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6. 확정되었다. [2013고정1057] 피고인은 2013. 1.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149] 피고인은 2013. 2. 9. 20: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 지하1층에 있는 F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2병, 봉사료 160,000원 상당의 접대, 이용비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등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2013고정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하였던 동종의 범행으로 범죄 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던바, 위 사건과 이 사건들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8. 07:1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52 삼산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94

범죄사실 <2015고단8294> 1. 피고인은 2015. 11. 22. 0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5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탠드를 발로 차서 컵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신발을 신은 채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주변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꺼지라 좆같은 새끼들, 아가리 닥쳐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8471> 2.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1: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앉아있는 손님 수명에게 '야이 개새끼야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장 <2015고단8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3. 19:04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광주 서구 C아파트 110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뒷 베란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나만 죽을 수 없지, 모두 다 같이 죽자'라고 외치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통(2kg), 녹즙기(3kg), 맥주병, 그릇, 후라이펜 등을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이 통행하는 110동 출입구 쪽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송파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25구좌, 1구좌 당 월 불입금 125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위 번호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계원들로부터 계금 3,000만원중 1,635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시 계금을 받을 차례인 피해자에게 위 1,635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남구 B, 7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D 명의의 E SM5 승용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고도 위 승용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기 위하여, 등록번호판 크기로 철판을 재단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글자를 종이에 출력하고 위 글자에 맞추어 검은색 차량 썬팅용지를 오려서 위 철판 표면에 3겹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 7.경까지 광주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자동차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한 다음 운행함으로써 위조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등록번호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위조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위조된 자동차 앞번호판)은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G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G이 이미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기에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매우 정교한 수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등록번호판 위조에 있어서 범죄 목적 등 불순한 의도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9:40경 강릉시 H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2세, 여)의 어머니와 땅 소유권 문제로 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그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9: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텃밭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텃밭에 대한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돌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5. 02:4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16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05: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시비하였던 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 일행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또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7. 03:5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인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 G, J,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각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들로서 사회 내에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C(29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C(2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1. 업무상실화 피고인 A는 C의 선내 전반 기계장비와 전기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 승무하게 되었는바, 전기기기, 배전, 배터리 등 인화성물질이 많이 보관되어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위 기관실 내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6급기관사 면허를 취득하여 승무하는 기관장으로서는 노후 된 전선을 미리 교체하여 기관실 진동 등에 의한 마찰로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 또는 누전되면서 스파크(불꽃)현상이 발생되어 전선피복 등 인화물질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배선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부적합한 부분을 교체하는 등 보완 조치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발전기(150마력) 1대와 냉동기(30KW), 냉각수 순환 펌프, 잡용수 펌프 등을 가동한 과실로 2014. 2. 20. 01:30경 기관실 선미에 설치된 주배 전반에 연결된 노후된 전선이 기관실 진동 등에 의한 마찰로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 또는 누전되면서 스파크(불꽃)현상이 발생하여 전선피복에 점화되어 주변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만57세) 소유 선귀포 선적 C(29톤)를 전소하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 B은 C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필요한 항해, 안전관리(선원, 선체, 어구 등)등을 책임지고 어로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상에서 야간 투묘 정박시 발전기관 및 선박장비 등이 운전 중에 있고, 다수의 선박들이 항해하는 항로로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박 당직자를 편성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정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 화재, 기름배출, 기상상태 등을 확인하여 선박안전이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 18:00경 제주도 서귀포 남방 220해리(29-30N, 126-47E) 해상에서 기상 불량으로 투묘 정박하면서, 선원들이 당직을 서면 당직자 휴식 등으로 차기 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포함 선원 9명을 모두 잠을 자게 하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4. 2. 20. 01:30경 위 장소 C 기관실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사전 발견이나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 D(만57세) 소유 서귀포선적 C(29톤)를 전소시켜 해중에 매몰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피고인 A),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피고인 B)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서울 성북구 H 가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7. 15. 서울 성북구 I병원 인근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서울 성북구 J을 임차하여 운영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절반인 7,5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차하는 가게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계약하는 가게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 과 건물소재지 서울 성북국 J", 임대인을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임차할 가게를 확보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건물 임대인이 아니며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 주소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7. 15.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7, 23.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합계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P 진술 부분 포함) 1. G,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근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기록 및 각 중인들의 제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에 이 사건 J의 건물주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차인과 만나 본 적이 있을 뿐이어서 임대차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지도 않았고, 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교부받은 점,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임대인란에 기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기재하였으며, 계약서 하단에 '잔금일자에 건물주와 보증금에 대하여 정식계약까지 책임짐'이라고 기재하여 잔금을 지급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 것처럼 기재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라면서 계좌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을 밝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자신이 마치 진정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한 점,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집기 및 시설 일체를 현상태로 인계한다'는 통상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시설물 인수에 관한 부수약정을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임을 짐작게 하는 내용 이외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가 '권리금에 관한 계약서'라는 취지의 기재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점, 통상권리금의 수령권을 가진 임대인이나 건물주도 아님이 명백한 피고인 C이나 피고인 B이 권리금 수령권자 또는 그 수령권자 대신으로 권리금 계약에 참석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동업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지 그 권리금의 수령권을 가질 수는 없으며, 가사 피고인 C이 업소에 시설이나 집기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1억 원 이상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준비하고 그중 2천만 원은 피해자와 상의도 없이 피해자 C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그 개별적인 사용처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피고인 A, C의 관련 수사기관 진술들은 개별적으로도 일관되지 않고 상호 간에도 모순되고, 이사건 J의 권리금 액수 등 피고인 A, C 사이에서 기본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진술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투여한 돈의 투여시기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이전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R의 계약에 관하여는 권리금 계약은 따로 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계약의 경위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 관련 제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은 이후에 실제로 임차한 이 사건 R 건물에 대한 계약서를 바로 보여주지 않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야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보증금이나 월차임도 이 사건 J보다 저렴한 건물로서 그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R 건물을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J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 B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F아파트 112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잦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24. 21:50경 윗층인 피해자 B(33세)의 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리자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마침 현관문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호신용 나무봉으로 어깨를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였다가 마침 뒤따라 올라온 피고인의 아들 G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풀려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5세)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등을 할퀴자, 화가 나 "요 씨발년, 아주 못된 년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0회 가량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호신용 나무봉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가 피고인의 아들 B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어깨를 할퀴고 뒤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및 전경부의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10. 1.자 폭행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우울증병장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A의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A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합의서, 수사보고(의사 J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층간소음 문제로 생긴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호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피고인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본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후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1.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7: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교회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E(54세), 피해자 F(40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9: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노숙자 쉼터 'K' 앞에서, 위쉼터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I(60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노숙자들이 잠을 자는 곳에 왜 조선족 같은 놈들이 이곳에서 잠을 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다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 17: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노숙자 쉼터 'K' 앞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 인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 세로 9㎝, 높이 5.5㎝)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C의 진술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 19: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노숙자 쉼터 'K' 앞에서, 위 쉼터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57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노숙자들이 잠을 자는 곳에 왜 조선족 같은 놈들이 이곳에서 잠을 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7. 2. 3.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9:40경 울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돌멩이를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특별한 피해가 없으니 그냥 귀가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D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신고자께서 피해가 없어 처벌을 원치 않으니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새끼야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 이 개 새끼 니 함 죽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5회 흔들고, 계속하여 경사 G의 방범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조끼의 지퍼가 손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알콜의존성증후군의 증상으로, 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환청, 환시, 기억상실 등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범행시점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정도 전이나, 알콜의존성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음주습벽에 의하여 서서히 나타나는 병증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도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알콜중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단1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3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2년에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자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과 그 배우자 D 사이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하여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등 참작(다만, 위 조정조서에는 고소취소에 관한 문구가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양평군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 양평군 B 일대 부지에서 이 사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지와 하천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위 부지 중 4,634m²상당을 절토·성토하고, 부지를 평탄화시키는 정지작업을 한 후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자갈을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절토·성토하고, 부지를 평탄화시키는 정지작업을 한 후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자갈을 포설하고, 개수대와 같은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농지 3,865m²를 전용하고, 하천 769m²를 무단 점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D 지상에 연면적 176m² 상당의 개수대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캠핑장 토지, 건축불법현황 1. 일반건축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신고 건축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건축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에 C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소매점에 담배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오다가 2015. 6. 8.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이 위 C을 인수함에 따라 위 피해 회사의 사원으로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8. 18.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회사의 전주지점에서, F마트로부터 담배판매 금액 448,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중의 불상의 일시경 자신의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전주시 일원에서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합계 48,463,5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83-1

범죄사실 [2013고단3683] 피고인은 C과 함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6. 18:2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은 F 차량을 운전하고 C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G이 운전하는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3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4. 18:05경 위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차량으로 I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711,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26. 16:50경 용인시 기흥구 J빌라1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차량으로 I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교보AXA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365,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57] 1. 피고인은 2013. 3. 21. 07: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피해자 N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대금은 계좌 이체하였으니 확인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입금사실을 확인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그대로 들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21:4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063] 피고인은 2012. 12. 22. 06:08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LPG충전소에서, 사실은 자동차 LPG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S 쏘나타 승용차에 LPG가스 40.653리터 시가 43,458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175] 1. 피고인은 2013. 6. 14. 경기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V가 휴대전화(SHV-E300SSO-32GW, W)를 개통하고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받도록 도와준 후, 그 시경 피해자에게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경기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먼저 개통한 휴대전화가 이상하니 새로 개통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SHV-E300L, Z)를 개통하고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받도록 도와준 후, 그 시경 제1항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4. 경기 수원시 영통구 AA에 있는 AB에서, 위 피해자에게 먼저 개통하여 받은 휴대전화기 2대는 서울에 두고 와서 없는데 해지하려면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E250S, AC)를 개통하고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받도록 도와준 후, 그 시경 제1항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987] 피고인은 2012. 12. 18. 01:58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AE'가스충전소에서, 위 충전소 직원인 피해자 A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가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G 차량에 LP가스를 충전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가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LP가스를 위 차량에 충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V의 고소장 1. 보험금지급내역서(삼성화재) 1. 보험금지급내역(교보) 1. 보험금지급내역(현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2013고단3683 사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단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A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2017고단30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등록 10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등록 기한인 2016. 5. 7.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7고단11 피고인은 2016. 5. 5. 14:10경 경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아침에 왔는데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으로부터 "사장님은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2017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