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2018고단111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C는 2015. 9. 초순경 달성군 D에 있는 E(일명 F)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수집한 각종 폐기물을 F에 반입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던 중 피고인 A이 2016. 7. 1.자로 G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F 통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C는 처리가 곤란한 악성폐기물을 고가의 처리비용에 처리 위탁받은 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헐값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 등을 수집한 후 운전기사 H 등을 통하여 이를 운반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2016. 8. 10.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사업장폐기물 등 약 1,524.88톤 상당을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I 명의로 임차한 포항시 남구 J 일대에 버렸고, 2016. 12. 1.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사업장폐기물 등 약 800~900톤 상당을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B 명의로 임차한 경북 성주군 1 K 일대에 버렸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C로부터 "으로 폐기물을 넣을 수 없게 되었으니 교부받은 뇌물을 돌려주거나 폐기물 처리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 2018고단1113 사건 공소사실의 해당 부분에는 "달성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성주군"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다.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하 "달성군"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성주군"으로 정정한다). 8. 10.경부터 2016. 9. 2. 경까지 C의 지시를 받아 I으로 하여금 위 포항시 남구 J 일대를 임차하도록 하고, 위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C가 지급한 처리비용만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이 매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폐기물이 위 부지에 반입될 수 있도록 수시로 위 부지에 방문하여 감독하거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1에게 전달하고, 이후 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비용 등으로 C와 I 간에 다툼이 생기자 마치 자신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C의 폐기물이 위 부지로 반입되는 것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사업장폐기물 등 약 789.110톤 상당을 위 포항시 남구 J 일대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사업장폐기물 등 약 800~900톤 상당을 수집한 후 운전기사 H 등을 통하여 경북 달성군 K 부지로 운반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1833]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5. 10. 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주군 M에 보관 중인 약 2,100² m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2018. 5. 31.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018. 5. 3.자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4] 피고인 B은 경북 성주군 M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N의 운영자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1. 6.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주군 M에 보관 중인 약 2,100m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2018. 11. 30.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018. 11. 2. 자 성주군수 명의 조치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 I,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4) 1. 고발장(증거기록 순번 95), S의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96)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23, 28, 41, 43, 46, 48, 102, 103, 104, 106, 109, 110) 1. 무단방치 현장 등 사진, 장부 및 계량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 전력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석방 사실 확인) [2018고단18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폐기물의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 통보, 조치명령서, 조치명령서(1차 - 연장), 조치명령서(2차 - 연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1. 현장사진 4장 [2019 4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 도래 전 처리 독려 등, 각 조치명령서, 의견제출서, 각 의견서, 배송진행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폐기물처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와 같은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판사 각 범행으로 인하여 폐기물 등이 투기 또는 보관된 장소의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별로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성주군수로부터 거듭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도 성주군 M에 여전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OC가 포항시 남구 J 일대에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방조하였다.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