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신고로 위와 같이 재물손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가. 2021.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때문에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구치소에 살다 나왔다, 한동네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장사할 거냐, 감방 동기를 불러 난장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 2021. 7. 29. 14:2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를 또 구속시켜, 내가 이따 저녁에 와서 창문을 깨부수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신고로 위와 같이 재물손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1. 7.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이전에 신고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너 때문에 빨간 줄 그었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앞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와 위 주점을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비켜!”라고 말하면서 팔꿈치와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와 위 주점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주점 전면 강화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7. 29. 17:00경 서울 도봉구 F, 1층 횟집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남, 21세)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17:00경 서울 도봉구 F, 2층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위 3항과 같이 G를 폭행하고 도망가던 중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I(남, 20세)이 쫓아오자, 피해자에게 “나 전과자고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어차피 들어가니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구속송치사건 기록 첨부),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임장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보에 따른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의 보복 목적 방문 확인을 위한 방범용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자 위해 관련 CCTV 영상 확보에 따른 첨부), 수사보고서(건물관리자와 전화 통화 및 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에 따른 첨부),수사보고서(피해자 G, I에 대한 폭행 관련 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폭 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및 폭행에 대한 판단), 공소장,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1. 상해진단서(B),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채증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캡처물, CCTV 영상 캡처물 사진, A 폭행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상해를 가할 당시 보복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상해를 가하기 직전 피해자 B에게 판 시와 같이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보복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