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7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7. 당시 F이 실질적 지배주주이던 G(이하 단지 '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위 저축은행 자본금을 43억 원 증자하기 위하여 위 F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고, 위 F은 약속대로 같은 달 13.43억 원을 증자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경영권 인수 또는 행사의 일환으로 위 F이 임명한 기존의 임원을 모두 해임하고 2008. 9. 24.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H를 대표이사 겸 은행장, 위 I, J, K을 이사로 각 취임하게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실불상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258호 등 피고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F)은 43억원을 약속과 달리 G 자본금 증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의 의사에 의해 저축은행 임원을 교체한 적이 있나요"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H를 은행장으로 채용하였지요", "증인은 G의 주총회의에서…(중략)…대표이사 겸 은행장에 H, 이사에 I, J, K 등을, 관리팀장에 L을, 고문에 M를, 회장에 증인을 각각 선임 의결 및 채용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각각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Ⅱ. 판단 1. 증자 사실에 관한 위증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절차에서 '--자본금 증자 용도에 사용하였지 않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간략하게 '예'라고만 단정적으로 답변하여, 이는 결국 자본금증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긍정하는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F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43억 원을 증자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418면), 위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답변이 본인이 잘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진술하여 위증한 것으로 일응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법리인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답변 후, 재판장이 43억 원을 증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맞는지 같은 증인신문 절차에서 재차 확인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 '저는 43억 원을 증자하면 더 이상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제가 그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3억보다 증자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더 넣어야 되는, 즉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체 모자란 금액을 속였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증자 100억을 해야 되는데 저는 43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돈을 지불한 것인데, 나중에 금감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500-600억을 해야 하는 은행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뒤 피고인(F)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의 진술이 이어지는바(수사기록 2권 46-48면 참조), 위 증언 내용은 질문의 맥락을 정확히 짚지 못한 면도 있으나, 한편 '43억 원을 투입하면 필요한 증자가 완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도 훨씬 부족했다'는 취지로도 보여 결국 '43억 원이 증자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애초의 증언과는 다소 양립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에 피고인이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절차에서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의 심도 있는 질문이 없었던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임원 교체에 관한 위증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증인 F은 2008. 9. 24.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주권이 모두 교부되어 피고인에게 실제로 주권 및 경영권이 넘어간 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점, H는 피고인이 본인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예금보험공사 조사 진술시에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A가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주였고 F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441면), I는 피고인과 미국 유학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인수하려던 G의 실사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8. 9. 24.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취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H, I 등이 선임되었고 기존 임원들이 교체되었음에도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이 보이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주권을 이미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던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원진을 독자적으로 그 의사에 의하여 임원진을 채용하거나 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상황이라기보다는 F에게 선임하도록 임원의 일부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질문과 같이 '증인의 의사에 의해' 또는 '증인이 채용, 선임 의결'이라는 각 표현이 내포한 사전적 의미, 증언의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는 위와 같이 이사 취임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부탁이 있었다고 다소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고, 전반적으로 그 수사기관 및 증언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과 그다지 친분관계가 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I는 이사로 취임하기 전 실사 과정에서 M와 함께 G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주식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F 명의로 된 주식은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주식 확인 당시 주식이 넘어간 것은 없고 당시 저축은행장이 주식을 반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이상, 증인 I의 법정진술, 해당 녹취서 12면, 수사기록 1권 467면 참조). M도 A가 주식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F이 주식을 주지 않으면서 은행에 보관해 두었다고 하여 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전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이었고 그나마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F으로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주권을 건네받은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454면). 위 I의 진술과 합치되고 별다른 모순점이 없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자가 인수 대상 은행에 대한 실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를 확정짓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바, I의 진술에 의해도 I가 이사로 취임한 2008. 9. 24.경은 위 저축은행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2008. 10. 8.경 작성된 같은 해 8. 31. 기준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자기자본이 -160억 원, BIS비율이 -10.38이었던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안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실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주권을 확정적으로 교부받아 경영권을 무작정 떠맡기는 선뜻 내키지 않았을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 사이에 2008. 9. 10.경 '㈜G 주식 매매 및 경영권양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 작성 당일 및 익일에 총 30억 원이 계약에 따라 F에게 주식 대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위 계약서 제3항에는 ' 주권 인도 시기 : 2008. 9. 10. 45억원과 30억원 합계금 75억원을 지급한 때로 한다. "F은 당해 주권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시키며, 주식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주식양도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되 주식 양수인의 명의를 공란으로 한다.--(생략), 주권은 준비되는 대로 인도하되, 2008. 9. 17.까지 인도를 완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2008. 9. 10. 위 계약에 따라 주식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주권이 일단 피고인에게 인도가 된 상황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M, I의 각 진술에서 보듯이 F이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주권을 보관하지도 않았고 약정한 2008. 9. 17.까지 피고인에게 실물로 인도를 완료하지도 않은 채무불이행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F이 자필 서명한 작성일자 2008. 9. 16.로 된 '확약서'(수사기록 1권 442면) 1항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08. 9. 26.까지 피고인에게 저축은행 총발행주식의 51% 주권(1,829,000원)을 차질 없이 양도하겠음'으로 기재되어 아직까지 주권의 인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F이 자인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확약서의 4항에는 '2008년도 9월중에 개최될 ㈜G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추천하는 임원들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기존 임원들의 사임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사전 상의된 부분은 제외)'이라고 기재되어 피고인에게 '채용 및 선임 의결권'이 아닌 '추천권' 정도를 부여할 의사임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8. 9. 24. 임시주주총회 당일까지도 피고인으로서는 저축은행의 주권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한편 F도 피고인에게 저축은행의 경영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H는 수사기관에서 M가 피고인의 분신이자 대리인이고 피고인이 M를 통하여 본인과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H 스스로도 본인이 피고인을 따로 만난 적은 없고 M가 항상 동석을 했는데 본인이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00면, 2권 438면), F과 피고인 간에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어떤 조건으로 저축은행이 인수되는 것인지에 관해 계약서를 본 일이 없고 M로부터 그에 관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01면)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결국 M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 M는 위 H와 대조적으로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저축은행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증인 N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M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 저축은행 인수할 사람을 물색해 주는 대가로 본인에게 고문 자리, H에게 은행장 자리를 각 줄 것을 약속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M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449면, 450면)에 비추어 보면 결국 H의 앞선 진술들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 〇 검사는 '피고인이 대리인 M를 통해 G의 주식을 수령하여 저축은행에 보관시키고 저축은행에 보관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보관상태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하였으나, 이 법원의 필적감정 결과, 위 문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자필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