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 02: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8세) 소유의 E 클릭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위 클릭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에 내리쳐 수리비 3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3. 03:0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그곳 서랍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2014. 7.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계속하여 받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와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징역형의 선택은 자칫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0:2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3번길 삼익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 C K5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기초질서확립 교통단속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수경인 피해자 D(21세)을 발견하고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모면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뛰어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불법 유턴 및 안전띠 미착용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차량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급출발시켜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손을 부딪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잡은 채 차량을 정차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창원시 성산구 성원아파트 앞 사거리 CCTV 녹화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김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띠를 미착용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쫓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3.부터 2015. 11. 4.까지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바,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2. 2. 01:00경~06:4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0,000원권 5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 06:4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2. 2. 07:36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나이스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10. 31. 22:25경~23:40경 부천시 원미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트라제 승용차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1대,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경부천시 원미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길에 있던 보도블럭을 이용해 조수석 뒷쪽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23 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J,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나이스 현금지급기 관리회사 확인) 1. 국민체크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현금서비스 1. 현장에서 수거한 맥주병 사진, 현장감식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미수죄 상호간, 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사실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5:20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7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F(여, 39세)와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후비다가 계속해서 피고인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비벼대면서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반항을 억압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계 저항하여 성교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수사) 1. 녹취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3월M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 강간 시도 과정에서 나타난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에 15: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1:00까지 주방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날짜 불상경부터 2015. 4. 7.까지 위 E에 출근한 때부터 업소를 개장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00경 출근하여 '준비중', '18시부터 영업' 이라고 적은 종이를 출입문 및 업소 앞 계단에 붙여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배달주문 전화가 오면 20분 내지 30분이면 배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내지 2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나 다른 치킨점으로 주문하도록 안내하여 배달주문을 받지 않는 등 위계에 의하여 위 E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부합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24

범죄사실 도시공원에서 공원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기관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말경 성남시 분당구 C공원 내 성남시 분당구 D 지상에 허가 없이 공작물 1동(30m2)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성남시장의 고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고시문,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5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 및 진술, 행정심판 과정에서의 주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성남시 분당구 D 토지 지상에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송달 후 공작물을 자진 철거한 점, 피고인이 20년 전 벌금 2회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8. 31,23: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라는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피해자 F(58세)를 마주친 후 '너나 몰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위 나이트클럽의 업주인 피해자 G(55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8,31,23:40 경위 'E' 나이트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서울관악경찰서 H 소속 경장 1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친형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중 및 수감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주민등록법위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신한우왕국'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쥬씨' 부근 도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0: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네 아버지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저분하다. 비록 너의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여도 시원치 않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형님, 형님 하면서 말을 건네니까 내가 그냥 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26.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이 설치해 둔 시가 134,500원 상당의 'F' 철제 배부함 덮개 양쪽 모서리 부위를 절단기(증 제1호)와 플라이어(일명 뺀치, 증 제2호)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위로 젖혀 놓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1. 26.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강릉시 일대 지역정보지 업체인 F, G, H에서 설치해 놓은 철제 배부함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03: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간에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부함에서 타 경쟁사인 피해자 I 소유의 F(2015. 2. 25.자) 5부, 피해자 J 소유의 H(2015. 2. 25.자) 27부, 피해자 K 소유의 G(2015. 2. 25.자) 32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L 다마스 승합차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기록 2권 11-14쪽), 피해사진 (수사기록 2권 84~89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80~192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209~217쪽), 압수물사진(수사기록 2권 220~223쪽), 관련사진(수사기록 2권 260~274쪽), CCTV 캡쳐(수사기록 2권 301~307쪽), CCTV 영상 CD,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421~425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436~440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445~446쪽) 1. 견적서 2부(수사기록 2권 275~276쪽), 견적서(수사기록 1권 63쪽)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기록 2권 15~19쪽)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2권 204쪽)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단기간에 17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배부함을 손괴한 점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이하 '체장미달대게'라 한다)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7.93톤, E 선적, 연안통발)의 선주 F, D의 선장 G, D의 선원 H, I, J, K, 운반책인 L, M과 D를 이용하여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다음 유통·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H, I, J, K은 2018. 1. 2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항에서 위 D에 승선하여 포항시 북구 N 동방 약 16 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 6,000마리를 포획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포항시 북구 O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기중인 운반책 L에게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창고까지 운반하게 하고, Fl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암컷대게 42,300마리, 체장미달대게 128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기재와 같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33,000마리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대게를 포획하고, F은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F, G,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금융계좌추적용)-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 징금 산정), 수사보고(L의 대포폰↔G 통화내역 확인) 1. D 항적, 암컷 및 체장이하게 소지·운반 현장확인 사진, 해상방류사진, 콤비보트 암컷대게 투하 해상 수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추징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불법적으로 포획한 대게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F 등에게 해상운반책인 L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육상운송을 맡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선고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0:4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백양대로로 이어지는 골목길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땅바닥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누나야 내 꼬치봐라, 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말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을 현대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510만 원, 같은 해 7. 9. 100만 원, 같은 해 10. 13. 380만 원 총 9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8.20:50경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금정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사 B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경사 B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 없네. 한판 붙어볼까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사 B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자료를 보여주면 피고인에게 맞는지 확인을 하자 "니가 어떻게 내 주민번호를 알아냈냐? 이거 불법 아이가. 한판 붙자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B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경사 B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 일자불상 20: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8. 19:30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J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K(여, 49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야 이씹 할년아, 계산서 가져 온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좋은 말로 해 줄 것을 권유하자 다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컵과 재떨이를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기본(6월-1년6월)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감경(-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 년 3월10일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G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에서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 G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월드골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오거리 쪽에서 충절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3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