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 15:30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 140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뒤공터에서, 피해자 B(58세)과 일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마침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4cm, 너비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6:00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40경 진주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진주 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신갈오거리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해 오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F(39세),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독립된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1.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1. 14:45경 제주시 C 주유소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왜 남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항의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1년 6월~3년)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판시 오토바이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종교단체 총본사에서 정문을 통하여 관리실 앞까지 들어 와 관리실 창문을 두드리며 "왜 천궁에 불을 켜지 않느냐"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30경 피해자의 연락에 의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난동을 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4:1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감추사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경포아파트 쪽에서 소방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소방삼거리 쪽에서 용정굴다리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용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 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의 복잡분쇄함몰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 중상해)]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2013고단1173] 피고인은 2012. 12. 26. 02:20경 광주 북구 C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쇠파이프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리어카를 위 차량 부근에 세우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쇠파이프 1개를 들어서 옮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877] 피고인은, 1. 2013. 8. 1. 04: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평상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의 뒷주머니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2. 2013. 8. 1. 04:48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맥주 1박스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1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43경 20만원, 06:16경 15만원, 06:44경 6만원, 07:58경 20만원, 09:02경 20만원, 09:26경 20만원을 같은 장소에서 주류대금으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3. 2013. 8. 1. 11:02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20. 21: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수사거리 쪽에서 장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0 21. 01:57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간 압박에 의한 혈압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I는 2004. 6. 1. 10:36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인주과적검문소 앞 국도 36호 도로상을 축중 제한기준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4축 11.39톤, 제5축 11.17톤, 총 중량 42.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J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항 화물하역 부두에서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당시 시멘트 하역작업 관리 감독을 하던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부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증언 1. 각 증인신문조서(2012고정609호. F, G)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바는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엉덩방아를 찧거나 그로 인해 둔부 염좌상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F, G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후이기는 하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의 주장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상해 원인과 대체로 일치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과 진단서 작성시점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0: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하자, 그곳 6번 코너주가 다가가 돈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돈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술을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 x할년아, x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손님이 있으니 욕설과 고함을 지르지 말고 귀가하도록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x할 x새끼야,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약 1시간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08:35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통신 앞 교차로를 안막동 방면에서 안동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7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우측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5. 19.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7. 13: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집 담벼락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 전기톱 1개, 몽키스패너 3개, 스패너 45개, 정 8개, 플라이어 2개, 바이스 플라이어 2개, 절단기 4개, L렌치 30개, 드라이버 13개, 40m길이의 전선 1묶음, 소형 변압기 1개, 망치 1개, 전지가위 13개, 펜치 8개, 전기 그라인더 1개를 담벼락 밖으로 던진 뒤 이를 다시 리어카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하던 중, 2010.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동료 수감자인 C을 알게 되었는바,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교도소 외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부탁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3.부터 2012. 4. 일자불상경 사이에 원주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에 있는 남가주대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 면허가 있는데다, 미국에 양부모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당신의 자녀를 양부모에게 보내서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우리 작은 누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놓았는데 출소하면 위 아파트를 주겠다. 카드사기를 해서 수십억 원의 돈이 있는데 구속이 되면서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위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당신이 원주교도소로 영치금과 영치품을 넣어주고 원주의료원 진찰료를 대신 지급해주면 내가 출소해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출소한 이후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집에서 결혼하여 같이 살자"는 내용으로 약 148회에 걸쳐 거짓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의대를 다닌 사실이 없어 의사가 아니며, 미국에 양부모도 없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작은 누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도 없는데다, 피고인은 차명으로 보관한 돈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원주교도소에서 온라인입금으로 20만 원을 영치금으로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368만 원을 영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4. 7. 원주교도소에서 가격 미상의 칫솔 8개, 수건 4개를 영치품으로 우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7.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265,330원 상당의 영치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1. 6. 17.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에서 피고인의 원주의료원 진찰료 11,3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2.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7회에 걸쳐 79,450원의 병원비를 지급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영치금, 영치품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D, 병원비 대납 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처에게 보낸 편지 원본 별건 기록 편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형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직장동료인 G과 함께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부근에서 아파트 동수를 묻던 대리기사의 질문에 대응이 늦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짜증을 냄으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위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화를 내며 차량을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해 둔 채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려 옥신각신 하는 도중 차량 뒤편에서 진입하는 차량 불빛을 발견하였다. 당시 정차되어 있던 도로는 도로 양편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우선 길을 비켜주기 위해 약 5미터 가량 차량을 인근으로 이동시켰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교통의 장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조치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행인 G과 함께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상황에서 G을 먼저 내려주기 위해 G의 집인 D아파트 근처로 갔다. 2) 그런데 술에 취해 잠이 든 G이 하차할 아파트 동수를 바로 얘기해주지 못하였고, 대리기사가 '바쁜데 시간 낭비하게 하느냐'고 짜증을 내며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3) 이후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상태에서 옥신각신이 이어지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미터 떨어진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주차하였다. 다.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후방에서 진입하여 오는 차량의 불빛을 발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다고 하나, CCTV 영상에는 다른 차량의 불빛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42쪽), 차량 불빛 외에 경적이나 구두로 차량이동을 재촉받는 등 차량정체가 심각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차량 이동주차가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부득이하게 차량이동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당시 대리기사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운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대리기사에게 차량이동을 부탁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한 점,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바로 옆 (편의점 모퉁이 등)으로 조금만 이동하여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동한 차량의 거리는 도로교통의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범위도 넘어섰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동거리가 짧으며 실제로 차량통행 방해의 해소가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목적으로 보여서 비난가능성이 작은 점, 2008년 이후 12년 가량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3. 07. 10.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달감치킨 앞 삼거리교차로를 명덕아파트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보행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 및 피해자 E(5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덩뼈(치골) 아래가지 및 위가지의 골절(폐쇄성)상을,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원위부 요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에 있는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현재 운영하는 수제화 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 뒤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제화 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 뒤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 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친구인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1: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 금호지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외삼촌인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누나이다)는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병문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13:20경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 및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 103호의 방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누르면서 만져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2015. 11. 29. 자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피해자의 어머니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의 목격사실에 대하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진술조력인 G 작성의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분석가 H 작성의 2015. 12. 17.자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각 주민등록표등본(증거기록 제107면, 제204면),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기록 제108면, 제205면), 장애인증명서(증거기록 제206)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판결문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2년 6개월 (누범가중 후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겪었을 성 인식의 혼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계에서 본 것처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절도죄로 복역하다가 2015. 6. 1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ol 투숙 중이던 302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벗어 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피해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CC-TV 열람 및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피의자 A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어리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1) 농지인 남양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6. 5. 30.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해온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위 토지에 철파이프조로 110㎡ 넓이의 창고 1동과 140㎡ 넓이의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부터 위 토지 및 110m² 넓이의 창고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위 토지 및 140㎡ 넓이의 창고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75만 원에 피고인 C에게 임대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일시부터 2016. 10.경까지위 토지 및 창고를 일반사업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창고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 기재된 '농업진흥지역의'는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