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03: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택시에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뒷자리에 탑승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E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E 인근 도로에 주차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2.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술을 마신 피해자가 2016. 10. 9.(이 사건 당일) 03:15경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사실, 택시가 이동하다가 03:17부터 03:18까지 약 1분간 도로가에 잠시 정차한 사실, 택시가 다시 이동하다가 03:19 이 사건 E 부근에서 03:23까지 약 4분간 정차한 사실, 그 사이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갑자기 택시에서 내렸고 근처에 있던 행인에게 '피고인이 하려고 한다, 살려 달라, 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바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 정차 후 피해자와 행인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택시비를 안 내고 갔다'고 말한 후 직접 112 신고를 한 사실, 그 직후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택시가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당시 피해자가 단순 주취 상태를 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뒷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웃으며 '귀여워'라고 하는 등 호감을 보여 서로 뜻이 맞아 키스를 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검사가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관 진술(진술서, 진술조서)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구체적 상황 중 많은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추행 피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와 다르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당일 03:16:44경 택시 안에서 수신자 부담 서비스(F)로 전화를 건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03:50부터 04:43까지 경찰에서 '2016년 10월 9일 1시반 택시를 G에서 탔는데 가다가 택시 기사분이 갑자기 뒷좌석으로 오시더니 저의 아랫도리를 더듬더니 막 집에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는 앞좌석으로 옮겨서 이동을 했으나 기사분이 저의 가슴과 레깅스를 번갈아가면서 만지시며 제가 화를 내면서 내려달라고 하니 저를 뒷좌석에 던지며 놓았다(기사분이 밖에서 저를 안으며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겼다). 그러다가 저의 치마 레깅스를 내리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 (치마 레깅스를 내리고 성기를 문질거리다가 (손으로) 스스로 흥분해서 저한테 신고하면 자기는 경찰 아는 분이 많다고 뭐 하다가, 저는 상관없다고 신고한다고 하다가, 여기 파출소 경관들은 저보고 어리니깐 와주라고 하였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너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경찰을 못 믿겠다. 저의 성기 밑을 혀로 핥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최초 진술이다). 그러나 진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나 피해자의 그 이후 진술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타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는 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말하는 사실관계와도 일치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진술서에 묘사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피해자가 택시에 최초 탑승할 때나 최종적으로 하차할 때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E 인근 도로에 도착했을 당시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 진술조서에서 진술한 추행 내용 역시 구체적인 추행 부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과는 다른 점이 있고, 추행 종료 후 사건의 진행 경과 또한 목격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다르다. 결국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의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의 소유인 동두천시 D아파트 405동 1003호에 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2009. 6. 30.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6. 30.경 동두천시 E건물 101호에 있는 F 운영의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동두천시 D아파트 405동 1003호', 보증금 란에 '60,000,000원', 임대인 란에 C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H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2009. 8. 1.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장소에서 H과 체결한 위 아파트 전세계약에 따라 H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영수증의 발행인 란에 'C 代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C으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09. 6. 30. 600만 원, 2009. 7. 28. 1,400만 원, 2009. 8. 1.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권리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아파트 월세계약서, 영수증,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각 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위하여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인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및 C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장류로 35-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백산1교' 방면으로 시속 약 2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적색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백산교차로' 방면에서 '백산교' 방면으로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전한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26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장류로 35-3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백산교차로' 방면에서 '백산교' 방면으로 시속 약 6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통과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이미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백산1교' 방면으로 통과 중인 A 운전의 C 포터Ⅱ화물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A 운전의 위 포터Ⅱ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이 운전한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26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회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적색점멸 신호를, 피고인 B가 황색점멸 신호를 각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3.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16. 11:4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행운의 열쇠 24k 5돈(시가 1,050,000원 상당), 금괴 24k 10돈 2개(시가 4,200,000원 상당), 남자 목걸이 24k 20돈(시가 4,200,000원 상당), 남자 팔찌 24k 10돈(시가 2,100,000원 상당), 여자 목걸이 24k 5돈(시가 1,050,000원 상당), 여자 반지 24k 3돈 2개(시가 1,260,000원 상당), 남자 반지 24k 5돈(시가 1,050,000원 상당), 십자가 24k 1돈(시가 210,000원 상당), 나비 24k 1돈(시가 210,000원 상당), 기념메달 24k 5돈(시가 1,050,000원 상당), 디지털카메라 1대(시가 2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1. 4. 2. 13:3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B은 차에 타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집의 담을 넘은 다음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 09:50경까지 사이에 강원, 충북, 경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와 현금 합계 122,000원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의 각 기재 1. D, H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조회 등,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감경적 양형요소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 액수가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5:16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H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순찰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 기고, 차량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약 20분간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할 뿐 폭행·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순찰차량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순찰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경찰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안성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2013. 4. 23.경 군포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B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은 후, 그 무렵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로부터 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중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G로 하여금 2013. 4. 29.경부터 2013. 7. 27.경까지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공사 공사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동종 사건과 양형상 균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5.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22. 20: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지나가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 식탁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2. 2014. 6. 12. 16:4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밥을 먹고 난 후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TV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3. 2014. 7. 30. 11: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싱기계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3개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2017고단1666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전 동구 가오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제가 작전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작전주에 투자하시면 제가 원금을 보장해드리고, 작전이 끝나면 이득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작전주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500만 원, 2016. 9. 6.경 800만 원, 2016. 9. 7. 08:47경 200만 원, 2016. 9. 7. 20:15경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811 피고인은 2016. 6. 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현재 '인베스트뱅킹'이라는 주식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너도 투자를 하면 나처럼 원금에 대비하여 평균적으로 월 3% ~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나를 통해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수익금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2016. 6. 2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인베스트뱅킹'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인베스트뱅킹'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5,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6]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E) [2017고단2811]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 규모가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과거 2차례 도박죄로 수사를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친구와 친구 부친의 돈까지 끌어들여 거액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 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실내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좆 같은 년 그 돈 없으면 방세를 못낸다"라고 큰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미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권리 실행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14:10경 화성시 F고등학교 학부모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자 교사 및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학교까지 따라와서 학부형과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돈을 달라고 하여 선생님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미용실에서와는 달리 욕설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 또한 법정 및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D을 따라 학교 상담실로 들어가니 선생님이 어떤 관계냐고 묻기에 채권채무관계라고 대답하였고 달리 떠든 사실은 없으며,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기에 복도에서 기다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된 정황이나 대화 내용, 분위기,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말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인 언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일명 'C'이라는 신용카드 위조업자와 함께 위 C이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면세점 등에서 위 C이 지정한 고가의 물건들을 구입하여 주고 물품대금의 8%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08: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B발권대에서 시가 2,112,900원 상당의 탑승객 'D' 명의의 전자항공권 1장을 구입하면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항공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전자항공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4장을 제시하고 결제하여 시가 합계 38,4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회신 1. 항공권, 각 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사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한민국의 상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국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반면, 피고인은 단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꾸미고 주도하는 관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피해품이 압수 및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거제선적 연안복합어선 B(1.36톤)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6:00경 통영시 C 소재 수도 서방 약 20m 해상에 위치한 D 어촌계 E 해상낚시터에서, 지인인 F 등 6명을 위 B에 승선시켜 거제시 G에 있는 H항을 향해 10노트의 속도로 야간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양식어장이 다수 산재해 있고 양식장관리선 등의 어선이 빈번히 통항하는 항로이며, 위 선박은 레이다, GPS플로터 등 야간항행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오로지 육안으로 피고인의 경험에 의존한 채 항해하여야 하였으므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상대선박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06:10경 통영시 수도 남방해상에서 위 선박 우현에서 선수방향 약 10노트로 횡단하는 양식장 관리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직전 약 10m 앞에서 발견한 후, 좌현으로 급히 선회시켜 그 회전력에 의해 위 선박 갑판 중간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I로 하여금 신체중심을 잃고 그 곳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고, 갑판 선수에 승선중인 피해자 J(여, 47세)로 하여금 선수 비트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운항하면서 최대승선인원이 2명인 위 B에 4명을 초과한 지인 F 등 6명을 승선시켜 야간항해가 금지된 위 선박을 야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진단서 첨부 - 첨부된 진단서 포함), 내사보고(기상청 일출일몰표 첨부 - 첨부된 일출일몰표 포함)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행사계약서, 선박정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어선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어선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상으로 피고인 소유의 어선에 피해자들을 승선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 E과 남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집어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2016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15:44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 피고인 소유 그랜져XG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기름을 넣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기름만 넣은 다음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기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나. 2016.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04:31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에 피고인 소유 그랜져XG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기름을 넣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기름만 넣은 다음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기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다. 2016.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17:25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유소에 피고인 소유 그랜져XG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기름을 넣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기름만 넣은 다음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기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라. 2016.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3:10경 밀양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유소에 피고인 소유 그랜져XG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기름을 넣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기름만 넣은 다음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기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마. 2016.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20:04경 밀양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유소에 피고인 소유 그랜져XG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기름을 넣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기름만 넣은 다음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기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바. 2016.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14:05경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카센타에 피고인 소유 그랜져XG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위 승용차의 타이어 및 휠 각 4개를 교환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타이어와 휠을 교환한 다음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타이어 및 휠 각 4개의 교환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P,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담당직원 D에게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토큰 투자사업을 하는데 회사 소개 웹사이트, 명함, 로고 등을 제작해주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운영자금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가 웹사이트 등을 제작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경까지 웹사이트, 명함, 로고 등을 제작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차 계약에 추가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제작해주면 9,0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운영자금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가 웹사이트 등을 제작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제작받고자 하였으나 위 제1항과 같이 웹사이트 등을 제작해주고도 그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피해자가 그 제작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송금증, 견적서, E 캡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2012. 6.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C지부의 회장으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C부의 사무국장으로서 운영 및 재정관리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C지부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보증금 차액 4,000만 원을 보유하게 되자 당시 개인적인 채무로 변제를 독촉받던 피고인 A가 그 중 2,000만 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11.경 D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유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B은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4. 8. 21.경 E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군복무 중 군부대 트럭을 훔쳐 탈영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된 피해자의 아들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달 25.경 100만 원, 같은 달 26.경 4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99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전세보증금 일부 보관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상가임대차계약서(월세) 1. C재향군인회 통장 사본 1. 체포통지서, 구속통지서 1. 통장내역서, 입금전표, 변호인선임신고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제1범죄(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