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415] 피고인은 2016. 6.경 및 같은 해 12.경 친구 어머니인 B에게 '내가 수원에서 렌트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렌트카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법인을 만들려면 차량 138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니 아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신용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서 개인렌트를 하다가 4개월까지는 그랜저는 매월 100만 원, 에쿠스는 150만 원씩 명의 대여료를 주고 4개월 후에는 회사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가고 대출금은 대신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고 어머니한테는 소개비로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4. 1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B 운영의 D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여, 59세)에게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할부(신용대출)로 구입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4개월간 사용료를 지급해 주고 4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또한 차량할부금 3,800만 원은 대신 납부하여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렌트카 사업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구조여서 피해자에게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F(주)로부터 차량 대금 3,800만 원을 대출받아 G 에쿠스 승용차를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14대 합계 461,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57] 피고인은 'H'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I의 부인인 J에게 '차량 구입할 명의를 빌려주면 그 차량으로 렌트카 운영해서 150만 원씩 4개월간 수수료 지급하고 4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한 다음 위 J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촬영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내가 H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이 더 필요하다, K 차량을 중고차 할부로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구입한 차량으로 렌트카 운영해서 매월 150만 원씩 4개월간 수수료 지급하고, 4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차량할부금도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촬영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실제 할부금 등을 납부하고, 위 차량을 렌트에 활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 L로부터 44,000,000원을 대출받아 M BMW 520d 차량을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283] 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O에 있는 'P'이라는 구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금원 투자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H 수원지점의 대표인데, 렌트카가 50 대만 되면 나를 대표로 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 수가 있다.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내가 운영할 법인에 그 중고차를 지입하여 달라. 그러면 위 중고차를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 운영을 하여, 당신 명의의 할부 대출금도 갚고, 당신에게 이득금으로 월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중고차 매수를 위한 서류를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월 180만 원 상당의 이득금을 지급하거나, 위 중고차의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7. 4.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Q㈜로부터 중고차 대금 3,700만 원을 대출받아 R 에쿠스 자동차를 매수하게 한 후, 위 자동차를 넘겨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1,255만 원 상당의 자동차 1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905]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지능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져 친구가 없는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친분관계를 만든 후 피해자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대출 등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 초순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상호불상의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내 명의로 안되니 네 명의를 빌려달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T을 설립한 후 2015.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다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대출이 필요하다. 대출금은 내가 변제할 것이니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사이에 합계 131,492,777원 상당의 피고인 운영 회사의 대출금, 보험료 등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17. 1. 28.경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중고 그랜저 차량을 구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명의변경 해주겠다. 명의를 빌리는 동안 차량 월 할부금은 모두 송금해줄 것이고, 대가로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할부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피해자 명의 서류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0. V로부터 W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600,000원 상당의 자동차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1] 피고인은 2017. 4. 6.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렌트카를 광주에서 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량을 캐피탈 회사에서 구입할 때 명의만 빌려주면 캐피탈 측 할부금은 알아서 지급할 것이며,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씩 4개월간 지급해 주고, 4개월 뒤에는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할부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피해자 명의 서류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Q로부터 AA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8.경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9,700,000원 상당의 승용차 9대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1314]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B의 D에서, 피해자 AB에게 '수원에서 렌트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렌트카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법인을 만들려면 차량 138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니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신용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개인 렌트를 하다가 4개월까지 그랜져는 100만 원, 에쿠스는 15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주고 4개월 후에는 회사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가고 대출금은 대신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으며 어머니에게는 소개비로 매월 5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할부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피해자 명의 서류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3. AC로부터 AD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800,000원 상당의 자동차 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79]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H'를 운영하면서 2017. 5. 26.경 피해자 AE에게 "렌트카를 광주에서 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량을 캐피탈 회사에서 구입할 때 명의만 빌려주면 할부금을 알아서 지급할 것이며,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4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할부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피해자 명의 서류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7. 5. 31. L로부터 AF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AG의 각 진술기재 1. AH,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14명의 대출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피해자 E 등 14명), 금융거래확인서 등(피해자 E 등 14명)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자 명단, 휴대폰 문자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제출(첨부된 B의 피해자 명단, 문자메세지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각 포함)] [2017고단4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 할부 실행전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이체확인증, 이전등록신청서, 공정증서 정본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5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N, AV, AW, AX, AY, AZ, AT,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수사보고[AC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 첨부 등(첨부된 각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출금이체 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Q 중고차론 상품 조건 선택 각 포함)],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첨부[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AV) 포함]}, 수사 보고[AV 명의 Q 중고차론 고객 정보 등 첨부(첨부된 Q 중고차론 서류 포함)], 수사 보고[고소인 N의 Q 중고차론 고객 정보 등 첨부(첨부된 Q 중고차론 서류, 상환스케줄 조회 각 포함)], 수사보고[대출 잔액 증명서 첨부(첨부된 부채 잔액 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BF BG 딜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중고차 딜러 B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J 전화 진술 – 전화 녹음), 수사보고(L수원지점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K 등 진술 내용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6부,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각 부채확인서(주채무용), 부채 잔액 증명서,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AV 명의 BL은행 통장, 가입내역확인서, AU 명의 BM 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고소인 N 명의 BM 통장, AW 명의 BM 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AX 명의 BL은행 계좌 예금거래 기록 명세서, 각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 토론 특약,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할부금 수납 청구 내역, Q 대출 관련 서류, BN 자동차 대출 관련 서류, 중고차 오토론 (대출) 관련 서류,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7고단5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U,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폐업 사실 증명 1. Q 납부 내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Q 중고차 대출 계약서, 각 L 중고차 대출 계약서, 각 V 중고차 대출 계약서, Q 중고차론 (고객 정보) 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2018고단1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취득 금액 파악 등), 수사보고[고소인 BZ, CA 대출약정서 첨부(첨부된 각 대출약정서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대출약정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갑) [2018고단2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E 전화통화 및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L CF 과장, 중고차 오토론 대출 절차 문의)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 오토 할부 실행전표, 송금확인증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판시 전과] 1. 2017고단3415: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17고단4857: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017고단5283: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된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1. 2017고단5905: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1. 2018고단24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 보고 1. 2018고단1314: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1. 2018고단2019: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자동차 편취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 편취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고 명의를 다시 이전하여 갈 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명의 대여료 지급이나 대출금 납부를 약속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명의 대여료나 차량 대출금 액수 등 비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고자 했던 차량 렌트 사업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애초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일명 'CG'으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는 부족해서 계속하여 차량 명의자를 계속 모집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결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 렌트 사업의 실제 수행과정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하고자 했던 차량 개인 렌트 사업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피고인은 렌트사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누구에게 렌트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오직 'CG'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모든 책임을 일명 'CG'에게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막상 'CG'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본명이나 인적사항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차량 렌트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거래관념상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CG'이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던 명의 대여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현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전보 계획 없이 막연히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반납하면 피해가 전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그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당초 약속하였던 명의 대여료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던 명의 대여료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도 약 17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는 전혀 전보되지 않았고, 피해자 N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피고인의 현재 자력 등에 비추어 피해 전보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 법원에 자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일명 'CG'이라는 사람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자신도 'CG'에게 속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속칭 대포차가 다수 양산되었는바, 이러한 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추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위험성도 크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