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매수하면 시세가 오를 때 이를 다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일단 다이아몬드를 매수해 두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1. 8. 11. 피고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소개한 'E' 금은방에서 1.05캐럿 다이아몬드 1개와 1.03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2,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맡겨두면 시세가 올랐을 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말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난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다이아몬드를 매도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8. 서울 중구 F에 있는 G 건너편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에서 위 1.05 캐럿 다이아몬드 1개와 1.03 캐럿 다이아몬드 1개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보증서와 다이아몬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작지 않고 수법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 피해자가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0:48경 충남 아산시 B 소재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이 운전하는 차량(E)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D이 길가에 정차 중이던 F의 차량(G)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쌍방이 시비하던 중, F의 112신고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2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D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어차피 벌금 내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D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분석관련) 1. 사진, 근무일지,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물리력 행사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8: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4층에서 피해자 D(35세) 등 6명과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7: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물보라카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7: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치마 속에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20초씩 4회 촬영하고, 같은 날 07:35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안에서,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0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치마 속에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E 버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23:35경 서울 강동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걸이 1개와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던져 손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에도 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의사 C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21: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삼성애니카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양리에 있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4:00경 광명시 C에서 위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다가 D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토지 주변 논두렁에 나 있는 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일대 약 300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논두렁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300평을 태 운 사안으로,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3년경 협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2654] 피고인은 김해시 M빌딩에 있는 N요양병원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한 O이 2011. 7. 15.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O의 퇴직금 1,220,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연번 5번, 18번, 19번, 20번, 22번, 24번, 25번, 26번, 28번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합계 91,581,94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단139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빌딩 1층에서 'Q'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2. 8. 9.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직원으로 근무한 R의 임금 68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3고단2129] 피고인은 김해시 S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T'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2012. 12. 23.까지 위 음식점에서 조리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U의 2012년 11월 임금 1,000,000 원 및 2012년 12월 임금 1,8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W, F,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참고인 진술서 [2013+13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명의상 대표 Y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Z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3212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2죄, 제3조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N요양병원의 피해 근로자들이 N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여 일부 체불임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김해시 M빌딩에 있는 N요양병원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한 G가 2011. 10. 8.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G의 임금 합계 2,01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5번, 18번, 19번, 20번, 24번, 25번, 26번, 28번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91,884,6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김해시 S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T'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 부터 2012. 5. 28. 까지 및 2012. 9. 17. 부터 2012. 9. 27. 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2012년 5월 임금 105,000원 및 2012년 9월 임금 385,000원 합계 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5번, 18번, 19번, 20번, 22번, 24번, 25번, 26번, 28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L이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위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청신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 15:25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 1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군청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 13: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1. 0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와 담배를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1,000원 권 지폐를 줬으면서도 10,000원 권 지폐를 주지 않았느냐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이후 소재를 감춘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2:33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조사 결과 등) - CD 1장(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5. 9.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신체 상태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07: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과수원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원당리 쪽에서 송호리 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진로를 갑자기 가로막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이 피고인의 경운기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같은 날 08:39경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 시체검안서, 사체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7:1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F에게 '씨발, 경찰관이 공권력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녹음을 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F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수 회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F의 왼쪽 눈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리스한 E 비엠더블유 528i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C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을 넘겨주면 2012. 7. 30.경까지 리스 승계를 받을 사람을 찾아 그에게 리스 승계를 해주고,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찾아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 경 대구 남구 대명11동 1135에 있는 대구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시가 3,1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확인서, 차량인수증, 이체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비엠더블유 차량 리스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리스 차량의 채무문제, 개인적인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승계를 중 개하여 2012. 7. 30.까지 이전등기를 완료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받은 직후 위 승용차를 담보로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F이 거부하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승용차 이전 관련 서류를 모두 넘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하고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리스료를 부담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일부 리스료 및 범칙금 등을 부담하였던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E의 신뢰도는 국내의 F과 G보다 높다. 카지노를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72개 국가의 3,500개 이상의 호텔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H 계약이 완료되었고, 9월 중 I빌딩 1개 층(약 1,500평)을 오픈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인 캄보디아 등 3개국에서 부동산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에 여의도 면적의 약 9배 규모의 국제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발행한J 코인(K 코인)을 지급하는데 코인으로 일상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고 그 가치가 폭등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모나코 여행을 시켜주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매월 129만 원씩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K 코인의 실체 및 가치 상승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6,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순번 6 제외),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도 E사의 대한민국 400개 센터 중 하나의 센터장에 불과하여 본사의 실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E 미국 본사의 사업설명이 진실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M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 각서('3,500만 원에 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129만 원이 들어가는데 만약 E에서 수입이 충당 안 될 경우 피고인 등이 책임지고 지급하여 줌을 약속한다'는 내용임)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E 미국 본사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E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K 코인의 실체 및 가치 상승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하게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확신에 가득찬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대부분은 실행되지 않은 점(I빌딩 내 매장 오픈, 캘리포니아 내 국제도시 건설, K 코인으로 국내 호텔 이용이나 일상생활용품 등 구입 가능, 모나코 여행, 투자원금 보장 및 수익금으로 매월 129만 원 지급 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2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2동 404호 피고인의 아파트 내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9세)의 사망한 부 E을 F'이라고 부르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 8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한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4. 5. 27. 구속기소)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 있던 'E', 2013. 4.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 있던 'G', 2013. 1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 있던 'I'라는 상호의 각각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는 자금 투입, 직원고용 및 경찰관 접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직원관리 등 성매매업소 운영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E' 성매매업소 관련 C와 피고인(2013. 2. 1.부터 2014. 1. 하순까지 근무)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11호, 620호, 704호, 719호, 814호, 821호, 911호, 912호, 922호, 1021호, 1211호, 1212호 등을 임차하고 J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E'라는 상호를 광고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20만 원 중 5만 원을 'E'의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J은 위 업소에서 자금관리 등 전체적인 E 업소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K, L, M 등은 E 사무실에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여성 및 외근하고 있는 N 등의 실장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O, P는 E 사무실에서 각각 E 업소의 인터넷 사이트와 성매매여성의 프로필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들의 전화예약을 받는 일을 담당하였다. N, Q, R, S, T, U은 오피스텔 외부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안내하는 일이나 V, W, X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일을 담당하는 속칭 '실장'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24.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사전 예약하여 찾아온 남자손님 Y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814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Z(가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0.부터 2014. 4. 3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1,528,251,785원 상당의 수익(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E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G' 성매매업소 관련 C와 피고인(2013. 4.부터 2014. 1. 하순까지 근무)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203호, 422호, 519호, 521호, 616호, 621호, 709호, 1107호를 임차하고 AA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G'이라는 상호를 광고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20만 원 중 5만 원을 'G'의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AA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여성 및 외근하고 있는 U 등의 실장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U, AB 등은 오피스텔 외부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는 속칭 '실장'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4.부터 2014. 4. 30.까지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F 오피스텔의 임차한 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282,310,330원 상당의 수익(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E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3. 'I'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10. 22:30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서 IT'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 AC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위 오피스텔 602 호실로 안내하여 위 AC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L, S, N, R, Q, U, P, T,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X, W, V, R, K, S, L, J, C, Q,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AE, AF, S, N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홍보 중인 E 실태 파악), 인터넷 광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관련 장부 출력물 첨부), 임금지금 내역 1. 수사보고(2013형제114444호 기록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총괄적인 업소 관리를 담당함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총괄적인 업소관리를 담당하였으나, C로부터 월급(매월 월 450만 원 정도)을 수령하는 형태로 근무한 점, 그 밖에 관련 사건의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사업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부터 같은 달 13.까지 5일간, 2014. 6.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일간, 2014. 6.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2일간 합계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일일복무상황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후 성실히 복무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