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2018고단529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8. 13: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법원 직원인 피해자 B(남, 46세)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소23182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확정증명원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멍청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북한에서 왔냐?"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09:0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이 새끼 여기 있었네. 너 동남구 사냐. 너 내가 가만히 안둬. 너 뒤졌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115 피고인은 2018. 1. 14. 13:16경 아산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남, 17세)이 "의자를 넘기는 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7세)가 "아저씨 뭐에요"라고 말하며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명치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637 피고인은 2018. 4. 27.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특별송달 서류를 전달하고자 위 장소를 방문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해자 H(남, 4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보이며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2018고단1115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F,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8고단163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북한에서 왔느냐"는 말은 피고인이 북한에서 온 것도 아닌데 왜 민원 신청을 받아주지 않느냐는 취지였을 뿐 B을 모욕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2018고단529), E 또는F을 폭행한 적이 없으며(2018고단1115), H이 공무수행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타고 방문하여 침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 낫으로 협박한 적이 없다(2018고단1637).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과 목격자 4명(직원, 민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멍청하다. 말을 못 알아먹는다. 북한에서 왔느냐'는 등의 발언과 '너 동남구 사냐. 어디 사는지 내가 이제 알았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2018고단529), 피해자 E, F은 피시방에서 피해자 중 누군가가 욕을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목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피시방에 함께 있던 목격자 4명(친구, 종업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2018고단1115) 피해자H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더니 피고인이 창고에서 낫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차량을 옮긴 후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실제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택 맞은편 창고에서 낫을 발견한 점(2018고단163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 전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1년 초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로서 유사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제2회 공판기일과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 내지 출정을 거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3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637 중 일부) 피고인은 2018. 4. 27. 피해자 H이 타고 온 차량을 인근 주택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키자, 바지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손잡이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도 손잡이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과도 손잡이를 꺼내어 보이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정확하게 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칼 모양, 그 과도 모양 녹색인가를 청바지 주머니에 차고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과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그 과도로 추정되는, 과도 손목 손잡이 있지요? 제 추측으로는 과도로 판단이 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이 과도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나. 위 일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입자로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 고인이 낫으로 협박하자 타고 온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경찰에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택 맞은편 개방형 창고에서 낫을 찾아내었으나 과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나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