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12. 02:0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삼촌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의원 입원실에서 대마 오일 약 0.06g을 클립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했다. 나. 마약 사용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 141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6g을 코로 흡입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마약을 사용했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 1412호 A의 집에서 미국 캘리포니 아주에 거주하는 G에게 전화하여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A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G는 2015년 11월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코카인 약 1.86g, 대마 오일 약 5.74g을 비닐 팩에 담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다시 양초 속에 집어넣은 다음 받는 사람은 "B", 받는 장소는 A의 집인 "F, Unit #1412, Seoul, S. Korea"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발송했다. 코카인과 대마 오일이 담긴 국제특송화물은 대한항공 항공기(KE018편)로 2015. 11. 10. 17:27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동시에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B과 미국에서 마약류 등을 발송한 G 상호 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및 적발 사진, 세관 성분감정회보서, 문자메시지 사진 및 번역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4)¹)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95,000원 = 45,000원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들이 사용한 코카인 약 0.6g 매수 대금, 수사기록 120쪽) + 50,000원(서울 지역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수사기록 230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I G에게 요청하여 코카인을 수입했는지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코카인을 수입했다면서 그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G에게 코카인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코카인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l G에게 요청하여 코카인을 수입하였는지 즉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자백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 1) 피고인 BO로부터 압수된 헤로인 2.54g(증 제3호)과 필로폰 0.93g(증 제4호)은 피고인 B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몰수한다. 펴본다. 나.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자백이 신빙성 있는지는 자백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자백 이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수입한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제2회 조사부터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까지 자신이 생활할 곳을 제공해 준 피고인 A을 위해 G에게 코카인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자신이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수입한 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했다. 2)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G에게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G가 마약인 헤로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도 보내줬다며 헤로인과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를 부인했다. 헤로인과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피고인 B이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수입한 사실만을 허위로 자백할 만한 사정이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자백 진술내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다. 즉 피고인 B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할 상황이 없다. G에게 코카인을 보내달라고 해 코카인을 수입했다는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믿을 수 있다. 2. 대마 오일을 수입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대마 수입 행위인지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에게 보내달라고 한 것은 대마 성분이 든 약(대마 오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마초나 그 수지 자체가 아니더라도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은 마약류관리법이 규정한 대마에 해당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입한 대마 오일에서는 대마초와 그 수지에서 검출되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 cannabinol)과 칸나비놀(Canabinol)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수입한 대마 오일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마약류관리법이 규정한 대마에 해당하고 그 수입이 금지된다. 다. 피고인 B은 G에게 대마 성분이 든 약을 보내달라고 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이 규정한 대마를 수입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대마 오일을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지 않고 대마 오일을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B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1) 제1범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제2 범죄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4) 다수범 가중 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 4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사용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대마를 A과 함께 흡연하고 다시 코카인을 매수해 A과 함께 흡입했다. 피고인은 G를 통해 정상적인 국제특송화물처럼 꾸며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수입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년 10월 중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G에게 마약인 헤로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했다. G는 2015년 11월 초순경 미국에서 헤로인 약 2.65g, 필로폰 약 1.03g을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 B에게 발송했다. 헤로인과 필로폰이 담긴 국제특송화물은 대한항공 항공기로 2015. 11. 10. 17:27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헤로인과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G가 미국에서 피고인 B에게 보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특송화물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코카인 약 1.86g, 대마 오일 약 5.74g 이외에도 헤로인 약 2.65g과 필로폰 약 1.03g이 들어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l G에게 헤로인과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인지 즉 피고인 B에게 헤로인과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헤로인과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자신은 G에게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G가 헤로인과 필로폰도 조금씩 보내 줬다고 진술했다.2)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자신에게는 헤로인과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G에게 자신이 사용할 대마 오일과 A이 즐길 수 있는 "각성제 (upper)"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B이 언급한 "upper"는 코카인이나 필로폰과 같이 각성 효과가 있는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 B에게 종류를 불문하고 헤로인과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를 수입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피고인 B은 검찰 제5회 3) 조사 당시 자신은 "코카인처럼 upper(흥분하게 하는 마약) 종류의 마약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l G에게 보내달라고 한 "upper"가 코카인 이외에 헤로인이나 필로폰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검사가 "압수된 것은 헤로인도 있는데 B은 헤로인도 흡연하는가요."라고 묻자 "아마도 B 동생이 암에 걸렸는데 그 동생이 한국에 오면 고통을 잊게 해 준다고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G에게 마약과 대마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4) 피고인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헤로인이나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헤로인이나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2)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검사가 "피의자가 마약류 밀수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네,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A의 집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F, 1412호 주소를 알려주고 A의 집으로 헤로인 2,65그램, 코카인 1,86그램, 필로폰 약 1.03그램, 대마 오일 약 5.74그램 (피 포함)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곧이어 피고인 B이 본문과 같이 자신이 G에게 헤로인과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그 피의자신문 내용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로 작성되었다. G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 BI G에게 헤로인이나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헤로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과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