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626] 피고인은 2013. 9.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장어 양식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초기 단계라 이익창출이 어려웠고, 장어사업에 약 17~18억 원을 투자하면서 3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작업장 인부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형편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을 양식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X 별관 301호 소재 피해자 AW 운영의 AY(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정선 강원랜드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대부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1억 4,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4. 피고인의 직원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위 AY(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이면 회사 사정이 풀리니 2~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위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2013. 10. 18. 피고인의 직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일자불상경 부터 11. 일자불상경 까지 위 AY(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앞에 갚을 수 있고, 이자는 월 9%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위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AY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00]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BC 소재 BD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BE의 오빠가 운영하던 AY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온라인 홈쇼핑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예전농수산물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하면 온라인홈쇼핑 회사에서 구입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가공매출을 일으켜 적립된 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2달 후에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투자원금은 2일 후에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공매출로 발생한 금액을 회사의 채무 또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피해변제에 충당하기에 급급하였고 이를 초과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B 명의 계좌로 99,953,5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6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증인 AW,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A, BB, AW 진술기재 1. 수표사본,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의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확인 [2015고단1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송금내역, 주문내역 인터넷 출력물, 적립금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W으로부터 2013. 9.경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3. 9.경 AY(주)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9매와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500매(당시 환율상 한화 5,350만 원 상당) 합계 1억 4,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자기앞수표 사본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자기앞수표와 미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 교부일자와 금액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위 돈의 교부 경위에 대하여는 피해자 AW이 스스로 카드깡으로 돈을 불려달라고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객관적인 금전거래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 다시 피해자 AW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참작해 달라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W으로부터 위 일시에 위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B에 대한 편취금 4,500만 원은 피해자 AW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B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Y(주)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AW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 BB가 상환해 달라고 요구할 때 갚아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AW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B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기 전 자신이 피고인에게 'BV라는 사이트가 이익이 잘 나느냐. 이것을 잘 굴려서 이자가 나오면 BB한테 줘라.'고 말하면서 돈을 피해자 BB에게 주었는데, 피해자 BB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은 피해자 BB가 피해자 AW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부탁 내지 권유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AY(주)의 직원 또는 대표인 피해자 AW와 친척관계에 있는 점, AY(주)는 2012. 10.경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F에 온라인쇼핑몰로부터 지급받을 카드매출대금을 선지급 해주고 1.5%의 수수료를 받아 오다가 2012. 12.경부터 주식회사 BF의 물품구입대금을 빌려주고 이익금조로 월 12%를 받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 11. 경까지는 위 이익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던 점,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상황은 매우 어려워 사무실 임대료도 밀린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5. 이전에 체납된 지방세가 10억여 원에 이르며, 장어양식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 채무가 30억여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익금을 계속 지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쉽게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BA의 경우 AY(주)의 경리직원으로서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수도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E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