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9. 0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술에 취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2. 14:0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아이폰8) 1대를 차도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 1. 깨진 휴대전화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1:43경 의정부시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여, 23세)를 뒤따라가 "비를 맞고 가야 술이 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자세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하려 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힘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살고 있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금은방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거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금을 주지 못하고 받은 돈 역시 돌려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구입 또는 금 매매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금이나 돈으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9.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피해자 B의 집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 1킬로그램 값을 주면 시세보다 싸게 금을 구입해 1주일 안으로 골드바 1킬로그램을 주겠다. 금을 바로 받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 금을 사고 팔아 이윤을 내고 필요할 때 1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금이든 돈이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경 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급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경 장소불상지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지급확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수사중인 사건 관련 경찰의견서 사본첨부 및 별건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피해금원 수령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금 매입에 사용하였으나, 영업사원(일명 '나까마')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금이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영업사원들에게 피해자가 구매한 금 등을 포함하여 12kg의 금을 맡겼으나 이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사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고 거래장부는 분실하였으며, 영수증은 받지 않아서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가 5억 원 상당의 큰 가치가 있는 금을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서류도 없이 위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C에게 금 매매 투자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추가로 피해자에게 금 매매 투자 등을 권유하고 4,9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900만 원을 금 매입이 아닌 다른 투자자인 B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8.경부터 영업사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금 또는 매매대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500만 원을 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 매매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여 줄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5,4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에 상습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향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22:15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F 등은 같은 날 22:55경, 23:00경, 23:05경, 23:10경 등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 1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체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월급을 주는데 사용할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1),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과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대여가 중한 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2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3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0: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남자친구인 D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왜 내 남자친구를 수갑 채웠나? 당장 수갑을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파출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나도 당사자다. 내가 왜 나가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경위 E과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을 잡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주먹을 순경 F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고,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발로 순경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D동 앞 진입로에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방법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하던 번호판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피고인 전방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4세)를 들이받아 그대로 역과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4. 11. 12: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김해시 김해대로 2367, IBK기업은행 김해지점에서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24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파쇄·선별 플랜트 설비[1차 파쇄라인(시가 약 50,000,000원) 1세트, 2차 파쇄·선별라인(시가 약 125,000,000원) 2세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C 사업장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설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2016. 6. 16.경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16. 위 (주)C 사업장에서 위 파쇄·선별 플랜트 설비 중 2차 파쇄라인 1세트를 필리핀에 있는 주소 불상의 공장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20. 경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0.경 위 (주)C 사업장에서 D에 위 파쇄·선별 플랜트 설비 중 1차 파쇄라인 1세트를 3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0:35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F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서 전부 포함) 1. 양도담보이전계약서, 수사보고(기계매매계약서 첨부)- 기계매매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첨부)- 수출신고필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차 파쇄라인 1세트에 대한 배임액이 3,792만 원(2차 파쇄라인 1세트의 감정가)으로, 1차 파쇄라인 1세트에 대한 배임액이 1,896만 원(1차 파쇄라인 1세트의 구입가 6,000만 원을 2차 파쇄라인 1세트 감정가 비율(3,792만 원/1억 2,000만 원)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수사보고(2차 파쇄 및 선별라인이 공매가격에 대한 (수사기록 제141쪽)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기계의 시가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금액으로 감액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감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를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계류의 시가는 대출 당시에 비하여 상당 부분 감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에 있는 광양중학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양시립도서관 쪽에서 북부정류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와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신호위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운전자가 인식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 증거사진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각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 측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이고 피고인 측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때 피고인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횡단보도 신호기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의 적색 차량신호등에 따라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신호위반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86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2011노3449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0. 10. 28. 피해자 H협회 제10대 회장인 공소외 I에 대한 당선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협회 회장직이 공석이 된 후, 2010. 11. 11.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1.경부터 협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협회의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협회에서는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대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후임 회장선출이 지연되던 중, 공소외 J을 지지하는 협회 대의원들이 2011. 1. 11. 14:00경 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피고인 A을 불신임하고 공소외 J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용역직원 등 150여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K 소재 피해자 협회 건물로 난입하여 협회건물을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3.경 용역직원50여명과 함께 위 협회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점거하지 못하게 되자, 2011. 2. 5. 용역직원 30여명과 함께 다시 위 협회 건물로 진입하여 협회건물을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을 범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피해자 협회의 협회비에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해자 협회의 협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21. 법무법인 L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구속전피의자심문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33,000,000원을,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위임계약 선임료 명목으로 55,000,000원을, 2011. 4. 1. 피고인 B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2011. 4. 5.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적부심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법무법인 L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같은 B는 공모하여 협회비 1억 4,300만원을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H협회의 소송비지급규정(수사기록 27쪽), 긴급이사회회의 결과보고(수사기록 5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협회는 1994. 9. 13.부터 시행된 위 규정 제3조(적용)에 "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으로 피소되거나 고소하게 되어 민·형사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엔, 그 사건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소송비용 및 관련제비용을 당해 연도 예산의 소송비용에서 부담한다", 제2조(정의)에 소송비용이라 함은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형사 기타사건의 재판비용으로서 벌금·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기타 소송에 관련된 일절의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고인 A이 구속되고, 피고인들에게 공소가 제기되자, 위 규정에 따라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 협회의 회장과 사무총장 직무대리인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협회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소송비지급규정에 따라 협회의 금원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되었다고 보려면, 업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도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회장 또는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불법 점거된 협회 회관을 회복하고, 협회 사무를 정상화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수단과 방법이 용역을 동원하는 등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공소가 제기된 바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위 소송비지급규정에서의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협회 소송비지급규정은 제4조에서 '업무집행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서 패소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에는 구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집행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일단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그 후에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경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소송비용을 구상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수단과 방법의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법무법인 L의 변호사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공판기록 증제2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 이전에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비지급규정에 따라 협회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듣고, 이 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의 지급이 협회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을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86고단696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 결 6964 자.사기 나 천 피코인은 징역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전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2년간 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계수 - - 일하던 자 인바 270 学生理學題要整營 1986. 1.10. #A #34 # c 9: 1291 # $3 t latt a * bielt vlat a l * eloH3 s ialibe fuR t alola lE i$# ela l3 a lelat * *0* 21 XEHt olab** eketuk 문법 벌에 보는 일로 렌 진 한 의지의 하는 한 술 한 11위 만, 그만 대한 각 평화를 신 필용편 그 판시 1월에 1부 프로 각 진 가 #ge 93 494 41321 G 부시 가 # *# 49 c 0 wel! #44$ 4*19) A 한 관 272 ::: 的 及 专,立建 的系 语语 相 9 港護力实事军 强,屏為成能不能他,主公“ RELERB*ke Ti ktehso lod el 1 第1 的 籍法 一個 人。 *TN EHT # * # #e la## RB# 程工 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T' 자형 삼거리에 진입하여 다산지구 쪽을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98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 아래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탈장갑 압궤손상과 개방성 골절 및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이메일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대인배상Ⅱ 2억 원을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24톤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4:5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주)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고자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 (주)E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낮이어서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였으므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아스팔트용액 트레일러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레일러를 문짝 교체 등 수리비 약 19,098,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24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L공제조합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7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피고인 B는 이라크 국적 외국인, 피고인 C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폐차장에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중고자 동차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폐차장에서 입하여 물건을 꺼내 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인근에서 차량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훔쳐온 물건을 함께 운반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2. 19:40경 피고인 B 명의 D 봉고3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 입구 진입로에 도착한 후, 20:06경 피고인 A는 폐차장 외부도로를 통해 펜스 울타리 사이로 침입하여, 몰래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계속하여, 21:54경 피고인 A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폐차장 전원장치를 차단한 뒤, 그 곳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50만 원인 자동차 촉매장치 19개를 폐차예정차량에 실어 폐차장 진입로 중간에 위치한 G차고지 앞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위 중고자동차 촉매장치 19개를 D 봉고3 화물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7. 22. 21:54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F 입구 후방 약 50m 지점에서부터 (주)F 부지 안 G 차고지 앞 골목까지 D 봉고3 화물차를 약 80m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9. 13.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부지에서 구청장 등에 등록하지 않고 폐차를 수집하여 그곳에서 자동차부품을 해체하여 해외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 등록 없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진술서 번역 자료 첨부) 1. 현장 및 CCTV 사진, 사건현장 및 CCTV 영상자료(캡처), 범행 전후 시간대별 동선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여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특수절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3:4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건물 앞 도로를 좌회 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전과가 2008년 이전 벌금 전력 2회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1)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5.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3대, 모니터 3대, D 영수증 발행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 지급 또는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D" 도박사이트 계정에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를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뒤, 손님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회차에서 추첨할 5개의 일반볼과 1개의 D 중 5개의 일반볼 숫자 합계의 범위나 D 숫자의 홀짝 등을 예측하여 게임포인트를 걸면, 그 결과에 따라 당첨될 경우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포인트를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그 게임포인트를 몰수하는 방식의 소위 "D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그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5, 무허가 · 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고 그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인터넷 "D" 도박사이트의 게임포인트를 충전, 환전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소위 "D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달간 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업으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무허가 게임제공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위 전과 및 도박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빌딩 2층 C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위 법률사무소 부근에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를 고민하던 피해자 D에게 "선임료를 현금으로 주면, 내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진행하던 얼음창고 사업과 자판기 사업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위 B빌딩 1층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경 위 B빌딩 부근 카페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선임료를 송금하면, 내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8. 8. 23.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6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만 원, 같은 해 10. 25. 위 우리은행 계좌로 36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외 1인 입출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업무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 태양이 나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0:15경 인천 부평구 B, 2층 'C'에서, 피해자 D(39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우측 하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