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8. 11.경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이를 필리핀에 있는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전화기 개설을 위한 허위 사무실 설치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전화기를 매수할 조직을 물색하고, C은 D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매수자에 발송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1. 22.경 C에게 사무실 설치비용 500만 원을 교부하고, C은 위 돈으로 소파, 의자, 책상 등을 구입하여 남원시 E에 허위 사무실을 설치한 후 2018. 12. 14.경 D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F 인터넷 전화기 G번 등 총 15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전화기 매수자를 물색한 후 매수자의 H 아이디(I)와 인터넷 전화기 전달책 'J'의 연락처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2018. 12. 15. 06:30경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J'에게 발송하여 매수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문자메시지 및 H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최신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B 누범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C 등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이를 필리핀에 있는 범죄조직에 판매·유통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공범들과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있는 친형인 K를 통해 인터넷 대포폰을 매수할 범죄조직을 물색한 후 그 전달책 등을 C에게 연결·알선해준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폰의 개설 · 유통 및 알선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개설 및 유통(전달)한 대포폰의 수가 총 15대에 달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의 수행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C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범죄조직에 전달한 본건 인터넷 전화기는 2019. 1.경 해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대포폰이 다른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C 등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이를 필리핀에 있는 범죄조직에 판매·유통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는 C에게 인터넷 전화기 개설을 위한 허위 사무실 설치비용을 제공하여 C으로 하여금 그 돈으로 소파, 의자, 책상 등을 구입해 허위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D 명의로 인터넷 대포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한 C과 필리핀에 있는 형을 통해 그 대포폰을 매수할 범죄조직을 물색하고 그 전달책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을 연결해 준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폰 개설·유통 및 알선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개설 및 유통(전달)한 대포폰의 수가 총 15대에 달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이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무엇보다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C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범죄조직에 전달한 본건 인터넷 전화기는 2019. 1.경 해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대포폰이 다른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