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8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교회 공사현장에서 각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감독, 인력관리 등 업무와 더불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위 회사에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F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F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명세서를 위 회사에 송부하여 노무비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3,540,96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허위의 노무비 합계 49,966,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견적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고소범위 축소), 수사보고(자금흐름 정리),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분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49,966,440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스맥 머시닝센터(LVC-670L) 1대에 대해 배우자 E 명의로 피해자와 보증금 2,700만 원, 48개월 동안 월 2,664,185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수받아 보관하던 중 2018. 4. 1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F에게 위 기계를 6,850만 원에 양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인수증명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1. 각 진술 및 상환계획서(1, 2차), 채권계산서, 납입내역서 1.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의 실질 피해는 4,400만 원 정도인데 2년이 넘도록 아직 2,4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피해자 채권이 남아 있어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미 충분한 합의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단순히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무단으로 판매하였고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경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D은 국군정보사 하사관 출신으로 피고인 C과 마스크 관련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9.경 아들 E에 대해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지능 2팀의 수사가 개시되자, 2020.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청탁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경찰, 검찰 등 인맥을 과시하던 피고인 D을 만나 청탁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피고인 D은 “법무법인 사무장 중에 인천서부경찰서 출신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 서부경찰서 지능2팀에 로비하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1,000만 원이면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인 G이 자금력이 있고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원 요구에 적극 응할 것이라 생각하고 G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보겠다는 점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G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0. 16.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G을 만나 피고인 A은 “B이 삼촌 지인이 인천서부경찰서 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를 하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일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G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20.경 G이 운영하는 서울 K에 있는 L렌트카 사무실에서 금원교부를 망설이는 G에게 “돈을 약속했으면 돈을 줘야 한다, 빨리 손을 써야 한다”라고 로비자금을 재차 요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0. 21. 22:00경 경기 부천시 M 소재 N 커피숍에서 G을 만나 피고인 A은 “이제 배팅을 해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에 선을 대려면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빨리 손을 써야 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약속했으면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각 G에게 금원 교부를 독촉하고, 같은 날 23:00경 G은 위 N 커피숍 근처 ATM기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0. 11. 2. 인천 부평구 F 소재 2층 사무실에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위 6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후, 재차 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D 명의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6, 27) 1. 녹취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D) :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안산지청통합사건조회서, 안산지원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징역 1월∼2년 6월 나. 피고인 D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D : 징역 6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인 1,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1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16:00~17: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친형[피해자 D(여, 43세)의 큰 오빠] 장례를 마치고 귀가하여 친형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바닥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11: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주거지 안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 못 이기잖아. 너 나한테 매일 맞잖아’라고 말해 시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왼손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좌측 검지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1: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으로 음주운전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본사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천안 상가’라 한다)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형님,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6개월만 쓰는 것으로 하고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6%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6개월 후인 2016. 2. 2.경까지 정확히 변제해 드리겠다. 이 사건 천안 상가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G(대표 H)과 분양계약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1년 안에 100% 분양이 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5.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 6개월만 쓰는 것으로 하고 매월 6%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기존에 빌려간 2억 원 포함하여 2억 5천 만 원을 6개월 후인 2016. 2. 2.경까지 정확히 변제해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천안상가 분양사업 관련하여 I, J 등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시행사와 분양계약만 체결한 상황이었을 뿐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천안 상가의 분양행위에 대하여 분양승인을 받았거나 분양 관련 업무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 관련하여 1차 중도금 3억 원을 2015. 11. 20.경까지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위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양 권한에 대한 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수입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경 1억 원 수표 2매 합계 2억 원(수표번호 K, L)을 교부받고, 2015. 8. 10.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천안 F아파트 관련 서류 제출, 남양주시 N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제출) 1. 천안시 F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계약서,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1. 수표사본, 거래내역, 차용증서, 지불각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금융정보 회신, 거래내역서 첨부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타인의 돈을 빌려 분양대행업을 하였고, 그 사업 운영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은 극히 적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기간에 확실한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5,14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C와 같은 수감 시설에서 복역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1. 2020. 7. 26.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경 남양주시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C가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강릉교도소 부소장을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C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릉교도소 부소장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20. 8. 1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압류 신청을 해 주겠으니 압류 신청에 필요한 75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압류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몇 만원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은 금액을 부풀려 이를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2013가단45913 약속어음금 판결서, -집행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제1항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같은 수감 시설에서 복역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330만 원을 수수함과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1,405만 원(위 1,330만 원 포함)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2: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부터 순천시 E 소재 F 식당 맞은편 주차장을 거쳐 순천시 G에 있는 H교회까지 약 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2. 18. 22:15경 위 가항 가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E 소재 F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단속을 당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반응이 나타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I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급출발한 후 전·후진을 반복하여 I을 바닥에 넘어뜨려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8. 22:10경 순천시 J에 있는 K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승용차의 문을 연 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영상 CD, CCTV 사진(순번 7), 음주장면 증거 사진(순번 27), 위드마크 증거 사진(순번 28),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5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단속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집행이고,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엄히 다스려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최소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면서 I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I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금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I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5만 원 ~ 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할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었고, A이 운전을 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만류하지 않고 동승하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와 2021. 1.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성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1. 1. 임금 1,670,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6:1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 전 피고인은 E병원(폐쇄 병동)에 입원해 있고,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에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퇴원하여 생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우측 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1:16경 경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부부 사이로 평소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19: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4657호 피고인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C에서 게임을 맞춘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은 증인이 운영하던 도박장에서 무엇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함께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게임 맞추기’를 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B과 공동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위 도박장소 개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5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위증대상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원지방법원 신청사 이전 후 증언한 사실 등 확인) 1. 수사보고(위증대상사건 일부 기록 사본 첨부), 문자사진 사본 8부 1. 제2심 1~5회 공판조서 각 1부, 증인신문조서(A, 선서문 및 녹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법정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및 B에 관하여 2017. 6. 14. 이 법원 2017고약12047호로 ‘2015. 3. 25.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B은 도박장 개설을 부인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4657, 대법원 2019도1002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B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도박장 개설 여부가 쟁점이었던 위 확정판결에 따라 B이 피고인과 함께 위 C 오피스텔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법정에 출석한 E 증언에 따르더라도 B의 요청으로 위 C 오피스텔에 도박에 필요한 카드를 2~3번 정도 갖다 주었다는 것이고, F 증언에 따르더라도 부족한 게임인원을 맞추기 위해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며, 문자메시지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또한, F가 관련 형사사건 진행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발각되자 피고인이 주간에, B이 야간에 맡아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확정판결의 존재와 별개로 B이 위 C 오피스텔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B이 피고인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오피스텔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공간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이 피고인과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위치한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위치한 E교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및 진술서, 증거자료(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H, K, L, M, N,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자료(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T, U, V, B, D, W, X, Y, Z, AA, F, AB의 각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A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부터 2021. 3. 23.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고, 바이오 메디컬 기업인 피해자 ㈜B(이하 ‘B’또는 ‘피해회사’라 함) 경영관리부에서 일반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연구비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B 사무실에서 B 명의 연구비 전용계좌인 D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9,559,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344,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0.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029,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139,000원 상당의 애플 태블릿 PC 1대를 몰래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662,000원 상당의 노트북등 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