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목재 펠렛 제조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주식회사 D은 대표이사 E의 아내 F 소유인 당진시 G, H, I, J, K, L, M, N, O 토지와 K 및 M, P, O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자재 생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목재 펠렛을 제조하는 공장을 증축할 것을 계획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C 주식회사, 주식회사 Q, D 주식회사로 분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4. 25.경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남편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E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에 D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11.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목재 팰렛 공장 증축 공사를 진행하던 R가 구속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목재 펠렛 공장 증축 공사를 한 S 유한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목재 펠렛 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한 주식회사 T에 D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1.경 충남 예산군 U 있는 S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S 유한회사로부터 주식회사 T에서 미리 진행한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전기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식회사 T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해 “공사도급계약서, 원 사업자 D(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주)T(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공사내용1. 발주자: D, 2. 원도급공사명: V 신축 전기공사, 3. 하도급공사명: V 신축 전기공사, 4.공사장소: 충남 당진시 W외 2필지, 5.공사기간: 2017년 08월 01일~2016년 09월 30일, 1)착공: 2017년 08월 01일, 2)준공: 2017년 09월 15일, 6.계약금액: 일금 이천육백사십만 원정(\26,400,000) (중략) 계약일자: 2017년 09월 11일, (갑) 원사업자: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X, 회사명: D, 대표자: E, 연락처:, (을) 수급사업자: 주소: 충남 당진시 Y, 회사명: (주)T, 대표자: Z,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작 성한 후 출력한 문서의 연락처 란에 E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2 생략)”를 기재하도록 한 후, 위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T 소속 직원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9. 2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S 유한회사 소속 AB으로부터 공사비 정산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전기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S 유한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1. 공사명 :D 공장 증축공사(토목공사), 2. 공사장소: 충남 당진시 H외 1필지, 3. 계약년월일: 당초: 2016년04월20일, 변경:2017년09월21일, 4.착공연월일: 2016년05월01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6년12월20일, 변경: 2017년09월21일 (중략) 2017년09월21일, ■도급인 상호: D, 대표자: E,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 번호 1 생략), 주소: 충남 당진시 B, ■수급인 상호:S 유한회사, 대표자: AC, 법인등록번호:AD, 주소: 충남 예산군 U”라고 작성한 후 출력한 문서의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1. 공사명 :D 공장 증축공사(건축공사), 2. 공사장소: 충남 당진시 H외 1필지, 3. 계약년월일: 당초: 2016년04월20일, 변경:2017년09월21일, 4.착공연월일: 2016년05월01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6년12월20일, 변경: 2017년09월21일 (중략) 2017년09월21일, ■도급인 상호: D, 대표자: E,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충남 당진시 B, ■수급인 상호:S 유한회사, 대표자: AC, 법인등록번호:AD, 주소: 충남 예산군 U”라고 작성한 후 출력한 문서의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경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2장을 S유한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재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A,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록, 인감대장, 이메일 캡쳐사진, 인증서, 각 위임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의 나항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 작성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는 E의 인감도장과 유사하게 제작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E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E의 인장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E이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등에는 ‘지적측량의뢰, 현장입회, 지적측량수수료 납입, 정산금 수령’,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한 민원작성 및 신청’, ‘공장 신축 증축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처리, 설계계약서 체결’로 위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적 업무처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해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측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실을 E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공사대금 대출에 E이 담보를 제공하는 등 자금조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이 작성한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해 지정된 형태의 도장을 사용할 것을 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형태의 도장을 사용함에 어떠한 형태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이 2016. 4. 20. AG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는 이 사건 최초 계약서와 그 내용이 상이하다. 즉,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최초계약은 AG 유한회사를 수급인으로 정하는 내용이었던 반면, 이 사건 2017. 9. 21.자 공사계약서는 수급인이 AG 유한회사에서 S 유한회사로 변경된 상태에서의 변경계약이고, 이 사건 2017. 9. 11.자 공사계약서는 공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T와의 계약이다. ㈁ 이 사건 최소계약서 작성 후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최소계약에 비해 공사금액이 감액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변경된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에 E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2017. 9. 11.자 공사계약서는 S 유한회사에서 전기공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T와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경위가 통상적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최초계약이 있은 후인 2016. 9. 8.경 피고인이 필요한 공사대금의 대출에 대하여 E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였다가 피고인이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2017. 4.경 피고인이 필요한 공사대금 대출에 대하여 E이 추가담보를 재차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7. 5. 15. 매매대금 관련된 정산에 관한 지불각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조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계약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E 간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