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다 단속되는 등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소를 인수하여 성매매업소를 새롭게 운영할 업주를 찾아 자신이 임차해 둔 업소를 전대하고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 2016. 5. 20.경 충청남도 당진시 D빌딩 7층에서 E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인 'F'가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위 업소에 대해 자신이 새롭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빌딩 7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를 운영하다가 2016. 5. 20.경 위 'F'를 임차한 피고인 C로부터 위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를 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고, I는 위 'F'에 대한 예약 전화를 받거나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며, J은 위 'H'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6. 5. 2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F'에서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K, L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20. 19:45경 A로부터 전화로 "F가 지금 단속 중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A에게 "그럼 J으로 바지를 세워라."라고 하여 A로 하여금 J이 위 'F'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J에게는 "당진 업소의 바지 사장을 해 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 주겠다."라고 하면서 J이 위 'F'의 실제 업주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위 업소 건물의 임차인을 J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J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6. 6. 20. 21:15경 당진경찰서 M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J이 위 'F' 업소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15:40경 당진경찰서 M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J이 위 'F' 업소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19:45경 위 'F'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로 B으로부터 J이 위 'F'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지시를 받고,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21:15경 당진경찰서 M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J이 위 'F'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A, C의 법정증언 1. J, I,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 J, K, L, O, P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D빌딩 관리인 전화통화 보고, 같은 보고 2차 등, 증거목록 순번 59, 60, 78), 녹취서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77) 1. 수사보고("F: 단속당시 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수원지법 2017고단5949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확인), 통합사건조회 등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소의 실업주는 상피고인 A이고 피고인은 실업주나 소유주가 아니며, 설령 운영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그친 정도라고 주장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상피고인 A, C을 포함한 성매매업소의 임차 및 운영에 관여한 모든 자들이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그 업소의 실소유주나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인도피와 관련하여서도 상피고인 A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의 증언 역시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큰 점, 최초 위 영업장이 있던 곳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상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합의하에 건물주와 사이에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J을 바지사장으로 하기 위해 새로이 J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위 영업장의 월 350만 원 상당 월세를 피고인 B이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F의 실질적인 업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속과정에서 A로 하여금 J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위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 및 타락시키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J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까지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 및 타락시키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