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3. 27. 불상지에서 정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1. 계좌이체내역 중 가수금 및 예치금 금액, A업체대납 금액, 지급액, 미지급잔액", "2. 현금납부 및 무통장입금 중 A 업체대납 금액, 미지급잔액", "3. 수익배분의 2014년 03월 27일 기준전체 수주금액 102,761,045원 중 구매원가 87,443,406원을 공제한 수익금 15,757,639에 대하여 70%인 10,722,347원이 미지급잔액으로 남아있음. 상기 내용에 대해서 미지급 내용 및 잔액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2014년 4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날짜란에 "2014년 03월 27일", 확인자란에 "C"라고 작성한 후 위조한 C 운영의 회사인 'D'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약정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과 "2013년 3월 15일, (갑)주소 : 서울 용산구 E상가 10동 1층 7,8호, 상호 : F, 대표자: C, 사업자등록번호: G, 라고 작성하면서 위조한 C 운영의 'D'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정산서 1장과 거래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4.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4. 29. 사망한 C의 상속인인 H, I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에서 위조한 정산서 1장과 거래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0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이 사건 정산서 1장 및 거래약정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거래약정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79307호,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7981호 등) 및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거래약정서는 문서에 기재된 일자인 2013. 3. 15.경 F 매장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출력한 뒤 망 C이 검토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고소인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거래약정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적어도 그 기재내용과 같은 동업약정의 존재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기재내용,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그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 변소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소79307호)에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정산서는 정산서에 기재된 일자인 2014. 3. 27.경 F 매장에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이 '위 일시경에는 망 C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문서에 날인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정성립을 다투자 이후 "정산 기준일을 2014. 3. 27.로 정하였기 때문에 작성일자가 2014. 3. 27.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2014. 2. 7.경 위 정산서를 작성하여 망 그 내용을 검토한 뒤 2014. 2. 10.경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번복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8.경 망 C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차전 7531호)에서도 "2014. 2. 7.에 피고인과 망 C은 2014. 3. 27.까지의 정 산을 하고, 2014. 4. 30.까지 미정산금액 28,605,283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2015. 8.경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정산서의 작성 시기를 '2014. 3. 27.'로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정산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기 이전인 2014. 10. 8.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정산서의 작성 시기,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거래약정서 및 정산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망 C의 인장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망 C은 이 사건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같이 생긴 동그란 도장 2개, 명판 2개, 막도장 1개를 사용하였고, 위 도장은 모두 망 C이 시정장치를 한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는데, 망 C 사망 이후 고소인 측이 모두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망 C 명의의 은행통장,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에 날인된 인영 등에 비추어 보면 망 C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인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망 C의 사망 이후 열쇠로 책상 서랍을 열고 흰색 도장 1개, 검은색 얇고 길다란 도장 1개, 흰색 플라스틱 고무인 1개를 가지고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망 C이 생전에 사용하였던 인장이 모두 발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약정서 및 정산서에 날인된 인영이 위와 같이 발견되지 아니한 망 C의 인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약정서 및 정산서에 날인된 망 C의 인장을 소지하였다는 사실 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약정서 및 정산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의 문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약정서 및 정산서에 임의로 망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라. 고소인은 "2014. 2. 11.경 J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망 C을 모시고 F 매장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매장에 함께 있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망 C이 2014. 2. 10.경 혼자 F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정산서에 날인을 하였고, 같은 날 J과 사이에 2014. 2. 17.자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는 2014. 2. 10. 이후 재작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5면 등),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제318 내지 320면 등), 위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정산서에 날인된 인영과 다른 인영이 날인된 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망 C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2014. 2. 11. 및 2014. 2. 22. 이외에도 F 매장을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