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0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만든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한국조직원이다.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예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안 특정장소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속칭 '송금책'인 G, H, I, J, K에게 범행장소 등을 지시하고, 범행 결과를 보고받는 역할을, G 등은 이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의 집에 가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경찰을 사칭하여 돈을 건네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F, H, J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상담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4. 25.경 피해자 E의 집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신문지에 싼 다음 세탁기 안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화장지에 싸서 대문 옆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말하자 이에 속은 피해자는 1,02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세탁기 안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한편, 피고인과 F은 H, J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연락이 오면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 J는 2016. 4. 2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H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J는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세탁기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F, 성명불상자는 공모하고, H, J는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G, I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사기] 가.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상담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4.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경찰서 수사과에서 관리를 해주겠다. 인출한 금원 중 1,300만 원은 수사과 관리 계좌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형사가 받아갈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G, I,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현금을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신협계좌에서 현금 2,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300만 원을 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300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축협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F은 G, I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 I은 2016. 4. 27. 16:30경 충남 당진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찾아가 F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행세를 하며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G, I,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특수절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상담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4.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부정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 위에 보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하자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집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한편, 피고인과 F은 G, I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 I은 2016. 4. 28. 11:03경 대전 유성구 Q건물 131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I은 망을 보고, G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95만 원(공소사실 기재 2,400만 원은 2,395만 원의 오기로 정정)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F, 성명불상자는 공모하고, G, I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016 고단 2779] 피고인은 2014. 7. 30. 06:25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앞길을 친구 T, 후배 U과 함께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V(여, 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V과 시비되어 그녀에게 다가가다가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W(20세)이 V 앞을 막아서고 "저에게 말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W의 얼굴을 1회 때리고, U은 팔로 W의 목을 감은 다음 손으로 한 쪽 팔을 잡아 W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T은 이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W의 얼굴과 등을 각각 2-3회 때리고, T은 이를 말리는 V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278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와 일행이고, 피해자 X(남, 28세), Y(남, 28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4. 5. 18. 05:3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1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성명불상자1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2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X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1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2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발을 걸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쳇 어플 대화내용 기록 첨부) [2016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V의 각 진술서 [2016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X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X 사진, CCTV 녹화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통화), 수사보고(AF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 사기, 공동폭행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특수절도, 사기범행과 같은 전화금융 범죄는 계좌개설 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피해자 유인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이 세분되고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도 이러한 범행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노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그 피해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범행수법 역시 계속 발달하여 국가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계좌이체의 방법이 아닌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전달받거나 특수절도의 범행에 이른 점,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들을 밝혀내 처벌하기 어려워 이와 같은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2016고단2779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미수의 점)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미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상담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4. 28.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빼 가려고 하는데 현금을 인출하여 집 냉동실에 넣어두고, 금감원 직원이 현금을 가져가 감식할 테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H, K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돈을 감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과 F은 H, K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 K은 2016. 4. 28. 11:30경 광주 동구 AH건물 201동 207호에 있는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H은 망을 보고, K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 1,800만 원을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갔으니 철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돌아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F, H, K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미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상담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4. 28.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은행에 있는 돈을 빼 가려고 하는데 현금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열쇠는 편지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H, K은 피해자의 돈을 감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집에 보관하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F은 H, K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 K은 2016. 4. 28. 12:40경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기다리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F, H, K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4. 14.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의 각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들이 피해자 AG, AI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인출한 예금을 건네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출한 예금을 냉장고 등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고자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 및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들의 지배하에 있는 집에 보관하도록 한 부분은 있으나 이를 두고 사기죄의 기망행위 즉, 피해자들이 주관적 처분의사에 기하여 객관적으로 그 현금을 처분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절취하려는 절도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