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0. 22:40경 울산 동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 치마 속으로 양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잡아 이를 제지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던 중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래 신청을 종업원이 받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밀어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합계 약 76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재물손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업소가 아닌 개방된 구조의 라이브카페인 이 사건 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추근대다가 치만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고 요구를 받자 흉포한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난동을 부려 업소 기물을 부수기까지 하였다.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과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후 종전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시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는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기초로한 것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합의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찾아가 금전적 보상을 한 후 합의서를 작성받았다)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많지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징벌적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1:09경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장지교 교차로 쪽에서 건영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76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회사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3:4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와인바에서 피해자, 위 회사 부대표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피해자 그리고 위 와인바에 함께 있었던 H은 피고인의 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CCTV 녹화영상 CD에 저장된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파일"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영상파일은 위 와인바의 CCTV에 촬영된 원본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가 그 업주로부터 USB에 복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복사 파일의 영상 중 추행장면 부분만을 특정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영상을 편집한 것이다. 나.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동영상 파일이 복사 등이 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파일은 무결성 또는 동일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위 와인바의 업주로부터 원본 동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받았을 뿐 원본 동영상 파일의 보존이나 복사된 동영상 파일이 원본 파일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복사된 동영상 파일 또한 아래 항 기재와 같이 편집한 후 보존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영상파일은 원본 동영상 파일 내지 복사된 동영상 파일과 대조하여 동일함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위 와인바 업주로부터 받은 복사된 동영상 파일을 I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영상 전체 화면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식당안 영상부분을 잘라내기 방식으로 편집하여 이 사건 영상파일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복사된 동영상 파일에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부 편집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영상파일은 원본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인위적 개작이 가해지지 않았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 이 사건 영상파일에 대하여 '전체적인 영상 화질 및 노이즈 정도, 영상의 장면전환, 피사체의 움직임, 프레임 변화 등이 자연스러워 영상의삽입 또는 삭제 등의 인위적인 조작에 대한 특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 항 기재 사정에 디지털증거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영상파일 자체의 내용상 조작이 없다는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파일의 무결성 또는 동일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이 트클럽 운영비로 쓸 돈을 투자해 주면 D과 F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이 얻는 수익 중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코너 1개당 50만 원씩 주면 나이트클럽 코너 2개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나이트클럽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 코너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경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2,000만 원), 지분공동계약서 사본, 코너분양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투자 및 동업 계약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 10. 11: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대전역네거리 쪽에서 오류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좌측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34경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 부분 사진, 변사자의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차량 영상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2017고정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으로, D시장 상인회 소속 사무장인 피해자 E(56세)이 노상 주차장 철거를 위해 수집한 상인회 소속 상인들 및 인근 주민들의 서명 명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위 명부의 사본을 입수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8.23. 2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가방에 들어 있는 위 명부 사본을 보여주면서 서명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의 부인인 피해자 H가 위 명부 사본을 빼앗아가자, 다시 되찾기 위해 위 H에게 달려들어 뒤엉킨 채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위 명부 사본을 피해자 이 주워 가져가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1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0:05경 대구 달서구 I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J 등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물림 상처로 인한 신전건 및 천수지 및 심수지 굴근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0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0:0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 K 내 입실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할 관물함의 위치를 물어 보았다가, 같은 수용거실 내에 있던 피해자 L(32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폭행하였다. 2017고단24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2. 23. 09:3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센터에 들어가 2층 생활실에서 센터 내 아동들과 접촉하고 있던 중,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O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센터 마당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P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K에 함께 수용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8. 09:10경 위 교도소 K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오른발 뒷꿈치로 1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10:1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L의 낭심을 잡고 주 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제출의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E 제출의 진단서 첨부) 1.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정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J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2017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가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여행 중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점이 인연이 되어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41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학생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0. 15:00경 안동시 C 소재 D 부근의 길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을 E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어느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4동 605호에서 필로폰 약 0. 02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0. 12:54경 인천 남구 G 소재 H 하차장에서 손가방 내 비닐지퍼백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8. 3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일이고, 매매나 투약 범행의 적발회수는 각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30경, 포천시 선단동 소재 대진대학교 부근 앞 도로상에서 부터 포천시 송선로 293 소래포구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4%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23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아내와의 다툼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과 F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리며, 발로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이종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2017고단111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1: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 1차로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4주공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686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8. 02:28경 번호판이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옆 도로를 보성2차 아파트 방면에서 우방신세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순찰차가 정지할 것을 요구하며 위 오토바이에 접근하자, 위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2017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오토바이를 난폭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아울러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28.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로53, 충주축산농협 앞 도로를 두진아파트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지 교차로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적색점멸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연수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연수주공4단지 아파트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1차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같은 장소 도로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후곡길19 부강하누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로53 충주축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G) 1.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나머지 차량 2대를 연속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총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0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청구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F(여, 56세)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막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및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F) 1. 각 내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적용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또 다른 피해 여성을 때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특히 상해 피해자 F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재차 탄원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지인 D로부터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아들을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D의 아들 E을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선배가 사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 취업 알선에 필요한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D를 만나 E의 이력서를 건네받고, 피고인 A는 D에게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하다, 지인에게 E을 내 조카라고 얘기해서 F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취업 알선을 위한 청탁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F쪽에 알아보께, 내 일이다, 최선을 다 해주께'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6. 14.경 D로부터 취업 알선을 위한 청탁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기관인 주식회사 F 사장 등 임직원이 취급하는 신입사원 채용 인사업무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타행환 거래내역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각 첨부 서류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청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0. 02:20경 여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영업을 마친 구내매점에서 우유 1개, 초콜릿 1개, 초코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30. 10:1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조림 2개, 주스 1개, 우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담고 매장을 빠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09: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빵 3개, 음료수 2개 도합 10,1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담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2017.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6:20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1729호 피고인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피고인이 D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냉장고를 흔드는 행동을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몸싸움 중에 부딪혀 냉장고가 흔들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냉장고를 잡아 흔드는 행위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런 사실이 없었나요, 아니면 보지 못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2:20경 논산시 E,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C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주점에 있는 냉장고를 잡아 흔들어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녹취서(A)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A), 의견서(I), 녹취록(F) 1. 수사보고(F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H과 C가 몸싸움을 하다가 냉장고에 부딪히는 것은 보았으나 C가 냉장고를 흔들어 맥주병이 깨어지고 냉장고 위에 있던 스피커를 떨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최초 112 신고를 한 사람으로 '자신이 112 신고를 한 뒤에 싸움이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던 C가 냉장고를 잡고 흔들어 그 안에 있던 맥주병이 깨어지고 냉장고 위쪽에 있던 커다란 스피커가 떨어져 큰 소리가 들렸고, 이러한 C의 행동을 피고인과 H이 말리면서 또다른 싸움이 일어나려고 해서 다시 112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F은 그와 피고인, H, I, C 등과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그로 인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후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증언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폭력 행사를 부인하다가 자백하게 된 과정과 경위, 피고인과 H, C 사이의 관계, 이들 사이의 합의를 전후한 사정, 본안재판에서의 증인신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C가 H과의 몸싸움이 끝난 후에도 냉장고를 흔들어 맥주병을 깨트리고 스피커를 떨어뜨리는 등으로 재차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자, F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C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가 냉장고를 흔들어 맥주병을 깨트리고 스피커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자인 점, 다행히 피고인의 허위증언은 본안 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