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55 남양아파트 1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신동사무소 방면에서 C 정형외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서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자회사 천일교통 소유인 위 택시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647,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중한 과실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피해도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24.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들이 말다툼을 구경하고 있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면서 손님들에게 "다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당구장에서 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44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약 206g)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길이 약 60cm)을 부러뜨린 후 부러진 당구봉으로 당구장을 나가려는 피해자 G(47세)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F)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신대 쪽에서 광주 광산 쪽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삼능 5.8톤압축진개차(나주시청 청소차량)가 정차한 상태로 청소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위 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뒤편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G(41세), 피해자 H(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교통사고 증거 사진(음주측정 장면 및 측정 결과), 교통사고 증거 사진(사고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1:39경 대구 북구 구암로 238 소재 대관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구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일행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신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왜 니들 맘대로 하나, 경찰이 이렇게 시민을 대해도 되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 옷 벗낄기다, 개새끼야" 등의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순찰차문을 막아서서 순찰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자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한편 2014.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주차장부터 광주 북구 대자로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303동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75 제일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인천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1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월 1년 5월[1년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폭력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공항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이에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114,2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36,538원이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1. 05:4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5세)에게 과도로 찔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4단지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1. 7. 00:10경, 00:20경, 00:30경 마두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5. 4.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에 이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푸조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48 구로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사거리 쪽에서 이화우성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5. 20:1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발췌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요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2016고단2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6. 18: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궁도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동해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해호텔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74 피고인은 2016. 2. 23, 08:55경 동해시 북삼동 소재 동성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 4187 소재 한국타이어 동양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운전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8월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위법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0:0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지방경찰청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2:15경 1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2:20경 2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2:25 경 3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2:30경 4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2:37경 5차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 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부상을 입은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1: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송년회식을 하던 중,피해자 F(여, 31세)가 옆자리에 앉게 되자, "왔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만지고 왼쪽 허벅지에 손을 얹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 중 함께 근무하던 나이 어린 후배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화남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병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0세)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3. 00:52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다가 애인관계가 된 피해자 C(여, 32세)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손실을 봐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았고 안정적인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7. 5.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9,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편취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와 헤어지기 싫어서 미국에 가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끊겼고, 회사에서도 자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없다.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을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빌린 다음, 2014. 9. 3.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생활 등에 필요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6,316,987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우리은행통장거래내역서, 거래상세요약정보 등, 카카오톡대화내용, 농협통장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2심), 사건검색 화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일 뿐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판시 범죄사실 전반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당장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자신이 카드로 먼저 결제하면 곧바로 피고인이 그 대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내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화점 전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3개월 무이자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 대금을 결제해 준 것이다', '위 금액에 대하여 내가 변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91쪽)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당시의 상황(선물을 사 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불이 아닌 3개월 무이자 혜택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대신 결제하였다는 것이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이를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그러나 변제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타인에게 돋보이고 싶은 목적 등에서 작성한 글로 보이는 증 제1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의 내용, 실제 피고인의 자력과 가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구체적인 방도조차 없었던 상태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방법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타인에게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대답을 하였을 뿐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의 수단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역시 큰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초경 주식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러한 사실을 처가 알게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될 지경에 이르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일부 자금으로는 주식이나 도박을 하여 돈을 불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F에게 "결혼자금이 부족하여 대출받은 금원이 있는데, 일단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주식이나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30.경 4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장후배인 피해자 G, F,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7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송금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기타 양형 사유 가. 가중사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큼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함 나, 감경사유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F에게 차용금의 이자를 2년 6개월간 지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2016고단166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동의서) 양식의 매매금액 란에 "이천팔백만, (28,000,000)", 예금주 란에 "F", 계좌번호 란에 "입금통보시 기록함"이라고 기재한 뒤, 위 (주)에서 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는 G으로 하여금 매도인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도록 하고, 매수인 란에 "(주)E 귀하"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이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부동산매매동의서 양식의 합의금액 란에 "칠억팔천칠백만, (787,000,000)", 동의자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소 란에 "부산 사상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H", 매수회사 란에 "(주)건설 외 1 귀하"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K 부회장인 L과 사이에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동의서) 및 H 명의의 부동산매매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940 3. 피고인은 부동산조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사상구 M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매입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2015. 6. 1. 위 사업지 일원을 (주)K가 매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로 총 2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을 위 (주)K와 체결하고, 같은 날 수수료의 일부인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8. 위 사업지 일원의 토지주들로부터 수령한 동의서, 매매(약정)계약서를 포함한 사업 관련 서류 일체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이 (주)K에 이전하기로 하는 '위임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3, 07:19 경 부산 사상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주)K 사무실에 이르러, 잠긴 그곳 출입문을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평소 공용 캐비닛에 보관하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 서랍에 잠시 옮겨둔 (주) 소유의 '부동산매매(약정) 계약서 사본' 89 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동의서), 부동산 매매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2년 전의 일이고 그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K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자체가 위 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위 회사가 절취품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0:3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부근 주차장부터 같은 동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일시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시까지 별다른 범행 없이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E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길훈아파트 쪽에서 장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 앞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7. 20:4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