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서류가 F단체 등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 08: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자 1.2%,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기관에 대출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지급정지와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 압류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원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 15:20경 익산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기위해 그 곳에 찾아 온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4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사고예방팀 L 과장을 사칭하며 ‘우리 직원 M를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 2021. 10. 29.경 군산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곳에 찾아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나. 2021. 11. 2. 14: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 12:0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3% 이자율로 4,300만 원 가량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F단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H은행 대출금 지급정지가 해지된다. 현금으로 1,730만 원을 지급하면 1시간 내로 처리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 C’, ‘발급신청인 : P’, ‘고객과의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1월 03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단체 대표이사 Q’라고 기재된 F단체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건네받은 후, 2021. 11. 3. 10:00경 군산시 R에 있는 S에서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여 위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1. 3. 11:30경 충남 보령시 T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곳에 찾아 온 F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2021. 10. 29. 14:30경 피해금원 수거 장면 확인) 등 각 사본 1. F단체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일부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