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385

범죄사실 B, C, D,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 F는 E의 지인으로 B, C, D, G과는 도박장에서 처음 본 사이, G은 B의 회사동료로 C, D, E, F와는 도박장에서 처음 본 사이이며, 피고인은 H 행동대원(관심대상)으로 B이 도박으로 인해 자금을 잃게 되자 해결사 역할을 위해 전화하여 부른 자이다. B, C, D, 피고인은, 2017. 6. 27. 06:3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 인천 미추홀구 상가건물 4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전 로우바둑이 도박을 하며 자금을 모두 잃게 된 B은 피해자 E, F에게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C, D에게 지시하여 함께 도박에 참여한 G을 내보낸 뒤 피해자들만 남겨두고 방문을 걸어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야이 씨발놈아, 타짜를 데리고 왔다. 니들 오늘 집에 못 간다. 돈을 빼앗아서 빵을 가는 한이 있어도 니들 집에 못간다, (C, D에게) 부엌에서 칼 가져와, 거짓말하면 배때지 쑤셔 버리겠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거나 빈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 협박하던 중 B의 휴대폰을 피해자 E의 복부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와 배를 각 1회씩 폭행하고, D은 그 옆에서 "저 씹새끼들, 사이즈 구라(도박장에 타짜 선수를 데려와 도박을 하였다는 은어)를 쳤으니 죽여야 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이 아니다'라며 돈을 주지 않자 B은 휴대전화로 H 조직 폭력배인 피고인을 일명 해결사 역할로 불러 합세하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C은 피해자 E에게 '사기도박 친 것이 아니냐'라며 나무젓가락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좌측 어깨와 목덜미 부위를 2회가량 휘둘러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묻자 팔, 다리에 문신을 한 피고인을 보고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딴 돈을 모두 돌려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피고인 및 B, C, D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현금대용 칩)을 환전하지 못하여 포기케 하고,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7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도합 370만 원 상당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C, D,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E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하였는데, 검사가 1차로 보정한 주소로 증인소환장이 2018. 7. 6. 및 2018. 7. 15. 각 송달되어 이 법원이 E에 대하여 2차례 과태료결정까지 하였으나 E은 2018. 9. 10.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한 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는 증인소환장이 계속 송달되지 않았으며, 검사가 2차 및 3차 보정한 주소로도 증인소환장은 송달되지 않았고 기존 주소 및 각 보정된 주소 모두에 대하여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회신이 왔으므로 E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E은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지도 않은데, 확보된 E의 연락처로는 전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이 2018. 12.경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을 해지한 뒤로는 따로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9. 2. 말경부터는 제3자가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바(검사의 2019. 5. 20.자 의견서에 의하면, 가족들도 E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은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은 도박을 종료한 후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해 도박으로 딴 돈과 도박 칩을 어쩔 수 없이 돌려주었다고 하면서 E이 먼저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E은 피해자 신분으로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경찰에서 각각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다른 피해자인 F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여기에 E이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면 E도 이 사건과 관련한 도박죄로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E의 진술 경위와 과정 및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싸움을 말렸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오후 15:30경 스스로 직접 인천삼산경찰서를 방문하여 1차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7. 7. 9.에도 2차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과 별도로 도박죄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를 인정하여 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왔을 때 이미 피해자들은 B의 주거지에서 장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되어 폭행·협박을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주도한 B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합의를 봐 주겠다', '마무리 짓자'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당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할 경우 신변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고,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투나 외양 등에 의해서도 외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피고인과 관련된 지인으로부터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하여 비공개 진행 및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의 사기도박 여부가 문제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온 이후로도 C 등에 의해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현금이나 도박 칩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이들을 따로 귀가시키거나 할 의사 없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현금 등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종용하여 공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장에서 수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동하여 저지른 B, C, D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