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11.경 칠곡군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낸 후,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주거지 부근의 밭에서 습득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5.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얼음 작대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00경 구미시에 있는 E 앞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과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계속적·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상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산후조리원 상담실에서, 산모 D에게 상담을 하던 중 인근에서 운영 중인 피해자 ㈜E에 대해 "(주)E에서 집단폐렴이 있었는데, 소문이 안 나게 보건소에 약간의 금전적으로 막았다. 또한 1명도 아니고 12명의 아이를 방치해서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2008도8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는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도5403 판결 참조).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D에 대한 진술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직원 F은 자신의 친구로서 당시 임신한 상태이던 D에게 경쟁업체인 (주)C(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 측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산후조리원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D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상담내용을 녹음해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와 어긋나는 취지의 검찰 제출 증거들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D는 사실과 달리 자신이 서울 강서구 G에 거주한다고 하고 단순한 지인과 친자매인 척하면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산후조리원 입원에 관한 상담을 받은 사실, D는 상담 말미에 갑자기 이 사건 산후조리원 외에 피해자 산후조리원도 가보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D의 지인이 피해자 산후조리원에 녹음내용을 전달하였고(D는 본인의 녹음본의 경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제대로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후 피해자 산후조리원 측의 고소로 인하여 형사사건화된 사실, D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나 피해자 산후조리원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산후조리도 주거지 근처 병원의 산후조리원에서 하였으며, 다만 피해자 산후조리원의 경우 친구 F이 일하고 있어 전화로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뿐인 점, D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F으로부터 피해자 산후조리원의 집단폐렴 등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들어 알고 있어서 피고인의 상담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따라서 별도로 타인에게 상담내용을 유출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D나 피해자 회사가 어떠한 오인, 착각 등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 순천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2008. 11. 18.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9. 경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1.까지 총 30회에 걸쳐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150,18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사항, 보험계약서 1. 입원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입원확인서 1. 의료기록분석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5고단594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낮은 점,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와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네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대신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이를 빌려주면 포항에 있는 내 소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 합계 9,500만원 외에도 총 채무액이 1억 5,000만원에 이르러 매월 원리금 상환 등으로 약 900만원을 지출하는 등 피고인이 받는 월급 250만원으로는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1.경 D회사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899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13. 7. 12.경 같은 계좌로 1,899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 거래내역 1. 연계통합 대출거래계약서, 대보보증계약서, 각 근보증서, 대출약정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15. 22: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하면서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네까짓 것은 한방이면 날아간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막걸리 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서 "C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01:30경 위 C단란주점 VIP1룸에서 남자 손님 1명에게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14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일시 고용한 성명불상 여성 유흥접객원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 식품위생법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3:10경 서울 도봉구 C 앞 피해자 D(55세) 운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6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가로 12cm, 세로 10cm 상당)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5. 2.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마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베가아이언2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09:40경 여주시 B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베가아이언2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 외에도 백 여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7:30경 태안군 B 펜션에서, 같은 낚시동호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C(여, 37세), D, E, F, G 등과 밤낚시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나란히 누워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1

범죄사실 1.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세종 C에 소재한 사단법인 B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D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일인 같은 해 4. 10.에 해고예고수당 4,123,13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세종 F, 2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E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일인 같은 해 4. 1. 또는 4. 10.에 해고예고수당 합계 33,943,845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내역서, 계좌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진정인 미지급 임금내역, 각 체불금품 내역, 2021. 4.월분 급·상여대장(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세종 C에 소재한 사단법인 B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21. 4.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1,917,94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세종 F, 2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E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21년 4월 임금 1,017,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6,669,156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4.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퇴직금 합계 1,966,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14: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던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 발생하였으나 보험으로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대림ATS 50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2:47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네거리 인근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금지 표시에 따라 일방통행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이면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F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 G이 위 교통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 G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배상도 곤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3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담면 소재지 방면에서 금산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질녘으로 주변이 어두워진 시점이었고, 위 장소는 인가와 상점 주변으로 길가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조등을 켜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미등만 켠 채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으로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11. 09:24경 위 상해가 원인이 된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치료모습), 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십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당직의사로 2인 1조의 형태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D, E, F, G, H, I, J, K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당직의사 입력시스템(NEDIS)에 입력된 당직의사와 전자의무기록지(EMR)의 진료의사가 다르면 비전담의사가 처방한 것으로 인식되어 매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우므로, 당직의사 2명이 응급환자를 진료하더라도 그 중 1명의 아이디로 NEDIS와 EMR을 로그인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C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의사 D. 의사 G와 함께 당직의사로 주·야간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위 D과 위 G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전자의무기록지에 기록하고 서명함으로써 모든 진료에 관한 기록과 서명을 의사 D과 의사 G가 한 것처럼 기록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3.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작성 응급센터 기록지 특정 등) 1. 전라남도권역응급의료센터 10월 중 근무표, C병원 진료기록부 관련 자료 (2016. 10월) 1. 수사보고(목포시 보건소 M 진술 첨부),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C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1인의 아이디로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당직의사 1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등의 이유로 센터 방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관여 의사들 모두에게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공중보건의로 위 센터에 대체복무 중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아 복무기간이 연장되었던 점, 다른 행위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5:34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유성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 피해자 F(남, 51세),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남, 62세),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05:34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E, D,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야기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다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려고 했던 점(증거기록 64, 65면)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공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9. 09:30경 서울 강북구 H 2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평소 불만이 있던 J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J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J이 이를 거절하면서 J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G(여, 34세)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B는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F(여, 35세)가 다가와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C는 손으로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E(여, 3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차고, 이를 본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A(여, 29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G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 B(2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E는 손으로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C(여, 3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G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 피해자 B를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계속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무릎으로 L의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L의 손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L을 폭행하여 L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1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1. 피해경찰관 경장 L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E 제출 상해진단서 1. C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경찰관 L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D, E, F, G는 초범인 점 및 각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의 정도, 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 및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