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에 실시된 B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 D에게 “조합장으로 출마할테니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선거인 총 14명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2. 26., 3. 3. 조합장 선거 출마 도와 달라 맞아’ 전화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생각해’ 취지 전화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피의자 자택 등 방문인 ‘2. 26.’, ‘3. 5.’ 특정) 1. 수사첩보보고서, 3. 23. 발행 K 신문기사 발췌, B 조합원들 14명이 제출한 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안군 L 부락, 현장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면담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B 조합원들 14명 상대로의 수사과 정확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 임원 구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확인서 제출자 조합원 여부 확인에 대하여), 확인서제출자조합원여부확인(조합원명단), B조합장 재선거 후보자 명단, 수사보고서[B 조합원(2,893명) 현황 및 사무소, 연혁 자료 첨부], 조합원 현황 등 자료 3부, 언론보도 자료 1부, 언론보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경우 F의 집 앞에서 F을 만났고,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의 경우도 M의 집 앞에서 M, N, O를 동시에 만났다. 범죄일람표 연번 15, 16의 노인회관의 경우는 일반인들의 출입제한이 없는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유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의 위반장소들은 공직선거법 호별방문죄에서 정하고 있는 ‘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연번 9 내지 11과 관련하여, F은 본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확인서에 기재하였고, M은 본인 자택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N은 본인 집 부근 ‘마을 안길’, O는 ‘본인 집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확인서에 각 기재하였다. 2) M, N, O가 피고인을 만난 시간이 동일하고, M, N, O의 각 자택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 N, O를 M의 자택 앞에서 함께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피고인이 F, M, N, O를 만난 곳이 각 자택 앞이라고 하더라도,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부속하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자택의 위치와 형태, 대문의 배치,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 위 대상자들의 지배·관리가능성까지 더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연번 9 내지 11의 위반장소의 경우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의 위반장소인 ‘P’의 경우, 위 노인회관의 관리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E, F을 만났을 당시에는 군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을 받기 위하여 Q의 각 마을 회장들이 모인 자리였던 점, 노인회관은 해당 지역의 노년층을 위한 복지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인회관을 불특정 일반인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반장소도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호별 방문행위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9.에 실시된 B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11:00경 전남 신안군 R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 J의 자택 부근 밭에서 J에게 “조합장으로 출마할테니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인 1명을 호별로 방문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피고인이 2022. 2. 26. 11시경 본인이 일하고 있는 마을 밭둑 공사장에 찾아와 조합장으로 출마할 테니 도와달라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위 장소는 마을 버스정류장 근처의 장소로 사방이 트여 있고 특별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타고 마을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J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 등까지 더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위반장소가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