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7.경부터 2013. 2. 4.경까지 강릉경찰서 E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관이고, 피고인 B은 2012. 2. 3.경부터 현재까지 강릉경찰서 F지구대 순찰 2팀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며, G(같은 날 '입건유예' 처분)은 2011. 7. 5.경부터 2013. 2. 4.경까지 강릉경찰서 F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9. 01:05경 강릉시 H에 있는 'I 공군부대' 헌병대 사무실에 '강릉경찰서 F지구대 순찰 2팀 소속 J 경사가 군부대 내에서 전복 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는데, J 소유의 차량이 군부대 내의 배수로에 추락한 상태에서 발견된 사실, J은 사고차량 발견 당시 사고 현장에 혼자 서 있다가 헌병대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 J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사실, J은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고 주장하나 대리운전 회사에 확인하여 본 결과 대리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 군부대 내의 CCTV를 확인하여 보면 J이 직접 운전하고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실 등을 파악하게 되었는바, 결국 경찰관인 J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범죄혐의 및 비위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2013. 1. 9. 01:30경에야 군부대 앞에 도착하였으나 헌병대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못한 위 G에게 전화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서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임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관련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또한 관할 경찰기관인 E지구대의 장인 피고인 A와 J의 소속 경찰기관인 F지구대의 장인 G은 경찰관이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서장 및 상부에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 및 G은 경찰관으로서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찰서장 등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은 동료경찰관인 J 경사가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J이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J은 당일 피고인 B 주재의 회식에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바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고인 B 및 G이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군부대에서도 부대영내로 민간인 차량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최초에 'I 공군부대' 헌병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찰 1팀 소속 K 경위, L 경위 등에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헌병대로부터 J의 신병을 인도받아 나왔고, G과 전화 통화하여 "내일 비행단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일단 J을 귀가시키기로 하였다"고 알려준 후, 2013. 1. 9. 02:00경 위 공군부대 정문 앞에서 음주측정을 비롯한, J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한 증거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J을 귀가시켰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2013. 1. 9. 02:30경 강릉시 M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 모여 사건 처리방향을 논의하였는바 E지구대 관할 순찰팀장인 K으로부터 "여기 청문담당 감사관의 전화번호가 있다, J은 속초에서 온 직원으로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목을 거는 것과 같다, 음주측정을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자"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G은 "젊은 직원인데 살려주는 차원에서 좀 기다려보자, 군부대에서만 조용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책임지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여 K의 건의를 묵살하고 수사개시 및 증거수집, 상부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 및 G은 J으로 하여금 귀가조치 직후인 2013. 1. 9. 02:32경 강릉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도록 방치하였고, 이후 공군 부대 측에서 사건처리를 종용하는 등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할 수 없이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14시간 이상이 경과한 2013. 1. 9. 13:55경 J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바, 결국 J이 운전당시 단속기준치 이상의 주취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혈액 채취를 하고 난 이후인 같은 날 14:40경에야 피고인 A 및 G은 강릉경찰서장에게, 피고인 B은 강릉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J의 음주의심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는바, 경찰관의 비위 및 범죄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그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P, Q, R, S, G, J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징계혐의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공군 I전투비행단 보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2조,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선고 유예하는 형 : 피고인 A 징역 2월, 피고인 B 징역 4월)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J의 음주운전 사실이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관할지구인 E지구대에서 수사할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직속상관인 F지구대장인 G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행하여야 할 본래의 직무에 직면해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J의 동료로서 신병인수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거나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에 대한 수사의무는 사법경찰관 모두에게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만 부과된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J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군부대 내에서 발견되어 당직 순찰차량 등을 포함하여 관할 E지구대 및 J의 소속 F지구대장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을 알고 공군부대로부터 J의 신병을 인수하여 왔는데도, 강릉경찰서장이나 청문감사관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헌병대에서 문제 삼자 뒤늦게 청문감사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별지 관련 법령(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제4조, 제5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직무를 포기한다는 인식 하에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헌병대에서 J을 조사한 결과 J이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군부대 내로 운전하여 들어왔음이 밝혀졌고 피고인들로도 이에 관하여 대강은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 B은 군 수사관인 Q에게 '형사입건은 하지 않고 징계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군부대 관계자와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신병인수증을 작성해 준 다음 J을 데리고 나온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1. 9. 02:00경 J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J을 귀가시킨 사실, 피고인들과 G은 2013. 1. 9. 02:30경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서 K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고 상부에 보고하자는 건의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1. 9. 09:00~11:00경 헌병대 R 수사관으로부터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I 공군부대장이 사건처리를 하지 않으면 강릉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 이후 F지구대장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J의 혈액을 채취하고 F지구대장 G과 E지구대장 피고인 A는 14:40경 강릉경찰서장에게, F지구대 2팀장인 피고인 B은 청문감사관에게, 각각 J의 음주의심 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F지구대 2팀장으로서 2013. 1. 8.자 저녁 회식을 주재한 상사로서 J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별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J의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의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J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음주측정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연 처리함으로써 J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 02:32경 신용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고 추가로 음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어 J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위신이 추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J이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군부대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헌병대 수사관이 J이 부대에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J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즉시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J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으나 같은 경찰관이라는 연민에 이끌려 잘못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85. 8. 17.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28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 B 역시 1980. 12. 2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32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와 F지구대장 경감 G은 견책, 피고인 B은 감봉 1월, J은 정직 3월, K은 불문경고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