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2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9. 29. 17:0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B(남, 28세)이 ‘카카오톡’ 직원 단체 채팅방에 ‘외부 활동하면서 노래 부르지 말자’는 글을 올리고, E이 ‘A이 노래를 부른다’는 답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으로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11:11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전화를 걸어,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 B(남, 28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서 사시미로 배를 찔러 죽일거다, 매장 문 닫고 도망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9. 29. 17:02경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죽고 싶나’, ‘목숨이 여러 개가 씨발년아’, ‘니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 ‘씨발년아 니 조졌다’, ‘울산에 발 디딜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 죽이고 감방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9. 29. 22:18경 협박 피고인은 2021. 9. 29. 22:18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여, 19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개썅아ㅋㅋ뒤질래?”, “니 하나로 엮어서 다 지길꺼니까 신정동에 발붙일 생각은 아서라 개년아ㅋㅋ”, “좆만한년아 니는 내손에 뒤져”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9. 29. 18: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점주인 피해자인 F(남, 26세)가 다른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의 편만 들어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작업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십이지장을 다 도려낼 거니까 담배 작작 때리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B, E,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0. 12:24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F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씨발놈아 마스크 똑바로 써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내부로 들어와 서류를 들쳐보면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니 사기쳤지’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 00: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H 앞에서, 피고인과 말 다툼한 피고인의 군대 선임인 피해자 G(남, 30세)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달려가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880 피고인은 I카드사 고객센터 교육생이고, 피해자 J(여, 42세)는 위 고객센터 강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1. 13. 18: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위 고객센터 교육장에서 다른 교육생을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K아파트 L호(피해자의 주소) 맞지? 니랑 니 남편이랑 연장 차고 내랑 뭐 해볼거야? 난 경찰도 죽일거야, 니 때문에 경찰 씨발 한 명 모가지 따이면 니 살아서 죽을 때까지 니 어떤지 알제? 공공의 적 되뿐다 알았나, 야 씨발 기다려라, 내 무조건 간다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전화를 바꾸어 받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느그 애새끼들 죽이고, 야이 새끼야, 야 너 희집 주소 내 알아 새끼야, 찾아간다고 씨발년아. 느그 애새끼 모가지 딴다고, 니 모가지도 따고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앞길 막으면, 남 앞길 다 막아 나는, 너희 집안이 센지 우리가 센지 겨뤄보자. 닭 알지? 너는 시한부야, K아파트 L호 M(피해자의 남편 이름) 맞니? 밤길 조심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329 피고인은 2022. 4. 14.경 N매장 O점에 취업을 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으나 같은 달 24.경 불합격 이메일을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2021. 11.경 약 10일간 단기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하였던 N매장 P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4. 17:40경 울산 남구 P 1층 ‘N’ 매장 계산대에서,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예전에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Q(30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오랜만이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N’ 매장 입구 부근에서, ‘N 매장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으로부터 불심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팔꿈치로 위 S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20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13. 14:20경 부산시 연제구 T에 있는 U은행 연산동 지점 4층 교육장에서, 그곳에 있던 여 강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 강사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V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육생들 간에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교육장으로 올라온 피해자 W(41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두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가격하고, 이마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X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폭행 장면 캡쳐사진,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가방 및 칼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캡처 사진 2022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2022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22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729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4729, 2022고단880, 2022고단182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장에서 또는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폭력성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22고단880 및 2022고단1820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르고,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2고단1329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21고단4729, 2022고단880, 2022고단1820 사건의 각 범행 당시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복된 취업활동의 실패 등으로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