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2018고단293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5. 3.경 위 C법무사 사무소에 E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위임한 사람이다. 위 소송 과정에서 E은 2015. 6. 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송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의 공탁자 란에 'E', 피공탁자 란에 'D', 청구금액 란에 '삼천오백만원(35,000,000)', 청구인 주소에 '서울시 송파구 F, G호', 청구인 주민등록번호에 'H', 청구인 전화번호에 'I', 대리인 주소에 "서울 강남구 J, K호', 성명에 'A', 전화번호에 'L', 수령인 성명에 'A'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고, 위임장에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에 'A', 주민등록번호 'M', 전화번호 'L', 위임한 내용에 '공탁금 회수', 날짜에 '2015. 8.', 위임인 성명에 'D', 연락처에 'T'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탁금 출금청구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 N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금 출급 청구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출금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탁금 출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출금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2015. 8. 18.경 공탁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탁금 출금청구서 및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1001 피고인은 O조합과 협약하여 등기 및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었고, 2017. 6. 23. 부실채권의 매입 및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P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송파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O조합 올림픽지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업으로 부실채권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꽤 많이 난다, 이번에 추심업체에서 500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13억 원에 판매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좋아 대부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해당 채권을 매입하려고 한다. 3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6개월 정도면 200~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산이 전혀 없어 13억 원이 아닌 6억 원의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만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실채권 구입 용도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려고 하였고,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한 경험이 전혀 없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1억 원, 2017. 5. 29.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실채권 추심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자 R로부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독촉을 받자 부실채권을 6억 원에 매각하여 조만간 투자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자산양도양수계약서' 그림파일 내용 중 양도인란과 양수인란에 기재된 법인을 삭제한 다음 각각 주식회사 P, 주식회사 S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고, 매매대금 6억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다음 계약서 말미에 자산양수인란에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을 기입하고, 그 옆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위 S의 대표이사 인영을 옮겨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자산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자산양도양수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위 계약서 사진파일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자산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산양도양수계약서'가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위 P 명의의 U은행 통장(계좌번호 V)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통장의 스캔파일 중 거래내역 부분의 거래일란에 '171128', 내용란에 '현금', 맡기신금액란에 '100,000,000'을 만들어 추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통장의 거래내역 부분 거래일란에 '171227', 내용란에 'W' 맡기신금액란에 '100,000,000'을 만들어 추가하는 것을 5차례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 S가 2017. 11. 28. 1억 원, 2017. 12. 27. 5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한 것처럼 만든 다음 이를 출력하여 U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U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을 사진 촬영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위 통장 사본의 사진파일을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8.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사무실에서, 부실채권 추심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자 R, X로부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독촉을 받자 부실채권을 12억 원에 매각하여 조만간 투자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자산(채권)양도양수계약서' 그림파일 내용 중 양도인란과 양수인란에 기재된 법인을 삭제한 다음 각각 주식회사 P, Y 주식회사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고, 매매대금 12억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다음 계약서 말미에 자산양수인란에 'Y 주식회사 대표이사 Z'을 기입하고, 그 옆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위 Y의 대표이사 인영을 옮겨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자산(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자산(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위 계약서 사진파일을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주식회사 명의의 '자산(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2018.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자산(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산양도양수 추가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기존 잔금일을 중도금 지급일로 변경하고, 잔금은 2018. 5. 22. 6억 5,000만 원을 P의 U은행 계좌로 입금하되 잔금일 변경에 따른 지연손해금 4,500만 원을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며, 2018. 5. 22. 잔금 미지급시기일은 추가연장 없이 지급된 금액은 몰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문서 하단의 자산양수인란에 'Y 주식회사 대표이사 Z'을 기입하고, 그 옆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위 Y의 대표이사 인영을 옮겨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자산양도양수 추가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 하에 'Y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P 대표이사 A에게 채권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현금 금이억원(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이 금원은 2018년 5월 4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라고 입력한 다음 문서 하단의 자산양수인란에 'Y 주식회사 대표이사 Z'을 기입하고, 그 옆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위 Y의 대표이사 인영을 옮겨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자산양도양수 추가계약서', '각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위 사진파일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주식회사 명의의 '자산양도양수 추가계약서', '각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B건물 AC호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6.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며 등기 및 민사 관련 서류의 수령, 등기소 접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O조합 삼전동지점'에서 피해자 AF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AG 소유인 당진시 AH, AI, AJ, AK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의 아들인 AL에게 마쳐주기로 하는 업무를 의뢰받고, 2017. 1. 19.경 피해자에게 "위 등기를 하려면 세금 및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8,247,570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채권추심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를 통해 생활비를 빌리거나 동료 직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세금 및 등기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금 및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8,247,57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AM 명의의 AN은행 AO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247,570원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던 중 위 AF으로부터 수회 독촉을 받게 되자 위 등기를 마친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위 AF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양식의 접수번호 란에 '20964', 문서 하단에 '2017년 6월 20일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등기관'을 입력하고, AL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서류 중 권리자 'AL', (주민)등록번호 'AP',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Q아파트 AR호' 부분을, AG의 서류 중 부동산고유번호 'AS', 부동산소재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성명 불상인 다른 사람의 서류 중 접수일자 '2017년 6월 16일', 접수번호 '20964', 등기목적 '소유권증여', 등기원인및일자 '2017년 6월 8일' 부분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각각 오려 위 양식의 해당 부분에 붙인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위 문서의 부착기준선에 붙이고, 그 뒤에 '목록 1.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AH, 2.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AI, 3.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AJ, 4.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AK'이라고 기재한 별지 목록을 첨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매를 발급받은 후, 2017. 6. 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 2번 란에 있는 순위번호 '2',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접수 '2017년 6월 16일 제20964호', 등기원인'2017년 6월 8일 증여' 부분을, AL의 서류 중 '소유자 AL AP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Q아파트 AR호' 부분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오려두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매의 각 갑구 1번 란 아래에 붙인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매,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AT에 있는 위 AF의 주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3557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U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AV아파트 AW호의 대지권등기를 경료해주는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6,113,623원이 필요하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등기경료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등기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등기경료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경 대지권 등기비용 명목으로 6,113,623원을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금 출금청구서 사본, 금전 공탁통지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사실증명서 사본 1. 고소장 2019고단1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X, AY, X,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5, 27 내지 30번) 1. 각 금전차용증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내역 등, 각 자산(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P 명의의 U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자산양도양수 추가계약서, 각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부실채권 내역 1. 각 고소장 2019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4, 28, 30번) 1. 위임장 등, 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위조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매(위조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매(원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원본), 각 피해자 송금증, 피고인 AN은행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2019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통장입금내역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2019고단1001호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인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에 관하여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주식회사 BC로부터 부실채권을 6억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13억 원에 매입하였다고 위 부실채권의 가치를 부풀려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고인이 매입한 위 채권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연체되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전전 양도되어 온 채권들로 추심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채권들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부실채권들을 매입하면서 채권들의 적정 가격에 대해 채권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거나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은 바가 없고, 막연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6억 원을 적정가격으로 판단하고 이를 매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고,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한 경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이후 부실채권 추심업무 또는 매각을 제대로 진행한 바가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 부실채권 매입 용도 이외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348, 34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여 추심이 가능할 것 같아 피해자들에게 3개월 안에 원금회수가 가능하고 6개월이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399, 401, 402쪽), "투자조건은 3개월 안에 원금회수 및 6개월 안에 투자금의 2~300%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수사기록 419쪽), "피고인이 하려고 한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업무에 있어 투자자가 있는데 그 투자자가 경영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투자금을 반환하고 배제시켜 피고인의 지분권을 높여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빌렸던 돈과 일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사람들에게 반환할 돈이 필요하여 일종의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에게 경영권을 달라며 방해를 하여 배제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돈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20, 4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A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2019고단1001호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2018고단2937호 사건의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1450호 사건의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AF의 등기업무를 처리해줌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고단1001호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X 제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2019고단3557호 사건의 피해자 AU에게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등기업무를 처리해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