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62

범죄사실 20176962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5. 23:15경 인천 부평구 빌딩 6층 F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업주 G에게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B(51세)을 위 G이 부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싸우던 중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의 대형 유리에 A의 몸을 잡고 밀어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형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8069 피고인은 2017.10. 28. 20: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오징어, 유흥접객원, 노래방 시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136 피고인은 2017. 11. 1. 08:1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응급센터 관찰실에서, 옆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간호사 N, 보안요원 O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눈깔 뜬 것 봐라, 쌍놈의 새끼야. 어따 반말이야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8326 피고인은 2017. 11, 7. 23:3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노래클럽 5호실 내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352 1.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노래방' 2호실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09:02 경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에 있는 인하대학교 정문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 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43 에 위치한 부평고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S에게 "개 같은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357 피고인은 2017. 10. 31. 01:0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Y(76세)이 운영하는 'Z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서 "이 씨 팔놈이"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8544 피고인은 2017. 11. 11. 07:38경 인천 부평구 AA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노래클럽' 4호실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 AD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796] 피고인은 2017, 11. 12, 02:25 경 인천 남구 A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4시간, 시가 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30,000원 상당의 안주 1개, 12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4시간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918 1, 2017, 11, 24.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 04:40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14,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49,000원), 맥주 4병(15,000원), 과일안주 1개(40,000원), 노래방 이용 3시간(90,000원), 도우미 3시간(120,000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인천 남구 A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노래방'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AN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N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2,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80,000원), 짬뽕 1개(6,000원), 볶음밥 1개(6,000원),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2시간(60,000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236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8. 23:00경 인천 부평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여, 61세)이 운영하는 'AQ가요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P의 가요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19:50 경 인천 부평구 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전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해자 상대로 "너희들 칼로 목을 딴다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9521₁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9:50경 인천 남동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여, 53세)이 운영하는 'AT'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S(여, 53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6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2:00경 피해자 AU 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AV에 있는 AW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AX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요구하자, AX에게 약 10분에 걸쳐 위 연습장 내 소파에 누워서 "이새끼, 씨발놈, 애미없는 놈, 애미년이 아들새끼랑 보지팔고 산다."라고 욕설을 하며 AX의 가슴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10, 16. 02:15 경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AZ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BA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신체확인서에 각각 날인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위 서류들을 건네자, "허위 공문서에는 싸인 못하고 찢어버려도 돼."라고 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 신체확인서 1장을 손으로 찢는 등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402 피고인은 2017. 11. 9. 23:00경 인천시 남동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클럽'에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962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유리파손 사진,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2017고단80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자료 현장 사진 2017고단8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동영상파일 2017고단8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7고단8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8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Y은 2018. 4. 4.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위 합의서에 기재된 범행은 판시 2017고단9236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되지 않았다] ¹20178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7_8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78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문내역, 영수증 1. 피의자 A 지갑 사진, 각 당시 현장 사진 2017고단9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20179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술과 안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2017고단9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상당수의 피해 업주들에게 편취금 등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상해, 공용물건손상, 사기,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오래 전 진단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술을 마시고 다수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받아 합의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런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