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1

범 죄 사 실 2020고단669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W, AX은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Y의 ‘AZ’ 카페에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90,000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A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W, A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A으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90,000원을 AX 명의 B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W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5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W은 2019. 9. 25.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 소재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Y의 ‘AZ’ 카페에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90,000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C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C으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B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구속취소결정을 받은 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경 대구 북구 BE건물 BF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Z에 접속한 후 'msi rtx 3070 8g 게이밍x트리오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6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0,2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 대구 북구 BE건물 BF호에서 명칭불상의 페이스북 그룹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유심)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인증번호, 휴대폰 본인인증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BH), (전화번호 2 생략)(㈜BI)를, 2021. 1. 5.경 (전화번호 3 생략)(BJ)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부부사이이다. 가. 사기 1) 2020. 10. 5.경 차용금 사기피고인은 2020. 10. 5.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K에게 ‘3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10. 9.까지 600,000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같은 날 23:44경 피고인 명의의 B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2020. 10. 6. 00:19경 위 계좌로 2,000원을, 같은 날 12:36경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2,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3. 2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EZ’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BM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3. 25.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같은 날 05:01경 피고인 명의의 B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A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위 A은 별지 5 범죄일람표 연번 3부터 10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연번 13부터 15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2021. 1. 23.경부터 2021. 3. 17.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247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R에게 ‘3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5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L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8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8.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급하게 돈을 좀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고 이자 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빌려주면 2020. 9. 25.까지 이자 20%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고리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2020. 9. 19. 8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7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구속취소결정을 받은 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AZ에 접속하여 ‘커블체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8경 피고인 명의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1.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6,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R, BS, BT, BU, BV, BW, BX BP, BY, BZ, CA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문자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2021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B 작성의 고소장, CC 작성의 고소장 사본, CD, CE, M, CF, CG, CH, CI, CJ, CK, CL, U, CM, R, CN, CO, X, CP, CQ, CR, CS, BC, CT, CU, CV, C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용전화번호 정리), 수사보고(페이스북 아이디 임의제출), 수사보고(현금 인출 CCTV영상 확보),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서류 첨부)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송금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등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8부 [2021고단16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F, AP, CY, S, CZ, DA, DB, C, AC, DC, DD, DE, AJ, DF, DG, DH, AB, DI, DJ, O, DK, DL, DM, DN, K, AI, AM, Q, J, AF, DO, DP, T, Y, DQ, AK, CX, AG, AD, AH, AE, DR, DS, Z, P, N, AA, DT, V, AO, DU, DV, W, AN, BK, G, AS, AU, DW, AV, DX, AT, DY, H, L, BM, BK, DY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3, 307) 1. 입금확인증, AZ게시글, 각 문자대화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이체결과조회, 사진, 회신자료(DZ_A (전화번호 4 생략)), 각 EA 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EA 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증, AZ앱채팅내역(EB, (전화번호 5 생략)), EC 회신자료, 각 계좌이체내역, 각 AZ 대화내역, 피의자 사진, 각 이체확인증, EA 대화내역, AZ 앱 대화내역, 물건 사진, DZ(A 명의), ED(B 명의) 회신자료, 상세거래내역(BG), 각 게시글, 거래내역, 체크카드 보유내역, 회신자료(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가입명의자: B), 각 회신자료, 물건 사진 등, 입금내역(BG), AZ 피해게시글 사진 및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BG), 송금확인증(BL계좌), AZ 게시글 사진, 카드결제내역, 카드승인내역, 카드실물사본 등, 계좌상세조회, EE내역, BG은행 부전동지점 CCTV 자료, 무통장입금증, AZ 사기 게시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사건 상세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2021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2021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2021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EF, EG, EH, EI, I, EJ, EK, AQ, EL, EM, EN, EO, EP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판매글 캡처사진, 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6691, 2021고단858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1639, 2201고단2671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1고단1639호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 및 2021고단2671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6691호 및 2021고단858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피고인 B에 대한 신청),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함)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D, E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 제외)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E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17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합계 1,47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중 78회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B는 그 중 대부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질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노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2020고단6691, 2021고단858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은 휴대전화기나 예금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조력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