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9. 06:45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이 놓여 있는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8.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41,557,4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00:21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편의점’에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G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생수 등 합계 185,2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660 3.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전화하여 마치 배달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더블치즈피자 1판, 찹쌀치즈볼 1팩, 스프라이트 1개, 콜라 1개, 치즈링 1개를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31,900원 상당의 피자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4:3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운영 하는 ‘M’으로 전화하여 마치 배달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행세하면서 토종닭도리탕 1개, 카스맥주, 참이슬, 콜라, 사이다 각 1병씩을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46,500원 상당의 닭도리탕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9 5. 피고인은 2020. 7. 22. 21:50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 주유소에 그전 피고인이 훔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몰고 가 피해자 P에게 주유를 요청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21리터(시가 25,000원 상당)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15 6. 피고인은 2020. 11. 24. 23:30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매, 5만 원권 현대상품권 2매, 5천 원권 롯데상품권 2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 프라다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93 7. 피고인은 2020. 7. 20. 21:45경 세종시 R에 있는 ‘S주유소’에 피고인이 훔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와 피해자 T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경유 약 17리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5 8. 피고인은 2020. 7. 14. 10: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휴가 언제 가시냐, 휴가 때 제주도 오실 생각 없으시냐, 처제가 항공사에 있는데 김포·제주 구간의 성인 2명의 왕복 프레스티지석을 싸게 끊어줄 수 있으니 예약금으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처제가 없었고,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553 1. X, Y, Z,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설명(C아파트 CCTV, 압수한 피해품 벤츠차량 열쇠, 범행 후 동선, 압수한투싼 차량열쇠 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AL모텔),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탑승모습 및 도주경로 사진설명 5매,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1.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4, 36, 82, 84, 85) 2020고단2660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주문내역서 1. 각 문자내용 2020고단2709 1. 발생보고(사기) - 차량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 당시 차량에 대한 수사,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2020고단2715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이동상황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은신처 CCTV 캡처 사진 1. 압수상황 사진, 압수물 상황 사진 2021고단693 1. T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085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15차례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크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하거나 절취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고 도주하는 등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들 및 다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