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96 피고인은 2020. 3. 12.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 합계 30,4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11 피고인은 2020. 1. 28. 2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 합계 43,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7001 피고인은 2020. 4. 17. 19:0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참이슬 1병, 맥주 2개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8871 피고인은 2020. 8. 29. 22:3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 합계 38,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071 피고인은 2020. 8. 11. 01: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일산백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57 1. 2020.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21:56경 군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맥주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00경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맥주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33 피고인은 2020. 2. 27. 23:4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치킨집에서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합계 39,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34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46 1. 2020.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23:50경 서울 성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맥주 등 합계 35,4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맥주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23:40경 서울 강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맥주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2020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20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2020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술과 안주 사진, 영수증 2020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계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영수증 2020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20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A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997년 이래 계속·반복적인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만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더욱이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는 다수이나 전체 피해액은 40만 원 가량에 그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