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10. 11. 광주광역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 'F'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군청에서 발주한 'H 주차장 조성공사(공사금액 561,380,000원, 공사기간 2017.6. 16. ~ 10. 31.)'를 수주 받아 시행한 시공업체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주차장 조성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담당한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D은 G군청 환경축산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위 주차장 조성공사가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완료되도록 관리 감독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사감독관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전남 I 일대 H 부지 42,276m²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폐아스콘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골재 약 11,775톤 상당(25톤 트럭 471대 분량)을 성토용 토사로 사용함으로써 위 공사 현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8. 18:30경 전남 J에 있는 G군청 옆 삼거리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에게 '주식회사 B에서 공사 중인 H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섞인 골재를 사용한 것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 가. 2017. 7. 28.자 범행 피고인 C은 2017. 7. 말경 피고인 A로부터 D에게 소위 '감독 인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2017. 7. 26. 피고인 A 명의 K조합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17. 7. 28. 전남 J에 있는 G군청 환경축산과회의실에서, D에게 '위 주차장 공사 진행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100만 원 중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9. 15.자 범행 피고인 C은 2017. 9.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D에게 소위 '감독 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2017. 9. 13. 위 K조합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9. 15. 전남 M에서, D에게 '주차장 공사의 준공검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7. 7. 28. 전남 J에 있는 G군청 환경축산과 회의실에서, A로부터 '위 주차장 공사 진행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A가 위 공사의 성토용으로 N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아스콘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골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A로 하여금 위 폐기물이 섞인 재생골재를 위 공사 현장에 매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5. 전남 M에서,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앞두고 A로부터 '위 주차장 공사의 준공검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에는 '성토용으로 흙을 사용할 것, 흙쌓기용 재료에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할 것,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한 흙을 쌓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 A는 위 공사의 성토용으로 N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아스콘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골재를 사용하였고, 위 공사감독관인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위 G군청 사무실에서 'H 주차장 조성공사의 현장 감독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9. 28. 위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를 첨부한 'H 주차장 조성공사 준 공결과 통보'를 기안하여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G군청 환경관리팀장 O, 환경축산과장 P의 결재를 받아 G군 재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8. 18:30경 전남 J에 있는 G군청 옆 삼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A로부터 '주식회사 B에서 공사 중인 H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섞인 골재를 사용한 것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수사보고(폐아스콘이 토양오염물질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N에서 반출되어 본건 공사현장에 매립된 물질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1. 각 녹취서 1. 공사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매립의 점),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청탁금지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제4의 나. 항 기재 수뢰후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피고인 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가. 주장 위 주차장 조성공사에 성토용으로 사용한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감독관인 D의 허락 하에 매립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N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및 피고인 A와 D, E이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의 내용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이 골재를 공급받은 N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 사실, 피고인 A는 성토용으로 사용한 재생골재에 여러 가지 이물질(폐비닐, 도자기 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E이 촬영한 공사현장 사진 출력물을 보더라도 매립한 골재의 색이 검은 계통이고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전라남도환경보건연구원의 시험결과 피고인 A가 매립한 골재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고 판정된 점, 언론인인 E이 피고인 A나 D에게 매립한 골재가 폐기물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을 때 피고인 A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지 못한 점, 공사감독관이 매립을 허가하거나 매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매립에 이용한 골재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폐기물 매립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부정청탁 목적 금품 교부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E의 협박에 의하여 의무 없이 5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청탁을 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에 매립한 것이 폐기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와 D은 주차장 매립공사가 정해진 시기에 끝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는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막을 이익이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기사 게재를 막을 목적으로 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고, E도 그런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수수한 후 기사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협박에 따라 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 나. 피고인 D 1) 제1, 2범죄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수뢰관련 부정처사, 8월~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차장 조성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담당한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마쳐야 하는 이해관계가 매우 크기는 하였지만, 불법적인 공사를 돈으로 덮으려고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언론인인 E의 요구와 감독관인 D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기 때문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D 공무원의 신분으로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은 뇌물죄의 취지와 피고인의 신분에 비추어 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E의 금전 요구를 A에게 전달하여 감독관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A가 E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뢰한 뇌물의 합계액이 25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과중한 업무에 매진하는 과정에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가진 커다란 영향력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A에게 500만 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가족들을 간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