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2017고단2158 피고인은 2015. 3. 27.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자동차를 매수하면 즉시 자동차를 그 사람에게 인도한 후 피고인 자신이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11년식 E 그랜저 HG 승용차 1대 시가 2,460만 원 상당을 구입하겠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주면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68 피고인은 2017. 12. 2. 23:50경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부근 기사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일주서로 자운당교차로 동측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의 구간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중고차론신청서, 휴대폰 본인 인증 동의서, 심사표, 주민등록표 초본, 청구내역표 1.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7.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대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I, J, K을 거쳐 성명불상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마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명불명자가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하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였고, 그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위 마트에서 일하기로 하고, 자동차가 필요할 것 같아 피고인이 운행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제주에 잠깐 내려올 일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맡겼는데,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피고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매수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I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고, K을 소개받았으나, K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다시 K을 통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남양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사 1)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즉 피고인은 '마트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명의대여를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마트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고, 성명불상자가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차량을 구입한 후 마트 운영하겠다는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고 제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2017고단2158 증거기록 2권 17~18쪽 및 57쪽). 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I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 대출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I과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안 될 줄 알았던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은 마트를 차릴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출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등은 이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마트를 운영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행할 의도였고, 한편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잠시 맡기던 중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는지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자동차를 실제 누가 이용하기로 하였는지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한 사람이 성명불상자인지 피고인인지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이고, 대출명의인이 피고인인 이상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7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및 2012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