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1. 17: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B(51세)이 자신의 논을 피고인이 갈아놓은 것을 따지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지지대 2개(전체 길이 121cm, 직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6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흙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눈, 입 부위에 약 3회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A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7, 9 내지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1, 24, 2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측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지지대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지지대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직후 범행장소인 경남 거창군 C 인근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복에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흙 자국, 머리 부위가 붉게 상기된 모습, 피해자의 왼쪽 뺨 피부가 벗겨져 그 주위로 핏자국이 남은 모습, 손등 부위의 미세한 찰과상,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도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논의 경작 등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철제 고추지지대로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진술한 범행도구인 ‘철제 고추지지대’는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범행 이후 피고인의 트랙터 버켓 안에서 철제 고추지지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안 죽으려고 고추지지대를 손에 쥐고 하지 말라며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도 없습니다’라거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자해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는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행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철제 고추지지대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고인이 방문한 D병원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오른쪽 다리 부위의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오른쪽 다리 부위에 남아있는 상처도 이미 수일 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범행 당일에 딱지가 앉아있는 상태였다(피고인은 당시 D병원 의사에게 ‘위 상처가 약 일주일 전에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과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철제 고추지지대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먼저 가해진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스스로 수사단계에서 ‘처음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고, 넘어지게 되자 오른발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찼으며, 그 후 흙을 쥐어 피해자에게 3~4회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이미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2회 맞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양손 주먹으로 각 1회씩 피해자를 때린 것 같고,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실제로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붓기와 혈흔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범행 이후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눈꺼풀 및 결막낭의 이물(흙가루: 양안)’이라는 진단명도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신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논의 경작 등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지지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논의 경작 등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특수상해의 피해를 당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