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박OO는 2011.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송OO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2. 6. 말경 대전 **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 카페에 '개인 통장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배OO와 전화통화를 하여 배OO 명의의 2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대금 합계 2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2.경 대전 **구 **동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배OO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인터넷뱅킹신청서 1부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대전 **구 **동에 있는 ** **지점에서 배O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인터넷뱅킹신청서 1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배OO 명의의 **은행 및 **계좌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OO로부터 그 명의의 1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3. 14:30경 대전 **구 **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손OO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드(현금카드) 1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손OO 명의의 **계좌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양수한 배OO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15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2. 7. 2. 15: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에서 위 배OO 명의의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등을 KTX 수화물로 서울역으로 배송한 후, 위 통장 등을 교부받은 위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금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배OO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위2)항과 같이 양수한 손OO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박OO에게 대금 6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2. 7. 3. 18:00경 위 대전역에서 위 손OO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드(현금카드) 1장 등을 KTX 수화물로 부산역으로 배송하여, 2012. 7. 4. 12:3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호텔 앞 길에서 위 박OO가 위 **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손OO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IC카드 등을 박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0. 8.경부터 2012. 7. 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의 예금통장인 속칭 '대포통장' 매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판매하면 그 예금통장을 구입한 자 등이 이를 전화 대출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2. 15:00경 위 가의 3)항과 같이 대금 15만원을 받고 배O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배OO 명의의 위 예금통장 등을 구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OO에게 "대출수수료 10만원을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돈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그 직후 1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100만원이 채워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 90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OO 명의의 위 ** 예금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최OO으로부터 합계 60만원, 피해자 강OO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유효하지 아니한 은행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한 다음 통장 구입자로부터 대출 사기 등으로 기망을 당한 사람들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먼저 인출하여 가로채려고 마음먹고, 위 가의 3)항과 같이 2012. 7.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배OO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금 1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배OO 명의의 분실 신고된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등을 KTX 수화물로 서울역으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배OO 명의의 **은행 계좌로 통장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박OO 피고인은 2012. 7.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개인 통장 판매자를 검색하여 찾아낸 송OO으로부터 은행계좌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등을 대금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4. 12:3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호텔 앞 길에서 위 송OO이 보낸 손O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드(현금카드) 1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손OO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IC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 카페 게시글 캡쳐본, 배OO 명의 **은행 통장 사본, 배OO 명의 ** 통장 사본, 배OO 명의 체크카드 등 사본, 손OO 명의 ** 통장 사본, 문자메세지 캡쳐본, 압수된 통장 등 사진, 배OO 명의 ** 통장 사본, 손OO 명의 ** 통장 사본, 손OO 명의 체크카드 등 사본, 압수된 손OO 명의 ** 통장 등 사진, 배OO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배OO 명의 **은행 계좌 가입신청서·거래내역 등, 박OO 카드깡 광고글 캡쳐본, 민원상담 글 출력본, 2012형제23568호 피해자 박OO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박OO의 동종 전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의 점) ·피고인 송OO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박OO)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송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바 그러한 대포통장의 유통에 관하여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박OO는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시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구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이외에 이 사건의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