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9.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재력가 행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많은 재산을 소유한 변호사라고 하면서 자신이 명의신탁 한 재산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본인 명의 통장이 일시 압류되었으니, 압류해지 비용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가 해지되는 데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해 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13,193,8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형기종료예정일 및 구속취소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극심한 생활고를 다 아는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의 경계선에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급히 사용할 데가 있다며 빌려달라고 하였고, 며칠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줘야할 인테리어 비용이 있는데, 지금 갚지 않으면 구속된다면서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폰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대폰이 끊기게 생겼는데, 휴대폰이 끊기면 어떻게 연락하고돈을 갚을 수 있겠냐며 휴대폰 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5만 원만 빌려주면 임대료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급히 빌려주면 임대료 받아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재 사는 집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쫓겨나게 생겼다며 관리비, 휴대폰 대금, 생활비로 돈을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도 풀고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 다 해결할 수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은 사실이 없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과 관련하여 “위 돈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이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관련하여 “위 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관련하여 “위 돈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관련하여 “위 돈은 휴대폰 대금이 아니라 생활비로사용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과 관련하여 “위 돈은 임대료 받아서 갚겠다며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과 관련하여 ” 위 돈은 아파트 관리비, 휴대폰 대금,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관련하여 “위 돈은 통장 압류를 풀고 지금까지 빌린 금액을다 갚겠다고 빌렸지만 통장 압류는 거짓이고 거주지의 밀린 월세를 내는데 사용하였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관련하여 “위 돈은 빌려주면 임대료 받아서 갚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료로 받을 돈이 없었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과 관련하여 “위 돈은 마지막으로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자신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생활비를 지인에게 차용할 만큼 생활이 어려웠다. 빌린 돈을 조만간 갚겠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없었다. 로또 맞지 않는 이상 상황이 확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항상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차비가 없어서 출근도 못할 정도였으며, 피 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은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뿐만 아니라 나머지 각 범행을 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의 용도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달리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전후의 정황 및 기망의 내용, 실제 지출 내용 등을 모두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앞서 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약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