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30,000원, Ⓒ 연차수당 1,932,000원 합계 8,662,000원, 2016. 4. 1.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064,370원, 2015. 12. 16.경부터 2017.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그 임금 3,936,651원, 연차수당 1,435,406원,국민연금 과오납입금 1,187,740원 합계 6,559,797원, (2016. 5. 27.경부터 2018.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722,880원 총 17,009,0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770,686원, E의 퇴직금 3,193,120원, F의 퇴직금 4,668,972원, G의 퇴직금 3,161,691원 합계 13,632,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30,641,82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확인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D과 C 대표이사 H 사이에 2018. 8. 4.자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63쪽). 그러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D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87쪽)에 의하면, D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신고인 측 노무사가 합의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합의서는 C 대표이사 H에 대한 합의서일 뿐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합계 17,009,047원과 퇴직금 합계 13,632,778원, 총 합계 30,641,82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텔이 급격한 경영상의 위기에 빠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은 체불 임금 중 7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웨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 부터 2019. 12. 31. 까지 홍보 및 주차관리 전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9. 임금(세후) 5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8,46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358,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되었으나, 아직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1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4.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4. 10월 임금 492,605원, 2015. 4월 임금 260,546원, 2015. 5월 임금 278,91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6. 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8월 임금 727,4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2,712,7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713,4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체불내역 1. 퇴직금 계산 결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 죄에 관한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하여 1.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같은 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4. 10월 임금 중 492,605원, 2015. 4월 임금 중 260,546원, 2015. 5월 중 임금 278,91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D의 2015. 5.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를 달리하므로(예컨대,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설비 및 배관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 24. 부터 2019. 2. 17. 까지 세면기 및 양변기 설치 업무를 한 C의 2019년 1월 임금 1,280,000원, 2월 임금 1,760,000원 합계 3,040,00원 중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F 대표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2020고단57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I의 임금 4,886,284원, 퇴직금 21,284,824원, 2006. 9.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J의 임금 4,505,064원, 퇴직금 20,028,094원, 2009. 12. 7.경부터 2020. 1.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K의 임금 4,425,039원, 퇴직금 15,341,050원 등 합계 70,470,35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 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1975년 중과실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66,057,03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0,069,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8.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부터 2018. 4.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13,177원, 2017. 6. 12.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2.분 임금 4,196,666원, 2019. 1.분 임금 1,353,763원, 퇴직금 6,519,595원, 2017. 7. 3.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2.분 임금 4,446,666원, 2019. 1.분 임금 1,434,408원 및 퇴직금 6,656,617원 이상 합계 39,120,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H의 진술서 1. 원천징수영수증,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등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운영 중 자동차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경영악화 등으로 금품 등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 3명에 대하여도 체당금 지급으로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9. 4.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9. 임금 5,96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10, 12 내지 15, 17 각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들의 각 임금 및 각 퇴직금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C(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8. 3월 임금 1,580,000원, 2018. 4월 임금 1,620,000원, 2018. 5월 임금 1,520,000원, 2018. 6월 임금 1,520,000원, 2018. 7월 임금 1,620,000원, 2018. 8월 임금 1,520,000원, 2018. 9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11,00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18. 3. 29.경까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0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각 출력일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다수이고 체불 금액 큰 점, 아직껏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하여 상당 기간 소재불명이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208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각 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창호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32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경부터 2019. 11.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0. 임금 5,200,000원, 2019. 11. 임금 1,375,000원 등 6,5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9,641,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81] 피고인은 2019. 5. 22. 경부터 2019. 7. 12. 경까지 부산 금정구 F상가 공사현장 등에서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차액 2,440,000원, 2019. 7. 임금 차액 2,300,000원 등 총 4,740,000원, 2019. 5. 27. 경부터 2019. 7. 20. 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 7. 임금 1,972,950원 등 합계 6,712,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출근내역 1. 진정서 [2020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보,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치부를 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일곱 자녀 중 장남이고, 피해자 C(45세, 2018. 8. 28. 사망)의 형이다. 피고인은 젊은 시절 부친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평소 동생들에게 전화하여 "지금 강화도에 찾아가서 다 죽이겠다. "라고 하는 등 동생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과 수년 동안 왕래가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교도소를 출소한 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주 연락을 하였다.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23: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교도소를 출소한 후 연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의 과거 횡포에 겁을 먹은 가족들이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서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늦게 와서 행패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10:3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전화연락 후 위 주거지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겁을 먹은 가족들이 이미 집 밖으로 피신하여 집에 아무도 없고 마당에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하여 짖어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쇠파이프로 개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개의 입과 코 부위에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다. 협박 1) 2018.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다 죽이겠다! 지금 가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너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내가 가서 너를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전송 내역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음성녹음 저장 CD 1. 판시 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 폭행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동물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모친을 폭행하고, 동생을 협박하며, 홧김에 모친 주거지의 개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 다음 날 동생이 자살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과 일행들에게 시끄럽다며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 어디서 시끄럽게 지랄이야, 어디서 수다를 그렇게 떨고 지랄이야, 죽여 버릴까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1"1씨발년아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알루미늄 젓가락을 들며 "젓가락으로 눈깔을 확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전과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 일행들을 향해 협박 및 욕설을 한 지점은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부터 약 7-8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 일행들은 식사를 하다. 가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신고를 하러 식당출입문 앞으로 걸어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말하자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을 80만 원으로 절충하는 등 나름 합의를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그간 약 1달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고 ' 인이 LH공사의 전세 임대주택에 선정되어 이사를 할 상황에 있다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고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합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2.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월분 임금 80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3,153,4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12,0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 작성의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5. 10.까지 근무한 D의 2018. 12월 임금 1,200,000원, 2019. 1월 임금 600,000원, 2019. 2월 임금 600,000원, 2019. 3월 임금 120,000원, 2019. 4월 임금 240,000원, 2019. 5월 임금 84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5. 10.까지 근무한 D과 2018. 12.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진정서, 내용증명,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인천 서구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5:00경 위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뛰어내려 죽겠다'라고 말하며 옥상 난간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 등을 4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9. 12. 21. 05: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내 여자친구 어디있어"라고 말하며 발로 계산대 테이블을 걷어차 테이블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9. 12. 21. 06:0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남, 27세), 피해자 J(남, 31세)이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뭘 했는데, 뭔데"라고 말하며 경장 I, 경장 J의 얼굴에 각 1회씩 침을 뱉고, 지원 출동한 경장 K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장 J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사 L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옆에 있던 경장 J 및 순경 M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흔들고, 경장 I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1. 06:13경 위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술에 취해 "나 자살할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1. 06:29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지상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있던 P 순2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과 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코팅이 찢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M, L, D,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손상 피해품(P)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경사 L 등 3명 제출 상해진단서 및 P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1)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 부터 200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2018. 11. 경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1회인 사정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 부터 200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973,9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입사당시 퇴직금을 매월 정산지급받기로 하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입사 후 2012년 6월경까지 매월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의 돈을 합하여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위 2012. 6. 경 이후부터 퇴직금 적립 방식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변동되고, D은 매월 급여명세서 중 '퇴직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월 급여로 수령하였다), 2012년 6월 이전 기간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의 각 해당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D은 위와 같이 매월 정산지급받은 퇴직금 합계액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매년 중간정산된 퇴직금 액수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의 동기와 경위, 근로계속기간 중 지급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유효요건이 보다 강화된 취지로 개정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1) 이전의 시점인 2012년 6월분까지 D에게 매월 월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지급된 금원 부분은 구법 시행 당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 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었다. 가 있고, 분쟁 대상이 된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정산 결과 민사적으로 일부 금액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91-A

인 천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3291 사기 피고인 1. A |2. B 주 문 이 법원이 2020. 6. 17. 위 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서 제2쪽 제13줄부터 제15줄까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용도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체불 임금 결제 둥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부분을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용도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체불 임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0. 6. 18.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