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 26. 11:52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로부터 '라면 값을 깎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것을 도와주면 라면 값을 대신 내 준다, 내가 만든 음료를 막대기 같은 것에 묻혀서 줄 테니 맛을 봐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근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검은색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묶어 눈을 가린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25번 빨아라'라고 하여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약 2분 30초 동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디지털포렌식 추출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다만 공개명령에 한하여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추가.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전단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음행을 하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은 제3자가 아닌 자신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17조 제2호 전단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호 후단의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행에 이른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같은 호가 규정하고 있는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성폭력범죄인 점,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명백히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성적 학대행위는 성희롱에 국한되고 성폭력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 위계·위력유사성교는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혼자 온 아동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에는 위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장 과정에서 뒤늦게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유사성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음란물이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여지도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부에 유포할 의도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위 동영상이 유포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주거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