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0.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532] 1. 전제사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조직원인 C은 2014. 6.경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D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한 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C은 2014. 6. 24.경 자신을 면회 온 후배 조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E는 F, G와 함께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D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7. 10. 22:00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역 즉석사진기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E에게 전달하고, E는 위 사진을 서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D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E, F, G는 그 직후 F의 체어맨 승용차로 서울에 올라간 후 2014. 7. 11. 04: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위조브로커가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의 앞면에 '주민등록증, D, H, 부산 해운대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55(우동) 현대하이페리 온 1층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창구 담당 직원에게 D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하고,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예금통장 재발급 및 예금 인출을 신청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재)발급의뢰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 이천만(120,000,000)',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재)발급의뢰서 1장 및 출금전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및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및 출금전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출금전표 및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창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창구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 및 현금 20,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의 창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J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대원 칸타빌 후문 앞 이면도로를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동의과학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K(51세)의 오른쪽 발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J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J BMW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L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형인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이 PDA(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준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서명란에 M의 서명을 기재하였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건네주어 위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제공 자료 분석 보고, 피고인이 1억 2천만 원을 인출하는 사진 첨부, 우리은행에 제출한 D 명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첨부, 피해자 D 주민등록증과 위조된 주민등록증 비교,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2014고단9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추가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최종 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고단7532 사건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은행을 속여 D 명의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D으로 행세하면서 직접 은행에서 D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작성하여 돈을 인출한 점, 2014고단9920 사건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지닌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형인 M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의 지시를 받아 직접 범행을 실행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