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에서 그곳 사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하나SK카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16. 12:4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별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호텔 지하 1층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14:2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별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호텔 지하 1층 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호텔 지하 1층 여자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위 탈의실 안에 있는 음식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호텔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강남구사회복지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복지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인천 송도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I 회원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우리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인 신용카드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 소유의 하나SK카드는 C대학교 도서관 사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위 카드는 학생증을 겸용하였기 때문에 사서가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대학교 도서관 사서가 관리자로서 위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취거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3:18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131 장수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8%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대공원 쪽에서 장승백이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의 전기 공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8. 9. 14.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전기 증설을 위해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가 한국전력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4,323,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도중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충당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역서(사본), 거래내역조회서, 문자 대화내역, 공사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한국전력 불입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국전력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4,323,000원을 임의로 공사대금에 충당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횡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72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셀리턴프리미엄 LED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셀리턴 LED 마스크는 시가 170만 원 상당이지만, 나에게 596,000원을 보내주고 첫 달 렌탈비로 44,800원만 납부하면, 더 이상의 렌탈료 납입 없이 제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계약 대금을 완납 처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5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8 1.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지에서 J에 있는 대출관련 카페에서 '가전, 렌탈 대출가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K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면 주식회사 L 할부사로부터 가전제품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렌탈계약 승인이 난 후 공기청정기와 청소기를 넘기면 바로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상조회사 주식회사 K의 M 계약의 결합상품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대 및 LG 코드제로A9 청소기 1대를 계약금액 2,999,4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료 49,900원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신용카드 인증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위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 관리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공기청정기 등을 배송하게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 등을 배송받더라도 렌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N건물 O호'로 공기청정기 등을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상조회사 주식회사 K의 M 계약의 결합상품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LG 트롬건조기 14KG 1대를 계약금액 2,999,400원, 계약 기간 60개월, 월 납입료 49,900원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위 건조기를 사용, 관리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건조기를 배송하게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배송받더라도 렌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인 '광양시 P아파트, Q호'로 이를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형사처벌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각 첨부 서면 [범죄사실] 2020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H 회신 2020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에서, '유심을 개통해 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 유심(W)을 개통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11. 5.경 K3 승용차 열쇠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Y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BA 씨티100 오토바이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BB K3 승용차 보조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1. 5.경 BB K3 승용차 절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BC동 뒤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D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1. 6.경 BB K3 승용차 절취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K3 승용차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다가 위 아파트 BC동 앞쪽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2019. 11. 6. 23:00경 위 아파트 Y동 뒤쪽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재차 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11. 7.경 BE 스파크 승용차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23:20경 위 아파트 B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F이 열쇠를 꽂아놓은 채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BE 스파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B K3 승용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AY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 저수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K3 승용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중 저수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E 스파크 승용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안행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가. 2019.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22:30경 전주시 덕진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맥주 4병, 카프리 맥주 8병, 칠성사이다 8캔, 두부김치 1접시,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20:34경 전주시 완산구 BJ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식당 종업원 BM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BM으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음료수 2병, 곱창전골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N, BO, BP,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Q, BH, BR, BK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S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을 하고, 무전취식을 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수많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소년이다. - 각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1:20경 제주시 B에서,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있지도 않았고, 사람이 물에 빠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소방서 119센터에 전화를 걸어 "우리 아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4살 난 아이인데, 물에 빠진 것 같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그 신고사실을 믿은 제주소방서 C 119센터 소속 소방사 D 등 6명과 구급차 1대, 펌프차 1대를 출동하게 하고, 공동대응 연락을 받은 제주소방구조대 소속 소방사 E 등 5명, 제주해양경찰서 구조대 소속 경사F 등 7명,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 2명이 함께 위 신고장소에 출동하게 한 뒤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들에게 "내 4살 아들이랑 같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물에 빠졌다, 아들의 이름은 I이며 4살이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약 40분에 걸쳐 위 경찰관 및 소방관들에게 신고장소 인근 바다 및 해안가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당시 출동한 제주소방서 구조대 소속 E 소방사와 통화), 내사보고(당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구조대 소속 F 팀장과 통화), 내사보고(당시 출동한 제주소방서 C119센터 소속 D 소방사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소방관, 경찰관 등의 인력이 출동하고 여러 구조 장비가 투입되었다. 제주소방서 구조대와 해양경찰서 구조대가 장시간 동안 인근 바다와 해안가를 수색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3년 및 2017년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소란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며, 112에 여러 차례 허위신고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79] 피고인은 2016. 3. 12. 02: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다귀 해장국, 소주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21] 피고인은 2016. 3. 13. 03:09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볶음밥과 이과두주 1병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3] 1. 2016. 5. 23. 12:00경의 범행(모욕,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12:00경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피해자 J(여, 53세)이 운영하는 'K마트'내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에 들어와 냉장고 안에 있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지고 와 계산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보지 있지, 나 자지 있다"라는 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 수인과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이년아,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23. 22:20경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후, 같은 날 2016. 5. 23. 22:20경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재차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 J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L(남, 59세)에게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고, 마트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수박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수박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2016고단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자료(순번 9, 19) [판시 전과] 1. 2016고단279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모욕죄,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사기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년~4년 7월)를 참고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고,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죄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고단833호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2. 항 기재와 같이 괴롭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5. 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결정 및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주거지역의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15. 1. 7.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9. 13:22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사전 허가 없이 울산 울주군 C에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주거지를 이탈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 23:01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 인근에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5. 05:02경부터 같은 날 09:0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제때 충전시키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6. 22:40경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 전자장치(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놓아두고 가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벗어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이 전자장치를 방치하였다가 회수한 후 보호주사 G으로부터 10분 이내 주거지로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16. 4. 6. 23:42경부터 다음날 00:03경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27. 23:00부터 23:02까지 울산 남구 어은로 인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2. 22:5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J(여, 22세)를 발견하고 같은 구 K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착명령 결정문, 경고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경위서, 보호관찰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공연음란죄 및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근접하여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와 그 침해의 정도가 다를 바 없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임. 나아가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부착명령 전 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준수사항을 수차 위반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함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인 성폭력 범죄로 3회의 실형 선고를 전력이 있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23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0. 7.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가 협의한 임대차계약기간인 1년과 달리 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살 수 있다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좀 맞고 내가 벌금 몇 푼 낼까. 사무실에서 좀 맞고 벌금 몇 푼 내면 되겠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당장 니가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대표변호사에게 말을 하겠다. 내가 대표변호사에게 말하는 것이 너에게 망신이 되나 안되나 봐라. 이런 직원을 써서 대표변호사가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근무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9. 11:5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을하다가 피해자에게 "좆빨났다고", "월세 사는 주제에, 변호사 사무장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너가 뭘 안다고 이 자식아", "똥보다 더러운 자식"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소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재 조정실 앞에서, 피해자 D이 조정실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양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모욕 및 각 폭행행위에 관하여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모욕 및 폭행 행위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1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F을 통하여 G를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로 F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F 소유인 서울 강남구 H빌딩 1501호를 매수한 자이다. F과 G는 위 H빌딩 101호 및 1501호를 포함하여 빌딩 등에 대한 투자를 한 후 이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얻는 일을 함께 하던 중 정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G는 F을 상대로 2009. 11. 26. 대여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2009. 12. 30.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 17: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66 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 147474호 원고 G, 피고 F인 보관금 반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피고 F은 2002. 1. 15.경 1,000만 원을 원고 G에게 송금한 바 있으며, 이는 시부상에 대한 부조금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 F이 증인에게 몇 번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의 "피고 F으로부터 이자를 얼마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1천 몇 백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G에게 시아버지의 장례비로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02년과 2003년의 금전거래 당시 원금 외에 이자로만 5,000만 원 이상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2. 17: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6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 147474호 원고 G, 피고 F인 보관금 반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H빌딩 1501호를 매수할 당시 계속 원고와 대화를 하였고, 원고가 소유자임은 피고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의 "매매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원고가 나서서 정화조대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정산을 했지, 피고가 그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고 돈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돈 2,0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빌딩 1501호를 구입할 당시 매매계약서를 대신하여 남편인 J 명의로 F에게 금전차용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처음부터 위 H빌딩 1501호가 F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매매잔금 2,000만 원을 F이 아닌 G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러 찾아 온 F으로부터 2,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2번, 8번) 1. 판결문(순번 9번)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증거서류 제출(고소인 측, 순번 44번) [피고인들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다거나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2년 당시 F의 경제사정이 어려웠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F으로서는 굳이 피고인 A에게 친구의 시부상에 이례적인 금액인 1,000만 원을 부조하였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전화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와 F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피고인 A가 받았다고 증언한 이자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 액수의 차이가 현저하고,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이자 수령 액수를 특정하여 단정적으로 답변한 점, 한편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 외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F과 통화하면서 G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 등을 설명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증언할 당시 H빌딩 1501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는데, 피고인 B는 G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취지에서 F으로부터 잔금 지급청구도 받은 적이 없다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그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보더라도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피고인 B의 경험사실과 상반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 K, L, M 및 J, K 지상 단층점포 및 주택 등을 수용개시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N 및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수용개시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O 및 그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수용개시일인 2014. 12. 12.까지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P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을 수용개시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Q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을 수용개시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용의 개시 일자, 각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3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 B, C는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 등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향후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피고인 D, E은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조합과 토지 등의 인도 등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조합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 C가 공소사실 기재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시행자에게 위 피고인들 소유의 각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만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나, 토지보상법 제97조 제4호와 같은 처벌규정까지 준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정한 위 처벌규정을 적용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다. 한편,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재산권, 생존권 등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각 입법 취지 및 목적,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고, 위 법률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나, 도시정비법 등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토지보상법 규정이 배제된다고 해석될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 동기, 수단과 방법, 이 사건 주택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사업에 미친 영향,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