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49 피고인 B은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2. 11. 18. 광주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된 후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5. 23: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5번방에서, 피해자 A(남, 45세), 피해자의 배우자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F의 신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남, 54세)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349 피고인 A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된 후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12.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4개를 만들어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2. 2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은행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개설한 (유)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고, 2021. 12. 28.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은행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고, 2021. 12. 29.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은행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Q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고, 2022. 1. 3.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광주센터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T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연계(가상)계좌인 (유)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4517 피고인 B은 2022. 11. 2. 18:3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X(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다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목격자 Y 전화 통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을 특수상해죄로 적용하고, 피의자 A에 대해 상해죄로 적용한 이유) 1. 피의자들의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4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설립등기신청서류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류 1. 각 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2차 계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N,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45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법인 명의 접근매체 4개를 전달하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1955 피고인 A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9. 22:30경 광주 서구 Z 소재 AA식당 앞에서 전화 통화 중인 피해자 AB(30세)이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3.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