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5. 2. 5.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 2명(일행은 피고인, 피해자, C 총 3명이다)과 함께 전남 여수 등 4개 도시를 여행하던 중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여수시 또는 순천시 또는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7, 74), 카톡내용,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여수시 또는 순천시 또는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숙소’라는 범행 장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고, 설령 촬영하였더라도 동성인데다가 가장 친한 친구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장소”는 비록 ‘여수시 또는 순천시 또는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숙소’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그 밖에 범죄의 “일시”로서 ‘피고인, 피해자, 친구 1명이 함께 여행을 간 2015. 2. 2.부터 2015. 2. 5.까지’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범죄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범죄의 “장소”에다가 “시일”과 “방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숙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모습을 보여 급히 들고 있던 수건으로 성기를 가렸고 자신의 전면 나체 사진을 1장, 후면 나체 사진을 1장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 C은 피해자 모친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서로 알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사진을 찍은 건 내 기억에 있다’고 기재하였다(전체적인 글의 맥락상 ‘피해자 사진’은 ‘샤워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 이해된다). 피고인도 피해자 모친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촬영 직후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고, 여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포함한 여행 사진들을 피고인, 피해자, C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자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그 후로 몇 번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지웠는지를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나체 사진 촬영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하리라고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한 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데 대하여 오랜 기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수건으로 가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사진 촬영으로 인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함께 여행을 가고 찜질방도 갔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양해하리라고 잘못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의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