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통장 등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위 회사 통장 등을 이용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을 설립하고, 같은 달 10. 11:24경 <주소>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명>에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다음 <지역명> 이하 불상의 터널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차역명>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넣는 방식으로 전달해달라,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억원 정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된 돈을 무인택배함에 넣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명> G 팀장'을 사칭하며 '단 한번의 손실도발생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이 있다, "<사이트 주소>"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회차마다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베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50,000원, 19:04경 및 19:06경 A가 개설한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9:11경 피고인이 개설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그 중 2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일 23: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이를 출금한 다음 <기차역명>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이체된 합계 415,650,000원을의 돈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주)K 계좌거래내역, 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H 1.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첨부)-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처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공람 서류 첨부)- 공람 서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확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인바,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다고 말을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의 소속이나 인적사항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교부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감독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예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교부한 과정에 비추어 대출절차가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접근매체의 대여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늘리는 작업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 안내대로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페이스북 대출 광고 보고 작업대출을 해주는 회사로만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회사의 회사명조차 알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대출조건이나 대출방법에 관한 확정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강의 대출 액수나 연이자만 구두로 약속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인출 지점에 가서 이동하면서 한 번에 수 천만 원이나 되는 큰 액수의 돈을 인출하여 KTX역사의 무인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행위를 십 수 차례 이상 반복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였고, 그 외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멀리 주차해 놓고 걸어가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행위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작업대출' 과정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대출업자라는 자에게 '문제있는건아니죠?', '불법아닌가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검찰 조사 시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했었다. 처음에 성명불상자가 제게 돈을 인출해달라 했을 때 제가 '이거 보이스피싱이나 잘못된 돈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그런거 절대 아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수사과정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 등의 경제적 이득을 직접 얻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무인택배함에 넣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었을 뿐 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게 된 경위 내지 목적,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심리 경과에 비추어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기범행의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를 넘어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수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으로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차역명>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넣는 방식으로 전달해달라,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억원 정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인택배함에 넣어 전달할 것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명> G 팀장'을 사칭하며 '단 한번의 손실도발생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이 있다, "<사이트 주소>"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회차마다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베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50,000원, 19:04경 및 19:06경 A가 개설한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9:11경 피고인이 개설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그 중 2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일 23: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이를 출금한 다음 <기차역명>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415,6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이체,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