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양수하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4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G은행 자료(유한회사 H), I 회신자료(J), E은행 회신자료(A, B), 각 C은행 회신 자료(A, B), D은행 회신자료 (B)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B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양수,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접근매체 3개와 본인의 접근매체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이상, 피고인이 B의 체크카드 3개를 양수하여 양도한 행위는 별개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2016. 11. 21.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7. 2. 23.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벌금 300만 원 내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이 2019. 3.경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9. 7.경 K 카페 ‘L’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창업 대출을 해 주겠다,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미 과거에 창업, 대출 등을 위해서 양도한 자신의 체크카드나 유심칩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경 장소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 F에게 ‘리드 프로젝트인데 투자금을 넣으면 카페에서 대리로 매매를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로 시세차익이 아니라 배당 수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으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유한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으로 송금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2019. 9. 21.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번호 13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19. 9. 6. 입금된 피해금 1,200만 원 중 같은 날 50만 원을, 다음날 50만 원과 200만 원을 개인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N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각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19. 9. 21. 입금된 피해금 1,200만 원 중 같은 날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다음날 100만 원을 개인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N 명의 C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은 5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7.경 K 카페 ‘L’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창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그 성명불상자가 현금자동인출기에 가는 게 번거롭다며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랐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불합리하거니와, 피고인의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편취금이 입금된 2019. 9. 6.이나 같은 달 21. 무렵에야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N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이체된 거래내역(증거기록 822면)을 보면, 피고인이 2019. 9. 6.과 같은 달 2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송금한 내역을 포함하여 2019. 8. 10.부터 같은 해 10. 6.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838만 원이 대부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거래의 횟수나 단위와 피고인이 위 M 계좌의 접근 매체를 성명불상의 정범에게 양도한 시점이 2019. 8. 말경이고, 같은 해 9. 23.경부터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 M 계좌가 이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정범과 무관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좌이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을 기망하여 예금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형태의 사기죄의 경우, 정범이 피해자로부터 그 지배하에 있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피고인이 2019. 9. 6.과 같은 달 21. 각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입금된 편취금 1,200만 원 중 일부를 당일과 그 다음날 ㈜N 명의 C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고(이하 묶어서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다른 M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은 5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라고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정범이 2019. 9. 6.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유한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둔 피고인의 E은행 계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분산 이체하였고, 같은 해 9. 21.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9,500만 원도 J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둔 계좌들로 분산 이체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정범이 피고인의 위 계좌들에서 돈을 출금하는데 아무런 장해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적어도 성명불상의 정범이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양수하여 둔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1억 3,000만 원과 9,500만 원이 각 입금된 시점에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것이 아니라 범행이 종료된 후 정범의 편의를 봐준 행위에 불과하여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소비행위도 이 사건 편취 범행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