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드럼 동호회에서 피해자 B(여, 49세)를 알게 되어, 2022. 6. 28.경부터 2022. 9. 2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8. 26. 22: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너 드럼이고 지랄이고 나 씹할 너, 사진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너가 어떤 년인 걸 내가 다 폭파할 거야, 내가 이 동네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너희들 동선은 내 손바닥이니까 항상 조심들 해라, 드럼실은 내가 먼저 폭파할게, 너 B가 어떤 년이라는 걸 내가 씹할 폭파해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속한 드럼 동호회에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6. 19: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협박하는 거야, 조만간에 뭔 일이 생겨도 생길 거야, 크게. 행동 조심하고, C은 내가 바로 전화해서 다 까발릴 거야, 전화해서 내가 C 불러낼 거야, 내가 B하고 어떤 사이인지 다 내가 까발릴 거야, 네가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너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교제 중인 다른 남성인 D(일명 ‘C’)에게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8. 18: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내가 B가 어떤 년이라는 걸 E한테 까발릴 거야, 조만간에 드럼(동호회)에 너 폭파할 거야, 너 나하고 통화하면서 또 C한테 계속 전화하고 카톡하고 했는데, 이 개 썅년아, 개년아, 그 지랄하고 싶냐? 1단계 내가 C하고 통화했고, 2단계 이제 드럼에서 폭파하는 거고, 3단계 E까지 가는 거야, 너 망가뜨리면 내가 완전히 망가뜨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속한 드럼 동호회 및 피해자의 남편 E에게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29. 05: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면서 D와 G을 동시에 만났던 것을 사과하라, 본사에 알리고 동네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위 편의점 본사에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해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8.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내가 C하고 통화했지만 두 번째 드럼실, 세 번째 E 다 내가 폭파할 거야, 이 개년아, 너 가게 내가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너 내가 장사 못하게 하고 아주 개망신 줄 거야, H에서 내가 어떤 놈인가 한번 보여줄게, 새벽부터 내가 아주 개난장 한번 깔게, 내가 경찰서 가더라도, 너 인생의 종말이 어딘가 내가 보여줄게, E에게 다 까발릴 거야, 너 실체를 나하고 찍은 동영상까지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이 개 같은 년 아주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고 피해자가 속한 드럼 동호회 및 피해자의 남편 E에게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전화통화 속기록,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D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현금 이체한 내역, 피해자 내연남 G이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의 내연남 D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D와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D와 피의자 간의 전화통화 내용 정리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언급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