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의 주택 신축 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자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력이 여의치 않자, 2017. 3. 2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에 있는 E 중개법인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선배인 F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테니, 원금 6억 원에 배당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7억 5,000만 원을 향후 F에게 상환할 금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를 F로, 채권최고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공사대금 6억 원은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채권자 F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 약정서 (이하 '이 사건 합의 약정서'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F가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원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이와 동시에 F로부터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차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F로부터 2017. 3. 23.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9,700만 원밖에 차용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경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F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에 있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1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0.경 G을 대리한 B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F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금원이 3억 원 정도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B에게 F로부터 6억 원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 B은 이 사건 합의 약정서에 따라 2017.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6억 원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B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G을 대리한 B 사이에 2016. 1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21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그 후 공사대금이 21억 8,68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2016. 10. 1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B은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비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4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을 뿐이어서 10억 원 정도를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계획이었다(수사기록 1권 제319쪽 등 참조). 그런데 B은 2017. 3.경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고향 선배인 F로부터 6억 원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으니 공사가 완료된 후 1억 5,000만 원을 더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F는 피고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이 3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경우의 손해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3억 원은 자신이 마련하여 공사를 계속할 생각으로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는 2017. 3. 20. G을 대리한 B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B은 이 사건 합의 약정서에 따라 2017.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B은 차용금 6억 원에 대하여 공사비로 사용될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B은 피고인을 통하여 처음 F를 알게 된 것이어서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그 후 2017. 12.경까지 F가 실제로 6억 원을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2억 9,700만 원을 입금받아 공사를 계속하였고, 그 후 이사건 공사는 공사비 지급에 관한 특별한 다툼 없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쳤다. B은 2017. 12.경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H은행으로부터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한 PF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F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한 금액이 6억 원이 아닌 2억 원 정도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G을 대리한 B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대여금 6억 원은 G이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계산되었고,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다. H은행은 2017. 12. 24. 20억 원 정도의 PF대출이 가능함을 승인하였으나, F에 대한 이 사건 합의 약정에 따른 7억 5,000만 원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겨 승인이 취소되었고, 그 후 B은 2018. 1. 17.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F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2억 9,700만 원을 입금받았을 뿐이지만, 자신이 추가로 자금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6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후 B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였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어서 6억 원을 대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보다는 6억 원 상당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공사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였으며, 이에 B은 F가 실제로 입금한 금액이 2억 9,700만 원에 불과함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사이의 2017. 12. 23.자 정산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F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부터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그 금액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B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들었더라도 6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한 자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6억 원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함에 따라 B이 6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B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