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재고합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죄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김해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위 죄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인, 1978. 10. 3. 06:30경 위 구치소 9사. 하. 24방에서 창문 밖을 향하여 위 24방 인근 사방에 구금되어 있는 공소외 D, 같은 E, 같은 F 등 수 십명이 들을 수 있도록 '독재정권 물러가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자유민주 보장하라'라고 고함을 쳐, 마치 우리나라정부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부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부산지방법원은 1979. 3. 1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79고합4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9노33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1979. 9. 6.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1979. 9. 1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3. 10.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1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 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이라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16세)에게 "야동을 봤는데 좃이 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8, 12. 03:1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여자는 유두가 커야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02:1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계속하여 밖으로 쫓겨나자, 위 여관 밖 골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피해자 I 소유의 J 무쏘-픽업 승용차의 운전석 쪽 선바이저를 각각 내리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1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5,1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무쏘-픽업 승용차를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다시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1)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인터폰 1대를 내리쳐 손괴하고, 카운터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L 견적서 미첨부) 1. 각 차적조회 1. 피해현장 사진 등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L'은 피해를 입은 여관의 종업원(위 L'의 경찰 진술조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의사확인서에 의하면 위 여관의 운영자는 'K'이므로 피해물품의 소유자는 위 'K'라고 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각목으로 자신과 아무런 상관 없는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손괴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는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E, K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20]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센서블씨드(Sensible Seed)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카드로 미합중국통화 83.74달러(한화 87,608원)를 결제하고 임시마약류인 5F-PB-22(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상품명 HH-PINEAPPLE-EXPRESS-3G) 2봉지를 주문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범은 2014. 4. 17.경 영국에서 국제등기우편물(D) 봉투에 임시 마약류인 5F-PB-22 6.42g과 5F-AKB48 1.02g을 포장한 다음 발신지와 발신자를 'ERise Frimley Camberley GU 16 8DP UK', 수취지와 수취인을 'F, C Bundang-gu Seongnam-si 463-709 Korea, Republic of(대한민국 성남시 분당구 C 192호)'로 기재하고 캐세이퍼시픽항공(CX) 416편으로 발송하여, 2014. 4. 18. 21:0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5F-PB-22 6.42g과 5F-AKB-48 1.02g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15:2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제등기우편물 속에 은닉된 임시마약류인 5F-PB-22 6.42g, 5F-AKB-48 1.02g을 수령하여 임시마약류인 5F-PB-22 6.42g, 5F-AKB-48 1.02g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14고합178]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항의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3월 하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페트병으로 만든 흡연기구 위에 올려놓은 후 대마초에 불을 붙여 연기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사본 첨부) 1. 분석결과 회보 1. 증 제1호(5F-PB-22), 증 제2호(5F-AKB-48), 증 제3호(노란색우편물봉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14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1. 증 제4호 (마약류흡입기구), 증 제5호(궐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2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5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14고합17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 가운데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그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임시마약류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한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이다. 피해자 C(여, 38세)는 대전 대덕구 D 소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E의 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위 다가구 주택 내 E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속옷 차림으로 창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엎드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 피고인이 세를 얻어 거주하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잠을 자다가 음부가 미끈거리고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자신의 다리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드는 범인과 눈이 마주쳤다, 당시 자신의 왼편에 TV가 켜져 있어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범인은 흰색 메리야스를 입고 있었고 눈썹이 진했으며 눈썹부터 이마까지 머리숱이 별로 없었는데 평소 애인 E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드나들면서 보아왔던 세입자 중 한 사람인 피고인임을 직감하였다, 소리를 지르고 바지와 윗옷을 찾아 입는 동안 범인이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갔다, 비명소리를 듣고 주인 할머니 F 과 그 며느리가 나왔는데 며느리에게 "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하였고, 주인 할머니에게 "이 집에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몇 명 사느냐"고 묻자 주인 할머니가 피고인의 방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을 불러 주었다(주인할머니에게 위와 같이 물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이 평소에 마주쳤던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했지만 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세입자 중에 또 있나 싶어 위와 같이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피고인의 뺨을 세게 때렸다'는 취지로 당시 피해상황 및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3년 정도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드나들면서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 번씩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아 왔으므로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인 할머니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6시 정도에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E의 집 방 창문 앞에 누군가의 슬리퍼가 놓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인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중 한 사람임을 의심케 하는 정황인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남자가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01: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근처에서 술에 취해 담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찰청예규 제649호) 별표5에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술을 곁들여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og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8월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밥을 사주겠다면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애 5급의 판정을 받았고, 역시 장애가 있는 형과 함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5. 3. 14. 07:5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음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를 가져가 불상의 장소에 숨기고,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산에 같이 가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09:0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재물은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컴퓨터 본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니가 뭔데, 이 개새끼가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벌금 2회 전력,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재물은닉 피해자와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49세)의 친오빠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부친인 피해자 C에 대한 간호 문제, 기타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해 왔고, 피해자 C, D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15. 18:10경 주거지인 동두천시 E빌라 2동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실내 환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하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을 들고 와 골반골절 수술을 받고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배 및 목 부위에 순차적으로 위 칼을 들이대면서 "너 먼저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직계존속 등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2년6월 수정된 형량범위 : 1년~2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 19. 19:40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의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실습 중이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접수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안내판(가로 30cm, 세로 22cm) 1개를 손에 들고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의원 접수대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접수대 책상에 집어던져,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접수대를 수리비 합계 약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상처 부위, 범행도구,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손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원초포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보 방면에서 나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의료용 전동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를 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65

범죄사실 12020고단3565 피고인은 2020. 4. 5. 20:10경 광주 광산구 B, 4층에 있는 C PC 카페 여자 화장실에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이용하던 화장실 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변기 위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8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17. 16:00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 광주 광산구 E, 2층 F피시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고인의 옆 용변 칸에 피해자 G(가명, 여, 17세)가 들어가자 칸막이 너떠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전화기를 쳐다보자 촬영하지 못하고 카메라를 들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화장실 침입 시간대별 CCTV 확인 내용에 대해 2020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2020. 4. 5.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0. 6. 17.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후 용변을 보고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드러나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 중 한 명과 사이에만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8.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에 있는 청남 농협 앞 편도 2차로를 지북 교차로 쪽에서 공군사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을 뒤늦게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8. 09: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3명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F(여, 17세) 및 그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얘기할 것이 있으니 피고인 일행이 따로 빌려둔 203호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203호로 데리고 간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과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신문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M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감경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 및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빈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2세)가 카운터 맞은편 쇼파에 누워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흔들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 14:00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12세)이 카운터 맞은편쇼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뭐하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양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8, 18. 16:30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 G(여, 13세)가 카운터 뒤편 쇼파에 혼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쇼파 앞쪽에 걸터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1. E가 피해 장소를 그린 그림, 사건현장 그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수사기록 편철, 현장사진 편철,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 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3인 8월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12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하고, 13세의 여자청소년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 23:49경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골목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인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쪽으로 승용차를 바짝 붙인 다음, 운전석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 무렵의 어두운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만 16세의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