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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 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1건당 20만 원의 대가로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2.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며 ‘D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먼저 D의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현금으로 처리하면 바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8. 17:2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팀장의 소개로 왔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신고서 1. 통장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추적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2021-390) 집행 자료 회신], 영장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7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 관리의 반점에서 짜장면 1그릇을 주문한 후 다른 테이블에 앉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내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재채기를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 D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의 어깨를 잡아당긴 뒤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스크 없이 재채기를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남, 3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스크 없이 재채기를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여, 38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57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0. 20:5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8-0 (부전동) 도시철도 부전역 서면방향 지하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가고 있는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조작하여 승강장으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서울년, 계집년”이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철재, 길이 126cm) 2개를 한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남, 31세)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578 피고인은 2021. 9. 26. 15:00경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21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의 없이 응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목발 사진 및 재질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2021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제출/상해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함으로써 손님들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하고 5명의 피해자들에게 주먹과 목발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십 차례 있고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 범행 및 2021. 4. 6.자 각 폭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또다시 2차례의 폭행 범행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밤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밤업소 종사자 등에게 빌려주고 월 4%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3자에게 대여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이자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7, 18, 19),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13), 신용정보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보된 2개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4억 2,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3억 2,0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3억 2,000만원 가량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매장이 진열품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6: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1층 통로에 입점해 있는 D에 이르러 근무 중인 피해자 E의 처가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판 진열대에 걸려 있는 천으로 된 귀걸이 거치대에서, 귀걸이만 뽑아 가는 방법으로 11만원 상당의 실버 은빛 링 귀걸이 1세트, 9만원 상당의 실버데이 링 귀걸이 1세트를 뽑아서 손에 쥐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매장 CCTV 백업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해품 품목 및 금액 확인), 피해품 거치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험 계약자이고, 피해자 C(56세, 여)는 B 보험사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2:00경 서울 중구 D빌딩 지하1층 ‘E’ 카페 내에서 위 B 보험설계사 F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보험설계사 F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자국이 생긴 피해자의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7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2019. 5.경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C 1층 로비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약 3년 전부터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중개무역을 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중개무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회사의 거래처인 C와 거래를 해라. 홍콩에 있는 회사인 F로부터 통신기지국 장비용 반도체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로 들여오면 C에 납품하도록 해 주겠으니 나에게 총 매출액의 1.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F에 대금을 지급하여 홍콩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수입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네주거나, C에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경 반도체 부품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250,647.04달러(한화 291,906,049원 상당)를 F의 뱅크 오브 차이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편의상 법률관계 당사자인 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인, 피해자로만 지칭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F로부터 미화 32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수입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고 피고인은 C에 납품하는 대신, 피해자는 일정 마진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점, 그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F로부터 물량을 줄여 미화 25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수입하여 C에 직접 납품하기로 약정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차액 물량을 F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 F 측 착오로 피해자의 수입 물건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배송되었고, 이에 수입 물건의 처리와 기 지급된 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F에 물품 대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F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취득하게 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54경 군포시 B, 소재 ‘C’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알아서해, 뭐 이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주먹과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의 상의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3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8:45경 평택시 서정동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교통범죄를 비롯한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적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88

범 죄 사 실 2020고정488 피고인은 2020. 5. 2. 02:30경 평택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유리문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화분을 밀어 깨뜨린 뒤 화분의 파편을 유리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 바닥, 외벽 등을 수리비 4,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정505 피고인은 2020. 5. 2. 01:3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1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열쇠로 향균 필름을 수회 찍고, 같은 날 01:55경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향균 필름을 수회 찍었으며, 신발로 CCTV를 수회 내리치고, 엘리베이터 문을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찍어 위 엘리베이터 등을 수리비 2,4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정101 피고인은 2020. 10. 8. 20:2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I(46세)이 택시비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견적서 [2020고정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 [2021고정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유리문, 화분, 외벽 등을 손상시켰고,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를 열쇠로 긁고 CCTV를 손괴하였으며,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C과는 민사조정이 성립하였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2:12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견인차에 적재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로 내리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약 1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견인 중이던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견인차량을 파손시킴으로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0:1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C)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 등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휴대전화로 자신의 이마를 가격하는 등 자해행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경장 E의 무릎과 복부를 약 7회 때려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순경 F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의 총기피탈 끈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 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순경 F에게 “니가 보는 앞에서, 니 딸, 니 아들, 니 와이프 다 죽여버릴꺼야”리고 협박하고, 손으로 경장 E의 왼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순경 F가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6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거듭된 폭행을 피하기 위한 것인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이 칼로 위협하고 벨트와 가방 끈으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가, 그 뒤에는 ‘과장된 신고를 하였다.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 칼로 위협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C의 폭행이 종료된 상황이고, 위 에서 본 폭행정도에 비추어 도보로 인근 가게로 이동하거나 차량에 가서 문을 잠그는 것으로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을 이동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음주운전 전후의 상황, 방법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이유일한 보호수단일 정도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뒤 도망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1:2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후배이면서 왜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지적을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왼손 주 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등과 옆구리를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진단서(D) 3매,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7:34경 충남 서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해미I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거지가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통행하는 좁은 이면도로이고 그 당시 피고인은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하차시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통화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하차한 피해자 D(여,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9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선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D,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119구급일지 회신, 구급활동일지 1. 차량하부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목사 전화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⑴ 피해아동이 차량에서 하차 직후 차량 앞쪽으로 길을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뒤쪽으로 길을 건너가 친구집에 들렀다가 차량 진행방향에 있는 다른 오르막길로 돌아나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⑵ 당시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본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J(2002년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는 피해아동이 하차한 후 장을 본 식료품이 떨어져 피고인이 정리를 하느라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차량 문을 닫아준 K(2005년생, 중학교 2학년 학생) 역시 피해아동이 내린 후 얼마간 기다리다가 출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H은 피해아동이 옆집 문을 두드리다가 사고장소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아동이 하차 직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이 친구집에 들렀다 다시 차량이 있는 도로쪽으로 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차량진행도로와 교차하는 오르막도로를 뛰어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수목이 있어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12쪽)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사진(증거기록 2권 82쪽)에 의하면, 차량진행도로와 오르막도로가 교차되는 곳에 위치한 큰 나무 부근에 차량이 정차해 있고, 그 바로 뒤에 피해아동이 쓰러져 있음이 확인되고, 피해아동이 쓰러져 있는 위치는 큰 나무에 못미처 있는 작은 수목들보다는 앞쪽인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자료와 피해아동 이동 재현사진 상에 표시된 사고발생지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사진(증거기록 2권 84쪽)과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194쪽)은 운전하는 피고인의 시점에서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을 촬영한 것인데, 우측 가장자리 쪽 수목에 의해 시야방해가 있기는 하나, 그 부분을 제외하면 교차되는 도로의 대부분이 잘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19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는 오르막도로의 경사진 곳이 아니라 차량진행도로의 중앙부근이고, 피고인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가장자리 수목들로부터는 적어도 몇 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 떨어진 식료품을 정리하고 차량을 출발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고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고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결과의 중대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1. 17:40경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양주 1병을 집어 상의 속에 감추고, 피고인 A는 그곳에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 1병을 집어 상의 속에 감춘 다음 편의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1. 영수증, CCTV 영상,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거나 지정된 장소에 놓인 현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9.경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2021. 6.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C')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 범인이 돈을 전부 빼 갈 수 있으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D 옆 공원 바위에 놔둬라.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카드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난계로 56에 있는 논골새싹공원 내 바위 옆에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3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떠나자 위 가방을 수거한 후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은행 G지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해석,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유죄의 근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2. 7.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 2021. 6. 말경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배달하는 일을 제안받았던 점, 피고인은 배달하는 돈이 세탁하려는 회사자금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마약이나 총기판매 등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며칠을 고민했다는 것이고, 자금세탁을 도와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일의 대가로 택시비, 모텔비, 식사비 등 체류비용 외에도 한번 배달해 줄 때마다 30만원을 수고비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원 내 바위 옆에 놓아둔 3,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수거하고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 전동킥보드를 타고 온 사람에게 그 가방을 전달하였는데, 돈의 수거 및 전달과정 자체로도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 돈이 든 가방을 공원에 놓아둔 사람(피해자), 가방을 전달받아간 사람 중 그 누구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처음 3주 동안은 지시에 따라 숨어서 고객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고 돈을 배달하는 일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4번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도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더 조심하라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작은 위험이라도 있으면 하지 말라거나, 고객을 멀리서 숨어 지켜보라거나, 고객을 집밖으로 유인할 테니 가족이 돌아오면 알려 달라 등의 지시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인식하고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7. 06:47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 주차된 피 해자 D(여, 39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팔에 멍이 들었고, 며칠 몸이 좀 불편했으나, 병원에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것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비내역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생활에 일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인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7.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