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08: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점’과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사이의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 효원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수원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자전거통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앞 바퀴를 이탈시키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혐의 판단), CCTV 캡쳐사진(비산물) 1. 수사보고서(피해 내용), 진단서, 피해자전거 구입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자전거가 파손되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 18:13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 여)가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치면서, “내 땅을 자꾸 사용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땅을 사용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0쪽)가 있으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 소유의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도로 지상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원격자동점멸기 스위치가 꺼지지 않도록 본드를 발라놓았고, 피고인은 본드를 떼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피해자 차량을 보고 다가가 차에 손을 대었다. 내 땅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과 욕을 몇 마디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임의로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쓰고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제 차 문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증거기록 제7쪽),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6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도 ”피고인이 평상시에 자기 땅에 다니지 말라며 욕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8쪽)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1층에 있는 ‘D’와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위 ‘D’에서 ‘마스터2’, ‘손오공전’ 등 게임기 총 1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나 휴대폰 어플(UPOS)을 이용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그 점수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여 재차 게임에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1개 (알)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었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위 ‘E’에서 ‘팬텀포카’, ‘렛츠고홀’ 등 게임기 총 6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여 재차 게임에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D’ 및 ‘E’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개(알)당 10,000원에서 수수료 30%를 제외한 7,000원으로 정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진, 각 현금기록지, 각 화상사진 1. D 관련영상, E 관련영상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내지 4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r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니, 주문 기재의 징역형 집행이 불가피하다. 긍정적 요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수단이 대부분 압수되었다. 부정적 요소 동종 전력 2회 있는데, 특히 201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포함한 전력이 다수 있다. 범행 기간과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여년 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부정적 요소 범행 행위가 사행성을 부추기는 면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판사 김태우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7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 23:00경부터 2023. 5. 19. 01: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공사 현장의 가림막을 열고 그 사이로 들어가, 공사 현장 1층 공구함의 자물쇠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 앙카드릴 몸체,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전기임팩 충전기 및 배터리 3세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충전그라인더 충전기 및 배터리 4세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밀워키 충전기 및 배터리 1세트를 가져가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사 현장 1층 마대자루 및 4층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충전해머드릴 본체, 시가 92만 원 상당의 충전임펙렌치 2세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배터리 1세트를 가져가 시가 합계 156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호 컨테이너 출입문의 손잡이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앙카드릴 2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전동압착기 1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압착기 커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배터리 및 충전기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동스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D,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피고인이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수법도 동일한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B,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106] 1. 시계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18: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PC방 36번 좌석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해밀턴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20:33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힌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차량 내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2. 18:09경 여수시 성산6길 53-12 성산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H 소유 지갑 내에 있는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3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편의점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20. 1. 3. 18:4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바스리갈 1병, 고추참치 1캔 등 시가 합계 26,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4,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1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말경에서 2018. 8. 8.경 사이에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8. 23:0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자신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44] 피고인은 2020. 12. 25. 19:00경 여수시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자신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H,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차량절도)현장 사진기록, 감정서(검색결과서), 각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지문감정서 1. 피해시계 사진, PC방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번, 38 내지 41번),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3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감정의뢰회보 [2023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0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3고단1106의 제1항 기재 범행 및 판시 2023고단1196의 각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재산 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특히 절도 범행은 대부분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피고인은 2002년에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5년에 절도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의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3고단1244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3: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지게차에 탑승하여 공장 내부 물건을 반출하는 피해자 D(남, 28세)의 상의를 잡아 끌어내리고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소극적 제지를 한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폭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즉,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친구의 남자친구로, 사건당일에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호텔D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뿌리치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결에 피해자를 여자친구인 E으로 착각하여 팔베개를 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방 2개를 잡아 1개는 남성인 피고인이, 나머지 1개는 여성인 피해자와 E이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와 E이 사용하기로 한 모텔방에서 피고인과 E 및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방에 있던 침대에 올라가 잠이 들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껴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어 놀라 몸을 일으켰는데 침대 옆에는 E이 아닌 피고인만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 아니냐면서 계속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E에게 말하겠다면서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E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하지 말라면서 말하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도 알리겠다고 하면서 모텔방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틈을 타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가 첫차를 타고 당진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인 19:59:23 112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E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신고 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도 피해자의 가슴 등 예민한 부위를 반복하여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18:47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니 아들 새끼 좆관리 잘하라 그래. 후장 다 뚫어 버릴테니까. 안 그러면 이 씨발 내가 칼 들고 다 쑤셔부, 다 조지고 다닐테니까 씨발년아 아가리 씨발 여물어. 걸리면 씨발 너 아가리부터 찢어버리고 니 아들 새끼는 불알 찢어버린 다음 목구녕에 부어 버릴테니까 어? 니 아들 새끼 좆관리나 잘 하라 그래, 가위로 다 잘라 버릴테니까, 니 아들새끼 내가 고자 만드려니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피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공포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성향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3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후문 앞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남, 64세)가 추행에 항의하며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뿌리쳐 손가락이 택시 기어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운전자를 상해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은 없고 운전자 폭행 범행의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의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2. 8.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로 교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1:41경 경기 양주시 C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음부에 성기구를 넣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총 1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몰래 13회에 걸쳐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인데다가 일부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 비록 피고인의 방에 있던 노트북, USB 등 저장매체 및 휴대폰 클라우드에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찍은 촬영물이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한 것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금액으로 충분하지도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21: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평소 같은 빌라에 거주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47세)이 위 빌라 1층에서 소란스럽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3. 04:3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동에서, 술에 취하여 교제 중인 G(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 G가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논현경찰서 H지구대 경사 I로부터 G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G와 빌라 앞 도로를 청소하는 중이었던 J 등 환경미화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수회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재판기일에도 여러 차례 무단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질서 경시 태도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6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불이행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2022.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2. 6. 1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4. 15. 13:14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4. 25. 14:0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볼수있을까?!, 나 내일 경찰서 가거든”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24경부터 14:38경까지 “응, 이 문자 보고 또 신고해도 상관없어, 그냥 너랑 함께 했던 시간들 너무 행복했었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1. 6.경부터 2021. 1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2022.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2. 6. 1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4. 15. 14:0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사실을 통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6. 7.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 건물에 찾아가,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수 회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0. 07:59경 위 건물에 찾아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 회 반복하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 창문을 수 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함과 동시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1. 증거자료제출 – 전화연락 및 카톡 내역(3. 15. ~ 4. 8.) 1.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서도 이에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에 또다시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0:33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빌딩 정류장에서 C 정류장을 향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맨 뒷좌석에서 버스 왼쪽 좌석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1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6.부터 2021. 7. 1.까지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목록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