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9, 2017고단469(병합), 2017고단560(병합), 2017고단|567(병합), 2017고단942(병합), 2017고단1109(병합) |특수절도,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3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특수절도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56,5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9 범죄사실 :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6. 04:42경 부천 C 717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출입문 옆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66 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69 범죄사실 : 사기] 1. 피고인은 2017. 1. 6.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백화점 발렛파킹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카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콘도 숙박권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숙박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숙박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0 범죄사실 :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11:30경 피해자 H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후미등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입금하면 자동차후미등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동차후미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13:3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8.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7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567 범죄사실 :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06:00경 부천시 J 2층에 있는 K에서, 카운터 옆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942 범죄사실 : 사기] 피고인은 2017. 1. 29. 10:00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2 경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09 범죄사실 :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대백화점 쟈스민 발렛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9경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CCTV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자료, 현금인출기 CCTV자료, S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자료, T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자료, U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자료, V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자료, W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자료, X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자료, 피의자가 R에게 배송해 준 장판 사진, Y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17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범인 도주 장면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017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용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통화 기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매 [2017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중고물품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실형 10개월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 없이 출소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똑 같은 범행을 13회 하였다. - 또한 누범기간 중,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휴대폰 66대를 훔치기도 하였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특수절도죄의 피해품 대부분, 절도죄의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다행이 피해품 합계액이 많지는 않고,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00만 원 정도로 매우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 사건 절도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