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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2013고단517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1. 1. 21:5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2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빵 칼(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든 빵 칼을 오른손으로 잡자, 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2수지 요측수지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55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2. 0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비타 500' 음료수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이리와. 죽이겠다. 입 다물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13고단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젊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애인이었던 피해자와의 감정적 대립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던 점, 피해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2013고단429] 1. 2013. 6. 17. 13: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3:1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치워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2013. 6. 17. 15:4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5: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F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치워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443] 피고인은 2013. 8. 3. 00:01경 안동시 G에 있는 H호텔 뒤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53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니가 뭔데 택시요금을 주라 마라 하느냐", "개새끼야", "씹 새끼야" 등 폭언을 하며 위 J의 가슴,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4~5회 정도 치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 거래명세표, 자동차정비 명세서, 사진대지 [2013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행위태양이 그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재건축조합의 공사문제로 다툼이 있어 홧김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1. 2015. 9.1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15.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 오피스텔 지하 2층 공동세탁실에서 세탁기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세탁물 중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6.자 절도 피고인은 2016. 4. 6. 1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세탁기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세탁물 중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벌, 브래지어 3 벌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및 피해금액 산정),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영상 사진, 사진, 채증물현황, 메모지 사진, 2015. 9. 16.자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두려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유사한 범행으로 2009년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정신적 · 심리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등 안정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앞서 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1회의 사소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0:4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사거리 교차로를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생림면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푸르지오1단지 방면에서 동신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서 침대, 샤워실을 갖추어 놓고 'C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그 곳에 출입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당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미리 준비해 놓은 콘돔을 사용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6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테리어 사장이고 피해자는 B 인테리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이다. 1. 2012. 3월 넷째 주 11:00경 서울 도봉구 B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여 39세)의 양어깨를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 2012. 3월 다섯째 주 11시경 서울 도봉구 B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3. 2012. 4월 둘째 주 후반에서 3째주 초반 시간 불상경 서울 도봉구 B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치면서 "탱탱하네" 말하며 강제로 추행하고, 4. 2012. 4월 둘째 주 14:00 경 서울 도봉구 B 인테리어 사무실 주방에서 피고인은 "부부같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2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여, 2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F(23세)가 'E주점' 안쪽을 들여다보며 D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꺼져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말하는 것이냐'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변 상가의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변 상가의 간판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며 'E' 주점 밖으로 철제 의자를 가지고 나와 휘두르던 중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 철제의자로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BMW 차량 운전석 쪽 뒷문을 내리찍어 약 10cm 가량의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47,04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01, 16, 21:10 경 제1항 기재 근처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강하게 걷어차 뒷문에 5cm가량의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피해 순찰차량 및 BMV 손괴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제2, 3항 피해자와는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0: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약 3개월간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위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M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나가주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15:3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는 전국구 젖이잖아, 젖이 통통하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D 에쿠스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E 카이런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번호판 부위에 부착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동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E 자동차등록번호판를 에쿠스 승용차 앞 번호판 부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6. 3. 26. 09:4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동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위E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2, 5, 7),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2. 1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이 법무사로 있는 D법무사합동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등기신청관련 서류 접수, 신청비용 보관 및 납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안양시 F에 있는 집합건물 8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피해자에게 위임한 G로부터 취득세 등 명목으로 6,21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집합건물 8건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인 양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취득세 영수필통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56 의 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인근 노상에서 위 취득세 등으로 6,21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취득세 영수필통지서의 수납인란에 ·출납 2012. 10. 10. 농협은행 광명시청출장소'라고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광명지점 광명시청 출장소 명의로 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장과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안양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담당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1. 수사보고서(출납인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4. 23: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4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F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며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위 F 일행을 향해 집어던져 그 깨진 유리 파편에 위 F이 맞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종 누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50

범죄사실 E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의 상무로서 전국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이고, G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민간사업부분인 새만금지역 내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E의 처제이다. E, G,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촉탁직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피고인의 급여를 받아 이를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 G는 2006. 2. 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촉탁직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촉탁직 직원이 아니었다. E, G,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2. 24.경 피고인의 2월 급여 명목으로 2,000,2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9회에 걸걸쳐쳐 합계 179,833,655원 및 퇴직금으로 15,645,938원을 지급받아 합계 195,479,59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 2016. 8. 5.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 증인 E의 법정 증언, 피고인은 E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E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회사 차원에서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E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서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회사 직원에 등재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회사로부터 급여지급내역서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진술, E가 급여를 횡령하려는 것을 알면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 수사기록 24쪽), 2013. 10. 퇴직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지급받은 점(2013. 11. 통장 잔액 115만 원 상당도 인출하였다고 진술, 수사기록 26쪽) 등에 비추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되며, 증인들의 각 법정 증언을 뒤집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점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퇴직금 영수증, 회수금 영수증, 통장 비밀번호 변경내역, A 인사기록카드 및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3)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3) 피해자는 E로부터 65,790,000원, G로부터 39,85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채무 면제의 효과는 상대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4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4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43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인터넷 유흥 사이트인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여자 종업원 G(여, 31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위 호실 및 같은 오피스텔 521호, 1202호, 1514호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1202호 단속현장 사진, 1434호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700만 원( 영업일수 35 일 × 하루 평균 손님 수 4명 ×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익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2015. 12. 21. 한차례 단속되었으면서도 영업을 계속하여 두 번째 단속까지 되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5.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3. 3. 19.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15. 10. 2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세기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선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국내 체류 유효기간 확인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지확인-대전교도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평 고려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력, 불법체류 중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감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11. 17. 14:00경 부산 사하구 B 주거지에서 감천2동대 소속 행정병 병장 C로부터 2014. 11. 28.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제3대대 신평예비군 교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전 반기 향방작계 2차 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4. 01:00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두 잠이 든 사이 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그 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준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미라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50-13 제일조은DC마트 앞 이면도로를 청천사거리에서 영남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지점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의 다리 부위와 E(52세)의 어깨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이러한 사실로 위 일시경 부평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7. 21. 02:4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3.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1:5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불당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K5 택시를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택시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의 B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와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와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비타민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아끌고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 1개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인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자에게 주류인 캔맥주 1개를 판매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을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