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27 피고인은 2021. 6. 16. 13: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근무하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옮기던 중 피고인의 옷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세탁비를 요구하며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각 15cm)을 주워들어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421 피고인은 2021. 6. 23. 13: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자전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벽돌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된 증 제1호(벽돌 1개)의 현존 2021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유전자감정결과통보 판시 전과 1. 2021고단212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21고단2427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2127 사건과 관련하여 벽돌이 아닌 시멘트 조각을 들려고 하다가 경찰이 곧바로 제지하여 실패하였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당시 출동한 경찰 H, 목격자 G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벽돌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자전거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9.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13:20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주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담당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내역), 사건검색 자료 4부,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누범 기간 중에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예정된 선고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누범 전과가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기 위해 공사 중이던 '□□□운전전문학원'에서, 피해자 C와 만나 피해자에게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을 위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학원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변제기를 2018. 6. 30., 보증인을 D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채 빚을 포함하여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5,453,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위 학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체납 중인 세금 납부와 사채 빚 변제 등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오백만 원권 4장(수표번호: E ~ F)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1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앞수표와 지인들의 계좌를 통해 합계 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자료 회신) 1. 각 차용증, 각 송금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신용정보자료 회신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피해자는 암 투병 중 2020. 9. 6. 사망하였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각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4 피고인은 2021. 7. 2.경 ‘B’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D’)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당 15만 원 내지 8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다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C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5. 14: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의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9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량 리스트에 올라가서 I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아야 추가 대출이 된다, 우선 금융감독원에 불량 리스트로 올라간 것을 풀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면 I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7. 17: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9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5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K은행 L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7.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로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있으니 예치금을 납부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 예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변제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2:32경 익산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2,012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전화금융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서(2021. 7. 7. 범행 장면 확인 및 CD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탐문수사)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휴대폰 메시지 2022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 확인) 1. 피해자 K은행 통장 사본 4매 1. 내사보고서(7. 7./9. 범행일시․장소 특정 및 피의자들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액이 5,622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H, M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1. 2018.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중인데,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해야 된다. 3,2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했던 주택건설사업은 대상 부지의 소유자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의 허가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송금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증거순번 24, 28, 29),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는 용도를 지정한 바 없고, 제2항의 금원에 관하여는 변제 자력을 기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금원은 건축설계비 지급 명목으로, 위 2항 기재 금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갚겠다”는 부탁을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택건설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평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오랜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피해를 회복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과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6.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기존 차량에 현금 2,0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쉐보레 콜벳 C7-Z06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위 쉐보레 콜벳 C7-Z06 승용차가 소음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받자, 피고인은 기존에 보관 중이던 다른 차량에 대한 인증생략서를 위조하여 위 차량을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또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소음시험 인증 생략 대상이 아니고, 소음시험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며,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여 차량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현금 및 피해자의 차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6.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에 대해 발급된 배출가스인증생략서 및 소음인증생략서 파일의 각 차대번호 란에 기존의 번호를 지우고, E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명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와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에 있는 서울강동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명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와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위 쉐보레 콜벳 C7-Z06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와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사실은 쉐보레 콜벳 C7-Z06 승용차가 위와 같이 위조된 인증생략서들을 통해 등록되었고, 위 승용차가 소음시험 인증 생략 대상이 아니며, 소음시험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차량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쉐보레 콜벳 C7 승용차와 현금 1,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적용법조 검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메인 페이지(계정 : D)에 “야동판매중입니다. 초, 중, 고 자위영상 등 중, 고 섹스영상뿐만 아니라 초딩 중딩 고딩 노출도 있구요 E 노출과 사진자료 위에 있는거랑 다 포함해서 자료 3000개 넘습니다. 생각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21. 9. 14.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F(C ID : G)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C계정, D 대화, 피혐의자 보관 영상 캡처화면, 피혐의자 보관 촬영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피혐의자 보관 및 판매 영상 캡처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확보), DM 메시지 발췌(구매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카톡 대화 영상 임의제출), 수 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보완 및 범죄일람표 추가 수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A B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합계 6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6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C’에 미술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가 물감 등이 굳어 있지 않은지 염려하자, 대부분 새것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입금하면 물감, 매직풀 등 미술용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미술용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 가능한 물건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가 받은 물건의 상태, 물건 판매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법령의 적용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7:4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 양 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신체를 밀착한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과 단속 경찰관이었던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던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가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2)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거부하여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주위의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촬영 내내 피고인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촬영되는 약 2-3분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의 움직임 등에 따라 상호 신체가 떨어지기도 하는 모습이 확인되며(그 반대 작용으로 상호 신체가 접촉하기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주변 상황이 모두 촬영되지 않아 명백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자유롭게 움직일만한 공간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반응이나 자리 이동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4)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법관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지 혼잡한 지하철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04:5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내부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071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C 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 B, 감사 D이 법인 설립 전 E(F 이사)와 법인 설립 이전 경비 및 지분 참여, 회사 설립을 위해 법인 설립 이전 사용한 개인카드 값 및 자동차 수리비 등을 인정하여 대표이사 B와 감사 D 각자에게 이천만 원(20,000,000)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 감사 D, 사내이사 F 공동 명의의 ‘2016. 9. 6.자 이사회 결의서’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은 것 외에 E가 피고인(B)과 D에게 이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도장 찍는 것은 사무실에서 못 봤는데 G가 모든 서류를 만드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증인(피고인)은 피고인(B)이 데리고 온 직원이고 G와 H는 E가 데리고 온 직원이었기 때문에 G에게 모든 회사의 서류를 만드는 것을 다 맡겼습니다. G가 이사회 결의서를 만들어서 피고인(B), D이 있는 방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들고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이사회 결의서가 작성된 곳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B), D 룸에서 증인(피고인)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E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G가 들고 들어가서 다 같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방 안에는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G가 서류를 만들어서 방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 E, 피고인(B), D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B에게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 ‘2016. 9. 6.자 이사회 결의서’는 B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D과 F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A), 증인선서서(A) 1. 각 판결문 사본, 판결문(1심, 2심, 3심)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9. 2. 5.경부터 2020. 3. 17.경까지 합계 27,020,800달러(한화 약 324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1. B 카지노에서의 도박 피고인은 2019. 10. 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C에 있는 B 카지노에서 27,000달러를 칩으로 교환한 후 해당 카지노의 VIP 테이블에서 7시간 29분에 걸쳐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돈을 베팅한 후 딜러가 양쪽에 각각 나누어 준 카드 2~3장의 합계 숫자 중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돈을 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5.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범죄일람표 1-⑴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 위 카지노를 출입하며 합계 1,721,800달러(한화 약 20억 원) 상당의 칩 또는 수표로 도박을 하였다. 2. D 카지노에서의 도박 피고인은 2019. 11. 9.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E에 있는 D 카지노에서 200,000달러를 칩으로 교환하여, 위 1.항 기재 방식의 속칭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⑵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 위 카지노를 출입하며 합계 23,921,000달러(한화 약 287억 원) 상당의 칩 또는 수표로 도박을 하였다. 3. F 카지노에서의 도박 피고인은 2020. 3. 17.경 미국 네바다주 G에 있는 F 카지노에서 범죄일람표 1-⑶ 기재와 같이 거래한 합계 1,378,000달러(한화 약 17억 원) 상당의 칩 등으로, 위 1.항 기재 방식의 속칭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1. B 카지노 VIP 포커 게임 기록, B 카지노 칩 교환 기록, B 카지노 계좌내역, B 카지노 수표 사용내역 1. D 카지노 수표 사용내역, D 카지노 계좌내역, B 카지노 칩 교환 기록 1. F 카지노 게임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행위의 횟수, 각 도박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전체 범행기간, 도금의 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미적용(상습도박죄에 관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도금이 합계 300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큰 규모이다. 국내기업의 외국 자회사 자금을 외국에서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나라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전력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처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겹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범죄의 보호법익은 전혀 다르다. 즉,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도박에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횡령피해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이 저해되는 결과까지 초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돈 수백억 원을 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돈을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한 것이어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회사 돈을 횡령한 후 도박 등에 소비한 일련의 과정과 관련하여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앞선 횡령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불과할 뿐이고, 그 뒤에 이루어진 도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앞선 횡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더 가볍게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이러한 결론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여둔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 죄가 '동일한 기초사실을 배경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듯이, 이 사건처럼 '동일한 기초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두 범죄 역시 단순히 동일한 기초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볍게 하지는 아니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원룸 C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이 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코 외피의 열린 상처(근육층 손상을 동반한 1.5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00:43경 위 제1항 기재 B원룸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갑자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F의 왼쪽 팔목을 잡고 놓지 않고, 이를 뿌리치는 F의 양쪽 팔목을 잡아 흔들고 F의 몸통과 양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F 쪽으로 상반신을 눕히며 뒤로 쓰러지는 방법으로 F과 계단 아래 쪽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몸을 부딪쳐 G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경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전화통화-2)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H 경위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 2매 1. 진단서(G) 1. 피해자 D, 경찰관 상처 등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10매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얼굴과 상체를 발로 수차례 차서 상해를 입힌 후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것도 모자라 그 직후 이를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으로 체포되고 난 다음날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위 피해자와 통화 도중 위 피해자가 ‘내 얼굴을 뭉개 놓고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하자 ‘내가 더 뭉개줄게’라고 말하고는 ‘불쌍한 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들에게 심한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의도적인 허위진술을 수차례 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D은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이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피고인에게서 살기까지 느꼈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인 발길질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모멸감의 정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해 보이는바, 앞서 본 유리한 정 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35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10. 20.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