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저녁 무렵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다가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B(가명,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같은 날 23:40경 전주시 덕진구 C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2019. 10. 12. 20:00경 피고인을 만나 3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3차로 이동한 이후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고 자신과 피고인 모두 옷을 벗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아프니까 싫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더니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모텔 방에서 나갔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때 아파서 술 취한 사이 성관계가 있었나 하는 정도의 생각만 했다.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피고인과 잠을 잔 이후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이 간음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차까지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3차로 이동하여 소주 1병을 시킨 이후로 2019. 10. 13. 아침에 모텔에서 눈을 뜰 때까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7, 56면,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9년 정도 때때로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술을 마신 것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12.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실 당시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성적 교감을 나눈 사실이 없다(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2) 피해자가 잠에서 깬 2019. 10. 13. 아침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몸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는 음부가 아파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고 성관계를 원하였다면 피임을 했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피고인에게 모텔에 같이 있게 된 경위를 항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적 있으며,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피고인에게 준강간에 관하여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거부하였는데, 음부가 아파서 밤에 성관계를 했는지 의심을 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피고인에게 묻거나 따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60면).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서로를 확인하는 상황은 어색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빨리 벗어나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한 피해자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고인에게 추궁하지 않는 것이 합의된 성관계를 인정하는 표시는 아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임신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피고인과 1회 전화하였으나 그 이유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자신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거나(증거기록 21, 62, 64면) 보험설계사의 업무로 피고인과 상담하였다고 진술했다(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2019. 12. 30.경 임신테스트기로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았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임신을 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임신을 알릴 당시에도 짜증을 표출하였고, 며칠 뒤 원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피해자의 위 반응이 피고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분노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한 후 낙태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