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3095] 1. 사기 피고인은 I(수사 중)과 실제로 중고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I은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8. 5. 31.경 부산 일대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K 게시판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카메라 대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9.부터 2018.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33,5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 명의의 태블릿PC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위 태블릿PC에 꽂은 뒤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현금화 해 주는 업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이름, 통신사, 연락처를 입력하고 같은 날 ㈜Q에서 11만 원 상당의 4000R(S)를 구매한 후 소액 결제를 현금화 해 주는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화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부터 2018.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9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435] 피고인은 2018. 3. 1. 02:50 경 충남 홍성군 T아파트에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273번길 11 광천터미널 앞까지 약 11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368]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 임의로 소액결제를 한 후 불상의 업체를 통해 위 결제 금액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좌로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위 판매점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V에게 '휴대폰 요금을 싸게 해줄 테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의로 3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소액결제를 현금화해주는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임의로 피해금액 합계 1,893,300원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371] 피고인은 I(수사 중)과 실제로 중고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I은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8. 7.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K 게시판에 '아동도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도서 대금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427] 피고인은 I(수사 중)과 실제로 중고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I은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1은 2018. 6. 21. 부산 일대의 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JK 게시판에 '아동서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아동서적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판매할 아동서적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M 계좌(AD)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4459]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타인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불상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소액결제를 한 후 결제 금액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의 주거지에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위 판매점의 손님이었던 피해자에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니 구글에 접속해서 태블릿 PC를 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유심칩을 분리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꽂고 불상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이름, 통신사,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인터넷 'AG' 사이트에서 99,700원 상당의 '요리사모자일회용주방 외 1건'을 구매한 후 결제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86,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847]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이 피고인의 AH은행 계좌(AI)를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1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8 고단309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1),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거래내역), 문자(대화) 내역 [2018고단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2018고단4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Y,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2018고단4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거래내역), 문자(대화) 내역 [2018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송금내역), 문자(대화) 내역 [2018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 내역 [2018고단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 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1,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소년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