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39-1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M은 주식회사 N 운영자, 분리된 공동피고인 O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분리된 공동피고인 P은 위 회사의 가맹점 관리, 수입 및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이사(이하 위 M, O, P을 '본사 담당 공범들'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위N의 대리점인 서울 관악구 Q 소재 '관악대리점' 운영자,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R 'S 노래방', 서울 송파구 T 'U 노래방' 운영자로서 위 N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거래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M, O, P은 'N/V'라는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위와 같이 노래방, 유흥주점 등 운영 자영업자들 및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모집할 대리점 운영자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7. 피고인 A과 M,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 O, P과 공모하여 2015. 10.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V' 대리점에 가입한 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희망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 N로부터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O, M, P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호 불상의 노래방 운영자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N/V 명의로 신용카드거래행위를 하게 하여 2015. 10. 3.부터 2016.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114,486,000원을 N/V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 19.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R 소재 신용카드가맹점인 S 노래방과 서울 송파구 T 소재 신용카드가맹점인 U 노래방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회사인 'N/V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노래방 손님들로 하여금 'N/V' 명의로 신용카드결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10%를 위 N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17. S 노래방 손님으로 하여금 이용대금 15,000원을 위와 같이 'N/V'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1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대금합계 109,936,620원에 대해 'N/V'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고, 2015. 7. 9. U노래방 손님으로 하여금 이용대금 153,000원을 위와 같이 'N/V'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3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51,029,310원에 대해 'N/V'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증인 X, 증인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증인 AA, 증인 AB, 증인 AC, 증인 AD, 증인 AE, 증인 AF, 증인 AG, 증인 AH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리된 공동피고인 M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분리된 공동피고인 P,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AM, AN, AO, A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피고인 P의 각 진술서 1. N/V 신용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N 명의 등 AR은행 계좌거래 분석 결과], 가맹업소 송금내역 1. 급여대장(P, O 등), 업무제휴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M 기술보증기금 자금 신청서류) 1. 수사보고(V 앱 실행 과정이 담긴 칼라사진 및 설명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N 무점포 가맹점 명단 첨부) 1. 수사보고(AS, AT, AU 등이 유치한 대리점 명단) 1. 수사보고(혐의자 AT 통장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혐의자 AU 수수료 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혐의자 AS 수수료 은행 거래 내역 제출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신용카드 결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소비자들이 ㈜N가 발행한 쿠폰을 구입한 다음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현금 대신 위 쿠폰을 제시하면, 이를 수령한 가맹점주가 ㈜N에 위 쿠폰의 환금을 신청하여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구조로서, 쿠폰 판매유통에 해당할 뿐 N/V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9050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본사 담당 공범들과 피고인 A은 가맹점에 N/V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차용하여 위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사이에 N/V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다음과 같다. 즉, ㈜N의 가맹점(주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이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가 그 요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N/V 어플리케이션에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요금을 결제하거나 대리점 운영자에게 요금 결제를 요청하고, 노래방, 유흥주점 또는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요금결제를 요청받은 대리점 운영자는 직접 가맹점을 찾아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요금을 결제하였다. 위와 같이 가맹점주 또는 대리점 운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면, N/V 본사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즉시 가맹점주 또는 대리점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 있어서, 가맹점을 이용한 소비자가 N/V의 쿠폰을 구입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N 과장으로 재직한 AQ도 수사기관에서 "일반인이 V쿠폰을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이 BZ 등 쿠폰처럼 임의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으며, V 쿠폰을 사용하려면 등록된 가맹점의 쿠폰발행기에서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결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인 쿠폰의 판매·유통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즉,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하여 쿠폰을 구입한 후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위 쿠폰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쿠폰 판매액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귀속되었다가 향후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함으로써 그 판매액은 최종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산정된다. 이에 반하여, N/V 발행 전자쿠폰은, 그 매출액이 ㈜N의 매출로 산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가맹점의 매출액으로도 산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쿠폰 매출액이 가맹점의 매출로 산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 모두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사 담당 공범들은 피고인 B 등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위와 같이 매출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해져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설명하였고, 가맹점 운영자들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N/V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는 선발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N는 이에 관한 등록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유흥주점에 고용된 유흥종사자는 물론 노래방이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불법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의 영업을 촉진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위 업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위 항에서 본 N/V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금 결제 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접대부 등에게 쿠폰판매를 통하여 ㈜N로부터 봉사료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N와 이들 사이에 실제로 쿠폰을 이용한 봉사료 결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소비자들이 N/V 가맹점에서 N/V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면, 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가맹점란에는 "N/V"라고 기재되고 바로 아래 괄호 안에 실제 매출처의 상호가 기 재되며, 가맹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대표자 및 가맹점 주소 모두 N/V의 것으로 기재된다. M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6. 3.경 위 매출전표 형식을 쿠폰구매영수증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 B 등 가맹점 운영자들은 접대부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만 N/V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Z, AA, AB, AC, AD 등 노래방을 이용한 소비자들은 이 법정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X 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부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B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AV, AW는 수사기관에서 접대부 비용뿐만 아니라 노래방 이용요금 거의 전부를 N/V 명의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X은 수사기관에서 노래방 이용자들이 요구로 N/V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소위 '카드깡'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N/V의 실제 운영주인 M도 수사기관에서 노래방 등 가맹점에서 도우미비용을 외에 매출액 전액을 N/V 명의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사 가맹점 운영자들이 접대부 비용만을 N/V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로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항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N/V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거래를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노래방, 유흥주점 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소규모 식당 운영자들도 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N/V 명의로 신용카드결제를 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도우미 비용 결제라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차용하여 막대한 규모의 거래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