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굵게{[범행경위]} 피고인은 인터넷 'B(C)', 'D(E)' 등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인(활동명 : 'F')으로, 위 사이트 개인방송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주)G이 제공하는 'M' 게임을 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위 게임상 베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임머니인 'AB'를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들(일명 'H', 'I')로부터 구입하여 위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환전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위 환전업자들로부터 매주 625만 원(이하 '주급'이라고 함)을 제공받고 위 피고인 운영의 개인방송을 통해 위 환전업자들에 대한 광고 및 베팅 환전 안내를 하고, 위 '주급'으로 구입한 'AB'와 위 광고를 본 시청자가 환전업자들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대리 배팅을 하도록 제공한 AB(이하 '대리 베팅 AB'라고 함)를 이용하여 위 개인방송에서 직접 'M'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획득한 AB를 위 환전업자들에게 건네주어 환전업자들로부터 피고인과 위 시청자가 각각 1:1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환전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광주 북구 JK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B', 'D'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으로 위 'M' 게임을 직접 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방송화면에 위 성명불상 환전업자들의 연락처, 베팅 현황 등을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환전업자들에 대한 홍보 및 베팅 환전 안내를 하고, 위 환전업자들은 위 방송 시청자로부터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 등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대리 베팅 AB'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별도로 매주 625만 원에 상응하는 'AB'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AB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서 베팅을 하게 하고 피고인이 게임에서 승리한 경우 획득한 AB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1:1 비율로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을 피고인과 위 시청자에게 각각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전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기 2대(증 제1호,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범행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위 물건의 특성상 피고인이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물건을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 제1호,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12. 29. 01:53경 경주 북구 J K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주)G(P)에 접속하여, 판시 범조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구입한 'AB'와 위 '대리 베팅 AB'를 이용하여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베팅금액 최소 5,000AB(현금 1천원 상당)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교환할 때마다 AB를 추가로 베팅하여 총 3회 교환 후에 가장 낮은 숫자 및 각각 다른 모양의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패자가 승자에게 'AB'를 주는 방식의 'M' 게임에 베팅을 한 것을 포함하여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총 42,006회(잃은 머니 : 7,570,140,670, 획득머니 7,259,827,288)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패하는 경우 베팅 금액을 잃고 승리하는 경우 획득한 AB의 절반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현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들로부터 환전받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도박죄는 수인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범죄인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에 속하는 범죄이다. 도박죄에서의 도박은 도박행위자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행위를 도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필요적 공범의 성격상 그 다른 일방의 행위 역시 도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게임을 하였으나, 그 게임은 주식회사 G에서 합법적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게임인 점, M 게임은 상대방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임의적으로 정해지므로, 피고인의 게임상대방들은 피고인과 도박을 하기 위하여 위 게임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라, 위 게임을 단순히 즐기기 위한 일반적인 게임이용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에서 제공되는 AB 게임머니는 판매되는 아이템이 아니라 게임 내 미션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게임머니(AB)를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게임상대방들의 행위를 불법 토토사이트와 같은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과 동일하게 도박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만일 도박행위로 평가하게 된다면 합법적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반인들이 모두 도박죄로 광범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