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C(가명 'D') 등이 2017. 11. 초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불상지에 조직한 콜센터에서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자이다. 피고인 B(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는 위 콜센터에서 X은행 여의도본점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자, Y(가명 'Z')은 콜센터 상담원 관리책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2. 경 서울 성동구 뚝섬유원지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상담원 역할을 해 주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비자, 항공권을 마련해 주었고 피고인 B은 2017, 12, 28,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2017. 10. 25. H, L, N, J을, 2017. 11. 1. R, P, F, 2017. 12. 28. T, V를 중국에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콜센터에 도착한 후 R 등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X은행 여의도본점(지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이 되려면 다른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상환능력평가를 상향시켜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미리 준비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계획하고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오토콜' 장치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던 중 상담원인 R은 2017, 12. 27. 위 콜센터에서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X은행 S 대리다. X은행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는데 현재 피해자가 대출이 많아서 심사가 어렵다. 대출 상환 능력을 높이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니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 R 등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상환능력 평가를 상향시켜 X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 R 등은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2018. 1. 3. AB은행으로부터 1,72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성명불상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2018. 1. 5.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C 명의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AE)로 1,7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부터 2018. 1. 17.까지 총 7회에 걸ㅊ 합계 1억 6,400만 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7. 12, 27.부터 2018. 1. 17.경까지 합계 8,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T 등의 명의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AF 등 전화 12대를 개설하고, C는 중국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콜센터를 총괄운영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여 피고인이 개설 해 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30, 중국 장소 불상지 콜센터에서 전화로 피해자 AG에게 AH 직원을 사칭하며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용점수가 낮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 AG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성명불상자들은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성명불상자들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30.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235,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 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위 가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대표 전화를 개통하기로 하고 C는 USIM 1개당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AL, AM, T, AN로부터 AL 명의로 개설된 AO, AM 명의로 개설된 AP, T 명의로 개설된 AQ, AN 명의로 개설된 AR 각 USIM 1개를 개당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고, 그 시경 AS로부터 휴대폰 공기계 2대를 건네받아 C가 지정한 대전에 있는 AT의 상호불상 대리점 직원에게 보내어 본인 인증 등을 받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신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통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공용 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자동화기기 명세서, 이체결과상세정보, 통장사본 등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신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통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공용 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자동화기기 명세서, 이체결과상세정보, 통장사본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C에게 위 휴대폰 USIM만 전달하였을 뿐 C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USIM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인력 또는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위와 같은 조직의 전형적인 인력 모집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C가 피고인 A에게 지시한 위 USIM 수집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은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 A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거된 후 수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C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범행에 대하여 순차·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하한만 영형기준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 왔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인력모집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상담책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력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