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3.경까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면서 생긴 채무가 3억 원에 육박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B, 피해자 망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C 등 6명에게 큰 딸이 사위와 함께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영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둘째 딸은 해군 본부에서 근무하는 사위와 함께 미국에서 살며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들은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강남에 학원을 개원하기로 했다고 말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직업이 확실하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동대문구 H 일원에 있는 피해자 망 C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망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다른 지인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별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망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4.부터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5,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0 1. 사기 피고인은 2007. 2. 6.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던 피해자 J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월세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세를 받으면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임대하여 월세 200만 원을 받고 있어 돈을 빌리면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6.경 K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3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8. 9. 22.경 20명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매월 순번에 따라 계원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J은 위 순번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2010. 2. 2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각 약정된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5. 계를 파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각 9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앞 순번 계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5.경 22명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25만 원의 계돈을 지급받아 매월 뽑기에 의해 계원에게 550만 원을 지불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J,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성명불상자1, 피해자 성명불상자2, 피해자 성명불상자31)은 위 낙찰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09. 4. 5.경부터 2010. 2.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이 당첨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불입금에 상응하는 계금을 지급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5. 계를 파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각 275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앞에 당첨된 계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63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8. 12. 1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매월 1%의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 남편이 강남에 학원을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강사들 월급을 못 주어 벌금 1억 5,000만 원을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억 원에 이르는 자신의 도 1) 검사는 피해자를 11명으로 기재하였음에도 8명(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J,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만 특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3명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낙찰계 순번 11번인 계원까지 계금을 지급하고, 순번 12번 이후의 계원에게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나머지 피해자 3명을 성명불상자 1, 2, 3으로 특정하였다. 박 빚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파출부로 일하여 버는 수입으로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계좌나 U 명의의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28,8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V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36,12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살고 있는 X 아파트에 전세금 3억 원이 묶여 있어 서울 강북구 Y아파트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타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Z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동대문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Y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1%의 이자를 지불하고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로부터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던 2,000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2억 원에 이르는 타인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타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피해자 AC, W에게 "26명이 매월 40만 원을 불입하고 순번대로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후순위로 가입하면 많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더라도 계주로서 순번 1번으로 1,000만 원을 우선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계금을 지급받은 이후로는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8. 8. 24.부터 2019. 2. 2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W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고발장, 각 고소장,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의견서 1. T 계좌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F 통장사본, AF AG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상 사용처 기재), 피해금액 사용처 2020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내역, 계원명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2020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W의 각 진술기재 1. W, A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AC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S 피해금 관련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건외 Z과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의 합계액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도박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2020고단1630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 W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5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