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세종시 B C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2019년경부터 위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7.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SM(sadism과 masochism의 약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M’ 성향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곳 창고방에 있던 현수막을 묶는 밧줄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런 거 좋아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쭈그려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피해자가 밧줄을 푸는 모습을 지켜보고, 2022. 6.~7.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열중쉬어를 해 보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열중쉬어를 하자 밧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묶고 피해자가 풀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2022. 6.~7.경 위 공부방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 어깨, 팔, 다리, 와이존 부분을 묶은 후 피해자가 이를 풀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오래 다니며 고민을 털어 놓는 등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게 되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게 된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정과 로라제팜이 함유된 로라반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외박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응하지 못하자 2022. 7.경 마지막 기회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공부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6. 00:30경 위 공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에게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말한 후 찾아온 피해자에게 “약을 먹은 후 자고 일어나면 살이 빠진다”고 거짓말하여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캡슐 2알을 먹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저항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약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한 후 과감하게 피해자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는바, 향후에도 저항능력이 취약한 이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약물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경위와 현장사진),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 확인) 1. 각 감정서 1. 각 요청자료 송부(요양급여내역) 1. 통화내역 등, 피해자 목 부위 멍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추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의도성, 성폭력범죄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사건이 아닌데도 수사를 개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나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 1) 수사개시의 적법성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2022. 8. 18.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한 후 2022. 8.말경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이 2022. 9. 7.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추가 입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 중 송치된 사건과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종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모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인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모두 포함되는 점, 위 각 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동종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 절차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 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1회, 검사는 2회 각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각 피의자신문 이전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것은 분명히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이 준수되었다고 보이는 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위와 같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다면 그 고지의 효력은 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같은 신문 기회를 활용하여 여러 피의사실에 관한 신문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피의사실마다 별도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피의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특히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변호인도 동석하여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위 범죄로 기소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나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증거 수집의 위법성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거 수집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에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밧줄로 묶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금을 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성욕이 강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상성욕이 있다면서 SM(sadism과 masochism의 약어) 중 M성향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는 것을 좋아하느냐’고 하였더니 피해자는 ‘묶이는 것에 판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밧줄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묶이는 것으로부터 성적 쾌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이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적 쾌감을 줄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르치는 학생인 피해자를 밧줄로 묶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부터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밧줄 놀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밧줄 놀이 하자’라고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대체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태도도 자연스러웠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해 내용, 각 상황에 따른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과 그게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까지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22. 7. 16.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날인 2022. 7. 17. 피해자의 친구 및 중학교 재학 중 피해자를 가르쳤던 교사 F을 만나서 처음으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F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동료 여성 교사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F과 E은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하려고 하였는데, 일요일이라 영업 중인 곳이 없어 방문하지 못하고 대신 G병원을 방문하였다. G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소변 채취 후 다른 조치를 위해서는 H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피해자 등이 H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자 센터에서는 사건 발생 72시간 내에 응급키트 채취를 해야 한다면서 응급키트 채취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사건을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진술을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2. 7. 18. 방과 후 F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았고, F, E은 피해자에게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F, E의 설득으로 신고를 결심하고 다시 H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응급키트 채취를 하였고, F, E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가) 피해자의 소변에서 검출된 성분 수사기관은 2022. 7.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소변에서 로라제팜과 카르복시페닐졸피뎀(졸피뎀의 생체 내 대사체이다)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졸피뎀은 불면증에 사용되는 수면제이고, 로라제팜은 불면, 불안, 긴장, 우울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두 성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면장애를 이유로 2021. 6.경부터 2021. 11.경까지 로라반정과 졸피람정을, 2021. 12.경부터 2022. 7.경까지 졸피람정을 처방받은바 있어,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이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제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졸피뎀이나 로라제팜을 처방받은 적이 없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캡슐 외에 피해자의 소변에서 위 두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타날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캡슐을 받아 복용한 후의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후의 증상과도 일치한다. 즉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7. 16. 새벽 1시경 잠이 든 후 중간에 깨어 있던 시간을 제외하면 오전 11시 30분경까지 잠을 잤다는 것이고, 이후 오후 1시 30분경부터 2시 50분경까지 다시 잠을 잔 후, 집에 와서 3시 30분~40분경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2. 7. 16. 오전 10시가 넘은 후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소파 같은 의자에서 계속 자라고 하였고, 오후 1시에 수업이라 피해자를 깨웠는데도 계속 ‘졸립다, 피곤하다’고 하여 1시간 정도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모습은 약에 취해서 그랬다는 피해자 진술과 상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전에 시험기간에 살았다고 하는 그 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9~2020년경 어느 여학생의 부모님이 시험기간에 딸을 돌봐달라고 하여 시험 한 달 전부터 위 여학생과 공부방에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한다)도 저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자곤 했습니다. 저는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도무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검출된 로라제팜과 카르복시페닐졸피뎀 성분은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복용한 캡슐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멍 자국 피해자가 2022. 7. 17. 19:49경 자신의 목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에 타원형의 멍 자국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깨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멍 자국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멍 자국에 대한 질문을 받자 ‘2022. 7. 15. 저녁에 이미 피해자의 멍 자국을 보았고, 피해자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후에 멍 자국의 사진을 촬영하였을 것이지, 멍 자국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멍 자국이 생긴 지 며칠이나 지난 2022. 7. 17. 저녁에야 비로소 사진 촬영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집에 돌아간 2022. 7. 16. 15:03경 피고인에게 “쌤 49.3 나왔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5:05경 피해자에게 “빠지는 건 빠졌네”라고 답장하였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몸무게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이어트약 아르바이트라는 피고인의 권고에 따라 피고인이 주는 캡슐을 복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2. 7. 15. 저녁 수업 때 공부방에서 하루 자고 싶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고 2022. 7. 16. 00:30경 피고인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배고프다며 야식을 먹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밤에 야식만 줄여도 500g은 빠질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결국 야식을 먹지 않았는데, 위 문자메시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고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몸무게가 빠졌다’는 내용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무게가 49.3kg으로 측정된다’는 내용만 보냈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빠지긴 하였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몸무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다이어트약이라면서 약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 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이를 스스로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후 수업에 오지 않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왜 수업에 오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22. 7. 21. I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당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졸피뎀과 로라제팜의 부작용 중 환각 작용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성분의 약을 먹은 후 환각을 일으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브래지어를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반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벗기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들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이를 스스로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로라제팜과 졸피뎀을 복용한 상황이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졸피뎀의 경우 ‘수면 중에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깨어나면 기억나지 못한다고 약효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졸피뎀을 처방받아 와서 이러한 졸피뎀의 약효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 직후인 2022. 7. 16. 15:03경 피고인에게 “쌤 49.3 나 왔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문자를 보낼 당시만 하더라도 약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 아침 자신의 목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비로소 피해가 실제 일어난 일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공부방에 오지 않자 2022. 7. 19.부터 피해자에게 ‘먼일있음?’, ‘오늘안옴?’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약 때문에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피해자가 공부방에 오지 않자 당황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I상담센터에서 2022. 7. 21. 피해자를 상담 후 작성한 상담사실확인서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사업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살 빠지는 약이라고 피해자에게 약을 주면서 자고 나면 살이 빠져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함. 이에 피해자는 약을 복용 후 깨어났는데 가해자의 사업장(학원업)이었고 피해자의 상의브래지어가 벗겨져 있고 목덜미에 빨은 흔적이 있었다고 함. 가해자는 피해자가 깨물어 달라고 요구하여 목을 빨았고 브래지어를 벗겼었다고 변명했다고 함. 피해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 당시 동석하였던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피해자가 헷갈려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간에 깼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약에 취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담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피해자는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이라는 문구는 피해자가 실제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실제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복용하고 환각을 일으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졸피뎀과 로라제팜의 알려진 부작용 중에 환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반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로 잠이 들어서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벗기기는 어려웠다고도 주장하나 브래지어의 후크를 뒤쪽에서 풀고 전면을 잡아당기면 어깨끈이 팔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브래지어를 벗기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만 발견되었을 뿐 로라제팜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로라제팜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어머니의 약을 스스로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로라제팜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위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어머니가 처방받은 로라제팜을 복용하였음에도 굳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공부방에 있던 졸피뎀을 추가로 복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수면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복용한 졸피뎀과 로라제팜의 양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약을 복용하였다기보다는 제3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을 복용하도록 한 정황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 채취 검사결과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서 남성 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 해당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무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후 감정관에게 추가 문의하여 ‘피해자 입술에서 발견된 것은 세포 DNA이기 때문에 피부 접촉으로도 발견될 수 있고, 타인이 마신 물컵 등으로 물을 마셨다면 그 물컵에 묻어 있던 세포 DNA가 피해자의 입술에 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이상, 수사기관이 위 DNA가 누구의 것인지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사가 미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로부터 M(Masochism) 성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밧줄로 묶는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다이어트약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피해자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캡슐을 제조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복용하도록 하는 등 강제추행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계획성, 대담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어린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8월∼6년 9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저항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약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한 후 과감하게 피해자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는바, 향후에도 저항능력이 취약한 이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죄여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