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1. 금괴 밀수입 관련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금괴밀수조직에서 운반책 모집 역할을 담당하는 B(일명 C)로부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 주면 운반비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9. 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시가 47,520,000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5개(1개당 200g, 총 1kg)를 피고인의 항문에 몰래 넣은 채로 중국 청도에서 국내로 입국함으로써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93,807,000원 상당의 금괴 230개(총 46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금괴 밀반송 관련 관세법위반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실에서 D로부터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7. 7. 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E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그 곳 3층 면세구역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49,401,000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5개(1개당 200g, 총 1kg)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항문에 몰래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1,924,000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45개(총 9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송하였다.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 관세법위반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관악구 G 사무실에서 금괴 운반책인 H를 통해 F에게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F은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과 F은 금괴 밀반송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8. 2.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I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그 곳 3층 면세구역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51,029,000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5개(1개당 200g, 총 1kg)를 전달받아 F의 속옷 속에 몰래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 가 합계 250,602,000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25개(총 5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송하였다. 4. 피고인과 J의 관세법위반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에서 J에게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J은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과 J은 금괴 밀반송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8. 6. 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K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그 곳 3층 면세구역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49,170,000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5개(1개당 200g, 총 1kg)를 전달받아 J의 속옷 속에 몰래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967,000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10개(총 2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증거목록 기재의 각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신고 누락 밀수입의 점),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신고 누락 밀반송의 점),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F, J과 각 공동하여 한 신고 누락 밀반송의 점) 1.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관세법 제275조(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14.선고 2017도13419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의 수입신고 누락 밀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가중) *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 각 범죄일람표 각 범행마다 벌금 100만 원씩을 산정하여 범죄일람표 1의 각범행 46회의 벌금 합계액 4,600만 원, 범죄일람표 2의 각 범행 9회에 관한 벌금 합계액 900만 원, 범죄일람표 3의 각 범행 7회에 관한 700만 원 등 총 6,200만 원( = 4,600만 원 + 900만 원 + 700만 원)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할 금액 : 2,995,3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200만 원 및 위 추징금 2,995,300,000원(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므로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위 벌금형에 관해,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벌금형과 추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물품의 범칙시가가 무려 30억 원에 근접하는 많은 금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 선고된 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