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F'라는 상호의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G와 함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인 '여우알바', '소라넷' 등을 통하여 성매매할 여성들을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모집하게 하는 한편, 위 각 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매매영업 광고를 하여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H)로 예약을 받아, 위 여성들을 손님들이 지정한 장소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의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 피고인 A는 2014. 1. 경 피고인 B을 통하여 I(여, 17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할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7, 6, 22:00경 손님인 J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예약을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1을 지정된 장소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I을 J이 지정한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K 오피스텔에 데려다 주어, I J으로부터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그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4. 1. 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1이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고 이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영업 피고인 A는 2014. 7. 1, 22:00 경 손님인 L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예약을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M(여, 19세)를 지정된 장소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M L가 지정한 장소인 군포시 N 아파트에 데려다 주어, M가 L로부터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그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4. 1. 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된 M 등의 여성들이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고 이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1) 2. 피고인 B 1) 공소장에는 'G와 공모하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 방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G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한편, 서울 · 인천 · 경기 일대의 주택 및 상가 등에 전단을 뿌리며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영업을 홍보하고, 2014. 1.경 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할 여성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6. 22:00경 피고인 A로부터 1을 지정된 장소에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고, O 엔에프(NF)소나타 승용차에 1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손님인 J이 지 정한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K 오피스텔에 데려다 주어, I J으로부터 대가로 13만 원의 돈을 받고 그와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2014. 1.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가 아동 · 청소년인 으로 하여금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고 이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영업 방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G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성매매할 여성을 구하는 한편, 서울·인천·경기 일대의 주택 및 상가 등에 전단을 뿌리며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영업을 홍보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1. 22:00경 피고인 A로부터 M를 지정된 장소에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승용차에 M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손님인 L가 지정한 장소인 군포시 N 아파트에 데려다 주어, M가 L로부터 대가로 13만 원의 돈을 받고 그와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된 여성인 M 등으로 하여금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고 이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I의 법정진술 3.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5. Q, R, S, T, U, L, J, V,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각 사진 및 인터넷광고 출력물 8.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피고인 B) 2) 공소장에는 '제12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6.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8.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 가. 피고인 A: [7,020만원{= 195일(2014. 1. 1.부터 2014. 7. 14. 까지 영업기간) X 2명(1일 평균 성매매 여성 고용인원) X 3회 (성매매 여성 1인당 1일 평균 성매매 영업 횟수) × 6만 원(1회 성매매대가 최소금액인 13만 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보수 7만 원을 뺀 수익) - 1,950만 원(= 195일(영업기간) × 10만 원(피고인 B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최대금액)] X 1/2 (동업자인 G와 사이의 수익 분배율) = 2,535만 원 나. 피고인 B: 195일(영업기간) × 7만 원(피고인 B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최소금액) 1,365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wwwww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나)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나)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4. 1. 1.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사이에 실질적 성매매알선업체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G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I으로 하여금 약 150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영업을 하고, 또한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된 M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수백 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도 많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영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영업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을 자신의 보조자로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 구인 및 '출장 성매매'에 필요한 운전 등의 업무를 맡기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I이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그녀를 고용하기까지 하였고, 이와 같은 장기간의 성매매알선영업을 통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I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08년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 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긴 하나 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던 점, 처와 딸 및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부모, 장모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9년 3월 나. 선고형의 범위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사이에 청소년인 I 및 성년 여성인 M 등으로 하여금 수백 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영업을 함에 있어서,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을 구하고, 남성들에게 전단을 나누어 주면서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영업을 광고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I 및 M 등을 성매매장소까지 태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B은 I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그녀를 만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I의 사진을 게시하여 성매매영업을 광고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 A 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I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는 정도에 그친 점, 경찰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친구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3) 피고인 B은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