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2013고단597, 598] 1. P오락실 관련 범행 가. Q, R,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Q, R,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은 2012. 9.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P오락실'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Q, R, 피고인 J은 2,000만 원씩, 피고인 A, 피고인 B은 1,000만 원씩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였으며, Q, 피고인 J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1대당 130만 원씩 합계 5,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C은 Q의 권유에 의하여 위 'P오락실'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Q, R는 2012. 9. 1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P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R, 피고인 B은 현금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Q, 피고인 C은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고, 피고인 A, 피고인 J은 정기적으로 게임장에 들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포항 폭력조직 사보이파의 선배인 R의 권유를 받아 'P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P오락실'에서, Q, J, R, A, B, C이 위 가.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정리해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J, R, A, B, C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T오락실 관련 범행 가. Q, R,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Q, R,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은 2012. 10.경 위 1항의 P오락실을 그만두고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T오락실'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각각 1,500만 원씩 투자하고, Q, 피고인 A, 피고인 J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1대당 6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는 Q의 권유에 따라 위 'T오락실'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T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환전담당자로부터 카드를 환전받은 뒤 그 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속칭 '택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Q, R는 2012. 10. 22.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위 'T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Q, 피고인 B은 게임장 관리를 하였고, R는 고장난 게임기를 고쳤으며, 피고인 A, 피고인 J은 정기적으로 게임장에 들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속칭 '택배'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속칭 '택배'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H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2. 11. 1.경까지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T오락실'에서, Q, J, R, A, B, C, E, F, G이 위 가.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게임기 내에 아이템카드를 채워넣고 손님들이 버린 아이템카드를 정리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J, R, A, B, C, E, F, G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V게임랜드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Q, R, 피고인 J은 2012. 10.경 위 1항의 'P오락실'을 그만두면서 그곳에서 설치하였던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V게임랜드'로 옮긴 뒤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은 R의 권유에 따라 위 'V게임랜드'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Q, R는 2012. 10.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V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R는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Q, 피고인 I은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였으며, 피고인 J은 Q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24.경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안마시술소'에서, 남자 손님 Z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A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640] 1. 2013. 1.말경~2013. 2.말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Q, R,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2013. 1. 중순경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그전 Q, R가 'P오락실'을 운영하던 곳인 포항시 북구 S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3,000만 원씩 투자하였고, 2013. 1. 21.경 상호를 위 'P오락실'에서 'AD오락실'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피고인 K으로 등록하였으며, Q은 2013. 1.말경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50대를 1대당 260만 원씩 합계 1억 3,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N은 Q을 통하여 위 'AD오락실'에서 환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Q, R는 2013. 1.말경부터 2013. 2.말경까지 위 'AD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피고인 K, 피고인 L은 게임장 내 관리를 하였고, Q, R는 피고인 K, 피고인 L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M, 피고인 N은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 R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3. 2.말경~2013. 3.말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Q, R,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2013. 2.말경 위 1항과 같이 'AD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게임기를 '레전드 오브 히어로4'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3'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50대를 1대당 180만 원에 판매하여 각각 1,800만 원씩 나누었다. 그리고 피고인 N은 환전만을 담당하다가 지분 참여하기로 마음먹었고, Q, R,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Q, R는 각각 500만 원씩 투자하였고, Q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3' 게임기 40대를 1대당 7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들과 Q, R는 2013. 2.말경부터 2013. 3.말경까지 위 'AD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피고인 K, 피고인 L은 게임장 내 관리를 하였고, Q, R는 피고인 K, 피고인 L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M, 피고인 N은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7, 598] 1. Q, R,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Q, R, 피고인 D, G, F, E, H, C, B, J,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A, Z,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첨부), 수사보고(손님 자술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게임장등록 및 변경사항 내용), 수사보고(Y안마 5번방 종업원 관련 사진 촬영), 수사보고(T오락실 업주 Q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분석), 수사보고(외국인 명의 대포폰 사용자가 R임을 확인) 1.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녹취록 작성 보고,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통화내역 분석 회신 [2013고단640] 1. Q, R, 피고인 M, N, K, L의 각 법정진술 1. Q, R, 피고인 M, N,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산업등록대장사본 첨부), 수사보고(Q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1. AI, AA, Z,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E, F, G, I, J, K, L, M, N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다. 피고인 D, H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I, J, K, L, M, N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J, K, L, M,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I, J, K, L, M,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J, K, L, M)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E, F, I)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J, K, L, M, N)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