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704호에 있는 대한생명보험 E 대리점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F은 위 대리점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F과 의논하여 보험 모집인 G를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3,100만 원을 F은 1,700만 원을 각 G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G가 위 돈을 받고 도망쳐서 피고인과 F 사이에서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G에게 빌려준 돈 중 29,769,000원을 대위 변제해주었다.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및 카드수수료 등도 부담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추가 손해도 있다고 하면서 F에게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지급해주지 않자 F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3.30.09:30경 위 대한생명보험 E 대리점에서 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진행하는 F에게 "그러니까 당신 돈이 1,700 들어가고 제 돈이 3,100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네 분이 이제 결국 저 봐서 일을 합니다. 보니까. 네 분이 여기서 일을 하면 이 사람들 수가.비 500만 씩 잡으면 얼마에요? 2,000만 원이죠? 이 돈 누가 내놔야 되요? 이 수가.비. 물 어보잖아요. 누가 내놔야 되나 이 돈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조회 못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회고 뭐고 간에 각자들 생각해 가지고 이 분이 이렇게 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 생각들 해 보시라고 알았어요?", "조회는 무슨 개 같은 조회야 조회가, 내가 나가서 노래 한 번 할까요? 여러분 내가 노래 한 번 할까요?", "뭐를 불러? 여러분. 아니 제가 노래 한 번도 안 했는데 저기 노래 한 번 할까요? 아니, 얼어서 하지 마시고 여긴 공산국가가 아니야. 민주주의예요.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 한 번하고 춤을 추라고 춤을 출 테니까", "돈 내놔. 갈게 돈 내놔", "돈줘. 네가 대표잖니?", "세상에, 살다 살다 별 꼴을 다보겠네. 60 몇 살 먹어 갖고 별 꼬라지를 다보겠네, 내가"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F이 조회를 진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F의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91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F이 보험대리점의 아침 조회를 시작하려고 하자, F에게 다소 큰 소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심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는 Fl 대표로 있는 보험대리점으로 G를 데려오기 위해 지출하였던 돈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보험대리점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침 조회 시간에 F이 조회를 하러 나타난 것을 기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F이 대표로 있는 보험대리점으로, F의 직원 35명 정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 H이 "아니, 노래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지금 조회하는데 그거는 두 분이 해결하시고, 지금은 조회하는 시간이잖아요"라고 말을 하는 등 F의 편을 들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혼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 1) F은 "(피고인이) 조회시간에는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4쪽), 피고인이 "개 같은 조회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길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격앙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F 등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의 세력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F도 피고인에게 "누가 그래! 누가 그래!", "가, 그냥", "네가 나한테 돈 준거 있어? 네가 나한테 돈을 줬어? 내가 지금 2,200이 났다고. 내 돈 생돈이 나한테 나머지 돈을 달래",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야! 너는!", "아이고, 꼴좋다. 아이고"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바, F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F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F이 계속 실랑이를 하자 직원 H이 "사이코 아니야? 대표님,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그만 나가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우리는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F의 말다툼을 계속 듣는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나가자'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이 실제로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점,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3. 5. 30. 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2012. 3. 29., 2012, 3, 30., 2012. 4. 2. 에 각 업무방해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하였기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수사기록 제41쪽, 제139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 시기 및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F 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진정으로 업무를 방해 당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F, I,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2)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에 의하면 H도 "제가 나가자는 말을 하였지만 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6쪽).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