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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1. 20:20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앞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소속 주무관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장사도 안 돼서 사람 죽겠는데 왜 일요일 늦게까지 단속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촬영을 하지 못 하도록 두 팔을 벌려 차 앞을 가로 막던 중 같은 소속 주무관 E으로부터 "그러지 마시고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로 위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후 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및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단속공무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 E을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과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인 D에게 항의를 하였고, 단속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E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든 손으로 턱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E과 D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 D이 폭행 후 촬영하였다는 영상에는 피고인이 영상촬영하는 D에게 "찍지마 임마,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D의 얼굴 가까이 들이미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17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찬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재차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및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첨부-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한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변상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봉사를, 폭행전과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골프장' 프런트에서, 위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탁상시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아파트의 자치회의 총무, 피해자 D(여, 55세)는 위 아파트의 자치 회장으로서,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평소 자치회의 운영비 장부를 정리할 때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왔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12. 30. 15: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비 장부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에 다 찍혀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화장실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2017. 1.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1. 20:00경 여수시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 G, H 및 노인회장 I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위 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시 J 소재 K 앞 도로 부근에서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가량 문지르며 피해자에게 "앞을 보고 가기나 해"라고 말하였다. 나. 2017. 1. 2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11:0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비 장부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나는 D만 보면 마음이 이상해진다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6. 초순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차 안에서 한 차례 입맞춤을 한 사실은인정되나, 피해자로서는 아파트 자치회 회장으로서 임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선물해주었고, 평소에 자주 전화통화와 만남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시로 서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자치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해 보다 강하게 항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양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착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26.23:15경 순천시 남신월1길에 있는 '박두박'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271에 있는 밀러타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1. 2017고단963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4. 13. 23: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맥주와 소주 합계 20병 및 안주 등을 280,000원에 판매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 F, G, H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위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71650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21:2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I 등 손님 2명으로부터 맥주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손님들에게 40,000원 상당 맥주 10병을 제공하고, J, K으로 하여금 각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L,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접대부 캡쳐사진 자료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13.자 범행으로 적발된지 2달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3: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포옹을 하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룸테이블로 끌고 가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넣고 옷을 벗기며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04:05경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2016고단1809 1. 2015. 2. 중순 일자불상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펜션을 건설 중인데 구정 명절로 인해 현장인건비가 부족하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자금1)이 나와 있고 명절이 지나면 바로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2015. 3. 2. 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부동산 등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관광자금은 이미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배정만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마저도 관광자금을 받기 위한 담보가 없어서 사실상 받지 못할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3. 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의 부인인 피해자 12) 에게 전화를걸어 "관광자금이 이틀 후에 나오거나 넉넉잡아도 일주일 후에는 나오니까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9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천만 원을 넉넉하게 이자까지 계산하여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항 기재 농협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관광자금이란 관광진흥개발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관광진흥법 제3조 내지 제5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가 관광호텔이나 관광유람선관광펜션, 관광식당 등 관광사업체 운영을 위해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중 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예정자에게 융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2) 공소장에는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2016고단2121 피고인은 1997. 5. 22.경 한국외환은행 여수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2. 18.경 국민은행 여천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여수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 "1000만원", 만기일 "2016. 5. 31.", "지급인 및 지급지 한국외환은행 여수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관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첨부) 1. 전남 여수시 N 외 1필지 에이동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 결정 1부, (유)엑스포스 파관광농원 사업자등록증, 배정내역(관광숙박시설 개보수 정리), 2015년 상반기 융자업무 처리지침 및 신청서 등 참고자료 1부, 관광단지 개발 현황 및 관광특구 지정 현황 1. 통장사본, 당좌수표 사본, 현금지불각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서, 통장거래내역 20164212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신용관리대상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E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또는 O를 통해 사기죄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판시 수표의 소지인인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E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3,700만 원을 60 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같은 달 2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수입중고가계대출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외제차를 구매한 후 8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0세)은 E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3:10경 경주 F에 있는 G사진관 앞길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회에 걸쳐 켜고 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한 뒤 다시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가자 위 G사진관 앞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옆에 정차한 뒤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면서 "덤빌 수 있으면 덤벼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위C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주택의 소유자인 E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강원도 속초시 C',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5. 2. 17' 등 관련 정보를 기입한 뒤 임대인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위 서명 우측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경 속초시 F에 있는 G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교통사고를 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갚고 이자는 매월 4부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채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09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6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4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딸 D(여, 11세)가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모인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위 E을 들어 올린 후 집어 던져 이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E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E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2017. 10. 30.부터 딸과 같이 F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딸에 대한 아동학대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후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기타 정상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노령의 부모를 봉양하고 있어 구속될 경우 가족이 더 힘들어진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246-1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경인여객차고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지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버스운전사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히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3. 3. 확정되었고,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8.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04:25경 전남 구례읍 북문길 10 원광한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구례로 489-10 진산연립 다동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강사로 나가는 F대학의 수강생 중 하나가 과천 경마장 관계자이다. 위 제자를 통해 과천경마장 편의점 운영권을 줄 테니 이에 필요한 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경매장 편의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6.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2015. 8.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1,000만원을,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G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2015. 8. 19. G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곧 경마장 편의점 입주가 가능하니 편의점 물건 값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마장 편의점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확인 – 마사회 경남지부회장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간 사용을 하고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6. 12. 29.경 대구 달성군 논공로23길 14 소재 성원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9: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인 'C'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9.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서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0.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9, 26, 32),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낙동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학장동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H(37세)의 I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충돌장면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1: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3세)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칭하여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등(치료일수 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6:30경 양주시 B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485에 있는 사노I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1: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들에게도 '개 같은 놈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고 불과 10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알코올의존증을 고치겠다며 치료에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2. 03:30경 화성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포장마차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에게 앙심을 품고 그곳에 찾아와 의용 소방대원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 네가 경찰이냐, 내가 수원지검 검사인데 너 모가지 잘라 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7. 피해자 G가 고소를 취소[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앞으로는 '술에 만취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체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으로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였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는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