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513 1.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21. 14:00경부터 같은 달 23. 19:10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이라는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G 등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G 등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기의 화면에 숫자나 모양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어 획득한 점수가 2만점이 되면, 그 중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2만점 당 18,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1고단70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H, I(같은 날 기소중지)과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I과 함께 점포를 임차하고 게임기를 인수하는 등 사행성게임장을 열어 실제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I은 위 게임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영업종료 후 정산에 참여하여 인건비 등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가지고 가고, H은 그들의 부탁을 받고 이 게임장 점포임차 및 춘천시청 게임장 등록에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로 처벌받는 등의 대가로 현금 200만원과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J' 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하여 2010. 12. 6.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강원 춘천시 K 건물 지하에 있는 'J'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블루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사전에 설정된 능력과 무관한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자동실행이 되고, 예시·연타 기능으로 연속 당첨되게 하여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내용을 개·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L 등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은 카운터에서 장부정리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수리하거나 환전을 해 주며, 밖에서 단속을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 및 종업원 A은 손님을 모으며, 손님들의 심부름 하고, 피고인 H, 피고인 B 및 종업원 M은 L 등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경품(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B 및 H, I은 영업을 마칠 무렵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 C, H, I 등이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을 모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I과의 범인도피교사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 11.경 강원 춘천 시내 식당 및 술집 등지에서 피고인 B과 함께 H에게 "오락실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은 H에게 "벌금 못낸 거 200만 원과 하루 일당으로 20만을 쳐 주겠다, 단속이 되면 게임기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 대신에 게임기를 받았다라고 숨겨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강원 춘천시 N에 있는 O마트 뒤편 호수를 모르는 원룸 H의 주거지 등지에서, H에게 "게임장을 등록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이 되면 네가 실제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나와 자형인 I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 대가로 일당을 높게 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H은 이를 승낙을 한 다음, H 명의로 2010. 11. 24.경 위 건물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0. 12. 3.경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2010. 12. 29.경 경찰에 단속되어 H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 I은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에 있는 P식당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H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물으면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우리들에 대해서는 일체 숨겨달라, 환전한 부분은 절대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가는 H에게 전화하여 "걱정하지 말고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잘 받고 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H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H으로 하여금 2010. 12. 29.경 및 2011. 3. 25.경 강원춘천경찰서에서, 2011. 6. 20.경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2011고단702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0년 12월경 피고인 B 등의 불법게임장을 운영을 방조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2011년 5월 자신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H에게 범인도피교사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은 2010년 10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다시 운영하였고, H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위장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르고,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에 참작되는 양형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