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상해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06. 10. 23:35경 인천 서구 I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 B이 그의 일행들과 다른 곳으로 가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J(38세)의 오른팔을 각목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얼굴을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창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제5중족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D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31. 확정되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남동구 K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에 1천만 원을, 피고인 D은 2천만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여 주고 게임장 영업을 하여 주는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파이어 드래곤'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한다.)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43대를 구비한 후, 손님이 게임기 투입구에 지폐를 넣으면 이 사건 게임 화면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장치를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게임이 진행되던 중 배경화면에 '여우'가 파란색 보물상자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는 10분짜리 쿠폰 1장을, 빨간색 보물상자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는 10분짜리 쿠폰 2장을, 노란색 보물상자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는 10분짜리 쿠폰을 손님들에게 각 지급하고, '공작'이 파란색 보물상자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는 30분짜리 쿠폰 2장을, 빨간색 보물상자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는 30분짜리 쿠폰 4장을, 노란색 보물상자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는 30분짜리 쿠폰 10장을 손님들에게 각 지급하고(10분짜리 쿠폰은 1만 원의 가치를, 30분짜리 쿠폰은 5만 원의 가치를 가짐),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쿠폰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 주변에서 위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B, J, L, M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 2011. 6. 18. 자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2011. 6. 18. 자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2. 3. 13. 자 수사보고(환전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요청 회신 1. 게임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A와 B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A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 얼굴의 긁힌 상처와 J의 오른팔이 심하게 부어오른 상처는 각목과 같은 도구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J와 B이 피고인 A가 각목을 들고 쫓아와 휘두른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굳이 각목을 들고 쫓아가서 자신보다 수가 많은 상대방에게 각목을 주고 죽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각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A와 계단에서 몸싸움을 하였고, 목격자 V는 피고인 B이 A를 엎어치기를 하여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경찰 조사에서 A가 당시 다리를 절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A가 지구대 도착 직후부터 발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구급차를 부른 점, A는 사건 다음날 바로 골절상 진단을 받아 위 사건 이후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영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경합범 중 더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가장 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며,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지위였던 점,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영업을 주도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