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5. 6.경까지 양주시 D 소재 E대학교 F학과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원 채용시 평가위원으로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고, 총장 또는 교무처에 학과 교원 임용 건의 등 위 학과의 교원 임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교수 및 학생 관리 등 학과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G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고양시 화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목욕탕에서 2012년도 1학기 2차 전임교원 채용절차에 지원한 G에게 "교수임용이 되고 안 되고는 총장의 손에 달려 있다. 총장 말 한마디면 된다. 잘 되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2012. 2. 초순경 2012. 2. 6.자 공개강의 및 최종면접을 본 G에게 전화하여 합격 통보를 하면서 위 목욕탕에서 보자고 연락한 다음 위 목욕탕에서 "최종 면접에 들어왔던 처장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까 2,000만 원 정도 내면 교수로 임용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2. 2. 말경 E대학교 F학과 학과장실에서 "그 때 얘기한 2,000만 원을 생각 안 하느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G로부터 2012. 3. 초순경 E대학교 F학과 실습장에서 교수 채용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대학교 F학과 교수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H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경 위 E대학교 F학과 학과장실에서 201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일반채용절차에 지원한 H에게 "학교 측에서 전임교원 일반채용으로 임용된 사람들에게는 비공식적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한다"며 돈을 주면 교수에 임용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2015. 1. 말경 2015. 1. 27.자 공개강의 및 최종면접을 본 H에게 전화하여 "합격했으니 전에 요구한 금액을 준비해서 학교 근처 이마트 주차장에서 전달을 해 주면 학교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H으로부터 2015. 2. 2.경 양주시 소재 이마트 양주점 주차장에서 교수 채용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대학교 F학과 교수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I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경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대학교 F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I에게 "E대학교 F학과에서 201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하고 있으니 지원해라. 채용이 되면 나중에 총장님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골프회원권과 상품권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면 교수에 임용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2015. 2. 4. 오후경 당일 공개강의 및 최종면접을 본 H에게 전화하여 "합격되었으니 바로 학교에 출근하라"고 한 후 2015. 2. 5. E대학교 학과장실에서 "당신이 임용될 때 사무국장, 교무처장에게 부탁을 했고, 인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I으로부터 2015. 2. 10.경 위 E대학교 학과장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대학교 F학과 교수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수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적극적 또는 능동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피의자 H 조사내용 및 CD 첨부) 1. 피해사례 증인 보고서 1. 각 확인서, 경위서, 피해사례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교수채용공고 및 면접평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원을 적극적 또는 능동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H, G의 각 진술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타 피고인의 지위 및 학과장으로서 평소 보여온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적극적 또는 능동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4월~3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학과장으로서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직무수행 등에 있어서의 성실성·도덕성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원선발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단 측에 전달하거나 총장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부정한 금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큰 점, 수수한 금원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받은 6,000만원을 돌려 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맛골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장속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동종 누범, 동종 전과 다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200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경 경기도 평택시 서교동에 있는 합동택배회사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8: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중원청소년수련관 앞 사거리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모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해서 F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상당해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2016고단1370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 10. 04:39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6고단1899 피고인은 2016. 8. 30. 21:05경 평택시 모곡동 441-7에 있는 한주정공 주차장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2015. 7. 16. 12:40경 D역 광장에 있는 나무의자에서, 그 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노숙자인 피해자 E(여, 50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두 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수리기사로 피해자 B(남, 38세)과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8:3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사무실 내에서 며칠 전 직원들 회식을 하며 같이 갔던 노래방비 배분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못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18.과 2016. 10.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청 등 전남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수주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3. 봄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광주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 E에게 '내 형님이 해남군청 공무원이고, 나도 해남군 출신이여서 해남군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친한 공무원들이 많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오수처리장치 등 납품 건을 D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 계약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40% 정도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6. 24.경 E로부터 해남군청이 발주한 계약금액 3억 1,893만 원인 F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2차) - 오수처리시설 납품 건(계약체결일: 2015. 3. 27.)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하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500만 원을, 2014. 2. 21.경 3,000만 원을, 2015. 4. 7.경 위 납품 건에 관한 계약수주 대가의 정산금 명목으로 2,117만 원을, 같은 해 7. 27. 경 511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1,1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9.경 E로부터 해남군청이 발주한 계약 예상금액 1억 2,000만 원인 G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물품납품 계약 건에 관하여 해남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D이 소유하고 있는 하수처리 관련 FNR 공법이 선정되게 하였다는 명목으로 금 2,300만 원을, 같은 해 12. 17.경 2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3.경 E로부터 무안군청이 발주한 계약금액 3억 8,700만 원인 H 유원지조성사업 관급자재 오수처리시설 구입 건(계약체결일: 2016. 3. 17.)에 관하여 무안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같은 해 4. 4.경 8,590만 원을, 같은 해 7. 25.경 1,759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9,3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회), I(1회, 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1. D과 J간 기술영업협약서 1. G 외 1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결과 통보 1.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 1. 각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위 조항에 의한 필요적 추징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피고인이 E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500만 원(2013. 6. 25.경 송금), 511만 원(2015. 7. 27.경 송금), 230만 원(2015. 12. 17.경 송금), 1,759만 원(2016. 7. 25.경 송금) 등 합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D과 '기술협약'을 맺고 알선 행위의 대가를 기술용역 대금으로 가장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3,000만 원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의 성격과 대상에 관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에 관하여 알선·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 중 40%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지급받은 돈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관련 계약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부실 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6:06경 전남 해남군 해리 4길에 있는 해리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이 들어있던 피해자 가방 사진 1. 수사보고(구 동백 아파트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인 C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의 CCTV 관련 자료를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한 경위, 피고인의 체포 당시 옷차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1:10경 양산시 양산역 앞 도로에서 구미시 B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29경 서울 광진구 B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밥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이 10cm 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 차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11. 13. 광주 광산구 하남동 광주은행 하남공단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주식회사 C 소유의 전남 영광군 D 토지 및 건물, 기계기구 3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기계 매입처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기계기구 중 선반 1점(HMTM-1000) 밀링 머신 1점(HMTM-1300)을 매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기구 2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 1. 여신거래약정서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 2점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기계기구 2점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위 기계기구 2점을 포함한 기계기구의 평가명세표가 첨부되어 있고, 여기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직인이 간인되어 있는 사실, 위 평가명세표는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한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C에 기업일반자금대출을 하여주었고, 위 대출은 피해자의 하남산단 지점에서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외에 기계기구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피고인도 위 대출에 앞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주식회사 C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계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후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다른 대출금융기관이 위 기계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후순위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기계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 2점이 주식회사 C의 소유이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물건'을 은닉한 것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위 기계기구 2점을 매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은닉한 때에는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기계기구의 매도대금을 종업원 임금 및 회사 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매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계기구 임의처분시까지 원리금을 제 때에 상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기계기구 외에 토지, 건물, 다른 기계기구(견적가 5,000만 원)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범행으로 피해자의 채권이 만족받지 못하게 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대출금채권 중 7,500만 원(원금 기준)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10년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04호에서 E, F 등과 함께 전단지 돌리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일손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 G(여, 18세)를 고용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피해자는 2016. 3. 29. 22:00경부터 위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6. 3. 30.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08:00경 위 주택에서 잠에서 깨어나 계속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 (1월~1년, 처벌불원) 2. 이 사건 추행 태양이 불량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2. 16: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공사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천 바닥 공사구간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흙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흙먼지 등으로 시야가 가려질 경우 다른 사람의 안내 등을 받아 진로를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시야가 가려진 상황임에도 진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앉아 철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5월분 임금 161,722원, 2015년 6월분 임금 23,179원 등 임금 합계 184,901원 및 2014년 1월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26,028원, 2015년 1월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17,512원, 2015년 6월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연차수당 합계 1,461,052원 등 금품 합계 1,645,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87,506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 18:05경 서울 송파구 F 피고인과 형인 B이 운영하고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그 음식점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피해자 H(여, 4*세)가 승용차를 주차시키자, "왜 여기다 주차를 하냐, 차 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행이 금방오니 조금만 주차하고 손님이 오면 차를 빼드린다고 하였고, 약 15분 후 위 식당을 찾은 차가 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차를 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차 빼, 씨발 차 안빼"라고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어딘가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손님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씨발년아, 차 빼라는 데 전화를 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자신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차 빼라고 하는데 전화를 하고 있네, 씨발년아 차 안빼, 여기 돈내고 있다고"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1차 번호 외웠어, 너 밤길 조심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재차 고소한 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남편과 화해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를 두고 고소한 이후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21:4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서 같은 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2. 10. 부터 2014. 11. 28.까지 (주)KBM주택관리에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 B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1. 26.에 B 관리단이 2개로 분열 된 이후 2016. 2. 15.부터 B 관리단(대표자: C)의 의뢰로 해당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B 관리단(대표자: C)과 피해자 D가 소속된 B 관리단(대표자: E)이 관리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상호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던 중, 상가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권을 주장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고문과 건물 내 방송으로 비방하는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2. 23. 17:48경 부터 같은 날 21:57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406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B 입주자들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문서위조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서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시장네거리 쪽에서 영마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 20:20경 D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구지교 앞 도로를 안강 쪽에서 나원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자동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우측 하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 사진,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6. 12. 12. 21:30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애기능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930에 있는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