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D은 2013. 3.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놀던 중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20:54경 D과 함께 같은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1시간 정도 피해자와 함께 놀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G노래방 인근 막창집으로 이동하여 약 40분 동안 술을 마신 후 위 박창집에서 나와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탔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우미로서 함께 놀아주었으니 시간비를 달라고 하자, 대전 중구 H 번지 불상의 노상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시간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I에 있는 J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2 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돈을 준다며 여기를 왜 데리고 오냐, 돈부터 달라. 그래야 내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따 준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씨발년아 너는 오늘 죽었어, 돈? 씨발 1) 검사는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 건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에 이르게된 경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년아 씹을 해야 돈을 주지, 씨발년아 한번 하면 이따 돈 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여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세게 두 번 밟은 후 "미친년 쇼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반바지, 팬티를 모두 찢어서 벗긴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들이대며 "병신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및 왼팔 부위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자료사진 1. 녹취록(2013. 12. 26. 접견인: L, E) 1. 수사보고(CD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 10. 10. 자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형법 29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20만 원을 주면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여 함께 모텔에 간 것이다. 모텔에서 피해자가 기분이 좋다면서 갑자기 나이트클럽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벼운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쉽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3. 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D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8. 24. 20:54경 여자친구인 M, 지인인 D과 함께 대전 동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놀던 중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하였다. 3) 피해자는 D의 파트너로 위 노래방에서 D, 피고인, M과 함께 약 1시간 가량 놀고 난 후 D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후 D과 M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근처에 있는 막창집으로 이동하여 약 40분 가량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하여 대전 동구 H에 있는 J 모델1에 도착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42경 J 모텔 301호에 투숙하였는데, 얼마 후 피해자는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을 피해 모텔 복도로 나왔다. 피고인 역시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를 쫓아 모텔 복도로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이후 피해자는 모텔에 있던 흰색 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위 모텔을 나왔고, 이 사건 발생 후 약 5시간 정도 지난 2013. 8. 25. 04:35경 대전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해자는 2013. 8. 26. 피고인과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중 일부인 15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강간치상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14. 1. 8. 이 법정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모델에 들어갔다. 돈을 받기 전까지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로 방 입구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과 싸웠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때리고 옷을 찢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모델 바닥에 밀어붙이고,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기에 그때마다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러면 피고인이 다시 일어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4.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D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시간비로 5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5만 원은 택시비로 하라고 하면서 노래방에서부터 막창집까지의 시간비 8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8만 원을 받기 위해 모텔에 따라갔다. 방에 들어가서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싫다고 하자 강압적으로 옷을 찢었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발로 차면 뺐다가 다시 달려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2차례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피해 경위 및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5시간이 경과한 2013. 8. 25. 04:35경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야 돈을 준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옷을 찢고, 속옷도 찢어 나체가 되었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배 부위를 발로 차 뒤로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횟수는 약 5회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면서 법정에서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3. 8. 27. 경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3. 8. 25. 진술한 피해사실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의 유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분쟁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된 합의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 역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등을 생각해서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진술한 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몸에 생긴 상처 중 오른팔 상처는 자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이며, 오른팔 안쪽에 생긴 상처는 기존에 있던 상처라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간 것이다.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옷을 잡아 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람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시간비 8만 원을 받기 위해 간 것이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간 것이 아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 일부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 '원스톱지원센터에 가기 전 지인과 술을 많이 마셨던 관계로 혼동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원스톱지원센터에 오기 전까지 지인과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서 D을 피고인과 혼동하여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은 강간 범행의 요증사실이 아닌 이 사건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의 일부 정황 등에 불과하다. 2) 반면, 피해자는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른팔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 안 옷걸이에 일부러 긁어 자해한 것이고,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협하였으며, 상·하의, 속옷을 모두 찢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나체로 복도로 나갔을 때 복도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의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이 법원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1) 모텔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의해 촬영된 이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나체인 상태로 301호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복도를 나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계속하여 도망을 다니면서 피고인이 접근하자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2) 여성인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외부인이 통행하는 모텔 복도로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나체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도망나올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인다. 3) 이후 피해자는 상의가 찢어진 상태여서 모텔 주인으로부터 흰색 상의를 얻어 입고 이 사건 모텔을 나왔고, 몇 시간 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찢어진 속옷을 제출하였다. 4) 2013. 12. 26.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견할 당시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6.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성폭행 부분은 단순 해프닝에 불과할 뿐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의 지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번복진술로 피해자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 피고인 측에서 대신 벌금을 내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만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여성인 피해자가 가벼운 몸싸움에 화가나 나체인 상태로 모텔 복도로 나간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모텔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2013.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격이 인정 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82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1998, 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99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일로부터 약 16년 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