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1.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02:25 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휴대 전화(아이폰7 플러스)를 이용하여 텀블러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E를 발견 하고 그 링크에 접속하여 F 피해자인 G(가명, 여, 15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H'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압축폴더 T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8. 28.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J아파 트, K호에서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 해자의 아동성착취물 '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아동성 착취물 153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_피혐의자 특정경위 및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_내사착수보고, 'F' 성착취 물 가담자 계정정보(1,739개) 확보 보고, 소지자 내역(M), 내사보고_N 유포 E 링크 채증자료 첨부, 텔레그램 유포 대화방(O, P), 내사보고_N 유포 파일 목록 및 HASH 값 첨부, HASH 값 목록, 수사보고 압수수색 2020-1239호 집행결과(E 계정 정보), 압수영장 회신 내역(M), 수사보고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 사건 외 N의 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기록 사본 저장 CD, 송치서, 수사보고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 메일계정),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E 회 신자료 용어 해설, 수사보고 E 링크 주소 단축 표시, 수사보고_피의자 E 계정 아동 성착취물 소지 회신내역, 계정별 소지 목록, 채증자료, 내사보고_압수수색 관련 장소에 대한 소재수사, 주민조회, 가족관계 조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_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645호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_압수품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DVD 첨부, 범죄일람표, 아동성착취물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 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 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 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 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 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 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 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 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등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