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9: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 F 가라오케 42번 룸 내에서 피해자 G(여, 32세)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룸 안에 있던 화장실로 불러내어 "흑기사를 해 주었으니 소원을 들어달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유두를 입으로 애무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바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내 놓고 "빨아"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다시 상의를 걷어 올린 후 "그럼 젖꼭지라도 빨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일행이 룸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일행들이 룸 안에 있는 상황에서 흑기사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룸 안의 화장실(이하 '간이화장실'이라 한다)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의 유두나 성기를 빨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가)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2. 4. 경찰에서, '자신의 친구인 H(여성), 피고인 및 I과 2017. 2. 4. 07:30경 E호텔 지하1층 F 가라오케 룸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H에게 노래를 못한다고 면박을 줘서 H은 집으로 돌아갔다. I도 룸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간이화장실로 가 문을 닫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더니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앞에 갖다 댄 후 "야 빨아"라고 하였다. 자신이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 앞으로 갖다 댔는데 출입문이 열리는 인기척이 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을 내보내 줬다. I이 룸 안에 들 어왔다가 자신한테 "나가자"라고 하여 자신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간이화장실로 데려간 후 문을 닫고 상의를 올린 후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유두를 빨으라고 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빨으라고 하였는데, 실랑이를 하다가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웨이터에게 도와 달라고 하였고, 아무도 도와 주지 않아 주방 아주머니의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2. 5. 새벽경 피고인과 함께 경찰에 나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I이 룸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흑기사를 해준 소원을 들어달라면서 간이화장실로 불러 들어갔더니 성기를 빨으라고 하여 거절하였고, 인기척이 들려 간이화장실에서 나왔다. I이 다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이 여자화장실(룸 밖에 있다)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간이화장실로 데려가더니 피고인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빨아 이년아"라면서 유두를 빨으라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내놓으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었다. 자신은 거칠게 반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머리가 헝클어졌다. 그러다가 I의 인기척을 듣고 내보내 주었다. 이 사건 이후 I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I은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할 당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하였고, 머리가 엉망이 되고 폐인 모습이었던 얘기를 하니, I이 머리가 망가져도 이쁘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24. 경찰에서 '피고인, I, H과 함께 룸 안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흑기사를 해준 소원을 들어달라면서 간이화장실로 불러 들어갔더니 성기를 빨으라고 하여 거절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상의를 올리고 유두라도 빨으라고 하여 거절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 후 H이 혼자 귀가하였다. I이 다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자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간이화장실로 데려가더니 피고인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유두를 빨으라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내놓으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었다. 자신은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I의 인기척을 듣고 내보내 주었다. 룸 밖에 나가 I에게 "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였다. 처음 112 신고할 때에는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 같고, 수치스러워서 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I, H과 함께 룸 안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흑기사를 해준 소원을 들어달라면서 간이화장실로 불러 들어갔더니 성기를 빨으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상의를 올리고 유두를 빨으라고 하여 거절하고 간이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그 후 H은 노래를 부르다가 룸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자기도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못 가게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I에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 I이 눈 맞아서 둘이 나가는 척하고 빠져나가자고 하면서 윙크를 하였다. I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 자신도 여자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간이화장실로 데려가더니 피고인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유두를 빨으라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내놓으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었다. 그러다가 I의 인기척을 듣고 내보내 주었다. 룸 출입문을 열고 나가니 I이 앞에 있었고, 자신이 I에게 "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간이화장실에서 2회에 걸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려고 하여 저항하였는데, 두 번째 성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둘이 룸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간이화장실로 데려가더니 피고인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유두를 빨으라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내놓으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었다. 그러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풀어 주었다'라는 것으로 최초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1, 2회 경찰 조사 당시 룸 안에 둘만 있는 상황에서 간이화장실에서 1차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3회 경찰 조사부터 일행들이 룸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간이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간이화장실 안에서 2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약간의 다른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H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많이 걸리고 못 먹겠다고 하면 피고인이 대신 먹어 준다고 하면서 술을 대신 마셨다.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이화장실로 데려가 2~3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은 배가 아파 룸 밖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갔다. 다시 룸으로 돌아왔다가 배가 아파 공용화장실로 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3) I은 경찰에서 '벌주를 대신 마셔주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벌주를 대신 마셔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소원을 말했는지는 모른다. H이 집에 간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여, 자신은 룸 밖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둘이 있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조금 서운해 하더니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자신은 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자신이 룸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별 일 없었다. 화장실 가겠지'라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럼 형이 데리고 와요'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혼자 들어왔고, 짐을 챙기라고 하기에 짐을 들고 나왔다.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이 나란히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면서 화를 냈다. 피해자가 매점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빼앗듯이 빌려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룸 밖으로 갑자기 나왔을 때는 피해자의 머리를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면서 매점 앞에 서 있었을 때 피해자의 머리를 보았는데 머리를 고무줄로 묶은 부분이살짝 위로 올라와 떠 있었다. 헝클어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머리가 헝클어져 있지 않았냐"고 물어 "그 모습도 이쁘던데"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셋이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단둘이 룸 안에 있도록 하였던 이유(2017. 2. 4. 10:07:43경 CCTV 영상)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와 자신은둘이 나가 놀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과 밥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기로 하였는데, 자신이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잘 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대신 피해자에게 거절의 뜻을 전해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이 처음 이 사건 가라오케로 들어올 당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껴안 듯이 입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줍어서 대신 얘기를 전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4)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I, H 및 그 친구인 피해자와 2017. 2. 4. 07:30경 E호텔 지하1층 F 가라오케 룸에서 게임을 하고 하고 놀았는데 H은 중간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셋이 룸 안에 있게 되었는데, I과 피해자가 썸을 타는 관계여서 뽀뽀를 하고 스킨십을 하였으며 자신은 지켜보기만 했다. 자신은 동생(I)이 썸타는 여자를 건 드릴 개새끼는 아니다. 그러다가 I이 웨이터를 부른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 자신은 I과 같이 귀가하고 싶었는데, 1이 피해자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싸웠다.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자신도 피해자를 밀쳤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황당했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고 화장실로 끌고 간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적이 없고, 머리채를 잡은 적도 없다.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I을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I은 간다고 하여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1분간 싸웠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흑기사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아하, 제가 흑기사를 했내요'라고 처음으로 흑기사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I이 스킨십을 하는 등 좋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끼는 동생인 I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간이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쪽).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흑기사를 해주었으니 소원을 들어달라면서 간이화장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간이화장실에 같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간이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았으며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소원 뭐 들어줘'라고 하길래 '스킨십'이라고 한 후 키스를 하고 서로 만지기도 하다가 간이화장실에서 나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5)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2. 4. 10:07:43경 룸 밖에서 피고인과I이 5초 정도 같이 서 있다가 피고인만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I은 같은 날 10:07:50경 룸의 출입문을 살짝 열었다가 뒷걸음질치고 룸 밖의 벽에 서서 고개를 젓는 장면, 피해자가 같은 날 10:09:27경 룸 밖으로 나와 자신의 당고 머리(일명 '똥머리')를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만지고, 왼손으로 당고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한 번 가리키면서 머리를 가로젓는 장면, 피해자는 공용화장실 방향이 아닌 로비 방향으로 가는 장면, 피해자가 같은 날 10:10:00경부터 웨이터에게 말을 거는 장면(피해자는 경찰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13:08경 복도에서 웨이터에게 말을 걸며 따라가다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뒤로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 같은 날 10:17:00경에는 피고인이 앞서 가고 피해자, I이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돌아서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를 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는 I이 룸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자신은 룸 밖으로 나와 웨이터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뺨을 1회 맞은 후 화가 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 하나, 그렇다면 피해자가 10:09:27경 룸 밖으로 나올 당시부터 당고 머리를 만지거나 입을 가리킬 이유도 없어 보이고, 일면식도 없는 웨이터들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I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I이 피해자와 함께 가지 못한다는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당고머리가 풀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에 바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간이화장실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다가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하여 고소취하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67쪽).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