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임야 572,332m²(이하 'B 토지'라 한다)의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계열사인 D 유한회사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사이에 보호구역인 인천 서구 E에 있는 F사격장(이하 'F사격장'이라 한다) 앞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사격장 출입문에 철제 기둥을 박고, 철제 패널을 설치한 다음, 좌·우측 보조출입문에 철제 패널을 설치하여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법으로 군 장병 및 군수물자수송 차량이 위 사격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군사시설인 F사격장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군사시설인 F사격장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조사, 피해자 측 자료 제출) 1. 고발장, 각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E), F사격장 부근 지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3), 2019. 6. 3. 3차 실무회의에 따른 회신, 기타 피고발인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 현장 사진(18매), F사격장 이전에 대한 회의내용 정리, 관계자 참석회의 자료, 내용증명, 민원처리 결과 회신 공문, 실무회의 결과(2차) 공문, 실무회의 결과(3차) 공문, 고충민원처리결과 알림 공문, 3차 실무회의 결과에 따른 회신 공문, 각 내용증명(지적측량결과부 등, 장애물 철거 조치명령에 대한 답변), 장애물 철거 조치명령 공문, F사격장 민원인에 의한 사격취소 현황, 각 지적측량결과부(E, L 외 1), 임야도 등본 및 현장 사진, 견적서 사본 2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부, 계좌거래내역(제일, M), 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 이체내역 포함 4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사격장 출입문에 철제 기둥을 박고 철제 패널을 설치한 다음 좌·우측 보조출입문에 철제 패널을 설치한 행위는 사격장 자체 또는 그 시설을 직접 침해한 행위가 아니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군사시설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F사격장에 인접한 B 토지를 매수한 C의 계열사 직원으로 C의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위 사격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의 사격장 출입과 사용을 막기 위해 출입문 바로 앞에 철제 기둥을 박고 철제 패널을 설치하여 이를 봉쇄하였다. F사격장에 있어서, 피고인이 봉쇄한 출입문 외에는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군 장병, 탄약 등의 군수물자 수송차량 및 위급상황을 대비한 구급차량 등이 사격장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2. 25.부터 같은 해 4. 23.까지 및 같은 해 6. 6. F사격장 출입문을 봉쇄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위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군사시설인 사격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손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출입문 봉쇄에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원상회복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F사격장 출입문 바로 앞에 철제 기둥과 철제 패널을 설치하면서 '이곳은 개인사유지입니다. 무단침입 시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군부대의 사격훈련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사격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여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 사격장을 이용하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격훈련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격장의 기능을 훼손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군사시설 등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에 대해 일반적인 재물손괴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지법이 군사시설 등의 손괴 및 기능 손상 행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정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군사시설 등의 물질적인 파괴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동반한 행위만을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펴 본 군사기지법의 입법취지나 군사기지법이 군사시설 등에 대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손괴'와 함께 군사시설 등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사격장의 출입문 바로 앞에 철제 말뚝과 철제 패널을 설치한 행위는, 위 사격장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상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격장으로서의 사격훈련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불법성이 손괴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는 이상, 군사시설인 사격장으로서의 기능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소유의 토지 개발을 위하여 위 토지에 인접한 F사격장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위 사격장 출입문에 철제 말뚝과 패널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군사시설인 F사격장은 약 2개월 동안 출입이 봉쇄되어 사격장으로서의 기능이 손상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그 후 철제 말뚝과 패널을 철거하는 등 F사격장에 관하여 원상회복한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