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G’라는 구인구직용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일명 ‘H’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 돈을 받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일명 ‘I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을 받으러 가기 전, 옷을 깔끔하게 입고, 고객을 만나 인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2.3%의 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J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사건이 올라왔으니 오늘 중으로 기존 채무를 빨리 변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대출도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I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3:45경 충북 제천시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I 부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1. 1. 29.경 위 ‘I 부장’으로부터 파일을 송부할 것이니 서류를 출력한 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서류를 건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I 부장’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생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제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I 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D이 2021. 1. 29.경 6,76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세이브존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6,7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 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수첩 사본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 실적서, 통장사본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 문자메시지 캡처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문에서 ‘M’이라는 사람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현금수거 업무에 관하여는 ‘I’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위 I 및 I이 근무하는 업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업체의 상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I 및 위 업체와 사이에서 면접을 보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바, 고용 경위와 고용 주체가 불분명하여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일과 장소 및 상대방을 예정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무작정 대기하였고, 항상 급작스럽게 택시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를 이용하여 김천, 청주, 충주, 대전, 보은 등 5개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장소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만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멀리서 피해자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에는 지시에 따라 곧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현금자동출급기로 이동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수십 명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형태의 현금수거행위 및 수거한 현금의 송금행위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합법적인 업무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F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현금수거업무를 지시한 I이나 M이 F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조된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I’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위 I로부터 ‘N’, ‘O 과장’, ‘P 팀장’ 등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I의 위 지시에 거짓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받은 위조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단순히 출력한 행위는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직접 서류화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문서의 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8,9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위조문서를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및 결과불법이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B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