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피해자 E(37세)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자인 점을 알고, 2016. 3. 6. 23:30경 평소 동네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백화점 부근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6. 3. 7. 06:20경 부산 북구 H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새끼야 타라,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I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근에 있는 J 공용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A가 나한테 몇 백만 원을 오늘까지 투자 못하면 두드려 맞는다, 네가 협조해 주라"고 하자, 피해자는 "돈을 달라는 겁니까? 저는 돈을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며 거절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며 겁을 주어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김해시 K에 있는 L 앞까지 운행하면서 7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돈 있나, 이 형님이 누구인지 아나, 칠성파 알제, 조직폭력배 칠성파, 이 형님이 칠성파야, 이 형님은 20대 1로 싸워도 이긴다, 이 형님 성질 더럽다, 형님이 화낸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사실을 부모에게나 남에게 말을 하면 니 내한테 두들겨 맞는다, 아이고 모가지야, 어제 잠도 못 잤네, 목이나 좀 주물러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부산 북구 M 2층에 있는 N에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13:30경 위 L에서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8. 21. 17:2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D 공장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여자 동료에게 윙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기초 체력이 참 약하다, 야 씨발 놈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0여 분에 걸쳐 100회 가량 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2. 08:15경 위 회사 공장 창고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일 똑바로 못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 펴기를 약 25분 동안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4. 6. 17: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에 태운 후 "칠성파에서 이자를 더 준다고 하니 네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달라, 남에게 말을 하지 마라, 내 말 잘 들어야 안 맞는다"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 김해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삼성카드 1매와 KB 국민카드 1매를 만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19:00경 부산 북구 H 운동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만든 삼성카드 1매 및 KB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 06:20경 부산 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I K5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에 있는 J의 공용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칠성파 아저씨 그 새끼가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준다고 하더니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좆 되었다, 일단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받은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좆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O빌딩에 있는 N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3.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유흥주점 'Q'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가 마치 피고인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카드로 대금 결제가 될 것으로 믿은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17,740원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금시간에 대해), 내사보고(삼성카드, 국민카드를 만들어 주게 된 과정에 대한), 내사보고(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강취한 카드 2장 및 승용차 납치 감금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모두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년 후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취득 이익,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