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2015고합25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삼촌의 친족관계에 있는자이고, 피해자의 부친 D가 이혼 후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6. 23:30경 동두천시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침대로 올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간이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어 만지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위 집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핥으라고 하였으며, 이후 다시 화장실에 다녀와 위 집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아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63 피고인은 2015. 7. 26. 00: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으며 "나 너 좋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양팔을 뿌리치자 더욱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코 부위에 대고 1회 핥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가 그린 사건발생장소인 집안의 내부도, 가족관계증명서 [2015고합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고소장 1. H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C와 함께 TV를 보다가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설거지를 하고 있던 G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내"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큰아빠가 큰아빠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자자고 그래서 누웠는데 큰아빠가 자신의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큰아빠가 자신의 손을 큰아빠 성기에 갖다 대고 만지라고 했고, 자신이 계속 거부하자 큰아빠가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큰아빠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핥았고,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큰아빠의) 성기를 핥으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생식기를 닦았다. 그 후 거실에 엎드려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는데 큰아빠가 자기 몸 위에 올라가서 자꾸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2015고합259 사건 수사기록 40, 41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같이 자자"고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잠을 자는 간이침대에 누웠더니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화를 내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오자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오라"는 표시를 하여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후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입을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에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밀쳤는데,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속옷을 벗으면서 성기를 핥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성기를 물로 씻었고, 거실로 나와서 엎드려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등 위에 엎드리더니 엉덩이를 만졌고 옆구리 쪽으로 손이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3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시간(2015. 7. 26. 23:30경)과 장소(거실 및 안방), 피고인의 각 추행 내용 및 그 당시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등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수첩과 달력에 "힘내자"라고 써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 17면), 피해자의 언니 F도 '이 사건 범행일자의 달력에 "힘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222면,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으로부터 이 건 범행 외에 다른 피해를 당한 것도 있으나, 언니인 F에게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언니인 F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7. 31. 피해자로부터 이 건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그 전에 친구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2015. 7. 3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신고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언니인 F에게까지 피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바로 신고하지는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언니 F에게 털어놓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해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정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언니 F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해자 G는 2015. 7. 27. 경찰서에 '2015. 7. 25.에서 같은 달 26. 새벽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닭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다 마신다음 상을 치우고 행주를 빨고 있었는데 뒤에서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피고인이 안으면서 "나너 좋아"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자 키스하려고 힘을 써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는 틈을 타서 (그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2015고합263 사건 수사기록 3면), 같은 날 경찰에서 '2015. 7. 26. 00:30까지 술을 마시고 치킨을 먹었던 자리를 정리한 다음 부엌에서 행주를 빨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 2~3m 가량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게 소름이 돋아서 속으로 "그냥 이건 대충 빨아야겠다" 하고 행주를 놓고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앞으로 와서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나 너 좋아"라고 했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바지부분이 피해자의 몸 밑을 스쳤던 것 같은데 발기가 되어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뿌리쳤는데 갑자기 힘을 써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갖다 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자 그 사람 입술이 피해자의 코를 핥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7면), 이 법정에서도 "2015. 7. 25. F의 집에서 F와 함께 있다가 쉼터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서 머물게 되었고, 같은 날 21:00~22: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고 이후 2015. 7. 26. 00:30경까지 치킨과 함께 소주 2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신다음 자리를 모두 정리하고 부엌에서 행주를 빨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 약 2~3m 정도에서 팔짱을 낀 채로 피해자를 보고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가 행주를 싱크대에 놓고 돌아서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나 너 좋아"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힘을 써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면서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자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코를 핥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3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경위, 추행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된 점,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 사실에 대하여 F에게 이야기하였고, 다른 친구 및 쉼터 교사인 H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친구인 F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사건 다음날인 2015. 7. 27.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하는 등 신고경위에 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위 사건 수사기록 3, 49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면) 등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연령 및 추행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의 성행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상당기간 피해자 C을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의 이유와 아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장기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89.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총점 2.00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점,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26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