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1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출소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며 생활하다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돈이 필요하자 아버지와 누나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왔다. 1. 특수손괴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누나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9. 3. 20:00경 강원 영월군 P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마침 피해자가 집에 없자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2개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작은 방 창문 쪽에 각 집어던지고 방 안에 있던 화분들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시가 불상의 화분 5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05:00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피해자의 아들인 Q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3. 9. 28.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3cm), 블록(길이 20cm), 돌덩이 등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와 작은 방 쪽으로 집어던지고 방 안에 있던 화분들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2013. 11. 9.경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월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2:30경 강원 영월군 T주택 인근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U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쏘 승용차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꺼내어 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 본넷, 헤드램프, 사이드미러 등을 약 10여 차례에 걸쳐 내리쳐 위 앞 유리 등이 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312,9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9. 11:00경부터 2013. 9. 30. 08:10경 사이에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5,2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특수손괴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연락을 두절한 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가, 2013. 10. 29. 15:30경 피해자 C이 일하는 강원 영월군 R 소재 'S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서 제출에 응하지 않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의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기만료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특수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가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6. 14:26경 강원 영월군 D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F)으로 전화하여 "씨발년, 좆같은 년, 개소리 하지 말고, 돈을 안 주면 가게로 찾아간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E, G)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직장 유선전화(H, I)로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총 131회(휴대폰 85회, 유선전화 4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7. 07:36경 강원 정선군 K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J의 휴대폰(M)으로 전화하여 "잘 사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죽여버릴 것이다, 나를 우습게 알지 마라,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총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16:36경 강원 영월군 N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휴대폰(M)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1경까지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15:53경 제천시 O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휴대폰(M)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