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D, 피해자 E의 어머니인 F와 결혼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해왔고, 피해자 D는 전체지능지수 67로서 지적장애 3급 수준의 경미한 정신지체가 있고, 피해자 E은 전제지능지수 48로서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06:0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3세)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여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2:00 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4세)이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럼용 돈을 줄께"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D의 피해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3 각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순번 1 준강제추행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8 각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1140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 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2013년 8월경) 새아빠(피고인)가 '용돈을 줄 테니까 한 번 하자'고 했고, '돈 준다면 알았다'고 했어요. 새아빠가 바지를 벗기고요, 그리고 새아빠도 그냥 바지 벗고 했던 것 같아요. 누워서 저는 아래에 있고 새아빠는 위에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새아빠가 바닥에 싸고 휴지로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 말 안하겠다'고 했어요. 새아빠랑 처음 성관계 할 때 처녀막이 터졌어요. 원래 생리할 때가 아니었는데 피가 막 묻어 나오더라고요. 원래 생리할 때는 팬티에 다 묻어 있는데 거기 처녀막 터진 데만, 그러니까 소변 싸는 데만 피가 나오니까 뭔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처녀막 터트렸다고, 이거 뭐냐 했더니 괜찮다고 이제 다 낫는다 했더니, 제가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처음 성관계하고 그 후로 월요일에 몇 번 새아빠한테 용돈 받고 성관계를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E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빈 사실은 있으나 삽입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48면), 이는 그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삽입을 한 거지요."(증거기록 56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E은 최초 진술 시부터 "피고인은 사랑하는 가족이고 저희한테 잘해줬던 분이라 처벌을 원치 않아요. 그냥 벌금형만 받게 해주세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성관계 부분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약 6년의 장기간 동안 잠이 든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속옷을 들여다보는 등 준강제추행하고, 용돈을 빌미로 둘째 딸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의붓딸들인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간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적용법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