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1991. 12. 20. 친지방문 목적으로 최초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오다가 1997. 4. 12. 인천항을 통해 중국 대련항으로 출국하였고, 2004년 겨울 무렵 'C' 이라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다시 밀입국한 후 2011. 6. 30.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위 C 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12.경 교통사고로 인해 D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피해자 E(여, 42세)의 아들 과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고 아들을 문병 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7. 4. 10.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 주점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다락방에서 내려오며 바지춤을 올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한 직후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법 체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다음 날인 1997. 4. 11. 00:3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벽돌 조각으로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 씨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부셔 부린다. 빨리 문 열어'라고 시끄럽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주점 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갔다. 주점 안으로 들어 온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서로 몸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가 부엌칼을 들자 분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칼날이 향하도록 돌려 잡고 그대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2-3회 더 찔렀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턱과 목, 가슴,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찌르는 등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칼로 찔렀고, 그 무렵 피해자는 다발성 자절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사진자료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15년 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피해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곧 1) 처단형이 상한(15년)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16년)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바로 중국으로 도주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 후 약 19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살인죄에 대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8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7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낮게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20년 전의 범행이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 KORAS-G의 중간 수준은 7~11점, PCL-R의 중간 수준은 7~24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