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9. 30.경 인터넷에서 B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간단한 업무이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 휴대전화기를 간단히 만질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C 닉네임 ‘D’)에게 연락하여, 위 ‘D’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 유심칩 등을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수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메신저 피싱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10. 4.경부터 2022. 10. 9.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싣고 경기 과천시 부림로 24-22 노상 등 통신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장소로 이동한 다음 위 ’D’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40대와 다수의 유심카드의 통신을 연결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이 되면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40대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40대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6. 15: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나 폰액정나가서 수리맡겻어 문자확인하면 여기로 문자줘~, 나 지금 폰액정파손보험신청을 해야되는데 임시폰이라 인증안되서 못하고 있어 엄마 명의로 먼저 신청을 해도 돼? 엄마 신분증글짜 잘보이게 사진찍어놔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앱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2. 10. 6. 17:37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 제공 실시간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구글에서 41회에 걸쳐 총 1,593,9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4.경부터 202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28,02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별지 증거목록 기재와 같은 증거(다만 순번 8번, 90번의 375쪽, 양형자료는 제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각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각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피해자 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너무나 엄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3. 3. 11.경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까지 9년여 기간 아무런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