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58

범죄사실 2016고단5458 피고인은 H, I와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J, K은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DB 제공, 인터넷 전화기 전화번호 변경, 상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 L, M, N 및 O, P, Q, R, S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상담책 역할을 하는 사람, T은 국내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H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H 등 공범들은 2013. 6. 14.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U 소재 V 콘도 17층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3개월 정도 예치해 두었다가 예치금에 3배 정도를 대출받는다, 예치금 200만 원을 송금하면 1,100만 원을 마이너스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9.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 등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X과 함께 베트남, 국내 등에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관리,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DB 자료를 이용하여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도박사이트 접속 광고, 범죄수익금 인출 지시 및 범죄수익금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한 베트남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X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총책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Y, Z, AA, AB은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에 경기를 등록하고, 사용자들이 포인트 충전을 위해 돈을 송금하면 입금내역 확인 후 포인트를 부여하고, 환전 신청이 오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AC, AD은 국내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개인DB 자료를 이용하여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도박사이트 접속 광고를 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6.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AE 아파트 B21105호와 대구 동구 AF건물 502호 등지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 AG 및 AH 2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배너 및 무작위 광고 문자를 보내거나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도박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도박 계좌인 ㈜A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J) 등 6개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적중결과에 따라 베팅한 금원에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5. 16.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합계 18억 64,667,603원을 충전받아 그 중 15억 61,672,103원을 환전해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X, Y, Z, AA, AB, AC, A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W,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데스크탑 컴퓨터 수집. 분석자료 1. I, H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불법도박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과 가담 정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인 H, I, 그리고 불법도박 범행의 주범인 X 등과의 각 관계와 H, I 등 다른 공범들이 처벌받은 결과와의 균형,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수취한 범죄수익액 등을 감안한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범인 T, J 등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과 가담 정도, 주범인 X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