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2017고단730 1. 피고인은 2017.2.28. 06:50 경 울산 북구 이화5길 23 에 있는 현대글로리아 아파트1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 C(39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워서 쳐다본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 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3668₁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3:23 경 경주시 모화읍에 있는 성도대자연 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택시 운임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택시 운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산업에 있는 천곡사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운임비 9,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21:1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꼬치구이세트와 생맥주 등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21:40 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커피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커피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카라멜마키아또 커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21:3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고 있는 0000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 소주 1병을 그 자리에서 뚜껑을 열고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다. 일시, 장소에서, '가게를 나가달라'는 위 피해자 I의 요구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전부 나가면 자신도 나가겠다'고 난동을 부려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은 정당방위라고 주장,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I의 각 진술서 1.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 내 블랙박스 피의자 사진,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재판도중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정당방위 주장 배척 피고인의 상해 범행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상해를 유발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을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 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범죄인 울산지방법원 2016 고정 486, 1060(병합) 사건의 재판 도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상해죄로 인한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나머지 죄들을 저질러서, 피고인의 자제력과 준법의식이 아주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위와 같이 재범한 다음에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된 점, 이 사건 상해죄의 상해정도가 무겁고, 그럼에도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늦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정도는 크지 않으며 그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몇 차례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