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67

범죄사실 [2014고단7267,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화물운송회사인 '(주)J' 소속 트레일러 화물차량 기사들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014. 3. 29. 08: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서, 다른 트레일러 화물차량 기사인 M의 요청을 받고 M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건설기계인 굴삭기(포크레인)를 하역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41세)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를 조정하여 하역하기로 하고, 동료기사인 B은 피고인에게 굴삭기 하역을 위한 수신호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레일러 적재함 위의 굴삭기를 지상으로 충격 없이 내릴 수 있도록 굴삭기 하역용 삼각대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고, 동시에 안전 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하역하여야 하며, 굴삭기 조정자인 피고인과 신호수인 B 사이에 정확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정하여 하역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삼각대 발판 대신 자동차 휠을 발판삼아 굴삭기를 내려오도록 조정하고, B은 작업반경 내에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만연히 수신호한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 뒤편에 있는 엔진 부위 밑에서 트레일러 적재함의 에어밸브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 엔진부위와 트레일러 적재함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압사의 충격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5134] 피고인 C은 화물운송회사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J 소속 트레일러 화물차량 기사들이다. 1.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3.29. 08: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서, 위 A이 피해자 M(41세)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포크레인)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함에 있어, A에게 굴삭기하역을 위한 수신호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시에는 트레일러 적재함 위의 굴삭기를 지상으로 충격 없이 내릴 수 있도록 굴삭기 하역용 삼각대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고, 신호수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굴삭기 조종자인 A에게 정확히 수신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반경 내에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A에게 만연히 수신호하고, A은 삼각대 발판 대신 자동차 휠을 발판삼아 굴삭기를 내려오도록 조종한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 뒤편에 있는 엔진 부위 밑에서 트레일러 적재함의 에어밸브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 엔진부위와 트레일러 적재함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압사의 충격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7. 16.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7267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피고인 A 이 피해자 M의 트레일러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증인은 수신호 안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또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증인이 피고인 A에게 신호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건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 거기서 오라이 한 사실 없어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 이 트레일러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있는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할 때 신호수로서 A에게 수신호를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 소속 기사인 B이 굴삭기 하역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A에게 수신호를 한 업무상 과실로 M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29. 오전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앞에서, 위 A에게 "혼자서 굴삭기를 하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 달라, 안전요원인 B은 사고 장소에 없었던 것이며, 수신호 자체를 피해자 M이 했고,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가 옆으로 빠지는 것을 보고 굴삭기를 땅에 완전히 내린 것으로 진술해라, A기사(A)는 직접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A기사를 위하여 합의도 봐 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으로 하여금 2014. 3.29. 인천중부경찰서, 2014. 6. 12. 인천중부경찰서, 2014. 10.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각 조사 중인 경찰관 및 검사에게 "B이 사고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 M의 수신호에 따라 굴삭기를 하역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교사에 따라, B이 작업반경 내에 M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에게 수신호를 준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 하역 과정에서 M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3. 29. 인천중부경찰서, 2014. 6. 12. 인천중부경찰서, 2014. 10.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각조사 중인 경찰관 및 검사에게, "B이 사고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 M의 수신호에 따라 굴삭기를 하역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A,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R지구대 경찰관 작성의근무일지 내용에 대한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1. 현장파일 보고서,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녹취록(2015고단5134 증거목록 순번 46), 통화내역 유죄 이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Q 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포크레인 유도인 : B'이라는 내용과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 작성경위에 관하여 Q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B을 포크레인 유도인으로 특정하였고, B에게 직접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당시 B은 자신이 포크레인을 유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0이 굴삭기 하역작업 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0이 현장에서 유도 및 유도인에 관련된 진술을 듣지 않고 임의로 '유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유도인'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따라서 O의 증언 및 위 근무일지의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당황하여 경찰관이 하는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력 및 작업경험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대화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수신호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도 욕을 하였을 뿐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다. 주요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 지금 CI가 또 뒤통수쳐요. B: 아 그러니까 아 씨발 나 진짜. A: 그 어차피 CI가 시켜서, 다 B기사도 빼돌리고 B: 앗따 아 씨발 나, 아 빼주고 안 빼주고 다 필요없어 이제. A:C사장 공탁 2억 건다더니 지금 2억도 안걸었어요. B: 어. A: 지가 시키는 대로 해서, 했는데, 자 CI는 지가 지 시키는 대로 다 해줬어 내가. B: 어 A: 나는 C사장이 B기사님 신호수를 빼라고 그래서 빼줬고, B: 아 신호수 아 내말 들어봐, 나 그대로 얘기할테니까. 내가 기름 넣고 갔을 때는 니가 차에 올라가지고 “왜 여기다 호일(휠)을 안 놓냐" 어? 니가 괜찮다고 그랬어. 어? 그 말 듣고 “오라이” 했다고 이걸 가지고 나한테 그러는데, 얘기하라는 거야 나. B: 그거 옆에서 “오라이” 한마디 했다고 그걸 가지고 니가 물고 그러는데, 아 말해 가서! 나는 같은 동료니까 옆에서 “오라이” 했다 그걸 가지고 니가 나를 가지고 저길하는 거야 지금? A: 아 그럼 형님, 신호하면서 M이가 거기 들어가는 거 못 봤어? B: 못 봤지, “오라이!" 해놓고 차가 올라갔으니까 못 봤지. 내가 그거야 못 봤지. 3. 피고인 A은 포크레인 하역 경험이 풍부하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자신의 트레일러에 싣고 온 포크레인을 하역하였다. 포크레인 하역 작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M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신호를 받지 않고 혼자서 포크레인을 하역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사고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5. 피고인 B은 2014년 가을경 ㈜J에서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인 2015. 3.초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C과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6. 증인 P, Q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직후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 B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의 트레일러 앞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증인들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B이 사고 현장으로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P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증인 Q 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P은 당시 자신의 트레일러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자신이 목격한 위치에서 B의 트레일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Q은 P의 트레일러가 있었던 위치에서 B의 트레일러가 잘 보이고, 오히려 사고 트레일러보다 B의 트레일러가 더 잘 보이는 위치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119에 신고한 사람이 Q이고, Q 이 사고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P 의 진술보다 Q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Q은 당시 사고 현장과 등을 지고 있는 상태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고 직후 자신의 트레일러 앞으로 도망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오라이 해놓고 차에 올라갔기 때문에 M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말하였던 점(녹취록)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고 당시 또는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 B을 보지 못하였다는 Q의 진술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의 진술 밖에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수신호를 하였다고 본다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A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다. A이 범인도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B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은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교사 경위와 관련하여, '11시에서 11시 30분경으로 기억하는데, C이 경찰서 대기실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던 저를 찾아와 조사받기 전에 잠깐 보자고 하여 대기실을 나와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제663쪽)', '조사받기 전에 경찰서 현관 앞에서 보자고 해서 나왔습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사고 당일 A, B 및 Q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순서 및 시각과 부합한다(Q은 2014. 3. 29. 10:40, B은 11:35, A은 12:14에 조사를 받기 시작함). 또한 이 사건 2014고단7267 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F 변호사였는데 2015. 6, 26. 위 변호인이 사임하고 이 사건 2015고단5134에서 피고인 B, C의 변호를 맡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최초 피고인 C 측에서 F 변호사를 선임해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고, 이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교사 사실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였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B, C은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