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경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이다.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7만 원과 교통비를 주고, 수금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0.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 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 받은 G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 채권추심팀이다. 기존에 G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 신청이 승인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1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K 팀장을 대신하여 나온 D 대리이다.’라고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6만 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J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사본, 채무완납증명서의 각 기재 1. 납부증명서 등 사진의 영상 1. 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과 공소사실상 편취금액이 일치하고 않고,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66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1번의 사기 미수도 있으며,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사행사 범행도 두 번씩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