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2018고합103 피해자 C는 사회연령 10세, IQ 40의 지적장애인(2급)으로 D 아버지 E(2013. 4. 15. 사망)와 어머니 F(1999. 2. 19. 사망간주) 사이에서 태어나 1972. 9. 20. G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되어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93. 4. 9.경 밀양시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같이 외출한 후 귀가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청구로 인해 1999. 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실종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어머니와 같이 실종으로 인한 사망자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망신고가 될 무렵 전남 신안군 H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망 I에 의해 전남 신안군 J에 거주하고 있던 그의 동서 망 K에게 인계되어 그곳에서 염전 및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00. 3.~4.경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L(피고인 B의 친정어머니)에게 유인되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로 옮겨와 피고인 A와 그의 배우자 피고인 B의 지배를 받으며 무적자 상태에서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부정확한 언어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03.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이름 "C", 추정 생년월일 "N", 성은 "O", 본은 "P"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본창설" 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03. 10. 10. 위 법원에서 "취적" 허가결정을 받아 2003. 10. 13. 고흥군 Q면사무소에서 전남 고흥군 R을 등록기준지로 하여 피해자의 취적신고를 마치고 2017. 12. 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노동력착취유인 피고인들은 2000. 3.~4.경 전남 고흥군 M에서 L으로부터 '내가 사는 마을에 장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심한 학대를 당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줄 테니 일을 시키며 같이 살겠느냐 그렇게 하면 편할 것이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부정확한 언어표현으로 자신의 정확한 이름과 가족 그리고 연락처 등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 무적자 상태이므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지배·관리 하에 두고 농업 등에 종사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L을 통해 피해자를 배에 태워 전남 신안군 S까지 데려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고인들의 거주지로 데려와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농기계 등 보관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방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논일과 밭일, 그리고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 일을 시키며 농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00. 3.~4.경 전남 고흥군 M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부정확한 언어표현으로 자신의 정확한 이름과 가족, 그리고 연락처 등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 무적자 상태이므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고,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0. 9.경 피해자로 하여금 논일과 밭일, 그리고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의 일을 하게 하고 2000. 9. 임금에 해당하는 361,6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80,433,88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2. 1. 30. 전남 고흥군 T Q면사무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의 급수전 주소란에 '고흥군 U', 종별 '가정용', 수 전번호 'V', 전수용가 'A', 현수용가 'C', 일자 '2012년 1월 30일'로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2. 2. 6. 전남 고흥군 T Q면사무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신규란에 '✓', 성명 'C', 주민등록번호 'X', 주소 '전남 고흥군 M', 수용가 번호 'Y', 통장 예금주 'C', 연락처 'Z', 개설은행 'AA은행', 계좌번호 'AB', 2012년 2월 6일, 예금주 'C'라고 각 기재한 후 인(서명)란에 'C'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사용 전 점검신청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2. 12. 21.경 전남 고흥군 AD ㈜AE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고흥군 M 창고 건물에 피해자 명의로 전기설비 시설 업무를 위탁 의뢰하였다. 피해자의 명의가 몰래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AE 성명불상 직원은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 전 점검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C', 전화 'Z', 주소 또는 소재지 'AF',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 'AG', 전기설비개요 '주택용 1상 2선 220V 전원공급, 일자 '2012년 12월 21일', 신청인 'C' '한국전력공사지사(지점)장 귀하' 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여 피고인 A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신청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전기사용 전 점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E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전기사용 전 점검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사에 접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전기 자동이체(신규) 신청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1. 23.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87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사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동이체(신규, 변경, 중지, 해지) 신청서의 '신규' 글자 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고객번호 'AH', 계약종별 '100', 고객명 'C', 전기사용 장소 'AG', 유선전화 'AI', 신청일 '2013년 1월 23일', 신청인 'C'라고 각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전기요금 자동이체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이체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급여관리 AA은행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AJ 서비스 이용계약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11. 28. 전남 고흥군 M 주거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J 서비스 이용계약서 고객정보 접수일 '2013. 11. 28', 설치예정일 '2013. 11. 28', 고객명 (상호) 'C', 주민(사업자)등록번호 'X', 전화 'AK', 고객동의사항 예금주 'C', 신청인 'C'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AJ 서비스 이용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이용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AL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6. 4. 22. 전남 고흥군 AM 유한회사 AN에서 그곳 직원 AO에게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AP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Z에 대한 번호이동서비스를 의뢰하였다. 피해자의 명의가 몰래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 AO은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이용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법인명)란에 'C', 법정생년월일 'N', 주소 '전남 고흥군 M (창고)', 번호이동 가입정보 'Z'라고 각 입력한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은 검정색의 필기구로 가입신청 고객(대리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L 통신사 직원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0년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업무로써 피해자가 고흥군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를 관리하며 매년 2회 Q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지출내역 및 지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0. 7. 20.경부터 2017. 11. 20.까지 고흥군으로부터 매월 피해자 명의 AA은행 계좌(AB)로 장애인연금,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817,561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4. 전남 고흥군 AQ AR은행 도양지점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전남 고흥군 일원에서 TV서비스 이용요금, 상수도 사용요금, 전기 사용요금 등 명목으로 자동이체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할 전자제품 등 구입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281회에 걸쳐 합계 17,116,3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는 2017. 2. 28. 오전 시간불상경 전남 고흥군 AS에 있는 AT(이하 'AT'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7. 2. 26.경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상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B의 폭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B는 2017. 2. 26.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197 피고인들은 부부로 전남 고흥군 M에 거주하면서, 2000. 9.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자인 C로 하여금 피고인들 소유의 논, 밭에서 논일, 밭일을 하게 하고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의 일을 하게 한 사용자들이다. 1.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0. 9.경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C의 2000년 9월분 임금 36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년 10월분 임금 1,462,220원까지 총 합계 180,433,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0. 9.경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C의 퇴직금 24,568,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U의 각 법정진술,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근로현장 채증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 호기관 AW 현장조사 사진 첨부),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등 CD 저장 첨부), 내사보고(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각 연도별 최저임금금액표 첨부), 수사보고(통장 및 주민등 록증,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구호 및 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 해자 C의 실종아동 등 가출인 신고접수 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사진, 동영상 백업 CD 등 첨부), 수사보고(전남 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 AW E-mail 진술조서 간인 및 서명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가 거주하였던 AX마을 주민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임장한 현장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명의 상수도 급수 신청 사실 확인), 수사보고(AL 및 AY 가입신청서 작성 및 보관관련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작성 금전출납부의 전기세 등 개별 정리 내역 첨부), 수사보고('AZ' 소재 발견 구두 진술 내용 및 동영상 촬영 및 녹취록), 수 사보고(피해자 C 명의 자동이체 신청서 확보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자국에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결과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자료 첨부) 1.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서,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서, 현장조사 결과,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금전출납부 사본, 영수증 사본, 피해자 C 상처자국 사진, 금전출납부 엑셀문서, 관찰 진단 결과보고서 1.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및 시공관련 서류,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사용 전점검 신청서 사본, 자동이체(신규) 신청서 및 AA은행 급여통장, 서비스 이용계약서(주식회사 AJ), 서비스 신규계약서(A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노동력착취유인의 점), 각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상습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습준사기와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준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행과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상습준사기죄,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퇴직급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노동력착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준사기죄,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급여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피해자가 노동을 하는 시기는 농번기인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노동력 제공의 정도가 임금을 받을 수준은 아니었다. 2)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30%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순노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3) 퇴직급여법에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피해자가 제공한 노동력의 정도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 최저생계비 제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한 영리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노동력의 대가로 피해자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있었으므로 상습준사기,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장기간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농사일 등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경위나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게 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상습준사기,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근로 제공의 정도 등 가)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하는) 밭일은 마늘과 관련된 작업, 논일은 농약할 때 줄을 잡아주는 작업과 비료 살포기에 비료를 부어주는 일, 그리고 벼 건조장에서 포대를 잡아주는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자나무는 15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유자 채취 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02면).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농사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논에 비료를 치러가면 통에 비료를 부어주는 일을 하고, 비료살포기 기계를 살려주는 것, 농약을 치면 줄을 잡아주고, 마늘 심고, 비닐 구멍 뚫어주는 일, 벼 수확할 때 콤바인을 통해 벼가 나올 때 가마니를 잡아주기도 하고, 모 심을 때 이양기가 오면 모를 이양기에 올려주고, 유자따는 일, 벼가 건조장에 나와 가마니에 들어가면 남편인 피고인 A가 지게차로 들 때 가마니 끈을 지게차에 끼워주는 일 등 농사짓는데 보조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79면). 나) 피해자가 2017. 11. 13.과 2017. 11. 17. 일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정미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장면, 마늘밭에서 일을 하는 장면(허리를 숙여 쇠꼬챙이로 비닐에 있는 마늘줄기를 바르게 세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하는 중간에 허리가 아픈 듯 오른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 모습이 보임) 등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순번 17, 18, 25). 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저희 부부가 2000. 9.경부터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주로 농번기에 일을 많이 시켰고, 농한기에는 일을 거의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 년 내내 일을 시켰다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지만, 저희 부부가 피해자의 거의 모든 일상에 대해 관리를 한 상황이어서 평상시에도 고용관계가 성립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585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농번기 외에는 피해자가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양한 종류의 농사일을 해 온 사실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농번기에는 농사 일정에 맞춰서 평균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에도 근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농한기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위한 준비작업, 잡초 제거, 토양 관리 등의 일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농한기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농한기인 11월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살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 제공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피고인들이 당초 L으로부터 농사일 등을 도와줄 일손으로 삼으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데려와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일을 시켜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연간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전제로 피해자의 임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임금 산정의 타당성 여부 등 가) 장애인의 임금 관련 법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최저임금법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고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임금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유로 장애인을 들고 있는 취지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걸 맞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거나 근로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전면적으로 따르도록 할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또한 앞서 본 장애인의 임금 관련 법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퇴직급여법에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는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이유로 개정된 조항이므로(2017. 9. 19. 법률 제14900호, 법제처 개정이유 참조), 위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가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신들의 지배·관리 하에 두고 농업 등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비용 중 일부는 피해자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의식주 제공 등을 근거로 이 부분 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등은 모두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서들이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었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A는 경찰에서 '고흥군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는 장애인연금 등이 있는데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급여관리 계좌에서 각종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므로 요금 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06~1220면).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등을 계속 지급받아서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에 대하여 제공되는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은 없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횡령죄 부분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횡령금액에서 피해자의 최저생계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전기 사용료, 상수도 요금, 외식비, 가전제품 구입비 등을 피해자의 장애인연금 등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의식주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횡령금액을 산정할 때도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폭행죄 및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17. 2. 28.경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과 피고인 B가 2017. 2. 26.경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1) 폭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는 구조 당시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명확하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주도적으로 진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마늘을 기계에 넣는 일을 잘 하지 못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팔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 AT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들이 실종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찾은 직후 피고인 A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구조 당시(2017. 12. 6.) 경찰이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담당자 등과 함께 2017. 12. 6. 피해자를 구조한 후 피해자의 신체에 있는 상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팔에 난 상처를 보여 주면서 '누나(피고인 B)에게 나무로 맞았다'고 반복하여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301면). 나) 경찰 1회 진술(2017. 12. 12.) 경찰이 BB(피고인 A)과 누나(피고인 B)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지 묻자, 피해자가 "BB이 나무로 때려 머리가 아파 도망가고 싶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541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2017. 2. 27. 저녁시간에 집을 나가 바로 옆 마을 AT에서 잠을 자다가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발견된 사실이 있는데 왜 집을 나가 들어 가지 않았는지 묻자, 피해자는 "누나가 때려서. (어디를 때렸나) 머리. (무엇으로 때렸나) 나무. (어디서 때렸나) 하우스. (누나가 자주 때렸나) 마늘을 기계에 넣는 일 잘못한다고. (BB이나 누나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현장 조사 당시(2017. 12. 20.)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장소를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주거지 옆에 있는 창고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마늘 까는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도중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철제 파이프로 오른쪽 팔 부위를 맞아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7, 668, 685~689면). 피해자는 AT으로 경찰을 안내하여 간 후 그곳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며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며 묶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68, 690, 691면). 라) 경찰 2회 진술(2018. 2. 6.)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팔에 난 상처 사진(증거기록 1권 301, 302면)을 보여주며 누나(피고인 B)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인지 묻자, 피해자가 "어."라고 대답하였고,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 묻자 "하우스.", 왜 때렸는지 묻자 "마늘.", 무엇으로 때렸는지 묻자 "나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1021면). 경찰이 AT과 사무실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집을 나가서 잠을 잤던곳이 맞는지 묻자 "어."라고 하였고, 왜 나갔는지 묻자 "누나."라고 하여 누나가 어떻게 했는지 묻자 "(두 손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며) 때렸어."라고 진술하였다. 누나가 무엇으로 때렸는지 묻자 "쇠."라고 답하였고, 왜 때렸는지 기억하는지 묻자 "마늘."이라고 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그에 이어 경찰이 피고인 A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앗간에서 잠을 자던 곳으로 와서 때린 적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어."라고 하였고, 무엇으로 어디를 때렸는지 묻자 피해자가 머리를 가리킨 후 양손을 위 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며 "머리."라고 답변하였고, 무엇으로 머리를 때렸는지 묻자 "나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26~1028면). 마)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8. 8. 7.) 검사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서 방앗간에서 자고 온 일이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있다고 대답하여, 집을 왜 나갔는지 묻자 "누나가 때렸어요. (왜 때렸는가) 마늘. (마늘을 기계에 넣는 일을 잘 못했나요) 예. (누나가 무엇으로 때렸나요) 쇠. (어디를 때렸나요) 어깨와 팔이 아파요."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갔다가 경찰이 와서 다시 집에 갔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집 나갔다고 맞은 적이 있는지' 묻자 "예."라고 하여 누가 때렸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누나요. (그때 매형은 안 때렸나) 아파요. (머리를 때려서 아팠나) 예.(머리를 때린 것이 매형인가) 매형이요. 아파요. (무엇으로 때렸는지 기억나는가) 막대기로 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BA연구소의 관찰·진단결과보고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한편 이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폭행에 관한 일부 진술이 발견된다(증거기록 2권 788면 이하). 피해자는 손짓,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과 결합하여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진술할 때 표현의 어려움이 있으나 표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시된 문항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술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아픈 부위, 경험 등을 표현하는 반응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는 언어적 표현을 통한 자연스러운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듣고 관련한 내용을 간단한 언어적 표현과 손짓, 몸짓 등 비언어적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이해했다는 반응이 있을 때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피해자는 신체상 뜨기 활동 중 신체 중 아픈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반창고를 왼쪽 허리에 붙이고 누나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반창고를 왼쪽 머리에 붙이고 왜 아프냐고 하니 BB(피고인 A)이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 나) 피해자는 팔에 난 상처 사진을 보고는 집을 나가기 전에 피고인 B에게 팔을 맞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AT에 가거나 그 사진을 보고는 피고인 A에게 막대기로 머리를 맞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왼손 팔꿈치 상처자국 사진은 풀 베는일을 하는 도중 피고인 B가 2.3m 높이의 밭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생긴 상처이고, 왼쪽 발목 상처는 예초기로 인해 생긴 상처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상처 부위 등에 따라 다치게 된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였고 각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그 밖에 피해자는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그 사고 부분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운기에 퇴변(피해자가 사각형을 그리면서 '비닐'이라고 하여 비닐포대에 거름을 넣었던 것으로 보임)을 싣고 가다가 경운기가 굴러 떨어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8면, 3권 1023면). 그런데 이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사고가 났던 장소 사진을 보며 피해자가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장소가 맞다고 하며 '피해자가 비닐로 포장된 가축분(거름)을 싣고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경운기와 같이 농로 우측 아래 밭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3권 1235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한정된 단어를 사용하기는 할망정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거짓말을 하거나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부분 1) 노동력착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착취)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상습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4)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2년 6월 5)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퇴직급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에 한정된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약 25년 전인 1993. 4. 9.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마산에 살던 누나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행방불명되었다. 남은 가족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누나는 실종신고를 하고 신문에 이들을 찾는 광고까지 내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들을 찾지 못하여 1999. 2. 19. 실종선고가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내와 아들을 찾지 못한 채 2013. 4.경 생을 마감하였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누나 BC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2017. 11.경 다시 실종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2권 575면), 마침 그 무렵 피해자의 소재가 드러나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의 소재와 그동안의 생활상은 면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던 한 공무원의 용기 있는 제보, 관련 인권단체 등의 노력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담당공무원 B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837면). 피해자가 옷을 들추며 경운기로 인해 부상당한 곳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B와 논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하니 빨리 가야된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의 의복이 너무 남루하고 지저분해 보여 노동력 착취 등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곧바로 피고인 B가 논에서 숙소로 쫓아와 피해자에게 빨리 논에 가서 일을 하라고 보내 버려서 제가 노동력 착취가 의심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 B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찾아와서 죄인 취급을 한다며 신고를 받고 왔느냐고 몹시 화를 내었다. 또 계속해서 피해자는 장애인이라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숙식 제공에 대한 대가로 노동력의 제공은 당연하고, 이제는 피해자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 너희들이 너무 참견하는 것 아니냐고 짜증을 내었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고, 외식과 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였으며, 때때로 병원치료를 받게 해 주는 등 피해자를 가족처럼 대하며 잘 보살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낸다. 2014년경 장애인들을 감금하여 염전에서 강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으나, 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당시 구조되었던 장애인들은 그 이후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자 그대로 방치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스스로 염전으로 되돌아갔다는 보도도 있다. '국가도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거두어 의식주라도 제공해 주었다면 양형상 유리한 참작사유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피고인들의 인식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도 여러모로 큰 차이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될 무렵, 피해자는 신안에 있는 망 K의 집에서 거주하며 염전 및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K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자, L은 그 틈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도 모르게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인계하였다. L을 비롯한 신안 마을 주민들, 피고인들과 그 주변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이름을 본명(G)과 발음이 유사한 'BE'로 알고 있었다[피고인 B는 경찰에서 "어머니 말로는 동네에 살 때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종이에 성인 'BF'만 썼다고 해서 BF 씨인 줄 알았고, 저희 집에 와서도 'BE'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272면), 마을 주민인 AV은 이 법정에서 "제가 BF 씨라서 피해자와 성이 같아 친하게 대했어요. 피해자가 본인이 BF 씨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E(피해자의 부친), F(피해자의 모친), BC(피해 자의 누나), G(피해자의 본명)이 누구인지 아는가요."라고 묻자 "G은 나에요."라고 하며 C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명을 또렷하게 기억하였다. 피해자를 애타게 찾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외면한 채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민법 제781조 제4항)'는 규정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알고 있는 이름과 전혀 무관하게 성본창설을 하였다. '신안에 그대로 있기만 했더라도, 이름만 바꾸지 않았더라도 동생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피해자 누나의 절규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등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온갖 사정들은 도저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 중 23,15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6. 21.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횡령금을 전혀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에는 더욱 대담하게 '피해자가 장애(지적)로 인해 급여관리 미흡하다'는 사유로 피해자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 등급여관리자를 자신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까지 임의로 작성, 제출하고 범행을 계속해 왔다. 피고인들은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인계받은 후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척추측만증으로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는 상태이고(증거기록 1권 304면), 현재까지도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BC은 이 법원에 '기적과 같이 동생을 찾았지만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였는데, 걱정과 근심이 지나치리만큼 동생이 잘 적응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장애보다 지금 더 힘든 것은 망가진 육체의 고통입니다. 어렵게 찾은 동생과 25년 만에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했지만 허리 통증과 고열로 추석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께 인사도 못 갔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여 참담했던 심경을 밝히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앞서 본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67,116,370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