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3. 28.부터 위성방송 수신기 등을 개발 및 판매하는 코스닥 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임원인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1. 23. 퇴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은 임원이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의 합계가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인 C의 임원인 전무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8. 및 2014. 7. 14. 처인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중 3,161주를 매도하여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4. 7. 15.까지 소유상황에 대한 변동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0.까지 29회에 걸쳐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자신의 주거지인 군포시 D아파트, E호에서 남편 A으로부터 ‘C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이 공시되면 C의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C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8. 및 2016. 12. 9.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F 다이렉트 지점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 명의 F 계좌 은행제휴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C 주식 29,110주를 합계 금 116,000,000원에 매수한 후,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진 후인 2016. 12. 12.부터 2016. 12. 14.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 C의 임원인 A으로부터 ‘C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받아 C의 주식 매매 거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C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증제1-1호 한국거래소 통보문서 등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B 명의 F 다이렉트 지점(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등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거래체결시간이 기재된 매매체결장, 주문주체 IP MAC 기록엑셀파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 A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이 아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거래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고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주식거래 당시 B는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위 주식 매수대금이 이체된 점, 이 부분 주식거래에 관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주식계좌를 운용하지 않았고, 주식거래나 자금이체 내역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 ‘2015. 7. 16. 이후부터 주식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진술한 점, 피고인 A은 B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C 주식을 매수하거나 G 주식계좌를 운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부분 주식거래 관련 자금 흐름, 피고인 A과 B, G의 관계, 피고인 A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C 주식은 주식계좌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인 A이 피고인 A의 계산으로 소유하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소유상황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령 B가 그간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거나, G와 B 사이에 정산할 것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 B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내지 가담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이 사건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인 B는 거래량 증가와 주가 상승 추이를 보고 C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상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주식거래를 하는 데 있어 위 정보가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주식거래가 전적으로 위 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B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후단, 제44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건전성을 훼손하고, 이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수익 또는 손실 회피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규모나 그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