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고문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위 동호회의 총무로 두 사람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나 약 5년 간 알고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4. 13:06경 경기 동두천시 D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6.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로 ‘너가 언제까지 전화 안받나 보자 너참대단하다 E 한태 다 털어놓 살기로 했나 그럼 다행 이고 이혼은 생각 안해밧나’라며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8. 22: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8.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증거순번 3번)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영상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용 정리표 1.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1. 전자정보 상세목록(동영상) 캡쳐 1. 피의자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중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 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리내 괜찮아 지울테니까 지워줄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치워 좀”이라고 말한 사실(파일명 F),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리를 내라고 하자 “소리 안낼거야 그럼”, “싫어싫어”라고 말한 사실(파일명 G)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하면서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찍지 말라고 했는데 카메라를 들이댈 때는 거부하였고, 제가 말리면 ‘보고 지운다. 걱정 말라’면서 막무가내로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죄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9, 10번)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내지 7.경부터 2019. 6.경까지 성관계 하는 사이였던 사실, 피해자가 2019. 5. 내지 6.경 피고인에게 더 만나지 말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11, 145 내지 151쪽), 피고인은 2019. 8. 10.과 2019. 8. 28.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딸,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8번)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9, 10번)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순번 3번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 걸리면 너는 집에 못 간다‘는 내용이다. 순번 4번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순번 5번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분 후에 ‘이번에는 안 봐준다’는 내용의 순번 6번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순번 5번 문자메시지와 결합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순번 9번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용서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순번 10번 문자메시지는 같은 날 보낸 문자메시지들과 결합하여(순번 5 내지 9번)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딸, 직장 동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거나 피해자의 남편과 직장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실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22: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로 ‘아무리 생각해도 열밧네 뭐 제송 해요 다음에 만나면 채선을다해서 빨아드릴깨요 용서해주세요 지금도 그놈자지를 너보지에밖고십어 빨아주고 십어 너보지안에 그놈홀몬이 고여있갯네 보지는 안찌저 젓니 확인하고 싶네’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8.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