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6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3. 03:11경 평택시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 이르러, 심야 시간대로 매장 내 직원이 없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 출입문 발판 밑에서 발견한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매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3. 04:18경 평택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심야 시간대로 식당 내 직원이 없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주방 쪽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보관된 현금보관함을 발견하고, 보관함이 열리지 않자 전선을 잘라 통째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19. 01:54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문구점 앞길에 이르러, 심야 시간대로 문구점 내 직원이 없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들어가 위 문구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22: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의 임시주거지를 경유하여 2022. 3. 23. 03:20경 평택시 경기대로 777에 있는 ‘지제역’ 2번 출구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313(피고인 A) 피고인은 L(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21. 4. 23. 21:45경 서울 구로구 M 앞 길에서 담배를 달라는 피해자 N(남, 54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넸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L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피멍 및 코 부위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수배사실 확인 등),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피해 현장 사진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E CCTV영상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H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현금보관함 발견 및 지문 감식으로 인한 피의자 특정), 지문 검색 결과 하달,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여죄 인지], 운전면허 상세내역, 무면허 이동거리 지도 사진,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 2022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내사 관련)-사건관련사진, 피해자의 상처사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119 구급활동 내역 확인)-구급활동일지 사본 회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〇 피고인 A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〇 피고인 B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 각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H 절도와 관련한 피해금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피해금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 모두 절도죄 등 동종 전력 수십 차례 있음에도(피고인 A은 13회, 피고인 B은 26회에 이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출소한 지 약 열흘 만에 피해자 N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및 절도 피해자들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두려워 도피생활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