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관계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2018.경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B, D, A과 다른 사람 소유인 승용차를 렌트한 후, 마치 피고인 A이 소유자인 것처럼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 렌트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빌리고 이를 다시 판매할 중고자동차 딜러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중고자동차 딜러를 직접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촬영하여 승용차 렌트에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D, 피고인 C와 함께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빌린 다음 자동차등록증 등 승용차 소유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다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8. 중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 C는 2019. 8. 21.경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렌트업자 E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연락하여 다음 날 위 E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28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G A7 40 TDI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8. 22.경 피고인 D, 피고인 C와 함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양식에, 'I', 최초등록일: '2016년 06월 24일', 자동차등록번호 'G', 차종 '중형 승용', 용도 '자가용', 차명 'A7 40 TDI', 형식및연식 '4G 2016', 차대번호 'J', 원동기형식 'CZV', 사용본거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K아파트 L호', 성명(명칭) 'A',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M', ⑪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K아파트 L호'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명의로 된 G A7 40 TDI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19. 8. 22. 16:00경 피고인 A, 피고인 D과 함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N' 카페에서, O를 운영하는 P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E로부터 빌린 A7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피해자 Q을 대리하여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A은 다음 날 14:30경 부천시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그정을 모르는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P,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15:50경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510만 원을 위 A 명의 S은행 계좌(T)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P,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D에 한하여), 증인 C(제3회 공판기일에의 것),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Q,P,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A), 자동차등록원부확인내역, 이체결과조회표, 자동차양도증명서, CCTV캡쳐자료, 자동차등록증(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신분증만 전송하였을 뿐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증 위조에만 가담하였을 뿐,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촉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해당 차량을 판매하여 돈을 벌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바, 피고인이 제공한 운전면허증이 차량 매매 사기 범행에 사용될 차량 렌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면허증 사진을 C에게 전송하여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한 점, 통상 차량 매매에 있어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렌트한 차량을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기 범행에 있어 위와 같은 서류에 대한 위조 및 행사 범행도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여 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렌트한 차량을 다시 판매하려면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소유자 관련 서류를 위조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C가 말한 차량 매매 사기 범행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위조 및 행사 범행도 수반됨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C는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행사의 범행과 관련하여 C 등과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행사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2. C, A을 만나 렌트한 차량을 판매하는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직후 C, A과 함께 인근 PC방으로 갔으며, 그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렌트한 차량 판매 사기범행에 사용될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위조하여 A에게 전달한 사실,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5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편취금중 500만 원을 분배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위조하여 A에게 전달함으로써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하여 차량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 D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 B은 다른 범죄로 인한 항소심 재판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 D은 전체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후 해당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어가졌음에도, 서로 상대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고 있지 않으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2,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 D도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3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