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 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타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해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이 있으며, 한국에서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한국총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원들은 해외 전화시 요금, 국제전화로 인한 수신 거부 등 범행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된 '발신기지국 및 번호변경 서버'에 불법으로 취득한 수십 개의 유심칩을 꽂아 해외에서 휴대전화로 범행을 할 때 이 서버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발신번호가 현출되고, 수사기관에서 발신기지국을 확인하더라도 중국이 아닌 제3의 장소로 현출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와 같은 서버 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C(미체포)로부터 D을 이용하여 '주변에 유심칩 판매하는 사람이 있나요'라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E, 중국인)에게 전화하여 '유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물었으며, 위 E은 유심칩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C에게 '유십칩을 구할 수 있다. 개당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하자 위 C는 유심칩 1개당 18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유심칩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유심칩을 직접 공급한 E에게 8만 원을 주고, 자신이 10만 원을 갖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경 유심칩의 가격을 1개에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려, E에게 11만 원을 주고, 자신이 10만 원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경부터 같은 해 11.초순경까지 사이에 D 또는 F 등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C로부터 유심칩 주문을 받으면, E에게 유심칩을 구해달라고 하고, E으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천안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거나 E에게 위와 같이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개의 유심칩을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위 '보이스피싱 범행개요'와 같이 C(미체포)는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공급하는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공급책)을,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유심칩을 공급받아 이를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G(별건 구속)에게 넘기는 역할(공급책)을, G은 외국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역할(서버관리책)의 역할을, H과 I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대포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수거책)을,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및 환전책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천시 부평구 이하불상지에서 C가 알려주는 G(휴대전화 J 사용)에게 E으로부터 교부받은 K번 등의 유심칩 등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콜센터)는 2018. 8. 24.경부터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K 및 L, M, N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P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협조에 응해야 한다. 불응시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입증을 위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범인 추적을 위해 대출을 받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3:30경 남양주시 덕소역 앞길에서 H(수거책)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27. 13:05경 춘천시 Q아파트 광장에서 I(수거책)에게 현금 4,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C로부터 '유심칩에 있는 전화번호를 해외에 판매하는 일이다.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8.경 천안시 R S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로부터 SIP서버 등의 장비를 제공받았으며, 2018. 11. 21.경 아산시 UV호로 사무실을 옮겼다. C는 위 A(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W'로 저장되어 있음)이 유심칩을 천안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면, 피고인에게 수화물번호를 알려주면서 유심칩을 찾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찾거나,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하여 천안시 X에 있는 'Y' 또는 'Z은행' 앞으로 오라고 하여 유심칩을 전달받았다. 피고인과 C는 위 R S호 또는 U V호에서 발신전화번호를 조작하고 싶은 사람(고객)으로부터 '대포유심을 구입하고 싶다'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로 56만 원을 받으면,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수령한 유심칩 중 1개를 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이를 SIP서버(일명 '3G Gateway', 발신번호 조작 및 기지국 위치 변경, 총 4대, 한 대당 최대 32개까지 유심칩을 꽂을 수 있음)에 꽂은 뒤 서버설정 프로그램인 VOS 페이지에 접속하여 할당받은 아이디, 비밀번호 및 ip주소를 위 고객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위 고객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SIP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한 후, 피고인이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되고, 해외(중국)에 있는 고객이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한 유심칩에 입력된 정보(가입자 및 전화번호)로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심칩 144개 및 SIP서버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발신전화번호를 조작하고 싶은 사람(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위 고객이 국내로 전화할 경우 피고인이 갖고 있는 유심칩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26) 1. I, H,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천안터미널 퀵서비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현장 등), 수사보고(압수물 제1호 내용),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공범 G 의견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유심칩을 판매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무관하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게 유심칩을 양도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유심칩을 AB상가에서 개통해서 공급해 주었는데 그 유심칩이 광고, 스팸, 보이스피싱 등에 쓰여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에는 안 쓴다면서'라고 묻자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유심칩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으며 그러한 일이 터진 것이 2018년 7~8월경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602-4603쪽), 그후에도 피고인 A이 E에게 유심칩을 공급해 달라고 하여 AB상가가 아닌 AA 등이 관련된 AC 등을 통해 유심침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603-4604쪽), 피고인 A은 2018. 8. 22.경 G에게 E으로부터 교부받은 K번 등의 유심칩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기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형님. 사실 준 것 다 거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어요. 형님 이제 가격도 10만 원씩 챙겨 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유심칩 꼽아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서버 단말기가 있는데 그것을 중국에서 만든다는데 그것만 알아봐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오다 받아서 여기서 제가 운영하면 좋은 사업입니다. 돈 많이 벌수 있어요'라고 하여 자신이 알아봐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606쪽),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결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타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해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서 공급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까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양도한 유심칩 개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점,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