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견인차 운전사이고, 피고인 B은 자판기설치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목포 옥암동 스크린골프장에서 어울리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5. 04:0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남, 40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이 음주운전 차를 따라가 고의사고를 내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C,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7에 동승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을 따라가다 같은 날 04:30경 전남 목포시 "G"에서 "H" 방면 도로에 이르러, 2차로를 주행하는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 문 휀다 부분을 위 아우디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우연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주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서에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전히 고의사고인 것을 숨긴 채 "병원에 입원하면 면허가 취소되니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2019. 1. 7.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아 나누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견인차 기사인 I으로부터 견인차의 파손 부위를 수리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 B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J, K에게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접수를 해 견인차를 수리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9.경 22:40경 목포시 용해동 578-2 "목포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위 I은 (차량번호 3 생략) JS로드스터 견인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며 피고인 A과 위 J, K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I은 견인차의 클러치를 조작하여 시동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져 견인차의 뒷부분으로 위 제네시스의 앞 범퍼 부위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I은 우연에 의해 시동이 꺼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L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J, K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2019. 2. 27.부터 2019. 3. 21.까지 병원비 및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458,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목포 지역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다. 피고인 C은 차 사고가 나고도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접수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할증된 보험료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24. 03:00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TG 차량을 고의로 후진하여 운전석 뒷바퀴 쪽으로 피고인 C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7 차량의 조수석 앞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인 O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O'이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우연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O 사고조사 직원에게 공모 사실 적발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800만 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2018. 6. 30. 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P 기사이고, Q은 보험설계사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 Q은 2018. 6. 30. 02:00경 목포시 하당 옥암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R8 승용차를 운전하고 Q이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목포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H" 방면으로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엑티언스포츠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판단한 후 이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같은 날 02:1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거리에서 "동양사거리" 방향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에서 주행하던 위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좌측 부분을 고의로 위 아우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Q은 위 T에게 우연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T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이후 위 T이 가입한 피해자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에 보험접수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2019. 7. 6.부터 2018. 8. 21.까지 병원비 및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4,095,4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2. 15. 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P 기사이고, V은 W의 아버지, X과 W은 Y고등학교 학생으로 친구 사이다. X이 2019. 2. 15. 04:30경 목포시 죽림ic(광주방향)에서 (차량번호 8 생략) 트라제XG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고, W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R8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V에게 전화하여 "애들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면허로 처벌받으면 되겠냐,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해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V은 승낙하고 같은 날 06:15경 차량을 견인한 장소인 전남 목포시 연산동 "자동차등록사업소 사거리"로 와서 피해자인 O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거짓으로 보험 접수하여, 피고인, 위 V은 공모하여 2019. 3. 4.부터 2019.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병원비 및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5,329,3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Z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J,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 1. 24. N 사고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합의 관련) 1. 각 수사의뢰서, 보험사자료(옥암동 음주 스포티지), 보험금지급내역자료, AA은행 거래내역 1. 합의서, 구상금변제확인서, 변제확인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3~4일 후에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가 기망당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닌 I이 보험금 지급 당일인 2019. 3. 4. 또는 그 이후에야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증거기록 제104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4일 후 전화로 보험사기 제보를 하였고, I도 피고인 A과 상의하에 서면 제보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미 V과 공모하여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며, 적시적, 적극적 조치로 피해 회사를 기망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도 방지하지 못한 채 그 신청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I의 제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이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제보하지 않았다. 증인 V의 법정진술, W, X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V을 압박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장소 및 원인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I의 제보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주도적인 방지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검사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고, 보험사기 공범인 V 등은 기소하지 않은 것이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V, W, X은 2021. 11. 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 약식기소되었고, 검사는 피의자별 가담정도, 정상, 범행전력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동피의자 중 일부는 구공판, 나머지를 구약식 처분할 수 있으며, 이 사건도 소추재량 범위 내의 처분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보험사기 범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45면) 피고인 A : 견인차 기사로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한 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판시 제1항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 전력 여럿이고, 동종 실형 전력 있는 점, 다만 판시 제3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의 가항 피해자 U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B: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편취금을 피해자 L에 반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에 대한 합의금을 출연한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피해자 L에 자신의 수령한 편취금을 반환한 점(증거기록 제637면), 추가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형사처벌 외에 당연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