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8,25,23:3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H 포터 화물차에,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I(여, 14세, J생)과 피해자 K(여, 14세, L생)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들을 함께 태우고 같은 군 M 있는 피고인의 축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면 토도마을 근처에 이를 무렵 도로에 위 화물차를 세우고 피고인 옆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6, 04:30 경 전남 강진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 딸린 숙소에서, 잠을 재워 준다는 핑계로 데리고 들어간 K(여, 14세, L생)과 피해자 I(여, 14세, J생)이 그곳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들 사이에 누운 후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려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이를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8. 26. 새벽 무렵 전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K(여, 14세, L생)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 2개를 집어넣어 쑤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잠에서 막 깨어나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장(I 조사과정)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d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준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P9년 [ 5년 6월 + (5년×1/2) + (3년X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또는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아직 일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주된 피해자인 K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I을 위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수십 년 전 가벼운 벌금형 전과 만 2회 있을 뿐이고 성범죄 전과도 아닌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0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된 점, 2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