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0:05분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새뿔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교 삼거리 부근 앞 도로를 시흥교회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직진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1,796,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옆 부분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 옆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은 수리비 1,796,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정도의 충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하죠. 충격 당시 소리도 컸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허리가 먹먹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승합차이고, 피해 차량은 승용차이므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에 비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부딪친 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였고, 경찰과 피해자가 충격하는데도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입원비는 피고인이 스스로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퇴원 후 병원에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업을 위하여 통증을 참고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피해자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오히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통증이 피해자의 기왕증에 겹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피해자의 상해에 기왕증이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구호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불필요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워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를 피해 도망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무려 0.257%에 이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 놓고 보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