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1층에서 F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외과의사이고, 피해자 G(여, 40세)는 위 건물 3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하여 F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27. 09: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건물 옆에 있는 H마트 2층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손을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주차를 마치고 시동을 끄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가 없어서 되냐,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냐, 얼굴 좀 피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치마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팬티 위와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지다 질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치과 원장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몸은 괜찮냐"며 손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다 상의를 밑에서부터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다 내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건물 3층에 있는 F치과 앞에서,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어깨를 잡으며 "G원장, 몸은 좀 괜찮냐?"고 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뻗어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가. 우선 피해자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4)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각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을 질 속에 억지로 넣었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꼈으며 당일 진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산부인과의 의료기록에 대한 전남대학교 병원 및 I산부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치료 내역에는 일반적인 질염의 치료만 있을 뿐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외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로마테라피 치료 중 추행(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 내용상으로는 피해자가 2011. 2. 11., 2011. 3. 25., 2011. 5. 3., 2011. 6. 29., 2011. 8. 31., 2011. 12. 8.경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기록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의 강제추행 이후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 2012. 9. 19.자 방사선 촬영도 담당 의사인 피고인과의 만나지 않고 병원 직원에게 부탁하여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없이 피해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전남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촬영된 필름을 판독하고 진단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2. 6.경과 10.경에 이루어진 피해자 병원에서의 피고인의 치과 치료도 대부분 간호사가 대신 한 것이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는 발치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중한 태양의 강제추행을 하고 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경계심이 가득할 피해자의 원장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바로 달려와줄 간호사들이 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다 웃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다 내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과감한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그곳이 간호사들이 원장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는 원장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쉽사리 문 밖으로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사람이 들어올 경우 별 일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어려운 매우 과감한 행동을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4) 공소사실 다.항의 경우, 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범행인데, 피고인의 건물주 및 병원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쉽사리 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 진술만이 다른 피해 진술과 별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거의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대답을 수동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녹취록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다.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2:25경 울산 남구 C 2층 주택에서, 위 주택 옆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내 집에서 내가 떠드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나'며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들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 달아나자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따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06:5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금호소방파출소 앞 도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18. 11: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광생리) 시내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정사거리 쪽에서 공주 쪽을 향하여 시속 약 96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사망시간 특정관련)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부산 북구 G에 있는 지하1층 "H" 게임장에서 '이모션, 우주전함, 미스터 손'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를 통해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우연히 잭팟이 터지면 10만점까지 획득할 수 있게 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 점수보관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혹은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무료이용권과 카드를 현금과 교환되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제1항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주고, 손님들의 점수에 맞는 무료이용권 혹은 카드를 교부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와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게임물은 포커로서 속칭 족보 및 이벤트 보너스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게임머니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위 피고인은 게임 후 남은 점수를 적립하는 멤버쉽카드를 발행함에 있어 그 게임이용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아 멤버쉽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든지 적립된 점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나 타인에게 양도 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양수인도 적립된 점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위 피고인도 멤버쉽카드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멤버쉽카드는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4252]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2015. 4. 27., 2015. 6. 17., 2015. 6. 18., 2015. 6. 19., 2015. 6. 22., 2015. 6. 23., 2015. 6. 24., 2015. 6. 25., 2015. 6. 26., 2015. 6. 30., 2015. 7. 1., 2015. 7. 2., 2015. 7. 3., 2015. 7. 6., 2015. 7. 7., 2015. 7. 9., 2015. 7. 10., 2015. 7. 13., 2015. 7. 14., 2015. 7. 15, 2015. 7. 16., 2015. 7. 17.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23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317] 피고인 2015.12.30,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먹자골목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2에 있는 영등포로터리까지 E 레이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 [2016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700, 2015노16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병역법위반 : 1월P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6월d1년 ※ 경합범가중으로 인한 최종 처단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복무이탈 행위를 반복하였고, 특히 복무이탈 행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에까지 이른 점,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복무이탈 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직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F싼타페 승용차에 탄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에어워크 가방 1개 등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01:1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T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Gl 술에 취한 채 나무의자에 누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남성용 보테가 베네타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4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회색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운전면허증 1개,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등 합계 750만 원 재물을 몰래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도주로 CCTV 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품 가방 수색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 이메일, 진술서 - 카카오톡 메시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다수의 물건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은 벌금형이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우측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어려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1항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제주시 청사로59 3층에 있는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사무실에서 2014. 2. 3.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B의 진술서, 현역병추가입영통지, 수령증 1. 수사보고서(고발인 진술청취), 입영연기 및 입영통지서 수령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2014. 3. 28.) 당시 간경화 말기인 부친(C)의 병 간호 때문에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2014. 3. 31. 본건이 기소된 후 피고인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아니하며, 부친(C)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경산시 B건물 5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 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쳐서 구멍을 내고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13:5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도새싹길 영도초등학교 부근 편도1차로를 영선윗로타리 쪽에서 봉래동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도로로 들어오던 피해자 F(여, 4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좌측) 및 간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남항동 신한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영도새싹길 64 영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0:49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49에 있는 제일비사벌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불법튜닝을 한 차량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어떤 근거로 튜닝을 했다고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자 자기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오른손 셋째 및 넷째 손가락을 강하게 잡고 비틀어 피해자 D(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참고 양형기준의 검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전주시 덕진구 E 일대의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한 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전주시 덕진구 G 지하에서 'H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I은 피고인의 사회선배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및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1. 01:00경 'H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전화로 2차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줄 것을 요청받고, 자신의 보도방 소속 도우미로 종사하는 J, K 등을 'H주점'로 보내주고, F은 J, K 등의 도우미를 'H주점' 6 번 방실로 안내하여 그 안에 있던 손님 L, M, N를 상대로 주류비를 포함한 성매매 대금으로 780,000원을 받고, 유흥을 돋우게 하여 업소 객실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0, 21, 01:00 경 사이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여 주고, 유흥접객원이 업소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오면 그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이득을 취하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를 운영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0. 24. 02: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호미상의 가맥집에서 사실은 2015. 10. 21. 01:00경 'H주점' 업주 F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요청받아 공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자신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1에게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I은 업주인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여 이를 승낙한 I은 2015. 11. 6. 10:16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출석하여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시인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D 보도방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우미를 보내는 등 하였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직업안정법위반죄, 범인도피 교사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정역 4월 ~ 10원) 다. 다수범 처리 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하한만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범인도피 교사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 후 피고인과 피교사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수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겨울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42세)의 성기, 다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다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8. 0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C을 이용하여 지인인 D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인에게 위 1의 가, 나항 사진 및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진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던 후회는 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2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7. 1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TO. B씨 다 안다 G이 만난 적이 없다공? 새빨간 거짓말 - sex한 것도, 당신이 그렇게 좋은 오빠라고 미쳐 날뛰던 G과 만난 적도 없다구요. 처음 만난 H이랑 I이랑 J과도 바로 섹스를 하던 과감한 뇨자가~" 등이 기재된 편지가 붙어있는 종이가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각 문자내역, 쇼핑백 촬영 사진, 피고인 K에게 보낸 문자내역,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내역, 피고인이 B에게 보낸 편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6번, 22 내지 24, 32 내지 35,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4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8.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동전노래방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상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장소에서 남성용 변기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용변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남, 17세)이 위 2항 기재 행위를 항의하면서 "아저씨 휴대폰 좀 볼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화장실 출입문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7cm, 전체길이 17cm)을 꺼내들고 아무런 말 없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9, 12 내지 14, 19, 21, 23,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세 차례 벌금 외 전과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카메라 촬영범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칼로 사람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3: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직전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와, 위 식당 앞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29세) 및 피해자의 일행 성명불상자 3명을 보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향해위 식칼을 앞뒤로 찌를 듯이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m 가량 쫓아감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협박범죄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폭력범죄 양형기준상의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조 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