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시 교통과에 재직하면서 공영주차장 관리 및 CCTV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영주차장 CCTV 관련 공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C에 있는 B시청 옥상에서 B시 교통과 CCTV 설치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현금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각 출입국조회내역, B시 행정업무 및 조직도, B시청 민원인 주차장 입출자내역(D), A 뉴질랜드 국외연수 관련 자료, A 요양급여 관련 회보서, 교통시설팀 시기별 업무분장표 1. D 명의 카드사용내역 CD, B시청 민원인 주차장 출입내역 CD, D 및 (주)G 명의 카드사용내역 CD, D 및 A 통화내역 원본 CD 1. 수사보고(B시청 옥상 및 B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고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시 교통과 교통시설팀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및 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D은 B시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B시에서 발주하는 CCTV 설치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하고, G 대표이사 E으로부터 공사가액의 일정 비율을 알선대가로 수수하여 왔다. 2) B시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CCTV 관련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내부결재를 거친 후 회계과에 통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정된 업체가 진행하는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최종적으로 현장확인 등 준공검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의 CCTV 등 시설 관리, 신규 및 추가 CCTV 등의 설치, 교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G의 CCTV 관련 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D은 G으로 하여금 CCTV 관련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기 위해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여 피고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계약 수주 및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7. 내지 같은 해 8.경까지 D에게 피고인의 여행 및 연수 경비나 치과치료비, 교통과 행사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B시 교통과에서 발주하는 CCTV 설치계약을 수주할 필요가 있었던 D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0만 원을 주었다. 4)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시기와 경위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기와 명목에 관한 D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예컨대, D은 피고인에게, 2016. 2.경과 2017. 2.경 필리핀 여행 경비 명목으로 각 50만 원, 2016. 3.경 뉴질랜드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6. 2. 29.부터 같은 해 3. 6.까지, 2017. 2. 23.부터 같은 해 3. 3.까지 필리핀에, 2016. 3. 28.부터 같은 해 4. 7.까지 뉴질랜드에 다녀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D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2015. 12.경부터 2017. 3.경까지 B시 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4건 수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또한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친분관계가 형성된 경위, 나이 차,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수액과 횟수, D은 피고인이 행하는 직무의 대상자이고 D 또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2,400만 원 ~ 6,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업자에게 약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여 왔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과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