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1:10경부터 21:45경까지 원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초경 평택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LG윙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사무실 내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나이불상)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2.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5, 16, 24번)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 2,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2:33경 울산 울주군 B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2:4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확정되었으나, 2019. 5.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9.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B(남, 45세)의 처는 친구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5. 0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처 및 자녀들이 자정 경까지 함께 식사를 하고 귀가를 하자 피해자의 처를 마중 나온 피해자가 “지금 몇시냐, 애들을 데리고 이 시간까지 술을 먹고 다니냐”라고 피해자의 처에게 화를 내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힘껏 던져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분석) 1. 현장 및 피해자 B 폭행 부위 사진 1. 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비난할만한 동기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4.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18:42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대공원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3경부터 18:4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나는 측정 안할란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02년경, 2008년경, 2018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8년 벌금형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5년 이상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8

범죄사실 [2021고단8108] 1. 피고인은 2021. 8. 5.경 인터넷 SNS 사이트인 ‘C’의 ‘D’ 그룹 내 게시판에서, “게임머니 SP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10만 SP를 건네주면 2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인 10만 SP를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101] 2. 피고인은 2021. 10. 17.경 C에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먼저 보내 주면 7만 원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70,000원 상당의 서든어택 게임머니 39,999SP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회신 1. 각 C 메신져 1:1 대화내역, C 그룹 캡쳐 사진 [2021고단10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8, 9번) 1. 영장 회신 1. G 화면,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사회적 피해가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만 벌금형 16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9:31경 서울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서 스포츠뉴스 기사를 읽던 중, D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이디 ‘E’를 사용하여 위 C에 접속한 다음 ‘얘 스폰 누군지 몰라도 돈 ㅈㄴ 많나보다’라는 내용으로 은퇴한 유명 체육인인 피해자 F(여, 나이 불상)가 돈이 많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4세)에게 “내가 고등학교 때 괴롭히던 애가 자살했어, 합의금으로 3억 8,000만원이나 들었다. 너 인도에서 발견했잖아, 내가. 진짜로 차로 밀어버렸어. 보험처리하면 된다. 너 대답이 구라다 하면 난 진짜 때릴 거야. 손모가지 걸고 때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서 단지 피해자가 D의 아는 동생인 H을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과장된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D의 집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F은 H의 오빠로서 이 사건 이전인 2020. 12. 23.에도 피해자가 H을 강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I학교로 끌고 가 범행 여부를 추궁한 적이 있었고, 이 날은 H의 아는 오빠인 D가 피해자의 위치를 알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려 하였으나, 자신의 외모가 왜소해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할까봐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서 피고인, F, D보다 훨씬 어린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D의 집에서 피해자가 D 내지는 F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며 먹던 치킨을 집어 던지거나 자신이 (조폭)생활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앞에서 입고 있던 패딩을 벋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인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인근 식당 앞에서 부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 하며 너무나 무서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말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의 전후 맥락이나 당시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6: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내 몸에서 손을 떼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이는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과 D에 대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추행 상황을 본 목격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D는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기재된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위 각 증거는 법정에서 진술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서류들의 작성 및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6. 07:30경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길에 운전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2005년, 2011년,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3:4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정액을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09:50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을 경유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57에 있는 금락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4:00경 의령군 B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직장에서 급여를 평소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내려쳤고,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3cm, 가위날 길이 약 11cm)를 왼손에 든 채 난동을 부려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숙여 가위로 피해자 E의 왼 발등을 내려찍어 피해자 C의 이마 부위에 혹과 멍이 나게 하는 치료일자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의 왼 발등에 길이 약 1cm인 치료일자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사진 8매, 발등 부위 상처 모습 사진, 식칼, 가위, 맥주병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의 이마 부위 사진에 따르면, 육안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정도로 혹이 크게 나고 멍이 심하게 들었던 점, 피해자 C이 몸살로 며칠 앓아 누웠고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던 점(다만 피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해자 E의 발등 부위 사진에 따르면, 발등에 날카로운 물건에 찍힌 상처가 뚜렷하게 보이고 피도 났던 점, 7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등에 흉터가 남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10년, 2022년 2회).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1:18경 서울 강서구 B, C 편의점 앞에 도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D이 위 택시를 이용하고 뒷 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빈폴’ 장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명함 지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차 키 2개,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4장, USB 1개, 인감도장 1개, 은행 OTP기기 2개가 든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전화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다음 택시이용 승객 관련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다음 택시이용 승객들 주거지 탐문 등 조사),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의자 전화 조사) 1.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올 당시 여자 친구인 F의 것으로 잘못 알고 클러치백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렸고, 아버지가 재활용쓰레기와 함께 버렸으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온 직후나 F과 함께 집에서 나온 다음날 11:00경 이전에 F에게 클러치백을 직접 보여주거나 최소한 보관장소를 알려주면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F에게 클러치백을 보여주거나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집안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하는 곳에 놓아두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며칠 후 클러치백을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택시에 타기 전 촬영된 영상에는 F과 피고인이 각자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을 뿐 손에 다른 가방 등을 들고 있지 않았던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 택시에서 내린 직후 촬영된 영상에는 F은 크로스백을 메지 않았고, 피고인이 크로스백 2개를 메고 있었고 클러치백을 겨드랑이에 낀 상태에서 F을 부축하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F과 달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클러치백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CCTV 캡처 사진을 본 후에는 클러치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번복한 사실(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부터는 클러치백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린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F에게 클러치백에 대하여 처음 이야기한 사실 등에다가 여자 친구의 것으로 알고 크로스백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렸다고 하면서도 이를 집안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하는 곳에 놓아둔다거나 상당한 가격의 크로스백을 가족 등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그대로 버린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죄를 부인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3: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칠곡북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폴라리스 스포츠맨 500 498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3%)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다세대 주택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8. 26.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계단형틀 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950,000원(23.5일분) 및 같은 현장에서 2019. 8. 26.경부터 2019. 9. 2.경까지 계단형틀 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10,000원(4.5일분)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미지급 임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5. 07:20~16: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와 그곳 기어 박스에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2만 원(1만 원권 2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 09:0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공장 남문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1만 원권 10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6. 07:01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울산공장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블랙박스 유심칩 1개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23만 원 상당의 상품권(롯데백화점상품권 5만 원, 신세계상품권 13만 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과 그곳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의 유심칩까지 가지고 가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단기간에 3건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았고, 피해자 F, 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도 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21:3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D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으며,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노래방 밖으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 재범한 점, 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20: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짧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 시간 간격 비교적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D 공사현장 등 건설현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6.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7,300,000원(2018. 3. 임금 600,000원, 2018. 4. 임금 3,400,000원, 2018. 5. 임금 3,200,000원, 2018. 6.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1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