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1. [2019고단1923]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E에 '원피스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1단2181]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I'에 '닌텐도 스위치(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15,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고단2385]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L 카페 I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젤다' 게임 타이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 및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2686] 피고인은 2019. 3. 10.경 불상지에서 L 카페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03,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3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19고단3509] 피고인은 2019. 2. 23. 17:16경 L 카페 'I'에 피고인이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젤다의 전설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9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95,000원을 피의자 명의 S은행계좌(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2. 23.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1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9고단3815]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 00:53 경 인터넷 게임 'V'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0억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W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17:33경 인터넷 게임 'V'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5억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W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9고단3969] 가. 'I'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23:36경 L 카페 'I'에 피고인이 게시한 '고야드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30,000원을 입금하면 정품이고 하자가 없는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AA)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6. 4.경부터 2019. 7.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2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V' 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 02:17경 인터넷 게임 'V'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36,7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91억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36,700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8.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322,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9고단4741] 가. 'AE'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 03:20경 E 'AE'에 피고인이 게시한 '원피스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85,000원을 입금하면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피고인 명의 AG 계좌(A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V' 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 20:44경 인터넷 게임 'V'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2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91억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AJ 계좌(A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2019고단192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시 제2[2019고단2181]의 사실 1. J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용 캡처사진, 판시 제3[2019고단2385]의 사실 1. M, AL, AM의 각 진술서 1. AL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2019형제28614호 수사기록 제14, 30, 57쪽), 이체결과확인서, I 게시글 캡처 화면, 영수증 판시 제4[2019고단2686]의 사실 1. P의 진술서 1. 회신자료 판시 제5[2019고단3509]의 사실 1. R, AN, AO, AP, D, B, AQ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입금영수증, 송금확인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판시 제6[2019고단3815]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U의 각 고소장 1. 각 AR 메시지 캡처, V 채팅 캡처, 송금내역 판시 제7[2019고단3969]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Y, AW, AB, AX, C,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시지 출력물, 게시글,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메시지 및 게시글 판시 제8[2019고단4741]의 사실 1. AI, BO, BP, BQ, BR, AF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V 채팅 대화내역, 각 AR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비록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범인을 추적하거나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대단히 많고 그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약식기소 되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죄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질러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이욕과 흥미를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46 명 중 35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