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1). [범죄사실] 1. 피고인 AD 사이트 관련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D' 불법 사설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본사)하는 역할을, E은 'D'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개설, 배당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F(2017. 7.경부터)은 에게 고용되어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 및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울, G(2017. 10. 경부터)은 E에게 고용되어 수집한 배당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사이 1) 판결 확정일은 2018. 12. 14.임(검사의 2019. 8. 22자 의견서 첨부 의정부지법 20182603호 통합사건조회) 트 화면 디자인을 변경하며 배당정보 및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은 2017. 7.경 서울 중랑구 H건물 1호에서 마사회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일본에서 매일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D' 불법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발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싱가포르 서버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J서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개발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며,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D' 사이트의 회원과 'D' 사이트를 운영할 하부조직(총판, 센터)원을 모집한 다음 2017. 10. 경부터 2019. 4. 6. 경까지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서버 컴퓨터(IP주소 'K')를 통해 불상의 회원들이 'D'(L 포함 30개 주소) 사이트를 접속하도록 한 후 불상의 회원들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D'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9. 4. 6.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불법 사설경마 도박사이트 등에 배당정보 전송 관련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B(2011.경부터)는 E에게 고용되어 수도권 경마장의 실시간 경마중계화면, 배당률표 등을 촬영해 전송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2016. 9.경부터는 에게 고용되어 부산 경남권 경마장에서 실시간 경마중계화면, 배당률표 등을 촬영해 전송해 주는 역할을, E은 배당률 등 배당정보 제공을 총괄하고 배당정보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 및 관리하는 역할을, F(2017. 7.경부터)은 에게 고용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의 전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G(2017. 10.경부터)은 E에게 고용되어 수집한 배당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배당정보의 전송 시스템을 관리하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입금, 각종 비용 지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을 복제 및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9. 4. 6.경까지 마사회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과 착순(결과) 정보 등의 배당정보를 촬영한 후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 등 배당정보를 실시간으로 E 등에게 전송하고, E, F, G은 같은 기간 서울 중랑구 H건물 1호와 서울 중랑구 M 지층의 사무실(2017. 10.경부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아 수집한 배당정보를 2015. 8.경부터 2017. 10. 경까지는 이 개발한 '입력.EXE'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7. 11.경부터 2019. 4. 6.경까지는 F이 개발한 '자동입력기.exe'를 통해 자동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각 컴퓨터에 입력하고, 위 데이터가 배당서버(IP주소 'N')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후 E, F, G은 배당서버로 전송된 배당정보를 html문서로 전환한 후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설한 휴대전화를 거쳐 별도 배당판 홈페이지로 전송하고, 'O', 'P', 'QR)', 'S', 'T(U)', 'V', 'W', 'X', 'Y', 'Z', 'AA(AB)'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3)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자들로 하여금 배당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당정보를 추출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당률 등 배당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불상의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이 사설마권을 발매 및 유통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을 복제 및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F은 2019. 3. 경 경마장에 직접 가서 배당률 등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더라도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배당률 등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바, 본건 압수수색 및 체포 당시 위 프로그램을 테스트 중이었음. 3) 2011.경부터 Z[2016. 경까지], U(T), Q(R), Y[2017.경까지], AA(AB)[2017.경까지]에, 2014. 경부터 에, 2015.경부터 V, W, X에, 2017.경부터 S에, 2018. 7.경부터 P에 배당정보를 제공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J 채증자료, AC 채증자료, 통화내역 발췌본, 압수현장 집행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사진, 최신엑셀현황 파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832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피고인 B: 57,200,000원1,300,000원 × 44개월(증거기록 제1403면), 피고인 C: 28,800,000원 = 1,200,000원 × 24개월(증거기록 제1398면)]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개설을 주도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가볍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