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1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D 소유의 충남 부여군 E 등 토지(이하 위 토지를 한데 묶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F 이하로만 특정한다. 위 각 토지 상에 위치한 D의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이 사건 부여 공장'이라고 한다)를 3,300,000,000원에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500,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중 200,000,000원을 달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B가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일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D은 2014. 5. 15.경 부여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여군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5. 4. 15.경 위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일체가 반려되었고, 2014. 10. 6.경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충남 부여군 G 주민들에게 위 폐기물 처리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사업자와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대화가 종료되는 등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3.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퇴비 공장을 건축할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퇴비 공장 허가를 받아놓았고 민원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다. 총 매매대금이 3,500,000,000원인데, 부족한 자금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7,0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아는 서울 이모가 금융 쪽으로 발이 넓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3,500,000,000원에 매수하되 우선 300,000,000원을 D에 지급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4, 1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3,50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수인이 건축공사비 및 운영비 7,000,000,000원을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데 있어서 매도인 측에서 책임지고 진행한다. 비료 공장(사업장 폐기물인 '오니류'를 퇴비화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부여군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사항을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서를 제출한다. 주변 마을 주민들로부터 받은 주민동의서의 원본을 매수인에게 제출한다.'라는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15. 4. 1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일체가 반려되었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였으며, 7,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015. 3. 3. 경 100,000,000원을, 같은 달 9일경 200,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2015. 4. 18.경 액면금 2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으며, D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달 20일경 100,000,000원을, 2015. 5. 4.경 100,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2015. 6. 25.경 'N(O농장)' 명의의 농협 계좌(P)로 1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7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후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13,000,000원을 지급받았지만, 다음의 사정을 주된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여 공장의 매매를 전부 위임하였고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여 공장이 화재로 비어 있어 피고인이 2015. 4. 15.경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일체가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 전에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가 반려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지을 계획인 퇴비 공장의 건축비와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무산된 것은 매수인인 피해자 측의 담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퇴비 공장 허가를 받아놓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으며 부여군으로부터 보완명령이 떨어져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기초사실관계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남은 음식물 처리 및 단미사료(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사료를 말한다) 등 제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부여 공장을 폐합성수지, 폐비닐류, 폐어망, 폐플라스틱 등을 분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으로 운영해 왔다(증거기록 제215, 223, 259쪽).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 의 사위인 Q 이 맡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일 뿐 피고인 A D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 121, 140, 151쪽), 이 사건 부여 공장은 E 외 10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E, R, S, T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0.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2. 26. U 앞으로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증거기록 제33쪽 이하). 충남 부여군수(담당부서: 도시건축과)는 2014. 4. 10.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여 공장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78, 194, 204, 209쪽). D은 2014. 5. 15. 부여군에, 이 사건 부여 공장을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류를 퇴비화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는 '퇴비 공장'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변경 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제215쪽), 부여군수로부터 2014. 5. 23. '퇴비 공장으로의 사업변경 계획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등과 같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환경과 소관 보완요청을 받았고(증거기록 제219, 254,257쪽), 2014. 10. 6. V사무소 회의실에서 마련된1 주민들과 대화' 자리에서 D과 주민 간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는 등으로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던 중 결국 부여군수는 2015. 4. 15. D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변경 계획서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21-228쪽). 피고인들은 2015, 4, 18,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여 공장 일체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위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3. 내지 4월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여 공장을 매수할 'O농장'이라는 업체를 소개해 주었는데, 농장 측이 이 사건 부여 공장에서 이른바 '음식물처리업'과 같은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지체되어 농장과의 매매가 해제된 바 있었다(증거기록 제153, 274, 275쪽),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여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이 있어 피해자가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퇴비 공장 건축비 및 운영비로 쓰일 7,000,000,000원을 새로이 대출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 체결 3일 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변경 계획서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있어 퇴비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숨기고 퇴비 공장에 대한 허가와 주민 동의를 확정적으로 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7,000,000,000원 대출도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편취업무에 관한 법리와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검사는 2015. 4. 15.경 이 사건 사업변경 계획서 일체가 관할청에서 반려되었고, 그때부터 3일 후인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하나로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공장을 비워두고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이후 조업을 재개하면서 알게 되었을 뿐 위 공장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변경 계획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명은 일응 수긍이 간다. 즉, 부여군수가 2015. 4. 15.자로 이 사건 사업변경 계획서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 체결일은 그때부터 불과 3일 후이고, 부여군수의 반려 처분 문서가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5. 3. 3.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계약당사자 명의는 본계약과 달리 D과 L이다, 증거기록 제19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D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과 같은 달 9일 2회에 걸쳐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때까지 부여군수의 반려 처분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한 일이다. 이 사건 부여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성 여부를 금융기관에 타진한 W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여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불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들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사의 D에 대한 고객종합조회' 내역에 따르면, D은 한국전력공사와 2014. 4. 21. 계약해지 후 2016. 10. 18. 재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민원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퇴비 공장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증거기록 제93쪽).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친분관계가 있던 사이도 아니고, 이 사건 공장매매외 다른 거래 전력도 없었던 점, 매매대금이 3,500,000,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응당 민원 문제가 해결되어 허가가 나왔는지 여부를 관할청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서상에 주민동의서 원본 제출 의무가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가 주민들로부터 허가요건에 맞는 동의서를 받아둔 상태였다는 말을 하였다면 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들로부터 주민동의서를 교부받아 확인할법한데도, 피고인들에게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정들은 피해자가 그의 진술과 달리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주민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들게 한다. 피고인 B는 부여군에서 허가 요건으로 주민 동의 70%를 넘길 것을 요구해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고 이장과 협의 중이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주민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하였을 뿐 다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60쪽). 피해자 또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취합한 주민 동의율이 몇%인지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이 부분을 묻는 피고인들 변호인의 질문에 "70% 거의 육박하게끔 받아놨다고", "거의 가차이 받았다고 한 번 이야기 했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녹취서 제5쪽), 피고인들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7,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가 금융 쪽 발이 넓은 '서울 이모'를 통하여 7,000,000,000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자신이 아는 '서울 이모'인 W를 통하여 대출 알선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B가 '서울 이모'를 알지 못하거나, '서울 이모'가 이 사건 부여 공장에 관한 7,000,000,000원 대출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알선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있다. 그런데 W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 이후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이모님 (대출을) 한번 알아봐 달라. 음식물처리 공장(이 사건 부여 공장을 말한다) 관련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부여 공장에 대한 서류를 받아 자신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가 알아봤더니 '대출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대출이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 3쪽). W의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 B가 2015. 8.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여 공장은 75억 법인으로 중소기업(중소기업은행 아산지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0억 대출 서류 가지고 오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88쪽),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서울 이모'만을 말하였을 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대출 알선에 관한 다른 사람을 거론하며 알선능력을 과시하지도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아는 '서울 이모'인 W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불방식과 특약사항,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대출 알선으로 금융기관에서 퇴비 공장 건축공사비와 운영비 7,0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그중 일부를 매매계약의 2차 중도금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되, 대출절차는 매도인인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피고인들의 대출 책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의 방법으로 '서울 이모'를 소개하였을 뿐 특정 대출은행 임·직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친분관계를 통해 알선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아니한 점이나 공장매매계약서의 다른 특약사항(제5조 제7호, 특약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무효화하고 피고인들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준다)과 해제 및 해지 조항(제7조 제1호, 특약사항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의 문언 전체와 대조해 볼 때, 피고인 B가 알고 있는 W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을 하여 퇴비 공장 건축비와 운영비에 소요되는 7,000,000,000원을 대출하게끔 노력하고, 대출이 무산되는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무효화하여 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점을 밝힌 것일 뿐 이 부분 문구 의미를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ㅏ여 말한 것이라고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이 점은 앞서 본 다른 계약 조건인 관할청의 인허가가 무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 체결 후 보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는바,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과 회복가능성, 피해 회복 조치의 시점 등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의심을 들게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어렵게 되자 2015. 6. 30. '매수인(피해자를 말한다)이 7,000,000,000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데 매도인 측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5. 10. 18. 까지 기지급받은 713,000,000원을 반환하고, D이 위 대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제79쪽), 같은 내용(다만 반환할 원금액이 70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증서 2015년 제462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80쪽). 아울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의 해제 후 피해자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255, 282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이 사건 각 토지 가운데 X, Y, Z, AA, AB, AC, AD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2. 31.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제56쪽 이하). 또한 피고인 B는 2015. 7.경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지급한 713,000,000원을 2015, 10. 18. 까지 반환시키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 B가 책임을 지고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E 공장용지 외 3필지에 관하여 2015. 9. 3. 청구금액 705,000,000원인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기입등기를 마쳤는바, 앞서 본 2건의 채권최고액 합계 2,490,000,000원인 근저당권 외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제한물권 등기나 (가)압류 기입등기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공장 건물의 매각대금인 3,500,000,000원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수 있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