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오산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PCB(연성회로기판)를 납품해주면 월 마감 후 45일이 지나 납품대금을 F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틀림 없이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F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는 회사로서 2015. 1.경부터 납품 물량이 적어져 수익이 악화되었고, 2016. 1.경부터는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고정지출비용인 급여, 금융기관 채무 등 13억 원 상당에 대한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 1억 원을 충당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2017. 1.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7. 6.경에는 거래처 미지급 채권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F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월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FPCB 물품 46,563,605원을 납품받고, 2017. 7월경 같은 장소에서 FPCB 물품 19,781,520원을 납품받고 그중 620,205원만 결제하여 합계금 65,724,9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피해자(사실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G)가 운영하는 D로부터 2017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연성회로기판을 납품받을 당시 B의 재정 상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였고 단정할 수 없다. D는 연성회로기판 등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기업이고, B는 D 등 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중대형 터치 패널 및 모듈을 제조하여 F 등에게 납품하는 회사이다. B는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G이 영업관리이사로 근무하던 H와 사이에, G이 피해자 명의로 D를 설립한 2016. 7.경부터는 D와 사이에 위 업체들로부터 연성회로기판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대금 결제일은 납품받은 월 마감일로부터 45일 후)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H로부터 약 1년 동안 약 2억 7,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D로부터 2017. 7.경까지 약 1년 동안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7년 6월과 7월 납품받은 물품 대금 65,724,920원 외에는 대금 결제일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2017. 6. 초순 이후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에게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준 2017. 6. 29. 전날까지 사이에, B는 물품대금으로, F로부터 2017. 6. 8. 77,314,745원, 2017. 6. 14. 550,000원을 지급받고, 다른 납품업체인 I으로부터 2017. 6. 12. 5,791,898원, 2017. 6. 20. 8,664,47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자금에서 D에 물품대금(2017년 2월 매입대금)으로 2017. 6. 12. 10,000,000원, 2017. 6. 14. 5,137,27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거래처에 대한 대금과 직원 급여 지급, 4대 보험료와 세금 등 공과금 및 대출금 이자 납부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출을 위하여 B 계좌로 개인돈 합계 18,000,000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G의 요구에 따라 외상매입대금 지불계획을 기재한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대금지급확약서에 의하면, B는 2017년 3월부터 5월분까지의 외상매입대금 53,360,395원(그 중 3월분과 4월분은 결제일이 지나 연체된 상태였다)을 2017. 6. 30. 5,000,000원, 2017. 7. 10. 12,360,395원, 2017. 7. 20. 10,000,000원, 2017. 7. 30. 26,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년 6월 외상매입대금 46,563,605원과 2017년 7월 매입예정 물품대금 28,341,500원은 본래 대금결제일인 2017. 8. 15.파 2017. 9. 15.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대금지급확약서 작성 후, B는 2017. 6. 30. J으로부터 22,350,132원, I으로부터 7,419,38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D에 5,000,000원을, 2017. 7. 7. F로부터 117,746,908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D에 12,981,100원을, I으로부터 2017. 7. 10. 14,744,170원, 2017. 7. 20. 745,791원을 각 지급받고 2017. 7. 24. D에 5,000,000원을, 2017. 7. 31. I으로부터 11,221,776원을 지급받고 2017. 8. 2. D에 10,000,000원을, 2017. 8. 8. F로부터 214,324,619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D에 21,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D에 대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B가 위 대금지급확약서 작성 후 위와 같이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D를 포함한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과 직원 급여 지급, 4대 보험료와 세금 등 공과금 및 대출 이자 납부 등 B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으로부터 F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우선적으로 직원들 급여 지급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양해를 받기도 하였다. B와 그 주 거래업체인 F 사이의 거래관계는 2017. 7.경 중단되었고, 2017. 7. 31. B의 전 직원이 퇴사하였다. 결국 B는 2017. 9. 18.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7. 10.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서 B와 F 사이의 거래관계가 중단될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나,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B 전 직원이 2017. 7. 31. 퇴사하리라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F에 대한 매출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는 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거나 K에 대한 물품 공급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B의 공장장이던 L의 진술과 G의 일부 법정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업의 수행을 위한 거래관계에서 그 거래시점에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경영자가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소비대차거래에 관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 즉, B와 D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B의 경영이 악화된 이후에도 2017. 8. 8.까지 D에 대한 물품대금을 계속 지급한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대금의 지급일은 2017. 8. 15.과 2017. 9. 15.로서 B와 그 주 거래처인 F와 거래관계가 중단되고 B의 전 직원이 퇴사함으로써 B의 도산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높아진 이후인 점, 피고인은 B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B의 운영이 계속되었다면 D에 대한 물품대금도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공소장 기재 기망행위 일자) 또는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2017. 6. 29.경(이때는 2017년 6월분 물품의 공급은 완료된 후이다)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