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C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친딸인 피해자 D을 데리고 살았고, 2011년경부터 2012년 5월 말경까지 피해자가 친부의 집에 가서 지내다가 친부가 재혼을 하면서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살게 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2012.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에게 "뽀뽀를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위까지 올린 다음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2012. 8. 3.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2012. 8. 3. 1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1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을 강간한 후에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플라스틱 간이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라. 2012.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을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에게 "뽀뽀를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에게 뽀뽀를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2세)에게 뽀뽀를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3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3세)에게 '내일 2교시 마치고 조퇴해서 나와라. 갈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31. 11:00경 조퇴를 하도록 하고 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1:4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공원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G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교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도록 한 다음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서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부착명령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 첫 번째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확인해 보라며 범행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계속 저질렀으며, 급기야 추가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학교에서 조퇴하도록 하여 사복으로 갈아입힌 뒤 모델로 데리고 가려다 발각되었던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12점)' 범위에서도 높게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2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과 1/3인 4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고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자신이 부양해 온 나이 어린 의붓딸을 바르게 양육하고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마지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첫 번째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가 이를 알고 피고인을 추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며칠 후부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추가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학교에서 조퇴하도록 하여 사복으로 갈아입힌 뒤 모텔로 데리고 가려다 발각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또한 지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판시 범죄사실의 요지가 공개 및 고지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