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5. 4. 21.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2016. 10. 31.경까지 대표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의 영업을 하였다. 1. 거짓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14,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18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3,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7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74,670,005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4.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합계 1,390,193,000원 상당의 거짓의 매출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등 합계 16,130,048,005원 상당의 계산서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발급 또는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 전자계산서 부분), 범죄일람표(2018고합472 증거목록 순번 234번, 이하 순번만 표시) 1. 각 고발서,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폐업사실증명원 1.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7 내지 29, 33 내지 63번) 1. 각 거래사실확인서(순번 110 내지 114, 119 내지 122, 133 내지 136, 138 내지 148, 150 내지 153, 155 내지 161, 163, 164, 166 내지 173, 175 내지 179, 181, 182, 185, 186, 188 내지 209, 211 내지 221번), 사실확인서(순번 123번), 진술서(순번 126번), 확인서(순번 130번), 소명서(순번 131번), 거래사실경위서(순번 132번), 소명자료(순번 137번), 거래사실여부조회서(순번 149번), 사유서(순번 1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이라는 개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계산서를 발급한 것(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그 시간적 간격,종이계산서에서 전자계산서로 계산서 발급 방식의 변화,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 후 허 위 계산서 발급 빈도와 횟수, 총 발행가액, 거래처 규모의 현격한 변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계산서 발급 주체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전부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 2. 20.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뒤 2008. 3. 3. 'C'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9. 30. 이를 폐업하였고, 몇 달 전인 2015. 4. 21.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대표자로서 2016. 10. 31. 폐업할 때까지 종전과 동일한 과실 및 채소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의 사업장은 기존 'C'과 마찬가지로 대전 대덕구 B에 그대로 있어 영업장소가 완전히 동일하고, 업종도 같으며, 상호도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을 운영할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중도매인들의 요청으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C'이 개인사업체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점점 커져 절세를 위해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두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시기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시기 사이에 약 1년 7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나 법인사업자로 있을 때나 해당 거래처와 직접적인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완전히 동일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거래처를 대상으로 계속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사업자로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과 큰 차이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주식회사 C'의 존속기간은 약 5개월 정도 겹치고 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설립 후 불과 3개월 만에 과거 개인사업자 시절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는 'C'이라는 개인사업체가 존속하던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상대방 거래처도 농산물을 취급하는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인 설립을 전후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H마트'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약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법인 설립 후에도 2015. 8. 18.부터 2016. 10. 11.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농수산 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중도매인들의 요청으로 중도매인들이 농산물을 공급하였다는 식당 등을 거래처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직접 위 식당 등에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허위 계산서 발급목적과 동기, 경위와 방법은 법인 설립 후에도 똑같이 유지되었고, 단지 전자계산서 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허위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횟수와 빈도가 늘면서 범행 규모와횟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또는 전환을 전후하여 범행 목적과 동기, 경위와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상, 피고인은 단일한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 설립 후 제도의 변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허위 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6월~15년 벌금형: 1,613,004,800원~4,032,512,001원(공급가액 합계액 16,130,048,005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 감경을 적용한 금액,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반복한 것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도 16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농수산시장의 중도매인들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중도매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을 다시 공급한 식당 등 거래처에 피고인이 직접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중간거래를 생략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