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27

이 사건 공소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6:05경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64km지점 1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여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과 앞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과 앞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H(48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과 앞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J(47세)이 운전하는 K i3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i3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과 앞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L(56세)이 운전하는 M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이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D 차량 조수석 동승 피해자 N(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차량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O(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차량 뒷좌석 동승자 피해자 P(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 차량 조수석 동승 피해자 Q(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 행위로 인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6,710,053원,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7,958,916원,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4,107,391원,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i30 승용차 수리비 2,983,396원,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1,242,384원이 각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삼성병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26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3. 22. 선고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 4. 27.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98. 9. 3.과 2005. 8. 18. 각 정기적성검사를 받았으나, 그 후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2014. 2.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직접 통지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관계로 공고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이전에 이와 동일한 사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운전면허 취소 후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피고인이 범칙금을 부과받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이 없어 달리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1.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고(검찰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위 종합보험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고, 피고인이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까지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그 입법취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문언의 해석상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 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또한 위 종합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고부담금을 지급하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이를 미납하였을 때라도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면책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