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8: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 357에 있는 행구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그곳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를 수리비 854,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E, C) 1. 견적서 1. 피의자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19,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움푹 들어가는 정도로 파손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발생한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당시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틀림없이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2018고단1278 피고인과 B은 C, D 등 여성청소년과 함께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화대를 받은 후 도망치거나 위 남성의 지갑 등 재물을 훔친 후 도망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여성청소년이 모텔에서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인천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함께 2016. 10. 1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C와 D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E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모텔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B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모텔에서 나온 C와 D을 차량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2. 부천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와 함께 2016. 10. 14. 06:00경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부천 원미구에 있는 'F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모텔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B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모텔에서 나온 C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8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D과 B의 I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액 크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과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3: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와 일행 E에게 '커피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E은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 이 개 같은 년아, 경찰을 불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커피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40분간 E과 함께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D다방'에 다시 혼자 들어와, '내 물건을 달라, 이 씹팔년아,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범 E에게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8. 11. 03:00경 청소년인 D(만17세,남), E(만17세,남), F(만17세,여)에게 아사히 캔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관련 사진, 맥주 구입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2:43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0:10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C 마을길 정비공사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게 하려다가 그곳에 있던 C 이장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오른손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2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콜센터 및 통장모집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역할(인출책 및 송금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을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는 시티은행 직원이다. 다른 금융사인 O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 원하는 대출금 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G)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F은 위 4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38경 노원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16.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을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는 KB여신팀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원하는 돈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10:34 1 명의 신협(J) 계좌로 1,000만 원을, 이 날 13:19경 K 명의 농협(L) 계좌로 325만 원을 송금받고, 위 I은 이날 10:34경 위 돈 중 99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대림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18경부터 11:27경까지 국민은행 구로지점 ATM기로 'M' 명의 국민은행 (N)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원하는 돈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13:42 I 명의 신협(J)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고, 위 I은 이날 14:24경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신대방삼거리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39경부터 14:51 경까지 국민은행 대방동지점 ATM기로 'M' 명의 국민은행 (N)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Q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원하는 돈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국민은행 아이디, 비밀번호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해들은 후 1. 17. 12:44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R 명의 새 마을금고(S)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4:55 I 명의 신협(J) 계좌로 1,270만 원을 송금하고, 위 I은 이날 14:55경 위 돈 중 1,270만원을 인출하여 신풍역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신대방삼거리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40 경부터 15:58 경까지 국민은행 대방동지점 ATM기로 'M' 명의 국민은행 (N)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인천부평경찰서 피해사건 접수 확인, 조서첨부) 1. 이체거래내역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금융계좌거래정보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다수의 동종 사기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3~4년가량 만났던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7. 24. 18: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7~8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1:1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품고 있던 중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의 문 등을 슬레이트 조각으로 수회 내리찍고 찌그러뜨려 그 차량을 수리비 2,569,7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현행범인 체포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피해금액 확인) 1. 112 신고내역처리표, 자동차 정비명세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반복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5. 21.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5.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11:30경 B으로부터 이혼 소송중인 남편 C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남편의 차량번호와 직장 주소를 알려주면서 위치정보를 수집 해달라고 의뢰를 받고, 2018. 4. 17. 18: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C이 타고 다니는 E QM3 차량 뒤 범퍼 밑에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폰을 부착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차량 이동경로를 추적하다가 2018. 4. 17. 19: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F 무인텔 G호 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위치 정보를 위 B에게 알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위치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4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범행이 1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공갈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에게 연락을 하였고 지정된 사람들에게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보여주며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에게 건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8. 9. 1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E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약속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44에 있는 반월농협 상록지점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반월농협 상록지점으로 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 화면,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다행히 금전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 불량,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중단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4:59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집 앞에서, 이전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피해자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옷 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자신의 왼팔에 긋는시늉을 하여 이에 겁에 질려 피해자가 주거지 내로 들어가자, 집 앞에서 칼을 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부터 2018. 1. 22.까지 주식회사 B의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경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7명을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G를 고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 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확인서, 불법체류자 명단, 출력일보(H 아파트 신축공사),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 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재외동포 자격 취업활동 제한 관련), 수사보고(등록외국인 기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5호,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2018고단2980] 피고인은 2018.6.7.0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그날 처음 만나 알게 된 E(22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있던 중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하다 E 소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 위 술집 앞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이 휴대전화 액정 배상 문제를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3358] 피고인은 2018. 5. 18. 04: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J(28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J와 다투다가 위 J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친 것을 기화로 위 J가 자신에게 다가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부근 맥주 박스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꺼내 들고 위 J 및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K(28세)에게 다가 와 휘두르다가 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부근 맥주 박스 안에서 재차 빈 맥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여 위 J는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과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그 틈을 타 위 K가 피고인의 손에서 빈 맥주병을 빼앗자 격분하여, 위 K가 빼앗아 부근 바닥에 놓아 둔 빈 맥주병을 다시 오른 손으로 움켜잡아 깨뜨린 다음 위 J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찬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무지 장무지신전건 및 단무지신전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G 폭행장면) [20183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2018고단3358]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7. 0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그날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있던 중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하다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는 날 02:55경 위 술집 앞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 액정이 깨진 것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자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6:00경 인천 남구 C A동 옥상에서 피해자 D(37세)가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 작업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찾아 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들이대며 "시끄러워,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수술을 받아 목발을 짚고 생활하는 등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김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관계 및 성행, 환경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조정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2018고단2696 피고인은 2018. 9. 14. 04: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그 주차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16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59 피고인은 2018. 9. 16. 12:2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주류박스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카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자료 2018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8. 9. 7.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공시송달 상태에서 징역 6 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 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이 사건과 동종 수법 범죄사실도 있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 그 밖에 범행 수법,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22. 19: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족발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족발과 소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등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만들어 D에 납품하므로, 배추를 5일간 납품해주면 6일째 되는 날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1년 내내 D에 배추가 들어가므로 20억 원이든 30억 원이 든 돈을 댈 수 있으니 계속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추를 받아 E, F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 위 배추를 받아 자신의 딸이 운영하던 G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만들 생각이 없었고,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D 에 납품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고 위 G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발 생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6일째에 배추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285,600원 상당의 배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전표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편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4: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와 그가 피고인의 딸을 임신하게 한 것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C가 임신하지 않게 조심했어야 하는 것을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 D, 그 일행인 피해자 E, F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딸을 임신시키고 술에 취하여 새벽에 집에 찾아온 피해자 D 및 그 일행들에 대한 범행으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불리한 정상: 범행 후 도주,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 판사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