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6급 해양수산주사로서, 2006. 4. 18.경부터 2011. 6. 14.경까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품질검사과에 재직하면서 수입 수산물의 품질 및 통관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6. 15.경부터 2012. 4. 17.경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검역검사소 감천항사무소에 재직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4. 1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 통영사무소에 재직하면서 방사능 분석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3. 28.경부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 재직하면서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가.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F, G 등 수산물 수입 업체로부터 수입신고 업무를 대행받은 H관세사 사무실의 사무장 I으로부터 (주)F 등 I이 수입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수산물 수입 업체의 수입 냉동새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14,8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4. 18.경부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품질검사과 등 부산지역에서 수입 수산물의 품질 및 통관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4. 18.경부터 근무지를 옮겨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 통영사무소에서 방사능 분석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28.경부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나, 6급 해양수산주사로서 2006. 4. 18.경부터 부산지역에서 수년간 계속하여 수입 수산물의 품질 및 통관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는 동료 및 후배 검사원들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수산물 수입업체의 원활한 통관 등 편의 제공을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1)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4. 27.경 부산 서구 J에서 중국산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인 (주)K과 L(주)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수입 수산물 검사원들이 (주)K과 L(주)의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무시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시켜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 알선 청탁 및 향후 피고인이 직접 검사 업무 담당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인 수입 수산물 검사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14,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N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4. 26.경 부산 서구 0에서 중국산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인 (주)P 운영하는 N으로부터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수입 수산물 검사원들이 (주)P의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무시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시켜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 알선 청탁 및 향후 피고인이 직접 검사 업무 담당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인 수입 수산물 검사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N으로부터 4,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Q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1. 3.경 부산 서구 O에서 중국산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인 (주)R을 운영하는 Q로부터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수입 수산물 검사원들이 (주)R의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무시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시켜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 알선 청탁 및 향후 피고인이 직접 검사 업무 담당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인 수입 수산물 검사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Q로부터 1,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S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산 서구 T에서 중국산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인 (주)U를 운영하는 S으로부터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수입 수산물 검사원들이 (주)U의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무시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시켜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 알선 청탁 및 향후 피고인이 직접 검사 업무 담당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인 수입 수산물 검사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S으로부터 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V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11. 26.경 부산 사하구 W에서 중국산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인 (주)X을 운영하는 V로부터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수입 수산물 검사원들이 (주)X의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무시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시켜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 알선 청탁 및 향후 피고인이 직접 검사 업무 담당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인 수입 수산물 검사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V로부터 2,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서구 J에 있는 중국산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인 (주)K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수입업체인 L(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 통영사무소에서 6급 해양수산주사로 근무하고 있던 위 A에게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수입 수산물 검사원들이 (주)K과 L(주)의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무시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시켜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 알선 청탁 및 향후 A가 직접 검사 업무 담당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A가 지정한 A의 처 M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인 수입 수산물 검사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A에게 14,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V, Q(제2, 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사본, Y의 거래내역, 피고인 A 금품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B이 피고인 A에게 입금한 내역,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8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9,600,000원 ~ 111,000,000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년 이상의 장기간의 뇌물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알선뇌물수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담당한 수산물 품질 및 통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통영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준다는 대가로 수 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고, 뇌물 수수기간이 2년여의 장기간이며, 수수액도 합계 3,88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공무집행을 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장기간의 공직생활 동안 장관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1년 남짓한 기간 수 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