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C(가명, 여, 9세), D(가명, 여, 7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년 상반기 무렵 일자불상경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찜질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막내만 이뻐해?”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꼬집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11.부터 2. 28.경 사이 일자불상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찜질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3. 일자불상경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찜질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찜질을 하면서 TV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 피고인과 함께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꼬집고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3. 27.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찜질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꼬집고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3. 28.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찜질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꼬집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아동학대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 11, 13), 각 진술분석의 견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B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으로 이에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만 7세부터 11세까지의 딸들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로서의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아내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반복하였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