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42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2 1.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9.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부근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중국과 핸드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기기가 부족하니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하여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과 핸드폰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명의를 변경해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9.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 1대를 넘겨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그에 대한 사용대금 1,351,250원을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과 핸드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기기가 부족하니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하여 요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과 핸드폰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명의를 변경해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시가 합계 약 2,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 2대를 넘겨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그에 대한 사용대금 4,196,916원을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국내 핸드폰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고, 중국과도 핸드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에 애로가 있어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5개월 내에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대리점 점장이 아니었고, 중국과 핸드폰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8. 8. 21.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3회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84 피고인은 2019. 8. 19.경 경기 광주시 N 소재 O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P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위 사무실에서 사용할 전화기 50대와 10개 전화회선 설치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인터넷 전화기 50대를 위 사무실에 공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전화기들에 대한 개통을 요청하였으나 P 측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심사한 후 피고인이 본건 전화들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 전화기 50대에 대한 개통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 50대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전화기 50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262 피고인은 Q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5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R 앞길을 을지로2가 쪽에서 종로2가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S(여, 59세) 운전의 T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054,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389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송파구 U빌딩 1층 ‘V’에서 피해자 W에게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금리가 낮은 햇살론 상품으로 이전하게 해주겠다. 이를 시작하려면 300만원이 필요하고, 상환대출을 준비하기 위해 휴대폰 2대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대출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약 3,400,000원 상당의 핸드폰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830,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약 5,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4835 피고인은 2019. 6. 14. 23:2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93에 있는 방잇골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데, 휴대폰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과 미리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X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현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고 있던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소액결제 명의자로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Y’에서 CJ기프트카드 10만 원권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그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컴퓨터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CJ기프트카드(Z) 대금 1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CJ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관계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14. 23:31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컴퓨터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합계 400,000원 상당의 10만 원권 CJ기프트카드 4매(Z, AA, AB, AC)를 구매하도록 하여, 제3자인 CJ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관계자로 하여금 위 4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영수증, 가입신청서 2장, 수납확인서, 차용증, 메시지내역, 이체내역 2020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O 유한회사 부동산 계약 위임장 첨부, 실행위자 특정, 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문자내역, 인터넷전화기가입신청서, 전화기 설치사진, 각 서사본 2020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사진, CCTV CD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2020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참고인 AE 전화통화관련, 참고인 AF 전화통화, 참고인 AG 전화통화) 1. 휴대요금수납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변호사의견서, AH가입계약서, P 청구내역서, AI, P신청서 2020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수법 검토) 1.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소액결제이용내역서, 압수영장회신자료(Y),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전체),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가 재물을 손괴한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이나 사용대금 상당액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전화기를 편취하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