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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2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소위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역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각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메모, 문자메시지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D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자력도 충분하였는데 그 이후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비, 부모님 산소 구입비, 전세보증금 등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빌린 돈은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용용도와는 달리 개인 채무 상환 비용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특정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다고 정확하게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소위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그 때 고소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많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으로라도 유지하려고 하였는데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아예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일정 기간 이자만 일부 지급하다가 그마저도 지급을 중단한 채 2020. 12.경 결국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판사 박효선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4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로운(기소), 오보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8:31경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이도 해양단지 쪽에서 덕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남, 23세), 피해자 G(남, 1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18:31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 레이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임풍성(공판)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248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2:2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04. 4.경, 2012. 12.경 및 2016. 11.경 각 벌금형, 2017. 11.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긴급히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만연히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8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8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0: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텃밭에서 씨감자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궁화나무를 베어버린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짧은 순간에 자신의 옷 위로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피해자는 ‘가랑이 속’이란 표현도 사용)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과정과 그 직후 상황(자신이 브로크 조각 같은 것을 들고 피고인의 등을 떠밀어 쫓아냈다는 내용) 및 고소 무렵인 2021. 5. 13.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철제펜스를 사이에 두고 자크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일)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부 진술은 구체성을 띠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심어놓은 무궁화나무의 가지와 넝쿨 등이 자신의 땅 경계로 넘어와 일부 무궁화나무 가지 등을 베어냈고, 예전에 피해자 측과 일부 주민들 사이의 토지 경계 등의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거의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고소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드리거나 밀치는 정도의 신체 접촉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흥분하여 화를 내면서 브로크 조각 등을 들고 피고인을 밀쳐 쫓아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상당히 흥분한 채 재판부나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식으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청력을 거의 상실한 고령의 여자로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성적수치심 등에 못 이겨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되고 크게 모순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고령의 청각장애인인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본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현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9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97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강창훈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9: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식당에서 기념행사 회식을 하던중 옆에 앉은 동료 경찰관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너 예쁘다, 몇 살이야? 며느리 삼 고 싶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비다가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회식장소 이동을 위해 같은 날 22:00경 서귀포시 D 클린하우스 앞 노상에서부터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부위를 1회 쓰다듬으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까이 대고, 같은 날 22:15경 2차 회식장소인 서귀포시 E 식당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내 며느리 삼고 싶다. 너무 예쁘다”라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고인의 허벅지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 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 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지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8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김주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느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노선버스 뒤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정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김민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의 편도 4차로를 경전철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택시 동승자인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23:10경 의정부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강다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6.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동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호계구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금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인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D 운전의 위 카이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캡처사진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제갈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9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2:1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9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3 영등포역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문래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1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도어 등 수리비 1,006,419원이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6. 00:3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래동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D(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6,801,81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0:0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6. 26. 00: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2020. 6. 26. 00:30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정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도주함. 그 과정에서 제한속도 50㎞/h 도로에서 110㎞/h로 주행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도주함. 이러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6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68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1792(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김혜주, 오승은(기소), 유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인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2. 18: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잦은 회식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기로 한 후,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니 아들, 딸한테 쫓아간다. 오늘 염산 뿌리고 작살 낼라니까”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안 열어? 내가 지금 휘발유 갖다가 불 지른다 알았어?”라고 고함을 질러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C에게 “씹할년, 넌 내가 죽인다. 내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주거 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좇 만한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완장 차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냐, 좇만아, 개새끼, 안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으로, 2020. 10.경 L 소유의 서울 강북구 H 등 토지 및 건물과 I 소유의 J 토지 및 건물을 K에게 중개하면서, K으로부터 위 토지주 L 등 명의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감정평가의뢰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요구받자, 부동산 매매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L 등 명의의 개인정보제 공동의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K에게 교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M N호 G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양식에 정보주체 란에 ‘I’을 자필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하는지를 묻는 항목 중 ‘동의’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작성일자 란 2020. 뒤에 ‘10.’라고 기재하고, 작성자 성명 란에 ‘I’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생년월일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주소 란에 ‘영등포구 P아파트 Q호’이라고 기재하고, 전화번호 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장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I, L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및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L 명의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및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도인측 부동산중개인인 T에게 위 각 문서에 매도인들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지체되자 2020. 10. 20. T에게 피고인이 대신 서명해도 되는지 매도인들에게 물어봐달라고 한 사실, T은 물어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하였고, 다시 전화한 피고인에게 매도인들과 통화했는데 매도인들이 피고인이 대신 서명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조양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6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9 산지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1. 10.경부터 준보전산지인 경남 하동군 B 임야 3,022㎡, C 임야 743㎡, D 임야 4,400㎡, E 임야 636㎡ 중 합계 3,009㎡ 면적에 대하여,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을 하고 컨테이너(면적 18㎡),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 사진대장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 산지전용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향후 원상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1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이동성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0:10경 김해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인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단속된 당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08년경이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