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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D 병원 벌교 방향 진입로를 D 병원 쪽에서 E 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낀 상태였고, 그곳은 도로의 안전표지에 따라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표지에 따라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장황하고, 보행이 흔들리고,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2세)가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후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23:00경 군산시 해망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해망로 548, '외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548, '외고삼거리'를 해망동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기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6. 22: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가게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남,28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E(남, 27세)의 성기를 발로 찬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22:55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일행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차고 발로 F의 정강이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실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어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들도 강제추행한 다음, 그 직후에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차림의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길거리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행되는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성 내지 악영향도 큰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역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2,616,670원 및 2018년 9월 임금 883,330원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3,413,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5.경까지 한 달간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소유인 바지선을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2019. 5.경 전남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 위 회사 소유인 바지선이 침몰하는 사고로 인해 2020. 3.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회사에서 벌금을 대납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4. 12: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위와 같이 벌금 대납문제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결국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것에 화가 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를 비롯한 직원 E,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들아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4L)의 뚜껑을 열고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경찰장구 사용, 주머니 속 라이터 2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수사), 피의자 의율 검토 및 범행 동기 확인, 수사상황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라이터 및 에나멜 통 뚜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직원인 피해자들이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휴대하여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인 C의 이사 E의 진술 취지(회사 차원에서 벌금을 납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그랬다. 별일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발생에 회사 측이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협박의 내용이 실현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E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측의 피해감정도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9. 11:35경 천안시 서북구 B,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D(남, 18세)이 "계속 이러시면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자 "시팔놈아, 신고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팔을 벌려 수차례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가격하여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기야 미안해, 사랑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손가락과 깍지를 끼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커피숍 사장인 E(여, 52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이 씨팔년아, 니가 뭔데 나더러 나가라 마라 하는 거냐,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어깨 및 팔 부위를 3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6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1. 의견서 1. 고소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5. 15:47경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량의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서서 걷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리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하여 주의력,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여, 56세)이 운전하는 H G80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부터 펜더 부분까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1: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층 C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의 왼쪽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사랑해라고 말해"라며 몸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새벽 무렵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울 마포구 B 근처 강변북로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4:10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부근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118d 승용차가 1차로를 침범하여 서로 부딪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및 보험 접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결과보고 작성 이후 조회 결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12.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7. 22:3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 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내며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전체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현관문을 쳐서 그 충격으로 현관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안센서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현관문 수리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험한 물건 사진, 바디캠영상 CD, 파손된 보안센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상해의 범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재물손괴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8: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에게 "개보지야, 걸레 같은 년아, 콩가루 집안이니 애들 불러서 너랑 동생이랑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찔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휘두를 것처럼 팔을 뻗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15:25경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4길 10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88%인 점, 운행거리가 2.3km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5:00에서 15:30경 안산시에서 태안시로 향하는 B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의 옆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오른손 약지 또는 중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원을 그리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전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8:30경 서울 강북구 B, C호 피해자인 연인 D(남, 62세)의 집에 갑자기 방문하여 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과 피고인의 문제로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면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7. 08:30경 서울 강북구 B, C호 피해자인 연인 D(남, 62세)의 집에 갑자기 방문하여 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과 피고인의 문제로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과 다리를 수차례 발로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6.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연일다리 방면에서 연일파출소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62,269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합의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0. 09:40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전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왜 집에 들어왔느냐, 어디서 잤느냐, 잘 곳이 있으니까 잔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20. 16: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D에게 "너는 술을 조금만 먹어도 취하니까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너는 마시고 나한테는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위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피고인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인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는 점, 형의 종류나 정도가 향후 피고인의 국내 체류에 미칠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9:40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전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왜 집에 들어왔느냐, 어디서 잤느냐, 잘 곳이 있으니까 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 및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01:4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99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본리치안센터 앞 네거리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Q90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및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