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16:3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이면도로를 C 식당 쪽에서 주마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12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공통) 1. CCTV 영상 캡쳐 1. 피해자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외래),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전방 좌측에서 걸어오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4쪽). 좌측 사이드미러는 운전석 쪽에 부착되어 있고,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팔에 충격을 당한 후 팔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같이 동행하던 E은 뒤를 돌아보아 차량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여 간 것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제25, 26, 37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에서 차량을 약 10m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약 5초간 멈춰 있다가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하여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38쪽).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충격 당시 소리가 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 36, 38, 39쪽)[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이 최초로 확보한 진술 내용인 ‘충격 후 피고인이 차량의 창문을 내려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내용을 바로 잡으면서도 ‘당시 충격 소리가 컸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E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지나자마자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때 콜라병이 쓰러져 차에 내용물이 쏟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콜라병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증거기록 제62, 64쪽)라고 진술하다가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증거기록 제66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인근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근접한 전후로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는 차량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정차할 당시 피해야 할 만한 다른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1,500만 원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1,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2,2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25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합의금 2,000,000원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