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회사에 근무했던 지인 C을 통해 D을 소개받아, D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차를 뽑아야 한다, 광주 서구 E에 있는 F회사에 가면 G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고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2. 11. 23.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서광주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하비 승용차 구입대금 4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이율 5. 9%, 대출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937,569원으로 하여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은행 3곳에 대출금 채무 합계 3,150만 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 직후 매도하여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D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12: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영어전문학원 앞 버스승강장에서,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을 훔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3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 F(여, 57세)의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12: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 보닛을 내리 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1일당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폐색성 수두증, 뇌전증, 간질,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인 점 등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8.9.02:00경 중국 하얼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기구이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고기구이 철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사이를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이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팔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구리시 D,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지출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통장을 빼앗아 통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가정폭력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계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24.부터 2014. 2. 28.까지 피해자 채권자 태령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469,850,096원의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전기용해로(텐테이블), 체인콘베아, 좌승식 전동 지게차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31. 주식회사 D 대표 E에게 위 기계 3가지를 포함하여 총 9가지의 기계를 5억5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기계장치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들의 시가는 약 2억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양도한 사실도 없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2014. 5. 14. 광주 광산 G 에이동에 있는 위 C의 공장에서 위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4카단217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기계들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장치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새벽시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 부근에서,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강제추행을 당한 부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친한 친구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위 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왼쪽 아래팔과 오른쪽 발등에 긁힌 상처가 있고, 스타킹의 오른쪽 무릎 부분이 뜯어져 있는 흔적이 발견되는데,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피해자의 옷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1회 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외부감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1. 2016고단3363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11:3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북수원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882 '반하는 밥상'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6고단4959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E에게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2016. 6. 15. 17: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 문화의 전당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2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D, E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C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출하여 C가 위와 같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0.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7.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 가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4.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 가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전력은 2001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1:2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외 1명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온 일행들과 복도에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자신이 술을 마시던 8번 방으로 들어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잔을 TV 모니터 쪽으로 던져 모니터 액정을 수리비 54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스크린 및 피해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종료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골두골절상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특수합판 도·소매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면서 2007.경부터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목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712,000원 상당의 삼목루바 목재 1,600개를 납품해 주면 약속어음(신한은행 G)을 발행하여 2014. 3. 13.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한은행 대출채무 4억 4,000만 원,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 4억 2,000 만 원 등이 있었고, 약 4,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위 D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업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시가 3,712,000원 상당의 삼목루바 목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23,852,17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6,1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상환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진심으로 위 합의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B(여, 33세)를 억지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추행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등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의 명찰을 보고 "E아, 네 젖 한 번 만져보고 싶다."라고 말한 후 며칠 후인 2015. 1. 14. 11:30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1997년경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뿐임),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병변 3급 장애가 있음, 경제적 곤궁 등 생활환경 • 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뇌병변 장애 3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등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 B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같은 달 31., 2014.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5일 동안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4에 있는 위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2015. 1. 9., 같은 달 12., 같은 달 13. 3일 동안 위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회복무 종료일까지 약 두 달 정도가 남은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복무이탈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쇠망치, 드라이버, 장갑, 모자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커피 전문점, 호프집,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01:11경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문이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 창문을 깨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9,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1,65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L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전화청문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 13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순번 10, 11, 1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송인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쪽에서 면목동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승객 승하차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6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1. 3. 03:00경 서울 강서구 C B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D(예명 E)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 블로그인 , 'F' 네이버 블로그(웹 주소 G)의 게시판에H라는 제목으로 "E 가수는 어떤 남녀가 수를 불륜으로 몰아서 가요계를 시끄럽게 한 장본인으로서 정말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랍입니다. ……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두 남녀가수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 I을 쫓겨나가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다른 여자가수를 선동하여서 함께 탈퇴하여서 나가더니만 저렇게 J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화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쫓겨나고서 다른 여자가수를 또 선동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번호 K,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D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법리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 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나 이 사건 게시물을 인쇄한 인쇄물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게시함에 있어 D를 비방할 목적 즉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는 대중가요 가수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다. 나. 게시물에 기재된 '어떤 남녀가수'란 L 와 M(예명 N)을 지칭하는 것인데, D가 L의 사실혼 부인인 O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L 와 M이 불륜 관계임을 알리고 다닌적은 있었던 점, D는 피고인이 L와 함께 찍은 사진을 I 네이버 밴드(스마트폰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임)에 게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밴드에서 탈퇴하라고 하자 2015. 6.경 위 밴드를 탈퇴하였던 점, 그 후 2015. 7.경 여 자가수 P가 위 밴드를 탈퇴한 점, D는 인터넷 음악방송 플랫폼 'Q'의 방송국 중 하나인 'J'에서 운영진 및 동영상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다가 2015. 11.경 방송국장인 닉네임 'R'와의 분쟁으로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위 'R'는 당시 D가 다른 진행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J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거나 J 소속 가수들을 다른 방송으로 옮기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의 출연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공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D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은 평소 위 블로그 등에 가요계에 관한 글을 자주 게재하는 자칭 가요 컬럼니스트로서, 이 사건 게시물도 비록 "이 정도 선에서 인연을 끊은 것이 다행", "물귀신 작전", "함께 따라 나가는 여자가수는 유유상종"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은 D에 대하여 가요계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활동을 그만 둘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주로 기본적인 품성에 관한 지적이고, 표현의 방법도 비교적 두루뭉술하게 의견 내지 평가에 가까운 형태로 드러내어, 그 표현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위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이 많은데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계속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제품 제작량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할 고철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제품 제작 수주를 받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회사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에 반하여 일정한 수익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진주동부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예금거래내역서, 미지급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편취 범의가 없다며 범행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공소제기 전후로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1. 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09:0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회사인 'D'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직장 부하인 피해자 E(28세)이 아침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수거장으로 불러 낸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체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이완부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말하며 항의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더 열 받게 해 봐라,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이자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50만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0. 21:3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3길 43에 있는 영월암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56세)이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 21:00경 계룡시 D건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손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손 새끼손가락이 붓도록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죄 범죄일자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23:00경 대전 서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연락처를 검색하면서 다른 남자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옛날 애인들이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 소유의 D 연립주택 지하1층 주차장 옆 73.28m² 면적의 골조공간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장실과 창문을 설치하고,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합계 73.28m²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건축물 현황 1.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복구,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의 법정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