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산물 등을 중개무역하는 사람으로 D과 알고 지내던 중, D이 E으로부터 싱가포르 투자이민 국적 취득에 대해 문의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경 D을 통해 E으로부터 싱가포르 투자이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받고, "10만 달러만 있으면 싱가포르 투자이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 투자이민 국적을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G)로 2012. 7. 19. 경 5,000만 원, 2012. 7. 20.경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10. 24.경 5,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싱가포르 투자이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이 가지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E에게 싱가포르 투자이민 국적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싱가포르 투자이민 국적을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E은 한국 본명이 H(주민등록번호 I)이며, H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2) H 2009. 3. 30. 마카오로 출국한 이래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E(H) 명의의 편지(증거기록 순번 5),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21)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E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3) 또한 E(H)의 오스트레일리아 여권에는 국적이 'AUSTRALIAN', 이름이 'E'이라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이 J로 기재되어 있어, 위 H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위 여권이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수차례에 걸친 사실조회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싱가포르에 있는 K이라는 사람과 함께 E의 싱가포르 투자이민 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로 싱가포르 투자이민을 신청하였는데 거절당했으며, 그 이유는 E의 호주여권이 가짜였기 때문이라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과 D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F은 이 싱가포르 국적 취득을 D 통해 진행하던 중간에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D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 취지 또한 D의 이야기를 통해 피고인이 에게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일 뿐, 그 외에 D E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나 진행된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그 외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3411 (제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84) 사건은 피고인과 D E(H)이 아닌 F을 기망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을 뿐이다. 7)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E(H), 피고인 및 D 사이에 금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E(H)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11:50 경위 D교회에서 3부 예배 시작 무렵 위 교회 신도 1,000여 명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녹화기(가로 및 세로 각 2m)를 이용하여 'E'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이 제작한 1분 10여초 분량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위 신도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선거에서 F정당을 지지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당을 상징하는 번호인 G을 나타내는 손가락 G 펴 보인 뒤 "손가락이 몇 개냐,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다, F정당을 지지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곳에서 4부 예배 시작 무렵 위 교회신도 500여 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정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규정 외의 방법으로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문기사뉴스 앤 조이, H.자 'A 목사, 주일예배에서 정당 홍보 영상 상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수사), 수사보고(선관위 질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6호, 제100조(녹음기 사용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위 이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100만 원Pad600만 원)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예배를 위하여 모인 1,500여 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여준 홍보동영상은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된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출연한 영상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와 관련된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견해를 같이 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5. 시흥시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시경 피고인이 발급신청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전 직장동료였던 C의 성명 'C'와 주민등록번호 'D'을 컴퓨터 워드로 출력하여 그 부분을 오려붙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시흥시 E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15, 13: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핸드폰 대리점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6. 10:3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 위하여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고인은 2011. 17. 16:30경 시흥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쇼핑몰 103호 L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7. 18:00경 시흥시 M건물 112호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핸드폰 대리점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시흥시 P 202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C"라고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업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업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업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 의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업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위 1항 및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1부씩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만원 상당의 삼성휴대폰(모델명 : M190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폰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위 1항 및 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1부씩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모델명 : W5200)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위 1항 및 3 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1부씩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만원 상당의 삼성휴대폰(모델명 : M110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 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위 1항 및 3 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1부씩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9,7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모델명 : M130L)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규가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방법,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59

범죄사실 2015고정859 피고인은 사건 당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4. 7. 29. 광주 북구 B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이동을 하여 휴대폰에 가입할 때 중고 휴대폰을 주면 대신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고 휴대폰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시가 17만 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 8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서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제출하였던 그녀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0.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SK텔레콤 휴대폰 G 1대를 개통하면서 신규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북구 D', 가입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 동구 I에 있는 'J'에서 SK텔레콤 휴대폰 K, L 2대를 개통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SK텔레콤 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고,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SK텔레콤 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2015고정 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3부 1. 채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고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로서 고객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위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응한 점, 피고인이 유사 사건을 이유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2014고단3260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11.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B보병사단에서 C과 함께 군복무를 하여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가입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2에 있는 홈플러스의 LG유플러스 북대전직판직영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의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집전화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기본사항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연락처란에 'E, F', 설치장소 란에 '대전 서구 G', E-Mail 란에 'H' 등을 각 기재한 후 각 계약자, 신청인(대리인) C 란 옆에 'C'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통신요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본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약관, 단말기 구매, 결합상품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확인하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서비스 가입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정당하게 가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가입 신청의 가입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C의 명의로 피해자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고, 그 당시 사채를 비롯하여 4,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광역시 서구 I 2층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게 하여 2010. 8.경부터 2011. 1.경까지의 합계 559,320원의 인터넷 전화서비스 통신요금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9,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중고나라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J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TV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TV 모니터를 2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모니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9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894₁ 피고인은 2013. 3. 31. 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TV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TV 2대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260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K, V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인터넷 가입유치 대리점 확인) 20143894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9월) 및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경합범죄 사기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동종 경합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2년9월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대구은행 BC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0. 10. 21: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H(71세)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30경 대구 남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밟고 온몸을 걷어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 우리은행 BC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 04:54경 대구 달서구 J상가 105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대구은행 BC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제1, 2항과 같이 절취하거나 강취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96,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카드 사용 편의점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4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절도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 중 하한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 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후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을 훔치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강취하였고, 훔친 지갑 등에서 취득한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하고 악랄하며, 강도상해죄의 경우 법정형 자체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강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 (2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타인의 음주 상태를 이용한 절취 또는 강취 범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에게 지갑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H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9. 2.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아이디 'C')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감독원은 (중략)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 D'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2019. 2. 12. 17:50 경 이천시 소재 터미널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5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5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E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서울 용산구 소재 F역 인근으로 오도록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3. 18:50경 위 역 인근의 'G'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 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 까지 별지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8,000 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13:28 경부터 13:43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H은행 인덕원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교부받은 2,000 만원 중 60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송금함에 있어, 'L' 등 송금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6회에 걸쳐 바꿔 입력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피의자2(현금수거책)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서명 받은 서류 첨부, 피의자 택시 하자 이후 동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원의 규모,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경 인터넷으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대출업자 사이를 중개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조한 소득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2018. 5.경 C 사업자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양식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D", 발급번호 "E", 소득구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34,000,000", 접수번호 "501075079620"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노원세무서장의 직인을 넣어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파일을 만들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인 F의 이메일로 위 소득금액증명 파일을 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1.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은행 노원역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1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핸드폰 케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피고인 A의 C 사업장에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C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위 사업장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소득금액증명의 발급번호가 조회되지 않아 이에 의문을 품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문서 위조 관련 수사의뢰, 사건 경위,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H은행 담당자 명함, 수사보고(H은행 I 과장 진술청취), 피의자 A B 대화내역,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대출신청서, 위조서류, A J 문자내역, 수사보고(H은행 담당자 진술청취), J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소위 '작업대출'을 시도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범행 가담정도가 경중을 가릴 수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5.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83번 옷장 문틈으로 집어넣어 옷장 문을 연 후,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85번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161 번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7만6천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1:23 경부터 02:18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52번 옷장 문틈으로 집어넣어 옷장 문을 연 후,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J소유인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120번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티솟 시계 1개,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84번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11. 6,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M에 있는 'N'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53번 옷장 문틈으로 집어넣어 옷장 문을 연 후,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인 백만원권 수표 2매,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 P, J, K, L,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및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공중밀집장소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취행위를 한 죄질과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2014고단299 1. 피고인은 2013. 12. 21. 19:4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카운터 직원에게 "카드를 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겨 놓았으니 물건대금은 그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5,300원 상당의 담배 13갑, 막걸리 1병,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20:24경 위 C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카운터 직원에게 "어제 물건 대금은 결제했다. 담배 대금은 30분 후에 와서 결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7만 원 상당의 담배 100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7, 19: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9,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74] 피고인은 2013. 7. 4.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G 명의로 진료를 받아 기관부담금 29,810원, 건강생활유지비 2,000원 등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병원, H의원, [약국, J내과의원, K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855, 460원(기관부담금 1,815,460원, 건강생활유지비 40,000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사본 1. 의료급여증 도용기간 전체 진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부정한 방법의 의료급여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건설업체들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G는 위 법인들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G가 보유하고 있는 위 법인들의 주식 13,500주를 연인인 H에게 양도함에 있어 이전 연인인 G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31.경 부산시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양도인 G는 주식회사 C의 보통주 1,000주를 양수인 H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양도양수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양도인 G는 주식회사 E의 보통주 7,500주를 양수인 H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양도양수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양도인 G는 주식회사 D의 보통주 2,500주를 양수인 H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양도양수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양도인 G는 주식회사 F의 보통주 500주를 양수인 H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7.경 부산시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제1의 각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증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주식양도양수를 허락하거나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1. 각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주식양도양수증서(주식회사 C), 주식양도양수증서(주식회사 E), 주식양도양수증서(주식회사 D), 주식양도양수증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문자메시지 출력물, 인영, 도장 사진, 인감증명서(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위 조합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장 F의 해임 총회 개최를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2017. 3. 17.경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하려면 최근에 작성된 조합원 명부가 필요하니 조합원 명부를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홍보대행사 I에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D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위 I J에게 보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2017. 3. 9.경 위 조합의 홍보대행사인 주식회사 K 직원 L에게 행정업무를 보는데 필요하니 조합원 명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L으로부터 제공받았던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 파일을 위 L 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J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36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명부 1.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