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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 ‘2012년식 보이져 125i 오토바이 판매를 판매한다. 판매 전 결함 없이 정비를 하였으며, 엔진 잡소리 없이 깔끔하며 일발 시동 잘 걸리며 잘 나간다. 예열하면서 잘 관리하던 차량이므로 구매 후 뒷돈 들어갈 일 없다. 오늘 계약시 용달비는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는 불상의 원인으로 계기판이 고장나고 시동이 잘 걸리지 아니하는 등 운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오토바이로서, 피해자가 배터리를 수리하고 수리업체에 방문하였음에도 전혀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였기에,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를 2018. 10. 7. 배송받아 한번도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18:17경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에게 ‘처형의 남편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주류도매업체 C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한 달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을 투자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C의 기존 채무액이 약 40억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C를 인수해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9. 13.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2,500,000원을, 2013. 9. 3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5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5,000,000원만 빌려주면 주류를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C 운영 중 발생한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주류 구매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자녀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관련하여 C에 대한 사정을 피해자도 일정 부분 사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이 충남 당진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60억 원을 빌릴 수 있다.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E의 보증서를 받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60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6. 3. 30.까지 반드시 갚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산지전용허가와 보증서발급 비용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1억 2,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D,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보충서 1. 이행확약서, 차용금증서, 이체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신설승인신청 관련 부담금 알림(C/I), J은행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과 변호인은, 판시 금원의 용도는 산지전용허가와 보증서발급 비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채권자 H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위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산지전용허가와 보증서발급 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차용 직후 H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 과정에서 작성한 이행확약서 제1항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C의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비용) 및 E 등의 비용으로 차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작성된 차용금증서에도 피고인의 수기로 ’허가진행 안 될 시 산림대체조성비, 보증보험비용 전체를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 F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F를 통하여 H에게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고 F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6,7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가수금 반제, 임대로 지급, 직원 급여 등으로 합계 1,2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 역시 수개월에 걸쳐 가수금 반제, 직원 급여, 개인 생활비(병원비, 식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나 보증서발급 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업자인 F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금원을 송금받아 곧바로 H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송금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으므로 피해자도 H에 대한 송금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H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고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H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나머지 9,000만 원도 산지전용허가나 보증서발급 비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위 금원 전부가 산지전용허가와 보증서발급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1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은 동종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빌라를 완공해서 분양한 수익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도박을 계속하는 등의 이유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차용금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차용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 급하게 필요하니 순번도 앞당겨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0.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1월에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예금주 E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거래상대방 : I), 예금주 I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거래상대방 : E), 예금주 I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거래상대방 : F), 예금주 I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거래상대방 : J)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상대 전화),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 및 후배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포항시 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전국 공사장에서 석축 쌓는 일을 하는 석공기술자이고, 현재 D 공사장에서 석축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석축 공사 일이 끝난 후 공사대금을 받아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공사장에서 석축 공사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5,000,000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더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였고 위 골프연습장 임차료 수개월분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대화내용 사진(F과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E 호텔’ 지하 1층에 360평 규모의 예식장 자리를 임대해서 확장하여 클럽을 운영하려 하는데 이미 강남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도 다 받았다. 다만 영업개시 전 경비가 조금 부족하니 형수 F에게 부탁하여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2억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이자 5,000만원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호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과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3:00경 1억 원, 같은 달 9.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회보서(G조합), H은행거래내역(I),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5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593,42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65 판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 내용, 편취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빌딩 앞에 있는 카페에서 평소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일본에 1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 재력가인 어르신이 나를 굉장히 예뻐해 주는데 그 분 손녀를 입양할 예정이고, 나는 곧 그 분과 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르신 재산을 한국으로 가져 오려면 재산 이전이나 세금 등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당장은 내게 돈이 없으니 당신이 그 경비를 빌려 달라. 어르신 재산문제만 해결되면 당신이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20억 원을 주겠다. 어르신과 혼인 신고만 하면 내가 1조 원대 재력자가 되는 것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79,7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혼인을 앞 둔 1조원 대의 재력을 가진 재일교포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서 피고인이 조만간 재력가 또는 재력가의 처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재산 이전을 위한 경비조 등 거짓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선뜻 돈을 주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79,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차용증서,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서(E 자료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다이어리 사본 일부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금액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억짜리 수표를 현금화하는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수중에 돈이 없다. 현금화하는 업무에 필요한 급한 경비를 좀 부쳐 달라. 나중에 은행 일이 잘 해결되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섭섭지 않게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화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체납 세금액이 67,665,000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26,339,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5, 32, 36, 37, 39, 42번) 1. 요청내용에 대한 회신 1. 각 우체국 통장 사본,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D),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E),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F), 각 계좌별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G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G),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공정증서, 차용증서 1. 문자메시지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I이사장), 사업자등록증[(주)J],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경 강원도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속초 E에서 F식당을 하는데, 현재 횟집을 내 놓았으니 곧 팔릴 것이다. 지금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횟집이 팔리는 대로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금을 미리 받아갔기 때문에 부담하고 있던 계금채무 또한 상당하였던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F식당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횟집이 팔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서, 우편봉투 사본, 자료 송부 청구서, 회신 자료, 수협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2014. 10. 15. 확정)받고,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5. 6. 26. 확정)받고,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 5. 25. 확정)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월경 과천시 F 소재 ㈜E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와 ‘우리 음식점 단골 손님인 G, H이 그 소유 부동산(성남시 분당구 I, J)을 담보로 35억원을 대출받아 투자할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당신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G 행세를 하는 불상의 여성을 동행하고 동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E 사무실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 G, H 명의의 현금 35억원 투자이행각서 및 G 명의의 (2013. 4. 10.까지 부동산 담보제공)동의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며 “3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시켜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빌려줘라, 2주 후인 2013. 4.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자이행각서와 동의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임대차보증금은 5억원이었으나 밀린 월세(월 3,500만원)와 이미 상계되어 소멸한 상태로 달리 2주 안에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경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기망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55

범 죄 사 실 2020고단5155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생활비 지출 등으로 수입에 비하여 지출할 곳이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화 통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채를 탕감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다, 2019. 6. 말까지 변제하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대구 동구에 있는 ‘D’ 건물의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금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69 피고인은 2020. 9. 29. 00: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MBC네거리’ 인근 도로부터 경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155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586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C은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후 대출 이자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C에게 모두 변상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B에 대해선 ‘2022. 7. 31.까지 5,000만 원을 변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합의 사항의 이행 감독 및 올바른 운전 습관의 확립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3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 요금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1,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 무임승차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1,700원으로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경 구미시 J건물 K호에서, L에 ‘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6.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3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F, Q, I, R, S, T, E, D, G, U, V, W, H, X, Y, C, B의 각 진술서 1. M, O, P, F, Q, I, R, S, T, E, D, U, V, W, H, X, Y, C, B 작성의 각 진정서 1. G, Z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영장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증거자료(대화내역) 1.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재판 확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1695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D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G, H, I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21. 9. 12. 배상신청인 E에게 335,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36,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38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21. 9. 13. 배상신청인 G에게 334,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246,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6.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물품을 게재할 때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였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63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LH주택공사 직원들과 친분이 있다. 브로커를 통하여 미분양된 빌라 1개동(10세대)을 LH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을 줘야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용역업무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LH주택공사 직원이 없었고, 브로커를 통하여 위 빌라 1개동을 LH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역수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비용,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분양 빌라를 LH주택공사에서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13.경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1, 12번) 1.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 1. 문자메시지대화내용 1.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24

범 죄 사 실 2021고단332 피고인은 2021. 3. 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B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UM125Q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91 1. 절도 가. 2021. 5.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4:07경 익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위 커피숍 야외테라스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철제 의자 4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7. 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4:14경 익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화분 1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5. 2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5.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5. 4:00경부터 같은 날 5:0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서 2021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자진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조회 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인근 CCTV 확인에 대한),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21고단891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만연히 거듭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 소지가 한층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바, 피고인의 반성,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현재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 C동에 있는 마스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인근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면 다음 날부터 D의 마스크를 하루에 1~2만 장씩 총 6만 장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이자 비용 및 신용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경부터 다음날까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서(G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여전히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5. 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거래 실적 작업을 해서 연 6~9%의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본인확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해가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사이트 캡쳐)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작업대출을 해 준다는 거짓말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포통장을 유통시킨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