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7:30경 경북 울진군 B시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4497에 있는 강구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3:00경 인천 중구 B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전력은 14년 전의 것이고, 그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1:3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언행 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경 E에게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음주 운전 증거를 달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관련)-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명촌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진행이 많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16km로 과속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GV70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옆 차로에서 진 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횡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달삼로 77, 삼산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개역에서 삼산체육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17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 및 피해자에 대한 연락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사고의 정도나 피고인의 보험가입상황으로 볼 때 달리 도주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6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9. 01: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데 싸움이 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위와 F 경장이 다툼을 진정시키고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리고 위 E의 목을 양팔로 잡아채 감싸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찰차 22호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뒷좌석에서 누워 위 F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 경위와 F 경장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내며 위 E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시천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E(여, 74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4:05경 광주 동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2항에 따라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하는 경우 음주측정 전에 음용수를 제공하여 입안을 헹굴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안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2항은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압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일 뿐이므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에게 입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참조). 2)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반응이 감지되었음에도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당시 경찰관에게 물로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함. 입에서 술냄새가 남, 운전자 혈색 :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도 “0.086%”로 나왔는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당시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 및 그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막무가내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더욱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위해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받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며 대물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여단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여단에서 하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다음 주에 어머니께 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와 상의한 바도 없었고, 기업은행 카드대금을 연체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로 F를 통해생활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6,323,3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F내역 제출 및 피해내역 산정), 간이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신용평가 정보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소액을 포함하여 90여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각각의 차용금은 소액이더라도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도 계속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더 빌려주어야 이를 해결하여 기존 채무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여 결국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2: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 아파트삼거리 교차로를 효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비보호좌회전 또는 유턴 신호가 없는 횡형삼색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녹색 신호에 유턴하기 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Q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분쇄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조사,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 신호위반 적용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16:16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거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6:16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교차로를귀래면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귀래1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며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04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4. 23: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응암사거리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 D와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나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0. 7.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폐플라스틱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분쇄기 1대(동력 37kw)를 갖추고 직원 4명을 고용하여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종류별로 선별한 후 분쇄 작업을 거쳐 제조한 폐플라스틱 분쇄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2.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수집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75톤(한 달 평균 약 2.5톤)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C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그 동안 위법하게 처리한 폐기물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임은동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 재함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오른쪽 두 번째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의 압궤성 손상, 다발성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좌측 엄지, 검지발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9.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2: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 ***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6cm)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일부),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부엌칼)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3)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 옆에 칼을 들이댄 사실은 있으나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머리채를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3~4차례 112나 119로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면서 직전의 신고 내용 및 그 경위와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예상과 달리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되자,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피해자가 벌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특수협박, 특수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설령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칼을 목에 들이대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 과정에서 칼을 들고 있었던 이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19:16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제주시 공항로 2제주국제공항 3층 B번 게이트 내 C 항공의 발권 데스크 앞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보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C 항공의 운송과장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C 직원 때문에 화가 나서 오전에 쓰러졌는데 병원도 안 오고 치료비도 내가 냈으니 C에서 보상을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상의 일부를 벗어던지면서 그곳 바닥에 주저앉거나 드러누워 계속해서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공항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3. 25. 04:2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호텔 H호에서 피고인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다며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호실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은 수건을 그곳 침대 모서리에 놓아 그 불길이 침대의 침구류 및 프레임과 위 호실의 벽면에 옮아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 30여 명이 투숙하고 있는 위 호텔을 수리비 합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신고 접수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피의자 촬영 동영상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관련사진 첨부, 인치 후 피의자의 언동 관련,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제주경찰청 과학수사계 감식요원 상대 수사, 현장 CCTV영상자료 복사 CD 등 첨부, 119소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내용 확인, 제주국제공항 CCTV영상 분석결과, 기록검토보고)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구급활동일지, 라이터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항의 발권데스크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D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손님 30여 명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에 불을 놓아 객실 침대의 침구류 및 프레임과 객실 벽면을 불태웠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무고한 불특정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중 지병인 조울증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량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주행하고 차량진행신호에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급히 피하려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서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2차 추돌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22. 6. 19.경까지 밀양시 B 도로에서, 천막(가로 3m, 세로 3m, 면적 18㎡) 1개를 설치하여 노점상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단점유 현황, 각 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사전통지, 각 원상복구명령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