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0: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랑동에 있는 봉담동 탄고속도로 봉담방향 7.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서는 선행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고 수습 조치가 이루어지는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경광봉을 흔들며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 중이던 경기고속도로 B 소속 피해자 C(남, 28세)의 손 부위를 위 봉고3 화물차의 조수석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CCTV 화질개선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속도로 갓길이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로까지 무리하게 나와 수신호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2차로에는 고장화물차와 순찰차, 다른 승용차, 소방차, 구급차 등 여러 대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해 있었고, 바닥에 불꽃신호기, 경광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곳은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이 멀리 떨어진 CCTV 영상에서도 식별될 정도로 상당히 밝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통과하는 선행 차량들은 모두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속도를 멈추고 진행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저속으로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2차로로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정확히는 오른손에 연결되어 있는 경광봉을 충격하였다)를 충격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장소에서 경광봉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던 신호수를 보지 못하였고 119 구급차나 소방차 등도 모두 보지 못하였다’거나 ‘신호수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백미러로 라바콘만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위 진행차로 갓길 부근에서 경광등을 흔들며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피해자 오른쪽 손에 있는 경광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격히 감속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자의 오른손에 걸려 있던 경광등이 파손되면서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도 당시 차량에 무엇인 가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서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경찰관, 소방관 등이 있었으므로,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인명피해 유무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차량에서 내려 사고 여부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무엇인가를 충격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백미러로 뒤를 보았을 때 라바콘만 보였고 피해자는 보이지 않아서 단순히 라바콘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그곳에는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서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경찰관, 소방관 등이 있었고, 다수의 불꽃신호기나 경광등이 켜 있어서 상당히 밝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이들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점, 동종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최종 범죄전력이 2004년이고, 그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