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28.경 F과 E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해오던 중, 2011. 3. 21.경 F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F에게 19,679,73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F은 2011. 4. 17.경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F 명의 지출결의서 1매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F은 2011. 7. 28.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지출결의서와 관련하여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F 명의의 가지급금 약정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가지급금약정서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마포구 G빌딩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지급금(대여금) 약정서, 갑(대여인) 법인명 : (주)E, 주소 : 서울시 마포구 G 1층, 대표이사 : A, 사업자등록번호 : H, 을(차입인) 성명 : F, 주소 : 서울시 강남구 I, 주민등록번호 : J, 1. 대여금액 : 금일천만원정(₩10,000,000), 2. 대여목적 : 일시 대여금(운영비), 3. 대여일자 : 2011년01월20일, 4. 상환일자 : 2011년02월28일(단, 사정에 따라 금액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대여이자 : 연 8.5%(대여금 이자는 대여일 익년 6월말에 지불한다), 상기와 같이 "갑"은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을"은 대여금의 이자와 상환을 상기사항과 같이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1년 01월 20일, 갑(대여인) 법인명 : (주)E, 대표이사 : A, 을(차입인) 성명 : F"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지급금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지출결의서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지출결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일시란에 '2010년 10월 5일', 계정과목란에 '가지급금', 금액란에 '268,000,000', 지급일시란에 '2010. 10. 5.', 합계금액란에 '268,00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0년 11월 18일', 계정과목란에 '10월 경비', 금액란에 '10,129,839', 지급일시란에 '2010. 11. 18.', 합계금액란에 '10,129,839'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0년 12월 16일', 계정과목란에 '11월 경비', 금액란에 '13,524,100', 지급일시란에 '2010. 12. 16.', 합계금액란에 '13,524,100'이라고 기재한 후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0년 12월 22일', 계정과목란에 '가지급금', 금액란에 '12,000,000', 지급일시란에 '2010. 12. 22.', 합계금액란에 '12,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0년 12월 27일', 계정과목란에 '가지급금', 금액란에 '75,000,000', '33,000,000', 지급일시란에 '2010. 12. 27.', 합계금액란에 '108,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미리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0년 12월 30일', 계정과목란에 '가지금금', 금액란에 '3,448,000', 지급일시란에 '2010. 12. 30.', 합계금액란에 '3,448,000'이라고 기재한 후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1년 1월 19일', 계정과목란에 '가지급금', 금액란에 '10,000,000', 지급일시란에 '2011. 1. 19.', 합계금액란에 '1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1년 1월 20일', 계정과목란에 '가지급금', 금액란에 '10,000,000', 지급일시란에 '2011. 1. 20.', 합계금액란에 '1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1년 1월 25일', 계정과목란에 '12월 경비', 금액란에 '8,956,580', 지급일시란에 '2011. 1. 25.', 합계금액란에 '8,956,580'이라고 기재한 후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1년 2월 18일', 계정과목란에 '시재', 금액란에 '1,576,235', '8,721,123', 지급일시란에 '2011. 2. 18.', 합계금액란에 '10,297,358'이라고 기재한 후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용지 일시란에 '2011년 3월 23일', 계정과목란에 'F합의금일부', 금액란에 '8,500,000', 지급일시란에 '2011. 3. 23.', 합계금액란에 '8,5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공동운영인 결재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지출결의서 1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지출결의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지출결의서 1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위조 가지급금약정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마포경찰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지급금 약정서 1장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나. 부분 이 법원 2012고정447 사문서위조 등 판결은 2013. 1. 3. 피고인에 대한 아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이 사건 가지급약정서와 나머지 각 지출결의서에 F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허락 없이 F 명의의 도장을 찍어서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F 명의의 위조하여 위 각 서류에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F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각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동업한 (주)E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F이 운영하였으므로,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지출결의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였다고 할 것인데, F의 진술대로라면 아무런 지출결의서를 만들지 않고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이 되는 점, 위 회사의 자본금이 3억원으로 그 전체를 피고인이 출연하였고, 이에 반하여 F이 출연한 부분은 자동차 구입대금 1200만원, 보험료, 노트북 구입대금 등에 불과하여 결국 회사운영의 비용을 대 부분 피고인이 지출한 바 있어, 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회계처리 역시 피고인이 주도가 되어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F 스스로도 위 회사의 경비를 자본금 통장과 일반 법인통장으로 나누어서 사용한 점도 알지 못하였고, 회사경비의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지 여부도 모르고 있었으며, 경비의 지출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F이 명시적으로 도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회사의 운영 전반을 처리하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회사의 창업 당시 피고인, F, 여 직원 L이 직원의 전부였는데, L도 F의 도장을 본 바 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서류가 실제적인 내용과 달라 피고인과 F의 민사소송에서의 위 가지급약정서 등에 기재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F의 명의를 위조하여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그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