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 서울시 금천구 C 빌라 옥탑방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55세, 여)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수제용 칼(길이 21cm), 가위 (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 네가 남자를 좋아하니 나랑 한번 하자", "교회에 다녀왔다는 증거가 있는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방에서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가위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벗어 버리고, "휴대폰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3점, 검정색 핸드백 1개, 분홍색 여행가방 1개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그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E,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인이 입고 있던 잠옷을 가위로 잘랐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잠시 후 '피고인이 증인이 입지 않은 잠옷을 가위로 잘랐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오후 7시 정도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잠시 후 '새벽 1시 이후에 협박을 당하였다'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안동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등록을 하면서 주소 및 주거지를 "경상북도 안동시 B아파트 204동 802호"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주소지에서 퇴거하여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 거짓으로 제출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거주지를 실제 거주지로 신고한 것이고, 위 거주지에서 퇴거한 후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다른 주소지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당시 퇴거한 거주지를 실제 거주지로 신고한 이상 거짓으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거주지에서 퇴거한 이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2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송파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1장(지폐번호 C)의 앞뒷면을 엡손칼라복합사무기를 이용하여 칼라복사한 후, 진폐 전면의 우측 신사임당 그림 부분(지폐 우측 2/3 부분)을 제도용 칼로 정교하게 떼어내고, 떼어낸 부분에 위 복사한 위폐의 해당 부분을 스프레이 풀을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서초구 E에서 위 가게 직원인 F에게 도넛 구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합706, 2012고합787(병합), 2012고합103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위조지폐 감식결과, 지폐 감정결과송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신사임당 그림인영 및 홀로그램 스티지,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는 5만 원권 1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프린트복합기, 시안제작용 용지, 홀로그램 용지, 스프레이접착제, 고정용 틀 등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는 진폐의 일부에 위폐를 접착시킨 것이어서 쉽게 식별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로 집행유예(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와 실형(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위 형의 집행이 종료하기 전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전 증거를 인멸하였고, 수사 및 재심 전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진실의 발견을 숨기고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8.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일행인 B과 서로 싸워,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H(36세) 등으로부터 위 B과 싸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네가 데 주라마라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 하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27세)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A과 서로 싸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여, 30세)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점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ㅁ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ㅁ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ㅁ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ㅁ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은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여자 경찰관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4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인 E의 의무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6. 06:00경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전남 진도군 근해상에 지원근무 중인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인 E 취사장에서, 후임 취사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취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닫고 구석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수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16:20경 위 E 취사장에서, 위 피해자가 조리용 식칼을 제대로 갈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위 식칼 끝을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에 들이대고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7. 19: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서거차도항 소각장 건물 2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선임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8. 12:30경 위 E 취사장에서, 식당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30. 21:00경 위 E 승조원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가르쳐 준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채증사진 1. 촬영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2, 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또한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군복무 중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군 후임병이라는 신분상 제약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는 악습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처 D의 지인이고, 피해자 C,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45세)은 가족관계이며, 피해자 C은 위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10: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화가나, "병신 같은 것들이,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 제기 하냐?, 이 씨발 것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법원 옆 검찰청 테니스코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걸레 자루를 가지고 와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좌측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대걸레 자루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 좌측 팔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팔과 손가락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을 뱉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씹할 년들, 가만 안 놔둔다, 언제가 죽일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에도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낸 후 신용이 불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금을 받아주는 전문 대출브로커인 C(일명 D) 등에게 이들을 소개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된 전세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온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해 온 E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소개하여, E 및 불상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200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F빌라 302호', 보증금란에 '9천만 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E'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E는 2007. 5. 2.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4,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1.경 E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H의 대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H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내사자 A 등 대출브로커를 통한 사기대출 혐의자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여 대출인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1:5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7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은 논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던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여, 75세)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7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각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45

범죄사실 2014고단6145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54번길 23에 있는 (주)성우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자 D(주)의 이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건평항 보수보강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해주겠다. 우선 자재확보를 위하여 선급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희귀병으로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태여서 현장소장들이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횡행하였고, 도급받은 공사들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체상금, 임금, 자재대금 등 12억 상당의 어음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의 농협계좌로 6,5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251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한 G의 2014년 3월 임금 3,1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4, 10 내지 12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35,866,120원과 퇴직금 23,633,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8355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259,509원과 2014. 4. 1.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I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6145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약서 사본 2014고단8251 1. G의 진정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2014고단8355 1. H, J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불각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액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2014고단8355 사건의 일부 근로자들은 원 사업자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8251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3. 16.까지 근무한 O의 2014. 2.분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9, 13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56,370,000원과 퇴직금 5,968,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8355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강화군 P지구 수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3. 12.분 임금 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위 각 해당 근로자들의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표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13:0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포함한 19명에 대하여 낙찰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낙찰자에게 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 일부 계원들의 계급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입으로 위 계금을 모두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계원 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낙찰계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계금을 낙찰받은 계원이 나머지 계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실제로도 위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낙찰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1. 9.까지 합계 24,072,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15.까지 합계약 3,752,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수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년경 사실혼 배우자인 C의 교회 활동을 통하여 D(여)을 알게 된 후, 2011. 3.경부터 D이 직장에 나가는 동안 C에게 시간당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자신의 딸인 피해자 E(여, 2010년생)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자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의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이 C에게 피해자(3세)를 맡겨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작은방 침대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기저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꼽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각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집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가 시간당 보수를 받고 돌봐주던 만 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유년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도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대인관계 등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해당하는 퇴행적 언행이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측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65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집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4.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08:05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등교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07:50경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 2단지 201동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이 친구 2명과 함께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4.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15:30경 제천시 G에 있는 H의원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가 친구와 함께 하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캡쳐사진, 수사첩보보고서 및 내사착수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IQ 37의 낮은 지능으로 사회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등·하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충동적·돌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인지능력이나 자신의 진술내용의 유·불리를 판단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사회복지사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상태로서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12. 19.자, 2014. 12. 23.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2014. 12.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소결론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2014. 12. 19.자, 2014. 12. 23.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14. 12.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하굣길에 있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갑자기 가슴을 만져 추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경위와 내용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도 이 법정에서 앞으로는 추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행위태양이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지능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5.경 C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못하여 C에게 약속한 필로폰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26.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C이 그곳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3.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4.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9.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성명불상자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모발-양성) 1. 각 수사보고(카톡내용 확대사진 첨부, 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결과 확인-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 2014고합58, 322 판결문 사본, 당청 2013형제124273 사건 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을 추가, 범죄사실 제3. 가.항 및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및 제3. 가.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2. 판시 제2죄 및 제3. 나., 다.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