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69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부근 식당에서 나왔을 때부터 같은 날 22:29경 D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B가 운전하는 E 그랜저 XG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1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4회에 걸쳐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였으며, B가 F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 그랜저 차량에서 내려 F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등 B가 2012. 3. 23. 21:0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 그랜저 XG 차량의 어디에 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뒷좌석 오른쪽에 타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B)은 위 차량의 어디에 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뒷좌석의 제 왼쪽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대리운전기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불러서 왔나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차 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 사람과 이야기해서 대리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대리운전기사라는 사람을 정확히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형체는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과 피고인, 대리운전기사가 차에 어떻게 탔나요"라고 질문에 "순서는 모르고, 저는 조수석 쪽 뒷자리에 탔고, 피고인은 제 옆에 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대리운전기사가 확실히 있었고, 또 운전도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었으나 인부들의 임금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커미션 명목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한 다음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원금은 2009, 4, 19.까지 틀림 없이 변제할 것이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190만 원을 주겠다. 만약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이를 체납임금,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및 하청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경우 2008. 5.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나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08 에 있는 신한은행 모란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금 1,600만 원 정도를 포함하여 (증거기록 제9~10쪽) 포함하여 총 3,400 만원정도를 변제한 점(중거기록 제10쪽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테마프라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9세)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넓적다리 부위의 박피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1:17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테마프라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횡단보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1. 사체검안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E렉스턴 차량의 감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일한 생각에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이 사건 중대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병(선천성 근성사경)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생후 6개월)와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탄원서 등),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봉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15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내 방면으로 가던 중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료 운전기사와 통화하는 소리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1.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중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1.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제4유형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0월 2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2011. 10. 28.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1186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불가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1. 19: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동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가운사거리 방면에서 가운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및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 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큐큐'에서 피해자 C(32세, 조선족 출신 귀화 한국인)과 욕설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8. 22:20경 제주시 D에 있는 'E나이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달려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자상 (길이 10cm, 깊이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징역 2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리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나오게 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7.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22.22:1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과 안주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 16. 자 간이영수증, 5. 22.자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단란주점 등에서 양주 등을 마신 후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2011. 11. 9.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17.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2015. 2. 12.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술집 선반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젊고 성실히 직장생활 하는 등 사회적유대 관계가 공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위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2015. 8. 5. 경부터 2015. 9, 23. 23:0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버튼 자동 누름 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고, 거북이 ·물고기떼·상어·고래 등 특정 캐릭터가 화면에 나타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예시' 기능이 추가된 '바다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만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천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1. 견적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집안일로 일을 못하여 회사 입금액이 밀려 차를 뺏기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5. 5.말경 어머니의 정기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많아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였고 어머니 명의의 정기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필적 고의에 의한 차용금 사기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7]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11:00경 원주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밥상 위에 있던 술잔에 소주를 따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58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 14:50경부터 15:54 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성명불상 남자손님이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남자손님에게 "니가 뭔데 알바생한테 뭐라고 하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후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 소리로 "야 이 자식아"라고 수회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15: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전항 위 F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2017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모욕 현장 성명불상자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및 사진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상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사이,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1) 피고인은 동종의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위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조 2)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동종 범죄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약 두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모욕의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1) 판시 상해죄는 판시 첫마리의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업무방해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국외에 있는 D(태국 국적, 일명 'E')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D은 2017. 5.경 필로폰 2.35g을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 인형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F, G', 수취지를 '인천 중구 H건물, 608호'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항공 (MH) 066편에 적재되어 2017. 6. 2. 13:13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6. 23:50경 인천 중구 H건물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된 필로폰 투약기구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필로폰 투약기구 6점 사진 첨부) 1. 세관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3대 등 컴퓨터 12대, 위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 등을 설치한 다음 위 서버 컴퓨터에 인터넷 사이트(D)에서 별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기재와 같이 '러브앤섹스 여고생과 중년교사' 등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자위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95개를 내려받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위 피시방에 오는 손님들을 각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3D 애니' 등의 아이콘을 통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음란동영상 목록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합계 65,456개를 서버 컴퓨터에 내려 받아 위 피시방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채증사진, 메인서버 분석자료, 하드디스크 및 음란영상물 사진 촬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처 화면, 피시방 사진, 거래내역조회, 자료사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2항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위 E의 유류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경 위 E에서, F G회사 버스에 경유 260리터, 판매가 454,740원 상당을 주유한 다음 위 유류 대금 454,7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즈음 현금 인출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7.경까지 총 2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유류 판매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그즈음 현금 인출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70,790,03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유대금내역 및 관련자료,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부분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죄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G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지금 경매 진행 중인데, 내가 그 경매를 취소시키고 인수할 예정이다. 그 나이트클럽에 부과된 세금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2억 5,000만 원, 나이트클럽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 등 8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당신에게 나이트클럽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빌딩 3층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1.경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위 나이트클럽을 동업하기로 한 J도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발행의 신용카드대금 1,0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주류대금 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면 나이트클럽이 위치한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8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했고, 위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체납한 국세 약 3억 원을 국세정에 납부하여 그 건물 및 토지상에 설정된 압류를 말소시켜야 하였으며, 위 건물 및 토지 중 4분의 3 지분에 관한 가등기권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한 후 가등기를 말소하고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하는 데 2억 1,500만 원이 소요되어야 하였으며, 4분의 1 지분 소유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K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억 원을 더 마련하여야 하는 등 총 29억 원 이상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J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주류 독점 납품권을 주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나이트클럽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위 유한회사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토지 및 건물의 4분의 1 지분 소유자인 M이 당초 약정과 달리 지분의 양도 대가로 4억 원의 과도한 돈을 요구하여 인수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충분한 자금없이 주로 사채를 동원하여 인수를 추진한 피고인이 결국 자금 부족으로 M에게 당초 약정한 1억 5,000만 원을 약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4분의 3 지분에 관한 가등기권자인 N 앞으로 본등기를 마치고도 피고인 측으로 본등기를 이전해 오지도 못하여 인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연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수협의 경매신청으로 친구인 J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4분의 3 지분에 관한 가등기권자인 N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가지고 사채를 동원하여 수협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N, M으로부터 전체 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얻어 기존 사채 등을 변제하면 나이트클럽을 계속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만연히 생각해 우선적으로 피해자로부터 N 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금원(등기비용 등)을 조달한 것인데, 결국 충분한 자기 자금 없이 일을 진행한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계획대로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사채를 동원해 일을 추진하려 한 피고인은 자금 사정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주류 납품 독점권을 보장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앞서 본 동기로 피해자에게 인수를 자신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N으로부터 확보한 위 토지 및 건물의 4분의 3 지분을 타에 매도해 매매대금 잔금을 받을 지위에 있어 피해 변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1: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동에 있는 마야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0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표적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유통 전력이 있는 J(수사 중)와 공동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점수정산기능, 연타기능,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점수획득기능 등이 있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남으로서 게임기 투입금전과 손님을 관리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에 이용되는 경품응모권을 발행하며 환전 담당자에게 환전비를 지급하는 등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는 주간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J는 야간 환전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대구 달성군 K 1층에 있는 'L'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마녀사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점수정산기능, 손님들이 어느 한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 게임진행 과정에서 게임기에 미션의 종류와 횟수를 기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로도 게임이 자동적 ·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 된 'cffmon.exe'라는 명칭의 컴퓨터 파일 등을 추가하여 게임기 조정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품응모권 용지를 비치해놓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이용시간을 1분으로 기재한 경품응모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경품응모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분당 5천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1억 3,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사진 첨부) 1. 단속지원 결과회신, 환전표, - 경품응모권 사본 - 게임설명서(마녀사냥)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년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장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4. 12.경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직후, 곧바로 단속된 영업장의 인근에 다른 게임장을 개설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