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제9보병사단 30여단 3대대 C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유탄발사기 사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상병 D(남, 20세)은 피고인의 소속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5월 초순경 소속대 E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소속대 E생활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1분간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소속대 E생활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치아로 1회 깨물어 폭행하고, 2021. 5. 28. 12:00경 소속대 E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오른손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약 15초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증거기록 18쪽 내지 19쪽 D 작성의 ‘A 고발일지’ 제외)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에 복무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아침 점호시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군인등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생활관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제 엉덩이골 쪽을 훑었고 그 느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 발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다.”는 취지로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의 추행 시도에 곧바로 항거할 수 없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시작한 때 이미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군복무 및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 확립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난 전역 이후에 재차 동종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준강제추행죄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준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 대상범죄가 아닌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