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해 "씨발 나이가 몇 살이야?", "많이도 쳐 먹었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사탄이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1:42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해 "예전에 어디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다구리를 맞아 이가 부러졌고, 독방에 갇혀 폭행을 당했다", "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소리치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뭘봐"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의류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약 15명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손님들과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종업원인 R에게 "보지가 이쁘다"라고 음란한 말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모텔에서 퇴실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실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추가 비용을 결제하든지 퇴실을 해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카운터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세게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 씨발 악질이네. 썅!"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만화방에서 손님들이 책을 보고 있는 가운데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을 깨우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종이와 붓을 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만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Y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체크카드(AA)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 23:55경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모텔에서 숙박요금 2만원을 지불하면서 제3항과 같이 Z이 분실한 KB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 V, D, S, L, AF, Z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사건 신고내용 1. 피의자 범행장면,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품사진, 매출전표 사진,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E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12. 13.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F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은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서 피해자에게 994,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2,411,600원 상당의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와 D 계약서 사본, D개통리스트 사본, 내사보고_J 대리점에서 개통된 내역 확인, 각 내사보고_K 대리점에서 개통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_불상의 L 불특정 관련하여,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M 전화통화), 수사보고(L 실존 여부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이를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와 같은 범행을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건당 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도 받지 못하는 반면 개통된 휴대전화기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청구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4. 저녁경 공주시 C에 이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4세)가 피고인에게 '집을 임대하기 위하여 수리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어디 있냐. 입 닥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와 아들의 결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버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미련을 가지고 찾아왔냐.'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전신을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2014. 5. 13.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부인하며 피해자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3: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연장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3센티미터)를 꺼내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방성 함몰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건 당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남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백양대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원일(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 01:2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못난이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 146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황순현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유흥주점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C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유흥접객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많으니 소개비 250만 원을 주면 2010. 6. 2. 까지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들을 데려오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6:50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커피전문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이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 뒤로 넣어 피해자를 당겨 안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등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친구가 오고 있으니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선불로 대금이 선불이며 77,000원을 달라고 하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해도 되냐, 내가 봐 줄테니 사례를 해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2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노래방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불법영업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건네 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작성 메모지 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그린타운아파트 앞 노상까지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0: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안에서, 피해자 D이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일로 벌금을 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물리니깐 좋던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CD(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당하게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으면서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비디오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동영상CD(수사기록 제17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주장하고 있는 목적보다는 과거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게 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피해자를 질책하기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1506호에서 피해자 D(42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9.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0:19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만천주유소' 앞 사거리를 소야교 사거리 쪽에서 경동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E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0:1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9경 위 '만천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13: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질문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을래"라고 말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뒷부분에 넣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2홉 들이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부위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18. 13:5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남, 42세)가 피고인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수사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2013고단84 1. 피고인은 2012. 11. 4.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의 큐빅이 박혀 있는 18k 금팔찌(7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은반지(1.5돈) 2개, 경남은행 통장를 들고 나와 이를 훔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항과 같이 훔친 C의 경남은행 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통장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현금 3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훔쳤다. 2013고단12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혼자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지불한 이용대금을 금전 출납기에 넣는 척하며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2013. 1. 6. 21:00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2013. 1. 13. 21:00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2013. 1. 16. 22:40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2013. 1. 20. 21:00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18: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부근 도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C 운전의 D 버스 안에서, 자신이 버스기사인 C에게 버스가 늦게 도착한 것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장면을 본 피해자 E(71세)이 "조용히 좀 합시다. 운행 중인 기사한테 시비를 걸어 사고가 나면 당신이 책임을 지겠는가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 개새끼, 죽 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약 3회 정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다 주변 승객들이 만류하자, 다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공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술의사와 전화통화, 피해자 수술 집도의 및 상해진단서 의사와 전화통화, D 버스 안에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목격자 F 전화진술 녹음, 피해자 E 전화진술 녹음, 버스기사 C 전화진술 녹음)(첨부 포함)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CCTV 화면 촬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N1년 6월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왼쪽 눈의 실명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3회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금 합계 23,663,080원( 치료비 1,248,380원 + 장해구조금 22,414,700원) 중 500만원을 국가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합) 약 0.5g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손 손 등에 정맥주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6. 03:30경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맥주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6. 07: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맥주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당시 개인적으로 7,000만원 가량의 카드대금채무 등이 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제대로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없으며,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고, 그로 인한 연체 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4억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월 1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고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익성이 좋은 카드깡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일주일 간격으로 100만원씩 갚아주고,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보장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인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절반인 5,000,000원을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 2010. 12. 9.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망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D, E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0,경 피해자 F에게 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권 PF대출 등의 과정을 통해서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2006. 4. 4.경부터 위 아파트 부지의 일부 지주들이 매매대금을 2배 가량 요구하거나 피고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금융권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위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2.경 순천시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수원시 권선구 1에서도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으로 사업부지 내에 있는 땅을 알박기 용으로 찍어) 매입하여 아파트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8억 원을 변제해주겠다. 2006. 8. 12. 까지 제1금융권 PF대출을 받아서 우선 3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시 2억 5,000만 원, 아파트 1회 중도금 지급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우선변제하기로 한 3억 원을 변제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 연 24퍼센트를 지급하고, 차용금의 담보로서 사업부지에 속하는 수원시 권선구 J에 45일 이내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수원시 권선구 J는 지번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또한 수원시 권선구 K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의 장인인 L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놓았음에도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06. 6. 13.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제1금융권이 아닌 M에게 채권최고액 1억 8,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6. 11. 2.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같은 토지에 관하여 N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07. 9. 19. 위 토지를 0에게 매도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의 대부분을 사업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그 토지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수원시 권선구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을 수행할 자금도 부족하였고 금융권의 PF대출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2006. 8. 12. 까지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4. 12.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등기부등본, 협약서(P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세류등), 각서, 각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아파트 신축사업을 수행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금융권의 PF대출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8억 원을 변제하고 위 차용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변론 종결 후 합의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여 상당 기간 동안 재판 진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총 3억 6,000 만 원을 차용한 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7년경부터 아버지인 대표이사 F을 대리하여 E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 병원비와 경영 중이던 주유소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다. 3일 뒤에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데 그 때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경영권 분쟁으로 2009. 4. 경부터 매일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소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9. 7. 29.경부터는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고 자금문제로 영업 중이던 주유소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009. 12.경부터는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1. 계좌이체 증명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결문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426호 등(병합) 판결문 사본 1. 차용증(현금보관증)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전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