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0, 16, 11: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G 105호에서 H을 통해 알게 되어 며칠 동안 같이 지내던 피해자 I(여, 18세)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차비를 좀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는 "큰 돈 벌래? 하루에 몇 십만 원,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벌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성매매 하는 방법도 내가 알아 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성매매 강요의 점) 및 강요 피고인들은 2017. 10. 하순경 위 G 105호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험악한 인상을 보이면서 "아 씹할. 12월까지만 하자",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쳐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2017.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갈거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맡기고 가라. 돈을 안주면 못 보내준다"라고 말하고, 뒤이어 피고인 A는 "안 올 거 같으니 각서를 쓰고 가라. 안 그러면 가지 못한다. 각서 안 쓰는 거 보니까 안 올 건가 보지"라고 말하여 각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 I은 2017. 10. 16.부터 2017. 12. 31.까지 신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체포기각서 1장을 쓰게 하고, 그 후인 2017.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서를 쓰고 경기도 부천으로 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는 "부천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네 친구들한테 성매매사실을 알리고, 각서도 H에 올리겠다", "네가 쓴 각서가 있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팔아넘길 수도 있다. 오빠 사이코다.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안 돌아오면 네 친구 J이한테 성매매사실을 다 말한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7. 21:30경부 1 2017.12.28, 20:00경까지 총 9회에 걸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인 K과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K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81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는 성매매 1회당 5-10 만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서로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포기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G 105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질염으로 인해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입으로라도 해라"고 하여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G 105호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해 주면 오늘 하루 특별히 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G 105호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포항시 남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 K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위 K로부터 성매수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 5. 15: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K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위 금원 중 5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1.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내사보고(신체포기각서'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메모장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신원보증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회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이 사용한 현금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제출한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M, H 캡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유한 농협 체크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내 "L"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L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거래명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관련) 1. 디지털(스마트폰) 증거분석의뢰(A, B),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CD 1. 각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1)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1) 검사는 판시 제1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강요죄 상호간을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 (4년 6월p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2)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성범죄) 2)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3)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년 6월 ~ 12년 7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 (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3)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P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9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려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서 받아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질염에 감염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겁에 질려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저지른 범죄 내역, 그 범죄에 관한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하여 생애 처음으로 성매매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 A를 계도하겠다고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기거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려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서 받아갔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저지른 범죄 내역, 그 범죄에 관한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도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l 성년을 갓 넘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 중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A 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판시 제2항 가.항, 나.항 각 범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 B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중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