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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 무렵 피해자 C(58세)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후 몇 차례 같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고 서울 목동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겨울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일하면서 생활하자"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약속과 달리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등 폐인처럼 생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일을 해라"고 충고했으나, 그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상호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갔다. 피고인은 2015. 3. 7.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백령도로 20일 정도 일을 하러 가게 되었으니 밥 잘 챙겨먹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1:4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2015. 3. 8. 04:00경까지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3. 8. 04: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을 적당히 마시고 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너 아니면 있을 곳이 없는 줄 아느냐, 겨울이라 내가 여기 있는 거다"라고 비아냥 거리듯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만 먹고 일을 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죽이든 살리든 너 알아서 해라"라고 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후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식칼을 쥐고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깊이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상에 의한 장기손상 및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사진, 초동조치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검시보고,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7,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노숙을 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가 돈은 벌지 않고 술만 마셨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생활비가 증가하여 결국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가 17cm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을 포함한 가슴 부위이며, 피해자는 심장이 손상되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 주었고 함께 살면서도 피해자의 좋지 않은 생활태도를 지적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원한이나 악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8. 2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어교습소 강의실에서 피해자 E(16세)의 영어 개인교습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손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어 개인교습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감싸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자."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려 하여 피해자가 입을 손으로 가리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며,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징역 3년[= 징역 2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징역 1년(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1년여 동안 강의를 수강하던 여제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고등학생이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비록 학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치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두 번째 강제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2회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0: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202동 101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0세)과 대출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딩 2층 D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3. 3.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030,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809,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D, G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의 근로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2003. 3. 1. 피고인의 동생 F이 운영하는 G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4. 14. 퇴직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았고, E이 D 합자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것은 2009. 4. 15.이므로, E의 퇴직금은 2009. 4. 15.부터 근무한 것을 전제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E이 2009. 4. 15. D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G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가 'F'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기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F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F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2004. 11. 11.경 D을 양도받은 이후 피고인과 F이 'G&D'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F은 2009. 4.경 이전인 2008. 10. 8. 이미 홈페이지에서 'G&D'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도 있다), E이 2009. 4. 14. 이전과 그 이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나 근무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D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F이 함께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2009. 4. 14. 당시 그 이전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유효한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E의 근로기간을 2003. 3. 1.부터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G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G이 2003년 이후 수행한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5인 이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2005. 12. 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4대 보험금 중 회사가 부담한 근로자 부담분을 수당 부분에 대한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기로 E과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에게 4대 보험금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퇴직금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C빌딩 3층에서 바다이야기, 야마토 게임기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같은 달 17. 19:05경까지 울산 남구 C빌딩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12대, 야마토 게임이 설치된 PC 13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거나 60,000점부터는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에서 2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수익에 대한 장부정리 등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영업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에이(A)상가 101호에서 의자 2개, 거울, 세면대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25.경부터 2013. 8. 16. 14:30경까지 위 "C" 내에서 일일 평균 2-3명의 손님들에게 염색을 해주고 그 대가로 1만 원씩을 받는 등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천구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담당공무원) 1. 양천구청장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의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북구청에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채무자 F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제하여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300만 원씩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자율 150%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21.경부터 2012. 1. 17.경까지 5회에 걸쳐 연이자율 최저 150%, 최고 342.86%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2.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 채무자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여 8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100만 원씩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자율 82.4%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부하여 준 차용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1. 12.경 위 E병원 행정실 문 앞에 서서 피해자 F에게 "돈 갚아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병원장 H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돈을 줄 때까지 못나간다"고 하면서 H를 손으로 밀치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확인), 이체처리결과조회표,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이자율계산),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차용금 상환내역서 첨부), A 차용금 내역 1부, 대출금 입금된 E병원 법인통장사본 1부, 상환내역 1부, 상환내역의 근거자료인 E병원 법인통장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자료 1부, 수사보고(G에 대한 이자율 계산), 월수 이자율 계산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F, G, H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태도나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신빙성이 있는 반면 대여금액 중 일부만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매번 현금으로 따로 대여하였다거나 F이 돈을 줄 테니 E병원으로 오라고 하여 갔으나 돈을 주지 아니한 채 H가 퇴거를 요구하여 언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선이자 등을 공제한 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대여한 금원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일수이자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받은 이자는 모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E', 'F' 등에 'G'이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 프로필 사진, 후기 등을 올려 업소를 홍보하고,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해 손님 1인당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을 모집한 후, 대포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받아 성매매 대금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5.경 인천 연수구 H건물 817호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가명 'J')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0.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인천 연수구 K건물 302동 207호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8 내지 제43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라'고 권유하여, A가 오피스텔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연수구 K건물 302동 1층에 있는 M부동산에서 성매매 영업에 사용될 위 오피스텔 302동 536호를 자신의 어머니인 N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업소인 'G'을 운영하는 A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2013. 8. 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K건물 302동 207호를 임차하여 A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장소에서,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K건물 302동 314호를 추가로 임차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고, A가 영업에 사용할 휴대전화 2대, 각 방실에 들어 갈 침대, 컴퓨터 등 비품을 구입해 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L,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업소광고에 대한 건), 수사보고(M부동산 상대 보강수사) 1. 각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 광고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사본, 각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계산 : 710,000원[= 2,150,000원(피고인의 성매매 1회당 수익금 50,000원×43회)-(압수된 현금 1,4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2013. 7. 9.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대담하게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한 점, 영업기간도 비교적 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21. 22:20경 경기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 소재 용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여주시 대신면 후포리로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주소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남의 집 번지수를 물어보느냐"라고 욕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1. 20:45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 경위를 질문하는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이런 시발 새끼들아 니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빨갱이 새끼들이야, 좆같은 새끼들아 너 나랑 한판 붙어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씹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역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5개월 전 전신 25%에 달하는 화상을 입어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 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1: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그녀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대어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그녀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주점에서 춤을 추었을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주점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후 5~10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고, 추행을 당한 이후 테이블로 들어가 앉아 있다가 가해자를 찾아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으며, 그로부터 30~40분이 경과한 후 춤을 추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에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추행사실을 항의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 일행 주변에서 춤을 추었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2쪽),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2명 중 피해자 뒤에서 춤을 춘 피고인만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다른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봉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 내지 감속하고 진입하려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핀 후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의 신부동 방면에서 우측의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직진 통과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1,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진단서, 수사보고 중 진료비 납입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0:09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가게'에서 피해자 G(49세)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해병대를 나온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건방지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집게 폄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2013고단1110 피고인 A는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경 창원시 의창구 K에서 창고를 임차하고 저장탱크와 모터펌프, 연료혼합분배기 등을 설치하여 솔벤트, 톨루엔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던 C, D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3. 3. 12.경 위 창고에서 C은 가짜석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오고, D은 위 연료혼합분배기 등을 이용하여 C이 구입한 원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만들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L에게 연락하여 가짜석유 매매조건을 확정한 후 만날 장소를 정하고, 양산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통도사휴게소 공터에서 위 L을 만나 대금 2,900만원을 건네받고 가짜석유제품 20,000리터를 판매하고,2013. 4. 6.경 같은 방법으로 위 L에게 가짜석유제품 20,000리터를 2,90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3. 4. 17.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가짜석유제품 1,000리터를 122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5,922만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도합 41,000리터를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초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용량 합계 10,000리터를 구입한 후 이를 18리터들이 페인트통에 나누어 담아 M 1톤 탑차에 싣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 함안군 등을 돌아다니며 가짜석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N 등에게 18리터당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3고단1136 피고인 C은 2011. 6.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K에서 피고인 C은 창고를 임차하여 저장탱크와 모터펌프, 연료혼합분배기 등을 설치한 후 가짜석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구입한 솔벤트 등을 저장탱크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동인들이 원하는 비율대로 위 가짜석유 원료를 혼합해 주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합계 60만리터를 제조하여 6억원 가량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는 2013. 3. 12.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C은 가짜석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오고, 피고인 D은 위 연료혼합분배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구입한 원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만들고, A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L에게 연락하여 가짜석유 매매조건을 확정한 후 만날 장소를 정하고, 양산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통도사휴게소 공터에서 L을 만나 대금 2,900만원을 건네받고 가짜석유제품 20,000리터를 판매하고, 2013. 4. 6.경 같은 방법으로 L에게 가짜석유제품 20,000리터를 2,90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3. 4. 17.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가짜석유제품 1,000리터를 122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5,922만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도합 41,000리터를 제조,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4. 23.경 위 창고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구입한 원료인 메탄올 2만리터, 용제 1만 3,000리터,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3,200리터를 7개의 저장탱크에 나누어 담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제조 또는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지급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A사장님, 어떻게 매일 거짓말을 해요? 돈이고 뭐고, 고발해 버릴거에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장식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길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수석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