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동거를 해오던 중 2018. 3. 7.경 위 C의 딸인 피해자 D(생후 17개월)를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해 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과 질환 검사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2018. 3. 9.과 10.에 대전 소재 안과에 다녀오고, 같은 달 12. 충남대학교 병원에 다녀오고, 같은 달 13.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녀왔고, 그 후로 피해자가 서울대병원에서 받아온 약물의 영향 등으로 인해 여러 번 구토를 했다. 피고인은 2018. 3. 14. 21:00경 위 집 근처에 있는 빨래방에 피해자가 구토한 이불을 세탁하러 위 C, 피해자와 함께 갔다가 피해자의 잠투정으로 인해 같은 날 23:00경 위 집으로 다 같이 돌아온 직후에 위 C이 피해자에게 분유 등을 먹여 잠을 재우고 위 빨래를 찾으러 집을 나갔는데 피해자가 곧 잠에서 깨어나 심하게 울면서 투정을 부리자 화가 나 주먹 또는 이와 유사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쳐 두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3. 15. 새벽경 피해자를 두부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뇌부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법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69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종전에 알던 C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8. 1. 9.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당시 C은 전부인과 사이에 피해자를 낳아 C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018. 3. 7.경 피해자의 안과 진료 등을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피고인과 함께 양육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3. 초경부터 중이염, 결막염 등의 증상이 있어 2018. 3. 2. E병원, 2018. 3. 3. E병원, 2018. 3. 5. F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전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데려온 뒤에도 2018. 3. 9. G병원, H의원, 2018. 3. 10 I병원, 2018. 3. 12. 충남대학교병원, 2018. 3. 13. 서울대학교병원, H의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였다(증거기록 598쪽). 피고인은 2018. 3. 13. 저녁경 피해자, C과 함께 마트에 다녀왔고, 피해자는 그 무렵 구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4. 오전경 C이 출근한 뒤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이유식을 먹였는데 피해자가 토를 하였으며, 19:00경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는 C을 마중 나갔다가 귀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C, 피해자와 함께 셀프 빨래방에 가 피해자의 구토가 묻은 이불을 세탁하였다. 세탁이 완료되기 전인 23:00경 피해자가 잠투정을 부려 피고인, C,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왔고, C은 피해자에게 분유 등을 먹이다 혼자 세탁물을 찾 으러 빨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은 분유를 마저 먹였는데 피해자가 울며 투정을 부렸다. C은 23:30경 집에 도착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었다. 5) 피고인은 2018. 3. 15. 01:00경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들었고, C은 03:00경 그 옆에서 잠이 들었다. 6) 피해자는 같은 날 07:20경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심폐소생술 중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토사물 등이 나왔다), 피고인이 부른 119 구급차에 의하여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01경 사망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8. 3. 14. 23:00경 약 30분 동안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던 점,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뒤통수부위에 멍이 있고, 이마마루부위, 뒤통수부위 피부밑연조직에 대략 4개의 출혈이 있으며, 뇌부종, 경막하출혈이 있는 등 피해자 머리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67, 69, 227쪽), 위 손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K(이하 ‘부검의’라고만 한다)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증거기록 230, 1185쪽), L법의학연구소 의학박사 M,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N은 외력 중 가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550, 116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와 양육할 때 외부인과 특별한 접촉이 없었고, 누군가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그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에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8. 3. 14. 23:00경 이전에 이미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부검의는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시기와 관련하여 “경막하출혈의 정도에 따라 의식을 잃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커서 단정 짓기 어렵다. 부검소견상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시점은 사망 전 일주일 이내로 추정되나,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렵다. 출혈량으로 경막하출혈의 진행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사망한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손상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손상을 입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185쪽, 부검의 작성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특히 부검의는 피해자가 사망 당일 잠을 자면서 평소와 다르게 코를 심하게 곯았던 것에 대해 코를 심하게 고는 증상이 경막하출혈의 전조증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부검소견상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30쪽)]. 피해자는 2018. 3. 초경부터 결막염 등의 증상으로 수차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2018. 3. 12. 충남대학교병원, 2018. 3. 13. 서울대학교병원에 가 안과 진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다녀온 2018. 3. 13. 저녁부터 간헐적인 비담즙성 구토를 하는 등으로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구토 및 안구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증거기록 7쪽, 200쪽),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 O는 “(피해자가) 사망 이틀 전부터 안구 이상 및 구토 증상, 보챔, 어지러워하고 뒤뚱거리며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기 시작하였다면 그 시점 또는 그 이전부터 경막하출혈이 시작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증상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사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일인 2018. 3. 14. 21:00경 빨래방에서 평소와 같이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고 하더라도, 부검의는 ‘출혈의 정도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바(증거기록 1186쪽), 피해자의 빨래방에서의 행동을 근거로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입은 시각이 2018. 3. 14. 21:00경 이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에게 작용한 외력과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외부 둔력 등 충격에 의해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학대를 가하였다는 점까지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다. 부검의는 ‘본건의 경우 머리뼈 및 머리뼈 안에서 경막하출혈과 동반된 다른 소견(머리뼈 골절, 경막상출혈, 뇌좌상 등)을 보지 못하는바, 외력의 형태(전도, 가격,추락 등)를 추정하기 어렵다. 외력의 형태를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경막하출혈은 외력에 의한 머리의 속도변화(가속, 감속 및 회 전)에 의하여 발생하고, 경막하공간은 유동적인 공간으로, 출혈이 발생한 이후 중력에 의해 출혈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경막하출혈을 발생시킨 충격부위를 알 수 없다. 피해자는 생후 17개월로 이 시기에는 머리뼈가 단단하지 않아 골절이 잘 발생하지 않으며, 뇌좌상이나 경막상출혈의 유무로 외력의 세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하며 외력의 형태, 외력이 가해진 충격부위, 외력의 세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185, 1186쪽, 부검의 작성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공격성을 보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수차례에 걸쳐 병원에 다녀오거나 마트를 다녀오는 등 함께 외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외부환경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눈 한 쪽에 가림패치를 하여 균형감각 등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이 아픈 후 조명이 밝은 것을 싫어해 창문을 가리고 옥탑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므로, 피고인이 어두운 환경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고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피해자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안과 검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코와 턱을 수회 부딪친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변소하고 이에 대하여 부검의, 전문심리위원 등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얼굴과 충격되는 상황만으로는 위 두부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위 변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부손상이 발생할 만한 원인을 나름대로 추측한 사례일 뿐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2018. 3. 14. 23:0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장소인 옥탑방은 1층에서 베이비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었고, C은 피고인 집으로부터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빨래방에서 건조를 완료한 세탁물을 찾아 돌아올 예정이었으며, 그 사이 피고인과 C은 통화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외에 C도 2018. 3. 14. 21:00부터 23:00경 세탁물의 빨래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빨래방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유를 타는 동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힘썼고 그밖에 피해자를 학대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 기 어려운 점, 공소장에 기재된 주먹 또는 이와 유사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였다는 학대 방법 역시 뚜렷한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한 추정에 불과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의심해 볼 만한 사정들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종합적으로 보아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