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9: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한가람신라아파트 403동 앞 도로를 부안중학교 방면에서 국토연구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신호가 나타나기도 전에 미리 신호를 예측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바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의 자동차 바퀴가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0:03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관련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차로 CCTV 영상, 교차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신호가 종료되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 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주에서 서울로 상경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4,10,3:45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흉기인 커터칼(증 제1호)을 휴대한 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내 주머니에 칼 있다, 칼로 베면 피가 뿜어져 나온다, 나는 피를 보면 정신이 돌아 버린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위 커터칼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산대 손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는 2017. 3. 29. 경 서울 강북구 H, 1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오메가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700,000원을 입금하면 오메가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메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입금하면 오메가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메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제출한 커터칼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임의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였던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정신과 진단적 장애가 없으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1 경합범죄 :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약 1달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5회 등 다수의 특수절도, 재물손괴, 공갈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 등에 수용되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3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에서 7만 원만 가져가 그 피해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는 작은 문구용 커터칼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그쳤다. 사기범행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만 했고, 이득액 총 320만 원 중 약 50만 원만 피고인이 갖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G에 비해 경미하다. 피고인은 갓 20세가 된 사람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조울증 등을 겪고 있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14: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부천역사점'에서, 그날 오전 위 은행 인출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신의 카드를 회수하는 시간이 지체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 D 등의 은행 직원들에게 "씨발! 카드 내놔! 개새끼! 이놈들아!" 등의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지점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14:45 경위 1항 기재 은행 출입문 앞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30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의 몸과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CCTV 영상 확인 등)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C은행 부천역사점 부지점장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3:24경 서울 중구 B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피해자 C(52세)의 뒤통수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단356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리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큰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4: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외부 화장실 대변기에서 하의를 내린 채 앉아서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위 D파출소 앞에서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다가 동행하던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 F,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D파출소 근무일지, CCTV 사진, 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내에서 물품을 교환하면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더테라피 에센셜 포뮬러 에멀져'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존에 구매하였던 화장품을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더테라피 에센셜 포뮬러 에멀져' 1개 (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8. 위 매장에서 '더프레시 포맨 수분 플루이드 1개를 19,000원에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위 매장에 찾아와 위 화장품을 이 사건 피해품 (22,000원)으로 교환하기로 한 후 직원인 F(위 매장의 관리자인 D는 이 사건 당일 쉬는 날이라 매장에 없었다)가 교환 처리를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직접 이 사건 피해품을 넣고 그 위에 자신의 옷을 넣은 사실(종이 가방에 들어있던 옷을 꺼내고 이 사건 피해품을 넣은 다음 옷을 넣은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종이 가방에서 옷을 꺼내고 이 사건 피해품을 꺼내 F에게 주었고, F가 이 사건 피해품의 바코드를 찍고 계산대에 놓자 다시 직접 종이 가방에 이 사건 피해품을 넣고 자신의 옷을 넣은 다음 차액인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종이 가방을 계산대 위에 놓은 채 10분 넘게 매장을 둘러보다가 최종적으로 '스밈 광채콜라겐 에멀젼' 1개(19,200원)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산대로 돌아와 F로부터 종전에 지급하였던 현금 3,000원을 돌려받은 후 그 돈에서 다시 1,000원을 지급하고, 위 '스밈 광채콜라겐 에멀젼' 1개를 자신이 들고 있던 다른 가방(피고인은 당시 종이 가방 이외에 다른 가방을 들고 있었다)에 넣은 사실, F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한 후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스밍 광채콜라겐 에멀젼' 1개를 구입하기로 하자 F가 "아까 그거 주세요"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품을 종이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F에게 다른 가방을 보여주며 없다고 한 것일 뿐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과 10분 ~ 20분 전 직접 종이 가방에 이 사건 피해품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스밈 광채콜라겐 에멀젼' 1개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지급하였던 차액 3,000원을 돌려받기까지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이 종이 가방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종이 가방에 들어있던 옷을 꺼내고 이 사건 피해품을 넣은 다음 그 위에 옷을 넣은 이유에 대해, 화장품을 교환한 다음 옷 수선을 맡기러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옷을 꺼내기 쉽게 하기 위해 그와 같이 한 것이라고 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한 다음 바로 옷가게에 가서 수선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수선을 맡기기 위해 종이 가방에서 옷을 꺼내면서 이 사건 피해품을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며칠 후에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9.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18고단5013 피고인은 2018. 10. 4.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집 앞 길에서 의정부시 C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5360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장춘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미교차로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방향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양주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전과를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49,000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460₁ 피고인은 2018. 10.24 22: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D 에쿠스차에서 피해자 1에게 과거 자신의 처와 관계된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기어박스를 몇 번 내려찍은 다음 위 칼을 대쉬보드에 던져 놓은 후 위 차를 운행하여 의정부시 J에 있는 'K대학교 앞까지 이동한 후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여기는 CCTV도 없고 너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니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기어 봉을 내리치고,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면허조회 ¹2018453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2018+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8. 18: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완전히 내려놓고 위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을 바라보며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5.8. 18:55경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힌 후 두 눈을 감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서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용의차량 차적조회 결과),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용의차량 동선)],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4, 28건)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4, 28.건 동선)], 수사보고(피의자가 4. 28. 사건 현장에서 여자친구와 전화통화하였다던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시 타고 있던 차량),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의 차량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D(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01:33경 안산시 단원구 C, 7층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D가 위 모텔에 투숙하여 외출한 후 재입실하면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이방 열쇠를 빨리 찾아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로비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카운터 위에 올려 놓은 손을 향해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가 피해자 E 카운터 안쪽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신시키자 강제로 문을 세게 잡아당겨 여닫이문의 레일이 빠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미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모델 카운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F사진 1. 현장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 특히 F의 법정진술과 현장 CCTV의 재생결과(피고인이 물건을 던진 직후부터 위 피해자가 오른 손을 다소 부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제지할 때에도 위 피해자는 주로 왼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카운터 밖으로 잠시 나가자 위 피해자가 바로 오른손을 아픈 듯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에 의하면, 위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19:00경 양주시 C, D 앞 노상에서 E이 국유지 바닥에 철근을 설치하고 있어 피해자 F이 '철근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책임 질거냐'고 하자 E은 '이 곳까지 우리 땅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왜 우리 남편에게 큰소리를 치냐'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USB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에게 바닥에 철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E의 부인인 피고인이 '왜 남의 남편에게 큰소리를 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작성된 상해진 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은 화질 등으로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의 식별이 어렵기는 하나, 검정색 계통의 옷을 여성이 분홍색 옷을 입은 다른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1. 1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5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예천경찰서 I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경 예천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좀 봐달라. I지구대 직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봐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날 01:54 경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향해 돌진하여 출입문 앞에 설치된 피습방지턱을 들이받고 멈춘 다음 재차 위 승용차 핸들을 돌려 바퀴를 움직이면서 가속페달을 수회 밟는 방법으로 위 I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지구대 안에서 근무하는 I지구대 소속 경사 K을 포함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위 경사 K에게 삿대질하며 "너희 이 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 나는 감방가면 된다! 그냥 안 둔다!"고 소리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I지구대 근무일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2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6, 26번) 1. 현장사진, 현장CCTV 녹화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11. 10. 00:20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 11. 10. 01:54 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3%로 매우 높았다. 그런데 집으로 귀가한 피고인은 몇 시간 후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이 있는 지구대로 차를 몰고 갔고, 지구대 앞에 이르러 차를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구대의 정문으로 차를 진행시켰다.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을 받은 육각형 형태의 돌로 된 방지턱이 상당히 앞으로 밀려났다. 당시 지구대에 있던 K은 피고인이 이후에도 엑셀을 몇 차례 밟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만약 위 방지턱이 없었다면 그대로 차를 몰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었던 K 역시 같은 느낌을 가졌다. 방지턱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삿대질을 하면서 자신을 단속했던 K에게 협박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기 전 경위도 좋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몇 시간 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도 놀랍다. 무엇보다 자신을 음주단속한 경찰관이 있는 지구대를 찾아가 정문에 차를 그대로 돌진한 행동은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차를 몰고 지구대까지 찾아가 막무가내식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과(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행위의 위험성은 매우 컸으나 다행히 실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3. 2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F와 경장 G이 'D 노래방' 업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들을 노래방에서 퇴거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촬영영상, PDA 영상, D노래방 CCTV 영상기록물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는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은 약 43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02:5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F(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G(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H(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서로 쳐다본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그 일행인 피해자 I(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 G, H과 서로 시비하던 중 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C이 위 장소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제3회 공판기일) 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점 내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F과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1차 싸움이 끝난 후에 친구들인 피고인 B, C을 불러서 다시 싸움을 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치아를 파절시키는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친구인 피고인 A이 맞았다는 말만 듣고 현장으로 가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싸움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45 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E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 G, H과 서로 쳐다본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각 피해자들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증거기록 196, 197쪽)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9. 6. 과 2018.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 3. 24. 05:15경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6-2 출입구 부근에서 B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B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였을 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녹취록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면담 및 CCTV 분석),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고소장 작성장소 확인보고) 1. 수사보고(재기수사명령 종합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급 직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이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개인을 이유 없이 수사 또는 징계 절차에 휘말리게 하여 많은 고통을 안겨 주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형사재판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