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매달50만 원씩 20번을 넣는 은행계(2010. 4. 20. 시작, 2011. 11. 20.만기)를 운영하는데 자신을 믿고 계에 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매달 50만 원씩 20번을 넣는 은행계(2010. 4. 20. 시작, 2011. 11. 20.만기)를 운영하는데 자신을 믿고 계에 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매달 25만 원씩 20번을 넣는 은행계(2010. 4. 20. 시작, 2011. 11. 20.만기)를 운영하는데 자신을 믿고 계에 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부터 2011. 9.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매월 25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매달 25만 원씩 20번을 넣는 새로운 은행계(2011. 4. 20. 시작, 2012. 11. 20. 만기)에 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매월 25만 원씩 합계 1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나로부터 받은 곗돈을 다시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1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8.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매달 25만 원씩 20번을 넣는 은행계(2010. 8. 25. 시작, 2012. 3. 25. 만기) 2개를 운영하는데 자신을 믿고 계에 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경부터 2011. 9.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매달 25만 원씩 20번을 넣는 은행계(2011. 5. 25. 시작, 2012. 12. 25. 만기)를 운영하는데 자신을 믿고 계에 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부터 2011. 9. 25.경까지 계급 명목으로 5회에 걸쳐 매월 25만 원씩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08. 11. 30.경 위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나로부터 받은 곗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거제도에 있는 흑염소 건강원을 운영하는데 약재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나로부터 받은 곗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매달 25만 원을 20번 동안 납부하는 은행계(2010. 8. 30. 시작, 2012. 3. 30. 만기)를 운영하는데 자신을 믿고 계에 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매월 25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매달 25만 원을 20번 동안 납부하는 은행계(2010. 8. 30. 시작, 2012. 3. 30. 만기)를 운영하는데 자신을 믿고 계에 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부터 2011. 9. 25.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6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지금까지 피해자 D,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