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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삼척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4. 10. H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인데, 당시 상대편 노조위원장 후보였던 I(현재 H 노조위원장)이 과거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I을 사임시키기 위하여 당시 돈을 주고 입사를 하였다고 추정되던 피해자 J(28세), 피해자 K(38세)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8. 초순경 삼척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 A 과 함께 검찰 공무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2015. 8. 말경 같은 지입기사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H 채용 관련해서 확인서를 받을 것인데, 내가 검사 역할을 할 테니, 네가 수사관 행세를 좀 해 달라"라고 말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 C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L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9. 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H 창원공장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J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고, 당시 피고인 B은 위 창원공장 인근 도로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5. 9, 8, 15:30 경 피해자 J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오자, 함께 위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 J을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자신들이 타고 온 위 승합차에 타게 하고, 피고인 C은 허리에 수갑을 찬 채 춘천지검 소속 수사관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목에 가짜 검사 신분증(임의 제작)을 착용한 채 피해자 J에게 "나는 춘천지검 검사이고 옆에 있는 사람(피고인 C)은 검찰수사관이다, 당신을 입사비리로 체포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수갑을 건네받아 피해자 J의 양손에 채웠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당신이 H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주고 입사했다는 것을 다 알고 왔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모친과 통화해 어떻게 돈을 주었는지 물어 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H 노조위원장 I에게 1,000만원을 주고 입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큰 소리로 읽게 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그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위 확인서 관련 내용을 묻게 한 후 그 대화 내용(스피커폰으로 음성 출력)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을 약 3시간 동안 차량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 J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공무원인 검사 · .검찰수사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2015.9.8.20:00경 피해자 K의 주거지인 부산시 사하구 P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 K를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인근 대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9. 01:00경 피해자 K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K에게 "나는 춘천지검 검사다,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K를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시 피해자 K에게 "H 채용비리로 체포한다, 입사에 관한 확인서를 써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K가 이에 불응하자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피해자 K의 양손에 채우고 풀기를 3~4회 반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확인서 작성용 A4 용지를 위 주거지로 가져다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H 노조위원장 1에게 2,000만원을 주고 입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큰 소리로 읽게 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집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 K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각 공무원자격 의점) -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범행 횟수, 범죄 전력,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배성효(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9:2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마침 그 앞에 있던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출입문을 시정한 쇠사슬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구리선 200kg 및 고철 300kg과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이 든 손가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취업하여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2016고단249 1. 피고인은 2016. 3. 3. 20:45경 군산시 산북동 162 시영아파트 2차 203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여,47세)가 D 음식점에 가서 따질 일이 있다고 하며 D에 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7. 20:20 경 군산시 아파트 103동 807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이 전 처와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는 것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들어 올린 후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간 뒤 변기 뚜껑을 잡아 뜯어 그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269 피고인은 2015, 11, 30, 22:15 경 전라북도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주점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안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4 스마트폰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260,000원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6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040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6760호 판결문, 사건요약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고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5.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현역병 입영 및 집총거부자) 등 종부 1. 통지서 배송 진행 상황,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0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8.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인천 계양구 D빌라 6동 지하 1호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먼저 3점을 나는 사람에게 점당 1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일명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당시의 현장 상황, 도박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 이들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35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시원하게 맞짱 한 번 뜨게 E의 집으로 오라고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00:45경 서울 동대문구 F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집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잠수용 검정색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및 잠수용 노란색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가지고 들어가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에 쥐고 있던 위 검정색 칼의 손잡이 부분(스테인리스 합금 재질)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니가 나한테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면서 위 노란색 칼을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약 20cm 베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위 노란색 칼로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6cm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번 제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지니고 있던 잠수용 칼에 피해자가 베인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E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칼로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서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라는 취지의 목격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몸싸움 과정에서 베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찌를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보통 동기 살인 중 살인미수죄 > 특별감경영역 1년 2월 ~ 8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친형인 피고인의 처벌을 극력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3.3.03: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창문을 돌로 쳐 깨트린 다음 시정장치를 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주방반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 1kg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햄, 라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3.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3. 3.26. 03: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 6개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1통,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03: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뒤 쌀독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쌀 2kg과 반찬진열대에 있던 김치, 햄 등 음식, 카운터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CCTV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3,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00:30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창문을 들어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과 오토바이 열쇠, 라면 등 음식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K 식당에서 채취한 족적 사진, 족적 촬영사진, 관련 사진(현장 주변 족적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었던 신발 확인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1:30경 충북 음성군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1)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집 주변 화단에 놓여 1)공소장에는D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사실상의 양부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돌로 유리창을 깬 범행의 방법, 대상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5월분 임금 919,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F과 G의 임금 합계 28,745,643원 및 F G의 퇴직금 합계 15,043,0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1. 진정인들 제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관련 자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7. 29.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265,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31.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1. 10, 02:14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로 116에 있는 거성학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순찰 중이던 경찰관 D, E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소지 중이던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인 B 직원, C는 LG전자 소속 B 파견 직원으로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2:41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롯데마트 출구 부근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C, D 등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보도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여 D이 112에 주취자 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다 노상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D과 실랑이하는 과정에 목에 걸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20돈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위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왼발로 밟아 숨긴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는 불상의 행인이 완전히 지나가기를 기다려 더 이상 보는 사람이 없자 바로 왼손으로 금목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이동한 후 C를 불러 위 금목걸 이를 건네주면서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하였고, C는 위 금목걸이를 받아 가지고 위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분석자료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7. 12. 15.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6. 17:08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F 지방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9세)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나하고 애인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26, 18: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개포면 황산리에 있는 황산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에 있는 원당교를 경유하여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서로 1400-17 에 있는 대영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H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2014년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7.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 당시 이제 막 만 19세를 지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방법 및 대상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 대하여 한 이야기 내용도 저질이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은 고령의 모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둘의 건강 등이 모두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75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피고인이 중국에 갔다. 가 한국으로 입국한 2013년 11월 18일에 증인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8.경 C을 인천공항에서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5.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75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지난번 증언에서 증인이 2013년 11월에 인천공항에 갔는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실조회 해보자고 하였는데 사실조회를) 해보니까 안 왔다는데 어떻게 생각.?"라는 질문에 "갔을 겁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8.경 C을 인천공항에서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2014고합7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인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 위증의 경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C 모해하려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마약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되풀이 한 것인 점, 판시 제1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 초과2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정검문소 쪽에서 철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진술서,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C 담당 의사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증의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신문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피해자 F(여, 27세)은 2014. 8. 13.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각 위 신문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1. 경 위 D신문사 사무실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F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태워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승차하도록 한 후 지하철 2호선 봉천역으로 가는 도중 손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D신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사원모집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추가 공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의자에 다시 앉히고, 2014. 8. 26.경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놀라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위 D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책상 위에 있는 지로용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작성보고 및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경합법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