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2:05경 서울 동대문구 C 성매매 집결지 50호에서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손에 집어 들고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발생장소 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부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휴대폰을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이를 집어 던졌을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기 위하였을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12:00경 화장실에 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가게 유리창을 깬 상태로 서있었고, 놀라서 E을 불렀다', 'E이 피고인의 옷덜미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E이 열고 나간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현금과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가려 하였다', '피고인이 상가 밖으로 도망가서 뺏으려는 과정에서 현금과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5분에서 10분 정도 졸랐다', '이후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비비더니 손가락 하나를 성기에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E은 수시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게 2층에 있는데, 1층에 있던 피해자가 빨리 내려오라고 불러서 내려갔더니 피고인이 가게 유리창을 깨고 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남의 유리를 깨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이 화장대에서 피해자의 돈과 휴대폰을 가지고 가려하자 피해자와 서로 뺏으려고 하다가 몸싸움이 생기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판시 강도상해죄 범행 전후의 상황과 대부분 일치한다. 3) 피해자와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E,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것은 피고인이 가게 유리창을 깬 것 때문이었고,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번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와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폰을 집어 들고 도망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었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는 의도와 방법으로 자세를 다소 바꿔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유사강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둔부를 의사에 반하여 만진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과 휴대폰을 뺏으려다 이를 땅에 떨어뜨린 후,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5분에서 10분 정도 조르더니, 오른 손으로 목을 조르고 팬티 속으로 왼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 앞쪽으로 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쪽을 휘젓듯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상당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둔부만 만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심신장애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창원지방법원 2007노728 폭행치상 등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 10. 19.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있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떨고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켜 서울의료원으로 후송된 후, 당시 서울의료원 응급의학과 F 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CT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간질에 의한 발작 등 특이점이 전혀 없고, 아픈 곳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8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 전과를 포함하여 총 5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강도죄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비기질적 정신병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