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구미시 F동 및 G동에 있는 'H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4:50경 구미시 I에 있는 J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60세) 및 L, M, N과 신호수 2명, 중장비 기사 1명을 지휘하여 공업용수 호환관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업용수 호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폭 1.5m, 깊이 2.5m로 지반을 굴착한 곳으로,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굴착면의 높이 2m 이상인 굴착구간 하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래포설작업 등 관로매설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지반붕괴, 토석낙하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지질)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지보공설치방법, 지반붕괴 및 토석낙하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래포설작업 등 관로매설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굴착구간에서 되메우기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야 지보공을 해체하도록 시방서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예정된 공사시간 내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모래포설 작업을 수행하던 중임에도 굴착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흙막이 지보공 3개 중 2개를 조기 해체하여 마침 수분을 머금어 지지력이 떨어진 위 지점의 굴착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석에 피해자의 가슴이 압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1경 구미시신시로10길 12에 있는 구미차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굴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 중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굴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 중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L,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일지, 안전(점검)일지, 각 공사변경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정서, 선임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재해조사자 의견서, 굴착공사 작업계획서, 공사계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을 조기에 해체한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토석에 압착,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A은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구미시 F동 및 G동에 있는 'H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2016. 7. 31. 14:50경 구미시 I에 있는 J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및 L, M, N과 신호수 2명, 중장비 기사 1명을 지휘하여 공업용수 호환관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업용수 호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폭 1.5m, 깊이 2.5m로 지반을 굴착한 곳으로,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굴착면의 높이 2m 이상인 굴착구간 하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래포설작업 등 관로매설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지반붕괴, 토석낙하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지질)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지반붕괴 및 토석낙하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래포설작업 등 관로매설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굴착구간에서 되메우기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야 지보공을 해체하도록 시방서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예정된 공사시간 내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모래포설 작업을 수행하던 중임에도 굴착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흙막이 지보공 3개 중 2개를 조기 해체하여 마침 수분을 머금어 지지력이 떨어진 위 지점의 굴착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석에 피해자의 가슴이 압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1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에 있는 구미차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굴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 중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이 B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H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A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공사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공사방법의 결정이나 지시, 감독 등은 전적으로 B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A은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공사에 관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만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과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협약에 따라, B 주식회사가 A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과 협의를 하고, A에게 지급된 급여를 준공 이후에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이 B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지시, 감독을 받는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