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3. 해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9.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 16:27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 대금 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9.경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48,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97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30. 14: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명의 우리카드, 국민카드,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등 카드 3매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0. 16:25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과 1,2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국민카드를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합계 5,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0. 16:34경 인천 미추홀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2,9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국민카드를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편의점에서 13,600원 상당의 머리고기, 등심돈가스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 국민카드로 대금 1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다.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0. 16:35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성명 불상자가 운영하는 R모텔에서,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국민카드를 성명 불상의 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요금 3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4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5. 22:45경 인천 남동구 S 앞길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A3 휴대전화기, 인천 이음카드, 신분증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02:4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T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2P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T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200원 상당의 ‘U’ VOD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T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합계 40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6. 09:29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이라는 상호의 무인 편의점에서 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 계산기에 권한 없이 T의 인천 이음카드를 삽입하여 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T이 분실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6. 20:47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T의 이음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대금 2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17. 11:10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결제하는 등 2회에 걸쳐 T이 분실한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2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2876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등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수사 - F 모텔 업주 진술 및 CCTV 확인, 여죄 관련 수사 - AE편의점 업주 진술, 영수증, CCTV 확인, 여죄 관련 수사 - AF편의점 업주 진술, 영수증, CCTV 확인, 여죄 관련 수사 - 호텔 AG 직원 진술, 영수증, 현장 CCTV 확인, 여죄 관련 수사 - 모텔 AH, AI편의점) 1.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캡쳐화면 1. 카드사진 2021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자 M 전화통화) 1. 카드 승인내역서 및 영수증 등 1. 현장사진 2021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헌장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불상의 사용처들에 대한 특정, 피의자가 일부 이음카드 사용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의율, 무인점포에서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특정, 휴대폰 소액결제행위에 대한 피해자 특정) 1. 이음카드 결제 영수증, 휴대폰 소액결제 및 이음카드 결제내역 캡쳐 사진 1.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휴대폰 습득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각각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