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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07-1

범죄사실 [2016고단27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B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5. 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던 중, 광장 벤치에 친구 C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이 자신과 눈이 마주쳐 눈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뛰어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멀리 달아나자 그곳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C(19세)를 향하여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허리가 꺾이자, 피해자를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과 B가 모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다리 머리 등을 발로 5~6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2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남북동 493-2에 있는 용유초등학교 인근 삼거리를 오성터널 방향에서 용유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된 삼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교통섬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편이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전면부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수리비 3,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88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중구 선녀바위로 55번길 13에 있는 인천공항오션뷰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북동 493-2에 있는 용유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7]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순번 35)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6고단32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사 등 보험계약 및 처리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15%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B'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개통 영업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에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1회선당 매월 요금 45,800원, 계약기간 3년으로 인터넷 2개 회선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일정한 소득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D, 104호와 피고인의 동생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104호에 인터넷 2개 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사은품 명목으로 신세계 상품권 합계 28만 원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합계 422,604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가입) 1. 청구내역 1.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9. 24. 22:00경 C 운전의 D 봉고 차량을 타고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탄 채 사육장 안까지 들어가서 하차한 다음 그곳에서 사육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50,000원 상당의 개 29마리를 꺼내어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의 진술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 차례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후 상당기간 행방을 감추고 도망한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점, 공범인 C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는 경영컨설팅 및 해외투자자문업체인 해외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국내법인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C는 피해자 F과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G를 13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실은 ㈜가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H' 아파트 2세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피고인과 C가 추진하고 있던 별건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0. 3. 16.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G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을 감액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H' 미분양 아파트 2세대를 시가의 85% 가격으로 저렴하게 매각할 테니,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30%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6. 서울 중구 ] 빌딩에서 피해자에게 ㈜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 아파트 2세대에 대한 매도약정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당일까지 ㈜E 명의의 법인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는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범인 C가 별도로 'H' 미분양 아파트 인수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제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사본 - 매도 약정 계약서 사본 - 아파트 대금입금 통장사본 - 아파트대금 입금영수증, - 아파트대금 반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 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5억 9,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 4.경 이후 지금까지 7년이 넘는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도주하여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6.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C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C가 외국으로 도피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또한 존재한다. 피해자는 2010. 4.경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3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소유의 C 공영주차장에서, 출입구 카드결제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를 그대로 밀고 나가 차단기를 휘어지게 하여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수리비 약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주차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601호에서 D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영업사원으로부터 2014. 2. 5.부터 2015. 1. 5.까지 매월 66,000원씩 납부를 조건으로 합계 792,000원 상당의 발효블루베리 4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채무상환 및 법적절차 진행통지, 택배송장 사본, 관리카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연락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7:03경 인천지하철 부평역 국제업무지구행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편집인쇄물 첨부), 내사보고(용의자가 사건당일 사용한 교통카드번호 특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8. 06: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인 원룸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목에 뾰족한 불상의 물건을 들이대고 천으로 눈을 가린 다음 양손을 뒤로 묶어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남부교도소 수용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뽀족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은 긴 시간동안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11:0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열린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대 옆 선반에 놓여있던 금반지를 훔치고, 추가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돈 될 만한 것을 내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농협 직불카드 1매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과 집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둘테니 30분 후에 나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과 집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84 에 있는 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 직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농협 직불카드 1매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여동생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동생인 것을 안 이후에도 한참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숨겨왔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 왔고 오랜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의 큰 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약 5년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임을 알았음에도 오랫동안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을 약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경제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의류임가공업체인 E의 세무대행을 해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주)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주)F에 공급가액 75,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1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217,810,8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수사기록 21쪽), 매출분 조사 1. 가공 세금계산서 1. 인감증명 변경신고 확인, 인감신고란 1. D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새벽경 인도 잔스카르 스팡탕 골짜기에서 함께 히말라야 트래킹을 하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자 지사제 등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간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텐트 내에서 머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어깨와 허리를 팔로 감싸 안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감싼 채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답변(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1. 고산병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산병 증세가 심하여 피해자를 간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텐트에 함께 머물며 피해자의 손을 마사지해 주고, 열을 재기 위하여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볼을 짚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할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테양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당시 주위의 객관적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모와 답변 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만한 다른 사정이 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의 고산병증상이 중증도 이상의 급성고산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고, 당시 피해자의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산병 증세로 신음하는 피해자를 간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텐트에서 함께 머물다 피해자가 잠든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이역만리 타국의 고산지대에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등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이 개설 관리하는 네이버(NAVER) 동호인 카페에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별로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대졸 학력 소지자로서 여행작가와 고산지역 산행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살펴주려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네이버 동호인 카페에 피해 사실을 게재하고 이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회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합2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08.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2. 4. 01:3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25세, 여)의 집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씌운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 고개들지 마,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오게 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DNA 감식결과에 대한 수사지휘)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점에 위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과,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1. 경합범의 처리 및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제3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온라인교육 등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9.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인 F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으로 6,5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5.경까지 가맹희망자 총 8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금 620,567,000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맹본부는 예치 대상인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이를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F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60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80번까지 사이의 예치대상 금액 내 역의 기재와 같이 2011. 2. 25. 경까지 총 49명으로부터 합계 금 90,460,000원의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0. 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체는 40여개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0번 내지 79번의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주식회사 B 홈페이지(G)에 '현재 전국 650개 가맹점(2010년 기준) 성업 중'이라는 내용을 게재, 제시하여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H, I, J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의 확인서, V의 진정서 1. 가맹점 모집현황, 확인서(가맹금수령), 각 확인서(허위과장광고, 가맹금반환), 재무상황, W개원계약서,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R외), B 사업제안서, 홈페이지 광고화면, 위반행위 경고문 1. 고발장,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제9조 제1항(과장된 정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 제6조의5 제1항(예치가맹금 직접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 제7조 제3항(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제9조 제1항(과장된 정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 제6조의5 제1항(예치가맹금 직접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 제7조 제3항(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의 점, 벌금형 선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42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1996.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직원 관사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같은 해 11. 초순일자불상 18: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여관 H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1997. 3. 초순 일자불상 12:30경 서울 중구 I여관 J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같은 해 6. 초순 일자불상 12:30경 위 K 여관 L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10.부터 2010. 11. 25.까지 시흥시 E 3동 20호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체인 F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이 운영하는 금속 도·소매업체인 H회사로부터 납이 함유되지 않은 땜납용 금속제품(Pb free solder)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0.경 F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자의 상호란에 'H회사', 공급받는 자의 상호란에 'F회사', 작성일자란에 '09. 9. 10.', 공급가액란에 '448,740,000', 품목란에 'Pb free'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0.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43,032,500원의 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G 사건 처리결과 확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9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을 통해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며,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자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부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위 교부자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8. 14: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261-15에 있는 서부농협 갈마지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거 뭐야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잠시 길 건너편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과일가게 아주머니 등 행인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