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대출’이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광고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D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줘야 한다. 대출이 완료되면 카드는 다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귀포시 중정로57에 있는 서귀포중앙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광명시 E‘ F 앞으로 송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77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무통장송금 해 주면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4.8%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I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H은행의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I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5. 13. 13:3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K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4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우체국 영수증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의를 받았을 당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장기연체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송부하면 대출이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건네줄 당시에 나중에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확정하지도 않았고, 대출업자의 연락처마저 기록해두지 않았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일한다는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