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 공모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거나 가족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해외 카지노영업을 위한 송금업무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였다가, 2019. 4.경 재차 위 불상자와 연락한 후 송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불상자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16.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에게 6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11:0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은행계좌(D은행 E)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D은행광교신도시지점에서, 불상자로부터 이미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다음,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21. 13:46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37-1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체크카드 7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및 피의자의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112사건 신고처리표, 무통장입금증 사본, 금융계좌 영장집행 회신자료, 발생보고(대출사기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 I에게 각 400만 원, 5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앓아온 조현병이 피고인의 상황판단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일관되게 범행에 연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인출하여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해외 카지노 이용자들에 대한 환전을 위해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5%를 수수료로 준다는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체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속여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범행 수익금을 수령하고 분배하는 등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그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 받는 방법 내지 체크카드를 전달 받을 상대방,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야 할 장소와 인출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해외카지노의 환전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가장하였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방법, 규모, 범행 관여자, 피고인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