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회적 고립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29. 1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회적 고립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1.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의 판결전조사서, 국립부곡병원 소속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 국립부곡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대 중반 무렵 조현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그 증상의 발현으로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때마다 G병원, H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에 3개월에서 1년 가량 입원을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997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로 총 7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금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한 의사 F은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지속적으로 외래치료, 입원치료 유지 중인 환자임, 현재도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회적 고립 등의 증상으로 조절 중이나 제한적으로 조절되고 있음, 현재 현실검정력에도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원 부정기간 지속적인 약물 및 면담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한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은 정신병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한 전력이 다수인 점, 잦은입·퇴원으로 인해 사회적응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점, 부모가 연로하여 피조사자의 생활에 깊이 개입하여 지도하기 어렵고, 복약 지도에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관리하고 치료받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제한된 환경 내에서 전문가가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증상관리 및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부모는 고령이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 부친의 연금보험금만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병원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은 미약해 보인다. 결국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가족들의 보호나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 또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회적 고립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결의 및 실행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 등의 조치를 받아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