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637.92㎡ 규모의 4층 다가구주택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 위주택의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에 내력벽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3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음에도 부설주차장 6대(건축승인 7대)를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및 무단증축 확인결과 통보 공문,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1. 내사보고(주차장법위반 관련 내사), 주차장법 주차차량 계산 1. E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5년 이내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토지에 생성된 도로를 인근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인 자신의 차량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육로인 위 토지 위에 길이 335cm, 높이 158cm의 철제 바리케이트를 고정시켜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의신청서 1. 설계도면, D 게스트 하우스 입구 사진, 위성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등기사항증명서(E, F, G), 지적측량결과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곳(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공로가 아니므로 이를 막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고(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가 끝이 막힌 골목길이라 하나, 골목길 안쪽에는 2개 이상의 건물(숙박업소) 등이 위치하고 있어 그 주민들이나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공로로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피고인의 소유 건물과 전주시 완산구 H 지상건물은 1987년경 비슷한 시기에 증축 및 신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각 건물의 소유주들은 주차 및 차량 통행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주차장용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골목길 안쪽에 있는 건물 거주자의 물건들을 옮기기 위한 차량 통행로로 쓰이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도로를 진입하여 주차하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도로가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소인들이 통행로 이용이 방해되었다는 점 보다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범행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도로의 통행량이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미 방해물을 철거하였고, 향후 방해물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9. 01:07경 속초시 B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살인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범을 아는데 나와라”, “살인범을 아는데 당시들이 무마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등 허위로 신고하여 이를 범죄 신고로 오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라 씨발새끼들아 니네들이 살인을 알아?”라며 신고 사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등 거짓 신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하여 5회에 걸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살인사건에 대해 알고 112에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5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37조가 규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참조). 3)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면서 (중략)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점과를 대비할 때에 선서를 시키고 진술을 하게 할 수 없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게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13, 15, 17, 19, 21), 입건전조사보고서(D직업소개소 E 전화 통화2), 변사기록 사본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내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때로부터 약 1년 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은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의 물음에 대해 피고인이 신고한 살인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사건의 내용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스스로 밝혀내야 하는 사항이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그 내용을 진술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66, 67쪽, 263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에 신고한 주요한 동기는, 위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음에도, 경찰이 F의 살인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살인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살인사건 신고에 대해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한 것일 뿐 그것이 경찰관들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살인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에도 그에 관해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살인사건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고, 증거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백 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의미 없는 말들을 한 점은 공소제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이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넓히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천안시 D소재 (주)E 대표자로서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금속제품(밸브)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위 사업장에서 1990. 10. 29.부터 2005. 8. 31.까지 사이에 근로하다 퇴직한 F 등 7명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상여금 및 퇴직금 차액 합계 12,528,381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위 사업장에서 1999. 11. 22.부터 2005. 7. 21.까지 근무한 G에 대하여 2005. 4. 상여금 837,600원, 퇴직금 319,294원 합계 1,156,894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 N,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노사 간에 2005.초경 2004년도에 미지불된 상여금 150%(2004. 7.분 및 12.분)를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2005. 7.27.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2, 4, 6, 8, 10, 12월말 각 100%, 7월말 50%(총 650%) 지급하던 상여금을 3, 6, 9, 12월말에 각 100%씩(총 400%) 지급하고 나머지 250%는 사업목표 달성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각 피해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퇴직금도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노사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의 효력은 위 각 피해자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2005. 8.분 상여금의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L은 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L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에 대한 2005. 8.분 상여금 845,400원과 이에 따른 퇴직금 증가액 86,195원 및 C에 대한 2005. 8.분 상여금 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1, 6, 7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2005. 7. 27. 종전에 2, 4, 6, 8, 10, 12월말 각 100%, 7월말 50%(총 650%) 지급하던 상여금을 3, 6, 9, 12월말에 각 100%씩(총 400%) 지급하고 나머지 250%는 사업목표 달성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개정된 사실, J, C은 당시 주식회사 E 노동조 합의 조합원들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위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C, J에게 2005. 8.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들에게 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J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동인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주거래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경찰에 연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인을 잡기 위해서 D조합 계좌의 돈을 찾아 집 우편함에 넣어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주거래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2경 부산 기장군 E마을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현관문에 설치된 우편함 안에 현금 3,000만 원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6. 10: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여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F 어플을 설치하여 서류를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자,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약관위반을 했기 때문에 채권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또는 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9. 14:05경 부산 사상구 G건물 1층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C의 진술서 1. 압수물(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가 편취한 현금 1,800만 원, 피의자가 이체한 거래명세표,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역, 통화내역 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의 몰수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삼성갤럭시온7(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내용의 증거가 확보되어 휴대폰들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하면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위 휴대폰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휴대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거나 피고인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몰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이를 전달하는 역할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6,600만 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 컨퍼런스 행사에서 피해자 E(32세)가 그가 운영하는 (주)F에서 개발한 'G'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플랫폼 개발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분 요구 및 165억원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단에 뛰어 올라가 "E 대표!! 계약 이행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객석에 있는 청중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번복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행사관계자에게 제지당할 때까지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홍보 및 강연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추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동영상 캡쳐사진 편철 / 고소인 제출 2번 동영상 파일 CD 편철)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편철 / (주)H 관련 기사 편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있어 왔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부산발 서울행 제1228호 무궁화열차에서, 열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9세)를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바로 앉으라.'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잠을 자는 척하며 3회 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2회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열차 승차권, 범행장소 약도, 각 피의자 승차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취중이라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횟수가 5회 이상에 이르고, 매번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추행은 계속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여 창가 쪽으로 바짝 붙거나 피고인의 손이 넘어 오는 것을 막으려고 가운데 가방을 놓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깨어 난 것도 단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쓰다듬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으며,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주위가 소란해지자 이를 본 주변의 다른 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지정된 좌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딱하게 보아 별다른 합의금 없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술을 마신 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3:00~05: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E 워크숍에 참석하여 피해자 F(여, 26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수련원 408호에서 술을 마시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잠에서 깨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단체로 술 마시다가 그 방에서 잠들었는데 누가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그 손이 밑으로 내려갔다. 놀래서 밀쳤는데 키스를 해서 다시 밀쳤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어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은 회사 직원 G에게도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날 오후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추행의 태양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왜 그랬냐"는 말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분노로 잠 이루지 못할 피해자를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계속 자책하고 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1%도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더 미안하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작성한 뒤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수치심과 분노를 느낄 정도의 추행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지 입을 맞추려고 시도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업무상 원만하게 협력을 하면서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함께 따로 식사를 한 적도 있는 등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잠이 깨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이어서 그 기억이 부정확하다거나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계속 추행한 것이어서, 범의가 단일하고 추행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되는데다가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만 성립함),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가 평소 친하다고 생각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를 그만두기에 이른 점, 반성은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인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의 하한인 6월로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B동에서 피해자 (여, 23세, 미합중국 국적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20층까지 따라 올라가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내일 삼계탕을 사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한참 동안 쳐다 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쓰다듬고,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3:00경 부산 연제구 C, 3층에서, 같은 낙찰계 계원들과 위 식당 직원,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모임에서 제명된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모임 시간 장소를 말해주지 않느냐. 왜 제명을 시키려고 하느냐. 여 와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불넘, 이기 씨발 어디서 오라가라 하노. 지랄병, 내가 니 하인이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거친 행동으로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소 거친 표현으로 다그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그런데 녹음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고성으로 "이런 씨불넘, 이기 씨발 어디서 오라가라 하노. 지랄병, 내가 니 하인이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낙찰계의 계원들 및 식당 손님, 종업원들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만 53세의 여성이고, 피고인과는 약 7년 전 알게 된 사이로, 평소에는 서로 존칭을 사용하는 관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분쟁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단 한 차례 순간적으로 모욕행위를 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22에 있는 주식회사 엔카네트워크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회사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원금과 이자를 36개월에 걸쳐서 1회 납부금은 921,779원으로, 2회부터는 월 757,615원씩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사채를 비롯하여 약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 거주지를 전남 영암군 D아파트 407동 20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및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차량보유현황첨부), 토지소유현황조회결과회신 1. 고발장,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할부금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은 사채 4,000만 원, 사금융 300만 원, 신협 1,000만 원, 전북은행 200만 원, 일수 700만 원 등 합계 6,000여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매월 학원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의 전부를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사기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인수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현재까지 자동차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대출금을 1회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사기범행 후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병역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하한만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체에게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1/2(5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주식회사 B에 북한이탈주민인 C 등 11명(D, E, F, G, H, I, J, K, C, L, M, 이하 'C 등 11명'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C 등 11명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서류들과 함께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인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에서 그 곳 직원에게 사실은 2016. 10.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주식회사 B에 C 등 11명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C 등 11명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C 등 11명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C 등 11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합계 1,65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소속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의 급여 자금 흐름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제출 관련) 1. 수사보고(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및 분석 결과) 1. 수사보고(16년 4/4분기 주식회사 B의 급여자금 흐름 분석 관련) 1, 2014년도 4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의 고용지원금 신청서 등 사본 일체 [피고인은 실제로 C 등 11명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주무관이 2016. 12. 14.경 주식회사 B의 본점을 방문하였으나 D만이 위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017. 2. 20.경 주식회사 B의 김해지점을 방문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 등 11명의 북한이탈주민의 근무현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기간 동안 C 등 11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의 대부분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주식회사 B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가 아닌 타 지역인 점, C 등 11명에게 지급된 급여가 대부분 지급 당일 O조합 김해 주촌지점에서 현금 인출되었고,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이 다시 주식회사 B의 급여 지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근로자들이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과 동시에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증인 H, J의 각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제1항(고용지원금 부정 수급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