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8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우중(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성규, 여송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C 외 2필지 토지에 병원 폐기물 소각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피해자 D에게 위 소각장 설립 허가에 필요한 마을 주민 동의를 받아주기로 하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천안시 동남구 천안우체국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을발전기금 3억 원이 있으면 2019. 1. 30.경까지1) 주민 동의서를 받아올 수 1)공소사실에는"1주일내에"로 되어있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2019.1.30."까지 동의서를 받아주기로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1주일 내에 주민 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있다. 발전기금을 먼저 보여주어야 주민들이 이를 믿고 동의서를 작성해 준다. 1억 원을 주면 위 소각장 설립 허가에 필요한 마을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각장 설립 허가에 필요한 마을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억 원 상당의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수표 사본, 수사보고(G 이장 H 전화통화), 약정서, 현금보관증, 수사보고(G 전 이장 등 전화진술 청취), 수표 사용처 정리자료, 금융기관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 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서 기재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그 입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피고인들이 소각장 관련 마을 주민 동의를 받는 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전적으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경비로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위 돈에는 피고인들의 보수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어떠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들에게는 마을 주민 동의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 측의 토지 확보가 무산되는 바람에 동의를 못받은 것으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준 돈의 명목이, 그 전액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인들의 경비 또는 보수로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상당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각종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위 1억 원의 대부분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그중 아주 작은 일부만을 주민 동의를 받는 데 경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는 "… 마을발전기금 3억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 완공 후 2억을 주기로 하며 .”라고 기재되어있고, 현금보관증에도 "3억 중 1억임"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마을발전기금 총액을 3억 판단한다. 원으로 정하고 그중 일부인 1억 원을 먼저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1억 원은 기본적으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는 물론 돈을 주고받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업자 E, 소개자 F, I, 토지 매도인 측인 전용기도 이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3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마을발전기금은 3억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피고인 A: 증거기록 224, 227쪽 등, 피고인 B: 255쪽 등). 특히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위 1억 원은 마을발전기금에 포함되는 돈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우선 사용할 경비가 없어 이를 미리 썼고, 며칠 후 돈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것으로 이를 메꾸려고 하였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5쪽 내지 257쪽). 4)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낸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 1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경비나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중립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개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을 보여줘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7쪽). 그렇다면 위 1억 원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서는 안 되는 돈임이 명백하다. 5) 비록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1억 원은 경비 명목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돈을 주고받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그곳에서 오간 이야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경비 명목이라고 알고 있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6)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를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1억 원 중 일부분(피해자의 표현에 따를 때 "소주 한 잔 정도")은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이지(증인신문녹취서 14쪽), 위 돈 전부를 경비 또는 보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7) 피고인들은 3억 원 전부가 마을발전기금으로 편입되면 피고인들이 지출한 비용이나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목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1억 원을 받은 후 이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장에 예치하거나 주민 동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그 대부분을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진하였다(자세한 내역은 증거기록 304쪽 참조). 피고인 A은 이장을 만나거나 주민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면서 약 3,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표제시내역에 반하고, G의 가구 수(약 60가구)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믿기 어려우며, 그 외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주민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장이던 J이나 주민 K, L, M, N 등을 만나 술을 먹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장이었던 J, 현재 이장인 H은 피고인들로부터 소각장이나 마을발전기금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피고인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각장 이야기를 들었으나, 마을발전기금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 K은 'L, M, N는 G 주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 277쪽). 또한 피고인들이 해당 마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거기록 61쪽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주민 동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아 주민 동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에다 피해자가 토지 매수 전에 이미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며 주민 동의 작업을 부탁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토지 매수가 반드시 주민 동의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토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웠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토지 매수가 먼저 이루어지게 한 후 주민 동의를 얻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용도로 이를 전부 소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거액(1억 원)이고,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각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5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서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