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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7:20경 대구구치소 801수용동 B에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는 문제로 피해자 C(3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용자의무기록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라고 하여 도발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7:20경 나주시 B마을 입구 임시버스 승강장 맞은편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여, 18세)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뒤쪽으로 자신의 차량을 옮긴 후,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보며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를 볼 때 공연음란죄 중에서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속한다. 목격한 여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E으로부터 FK5 승용차를 22,198,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구입대금 21,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5. 5. 20.부터 매월 410,670원씩 60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과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 등을 통해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직후 그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고 고리의 사채를 빌려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그 차량을 운행할 생각도 없었고, 도박으로 우연히 돈을 따게 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과 위 사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대부업자 H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및 차용금증서, 차량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추가진술 청취 등) 1. 대출관련서류(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신차오토론 약정서 사본, 오토론 약관, 재직증명서 등)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차량 견적서 사본 1. 중도상환예정서 및 대출조회내역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피고인은 운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다만 그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라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9.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5. 5. 20.부터 매월 410,670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4회만 할부금을 납부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1.경까지 주식회사 다익지앤앤에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 I호텔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점(처음부터 매월 410,670원의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2,15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납부한 할부금 외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해 변제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30.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23.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4:30경 여자화장실 안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여성의 하반신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광역시 D 2층에 이르러 그곳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칸막이 안까지 들어가 위 D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4. 1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광역시 D 2층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E(여, 20세)이 옆 칸에 들어가 건강검진을 위해 바지와 팬티를 벗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은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같은 법 제4조),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같은 법 제8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광주 북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관할 관청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하는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일반인들이 이 사건 화장실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 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형벌 법규를 확장·유추해석하여 대응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90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4. 17:3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만선리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샘재로 13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74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세 내역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피해자 D에게 강릉시 E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함) 지상 소나무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협의한 후, 사업추진 자력이나 담보제공 여력이 없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 등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허가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어 순조롭게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순조롭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3. 6.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소나무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2013. 12.경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소나무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여 사업추진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그것은 소나무매매대금 중 일부이거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추진을 계속하기 위하여 D로부터 투자금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사업추진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D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F사업)에 관여하기 훨씬 이전인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상황을 피고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D을 기망할 필요가 없었고, 기망할 수도 없었다. 3. 이 사건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이 존재하므로, D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따라서,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5. 4. 2.경 별지 이 법원 2015고단260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혐의(피해자 G, H에 대한 소나무 매도사기)로 기소되었고, 그 이후 2015. 6. 16.경 피고인들과 I를 피고소인으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혐의를 포함한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점, D은 위 2015고단260호 사건에서, '자신은 피고인들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여 소나무에 관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G, H을 기망하지 않았고, I와 피고인들로부터 소나무반출이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여 이를 믿고 G, H에게 소나무를 매도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이 법원은 2015. 11. 5.경 D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 판결(D이 소나무에 대한 권한이 없이 소나무 반출이 가능하다고 G, H을 기망하여 소나무를 전매함으로써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취지)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사건은 항소심(이 법원 2015노675호)과 상고심(대법원 2016도2935호)를 거쳐 2016. 8. 18. 경 D의 유죄로 최종 확정된 점, D에 대한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금원 교부일 약 2년 이상 이전인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사업)에 관여해 왔으므로, 2013. 12. 당시 개발행위허가조건 부과내역,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과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소나무를 반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소나무에 관한 법률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 2013. 12. 13.경 G에게, 2014. 3. 6.경 H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소나무에 관한 전매를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와 동일한 내용인 점, D의 진술 외에는 달리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에 관한 확정적 심증을 갖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D은 J으로부터 소나무를 확정적으로 매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G, H에게 소나무를 전매한 뒤, 그에 관한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거나 수습하기 위하여 J의 사업추진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 20:00경 전(前)처의 아들인 피해자 C(29세)의 거주지인 부천시 D 가동 102호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벽돌로 유리창을 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13.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10.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광명네거리에서 대구 서구 북비산로65길 18에 있는 비산1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KICS 사건조회서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인 B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명의의 통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3.경 화성시 동탄 소재 남광장 2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2명의 불상자들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 및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4회에 걸쳐 OTP 생성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0: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생일 축하는 미국식으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전주 덕진구에 있는 'D'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가출하여 지내다가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1. 25. 23:5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훔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1. 30. 00:25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출입문 위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을 열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한 후 훔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K시장 경비원 L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1. 26.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합계 약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특수절도미수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이나 차량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두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2016고단988]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23:10경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손님, 다 왔습니다. 차비 주고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 주디 다물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길이 약 25cm)를 가지고 나와 택시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299] 피고인은 2016. 9. 29. 03:45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채로 움직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손님, 목적지에 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세요, 손님 내리십시오, 안 내리면 요금이 계속 올라갑니다"라는 취지로 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잠에서 깨어 하차한 후 안경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멱살을 잡고 택시 보닛 쪽으로 민 다음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조르고 팔을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2016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고 식칼을 들고 협박까지 한 점, 이후 다른 택시기사에게 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힌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와 특수협박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6.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 이르러 출입문이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 생긴 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9. 23:47경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62 은행마을 2단지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칸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1: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62에 있는 은행마을2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2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약국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E(18세)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 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록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어 112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에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 23: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약국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F(18세), G(18세), H(18세)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G, H,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7. 22:2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만덕 제1터널'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세워라, 내릴란다,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만덕 제1터널' 입구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니는 뭐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9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해외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위 C과 D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6. 11.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팀 G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라."고 말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도록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4 경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 원, 같은 날 16:07 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H으로부터 전달 받은 후 경비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C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나머지 9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 입금된 H 명의 통장, H 문자 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스카이프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가 송금한 무통장 입금거래 명세표, 회신자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단순 수금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400 만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송금액수 당 수수료 5%, 월 평균 600 내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음), 피고인은 K 로부터 '매장주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말고 비밀스럽게 접근하여 돈을 수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 부산, 수원 등지에서 2회에 걸쳐 수금을 위해 대기하다가 실패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가 K의 지시로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여 받았고, 다시 위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 K과 '스카이프'로 대화하면서 "경찰 2분이 왔는데 괜찮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돈을 K의 지시로 서로 다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여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수취인도 중국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수금 및 송금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수금 및 송금에 관여한 부분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이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 02: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노숙자들에게 놀러가자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55

범죄사실 2016고단4855호 1. 2016.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9:12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맞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성명불상을 보고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다리 부위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14:15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20세)의 뒤로 접근한 후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치마 밑에 갖다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5615호 피고인은 2016. 8. 6. 13:10경 광주 광산구 G건물 5층 여자 화장실에서, 빈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H(가명, 여, 29세)가 옆칸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옆칸 위로 올린 다음, 옷을 벗어 하반신이 노출된 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원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56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H(가명)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또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E 인적사항 확인 및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입금한 F와 피의자와의 관계 확인-자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선고일까지 이자조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3:40경 김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F 내 건설공사 현장의 일당 책정 문제를 논의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자, 피해자가 큰소리로 "내가 일을 했는데, 씨발, 내가 노가다만 10년 했는데, 좆같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벽으로 2회 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계속 시비를 벌이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그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7회 걷어차거나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백업CD 첨부),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