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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23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D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위 B, C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D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현금인출 지시,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E, F은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 H, I, J, K, L, M, N, O, P, Q, R은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ㆍ환전 및 회원응대 역할을, S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T, U는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그리고 2020. 10.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삼성동 일대에서, D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여 도금액 603,797,089,743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 약 15,944,714,72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도박자금을 소위 ‘충전계좌’로 불리는 대포통장 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소위 ‘출금계좌’로 불리는 대포통장 계좌인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G, H, U, I, J, L, F, E, K, M, N, Z, AA, O, P, AB, Q, R,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금 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A 탑승 항공기 운항편명 확인, 사이트별 도금 규모 확인, 피의자 A가 도박사이트에 대여한 범행계좌 특정 및 거래내역 분석, 계좌분석 보고, 축의금 명단 진위여부) 1. 인터넷 홍보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개설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도박사이트를 통해 거래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 5.경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C 등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다가 C 등이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정황은 분명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7:2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를 꽃바위 방면에서 방어진 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7:26경 울산 동구 일산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E아파트 F동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인력공급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0만 원 및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인부들의 밀린 급여 지급에 사용하여야 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5:3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택시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26. 20: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79세)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공사 작업을 제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4세)이 B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꼬집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1:40경 무안군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2.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 법원 2020고약1706, 2020. 9. 19. 벌금 500만 원 확정)에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자녀 휴대폰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 집 현관문과 안방 장롱문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현관문이나 장롱문이 단순히 만지는 정도만으로 손괴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9. 2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트린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0:00경부터 2021. 2. 25. 04:00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 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E, F과 술을 마신 다음 2021. 2. 25. 04:00경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21. 2. 25. 04:13 지갑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혼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앞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면서 외워 두었던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각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F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의정부시 이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등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카드대금 및 대출을 연체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고, 음식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소유 토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9:4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거제아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아주교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21. 7. 12. 23:35경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사고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B대학교 태권도학과의 총무로서 학생회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9. 7. 13.경 ‘A(태권도학과)’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B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회비 중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44,618,91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제출 이메일 표지 1부 등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횡령금액 관련), 이메일 첨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회의 총무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학생회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 이 사건 횡령행위의 횟수가 많고, 그 횡령금액도 합계 4,400만 원이 넘는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말부터 다음 학생회로부터 남은 회비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이 된 다음에도 횡령행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횡령 과정에서 약 260만 원을 다시 학생회비 계좌로 이체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합계 2,7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7. 15: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64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리모컨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풍기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바닥에 떨어진 선풍기 리모컨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리모컨 관련 피해내역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8:02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08. 0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건물 E동’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5: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2경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 비원교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에 건물이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위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5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2021. 2. 19.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2. 18. 22:07경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대행업체인 'C'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500원을 입금한 후, 2021. 2. 19. 17:4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수하물센터에서 대마 판매자의 지시를 받은 G가 발송한 대마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고속버스 수하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2. 23. 18:30경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대행업체인 'C'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500원을 입금한 후, 2021. 2. 24. 17:5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수하물센터에서 대마 판매자의 지시를 받은 G가 발송한 대마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고속버스 수하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 약 1그램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액상 대마 1팟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4. 18: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수하물센터에서 대마 판매자가 발송한 대마 약 1그램과 액상 대마 1팟이 들어 있는 고속버스 수하물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20:58경 대마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대행업체인 'C'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5,5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23:00경 울산 중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커피용기, 은박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커피용기, 은박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23: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커피용기, 은박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23: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자담배 기계 안에 액상대마 1팟을 넣고 전자담배 기계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및 피혐의자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 및 소유주 운전면허대장 조회),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2021. 2. 24. 수하물을 받아가는 사진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고속버스 수하물 발송내역 등, 고속버스 수하물을 발송하는 CCTV 캡처사진, 범죄일람표, 피의자가 수하물을 수령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임의제출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대마 성분 양성)], 마약류감정의뢰(마약류),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1,026,5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흡연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 및 액상대마를 매수한 후 4회에 걸쳐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까지 약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8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1:00경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이 소지한 노트 9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