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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2-1에 있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경기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M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03: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식당인 'F'에서, 피해자 G(남,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위험 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6:04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에 있는 씨지브이계양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942에 있는 계산신도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이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R-V 2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수사,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38%로서 매우 높은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 차량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하여 변속기를 진행(D)으로 한 채 운전석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잠이 들어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매우 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17.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최초 호흡측정 시의 음주수치는 0.136%로서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에 해당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은 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들이 장애 판정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한 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4:43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151번길 앞 도로에서 인천 남 동구 청능대로 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적발되어 면허 유무를 확인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연습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는 배달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5. 1.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3회 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계속 운전을 하여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79년경 이후로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포장업체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절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엘지생활건강의 귀애랑 생리대 27,000 팩을 단가 2,700원, 총 대금 7,290만 원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4. 12. 2. 경 21,870,000원, 같은 달 6. 경 22,23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등,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별거 중인 처 B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2동 504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이종 범죄 벌금 70만 원 외에 범죄 전력 없음, 자백, 반성, 고령)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C을 내려 칠 듯이 들어 올려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특수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11. 21.경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형사 제9단독 판사 D가 심리 중인 2016고단2906호 A 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고 협박한 적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 피해자 일행과 같이 경찰관을 기다릴 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장면은 못 보았나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들고 C을 내려칠 듯이 들어올려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B의 각 증언 녹취서 1. 의견서, 공판조서 1. 수사보고(B 위증사건 선고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여부 및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죄 선고를 면해 보려고 목격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고, 피교사자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대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4.20:07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콜라 한 병을 구입한 후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여종업원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며 종업원에게 '한 번 봐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여종업원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오후에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8: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매장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가방 위에 올려두고 가방 끈을 길게 늘어뜨려 잡은 다음 그곳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행모습 관련), 범행모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확인), 동영상 발췌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0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204동 602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밟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과도를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고 팔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놔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20cm가량, 높이 3cm가량)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췌장 및 결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의사 D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22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4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떡전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청량리 환승센타 3번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76세)를 하차시키면서 서둘러 문을 닫은 과실로 미처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의 좌측 손이 문에 걸려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뒷문을 통해 하차하기 위하여 두발을 모두 도로에 내딛은 닿은 상태에서 문을 닫았으나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문에 걸려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참조). 그러나 승객이 하차행위를 하는 도중에 문을 닫는 경우 그 문이 승객의 신체를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하차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문을 닫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결국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뒷문은 2개의 계단이 있어 3칸을 내려와야 도로로 내려올 수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우측 어깨에 다 소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메고 좌측 손에 비닐봉지를 든 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문 좌측에 설치된 기둥과 난간을 이어 잡으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차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측 발을 도로 바닥에 딛고 좌측 발을 버스 발판에서 떼어 도로에 딛는 순간 급하게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과 비닐 봉지를 충격함으로써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을 당시 피해자의 두 발이 버스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버스에 남아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왼쪽 발도 도로에 내딛어 균형을 잡고 서기 전이었다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균형을 잡고 서는 하차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버스의 문을 닫다가 그 문이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난간을 붙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과 봉지를 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급하게 출입문을 닫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이륜자 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99번길 22 첨단대교를 교통공원 방면에서첨단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33세)이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14.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전남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국도 29호선 이양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보성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17:20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국도 29호선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국도 29호선 이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00:22경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진해 LP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1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제가 충청남도 청양군 E 토지를 구매하여 전원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이자로 하여 1~2달 안에 4,000만 원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는 위 토지를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및 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1. 공정증서, 등기부등본(충남 청양군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범행 직후 오랜 기간 도피함. 1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5.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및 거리에서 20대 내지 30대 회사원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처제를 소개해 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들을 여관에 데리고 가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7. 02: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210호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갈색 발리 장지갑 1개 4만원 상당, 현금 2만원, 신용카드 5장(우리카드,하나SK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체크카드 1장(우리은행카드)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ㅎ 피고인은 2011, 10. 7. 03: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28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근처 도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운전기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27,8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7. 03:5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8,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7. 04:13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 우리브이카드를 집어넣고, E이 술에 취하기 전 현금을 인출할 때 옆에서 보고 기억해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8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씨씨티브이 사진, 현금인출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70 세 가까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 올란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는 2016. 6. 27. 23:00경 인터넷 사이트 'D'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은 2016. 6. 28.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6. 6. 29. 12:0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최초에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였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G협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위 1,5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한 2,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줄 것을 믿고 이에 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가 위 금액을 입금받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의 연락이 두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매매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함께 형사고소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29. 16: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경찰서 수사과에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은 뒤 피고인은 승용차 양도계약상 문제가 생겼음을 알면서도 2016. 6. 29. 17:5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83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절취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6. 27.경 인터넷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가 2016. 6.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2,1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구매할 사람을 대신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자동차를 인계하라"고 말한 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도 전화하여 "채권관리팀 직원인데 차량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해 차량을 판매할테니 그 사람을 찾아가 계약을 하고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한 점, 그래서 피고인은 2016. 6. 2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양도인을 피해자로,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매매대금을 1,5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계약 당시 각 상대방을 매매계약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은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비롯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넘겨준 점(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2,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 주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에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열쇠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받아 점유를 이전받은 상태였고, 사기범행의 피해를 당한 자는 피해자이고 자신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갈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3. 01:3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 실내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중앙로 238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7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1:3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 실내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중앙로 238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7. 23:20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LA곱창'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60길 13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판결문(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직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처벌되기도 하였던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2010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건에서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 등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E 앞 일방통행로를 PJ호텔 방면에서 대림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6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골절 및 경비이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