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0: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그 옆에 있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다른 지인들은 귀가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6. 05:00경 위 주거지 안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에 힘을 주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장실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그냥 집 갈래? 그게 낫지 않아? 차비 주면 갈래? 일단 나와 봐. 나와서 얘기 해봐.”라고 말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몸을 잡고 힘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좀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침대 매트리스 한 가운데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한쪽으로 옮기고 그 옆에서 누워 잠을 잤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당일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16. 00:00경 피고인, 피해자의 지인(E)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잠들었고, 같은 날 05:00경 당시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똑바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바람에 잠결이었지만 몸을 피고인을 등지도록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져서 잠에서 깼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추행행위를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같이 온 E가 어디 갔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모두 집에 갔다고 하면서 손에 힘을 풀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같은 날 05:08경 위 E에게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며 휴대폰을 베개 밑으로 넣어 못 만지게 하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당시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차비도 없어서 피해자를 데리러 와 줄 사람이 있는지 지인에게 연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그냥 집에 갈래? 그게 낫지 않아? 차비 주면 갈래? 일단 나와 봐. 나와서 얘기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집에 보내주는 줄 알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과 허리춤을 잡고 힘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눕혔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동작까지 재연하는 등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인 같은 날 05:15경 지인인 E에게 카카오 톡으로 ‘피고인이 자고 있던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잠에서 깼고 매우 불쾌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팬티, 피해자의 외음부와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사실은 있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1~2일 전 무렵 남자친구가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샤워를 하거나 속옷을 갈아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남자친구의 타액이 피해자의 가슴에 묻어 있었다고 가정하면 며칠이 지난 감정 시에도 ‘구강 유래 세포’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남성인 피해자 남자친구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의 추행 형태와 같이 손으로 가슴을 만지게 되면 ‘세포 탈락’된 형태로 디엔에이가 확인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 또는 만지는 강도나 시간에 따라 세포 탈락된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만지는 사람의 디엔에이가 검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2)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객관적 상황 및 추행의 부위와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