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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수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C가 D로부터 냉동명란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이 D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그 구매자금을 C에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3. 9.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업구매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C가 D로부터 냉동명란 1,000개를 100,000,000원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업체 등을 입력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업구매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거래 사실에 대한 판매 승인(견적서 발송 승인)을 해 주었다. 그러나 C는 D로부터 냉동명란 1,000개를 100,000,000원에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냉동명란 구입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6. 3.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세금계산서 발행한 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9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3:30경 당진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 실 2020고단1051 피고인은 2020. 1. 28.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 악수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듯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끼운 다음 옆으로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약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1701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품 도깨비 방망이 거치대를 잡아당겨 부서트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2020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및 피해품(도깨비 방망이 거치대)을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하여),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고단1051 사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끼운 다음 옆으로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범행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던 H의 각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그 주된 부분이 서로 부합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모양 내지 방법에 관하여 H의 법정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있으나, 당시 상황이 짧은 시간 사이에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옆으로 비틀었고, 이후 피해자의 손이 부어올랐다'는 주된 내용 자체는 서로 부합한다), 피해자와 H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H의 각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H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우측 약지 근위지골 분쇄골절로 인한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는바, 그 피해 부위,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끼운 다음 옆으로 비틀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2

범죄사실 상피고인 B과 피고인은 2020.3. 19. 23:50경 논산시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47세)이 "씨발년들아 그만 좀 빼먹어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결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상피고인 B은 주먹과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술집 밖에 있던 상피고인 F와 상피고인 G가 술집 안으로 들어와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상피고인 B과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상피고인 G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와 몸을 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 나와 상가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몸 전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셔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5:0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CD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4. 25.경 범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아랑곳없이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그것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함부로 운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더욱이 적발 당시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에게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그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일시 일하게 된 계기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7. 03:00~04:0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는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49만 5,000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0. 06:4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알고 있던 열쇠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는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06: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침입하고,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는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되었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0:2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10년 이상 지난 점, 이륜차를 운전하였고, 이동 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운전한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3:26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양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74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2:4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5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에 있는 복하2교사거리를 갈산동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여, 59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1:54경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중부대로 복하2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4:55경 안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를 경유하여 안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수치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0. 3. 12:2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 역시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 5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서대전점 2층 가전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도난방지텍 부착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닌텐도 게임 칩 7개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꺼내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87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편철), 10:13경 김천AC 절취 장면 등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물품 상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C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대구 반야월점 피해품 수거 장면 사진, 수사보고(김천 AC 2차 범행 추가), 수사보고(대구 반야월점 케이스 지문 감정서 첨부), 지문감정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톡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및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분석에 대한), 기지국 위치 자료, 수사보고(C 서대전점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닌텐도 게임칩 내역, 수사보고(C 대구수성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C 울산남구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C 부산서면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C 구미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및 게임칩 내역 사진, 수사보고(AC 대구반야월점에 대한 수사), 게임칩 보관 케이스 촬영 사진, 수사보고(AC 대구반야월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및 게임칩 내역 사진, 수사보고(AD 대구칠성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AD 포항점에 대한 수사), 게임칩 촬영사진, 수사보고(포항C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 부산연산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및 조이콘 촬영 사진, 수사보고(AD 수원영통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C 수원영통점 닌텐도 게임 진열대 사진 첨부),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 진열대 및 도난 목록표, 수사보고(C 천안점 피해사진), 피해품 목록,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 피해품 목록,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AC 용인점), 진열대 사진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C 인천간석점 진술서 및 사진 첨부),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AD 인천터미널점 방문 조사), 진열대 및 절취장면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 대전 문화점 방문 조사), 피해품 목록, 진열대 사진, 절취 장면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AD 진해점 방문 조사), 진열대 및 절취 장면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AD 마산점 방문조사), 진열대 및 절취 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019년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체 재산적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유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쌍용동 사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서부대로 고가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막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남, 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보행하는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고 위치는 연석으로 양옆 도로와 분리된 고가도로의 시작 지점이다. 왕복 4차로의 고가도로 양옆에는 추가로 각 2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므로, 해당 도로는 총 8차로의 도로이다(증거기록 6쪽), 해당 도로의 중앙선 역시 연석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사고지점 약 15~20m 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횡단보도를 지나 고가도로에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일 뿐만 아니라 연석으로 구별된 고가도로 시작 지점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 영상을 보더라도, ) 당시는 한밤중으로 매우 어두웠고, 다소간의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고 현장은 주위에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그대로 무단횡단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의 횡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 등에 관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 지면 근처에서 흰색 계통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이나, 야간의 보행자의 의복 색상에 따른 인지 편차, 운전자 시야, 신체조건, 앉은 자세, 시트의 높낮이, 등받이 각도 등 많은 변수가 있는 점, 제시된 영상에서 차량의 위치, 보행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지면 표시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다.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50km/h)를 약 4.99km/h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한속도 초과 정도가 크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50km/h로 운행하였을 경우와 54.99km/h로 운행하였을 경우와의 정지거리 차이가 약 4m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지가 상당히 불분명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피고인이 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에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재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4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석, 박혁진 판결선고 2021. 4.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1:20경 목포시 C, D 앞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8세)과 피해자 G(여, 50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고, 그중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F에게는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1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3:10경 안성시 사곡동에 있는 농경지에서부터 안성시 B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0.275%)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2 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약 10m), 범행 전후 정황(대물 교통사고 발생)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2:11경 평택시 송복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동 505-2 송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9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재희(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예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지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5. 22. 02:1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침을 어느 부위에 맞았냐"라고 물어보자 "침을 이렇게 뱉으면 어디에 맞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G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승객으로 승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5. 22. 01:52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A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 "꺼져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목 부분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항의하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들은 2021. 4. 20.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서로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정수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권석(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정솔잎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1: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