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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80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0 피고인은 2014. 2. 7. 13:00경 원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인데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차용해달라. 나에게 D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니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면 토지보상금으로 변제할 것이고 토지보상금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D 소유 토지 지분 200평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도시개발조합의 일반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소유 토지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1530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D 도시개발조합의 총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사무실 내에서, ‘D’ 명의의 ‘D 공유지 지분권 증서(No.F)'의 성명란에 ’A‘을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D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공유지 지분권 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7. 13:0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공유지 지분권 증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13:0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인데 경매를 막기 위하여 5,000만원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D 공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 공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제공한 공유지 지분권증서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2, 21, 2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 7, 8, 13, 14번) [2019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산조회 회신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2부터 3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3, 41, 4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5, 6, 42부터 45, 47부터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유지 지분권 증서를 위조하는 수법까지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2: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의 초소 앞길에서,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수경 D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휴대폰을 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 보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C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왜 안 보내주노, 야 유치장 가는 이유를 얘기해도. 너희들 죽여뿐다. 너 자식 새끼들까지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고 형사과 사무실 바닥에 수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5분 동안 관공서인 C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시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별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언동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60

범죄사실 2012고단276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85,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77,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4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N(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12. 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한 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9.분 임금 2,900,000원 및 퇴직금 10,881,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06,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7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N(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6. 7.부터 2012. 12. 14.까지 근무한 Q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1.분 2,100,000원, 2012. 12.분 9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5,002,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N(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 6. 6.부터 2012. 2. 10.까지 근무한 R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300,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4.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6-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9,90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D, O, E, S, G, T, U, F, V, W, X, Y, I, Z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D, O, E, S, G, T, U, F, V, W, X, H, Y, I 작성의 각 진정서 2013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A,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청산 확인) 2013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K, Q, AC, AD, AE, AF, R, A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Z에 대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청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4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2. 1. 18. 04: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 (29세)이 운영하는 'H'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영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F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고인은 “뭐 안녕하세요? 내가 니눈에는 안녕해 보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빨간색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F은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이 개새끼 너 신고하러 온 거냐? 배때기를 회칼로 쑤셔버린다, 너 내가 깡패인줄 알아 몰라, 동생들 시켜서 가게 다 부숴 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이새끼 토막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걷어찼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각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1. 9. 21. 22:00경 원주시 I 주점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J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뛰어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불싸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9. 02: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자신과 마주친 피해자 이 자신을 피해 같은 동에 있는 단계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으로 따라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안 나와?, 언젠가 한번은 안 걸릴거 같냐, 씨발놈 그때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9, 21, 22:00경 원주시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에게 "내 여자친구를 어떻게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1, 23:1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주점으로 찾아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야 이 개새끼들 눈깔을 확 다 파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벌금전과 밖에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과 정도, 폭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 정도도 중한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7.14:00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한국마사회 관람대에서 피해 자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금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4. 선이자 35만 원을 공제한 465만원, 2011. 9. 17.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 2011. 10. 13.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 합계 1,895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대구 중구 B상가에서 B상가 번영회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평균 1,150,000원을 지급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9.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생계·주거급여 21,574,200원, 의료급여 23,258,130원 등 합계 44,832,33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감사원 감사자료, 급상여수당지급현황, 부정수급자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세부내역,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의료급여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등을 부정수급 하였고, 그 부정수급액이 합계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따른 부정수급 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형편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선릉역 앞에 위치한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인에게 쫓겨 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아이폰 1개(96만원 상당), 아이패드 1개(87만원 상당) 합계 183만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1:37경 구미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위 D가 피고인에게 "직접 택시를 잡아 귀가를 하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니가 대한민국 경찰관이 맞냐? 이 새끼 뭐 이런 놈이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고,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2012년에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2004년 이후로는 위 벌금형과 2014년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다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관에게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처의 선처탄원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중 200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06. 15. 12: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09동 1-2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과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러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위를 살피고 나서, D 투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나오고, 계속하여 F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범행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재연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형의 가중사유로 참작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2. 6.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2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04: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인 갤럭시S5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인 알바시계 1개 등 총 144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인 데상트 크로스백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07: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07:15 경위 'G PC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63018 피고인은 2015. 10. 29. 12:40 경위 'D PC방'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16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씨방 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12),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유사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1:00경 울산 북구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가 이사를 하기 위해 내놓은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신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의류, 기타 생활용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의류, 시가 약 48,000원 상당의 등산화,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손공구가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모포 1개를 F 흰색 포토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94, 425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고명아, 김형철, 윤기선,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19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X 소재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Z의원/AA한의원"을 운영한 자인바, 2013. 10. 8.부터 2015. 2. 15.까지 근로한 AB의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1,955,824원 합계 4,455,8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25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AC건물 2, 3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Y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A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7, 4.부터 2014.12. 26.까지 근로한 AE의 2014. 12. 임금 2,23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 명 임금 합계 26,041,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체불임금내역(수사기록 46쪽, 48쪽), 거래명세표(95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성서(수사기록 214쪽) 2015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범죄일람표1 순번4 V, 순번15 W에 대하여는 2016. 4.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 비교적 많고, 근로자 수도 상당한 섬, 금품 미지급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과는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였지만, 2015고단3194 사건의 근로자 중 AB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X 소재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Z의원/AA한의원"을 운영한 자인바, 2013. 10. 8.부터 2015. 2. 14. 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6,000,000원 및 퇴직금 4,941,155원 등 합계 10,941,1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0,233,651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AC건물 2, 3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Y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A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7. 4.부터 2015. 1. 6.까지 근로한 V의 임금 1,550,000원, W의 임금 2,769,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3. 25.과 2016. 4. 7. 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 2) 범죄일람표2 순번 A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2015. 1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및 2015. 11.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총 8일의 근무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등 확인),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7. 17:40경 김포시 사우중로 26에 있는 김포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무등록 오토바이(CBR 125, 2013년식) 1대의 상태를 살피던 중 피고인이 5분간 위 오토바이를 시운전하고 돌아온 다음, 계속하여 Col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쇼바가 이상하니 한 번 더 타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지갑 1개와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맡겼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시운전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즉시 C과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촬영된 cctv 캡쳐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피해 오토바이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인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 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액비 살포지로 신고되지 않은 제주시 E 목장용지에 직원인 F 등을 통하여 위 법인이 생산한 액비 약 58.5t을 살포하고, 액비를 살포한 후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살포한 액비 중 일부가 인근 농로로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액비의 살포기준 위반행위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신고 없이 액비를 살포한 토지에 대해 범행 당시 신고서류를 접수해 놓은 상태였고, 이 사건 이후 살포 대상지로 등록됨),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충남 부여군 D 대 10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해 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가단1777(본소), 2008가단3537(반소) 사건에 관하여 2008. 9. 10.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2008.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지상물을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2009. 5. 14.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본752).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이 사건 토지에 퇴비를 쌓아 두어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조정조서, 사진(수사기록 제16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6. 14:00경 대구 북구 호국로 780에 있는 50사단 부대로 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8:00경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D(여, 14세)와 채팅을 하여 70,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은행 F지점 부근 도로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은색 무쏘 승용차에 태운 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 부근으로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 승용차 운전석에서 팬티를 내리고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7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28.04:00경 대구 남구 C 호텔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2, 05:00 경 경북 칠곡군 E 인근에 설치한 텐트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30경 대구 동구 F 다리 위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승합차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H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대구 남구 I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소렌토 차량 운전석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통보(소변-양성), 추송서(모발감정회보)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후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1월~10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6월~2년9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 10. 24.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총 8회에 걸쳐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투약을 넘어 H에게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로 마약사범 수사 및 검거에 중요한 협조를 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후 4년여 만에 범죄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자의에 의한 단약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동 대구지방법원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575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주 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 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 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 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3.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4.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2012. 10. 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할부제휴점에서 그랜저TG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6,0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669,622원씩 변제하겠다는 대출조건으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천중고차지점 담당직원 D에게 제출하고,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라, 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구입한 차량을 교부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려고 한 것이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D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의 16,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캐피탈), 청구내역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