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2017고합223 2017고합274 2017고합276 2017전고7 1. 피고인 A 가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6. 21:05경 인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앞에서 피해자 G(여, 37세)가 퇴근하면서 혼자 나무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그 옆 풀밭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목을 계속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음부에 삽입하고, 다시 뒤로 돌아 눕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9. 23. 05:0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68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라, 술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황산을 뿌려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등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 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13:3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당일 새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음식 준비를 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2.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5. 3.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가출소하였고, 199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7. 22.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가출소하였으며, 2016.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재판 중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강간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5, 14:00 경위 1의 나. 2)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이 A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자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2달 전 A으로부터 강간당하였고 A 이 강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수시로 성관계하고 추행하였으며, 금일 새벽 03:30경에도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16:32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3팀 사무실에서 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9.경 J 식당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을 때 A 이 피고인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더듬어 추행하고, 2016.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A 이 강제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강간하고, 2016. 10.25. 03:30경 같은 장소에서 A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식당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2015. 9. 경 A 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2016. 9.경 및 2016. 10. 25.경 피고인과 A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A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같은 날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3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유전자분석감정서, 유전자감정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일시에 범행장소에 간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G을 강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인천의료원 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G의 팬티, 혈액, 질액, 항문내액이 채취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 G의 항문내액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이 2016. 11. 1. 채취한 피고인의 구강 내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7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문 7부, 판결문 1부, 사건조회서 1부, 나의 사건검색 3부, 청구 전 조사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의 조사거부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일 정한 주거 없이 혼자 거주해 오는 등 사회적 지지체계 또는 유대관계가 매우 취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아울러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합의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23. 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 제2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강간죄: 징역 3년~15년 2) 판시 각 업무방해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간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아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워 피고인 B 등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강간범죄의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및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하였으므로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A에 대한 형사소추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A을 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인 A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게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