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실 앞에서 혼자 서성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자고 갈 것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와 잠이 들어 버리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범행의 부위, 강제추행의 정도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46

범죄사실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종중 소유의 준보 전산지인 경기 연천군 C 임야 내에 적치되어 있던 현무암 암석 중 약 90톤을 2018. 6.경 1일, 2018. 7.경 2일, 2018. 8.경 2일 등 총 5일에 걸쳐 굴삭기를 이용해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안내도), 위치도(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대장 1. 현장사진(반출전후 비교) 1. 수사보고서 (판결문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부터 2014. 2. 28.까지, 그리고 2015. 1. 1.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4. 2. 임금잔액 1,080,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86,137,500원과 퇴직금 10,524,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미지급 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투자자들로부터 필리핀 현지 법인에서 진행하는 폐기물 소각장 사업에 대한 투자확약서(LOC)를 받았다가 투자자 사이의 분쟁으로 투자를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음주운전; 0.171%)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159%)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2,03:55 경 충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누적 감경사유 : 잘못인정, 자녀양육, 부양가족, 사회적유대관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어떤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2~3일 뒤에 돌려주고 수수료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3. 21.경 포천시 B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기 이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1. C은행 회신자료(A, F) 1. 수사보고(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i30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3: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생태터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신호정리가 이뤄지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급히 고개를 들어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다가 제한속도를 시속 43km 초과하여 송현삼거리 쪽에서 생태터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G 택시 차량을 보고 급제동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조작하게 하여 위 택시 차량을 미끄러지게 해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차량과 피해자 J(34세) 운전의 K SM5 차량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B과 공동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 L(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송현삼거리 쪽에서 생태터널 쪽으로 시속 약 103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위 A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조작하여 택시를 미끄러지게 해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과 피해자 J(34세) 운전의 K SM5 차량을 각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과 공동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 L(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캡쳐 1. EDR 분석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택시 승객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8: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로타리 스위징 작업장 안에서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 E(47세)가 도움을 요청하자 "좀 잘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부품 알비파이 54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14. 확정된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4: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가 관리하던 커피자판기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 등 공구의 예리한 날 끝 부분을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6. 9. 27.부터 2017.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3,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A 담당형사 상대 탐문, 피의자 특정, CCTV 판독실시,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결과)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점퍼 사진, 피해자 H이 제출한 도난내역서 및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용의자 CCTV 사진,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위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읍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6.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440 판결 등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죄는 2017. 6.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미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하여 그 안의 현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횟수도 여러 번이며, 범행 기간도 수 개월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 및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E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과 행사를 마치고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F에 있는 E대학교 하이테크 센터 모형제작실 안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피해자들의 사이에 누워 나란히 잠을 자던 중, 1. 2016. 10. 22.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옆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주무르듯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위 C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자 몸을 옆으로 돌린 후, 옆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강서구 C 임야와 다른 사람의 소유인 D, E, F, G 임야 등 합계 8,490m²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원산지 가격 27,184,660원 상당의 해송 및 기타 활엽수 합계 1,337본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중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8,490m² 중 5,941m²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한 뒤 그곳에 농지와 통행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목 가격조서, 2017년도 시가표준액표, 농지원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1. 훼손임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1,300원 이상이고, 그 가액도 2,7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지인 F에게 '시불놈아'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선배도 없고 형도 없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덤벼들 것처럼 행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상해죄를 저질렀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7. 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지기능장애를 갖고 있는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불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6. 17:06경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7)을 피해자의 치마 안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41세)로부터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경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경부터 2016.3.31.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해자가 E으로부터 수주한 삼성전자 F 공장 내 케미컬 배관공사의 인원관리, 노임신청 및 공사금액 결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공사 관리자로서는 배관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을 관리, 감독하면서 작업내역을 정확히 산정하여 보고함으로써 회사에서 실제 근로내역에 따른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당일 실제 작업 인원이 주간 5명, 연장 4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간 10명, 연장 6명으로 허위 기재한 출근일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경까지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작업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일지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월별 노무비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375,000원의 노무비를 배관공사팀장 G에게 초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66,3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범죄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서귀포북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 서귀포시 상효동에는 동상효 회전로터리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부분 기재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35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3: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상점(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함)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문이 열 리지 않자 상점 뒤편으로 돌아가 상점 뒷문을 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발로 차 손괴한 다음 상점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흥경찰서 E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8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04:35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고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이 2019. 3. 12. 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6:2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8. 9. 8.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18. 10.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6: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대 중문 방면에서 E대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좌측 범퍼로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 좌측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E대학교 형설관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안정3리사거리 방면에서 원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9:5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들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도원'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3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전시 중구 H 소재 (주) 명의의 J빌라 7채를 강원도 영월군 K 임야 약 2,820평(9,322㎡)과 부근 맹지 약 300평,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L, M, N 3필지와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K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인 에게 매매대금 6,000만원 중 5,000만원을 지급해 주지 못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J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영월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억 2,000만원 상당의 J빌라 7채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하면서 J빌라 10채 중 7채만 교환하고, A동 102호, A동 201호, B동 102호 등 3채에 관하여는 교환에서 제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J빌라 A동 102호를 보관하던 중, 2015. 4. 17.경 P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마음대로 채권최고액 4,000만원, 근저당권자 모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J빌라 B동 102호를 보관하던 중, 2015. 5. 1.경 위 부동산을 Q에게 마음대로 1억 8,000 만원에 매도하고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22쪽), 주식양도양수증서 사본(증거기록 2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관련사건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검색 자료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횡령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 합의사항 대부분을 이행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에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