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43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3, 2019고합261(병합), 2019고합268(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공갈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 김수희(기소), 고재린,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경(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합143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채팅몬'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어 그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라인아디로 너 찾아볼라고', '페북찾아서 올려야지', '신상털리면 학교도 금방나올텐데', '10만원 써다 너 찾을라고 그래야 너 주인처럼 델꾸 있지 언제 튈I지모르는년인데' 등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2018. 1. 2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사진,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2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배틀그라운드 핵을 중국에서 사와 되팔아 수익을 내서 하루에 15~2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관련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합261 피고인은 2018. 9. 4.경 '채팅몬'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인천 남동구 I역 근처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판매하자, 휴대전화 할부금 등은 내가 납부하여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60,91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16,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68] 피고인은 2018. 10. 5.경 '채팅몬'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K(여, 18세)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자 어느 순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라고 요구함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실습하는 곳으로 찾아가겠다. 실습하는 곳에서 깽판을 치겠다, 병원 가서 없음 낼 학교감, 친구들도 함 보여줘ㅋㅋㅋㅋ 앨범'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실습 중인 병원이나 학교로 찾아가 훼방을 놓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F 계좌(계좌번호: L)로 2018. 10. 15. 21:35경 50,000원, 2018. 10. 16. 22:41경 20,000원 합계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D 진술 부분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1. 메신저 라인 캡쳐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2019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1. 2018. 11. 1. 콘텐츠, 소액결제 이용내역, M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서, 거래내역서, 10월 통신내역서, 9월 통신내역서 1. 카카오톡 캡처본 [2019고합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카톡대화내용, 채팅앱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1· 고지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은 범죄 예방에는 무익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년경 충동조절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춘기 이후 지속 고착화된 적대적 공격적 행동성향, 공감능력의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 적응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나머지 범죄인 공갈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공갈 범행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최근 약 2년 내에 별건의 사기 전과 3회 및 공갈 전과 1회가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별건 사기 범행의 방법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고, 위 별건 공갈 범행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공갈 범행처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주로 10대이거나 20대 초반인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반복적으로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네 엄마한테 말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면서 추가적인 범행 기회를 모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에게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를 자신에게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 K에게도 성매매를 권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신윤주 판사 최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