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건물 1504호를 보증금 270만 원, 월세 270만 원에 임차한 후 트럼프 카드 및 게임 테이블, 모포 등을 준비하고, 위 A와 애인사이인 피고인 B은 판돈과 칩을 관리하며 도박을 진행하고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는 등 일명 'D'라는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2.경부터 2013. 4. 4.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1504호에서, 게임 테이블 및 트럼프 카드, 칩 등을 준비하여 놓고, E, F, G 등이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교환한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공동카드 3장이 오픈되어 테이블 위에 놓이면 베팅하고,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을 하며, 또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마지막 베팅을 한 후,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탁자 위에 오픈되어 있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카드 숫자와 무늬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게임을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가 칩을 전부 회수하면 피고인들은 판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최종 우승자는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도박 판돈을 전부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3. 04. 3.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1504호 거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 3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H, I, J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E, F, O, P, Q, G,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개장 및 도박) 1.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도박개장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몰수)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문적인 도박장을 개설해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피고인 B도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0: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40 앞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6. 15.00:12경부터 00:33경까지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초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간 다음 경사 D로부터 2013. 6. 15. 00:50경부터 01:21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9:2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 정차되어 있는 E 덤프트럭의 적재함과 적재함 뒷문 사이에 서서 시멘트 몰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 몸체 뒷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뇌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피해자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은 2001. 5. 16.경 D로부터 부산 진구 E상가 신축공사를 1,740,00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을 진행하여 2002. 10. 15.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현장관리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650,000,000원을 차용해 준 것처럼 2002. 3. 29.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2003차199호 채권자 A, 채무자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로 하는 채권금액 650,000,000원의 집행력 있는 2003. 5. 3.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 결정이 실질 원인관계가 없는 채권에 근거한 것이어서 채권추심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29.자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3. 4. 29.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제3채무자 부안군, 청구금액 650,797,440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번호 2013타채3394)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30. 제3채무자 부안군에 대한 공원 조성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위 법원에서 다시 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제3채무자 1.주식회사 전북은행, 2.농협은행 주식회사, 3.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650,810,200원을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번호 2013타채 3893)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 15.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6.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 소재 계원대 부근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감정결과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3.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B 소유 C 레간자 승용차량을 강릉시 입암동 소재 앞 도로상에서 병무청 근처 송호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100 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B와 통화, 피의차량 키 관리 및 사건당시 운전 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및 수사 중 사건 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10.11:5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사거리 교차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8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1세), G(7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9.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동명그린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태화교 쪽에서 성안고가도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33세)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2013. 4. 18. 현재 뇌병변 장애가 발생하여 인지기능장애, 우측 편부전마비, 보행 장애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시 제한이 있는 상태의 중상을 입고 그 후유장애가 심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넜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1. 07:0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앞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9:10경 업무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에 있는 남일철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일면사무소 쪽에서 남일철물 쪽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지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 또는 자전거 통행이 빈번하며 우측의 남일철물 건물로 인하여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향만을 쳐다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8.05:50경 업무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미암사거리를 증평IC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미암리 방면에서 증평시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가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E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송산로 35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미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서 제1항 기재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중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신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홍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5. 19:47경 통영시 C에 있는 D성당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지네 때문에 차에 타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6. 25. 19:10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파란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가 계산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19:33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붉은색 점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가 계산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3. 12: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303동 뒤편 화단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가던 C에게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오후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303동 뒤편 화단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가던 D에게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잘못된 성적인 집착경향이 발현된 것으로서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38에 있는 경의선 탄현역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등 뒤 한 칸 아래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 휴대폰(증제1호)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21세)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명불상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범행횟수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1:2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C치안센터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 이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확 죽이뿐다"라고 욕하여 E과 동내 주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2. 20:50경 김해시 B 2층 어머니의 집에 병원치료를 위해 집에 들렀음에도 평소 어머니에게 소홀이 대하여 평소 불만이 많던 동생인 피해자 E(39세)이 "형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묻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0여회 때리고 리모컨으로 얼굴 부위를 3회 찍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3. 4. 말경부터 2013. 6. 7. 23:00까지 위 'D' 실평수 30평에 마사지룸 6개 등 룸 10개를 설치하여 놓고, 여성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남자손님 1인당 75,000원, 80,000원, 110,000원을 받고 그 중 50,000원, 6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E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다가 남자손님인 G의 성기를 발기시켜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1일 평균 3~4명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일일 평균 매상 450,000원~500,000원을 올리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운영자인바,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2. 9.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경마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이스경마 게임기 16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5만 원을 지급하면 1,600점을 부여받고 게임당 최저 1점에서 최고 50점까지 걸면서 우승마 1, 2순위를 맞추면 일정 배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4,000점 단위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 질의회신(에이스경마-금천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자인서 1. 메모사본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9매, 사진 1. 손님 F 전화청취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사행행위 조장의 정도, 환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마시면서 계산대에 흘리고,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눈을 치켜 뜬 채 "뭘 쳐다보냐, 그 나이 먹고 왜 사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종환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5. 대구 북구 합정동에 있는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1. 2010. 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1.경 울산 남구 달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현 대중공업 하청 일을 하면서 일용공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및 수익금 조로 매월 20일에 3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사람으로부터 용역 사무실에 돈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위 C의 인적 사항은 물론 위 C가 어떻게 용역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용역 사무실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자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 돈도 이자 및 수익금 조로 매월 20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그러나 지금 돈을 빌리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되어 앞서 빌린 돈도 약속 날짜에 갚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방법과 그 죄질 정도,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48-A

주문 기재 판결의 사건번호 기재에 위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91-A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6. 24.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압수된 문화상품권 1장(증 제10호), 일만원권 4장(증 제12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를 '압수된 문화상품권 1장(증 제10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위 일만원권 4장(증 제12호)이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의 장물로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B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다. 결국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서의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05-A

주문과 이유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7-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9. 5. 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9. 5. 7.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39-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치료명령의 적용법조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16-A

위 판결의 해당 부분 즉 "피해자의 광대뼈 쪽을"은 "피고인의 광대뼈 쪽을"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9.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 피고인과 E, F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의 광고, 손님 예약, 대금 수금,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한 이른바 '실장', G, H는 위 업소에서 빨래, 심부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 F은 2016. 5. 30. 14:11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I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B, G, H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5. 22.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홍보사이트 사진, 현장단속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N 대화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B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1-A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21.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벌금형에 대한 등록정보 공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8-A

위 재판서에 별지 기재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를 누락한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1.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94-A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고한 판결 말미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95-A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바, 위 판결 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4-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35-A

살피건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경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검사,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위 판결서 제2쪽 셋째 줄의 '피해자 G'은 '피해자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80-A

이 사건 제7회 공판조서 및 형사재판결과통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경정대상판결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내용의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판결의 재판서에는 선고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내용의 주문 및 이유 기재가 되어 있다. 이는 경정대상판결의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3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0-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9. 5. 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16-A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