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1:40경 단양군 B에 있는 'C'주점의 객실(1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한번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털이 많이 없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부분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였다.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옆으로 와서 앉아서 손을 끌어 만지도록 하여 손이 피고인 성기에 살짝 닿았다. 그 후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졌으며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내린 뒤 음부를 만졌다. 음부를 만진 후 “털이 많이 없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에서 접대 종업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이 사건 발생 이후로도 경찰에서의 대질조사 외에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거짓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발생한 피고인과 위 주점 사장인 G, E 사이의 술값으로 인한 다툼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다툼의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품고 허위의 고소나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만지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의 모양과 촉감, 특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성기를 보고 만져보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내기는 어려운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술값 계산을 위하여 주점의 카운터로 나왔을 때까지 바지의 지퍼를 잠그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참고인 F, G의 각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중간에 방에서 나가 대기실로 가게 되었고, 이후 주점 사장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대기실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갔다 온 적 없고, 술을 마시는 동안 자리 이동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중간에 방에서 나와 울먹이는 모습으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참고인 F, E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F,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대기실로 들어와서 울먹이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참고인들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그때부터 위 참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주점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강제추행 전인지 후인지 등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 중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주점 사장 G, E의 다툼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나서 고소를 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처음 겪어보는 피해로 인한 수치심과 혼란, 당황 및 시일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