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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고등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8.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가 운영하는 'E 여관'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도가 잘 통하는 절을 소개시켜 준다는 제의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갔다 길을 잘못 들어 되돌아오게 되어 이에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니가 부처님이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느냐"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8. 05:30경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동승자인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를 태우고 위 E 여관에서 칠서톨게이트를 경유하여 다시 E 여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 및 억양이 불분명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입건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간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기준에서 이 사건 사안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서 소주 2병을 함께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도가 잘 통하는 절을 소개시켜 준다는 제의를 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절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여관에 되돌아오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더 마시다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 및 억양이 불분명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54

범죄사실 2013고정354 피고인은 춘천시 B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2. 16 피고인 주소지에서 2012. 3. 5.부터 같은 달 7. 까지 이월보충(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이다 2013고정355 피고인은 2012. 7. 28. 21: 5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원룸 집세 문제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다른 세입자와 시끄럽게 다툰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와서 소리를 지르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 밀치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356 피고인은 2012. 7. 28. 21:55경 춘천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배로 D의 배를 4~5회 밀친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금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인 "F"을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범죄인지(주민등록법위반)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관련), 수사보고(일반)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접수표지, 고발서 공문 1. 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사건송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5. 10:00경까지 안양시 등지에서 D 그랜저 승용차에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유사석유제품 약 150통(1통 17리터)을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고, 2013. 3. 5. 11:05경 의왕시 E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위 유사석유제품 11통(1통 17리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송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천사마트 앞길을 침산리 쪽에서 죽림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접근하여 D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제동하여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9세)의 몸이 앞으로 이동하여 룸 미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5. 04:30경 김해시 B빌딩 지하 C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41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가 술값을 계산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놈, 좆만한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50세)가 위 1항의 행위를 만류 한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야이 씹새끼 개새끼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 짜바리 새끼"등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약 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7:3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7cm, 총 길이 :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72세인데 이제껏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함께 택시에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 09:00경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F역 근처로 가면 휴대전화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역 인근 H모텔로 데려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전화기를 찾아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201호로 들어가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주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5:0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0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거푸집 타이핀 5묶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8월~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절취품의 가액이 많은 편은 아니고, 모두 압수되어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2012. 5. 11. 01:00경 에어컨 배관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01: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 2층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에어컨 배관 15m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공사장 인부들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기 위해 들어간 적은 있으나, 위 에어컨 배관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온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위 에어컨 배관을 절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바, 이는 "당시 공사현장 사무실 안에 있는데 파이프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2층 계단 입구에서 절단된 에어컨 배관이 발견되었으므로, 정황상 피고인이 이를 절단하여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이다. 2) 피해자는 '며칠 전을 비롯해 공사현장에서 에어컨 배관을 도난당한 사건이 3차례 있어서 공사현장을 지키기 위해 당시 현장사무소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무실 밖에서 파이프 부딪치는 소리가 처음으로 나기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 후, 소리가 중단된 지 약 5분 정도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 보았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현장사무실에 있었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에어컨 배관을 어떻게 절단했는지가 범인을 확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인이 배관을 여러 번 아래위 또는 좌우로 젖히는 방법으로 절단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절단방법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배관 절단면의 사진(수사기록 12쪽)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매끈한 상태로 절단되어 있어 피해자가 추정하는 위 방법으로 절단된 경우와는 다른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위 배관을 절단할 만한 아무런 도구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5.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K5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E(여, 24세)을 태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3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8. 15.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렌트 차량인 D K5 승용차에 E을 태워 운임료 2만 원을 받고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시청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03: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시청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스타킹 위로 E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내용에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2008. 12.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서울노원경찰서장에게 '서울 노원구 B'를 주소로 기재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한 후 2012. 8. 27.경 주소가 ('서울 양천구 C, 202호(D건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9. 26.까지 주소가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서울양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재수사 관련)(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07호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신축현장 발코니 및 주차장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같은 해 3. 29.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3.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H, I,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첨부된 체불노임 지급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행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06. 4. 25.부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뭍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10:30경 실시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합동 감독 시 창고 앞 기름 뭍은 천조각, 걸레 등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10:30경 실시한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합동 감독 시 창고벽 전기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2006. 4. 25.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안전·보건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5.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2103),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27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피고인이 2012. 11. 중순경 대구 중구 F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H 1톤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문짝의 열쇠박스를 뜯어 대구 중구 I에 있는 J공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열쇠점에서 열쇠를 만든 후 그 열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31. 0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29,7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건물 4층 8세대 'G' 원룸의 203호(34.9m²)에 대하여 피해자C(여, 28세)과 전세기간을 2017. 4. 30.까지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4,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1억 원 정도 갚아서 실제 남은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고, 다른 세 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합계액도 7,300만 원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무려 3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한하손해보험(주)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의 채무 외에도 아주캐피탈(주)나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 채무 합계액이 5,6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 총액이 약 8억 2,6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원룸 건물을 경매에 부치겠다는 통보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같은 달 22.경 300만 원 및 같은 해 5. 1.경 4,1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받는 등 총 4,50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사실은 3억 2500만 원이었음에도 3억 1500만 원으로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그 채무의 차액이 미미하여 기망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서민의 주요 자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힌 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는 매우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서 임대인이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서민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약 성사를 위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수액을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5. 1. 19: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로부터 200m 떨어진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폭 5cm, 길이 5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3. 5. 1. 20:0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에 있는 형산교차로 밑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E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어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내가 왜 불어야 하는데."라고 말한 뒤 위 E에게 "니가 신고했나."라고 하면서 E을 향해 걸어갔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용 각목 불발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죄 사이)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0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1. 12. 22: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숙박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018. 1. 5.경까지 C학교 후문 앞 9m 구간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E'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여관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여관 위치 지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려 9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숙박업을 폐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당진시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 당진시 대호지면으로부터 당진시 F의 수로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자 굴삭기 대여업체인 'G'의 대표로서 위 수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G' 소속 굴삭기 조종사로 위 수로공사 현장에 수로관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1. 25. 10:30경 위 수로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바닥에 매립하기 위한 수로관(가로 2m, 세로 1.5m, 높이 1m, 무게 2.5톤, U자 모양)을 화물차량에서 운반하여 수로관을 매립할 현장 주변에 적재하도록 지시하고, 위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24세) 등에게는 굴삭기 기사가 수로관을 운반해 오면 굴삭기와 수로관을 연결하는 인양고리와 체인을 해체하는 등 수로관 운반 작업을 돕도록 하였다. 위 작업 중 운반하는 수로관은 중량물이어서 이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 취급 작업 장소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굴삭기를 이용해 수로관을 현장에 적재해 두면 피해자 H 등이 수로관 위에 올라가 수로관과 굴삭기를 연결한 체인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피고인 B에게는 수도관을 바닥에 적재할 때 적재된 수도관이 쓰러지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하여 수로관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작업계획이나 안전대책 없이 피고인 B과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수도관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U자 모양의 수도관은 뒤집어서 바닥에 적재한 후 그 위에 이중으로 수도관을 뒤집어 쌓았다. 결국 피해자는 이중으로 쌓여있는 수도관 위에 올라가 수도관과 굴삭기를 연결한 체인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안전하게 쌓여있던 윗층의 수도관이 기울어졌고 이에 그 위에 서있던 피해자와 수도관이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피해자가 수도관에 협착되어 피해자는 2013. 11. 25. 11:02경 위 수로공사 현장에서 흉복부 장기 다발손상 및 저혈당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2013. 11. 25.경 위 수로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을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근로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소재 길림성 앞 3거리 교차로를 주택가 골목 쪽에서 발안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소유인 F 베라크루즈 RV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앞뒤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4,688,5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동승자였던 B에게 그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11:00경 화성시 H 소재 I파출소에서 경찰관 J에게 B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 11:00경 화성시 H 소재 I파출소에서 경찰관 J에게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8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