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빌려주면 1달에 계좌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17.경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사실은 당진시 B, 207호에 유한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이사 A, 자본 총액 500만 원의 유한회사 C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1391에 있는 피해자 신평농협 거산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인데 회사 운영에 은행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20:30경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중앙회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원명부, 폐업사실증명,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5.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3. 18:05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삼길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석문면 송당길 120-1 삼화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판결 전 조사에 드러난 사정과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6. 15:36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공터에 주차된 E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연 후 글러브 박스(일명 다시방)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20,000원 등 합계 2,2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3경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연 후 운전석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23. 13: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일상 운렌트카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전남 영암군에 있는 영암기찬랜드, 목포시를 거쳐 전남 진도군 진도읍까지 약 212km 구간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6, 14: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등, 거리계산표 4부 1.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절도 현장 cctv 영상 cd, 범행현장 및 차량계약서 등 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 차량이동 동선 확인건, 피의자 A 면허증 발급 여부 확인건, 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계산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반복하는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서 그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서 일부 갱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종중 종회의 대의원으로서 위 종회의 지파인 E를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2008. 7. 19.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위 E를 포함한 각 지파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8.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지원금 명목으로 63,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그 중 45,500,000원을 농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8. 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지원금 명목으로 72,8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그 중 43,500,000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D종회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현산농협, 화산농협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I, J 사실확인서 첨부, D종회 회신자료 첨부, 고소인의 E 종원내역서 제출 및 첨부,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횡령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제과제빵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6. 6.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72,984원, 2016년 3월 임금 2,200,000원, 2016년 4월 임금 2,200,000원, 2016년 5월 임금 2,200,000원 및 2016년 6월 임금 733,000원의 합계 7,405,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 부터 2016. 6. 11.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87,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공소제기 된 합계 3,800여만 원의 미지급액 중 판시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전무였던 자로서, 위 회사 상근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전주시 및 정읍시에 피고인 명의 원룸,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외제 승용차를 자주 바꿔 타고 다니는 등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고인이 고용한 굴삭기 기사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굴삭기 기사 급여, 유류비 등에 소비하고 그 이후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굴삭기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연말이라 회사적립금을 넣어두어야 하고 그래야 다음 공사도 수주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후인 2014. 3.경 회사 적립금을 빼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400,000원을 피의자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개월)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7.경 영천시 C, 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며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젖병을 억지로 갖다 대고, 피해자의 양말을 벗겨 발바닥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4:40경 영천시 C, 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길이 약 24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폭행 영상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 살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23:17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A)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4.경 경북 칠곡군 D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메모 사진, 기업은행 이체내역서, 신협 고객 정보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5. 8. 경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2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경 부산 영도구 B 2층 피해자 C의 집 벽을 타고 잠기지 않은 2층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손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6장 6,000원, 시가 불상의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초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옆방 그릇 장식장 안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동전 9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안방침대 위에 있던 손가방을 뒤져 피해자소유의 천원권 10장 10,000원, 시가 불상의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손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1장, 천원권 3장 등 13,000원, 시가 불상의 유서 형식의 메모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9. 03:57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마트'의 배수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2층 출입문을 통해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프리카 1개, 음료수 2병 등 4,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08:00경 부산 영도구 F1층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1층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여닫이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80장 4,000,000원과 삼성 폴더 휴대폰 200,000원 상당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 오전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통장 2개, 돼지저금통에 든 동전 80,000원, 2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3. 오전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4,9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5. 15:01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피시방 내에서, 불상의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벅스뮤직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삼성 폴더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증번호로 승인을 받은 후 6,490원 상당의 음원 1개월 사용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15:47경 위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마상소프트사의 'DK온라인'이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3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6. 16:18경 위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마상소프트사의 'DK온라인'이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50,000원, 같은 날 16:19경 50,000원, 같은 날 16:20경 50,000원을 각 소액 결제하고, 같은 날 16:42경 'J'이라는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머니(일명 하트)' 100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1,000원, 같은 날 21:50경 '채팅머니' 2,000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20,000원을 각 소액 결제하여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0. 02:26경 같은 장소에서 (주)마상소프트사의 'DK온라인'이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5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5. 16:14경 같은 장소에서 (주)벅스뮤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음원 1개월 사용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6,49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73,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ㆍ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가 대신해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2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택배회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악세사리 수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감면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3일 사용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B 옆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와 새마을금고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8:50경 대구시 중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 C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옥상에 있던 시너가 담긴 통을 들고 와 거실에 시너를 뿌리고, 한손에 라이터를 든 채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딸 D에게 "엄마가 안오면 불을 지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전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에 신나를 뿌리는 등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자칫 인명과 재산에 크나큰 손해를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병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0:25경 광주 서구 B, 4층에 있는 'C' 노래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를 걷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를 흘리게 되었고, 위 노래홀 사장 D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부축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의 친구 E는 D이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생각하여 D과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는 같은 소속 순경 H과 함께 같은 날 01:05경 위 노래홀에 출동하였고, 13번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인적사항을 묻는 위 G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자는 G의 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G에게 "담배하나 줘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G가 피고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려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노래방 사장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7:15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에 있는 화랑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44길 4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이티II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15. 08:05경 서울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인 인적사항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동생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가까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달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0:2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범행 당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이나 폭력행사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사이,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은 친구사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3. 25. 18:15 경 서울 노원구 L 앞 길에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 중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음료수를 마셔보자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왜 그러냐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이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F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다음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뺨과 뒷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젊은 남자 10여명이 폭행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0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 야 씨발놈들 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Q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고 비틀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 신고가 계속 접수되어 현장 지원을 위해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P.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Q 이 일행인 A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위 P 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모습을 본 위 Q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Q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P, Q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서울노원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이 일행인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위 N으로부터 자신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N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N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 R, Q, P,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O, N, R, Q, P,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캡쳐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C, D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여기에 합세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시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발단이 된 것이다. 피고인 B, C, D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한 가족의 가장 내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름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주위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2일간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2. 1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9. 1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근무하는 배드민턴 용품점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부동산 매물표 등 광고 전단을 뜯어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1. 시시티브이 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에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의자 위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인 2018. 3. 10. 부터 같은 달 15. 까지 E정형외과에서 흉부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다가, 2018. 3. 15. F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2018. 4. 4.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상해가 피해자의 자해 내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서로 실랑이 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7.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가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북동삼거리 방향에서 방아머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1경 시흥시옥구천서로 337번길 남촌의료재단 시흥시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및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에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4세의 청년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