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작은할아버지로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고 피고인과 단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9. 일자불상경 충북 영동군 D아파트 102동 12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만 7세)가 놀러와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엎드려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채 몸을 위 아래로 움직여 성적쾌감을 느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만 9세)를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엎드려 누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였음에도 "1분만, 5분만"이라는 말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채 몸을 위 아래로 움직여 성적쾌감을 느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엎드려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채 몸을 위 아래로 움직여 성적쾌감을 느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조서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 4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움직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2013. 4. 5. 관할경찰서가 주최하는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위 교육을 실시하였던 G 경사는 교육을 종료하면서 학생들에게 성폭력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면 쉬는 시간에 보건실로 찾아오라고 안내하였다. 피해자는 교육 종료 후 쉬는 시간에 G 경사를 찾아가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2013. 4. 9. G 경사에게 "누워있을 때 할아버지가 벗고, 제 위에 올라와서 올렸다 내렸다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2013. 4. 22.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내용이 보고되었고, 피해자 부모가 고소를 하기로 하여 2013. 4. 23. 충북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진술녹화조사가 진행되었다(수사기록 168면).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작은)할 아버지가 저한테요. 막. 뽀뽀해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제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안아달라 그러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2학년 때부터 했을 걸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맨 처음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에 대하여 '할아버지가요제 위에 할아버지가 올라와요.', '이렇게 위로 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고 묻자) 이러고 있었어요, 누워서(양 팔을 이마에 대고 엎드리는 시늉).'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어디 올라타고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 등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할아버지가 제 위에로 누워요. 이렇게, 이렇게 해요(테이블 위를 손으로 위 아래로 왔다 갔다 긋는 시늉).',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해요.'라고 진술하였고, 할아버지가 피해자 몸에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렇게 짚고요(양 팔을 테이블에 짚는 시늉).'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때 피해자의 몸에 할아버지 몸이 닿았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마음이 들었고 무거운데 자꾸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서 힘들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그 때가 계절 중 어느 때였던 같으냐는 질문에 대하여 '여름이랑 가을 중간 사이. (계절이) 바뀔 때.'라고 진술하였고, 장소는 할아버지네 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언제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올라와서 그렇게 하였느냐고 질문에 대해 4학년이 된 해 (2013년을 가리킨다)의 4월, 3월, 2월에는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나긴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월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대답하면서 아침 11시쯤 할아버지네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였다.', '할아버지가 5분만, 5분만 이러고 1분만, 1분만 이러면서 계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일이 또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할아버지가 중요한 부분(성기)을 자꾸 만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할아버지가 막 손 끌고 갔어요, 손 막 이렇게 잡고 확 해가지고요, 막 막 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티셔츠는 입고 있었어요.(밑에는) 종아리까지 벗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중요한 부분을 보지는 않았어요(고개를 뒤로 돌리고 있는 시늉). 그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뒤로 돌린 상태에서 팔을 잡혀 갖다 대는 시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했어요(팔을 쭉 뻗어 흔들며 만지게 하는 시늉).'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일이 언제쯤 있었느냐고 묻자 3월달이라고 대답하였고, 4학년 3월이었느냐고 묻자, '3학년 3월', '4학년 올라가기 전에 봄방학 끝나기 전 겨울방학 끝나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중 언제였냐는 질문에 대하여)점심때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할아버지의 중요한 부분을 만졌을 때 느낌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하여 클레이(찰흙)같다고 하면서 (찰흙을) 쭈글쭈글하게 해놓고 미는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몸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한 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할아버지가 바지를 완전히 벗고 메리야스 같은 것을 위에 입고 몸에 올라가서 위로 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진술하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이 시작하기 전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몸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할 때에 할아버지의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의 몸에 닿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였고 어디에 닿느냐고 묻자 여자 사람 인형의 엉덩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여기라고 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분석 결과 여성·아동 폭력 피해 중앙지원단 소속 성폭력피해 아동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피해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의 폭로 과정이 우연하고 자발적이었으며 왜곡의 의도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허위 진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피해내용에 대한 감정 등이 진술 곳곳에서 발견되는 점, 피해자만의 독특한 상황묘사가 진술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장기적·반복적으로 피해를 겪음으로 인하여 피해의 발생시점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질문 중에는 유도질문이나 암시질문 등 일부 부적절한 방식의 질문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피해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조사자 말에 유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된 질문방식(폐쇄형이나 의도형 질문) 등 위험요소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래 아동이나 장애인들은 명확하게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연합해서 진술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 당시를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친족 간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도 전형적으로 그런 피해자의 진술과 비슷하게 피해내용이 비슷하다는 식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위 분석결과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묘사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잘못 알고 있다고 느끼자 수사관의 진술을 수정하여 진술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편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거나 그 진술이 다소 산만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 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관한 허위 내용의 불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 외에 판시 제1, 2, 4항의 각 기재와 같은 범행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제2, 3, 4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의 상한에 제2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 제3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3을 합하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징역 2년 6월 ~ 9년 2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조카손녀로서 최초 범행 당시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부분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1분만 더, 5분만 더"라고 하며 안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이고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 수준으로 판단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던 조카손녀인 피해자 외에 불특정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 및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