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7.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었으나,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2014. 5.경 월세가 약 400만 원 정도 연체되는 등 생활이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고자 인터넷을 통하여 '집털이' 등을 검색하여 범행수법을 연구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1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F건물 901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이전 그곳 출입문 앞 천정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문을 열은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18K 금목걸이 등 합계 89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매매 직거래 카페인 'G'에 오피스텔, 원룸 등 매매 광고 글을 올린 사람은 혼자 사는 여성이 많다는 생각에 위 카페에 글을 올린 피해 여성을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할 선불폰 등 대포폰 6대를 준비하고 피해 여성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전파 접속에 필요한 기기인 일명 '에그'를 대여하여 가상의 아이디를 만든 후 그 대상을 물색하고자 약 20여명의 여성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으며, 2014. 9. 21.경 범행에 필요한 청테이프와 플라스틱 줄인 케이블 타이를 구입하였고, 범행 시 피고인 A은 피해 여성을 제압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예금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수회 갈아타는 이동 방법 및 도주로를 미리 계획하였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순간접착제로 손가락 지문 부분에 바르는 등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후 피고인들은 2014. 9. 23. 19: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3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위 'G' 카페에 오피스텔 매매 글을 올린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양 손가락에 순간접착제를 바르고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를 가방 안에 넣은 후 방을 보러 왔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4. 9. 29. 21:3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6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그 이전 피해자가 위 'G' 카페에 오피스텔 매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아 낸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친밀감을 쌓은 다음 집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위 거주지로 들어가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피해자를 집 안쪽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 등 얼굴 전체를 감고, 이후 함께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결박한 후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너하고 가족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 신고하면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으로 피해자의 출금 가능한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이체 시킨 다음,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묶여있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인근 현금 지급기에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당일 인출 가능한 한도액인 6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그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5s)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현금 10만 원 등 합계 86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4. 7. 28. 02:4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찜질방'에서, 피해자 N이 점유하는 그곳 남성 탈의실 39번 락커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미리 준비한 다이아몬드 줄(공업용 연마기)을 위 락커룸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잠금기능을 해제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2,000원 및 신세계상품권 5,000원권 1매를 꺼내고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간 후, 그곳 주차장에 세워진 O 엑센트 차량을 위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B가 현금을 인출하러 나간 사이, 피해자를 감시하며 '일행이 더 있다. 신고하면 쫓아가서 죽이겠다'라며 재차 협박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잘라 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으면서 침대에 엎드린 채 엉덩이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과 발이 묶여있는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수강도를 범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E, I,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N의 차량도난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제28~34쪽), 입금자의 계좌 인적사항(증거기록 제326, 327쪽) 1. 현금카드 출금내역 사진(증거기록 제36~38쪽),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제40~47쪽), 피해차량사진(증거기록 제590~593쪽), 도난차량사진(증거기록 제640쪽)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일대 CCTV분석 및 이동동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유류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3886호 및 통신영장 3913호 집행)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P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대면)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해당 와이브로에그 대여자 R 사용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개통 대리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등 오피스텔 매물 인터넷 등록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작성 게시물 조회IP 특정), 수사보고(Wibro 대여당시 피의자 입금내역 확인)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대상자 기록 노트 및 범행도구 발견), 수사보고(검거당시 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신혼부부 사진에 대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V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죄에 한함)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강도예비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2년 6월(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의 하한(징역 10년)만을 준수한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만 설시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강도죄, 각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강도예비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의 하한(징역 3년)만을 준수한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만 설시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 A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피고인 B는 현재 간헐적 간질,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불리한 정상 우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2012. 12.경 미국에서 만나 2014. 1. 19.경 국내에 동반 입국하여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4. 5.경에 이르러 수중에 있던 돈과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한 돈이 모두 떨어지자 처음에는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하고, 2014. 9. 초순경부터는 더욱 대담해져 부동산 매매 직거래를 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범행에 취약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는 등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강도예비,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경위와 과정이 매우 이욕(利慾)적이며 계획적이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층마다 CCTV가 없음을 알고, 특수카메라를 복도 끝에 3일 동안 붙여놓고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집을 확인하여 그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다음, 그 집의 출입문 앞 천정에 특수카메라를 몰래 붙여 녹화된 영상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비밀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도어락을 드릴로 뚫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을 절취하고, 그 환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다. 이 사건 강도예비 및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직거래를 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그 곳에 글을 올린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대상자로 물색하고, 절도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에 있는 업체로부터 대여한 후 피고인들의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로 배송받은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대포폰, 가상번호로 생성된 가상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하여 카카오톡으로 강도예비 및 특수강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쌓았으며,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순간접착제, 목장갑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9. 23. 피해자 K, I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방을 둘러보는 등 범행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2014. 9. 29. 급기야 피해자 K의 집에 재차 들어가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순간 기절시킨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겁에 질려 소변을 볼 정도로 공포에 몰아넣은 다음 직불카드 등을 강취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는 가상의 이름, 아이디, 배송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대포폰 6대를 이용하였고, 손가락에 지문을 없애기 위해 순간접착제를 바르고 범행장소까지 가는 길에 택시를 4번 갈아타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사후에는 미리 두벌씩 걸친 옷 중 갚]에 입은 옷과 대포폰, 피해품 일부를 버리고,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고 도주하였으며, 범행당일에는 모텔에서 자는 등 철저히 그 범행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였고, 체포 당시 이미 도주 준비를 마쳐둔 상태에 있었는바, 만일 피고인들이 압수영장 등에 의한 추적을 통해 검거되지 않았다면 영구히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었고,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범행대상자가 기재된 노트,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이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을 위험성도 충분하였다. 결국 이 사건 특수절도, 강도예비,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에 자기개발이나 근로제공 등 정당한 대가 없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죄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라고 할 것인바, 그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범행방법을 알아내고 범행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강도예비, 특수강도 범행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으므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훨씬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찜질방의 남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공업용 연마기인 다이아몬드 줄을 락커룸 열쇠구멍에 넣은 후 돌리는 특수한 수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현금과 차량열쇠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차량열쇠로 차량을 훔쳐 팔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 K의 집에서 아내이자 공범인 B가 현금을 인출하러 나간 사이에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욕을 느끼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급기야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당함으로써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 피해의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