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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피고인 A, 2017고단1420) 피고인은 피해자 C교회의 담임목사인 B의 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자녀들에게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위조된 등록금 납입영수증(학생용)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지원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교회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E이 2008년 2학기에 F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F대학교 대학원 2008년 2학기에 재학 중인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2008년 2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학생용)을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교회 사무간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위조된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등록금 3,954,500원의 청구 및 지출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재정부의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위 G의 요청을 받은 H로부터 2008. 8. 24. 위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사무간사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교회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3,954,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24.경부터 2010.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0,596,500원을 대학원 등록금지원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록금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1. 각 등록금 납입 내역 1. 대학원졸업증명서 1. 각 C교회 회계일보 1. 각 고소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 가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등록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제3자가 피고인의 남편이자 C교회의 목사인 B에게 허위의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돈을 빼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위 등록금 납입영수증에는 피고인의 가족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학번 등 개인정보가 변형되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G 역시 I에 의하여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고 H와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2017고정120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의 처 A은 2008. 8. 24.경 C교회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 E이 2008년 2학기에 F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F대학교 대학원 2008년 2학기에 재학 중인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2008년 2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학생용)을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교회 사무간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위조된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등록금 3,954,500원의 청구 및 지출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재정부의 결재절차를 거친 후, 위 G의 요청을 받은 H로부터 2008. 8. 24. 위 등록금지원 명목의 금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24.경 C교회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E이 F대학교 대학원에 실제 재학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교회 사무간사 G이 위조된 위 등록금 납입영수증(학생용)을 첨부한 등록금 청구 및 지출서의 결재란에 C교회의 당회장으로서 확인하는 서명을 함으로써, 위 A이 피해자 C교회로부터 등록금지원 명목으로 3,954,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24.경부터 201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A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C교회로부터 등록금지원 명목으로 합계 금 16,616,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딸 E의 등록금 청구 및 지출서의 결재란에 C교회의 당회장으로서 확인하는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첨부된 등록금 납입영수증(학생용)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자신의 딸 E이 F대학교 대학원에 실제 재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록금 청구 및 지출서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여 A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3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그 이전인 같은 해 여름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차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위 일시 경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E 랜드로바 차량 1대를 양수받았으나 같은 해 10. 21.까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9. 12.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E 랜드로바 차량 1대를 매수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랜드로바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인 G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니다가 돈을 되돌려 받으면 차량을 반납하는 방식, 즉 차용금에 대한 담보 개념으로 렌트 차량을 제공받는 것을 제안받고, 2019. 여름경 G로부터 소개받은 D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고 벤츠 차량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났으며, 2019. 9. 12. 탁송기사에 의하여 이 사건 랜드로바 차량을 다시 제공받아 동거인에게 타고 다니게 하였을 뿐, 이 사건 랜드로바 차량을 D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 사건 랜드로바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H의 진술(증거기록 32-41면), F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I에 대한 수사기록(증거기록 55-65면) 및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9400) 등이 이러한 변소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위 D가 이 사건 랜드로바 차량의 소유자 내지 위 H으로부터 처분을 위임받은 자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D에 대한 경찰 조사 등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계약서 등 D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랜드로바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D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던 G도 차량을 강제로 회수당하여 D를 고소하고 조사를 받았으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바, G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30. 02:2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출입문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위 장소에 있는 판매용 캔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상체 부분을 세게 1회 밀치고, 충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녹음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D, 피해자 C 폭행부위) 1. 사진(순경 J 폭행부위) 1. 수사보고(F CCTV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동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경찰관이 왔음에도 범행을 멈추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폭행, 범죄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분리·범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 피해자들을 폭행하려 하는 등 죄질 불량.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공동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J의 턱 부위를 의도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 범행경위와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매우 약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경위와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24세, 여)의 모친 D과 알고 지내며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30~34, 사회연령 4.5세, 사회지수 28)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조차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화로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9:1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205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D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웃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분석 및 백업 CD와 사진 등 첨부)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없는 시간에 피해자를 방문하지 말 것을 수차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이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2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폰(C)을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2019. 4. 9.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허락 없이 E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B 명의의 위 휴대폰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계좌 개설신청'의 고객명 란에 'B', 연락처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E계좌 개설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B 명의의 G은행 E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E계좌 개설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사이트 'I'에 접속한 후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B 명의의 G은행 E계좌(계좌번호 : H)로 계좌이체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사이트 'I'에 접속한 후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I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2,5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M, N, O의 각 진술서 1. I 게시글,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계좌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택배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5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라는 어플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17.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B과 소속 공무원 C, D, E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발장의 내용은 '참고인 F, G는 H이란 상호로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06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민박 신고시 방 7개로 허위 신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방 8개이고, (중략) 참고인들이 무허가 숙박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바, 피고발인 C, D, E는 H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F, G는 H을 8실에서 7실로 변경한 다음 민박업 지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 원주경찰서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C, D, E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I과 소속 공무원 J, K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발장의 내용은 '참고인 F, G는 H이란 상호로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06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민박 신고시 방 7개로 허위 신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방 8개이고, (중략) 참고인들이 무허가 숙박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바, 피고발인 J, K은 F, G를 처벌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F, G는 H을 8실에서 7실로 변경한 다음 민박업 지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 원주경찰서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J, K을 무고하였다. 2. 2015. 3. 16.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L과 소속 M, N, O, P, Q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발장 내용은 '2014. 10. 2. 참고인 F의 공문서(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를 허위 작성 및 변조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 M 등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 원주경찰서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M, N, O, P, Q를 무고하였다. 3. 2017. 3. 24.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L과 소속 R, N, Q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2015. 6. 중순 및 2017. 1. 중순경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무단 수색하였고, 원주시 S, T 외 1, U 건축물대장에 허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 R 등은 피고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었고, 건축물대장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 원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R, N, Q를 무고하였다. 4. 2017. 4. 6.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L과 소속 R, V, W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정서 내용은 '2017. 1. 중순경 V, W이 주거침입 무단수색하였습니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 V 등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 원주경찰서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R, N, Q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고발장, 고소장, 진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인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 한도(2011. 10. 2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후로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4. 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C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75만 원을 공제하고, 7일 후인 2013. 4. 19.경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 한도(연 30%)를 초과하는 274.44%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C에게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 합계 8,945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각 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에 의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미등록 대부업에 의한 죄 유형의 결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군-대부업법 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1, 8항의 각 이자율 제한위반에 의한 죄 유형의 결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군 - 대부업법 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2인 5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3인 3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주점을 운영하던 C을 상대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로 합계 8,945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이러한 범행은 대부업 등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고율의 이자 추심에 의하여 대부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이 핍박되게 하는 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C은 고율의 이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C에게 대부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돈도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 A와 B는 부동산 거래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필요한 자본금을 주금으로 납입한 후 법인이 설립되면 바로 위 주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B는 2016. 12. 5.경 B가 피고인 A 명의의 D조합(이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2016. 12. 6.경 구미시 E에 있는 D에서 위 계좌에 관하여예금잔액 1,000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 법무사를 통하여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1,000만원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12. 7.경 위 계좌에서 위 1,000만원을 B의 처인 F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와 B는 2016. 12. 6. 경 위 가항 기재 구미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공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B,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G가 매매한 등기부등본 첨부), 구미시 S 토지 등 4개 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대원조회서(G), 내사보고(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기업정보조회서(주식회사 C), 내사보고(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등 첨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2017. 12. 18.), 위임장(주식회사 C), 인감증명서(주식회사 C),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2017. 12. 18.),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2017. 12. 19.), 위임장(T조합), 인감증명서(T조합),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2017. 12. 19.), 내사보고(피혐의자 G의 양도소득세 확인 등), 토지, 건물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확인요청 회신,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무통장입금전표, 거래대금 소명자료,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U통장(V)사본, (매도금)보유현황 및 사용내역, U통장(W)사본, U통장(X)사본, U통장(Y)사본, Z 주식잔고 사진,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기재내역, U계좌(AA), 자기앞수표(1,500만원권 9매) 사진, 내사보고(C 사무실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G, AB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계좌내역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서류, 내사보고(T조합 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T조합), 기업정보조회서(T조합), 내사보고(국세청 본청 조사국 질의내용), 수사보고(G, B, H, I(조합장)간의 통화내역 관련), G-B 통화내역, G-H 통화내역, B-H 통화내역, G-I 통화내역, H-I 통화내역, T 제4차 임시이사회 녹취록, 수사보고(B가 교환하여 재발행한 수표 확인 등), 수사보고(G 주유소 부지 시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등에 대한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에 명시되어야 할 포탈세액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회신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 12. 19.자 부동산등기 신청서류 일체, 2016. 12. 6.자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일체, 수사보고(고발관련 추가 서류 첨부), 국세청 고발서류, 수사보고(A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G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G 수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AB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첨부서류, AB 수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상호변경 전 D)의 실질상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공매·경매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2016년경부터 경남 남해군 E 부지에 풀 빌라를 건축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충남 당진 일대의 부동산을 싸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틀림없이 개발로 인하여 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므로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분할하여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면 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큰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없고,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비나 풀 빌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직원 G, H으로 하여금 2015. 7. 21. 위 C 진주영업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이 중국과 가깝고 앞으로 공장이 엄청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땅을 사 두면 많이 오를 것이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당진시 I 100평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주식회사 D 명의의 J은행(K) 계좌로 매입대금 명목으로 25,4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동산 2필지에 대한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2,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영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제철소 옆 작은 산을 150,00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가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제철소 옆 산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니 당진시 우강면 합덕 근처 택지를 4명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가항의 O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합덕 근처 택지가 생각보다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더 보내주면 계약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가항의 O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출력 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매하려던 임야의 지번변경 관련, 충남당진 임야 및 택지 소유자 수사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거래내역), 당진시 I 거래현황,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확인증, 각 F 명의 Q 거래내역, F 명의 J 거래내역서, 각 등기권리증, R 명의 기업은행 회신자료, ㈜C 명의 O은행 회신자료, ㈜D 명의 J은행 회신자료, 피해자 관련 거래내역, 당진시I관련 거래내역, 당진시 S 관련 거래내역, 경남 남해군 풀빌라 관련 거래내역, T 관련 거래내역, G 관련 거래내역, H 관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의 각 연변별 송금행위를 각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8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채 4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액세서리 등의 인터넷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의정부시 E에서, 아르날도 카프라이 그루포 테실레 에스.피.에이가 특허청에 2013. 3. 18. 디자인등록(등록번호 : 제0686266호)한 매듭용 장식 중 꽃잎 모양은 똑같이 하고, 꽃잎의 개수와 상단부 걸고리용 둥근 골 1개의 모양을 다르게 바꾼 모양으로 모방한 팔찌를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아르날도 카프라이 그루포 테실레 에스.피.에이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디자인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발인이 판매하는 팔찌 견본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팔찌(이하, '이 사건 팔찌'라 한다)의 디자인은 아르날도 카프라이 그루포 테실레 에스.피.에이가 등록한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라 한다)과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엄연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팔찌의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을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비교할 때, 그 용도와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고, 그 모양에 있어서도 네잎클로버 및 원구의 형상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팔찌 외에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이 되었다는 F의 등록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임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도 등록상태가 '소멸(무효)'로나타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이 사건 팔찌를 업으로서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3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액세서리 등의 인터넷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의정부시 E에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피해자 로베르토앤컴패니가 2010. 1. 27.경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812678호로 상표 등록한 'Cruciani'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H'라는 제목으로 매듭용 장식 팔찌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상표가 지정상품을 '재킷, 스웨터, 양복바지, 오버 코트, 탑코트, 레인코트, 스커트, 풀오버, 슈트, 방한용 장갑, 카디건, 블라우스, 스포츠 셔츠, 폴로셔츠, 속셔츠, 트랙슈트, 모자'(이하 '재킷 등'이라 한다)로 정하여 상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직물인 나일론 소재의 팔찌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등록상표(Cruciani)의 지정상품인 재킷 등은 옷이나 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액세서리 즉, 장식품에 해당하는 팔찌와 그 주된 용도에 있어 중첩되지 아니하고, 그 형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옷이나 모자 등 상품과 액세서리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함께 생산·판매하는 기업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양 상품의 생산 부문과 판매 부문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양 상품의 수요자의 범위 또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재킷 등과 피고인이 판매한 팔찌는 그 소재가 대부분 직물이라는 점 이외에는 그 용도나 형상, 생산 및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ruciani'를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H'라는 이름으로 매듭용 장식 팔찌를 판매하였다고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