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64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제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신의 기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감정 조절이 잘 안되어 상담 차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좋은 기를 전달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5분 가량 자신을 껴안게 한 뒤 "전세계 어느 사람도 나처럼 기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나만이 진짜다. 기수련은 원래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내가 기를 불어 넣은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은 물론 짧은 시간 내에 효험을 볼 수 있고 운기(좋은 기를 받아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일수 있게 되는 경지)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를 넣었다는 불상의 물을 한번에 3리터 가량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련비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수련비 명목으로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담차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련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수련비 명목으로 합계 총 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깨가 아파 상담차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자신의 기를 담은 물을 권유하면서 제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랫배를 눌러 기를 주입하라고 하며 마치 금방 나아질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수련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2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기수련비 명목으로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나는 기에 대해 정통으로 배웠다"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대거나 몸을 안고, 자신이 큰대자로 누운 후 자신의 몸 위에 피해자를 눕게 하는 방법으로 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자신의 기를 담은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을 고칠수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수련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련비 명목으로 합계 4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릎 관절에 불편을 느껴 상담차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L에게 자신의 기공체조 지도를 받고 기가 충만한 물을 마시게 되면 3개월에 완치 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처 N, 딸 O, P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2. 9.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기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7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4.경 제주시 R 건물 2층 'S 기수련원'에서 허리에 불편을 느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자세교정을 해준다며 허리를 만지고, 기를 전달해 준다며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군데 건드려 본 뒤 기치료 받고 기가 들어간 물을 마시면 두 달 정도면 완치될수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5.경까지 2회에 걸쳐 기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T에게 자신의 기공체조 지도를 받고 기가 충만한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9. 60만 원을 교부받아 기수련비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L, Q,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L, Q,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각 송금 내역,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수련의 효능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르며 수련비를 냈던 것이며 피고인이 그 수련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도 않았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기를 불어넣었다는 물을 마시게 하고 기수련을 지도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개선시킬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물 값 및 수련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르고 수련비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수련 내지 기치료 능력에 대한 거짓말에 속은 것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수련 또는 기치료라는 미명하에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