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9. 11. 1.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약 10개월간 연인으로 지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25. 22:3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두 손으로 쇄골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휴대폰과 차 열쇠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지갑을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 광양시 E, 2층에 있는 ‘F’(변경 전 상호 : ‘G’)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이 위 업소 앞에서 위 업소를 쳐다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6. 위 ‘G’(변경 후 상호 : ‘F’) 2호실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소란을 피우던 중 달래기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는 출입문에 맞고 깨진 맥주컵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6. 23:20경 위 ‘F’에서 카카오톡 어플로 피해자와 다툰 후 자신이 한 인테리어 공사를 다 떼어내겠다고 말하며 평소 알고 있는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눌러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위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형 입간판을 발로 차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2:45경 광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커피숍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B, N, O의 각 법정진술 1. A과의 카톡 내용 1. 사진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3. 25.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길을 막으며 자신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뿌리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며 일부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화가 나서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바닥을 향해 던졌을 뿐이며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 나. 2020. 9. 6.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다.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수로 컵과 술병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진 것뿐이며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 라.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위 건조물은 당시 평소 출입이 허용된 곳이었고 들어갈 당시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및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L(2020. 3. 25.자 폭행의 점), M, N, O(2020. 9. 6.자 폭행의 점), K(특수폭행의 점)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울정도로 구체적이며 상황상 자연스럽다. 특히 N의 경우 피고인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해 불리하게, 피해자에 대해 유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L, M, K, O은 모두 피해자 측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으며, 더욱이 만일 이들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이라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졌으나 직접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고 침만 뱉었다는 식으로 폭행 방법을 간접적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도 비록 그 고의성은 다투고 있지만, 2020. 3. 25.자 폭행의 점과 관란하여 바닥을 향해 자동차 열쇠 등을 던진 행위,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오기 전 유리 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4) 특히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가) 2020. 3. 25.자 폭행 및 특수폭행 후인 2020. 4.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네가 2번이나 엄마 가게로 와서 그런 행동 했을 때 진짜 맘에 안들었어, 또 그런 행동할 확률이 높거든? 술을 먹으면 너는 감정의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네가 술을 끊겠다고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네 말은 내가 또 그럴 것 같다 이거지?’라고 대답하였다. 나) 이어 2020. 4. 26. ‘네가 뚜드려 깼다고 말했다면서?’라고 묻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컵을 던졌다고 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내가 괜히 기분 나쁘게 얘기했네, 그런 행동한 내가 잘못한건데, 미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와전되고 부풀려지는게 무서운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그때 사과했으면 됐다고 말했지? 그래놓고 넌 또 그랬어, 그땐 아예 밀치기까지 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게가 평소 피고인에게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이를 통해 추단되는 피고인이 위 가게에 들어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가게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뉘앙스의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끝내는게 쉬우면 더 힘들거 보내줄게, 내 돈 든 것은 싹 뺄게, 오늘 아침부터 싹 수거해줄게, 간판 떼러간다’를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돈을 줄테니까, 부수지마라’는 내용의 피해자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CCTV 전원 연결선을 차단하고 입간판을 부수기도 하였다. 2)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2020. 3. 25.자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 3. 25.자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 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각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0. 3. 25.자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의 경우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 각 범행은 모두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판시 각 죄의 경우 판시 전과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이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다. 폭행 및 재산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