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D지부장, 피고인 B은 E청사 특수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특수경비원으로서 위 노조의 노조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8. 18. G에 있는 E청사 H실 정문 앞 광장에서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 집회를 하던 중 E청사 청소 및 경비직 등 용역근로자와 행인 등 30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I님! 똑똑히 보십시오! 청사관리소 몇몇 공무원들과 J본부 몇몇 간부들이 청사관리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중략) 해고발생해서 남은 퇴직금은 회사가 다 떼먹습니다. 부당이득금입니다. 1년 미만자들 퇴직하면 퇴직금 주지 않습니다. 그 퇴직금 국고 환수도 안 합니다. 그 돈으로 청사관리소 접대 많이 받으셨죠? 술 먹고 밥 먹을 때 기분 좋으셨죠?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로비 받고 그렇게 해서 퇴직금 모으려고 해고시키면서 뭐만 하면 퇴사시킨 게 J 본부입니다. (중략) 어디 일개 J본부장이 산재처리하고 싶으면 일 그만 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청사관리소에서는 모른 척 합니다. 왜냐, 뒤에서 뭐 좀 많이 받아쳐먹었나 봅니다."라고 발언하여 J본부장인 피해자 K를 포함한 J본부 간부들이 마치 1년 미만 근무 용역근로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용역설계금액 중 지출하지 않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이용하여 E청사 용역근로계약 체결 업무 및 용역근로 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청사관리소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과 같이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는 1년 미만 근무 용역근로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용역설계금액 중 지출하지 않은 퇴직금 상당액을 이용하여 청사관리소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21. G에 있는 E청사 H실 정문 앞 광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집회를 진행 중 특수경비대원 십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K 본부장이 대근비(휴가를 간 사람을 위하여 대신 근무를 한 경우 J본부에서 지급하는 수당)도 쳐 먹은 거에요."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는 위 F의 현지 관리 부서인 E청사 J본부장으로서 대근비 등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대근비는 위 회사에서 직접 용역경비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회사에서 용역경비원들에게 대근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고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K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2015. 8. 18.), 녹취서(2015. 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를 직접적으로 지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예외적으로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본부 몇몇 간부들", "J 본부"이라고 말하였는바, 이 사건 J본부의 간부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본부의 본부장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진술 부분을 전후하여 "K 본부장", "일개 J본부장"이라고 발언하여 피해자를 직접 언급(증거기록 152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K가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 1)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2)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지 청사관리소 공무원들과 이 사건 J본부 직원들이 밥은 먹는 것을 목격한 조합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년 미만 근무 용역근로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은 퇴직금 상당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발언한 것인데, 위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밥값을 이 사건 J본부 직원들이 지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1년 미만 근무용역자들의 퇴직금 상당액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 "청사관리소 공무원들과 이 사건 J본부 직원들이 식사를 2번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계산을 했고, 이 사건 J본부 쪽에서 계산을 할 때의 비용은 회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산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더라도 청사관리소 공무원들이 밥값을 계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J본부 팀원들(약 45명) 격려회식에 공무원들이 동석하여 밥을 먹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특수경비 조합원들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으로 청사관리소 직원과 밥 먹고 술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08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진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회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일 뿐, 피해자 K가 개인적으로 대근비를 유용하였다는 의미로 위 발언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본부장이 대근비도 쳐 먹은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 K가 대근비를 가져간 것으로 표현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발언 직후 노조원들을 향하여 "이름이 뭐라고요? 도둑놈!"이라고 발언(증거기록 165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범이 바로 J 본부장 K"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던 점(증거기록 162면) 등 이 사건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J본부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 K에 대한 명예 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