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204호에 있는 ㈜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호모실데나필' 등의 성분이포함된 분말이 담긴 '캡슐'의 제조원과 제조방법, 품질, 성분, 효능, 부작용 등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캡슐이 '㈜ H'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의약품 성분이 아닌 순수생약성분으로 만들어졌고 인체의 안전성이 증명되었으며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믿을 수 있는 식품인 것처럼 신문에 광고한 후 'I'라는 상표로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판매대금의 일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들 간에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캡슐 및 용기, 라벨(제조원 및 제조방법, 성분, 효능 등이 허위 표시됨)을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위 캡슐을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붙인 후 택배 발송하고, 피고인 A는 2014. 1. 20. J에 위 캡슐에 대하여 제조원을 '㈜ H'라고 표시하고 '30년간 오직 순수자연 생약으로 남성을 위해 연구개발 되어 식약청으로부터 무독성 검사를 받은 안전한 제품', '불법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 제품이나, 유사성분이 들어있는 불법제품이 아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과 당뇨·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K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총 12회에 걸쳐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위 캡슐에 대하여 신문광고된 것과 같이 ㈜ H에서 순수생약성분으로 만든 안전하고 검증된 제품이며 남성 발기부전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할 것을 L 등 텔레마케터들에게 지시하여, 2014. 1. 20. 이를 믿은 피해자 M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98,000원을 ㈜ G 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20.부터 2014. 3. 25.까지 총 1,159명의 피해자들에게 'I' 16,870개를 판매하고 합계 84,21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N으로부터 구입한 '환'이 일반적인 건강보조식품으로서 남성성기능 개선을 위해 연구 개발된 제품이 아니고 실제로 그와 같은 효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인 것처럼 신문에 광고한 후 'O'라는 상표로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17. P에 위 제품에 대하여 '30년간 오직 순수자연생약으로 남성을 위해 연구개발 되어 식약청으로부터 무독성 검사를 받은 안전한 제품', '불법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 제품이나, 유사성분이 들어있는 불법제품이 아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과 당뇨·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까지 K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총 7회에 걸쳐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제품에 대하여 신문광고된 것과 같이 남성 발기부전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할 것을 L 등 텔레마케터들에게 지시하여 2014. 2. 22. 이를 믿은 피해자 Q로부터 위 제품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 G 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2. 22.부터 2014. 3. 28.까지 총 542명의 피해자들에게 'O' 2,858개를 판매하고 합계 28,948, 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돈을 편취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의 제조원 및 제조방법, 성분, 품질,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바데나필'은 물론 '호모실데나필'이라는 물질까지 사용된 제품임에도 2014. 1. 20. J에 제조원을 '㈜ H'라고 표시하고 '30년간 오직 순수자연 생약으로 남성을 위해 연구개발 되어 식약청으로부터 무독성 검사를 받은 안전한 제품',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과 당뇨·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4. 1. 29.까지 K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I'에 대하여 총 12회에 걸쳐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2014. 1. 20.부터 2014. 3. 25.까지 ㈜ G 사무실에서 제품을 담는 용기(흰색 플라스틱통)의 겉면에 위 신문광고 내용과 같은 허위사실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식품의 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 및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가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남성 성기능 개선을 위해 개발되었다거나 그러한 효능이 검증된 제품이 아님에도 2014. 2. 17. P에 위 제품에 대하여 '30년간 오직 순수자연 생약으로 남성을 위해 연구개발 되어 식약청으로부터 무독성 검사를 받은 안전한 제품', '불법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 제품이나, 유사성분이 들어있는 불법제품이 아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과 당뇨·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까지 K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총 7회에 걸쳐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식품의 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동 제품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사성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I 신문 광고 내역), 수사보고[㈜ G 명의 추가 계좌], 수사보고[㈜ G 신한은행 U 계좌 거래내역 및 판매내역(증제7호) 엑셀 파일 편철] 1. 각 감정의뢰 회보-공문, 각 신문광고, 주식회사 G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입금자 명단, O 구매내역(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제2범죄(식품·보건)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 단속되기 전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7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I'를 3만 원에 구입하여 14만 8,000원에 판매하고(수사기록 381쪽), 495만 원을 주고 구입한 O를 2,890만 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에 포함된 '실데나필' 등의 성분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한편 'I' 판매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C의 말을 만연히 믿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하거나 물건을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입처 및 구입가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효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허위 광고 문구를 직접 작성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수사기록 381-388쪽, 506-507쪽), 동종·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 및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동종·유사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나.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유사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보다 낮은 1년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제2범죄(식품·보건)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 단속되기 전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한참 전인 2012. 9.경 이미 ㈜ H 명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문제가 된 캡슐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수사기록 459-462쪽, 476-477쪽) 그 캡슐의 제조원 및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성분 및 효능 등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라벨을 직접 제작하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범행하였던 점(수사기록 428-429쪽, 449-453쪽, 488-491쪽), 'I'에 포함된 '실데나필' 등의 성분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1년 6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