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3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G’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H이라고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채권 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 받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법무사에게 무통장입금해주면 되는 일을 해보겠느냐?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라는 업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다시 특정 지역 은행으로 이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하는 업무에 비하여 일당이 비교적 크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 받은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9. 29.경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I은행 J’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1.8% 대출이자를 적용하여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11:5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K 카드에서 온 직원이 맞느냐’는 물음을 받고 “팀장님이 보내서 온 직원입니다.”라고 말하고 위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쪼개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682(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G’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특정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9. 12:4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강남경찰서 경위 O을 사칭하면서 ‘P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Q을 사칭하면서 ‘네 명의 R은행 계좌를 P이라는 사람이 도용을 하여 S 사기 범죄에 악용하여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 피해자들 중 3명이 대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계좌추적을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한다. 네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하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수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경 부산 기장군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23(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5.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21(피고인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X주식회사 상무 Y’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9. 7.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기망책들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 검사’를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I은행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현재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고, 범인들이 예·적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73,352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Y’의 지시에 따라 2021. 9. 27. 13:25경 부산 부산진구 AA아파트’ AB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73,35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며, 그 무렵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71,013,3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제목 란에 ‘부분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란에 ‘AD', 발생일자란에 ‘2021-06-24’, 대출입금금액란에 ‘10,500,000원’, 납입이자금액란에 ‘0원’, 납입보증료란에 ‘0원’, 대출잔액란에 ‘10,723,000원’을 각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AE’ 명의 부분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된 ‘AF’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9. 하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대리 AG’를 사칭하고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신용등급을높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5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AF’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4:27경 부산 중구 A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3680(피고인 A)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G’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된 ‘AF’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9. 하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J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AJ카드 대출을 변제하고 추가 금원을 납부하면 기존 대출 내역을 정리해 AI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14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AF’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6:20경 부산 서구 AK에 있는 ‘AL’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AF’으로부터 “납부 증명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9,14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9.30'을 각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AJ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휴대전화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전항과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카드’ 명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22고단6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 발송자료,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8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M, A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각 부분납입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1. 각 사진 2022고단3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납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 D를 위해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방조 등의 범행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