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6:30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2015고단1507호 B 등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피고인, C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5. 7. 8.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입금받은 250만원을 위 B 등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61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공범으로서 당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 내지는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같이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가기 전까지는 몰랐고 돈을 인출하고 나서 알려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언제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가서 제가 돈을 보여주면서 털어놔서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시방에 가서 기다릴 때까지 피고인 B는 증인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줄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신분증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때는) 2015. 7. 8. 12:00 이전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 보내줬고 일을 시작하고 보내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보이스피싱 돈을 뽑았을 때, 뽑기 전에 신분증을 빌려서 사본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뽑고 나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넘겨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돈을) 뽑고 나서 신분증 복사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럼 돈하고 신분증하고 감시하는 사람에게 같이 넘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피시방에서 B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수료를 받은 다음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신원확인 명목으로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보이스피싱범행조직에 가입하였으며, 2015. 7. 8.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인근 피시방에서 B가 대기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B에게 범행대가 명목으로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자신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속인 서귀포선적 잡화화물선 C(총톤수 1,375톤, 승선원 8명)의 2등 항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에서 C에 삼다수 1,0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전남 완도항을 향해 C를 조종하여 항해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해상은 어선 등이 조업 및 운항을 하는 곳으로 전방에는 D가 항해를 하던 중에 있었으므로, 2등 항해사로서는 선박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육안 및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기에 변침 및 가속을 하거나, 음향 신호, 발광신호,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선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하던 E이 조종하는 D가 C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항선으로서 변침 또는 필요에 따른 속도 증감을 하지 않는 등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D를 상대로 진로 변경방법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한 교신을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4:00경 제주시 우도북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D의 좌현 중간 선체외판 부분을 C의 구상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좌현 3번 화물유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 벙커C유 약 3,621리터를 유출시켜 인근 해상(길이 약 4,620m 및 폭 약 920m)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충돌선박 항적자료 1. D 오염사고 관련 해상유출량 산정 결과 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8. 04: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13: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14:00경 부산 수영구 F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1. 14:10경 위 제1항의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94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1개, 필로폰 약 0.1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을 녹인 액체 0.19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1. 15:20경 위 제3항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서랍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E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한 교부행위 2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기 거의 곤란한 정도로 건강이 매우 나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충북 단양읍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46세)과 그에게 지급할 노임을 정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애초 일반적인 일당인 90,000원의 2배인 1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1.5배인 135,000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23

범죄사실 2012고단2723 피고인은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소재한 'E'의 실제 대표자이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17,941,94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1,681,107원 상당의 매출이 허위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16,131,3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0,788,654원 상당의 매입이 허위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2고단333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40,4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89,739,000원 상당의 매출이 허위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강서세무서에서, 위 'I'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34,9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3,051,000원 상당의 매입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강서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죄는 주로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인 가공순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정5224

이 사건 공소사살의 요지 피고인은 C정형외과의원 원장인바,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3. 5.경 부산 해운대구 C정형외과 사무실에서, 보험사업자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환자인 공소외 D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가 없는 위 D에 대한 이학요법료, 주사료 등 28,432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 13.경부터 200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및 1(일부 변경된 부분)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진료비 합계 금 12,244,798원을 보험사업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내용과 처방지시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진료차트(Clinical Chart)를 작성하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이 그 처방지시에 따라 주사 및 투약의 처치, 검사,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고, 그 후 위 프로그램 중 자동차보험청구 항목의 치료비생성(또는 진료수가전환) 항목을 클릭하여 진료차트의 내용이 자동으로 전환되어 작성되는 자동차보험진료비지급청구서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차트와 간호기록지, 물리치료대장, 검사결과지 등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일치하고, 그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도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이 업무착오로 피고인의 지시대로 처치를 하지 않거나 처치를 하고서도 간호기록지, 물리치료대장 등에 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방사선 판독지 비치 여부는 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일 뿐이며, 방사선 촬영을 하고 그 필름을 판독하여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음을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의 진료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규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⑴ 제11조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생략 ⑵ 제38조 , 생략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의료법 ⑴ 제2조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생략 ⑵ 제21조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생략 ⑶ 제21조의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생략 4.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에서의 "진료기록부"의 의미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그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진료기록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여기서의 "진료기록부"란 의사가 작성한 진료에 관한 기록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여기에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정형외과의원 원장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진료내용 및 검사, 주사, 처방에 대한 기록을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하면,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그 지시에 따라 주사 및 투약의 처치, 물리치료, 검사,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하고, 위 전자의무기록 작성 프로그램 중 치료비생성(또는 진료수가전환) 항목을 클릭하면 위 전자의무기록의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되는 자동차보험진료비지급청구서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은 피고인의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에는 주사, 투약, 검사, 방사선·CT 촬영, 물리치료, 식사, 입원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촬영대장, 물리치료대장 등에는 위 처치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방사선 필름 또는 판독지가 없거나 외출, 외박을 하거나 재료대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내역인 사실{증인 방명순 등은 피고인이 처방전 없이 보험료를 청구한 경우(허위내역 B코드)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역시 위 전자의무기록에는 보험료를 청구한 내역대로 처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소정의 진료기록부로서 작성한 위 전자의무기록의 진료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음은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436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미리 골프장에서 각자 핸디를 정하고, 전·후반 18홀 동안 1타당 일정 금액을 승금으로 거는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전·후반 최소타로 홀인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속칭 계 방식의 내기골프를 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상습으로, 2002. 12. 16.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제주도에 있는 E골프장 등에서, 피고인 A은 93타, B은 91타, C은 85타, D은 85타로 각 핸디를 정하고, 전반 9홀 게임 중 1타당 5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1타당 100만원, 후반 9홀 게임 중 1타당 10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1타단 200만원을 승금으로 승자에게 주고, 전반 9홀 게임 최소타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500만원, 후반 9홀 게임 최소타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1,000만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이 속칭 스트로크 방식 및 계 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하여 피고인 D이 1억 1,000만원을 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5.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총 26회에 걸쳐 합계 6억여원 상당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8억여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첫머리에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을 상습도박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상습도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도박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과연 도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도박의 의의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우연의 의의 그런데, 위와 같은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될 것을 요하는 바, 이 때의 우연이란 필연에 대립된 개념으로서 승패의 귀추가 그 행위자의 확실한 인식 또는 지배밖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에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인과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이론상 우연이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는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가리킬 뿐,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라. 경기와 도박죄의 성부 ⑴ 한편, 경기라 함은 예컨대 운동경기, 바둑, 장기 등과 같이 당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조건, 역량, 숙련도, 재능 등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지칭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연의 결정을 객관적인 요소가 아닌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한다면 결국 기능과 기술을 다하여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 때에는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⑵ 만일 경기를 함에 있어 그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경우까지도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사회 통념상 인정되고 있는 행위, 예컨대 국가대표선수가 올림픽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경우 연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경기에 임하는 행위, 프로운동선수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추가로 급여를 받기로 하되 그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 이미 받은 급여의 일정한 부분을 반납하기로 약정하고(이른바 마이너스옵션계약) 경기에 임하는 행위도 모두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하게 될 것이다. ⑶ 그렇다면, 도박죄의 성립은, 종래에도 그 도박성이 인정되어 온 화투, 카드, 카지노 등과 같이 당해 승패의 귀추에 있어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특히, 화투·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지게 될 패의 결정부터 우연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지, 운동경기와 같이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은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만 우연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⑷ 게다가,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골프 경기 중 이른바 스킨스(Skins) 게임은 매 홀당 경기 결과에 따라 경기자에게 상금 등이 귀속되는 형태인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기 방식은 승패 결과에 따라 재물의 귀속여부가 결정되는 형태여서 이 또한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아니할 수 없고, 더 나아가 H 선수와 I 선수가 서로 재물을 걸고 골프 경기를 하는 경우에도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 마.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귀족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경기를 수십차례에 걸쳐 하면서 그 경기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보아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는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승패 여부가 그들의 기량과 기능에 주로 지배되는 운동경기인 골프 경기를 한 것인 이상 그 승패와 관련하여 재물을 걸었다 하여도 그것이 도박죄를 구성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에 대한 상습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도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03고단11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중형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2002. 7. 2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 소재 김해시 의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매실주 2잔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 안에서 3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한 것임에도 자신의 음주량에 비해 호흡측정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어 이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한 결과 그 감정수치가 단속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02. 7. 24. 23:25경 일제단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감지됨으로써 같은 날 23:36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 수치가 0.134%에 이르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량에 비해 그 수치가 과다하다고 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5경 피고인에 대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10% 미만으로 밝혀진 사실, 한편 당시 피고인에게 사용된 음주측정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혈액의 채취 및 채혈된 혈액의 보관·우송·검사과정에서도 인위적인 조작이나 그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음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호흡 및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모두 이루어지고, 채취한 혈액에 대한 감정이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비록 그 수치가 불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채혈 및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예를 들어 운전자의 혈액이 아닌 타인의 혈액으로 바꿔치기한 경우 등)이나 그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음을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설령 호흡에 의한 측정치가 채혈에 의한 측정치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거나, 호흡에 의한 측정치가 단속기준을 넘어섰으나 채혈에 의한 측정치는 이에 미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호흡에 의한 측정치에 우선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호흡측정치가 우선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채혈에 의한 직접적인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의 입법취지나 최초의 측정방법으로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인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과의 체계적인 해석에 반하게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호흡 및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모두 이루어지고, 채취한 혈액에 대하여도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에 의한 측정치는 단속기준을 넘어선 반면 채혈에 의한 측정치는 이에 미달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채혈 및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그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기록상 피고인이 최초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었던 점, 채취한 혈액을 밀봉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날아갈 수도 있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정상 작동되어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채혈 및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그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2홉들이 설중매 2잔)이나 그 음주량을 기준으로 한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추정된 음주수치[피고인의 음주량을 120ml, 술의 도수를 0.14%, 피고인의 몸무게를 71kg, 피고인의 성별지수를 0.7,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최소감소치를 0.008%, 음주후 3시간 지나서 운전한 것으로 가정할 때 단속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120×0.14×0.7894)/(71×0.7)}/10-(0.008%×3)=0.00268%] 및 단속 당시 피고인의 정황(언행 및 보행상태는 모두 양호하였고, 눈이 조금 충혈되었으며, 음주량에 비하여 호흡측정치가 과다하게 나왔다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상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채혈을 요구함),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0.010%), 채혈 및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이 조작이나 그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20

공소사실의 요지 C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D'(D,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이사이자 2011.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G은 D의 이사이자 2011. 7.경 이후부터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H(H, 각종 보험금 청구 관련 검량, 감정 및 사정,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관리부 신사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 G은 2011. 1. 4.경 전남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우리 D와 F가 미국 'K'사에서 제작한 L 태양전지판을 2011. 1. 31.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선적하여 2011. 2.경 광양항을 통해 나주공장에 납품해주겠다.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기기가 납품되어 테스트가 통과되면 잔금 45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G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양전지판 1천㎾(킬로와트) 분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태양전지판 공급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D 등은 전라남도 나주시 M 일원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지원을 받아 N 설치 및 운영사업[설비규모 총 11㎽(메가와트), 1㎽ 실증사업 후 10㎽ 사업진행,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D가 피해자에게 태양전지판 등 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D, F 사이의 2011. 1. 4.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I의 전적인 지시로 피해자의 직원인 O이 작성한 점(피고인 측은 위 계약서 일부분의 영문번역에만 관여하였다), 'L 태양전지판'이라는 제품은 실존하지 않으며 I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품란에 기재된 것이고, 그 외 매매대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양이 정해지지 않은 점, 피해자도 당시 전라남도와의 N 검증단지 설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도청 앞 잔디광장에 설치하기로 한 태양광발전설비 60㎾ 이외에는 태양전지판 등을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태양전지판 1㎽ 전량을 2011. 2.경까지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와 D 등이 실제로 2011. 2.경까지 'K'사가 제작하는 'L 태양전지판'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I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D가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피해자가 먼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측에 지급한 5억 원 중 약 3억 원이 영국계 회사인 P에 대한 에스크로자금의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남은 돈의 일부를 I 자신이 컨소시엄을 운영하는데 경비로 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억 원은 물품대금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향후 D와의 협의에 의해 납품될 태양전지판 등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I과 피해자의 대표이사 Q은 인척관계(처삼촌)에 있는 점, I은 피해자의 관리부 신사업담당 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말미의 매수인 서명자란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아닌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I이 당시 D의 영업이사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F에 상주하여 관련 업무를 보았던 점(F로부터 일정 경비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D가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과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위 5억 원을 반환하거나 5억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납품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2016고단185호 피고인은 2015. 12. 1. 0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을 넘어뜨려 술병과 맥주잔을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10호 피고인은 2016. 1. 22. 19: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48세)과 사이에 그 전 폭행사건 관련 합의금과 관련하여 대화 중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866호 피고인과 I은 2016. 1. 7. 20:1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길에서 피해자 J(63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방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여기가 아니다. 기사가 돼 가지고 길도 모른다"며 시비를 하면서 번갈아 가며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광주 북구 K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과 I은 함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I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와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발로 다리 부위와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044호 피고인은 2016. 5. 28. 18:2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피해자 I(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전날 다투었던 일에 관하여 시비를 벌이게 되자, 위 술집 앞 길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오른쪽 눈썹 부분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9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언동에 대한) [2016고단18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16고단204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N의 진단서 1.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6월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16고단2044호 범죄사실의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상해죄,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7. 13. 인터넷 네이버 B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85만 원인데 우선 45만 원만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같은 해 7. 19. 위 카페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E에게 "77만 원만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같은 해 9. 22. 17:40경 위 카페의 게시판에 "맥북 MC207KT(노트북)"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G에게 "6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맥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23. 10:28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결과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4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7. 12. 18:20~18:30경 사이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커피전문점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2. 18:20~18:30경 사이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소유 에어콘 실외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6. 10. 5. 피해자 D의 명의의 합의서 제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8. 12. 14.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 8.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사이에 액면 합계 13억 600만 원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08. 11. 27.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위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8. 10. 10.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상당의 철구조물 공사를 완공받고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경 액면 4,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당좌수표 사본, 판결서 1.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기소유예결정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때 고려될 형량,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2. 23:2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줄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