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24

범 죄 사 실 피고인 재단법인 A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2020고단6424 1. 피고인 B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중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주시 E에서, 면적 1,937㎡의 토지를 평탄화하고 잡석을 까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A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1고단707 1. 피고인 B 가. 2017.경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8.경 사이에 양주시 F에서 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A 묘지관련 건축물에 경량철골조로 정자 2채(합계면적: 18 제곱미터), 경량철골조로 비가림막(면적: 11.5 제곱미터)을 증축하였다. 나. 2019.경 건축법위반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양주시 F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설장비 등의 보관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3개(합계면적 : 63 제곱미터)를 설치하고, 경비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1개(합계면적 : 4 제곱미터)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B이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처분사전 통지 – 불법 부지조성, 재단법인 A의 등기첨부 2021고단7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행위 조사카드, 불법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재단법인A: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나. 피고인 B: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면적,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전용하거나 형질 변경한 농지 등을 모두 원상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 B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C’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현 배우자 D과 재혼하게 되면서 위 ‘C’이 위 D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E(2012. 12. 21. ‘F’으로 개명)’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생신고 하고 ‘E’로 살아가게 하였는데, 위 ‘C’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오자, 위 ‘C’을 제적시키기 위하여 허위 실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14:00경 서귀포시 신중로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여성청 소년수사팀에서 사실은 위 ‘C(E, F 동일)’은 실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16년 전인 2004년 제주도 외사촌 오빠 G의 집에서 당시 4세인 친아들 C을 잃어버렸다."라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C이 2004. 5.경 서귀포시 H에 잠시 머물렀는데 일용직 노동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C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며,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실종현장 인근을 탐문하고 실종시기에 발생한 변사사건을 확인하는 등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실종아동 발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가출인발생보고, 출생신고서, 실종아동전단지, 각 감정서 1. 내사보고(대상자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 확인), 내사보고(대상자 입학 여부 확인 결과), 내사보고(A과 G의 진술 내용), 내사보고(서울남대문경찰서 회답서 확인), 수사보고(실종아동 C과 F 동일인 여부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종사촌 오빠 G 수사면담),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D 전화통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실종신고로 인해 수개월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아들에 대해 병역통지서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허위 실종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2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인근 제방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낚시터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자 목격자인 G, H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먹이 오가고 밀치고 하는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가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가져오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G, H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이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들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목격자인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치고받는 과정에 코피가 났다면 피해자가 일부러 자신의 약한 부위인 코를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F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해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5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5.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 C 앞길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옆 건물인 E 분당점 1층 광장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112신고 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벨트 차단봉 1개를 집어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0. 10:30경 성남시 분당구 G, H 지하 1층 I 푸드코너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묵 3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어묵 3개를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I 푸드코너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위와 같이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삶은 계란 3개를 집어 이를 취식하고는 그 대금 합계 1,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의자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I 푸드코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K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돈이 없어 못 준다,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점장 오라고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 도중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N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2장, 카드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0, 12, 15, 22, 26, 31, 3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행인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범행은 무전취식으로서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 대구 남구 B 원룸’ 1층 입구에서, 피고인과의 말다툼 이후 바람을 쐬기 위해 위 원룸 건물을 나오는 아내인 피해자 C(여, 21세)를 따라 나와 주거지인 위 원룸 D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집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음 날 07:00경까지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회 가량 조르고,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옆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위 원룸 D호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찌를 듯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대고, 피해자에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만약에 이번 일로 저번처럼 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감방에 들어가면 되지 감방 가면 갔다 와서 너희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내 인생 망가지면 니 인생도 망가지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의 의류 및 신체’, ‘범행도구(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약 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심한 언어폭력과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50경 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사기 그릇 1점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부근의 벽으로 집어 던져 위 그릇을 깨뜨려 그릇 파편이 피해자 머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피고인이 자녀 부양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7. 14.경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피고인 지분을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주택 현관문 전자도어락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열쇠수리공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말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허락을 받아 거주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주택에 이미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열쇠수리공을 불러 변경한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가 변경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것이 예견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서 2020. 10.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었고, 피해자 역시 위 주택에 자유로이 왕래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 소유의 주택으로 도어락 역시 피해자 소유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위 주택으로 출입이 어려워지자 위 도어락을 교체하였는데, 도어락 교체 이전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도어락을 교체한 이후 변경된 비밀번호를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가항 기재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변경된 비밀번호를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주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거주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17.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및 같은 달 30.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주차한 아우디 승용차 안 등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탄탄’을 통해 알게 되었다가 이성교제를 하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 아우디 승용차와 아파트를 샀다, 적금을 해약해서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돈을 번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한 다음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16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카드이용내역(현금서비스), 예금거래내역(F은행 ‘E’ 계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동종 누범기간에 독신 여성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혼인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후 갖가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잠적한 점,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커다란 손실을 입혔음에도 피해 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범행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피해자 B(여, 44세)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 22:35경부터 2020. 11. 18. 09:01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2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해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다수의 업체들에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상담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마음먹었다. 1. 허위 신고를 통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5.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식당 앞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산콜센터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D 앞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9회에 걸쳐 다산콜센터 및 양천구청에 불법 주·정차, 불법철제광고물 설치 등의 신고를 하여 양천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식당에 단속을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다산콜센터, 양천구청, 양천구 보건소 등에 총 6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 23회에 걸쳐 위 식당에 단속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허위 상담접수를 통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0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E’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 접수를 하면서, 회신 연락처 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로 상담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는 등 같은 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 통신사, 법무법인, 렌탈업체, 자동차 대리점 등에 허위 상담접수를 하여 그 업체들로 하여금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담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양천구청), 수사협조의뢰회신(양천구보건소) 1. 수사보고서(양천구 보건소 상대 유선통화), 수사보고서(양천구 보건소 신고내용 확인), 수사보고(양천구 보건소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민원신고 관련), 양천구청 및 양천구 보건소 사이트 캡처, 수사보고(양천구청 민원처리 내역 확인), 수사협조 민원처리내역 회신(건설관리과),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스팸 문자매시지 수신내역 캡처(C), 각 수사협조의뢰(상담정보조회,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다수의 업체들을 상대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상담접수를 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하는 등의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6:50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 유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라리 1745-5 유라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운행거리가 짧고 숙취운전으로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어린 두 자녀를 맡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오던 중 뺑소니 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25

범 죄 사 실 2020고단82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던 중 ‘통신사 소액대출’이라는 제목의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위임장 등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해주고, ‘C’ 등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유심칩 개통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C)’,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 D)’,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 D)’,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 E)’, ‘(전화번호 5 생략)(통신사 : F)’과 각 연결된 유심칩 총 5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20고단19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던 중 ‘통신사 소액대출’이라는 제목의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위임장 등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해주고, ‘G’ 등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유심칩 개통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전화번호 6 생략)(통신사 : G)’, ‘(전화번호 7 생략)(통신사 : F)’, ‘(전화번호 8 생략)(통신사 : E)’와 각 연결된 유심칩 총 3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2. 2020.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통신사 ‘E’인 ‘(전화번호 9 생략)’ 및 ‘(전화번호 10 생략)’와 각 연결된 유심칩 총 2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H) 및 회신자료 2020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H)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통된 전화가 각종 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8:40경 군포시 B, C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0세)와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들고 2회 휘둘러 식탁에 금이 가게하고, 식탁 위에 있던 어항을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 하는 원형테이블, 식탁, 어항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손괴의 정도 및 손괴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2019. 12.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0. 11. 18.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이혼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C 사이의 통화를 4회에 걸쳐 녹음하여 이를 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누설하고, 2019. 9. 28.경 사천시 D에 있는 ‘E’ 카페와 같은 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위 C의 대화를 녹음기로 녹음한 후 이를 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 고소장, 증거자료(녹취록 및 사진 등), 소장, 2020드단10036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주었고, 이후 자동녹음기능을 통하여 피해자가 녹음한 피해자와 C 간의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혼소송과정에서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를 누설한 행위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전화통화 내용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이혼하였으므로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기도 하였는바,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증언을 할 뚜렷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C과의 불륜관계가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밝혀지는 경우 혼인관계의 유지나 향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건네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설정: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 의사소통은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자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그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하고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누설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내용을 피해자와의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2년경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부부로 지내다 이혼한 사이이다. 1. 2019. 6. 26.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0: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니는 집안에서 편하네.”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27.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경북 칠곡군 북삼로 65, 인평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밟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5:10경 경북 칠곡군 북삼로 65에 있는 인평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이면도로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18, 19, 29, 30, 38, 39, 42) 1. 각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폭력 범행으로는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