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행은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하여 특정계좌로의 입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고객이 보유한 다수의 계좌가 전산에 현출되게 하는 ‘집금거래’라는 시스템을 위 인터넷뱅킹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던 중 시스템상의 오류로 피고인 계정 ‘집금거래’ 시스템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명의 계좌가 현출이 되어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후취수수료’ 계좌를 등록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오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후취수수료’ 계좌를 등록한 다음, 위 회사들의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4.경 경주시 E, B은행 경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2개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후취수수료’ 계좌로 등록한 다음, 같은 날 12:43경 거주지인 경주시 F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C회사 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88,199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6. 29. 18: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4,121,990원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1,388,342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875,510,33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A,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A, (계좌번호 2 생략)), 집금내역, 거래내역서(C 및 D),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은행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23. 4. 10.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8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최근 집금거래내역에 있는 돈이 C와 D 소유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변호인의 주장 가사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입금(이체)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C와 D 명의의 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후취수수료 계좌로 등록한 B은행 계좌 2개에 이체행위를 하였고, 위 이체행위 당시 C와 D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간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C와 D 명의의 위 각 계좌는 ‘집금거래업무’(은행 고객들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고객들이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하나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자로 되어 있는 “I”를 수행기관으로 정한 위탁과제 연구용역비로 총 11,60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I” 앞으로 약 7,314억 상당의 연금부담금 납부서가 고지될 정도로 사업매출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C와 D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돈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각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위 위탁과제 사업에서 피고인이 최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납부서를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비롯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돈으로 착각했거나 착각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터넷뱅킹을 하던 중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C와 D 명의의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할 수 있는 후취수수료 계좌를 등록하라는 안내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은행 경주지점에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후취수수료 계좌를 등록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C와 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 측의 착오로 인한 안내에 따라 후취수수료 계좌를 등록하게 된 것이라도 위 이체행위라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하는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권한 없이 타인의 돈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인 판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시스템상 오류를 기화로 인터넷뱅킹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계좌로 합계 875,510,332원을 입금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고, 일부 반환된 돈을 제외하더라도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그중 2022. 7. 6. 자로 반환된 12,657,691원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사에 반환한 돈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한 정신장애가 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