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인근에 살면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6세)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2013. 5. 2. 내지 2013. 5. 3.) 오후경1)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 고추 섰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이하 '이 사건 제 1 범행'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3. 5.5. 15: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폐지를 줍다 일시적으로 위 부엌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한번 만져봐라, 돈은 있는 대로 다 줄 테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수회 만졌다(이하 '이 사건 제2 범행'이라 한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이 C를 못가도록 잡았고 이에 H가 C를 가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의 법정진술, H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취지의 증인 I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기 혹에 대한 수사) 1. 기상청 기상자료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짜 및 시간 개념이 부족한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 및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사실에 대한 즉 각적인 신고 등 공개화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범죄일시의 특정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기재는 부득이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1범행이 이 사건 제2범행보다 며칠 전이었고 비오는 날 오후였으며, 이 사건 제2범행은 어린이날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이 사건 제1 범행의 일시를 2013. 5. 초순(2013. 5. 2. 또는 2013. 5. 3.) 오후경'으로 기재하더라도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판시 C의 정신적 장애 : 내사보고(C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5.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발생 일시, 장소,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바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숫자 및 날짜 개념이 부족하고, 진술을 함에 있어서 여러 상황이나 시점의 일을 뒤섞어 말하며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의 특징에 관하여, 2013. 5. 2.에는 9mm, 2013. 5. 3. 에는 2mm, 2013. 5. 4.에는 0.1mm의 강우가 있었고, 2013. 5. 1, 및 2013. 5. 5.부터 2013. 5. 9.까지는 강우가 없었으며, 2013. 5. 5. 은 어린이날로서 일요일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범행과 이 사건 제2 범행을 뒤섞거나, 그 일시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범행이 교회를 갔다 온 일요일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제 2 범행이 어린이날에 있었지만 그 날 비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는 '이 사건 제1 범행과 이 사건 제2 범행이 별도로 있었고, 이 사건 제1 범행은 비오는 날 고물상에 리어카를 가지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서 일어났으며, 이 사건 제2 범행 은 어린이날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의 심부름을 다녀 온 후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범행의 핵심적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제2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기에 '점 또는 혹'이 있다고 묘사한 바 있고, 이는 실제 피고인의 성기의 형상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범행 당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물상에서 피해자를 못 가게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이에 겁이 나 고물상의 H에게로 가서 고물상 앞 올라가는 입구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그 후 피해자가 올라가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뒤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제2회 공판조서)하였는데, 증인 I, H는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H가 피해자의 리어카를 밀어주면서 가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제1 범행 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는 2013. 11, 22. 법정에서 이 사건 제2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를 구경하다가 심부름을 다녀왔더니 화투를 치던 아줌마는 고물상에 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1은 '2013. 5. 5.에는 화투를 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H는 '2013. 5. 5.에는 고물상문을 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지만, I, H가 특정사건도 아닌, 10개월 전(I, H의 증언은 2014. 3. 11.에 있었다)의 특정일자에 사람들이 고스톱을 쳤는지, 고물상 문을 열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로서도 범행일시로부터 거리가 있는 시점에 피해 당시를 기억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범행 및 이 사건 제2 범행의 일시에 각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3월 ~ 3년 9월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7회의 실형 및 4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72세의 고령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