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170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상가 중 E 소유 101, 102호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난으로 미용실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경 F에게 위 미용실을 넘기기로 하고 임대인을 E, 임차인을 F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약정한 권리금 중 1억 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면서 기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주지 못하여 이 돈을 완제할 때까지 F이 위 상가 영업권 및 시설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위험이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상가를 식당으로 바꾸기로 하고 인터넷에 '식당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투자를 받기 위하여는 투자희망자들에게 보여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으나, 임대인 E에게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기 곤란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위조하여 가지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H' 미용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수원 권선구 D 101호, 102호', 보증금 '삼천만원, 임대인 'E', 임차인 'A', 중개업자 'I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J'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위각한 E, J 명의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7.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37세)에게 위 식당 운영 관련 5,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아무런 법적 분쟁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같은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식당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운영수익금으로 4부 이자에 해당하는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위 F의 권리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7억 원 가량을 갚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2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상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 집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600만 원을 5일만 빌려주면 투자 수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식당 집기 구매가 아닌, 당시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역시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586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 수원시 권선구 D 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운영난으로 미용실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2.경 식당으로 업종변경을 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 L 카페 게시판에 '식당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200만 원)의 수익을 준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가.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1.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세류역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투자자 모집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 M을 만나 피해자에게 "원래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의 수익금을 주려고 하였는데 가스필증이 급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의 수익금을 주겠다. 운영하려는 식당 'N'에서 사용하는 구이용 불판을 특허로 출원하였으니 수익금을 주는데 문제가 없고, N 임대차 및 영업시설과 관련한 권리도 모두 양도해 주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 식당의 임차권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O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식당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미용실 운영당시부터 직원 월급 등을 체납한 상태에 있었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영업이익을 줄 것처럼 가장하고 수억 원을 투자받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2016. 1.경 위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약속한 수익금 월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6. 4. 8.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18.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고기를 구입해 와야 장사를 해서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돌려주고, 5,000만 원 투자에 대한 첫 달 수익금도 5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을 주겠으니 2주 정도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O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투자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피의자가 L 카페에 투자한 게시글 화면, 투자계약시 피의자가 제시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금 입금 내역서, 진성계약서 사진, 견적서 사본, J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계약서 용지,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차용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P 상대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상가임대차계약서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586]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네이버 L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투자요청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건물주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조사), 수사보고(식당 매출금 사용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용실 영업에 약 3억 8,000만 원을 투자한 Q, 9,000만 원을 투자한 R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5. 8. 1.경 F에게 수원시 권선구 D, 101호, 102호에 소재한 'H 곡반점'에 관한 권리, 시설 일체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3,000만 원은 위 미용실 건물의 임대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양도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미용실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S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그런데 S은 2015. 10. 13.경 피고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인은 S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 S과의 위 양도계약이 무산되자, 업종을 미용실에서 고기집으로 바꾸기로 하고, 인터넷 창업 사이트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K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매월 27일에 운영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6. 2. 16.경 피해자 K로부터 식당 집기 구매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해자 K는 2016. 2. 27.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한 채 식당개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그 무렵 투자약정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6. 3. 2.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경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 매월 수익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의 시설물 일체를 피해자 M에게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2016. 4. 18.경 피해자 M으로부터 고기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차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고기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2016. 4. 18.경부터 5. 17.까지 약 2,300만 원의, 2016. 5. 18.부터 6. 17.경까지 약 2,2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2017. 6. 2. 수익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앞서 본 미용실 투자금에 관한 사기 범행 등으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동생 O가 식당영업을 계속하다가 2016. 9.경 영업이 종료되었다. 3.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식당의 공사비용,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점, 공사지연과 건물하자 등의 이유로 예정된 시기를 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K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과 차용금 6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미용실 영업에 관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S과의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임차인 명의가 S으로 되어 있고, S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음에도(다만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S이 임대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은 변제하여, S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 중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약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 원을 바로 다음날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M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미용실 영업에 관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에 피해자 K와의 투자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K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다는 것도 피해자 M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M이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의 투자약정에 관한 사정을 들었다면 쉽사리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지급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 M의 독촉을 받자 2016. 6.경에야 비로소 약정한 수익금에 미치지 못하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구속을 이유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동생 O도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자등록이나 식당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모두 O 명의로 되어 있어서, O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M에게 이러한 사정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약정한 투자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운영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