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1. 04:4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수면실(이하 '이 사건 수면실'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2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15 경 이 사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3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하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C,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영광경찰서의 사실조회서(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수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코를 골지 말라는 취지로 손으로 허리 1) 이 법원의 소재탐지촉탁결과와 소환결과보고서 및 주소보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회에 걸친 소환 및 소재탐지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 소재불명상태여서 진술을 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손님들로서 2016. 5. 11.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순차로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 F가 먼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게 된 점, 피해자 F는 추행행위 직후 범행 현장을 떠나려고하는 피고인을 잡은 다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 F는 2016. 5. 11.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 C 및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사실을 명확하게 말하였고, 2016. 5.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위추행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F가 2016. 5. 11.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 F에 대한 2016. 5. 30.자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 F는 자신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작성 당시 원진술자인 피해자 F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 또는 진술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기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만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와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수면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는 2016. 5. 11. 새벽에 이 사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껴서 그 손을 뿌리쳤다. 그 후 피해자 C는 다시 그 사람이 이불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이 사건 수면실 밖으로 나갔다. 나. 피해자 F는 2016. 5. 11. 새벽에 이 사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옆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 F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하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수면실에서 나가버렸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서 피고인을 잡고 매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그 직후 피해자 F는 이 사건 수면실 밖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수면실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해자 C도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라. 피해자 C는 경찰관들과 피해자 F가 있던 자리에서, 위 가.항의 추행행위 직후 범인의 손목에 있던 은색 팔찌 같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은색 시계와 옷차림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마. 위 가., 나.항의 각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들의 옆자리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면실의 자리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들의 옆에 누워있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