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20. 9. 21.경까지 폐가전제품, 폐스티로폼, 고철 등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포천시 B 외 1필지로 운반하여 부적정 보관하였다. 2.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부터 2020. 9. 21.까지 본인 소유의 1톤 트럭(차량번호 1 생략)으로 포천 관내 공장, 학교 등에서 발생한 폐가전제품, 폐드럼통을 수거하면서도 관할청인 포천시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제출사진(조치 전)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토지 위성사진 및 토지대장 첨부), 토지 위성사진(사업장), 토지대장(D, B,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 처리 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정 보관하던 폐기물들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만 원, 1994년경 도로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만 원을 각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1:40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 12. 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협회의 자문위원 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협회의 총무였던 사람으로 2018. 11. 27. 실시되는 위 협회의 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협회장 선거 당일인 2018. 11. 27. 16:00경 위 협회 선거가 실시되는 여수시 D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총무로 재직하는 중에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협회의 자금관리를 도맡았던 총무이자 협회장 후보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통장 복사본을 등을 들어 보이면서 마치 피해자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감사도 잡지 못한 것을 내가 잡아냈다”고 단정하듯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자체만을 보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협회의 총무인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협회의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통장 복사본의 내용과 협회 회원들이 가입된 소셜 미디어 ‘네이버밴드’에 공지된 내용이 다름을 지적하며 그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27.은 B 협회의 2018년 정기총회가 열린 날로, 1부에서는 성과보고, 회계를 포함한 감사보고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회장 선거 및 감사 선출이 예정되어 있었다. 2) 당시 협회 감사인 F는 정기총회 1부에서 회계와 예산 관련하여 회계보고 자료를 나누어주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총무였던 피해자는 위 회계보고 와중에 피고인이 ‘감사도 못 잡을 걸 내가 잡아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반면,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협회 네이버밴드에 올라와 있는 잔액 531,000원과 통장 내역 중 2018. 4. 20. 기준 잔액 441,000원이 왜 다른지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네이버밴드 게시글과 통장 사본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9~97면 참조).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나름대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듯, 피고인이 당시 정황상 감사 F의 회계보고 내용 내지 배부된 통장 사본 내역과 네이버밴드에 공지된 내용의 차이점을 지적한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어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이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나름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이상, 기본적으로는 회계보고 또는 자금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해명 요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이외에도 회계보고의 방식에 관하여 이견을 제기하며 ‘회계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항의한 회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나름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총무인 피해자가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명시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본래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이 ‘감사도 못 잡을 걸 내가 잡아냈다,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당시 횡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다만 횡령을 하거나 공금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확정적 말투를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처럼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회계보고와 관련한 해명 요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회계보고 자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피해자인 협회 총무가 공금을 횡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긴 하였으나, 그러한 사후적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 발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 공표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기록상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회계보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 발언이 허위의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거나 고민하게 할 만한 특별한 계기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7) 단체의 자금 집행 내역 등 회계에 관한 보고는 성질상 구성원들에 대한 일방적 안내 또는 보고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정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보고 내용의 정확성, 자금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단체 구성원들이 위와 같이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설명,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단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할 자연스러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그러한 행위가 나름의 근거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격한 어투로 발언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협회 총무인 피해자의 자금 집행 업무의 적절성에 관하여 일부 의심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7. 01:30경 포항시 남구 B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 근무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여기 영혼이 있다, 문을 열어라, 죽은 영혼이 많다”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14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부위 관통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전화기, 카드 단말기 등 스테이 호텔 물품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진열대에 있던 향초, 인형, 아이패드, 카드 단말기 등 위탁 판매용 기념품을 바닥과 사무실 유리창에 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3,981,000원 상당의 호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볼펜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쇄골부위 관통상 등을 입게 하고 영업 중인 호텔 기물 등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2017년경 특수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도 인지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 지속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환경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제유기용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 위 사업장의 재활용공정(정제유기용제 제조)에 있는 보관시설(203㎡)에서 폐유기용제 약 70톤을 보관하면서, 복합악취가 희석배수 965배 상당 배출(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500배 이하)되게 함으로써, 인근 근로자, 주변 거주자 등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게 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확인 사진, 지정폐기물처리업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알림 문서, 출장결과보고서,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시료채취확인서, ㈜B 안강지점 악취측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합악취의 정도,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하여 2021. 2. 2. 복합악취 검사결과 기준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경까지 B정당 울산광역시당 대표자였던 사람이자,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C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 15명에게 B정당 울산시당 위원장 명의 표창을 수여하면서 그 중 13명에게 부상 명목으로 B정당 마크가 새겨진 금배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금배지 13개를 주문 제작한 후, 2019. 3. 17.경 울산 E건물 F호에 있는 B정당 울산시당 사무실에서 D, G, H, I, J, K, L에게 개당 약 149,000원 상당의 금배지를 각각 제공하고, 그 무렵 J를 통하여 울산 C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M에게 약 149,000원 상당의 금배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8명에게 합계 1,19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문답서(1, 2차), H에 대한 문답서(1차), O, P, D, K, L, J, I에 대한 각 문답서 1. B정당 울산시당 4기 지도부선출 Q 결과, 금배지 사진, 시상 동영상 녹취록, 정당의 수입부, 2019년 9월 결산보고, 기사 출력본, 수사보고(참고인 R,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부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금배지를 제공하기 전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강원 고성군 B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9. 3. 13. 실시된 위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 선거일 당일인 2019. 3. 13. 07:13경부터 같은 날 07:14경 사이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D를 이용하여 선거인 E에게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발신하여 ”투표를 하러 오라. 믿는다. 야 친구야 어떡하니. 이번에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믿어줘.” 등으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피혐의자 A 발신내역 확인자료, 수사업무 협조의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과 E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경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강원 고성군 B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방문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2020고단2086(피고인들) 1.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5톤 카고트럭 1대당 65만 원을 받고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29.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남 하동군 C 일대에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반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해 그 일대 땅 속에 위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20고단2171(피고인 B) 2. 피고인은 제1항 행위에 대하여, 2020. 6. 22.경 관할 관청인 하동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7. 24.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0고단2267(피고인 A) 3. 피고인은 제1항 행위에 대하여, 2020. 4. 2.경 관할 관청인 하동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4. 29.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1고단64(피고인 B) 4.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주)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분진류 폐기물 100톤 가량을 수집, 운반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1고단166(피고인들)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후 25톤 카고트럭 1대당 65만 원의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초순경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사천시 F 일대에 G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60톤을 반입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장, 확인서, 라벨지 사본, 명함, 사진, 시험성적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확인보고) 2020고단217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대장, 조치명령 공문, 행정처분명령서, 송달영수증 2020고단226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달영수증, 고발장, 사진대장, 조치명령(공문), 행정처분명령서, 수사보고(폐기물 종류 및 수량 변경에 대하여) 2021고단6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허가증 2021고단16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발관련 공문, 고발장, 확인서, 출장복명서, 사진대장, 매입확약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검토의견서, 출장복명서, 위반확인서, 진술서, 관련법조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점)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버린 폐기물의 양이 많아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가져 왔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위 폐기물을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2. 14. 저녁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폐플라스틱 파이프, 시멘트 등 약 5톤 상당의 건축폐기물을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에 적재한 후, 같은 날 21:00경 경북 청송군 D, E, F 임야에 위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함으로써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 영업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ㆍ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14. 저녁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가지고 온 폐플라스틱 파이프, 시멘트 등 약 5톤 상당의 건축폐기물을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에 적재한 후, 같은 날 21:00경 경북 청송군 D, E, F 임야에 위 건축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0.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가지고 온 약 폐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5톤 상당의 건축폐기물을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에 적재한 후, 같은 날 01:50경 경북 청송군 D, E, F 임야에 위 건축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폐플라스틱 파이프, 시멘트 등 약 5톤 상당의 건축폐기물을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에 적재한 후, 같은 날 01:50경 경북 청송군 D, E, F 임야에 위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함으로써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증거 목록 순번 61) 1. 각 H 폐기물 불법투기 보고(증거 목록 순번 4, 13), 각 현장사진(증거 목록 순번 8, 12), 각 출장결과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11, 43 내지 45), 국내 역발신내역 조회(전화번호 1 생략), 역발신 통화내역,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 수사보고서(폐기물 운반차량 견인기사 전화 진술), 사실조회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CCTV 자료 등 확인 – 청송군 I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본건 당시 빠진 차량을 빼 준 포크레인기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당시 CCTV 자료 관련 I 및 관제센터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수사보고(굴삭기 기사 전화진술청취 및 관련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은 전부 수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할 B를 고용하면서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던 중 같은 달 31. 상조회사에서 일하는 지인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조실적을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B의 신분증 사본, 통장 시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상조서비스 상품 계약서 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1. 2. 4. 21: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동거녀인 B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B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2021. 2. 5. 오후경 위 C건물 D호에서 E으로부터 ‘혈관을 찾기 힘드니 주사를 놔 달라’는 부탁과 함께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E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5. 12:00경 용인시 처인구 F 건설현장 간이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18: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2. 7. 20:00경 위 C건물 D호에서 동거녀인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B의 오른팔 혈관에 몰래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2. 7. 18:00경 위 C건물 D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12. 2. 4. 21:0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D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추가 제출한 E, G 사진 관련) 1.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및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A의 판시 필로폰 제공, 사용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또는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상선들을 제보하는 등 경찰의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5. 12. 24.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6년 이후로는 특별한 범죄 전력 없으며, 작업치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시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22:00경 서울 광진구 D빌딩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특히 2019.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B는 C 대마 판매 사이트인 ‘D’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대마 매수대금 합계 40만 원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주소로 비트코인 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전기배전함에서 대마 4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3. 00: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지하보도차도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서 위 B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4g 중 약 0.1g을 덜어 내 담배 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B와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31, 40번)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부담한 대마 매수대금 20만 원을 추징한다.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공범인 B이고 피고인은 비교적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1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또는 중순경 밤 서울 은평구 F아파트 내 산책로에서 대마 약 0.1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경 새벽 위 F아파트 내 산책로에서 대마 약 0.15그램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C 소변),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검사결과(대마 양성), 피의자 모발 검사결과(대마 양성)] 및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저지른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2항 범행은 2회의 단순 흡연에 그친 것인 점, 앞서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두 차례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 앞서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계도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