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교차로를 아산농어촌공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축협 방면으로 폭이 넓은 도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만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2:5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7. 23:13경 아산시 G 앞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J의 동의 없이 평소 외우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9. 17. 23:13경 아산시 G 앞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다음 경위 I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제시받으며 그 화면에 나타난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펜을 이용하여 J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단말기를 건네주어 경찰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7. 23:13경 아산시 G 앞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다음 경위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서류의 성명 란에 동생 이름인 ‘J’을 흘려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자진출석 및 피의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생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임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무겁지 않고,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