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C으로 근무하였던 지방공무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C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했던 사람이다.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인터넷 언론사인 'D'에서 게재한 C 선거의 후보자 여론조사결과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되자, 당선될 목적으로 위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2. 21:00경 E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6.13 지방선거 C 후보 여론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C 후보지지도 A 30.4%, F 16.2%, G 9.3%, H정당 C 후보적합도 A 32.2%, F 20.8%, G 12.0%, 여론조사 언론사 보도 : D'라고 기재한 글을 자신의 SNS인 'I' 페이지 및 'J' 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약 604명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3.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경 과거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였던 A의 I 페이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게재한 '6.13 지방선거 C 후보 여론조사 결과'의 글을 보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파하고자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근무지인 K 소재 'L' 사무실에서 지인 약 60명에게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6.13 지방선거 C 후보 여론조사 결과'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각 고발장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행위 사전안내,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요청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 사진, SNS 캡처 사진, 기사 캡처, O 메시지 사진, I 캡처, J 사진, 각 통화내역,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벌금(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의 벌금(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6.13 지방선거 C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지인 등 약 604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의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판시 제1항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발생한 P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위 사건 수습을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미루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유족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도 이 사건 범행이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대량의 문자메시지 전파는 아니었다는 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 정당 경선에서 낙선하여 6. 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시장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2000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2015년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2018. 4. 13.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지인 약 60명에게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6. 13 지방선거 C 후보 여론조사 결과'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인은 약 60명에 불과하여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N 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로 2017년 5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C으로 근무하였던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8. 4. 12. 21:00부터 2018. 4. 13.경까지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약 196명에게 6.13 지방선거 C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지인 약 800명에게 C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한 상대방은 604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일부 진술(증거순번 59, 수사기록 3권 602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증거순번 16 내지 18)와 통화내역(증거순번 23)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2. 21:00부터 2018. 4. 13.경 사이 Q시청 소속 공무원 3명(R 메시지), 지인, 종친 등 601명(문자메시지 599명, O 메시지 2명), 합계 604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604명을 넘어 약 8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문답서(증거순번 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Q시청 소속 공무원, 지인, 선거구민 등 약 700~800명에게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을 바탕으로 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약 800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