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20고단2505 피고인 A는 2015. 5. 13. 중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대한민국 영주권(F-5)을 취득한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무사증 중국인을 육지로 이동시켜 돈을 벌어보자’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고, 그에 따라 그때부터 성명불상의 중국인은 중국사회관계망서비스(SNS) C 사이트에 피고인 A의 아이디(아이디번호 D 및 E)를 사용하여 “육지로 가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등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 외 지역으로 이동(이하 ‘무사증 도외이탈’이라 칭함)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모집책으로부터 무사증 도외이탈하려는 중국인을 소개받은 다음 그 중국인을 만나 그 중국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귀화 전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외국인등록증(F)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사용할 외국인이름이 기재된 승선권(이하 ‘외국인 승선권’이라 칭함)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으로 그 중국인이 사용할 자신의 대한민국 이름이 기재된 승선권(이하 ‘내국인 승선권’이라 칭함)을 구매하여 그 중국인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들은 외국인 검색대를 통과하여 승선하고, 그 중국인은 피고인 A로 행세하며 내국인 검색대를 통과하여 승선한 후, 배에서 만나 목적지인 여수항까지 동행하여 도외 이탈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여수항에서 하선하며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7.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4. 12:41경 위와 같이 C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성명불상의 중국인(남)을 무사증 도외이탈을 시키기 위해 그 중국인과 함께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위 중국인이 그곳에서 대기하는 사이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5경 여객선터미널 내 G 매표소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과 피고인 A의 귀화 이전의 외국인등록증(F)을 이용하여제주항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에 입항하는 여객선 H의 자신의 승선권을 포함한 외국인 승선권 2장을 구매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4:31경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H 내국인 승선권 1장을 구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4:49경 제주 여객선터미널 외부 계단 밑 쉼터에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및 피고인 A의 내국인 승선권 1장을 그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외국인 승선권(F)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0경 귀화 전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피고인 B과 같이 제주항 여객터미널 내 외국인 검색대를 통과하고, 위 중국인은 같은 날 15:01경 피고인 A로 행세하며 내국인 검색대를 통과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위 H에 위 중국인을 승선토록 한 후 자신들도 승선하여 여수항에서 하선할 때까지 위 중국인과 동행하고, 여수항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20. 15:00경 C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성명불상의 중국인(남)을 무사증 도외이탈을 시키기 위해 그 중국인과 함께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도착 후, 위 중국인이 대기하는 사이 피고인 A는 같은 날 15:19경 여객선터미널 내 G 매표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에 입항하는 여객선 H 내국인 승선권 1장을 구매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25경 자신의 외국인등록증과 피고인 A의 귀화 이전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H의 자신의 승선권을 포함한 외국인 승선권 2장을 구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6:09경 제주 여객선터미널에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및 피고인 A의 내국인 승선권 1장을 그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외국인 승선권(F)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18경 제주항 여객터미널 내 외국인 검색대를 통과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19경 귀화 전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외국인으로 행세하며 제주항 여객터미널 내 외국인검색대를 통과하고, 위 중국인은 같은 날 16:19경 피고인 A로 행세하며 내국인 검색대를 통과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50경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위 H에 위 중국인을 승선토록 한 후 자신들도 승선하여, 여수항에서 하선할 때까지 동행하고, 여수항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20고단2588 피고인은 2015. 5. 13.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약칭한다)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이하 ‘모집책’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사증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육지로 이동시켜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모집책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C 사이트에 ‘육지로 가고 싶으면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이동(이하 ‘무사증 도외이탈’이라 한다)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모집책으로부터 무사증 도외이탈하려는 중국인을 소개받은 다음 그 중국인을 만나 그 중국인에게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도록 그방법을 알려주고, 귀화 전 사용하던 외국인등록증(F)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외국인 성명이 기재된 승선권(이하 ‘외국인 승선권’이라 칭함)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으로 그 중국인이 사용할 피고인의 대한민국 성명이 기재된 승선권(이하 ‘내국인 승선권’이라 한다)을 각각 구매한 후 그 중국인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내국인 승선권을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행세하며 내국인 검색대를 통과하여 승선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 승선권을 소지한 채 외국인 검색대를 통해 승선한 후 입항지까지 동행하여 도외이탈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입항지에서 하선하면 그 중국인으로부터 무사증 도외이탈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모집책은 2019. 10. 27.경 C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일명 ‘I’)과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중국인이 부산광역시로 이동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이동 방법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부산으로 같이 가며 여객선을 통해 도외 이탈을 할 것이고, 임금을 받고 연락을 주면 48시간 이내에 도외 이탈을 진행한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3. 12:45경 제주시 J 1층 로비에, 위 중국인을 만나 중국인으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확인한 다음 “임금을 받은 후 연락을 주면 48시간 이내에 도외 이탈에 관한 준비를 할 것이다. 여객선에 함께 탑승하여 도외로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한 후 같은 달 21. 17:30경 위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안에서 위 중국인을 다시 만나 “내일(2019. 11. 22.) 점심에 출발할테니 준비를 마치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모집책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 음모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2505 1. 광고, 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 알선책 접촉 동향, 각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외국인 신원조회 협조의뢰 회신, 수사업무(여객선 탑승 및 차량선적), 협조의뢰 회신, 각 CCTV 녹화자료 확인 1. 내사보고(A 여객선 승선표 중복 예매에 대한), 피혐의자 A, B C 대화방 광고게재, 각 수사협조 의뢰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주 입도 및 추가 범행계획 확인) 1. 고발장 2020고단2588 1. 위챗 대화내용 자료, 관련사진, CCTV 영상 CD, 차량종합 상세내용,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우리 측 정보원 간 접촉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알선시점 특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 및 입국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미허가 외국인 도외지역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미허가 외국인 도외지역 이동 예비·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미허가 외국인 도외지역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도 피고인 A는 3회, 피고인 B은 2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관여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