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B(여, 17세)과 ‘C’이라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1:22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그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인 상태로 ‘주인님 그거 제 입 안에 싸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입을 벌리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 1.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사건접수경위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목록, 동영상 내용 1. 추출파일동영상CD 1. 카카오톡문자출력물, 각서출력물, 카카오톡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하드디스크(1000GB)(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전혀 소명되지 않았고,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더라도 하드디스크(1000GB)(증 제2호)에서는 혐의 관련 전자정보가 발견되지 않아 몰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수차례 제작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꾀어내어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 대화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9. 01:09경부터 2020. 8. 14. 18: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하고 있다가 삭제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4. 340쪽)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떠한 검색어를 입력하였는지, 위 영상물 다운로드 당시 그 동영상 파일의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검사 역시 이 사건 동영상의 피해자를 ‘나이불상’ 및 성명불상‘으로 특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G‘, ’H‘과 같이 숫자로 되어 있어 그 파일명만으로는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동영상에는 등장인물의 전반적인 신체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동영상의 경우 등장인물의 얼굴이 아예 드러나지 않고, 연번 2번 기재 동영상의 경우에는 1~2초 남짓(동영상 재생시간 50초 전후) 등장인물의 얼굴이 잠깐 드러나기는 하나 나이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동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외모나 발육 상태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동영상에는 등장인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만한 옷이나 소지품, 장소적 특징 등 주변 정황 또한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