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B소대에서 피해자 C(남, 22세)과 함께 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임병이었다. 1. 2020. 10. 1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8. 21:30경부터 22:30경 사이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생활관에서 침대에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위에 손등을 올린 채 약 10분간 그대로 있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1:30경부터 23:4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3분간 주무르고, 계속해서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약 1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주무르고, 다시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약 1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0. 20. 새벽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0.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10. 20. 저녁경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0. 20. 22:00경부터 23:4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약 1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주무르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약 10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0. 10. 21. 02:00경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0. 21. 02:00경부터 02:14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시킨 뒤 입으로 3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20. 10. 21. 04:00경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0. 21. 04:00경부터 05:1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시킨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5회 빨고,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과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지휘관 의견서, 복무확인서 1.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소 도면, 피해자 제출 메모장 사본,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군수사관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2차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죄명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준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4, 제92조의3(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군인등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임병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