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로, 2014. 8. 6.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소>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상가 및 주택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시공을 J 주식회사에 맡겨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I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16. 8.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16. 8. 31. 같은 법원 2016타경20844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이 사실상 보유하며 그 지상 건물의 신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지인인 G에게 위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고, G은 이에 따라 2017. 6.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대출이 가능한 사위인 피고인 C을 매수인으로, 위 G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 등기 명의와 그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C으로 변경한 다음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주소> 토지에 관하여 위 G과 C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8.경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C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주소> 토지에 관하여 위 G과 C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2.경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C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주소>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위 G에서 C으로 변경 신고한 다음 같은 해 7. 13.경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C 앞으로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1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수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게 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수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명의신탁약정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은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 신축을 완료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실제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그 매수 대금도 피고인 C이 부담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토지 및 건물의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0.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소> 토지의 매수 대금은 사채업자 K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되었다. K은 2017. 12. 15. 법무사 L에게 13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 측에 돈을 지급하여 합계 약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8. 4. 23.경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M(이하 'M'라 한다)로부터 약 3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M가 그중 305,000,000원을 K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에 K은 2018. 4. 23. 피고인 C 앞으로 305,000,000원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K이 피고인 C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K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토지에 대한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피고인 C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피고인 C은 2018. 7. 31. 한마음새마을금고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M에 차용금 원금 및 이자, 비용 등 합계 391,55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건물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2,000,000원 상당의 월 이자도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 후 피고인 C은 2018. 10. 8.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매달 약 1,40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 18. 그 소유 <주소>를 221,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N에 2020. 3. 6. 50,000,000원, 2020. 4. 3. 20,000,000원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C 명의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은 과정은 모두 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출된 피고인 C 명의 한마음 새마을금고 계좌를 피고인 B이 사용하면서 관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매매, 건물 신축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모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본인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그러한 대출금으로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이 충당된 이상 피고인 B이 그러한 업무를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토지의 매수 및 건물 신축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 명의로 받은 대여금이나 대출금 이외에 본인의 자금을 들여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이 2014. 8. 6. <주소> 토지의 소유자였던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4.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다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강제경매절차에서 O이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 당시 피고인 B이 O에게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면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해 주고 건물 신축 공사 중 전기 공사를 O에게 도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결국 위 토지는 다시 피고인 B의 사위인 피고인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O은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제안을 하기는 하였으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토지 낙찰 과정을 모두 주도하였다기보다 본인이 토지를 낙찰받으면 피고인 B도 사업에 참여하여 같이 수익을 얻기로 하였던 것이며 당시 위 토지 이외에도 주변 토지 다수를 경락받았다고 증언하여 처음부터 피고인 B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계획하고 이를 경락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O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대리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토지 매수 대금도 모두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O의 토지 낙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B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 B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P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토지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딸인 Q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Q이 소득이 없어 대출을 해 주지 않자 사위인 피고인 C 앞으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초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이후 그 사업 기회를 되살리려는 생각에서 딸 또는 사위에게 권유하여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토지를 매수하되 그 명의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증언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알려주는 사업 기회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들은 장인과 사위 관계인 점, 피고인들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토지 매수, 건물 신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모두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 C은 직장 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관련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장인 피고인 B이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가 충분히 수긍되는 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장인인 피고인 B이 추진하던 사업을 재개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 체결의 계기 중 하나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