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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43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 00:49경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피고인 명의 계정인 ‘E'으로 접속한 다음 F(일명 ‘G’이라고 불림)이 생성하여 유통한 D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H' 파일(2.36GB, 210개 영상)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찾지 못하여 다운로드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시청하지도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D 링크 주소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 검색창에 ’야동‘을 검색하여 D 링크 주소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검색어를 이용하여 취득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파일명은 ‘H'로서 파일명 자체에는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물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파일명만으로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였다거나, 파일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재생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20: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거의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시가 6,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앞길에서 출동한 경찰관 및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사님 좆까네 빙빙 돌고 좆까네, 니기미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58세, 장애정도 중증)와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 16:1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및 D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크네, 빨딱 섰네, 쓸만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CD 재생결과 1.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비키라는 식으로 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추행‘이라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의자 특정 단계에서 경찰에게 ’장난삼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서도 ’성기 쪽을 한번 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CCTV 녹화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의 뒤쪽에 서 있어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길을 비키라고 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치게 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 함께 있었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의 진술과 CCTV 녹화영상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는바,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3. 20:4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재차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20.11.30 피해자 피해 진술 ),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영상 캡쳐사진 1)~12), cctv영상 캡쳐사진(20.11.23. 21:17: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동기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고, 2012년 후에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 공판 과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 각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이 경제적, 가정 환경적(배우자가 악성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다)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59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중고차 회사 딜러로 2017. 6.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기관 앞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친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회사 돈으로 매입한 중고 인피니티 승용차가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너의 명의로 이전하여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2~3개월 내에 차량 명의를 정리해주고 대출금 이자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 승용차 명의 이전에 따른 차량 담보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2~3개월 내에 피해자의 차량 명의를 정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9.경 E 주식회사로부터 F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담보로 1,1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았다. 나.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인피니티 승용차의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많이 엮여있는데, 너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인피니티 차량을 정리하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피해자의 인피니티 승용차 명의를 정리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피해자가 ‘I은행’ 및 ‘J’ 등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같은 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차량 수리를 해서 나중에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을 통하여 M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그 처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및 과거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담보권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고 이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8. 10. 24.경 위 승용차가 제3자에게 명의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카톡 및 문자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6: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가명, 남, 22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9:30경, 전날 피해자 B(가명, 25세) 외 지인 3명과 숙박한 속초시 C호텔 D호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성기 부분으로 가져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하는 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식당인 ‘C’에서 피해자 D(60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20ml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 이마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져 출혈을 일으키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중고차 판매 조직원들과 불상의 팀장은 중고자동차 광고사이트를 통하여 허위매물을 광고하고, 불상의 TM(Tele Marketer)은 광고를 본 손님이 연락하여 오면 광고된 매물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불상의 출동조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 사실은 경매차량이라는 등의 이유로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킨 다음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판매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불상의 중고차 판매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팀장은 중고차 광고사이트에 모닝 승용차를 광고하고, 불상의 TM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B에게 ‘주행거리가 2,666km 밖에 안 되는 최신형 모닝 승용차를 3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인천에 있는 C로 오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6.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닝 승용차를 보여준 후, 이를 피해자에게 31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 차는 법인경매차량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큰데, 알고 있느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므로 반드시 다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중고차 매물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던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계약금을 반환하여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7:20경 제주시 C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두동 방면에서 용담동 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라보탑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탑 화물차를 수리비 1,284,2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배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겠다. 내가 춘천에 1/4 정도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니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비록 공유지분이기는 하나 친한 지인들끼리 지분을 나누어 산 것이어서 땅을 매도하려고 하면 언제든 공유지분권자들이 내 지분을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한 위 토지지분이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의 연락이 끊겨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한 이유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차용증, 영수증,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 중 7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사기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 B에게 부탁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부장’, ‘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전 G조합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계좌가 불법대출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위원회 H 대리를 사칭하며 ‘당신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아 자금의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6:53경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사기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조사자 신분으로 약식 기소하여 전화로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서울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선 국고에 환수하였다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1:30경 서울 서초구 M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본인금융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서(시시티브이 열람),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및 현장 시시티브이 열람 등),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가담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 편취액과 비교해 상당히 적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9.경 안양시 동안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와 담 사이에 나있는 통로를 지나 위 주거지의 부엌 창문 앞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9. 22: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의 부엌 창문 너머로 팬티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2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 여성의 신체를 엿보기 위해 주거침입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거지 통로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사진상 피해자의 특정 정도, 노출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4:11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OOO(여,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게 메시지를 보내다가 대화를 하려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대화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그 귀두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의 실시간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 초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여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기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0,4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G에 있는 H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말소된 ㈜I 법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이 위 법인 명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확인, 진단서 첨부, 피의자 전화진술 보고), 각 내사보고(위드마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