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1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그 소유주인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약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그 중 계약금으로 즉시 2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료 30만 원으로 하는 반전세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위 G에게 전달하여 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10. 30. 자 '원룸 전세 계약서' 관련 각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1항 기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원룸 전세 계약서', 소재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I', 임대부분에 'J 1층 F호', 보증금에 '일억 삼천오백만', 임대인 성명에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계약서의 임대인 G 이름 옆에 자필로 '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원룸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원룸 전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0. 30.자 '영수증' 관련 각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영수증', 금액에 '14,000,000', 발행인 성명에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영수증의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자필로 '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8. 11. 8.자 '영수증' 관련 각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영수증', 금액에 '30,000,000', 발행인 성명에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영수증의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자필로 '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8. 11. 30.자 '영수증' 관련 각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영수증', 금액에 '135,000,000', 발행인 성명에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영수증의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마. 2018. 11. 30.자 '임차보증금 확인서' 관련 각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임차보증금 확인서', 내용에 '계약서에 명시되는 그대로 보증금 1억3천5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하며, 전세계약 만료 혹은 해지시 반환할 보증금 또한 1억3천500만원임을 쌍방간에 확인하였습니다. ' 하단에 '임대인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임차보증금 확인서의 임대인 G 이름 옆에 자필로 'G'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977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9. 1. 후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면서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으로서 G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 업무를 보조하면서, G 소유의 서울시 동작구 I, 1층 F호 원룸에 대한 임대조건이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데도 D에게 이를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의 전세임대차계약이라고 하여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8. 10. 12.부터 2018. 11. 24.까지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실제 보증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착복하여,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로 D에게 발생하게 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범행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020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임대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임대인 G의 처 L 전화 진술 청취) 1. 각 영수증, A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명의 H은행계좌(M) 거래내역서, 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확인서, 월세계약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서 2020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예금거래실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재산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발생 여부 검토) 1. 원룸 전세계약서 사본, 원룸 월세계약서 사본, 문자내역, 각서, 임차보증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2020. 4. 28. 사기 피해자 D에게 피해변상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6,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인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