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8.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2: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동구 송현동 소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6.4km 지점에 있는 북항터널 안에서 김포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터널 안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로로 진로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터널 벽을 들이받고 1차로 위에 정지하게 하였으며, 그때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럭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로 위에 있던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가 아닌 ‘통행방법’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로, 피고인이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할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예외사유로 ‘같은 법 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예외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차선을 변경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하면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6 일련번호 503번에 의하면 백색실선으로 된 차선표시는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에 해당하는데,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표시하는 ‘진로변경제한’의 의미는 ‘통행방법’을 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통행금지’를 표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및 25조의2에서 교차로의 통행방법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행’이라 함은 ‘차마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2)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본문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8조에서 차로의 변경과 관련한 운전자의 신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차로로 진행하는 것’이 차마의 원칙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진로의 변경’이라 함은 앞서 본 통행의 의미를 더하여 볼 때,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3) 한편 도로교통법은 제14조 제5항 본문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6 일련번호 506에 의하면, ‘진로변경제한표시’ 종류에 해당하는 노면표시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진로변경 제한’의 의미는 ‘진로변경 금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백색실선이 표시하는 ‘진로변경 제한’의 의미는 ‘차마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기존에 통행하던 차로로 계속 통행하여야 하고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교통사고처리법은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로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신호위반·중앙선침범·무면허운전·주취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6 일련번호 506 내지 508에 의하면 진로변경제한선표시가 설치되는 곳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도의 폭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등 차마가 진행하는 도로의 상황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진로 변경에 따른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곳에 이와 같이 진로변경제한선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백색실선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본 교통사고처리법의 제정목적에 반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백색실선 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적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전치 10주에 달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 또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멈춰서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그 운전의 화물차량이 전복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