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경부터 전기제어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해 왔다. 1. 2008년도 '전자석 엑추에이터 방식의 양방향 원격제어형 배선용차단기(MCCB)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은 2008. 10.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추진하는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인 '전자석 엑추에이터 방식의 양방향 원격제어형 배선용차단기(MCCB) 개발' 과제의 공동연구개발업체 (주관기관 : 주식회사 E, 참여기관 : D)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1.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전력 IT사업단과 2008. 11. 1.부터 2010. 10. 31.까지 24개월 동안 위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전력 IT사업단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09. 1. 22.경 정부출연금 66,840,000원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대표 G)로부터 11,553,000원 상당(부가세 제외)의 'MCCB용 EMFA 가공품 및 LINK TEST 가공품'을 구매한 사실이 ㅣ도 마치 위 물건들을 구매한 것인 양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0. 2. 25. F에 그 대금을 지급한 후, 2010. 2. 26.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553,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I 일원에서 위 협약에 정한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08년도 ‘전력용 차단시스템에 적용되는 전자식 엑추에이터 시스템 상위 통합제어보드의 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은 2008. 11.경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인 '전력용 차단시스템에 적용되는 전자식 엑추에이터 시스템 상위 통합제어보드의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 12개월 동안 위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08. 12. 24.경 정부출연금 77,000,000원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대표 K)에 3,800,000원 상당의 ACB 부품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부품 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 10. 6. J에 그 대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6.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578,000원을 지급한 후, J의 거래처인 L(대표 M)과 허위의 승마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결제 받은 것인 양 위장하여 L으로부터 2009. 12. 4.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578,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I 일원에서 위 협약에 정한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09년도 '고장진단 기능을 갖는 홀딩력이 극대화된 전자기력을 이용한 엑추에이터 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경영하는 D 2009. 2.경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인 '고장진단 기능을 갖는 홀딩력이 극대화된 전자기력을 이용한 엑추에이터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28.경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09. 3. 1.부터 2010.2. 28. 까지 12개월 동안 위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09. 4. 6.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수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합계 200,000,000원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6.경 N 주식회사에 위 협약에 정한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자재구입 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6.경부터 201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5,331,900원을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I 일원에서 위 협약에 정한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자재구입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2009년도 '기중절체차단기용 고효율 전자석 엑추에이터 및 이를 적용한 기중절체차단기의 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이 경영하는 D 2009. 1. 28.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인 '기중절체차단기용 고효율 전자석 엑추에이터 및 이를 적용한 기중절체차단기의 개발' 과제의 공동연구개발 업체 (주관기관 : 주식회사 O, 참여기관 : D)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6.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09. 5. 1.부터 2011. 4. 30.경까지 24개월 동안 위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합계 540,500,000원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대표 Q)으로부터 10,140,100원 상당의 영구자석 및 부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건들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 11. 24. P에 그 대금을 지급한 후, P과 허위의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를 결제 받은 것인 양 강하여 2009. 12, 31.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140,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24.경부터 2010.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9,421,300원을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I 및 광주시 R 일원에서 위 협약에 정한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2009년도 '자기진단 기능을 갖는 고효율 전자석 엑추에이터 및 이를 적용한 비상전원절체 배선용차단기 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경영하는 D 2009. 5.경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인 '자기진단 기능을 갖는 고효율 전자석 엑추에이터 및 이를 적용한 비상전원절체 배선용차단기 개발' 과제의 공동연구개발업체 (주관기관 : 주식회사 0, 참여기관 : D 등)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15.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 12개월 동안 위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합계 68,000,000원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으로부터 10,061,600원 상당의 EMFA (전자석 엑추에이터)가공품 및 부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건들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 12. 2. P에 위 금액을 지급한 후, P과 허위의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를 결제 받은 것인 양 위장하여 2009. 12. 31.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61,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경부터 201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6,802,600원을 P으로부터 반환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I 일원에서 위 협약에 정한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직원급여 및 회사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2010년도 '코일가동 방식의 영구자석형 조작기가 적용된 발전소용 진공차단기 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경영하는 D 2010. 6. 1.경 피해자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발전사 협력기술개발사업인 '코일가동 방식의 영구자석형 조작기가 적용된 발전소용 진공차단기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29.경 피해자들과 2010. 6. 29.부터 2012. 6. 28.경까지 24개월 동안 위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협력연구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0. 12, 29. 까지 연구개발비 합계 160,930,000원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9.경 X(대표 Y)로부터 24,000,000원 상당의 초고속카메라를 위 협약에 반하여 구매하고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9.경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3,410,785원을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광주시 R 일원에서 위 협약에 정한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자재구입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K, Y,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자 부패신고내용, 부패신고내용 참고자료, 신제품개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설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운영요령 (08년-10년), 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과제 관련서류(추진경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09년 중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 관련서류(추진경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09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 관련서류(추진경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D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매상장부 등 서류, F 농협계좌 입출금내역(G), 금융거래정보(H), 금융거래정보 (GF), 전력산업연구개발 관련 사업계획서 등,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발전사 협력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등, 자료입수 확인보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입수 확인보고서 (거래내역 확인결과 등), 수사보고(등록중,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검토요청자료 등 첨부), 중소기업지원협력연구개발사업협약서 및 시방서, 기안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구매사진, 입금확인증, 사업비집행내역서, P 지급내역, 기안서, 세금계산서,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기술자문계약서, 2008 전력산업연구개발과제 진행내역, 수사보고(P과 L으로부터 송금 받은 D 명의 법인 계좌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P 관련 누락자료 첨부,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사본), 수사보고서(특허출원료 지출서류, 협약서, 허위 기술계약서 등), 수사보고서 (범죄사실별 입증자료 정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1. 각 업무상횡령죄 [범죄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각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위 회사가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지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횡령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 중 1억 6,300만 원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대부분 D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