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 1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할머니들이 재미삼아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75세)이 "동네사람들끼리 그런 걸 신고할 게 뭐 있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십새끼, 뭔데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수리비로 2만 원을 지불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리비로 주었던 20만 원을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10:30 경부터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오토바이 수리점 내에서, 오토바이 수리비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2:20경부터 13:08 경 사이에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오토바이 수리점 내에서, 전항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로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30만 원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위 돈의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돈을 안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약 48분1)간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6:00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오토바이 수리점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3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30만 원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62분간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의 업무방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1(50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이새끼들, I 경위, 너 잘라버린다, 죽여 버린다, 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힘껏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1) 공소장에는 38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8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피해자) 1. 체포당시 관련자 사진, 소화기 사진, CCTV 캡처사진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1971. 6.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2007. 12. 10.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약물복용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6. 4. 7.부터 2016. 7. 5. 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피해망상, 과대망상, 충동성 증가 등의 문제를 겪었다.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과 양극성 정감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 양극성 정감장애의 에피소드 재발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가료를 받지 않을시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업무방해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8월 다. 판시 상해죄 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라.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2)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치료감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71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약물복용을 소홀히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언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과, 재범의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입원치료와 약물치료에 다시금 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