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5. 3. 30. 절도죄로 징역 1년, 2007. 7. 27. 절도죄로 징역 5월, 2009. 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은 2013. 5. 14. 01:20경 부산 중구 C빌딩 1층 경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D 소유인 501호 사무실 열쇠뭉치 1개(열쇠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01:40경 위 C빌딩 501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6. 13. 03:08경 부산 사하구 G 맨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I 지하창고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보안업체 상대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 처벌전력, 죄명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판시 제2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절도미수죄 전력과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각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3. 7.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2012. 5.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D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2.경 주식회사 에게 공급가액 2,285,545,454원 상당의 기계 및 금형 등을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8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10. 11.경 공급가액 1,39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 1. 18. 경 공급가액 1,53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73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물품공급계약서, 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와 ㈜B 간의 대금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나.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각 1,0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거래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 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주식회사 B을 폐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로서,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A는 2013. 4. 12. 원주교도소에서, 피고인 B은 2013. 2. 17. 성동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0.경 서울 서초구 BN 소재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4일 후에 고시원 입실료를 납부하겠으니 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고시원에 입주하더라도 그 입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10일간 위 고시원의 101호 방을 배정받아 사용한 후 입실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몰래 그냥 나옴으로써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 형 확정일 및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이유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고시원에 머무른 기간이 짧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다른 사기 등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에 소송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6: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위E내 냉장고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끝으로 1회 살짝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윗옷을 벗고 '찔러보라'고 하자 위 식칼을 내밀어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로 2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및 'E'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머신(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을 말하고,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위 업소 5평 규모에 침대, 머신, 바늘, 색소잉크, 파워스플라이(변압기) 등 기구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F의 왼쪽 팔 부위에 나무 모양 문신 등을 시술해 주고 45 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9.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의 오른쪽 팔 부위에 해골 등 모양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2. 말경부터 2013. 9. 2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합계 3,000 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내부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문신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9. 16. 오전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중인 C을 접견하기 위하여 접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부산구치소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접견인 명부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D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6. 2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302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0. 8. 22.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2010. 8. 22. 안동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C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C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24, 14:00 경 경북 E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접견절차 확인보고 등) 및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공문서 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 마약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54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11. 16.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계금 1,000만원짜리 26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 25명들로부터 1구좌당 한 달에 40만원씩 총 25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1,000만원을 납입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관리하며 계금을 타고 싶은 계원으로부터 서너달 전에 미리 의뢰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D은 2010. 10. 16. 계금을 타기로 지정되었고 이 날 타게 될 계금은 2,050만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정된 일자에 계금 2,05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6.경 위 식당에서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계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지급할 돈이 없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에게 계금 2,05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20.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매달 80 만원의 계불입금을 납 입하면 순번에 맞춰 계급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계를 다수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받지 못한 까닭으로 다른 계의 계원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이나 빌린 돈으로써 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미 5,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계금을 탈 수 있도록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09. 8. 20.경부터 2010. 11. 16.까지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7.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2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맞춰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10. 4. 7.경부터 2010. 11. 16.까지 96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7. 위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6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맞춰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10. 4. 7. 경부터 2010. 11, 16. 까지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다. 그러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의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계 운영이 원할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과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6월-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약 5,5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3. 10. 20.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의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아이핀(i-pin)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중국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중국 QQ 메신저를 통해 한게임 아이디 'K', 가입자 이름 'L', 주민등록번호 'M'인 개인정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5.경까지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1)와 같이 총 1983 명에 대한 한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경우 그 개인정보가 각 1983건과 8812건이고, 이를 별지로 출력할 경우 각 34쪽 정도, 150쪽 정도에 이르게 되므로 그 중 각 1쪽만을 별지로 첨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CD로 판결문 원본에만 첨부하였다. 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위 A 및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의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아이핀(i-pin)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한게임 계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게임머니 환전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옥탑방에서, 위 A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한게임 아이디 'K', 가입자 이름 'L', 주민등록번호 'M'인 개인정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2. 경까지 A 및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812 명에 대한 한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게임머니 환전상인 C의 직원 D로부터 게임머니 환전 작업에 필요한 한게임 계정 등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2. 24.경 D의 휴대전화로 한게임 아이디 'N', 비밀번호 'O', 가입자 이름 'P', 주민등록번호 'Q'인 개인정보를 송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한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D의 휴대전화로 송부해 주어 위 C, D의 한게임 게 임머니 환전 작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아래 3 의 나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 C는 게임머니 환전상, 피고인 D는 그 직원인바, 피고인들은 게임머니 환전작업에 필요한 한게임 계정 등을 B로부터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경 B로부터 한게임 아이디 'N', 비밀번호 'O', 가입자 이름 'P', 주민등록번호 'Q'인 개인정보를 피고인 D의 휴대전화로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한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D의 휴대전화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 경부터 2014. 1. 12. 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2014. 1. 13. 경부터 2014. 2. 18. 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S 주택 1층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9만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0만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70 면, 371면, 372면, 605, 989면, 10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관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C, D 역시 게임을 위한 환전작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게임물 관련 환전영업을 하는 등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청각기능에 일부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2개,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4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 F(42세)이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재질의 재떨이(지름 9cm, 높이 3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가 경미한 점, 양극 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도 범행의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를 직지사거리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19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아우디 A4 승용차를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그 대출금은 향후 60개월간 매월 755,75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2012. 4. 6.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6개월에 걸쳐 매월 약 75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14. 5. 12. 에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추후 계속적으로 변제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향수(품명 불상)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향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1,282,000원을 위 계좌나 E(피고인의 남자친구)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I 의 국가공인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진술서 5. BC, BD, BE, BF, BG, BH의 진정서 6. I 의 진술서 7. 경찰 압수조서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67번), 계좌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9번) 9. 사진(증거목록 순번 6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일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 피해 금액만 가지고 볼 때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56명 중 49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우울병,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8.2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가 술을 그만 마시고 얼른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2~3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왼손에 3병, 오른손에 2병을 들고 던지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에 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F), 진단서(D),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9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인터넷 게시판 캡쳐사진, 피의자가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녹취록, 피의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문자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병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명예훼손 및 협박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결코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장차 재범하지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속적인 환청과 피해 망상 증상을 겪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상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8.27.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동생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동생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8. 26.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동생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23:5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2층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B의 딸 피해자 E(16세, 여)와 딸의 남자친구 피해자 F(16세, 남)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이 집에 왜 와 있느냐" 면서 따지듯이 물었다. 이를 본 E가 짜증을 내며 일어나자, 식탁에 있는 사기로 된 컵을 집어 E의 엉덩이 부위에 1회 던져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목과 뺨을 1회씩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5. 23:5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B(40세, 여)의 집 거실에서 B의 딸 피해자 E(16세, 여)와 딸의 남자친구 피해자 F(16세,남)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이 집에 왜 와 있느냐" 면서 따지듯이 물었다. 이를 본 E가 짜증을 내며 일어나자, 식탁에 있는 사기로 된 컵을 집어 E의 엉덩이 부위에 1회 던져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B의 몸을 발로 밀어 넘어트린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목과 뺨을 1회씩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05.06. 09:05경 위 1.항과 같은 세입자로 거주하는 피해자 B(40세, 여)의 집에 찾아가 전일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충남 홍성군 C, 103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12일 동안 6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1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3.까지 D에게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월 7% 상당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농협 E-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에게 대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자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D이 피고인과의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차용금에 대해 월 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자제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이자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D이 피고인에게 그 동안 변제한 돈이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자제한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빌리고 이자로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돈은 변제 당시까지의차용금에 대해 월 7%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돈이며, 피고인 스스로 D과의 민사소송에서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월 7%의 이자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월 7%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이자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증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의 액수, 범행의 경위, 민사소송에서 D이 이자약정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이자약정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피고인이 변제받은 돈이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 0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전화기를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2013. 3. 1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 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