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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3: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증제2호)를 시정되어 있는 창문 사이로 넣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상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간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식당에 침입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23:52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앞사거리 교차로를 수월동 방면에서 신오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603,304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동영상 CD,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트럭으로 소형 승용차를 들이받는 위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매우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 19: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9.03: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라는 술집에서 피고인들의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찾아온 피고인들의 지인인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서운했던 일들을 이야기 하자, 피고인 A은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안고 나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목격자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다발성 타박상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점, 이에 반하는 듯한 목격자 I의 진술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불과하고, 목격자 K의 진술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에 불과하며, 목격자 J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쳐 위 주점에서 내보내는 것을 보고 다시 술을 먹고 있어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23:00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피해자 F(여, 20세)를 처음 만났고, 2017. 4. 1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16. 05:00경 부천시 I, 3층에 있는 J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며 소리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로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 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을 뿐 아니라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침대로 잡아끌어 강간행위를 계속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강간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신고할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앞서 본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동영상이 다행히 공중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친구 D과 다투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으로 3회 처벌받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7: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수인분당선, 왕십리역 방향)의 6-1칸 승강장 앞에서 승하차하려던 사람들로 붐비던 가운데, 전동차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4. 6. 19.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32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본 건에 이른 점, 현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 근무지를 옮겨오도록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3,500만원인데, 그것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근무지를 옮겨오고, 또한 위 차용한 돈은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수주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여 3,500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빌리는 것이었고, 그 밖에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1. 22. 500만원, 2014. 1. 29. 1,000만원, 2014. 2. 11. 100만원, 2014. 2. 28. 1,9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500 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수법,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07. 06. 16:30경 시흥시 C 소재 'D'카페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E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장사가 매우 잘되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빌려 필요한 가구와 집기 등을 구입하고, 손님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대포폰을 구해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차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3.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2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300만 원을 편취하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불법인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하여 수익을 얻으려 한 책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부터 E에 있는 F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운대 더 에이치 스위트 방면에서 신춘하나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이 운전 하는 H 1톤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항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접수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경부터 전남 곡성군의 보조금을 주 재정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산하기관인 D자활센터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의 계좌 및 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피해법인의 거래처 등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정된 용도에 지정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고, 그 외의 부정한 용도로는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법인의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 피고인은 2010. 3. 1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위 D자활센터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에 허위 작성한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 2부와 '출금전표' 1부를 끼워 넣어 그정을 모르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뒤, 주거래은행인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법인의 농협은행 센터운영비계좌(계좌번호:F)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47,250,21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위 D자활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해법인의 농협은행 현물급여계좌(계좌번호:I)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1,027,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작업지시 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27,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118회에 걸쳐 합계 203,894,79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1,145,00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D자활센터개설계좌현황, 공금횡령내역(통장별/년도별/수법별), 계좌별거래내역, 추가의심내역확인내용, 서류조작횡령내역 1. 수사보고(자활센터 명의 개설계좌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센타계좌 및 피의자와 그 가족명의 걔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M 700만 원 수취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지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류조작 횡령내역 및 입출금전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애인 M 계좌에서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각 수사보고(출금 미확인 계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D자활센터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의 계좌 및 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관리해 온 것을 기화로 피해법인의 계좌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옷, 명품 가방,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여행하는 등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피해법인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3. 23:59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부동산'에서, 말다툼을 한 F이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바닥에서 돌을 주워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97,000원 상당의 유리창문 3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부동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즉시 피해 변상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 상해 벌금 200만 원 정도로 폭력 습벽이 커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H,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을 모집하여 브로커 H에게 소개시켜 주고, H는 2013. 3.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l J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동 9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GS타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H, I 허위 임차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는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을 모집하여 브로커 H에게 소개시켜 주고, H는 2013. 5. 하순경 대출신청자인 L에게 L M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N 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L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L는 2013.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공덕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L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H, I, 허위 임차인 L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신청서류,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법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각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가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각 이득액,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대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은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과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피해자가 '아들과 피고인이 결혼하여 함께 살 집을 구하라'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낸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대금 중 약 1억 3,200만 원을 D이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빌린 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D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으나 위탁관계에 기해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차 피해자의 아들인 D과 결혼하여 공동주거할 주택을 구입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의 용도가 특정된 1억 3,500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아들 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돈을 송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목적과 용도가 특징되어 정해진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지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피해자가 종국적으로는 아들 D을 위하여 돈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횡령액의 대부분을 D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D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을 감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아들인 D과도 아무런 상의 없이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횡령액이 피해자의 아들 D의 채무변제에 사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D에게 귀속된 점, D의 채무는 대부분 피고인이 지인들을 통해 D의 유흥주점 운영자금으로 조달하여 준 것이어서 악성채무화 될 시에는 피고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점,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제과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E(여)이 F(53세)에게 "이 사람이 옆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저 죽게 생겼어요! 와서 도와주세요."라는 전화를 하여 이 전화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F에게 "날 패고 싶으면 마음대로 패라. 남자 새끼가 좆달린 대로 해야지"라고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잠깐 기다려봐 원하는 대로 해줄께"라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운동화를 바꿔 착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도망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그곳 노상에 있던 의자를 F에게 휘두르고, 위 의자를 F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만나 잠깐 말싸움을 하다가 F을 피해 달아났고, F으로부터 쫓기다가 F에게 다가오지 말라면서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휘두르고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피고인은 던지기만 하였고, 당시 어깨 부상 중이어서 의자로 휘두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어깨 부상 중이라면서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발병일이 이 사건 이후인데다, 의자를 들고 휘둘렀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사실도 아니므로 일단 위와 같이 본다),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F이 싸울 의사가 없다면서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붙어보자면서 뒤쫓는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이고, 피고인이 그에 대항하여 의자를 휘두르고 던진 행위는 F의 가해행위를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의자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공소사실에 F이 의자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 없는데다, 설사 위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하여도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F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면서 의자를 휘두른 것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07: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가 이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인 피고인이 전세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이삿짐을 다시 집안으로 옮기자, 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개명전 D)의 진술기재 1.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F) 1. 상해진단서(상해연원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7. 12: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여, 46세)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친구인 피해자 H(여, 42세)과 함께 이삿짐을 빼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D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개를 키웠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해야 한다.', '화장실 대소변 처리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5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만 돌려주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가 1,500만 원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집 현관문을 드릴과 못으로 막으려고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트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밟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인 가해 장소, 가해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위치,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들이 넘어진 횟수 및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16, 14: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 입구 및 내부에 출입금지 푯말이 여러 곳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마당까지 들어가 건조물인 공장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16:50경 위 'E' 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장안으로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자 "씹할, 내가 너희 다 고소할 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7. 중순 00:00경 대구 북구 C공원에 있는 피해자 D가 설치한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테이프를 붙인 천원 권 지폐를 손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투입구에 밀어 넣어 지폐가 인식되면 그 지폐는 다시 꺼내고 대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수회 걸쳐 합계 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절취금액,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절취한 금액이 소액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