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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478

범죄사실 2019고합478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2019. 4. 30.경 저녁 무렵 피해자 및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같은 날 20:30경 전남 나주시 D호텔' E호실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및 위 회사의 직원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고, 위 F이 귀가한 후 피해자도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술에 취해 몽롱한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밀어내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537 피고인은 2019. 9. 9.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J을 지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간통죄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간통죄 전과가 있더라고"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2),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4), 유전자감정서법화학감정서(2019-W-3075호) 2019고합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J), 수사보고(고소인 J 간통죄 입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간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부하 직원 피해자 C을 강간하고, 동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J 이 간통죄로 처벌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범행 장소,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인하여 강간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명예훼손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1. 3. 15:3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D역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날 16:18경까지 위 화장실에 머물면서 용변을 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의 4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서 옆쪽 3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18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7.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2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4:4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에 있는 새벌로 삼거리를 효성동 쪽에서 갈산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갈산역 쪽에서 수출공단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 흉부의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신호 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80.3km/h로 오토바이를 과속하여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삼거리(ㅜ)에서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서행하였고, 피해자는 황 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다가 교차로 중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점, 새벽에차량이 많지 아니하고, 주변에는 공장 건물이나 사무실이 위치하여 시야를 방해할 만한 불빛이나 물건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일시 정차하여 좌우를 살폈더라면 좌측에서라이트를 켜고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오토바이를 보았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48면), 오토바이가 빠르게 접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좌회전할 때부터 오토바이와 충돌할 때까지 차량의 속도 가 감속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진입 전에 전방좌우를 유심히 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호 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아니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서 오토바이를 과속하여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307,781,00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17. 08: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성매매를 했으니 데려가라, 무조건 잡아가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옆에 있던 에어컨 등과 부딪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정수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8. 1. 17. 08:3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08: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곳 바닥 등을 정리하고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위 E에게 "이 보지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아우, 좆같은 씨발년아, 네 애미랑 좆을 박아서 너 같은 딸을 낳았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지구대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1. 17. 15: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자신을 체포한 위 D지구대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장소를 찾아가 끌고 간 캐리어를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향해 집어던지고,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다시 찾아온다고 했지, 네 마누라 보지를 찢어버릴게, 내가 아 킬레스건을 몇 명을 끊었는지 알아, 목을 다 따줄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지구대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피해사진, D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을 3차례 반복하여 범정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빌라 F호 건물 및 그 토지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3천만 원, 2017. 8. 11. 500만 원, 2017. 8. 12.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2017. 8. 17.에 중도금 1억 1천만 원, 2017. 9. 28.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8. 17.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으로 1억 원, 2017. 8. 18. 1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7. 9. 28.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29. 주식회사 G에 위 빌라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준공되면 이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은 준공다음날인 2017. 9. 28.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로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급한 1억 5천만 원만을 반환받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매수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이 사건 고소를 하는 등 권리행사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6. 19: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방안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죽인다. "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3cm의 얼굴 부위 자상과 길이 약 0. 6cm의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몸싸움이 중단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에 두루마리 휴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며 "너는 안 되겠다, 둘 다 죽자, 사과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와 불이 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일체 1. 수사보고(건국대학교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F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하한 역시 특수상해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식칼 등 위험성이 큰 물건들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경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서울 금천구 B 호텔 인근에 정차한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8:00경 인천 미추홀구 D 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를 번복하였는바, 진정한 의사에 기한 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로 참작하지는 않되, 일반양형인자로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수사개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0: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낚시점 앞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북항 선착장 쪽에서 신안비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와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와 경부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 선착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2부,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검정색 야마하 NMAX 125cc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위 오토바이 열쇠 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6. 11: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위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사용하여 몰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9:30경 서울시 강남구 B C호 앞 노상에서 아들D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가 운전한 택시가 횡단보도 앞을 과속으로 운전하여 자신의 발과 부딪힐 뻔했다. 이에 D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상호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운전석 창문의 열린 틈을 통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릴 듯이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 모습 녹화된 CD 1매 제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19:30경 서울시 강남구 B C호 앞 노상에서 아들D과 함께 길 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가 운전한 택시가 횡단보도 앞을 과속으로 운전하여 자신의 발과 부딪힐 뻔했고 이때 아들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F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석 창문의 열린 틈을 통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릴듯이 자신의 손을 집어넣는 장면은 있으나, 그 손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닿았음이 명확하지 않고(오히려, 피해자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고인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거나 뿌리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 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거나 때리려고 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기억이 남을 만큼의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 목격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H병원에서 좌안의 안와 벽 골절 및 구후부 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를 발급받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골절상에 대한 치료로 20일 정도 링거액을 투여받고 주사를 맞았다고만 진술한 점, 위 진단서를 발급한 안과의사 I는 경찰이 위 진단서에 대하여 문의하자 "당시 피해자 상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았으며, 안와 벽 골절에 대한 8주 진단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 F의 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 및 이를 기초로 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J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 염좌로 전치 약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위 진단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위 진단이 사실이더라도, 그 진단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15.부터 2019. 6. 10.까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연습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기계 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속성 운전면허 취득', '20만원대로 취득하기 원하시는 분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2종을 배포하고, '속성 3일, 딱 하루 면허도', '첫째 날(안전교육+필기+기능), 둘째 날(도로주행)', '합격할 때까지 20시간 3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홍보글을 D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단속당시 사진 등 1. 수사보고(블로그 광고내역 확인), D 검색결과물 1부, 9개 블로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실내운전면허 연습실을 운영하면서 (이하 '이 사건 연습실'이라 한다), 이 사건 연습실과 관련하여 전단지 2종을 배포하거나 D 블로그를 통하여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제99조에 의하면,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다)목은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인에게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위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6. 10.까지 이 사건 연습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연습실 건물 외부에는 "운전면허, 1종보통, 2종보통"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연습실의 전단지와 명함을 직접 만들어서 전봇대에 붙이고 홍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31면), 위 전단지와 명함에는 '속성 운전면허 취득', '운전 연수 9만원(5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D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 사건 연습실의 수강생이 2018.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와서 D에 검색하면 지도 맨 앞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연습실의 전단지와 명함을 위 수강생에게 주었고(수사기록 65면, 172면). D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합격보장, 1일 속성면허'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 스캔본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연습실을 홍보하기 위해 준 것이다(수사기록 69면).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연습실의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4면).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습실의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수강생 등을 통하여 D 블로그를 통한 광고글을 게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연습실의 상호인 'C'이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상호와 간판 내용을 전단지와 블로그의 광고 문구 등과 종합하면 일반인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연습시설을 자동차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72

범죄사실 2017고단5772www.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A(55세)은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12:0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자신과 골프를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B이는 공을 치면서 예의를 좀 갖춰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고, 잠시 후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 그곳에서 계속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빅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3. 12:30경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누구를 훈계하려고 지랄을 하노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너그 집에 찾아가서 너그 마누라 보는 앞에서 지근지근 밟아 죽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널 용서할 수가 없다. 미친놈 죽여버릴거다. 어디서 욕설에 주먹질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6346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11:0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 내에서 골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577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증명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017고단6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이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별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50세)과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11:00 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 내에서 골프 문제로시비 되어 피해자 B(남, 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울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가 있다. B의 위 진술들은 B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얼굴 부위가 찢어졌다든지, 또는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곡괭이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였다는지 하는 등의 과장된 진술(B이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면 그 다음날에 받은 진료결과에 해당 상해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고, 증인 I, J 등도 B의 얼굴에 생긴 상처나 출혈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곡괭이를 들어 자신을 치려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I, J의 진술 등에서도 현장에서 곡괭이를 보았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위와 같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을 계속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위 진단서 사본의 기재는 B의 피해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서 진단일인 2016. 4. 4. 이후 1년이 더 지난 2017. 6. 13.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