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9. 5. 의 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92 피고인은 2021. 2. 5.부터 피해자 C(여, 25세)와 연인관계를 시작한 후 2021. 3. 9.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21. 7.경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2021. 8. 19.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 11. 16. 울산가정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들의 혼인을 취소하였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21. 11. 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준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확인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벌레 같은 년아, 그냥 뒤져, 나도 너 죽이고 따라갈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불상의 시간 동안 기절하게 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안죽였나, 할거면 똑바로 하고 인생 개 망해라.“라고 말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불상의 시간 동안 기절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시간 동안 기절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병원에 안가도 된다. 내가 얼굴 맞아봐서 안다. 그리고 병원 가면 너가 신고를 안해도 신고가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던 매트리스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위 매트리스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9. 00: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8.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여기서 나가면 경찰에 신고를 할 건데, 교도소에 안가려면 나를 죽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평생 입 찢어진 채로 살고 싶지 않으면 입 닥쳐.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05 피고인, E, F은 G(현재 소재불명)와 함께, 2020. 2. 초순경부터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I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작업대출’ 광고 글을 올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수하는 일을 하던 중, 2021. 2. 19. 03:00경 피해자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 및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F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G와 함께 2021. 2. 19. 09:0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 받게 한 후 피해자부터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L에 있는 ‘M’ PC방으로 이동하여 위 통장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15:5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K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E, F의 피해자 K은행에 대한 특수절도 E은 G와 함께 2021. 2. 19. 16:20경 여주시 O에 있는 K은행 여주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G와 공모하여, E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 J의 K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휴대전화 및 피해자 K은행의 현금 299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경북 칠곡군 H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P에 이르기까지 약 2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3. 03:08경 수원시 팔달구 Q 3층 R호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손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 문고리를 파손하여 손괴한 뒤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2,4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새벽경 인천시 미추홀구 U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V 소재 주택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합1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0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H 빌라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대로에 있는 영천지하차도를 경유한 후 위 빌라에 되돌아 오기까지 약 4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8. 13: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대로에 있는 영천지하차도를 동탄2신도시 방면에서부터 동탄1신도시 방면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백색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직진중인 피해자 B(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04,728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2. 18. 18:00경 경북 칠곡군 H 빌라에서, 피고인의 위 2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고자 E을 만나 그가 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E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E은 2021. 2. 22. 11:20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W팀 사무실에서 경위 X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2고합108 피고인, E은 I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핑계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햇살론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일명 ‘I 대출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I에 대출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며 약속을 잡은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E은 I에 대출 홍보글을 게시하고 약속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며 피해자와 동행하며 서류를 발급받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사이트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홍보글을 작성한 후 2021. 1. 29. 09:00경 진주시에 있는 ‘Y’ 앞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Z(남, 23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달라. 대출 신청절차를 진행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재 등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대출절차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액 결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9. 09:56경 진주에서 출발하여 창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Z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A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면서 권한 없이 Z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입력한 후, AB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Z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대금 494,6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31경 피해자 주식회사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AD’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32경 피해자 주식회사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AD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32,8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637,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대출 신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에게 ‘대출이 될 때까지 PC방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Z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간 후 제1항과 같이 Z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 사이트에 접속한 뒤 ‘햇살론’ 신청 화면에서 권한 없이 Z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두었던 Z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Z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09 피고인은 2021. 11. 13. 06:50경 피해자 AF 운영의 시흥시 AG, 1층에 있는 ‘AH’ 애견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결문, 소장, 각 피해사진,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범죄 시간 특정 등)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S,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I,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 도난신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고인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범행 장면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1. CCTV 영상 캡쳐화면, 피고인 범행장면 CCTV 영상 1. 범행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 발견 및 여죄 수사),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대장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 1. 견적서 2022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대출 방법 등에 대한 확인-햇살론) 1. 주식회사 AA 회신자료, 첨부자료1, 첨부자료2, 내사보고서((주)AA 압수수색 검증영장 1차 유선 회신) 2022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2022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재판 중인 사실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금죄, 특수협박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성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가위로 위협을 하는 등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E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절도범행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