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소속된 일명 '통장모집책'으로서, 2016. 3.경 '총책' D의 지시를 받아 중국 콜센터에 상주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계좌의 명의인이자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는 역할의 '인출책'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책의 계좌로 편취금을 이체시키면,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편취금을 인출하여 위 총책이 보낸 '전달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전달책이 위 돈을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위 D가 마련하여준 중국 청도시에 있는 E 아파트 3동 403호에서 인출책을 찾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경매물건 현장조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4. 14.경 위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F로 하여금 2건의 경매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게 한 후 같은 달 27.경 위 F에게 그의 계좌로 입금될 편취금을 경매수수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위 사기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다른 '통장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환전 일에 지원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7.경 위 일에 지원한 G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G의 계좌에 입금시켜 거래실적을 만든 후에 비트코인 환전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좌에 회사 돈이 이체되면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같은 달 28. 13:00경 서귀포시 H아파트 103동 608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보안서비스 강화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클릭한 피해자로 하여금 팝업창에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위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06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5,000,000원을, 같은 날 13:06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5,000,000원을, 같은 날 13:54경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같은 날 18:11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650,000원을 이체시켰고, 위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및 14:06경 2회에 걸쳐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54,452,000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교부하고, 위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경 및 15:08경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 유인책, 전달책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80,650,000원을 이체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통화 내용 및 수원남부서 담당자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역 정리),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접속 IP 확인 - 중국), 후이즈 IP 확인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일산백마지점 CCTV 자료 첨부), 우리은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우리은행 중산지점 CCTV 자료 첨부), 우리은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F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M'에 대한 관련 캡쳐 사진), M가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F, G, K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현금인출전표 사본(F), 현금인출전표 사본(G) 1.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단순가담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에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 운영자인 총책 D의 지휘 아래 유인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이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각자의 역할이 세분화된 이른바 파밍 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면서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N'라는 회사를 사칭하여 부동산경매 대행 현장조사 알바를 모집한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인출책과 전달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파밍사기 피해금액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파밍 사기 범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점, 위 파밍사기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에 파밍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매우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사용한데다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하는데도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는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8,065만 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등으로 주범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