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E의 당진공장 공사를 수급 받은 (주)한라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이를 다시 (주)F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하도급 관리업자인 (주)F가 (주)I에 재하도급을 하였는데, (주)F의 (주)I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주)D에서 직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가 (주)I에 1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6. 4.경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인 J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F가 (주)I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1억 원 과다계상한 후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주)I에 직불을 하면 1억 원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위 J, (주)I의 대표이사 K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8.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주)I로부터 다시 지급받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라산업개발이 (주)F에 직불한 후 정산한 대금 4,100만 원을 (주)F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7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3,530만 원은 송금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K의 사실확인서, H의 고소사실 확인서 1. 입금증, 차용증, 각 이메일,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수사보고, 공사 타절합의서, 공사대금 직불 동의서, 수사보고(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을 기망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과 H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기망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F가 (주)I에 지급할 하도급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이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주)I에 지급할 금원을 과다계상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직불 방식으로 받으려 한다'는 보고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본인(피고인)이 사장님(H)께 보고드릴 때는 본인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2쪽). 위 1억 원은 (주)F가 (주)I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인 J에게 대여한 금원(피고인은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하고 9,6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다. 피고인은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위 J, (주)I의 대표이사 K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억 원을 하도급 대금 직불 명목으로 (주)I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에게 '(주)F가 (주)I에 대하여 1억 원의 하도급 대금 채무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직불해야 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H은 이에 따라 1억 원을 (주)I에 직불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서는 피고인의 개인 채권 추심을 위하여 굳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실대로 보고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1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H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와 (주)한라산업개발이 이미 공사타절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F를 통하여 (주)한라산업개발에서 지급받은 돈은 피해자 소유의 돈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와 협의하여 위 돈 중 3,53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한라산업개발은 2012. 10. 12.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와 공사타절 합의를 하였고, 위 공사타절 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을 한 (주)F의 공사대금(재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5,000만 원의 나머지 정산금이 발생하여 (주)한라산업개발은 2012. 말경 위 돈을 일단 (주)F에 지급하였다. (주)F는 2013. 2. 7.경 피해자 회사에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2012.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담당 업무를 하던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중 4,100만 원을 먼저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4,100만 원 중 자신의 급여, 선 지출 비용,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3,530만 원을 임의로 정산하고, 나머지 57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 H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받은 정산금과 관련하여 공제와 관련하여 전혀 합의된 것 없이 임의로 공제한 후에 메일로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회사 자금을 쓰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3,53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약 3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I에 지급한 1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주)F에 지급해야 할 돈에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 회사에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또는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