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73, 2019고정1049(병합), 2020고단56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 정종원(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광섭(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5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의 형인 E과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내가 전북 진안에서 진행중인 호텔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토목공사를 하고 그 후의 공정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갚을 것이고, 일부 공사를 하도급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5.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E에게 '직원 숙소를 지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부 공정을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으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12.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자주 가게 되면서 친분이 쌓인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동구 K 아파트 분양권 3개를 매입하였는데, 분양권을 되팔면 돈이 된다. 빨리 분양 사무실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분양권을 살 수 없는데, 내가 분양권을 매입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별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내가 광산구청 0을 잘 아는데, 2017. 6. 말경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니, 내게 돈을 주면 아들이 7. 1. 자로 광산구청에 행정직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착수금을 먼저 주고, 취직이 되면 돈을 더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광산구청에 공무원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1049] 피고인은 2010. 1. 20. 경 피해자 P에게 "내가 서울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 된 Q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 내가 Q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 R를 한 국가스안전공사에 취업시켜주겠다. 2,500만 원을 주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만일 취업이 안 되면 2010. 7. 15. 까지 받은 돈을 되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R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1,900만 원,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6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6]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14. 12.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올해 연말 지인을 통해 취업을 청탁할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아들이 남구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취직이 되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남구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100만원 권 수표 20매)을 교부받았다. 나. 2016.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불상지에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V에게 "취업알선이 거의 다 되었고 추가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더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남구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0만 원을, 2016. 7. 1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주) Y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이사이다. (주) Y에서 진안군 소재 Z에 공사대금 약 450억 원 상당의 가족호텔신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1,5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500만 원을, 2017. 3. 2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H, L의 각 고소장 1. A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E 명의 광주은행계좌 거래내역, AB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AC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수협은행 이체확인증, AD 명의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사진, 약속어음, 출금거래기록명세표,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입금장소 관련), 전자금융이체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내역서 첨부) [2019고정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E, A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AG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약속어음, 수사보고(고소인 600만 원 송금확인증), 거래내역(T 명의 국민은행계좌)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4573, 2020고단566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9고정1049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편취금의 합계가 상당한 고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