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18. 14: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어 진료 접수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의사로부터 위장 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고 수면 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그 진료비 198,7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접수증에 기재하여 위 병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1. 접수장, 피의자에 대한 진료차트 및 진료비 계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2021.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인 것이고, 이를 통해 편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2022. 12. 2. 피고인의 진료비를 모두 납입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2023. 1. 22. 18:20경 서울 성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중국 국적,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후드집업) 1벌과 들고 있던 핸드백 1개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D 안산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직진 주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개방성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21:54경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6번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9:02경 군포시 B 앞 도로를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퇴근 시간 무렵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세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우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수년 전 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2014고단559호)이 확정되었고, 2014.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2013고단1010호)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무렵 춘천지방법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B을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자동차구입목적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로 재판(위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010호 사건)을 받게 되자, 중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마련 목적 및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또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SM7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강원 속초시 D 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다, 그리고 SM7 승용차는 배기량이 커 위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 대하여 나오는 국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한달 후에 내 명의로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겠고,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금을 내가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당시 피고인의 어려웠던 경제사정에 비추어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말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 상징탑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로 C(이전 번호 G)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KB캐피탈로 변경)와의 사이에 대출금액 1,950만원을 36개월간 매월 713,806원 상당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싼타페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장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출고해 주면 한달 후에 위 SM7 승용차와 함께 내 명의로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겠고,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금을 내가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중순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현대자동차 J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H 산타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출금액 3,400만원을 60개월간 매월 692,657원 상당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별손해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주정차위반 과태료,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세, 견적서, 이력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실형 1회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1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연수로 419에 있는 수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10cc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8: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성형외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가 773,12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119]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DD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7: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J대학교 쪽에서 K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L(남, 59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돌로 인해 밀려나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I 식당의 앞 유리창 및 화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987,10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005,320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30,000원이 들도록 I 식당의 앞 유리창 및 화분을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Q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각 차량 사진,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보험가입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소지 여부 관련) [2020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첨부 CD, 진단서 및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주민조회 및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면허를 받은 적도 없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횟수, 반복성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9-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B’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용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7:25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F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G DD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DD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F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G DD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1667]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K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3. 30. 20:20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26 부근 독산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첨부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2020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단속경위서, 단속 당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시킨 고용주),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벌금형 선택 {[2020고단1119]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B’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무실 앞에 몇 대의 오토바이를 비치하고 사무실 안에 열쇠를 두어 위 서비스앱에 가입한 배달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몇 번 피고인 A 명의로 가입된 위 서비스앱을 통하여 배달건을 받아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대행업무를 하였고, 당시에도 위와 같이 배달건을 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에 해당하고, 피고인 F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달대행업을 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배달기사인 F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직접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2020고단1667] 사건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파발교차로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이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 택시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01:40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백석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9세), 같은 E(남, 39세), 같은 F(남, 39세), 같은 G(남, 3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봉개방면에서 삼양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고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관련사진,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0:1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주차된 이륜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1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제안을 승낙한 후, 2021. 3. 11.경 서울 용산구 B, C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해준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라는 법문을 해석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 사이에는 ‘등가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대급부’의 성격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위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라고 해석하게 되면 친분관계나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사람들 서로간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도 친분관계 유지나 다른 간접적 이익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모두 ’대가‘라고 볼 수 있게 되어, 유‧무상을 불문한 접근매체의 대여를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신용자 대상 정부지원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해 성명불상자로부터 ’2, 3일간 집중적으로 은행 현금거래실적으로 늘리면 대출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거래실적을 늘리려면 피고인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 비밀번호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한 이후 피고인 계좌에 거래내역이 많이 발생하자 이상하다고 느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급히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한 동기가 피고인 자신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수단(신용도 제고)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일 뿐 접근 매체를 자신의 대출과 상관없는 다른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것까지 용인한 것이 아니고, 단 한 개 계좌 정보만을 제공했을 뿐이며, 제공한 이후에 이상한 낌새에 즉시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조치를 취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피고인이 ‘대출 실행’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4030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방편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는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정리되었다. 이 사건처럼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안에서는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도13896 판결과 같이 무죄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경우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도1011 판결, 대법원 2021. 8. 13. 선고 2021도7676 판결 등과 같이 유죄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경우로 나뉘고 있는데 명시적인 판시를 내지 않았고, 실무는 현재 통일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피고인 자신이 받을 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만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바, 이 점은 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2022고단366 피고인은 2021. 10. 21.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SM6 48도 웨지(골프채)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배비 포함 8만 원에 물품을 판매할테니 3만 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고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4 피고인은 2021. 10. 21.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테일러메이드 M2 드라이버 헤드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줄테니 물건을 받은 후 잔금을 처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고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B, J, K, L의 각 진술서 2022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수법의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09

범 죄 사 실 B은 2018. 12. 6.경 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D과, B이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9. 2. 5.로 정하여 이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D에게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이 매수자로 기재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인란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양수인란과 거래내용란을 공란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자란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수임자란과 차량정보란을 공란으로 한 위임장,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D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D은 2018. 12. 6.경 피고인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고서 피고인으로부터 582만 원을 송금받아 선이자 등을 공제한 580만 원을 차용금으로 B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B이 D에게 위 각 서류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것은 B이 D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D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B은 2019. 2. 25.경 D에게 608만 원을 변제하고서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이 D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각 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양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거래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 매매일란에 2019. 10. 31., 매매금액란에 무상, 자동차인도일란에 2019. 10. 31., 주행거리란에 1389~8을 기재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완성하였고, 위임장 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수임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차량정보란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임장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금증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녹취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D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 명의이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9. 10. 29.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채무를 D에게 모두 변제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불과 이틀 후인 2019. 10. 31.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 및 진술서(증거목록 13번)에는 ‘E이 2019. 10. 29. B으로부터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보관시켜 놓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B의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2019. 10. 29. B으로부터 채무변제 사실을 들었지만 이를 피고인에게 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이 채권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B과의 통화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D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