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96

범죄사실 2012고단1496 피고인 A는 2011. 4. 1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K빌라 202호에 대해 실소유자인 L로부터 전전세 및 담보권설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허락을 받았다. 원래 2억 원짜리 집인데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L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서 썼는데 집사람에게 들키면 큰일이 나니 위 건물에서 임시로 거주하게만 해달라'고 부탁하여 마지못한 위 L로부터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위 건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해주거나 담보권 설정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M병원 병실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4. 중순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4. 17.경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3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1. 2. 28.경 (주)N의 주식 전부에 대해 O으로부터 대금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후, 위 대금 30억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O과의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사항'과는 다른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는 O에게 주식양수대금 3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2011. 2. 28.자로 또다른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추가한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A는 O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당사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수정을 해야 하니 만나자'고 하여, 2011. 3. 2. 14: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O을 만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이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라는 제목의 양식에 '갑'은 '(주)N 대표이사 O, R'으로 하고 '을'은 'A'로 하여 '1. 갑의 이행사항' 란에 '갑은 (주)N에 대하여 SK건설(주)가 시공한 시공비채권 513억 9,563만 원, 수분양자 252명에 대한 권리포기금액 및 공항공사 토지 사용료 부채에 대하여 30%이상 DC받기로 한 조건대로 책임지고 2011. 5. 25.까지 부채의 금액을 약정대로 확정 정리되도록 한다'라고 기재하고 '3. 회사의 조기 정상화에 관련된 사항'의 나.항에 '갑의 회사에 민형사적 법률사건 등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을은 위와 같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동의가 없을지라도 법인의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라.항에 '갑과 을은 주식양수도에 관련하여 을이 부채를 인수 및 승계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양도금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마.항에 '갑의 이행사항의 조건인 1항의 가.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는 경우 을은 갑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2011. 2. 28. 작성된 주식양수도에 따른 갑, 을의 이행사항의 문서는 2011. 3. 2. 무효로 하는데 갑은 동의한다' 등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온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1부를 피고인 C에게 미리 건네준 후, 피고인 A가 위 O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오기를 수정하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O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커피숍의 다른 자리로 옮겨 O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의 O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3. 2.경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를 위조한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로 더 넣어 또하나의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는 O에게 주식양수대금 3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2011. 3. 7.자로 또다른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추가한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A는 O에게 '감자된 8,500주로 변경 등기되었으니 85,000주로 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8,500주로 재작성하자'고 요구하여, 2011. 3. 8. 16: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O을 만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이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라는 제목의 양식에 '갑'은 '(주)N 대표이사 O, R'으로 하고 '을'은 A로 하여 '1. 갑의 이행사항'란에 '갑은 (주)N에 대하여 SK건설(주)가 시공한 시공비채권 513억 9,563만 원, 수분양자 252명(분양점포 225개)에 대한 권리포기금액 및 공항공사 토지 사용료 부채에 대하여 30%이상 DC받기로 한 조건대로 책임지고 2011. 5. 25.까지 부채의 금액을 약정대로 확정 정리되도록 한다'라고 기재하고, 바.항에 '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11. 5. 31.까지 갑은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회사 및 건물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에 대하여 소송, 경매, 분쟁 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이 각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며, 을은 갑의 임원진 교체, 신규임원의 선임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자.항에 '갑은 본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을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 처분,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사진에 대하여도 을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갑은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분쟁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도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에 대하여 감자 등이 이루어지거나 변동사항이 있을지라도 갑의 주식 100%를 을이 행사하는데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2. 양수인 을의 이행사항'란의 나.항에 '갑회사의 주식 100%를 을이 회사의 부채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인수한다'라고 기재하고, '3. 회사의 조기 정상화에 관련된 사항'의 바.항에 '을은 주식의 100%를 양수받았으므로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1. 갑의 이행사항의 조건인 갑이 작성한 첨부의 (주)N 현황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는 경우 을은 갑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갑, 을이 2011. 3. 7. 이전에 작성한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사항 등의 모든 문서는 무효로 하는데 갑, 을 합의하에 갑은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온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1부를 피고인 C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A가 위 O에게 '변경 등기에 맞춰 8,500주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O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커피숍의 다른 자리로 옮겨 O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의 O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6.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O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위 법원 2011카합56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위 법원 제21민사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사문서인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9.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O, 사내이사인 S,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R 등이 회사 이사에서 사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3. 8.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 사록 및 위 O, S, R이 사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법인 등기 전산망에 O 등이 회사 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N의 등기 전산망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918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4. 인천 중구 T에 있는 U빌딩에서 피고인들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2011. 2. 28.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와 2011. 3. 7.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 문서들이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6.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O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위 법원 2011카합56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위 법원 제21민사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 가.항 기재 2011. 3. 7.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A가 1인주주의 자격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사를 선출한 다음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주식회사 N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3. 8. 18:00경 서울 광진구 V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하단에 "신규취임한 겸 1인주주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이사회회의록 하단에 "대표이사 A,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법인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고, 위 진술서 하단에 "위 진술인 주식회사 N . 대표이사 :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주식양수대금 30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인주주가 아니었고, 결국 피고인 A, B의 대표이사 선임도 주주가 아닌 자가 한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피고인 A, B도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인주주 및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9. 09:30경 서울 강남구 W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진술서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Y에게 제시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024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T에 있는 (주)N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7. 08:00경 위 T에 있는 U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Z(주)의 사무실에서, 위 (주)N와 피해자 사이에 '미술품, 골동품, 보석 등 전시사업 및 판매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현물출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인 4층 제3호 32.79㎡, 제4호 76.55㎡, 제7호 86.7㎡의 각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 건축공사업, 보석 전시 및 판매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3. 18. 20:00경 위 건물 4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Z(주)의 사무실인 4층 제3호 32.79㎡, 제4호 76.55㎡, 제7호 86.7㎡의 전기공급을 차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 건축공사업, 보석 전시 및 판매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3. 22. 13:30경 위 건물 4층에서, 피해자 Z(주)의 직원들이 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인 4층 제3호 32.79㎡, 제4호 76.55㎡, 제7호 86.7㎡의 각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 건축공사업, 보석 전시 및 판매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95 1. 피고인 A는 2013. 4. 3.경 서울 강남구 AA, 511동 903호에 있는 AB의 집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인 2013. 5. 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주)N가 체납세금만 17억 원에 달하고 회사 채무가 300억 원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미용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4. 9.경 위 AB의 집에서, 피해자 AC에게, "보험을 해약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해약으로 손해 입은 비용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조카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07 피고인 A는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3. 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07. 5. 17.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현재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병원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퇴원을 하면서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7. 2. 12.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도 돌려줘야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59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T에 있는 (주)N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8.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에 대한 10개월치 임금 24,848,280원, 2011. 11. 1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I에 대한 7개월치 임금 9,669,6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51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9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330, 2918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J, S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O, AJ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45)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인 보충진술서(첨부서류 포함, 증거기록 순번 9), 1. 각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 본건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사항 및 합의서 등 변동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 현장 수사), 수사보고(위조 이행합의서 제출일자 확인) 2014고단2024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사진 2014고단209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C, A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M(소재불명, 특신상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 AC, AB의 각 대질 부분 포함],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2014고단2407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O의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459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I,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2014고단2407)]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단1496(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J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K 빌라 202호는 L로부터 대물투자를 받은 것이고, 이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L와 합의하에 임대인을 L, 임차인을 피고인측,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2억 원 중 1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사실과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3고단1330, 2918(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각 이행합의서는 고소인인 O과의 합의하에 고소인도 읽어보고 고소인이 직접 날인해도 좋다고 한 후 도장을 건네주어 날인한 것이고, 그 문서의 약정대로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 명의의 각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P의 진술은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O의 정당한 승낙을 받아서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4고단2024(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전기공급을 차단시킨 것은 사실이나, 원래 Z(주)는 (주)N와 2012. 1. 3.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N에서 Z(주)에 위 U 건물 제4층 제3호, 제4호, 제7호를 사용하게 해주었으나, Z(주)에서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주)N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Z(주)에서 불응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지시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주)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 등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2014고단2095(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5. 2014고단2407(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A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사기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J와는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는 그 사안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근로자 AH, AI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의 피해자 AC, AG과는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는 그 사안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역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는 그 사안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역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T에 있는 (주)N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9.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8개월치 임금 1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I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