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35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재미교포로서, 2007.경 대한민국에서 고조된 해외자원 투자 분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미국 콜로라도주 그랜드 호그백(Grand Hogback) 지역 석탄광산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개발허가를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개발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 없어 석탄광산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투자금을 보전할 방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랜드 지역의 석탄광산 개발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석탄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부산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D에게 "나는 현재 미국에 있는 'B'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콜로라도주의 석탄광산 개발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석탄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0.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탄광산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투자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 11. 피고인 명의의 JPMorgan Chase Bank 계좌(E)로 4억 2,000만 원, 같은 날 F의 외환은행 계좌(G)로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시효 정지 및 종료일 검토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1. 공소시효 경과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2008. 6. 11. 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후인 2020. 2. 24.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 19.경부터 2018. 7. 20.경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11.말경 F에게 미국 콜로라도주 그랜드 호그백 지역 석탄광산개발 및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투자금을 요청하며 국내사업소 소장직과 이 사건 사업의 3% 지분을 약속하였고, 2007. 11. 30.경부터 2007. 12. 20.경까지 F으로부터 합계 3,3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2007. 12. 말경에는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J, K 등과 교섭 중이고 1년만 지나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7억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2007. 12. 27.경 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F은 이후 피해자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H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고, H은 피해자의 실운영자인 D와 피고인을 주선해 주었다. 그리고 D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동참하여 2008. 6. 11. 피고인에게 5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F과 I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이 없자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F과 I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자 F과 I은 피고인을 찾아가 지불각서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여권과 국내거소증을 가져가는 등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측 역시 투자금 교부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6 F과 I은 피고인의 출국을 막고자 여권을 가져갔는데, 피고인은 여권을 재발급받아 2009. 3. 19.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를 알지 못하였던 I은 2009. 3.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F은 2009. 4.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 측은 그 무렵 피고인의 출국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3. 19.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8. 7. 20. 다른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F과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날은 물론 피해자 측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2008. 6. 11.부터 계산하여도 이 사건 공소시효인 10년이 경과한 직후였다. 피고인은 귀국 후 F, I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또 다른 투자자인 D에게도 피고인의 귀국과 수사 사실이 전해지게 되었고, D 역시 2019. 7. 22.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석탄광산 지역 원주민들로부터 석탄광산과 관련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아 한국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된 것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광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후 광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광산 개발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388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08. 6. 5.경 체결한 '순이익 로열티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서에 그랜드 호그백 광산 관련 자산들에 대한 판매권을 증명하는 인증서만 첨부되어 있을뿐 개발권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와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석탄광산 개발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석탄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0.5%를 주겠다', 'K, 한국자원공사 등과도 투자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설명조항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그랜드 호그백의 판매 및 개발 권한을 부여하는 제3자와의 계약 및 기타 계약 관계를 체결했고, 또 향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광물의 '판매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광물의 '개발권' 역시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개발권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광산 개발권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초 협의 당시 피해자 측에 준 투자제안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략 200명의 직원이 있다는 내용, 석탄에 관하여 주정부 및 중앙정부로부터 '재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 석탄 개발로 2012년 22,753,586달러를 시작으로 지속하여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미 개발권을 갖고 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이 사건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조만간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익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 석탄광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개발허가를 받은 바가 없고, 개발허가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으며, 개발허가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받은 적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당시 매출이 없었으며, 사무실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회사는 귀국 후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시기에도 매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의 발효일부터 2047. 5. 22.까지 순이익의 0.5%인 '순이익 로열티'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합계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즉시 피해자가 순이익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8. 6. 11. 피고인에게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였을뿐 이 사건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피해자에게 순이익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K, J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위 회사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기업들은 피고인의 사업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참여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치 광산 개발권과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거액을 투자할 경우 장래 계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한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미국으로 약 10년간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도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매우 큰데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