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3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 17:2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사이 D단체 위원인 피고인 및 E단체 위원인 피해자 B(62세) 등이 모여 건물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회의하던 중 의견충돌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에 대항하여 양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무섭게 달려드는 피해자 B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쌍방이 거의 동시에 달려들어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그것이 피해자 B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A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 A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H외과의원 의사 I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2020. 10. 12.자)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 17:2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사이 D단체 위원인 피고인 및 E단체 위원인 피해자 B(62세) 등이 모여 건물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회의하던 중 의견충돌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목이 제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J정형외과 의사 K 작성의 상해진단서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자인 J정형외과 의사 K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경추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객관적으로 이상을 증명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진단의 이유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에 근거한 것이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9. 3.자 사실조회회신서] ‘당시 B에게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도란찐주를 주사하였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증세가 주관적이라 하여도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증세의 호전을 위해 큰 부작용 없는 주사 처방을 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9. 29.자 사실조회회신서] ‘2019. 5. 3. 진료를 한 후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의 선택항목 기타 비급여란에 기재된 100,000원은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이고, B에게 약물 처방전을 발급한 적은 없으며, 위 진료비 계산서에 기재된 것(진찰료, 주사료, 영상진단료, 상해진단서 발급) 이외의 진료 또는 처방 내역은 없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9. 29.자 사실조회회신서] 나) 한편, 피해자 B는 2019. 8. 13. 검찰에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J정형외과에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에도 목, 어깨, 허리 부분이 아파서 현재도 L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진료일자가 ‘2019. 7. 22.’, ‘2019. 7. 25.’, ‘2019. 7. 26.’, 진료과목이 ‘응급실’, ‘외과’, ‘심장내과’로 기재된 L병원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는 객관적으로 이상을 증명할 만한 소견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인 점, 피해자 B는 최초 방문한 J정형외과에서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따른 진통제 주사를 맞은 것 외에 별도의 진료나 약물 처방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따라서 피해자 B가 검찰에서 진술한 “J정형외과에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검찰에 제출한 L병원 진료비 계산서는 그 진료일자, 진료과목 및 J 정형외과 의사 K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폭행과 인과관계 있는 상해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호소한 증세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