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 A, B 의 범죄 경력 ] 피고인 A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01(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값비싼 외제 승용차의 경우 교통사고로 수리하면 부품 수급 문제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당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렌트비용을 보험사가 지불하게 되어 그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통상 보험사가 예상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미리 차량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억 원 상당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임에도 주변 사람들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운전하고 다니며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2, 14:1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세무서삼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지인인 G 명의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I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H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고, 2012. 7. 2.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처 K 명의의 L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각각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7,718,3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A 의 동생인 피고인 B, B의 친구인 피고인 C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H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C이 보유하고 있는 M 마티즈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0. 대전 대덕구 송촌동 살롬감리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N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M 마티즈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점을 모르는 피고인 C의 처 O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당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가 0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5, 24. 보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위 벤츠 승용차 명의자인 G 명의 농협 예금계좌(P)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A 이 보유하고 있는 L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Q R 쏘울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27.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L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B는 여자 친구인 Q 소유의 R 쏘울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쏘울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된 점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당시 쏘울 승용차의 운전자가 Q 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 보험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위 벤츠 승용차 명의자인 피고인 A의 처 K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S)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204(피고인 A)]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대전 서구 T, 지하1층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U'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인터넷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A건 분석결과 1. 사고(조사종결) 보고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종결보고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품의내역서, 대물종결품의서, 각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대인종결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차량손해사정보고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대인종결보고서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을 부인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 * 짧은 기간에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횟수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각증거에 의하면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운전자들 대부분이 당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판시 각 사고가 피고인에 의해 고의로 유발되었거나 허위로 조작 내지 과장되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임. ·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판시 각 사고에 대하여 빠짐없이 미수선 수리비(차량 소유자 스스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의 예상 수리비)를 지급받았고 전체 지급받은 금액에서 미수선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큼. 그리고 이러한 미수선 수리비는 어디까지나 예상 수리비이므로 이를 실제로 차량 수리비에 사용할지가 전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음. 한편 고가의 외제차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및 동종 차량의 렌트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지급하는 대신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보임. 이러한 사정들에 당시 피고인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할부금·보험료 등을 들이면서까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던 중 판시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예전에도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각 사고는 피고인이 수리비 외로의 전용이 쉬운 미수선 수리비의 수령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A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각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총 보험금 중 약 1/3에 달하는 5~6,000만 원 정도를 자동차 할부금, 개인 대출금의 변제, 생활비 등 수리비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수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2015고단42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시인서(업주) 1.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5. 3. 15.경 이후에는 판시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위 게임장이 2015. 10. 23. 간판 및 에어풍선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단속되었고, 당시 게임장에 있던 피고인이 시인서를 작성하면서 "영업기간 : 10개월 1월부터"라고 기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 A, B의 범죄경력 ]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15고단170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5고단1701 사건의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1701 사건의 판시 제2, 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중조건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우연한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 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 상당수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편취금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음. ·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그리고 무등록 일반게임장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감경조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 처를 받고도 또다시 두 차례나 재범한 점, 편취금액이 1,440만 원으로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 :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 (990만 원)가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3. 피고인 C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