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2019고단258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19.3, 23. 0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접근하고, B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하며 마치 자위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동영상 삭제대가 명목으로 2019. 3. 23. 01:26경부터 03:21 경까지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합계 2,31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포카드인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3. 23. 01:28경부터 13:2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 구로구 J 등에 있는 ATM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27.경부터 2019.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 명으로부터 합계 103,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19. 3.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접근한 후, B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대가 명목으로 2019. 3. 11. 16:09경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포카드인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L조합 가리봉점, M은행 구로동지점 등에 있는 ATM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 22:10경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N에 위치한 G은행 창원대로지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테스트 작업'을 거친 후, 그 무렵 위 총책으로부터 인출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193940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19. 3. 11.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22세)에게 접근하고, B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하며 마치 자위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동영상 삭제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19:21경부터 19:37 경까지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포카드인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51경부터 19:53 경까지 서울 구로구 P 소재 L조합 가리봉지점 내 ATM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갈 및 사기 부분에 관하여 방조의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공갈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92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E, Q, R, T, S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6699호, 6700호 회신 자료 정리 - 첨부된 B 회신 자료 첨부 등 포함), 내사보고(불상 인출책 CCTV 자료 첨부 - 첨부된 인출책 CCTV 정리자료 등 포함), 내사보고(인천공항 출입국 · 외국인청 바이오정보 분석결과 - 첨부된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영장 19-6700호 F 명의 계좌 2차 집행, 직전 계좌 자료 회신 첨부 - 첨부된 회신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중국 U 사이트 검색 결과),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B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악성 앱 간편검사 결과보고서,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악성코드 파일 등 CD 첨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2019-01503호(첨부된 회신 자료 첨부 포함), 통신자료제공요청 2019-01502호(첨부된 회신 자료 첨부 포함), 통신자료제공요청 2019-1626호(첨부된 회신 자료 첨부 포함), 각 피해금원 송금 거래내역서, 피해금원 인출 CCTV 첨부, 피해금 송금거래내역, 각 피해금원 송금 거래내역서 첨부, 각 회신자료 첨부, 인출 CCTV 첨부, 각 B 대화내역 첨부 20193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Z, AA, AB의 각 진술서 1. Z, AA, W, X, Y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악성코드분석결과보고서- 첨부된 악성코드분석결과보고서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 첨부된 G은행 회신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B 대화상대방 인증번호 및 접속 아이피 확인), 수사보고(CCTV 열람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 첨부된 회신자료 등 포함), 각 수사보고(각 은행 영장 회신자료 편철uk 첨부된 회신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입금내역, B 사진, 각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증, 각 대화내역, 각 B 대화내역, 피해신고서, G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될 것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