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그룹 및 채널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제작해주고 그 제작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O’, ‘P’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 받고 ‘O’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Q’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R(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 한다)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텔레그램 그룹인 ‘S’ ((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이라 한다)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참여자들에게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T’ 사이트(인터넷 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관련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날인 2.경까지 울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C 등 B 운영진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B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T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T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서 피해자 R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T 아이디 ‘U'를 이용하여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V’라는 등의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번) 1. A 등의 ‘검색로그-통신자료’간 기기정보(UA) 비교내역(요약), A 등의 ‘검색로그-통신 자료’간 기기정보(UA) 비교내역(상세), A의 T 검색로그에서 확인되는 기기정보, A의통신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기정보,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사본(정범 판결문(1, 2, 3심)), 수사보고(아이디명 H B 대화내역 첨부) 사본, 아이디명 H B 대화내역 사본, 수사보고(그룹방 ‘S’ 대화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S에서 D, W의 참여 확인) 사본, 닉네임 ‘S의 명령 1부 사본, 닉네임 ’W‘의 201회 대화 참여 내용 1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실검 챌린지 참여 행위는 C 등 정범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에 어떠한 유형적 기여도 하지 못한 효과 없는 방조 내지 실패한 방조에 해당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받아 소지하기 위하여 B 일당의 지시에 응한 것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와 소지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C 등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등 B 운영진은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을 개설하여 2019. 12. 1.부터 다음날까지 그룹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실검 챌린지를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순번 43-21, 30). 2)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다음날까지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여 C 등 B 운영진이 게시한 지시 내용에 따라 2019. 12. 1. 20:59경부터 2019. 12. 2. 01:05경까지 아래와 같이 T 검색창에 ‘R’, ‘Z’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였다. 나.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등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 등을 검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 1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59분경까지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매 시간 정각에 맞춰 ‘R’ 등의 지정 검색어를 T 검색창에 입력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1. 2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이와 같은 검색 지정시점에 정확히 맞춰 ‘R’ 등의 지정 검색어를 T 검색창에 입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운영진이 이 사건 텔레그램에 게시한 지시 내용을 틈틈이 확인해 가면서 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R 등의 검색어를 입력한 이유에 대하여 ‘영상을 공짜로 준다고 하여서 했다’, ‘영상을 받기 위해서 검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텔레그램 대화명 ‘D’)과 G(텔레그램 대화명 ‘H’)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게시 한 지시 내용(‘오늘 오후 8시 T R 검색 ㄱㄱ 실검 등판시 자료 풉니다’, ‘Y R마저도 노예 만들고 인증한 그의 한계는 어디일까’ 등)과 당시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R 아는 사람은 개꼴일 듯’, ‘나도 바지를 내릴까 말까인데 ㅅㅂ’, ‘열여덟살 보지한번 보려고 안자고 나는 병신입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등이 배포할 자료가 단순히 R의 개인적인 자료나 사진이 아닌 R의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할 당시 R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텔레그램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에다가 피고인 스스로 ‘R’ 등의 검색어를 입력할 당시 R이 ‘Y’라는 TV 프로그램의 출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Y’에서 ‘AI’은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대체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효과 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방조행위의 시기는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의 전·후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그 실행행위 전부에 관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 참여자들의 실검 챌린지 참여로 인하여 C 등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에 대한 결의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 등 B 운영진은 참여자들을 ‘컴봇’이라는 텔레그램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였고, B 또한 ‘O’, ‘P’, ‘Q’의 세 가지 유형의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는데, ‘O’의 경우, 성착취물을 시청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자신들이 제작한 성착취물 중 일부분을 편집하여 홍보 목적으로 공개한 다음 참여자들로 하여금 ‘Q’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P’은 O에 참여한 사람들 중 열심히 활동하거나 성착취 범행자금을 일부 제공하는 등 경험치 포인트가 시민 등급 이상의 등급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O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자세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C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여야만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채널 형태의 ‘Q’을 그때그때 개설·운영하면서 O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나) C은 2019. 12. 1. 19:14경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서 실검 챌린지를 최초 지시하면서 동시에 참여자들에게 (인터넷주소 3 생략) 링크를 다른 메신저 대화방에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검색어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그 검색시간 등을 반복 공지하였다. 또한 C은 2019. 12. 2. 03:47경에는 참여자들에게 누적 채팅 개수가 15만 개를 넘어서도록 그룹 내에서 채팅을 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다)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86호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실검 챌린지와 같은 이벤트의 목적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차라리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3-34, 녹취서 56쪽).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은 C 등이 B, 특히 그 중에서도 ‘Q’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C 등은 이와 같은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검 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그 이벤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여 C 등이 지정한 검색어를 입력하는 행위는 C 등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에 대한 범행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대향범 관계에 있어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 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포‘, ’전시‘와 ’제공‘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포‘, ’전시‘, ’제공‘의 사전적 의미나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는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나눠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 ’제공‘ 등과는 달리 그 범죄의 성립에 있어 상대방의 ’소지‘라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B 운영진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더라도 그룹 참여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의 결과로 해당 음란물을 소지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음란물 배포자와 그 상대방을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C 등 B 운영진과 피고인이 대향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T 검색창에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는 등의 실검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B 운영진의 범행에 단순히방조범으로써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C 등 B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피해자 AJ(여, 16세)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11. 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압수·수색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은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T 검색로그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B의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울산지방법원 판사는 2020. 10. 30. 피고인을 피의자로,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2020-8884, 이하 ‘제1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다) 제1 압수영장 본문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는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전화기기, 태블릿기기,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HDD, SSD,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CD 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방조 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라) 경찰은 2020. 11. 2. 제1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같은 날 14:40경 피고인의 모 AL을 참여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고인 소유의 데스크탑 PC 1대를 압수하고, 같은 날 16:00경 울산 남구 AM, AN학원 앞 노상(이하 ‘AN학원 앞 노상’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참여하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태블릿 PC 1대를 각 압수하였다. 마) 제1 압수영장의 집행일인 2020. 11. 2. 피고인의 데스크탑 PC 및 태블릿 PC, 휴대전화에 대한 각 원본 반출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각 원본 반출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정보저장매체 원본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대한 암호·패턴 등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 및 무인이 각 기재, 날인되어 있다. 바) 경찰은 제1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한 데스크탑 PC, 태블릿 PC에 대하여 복제본 획득을 완료한 후 2020. 11. 5. 피고인의 부모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2020. 11. 9. 추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9103, 이하 ‘제2 압수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되었다. 사) 경찰은 제1 압수영장에 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압수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AK 계정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 4개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는데, 2020. 11. 13. 피고인의 참여 하에 해당 영상 파일 4개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제1 압수영장에 의해 이를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추정 사진 파일 등을 피고인의 참여하에 해시값을 확인하고 제1 압수영장에의해 압수한 후, 위 영상 파일과 사진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을 모두 CD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보저장매체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이하 ‘이 사건 압수절차’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수집된 전자정보에 대한 출력본·복사본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저장매체 원본의 압수 및 반출에 관한 위법: 제1 압수영장에 의하면,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저장매체 원본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설령 이를 원본 압수가 아닌 원본 반출로 보더라도 집행현장에서의 이미징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본 반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 압수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위법: 제1 압수영장에 의하면,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고인의 AK 계정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별도의 저장매체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경찰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반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제1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무결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 경찰은 제1 압수영장에 의한 저장매체원본의 압수 및 반출 과정에서 원본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참여권 침해로 인한 위법: 제1 압수영장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위 PC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압수절차에 참여한 피고인의 모로부터 원본 반출 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모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압수의 위법: 제1 압수영장은 피해자 R 관련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2019. 9. ~ 2020. 3.경 사이에 B 그룹 및 채널에서 배포 되어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압수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피고인의 AK 계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압수한 영상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사진 등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272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거나 가사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저장매체 원본의 압수 및 반출 등에 관하여 제1 압수영장 본문의 ‘압수할 물건’란 기재 내용에 의하면, 제1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대상물이 피고인이 소지·점유·보관 중이거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정보저장매체 및 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우드 저장소 내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성착취물, 전자정보 등임은 분명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압수영장 본문에는 이와 같은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기 위해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의 압수방법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제1 압수영장의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란에도 예외적으로 원본 반출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결국 제1 압수영장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의 대상물로 정하면서,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가능한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다. 경찰은 2020. 11. 2. 1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부재중이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모 ‘AL’ 및 그 지인 여성들이 있어 경찰은 피고인의 모 ‘AL’을 참여시켜 압수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시 경찰은 피고인의 방에서 데스크탑 PC를 수색하여 2019. 10.경 텔레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파일들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3자들이 집행장소에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압수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피압수자인 AL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원본인 데스크탑 PC를 봉인하고, 이를 반출하였다. 또한 경찰은 같은 날 16:00경 AN학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 휴대전화를 수색하여 해당 기기들에 모두 텔레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기기들이 피고인이 범행 시 이용한 기기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참여하에 위 저장매체원본을 봉인하고, 이를 반출하였다. 결국 경찰은 제1 압수영장에 기재된 원본 반출의 예외적인 사정, 즉 출력·복제에의한 집행이나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침해하고(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데스크탑 PC 압수),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AN학원 앞 노상에서의 태블릿 PC 및 휴대전화 압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저장매체원본을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1 압수영장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반출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명·무인한 각 원본 반출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정보저장매체 원본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의 제1 압수영장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반출 과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본 반출 확인서에 서명·무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압수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 압수영장의 본문 ‘압수할 물건’란과 별지에 예외적인 원본 반출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경찰이 제1 압수영장의 집행 당시 피고인의 AK 계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다운로드 한 후 정보저장매체 원본인 휴대전화를 반출한 사실, 제1 압수영장의 집행 당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등저장매체 원본의 반출이 적법하였다는 사실, 이후 경찰이 2020. 11. 13. 제1 압수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의 별도 저장매체인 CD에 위 영상 등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제1 압수영장 본문과 별지에 기재된 압수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 압수영장의 집행 당시 피고인의 AK 계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다운로드 한 것이 제1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영상을 수사기관의 별도 저장매체인 CD에 복제하여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위가 제1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경찰이 제1 압수영장의 집행일인 2020. 11. 2.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반출하였고, 이후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반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2020. 11. 9.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제2 압수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무결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 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Hash)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등 참조). 제1 압수영장의 집행 당시 집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AN학원 앞 노상에서 각 피고인의 모친 및 피고인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에 대한 탐색 및 원본 반출을 위한 저장매체들의 봉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파일 및 관련 전자정보를 별도저장매체인 CD에 복제할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참여 하에 디지털증거의 해시값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였는데, 검사가 이 법원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사보고서(전자정보 해시값 일치여부 확인)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확인한 해시값과 복제본인 CD에 저장된 파일의 해시값이 모두 동일하다. 라) 참여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증거인멸이 쉬운 전자정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할 경우 피고인이 휴대전화나 PC 등을 은닉하거나 그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거두기 어려운 경우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이 제1 압수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등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경찰은 제1 압수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모 AL에게 제1 압수영장을 제시한 다음 압수·수색을 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이 부재중이어서 위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만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도록 통지할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저장 중인 증거들이 모두 인멸될 우려가 있었던 점, 이에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피압수자인 AL의 참여 아래 위 영장을 집행한 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반드시 피고인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압수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영장의 별지에도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제1 압수영장의 집행에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영장의 집행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제1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인 AL으로부터 원본 반출 확인서를 받지 않고, AL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원본 반출 확인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반출목록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제1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관련되거나 그 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죄명 및 적용 법령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제1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 압수영장을 발부 받을 당시 피고인이 B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외에 별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B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자정보 역시 B과 관련되거나 그 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피고인이 제1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범한 동기 즉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을 입증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텔레그램 ‘AO’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AK 계정 등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한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의 이름은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명 란 기재와 같이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이어서, 파일명만 보아서는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여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는 ‘B’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의 사진을 텔레그램 그룹명 ‘AO’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AO’이 C 등 B 일당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번의 동영상은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경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B 일당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B’ 등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가 ‘B’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 영상에서 피해자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의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 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