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볏짚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459 피고인은 2015. 3. 4.경 군산시 B에 있는 논으로 피해자 C을 찾아가 "볏짚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볏짚을 가져가는 즉시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볏짚 공급과 관련하여 이미 선납금을 받아 사용해버린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볏짚 대금을 지급해줄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볏짚 대금을 송금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960,000원 상당의 볏짚 24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시가 62,240,000원 상당의 볏짚 1,556개를 납품받고 그 중 26,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6,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6,2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5 466, 피고인은 2014. 3. 3.경 익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면 물건 값은 며칠 내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악화로 인해 이미 9,000만 원 이상의 적자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15,484,000원 상당의 볏짚 곤포사일리지) 432 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533, 피고인은 2015. 1.경 경남 창녕군 FG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의 논에서 피해자에게 "볏짚을 공급하여 주면 볏짚을 가져가는 대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에게 볏짚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받은 선납금을 이미 소비하여 속칭 볏짚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00,000원 상당의 볏짚 192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볏짚 납품내역 및 통장사본 2015+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2015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볏짚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6,0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1년 내지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H와 합의한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582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5. 임금 2,700,000원, 2015. 5. 임금 4,000,000원의 합계 6,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7: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던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행선지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기사 새끼가 그것도 몰라, 너 A이 몰라."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 공탁한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37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원룸 7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E의 장애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 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왔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바로 추행을 중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으므로 마약인 코데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객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서 약품판매자에게 코데인 1세트와 졸피뎀 1세트를 주문하고 자금이체서비스인 머니그램으로 120달러를 결제하였다. 위 인터넷사이트의 성명불상 약품 판매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달 21.경 필리핀에서 필리핀항공 D 항공기를 이용하여 코데인 42정과 졸피뎀 42정을 비닐에 담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각각 'E, FManila Phillippines'와 A, G, Yongsan-gu Seoul'로 기재하고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2. 19:16경 위 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데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필리핀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코데인 외 1종 84정 적발보고, 필리핀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코데인 외 1종 84 정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데인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코데인과 졸피뎀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5: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남자 목욕탕에서 세신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E(12세)를 발견하고 "잘 생겼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 w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0. 13: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E에게 수자원 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아들 F를 수자원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 취업을 시키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 5. 경 E에게 다시 전화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사무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그 경위, 방법, 공기업의 직원채용과정에 관한 사회적 신뢰 저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얻은 금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25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0:30경 C 현대5톤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를 청양읍 방면에서 비봉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위 도로는 아스콘 포장공사 중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 또한 줄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피고인의 정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위 덤프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우측으로 회전을 하여, 위 도로 갓길 부근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 E(54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산업인력공단 등록 로비관련 피고인은 2013. 11.경 익산시 평동로 7길 60에 있는 한국이주노동자취업법률지원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이주노동자취업법률지원단이 외국인들의 해외취업을 알선하려면 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단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으로 쓸 수 있게 5,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국이주노동자취업법률지원단의 실제 대표도 아니어서 한국이주노동자취업법률지원단을 산업인력공단에 등록할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금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농협 등록비 관련 피고인은 2014. 4. 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중문화교육교류원이 농협에 등록되었으니 빨리 등록비용을 지급해야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중문화교육교류원을 농협에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3. E 명의의 단위농협 계좌(F)로 2,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G 선원 체류사실 확인관련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불상지에서 ㈜G 대표이사인 피해자 H으로 부터 ㈜G에 소속된 중국선원들의 체류사실을 알 수 없어 출국사실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알아봐 줄 수 있는지 요청하자, "조회해 줄 수 있고, 조회하려면 법무부에 비용을 지급해야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중국선원들의 체류사실을 조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주)G로부터 선원체류사실조회 목적으로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D)로 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신한은행), 농협등록비 명목 입금거래내역, 산업공단 등록비 관련 입금 거래내역, A 자필각서, G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40경 경남 거창군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김밥을 줘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김밥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 1개, 메뉴판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25.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피해자 D 소유의 MG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 하나로마트 적립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7. 25.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20:3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1갑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세 골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7. 25. 20:4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20:48경 속초시 G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속초시 K에 있는 L 모텔 앞까지 이동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4,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7. 25.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21:00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숙박요금 2일분 1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에세골드 구입 편의점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백업 CD 및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7월 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2016. 5. 25.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경 전북 정읍시 C에 거주하였는데 동네 사람인 D으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하여 다친 나머지 약 2년 가량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5촌 당숙인 피해자 E(77세)가 피고인과 D 상호간 합의를 주선하면서 피고인을 위해 합의금 50만 원을 받아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합의금 액수가 적었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추석 무렵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6대조 할아버지 묘소 선산에서 벌초를 하기 위해 피해자 및 서울에 사는 조카 G, H, I 부부 총 5명이 모여 있던 중 피해자가 6대조 할아버지 묘소를 잘못 가리키자 피해자에게 "아 당숙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산소가 맞아요"라고 말하여 무안을 주었는데, 이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고인이 벌초에 적당하지 아니한 모시옷을 입고 온 것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위 조카들에게 "저 사람은 왜 오라고 했냐"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D과의 합의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싸우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J 주민인 K의 아들 L의 결혼식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위와 같은 일련의 불화를 해소해보되, 여의치 아니한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대못(길이 불상,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약 9cm)을 상의(속칭 '점퍼') 바깥 주머니에 소지한 상태로 2016. 4, 25, 06:25 경 전북 정읍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결된 피해자 운영의 우사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이 위 우사에 도착한 피고인은 그곳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당숙, 소밥주시오"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왔는가"라고만 대답한 채 피고인을 무시하고 돌아서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대못을 꺼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물러서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재차 1회 찌르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우사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위 대못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명치 부근을 2회, 복부 부위를 4회, 사타구니 부근을 1회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못을 잃어버리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살려주세요"라고 수차례 크게 소리치자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 내용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촉탁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5촌 당숙인 피해자를 대못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못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10여 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자칫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경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 입주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경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대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난번에 나 공금 횡령했다고 해 가지고 고소했잖아. 야, 이 사람아! 정당하게 제대로 알고서 해야지!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밥 처먹었잖아. 업무적으로 먹은 거 아니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회의 중이니 밖으로 나가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대응함에도, 인마! 너 개별적으로 내가 얘기할라 했는데. 너 이 새끼야! 너는 동 대표 운영비 가지고 내용증명 보냈잖아! 그게 공금 횡령이야 인마!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야! 이 인간아!"라는 등 큰소리로 폭언을 계속하였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이 '그만 해요.', '회의 끝나고 하세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끝나고 나면 저 새끼가 이따 나간다고!", "내가 왜 나가! 나도 입주민이고, 여기 참여할 수 있어! 말 한 마디를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를 해 봐!"라는 등 악을 쓰고, 피해자와 다른 참석자들이 조용히 하거나 나가달라고 계속 요청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이 정도 했는데 대표님들이 가만히 있는다는게 응?", "벌 받겠다는데? 당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법으로, 법으로, 모든 게 법으로 다 되는 거야? 저런 인간을 갖다가 단지 대표? 대표님들!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1년, 1년 3개월 동안 지금 뭐가 됐습니까?"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동 대표 E으로부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받고도, "뭐가 너무합니까? 대표님! 대표님! 나는 개인적으로 응? 이거 보십시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뭘 나중에 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2013. 4. 30.)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재판 공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4.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1.5. 1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처에게 "얼굴 반반하게 생겼네. 3년 후면 도망가겠네."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씨벌놈, 개새끼."라고 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많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개월~1년(폭력 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2014고단852 피고인은 2009. 8. 5.경부터 2012. 6. 21.경까지 포천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H에서, 17,727,273원 상당의 솔벤트 등을 I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I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8회에 걸쳐 합계 3,918,481,14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 포천시 소재 포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J 등에 513,47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253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5.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포천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페인트 제조공장을 운영했던 자로서, 2009. 8. 3.경 K회사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 31,759ℓ를 구입하여 L을 통하여 I에게 19,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M을 통하여 I 등에게 3,398,464,000원 상당의 용제(솔벤트)를 35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H 부가가치세 신고서, A 전말서, L 조사종결보고서, A-I 톨루엔, 메탄올 무자료 매출 내역, A-I 용제 무자료 매출 대금 수금내역, 장부사본, I 조사종결보고서 2014고단2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각 장부사본, 금융거래내역, 사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자 고발, 톨루엔-메탄올 매입 내역, 솔벤트 매입 내역, A-I 용제 무자료 매출대금 수금내역, A-I 솔벤트 무자료 매출내역, A-I 톨루엔, 메탄올 무자료 매출내역, 각 가짜석유제품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I 용제 무자료 매입매출환산내역, 전말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09. 12. 31. 이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0.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무등록 석유판매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자등록상 사업분야 기재에 '방수 도료 페인트 잉크 등의 도매'가 기재되어 있었고 장기간 판매업을 해 오던 H의 상호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인식하였으며, 또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나 소방당국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왔으므로 자신은 이미 석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등록을 마친 것이라고 믿었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관행상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의 계기가 없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제 등을 판매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매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공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 종류는 '도료 페인트 잉크 등의 도매'인 반면 피고인은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의 용제 제품을 판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같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전체 합계액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액이 크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5,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앞으로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1년 소방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동양 밀크로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앞도로를 청남면 아산리 방향에서 청남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3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청남면 소재지 방향에서 청남면 왕진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80세)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10. 19:25경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압박,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해자 상황등)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1:5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취하게 하여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계속 술을 권하였다. 피고인은 'E' 식당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G 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후 다음 날 01:3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모텔' 1020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3, 16, 19,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성폭력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