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09

범죄사실 1. 신분관계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3.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2. 28. 가석방되어 2006.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일명 G), H(일명 I), J, K과 함께 음성적 자금으로 거액의 국권채권, 구권화폐, 유로화채권, 달러, 금괴 등 일명 '특정물건'이 실존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인수하여 처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H, J, K과 함께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여 마치 위와 같은 국권채권이나 특정물건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은 일명 L의 손녀딸로서 L로부터 거액의 '특정물건'이 보관된 일명 '창'을 물려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일명 '보관처'로 행세하고, 피고인의 처인 D는 이를 자금세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일명 '처리처'로 행세하고, E은 일명 '총책'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2. C, D, F, E,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F과 함께 D로부터 위와 같은 국권채권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F은 M에게 "국가에서 미회수 국권채권을 회수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맡아 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거짓말하면서 국권채권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M으로 하여금 2007. 5. 중순경 고양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권채권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그 일행은 국권채권을 회수하여 돈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많은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5. 31.경 F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M에게 "2억 원만 있으면 10년 동안 해온 국권채권 일이 끝난다. 당장 4시간 후에 5,000만 원을 주고 곧이어 30억 원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담보조로 액면금 100만 유로 상당의 채권 모조품 90여장을 건네주어, 이를 진실로 믿은 M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게 "국권채권일을 시작하는데 2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회수가 빨리 되니 다음 날이면 원금 2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D, F, E, K과 공모하여, M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이 인출해 온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은 후, D가 위 2억 원을 도로 건너편에서 대기 중이던 E, K에게 건네주어 김포공항 부근 상호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C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C, D, F, E,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6. 22.경 F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부근에서 피해자 O에게 "D를 따라 창 있는 데로 내려가라. 우리도 이런 일 몇 십 년을 해도 이런 복은 없었는데 너는 복이 있다. 채주(D를 지칭)와 같이 내려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창을 인수 받으려면 지킴이를 보내야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준비해서 따라 내려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D, E, K은 J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검은색 뉴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수원에 있는 Q호텔로 간 다음 위 D는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이미 투자한 2억 원을 포함하여 거액의 이윤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 J, K은 그 옆에서 출처 불명의 달러 묶음 2개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특정물건 거래를 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투자한 2억 원을 포함하여 거액의 이윤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F, E,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E이 부근에 있는 R호텔 커피숍에서 C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M,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K,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외국통화 모조감정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2009고단994, 2009노11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D 등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D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7. 5. 31.경 교대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M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D에게 건넬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조채권이 오고 갈 때에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현금보관증 및 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2억 원을 지급하고 며칠 후에 M 등을 만났을 당시 M이 피고인을 국권채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와 같이 소개한 점, F도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도난 회사 채권을 매입하여 팔면 수익이 좋다며 투자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였으며, 2007. 5. 30.경 피고인이 상품권 한 뭉치를 가져와 "유로화인데, 이걸 돈으로 바꾸면 어마어마하다"고 말한 다음 회수해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D도 경찰 조사 당시 사전에 F과 피고인이 S에게 2억 원을 왜 빌려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D는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2007. 6. 22. 이전에 미리 피고인과 F에게 "E이 말하기를 지난번 2억 원도 모자라 1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07. 6. 22. 당시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며 D를 따라 창 있는 데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의 사실과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3.경 D, F과 함께 피해자 O에게 "국권채권일과 관련하여 U의 귀한 물건이 곧 도착한다. 특정물건을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U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가 특정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하더라도 특정물건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F, U,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이 특정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U, V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 재차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U, V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6. 13. 당시 D, F, U, V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2007. 6. 13.자 범행과 관련하여 D 등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O가 이 법정에서 2007. 6. 13. 당시 D로부터 큰돈을 벌수 있으니 2,0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D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위 범행에 관하여 V와 U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귀한 수표를 준다고 하여 이 말을 O에게 전하였고, 그러자 O가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와서 U, V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도 V, U를 모르며 U와 O와의 돈거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2007. 6. 13.자 범행에 대해서도 D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