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를 이목사거리 쪽에서 이목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전면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7. 11.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3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38, 1651(병합) 공무집행방해,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 이환기(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38] 피고인은 2016. 3. 8. 23:3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노래클럽'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개새끼야, 너 어디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부위를 1-2회 가량 밀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6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 나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제휴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출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 1대를 구입할 자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할부원리금 381,390원을 36개월 동안 분할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의 재산은 없고 피고인의 소득은 월 1,500,000원 정도였는데, 본건 대출 이전인 2015. 7. 20.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매달 10,000,000원 상당의 입원치료비가 지출되는 등 본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000,000원에 G 싼타페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9. 21.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10,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승용차를 천안 서북구 H단지에 있는 I에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출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월 150만 원의 소득만으로 월 1,000만 원인 어머니의 병원비를 계속해서 분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그 할부원리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미회복, 미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판사 정우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J파의 두목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단체인 J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2. 3. 새벽 무렵 피해자 K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왜 L 형(피고인 A의 친형 L을 지칭)을 욕하고 다니는 거에요?"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너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전화를 했냐?"고 하자 "그니까 왜 욕을 하고 다니냐고"라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 투로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의 말투로 화가 난 피해자가 "너 지금 반말했냐"라고 따지자, 피고인 A은 "뭐 너 이런 씹새끼"라고 욕을 하여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 근처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원시청으로 오라며 그를 불러냈다. 피고인 A은 전화로 J파의 후배인 피고인 B을 수원시청으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2016. 2. 3. 02:10경 정문 앞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로 다가가 상의를 벗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내려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대항하며 피고인 A을 붙잡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붙잡고 일어나 반항하려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그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싸움을 구경하는 행인들을 보내고 피해자가 반항할 것에 대비해 뒷짐을 진채 주변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붙잡고 일어나 대항하려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장소 및 당시의 현장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1) 피고인 A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2015. 1. 23. 판결 확정), 피고인 B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4. 7. 4. 판결 확정), 그 이외에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다.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2016고단1131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700만 원은 내가 사용하고 대출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2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한달 수입으로 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가량의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298 2. 횡령 피고인은 상록운수 주식회사에 배송기사를 알선해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로부터 '상록운수의 G 지입차량을 구입해 달라, 만약 마음이 바뀌어 피해자가 배송기사로 일하지 않게 되면 위 차량을 팔아 그 판매대금을 달라'라고 의뢰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캐피탈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상록운수에 위 지입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상록운수로부터 위 지입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배송기사로 일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H 카센터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려던 I에게 위 지입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밀린 배송기사들의 일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2~3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7,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당하고 있어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상록운수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입차량 구입대금으로 2,900만 원을 주면 상록운수 주식회사 명의의 롯데마트 장유점에서 운행하는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2015, 10. 15.경까지 이를 건네주고, 2015. 10. 25.경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위 롯데마트 장유점에 정식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500만 원, 2015. 9. 18.경 2,4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2016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출약정서, 대출금 수납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6. 21. 17:29경 B 카고트럭을 몰고 남해고속도로의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3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09:26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굿모닝시티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C 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주취자가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인계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경 위 E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의자 위에 눕힌 후 피고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테이블을 옮기던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벗은 바지를 입혀주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공무소인 E파출소 안에서, 그곳 민원인용 의자 옆에 놓여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등 영상자료 주요 정지화면 1. 피해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0,000원씩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8. 04: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숙박비를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가 그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3,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8, 04:55경 제1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포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에게 "이런 개 씨발 년아 나 강력계 형사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나타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가격한 후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수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405,271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C 등 3명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중순경 의정부시 B 건물 701호 C의 집 부근의 광고지 함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이틀 후 동두천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매 대금 25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1항의 광고지 함 속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7.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1. 항의 광고지 함 속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에 대하여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1항의 광고지 함 속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며 경합범 전과 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월급으로 변제해 오다가 2015. 3.경 회사를 그 만둔 이래 잔존 채무 1,8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생활비도 떨어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대형마트에 시장을 보러 오는 고급차를 탄 부녀자를 상대로 하여 그녀가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차에 싣고 카트기를 갖다 놓는 사이에 그녀의 차량에 몰래 탑승한 후 차량이 한적한 곳에 다다르면 그녀를 위협하고 결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11:32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4층 주차장 내에서, 그전 자신의 주거에서 범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목장갑(지문 유류 방지용), 흰 티 (피해자 입막음용), 노끈(피해자 결박용), 마스크(피고인 얼굴 가림용) 등을 준비하여 크로스 가방에 넣은 채 자신이 운행하던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해서 위 주차장으로 온 다음 약 4시간 동안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고급승용차를 타고 혼자 장을 보러온 부녀자들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11:41경, 26. 10:39경, 27. 11:27경, 28. 11:26 경 각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범행대상을 물색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강도할 목적으로 각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곤궁을 피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강도범행을 예비하였던 점, 실제로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탑승한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강도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8. 16:20경 범죄사실 기재 D마트 4층 주차장 내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여, 38세)가 D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자신의 I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실은 후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트기를 보관대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는 위 카이런 승용차에서 내려 위와 같이 준비한 크로스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몰래 승차하여 웅크리고 앉아 숨어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승차 사실을 모른 채 차량 시동을 걸고 위 마트 밖으로 400미터가량 운행하여 야외 주차장 출구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악"이라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위 목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김은주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김은주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2.22.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C은 2012. 10. 22. 강원도 횡성군 G에 H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의료법인 C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2013. 8.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H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경부터 2013. 9. 경까지 의료법인 I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B이 위탁운영보증금으로 4억 원을 교부하는 한편, 매월 3,000만 원을 의료법인 C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이 '병원장'이라는 직책으로 H병원을 3년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의료법인 C은 의료법인 고유의 법인사무에 관련된 사항만 처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의료법인 C이 운영하던 H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2014. 4. 1.경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H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강원도청을 상대로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을 하고 강원도청의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은 다음, 요양기관 기호 및 의료기관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EDI(전자문서교환방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적법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4. 5. 2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8,142,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4. 1.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의료급여비용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임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1) 항과 같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4,732,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서, 계정별원장, 위탁운영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해지통보, 준비서면(피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8, 22번), H병원 브로셔, 의료협력 협약서, Medichart 프로그램 보완요청서, 명함, 변론준비기일 조서,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합6141호),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법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의료법 제87조 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C: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802호, 806호, 1101호, 181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전화와 메시지로 손님에게 화대 및 위 오피스텔의 위치를 안내하며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실장으로 고용한 L와 M는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손님을 만나 화대를 받고 오피스텔 내 업소로 안내를 하거나, 오피스텔 내 업소를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17:00경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L를 통하여 화대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N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부터 2016. 2. 15. 경까지 L,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O, N,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60만 원 = 1일 평균 성매매손님 10명 × 40,000원(성매매대금 14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10만 원 공제)×9일(영업기간 12일 중 수입금이 압수된 마지막 날과 휴일 2일 제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15. 12. 30.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처분을 받으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37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H 개인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시킨 후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J교회 앞 노상까지 이동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 허벅지 및 음부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지고 가 만지게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1:33경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18길 노원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를 롯데마트 중계점 쪽에서 동천재활체육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F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7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광대뼈접합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7.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0:40~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실하려는 피고인을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입소할 수 없으니 다른 곳을 이용해 달라."라고 설명하면서 제지하자 "내가 시라소니다. 너희들은 한방감이다!", "씨발놈아. 너 뭐야.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여 분간 피해자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 베트남 D(D,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6,681제곱미터에 관하여, 베트남 정부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성급 호텔을 신축하는 미화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며, 매해 사용료 3,000불 등을 지급하고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E가 36개월 이내에 정관상 자본금 미화 300만 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빌리기로 한 후, 선비용으로 미화 146,982 달러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경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이 도산하고, 투자계획의 첫단계인 E 자본금 300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연 사용료와 관리비조차 한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무악화 상태에 빠졌다. 피고인은 호텔건물을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투자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증서(일명'레드북')도 받지 못하는 등 투자계획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자, 마치 토지지분 자체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29.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85제곱미터를 미화 29,626 달러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지분을 매매함. E는 토지매입 시 각종 세금을 전부 일시불로 납부하였으며, A(피고인) 토지지분 매매일을 기준하여 정부로부터의 세금체납이나 법인부채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현금 미화 10,000 달러를, 2011. 12. 7.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미화 19,626 달러에 상당한 한화 22,628,800원을 각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경 E를 설립한 이후 투자계획의 첫 단계인 자본금 미화 300만 달러를 조달하지 못한데다가, 토지사용증권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토지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자본금 300만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거나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 그리고 투자실행 불능으로 지분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사실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3,628,8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정서(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피해금액에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B두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5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동방면에서 내촌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한 시속 127.8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질러 뛰어가던 피해자 E(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약도 포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시체검안서(포천병원)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소재 C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관련 컨설팅, 재무설계, 보험가입 유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1동 1303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KDB보험회사에서 출시한 보험상품인 "무배당 파워에셋저축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불로 납입한 보험료 8,511,268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 13.경부터 2011. 2. 월말경사이 장소불상지에서 필요시마다 생활비, 공과금, 집세, 사채빚, 캐피탈 대출원금 및 이자 등 명목으로 인출 및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사장, 송금내역서, 보험증권사본, 거래내역서(F 명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 하고,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피해변제를 완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건축주로서 2012. 5. 2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 (일반공업구역인 경남 고성군 F 공장용지 34,182.4㎡ m위에 바닥면적 합계 6,200㎡인 경량철골조 단층건축물 3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으로 기초공사를 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D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공사시공자로서 2012. 5. 2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 (일반공업구역인 경남 고성군 F 공장용지 34,182.4m 위에 바닥면적 합계 6,200㎡인 경량철골조 단층건축물 3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으로 기초공사를 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법건축물 현장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건축법 제 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C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후 건축허가를 받은 점,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회사들의 책임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은, 기초공사를 한 것만으로는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허가 없이 건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는 등 아직 건축법상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인바(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위 공장용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으로 기초공사를 한 것은 바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의정부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에뛰드하우스' 화장품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씨발새끼들아, 너는 뭐야? 경찰이냐? 다 죽을래?" 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G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관이 그를 의정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에 저항하기 위해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 왼쪽 뒷문과 휀더 부분을 발로 여러 번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야기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고 경찰관에게는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41일간 구속되었던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