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하남시 D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2016.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남양주시 F 서 산업용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7고합31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29. 경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4,818,181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2014. 4. 28.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46,696,35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경기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2기에 공급가액 3,926,5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2014. 7.25.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31~3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885,589,5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3. 18. E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6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36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112,654,858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합31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7년 형제 2133호) 피고인은 2016. 7. 15.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김해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 N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물건 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바로 지불하고, 잔금 70%는 2016.8.20.까지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업을 하다가 물품대금 약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난 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2016. 3. 18.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다수의 업체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거의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물건을 공급해 준 업체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시가 합계 23,414,6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2017년 형제 16456호) 피고인은 2016. 7. 15.경 G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P에서 Q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라운드슬링 벨트 200개를 납품해 주면 2016. 8. 5.에 반드시 물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업을 하다가 물품대금 약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난 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2016. 3. 18.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다수의 업체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거의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물건을 공급해 준 업체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라운드슬링 벨트 2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라운드슬링 벨트 200개, 2016. 8.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라운드슬링 벨트 200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3. R 주식회사에 관한 범행 (2017년 형제 17321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에 접착제를 공급해 주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R으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춘천시 S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를 R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R이 위와 같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과 R의 직인을 등기대리인인 법무사 T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T에게 R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T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6. 경 서울시 노원구 U빌딩 3층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 N을 통해 T에게 "R에 담보를 제공해 주었으나 물건을 주지 않아 거래가 끝났다.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R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에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좋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춘천시 S 전 2,595m,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6년 7월 26일 해지', 말소할 사항란에 '2016년 5월 25일 접수 제2917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V, W'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R주식회사 옆에 소지하고 있던 R 직인을 찍고, W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6.경 춘천시 효자동 35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T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385 피고인은 2014. 8. 21.경 E의 사무실에서, X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E의 월 매출이 최저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가까이 되고, 채무도 없는 건전한 회사이다. 건설 거래처가 많아 회수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창고에 보유자산도 많은 건실한 회사이니, 프레타이 등 건축 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달말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건설부자재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Z를 운영하다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해 2013. 10.경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상태였고, 다수의 업체로부터 다량의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거의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물건을 공급해 준 업체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프레타이 등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말경 프레타이 200수 18,000개 등 1,950,3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2,265,889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20 피고인은 2016. 3. 16.경 G 사무실에서, 직원 N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대표 AB에게 '우레탄폼을 공급해 주면 현금으로 50%를 즉시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가 배서한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발행 전자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하겠다. AC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신용이 좋은 회사로 약속어음이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2015. 8.경까지 건설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물품대금 약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G은 2016. 3. 1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다수의 업체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한데다가 물건을 공급해 준 업체로부터 수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AC는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신용이 좋은 회사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시가 합계 23,863,125원 상당의 우레탄폼 9,750개를, 2016. 5. 26.경 시가 합계 24,149,125원 상당의 우레탄폼 8,775개, 폼크리너 1,300개를, 2016. 6. 8.경 시가 합계 23,863,125원 상당의 우레탄폼 9,750개를, 2016. 7. 12.경 시가 합계 24,131,250원 상당의 우레탄폼 9,900개, 본드 15개를, 2016. 7. 18. 경 시가 합계 28,850,250원) 상당의 우레탄폼 11,850개를, 2016. 7. 20.경 시가 합계 111,375원 상당의 우레탄폼 49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4,968,250원 상당의 우레탄폼 등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49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G 사무실에서, 직원 N을 통해 피해자 AE 주식회사(이하 'AE'라 한다) 영업부장 AF에게 '우리 G AG, AH와 같은 유명한 회사들로부터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유통하는 회사인데, AE가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AI(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D', 이하 'AD'이라 한다)에서 발행하고 AC에서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2015. 8.경까지 건설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물 2) 증거조사결과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2017고합420 사건 수사기록 2권 14쪽) 품대금 약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별다른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G은 2016. 3. 18.경부터 다수의 업체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한데다가 물건을 공급해 준 업체로부터 수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춘천시 소재 임야, 수원시 소재 빌라 등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D AC에서 어음발행을 위해 서류상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고 AC는 신용이 좋은 회사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물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시가 합계 15,536,400원 상당의 락카 13,360개, 윤활방청유 2,000개를, 2016. 4. 8.경 시가 합계 17,542,800원 상 당의 락카 19,720개를, 2016. 4. 18.경 시가 합계 69,676,508원 3) 상당의 락카 19,600개,녹 제거제, 냉각제, 먼지제거제 등 10,420개를, 2016. 5. 4.경 시가 합계 42,504,000원 상당의 락카 20,000개, 사계절 난연폼 8,400개를, 2016. 5. 11.경 시가 합계 46,200,000원 상당의 락카 20,000개, 사계절 난연폼 9,600개를, 2016. 5. 16.경 시가 합계 53,891,475원 상당의 락카 25,880개, 사계절 난연폼 9,750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5,351,183원 상당의 우레탄폼 등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58 피고인은 2014. 8. 말경 E 사무실에서, 영업이사 AJ 을 통해 AK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결속선, 반선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 3) 증거조사결과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2017고합449 사건 20, 21쪽). 면 매달 말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3. 10.경까지 건설부자재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Z를 운영하다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E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었고, 다수의 업체로부터 다량의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시장가보다 싼 값에 유통하여 외상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 물품을 공급해 준 업체로부터 수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돌려막기' 또는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결속선 300박스, 반선 240롤, 일반철못 336박스 등 시가 8,512,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속선 등 건축자재 시가 합계 207,472,1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459 피고인은 2016. 3. 18.경 G 사무실에서, 직원 N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의 직원에게 'G은 AM에 국방도료 납품 건을 수주하기도 한 회사이고, G의 대표이사 AN의 신용등급은 5등급에 해당하므로 위 AN의 연대보증각서를 제공해 주겠으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 그 대금은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2015. 8.경까지 건설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물품대금 약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6. 3.경 G을 설립할 당시에도 최초 자본금 조차 없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AN는 G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G의 물품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허락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을 다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796,312원 상당의 도료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 이 같은 해 4. 26.까지 합계 256,343,91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017고합479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관악구 AO 지하 1층에서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하여 게임기 내부기억장치에 점수를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1만 원 내지 2만 원 단위로 연속으로 잭팟을 터뜨려 당첨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야마토 게임기 20대(증 제1호),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증 제2호)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5:30경 서울 관악구 AO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앞 도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P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추가고발서, 고발장(순번 45, 72) 1.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순번 19, 31~35, 39~44, 46~49) 1. 수사보고(매입·매출세금계산서 상대업체에 대한 고발 및 처분내역) 및 첨부 서류(순번 52, 53) 2017고합319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R의 각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S의 각 진술기재 1. 발주서,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순번 2, 4, 5, 77, 78) 1. 수사보고(AT회사 AU 통화내역, 참고인 AU 제출자료 첨부)(순번 34, 35)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V 진술 부분 포함, 순번 59, 62)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순번 44, 46, 47, 61) 1. 수사보고(법무사 T과의 유선상 진술(순번 65) 2017고합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부도 전자어음 내역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Y 매출 및 입금내역, 청구서, 중첩적 채무 인수계약서, 거래명세서(순번 15~17, 22-25, 27)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첨부: E 등)(순번 6, 8) 2017고합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거래처별 매입매출원장,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물품공급계약서, 내용증명서, 주식회사 G(거래명세서별),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1~27, 34) 2017고합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인 제출자료(각 전자어음 배서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AC)(순번 3, 4, 11, 12) 1.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전화 탐문 등)(순번 19) 2017고합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전자어음표, 어음사본, 어음결제내역, 매출장부, 건축자재 공급현황(순번 3~6,26)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병합 재판 증거기록(2017고합319)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순번 27~35) 2017고합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물품공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연대보증각서 (AN, A), 부도 전자어음 내역확인서, 각 영업사원 거래처 매출/수금대장, 매입처원장(순번 6~10, 12, 22, 23) 1. 수사보고[(주) AH 거래처 매출 대장 첨부](순번 38) 2017고합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단속현장사진, 렌트카 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7, 32~34) 1.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 확인 건)(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311 사건 피고인은 매입금액을 일부 부풀린 사실이 있으나, 위 금액 모두가 가공매입은 아니고 그 중 70억 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 나. 2017고합319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2017고합420, 449, 459 사건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연쇄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다. 2017고합385, 458 사건 일부 물품 대금을 지급한 이후 다른 곳에 빌려주었던 약속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2. 2017고합311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거래가 일부라도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4)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래처인 J, BE, H, BF, BG 등의 대표자와 담당자, 영업상황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거래처 중 BF(서비스/보험대리업), BG(온라인 광고대행), BH(여행보조 및 정보제공), BI(농산물 도소매업), BJ(인테리어 업) 등은 그 업종이 E과 관련 없는 회사였다. 특히 거래처 중 BK, BJ, H, BL, BG, BH 등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노숙자 등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업체인 것으로 보이고, H, BF, BG, BL, BH, BM, BK, BN, BO 신사지점, BJ은 재화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였다. 나. 피고인은 중간상인을 통해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고 그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주문서 및 발주서, 물품운송에 관한 서류 및 재고에 관한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중간상인을 통해 실제 물건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다. 거래처 중 BG에 2014. 7. 31.부터 2014. 12. 3. 까지 합계 92,219,500원을 송금한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장의 공급가액 합계금액은 886,260,453원으로 거래 관련 계좌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나머 4) 이 항에서 각 법인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기간 E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액수의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없다(2017고합311호 증거목록 순번 21). 라. 거래처 중 H의 대표자 BP, BF의 운영자 AY, BG과 BH의 대표자 BQ, BL의 사내이사 BR, BM의 대표자 BS, BK의 대표자 BT, BJ의 대표자 BU 등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위 사람들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가공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자로 볼 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3. 나머지 사건들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나. 2017고합319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2017고합420, 449, 459 사건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건설 부자재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Z를 운영하면서 BV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2013. 9. 27. 그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단877호).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건축자재 도 소매업체인 E과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5. 2.경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5.자 2015고약16581호). 이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건축 부자재 유통업을 하는 G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4. 12.부터 2015. 8.까지는 9등급, 2015. 9.부터 2016. 11.까지는 8등급이었다. 다) AC는 2016. 3.경부터 판매한 물품대금의 수금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A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AX도 2016. 4. 경 이후 신용불량 상태였다. AD AX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AC는 2016. 7. 25. 지급제시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라)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AN는 2015. 4. 3.부터 2016. 5. 3.까지 A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앞서 본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7고합319 사건 M의 실질적 운영자인 AR은 법정에서 'N이 물품을 제공해 주면 잔금 70%를 2016. 8. 20.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 의 실질적 운영자인 AS 법정에서 'N이 물건을 공급해 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였다. 돈이 지급되지 않아 G 공장에 갔더니 공장이 텅텅 비어 있었다. Gl Q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바로 BW로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2016. 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A, AE, AH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G AT에 대한 약 4,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 외에 AC에 5억여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AC에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거래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았으며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거래를 중단하였다. 나) 2017고합420 사건 피해자 AA 대표 AB은 법정에서 '거래 초기에는 물품을 납품하고 즉시 대금을 결제받았으나 나중에는 15일 정도 기일을 연장해 주었다. N과 피고인이 AC가 주 공급회사라고 하면서 위 회사 핑계를 대고 AC로부터 돈이 안나와서 그렇다며 계속 결제를 미뤄왔다. 그래서 A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AC에서 채권이 없다고 통보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2016. 5.경 피해자 AA 에 G AC에 대해 가지는 채권 전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AC 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해주었다. 그러나 AC는 2016. 6. 20. 피해자 AA에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AC가 G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AX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AC가 G에 부담하는 채무는 없었다. 문제가 되는 어음은 6월 말에 4억 원을 결제한 것이다. 2016. 7. 25. 부도가 나고 나서 채무가 생긴 것이지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채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420 사건 수사기록 1권 5~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C로부터 받을 돈은 누적 외상대금과 G 부도 이후 AC로부터 받은 부도 약속어음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받아야 하는 대금은 9,000만 원 상당이다. 외상대금 9,000만 원은 거래를 계속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어려운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420 사건 수사기록 1권 341쪽). 다) 2017고합449 사건 피해자 AE의 영업이사인 AF는 법정에서 'G 직원인 N이 담보를 제공할 테니 물건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는 가치가 거의 없거나 이미 다른 회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이었다. 최종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AC의 작년 매출을 보여주면서 위 회사가 배서한 어음을 줄 테니 물건을 달라고 하여 물건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E는 1~2억 원 상당의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N이 물품대금의 담보로 제공한 춘천시 S 토지는 G이 불과 3,700만 원에 구매한 것이었다(2017고합449 사건 수사기록 73~74쪽). 이후 R이 2016. 7. 29.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채권최고액은 7,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추가로 제공한 수원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가 3억 원인 반면 세입자가 3가구 있었고, 아산시 주차장 부지는 AH가 담보수령을 거절하는 등 역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BX에 피해자 AE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락카를 시중가보다 100 원 내지 150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는 등 공급받은 물건을 소위 덤핑 판매하였다(2017고합449 사건 수사기록 208, 209쪽). 피고인은 AC에 5억여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피해자 AE가 AD이 발행하고 AC가 배서한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X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경부터 수금이 되지 않아 회사가 어려워졌다. 외상거래 등으로 AC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 AC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지는 못하였다.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일종의 모험을 한 것이다. 나도 2016. 4.경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내가 발행하는 AD 명의 약속어음으로 정산하는 쪽에 교부해서 물건 받아오면 내가 팔아서 해결할 테니불 좀 끄게 해달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한다 했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고합449 사건 수사기록 92, 233~23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3.경 G을 설립한 후 AC와 첫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AC가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인인 AX 대표의 부탁을 받고 소위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여 AC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2017고합449 사건 수사기록 439쪽), 피고인은 AC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G과 AC와 사이에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행인인 AD AX이 형식적으로 세운 회사에 불과해 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GlAC에 대하여 5억여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AC가 배서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거나 위 회사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AE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2017고합459 사건 피해자 AH의 직원인 AZ은 법정에서 'G 직원인 N으로부터 대표자인 AN의 연대보증각서를 받았다. 거래를 한참 지속하고 나서 N이 원래 대표이사가 AN가 아니고 뒤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어 알게 되었다. 담보도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제공받지 못하였고 AC가 배서한 각 액면금 8,500만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을 받았으나 부도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 AC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각서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4. 29. 경에야 피해자 AH에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서 변제자력이 없었다. G은 피해자 AH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AM에 동일하거나 더 낮은 단가로 매도하였다(2017고합459 사건 수사기록 176~184쪽). 피해자 AH의 직원 BA는 법정에서 AC가 배서한 어음에 관하여 '피고인과 N을 찾아가서 융통어음인지를 확인했더니 피고인과 N이 물품거래 없이 그냥 어음 융통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업장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교부한 위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거나 위 회사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AH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2017고합385, 458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피해자 Y에 처음 2회의 거래대금인 1,950,300원, 5,940,000원을 현금결제한 이후 세 번째 거래부터는 C 발행 만기가 2015. 3. 31.까지인 어음을 교부하면서 거래를 지속하였고, 교부한 어음은 만기에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 AL도 당시까지의 거래대금에 턱없이 부족한 일부 대금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C 등이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면서 거래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들은 액면금 300만 원의 어음 외에는 모두 만기에 지급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경 과 함께 Z를 운영하다 당좌수표를 부도내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2015. 2. 10.경 및 2. 15.경 각 C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E 등을 설 립할 당시 Z의 운영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회사들의 자본금은 차용금으로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변제자력이 없었다(2017고합385 사건 수사기록 2-1권 20쪽, 2017고합458 사건 수사기록 175~181, 346쪽). 3) 피고인은 어음을 이용하여 외상으로 여러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받고, 납품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E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음을 발행한 C 역시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였는데, 매출액이나 순이익에 비해 과도한 30억 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한 상태였다(2017고합385 사건 2-1권 8쪽, 2017고합458 사건 수사기록 348쪽). 4)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액면금 5,200만 원, 액면금 7,000만 원인 어음들을 각 빌려주었으나 그들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음을 빌려간 지인들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쇄적으로 피고인도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E은 결제를 미루기 위해 C 명의의 어음을 발행, 교부한 점, E은 자본금과 순이익이 충분하지 못한 회사였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인들의 신용상태나 영업상황 등 변제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액면금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 어음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거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벌금 2,622,530,9715)~6,556,327,4296)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으로서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높은 것은 판시 각 사기죄이므로 위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조한다. 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벌금 2,630,000,000원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이 130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피해액도 9억 원을 초과하는데,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R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도 하였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O, AA, K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5) 13,112,654,858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율) × 2배(원 미만 버림) 6) 13,112,654,858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율) × 5배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