등을 치면서 공장 내부를 행진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은 30여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9. 3. 10:20경부터 같은 날 10:5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은 30여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9. 4. 09:05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진천공장 내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09:35 경 텐타 기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위 공장 직원들 및 노조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라, 이 등신새끼야. 나가 뒈져, 등신새끼야. 뒈지라고. 혀 깨물고 뒈져, 이 등신새끼야."라고 큰소리고 욕설하고, 같은 날 09:37 경 재차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세상 똑바로 살아, 새끼야. 등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같은 날 09:45 경 조업 중이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위 공장 직원들 및 노조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합원한테 협박을 하고 지랄이야, 개새끼가. 너 이 새끼 직장 생활 계속하나 보자. 열심히 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 H 공연히 모욕하고, 같은 날 09:50경까지 약 45분간 위와 같이 조업 중인 근로자들을 모욕하고 1),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4. 9. 3. 11:56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진천공장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홍보용 게시판 전면 유리창에 검은색 래커를 칠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 A, C는 2014. 9. 4. 09:50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E 진천공장 사무실 앞 마당에서, 노조원 70여명과 집회를 갖고 행진하던 중 진천공장장인 피해자 I가 휴대전화로 노조원들의 행진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노조원 7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찍지 마, 씹새끼야. 계속 찍어. 찍지 마, 씹할 놈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밀어 쳐내고,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를 걷어찰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나를 찍어. 찍어봐, 씹할 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 폭행, 협박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 1)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이라는 제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내용은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점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경위나 위력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27) 1. I 의 진술서 1. H, G의 각 고소장 1. '모욕 및 업무방해 범행이 녹화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J 통화), 수사보고(게시판 손괴 견적서 관련)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에 피고인의 처 C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녀 양육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1. 12:5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집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나가 담긴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병을 싸고 있던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 G이 발로 신속히 휴지에 붙은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둘러 진화되어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김천시 B에 있는 'C의료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장에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 1부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2. 1. 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하도급 업체관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 관리 및 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29.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하도급 업체인 E에 지급할 공사대금 18,777,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기업은행(G)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7,522,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6. 2.경 충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비 35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 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합계 2,950,000원상당의 유흥비를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세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F,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카드이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J), 공사계약서, 5월 개인별현장출력일보, 우리카드매출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의 피해 금원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 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노원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중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D(여, 49세)과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5. 7. 7.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직후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피해자를 비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마시고 있던 맥주 캔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나,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촬영된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고 삭제됨,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2: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가게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2016년 4월경부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피해자 F(42세)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호프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D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온몸을 약 20회 밟고 걷어차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8. 13:00경 서울 양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깬 다음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13:00경 ~ 1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니가 나를 수갑을 채워서 보내! 너는 내가 죽여줄게. 이대로는 못 끝내준다. 가게도 못하게 하고 너 대가리를 까서 죽이든지 내가 시체가 되어서 나가기 전에는 못 나가니까 너나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들고 온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옷을 못 입게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부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와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동이대병원 진료기록지, J병원 진료기록지,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해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삼성휴대폰 수리 견적서와 상해진단서 제출과 112 신고사건 조회 자료 의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목 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다. 제3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이 다양하고 수법도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해자 E와 합의되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1. 201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과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새 옷과 새 신발을 구입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마당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2016, 7,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19:3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과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신다며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LP 가스통(3kg)을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밸브를 열어 가스를 분출시키고, 주방용 라이터를 가지고 와 불을 붙여 거실에 있는 건조대에 널려 있던 수건과 옷, 커튼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등 그 불길이 피고인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갈비뼈 골절), 진료기록부, 진료의뢰서(G병원), 진단서(요양병원) 2부, X-ray 판독결과, 간호정보 조사지, 입원간호기록, chart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G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119대원 상대 수사) 1. 방화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거실에서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과 계속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6. 23:4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농협부경화훼 김해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방초등학교 쪽에서 대우유토피아아파트 후문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운전의 D 비버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및 두부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5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과 친구 기일에 참석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가슴부위 1.7cm 열상 및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8. 23:14경부터 2018. 7.9.00:08경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액세서리 매장에서 다수의 손님들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매장의 판매대에 전시 중인 시가 314만 원 상당의 귀걸이, 팔찌,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앞으로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은 다음 위 매장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어, 피고인 B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피해목록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1:2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135에 있는 임학공원 인근 주택가 노상을 피해자 C(48세)가 운행 중인 D 택시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야, 호로새끼야, 돈 안줄까봐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개방창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가 경운기를 주차시켜 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번 요추부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에 대한 수사),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한국마사회의 경주결과를 확인하여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는 방식과 같이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자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통장(B)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사설마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A)와 같이 그때부터 2010.08. 29. 경까지 약 43회에 걸쳐 253,63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19회에 걸쳐 154,605,75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명세표 및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각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차(일명 콜밴)를 운행하는 자인바, 2012. 5. 29. 15:05경 위 화물차를 이용해 아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천안시 신당동에 있는 홈플러스까지 짐이 없이 승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태워주고 5,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17:12경 충남 아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까지 D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E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5,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사진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21:15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8세) 등 10명에게 화이트 소주 2병(1병 3,000원)과 태화루 막걸리 3병(1병 3,000원)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7, 22: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8세) 등에게 좋은데이 소주 3병 (1병 3,000원)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E, N, M, I, J, O, L, K,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8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의 각 법정진술 1. Q, F,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31면),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3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10.경 아산시 D에 있는 E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많은 양을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나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1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위 현금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의 은행 심부름으로 210만 원을 찾아온 것은 사실이나 F가 그 중 100만 원 정도로 피고인과 C에게 옷을 사 주었고 일부 돈을 사용한 후 나머지 돈은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C가 그 후 혼자 은행으로 가서 F의 계좌에서 210만 원을 인출해서 가 버렸다고 주장한다. 다.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일하던 때 피해자가 다방에 전화를 걸어 C가 돈을 훔쳤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F가 투숙하던 E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 후 F의 심부름으로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아왔고 다시 F가 있는 대로 돈을 찾아오라고 하여 은행에 가서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찾아 2회에 걸쳐 합계 300~400만 원 정도를 찾아오게 되었으며, 그 후 자신이 F로부터 배달비 5만 원을 받아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는데 2~3시간 후 피고인이 가게로 돌아와 자신에게 7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은 100만 원을 가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또한 F가 카드를 주면서 옷을 사입으라고 하여 340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였다가 F가 다음날 항의해서 1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2010. 10.경 E모텔에서 차를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모텔로 와서 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C와 같이 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찾아온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없어졌고,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210만 원이 인출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또한 피고인과 C에게 옷을 사 준 적이 있으나 그때는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서 300~4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210만 원을 도둑맞기 전의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F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면 공소사실상의 일시인 2010. 10.경 F의 통장에서 210만 원 또는 300~4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은 없다. 또한, 당시 F의 계좌 잔액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여서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다고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인출한 210만 원을 F에게 주었는데 F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중 옷값을 계산할 때 일부를 빼서 F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가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진술 부분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F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다항에서 살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금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0.경 F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