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5,0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수사보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부내역증명(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번)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H에서 일거리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3개월 내에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당시 수년째 연체 중인 조세채무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이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는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재고 물건(피고인이 제3자와 차량용 방향제 납품계약 체결 후 이를 제작하였으나 상대방의 부도로 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재고 보관중이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현재라도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물건을 현금화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실현 가능성 있는 변제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적시된 부분 중 일부는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나, 위에서 본 이유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분이 있는 H의 I 부장에게 부탁하여 일거리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와 같이 일거리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 반면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I 부장을 통해 일거리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기에 돈을 빌려 주었다’)과 달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일을 따 주는 명확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야 일거리를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빌려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대여를 전후하여 I 부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전 대여 이후 피해자를 I 부장과 두차례가량 만나게 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I 부장에게 ‘오더 좀 줘라’라고 부탁하여 I이 ‘직접 오더를 줄 수는 없지만, 협력업체를 통해 도와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후 관련 회사인 ‘J’, ‘K’을 피해자에게 소개시키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은 위 부동산은 이미 별건 채무로 가압류가 된 상태로 담보로서 실효성이 없었다’는 부분(최초 공소사실에는 없다가, 공판 진행 중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부동산이 담보로서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사실[양산시 L 토지로, 이 사건 대여 당시 2건의 가압류(청구금액 합계 약 3,600만원) 및 2건의 압류(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 조세채권)가 마쳐져 있었고,위 대여 얼마 후인 2016. 6. 21. 추가 압류(조세채권), 2016. 7. 20. 추가 가압류(M, 청구금액 2,500만 원)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17. 3. 15.경 결국 공매절차로 넘어가 2017. 7. 14. 공매되었다]도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6. 5. 30.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미 위 2건의 가압류와 2건의 압류가 나타나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재사항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고소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두 차례 진술조서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기도 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돈을 빌려준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피고인은 제3자를 통해 3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 당일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조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계좌송금 영수증을 법정에 가져온 바, 이 내역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한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