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3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2. 2. 강원 Z에 있는 AA 병원을 (주)AB 명의로 경락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AC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AB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D, 피고인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AD,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및 피고인 T 각 경비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A 병원을 경락받았으나 위 병원 신축과정에서 건축주가 시공사 측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AE 등 시공에 참여한 업체들이 위 병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은 2009. 8. 중순경부터 피고인 E과 피고인 Q 등으로 하여금 위 병원 건물에 상주하면서 유치권자들의 점유를 막게 하고 있었는데 2009. 9. 3. 11:00경 (주)AE의 직원인 피해자AF(28세)과 AG의 직원인 피해자 AH(47세) 등이 위 병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경비용역업자인 피해자 AI(32세) 등과 함께 위 병원건물에 진입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피고인 E 등을 그곳에서 내쫓았고, E 등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을 통하여 수십명의 인원을 동원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 AF 등을 다시 병원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9. 3. 21:00경 AA 병원 현관문 앞에 집결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피고인 E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모두 병원 밖으로 끌어내라. 피해자들이 저항하면 강제로 끌어내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지시한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AF의 얼굴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병원 안으로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입을 제지하던 피해자 AJ(47세)의 멱살을 피고인 AD가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I의 이마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액결이로 때리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제지하던 피해자 AH, 피해자 AK(52세), 피해자 AL(62세), 피해자 AM(27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때린 다음 피해자들을 병원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피해자 AF 이 피고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병원 현관문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AF 관리의 AN 그랜저TG 승용차를발로 차, 그 과정에서 피해자 A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A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A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A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AJ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치주질환 등을, 피해자 A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H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AF 이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3,913,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F,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H를 폭행하고, 피해자 AF 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병원에 들어갈 때 관여하지 않았으며 폭력행위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C, D, E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병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위 병원의 소유자인 피고인 A 등이 경미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온 시간은 약 5-10분에 불과하여 그 와중에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피고인 H은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AA병원을 경락받은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대한 유치권 분쟁 중, 2009. 9. 3.11:00경 피해자 AF, 피해자 AH 등으로부터 위 병원의 점유를 빼앗기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E 등을 통하여 인원을 동원하여 피해자 AF 등으로부터 점유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 AF 2009. 9. 3. 22:09 경 인제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병원 인근에 위치한 AO파출소에서 22:10경 위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22:15 경 인제경찰서 형사팀도 현장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09. 9. 3. 22:19 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오함마를 구입하였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 인제 AP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춘천 AQ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춘천 AQ병원은 피해자들이 외관상 다친 곳도 없고 입원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여 다음날 퇴원조치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는 대부분 2009. 9. 4.경 속초에 있는 병원에서 발급되었다(피해자 AF에 대한 치과 상해진단서는 2009. 9. 7. 인제 AR치과에서 발급되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A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AF의 진술은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2009.9.3. 22:19 경 오함마를 구입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던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 피해자 A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F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고 한다. 살피건대, AF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AF은 사건 다음날인 2009. 9. 4. 인제경찰서에서, "피고인 A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손인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모르겠지만 손으로 생각되며 저의 오른쪽 뺨 부분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 무릎 부분이 아프고 오른쪽 얼굴부분, 왼쪽 옆구리를 다쳤습니다"라고 진술하다, 2009. 9. 10. 조사시에는 "피고인 A 이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옆에있는 3-4명에게 집단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 A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해 이빨이 2개나 나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사건 당일 AF 근처에 있었던 AH는 법정에서 "피고인 A AF을 무릎으로 정강이를 폭행했는데 폭행이라고 봐도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비켜라'라고 밀치듯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AF의 진술에 배치되게 진술한 점, AF에 대한 2009. 9. 4. 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상해부위(좌측부염좌, 좌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경부염좌)는 피고인 A의 폭행 부위와 들어맞지 않고, 2009. 9. 7. 치과 상해진단서는 위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A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피해자 AJ의 멱살을 AD가 잡아 흔들어서 피해자 AJ가 그로 인하여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치주질환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A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AJ는 수사초기 경찰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을 모르고 정확한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AJ는 의치가 빠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J는 원래부터 치아가 좋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A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피고인 D가 피해자 AI의 이마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액결이로 때렸다'고 한다. 살피건대, AI조차 피고인 D를 알지 못하고 철제 수액걸이로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AI는 법정 및 경찰 초기 조사(2009. 9. 4.)에서는 "피고인들이 철제 수액걸이를 들어 문틈으로 쑤시다가 증인의 이마와 가슴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9. 10. 경찰 조사시에는 "창문을 넘어온 사람들이 자신을 밀치면서 링거거치대를 들고 찌르고 휘둘러서 이마에 맞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AH는 경찰에서 AI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AH는 병원 밖에 있어 병원 안에서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제지하던 피해자 AH,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다음 피해자들을 병원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피해자 AH를 폭행하고, 피해자 A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A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A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AL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끌어 내라고 말하여 한 사람이 AL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AL는 법정에서 피고인 E을 특정하지도 못하였고 그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부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AL의 상해가 피고인들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AK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건물 안으로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철제 수액걸이로 왼쪽 눈 옆 부분을 맞아 쓰러지고 그 상태에서 여러 명에게 발로 밟 히고 주먹으로 맞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K의 진술 내용은 공소사실의 내용과 바로 부합하지 않는 점, AK은 정신을 잃었다고 하나 춘천 AQ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외관상 다친 곳도 없고 입원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였고 AF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AK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견갑부 염좌, 안면부 및 양측하지 찰과상 및 타박상, 흉부타박상 및 좌상, 수지좌상 및 염좌)는 AK의 진술과 잘 들어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K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AF은 AK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AF은 병원 밖에 있어 병원 안에서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H는 무릎으로 허벅지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AH는 피고인 A 이 병원 유리창을 깨면서 진입하였는지 여부, 당시 상황을 사진을 촬영한 경위(경찰이 출동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촬영됨) 등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한 피고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병원 안은 어두워 폭행, 상해를 정확히 목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부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 AF이 피고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병원 현관문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AF 관리의 AN 그랜저TG 승용차를 발로 차서 수리비 3,913,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AH, AF의 진술이 있으나, 그들은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AF은 피고인들이 차량 본네트 등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견적서 제출하였으나 그 견적서는 2009. 9. 5. 광주시 소재 공업사에서 발부되었고 그 작업 부위가 차량 전체와 관련되어 있고 작업 내용도 탈착과 판금이 대부분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AH, AF의 진술과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부분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위 병원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