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3:44경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통행이 정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던 중,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충돌 직전에 급정거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항의를 하며 위 승용차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중앙선침범사실을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가만히 서 있던 피해자를 차로 위협하다가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1996년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0:4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2:42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마포대교까지 약 1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실황조사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2. 03:36경 울주군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두동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4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03:36경 울주군 D에 있는 ‘E’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6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12. 23:56경 및 2021. 6. 13. 22:57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6. 12.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23:56경 위 1항의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회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개방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1. 6. 13.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23:10경 위 1항의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17세)이 옆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개방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여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 C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두통과 수면장애 등 신체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1. 2021. 3. 23.자 범행 피고인은 친구 B, C과 함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1. 3. 23. 05:05 무렵 파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이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동안 B은 주차된 차들의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F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켜둔 채 편의점에 간 사이 B이 위 자동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훔칠 것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1. 3. 24.자 범행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1. 3. 24. 17:30 무렵부터 같은 날 18:30 무렵까지 파주시 G 주차장에서 흩어져 각기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겨보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C이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4만 5천 원 상당의 라크 담배 10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범행장소 CCTV 영상 캡처 1. 메신저 내역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취한 물품의 가치도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평소 고종사촌인 피해자 E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비방할 목적으로 약 1,000명의 이용자들이 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왜냐면 걔네 엄마 도망갔거든 이혼했거든 5살 때 도망갔거든. 이혼가정이잖아. 너 한부모가정이잖아. 니 애비가 못살아가지고 니 애미 도망하가가지고 븅신새끼 니 애미 지금 모친이 없잖아. 모친 무잖아 무모잖아 무모. 모무.”, “엄마가 도망가, 엄마가 F이야 G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개인방송 썸네일 사진, H 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진행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10경 전북 남원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저리 안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에 처하여진 전력이 있기도 하다. 체포되어 온 경찰서 내에서도 욕설 및 소란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이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물리력의 정도, 방해된 공무의 내용 등 범행 경위에 대한 사항, 부양가족, 건강상태 등 기록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21. 9. 13. 04:0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진짜 찔러 죽여버리고 싶네. 듣보잡 E니 뭐니, 깐족거리는거 죽여버릴까 싶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7.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63세)은 냉동설비기사로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6:59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3층에 설치된 판빙냉동기 1호기에서 탈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3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판빙냉동기 1호기를 점검하다가 판빙냉동기 하단부에 있던 얼음거름망(무게 : 20kg)이 이탈된 것을 확인하고 전체 판빙냉동기의 전원을 차단하면 얼음 생산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나사컨베이어와 연결된 판빙냉동기 2호기의 전원을 포함한 전체 판빙냉동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판빙냉동기 1호기만을 정지한 후 나사컨베이어에 설치된 보호덮개를 걷어내고 판빙냉동기의 안쪽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고, 피해자는 위 나사컨베이어어 인근에 배척을 소지한 채 이를 보조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위치한 곳은 나사컨베이어 부근으로 나사컨베이어는 판빙냉동기 1호와 2호기로부터 탈착된 얼음을 2층 저장소로 내려 보내는 곳이었으므로 나사컨베이어에 설치된 보호덮개를 걷어내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판빙냉동기 1호 및 2호기 전체 전원을 차단한 다음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얼음생산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판빙냉동기 1호기만 정지한 채 작업을 진행하여 나사컨베이어 보호덮개가 탈착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나사컨베이어가 작동됨으로 인해 발이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가 절단되게하여 다리 부위 손상으로 발생한 대량 출혈로 인한 심정지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2021. 4. 4. 19:50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사고보고서 1. 현장사진(공장기기에 끼어있는 피해자 사진 등) 1. - 안전사고 감식결과보고서 1. - C 안전사고 사진 1. 사고 당시 재연모습 1. 공장등록증, 영업등록증 1. 안전보건교육일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A 재직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안전운전수칙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생증명서 1. 부검감정서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물사진(빠루) 1. 각 내사보고{공장장 A 상대 탐문, 사업체(C) 정보 및 대표자 I 상대 탐문, 얼음생산기계인 판빙기 작동원리 및 작동원리,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상태 확인, 판빙기 수리업체 J회사 K 사장 상대 탐문, 피혐의자 A 상대 판빙기 수리부터 사고까지 순서재연, C 사장 I에게 임의제출받은 빠루 사진촬영 첨부, 피혐의자가 기기안으로 들어간 장소, 스크루전원을 차단하기 위해 나온 지목 사진 첨부, 피혐의자 상대 판빙기 2호기를 가동한 경위 확인, 안전보건 교육일지 등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 등 첨부, 피의자 A이 작성한 사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합의서 및 처불불원서, 부검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 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얼음제조설비를 수리하던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과실로 말미암아 피고인을 도와주던 피해자가 얼음제조설비 중 스크루 장치에 발이끼는 사고를 당한 후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얼음생산 지연을 막기 위하여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기 않은 상태에서 기계수리를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2015년경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를 멈춘 상태에서 기계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공장장인 피고인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차단기를 올려 기계를 재가동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너무 서두르게 일을 해서 보고 있으면 불안하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5년경 피해자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피고인이 기계를 가동시켜 피해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평소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업무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근무하던 C 대표 L, 실경영자 I 및 공장장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0: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술을 마신 다음날 오전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1. ‘B’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불상 장소에서 C과 그의 공범들이 운영하는 ‘B’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접속 권한을 얻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대화방에 빈번히 접속하여 C 등이 업로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등 위 대화방에서 활동하던 중, 202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위 C 등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른 경로로 무료로 다운로드받기 위하여 여러 텔레그램 방을 전전하다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C 등이 제작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이 압축되어 있는 ‘E'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3. 11. 이후 불상 시점까지 휴대전화에 이를 저장하여 두고, 불상 시점에 위 성착취물 중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5세),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의 노출된 상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1개, 피해자 H(여, 당시 15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노출된 상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1개를 피고인 명의 I 계정과 연결된 J에 업로드하여 2020. 6. 8.경까지 저장하여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0. 6. 8.경까지 C 등이 제작한 총 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기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2.말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불상 장소에서 이른바 'K‘ 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L‘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던 중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3개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0. 6. 8.경까지 저장하여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05번과 같이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0. 6. 8.경까지 총 10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선별자료 1. J, SSD, 외장하드, 스마트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DV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다운로드 일시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경 다운로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2:1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6쪽), 경찰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계산)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대리기사를 이용해 귀가하였다가 유치원 정문 앞에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한 것이어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3:2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76%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9:45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인천IC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32.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2:5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발산역 7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에게 “나와바라 개새끼야. 경찰 누가 불렀노?”, “너거 빽이가?”, “씹할 잡아 가봐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좌측 안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E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경찰 단계에서 ‘욕설과 고함을 치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씩 세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증거기록 43면)에는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관들을 향해 양쪽 주먹을 연달아 격렬하게 내지르는 장면(00:10~00:15),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수갑을 사용하는 장면(00:16~00:54)이 담겨 있는데, 이 장면은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피고인으로 인해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시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9. 3.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위 판결이 2021. 5. 1. 확정되었다. [2021고단85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을 때까지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전을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및 토지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을 통해 B의 딸인 피해자 D에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5. 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31]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400만 원 상당의 미지급계금을 2013. 5. 12.경까지 지급하여 줄 테니,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 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압류가 해제되면 위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가 말소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고서, 증거자료제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6383) 1. 차용증 1. 신용정보이력, 불기소장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21고단2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서울북부지방법원 최고서, 채권계산서 1. 각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21고단2631 사건 액수 미상의 피해(가압류의 부담을 면하게 된 재산상이익)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고단856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 2021고단2631 사건 재산상이익 부분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서(영장회신결과 검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인하여 ‘액수 미상의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가 말소되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재산상이익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산상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