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¹20136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4. 06:27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이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5,8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7.부터 2013.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5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8. 06: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21세)을 그곳 창고로 불러내어 "할 말이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대며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의 금고를 열도록 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013.1708, 피고인은 2012. 10. 16. 01:00경 피해자 I이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산시 J 소재 'K' PC방에서, 자신을 '게임머니상'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던 중 피해자로부터 "처가 가출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내 매제가 전주에 있는 경찰서의 형사이고, 통신사 쪽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 처를 금방 찾아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경찰관이나 통신사 직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처의 소재를 파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경 10만 원, 다음날 2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74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경 정읍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 들어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치를 것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용 노동을 해서 받는 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할 때에도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과일 안주, 접대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치를 것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과 안주, 접대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말경 정읍시 0에서 광주 북구 P오피스텔 2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4. 4.경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2013755, 1. 가. 피고인은 2012, 6, 11, 22:50 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경영의 S 가요주점 5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잔고가 없는 농협체크카드를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 도주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00:45 경 대전시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 경영의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용정지된 체크카드를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 도주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R(여, 38세)를 자신이 술을 마시는 방으로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머리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7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W 봉고I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 23: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서라벌 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성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위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전후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정상차로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X(58세)이 운전하는 Y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약 1,003,60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 X 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우측 손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죽여서 내가 교도소가면 된다"고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이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 하자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22:00경 대구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 등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79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9.20:46 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편의 점에서 56,7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A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보루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21:12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편의점에서 84,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A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3보루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각 담배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AF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AK, AL, AM, H, AN, AO, AP, I, AQ에 대한 각 경찰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E,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사건현장 및 CCTV 녹화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현장 및 CCTV 피혐의자 사진, CCTV 사진 및 수법 사진, 현장임장일지 및 증거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등,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내용, 범행수법 등,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첨부, 피해액 확인,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CCTV 분석 등, CCTV 확인 및 현장 주변 탐문 수사, 피해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시방 내 범행 장면 CCTV 및 범행일자 관련) 20137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자 처리 의뢰 요청 2013고합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¹201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캡처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13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피해자 상대 탐문 등 보고, 국민카드 승인거절된 편의점 관련 보고, 용의자 CCTV 녹화장면 사진 보고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해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경합범죄2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경합범죄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마. 경합범죄4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바. 경합범죄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죄, 도로교통범위반(사고후미조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수십 회 반복하여 범한 점, 여러 유형의 재산 범죄와 폭력 범죄 등을 수 회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협박의 정도 및 이 사건 상해 범행 등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