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E 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양어장을 신축하고, F, G, H,I(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서 J영어조합법인 명의로 양어장을 신축한 사람으로 위 법인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J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신축하는 양어장에 대하여 수조면적 4,802㎡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2012. 5.경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위 허가 면적을 432㎡ 초과한 5,234m² 상당의 수조를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신축하는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조면적 4,773.96m²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2012. 11.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위 허가면적 893.53㎡ 초과한 5667.49㎡ 상당의 수조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K이 제출한 감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발행위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관련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토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공공복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식장 등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적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내의 양어장을 증축하였고, 그와 같이 조성된 이 사건 양어장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가격에 처분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양어장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거 등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6.경 제주시 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서 신축중인 이 사건 양어장을 피해자 K, Q 부부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양어장의 수조 면적을 1,800평(약 5,950m㎡)이라고 이야기하였고, 1평당 23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면서 매매가격을 조금 깎아 총 40억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어장의 수조면적에 대하여 2012. 5. 9. 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4773.96㎡(약 1,444평)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1,800평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8. 27. 4억원, 2012. 9. 25. 11억원을 지급받고, 2013. 4. 2. 이 사건 조합의 수협에 대한 채무 16억 8,000만 원, 2013. 5. 16. 이 사건 조합의 농협에 대한 채무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승계하도록 하여, 실제 허가받은 수조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8억 1,880만원(1,800평 -1,444평)×2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양어장이 개발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신축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양어장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L를 통해 실제의 개발허가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알려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이 양해되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양어장의 매매대금을 편취하고자 해당 양어장의 개발허가 면적 등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이 사건 조합은 2011. 11. 14. 어류양식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으로서 총 출자좌수는 10,000좌,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이었고, 설립 당시 피고인이 대표자인 이사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R이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나)이 사건 조합은 2012. 4. 6. R 명의로 이 사건 토지(2013. 6. 11. 합병되어 서귀포시 D 양어장 7,211m²로 등기 표제부가 변경되었다)에 육상양식어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귀포시는 2012. 4. 16. 대지면적 7,211㎡, 공작물(양식수조) 설치면적 4,773.96㎡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1. 10.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받았다. 다)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1985년경 미국으로 이민하여 장기간 의류사업을 하였는데, 국내에서 노후를 보내며 영위할 사업을 구상하던 중인 2012년경 S, L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라) S은 오래전부터 피해자 K, 피고인과 아는 사이였고, L는 S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약 20년간 광어양어장 등에서 근무하며 피고인과도 알고 지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등 가) L와 피해자 Q는 2012. 8. 26. 당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였던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상을 '이 사건 조합(이 사건 토지)에 귀속된 일체의 재산'으로, 매매예약대금을 '42억 원(이 사건 토지 수조면적 1,800평, 수조개수 약 39개)'으로 한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억 원(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1억 원은 2012. 9. 25. 에, 잔금 5억 원은 수조공사 완공시에 각각 지불),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L와 피해자들로 기재한 2012. 8. 2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조합 측에 의해 양어장 신축을 위한 수조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었다. 나)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조합 측에 의해 '이 사건 조합 신설공사 내역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문서에 따르면 총 공사비는 41억 6,610만 원으로서 그 내역에는 공유수면공사(258m × 3 line) 비용 6억 9,680만원, 펌프실공사(8m × 7m × 10m) 비용 1억 8,750만원, 육상수조공사(1,800평. 골조, 배관, 거름망, 배수일체) 비용 14억 4,000만 원, 부지대금(2,184평) 10억 9,200만 원(50만 원 × 2,184평) 등이 포함되었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2. 8. 27. 4억 원을, 2012. 9. 25, 11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2. 9.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와 피해자들에 대한 R 등 조합원들의 일부 출자지분의 양도 및 L 와 피해자들의 조합원 가입을 각각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서귀포시장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게 2012. 11. 26. 이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토지형질변경면적 7,211㎡, 공작물설치면적 4,773.96㎡)을 발급하여 주었고, 2012.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2. 12. 10.부터 2017. 12. 9.까지, 시설의 종류 및 규모·장비를 부지면적 7,211㎡, 수조면적 4,773.96m² 등으로 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하였다. 마) 피해자들은 2013. 4. 2. 이 사건 조합의 수협에 대한 채무 16억 8,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의 기존 조합원이던 피고인과 R 등은 2013. 4. 3. 자 신들의 출자좌수 전부를 L 및 피해자들 등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L 및 피해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발전기 건물을 2013. 4. 10.까지 완공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문서인 '이 사건 조합 양도 및 양수에 따른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피해자들은 2013. 5. 16. 이 사건 조합의 농협에 대한 채무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승계하였다). 바) L는 2013. 4. 3.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같은 날 이 사건 조합의 명칭이 T 영어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다) 2013. 6. 25.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Q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3)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의 경위 가)이 사건 조합은 2013. 6. 1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애초 약정하였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일부의 지분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된 이 사건 양어장의 면적 또한 1,800평에 미달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J 영어조합법인과 대표자인 R을 상대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이 사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9.경 제주특별자치도는 '넙치 육상양어장의 무단 증축 등 수면적 확대로 인해 넙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등 유관 단체들에게 넙치 육상양어장 합동단속 기본계획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협동조합은 그 무렵 소속 조합원들에게 무단 증축 시설 등에 대한 자진철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였다. 다)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은 2014. 12. 18.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 조합은 변론종결 직전인 2014. 12.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양어장의 개발허가 면적이 1444.5평(4,773.96㎡)에 불과함에도 이를 속여 1,800평의 수조를 설치하겠다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발허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철거비용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개진하였고, 이어 2014. 12, 30. 종결된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을 재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2015. 2. 경 사실상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제주지방법원은 2015. 1. 12.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한 후 2015. 7, 23, 판결을 선고하였는데[2013가합2722(본소), 2013가합2739(반소)], 그중 이 사건 조합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양어장의 수조면적이 이 사건 계약상의 면적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 부분 주장을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당사자들이 해당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5 1156(본소), 2015-1163(반소)], 현재 위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이다. 다.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양식장의 개발허가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의 특성 및 대금산정 방식 앞서 본 경위 및 증거들에 의해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양어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수조(예정된 39개의 수조들 중 당시 수조 약 10개 정도가 신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의 신축은 물론이고, 배수로, 작업장, 전기공사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어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시설 공사까지 완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전형적인 매매계약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총 비용을 41억 원 가량으로 산정한 '이 사건 조합 신설공사 내역서상에도 이 사건 양어장과 관련하여서는 '육상수조공사(1,800평) 비용 14억 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위 비용 또한 수조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기보다는 해당 항목의 아래에 부기된 바와 같이 '골조, 배관, 거름망, 배수 일체'의 공사에 소요될 비용을 추산한 액수로 보이는 점 [오히려 위 내역서에 육상수조공사 항목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된 '부지대금(2,184평) 10억 9,200만 원의 경우, 평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당 대금이 산정되었다] 더욱이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작성된 매매예약서와는 달리 이 사건 계약서 자체에는 이 사건 양어장의 수조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양어장의 수조면적에 주안점을 두고 위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책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양어장의 개발허가 면적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일종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아 피고인이 애초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면적(1,800평)에서 위 개발허가 면적을 공제한 면적에 상응하는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계약대금 산정에 관한 L 와 피해자 K 등의 관련 진술은, 위 내역서에 따라 산정된 전체 비용을 이 사건 양어장의 수조면적으로 환산하여 본 내용일 수 있다). 2) 개발허가 면적의 인식 및 양해 앞서 본 경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채무인수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합을 인수한 시점인 2013. 4. 경에는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한 개발허가의 내용을 양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양어장의 개발허가 면적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가) L, 피해자들 및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양어장의 설치면적 등에 대한 개발허가가 완료된 상태였고, 그 직후인 2012. 11.경과 같은 해 12. 경 서귀포시에 의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준공검사 및 육상해수양식업 허가가 잇달아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들과 L는 2012. 9.경 R 등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출자구좌 일부를 양수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바, 특히 L의 경우 20여 년간 양식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까닭에 양식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절차와 규정들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점, L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하여 실제 이 사건 양어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던 점(L는 '매매예약서 작성 전후로 양어장에 3-4번 정도 찾아갔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양어장을 방문하였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L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2. 8. 경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을 직접 찾아가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와 관련한 허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개발행위와 관련한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양어장의 허가면적이 1,444평 정도임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등재되기 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때에 해당 서류를 떼어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L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양어장의 개발허가 면적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결국 피고인 또한 당시 L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피해자들이 L를 통해 이 사건 양어장의 개발허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다) 피해자들 스스로도, R 등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출좌구좌를 모두 양수한 후 L로 대표자가 변경된 2013. 4. 경에는 관련 서류들을 통해 이 사건 양어장의 개발허가 면적을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찾아가 개발허가 내용의 부당함을 따졌으나, 괜찮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양어장의 개발허가 면적을 확인하였음에도, 2013. 6.경 피고인 측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개발허가 면적에 관한 기망행위를 문제삼지 않고 '이 사건 양어장의 실제 건축 면적이 약정한 면적인 1,800평에 미달된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다가, 2014. 6.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단 증축된 양어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해당 부분이 철거될 위험에 처하자 비로소 기망행위를 문제삼아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라) 피해자들은 수조면적 5,000㎡(약 1,515평) 이상의 양어장 건축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다수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추가절차를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이 사건 양어장의 준공지연(피해자들의 경우 가급적 이 사건 양어장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관련 영업을 개시하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및 경비부담(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양어장을 신축하는 데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피해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계약대금에 사실상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양어장의 개발행위 허가면적에 관한 위와 같은 문제를 양해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3) 편취의사의 입증 부족 앞서 본 경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양어장 신축 전후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애초 이 사건 양식장의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L 내지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동업관계나 공동투자의 가능성을 일부 타진하여 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우에도 개발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양어장을 신축하였고, 현재에도 배우자인 R이 대표로 있는 J 영어조합법인에서 위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2014. 9. 경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넙치 육상양어장 합동 단속을 실시할 무렵만 하더라도 수조면적을 확대할 목적으로 양어장을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양어장의 개발허가 면적은 계약체결 과정 혹은 그 직후에라도 관계 서류의 열람 등을 통해 계약 상대방에 의해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양어장을 신축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발허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향후 행정관청에 의하여 철거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 ·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이 사건 양어장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