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0세)는 2005.경부터 동종 업계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발생 약 2주 전 대전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명함을 주고받은 후 2013. 6. 20. 거래를 위하여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1. 피고인은 2013. 6. 21. 02:30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E, 401호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를 2층 방에 재운 후 안방에서 처인 F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처가울면서 피고인을 깨워 "D가 안방에 들어와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거실로 나갔는데, 거실 한쪽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안방에 있던 자신의 바지를 반쯤 걸쳐 입은 것을 발견하고 처의 말이 사실인 것을 직감하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2층으로 끌고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안방에서 발견하고 격분하여 이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 처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던 사실(피해자는 2013.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준강간미수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피고인이 잠에서 깬 후 처의 이야기를 듣고 안방을 둘러보자 안방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안방에 있던 피고인의 바지를 반쯤 걸쳐 입은 상태로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반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처의 신체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 거실에 혼자 있었고, 흉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을 향하여 먼저 공격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피고인은 폭행당한 후 잠든 피해자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혼자 옮겨놓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에서 깬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그리 위협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2층으로 끌고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걷어찼던 점, 당시 피해자가 '살려 달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폭행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정도가 지나쳐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없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과잉방위에는 해당하고,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처의 말을 듣고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난동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2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6.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2병과 과일안주를 대금 30,000원에 판매하였고 E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자 적발보고 1. 주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말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2층 "D" 성매매업소에서, E을 소위 영업실장으로, F, G, H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1회당 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E은 2013. 8. 15.경부터 2013. 10. 14.경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소위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고 기타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차 단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다시 단속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위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과 2003. 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약 3년 전부터 별거를 해왔는바, 2013. 8. 12. 15:15경 제주시 D에 위치한 "E" 카페에서 피해자와만나 협의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내가 아파서 다 죽어갈 때는 없다가 지금에야 나타나서 이혼을 요구하느냐'면서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던지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6:50경 공주시 금학동 소재 세광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주미동 소재 오곡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주취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공중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증대시켰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부양가족 현황, 가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중앙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 중앙로 95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3.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993년 이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8.23:3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 내 구들장삼겹살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7단지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8년 이후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008년과 2011년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0:33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05동 앞에서 자신과 별거 중인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경위 J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다가 그 곳 아파트 화단에 소변을 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J로부터 화단에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당하자 "씹할 내 맘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J의 양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약 12년 전), 그 후 폭력 관련 벌금형 및 기소유예 각 1회가 있는 점에 비추어, 우발적인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음 .•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 우발적, 폭행 정도 경미,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을 상장회사와 인수합병을 시켜 줄 테니 컨설팅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상장회사와 인수 합병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넷웨이브와 인수 합병을 하는데, 돈을 주면 그 돈으로 경영진 보유 주식 20,000주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넷웨이브의 경영진 보유 주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2010. 8. 24. 1,000만 원, 2010. 8. 25. 1,000만 원, 2010. 9. 8. 2,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주식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경우와의 균형)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상과 같은 이유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업체 개업비용으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아버지 명의의 부산 연제구 E 전 174m²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위 E 전 174m²에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위 E 전 174㎡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있지 않았으며, 아버지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0. 위 사무실에서 400만원, 2011. 2. 25. 위 사무실에서 600만원, 2011.3. 1. 위 사무실에서 1,5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1고단6726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관광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5.31.18:0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남산 국립극장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 행하던 관광객을 승차시킨 대형버스와 피해자 C(35세, 여)가 운행한 차량간 접촉사고가 났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접촉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관광버스 탑승자와 위 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양반아 대가리가 다 들어갔는데 부딪혀 놓고 씹할 무슨 부딪혔어요. 야. 따라와 이거"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D의 주차장 입구 도로상에서 성명불상 행인 3~4명과 출동한 경찰관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다 들어온 차를 씹할년아 확, 좆같은 짓을 해, 씹할년아, 재수없게 내가 저런 년을 만나가지고,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농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데, 국회의원들은 카지노 칩 롤링에 투자를 해서 비자금을 만든다, 너도 그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라,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카지노 칩 롤링을 해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약 1년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아니고, 국회 의원들이 카지노 관련 투자로 비자금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350만 원, 같은 달 7. 150만원 등 총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위 C초등학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강남에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그러니 너도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클럽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또, 방송, 드라마에 출연할 배우들을 섭외해서 드라마에 출연을 시키는 사업을 하자, 그러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라, 차후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 주거지를 주소로 하여 'F'라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별다른 실체가 없었고, 강남에 있는 클럽을 운영하거나 연예 관련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E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사기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2020 사건은 편취액이 1억 원이고, 그 중 약 2천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11.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 계산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매장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3,440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0매,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0매, 시가 12,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충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티 - 머니(T- money)카드 1장을 충전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티머니카드 충 전기계 위에 위 카드 1장을 올려놓은 다음 위 기계에 충전금액 5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부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전화진술) [증거목록 순번 7번, 9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액이 변상된 점, 피고인이 만 21세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자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컴퓨터사용등사기죄와 이 사건 컴퓨터사용등사기죄의 각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연말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계돈을 타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불입금을 납입할 자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남편 몰래 친오빠를 위하여 제2금융권에 집을 담보로 1억 8,900만 원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월 200~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바,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나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I,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식당, 상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음식을 임의로 가져가면서 이에 항의하는 업주들에게는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수십 회에 걸쳐 폭행,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부산 서구 C 일대의 시장에서 주로 노인들 운영의 노점상을 상대로 평소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겁을 준 후 수시로 과일, 떡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노인들 운영의 노점상 인근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진열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며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평소부터 겁을 준 후 2013. 10. 중순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과일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피고인의 별명)다. F 왔다. 씨발꺼. 사과 1개 내놔라"고 소리치며 마치 사과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노점상에 어떤 위해를 가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점에 진열된 사과 2개, 시가 8,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과일, 떡 등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1. 12: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6세) 운영의 떡 판매 노점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각종 떡이 담긴 쟁반을 뒤엎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해하고 계속하여 약 30분간 손님들이 노점상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H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6. 14:30경 파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B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상대전언수사)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E 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였다. 1, 2013,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21:00경 위 스포츠마사지 가게에서, 스포츠마사지를 받기 위해 두 번째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F(여, 43세)을 베드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어깨 부위를 양 손으로 주무르며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고인의 배 위에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를 2~3회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위 스포츠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온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기 위하여 실내등을 끄고, 피해자를 베드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 손으로 주무르며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2~3회 가져다 대 만지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경 C, D, E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되, C는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D은 일당 33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게임장 영업을 전담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영업부장 겸 바지사장 역할을, E은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 등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상호공모한 후, 2009. 10. 18. 16:00경부터 2009. 10. 19. 17:30경까지 서울 양천구 F 건물 지하 1층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만 원당 10,000점이 입력된 카드를 위 게임기 하단에 있는 인식기에 대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동일한 그림이 나오면 100점에서 400,000점까지 획득하게 하여 그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카드에 입력되면 그 입력 점수 10,000점당 1만 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법들 유죄 판결문 첨부) 1. 단속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30조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영업을 개시하자마자 단속되어 범행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확정되어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사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의 범행관여를 은폐하려 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범행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3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지하 1층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산청에서 래프팅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9.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42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5,000만원 가량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래프팅 사업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사본, 통장내역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5.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강로 97 창전동 삼성아파트 110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108동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채위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4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6. 08:45경 간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F의 버스 영상기록장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어두운 시간에 도로 중앙에 누워 있었던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3년 시급 4,860원, 월 1,224,720원, 2014년 시급 5,210원, 월 1,312,9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매월 800,000원을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미지급임금과 화해금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광명시 C 인근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123,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 GS스타주유소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어 적발되었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30%에 이르렀던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5. 15:5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15:53경 위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대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개인 택시운송사업자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80만 원(일만 원권 20장, 오만 원권 12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9.2,16: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아웃도어매장에서, 그곳 앞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낫소'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범행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I 관련 절도죄는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그대로 회수되었고, 피해금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거부정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이 사회에 바람직한 형종의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징역형의 선택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