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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진단을 받고 자신이 가입한 주식회사 B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17:22경 휘발유 약 1리터 정도 들어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 1개를 종이가방에 담아 들고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간 다음, 부산장기보상부 과장인 D과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고 위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외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휘발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며 라이터를 쥐고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품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라이터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손에 쥐고 D에게 위협을 한 적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동시감정에 나오지 않은 D에게 항의를 하러 갔던 점,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던 점, 곧 라이터를 테이블에 꺼내 두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방화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4. 2. 24. 17:57경 한국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4. 3. 23. 21:05경 사봉삼거리 소재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4. 4. 9. 10:45경 경기 화성군 안중면 만호리에 있는 국도38호선 과적차량 이동단속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의 제2축과 제3축에 각 2톤을 축중량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3. 9. 22.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3. 14. 12: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바인더(2개), 본드(2개), 풀(2개) 등 총 16,000원 상당을 구입하며 현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 D(남, 33세)이 영수증을 작성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휴대폰(이하 '피해자 휴대폰'이라 한다)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휴대폰은 공소사실 기재 매장 상품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는데, 상품진열대는 위 매장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가방을 위 상품진열대 위에 놓았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현금을 뺀 후 다시 그 지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다. 다. 위 매장의 직원은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가도록 상품진열대 위에 놓았고, 피고인은 상품진열대 위에 놓인 물품을 넣어가기 위해 위 매장의 직원에게 비닐봉투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매장의 직원이 비닐봉투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가방 옆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가방만을 주시한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마.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8)과 피해자의 휴대폰(갤럭시 S8)은 기종은 다르지만, 휴대폰 대기화면 상태에서는 약간의 크기 차이 외에는 대부분 비슷하다. 바.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도 인지장애로 치료받고 있다. 사. 피고인은 상품진열대 옆에 계속 서 있었고 자신이 비닐봉투에 넣어가고자 했던 물품도 상품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상품진열대 쪽으로 올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의 재산적 가치도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분실 관련 메시지가 표시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4층 규모의 원룸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월 8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고, 국가유공자로서 월 150만 원 정도의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절도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자.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의 형상, 피고인의 나이, 병력 및 경제적 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돌려주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한 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부터 2018. 3. 25.까지 채소선별원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금전적 손실 등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73,770원을 해고일인 2018. 3. 26.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증 제4호증 등에 의하면, 근로자 D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물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원들을 일찍 출근하게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게 하고, 선별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많은 임금을 받게 하였으며, 회사에서 반장을 F로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F를 도와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제4조 관련) 제7호(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여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다퉈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근로기준법 위반조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양이 밥그릇을 씻어 달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고양이 배변통 1개, 고양이 밥그릇 3개, 전기밥솥 1개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5.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양이 밥그릇을 씻어 달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지름 15cm, 높이 7cm) 2개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던지고, 깨진 플라스틱 재질의 고양이 배변통(가로, 세로 8cm)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졌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리그릇을 자신의 종아리 쪽을 향해 던져 자신의 왼쪽 종아리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유리그릇을 자신의 머리 또는 몸 쪽으로 던졌는데, 자신이 맞지 않고 유리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졌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상기시키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과 1미터 남짓한 거리에서 피고인은 서 있고, 피해자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름 15cm, 높이 7cm의 유리그릇 2개를 피해자의 다리나 머리를 향해 던졌다는 것임에도, 피해자가 이로 인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프거나 다친 곳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오른쪽 팔이 욱신거린다'고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7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리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및 철거업무 하도급을 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철거에 항의하는 F 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 G(여, 64세) 등 회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소화기를 뿌리고 내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현장에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후 다른 사람들에 의한 3차 소화기 분사시에 사람들과 뒤엉키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판단 가. 제출된 증거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변소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H의 이 법정 진술, 현장 동영상 CD, 피해 부위 및 현장 상황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1회 법정 진술에서, I 총무 J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 누군가 소화기를 뿌려 뿌연 상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돌리면서 뿌리던 중 느닷없이 소화기 뒷부분으로 제 오른쪽 눈부위를 때려 실신'시켰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 2회 진술에서, 당시 소화기 분말이 너무 많이 뿌려져서 키가 큰 사람이 때린 것만 보았을 뿐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에 제출된 경위에 대해 자신은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 고소하지 않으려 했는데, I 간부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 고소하자고 권유하였고, 고소장도 I 간부들이 작성해서 제출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H의 진술 피고인이 소화기를 뿌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H은, 피고인이 돌린 소화기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 및 피해자가 쓰러진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쓰러진 장소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동영상 CD 현장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고, 그 직후 I 산하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 누군가가 A, A이 뿌렸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한편 위 동영상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제1회 진술에서 위 동영상 촬영 당시에는 사건 현장에 없었고 연락을 받고 그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뿌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동영상(CD)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고소 경위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I(F 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대필하여 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철거전문업체인 C 주식회사의 철거에 맞서던 위 대책위원회 조직부장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데 대응하기 위해, 위 대책위원회 간부들 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몰아가자고 의논이 되어 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여 지난 2018. 1. 8. 피해자를 종용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당시 사건 현장에서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철거업체 소속 직원들의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맞서던 상황에서, 피고인 등 철거업체 직원들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을 상대로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에 피해자가 맞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1회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 2회 진술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2) 또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뿌린 이후에야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었던 것이라면, 병원치료까지 받았고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까지 자비로 부담하였으며 가해자까지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2개월 여 동안 형사고소나 피해배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3) 더구나 C 주식회사의 위 대책위원회측에 대한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 하였다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가해자로 몰아 고소를 제기하기로 위 대책위원회 간부들 간에 사전 논의가 된 정황까지 밝혀진 이상,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군 D에서 건축주 E이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건축주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설계비 등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지원해주면 위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의 시공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금을 지원해주면 곧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니 곧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당시 위 현장에서 다가구주택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B을 통해 공사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7. 9. 28. 구미시 H에 있는 I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B 명의 J계좌(계좌번호 : K)를 통해 9,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7. 10. 31. 같은 식당에서 다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는 피고인에게 최초로 자금을 지급한 2017. 8. 9.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측량비와 공사 부지 매입 당시 받은 대출금의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점, C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음성군수로부터 공사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민원 해결을 위해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8. 8.경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계속하여 참여할지 여부를 문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문갑 안에 필로폰 약 0. 02g이 들어 있는 유리앰플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초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처 F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요구르트 병에 연기를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결과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2002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낳아 살던 중 2012년경에 헤어졌고, 그 후에도 자녀양육 등으로 피고인과 교류를 지속하던 사이이다. 2) G은 2018. 3.경 서울 구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장롱 안에서 흰색 알갱이가 응고되어 있는 유리앰플과 뚜껑이 닫혀있는 채로 구멍 2개를 놓어 빨대 2개를 꽂아놓은 야쿠르트 플라스틱통 등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가 2019. 2. 2.경 피고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물건들을 임의제출하였다(이하 위 물건들을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 3)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가져온 지 두달 정도 지나서 피고인과 서로 다투다가 "나 문갑에서 그거 가져왔어. 그러니까 말 함부로 놀리지 말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된다. 너랑 같이 했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감정결과 위 유리앰플과 플라스틱통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데, 위 유리앰플에는 0.02g의 필로폰 분말이 들어있었다. 5)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필로폰을 작은 유리병에 넣고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6) 피고인은 2015. 12. 5. 홍성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G이 2018. 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제출한 유리앰플과 야쿠르트 플라스틱통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G은 피고인과 헤어지기는 하였으나 두 자녀의 양육 등으로 계속 교류를 하여야 할 관계이므로 G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도구 발견 경위 등에 관한 G의 경찰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점, 위 도구들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방법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G이 2018.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유리앰플에 들어 있던 0.02g 가량의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무렵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요구르트 병에 연기를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2018.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야쿠르트 플라스틱통 등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위 거주지에서 혼자 살았던 점, G이 발견한 물건들은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필로폰 투약방법과 같은 프리베이스 방식의 투약도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야쿠르트 플라스틱통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2017. 2. 12.이고, G이 2018. 3.경 이를 발견하여 가지고 나왔으므로, 야쿠르트의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을 약 1달로 가정하면 이론적으로 대략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위 도구들을 이용한 필로폰 투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G이 위 물건들을 발견한 무렵인 2018. 3. 일자불상경을 범행일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3. 8. 27. 16:5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에 있는 지방도 제622호선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까지 E 화물차량에 대한 계측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계측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경 울산 북구 B 소재 C에서 같은 팀 동료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워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던 피해자 D(36세)에게 "부산에 살고 있는 처가 울산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을 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또 내가 바를 개업할 비용도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양정동 땅을 팔아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 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제3금융권과 대부업체에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대출브로커를 통해 제3금융권인 F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3,950만 원을, 2017. 5. 24. 4,000만 원을, 2017. 5. 25. 3,900만 원을, 2017. 5. 26. 900만 원을, 2017. 5. 27. 88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3,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울산 북구 G 답 1,630m², 울산 북구 H 전 4,645m², 울산 북구 I 대 319m², 울산 북구 J 답 1,179m²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8. 3. 13. 기준 위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이 약 4억 3,570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7년에 주식회사 K 소주공장에서 일하면서 급여로 약 7,600만 원을 받았고, 2018년에는 약 7,8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5. 12.부터 2017. 11.까지 피해자에게 약 2,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위 토지들이 채무의 주된 담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조차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토지들이 시세대로 매각이 되었다면 충분히 변제될 수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0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0. 1. 20. 15:27경과 2000. 1. 24. 11:20경 B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2017. 10.경 피해자 B(여, 60세)로부터 주택건설을 의뢰받아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오후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건축설계 관련 미팅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 탑승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리고 왼쪽 팔로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에게 "아, 내 불알 좀 만져도 이만하면 좋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의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부분에 관한 대화도 나누었고, 커피숍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성적인 부분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되어, 피고인이 바지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커피숍에서나 커피숍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적인 부분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고,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직후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져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택건설을 의뢰받아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공사업자로서 향후 피해자의 주택공사를 계속 시공할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적인 대화만을 나눈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곧바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면서 만져달라고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와 그 태양 등의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차량에 들어가는 과정,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의 상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린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7. 10. 24.경부터 약 6개월이 지난 018. 5. 15.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범행에 관하여 항의한 바가 없었다. 오히려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사장님 날씨가 마니 춥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예 . ", "좋은 아침입니다 . 감기 조심하십시오", "사장님 새해들어 좀 쉬셨습니까? . 올해도 행복하시구요", ". 사장님 모든 것 제쳐두고 사장님 믿고갑니다 제가 힘들때 협조해주시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 등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냈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점과 배치되는 정황들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이 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보자는 생각으로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인 2017. 10. 24.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체 공사대금 5,5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아직 피고인이 건축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6:3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48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만나는 것을 따지며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입술 부위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피고인 및 남편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남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는 손 부분에 멍이 들었고,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는 입술에 피가 나고 손목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이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교제하는 것을 따지면서 피고인과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도 손괴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피해가 남편과의 몸싸움이 아닌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 등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무엇보다 위 진술 외에 상해 사실을 증명할 피해 사진, 치료 내역 등 아무런 추가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남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5. 8. 22:41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106.5km 지점 수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8. 11. 9.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29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인천시 간석동 소재 골목길에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서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시흥시 B 소재 C의원에 입원한 후, 물리치료 이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10. 28.경 상대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또는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16. 11.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453,240원 등 도합 1,353,240원의 보험금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혈압체크리스트, 통화내역서, 병원 직원인 E, F에 대한 경찰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카니발 승합차량과 충돌하여 5m 정도 붕 떴다가 노래방 간판에 부딪히고 떨어져 잠시 의식을 잃고 위 오토바이도 전체적으로 다 파손된 사고로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으나 새벽에 너무 아파 C의원을 찾아가 요천추관 철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명으로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2) 이 법원의 G단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두통, 경부 및 요추 통증을 호소하여 2016. 10. 25.부터 2016. 10. 30.까지 C의원에 입원하여 수액 및 진통주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의무기록상 통증 및 증상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였는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나,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위 증상으로 6일간 입원하여 위 치료를 받는 것은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 범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은 당시 경영하고 있던 인천 소재 H 업무와 관련한 예약 손님을 만나기 위해 병원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6일간의 입원기간 중 두 번 정도 영업장에 갔다가 인천 소재 집에 들러 외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밖에 MRI 촬영이나 내시경 검사를 위해 C 의원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외출하기도 하였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8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1. 8. 6. 17:43경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B, 총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5. 12. 18:55경 한국도로공사 남해 지수 영업소 상행선 348km 지점에서 제2축대 11.5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영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8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5. 12. 6.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3. 8. 26. 11:00경 충남 공주군 이인면 구암리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의 제2축에 1.5톤을, 제3축에 2.1톤을 축중량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