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25

범죄사실 [전제사실] 동주종합철강 주식회사(이하 '동주종합철강'이라 한다)는 2012. 8. 경 인천 남구 C 외 9필지에서 신축공사 중인 지하 2층, 지상 11층 주상복합빌딩인 'D'을 공매로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위 D을 공동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적인 분양이 어려워지자, 우선 E의 요구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억 4,635 만원 상당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D 오피스텔 19채 등을 양도하여 E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F와는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F에서 위 D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G(유치권·지상권 상담 전문 업체인 'H' 대표)은 2012. 12.경 E의 실제 대표인 으로부터 위 43억 4,635 만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치 동주종합철강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7. 2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 위 G, J(G에 대한 투자금 관리자), K(위 'H' 직원)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3명과 함께 2015. 8. 5. 14:00경 위 D 앞에서 위 결정문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D을 점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며 D을 점유하고 있는 L 등 F 직원들로 인하여 집행관들이 "F에서 먼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어 집행을 강행할 경우 집단폭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결정문의 집행 대상은 동주종합철강인데 F에서 점유하고 있어 집행할 수 없다"며 집행 불능을 선언하고 철수하였다. 이에 G, J, K는 그 무렵 M(J의 사회 후배)를 위 D 건너편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로 불러, G은 J, M, K에게 "내가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오늘 밤 뚫고 들어가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J, M, K가 위 제안에 동조하자, G은 재차 위 J, M, K에게 "누가 사람들을 동원하겠냐. 쓸 만한 애들로 한 30 명 정도 불러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J는 철거인부 2명을 모집하여 절단기 등으로 위 D 외벽에 설치된 철재 펜스를 제거하여 동원한 피고인 등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M는 경비용역업체 ㈜N 대표인 에게 인원 30명을 모집하여 당일 21:00 경까지 'P 요양원'에 집결시켜달라고 의뢰하고, 은 위 의뢰에 따라 이전 분쟁현장에서 알게 된 해결사 조직의 우두머리 격 팀장인 Q, R를 통해 용역 30명을 위P 요양원'에 집결시키도록 하고, O, Q, R는 의뢰인인 G, J, M, K의 "철거인부 2명이 펜스를 철거할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점거한다."는 작전 내용에 따라 이를 동원한 피고인 등에게 전파 지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아래 범죄사실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K,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과 공동하여 2015. 8. 5. 23:18 경위 D 앞 도로에서, G이 철거인부 2명에게 피해자 F에서 출입자 통제 및 건물관리를 위해 건물외벽에 설치한 철재 펜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펜스를 뜯어내면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에 따라 위 철재 펜스를 뜯고 있는 철거인부와 의뢰인인 G을 몸으로 둘러싸는 등 유치권을 행사 중인 L 등 F 직원들이 접근하여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 다음, 철거인부 2명이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재 펜스를 잘라내거나 뜯어내는 방법으로 진입할 공간을 만들자 그 사이로 들어가 외벽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L 등이 피해자 F에서 관리하는 외부 출입문을 진입을 막자, 피고인은 공범들과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통을 들어 강화유리 재질의 외부 출입문을 향하여 힘껏 던지는 G, 외부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세게 흔드는 J, 외부출입문에 몸을 날리며 세차게 걷어차는 M의 주변을 둘러싸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과 합세하여 외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시키고 위 D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L 등이 위 D 로비를 지나 피해자 F에서 내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자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자동출입문을 잠그고 그 출입문에 등을 기대어 밀며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자, 다시 G의 "빨리 들어가 새끼들아. 다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공범들은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어깨로 세차게 밀치고, R, Y 등 선봉에 선 인원들은 벌어진 양쪽 자동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넣고 힘껏 잡아당겨 자동출입문의 연결고리를 파손시킨 다음, 이를 몸으로 밀어 자동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자동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D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M 등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F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D 안으로 침입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동문 등을 수리비 9,0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V, M, AC, AI, W, AK, Y, AH, AL, T, X, AF, AE, AD, Z, AA,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AP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Q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해머 등 압수경위 수사) 1. 피해견적서 1. 근로계약서 1. D 현장 동원체계도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현장상황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력과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여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동원된 시간이나 인원수, 동원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하기로 한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하였던 공범들에 대해 모두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나 주범에게 선고된 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