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2009. 5. 29.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배당대한하이굿모닝건강보험', 피해자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의료2형(만기환급형)', 피해자 삼성생명의 '無퓨처30+퍼펙트통합보장Ⅰ(1.1표) 2009. 6. 1.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Ⅲ(s0904)' 2009. 6. 4.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피해자 롯데손보의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0904',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090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Hi0904)(기본플랜)',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종신표준80세납',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2009. 6. 5. 피해자 그린손해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0906' 2009. 6. 17. 피해자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만기환급형)' 2009. 6. 24. 피해자 NH생명화재의 '(무)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피고인은 2009. 7. 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09. 7. 23.까지 21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11,800,429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655,289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1999. 11. 8. 피해자 삼성생명의 '無신바람건강생활보험2종' 2003. 4. 9. 피해자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2003. 8. 30.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건강보험(만기환급형)' 2004. 12. 9.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암치료보험', '하이로정기보험(만기환급형)' 2006. 8. 24.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피고인은 2007. 12. 21. 인슐린비의존당뇨병, 협심증, 혼합성고지혈증, 제5-6경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08. 1. 9.까지 20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그 무렵 1,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32,128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1999. 11. 8. 피해자 삼성생명의 '無여성시대건강보험(환급)' 2003. 4. 9. 피해자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2003. 8. 30.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건강보험(만기환급형)' 2005. 8. 22.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2005. 9. 2. 피해자 삼성생명의 '無삼성리빙케어(종2비일시표준)1.4' 2005. 10. 4. 피해자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만기환급형)', '올커버암치료보험', '올커버건강보험(만기환급형) 피고인은 2008. 1. 17.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내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08. 2. 5.까지 20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5,6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10,406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2005. 1. 24.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알라딘종합보험Ⅴ' 2005. 2. 17.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 2005. 8. 19.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우리집행복지킴이종합보험0505' 2005. 11. 9.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보험0509' 2007. 12. 17.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High5건강보험(1종-순수보장형)' 2009. 2. 24.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010. 9. 8. 피해자 A.H.A(차티스)의 '베스트건강상해보험1009' 피고인은 2008. 4. 1. 요각통, 담음위완통, 비구, 위열증으로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요양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08. 4. 21.까지 21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1,99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76,927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2001. 11. 28.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 2008. 11. 11.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 2009. 6. 15. 피해자 라이나생명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 2009. 6. 29. 피해자 PCA생명의 '(무)PCA가디안종신' 2009. 6. 30. 피해자 동부화재의 '브라보라이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7. 2.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2009. 8. 10.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건강보험(만기환급형)' 2009. 9. 30. 피해자 A.H.A(차티스)의 '명품부모님건강보험' 2009. 10. 13. 피해자 AIA생명의 '무)꼭하나플러스2' 피고인은 2010. 2. 26.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아래더리의 타박상으로 광주 서구 R에 있는 S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10. 3. 5.까지 5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692,453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7,302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2002. 1. 3.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 2008. 7. 14.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2009. 6. 15. 피해자 라이나생명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 2009. 6. 29. 피해자 동부화재의 '브라보라이프', 피해자 롯데손보의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0904, 피해자 미래에셋의 '무)미래에셋LoveAge프리미어종신보험Ⅰ',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피해자 PCA생명의 '(무)PCA가디안종신' 2009. 7. 29.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카네이션ILove보험' 2009. 8. 10.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건강보험(만기환급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19.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광주 동구 T에 있는 U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09. 11. 2.까지 15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5,092,65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A),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A) 1.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A), 보험가입 내역(A), 카드사용내역(A), 통화내역(A) 1. 내사보고(보험계약사항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B),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B) 1.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B), 통화내역(B) 1. 내사보고(보험계약사항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C),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C) 1. 카드사용내역(C) 1. 통화내역(C) 1. 내사보고(보험계약사항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D),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D) 1.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D), 교통사고 보험접수 및 처리내역(D), 카드사용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D), 통화내역(D) 1. 내사보고(보험계약사항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E),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E) 1. 통화내역(E) 1. 내사보고(보험계약사항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F),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F) 1. 통화내역(F),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F) 1. 내사보고(보험계약사항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2. 일부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D)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실제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 보다 더 길게 과다 입원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부분은 비록 일부 부인 취지이기는 하나, 피고인 D가 과잉입원의 기회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B이 전부 부인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내지 15, 20 내지 23번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년에 당뇨 판정을 받은 후 2006년에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생하였고 2007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 조절이 매우 중요했고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와는 달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번(NH병원) 간호기록지 등에 피고인은 입원 당일부터 무단 외출하기 시작해 퇴원시까지 20일간 14회 무단 외출 또는 외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20일이나 되는 입원기간 동안 이 정도로 병원 밖의 잦은 출입이 가능했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과연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협심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중인 2007. 12. 28. 10:0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병실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2007. 12. 28. 22:45 심전도 검사와 약 처방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검사 직후 병실을 벗어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었는지, 또는 설령 그러한 협심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목 부분 통증, 당뇨 증세는 단순히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20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입원을 해야 했던 사정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1. 8. 21:00경 혈당 측정 후 사복을 입고 병원 내를 돌아다니고 다음 날인 2008. 1. 9. 06:00에 병원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10:00 피고인이 병원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가 피고인에 대한 퇴원을 지시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번(O내과의원) 피고인은 심근경색 후 흉통이 지속되어 절대 안정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23일 동안 9회나 외출을 하였다. 9회 외출 중 2회는 의료진과 상의하지 않은 무단외출이고, 2008. 1. 25.에는 오전 10:20 이후 외출하여 같은 날 오후인 16:56 복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외출 나간 시각과 병원에 복귀한 시각이 파악되지 않는 외출도 수회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지시가 있은 후에도 그 날 저녁 무단 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담배를 계속 피웠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흉통을 호소하고 있어 의료진이 금연을 하라고 수차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하기는커녕 담배용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기까지 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9번(AA병원) 피고인에 대해 입원 당시 1주일의 링겔 투약 처방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4일만 링겔을 맞았고, 피고인에 대한 입원 당시의 처방이 19일이나 되는 입원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기만 하였다. 입원치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징후 측정이 하루 한 번밖에 없었고, 간호기록지 또한 하루 한 번만 기록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지, 회진기록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입원병명 중에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검사가 실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된 입원동기가 바위를 헛디뎌서 우측 발목, 목,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주된 처치는 근육주사 2회, 1일 1-2회의 물리치료이다(그나마 2회 물리치료 받은 날은 입원기간 중 3일에 불과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0번(W병원) 피고인은 입원 당일인 2008. 8. 25. 무단 외출하여 다음 날인 2008. 8. 26. 새벽 01:00에 병원에 복귀하였다. 당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의 외출 시각이 '알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 자리에 없어서 핸드폰으로 연락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당뇨병, 본태성고협압, 협심증의 증세로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증세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사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입원기록에 당 조절을 위한 것이라고 입원 동기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뇨식이가 아닌 일반식이로 식사를 했고(심지어 입원기간 도중인 2008. 9. 13.부터 퇴원일인 2008. 9. 24.까지는 피고인에 대한 환자 식이가 신청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약과 수액 처방만으로 당 수치를 관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과연 당 조절을 위해 입원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1번(Z의원) 입원기록에는 피고인이 당뇨 조절이 되지 않아 입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의 받은 치료는 이와 무관한 물리치료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당뇨에 관해서는 약 처방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 수치 또한 21일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된 입원동기가 당뇨조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지 1주일이나 지난 때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퇴원할 때까지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리치료를 위해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까지 필요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기 힘들다.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당뇨 기록이 없는 날이 여럿 있기까지 하고, 의사 입·퇴원 요약지, 의사경과기록지 등의 자료가 없는 등 피고인의 증세, 병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당시 과연 20일이나 입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12번(Y병원) 피고인은 입원 당일인 2008. 12. 1. 저녁 19:00경 집에 가서 입원 준비를 해 온다는 이유로 외출을 나간 후에 다음 날 오전까지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에 같은 날 오후 15:00경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전화했으나 다음 날 오후인 16:22경까지도 귀원하지 않았다. 이에 간호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16:44경에야 병원에 복귀하였다. 입원기간 5일 중 피고인이 무단으로 외출한 기간이 3일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한 투약기록지, 식사대장을 전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당뇨로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중 당뇨에 관한 기록이 한 번밖에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13번(X병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기간 5일 중 3일을 무단외출한 Y병원 입원기간 직후에 다시 Y병원에서와 같은 증세를 말하고 X병원에 입원하였다. Y병원에서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다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14일이나 되는 입원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입원했으나 피고인 받은 주된 처방은 1일 당체크 2회(실제로는 1일 1회만 이루어진 날도 많다), 내복약 복용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원 병명 중에 협심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 혈압 체크가 1일 1회만 이루어졌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14번(Z의원) 피고인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X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2008. 12. 20. Z의원에 같은 당뇨 증세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당뇨 조절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받은 주된 처치는 물리치료였던 것으로 보여, 입원 목적과 실체 치료가 맞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당뇨수치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만큼 높지 않았고, 약 복용만으로도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환자 입원 시 간호정보조사지, 의사의 입·퇴원요약지, 의사결과기록을 찾을 수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15번(AA병원)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4번 Z의원에서 2008. 12. 31. 퇴원하고 나서 하루 지난 2009. 1. 2. AA병원에 또 다시 당뇨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입원 목적으로 밝힌 병명 중 당뇨만 놓고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2번부터 15번까지 2009. 1. 1. 하루만 빼고 연속해서 4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45일간 연속해서 입원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투약 기록은 처음 4일간 링겔 처방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추 통증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와 진통 근육주사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여, 이 정도의 치료를 위해 과연 14일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지를 찾을 수 없고, 간호기록지 또한 특정한 시각 기재 없이 1일 1회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20번(AB 신경외과의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리에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수회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때가 6회에 이른다. 심지어 피고인은 퇴원약 처방을 받은 날인 2009. 5. 16.에도 자리에 없어서 간호사가 퇴원 약 처방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다. 피고인은 미끄러져 다쳤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던 것인데, 의사의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물리치료 1일 2회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30일 입원기간 중 18일만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주된 병증 호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21번(Z의원) 입원기록상 피고인이 빗길에 넘어져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받은 주된 처방은 수액 500cc 한 팩, 내복약, 물리치료, 근육주사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간호기록지에 '내복약 드림, 물리치료 받으러 감, 수면 중임'이라는 기재 외에 피고인의 특별한 통증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의사의 입·퇴원요약서, 경과기록지를 찾아 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과연 14일이나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 22번(U의원) 피고인에 대한 의사 처방은 하루 500cc 수액(링겔) 처방과 오전의 근육진통제 처방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수액(링겔) 처방은 입원 초기 약 1주일 동안인 2009. 7. 30.까지만 이루어졌다. 의사의 경과기록지, 회진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의 혈압 등 활력 징후에 관해서 혈압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만 하루 한 번의 기록이 있을 뿐이다. 물리치료 처방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역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 각종 검사에 대한 처방은 있으나 이에 대한 검사 판독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 23번(AC병원)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하루에 링겔 한 팩, 물리치료 1번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19일 입원 동안 이러한 처방이 변하지 않았다.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1일 4회 당뇨 기록 체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나 1일 2-3회 밖에 체크를 하지 못한 날이 4일에 이른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된 증세 호소는 간헐적인 양손발저림일 뿐이고, 그마저도 '전신 상태 양호함, 양손발 저림 호소하나 증가 없음'이라는 기재가 많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입원실 체류시간, 환자로서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입원기간 동안의 외출, 외박을 비롯한 간호기록지 등 관련 자료에 드러난 피고인 B의 행동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위 각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C가 전부 부인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2, 16, 17번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험관 아기를 갖는 과정에서 신체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져 부인과 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번(O내과의원) 피고인은 입원기간 20일 동안 외출한 날이 6일이고, 그 중 하루인 2008. 1. 20.은 피고인이 입원한지 나흘째밖에 되지 않는 날인데, 그 날 오전 09:45 외출하여 20:19 병원에 복귀하기도 하였다. 입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병원(AD병원)에서 자궁 혹 복강경 수술 후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강경 수술 후 그 부위의 염증으로 20일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증상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항생제 처방은 내복약 처방이 전부인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이 말한 수술 후 회복을 위해 20일이나 입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입원 환자인 피고인에 대해 혈압 등 활력 징후에 관해 1일 1회만 기록이 있을 뿐이고, 수술 부위 치료도 1일 1회 정도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번(AE한방병원) 입원기록상 피고인이 자궁근종 수술 후 복부 통증 지속되고 어지러움, 피로감 증세가 있어 입원했다는 것인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다음 날인 2008. 8. 23. 바로 현기증이 호전되었다. 그 후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퇴원할 때까지 '상태양호, 침상 안정'의 기재가 반복될 뿐 피고인이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특이한 증상 호소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한약 처방과 침술 치료가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지를 찾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번(AA병원) 피고인이 입원한 이후 5일간만 수액 처방이 있었고, 그 후부터 약 20일간은 피고인에 대해 링겔 처방이 없고, 하루 1회의 물리치료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입원환자인 피고인에 대해 혈압 등 활력징후에 대해 1일 1회만 체크가 이루어지고, 간호기록지에도 1일 1회 기록만 되어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번(AE한방병원) 피고인이 입원한 첫날만 수액을 맞았고 그 후에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 침, 뜸, 한약 처방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등을 투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3일 전부터 요통, 목 통증이 재발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입원 4일 전 박스를 옮기다가 통증이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입원 동기로 설명한 위와 같은 증세만으로 과연 12일 동안이나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5번(AA병원) 입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5. 29. 자궁선근종증 수술을 받은 후 기운 없음, 양쪽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궁선근종증 수술 후 이와 관련하여 입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의학과 병원에 입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내용을 보면, 입원 이후 5일간만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그 후부터는 항생제 처방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수액 처방은 입원 이후 4일간만 이루어지고 그 후부터는 하루 1회 물리치료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은 입원 초기부터 퇴원할 때까지 'repeat'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 입원기간을 통틀어 피고인의 증상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6번(AA병원) 입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성신염, 급성장염으로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받은 주된 처방은 하루 한 팩의 링겔과 하루 1회 오전 중의 항생제 주사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급성신염 진단, 치료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신장, 요도 등에 대한 방사선검사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에 나온 단백뇨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2008. 7. 1.에는 정상적인 소변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정상결과 이후에도 2008. 7. 7.까지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징후에 대한 체크가 하루 1회만 이루어졌고, 간호기록지 또한 특정 시각 기재 없이 1일 1회의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7번(Z의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보면, '목, 왼쪽 어깨 통증 남아있다심, 내복약 드림, 경과관찰 중, 핫팩해 드림, 참상안정 중' 등의 일상적인 기재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17일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받은 주된 치료는 물리치료, 핫팩, 내복약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지, 입·퇴원기록지, 간호사의 정보조사지 등의 자료를 찾기 어렵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12번(U의원)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주된 처방은 500cc 수액 처방과 근육 진통제 처방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징후 체크는 혈압에 관해서만 하루 한 번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지, 식이기록, 방사선검사 등의 각종 검사 결과지, 물리치료 기록지를 찾기 어렵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16번(K병원) 피고인은 입원 당일인 2011. 1. 13. 밤 22:00 무단으로 병원을 나가서 다음날인 2011. 1. 14. 08:15 병원에 복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병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외박한 날이 4일, 무단으로 외출한 날이 1일이다. 피고인에 대한 2011. 1. 16.자 간호기록지에는 '계속 사복으로 입고 다녀 환자복으로 입자고 다시 설명함'이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수액 500cc 한 팩, 내복약, 물리치료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 20. 물리치료를 거부하여 물리치료를 받지 않기도 하였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17번(AF노인전문병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받은 주된 처방은 내복약과 물리치료 1일 1회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여 그 후 11일나 입원하였으면서도 입원 당일 컴퓨터단층촬영을 거부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입원실 체류시간, 환자로서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입원기간 동안의 외출, 외박을 비롯한 간호기록지 등 관련 자료에 드러난 피고인 C의 행동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D가 전부 부인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내지 10, 11, 13번에 대하여)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당하게 입원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번(Q요양병원) 피고인이 입원하면서 호소한 증세는 의사기록지상으로는 허리통증과 전신위약감, 간호정보조사지상으로는 빈혈과 감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상만으로 21일이나 입원을 해야 할 필요성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입원 후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에 나온 빈혈 수치는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간호기록지상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주로 호소한 증상은 전신위약감, 상복부 불편감 및 소화불량, 인후통 등이고, 이러한 증상은 퇴원하는 날까지 변화가 없다. 간호기록지상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의 증세에 큰 호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퇴원한 것으로 보여 당초 입원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번(Z의원) 입원기록상 피고인은 입원 1주일 전부터 어지럽고 미식거리며 전신의 통증이 있어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간호기록지상 입원 다음날부터 어지러움 등 입원 당시 증세에 관한 호소의 기재가 전혀 없고, 입원 4일째인 2008. 7. 10.자 간호기록지에는 '별호소 없으심'이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중 빈혈 수치도 정상이었고, 입원 다음 날 실시한 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위염만 발견되었을 뿐, 그 후 피고인이 6일이나 더 입원해야 할 정도의 특이한 증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내복약, 물리치료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8번(U의원)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수액 한 팩, 물리치료, 내복약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치료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통증 호소만으로 7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 대한 물리치료는 1일 1회에 불과했고,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지를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징후 체크는 혈압에 대한 체크 기재가 있을 뿐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9번(U의원) 입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 목통증, 두통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수액 한 팩, 1일 1회 물리치료, 내복약 복용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이 14일 동안이나 입원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지, 회진기록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징후 체크는 혈압에 관해서만 기재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방사선 검사결과는 흉부, 두개골, 요추부, 경추부에 관하여 모두 이상이 없었다. AI병원에서 2010. 10. 27. 촬영한 뇌MRI 촬영결과에도 이상이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0번(AG외과의원) 입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요통, 목 통증으로 입원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방사선 검사결과는 요추, 경추, 흉부에 관하여 모두 정상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내복약, 1일 1회 물리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징후에 관해서 혈압만 하루 한 번 체크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1. 2. 2.부터 2011. 2. 4.까지 3일간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외박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임상관찰기록지, 간호기록지의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더 나아가 임상관찰기록지 중 2011. 1. 29. ~ 2. 1., 2. 5., 간호기록지 중 2011. 1. 22. ~ 1. 26., 1. 31., 2. 1., 2. 5. 각 날짜에 해당하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이와 같이 기록이 누락된 기간 중에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외출 내지 외박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11번(AF노인전문병원) 입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요통과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이 흉부, 요추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거부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한방처치, 물리치료, 정서지지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치료를 받기 위해 7일이나 입원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13번(AG외과의원)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수액 한 팩, 물리치료 1일 1회, 내복약 복용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도의 치료를 위해 20일 동안이나 입원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징후에 대해서는 혈압에 관해서만 기록이 있을 뿐이고 의사의 경과기록지, 회진기록을 찾을 수 없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입원실 체류시간, 환자로서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입원기간 동안의 외출, 외박을 비롯한 간호기록지 등 관련 자료에 드러난 피고인 D의 행동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2. 26.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허리 및 다리에 통증을 느껴 S의원을 찾아가게 된 것이고 당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하였다. S의원에서 5일 입원 후 별 차도가 없고 다른 환자가 AH한방병원을 추천하여 그 병원으로 옮겨 가 다시 15일간 입원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S의원) 처음 5일 입원한 S의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내복약 복용, 물리치료,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물리치료는 1일 1회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 소변 검사 등 각종 검사의 결과가 정상이었다. 피고인에 대해 방사선 검사 처방이 이루어졌으나 그 판독기록지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는 시간 기록의 기재 없이 '물리치료 잘 받으심' 등의 특이 사항 없는 일상적인 기재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지를 찾을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AH한방병원) 피고인에 대한 주된 처방은 한약, 침, 뜸, 물리치료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 소변, 방사선 검사 등의 결과는 '요추 퇴행성 변화(척추 굳음)' 외에 모두 정상이었으며, 피고인의 혈압 등 활력징후 또한 정상 범위 안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물리치료는 1일 1회만 행해졌고 피고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징후 체크 또한 1일 1회 오전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11. 11.부터 2009. 10. 13.까지 약 1년 동안 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10. 2. 26.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두 병원에서 받았던 처치는 물리치료 등 통상적인 치료로서 통원을 통해서도 가능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까지 필요했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증상 호소 및 이에 대한 진단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호소하는 통증만으로 과연 S의원에서 5일, 바로 이어서 AH한방병원에서 15일, 합계 20일이나 입원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E이 위 각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E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 목뼈 및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찾아갔고 의사로부터 어깨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권유받아 입원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샤워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때는 2009. 9. 1.인데 피고인이 U의원에 입원한 날짜는 2009. 10. 19.이다. 15일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약 50일이나 지나 입원을 하게 된 경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내복약 드림, 물리치료 받음, 침상안정중, 상태관찰 중, TV 시청하고 있음' 등의 일상적인 기재만 있을 뿐이고, 15일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증상 호소 등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징후에 관하여는 혈압에 대해서만 하루 1회 체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내복약 복용, 물리치료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물리치료는 1일 1회만 시행되었고, 물리치료를 하지 않은 날도 이틀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 소변 등 검사결과는 중성지방이 '높음' 기재가 있는 것 외에 모두 정상 내지 정상범위 안이었다. 피고인이 요통, 목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방사선 검사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피고인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판독지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식이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기본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원일인 2009. 11. 2. 오전까지도 '요통, 목, 좌측손목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의 처방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내복약 복용, 오후에 물리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의 증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 17:00에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사이에 11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0. 19.경부터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2009년에 가입한 보험으로 납입하던 보험료는 월 약 95만 원(2009년 전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까지 모두 합하면 월 100만 원 이상이다)에 이르렀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석재회사 일, 2.5톤 화물차 일을 통해 월 소득이 약 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입원실 체류시간, 환자로서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간호기록지 등 관련 자료 작성 상태, 짧은 기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보험가입의 경위, 보험가입 후 짧은 기간 안에 바로 입원한 경위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F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약 1달 기간 동안에 17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약 2년여의 기간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 12곳을 상대로 피해금액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피해 보험회사 1곳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들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범행이 상당 부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 당뇨병 등으로 일부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범행이 상당 부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궁근종, 창자 폐색, 교통사고 등으로 일부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나.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치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잉입원을 하게 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나.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잉입원을 하게 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