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B'이라는 이름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뒤 도박으로 인해 1억 8,000만 원 가량을 탕진하자,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금융회사를 통해 이를 간단히 지급정지할 수 있고, 또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그 운영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도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지급정지 신청자에게 모종의 대가지급을 약속하며 접촉을 시도하리라 예상하고 마치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C부서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속칭 '사다리 게임', '그래프 게임' 등 도박을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D 명의의 E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 F 주식회사 명의의 G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0. 28.부터 2022. 4. 14.까지 모두 85회에 걸쳐 2억 7,830만 원(E 가상계좌의 경우 2억 6,830만 원, G 가상계좌의 경우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와 예금거래내역서를 각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위 진정서 등을 근거로 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진정인은 2021. 10.경 및 그 이후에 I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나 음성채팅 등을 통해 2억 원을 연 2%로 대출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말에 속고 또한 고수익이 보장되는 펀드 등 투자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말에 속아 합계 2억 7,83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 신고를 하여 이에 따라 위 경찰서로 하여금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 피싱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경 위 부산북부경찰서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허위 피해 신고사실이 기재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같은 날 18: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E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전항 기재의 ㈜D 명의의 E 가상계좌에 대하여 허위로 'I 사칭 대출명목 수수료 입금' 등을 이유로 긴급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2022. 4. 1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E 서면지점에서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서 및 지급정지요청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와 같이 허위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제1항 기재의 ㈜D 명의의 E 가상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된 위 도박사이트 관계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22. 4. 26.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적어도 3,0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2. 4. 26. 1,500만 원과 1,000만 원, 4. 27. 500만 원, 5. 10. 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10. 1.경 부산 동래구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다수의 입금계좌로 모두 119회에 걸쳐 합계 3억 4,671만 원을 입금하면서 포인트 충전을 한 다음, 속칭 '사다리 게임'(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결과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과 '그래프 게임'(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그래프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미리 예측하여 예측한 금액까지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프 값의 최고치가 되기 전에 STOP 버튼을 눌러 그래프 안쪽에 금액을 배팅하면 이기는 게임)에 배팅을 하고 적중할 경우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각 도박자금 송금내역, U 회신자료, 각 충전계좌 특정자료, 각 송금내역 및 고객정보(증거목록 순번 29),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송금내역 및 N 회신자료, 송금내역, 송금내역 및 B 사이트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2), T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4),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이메일 회신, 문자메시지, B 사이트 다운로드 기록, 녹취자료 1. B 사이트 사진, B 사이트 메인화면 캡처 자료, B 도박사이트 관련 게시글 캡처 자료, B 사이트 화면 등(증거목록 순번 33), 캡처 자료, 사건요약정보/판결문(부산서부 17고정111, 부산지법 17노2847) 1. 판시 상습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피해구제신청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호, 제3조 제2항(거짓지급정지요청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상습도박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갈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갈 피해자는 피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