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남원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행정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 명의상 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위 회사 운영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계좌를 통한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남원시 남문로 46-2에 있는 IBK기업은행 남원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OTP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새로운 OTP 카드를 발급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하던 OTP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공동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등록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계좌입출금통지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고 그 통지 대상 휴대전화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회사 계좌 관리 업무 및 금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의 경우 제1회 조사의 것) 1. 금융기관의 OTP 정상등록 후 사용하라는 문자, 금융기관의 입출금 통지서비스 해지 문자, 피의자 문자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원 사건 진행내용, 남원지원 2021드단10106 소장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E은행 문자통지 서비스 해지 관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거는 아래와 같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한회사 광고이사의 대표이사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같은 해 말경에는 회사에 나오는 일도 뜸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적 가정 불화 문제와는 별개로, 유한회사 D가 수행하던 사업 자체는 계속 되어야 했으므로, 유한회사 D의 이사이자 이 회사의 대외적인 영업 업무, 특히 광고업 관련 업무를 도맡아 했던(증거기록 제82면 등 참조) 피해자는 다른 직원인 F을 통해 원래 피고인이 담당하던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2021. 6. 1.경 갑자기 OTP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입출금통지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것이며(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계좌입출금통지서비스 해지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데, E은행 확인 결과 피고인이 해지하였음이 밝혀졌고, 피고인도 공판과정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판시 행동이 상당히 충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의 목적에 ‘일부 송금 제한의 의도는 있었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3.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해 소장 청구원인을 보면, 유한회사 D를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한 것(즉, 소 제기 당시 현황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계속 유한회사 D를 운영하게 된다) 자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다만 그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방해를 받은 업무는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업무로써, 유한회사 D 대표자인 피고인의 업무와는 별개로 보호되어야 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대표권 내지 권한을 행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 목적에 ‘일부 송금 제한의 의도는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는 “현재 관리자의 OTP발생기 상태가 정상이 아니어서 전자금융 거래가 중지되었사오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관리자의 OTP발생기를 정상등록 후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 요청하신 OTP카드는 이미 분실(사고)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체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내역통지 게좌정보가 변경되었습니 다. 출금내역 통지서비스가 해지되었습니다. 입금내역 통지서비스가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직후(증거기록 제385, 814면에 기재된 시각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2021. 6. 1. 14시부터 15시경 사이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인 2021. 6. 1. 15:56경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통장관리는 내가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게다가 사건 당시 피고인 대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F의 진술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을 두고 결과발생의 추상적 위험조차 없는 때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 앞서 살펴본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판시 행동의 목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한회사 D 관련한 민사 보전처분이나 가사 사전처분 등의 조치를 강구해 보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다(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된 다른 사건도 선고한다, 이 법원 2022고정38). 현재는 피고인의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동종범죄의 재발 우려도 낮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