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모두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게서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에게서 건당 3%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1. 18. 10: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C은행 횡령 직원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C은행 직원과 공범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일단 통장에 있는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딩톡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전 호국철도 광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1. 18. 14:00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3-9에 있는 호국철도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제공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805,5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초순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서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 10장을 칼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가. 2019.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서 피해자 E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에서 E을 만나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과같이 H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역로 1에 있는 포항역 앞에서 H를 만나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K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은행 발행 피해자 H의 본인금융거래(출금), C은행 발행 피해자 H의 입금 영수증, 피해자 H 제출의 택시요금 영수증, H 제출의 금융위원회 허위문서의 복사본, 피의자 및 피해자가 탑승했던 택시 사진,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결과 통보서, 감정서(검색결과서), L은행 장성지점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 H에게 건네었던 금융위원회 공문 원본, 사기발생보고, '내사보고서 등 각 사본 - 피해자 B 상대 범행', 범죄인지 사본(피해자 I 상대 범행),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 사본', '범죄인지, 피해자 진술조서 각 사본(피해자 M 대상 범행)', '범죄인지,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허위문서 각 사본(피해자 K 상대 범행)', 발생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B 제출의 예금출금 영수증, 대전역 동광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A이 E에게 전달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허위문서, G초등학교 범행 당시 피의자 A이 촬영된 CCTV영상의 캡처 사진, 피의자 A과 성명불상 'N'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〇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나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순차적 공모와 범의의 인정 근거 1. 피고인은 O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P 5급 비서관, 지구당 사무국장을 역임하거나, 기자 생활을 하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있다. 2. 피고인은 일을 시작할 때 대면 면접을 보거나 업체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없고, 일을 시킨 업체의 이름이나 위치, 그 업체의 대표조차 모른다. 3.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비교적 쉬운 일이었음에도, 건당 수거한 현금의 3%인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그 건네받은 현금에서 먼저 제하는 방식으로 받았고, 교통비 등 비용도 별도로 위와 같이 제하는 방식으로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것이 이례적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 측과 접촉할 때부터 불법 또는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는 'N'(중개업체)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또한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그만두려고도 하였으나, 전날에 많은 돈(수수료)을 받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하고, 특히 마지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당시에는 큰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그 돈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 자수할까도 생각하였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Q 대리'라는 가명과 거짓 직함을 사용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실시간으로 딩톡 메신저를 이용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범행을 하였다. 7.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를 돌면서, 큰돈을 길거리에서 건네받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건네받은 현금을 전혀 엉뚱한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서울로 와서 그 현금에서 일당(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R호텔 로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전달받은 판시 공문서 파일을 읽어보고 이상한 문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출력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 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규모가 크며,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범행으로 수수한 대가도 큰 점, 더욱이 범행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하여 범행 방법이 나쁜 점,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