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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1톤, 전남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업)의 선주로서, 평소 위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자신이 고용한 선장 C에게 업무를 가르치면서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위 선박의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6:30경 B에 중국인 선원인 피해자 D(남, 42세)를 비롯한 선원 9명 및 위 선장 C을 승선시켜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동방 12해리 해상을 운항하던 중, 선저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선박을 운항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자, 잠수기능사 자격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망을 제거하기 위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잠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하는 등 잠수작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잠수에 필요한 헬멧, 수중조명, 수중카메라, 생명줄, 안전대, 잠수복, 중량추, 압력계, 잠수화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입수 전 안전줄(생명줄)을 착용하게 하고, 갑판에는 안전요원(줄잡이요원)을 배치시켜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 하도록 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잠수비 약 20만 원을 받기 위해 잠수를 하겠다고 하자, 전문적인 잠수자격을 갖추거나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날씨가 춥지 않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복이나 잠수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수를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수중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신원정보, 변사자 D 검시사진, D 지문비교 회신 자료, 선박상세정보, 출입항내역, 선원명부, 변사사건 관련, B 외부 CCTV영상 캡처사진, B 항적 캡처사진, B 항적 세부자료,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서(일반적인 잠수작업 방식 탐문에 대한), 일 반적인 잠수작업 장식 탐문 채증사진, B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업자등록증, 어업허가내역서, 변사자 D 부검 감정의뢰 회보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선박의 선주로서 선장 및 선원에게 지시할 권한을 가진 상태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인 피해자에게 잠수기능 자격이나 잠수작업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선공제보험금, 임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지체 없이 구조신고를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가게 앞에 주취상태로 자전거를 세우고 입구에 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게로 들어와 바지에 소변을 보고 종업원의 계산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 가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행위태양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20: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F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C-3-3(의료관광)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 21.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27.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기간이 긴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한 점, 범행 전·후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장외주식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큰 손이고 수익도 많이 보고 있다. 그 친구에게 투자금으로 대여할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친구의 장외주식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1,500만 원, 2019. 12. 3. 1,800만 원, 2020. 1. 2. 1,600만 원, 2020. 1. 29. 500만 원,2020. 2. 5. 700만 원 등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카드값을 채워넣어야 하는데 34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팔아서 기존에 빌린 돈까지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편취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6,440만 원으로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동료 간호조무사인 B과 함께 2020. 9.경 인천 남동구 C 6층에 있는 D성형 외과의원 회복실에서 케타민 용액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8. 14.경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5회 매수, 5회 투약하고 단독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1, 19, 2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거래내역서, A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B, A 통화기록, 대화내역 캡처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4: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에서 정차 중에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9:06경 춘천시 B 내 상호 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기지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06경, 같은 날 09:17경, 같은 날 09:2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절대 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 거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7.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9: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410-1 소재 뚝섬한강공원자연학습장 부근 한강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업무로써 자전거를 운전하여 잠실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갓길에 세워두었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 자전거전용도로 쪽으로 진입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3:30경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도로에 멈춰서있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경골 원위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A이 26세 이하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1’항의 모닝승용차의 번호판을 어떤 운전자라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 번호판인 ‘(차량번호 3 생략)’로 교체한 후,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 피해자 G에 전화하여 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를 종업원 A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 접수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5. 25.경 08:10경 위 ‘1’항과 같은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펜치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툥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보험사 직원 상대 수사 및 피해 금액 등 확인) 1. 폐차증명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 번호판이 바뀐 모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10조, 제8조(보험사기행위 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치료기간이 8주 정도인 비교적 중한 상해였다. 또한 피해자 E는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는 야심한 시각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이 서있었던 것이 피고인의 과실과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일부 전보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약 1,5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사고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긴 하였으나, 범행 사실이 드러나 보험사기행위도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8:00경 충남 보령시 B 보령시 B 부근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씨라인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이고, 그 시점 역시 2007년경으로서 본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아파트정문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직업훈련원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의 속도, 거리 등을 잘 살펴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 거리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택시 우측 앞·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외상성 쇼크, 경추 5번, 6번의 골절, 외측복사의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 쇄골몸통의 골절 등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운동기능, 감각기능, 배변기능 및 자발 호흡의 완전한 회복가능성이 낮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2. 2.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도로교통상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1:4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2021. 5. 11.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2021. 6.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 피고인은 2021. 12. 5. 22: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43 피고인은 2022. 3. 7. 13: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35사건의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벌금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35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2022고단1643사건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판시와 같이 2021. 12. 5. 22:20경 무면허로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3. 7. 13:40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여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형인자를 가진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집행유예 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2:24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구청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21: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9경부터 21:5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면서 혀로 음주측정기불대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시현장사진, 수사보고서(단속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 관련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3:30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너 같은 년들하고 못 산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이혼하자.“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질러 다 같이 죽자.“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작은방 서랍 위에 있던 스웨터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거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설명서와 정수기 밑에 있던 마른행주, 대통령선거 홍보용 전단지 등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딸이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라이타(보라색)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며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지르고자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개월에 이르는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D과 딸 E가 불을 끔으로써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인 D과 E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치료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1. 15: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몸으로 막고 문을 열려고 하였고,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C에게 “개새끼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C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C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지원 요청을 받고 온 같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몸통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수갑을 차고 있던 손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수갑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교통관리,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내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개새끼들아, 미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하의를 벗어 대변을 보는 시늉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자료, 수사보고서(D파출소 내 CCTV 첨부), D파출소 내 CCTV CD 및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심각한 수준의 소란행위를 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2:30경 평택시 청북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89.9km 지점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혈색이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침 같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후반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01: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내 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죄명 변경 및 피의자신문조서 2회 작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며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다. 특히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청년회장으로서 평소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일반건축공사 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광명시 E 외 13필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 대표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도급받아 완공한 것임에도 위 면허 대여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C’이 D㈜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C이 마치 D㈜에게 공급가액 2,306,37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7나80341 매매대금)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측이 작성해 온 세금계산서에 강요에 못 이겨 날인만 한 것이라는 등 발급 경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면허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점, 건축주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 주컵(높이 약 10cm, 너비 약 4cm)을 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80cm)를 들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천공, 후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06: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외부 울타리를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어린이집 2층 교실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