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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4. 26. 20: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점 후문 앞 흡연 장소 앞길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 (1회 투약분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부산 중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 서랍장 위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2:27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자수를 하려고 찾아가 경위 G가 "선생님 무슨 일로 자수를 한다는 말인가요,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자 "니가 경찰관이가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발놈아 죽이기 전에 조용히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순경 H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웃고 있어, 죽을래"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에게도 "죽인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간이시약키트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자수하기 위해 파출소에 찾아갔다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그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0:3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877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16세)에게 다가가 "네 여자친구 보지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 해자가 "너 뒤질래?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말뚝(길이 약 1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약 5cm)을 두 차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안평로 59-35 CJ물류센터 앞 도로를 호법파출소 방향에서 안평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4:40경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안평로 59-35 CJ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8.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보령시법원 쪽에서 명문당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법인에서 탈퇴하면서 동업이 종료되어 피해자 몫의 판매수수료 등을 정산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총 정산금 92,784,245원 중 50,487,439원을 위 법인 설립 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위탁받아 해당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매장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지급명령 사본, 정산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0:02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사직동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2회 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경부터 2017. 3. 8.경까지 서울 도봉구 C, 2층에서 조경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사실은 "E. F"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500만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억 6,100만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취자 조사종결복명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0,3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업주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빌 1.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법인통합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계획적 또는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가 한 범칙행위의 경위와 규모, 그 결과, 현재의 재정상태 및 사업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0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8. 제주시 B에서 제주시 C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등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북도 봉화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에 도착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할 경우 기어를 주차모드(P)에 놓아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의 기어를 중립모드(N)에 놓아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약 10m가량 경사를 타고 내려와 위 마을 회관 앞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84세)의 몸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였고 그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 용차량을 원주시 단구동 소재 정가네 해물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대로383 GS슈 퍼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5. 11: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거주할 곳을 피해자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따리를 내놔라. "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들고 나와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수족관 유리 2장(가로 150cm×세로 45cm 1개, 가로 150cm×세로 35cm 1개)을 향해 던져 수족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치고 식당 입구에 있는 수족관 유리 2장을 깨뜨린 후,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 죽일라고 하다가 수족관만 깼다. "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상황 등) -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자형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과거에 수차례 알콜 중독으로 치료받아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735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와 D이 싸울 때 D이 일방적으로 C를 넘어뜨려 C의 배 위에 올라타서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으며, C는 D을 넘어뜨리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당시 피해자(D)가 피고인(C)을 넘어뜨린 후에 피고인(C)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C)의 멱살을 잡고 조르던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 피고인 (C)이 피해자(D)의 멱살을 잡았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D을 넘어뜨려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D이 C를 넘어뜨린 후에 배 위에 올라타 C의 멱살을 잡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 3, 5, 11, 첨부 판결문, A D의 각 녹취 음성 CD, 각 증인 신문조서, 각 선서서 포함) 1. 녹취록 작성 보고(첨부 증인 신문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범죄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 C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증한 것으로 보이고,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34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2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와 피해자 D(48세)가 운영하는 검도관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갔다가 이를 본 피해자 D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냐, 이씨발새끼야, 내가 우습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검도관 바닥에 드러눕고, 바닥에 놓여있던 죽도를 들고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다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를 끌어안아 들고서 검도관 밖으로 간 다음 피해자 D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라는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검도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3. 22:25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문흥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E(146호) 순찰차 뒷자석에 승차하게 되자 오른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이 벌어져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합계 758,0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가 변상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5km 가량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광주지원교회 방면에서 원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1세, 여)가 운전하고 피해자 F(30세, 여), G(29세, 여), H(29세, 여)가 동승한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J(51세,여)가 운전하는 K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는 않지만 그 피해의 대부분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1:20경 서울 중랑구 B 다세대주택 4층 옥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대머리 새끼야. 지랄하네. 병신. 꺼져라."라는 욕설을 하고, C를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고 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계속해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같은 날 01:25경 D파출소에서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참고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 년 안에 죽여버리겠다. 좆같이 생겨가지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범행 내용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18:32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물건을 구입 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9. 14:45경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 고구마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물건을 구입 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원, 신용카드 4장(삼성, 우리, 농협, 신한),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19면)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내사), 여죄],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268, 26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김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다수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1:41경 대전 유성구 B 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가명)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및 결과보고서(동영상 캡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2017고단2655]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8.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491] 피고인은 2018. 3. 11. 14:20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소재 행운딸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서로 17 충북교육박물관 앞 무심천 하상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위 2017고단2655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2137 1. 피고인은 2017,9,2,1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냉장고 안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2, 16:1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냉장고 안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12516, 1. 피고인은 2017.6.2. 09:06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냉장고 안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1,16:25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 21: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 06:1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2137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자술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2516의 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에 의한 절도죄를 저질러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2017고단2516호의 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시 2017고단2516호의 1항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계속 중 2016. 7. 19.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52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 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주취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1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