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경 수원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과 그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경마 일을 하여 매달 150만원씩 이자를 붙여서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주겠다. 우리 집이 건물도 있고 잘 사는 거 알지 않느냐. 부모님 재산이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하겠다는 경마사업은 아직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수익성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도 아니었고,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 아 갚을 생각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2. 1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피의자 F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외에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B: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민사 확정판결 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19: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부송동 소각장 사거리 쪽에서 원광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1:10경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한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따라 국보로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현장CCTV영상 등 캡쳐사진 1. 마약감정서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검색결과출력물, 확정판결문(홍성지원 2018고단360호, 대전지법 2018 2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위험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차 사고 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탈 도중 신호위반으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켜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 여러 건의 자유형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경각심 없이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자유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약물 복용 자체는 적법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1차 사고의 상대방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2차 사고의 피해는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으로 모두 전보될 예정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5:35경 경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및 2004년 각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2차선 도로 중 포천교차로에서 덕천동 방향의 1차로를 시속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9

범죄사실 2018고단2389 피고인은 2006. 2. 22.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성서공단영업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8. 7.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B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2631 피고인은 2006. 2. 22.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성서공단영업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8. 4.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B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8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 고발장3, 고발장10, 고발장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2. 22: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 미금역 역사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다짜고짜 "경찰이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친구부터 빨리 조치 해줘라. 씨발!경찰이 뭐하는 거냐? 빨리 처리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배로 위 경장 C의 몸을 밀치고, 팔로 C의 몸을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큰 부상을 당한 친구를 구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4:15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 소룡빌라 앞 도로부터 군산시 소룡동 '코리아산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1:40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 소재 C나이트 룸 안에서, 피해자 D(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즉석만남을 위해 룸으로 들어온 여성을 나가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벽에 집어던져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통상 1회 약 0.03~0.05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소변 감정시기 관련 자료, 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추징금 산정보고, 피의자의 별건 사건기록 사본 첨부-피의자가 필로폰을 담는데 사용한 투명비닐팩 압수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1. 압수조서(수사기록 53면), 압수조서 및 목록 1. 모발감정서(수사기록 67면)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항, 목포지원 15고단1310, 1497(병합)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6노8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824 판결문 [피고인이 동의아래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후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다시 피고인의 모발이 채취되었다.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모발 채취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그 채취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후 제보를 바탕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이 형 미집행자로 구금되면서 영치한 물품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실시되었고, 그 중 투명 비닐팩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이 영치한 소지품에서까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상황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또한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4회 기일 이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 동안과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종전의 주장을 유지하는 듯한 기재를 병기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18. 8. 21.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고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1: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G이 운전하는 H SM6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8. 4. 말경 전주시 완산구 I303호에서 누나인 J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J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에게 2018. 5. 15. 13: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소재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K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장 L에게 J가 위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술조서(G, M)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다. 더구나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나인 J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판장에서 'C'을 운영하고, 피해자 D(43세)은 위 공판장 맞은편에서 'E'을 운영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4: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B공판장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평소 사용하던 생선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생선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2018고단4529호) 피고인은 2017. 10. 중순 무렵 어느 날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위로 음부 부위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준강제추행(2018고단4803) 피고인은 2018. 9. 19.경 거제시 E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1:30경 위 펜션 내의 'G호'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2018고단5233호) 피고인은 2018. 9. 18. 22: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의 화장실 내 남성용 용변칸에서 자신의 '아이폰 7'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칸막이 위로 올려, 그 옆의 여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J(여, 20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 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교 친구인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을 하고, F에 대하여는 그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고, J에 대하여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화장실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그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에 이른 여성인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8.14:00경 충북 진천군 B빌딩 지하 숙소에서 함께 마작을 하였던 피해자 C(42세)이 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집어 든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내리쳐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중국 청도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32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2,024,000원 상당의 금괴 11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D 등 기타 금괴 밀수입 운반책들의 출입국내역 비교표 1. 고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으로서 금괴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압수된 이외의 것은 현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물품원가 전부를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을 범칙물품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그 불법이익을 박탈하게 하는 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동시에 관세사법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주류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부담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2017. 8. 1.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입출금 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6: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 웃기냐. 너 몇살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방해의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8. 2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C클래스22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테니 그 대금으로 4,16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17. 8. 27. 경 1,030만원, 2017. 8. 28. 경 130만원, 합계 4,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및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라는 점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 원인이 된 채무는 도박 등을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돈도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중국 토토 도박 사이트 등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전후의 정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공판 절차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에 대하여 분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토토 도박사이트 등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욕심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 돈을 지급받은 H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2: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 아내의 남녀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15cm) 2개를 꺼내어 탁자에 꽂으면서 "죽여 버린다,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칼 1자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3. 00:15경 강원 홍천군 B부터 같은 날 00:20경 같은 면 장사랑 28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종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던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음주단속을 요구하며 자수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5:3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C과 말다툼을 한 후 술에 취해 집안에 가스 밸브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동을 피워, 이에 놀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집안에 가스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죽어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신고자인 여자친구 C 상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위 C에 대한 폭행 여부 확인 및 피고인의 자해 방지 등 추가 범죄예방을 위해 D지구대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E에게 달려들면서 욕을 하고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그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와 범죄예방 업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5년경으로 그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 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