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자신의 친구 장인이 분당 서현역 근처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알선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현장담당 책임자인 H에게 "내 친구의 장인이 분당 서현역 근처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공사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다. 내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테니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Ⅰ)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주유소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H에게 '주유소 신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수로암거박스 매설 공사의 공사비용을 경기도 예산에서 지원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2011. 11.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개설 금융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로암거박스 설치공사 비용 관련 청탁 명목으로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사진(문자 촬영),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범행을 범한 사실, 즉 2012. 1. 18. 및 2012. 9. 26.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 18. 및 2012. 9. 26.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측의 H은 최초 고소시부터 2012. 1. 18. 및 2012. 9. 26.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각 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명절을 맞아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므로 현금이어야 한다고 하여, H이 주유소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흰 봉투에 현금 300만 원을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J 역시 이 법정에서, H이 2012. 1. 18.경 및 2012. 9. 26.경 주유소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인에게 흰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H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특히 H은, 위 두 차례의 300만 원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100만 원 이외에도 주유소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의 현금을 준 사실이 추가로 더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J은 2012. 1. 18. 및 2012. 9. 26. 각 300만 원의 교부사실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만약 J이 H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H 주장의 교부 사실에 대하여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위 두 차례에 대하여만 목격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J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9개월간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3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자신의 친구 장인이 분당 서현역 근처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알선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내 친구의 장인이 분당 서현역 근처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공사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다. 내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테니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고, 또한 대구 상가건물 신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위 분당 리모델링 공사 및 대구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기업은행 개설 금융계좌(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22.경 H에게 K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1,000만 원의 입금을 요구한 사실, H이 피고인의 위 요구에 따라 K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H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H이 2012. 8. 22.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분당 리모델링 공사 수주 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M가 알선하던 대구 상가 건물 신축 공사 수주 명목으로 보인다. H이 1,000만 원을 송금한 위 기업은행 계좌의 명의인 K는 M의 딸로서, 위 계좌는 M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H 측은 2012. 10. 23.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K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M에게 7회에 걸쳐 1,5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위 돈은 M가 직접 H 측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H은 K 명의 계좌가 M의 계좌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M는 N단체에서 대구의 상가 신축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며 그 수주를 알선하던 사람으로, O이 공사 수주를 알선하겠다고 한 분당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1. 10. 25.경부터 2012. 7. 4.경까지 분당 리모델링 공사 수주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이 한 번에 50만 원 정도에서 최대 350만 원 정도였던 데 반해, 2012. 8. 22.경 요구한 1,000만 원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H은 2012. 8. 22.경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현장소장 J을 M 측에 보내 대구 상가 신축 공사의 설계 도면을 받아와 견적을 낸 일이 있었다. 그리고 H은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8. 31.경 대구 동구 P의 상가 신축 예정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분당 리모델링 공사는 M와 무관한 공사이므로, 만약 위 돈에 분당 리모델링 공사 수주 명목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피고인도 그 중 일부를 분배받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M가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지급 내지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M 역시 1,000만 원은 자신과 N단체의 Q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분당 리모델링 공사 수주 명목으로 받던 돈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피고인이 아닌 M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H은 M가 진행하는 사업의 도면까지 확보한 후 돈을 보낸 점, 위 금액을 피고인이 나누어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K 계좌의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명목은 분당 리모델링 공사와는 별개로 M가 알선하던 대구 상가 신축 공사 수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M가 알선하겠다고 한 대구 상가 신축 공사의 G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한 2012. 8. 22.경 M에게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M는 위 공사 수주가 실패한 것이 G에 대한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따른다면 공사 수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가 G 측의 사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설사 M가 실제로는 대구 상가 신축 공사의 수주를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수주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M와 공모하여 H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지급 내지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M 역시 1,000만 원은 자신과 N단체의 Q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은 M로부터 대구 상가 신축 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H이 J을 통해 직접 M를 찾아가 공사 도면을 받도록 하였고, M가 피고인에게 경비를 요구하자 이를 H에게 전달하여 M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역할은 H과 M를 서로 소개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가 대구 상가 신축 공사의 수주를 알선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을 M에게 소개하면서 M에게 공사 수주 알선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H은 2013. 3. 이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유소 건과 분당 공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하며 피고인의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대구 상가 신축 공사 공사 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는 H 역시 대구 상가 신축 공사 건은 M가 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