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67 1. 피고인은 2011. 10. 3.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산에 있는 원룸을 잡고, 컴퓨터 두대를 구입해서 피망, 포커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반 만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게임머니 판매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 17: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게임머니를 사야하는데 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게임머니 판매 일이 더 진행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게임머니 판매하는 일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4.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는데 100만 원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는데 부족하니 기왕 저에게 빌려주신 돈도 있는데 이 사업이 괜찮으니깐 500만 원을 투자해 보십시오, 저가 매달 20%를 수익금을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게임머니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매달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0.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사이트 대금 명목으로 2012. 8. 2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5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 I(24세)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향촌동파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 19. 공갈 피고인은 2013. 1. 19. 18: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헬스클럽에 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60만 원을 빌려주면 20만 원을 더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J(형) 못 믿나"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20만 원씩 3회에 걸쳐 60만 원을 송금받고, 7만 원은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7만 원을 갈취하였다. 2. 2013. 1. 20. 공갈 피고인은 같은 달 20. 11:00경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있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고 사우나에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목걸이와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니가 엄마 아픈 거 아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도 임마"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낸 다음 대구 북구 L아파트 부근에 있는 M전당포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전당포에 반지와 목걸이를 맡기고 1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전당포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3:5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콜택시를 불러서 전당표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J(형) 못 믿나, 엄마랑 전당포에 같이 가서 찾아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당표로 M전당포에 가서 목걸이와 반지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전당포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직접 가지 않거나 신분증이 없으면 목걸이와 반지를 내주지 말라고 하여 목걸이와 반지를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근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큰 소리로 윽박지르면서 손을 치켜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M전당포에 가서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와 반지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K 금목걸이 6돈, 18K 금반지 3돈, 시가 145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013고단4631 피고인은 2013. 3. 2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4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상 휴대폰 등 미납금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되었고, 2011년부터 2013년 구속되기 전까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갈취하여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등 관련 검토 보고) 2013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H, Q 진술) 2013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확인) 2013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 P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I에 대한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이 다른 동종 사건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으나,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