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2013 고단3456 피고인 A은 2012.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중랑구 C, 1동 1205호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E, F과 함께 대부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에 관한 D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월세계약의 내용을 F에게 제공하고, F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중랑구 G아파트 제1동 제12층 제1205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잔금 '일억육천이백만(162,000,000)', 존속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2. 24개월', 작성일자 '2011. 11. 7.', 임대인 'D', 임차인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D 명의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H, E와 함께 2012. 10.경 대부업자를 속여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H이 임대인 D의 행세를 하기 위하여 위 D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H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사진이 부착된 D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 E와 함께 2012. 10. 26. 서울 송파구 I빌딩 1301호에 있는 대부업자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마치 H이 임대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백지에 '전세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H, E와 함께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 주민등록증 1장, 각서 1장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D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에 2,000만원, 같은 달 27.에 7,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공문서인 D 명의 주민등록증, 위조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16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중랑구 C, 1동 1205호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F과 함께 대부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에 관한 D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위 월세계약의 내용을 F에게 제공하고, F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중랑구 G아파트 제1동 제12층 제1205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잔금 '일억육천이백만(162,000,000)', 존속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2. 24개월', 작성일자 '2011. 11. 7.', 임대인 'D', 임차인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D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1,000만원, 2012. 7. 18. 1,3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28 6. 피고인과 상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경부터 서울 중랑구 C, 1동 1205호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였는데,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H으로 하여금 임대인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D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고, 상피고인 N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업자인 피해자 O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상피고인, N, H과 함께 2012. 7.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에 있는 법무법인 동일사무소에서 5,000만원의 차용증,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면서 H으로 하여금 임대인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차용증과 영수증의 하단에 '연대보증인 : D, 주소 : 서울시 양천구 P, 주민번호 : Q, 전화 : R, 2012년 7월 10일'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해 놓은 D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N,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상피고인 N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임대인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칠천오백만원정 75,000,000', 발행일란에 2012. 7. 10.', 지급기일란에 '2013. 1. 10.', 발행인란에 'D Q'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놓은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N,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상피고인 N, H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 아래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 차용증 1장, 영수증 1장,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상피고인 N, H과 함께 2012. 7.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에 있는 법무법인 동일사무소에서 H은 마치 임대인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 차용증 1장, 영수증 1장,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제시하면서 "집주인은 D이고, 보증금 1억 8천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개월분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N,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임대인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공인중개사 U으로 하여금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중랑구 G아파트 제1동 제12층 제1205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잔금 '일억육천이백만(162,000,000)', 존속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2. 24개월', 작성일자 '2011. 11. 17.', 임대인 'D', 임차인 'A'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 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지불약정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서, 주민등록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3부 2014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2014고단1428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 판결은 실효되었다), 피해금액도 1억 6,1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익의 상당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 실제 범행이익을 소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O에 대하여 원금 2,000만원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 O이 고소취하를 한 바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약정한 나머지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