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해양경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4.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21. 6. 9.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신상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방법인 위 C 선미에 설치한 갯지렁이 채취기를 이용하여 갯지렁이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가.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4. 19:45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항에서 C에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19:52경 같은 군 회진면 탱자섬 북동방 약 0.4해리 해상에서 운항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해양경비 활동 중 위 C에 갯지렁이 채취기 운용을 위한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을 포착하고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위 C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하려는 완도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경장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0:15경 같은군 회진면 노력항에 이르기까지 약 840m 구간에서 위 C를 운항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기피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0:17경 같은 군 회진면 노력항 인근 육상에서, 위 경장 E 등의 해상검문검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상으로 합류한 같은 D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양경찰관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위 육상에 도착한 경장 F이 순경 I에게 현장채증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좃만한 새끼들이, 파출소를 내가 오늘 딱 불 질러부까, 너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 너는 회진에서 보믄 너는 뒤질 줄 알아, 이 씨발놈아, 콱 씨발놈배 갈라부까”라는 등 수회 폭언을 하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관의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장흥군 J에 있는 ‘K’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위 현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지인관계인 A를 상대로 공무집행 중인 위 F에게 “호로 새끼네”, “느그 해경 하는 것이 뭐여, 본분이 뭐냐”, “쥐알만 한 놈의 새끼야”, “콩알만 한 새끼야” 등 수회 폭언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관의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I,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 정선명령불응 채증사진,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채증사진(C)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도주일시 및 거리 특정), V-PASS Eyemap 출력물(C 도주항적) 1. 녹취록(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 당시 불법조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법령 위반행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해상검문검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해양경찰은 평소 C가 불법조업 의심 선박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정선명령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해양경비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해양경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해양경비법을 위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노력항에 정박한 무렵에는 해양경비법위반의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해양경찰은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녹음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해양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해양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해양경찰관의 A에 대한 불법적 채증활동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해양경비법 위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조업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상검문검색 대상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완도해양경찰서는 2021. 9.경 D파출소에 ‘회진 권역 등에서 불법 갯지렁이 포획으로 인한 갯지렁이 양식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불법 갯지렁이 포획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C는 과거 갯지렁이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어 다른 6척의 선박과 함께 ‘D파출소 관할구역 불법 갯지렁이 채취 의심 선박’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었다. 2) 불법 갯지랭이 포획 선박은 통상 야간인 19:00~21:00경 선박 3~4척 정도가 함께 출항하여 그중 1척은 해양경찰의 연안구조정을 유인하고, 다른 2~3척은 연안구조정이 접근할 수 없는 저수심 지역으로 이동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 해양경찰이 불법 갯지렁이 채취 의심 선박으로 분류·관리하는 2척의 선박이 먼저 회진항을 출항하여 저수심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운항하는 C가 19:45경 회진항을 출항하였다. 3) C는 어업허가가 없었고, 바지락류를 재배하는 양식장 관리선으로만 등재되어 있었는데, 양식장 관리선인 C가 야간에 출항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4) 수산업법 제66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나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보관하거나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고, 갈고리 형태의 형망인 ‘갯지렁이 채취기’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어구에 해당한다. 불법 갯지렁이 채취 선박은 통상 선미에 형망어구를 부착할 수 있는 ‘ㄷ’자 형태프레임을 설치한 뒤 그 프레임에 갯지렁이 채취기를 부착하고 해저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갯지렁이를 포획하는데, C 선미에도 위와 같은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당시 연안구조정에 탑승한 해양경찰관 F은 ‘당시 야간이라 C에 갯지렁이 채취기가 적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갯지렁이 채취기를 부착하는 구조물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양경찰로서는 피고인의 불법조업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6) 해양경찰은 약 2~3분간 사이렌을 울리면서 C를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공마이크를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3회 정선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느낌상 검문검색하려 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정선명령에 불응한 경위를 묻는 해양경찰관에게 ‘앞으로도 정선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C 출항시부터 정박시까지 어선의 항로 내지 항적 파악을 위한 V-PASS(해양경찰에서 관리하는 선박출입항 관리시스템으로 통상 국내에 있는 모든 어선들이 장착하고 있다)를 켜두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선명령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직무집행의 실질적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무집행행위의 주체·형식·절차의 내부적 성립에 관한 법정요건과 외부적 성립에 관한 법정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직무집행의 방식·절차에 근거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일부 흠결한 미비점이 있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규, 그 위반의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동영상 촬영 등 채증활동을 하고 있던 해양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바, 먼저 해양경찰관의 채증 활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나) 해양경찰은 이 사건 당일 19:52경 ~ 19:55경 C에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C는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불응한 채 도주하였고, 연안구조정이 추격할 수 없는 저수심 지역으로 이동한 직후 같은 날 20:15경 노력항에 정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경비법위반죄가 성립하고, C의 항적을 확인한 해양경찰이 노력항에 도착한 20:17경은 해양경비법위반 범행이 행하여진 직후이다. 당시 해양경찰로서는 피고인 A의 신원을 확인하고, C가 검문검색에 불응한 경위나 관계 법령상 사용·보관이 금지된 어구의 적재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해양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기술적 장치의 도움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촬영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제7조 제2호는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 녹화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위 규칙 제2조에 따른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 또는 동영상 촬영기기인 고프로(go-pro)를 사용하여 채증 활동을 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규칙은 단순한 경찰청 내부지침 또는 훈령에 불과하여 설령 동영상 촬영 절차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직무집행이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거나 피고인 A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채증 활동은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해양경찰이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해양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승낙 없이 촬영을 당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 및 그 침해 정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방위행위의 상당성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6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해양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해양경찰관을 밀치는 등 그 신체에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추격을 받음으로써 선박교통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어업 관련 범행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을 계속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어업 관련 범행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직무집행 중인 해양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그 신체에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A를 말리던 중 경찰공무원의 언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