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15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북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물품의 품목, 수량, 거래형태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4. 24. 경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족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미화 25달러에 구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금 5,000원권, 금 2,000원권, 금 1,000원권, 금 500원권, 금 200원권, 금 50원권 지폐 각 2매 합계 17,500원 상당의 북한 지폐 12매를 자신의 지갑에 휴대하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이다.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출. 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한편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 · 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 · 반입 7일 전까지 반출. 반입 승인신청서3)에 반출 · 반입 계획서, 북한 측 상대자와의 반출·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 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 1)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또한, 이러한 물품등의 반출 · 반입을 '교역'이라 한다. 2) 법 제14조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를 미리 공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규정된 반출· 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통일부 고시 제2010-1호) 제2조에 의하면,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제2호)을 반출 반입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3) 법 시행규칙 제11조(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 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반입계획서4)에는 북한 출발지에서 남한까지의 반입경로, 제3국을 경유할 경우 그 사유, 최근 5년간 대북한 교역실적,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5), 이 법령조항 전체의 구조와 체계, 해당 법령조항의 문언,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법의 규율대상인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반출'은 물품 등의 매매와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한 교역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등의 직접적인 이동을 말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 등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제3국에서 수출· 수입 등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물품 등을 환적하거나 일시 장치하는 등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가족과 함께 중국 심양을 여행하던 중 관광지 상점에 있는 조선족 점원을 통하여 관광 기념으로 미화 25달러를 주고 북한에서 유통되는 화폐인 이 사건 지폐 12장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의 지갑에 넣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북한 지폐를 교부한 조선족 점원이 북한 국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4) 법 시행규칙 별표 제18호 서식 5) 법 제13조,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규정된 통일부의 반출· 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는 제3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1. 남한과 북한 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 2.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 남한과 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동"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 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 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11. 4. 2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24.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점, 피고인이 위 북한 지폐를 남한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중국에 있는 중개인을 통하여 북한 측 사람과 교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북한 지폐를 중국에서 매수한 후 이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 법에서 규율하는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단순히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부터 북한에서 유통되는 화폐인 이 사건 지폐를 반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