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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15.경 안산시 상록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과 함께 F병원을 신축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향후에 내가 병원의 실소유자가 될 것이다. 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펀드로 260억 원을 조성하였는데 그 펀드자금에 대한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7. 7. 23.경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8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1항과 같이 위 C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수천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업자와의 투자금에 사용할 생각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0.경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억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C, H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통장거래내역, 기안서 및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통장내역 첨부, 고소인 통장내역 등, 자금이동 내역의 정리 등, 차용금 8억원 내역 확인, 피의자 A의 8억 원에 대한 변제능력 확인 내역, 참고인 J 전화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원사건진행내용(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실형선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정이 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사정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8:50경 평택시 세교동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운전면허자료조회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외환투자 전문가인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환투자를 하여 6개월 내에 원금과 5~10%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환투자에 관하여 전문투자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전문적인 학위나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존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환투자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21.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2012. 8. 13.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2012. 8. 16.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2016고단3512).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돈을 맡기면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몰론 수익도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2년 후에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원금 보장조차 어려울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전부를 약정한 대로 선물 옵션에 투자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 옵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2년 안에 높은 수익도 내고 원금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2016고단518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 F/X마진거래는 투자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투자자에게 매달 고정적인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F/X 마진거래에 일부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았음.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F/X마진거래로 수익이 나오고 원금 손실이 없는 것처럼 말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모두 실제 F/X마진거래에 사용되지도 않았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X마진거래를 통해 생긴 수익금을 일부 지급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수익을 낸 것은 아니고 그 원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 H 관련하여 2년의 변제기를 주장하나, 그 시기에 이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F/X마진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금액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나누어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음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음 - 피해자들도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등 손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 -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0:20경 4호선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당고개역 방향으로 가는 전철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옆 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의 옷으로 피고인 손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목격자 D이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기억이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사건화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직업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부터 상조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 동구 F빌딩 4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다른 이사들과 회사 운영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급여를 100% 인상하기로 마음먹고 정관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전무이사 G에게 지시하여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급여를 월 1,000만 원에서 월 2,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 급여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자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이 필요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을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정관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2011. 7. 12.경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전과 없음)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관 등에 정해진 내부 절차를 무시하면서 범행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이득액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서 제3자 명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도 불량함 피해액 합계 1억 3,000만 원, 회복된 피해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은 2013. 8. 6.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부칙 제1·2조에 따라 그 무렵 최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시행되었고, 그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피해가 민사적으로 모두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피해자의 정관 제38조 제2호는 '이사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2013. 8. 6.자로 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에서 말하는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가 2013. 8. 6.자로 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현실적으로 회사를 퇴직하거나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특별 공로금'의 지급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인과 같이 '계속 근무 중인 임원'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에 적용되는 규정도 아니다. 피고인의 직위·경력·역할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상 피해자의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한 돈은 이사가 퇴직할 경우 정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계 상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일 뿐 이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며 발가락교정기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D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발가락 교정기에 관한 실용신안(등록번호 E)의 전용실시권자이고, 위 실용신안에 대하여 F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등록번호 G)한 디자인권자이다. 1. 실용신안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경 화성시 H건물, I호 ‘B’에서 피해자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실용신안 등록(등록번호 E)과 같이 교정돌기 4개가 발가락사이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정돌기의 상부는 연결되어 발가락을 감싸고, 첫 번째 교정돌기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발의 움직임을 편하게 하고 바닥부에는 지압 돌기가 있는 형태의 발가락 교정기 700개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J에 있는 ‘K’에 위탁생산하며 ‘L’이라는 상표로 개당 시가 29,7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 2.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경 화성시 H건물, I호 ‘B’에서 피해자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등록(등록번호 G)의 디자인과 같이 교정돌기 4개가 발가락사이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정돌기의 상부는 연결되어 발가락을 감싸고, 첫 번째 교정돌기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발의 움직임을 편하게 하고 바닥부에는 지압 돌기가 있는 피해자의 제품과 같은 디자인의 발가락 교정기 700개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J에 있는 ‘K’에 위탁생산하여 ‘L’이라는 상표로 개당 시가 29,7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실용신안침해의 점),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폐차처리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소유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폐차요청을 받은 것처럼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용인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말소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말소등록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폐차인수증명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자동차등록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등록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구 자동차등록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등록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출 목적 차량의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였어도 차량을 실제로 폐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믿고 폐차하지 않은 것이므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를 실제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 참조), 이 경우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라 자동차수출업자가 말소등록 원인을 ‘수출예정’ 등으로 기재해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8항 및 수사기록 707면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들을 실제 폐차하지 않은 채 수출업자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매도한 후 자동차 수출업자가 아니면서도기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해 마치 위 자동차들이 수출예정이 아닌 폐차된 자동차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위 자동차들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가사 피고인이 수출 목적 차량의 경우라도 자신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동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텔레그램 이용자가 게시한 D 계정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사건’의 가해자인 F(텔레그램 닉네임 ‘G’)이 제작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77개를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복제·저장하여 2020. 8. 11.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상 압수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전자정보 채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D 1번링크 범죄일람표 작성(총 277개 파일)], 각 사진 및 동영상 스냅샷, 파일 해쉬값, 파일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9. 5.경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 상태에 이르러 기수가 되었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20. 8. 11.경에 시행되던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시행되어 그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20. 11. 30.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여 소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제작‧배포 등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재건축 사업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각종 협력사 계약서 사본(용역사), 추진위원 명단, 수입지출 내역서, 행정 공문서(시청, 구청 등등), 추진위원회의록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2019. 8. 1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 D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540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재건축 사업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남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E 사이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 내 F건물에 대한 동의 요건이 갖추지 못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 발송 내역 제출) 1. 고소장 및 첨부된 2019. 7. 29.자 정보공개요청, 2019. 8. 21.자 통고서 1. 별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정보공개요청의 목적이 전체적으로 보아 조합원들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2. ‘우리 B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잘못된 것이 없나 확인하고자 합니다‘라는 목적으로 조합 측에 정보공개요청을 한 사실, 정보공개요청의 범위는 ’토지등소유자명부(현재 연락되는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각종 협력사 계약서 사본(용역사), 추진위원 명단, 수입지출내역서, 행정공문서(시청, 구청 등등), 추진위원회 회의록 전부‘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토지등소유자명부만을 제공받은 후 2019. 8. 21. 제공받지 못한 나머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라는 목적을 제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정보제공 요청 시의 정보제공의 목적, 피고인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의 범위,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사용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합법성 또는 적정성, 합리성 등을 확인하는데 국한된다고 볼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개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용한 개인정보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로 ‘BK’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24. 15:45경 고양시 덕양구 BL에 있는 BM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납부영수증, 카카오톡메시지 1. 수사보고서(2021. 12. 24. 2차 범행 피의자 이용택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여, 43세)과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09:3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로 2020. 2. 4.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 중 위법성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법정형의 장기가 가장 긴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비추어 보면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은 여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는 종업원, 속칭 '삐끼'이다. 1. 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C이 손님을 호객행위를 해서 위 'E'로 데려오게 한 다음,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정신을 잃으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미리 손님의 요구에 따라 술값을 인출하면서 카드 잔액을 확인한 후, 손님의 현금 보유액이 많은 경우 피고인 B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무단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19.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C의 호객행위를 통해 위 주점으로 끌어들인 F이 만취하자, 피고인 A는 술값 계산을 위해 F로부터 건네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우리V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해 서울 동작구 만양로 91-1에 있는 '새마을금고 노들점' 자동화코너 부근에서 혼자 내린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E'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피고인 B, C에게 손님들을 위 유흥주점으로 꾀어 들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7. 1. 10.경부터 2017. 3.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 12.경부터 2017. 2. 5.경까지 위 'E' 유흥주점 주변통행로에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E' 주점을 홍보하며 입장하도록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에 손님들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자 이동로 관련) 및 첨부한 CCTV 사진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손님의 카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F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여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이 G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한 'E'(등록번호 : H) 및 I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한 'J'(등록번호: K)과 동일·유사한 'J'이라는 표장을 간판에 표시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 5. 13. 이천시 L에서 한글인 'E'이라는 상호로 남편인 M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음식점은 2002년경부터 2006년까지 방송매체에 맛집으로 수회 소개되었고, 이천시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2007. 5. 15. 우수업소로, 2003. 7. 29.에는 모범업소로 지정하였으며, 외부의 상호 표시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의 한자명인 'J'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N은 G 서비스표 등록번호 H로 지정서비스업 제42류 한식점경영업 등으로 하여 한글 "E"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한글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등록하였고, O 출원하여 I 서비스표 등록번호 K로 지정서비스업 제43류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하여 한문인 "J"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한문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등록하였는데, N의 딸인 피해자는 2013년경 위 각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피해자의 큰아버지 P은 2005. 10. 25.부터 2006. 4. 29.까지 서울 강남구 Q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R은 2007. 5.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서초구 S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현재는 피해자가 2014. 2. 15.부터 안양시 동안구 T에서 "E(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우선,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5. 13. 한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는바, 위 상호 등록 당시는 이 사건 한글 서비스표의 출원 이전이므로, 위 상호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한글 서비스표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한문 서비스표와 유사한 'J'이라는 표장을 동일 업종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한문 서비스표의 등록출원일인 O 이전부터 이미 'J'이라는 표지를 상호인 한글 'E'을 표시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당시 이천지역을 포함한 국내 수요자 간에 그 표지가 피고인의 식당을 표지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만큼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되는 한편, 서울에 위치한 피해자측 식당에 대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위 한문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자신의 상호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법 제57조의3에서 정한 선사용권을 취득하여 이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검사가 각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엔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4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삼성 모바일 센터 앞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E의 성을 사기 위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2대1로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한 근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 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 8.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