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피해자 C(여, 42세)과 사귀던 중 이 사실이 탄로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1.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5. 0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 씨발년아. 너 같은 건 뒤져야 해"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등 알몸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3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혼인신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담뱃불로 왼쪽 허벅지를 지지는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9. 25. 오전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구청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과 혼인하였다고 신고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분석보고서 편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00경부터 03: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 갈까봐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모텔 객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 따라오기까지 하였고, 모텔에 가기 전은 물론 모텔 객실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신고 하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피해자가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혼인신고 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때리는 것을 그만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잠들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으면 가라'라고 말하였거나(다만 판시 감금죄의 범행 시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직후부터 피고인이 잠들기 전까지로 되어있다), 그 이전에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 하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알몸이고 늑골이 골절되고 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나 협박의 내용, 피해자가 진술한 위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잠들기 전까지 공포심으로 모텔 객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내심도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위와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2. 5.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무렵 다툼이 있어 동거 생활이 끝나는 바람에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일 모텔에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2014. 11.경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과 같은 일을 당하고서 몇 시간 지난 당일 오전 피고인에게 바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에게 '너는 왜 너 생각만 하냐. 너를 위해 이혼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냐. 날 우습게 보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화를 내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4.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혼인신고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폭행이나 협박 등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판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과정에 욕설을 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늑골이 골절되고 고막이 찢어지게 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실로 미안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8. 이 사건 피해자를 달리는 차에 감금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는데, 이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좋지 아니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