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17:40경 강릉시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이천시 이천 IC 까지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영동고속도로 125K 2차로상을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 유무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차로상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8,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펜더 범퍼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15. 18:20경 원주시 H에 있는 고속도로 순찰대 I지구대에서 제2항의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서 신분확인을 위하여 경사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및 불법체류 신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K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소지 중이던 사문서인 K에 대한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K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사 J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K'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K의 서명이 기재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J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인도네시아운전면허증사본 1.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검거된 후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범인의 특정을 어렵게 하고, 수사를 피해 도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8. 04:04~04:11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대전 F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동전) 2,000원 가량 및 농협통장, 새마을금고통장, 군인수첩 각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8.경부터 2014. 4.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19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오전시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51세)이 그만하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를 가지고 같은 날 12:40경 위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위 D의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야이 개자슥아 내 니 기다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및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3. 14:00까지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입영통지서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현역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 영업실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5. 1.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E유치원 반경 약 137m 위치)에 위치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 F, G, H, I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단속현장사진, 업소위치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 규모(방 5개)와 영업 방식 및 기간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6월)만 권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4. 2. 19. 16:38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805-3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산인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돈을 초과하여 축중 12.3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고 그 개통을 위하여 B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B 명의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법인명) 란에 "B",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E", 주소 란에 "대전 동구 F ***호"라고 기재를 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B"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법인명) 란에 "B",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E", 주소 란에 "대전 동구 F ***호"라고 기재를 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B"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3. 1.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B가 휴대폰 개통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B가 휴대폰 개통요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A85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B가 휴대폰 개통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B가 휴대폰 개통요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E21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202호에서 2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과 애완견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가져와 자신의 손목에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도 죽이고, 니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릴 것이다,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9cm 가량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 부위에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오전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여탕에서, 그곳에 있는 침상을 혼자 독차지하고 다른 이용객들을 앉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년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 25. 13:18경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 일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쌍년아, 네가 경찰이냐, 순경 새끼냐"라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 및 검찰에서 최초 공소제기 시 범행 일시에 일부 착오가 있었던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청력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에 일부 장애가 있음),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0,000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13.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8. 20.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D에게 상담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체온 측정 및 방문자 명부 작성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불응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교회 바닥에 드러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교회 바닥에 드러눕고,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냐!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는 거냐! 사람을 막 대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2:07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5에 있는 공항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씹새끼들아, 소장 새끼 나와라! 거기 앉아서 야동이나 보지 말고 늙고 능력 없으면 빨리 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대한민국”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공항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현장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공중이 출입하는 종교시설에 방문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렸는바, 그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타인이나 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죄,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수십 회에 이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타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2. 19:49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여)의 하체를 촬영하려다 주변 시선이 신경쓰여 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2. 21:06:02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의 신고), 수사보고서(전동차 CCTV 범행모습)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촬영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44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164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 166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의 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2의 죄에 대하여, 이수명령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내지 166의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기간 및 그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4. 00:15경 혈중알콜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일곡병원 쪽에서 배카페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위 교차로를 지나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진입하게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자기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운전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맞은편 도로에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여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5세) 및 피해자 H(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만을 충격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 4월 내지 10월 [교통사고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02. 20:50경 공주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F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 19:30경부터 20:40경까지 공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소주 5잔 정도를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6. 12. 2. 20:50경 D식당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21:04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20:40경)부터 피고인이 운전한시점 및 음주측정시점(21:04경)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인 20:40경(음주를 마친 시점)부터 20:50경(단속 시점)까지의 혈중알콜농도는 그로부터 14분 ~ 24분이 경과한 21:04에 측정된 0.050%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8

범죄사실 1. 횡령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10. 18.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CNC 수직선반 1대를 월 리스료 3,226,880원으로 36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공장에서 위 기기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기를 보관하던 중,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의 회사 공장에서 위 기기를 주식회사 티엠에스에 대금 105,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기기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공장 안에서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로부터 리스한 CNC 수직 선반 1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합967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2. 13. 위 공장에서 위 기기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을 고지하고 위 기기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공장에서 위 기기를 주식회사 티엠에스에 대금 105,000,000원에 처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견적서 1.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점검조서 1. 리스 중도 전액상환 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리스료 원리금 등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36회의 리스료 분납회차 중 26회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2,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현재 회생을 신청하여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1:40경 충남 예산군 C주택' 앞길에서, 인력사무소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을 태워다 주는 동안 중국에서 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주택 102호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 1개와 과도 1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나온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박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벽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관련사진, E병원에서 피해자조사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2018고단557 피고인은 2018. 3. 17. 01:35경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스카이리더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07 피고인은 2018, 3. 17. 01:57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며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차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6-2104-500205)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단 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쳐사진 6장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선박인 C의 선장이고, D, E, F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으며, G은 위 선박의 선주로서 선원으로 승선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 F, D, E는 합동하여, 2017. 4. 26. 19:00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앞 바다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I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홍게잡이 통발 2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수사보고(대게 통발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공범이자 선주인 G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