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 새벽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3.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플라스틱 파리채와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를 재차 파리채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속기록(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등 첨부), 내사보고(파리채, 과도 사진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전화녹음 파일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등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결과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들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며, 옷속으로 가슴을 만지지도 않았다(판시 제1항).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파리채로 때린 적은 있지만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판시 제2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아들과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최초 경찰진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옷 안으로 살을 만졌다', '잠을 잘 때 불편해서 속옷(상의) 후크만 풀고 자는데, 손을 넣기 쉬워서 그랬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깨었을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3-40분 정도 만진 것 같고, 만진 시간은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것 같다', '약간 만지다 말다 만지다 말다 계속 그걸 반복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속옷(상의) 후크가 풀려있었고 피고인이 꽤 긴 시간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주물렀으며, 당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진술은 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3-40분 정도 주물렀고, 주무르다 말다 주무르다 말다를 반복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추행의 방법,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해자는 검찰 및 경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파리채로 때렸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파리채로 계속 때렸으며, 이후 방안에서 칼로 위협하면서 "너랑 나랑 죽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최초 경찰진술에서부터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수협박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칼로 협박한 부분만을 꾸며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3년(감경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감경영역)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치료명령 3년 누구보다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파리채,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적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고, 거실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등 알코올 중독에 따른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알코올 의존 증상이 의심되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범행들을 범한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약 3년 전 한 차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정황도 확인된다.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자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5년 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른 것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약 30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그 밖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성실히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