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은 2000.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5. 6. 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2002. 10. 3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4.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되어 2015. 2. 말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지내오던 중, 2015. 3. 초경 피고인 B 소유의 포터 II 화물차를 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비어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11, 15:30경부터 20:50경 사이에 원주시 아파트 103동 *****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끼운 다음 세게 밀어서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진주, 비취목걸이 각 1점, 블루사파이어 목걸이 및 반지 1세트 등 시가 합계 11,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같은 달 19. 17: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처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9번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삼성카드(L)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3, 17. 18:28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9,600원 상당의 담배 4갑, 박카스 2병을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1 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P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P에 들어가 피해자 Q로부터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6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91,000원 상당의 담배 11보루를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K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1,0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5.3. 17. 20:50 경 전주시 덕진구 R아파트 103동 15층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끼운 다음 세게 밀어서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서 올라온 피해자 S에게 발각되자, 피고인 B는 '사람이 나온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계단을 통해 도주하고, 피고인 A은 계단을 내려오며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쥐고 있는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S를 때려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Q,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관련), 수사보고(번호미상 탑차 범행이용관련), 수사보고(절 취카드 사용처 P 앞 탑차 정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검증 과정),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Y의 피해내용 추가관련), 수사보고(충남 금산 우편물 질취 관련 출장 조사),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일자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피해진술 미확보 및 피해 현장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절도 피해 현장 주변 및 아파트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현장 방문 및 엘리베이터 DNA 채취), 수사보고(피해현장 재방문 및 초인종 등 DNA 채취),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영수증 1. 범행현장사진, 범행내용 관련 CCTV 영상사진, 피해품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S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용자검색결과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상습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피고인 B의 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 : 피고인 B의 판시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도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절취를 한 사실은 있지만 A과 공모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S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범행 당시 현장에서 일찍 이탈하였기 때문에 A 이 강도상해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수법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 이 휴대하고 있는 드라이버로 빈 집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방법이어서 범행이 발각될 경우 드라이버 등은 언제든 위험한 물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실제로 A은 질도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받은 적도 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합17)],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파트 14층과 15층 사이의 계단에 있다가 14층에서 나온 피해자를 먼저 발견하고는 A에게 '사람이 나온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먼저 현장에서 도망쳤고 A도 곧바로 뒤이어 도망가면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드라이버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는데, 피고인도 A의 폭행 당시에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중 A과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당시 정황에 비추어 A이 갖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24쪽) 등을 종합해 보면, A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5년 피고인 B: 징역 7년AJ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피고인 A의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N6년(특별감경영역)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 9년(감경영역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1, 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상 피고인 B: 징역 7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상습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MAM징역 7년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강도상해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강도상해 피해자 S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절도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강도살인죄나 강도상해죄 등으로 장기간의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 기간에 저지른 범행 횟수도 많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S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적지 않고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도 직접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해 나왔고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S의 코 부위를 드라이버를 쥔 손으로 직접 때리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앞서 본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강도상해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을 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 S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좋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