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0, 20.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사원을 구한다. 1번 돈을 전달해줄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속칭 인출책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위챗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C' 이라고 불리는 자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2. 21, 10: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둘째 아들이 친구의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 그런데 이 돈을 아들의 친구가 갚지 않아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우리측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둘째 아들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사고 쳤다. 지금 지하에 갇혀서 입과 눈도 봉하고 꽁꽁 묶여있다. 돈아 얼마나 있느냐. 오늘 안 되면 위험하니 돈을 빨리 준비해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6 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7에 있는 서울숲푸르지오2차아파트 208동 앞 노상에서,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모든 정황을 알고 공모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방조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이라고 불리는 자로부터 '돈만 받아 건네주라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자의 위챗 연락처만 알고 있지 그 이외에는 알지 못하고, 위 C이라고 하는 자도 위챗을 통해 알게 된 것일 뿐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난 후 C이 시키는 대로 문자 메시지를 전부 삭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C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탔고, 이때 C으로부터 따라오는 사람 없이 택시 잘탔느냐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약수역으로 이동한 뒤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입구로 갔고, 다시 여기서 C이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받을 사람과 통화를 한 뒤 명동 롯데면세점 앞으로 이동한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정상적으로 경로를 수시로 바꾸었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자 친구의 집에서 생활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후 약간 겁이 나서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면), 범행을 지시한 C이라는 형이 하루에 400만 원 벌이도 될 수 있다고 하였고, 혹시라도 걸릴 위험이 있으면 중국으로 출국하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어서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고, C이 하는 말이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자신도 쉽게 생각하고 범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4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시에도 금액이 한 번에 100만 원이라고 해서 불법 즉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범행이 1회에 그쳤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한번에 1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