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경 ‘B’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회사인데, 시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내리면 전국 각지를 돌며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피의자는 고객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수금하고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보수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회사 명의가 아닌 불상의 여러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9. 오전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며 대출상담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0. 오전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대화 대출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으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및 E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에 문제가 생긴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의 대출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0. 16:05경 군산시 F주택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3. 오후경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잘 안되었다. 금융감독원에 600만 원의 신용보증기금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3. 15:46경 위 F주택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보증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4.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용보증기금을 냈으니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800만 원의 신용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4. 13:40경 위 F주택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보증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등을 모집·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한다.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대면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단지 I공인중개사 사무소 J 실장이라는 사람의 명함 파일 하나만 받았을 뿐이다. 변호인의견서 제3면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K 보안직, 남원시청 계약직, L 지부장 운전직 등), 위와 같은 채용 방식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례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파트타임제로 일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대리 직책까지 받은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선이 피고인에게 말해준 명목은 ‘고객님의 세금처리’이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경매 물건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이고, 피고인이 취직한 것으로 믿었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도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일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자신이 받은 돈을 상선이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쪼개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로 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송금해야 하는 은행 위치(군산시 O)를 지정받기도 하였고, 이체 전후로 끊임없이 상선의 지시를 받았다.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인 업무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상선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가라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한 뒤, 다시 가라는 장소로 이동하여 수거한 현금을 이체 또는 전달하는 업무였다. 이러한 간단한 업무 3번을 하고, 피고인은 95만 원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과한 액수이고,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근로조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술한 채용절차를 거친 신입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정작 이체를 마무리한 다음에 가지고 있던 영수증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금의 경우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에게 노상에서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들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공무원 수험 준비를 하고 있던 이력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정상 중 특히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게 신고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의 인식이 미필적 단계에서 확정적 단계로 나아간 시점에서 곧바로 경찰에게 자신의 행동을 신고하였다. 단 5일 만에 피해자로부터 약 1,8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록 방조에 그치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거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던 사람임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