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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E 미용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 분 임금 3,455,975원 및 2015. 11. 27.경부터 2017.7. 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174,081원(2017. 6.분 임금 1,039,901원 + 2017. 7.분 임금 134,180원) 합계 4,630,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 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경 근로자 B와 사이에, 2014. 10. 3.경 근로자 C와 사이에, 2015. 11. 27.경 근로자 G와 사이에, 2016. 10. 1.경 근로자 H와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0,282,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214,6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ㅌ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에게 2014. 10.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576,660원 상당이 미달하도록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20,570,067원을 각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H, B, A의 각 진술서 1. F, J, H, C, K, L, B, M, N, O, P, G, Q, R, S, T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만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 C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 C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400 만원 상당이고 최저임금에 미달 하도록 지급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1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자신이 주거지까지 이른 후, 같은 구 C에 있는, D경로당 부근을 거쳐, 재차 위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확인)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차량의 운행 등과 관련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62%)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9, 23:05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인근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평택시 아파트 정문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곳 상가에서 치킨을 구입해야 하니 잠깐 세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길가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가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아내 B에게 요구하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왜 좆같이 얘기해, 씨발 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23: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 B이 언성을 높여 항의하고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27세)가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을 보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어깨를 잡아채고, 달려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G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껴안고 있던 피고인을 떼어내고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아채고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모친 C을 통해 2018. 11. 5.까지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2018. 11. 5. 경인지방병무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미입영 사실을 통지받고 2018. 11. 7. 지연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1. 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 조회서 사본, 현역병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3. 03:1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출장소 쪽에서 송탄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3:1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2. 20:47경 시흥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추가로 마신 술의 양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5. 22:55경 강릉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23:11경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9. 15. 22:32경 강릉시 강변로410번길 37 에 있는 강동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9:1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협동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생명 거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2018. 1. 임금 합계 6,43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110,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182,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9,864,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미지급 임금내역서, 급여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기성금 등을 사용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 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08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4. 12. 6.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B저축은행에 1,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으며 피해자 회사 이외에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여, 마치 대출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 채무가 2억 원 가량이 있어 매달 이자로만 200~300만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했고, 2017. 5. 16. 경 C저축은행으로부터 1,941만 원, D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76만 원, E카드로부터 1,539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대출 설명확인서, 영수증, 여신종합정보조회, G 신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9: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갈빗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문수로 352 소재 옥동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9: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352 소재 옥동 군부대 앞 도로를 옥현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병원'의 직원 C으로부터 소개받은 D 직원 피해자 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000만 원에 월 이자 2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2016. 1.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5,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7,000만 원, 같은 해 9. 16. 경 1,461만 원, 같은 해 10. 8.경 289,695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각 이체받아, 합계 84,899,69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제1심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파스타가게)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업구상을 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원금을 회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8. 26.경 대여한 7,000만 원은 F에서 받은 대출금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사무장병원과 렌트카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한 수입은 없 1) 검사는 이에 덧붙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을 하나 사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당신은 D에 다니니까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할 뿐 '차용 용도에 관한 기망'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었던 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우선, 자영업을 운영할 계획이었던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결국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약 5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여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 울산지점에서, D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23,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12. 10.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36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D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5. 경부터 위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던 중 2014. 12.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변제 여부 확인) 1. E회사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¹2018고단260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09. 4. 17. 혼인하였다가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0:15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형수에게 자신과 다툰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줘"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오늘 끝을 보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640 피고인은 2018. 11. 6. 14: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B(여, 34세)에게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과 옆구리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얼굴 사진 및 현장 사진 2018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정도가 크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성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가정을 지키려는 의사도 있는 점,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E을 통하여 50억 원이 입금된 자금표를 만든 후, 이를 목돈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액을 투자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싶은 사람에게 건네주어 이를 활용하도록 한 다음, 위 사람이 위 자금표를 이용하여 계약 등을 성사시키면 2박 3일 또는 3박 4일 후에 위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자금을 투자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F이 1억 원을 투자하여 2주 안에 3억 원 내지 5억 원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7. 6.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준비하여 나와 함께 금융감독원 국장을 만나자. 금융감독원 국장을 통해 1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폐기되는 돈을 빼내어 그 돈 중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네가 매장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면 즉시 네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금융감독원 국장과 함께 커피숍으로 가고 있으니, 1억 원을 5,000만 원권 수표 2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커피숍으로 오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커피숍에서, B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의 국장이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을 'G'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실수 없이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국장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에 1억 원을 예치한 후 폐기하는 돈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융통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 원을 가지고 50억 원의 자금표를 만들더라도 위 자금표가 필요한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2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3억 원 내지 5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권 수표 2 장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위서 .E 작성 진술 1. 이행각서, 영수증, 인수증, 수표사본, 각 입금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인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 내용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인수증까지 작성해 주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공범인 B으로 보이는바,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인 B 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B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인 F가 성동구치소에 수감되면 여주교도소에 근무하는절친한 고교 동창인 교도관을 통해 로비를 하여 F를 여주교도소로 이감시켜 주고, G병 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고,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특별사면으로 빨리 석방되도록 해주겠다. 로비자금 등으로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관에게 로비를 하여 F가 여주교도소로 이감되거나 조기 석방되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감에 필요한 작업비, 교도관과 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16. 6. 11. 500만 원, 같은달 29. 1,5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F 수용자정보 확인), 수사보고(F의 수용자 접견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 판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재판진행 상황 및 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1. 녹취록 통화녹음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0) 1. 통합사건 검색내역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F와 사이에 구두로 형집행정지 신청, 가석방 신청 등과 관련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수임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할 무렵 내지 그 직후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0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도관을 통해 로비를 하여 F를 여주교도소로 이감시켜 주고,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도록 해주고, 형집행정지나가석방, 특별사면으로 빨리 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교도관에 대한 작업비,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F나 피해자와 사이에 정식의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수임계약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교도관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폐암에 걸인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인 교도관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2,000만 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1: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주차장 진입로에 주취자가 누워있다. 교통사고가 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아 전화 끊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17:00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과거 동거하다가 결별한 여성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여성의 휴대전화번호를 찾기 위하여 서랍장을 열고 그 안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현장 작성용), 음주측정 통보결과 출력지 [판시 제2의 사실] 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거수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네 주민과 다툼으로 여러 차례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2013. 11. 28. 벌금 2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00. 9. 8.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 정도, 사건 경위, 오토바이를 처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