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 C(여, 25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원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기기인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사실에 화가 나 2013. 1. 13.경부터 피해자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내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을 빌미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16:54 경 강원 태백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돈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 16:54경부터 1. 30. 13: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나체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용의 점), 형법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3. 10:21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6.에 실시될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8539-2 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와 같이 예정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6,15:5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9. 에 실시될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8539-2부 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와 같이 예정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6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6-3),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판결 선고 내역 편철), 광주지법해남지원 2015고단589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훈련이 진행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직접 소집통지서를 배달한 우편배달원인 증인 D는 평소에도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직접 소집통지서를 송달하고 그에 대한 이미지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고,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완도군 지역대 완도읍대에서 훈련 1일 전 훈련 홍보 SMS를 발송하여 무단불참시 고발조치 된다는 점을 인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6. 22.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9. 16:30경 여주시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갑자기 접근하여 귓속말로 "나랑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다. 예쁘다. 언니 있으면 소개시켜 줄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0. 16:30경 여주시 세종로 14에 있는 농협중앙회 여주지점에서 피해자 E가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농협통장 사본이 들어있던 서류봉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행 및 카메라이용촬영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절도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피고인이 지나가는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추행행위에 사용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8: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즉결심판 처리 등을 위해 같은 날 19: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에게 "이 자식아, 네가 스티커를 끊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통고처분을 받기를 거거부부하하였였는는데데도도 위 이 통고처분을 하므로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응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단지 분풀이를 할 의도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통고처분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그르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8.7.16: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괴정삼거리 부근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같은 군 적성면 쪽에서 같은 군 동계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85km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시속 20km 초과 과속)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치 8주 가량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국제마약판매업자인 일명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3.에서 4. 경 사이, 천안 서북구 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한 뒤, 피고인 A이 위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3.32그램을 주문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여, 2018. 1. 7. 위 D이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페이스 파우더 제품으로 위장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3.32 그램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전정보보고, 공조요청서, 분석결과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치약 2개(증 제4호) 및 체리맛 사탕 기침약(증 제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문한 필로폰은 비닐 지퍼백에 담겨 베이비 파우더 속에 은닉된 채로 위 치약 및 기침약과 함께 우편물 박스로 포장되어 국제특송화물로 송부되었는바, 위 치약과 기침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 및 시설·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이나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필로폰 약 3.32그램을 밀수하였는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 ·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단순한 마약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2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1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20, 21: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술값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 못 준다. 씹할 년. 왜 전화 하노. 내가 술값 줄 것 같나. 남창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한다.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두 번 다시 남창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한번 더 술값 달라고 하면 죽인다. 씹할년아, 너거 가게 이제 좆됐다. 군청 위생과에 신고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6. 01:49 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노래타운의 종업원이 밀린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나 못지기믄 내손에 디진다. 저나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l 2016. 9.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3: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원주시 B아파트 2동 306호에서 2012. 11.5.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2012. 11월 중 통지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C종교단체)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 기간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 사거리를 중부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유턴을 하면서 위 교도소 사거리에 있는 F주유소 앞에 설치된 주유소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00,452원 및 위 입간판을 수리비 170만 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72쪽) 1. 각 진단서, F주유소 입간판 견적서,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중앙로 81 왕십리곱창 앞 도로상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음주운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50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초은조경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우마리나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2. 2. 05:04경 남양주시 진접읍의 도로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B 제네시스 지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3회는 벌금형을,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배차가 되지 않아 운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정차시킨 후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후속 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E(46세)이 자신이 아는 선배인 F 사장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 등을 약 6회 가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차례 이상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 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범죄의 제2유형(중상해)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2015. 5. 일자 불상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겸 서울 영등포구 C역 출구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빨대 1개의 끝 부분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2. 일자 불상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역 출구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6. 1. 일자 불상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F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차량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2. 2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2. 2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보)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9.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22:00경 대구 달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발각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D, I, J, K,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누범확인) 1. 판사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누범인 점, 범행 동기, 근긴장 이상증 등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31. 16: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16:55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D1 피고인을 데리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신고를 하는데,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술에 취해 상의를 걷어 올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7:3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장수제1지하차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력공업사 쪽에서 흑석사 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전후좌우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다수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무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화물차를 수리비 693,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고 하차하면서 제동장치를 걸어놓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후방으로 밀리도록 하여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29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들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고, 그런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인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14: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F를 통하여 'A과 G가 노래방을 창업하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F와 H이 보증을 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16.까지 변제하고 배당금을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 준다는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1억 3,300여만원을 빌려 노래방을 창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16. 1,500만원, 2011. 5. 25. 1,500만원, 2011. 6. 3.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노래방을 창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H과 F를 보증인으로 세웠고, 매월 27일에 배당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배당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투자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고, 사업운영상 권리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 준다는 승낙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돈을 빌리고 나서 약 한 달 뒤 월 이자 200만 원을 고소인의 통장에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원리금을 주지 않았다.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이외에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래방을 고소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기에, 매각하여 원금 5,000만 원과 지급하지 못한 이자를 갚을 생각으로 노래방을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다. 노래방에 들어간 돈이 많다 보니 500만 원의 순이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빌려온 돈이 많아 노래방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갚을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노래방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G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J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