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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0:00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즐톡'에서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8세)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E빌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맞춘 다음,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9.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하다가 C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C이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깨워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 전화녹음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청소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강제로 그들을 추행하고 간음하려는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들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기는 하나 취업을 마친 상태이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준강간 시도는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적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0:0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2동 2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좋은데이' 소주병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지면 위 소주병이 차량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소주병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위 소주병이 단지 내 1층 주차장을 지나던 피해자 D 소유인 E 트랙스 승용차의 지붕과 앞 유리에 떨어지게 하여 위 차량 지붕이 긁히게 하고 앞쪽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1. 경비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하나, 공동주거 공간 내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짐으로써 하마트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2:10경 친구의 지방 출장으로 인해 친구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집에 혼자 있게 된 것을 알고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방문을 닫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며 입으로 팔을 물며 계속 반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내리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려다가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5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들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83.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1986.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89.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구미시 B(988m²), C(1,058m²) 합계 2,046m²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위 토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간이 건축물 등을 갖추고 고철 등 고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지적도,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사진대지, 토지공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물상 운영을 위해 상당한 자본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13.0km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51세), 피해자 H(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호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2,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31.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7cm, 날길이 6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접이식 칼을 테이블 위에 잠시 내려 놓은 다음, 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목격진술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 9월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2.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8:15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택시를 잡아타려고 할 때 D 및 피해자 E(여, 27세)과 누가 먼저 택시를 잡았는지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약 15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목덜미를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 범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2013. 8. 7.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단기 1년 3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3. 28.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5. 3. 02: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F대학교 영화학과 여학생 G 등에게 치근덕거리다 같은 대학 선배인 H로부터 "당신들 행동이 좀 심한 것 같다"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I, 피해자 J(23세)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 "니들이 우리를 오라고 했냐"라고 하며 시비를 건 후 피고인과 K, E, L은 함께 피해자 J(23세)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E, L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I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주변에 있던 F대학교 학생들이 피고인 일행을 제지하여 불리한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M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피해자 I(24세)의 머리 왼쪽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각 1회 내려치고, 피해자 N(23세)의 눈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피해자 O(2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썹부위 열상을,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견갑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일 뿐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들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관계에 있는 동종 판결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양측의 사정과 위 동종 판결의 선고형량,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합)C 여행사에서 피해자 D와 2013. 6. 5.경부터 같은 달 6. 8.까지 3박 4일간 피해자를 포함한 E 회원 21명에게 중국 상해 여행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여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요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경 500만 원, 5. 6.경 600만 원, 5. 9.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어로빅'센터 계단에서, 피해자가 에어로빅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어 자해하면서, '내가 똘끼 한번 제대로 보여줄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행위의 주안점이 자해에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그리 중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어로빅'센터 계단에서, 피해자가 에어로빅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어 자해한 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으로 들이밀면서 '맛 좀 볼래, 내가 똘끼 한번 제대로 보여줄께'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학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칼을 겨누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으로 들이밀면서 '맛 좀 볼래, 내가 똘끼 한번 제대로 보여줄께'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학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칼을 겨누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가 있는데, 이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 증인의 법정진술 내용이 다소 과장되어 보이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그리 신빙할 만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압수조서와 수사보고만으로는 위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센트럴호텔 앞 사거리를 청계4가 방향에서 청계3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의 조수석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4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고, 피해자 C, E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C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19. 23:07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성모병원사거리 쪽에서 서초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의 후미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2,367,240원이 들게 손괴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2. 19. 23:10경 위 1항과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4동 92-1 스타벅스 앞 1차선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낸 후 급히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벅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G 벤츠 S320C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5,310,000원이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23:12경 위 1항 및 2의 가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서울 서초구 H빌라 앞 1차선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및 2의 가항과 같은 사고를 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 내부에 에어백이 작동하여 시야가 가려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급히 도주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H빌라 앞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I BMW 320d 승용차의 후미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차량 후미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5,999,335원이 들게 손괴하고, 피해자 J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77,364원이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 9. 15:52경 경부고속도로 안성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2.6톤을 초과한 12.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0. 24. 94고약105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8. 벌금 100만 원, 2010. 4. 22.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약식명령과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29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경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교통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2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약류인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호주국 브리즈번시 C 호텔 202호 객실에서, 룸메이트인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담배와 섞어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호주국 아델에이드시 상호 불상 호텔 213호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22:00경 호주국 펄스시 E 호텔 2층 불상의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5. 일자불상 23:30경 호주국 불상의 도시 불상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 일자불상 23:30경 호주국 불상 도시 불상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 일자불상 23.30경 호주국불상 도시 불상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해 8. 10. 22:00경 호주국 시드니시 F 민박집 3층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 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2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블루헤런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2013. 3. 26. 11:00경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지인인 E에게 대리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부산 동구 수정동 1-4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F에게 '우리돼지국밥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대리운전을 해줬다.'라고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1동 408호에 살고 있는 자로서, 1. 2013. 5. 19. 22:20경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위 B아파트 101동 409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전기선을 끊었다고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18cm)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101동 409호 출입문을 수십 회 내리찍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출입문을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고, 2. 같은 달 21. 1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매트리스와 탁자거울을 집 앞에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로 피해자 소유의 위 101동 409호 출입문 및 시가 10만 원 상당 번호키를 수십 회 내리찍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출입문을 구부러지게 하고, 번호키의 뚜껑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조사 요약보고)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평소 술만 마시면 이웃에게 온갖 욕설 등 행패를 일삼고 있어 성행은 불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다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1: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2차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장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 회 밀어 G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4. 16. 00:1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1차로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주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2차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주점 밖으로 나간 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니들 사장한테 돈 받아먹었냐, 청문에 찌를거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당시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에게 취한 행동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고 흥분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계속하여 E과 다투려고 하자 피고인을 현장에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종용한 것이므로, 이는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5.경 벌금형, 2006.경 집행유예 처벌을, 2010.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E으로부터 억울하게 욕설을 듣자 흥분한 상태였고, 1차로 출동한 경찰관도 처음에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행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0:1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싸움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왜 그래'라고 하자 화가 나 '왜 욕을 하냐'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단란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의 싸움을 말렸고, 그 후 E과 말다툼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단란주점 사장인 E은 당심의 증인으로 나와서, 현장에 와보니 이미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소란스러웠고, 피고인도 같이 싸움을 한 줄 알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야단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은 오히려 싸움을 말렸을 뿐이며, 현장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 항의하였으나,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현장에 1차 출동했던 경찰관 H은 당심의 증인으로 나와서,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과 E이 서로 큰소리로 다투고 있어서 이를 말렸고,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 사실은 경황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은 당심의 증인으로 나와서,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때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은 들었지만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을 방해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항의할 당시에는 이미 손님들이 앞서 있었던 싸움과 경찰 신고로 인하여 거의 모두 현장에서 빠져나가 실질적으로 영업이 마감된 상황이었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