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2020고단270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콜센터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이나 대면 전달의 방법으로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무통장 송금하거나 상위 수금책에게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금책'으로 고용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은 2020.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의 정부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H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위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을 해줄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총책'은 2020. 7. 28.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오늘 16:30경 서울 구로구 I 고시원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일당을 빼고 나머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송금인에 기재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보내줄테니 그 인적사항을 입력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위 I 고시원 앞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일당 명목의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80만 원을 대림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총책'이 알려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총책'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1,651,000원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4.경 인천 부평구 J 3층에 있는 K 피씨방 부평역점에서 보이스피싱 중간책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통합대출납 입증명, 발급번호 M, 채권번호 N, 성명 O, 주민등록번호 P, 원금 완납 금 천육백삼십만원 (16,3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8월 04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 대표이사 Q'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 대표 명의의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명의의 통합대출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4. 16:34경 서울 마포구 R 1층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대표 명의의 '통합대출납입증명'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O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92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0.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S 직원 T 대리이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고금리 대부업체이다. S에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 이는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이 차압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7. 30. 10:30경 서울 강남구 U 앞에서, 사실은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부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8. 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V, W, C, B(증거목록 52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7, 8번),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행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O의 피해 내역 추가)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캡처 출력물 첨부 보고) 및 위조 공문서 첨부, 출력물, 피해자 B 통화내용 및 위챗 메신저 내용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방범, 사설CCTV로 범행 장면 확인) 2020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3,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보이스피싱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2020고단2704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증 제1, 2, 4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된 문서들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확정함이 타당한 사안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3억 원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