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91 피고인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K 포인트 L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M에게 N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K 포인트 L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26 피고인은 2021. 3. 21. K 사이트 내에서 알게 된 피해자 P(남, 37세)에게 K L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7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02 피고인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K L(사이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K 1,652,000L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이버머니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59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2,34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530 피고인은 2020. 7. 14.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이 아이템거래사이트 J에 게시한 ‘70만 원에 U 게임계정과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U 게임계정과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U 게임계정과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구매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만 원 상당의 U 게임계정과 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85 피고인은 2020. 6. 24. 20:30경 1:1 N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V(남, 33세)에게 접근 하여 자신을 피해자와 전에 거래 한 적이 있는 W 게임 유명 유투버 ‘X’라고 사칭 하며 W 게임 희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우선 피해자의 게임 계정의 아이템을 확인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U 게임 계정 ‘Y’ 등 5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U 게임 계정‘Y’ 등 5개의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8,1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을 가져가고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8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머니 등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한 후, ‘K(게임머니의 일종) 포인트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Z에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쪽지’ 기능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K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8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7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85 피고인은 2021. 5. 23. 14: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N 게임아이템 거래방에 AA 게임 아이템인 ‘AB’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N을 통해 ‘아이템을 127만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AC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이 이체된 것처럼 N내용을 보내며, 보이스피싱 검열로 인해 정상이체가 완료되어도 잔액조회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정상적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아이템을 넘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2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내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3. 15:00경 127만 원 상당의 ‘AB’ 아이템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H, AO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2021고단21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2021고단25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U, B, AV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2021고단25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2021고단32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W, AX, C, F, AY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2022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D, G, F,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E,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금액과 피해 금액의 상이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691 등)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