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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3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사업자금 약 8,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에게 10원짜리 1장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씨부랄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끌고 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주변에 살고 있는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생후 12일 된 아기가 누워있는 거실 소파 옆 벽면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기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양팔로 아기를 감싸 안고 엎드리자,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야이 씨부랄 년아, 니 눈깔 파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위 도자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거실 벽면 유리창을 수리비 8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첨부), 수사보고(각서 등),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도자기그릇이 압수되지 않은 경위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도자기그릇사진 및 신생아 사진 첨부), 사진 등 (피고인은 도자기그릇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짓누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도구인 도자기그릇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당시 도자기그릇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경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체로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던져 거실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던진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휴대전화가 본래 살상이나 파괴를 위해 제작된 물건이 아니나 던졌을 때 이 사건 거실 유리창을 깨뜨릴 수 있는 정도의 재질과 강도를 가진 것인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린 거실 유리창 부근에 생후 12일 된 아기가 누워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아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6회 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안 의자 위에 있는 기업은행 BC신용카드 1매를 비롯하여 신용카드 4매, 체크카드 6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15:5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기업은행 BC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5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기업은행 BC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서(현금자동지급기 관리 회사 확인)의 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3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수법의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56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역 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7.경 C농협 조합장 선거(2011. 12. 27. 실시 예정)에 출마하고자 하는 D, C농협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E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든 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F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F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F이 200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은 '조합 임시총회에서 양곡창고 매수 안건을 심의하면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였다.'는 것임을, 위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5.경 광주 광산구 도덕동에 있는 '삼도동우체국'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인 F을 비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2011. 8. 25.)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구 법 제5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위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을 '후보자'로 정하고 있다.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여기서 '후보자'란 특정 선거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C농협 조합장 선거(2011. 12. 27. 실시)의 관리를 위탁받은 광주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011. 12. 14. 후보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은 이 사건 당시(2011. 8. 25.)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는 해당할지언정 위 구법 제50조 제3항이 규정한 '후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6:1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삼백로에 있는 축협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귀빈예식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서문길에 있는 상주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험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사귀다가 2012. 12.경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2014고단659 피고인은, 가. 2014. 2. 21. 12:10경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와 같은 날 15:50경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나 감방에 집어넣었지, 장사할 수 있게 하나봐라, 좋은 말할 때 손님들 다 보내라, 가고나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단1422 가. 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담을 넘고 주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년,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식당에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방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주방문을 막아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단142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659)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바(재심개시 전의 종전 판결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심신미약주장으로 취급함), 이를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각 업무방해 범행 전체를 일괄 평가) 나. 특수협박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50여회의 각종 전과 중 업무방해죄 동종 전력 2회 있음[2013. 4. 1. 벌금 100만 원(피고인이 판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판시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2013. 12. 4. 벌금 150만 원(피고인이 판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홀대한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판시 식당에 찾아가 시너 통을 든 상태로 라이터를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수건으로 감은 망치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3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다시 2014. 3. 31.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름(같은 날 판시 제1의 범행 기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여러 번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등의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움,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37세)에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형님 정 그러시면 죽기 전에 유서라도 한 장 적고 죽지요"라고 대답한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7~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의 파열된 치아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및 피해자 진술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폭력 전과 1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8: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점 3층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접근하여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촬영방법·횟수·부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0:5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2호선 F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연속으로 19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0: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불상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H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위 휴대전화를 주워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6. 3. 25. 23:00경 I역에서 지하철2호선에 탑승하여 23:45경까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잠이 드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전동차에 두고 내린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0:54경 J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코트 주머니에서 H 소유의 위 휴대전화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전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3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주택재개발 관련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밟고, 손가락을 젖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골절, 손가락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G병원 원장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확인 보고) 1. CD 및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밟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젖히는 행위는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해서 누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12. 25. 병원에 방문하여 손 지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고, 2016. 12. 31.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갈비뼈 골절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중 갈비뼈 골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후에 치료를 받은 사정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갈비뼈가 아프긴 했으나 참을만해서 파스를 붙이고 다녔는데 도저히 낫지 않아서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때 엑스레이와 고주파 검사를 해보니 갈비뼈가 골절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원장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갈비뼈 미세 골절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통상 골절 발병 이후 3, 4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위 상해도 이 사건 당시 입은 상해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시간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물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겉옷을 벗으며 싸울 듯이 행동을 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를 말려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시 떨어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가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감과 동시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이어진 점, 그 결과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8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1.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 남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네이트 온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태양,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범행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간통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피고인 A에게 진술 번복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는 있으나 상피고인 A이 모두 자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범행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사회봉사를 통하여 그 반성의 시간, 계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한 것과 관련하여 D, E 등 4여 명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양반 조만간 감방에 갈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G번영회(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인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피고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피고인 등이 대전지방노동청에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근로감독관 F 외에 D, E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이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대표인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이 대전지방노동청에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F 앞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양반 조만간 감방에 갈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질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모욕적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16 1. 피고인 B은 2018. 1.경 가출하여 피고인 A과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B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게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다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잠적하는 방법으로 C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7. 15:4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D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7억 F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경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1,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2 2. 피고인들은 2018. 1.경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B은 포토샵을 이용해 마치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피고인 A은 전화나 I 메신저로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마치 중고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한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4. 13. 01: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 'K'에 피해자 L이 톰브라운 가디건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디건 사진을 보여주며 '70만 원을 입금하면 가디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가디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4. 15:45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19. 11:5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 'K'에 피해자 N가 신발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발 사진을 보여주며 '35만 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13:19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3 3. 피고인들은 2018. 1.경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B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게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과 연락을하다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잠적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9. 20:21경 인천 숭의동 소재 모텔에서 D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47억 4,000만 F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N, L, O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N, L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6:10경 김천시 B 소재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미평 3리 소재 운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5.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슈퍼 사장, 종업원, 손님 등 약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나이 어린 새끼가,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구순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및 진료차트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상처 부분 사진, C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 00:40경 당진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과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경위 및 손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