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2017고합91 1. 사기 피고인 A, B은 2015. 5.경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영등포 H건물 1동 1304호와 2동 803호에 투자설명회 및 개인상담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A 이 대표자를 맡고, 피고인 B이 재무담당이사를 맡아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직접 또는 그들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일대일 투자상담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파주 I 8개동 등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충남 논산에서 'J 웨딩홀'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작은 고물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대형 수집상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도 한다. 가령 36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동안 25만 원씩 6회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돈 150만 원 중 120만 원을 다시 투자하면 다음 등급인 48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1개월 동안 33만 원씩 6회 지급하여 합계 198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재투자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고,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설명하여 2015. 8. 31. 피해자 R으로부터 3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5. 7. 17.부터 2015. 10. 30.까지2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70회에 걸쳐 2,122,686,1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15. 6. 10.부터 2015. 11. 5.까지 2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22회에 걸쳐 2,163,8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전원주택사업과 웨딩홀건축을 전혀 하지 않았고, 후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이 선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되는 구조여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금이 고갈될 것이 명확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1,292회에 걸쳐 합계 4,286,496,100원(= 2,122,686,100원 +2,163,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292회에 걸쳐 합계 4,286,496,1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경 N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0,600,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영업담당이사를 맡아 광고를 게시하고 투자상담을 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A, B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5. 10. 2.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118회에 걸쳐 269,736,5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5. 10. 1.경부터 2015. 11. 5.경까지 81회에 걸쳐 177,580,000원을 송금받아 총 199회에 걸쳐 447,316,5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325 3. 사기 피고인 A과 B은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동 1304호와 2동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는 파주 I 8개동 등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충남 논산에서 'J 웨딩홀' 신축 공사를 하고 있으며, 작은 고물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대형 수집상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도 한다. 가령 36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동안 25만 원씩 6회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돈 150만 원 중 120만 원을 다시 투자하면 다음 등급인 48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1개월 동안 33만 원씩 6회 지급하여 합계 198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재투자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고,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전원주택사업과 웨딩홀 건축을 전혀 하지 않았고, 후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이 선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되는 구조여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금이 고갈될 것이 명확하여 투자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A은 업무에 관하여 1,293회에 걸쳐 4,297,096,1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각 약정서 사본, I 안내서 1. 거래내역 2017고합3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5년 나. 양형조건에 대한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B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B로부터 구리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법인사업자 명의를 내어주고 자신을 대표자로 등재하였을 뿐, 법인사무실에는 주로 머물지 않고 주로 구리사업장인 시흥 하치장에 상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5년 9월 무렵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투자자 모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B에게 따져 묻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줄 요량으로 전원주택 사업과 웨딩홀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B 이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지출결의서에 대표자로서 직접 결재를 하고,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들에게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B이 수행한 업무와 역할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구리(동) 사업, 전원주택사업, 웨딩홀 사업에 관해 설명회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모두 피고인이 단독으로 계획하여 진행하였던 사업이고 그 중 제대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2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기본범죄인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 이러한 형태의 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띠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여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바,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편취의 방법으로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이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요구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는 공범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 회복에도 소극적인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2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기본범죄인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정황이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에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과 2015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법인 설립단계부터 A과 범행을 공모하였고, 직원 채용,자금 입출금 업무 등 범행 전반에 깊이 관여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과 B이 계획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편승하여 일부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 주도적·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Q의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