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2018고단186 피고인은 2018. 2. 18. 20: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약속시간에 늦은 피해자 D(만 40세)로부터 "똑바로 앉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에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꺼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전지가위에 찔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365 피고인은 2017. 2. 15.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E(여, 39세)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6.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오늘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어. 응? 그걸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잘라낼 수도 있어, 사람을 토막도 낼 수 있고, 늘 갖고 다녀. 단 하루도 안 갖고 다닌 적이 없어.", "누가 됐 든, 너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막 나 들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등 촬영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서류(상해진단서, 변호인 의견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보고) 1. 수사보고(C CCTV 동영상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방에서 실수로 전지가위를 꺼내어 손에 들었는데, 피해자가 전지가위를 든 피고인이 자신을 해치려 하는 줄 잘못 알고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지가위에 손가락을 찔려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전지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지가위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서 특수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서 있던 중 피고인이 먼저 왼손에 전지가위를 쥔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를 뒤로 밀치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멱살에서 떼어내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 상박 부위를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전지가위를 피해자의 몸 방향으로 뻗기도 하고, 전지가위의 손잡이를 쥐었다 펴는 방법으로 날 부분을 열고 닫으며 전지가위를 휘두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전지가위를 꺼내어 손에 쥔 것이다.] 2018고단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화녹음 파일 CD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말한 사실이 있으나, 화가 나서 말한 것일뿐 피해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외포감을 느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전지 가위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잘라 내거나 토막을 낼 수 있으며 피해자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악을 가할 방법, 해악의 내용, 해악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치상 >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징역 4월 ~ 1년 6월 나. 협박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M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전지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