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 F은 I(톤수 : 6.67톤, 어선번호 : J, 포항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의 실제 소유자이자 수산물 도매업소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배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선원이다. 피고인 F은 2013. 11.경 피고인 A를 선장으로 고용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대게 등을 포획하여 오면 피고인 F이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정하고, '암컷대게를 잡으면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4. 17. 시간 불상경 위 I를 타고 출항하여 동해안 일원 불상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통발을 양발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250마리(15자루) 및 체장미달대게 156마리(2가구)를 포획하고, 암컷대게는 검은 그물자루에, 체장미달대게는 플라스틱 상자에 각 나눠 담아 I 선수 우현에 천으로 덮어 소지·보관하는 등 작업을 완료한 뒤 같은 날 17:15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사의 통신자료 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의 소지·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의 포획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의 소지·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의 포획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를 비롯하여 각 선원들에게 암컷대게 등을 잡으면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게 암컷대게 등이 잡히면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는 경찰에서 반찬고기라도 하기 위해 암컷대게 등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혼자 책임을 지면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 없이 자신이 언제 잡아오라고 했냐는 식으로 발뺌을 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또한 피고인의 처인 L은 경찰 단계에서 I의 명의상 소유자인 자신이 실제 선주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A를 비롯한 선원들도 선주를 모른다고 하거나 L이 선주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 E은 이 법정에서 A가 반찬고기라도 하자고 하여 암컷대게 등을 버리지 않고 싣고 왔다고 진술(A를 비롯하여 다른 선원들도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하였으나, 2000여 마리가 넘는 많은 양의 대게를 반찬고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3.경에 암컷대게 등을 피고인의 트럭에 실어준 사실이 없고 이를 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C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D, C, B은 2014. 3.경 선원 4명이 함께 암컷대게 등을 포함한 어획물을 선주의 차에 실어주었다거나 그 무렵 암컷대게 등을 선주의 차에 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더욱이 D은 선주가 암컷대게 등도 잡아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2014. 3.경 암컷대게 등을 포획한 후 선주인 피고인의 트럭에 실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처인 L은 2014. 3.경 체장 미달대게를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는 K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3) 피고인은 A에게 암컷대게 등이 잡히면 놓아주지 말고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과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3.경 A에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정상적인 대게만으로는 잘 안 나가니 암컷대게 등을 잡으면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암컷대게 등을 잡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잡히면 놓아주지 말고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A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A 등이 출항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A는 피고인이 배에 있는 M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N) 통화내역조회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2014. 4. 17. 14:16:04에 M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O)로 전화를 하여 57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5:09:01에도 동일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1분 14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A 등의 출항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배에 있는 위 전화번호로의 통화내역의 경우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배에 있는 전화로 직접 전화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A 등의 출항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검찰의 피고인신문 당시 이 사건 당일 A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조회 결과를 보면 A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건 내역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배에 설치되어 있는 위 M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이후인 2014. 4. 17. 15:21 이후부터 단속되기 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P)로 피고인에게 3차례 정도 전화를 하고, 입항할 무렵인 같은 날 17:11경 11초 동안 통화를 한 후 단속된 이후로 보이는 같은 날 17:20경부터 같은 날 19:18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6) A는 이 사건 당일 대게를 가지러 온 사람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과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포터가 안 잡혀 천만다행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검찰에서 단속 당시 그 이전에 대게를 실어가던 차가 오더니 단속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지는 않은 채 차를 돌려 가 버렸고, 트럭에서 한 사람이 내리기는 하였으나 선주는 아니었으며 그 사람은 기존에도 몇 번 와서 대게 등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대게를 잡아서 항구에 오면 선주가 혼자 나오거나 직원들과 함께 나오거나 선주의 직원들만 나오거나 하였고 항상 1톤 트럭을 몰고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A가 대게 등 어획물을 임의로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암컷 대게 등도 잡아 와 피고인 몰래 임의로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는 소량의 어획물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Q도 A로부터 서너 번 정도 대게 등을 매수한 적이 있는데 그 양은 합하여 100만 원 정도(한마리에 약 3,500원)라고 진술하였으며, 대게를 비롯하여 어획물의 경우 사전에 선주가 판매처를 확보해 놓은 후 판매를 하고 선장 등이 이에 관여하지는 않는데, 이 사건과 같이 많은 양의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의 경우 선주가 미리 확보해 놓은 판매처에 판매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분이 어렵다.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의 경우 기간 및 포획대상을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더욱이 암컷대게의 경우에는 그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등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는 포획자나 유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바, 그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암컷대게 등을 포획, 소지, 운반, 판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암컷대게 등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F 역시 2013. 5. 16. 암컷대게 등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C은 암컷대게 등을 포획, 소지, 운반하였다는 이유 및 밍크고래를 작살을 이용하여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