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6.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17¹1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2007. 5. 24.경 중국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5.3g을 운동화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물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당구장'으로 기재하여 발송하면서 그 무렵 국내에 있는 H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발송하는 우편물을 수령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2007. 5. 25. 17:40경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H는 2007. 5. 28. 17:30경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7고합226 위조 의약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경 판매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한 중국산 위조 의약품인 시알리스 1,600정과 비아그라 140 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07. 5. 28.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I SM5 승용차에 저장하였다. 2017고합296 피고인은 2014. 3. 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알게 된 J으로부터 여권의 위조를 의뢰받으면서 J의 사진 1매와 주민등록번호, 영문명 등 인적사항을 교부받고, 위조의 대가로 중 1)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파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 6147 판결). 국돈 8,000위안(한화 약 100만원상당)을 계좌번호 불상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K 명의 여권(여권번호 L)을 이용하여 위 여권에 한 글성명 'J', 생년월일 'M', 주민등록번호 'N', 발급일 '22 SEP 2013' 등 J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인쇄하는 수법으로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직접 교부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합9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H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통화내역 첨부보고),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권 298쪽), 감정서(수사기록 1권 299쪽) 1. 압수조서, 목록(수사기록 1권 28쪽) 2017고합226 1. 제3회 공판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공소사실에는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 P건물 3동 802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배송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위조의약품 확인결과 보고), 사진(수사기록 76쪽), 압수물 근처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각 시험성적서 1. 압수조서, 목록 2017고합29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 J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1. 위조여권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2017. 12.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181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발송한 사실, 국내에 있는 H에게 부탁하여 이를 수령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2007. 5. 24.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하루 뒤인 2007. 5. 25. 에 피고인이 중국에서 보낸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2017고합226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비아그라 140정은 피고인이 중국에 갈 때마다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산 것이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니고, 시알리스 1,600정은 선배인 R으로부터 부탁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다. 2017고합296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여권위조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위조의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으며, K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여권을 위조한 뒤 J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017고합181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5. 24.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07. 5. 25. 판시 기재와 같은 우편물이 서울국제우체국에 도착하였으며, H는 2007. 5. 28. 17:30경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H가 수령한 우편물에 들어 있는 신발의 밑창 아래에는 필로폰 약 35.3g 이 은닉되어 있었다. 그 후 H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합99호), H는 위 사건에서 "A가 2007. 5. 24.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A로부터 신발을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고, 왜 신발을 보내느냐고 물었지만 A가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얼버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007. 5. 28. A가 이야기한 대로 중국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자 A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H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을 때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H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그와 같은 진술에 이른 경위, H와 피고인의 관계, 확보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H가 당초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H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내용물을 알지 못하는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에도 중국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는바, H의 번복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H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자신에게 무언가 물건을 보내려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직후 우편물이 배송될 때까지 피고인과 H는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카지노바를 운영할 생각으로 총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2,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으며,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었는데, 현지에서 생활비가 궁하였고 H로부터 받을 돈도 있어 H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거액의 사업자금을 소지하였을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던 H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연락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G당구장을 운영하던 H와 위 당구장 업무를 관리하던 Q 모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H가 수령한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E'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H는 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집배원이 우편물의 수취인인 E가 있는지를 묻자 "우리 당구장에 자주 오는 손님인데, 내가 이것을 받아두겠다."라고 말하며 즉시 수령하였다. H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2007. 5. 24.에 중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위 당구장의 주소를 아는 사람 중에서 중국에서 우편물을 보낼 만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수취인의 이름을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온 우편물인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출국하기 전에 전화 등으로 필로폰 판매자 등에게 연락하여 미리 우편물을 발송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출국일자는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05. 3. 경에 택배로 배달받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된 전력이 있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7고합226 ㅁ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들, 특히 압수된 의약품의 내용과 수량, 보관 경위 등에 관한 Q 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한 위조 의약품을 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7고합296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공범인 J은 2015.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여권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여권의 위조를 의뢰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위안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된 여권이 든 택배봉투를 들고 와서 자신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여권 위조를 부탁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8,000 위안을 송금한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건네받을 당시의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J 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ㅇ 위조 의약품 및 미신고 수입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 구약사법(2007.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징역형의 상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을 적용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M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 당초 시알리스 1,600정, 비아그라 140정이 압수되었으나 감정으로 각 3 정씩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시알리스 1,597정, 비아그라 137 정만을 몰수한다. 공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약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의 마약류 범죄를 범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의 유통은 다른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사용을 부추겨 사회 전반에 위해를 가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저장한 위조 의약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유통질서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공신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여권을 위조하여 공범에게 행사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수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를 수입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후 국내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에 대한 수배조치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약 10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한 채 도피생활을 하였고, 도피생활 중 공문서위조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령한 직후 전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저장하고 있던 위조의약품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