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B은 2021. 4. 7. 실시한 C의원 D선거(E선거구)에서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G마을 이장이며, 2020. 11. 27. F정당 H 지역위원회 위원장 I(제21대 국회의원, J 선거구)으로부터 F정당 H 지역위원회 K 당원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I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위 C의원 D선거(E선거구)에서 같은 당 소속 B 후보자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향후 I의 지역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K 주민들을 상대로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26.경 범행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주민 50여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F정당 K 당원협의회 회원 18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B, F정당 C E선거구 D선거 후보(M), N의 미래를 위해 기호 O B을 지지해주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임에도 B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1. 3. 27.경 범행 가. 당원집회 제한 위반,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당원집회)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F정당 당원협의회 회원 18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P협의회 임원분들께 공지합니다. 날짜: 3월 27일(토요일), 장소: Q식당, 시간: 오후 5시, 첫모임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게시하거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R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당원집회 개최를 공지하고, 같은 달 27. 17:00경 S 소재 Q식당에서 당원협의회 회원, F정당 H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16명을 참석하게 한 후 당원집회인 ‘P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B이 F정당 공천을 받고 D선거 후보자로 나왔으니 지지를 해줘야 한다”, “투표율을 높여야 I 국회의원을 도와줄 수 있고 체면치레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보다 F정당 후보자 득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임에도 B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 17:00경 S 소재 Q식당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신용카드로 된장찌개, 삼겹살, 소주, 맥주, 음료수, 공기밥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K 주민 16명에게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디지털 증거수집 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현장사진(Q식당), 각 동영상 화면 캡처 1. K 협의회 조직도·위촉장, 신용카드 사진·신용카드 거래내역, Q식당 참석자 명단, Q식당 참석자 등 현황, K 이장명단, 임명장(A), 재직증명서(A),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6호, 제141조 제1항(당원집회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제2, 3범죄(2021. 3. 27.자 및 2021. 3. 26.자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