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 D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10. 일자불상 늦은 밤에 광주 북구 E아파트 107-604 피해자의 집거실에서, D가 술을 마시고 먼저 방에 들어가자 휴대폰을 만지며 거실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 해 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점점 피해자의 다리 위쪽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속기록 1. 피해내용 기재된 피해자 자필 진술서 1장, 피해신고서, 피해자가 그린 피해당시 상황에 대한 그림 2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26번) 1. 성폭력범죄신고접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성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일관되게 "범행 당일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거실에서 아빠와 함께 음식과 술을 먹었고, 아빠는 술에 취하여 바로 잤다. 동생도 방에 자러 가서 거실에서 저랑 피고인만 깨어 있을 때, 피고인이 곁에 다가와 발목을 마사지해준다고 하였다. 저는 그 때 엎드려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발목을 마사지하다가 허벅지까지 손이 올라갔고 갑자기 팬티 안에 손을 넣으면서 음부까지 만졌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 방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이 방문 앞까지 따라와 계속 방문을 열고 닫고 하였지만 모른 척하고잤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경위, 핵심적인 피해 사실,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 당시의 심정과 신체의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수사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묻기 이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하여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돼? 거짓을 이야기해야 돼?"라고 한 질문에 "둘 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이어서 '거짓을 말할 때는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이고, 선생님(수사관) 앞에서는 친구가아니니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수사관이 거듭 사실과 거짓의 구별을 강조하며 질문을 이어갈 때에도 이를 납득하며 그에 따라 대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 당시의 나이 및 피해자의 아버지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편이나 심하게 하거나 성추행 사실을 거짓말로 할 만큼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거짓말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있다거나, 거짓을 말하는 습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앉은 자세나 범행의 정확한 일시 등 그 세부내용에 있어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아동으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 성인만큼 명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해 진술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찾아올 때의 모습,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은 횟수나 빈도, 피고인이 거실에서 D와 술을 마시던 모습 및 거실의 당시 구조 등 범행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황과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나 D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세부적인 오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바는 아니다. 피해자는 2016. 11. 초순경 학교에서 보건교사 F으로부터 성폭력 교육과 상담을 받던 중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며 F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였고, F이 학교 교감에게 이를 보고하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드러난 경위는 자연스럽고 수긍이 가며,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건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순히 관심을 끌 의도로 평소 특별히 악감정을 가질 만한 관계도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자복하였다는 증거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와 녹취록(증 제2호증)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의 부탁에 따라 별 일 없을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진술 중 피해 당시의 불편했던 심정 및 피고인에 대한 혐오스러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챙겨줬다고 들어서 고맙고 술에 취하여 실수로 저지른 것이므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추행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부끄러워하며 답변을 주저하거나 힘들게 대답하였던바(피고인은 이를 두고 부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라고 주장하나, 성폭력 피해사실은 보통 극히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많은 경우에 있어 피해자들이 그 진술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므로, 피해자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로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키게 하려던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