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1. 확정되었다. 2017고단586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양주시 E에 있는 F의원(구 G의원)의 원무부장으로서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의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며 위 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장기렌트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차량을 렌트한 뒤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C가 그 차량을 탁송받아 사채업자에게 처분하고 현금을 교부해 주기로 하였다. 가. H 카니발 승용차 횡령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6. 4. 13.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피해자 ㈜K의 동두천지점 사무실에서 H 카니발 승용차를 장기렌트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여 피고인 C가 2016. 4. 14.경 부천시 L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M에게 600만 원에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3,0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모하비 승용차 횡령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6. 4. 11.경 위 피해자 ㈜K의 동두천지점 사무실에서 N 모하비 승용차를 장기렌트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여 피고인 C가 2016. 4. 27.경 부천시 L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M에게 750만 원에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4,2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다. O 카니발 승용차 횡령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6. 5. 27.경 위 ㈜K의 동두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를 장기렌트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여 피고인 C가 2016. 7. 24.경 부천시 L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M에게 600만 원에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3,0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3. 29.경 위 피해자 ㈜K의 동두천지점 사무실에서 Q SM5 승용차를 장기렌트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여 피고인 C가 2016. 4. 중순경 부천시 L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M에게 250만 원에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가 2016. 6. 23.경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S BMW520d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여 피고인 C가 2016. 7. 초순경 부천시 L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M에게 1700만 원에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5,4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때 양수인과 직접 거래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양수인은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1. 29.부터 T을 대표자로 하여 '㈜U' 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을 마친 뒤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이른바 '대포차'를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의 위 회사가 그 '대포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위장하여 그 '대포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대포차 양수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9.경 V으로부터 W 명의로 등록된 X 아우디A6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회사가 알선한 것으로 위장하여 ㈜Y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가평군 Z에 있는 위 ㈜U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8. 29. 양도인 W이 양수인 ㈜Y에게 위 승용차를 20,0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작성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그리고 위 서류 마지막에 양도인란의 W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9.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가 2016. 8. 30.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구리시청자동차등록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677- 피고인 D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U'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 장소불상지에서 AA로부터 AB 소유의 AC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AD를 양수인으로 하는 매매 알선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B가 AD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매매 알선 서류를 만들어주고, AA로부터 수수료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매매 알선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상사조합에서 발행하는 매도번호가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계약당사자 양도인란에 AB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A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AA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299- 피고인 D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AE' 명의의 AF 큐브 승용차에 대하여 채무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정지가 되자 소유자 명의를 위조하여 이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동대문구 AG, A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휴대전화번호' 란에 'AJ',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AK AL호', '자동차 정보 등록번호' 란에 'AM', '해제 사유' 란에 '차량을 찾아서 이전 등록하기 위하여(운행 정지 해제 요청을 합니다)'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 소유자'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찍고, '위임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의 '성명'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N', '전화'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행정지 해제 요청서'와 '위임장'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235- 피고인 D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남양주시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R 제네시스 승용차의 위탁매매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요즘 시세가 3,500만원인데 그 이상을 받아주겠다. 구매자들에게 차의 상태를 보여주어야 하니 차를 양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위탁받아 그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탁매매의 명목으로 중고가격 29,700,000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6.경 제1항 기재 A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갑(양도인)란에 'AQ', 주민등록번호란에 'AS'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려던 AT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M,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각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차량 처분서류 1. 각 차량대여계약서, 각 차량기준가액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차량종합상세내용 1. 이전등록신청서 1. 각 압수조서 2018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의 이전 관련 회신 서류 일체 2018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부 범죄지에 대한 통화) 1.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서, 위임장 2018고단5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1415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불법 자동차 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합계 1억원을 넘는다. 범행에 이른 경위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 피고인 A는 가장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가장 많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모두 사기 또는 횡령 또는 배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가장 적다. 피고인 B,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포차의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