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억 원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15. 5.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공모하여, 2015. 2. 27. 02:3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안마시술소에서 면적 809m²의 공간에 방 20개, 침대 및 샤워시설, 대중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G로부터 신용카드로 200,000원을 결제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안마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15고단4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유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에 나아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F 안마시술소를 경영하고 있었으나 2014. 1. 7.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추징 3억 원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2.경에는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 채무 15,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6,000,000원 상당을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7, 8등급으로 하락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월 3푼의 이자를 주고 1년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5. 6. 10.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기재 합계 3,000만 원 부분 고소인이 현금으로 합계 3천만 원을 주었다는 이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았음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이 인출된 내역만으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더욱이 고소인은 고소장에서는 2015. 3. 23.자로 1천만 원 현금 지급을 주장하였다가, 수사 도중 범죄일람표 11번 기재와 같이 그 지급 날짜를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고소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만으로는 그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합계 5,000만 원 부분 고소인이 2014. 7. 11.에 3천만 원, 2014. 7. 16.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피고인과 고소인 쌍방 다툼이 없다(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2천만 원은 1,850만 원만 인정된다). 그러나, 판결문(2014고단1197)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7. 단속에 적발되어 2014. 8. 에야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1심 판결을 선고받기도 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원의 추징금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2014. 12.경의 장래 신용카드 대출 채무 등을 근거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할 당시인 2014. 7.경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 후 2014. 9. 1.부터 한동안 고소인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꾸준히 금원을 지급했고, 현재까지 반환금액 합계가 7천만 원이 넘는 점(증거기록 254쪽 이하), 고소인 역시 처음 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잘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94쪽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 합계 1억 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I 인수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업지분 양도양수계약서 및 파기 확인서 등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을 인수하려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고소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인수 계약이 끝내 성사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이를 반환하는 대신 기존 5천만 원 차용금과 같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1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고소인과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추징 3억 원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거나 장래 2014. 12. 발생 신용카드 대출채무를 근거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차용 무렵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고 있었음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8, 9, 12번 기재 합계 6천만 원 부분 고소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 대여금 합계 3천만 원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C에 있는 F 안마시술소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가게 월세 등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다고 자세히 진술한 바 있고(고소인 작성의 각 탄원서, 증거기록 227쪽 이하 및 284쪽 이하), 검찰 대질 신문과정에서도 위 안마시술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4쪽). 그런데 그 후 성남지청 검사가 이 사건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자, 위 결정에 항고하면서 그제서야 위 3천만 원은 I인 테리어와 비품 비용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을 바꾸면서도 피고인이 2015. 6.에야 I도 알려주었다는 일견 모순되는 주장도 하고 있다(진술서, 증거기록 제396쪽 이하). 고소인의 주장이 이렇듯 일관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 인수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한 뒤 인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일반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고소인 스스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은 고소인이 I과 관련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F 안마시술소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F안마시술소의 임대료를 낼 수 없으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고소인이 J을 통해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15. 6. 10.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천만 원까지 포함하여, 고소인이 2014. 12. 16.부터 2015. 6. 10.까지 피고인의 F안마시술소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6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위 F 안마시술소가 불법임은 잘 알고 있었고, 2014. 1. 이미 단속에 적발되어 2014. 8. 앞서 본 바와 같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이미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2015. 2. 재차 단속되기까지 하였는데, 고소인은 위 2차 단속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고소인은 피고인의 재산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채 위 F 안마시술소의 영업 수익을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또다시 단속된다면 안마시술소의 운영이 어려워져 빌려준 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월 3부의 높은 이자와 변제일을 확신하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