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3층에 있는 'D 학원' 원장실에서, 학원 강사취직을 하기 위해 피해자 E와 상담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카드지갑에서 피해자의 남편 D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00:08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을 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57,300원 상당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41]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 창원시 의창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사이 술을 마시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마시다가 남은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448]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23.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장례식장 식당 조리실에서, 직원들이 식당 밖으로 나와서 음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 을 때 위 조리실에 침입하여,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N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번호: O)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7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노래방'에서, 전날 마신 외상 술값 510,000원의 결제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13:00경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108 극락암 대웅전에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모토로라 무전기 2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5. 00:40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노래주점' 2층 화장실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3병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5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1.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신텍타워 9층 PAC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러 갔다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 PC 1개를 휴대하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2, 00:29경 창원시 의창구 X, 2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후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간 사이 그곳 카운터 밑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엑센트 차량열쇠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에스프레소 담배 1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2, 05:00경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6,000원 상당 스카치블루 2병 (17년산)을 휴대하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2, 16:32 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불곡사 요사채에서, 피 해자 AD 등 불곡사 신도들이 예불을 드리기 위해 법당에 이동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요사채 내부로 침입 후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50,000원,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 01:25 경 창원시 의창구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노래방'에서, 그전 자신이 마신 외상 술값 17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7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81] 피고인은 2017. 4. 4. 11:50경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462에 있는 동학사 대웅전 법당에서, 중앙기둥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AH의 점퍼 주머니에서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간 다음,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AI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의 각 자필진술서 1. 부정사용내역일람 [2017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카드매출전표, 모토로라 무전기 등 사진 촬영 첨부) [2017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2081 사건의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