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 등으로 환전하여 중국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중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중간책’ 역할을 제안받은 고향 친구인 D으로부터 “돈을 버는 일이 있다. 남들이 주는 현금을 받아서 오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68 메신저’에 접속하여 D(닉네임 ‘E’)과 위 조직의 조직원(닉네임 ’F’, ‘G’)들이 참여한 채팅방에 들어가, 위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장소로 가 1차 현금수거책인 H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D에게 다시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지시받는 방법으로, D, H 및 위 조직원들과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원들은 2023. 1.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H은 2023. 1. 3. 17:20경 인천 서구 K 앞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3. 1. 3. 18:3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영등포점 2층 남자화장실로 가 H으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 중 97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3. 13:00경부터 2013. 1. 4. 1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H 등 1차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총 9,130만 원을 위 1차 현금수거책들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및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22. 12. 하순경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동창생인 피고인 B에게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며 내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나에게 전달하면 1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23. 1. 3.경 서울 강남구 N 호텔에 투숙하며, 중국 메신저어플리케이션 ‘딩톡’의 위 조직원들(닉네임 ‘F’, ‘G’, ‘O’, ‘P’)이 참여한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장소로 가 1차 현금수거책인 H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2차 현금수거책 및 중간책으로서 H 및 위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원들은 2022. 12. 28.경부터 2023. 1. 4.경까지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말 행사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1차 현금수거책인 H은 2023. 1. 5. 11:45경 경기 부천시 R 앞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P’ 등의 지시에 따라 2023. 1. 5. 12:25경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H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위 호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S 앞으로 가 H으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 중 8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도 크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은 추가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