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22: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점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가 피해품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피해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16.경 'F'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였을 뿐 위 매장에서 옷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F'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줄무늬 원피스 1점을 팔에 걸치고 있는 것을 본 후 뒤쪽에 있는 창고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매장에서 사라졌고, 줄무늬 원피스도 없어져서 피고인이 옷을 훔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고, 이에 'G' 매장 앞에 있는 탈의실에 가보니 피고인이 끌던 카트가 탈의실 앞에 있어서 그 근처 'H' 매장 직원인 I에게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나올 때 'F' 매장의 줄무늬 원피스를 들고나오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I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탈의실을 주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긴 옷을 1점 들고 탈의실에서 나왔고, 그 옷을 'G' 매장에 걸어 놓고 간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탈의실에 도난방지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걸어놓고 간 'G' 매장 옷을 확인하였는데, 그 옷 주머니에서 도난방지택 3개를 발견한 사실, 이에 E은 이마트 감삼점의 CCTV 영상 및 전산재고를 확인하여 피해품에 줄무늬 원피스 1점 이외에 회색 7 부 티, 불상의 여성의류(4만 원 상당)를 추가한 사실, 한편 E,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매장에서 줄무늬 원피스를 비롯한 피해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피해품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갔다거나,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한 사실, 피해자는 재고관리를 거의 한 달 주기로 하기 때문에 2017. 4. 17. 재고확인을 하여 의류 3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여도 그 물품이 2017. 4. 16. 에 없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긴 옷에서 발견된 도난방지택은 이마트 감삼점의 모든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위 도난방지택이 어느 상품에 사용되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마트 감삼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면서 옷을 카트에 넣는 모습이 보이나, 위와 같이 옷을 카트에 넣은 채로 'F' 매장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F' 매장에서 나와 카트를 끌고 진열장을 지나가는 영상에서 카트 안에 공소장 기재의 피해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 후 피고인이 탈의실에 들어가는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품 중 하나인 줄무늬 원피스를 팔에 걸친 채 회색 카디건을 집어 탈의실에 들어갔는지도 화질상의 문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경 대구 달성군 C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섬유공장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인 PEG-400 1, 다우코닝 1말, TSF4703200kg, DBA 210kg 등이 포함된 500kg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의 매제인 Dl 운전하는 화물차에 옮겨 싣고, 관할 관청 등에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언덕에 위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이 200m㎡ 이상 3,000㎡ 미만인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7. 2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F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약 252.96㎡ m상당의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닭 100마리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사진, 관련 사진, 사진, 지적도 등본, 폐기물투기장소 1.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신고대상인 닭 사육시설의 규모가 크게 초과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래 2013. 10.경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5,51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800만 원을 차용하여 전동 지게차를 구입한 후, 위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72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며, 피해자에게 상환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동 지체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전동지게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전동 지게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전동 지게차를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통상의 용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9.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당진공장에서 위 전동 지게차를 E에게 2,300만 원에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도 당시 피해자인 B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 문제로 인하여 이미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자신에게 불리한 양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게차로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게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를 원할 이유가 없었다. 설사 피해자가 양도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양도 대금은 피해자 자신이 회수해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양도 대금을 가져가 사용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양도 대금을 피해자 측에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피해자의 처인 G의 통장에 송금), 이미 수사단계에서 그 통장은 G이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며, 송금된 돈도 피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만을 할 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지게차를 처분한 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350 판결 등 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당초 횡령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주위적으로 배임, 예비적으로 횡령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지게차의 소유 관계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부 관계에서는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고, 다만보관자로서의 의무 위배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만이 가능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규모,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 금액과 지금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손 해액, 다만 그 피해의 회복은 형사적으로보다는 민사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받았을 피해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3.30. 가석방되어 2016.5.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26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7월 16일에 행사용으로 광어 40kg을 주문하여 쓰고 다음 행사 때도 계속 주문을 하겠다. 다른 곳에서 홍어도 구입하는데 현금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홍어 대금 9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7. 16. 에 광어대금과 함께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어를 주문할 생각도 없고 다른 업체에서 홍어를 구입한 사실도 없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E)를 통해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0.부터 2016. 8.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25,077,000원을 사기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342 피고인은 2011. 9. 11.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주방 일용근무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2. (주)H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가불해주면 주방장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일했던 I 가불금 270만 원을 갚아주면 H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겠고, 그 전에 빌린 100만 원도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받더라도 주방장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27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고소장 1. Q 의 각 진정서, R, S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증거기록 236쪽),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국가기술자격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2326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6고단2342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2326 각 죄간, 판시 2016고단2342 각 죄간)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17. 4. 26.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변론 종결된 후 선고기일을 앞둔 상태에서 2017. 4.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망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6고단2326 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추가 범행 사실을 밝힌 점, 피해를 변제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53회로 많고 피해액도 합계 2,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어 각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변제받을 경우 피고인을 쉽게 용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2012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온 점 (피고인이 2013. 7. 24. 이 법원에서 2012. 8. 28.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2,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3. 11. 22. 이 법원에서 앞선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2015. 4. 9. 이 법원에서 2014. 5. 4.경부터 2014. 11. 2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1,4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밖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동종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 2016고단2342 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9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38세)는 2012. 10. 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인과 손님으로 서로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4. 4. 경부터 2015. 2. 3. 경까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소개로 2013. 7. 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 15:00경 김포시 G건물, 호 피해자(당시 3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상의와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 결혼은 안 해줘도 되니까 나랑 놀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6. 18:00경 위 'E'에서 피해자(당시 34세)로부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만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피해자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어 답답해하던 중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즉시 범행을 멈춘 점, 피고인 A는 불우한 어린 시절과 결혼생활을 겪고 어렵게 두 아 들을 장성시켰으나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범죄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인근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캡처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7. 00:4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대리운전비용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3회 공판기일인 2018. 11.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인터넷 헬로마켓에서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을 확인 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31세, 남)에게 위 상품을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물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8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소재한 (주)B의 대표이사인 사건 외 C의 차남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계약자로 하여 피해자 (주)D에 가입된 저축성 보험계약들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의로 피고인 등으로 변경한 후 위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양산시에 소재한 D 양산지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주)D 직원 E에게 ㈜B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B를 계약자로 하여 2008. 8. 6.경 가입한 저축성 보험(증권번호 F), 2008. 9. 8.자 가입한 저축성 보험(증권번호 G), 2009. 8. 27.경 가입한 저축성 보험(증권번호 H)의 각 계약자를 '㈜B'에서 '피고인'으로, 장해수익자를 '㈜B' 또는 '배우자 I'에서 '피고인'으로, 사망수익자를 '㈜B' 또는 '배우자 I'에서 '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계약관계자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저축성 보험계약의 계약관계자변경에 관하여 ㈜B 대표이사의 정당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저축성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위와 같이 변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3. 7.경 부산에 있는 D 부산고객센터를 방문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속 직원 J에게 위 저축성 보험계약 중 증권번호 F 및 G의 계약에 관하여 해약을 신청하고 이를 정당한 해약신청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그 해지 환급금 합계 251,023,674원[105,498,879원(증권번호 F), 145,524,795원(증권번호 G)]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0. 26.경 위 D 부산고객센터를 방문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속 직원 J에게 위 저축성 보험계약 중 증권번호 H의 계약에 관하여 해약을 신청하고 이를 정당한 해약 신청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그 해지 환급금 94,521,04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 해약 환급금 합계 345,544,71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1. 민사판결서 사본(부산지방법원 2012가합5677), 민사결정서 사본(부산고등법원 2012나9256), 민사집행사건 기록 사본(부산동부지원 2017타채540), 민사판결서 사본(부산동부지원 2015가소29769) 1. 보험보장내역, 계약자 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해약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을 적게 받아 오히려 피고인이 9,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보험료도 피고인이 납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이 죄가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한 점, ㈜B의 돈으로 보험료가 전액 납입되었고, 위 회사 내지 회사의 주주, 채권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9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 ㈜D의 실제 피해금액 원금 1,400만 원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D의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1:15경 여수시 미평동 소재 천지연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미평햄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특히 1회는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지점에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4. 20.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이전에 빌린 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신차 할부 Autoplan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7.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등 참작판사 박재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07-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C, D, E, F은 G과 함께 2016. 7.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B은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C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D, E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고, F, G은 계좌 재발급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사용될 기업은행계좌(H)를 재발급 받았다. B은 2016. 7.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K에게 위 계좌 통장, OPT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B, C, D, E, F, L, G, M은 함께 2016. 8.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N B03호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L, M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B은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C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D, E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고, F, G은 계좌 개설을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에 따라 L는 본건 범행에 사용될 우체국계좌(O)를 개설하고, 위 M은 농협계좌(P)를 개설하였다. 그 후 E은 2016. 8.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 통장, OPT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가. 피고인, B, C, D, E, F, L, G, M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가로채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L 명의의 우체국계좌 및 M 명의의 농협 계좌를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6. 8. 10. 22:08경 Q 에서 사실은 셔츠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bc체크셔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L, G, M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1.경 S번호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하던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5,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U 법무사가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16. 13:0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후 연체가 되면 안 되니 3개월분 불입금을 선납입하고 연체가 없으면 즉시 선납입금을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L, G, M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1. 09:37경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8. 17. 15:30경 위 M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L, G, M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M, E, F,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첨부 문서 포함)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38-1

범죄사실 B(같은 날 기소중지)는 'C',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비품을 갖추어 놓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 실장이며, E(2017. 7. 21. 유죄판결 확정)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 면접 및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E, 업주인 B와 함께 B는 F, G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고 피고인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며 E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객실의 카드키를 주고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E, B와 함께, E은 2016. 11. 10. 19: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K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놓은 위 호텔 객실 506호로 안내하여 위 객실에 있는 성매 매 여성 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E, 업주인 B와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및 L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 (실제 업주로 추정되는 자가 사용한 핸드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에 피고인이 업주는 아니고 월급을 받고 실장으로근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3-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저녁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저녁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9:2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하양시장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청통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