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화성시 D 소재 3층 단독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화성시 E 소재 ‘F’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운영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6년 여름경 주소불상지에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위 토지 상에 위 단독주택의 신축을 준비하는 피고인 C에게, 신축되는 단독주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임의로 단독주택의 방실 수를 늘려 대수선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들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7.경 위 단독주택의 신축과 관련해, ‘지상 3층, 연면적 387.97㎡ / 1층 2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총 5가구)’로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대로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7. 5. 10.경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게 되자,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 화성시장의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 1, 2, 3층을 모두 각 4가구씩으로 분할·개조하여 총 12가구가 되도록 대수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공사업자 선정, 대수선 공사현장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화성시 G 소재 3층 단독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화성시 E 소재 ‘F’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운영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 주소불상지에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위 토지 상에 위 단독주택의 신축을 준비하는 피고인 B에게, 신축되는 단독주택의 수익률을높이는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임의로 단독주택의 방실 수를 늘려 대수선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들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16.경 위 단독주택의 신축과 관련해, ‘지상 3층, 연면적 312.29㎡ / 1층 1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총 4가구)’로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대로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8. 10. 16.경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게 되자,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 화성시장의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 1, 2, 3층을 모두 각 4가구씩으로 분할·개조하여 총 12가구가 되도록 대수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공사업자 선정, 대수선 공사현장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공문, 2차 시정명령 통보공문, 각 건축법 위반현황, 각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1. 판시 전과(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B, C에게 대수선을 하는 관행과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 등을 이야기한 적 있고, B, C으로부터 부탁받아 공사현장에 가본 사실은 있으나, B, C의 위법한 대수선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경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는 C에게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5가구로 허가받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12가구로 분할하면 수익이 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C은 불법적인 가구분할 방법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은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업자를 소개받은 후 설계도면도 확인하지 않았고,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사실, C은 본래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물이 완성된 이후 무단으로 분할된 12가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중개를 맡긴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토지를 당첨받아 취득하게 된 B를 찾아가, 자신을 건축과 부동산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신축 후 12가구로 분할해야 수익이 나고, 한번만 벌금이 나올 것이다. 안산 등지에서는 후에 합법화되기도 하였다’라고 설명한 사실, 이에 B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건축비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건물 완성 이후 무단으로 분할된 12가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C, B가 판시와 같은 건축법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범행방법을 C, B에게 먼저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직접적 실행행위를 전담(또는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그 범행을 통해 이후 임대차계약 중개를 통한 수수료 이익 또는 범행 과정에서 직접 건축비를 이익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 B와 각 공모하여 판시 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한 점, 불법 대수선한 부분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범행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B, C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어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고, 실행행위를 대부분 전담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