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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5. 08: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복역하는 C 취사병 휴게실에서, 2개월 후임인 피해자 D(22세)와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취사장 안에 있는 조리실에서, 장화를 신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 재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부위가 허벅지와 엉덩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라고 하더라도 평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와 같은 부위를 만지는 등의 장난을 칠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에 관해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부내 내 다른 사건을 원인 내지 계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방적이라고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허용될만한 사이라는 피고인의 착각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g 상당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7.경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8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이 시외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2g 상당의 필로폰을 G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이 시외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2g 상당의 필로폰을 G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추징액 230만 원 = 2017. 10.경 매수한 필로폰의 거래가액 40만 원 + 2018. 1. 17. 매수한 필로폰의 거래가액 110만 원 + 2018. 2. 6. 매수한 필포폰의 거래가액 80만 원)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및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수, 매수, 투약 횟수와 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향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2020고단547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조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부터 2019. 1.경 까지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C 일원에서 시흥, 안양, 안산 등에 있는 건물 신축 및 철거 현장에서 고철, 플라스틱, 나무 등 약 500톤을 수집하여 온 다음 이를 분류한 후 재활용 처리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317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매립 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명령(3차) 위반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2019. 12. 12.까지 화성시 B, C에 무단투기한 폐기물 1,000톤을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3차)를 2019. 11. 27.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받고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행정처분명령(4차) 위반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2020. 3. 13.까지 화성시 B, C에 무단투기한 폐기물 1,000톤을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4차)를 2019. 12. 28.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받고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공문 2부 2020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3차),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이메일 통지, 수신확인 1. 고발장(4차),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이메일 통지, 수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1차 및 2차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3차 및 4차 조치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4. 8.경부터 2017. 8.경까지 광주시 외 E 등 총 부지 약 4000평에 대한 F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현장 건설관리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12.경까지 광주시 E에서 테니스장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시행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7. 8.경까지 광주시 D 외 E 아파트 공사현장 건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광주시 E에 방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지장물로 인해 아파트 시공업무에 방해가 되니 지장물을 치워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자신의 물건 일부가 사라지고 공사당시 자신이 설치해 둔 휀스가 철거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 위에 방치되어 있던 지장물을 치워가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건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토지 위의 지장물을 치워가지 않은 부작위가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위력' 등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공소사실로 보더라도 2014. 8.경부터 2017. 8.경까지 있었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그 무렵 피고인이 일부러 어떠한 물건을 쌓아둔 뒤 이를 치우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현장 전부에 지장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인 2009.경부터 2010.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일부에서 테니스장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그곳에 이미 있었던 물건들을 계속 둔 채 치우지 않은 것이다. ∙ 피고인의 테니스장 부지 조성공사 당시 그 현장을 둘러 설치되었던 펜스가 철거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철거 등에 관하여 배상을 요구하면서 그곳 물건을 치우지 않고 있었다. ∙ 이 사건 공사 발주자나 건설사에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지장물 반출을 요구하였을 뿐 이를 위해 피고인의 반출 의무를 법원에 확인받는 등 어떠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위 지장물을 임의로 반출한 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B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제한 등) 피고인은 2018. 7. 10. 02:2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B주점'에서 미성년자인 D(17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점 1번방에 미성년자인 D 등을 출입시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하이트 병맥주 10병)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가 운영하는 인터넷공유사이트 'C'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말경 서울 마포구 E, 2층 자신의 집에서 F의 저작물인 'G'를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C'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 배포되게 하는 등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반의사불벌죄 :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딸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B의 인적사항,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정수기, 침대를 렌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5.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 내에서, 렌탈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회사 직원에게 "'G' 정수기를 렌탈하겠다. 렌탈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F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뒤 '렌탈계약서' 입력 란에 B의 인적사항과 우체국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서버에 전송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를 교부받았고, 2019. 9. 23.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 렌탈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렌탈계약서를 F 전산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음에도 501,180원 상당의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시 장안구 D건물 H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회사 직원에게 "'I, I' 침대 1세트를 렌탈하겠다. 렌탈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F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뒤 '렌탈계약서' 입력란에 B의 인적사항과 B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서버에 전송하게 하였으며, 2018. 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교부받았고, 2019. 9. 23.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 렌탈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렌탈계약서를 F 전산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음에도 840,630원 상당의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6.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회사 직원에게 "'J, K' 침대 1세트를 렌탈하겠다. 렌탈료를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F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뒤 '렌탈계약서' 입력란에 B의 인적사항과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서버에 전송하게 하였으며, 2018. 3.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교부받았고, 2019. 9. 23.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 렌탈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렌탈계약서를 F 전산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음에도 840,630원 상당의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렌탈계약서, 체납요금내역서, 수사보고(F 녹취자료 내용 등), 압수영장회신자료, 침대 등 설치장소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고소인 명의 렌탈계약서 1매,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중인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쇼핑몰'을 관리하는 ㈜C의 대표로서 위 쇼핑몰을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6. 21.경부터 ㈜C과 위 쇼핑몰 내 E,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피해자가 위 점포를 임차한 후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상호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12:10경 피해자가 위 G약국 내에서 호두과자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전력이 과부하가 되어 차단기가 내려와 전기가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 내 전기공급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화재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전원공급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약국의 약국 업무와 호두과자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2018. 1. 13. 12:10경 위 B쇼핑몰 내 중앙전기실의 분전함의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위 G약국의 전기가 차단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단기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자동으로 위 차단기가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차단기가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위 일시경에 분전함이 있는 중앙전기실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인 점, 피해자가 G약국에서 호두판매를 위한 기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2018. 1. 6. G약국 내에 별도의 전기설비공사를 함에 있어 건물관리인 또는 임대인과 특별한 상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차단기가 트립(중간에 걸쳐져 있는 상태)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과부하로 인하여 차단기가 작동할 경우와 수동으로 차단할 경우 2가지가 있는데, 전기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진단당시 G약국 내에서 측정된 부하전류는 과부하에 의한 트립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부하 설비의 추가사용 유무 및 전기설비의 사용조건에 따라 부하전류가 가감될 수 있고, 사용당시 전기설비의 고장에 의한 트립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위험성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한편, 2018. 7.경에도 또다시 차단기가 내려가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차단기를 내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쇼핑몰 내의 다수의 점포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이 화재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사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3: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2번길 4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2번길 3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규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8 13:52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2번길 36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 K3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며 "내가 누군지 알아? 음주측정 안 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사고까지 내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4. 14. 00:2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은행 이천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앞서 근처 태국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E, 29세) 일행이 피고인 B의 다리를 거는 등 시비를 걸어 따라나갔는데, 피해자 E이 그 일행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F, 여, 28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 E의 팔을 찌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이두근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용의자(태국 이름 : 'G') 1명 특정 - 바이오 정보 분석결과] 1. 각 사진 1.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처 및 흉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B과 함께 위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까지 밀어 넘어뜨렸으며, 칼로 피해자 E을 찌르기도 하였는데, 시비를 건 사람이 피해자 E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를 납득하기도 어렵고,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심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칼을 제대로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E을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까지 밀어 넘어뜨렸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고 그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환자 관리 및 접수, 진료비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위 병원에서 환자 D가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 10,479,29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0.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합계 120,479,853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확인서, 엑셀자료, 일람표 및 입원수납조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상대조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범죄일람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료비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환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진료비를 장기간에 걸쳐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청소년지도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 G(여, 13세), H(여, 13세)은 위 수련원에 수련활동을 온 OO중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1:45경 양주시 ㅣ 소재 B의 1층 샤워장 밖에 서서, 샤워장 창문을 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 G(여, 13세), H(여, 13세)의 유방과 음부가 노출된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및 D, E, F, G, H각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과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회신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자신이 지도하는 약 13세의 어린 학생들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특히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촬영된 동영상이 현장에서 삭제되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피해자 B(80세)이 50여 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피고인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피고인이 지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리자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지인들이 집에서 나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못 배운 년, 무식한 년"이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빨간색 과도(전체 길이 : 20cm, 날 길이 : 10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조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의 각 경찰 진술조 1. 발생보고(살인미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119구급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진단서(경부열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압수된 빨간색 과도(전체 길이:20cm, 날 길이:10cm) 1개(증 제1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빨간색 과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소유하는 물건으로 보이는 등,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도로 남편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며, 오랜 기간 피해자와 살면서 쌓인 서운함과 불만이 한순간에 폭발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C(여, 82세)과는 모자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6. 04:4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위 식칼을 침대 모서리 위에 두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 부분을 2회 내리쳐 파손시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침대 모서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칼자국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머그컵 2개를 주방 다용도실 쪽으로 집어던즈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머리카락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발생 현장 방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여부(사실혼 배우자이었던 피해자 B: 처벌 원, 어머니인 피해자 C: 처벌 불원), 범행 경위,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다가, 2020.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2020. 6.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8. 15:11경 피해자의 집에서, 외출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제 중인 다른 애인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할 때까지는 다른 애인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여 달라고 피해자를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사갈 동안만이라도 조심해주면 안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하지 않아? 어떻게 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길 포기했지 너! 나 너랑 못 헤어지고 저 여자 내보내! 내보내 어쨌 든! 둘 다 죽든지 내보내든지 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라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를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2cm)을 오른손에 각각 들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찌른 후 왼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다음 재차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녹음파일백업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 등을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0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 23: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D(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계속하여 뒤쫓아가 D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과 내리는 층수를 확인하고,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5분 동안 담배를 피우며 배회하는 등 위 D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로 위 건물 입주민 전용 통로 및 주차장에 들어가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업무협조의뢰(112 신고 처리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