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D(여, 31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2014.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21: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흥무초등학교 부근에 세워 놓은 피고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이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에 있는 형산강변으로 데려간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재차 말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운전석 쪽으로 밀어 위 승용차 밖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강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양쪽 정강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9. 28. 23:25경 위 흥무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세워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폴더 형태의 휴대전화기를 오른 손으로 잡아 눌러 위 휴대전화기를 꺾어 부수고, 승용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2회에 걸쳐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가 정차한 틈을 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쪽으로 진행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28. 23:25경부터 그 다음 날 00:20경까지 약 55분 동안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당시 피해자의 상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사항)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폭행에 의한 피해자 D의 피해상황 사진 첨부)-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한 상처사진 확인) 1. 수사보고서(2014. 8. 3.자 범행 관련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감금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1년×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2017고단1100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거 다른 여자를 만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져 묻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3. 3. 06: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B의 대학 선배인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에게 B이 맞고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가 B의 행방을 묻자 "네가 왜 지랄이냐. B은 내 여자 친구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범퍼와 바닥에 수회 내던져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약 1m 끌고 가고,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23:45경 제주시 삼도동 남성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516로 3120에 있는 제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각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E, F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환경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1838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22:45경 제주시 서사로18길 40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K(47세), L(여, 53세)가 서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술기운에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의 뒤통수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2:00경 경남 진주시 향교로 61 봉래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택시비는 지급 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C에게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으로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한 위 C에게 "가라!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위 C의 왼쪽 목 부분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동네 친구 내지 선후배 사이로, 지나가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절취하여 이를 장물업자에서 팔아서 용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8. 2. 23:1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4세)에게 C과 함께 다가가, 피고인은 왼팔에 새긴 용 문신을 보여주고 C은 "왜 쳐다봐? 이 씨발 놈들아 뒤질래? 휴대폰이 있으면 내놓아라. 부숴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폰 1대를,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8:05경 성남시 수정구 I아파트 101동 옆 도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J(14세)에게 "옆 공원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가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 공원으로 가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D이 피해자에게 "통화 한번 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위 휴대폰을 들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갈 1) 피고인은 2013. 7. 2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7세)에게 다가가 "난 N학교 출신인데 너희들은 출신 학교가 어디냐? 내 휴대폰이 어떤 종류인지 맞추어 봐라. 못 맞추면 너희들 휴대폰을 내놓아라. 어차피 난 곧 경찰서에 갈 놈이다. 신고해봤자 감옥가면 끝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4. 21:20경 성남시 중원구 O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P(14세), 피해자 Q(14세)에게 피우던 담배를 던지며 "맞고 싶냐? 휴대폰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를,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10. 20:50경 성남시 수정구 R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S(15세), 피해자 T(15세), 피해자 U(14세), 피해자 V(15세)에게 다가가 왼팔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며 "너네 몇 살이야? 스마트폰 좀 내놔봐. 이 새끼들이 쳐돌았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를, 피해자 T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G 휴대폰을, 피해자 U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피해자 V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8. 2. 19:00경 같은 날 23: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W 소유의 번호 불상인 125CC 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 2013. 8. 4. 21:00경 같은 날 21: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06 앞 도로부터 성남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3) 2013. 8.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06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966에 있는 상호 불상 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4) 2013. 8.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0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성동 11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L, M, P, Q, S, T, U, V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2016고단313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동해시 C 소재 'D' 지하주차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3세), 피해자 F(여, 45세)과 함께 위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밖에 나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뒷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1, 2번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77 피고인은 2016. 8. 12. 16:24경 동해시 지흥동에 있는 북삼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회동에 있는 광희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응급환자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2010, 2013년),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2014고단1568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3. 4. 10:5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3. 4. 10:55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은 열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밖에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고인 C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안전걸이에 걸려 있는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안전걸이를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3. 4. 10:55경 위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일행 C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문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과 숟가락 등을 이용하여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2. 05:0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825 피고인 C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그 다음날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4.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금상초등학교' 앞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사진 2014고단18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죄 중 특수절도 등은 피고인들이 만 16세의 소년 시절에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각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고인 B, C이 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1: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40세)로부터 평소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3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갈비뼈 골절, 실질장기 파열 등을 포함한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112신고 사건처리표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추송서(부검감정결과서) 1. 범행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9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옆구리를 발로 1회 밟아 갈비뼈 골절 등 몸통부위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구타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우발적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부모와 함께 살았고, 피해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피해자를 좋아하며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며 함께 살았던 점, 피해자는 사업 실패 후 술을 자주 마셨는데, 술을 마신 경우 폭력성향을 드러냈고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을 구타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직접 119를 불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부모, 백부, 학교 선생님 등 주변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부모들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양육·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비행전력이 없는 건강한 15세의 소년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8:15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능포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등교시간 교통정리를 하던 인근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C(여, 24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쳐다보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 자전거 주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맞히며, 재차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이나 자전거, 보도블록을 던지거나 던지려고 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22:30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방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취했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노래연습장에 도우미가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 도우미가 없다고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경찰관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계속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해있던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넌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업무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자신을 잘못을 뉘우침, 최근 10년 내 벌금형 1회(2011년) 외 처벌전력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14. 7. 7.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3동 109호에서, C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30만원을 보내주면 화물택배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누나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G은 2015. 1. 28.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낸 '서방파' 조직원인 H과 페이스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언쟁을 하다가 송정중앙초등학교에서 만나 싸우기로 한 후, '국제PJ파' 조직 선배인 I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I, J, K, L, 피고인, M과 순차로 연락하여 함께 모인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망치 등을 인근에서 구하여 번호불상 K5 흰색 렌트카 트렁크에 싣고, 위 렌트카와 택시에 나눠 타고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I, J, L, G, K, M과 함께 2015. 1. 28. 22:00경 위 송정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먼저 도착해 있던 '서방파' 조직원인 N(17세), O(16세), P, H, Q, R, S 등과 양쪽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대치하다가, I이 K에게 O과 일대일로 싸울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K은 '국제PJ파' 조직원들과 '서방파' 조직원들이 양쪽에 도열해 있는 사이에서 O과 일대일로 싸우면서 주먹으로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맞서 싸우던 O이 수세에 몰리면서 코 부위를 맞고 힘들어 하자, '서방파' 조직원들 중 N이 O을 대신하여 싸우게 되었고, K은 N과 서로 주먹을 주고받던 중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I은 '국제PJ파' 조직원들과 함께 K과 N의 주위를 에워싸고 '서방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며 서 있던 중, K이 다소 수세에 몰리고 '국제PJ파' 일행들이 흉기를 준비해 온 것을 본 '서방파'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상대방 일행이 몰려올 듯한 분위기에 위기감이 들자, L에게 흉기로 N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L은 위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150센티 가량)으로 N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왼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렸다. 또한 옆에서 함께 I의 지시를 들은 G과 M은, L이 각목으로 N을 때리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나던 서방파 조직원들을 향해 쇠망치를 번갈아 휘두르며 이들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 G, K, 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H, R, L, Q, S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특수상해죄의 다른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광주지역의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폭력조직 간의 싸움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소액이기는 하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범행도 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교육이 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였으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사기피해자에게 25만원을 반환하였다. -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 소년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2014고단50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연인관계로서, 경남 통영시 D원룸 201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8. 22:5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돈을 많이 사용한 것 같다."고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에 지폐를 던지며 "오빠 가져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6.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잡년아, 씹 같은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겁에 질려 빌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렇게 하면 살인이 난다, 이젠 너하고 못산다, 끝이다"라고 말하며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야구공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0:20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청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5. 20:20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하청초등학교 앞 보도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 정차해 있다가, 관련 112신고('하청초 옆. 승용차인도 들이받아 사고. 사고난 채 운전자 자는지. 음주만취 같다')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1:14경부터 21:36경까지 거제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위 I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2015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로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피시방의 매각대금 약 623만 원을 피고인 A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던 관계로 피시방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19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으나, 피해자가 그 대금을 인출한 후 잠적해 버리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1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9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왜 썼냐? 천안 잡혀가면 맞아 죽는다. 너를 묻어 버리려고 구멍도 파 놓았다.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라고 번갈아가며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몸 전체를 약 2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불상의 모텔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17.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9:00경까지 피해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의 초등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E유흥주점에 잠시 일을 도와주러 온 전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0:30경 충주시 F건물 2층 E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깨진 술병 등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했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D은 서로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1: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끼리 술을 마시던 중 초등학교 밴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이 "이곳은 밴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밴드 이야기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52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왜 C를 때렸느냐"는 말을 듣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5, 59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5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동양초등학교 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1km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가 놀라 땅바닥에 넘어지자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불상의 차량이 지나가자 일단 그 곳에서 떠났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 강제력이 수반된 정도, 추행이 이루어진 시각과 주변 상황,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201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부모,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