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2:3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노상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 인도경계석을 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으나 본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 D는 농업법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쌀국수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쌀국수 공장 증축을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정부지하자금 활성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공모하여 2014. 9. 20.경 C은 피해자 F에게 B, D를 소개하고, B, D, C은 피해자에게 "정부지하자금 100억 원을 활성화 시켜 그 중 60억 원을 주겠다, 관련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4. 9. 24.경 서울 서초구 소재 만남의 광장에서,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기업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관련 자금으로 통장에 60억 원을 가지고 있다, E 주식회사의 공장 대지 7,200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60억 원 통장을 이용하면 정부지하자금 100억 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마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9. 20. 500만 원, 2014. 9. 24.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자금'을 활성화시켜 돈을 줄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기업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며 통장에 60억 원을 갖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2014. 9. 24.경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받았고,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이 B, C, D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4. 9. 22. 자 차용금에 대한 약정서(수사기록 7쪽)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5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다며 돈을 반환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쪽), 검찰에서 "B이 정부지하자금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했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9쪽),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 C, D가 2014. 9. 20.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부지하자금을 설명할 때와 B이 피고인을 기업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에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고, 2014. 9. 24.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5. 5. 18. 피고인을 제외한 B, C,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후인 2015. 7. 2. 피고인과 그 처인 G를 2,500만 원의 편취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고소를 취하하여 2015. 10. 20. 각하 처분이 있었고, B, C, D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동인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5. 8. 19. 참고인중지가 되자, 피해자가 다시 2015. 12. 18.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2014. 9. 22. 자 차용금에 대한 약정서(수사기록 7쪽) 피고인은 위 약성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약정서를 B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은 위 약정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감정비용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30. 21: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1동 204호 주거지 거실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39세)가 피고인에게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2018고단2094 피고인은 2018. 4. 18. 22:40경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에 있는 페럼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의정부시 호국로1298번길 38에 있는 우미쁘띠린 1차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91 피고인은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30. 00: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04 피고인은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06. 09.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암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신곡지하차도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2018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단2391 사건 및 판시 2018고단2804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7.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로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3. 3. 22:40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2018. 3. 3. 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8. 4. 18. 경 재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운전을 하여 판시 2018고단209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 30. 판시 2018고단239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판시 2018고단2094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2018. 6. 9. 재차 판시 2018고단2804 사건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로써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전력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박약하여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8: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및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9:00경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980에 있는 월롱역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34세)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동종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13:34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그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VF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이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형을 작량감경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0:14경 평택시 서정동 갈릴리 수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창로 4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2018고단277 피고인은 파주시 E, 2층에 있는 (주)F의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본, 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로한 G의 2017. 4. 임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181,6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21067 피고인은 파주시 E, 2층에 있는 ㈜F의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본, 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7.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 임금 잔액 1,252,000원, 2017. 2. 임금 2,160,000원,2017. 3. 임금 2,340,000원, 2017. 4. 임금 2,160,000원 등 임금 합계 7,9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의 각 진정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2018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급여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3,2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 2층에 있는 (주)F의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본, 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C의 2017년 2월 임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19,3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25.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이 발생하였다.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창고로 사용 중인 작은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만약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작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방에 있다가 스스로 밖으로 나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방에 있으면서 찍었다는 동영상의 내용(증인신문 녹취서 7쪽)이 피고인이 두꺼비집을 내려 방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달라고 하여 가방을 가지러간 사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사실'은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26쪽), 피해자가 자유롭게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던 상황이라면 굳이 직전에 심한 언쟁을 하였던 피고인에게 가방을 갖다 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이 방 앞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 사이에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취했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방 밖으로 나올 경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하였던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로 의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고 시간도 짧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현재 이혼소송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의 배터리 절취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과 2018. 5.7.21:45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1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준비해 간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트랙터에 달려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분리하고, C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분리한 배터리를 피고인이 운전해온 피고인 부친 소유 D 싼타페 차량의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의 배터리 절취 피고인은 C과 위 일시경 위 시안1리 복지회관 옆 간이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이앙기에 달려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의 배터리 절취 피고인은 C과 같은 날 22:0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양곡리에 있는 폐교(양곡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트랙터에 달려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1:4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타이마사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양곡2길 151-5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 시 위 '타이마사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등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면허대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절취한 베터리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후배 C과 노상에 주차된 농기계 3대의 베터리를 합동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1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B,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1:1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전시장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3.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O노래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5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9,00: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000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29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20. 위 집행유예의 취소가 선고되고,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34세)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3:3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3세)가 근무하는 E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회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옆구리를 각 1회 만지고 손으로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에 계속하여 각 1회 손을 올렸다. 피고인은 허벅지를 만지자 결국 화를 내며 자리를 일어선 피해자에게 수회 자리에 다시 앉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복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얼굴, 손목, 옆구리 등을 만진 다음 다시 자리에 앉힌 후 가슴까지 거듭만지는 등 단골손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웃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 및 성의식의 왜곡을 보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전력을 보면 자신의 음주 시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연인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8. 04:00경 이천시 C건물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의 D 소렌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순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문을 잠가 같은 날 05:00경까지 못 나가게 하고, 이어서 이천시 C건물 C동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현관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서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기를 3회 가량 반복하고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요구에 "싫다."고 하면서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다친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한 점, 2018. 2. 10. 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전력(공소권없음 처분)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사유를 발단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외에서 명품브랜드를 수입하여 라벨작업을 한 후에 국내 백화점으로 비싼 가격에 납품하고, 그 수익금을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한다. 1,5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총 4,500만원을 2017. 2. 2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명품 브랜드를 수입하는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12:40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확인증,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0:15경 부천시 C 삼거리 앞 도로에서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물어 보자 "내가 씨발 지갑을 잃어 버렸다고, 택시 안에서 씨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해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향해 지갑을 던지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자료 확인보고), 수사보고(택시기사 및 경찰관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국내에서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Mㆍ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8. 20:05경 부천시 C 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G(57세)이 서울까지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0:00경 위 'D'에 손님으로 들어온 E으로부터 대금 88,000원을 받아 위 업소 종업원 F과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E과 유사성교행위(일명 핸플 :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것)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