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공립 D고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임용되어 경기지도자로서 체육 코치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고등학교 태권도부의 방과 후지도자 외부강사로 근무하다가 2018. 1. 8.경부터 피고인 B의 후임으로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임용되어 2019. 11. 12.경까지 경기지도자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D고등학교의 방과후수업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 피고인 A의 실직이 예상되자 피고인 B가 D고등학교 경기지도자를 그만두는 대신 그 자리에 피고인 A가 지원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가 매월 4,000,000원씩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12. 19.경 위 고등학교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가 2018. 1. 8.경 위 고등학교의 경기지도자로 임용되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협의한 대로 2018. 1. 25.경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8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1. 고발장, 관련자 계좌 번호 내역, 2017학년도 운동부지도자 신규계약대상자 추천서(A), 인사기록카드(A), 인사기록카드(B), 경기지도자근로계약서(B), 사직서(B),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최초로 2018. 1. 25.경부터 돈을 송금하였는바, 위 금전지급약정 당시 피고인 B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5항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을 약속한 시점은 늦어도 피고인 B가 D고 경기지도자로 재직할 당시인 2017. 12. 초순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7. 8.경 D고에서 더 이상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경우 보조코치인 피고인 A는 실직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H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에 채용공고가 나서 피고인 A가 이에 지원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그러지 말고 내가 H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에 지원하고, D고 경기지도자에서 사직하겠다. 네가 D고 경기지도자에 채용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H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에 지원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가 H중학교 경기지도자 채용에서 탈락하였고, 피고인 A와 이를 이유로 갈등이 있었는데, 2017. 12. 초순경 태권도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D고 경기지도자를 그만 둘테니 자리를 잡을 때 까지 1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여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7. 10.경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D고 체육교사가 ‘내년부터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사직해주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위 제의를 할 당시는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인 2017. 11.경과 2017. 12. 초순경 사이였고, 피고인 B는 고민 끝에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직하였다. 생활비 지원금액은 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경기지도자로 재직하며 지급받던 급여 상당액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위 각 검찰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제안을 누가 하였는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 B의 사직경위, 피고인 A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 및 기간의 결정기준 및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시기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진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속을 한 것은 2017. 12. 말경이다. 당시 피고인 A가 사는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B가 사직 이후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보여 그동안 도움 받은 것이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좀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D고 재직 시절에도 향후 대학교수나 태권도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등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방과 후 수업이 없어지면서 실직할 위기에 있었고, 피고인 B는 과거부터 D고를 사직하고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오자 조금 일찍 사직하게 되었다. 생활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진주 금산에 있는 커피숍에서 12.말경 이야기 하였다.”고 피고인 B와 유사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금전지급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7. 12. 말경으로 피고인 B가 사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바, 사직 이후의 생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다가 피고인 A와 대화 도중 갑자기 자발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경기지도자 채용을 위해 사직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다거나, 그 금전지급 약속만을 피고인 B의 퇴직 이후에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시기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전국체전 이후’라고 비교적 정확히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약 1년 정도, D고 재직 당시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기간이나 금액을 정하여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자 지급한 것이다. 약 1년 정도 지난 뒤에 피고인 B가 이제 지원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D고를 사직하고 피고인 A가 채용되는 경우 보조코치로 I을 쓰기로 하였다. 피고인 B 제자였고 피고인 A도 어차피 보조코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실제로 I을 보조코치로 채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 B의 경기지도자 재직시절 당시에 이미 피고인 B의 사직에 관한 조건에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B가 돈을 받을 때는 경기지도자가 아니었고, 순수하게 피고인 A를 도와줄 생각으로 퇴직한 것이며, 피고인 A도 순수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데,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금전지급을 약속하면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상실한 뒤 돈을 수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가, 금전지급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자 수사단계에서의 진실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금전지급시기에 관한 법정진술은 번복 경위나 피고인들 상호간의 진술 불일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D고의 경기지도자는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피고인 B가 채용절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07년경부터 약 10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D고 경기지도자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B가 사직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경기지도자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채용절차에는 피고인 A만이 지원하였고, 피고인 A는 상당 기간 D고에서 보조코치로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D고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졸업생과 신입생을 제외하여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운동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기지도자가 사직하는 경우, 전혀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기지도자를 새로 선임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보조코치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사직하는 경우 피고인 A가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피고인 A의 채용을 조건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지급 약속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기지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 수수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 B의 퇴직 이후에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금전지급 약속 시기가 피고인 B의 퇴직 이후라고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횡령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D고등학교 태권도부에서는 자녀 간식비 지원, 경기지도자 임금 보전, 기타 태권도부 운영경비 지원, 방과후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1인당 매월 200,000원 내지 250,000원 씩 학부모 1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경기지도자가 보관하면서 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D고등학교는 2017. 8.경부터 교직원 등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 2018학년도부터는 학교발전기금을학부모들로부터 기탁 받아 처리하거나 방과후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태권도부 또한 2018학년도부터 더 이상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자녀 간식비 지원, 경기지도자 임금 보전, 기타 태권도부 운영경비 지원, 방과후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수취할 명분과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의 교육공무직으로 임용되어 태권도부 경기 지도자 업무를 수행하게 된 2018. 1.경 1학년 학부모들로부터 5,750,000원, 2학년 학부모들로부터 3,000,000원, 3학년 학부모들로부터 2,720,000원 합계 11,470,000원을 학부모 대표 J 명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7,316,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F(증거기록 순번 52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협조 요청 자료 제출(학교발전기금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태권도부 학부모들로부터 회비 명목의 금전(이하 ‘이 사건 회비’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B는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재직시 이 사건 회비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한 다음 다시 경기지도자 훈련보조수당으로 학교로부터 다시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학교발전기금에 편입시키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학교 측의 교육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명목 여하를 따지지 말고 금전을 수령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렴교육을 받았고, 이 사건 회비 중 태권도부 학생들의 간식비나 용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비율은 약 30%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태권도부 학생인 자녀들을 위하여 대회 비용,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 내지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된 사용처는 태권도부 학생들의 간식비로 알고 있으나, 회비를 걷는 목적 중 새벽부터 업무를 하는 경기지도자의 임금이 적어 이를 보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비 명목의 돈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집행내역을 알려주거나, 학부모들이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다른 운동부가 있는 사립학교에 비하면 회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 훨씬 적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학부모들의 진술 역시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사용 내역의 정산 등 절차에 관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회비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회비 중 일부는 자녀들을 위한 경비로, 일부는 코치의 수고비 정도로 이해하였다.’거나, ‘대회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워 회비 명목의 돈을 걷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인 K과 유사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비 중 일부는 태권도부 학생들의 간식비나 용품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위 명목으로 학교 측에서 경비를 지급하기는 하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코치의 임금 보전을 위해 일부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비가 태권도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서 위탁관계가 있다거나, 위탁자인 학부모들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