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6. 12: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61,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6. 12: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하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참조). 특히,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6. 12:10경 C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뒤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사실, 그 충돌 시간은 같은 날 12:15 내외로 추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충돌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까지 8분 정도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3에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종료 시각은 대략 같은 날 13:40경이고, 상승기 종료 시각부터 음주측정 시각까지의 시간 간격은 약 23분이므로, 상승기 종료 후 시간 간격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감소율을 더하여 상승기 종료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구하면 약 0.07%[=0.067 + (0.008 × 23/60)]이다(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각을 12:05경로 보나 그에 따르더라도 상승기 종료 시각의 수치는 약 0.07%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종료 시각의 음주 수치는 0.07%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같은 날 12:05경 내지 12:16경부터 음주운전을 종료한 12:13경 내지 12:24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이므로 위 0.07% 보다는 수치가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 시간대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종료 시각과는 약 70분에서 9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대의 음주 수치는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곧바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그 운전 시간은 약 8분에 불과한 점,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시간대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산정하였으나 상승기에 있을 때에는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수 없는 점, 검사가 산정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