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소재 아파트 동 호에서 개인과외교습소인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김(6세)은 2014. 5. 15.경 친부와 계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 소재 '겨자씨'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보호되어 그때부터 위 "공부방"에 다니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위 "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돌아다니며 떠들어 다른 아동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단쳤으나 계속하여 말을 듣지 않자, 나무 재질의 막대기(지름 1cm, 전체길이 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허벅지, 손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상해사진, 진단서, 내사보고(진단서에 대한 내사) 1. 본건에 사용된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여 부득이하게 훈육차원에서 체벌한 것으로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정당한 교육목적을 위한 징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직 신체 발육이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 6세의 어린이로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가 입게 되는 신체 손상 내지 그 충격의 정도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사설 공부방 지도교사에게는 그 원생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교육적인 목적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벌과 같은 훈육이 허용될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훈육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훈육방법이 원생의 교육에 있어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또한 훈육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상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목적의 부득이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정이나 교육현장에서의 훈육 목적의 체벌 필요성이나 그 정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은 그 선의 여부를 떠나 아이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라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친부와 계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받다 보호시설에 위탁된 아동으로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체벌이 정당한 것이었고 오히려 불우한 아동들의 교육에 헌신해 온 피고인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의 사회적·법률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비록 그것이 정당행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라기보다는 훈계의 의도에서 일회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 일응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다행스럽게도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신체적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나무 막대기(이하 '이 사건 막대기'라고만 한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막대기의 재질, 모양 등에 비추어 이를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일응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막대기는 교사인 피고인이 평소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로서, 지시를 어긴 피해자를 지도할 목적으로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주로 가격하였는데, 허벅지 부위는 사람의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상해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비교적 낮은 부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을 뿐이어서 가해의 정도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막대기의 규격과 재질, 가격의 부위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막대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