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00경 피해자에게 "일이 힘들어 보이는데 밥을 사 주겠다"고 하면서, 충주시 F에 있는 'G'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9. 23:15경 충주시 F에 있는 H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안고, "손 냄새가 좋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2012. 10. 20. 00:5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감곡인터체인지 약 7km 전방 고속도로 상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 손에 깍지를 끼어 약 5분 동안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해서는, 길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니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감쌌을 뿐이고, 판시 제2항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하며 손을 옆으로 얹으니까 피해자도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힘내라고 말하고 곧 손을 놓았을 뿐이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밤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저 앞까지 이렇게 하고 가자'고 말하며 걸어갔고, 손 냄새가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냄새를 맡았는데, 당시 주위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어 잡았고, 이에 피해자는 손을 빼려 하였고 손을 빼달라고 말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빼지 못하게 약 5분간 잡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2세의 남자이고 피해자는 23세의 여자로서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 성별도 다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걸어가는 등의 판시 제1항의 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명백히 반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정 시간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판시 제2항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적으로 직장 동료인 남녀 사이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연인, 가족, 친한 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녀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행위이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0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지구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수건을 내놔라. 내가 한번 뒤집어엎어 줄까"라고 욕하고,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현장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www·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22:00경 보령시 C, 나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E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린 후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방 문고리를 발로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린 후 파손된 빨래건조대 일부로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과 벽시계, 안방 문을 내리쳐 부수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2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집안 물건을 손괴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시발, 너희들 죽었어"라며 흉기 등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Gl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G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재물손괴죄 ■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3.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1년 + (8월 × 1/2) +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22:00경 하남시 D 아파트 정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의 흰색 투싼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흰색 봉투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노상에서 H 로부터 비닐 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18,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J 티구안 승용차 안에서 K에게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12. 01: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901호에 있는 M(개명 후 성명: N)의 집에서 M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18, 23:35 경 제2항 기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0. 1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D 아파트 109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6, 19:00경 제3의 다.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9), 현장사진, 일회용주사기 사진, 차적조회 1. 각 피의자의 휴대전화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순번 44),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1회용주사기 10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2018. 2. 20. 및 2018, 6. 16.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2. 12, 및 2018. 2. 18. 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각 필로폰 매수 내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 내지 수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 내지 무상 교부한 자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5:4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던 일이 있어 식당직원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5차례(집행유예 2회, 벌금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주거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20

범죄사실 D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 겸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A),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D, G, C의 각 진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 겸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3. 3. 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C가 2017.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05

범죄 사실(피고인 A, B, D)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들은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보험사에 입원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9. 16.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 입원수속만 하여 놓고 수시로 외출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135,4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2,025,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7.부터 같은 해 3. 27.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 입원수속만 하여 놓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8. 29.부터 2014. 9. 18.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 입원수속만 하여 놓고 단순 물리치료만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9,432,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녹음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44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노1566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A 보험금 청구서류, 각 차트분석 및 진료차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및 F병원 실태 확인), 위 첨부된 F병원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녹음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44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노1566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B 보험금 청구서류, 각 차트분석 및 진료차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및 F병원 실태 확인), 위 첨부된 F병원 현장사진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녹음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44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노1566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D 보험금 청구서류, 각 차트분석 및 진료차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및 F병원 실태 확인), 위 첨부된 F병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H 주식회사에 L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 5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1. 3. 화장실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입원대상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며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1. 3.- 1. 23일 사이 20일간 위 병원에 입원수속을 하여 놓고 단순 물리치료만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추간판장애로인한 좌골신경통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2014. 2.15. H 주식회사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동일병원에 반복 입원하여 4,261,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3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5.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프집' 1층 입구 앞에서, 피해자 E(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호프집 2층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항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위 호프집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47세)를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 어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1에 있는 (주)삼성화재 동대구 보험대리점에서 대포차량으로 구입한 B 차량에 대해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C동의 없이 보험청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C'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삼성 화재 동대구보험대리점 보험가입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보험청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험가입 청약서, 정보처리동의서의 각 기재 및 형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각 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명의자가 C로 되어 있어 피보험자란에 C의 서명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1:55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피해자 E(45세)가 연체된 D의 급여 문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D)한테 그러면 되냐, 너 사기꾼이네. 이 놈의 새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6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소주병이 깨뜨려질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2006.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2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소방서 D과 소방공무원 피해자 E(여, 28세)과 동해소방서 의무소방원 피해자 F(21세)이 자신을 119구급차에 싣고 이송을 하려하자 구급대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구급차량의 뒷문을 3회 걷어차고,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피해자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인 피해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구급대원 폭행사건 동향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 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이혼 후 노모와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말경 인터넷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숙사에서 고등학생으로 생활하는 여성들의 알몸과 성기가 나오는 내용의 동영상 "[I.B.WORKS]IEW233"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아동음란물 업로드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위법 제38조 제1항 각 호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6. 18: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방의 1번방에서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온 피해자 F(여, 37세)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씨발년이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아래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9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6. 1.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2015. 10. 1. 00:10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주공2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 신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임시운전증명서(재출력본),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5.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만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무계동 무계굴다리 앞 도로를 무계다리에서 무계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유턴하여 진행하다가, E가 순찰차(F)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서 내리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위 순찰차 운전석 문짝, 왼쪽 휀더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1,347,588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유발한 후, 2015. 9. 16. 23:05경 김해시 부곡리 주공11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산중학교'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월산중학교 방면에서 '부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XG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7:00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부산 강서구 산호산단4로 27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곡동 주공11단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순찰차량 수리견적서 1. 피의자 운행 후 유기한 마티즈 차량 사진, 교통사고 피의자 차량 사진, 교통사고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상해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주점의 영업이 잘 되어 월수입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 옆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 주점 확장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호스트바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차임과 종업원 월급도 밀리는 등 적자 상태였고, 주점영업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4.경 4,000만 원, 같은 해 3. 15.경 2,000만 원, 같은 해 5.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7. 29.경 950만 원, 같은 해 8.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경 500만 원, 같은 해 12. 4.경 200만 원, 같은 해 12. 13.경 3,000만 원, 2011. 8. 22.경 3,000만 원, 합계 1억 5,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6.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호스트바가 매월 수백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한다. 가게 보증금도 있고, 내 명의로 된 집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를 지급하고 3개월 내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집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5.경 400만 원, 같은 해 3. 21.경 200만 원, 같은 해 3. 24.경 1,000만 원, 같은 해 4. 3.경 1,000만 원, 같은 해 4. 4.경 300만 원, 같은 해 5. 19.경 1,100만 원, 같은 해 5. 23.경 200만 원, 같은 해 5. 25.경 1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마담을 고용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매월 23일에 지급하고, 4, 5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호스트바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차임과 종업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 상태였고, 주점영업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즉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 대부분이 주점영업자금으로 사용되고, 적자에 빠진 영업을 무리하게 유지하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06.30.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115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야주공5단지아파트 방향에서 수리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7세)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5. 29. 17: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