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8- 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업자로부터 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일괄 회원 가입을 시킨 다음, 위와 같이 가입시킨 회원들을 상대로 ‘무료적립금이 충전되었다’는 취지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객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이후 도금을 환전하려는 고객들에게 ‘무료 포인트만큼 현금을 입금해야 환전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여 고객들이 이를 믿고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환전하여 주지 않고 그대로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먹튀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사이트의 총책으로서 사이트 개설 및 운영, 고객 관리,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고객 상대 문자전송, 수익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20. 3. 13.경부터 참여하여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 제공, 교통수단 및 음식 제공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소위 ‘먹튀사이트’인 ‘G(H)’, ‘I(J)’, ’K(L)’, ‘M(N)’, ‘O(P)’, ‘Q(R)’ 등을 개설하고 불상의 개인정보업자로부터 매입한 개인정보 DB파일을 이용하여 타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17만에서 20만 포인트씩을 일괄 지급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유머니 지급해드렸으니 입장하세요’라는 취지의 스포츠토토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온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이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고객 S으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할 것을 요청받자, 사실은 도금 명목으로 입금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이트 내 매크로를 통하여 ‘소정의 금액을 충전하여야만 환전이 가능하다’라고 공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9. 8. 1. 유한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396,292,07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1.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3. 1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인천 서구 W, 인천 서구 E건물 F호, 인천 미추홀구 X건물 Y호, 인천 미추홀구 Z 오피스텔 AA호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먹튀사이트’인 ‘G(H)’, ‘I(J)’, ’K(L)’, ‘M(N)’, ‘O(P)’, ‘Q(R)’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회원들에게 도금 1포인트 당 1원으로 환전하여 줄 것처럼 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급된 도금 및 회원들이 충전한 도금을 이용하여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1.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3. 13.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의자 B 피고인들은 2019. 8. 1.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위 ‘먹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함에 있어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V) 등 4개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합계 394,292,077원의 범죄수익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2.경까지 인천에 있는 다수의 먹튀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인터넷 AB 사이트 내 광고홍보 게시판에서 알게 된 불상의 개인정보업자로부터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가입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합계 14,087,984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소위 ‘먹튀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구입하여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18.경 A를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소위 ‘먹튀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방조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등 A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2020. 3. 13.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에서 A가 도박사이트 운영장소 및 은신처로 사용할 요량으로 인천 미추홀구 Z 오피스텔 AA호를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 18. A가 체포될 때까지 AE BMW X6 승용차와 음식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5020-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구해 일괄 회원가입을 시킨 다음, 위와 같이 가입시킨 회원들을 상대로 ‘무료적립금이 충전되었다’는 취지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객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이후 도금을 환전하려는 고객들에게 ‘무료 포인트만큼 현금을 입금해야 환전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여 고객들이 이를 믿고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환전하여 주지 않고 그대로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먹튀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B(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8. 확정), AF(2019.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0. 확정)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사이트 개설 및 운영, 고객 관리,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B과 AF은 고객 상대 문자전송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경 인천 남동구 AG 오피스텔 AH호에서 소위 ‘먹튀사이트’인 ‘AI (AJ)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한 타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일정 포인트를 일괄 지급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유머니 지급해드렸으니 입장하세요’라는 취지의 스포츠토토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온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이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AF은 피해자인 고객 AK으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할 것을 요청받자, 사실은 도금 명목으로 입금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이트 내 매크로를 통하여 ‘소정의 금액을 충전하여야만 환전이 가능하다’라고 공지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1. B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4,0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64,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C 명의 계약 오피스텔 확인, Z 오피스텔 이사당일 CCTV 확인, AO 채팅내역 및 Z건물 AA호 계약서 사본 첨부, 계좌 영장 회신 및 총 피해금액 특정, 개인정보 DB 취합, 추징금액 특정, 추징금 산정 일부 수정) 2020고단5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내역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2. 4. 법률 제16955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m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크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고단502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m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크다. 동종 전력,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m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크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는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