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마트트레이더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를 이마트트레이더스 방면에서 신길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SM7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충전소 앞 편도 4차로를 4차선을 따라 샛뿔 삼거리 방면에서 신길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3차선을 따라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바퀴 등의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다가 신호로 인해 일시정지하던 중, 피해자 M이 위 BMW 승용차 조수석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이를 무시하고 위 차량을 후진한 후 유턴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 M의 무릎을 들이받고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M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와 피해자 M에게 각각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99,9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890,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4. 1.경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2015. 4. 2. 16: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번길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위 P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7. 22.경 및 2015. 7. 3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404호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Q에게 총 3회에 걸쳐 마치 B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음식점 종업원으로, 위 음식점의 손님으로 방문한 A과 약 1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0:3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4. 2. 16: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번길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위 P에게 마치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5. 7. 22.경 및 2015. 7. 3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404호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Q에게 총 3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사진 및 동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1년~3년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상피고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