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 C은 2020. 9.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와 대전교도소, 충주구치소를 거쳐 2021. 3. 12.부터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와 정읍교도소, 여주교도소를 거쳐 2021. 11. 19.경부터 위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1.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부터 위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C과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D(남, 42세)는 2021. 9. 7.부터, 피고인 B는 2021. 10. 25.부터, 피고인 A는 2021. 11. 19.부터 공주교도소 E수용동 하층 F호실(이하 ‘이 사건 거실’이라 한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무기수이자 이 사건 거실에서 가장 오래 수형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재소자들 사이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거실에서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정하는 등 이른바 ‘방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평소 피해자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좀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거실에서 맨 발로 다니지 말고 양말을 2겹으로 신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개인용 슬리퍼를 지정해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설거지 당번으로 지정한 후 피해자에게 “설거지한 식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C이 정한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폭행 및 상습폭행 1) 2021.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기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16:00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앞에서 등기 스티커를 흔드는 것이 건방지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공주교도소 교도관들 몰래 보관하고 있던 잡지책을 말아 테이프를 붙여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2. 10.경부터 2021. 12.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경 12:00경 이 사건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명치, 옆구리, 복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1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1) 2021.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점심시간 무렵 이 사건 거실에서, 수용자들이 함께 비빔밥을 만드는데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안 쳐먹냐?”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가로 : 약 35cm, 세로 : 약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식판이 부서지자 식판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은 후 양말 안에 비누(가로 : 약 7cm, 세로 : 약 7cm 상당)를 3개 내지 6개 넣어 만든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8.경 이 사건 거실에서, “내가 운동을 한 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참치와 두유를 섞어 식기에 담으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식기에 참치와 두유를 담아 섞던 중 식기 안으로 세제와 물을 빠뜨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샤프 연필(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양반다리를 하 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약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1) 유두 부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집은 다음 손으로 빨래집게를 잡아비튼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1회씩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기 부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9:00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위험한 물건인 빨래집게로 집고 이를 손으로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2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라’는 취지의 C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중순경 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라’는 취지의 C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면서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12. 중순경 멍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멍들 다 네가 만든 것 아니냐. 왜 자꾸 나를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폭행 1) 2021. 12. 초순경 ‘물린디’ 병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르는 모기치료제의 일종인 ‘물린디’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각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초순경 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C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2. 1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 ’물린디‘ 병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린디’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각 3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2. 중순경 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라’는 취지의 C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12. 중순경 배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배식을 받던 중 피고인의 자리에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1.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 ‘물린디’ 병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복사뼈 부위를 각 4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배급받은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해보겠다. 한 번 참아 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른바 ‘라면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 의 정수리 부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살인, 피고인 A, B의 살인방조 가. 전제사실 피고인 C은 2021. 12. 4.을 기점으로 제2의 가 2)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2021. 12. 중순경부터는 하루에도 수차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소화불량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는 피고인 C의 폭력으로 인해 멍 자국 등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초크’ 행위로 인해 기절하면서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중순경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C의 폭력 빈도는 더욱 잦아졌고, 강도도 더욱 세졌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폭력이 정당한 것처럼 세뇌시켰다.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엄살 피우지 말라.”거나 “연기하지 말라.”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어 꾸준히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뚝 부위에 생긴 멍 자국 등 상처를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상 긴팔 상의만을 입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교도관이나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처의 원인을 숨기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지 말라.”, “네가 신고를 해서 전방을 하게 되더라도 마주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고립된 수용거실에서 지속된 피고인 C의 폭력과 세뇌 및 입막음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 C의 폭력에 저항하거나 교도관 등에게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단념한 채 이를 무기력하게 수용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에 대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나. 피고인 C의 살해행위 및 피고인 A, B의 방조행위 피고인 C은 같은 날 18:12경 피해자에게 ‘초크기술’을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기절시켰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1. 12. 21. 21:25경 이 사건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평소보다도 더욱 거칠게 호흡을 하고 걷는것을 어려워하는 등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자신의 부름에도 대답조차 전혀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정 및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울 경우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과호흡을 할 때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야 한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근처에 놓여있던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려 하고, 피고인 B는 거울을 이용하여 망을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 폭력을 수용하여 왔던 것과 달리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유독팔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망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C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후 평소 피고인 C에 의해 ‘초크기술’을 당했을 때와 달리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교도관을 호출할 경우 피고인 C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도관을 호출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눈 부위에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마스크를 씌우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처럼 꾸민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음 날 오전까지 그대로 두고 잠을 자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위장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외력의 작용 없이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피고인들이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할지’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3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력의 작용 없이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피고인들이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거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을 이 사건 거실로 호출하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실에 도착한 교도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주시 G에 있는 H의료원에 이송하게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는 위 의료원에서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합병증(출혈, 염증, 지방색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C의 범행 결의를 강화․유지하게 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분석, 압수물 사진, 물린디 액 촬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근무보고서, 부검감정서, 진술서 요청 회신, 감정서, 의견서, 공주교도소 CCTV 확보 관련 공문 등, CD영상 분석 1. 수용거실 촬영 사진, 사체사진, 현장사진(E수용동 하층 F실), 거실도면(사건현장 E동하 F실), 증거사진(거울 망 보는 장면), CD 일체, 구급차 cctv 저장 CD, H의료원 응 급실 영상자료 USB 1개, 비누 등 촬영사진 일체, 증거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청취, 피해자 사망 관련 E동하 창밖, 운동장 확인, CD 영상분 석, 심폐소생술 시행 의사 진술 청취,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확인, 대검찰청 DNA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8 판결문, 대전고등법원2020노267 판결문, 대법원 2020도14138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전력, 그 형의 집행 중 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분석, 압수물 사진, 물린디 액 촬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근무보고서, 부검감정서, 진술서 요청 회신, 감정서, 의견서, 공주교도소 CCTV 확보 관련 공문 등, CD영상 분석 1. 편지 1부, 편지 1. 수용거실 촬영 사진, 사체사진, 현장사진(E수용동 하층 F실), 거실도면(사건현장 E동하 F실), 증거사진(거울 망 보는 장면), CD 일체, 구급차 cctv 저장 CD, H의료원 응 급실 영상자료 USB 1개, 비누 등 촬영사진 일체, 증거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청취, 피해자 사망 관련 E동하 창밖, 운동장 확인, CD 영상분 석, 공범간 부정서신 연락, 심폐소생술 시행 의사 진술 청취,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확인, 대검찰청 DNA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분석, 압수물 사진, 물린디 액 촬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근무보고서, 부검감정서, 진술서 요청 회신, 감정서, 의견서, 공주교도소 CCTV 확보 관련 공문 등, CD영상 분석 1. 편지 1부, 편지 1. 수용거실 촬영 사진, 사체사진, 현장사진(E수용동 하층 F실), 거실도면(사건현장 E동하 F실), 증거사진(거울 망 보는 장면), CD 일체, 구급차 cctv 저장 CD, H의료원 응 급실 영상자료 USB 1개, 비누 등 촬영사진 일체, 증거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청취, 피해자 사망 관련 E동하 창밖, 운동장 확인, CD 영상분 석, 공범간 부정서신 연락, 심폐소생술 시행 의사 진술 청취,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확인, 대검찰청 DNA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살인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비트는 데 사용한 빨래집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살인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21. 12. 21. 21:25경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을 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적이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의 사망을 은폐할 수 없는 교도소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비트는 데 사용한 빨래집게는 그 사용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비튼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고문시킨다고 성기 요도 부분을 빨래집게로 비틀 듯이 찢어서 피가 튀었다’(증거기록 731쪽), ‘피해자를 고문하기로 마음먹고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를 비틀었 고, 피해자는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였다’(증거기록 1060, 1061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를 비틀었을 때 투명한 물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를 비틀 때 피나 고름이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빨래집게로 유두 부위를 비트는 것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살인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2021. 12. 21. 21:25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2. 21. 21:25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제4회 검찰조사에서부터, B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부터 각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장갑을 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피해자가) 연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5, 1756, 1831쪽). A와 B는 피해자의 사망 직후 교도소 내에서 분리 수용되었다. A가 2022. 1. 7.경 B에게 서신을 보내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서신은 이 사건을 C의 잘못으로 몰아가자는 내용으로 C의 구체적인 폭행방법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달리 A와 B가 구체적인 진술 내용까지 모의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 B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출혈, 급성 흉막염, 폐지방색전 등 손상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부검 결과, 오른 갈비뼈 7-12번 뒤쪽의 골절, 복장, 양쪽 가슴, 배 부위, 양쪽 옆구리 부위에 피하출혈, 양쪽 가슴 부위와 갈비아래 부위에 근육안 출혈, 오른 갈비뼈 1-10번 앞가쪽, 왼 갈비뼈 2-8 앞가쪽, 왼 갈비뼈 5-7번 복장뼈 연결부위, 복장뼈 2, 3번 갈비뼈 사이 각 골절 등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807쪽). 법의학 교수 P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오른 갈비뼈 7-12 뒤쪽의 골절, 오른쪽 가슴 부위, 양쪽 옆구리 부위, 갈비 아래 부위에서 관찰되는 피하출혈, 오른 갈비뼈 1-10 앞가쪽 골절, 우측 1-2번 늑골 전외측 골절은 심폐소술이 아닌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또한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가슴 부위를 타격받아 갈비뼈 골절이 일어나며 급성 흉막염이 초래되었고, 배 부위가 광범위하게 타격받아 피하지방 층이 으깨지며 초소형 지방덩어리들이 만들어지고, 이 지방덩어리가 혈행을 타고 심장을 거쳐 폐에서 지방색전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784, 1785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망 직전에 가슴과 배 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피해자가 설거지를 한 후 스스로 과호흡으로 쓰러졌을 뿐, 당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서서 허리를 구부려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려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설명하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당일 마지막으로 A, B와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였는바(증거기록 1698~1701쪽), 이 법정에 이르러 구체화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사망 당일인 2021. 12. 21.까지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였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에 다발성 골절, 연부조직 파열 및 염증, 배막 및 장간막 파열, 복막 뒤오른 신장 주변 출혈 등이 발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12. 중순경에 이르러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1. 12. 중순경부터 과호흡 증상을 호소하였고, 얼굴과 배 부위에 멍이 있었으며,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증거기록 1749~1752쪽).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72, 107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약물(쿠에타핀 등 양극정 정동장애 치료제)을 복용하게 하였을 뿐(증거기록 372, 559쪽),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과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망 당일인 2021. 12. 21.에 이르러 유난히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증거기록 1505~1508, 175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일 18:12경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강하게 구타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1:25경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름에도 답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씌우려 하거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려 치명상을 입혔다. 이에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결국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직접 피해자를 소생시켜 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21:25경부터 22:43경까지 무려 1시간 18분 동안 교도관을 호출하지 않은 채 A, B와 망을 보면서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특히 교도관이 순찰할 시간이 되자 피해자에게 안대, 이불 등을 씌워 피해자가 잠든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아직 살아있었던 피해자를 1시간 이상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할 의도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시간은 20분 이내이므로, 그 후 1시간 가까이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나 A, B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바,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의료진을 호출하지 않고 심폐소생술만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할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들은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살해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수리 위에 올려놓은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21. 12. 중순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곧 쓰러질 정도가 되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했다’, ‘피해자가 2021. 12. 15.경부터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과호흡도 계속 있는 등 몸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8, 648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1. 12. 중순경부터 과호흡 증상을 호소하였고, 얼굴과 배 부위에 멍이 있었으며,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9~1752쪽).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로부터 맞다가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는 장면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2, 1503쪽, 각 법정진술).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 건강상태에 관하여 ‘유난히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5~1508, 1753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C의 지속적으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평소에는 물론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도 C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교도관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망을 봐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C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킬 때 교도관이 오는지 망을 봐 준 적이 4~5회 있고, B는 자신보다 많은 횟수로 C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98, 1499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C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마다 피고인들이 거울을 이용하여 망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7쪽). 실제로 이 사건 거실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2021. 12. 9.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21. 12. 21.까지 3일을 제외하고 매일 거울로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순번 219번 CD 영상 분석). 피고인들 및 C의 각 진술과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당일 18:12경에도 C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이 망을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와 C은 이 법정에서 ‘CCTV에 발각되지 않고도 망을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망을 본 횟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운동을 하거나 도박을 할 때에도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운동할 때는 망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운동할 때 망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12월 중순에 교도관에게 카드를 빼앗겨서 그 후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55쪽), C 역시 이 법정에서 ‘2021. 12. 15. 교도관에게 카드를 빼앗겨서 그 후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 중 상당 부분, 적어도 2021. 12. 15.경 이후 장면들은 C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들이 망을 보는 장면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망 당일 C이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려고 할 때부터 C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할 때까지 계속하여 교도관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망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C이 장갑 끼고 비닐봉지를 들고 오면서 B에게 “띵(’망‘을 의미하는 은어)을 봐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1쪽, 법정진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자백하는 폭행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망을 보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C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40~50분 동안 B와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교도관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거실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일 21:25경부터 22:00경까지 거울로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실시하였지 의문일 뿐 아니라, 교도관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망까지 보았던 피고인들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할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이를 중단한 후 교도관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고, 이 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것으로 보인다. C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후 자신이 피해자에게 안대와 이불을 씌웠고 피고인 A가 마스크를 씌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교도관을 호출하지 않고 망을 본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 분리 수용된 B에게 서신을 보내 모든 혐의를 C에게 몰아가자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C이 피해자 옆으로 눕혀서 안대랑 마스크 씌우고 자는 것처럼 C이 연출했다 하고‘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800쪽), 실제로 C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안대와 마스크를 씌운 것이라면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을 모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누가 피해자에게 안대와 마스크를 씌웠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대와 마스크를 씌울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의 언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C과 10~20분 동안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망을 보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때는 21:25경이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때는 망보기를 중단한 22:00경 이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22:00경부터 비상벨을 누른 22:43경까지 43분 이상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심폐소생술 도중 잠시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후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주교도소 Q도 ‘후송 당시 피해자가 “으으음”하고 신음을 내고 있어 의식과 호흡이 미약하게나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9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교도관으로부터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망을 보고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위장하며 피해자를 방치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C과 향후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후 C이 모이자고 하여 향후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후 C이 비상벨을 누르는 대신 말을 잘 맞추고 의리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여 서로 포옹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2, 1513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C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말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3, 1757, 1758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C과 함께 향후 수사의 대처방안까지 모의함에 따라 C은 아직 살아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설령 자신이 C의 살해행위를 일부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이 무기수이고 2021. 12.경 ‘도원결의’라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자신과 피고인 B의 허벅지를 긁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과호흡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B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 ‘이제는 벌레 괴롭히기도 지겹다’고 적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432쪽), 피해자를 괴롭힐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신문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마자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C이 직접 비상벨 앞으로 와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동안 비상벨을 즉시 누르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신문에 이르러서 구체화된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C의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하여 부득이 C의 살해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위 대법원 2010도10728 판결, 대법원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에 비 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올려놓은 페트병은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에 페트병을 올려놓은 시간이 15초 미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는 진물이 나고 동그랗게 화상자국이 발생하였는바(증거기록 1740쪽), 뜨거운 물이 담긴 위 페트병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히 뜨거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는 50~60℃의 식수와 90~100℃의 속칭 ‘라면물’이 배급되는데,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화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물을 배급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7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페트병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고온을 유지하는 위 ‘라면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페트병이 아직도 뜨겁다고 하여 장난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40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페트병이 안 뜨겁다고 하여 진짜 안 뜨겁냐고 장난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올려놓았다’고 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위에 페트병을 올려놓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페트병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뜨겁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교도소 내에서 형 집행 중에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매일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명치, 옆구리,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을 비롯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양말 안에 비누를 넣어 만든 둔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내리치고, 샤프연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나 성기를 잡아 비트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무참한 폭행 및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자행된 지속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의 결과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에 걸쳐 느꼈을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위와 같은 폭행 및 살해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무참히짓밟아도 상관없다는 반사회적․반인류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폭행 및 살해행위를 상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범하였다는 등 일관성 없고 불분명한 주장을 고집하면서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죄책을 줄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21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에게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무분별한 욕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상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는 다른 형벌을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가. 공통되는 정상 피고인들은 교도소 내에서 형 집행 중에 C이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C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C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망을 봐주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교도관에게 들키지 않게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으로 이를 도왔다.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직접적인 폭행은 대부분 C이 한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C이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국 살해하기에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서도 자신을 폭행하는 C에 대하여는 물론, 이를 돕거나 외면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비교적 경미한 폭행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C의 살해행위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 도중에 피고인 B에게 서신을 보내 모든 혐의를 C에게 몰아가도록 진술 내용을 모의하려고 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B가 자백하는 범죄사실 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들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죄책을 줄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서 발생한 폭행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살인방조죄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C의 살해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도소 수용거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및 무기수인 C의 강한 폭력적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C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고유의 유리한 정상 C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가 5회 가량 화장실 문을 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2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6쪽). 주변 재소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나 B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C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이 망을 본 경위나 그 횟수, 당시 C의 폭행 방법 및 정도가 명확히 특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 A 고유의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B 고유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이 과호흡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씌우려고 하고 얼굴과 가슴을 때려 치명상을 가할 때 망을 봄으로써 C의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과호흡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 피해자에 대하여 ‘이제는 벌레 괴롭히기도 지겹다’고 적기도 했다. 주변 재소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언동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C의 살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살인방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부엌칼로 다른 사람의 배를 찔러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한 형 집행 기간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및 살인방조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 B 고유의 불리한 정상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통되는 정상과 고유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된다(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다른 범죄인 살인죄 등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살인의 점 가. 공소사실 1) 전제사실 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과 C의 누적된 폭력행위 피고인들과 C은 2021. 12. 4.을 기점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1. 12. 20.까지 피고인 A는 설거지 당번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 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기술’로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행위를 수시로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좁은 수형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불쾌하다거나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이 피고인 B의 몸에 닿아서 불쾌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초크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꺾는 이른바 ‘키락기술’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복사뼈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베개를 갖다 대고 주먹으로 베개를 수십 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행위를 수시로 반복하였다. 2021. 12. 9.경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를 ‘친동생을 강간한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매일같이(2021. 12. 16.은 제외한다)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초크기술’을 걸기 시작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양팔 등을 붙잡고 나머지 한 명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때려 피해자를 기 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힌 뒤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행위도 수시로 일삼았다. 2021. 12. 중순경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는 점차 가학적으로 발전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그 무렵 매일같이(2021. 12. 16.은 제외한다) 함께 또는 단독으로 빨래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를 비트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두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참을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C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길어질 것 같으면 한 명이 눈치껏 망을 본다.’는 피고인들과 C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피고인들과 C 중 한 명이 거울을 이용하여 복도에 교도관 등이 걸어오는지 망을 보면서 폭력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해 악화된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과 C의 세뇌 및 입막음 행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C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2021. 12. 중순경부터는 하루에도 수차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소화불량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는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인해 멍 자국 등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는 피고인 B와 C의 ‘초크’ 행위로 인해 기절하면서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중순경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과 C의 폭력 빈도는 더욱 잦아졌고, 강도도 더욱 세졌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들과 C의 폭력이 정당한 것처럼 세뇌시켰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C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에도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에게 “엄살 피우지 말라.”거나 “연기하지 말라.”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어 꾸준히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피해자의 팔뚝 부위에 생긴 멍 자국 등 상처를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상 긴팔 상의만을 입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에게 교도관이나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처의 원인을 숨기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진료를 신청하거나 피고인들의 폭력을 신고하는 내용 등으로 보고전을 작성․ 제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지 말라.”거나 “부모님을 접견 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C은 “네가 신고를 해서 전방을 하게 되더라도 마주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발설하면 출소 후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고립된 수용거실에서 지속된 피고인들과 C의 폭력과 세뇌 및 입막음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C의 폭력에 저항하거나 교도관 등에게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단념한 채 이를 무기력하게 수용하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C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에 대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2) 피고인들과 C의 살해행위 2021. 12. 21.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과 C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18:12경 함께 ‘초크기술’을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기절시키기도 하였고, 피고인 B는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초크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키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C은 2021. 12. 21. 21:25경 이 사건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평소보다도 더욱 거칠게 호흡을 하고 걷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C의 부름에도 대답조차 전혀 하지 못하자,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정 및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울 경우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C은 “과호흡을 할 때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어야 한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근처에 놓여있던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려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고, 피고인 B는 판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과 C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거울을 이용하여 망을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과 C의 폭력을 수용하여 왔던 것과 달리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유독 팔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C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C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아 있고, 피고인 B는 망을 보았다. 피해자가 C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후 평소 피고인들에 의해 ‘초크기술’을 당했을 때와 달리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자,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가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교도관을 호출할 경우 자신들의 폭력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도관을 호출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C은 피해자의 눈 부위에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마스크를 씌우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처럼 꾸민 다음,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를 다음 날 오전까지 그대로 두고 잠을 자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위장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외력의 작용 없이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피고인들이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할지’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22:43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력의 작용 없이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피고인들이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거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을 이 사건 거실로 호출하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시늉을 하고, C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C은 이 사건 거실에 도착한 교도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주시 G에 있는 H의료원에 이송하게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료원에서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합병증(출혈, 염증, 지방색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C의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C의 살해행위를 방조함을 넘어 C과 살해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들이 2021. 12. 3. 내지 4.경부터 매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폭행방법에 관한 C의 진술은 자주 번복될 뿐 아니라 구체적이지도 않다. C은 피고인 A의 전반적인 폭행방법에 관하여 2회 경찰조사에서는 ‘대체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주먹으로 팔뚝, 가슴 부위 등을 강하게 때렸다’(증거기록 549쪽), 3회 경찰조사에서는 ‘보통 손바닥과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막 때려서 2021. 12. 9.로부터 하루나 이틀 전에 피해자의 턱에 멍이 들어서 자신(C)이 피고인 A에게 얼굴 부위는 때리지 말라고 했다’(증거기록 597쪽), ‘다만, 피해자가 코피가 난 것은 자신(C)이 때렸을 때 난 것이다’(증거기록 602쪽), 4회 경찰조사에서는 ’A가 피해자의 얼 굴, 뒤통수, 복부 등을 마구잡이로 15~20회 때려 코피도 나고 했다’(증거기록 723쪽), 2회 검찰조사에서는 ‘A가 2021. 12. 4. 또는 5.경 피해자를 처음 폭행할 때가 기억나는데,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으며 턱에도 멍이 들어서 자신(C)이 얼굴 부위는 때리지 말라고 했다’(증거기록 제1122, 1123쪽), ‘첫 폭행 이후 다음 폭행 때는 초크의 형태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서 있는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 명치, 옆구리를 찼다‘(증거기록 1124쪽)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진술의 내용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경위 및 횟수에 관하여도 4회 경찰조사에서 ‘A가 피해자에게 초크기술을 한 것은 4회 미만이다’(증거기록 723쪽), 2회 검찰조사에서 ‘A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적은 없었다’(증거기록 1125쪽),3회 검찰조사에서 ’A가 12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사망 당일까지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초크기술을 하여 2~3회 정도 피해자를 기절시켰다‘(증거기록 1680, 1681쪽) 등으로 진술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C은 수사기관에서 6회에 걸쳐 A의 폭행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A가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A가 피해자의 사망직전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있었다‘, ‘A가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를 가 격하였다’, ‘법정놀이, 각설이놀이를 하면서 때렸다’는 등의 진술을 추가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였다. C은 B의 폭행방법 중 판시 제4의 가. 6)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B가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58쪽), 이 법정에서는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B가 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뒤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3회 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B가 2021. 12. 14.경부터 20212. 12. 20.경까지 매일 빨래 집게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61쪽), 이 법정에서는 ‘B는 위 기간 동안 빨래집게로 유두를 비트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들과의 공동폭행에 관한 C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매우 불분명하다. C은 피고인들과의 공동폭행 방법에 관하여 대체로 ‘누군가 피해자 뒤쪽에서 팔로 목을 감싸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으면 다른 한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이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이나 발로 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늘 함께 또는 번갈아가며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 특히 C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 19:00경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누가 목을 졸랐는지, 누가 복부를 때렸는지, 누가 망을 보았는지 등 피고인들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698, 1700쪽, 법정진술).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고인들과의 공동폭행에 관한 C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떨어진다. C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고인들의 폭행에 관하여 3회 경찰조사에서 ‘오전에 초크기술 2회를 하고, 16:00경 피해자에게 초크기술을 걸면서 돌아가면서 망을 보면서 때렸으며 18:00경 초크기술을 걸었다’(증거기록 557쪽), 1차 검찰조사에서 ‘오전경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기절하였고, 오후에는 특별한 일 없이 운동을 하였으며, 저녁 19:00경 초크기술을 걸고 복부를 때렸다’(증거기록 1076쪽), 3차 검찰조사에서 ‘A가 15:00경 및 19:00경 발뒤꿈치로 피해자 복부를 1회씩 때리고, B가 10:00경 및 15:00경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위를 때렸다’(증거기록 1679, 1683쪽) 등으로 진술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해왔다. 피고인들 외에도 C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재소자들이 있다. 공주교도소 E동 하층 청소부로 일하던 재소자 K은 수사기관에서 ’2021. 11.경 총 4회에 걸쳐 C이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쪽), 이 사건 거실에서 2021. 12. 16.부터 이틀간 머무르다 전방을 한 J은 ’피해자가 C에게 밥과 고기를 바치는 것을 보고 이방에서는 C이 왕이구나 생각을 했고, B나 A도 C의 눈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쪽). 반면, C은 수사기관에서 ‘2021. 12.경 공주교도소 E동 하층 청소부인 재소자 R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초크기술을 할 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R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7, 1658쪽). 주변의 재소자들이 ‘이 사건 거실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웃음소리와 신음소리 등을 들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 당일 21:00경 이후 이 사건 거실이 평소와 달리 매우 조용하였고, 피해자가 후송된 이후 변기물을 오래 내리거나 테이프를 붙이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거나 살해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다수 있고, C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망을 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교도관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은 각자 개별적으로 행한 것이고, 각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C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들이 망을 본 경위나 그 횟수, 당시 C의 폭행 방법 및 정도가 명확히 특정되지는 않는 점, 다른 재소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C의 관계, 사망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알 수 있는 C의 폭행 정도, 좁은 수용거실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C과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21. 12. 중순경 멍 관련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위 제1의 나. 항 참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2021. 12. 15.경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뒤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위 제1의 나. 항 참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