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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자 E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묶은 쌀을 햅쌀과 혼합한 후 그 쌀을 판매하는 농협 쌀사업이 있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전액을 위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월 400만 원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전액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쌀 사업은 이미 투자가 종료되어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만 지급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신규투자를 받는 단계가 아니었으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즉시 상환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른 선투자자로부터 원금 상환요구를 받으면서도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선투자자의 원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 자체에 전액 송금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9.경 3,000만원, 2011. 10. 24, 6,000만 원, 2011. 12. 13. 5,000만 원, 2011. 12. 15. 5,000만 원, 2011, 12. 26.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쌀사업의 투자와 관련된 상황, 피해자의 투자금이 다른 사람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는 사실 등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쌀사업의 정체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금이 이 사건 쌀사업에 투자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된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이 다른 사람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는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이 이 사건 쌀사업에 투자되니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치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일관성이 없는 등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미리 고지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이 보장된다고 설명한 후 투자받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투자원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여 그 사람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전부 설명하였다는 점은 상호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편취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므로, 위 금원의 사용용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변론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용용도에 설명할 때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F, G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F로부터 고지받아 이 사건 쌀사업의 상황이 어려운 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 2억 원으로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도 이 사건 쌀 사업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한 점, 현재까지 편취금액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2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청주시 서원구 D건물 203호 피고인의 자취방에 들렀다. 피고인은 2014. 8. 24. 03:30경 위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싫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진짜 싫다. 안 된다. 나 지금 생리 중이다"라고 거듭 말하며 손으로 음부 부위 앞을 막자, 피고인은 음부 부위를 막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떼어내어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오므런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생리대 '템포'를 빼낸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둔부, 대퇴 부위 타박상과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처방전, 상해진단서(C),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소견서(E의원), 진료소견서(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무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수차례 호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1:5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봉솔로 23 대경중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01:53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주공2단지 송천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봉솔로 23 대경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판시 두 차례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그들은 마트에서 물건과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7. 15. 0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위 마트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망을 보고, B과 C은 위 마트 안에 침입하여 담배 진열장에 있던 담배 14갑을 꺼내 가지고 나와 도주하였다가, 2-3분 후 재차 위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마트 안에 침입하여 현금 50만 원 가량이 든 간이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보름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B가 1993. 8.7.09:30경 강원 원주시 태장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원주영업소 과적차량 단속소에서 차량 총중량 40톤 이상 축중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 11.8톤, 제3축 11.5톤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중순 22:00경 춘천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에게 "너는 우리집 장손이다. 네가 대들보다. 네가 잘해야 한다"라며 훈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만 좀 하시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실에 있는 1인용 침대에 누워 있던 처인 피해자 F(47세, 여)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얼마나 싫으면 남편이 만지는데 그렇게 놀라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서류 제출 관련),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위반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련의 가정폭력 범행으로서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F1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 30여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 F과도 범행 직후 일단 화해하였다가 재산분쟁 등으로 별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5.3.27.17:30경 원주시 D 소재 자신들이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59세)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고물 집게차량을 빼달라며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그가 들고 있던 삽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 행동하면서 "이 새끼 죽여야 해, 없어져야 될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위 삽을 내려놓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삽을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 동네에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근처 화단 쪽으로 끌고 가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그 곳 근처에 있던 차량 유리창에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둘러쌌고, 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차량 유리창에 부딪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차량 유리창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이 당시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3. 27. 18:17 경 원주시 H 소재 피해자 F 관리하는 농장에서, 위 농장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사진 촬영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은 후 피해자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장, 피의자들 사진 6 매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O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O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1)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도출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시끄럽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A, B은 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은 각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 K는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로서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위 N의 명의상 대표이며, B는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과 B는 피고인들이 이미 두산캐피탈 및 비에스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던 KB-10A(1996년, 제작사: 0, 7,500만 원) 1대와 비에스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던 TNB-110(1994년, 제조사: P. 8,000만 원) 1대를 마치 B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인 다음 그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B는 공모하여 2013. 12. 18.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식회사의 리스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B가 위 기계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피고인들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계좌로 위 기계대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K를 통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담당자인 성명불상자와 BF-13A (1987년, 제조사:Q,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4.경 R로부터 약 6,500만 원을 받고 위 BF-13A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K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K가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2. 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실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4: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흥덕면 오호리 오태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마을회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후진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운행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대단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8. 15:4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경강로 4044에 있는 주식회사 부일광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4044에 있는 주식회사 부일광업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부시내 방면에서 대관령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D 세레스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에 있는 전북과학대학 평생교육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정읍교육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 운전의 자전거가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5경 정읍시 F 소재 G병원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4쪽, 26쪽, 28쪽, 31쪽)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고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3:51경 공주시 D 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초대교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채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피해망상, 사고장애의 증세를 보이던 환자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8. 07: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206호 주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채 가스레인지 불을 켠 뒤 성경책을 찢어가며 성경책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의 어머니 사진에도 불을 붙인 후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후드를 거쳐 집안 내부와 천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어머니인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아파트 1채를 수리비 14,000,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피해액 확인) 1. 상황보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아파트 화재사건 감식 결과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1. 의사소견서 1. 외래약안내문 및 피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 사진 1. 현장 사진,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 및 가방, 의류 사진, 뮤직비디오 캡쳐 사진 [다만,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휴대폰 녹취에 대하여, 첨부된 CD 포함)에 대하여 보건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기록을 살펴보아도 경찰공무원이 위 경찰수사보고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피고인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경찰수사보고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을 데워 아침을 먹기 위하여 가스레인지 불을 켰는데, 무심코 성경책을 가스레인지 옆에 두어서 불이 붙었을 뿐이고, 성경책을 찢어가면서 불을 붙이거나 어머니의 사진에 일부러 불을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현장사진(수사기록 127쪽)상으로 성경책은 가스레인지 옆 싱크대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이 불을 켰다는 가스레인지의 왼쪽 앞에 위치한 발화구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가스레인지 상단에 성경책의 일부 지류가 찢겨져 소훼된 모습이 발견되는 점, 경기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결과(수사기록 120쪽)에 의하면, 가스레인지 상단 후드 전원선이 화열에 일부 용융된 상태로 전기적 부분은 발화 부분에서 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가스레인지 화구 및 삼발이 및 국이 담겨 있었다는 냄비에서 과열에 의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발화 부분에서 배제가 가능하며, 다른 특이 물질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착화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성경책의 위치 및 상황 등에 관하여 '가스레인지 옆에 둔 성경책에 불이 나 물로 꼈는데 후황에서 불이 나도 망갔다고 하다가, 검사가 성경책이 위와 같이 발화구와 떨어져 있었음을 지적하자, 성경책을 옆으로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때그때 진술을 달리하여 변소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어머니가 주거하던 아파트를 소훼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4:00경 전북 임실군 C 밭에서,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불어 불이 번지기 쉬우므로 쓰레기 등을 태우게 되면 그 불씨가 나무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서 성냥을 사용하여 쓰레기 등을 태우던 중 나무 등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나가 타인 소유의 임야인 전북 임실군 D, E에 있는 임야 약 3,573m2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불피해지 구적도, 입목재적조서, 산불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속천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동에 있는 세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성윤(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 06:25경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6에 있는 동아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26.1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2015고단2314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 자신의 컴퓨터에서 처인 피해자 E의 외도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PC 버전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문자를 보고 입력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방법으로 2013. 12, 11. 경까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감청하였다. 2015고단3954 피고인은 2014. 10.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가정법원에 2014처 30호 처인 피해자 E 폭행 사건의 행위자로 출석하여 판사 F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15. 4. 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G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9.경부터 2014. 11. 20.경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18회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1통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확인서 1. 메일화면, 사진 3장 ¹2015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문자메세지 및 전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보호명령 고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활천고개사거리 쪽에서 가야쇼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 G(여, 43세), H(8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