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48, 2022전고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12. 09: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마을에 이르러, 위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위 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곳을 지나가던 D(가명)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뒤 창문을 내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로 위 D에게 “이렇게 큰 자지 본적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8. 12. 12:35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G(여, 39세)을 발견하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달려오자 그곳을 벗어나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7. 3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71 피고인은 2022. 9. 1. 23:30경부터 2022. 9. 2. 02:30경 사이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작하는 인삼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4년근 인삼 약 24kg가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1 피고인은 2022. 10. 2. 07:40경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34-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J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 K(남, 26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8, 2022전고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G, L,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관련 사진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등 사진, 도면(L)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2022고합48호 순번 38번), 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8. 12. 09:00경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을 보고 운전하던 차량을 후진하여 온 후, 창문을 내려 위 피해자를 부른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 12:35경 혼자 있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G를 발견하고는 차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내려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달려오자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와 주변 상황,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성폭력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적이 있다. 즉, 피고인은 만 22세경 군복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4.경 가정집에 침입하여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현금을 강취한 후, 위 피해자를 인근 초등학교 화장실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러나 위 형 집행종료 후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두 번에 걸쳐 짧지 않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그릇된 성의식을 좀처럼 개선하지 못한 채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은 단순한 형 집행만으로는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29점)으로 나왔다. 2022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렌트 차량 GPS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등) 1. 문자메시지 사진, GPS 기록,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3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설 작업과 철거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기회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더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려고하자 바지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동차가 제 앞을 지나가다가 멈추더니 (피고인이) 내려서 제 몸을 뒤에서 꽉 껴안았고, 제가 팔을 저으면서 저항하니까 제 바지를 내렸으며, 계속 반항하니까 손으로 목을 잡으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다. 그러다가 제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제 팬티를 내리려고 해서 제가 그 남자의 성기를 꽉 잡았더니 남자가 아파하다가 제 옆구리를 발과 주먹으로 때렸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근처에 있던 ’또‘(피해자와 낚시에 동행한 일행인 L)가 뛰어 왔고 그 남자는 차를 타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그날 12시 반 정도에 오빠(L, 이하 같음)랑 낚시 가기로 했는데, 오빠는 먼저 자전거 타고 가고 저는 나중에 따라가는 중에 언덕 올라가던 중 자전거를 못 타니까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자전거 끌고 올라갔을 때 피고인이 뒤로 와서 가 슴잡고 성기를 잡아서 저는 하지 말라고 했고 제가 넘어지고 하는 중에 제가 “오빠, 도와주세요. 오빠,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한 손은 바지 벗기고 무릎까지 내려서 저는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하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음낭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이 머리를 계속 때리고 갈비뼈를 차고 때리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계속 울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두 다리를 올리고 하는 중에 오빠가 왔습니다. 그때 그냥 오빠가 오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피고인은 도망가고 저는 다리 옆에 가서 숨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으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및 이유도 찾아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와 사건 당일 낚시에 동행했던 피해자의 일행인 L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다리를 건너 반대쪽 뚝방길 중간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하천 밑으로 내려가 낚시를 막하려고 하던 참에 흰색차량이 다리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차가 다리를 건너 반대쪽 뚝방길에 차를 정차하였고, 그 뒤에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있던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가 있던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 그 남자가 피해자를 목을 조르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그 남자가 제가 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보고 차에 타서 차를 운전하여 도망갔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그날은 12일이었습니다. 점심때 밥 먹고 나서 동생이랑 우리 낚시하러 가자고 해서 저는 자전거 먼저 타고 가고 동생은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저는 자전거 먼저 타고 가고 강에서 가서 낚시하고 있고 거기는 삼거리였습니다. 삼거리에서 저는 우측으로 가서 낚시하고 있고 한참 동생이 안 오니까 저는 올라가서 찾으러 가는 중에 자전거도 다시 따라와서 보고 먼저 피고인 차만 봤었고 목소리 한 번만 들었다가 또 못 들었습니다. 자전거가 거기서 멈췄다가 찾아서 저도 찾으러 가는 중에 피고인보고 동생한테 못 그렇게 하고 있고 피고인은 바지는 안 입고 동생도 바지를 반 벗었고 팬티는 아직 못 벗고 피고인은 저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봤습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행 L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그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음을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고, 양쪽 무릎에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으로 4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강간의 수단으로 행해진 폭행의 양상 및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 외에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상해 범행에서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와 폭행 범행에서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상해 범행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상해를 가한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정신적인 충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상해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연음란, 절도,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강간상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법 경시적 태도가 확연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