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D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여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등재될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경기도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총 출자금 3,025만 원 중 2,700만 원 이상을 납입하였고 30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설립동의자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 조합원 313명 모두가 출자금을 출자하였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기인 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11. 4. 경기도지사로부터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이 사건 생협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피고인과 D는 2012. 1. 30. 성남시 분당구 F건물 302호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성남시장에게 'G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2. 1. 30.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 30.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제1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G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합계 790,750,050원(의료급여비용 195,392,980원, 요양급여비용 595,357,0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발기인 명부, 임원 명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창립총회 의사록,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부당청구 신고 요양기관 환수결과 1. 수사보고(발기인 명부의 허위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발기인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의료생협 임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수사보고(발기인 모두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의료생협 총회자료 등)], 수사보고(의료생협 설립인가 주무관청 자료제출), 수사보고(E의료생협 출자금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3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적정한 요양급여의 제공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지급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훼손하였고,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진료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급여과목을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가 적발되어 1,319,380원을 환수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오히려 운영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