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8 피고인은 2020. 10. 20. 19:0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을 거쳐 다시 위 B 인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29 피고인은 2021. 1. 12. 18: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21:35경 서울 중랑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G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H아파트 쪽에서 태릉입구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I(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토스카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위 피해자 I가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가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 II'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면책되고 ‘대인배상 I'에 의하여만 보장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대인배상 I'의 한도를 넘는 치료비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위와 같이 ‘대인배상 II'를 적용받기 위하여 K이 운전하였던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4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K’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대인배상 I' 보장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원 상당액인 521,290원[=2,921,290원(치료비 등 실제 지급액) - 2,400,000원(대인배상 I 보장 한도액)]을 제2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5. 22:24경 제2항 기재 교차로에서 피해자 I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M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과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과거 중고거래를 하며 교부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K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K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2. 25. 22:43경 제2항 기재 교차로에서 제4항 기재 단속 경찰관인 M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작성, 출력용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K’이라고 입력된 성명 옆에 ‘K’을 뜻하는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23:42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채혈검사를 하면서 제4항 기재 단속 경찰관인 M로부터 K의 인적사항과 채혈 사항 등이 기재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동의자 및 확인자 서명란에 ‘K’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5. 22:43경 제2항 기재 교차로에서 제4항 기재 단속 경찰관인 M로부터 K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의견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부분 가운데 “취소”라는 글자 위에 동그라미를 기재하고, “혈액채취를 (원함, 원하지 않음)” 부분 가운데 “원함”이라는 글자 위에 동그라미를 기재한 다음 “2020. 12. 25.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을 뜻하는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24 1. 피고인은 2021. 1.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체 대표인 피해자 P에게 “와이프가 파산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돈을 못 내고 있고, 아이 병원비 때문에도 곤란한 상황인데,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처 회생파산 관련 비용이나 병원비 등으로 급히 금원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채빚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 퇴원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녀 병원비를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채빚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2. 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 왔는데, 벌금 미납을 이유로 경찰관에게 잡혔다. 벌금을 못 내면 못 올라가고 가고 차가 압류된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벌금 미납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고, 사채빚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2021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험사직원) 1. K의 진술서(피모용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신분증 종류 등), 수사보고서(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각 보험금 명세, 사고접수사항 1. I, J에 대한 각 진단서 2022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차 및 제2차)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S 회신), S,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사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1고단408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2021고단729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2021고단1585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22고단324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수액이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 J, P과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