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보성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주유소, 식당 매입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이자가 80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2013. 3.경 E 면세유 허가권을 따면서 보증금 1억 원을 지출한 데다가 2014.경부터 기존에 하던 사채 회수도 잘되지 않아 주유소 운영자금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경 보성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기름을 사야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기름을 팔아 이자와 함께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15. 2. 10.경 17,000,000원, 2015. 2. 11.경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경 보성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기름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기름을 팔아 이자와 함께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15. 2. 2.경 18,000,000원, 2015. 2. 6.경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압류 결정문(피고인 제출 자료, 검사가 기일에서 증거로 원용함) 1. 각 금융 관련 자료(각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일부 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피해금액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된 점, 유죄 부분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실제 피해회복 여부는 불분명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등의 기회제공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보성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주유소, 식당 매입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이자가 80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2013. 3.경 E 면세유 허가권을 따면서 보증금 1억 원을 지출한 데다가 2014.경부터 기존에 하던 사채 회수도 잘되지 않아 주유소 운영자금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해서 1주일 후에 7%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 사채로 준 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무조건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채할 돈을 빌려달라, 면세유 살 돈을 빌려달라,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가스창고가 K해수욕장 관광사업부지로 포함되어 보성군으로부터 20억 원 보상을 받으면 아버지가 보상금을 내게 주기로 했으니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뿐 아니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관광사업부지 보상시기, 금액 및 가족 간 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고인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경 L 명의 G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합계 1,156,804,7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대여'해준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B, M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금전거래의 규모는 단순한 금전대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하다. 피해자가 작성한 각 메모(피고인 제출의 증제5, 6호)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가 아닌, 피고인과 사채 채무자들 사이의 거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것을 단순히 적어둔 것일 뿐이라고 하나, 이는 그 기재 내용과 정도,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한편, 위 기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익 분배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적어도 그중 일부를 사채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