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28.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8세)을 처음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피고인은 2021. 8. 6. 저녁 무렵 피고인과 B을 만나러 포항으로 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B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다른 지인의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다. 1.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7. 01:3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술병과 안주 등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왜 청소를 하느냐"라며 고함을 지른 뒤, "더러우니까 치워야지"라고 답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3회 때리고,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며 그 곳을 벗어나기 위해 가방 등을 챙기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A 퀀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다음 양손에 쥔 상태로 힘을 주어 구부리고 공중으로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 상당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고 위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8. 7. 01: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이마 등을 폭행당하여 많은 피를 흘리며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벗어라"라고 요구한 뒤, "언니집에서 옷 벗고 성관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안 벗으면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음경확대시술을 한 피고인의 성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으며, 고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향하여 전기장판선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나는 학교가서 3년 더 살테니깐, 니 죽이고 나는 교도소 가서 3년 더 살면 된다. 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딴 사람은 다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개봉하지 않은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 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이 되지 않자, 일어나서 담배를 피운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신체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 경위 등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브래지어 피 사진 첨부), 브래지어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 피해 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신체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피해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및 대화 내용 사진 첨부), 피고인의 카카오톡 등록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H 내부사진), 모텔사진, 내사보고서(D CCTV 등 사진 첨부), CCTV 사진첨부 내용 요약,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D CCTV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I 연락처 확인), 인터넷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I에 통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고소 내역 확인), 통합사건검색 캡처사진 1장,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용 검색 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상해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피해내용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청소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며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어 이마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렸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13. J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K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병명 : 경추의 염좌, 두피 타박상, 다발성 좌상', '상기 환자는 2021년 8월 7일 타인에게 수상당한 후(본인 고지사항) 내원하였으며 상기 병명 진단 하에 통원 치료 중인 분으로 타 합병증 및 추가 진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와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재판정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와 검찰 조사시 및 법정에서 폭행 도구인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에 대해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기가 누구 소유였는지 세세하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내리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일관되게 휴대전화기로 폭행당한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이상 휴대전화기로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처가 났고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문지방에 찍혀서 피가 났다'고 하였고, 또다시 '피해자를 베란다 쪽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베란다 새시 모서리 부분에 이마를 부딪혀 피가 났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인 2021. 8. 7. 경북포항북부경찰서 L파출소와 2021. 8. 12. 경북포항북부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사진상 나타난 상처의 위치와 모양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그 경위에 관한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여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판결 등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사건 당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비교적 기억이 선명할 것으로 보이는 2021. 8. 1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모서리로 제 머리를 찍었고 바로 피가 났다. 무서워서 침대 옆으로 누워있으니 피고인이 옆에 눕더니 '씨발년아 벗어라'라고 했고, 머리에서 피가 나니 휴지로 피를 닦아줬다. '언니 집인데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무서워서 조용히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씨발년아 벗어라, 안 벗으면 죽인다'며 욕을 했다.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데 고추에 바셀린 같은 것을 많이 넣었는지 고추 앞이 많이 컸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고추를 제 성기에 대었는데, 고추가 크고 제 몸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고추가 제 성기에 안 들어갔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선을 쥐고 저를 향해 던졌다. 시간이 흘러 한 2시쯤 되었고, 피고인이 I인가, 닭도리탕하고 소주 1병, 맥주 2캔을 주문했다. 배달원이 오니까 급하게 레깅스만 입고 야식을 받았다. 종이컵에 맥주와 소주를 붓더니 한잔 마시고 저에게 '나는 학교(교도소) 가서 3년 더 살테니까, 니 죽이고 나는 교도소 가서 3년 더 살면 된다'고 하였고, 안 딴 맥주캔으로 제 우측 팔을 1번 때리고, 발로 제 우측 발등을 1번 밟았다. 어떻게든 피고인을 재우려고 침대에 누워서 자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레깅스를 벗고 고추를 제 성기에 대었고, 안 들어가서 또 소리를 지르니까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잠을 자면 도망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고추를 제 성기에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고 안되니까 욕을 하였다. 7시쯤 언니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언니가 무엇을 가지러 왔다고 하면서 잠시 있다가 나갔고, 다시 피고인이 고추를 제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성관계가 안되었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언니와 아는 오빠가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음경확대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및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8. 12.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상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발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8. 13. J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M로부터 진단서를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병명 : 아래팔의 타박상, 발 타박상', '상기 환자는 2021년 8월 7일 타인에게 수상당한 후(본인 고지사항) 내원하였으며 상기 진단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함, 진단주수 : 2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당일인 2021. 8. 7. 02:25경 피고인이 포항 I에 전화를 걸어 주문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들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성기에 시술을 많이 해서 삽입이 잘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최초로 경찰에 신고할 당시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따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피해자는 '여성 입장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부끄러워 처음에는 강간 피해는 진술하지 않았고, 삽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성폭력 피해를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상 피고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관계 시도 시점간의 간격과 마지막 성관계 시도 시점과 B의 귀가 시점의 전후 여부, 성관계 시도 당시 피해자의 착의 여부,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 여부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이 표현상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도한 성관계 횟수가 여러 번이고 그 방법이 강압적이었던 점, 범행 무렵 B의 귀가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위 2회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일주일 전에 만난 사이였던 점, 그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간적 간격과 각 진술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단순한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문제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6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또한 위 폭행으로 많은 피를 흘리며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범죄인 특수상해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방법·횟수·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07:00경 B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B이 귀가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장시간에 걸친 폭행과 협박, 지속적인 강간 시도 등 범행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짐챙겨라, 모텔로 가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H건물 N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음경확대 시술을 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범행 장소인 모텔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밖에 없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H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한 차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H에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없었고, 잠만 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피고인의 협박이나 회유 등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진술번복이 이루어질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