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관 부품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2013. 10.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의 직원 G과 매월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합계 46,822,740원 상당의 배관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경에 이르러 C의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었고, 2014. 5.경에 이르러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다른 업체에 매월 평균 7,000만 원 정도의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822,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관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0. 18. 피해자로부터 합계 541,497원 상당의 배관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 합계 46,822,740원 상당의 배관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거래를 계속하는 동안 2013. 10. 18. 541,497원(이는 같은 날 최초로 공급받은 부품 대금의 전액이다)을 지급하고, 2013. 10. 31. 368,000원, 2013. 11. 11. 682,000원, 2014. 1. 27. 2,374,688원, 2014. 3. 3. 2,523,717원, 2014. 4. 2. 2,229,272원, 2014. 5. 8. 1,000,000원, 2014. 7. 28. 5,000,000원, 2014. 9. 5. 4,000,000원, 2014. 11. 5. 3,000,000원, 2015. 1. 21. 2,000,000원, 2015. 7. 6. 2,000,000원 등 합계 25,719,174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채무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는 특별히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1~2개월 간격으로 전체 거래 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졌으며, 변제된 총 액수가 전체 대금채무의 약 55%에 이른다. 이는 부품을 공급받을 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채무액 대비 변제액의 비율을 고려하면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E 및 그 직원으로 피고인과의 거래 실무를 담당한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매월 말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긴 하였으나 월 단위로 피고인의 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미수금 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외에도 미수금이 1,000만 원 ~ 2,000만 원 정도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월 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변제기의 약정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약정대로 매월 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수금이 누적되어 갔다는 사정을 근거로 하여 부품을 공급받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부품대금의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년경부터 C의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수금이 늘어났고, C의 영업을 계속하여 밀린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의 거래기간 동안 계속해서 C을 운영하였고, 2016. 6. 16.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위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계속 공급받아 수익을 올려서 채무를 이행해 나갈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C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2014. 5.경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의 다른 업체에 매월 7,000만 원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4. 1.경 또는 2014. 5.경인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편취하였다는 기간은 그보다 앞서는 2013. 10. 18.부터이므로, 설사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위와 같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2013. 10. 18.부터 2014. 1.경 또는 2014. 5.경 전까지의 기간에 공급된 부품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외의 다른 업체에 매월 7,000만 원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스스로 검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6. 6. 1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때까지 존재하는 피고인의 대금채무 중 피해자에 대한 것을 제외한 총 채무액이 약 1억 3,700만 원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던 기간 동안 다른 업체들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채무의 액수가 2016. 6. 16. 기준 전체 누적 채무액의 절반이 넘었다는 셈이 되어 더더욱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어느 정도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가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돈을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당시 G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종전 거래관계 및 사업 경영에 대한 의지를 나름대로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능력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