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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4: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 자B(남, 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는 회사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회사사납금과 병원진료비의 배상을 구 하나, 근거자료가 없고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6. 17:07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향정신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63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27.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E에서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14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23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9. 20:45 경위 D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3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4그램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받고, 같은 날 18:23 경위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약 4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매수한 양이 상당한 점, 판시 전과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기간에 필로폰과 관련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7. 3. 31. 02:52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1층에 있는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중고 벤츠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매달 할부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42,900,000원을 대출받되, 2016. 8. 21.경부터 48개월간 매달 1,213,602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월급이 압류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6. 경 대출금 42,900,000원을 위 중고 벤츠 차량의 매도인에게 송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기한 이익 상실(계약 해지) 통지서, 수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약 2,9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6. 09: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성로 4 에 있는 대호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5:3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인근에 있던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순경 H이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니 피고인을 귀가 조치해 달라'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I아파트 208동 앞까지 데리고 가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아파트 208동 출입문 앞 복도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 해자인 위 경찰관 G(44세)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고 휘두르고, 재차 그곳에 쌓아 놓은 맥주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맞추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채증동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0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자리에서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2017.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4:0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5로 14번길 12에 있는 피해자 (주)제일피엠씨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실린더 블록 50개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주)제일피엠씨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실린더 블록 50개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직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부천시 부천로 158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천중부지점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22,500,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25일 456,219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위 대출금 전액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컴퓨터 수거 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 초본 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범죄내용, 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고 전에 구속되어 약 5개월 가량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17. 22: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701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와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2회 성교행위를 하면 성매매 대금으로 1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8.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을 이 용하여 피해자 에게 "한번만 더 절 기만하면 가만 안 있어요, 씨 집도 알고 번호도 알고 있는데 사람 맘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부산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G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의 딸로 2015. 12.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2. 08:4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뒷 좌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m)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 회 찔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피해부위 및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를 칼로 찌르는 굉장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할 의도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추후 치료를 잘 받으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3: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87에 있는 존메디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938에 있는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 22:3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농로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대마 약 0.5g을 담배개피 속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6,14:2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안에서 필로폰 약 1.84g을 넣은 비닐지퍼백과 대마 약 1.34g을 싼 종이를 각각 운전석문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 www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범죄 전력은 있으나 향정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약 50일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하여 대마 공급책 검거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육군제3군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2:43경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명덕로 181에 있는 명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D(대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및 피고인과 F가 함께 개설 신청한 유한회사 G(대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H)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봉투에 함께 담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1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신청한 유한회사 I(대표 A) 명의의 우리은행 J계좌 및 K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 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우리은행 회산지료(G) 1. 예금거래내역서(입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영장 제2016-112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금융거래내역(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22경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 (구)풍암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그 소유 명의자인 C에 의해 대포차로 신고된 B 그랜저 승용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운행하는 자로, 2016. 3. 6. 화성시 일원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화성동부경찰서에 영치 당하였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12. 19.경 화성시 D, 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앞 번호판이 없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만들어 위 그랜저 승용차에부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흰색 아크릴판을 세로 10cm, 가로 35cm 크기로 자른 후 그 위에 검정색 테이프로 "B"라고 붙여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17. 13: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신미주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효행로 869-6에 있는 SK엔크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앞 번호판을 부착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영치안내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공문서변조 등)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9:5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점에서, 얼마 전 피해자의 연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치료비도 주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점에 찾아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주먹을 쥐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큰소리로 "씹할년, 좆같은 년, 사기 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원지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순 쪽에서 학동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도중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방에서 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교통사고 현장 및 각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7:10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566번길10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64 원지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3:4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스타렉스 승용차에서 피해자 F이 잠시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반쯤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보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남성용 BMW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의정부시 F 지하 1층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 드래곤(SEA DRAGON)"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위 게임장을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한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10.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 드래곤(SEA DRAGON)" 등 게임기 62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제44번)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23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3월이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행 규모, 기간, 초범인 점, 게임기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장소를 옮겨 재범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고, 동종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각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는 권고형의 범위,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취득한 이익의 수준(추징여부 고려),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정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경우, 하루 순이익이 20~30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기록 213면), 영업 기간은 2017. 4. 24. 부터 2017. 8. 9.까지의 108 일이므로 20만원×108일=2,160만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2)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의 경우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다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영상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8),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인 점, 한편,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2017년 홍콩의 호텔에서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더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5:50경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로 지정되어 사전투표(2017.5.4.및 2017. 5.5. 06:00~18:00)를 준비하고 있던 좌천동 주민센터(부산 동구 좌천남로 19)에서 "C! 다음! 네이버! 세븐일레븐!" 등 혼잣말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더니1) 그 1)공소사실은 당초 "D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후공판과정에서 "E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것으로공 소사실이 변경되었으나, 이사건 범행은 그러한 정치적 의지' 또는'정치적 신념'으로 인하여 범하여 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곳에 비치되어 있는 식물(종 불상)이 심겨진 화분 1개(가로 약25cm, 세로 약60cm, 시가불상)를 손으로 밀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1회 받기도 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던 점(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7. 5. 8. 선고 2016노2973 판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목격자 진술을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결 참조), 피해가 무겁지는 않은 점, 공무소 측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