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칠곡군 B 앞길을 왜관IC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로 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건설현장 앞길에서부터 칠곡군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상대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09년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0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23. 00: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 인도로 이동시킨 후 귀가하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차량번호 1 생략) 성당2호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차 사이드미러가 반대 방향으로 꺾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행위로 인해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씹할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이 앉아 있던 조수석 부분을 발로 강하게 차고, 차단막 사이로 발을 넣어 위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62 피고인은 2022. 6. 23. 00: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경장 F이 도로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인도로 이동시킨 후, “선생님 댁이 어디세요. 주소 한 번 말씀해 보세요.”라며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신고자 G 등 일반시민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때부터 약 5분 동안 피해자 경장 F에게 바짝 다가가 “씨발 새끼야. 야이 좆밥 새끼야. 좆 만한 새끼. 씨발놈아 건드리지 마라. 지랄하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경찰 차량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D파출소 근무일지 2022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1998. 5. 15.경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B으로부터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수술비용과 치료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치 병원비를 낼 것처럼 비급여 사용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0.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737,120원 상당의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 세부내역 산정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SMS 메시지, 진료비 계산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신용정보 조회결과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당시 100만 원 정도 소지하고 있어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료를 받고 퇴원할 무렵 돈이 없다면서 진료비 정산을 거부한채 피해자 몰래 병원을 나간 다음 피해자가 형사고소할 때까지 진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진료비 상당의 잔액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진료비 지급을 지체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2:4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5경 구미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운전 시각 특정)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연석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그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복구비용을 지급하여 보수를 완료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01:40경 시흥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우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전복시킬 정도로 큰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처벌전력(2006, 2003년 각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8: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충서로에 있는 진죽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천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포 쪽에서 광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및 태양, 사망의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 강남구 B 소재의 건물을 아들인 C 등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20. 8. 4.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2020. 8. 24.부터 2020. 9. 12.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양도소득세 1억 원 이상이 부과될 것을 알고 있던 중 2020. 9. 25.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고, 2020. 10. 1.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세액 118,033,220원을 고지받고도 납부기한인 2020. 10. 31.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2020. 9. 24. 서울 강남구 D 강남고객센터 및 서울 종로구 E보험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생명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약금 총 299,440,589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후, 같은 계좌에서 2020. 9. 25.부터 2020. 11. 18.까지 총 314회에 걸쳐 합계 31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양도소득신고서 등, -체납유무조회,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D보험 회신문, -E보험 회신문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이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고의로 치밀하게 재산을 현금화하여 은닉, 탈루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모두 현금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만 할 뿐 누구에게 무슨 일로 변제하였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0:18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포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 또한 매우 길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건의 벌금형은 2003년에, 1건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2012년에 각 받은 것이고, 그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지내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0:00경 지인 B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B,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래? 하지마 오빠”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B 역시 ‘쫙’하고 손바닥으로 살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3:43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아내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D과 분리조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6. 9.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E에게 무상으로 캔맥주 4개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6. 23:1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9명에게 참이슬소주 1병 및 카스 캔맥주 22개를 11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21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에게 캔맥주 7개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현장 사진 2022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22고단1564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 받은 때로부터 약 한 달 만에 2022고단2213범행을 하여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9: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19세)가 근무하는 D에서, 표기가 잘못된 로또 복권 구입 용지를 가져온 피고인의 지인에게 로또 복권을 판 매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지름 29cm, 높이 42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처지가 그다지 좋지 못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형기종료)로 석방되었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0. 05:50경 부산 금정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 재판계속 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9:10경 고령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당구게임에서 이긴 피해자 D(남, 48세)에게 당구비와 술값 중 1만원을 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싸우고,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식당 밖으로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가 플라스틱 빗자루를 휘두르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사진 첨부에 대한, 출동당시 현장 및 C식당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사진 관련),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현장 목격자 G 진술 청취, 피의자 A 상대 칼을 든 경위 재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캡쳐사진, 각 진단서, 식당앞 사진, 플라스틱 빗자루 사진,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4:15경 대구 북구 대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두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서울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위 가족들이 이를 제지하자 112신고를 하여 경남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 및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휀다 부분을 걷어차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어내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A)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D파출소 근무일지 및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5: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동천동930-1에 있는‘칠곡3지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B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자녀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 1. 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6. 06: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갈산네거리 쪽에서 갈산공원 방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78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만43세)는 법적 부부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0:00경 광주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 열쇠를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하자 화가나 쇼파에 있는 베개를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높고, 운전거리도 2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2:1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2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16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74 1. 피고인은 2022. 2. 1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22 2. 피고인은 2022. 3. 14. 00:5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