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경 B회사 팀장 'C'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C'라 한다)과 연락하여, C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D은행, E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며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C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과 현금 전달 건수에 따른 수당, 유류비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G은행 대출금 2,570만 원과 E은행 대출금 1,260만 원에 대하여 연 3. 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가짜 D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애플리케이션의 악성코드로 피해자가 E은행에 대출금 채무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같은 달 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260만 원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신이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이 당신 계좌에 지급정지를 할 것이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D은행,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6. 12:30경 구미시 H, I 구미점 정문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E은행 명의 허위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J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위 현금을 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가짜 L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 애플리케이션의 악성코드로 피해자가 M에 대출금 채무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같은 달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M 채권팀을 대구로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L은행,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569,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 14:3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성주보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M 명의 허위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69,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J은행에서 ATM으로 위 현금을 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69,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6. 14: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가짜 D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애플리케이션의 악성코드로 피해자가 에 대출금 채무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같은 달 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P팀장을 사칭하면서 "0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추가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다. 당신의 계좌를 지급정지해 놓았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D은행, 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0이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한 사실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경북 칠곡군 관문로1길 30, 칠곡보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0 명의 허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J은행에서 ATM으로 위 현금을 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명함 출력물, 휴대전화 사진, K 통화내역 사진, 허위 M 납입증명서, CCTV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범행이용 완납증명서 등 출력물, 블랙박스 영상사진, 허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N 명의 계좌통자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텔레그램 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A~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