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1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니도 옷 벗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 일부만 삽입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하여 겁을 주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빨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씨팔"이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빨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야, 가만히 있어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니도 벗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8.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한거 하자, 흔드는거 하자"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하의를 벗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말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아 씨"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서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고소장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1. 1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인지능력과 사회성숙도가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 1항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 및 강제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가장 중한 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역역, 4년 ~ 7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받고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면이 있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한바,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점, 술에 취하면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동종범행을 범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