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2014고단184]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F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중랑구 H건물 105호 F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약국을 관리해 주면 월 5,000,000원을 주고, 세무, 회계, 재정에 관하여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당신의 명의로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약품대금 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으며,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논산시 E에 있는 'F약국'의 2011년 매출액은 약 2,116,000,000원에 당기순이익은 약 43,000,000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2012년 매출액은 약 1,157,000,000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2012. 4.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약국'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엠제이팜에 의약품 대금 약 4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었고, 주변에 병원이 I의료원 1개밖에 없고 약국은 피고인 운영의 F약국을 포함하여 5개나 있어서 매월 적자가 지속된 상태에 있었으며,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약국 건물과 부지 또한 농협과 주식회사 엠제이팜에 채권최고액 3,32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재산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약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의약품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2012. 7. 23. 쥴릭파마코리아 주식회사와 의약품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2. 7.경 이티시네메트정 등 의약품 합계 20,092,769원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의약품 대금 합계 248,046,81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5] 피고인은 2013. 2.경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영업사원인 L에게 전화하여 '약품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에 약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구두로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4,000,000,000원 이상 되어 2013. 1.경 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약품판매대금에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왔고, 2013. 1. 7. 위 F약국 건물에 경매신청이 들어오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법인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고 매월 말에 그 약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법인으로부터 2013. 2. 26. 2,920,485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30.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1,818,590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3년 형 제5064호)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등기부 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소장, 증서자료 제출, 회생결정문 사본, 이의통지서 등의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쥴릭파마코리아 채권책임자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쥴릭파마코리아 N 자료 제출)과 이에 첨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약정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전자세금약정서 사본, 수사보고(O 대표 P 전화 통화)와 이에 첨부한 매매대금 정산 내역, 수사보고(피래자 자료 제출)와 이에 첨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양도통지서 사본,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채무이행약정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실확인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쥬릭파마코리아와의 약품거래 및 대금결제내역 등 첨부)의 기재 [2014고단23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1270호)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민사소송 소장, 거래내역 조회, 법인등기부 등본, 사건진행내역,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개인회생자료, 결제내역, 감정평가서, 압류진료비지급보류금액 확인서, 납세사실증명서, 개인회생결정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와 이에 첨부한 약품공급내역의 각 기재 1. 개인회생신청서, 약사면허증, 제약회사 명단, 신용정보조회 회답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발생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특히 피해자 G과 관련하여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2억 원이 넘으므로, 판시 범죄의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이에 피해자 G은 이 법원에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약사로서 성실히 생활하면서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약사로서 생활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 피해회 복에 도움이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