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88

범죄사실 2013고단43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K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경부터는 주식회사 L 부사장 겸 대표이사 직위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유치 및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6.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가 주식회사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3,61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9,538,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급가액 합계 5,053,062,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L의 결제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주식회사 M에 대여해주어 주식회사 L에 매출액 8,025,308,000원이 허위로 발생되도록 하였다. 2014고단187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 N은 위 회사의 IT사업본부장으로, O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2010. 7.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L가 1) ㈜P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억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고, 2) ㈜Q로부터 공급가액 25억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고, 3) ㈜R로부터 공급가액 15억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N,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N, 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의 각 전말서 1. 고발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실조회 회보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 1. 수사보고(전말서 첨부, 판결서 사본 첨부, S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피고인, V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세무조사 관련 사실조회 및 회신자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합계표,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자료, 관련 1심 판결 1. 고발장, 외부기관자료제공에 대한 회신 및 고발장 1. 수사보고서(대법원 판결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 2013고단4388호의 고의 여부 피고인은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유치 및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점, 당시 L의 회계부분은 W과장, X부장이 있었고 이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세무서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IT사업부가 아니라 피고인 산하의 경영지원본부에 속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업체에 단말기를 배포하였다는 것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던 점, L의 계약시스템은 경영지원본부에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도 경영지원본부에서 하며 피고인이 L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는 M과의 거래에서 매출은 M의 매출로 계상하고 L은 수수료만 매출로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 점,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PG사업을 허가받지도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보고받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N은 2010. 11.경 구속되어 그 이후에는 IT 사업부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V의 IT 사업부와 관련된 사항은 판시 확정판결에 포함된 범죄사실과 같이 V과 공모하여 사채업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증자된 주식을 시중에 매도하여 사채를 변제하기로 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IT 사업부의 업무 등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U는 2010. 여름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의 Y를 L으로 불러 세금계약서의 매출 관련 임원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N은 2010. 7. 내지 8.경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치평가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M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거래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그러나 그 이후로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2010. 10. 25., 2011. 1. 21., 2011. 4. 25. 3회에 걸쳐 작성·제출되었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무적인 업무 처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나 회계 직원들에게 대략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그들의 위와 같은 작성 제출을 지시 또는 용인해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4. 20. 구속되었으나 2011. 4. 25.은 2011. 1.기 예정 세금신고일로서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되어왔고 그 직원들로서는 그와 같은 업무처리의 연장선상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용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점과 가맹점 명의를 M에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3항 제3호, 제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황 제4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고단187호는 판시 확정판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그러나 2013고단4388호는 판시 확정판결과 다른 시기에 범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탁판매계약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단4388사건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해당 거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통상의 위탁판매계약상 재화의 흐름과 다를 뿐 거래의 실질이 있었으므로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S는 'M은 자신의 의류행사매장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매출을 발생한 것이고 L에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카드만 끊어 주었을 뿐이며 오히려 자신들이 L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M이 L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L이 M에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관계였던 점, 만일 위탁판매계약이라면 L이 재화를 공급받아 자신의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의류행사매장을 운영하였다거나 그곳에 인력을 파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판매계약의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L이 M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VAN 사업자, 즉 결제대행업체(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 제4호, 제5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나목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각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에 의하면, L은 신용카드회사와 사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주식회사와 L은 나이스정보통신주식회사가 기존재하는 카드가맹점번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세팅하면 되는 상황으로 단말기 등 물품임대계약서만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L이 신용카드회사와 결제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이스정보통신주식회사와 SUB-VAN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L이 결제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M에 대여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