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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 피고인은 ‘인터넷 체험단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고객의 카드정보만을 전달받아 피고인 대신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완료하여주고 1~2일 후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일명 ‘PG수기거래’ 계약을 맺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E호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2019. 11.경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로 광고 대행료를 납부하고 ‘인터넷 체험단’ 광고 계약을 진행 중인 고객 F에게 다시 연락하여 “종전에 카드 결제한 것은 무이자 할부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 카드사 정책이 바뀌어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으니 새로 카드 결제를 하면 종전에 결제했던 것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결제된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하려면 종전에 수령하였던 금액만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나, 당시 광고대행 영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1,7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종전에 수령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앞서 결제한 신용카드거래를 정상적으로 취소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9. 12. 26.경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1,65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1,504,800원을 유한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78,8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6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빌딩 E호에서 ‘인터넷 체험단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한회사 ‘B’라는 상호의 블로그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 H 등을 통해서 I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J(남, 42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는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I운전학원을 K 등 포털사이트에 상위노출 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유한회사 ‘B’의 경영 악화로 인해 파산에 처할 위기에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광고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인터넷에 광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대금 명목으로 165만 원을 카드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위변제 확인서 1. 결제 승인 및 취소 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2021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험단광고 1. 신용카드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 태양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19:10경 부천시 N, ‘O’에서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P(남, 51세)에게 고급휘발유를 주유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일반휘발유를 주유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6:4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마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4세)이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22:22경 전남 순천시 B모텔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6. 28. 벌금 150만 원, 2019. 3. 5.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1:19경 부산 동구 부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위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급가속 진행하다가 전방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84세)를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 C(남, 5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원위부 대퇴골 골절 등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크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하고 개인택시 면허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7. 19:33경 제주시 B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불안감조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을 단속하였다는 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도 특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동삼거리 쪽에서 등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옆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 등으로 위 도로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달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의 간판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88,0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의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86,37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의 간판을 수리비 약 830,0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위 승용차 및 간판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하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함으로써 교통상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23:13경 이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각 견적서, 손해사정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혔다. 더구나 2021. 7.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후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서 본 전과 이외에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22: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점포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00원 상당의 라면 등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8,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11:2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점포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라면 등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8,600원 상당 의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자필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추가피해 경위 청취 및 범행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추가 범행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10. 7.자 무인 아이스크림점 CCTV 영상),입건 전 조사보고서(10. 14.자 ‘G’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모습(H)],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2021. 8. ~ 2021. 10. 서울지역 일월출몰 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도 총합계 22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0:1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범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전인 점, 그 밖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거리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혼인하여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21. 12.경부터 피고인이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 별거하였고, 2022. 4. 7. 이혼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4. 21: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라스와 안방을 연결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로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컵 3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거실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쳐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거실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소지한 상태로 “미친년, 보지년, 나 오늘 제2의 E, F 될 생각으로 왔어. 오늘 너 죽이고 G, H, I 다 죽일 생각으로 왔으니까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5.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거실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그 때부터 2022. 1. 15. 00: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주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연락도 없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및 주변인들에 대해 위협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대립이 격해진 것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본래부터 가정폭력을 지속해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혼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3:0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B’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던 중 1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더 이상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지하철 잠실역, 영등포구청역, 사가정역, 광화문역 등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 대전화 액세서리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D, E, F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및 경비를 관리하고, 과세관청에 세무신고를 일체 누락하는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0,402,000원, 부가가치세 16,56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1,771,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혼 배우자 관계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0:00경 광명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직장 이직 문제로 피해자(여, 당시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유선청소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엉덩이 및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선청소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03

범 죄 사 실 1. 2017년경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에 납품하게 되었다. 플라스틱 원재료(HG173-04197)를 공급해주면 익월 말경까지 원재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낮은 가격에 ‘G’에 되팔아 그 수입을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체납세금이 2,500만 원,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익월 말까지 원재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19,932,000원, 2017. 12.경 32,692,000원, 2018. 1.경 16,63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아 합계 69,2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년경 범행 피고인은 세금 문제 등으로 위 ㈜C을 폐업하고 2018. 7.경 ㈜H로 상호 변경하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진짜로 F에 납품하게 되었다. 플라스틱 원재료(HG173-04197)를 공급해주면 익월 말경까지 원재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체불임금이 4,500만 원 정도이고, ㈜H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익월 말까지 원재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 1,749,000원, 2019. 1.경 1,540,000원, 2019. 2.경 3,366,000원, 2019. 3.경 4,878,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아 합계 11,533,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 등 미지급사건 판결서 첨부), 판결문 8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식비 미지급사건 판결서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D’,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의 허위초청 브로커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작성해 주면 건 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가 피고인 이 운영하는 위 C와 화장품 거래를 하거나, 피고인이 위 F의 신원을 보증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F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화장품 매매를 위하여 초청하고 그 신원을 보증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에게 전달하고, F로 하여금 2017. 7. 25.경 위 서류를 우크라이나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한 후, 2017. 8. 16.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 상용사증(C-3-4)을 발급받아 2017. 8. 22.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47명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허위초청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47명을 각각 초청하고, 위계로써 우크라이나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외국인 정보 검색 관련),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발급 신청서류, 수사보고(사증접수현황 상세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대사관 상대 사증신청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업장 주소지 확인),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회신공문 1부,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대사관 사증신청자 명단(총 15명) 1부, 사업장확인요청 의뢰에 대 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초청한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확인보고),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입출국내역 확인서,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입출국내역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영한 사업장의 매출 관련 자료 제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사업장 확인보고), 피의자사업장의 입구사진 4부, 각 금융기관별 피의자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새로이 등록한 사업장 관련 확인), 수사보고(압수장부 사본 첨부), 압수장부 사본, 수사보고(허위초청 외국인 확정 판결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10 판결문, 수사보고(초청 관련 장부 기재내역 확인), 압수장부 사본(피의자표시), 수사보고(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회신 공문, 난민신청서․등록외국인표․입국신고서 등, 수사보고(초청장 부속 서류 번역), 원문 서류 및번역문, 수사보고(공증받은 초청장 및 부속서류 첨부), 공증서류 사본 40건, 피초청인들의 출입국 내역서, 불법 체류 외국인 사증신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초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허위의 초청장 등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들 중 일부는 허가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20.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 건 각 범행은 위 판결 선고 전에 행해진 것이고,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23. 23: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관광안내소 앞에서, 해운대구청 소속 기간제 직원 B이 피고인이 담배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과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찾아간 같은 소속 공무원 피해자 C(남, 42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고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해운대해수욕장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호로새끼가 말대꾸를 한다,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고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 처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청취 – 형사처벌원함),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 공무원 고지 여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해 주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박달도서관 쪽에서 시흥·광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 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해자 E 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의 정도가 작지 않다.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주거지에 놀러온 친구 E, F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검사는 휴대전화(iPhone 12,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휴대전화는 범행 후 피고인이 구매한 것으로서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다. 위 휴대 전화에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친구들에게 상영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한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