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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12.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13:20경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사거리를 C식당 방면에서 중산간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자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N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들 외에도 1986년과 1997년에는 교통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199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4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로 2번의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법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66%로 많이 높은 수치는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되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일 14: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에 사용된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인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M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3. 24. 21:03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 120에 있는 고현교회 삼거리를 송학동 방면에서 모현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횡단보도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21:03경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로 다쳐 아프니 경찰과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지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법정태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5: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 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7.경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베타 차량을 폐차하고 같은 날 말소등록을 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때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변경정보가 차량 폐차로 인한말소등록 사실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7.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그중 한 차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포함]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지하차도 콘크리트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10. 9. 까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일이고 그 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피해자 C(남, 33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8세) 간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E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22번)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F의 몸을 발로 수회 차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F의 상해는 E과 싸우는 과정에서 입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과 F가 노상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E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여의치 않자 F의 등과 머리 부분을 발로 차서 E과 F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채로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피해자 C 및 F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C, E과 F가 각각 서로 몸싸움 중인 것을 보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편의점 업무로 인해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네 사람이 싸우는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G의 진술이나 당시 F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F를 발로 찬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E의 진술 등은 반드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할 근거가 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의 상해가 직접적으로는 E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도 당연히 E과 함께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치료비 7,845,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치료내역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과 F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인데 C가 싸움을 말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여자친구 E과 피해자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로에 있는 중봉청소년수련관 앞 도로를 강화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생각을 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차를 운전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노상을 효종세종병원 방향에서 조치원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에 책임보험은 적용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길을 동교리 방면에서 읍내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행의 H 닷지 차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면 읍내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D의 집 담장, 피해자 C의 집담 장, 피해자 I 소유의 토지 울타리와 이야기를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D의 집 담장과 피해자 C의 집 단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울타리와 이야기를 각 수리비 110 만원 및 9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하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E 코란도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I의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계속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추가로 연달아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고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고, 차량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제2, 제3의 범행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운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B, C,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길을 동교리 방면에서 읍내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행의 H 닷지 차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같은 면 읍내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D의 집 담장, 피해자 C의 집 담장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D의 집 담장과 피해자 C의 집 단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해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 및 2017.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1. 2017. 1. 10. 범행 피고인은 2017. 01. 10. 0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06. 12. 06:3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2017. 9. 3.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6:14경 순천시 J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M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천시 원미구 신중동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강화도에 있는 사우나를 하나 인수하려고 하니 인수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고 넉넉히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화도에 있는 사우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아들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그녀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외 E의 소개로 몇 번 마주친 것 외에는 별다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렇다 할 이자약정도 없었다(녹취서 4쪽, 수사기록 2권 13쪽). 반면, 피해자는 E와 관계가 두텁고 상당한 금전 거래를 지속하는 관계에 있었다. F는 E와 함께 대전 소재 사우나 등의 공동 인수를 물색한 사람이다. 그런데,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송금받은 위 3,000 만원의 처분권한이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에게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증인 진술 및 수사기록 1권 98쪽, 2권 227쪽). 나아가 E 본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2권 209쪽). 피해자와 E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같이 작성한 사이임에도, 정작 위 3,000 만원의 재원 내지 출처에 대하여는 서로 진술이 어긋난다. 특히 피해자는 위 송금 직전에 E의 남편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은 자신이 종전에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대목은 위 3,000만 원의 자금 출처나 흐름에 터잡아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판단한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250쪽)의 전제를 약화시킨다. 피해자가 2015. 7월경 정작 E를 상대로 돈의 반환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도 이러한 정황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권 102쪽).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그녀로부터 돈을 융통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의문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석연치 않거나, 각자의 진술은 물론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도 엇갈리고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망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3:04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우디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역로1가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7.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64,쌍용뜨란채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간의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반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국제지삼거리 방향에서 강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가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에 관한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전치 14주와 4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과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난폭한 운전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06:47경 판시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3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876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의 채권자이고, C는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이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8. 8. 15. 19:40경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 앞 복도에서, C는 피고인과 채무 변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개 양아치 같은 새끼야,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Z+1446, 피고인은 F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G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G아파트 정문 쪽에서 G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피해자 소유의 J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8고단5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019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2018. 1. 11.경, 2018. 9. 24.경, 2018. 9. 25.경, 2018. 9. 30.경, 2018. 10. 1.경, 2018. 10. 2.경,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가정사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위 B역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임가공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20.경부터 2018. 8. 14.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3D 설계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위 회사 업무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소재지 탐문결과 보고),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프로그램 등록부, 사용권계약 발췌, 각 SW 불법사용정보, IP조회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PC별 사용현황,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인데, 같은 법 제140조 본문은 이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판시 프로그램을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업무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비친고죄에 해당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8.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E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3D 설계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졸업 논문 작성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2.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