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2017고합10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주면 광주 광산구 F 신축공사의 형틀공사를 수급해 주겠다. G회사 현장소장을 만나서 직접 계약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급 받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형틀공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형틀공사를 수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25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광주 광산구 J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드라이비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의 건축주인 K과 공사대금 1억 원으로 하여 위 빌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공사 진행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1억 원으로는 빌라를 완공하기에 부족하여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미지급 공사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드라이비트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대금 913만 원에 위 빌라에 대한 드라이비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0.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가 2015. 12. 말경까지 위 드라이비트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1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67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6. 13:39경 안양시 안양2동에 있는 복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신분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찰관 L에게 평소 알고 있던 대학교 동창인 M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2016년 형제64387호 수사기록 2책 2권 3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현금수령증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일반건축물 대장 사본, 수사보고(F 시공사, 시행사 담당자 전화조사), 수사보고(O 대표 P 대표 전화조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K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차적조회 관련 건), 내사보고(피진정인 특정 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형틀공사에 대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C과 형틀공사를 동업으로 하기로 하고 자재구입 등 공사 진행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 K으로부터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 1억 원으로는 완공하기에 부족하니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K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주지 않아 피해자 I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9. 17.경 '1,500만 원을 주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현장소장을 만나 광주 광산구 F 신축공사의 형틀공사를 직접 수급해 주겠다'고 하여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으나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공사를 수급 받지도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건축주인 G이 O건설에 위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과 O건설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하도급 계약서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건설이 피고인에게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자신이 하도급 받은 형틀공사를 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G로부터 형틀공사를 직접 수급 받게 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장소장과 친하니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N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함께 형틀공사를 하려는 것에 불과했다면 피해자가 건축주 G의 현장소장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틀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 'G의 사장이 사망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16년 형제64387호 수사기록 192쪽), N, G 주식회사의 현장담당자, 현장소장 등의 진술에 의해 사장의 사망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G의 사장이 사망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 단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같은 수사기록 99쪽), '공사단가가 맞지 않아 피해자에게 형틀공사를 재하도급 주지 못하였다'(같은 수사기록 505쪽), 'G 관계자가 사망하여 공사현장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가가 맞지 않아서 공사를 할 수 없었다'(같은 수사기록 145쪽)고 진술을 변경한 점, 공사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면만 보고 O건설과 형틀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후에서야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단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연락을 받지 않은 채위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시행하던 다른 공사의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형틀공사를 수급 받게 해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는 건축주인 K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광주 광산구 J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처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추가로 달라는 요청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완공 전에 공사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집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70% 정도 진행하다가 2015. 12.경에 공사를 중단하고 가버려서 3,000~4,0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공사를 완성하였다. 계약 당시 다른 업자도 공사비용으로 1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건축주인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내부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잠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015. 8. 29. K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은 총 1억 원이고, 공사 계약 시 3,000만 원, 골조공사 완료 시 3,000만 원, 준공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추후 공사대금이 부족할 경우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드라이비트 공사계약을 체결한 2015. 11. 말경 이미 공사대금 중 6,500만 원을 받은 상태였고, 이후 K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1달도 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가버린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1억 원으로는 완공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1억 원에 공사를 도급 받았고, 공사 완공 전에 1억 원을 모두 수령하여 그 중 515만 원을 R에게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과 공사대금 추가지급 약정을 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드라이비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드라이비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과 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106, 107(병합)] 피고인은 광주 동구 S에서 T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U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 1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면 건물을 담보로 매수할 D 명의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기존 대출금 5억 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말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업을 하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건설업자들한테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 돈이 필요해서 그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건물이 팔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당신 신용이 좋으니 당신 명의로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건물주가 그 돈으로 업자들한테 돈을 갚고 나중에 그 건물이 팔리면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 그 차액을 나누어 갖고, 건물이 매매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주어 전혀 문제없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D에게 건물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물을 재매도하여 차액을 분배해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건물의 전매나 제3자 명의로의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여 건물 전매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수익을 얻게 해주거나 피해가 없게 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C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6. 3. 10.경 전남 화순군 남면 사호로에 있는 천운농협협동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건물에 근저당권자 천운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 D 명의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D에게 그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D로부터 2016. 3. 11.경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3. 14.경 8,4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및 리모델링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팔아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D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건물을 팔아 남는 1억 원의 시세차액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매수인 D, 매매대금 11억 2,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D 명의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중 피해자 C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고 117,618,111원이 남은 사실, 피고인은 남은 대출금 중 대출을 알선한 X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C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피해자 D에게 명의 대여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남은 대출금 잔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16. 7. 26. "리모델링비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11억 2,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4387호(이하 사건번호로만 특정한다) 수사기록 2책 1권 206쪽], 2016. 9. 2., 2016. 11. 30., 2016. 12. 9.에는 "11억 2,5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진행 중이던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어 대출을 받고 난 후 피고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하여 1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잔금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2016년 형제48299호 수사기록 1권 58쪽, 2016년 형제64387호 수사기록 2책 1권 455쪽, 493쪽), 다시 2016. 12. 14. 및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비용(또는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당구장을 꾸미는 비용)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11억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으면서도 매매대금을 11억 2,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2016년 형제48299호 수사기록 1권 139쪽), 피고인과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11억 7,50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이유 없이 건물 매도를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매매대금을 11억 2,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자신이 11억 7,5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갈등이 생겨 피고인이 대출금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대출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 C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5,000만 원 올려달라고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건물을 11억 2,500만 원 이상에 매도하여 가져가려고 했던 차액 상당의 수익이 5,000만 원 감소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C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대출금 잔액을 보관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피해자 C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 잔액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매수인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나 실제 매수인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건물이 안 팔리면 건물주가 다시 명의이전을 해가든지 책임을 지겠다, 건물주와 모두 합의가 되었으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은 C에게 주고, 건물을 팔면 1억 원 정도 수익이 남으니 6:4로 나누자'고 하였다. C을 만난 적은 없고, 모든 설명은 피고인에게 들었다. 제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전표를 가지고 와서 C에게 대출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여 전표에 도장을 찍어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3. 22. C이 찾아와 자기는 건물을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자신과 피고인이 짜고 돈을 빼돌렸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가 2016. 9. 2. 수사기관에서는 "차주인지 알면서 매매하는데 방해했다는 C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2016년 형제48299호 수사기록 1권 6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이 돈이 없어 어려우니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D는 단순히 역할만 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서는 대출브로커인 X이 매매대금이 12억 5,000만 원이 넘어야 대출이 된다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2016년 형제48299호 수사기록 1권 150쪽), 피해자 C도 피해자 D가 명의상 매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피해자 D가 실제 매수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C의 진술이 주요한 점에서 번복되어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 C이 피해자 D를 실제 매수인으로 생각하였다면 직접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오히려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대출, 매매대금의 정산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맡겨둔 채 피해자 D와는 피고인이 대출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때까지 전혀 연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사전에 이미 피해자 D를 명의상 매수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대출브로커인 X에게 대출금 잔액 중 2,0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은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겠다'고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9,400만 원을 송금한 뒤 대출금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중 1,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대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출 당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으로 1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 정도 수익을 남겨 그 중 6/10인 6,000만 원을 자신이 취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은 2016. 3. 10. 천운농업협동조합에 "D의 대출금 잔액 1억 1,700만 원에 대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 통장 잔액을 인출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 C에게 대출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C이 자신과 D가 가져갈 1억 원에 대하여 건물에 압류등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C이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점,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돈을 주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그 돈에 대해 지분이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의견 차이로 당초 자신이 가져가려고 계획했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대출금 잔액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의 대출금 잔액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