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2세)의 여자친구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고소) 및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영상이 저장된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10. 7.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대마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이 함유된 환각버섯불상량을 한화로 약 7만 원에 구입하고, 숙소(호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미국 국적 여성으로부터 대마수지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2016. 6. 15. 위 암스테르담에 있는 우체국에서 쿠키를 넣은 우편물 상자에 대마 약 1. 53g, 대마수지 약 0. 4g, 사일로신이 함유된 환각버섯 약 5. 46g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함께 넣어 포장하고, 위 우편물 상자의 수취지 란에 '강원 화천군 C건물'라고 기재하여 이를 D을 통해 국제소포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그 우편물 상자가 2016. 6. 20.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와 대마를 각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네덜란드발 국제소포우편 이용 사일로신 5. 46g 외 2종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여권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대마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제1범죄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 대마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감경영역(1년 ~ 3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버섯과 대마의 양이 많이 아니한 점,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을 간 피고인이 한국에 있는 외삼촌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일회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마약버섯과 대마를 동봉한 것이고 이를 판매 또는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민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입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6: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10번길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자유공원사거리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정확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방축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자전거 도로 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가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에 걸려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64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후 그대로 약 15.9m를 끌고 주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3. 14:3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F 및 신기사거리 교차로 CCTV 영상 CD 1. 신호체계도, 사고현장 신호체계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9. 05: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30. 00: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의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는 행위를 약 6-7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개 같은 년이 신고를 했느냐. "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니네들 새끼들보다 내가 더 무서운 놈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 행위 태양,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C'라는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먹는 탈모치료제 '핀페시아'와 먹는 발기부전치료제 '카마그라' 등의 복용후기와 효능을 광고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경남은행 또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의약품 구매금을 입금 받아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8. 4. D에게 핀페시아 150정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2.까지 총 2,356회에 걸쳐 합계 341,896,2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1. 내사보고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첨부에 대한) 및 첨부 문자내용 캡쳐본, 내사보고(카마그라 제품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의약품 성분별 주의사항 첨부에 대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환율, 운송비 등과 관계없이 자신이 일정하게 책정한 약값을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하고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전국최저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약을 구매할 것을 광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품을 판매하면서 이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사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에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약품 대부분의 성분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약품이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장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판매량도 많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호포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최종 음주 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노송지구대 쪽에서 파장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C(45세)와 교제한 사이로서, 2017. 3. 15. 18: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기록지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바닥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는데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한 대 때렸고,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 부위를 때렸는데 병이 깨지면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내원한 병원에서 모두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일 후두부 통증 및 찰과상(부어오름), 왼쪽 이마 2cm 찢어짐과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이마 상처부위의 봉합술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상해의 경위와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그 후 검찰과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잠시 기절을 했고 일어나 보니 소주병이 깨져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치료받은 부위도 그 진술과 일치하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유리한 정상 :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두 딸을 키워오는 등 어렵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E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8:20경 위 장소에서 트럭에 실려 있는 거푸집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현장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거푸집을 하역하면 근로자인 F, 피해자 G(58세)이 거푸집을 묶고 있던 벨트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를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근로자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굴삭기를 움직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굴삭기 뒤편에서 벨트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굴삭기를 후진한 과실로, 굴삭기 오른쪽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신림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상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상가 건물이 완공된 후에 시가 합계 2,700,000,000원 상당인 좋은 위치의 점포 2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상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건물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점포 2곳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경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6. 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7,360,000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위 상가 건물 건축의 진행 경과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서울 관악구청에서 위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간을 끌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상가 건물을 관악구청에서 매입하여 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한다. 지금 그 건물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이를 내가 상속받아 관악구청으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 해결 비용이나 공증 등 법적 절차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필요한 비용을 투자해주면 나중에 받게 될 보상금 3,400,000,000원 중 1,700,000,000원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관악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건물 건축 및 보상 등의 절차 진행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 경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6. 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합계 152,960,000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의 내용,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5,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매월 70 만원 내지 100 만원씩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 조건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7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6:55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342 수목원 제2주차장 앞 삼지교차로를 화원 방면에서 수목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6Km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6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증거기록 54면), 진단서(증거기록 68면) 1. 각 수사보고(CD첨부에 대해, 피의자 E 진단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83] 1. 2011.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7. 08: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 카운터에 시정되지 않은 금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4.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1:00경 시흥시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모아 둔 빈병박스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빈병 4박스를 절취하였다. 3. 2017. 6. 4. 16:3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6:38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병 4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16: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병 2박스와 빈병이 들어 있는 봉지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5. 2017.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06: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96]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14.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DNA 감식 [2017고단596] 1. 2017고단596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예비군편성카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2017고단2383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2383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 및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7고단2383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병역법위반 또는 향토예비군법위반죄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17고단596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가족 등 지지기반 없이 생활고에 처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절취 범행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4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공중여자화장실에서,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있다가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옆 칸에 있던 E(여, 3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본 사건 장소 특정) 1. 광주 남구청의 2017. 10. 25.자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기습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선행되지는 아니함)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3.경부터 2017. 8. 3.경까지 위 업소에 샤워시설과 침대를 구비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방실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 D에게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소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병대대 본부중대 차량정비부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가명, 21세, 여)은 피고인의 군대 동기 D(22세)의 여자친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4. 05:45경 양평군 E, 자신이 소유한 F(소나타, 은색)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자는 피해자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몇 컵이냐,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 너무 섹시하다 젖꼭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왼쪽 귀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05:45경 위 '가'항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하자 현장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같은 날 05:50경 양평군 E부터 같은 날 06:00경 양평군 양근로 397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F(소나타, 은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도주하였고, 이후 범행을 기억에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 컵 부 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자 비로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오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9. 07: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 쓰레기를 잘 치워주다가 최근 들어 치워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갑자기 이를 참지 못하고 나체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미닫이를 열고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면서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그대로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거지 밖 골목으로 끌고 나가 약 50미터 거리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딸이 쫓아오자 피해자를 바닥에 패대기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7: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이 자신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가 4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관련 수사) 1. 사건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1. C 펜션 입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20: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펜션' 입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들어 위 F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지 않으면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00:16경 석방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7. 03:0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독성 제초제인 큐스타를 들고 찾아가 당직 근무 중이던 H 등 경찰관 앞에서 "내가 여기서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 개새끼들 너네도 죽여버리겠어, 씨발 내가 어떤 놈인지 한번 보여주겠어."라고 말하면서 농약병 뚜껑을 열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1항 기재 체포 사실을 사과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원 관리 소홀 책임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경찰관들의 일신상의 안녕과 평안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J, H의 각 진술서, 상황보고서, 수사보고(농약병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데에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에 E파출소까지 찾아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의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8:15경 시흥시 정왕신길로49번길 21 서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상가 1길 37 서해그린스포렉스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무면허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