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9:30~10:30경 성남시 분당구 C상가 1층 "D 내과의원"내에서 피해자 D(55세)가 원하는 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병원 내 물리치료실및진료실 입구에 주저앉아 환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며 약 한 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약 한 시간 동안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수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F벌금 1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벌금 7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09:1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진료접수 등 절차 없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물리치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59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우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D(55세)가 이를 말리자 '네가 뭔데 그러느냐'며 주먹으로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휘둘러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합의서가 2017. 6. 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1:05경 부천시 옥산로154번길 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정주로 6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불상자로 하여금 2014. 3. 19.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 강남구 D, 209호, 자본금 3,000만 원, 사내 이사 A'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법인 설립을 위해 통장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이를 출금하는 이른바 '견금 방식'의 가장납입을 한 것이었고, 발기인총회를 거쳐 이사가 선임되거나 정관이 작성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 강남구 D, 209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30,000,000원", 사 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7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3.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9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사업자 등록 현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법인 계좌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설립된 법인 정리) 1. 금융거래 분석 결과 보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각 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실제로 위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된 점, 본건 범행의 횟수 및 그 규모가 상당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동거하며 D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7:50경 평택시 E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밥 차리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의 폐쇄성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녹화 진술내용 요약)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처벌을 받} 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21: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월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8. 22:30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 B,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약 10명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가게문도 안열고 씹지껄이 하고 다니면서 나한테 담배 몇까치도 못주냐!"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A을 처벌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A 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니미 씨발, 내 친구 왜 잡아가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순찰차 뒷문을 열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 버티고 서 있다가, 위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내려고 다가가자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J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이 음성녹음한 파일 분석에 대하여) 1. 피해장소 근처의 사설 CCTV 영상의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H 피고인 B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에서, B413호 등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D(여, 33세)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매매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016. 12. 26. 부터 2017. 1. 18. 까지의 수익 2,400,000원(=100,000원 x 24일) + 2017. 1, 19. 수익 200,000원 - 몰수액 200,000원=2,4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55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촌로터리 쪽에서 동교동로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67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8차선 도로이므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현장 주변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위해 뛰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예측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점, 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우측에는 건물과 상가가 줄지어 있어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에 눈이 와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 등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도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야간에 편도4차로의 큰 도로를 무 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크게 작용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 한 피해자의 잘못만을 탓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환경, 범행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1: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강서초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4동 소재 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양강중학교 사거리를 지날 무렵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잡고 뒤로 잡아 당겨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원료 담당 등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E에서 중국산 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약 720kg의 원산지에 대해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의 전 대표로, 현 대표인 F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8:00경 위 E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소속 공무원 G, H, 위 충북지원 진천사무소 소속 공무원 으로부터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 완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100%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공무원들로부터 위반 사실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사무실 안쪽에 있는 사장실로 위 진천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I을 따로 불러내 위반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탁자 밑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어 보이면서 "1,000만 원인데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표시 단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J,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원산지검정결과통보서 발급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회유사실 및 동종전과 사실 보고, 납품처 고춧가루 원산지검정결과, E 단속 현장 사진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식자재 유통질서를 침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의 품질이나 위생 상태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307쪽 이하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약 18 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였던 회사가 농산물 단속반에 적발 당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뇌물을 제공하려 한 행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제공하려고 말한 뇌물의 액수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농산물 수입 및 표시 관련하여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게 봉투를 보이며 말을 하였을 뿐 실제로 돈을 보여주거나 건네주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검찰의 구형의견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파주CC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대능리 호명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미니쿠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율량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율량동 방향에서 오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50,09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진단서, 자동차 정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7.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4:45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남, F생)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위 사람으로부터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별지 '적발 외국인명단'과 같이 총 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건설현장 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적발외국인명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2.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다마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5. 14.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이천시 F에 있는 고추밭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나. 2017. 5. 16. 22:10경 이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말린 대마 1.5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 80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8. 26. 00:50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F 순찰차량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어 위 장소에 숨어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광주북부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순찰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위 순찰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순찰차량을 들이받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순찰차량이 우측으로 밀려나게 하여 위 순찰차량을 운전하는 광주북부경찰서 G계 소속 경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실황조사서(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21, 25, 2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등 수사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1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교통순찰차량 피해견적서 1. 진료소견서(경위 I),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보고 그 자리에서 차를 후진한 다음 골목길 쪽으로 운전하여 가 정차한 채로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에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였던 점, 검거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순찰차의 수리비 또한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17. 5. 28. 18:42경 SNS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D' 메신저와 'E'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집으로 와서 술한잔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 00:01경 안산시 상록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0경 피해자에게 '늦었으니 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눕자,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다가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53번), 녹취록 작성보고 1. 녹음파일 녹취록,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7번), 유전자감정서 1부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피해자 제출의 D 및 E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볼을 깨무는 등 강제로 추행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45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울산시 북구 명촌동 강변 북단 아산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왜 이리 늦게 왔나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7 -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등 제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49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C과 대화를 하면서 C이 가출하려는 것을 알고, C에게 '나의 집으로 오면 재워 주겠다, 집으로 오는 택시비도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7. 5. 1. 00:30경 청주시 서원구 E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영화를 보다가 C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사정을 하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