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 F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E, F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D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G, H, I은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피고인 A은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하는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부본사')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J'라고 불리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D, E, F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K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웨이하이시 L아파트 M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경부터 2019. 2. 22.경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D은 부본사(본사로부터 일정 지역을 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위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총판(부본사의 하위 조직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매장(주로 성인피시방으로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E, F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F은 2018. 7. 초순경 일명 'N'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O, P, Q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R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E, F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 주식회사 U 명의의 T은행 계좌, 주식회사 S 명의의 V은행 계좌, 주식회사 용강 명의의 W은행 계좌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7. 말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D의 지시를 받아 게임 발권기를 매장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수익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7. 말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광주 서구 X 소재 이사짐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발권기, 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위 O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손님들 베팅액의 1~2%를 본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Y, Z,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정산자료 확인), 수사보고(파워볼 도박 사이트 부본사 및 총판 운영자들 특정), 수사보고(파워볼 사이트에 사용된 통장 계좌 중에 A 관련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파워볼 O 사이트 정산자료 중 피의자 A과 관련된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통장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거래내역 자료, 정산자료,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계좌내역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일명 부본사 역할을 하면서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불법 수익금 중 일부인 6억 4,000만 원가량을 현금화하여 D에게 건네주는 등(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O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그 기간도 2개월 남짓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17.자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8. 4.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E이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000만원만 빌려 달라. 위 돈은 경찰공무원인 내가 책임지고 1개월 뒤에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과 E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1억원 및 개인 채무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급여에도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어 실 수령급여액이 평균 200여 만원에 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2010.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0. 3. 17. 해임처분 되었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해결하고 명예퇴직을 할 것이다. 2010. 7. 16.경 명예퇴직금으로 8,300만원을 받게되면 기존 차용금 7,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50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명예퇴직금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상태였고,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E이 청주에서 진천간 케이블 매설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려고 한다.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과 E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1억원 및 개인 채무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급여에도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어 실 수령급여액이 평균 200여 만원에 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8. 10. 22.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무연탄 등을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무연탄 등을 운송하는 해상운송계약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10%의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과 E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1억원 및 개인 채무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급여에도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어 실 수령급여액이 평균 200여 만원에 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0.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서, 영수증, 통장, 차용증의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8, 9,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판결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한 점, 피해자 C와는 아직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G, J와는 합의된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1.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9. 8.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B에게 수 회 전화하여 C D 팀장 또는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금융 마이너스 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3.8%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도가 낮으니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60만 원,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580만 원,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9. 8. 19. 18: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은행 대전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J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79만 원을 인출한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바퀴벌레 퇴치기제조·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필리핀 소재 O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바퀴벌레 퇴치기 500개를 수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이후 위 제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위조한 해외 송금증을 발송하면서 '대금을 송금했으니 제품 운송을 시작하되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가 운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 운송 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로 운송 대금을 송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13:41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722,5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 14:16경 대전 서구 S건물 1층 T은행 대전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95만 원을 인출한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7. 15: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배송한 P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U)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과정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범행내용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 통화내역, V, I 입건하지 않은 사유), 수사상황보고(피의자 A 사기방조 피해자 1번 피해 진술 등 확인, 피의자 A 사기방조 피해자 2번 피해 관련), 역발신내역 분석자료 1. 피고인과 공범의 텔레그렘 메신저 대화내역, 피고인의 통화 및 발신내역, Q은행 P 거래내역, W은행 X 계좌 거래내역, G은행 Y 계좌거래내역, J조합 I, Z 각 계좌거래내역, 공람받은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공람문서(진정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문서(진정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송금확인증 등, P 통장 사본,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V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송하인용 영수증) 1.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기, 압수금 50만 5천 원, AB 명의 G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상자, AB 명의 체크카드, 피의자 투숙했던 AC 모텔 AD호에서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AE은행 대전지점 피의자 A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결정적 기여행위로 방조범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한 횟수나 기간이 길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1:05경 수원시 팔달구 B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 272-6 번지에 있는 월암 IC 부근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 10. 3.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한차례, 2019년 두차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C 대표 D에게 E병원장례식장의 장례용품 위탁운영권 명목으로 9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되자 2011. 3.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1. 피고인은 D가 F(주) 명의로 학교법인 G학원(이하 'G학원'이라 한다)과 H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1. 1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G학원 사무국으로 찾아가 골프연습장 건립업무를 총괄하는 G학원 사무국장 J에게 'D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현재 D를 고소하여 수사 중이다. D는 돈이 없어서 학교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소사건이 공소 제기되자 공소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2. 2.경 G학원 사무국으로 찾아가 그곳 직원인 K을 통해 골프연습장 건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L에게 'D는 ㈜C의 자금을 횡령하고, A을 비롯한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장을 전달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법인 G학원의 골프연습장 사업과 관련하여 D의 자력 등을 확인하려는 J의 사실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발언을 하였고, J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공소장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J에게 한 진술 및 L에게 전달한 공소장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 G학원은 D와 사이에 골프연습장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법인의 골프연습장 추진업무 담당자 J은 'D가 기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자금능력이 없으며, 피고인도 D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J은 D에게 골프연습장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2011. 10.경 피고인에게 D의 채무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를 고소한 사건의 결과를 알려 달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법인 사무국으로 찾아가 J의 후임자인 L에게 밀봉된 상태로 D에 대한 공소장을 전달하였고, L은 이를 확인한 후 파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D은 2011.경 일명 'E'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 등'을 임대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G와 H는 일명 팀장으로서, I와 J은 일명 팀장급으로서 각각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K, L, M. 피고인 등은 D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3. 1.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N건물 6동 1001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O 명의 농협계좌 등 112개의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73,439,237,555원을 송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57,459,769,650원을 환전해 주어 15,979,467,9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K, L,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F 도박사이트 월정산내역, F 도박사이트 일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2년 이상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해외도피 중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팔당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9. 9. 14:1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반대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여 피고인 진행차선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5차로이고, 피고인은 편도 3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사고지점 직전 또는 직후에 육교 또는 횡단보도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녹색 신호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4개 차로를 가로지른 후 사고 지점인 3차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과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충돌하였다. 이 사건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지점 수백미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던 상황으로서, 사고 지점 부근 중앙선 위에 차량진입방지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변에는 상점 등이 위치하지 않아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 및 반대편 차로에는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4개 차로를 넘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쉽게 예상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당시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의 앞 범퍼 부분 정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좌측 옆면 사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임을 알 수 있다[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기재에 의하면, '운전석 쪽 앞범퍼와 옆면 사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증거기록 제8쪽)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3차로를 진행하는데 도로 좌측에서 물체가 갑자기 내 차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 우측으로 확 트는데 어떤 물체가 차량 좌측면을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 하고 있던 3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은 이미 피해자가 서 있는 지점보다 진행방향 앞쪽으로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차량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우측으로 방향을 튼 시점과 거의 동시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계속하여 달려오던 속도로 피고인 차량과 충격한 후 튕겨 나갔음이 확인된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위 블랙박스 영상은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 차량의 진행방향과 시점을 기준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반대차선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피해 진행방향 왼쪽에서 무단 횡단하여 오는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충격 부위 및 시점 등에 비추어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준수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548] 1. 피고인은 2017. 9. 14. 23:38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자전거 보관소(경찰교통센터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26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쇠톱으로 자전거 열쇠를 절단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1.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9.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1,4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광주 북구 무등로 소재 광주역 뒤편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3.경 광주 북구 H 소재 I 건물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1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02:10경 광주 동구 K 소재 L모텔 M호에서, 그날 처음 만난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 N(여, 35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6. 02:23경 광주 동구 P 소재 O은행 Q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N에게 미리 물어보아 알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16. 02:29경 광주 동구 P 소재 O은행 Q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N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폐쇄회로 출력물 등 1. 각 피해품 촬영사진 등 [2018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2017고단5548호 범행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재판(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037)을 받던 중에, 2018고단2139호 법행은 2017고단5548호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2017고단5548호 범행의 경우 범죄사실 제1, 2, 3, 4, 6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8고단2139호 범행의 경우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0. 00:5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내에서 치료요금 시비로 응급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N에게 볼펜을 2-3회 집어 던지고, 이에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손으로 밀고 재차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 05:2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스포츠 마사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Q(여, 38세)을 아래 위로 쳐다볼 때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나오자 "왜 바지를 입고 입었느냐, 치마를 입어라"고 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차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6. 08:1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하여 위 장소에 갔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T이 술에 많이 취하여 입장이 불가하다며 출입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던지는 시늉을 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하반신을 1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근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D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D의 권유로 2012. 5.경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M-drive 1204)'과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M-story 1204)'에, 2012. 10.경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 1209'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보험가입신청서상 피고인의 서명은 D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임에도, D이 2012. 5. 경부터 2012. 10.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 3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보험청약서, 수사보고(증거기록 3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실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과 같은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행 중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역과하는 사고를 내었던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역과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판사김경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여, 10세)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 2013. 12. 15.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E초등학교 4학년생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그녀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F에 있는 E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 11:00경 위 E초등학교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위 학교 4층에 있는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가 그녀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넣어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초등학교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G학원 건물의 계단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녀에게 "한번만 빨아 달라"라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그녀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2013. 12. 16.자 및 2014. 1. 21.자 각 속기록 1. 전문가의견서(12. 16.자 피해진술) 1. 전문가의견서(1. 21.자 피해진술) 1. 수사보고(가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장실에서 수거한 콘돔)-콘돔사진 1. 수사보고(방과후 학생 출입관리부 첨부)-방과후 학생 출입관리부 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6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3년 4월×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시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것으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