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2019고단623 1. 3천만원 차용 피고인은 2013. 12. 12.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E 총무이사이고 우리 회사에서 F가 시행하는 G 광랜 구축사업 공사를 수주했다. 지금 현장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이 공사 하도급을 주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은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일을 하는 (주)E의 총무이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위 광랜 구축사업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빚만 7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4천만원 차용 피고인은 2014. 5. 2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년에 우리가 계약한 I 구축공사를 드디어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자재비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한 후 2014.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4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2월 하순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발주하는 G 광케이블 교체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광케이블을 설치하게 되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은 철거해야 한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케이블 1m당 13,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F로부터 광케이블 교체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케이블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발주하는 O 광케이블 매설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주식회사 E의 F부품특허개발 연구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주면 광케이블 1m당 21,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광케이블 매설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품특허개발 연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F로부터 광케이블 매설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케이블 매설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51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총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F로부터 O 광랜 네트워크 매설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그 중 한 구역에 대해 하도급을 주겠으니 우선 경비지원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E가 F로부터 광랜 네트워크 매설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광랜 네트워크 매설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경 대전 중구 R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총무이사인데 F로부터 O 광랜 네트워크 매설공사를 수주받았다. 그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으니 설계도 작성비 등 경비를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E가 F로부터 광랜 네트워크 매설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광랜 네트워크 매설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10,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대전 중구 R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총무이사인데 F로부터 수주 받은 G 광랜 네트워크 매설공사를 너와 T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줄테니 공사 이행보증금을 달라. 보증금을 주면 1~ 2개월 안에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E가 F로부터 광랜 네트워크 매설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광랜 네트워크 매설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32 피고인은 2012. 10. 23.경 청주시 청원구 U톨게이트 부근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주식회사 E 총무이사인데 계약보증금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는 F광케이블구축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가 위 광케이블 구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3.경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재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계약보증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합계 59,0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41 [범죄전력] 피고인은 C는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Y에 있는 (주)E의 총무이사이고, 피고인 C는 청주시 Z에 있는 AA(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A(주)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7. 청주시 Z에 있는 AA(주) 사무실에서, B을 통해 피해자 AB에게 "F에서 발주하는 G 광랜 네트워크 구축 공사 후 철거공사를 우리 AA(주)에서 하게 되었다. 이 공사를 하려면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사에 대한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줄테니 공사이행보증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주)은 위 G 광랜 네트워크 구축 공사를 수주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노무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을 통하여 같은 날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10. 피해자로부터 직접 AA(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A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AD이 AA(주)에 예치하였던 500만 원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1. 청주시 청원구 Y에 있는 (주)E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F가 발주하는 G 광랜 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주)E가 수주하였다. 2013. 6. 30.경이면 공사가 시작하는데, 공사를 피해자에게 주겠다. 공사구간이 1,100km 정도 되는데 다 잘 될 것이고, 밑지게 안하겠다. 공사이행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일하는 (주)E는 위 G 광랜 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경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아주 급하게 돈이 때 곳이 있다. A과 계약한 내용 중에서 1개조 미터당 2,000원의 이익금을 포기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하는 AA(주)에서는 G 광랜 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수익을 발생시킬 상황이 아니었던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F충남본부 AJ 팀장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역, 증거제출(증거기록 제3권 8-23면),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19고단224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I의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I 상대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AL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관련, 고소인 상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의 500만 원 송금한 내역에 대한 날짜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피해경위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A),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공사시공노무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메모 사본, 노트 메모 사본 2019고단26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 Q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I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 연락 건) 1. 각 공사시공노무계약서, 각 약정서 1. 동의에 따른 요청 결과(기업은행 금융거래 현황),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고소인들의 입금현황 2019고단373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고소장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I 상대 피의자 A의 변소내용 확인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AM의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W 전화 진술 청취) 1. 이행각서, 변제각서, 착공기일 예정 통보, 광랜구축전 사전교육 안내, 각 공사 시공노무계약서, 각서 1. 입금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문자메시지 2019고단424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A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D의 각 고소장 1. AD의 탄원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현금 출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식투자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A의 딸 AN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및 회신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기간 동안 F가 발주하는 광케이블 관련 공사를 내세워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3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9. 11. 29.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랜 네트워크 구축공사의 철거공사에 대한 노무계약 관련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6. 2.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년 10월경 만기 출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