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2020고단1041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댕이3길 9 소재 송남교차로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씹할 좆같네."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남천안서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D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뒤, 아무 이유 없이 뒷좌석 오른쪽 문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계속해서 순찰차 내부 안전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165,6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535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9. 23:10경 술에 취한 채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B파출소에 들어가 접수대, 투명 아크릴 가림막 등을 손으로 수회 치고, 112로 전화를 걸어 충남지방경찰청 112신고 접수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천안서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좆 같은 놈, 필요 없고 너는, 좆 같으니까. 씹할놈아'라고 약 7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파출소에 방문한 이유를 묻자, 손으로 F의 상의 어깨 부분을 1번 잡아끌고, 손으로 F의 팔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천안서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번 밀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위 G이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감지를 하려 하자, G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고 발로 G의 손을 1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수대 위에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의 손 세정제를 주먹으로 쳐 손 세정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분출구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접수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손으로 수회 밀쳐 가림막 끝 부분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 후 소파에서 대기하던 중, 시가 1,210,000원 상당의 소파 팔걸이 부분을 발로 20여 회 걷어차는 등 팔걸이와 소파 부분의 연결 부위를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의 손을 발로 찬 후 바닥에 떨어진 음주감지기를 발로 1번 밟고, 파출소에 놓여있던 공기청정기를 발로 수회 차 흡입구 뚜껑이 몸체에서 떨어지게 하였으나 음주감지기, 공기청정기가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03:46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내가 사람을 죽였냐, 강간을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시가 112,785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022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I앞 도로를 저리 교차로 쪽에서 송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27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수청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자인 경찰관 피해 부위, 파손된 순찰차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수사), 사진 9매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전력 및 동종 폭행전력 등 확인), 대전지법 2018고단3730호 판결문 사본 2020고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체포 후 피혐의자의 행동),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판독) 1. 파손 사진 1. 수사보고(형사과 CCTV 열람) 1. 손괴된 모니터 사진, 수사보고(모니터 견적 확인)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시행 2020. 5. 5.)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2020고단1535 공무집행방해죄, 2020고단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용물건손상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1041,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2020. 4. 6. 법원에서 기각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위 2020고단1041 범행의 제1회 공판기일 직전 또 다시 2020고단1535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