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2019고단1603 1. 2018. 12. 초순경 GHB 및 MDMA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약 148만 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100ml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4정을 건네주었다. 2. 2019. 1.경 MDMA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2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각 현금 26만 원을 지급받고, 각 말보로 빈 담뱃 갑 안에 MDMA 2정(총 4정)을 넣어 건네주었다. 3. 2019. 3. 16. 또는 17.경 MDMA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16. 또는 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지급받고, MDMA 2정을 건네주었다. 2019고단2148 4. 2018. 10.경 MDMA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밖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0바트(한화 15,000원 상당)를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위 클럽 안으로 들어가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9. 4. 24.경 MDMA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경 F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받은 MDMA 2정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오피스텔 I호에 보관하였다. 6. 케타민 투약 가. 2019. 2. 하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오피스텔 I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4. 초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오피스텔 I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J,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H 오피스텔 약도, H 1호 차량등록 전산화면(K),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피의자 A 거주 오피스텔 단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공범 C 등의 별건 사건 검찰 피신 일부, C 텔레그램 대화내역, 기지국 내역 및 네이버지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C에 대한 마약류 매매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C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의 위 일시경 마약류 매수사실을 자백한 점, C이 사용하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C은 'L'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지인으로부터 2018. 12. 2.경 'M' 대화명을 사용하는 마약 판매상을 소개받아 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캔디 4개랑 지 100미리')를 주문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주문 직후 차량을 타고 온 사람으로부터 위 마약류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수·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거래범행 무렵 C의 소재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의 외모가 특이하여 이를 쉽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위 'M'에게 마약을 주문하여 매수할 당시 이를 배달하는 사람은 같은 차량을 타고 왔으며, 위 2018. 12. 초순경 매수 당시 배달책이 타고 온 차량은 피고인이 그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2019. 3.경 매수 당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과 동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C의 진술이 그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은 E의 진술이나 계좌내역과도 일치하는 점, C은 위 각 매수범행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진술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사실을 자백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C의 진술 및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9. 2. 말경 케타민 투약 당시 국내에 있었던 사실), 수사보고(엑스터시 투약 등 관련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MDMA 매매(매도 및 매수), 보관 및 투약, 각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초순경 각 MDMA 및 GHB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2019고단1603호 사건 수사기록 504쪽, 2019고단2148호 사건 수사기록 521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류 취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류의 단순 투약이나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을 넘어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매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담뱃갑이 압수된 점이나, 피고인이 F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마약류 매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F 등의 상선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