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3.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폭행을 목격한 불상의 목격자가 112에 범죄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와 함께 H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파출소 E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신의 슬리퍼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양손으로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112지령 태블릿 PC 배선, 저전압센서 배선, 후방카메라 배선, 블랙박스, 블랙박스 배선, 무전기 배선을 잡아당겨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내부장비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J, 경사 G로부터 공용물건손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이에 저항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에게 "이 새끼들아 너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관련 사진, 출동 경찰관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온 여행지에서 술에 취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하자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 및 보호를 위하여 순찰차로 경찰서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고, 남자친구에게 폭행까지 당하여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리비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평소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05

범죄사실 [2013고정1105] 피고인은 2012. 12. 14. 22:30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하이트 맥주 4개 10,400원 상당, 쌀로별 과자 1봉 1,500원 상당 합계 11,9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정11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5. 08:42경 대전 중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음료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를 안주머니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 11: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5. 1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카스 캔맥주 3개를 절취한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이를 피해자 F으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6,3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역서 [2013고정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액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고단9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1. 00:4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노상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C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 18: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손등 부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4. 01:1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9번 출구 앞에서, 약봉지에 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26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관련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8. 12:19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 합계 약 2.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2020. 3. 1. 경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K 관련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3. 13:0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은행 부산지점 근처에서, K로부터 현금 42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약 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2020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9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부터 같은 달 30.까지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고, 지급받은 배당금 합계 5,100,000원을 2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도금 합계 10,100,000원 상당의 규모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 02:07경 및 같은 날 18:22경 2차례에 걸쳐,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B 추천인:D, 매 충전 5% 스포츠단폴 200 상한가 600 사다리 단폴. 200마틴 루틴 가능, 유저 사다리 롤링 point 0.1%, 스포츠 낙첨 point 5% [먹튀보장], 최고의 메이져 사이트, 총판 필요하신 분 따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제1항 기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A 거래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판시 제1 기재 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판시 제2 기재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1. 2012. 6.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달라며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되어 안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알았어, 쌍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6.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5.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D식당 출입구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아무 이유 없이 흥분해서 소주 빈병을 출입구로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6.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3. 24:00경부터 24:2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빈병에 남은 술을 먹고 아무 이유 없이 빈병을 출입구로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6.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기웃거리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병을 출입구로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구걸하여 손님들이 가라고 하자 "알았어, 쌍년아" 라며 욕을 하고 손님들을 때릴 듯 한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의 손님들을 내쫓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7.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8. 02:00경부터 02:2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먹고 아무이유 없이 식당 손님 E을 향해 위협적으로 소주 빈병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향해 또다시 위협적으로 소주 빈병을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9. 11.경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면 살이 찐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이후, 우울증 및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인터넷으로 구입한 번개탄을 이용해 친딸인 피해자 B(여, 6세), 피해자 C(여, 4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9. 1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인 로라반정 0.5mg을 피해자 B에게 2정, 피해자 C에게 1정을 각각 먹게 하고 피고인도 약 2~4정을 먹은 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냄비 2개 및 프라이팬 1개에 번개탄을 각 2개씩 담고 불을 붙여 바닥에 두고 위 작은방의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문틈에 박스테이프를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잠이 듦으로써 방 안에 일산화탄소가 퍼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질식사 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9:30경 남편인 E이 방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근손상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년 사건 당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출동당시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CCTV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로라반정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살인미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5년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자녀인 피해자들의 목숨을 함께 끊고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원한이나 악감정 때문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나,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린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미리 번개탄을 구입하고 피해자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이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제때 퇴근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끔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결과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피해자들이 병원에 후송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복용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피해자들이 현재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여전히 피고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2020. 8.초경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9. 21:2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70cm, 날길이: 12cm)로 피해자 소유 사무실 유리창, 출입문, 선풍기 등을 내리찍어 약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12: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해 목적으로 찾아왔으나 실은 피고인을 비웃으러 찾아왔다고 생각 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0.5cm, 날길이: 26.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져!"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피해자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어 자존심이 크게 상하였으며 지역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채로는 도저히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로 하고 만약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미리 회칼(총길이: 40.5cm, 날길이: 26.5cm)을 우산 속에 숨긴 뒤이를 소지한 채로 2020. 8. 30. 16:03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이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험을 감지한 피해자가 골프채를 들고 방어하려고 하자, 우산 속에 숨겨놓은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 앞면의 자창, 개방창이 있는 외상성 혈복강,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결장·간의 손상, 개방성 늑골골절의 손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죄에 대해서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회칼 사진, 우산 관련 사진, 각 CCTV 사진, 각 수사 보고(증거순번 25, 36, 46), 피해자 진단서, 범행도구(도끼) 촬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살인미수 범행을 연이어저질렀다.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흉기의 형태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사망 결과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한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20. 4.경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8. 25.경까지도 불안·강박 증세 등을 호소하면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탄원서 제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어 현재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4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4:0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263에 있는 이마트상무점 삼거리를 C 방면에서 무각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턴 가능 구간이 아닌 2차로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818,42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들과 주점 업주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위 순경 E의 복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1.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이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0마사지샵' 안에서 그곳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어깨마사지를 해주던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얼굴 쪽으로 올린 후 피해자의 양 가슴 주변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가 전부 드러나도록 벗긴 후, 엄지손가락으로 음부 끝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9. 00:00경 피해자 E(여, 65세)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마사지샵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내려 음부가 약간 드러나도록 하고 손가락으로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조금 내려 음모가 시작되는 부근을 마사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고소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복을 착용한 채로 마사지를 받는 통상적인 마사지를 기대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사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함부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마사지 행위이며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번호가 B인 피해자 C 명의의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휴대용 전자다트핀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으로 67,71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 1. 소액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1. 2017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8:25경 인천 남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안역 쪽에서 시민회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버스를 수리비 약 677,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9고단4035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배달대행 업체 'H'에서 점장인 피해자 I에게 '일하는데 필요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신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그 할부금과 통신비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아 2017. 4. 30.까지 1,162,770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1,162,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500,000원 및 합계 3,865,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5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8쪽),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2019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요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배달대행 업체의 점주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한 공판기일, 선고기일에도 여러 번 불출석하였고, 최종 선고기일을 앞두고는 도망하였다. 피고인의 도망으로 인하여 판시 제2죄의 수사가 2년 이상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도망 이후 이 사건과 병합되었던 이 법원 2017고단784 사건의 판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월)이 분리 선고되어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소재 건물 지상 2층을 임차하여 '네오백경'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6.부터 2017. 10. 26. 19:20경까지 위 E에서 '네오백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 설정 창에 있는 무료충전 버튼을 누를 때마다 1만 점의 코인이 충전되는 무료 게임물임에도 6분 당 1만 원씩 이용대금을 받고 무한으로 코인을 충전해주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6.경부터 2017. 10. 26. 19:20경까지 위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네오백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사례,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사진, 수사보고(환전 내역), 환전 내역 메모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및 사건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유형의 결정]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중 불법게임물이용제공 등의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의 제1유형(게임제공업) [권고형의 범위]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 5월(= 10월 × 1/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며 환전 행위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년 만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 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의 역할 분담에 의한 조직적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중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처음에는 자신이 게임장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1쪽)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