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10,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52, 2011고합360]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8. 5. 6. 남양주시 Z 에 있는 AA 운영의 AB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D의 입회하에 피해자 AC, AD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AE 내지 AF의 9필지 토지 면적 합계 3,595㎡ 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인 A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및 청구금액 합계 60억원 이상(이 사건 토지에만 35억여원)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매매대금조로 1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잔금지급 10일 전인 2008. 7. 6.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는 "2주 안에 근저당권 등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고, 피고인 C은 "내 처와 형수 명의로 된 채무 부분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토지가 현재는 자연녹지이지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 명의로 된 채무 부분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각각 말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20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5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억 원은 2008. 7. 16. 에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 상의 지상권,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모든 제한물권은 잔금지급 10일 전까지 매도인이 말소한다는 특약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8. 5. 15. 사기 피고인은 2008. 5.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잔금지급일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을 모두 해결해 주겠으니 수고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잔금지급일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 아들 AG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10, 24.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A 소유의 남양주시 AH, AI, AJ, AK, AL의 5필지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잔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한 후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위 5필지 토지에 채권최고액 19억 여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5필지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 아들 AG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08. 7. 4.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7. 4.경 남양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N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일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해줄테니 중개수수료 5,000만 원 중 내 지분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잔금기일까지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2. 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1.경 구리시 AO에 있는 AP 법무사 사무소에서, 마치 A 소유의 남양주시 AQ 등 20필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위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허가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만든 A의 도장을 교부하여 위 사무소의 성명불상 사무장으로 하여금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양식의 토지에 관한 사항란에 "별지 목록",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종류란에 "건축물",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토지란에 "대지 10037평방미터, 도로 33평방미터", 예정금액 합계란에 "3,221,429,000원", 작성일자란에 "2008년 2월" 매수인란에 "주식회사 AR", 매도인란에 "A"이라고 임의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위 A의 도장을 임의 날인하게 하고 위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A으로부터 매수하지도 않았고 A 명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작성을 위임받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220] (피고인 B, C, F)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B는 2006. 6.경 피해자 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AS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은 대출 명의를 대여해 줄 농협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농협 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속칭 '쪼개기'(채무자 분산을 통한 편법대출) 방법에 의한 대출을 알선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대출작업에 소요된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6. 6. 30. 남양주시 CQ 소재 농협 CR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조합원 3 명 에 대한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후까시 감정서(감정가를 높인 허위 감정서) 작업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대출해 준 농협 CR지점의 지점장과 팀장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 조합원 3명에 대한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농협 CR지점 임직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후까시 감정서를 만든 적이 없어 실제로 대출 작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3,000만 원과의 차액인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경 C의 형인 피해자 AT 에게 "C이 영창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이 영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C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0.경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소재 진건단위농협 앞길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7. 1.경까지 농협 CR지점의 최종 결재권자인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농협의 업무방법서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1인에게 15억 원 이상 대출을 해 주고자 할 경우에는 농협 본부 혹은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1인에게 10억 원 미만 대출을 해 주고자 할 경우에는 지점장의 전결로 대출이 가능하나, 동일인 여신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에게 대출해 주면서 A 단독 명의로 35억 1,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할 경우 농협 본부 혹은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실상 본부의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 외 3명의 농협 조합원을 내세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4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10억 원 미만으로 하여 지점장 전결로 대출하여 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30.경 A 외 농협 조합원 3명에 대하여 35억 1,000만 원을 지점장 전결로 대출하여 주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06. 7. 10.경 농협 CR지점 지점 장실에서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502] (피고인 B, H) 1.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3. 남양주시 AU에 있는 AV병원 복도에서 AW로부터 "내 처인 AX이 사기도박을 하다가 구속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축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W에게 "검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축소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 4,000만 원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09.10. 6. AW로부터 AY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Z)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AY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7, 21:20 경 부산 금정구 BA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B' 음식점 주차장에서, 금정경찰서 BC파출소 소속 경사 BD과 경장 BE이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와 BE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땅바닥에 드러누운 채 주먹과 발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심하게 반항하고, 이에 BE이 동료인 BD을 부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B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E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서 80m 가량 떨어진 부산 금정구 BF 공터로 도주한 뒤 추격해 온 BD BE을 향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느그들 다 죽여버리고 들어갈란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그 곳에 쌓여 있는 각목 1개를 집어들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4. 17, 21:20경 부산 금정구 BA에 있는 위 BB 주차장에서, 금정경찰서 BC파출소 소속 경사 BD과 경장 BE이 피고인의 친구인 B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BE의 팔을 잡아 비틀고 BD에게 달려들어 "느그들 다 죽여버린다. 수갑 채우지 마라!"고 고함치며 BD을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B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BD의 팔을 비틀고 허리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왼쪽 눈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52] [피고인 A]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피고인 B의 각 사기죄]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2011고합360]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피고인 C의 사기죄]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BG 진술 부분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피고인 D]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2012고합220]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 ]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농협) [피고인 B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죄]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BJ 농협 계좌) 입출금표 사본 [피고인 C]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농협) [피고인 F]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농협중앙회 여신 · 투자금융업무 공통 규정서 [20121502]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죄]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W 진술 부분 1. AW,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K 변호사 선임여부 확인보고) 1. 국민은행 계좌내역, 농협 계좌내역 [피고인 B의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 B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E) 1. 수사보고(현장상황 재연사진 첨부) [피고인 H]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 B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D) 1. 수사보고(현장상황 재연사진 첨부)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의정부교도소 수감 보고)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합52, 2011고합360]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 전부의 가치가 피고인의 채무 합계금을 15억 원 이상 초과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 토지 전부를 매도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B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황,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5억 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5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자신 소유의 BL 토지 20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7억 3,500만 원의 근저당 채무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45억 원, 근저당권자 BM의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BN의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BO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BP의 채권최고액 7,500만 원, 근저당권자 BQ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 청구금액 합계 281,226,551 원의 가압류 채무(채권자 진접농업협동조 합의 청구금액 32,749,764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청구금액 18,476,787원, 채권자 BR의 청구금액 2억 3,0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토지 20필지에 대하여 농협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BS, AF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 1. 28.자 BT 결정, BU, BV, BW, BX, AE, BY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 1. 28.자 BZ 결정, CA, CB 내지 CC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 1. 29.자 CD 결정, AH, AI, AJ, AK, AL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 1. 29.자 CE 결정, AS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 2. 1.자 CF 결정), 위 BZ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다음날인 2008. 5. 7. 1회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은 CG 법무사가 "제한물권 등이 너무 복잡하여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겠다"고 한 말을 피고인도 들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0. 5. 25. 검찰 조사에서 "2008. 1.경 은행에서 채무를 한번에 갚지 못하면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을 말소 안 해준다는 것을 들었다. 은행채무, 사채 등이 공동담보로 얽혀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15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외 피고인 소유의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면 피고인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B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 외 나머지 토지가 매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B의 말을 믿은 근거는 없다.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5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농협이 신청한 BZ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원금 10% 및 그 연체이자, 경매비용, 선이자 등으로 약 10억 원, 이 사건 토지 외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관한 매도 작업비용 명목으로 B에게 2억 1,000만 원, E에 대한 토지 투자금으로 2억 원, 개인적인 신용대출금 변제와 공과금 · 세금 등 납부에 약 9,80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5억 원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는데 사용한 바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0. 5. 25.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15억 원의 사용처를 말한 적 없고, 피해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부탁 ·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AC,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A, C, D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AA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특약사항 협의 및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2008. 5. 15.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C과 D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아 아들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밖에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복비를 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두 해결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3,000 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들 계좌로 입금된 돈을 C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C은 2010. 5. 27.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8. 5. 15.경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게 해줄 테니 수고비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0. 11. 23.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명목에 관하여 "복비가 아니라 수고비"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2008. 10. 24,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잔대금 중 1억 원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도로 A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5,000만 원을 A 소유의 AH 등 5필지 토지에 관한 경매를 취하시키는 데 사용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6.경부터 A 소유 전체 토지에 관한 대출 관련 작업과 개발 및 매도 노력을 주도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위 4필지 토지에 관한 경매를 취하시킨 후위 5필지 토지를 매도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도 모두 말소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이 제때 이행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낮아진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목적은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 5필지 토지가 매도되어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모두 말소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사용처가 아닌 5,000만 원의 지급 대가에 관하여 기망 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서 매도인 A 과 매수인 피해자들을 소개 · 중개하였을 뿐 A,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그 역할, 당시 피고인들의 상황,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있어서 A, B와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모관계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의 주도로 A이 2006. 6. 30. 자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였는바, 피고인 D 9억 9,000만 원의, 피고인 C의 처 BH은 9억 8,000만 원의, 피고인 C의 형수 BJ은 9억 2,000만 원의 각 대출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2007년부터 위 대출금의 연체로 인한 농협의 변제독촉이 시작되었다. 나. B는 2007. 11.경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6,700만 원짜리 당좌수표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후배 CH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았는데, 위 수표가 그 지급기일인 2008. 2.경 회수되지 아니하여 CH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A에게 지급한 15억 원 중 8,200 만원 가량은 위 당좌수표의 회수에 사용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A, B와 위 대출금에 관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과 오랜 지인 관계인 피해자 A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이후 B의 주도하에 이 사건 계약 조건 및 특약사항을 피해자들과 논의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AC는 "피고인들이 위 대출 부분을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했고 이 사건 토지가 2008. 7. 용도변경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오랜 친구이자 지인인 피고인들의 말이 없었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A, B만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의 추궁에 피고인 C은 "돈만 갚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을 뿐 직접 책임진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C가 대출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B의 말을 믿고 알았다고 하였을 뿐 별도로 해결해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C은 2010. 5. 25. 검찰 조사에서 "A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A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만 말소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2010. 5. 25. 검찰 조사에서 "A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 진행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A 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5억 원 중 5,000만 원 가량이 피고인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 C의 2008. 7. 4.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7. 4.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례금 조로 1,000만 원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 위 1,000만 원의 지급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차용금으로 정리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220]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쪼개기'에 의한 35억 원 정도의 대출알선을 부탁받아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설명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 경비로 2억 원이 든다고 하여 너무 많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7,000만 원을 빌려 후까시 감정서 작업비용에 이미 사용했고, 대출명의 대여료로 명의자 1인당 3,0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며, 농협 CR지점의 지점장과 대출담당자에게 사례금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출 당일인 2006. 6. 30.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2006. 7. 5. 대출 경비가 많이 들었고 수고비도 달라고 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CI)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1. 12. 14. 경찰 조사에서는 "이 대출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 피해자는 대출 당일인 2006. 6. 30. C에게 대여금 1억 3,000만 원, 감정비용 2,000만 원, 대출명의 대여료 3,000만 원의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이 위 1억 8,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1억 8,000만 원에 관한 수표 사용내역상 1억 5,3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2012. 4. 25. 검찰 조사에서는 "C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도와주기는 하였다. 2006. 6. 30.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1억 3,000만 원을 받아 C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대여금을 전달한 이유는 특별히 없다. 2006. 7. 5.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수고비 명목이 아니라 피해자와 단시일 내에 친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활비 하라고 준 돈이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4. 26. 검찰 조사에서는 "전면에 나서 대출 관련 업무를 하기는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을 곧바로 C에게 모두 교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명목은 후까시 감정서 작업비용 6,800만원, 대출명의 대여료 3,000만원, 후까시 감정서 작업하면서 부담하게 된 사채 변제 명목으로 9,000만원 등이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고 납득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점,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만 1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대로 2006. 6. 30. 지급한 1억 8,000만 원은 작업비용 명목, 2006. 7. 5. 지급한 3,000만 원은 대출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농협 CR지점으로부터 대출받기 전에 피고인이 거래하던 농협 연천지점에 먼저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이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명의 대여자인 BH(처), BJ(형수), D(오랜 지인은 모두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거액(BH 9억 8,000만원, BJ 9억 2,000만 원, D 9억 9,000만 원)의 대출채무 명의자가 되는 대가 1,000만 원만을 위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람들을 모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수표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출명의자들에게 1,000만 원씩 지급된 외에 피고인에게 2,400만원 가량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풀려 받아 실제 소요된 비용과의 차액을 나누어 가지려는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502]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W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AX에 대한 수사가 AW에까지 확대되지 않고 내사종결로 마무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중 3,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고 위 변호사의 노력으로 수사가 AW에까지 확대되지 않고 종결되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아래와 같은 AW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AW와의 관계, 위 금원 교부 당시의 상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W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에게 검사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AW는 금원 교부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해서 "자신의 처가 사기도박으로 구속되어 수원교도소에 있었는데, 면회 과정에서 알게 된 AY가 검찰에서 추가수사를 하지 않도록 검찰 일을 봐 줄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자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축소되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줄 터이니 4,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AW를 소개한 AY는 "AW가 검찰에서 자신의 처에 대해서 추가수사할 것인데 이를 축소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AW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AW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은 AX에 대한 수사가 AW에게까지 확대되지 않고 내사종결로 마무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중 3,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고 위 변호사의 노력으로 수사가 AW에게까지 확대되지 않고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AW와 AY는 "피고인이 AW가 부탁한 AX의 사기도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친분 관계가 전혀 없이 처음 만난 사이였던 피고인이 단지 변호사 선임비로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하였다면 AW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4,000만 원을 선뜻 건넸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AW와 AY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AX의 사기도박 사건의 해결을 위해 BK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변호사 선임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을 각 제출하였으나, AX의 사기도박 사건에 대해서는 AW가 CJ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고단4218 등 판결]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BK 변호사가 선임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AW로부터 받은 금원을 AX의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AW로부터 AX에 대한 수사가 AW에까지 확대되지 않고 내사종결로 마무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AW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여 수사가 AW에게까지 확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AX에 대한 사기도박수사가 AW에게까지 확대될 염려가 있었다거나 AW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2008. 5. 6. 피해자 AC, AD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08. 5. 1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2008. 10, 2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2006. 6. 30.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07.7.20. 피해자 AT 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상해의 점] 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피고인 C 2008. 5. 6. 피해자 AC, AD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08. 7.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2006. 6. 30.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F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바. 피고인 H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변호사법위반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만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F: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1)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 7. 1. 이전에 공소제기된 2011고합52호 사건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하도록 한다.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부 피해회복에 협력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공모에 의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의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판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2)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가 발생한 점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 3)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형량범위가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공모에 의한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수익 중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사문서위조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1유형 (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부정처사의 대가로 뇌물수수한 점 [유리한 정상] 뇌물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 4)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형량범위가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무죄 부분 [2011고합430] (피고인 B,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5. 6.경 남양주시 Z에 있는 AB부동산에서, 피해자 A에게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AH, AI, AJ, AK, AL, BY 의 6필지 약 700평 상당에 대해 "위 토지들에 대해 평당 400만 원씩 28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까지 이루어지려면 소개비 등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작업비용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매매계약 작업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7.경 남양주시 AS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작업비용으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 작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7.경 남양주시 CK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피해자 A에게 "경기 가평군 CL 임야를 평당 20만 원에 싸게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장 부지나 전원주택 부지로 지목 변경한 후 토목공사를 하면 3배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 부지 등으로 지목 변경하여 토목공사를 한 후 이윤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최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8. 7. 6.경 불상지에서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CM 14,380제곱미터 중 6,612제곱미터", 매매대금 란에 "금 칠억 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중 1인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S, CN,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C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AE 등 9필지 토지를 AC, A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AC, AD에 대한 15억 원 사기 혐의로 2010. 2. 22. 경찰 조사와 2010. 5. 25.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AC, AD로부터 받은 15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소개비로 주었다. 피고인이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AC, AD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008. 5. 7. 매매토지에 대한 경매가 예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많은 소개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는 2012. 6 26. 법정 증인신문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1. 2. 28. AC, AD에 대한 15억 원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기에 이르자 2011. 4. 7. 뒤늦게 위 15억 원 중2억 1,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 AC는 2011. 6. 2.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15억 원 중 피고인에게 건너간 2억 1,000만 원은 수고비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고소하여 돈을 받은 후 피해금 일부를 변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억 1,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남양주시 CM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자금을 그 매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E은 2008. 7. 6. CO과 남양주시 CM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위 토지 중 일부가 2008. 12.경 보전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개발이 어렵게 되어 나머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E은 피해자를 투자자라고 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중 1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를 매수인 중 1인으로 할 이유가 없는 점(위 계약을 중개한 CP도 "매수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토지를 개발한 후 매도할 수 없으므로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매수인 중 1인으로 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을 매수인 중 1인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구속된 후인 2010. 2. 말경 피고인 E이 찾아왔기에 2억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자 피고인 E은 나중에 2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무렵까지 위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의 사용처를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매매해본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2. 28.AC, AD에 대한 15억 원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후인 2011. 4. 7. 에서야 이 부분에 관하여도 고소하였다), 피고인 E이 "2010. 3.경 피해자의 전화를 피한 적은 있다"면서도 "위 CM 토지가 묶여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피해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는데 대출도 안 되고 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진술 내용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CM 토지를 매수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위 2억 원의 자금 출처인 AC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15억원 중 2억 원은 피해자가 CM 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인 E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CM 땅에 투자한 돈을 받아서 피해금 일부를 변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의 동의를 얻어 위 C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판단 위 나의 항에서 살펴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최소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A 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12고합220] (피고인 B, C, F, G)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06. 6.경 피해자 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AS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은 대출 명의를 대여해 줄 농협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농협 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속칭 '쪼개기'(채무자 분산을 통한 편법대출) 방법에 의한 대출을 알선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대출작업에 소요된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6. 6. 30. 남양주시 CQ 소재 농협 CR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조합원 3명에 대한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후까시 감정서(감정가를 높인 허위 감정서) 작업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대출해 준 농협 CR지점의 지점장과 팀장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 조합원 3명에 대한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농협 CR지점 지점장 F과 팀장 G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후까시 감정서를 만든 적이 없어 실제로 대출 작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4,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2005. 1.경부터 2007. 1. 경까지 농협 CR지점의 최종 결재권자인 지점장으로, 피고인 G는 2005. 3. 경부터 2007. 6. 경까지 위 지점의 은행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농협의 업무방법서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1인에게 15억 원 이상 대출을 해 주고자 할 경우에는 농협 본부 혹은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1인에게 10억 원 미만 대출을 해 주고자 할 경우에는 지점장의 전결로 대출이 가능하나, 동일인 여신 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A 단독 명의로 35억 1,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할 경우 농협 본부 혹은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실상 본부의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 외 3명의 농협 조합원을 내세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4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10억 원 미만으로 하여 지점장 전결로 대출하여 준 후, 그러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6. 30.경 A 외 농협 조합원 3명에 대하여 35억 1,000만 원을 지점장 전결로 대출하여 주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 직후인 2006. 6. 30.경 농협 CR지점에서 B로부터 피고인 F은 1,000만 원, 피고인 G는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7. 10.경 위 CR지점에서 피고인 G는 F과 함께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8,000 만원 중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이외에 나머지 3,000만 원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과 실제 대출작업에 소요된 금원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체 편취액 중 3,000 만 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F, G의 2006. 6. 30.경 금품수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2006. 6.30.경 A 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2006. 8. 31.경 이 누나인 CS 명의로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받았다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반환한 것이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비록 유죄의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는 자신의 A에 대한 편취액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농협 CR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당일인 2006. 6. 30. 대출금 중 수표로 1억 8,000만 원을 찾아 B에게 주었고 그 중 2,000만 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수표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전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A도 "만약 B가위 2,000 만원 중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B가 떼어먹은 것이다. B가위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지점장에 500만 원을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서 장난치는가 싶어 직접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주장 내용 자체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F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G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G의 2006. 7. 10.경 금품수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A의 진술 요지는 "B가 지점장에게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직접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6. 7. 10.경 농협 CR지점 지점장실에서 지점장인 F과 피고인이 있을 때 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탁자 위에 놓고 왔다. F이위쇼핑백을 탁자 밑에 넣었다. 위 500만 원은 지점장인 에게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과 나누어 쓰겠거니 생각했다"는 것이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