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서로 알게 되어 휴대전화로 연락하다가 2021. 5. 26.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배 한 보루를 사주겠으니 나오라고 말해 피해자를 불러내 인천 C아파트 주차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쓸면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쓸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타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손 한 번 잡게 해주면 5만 원 줄게”라고 해서 손을 잡게 한 뒤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거 하고 5만 원 주기는 아깝다면서 “안아주면 5만 원 줄게”라고 하기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라고하며 싫다고 했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자신의 치마 끝으로 드러난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더니 허벅지 안쪽을 위아래로 쓸면서 만졌다. 피고인을 째려보면서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안”이라고 하더니 두 번 더 똑같은 방식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차를 운행 중이어서 화를 내거나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피하기만 했으며 세 번째로 만졌을 때는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 피고인이 신발을 벗어 보라고 해서 신발을 벗었더니 “발 보니까 꼴린다”고 하였다. 차에서 내려주면서는 오늘 일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현금 2만 원을 주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뒤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기 전에 피해자에게 “싫었던 것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하였고, 차에서 내려주면서는 피해자에게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해 달라”면서 2만 원 주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손을 잡게 해달라거나 포옹을 해달라고 하고 신발을 벗어 보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방법, 정도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려는 15세의 피해자를 차에 태워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로 병역 4급 판정을 받는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