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산너머네거리 쪽에서 어은터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 주변은 밝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4. 4,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G에게 "사고가 났는데, G가 운전한 것으로 해줘."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까지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1쪽, 제64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범인도피교사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중한 상해 발생, 범행 후 은폐 시도,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51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G에게 연락하여 사고 현장에 오라고 한 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G에게 그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위 승용차가 가해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동승자인 J, K 및 G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사실, G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누가 운전자인지 묻는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J, K 및 G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모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추궁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사고 현장에서 G으로 하여금 가해차량 운전자를 허위신고 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구급차량이 피해자를 후송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G과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주문에서 그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