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부터 2020. 4. 6. 14:20경까지 위 ‘C’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정산내역(누적금액) 정산창을 초기화 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제너시스2017(Genesis2017) 게임물을 게임기 IO보드 SW버튼을 ‘SW4▷SW4▷SW2▷SW3▷SW3▷SW1’ 순번대로 눌러서 총 정산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창을 초기화 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형사처분 의뢰 및 단속통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단속보고(C),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5층에 있는 C 의원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와 피해자 E(여, 25세)는 위 의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 23. 20:18경 위 의원에서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 28. 18:0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드린 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고, 손으로 상의 속옷 끈 부분을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20. 2. 12. 19:23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듯이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 고용상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인사평가와 연봉협상, 상벌점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속 근무 여부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미 판시 병원에서 퇴사하여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F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 머리, 팔 등을 만졌으나 자신은 별생각이 없어 가만히 있었다고도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인 F이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F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29, 130쪽).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른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데스크의 간격이 좁아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병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2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대로에 있는 화산육교 부근 25번 국도를 헌신교차로 방면에서 초산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오른쪽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이 1차로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 보닛 등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28,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60,0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속도분석 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무려 약 시속 150km로 달리면서도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 1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를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도로의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도 모두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중고 자동차의 매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D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647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8.경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환 이체내역서 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건외 차량 양수인 D 통화) 1. 수사보고(우리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E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 판매대금으로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그 차량 판매대금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 판매대금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B가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서 이를 매각한 대금 역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 등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법인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차량 판매대금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은 그 차용금 변제를 위해 전액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우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을 위 E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판매대금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이 2020. 3. 7.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20. 3. 8.부터 2020. 3. 12.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각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그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으로 인출되지 아니한 그 나머지 매각대금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판매대금에 대해 대표이사 B와의 동업관계에서 정한 일정한 지분이 있다거나 혹은 그 판매수익금 정산에 관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판매대금이나 수익금은 실질적으로 동업체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당시 위와 같은 동업체의 내부적 정산이나 피해자 회사의 재산처분에 관한 내부적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을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B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7163 피고인은 2021. 4. 2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우□스 쪼리 블랙, 4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과 물품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연락한 피해자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오늘 저녁에 배송 접수 가능한데 괜찮으신가요, 주소랑 성함 남겨 주세요, 퇴근 중이라 도착하면 접수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 11:38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74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캐스트4세대 미개봉 새상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연락한 피해자와 채팅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택포로 6.5에 해드릴게요, 입금해주시고 성함이랑 주소 연락처 알려주세요, (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A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 10:25경 6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글 □□캐스트4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연락한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A입니다, 입금해주시고 성함 주소 알려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 10:57경 68,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2021고단7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I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29.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급여,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급의 합계 28,562,450원, 퇴직금 19,828,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3, 6, 11, 14, 15, 18, 20, 25, 2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급여,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44,667,330원과 퇴직금 합계 95,292,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1. G 외 23명, E, F의 각 진정서 1. H의 확인서 1. 체불금품내역(E), 퇴직금 산정내역(E), C 퇴사자 임금채권 미수령 내역, 체불임금 및 퇴직금 계산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오랫동안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수주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 9, 10, 12, 13, 16, 17, 19, 21, 22, 23, 24, 26, 2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202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2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대부 자금을 대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6.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7.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각 계좌내역 1. 증거자료 제출, 답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0번은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4:5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C’의 계정으로 접속해, ‘D’계정을 사용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캡쳐화면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압수한 피의자 핸드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00:3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10. 16.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전 박카스 병(100㎖)에 불상지에서 구입한 유기용제 성분인 인화성 물질 액체를 타서 피해자 D에게 마시라고 건네줌으로써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냄새를 맡고 그 박카스 병의 내용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제32쪽)(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2020. 9. 29. 520원이 남아있고 그 후 거래내역이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0여 회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상해미수 사건은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3.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961,8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확인서, 퇴직금 산정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20. 6.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564,9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4,707,340원, 2018. 2. 임금 5,600,000원, 2018. 3. 임금 5,600,000원, 2018. 4. 임금 5,600,000원, 2018. 5.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25,507,34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109,676원 등 합계 28,617,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68,9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5.경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사람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5.부터 2020. 8.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6월 임금 415,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123,111원 및 퇴직금 2,752,9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7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됨(2021. 12. 10.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시장 입구 앞 도로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01:38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직원인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의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3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조치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8:10경부터 08:20경까지 순천시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 게임 내 대화창에 피해자 E(여, 22세)에게 "(피해자)아 허벌아, 이 밑에서 냄새나네, 이 밑에는 허벌이면서 왜 입은 다물었냐, 이 혀 잘굴리노, 이 밑에 킁킁 우웩 오징어 우웩"라고 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회신) 1. 수사보고서(A 통신자료 회신) 1. 고소장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피고인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 지분 30%를 양수하고, 2017. 12. 1.부터 피해자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모든 공사현장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향후 모든 계약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모든 운영을 피해자 회사 대표 D과 상의하고 모든 것을 피해자 회사의 이득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기본급여 300만 원과 수익배당금을 합하여 월 평균 500만 원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수주 시 이를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하여 그 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17.경 E 주식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용역 인력을 투입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3,554,2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 계약 체결 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상의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E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수사보고(E에서 노임 수령 내역 제출), 수사보고(A의 10월 근무내역) 1. 고소장(합의서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할 것을 통보한 후 실제 퇴직하기 직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액수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건물 지상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B건물 앞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피고인 차량이 도로밖으로 나오는 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허리디스크로 인한 장애가 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할인정산을 받기 어려워 하므로, 미리 주차요금 정산을 위하여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