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29

범죄사실 2022고합229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5년 전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이전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로 수사를 받아 2021. 11. 30.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6개월 동안 병원에 행정입원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8. 1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커피숍 내에서, 위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서 씹할 년아, 6개월 동안 개밥 먹고 왔다, 내가 끝까지 니한테 복수하고 같이 죽을 것이다, 니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것이다, 언젠가는 널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30 2. 2018.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 B(여, 63세) 운영의 'D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다른 커피숍 손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바른말 해라, 다른데 어디 갔다왔노"라며 시비를 걸며 커피숍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들고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10: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직장 및 금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커피숍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06: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요청하여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주자 가게 안에 들어가, 사건 발생 얼마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반복된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에 대해 먼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112신고를 못하게 한 후, 커피숍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와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취소해라, 신고해봐라 니가 내 목을 따주라,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4)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복의 목적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229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뒤 행정입원 되었다가 퇴원한지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또다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린다며 112신고를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신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판단 및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아직 실형으로 수형된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