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8. 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471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R과 거래 관계에 있는데, 자금이 잠시 부족하니 빌려주면 보름 내지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과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F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위 약정 기한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G 명의의 H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억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60 피고인은 2019. 12. 31. 서울 양천구 P빌딩 내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S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기존에 알던 백화점 명품관 담당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쪽에서 물품을 구입해 수익을 올리게 한 후 20일 이내 이자 400만 원을 보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F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위 약정 기한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31.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48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입금계획 리스트, H계좌 입출금 내역 2023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금원 지급 명목, 변제기, 이자 약정 확인) 1. 내용증명서, 확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A 대표 입금 계획리스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G 명의의 H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소명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2022고합471 사건의 수용조회, 판결문 각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을 공제한 차액만이 피해금액임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를 피해금액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된 돈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위, 당시 피고인이 고지한 차용한 돈의 용도 및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거기에 피해자 S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S 명의 U은행 계좌에서 G 명의 H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송금메모’란에 “A차용대체”, “A21일”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명목이 차용금인 점과 차용금의 변제기를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3고합60호 증거기록 304~307쪽), 피고인이 2020. 5. 12.경 피해자 S에게 교부한 확약서에는 ‘2020. 5. 22.까지 2억 1,9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23고합60호 증거기록 10, 64쪽), 피고인이 2020. 8. 11.경 피해자 Q에게 교부한 지불각서에는 ‘2020. 8. 31.까지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2022고합471호 증거기록 3권 14쪽),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사용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D, V, W 등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471호 증거기록 2권 37~105쪽, 2023고합60호 증거기록 230~25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S이 변제를 독촉하자 마치 R으로부터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는데(2023고합60호 증거기록 11~135쪽),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자 2020. 8. 말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위 문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R에 대하여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R이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2022고합471호 증거기록 3권 16쪽, 2023고합60호 증거기록 136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차용 당시 고지한 명목과는 다르게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용한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는바(2022고합471호 증거기록 3권 30~33, 73쪽, 2023고합60호 증거기록 256~25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2022고합471호 증거기록 2권 21~22쪽, 2023고합60호 증거기록 261, 312쪽). 반면, 피고인은 당시 R과 거래관계를 이유로 피해자들 이외에 D, V, AB, AC, AD 등으로부터도 17억 원 가량을 빌리고, 아파트 사업을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 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2022고합471호 증거기록 2권 22쪽, 3권 33~34쪽, 2023고합60호 증거기록 260~262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남편 명의로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T에 대하여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개인적으로 구옥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471호 증거기록 2권 21쪽). T의 존재 및 연락처, T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경찰 1회, 2회, 3회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같은 증거기록 3권 33쪽, 74쪽, 2권 19~20쪽). 한편 T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3,800만 원을 아직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연락처는 (피고인이 경찰에 알려준 (전화번호 2 생략)이 아닌)(전화번호 3 생략)이고, 피고인이 위 연락처로 연락한 다음 찾아와 “경찰이 찾아오면, 나에게 1억 2,000만 원 줄 것이 있다 얘기해주면, 내가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연락처를 경찰에 안 알려주려고 한 자리 틀리게 얘기해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1권 11~13쪽), 피고인은 경찰과의 통화과정에서 T이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르게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증거기록 1권 19쪽),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T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개인적으로 구옥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AE, AF, AG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2022고합471호 증거기록 2권 31쪽)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따르면 피고인이 AE, AF, AG과 수차례 돈을 주고 받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AF은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점(2023고합60호 260~2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았을 때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R 측과 거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9억 9,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