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1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11, 8266(병합), 8774(병합), 9652(병합, 분리), |2020고단35(병합), 531(병합), 583(병합), 754(병합), 1008(병합), |2060(병합), 2264(병합), 4076(병합) 사기 |2020초기200, 571, 781, 802, 1320, 1367, 2105, 2615, 261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혜경, 김민정, 김희주, 서동인, 소창범, 정종일, 김현창, 정주희|(각 기소), 황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후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개명 전: F] |5. G |6. H 7. K 8. L 9. M 판 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5,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58,988,06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55,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개명 전: F]에게 8,0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6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46,0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52,987,234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108,00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3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11 피고인은 ‘N’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소재 미추홀구청 민원실에서, 같은 달 20. 277만원을 주고 싼타페 중고차량을 구매한 피해자 C이 구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한 차량 엔진 균열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엔진 교체비용이 400만원이 든다, 내 앞으로 9,000만원 짜리 중고 벤츠 차량이 1대가 있는데 현금 3,000만원에 할부 6,000만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하면 벤츠 쪽에서 재고금융을 받을 수 있다, 6,000만원을 빌려주면 벤츠차량을 피해자가 구매하는 것처럼 해서 벤츠 쪽으로부터 재고금융을 받아 이득을 본 후 이틀 내 매매 취소처리하여 6,000만원을 바로 돌려주고, 재고금융으로 본 이득으로 싼타페 차량의 엔진 실린더 블록을 새 것으로 무상 교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채무 및 개인 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도한 싼타페 중고 차량의 균열된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해 줄 생각도 없었고, 위 6,000만원을 이틀 후 바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3. 집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법무비용(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58,988,56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266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매매단지 2층에서 ‘N’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6.경 위 ‘N’ 사무실에서, 동 사무실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관해 피해자 E(개명 전: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차량 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동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엔진 블록에 금이 난 부분을 수리해서 바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량 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2019. 8. 5.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차량 정비 여부 및 인도기일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하며 지급된 위 차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취득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대신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매상사와 연결되어 있는 중고차 거래 결제사이트인 Q 앱을 통해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수수료 포함 2,127,66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카니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74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N’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R’(중고자동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중고차량을 7,6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2019. 10. 17. 15: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T에 있는 U식당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차량을 7,600만원에 사겠다, 계약금 200만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7,400만원은 차량을 먼저 넘겨받고 캐피탈을 통해 대출받아 2019. 10. 18. 19:00경까지 당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먼저 넘겨받아 타에 처분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 구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과 차량등록증을 건네받아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65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P 중고차매매단지에서 ‘N’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I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P’ 중고차매매단지 인근에 위치한 ‘V’에서, 피해자 K에게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구입한 외제차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한 다음, 7~10일 이내에 위 차량을 되팔아 피해자가 빌려준 금액에 400만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외제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4. 1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W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매매상사와 연결되어 있는 ‘Q’라는 상호의 가맹점에 2,287,234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3,882,23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35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X’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R’(중고자동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중고차((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카니발)를 매수하기 위해 위 ‘X’를 방문한 피해자 Y에게 ‘엔진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있어서 울산까지 운행해서 가는 것은 위험하니 아는 수리업체를 통해 싸게 수리해서 보내줄테니 탁송으로 받으라고 하며 매매대금 390만원만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품수급이 잘되지 않는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출고를 계속 미루면서 2019. 4. 16.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시세 800만원의 신형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있으니 이 차량을 대신 매입하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비싸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차량매매거래가 취소되면 Z에서 위로금이 나온다, 차량구입 대금을 입금하는 척 했다가 ‘거래 취소’한다고 문자를 보내주면 나에게 입금한 돈은 바로 다시 돌려주고, 거래취소에 따른 위로금만 챙기는 대신 추가금을 받지 않고 위 신형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 거래 취소 과정에서 위로금 등 어떤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도박채무 및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제3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매매대금 차액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거래대상인 중고차량보다 고가의 중고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매입대금 형식으로 입금되는 금원도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 피고인이 소개한 AA 등 3곳으로부터 합계 2,2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1 피고인은 2019. 10.경 중고차량 인터넷매매중개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6,2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AB이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넘겨받은 후 즉시 다른 중고차량매매업체에 되팔고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채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2. 21:00경 서울 송파구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구매하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6,10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BMW 승용차를 넘겨주면 성능검사를 마친 다음 바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매매 관련 서류 및 BMW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AF에게 위 BMW 승용차를 5,7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A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3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X’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0:38경 피해자 AG이 ‘R’(중고자동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중고차량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입을 원한다, 나는 부천, 인천 등에서 매매업을 하는 대표인데와이프가 운행할 목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던 중 적당한 매물이라고 생각해서 전화했다, 내가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량이 입고될 때 캐피탈에서 지원을 해 준다, 차량을 먼저 보내주면 캐피탈에서 지원받아 바로 차량매입대금 1,9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매입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탁송기사를 통해 위 소타나 중고차량 시가 1,900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54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R’에 ‘(차량번호 7 생략) 디스카버리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2019. 10. 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A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셋째가 태어나서 대형 SUV 승용차가 필요하다. (차량번호 7 생략) 디스카버리 승용차를 7,270만원에 사겠다. 계약금 100만원은 바로 지급하고 잔금 7,170만원은 내일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넘겨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 구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위 차량을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P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X’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피해자 M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R’에 게시한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IG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9: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차가 좋아서 내가 이 차를 매수하고 싶다. 오늘 우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주고 차를 인수한 다음 다시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P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N 주차장에서 피해자 AJ에게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43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64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P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허위의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K 명의로 차량 구매대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9.경 위 N 주차장에서 피해자 ㈜AL의 위임을 받은 A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0 생략) Mercedes-AMG C63 S 승용차를 7,500만 원에 구입할 예정인데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K은 위 승용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매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K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76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P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2019.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번호불상의 윈스톰 승용차를 490만 원에 매도하기로 정하고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윈스톰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스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차량번호 11 생략)니로 승용차를 2,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할부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니로 승용차를 내가 매입하여 2∼3일 내로 할부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위 대출건에 대하여 AO라는 할부대행사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니로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2∼3일 내로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대출을 해결해주거나 대출중개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니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명의로 AP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경 부천시 AQ매매단지 부천점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AN의 동생인 피해자 AK에게 “매매가 8,0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C63 AMGS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 벤츠 승용차를 당신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자동차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서 네 형인 AN으로부터 받은 윈스톰 차량 대금과 니로 차량 할부금 및 손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형인 AN의 차량 매수 대금 및 대출할부금 등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수계약서와 AL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AL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해자 AR이 인터넷 중고차사이트 ‘R'에 게시한 ‘BMW 520D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BMW 520D 승용차를 4,800만 원에 구입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BMW 520D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차량 명의 이전과 동시에 차량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800만 원 상당의 위 BMW 520D 승용차 및 인감증명서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피해자 H이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R’에 게시한 ‘(차량번호 12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4,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6:50경 하남시 AS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BMW 530i 승용차를 확인하고 위 승용차를 4,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하남시 AT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내일 손님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600만 원은 재매입하는 손님으로부터 받아서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800만 원 상당의 위 BMW 530i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체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1번) 2019고단8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개명 전: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1, 12, 14, 15, 19, 21, 22번) 2019고단8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1. 금융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9번) 2019고단9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AU, K, AV, AW, AX, AY, L,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9 내지 23, 35, 43, 44, 46 내지 48, 50, 58 내지 60, 62, 64 내지 66, 76 내지 79, 85 내지 88, 91, 108, 109, 128, 129, 135 내지 13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9번) 2020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2020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상세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내지 11번) 2020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7, 16, 17번) 2020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5번) 2020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2020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 영수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2020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7, 13 내지 18, 23, 25번) 2020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0, 16 내지 21, 25 내지 27, 34 내지 45, 47, 50, 51, 53, 5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H, 피해자 A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Y에게 3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추간판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먼저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먼저 넘겨받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차량 또는 차량 대금 등 합계 1,551,270,794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제를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조롱하는 등 행위 태양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록 64, 70, 241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송금한 합계 66,980,616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O 피고인과 피해자 AZ(2019고단965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해액 6,650만 원)과 사이에 합의서(증거기록 260쪽)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피해자 AZ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위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20. 12. 4.자 전화통화보고서). 1+1+1+13+1+1+1+1+1+1+1+4 58,988,560＋8,000,000＋74,000,000＋993,882,234＋22,000,000＋60,000,000＋19,000,000＋71,700,000＋31,500,000＋4,300,000＋40,000,000＋4,900,000＋27,000,000＋40,000,000＋48,000,000＋48,000,000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에게 약 14억 원 상당[1,421,770,794원(=1,551,270,794－71,700,000－4,300,000－10,000,000－3,500,000－40,000,000)], 2020고단2264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AL의 피해액과 2020고단4076 사건의 피해자 AK에 대한 피해액은 사실상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실질 피해액은 1회만 평가한다]의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9고단96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53번 등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