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72

범 죄 사 실 2020고단62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영덕에 있는 땅을 팔아 결혼할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덕에 땅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E’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C 등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 막거나 피고인의 월세 납부 등 생활비로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현금 1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서 용지에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뒤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차용증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66 피고인은 2014. 11. 2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운영하던 가게의 운영이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 막거나 피고인의 월세 납부 등 생활비로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25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통장 사본,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록 2021고단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사용처 확인) 1. 고소장 1. H은행 계좌거래내역, I조합 거래내역, 녹취록, J조합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피고인 실사용 A K조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구체적인 변제시기 또는 거제도 땅, 영덕 땅을 빌미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각 범죄일람표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영덕 땅과 거제도 땅이 있다고 하면서 위 토지들이 팔리면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금원 차용 명목은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에 일부 금원 차용 명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 내지 투자하였다는 영덕 땅, 거제도 땅의 가치만을 강조하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영덕 땅 및 거제도 땅의 소유 내지 투자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판시 2021고단666 사건 수사기록 152~155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름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재산보유상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6,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