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➊ 피고인 PR는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➋ 피고인 PT은 2022.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➌ 피고인 PX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➍ 피고인 PQ은 2021.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➎ 피고인 PU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➏ 피고인 PW은 2021.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➐ 피고인 D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➑ 피고인 C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➒ 피고인 B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➓ 피고인 AR은 202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및 역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AG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➀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고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총책 역할, ➁ 피고인 PR, PX, PQ, PW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➂ 피고인 PT, C, AR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➃ 피고인 PU, B은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 ➄ 피고인 PS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➅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자금 세탁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2고단1326: 피고인 PR, PT, PX, PQ, PU, PW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G에 ‘게이밍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S에게 “42만 원을 보내주면 게이밍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이밍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9경 AYT 명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92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18.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13,615,27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16: 피고인 PT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1.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G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U에게 ‘돈을 보내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RA 명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49: 피고인 PR, PT, PX, PQ, PU, PW, AXY 1. 피고인 PR, PT, PX, PQ, PU, P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M에 ‘헬리녹스 브이타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V에게 “선 입금하면 헬리녹스 브이타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AYW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93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1. 13.경부터 2021.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2명으로부터 합계 46,09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XY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초순경 위 PQ으로부터 “돈세탁(환전)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무렵 부산 동구 AYX, AY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PQ에게 피고인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94 생략)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여 2022고단2193: 피고인 PR, PQ, PS, D, C,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2020. 1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거래 어플 AH에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에 속은 피해자 AYZ에게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경 AZA 명의 DH은행 계좌로 520,500원을, 피고인 PS 명의 DH은행 계좌로 1,043,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63,5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49: 피고인 B, AR 1. 피고인 B, AR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P에 AZB이라는 가짜 판매 사이트를 만든 후 ‘삼성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수차례 ‘부가세가 결제되지 않아 돈을 다시 송금해달라’, ‘최대 환불금액을 맞춰야 하니까 돈을 더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경 AZD 명의 AXM은행 계좌(계좌번호 95 생략)로 945,700원, 피고인 AR 명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로 955,100원, AFB 명의 RO증권 계좌(계좌번호 37 생략)로 2,044,9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945,7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에 ‘아이언세트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AR 등은 위 아이언 세트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AR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C 명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96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3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629: 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7.경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B 및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B은 위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어플리케이션 AH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R과 성명불상자 등은 모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AR, 성명불상자, B의 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R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1경부터 15:15경까지 ADC(AZF)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위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6: 피고인 PR, PT, PX, PQ, PU, PW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S, AZG, AZH, AZI, AYH, AZJ, AZK, AZL, AZM, AZN, AZO, AZP, AYG, AYJ, AZQ, AZR, AZS, AZT, AZU, AYR, AZV, AZW, AZX, AZ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2고단1716: 피고인 PT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U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 결과 내역 2022고단1949: 피고인 PR, PT, PX, PQ, PU, PW, AXY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V, AZZ, AYP, BAA, BAB, AYQ, BAC, BAD, AYO, BAE, BAF, BAG, BAH, AYK, BAI, BAJ, BAK, BAL, BAM, BAN, BAO, AYD, AYL, BAP, BAQ, BAR, AYI, BAS, BAT, BAU, BAV, BAW, AXZ, BAX, BAY, AYA, BAZ, AYE, BBA, BBB, BBC, BBD, AYN, BBE, BBF, AYC, BBG, BBH, BBI, BBJ, AYL, BBK, BBL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등, 영장 회신 2022고단2193: 피고인 PR, PQ, PS, D, C,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Z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2고단2549: 피고인 B, AR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B, FC, OL, AZC, AF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J, NK, NL, NN, NP, NQ, NZ, OA, OB, OD, OE, OF, OG, OH, OI, OK,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 캡쳐 화면, 게시물 캡쳐 화면, 이체내역서 2022고단2629: 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내역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고인들 동종 전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AXY 제외) :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XY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XY, PS 제외)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XY, PS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XY, PS, D,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가 아님에도 신청하였거나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하였거나 또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피고인 AXY 제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XY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사기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대 초반으로 본인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대부분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위 각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PS, D, C의 이 사건 범죄 사실은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156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방법, 횟수, 피해 액수,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