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2021고단58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 1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 란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lt;2021형제3856&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D, E, F, G’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4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 상단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3월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1. 성명 : H,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I’, 처리일자 란에 ‘2021-03-18’, 변제금액 란에 ‘19,800,000원’, 납입수수료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J’,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고객명 : H (인), 2021년03월18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3월18일’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K 4층(우: L),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6% 저금리 새싹대환대출 상품으로 54,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 뒤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M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으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 기존 대출금 19,800,000원을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대납하면 2.6%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3: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중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M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8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신고로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67] 5.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을 중국인인 ‘P’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P’)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P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P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영등포 문래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수사 중인 사건을 확인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원격조정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R 과장을 차례로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S증권 영등포지점의 통장이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금이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입증이 필요하다. 조사를 위해서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추고 대출 제한을 걸테니 대출을 받아라. 대출이 되면 불법자금이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 기록을 지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경찰관 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 기록을 지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P의 지시를 받아 2021. 3. 17. 16: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지하철 대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1형제3856호)을 건네주고 마치 금융감독원 조사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P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P의 지시를 받아 2021. 3. 17. 16: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지하철 대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조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을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공문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추가송부서 [2021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1항,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