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호텔 건물 소유회사인 (주)C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는 (주)C과 2017. 5. 18. 위 호텔에 대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탁경영 중에 있는 B 호텔 관리이사이다. 1. 2019. 3. 28.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10:40경 위 B 호텔 카운터에서 위 호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호텔 직원 E에게 "앞으로 C 카드단말기만 사용해라"라고 소지를 지르며 피해자가 구입하여 설치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가져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호텔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가 고객의 카드 결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4.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4:50경 위 카운터에서 위 1항과 같이 가지고 간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의 아버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찾아와 다시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가져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호텔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가 고객의 카드 결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호텔 위탁경영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카드단말기는 피해자가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설치한 것이고, 위 호텔 카운터에는 원래 사용해왔던 ㈜C 명의의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손괴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형법 제366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 소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로서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호텔 카운터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상당한 기간 고객의 카드결제에 이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위 카드단말기가 관광진흥법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호텔 영업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위 호텔 카운터에 원래 사용해왔던 ㈜C 명의의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정당방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은 관광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해당 시설의 경영을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도록 한 취지는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을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판단되고,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위 조항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호텔 영업을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C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위력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가져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