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보관시킨 후 이를 절취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교부받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절취하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들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12.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 중인 돈을 절취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전달받아 다시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사이버수사대 F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은행직원을 믿느냐, 현재 은행직원에 대해 수사 중이니,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3,000만원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을 미행한 은행직원을 잡아서 수사 중이다. 수사를 위해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20. 5. 14. 12:25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같은 날 12:47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환전소에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절취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경찰서 J 수사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여 은행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갈 수 있으니 현금을 모두 찾아 집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면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부천시에 있는 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현금 930만 원을 인출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20. 5. 14. 14:00경 부천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다음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현금 9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 300에 있는 왕십리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의자 A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환전소에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0만 원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우체국 카드를 발행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해 범죄에 사용했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집 앞으로 검찰청 수사관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인출 한 현금을 모두 전달하면 검사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누군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해 우체국 카드를 발급받거나 범죄에 이용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2:54경 서울 관악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56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환전소에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통장사본 -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 범행 전 행적 사진자료 - 피의자 A 범행 후 및 체포 당시 인상착의모습(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 위챗 채팅 내용 사진 - 위챗 대화내용 번역 내용 - 위챗 대화내용 번역자료 1. - 5. 15. 전달책 행적 관련 CCTV 사진자료 1. - 개봉역 피의자 B 사용 교통카드 번호 및 거래내역 사진 1. - 아파트 출입 CCTV 1. - 피고인 A이 사용한 우리카드 사진 1. -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 서울 관악 여죄 관련 CCTV 사진(피해자 C) 1. - 왕십리역 9번 출구 주변 CCTV 자료 1. - 피해자 D이 메모한 사진, 통장 사진 등 1. - CCTV 사진정리 - 부평역앞 CCTV 사진자료(피해자 D) 1. - 통장입출금 내역(A)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범행관련 현장 CCTV 사진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현금인출 내역 확인, 현장 CCTV 영상분석, 범행 전 피의자 행적 추적 및 사용한 카드번호 특정, 압수영장 집행, 카드명의자 인적 사항 구두 회신, 범행 당시 및 체포 후 피의자의 모습 비교, 피의자 여죄 확인예정, 피의자가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은 카드 확인, 5. 15. 피고인 A 범행 관련 전달책 접선 사실확인, 전달책 교통카드 번호특정, 피의자 B의 최초 행적지로 확인된 아파트 확인 수사, 피의자 신원확인, 서울 관악경찰서 여죄 사건 피의자들 접선 장소 재확인, 피고인 A 휴대폰 어플케이션 위챗 대화 내용 번역본 첨부, 발생현장수사 등, N동 CCTV 추가분석 등, 피의자 남성 특정경위, 인천 논현경찰서 현장 CCTV 수사보고서 확인, 2020. 5. 14. 인천논현경찰서 여죄 범행 후 피의자들 접선하여 현금전달장면 확인, 피의자 A 2회 범행- 인천논현경찰서 혐의 부인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피의자 A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결과)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가져오거나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한 사기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건강식품이나 성인용품을 배달하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로 알았고 2020. 5. 14. 최초 범행 당시 봉투 안에 든 물건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 내용이 돈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37면). 그러나 피고인 A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채팅 내용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최초 범행직후인 2020. 5. 14. 12:37경 피고인 A에게 봉투를 찢어서 열고(증거기록 300면) 그 안에 들어있던 돈 중 일부를 꺼내 월급(수수료)으로 가지라고 지시했다가(증거기록 301면), 피고인 A이 택시기사 옆자리에 타고 있어서 봉투를 뜯을 수 없다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화장실에서 몰래 찍으라고 지시하였고(증거기록 305면), 피고인이 결국 봉투를 찢지 않고 B에게 전달하자, 나중에 돈을 송금하겠다(증거기록 307면)고 대화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 내용물이 돈임을 최초 범행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식품이나 성인용품을 배달하거나 그 대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위 최초 범행 당시에는 봉투 안에 든 건강식품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앞선 주장과도 불일치한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자면, 피고인이 물건을 받아 전달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반대로 물건을 받아온 셈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강식품이나 성인용품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환전에 관련된 일인 것으로 알고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환전소에 건네주었을 뿐,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됨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나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을 소개받을 때 물건 대리구매를 하는데 돈을 받아서 환전소에 가져다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6면).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다. 단순히 돈 심부름하는 것인데 그 대가로 몇 십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길래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자신과 대화하는 위챗 대화내용을 매일 삭제하라고 하여 삭제했다. 위험하니까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에 체포될 경우 범행 내용이 위챗 내용으로 모두 발각될까봐 삭제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7면, 508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한 행위를 대리구매를 위한 합법적인 수금업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에 대한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배상명령 신청인 피해자 D, C이 각 2020. 7. 15.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합의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변제로 인하여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단순가담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0만 원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