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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31. 09:00경 목포시 D에 있는 E화원 2층에서 C의 부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G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1매와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 F의 점퍼 안에서 H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와 휴대전화 1대를 꺼낸 다음 위 집 밖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2대,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31. 10:3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우체국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주유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유대금 4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36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주유소'에 있는 셀프주유기에 위 체크카드의 카드정보를 읽게 하는 방법으로 주유대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주유소를 기망하여 4만원에 해당하는 주유대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1. 09:00경 목포시 목원동 1-2에 있는 '아하 그 마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차량 회수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은 많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8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5. 21:17경 서울 구로구 C건물 613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용 전지가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누구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집 밖으로 외출한 후, 다음날인 같은 해 9. 16. 07:05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장치훼손경보발생기록, 절단된 부착장치 및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3. 7.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부착명령을 받게 되어 피고인 나름대로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11. 15.경부터 2013. 1. 8.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라비아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점을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만점을 환전 요청하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종이컵에 담아 교부함으로써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변조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피고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11. 15.경부터 2013. 1. 8.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양탄자, 말, 횃불이 나오면 반드시 당첨이 되고 최대 20만원까지 당첨이 되며 이른바 '똑딱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예시, 연타, 자동실행 기능이 추가되어 개·변조된 '아라비아포커' 게 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교부하여 피고인 A의 개·변조 게임물 제공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은 게임기 1대당 1시간에 1만원을 넣고 1게임에 100원이 드는 포커게임을 하는데, 게임 도중에 양탄자, 말, 횃불그림이 나오면 무료게임이 제공되어 게임기회가 늘어나고, 위와 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1시간에 게임이 종료되며, 1게임의 최대 당첨금이 2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 프로그램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양탄자, 말, 횃불이 나오면 반드시 당첨이 되도록 개·변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게임설명서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의 게임진행내용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만으로는 게임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판대대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F)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SHC-Z100S)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시키는 외관을 만든 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거래상에게 5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9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E에 근무하며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수납할 경우 이를 상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정확히 통지하여 피해자와 상위 대리점 사이의 채권채무가 정확히 정산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G)의 사용요금 220,630원을 정상적으로 수납한 것처럼 요금수납 요청서를 허위 작성하여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사용요금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리점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501,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내역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금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602동 309호에 있는 자택에서, 피고인의 모인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2013. 7. 2.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설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D(여, 49세)과 내연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가 만남을 기피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나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같은 달 18. 06:40경 출근하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모텔에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어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린 다음 그 가슴을 쥐고 힘껏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하고, "죽일거다. 너거 신랑하고 한거는 더러워서 안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쑤셔 넣어 휘젓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어서 피고인은 위 G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G 모텔로 끌고 간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9. 11:00경까지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위 모텔에 계속 잡아두어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3. 12. 19. 04:00경 위 G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위 제3항과 같이 감금되어 벌거벗은 채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상해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작정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한 상태에서 유사강간상해와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 몰래 가족에게 구조요청을 보내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 2, 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위 형이 확정되어 2011. 5.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종업원 F에게 심부름을 시켜 카운터를 비우게 한 다음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9,8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98

범죄사실 1. 2015.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17. 밤 무렵 김포시 C (주)D 내에 있는 E의 숙소에서 E에게 11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20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30경 김포시 F(주)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0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입한 야바의 양, 투약 횟수 등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경제개발구에 있는 E아파트 16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중국인 여자 친구 F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모발) 1. 수사보고(A의 중국법원 판결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국에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종전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산곡동에 있는 파파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9:3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의 2층 E 판매점에서, 화장품 판매 직원인 F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출동한 보안요원 피해자 G(19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 G과 함께 출동한 보안요원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쳤으며, 보안팀장인 피해자 I(37세)의 가슴을 때리고, 보안요원 J(23세)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F'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별다른 수익이 없고, 업체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체육관 투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9.경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F클럽에 투자하라. 투자금은 헬스클럽의 시설 확장, 개수선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매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중 6,000만 원은 위 헬스클럽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체육관이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없었고, 이미 약 1,8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체육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의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체육관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이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I)로 7,000 만원,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철거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철거 공사를 한 후 2015. 1. 초순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위 금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원, 2014. 11. 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인천지검 2013 형제 10149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2018고단24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18.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코란도 차량 내에서 F에게 대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20. 04:30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305호실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18.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코란도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04:30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305호실에서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7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중순경 울산 중구 I,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 = 매수대금 200,000원 + 1회 수수분 100,000원(이후 투약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수원고등법원-2021초기77

이 사건 법률조항(이하 '대상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재판의 전제성 여부 피고인은 대상 법률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당해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바, 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결과가 달라지므로, 위 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대상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대상 법률 조항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2016. 2. 25.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참조].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조항인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참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이 부당하여 이를 변경할 이유가 있다거나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1. 12. 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아파트 F동 G 엘리베이터 벽면에 "E호에서 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쿵쿵거리는 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상적인 가정집인지 의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A4 용지에 작성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3485 피고인은 2014.8.31. 03:5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성로 651번길에 있는 종로1번가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75 피고인은 2015. 1. 21. 03:3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엌 호프집' 앞 도로부터 '이비가 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공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구입할 공구가 있는데, 조만간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미납한 공구 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공구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며, 2005. 12.경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던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한편, 금융기관에 2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에 4,400 만원 가량의 미수금 채무가 있어 월 2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4.경 위 E공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구입할 공구가 있는데, 조만간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갚겠다. 갚지 못하면 공구점을 이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공구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공구점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공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미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면 공구점을 매각하여 갚겠다"고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주요 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손해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적 요소: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부산 서면의 빌딩 철거공사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편취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발급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주면 5억 원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국민은행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작성을 의뢰하고, 위 I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 양식 파일의 보증처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보증인란에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J', 채무자란에 'H(주) 대표 A'이라고 각 입력하고 기재사항란에 '국민은행이 2010. 11. 1.부터 2011. 4. 30.까지 5억 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K의 도장을 찍어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10.29, 15:00경 부천시 원미구 L건물 2001호에 있는 G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 B, 위 회사 부회장 M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1. 11. 9.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아 전주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자금 조성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이나 모레 대출금을 받는 즉시 공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4,0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본 적도 없는 등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번) 1. 지급보증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9, 40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함),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이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B이 실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28,23:20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12-7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를 위하여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