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바 2014. 12. 5.경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천시 상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에게 업무협약서와 협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가 허위의 업무협약서와 협정계약서를 첨부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소송사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1995. 9. 11. F를 설립하였고 2009. 4. 9.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D는 2004년경 피고인과 사업차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람으로 2004. 7.경부터 2014. 8. 경까지 F 내지 주식회사 C의 영업상무로 재직하였다. 나, D는 2014. 9. 5.경 이 법원 2014가합6991호로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취지는 D와 위 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D가 위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건설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데에 따른 업무성과급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다. D는 위 소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갑 제2호증의 1로 2004. 7. 8.자 업무협약서를, 갑 제2호증의 2로 2009. 7. 6.자 협정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2004. 7. 8.자 업무협약서(증거기록 16면) • .F가 D에게 현대건설 공사 수주액의 5%를 지급한다는 취지 F 대표자 A 기명, "F 대표" 인장 날인 2009. 7. 6.자 협정 계약서(증거기록 17면) .주식회사 Cl D에게 월 300만 원의 기본보수를 지급하고 현대건설 공사수주액의 2-3%를 지급한다는 취지 +㈜ C 대표이사 A 기명, "F 대표이사" 인장 날인 라. 피고인은, 2014. 11.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4. 12. 5.경 본인 및 주식회사 C 명의로 D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D 사이에 성과급이나 수당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 D가 증거로 제출한 서면에 사용된 도장은 피고인 측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용한 바도 없는 도장이라는 것이었다. 마. 한편, D는 2014. 12. 17.경 준비서면을 통하여 그 약정이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갑 제4호증의 1로 2004. 7. 17.자 업무협약서를, 갑 제4호증의 2로 2009. 7. 6.자 약정서를 각 제출하였다. 2004. 7. 17.자 업무협약서(증거기록 28면) .F가 D에게 현대건설 공사 수주액의 5%를 지급한다는 취지 +F 대표자 A 서명, "F 대표" 인장 및 "(★F 대표" 인장 각 날인 2009. 7. 6.자 약정서(증거기록 29면) 주식회사 CI D에게 월 200만 원의 기본보수를 지급하고 현대건설 공사수주액의 2-3%를 지급한다는 취지 ㈜ C 대표이사 A 기명, "1 ㈜C 대표이사" 인장 날인 바. 그 후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2005. 1.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기존의 위조 주장도 철회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D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로 첨부한 2004. 7. 8. 자 업무협약서 및 2009. 7. 6.자 협정계약서에 날인된 각 인영은 위 회사의 정확한 법인 인장이 아니고 그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 것인바, 피고인의 고소 중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위와 같은 판단 근거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D가 위조된 문서 내지 위조로 볼 만한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당해 소송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인바, 피고인의 고소 중 사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2004. 7.경 및 2009. 7.경 D와 성과급 내지 수당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F 또는 주식회사 C의 인장이 사용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D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의 주된 취지는 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D 사이에 성과급이나 수당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 D가 증거로 제출한 서면에 사용된 도장은 피고인 측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용한 바도 없는 도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업무협약서 작성 경위, 두 장의 문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2004. 7.경 D와 성과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4. 7. 8.자 업무협약서의 기재 내용이 그 약정에 부합한다는 사실(그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은 별론으로 함) 및 그 법인 도장이 임의로 날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4. 7. 8.자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2004. 7. 17.자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같다(2004. 7. 8.자 업무협약서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4. 7. 17.자 업무협약서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임). 2004. 7. 8.자 업무협약서에 날인된 " F 대표" 인장은 2004. 7. 17.자 업무협약서에도 그대로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의 '기명'이 '자필 서명'으로 바뀌고 위 인장과 함께 "(★)F 대표" 인장이 추가로 날인되었을 뿐임). F의 계약관리대장(증거기록 160 면)을 보더라도 '도장'란에 "F3", "F★" 등의 기재가 있는 것을 보면, "(★F 대표" 인장은 물론 "F 대표" 인장도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2009. 7.경 D와 성과급 및 수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그 후 수당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2009. 7. 6.자 협정계약서가 그 약정 내용에 부합하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인장이 사용되었음을 알면서도 D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9. 7. 6.자 협정계약서의 내용은 2009. 7. 6.자 약정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기본보수의 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종전 약정과 달리 기본보수를 지급하고 5%가 아닌 2-3%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피고인의 주장대로 F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된 이후의 시점임에도 2009. 7. 6.자 협정계약서에 "F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된 것은 2009. 4.경으로 위 계약서 작성 시점은 그 변경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C이 2009. 10. 12.자로 D에게 발행하여 준 재직증명서에도 위 "F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던 것을 보면, 위 계약서 작성 시점에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위 인장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협정계약서 및 약정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에 대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