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C은 1985년 헌병 하사로 임관하여 2010년부터 D에서 헌병 준위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아내이고, E과 F은 의정부지방검찰청 G과 소속 검찰수사관들이다. E과 F은 2015. 4. 7. 10:00경 의정부시 H 아파트 109동 인근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불출석 피고인 I을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20경 위 I과 인상 착의가 비슷한 피고인을 발견한 후, 위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 E은 지갑 안에 들어 있는 검찰공무원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의정부지검에서 나왔다. 수배자와 비슷하니 신분확인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증을 믿을 수 없다, 남편을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신분 확인을 거부하였다. C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F 등에게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위 F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F이 검찰수사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C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입회한 상황에서 위 F 등이 검찰수사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과 C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위 F, E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으로서 불출석 피고인 검거를 위한 공무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등이 피고인을 불출석 피고인 I으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F으로부터 "미안합니다"라는 사과를 받았으나 위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위 F 등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신분확인 요청시 신분증 제시 및 소속 관서와 성명을 밝힐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상급기관에 진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5. 4. 7. 17:4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D에서 국민신문고에 "2015. 4. 7. 10:20경 신원을 밝히지 않은 2명의 남자가 아내 A에게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은 채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범법자 취급을 하였고, 위 검찰직원들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공무원 신분증을 위 A에게 보여 주지 않았으며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정확한 소속관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신분증도 목에 거는 줄로 사진과 이름을 가려지고 대검찰청 발급관서명만 보이도록 하여 신분증을 보여 주는 등 신분 확인 규정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일시경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E과 F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공무원 신분증을 피고인과 C에게 제시한 후 소속관서를 밝힌 후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신분확인 요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관련 서면진술서 제출 공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서(cctv 녹화동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징계기준표 첨부) 1. 사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사본, 징계기준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1.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접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1. 피의자 C, 검찰수사관의 112 신고내역 녹취서 2부, 녹취파일 녹취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무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가 남편에게 '인간으로서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진정을 내기 전에 진정내용에 대해서 남편이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피의자의 남편은 진정을 내기 전에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었고 추후 경찰이 출동을 해서야 비로소 신분증을 목에 거는 줄로 사진과 이름이 가려진 형태로 보여줬다는 내용으로 낸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보여줬는데 니가 말한게 맞다, 이름도 모르겠고 대검찰청이라는 것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남편인 C은 검찰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검찰에서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현장에 도착해서는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진정서를 접수한 행위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거나 형사처벌 내지 징계를 받게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미리 자신의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정하는 것을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CD 동영상, 사진,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도 인정되는 점, 진정서 자체에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인 C은 헌병수사관으로 약 30년간 수사업무에 종사하던 군인이었으므로 이러한 진정의 결과 검찰 수사관들이 형사처분 내지 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C에게 형사처벌 내지 징계를 받게할 목적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정이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들이 형사처벌 내지 징계를 받을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공무집행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의 남편이 군 수사기관에 장기간 근무하여 피고인 또한 이러한 진정의 의미 내지 효과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명수배자로 오인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무고인들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