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2020고단480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5:2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6층 F 찜질방에 들어 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기에 꽂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01:44경 인천 연수구 E건물 6층 F 찜질방에 들어 가 피해자 H가 충전기에 꽂아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09 능허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연수구 I 소재 J, 연수구 E건물, 미추홀구 K 소재 L사우나, 미추홀구 소재 문학경기장 등을 경유하여, 연수구 청학동 청솔로 8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6 피고인은 2020. 1. 2. 20:00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오토바이(혼다PCX125)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1,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49 피고인은 2019. 11. 4. 수원시 팔달구 P아파트 Q호 P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그 소유인 R 모하비승용차를 3,5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달 5. 12:00경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T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3,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돈을 우리 사장님 통장으로 다시 송금해주면 500만 원을 더해 바로 3,500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매매업자인 U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입대금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500만 원을 추가해서 준다는 명목으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5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2. 17. 오전경 인천 V, W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Y SM7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위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Z휴게소(판교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경 인천 V, W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Z휴게소(판교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Y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 13:0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Z휴게소(판교방향) 주차장에서, Y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549,0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327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AC 오토바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발견한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서식에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AC', 차대번호 란에 'AD',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9년 10월 4일', 폐지당시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AF 아파트 AG호', 차명 란에 'WW125', 차종(규모별) 란에 '중형',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란에 '125cc', 연식 란에 '2019', 비고 란에 '용도폐지', 그 하단에 '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 신고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2019년 10월 4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울 중랑구청장 관인이미지가 현출되게 한 후 칼라프린터로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자신의 것처럼 판매할 생각으로 위 오토바이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화물 탁송의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광주 서구 AH에 있는 AI 직원 A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G,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번역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26, 29, 40, 5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대화내용 1.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내역 화면 2020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20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 중 직접 편취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수익을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행사 행위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