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로, 2015. 9.경부터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자 "아빠 게임 해야 되니까 나오라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일자미상경 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일자미상경 침대 또는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함께 누운 후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5. 초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벗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번 때리며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 부분까지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으며 피고인이 더 벗기지 못하도록 강하게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들어올린 후 입을 피해자의 가슴에 댔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던 중 방 밖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엄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멈추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관계를 원한다. 너랑 하려고 콘돔도 샀다.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를 죽이겠다. 엄마를 괴롭히겠다."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모·자식 간에 무슨 관계냐. 계속하여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해놨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네 보지에는 금이 달렸냐. 죽을 거면 해주고 죽으라. 네가 한번 해주면 엄마한테 잘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작성 경위서 1. 속기록, CD(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사항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하거나 간음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가슴이나 엉덩이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이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친딸인 만 15세의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간음하려고 시도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훈육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이라는 변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경부터 2016. 2.경 사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1~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2016년 5. 초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