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 내부 CCTV 캡처 사진, 모텔 CCTV 동영상 CD,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한편,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9. 2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1. 11. 1. 17:00경 피해자와 처음 만나 모란역 인근 주점에서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1. 22:10경 범행 장소인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인 2021. 11. 2. 00:04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1차 녹음’ 내지 ‘3차 녹음’이라고 한다). 4)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11. 2. 피고인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11. 10. 경찰에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서 술자리 중간부터는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 모텔에 간 것도 기억나지 않고, 모텔 객실 안에서의 상황만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고, 기억이 끊어졌다가 피해자의 다리가 들려지는게 느껴졌는데 역시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후 다시 눈을 떠보니 침대 위에 여기저기 피가 흘려져 있고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어 엄청 놀라서 피고인에게 나가자고 하였는데 모텔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이후 자신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카운터에 한동안 엎드려 있는 장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객실로 데리고 가는 장면,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몸을 휘청거리면서 복도의 벽면에 수회 부딪히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할 무렵의 상황을 녹음한 1차 녹음 파일 내용에 의하면, 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질문하거나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처음처럼”, “여기 어디야? 불 하나만 켜줄 수 있어?”, “널 살릴 수 있어?”라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거나 피고인의 질문에 갑자기 울먹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답변을 하지 않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녹음 파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듯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나 진짜, 왜 이렇게 술 많이 먹었냐? 뭘 살리는, 대체? 말을 해!”, “아, 잠깐만, 잠깐만 정신 차려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직후의 상황을 녹음한 2차 녹음 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아줘”라는 말을 수차례 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신음소리와 신체를 빠는 듯한 소리가 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녹음 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소리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직후에 갑자기 흐느끼다가 잠이 들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나 좀 살려줘.”, “그냥 죽을래.”, “꺼져.”라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거나 술에 취하여 “으음”이나 “으응” 등과 같은 단편적인 소리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가 종료된 직후에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성관계 전후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할 정도로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이전까지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사건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는 답변을 하는 등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