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82

범죄사실 [2014고단3382]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J에 있는 'K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내에 '미숄리지 비기닝'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위 게임장 인근에서, 피고인 A는 환전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A가 임차해 놓은 원룸에 머물다가 위 A의 연락을 받거나 게임장 손님들의 연락을 받으면 위 게임장 부근에 있는 공원으로 가 환전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818]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과 L은 광주 M 소재 'N 게임랜드'의 실업주들이고, 피고인 D은 동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게임장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자(다만, 2014. 3. 10.경부터는 야간에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E은 하루 매상의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9.경부터 2014. 3. 19.경까지 비기닝 게임기 40대(2013. 12. 말경부터는 어쎄신헌터아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싸워 승패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다만, 피고인 D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3.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2014. 2. 말경까지의 기간 동안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N게임랜드에서 실업주 C으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고, 매일 게임장에 나와 있되, 경찰에 단속이 되면 대가를 지급할테니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2. 27.경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매일 위 게임장에 나와 버려지는 카드를 정리 등의 허드렛일을 하며 일비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업으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게임장의 환전 행위 영업이 광주지방경찰청에 단속되자, C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D 등이 이미 당신을 실업주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니 당신도 경찰에 가서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당신이 계속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나와 L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1,000만 원을 주겠고, 이에 더해 만일 당신이 구속이 되면 매달 300만 원을 생활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광주지방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O 경위에게 자신이 위 N게임랜드의 실업주라고 하면서, C과 연습한대로 게임장의 임대 경위, 게임기의 구입 경위, 종업원들의 채용과 월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 L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말경 광주 광산구 소재 P 모텔에서 위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D 등이 이미 당신을 실업주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니 당신도 경찰에 가서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당신이 계속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나와 L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1,000만 원을 주겠고, 이에 더해 만일 당신이 구속이 되면 매달 300만 원을 생활비로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F가 2014. 4. 10.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N게임랜드의 실업주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연습한대로 게임장의 임대 경위, 게임기의 구입 경위, 종업원들의 채용과 월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과 L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형인 L 등이 사람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Q, R게임랜드 등)들을 새벽시간에 돌아다니며 하루 수입의 정산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L 등과 공모하였다. 가. R게임랜드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S 소재 R게임랜드에서 무적함대 게임기 등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싸워 승패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점수에따라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Q(T) 게임랜드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광주 북구 U에 있는 Q 게임장(2014. 1.경 T 게임장으로 상호 변경)에서 무적함대 게임기 등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싸워 승패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8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분석 첨부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2014고단4818]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사본 포함)의 진술기재 1. AC,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X,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환전장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관련), 수사보고(무료이용쿠폰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저장기록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실제 업주와 그들이 소지한 휴대폰의 명의자 3명 연관성 관련),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 분석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B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C 특정관련), 수사보고(N게임랜드 등록신고대장 첨부관련), 수사보고(환전 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AB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B 연결계좌 명의자의 오락실 연관성 탐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언동 및 전화통화 내용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N게임랜드 영업장부 첨부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지출장부, 영업폰 문자내역,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실제로 환전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기간인 2013. 12.말경부터 2014. 3. 10.경까지는 게임장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환전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 기간 중 게임장 내에서 게임기 내의 카드관리 및 카드보충, 게임기 관리, 매장 내 청소 및 음료수자판기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D이 당시 B과 AA을 통하여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14. 3. 10. AA이 환전을 그만둔 이후에 자신이 직접 환전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단순히 게임장 영업에 도움을 준 것을 넘어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 F는 수사기관이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범인을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들은 대체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 B은 N게임랜드가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K게임랜드에서 환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데다가, 4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인도피범행을 시인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게는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D, E, F에 대해서는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