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 B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C와 그 소속정당인 D정당을 위하여, 2017. 8. 26. 경 서울 아파트 호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G(가명) 및 그의 모 H에게 D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추천인란에 B의원 C를 기재할 것을 부탁한 후 G, H 및 G의 부 I의 지역당원 입당원서를 제출받은 다음, 향후 납부하게 된 당비 보전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씩 합계 3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등에게 3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에게 3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1 오후 1~2시쯤 집으로 찾아왔다. 방 안에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딸도 이거 하나 쓰지?'라고 말했다. K 지지자이고 어머니도 옆에 계셔서 의심 없이 입당원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이 당비로 한 달에 1,000원씩 6개월 동안 빠져 나간다고 말하였고 만 원짜리 3장을 꺼내 주면서 '남는 장사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했는데 무엇을 말하지 말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3만 원을 쇼파 밑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찾아보니 그대로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G은 피고인이 돈을 주머니에서 꺼냈는지, G과 G의 어머니인 H 중 누구에게 돈을 교부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세부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G이 과거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G은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L과 관련하여 C가 연루되어 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보를 하였다", "C의 어머니와 딸이 M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하였다. 본인의 잇속을 챙기려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C가 나와 통화를 하면서 '취직이 어려운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아직도 관공서 문턱이 높다',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런 분이 정치를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제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서식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이 사건을 제보하기까지의 감정, 생각을 사후적으로 진술한 것이고 직접 경험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제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G은 피고인이 G 등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J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J은 "피고인이 먼저 G의 집에 갔는데 내가 G의 집에 간 이후에는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입당원서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G이 10분 정도 후 방에서 나왔고 피고인과 아파트 민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진술에 따르면 'G이 피고인의 권유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10분 정도 지나고 다시 방에서 나와 입당원서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민원에 관하여만 대화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G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돈을 교부하는 장면을 J이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J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G과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이웃이고, 피고인과 G의 어머니인 H은 서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G이 이 사건을 제보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G이 이 사건을 제보할 경우 G과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 제1호 참조). G이 과태료를 납부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웃에 사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 반면,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C가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었고, C가 주변 재개발 문제로 아파트를 자주 방문하면서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피고인과 친분을 쌓았으며(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 역시 C가 M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많은 힘을 써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464쪽), 피고인에게는 C를 돕기 위하여 G 등에게 당비 보전을 위해 3만 원을 교부하고서라도 G 등을 지역당원으로 입당하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부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선거 또는 당내경선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