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7.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15. 04: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 출입구에서 영업이 끝나 위 호프집에 불이 꺼진 채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드라이버, 렌치, 빠루 등을 휴대하고 철제 출입문 손잡이 실린더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E호프집 관련자 수사) 1. 각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목적지로 가던 중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프집 출입문 손잡이를 돌린 사실이 있을 뿐 철제 출입문 손잡이 실린더를 부수고 호프집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드라이버, 렌치, 빠루 등을 휴대하여 철제 출입문 손잡이 실린더를 부순 후 피해자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호프집 출입문 손잡이 실린더를 손괴하여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채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체포 당시의 상황 (가)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F은 2012. 1. 15. 04:15경 순찰을 돌던 중 위 호프집 문 앞에 서있던 피고인이 맞은 편 트럭 있는 곳으로 숨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위 호프집 문을 확인하였다. (나) F은 호프집 문의 열쇠손잡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골목길로 급히 도주하는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에게 호프집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그냥 아는 집이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소지품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담배와 핸드폰을 꺼내면서 이것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주머니가 볼록한 것을 수상히 여겨 피고인의 옷 위로 만져보니 물체가 만져졌고 이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주머니에 위 호프집 열쇠손잡이와 드라이버가 들어 있었다. (라) 또한 당시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배낭에는 드라이버, 렌치, 빠루, 절단기, 목장갑, 휴대용손전등 등 물품들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에 있는 고모할머니댁에 가는 길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모할머니의 이름과 연락처조차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벽 4시경에 미리 연락도 없이 고모할머니를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술을 마시러 위 호프집에 들어가려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호프집의 불이 꺼져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 4시경으로 호프집의 외부 출입문이 닫혀 있어 굳이 문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호프집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당시 메고 있던 배낭은 이 사건 당일 H 찜질방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오는 길에 주웠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의 추궁을 받고 H 찜질방에 가는 도중 길거리에서 주웠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배낭을 주웠는데, 내용물을 확인해보지 않아 배낭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배낭에 손을 집어넣어 드라이버만 1개 꺼낸 것이라고 진술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배낭을 주운 후 안을 들여다 보지도 않은 채 메고 다닌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고인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가방이 배낭에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배낭에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어 그 중 1개를 꺼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쇠붙이는 버리려고 드라이버 1개만 꺼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배낭에 들어 있던 목장갑은 처음 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추워서 손에 끼고 사용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배낭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이 피고인의 것이 확실하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호프집이 도로변에 있고 통행이 빈번하여 절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프집은 골목길에 있는데다가 당시는 인적이 드문 새벽 4시경이었으므로, 절도를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전에 다니던 호프집의 문을 열어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 업주인 D과 전 업주인 I은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에 다니던 호프집이라고 하더라도 불이 꺼져있는 새벽 4시경에 위와 같은 장비가 들어 있는 배낭을 소지한 채 문을 열어본다는 것은 흔히 있기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 밖의 정황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손잡이에 4개의 공구흔이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 주머니에 들어있던 드라이버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위 드라이버 외에도 2개의 드라이버와 렌치, 빠루,절단기, 스패너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공구로 얼마든지 손잡이를 손괴하였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손잡이에는 공구로 손괴한 흔적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손잡이는 범행 전 약 6개월 전에 D이 새로 설치한 것으로 D은 손잡이에 공구흔이 없었고, 손잡이가 고장날만한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돌린 것만으로 손잡이가 빠진다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잡이를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이 새벽 2시경 가게 문은 닫은 후 새벽 4시경 피고인이 손잡이를 돌리기까지의 2시간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호프집 열쇠손잡이를 손괴한 후 호프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갔고, 그 후 드라이버, 렌치, 빠루 등 절취에 필요한 장비를 우연히 길에서 주운 피고인이 고모할머니댁에 가던 중 술을 마시기 위해 호프집 문을 열어보았더니 열쇠손잡이가 빠졌으며, 마침 그 자리에 경찰이 순찰을 하다가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배낭은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는 점, 그 배낭 안에는 드라이버, 렌치, 빠루, 절단기, 목장갑, 휴대용손전등 등 절도의 범행에 사용될 만한 물품이 들어 있었던 점, 손잡이에 공구흔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손잡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경사 F으로부터 소지품의 제시를 요구받자 핸드폰과 담배만을 제시한 채 손잡이와 드라이버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의사로 건조물의 일부인 이 사건 호프집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동종범죄로 1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뉘우침이 없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출입문 손잡이가 부서진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