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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4, 26. 00:00경부터 2014.4.30. 23:50 경까지 서울 강동구 빌딩 지하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214.5 ㎡ 면적에 방 4개 및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G, H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3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0,000원 또는 100,000원씩을 받아 여자 종업원에게 50,000원씩을 주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14. 4. 25. 00:00 경 제가항 기재의 업소에서 1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라는 상호로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대금, 연락처 및 여자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m 내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K고등학교로부터 174m 거리에 있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업소에서 약 89.1㎡의 면적에 방 5개, 카운터 1개, 쇼파, 주방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 시설을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 채증 사진, 학교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물, 인터넷 광고 출력물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 채증 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 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업소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wwwww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4일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인 점, 업주인 A 과 비교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1:20경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KTX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D 현장에 있는 E 구내 세면장에서 설겆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2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F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G, H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8.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21. 03:36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얏트호텔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원효로 앞 노상에 이르러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여 택시요금 53,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편취 액수와 방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431]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3. 9. 20.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 소속 사원 명의로 가불주급신청서를 위조하여 급여를 교부받고, 나아가 2013. 8. 16.경부터 법인 등기부등본에 형식적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명의로 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1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0.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불주급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소속란에 'E', 근무일수에 '근무', 금액란에 '300,000원' 입금계좌에 '농협 F(D)'라고 기재하였다. 5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불주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영업이사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불주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불주급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D가 주급을 가불받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영업이사인 G을 속여 피해회사로부터 D의 계좌에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1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불주급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소속란에 'E', 근무일수에 '근무', 금액란에 '300,000원', 입금계좌에 '외환 I(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불주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영업이사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불주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불주급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이 주급을 가불받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영업이사인 G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D의 계좌에 300,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8.23.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외환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피해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거래처인 J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로 인건비를 보내주도록 요청하여 위 계좌로 3,935,250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정 7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그 일시경 경기 안산시 선부동 홈플러스 앞에서 만나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통장(K)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15만 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불주급신청서 [2015고정 769] 1. L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전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3:4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동원드림타운'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생병원 후문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4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45세), I(남, 4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손상 등 수리비 420,46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공원 앞길에서부터 위 '동원드림타운'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영상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cctv), 영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한 사고였음이 인정되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3년 이종범행 벌금형 1회, 2007년 동종범행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드라마센터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문 방향에서 드라마센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센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0,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금성수도건설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파출소 뒤에 있는 금성수도건설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정고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B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되며,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은 2014. 12. 30.경 수입신고번호 D로 HS부호 E(관세율 8%)의 품명 1453S NEBULIZER 외 1,800점 물품가액 3,097,917원 상당을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지급가격이 3,156,603원임에도 그 차액인 58,686원 상당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4,69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중국산 전자담배 등 119,860점의 물품에 대하여 차액 물품원가 15,318,349원(차액 시가 24,081,930원)에 상당하는 관세 1,221,877원을 포탈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하객선인 화동명주 VI편을 이용하여 화물관리번호 F로 위조 저스트포그 전자담배 1,000개를 선적하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의 화물관리 검사에 적발되었다. 동 물품은 주식회사 전자담배 저스트포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상표등록번호 제40-0854975호, 존속기간 2021. 2. 28.)으로 등록한 JUST FO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JUST FOG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로서, 위조 저스트포그 전자담배 1,000개 정품시가 7,400,000원 상당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3면 이하) 1. 각 감정서 1. 고발서 1. 압수된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행위: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가. 상표법위반죄 : 70만 원 나. 각 관세법위반죄 : 130만 원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0만 원 × 13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4. 1. 포탈한 관세와 가산세 등 합계 4,065,140원을 납부한 점(수사기록 171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6. 20:00경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보험회사 동료인 피해자 E(남, 28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2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E과 제1항과 같이 싸운 것에 대해 화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촬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서울종합운동장 북문 앞 올림픽대로를 청담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안전지대에는 피해자 B(4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물통방호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7. 04:1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간 후 위 병원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04:14경, 04:25경, 04:38경, 04:49 경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경위서(I)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위드마크공식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판시 의 각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행위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졸음이 와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이후 1km 정도 더 운전하다가 술이 깰 때까지 더 이상 운전하지 않으려고 주차를 시켰던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연맹(이하 'C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노조 산하 D지부의 지부장인 E 등 조합원들과 함께 위 지부의 사측인 , D' 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위 D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 10:3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의 정문 앞에서 위 지부 소속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노사관계 개입, 통제 F그룹 규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D 노사관계 개입 통제!! F그룹 규탄한다", "자율교섭 가로막는 정책본부 규탄한다", "민주노조 탄압하는 F그룹 규탄한다"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조합원들의 자유발언을 갖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0:50 경까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6. 1. 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행사는 기자회견일 뿐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소정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을 비롯하여 D지부 소속 조합원 40여 명은 "노사관계 개입, 통제 F그룹 규탄"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하여 "D 노사관계 개입 통제!! F그룹 규탄한다", "자율교섭 가로막는 정책본부 규탄한다", "민주노조 탄압하는 F그룹 규탄한다" 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등이 연설을 한 점, 그 밖에 위 행사의 경위, 목적, 시간,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행한 위 행사는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하기는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경우로서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4894₁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 노래방에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내가 KT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고, 노조위원장 선거때 도움을 주어 KT 지사 여러 곳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주면 KT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T 노조위원장과의 친분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KT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KT 강북지사 구내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로부터 KT 일산지사 구내식당 운영권 내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9. 1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웰카운티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KT 노량진모바일센터 구내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 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KT 분당지사 구내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13. 경기도 군포시 KT 군포지사 건물 내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KT 군포지사 구내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합계 9,000만원, 피해자 H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446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8천만 1) 다만, 피해자 F가 피해자 H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KT 일산지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여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 F 7,000만원, 피해자 H 4,000 만원임 원을 주면 KT 자양센터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의 직원이 아니었고, KT의 노조에 건강식품을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에게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위 술집에서 KT 구내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 및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4894,₁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형기종료일 확인) 20155446,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시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누범이고, 유사한 수법의 벌금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편취급 중 일부 금원을 유흥비로 탕진하면서 피해를 현재까지 회복한 바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15. 8. 5. 체포되었으나,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15:3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5:38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학명 삼거리 쪽에서 남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70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2,600,354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G·I),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운전자 진술관련), 수사보고(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수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사고당시 수면진정제 복용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3: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방로 63번길 57에 있는 우산초등학교 옆길에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E 운전의 F 택시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5. 3. 17.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다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잠시 운전하려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의 범행도 피고인이 E 운전의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 있은 직후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시 돌아오려다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10: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 창문을 뜯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거실 안을 살피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집 안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용의차량 이동상황 사진, 피고인 소지 검정색 조끼 및 등산화 사진, 피고인 사진, 피고인 운전면허 사진 1. 피고인 운행의 E 차량 및 용의자 이동 관련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 근처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용의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이 다 잠겨 있는데 어디로 들어왔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방 창문이 열려있어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왜 젊은 사람이 대낮에 그렇게 다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나는 도둑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왜 신발을 신고들어오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신발을 벗는 등 비교적 한참동안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는 용의자에 대하여 키가 크고 날씬하며 검정색 조끼와 등산화 착용하였다는 등의 상세한 인상착의를 기억할 수 있었고(증거기록 9, 127~128쪽),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그 용의자가 피고인임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에 진입하여 마을회관을 지나 도로변에서 멈췄고, 그 차량에서 용의자가 나와 마을 쪽으로 걸어왔으며, 이후 용의자가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였고,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집 근처 도로를 지나간 직후 용의자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부터 마을회관 쪽으로 뛰어가 골목길로 들어갔으며, 용의자가 뛰어서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탑승한 후 위 차량이 출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운행 차량의 이동경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23: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광장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잠을 자고 있던 노숙자인 피해자 B(65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나이 먹으면 다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툭차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10호에 있는 D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5.부터 2011.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28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제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28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차액 843,200 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및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