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가. 피고인은 2013. 6. 4. 13:30분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지하창고에서,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하여 배송 받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5F-AKB-48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담배에 담뱃잎을 꺼낸 다음 합성대마를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위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 11:00경 위 C빌딩 1층 흡연구역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1. 18:30경 위 C빌딩 2층 화장실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8. 오후 1:00경에 위 C빌딩 지하창고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9. 오후 19:00경에 위 C빌딩 1층 흡연구역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1. 오전 11시경에 위 C빌딩 1층 흡연구역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및 5F-AKB-48을 각 사용하였다. 2. 임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6. 24. 21:23경 위 C빌딩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미국 인터넷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합성대마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미국 달러 218.33을 지급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3. 6. 하순경 미국에서 합성대마 약 3그램을 부직포에 싸서 작게 접은 후 투명 압축 비닐백에 넣은 다음 물티슈 안에 은닉하여 샴푸 및 면도용품 등을 섞어 박스에 함께 포장하여, 이를 한진택배 국제 특송화물로 수취인 'A', 수취지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02호'로 기재해 발송하여, 위 화물이 2013. 6. 하순 불상의 비행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위 합성대마 약 3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22:41경 위 C 빌딩 202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합성대마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카드로 미국 달러 236.11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자가 2013. 7. 초순경 미국에서 합성대마(5F-UR-144 약 0.51그램, 5F-AKB-48 약 2.42그램)를 부직포에 싸서 작게 접어 투명 압축 비닐백에 넣은 후 물티슈 안에 넣고 다시 샴푸 및 면도용품과 혼합 후 황토색 봉투에 넣어, 이를 CJ대한통운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 'A', 수취지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02호'로 기재해 발송하여, 위 화물이 2013. 7. 4. 16:08경 대한항공(KE) 25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위 합성대마 약 2.93그램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및 5F-AKB-48을 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 향정신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 향정신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5F-UR-144, 5F-AKB-48 사용 및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5F-AKB-48의 사용 및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5F-AKB-48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7. 1.경 5F-AKB-48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가.목)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 2013. 6. 24.경 5F-AKB-48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가.목),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각 5F-AKB-48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향정 가.목),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의 1/2인 3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등을 수입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해외로부터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밀수입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