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3 1. 권리행사방해 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관련 피고인은 2016. 7. 25.경 창원시에 있는 B㈜ 창원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B㈜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540,017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7.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B㈜을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5,6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리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경에서 12.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합차를 속칭 ‘대포차’로 매도함으로써 B㈜로부터 대출금 채권과 저당권을 양수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관련 피고인은 2016. 11. 2.경 창원시에 있는 B㈜ 창원지점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B㈜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592,622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9.경 위 카니발 승합차에 B㈜을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리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경에서 12.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합차를 속칭 ‘대포차’로 매도함으로써 B㈜로부터 대출금 채권과 저당권을 양수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25. 07:4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12:3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액수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년, 성질나면 다 때려 부셔버린다, 돈 못 갚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02 피고인은 2020. 8. 5. 저녁 무렵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30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개인택시 사무실에 귀가를 위해 방문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동행한 위 H주점 여주인은 피해자에게 “함안 K까지 이 분을 좀 태워다 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운영의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은 알아서 불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택시기사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를 바닥으로 잡아당겨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함으로써 위 TV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371 피고인은 2020. 11. 13. 21:00경 경남 의령군 L에 있는 피해자 M(여, 63세) 운영의 'N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모닝 차량을 찾아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차를 찾아달라고 하노”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약 30분간 차를 찾아달라고 고함을 치고 윽박을 지르고, 잠시 위 주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22:00경 다시 찾아와 차를 찾아내라며 약 25분간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잠시 위 주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23:00경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 5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9 피고인은 2020. 12. 31.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O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P에 있는 Q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19: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R에 있는 ‘S’ 식당에 찾아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여, 49세)에게 “너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시비하러 왔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1600cc 플라스틱 맥주병, 음식을 집어 던질 듯 위협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한 번 붙어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5. 20:0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6에 있는 의령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내 말은 안들어 주는데?”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1600cc 플라스틱 맥주병을 지구대 데스크에 내려치고, 샌드위치가 든 비닐봉지를 근무테이블 안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3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02:30경 경남 의령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일하는 ‘W’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캔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결제를 하지 않은 채 맥주 1캔을 따서 마시고, 재차 피해자에게 맥주 6캔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맥주는 내꺼다.”라고 말하며 맥주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맥주를 못 가져 가냐.”고 말하며 계속해서 맥주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3. 15:50경 경남 의령군 의병로 176에 있는 의령경찰서 중부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새끼 죽여버린다. 인생 살기 싫다. 깜빵 들어갈 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회사 C의 고소장, Y, Z의 각 고소보충진술서,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각 매도증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내용증명, 각 계약사실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채권계산서 1. AA식당 식대 영수증 2020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2020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구대에서 집어던진 물건에 대한 사진촬영), 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및 주취자 정황진술서에 대하여) 2021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W CCTV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증거목록 11번), 내사보고서(CCTV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치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금액이 크지는 않다. 2021고단355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경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닥친 경제적 위기와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 왔고, 이 사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범행은 이러한 행패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인다. 위 2021고단355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행패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하면서 모텔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준법의식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