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합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존속살해 피고인은 2009. 12. 24. 23:1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자세교정용 골프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골프채 앞부분이 부러지자, 계속하여 2층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내려쳐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존속살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어머니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5. 00:1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50세)을 주방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 곳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0~30회 가량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 및 복부의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41쪽), 압수조서(골프채), 압수조서 등(수사기록 제466쪽) 1. 각 사체검안서 1. 현장임장일지, 각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검시보고서 1. 수사보고(각 CCTV 판독결과, 종이백 감정의뢰 이유, 현장조사, 현장약도 첨부, 등산화 확인) 1. 현장족적 감정회시, 연소 잔류물 감정서 1. 현장약도, 제적등본, 장애인 증명서 등, 현장 및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2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내지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위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확진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지능과 인지기능이 평균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환청이나 환시와 같은 지각상의 어려움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호인 주장과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 F),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3년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으므로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면 징역 10년 - 19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피해자 F에 대한 존속살해)의 형량범위 상한(= 19년 6월)에 경합범죄(피해자 D에 대한 존속살해)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년 9월)을 합산하므로, 징역 10년 - 29년 3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2회 맞은 것을 계기로 골프채와 장도리로 아버지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어서 어머니를 칼로 20-30회 가량 찔러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25년간 고이 길러온 부모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일반 살인사건과 비교해도 피해자들을 살해한 방법이 너무 잔혹한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현장의 지문을 제거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집안을 어지럽히고 패물을 수거해 갔을 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한 흉기들을 저수지에 버리는 등 사후대처 행위가 치밀하고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실로 무겁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정환경이 지배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양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강한 자존심과 완벽주의자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 D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그 형제들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혼 후에도 이혼요구와 폭언 등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을 임신한 이후에는 장애아의 출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낙태를 요구받기도 하였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시댁과 자주 불화를 겪다가 급기야 피해자 D의 외도 의심 등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은 장남인 피고인에게 남 다른 애정을 보이면서도 완벽한 생활태도를 요구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결혼생활의 버팀목과 다를 바 없었던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간의 갈등을 보고 자랐고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집안일을 돕고 어머니에게 절대 복종하는 등으로 어머니와는 매우 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 반면 피해자 D과 피고인 모두 내성적인 성격으로 서로 말을 잘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D의 바람과는 달리 학업이나 공무원시험 준비에는 관심이 없고 족구 등 운동에만 열중하자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무관심 상태에 이르러 냉담한 관계가 계속되어 왔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무렵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자 자주 술을 마시고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가정환경을 가진 피고인은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점 때문에 비롯된 가족 간 갈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애착과 함께 완벽한 생활태도 및 장남으로서의 역할 등을 요구받은 반면 아버지와는 의사소통이 막힌 왜곡된 가족구조 하에서 성장함으로써 어려서부터 과도한 감정 억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어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불행감과 무력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적개심과 울분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귀가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본 후 아버지에게 '왜 엄마를 힘들게 하느냐,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따지자 아버지로부터 '너나 잘하라'는 말과 함께 생애 처음으로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스트레스와 불행감 및 울분 등이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아버지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지 않은 흥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당황하여 범행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머니까지 살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체가 발견된 후 수사가 개시되자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이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거운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를 살해하였다는 도덕적·사회적 비난은 피고인에게 평생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이제는 하나 밖에 없는 혈육인 피고인의 동생은 물론 외가와 친가 친족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25세의 대학생으로서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