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106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의사인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F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자금조달, 직원 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F은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고, 2012. 12. 17.경 경북 성주군 G에서 위 F 명의로 H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한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자금조달, 직원 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고, 2013. 2. 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H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H요양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5.경 피해자 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9. 17. 요양급여 명목으로 773,39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합계 6,310,431,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27 피고인은 1996. 8. 30.부터 국민은행 대구중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경북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일 및 액면금 각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 L에게 수시로 부탁하여 지급제시를 연기해 오던 중 위 L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0. 16.경 위 수표의 액면금을 "1억 원", 발행일을 "2015. 10. 15."로 각 보충하여 대구은행 서부지원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합138 피고인은 2012. 8. 24.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액면금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 당좌수표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건네주면서 'H요양병원과 부속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이득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과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당좌수표의 계좌를 유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이득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회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337호 사건의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N, F, O, P, Q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S, F, P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계좌거래내역 첨부, H요양병원 현 의료진 확인, H요양병원 실원영자에 대한 당시 근무 간병사들의 진술 발췌, 참고인 O 등 4명의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녹음 CD 편철, 피의자 A이 H요양병원의 실운영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전 내과담당의 U의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발췌·편철), 내사보고(H요양병원 인터넷 구직란 'A'이 대표로 명시된 자료 첨부 등) 1. 합의각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2016고합127, 2016고합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수표의 소지인인 L와 지급제시를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기재에 더하여 이 사건 수표가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소지인에게 교부되게 된 경위, 소지인이 수표를 지급제시 한 시기 및 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소지인과 차용금의 변제 연기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동시에 그 담보가 되는 수표에 대한 지급제시의 유예약정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좌수표 사본, 보관증 사본, 투자증명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병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병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의료법위반죄,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의료법위반죄,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의사인 F이 2012. 12. 17.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의사인 피고인 B은 2013. 2. 5. F으로부터 위 병원을 양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F과 피고인 B의 병원 운영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5억 원을 부담하여 위 건물을 요양병원 및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였고, 그 비용은 자신의 돈과 N 등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N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의사인 F을 소개받았고, 2012. 12. 3. F과 임대보증금은 2억 원, 차임은 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2. 17. F에게 2013년부터 매월 17일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A과 F은 그 후로부터 약 1달 동안 갈등을 빚다가 2013. 2. 4.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 A이 임대보증금 2억 원과 위 피고인의 아들인 V의 차용금 1,600만 원, F의 급여 1,500만 원(피고인 A이 제출한 합의각서 사본에는 위 '급여'가 '생활비'로 수정되어 있다)을 합한 2억 3,100만 원에서 보험청구 손실금 약 7,000만 원(F은 이 사건 병원과는 별개로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가담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권 2억 원은 피해자에 의하여 가압류 되었으므로 F의 이 사건 병원 운영 기간 중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험금 채권 약 7,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을 공제한 1억 6,100만 원을 F에게 분할 지급하고, 위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2. 5.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2013. 2. 6. 피고인 A과 임대보증금은 없이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와 F의 의료법위반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F은 위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자금과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25억 원을 마련한 후 예식장으로 쓰이던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요양병원 및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가족, 지인, 과거 직원 등을 병원직원으로 일하게 하였으며, 반면 의사인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병원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위 피고인과 함께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로 한 N의 소개로 병원 개설일 무렵 이 사건 병원에 합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지불각서는 위 피고인이 F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F이 병원을 운영한 약 1달 동안 위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자료는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만약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주체가 F이라면 그 급여 1,5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보험청구 손실금 약 7,0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이 사람은 F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병원 건물의 임대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F은 이 사건 병원 개설일로부터 약 1달 후인 2013. 2. 5. 위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병원이 F에 의하여 운영되었다면 사회통념상 자신의 병원을 단기간 운영하다 그만두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F은 이 사건 병원을 폐업신고 한 동기에 관하여 병원 운영에 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 실망하여 위 병원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고령의 의사로서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 나와 증언할 당시 질문을 잘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F이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종속되어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3. 1. 14. 고용노동부 개설의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피고인 A이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병원에 한의사로 채용되었고, 그 후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 2. 5.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과 F 사이에는 위 병원의 운영권, 환자, 시설물 인수 등에 관한 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 건물에 관한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 임대차 약정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후 위 병원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그 직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A의 가족이거나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예식장 직원들이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의 자 V은 행정과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피고인의 처 W은 병원 식당 담당자로서, 제수인 X는 간호과장으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W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며느리인 Y은 2014. 2. 6.부터 현재까지 경리 담당자로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Y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병원 설립 무렵 근무하였던 행정부장 T, 경리계장 S 등 상당수의 직원들이 피고인 A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로서, 피고인 B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병원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자신의 처인 W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하고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운영자로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R은 위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로 채용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 업무에 종사한 Z, AA, AB와 원무과 계장으로 근무한 P은 모두 위 W을 통해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되었는데, 특히 AB, P은 W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간병인인 A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AD복지센터를 운영하는 M는 2013. 6.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들에 대한 파견, 임금지급, 세금계산 등 인력관리에 관하여 W과 논의하고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병원 의사인 U 또한 피고인 A이 본래 위 병원의 운영자로서 행동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한방 담당의였는데 어느 시기부터 갑자기 본인을 '병원장님'이라고 호칭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개원일인 2012. 2. 5.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은 2014. 2. 26.까지 위 병원운영을 모두 피고인 A 또는 위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는 위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채권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단지 병원 수익 중 일부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요양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경북 성주군 AE에 있는 4,310m² 면적의 AF초등학교 공유지를 J, 이 사건 병원 및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에게 부과된 2014. 5. 18.부터 2014. 12. 31.까지의 부지 사용료 10,225,930원이 2014. 12. 30. 피고인 B 명의의 H요양병원 운영비 계좌에서, 같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부지 사용료 16,556,770원이 2015. 6. 17. 같은 운영비 계좌에서 각 지급되었고, 2013. 6. 19.부터 2015. 11. 23.까지의 위 H요양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전기요금이 이 사건 병원 전기요금 93,683,460원에 일부 포함되어 위 병원 운영비에서 지급되었으며, 2013. 1. 17. 및 같은 해 6. 17. 2회에 걸쳐 간병인 AG의 급여가 피고인 A의 딸인 AH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지출되어 재정적으로도 이 사건 병원과 피고인 A의 장례식장의 운영이 엄격하게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위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올릴 때 자신을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기재하거나, 위 AB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4,000만 원을 빌릴 때 'H요양병원 이사장'의 지위를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실시하였더라도, 비의료인인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도 마치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려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사기죄, 각 의료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사기죄, 각 의료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의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은,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그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2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을 명의상 대표로 고용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주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이용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에 고용의사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외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