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2018고단475 ]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 17:4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시티에이스 2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대금 명목으로 20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17.경부터 2018.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1,500원을 위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14:45경 경주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평상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1 소유의 현금 19,000원,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8고단566] 3.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J, K, L, M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O에 있는 P식당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J, M과 함께 2018. 5. 13. 05:42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M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J이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는 돈통을 낚아채어 들고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어 함께 밖으로 뛰어나오고, 위 음식 점에서 약 50m 떨어진 장소에서 위 K과 L이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일행이 뛰어 오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잡아 함께 승차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돈통을 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Q(16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8. 5. 3. 01:30경 울산시 중구 학성공원 3길 54에 있는 학원공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옷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주시 R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S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부위의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약 16시간 동안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29. 02:07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T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U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23:40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07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3. 20:30 경 경주시 W에 있는 'X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카카오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7. 09:10 경 경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50세)이 운영하는 'AB 의점'에서 시가 합계 8,9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주스 1개를 구입하면서 위 7.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도시락 1개, 주스 1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733 ] 9.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7. 시간 불상경 경주시 A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엑큐언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1개, 롯데카드 1개, 삼성카드 1개, 대구은행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경주시 AF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G의 AH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신분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9. 새벽 무렵 경주시 AI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J AK 테라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새벽 무렵 경주시 AL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의 AN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AO 명의의 AP은행 통장 2개, 도장 2개, 주민등록증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18, 18:30 경 경주시 AQ아파트 승강장 인근에 정차 중인 피해자 AR 소유의 AS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 일만원권 농협상품권 3매, 우리카드 1매, KB증권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차량 내부에 따로 보관된 현금 12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7. 01:20 경 경주시 AT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U 소유의 AV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대상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 12:00 경 경주시 AW에 있는 'AX' 에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기 위해 AX 업주 AY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9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할머니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업주 AY으로 하여금 모바일 가입신청서 성명 란에 'AO', 생년월일 란에 'AZ', 주소 란에 '경주시 BA'라고 기재하게 한 뒤 서명 란에 'AO' 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Y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O 명의 AP은행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제3항과 같이 AO 명의의 휴대전화(BB)을 개통하고, 모바일 뱅킹인 'BC'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번호를 BD로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 12:4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AO 명의 휴대전화(BB)를 이용해 'BC'에 접속하여 위 9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AP은행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P은행 계좌(BE)에서 예금 2,214,588원을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BF)로 이체하여 2,214,5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0. 3. 21:21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AO 명의 휴대전화(BB)를 이용해 모바일 'BC'에 접속하여 위 9 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AP은행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P은행 계좌(BE)의 예금 2,100,611원을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BF)로 이체하여 2,100,61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4.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AO 명의 휴대전화(BB)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BG에 위 9 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한 후 100,000원을 결제하여 100,000원 상당의 BH 캐시를 구입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4.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소액결제 후 재차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AO 명의 휴대전화기(BB)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BG에 위 9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한 후 100,000원을 결제하여 100,000원 상당의 BH 캐시를 구입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7.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AO 명의 휴대전화(BB)를 이용해 BI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위 9 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 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한 후 100,000원을 결제하여 100,000원 상당의 '부드러운호박고구마케이크'를 구매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7, 01:1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AO 명의 휴대전화(BB)를 이용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BJ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계좌(BK)에서 예금 100,000원을 BL의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0, 24, 13:36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AO 명의 휴대전화(BB)를 이용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BJ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계좌(BK)에서 예금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BF)로 이체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0, 24, 13:37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AO 명의 휴대전화(BB)를 이용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BJ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계좌(BK)에서 예금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BF)로 이체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8고단771 ] 1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아이폰S6 등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C 등에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18: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명목으로 20만원을, 화물비용으로 7만원을, 그리고 추가금 2만원을 요구하여 합계 2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F)로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N과 친구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가. 소액결제 방법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8, 15:53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N 명의 휴대전화(BO)를 이용하여 BP에 위와 같이 위탁 판매를 부탁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한 후 11만원을 견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 회에 걸쳐 합계 412,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4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J 어플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법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N 명의 휴대전화(BO)를 이용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BJ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계좌(BQ)에서 예금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N 명의 휴대전화(BO)를 이용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BJ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계좌(BQ)에서 예금 78,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경주시 BR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BS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6.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3. 14:00경 포항시 남구 BT에 있는 BU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 중인 BS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렌터카 차량을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성명란에 'BS', 생년월일 란에 'BV', 주소 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BR아파트 BW호 ', 면 허번호 란에 'BX'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BS'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S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고, BS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20:35경 BY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Z에 있는 CA 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명확산성 방면에서 천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하는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쪽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B 소유의 울타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를 수리비 1,3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4:20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포항시 남구 BT에 있는 BU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 시내 일대를 경유하여 경주시 BZ에 있는 CA 초등학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6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Y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9고단22 ] 19.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경 경주시 C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D 'CE'에 '아이폰 6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F에게 "돈을 입급해주면 아이폰6 플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AO 명의 AP은행 계좌(B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 2018고단47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56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CO,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201860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173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U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 201877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Q, BM, CR, C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 2019고단2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0 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 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판시 나머지 각 죄(판시 특수절도죄 제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와 이 사건 판시 1 내지 6, 판시 1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판시 15 내지 18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1 내지 6, 판시 1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판시 15 내지 18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중에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결의 확정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에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인다.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