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 A는 철강재 등 운송알선업·하역대행업·물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2000년 1월경 설립된 인천 중구 H 소재 주식회사 D(이하 회사는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관리부장으로서 철강재의 입고 및 출고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 퇴사 후 인천 중구 I 소재 야적창고·하역·운송주선 등 업체인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는 철강재 등 운송알선업·하역대행업·물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B는 철강재 수입·가공·도매업체인 K 등 화주들이 해외에서 철강재를 수입하여 그 품목을 D에 위탁하여 입고 요청하면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화주들이 수입한 철강재를 L, M, N 등 하역회사를 통하여 하역하여 위 L 소유의 인천 중구 O 소재 P 보세장치장, Q에 있는 R보세창고, 인천 중구 S 소재 일반야적장 등 3개소의 D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가 화주들의 출고 요청을 받으면 출고지까지 그 대상 자재 등을 운송해 주고, 화주들로부터 하역비, 이적 작업비(부두에서 D 보세창고로 운반한 비용), 보세창고 보관·관리비, 보세창고에서 출고지까지 운송비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경부터는 별도의 창고를 임차하고 2011년경부터는 D의 창고를 임차하여 J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횡령 [2016고합315] 피고인 A는 2008년경 D에 위탁 보관 중인 물류재고가 3,000톤 가량(당시 거래가격 기준 15억 원 상당)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부족한 재고를 위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메우는 방법 등으로 화주들과 거래를 하여 왔으나, 2013년경부터는 그 재고 부족분이 늘어나 대금 결제를 하거나 D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화주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임의 매각으로 인하여 재고 부족이 발생한 철강재를 재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D가 보관 중인 철강재를 피고인 C의 J로 이전하고 이를 J가 철강 도·소매 업체인 군포시 T 소재 U, 의왕시 V, D-817 소재 W, 서울 강동구 X빌딩 211호 소재 Y 등 3개 업체로 반출하여 매각하며, J는 위 U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D에 전액 지급하고 다만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명목의 자금만을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철강재 입고량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K을 비롯한 78개 업체들로부터 철강재 222,594개, 총 405,544,351kg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10.경 철강 후판 434,815kg 상당을 U에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업무상횡령-U), 범죄일람표 2(업무상횡령-W), 범죄일람표 3(업무상횡령-Y) 각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철강재 총 39,684,356kg 상당을 임의로 U, W, Y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U로부터 재고가 부족한 철강재를 다시 매입하는 등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위탁 철강재 부족분이 8,827,194kg에 이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철강재 8,827,194kg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운송료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가. 피고인 A, B [2016고합315]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경 Z 화물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철판과 철근 등 철강재를 출고처에 운송하면 운송료 1,500,000원을 다음 달 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철강재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강재를 운송하게 하고 2015. 10. 31.경까지의 운송료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운송료 사기)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재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187,479,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2016고합316]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AB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철판 철근, 에이치(H) 빔 등 철강제품을 납품처에 운송해 주면 운송료를 다음 달 초순경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에는 D의 적자가 크게 누적되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운영의 AB에 화물 운송을 위탁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철강제품을 운송하게 하고 2015년 11월분 운송료 20,680,000원, 12월분 운송료 19,481,000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40,1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관세법위반 [2016고합480] 가. 피고인 B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P 보세창고에 반입된 AD 소유의 철강판 22.166톤, 물품원가 9,316,578원(범칙시가 13,843,35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철강판 합계 461.998톤, 물품원가 합계 194,420,285원(범칙시가 합계 288,886,01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B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철강판 합계 461.998톤, 물품원가 합계 194,420,285원(범칙시가 합계 288,886,01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6고합31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G, AH, AI, AE,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입고내역·법인등기부 등(순번 1), 고소장·거래내역·부동산등기부·법인등기부(순번 5), 고소장·거래내역·부동산등기부·법인등기부·위임장(순번 6), 고소장(순번 9), 고소장·거래내역·계약서·사업자등록증(순번 43), 고소장·위임장·사업자등록증(순번 45), 고소장(순번 52) 1. 횡령 물품 매출 내역(W)(순번 19), 횡령 물품 매출 내역(U)(순번 20), 횡령 물품 매출 내역(Y)(순번 21), 매출 대금 입금 내역(U)(순번 22), 매출 대금 입금 내역(Y)(순번 23), 매출 대금 입금 내역(W)(순번 24), 매입 현황(W)(순번 27), 전자세금계산서(W)(순번 28), 전자세금계산서(U)(순번 29), 매출 내역(U)(순번 30), 물품 매입금 거래 내역(순번 3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34), 입고현황(순번 35), 물품 매입 대금 거래내역(순번 36), D 전산재고 내역(순번 58) 1. 각 수사보고(D 출고 담당 AG 등 진술, J 대표 C, 횡령물건 매입처 및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추가, 화물 재고 조사 결과 보고서 첨부 등, 전체 입고현황 출력물 기록 편철, 거래업체 및 기간별 입고량 일람표 첨부, K의 본건 피해금액 관련 자료 등 첨부, 최종 수탁 철강재 일람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2의 가. 점(2016고합31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세금계산서·위임장 등(순번 4), 고소장·세금계산서(순번 7) [판시 제2의 나. 점(2016고합3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C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판시 제3의 점(2016고합4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보세구역내 철강제품 무단반출(밀수입 혐의 등) 고발의뢰, P 미통관 철강 검량 결과,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세금계산서, 장치계약서, 재고조사 결과, 보세역내 철강제품 무단반출 동향보고, B/L·Packing List·Invoice, 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칙일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각 사기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D) 가.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D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가. 점) 1. 주장의 요지 D가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료를 미지급한 것은 맞지만 운송료 지급은 피고인 B의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차량배차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는 물류회사로서 고객인 화주들이 해외에서 철강재를 수입해서 품목을 D에 알려주면 D 직원이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화주들이 수입한 철강재를 하역회사를 통해서 하역한다. D는 화주들의 철강재를 보관창고에 운반해서 보관하다가 화주들의 출고요청이 들어오면 출고지까지 운송을 해 주고 화주들로부터 하역비, 이적 작업비, 보관비, 운송비 등을 받는다(2016고합315 사건 증거기록 1059면, 이하 같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D의 총괄부장직을 맡아 대표이사인 친형 A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물류회사인 D의 업무 전반, 즉 화물을 배에서 내려 하역하는 업무, 화주들이 위탁한 재고를 창고에서 관리하는 업무, 다시 화물차를 불러서 배송하는 업무 등 하역·보관·운송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1058면). D는 위와 같이 운송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게차나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류를 출고하기도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D는 2015년 10월경 거래처에 대금 미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그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었고 2015. 10. 31.경부터 2016. 1. 21.경까지 화물차 운전기사인 AA, AQ, AR, AR, AS, AT, AU, AV, AH, AW, AX, AN 등에게 철판·철근을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운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운송료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스스로도 일정부분 형사적인 책임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대로 운영을 하다가는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인 A의 말을 믿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면서 운송기사들에게 화물운송을 시킨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76면). 이 법정에서도 '화주들에 요청에 따라 철강재를 입·출고하는 업무의 책임자는 자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D의 운송 위탁에 따라 반복적으로 철판·철근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서 이 사건 무렵 D의 거래구조, 신용상태, 재정상황 등을 알고 있었다거나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도 운송비를 받지 못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보관하던 철강재의 입·출고 및 운송 업무의 책임자로서 운송을 의뢰할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미결제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위 운전기사들에게 운송을 의뢰한 것으로서 이는 위 운전기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D의 총괄부장으로서 운송 업무를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돌려막기를 통한 회사운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운송료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인 1년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인천항에서 철강재 하역·보관·운송을 영위하는 D의 대표로서 누적된 재고부족분을 보충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D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화주들 소유의 철강재 중 넉넉한 재고를 임의 매각하고 부족한 재고를 매입하여 채워넣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1년 반 동안 철강재 약 8,800톤의 재고부족을 초래하는 수십억 원대의 횡령 범행 및 화물차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송료 미지급으로 인한 수억 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횡령 범행은 D에 철강재 보관을 위탁한 화주들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화주들에 대하여 거액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사재를 들이기도 하면서 D의 자금을 보충하여오던 중 2014년 6월경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동생인 B에게 D의 운영을 일임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마련을 도모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료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AA, AC, AU, AW, AX, AS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백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인 1년의 1/3 감경)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D의 총괄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A와 공모하여 회사자금 마련을 위하여 약 1년 반 동안 화주들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약 40만 톤의 철강재 중 약 4만 톤을 염가에 매각하고 필요한 재고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결국 8천여 톤의 재고 부족을 초래하는 횡령 범행 및 화물차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송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철강재를 보세창고에서 임의반출하여 밀수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피해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금을 마련하여 올 테니 회사 재고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A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밀수입 범행의 경우 관세포탈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세창고에서 일반화물과 보세화물을 혼합하여 적치하던 중 철강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반출·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B와 함께 화주들 소유의 철강재를 임의로 반출하는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물류창고인 D가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J 명의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J를 중간에 두고 거래가 지속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약 1년 반 이상 지속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역시 위 횡령 범행에 기여한 부분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과거 사장과 직원 관계에 있던 A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94,420,285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25만 원 × 16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범행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6고합30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년경 D에 위탁 보관 중이던 물류재고가 3,000톤 가량(당시 거래가격 기준 15억 원 상당)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부족한 재고를 위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메우는 방법 등으로 화주들과 거래를 하여 왔으나, 2013년경부터는 그 재고 부족분이 늘어나 대금 결제를 하거나 D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화주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화주들의 출고 요구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고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한 수탁 철강재를 철강 도·소매 업체인 피해자 U로부터 매입하여 출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와 철강재를 거래하였다. 그러나 2015년 9월경부터는 위와 같은 수탁 철강재 판매대금으로 D의 운영자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고 철강재 재고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9. 14.경 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A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철강재 48,889,154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철강재 구입 사기) 기재와 같이 206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5,684,314,081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남은 재고분을 판매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금을 결재하지 못할 상황을 알고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철강업계에서 한 회사가 일년 이상 덤핑재를 사고판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AE은 철강재의 원하는 사이즈를 B에게 얘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AE은 D에서 부족한 철강재를 보충하기 위해서 넉넉한 재고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 구조상 언젠가는 자신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피고인 B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AE은 자신이 매입한 철강재가 D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막대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곧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A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기존의 거래방식 대로 1년 이상 피해 회사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철강재를 매입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피해 회사는 기망을 당한 것이거나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관련된 증거로는 AE의 경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거래내역 확인자료(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입자료, 입금내역 등), B와 AE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D는 보관하던 철강재를 저가에 덤핑 판매를 하고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거래하여 오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누적된 미수금의 규모는 물론 추가 공급분에 대한 미결제 위험 역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었으며, 2014년 6월 이후 피고인 A가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D의 경영상태나 자금사정에 비추어 별도의 추가자금이 융통될 만한 가능성 또한 높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19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철강재 물류회사인 D는 2008년경 이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사정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년 6월경부터 운영자금 등 마련을 위하여 D가 보관 중이던 화주들 소유의 철강재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회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가 보관 중이던 철강재를 U, W, Y에 매각하였다. 처 AY 명의로 W를 설립한 AE은 2014년 6월경부터 피고인 B가 덤핑 판매하는 철강재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J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철강재를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처음 거래를 시작할 당시 AE에게 J에 철강재를 위탁한 화주들이 내놓은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D의 경리가 이번 달에 회사에서 지출할 결제대금이 얼마인지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B는 U, W, Y 등에 연락하여 이번에 판매할 품목과 수량을 말하면 U 등에서 가격을 제시하고 피고인 B는 그 가격을 받고 물량을 내보내면 U 등에서 그 대금을 J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J의 대표인 C이 D의 법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2016고합315 사건 증거기록 1069면).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철강재의 단가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고, 이후 1년 반 이상 위와 같은 거래가 지속되었다. 한편 AE은 피고인 B로부터 철강재를 구매하여 오던 중 2014년 11월 말경부터는 D에 철강재를 판매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철강재를 먼저 공급하고 약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이후 그 대금을 결제받았다. 그리고 AE은 피고인 B로부터 덤핑 철강재가 입고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D의 전산으로 재고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피고인 B로부터 받아 덤핑 철강재를 구입하고, 구입한 철강재로 영업을 하여 다른 업체들에 그 철강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위와 같은 거래는 주로 전산상으로 이고(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업체들이 출고를 요청하면 D의 창고에서 물건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D는 2015년 8월경까지는 U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으나 2015년 8월경부터 대금 중 5~6억 원의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였다(2016고합305 사건 증거기록 45면). AE은 2015년 9월경 D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한 철강재 대금이 약 16억 원에 이르자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 10.경까지 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대금이 미결제되는 과정에서도 AE은 2015. 12. 7.경까지 피고인 B가 판매하는 덤핑 철강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5년 9월경에서 12월경 위와 같은 D와 AE의 거래가 지속될 당시 그 이전의 거래와 사이에 거래의 양태, 공급물량, 유통과정, 처분처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AE은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음에도 철강재 공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를 공급하였는데, 2015. 10. 1.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대금 중 일부는 U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대금 결제는 점점 연체되었고 결국 미수금액은 53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2016고합305 사건 증거기록 60면 이하). AE은 2015년 12월 초경 미결제 대금을 받기 위하여 D의 대표 피고인 A를 찾아갔고, 피고인 A로부터 인천 부평에 소재한 아파트 등에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당시 피고인 A는 일단 아파트를 담보로 주기로 하면서 2015년 12월 말경까지 미지급 대금을 정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미지급 철강재 대금이 정리되지 아니하자 AE은 2016년 1월경 D에 보관되어 있던 철강재 700톤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A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본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D는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W와 U를 운영하는 AE에게 보관 중이던 철강재를 낮은 가격에 덤핑으로 판매하고, 다른 한편 부족한 재고분을 메우기 위하여 AE으로부터 철강재를 구입하는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AE은 2014년 6월경 처음 피고인 B로부터 덤핑 철강재를 매입할 당시 D 또는 J가 화주들의 요청으로 철강재를 대신 팔아 준다는 생각에서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 또는 J가 화주들의 위탁으로 덤핑 철강재를 매월 고정적으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함에도 AE은 1년 반 이상 매월 고정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덤핑 철강재를 구입하여 온 점, 또한 2014년 12월경부터는 물류회사인 D에 철강재를 판매하는 이례적인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8월경부터 철강재 대금이 지체되기 시작하자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인 B나 A에게 미결제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담보를 제공받기도 하고 D가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를 임의로 취거하여 가기도 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E은 위와 같은 거래의 상대방, 특히 자신이 판매하는 철강재를 구입하는 상대방이 D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물류회사인 D와 U 사이의 거래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고 U로서는 D로부터 철강재를 헐값에 사고 D에 그보다 높은 가격에 철강재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이익 또한 취득하였는데, AE으로서는 1년 반 이상 위와 같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를 지속하여 오면서 D가 회사자금을 마련하고 재고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과 그 거래의 구조상 D의 자금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그 재정상태에 비추어 대금결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5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사이의 거래에 있어 피고인들이 AE에게 D의 구체적인 지급능력이나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시 자의 또는 예측하기 힘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재정상태의 변화가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공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기존의 거래관계에 따른 AE의 신뢰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대량의 추가 물품공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이를 공급받는 등 이른바 고의부도를 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 B는 2015년 12월경까지 U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미수금을 받고자 찾아온 AE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미결제된 대금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D와 U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져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U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았음에도 단지 특정 시점 이후에 공급받은 철강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이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E을 기망하였다거나 U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 그 실제 운영자인 AE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5. 12. 24.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피고인들 관리의 P 보세창고에 반입된 AD 소유의 철강판 22.166톤, 물품원가 9,316,578원(범칙시가 13,843,35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철강판 합계 461.998톤, 물품원가 합계 194,420,285원(범칙시가 합계 288,886,01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나.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D가 세관장에 대한 신고 등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강재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어떤 경위로 D에 보관 중이던 미통관 화물이 반출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B에게 미통관 화물을 반출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세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비록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통관 철강재의 반출로 인한 밀수입 범행이 이루어진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경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는 P와 장치계약을 체결하고 P 보세구역 야적장을 사용하여 오던 중, AD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당시 세관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철강판을 화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B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년 6월경부터 화주들의 철강판을 임의 처분하였는데, 위와 같이 철강판을 임의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2015년 12월말부터 2016년 1월말까지 미통관된 철강제품까지 무단으로 반출이 이루어졌다.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매입대금에만 신경쓰던 중 해당 철강판이 세관에 수입신고 수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야적장에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회사 운영자금 마련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일반화물과 보세화물을 구분하여 입출고하지 아니하고 재질 및 규격으로만 구분해서 관리하던 중 미통관분이 출고되어 밀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면). 위와 같이 B는 철강판을 임의 처분하여 오던 과정에서 2015년 12월말부터 2016년 1월말까지 미통관된 철강제품까지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중에 이러한 미통관제품 반출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게 화주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물건을 처분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다. P로부터 야적장을 임차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중 본래는 철판을 화주별, B/L, 화물관리별로 보관하고 보세화물과 일반화물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세창고가 작고 물건이 커서 이를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판의 재질, 규격별로 보관하게 되었고, 일반화물을 반출·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보세화물도 함께 반출되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140면, 209~210면).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밀수입 범행을 사전에 승인·지시하였다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B가 D에 보관 중인 철강재를 임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짐작하고 있을 뿐 어떻게 미통관 물품이 반출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밀수입 철강판은 피고인들의 횡령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밀수입 대상 철강판의 화주가 AD이라는 사실도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보관 중인 철강재 재고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보세화물까지 함께 임의로 반출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