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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화성시 D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8억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부터 2018. 9.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분 임금 1,835,400원, 2018년 9월분 임금 3,042,700원 등 합계 4,878,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일반음식점 C주점를 지인 D과 같이 동업을 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E(39세, 남)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술을 따라주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F, C주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20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2018. 9. 4.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침대, TV, 냉장고, 에어컨, 조리시설 등을 갖춘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박비(1일 5만 원)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숙박광고 게시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피해자 B(33세)과 이혼을 위하여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0. 12:0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휴대폰 왜 찍느냐. 휴대폰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개, 시가 60만원 상당 갤럭시8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간 후 창밖으로 던져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B 현장에서 2018. 8.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8.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8:4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액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 23: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2010년경 이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른 여성을 쓰다듬은 행동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고단9459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전력을 살피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해피머니, 컬쳐랜드 상품권을 액면의 35%로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통해 32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액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항소심 사건 및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1:36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3. 01:2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3:10경 위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가 사탕 뽑기 기계 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5. 경까지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 촬영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인식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들이 옷을 입고 있어 그 음란성의 정도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 등은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와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이 법원에 이르러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에서, C의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객실 선반에 놓고 카메라 렌즈를 침대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하려는 영상의 음란성의 정도가 심하므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영상은 이미 삭제되었고, 다른 곳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5. 0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CD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B은 사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부산 사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등록상호 : 'E')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포야'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와 IC카드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하게 하다가,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IC카드를 회수하고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환전과 관련된 음성 내용 및 제보 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월 나. 제1 경합범죄 :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A~ 2년 3월(기본 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력만 있고,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800만 원을 주면 경남 거제시 E 토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위 E 토지의 소유자인 F의 매도행위를 중개하였을 뿐 F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매도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9. 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9. 29.경 5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 H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7. 10. 12.경 위 우체국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F의 각 법정진술 1. 송금증, 본인 금융거래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을 D에게 알려주었고, 이 사건 토지를 F로부터 D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D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매도할 것처럼 D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았을 뿐이고, F가 위 토지를 확정적으로 얼마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위 토지를 I 명의로 곧 이전받기로 한 것처럼 말하고 그녀로부터 토지 매매대금까지 받았다.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방법과 권리관계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논의는 주로 피고인과 D의 아들인 J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800만 원을 J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에게 바로 주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J과 H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피고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는 J과 H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D에게 알려주고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 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을 통해 D을 속이고 그녀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3천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800만 원은 다시 H에게 돌려주었으므로(H은 위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확정적으로 넘겨받기로 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8. 7.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47

공소사실 누구든지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 타인과 부딪쳐 다칠 위험성이 크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여 위험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 16:2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 태릉국 제스케이트장 아이스링크에서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B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링크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부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16: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 "D" 부분에 지름 8cm 정도의 너트를 매달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부터 같은 해 12. 21.경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내사보고(피내사자 주소지 방문),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벌금 61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향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회피할 목적으로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E 상대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수의 입주민들과 회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C(4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며 귓속말과 입김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반바지에서 뭐가 다 보이려고 그래.", "반바지에서 뭐가 보여."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셨니?"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3회에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D 소재 (주)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스크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위 업체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8년 10월 임금 1,896,41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5,785,112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 부터 2018. 10.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10월 임금 1,343,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 부터 2018. 10.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907,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G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근로자들에게 모두 체불임금을 변제한 점,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절반을 지급하였고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8년 10월 임금 2,106,58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4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256,66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0.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 종원으로 2005.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B종중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 시장의 설치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종중·문중 묘지 외의 구역에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중·문중 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종중 회장인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6. 30.경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D 임야 약 228m²에서 종중 묘지 4기를 조성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그 주변에 비석과 상석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중의 분묘 4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행정처분통지서 및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종중묘지 설치),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묘지 외 구역 매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 점, 총무의 지위에서 종중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9:30경 경북 성주군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3:3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경 및 2017년경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5: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3: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HJ100T-7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4:00경 제주서귀포경찰서 B팀에 방문하여 성폭력 관련 상담을 요청한 후 상담 경찰관인 순경 C에게 동거남인 D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2020. 2. 하순경, 같은 해 3. 초순경, 같은 해 3. 10.경 집에서 D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고소 보충 진술에서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과 동거하면서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을 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무고자와 다툰 후 위와 같이 피무고자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였고, 이후 피무고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건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