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6. 2.경에서 2021. 6. 3.경 사이에 피고인 C, 피고인 A과 각 순차적으로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행 시간을 정한 후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인 망치와 오토바이 등을 준비한 다음 주변을 배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마련한 망치를 가지고 오토바이로 이동하여 2021. 6. 3. 03:27경 서산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운영하는 '' 금은방 앞에 이른 후 위 망치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전면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다시 위 망치로 그 곳 진열장 유리를 강하게 내리쳐 깨뜨려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30,000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4,430,000원 상당의 15돈 구찌 팔찌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5돈 가죽 팔찌 1개, 시가 1,580,000원 상당의 5돈 네모 팔찌 1개, 시가 990,000원 상당의 3돈 구슬 팔찌 1개, 시가 990,000원 상당의 3돈 엔젤 팔찌 1개, 시가 990,000원 상당의 3돈 큐빅 팔찌 1개, 시가 4,080,000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및 5돈 금팔찌 1개, 시가 2,768,000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828,000원 상당의 3돈 금팔찌 1개, 시가 2,690,000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금 3돈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0,30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도주 이동동선 사진, 용의자 동선 파악된 CCTV 영상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행 현장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물품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역방향 동선, B 주거지 수색, B 차량 블랙박스, 용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 CCTV 영상 종합),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범행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B 휴대폰 포렌식 녹취록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장물을 판매한 금은방 수사), 금은방 장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지털 포렌식 결과 종합),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등),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였던 피고인 B가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요구․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귀금속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범행 후에도 훔친 물건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처분대금 1,000만 원 중 7만 원만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처분대금으로 피고인 A의 F 사장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피고인 A도 처음부터 채무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현금으로 받은 돈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 목적으로 범죄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이상,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범행 전날 범행 장소를 물색하면서 서산시내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는바 이때 피고인 C이 동행한 사실, 위 B는 범행 후 훔친 금품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C의 집으로 찾아가 금품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범행 후 피고인 B와 만났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비를 보 내기도 한 사실, 훔친 귀금속 처분대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F 사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00만 원 중 400만 원은 피고인 C이, 300만 원은 피고인 B가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위조지폐와 관련된 일을 시켜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하는 피고인 B에게 위조지폐 보다는 금은방을 터는 것이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하도록 지시할 것인지, 어떤 옷을 입힐 것인지, 범행을 저지른 후 어떻게 도주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대답해 준 적이 있고, 나아가 금품을 처분하는 것도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먼저 금은방을 털자고 말해주었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알려주었으며, 범행 전날 밤 차를 타고 다니며 피고인 C과 범행 장소를 협의하였으며, 훔친 금을 피고인 C의 집에 가져가 확인하고 어떻게 처분할지 상의하였으며, 장물 처분을 지시할 때 피고인 C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장도리를 닦아 놓았다.”, “뭐 입혀야 될까”라는 등으로 범행 장소, 도구, 범행 후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자, 이에 피고인 C이 답변하면서 “성공했음 좋겠다”라고도 말하는 피고인 B의 휴대폰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절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C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불리 또는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장도리를 사용하여 대로변에 위치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절취하는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행위를 담당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빌린 돈을 갚을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절도 행위를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행 방법과 장소, 도주 및 장물 판매까지 모두 지시하는 것을 따랐을 뿐인 점 등의 사정도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빌려간 돈을 갚는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와 금속 방망 이를 이용하여 A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고서는 금은방에서 절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생각으로 경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모조품이라고 속이고 다시 범행을 시킬 생각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장소, 도주 경로 등을 모두 알려주고 그 범행에 따른 이익도 피고인 C과 나누어 가졌는바, 피고인 A을 이용한 이 사건 전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9. 2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구체적 범행 방법과 도주경로를 협의하고, 범행 장소 물색, 택시비 지급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범행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경찰 수사 초기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루고 범행을 모르는 것처럼 부인하였다. 이처럼 범행 전체 과정 중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도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범행이익의 상당부분도 가져갔다. 다만,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