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SD 매수 피고인들은 2022. 4. 23. 21:30경 서울 서초구 C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미리 매도자 E과 연락하여 대금 25만 원에 LSD 1장을 매수하기로 한 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 23만 원을 E에게 건네고 그로부터 LSD 1장을 건네받고, 이후 피고인 A이 추가로 E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를 매수하였다. 나. LSD 사용,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2. 4. 24. 00:00~01: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 1장 중 각 0.5장을 혀에 붙여 녹여 먹고, 제3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 중 각 0.5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를 사용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H와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22. 6. 6. 00:30경 서울 서초구 I 지하 1층 ‘J’에서 각 엑스터시 0.5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K, L, 성명불상자(일명 ‘M’)와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K, L, 성명불상자(일명 ‘M’)와 함께 2022. 8. 26. 01:00경 서울 강남구 N 호텔’ O호에서 각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H와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H와 함께 2022. 4. 17. 23:00경 서울 서초구 P, 2층 ‘Q’ 화장실에서 H가 빨대에 담아 건네준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얇은 빨대 약 1㎝ 분량)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6. 12. 03:22경 서울 서초구 R ‘S’에서 H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6. 12. 03:53경 위 ‘S’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이체하고 매도자 H로부터 엑스터시 1/3정을 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K, L, 성명불상자(일명 ‘M’)와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K, L, 성명불상자(일명 ‘M’)와 함께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L과의 엑스터시 투약 및 수수 1) 피고인은 L과 함께 2022. 3. 26. 05:00경 서울 성동구 T 불상동 불상호 L의 집에서, 각 엑스터시 0.5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L과 함께 2022. 4. 23. 04:00경 위 L의 집에서, 각 엑스터시 0.5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3. 14:00~15:00경 위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K과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K과 함께 2022. 7. 11. 02:00~03:00경 위 ‘J’에서 각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배달의민족 주문내역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LSD 매매대금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엑스터시 가액 합계 200,000원[=50,000원(0.5정)+50,000원(0.5정)+100,000원(1정)]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케타민 가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가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엑스터시 매매대금 200,000원 ~의 합계 850,000원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LSD 매매대금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엑스터시 가액 합계 150,000원[=50,000원(0.5정)+100,000원(1정)]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케타민 가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기재 엑스터시 가액 합계 300,000원[=50,000원(0.5정)+50,000원(0.5정)+100,000원(1정)+100,000원(1정)] ~의 합계 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위 범행 당시 A이 LSD 판매자 E과 연락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대신 물건을 받아 받아주었을 뿐 LSD를 매수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A이 LSD를 매수한다는 점을 잘 알고서 이에 가담하여 E으로부터 LSD를 건네받고 그 구매대금 명목으로 E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행 당시 자신이 ‘Q’ 주점에서 일(디제잉)을 하던 중이라 E을 직접 만나러 갈 수 없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LSD를 구매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 330, 479쪽). 특히 A은 당시 피고인에게 “지금 LSD 사야 하는데 일 때문에 못 가니 대신 가 줘. 판매자가 검정색 옷을 입었다고 하니 이것(지갑) 가져가서 돈 주고 사다 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갑을 통째로 주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30쪽). A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자신의 LSD 매수 범행을 인정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A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을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검사가 위 범죄사실에 관 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취지로 2022. 10. 2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한 LSD를 A이 구해온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94쪽), 이에 관한 A의 진술 내용을 듣자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A의 부탁을 받아 E을 만나 LSD를 건네받고 현금을 준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196쪽). 피고인은 그 뒤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A이 자신에게 ‘마약 판매자로부터 LSD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였다”, ‘LSD의 정확한 효과는 모르나, 환각제에 속하는 마약이라는 것은 범행 당시 알고 있었다’, “A의 부탁을 받고서 ‘내가 가야 하나? 내가 잘못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자신과 친한 A이 당시 일을 하던 중에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하였다”, “LSD를 A에게 건네주자 A이 자신에게 ‘언니 이거 같이 반갈(반씩 투약)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308~309쪽). 피고인의 위 각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의 진술 내용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범행으로부터 불과 3시간 뒤 위 LSD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위 범행 당일 낮에 L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1정과 함께 사용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또한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침대 옆 협탁 위에 LSD가 담긴 사탕통이 놓여 있다(증거기록 217쪽).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사용한 LSD가 자신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서, 위 엑스터시와 마찬가지로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약류임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E으로부터 LSD를 매수할 당시 그것이 LSD임을 몰랐다면 늦어도 위와 같이 LSD를 사용할 때에는 이에 관하여 당황 또는 놀라움을 나타내거나 A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단서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매수·수수·사용·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함께 엑 스터시를 투약한 바 있는 H가 2022. 7. 5. 체포되어 그 무렵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2. 8. 26.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접 마약류 판매책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여 마약류를 매수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