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범죄단체 C의 수괴였던 D을 수년간 수행하였던 C를 추종하는 조직폭력배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하순 무렵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와 친분을 유지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 일 내에 돈을 갚아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3.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사에 에쿠스 차 2대를 팔면 돈을 곧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병원비도 없다"라며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대신 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를 대납하도록 하여도 상사에서 차량을 팔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병원비 7만원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2013. 5. 27. 병원비 50만 5,4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총 57만 5,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공과금이 없으니, 30만원을 빌려주면 차가 정리되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I 소재(주)J의 명의상 이사로 등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주)J의 사장인 K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을 (주)J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때부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하여 (주)J로 돈이 입금되면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업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주)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회사에 입사를 시켜놓고, 내일 모레 대목인데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주냐, 니 남원 갔다 온 것 뻔히다 안다, 칼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니는 1방 맞나, 10 방 맞나 똑같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8. 위 (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하노"라고 언성을 높이며, 그곳 사무실 밖에 있던 흉기인 연 탄집게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집어 뿔, 내가 니 칼로 배때지 못 찌를 것 같냐,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왜 내가 시킨 대로 안하노, 빨리 가서 내가 말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와라"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연탄집게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7. 위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경주에서 일을 한 뒤 3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니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왜 내 몫을안 주노, 횡령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언성을 높여 협박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1. 위(주)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깡패 누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 형태를 못 알라보게 아사진다. 왜니는 내 말을 안 듣노"라고 소리치면서 가방에서 흉기인 삼단봉을 펼쳐 피해자의 발 쪽 및 머리 쪽을 후려치며 "개새끼야, 말 좀 들어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삼단봉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06:49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사용의 휴 대전화(L)으로 "야 싼타페 차량을 가져와라, 아니면 잡아 넣던가 때려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N병원' 1층 로비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새끼야 때려 죽여버린다, 내가 니 찾으러 다녔다 씹새끼야, 내가 니 못 찾을 줄 알았나, 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흉기인 삼단봉을 꺼내어 펼친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내려칠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흡기인삼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6. 6.경 사이 무렵위 (주)J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장 및 부산은행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위 (주)J 사무실에서 밤늦게 혼자 남아 있는 (주)] 사장인 피해자 K에게 "나도 J 이사인데, 나한테는 이익금을 달라"라고 요구하며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죽일 듯이 위협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9. 위 (주)J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20:30경 위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원명부를 보여 달라고 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E랑 너랑은 안 되겠네, 너희들은 밤길도 좀 조심해야 되고, 칼도 한두 방씩 맞아야겠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자동차매매상사 내에서 피해자 O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걸리면 다 죽는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동차매매상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R,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공갈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4.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T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U'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S에게 "공과금을 내야 되니 3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S 과 피해자 R 찾아와 "야이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이 새끼 집도 알고 담가야 되겠다. 애들 몇 명 내일 보내라"라고 한 뒤 피해자들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 일주일 안에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배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어"라고 한 뒤 겁을 먹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삼단봉을 가방에서 꺼내어 펼친 다음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한대 맞으면 느그들 다 죽는다, 주먹으로 한 대만 맞아라 그럼 봐줄께"라며 위협하였다. 그리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13:00경 위 4 의 가항의 'U' 편의점에서 같은 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R에게 "빵 하나 사먹게 만원 짜리 한 개만도"라고 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협박 및 공갈 범행 가.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T자동차매매단지' 내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V 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 새끼야 인사 똑바로 못하겠나, 니 계속 그러면 내 동생들 3명 풀어서 가만 안 둔다"라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15:00경 위 4 의 가.항의 'U'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을 비롯하여 X, Y, Z을 불러 모은 다음 "느그들 내가 서면의 A다, 나는 입으로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칼로 아가리를 잡아 짼다, 말을 안 지킨 새끼들은 죽인다, 느그들 앞으로 일주일에 한 개에서 두 개씩을 바쳐라"라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선수촌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V과 눈이 마주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 인사 똑바로 못하나, 그렇게 인사를 할 거면하지마라, 니보다 훨씬 나이 어린 동생들 데리고 와서 가만히 안두겠다"라며 라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2:00경 위 제5의 가. 항의 'W' 내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V에게 "마 형님 서울에 가는데 차비가 없다 차비조로 5만원만 내놔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7,000원 밖에 없다"라고 하자 "그러면 5,000원이라도 내놔라"며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쓸 곳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자 "그러면 2,000원이라도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AA 에 대한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T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U'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에게 위 매매단지에서 일을 하는 Y이라는 직원을 자신에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자식아 내가 서면의 A다,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공갈 및 협박 범행 가.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T자동차매매단지 옆에 있는 개인택시 매매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자신이 위 매매단지 옆에서 캐피탈 사무실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형님 사무실 오픈한다."라며 돈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경 위 'T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A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B을 찾아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보고 "마시계 좋네, 벗어봐라"라며 위협조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11:36 경위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형님 데이트 자금이 필요한데 100만원만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50 만원만 내라"라며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니한테 그것 밖에 안 되나, 죽이뿌까, 급하니까 20 만원만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로부터 2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형님 밥값이 없다, 5만원만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그러면 2만원만 내놔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로부터 즉석에서 2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위 'T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서울에 가야되는데 차비 좀 보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야이 씹새끼야 니가 내 작업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니 모르는 동생들 풀어서 밤에 작업해서 니 죽이뿐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해자 AD 에 대한 폭행 및 공갈 범행 가.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N 병원' 앞 버스 정류장노상에서 피해자 AD에게 "야 씨발놈아 와 인사 안 하노"라고 하여 피해자가 보지 못하였다고 하자 "개새끼야 인사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할라면 하지마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14:00경 위 'N 병원 1층 로비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있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사무실에 가면 돈이 있다 아니가"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피해 위 병원 내부로 도망 간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사무실에서 돈 2만원만 가지고 온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로부터 즉석에서 2만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AF 소재 'AG' 커피숍 내에서 위 E의 처인 피해자 AE(여, 51세)에게 남편 E의 소재를 물어보면서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여자는 미용실을 하는 사람이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3억원 정도를 횡령해서 도망을 갔는데 E를 죽여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면 반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자 흉기인 검은색 등산용 칼(일명람보 칼)을 가방 안에서 꺼내어 보여주면서 "마음만 먹으면 당신하고 아이들도 함께 죽일 수 있다, 우리는 연장 같은 것은 하나 정도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발설도 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로는 전화연락을 하지 말고 카카오 톡으로만 연락을 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하라"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 하여 피고인은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O, S, R, V, AA, AB, AD, AE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2, 23,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4, 37),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중한 점,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