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42

범죄사실 2020고단174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일본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몰래 귀국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6.경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구 F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면 성실히 근무를 하겠다, 일을 하려면 기존 카드빚을 먼저 해결해야 하니 선불금으로 1인당 100만 엔(한화 약 1,046만 원)씩 입금해 달라, 선불금은 2~3달에 걸쳐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각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 피고인 B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각 45,000엔씩 합계 9만 엔(한화 약 92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다음 날 위 H은행 계좌로 50만 원, 위 I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엔(한화 약 2,0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01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원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13.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수백만 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19. 165만 원을, 2018. 12. 20.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9. 12. 19. 원룸 임대인인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6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95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불상지에서 신발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아디다스 운동화 4켤레,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199만 원에 구입하겠다. 먼저 선입금 27만 원을 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월 34만 4,000원씩 5개월 동안 분납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0. 28.경 피해자에게 27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나머지 신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199만 원 상당의 운동화 5켤레를 전달받아 차액 172만 원 상당(199만 원 – 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46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시 L에 있는 M매장 제주 연동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그 외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A의 단독 범행 -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4.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방값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방값으로 총 2,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6, 7번),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카카오톡 캡쳐사진 2매, A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I조합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0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내역서, 부동산 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수사보고서(7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평가조회) 2021고단2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인스타, 거래내역 2022고단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채무자 : A), A이 일을 했던 날의 계산서, 고소인 통장 사본, 피의자 B, A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이 제공해 주었던 피의자들 숙소의 임대차 계약서, 원룸 관리비 고지서, 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차용증,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O 휴대폰 문자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A H은행 계좌거래내역, A I조합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의 장부사진, 수사보고(원룸임대인 T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문자메시지 내역), 영업장부 원본, 수사보고(피의자 실 근무일수 확인), 신용평가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1, 2, 5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 C이 이미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20. 12. 8.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200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3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이 지정하는 U 명의의 계좌로 72만 원, K 명의로 126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300만 원도 피해자 J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차용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13.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8. 12. 19. 165만 원, 2018. 12. 20.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9. 12. 19. 원룸 임대인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24.부터 2019. 1.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22,000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U이 저의 아버지인데 피고인이 어떻게 U에게 500만 원을 줍니까. 절대 준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전화를 왜 피하겠습니까? 대출하고 나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있지도 않았고 수령한 사람이 저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모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받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J에 대한 증인 신문녹취서 5, 6쪽), 피해자 J의 위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J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U에게 현금으로 약 500만 원 가량을 주어 돈을 다 변제하였는데 증인은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 J은 위와 같은 질문 자체에 대해 황당해하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태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증인 J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 6쪽),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 J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할 때, 피해자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신용평가점수는 2019. 12. 31. 기준으로 526점에 불과하였다(2021고단2001 증거기록 2권 28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9. 12. 31. 기준으로 신용평가 점수 526점인데 어떤가요) 연체가 있었는데 분할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일수였기 때문에 신용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한 번 휴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카드 발급을 받았었어요. 그것을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연체가 조금 되면서 분할납부신청을 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경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동산이 있었나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을 잡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방을 안 잡으면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해서 일수를 이자를 내고 썼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1, 2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신용평가점수가 매우 낮은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다음에 피해자 J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22,000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초과한 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영수증, 변제증명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차용금 변제 경위 및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 2022고단646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방값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O로부터 방값 명목으로 221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도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O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O가 숙소를 제공해주어 피고인은 피해자 O가 제공해준 숙소에서 약 1달 살았을 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값 명목으로 221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O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9. 11. 24. 방값 병목으로 221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O는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방이 누가 쓰던 방인데 220만 원이 있어야 된데요. 피고인에게 니가 가서 방값을 지불을 해라고 하면서 손에 쥐어줬어요.”, “그 방을 다른 아가씨가 썼는데 그 아가씨가 나가면서 피고인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장이 내한테 ‘사장님 방세가 V(피고인)한테 220만 원 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내가 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방은 쓰레기 창고로 만들어 놓고 돈도 한 푼도 안 줬더라구요.”, “방값을 피고인에게 줬지요. 우리는 아가씨가 방 얻어달라고 하면 본인에게 방 값을 줘요. 자기가 세금 내고 하라고 주고 일을 해서 까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줄 모르고 방세를 안 받았데요. 아가씨가 바뀐 줄도 몰랐데요. 피고인이 한 달이라도 있었으면 알게 되었을 것인데 하루 있다가 갔다가 다시 오고 하루 있다가 가고 하니까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몰랐다구요.”, “그만두는 아가씨가 있어서 그만 두고 나간 방이 있는데 이 방을 쓸지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이 하는 말이 ‘사장님 방세 22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V(피고인)를 주면 되겠네.’라고 해서 줬어요.”, “(221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경위는) 그때 당시 피고인이 처음 왔잖아요. 방값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쓰레 기통도 사야 되고, 욕실용품도 사야 되고 그릇, 냄비도 사야 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줬어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아가씨들은 대부분 방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면 나간 아가씨 방을 정산처리하면 방세를 안 내어서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피고인도 들어가서 방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이겠지요. 그래서 피고인이 하는 말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도 사야 되고, 폰 요금도 내야 된다고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니까 220만 원 이래요. 그래서 우리 실장에게 현금 얼마 있는지 물었고 현금을 갖고 왔기에 줬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처음에 왔을 때는 순박해 보이고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보니까 부산이라고 하더라구요. 나도 부산이 고향이라서 어린 나이에 제주도까지 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도 잘 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믿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O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6, 9, 10쪽), 피해자 O의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해자 O의 진술은 합리적이고, 달리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피해자 O에게 “사장님 저 어제사장님이 오전에 사무실나 가서보내주신다구해서 그렇게 얘기해놧능데 오전에 좀 보내주쎄용ㅜㅜㅜ 집주인은 왓다갓구 보일러안되가지구 사람불러준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2고단646 증거기록 2권 116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집주인’, ‘보일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O에 방값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는 2019. 11. 24.경 고소인에게 ‘Q’에서 일하려면 방을 구해야 하는데, 방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21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방을 구한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은 없고, 제주시에서 모슬포로 넘어오면 지낼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장님과 실장님이 집을 알아봐 줘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50만 원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사장님이 내주고, 제 선불금에 포함시켰어요.”라고 대답하였고, 수사관이 “고소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내는 방법으로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가 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셈이죠.”라고 대답하였다(2022고단646 증거기록 1권 41, 4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방값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데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24.부터 2019. 1.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22,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J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실제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합계 722,000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2021고단2001 증거기록 2권 30쪽)],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