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9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로서, 2020. 6. 16.경 위 교도소 B실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교도관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 놈아. 근무자 부장 키 작은 개새끼야. 키 작은 땅다리 새끼야, 땅콩 같은 새끼가 뭘 먹어서 그렇게 안컸냐, 맨날 술 먹고 출근하는 씨발 새끼야, 술 쳐먹고 불러도 오지 않는 개새끼야, 호 출해도 안 오는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경 대구 달서구 소재 D병원 중환자 1호실에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속 교도 E이 피고인이 가래를 뱉은 휴지를 버리려고 하자 “의사도 아닌 새끼가 뭔데 판단해 개새끼야, 이 새끼는 소에 있을 때도 유명한 싸가지가 없는 새끼였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E이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E의 머리에 침을 뱉고, 왼발로 E의 팔을 2~3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침대에 걸려 있던 ‘낙상주의’ 푯말의 반원형 고리를 삼키려는 것을 E, 교사 F이 제지하자 위 고리를 E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E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C,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목격자) 1. A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낙상주의’ 푯말의 반원형 고리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사건 당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였으며, ‘낙상주의’ 푯말의 반원형 고리를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거나 고리를 던지지 않았고, 발길질도 허공에 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의 팔을 찬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0. 6. 18. 작성한 외부의료시설 근무일지에는 피고인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소란 부림. 가래가 나왔는데 피가 묻었냐고 질문을 하자 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계속 근무자에게 가래 묻은 휴지를 주자 버리는 줄 알고 버릴까요?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묶여있지 않은 발을 근무자에게 발로 차고 폭언을 계속함. 근무자에게 침을 뱉고 큰 소리로 계속 소란을 부림. 또 어디서 철사 고리를 꺼내서 입에 자꾸 먹는다 협박한 뒤 그 철사 고리를 근무자에게 던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물질(안경다리 2개)을 삼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 소재 D병원 중환자 1호실에 입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휴지에 가래를 뱉어 피해자에게 주기에 이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버릴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의사도 아닌 새끼가 뭔데 판단해 개새끼야, 이 새끼는 소에 있을 때도 유명한 싸가지가 없는 새끼였어,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TRS를 사용하여 영상촬영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한 번 뱉으면서 ‘그래 찍어 봐 시발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왼발로 저의 팔을 2~3회 가량 차고 얼굴에 침을 3회 더 뱉으며 폭행하였고, 침대에걸려 있는 낙상주의 푯말의 반원형 고리를 삼키려는 것을 근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그 고리를 던지면서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 20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으며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찬 사실, ‘낙상주의’ 푯말의 반원형 고리를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4) 사건 당시 범행을 모두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찬 사실, ‘낙상주의’ 푯말의반원형 고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5)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욕설 등 폭행행위가 이어지는 도중에 촬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시발놈’, ‘이 새끼’ 등과 같은 욕설을 하는 장면, 침을 뱉는 장면, 발길질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위 영상에는 피해자가 반원형 고리를 삼키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왼쪽 발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뻗는 장면과 그 직후 카메라가 충격에 의해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상 전후의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왼쪽 발에 직접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원한 D병원의 간호일지에는 ‘2020. 6. 18. 당시 피고인이 침상에 부착된 낙상주의 팻말고리를 먹으려다 교도관에게 던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형을 복역하고 있던 중 교도소의 보안과 직원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들릴 정도 큰 소리로 모욕하였고, 외부진료 당시 담당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그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당시 스스로 삼킨 안경다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고, 전날인 2020. 6. 17. 안경다리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술을 받았으나 고통을 호소하여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의료진은 피고인의 상태를 예의 주시하며 증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신체적 상태와 외부적 환경으로 인하여 큰 불안감을 느끼며 매우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