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7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77(분리), 1242(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정정화(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11.8. 주 문 피고인 A,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7고단1077 피고인 E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 및 H, I는 온라인 게임 'J' 승부조작 브로커인 피해자 K(33세), 피해자 L(27세) 및 M을 통하여 2015. 5. 3. 경 개최 예정인 N 대회에서의 프로게이머 0 대 P과의 16강 경기와 관련하여 0을 사전에 매수하여 0이 위 경기에서 패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경기에서 0이 패하는 쪽에 도금을 베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M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O 매수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3.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0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0이 패하는 쪽에 합계 약 4,700 만원 상당의 도금을 실시간 베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0이 위 경기에서 이기는 바람에 위 도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매수자금 및 도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H, I는 2015. 5. 3. 21:00경 위와 같이 도금을 잃게 된 후 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PC방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때마침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커피숍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K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위 커피숍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야 씹할 새끼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좆으로 보이냐. 포항에서 애들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가세하여 H 및 피고인 A도 위협적인 어조로 피해자들에게 "어이, 어떻게 할거야, 빨리 해결 방법으로 찾아라. 1억 원을 주기 전까진 이제부터 어디도 못 간다. 우리랑 무조건 같이 있어."라고 말하였고, H, 피고인 A 및 I는 피해자 K에게 "일단 차라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차키라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S 아우디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E,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며 피해자들이 주차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 이후 H,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2015. 5. 3. 24:00경 I 등에게 피해자들을 잘 감시할 것을 당부한 뒤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인근 모텔로 갔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및 I는 위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당장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이거 해결 못하면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던 중 피해자들이 지인을 통하여 돈을 구해보겠다고 하자 I는 피해자들에게 "혼자는 절대 못 간다. 우리랑 같이 가야된다."라고 말하며 2015. 5. 4. 03:00경 피해자들을 차량 2대에 나눠 태워 약속 장소인 서울 서초구 T 소재 'U'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지인을 만나는 동안 그 주변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지인을 통하여 돈을 구하지 못하자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및 I는 2015. 5. 4. 05:50경 위 피해자들을 서울 강남구 V 소재 'W' 호텔 604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I는 피해자들에게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2015. 5. 4. 13:00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위 604호 객실에 머물며 방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워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 무렵 H,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위 호텔 객실로 돌아와 2015. 5. 4. 16:40경까지 피해자들을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당장 돈을 해결해라, 해결 못하면 다 죽는다.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위 객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검거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E), 수사보고(피의자 E 및 피의자 H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점, 피해자들에게 E-스포츠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자 그에 상응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공동감금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판사 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