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F'(변경 전 상호 : G)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예정금액 10,000,000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0. 1. 13.자 무등록 건설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3.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계약담당자인 J과의 사이에 위 병원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24,739,000원(계약 후 공사금액을 141,648,000원으로 증액)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4.까지 위 응급실의 벽체, 천장 및 바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나. 2011. 12. 30.자 무등록 건설업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30. 위 사무실에서, I병원 계약담당자인 K과의 사이에 위 병원 공급실 공간 조정 공사를 공사금액 32,700,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까지 공급실의 공간을 조정하고 벽체 도장 및 바닥 장판 교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L'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예정금액 10,000,000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0. 11. 3.자 무등록 건설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 제1항 기재와 같은 I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계약담당자인 J과 사이에 심뇌혈관센터 시설 보완 및 단열 공사를 공사금 액 73,350,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6.까지 심뇌혈관센터 시설물 철거 및 설치, 방수 및 타일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나. 2011. 2. 20.자 무등록 건설업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20. 위 사무실에서, 위 J과의 사이에 격리외래 조성 공사를 공사금액 49,200,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환자 격리 시설을 위한 공간 조성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다. 2012. 7. 4.자 무등록 건설업 또한 피고인은 2012. 7. 4. 위 사무실에서, I병원 계약담당자인 K과 사이에 완화의료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36,980,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까지 말기암 환자를 보호하는 시설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6. 10.경부터 'M'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예정금액 10,000,000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1. 11. 9.자 무등록 건설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9. 제1항 기재와 같은 I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계약담당자인 J과의 사이에 검진센터 로비 및 탈의실 공사를 공사금액 80,510,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까지 검진센터 로비 및 탈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나. 2011. 11. 14.자 무등록 건설업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14. 위 사무실에서, 위 계약담당자인 K과의 사이에 원스톱지원센터 공간조정 공사를 공사금액 24,570,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성폭력 피해여성 및 아동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공간 조정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다. 2012. 1. 11.자 무등록 건설업 또한 피고인은 2012. 1. 11. 위 사무실에서, 위 K과의 사이에 내시경실 공간 조정 공사를 공사금액 25,650,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까지 내시경실 공간조정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주)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예정금액 10,000,000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6. 제1항 기재와 같은 I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계약담당 J과의 사이에 위 병원 41병동과 52병동 보수 공사를 공사금액 87,129,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1.까지 위 각 병동의 내외 벽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예정금액 15,000,000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3. 1. 31.자 무등록 건설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제1항 기재와 같은 I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계약담당자인 J과 사이에 소화기센터 조성 공사를 공사금액 106,903,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까지 소화기센터의 벽체를 허물고 공간을 조정한 후 벽체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나. 2013. 5. 14.자 무등록 건설업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4. 위 사무실에서, I병원 계약담당자인 P와 사이에 암노인센터 8층 공간 조정 공사를 공사금액 40,981,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까지 암노인센터 8층 공간의 벽체를 허물고 공간을 조정한 후 벽체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육부 공문(무면허 공사업체 등 고발) 1. 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I병원 준공검사서, 공사비 지급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본 건 공사의 자료 및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 사례, 동종 전과 없는 점, 공사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