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2017고단170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19:08경부터 같은 날 19:3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 호텔 지하 2층 직원 라커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F의 30 번 라커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어 라커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4매 및 10만 원 권 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27. 07:58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E' 호텔 지하 2층 직원 라커룸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444 피고인은 2017. 1. 10. 18:4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호텔 남자탈의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호텔 직원인 피해자 1이 사용하는 88번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속에 걸려 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 패딩점퍼 1개와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988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5:0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관리하는 L호텔에 이르러 직원출입문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83번 라커에서 번호열쇠로 잠겨 있던 자물쇠 번호를 모두 누른 다음 자물쇠 옆의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의 조합을 임의로 해제하여 라커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4만 원을 몰래 꺼낸 후, 87번 라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99번 라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100번 라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101번 라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각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14: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41번 라커에서 번호열쇠로 잠겨 있던 자물쇠 번호를 모두 누른 다음 자물쇠 옆의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의 조합을 임의로 해제하여 라커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7고단4024 피고인은 2017. 3. 1. 13:20경 서울 종로구 S 소재 T호텔 지하 3층에 있는 직원청의실에 침입한 후, 217번 라커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127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17:30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관리의 'X' 호텔에 이르러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직원출입문을 통해 지하 3층에 있는 직원라커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Y의 385 번 라커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어 라커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경까지 6회에 걸쳐 위 W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3명의 현금 등 총 약 87만 5,000원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3:00경 위 W 관리의 'X' 호텔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라커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AB의 298 번 라커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어 라커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W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2017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 6번), 내사보고(의율변경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2017고단2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P, O, M, R,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수사), 내사보고(탈의실 입구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R 상대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 M의 현금 54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4, 21, 14: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범죄장소인 직원 탈의실에 출입한 사람들 중에 15:06 경부터 15:19경까지 약 13분 동안 직원탈의실에 머물렀던 피고인 이외에는 외부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M을 비롯하여 피해자 N, P, O, Q이 한꺼번에 탈 의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제외한 N, P, O, Q 의 라커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N의 라커에서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만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고, 검찰에서도 5개의 라커를 열어보았다고 하면서 그 중 N의 라커에서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만 인정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N보다 피해액이 적은 피해자 P, O, Q 의 라커에서도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위 피해자들의 라커는 모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 (M의 라커는 83번인데, N은 87번, O는 99번, P은 100번, Q은 101번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의 83번 라커에서 현금 54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2017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7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당시 일몰시간 조회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지 관리자 확인 보고) 및 첨부된 X 홈페이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이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8월~1년6월'임 2.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R, Y에 대한 각 절도죄의 경우)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절도죄는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이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8월~1년6월' 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절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자신의 대학입시 실패 등으로 악화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제받거나(피해자 I, M, N, O, P, Q, Z, AA의 경우) 변제받지 않은 채(피해자 AB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