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1. 1.경부터 2022. 7. 17.경까지 E군청 총무과 소속 비서실장으로 E군수 수행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2019. 7.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E군청 총무과 소속으로 E군수의 축ㆍ고사, 연설문 등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며, 피고인 C는 2019.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E군청 홍보체육과 홍보팀장으로 홍보팀 업무를 총괄했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A는 2018. 10. 24.경부터 2021. 6. 30.경까지 E군청 홍보체육과 홍보팀 소속으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다. F 전 E군수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에 재선되어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E군수로 재직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전 E군수가 2021. 6. 3. G정당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게 되자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2021. 6. 3. 09:50경 휴대전화로 피고인 C에게 ‘군수님이 G정당에서 수상을 하는데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도를 해주면 어떠냐’라는 취지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내용을 모르니 보도자료 작성이 어려워 총무과에서 작성해주면 배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09:52경 휴대전화로 피고인 D에게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팀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전남 H에 있는 E군청 2층 행정자료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라는 제목으로 F 전 E군수가 G정당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이유,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경위, 활동 내역 등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위 보도자료 파일을 이메일과 A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4:51경 A로 하여금 위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도자료와 F 전 E군수가 G정당 원내대표실에서 표창장을 받는 사진이 E군청 홍보팀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63개 언론사 등에 배포되고, J 등 32개 언론사에 보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 전 E군수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3. 15:0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전 E군수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오늘 G정당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K 당 원내대표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축하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상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정말 값진 상입니다. 함께 상을 받으신 L시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당정간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등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히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번 포상으로 G정당 공천심사 때 가산점 10∼20%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주창해왔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당과의 긴밀한 협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반드시 국토균형발전을 이뤄 희망찬 E을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F 전 E군수가 G정당 원내대표실에서 표창장을 받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 전 E군수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전 E군수가 2021. 6. 15. M대학교에서 ‘N’으로 선정되자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1. 6. 15. 10:30경 위 제1항 기재 E군청 부속실에서 피고인 A에게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E군청 홍보팀 사무실에서 “O”라는 제목으로 F 전 E군수의 수상 내용, 수상 이유 등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보도자료와 F 전 E군수의 수상 사진을 E군청 홍보팀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63개 언론사 등에 배포하여, P 등 29개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 전 E군수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언론보도자료 제출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화내역 제출건), 수사보고서(본건 압수수색영장 집행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건), 수사보고서(페이스북 게시글 및 계정 캡쳐자료 첨부건), -추송 사건기록(2022형 제312호) 영장 및 회신자료 각 1부, 사무분장표 등 자료 제출, -언론보도내역, -F, N 선정 관련 보도 자료(별도송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와 관련 공문(별도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업적 홍보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업적 홍보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업적 홍보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공무원의 업적 홍보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공무원의 업적 홍보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가.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예시규정으로서 위 각 규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86조 제1항 제1호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N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시점은 차기 E군수 선거가 실시되기 1년 전이므로, 그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작성 및 배포한 위 보도자료는 F 전 E군수가 E군에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나 공적 또는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E군 외 조직 또는 직무 외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한 성과나 공적을 서술한 것도 아니므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당시 F 전 E군수가 차기 E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피고인이 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한 행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2) 피고인은 G정당 수상 보도 건, N 수상 보도 건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각 행위 당시 E군의 발전과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F 전 E군수의 개인적인 업적을 홍보하고자 할 의사(고의)가 없었고, 차기 E군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나 목적도 없었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다. 피고인 C 1) G정당 수상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은 F 전 E군수가 G정당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업적’에 해당하지 않고, 위 보도자료는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어서 ‘선거구민에 대한 홍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위 보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피고인 D과 A에게 단순히 전달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작성 및 배포되는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그 작성 및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바, F 전 E군수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차기 E군수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 D 등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공직선거법 규정의 해석 등과 관련된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규정의 해석 1)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의 형식과 취지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8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 외에, 제86조에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않고 공무원 등이 제86조 각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바로 그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 판결의 취지, 특히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 호의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선거 관련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공무원 등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행위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인식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8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에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제90조 제1항(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3조 제3항(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8조 제11항(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등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등 방법을 정하면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은 문언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인식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규정의 해석 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규정의 형식과 신설 배경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제86조 등 규정이 제정된 이후인 2014. 2. 13.에서야 신설되었는데, 이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위 규정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0호 등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나열하여 그 행위만을 금지 및 처벌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선거운동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제8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이상 해당 규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바6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2)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규정의 형식, 신설 배경,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제86조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모두 제8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제255조 제5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예시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어떠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3)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와의 관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제86조 제1항 각 호와 마찬가지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그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어 제86조 제1항 각 호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제85조 제1항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이고, 제8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제85조 제1항 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들의 주장, 즉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및 제8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8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이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피고인 A, B, C)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피고인 B)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G정당 수상 보도 건(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86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하나로 ‘공무원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 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적’이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고, 미담사례를 발굴ㆍ소개하는 등의 경우에도 업적의 홍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업적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헌법적 요청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지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시정홍보 등의 명목에 구애됨이 없이 그 행위의 시기, 대상, 목적, 발언 등의 내용,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정당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한 행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F 전 E군수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 전 E군수는 G정당 수상 보도 당시 E군수에 재선된 현직 E군수로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보도 전인 2021. 2.경부터 F 전 E군수의 3선 출마에 대하여 지속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1권 제138∼174면), F 전 E군수는 위 보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임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D이 작성하여 A를 통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F전 E군수가 G 정당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당정간 협력과 소통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 당의 발전에 기여한 점, 위 포상으로 인하여 향후 당내 각종 경선평가 때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 G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포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 공로 및 활동 내용과 포상으로 얻게 된 혜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향후 선거에서 F 전 E군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업적에 해당한다. 다) 위 보도자료는 A를 통해 63개 언론사 등에 배포되고 J 등 32개 언론사에 보도됨으로써 E군의 선거구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증거기록 3권 제112, 113면). 따라서 선거구민에 대한 홍보 행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 C는 G정당 수상 보도 당시 F 전 E군수가 그 다음 해 E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피고인 C의 공모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보도자료의 내용이 F 전 E군수의 업적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점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공모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위 대법원 2007도4069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B의 지시를 D, A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G정당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보도자료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작성하여 배포한다는 점에 대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가 B, D과 공모하여 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는 E군청 홍보체육과 홍보팀 소속으로 군정홍보 및 보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의 직위에 있다. 나) 피고인 C는 G정당 수상 보도 당일 오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군수님이 국회에서 상을 받는데 보도자료가 오면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A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D에게도 ‘군수님이 국회에 상 받으러 갔는데 비서실장이 보도자료 말씀을 했다. 보도자료 오면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이 그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A가 그 보도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배포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정당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11:52경 A에게 ‘R’이라는 제목으로 위 보도자료를 송부하였다(1차).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수정 지시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13:12경 A에게 ‘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수정본을 송부하였고(2차), 이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더 수정하여 각 수정본을 13:35경 ‘T’이라는 제목으로(3차), 13:38경 ‘S’이라는 제목으로(4차) A와 피고인 C에게 각각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 각 이메일의 송수신내역 회신 자료에 의하면, A뿐만 아니라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D로부터 수신한 위 3, 4차 이메일을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제103면). 라)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G정당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전달받아 그 최종본을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A는 그 배포 경위에 대하여 타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홍보팀으로 보내오면 검토하여 팀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사에 배포한다고 하면서, G정당 수상 관련 보도자료의 경우 피고인 D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위 보도자료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A의 진술은 일반적인 팀 내 업무처리 방식에 부합하고, 피고인 C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비서실장, 피고인 C는 홍보팀장, 피고인 D은 축ㆍ고사,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담당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나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는 위 각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로 요구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N 수상 보도 건(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F 전 E군수는 N 수상 관련 보도자료가 작성 및 배포되었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제3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N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한 것은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는 당시 F 전 E군수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F 전 E군수가 ‘N’에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E군수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한 점, 이로써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대학 발전에 공헌을 한 점 등이 공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향후 선거에서 F 전 E군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업적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는 위 보도자료를 63개 언론사 등에 배포하여 P 등 29개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E군의 선거구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증거기록 4권 제361, 362면). 따라서 선거구민에 대한 홍보 행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F 전 E군수가 차기 E군수에 3선으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는 피고인 A가 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기 전인 2021. 2.경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 A는 당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업무 외에도 E군과 관련한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를 스크랩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F 전 E 군수의 출마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기 약 2주 전인 2021. 6. 3.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G정당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F 전 E군수가 G정당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아 향후 당내 각종 경선평가 때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N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할 당시 F 전 E군수가 그 다음 해 E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B이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나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는 위 각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로 요구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5.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F 전 E군수의 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C는 홍보팀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G정당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D과 A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지시에 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1. 6. 14. 오후 5시경 홍보팀에 배부된 군 행사일정표를 통해 F 전 E군수가 M대로부터 N으로 선정되어 다음 날인 2021. 6. 15. 상을 받을 예정임을 확인한 사실, 2021. 6. 15. 10:30경 총무과 부속실 소속 Q 주무관에게 위 N 수상 건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문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상 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니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N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한 행위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사회상규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A, B,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공무원인 피고인 A, B, C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 전 E군수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을 잘 알면서 G정당 또는 M대로부터 상을 받은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고, 그와 같은 위법 행위가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설령, 위 피고인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행위가 E군의 군정홍보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만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인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F 전 E군수의 각 수상 사실을 수상 직후 63개 언론사 등에 배포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⑶ 일부 피고인들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에서 자신의 상급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검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다. E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공문을 E군청에 발송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제413면 이하),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해당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나. 책임조각사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가 상사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F 전 E군수의 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N 수상 보도 건 관련하여, 피고인 C는 G정당 수상 보도 건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 C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각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지시에 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행위규범을 따를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비서실장인 B의 지시로 인하여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행위와 관련하여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피고인 B, D: 각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의 경우 각 공무원의 업적 홍보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90만 원, 피고인 C, D 벌금 각 70만 원 가. 불리한 정상 1)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특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2) 특히 피고인 B은 F 전 E군수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비서실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홍보팀장으로서 홍보팀을 통하여 배포되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부서의 업무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 그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정당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과정에서 그 지시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는바, 구체적인 역할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비서실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N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된 것인바,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를 고려하면 그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F 전 E군수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후 다음 해인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다. 4)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가족들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