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누범 전과] 피고인 C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8. 15. 잔형집행면제사면으로 출소한 사람이다. [2016고단1855, 2016고단2470]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6. 17. 04: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열려 있는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당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수표 1장, 현금 50,000원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주위에 H 아반떼 승용차를 대기시키다가 피고인 B, C이 재물을 절취하여 오면 그들을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피고인들이 분할기소되어 병합됨에 따라 같은 범죄일람표를 피고인별로 2개 범죄일람표로 구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과 함께 2016. 4. 22. 04:3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17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I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약을 올리자 화가 나 I은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832]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6. 7.경 파주시 M에 있는 "N식당"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한 P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잠기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8. 18. 23:00경 파주시 Q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한 S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잠기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8. 19. 00:00경 파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슈퍼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8. 19. 03:39경 파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셀프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 위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약 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주유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8. 19. 03:46경 파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사실은 위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생각이었기에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2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마사지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23:00경 파주시 문산읍 향양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문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F, AE, AF, AG, AH, O, R, W, Y,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 15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1년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이나,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이 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와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 형량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됨.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이나,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이 된다. 2)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와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됨. 다. 피고인 C 1)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인자이나, 행위 인자와 동일하게 평가), 동종누범(가중, 행위자/기타 인자)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이나,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이 된다. 2)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나. 참작사유 각 범행 경위, 수법(특히 건조물침입·합동·손괴에 의한 절도로서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젊은 나이이나 피고인 C은 판시 동종 전과로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범행전력·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