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인제군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음악, 정보와컴퓨터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F중학교 음악실에서, 정보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에게 'G야 잠깐 나와볼래, 음악실로 와 봐'라고 하여 그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음악실 내 TV 뒤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학교로 가면 자주 볼 수 없을거야, 연락도 잘 안되고…, 보고싶을거야'라고 하면서 양 손을 피해자의 목 덜미에 감고 약 3분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총 4회 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강원도 인제군 I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H (여, 13세)에게 '학생한테 뽀뽀를 하는 건 너가 처음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2011. 12. 초순경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팔을 베고 있었던 시간이 공소사실 기재 시간보다 짧다. 피해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보통 남자들이라면 너를 여자로 안 느껴진다는 것이 거짓말이겠지'라고 말한 것이고, 그와 같이 말한 것은 장난이었을 뿐이다. 피해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G은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반항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선생님과 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항을 할 수 없었으며, 만약 제가 반항을 한다면 선생님이 선배 언니들에게 제 욕을 할 것이고, 선배 언니들이 저를 찾아와 뭐라고 할지 몰라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얼굴을 쓰다듬고 뽀뽀이상을 요구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묻자, '기분이 정말 나쁘고 성폭행을 당할까봐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이상한 기분이 들고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밝고 높은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낮고 작은 목소리로 그윽하게 보고싶을 거라는 등의 말을 하며 뽀뽀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추행을 당하면서 반항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선생님은 그 동안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하지 말라고 반항을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이라서 거절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영화를 본 후 한 명씩 따로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닫고 안아주고 볼에 뽀뽀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예민하고 질투가 심하여 따로 안보이는 곳에서 안아준 것이라고 변명하나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동을 여중생에 대한 교사의 일반적인 애정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죄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끌어안거나 팔을 베고 있었던 시간,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면서 만진 부위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생님의 신분에서 위력으로 제자인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 (감경영역,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긍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긍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긍정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이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사의 신분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및 보호의무가 있는 자신의 어린 학생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바 당시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점, 오랜 기간 음악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밥을 사주는 등 친하게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위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공립학교 교사로서 그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총 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의 부착명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