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서 레저관련시설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C’이 2016. 6. 2.부터 2017. 1 .10.까지 사업금액 316,000,000원의 D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가 인쇄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용지의 증명서 발급기관 란에 ‘위 사실을 증명함’, ‘2017년 11월 21일’, ‘기관명 : E 주식회사’,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 (전화번호 1 생략)’, 발급부서 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담당자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E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및 G 명의의 사업수행실적증명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급인인 위 ‘C’이 도급인인 E 주식회사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가 인쇄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명 란에 ‘강진군청 발주 D 설치공사’, 공사장소 란에 ‘전남 강진군 H 일원(I 및 도착지)’, 착공년월일 란에 ‘2016년 06월 02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7년 01월 10일’, 계약금액 란에 ‘일금 삼억일천육백사십일만이천팔백원정’, 계약금 란에 ‘일금 이억원정’, 잔금 란에 ‘공정별 지급’, 수급인 란에 ‘주소 : 충남 당진시 J,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도급인 란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C’이 2016. 6. 2.부터 2017. 1 .10.까지 사업금액 316,000,000원의 D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가 인쇄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용지의 증명서 발급기관 란에 ‘위 사실을 증명함’, ‘2018년 10월’, ‘기관명 : E 주식회사’,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 (전화번호 1 생략)’, 발급부서 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담당자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E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및 G 명의의 사업수행실적증명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5.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L’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경 광양시 M, 4층에 있는 ‘N’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수행실적증명서 1부 1.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부 1. 사업수행실적증명서 2부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양시청에 제출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작성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인 E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G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거나 적어도 그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인 G나 E 주식회사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경력(주식회사 운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명의의 중요서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어야 하고 해당 명의인의 진정한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D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G의 직인 등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하였고, 고흥군, 광양시에 위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내지 2018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D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G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G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문서와 같은 형태의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허락한 적도 없고, 불법 재하도급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이 사건 각 문서를 발급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설령 G가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에 대한 사전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간 시기는 R 설치공사 제안서 공고가 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므로, G의 위 발언이 ‘제안서 제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의 승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G, E 주식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즈음 G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은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고(G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를 구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G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관적 기대나 예측만으로 G나 E 주식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의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은 E 주식회사와 같이 D 설치공사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위조자인 G 등에게 별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