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찰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사찰을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3. 3. 31.까지, 나머지 잔금은 2013.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3. 31.까지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독촉을 받자, 2013. 4. 중순경 D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을 늦춰달라며 중도금을 1,500만 원으로 하여 2013. 4. 23.까지 지급하고, 잔금 9,000만원을 2013. 5.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변경하는 초안을 만들어 D에게 교부하면서 서명을 부탁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그 후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중하순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대금총액란에 "일억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오백만원정은 2013년 2월 14일 지불완료", 중도금란에 "일천오백만원정은 2013년 4월 23일 지불, 잔액란에 "구천만원정은 2013년 5월 24일 지불", 제3조란에 "종중 땅에 대한 연 사용료에 대한 인수인계는 갑이 을에 해주기로 하며 은행대출 및 관련서류가 필요시는 갑은 을에게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란에 "을은 갑에게 잔금기일에 모두 지급을 못할시는 남은 잔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여 주며 2개월간 유예하여 모두 완불하기로 한다.", 제6조란에 "위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이전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화 한다)", 작성일 자란에 "2013년 2월 14일"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매도인란에 D의 이름('F'으로 기재)과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C' 사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압류 신청서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596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H건물 지하 I호, J호에 있는 'K' 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좌욕 코너를 임차하여 2-3개월 동안 영업을 해보고 장사가 되지 않으면 바로 그만두어도 된다. 계약 해지를 원하면 보증금은 그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13. 위 사우나를 경락받으면서 L조합 등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2012. 1. 19. 임의경매 개시결정 후 2013. 8. 9. 매각) 피해자가 위 사우나의 좌욕 코너 운영을 그만두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의 좌욕코너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9.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6. 2,000만 원, 2010. 12. 28. 2,5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커피전문점 인수대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P호텔 앞에 매물로 나온 커피전문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 2,500만 원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커피전문점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3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Q은행 R지점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교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S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전용 사우나와 네 소유의 위 커피전문점 및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T아파트 U호 아파트와 맞교환하자. 교환차액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사우나를 넘겨주겠다. 위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것이니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우나 건물에는 이미 채권자 L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밖에도 사우나 내 매점, 세신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교환가치를 비교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우나 인수과정에 관여한 투자자들과 권리관계 다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차액을 교부받고 위 아파트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를 제대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주식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위 아파트를 3억 9,7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매수인으로부터 대출금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의류 수입대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품의류 수입판매를 하는데 의류 수입대금으로 필요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익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의류 수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 주식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내용증명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다면 D의 서명이 있는 매매계약서 2부가 각각 작성되어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D은 자신의 서명이 없는 매매계약서만을 가지고 있다. D은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그냥 주고 가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단순히 확인용으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확인용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확인용 매매계약서를 왜 D이 보관하고 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D의 서명은 원 매매계약서 및 2013. 2. 13.자 가계약서(수사기록 39면)의 D의 서명과 육안으로 보아도 완전히 다르다. 더구나 D이 보관하고 있던 항 기재 매매계약서에는 D의 이름이 제대로 타이핑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D의 이름이 'F'으로 타이핑되어 있고, 원 매매계약서에는 D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름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확인용으로 항 기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계약서를 그대로 출력하여 원본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을 것인데 'F'이라는 이름의 오타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D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3. 6. 4.자 내용증명을 보면, 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 자신이 2013. 5. 21. 피고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13. 7. 10.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기일은 2013. 5. 24.이다. 만약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은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가압류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원 매매계약서만으로도 가압류가 가능한데 굳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원 매매계약서 2부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위조의 동기가 될 수 있다.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403면)의 기재에 의하면, 잔금 지급기일을 2013. 5. 30.로 연기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잔금 지급기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기재 내용도 변경되었고, 잔금 지급기일도 2013. 5. 24.로 기재되어 있어, D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잔금 지급기일 변경의 구두약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인정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2018고단5962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커피전문점 인수대금 관련하여, 인수대금이라는 2,500만 원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가족 상속문제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Y에 있는 커피전문점을 계약하였다가 파기되어 3,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몰취당했다는 것임에도 계약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동산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S 사우나 운영에 관하여 Z, AA 등 다수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많은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커피숍과 아파트를 교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명품의류를 수입한다고 하여 한 달간 돈을 빌려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투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AB에게 돈이 건너간 계좌내역이 없고, AB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3,500만 원은 다른 곳에 사용해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조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위조자는 2014년 고소한 이래 피고인의 위선적인 태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만을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야 변제하였고 피해자 N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위조자 및 피해자들에게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변론종결 전 이 사건 재판에서 임하는 태도 및 진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