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4.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이 진행하고 있던 G사업 수용대상 토지에 피고인의 조카 H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H을 대리하여 수용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F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E이 자금난에 시달려 토지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F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금원을 I이 토지 1평당 737,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완성된 부지의 소유권은 모두 I이 취득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F이 취득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권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F은 이를 받아들여 2011. 1. 19. I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위 계약에 따라 E에 대금을 송금하면 F이 이를 사업시행과 관련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해버릴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 E 명의의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여, 통장은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E의 7번 법인사용인감은 J에게 교부하여 각각 관리하게 하고, 위 통장은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정산이 끝난 뒤에 F에게 반환해주겠다고 하였고, F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위 7번 법인사용인감은 J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9.부터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공사계약서의 위조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F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G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립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2011. 1. 24.경 광양시 K에 있는 D의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공사대금을 2억 2,00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서, 발주사 E(주), 시공자 D(주), 총 공사금액 일금 삼억 삼천만 원정'이라고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뒤 'E(주) 대표자 F'의 이름 옆에 F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D의 전무 L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사무실에 가서 그 직원 M로부터 받아 온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직불동의서의 위조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계약 없이 F이 진행하던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1. 8.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불동의서, 직불동의인 E(주) 대표이사 F, 직불받을인 D(주) 대표이사 A, 직불금액: 공사대금잔액(부가세포함) 60,000,000원, A의 인건비 40,000,000원 총계 100,000,000원, 2011. 8. 26. 직불동의인: E(주)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된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뒤 2011. 8. 26.경부터 2011. 10. 5.경 사이에 'E(주) 대표자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직불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공사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의 위조 피고인은 D이 2011. 3. 25. 토목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철근콘크리트 면허만 가지고 있어서 토목공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서(공사계약의 내용은 토목공사)를 위조하고 토목공사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한 후 위 공사실적을 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기 위하여 마치 F과 위 공사에 대해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목공사로 나누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공사계약서 2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서, 발주사 E(주), 시공자 D(주), 총 공사금액 일금 일억 일천만 원정, 공사명 G(N지구) E(주)부지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계약서, 발주사 E(주), 시공자 D(주), 총 공사금액 일금 이억 이천만 원정, 공사명 G(N지구) E(주) 부지조성공사'라고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뒤 'E(주) 대표자 F' 이름 옆에 F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위조한 E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사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2. 1.경 사이에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O에게 E 명의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2장을 위조한 뒤 전남 무안에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 제출하여 공사실적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다. O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2. 1.경 사이에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공사명: G(N지구) E(주)부지조성공사, 공사금액: 2억 2,000만 원, 작성일 2012년 2월 1일, 발주자: E(주), 대표자 성명: F',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공사명: G(N지구) E(주)부지조성공사, 공 사금액: 1억 1,000만 원, 작성일 2012년 2월 1일, 발주자: E(주), 대표자 성명: F'이라고 기재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2장을 작성한 뒤 F의 이름 옆에 F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위조한 E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2장을 위조할 것을 교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2. 2. 1.경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O에게 위 제1의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장의 공사계약서와 2장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전남 무안에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 제출하여 공사실적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다. O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2. 1. 공사실적신고를 하면서 위 2장의 공사계약서와 2장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협회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위조사문서를 행사할 것을 교사하였다. 4.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F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예금통장과 J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법인사용인감을 이용하여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농협 계좌(P)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5회에 걸쳐 당초 예정된 공사금액 2억 2,000만 원을 1억 1,000만 원 초과한 3억 3,000만 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차액 1억 1,000만 원을 차량구매대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F의 동의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행정업무 관련 인건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2 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F은 E이 시행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립공사를 D에 도급주면서 2011. 1. 18.경 공사금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위 공사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의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2011. 8.경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F과 합의하면서 위 금원이 포함한 미수금에 대하여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F이 직접 위 직불동의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3.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업무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부 맡기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도록 E의 법인사용인감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F은 피고인이 위 법인사용인감을 이용하여 공사계약서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공사실적 신고를 하는 것 또한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공사계약과 직불동의에 기초하여 E의 은행계좌에서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및 행정비용 4,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III.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진행상황 이 사건 사업은 광양시 K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한 다음 토지매립 등의 공사를 마친 뒤 합필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G사업으로서, F은 그 중 광양시 Q 외 25필지에 대하여 E의 명의로 광양시로부터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2010. 4. 1.부터 2011. 9. 30.까지를 시행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2011. 1.경까지 1필지의 토지밖에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속한 조카 H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F과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조카인 J을 통하여 F에게 자금력이 있는 R의 운영자인 S를 소개시켜 주었다. 2) F은 피고인의 소개로 J과 S를 만나 2011. 1. 18. E 명의로 된 이 사건 사업권 전체를 19억 6,000만 원(부지 1평당 737,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24. 그 양수인을 실질적인 물주인 R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I은 양수대금 19억 6,000만 원을 계약금, 1차중도금 2억 원, 2011. 3. 22. 2차중도금 2억 원, 토지수용결정통보 시 공탁금으로 3차중도금 7억 원, 준공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잔금 3억 1,000만 원으로 나누어 E의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E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등기하였다가 사업준공승인 이후 I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4) I은 F이 양수대금을 이 사건 사업시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계좌의 통장 및 예금인출에 필요한 E의 7번 법인사용인감을 사업준공승인시까지 피고인 및 J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여 통장을 J에게, 7번 법인사용 인감은 피고인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의 토지취득절차 대행 및 부지조성공사 실시 과정 1) 피고인은 F에게 I을 소개시켜 주면서 일이 잘 되면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대한 매립공사 등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실제로 E과 I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최종 계약서에 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를 피고인의 D이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S 등이 사업권양도에 관하여 협의 중이던 2010.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토사를 매립하면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1. 8. 경에 이를 완료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6.경부터 사업시행자인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문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토지수용금 등을 공탁하고, 'T'이라는 업체에 250만 원을 주고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절차대행을 의뢰하기도 했다. 4)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직후인 2011. 1. 19.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26필지 중 12필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무렵 I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나머지 14필지에 대하여는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2011. 9. 28.경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2011. 10. 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I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5) F은 피고인이 매립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인 2010. 2. 1경 ㈜U의 대표 V과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장부지 건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공사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연기되다가 피고인이 매립공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라. 양도양수대금의 입금 및 공사대금 등의 지급 경위 1) I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 2011. 1. 19.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E의 계좌로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F이 경찰에 제출한 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I, J 등이 입금한 총액은 약 27억 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입금 즉시 J의 계좌로 반환된 2011. 1. 28.자 3억 원 및 2011. 7. 20.자 4억 5,000만 원과 J이 검찰에서 F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2011. 1. 19.자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양수대금에 가까운 약 19억 4,000만 원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양수대금이 나누어 입금될 때마다 E의 통장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Ⅰ, II 기재 각 금액이 인출되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2) 피고인은 매립공사를 진행 중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D의 명의로 E에 2011. 2. 28. 1억 1,000만 원, 2011. 8. 26. 2억 2,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F은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였다. 마. 사업종료 후의 정황 및 고소경위 1) 이 사건 사업은 2011. 10. 21.경 광양시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고, E이 매수하거나 수용한 이 사건 사업부지들은 2011. 10. 31. 1개의 공장부지(광양시 W)로 합필되었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E과 I 사이의 계약관계 또한 종료되었다. 2) 위와 같이 계약이 이행되자 피고인과 J 등은 2011. 12. 25.경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던 통장을 F에게 반환하였는데, 당시 위 통장에는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3) 한편, F은 이 사건 사업 시행 중 I이 E의 계좌로 입금한 양수대금에서 합계 3억 3,884만 원가량을 지급받아 갔고, 이후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가액이 상승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광양시로부터 취득세 납부고지를 받게 되었으며, I 측에서 이를 해결하여 주지 않자 통장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2012. 6. 말경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바. 공사실적신고를 위한 공사계약서, 공사실적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 D의 공사실적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D은 2011. 3. 25. 토목공사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전까지는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착공일이 토목공사면허 취득 이전인 2010. 11. 1.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가지고는 정상적인 공사실 적신고를 할 수 없었다. 2)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D이 E으로부터 토목공사면허취득 이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토목공사면허취득 이후에는 토목공사를 각각 나누어 도급받아 시공한 것처럼 공사실적신고를 하기로 하고,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2. 1.경 사이에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착공일 2010. 11. 1.로 된 '부지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착공일 2011. 3. 25.로 된 '부지조성공사계약서'(이하 위 각 계약서를 '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직원인 O에게 주었다. 3)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실적신고를 하면서 공소사실 제2, 3항과 같이 E 명의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장을 작성하여 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와 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도장과 통장 1) E의 법인인감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및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에 날인된 E의 도장은 '◆' 표시가 각인된 법인인감이다. 2) '★' 표시 사용인감 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는 '★' 표시가 있는 E 명의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취득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무렵부터 사업시행 관련 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인감을 소지·보관하였고, F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7번 사용인감 및 통장 위 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이 입금되는 E 명의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였고, R 측의 인물인 J에게는 예금인출용으로 숫자 '7'이 각인된 사용인감을 만들어 교부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I로부터 위 계좌로 중도금 등이 입금되면 J에게서 위 7번 사용인감을 받아 공사대금 또는 사업시행자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반환해 오다가, 2011. 7. 20.경부터는 J이 통장과 위 인감을 함께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의 여부(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 없이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될 무렵에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D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공사를 3억 3,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J의 진술도 그와 일치한다. 나. F은 최초 경찰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매립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2억 2,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응했다. 당시 토지매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K에서 오래 살아 주민들도 다 아니까 공사 진행과정에서 민원이나 진정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고 또 토지매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있게 해 주겠다며 공사계약을 체결하자고 압박을 넣어 할 수 없이 피고인에게 매립공사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여, 마치 사정이 궁박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토사를 매립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은 광양시로부터 2011. 1. 12. 미보상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F은 검찰에서 '위 공문을 받고 피고인에게 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냐고 항의를 하여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F은 피고인이 소개한 I과 사이에 거래대금, 계약이행의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부지조성공사의 시공사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였고 F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립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급인으로서는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수대금이 부지조성공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금액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F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라. F은 피고인에게 토지매립공사대금으로 2억 2,0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F이 토지보상협의의 지연 및 자금부족으로 피고인 및 R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애초에 공사대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피고인이 F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립공사비용으로 지급받은 3억 3,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개월 동안 5회에 걸쳐 E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2011. 3. 28.경에 이미 F이 최초에 제시하였던 2억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데도, F은 그 이후 이 사건 사업 시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6개월가량이 지나 검찰 고소를 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거나 초과 지급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D의 명의로 2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그 내용대로 세무서에 E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였다. 바. D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L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내용증명이나 수용위원회에 보내야 할 서류에 필요하니 도장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여 E 사무실에 찾아가 법인인 감을 받아 왔더니 피고인이 이를 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건네받은 법인인감을 날인한 서류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인지는 서류 내용을 보지 않아 잘 모르겠고, 당시 피고인이 F에게서 3억 3,000만 원을 받겠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D의 경리 직원이었던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1.경 D 사무실에서 L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받아 금고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F과의 상의 없이 혼자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사. F은 피고인을 알기 이전인 2010. 2. 1.경에 주식회사 U의 대표 V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공장부지건립공사를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은 공사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가도면 및 현장답사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향후 확정될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금액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위 공사계약의 계약서에는 '파형강관, 석축쌓기 제외, 추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석축쌓기는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공정(실제로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석축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어서 이를 시공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못했고 계약금도 수수되지 않은 점, 위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11. 4. 19.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구역이 확대(이 사건 양도양수계약도 이를 예정하고 체결되었다)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보다 약 20% 넓어진 면적에 대하여 공사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F이 다른 업체와 2억 2,000만 원에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과도 같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는지의 여부(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S, J, F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직불동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1회),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타이핑한 다음 직원이 E에 가서 도장을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2회), 그 후 직원 O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E의 날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은 본 적이 없는 문서라고까지 하였으나(5회), D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2011. 8. 26.자로 직불동의서 파일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자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진술을 잘못하였던 것 같다고 번복하는 등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의 컴퓨터에서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 파일이 작성된 날인 2011. 8. 26.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E 대표 F 명의로 'I에 법인인감 및 법인등기소카드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파일도함께 작성되었던 사실, F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 J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면서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며칠 뒤에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던 사실,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F으로부터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E의 법인인감을 날인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F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관하게 된 E의 법인인감을 이 사건 직불확인서에 임의로 날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1) F은 검찰에서 2011. 6. 하순경 J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I 앞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니 법인인감을 달라, 본등기가 마쳐지면 통장과 함께 반환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E의 법인인감을 교부한 이래 J이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인 26필지 중 매매가 성립된 12필지에 관하여는 이미 2011. 1. 19.경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X 측의 가등기가 마쳐졌고, 수용이 된 나 머지 14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2011. 9. 28.경에서야 공탁이 되었으며(피고인과 J이 그 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던 시기도 2011. 9. 초순경이다), 그 사이에 E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른 토지는 없다. 따라서 2011. 6. 하순경에는 F이 회사 운영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J에게 E의 법인인감을 맡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F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2) 피고인과 F, J은 2011. 9. 초순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토지수용의 완료 후 진행될 각종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작성하면서 E의 법인감을 날인하였는데, 만약 당시에 이미 J이 등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F으로부터 법인인감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F을 법무사 사무실로 오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1. 9. 초순경까지는 F 이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이나 J으로부터 E의 법인인감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J의 진술도 그와 일치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작성 무렵에 E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와 함께 위임장을 작성하였던 것은, 향후 수용보상금이 공탁될 토지를 F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F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E의 법인인감을 맡겨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라고 이해할 여지도 없지 않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6. 경부터 E을 대신하여 보상공고, 매수협의, 수용절차 진행 등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전문업체에 행정절차대행을 위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사업추진비용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의 위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5) J은 이 법정에서 2011. 10. 20.경 F이 Y 사무실을 찾아와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달라, 피고인에게 인건비 4,000만 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여, 자신 및 Y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S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제시하며 '이미 주기로 한 부분인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느냐'고 물었고, 곧이어 피고인이 연락을 받고 와서 F과 말다툼을 하였으며, 결국 S의 설득에 따라 F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6) F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른 인건비 중 일부인 2,700만 원이 2011. 10. 28.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후 J이 가져온 수표사본에 자필로 'D 지급함 10/28 F'이라는 기재를 해 주기도 하였다(F은 이 법정에서 위 2,700만 원은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1. 3. 28.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폐기물처리를 한 다음 F으로부터 그 비용 등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시공한 부지조성공사는 2011. 8.경에 이미 끝났으므로 추가로 폐기물처리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4. 피고인이 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거나 O에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위 조하여 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와 함께 행사할 것을 교사하였는지의 여부(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종료 후에 D의 공사실적신고를 하면서 E의 대표인 F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보관하고 왔던 E의 '★' 표시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O에게 위 인감을 이용하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와 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 제출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의 행정절차나 부지취득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위 '★' 표시 사용인감을 D의 사무실에 두고 E 명의의 문서 작성에 사용하였으며, F도 이를 허락하였던 점(F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쓰겠다고 하여 위 사용인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피고인이 E 명의의 문서를 수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므로, 위 사용인감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시행 중 토목공사면허를 뒤늦게 취득한 탓에 본래의 계약서인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가지고 공사실적신고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을 뿐 그 내용이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이상 향후 건설협회에 공사실적신고를 할 것이라는 사정은 E으로서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E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F은 준공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이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위 사용인감을 회수하거나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 표시 사용인감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 사업에 수반한 제반 사무 중 하나로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실적신고용 공사계약서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공사실적신고를 하면서 위 문서들을 작성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위조 및 위조문서의 행사를 교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이 E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공소사실 제4항에 대한 판단) 위 제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근거로 E의 통장에서 1억 1,000만 원 및 4,000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I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