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볼보 굴삭기를 약 7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72,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 동안 할부(매월 1,988,440원)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2012. 7.30.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정된 할부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저당권 행사를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굴삭기를 보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가 40,000,000~50,000,000 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일명 'E'에게 넘기고, 위 'E'에게 지급하지 못한 돌 공사자재대금 약 47,000,000~49,900,000원 상당을 탕감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9,947,4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사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통화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담보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본 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 23:10경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사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고, 이에 B으로부터 가스를 충전하러 가야 하니 다른 택시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고도 술에 취해 위 택시에 무단으로 승차하여 경찰서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C에 있는 D지구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씹새끼야, 씨발 맞짱뜨자, 너의경새끼지, 이리와 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23:20 경 제1항 기재 D지구대에서 B에 대한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다음 날 00:40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을 파주경찰서로 인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차 이리대, 의경 새끼야, 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의 낭심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E의 다리와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13. 시간 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E 불상의 아이디로 채팅하여 같은 날 23:4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AG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외환은행 AH 명의 AI 계좌로 금 80만원을 'AJ'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시간 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E 불상의 아이디로 채팅하여 같은 날 13: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AG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농협 AK 명의 AL 계좌로 금 80만원을 'AM'라는 이름으로 송금하고, 같은날 16:3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천시 원미구 AN, 201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7. 시간 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E 'AO' 아이디로 채팅하여 같은날 22: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AG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AP 명의 AQ 계좌로 금 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원미구 AR에 있는 AS 건물 1층 남자화장실내 칸막이에 부착된 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0. 시간 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E 'AO' 아이디로 채팅하여 같은 날 05: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AG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AP 명의 AQ 계좌로 금 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6:33경 서울 강남구 AT 건물 1층 203호 편지함에 부착된 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5. 시간 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E 'AU' 아이디로 채팅하여 같은 날 15:4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AG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AV 명의 AW 계좌로 금 80만원을 'AX'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30경 부천 원미구 AY 아파트 상가 건물 내 남자 화장실 변기 위에 부착된 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Z 소재 'BA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BB이 커피에 타준 필로폰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 불상 09: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C 소재 'BD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BB이 커피에 타준 필로폰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2. 5. 16:45 경 부천시 미구 AN,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2, 14.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AN,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3 범죄(각 필로폰 매수 부분)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 매수 5회, 마약 투약 4회로서 범행 회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 치료 교육원을 다니면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마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1:3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에코빌리지' 주상복합건물 쪽 이면도로에서 서광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우천이었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후진하려 하는 것을 발견한 제주동부경찰서 F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승용차 후사경을 붙잡고 피고인에 정차 요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응하거나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후사경을 붙잡고 있는 상태임에도 급히 후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후방으로 약 15m 가량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G(47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고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가 후사경을 붙잡고 정차요구를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4년 전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설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88-35에 있는 마정리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우고개 방면에서 임진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19:4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8. 10.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3. 27.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두정동쪽에서 성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www 피해부위 실제 치료 여부 관련)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약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9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약 2시간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198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1:1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노래방 3호실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해 질문받자, "씨발놈아! 니들 경찰관이냐 나는 맞았는데 왜 일을 똑바로 처리 못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깨뜨린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E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긁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차고, G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30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7:25경 대전 동구 C,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훔쳐봤다며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왜 너희 아들이 우리 남편에게 욕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쑤시겠다"라고 말한 후 2층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과 벽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사진(압수한 부엌칼), 사진(피의자가 던진 후라이팬, 벽돌),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파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5. 20:42경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유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46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변사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주변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1:3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301동 벤치 앞에서 피해자 D(47세)이 "라이터 불 좀 빌려 주세요"라고 하자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담뱃 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작은 돌을 손에 들고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뒤엉켜 언덕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D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콜급성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고단276 1. 피고인은 2016. 1. 22. 23:50경 광주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388 2. 2016. 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22:40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ol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 2016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주문내역,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위 확정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불과 10여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합계 642,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6:40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 순경이 자신의 잠을 깨운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귀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CCTV 영상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22:41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600 만원 상당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해안로 182 에 있는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옆 공용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운전면허결격상 기록자료표, 복지카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차량 운행거리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5. 12. 5.경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1.11.02: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마트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사우나 방면에서 대호전기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45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2.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02:3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예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3:1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가 운영하는 F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후 자신의 차량 리모컨 열쇠가 없어졌다고 오해하여, 위 주점으로 돌아 와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기사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12년 집행유예, 2007, 2009년 벌금, 2002년 실형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0. 03:1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평택역 앞 오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크루즈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9. 4. 21: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손님들이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받은 경품권을 가져오면 그 경품권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1시간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환전행위만 하였을 뿐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기까지 한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및 E과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예치 중인 예금 등을 인출하여 거주지 냉장고 안에 보관해 놓으면 조치를 해 줄 것이라며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거주지에 보관해두면 몰래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12. 4. 09:10경 불상지에서 대구 남구 F아파트 104동 1002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2번이나 반송되었는데, 카드가 분실되어 할머니의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을 찾아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에 넣어 두어라, 보관하고 있으면 형사들이 곧 갈테니까 보안을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30경 대구 중구 대봉동 대봉신협에서 현금 7,000 만원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김치냉장고에 보관토록 하고, 같은 날 14:10경 다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청운신협에서 현금 1,000만원 및 수표 2,0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일반 냉장고에 보관토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유도하고, 성명불상자와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36 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가 일반 냉장고에 보관중인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E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범죄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 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은 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찰관 I에게 첩보의 일환 내지 수사 단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 금원의 배달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근거지 내지 센터로 알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과 E이 11월 말경 위 경찰관에게 일명 'D'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위 경찰관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은행에 CCTV 있을 텐데 돈 뽑는 거 보이잖아요', '근처에서 택시타고 다시 내려가라', '다른데 내려서 1킬로 걸어가고 있음', '아파트 앞에 CCTV 다 나오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지에 관한 테스트를 당한 바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근거지 내지 센터에서 돈을 가져다주는 것이면 위와 같은 테스트를 거치면서까지 힘들게 범행을 수행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첩보의 일환 내지 수사 단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이와 같은 범죄는 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나이 및 재산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그 피해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여, 48세)과 만나 교제하다가 2015. 5.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10. 11. 01:00경 동해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며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2015년 7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에도 연인 관계에 있던 여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