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15:00경 안성시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사진(피해자의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에 사용할 생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포시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및 강도의 점의 요지 가.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07년경 E란 상호의 다단계 회사의 간부였던 피해자 D(여, 28세)의 권유로 다단계회사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소개로 대출업자에게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E를 그만두고 안성시 일원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F을 발견하고 F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1. 9. 30. 15:00경 안성시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택배가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단계로 끌어 들여 생매장 당하게 되었다, 니가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지금 5초 안에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당장 말해라, 오늘 안주면 안갈 것이고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도 필요 없고 난 징역도 갔다 왔다. 빨리 옷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강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4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단계 회사에 끌어들여 피고인에게 1,2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고 1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가로챈 다음 잠적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을 한 것이 아니며,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강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증거목록 순번 5의 경찰수사보고서, 증거기록 45 면)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증거목록 순번 23 의 감정의뢰 회보서에는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을 입증해 줄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특히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성 혼자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에 갑자기 찾아와 자신의 신분을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것임에도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서로 친구처럼 지냈고(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1983년생으로 동갑내기이다), 그 무렵 피해자의 권유로 다단계회사인 E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E에서 받아야 할 수당 등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신 수령하여 전해줄 정도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당 등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지 않은 채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추어 서로 교류가 없었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지인인 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거나 외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을 다단계회사에 끌어들인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처음에 돈이 없다고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미 책상 서랍 안에 현금 94만 원 (피해자는 1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위 돈을 가져가라고 제의하거나 이를 제공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성관계를 마치고 나서 순순히 위 현금의 존재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회피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할 수 없이(스스로 옷을 벗었지만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피해자의 반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겼고, '그만하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94만 원을 가지고 간 경위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성관계 이후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금 가진 것은 100만 원이 전부라고 하면서 서랍에서(직접)돈을 꺼냈고 피고인이 세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세어보니 94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랍에서 돈을 꺼내어 가져간 것이고 현금을 세어본 것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는 동안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다가,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자의 지인인 F으로부터 자신도 피해자의 소개로 노래방 도우미로 함께 일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당시 F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되자, 그제야 자신의 기존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였고, 그 후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된 것은 보도방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을 통해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 역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피고인이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당시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지 않았고, 단지 보도방 등에서 대리기사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86 면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병원를 방문하여 자신의 질안에서 피고인의 정액을 채취하는 동안 다른 상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몸을 웅크리거나 이를 피하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8, 49면),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놀러가기도 하였는바(자신의 핸드폰 카카오톡에 '부산GOGO'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이나 행동은 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넘어서서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강도의 점에 대한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경 피해자의 소개로 다단계회사(E)에 가입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등을 받아왔는데, 피해자가 2008년 말경 연락을 끊는 바람에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당 100만 원 가량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로챈 피고인의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94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에게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현금 94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가진 돈은 100만 원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그곳 책상 서랍에서 돈을 꺼내 세어 본 다음 실제 액수인 94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현금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현금 94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항거가 불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현금을 강취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및 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