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C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2. 3.경부터 광주 광산구 D 소재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함)에서 체육 교사로 약 15년간 C중 및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온 사람으로서 학급담임 선생님 혹은 학과담당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 및 같은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임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로서는 피고인이 학과 및 학생부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 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6월경 이 사건 학교의 체육관 내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15세, 여)에게 다가가 "넌 피부가 하얘서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담기록지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일시에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1) 공소사실 일자가 불특정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6. 5~6월경'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수사 당시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정확한 일자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장소에 대해 '체육 수업 진행 중 이 사건 학교의 체육관 내에서'로, 범행방법에 대해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쓰다듬고 팔목을 잡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를 가명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성명이 가명으로 처리된 것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위 조치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세한 사항(함께 있었던 친구의 이름, 합반 수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멸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 또한 찾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학생 3명이 모두 같은 반이고, 위 학생 3명 외에 다른 학생들은 피고인 A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논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학생 3명 외에 피고인 A로부터 유사한 일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학생이 3학년 2반 외에도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증거기록 2권 18~37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수치스러울 수 있는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학교의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십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여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C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2.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약 15년간 C중 및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5.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약 33년간 근무하여온 사람으로서, 각 학급담임 선생님 혹은 학과담당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 및 같은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임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로서는 피고인이 학과 및 학생부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 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월경 이 사건 학교 정문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알지"라고 말하며 추행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2회에 걸쳐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4월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 H(가명, 15세, 여), 피해자 I(가명, 15세, 여) 등 같은 반 학생들이 피고인의 교과목인 영어수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수업 중 '지지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support)를 설명하면서 "찌찌(젖꼭지를 비유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지다"라고 말하고, "삽입이 뭐죠? 원래 없던 것을 어떤 것으로 끼워 넣었다 빼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들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5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들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범죄일람표 2 중 제1, 3항은 피고인 B이 수업 중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만을 발췌하여 적시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행위는 한 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J(가명)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해사실의 장소, 상황 등을 묻는 검사의 주신문에 "2018. 3.경 E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원래 앞에서 선생님들이 기다리신다.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안녕'하는데, 피고인 A은 '선생님이 사랑하는거 알지'라면서 스킨십을 하여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들이 교복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등굣길에 마주친 것이다."는 취지로 답하여(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해상황과 장소를 '등굣길, E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E고등학교 정문에서 정면으로 진입하면 C중학교 좌측 부분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위 정차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안쪽으로 들어가면 E고등학교가 있으며 정문에서 E고등학교까지는 약 300~400미터 정도의 거리로 보인다(증 9-1, 3, 4호증). 이 사건 학교가 운영하는 스쿨버스의 정차장소가 E고등학교 정문이 아닌 C중학교 건물 앞쪽이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E고 학생들에 대해 피고인 A과 선도부가 교복 위반 등을 단속한 장소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E고등학교 정문이 아니라 C중학교 앞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를 인정하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기억이 중복된다. 등굣길에도 하셨지만, 쉬는 시간에도 하셨다. 등굣길인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0~11, 14쪽). 이처럼 피해자의 증언에 의할 때 이 사건이 등굣길에 발생했다는 것인지, 쉬는 시간에 발생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교복위반 등을 단속한 장소는 C중학교 건물 앞쪽이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등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우연히 만났을 때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가(증거기록 2권 149쪽), 이 법정에서는 'E고등학교 정문 앞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C중학교 앞을 의미함)에서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기억이 뒤섞여서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과 장소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단편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2018. 4. 25. E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피고인 A에게 배드민턴 라켓과 공을 빌리러 갔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괜찮냐'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붙잡았다. 이후 배드민턴 라켓을 반납하러 가자 피고인 A이 '힘내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자신을 살짝 안았다."고 증언하였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위와 같이 피해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동아리 활동을 격주 단위로 수요일에 했는데, 보통 2번째, 4번째 수요일에 한다. 4월 넷째 주 수요일에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였기 때문에 2018. 4. 25.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 25.을 피해 일시로 특정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이 2018. 4. 24.부터 4. 27.까지 제주도에서 실시되었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체험학습에 참석하여 위 기간 동안 제주도로 출장 간 사실이 확인되므로(증 5-1호증), 공소사실 기재 피해 일시인 2018. 4. 25.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2018. 4. 25. 당시 현장에 부재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피고인 A의 추행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2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친구 생일이었는데, 피고인 B이 하트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다. 그것을 보고 불쾌하여 친구들과 함께 '하트 그림이 이상하다. 왜 저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피해자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해자 I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친구 M의 생일이었는데, 피고인 B에게 하트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하트만 그린 게 아니라 윗부분에 추가로 그렸다. 그림을 보고 매우 불쾌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해자 비 또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2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피해자의 신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량화하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학대를 당한 아동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동일한 행위 유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범주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결정). 정서적 학대는 위와 같이 그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이 곤란한 반면,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사는 학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무턱대고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할 경우, 교사의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언사가 문제될 때마다 도의적인 비난이나 교내에서의 징계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과 더불어 취업제한을 통해 교사의 신분까지 박탈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유형력이 동반되지 않고, 단지 부적절한 성적 발언 등만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가학적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거나, 그 발언의 수준 자체가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거나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행위는 교사로서 여학생인 피해자들에게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심한 불쾌감이나 정서적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 B의 각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가학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발언이나 행위 수준이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언행이나 행위가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학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동이나 언행의 경위, 목적, 상대방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것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