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26. 15:00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자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 F과 위 남자경찰관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이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행위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연결, 즉 성매매계약의 성립은 성매매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때의 성매매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의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진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8. 4. 1. 성매매업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D 소재 건물 2층을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한 점, 또한 피고인 B는 2018. 4. 25. F과 사이에 F이 판시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피고인 B가 F에게 남자 손님 1명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은 2018. 4. 25.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C이 위 성매매업소에서 각 마시지실을 청소하고 각 마사지실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세탁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매월 180-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은 2018. 4. 26. 오전경 피고인 B로부터 "낮에는 손님이 잘 안 오는데, 만약 손님이 오면 11만 원을 받고 샤워하라고 하고 아가씨에게 얘기하면 알아서 방으로 갈 것이다"라는 지시를 받은 점, 단속경찰관이 2018. 4. 26. 15:00경 위 성매매업소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아가씨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C은 가격이 11만 원이고 "다 된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위 경찰관에게 옷을 벗고 샤워실로 가서 샤워를 하라고 말한 점, 잠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손님이 왔음을 전해들은 F이 위 마사지실로 들어와 위 경찰관에게 "팬티를 벗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선행위에 의하여 단속경찰관과 F이 더 이상 피고인들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속경찰관이 내심으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고, 또한 단속경찰관과 F 사이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는 등 공범인 B와 함께 성매매알선영업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영업을 시작한 날 단속되어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성매매여성과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공범인 A와 함께 성매매알선영업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영업을 시작한 날 단속되어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A, B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그 근무기간도 하루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를 위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로 이용한 서울 관악구 D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2018. 4. 1.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 1. 이후에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2018. 3.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4. 1. 위와 같이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험이 없고 종업원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18. 4. 25.경 종업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2018. 4. 25. 이전에는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나 피고인 B가 2018. 4. 25. 전에 성매매여성을 채용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나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성매매여성인 F은 경찰 조사에서 '2018. 4. 25. 피고인 B를 만나 면접을 본 후 그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외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성매매여성이 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C과 위 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B가 2018. 4. 25. 이전에도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 단속 당시 위 업소 휴지통에서 여성 청결제와 발기부전 치료제(레비트라)의 껍데기가 발견되고 위 업소 침대 아래에서 콘돔이 발견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8. 4. 25. 이전에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