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죄사실 2021고단3147 피고인은 2021. 8. 22.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인근 골목길을 지나 다시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360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6:27경 울산 동구 E, 피해자가 점장으로 있는 마트 점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매장 안과 밖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매장 직원들에게, "점장불러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새끼야", "내가 오늘 씨발 다 죽여버린다", "니도 똑같은 놈들이다, 느그들 사장하고 직원들 전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매장을 떠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612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약 15년 전 결혼하였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이혼 소송 중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1. 12:2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저런 거는 머리를 찍어 죽여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 19:1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감 1박스를 집어 던지고, 귤 바구니를 다른 진열대 위로 던지며 피해자에게 "장사를 개 좆 같이 하냐?"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2022. 1. 24.까지 피해자나 그 직장,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1. 12. 8. 21:4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마트 앞까지 접근하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00 피고인은 2022. 2. 10. 21:15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J(여, 49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화장대에 후두부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95 1. 모욕 피고인은 2022. 7. 13. 19:00경 울산 남구 K, 'L'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M(여, 55세)에게 다가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 신랑하고 붙어먹으니 좋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4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2021고단4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범행영상 캡쳐사진, 특수협박범행도구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결정서 사본 2022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 직후의 피해자 사진 2022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의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정: 징역 1년 ~ 1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배우자이던 피해자 B을 상대로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친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해자 B, J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612(폭행 및 스토킹행위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약 15년 전 결혼하였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이혼 소송 중인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1. 21. 12:2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업무방해로 소란을 피워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어느 미친년한데 돌아서 그러냐, 나는 콩밥 먹어도 되니까 니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1. 19:1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마트에서 과일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제2의 나.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가. 폭행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9.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스토킹행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