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7

범 죄 사 실 2020고단99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13: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부동산 문제 및 아들의 사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며 "개새끼들아", "내 집을 찾아줘라", "사기꾼들아", "경찰 도둑놈의 새끼들아, 너 돈을 얼마나 먹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에 근무하던 인천삼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을 휘둘러 D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3. 10: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은행 일신동지점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하던 피해자 G에게 은행에서 확인이 불가한 부동산 명의 변경 등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모니터를 치며 "무조건 확인해 달라. 없으면 없다고 무조건 써달라. 아무것도 안 해주면 모니터를 넘기겠다"고 소리치는 등약 20분 이상 소란을 피워 정상적으로 은행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22 피고인은 2020. 2. 19. 12: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 동안 사무실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6249 피고인은 2020. 6. 3. 12: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개새끼들이 내 집을 팔고, 내 아들도 죽였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7 1. 2020. 7. 21.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각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1922 1. 2020. 7. 21.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제출) 2020고단6249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 G, I(판시 2020고단1922 사건 관련)은 이 사건의 해당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I(판시 2020고단6249 사건 관련)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들은 각각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 모습, 그 행위 전후의 상황, 자신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각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각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제출), 현장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또한,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퇴거불응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최초 시행일은 2021. 7. 1.이므로, 그보다 전인 2020. 3. 13. 법원에 공소제기된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피고인은 1942년생의 고령으로, 당장의 구금생활보다는 보호관찰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