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4. 2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자신의 앞을 지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위 D과 사이에 발생한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녹화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4.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30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품(휴대폰)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술을 다 마신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에 모여 있었는데, 피고인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나서 피고인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누가 있나 돌아보았다. 이때 누군가 피고인의 어깨 쪽에 부딪혀 피고인이 깜짝 놀라 두 손을 자신의 위쪽으로 모았을 뿐,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C이라는 고깃집에서 회식 후 나와서 헤어지려는 도중에 커피를 뽑으려고 다시 C로 들어가려던 차 가해자 및 일행들이 음식점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라고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슬쩍 길을 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2) 피해자는 2018. 1. 16. 경찰 조사에서 "당시 C 식당 내에서 회사 회식 모임을 가지고, 마칠 무렵 C 식당 지상 출입구 앞에서 2차로 어디를 갈지 정하는 과정에서 원장 님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식당 내에 있는 자판기 커피를 뽑으러 들어가려는데, 출입구 앞에 피의자 외 일행 4명들이 서 있었습니다. 출입구가 좁은 관계로 피의자 뒤로 하여 입장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피의자는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하여 못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긴 하였지만, 식당 내로 들어가려고 피의자 앞으로 들어가려는 중에, 갑자기 피의자가 제 왼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피의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의자에게 '지금 뭐 하시는거냐'고 항의를 하였고, 피의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 3) 피해자는 2018. 12. 4. 이 법정에서 "원장님이 커피를 드시고 싶다고 해서 커피를 뽑으려고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 남자들이 모여 있었고, 제가 굳이 그 사이를 갈라서 가고 싶지는 않아서 피고인의 등 뒤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지나갈게요'라고 했는데 뒤로 못 가게 막았고, 그래서 막는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제가 즉시 피고인에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뿌리쳤고, 이에 피고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고 자신의 손을 가슴 부위로 모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4)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이 사건 식당 앞 노상에 모여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쪽을 통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피고인의 등 부위와 부딪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등 뒤로 돌아서 피고인의 앞 쪽을 통해 이 사건 식당으로 걸어간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일행으로부터 나와 이 사건 식당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양손에 무엇인가를 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양손은 자신의 가슴 부위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도 양손을 자신의 가슴 부위 쪽으로 모은 채로 피고인의 앞을 걸어간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마자 피고인은 놀란 듯이 자신이 양손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선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간 후에 피해자의 일행인 G 외 1명이 피고인의 앞쪽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식당으로 걸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5) G은 이 법정에서 "식당이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었고, 다섯 명 정도가 식당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고 저는 오른쪽을 보고 가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제가 피해자 쪽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피고인이피해자의 손을 잡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마자 피고인이 놀란 듯이 자신이 양손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선 것은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지 않은 항의를 받아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손의 위치 등을 살펴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는 것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뒤따라간 G도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예요'라는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제6회 공판기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았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뿌리쳤는바, 이러한 과정이 순식간에 발생하여 H이 이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성인 여자인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움켜잡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