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0. 7.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2:1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대리운전 이용 후 일시 주차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 전과가 없는 점, 아직 22세에 불과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0. 5. 18. 위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생활안전 CCTV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으나 재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05] 피고인은 2020. 3. 5. 04:10경 하남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3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의 유리컵과 얼음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35] 피고인은 2020. 6. 1. 08:17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G(남, 22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도로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936] 피고인은 2020. 6. 1.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구리시 H에 있는 ‘F’ 옆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주차장 업주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가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오늘 죽이고 들어간다. 니가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좆 같이 말하잖아. 니가 경찰이냐구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기록 93쪽)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6번, 7번) [2020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2935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별건 진행경과 확인, 위 수사기록 43쪽), 사건결과 조회(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경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폭행죄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술에 만취한 상태로 2020. 3.경 주점에서 양주병으로 주점 업주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요치 20일의 상해를 가하고, 2020. 6.경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 끝에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4회 때리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9: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팔당팔화수변공원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5세)를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배상액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점, 자전거 주행으로 인한 사고인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9]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함에도, 2020. 1. 21. 자신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소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보관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남시 및 광주시 일대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 없이 떼고, 이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부터 2020. 4. 15.까지 성남시 및 광주시 일대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0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3:48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각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8쪽, 44쪽), 무인 단속카메라 촬영사진(수사기록 16쪽), 차량 입차기록, 의무보험조회서 [2020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탈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트럭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후 약 3개월간 20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51

범 죄 사 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9.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시장 주차장 앞 노상에서 ‘C 하남점’ 쪽에서 ‘D’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2:05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취침 전 음주를 한 것이고, 취침 도중에 골목길에 세워 둔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하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0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5%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7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 04: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남, 1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넘어지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일행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 기재 폭행에 이어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B(남, 18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시장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13

범 죄 사 실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현리 쪽에서 능평삼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평소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핸들을 피해자가 보행하는 진행 방향으로 돌려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확인), 수사보고(소견서 및 의무기록 접수),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3번의 뇌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사지마비로 스스로 이동 및 거동이 안 되는 등의 중상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는 등 과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여 과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를 곤지암 방면으로 광주 초월읍 방면으로 편도 3개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때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44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부위 염좌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26

범 죄 사 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을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자가 등에 격리시킬 수 있고,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프랑스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로 ‘검역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3. 24. ~ 2020. 4. 6.까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01:14경부터 06:17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격리통지서 1. 피고발인 GPS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전염성,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전반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벗어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격리조치 위반횟수가 1회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2:16경 평택시 청북읍 이하 주소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에 있는 ‘성남톨게이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03:00경 제1항 기재 성남톨게이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경찰관인 D(38세)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입을 헹구는 용도로 제공된 물을 D의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범행시각 및 혈중알콜농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 시간, 거리, 운전 장소(고속도로) 면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양촌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왼쪽으로 굽은 지점에서 도로를 벗어나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간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78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영상사진 1. 혈액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22번) 1. F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상시적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내포하는 고의적 범죄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26%로 높은 수준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12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취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후 걸어서 오고 있는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대리기사가 오고 있는 방향을 향해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음주운전이 부득이했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고유한 위험성과 불법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0:22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봇들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평사거리 쪽에서 판교테크노 중앙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판교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D 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창상 등 상해를, 위 카이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E에 대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 등 피해자들의 손해가 대체로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22:53경 동두천시 지행역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 수치나 운전 거리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20:24경 하남시 B에 있는 공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겨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에 주차위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리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태워가기 위하여 대리기사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피해 차량이 후방에 주차된 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장소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9:42경 광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앙로349번길에 있는 밀목사거리를 광주시청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약 1.5㎞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C(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