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89

범죄사실 [2012고단1589] 피고인은 2012. 7. 14. 11:13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정문 앞에서, C, D, E, F, G, H, I, A, J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K 등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7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 '대림산업'이라고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3고단33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측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L, M, N, O, P, A, Q, J, R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S, T를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사업단정문을 통해 '구럼비해안'쪽으로 감으로써 당직사령인 U이 관리하는 장소인 사업단 내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4. 08:44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같은 날 08:46경까지 약 2분 동안 V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W' 소속 X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V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공사 대림산업, 삼성물산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창해사, 주식회사 세주티앤씨의 건설공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3고단771] 피고인은 2013. 3. 22. 08:27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Y, Z, G, AA, AB, I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9:24경까지 약 57분, 같은 날 09:27경부터 10:37경까지 약 70분, 같은 날 10:42경부터 12:36경까지 약 1시간 54분, 같은 날 12:40경부터 13:23경까지 약 43분, 같은 날 13:27경부터 14:21경까지 약 54분, 같은 날 14:24경부터 15:41경까지 약 1시간 17분, 같은 날 15:45경부터 16:30경까지 약 45분 동안 도로 위에 폐목재, 의자, 드럼통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Y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 물산과 대림산업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창해사, 주식회사 세주티앤씨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행위사진 및 동영상캡쳐사진 [2013고단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F, AG 작성 피해보충 진술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2013고단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C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종교행사에 참여하였거나 위법한 공사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소속이 아닌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므로 여러 사람과 함께 연좌하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의 이 사건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차량들은 시공사나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으로서 그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될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출입방해 장소가 시공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장소였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케이슨 제작 등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공사측도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변호인은 2013고단771 사건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길 위에 폐목재 등을 적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사업단 입구 문이 닫혀 있어 진행하던 공사차량이 없던 상황이었고 용역직원들이 폐목재 등을 바로 치워버렸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국회에서 이 사건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2013년도 예산안 통과에 관한 3개항의 부대조건 이행을 기다리기 위해 70일간은 공사를 중단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공사측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탁방지막 설치를 위한 공사중지 요청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정당행위 성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업단 정문을 통해 사업단 건물 앞의 주차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구럼비해안으로 갔었고, 사업단 건물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경찰들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고착을 시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업단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Q, E, Y, N, H, P, AH 등은 이 사건 당일 사업단 정문을 통과하여 구럼비해안 쪽으로 갔다가 그들을 쫓아간 사업단 직원들에 의해 사업단 주차장쪽으로 돌아온 점이 인정되나,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조물을 둘러싼 위요지도 포함하는바, 해군기지사업단은 사방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출입이 통제되는 정문이 있어 외부와의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펜스와 정문 안쪽의 토지는 사업단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업단 정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이상 사업단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나 건조물 침입에 있어 폭력성은 없었던 점, 이 사건 해군기지공사 반대활동과 관련된 것 외에는 달리 형사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