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19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D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F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D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D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G)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의 D정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성명불상자는 2012. 3. 14.경 D 정당 당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D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광주 서구 H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I에 있는 J시장 지하1층 청소용역 대기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D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D정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성명불상자는 2012. 3. 14.경 D정당 당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D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동천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I에 있는 J시장 지하 1층 청소용역대기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D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상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D정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1.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1. 수사보고(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1.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 1. 수사보고(D정당 온라인 중복투표 IP 가입지 현장 확인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송부자료 기록 편철 보고), 자료 1. 수사보고(자료 분석 보고), 분석보고 1. 수사보고[D정당 관련 IP(연번 36번)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등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D정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정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것 또한 가혹한 점,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9:22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을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의 각 법정진술, G의 진술서와 CD의 영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G과 H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누군가 엉덩이를 쿡쿡 찌르듯이 툭툭 건드렸다. 처음에는 가방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여러 번 반복되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은 없었고, 빈공간이 있었다. 고속터미널역에서 하차한 후 경찰관이 따라와 왜 뒤를 돌아보았냐고 묻기에 누군가 엉덩이를 쳐서 얼굴을 보려고 돌아보았다고 대답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은 상습범이다. 몇 차례 같은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서 풀려났다. 아가씨가 진술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지하철 3호선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고속터미널역에서 승객들이 하차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한자리에 서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전동차 안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것은 아니어서 G의 등 뒤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G을 추행한 사람은 반복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쿡쿡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피고인이 G을 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주목하게 된 경위와 수사과정에 관하여는 상세히 진술한 반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동선에 다소 의문이 있으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리를 긁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사건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서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티무인텔 쪽에서 호남전업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E(여, 73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18.경 E (주)로부터 F 10년차 종결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12.5. 12.경 G을 운영하는 H에게 그 중외벽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하도급하고, 2012. 1. 12.경 I주식회사로부터 J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12. 6. 20.경 위 H에게 그 중 아파트 외벽 전체 재도장공사를 하도급하여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H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12. 4. 30.부터 2012. 6.29.까지 근로한 K의 임금 9,890,0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H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9 명의 임금 합계 91,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불각서, 노임대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중학교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라인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62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4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 도로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진하여 금호중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G 그랜저 승용차를, H 봉고 화물차를, I 로체 승용차를, J 아반떼 승용차를, K 옵티마 승용차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위 F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580,000원, 위 자전거주차 표지판을 수리비 215,000원,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286,599원, 위 H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493,542원, 위 I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205,948원, 위 J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13,621원, 위 K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543,81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L(42세) 운전의 M 순찰차가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을 막아선 후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순찰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촉탁서, 각 견적서, 폐차증명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제지에도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경찰차까지 충돌하였던 점, 피해자 C 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해자 E, L과는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5: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346-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도로 방향에서 상도3동 주택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동광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회전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0. 15:00경 E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3-5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정상운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6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49세) 운전의 F 모범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게임장'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후 일당 20만 원을 받으면서 게임장을 운영·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6.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광주 남구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에 의하여 아니하고,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당첨되어 은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요요씨 게임기 45 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환금성이 뛰어난 순은으로 된 책갈피를 게임의 경품으로 제공하여 외부에서 활동하는 F 등 환전상들에게 1장당 4,5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1) 1)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되는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370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일반), 내사보고(E게임장 환전장면 채증), 내사보고(암시 및 연타기능 채증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은딱지 감정에 대하여) 1. 감정결과 회신, 민원회신(요요C-A), 게임설명서 1. 장부 사본 1 단속시 현장 사진, 환전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B을 앞세워 영업을 하고, 환전업자들을 고용하여 환전을 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범행에 관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에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빌딩 앞길을 과천 방향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4차로로 변경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옆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옆 차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31,18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2:2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자신 명의 아이디 'D'로 가입을 한 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제목 "일본 수업중에 동영상을 본다면?"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비디오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고향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알선 등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 실행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1. 10.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안 좋아 대출이 안 되니 2개월치 선이자를 입금하면 2,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202,000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안상호저축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그로부터 20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환능력 인증을 위해 추가로 2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2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송금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하나은행 노원역지점과 외환은행 상계동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자료회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02,338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준(기소), 김우중(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302]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4. 10. 3.까지 근무한 D의 2014. 9. 임금 9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067,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7.부터 2014.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9,510,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82]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영주시 F전문대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3.6.3.부터 2013. 6.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7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E, M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2015+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장재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위 F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는 뭐꼬"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0:10경 파주시에서 고양시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90번 시내버스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최근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7:0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1층 휴게실 침대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입대를 앞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누나인 C, 그 남편인 D은 2004. 11. 29.부터 2009. 12. 27.까지 E에게 속아 F로부터 빌리는 등으로 마련한 7억 2,418만원을 편취당한 후F로부터 2010. 3.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같은 달 17. '2010. 3. 23.까지 5억 30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목림은 같은 해 4. 27. 1,15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유일한 부동산인 김해시 G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가압류하였다. C, D은 F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E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E은 형식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H를 속여 같은 해 3. 24. H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3억 5,000 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 H가 뒤늦게 E으로부터 속은 사실을 깨닫고, 2011. 6. 3. 대위변제해야 할 F의 채권 5억 3,000 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달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C의 유일한 부동산인 I에 있는 부동산은 2010. 4. 21. 매매를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이 사건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에 놀라 상의를 요청하는 C에게 '가만히 놓아두면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건질 수 없으니 피고인의 명의로 가등기를 해 놓아라. 피고인이 배당금을 받으면 C에게 주어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2억 5,000만원의 차용증을 허위로 만들고 같은 달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기화로 위 매매예약이 사실인양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C의 요청에도 가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았다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J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229호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9.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변호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D, C에게 2억원 이상을 빌려주고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5,7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I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이를 처분한 후 차용금을 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상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매예약을 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J이 적극적으로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누나 K의 딸인 L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3촌인 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골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장마을 방면에서 중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농아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음주수치 높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엄중함을 보여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