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 1.경부터 2013. 6. 3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거래처인 D시장 등과 거래하면서 주방용품을 판매하고도, 2010. 2기 기간(2010. 7. ~ 2010. 12.) 동안 84,382,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1기 기간(2011. 1. ~ 2011. 6.) 동안 283,193,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2기 기간(2011. 7. ~ 2011. 12.) 동안 382,704,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기 기간(2012. 1. ~ 2012. 6.) 동안 445,999,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2기 기간(2012. 7. ~ 2012. 12.) 동안 196,366,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기 기간(2013. 1. ~ 2013. 6.) 동안 55,860,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448,504,000원 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 1.경부터 2013. 6. 3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거래처인 E 등과 거래하면서 주방용품을 매입하고도, 2010. 1기 기간(2010. 1. ~ 2010. 6.) 동안 319,458,000원 상당의 매입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0. 2기 기간(2010. 7. ~ 2010. 12.) 동안 343,678,000원 상당의 매입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2011. 1기 기간(2011. 1. ~ 2011. 6.) 동안 406,746,000원 상당의 매입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2011. 2기 기간(2011. 7. ~ 2011. 12.) 동안 363,791,000원 상당의 매입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2012. 1기 기간(2012. 1. ~ 2012. 6.) 동안 369,201,000원 상당의 매입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2012. 2기 기간(2012. 7. ~ 2012. 12.) 동안 229,169,000원 상당의 매입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기 기간(2013. 1. ~ 2013. 6.) 동안 201,920,000원 상당의 매입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2,233,963,000원 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 1.경부터 2013. 6. 3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거래처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면서 판매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매출, 매입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2010. 2기 기간(2010. 7. ~ 2010. 12.) 동안 480,440,709원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2011. 1기 기간(2011. 1. ~ 2011. 6.) 동안 621,339,057원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2011. 2기 기간(2011. 7. ~ 2011. 12.) 동안 657,472,687원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2012. 1기 기간(2012. 1.~ 2012. 6.) 동안 710,708,191원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2012. 2기 기간(2012. 7. ~ 2012. 12.) 동안 468,232,727원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2013. 1기 기간(2013. 1. ~ 2013. 6.) 동안 223,510,730원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16,170,4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129,907,124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4. 증빙서류의 은닉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은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5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 법인통합조사 공무원들이 최근 3년 내의 세금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 '판매관리시스템'에서 매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F에 연락을 취하여 서버를 다운시키고, 위 공무원들이 서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매출내역 일부를 보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같은 달 10. 광주지방국세청에 위 C의 매출내역을 제출하면서 일부 자료가 삭제된 자료를 제출하여 증빙서류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서 1. 2010년 1, 2기, 2011년 1, 2기, 2012년 1, 2기, 2013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1. 대사자료(수사기록 291~475쪽) 1. 각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 산정 근거자료 첨부 보고(수사기록 526쪽), 진술청취 보고(수사기록 6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8조(증빙서류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 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포탈한 조세를 일부 납부하였거나 납부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