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대출을 알아보던 C에게 법인설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C으로부터 법인 명의 신용카드, C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후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 또는 C 명의로 자동차 렌트,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개통 등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C에게 "C씨 신용도면 대출이 5,000 만원 내지 8,000 만원 정도 가능하고, 금리는 연 3 내지 8% 정도이고, 1년 후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C씨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라. 법인을 설립하여 매입매출 작업을 통해서 1~2달 후에 대출이 실행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휴대전화, 인터넷을 개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16. 1. 8. 경 피해자 D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카드, 기업은행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6. 5. 하순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 합계 총 26,477,819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D 유한회사의 대표 C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D 유한회사 명의 위임장, 휴대전화와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휴대전화 요금 1,169,320원, 인터넷 요금 672,130원 합계 1,841,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15.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D 유한회사의 대표 C으로부터 휴대전화, 인터넷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D 유한회사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임자 : C, 상호 : D 유한회사', '수임자 : A'으로 하고 말미에 D 유한회사의 법인인감을 이미지 파일로 붙인 후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olleh home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D 유한회사의 정보를 기재하여 위조하고,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유한회사의 정보를 기재하여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olleh home 신청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경 고양시 일산동구 G, 703호에 있는 D 유한회사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사실은 D 유한회사의 대표 C으로부터 자동차 렌트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D 유한회사 명의로 BMW 520D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D', 연대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D유한회사와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연대보증서의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와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4. 경 고양시 일산동구 G, 703호에 있는 D 유한회사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자동차 렌트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C 명의로 아이오닉 I+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장기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장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8.경 인천 남구 H오피스텔 505호에서 사실은 D 유한회사의 대표 C으로부터 인터넷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D 유한회사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홈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 유한회사'라고 기재하고 D 유한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D 유한회사'라고 기재하고 D 유한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고객정보 란에 D 유한회사의 정보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홈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모바일팩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20.경 인천 남구 I, 102호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TV렌트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시청하기 위한 TV를 렌트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LG 50인치 평면 TV 주문서의 계약자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여 C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C의 전자기록을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서, 자동차 장기 임대차계약서, 홈 서비스 신청서, 법인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 인터넷 요금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각종 서류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편취금원의 규모, 기망행위의 내용, 위조한 문서 등의 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