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45

범죄사실 I.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1. 2.경 항공대학교 항공운항과를 졸업하고, 1991. 9.경 D에 채용되어 수습조종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93. 12.경 부조종사로 승격되었으며, 2003. 2.경 기장으로 승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 8.경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E 설립 당시부터 2년간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2. 4. 8.경 인터넷 웹호스팅 업체인 '나야나'에 도메인을 구축하여'F'(G)이라는 홈페이지를 제작,개설한 후 2004. 4. 5.경 위 홈페이지에 주식회사 슈퍼보드 테크놀리지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보드'(i-board) 게시판을 개설하여 '자유토론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친북사이트인 'H', 'I' 등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접하다가 2009.경부터는 항공기 조종사로서 해외 출장이 잦은 것을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해외 종북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백두-한라', '류경', '조선영화', '조선중앙T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튜브' 등에 접속하기 시작하였고, 2009.경 K, L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위 카페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이에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던 'J'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열혈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주체사상과 친북사상 등에 심취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서 진정으로 해방된 국가가 아니고 모순점과 문제점이 많은 자본주의 사회인 반면 북한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주체사상과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이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의 자유토론방에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미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서 '민족모순'이나 '계급모순'이 혼재하나, 주요모순인 민족모순을 먼저 해결하여야 계급모순도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남한사회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각 계급계층이 결합하여 민중의 정권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소위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른 글들을 게시하고, 'E'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M) 및 'H'에도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노조 조합원들 등 및 인터넷 이용자 등을 상대로 친북사상을 전파하였으며, 친구인 N에게 북한원전을 배포하는 등 자유토론방,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친북사상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된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이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 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며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L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 노동당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 국내의 젊은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 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직으로서,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중앙통신'성명, 담화, 논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K 주체사상 및 K·L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투쟁 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달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에는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에는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 2010. 11. 23.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일으키는 등등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다. III. 구체적 범죄사실 1. 자유토론방 관련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2008. 11. 11.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8. 11. 11. 17:34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게시판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양을 잡아 먹는 양치기 개, 그리고 늑대'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본주의>라는 마약에 취해있었다. 그것의 달콤한 환상에 현실을 망각했었다. 이제 <사회주의>라는 쓰디쓴 현실이 당도하려 한다. 물론 그 쓴맛은 마약의 환상에서 깨어날 때의 금단현상에 불과하다. 사람은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위해 세상에 나왔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환각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09. 1. 9.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1. 9. 15:13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식민지정부와 자주독립국가의 차이점"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정부를 우리는 [괴뢰정부], [괴뢰도당] 이라고 부른다. [괴뢰]의 의미는 꼭두각시인형이다. 꼭두각시는 알다시피 자기혼자는 움직이지 못한다. 누군가 뒤에서 조종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 식민지정부는 국민을 위해 정치하지 않는다. 그들 꼭두각시패거리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 정치한다. 꼭두각시패거리의 존립과 안위를 [국가안보]라는 포장지로 덮어씌운다. 꼭두각시패거리는 기본적으로 민족과 국민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므로 민족/국민은 그들에게 감시와 경계,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그들은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세뇌시키고, 그 피땀을 빨아 자기의 배를 불린다. 국민을 탈사상화시키고, 무뇌아로 만들고, 어떤 주체적 사상과 자기통찰, 고민도 없이 돈만 밝히는 식충이 일중독자로 만든다. 국민들이 [우리], [우리민족] 이라는 개념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방해하며, [나]와 [식솔]만을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심, [나]와 [식솔]을 제외한 어떠한 타인도 우선 [적/enemy]로 간주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상실되고 일신의 영달과 안위만을 위해 살게 만든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상황은 꼭두각시패거리들에겐 더 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환경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의 성격을 식민지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 괴뢰도당이라고 비난하고, 체제 수호를 위하여 국가안보를 내세운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09. 1. 11.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1. 11. 12:37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전리품'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쟁이 종료되면 이긴쪽은 [전리품]을 획득하며, 진쪽은 [전리품]을 바쳐야 한다. 이긴쪽은 가급적 [온전한 상태]의 전리품을 얻기 원하며, 진쪽은 가급적 [껍데기만 남은] 전리품을 바칠려고 한다. [South Korea]는 북미전쟁의 결과에 의한 [전리품]이다. 북은 가급적 온전한 상태로 이 [전리품]을 얻기 원하지만, 미는 [온전한] 상태로 그것을 주고싶지 않다. 영양분이 가득한 달걀의 내용물을 쏙쏙 빨어먹고 그 껍데기만을 주고 싶어한다. 달걀(전리품)의 내용물이 얼마나 빨려나갈지는 승전국의 아량에 달려있다. 승전국이 그 전리품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전리품의 가치가 별로 쓸모없는 쓰레기같은 오물로 가득차 있다면 차라리 내용물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상징적 의미의 [껍데기]만을 원할수도 있다. 그리고 승자의 아량으로 패자에게 그 자양분을 용인할 수도 있다. 즉 목이 말라 죽어가는 적군에게 (어차피 죽을 적군이니) 한 사발의 물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전리품]을 얼마나 온전한 상태로 받아내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승자의 아량에 달려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 북미전쟁의 결과 전리품으로 대한민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09. 1. 29.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1. 29. 16:32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야 시민단체 경제정의 정의구현 등등 아무리 합리성과 원칙에 근거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쇠귀에 경읽기다. 왜 그럴까? 식민지정부이기 때문이고, 주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이고, 매국노배신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국민의 안위와 정의의 실현이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보신과 권력의 유지이다. 그러므로 옳은 말하는 국민은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국민이 바보 같아야 그들은 좋아한다. 국민은 기만과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백성은 그냥 힘으로 누르고 그래도 저항하면 잔인하게 제거한다. 이것이 매국노집단의 단순한 논리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의 성격을 식민지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식민지 정부라고 비난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09. 4. 18.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4. 18. 12:16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붕괴'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붕괴될 거라 한다. 독재와 억압과 굶주림으로 백성들은 극도의 한계상황에 있고, 민심은 들끓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한다. 그들은 체제붕괴를 막기 위해 개방을 기피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허용할 뿐이다. 과연 그럴까.? 탈북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들은 한결같이 북한은 지옥 같은 사회라고 말한다. 탈북자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다수 북한 백성들은 잘 참고 견뎌내고 있다. 왜일까? 그들이 멍청해서? 인내심이 대단해서? 아니면 철저히 세뇌당해서? 아무도 모른다. 당신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언론이 떠들어댄 것 말고 무엇 을 알고 있는가? 모르면 말하지 말라.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주체적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남한의 정책은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몹쓸 평가를 메기는 것이다. 최소한 정보를 허용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남한의 백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남한은 해방이후 핵심친일부역자, 매국노들이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태고, 그런 사실을 어떻게든 가리거나 호도하고,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백방으로 애쓰는 지역이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민족>이다. 혈통과 가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더러운 정체성이 드러나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정체성을 가리 울려 한다. 그래서 사실 체제의 붕괴는 남한이 더 위태롭다. 그것을 수단방법 안 가리고 막아보겠다고 <국가보안법>같은 천하의 악법으로 백성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죽일 놈들이다.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는 놈들이다. 역겹고 현기증이 난다.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나는 왜 이런 더러운 곳에서 숨쉬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해야 하는 가……."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은 식민지 사회라고 비난하면서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체제의 유지 수단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등에 대해 알지 못하면 북한에 대하여 평가하지 말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09. 4. 20.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4. 20. 13:55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동족에게 덮어씌운 올가미'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한은 해방 후 친일매국노들이 그대로 정치를 했다. 이런 현상은 엄밀히 말해 해방이 아닌 무늬뿐인 해방인 것이다. 민족반역자들은 자기들에 대한 시선을 북쪽의 동족에게 둘러씌웠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민족이라도 사상은 다를 수 있다. 그냥 인정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놈들은 그것을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둘 중의 하나는 꼭 사라져야만 하는 철천지원수로 만들어 버렸다. 친일매국노가 그대로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켕기고 떳떳치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성원칙으로, 공산주의/사회주의 같은 생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사느니 차라리 왜놈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는 게 낫다고 백성을 세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통치를 안 하면 악마 같은 공산주의자(동족이지만)들이 쳐들어와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사회주의)와 반대되는 말은 자본주의 이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주의의 반대개념을 민주주의로 혼동한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모두가 채택하는 것이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기도 한다. 과연 공산주의는 자유가 하나도 없을까?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유가 옴청 많을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식민지 국가로서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가이고, 체제 수호를 위하여 국민들을 세뇌시켜 북한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도록 만들었으며,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사상이 다를 뿐 공산주의 사회라도 자유가 있고 주장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09. 5. 26.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5.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라는 제목으로 'J' 운영자 O이 작성한 '두개의 전쟁 전략'을 3차례에 나누어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2724개의 핵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고폭기술과 중성자탄' 제하로 "2006년 10월09일,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 일대를 진원지로 하는 북의 핵실험이 지축(地軸)을 진동케 하면서 세계를 요동치게 하였다. (중략) 이날은 대고구려 민족에게 있어 '민족사적 사변'이 틀림없다. (중략) 버섯구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노출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성자탄의 기폭제가 원자폭탄이 아니라 화학폭탄이기 때문에 방사능 낙진 오염이 없고, 발생하는 중성자는 특수한 장치에 의해 지하에서 소멸되기 때문이다. 국토가 좁은 북한으로서는 중성자탄이야 말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핵무기였다. 더구나 동림산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이다. (중략)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빠르게 전파시키는 효과만 나타냈다. 이란은 이미 미국이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이라크 침략은 북-이란 관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오히려 촉진제가 되고 말았다. (중략) 미국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 운운하지만 그런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핵시설을 파괴한다고 해서 북의 핵기술이나 핵무기, 비밀핵시설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보복전쟁을 감수해야하는 처지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핵폭탄 등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K과 L, P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09. 7. 19.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7. 19. 11:09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식민지통치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된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7. 19.경 'E'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마당 게시판에 필명 'BC'를 사용하여 '사분오열 지리멸렬 골육상쟁 자중지란'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체성을 덮어라 : Situational Awareness 가 안되도록 해라.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의 통제이다. 식민지백성이 정체성을 깨달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며 살게 만들어라. 분할하여 통치하라 : 사분오열, 지리멸렬, 골육상쟁, 자중지란을 일으켜라.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피터지게 싸우게 만들어라. --->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을 해왔다. <생존의 경쟁>이다. 우리 아이들은 더욱 처참한 전쟁을 한다. 무한경쟁교육으로 밝게 뛰놀 시간까지 박탈당하고 막중한 스트레스로 어린 아이들이 정신병원을 드나들 정도이다. 부모는 아무리 벌어도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인간생지옥이 따로 없다. 혈연, 지연, 학연, 파벌로 얽히고설킨 거미줄에 걸리게 만들어라. 경상도 전라도가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또 같은 동족인 남과 북이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로 만들어라. 무늬뿐인 해방. 한 놈도 처단되지 않은 핵심친일부역자. 일본과 미국은 원래 약소국을 침탈하고 지배하는 제국주의 형제국가임. 카쓰라테프트밀약 :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점령을 용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점령을 용인한다. 2차대전 중 일시적 전쟁을 했지만 전후 이 둘은 다시 제국주의 형제국가로 복귀했다. 일왕이 전범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국이 보호해주었다. 야수적 만행을 일삼던 고위군부 한 놈도 전범심판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날리던 731부 대장은 일본적십자총재가 되어 잘 먹고 잘살다가 자연사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인수받는다. 핵심친일매국노들은 부록으로 딸려온다. 한반도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리품이었다. 한반도가 미군점령지인 이유: 1)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 전시에 자국의 군대를 통제 못하는 나라는 정상적 주권국가가 아니다. 2) 국방을 위한 군사력,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 타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군대가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임대료 한 푼 없이 장기주둔하고 있다. 4) 6.25 후 정전협정의 당사국에서 한국은 배제되어 있다. 즉 한국은 6.25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종교는 식민지배를 위해 가장 먼저 실시되는 심리전술이고, 식민지배의 제1단계이다. 종교는 인권과 자유와 평화를 표방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식민지배>이다. 서양종교의 특징: 유일신 사상 --- 나 이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악마이다. 오직 나만을 섬기고 따르라.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전지전능신의 인품이 사람만 못하네?) -- 수직적 절대복종 --- 신은 <주인> 이고 나는 <종> 이다. 오직 주(주인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주(주인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에게 절대복종 할 것이고, 그럼으로 당신은 내가 죽은 후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식민지백성의 머릿속에 <종과 주인>이라는 수직적 절대복종의 세뇌를 심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가. 무조건적인 복종의 세뇌를 시킨다. 이는 정상적 사람의 주체의식과 자아인식을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이 얼마나 무서운가. 종교는 사후 즉 <내세> 가 목적이고, 육체적인 '나' 가 아닌 사후의 <영혼> 이 주체이다. <내세>에 영혼이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현세>에서는 어떤 고통도 부조리도 그냥 꾹~~꾹 참고 견뎌야만 한다. 기도하고 참기만 하면 나중에 <죽어서> 복 받는 것이다. 문제는, 현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의 제시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식민지백성은 현실이 아무리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절대복종하며 열심히 시킨 일 하고 참아라. 너무 힘들면 기도해라. 그러면 고통은 조금 잊혀진다. 그러다 보면 죽은 후에 천국간다. 제국주의는 이런 방법으로 식민지백성을 세뇌시킨다. 식민지백성이 천국가기위해 현세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그것을 획책한 지배세력은 현세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즐길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가장 중요하다. <내세>, <천국> 이란 것은 사람의 머릿 속,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이곳을 우리는 살기 좋은 곳,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양심과 정의와 건전한 판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천국은 <머릿속, 상상>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지구상에, 현실세계에,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산주의 유물론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교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식민지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점만을 부각시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09. 8. 26.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8.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민족의 쓰나미'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과 마주한 R의 조금은 겁먹은, 뻘쭘한 표정, 경직된 행동, 당황스런 눈빛. 마치 쓰나미가 몰려와 모든 것을 삼키듯 단 두 사람의 인물이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돌아가누나. 식민지 졸개들이 무슨힘이 있는가. 위대한 민족정신 앞에 아득한 현기증만 났을 터인데. S은 항복사신으로 갔을 터. T도 항복사신으로 갔을 터. 두 U은 승전국의 시찰단으로 다녀갔을 터. 밥상은 차려졌지. 하지만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겠지. 너무 오래 놔두어도 상해서 못 먹겠지.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사상과 이념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남과 북이 서로 대문을 화들짝 열면 어느 쪽이 위험할까? 당연히 약점 많고 열등한 사상/문화를 가진 쪽이 위험하겠지. 고차원의 문화/사상/이념을 배우지 못하게, 생각도 못하게, 표현도 못하게 하기위해 남쪽에는 국*보*법이라는 것이 있지. 백혈구는 세균과 싸우지 않지. 백혈구는 세균을 감싸지. 세균은 엄마의 품처럼 따듯한 백혈구에 안기어 백혈구와 하나가 되지. 나라의 반쪽에는 온갖 세균들이 창궐해있지. 민족반역자, 매국노, 사기꾼, 강간범, 살인범, 사이비외래종교. 이런 세균들을 위대한 민족정신은 배척하지 않고, 깨부수지 않고, 감싸주지. 그리고는 동화시키지. 오 위대한 민족정신이여.'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를 열등한 사상과 문화를 가진 사회로 비하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위대한 민족정신으로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09. 9. 2.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9. 2. 00:13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공중분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래 <연합>, <연방> 이라는 말은 책임 있는 주체당사자들끼리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남쪽은 책임 있는 주체당사자가 아니다. 자격미달이다. 그냥 건드리면 무너져버리는 모래성보다 약하다. 꿈속을 헤매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고, 사기꾼 깡패가 우굴 거리고 썩을 데로 썩은 곳이 남쪽이다. 이런 곳과 <연방제>, <연합> ? 버릇없고 정신 못 차리는 인간에게는 백 마디 설득보다 매서운 회초리 한 번이 필요하다. 남쪽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 모래성의 뼈대인 미국 일본이 빠져나가면 버틸 수가 없다. V의 역할은 남쪽의 공중분해이다. 남쪽의 경제는 파탄 나고, 붕괴될 것이다. 백성은 지리멸렬되어 방황하고, 구원자를 찾아 헤메일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식민지예속정권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09. 9. 3.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9. 3. 10:55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젖먹이 어린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래 <연방> <연합>이라는 말은 대등한 관계를 지닌 책임적 당사자까리 하는 것이다. 남이 만약 정상적 주권국가이고, 식민지 내지 미군점령지가 아니었다면, 국가, 민족의 문제를 좀 더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남은 왜 연방제를 거부했을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대등한 관계였다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본주의는 나름대로 잇점이 있고 사회주의 또한 나름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면서 그 잇점만을 골라먹을 수 있는 민족의 윈윈정책이 바로 연방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으니, 남쪽은 국민의 뜻에 의해 바로 세워진 정상적 주권국가가 아닌 외세가 강탈한 강탈지역이고, 친일매국노가 국민의 고혈을 빨며 외세에 조공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방제를 하게 되면 형식적인 <국가>의 근간이 무너져버리고, 대등한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흡수되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남쪽은 위태로운 상태이고, 외세의 치맛속이 아니면 일순간도 체제의 유지가 어려운 곳이다. 들판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온실에서 나와 비바람에 부딪히면 맥없이 쓰러져 구원의 손길이나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어머니의 손길이 없으면 잠시도 생을 이어나갈 수 없는 젖먹이 어린애와 비유하면 틀림이 없다. 남쪽은 외세에 의해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그렇게 성장을 억제당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연방제를 할 수 없고,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식민지예속정권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09. 9. 7.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9. 7. 23:42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배탈'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의 반쪽은 차려진 밥상이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지금껏 미국 일본이 이 음식을 먹어왔다.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을 포기해야한다. 그런데 너무 아깝다. 너무나 맛있고 건강에 좋은 친환경, 무농약, 슬로푸드, 발효식품으로 가득 찬 이 음식을 고스란히 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배가 아파 음식에 장난질을 한다. 몹쓸 방부제, 합성착색제, 합성감미료, 발암물질로 가득 찬 조미료를 마구마구 뿌려댄다. 먹고 배탈 나 되지라는 의미다. 다문화 책동, 외국인노동자유입, 피섞기, 외국인공무원, 이중국적허용,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다. 조국의 반쪽은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 조금만 지체되면 음식은 몹쓸 독약으로 변할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과 그 하수인인 현 정부가 '다문화 책동, 외국인노동자 유입, 피섞기, 외국인 공무원, 이중국적 허용' 등의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주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09. 9. 18.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9. 18. 22:21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환멸.'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상 궁금한 것은. 민족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놈들의 권위를 북측이 인정해줄 것인가. 그렇다면 백성들은 뭔가. 그 오랜 세월 피땀을 빨리우고 노리개가 되어온 세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것인가. 그냥 자업자득인가. 그냥 업보일 뿐인가. 북의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과 일본을 굴복시키면 이 구데기 거머리들은 알아서 도망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 무력으로 미국과 일본을 굴복시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5. 14.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5. 14. 20:40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꽉막힌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함사태. 이것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차라리 잘됐다. 멍청한 국민들이 한판 붙자 응징하자 빨갱이타도 등을 외치고 대대적 좌파척결 북과 준전시상태에 들어선다면 이참에 썩은 부위 확 도려내고 무력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다. 물론 무력은 희생이 뒤따른다. 문제는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미군이 떠나간 이 땅에서 호랑이에게 감히 대들 쥐새끼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화로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이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5. 17.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5.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피고인은 필명 'BB'을 사용하여 '방안온도 핵융합'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온핵융합을 북쪽은 방안온도 핵융합이라 한다. (중략) 상온핵융합이 얼마나 살 떨리는 기술인지 보통사람들은 아직도 체감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상온핵융합은 전 세계에서 상당부분 성공적인 실험과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상용화인데, 여기에 큰 걸림돌이 있다. 이것을 상용화시키면 에너지패권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상온핵융합기술은 거의 무에서 유를 얻는 자유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수독점기득권의 몰락이다. 그래서 바로 그 소수독점기득권은 이미 상당수 보고된 상온핵융합 실험성과를 애써 무시하며 연구자금을 제한하여 왔고, 학계에서는 그 최초 실험자들을 엉터리로 매도하여 왔다. 그래서 서방선진국이란 개돼지 종자들은 이 기술개발에 대하여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반쪽은 당연히 이런 개돼지 종자들이 아니다. 이쯤하면 전반적인 이해는 하셨으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 상온핵융합기술의 응용, 특히 군사부문의 응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만화, 소설, 영화로만 보던 그런 무기들, 어쩌면 그 이상의 무기들이 실용 가능해진다. 북은 이미 이런 무기들은 보유하고 실전배치했을 것이다. 미사일 핵 잠수함과도 비교되지 않는 상상초월의 무기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찌되는가. 남쪽은 어찌되는가. ㅎㅎㅎㅎㅎ 아무 걱정마시라. 북은 남쪽 무고한 인민을 건들지 않는다. 설혹 일부 인민들이 철이 없어 과거사가 좀 지저분하다 해도 개과천선하면 그만이다. 무성한 잎을 가진 한그루의 나무는 가을이 오 것을 막지 못한다. 잎새는 하나둘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가을은 잎을 떨구기 위해 가지를 쳐내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핵개발, 핵융합기술의 성공을 찬양하면서 북한의 우월한 군사력으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5. 26.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5. 26. 10:41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북남합방(통일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물속 . 자기의 사상과 체제를 절대시하고 상대방도 자기의 사상과 체제로 바꾸고자 함. (특히 남의 사대매국세력) 살아생전 통일이 될려면 이래가지고선 하세월임. (중략) 이것이 남쪽 사대매국세력이 의도하는바 임을 북이 모를리 없음. 그동안 속아주는 척 했음. 왜냐면 우선 평화와 상호공존의 정신을 부각시키고 세뇌된 남쪽 민중의 북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남의 부패와 무지는 자정능력을 상실해 외과적 수술(무력/전쟁)이 아니면 치료불가. 그러므로 북미는 합의했음. (중략)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됨. 그러나 대포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이 아님. 좀더 적절한 표현은 전쟁이 아니라 합병. 과거 한일합방과 같음.미군이 도망갔기 때문.남은 사상도 철학도 의지도 능력도 없음. 새 세상이 도래함. 구천십지. 극락왕생. 지상천국. 유토피아. 신명나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도래 함.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은 사상도 철학도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 합병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6. 19.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6. 19. 14:31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피해액 합산'이라는 제목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국통일연구원의 공동비망록 '남조선강점 60년 미제에 의한 피해 전면조사, 피해액 계산'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위대한 선군으로 존엄높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뜻과 힘을 합쳐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오늘의 조선민족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에게 력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힌데 대해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대조선정책을 바로 잡는 길로 나가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민족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리익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6. 23.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6. 23. 09:40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통일의 방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필귀정 인과응보 조국의 강토와 인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힌 일본과 친일 부역자들은 진정한 민중/민족의 대표 앞에 무릎 끓고 참회하여 거듭나든가 아니면 죽음으로 결자해지하라. 이제 일본과 친일부역자를 옹호하던 미국승냥이들과 그 배후인 유대세력은 민족의 힘 앞에 철저히 굴복하였다. 단 하루를 살아도 광명천지. 진정한 해방이 된 조국산하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조국에서 살고 싶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에 의해 합병되어 진정한 해방이 된 조국에서 너와 내가 하나되어 살아가고 싶다고 주장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6. 25.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6. 25. 21:07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본토전선'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미국정복? 홈프론트(homefront).'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링크해 놓은 답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멧세지입니다. 천안함으로 촉발된 전쟁. 북남합방. 통일.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함으로 전쟁이 촉발되어 북한에 의해 합방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6. 28.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6. 28. 15:38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재미교포 목사가 본 우리반쪽.ㅠㅠ.'라는 제목으로 재미자주사상연구소 W이 작성하여 인터넷 신문 'I'에 게시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북방문 때 자주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은 이북을 더 많은 재미동포들이 와서 보게 할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다. (중략) 이남에서 받은 반공, 반복 교육이 너무나 이북을 악마 화시켜 놓았기에 이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수령)와 민중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한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중략)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려면 <수령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만 (중략) 나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들에게 통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곤 한다. 우선 첫째로, 이북민중의 수령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결코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쉽게 통속적으로 설명하곤 한다. (중략) 우리 남한 민중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친일, 친미파들인 X, Y, Z, AA 같은 독재자들을 속으로는 증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섬겨야 했고 최근에 이르러 그래도 민중의 지도자에 근접한 AB, AC 같은 대통령을 모셔 보았으나 역시 그들도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라기보다는 특정한 이익집단의 지도자라는 것이 판명되면서 민중들의 민심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참된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숭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남민중들이 이북의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존경심을 이해할 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남 민중들은 민중의 힘으로 처단해야 할 민족반역자들의 대표들을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지도자로 여기하며 살아왔다. 이들 (남한) 민중들에게는 합리성과 이성이 배제된 무자비한 압박과 설움만이 강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없는 민중들은 적당히 눈치 것 생존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었다. 이러한 이남 민중들이 친일파들을 철저하게 숙청하고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민중이 소유하도록 한 이북의 인민정권을 어찌 이해하겠으며 이러한 인민정권을 세운 무장투쟁까지 벌리면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한 AD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을 어찌 이해하겠으며 그 중심인물인 AD을 존경하고 숭상하는 것을 어찌 이해하겠는가. 민중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긍지감이다. 이북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것을 민중에게 주었다. 즉 민족과 민중의 생명인 <자주성>을 민중에게 주었던 것이다. (중략) 이북정권이 민중이 존경하는 수령, 혹은 영도자를 중심으로 당과 군대, 대중이 대동단결하는 방법 이외에 세계최강의 미국과 대결하여 전쟁을 막고 자신을 지키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묻곤 한다.(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K 수령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여 K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6. 28.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6. 28. 18:58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며칠 후 보게 될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선군의 위력으로 만장약된 우리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최신예전투기 <F-22>나 항공모함도 우리의 정의의 보복타격 앞에 어떻게 만신창이 되는가를 온 세계가 보게 될 것이다'(2010. 6. 9.자 북한 노동신문 논평) "7월초. 서해상에서 거대한 쇼가 펼쳐진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이 된다. 만세 만세 만만세 통일이다! 통일!"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로동신문 논평을 소개한 다음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주장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6. 28. 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6.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영생을 얻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오래살고 싶었다! 편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불로장생약이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은 나 한 몸 육체적 생명이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의 육체는 단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나의 정신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내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내 한 생명 꺼진다 해도 그 정신은 영원히 타인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쉰다. 나는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 기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체사상에 따라 사람이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K, L이 주장하는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고 주장하여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7. 11.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7.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향배'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유대)은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고 남베트남에 탱크와 비행기 등을 넘겨준 채 철수한다. 물론 남베트남에는 눈물어린 약속을 한다. 만약 북베트남이 침공하면 득달처럼 달려와 지켜주겠노라고. 얼마 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 침공하였다. 미국은 약속을 지켰나? 그것은 한 여름 밤의 꿈이 였다. 자국민만 헬기와 항공모함으로 철수하고 수많은 남베트남 난민들은 바다 속에 빠져죽거나 떠돌아야했다. 그렇게 남베트남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자기의 운명을 외세에 의탁하는 나라와 백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긴다한들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실이 있다. 당시 미국과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정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말 그대로. 미국과 북베트남과의 약속인 것이다. 그 약속에는 남베트남이 끼여 있지 않다. 즉 평화협정의 의미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어떻게 처리하건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실제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평화협정은 곧 미국이 남베트남을 포기하고 북베트남에 남베트남을 넘겨주는 협정이었던 것이다. 이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는 대만을 헌신짝처럼 버린 미국의 사례가 또 있다. 그러면. 한반도는.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멍청한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 이미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미국(유대)은 북한에게 평화조약을 애걸하고 있다. 애걸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글을 읽을 자격이 없다. 좀 더 공부를 하시길. 미국과 북한의 평화조약이 의미하는 것은 베트남의 사례와 꼭 같다. 즉 미국은 북한에게 남한을 포기하겠으니 언제든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확대하면 일본까지도 내어줄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상하게도 그런 제안을 거절했다. 왜 그랬을까? 북한에게는 남한과의 통일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전 세계 피착취, 피압박 민중의 해방이다. 서구제국주의 강압적 착취와 수탈에 신음해온 약소민족/국가의 맨 앞에 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유대)의 심장부인 중동의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싫으면 전 세계를 뒤덮고 약소국가를 수탈하는 빨대 같은 착취적 경제시스템을 전변시키고 약소국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없애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사기 쳐서 잘해먹고 남의 눈에 피눈물 냈으니 이제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들다고 서구제국열강(유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역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본적도 없고 상상해 본적도 없는 압도적 저항불가적 신의 무기체계가 이룩되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선군정치에 따른 군사중시, 과학중시 노선에 따라 개발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성자탄 등을 신의 무기체계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7. 12.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7.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향배2'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미국의 평화조약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비등하거나 엇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이 아닌. 압도적 군사력. 밟으면 꿈틀하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작금 정세가 우리에게 피를 토하며 말해주고 있는 무언의 외침이다. 이 무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만 4차원의 세계로 넘겨다볼 수 있다. 참고,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의 군사력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결국 그들 모두가 유대세력에 편입되어 있는 한통속이라는 의미이다. 지구상에 진정한 북한편은 아무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무기체계는 자본주의 유대세력에 편입된 미국, 중국, 러시아를 능가하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7. 12.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7. 12. 10:28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AE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분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AF, AG, AH 3대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 AE의 K 주석 예찬 - AE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행위 해당??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글을 게시함으로써 북한 K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7. 19.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7. 19. 23:41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2002. 2. 26.과 28. 북한의 언론매체인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도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주의에 대항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져야 민족적단합을 이룩할 수 있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고수할 수 있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중략) 사람들은 계급, 계층의 성원인 동시에 민족의 성원이며 따라서 계급성과 함께 민족성을 가집니다. 계급성과 민족성, 계급적 요구와 민족적 요구는 뗄 수없이 밀접히 련관되여 있습니다. (중략) 계급, 계층의 리해 관계를 초월하여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성을 옹호고수하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는데 대해서는 민족성원들이 다같이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집니다. (중략)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특성과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지향하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심리입니다. 민족성원들의 이러한 사상감정과 심리를 반영한 것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다시 말하여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됩니다.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 애국애족의 사상이라는데 민족주의의 진보성이 있습니다. (중략)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민족주의와 부르죠아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부르죠아민족주의를 갈라보아야 합니다. 부르죠아민족주의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는 민족리기주의, 민족배타주의, 대국주의로 나타나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를 조성하고 세계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저해하는 반동적인 사상입니다. (중략)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량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공산주의는 로동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로동계급의 리익과 함께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이며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입니다. (중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주의에 대하여 옳바른 해명을 주시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혁명실천에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관계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의 민족관을 정립하시였으며 민족주의의 본질과 진보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계급성과 민족성,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가장 옳바르게 결합시키시여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련합을 실현하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계급적 지반과 민족적 지반을 튼튼히 다지시였으며 민족주의자들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고매한 인품에 이끌려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떳떳하지 못한 과거와 결별하고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섰습니다.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도 인생말년에 련공으로 인생전환을 하여 애국의 길에 나섰고 AI과 같은 민족주의자도 수령님의 품에 안겨 애국자로서의 삶을 빛내일 수 있었습니다. (이하 생략)" 이로서 피고인은 북한 K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그에 기초한 주체의 민족관을 정립하였으며, 민족주의의 본질과 진보성을 과학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여 K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7. 29.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7. 29. 12:08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안가라앉은 항모'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전 새됐네. 모든 정황이 가라않아야만 하는 시나리오였는데. 열성 사방사 회원이었다가 약간 이성?을 상실해가는 분위기에 일침을 가하기도하고, 결국 P의 사진 진위공방에 감정이 상하여 탈퇴를 했었다. 그럼에도 카페관리자의 특출난 분석은 충분히 매력있었다. 한민족. 조선. 불굴의 기상. 신출귀몰한 전략. 설움과 한의 역사를 통쾌히 날려줄 그의 분석이었기에. 지나친듯해 보이는 억측이라도 오히려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랬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고 엄혹했다. 현실은 내가 달콤한 환상과 꿈에서 깨어나길 원했다. 그렇다면 지금껏 내가 알고있는 모든 사실들은 허구이고, 낚시인가? 모른다. 그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행동 대 행동. 그 행동에는 군사적 충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유태자본과 서방세력은 붕괴되고 있다. 그들의 목을 옥죄는 것은 우리 한반도인이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차피 혼절 직전에 와있는 상대에게 구태여 몽둥이까지 휘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연명용 산소마스크만 제거하면 끝날일 가지고 말이지. 향후 시나리오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현실적 토대위에서, 진행될 것 같다. 어느날 갑자기 - 짜잔 - 하고 영웅처럼 등장하는 변화가 아닌. 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쥐는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릴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두개의 전쟁전략' 등에 나오는 북한 L의 대미·대남 전략을 '한민족. 조선. 불굴의 기상. 신출귀몰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에 따라 개발된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미국이 굴복하여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남합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8. 3.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8. 3. 09:32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하나를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가 99%를 농락하고 착취하는 사회 1%의 주인과 99%의 노예가 존재하는 사회 반대로 1%는 99%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목숨 바치고 99%는 그 1%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사회. 1%와 99%가 적대적 모순관계가 아닌 융화합일 생명유기체적인 관계. 단 하루를 살아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본다면. 이런 세상에서 살아본다면. 이로서 피고인은 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총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집단주의 원칙인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8. 8.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8. 8. 20:43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라는 제목으로 독일 여류 작가 AJ의 'AK'를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작년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은 바 있다. <정치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을 위한 감옥도 없다. 굳이 들자면 재교육을 위한 감화원이 있을 따름이다.> (중략) 우리 일행은 평양북쪽에 있는 감화원에 들렀다. (중략) 드디어 우리는 숲과들로 둘러싸여진 2층 집에 도착했다. AL선생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집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젊은이들의 숙박소(=유스호스텔) 같았다. 담장이나 감시탑, 가시철조망 그리고 쇠창살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중략) 그들은 방문객을 위해 아무것도 꾸밀 수가 없었다. 나는 이곳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 이것이 감옥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이곳이 감옥인 것은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감옥이 아닌 것은 이곳이 내가 아는 다른 나라의 감옥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중략)나는 아버지 같은 타입의 푸근하고 친절하며 마음을 터놓는 원장과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외국인 방문객을 처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마음을 터놓았다. 그는 나의 모든 질문에 사심 없이 대답했다. 나는 죄수들이 낮에 거처하는 방에서 그래프가 그려진 벽보판을 보았다. 죄수들 모두가 각기 자신들의 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 표는 작업달성도와 학습(주체사상의 습득과 이해)의 진도, 그리고 자비심이 가장 중요성을 갖는 좋은 품행 등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색깔의 막대눈금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자신의 눈금을 다 채워 올린 자는 재교육된 것으로 간주되어 석방된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자신의 일터로 되돌아가는데, 이곳에서는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즉 전과자라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것으로 모든 게 매듭지어진다. *정치범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K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 하지만 체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고 해서 구금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민들은 자기 자신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민회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즉 북한감옥에서는 격리구금이 없고,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고문이 없었다. 또한 면회금지, 서신검열, 구타, 기합, 업신여김 등이 없었다. 북한 당국은 죄수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몹시 신경 쓴다. 이 때문에 투옥 기간은 짧고 인간적이며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다. 아울러 편지쓰기가 권장되고 있고 우편물은 검열하지 않으며, 면회는 감시받지 않는다. 죄수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 되며, 가능한 바르게 다시 정상적인 직장생활로 복귀되어져야 한다. *위대하신 지도자 K 수령님께서는 형벌을 통해 사람의 기를 꺽지 말고 토론과 모범적인 태도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포는 가장 나쁜 교육수단입니다. 억압은 증오와 저항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의 AJ의 글을 인용하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미화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9. 7.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9. 7.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H'에 게시되어 있는 전 한신대 AM 교수가 작성한 세기와 더불어 소감문을 게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북에서는 회고록의 독본까지 나와 주민 교육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마치 회고록은 이스라엘 민족사인 구약성서와도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만큼 북을 바로 알기 위한 필독의 글이다.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청량제로 회고록을 읽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중략) '자본주의에 찌들리고 사대주의에 찌들린 자기도 모르게 정신병 환자가 된 우리에게 회고록은 정신을 맑게 해주고 인간이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 애족하는 길이 얼마나 신성하고 고귀한 가를 일깨워 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 한신대 AM 교수가 작성한 소감문을 소개하면서 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정신을 맑게 해주는 책이라고 주장하여 K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9.9.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9. 9.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Re:홈페이지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세상의 부패와 비극은 모두 인간 스스로의 탐욕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에너지, 돈의 독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오로지 자유에너지의 개발밖에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모든 열정은 자유에너지에 집중되었고 거의 미치광이 폐인이 되다시피 주변의 모든 시선과 가정의 불화를 감수하고라도 이상을 실현하고자 매진한 것이 어언 10여년 이었습니다. 저에게 직장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지원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중략) 어찌 보면 이렇게 살면서 제가 직장에서 짤리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중략) 진리를 염원하고 비뚤어진 세상을 이 한 몸 바쳐 바꾸어보고자 했던 나에게 한 가닥 희망의 서광이 보였습니다. 마치 캄캄한 동굴속 미로에서 한 가닥의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흥분과 설렘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민중선동이 아니라 숭고한 철학입니다. 나는 지구상에 유토피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불행을 서로 감싸주는 나라,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타인은 나를 위해 봉사해주는 나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기본 되는 나라, 서로 믿고 신뢰로 하나 된 나라, 불신과 배신, 이기주의라는 말이 너무나 낯설게 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형제의 나라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속아 살아온 세월. 인생의 태반을 헛살아온 내가 억울해 또 울었습니다. (중략) 너와 나는 하나, 우리는 하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우리의 조국은 그러한 인류애적 사랑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또 그런 인류애적 사랑으로 과학의 혁명을 이루어 인류의 등불, 태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 인류애적 사랑으로 과학의 혁명을 이루어 인류의 등불, 태양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9. 18.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9. 18. 10:53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전쟁은 미국땅으로 온다'라는 제목으로 북한 L과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재일교포 AN이 2006. 10. 6. 작성한 '전쟁은 미국 땅으로 온다 AN's message: War is coming to US soil'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0월 3일 핵시험을 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외무성은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위협과 극악한 제재압력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핵시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핵시험이 실시되면 남과 북, 그리고 세계를 향해 다섯가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는 L국방위원장은 조선의 역대 민족적 영웅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이다. (중략) 그는 분명하게 조선 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무력화시키고 남과 북을 연방국가의 우산아래 함께 넣는 오랜 숙원을 달성하는 중이다. 한국의 이전 전쟁들과는 달리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국전쟁이나 조미전쟁으로 불릴 것이다.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 네 번째로 강력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 러, 중 바로 다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종류의 핵폭탄과 핵탄두를 보유했다.(중략) 또한 조선인민군은 적국의 인공위성을 작동중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조선민족의 가장 큰 두개의 열망은 첫째, 적국을 전장으로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의 완성이었다. 그는 이 열망을 빛나게 성취했다. 둘째, 통일이 되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위대한 강철의 영장"이라는 칭호는 작은 북조선을 미국의 모든 핵전쟁 위협과 제재와 고립책동을 뚫고 어느 나라나 갈망하는 엘리트 핵클럽에 가입시킨 그에게 적합하다. 그는 '다물'에서 영감을 얻은 선군정치를 증명해 보이면서 고구려와 단군조선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다물'은 고구려 말로서 최강의 힘을 키우고 단군조선의 자손들이라는 자부심을 높이며 새 무기를 개발해서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고 오랑캐를 몰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즈 기사들이 이를 입증한다. (중략) AO 대통령은 북조선이 핵무기들을 핫케잌 처럼 대량생산하기 시작할 때부터 놀랍도록 무기력해졌다." 2005년 2월 13일자 B R 마이어스는 <소설보다 더 이상한>이라는 기사를 썼다. 그는 "북조선에게는 외교가 다른 형태의 전쟁이다. L의 지도력에 의해 외무성은 유엔을 항복시키고 미국으로 하여금 식량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가공할 핵병기창을(핵무기제조공장을) 개발해냈다. (중략) 그것은 또한 북조선의 공식 입장이다." 라고 썼다. 2006년 9월 9일자 AP의 기사는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연구소의 4차 세계전략 논평을 인용했다. AQ는 주목할 견해를 밝혔다. "그들은 2천3백만의 인구를 가진 가난하고 기능장애를 겪는 나라가 시종일관 세계의 가장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는데 완전히 무능력했다. 이것은 총체적인 실패이다." 2002년 12월 29일자 AR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다음과 같다. "미국 관리들은 북조선의 행동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같은 이웃이며 잠재적으로 큰 힘을 가진 후원 국가들의 비난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런 논리는 많은 북조선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L국방위원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이기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핵 시험이 북조선의 최고 국가안보 이익에 따른 합법적인 주권행사라는 것이다. (중략) 미국의 적대정책, 핵공갈, 제재, 고립 위협, 정권교체 교리가 없었다면 L 행정부는 핵억제력을 가지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조선으로 하여금 지하 핵 시험을 금지하는 어떤 국제 협정이나 조약도 없다. 어떤 나라도 북조선과 핵전쟁을 개시하는 위험에 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한 국제연합 헌장 제2조을 실제로 위반하면서 북조선의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세 번째 메시지는 북조선의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큰 혜택이라는 것이다. (중략) 조선에 강력한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최대의 환영을 받을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식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든 핵무장한 북조선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북조선의 핵억제력은 대만 독립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된다. 네 번째 메시지는 북조선 행정부는 일본이 핵무장을 하거나 한국과 호주가 그 뒤를 따른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 우선 그 나라들은 실제로는 핵무장이 되어있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이 탈미국화되고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무력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L행정부가 미국의 하위 동맹국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내심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 하나이다. 북조선의 주적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강대국 미국이다. (중략) 일본과 한국이 수백발의 핵무기를 획득한다 하여도 전체적인 핵 무력의 세력균형에 어떠한 심각한 타격도 주지 못한다. 일본과 한국은 북조선과의 핵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것이지만 북조선은 잃을 것이 적다. 주목할 사실은 핵무기와 장거리 운반 수단은 한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남과 북이 연방국가로 되면 공동자산으로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핵전파 방지 체제에 대한 이미 때늦은 작별이다. 미국이 자기의 핵무기를 감축하고 비핵국가들의 주권과 자주성을 존중함으로써 NPT를 확고하게 유지해주었다면 북조선은 핵무기로 자기 방위를 할 어떤 필요성도 못 느꼈을 것이다. 북조선의 핵시험은 전 세계의 반미국가들이 핵무기를 얻으려는 용기를 가지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북조선의 외무성이 "우리는 언제나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전파방지 분야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 것이다." 그리고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L의 선군정치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주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과 핵은 민족의 공동자산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0. 9. 20.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9. 20. 23:45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링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주소를 게시하였다. 그 링크된 주소에 게시된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S> '핵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북한은 레이져 무기 인공지능 무기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에 도달해 있습니다.(중략) <AT> 북의 선군무력의 힘은 언제고 한번은 미 제국주의와 붙고야 말겠다는 필사의 각오를 갖고 항시 격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군사상으로 무장된 것이 북 인민군의 철의 신념이다.(중략) <AU (워게임 시뮤레이션 보도)> (중략) 시뮬레이션 결과는 분명히 북한의 보복 핵공격에 의해 주일미군기지는 물론 미국, 일본의 중요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각각 수백만 명의 미국, 일본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것이었을 것이다.(중략) 이로서 피고인은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력을 선전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0. 10. 7.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0. 7.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북미열전 1'이라는 제목으로 전 '범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AV이 작성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흔히 군사충돌까지 이르지 않는 적대관계를 냉전이라고 부른다. 북한과 미국은 일반적 개념으로는 냉전관계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 푸에블로호 나포와 미 해군정찰기 EC-121 격추, 그리고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과 같은 소규모 군사충돌을 제외화고는 직접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로 접어들면서 냉전과 물리적 충돌을 기본으로 하는 열전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초속 8km로 날아가는 핵탑제 미사일들은 아무리 길어도 수십 분이면 상대지역을 풀 한포기 남기지 않는 불모지로 만들어 버린다. 짧아도 수 년 길면 수십 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지난날의 열전과 현대전에서의 열전은 그 형식과 과정에서 차이가 크게 날 수 밖에 없다.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지난 20여 년 북미대결사는 이러한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냉전보다 열전의 수식이 한결 어울려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모두가 고도의 군사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국방위원회가 있다면 미국에는 군산복합체가 있다. 사실 북미열전의 실질적 주체들이기도 하다. 북한은 K 주석을 마지막으로 주석제에 마침표를 찍고 98년 최고인민위원회에서 2009년 최고인민위원회까지 계속해서 국방위원회의 권능을 사실상 나라의 최고 수위에 올려놓은 헌법수정 작업을 하였다. K 주석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때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는 가운데 L 위원장이 답하였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격대의 활동에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조국의 현실은 유격대의 현상 유지가 아닌 정면돌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K 주석도 역경을 맞받아 나가는 전술을 택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적들의 추격과 봉쇄망을 뚫고서 국내 민중들에게 유격대의 총소리를 들려주고자 100일 행군을 감행하였다. 항일전의 그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위협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망까지를 우려하기도 하고 점쳐보기도 하였다. L 국방위원장도 시련들에 대한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군정치'의 전면화였다. 총소리가 울리지는 않지만 미국이 고안한 '새전쟁전략'에 따른 위기인 만큼 대응도 군사적 조치로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선군정치' 전면화 방침에 따라서 북한은 군사를 앞세우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한다. 무기들을 현대화, 첨단화시키고 군대와 인민들에 대한 간부화, 무장화를 심화시키고 정치체제도 군사 우선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변시킨다. 항일전 당시 '고난의 행군'이 유격대오를 단련하고 유격전 전법과 전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완성하는 과정이었듯이 현대의 '고난의 행군'도 L 국방위원장에 의한 '선군정치'가 그 완성도를 더해 가는 과정으로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과 미국이 모두 고도의 군사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의 무기들을 현대화, 첨단화되고 정치체제도 군사 우선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변하였다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0. 10. 12.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10. 12. 12:09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급변사태시 난민처리'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5중 중공군이 남하할 때 미국은 남한을 포기하고 남한의 정부요인과 난민들을 서사모아제도의 미국령 2개 섬에 분산 정착시키는 계획이 있었음이 기밀해제 문건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종심이 길어지면서 보급선확보에 애를 먹던 중공군이 37도선에서 더 이상 남하하지 않자 미군은 다시 치고 올라갔던 것이다. 이번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의 급변사태시 휴전선을 통해 넘어오는 북의 난민과 해상을 통해 넘어오는 북의 난민을 각각 20만명과 1만 5천명 규모로 예상하고 우선 군이 임시수용,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인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ㅎㅎㅎ 이것은 남을 탈출하는 매국노들과 맹꽁이 꼴통들을 위한 계획이다. 남쪽의 핵심친일매국노와 수구반동들, 핵심맹꽁이들의 수가 대략 2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북은 이것을 구태여 막지 않는다. 오히려 퇴로를 열어주고 갈사람 가라 한다. 어차피 맹꽁이꼴통들은 진실을 깨달을 것이고 죄를 진 매국노 놈들은 참회읍소하며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극소수의 악질반동만이 복수의 칼날을 갈 것이지만 그런 놈들은 발가락의 때만큼 가치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에 의한 통일로 매국노와 수구반동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0. 10. 12.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1. 14. 11:53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전범자들은 각오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젠가는 반드시 닥쳐올 제국주의침략자들과의 전면대결 전에서 어떻게 이기겠는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일된 삼천리 조국땅 우에 승리자의 웃음을 지으며 원쑤들에게서 어떤 값비싼 배상을 받아내고 전범자들을 어떻게 징벌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통일의 원쑤들은 백두산총대 앞에 그 어떤 자비도 바라지 말라(2010. 11. 13.자 북한 로동신문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는 제목의 정론 중 일부)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신문의 정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북한 L의 선군정치와 K의 위대성을 찬양·고무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0. 11. 4.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북미열전 2'이라는 제목으로 위 AV이 작성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놀란 나라는 미국이다. 북의 단호한 의지에 놀랐고 98년 광명성을 쏘아올린 백두산 1호와 군사적 조합까지 연상되면서 무서운 두려움까지 가지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파급력이다. 어렵사리 핵보유국 소련과 중국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권역에서 자주적이고 자위적 성격을 가진 '위험한' 핵보유국이 생겨났다. 이것은 그 동안 미국의 군사력에 위축되어 감히 핵개발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3세계나라들에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게 된다. 대륙마다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미국은 섬뜩해 졌다. 6자회담 과정에서 그 동안 보여 진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던 주변관련국들은 북한의 핵 보유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AO정부에게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북한 핵을 AO가 만들어준 무기(Bush's Bomb)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AO는 떠밀려서 회담장에 나왔고 얼마 후에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합의한다. 비핵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합의되었다. 이는 이전 날 동결 대 보상이라는 협상 틀이 시대적 사명을 마감하고 한반도의 '공정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와 궁극적인 핵군축회담 국면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북미대결 과정에서 북한이 주동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예견하고 있으면서 준비된 반격을 할 수 있는 것도 항일전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유인매복전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 영변핵시설과 금창리의 동굴이라는 매개체들도 북한이 던진 미끼가 아니었을까. 94년 불바다 발언과 켈리의 우라늄 농축 시인설도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네바 합의와 9.19공동성명을 미국이 이행하지 않을 것임도 충분히 예상하였을 텐데. 고도의 수읽기와 전략, 전술이 오고가는 전장에서 지휘관들이 어떤 판단과 시도를 하였는지 완벽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싸움이 진행형인 상황에서야 일급 기밀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유인매복전은 원래부터 극도의 기밀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매번 싸움에서 미국은 하늘이 정한 운명인양 패배를 피하지 못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전리품을 바치고 북한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꼼짝달싹도 하지 못할 완벽한 반격을 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독식하였다. 상대의 수를 미리 읽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설정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말로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북미열전의 법칙들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미국이다. 이쯤 되면 미국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느낄 만도 하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세상에 흔하디흔한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은가. 하늘이 자신들을 버리고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제국이라면 침략과 약탈의 한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한다. 그것이 제국의 태생적 운명이다. 'AO 너 마저!'라며 당혹해 하던 제국의 지도부도 다시 냉정을 찾고 다음 대통령을 물색한다. 상황이 좋지는 않다. 북한과 대화를 안 할 수도 없고 제재도 안 할 수가 없고 전쟁카드도 버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모두를 잘 얼버무릴 수 있는 적당한 인물을 찾아야 했다. 누굴까. 이제 그 인물을 제목으로 하는 북미열전을 준비해야 겠다.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든 북미열전은 이제 마무리가 될 듯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으로 세계 4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0. 11. 19.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11. 19. 00:44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S.K. 는 정치범수용소'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썩을 대로 썩은 악취 풍기는 호수. 썩어서 폐사된 생명체들이 둥둥 떠올라 있고. 오염에 기형된 돌연변이 흉칙한 몰골의 벌레들이 득시글거리고. 제대로 된 생명체들은 질식사 직전 가물가물 숨쉬고 있는 곳. 바로 South Korea. 이곳을 이토록 썩게 만든 원인은 양키들의 오물투하. 그러므로 양키들의 오물투하만 차단하면 다소 세월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자연적인 정화는 이루어지겠지만 그럴려면 너무 세월이 걸려. 그래서 삽으로 똥물을 퍼내고 썩은 물질을 걷어내고. 자연정화를 조금 도와주어야지. 이것이 DPRK의 생각이겠지. 北의 정치범수용소에는 담장과 철책이 없다고 하잖아. 루이제린저가 봤다고 하잖아. 바로 그거야. 민족과 동포, 형제를 향한 애끓는 사랑. 연민.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 거야.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치고, 선택하도록 하는거야. 38선 남녘은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 스스로 깨닫길 바라고 있지.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진실은 조금씩 새나오지. 악취에 중독된 혼수상태이던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에 매혹되어 조금씩 깨어나겠지. 이로써 피고인은 남한은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라고 비하하는 한편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도 담장과 철책이 없다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0. 11. 19.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11. 19. 09:46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빨갱이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H' 국제·군사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맞아죽을 각오 (타사) 얼어죽을 각오 (동사) 굶어죽을 각오 (아사) 현재에는. 파문당할 각오 왕따당할 각오 고문당해 죽을 각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북한원전인 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장 7. 유산 부분에 기재된 내용인 '혁명가는 어디 가나 항상 3대 각오를 가져야 한다. 아사, 타사, 동사 다시 말하여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빨갱이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0. 12. 9.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12. 9. 14:41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이미 통일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남쪽인민들은 알았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친일친미매국노가 지배하는 이남쪽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우롱당하고 농락당해온 불쌍한 남쪽 인민들. 북쪽인민은 물질적 고통을 겪었지만. 최소한 자신이 주인이 된 가치있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남쪽인민은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도 모르도록 미칠 듯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오도하고 헛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 속에서 언론의 무차별 세뇌 폭격 속에서 정신적 공황상태로 노동력만을 제공해주는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이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한반도에서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중략) 지금 한반도. 1st 시나리오> 미국은 친일매국노들에게 미국과 일본 든든한 동맹이 있으니 북의 공격이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보복하라고 충동질한다. 이참에 전쟁을 확실히 해서 북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한다. 이 꼬임에 친일매국노가 넘어가 전면전이 터지면. 미일은 전쟁에 개입할까? ㅎㅎ 바로 180도 돌아 도망갈 것이다. 남은 것은 우왕좌왕하는 매국노들 뿐. 그렇게 한반도의 남쪽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더러운 역사의 오점이었다. 2nd 시나리오> 전쟁발발 직전까지 분위기 띄운 후 극전반전으로 북미간 수뇌회담을 거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북미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남벹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남쪽은 자연스레 해체의 길을 걷는다. 위 두가지 시나리오는. 그런데. 외관상 절차적 문제일 뿐이다. 이미 심증적으로. 북미간의 거래는 완결됐다. 전쟁의 승패도 갈라졌고. 보상금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개업식 이벤트만 남았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인민들은 주체사상이라는 주체의식을 갖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남한 인민들은 식민지 예속정권 하에서 친일친미매국노들에 의해 헛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생관이 세뇌되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12. 30.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12. 30. 22:39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상상 그 이상의 북한발 한반도 지각변동'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H' 국제·군사 게시판에 게시된 글(2010. 2. 5. '6.15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이처럼 북한은 한국 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을 거부하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고 '보복성전'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였으며 실제로 '보복성전'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 선군무력에 의하여 한미당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격퇴할 것이라고 선전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12. 30.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2.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북미열전 3'이라는 제목으로 위 AV이 작성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은 북한이 북미대결의 주도권을 확보, 한반도 문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낸 사변적 해이다. 2009년의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이전시기 대결을 오히려 능가하는 압도적인 속도로 공세를 펼쳤다. AW 행정부의 등장이라는 변화된 조건에서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미총공세를 펼치면서 지각변동을 예고하였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에 대항하여 핵시험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로 인해 S 방북, 북미양자대화 재개, AX의 방북 등 중대사변이라 칭할 수 있는 주목할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물론 미국도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정식화하고 대북군사훈련을 다각도로 전개, 11월에는 서해교전까지 촉발시킬 정도로 대북선제공격 태세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시험까지 성공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다. 2009년 북한의 대미총공세는 일심단결을 내세우는 북한의 정치사상적 태세와 더불어 북한의 핵 능력과 인공위성 발사로 대변되는 첨단과학기술 능력으로 담보되기에 놀라운 속도를 내며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말문을 닫은 AW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였다. 1월 13일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핵위협 제거 없이는 100년이 지나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2월 2일이 되자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핵보유 당사국간 동시 핵군축을 주장하였다. S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양자대화는 다시 시작되었다. 양자 대화냐 6자 대화냐의 대화 형식을 놓고 설전을 벌여온 미국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패배한 것이다. 결국 북-미대결의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다. 핵보유국 간의 평화협정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미국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나아가 미국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AX의 이번 방북은 AW 행정부 고위인사의 평양방문을 사전 탐색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다. 북-미 평화협정이 현실화된다면 이것은 21세기 최대의 사변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그것도 시장을 개방하는 중국, 베트남과는 그 체제가 질적으로 다른 "주체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런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마침내 인정하는 것으로 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모략을 뚫고 정상적 국제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된다. 즉, 세계사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부활하고 재생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의 구체적 담보를 확약 받는 상황으로의 발전, 이것이 2009년 북-미 대결의 성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 핵 능력과 인공위성 발사로 대변되는 첨단과학기술 능력으로 놀라운 속도를 내며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1. 5. 14.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1. 5. 14. 10:55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전면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H' 국제·군사 게시판에 필명 'BD'을 사용하여 '모든게 북의 전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무어냐 하면 미국은 북조선에 남한이라는 먹이를 내어주면서 그 먹이 속에 독약을 뿌려놓은 것이다. 그냥 고립압살 정책으로는 붕괴하지 않음이 확실하므로 패전을 인정하고 남한을 포기하는 척 하면서 남한에 치명적 바이러스를 심어놓아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 후 다소 세월이 흐른 후라도 붕괴가 일어나게끔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것이다. 북은 곧 이 사실을 눈치챘고 독이든 음식을 덮썩 받아물지 않았다.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은 이처럼 치명적이기에 결국 플랜B가 실행된다. 전면적 무력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전면적 무력전쟁은 바로 특급해독제로서 작용한다. 지금 V가 계속 엇박자를 놓는 이유는 바로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우습게도 그것은 바로 북조선이 원하는 것이다. 말이 전면적 무력전쟁이지 사실은 <접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반나절이면 모든 상황종료. 51번째 주, 캘리포니아 직할 주는 이미 무장해제상태다. 모든 무기체제, 명령체제,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미국이다. AB AC 시절 미국의 가짜 항복이 V시절 진짜항복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 트로이의 목마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바로 황금만능주의, 돈에 오염되고 세뇌된 정신. 지독한 이기주의, 천민자본주의의 극심한 부패, 서양사막잡신교에 골수까지 오염된 정신. 이런 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책을 보여줘도 우이독경이다. 즉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말 그대로 악마잡귀에 씌인 자들이다. 교양이 불가능한 자들이다. 이들은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후 무서운 잠복세력이 되어 지하세력을 구축하여 어떤식으로 든 통일조국을 무너뜨릴 종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곱게 놓아두면 안되고, 특별관리시설에 수용하던가, 보트피플이 되게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화를 종용하고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은 전면전쟁의 가림막 역할을 한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를 왜곡하고 북한의 선군무력에 의한 전면적인 무력전쟁만이 통일조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선국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1. 5. 25.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5. 25 13:01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어느 탈북자의 독백'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H'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에 어떤 분이.저보고 고난의 행군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였는데. 지금에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중략) K 주석님께서 서거하고.그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바로 두 해째 자연재해를 입고.거기에 미국과 그 똘마니들의 경제봉쇄, 거기에 북이 영맘에 안 들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외면. 특히 중국은 그 기회에 아주 북을 자신들 발아래 조아리게 만들려고 맘먹었다는 것은. 북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의 말에.'미국의 개도 밉지만. 중국과 쏘련의 개는 더밉다'라는 말도 있지요.(중략) 봄철이면. 산나물 뜯으려 매일 가야했고.가까운 산의.어린 소나무 껍질은 거의 벗겨져 있는 곳도 있었고. (중략) 어린애들도.상당수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이 많았죠. 아무리 국가가.또 동네 간부들이.어린애들에 대해서만. 뭐든 해줄여고 해도. 그게 잘 안되죠. 그래도 그나마 주변에 군부대가 있다면. 어린애들은 영양실조까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군인들이 자신들 하루 두끼씩 먹으면서 힘든 훈련을 하면서도 먹지 않은 한 끼분의 식량을 어린애들 위해 내놓았죠. 물론 북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 자격 미달의 간부들도 있고. 자신부터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사람들보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자신들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그들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것으로 증명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북이 고난의 행군을 겪게되여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쭉정이들과. 요즘 설쳐대는. 금수만도 못한 몇몇 탈북자들을. 확실하게 걸러 냈으니. 고난은 인간의 됨됨이를 드러내게 한다더니. 또.그 고난을 함께 이겨냈으니.그들은 더욱 단결되고. 강대국들만의 점유물인. 핵미싸일을 가지게 되였으니. 민족적 자부심은 더 강해졌겠지요. 잘먹고.잘살땐. 누구보다.나라와 민족에 충성스러웠을 인간들이.고난을 이겨내지 못해 또는.그곳 사회에서 용납될 수없는 죄를 지어서.나라밖으로 도망들 나왔으면. 최소한의 량심이 있다면.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거늘. 이곳에서도 그놈의 돈에 눈이 돌아 가지고. (말로는 자유요. 인권요.하면서) 자신의 조국과 자신이 태어난 고향땅에 침을 뱉고. 미군이 그 땅에 쳐들어가 형제 자매들의 머리위에 폭탄을 퍼풋기를 바라는 금수만도 못한. 탈북자들. 물론 그런 늠들은 몇 안되지요. (중략) 저도.매일매일 후회하고 있는데. 어쨌든.그 고난의 행군시절. 거의 아사하다 싶이 한 사람들 중엔.어린애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만 봐도. 그 나라가 미래를 락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은 그냥 대충 짐작해도 알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에 말하는 인간중심사상,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아사한 어린애들은 없었다는 인덕정치, 고난의 행군시절로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을 걸러내고 강대국들의 전유물인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1. 6. 17.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6.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구국전위 BJ가 2003.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으로 인터넷 'H' 국제·군사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은 이북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사상입니다. (중략) 이북사회의 사회주의사회는 사상교육에 의한 집단주의적 이익을 앞세우는 의식화된 목적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1. 주체사상의 창시-주체사상은 K 주석이 1930년대에 백두산 일대에서 항일빨치산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하고 아무런 후방도 없이 일제의 무기를 탈취하여 그 무기를 들고 전투를 승리적으로 이끌면서 싸워온 민족해방의 투쟁 속에서 창시한 것입니다. (중략) K 주석이 창시한 이러한 주체사상은 그의 후계자인 L 국방위원장이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 정식화했습니다. 2.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 - (중략) 종파분자와 사대주의를 청산한 이북의 당은 백두밀림 속에서 일제와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창조된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체계로 하고 이북을 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도 먹어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3.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 주체사상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인간의 운명문제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문제에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둠으로써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의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중략)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객관세계와 인간 자신이라고 봅니다. 4. 사회역사관 - 주체사상에서 사회역사관이라 함은 사회역사의 주체를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L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노동대상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 원천이며 사회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입니다." 5. 영도예술 - 지도자로서의 수령은 그 조직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나오게 되고 그의 능력의 발휘로 힘 있게 전진된다는 것입니다. (중략)바로 수령이 사상의지의 결속, 변혁조직의 결집의 구심점으로 있어 민중과 수령이 운명 개척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만이 민중이 역사의 참다운 주체, 즉 자주적 주체로 된다는 것입니다. (중략) 수령이 주체의 의지를 사상의식적으로 담보하고 생명체로서의 민중의 고통과 원망을 구석구석 깊이 알고 있으며 그 고통을 함께 겪고 민중과 일심동체로 살면서 창조해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6. 주체사상의 나라로서의 이북 -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인 것만큼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중략) 이북 사회는 K 주석이 창시하고 L 총비서가 심화발전시킨 주체사상이 온 사회에 관철되어 인류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자주성을 가장 중히 여기는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7. 끝으로 - 이북 사람들의 사상은 같은 한 겨레의 사상이며 그 사상으로 하여금 미제의 핵위협 속에서 숨통을 조이는 봉쇄 속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이북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전쟁위협 속에서 그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장기인 끈기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수령을 중추로 하고 당을 심장으로 하여 일심동체로 단결한 이북 동포들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실천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가장 큰 선을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2003. 5. 17)". 이로써 피고인은 주체사상이 우리 한겨레의 사상이며 미제의 핵위협 속에서라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이겨낸 것은 우리 민족의 장기인 끈기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수령을 중추로 하고 당을 심장으로 하여 일심동체로 단결한 이북 동포들의 승리라고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9. 28. 19:23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내 (주)슈퍼보드 테크놀리지에서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자유토론방' 필명 'BB'을 사용하여 '도서목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웹하드 도메인 주소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웹하드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저장된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간한 '위대한 수령 K동지 노작' 등 북한원전 등 569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위 인터넷 웹하드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로서 그 이후에도 북한원전 등이 계속 추가되었고, 2011. 1. 27.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위 인터넷 웹하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8. 16. 00: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자유토론방에 필명 'BB'을 사용하여 '관련자료'라는 제목으로 위 인터넷 웹하드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웹하드에 접속한 다음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북한원전 등 569건 및 새로 추가된 북한원전 등 41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체변혁론', '회고록',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 자료', '빨치산의 아들', '혁명소설', '인민들 속에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등 북한 K·L 부자를 찬양·미화하는 북한원전 등 610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이메일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4. 6.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친구인 N의 이메일로 '주체사상총서.hwp', '두개의 전쟁전략 전문.hwp' 등 13건의 한글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첨부된 파일 중 '주체사상총서.hw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총서 1권 1. 주체사상의 개념의 변천에 대하여 서술하라. 2. 맑스레닌주의의 철학의 근본문제가 가지는 사상이론적 한계는 무엇인가. 3. 주체의 철학의 근본문제가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곧 세계속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4. 주체의 철학의 근본원리가 주체사상의 사상과 이론, 방법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자주성과 자주의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6. 본질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7. 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만이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가. 8. 사람중심의 세계에 대한 견해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은 무엇인가. 9. 맑스레닌주의의 철학적 관점, 입장과 주체사상의 철학적 관점, 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10. 목표와 수단, 방법의 관계와 변화발전의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의 관계를 자주적 관점, 입장과 창조적 관점, 입장과 연관지여 설명하라. 이처럼 '주체사상총서'는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 K이 창시하고 전일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하였으며 L이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과학적 혁명사상이라고 주장하는 하는 내용이다. 첨부된 파일 중 '두개의 전쟁전략 전문.hw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7853번 덧글(AY)에서 북핵대결의 당사자는 북한과 유대자본임을 설명한 바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만을 상대로 대결하였다면 오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와 싸우는 모양과 같아 실체 없는 상대를 향해 싸우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국주의(유대자본)라는 숨어있는 실체를 정확히 조준하며 대결을 벌여온 것입니다. 그 승패의 현장, 치열한 대결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중략) 북한과 유대자본의 핵전쟁에 대한 군사전략적 대치는 북한에 입장에서는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이고, 유대자본의 입장에서는 '나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하도시 즉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기지(基地), 신(神)의 기지(基地)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결국 10월10일 20시50분 BE은 판문점을 통해 AO 미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확약서 를 전달합니다. 항복문서입니다. 2008년 10월22일, <노동신문>은 '우리 행복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통해 '쌀은 곧 사회주의이고 강성대국'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북한이 쌀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쌀은 켈리포니아주에 주요 생산물입니다. <노동신문>은 L 위원장의 발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 농사는 천하지대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농업문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으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쌀은 곧 사회주의이고 강성대국입니다. ] 이는 마치 대북 전단살포 문제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시리아를 공격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북남선언과 북남합의'라는 표현은 곧 북-미 10월대담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근 실시된 합동 화력시범훈련'이란 미군의 시리아 공격을 의미하며, '남한당국' 혹은 '괴뢰당국'은 미국 혹은 유대자본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변환하여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두개의 전쟁 전략'은 'J' 카페 운영자인 O이 작성한 것이고, 북한이 중동의 테러지원국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연대하여 미국 등 유대자본과 전쟁을 치루어 승리한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첨부된 파일 중 '조선의 선군역사를 살펴보다.hw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10월 9일 공화국이 핵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뒤이은 미국의 대공화국완화정책의 실시를 두고 세계의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공화국의 선군정치 앞에 미국이 무릎을 꿇었다"고 평하고 있다. 확실히 말하여 국력강화를 앞세운 공화국의 선군정치는 작은 나라의 위력을 크게 높여주고 있으며 국제무대서 민족적 존엄을 떨치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다. 1. 공화국의 선군역사는 K 주석 때부터 시작되었다. 선군정치는 L 국방위원장께서 정립하시고 구현해 나가시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L 위원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에는 선군이라는 말자체가 없습니다.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선군정치를 구현하시여 치열한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공화국을 생사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민족발전에서 가장 존엄 높고 위력 떨치는 영광스러운 시대인 선군시대를 펼치신 것은 L 위원장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 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중략) 주석님의 선군영도 역사속에 담겨져 있는 선군의 원리는 주석님께서 쌓으신 업적과 혁명투쟁경험이 함축되고 집약화되여 담겨 진 고귀한 혁명재보이다.(중략) 위원장님께서는 주석님의 한생을 총화하시고 거기에서 선군의 원리를 발견한데 기초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펴 나가시었다.(중략)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 K 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L 국방위원장님께서 계승하여 훌륭히 발전 풍부화 해나가시는 선군혁명의 역사는 82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수록하고 있다.(중략) 우리민족끼리 이념밑에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와 사변들은 선군정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중략) 오늘 조선 민족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통일시켜야 할 임무와 책임을 안고 험산준령을 넘어가듯 외세와 피어린 투쟁을 계속해야 할 사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길은 바로 선군정치 외에는 다른 노정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2008. 9. 9. AZ 이처럼 '조선의 선군역사를 살펴보다'는 북한 K의 선군사상과 L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첨부된 파일 중 '헌법.hw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K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K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K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K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K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K동지께서는 《이민위천》 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K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K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K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K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K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K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K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K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K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K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K헌법이다. 이처럼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서 K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고,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제화한 K헌법이라고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첨부된 파일 중 '항일빨치산회상기.hw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K동지를 내가 처음 만나뵙게 된것은 1933년 9월이였다. 그때 연길지방에서 항일유격대 중대장으로 활동하고있던 나는 전투준비를 갖추고 급히 오라는 K동지의 지시를 받고 왕청유격근거지를 향해 떠났다. 1933년 11월초에 연길유격대지휘부는 지방공작원으로부터 긴요한 정보를 접수하였다. 정보에 의하면 산간벽지에 자리잡은 남류수하자 산판로동자들이 벌써 두달씩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이였다.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 하여도 살아나가기가 어려웠는데 그것마저 받지 못한 로동자들의 생활은 극도로 궁지에 빠져있었다. 로동자들은 산판으로 오르내릴 기력조차 없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을 그만 두고 산판경영주에게 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안경찰대》놈들의 등을 믿는 경영주놈은 임금을 지불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로동자들은 마침내 경영주놈을 항거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되자 20명의 《보안경찰대》놈들은 다 허물어져가는 귀틀집으로 싸다니면서 총칼로 로동자들을 위협하여 산판으로 내몰았다. 남류수하자에서의 승리는 실로 그곳 산판로동자들뿐만아니라 린근부락 인민들에게까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K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유격대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원호하여주었다. 이 전투가 있은 뒤로부터 남류수하자의 《보안경찰대》놈들은 함부로 산판로동자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되였다. 그리고 그놈들에게서 탈취한 20정의 좋은 무기는 우리 유격대를 강화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되였다. 이처럼 '항일빨치산회상기'는 북한 K의 항일 빨치산 투쟁을 찬양·미화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첨부된 파일 중 '회고록1.hwp', '회고록2.hwp', '회고록3.hwp', '회고록4.hwp', '회고록5.hwp', '회고록6.hwp', '회고록7.hwp', '회고록8.hw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머리글 무릇 인생만년에 자기의 한생을 회고한다는것은 참으로 감회로운 일이다. 걸어온 행로가 같지 않고 보고 듣고 느낀 생활체험이 천차만별이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심경으로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어 보게 되는것이다.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근대이후 세계정치에서 언제나 두드러졌던 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정치가로서 나는 깊은 추억과 잊을수 없는 회포속에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게 된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칠칠히 드리웠던 망국초엽에 태여났고 격변하는 내외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생의 첫걸음을 떼여야 했던 나는 어린시절부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을 걷게 되였으며 바로 그 길에서 어언 팔순에 이르렀다.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력사의 축도이다. 그 길에는 물론 기쁨과 성공만이 있은것이 아니였다. 거기에는 뼈를 에이는 슬픔과 희생도 있었고 심한 우여곡절과 난관도 많았다. 투쟁의 길에는 벗도 동지도 많았지만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다. 애국의 넋은 10대의 그 시절에 나로 하여금 길림시가의 포석우에서 배일의 함성을 웨치게 했고 적들의 추적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지하투쟁도 체험하게 했다. 항일의 기치높이 백두밀림에서 풍찬로숙하며 광복의 그날을 믿어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쳐야 했고 수십수백배나 되는 강적과 맞서 힘겹게 고군분투해야 하였다. 해방은 됐어도 분렬된 조국의 운명을 건지려 몇밤을 지샜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던 나날에는 또다시 형언할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뚫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나는 이 길에서 한번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파란만장의 인생항로에서 내가 키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고 싸워나갈수 있은것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일찌기 량친을 여읜 나는 어려서부터 동지들의 사랑과 기대속에 한생을 보냈다. 나는 수천수만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의 혈로를 헤쳐왔고 그 과정에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와 조직의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체득했다. 아직은 조국광복을 기약할수 없었던 20년대 화전의 언덕에서 나를 믿어주고 따르던 《ㅌ, ㄷ》 의 첫 동지들로부터 적의 흉탄을 가슴으로 막아서고 우리를 대신하여 웃으며 단두대에 올라섰던 그 잊을수 없는 동지들이 해방된 조국땅에 오지 못한채 이역의 산하에 고귀한 영령으로 잠들고있다. 투쟁의 첫 걸음을 달리 떼였어도 종당에는 우리와 한길을 걸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도 오늘은 우리곁에 없다.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우리 조국이 륭성번영하며 만민이 그 최성기를 구가하고있는것을 볼 때마다 바로 이날을 위해 자기 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동지들의 생각이 더더욱 간절하고 잊을수 없는 그 모습들이 삼삼히 갈마들어 잠못 이루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원래 나는 회고록을 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명망높은 정치가들과 저명한 문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나의 한생이 사람들에게 고귀한 교훈을 남길것이라고 하면서 회고록을 쓸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는 L동지가 나의 사업을 많이 대신해주어 어느 정도 짬을 얻게 되였다. 세대가 바뀌여 혁명의 로투사들도 하나둘 가고 새로 자란 세대가 우리 혁명의 중진으로 되였다. 그들에게 민족과 더불어 한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문제들과 선렬들이 오늘을 위해 어떻게 자기 청춘을 바쳤는가를 알려주는것이 나의 의무로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대로 한두줄씩 적어놓게 되였다. 나는 나의 한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이였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나는 나의 글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 생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 먼저 간 선렬들의 명복을 빌면서 1992년 4월 묘향산에서 이처럼 '회고록'은 북한 K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로서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 K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K의 항일 빨치산 투쟁 및 북한 K·L의 선군정치를 찬양·미화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이적표현물 소지 한글 파일 및 사진 소지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 소유의 데스크탑 및 삼성 넷북에 '두 개의 전쟁전략 전문.hwp', '북미열전 123.hwp', '1권.hwp', '2권.hwp', '3권.hwp', '4권.hwp', '5권.hwp', '6권.hwp', '7권.hwp', '8권.hwp'('세기와 더불어' 1~8권), '조선선군의역서.hwp'(조선선군의 역사를 살펴보다), '주체사상총서.hwp', '항일빨치산회상기.hwp', '헌법.hw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등 한글 파일 14개, K 사진 181장, L 사진 194장, BA 사진 30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출력물제본 소지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불상의 복사점에서, '두개의 전쟁전략.hwp', '북미열전123.hwp', '1권.hwp', '2권.hwp', '3권.hwp', '4권.hwp', '5권.hwp', '6권.hwp', '7권.hwp', '8권.hwp'('세기와 더불어' 1~8권)을 출력, 제본하여 총 9권으로 제작('두개의 전쟁전략'과 '북미열전'을 1권으로 제작)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판 화면캡쳐, 링크사이트 화면캡쳐, IP조회내역, 북한원전링크사이트 차단된 화면, (주)인터넷나야나 회신, 링크된 이적표현물 분석, H 회신, 각 출력물, 2010. 11. 13.자 로동신문 정론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경찰청 보안사이버로부터 입수한 북한원문 게재 사이트 분석서, 대상자 항공근무 일지 사본, 11. 4. 6. 대상자가 N에게 보낸 이메일 문건, '우리민족끼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기록, '려명' 사이트 접속기록, '류경' 사이트 접속기록, '내나라' 사이트 접속기록, '우리민족강당' 접속기록, '조선의 소리' 접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의 범행 이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우리사회가 성숙되고 발전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