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주)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O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헤드램프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피해자 (주)P(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의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금형 및 금형 사출 시제품(이하 '금형 등'이라고 한다)을 완성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게 완성된 위 금형 등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 등의 제작비용 및 이전의 미수금을 먼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이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거절당하여 (주)N는 (주)O에 납기일인 2016. 8. 23. 및 연기된 납기일인 2016. 8. 25.까지 금형 사출 시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금형 등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주)N가 받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금형 등을 절취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모아 각자의 차량에 나눠 타고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금형 등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6. 8. 25. 17:35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금형 등을 싣고 오기 위하여 피고인 D이 불러 둔 지게차, (주)N 소유인 AN포터2 화물차, AO 한국쓰리축 5톤 화물차를 타고 갔다. 피고인 D, R는 피해자 회사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인 AP에게 금형 사출 시제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C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 지게차 등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AP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금형 사출 작업장 문을 잠그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 F, 피고인 D은 피고인 E 등에게 금형 사출 시제품을 실으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D, Q, S, Y, AJ, AB, AE, AG, AK, AL는 주변에서 위 AP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제지하고,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T, U, V, X, Z, AA, AC, AD, AF, AH, AI은 위 사출 작업장에 들어가 금형 사출 시제품이 들어있는 상자 21개를 가지고 나와 AN 포터2 화물차에 싣고 W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25,000원 상당의 금형 사출 시제품 21상자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Q, T, AI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P(49세)이 제1항의 금형 사출 시제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시제품이 실려 있는 AN포터2 화물차의 차키를 뽑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자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Q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AI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T은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I는 피해자의 옷을 뒤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T, A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형이 보관되어 있는 금형 창고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AQ(2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벽 쪽으로 밀고, AI은 양팔을 벌려 피고인들을 에워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J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형이 보관되어 있는 금형 창고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 F는 문을 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J은 주변에 있던 동막대기와 대형 드라이버를 가져오고, 피고인 D은 동막대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Q, AP,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형사출내역, 각 사진, 각 진단서, 사출품 내역, 수금 현황, 각 이메일, USB 메모리 1. P 샘플 사출제품 가격표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 A이 다수의 직원을 동원하여 피해 회사 사출 작업장에 있던 사출 시제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다분히 위험성이 큰 범행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연장된 납기일까지도 (주)O에 금형 사출 시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주)N가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금형 사출 시제품을 가져오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N의 직원으로서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N가 피해 회사 측이 요구하는 돈(3억 4,400여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16년 말경 형사합의금으로 총 4,000만 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초범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