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님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2천만 원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금액이 약 1억 8천만 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약 4천만 원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3,495,000원, 2014. 11. 7.경 16,505,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모님 집 문제를 해결해야 네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대출을 받아야너한테 빌린 2천만 원도 갚을 수 있다. 모든 집 문제가 해결되면 늦어도 한두 달 안에 다 갚고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금액이 약 1억 8천만 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약 4천만 원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제시킬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F, G에서 각 300만 원씩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4. 11. 25.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4. 11. 28. 서울 강남구에 있는 ㈜와 ㈜K에서 각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피고인이 D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분실하자, 보험금청구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명의자 란과 보험금 수령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보험금 청구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연대보증계약서, 이메일 내용 출력물 1. 보험금청구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L 및 피의자 진술 청취,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의 메일 출력본, 고소인 명의 휴대폰 요금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휴대폰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포괄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거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과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형편도 어려웠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3. 2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후에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해 연락 수단을 마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휴대폰으로 연락이 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는 2015. 11.경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폰에 관하여 휴대폰 판매점에 확인을 한 결과, 피고인이 휴대폰 분실을 이유로 보험청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보험금청구서에 피해자 이름을 기재한 후 위 보험금청구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과 관련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고, 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보험금청구서 관련 사문서위조 등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