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9: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지구대에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상담을 하다가 '내가 여기에 구금되어 있는데 그냥 가라고만 하면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손으로 F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2012. 3. 2. 부산 중구 C에 있는 법무법인 삼양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 E에 대한 채무 7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의 동생인 F로부터 그녀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자 E가 채무자 D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F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 서명 란에 "F"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담보부금 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변호사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F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1.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07.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의 고인은 2015. 9, 2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바니랑 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영종대로 327번길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출력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8.경 채권자들을 피하여 태국으로 출국한 후, 2004. 2. 10.경 대덕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지명수배 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등 6건의 사건으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되자 대한민국 입국 시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에서 알게 된 여권 브로커인 중국인 E(이하불상)에게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중국 여권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였고, E은 2만 위엔을 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중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0. 6. 중순경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퉁랴오시에 있는 네이멍구자치구 공안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중국인 F, G.)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출생신고를 못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사진이 부착된 F에 대한 중국 거민신분증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름 "F)", 출생일시 "G." 등을 기재한 위 F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발급된 F에 대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2층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발급된 F에 대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유효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발급된 F에 대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유효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출·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F, A),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사본 1. 출입국사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2014. 1. 7. 이전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출국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2014. 1. 7. 이후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출국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입국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F대학교 총장의 (사촌)동생인 G(일명 H)를 잘 알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G를 통해서 아들을 2014학년도 1학기부터 F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 로 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F 대학교 강사임용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F 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임용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중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소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10. 확정되어 2015.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94 피고인은 2016. 1. 24. 22:00경부터 같은 달 25. 02:35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노래, 도우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00원 상당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 15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여 합계 3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67 피고인은 2016. 1. 20. 07:30경 남양주시 호평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 G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8:15 경 서울 강동구 길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해 택시 요금 21,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68 피고인은 2016. 1. 24 01:40경,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진심으로 믿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양주 2병, 안주 2접시 등 도합 4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01 피고인은 2016. 1. 20. 18:50경 서울 중랑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병, 후라이드 치킨 안주 1접시를 제공하게 하여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2016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별 수감 / 수용 내역 2016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술값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Pad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도 2016. 4, 13, 23:4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땡큐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주리에 있는 인주 IC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 06: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술집 뒤에서, 피해자 B(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발로 얼굴을 차고, 주변에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양동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제1항, 징역형 선택 www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의 정도가 심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현(기소), 남소정(공판) 판결선고 2016.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안동시 B 개인주택 인테리어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16.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0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합계 12,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체불내역, 사업장 조회,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1. 28. C 등 5명에게 580만원이 지급되어 체불금품 잔액은 합계 653 만원임.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B'카페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등업신청이요', '등업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게시하여 카페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13: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38 에 있는 도솔빌딩 앞 노상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위 카페 게시판에 올려 이를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7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페 게시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현장사진(범죄사실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객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2:20경 위 업소에서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는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경 구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위 'C'을 운영하면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바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된 성매매 알선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자숙의 시간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공장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전국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F공장위원회 노동조합 대의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조직 1부장이다. 2014. 11.3. 09:07경 위 F공장 내에 위치한 의장공장 OK라인 24번 공정에서 작업자 G의 실수로 인한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생산라인이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F의 장부 생산2 과장 H과 위 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 은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함을 확인하고, 09:20경 생산라인 가동을 재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9:22 경 위 OK라인 24번 공정 인근 대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이르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책협의를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생산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에 위 생산 2과장 이 항의하면서 다시 생산라인 작동 버튼을 조작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 제지하는 등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8분 간 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랜저 HG 등 자동차 8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5,625,384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같은 날 09:30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위 OK라인 24번 공정에 이르러, 위 생산2 과장 H이 라인을 재가동시키는 것을 보고 곧바로 생산라인 정지버튼을 눌러 자동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위 H 등 피해자 회사 관리직원들에게 "라인 세운 것 내가 책임진다. 내 허락 없이 라인 가동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 내게 허락받지 않고 라인을 가동한다면 언제까지 라인을 세울지 모른다. 대책 수립할 때까지 라인 가동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라인 작동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2:20 경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약 130 분간 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랜저 HG 등 자동차 138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91,412,49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단체협약 사본 1. 수사보고(피고소인별 피해사실 재산정 첨부, 고정비 손실액 산정)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차량 간 접촉사고로서 그 작업방식 역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방식으로 보이는바, 사고 직후 사고원인의 파악 및 작업자 교체까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이러한 평가는 추후 작업방식을 변경하기로 하는 작업방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변호인이 그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작업재개표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작업재개표준서에서 적용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장비고장'이나 '장비고장 사고' 또는 '안전사고(인신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위 작업재개표준서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화성시 우정면 조암리 '우정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체크 카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양도계좌 개설일시 및 양도일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신고접수 당시 수사상황)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등록 요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07:28경 군산시 신관동 옥녀저수지 옆 수로에서 관할 관청의 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삼마이 그물을 약 300m 설치한 후 0.3톤 무동력 FRP선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내수면관리법위반자 발견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0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지혜(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성원주상가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GS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동안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법원 2008199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여타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향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5.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7. 2. 10.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6.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1. 2012, 12, 4. 1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귀걸이 등 귀금속류 900만 원 상당 및 시가 78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 20, 16: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604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도자기, 그림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골동품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 23.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2013. 1. 23. 15: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드라이버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함께 집 안에 침입하여 현금 50만 원,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23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13. 1, 28. 13: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현관문의 플라스틱 창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로 밀어낸 후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본 후 함께 위 집에 침입하여 장롱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은수저 2벌, 자수정 금반지(14K) 1개, 진주 금 브로치(18K) 1개, 금귀걸이(14K) 2개, 화이트 골드 귀걸이(14K) 1개, 진주 금귀걸이(18K) 1개, 자수정 금목걸이(18K) 1개, 루비 소형 금목걸이 (18K) 1개, 금반지 (14K) 1개, 순금 반지 1개, 순금 목걸이 1개,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구찌 손목시계 1개 등의 귀금속과 1000원권 구권화폐 38,000원 및 현금 495,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2013. 1. 28. 16:30경 수원시 장안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새로 집어넣어 벌려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본 후 함께 위 집에 침입하여 장롱 앞에 있는 보청기 건조통에 넣어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 (18K)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피해품 산정), 수사보고(피해품 구찌 시계에 대하여), 각 발생보고(절도), 범행 장면이 담긴 피의자들의 인상착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전 형사처분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석 달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일명 'F'에게 건네주고, 일명 'F'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6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16g을 3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7. 10: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10동 1509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7. 1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03g을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착발신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0:51경 부산 금정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차문 틈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가는 등 2012. 9. 9.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71,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내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및 첨부사진 (절도), 수사보고(증거기록 97년) 1. 각 현장임장일지,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1. 2016. 3. 14.23: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23:13경 경산시 C 앞 노상에서, 개에게 손가락이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D이 피고인의 손가락에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또 이를 말리는 같은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의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32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E(3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6. 3. 14. 23: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23:15경 위 장소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D, E),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8월 10일 2. 고려한 정상 ww·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한차례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관뿐만 아니라, 구급업무를 처리하는 119 대원에 대하여도 상해를 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