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0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4. 23:17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3세)이 동승중인 승용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가 쫓아오자, 위 혼다 승용차를 급정거한 후 후진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위 혼다 승용차를 다시 출발시켜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이 바로 뒤에서 추격해 오는 것을 알고 급정거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향해 들이받을 듯 수회 돌진하기도 하여 피해자들이 급하게 차량의 조향방향을 바꾸거나 급정거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몸에 충격이 가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수회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빨대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 10, 14, 15, 26, 27, 34) 1.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을 20분간 추격하던 과정에서 스스로 긴장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협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 차량에 앞서 진행하며 급정거 하거나 급하게 차량의 조향방향을 바꾸는 등 극히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반복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 역시 차량을 급정거하거나 방향을 급하게 변경하는 등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크게 긴장하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치는 등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며 피해자들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나 다친 사람은 없으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제 차량을 급제동하게 할 때 여자 친구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하였는데, 그 때 놀라 몸이 경직되어 그런지 목과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의 위협행위로 너무 놀라고 긴장을 많이 하여 근육통이 심하게 와 입원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2021. 10. 16.경 응급실을 방문하여 ‘다발성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은 후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피해 부위는 피해자들 진술 내용, 즉 근육의 긴장, 근육통 등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협운전으로 피해자들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들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과의 시비 끝에 후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차로 급정거를 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위와 같은 위협운전을 상당한 시간 반복하여 하였던바, 다른 교통상의 위험 역시 초래될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며 피해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해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19:0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 뒤편 D 앞에서, 피해자 E이(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원, 현금카드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1. 1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동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현금 448만 원, 자기앞수표 1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합계 6,335,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대구지법 09고단1273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0:00경 서울 은평구 B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끝내고 알몸 상태로 욕실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나체를 2차례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관련)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영상 중 일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 요구나 촬영 자체에 대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 소환에 응하여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한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경찰에 출석하기 전날 밤 이를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53

범 죄 사 실 가.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28. 강화군 B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거주지와 연접지인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C 구거를 국유재산법 상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담장 및 조경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불법 점용하였다. 나.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28. 강화군 B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를 위 ‘가’항 범죄사실 같은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의뢰서, 각 현장사진, 각 지적도, 측량성과도, 현장사진(측량) 1. 지적측량결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장 및 조경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이 사건 국유지의 경계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 특히 각 현장사진, 측량사진,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유지인 인천 C에 담장 및 조경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이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판시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한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판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국유재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의 판결이 실효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인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점용하여 그 죄질이 중하나, 강화군은 지적도상 구거영역에 위치해야 할 흄관이 피고인 소유의 인천 B, E 토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제하여 피고인의 민원에 답변한 점(다만, 이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이 판결이 위 흄관의 소유관계, 정확한 위치, 점유기간 등을 특정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피고인이 위 B, E 토지 위에 건립된 집에서 1988. 8. 3.부터 장기간 거주해 온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5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회사의 공동대표이었으나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행위로 인해 2021. 1. 8.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D(남, 60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2021. 9. 15.자 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위 회사 내 작업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뒷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9. 16.자 상해 피고인은 2021. 9. 16. 15: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위 회사 내 작업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왼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팔로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608 피고인은 2021. 10. 28. 08:2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피해자 E(46세)가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 짤랐는데 왜 여기있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 제출자료(상해진단서, 소견서 등) 1. CCTV 영상 CD 1. 진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2608)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2608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이어서 그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른쪽에서 밀어 왼쪽으로 넘어트렸는데, 미는 정도가 상당히 강해서 피해자가 버티지 못하고 세게 넘어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오른쪽 아킬레스 힘줄을 다쳐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치료 중에 있었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세기 및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폭행으로 아킬레스힘줄에 다시금 손상이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왼쪽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우측 아킬레스힘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7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수차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름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있으나 2006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력임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C빌라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이며, 피해자 D(여, 72세)은 피해자 B의 모친으로, 피해자들은 위 빌라 O층에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내는 소음·고성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19:28경 위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이 거주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들을 향해 소리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네 보지에서 나왔냐?”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보지년, 개년, 씨발년, 걸레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7분간 피해자들을 향해 수 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각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2고단6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7. 8. 11. 직업을 ‘버스운전직’, 직장명을 ‘㈜E’로, 직장주소를 ‘서울 마포구 F 앞’으로 기재한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0. 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로 직장을 변경하여 2018. 10. 28.경까지 재직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경 경기도 파주시 I에 있는 ㈜J으로 직장을 변경하여 2019. 2. 6.경까지 재직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로 직장을 변경하여 2019. 8. 31.경까지 재직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6.경 위 ㈜L에 재입사하여 2020. 1. 31.경까지 재직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로 직장을 변경하여 2020. 11. 6.경까지 일용직으로 재직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2. 24.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차량폐차 및 주소지 변경을 사유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직업 및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직업을 ‘버스운전직’, 직장명을 ‘㈜E’로, 직장주소를 ‘서울 마포구 F 앞’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O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측과 피해자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각 CCTV 캡쳐화면, USB 1개, 문자메시지, 사진 2매, 녹음파일 CD 1매 2022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19년~2020년 근로소득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E 관계자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2018년도 근로소득내역 확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첨부) 1. 수사보고(성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모욕의 내용이 매우 저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임대인 측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소음 등과 관련하여 다투어 오다가 범행 당시 거친 말 내지 욕설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전에 피고인은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그 행동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실히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은 2020. 6.경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중고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다음 실제 자동차 구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각자 나눠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C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상담시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질문에 허위 답변을 하도록 B에게 지시하고 B은 피고인에게 위 C의 지시내용을 알려 주고 A 명의로 자동차구매대금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30.경 수원시 권선구 E, F호 G가 운영하는 H 매매상사에서, BMW 420d 중고자동차 1대를 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구매대금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약정서 차량매수금액란에 ‘28,600,000원’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직원과 대출심사 관련 전화통화를 하면서 “차량의 실제 차주가 맞고, 대출금과 차량 매수금액은 동일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자동차를 실제 운행할 사람은 B이었고, 위 자동차의 실제 구매대금은 18,6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 및 B, C은 대출금과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 10,000,000원을 나눠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및 B,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구매대금 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금 18,600,000원을 위 G 명의 J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M, 피의자 C 각 전화통화) 1. 자동차대출신청서, D 자동차 대출 약정서, 대출금 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게약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증, 채권액계산서, 대출금 송금내역, 대출금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22:28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던 전동차에서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롯한 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총 64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불법 촬영 사진파일 추가 선별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각 사진 파일 출력물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17, 19, 49번 기재 각 촬영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성별 및 추정연령,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촬영자인 피고인의 의도와 촬영에 이른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다른 촬영물과 사이의 유사성 및 촬영의 반복․일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각 촬영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64번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가명)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태양 내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 외에,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감사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키즈스테이션을 어느 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 위 B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와 키즈스테이션 부지 선정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을 듣고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이 늙은 놈아 자식뻘 되는 나한테 욕 먹어봐라, 야이 씹할년아, 이 늙은 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아파트 관리기사 등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새끼야, D에게서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었느냐“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하며 탁자를 치고 일어나면서 피고인을 구타하려는 듯 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내가 네 새끼냐“고 하면서 ”쳐봐라 개새끼야, 돈 많으면 쳐봐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도 다시 피고인에게 ”애비 에미도 없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D에게서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냐“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발언을 전후한 피해자의 응대 내용, 발언을 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위 표현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때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늙은 놈의 새끼“, ”개새끼“, ”씹할년“ 등의 표현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동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언행을 포함한 그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5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재배, 흡연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B이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어린이집 뒤뜰에서 재배하던 대마 중 13주를 인처 남동구 소재 G공원으로 옮겨 재배하기로 하고, C과 D은 2020. 7.경 미리 G공원 내에 도착하여 대마를 옮겨심을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과 B은 위 F 어린이집에 있던 대마 13주를 피고인의 1톤 포터 트럭 화물칸에 싣고 C과 D이 물색해 놓은 G공원 세 번째 송전탑 인근 장소까지 옮기고, C과 D은 위 대마 13주를 송전탑 아래 가로 75cm, 세로 50cm 크기의 두 곳 바닥에 나누어 심은 다음 생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3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I 국밥집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약 0.06g의 대마를 종이에 넣고 말아서 불을 붙여 나오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 15, 24, 30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각 마약류(소변 및 모발)감정의뢰, 감정서, 감정서(모발) 1. 2020. 7. 11.~7. 12. A와 B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서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위 매장에 방문한 분리전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장물인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저스트 옐로우골드 콤비36mm 시계를 장물인 점을 모르고 매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26.경 위 매장에서 D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던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해당 시계는 절도 범행으로 습득한 장물이니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을 들어 위 시계가 장물인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위 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200,000원을 받고 위 시계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서(매입장부 및 G 상대수사), 내사보고서(롤렉스 시계처분처 및 장물범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시계 미압수 경위 및 현장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계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취득한 시계가 장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타에 양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시계매장을 운영하면서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절도범인의 검거에 도움을 준 사정,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6.경 김포시 B 주택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 주택공사현장에 와서 새시공사를 해주면 4월 말경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시공사를 완료하더라도 4월 말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시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총 공사대금 1,66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 계좌내역, 수사보고서(D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초에 공사대금을 약 1,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21. 4.경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음에도 파킨슨병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사대금을 1,600만 원으로 정하고 숙식비도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해금을 1,929만 원이라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 외에 본인이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자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잔고나 피고인의 신용상태(2021. 6. 30. 기준 CB스코어 726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근시일 내에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20. 3.경 이미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바,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지출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에게 2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친이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이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 점(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시공사를 하는 곳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들의 집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실제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달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주택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공사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인의 자력 여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기망한 것 역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추정케 하는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38경 광주 남구 B건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0:12경 울산 동구 C, D주점 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위 남자화장실 옆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칸막이 위 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얼마지 아니한 2016. 10. 18.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