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부산 연제구 C, 비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 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통보, 투약부위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8: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 군 창녕읍 송현리에 있는 솔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현사거리 쪽에서 창녕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D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4:25경 광명시 C아파트 1302동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7세)과 마주쳤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만 나오면 따라 나온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과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으나, 마침 피고인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려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따라 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우산으로 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 22: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자신의 처 D이 피해자 E(40세), 피해자의 일행 F과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니가 왜 여기 앉아 있냐, 씨발놈아 따라 나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갈 이유가 없다며 밖으로 나오지 않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테, 안경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자신의 처와 피해자 E의 관계를 묻기 위해 피해자를 응급실 밖으로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약 17cm)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이 새끼가 나오라면 나오지 왜 안 나오냐, 씨발놈아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8: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공단 10길에 있는 주식회사 보성하이테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22:35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곡로 795길에 있는 만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97.1cc CITI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3 소재 '스포랜드' 앞 도로를 남한산성 유원지 쪽에서 은행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C(7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주저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26. 확정되고, 2012. 5.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위 합산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3. 위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0. 2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령읍 쾌빈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23. 13:05 경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예리에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0:39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리베로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93,3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제10, 11, 2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주)F' 벽돌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공장 시설물 등의 안전을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 설치된 대형 철제 출입문이 상단 레일에 불안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밑 부분은 살짝 떠 있는 상태여서 문을 열고 닫을 때나 바람이 불면 심하게 흔들리고 실제 출입문이 넘어진 적도 있어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인부들을 덮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출입문이 2011. 10. 21. 10:00경 쓰러지면서 당시 석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던 위 공장 인부 피해자 G(54세)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1, 2번 엉치 폐쇄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장의 철제 출입문이 평소 넘어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의 전도를 막아보겠다고 손으로 막다가 다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입문은 설치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동안 별도의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철제 출입문은 바닥이 땅에 닿지 않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서 출입문의 윗부분을 지탱하는 레일부분에는 상당한 하중이 가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출입문이 추락하거나 전도할 위험성이 높고, 평소 바람이 심하게 불면 출입문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안전시설을 보강·설치하거나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에 위 출입문이 바닥에 떠 있는 구조인지 여부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 출입문의 위험성에 관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이 사건 철제 출입문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이례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비정상적으로 개폐하려는 등 출입문의 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단형으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 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였고,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를 추가하여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사적공원에서 화투를 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과 검정색 노스페이스 비니모자(속칭 빵모자)를 준비하여 돈을 강취할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1, 10, 20:00경 위 사적공원에서, 화투를 치던 C가 피해자 D(63세)에게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0. 20:59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284-1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기 위하여 비니모자를 머리에 눌러쓴 채 현금인출을 하려고 다녀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오는 피해자의 배를 향해 부엌칼을 겨누며 '카드 내놔라, 비밀번호 말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현금카드 1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0, 21:01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444-2 소재 피해자 신협 수영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관리의 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21:09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50-1 소재 피해자 남부산농협 수영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C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에 의한 형량 범위 : 징역 3년 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은 3급 정신장애자로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원에서 화투를 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한 후 미리 준비하여 집에서 가지고 온 식칼을 숨기고 비니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DI C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러 가는 것을 뒤쫓아가 범행에 취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몰래 엿들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인출기에서 8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에 기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계획 아래 자신의 범행 내용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판단하여 실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강도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감이 매우 컸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전과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은행SK카드(C)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23:0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하나은행SK카드(C)를 제시하여 과자류(오예스 시가 3,600원, 초코파이 시가 3,500원, 로쉐 T-8 시가 8,000원)와 담배(시가 2,100원) 등 합계 17,200원 상당을 부정하게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하나은행SK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맹점 직원인 피해자 F을 속여 제시하고 제2항과 같이 17,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편의점 종업원 F 통화결과, 피해자특정, 분실카드 번호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6. 08:35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707호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캐나다 통화 65.76달러(한화 63,400원)를 결제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물질명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5병 합계 45ml를 구입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법은 2014. 5. 19.경 슬로베니아에서 노란색 국제통상우편물(G) 봉투에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포장한 다음 발신지와 발신자를 'H', 수취인을 'MR A', 수취지를 'I, SUJEONG-GU SEONGNAM CITY, GYENGGI, SOUTHKOREA(대한민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I)'로 기재하고 루프트한자항공(LH) 712편으로 발송하여, 2014. 5. 22, 10:5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5 병 합계 45ml를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17: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에 있는 성남우체국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45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45ml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분분석의뢰 및 결과 회보서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증 제1호(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45m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 가운데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그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점이 없고,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수입하였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피고인 소유의 문경시 C, D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흥덕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토지 위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거용 미등기 컨테이너 및 위 D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우사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흥덕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6. 13:00경 문경시 D에 있는 우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D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홧김에 위 토지 위에 있는 위 우사 및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우사에 있던 볏짚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우사에 쌓여 있던 볏짚더미와 우사 벽면 및 천장에 번 지도록 하여 187m² 면적의 우사를 태우고, 계속하여 위 C에 있는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컨테이너 안에 놓여 있던 이불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컨테이너 바닥 및 벽면에 번지도록 하여 12m² 면적의 컨테이너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에 속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조사 사진, 수사보고(방화장소와 주변 임야, 가옥의 거리), 수사보고(소방화재현장 채증), 수사보고(발생지에 대한 등기사항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을 끄러 온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에게 불을 끄지 말라고 말하며 폭언 및 욕설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미등기 컨테이너 및 우사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흥덕새마을금고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직후 불이 번져 나갈 것을 우려하여 G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시 컨테이너 및 우사 내부에만 화재가 발생하였다가 모두 소화된 점, 인근 주택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약 61m 정도 떨어져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피고인 소유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택을 계약기간 2013. 3.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피해자 B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여분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그 반환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특히 피해자 B과의 임대차기간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되어 2016. 2. 28.경 만료되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4. 29.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민사 및 가사법정에서 사실혼 관계 및 보증금의 증여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상당을 편취하고,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종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여분의 임대차계약서의 공란으로 된 특약사항란에 '2013. 3. 26.경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생활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을 기명하고, 불상자의 무인 2개를 흘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6.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B과의 사실혼 관계 및 그 파기를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단61997)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무렵 위 B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0843)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단61997호 관련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B과의 사실혼 관계 및 그 파기를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과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의 증거방법으로 위 법원 가사2단독 판사를 기망하여 손해배상금 5,000만원 및 이자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7. 2. 7.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0843호 관련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무렵 위 B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0843)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증여받아 반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의무의 소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생활비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의 증거방법으로 위 법원 제203 민사단독판사를 기망하여 위 1억 5,000만원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6. 12. 23.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동의하여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며 이를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2013. 3. 26.경 전세금 1억 5,000만 원을 생활비로 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찍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고 변소하고 있다. 감정인 E이 작성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두 지문이 피해자의 지문이거나 지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1억 5,000만 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위 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2. 5. 3,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계좌 내역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더라도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석제품 제조업체인 C회사의 공장장으로 제품생산, 입출고작업, 환경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 값표)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석을 재단,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슬러지 약 30m㎡를 별도의 비가림 시설 없이 사업장 부지 야외에 보관하다 2013. 7. 23. 집중호우시 빗물에 씻겨 발생된 SS(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0배 초과하는 890mg/L 농도의 SS(부유물질)가 함유된 침출수를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2013.7.23. 13:00부터 14:00까지 약 1시간 가량 사업장 외부를 통하여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도록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 보고서,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기물 침출수 검사결과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5:2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 내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장 입구 방면에서 북쪽 작업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넘어지게 한 후 위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대퇴부 및 하퇴부 개방창, 다발성 늑골 골절, 흉추 골절 등에 의한 두개골 복잡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03: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E(여,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아들이 소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 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현장을 발견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우리 엄마 어떻게 했냐"고 추궁당하자 피고인이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다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범행현장에서 이탈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2차로 단란주점에 가서 피해자, 동석한 친구들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일행과 헤어진 뒤 피해자 운영의 소주방으로 다시 돌아와 소주방 간판에 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아들이 범행현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우리 엄마 어떻게 했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범행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1. 폭력범죄로 벌금 10만 원, 2012.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처를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2명, 딸 1명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개월~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바닥에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상습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50의1에 있는 기아자동차 용산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게 "자동차할부 금융대출 1,760만원을 내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납입금 429,225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어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출도 되지 않는 경제상황이라 매월 납입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액 상당의 할부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부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심사표, 대출관련서류 등, 자동차 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9개월 동안 360만 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원룸 1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지갑 1개, 스마트폰 1개, 저금통 1개 및 현금 70,000원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