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컨설팅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강남구 C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철도차량용 배터리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F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F에 투자하여 회사를 인수하고 차용금은 1~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6년간의 수형생활을 거쳐 2016. 7.경 출소한 이후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5억 원의 개인채무 및 약 60억 원 이상의 체납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별다른 자금조달 방법도 없었으며, 더욱이 위 차용금은 상당 액수를 위 B 주식회사의 체납공과금과 체납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에 투자를 하여 회사를 인수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7. 8. 1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7. 9. 12.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5] 피고인은 2019. 5. 27.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6,500만 원을 빌려 달라. 4일만 쓰고주겠다. 급히 돈을 써야 할 데가 있다. 이번 주 안, 4일 이내로 우리 B 주식회사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에서 미화 300만 불이 들어 올 예정이니까 돈을 갚을 수 있고, 이 돈 중에서 당신 딸의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4일 이내에 돈을 갚을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300만 불이 들어 올 예정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B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8] 피고인은 2020. 2. 17. 10: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투자한 회사로 미화 2,500만 달러가 들어와 J은행 광교지점에 입금되어 있는데 위 투자금을 받으려면 상대방 송금은행 담당자에게 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위 투자금을 받으면 네가 K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사업에 수일 내 투자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2,500만 달러 송금 관련 서류(RWA letter 111.Pdf)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조작한 허위 서류였고, 피고인은 수일 내 거액의 외자를 실제로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시로 사용하던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자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각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첨부)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Q, 피의자 A 통화상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8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R과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518]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500만 달러 SWIFT 송금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 대화내역 1.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인 사실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사업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불확실한 자금 조달 계획만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변제 자력,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260 및 2020고단835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2020고단260, 2020고단835 기재 각 범행에 이르렀고,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2021고단518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해자 E에게 1억 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이 각 변제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 ~ 4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