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밀양시 D 소재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에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고소인인 피고인이 피고소인 E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소재 경남 밀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2013. 11. 11. 피고소인 E이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고 한다)에 고소인은 서명을 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 대신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서명을 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임의로 위 차용각서에 고소인의 서명을 하고, 고소인의 회사인 C의 명판과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위 차용각서를 위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인 G과 E이 함께 F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차용각서의 작성 현장에 있으면서, 위 E에게 위 차용각서에 피고인 대신 서명을 하도록 승낙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C'의 명판을 찍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남 밀양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은 2013. 11. 11.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차용각서(증거기록 제2권 25면)는 위 송금 사실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용각서에 의하면 F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인과 E이 2013. 11. 11.부터 2015. 11. 11.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변제기의 정함이 기재되어 있으나(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내용은 2013. 11. 11.부터 2015. 11. 11.까지 이자와 임금을 포함하여 F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2015. 11. 11. 차용원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제2권 170면), F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8.경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각서에 기한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각서를 진정으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으로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53면). 2)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각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자신이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사인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E은 검찰에서는 상이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E, F,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각서 작성 자리에 참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지 아니하고 E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거래계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며(덧붙여 E이나 F은 상거래 경험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권 67면, 증거기록 제1권 20면), 진술 외에는 피고인 이름 옆의 사인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타 서류에 이 사건 차용각서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사인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3) F은 이 법정에서는 차용각서를 1장 작성하였는지, 2장 작성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각서를 총 2장 작성하여 피고인이 1장을 가지고 자신이 1장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권 68면),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는(증거기록 제2권 171면) 각서는 단 한 장만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비교적 분명한 진술에 비추어 이후 진술 번복 경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E은 이 사건 차용각서 상 피고인의 이름을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61면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I의 진술에 맞추어 피고인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57면), 앞서 본대로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이름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그 외에도 E과 F은 G 명의의 차용각서(증거기록 제2권 183면) 작성 장소에 관하여 E은 '밀양의 수산면과 밀양에 가는 쪽에 있는 주유소 식당에서 작성하였다'로 진술한(증거기록 제2권 23면) 반면에 F은 이 법정에서 'J 공장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호간 진술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4) E, F,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I은 공소사실 기재 송금일인 2013. 11. 11.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2권 67면 등),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적이 있었던 F이(증거기록 제1권 22, 26면) 종전에 거래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자력 여하도 알아보지 아니한 채 공장만 둘러보고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5) 피고인(또는 G)은 2014. 7.경 E과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권 10, 171, 172면, 증거기록 제1권 21면), 그 과정에서 F이나 E과 이 사건 차용각서상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이나 인수 또는 승계 등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이나 약정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차용각서에 관하여 실시된 감정 결과 세 부분으로 구분된 문자들 사이에 상이한 광학양상이 관찰되어 기재조건(필기구류 잉크/기재시기 등)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바(증거기록 제1권 155~157면), 이 사건 차용각서가 위조되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