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9. 02:2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22:00 위 1.항 기재 'D' 식당에서 피해자 F(5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가량 베인 상처가 나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가. 01:30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산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같은 날 02:17까지 약 47분 동안 그를 도박·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당 경찰관을 나오게 하라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치고 지구대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13:30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광산구청 J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같은 날 14:25까지 약 55분 동안 "K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를 쫓아냈다. 내가 피해자이다.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 14:20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76세)이 운영하는 N수퍼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7. 15:58 광주 광산구 O아파트 207동 OOOO호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P(여, 43세)를 따라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에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그의 쪽으로 끌어당긴 뒤 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시켜 비빔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P, 증인 Q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로부터 함께 술을 더 마시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영상녹화물(시시티브이 영상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에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사건 관련 증거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붙잡혀 생긴 멍 자국이 선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추행으로 나아가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하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P과 증인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M, E,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R, S, T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U, V, W, X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M 통화보고)의 피해자 진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시시티브이 영상 1, 2), 기록에 편철된 휴대전화 사진[수사기록(형제4424호) 69~70쪽], 사건 관련 증거사진[수사기록(형제4424호) 268~269쪽], 현장사진[수사기록(형제53837호) 47~50쪽],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형제53837호) 275~276쪽]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음성 녹음물(시디 1, 2)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음성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대법원 2013도4815 사건의 결정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2노2578, 2013노213(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4, 5죄에 대하여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판시 제1죄 피고인은 2014. 9. 9. 02:2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U과 시비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 나. 판시 제2죄 피고인은 2014. 9. 10. 22:00 위 'D' 식당에서 R과 시비 중 R으로부터 지팡이로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인근 슈퍼마켓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산 후 위 식당으로 돌아와 오른손에 칼을 들고 R을 찾으면서 행패를 부렸으나 R은 이미 위 식당에 없었고,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약 3cm가량 베인 상처를 입혔다. 다. 판시 제3죄 1) 피고인은 2014. 9. 15. 01:30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산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를 도박·폭행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들을 찾으면서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3:30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광산구청 J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K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위장전입이라고 말소 신청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였다. 라. 판시 제4죄 피고인은 2014. 10. 3. 14:20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수퍼 마당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그를 물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마. 판시 제5죄 피고인은 2014. 10. 7. 14:00 광주 광산구 O아파트 103동 1115호 Y의 집에 들러 술을 마시다가 Y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같은 날 15:47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207동 0000호로 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03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을 부여잡아 피해자를 희롱하다가 같은 날 15:58 위 아파트 207동 OOOO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그의 쪽으로 끌어당긴 뒤 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시켜 비볐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미혼이고 홀로 살면서 건설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변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다수의 경찰신고가 접수되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3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판시 제1, 2, 4, 5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P의 계속된 거절 의사에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심한 욕설 및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P가 주거지에서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 1년이 지난 누범 기간에 피해자 P를 추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노년의 피해자 M과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F의 상해가 경미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죄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마친 후 1년 만에 다시 판시 제3죄를 저질렀고 소란을 피운 시간이 길고 그 정도가 심하며 판시 제3죄 이전에도 공공기관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일이 다수 있었고 공무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까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