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962] 피고인은 2017, 1. 14, 12:47경 창원시 성산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헝그리앱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피스트레져크루즈 게시판 목록에 '원피스트레져크루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계정 매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03] 피고인은 2017. 7. 4, 07:28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구매 게시판에 '컴퓨터 RAM 삼성 DDR4 19200 2개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2만 원을 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컴퓨터 RAM 삼성DDR4 19200 2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 17: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1] 피고인은 2017. 11. 3.경 창원시 성산구 E,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헝그리앱에 접속하여 '디지몬링크즈 계정 코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계정코드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코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8] 피고인은 2017. 8.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헝그리앱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37] 피고인은 2017. 12.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헝그리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L의 서머너즈워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만 원을 주면 즉시 계정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39] 피고인은 2017. 8. 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헝그리앱'에 접속한 다음 '암발커리극스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37]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헝그리앱에 접속한 다음 '게임계정을 거래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24세)에게 '6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네이버페이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36] 피고인은 2018. 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헝그리앱'에 접속한 다음 '게임 계정을 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P)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81] 피고인은 2018. 1. 2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헝그리앱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 이 게시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316]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헝그리앱'에 접속한 다음 '원피스 트레져 크루즈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765]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 09:5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헝그리앱에 접속하여 '원피스트레져크루즈'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12:38경 창원시 진해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헝그리앱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3 게임의 계정(게임상 구단가치 157억원)을 2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으로부터 판매액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32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G, W,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 내용 캡처(증거목록 순번 5, 9, 12, 17번) [2018고단8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2018고단13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 [2018고단33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8고단53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문자대화내역 [2018+93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채증자료 [2018고단103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명세 조회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2018고단108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8131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사진 [2018 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 게시글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추가 증거 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대부분의 범행을 판시 첫머리의 각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후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875,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크지 않고, 위의 전과 이외의 전과는 모두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미결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