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7. 9.경까지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9.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F에서 'G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3.경 위 E병원 소속 의사로서 의료기기 처방을 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 및 이에 따른 해당기기의 품질, 필요성, 처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납품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의료보조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H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위 병원에서 퇴사하여 2013. 9. 1.경 위 G정형외과를 개원하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E병원 재직 당시 자신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H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경 위 G정형외과의원 원장실에서, E병원 재직 당시 피고인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2011. 3. 12.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J(J, 척추 수술 후 근육과 관절을 보호함으로써 동통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38,459,420원의 30%에 해당하는 현금 11,540,000원을 I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채택·처방 또는 사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1. 3. 경 위 E병원에서, I로부터 'H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12. 말경 위 G정형외과의원 원장실에서, E병원 재직 당시 피고인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2011. 3. 12.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J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38,459,420원의 30%에 해당하는 현금 11,5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6,380,000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3) 금원 제공을 포함하여 여러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금원 제공에 관한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4)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H는 피고인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를 주문한 환자들에 대하여 처방일, 환자명, 보조기명, 금액 등이 기재된 파일(증거기록 696쪽 ~ 703쪽)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또한 위 파일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H에서 보조기를 구매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I는 피고인을 비롯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및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어 2017. 6.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80)받았고, I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905쪽 ~ 911쪽).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I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리베이트 지급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뀐 점, 피고인에게 최초 돈을 준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기와 액수 및 지급방법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리베이트 관련 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으로서 바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일관된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의 각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I의 진술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일시에, 각 범행장소에서 각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I의 위 각 현금 지급으로 인한 금품공여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은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I의 일부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술 번복의 경위 ➊ I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경찰 및 검찰 2회 조사까지는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3회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도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997쪽)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I는 검찰 2회 조사 때까지 피고인이 관련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검찰 3회 조사시에 수사관이 피고인이 관련된 리베이트에 대하여 묻지도 않았음에도, I 스스로 리베이트 지급을 자백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➋ 이에 대하여 I는 "최초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경찰 수사 당시 여러 의사들에 대해 너무 많이 물어서 정신이 없어 부인하였으나, 검찰 제2회 조사 이후 구치소에 있으면서 기억을 더듬다 보니 돈을 갖다 준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4쪽). 그러나 I의 이러한 진술 번복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I가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➌ 더구나 I는 이 법정에서는 "경찰이 '피고인도 모두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해서 검찰 3회 조사시에 '자신도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또 다를 뿐 아니라, I의 위 진술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I를 기망하여 I가 자백하게 된 것으로서 진술 번복의 경위도 석연치 않다. 리베이트 지급 대상자와 방법 및 최초 돈을 준 시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는 ➀ "피고인에게 준 적도 있고, 원무과장에게 지급한 적도 있다", "5번 모두 본인이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에게 직접 준 적은 없다", ➁ "피고인이 돈을 직접 요구하였다",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 ➂ "5번 모두 현금을 직접 주었다", "1번은 대납해 준 것이고, 4번은 현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➃ 최초 돈을 준 시기에 대하여도 '2013. 10.경, 2013. 12.경, 2014. 3.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는지, 5번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최초 돈을 준 시기가 언제인지 등 범죄의 성립에 중요한 사실 중 대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다르게 하고 있다. I의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I가 보통 일반인과 달리 상황 판단능력이나 기억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기억이 소실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➊ I는 자신의 의료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한 검찰 3회 조사(2017. 4. 18.)에서, "피고인이 G정형외과를 오픈하는 시기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2달 가량 후에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산할 월의 다음 달 정도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직접 준 적도 있고 원무과장을 통해 교부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98쪽). ➋ I는 위 사건에서 석방된 후의 K 병원 의사 등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2017. 6. 21.)에서는 "5번의 돈을 본인이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격이 깐깐하여 직원이 가지 못하여 본인이 직접 가서 전해 주었다", "피고인이 E병원에 있을 때 사용한 보조기에 대하여 G정형외과를 개원하기 직전에 자신에게 연락하여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개원을 준비하던 병원으로 가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6쪽). ➌ 이후 I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2017. 11. 1.)에서, "A이 E병원을 그만두고 오픈을 준비하면서 대놓고 E병원의 처방에 대해 돈을 요구하였다.", "최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2013. 12.경이고, 피고인에게 원장실에서 현금으로 1,154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다", "5번 모두 원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 "피고인이 강력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6 ~ 1,165쪽). ➍ I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G정형외과 개업 무렵 전화가 왔고, 피고인과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병원관계자와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최초 지급한 리베이트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광고비 1,100만 원을 2014. 3.경 대납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 자신이 2~3회 지급하였고 직원이 2~3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최초 돈을 준 부분 I에 대한 위 형사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최초 리베이트 1,154만 원을 지급한 일시가 2013. 9.경으로 기재(수사기록 1,057쪽)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3. 12.경 1,15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일시에도 차이가 있고,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돈을 준 시기에 대하여 I는 '2013. 10.경, 2013. 12.경, 2014. 3.경'이라면서 진술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1,154만 원의 현금을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1,154만 원이 아닌 1,10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최초 돈을 준 시기 뿐 아니라, 액수와 지급 방법도 차이가 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 ➊ I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리베이트 자금을 인출한 근거로 H의 법인 통장 거래내역(증거기록 1,200쪽 ~ 1,203쪽)을 제출하였다. 즉, 피고인 관련 리베이트 계산서를 토대로 H의 통장거래내역상 인출금액과 그 시기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인출내역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베이트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I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의사에게도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인출된 돈이 피고인 아닌 다른 의사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➋ 더구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리베이트를 피고인이 아닌 G정형외과 관계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주라고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I는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적이 없고, 개업하면서 E병원과 관련된 돈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I 본인도 피고인에게 돈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I의 위와 같이 G정형외과 관계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실제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리베이트 관련 계산서 H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내역을 정리한 계산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리베이트 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➊ L(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 '리베이트 계산서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의사도 있었고, 그 돈은 의국비 등 명목으로 다른 의사에게 지급하거나(증거기록 927, 928쪽), 이를 다시 H에 반납한 경우(증거기록 939쪽)도 있다.' ➋ M(H에서 경리를 담당하면서 위 리베이트 계산서 작성): '리베이트 계산서에 따른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지급되지 않은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I가 돈을 다시 가져온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실제 리베이트로 지급된 내역과 다시 H에 입금된 경우는 특정할 수 없다.'(증거기록 975, 977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➌ I(H 운영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중 회수되는 금액이 60% 정도 된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로부터 E병원 재직 당시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대신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보조기 대금을 할인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의를 하여 피고인이 E병원 재직 당시 피고인의 처방 등으로 공급한 보조기 대금을 할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E병원 재직시에는 리베이트를 거절하였는데, 개업하면서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E병원 재직시의 리베이트를 갑자기 요구할 명확한 동기가 없다. 더구나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5. 7.초까지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면 계속해서 받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2015. 7. 이후로는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