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247

범죄사실 2012고합247, 2012고합521, 2013고합145, 2013고합18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5. 26. 포항시 북구 H에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설립시부터 2011. 3. 8.까지 G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6. 3. 30.부터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J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와 J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각 회사의 자산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2. 16.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J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금액 950,000,000원 및 475,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이 보증서들을 기업은행에 제공하여 J를 채무자로 하여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J가 위 대출금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10. G 소유인 포항시 북구 H 외 11필지 토지 및 K 외 2필지의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자를 G, A, J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주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합계 2,189,637,67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 A은 2010. 8.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외주광고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4억 원을 보증금으로 투자하면 회사에서 나오는 강재(철판 등) 중 잔재물(철구조물 제작을 위해 원재료인 강재를 가공, 절삭하고 남은 부분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철판 등을 말함)을 공급하겠고 매달 1,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10. 9.경 O을 운영하는 P과 보증금 17억 원에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6. Q을 운영하는 F과 보증금 4억 원에 강판 잔재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잔재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월 평균 약 5,000만 원, 인건비 월 평균 1억 2,000만 원 상당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거래업체 등의 대금지급 요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극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재 잔재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액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7.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0. 9. 13. 12: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대리인인 S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2010. 9.경부터 G 공장에서 나오는 철판 절단 작업 등 일련의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판 잔재물 일체를 R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10. 9.경 O을 운영하는 P과 보증금 17억 원에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6. Q을 운영하는 F과 보증금 4억 원에 강판 잔재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초순경 N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잔재물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잔재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월 평균 약 5,000만 원, 인건비 월 평균 1억 2,000만 원 상당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거래업체 등의 대금지급 요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극심하여 피해자에게 철판 잔재물 일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판 잔재물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1억 원, 같은 달 17.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은 2011. 3. 8.경 G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음에도 G 측의 동의나 새 대표이사인 피해자 T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2011. 4. 4.경 G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M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수한 G 회사고무명판과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배서 기재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U에게 교부하고, 2) 2011. 4. 28.경 M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M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수한 G의 고무명판과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배서 기재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배서 기재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G의 주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G가 은행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2011. 3. 31.경 G 사장실에서 V을 통하여 W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은행 대출이자를 변제하는 대신, 그동안 위 주식회사에 약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온 V에게 위 피고인들 소유의 위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V 등이 위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을 위 회사 임원에서 해임하고 V의 가족 등을 임원으로 등기하려 하자, 위 피고인들은 주식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 작성시 현장에 있었던 V, X, T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3. 31.경 고소인 C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주식 46,5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V, X, T이 공모하여 고소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6. 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 소속 검찰주사 Y에게 이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고, 피고인 C은 2012. 7. 4.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과 관련한 V, X, T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사법경찰관 경위 Z에게 '2011. 3. 31.경 내 소유의 주식회사 G 주식 46,5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V, X, T이 공모하여 내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V, X, T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 사건번호 2011년 형제46792호, 2012년 형제68158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기술신용보증기금(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 1. 중소기업은행 대출 입금내역(J), 채무인수약정서(중소기업은행-J-G-A) 1. 변제계획서(A-AA), AA-J 입금내역 1. 국민은행(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 1. 채무상환각서(AB-J-G)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AB회사 AC 상대로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경위 확인, AD상대로 부동산 실소유자 확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상대로 근저당설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AE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 [판시 제1의 나. 의 각 사실] - 사건번호 2011년 형제42071, 66294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S, AD, F, N의 각 법정진술 1. A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수표사본, 통장사본 1. 잔재매매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통장사본 1. 잔재매매이행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자료 1. 고소장(2011년 형제66294호 증거기록 순번 1번) 1. 각 수사보고(O 대표 P 전화진술청취보고, 고철류 매매이행 계약서 및 입금영수증 사본) [판시 제1의 다. 의 각 사실] - 사건번호 2012년 형제68158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X, U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M의 전화수사, G의 주식에 대해, 인감신고서 경위) [판시 제2 사실] - 사건번호 2012년 형제66133호, 2013년 형제13194호 증거기록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G, T, X의 각 법정진술 1. C, 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감정서 [판시 전과] - 사건번호 2011년 형제46792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 사실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사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P의 양해가 있었고, Q과는 잔재물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2010. 9.경부터 2011. 3. 초순까지 N에게는 5,000만 원 상당의 잔재물 약 130톤을, R에게는 3,000만 원 상당의 잔재물 약 50톤을 실제로 공급하다가 2011. 3. 이후 경영권을 빼앗기면서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판시 기재 각 계약체결 당시 N 및 R에게 잔재물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업체들과 잔재물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양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F, X, T, F, AD 등은 일관하여 G와 Q 사이에 잔재물공급계약이 체결되어 G가 보증금까지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G는 판시 기재 각 잔재물공급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체결 후 2011. 3.경까지 G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잔재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공급량은 각 계약체결시 보장한 양(N 월 1,600만 원, R 월 150톤)에 상당한 정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과 잔재물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시 각 계약을 체결한 이후 AH과도 또 다시 잔재물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각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N 및 R에게 각 계약에 따라 잔재물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다. 사실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위 1)항 기재 약속어음은 T, X, AF 등의 부탁을 받고 M으로부터 백지어음을 빌려와 위 T 등에게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위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한 사실이 없고, 2)항 기재 약속어음은 배서·교부 당시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있었으며, 설령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G의 운영권한을 갖고 있던 AF, B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AF의 부탁 또는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약속어음 배서·교부 전인 2011. 3. 8.경 이미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1. 3. 31.경에는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V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양도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과 V 측과의 사이에 G의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3. 24. 대표이사였던 T이 G의 인감을 개인(改印)하였는데도 판시 각 약속어음에 날인된 G의 인감은 변경된 인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X를 시켜 G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판시 1)항 기재 약속어음}, 피고인 A의 아들인 C이 회사 사용인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G측에 내용증명답변서를 보내기도 한 점(판시 2)항 기재 약속어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권한 없이 임의로 위 각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 사실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단순히 담보의 목적으로 백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주식양도의 의사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A, C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서명·날인하기 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양수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인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 또한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 명의로 된 주식 30,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V 측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백지가 아니라 양도인, 양수인란만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음을 알고 양도인란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에 피고인 C이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인데 피고소인들이 그 서명·날인을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진정으로 주식을 양도하려는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신고사실을 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허위사실로 인하여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각 죄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J의 채무를 G가 부담하도록 하고, 자금난이 심해지자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공급할 것처럼 기망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였으며,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 G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는바, G 및 J가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무에 위배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채권자들 및 직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점, 판시 각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및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무고죄 및 피고인 C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C)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은 2010. 6. 초순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Q을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G에 10억 원을 넣으면 한 달에 500톤의 고철이 나오고, 수익이 kg당 70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0. 6.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포항시 북구 H 소재에서 2010. 7.부터 발생할 고철 전량을 Q에게 2010. 7.부터 2013. 6.까지 공급하고, G는 위 계약서상 물건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없으며, 계약보증금을 7억 원으로 하여 Q이 G에 7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고철매매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이미 2008. 6. 30. 주식회사 M에게, 2009. 10. 9. P(사업자등록상호: O)에게, 2010. 4. 20. AI(사업자등록상호: AJ)에게, 2010. 4. 28. AK(사업자등록상호: AL)에게, 각각 위와 같은 고철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약 180억 원에 이르는 부채가 있고 1년에 평균 8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철 전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6. 22.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10. 6. 29. 피고인 B의 대구은행 계좌(AM)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는 것이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G와 Q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G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량을 Q에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비록 자금난이 심했다 하더라도, 2010. 7.부터 2011. 6.까지 현대중공업에서 G에게 가공을 의뢰하여 가공 후 남은 고철 및 잔재 등의 양이 합계 7,340톤(현대중공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으로 월평균 약 600톤에 이르는 점, 실제로 위 기간 동안 G는 Q에게 계약보증금 7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1,196,683,744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점, Q과의 계약 체결에 대하여 M과는 합의가 되었으며, Q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G가 P, AI, AK 등에게 공급한 고철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증금만을 편취하기 위하여 Q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