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료용 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하다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사업장을 2013. 3. 6.경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조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하여 사료를 제조할 때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공정에 따라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3.경까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위 G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및 경기 일원의 학교, 식당에서 톤(ton)당 8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사용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인 습식 단미사료(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를 제조하면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공정에 따라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일 평균 20t의 사료공정에 따르지 아니한 습식 단미사료를 생산함으로써 임의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료공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하자, 2014. 1.경부터 2016. 3.경까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포천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에 톤(ton)당 43,000원을 지급하고 1일 평균 10t을 반입시키고, 2014. 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폐기물 처리 신고를 받지 아니한 양주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에 톤당 40,000원을 지급하고 1일 평균 8t을 반입시킴으로써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N 불법현장 단속-N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첨부-N 현장사진, A 난방유 사용 내역-Q에서 G 판매한 유류 대금, 100도씨 가열한 음식폐기물과 분쇄한 음식폐기물 비교 사진-비교사진, A 난방유 사용내역, R 업체 대상, 피의자 A의 G 농장에서 사용된 멸균기 제원 수사, 피의자 A의 G 현장 채증 수사, A의 추가 범행 관련, 중간폐기물 매출량 특정, J 농장 폐기물 반입량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유무 확인, 사업장 양수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승계 사실 확인, G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축산업 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가축사육 방역일지, 단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본, 폐기물 허가증 사본, G 행정처분 내역 사본, 사료성분 등록증 사본, 한국환경공단 검사결과 사본, G 정기검사 결과 사본, Q에서 G 주유대금, 온도계 기록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단미사료 제조업등록증 사본, G 농협통장거래 내역, 사료검정증명서 사본, 각 K 현장사진, Q 세금계산서 사본, 멸균기 및 온도계 침봉 사진, G 현장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반입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료관리법에서 의한 사료공정 중 살균 열처리(가열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고 습식 단미사료를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정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생산된 습식 단미사료는 미완성의 단미사료로 폐기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는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를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8조 제1항,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의 1의 다.항에 의하면, 남은음식물사료는 '대형요식업소, 기업체 부설 식당 등에서 배출되어 남은 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중 사료화 가능 부분을 분리수거하여 이물질제거시설을 갖춘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시설에서 살균열처리공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처리된 사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투입→수선별→파쇄, 선별→중간저장→탈수→가열멸균→출하'의 처리공정을 거쳐 단미사료인 남은음식물사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남은음식물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위와 같은 공정 중 가열멸균(살균 열처리) 공정을 유류비 등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임의로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제780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생산하는 남은음식물사료의 제조 공정에서 살균 열처리(가열멸균)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미사료인 남은음식물사료를 제조한 것은 사료관리법상 그 제조 공정을 임의로 변경한 것인데, 이와 같은 사료공정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으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폐기물 여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 폐기물로서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참조). 그러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 허가를 받은 음식물폐기물을 원료로 한 단미사료인 남은음식물사료는 '투입→수선별→파쇄, 선별→중간저장→탈수→가열멸균→출하'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것인데 반해, 피고인이 'K'과 'N'에 제공한 물질은 위 공정 중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선별, 물리적인 파쇄 공정을 거쳤을 뿐이고(증거기록 제779쪽), 가장 중요한 공정인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지치 않아, 아직 음식물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로 사료로서의 성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농장 등에 공급한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 없이 재활용 방법 변경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무권한자에게 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식물폐기물로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도 제조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받은 사료 제조 공정 중 가장 중요한 살균 열처리 공정을 생략한 채 단순히 이물질 등을 분리하고 파쇄한 음식물 폐기물을 그대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양계농장에 공급하여 위탁처리한 것으로, 이는 환경감독기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적정한 감독업무를 무력화하고, 공급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가축의 생육과 축산물의 위생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일한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문제된 폐기물에 관하여 중간가공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