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이웃 주민 피해자 A 소유 텃밭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수회 위 텃밭의 둑을 허문 적이 있어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08:00경 위 충남 금산군 E에서 다시금 오삽을 이용하여 위 텃밭의 둑을 허물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A(55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0. 08:30경 위 충남 금산군 E에서 피해자 B(46세)이 텃밭의 둑을 허문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선호미(길이 약 122㎝)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발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창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1. 사진, 수사보고(B이 A에게 호삽으로 가격당할 때 피해 부분) 중 첨부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선호미를 들고 B을 향하여 휘두른 행위는 공격하는 행위로 보일 뿐 방어를 위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판시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의 목을 가격한 행위는 A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고인 역시 공격한 행위로 보일 뿐 방어만을 위한 행위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다. 다만, 다행히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분쟁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08:30경 충남 금산군 E에서 A의 처인 F(여, 55세)로부터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지 말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삽(길이 약 110㎝)으로 F의 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다가온 A을 향해 위 오삽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3㎝)을 가지고 나와 F를 향해 수회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선호미를 든 A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후, 방어를 하기 위하여 오삽을 들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오삽으로 F와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후 A과 F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부엌칼을 들고 나왔을 뿐, 부엌칼을 이용하여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 F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 신발의 손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나.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1) A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가격당한 후 집에 들어와서 선호미를 들고 나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F의 비명소리가 들려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보니 F가 배를 움켜진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이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맞은 후 집에 들어와서 선호미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뒤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7쪽), 위와 같은 진술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직후 집에서 선호미를 들고 나와 토지 정돈 작업을 하였다'는 A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A과 한 차례 시비를 한 후, A이 집으로 들어가 선호미를 들고 F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앞으로 왔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2) 이 사건 당일 추부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면부 등에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었고, 상처의 형태 및 신발의 손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선호미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선호미가 한 번도 피고인의 몸에 닿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를 흘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A은 피고인이 오삽을 이용하여 칼싸움을 하다가 집에 들어간 후 바로 밖으로 나와 부엌칼로 F의 복부 쪽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한 후 부엌칼을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녹취시간이 약 2분 정도(09:03:16 ~ 09:05:10) 되어 순간적으로 칼을 들고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칼을 들고 나와 F의 복부를 찌른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면부 등에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는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A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다. 2) F는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절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갖고 나왔을 때 한번 딱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추부파출소에서 휴대폰으로 배부위의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그와 같은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F는 추부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삽으로 배를 찔리긴 하였으나 상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F는 '피고인이 A과 칼싸움을 하던 중 삽을 던지고 순식간에 집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한 후 부엌칼을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녹취시간이 약 2분 정도 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