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인 부산 강서구 E 토지에 공장을 지어서 타인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에 1억 원 근저당 설정을 하고 공장 매도시 수익금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공장을 설립할 비용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는 공장 설립 전 타인에게 매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부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이 1억 6,9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그 중 약 7,9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21:5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0세)를 E 파사트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F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22:2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후 약 700m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 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치상죄 성립 여부 감금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감금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면) 및 진료기록부(증거기록 47, 48면)에 '피해자가 2016. 3. 29. 차에서 내리려는데 잡아당겨지면서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두세 차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당시 치료를 받은 부위는 목, 어깨, 등이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녹취록 17~19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증거기록 49면),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온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0면). 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으로부터 2016. 3. 5.경 유사강간치상 등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단서(증거기록 26면)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같은 부위에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3. 감금죄 성립 여부 가. 감금행위 및 감금의 고의 인정 여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과 다투었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여러 차례 신호가 걸릴 때마다 하차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게 몸을 잡아당겼다. 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내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3. 29. 22:26경부터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인 2016. 3. 29. 22:29경까지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76, 277면)에 의하면(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신호 대기로 정차한 경우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진행 신호로 변경되면 차량이 급출발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위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감금의 고의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나. 위법성 인정 여부 그러나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두 사람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른 과정,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금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 얘기까지 나누는 연인관계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은 피고인과의 일상적인 데이트를 위해서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피고인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하여 차를 타고 동대문 상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생일날 PT(Personal Training) 예약을 잡은 것을 이유로 다투었고, 그 때문에 동대문 상가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도중에 피해자가 계속 핸드폰을 보는 것 때문에 다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였다. 3) 위와 같이 연인 사이에 통상적인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하차 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결별을 선언한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차를 제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지속된 시간은 약 3분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이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흥분한 감정을 추스르는 데 소요된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5)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차량을 가속한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E교대 쪽에서 거제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끌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에 따른 의식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에대한 회신(F)의 기재 1. 수사상황서(블랙박스영상확인)의 기재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망 B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2018. 11. 21.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B의 처(피고인의 며느리) C이 먼저 사망하고, 2018. 11. 29. 07:00경 위 B가 사망한 후, 같은 날 16:00경 B의 아들 D이 마지막으로 사망함으로써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다. 한편, 망 B를 피보험자로 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던 보험(증권번호 F, G)과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E에 가입하였던 보험(증권번호 H)은 B와 C이 사망할 경우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상속 순위에 따라 망 D의 조부모인 피고인과 I, 외조부모인 피해자 J와 피해자 K 등 4명이 공동 상속인으로서 위 각 보험의 수익자로 확정되었는데, 위 각 보험의 수령가능 금액은 537,130,000원 및 30,005,700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17:30경 군산시 소재 L 부근 ‘M’ 커피숍에서 공동 상속인이자 사돈인 피해자들에게, 망 B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금 액수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며느리 C이 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금 3,000만 원을 친부모인 사돈들에게 드리겠다.’라고 선심 쓰듯이 행세하면서 망 B 및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던 각 보험의 보험금을 피고인이 대표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에 서명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 E 남부 제3사업단에 위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 12. 21.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망 B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금 537,130,000원 및 망 C이 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금 30,005,700원 등 합계 567,135,7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상속 분(4분의 2)에 해당하는 283,567,850원 중 2018. 12. 23.경 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253,567,85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9. 1. 3.경 2,800만 원, 2019. 1. 11.경 2억 5,2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함부로 소비하여 위 253,567,850원 전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보험금 청구 접수사항,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항고인 명의 N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9. 17:30경 판시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망 B의 보험금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I(이하 통틀어서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피고인측’이라고 한다)이 받고, 망 C의 보험금은 피해자들이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J는 2018. 12. 22. 피고인이 대표수익자로서 2018. 12. 21. 지급받은 망 C의 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8. 12. 25.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망 C의 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더 없어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다른 것은 없어요.”라고 답변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J의 동생 O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로 “전(망 C)이나 B(망 B) 보험이 D(망 D)에게 상속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상속된 것은 그것(망 C의 사망 보험금 3,000만 원) 다 드린 것이에요”라고 답변하였다. 나. E 지점장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망 B 명의의 사망 보험금의 존재를 알았고, 나아가 망 B 명의의 사망 보험금은 피고인측이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P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을 때는 ‘피보험자’란 등이 비어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불과했던 P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통화 내용을 듣고 망 B 명의의 사망 보험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수는 있을지언정(피해자 J와 P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J 또는 피해자들이 당시 망 B의 사망 보험금의 존재 자체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과 피고인측 사이에 망 B 명의의 사망 보험금은 피고인측이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까지는 직접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P의 진술은 그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망 C의 사망 보험금이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반면, 망 B의 사망 보험금에 관하여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당시 망 B의 사망 보험금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몰랐던 이상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명목상의 피해액은 상당하나, 망 B의 보험료는 피고인이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들이 부담한 바는 없는 점, 망 C의 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은 피해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측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망 B를 비롯한 망 C, 망 D의 사망으로 이미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처와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671-2에 있는 30번 국도를 청웅 방면에서 임실읍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트랙터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집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치 재적용 관련), 수사보고(피신조서 음주수치 정정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입퇴원 확인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상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한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01호에서 경영지도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2015고단110 1.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16:40경 이천시에 있는 교보생명 교육장에서 그곳에 참석한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D' 보험사와 C(주) 사이의 업무협약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료인 '중소기업청 상단회사 설립관련 및 경영컨설팅 사업부운영 계획서'에 피고인의 이름 밑에 공인회계사라고 기재하고, 그 즈음 피고인의 명함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표시하여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01호 경영지도법인 C(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공인회계사등록증 이미지 파일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유효기간란에 '2014. 06. 04. ~ 2019. 06. 03.'라고 기재하고, 증명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일자란에 '2001. 9. 26.과 2014. 6. 4.'라고 입력하여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01호 경영지도법인 C(주)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같은 회사 직원인 F, G에게 마치 위 공인회계사 등록증이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541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행된 다른 사람의 경영지도사자격증을 컴퓨터 파일로 스캔해 놓은 것을 이용하여 그 자격증의 등록번호를 '07-071'로, 성명을 'A'으로, 주민등록번호를 'E'로 변경하여 기재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경영지도사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행된 다른 사람의 경영지도사등록증을 컴퓨터 파일로 스캔해 놓은 것을 이용하여 그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9564'로, 성명을 'A'으로, 주민등록번호를 'E'로 변경하여 기재한 다음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경영지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영지도사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영지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11호(공인회계사 명칭 사칭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공인회계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2:05경 평택시 B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112신고 내역 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새끼"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7년경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주취상태에서 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0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 룸7개 시설, 노래방기계구입, 음향기계, 에어컨구입설치, 소파, 카운터 에어컨, 간판 등 포함하여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1억 2,00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을 7,000만 원 이상 연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 및 미지급 공사대금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현장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C 사무실에서 6,000만 원, 2020. 3. 21. 평택시 E 공사 현장에서 3,000만 원, 2020. 3. 26. 위 공사 현장에서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공사계약서, 영수증 3부,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평가 및 통장내역 회신), 수사보고(G 요양병원 업무부장 H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및 다른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G 요양병원 업무부장 H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본건 노래연습장 공사한 F 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정률 약 2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인 ‘이펙티브 다이어트 티(EFFECTIVE DIET TEA)'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2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점검 사진 출력물, 다이어트차 표시사항 사진 출력물, 시험성적서 공문 출력물, 블로그에 게시된 다이어트 차 광고 출력물, 다이어트 차 판매내역 사본, 피의자가 제출한 E를 통한 주문 내역 출력물, 피의자 제출 이메일 출력물, F 이용 상세 내역서, G은행 입출금 내역서, 이메일 제출 F 이용 상세 내역서 자료, 국제우편 배송조회 자료, E 주문내역(2020. 7.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입신고 없이 다이어트 차를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도 상당하며, 다이어트 차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92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2020. 11. 1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모친 B 명의로 발급받았다가 효력이 상실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CA11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리스료를 받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CA11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를 E에게 빌려주었다. E는 2020. 11. 14. 11: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삼거리에서 용인시 기흥구 G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있는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1부, 휴대전화 캡처 사진 각 1부, 녹취록 1부, 오토바이 사진 각 1부, 사진 14장, 차적조회 1부, 배차내역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효력이 상실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 배달기사에게 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 26. 00:0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조합'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F 소재 G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7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8. 00:30경 대구 수성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동성의 친구와 함께 집에 있다고 하였으나 의심이 되어 현관문 밖에서 확인한 결과 다른 남자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위 호실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다른 남자인 피해자 D(남, 25세)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씨 발 다 죽었다.”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씹할 놈아, 너는 비켜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쳐 피해자 D이 벽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너 지금 말리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 C의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과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만촌지구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2018고단1255 피고인은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번호>호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2019. 1. 17. 06:51경 <주소> 앞 골목길에서, <삭제>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삭제> 소유<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 앞유리를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21,45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 적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지도 및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9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83%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삭제>과 퇴직금을 두고 갈등이 있자 이를 참지 못하고 위 재활원 소유의 자동차를 벽돌로 손괴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 차량 운행경로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 등 비난 가능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까지 매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증상으로 인하여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앓고 있어 현재도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2019. 2. 26. 위 재활원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현재의 건강상태상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부과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명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기 양평군 소재 D의 야적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공사자재인 써포트를 3개월간 임대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2009. 8.31. 인천 서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써포트 V2 897개, 2009. 9. 8. 써포트 V2 1,100개, 2009. 9. 4. 써포트 V2 500개, 써포트 V4 100개, 2009. 9. 11. 써포트 V2 1,100개, 2009. 9. 14. 써포트 V2 300개, 각 파이트 4M 100개 등 시가 4,000만원 상당을 임대하여 이를 보관 중 2011. 12. 경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자재 반출내역 1. 자재임대료 지불 및 자재 반납 건 1. 송장 사본 1. 각 내용증명 사본(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