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22전고1(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보영(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천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세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각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1)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1. 7.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22:1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같은 날 22:50경 약 2.2k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산시 로 에 있는 빌라의 공동 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계단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빌라 E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잠기기 전 현관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즉시 한 손으로 현관에 서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움켜쥐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누구 있어!”라고 물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모님이 계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들어가 구조를 요청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과 방 사이의 중문을 열고 계속하여 방 안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그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밤길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피해자 주거지까지 쫓아가 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어 따라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들고 있던 가방을 숨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이동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추가 및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확인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확인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의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인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03. 12. 23.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특수강도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2009.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1. 7. 20.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학업을 포기하였으며, 2021. 7.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5개월간 직장 없이 게임에 심취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면제 또는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수면제 또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 출소 이후 피고인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만으로 강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과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증언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를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그 이후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기억난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부터 약 30분간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뛰어가 피해자 뒤에서 뒷목 부분을 강하게 잡으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집 안에 가족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다시 끌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와 약 3분간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도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잡힌 부위와 그 강도에 관하여, 1회 조사 때는 옷깃 또는 옷 부분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그 강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다가 이후 3회 조사 때부터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뒷목을 강하게 잡혔다고 진술을 달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강하게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옷깃이 목 부위까지 올라오는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았으므로, 피해자가 말한 옷깃 또는 옷 부분과 뒷목은 같은 부위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뒷목 부분을 강하게 잡힌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다(공판기록 중 피해자 녹취서 4, 10쪽 참조). 피해자가 처음 조사받을 당시 경황이 없어 잡힌 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중 피해자 녹취서 10쪽 참조). 나. 강간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분위기,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 또는 강간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어 보였다고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증거기록 185, 186쪽, 공판기록 중 피해자 녹취서 13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1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항 진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사에 관하여 1, 2회 조사 때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3회 조사 때 비로소 피고인이 나쁜 짓이나 성폭행할 의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조사자가 피고인의 전과를 알리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에 대하여 조사자가 유도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들어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공판기록 중 피해자 녹취서 13쪽 참조). 피해자가 1, 2회 조사 당시 경황이 없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2회 조사는 피고인 특정에 관한 질문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하려고 한 범행으로, 주거침입죄,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강도죄,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거침입 또는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행, 강도범행 또는 추행범행을 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 할 의사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만 할 의사였다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다시 집 밖으로 끌고 나올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의사였다면,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갈 필요 없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다시 집 밖으로 끌고 나올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 재물을 강취할 의사였다면, 집 안에 피해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집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한 개인 재물을 강취할 의사였다면,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갈 필요 없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충분히 피해자 재물을 강취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뺏으려고 시도했을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였다면,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갈 필요 없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추행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뻔한 피고인을 보고 비웃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피해자에게 잠시 대화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뿌리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약 30분간 뒤따라갔으므로, 그 시간 동안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자고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아 대화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집에 침입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말을 건 사실이 없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점(증거기록 183쪽, 공판기록 중 피해자 녹취서 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집 1층에서 마주쳤는데도, 피고인이 당시 말을 걸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 184쪽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뛰어가 피해자 집에 침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공판기록 중 피해자 녹취서 14쪽 참조). 다.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뒤에서 뒷목 부분을 강하게 잡으며 피해자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집 안에 가족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약 3분간 실랑이를 하였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도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 ∼ 13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무릎 인대를 다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오랜 시간 쫓아가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심리치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비웃거나 욕설을 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12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박진욱 판사 임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