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3:37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장에서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소형 금고와 작은 방에 놓여있던 현금 1,16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시부터 도주하기까지의 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시와 렌트카 차량 대여시 복장 일치 확인), 수사보고(렌트카 사진 및 GPS 기록 첨부), 수사보고(E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 렌트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진입로 CCTV 사진 첨부 및 택시 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금고와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이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3:37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서 놓여있던 불상액의 현금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소형 금고와 작은 방에 놓여 있던 현금 1,16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집에 있는 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 안에 현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금고와 현금 1,160,000원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절도 범행'). 다만 피고인은 절취한 이 사건 금고에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금고에 현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금고에 불상액의 현금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대부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이 사건 금고에 현금 2,100만 원(5만 원권으로 2,000만 원, 1만 원권으로 10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금고에 약 2,000만 원 이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F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금고에 현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F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있기 전인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피해자가 모든 현금을 꺼내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금고에 현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전부터 피해자가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집에 이 사건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고에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후 2019. 6. 20. 친구 G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절도죄로 징역 살아줄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 절도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금고에 들어 있었다는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돈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약 1,000만 원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선배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빌린 돈이고 나머지 약 1,000만 원은 식당에서 근무하고 급여로 받은 돈과 갖고 있던 물건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못하였다.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이 사건 금고에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피해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대부업에 관하여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감출 목적으로 이 사건과 발생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여러 진술 중 '이 사건 금고에 현금이 있었다'는 진술만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금고 안에 현금이 없었음에도 현금이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빌린 돈으로 대부업을 하던 중 그 돈을 가질 목적으로 도난당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언제 집에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점심 무럽 집에 돌아와 '공제 돌리고 온다'고 이야기한 후 이 사건 금고에 있던 돈을 전부 꺼내어 밖으로 나갔고(F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집으로 돌아왔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있었으며, '공제 돌린다'는 것은 대출을 받았던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집으로 돌아와 이 사건 금고에서 돈을 전부 꺼내고 F에게 공제 돌리고 온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F에게 공제 돌리고 온다고 말하고 이 사건 금고에 있던 돈 중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꺼내어 집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제 돌린다'는 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일 이 사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집 바깥으로 나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금고에 현금이 없었을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는 '공제 돌린다'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도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고 안에 있던 돈 중 일부를 빌려준 선배에게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그 선배는 이 사건 절도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F은 피해자가 'H'이라는 사람의 돈으로 대부업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저녁 H, H의 친구와 만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는데, 당시 H은 "이 사건 금고 안에 1,800만 원이 있었다고 해라.", 피해자는 "2,200만 원이 있었다고 말하겠습니다.", H의 친구는 "그냥 3,000만 원 없어졌다고 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H이 대부업의 전주는 아니지만 아는 선배이고 이 사건 당일 H과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09:00 전에 여수에 일이 있어서 주거지에서 나왔다. F이 12:40경 전화를 통해 언제 오느냐고 물었고 당시 여수에서 광주로 출발할 때였다. 여수에서 광주로 올라오고 있던 중 13:55경 F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에 들어왔다 나갔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12:06경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광주 광산구 I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이 질문을 하여 그냥 여수에 있다고 대답한 것이고 여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돈을 빌려주러 갔었다'고 진술하였다(이 부분 피해자의 거짓 진술은 대부업의 불법성을 감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F이 이 사건 금고를 절취한 것으로 의심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F에게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경찰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2,8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금고 안에 현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채무액 변화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금고에 있던 현금을 소비하였다거나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고에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