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 D지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의 처는 2019. 7. 12.경 피해자를 강제추행죄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하였으나 2019. 8. 2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버스차고지 휴게실에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 F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C은 여자를 따로 만나는 등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다. 산악회 모임에서 관광버스 이동 중 옆에 앉은 여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내 아내에게도 어깨 및 허벅지를 두세 번 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9. 11.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운전기사와 직원 등 100여 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G'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조합원 있고, 조합장 있는 것이지. 조합장 있고 조합원 있는 조합이 노동자를 위한 조합입니까. 일 안하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조합원 부인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모욕을 서슴지 않고 또한 기타 불륜설을 자랑질도 합니다. 추악한 성범죄에게 생존권을 맡기시는 것은 생존권을 포기하는 거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1.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회사 운전기사 100여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H'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조합원 동지여러분들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악한 성범죄자를 D에서 머물 수 없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추악한 성범죄에게 생존권을 맡기시는 것은 생존권을 포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일 안하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조합원부인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모욕을 서슴지 않고 또한 기타 불륜설을 자랑질도 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밴드(H) 게시글 화면, 네이버밴드(G) 채팅창 화면 1. 불기소이유통지서(모욕, 강제추행) 1.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노동조합 지부장의 도덕성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인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는 모두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가 여자를 따로 만나는 등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산악회 모임에서 관광버스 이동 중 옆에 앉은 여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도 어깨 및 허벅지를 두세 번 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상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의 양손 끝을 잡고 어깨와 허벅지를 툭툭 치는 정도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8. 26.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2019. 11. 19. 항고기각으로 종결된 점｛불기소이유통지서(모욕, 강제추행)(순번 5),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경과 확인) (순번 32)}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성추행,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위 회사 운전기사 등이 가입한 정보통신망의 채팅방 등에 피해자가 조합원 부인들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서슴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를 추악한 성범죄자라고 표현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