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벽돌로 그 곳 사무실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그 곳 사무실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소니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25, 02: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교회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그 곳 사무실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보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0.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23: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7,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LG노트북 1대, 주연테크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20, 11:0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03. 14:00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교회 앞에 이르러 그곳 별관에 있는 어린이집 3층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V, P, S, G,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당포상대수사, 전당계약서, 피해품 사진, 대출약정서 2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1년(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공주시 Z에서 러시아산 맹견으로서 몸무게가 86kg에 달하고 성격이 거칠어 불곰이나 늑대에게도 밀리거나 겁먹지 않고 싸우는 용맹함으로 인하여 양떼를 지키거나 감옥을 경비하는 용도 등으로 사육되는 '코카시안 오브차가 두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당시 위 개들이 수회에 걸쳐 사육장을 탈출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육자로서는 사육용 울타리를 튼튼하게 짓고 평소에도 파손된 울타리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출할 경우에는 개들을 줄로 묶어 놓는 등 개들로 하여금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개들을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2014. 10. 31.경 공주시 AA에 있는 논에서 울타리를 탈출한 개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논에서 추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 AB(47세)을 뒤에서 덮쳐 피해자 AB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물어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개들을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2015. 5. 16. 05:44경 공주시 AC에 있는 논에서 울타리를 탈출한 개들이 피해자 AD(87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D을 넘어뜨린 다음 이빨로 피해자 AD 의 왼발 안쪽 허벅지와 무릎 부위 및 오른팔 부위 등을 물어뜯게 함으로써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7.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코카시안 오브차카의 성격,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 - 피해자 AD 상대 수사 1. 회답 및 처방전(AI의원), 회답(AJ의원)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AD 상처 및 입원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AB에 대한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중과실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중과실치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보다 앞선 시기 또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2015. 2.경 및 2015. 3.경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피고인이 사육하는 맹견들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마을을 마구 돌아다니는 맹견들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였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만연히 주의의무를 해태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친형이 사망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일부 범행에 관하여서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에 있는 밤밭삼거리를 경남대학 후문 방면에서 밤밭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17,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운동장길 1에 있는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입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김천대학교 방면에서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지점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2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19:57경 김천시 F 있는 G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학교관계자), I(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K, E, D의 각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변사사진, 피해자들 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은 사망하고, 피해자 D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도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들 및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0: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고휴대폰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18. 경 서울 관악구 F역 5번 출구에 있는 G 대리점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출자하면 원리금 합하여 120%인 12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4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수익 사업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경 425만원, 2014. 10. 6.경 4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2015년 사기사건 1·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서울강서지점'에서, B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6,0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채무금 미상환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고 2014. 12. 11.경 위 차량에 대해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무렵 위 차량을 사채업자 C에게 별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결정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음주 상태로 경기 하남시 B 앞에서 약 5m가량 (주)디에이치푸드 소유의 C 모닝 승용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1:38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11. 04:4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기지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기록 17쪽)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매우 높고 운행 거리 역시 약 40km로 상당히 긴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어,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6. 05:40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18세)를 만나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6. 20. 22:20경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잭디'를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남, 17세)를 대전 중구 F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넣고 길이 약 50cm인 모형 검을 마치 진짜 검인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청소년에 대한 강제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6년 [기본범죄]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5월{= 3년 + 1/2(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강제유사성행위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다른 잘생긴 남자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올려놓고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넣고 불을 끈 후 모형 검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유사성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강제유사성행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유인하여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시동(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 22:26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국제렌트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입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 박경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실장, 피고인 C은 야간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물고기'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 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 등을 하여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능력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같은 해 10. 29. 18:20 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coinlog.mtr'이라는 확률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C:\WINDOW:\TEMP' 폴더 내에서 저장·실행되게 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물고기' 게임기 20대를 위 'F'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29. 18:20 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고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위 게임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고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위 게임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의 감정결과 회신 1. 물고기 게임 설명서, 감정 소견서 1. 범행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하여 일본 제품인 '혼마하' 오토바이 판매 광고를 하고, 전화상담판매직원인 C, D, E, F을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오토바이 구매의사를 밝히는 사람들과 전화 상담을 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광고통신 판매업체인 (주)G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오토바이는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여 국내에 수입된 사륜 ATV 125씨씨 오토바이에 불과하고, '혼마하'라는 브랜드도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회사로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부터 2012. 5. 4. 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전화상담판매직원인 C 등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는 오토바이가 마치 일본의 유명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혼마하'가 중국에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연비 효율성은 우수하면서도 그 판매가격은 일본산보다 저렴한 것처럼, 고용한 전화상담 판매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위와 같이 교육받은 내용대로 위 C로 하여금 2012. 2. 27. 피해자 I, 2012. 3. 25. 피해자 J,2012. 4. 17. 피해자 K, 위 D으로 하여금 2012. 2. 28, 피해자 L, 2012. 3. 2. 피해자 M, 2012. 4. 16. 피해자 N, 2012.5. 4, 피해자 0, 위 E으로 하여금 2012. 4. 18, 피해자 P, 위 으로 하여금 2012. 15. 피해자 Q, 2012. 2. 24. 피해자 R, 2012. 3. 7. 피해자 S, 012. 4. 2. 피해자 T, 2012. 4. 20. 피해자 U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180 만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195 만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180 만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186만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186만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96만원을, 피해자으로부터 145만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185 만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165만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150만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130만원을, 피해자 T로부터 195만원을, 피해자 W으로부터 196 만원을 각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2,28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 D, Y,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P, W, X, AA, AB, AC, Y, I, J, K, L, M, N, O,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F, AH, AI, AJ, AK, AL, AM, AN, AO, C, D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업체인 속칭 '오피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위 오피스텔 614호, 1411호에서 성매매여성 C, D, E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F)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이 전화예약을 하고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면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515호, 519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이엠티줄렉커 특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1:35경 위 특수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민 천리에 있는 노루실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천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내리막이고 좌로 굽은 길이며 차도와 인도 사이의 갓길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함으로써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좌측으로 꺾다가 균형을 잃고 계속하여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다가 위 특수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반 바퀴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돌아간 상태로 인도를 침범하였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8세)를 위 특수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곳 인도 옆에 있던 가로수와 위 특수차 뒷부분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부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 09:4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19세)가 일행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을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일명 D, E)과 공모하여 2007. 1. 9. 중국 천주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위 F의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가방구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사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H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I가 위 F의 국내지사이므로 가방대금을 위 H 계좌로 입금하면 나이키 가방 6,000개를 같은 해 2. 4.까지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의 사장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청으로 허위로 사장 행세를 한 것이었고, 위 I F의 국내지사가 아니라 단지 피해자와 같은 수출입업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만든 국내 회사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가방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2. 1,000만 원, 같은 해 1. 15. 1,500만 원, 같은 해 1. 30. 1,200만 원, 같은 해 1. 31. 1,800만 원, 같은 해 2. 2. 2,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가방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평택시장이 내게 '토지의 분양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던 위 신문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28.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6. 16.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