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30경 파주시 C에 있는 영화세트공사장에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넣기 위해 위 트럭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콘크리트믹스트럭과 펌프카 사이에서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신호 중인 사람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수신호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이 펌프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3. 08:40경 고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건물 4층 E 댄스학원에서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여, 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을 통하여 1층 주차장까지 끌고 내려온 후,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좌측 손으로 잡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재산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에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변명하나,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폭력 행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마땅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당시 머리 숙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현재 폐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3. 6. 중순경 전주 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입구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뉴스를 보던 중 휴대전화 매장 절도 관련 동영상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장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범행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망치를 준비하여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씨방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범행 시 사용할 목장갑과 마스크를 구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에 있던 망치와 평소 사용하는 가방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다. 1. 2013. 6. 19.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9. 03:4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부순 후 피고인 B은 위 매장 근처 가로등 뒤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46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한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기 1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6.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8. 03:27경 의정부시 I빌딩 107-2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부순 후 피고인 B은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8,0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가 들어있는 상자 2개를 꺼냈고, 피고인 B이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자 위 상자 중 1개를 건네어 주어 피고인들은 위 상자 1개씩을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한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6.30.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30. 02:00경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와 피해자 N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O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망치로 위 매장 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유리를 내리쳐 부수고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 보던 중 비상벨이 작동되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도주함으로써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전화기 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견적서 첨부) 1. 도난제품현황 사본 1. 수사보고서(양주절도현장 CCTV 동영상 자료화면) 1. 연천 피해장소 사진 1. 0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7: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포스코건설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곧바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1,142,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 20세 미만이고, 사고로 인한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목적지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좋은데 가자. 자러가자, 아가 좋은데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를 여성 대리기사를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면서, 옆구리를 만져 추행하고 나아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욕설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 B법인은 거제시 C을 주사무소로 하는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소득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B법인이 주식회사 E에 200,000,000원 상당의 가리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소득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실제 F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가리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8,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2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통영세무서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30,000,000원, G으로부터 20,000,000원, H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1. 확인서 1.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제4호(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법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제4호(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층 10호에서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4. 00:50경 연령도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C(17세, 남)에게 맥주, 소주, 막걸리, 쇠고기, 돼지고기, 밥 등 9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으로 특정하였는데, 법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목 1), 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법 제28조 제3항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류를 판매할 당시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C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거나, 법 제28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할 당시 C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상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이 사건 당시 C과 동행한 D이 더 어려 보이므로, C이 덩치가 크고 성년처럼 보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당시 C보다 더 어려 보이는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D의 생년월일은 E로서,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2015. 1. 14. 당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 일행에 대하여 무전취식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데 대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면,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과 9만 원의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시원 총무, 피해자 E(55세)은 위 D고시원 30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거지꼴을 하고 다닌다, 노숙자 같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뿐이야, 여긴 교도소보다도 못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오랫동안 근무해온 고시원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50경 위 고시원 2층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또다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피고인에게 "거지꼴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내가 왜 거지냐"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20여회 걷어차거나 밟고, 계속하여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약 5회에 걸쳐 바닥에 세게 내리찍은 다음, 약 12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거나 세게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시원 거주자들이 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지켜보자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요하는 우측 전측두정엽의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얼굴 부위를 폭행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중요 부분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이 3분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우측 전측두정엽의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응급 후송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고도 현재까지 혼수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소지품을 챙겨 위 고시원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CD(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CCTV영상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및 피해자 가족 진술), 수사보고(D고시원 내부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1. 전원(진료정보)의뢰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무수히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전측두정엽의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고도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향후 식물인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외부 감염이 발생할 경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 전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데다가 재해로 오른손 일부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어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얼굴 부위를 폭행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150m²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4. 8. 16:00경부터 같은 달 9.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는 오락실에 손님이 찾아오면 잠가 둔 출입문을 열어주고, 오락실 내부에 설치된 외부 감시용 CCTV 모니터를 통해 경찰관의 단속을 확인하며, 오락실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은 점 등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8: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길이 약 1m인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그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당신 마누라 가 내보고 여관에 가자고 하는데 내가 안 갔다, 마누라 간수 잘해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시장 안에서 식당 또는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사진(피의자가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에 있는 일명 'D'와 몽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절취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국제택배를 통하여 몽골로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14: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중간 장물업자인 G으로 부터 그가 다른 절도범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장물인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9대를 대금 합계 4,4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톡 내용 첨부), 각 카카오톡 사진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수출 내역 첨부), 택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1:4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76-4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977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4:40경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영평마을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평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1.경부터 2011. 6. 2. 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G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하나에이전트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하나에이전트의 직원으로부터 공급가액 184,309,091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11,563,6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01면 이하)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49면 이하)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허위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위 진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하던 중 그 실질적 운영주인 H이 사업자 등록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G주유소가 주식회사 하나에이전트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G주유소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초 G주유소는 H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되는 바람에 H 명의로 G주유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당시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사업자 등록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 명의로 주유소 관련 입출금 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매월 17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으며 기존과 같이 주유원으로 일하였을 뿐, 유류주문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는 주로 I 소장이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I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유류거래 및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에는 개입한 바가 없고, 주식회사 하나에이전트로부터 기름을 주문하거나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교부하는 등의 업무는 사장인 H과 소장인 I 본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H 및 I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전말서는 피고인이 G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주유소가 주식회사 하나에이전트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에 불과하고, 역시 검사제출 증거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통장거래현황, 통장사본, 고발서에 의하더라도, G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금융거래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고발서상 주식회사 하나에이전트의 매출처인 G주유소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날 뿐이어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주유소의 운영자로서 또는 실질적 운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하나에이전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당진지회에서 장애아 부모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을 29개의 법인계좌로 수납하여 지출하는 등의 피해자 회비 및 후원금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당진지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회비 및 후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D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 농협 계좌로 268,000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55,909,342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체처리결과조회 리스트 1. 채무변제각서, 횡령금반환영수증, 채무변제각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에 근무하며 회비 및 후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회비 및 후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횟수, 금액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도 횡령한 금액을 반환받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8.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67호 D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 중인 피해자 E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만 5천 원, 에스콰이아 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범행현장 위치 및 이동경로) 1. 수사보고(추가확보한 범행장면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본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위 공사현장의 행정 업무나 민원 처리 업무 등을 도와주던 중 그곳 주민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접근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비가 부족해서 공사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자재비로 사용할 돈을 좀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한 후 분양되면 투자수익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빌라가 분양되더라도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약속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 같은 해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싸움을 하다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그 아들인 피해자 E(32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따지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9. 18:30경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면서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순경 주제에 지랄을 한다. 내가 니들 목을 모두 잘라 버린다"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2. 4. 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동오교차로 편도 2차로를 정남방면에서 발안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우회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발안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유턴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의 사고 경위서, E의 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20:30경 울산 남구 C 소재 '삼성홈플러스 D점' 1층 건강음료 판매코너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스카시플러스(포도맛) 1.5L 1병을 개봉하여 마시는 것에 대하여 그곳 직원 E가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와 시발 좆같은 것 내한테 왜 그리 관심을 가지는데 계산하면 되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무전호출을 받고 온 같은 그곳 직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야 이 개새끼야 십할새끼야 내가 쇼핑하는데 니가 무슨 참견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심한 욕설과 함께 험악한 인상을 지어 보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마신 음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