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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2.경 사기 피고인 B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알게 된 A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2. 1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4,000만 원, 이자 연 24%, 변제기한 2018. 4. 15.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과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이 당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당시 G 등에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8. 2.경 사기 피고인 B은 2018.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A이 차용한 4,000만 원의 변제기한이 2018. 4. 15.까지인데, A이 돈을 더 빌리고 싶어 한다. 차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전에 차용한 4,0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3. 19.경 서울 종로구 H, I호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1,000만 원, 이자 연 24%, 변제기한 2019. 3. 18.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4,000만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K 계좌 거래내역서, G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04: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D NSS300A 이륜자동차를 세워놓고 안장에 앉아 잠을 자다가 넘어졌고,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는 도로 가장 자리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은 헬멧을 쓴 채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04:55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가고 싶다"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16:15경 전남 장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읍성로 2에 있는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D)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음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 편도 7차로를 광천사거리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4세) 운전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아들인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시가 1,508,473원 상당의 수리비가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남,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시가 256,716원 상당의 수리비가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E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석 뒤 문짝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401,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3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15:05경 인천 서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2020고단268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2020.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950,000원, 퇴직금 2,632,1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49,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12 피고인은 2019. 12. 4.부터 2020. 7.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6,285,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D, H, I, J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급상여 미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내역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상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인진술서 1. 임금체불(임금지연) 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퇴직금 액수가 9천만 원이 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으로 체불임금 일부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1:1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8. 14:07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관문체육공원 후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4:07 경 과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문체육공원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등록), 내사보고(채혈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앞에 펠타워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야당역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3: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난 후 가까운 주차위치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고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3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9. 6.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X 카페에 접속하여 "홍키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 AB)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위 일람표 연번 30.의 피해자 이름을 "G"으로, 연번 70.의 날짜를 "2020. 10. 16."로 각 정정한다)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합계 16,8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1명으로부터 16,8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3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11. 8.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V(남,xx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와 같은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C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AD)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각 제출서류 모두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사기로 인한 징역형 처벌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더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C, L, K, M, F, V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나. 배상신청인 C, L, K, M,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사실에 배상신청인들에 피해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함) 다. 배상신청인 V: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 신청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8. 기재 피해금액 13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다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동종 편취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84명, 피해 합계액 17,381,000원에 달하는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 10. 29.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2020. 11. 15.까지 동종 편취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에 있는 풍호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호오거리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좌측의 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창원시가 관리하는 횡단보도 표지판 및 전광판을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횡단보도 표지판 및 전광판을 수리비 합계 49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그곳 도로 위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리견적 및 청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4:34경 안성시 B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4:3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장소를 D 방면에서 늑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자유로 804에 '자유로J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시기, 범행 및 단속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42

범죄사실 2020고단3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2:5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6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0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도로를 봉수대로 교차로 방향에서 왕길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코로나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코로나 승용차가 정지 신호로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하려다 직진 신호로 변경되어 서서히 출발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코로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코로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25. 같은 법원에 위 2020고단3242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단순 음주), 측정기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2020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피해자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중인 사실), 약식명령문 등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0고단508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오목교 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WW150J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1:30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주택 뒤편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여성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점과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2012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까지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성호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고,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으며, 위 도로를 따라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성호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G WW125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0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F)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H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