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2022고단4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24.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관리책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8. 10.경 인터넷을 총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업체서 외근직원 급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녀무관이구요 나이상관없어요 지역은 전국구로 모집하구요. 당일 결제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일당은 최소 30이상이구요 주 150보장 월600 보장합니다. 번호저장후 카톡주세요 C (전화번호 1 생략) 아이디:D 발신번호는 추가하시면안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원금납부발입니다. 그럼 그 고객한테가셔서 자금 연금으로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줍니다. 1,000만 원 받아왔어요. 그럼 1,000만원에 1% 10만 원(수당) 경비, 택시비 1일 기본급(5만) 지급됩니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직후 이를 다시 입금하여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비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하여야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E저축은행의 F 팀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으며 순천경찰서에서 돈을 받고 입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니 지시를 받아 돈을 입금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아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23.경 피해자 G(여, 41세)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을 통하여 3.8%의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IBK 보안신청서·ZI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E저축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IBK기업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발급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우리 측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하면 정상적인 대환대출이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6:40경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24번길 24에 있는 첨단2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시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인근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미리 전달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24.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6. 15:15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6. 15: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7. 14:00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24.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남, 65세)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6. 10:59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8. 12:35경 순천시 P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여, 60세) 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9.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9. 15:50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은행 서동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남, 47세)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8. 오후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8. 22. 11:36경 전남 영광군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24.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사진, 차적조회, 통화기록, 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금 마련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W편의점 CCTV 영상 백업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X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범행장면),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동선 추적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피의자 A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8. 19. 용의자 범행모습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전후 이동경로 및 차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차량 소유주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