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C 지역구에서 구 D정당 후보로 출마하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위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위 지역구에서 제16대 및 제17대(보궐선거) 국회의원을 지낸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위 E의 SNS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F 지역구에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7. 22:39경 서울 동대문구 H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예비후보의 SNS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애비도 모르는 불효자식, 지극 정성 다하여 키웠건만 만년에 거지처럼 학고방에 밥술이나 얻어 드시고 세상 떠나신 어르신, 제대로 눈을 감기나 하셨겠나요? 오호라! 사람부터 거듭나고 정치나 하거라! 천하에 패륜아 인간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아버지인 I는 2008년 9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아들인 J, E 등 가족들의 병간호를 받다가 2009. 6. 8. 사망하였으므로, E은 만년의 아버지를 유기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예비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후보 페이스북 게시글 사본의 기재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남긴 내용은, 피고인이 2002년 내지 2003년 무렵 불상의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해 들었다는 2002년 내지 2003년은 I의 사망(2009. 6. 8.)에 근접한 시점도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댓글로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며 L 와 M이 작성한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의 취지는 I가 공주시 소재 N 근처의 콘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이러한 내용이 공주시에서는 다 알려져 있다는 주장일 뿐 그것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는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I는 정치를 그만둔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장남 J(E의 친형) 집에서 생활하였고, 사망 약 2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기 어려웠고 J, E 등 가족들의 간병을 받았던 사실, I는 2008. 9. 4.부터 2008. 9. 19.까지, 2009. 1. 13.부터 2009. 1. 31.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09. 4. 24.부터 2009. 6. 8.까지는 위 병원에서 하루 입원비가 40만 원이 넘는 특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6. 8. 사망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공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이 2016. 3. 7. 16:12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G정당 중앙당사에서 F 지역 공천면접을 보았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어떤 정치를 펼치겠느냐'는 질문에 '충청중심시대'를 열겠다는 논거를 차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G정당 공천면접 사진 3장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2016. 3. 7. 22:39경 그 글에 위 범죄사실 기재 댓글을 달았는바, 그 댓글의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E의 국회의원 자질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선거권자들의 국회의원 후보 선택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었던 점, 당시 E의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은 5,000명가량에 이르렀고,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E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댓글의 내용이 쉽게 전파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불효자식', '천하에 패륜아' 등의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E이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점, 피고인 스스로도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댓글을 남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을 달 당시 피고인에게 E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지역 유권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기재하였는바,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 E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게시하는 등 E 측에 사과하였고, 고발인(E의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를 받아들여 2016. 5. 18.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E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만 노출 가능하여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의 파급력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그 댓글이 국회의원 선거일 전에 삭제된 점, 평소 E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