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4

공소사실 피고인은 D조합 정보혁신팀, 정보운영팀을 총괄하는 경영정보실장, E은 D조합 정보운영팀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운영팀장, F은 서울 송파구 G에 위치한 정보통신 보안업체 (주)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D조합에서 E에게 "위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I' 사업(이하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업체를 통해 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그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F에게 "D조합에서 2012. 5.경부터 노후화된 정보보안시스템을 최신 정보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교체하여 정보보안시스템을 강 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입찰절차를 통하여 거래처를 선정할 것이다. 5억 원 상당의 위 사업을 밀어줄테니 거래대금 중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 E은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종료시 공개되는 예정가격, 사업추진 배경, 과업의 내용 등이 포함된 '조합내부 사업계획서 보고자료' 및 이 사건보안시스템 강화 사업 관련 과업의 내용, 도입 장비 및 하드웨어 세부 사양이 포함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하였고, F은 위 '조합내부 사업계획서 보고자료' 및 '과업지시서'를 마련하여 2012. 4.경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E은 2012. 4, 24. F이 마련한 '조합내부 사업계획서 보고자료 및 과업지시서 중 주요내용인 도입 장비 및 하드웨어 세부사양, 예정가격 등을 대부분 반영하여 마치 E이 처음부터 기안한 것처럼 조합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J 이사장의 결제를 받은 다음 이를 총무인사팀 입찰업무 담당자에게 넘겨주었다. D조합에서는 2012. 4. 25. D조합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 입찰공고를 게시하면서 위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였고, F은 자신이 미리 작성해 준 '조합내부 사업계획서 보고자료' 중 예정가격과 과업지시서 중 세부사양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E은 2012.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K 골프연습장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보안시스템 강화사업 입찰절차 및 거래처선정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 관련하여 낙찰업체를 통해 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거나,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낙찰업체를 통해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F에게 피고인이 요구한 2,000만 원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 1,0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F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D조합으로 가져가 그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부서운영비 200~300만 원을 제외한 1,700~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다. 그런데 E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F의 각 검찰진술,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보고, 피의자 E 승용차 구입 거래수단 및 거래금액 서류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4. 6. 25.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이하 '제1회 조사'라 한다)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E은 제1회 조사 당시, 2012. 5.경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다고 받은 액수를 특정하였다. 액수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 E은 피고인이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F에게 피고인이 마련하라고 한 돈 2,000만 원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 1,500만 원을 더한 3,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은 한 묶음 당 500만 원의 5만 원권 묶음으로 돈을 주었는데, 집에 가서 돈을 세어보니 3,500만 원이었고, 그 중 세 묶음인 1,500만 원을 빼서 자신의 처에게 주고, 2,000만 원을 D조합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L로부터 4,000만 원을 묶음 당 500만 원의 5만 원권 묶음 8개를 받아 그 중 2묶음을 뺀 나머지를 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자신이 2012. 5. 경 에게 전달한 액수는 3,000만 원이 확실하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라) 그 후 E은 2014. 7. 4.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2. 5.경 F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자신이 처음에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액수를 제대로 세어보지 못하였고, 자신의 처인 M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이 1,500만 원이라고 하여 거기에 D조합으로 가져간 2,0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알고 보니 M가 자신으로부터 받았다는 1,500만 원은 2011. 10.경 받은 500만 원을 포함한 것이어서 액수를 착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E은 F으로부터 받은 돈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E은 2012. 6. 26.경 YF소나타 승용차를 2,505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매매대금은 M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2012. 7. 20. 과 같은 달 23. 이틀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M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E은 D조합으로 가져간 2,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는 200~300만 원을 제외하고 1,700~1,800만 원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달 당시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서운영비 200~300만 원을 공제하겠다 말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은 2012. 5.경 이전인 2011. 10.경에도 F에게 전산매표시스템 장비 이전사업과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내부통신 공사 및 보안장비 설치사업 거래처 선정 등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거래대금 중 현금 5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아) E은 수사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2014. 6. 5. 검찰이 E의 집과 D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인지 물었고, E은 피고인에게 'H 대표이사 이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나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도 E은 피고인에게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검찰에서 5,000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자신이 으로부터 받은 액수와 그 사용경위 및 금액에 관하여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이 그 진술과 같이 일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아항 중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에게는 상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F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구로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