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2007. 초부터 2010. 11.경까지 주식회사 B(구 N 주식회사, 이하 'B') 토목사업본부장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5. 1. 24.부터 현재까지 D 주식회사(이하 'D') 업무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8. 5. 1.부터 2012. 12. 31.까지 F 주식회사(구 O 주식회사, 이하 'F') 업무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사람으로서, 각 자신들이 재직한 위 건설사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관련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참가, 투찰 및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각 건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기초사실] B회사 P, 피고인 C, 피고인 E 등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임원 3명은 2009. 12.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회 회합을 개최하여 같은 해 10. 23. 경 Q 의 의뢰로 조달청이 '턴키입찰가중치기준 방식[입찰자가제출한 가격부문(최저가, 50%) 및 설계부문(설계심사, 50%)의 점수를 부문별 가중치대로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공고한R (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가격부문을 고정시켜 상호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 여지를 없애고 설계부문만 경쟁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공사원가를 고려하여 투찰율(입찰공고상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을 95% 수준으로 맞추되 상대적으로 설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D에게는 위 수치보다 5% 정도 낮은 투찰율로 입찰하여 점수 부분 평가에서 보다 높은 평점을 받도록 하고 입찰마감일(2010. 1.5. 15:00)에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투찰을 하는지 상호 감시하는 방법으로 가격부문에 관한 입찰담합을 하기로 의사를 교환하고 그 내용을 각자 회사의 턴키팀 담당 임원 내지 사업본부장과 협의 보고한 다음, 2010. 1. 5. 오전경 상호 연락을 취하여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투찰가격 부분에 관하여 입찰담합을 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합의한 대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다. 낙찰자는 선정에서 제외된 다른 2개사의 설계용역비용 30억 원 상당을 보전하기로 한다'라는 취지가 담긴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하고, 피고인 A는 P으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아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을 하는 등, 피고인들과 P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가격부문에 관한 입찰담합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B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P, 위 다른 회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임원들과 공모하여, 2009. 12. 말경부터 2010. 1. 5. 경까지 위와 같이 위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부하직원 P을 통하여 F의 E, D의 C과 수회 모임을 갖거나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찰가격 부문을 담합하기로 합의하고, 낙찰자가 입찰에서 탈락하는 회사에게 설계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내용의 준수를 확약한 후, 같은 날 14:07경 D 사무실로 성명불상 직원을 보내 D의 실제 투찰가격을 지켜보는 등 D, F이 모두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확인하고서, 같은 날 14:23경 F의 성명불상 직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사전 합의한 대로 투찰율 94. 9%에 해당하는 101,068,000,000원으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같은 해 2. 12. 경 설계 점수와 합산한 결과 최고 평점을 얻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임원들과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말경부터 2010. 1.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P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D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회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임원들과 공모하여, 2009. 12. 말경부터 2010. 1. 5. 오전경까지 위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B의 P, F의 E과 수회 모임을 갖거나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합의내용을 제안 받자, 그 무렵 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턴키팀 상무 S과 협의하는 등 내부회의를 거쳐 위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그 뜻을 위 P, E에게 전달하여 투찰가격 부문을 담합하기로 합의하고, 낙찰자가 입찰에서 탈락하는 회사에게 설계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 내용의 준수를 확약한 후, 같은 날 14:07경 B의 성명불상 직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사전 합의한 대로 투찰율 90.15%에 해당하는 96,014,600,000원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임원들과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 말경부터 2010. 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 S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3. F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다른 회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임원들과 공모하여, 2009. 12. 말경부터 2010. 1. 5.경까지 위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B의 P, D의 C과 수회모임을 갖거나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합의 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회사 턴키팀 상무인 T 과 협의하는 등 내부회의를 거쳐 위 P, C과의 사이에 투찰가격 부문을 담합하기로 합의하고, 낙찰자가 입찰에서 탈락하는 회사에게 설계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 내용의 준수를 확약한 후, 같은 날 14:15경 D이 합의한 투찰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서 D의 성명불상 직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사전 합의한 대로 투찰율 94.87%에 해당하는 101,036,100,000원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임원들과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12. 말경부터 2010. 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E, T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및 P,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술조서(피고인들, W, S, X, P, Y, Z, T, U) 1. 협약서, 공사입찰설명서, 실시적격자통보(조달청), 입찰심사결과보고서, 기본설계 평가결과 통보, 공사도급계약서, 부당공동행위신고서, D 작성 내부 예상질문 답변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조직도, 위임전결규정 1. 낙찰자선정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나. 피고인 C, 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부당공동행위를 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법인의 사용인이 부당공동행위를 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95조 제1호(법인의 사용인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