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80

범죄사실 20193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8,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5:1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배기량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5:20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마트'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씨발 인사하지마,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바구니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5:30경 위 2항과 같은 'G마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I의 가슴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4, 14:35 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39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 쇠스랑(길이 45cm, 날 길이 18cm)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씹아 니 내 눈 쳐다 보지마, 쪼아버린다. 나는 한다면 바로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상의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9. 8. 14. 14:52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 K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상의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¹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8.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9:40경 양산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O(41세)의 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상의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각 범죄인지(여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G마트 CCTV 수사), 수사보고(G마트 CCTV 수사 - 마트 내 행패소란 관련), 수사보고(G마트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L편의점 내부 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 범죄인지서,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검거 경위에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G마트 CCTV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P 캡쳐사진, G마트 주차장 CCTV 캡쳐사진, D조합 CCTV 캡쳐사진, 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D조합 외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기록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기록 첨부), 수용자 검색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36호 등 판결문 8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¹2019381,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폭력관련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 및 현재 구속수감 사실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