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8. 1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무역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3일 후에 다시 퀵서비스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21. 13:40경 경기 군포시 B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휴대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당신들이 매입하려는 경기 이천시 F 외 39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0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감정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 만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1. 6. 30.까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은행으로부터 10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09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1억 2,775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2010. 12. 27. 현금 1,000만 원을, 2011. 1. 10.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탁상자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채권추심업자를 통해 변제한 것 이외에 형사고소 이후 1,800만 원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그 결과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3:50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사현장 앞(구 C) 앞 노상에서,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순찰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집이 이 앞이다. 씨발 깨우지 마라."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깬 것을 보고 경찰관들이 112순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쪽 차량 문을 강제로 연 뒤 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는 등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E의 가슴부위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손과 가슴으로 차례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1.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10. 23:26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침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상자 위에 올려 두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모습을 약 9분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23:50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그 곳 식탁 위에 올려 둔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약 39분 3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5. 23:39 경 서울시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편집 어플을 이용하여 캡처한 다음, '사는 걸레년 입니다. 자취하는 년인데 어플이나 sns에서 만나서 자기집으로 데려가서 대준다네요 근데 욕듣고 스팽당하는 걸 좋아해서 좀 하드하게 하는걸 좋아한답니다. 몸매도 좋고 와꾸도 좋아서 먹을만 하다는데 이나 영상 얼굴 더 보고싶으신분 F 후 디엠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위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E 메신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에게 전송하면서 '넵 부디 오래오래 사귀세요~ 성병 걸리지 마시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0) 1. 영상 캡처 사진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편집하여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1: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는 형님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 28.5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 얼굴, 왼쪽 귀 부위에 휘둘러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뚝 부분 자상(길이 약 6cm), 얼굴부분 자상(길이 약 8cm), 왼쪽 귀부분 자상(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얼굴 정면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2개월N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집에 돌아가서 부엌칼을 준비해 온 다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4년 전인 2005. 12. 21.경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램프구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경부고속도로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주문 접수 및 물품 배달, 거래처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D'의 거래처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물품대금 1,13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물품대금 합계 32,832,698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1. 사업자 등록증(D) 1. 횡령 내역 사실확인서(A), 공정증서, 거래장부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범행 횟수 및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해인사 IC 방면으로 약 50m의 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야로면 방면에서 해인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3회 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2017고단2179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2,390,400원 상당의 고철 19,920톤을 매입하면서 위 불상의 사람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22회에 걸쳐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35,710,421톤을 공급받았음에도 합계 8,022,150,135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74007 피고인은 2017. 6. 24.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당에 있는 고철을 킬로그램당 300원에 주면 내일 바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철을 팔아서 피고인의 기존 부채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에 고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피해자 소유의 고철 243,170kg, 2017. 6. 27.경 290,320kg, 2017. 6.28. 44,430kg 시가 합계 188,634,000원 상당의 고철 577,92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21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 1. 무자료매입 내역, 현장사진 2017고단4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9) 중 E 진술 부분(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고소시점과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고철공급내역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사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공정 과세와 납부를 위한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액이 80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의 고액이며, 이 중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4. 18:21경 대구 서구 B, C역 내 지하상가 피해자 D(여, 24세)가 운영하는 'E'에 귀걸이를 훔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뒤 직원에게 자신은 귀가 막혀 귀걸이를 착용해볼 수 없으니 대신 착용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직원이 귀걸이 착용을 하는 동안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109,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을 우측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16: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전시되어 있는 귀걸이의 가격을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걸이의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211,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을 우측 손으로 상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관한), CCTV 영상자료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재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처음 본 피해자 D(여, 가명)을 양손으로 잡고 위 주차장 철망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면 보내주겠다, 한 번만 자자.'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미수에 그친 점, 이혼 후 두자녀(3, 4세)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2:4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기 위하여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와 등 뒤로 둘러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얼굴을 바짝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27. 22:4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용변 칸 바로 옆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용변 칸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모욕감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 도로를 법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 칠금우체국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는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와 조향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카렌스Ⅱ 승용차를 들이받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렌스Ⅱ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주차 중이던 E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하게 한 후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주차 중이던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연쇄 충돌 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13:50 경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근 '촌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법원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의 규모도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모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06. 6. 1. 이전의 범행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부산 남구 B, 101동 1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 23.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대상자명단,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음, 향후 조속히 입영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30길 50시온성교회 앞 도로를 KT전화국 월곡점 쪽에서 월곡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거나 좌우를 살피는 등의 행위 없이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30m가량을 도로에 넘어진 채 미끄러져 갈 정도로 피해 오토바이와 충격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이처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14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금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범방지와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