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28. 05:1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용현5동 토지금고 주변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인천 중구 제물량로 38 노루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562호 피고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 D에게 '증인이 E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일로 피고인 C이 화가 나 있어 화해를 하고 싶은 마음에 2012. 5. 21.경 피고인 C의 집에서 증인이 전적으로 원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 C으로부터 강제로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이 그 무렵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하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라고 강요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언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C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QM110GY)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5.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8세, 여) 운전의 C K5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량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86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 걸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 없이 2013. 9. 5.경까지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QM110GY)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5.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8세, 여) 운전의 C K5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량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5,7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8.20:30경 사천시 C상가아파트 라동 14호에 있는 E 운영 'D식당'에서, E이 피고인의 행패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가스버너 밸브를 열어 주방용 토치로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다가 E을 따라갔던 피해자 F(32세)의 멱살을 잡고 가스버너 앞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가스버너에 가까이 가져 대며 같이 죽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그의 왼팔과 목, 등, 허리를 수회 때리고, 뒤돌아나가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철재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1.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폭력 범죄로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0:00경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삼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과면에 있는 옥과하나로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15경 같은 군 옥과면 율사리 옥과설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포천시 신읍동 소재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교동 소재 대진실업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94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5.경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영국 소재 MINA LTD에 213,982달러 상당의 여성의류를 2011. 8. 5.경 선적하여 수출하려 한다"라고 기재하고 수출신용보증 청약서를 제출하여 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7. 1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마포역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2011. 7. 15.경 영국 소재 MINA LTD.에 여성의류 2,520점을 항공기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B/L을 미화 200,000달러에 매입해 줄 것을 신청하고, 위 B/L과 함께 위 수출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B/L 매입대금 명목으로 209,014,048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209,014,048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15.경 위 B/L에 기재된 내용의 화물이 아니라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양과 가액의 화물(가로 66cm, 세로 54cm, 높이 49cm의 상자 8개 중량 합계 233kg)을 항공기에 선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9,014,048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1. 7. 15.경 실제로 항공기에 선적한 물품은 수출신용보증청약서와 매입(추심)신청서에 기재된 물품(여성의류 2,520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양과 가액의 화물이어서, 이를 기초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것은 이를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물품을 한꺼번에 선적하여 보낼 예정이었으나, MINA LTD.측에서 물품을 나누어 보낼 것을 요구하여 수회 나누어 선적하였고, 2011. 7. 15.경 '가로 66cm, 세로 54cm, 높이 49cm의 상자 8개 중량 합계 233kg'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는 내용은 2,520점 중 마지막 분량을 선적하였다는 의미이고 이를 B/L에 기재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처음 계약과는 달리 MINA LTD.의 요청에 의해 물품을 나누어 선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09.경부터 MINA LTD.와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MINA LTD.와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한 2011. 5. 중순경부터 2011. 7.경까지 상당한 양의 물품(9,287점)을 다양한 수량으로 나누어 보냈고 MINA LTD.로부터 물품대금 또는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그 대금을 수령한 점(수사기록 98면 이하, 증제1호증의 1 내지 10, 증제2호증의 1, 2),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첨부한 화물운송증권(수사기록 47면)에는 수출신용보증청약서 및 매입(추심)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물품의 양(가로 66cm, 세로 54cm, 높이 49cm의 상자 8개 중량 합계 233kg)이 기재되었고, 위 물품은 MINA LTD.에 운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 E이 이 사건을 조사하며 MINA LTD.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MINA LTD.는 피고인들로부터 소규모의 택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011. 7. 15. 수량 2,520점의 물품을 수령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E은 MINA LTD.가 물품을 분할하여 수령하였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MINA LTD.는 물품대금 지급일 무렵인 2011. 10.초 물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MINA LTD.의 요청에 의해 물품을 나누어 선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MINA LTD.의 요청에 의해 물품을 나누어 선적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출신용보증청약서 및 매입(추심)신청서에 "2011. 7. 15.경 MINA LTD.에 여성의류 2,520점을 항공기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물품을 나누어 MINA LTD.에게 보냈고 2011. 7. 15.경까지 합계 2,520점을 수출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신청한 것은 수출신용보증계약이나 매입(추심)계약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첨부한 화물운송증권에는 수출신용보증청약서 및 매입(추심)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물품의 양(가로 66cm, 세로 54cm, 높이 49cm의 상자 8개 중량 합계 233kg)이 기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은 화물운송증권 등을 매입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점, 만일 2011. 7. 15.경까지 물품 2,520점이 나누어 선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이 MINA LTD.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거래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 청약을 할 때 2011. 8. 5.경까지 물품을 한번에 선적할지 나누어 선적할지는 그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수출신용보증청약서 및 매입(추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2011. 7. 15.에 선적한 물품의 양이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청약을 할 때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매입신청을 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출신용보증 및 대출금에 대해 편취의사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106톤)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남항을 출·입항하는 B의 선장 C에게 항로를 준수하여 선박을 운항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등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산 개항의 항계 안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부산항 제2항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2012. 12. 5. 11:10경 부산항 제2항로 제10번 홍등부이에서 좌현 변침하여 부산 남외항 묘박지를 가로질러 같은 날 11:4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와 생도 사이의 해상을 통해 부산 개항의 항계외측으로 위 선박을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현장 채증사진, 제2항로 이탈운항 경위도, B 운항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5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89

범죄사실 [2013고정1989] 피고인은 2010. 12. 24.경 인터넷 B 중고장터에 낚시대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6세)에게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00원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5회에 걸쳐 2,681,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990] 피고인은 2011. 4. 1. 16: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쇼핑몰 E 중고장터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렸다. 그래서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F(51세, 남)에게 낚시용품인 소좌대 세트를 100,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여 속이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2,015,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계좌별 거래 내역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3고정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S, T, U, V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상호를 모르는 까페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주면 주유소 운영자금 3억 원 가량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0. 8. 7. 17:58경 200만 원, 2010. 8. 9. 09:59경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C아파트 상가 119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 없이 관할 판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말경부터 2013. 11. 5.까지 위 장소에서 약 13.2m²(4평)의 규모에 미용의자 3개, 세면대 1조, 소독기 1대, 드라이기 2개, 가위, 빗 등 미용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이곳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컷트, 파마, 염색 등을 해주고 월평균 50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미용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영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8조 제1항(무면허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광주 동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 현금 100,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27,000원 상당의 노트북, 핸드폰, 카메라, 음식물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 D,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다. 판시 각 야간 재물손괴 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개월 ~ 2년 9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죄로는 2008년경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처벌받은 절도죄의 범죄내용은 찜질방에서 장기투숙하던 중 다른 사람의 사물함에서 현금을 훔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은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판시 각 범행 무렵 일자리도 없고 생활비도 떨어지자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우체국 택배 일을 하면서 택배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1,8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자신의 모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편취한 이후 차량을 인도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위 C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저녁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G역 인근 'H' 커피숍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한 서울강남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같은 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양식 파일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I', 차종 란에 '1톤 내장탑', 차명 란에 '포터2', 형식 및 년식 란에 '2D 2008', 차대번호 란에 'J', 소유자 란에 'C'을 입력한 후 서울강남구청장의 날인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서울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된 부분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 정정입력한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6.경 인천 부평구 K아파트 앞길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차량을 인도하여 달라는 독촉을 계속 받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4:00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단지 내 104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M이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차량키를 꽂아둔 채 주차하여 놓은 N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승차한 후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포터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2013고단1102 피고인은 201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용산경찰서에 벌금을 내지 않아 나갈 수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경찰서에 체포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2,000여만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21.까지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29 피고인은 2013. 7. 6.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신성낚시터에서부터 시흥시 산현동 소재 이숙번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8:10경에서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잡아 자신에게 밀착시킨 후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1.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7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7. 2. 00: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애인 E로부터 "일을 하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래, 그러면 같이 죽어."라고 말하며 방 안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모텔 운영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이불과 침대커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그대로 내버려두면 방 천장 등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8. 23. 15:30경 위 모텔 102호에서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청바지 2벌, 래프팅의류 1벌, 반팔 티셔츠 3벌을 욕실로 가지고 들어가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기 소유의 의류 6벌을 소훼하여 그대로 내버려두면 욕실 천장 등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3. 20:59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I가 실랑이 중이던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인 J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J의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사 H, I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H, I에게 "야, 이 씹할 뭐여, 그래 니들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H(44세)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1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낭심을 힘껏 움켜잡은 채 "불알을 터쳐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낭심을 세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신분증 첨부 관련,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기소유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0:20경 서울 면목동 사가정역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자신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 21:0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5에 있는 마포대교에 이르러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가던 도중, 운전을 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가 까지는 등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C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7: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이 씹할 놈 확 썰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행의 동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6:5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예스마트 앞 도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뒤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6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13. 3. 31. 19:23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도로를 태전동 쪽에서 오포읍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163,6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치상 후 도주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상해 경미, 음주운전 모두 감안)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와 미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상해 및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되었으나 모두 벌금형 처벌이었던 점을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 상해 경미, 음주운전으로 2007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점, 도주차량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