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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6. 1.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형사처벌을 받고 5개월여만에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23. 18: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3세)가 마늘 작업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8. 19: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 결혼비용에 대하여 얘기하다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7, 01:00 경 김해시 장유를 지난 남해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친정문제에 대하여 대화 중 화가나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밀어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운전하여 오는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과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6, 13: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로부터 여자문제에 대해 나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0, 13:0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정신병, 의심병이 있다고 주변에 소문을 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 녹음기를 빼앗으려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좌상 및 염좌, 요추부 좌상 및 염좌,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앞 이면도로를 방이중학교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호텔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주차장 입구 상단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서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 F(3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책임보험 등을 통해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9. 8.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876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금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금을 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인 I의 집을 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I의 집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주시에 있는 J다방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11. 영주시 K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전기수리 재료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위 I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I 대신 피해자로부터 I 집수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5. 2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석류장 모텔 앞에서부터 영주시 D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위 석류장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L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10.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석류장 모텔 앞에서부터 영주시 H에 있는 G의 집을 경유하여 같은 날 위 석류장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1111 피고인은 2012, 5, 2.경 문경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다방에서 "차량 구입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16.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였고, 노동일을 하면서 버는 수입도 일정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중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5. 2.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2012. 5. 2.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5. 2.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해자 C,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인 점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 사장년 나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인 E는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 10여 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업무방해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경찰이면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멱살과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고 목, 가슴,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더블캡의 소유주로 위 차량으로 노점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30. 20:45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차량 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C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며 자해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4개(길이 19cm, 19cm, 23cm, 31cm)를 들고 나와 테이블을 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위협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57]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3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에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8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J)로 307,000원을 이체받고, 다음 날 08:50경 피고인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K)로 2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L 게임에서 '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인터넷 아프리카TV에서 위 게임을 방송하는 BJ(Broadcasting Jockey)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56경 위 H PC방에서 피고인의 방송을 보는 이용자라면 닉네임 'N'이 피해자 O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hing 클마 N 절도영상 공개'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속의 피해자 얼굴에 "적반 하장 도둑놈"이라는 글을 띄워 그 영상을 방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967] 피고인은 2015. 12. 3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넥슨게임 캐쉬 80%가격으로 구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넥슨 게임 캐쉬 250,000원을 소액결제한 후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현금 2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46] 피고인은 2016. 1. 25.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904호에서 인터넷 포탈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064,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다만 피해자 T에 대한 부분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V, W, T, X, Y, Z, AA, C, AB, AC, D, A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피의자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16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16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16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E, AF, R,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액 일부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21명에게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가 7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역시 같은 수법의 범행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모욕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81

범죄사실 E1)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 1) 이 사건 사기죄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다.E는피고인들과 변론 분리됨이 없이 재판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로부터 카페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1. 4. 5.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독점 계약한 브랜드의 가맹점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운영하던 F의 가맹점 모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거나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4번),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5번), 3,000만 원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을 받았다. E에 대한 판결선고만 분리하여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각 벌금 2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가입된 여성들 중 프로필에 연락처가 적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23:04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3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0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영상으로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4. 14:14경부터 2015. 12. 19, 23: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또는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전화번호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3. 31. 2015헌마 688), 피고인은 위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과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된 전과가 수 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18:00경에서 18:30경 사이 서울 중구 C 2층 58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성복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만 원, 일본 돈 38,000엔(한화 55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충동적 도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2010. 3. 경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기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8. 11:30 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7호 국도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효가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그 교차로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들의 동정을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남, 33세)이 운전하던 H 라세티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8. 09:0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GS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회동에 있는 협성상가 내 춘하추동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1:30 경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협성상가 내 춘하추동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 7,8, 11: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17

범죄사실 1. 공연음란(2015고단3917) 피고인은 2015. 8. 26. 22:40경 양주시 B에 있는 C도서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D(여, 22세)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어 엉덩이를 보여주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주무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G(여, 17세)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어 엉덩이를 보여주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2015고단4659) 피고인은 2015. 7, 14, 14:11경 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4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2015고단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 요약) 1. 현장사진, 지도, 범행 당시 피고인 착용 의류, 가방, 범행 제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긴 하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23:20경 광주 광산구 B, 3층 C 휘트니스 클럽 남자 탈의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너머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D, E, F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도안동로 183 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로 올마트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반성,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부근 도착 후 주차를 위해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24, 20:40경에서 21:10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E 주점에 술에 취해 혼자 들어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55세, 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 왜 나한테는 술을 팔지 않느냐, 이 남자한테는 술을 팔고 씨발 진짜 이럴거냐, 씨발 좆같네 정말, 야 씨발 이리 와서 앉아봐,난 안 나가 씨발 좆 같은거 잠깐 와서 앉아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C(5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네가 뭔데 참견이야, 너 같은 새끼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위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C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5. 8. 6. 00:2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5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걷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03:00경 성남시 중원구 J 지층에 있는 피해자 K(56세, 여) 운 1)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사기록(제131~132쪽)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진지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영의 L 라이브점에 들어가 사실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사진, 영수증,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판시 1항 기재 범행은 징역형을, 판시 2항 기재 범행 은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행죄의 전과 있어 판시 1, 3 죄 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다행히 폭행죄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2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강간치상죄, 강제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특히 피고인은 판시 폭행죄의 집행유예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3의 각 죄를 범하였고,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1주일 여 만에 판시 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단순히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주하려 하였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10:00경 안동시 C 소재 D 선조 제단에서 피해자 E(65세) 및 F 문중원들이 없는 틈에 동 제단의 설치가 농지법에 위반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 및 F 문중원 소유의 표지석 1개, 헌성자명단비 1개, 사자상 2개, 망주 1쌍(2개), 장명등 1개, 영지수 기념식수 표지석 1개, 주목나무 기념식수 표지석 1개를 뽑아서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액 미상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삼촌 및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4. 12.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재산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약 9,000만 원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아버지 재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1. 12. 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8,152,8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7941)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5. 성년이 된 피해자에게 "너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소송을 하고 있으니 나를 도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3325)에서 소를 취하하게 하여 제1심 승소금액인 108,152,826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 소취하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게 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 E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아버지 재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1. 12. 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8,152,8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7941)을 받았는데, 2012. 7. 5. 성년이 된 피해자가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3325)에서 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심 승소금액인 108,152,826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된 사실은 분명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제1심 승소금액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하게 된 것은 삼촌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관리한 후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돌려 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도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제1심 승소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막기 위해서 소를 취하하였다. 어머니가 재산을 탐내서 소송을 하고 있으니 이 소송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피고인이 재산을 챙겨놓았다가 나중에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였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위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성인이 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심 승소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망 G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2010. 8. 5.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단1538사건)받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동생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단1538사건)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도 피해자에게 알린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취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피고인은 제1심 승소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 주면 됨에도,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망인의 상속재산을 망인과 피해자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돌려 줄 상속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소취하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촌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상속금액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소한 제1심 판결금액까지 돌려받지 못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8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촌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육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