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센터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보조금, 기부금, 시설이용료 등을 받아 마련된 피해자의 운영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기소범죄일람표(A), 기소범죄일람표(가족), 기소범죄일람표(기타)의 기재와 같이 253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영 자금 합계 금 98,758,689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F, 아들 G, 딸 H, 딸 I, 시아버지 J 등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의 지인 K 등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부족으로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 금원을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피해자 자금과 피고인 가족의 자금을 혼합하여 사용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지상 목조 함석지붕 주택 16.53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11. 26.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주택은 이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던 중이었고, 향후 철거가 예정되어 피해자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도청구 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깃발사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은 2010년경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존치지역에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2016. 6. 9. 경에는 위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됨으로써 위 주택의 소유자 등은 위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다만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은 위 인가 고시를 통지하면서 이주기간을 2016. 6. 30. 부터 12. 31. 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음을 그 무렵 알게 되었음에도 2015. 11. 21. 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은 2016. 3. 경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한 다음 정비사업 구역 내의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건축물 등의 인도청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조합으로부터의 인도청구 소장을 받아 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 청구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6. 6. 22. 경 위 주택에서 퇴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향후 사용수익이 금지되거나 철거되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임차보증금반환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공탁하여 피해가 대 부분 회복된 점, 197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초순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E 서울영업소에서, 피해자 F에게 "좋은 상장회사에 투자를 해서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으니 돈을 투자헤라, 원금도 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84,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9번, 제11번, 제13번) 1. 각 공소장(순번 제12번, 제14번), 판결문(순번 제14번) 1. 입금내역서(순번 제2번), 계좌거래내역(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제13번), 판결문(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1)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원금 중 일부(3,000만 원)와 일부 수익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피해자도 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여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1)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양형기준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마치 원금과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잔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부터 2017. 4.까지 임금 합계 9,847,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3,876,7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6,475,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6,444,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위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9.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16 무고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석순(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에서 명의대여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에서 명의대여자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5. 30.경 F이 피고인 및 G, H 등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3 및 2016고합132)의 주범들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부정 지급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8.경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에서 명의 대여자로 가담하여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F을 고소해야 은평중앙신협에서 대출받았던 대출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나를 고소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고소장을 써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고소장 문구를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고소장 문구대로 자필 작성하여 보내 주고,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소장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 1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고소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인 A을 고소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 기재 내용은 피고소인 F 및 I(F이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이 공모하여 2016. 2.경 B, C으로부터 서류작성비 등 명목으로 각 2,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F 및 I은 위 B, C으로부터 서류작성비 등 명목으로 각 2,4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016. 12. 12.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은평경찰서 J 소속 경위 K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및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 B, C,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사본, 위임장 사본,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을 제보한 F에 앙심을 품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부추겨 허위 고소를 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 또한 F을 무고한 점에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의 부추김으로 자신들이 명의인이 된 은평중앙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면해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여 결국 F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04: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33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본 피해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가져가 되돌려주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 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6세)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끌어당기자 A을 도망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아 뜯어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흉곽 부분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도망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홈플러스 방향에서 월드컵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괄전 전방심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목격자 수사),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다 준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0:50경 서울 광진구 D 앞 인도 상에서 E 125cc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로 잠시 정차해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노상에 대출광고 명함을 뿌리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여, 39세)으로부터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오토바이를 갑자기 출발시켜 오토바이 앞부분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밀어붙여 약 5m를 밀려가게 한 다음 인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오토바이 사진 1. 대출광고 명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순번 13)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및 G 왼쪽 무릎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오토바이(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158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오토바이를 범행의 수단으로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불법성이 내포된 일을 하고 있었다고는 보이나 생계수단인 직업을 위하여 2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 여 노력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오토바이는 몰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얼굴을 가리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검은색 물질로 칠하여 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채로 노상에 대출광고 명함을 뿌리고 다녀 이 사건 이전부터 경찰관의 단속을 회피할 의도였다고 보임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8. 24. 오후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밭에서, 피고인의 형 D이 사온 딸기 모종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D으로부터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혼자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밭일을 마치고 들어온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안 들어와!"라고 계속 소리치고, 피해자가 수돗가에서 발을 씻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2호)와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m)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8. 24.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 경위 H 등에게 "여기 뭐 하러 왔느냐? 가라."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블록을 들어 경위 H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0cm, 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나무 몽둥이(길이 1.2m)를 들고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목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녹취서 작성보고 1. 진단서(G), 유전자감정서, 장애인증명서(A)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존속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 등을 휘두르며 어머니를 협박하고,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낫으로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 등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데다가 청력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의 보증료를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및 보증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심사를 신청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심 사를 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의 80% 내지 9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농·어업인으로부터 개인의 경우 보증금액의 0.3% 내지 0.5%, 법인의 경우는 보증금 액의 0.8% 내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받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일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나머지는 신용대출의 형대로 농·어업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다. 어업인이 선박을 매매하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매매대금을 대출 받으려는 경우 대출신청인은 우선 수협은행에 필요한 자금의 종류와 대출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신용정보동의서를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예비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위 요청에 따라 예비승인을 하면 대출신청인은 선박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협은행에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서류심사를 통해 매매대금의 80%를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출 사실 및 대출금액, 신용보증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내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해주게 되므로 수협은행은 대출신청자에게 매매대금의 80%를 대출해주면서 전체 대출금액의 85%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담보대출로, 15%는 신용대출로 대출을 해주되, 대출금은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해 주거나 선박매매계약서상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오빠로서, C가 D로부터 포항선적 연안통발자망어선 E(9. 77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협은행의 선박매입자금 대출금액은 선박 매매가액의 80%로 결정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협은행 대출금액의 85%로 일괄적으로 결정되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D로부터 어선을 구입하는 것처럼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어선의 매매가액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광양시 중동로 56 소재 전남동부수협 광양지점에서 위 E의 실제가액이 약 5억 5,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E의 가액을 8억 8,000만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선박매매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위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남동부수협 광양지점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인 8억 8,000만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7억 원을 선박 매수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2015. 9. 22.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박매매계약서상 매도인 D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F)로 7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C(E) 대출 실행 및 농신보 보증심사 서류 1. 내사보고(피내사선박별 실제 어선건조비용 추산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사 범행 사건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여동생인 C를 대신하여 선박을 구매하고 그 대출절차를 이행해준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이득액이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고 대출금의 이자가 성실하게 납부되고 있어 그 손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153 1. 피고인은 2015. 1. 14. 22:00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 F, G 등과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약 1,000만 원가량을 잃게 되었는데, 돈을 가장 많이 딴 G이 중간에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18:00경 위 D 건물 1층 사무실에 찾아가 E, F에게 "G을 사무 실로 오라고 해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 E로부터 "G과는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자신의 지인인 H에게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휘발유를 사서 사무실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휘발유를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가져온 휘발유 약 20L를 위 사무실 내에 켜져 있던 석유 난로 주변 및 사무실 쇼파, 문간 등에 뿌렸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미리 준비했던 회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E에게 휘두르면서 마치 피고인을 제지할 경우에는 흉기인 위 회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위 E, F, H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¹2017¹-160, 2. 피고인은 2016. 2, 11. 22:20 경 서울 구로구 I 101호에서 자신의 지인인 J 2016. 2. 6. 경 피해자 K(42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200만원 상당을 빌리면서, J 소유의 L BMW 승용차를 맡기게 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 어디다 뒀어?"라고 시비를 걸다가,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고 배때기를 쑤신다"고 소리치면서 부엌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M에게 "야 못나가게 해"라고 지시하여 M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166 3.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성동구 N 건물에서 O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인 P에게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해줄 사람을 알아봐주겠다"고 말하여 위 P가 Q으로부터 양수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 소유인 시가 5,600만원 상당의 R 폭스바겐 페이큰 승용차 1대를 인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수한 위 승용차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 31.경 사채업자인 S에게 피고인이 종전에 S으로부터 빌린 6,000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현장사진, 화재사건감정서 2017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4월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 >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화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에 대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고, 시가 5,600 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써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예비와 협박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2017고합117 1. 강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에 투숙하여 생활하던 중 '익산교차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익산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2017. 7. 24. 14:04 경위 D호텔에 방문하여 채용면접을 보았으나 채용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강도를 하여 모텔 숙박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D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끝 부분이 뾰족한 나뭇조각(길이 약 10cm, 너비 약 2~3cm)을 주워서 바지 뒤 호주머니에 넣어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9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11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물건을 전달받기 위해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는 척 하다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 나뭇조각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찌를 듯 이 들이대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돈 있는 대로 다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13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118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군산시 G에 있는 H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I(42세)가 운행하던 J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앞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23:06 경위 H파출소 안에서,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K가 제1항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이게 때리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K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117₂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하차지점 사진, 피해부위 및 통화내역 촬영 사진, 범행장소 사진 및 약도, 택시 블랙박스 캡처사진, D모텔 CCTV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나뭇조각 관련) 및 범행에 사용한 나뭇조각 그림 2017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나. 경합범죄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다. 경합범죄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N3년 8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 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택시강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범죄 자체가 가진 위험성이 높은 점, 택시기사를 상대로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상해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강도죄의 협박의 정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강취한 돈의 액수가 13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강도 및 상해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