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2021고단85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 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에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과는 오래 함께 머물지 아니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6.경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5.4%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같은 날 10: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I 채권추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으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금원을 건네어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8. 17:33경 원주시 J 내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마치 위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 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3.경 일명 ‘L 파트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며 목적지 전에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과 오래 함께 머물지 아니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1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6.9% 금리로 1억 3,600만 원까지 대환대출 및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P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L 파트장’의 지시를 받고 2021. 9. 17. 14:30경 강원 양양군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B, C, T의 각 피해신고서 1. G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부지원자금 대출신청서-전송받은 위조 파일, 완납증명서-전송받은 위조파일, 거래내역조회(피해금 출처),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관련),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경찰서 방문),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선면결과 피해자 G(원주)],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선면결과- 피해자 F(춘천)], 입건전조사보고서(U CCTV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선면결과 피해자 B(원주)], 입건전조사보고서(원주시 V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선면결과 피해자 C(동해, 삼척)], 입건전조사보고서(9. 10. 현금수거책 추적 수사), 수사보고(홍천), 수사보고서(피해자 S 특정 경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통장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전달 장소의 사진 첨부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U CCTV영상 확인 보고), CCTV 캡처사진 19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건 발생장소 항공 사진, 통화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원주시 VCCTV 확인 등 현장 조사), 현장 조사 사진 2021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전달현장 CCTV 수사), W cctv영상 사진, 9. 17.자 현금수거책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8명에 달하고 편취액수도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