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3

범죄사실 [2015고단965] 피고인 B은 2014. 9. 30.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지하 5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I, 피고소인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9.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지하 2층 방제실 앞에서 피고소인 I은 고소인의 상의 왼쪽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소인 J은 고소인의 오른팔을 뒤로 밀어서 고소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 고소인의 왼쪽 어깨에 통증이 왔고, 그 결과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왼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I, J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H건물의 점유권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위 H건물를 관리하는 ㈜K회사 대표 A측의 사람들인 위 I, J과 위 점유 및 관리권에 관하여 언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I,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H건물의 점유권에 관한 다툼으로 위 I, J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나머지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I, J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1414]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H건물상가 관리단 대표자 회장이다. H건물상가 관리단은 L, M이 소속된 ㈜P과 2011. 1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H건물의 임대 및 관리운영 등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건물 상가관리단이 ㈜P에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P은 2013. 4. 30.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후부터 관리업무를 중단하였고, 2014. 1. 24.경 ㈜P이 H건물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083)에서 'H건물 상가관리단(피고)은 ㈜P(원고)에게 용역대금 364,335,5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H건물상가 관리단이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H건물 상가관리단의 관리부장인 C과 함께, 위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81 용역대금) 재판에서 상계항변을 주장하여 H건물상가 관리단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P이 지하1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철거, 반출되어 H건물상가 관리단에 163,990,000원 상당의 에스컬레이터 재설치 비용 손해를 가하였고, 롯데건설에 적절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상가관리단의 롯데건설에 대한 818,200,516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상실하도록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위 민사재판에 이용을 위해 ㈜P의 대표이사인 L와 직원인 H건물상가 현장 자산관리팀장 M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4. 4.경 서울 동대문구 N 2층에 있는 'H건물상가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H건물 상가관리단 관리부장인 C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지시하고,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L,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L, 피고소인 M은 2013. 1.경 H건물 상가 지하 1층 임차인인 사우나 업주 O가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요청하므로 H건물상가관리단(고소인)은 이에 철거를 승인하고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P의 피고소인들에게 구분소유자 공유재산인 철거한 에스컬레이터 2대를 보관하여 보존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소인들은 관리업무를 위배하여 그 무렵 사우나 시설공사 하청업자가 위 에스컬레이터 2대(중고가 금 6,000만원 상당)을 철거하여 무단방출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하청업체 불상자로 하여금 위 에스컬레이터 시가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H건물상가 관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H건물상가 관리단은 H건물상가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롯데건설에 하자보수요청을 하였는데, 위 회사는 일부 보수 후 2012. 5. 29.경 H건물상가 관리단에게 '하자보증해제'를 요청하였으나, H건물 상가관리단은 지하층 및 옥상방수처리공사가 되지 아니하였고, 하절기 장마, 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하자 보수가 예상되므로, 피고소인들은 H건물 상가관리단의 자산관리수탁자로서 위 회사에 옥상 및 지하층 방수처리와 위 풍수해 피해에 따른 하자보수를 완료하게 하여야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2. H건물상가 관리단 명의로 롯데건설㈜에하절기 장마, 태풍 등의 풍수해에 따른 지하층의 방수상황을 확인한 후 해제요청하도록 하는 문자만 발송한 후 위 롯데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롯데건설㈜가 2014. 3. 6. H건물 상가 관리단에 '하자보수 진행완료'를 이유로 보증증권 해지요청을 하게 하여, 롯데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액 818,2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건물상가 관리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H건물상가 관리단에서는 ㈜P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보존토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P과 위 상가관리단은 2012. 6. 12. 이후부터 계속하여 롯데건설과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 제출시점에는 하자보증보험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H건물상가 관리단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과 C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4267]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건물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전 H건물상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P과의 인건비 미납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083호 용역대금 사건의 제1심 관련 기록 등 소송서류를 건네받아 법무법인 'Q'에 제출하여 법무법인 'Q'로 하여금 위 H건물상가 관리단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후 2015. 1. 16. 위 용역대금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81호)에서 피해자가 패소하게 되자, 피고인 A은 2015. 2.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라는 상호의 커피숍 부근에서 법무법인 'Q'로부터 퀵서비스로 위 소송서류를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서류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H건물상가 관리단의 비상대책위원장 T 등으로부터 위 소송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403]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H건물'의 상가관리단 대표자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0. 21. 14: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호수 불상의 법정에서 위 'H건물' 14층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U에 대한 위 법원 2015고정731호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1. 1. 22. 09:50경 위 'H건물' 6층 관리사무실에서 점포 난방문제로 위 U과 관리소장 C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11년 1월 22일 오전 09:50경 H건물 6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U씨가 소란을 피우는 걸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기억납니다. 그거는!"이라고, "당시에 증인이 처음부터 다 목격하셨어요?"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처음부터 그랬던 걸로 압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5고단14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M,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5고단42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무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4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횡령한 소송서류 등을 반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중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H건물상가관리단의 비상대책위원장인 T으로부터 관리단과 주식회사 P 사이의 소송서류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위 T에게 위 소송서류의 수령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그 후 2015. 4. 8. 위 관리단의 대표인 B의 요구를 받고서 즉시 위 소송서슈를 B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관리단의 위 소송서류를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건물상가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4. 12.경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T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B은 2015. 2.경 회장직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T으로부터 위 소송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당시 T에게 위 소송서류의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리단으로부터 받고 싶은 서류(예식장 사장인 W이 작성한 각서, 관리단 회의록 등)가 있어서 위 서류를 받기 위해 위 소송서류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T의 대표 권한에 의문이 있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은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관리단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소송서류를 반환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2014고단353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H건물' 상가 건물 관리단의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관리단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상가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K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4. 3. 11.경 위 'H건물' 상가 건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위 상가 건물 14층에서 X식당를 운영하는 피해자 U이 총 3억원 상당의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위 상가 건물 전체의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대납하였으며 총 4억원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정산요구를 하고 있는 사정을 묵살하고 위 X식당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로 하는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위 ㈜K에 위와 같이 단전·단수 조치 의결이 이루어진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인 A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대납하여 정산요구를 하고 있는 사정을 묵살하고, 구체적인 단전·단수 일정에 대해 사전에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통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채 ㈜K의 전기분야 총괄 담당자인 Y에게 위 X식당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Y이 2014. 3. 28. 14:30경 위 X식당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여 이로 인해 위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20여 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위 뷔페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뷔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X식당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단전행위는 상가 건물 전체의 관리에 관한 관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건물 상가관리단 규약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관리단과 U이 2010. 1. 14. 체결한 관리약정서에도 '2기 이상 관리비 체납시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U(X식당의 실질적 대표)은 2010. 1.경부터 2014. 3.경까지(2012. 4.까지는 관리비 중 일부만 납부하다가 2012. 5. 이후에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X식당에 대한 관리비 합계 315,265,030원을 납부하지 않은 점, U이 위와 같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2008. 5.경부터 2009. 4.경까지 H건물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 수도요금 합계 1억 8,300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것이나, 관리단과 U 사이의 2010. 1. 14.자 쌍방합의서 내용, 즉 2008. 3.부터 2009. 12.까지 관리비 및 수도, 전기세를 700만 원에 총 정산하여 2010. 1. 18.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합의 내용 및 관리단과 Z(U의 아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0308 관리비 사건에서 관리단이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U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이는 점, 관리단은 2014. 1.경 수차례 U에게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미납시 단전 및 단수를 하겠다고 통지한 점, 관리단은 2014. 3. 11.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약정서에 기해 단전, 단수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사전공고문은 여러 곳에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단전조치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것으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사기의 점(2015고단426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건물상가의 위탁관리회사인 ㈜K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K은 2014. 1. 14. H건물상가 관리단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가의 위탁관리를 해 오던 중, 2014. 7. 11.경 개최된 제124회 H건물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위 K에 더 이상 관리위탁을 맡겨서는 안되는 상당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위 H건물상가 관리단의 관리규약 및 위탁관리운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2014. 8. 29.자로 위 위탁관리운영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H건물상가 7층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위 H건물상가 관리단이 위 위탁관리운영계약이 해지를 이유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4. 8월분 관리비 고지서의 수납은행 란에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를 기재한 후 피해자 AD에 배포하여 위 'AB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위와 같이 H건물상가 관리단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 운영계약서에 따라 관리비는 위 관리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국민은행, AE)로 입금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B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H건물상가 관리단이 2014. 8. 29. 위 위탁관리운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014. 9. 18.경 8,190,831원을 위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AD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리단과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K과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이 2014. 8.경 해지된 이후, 피고인 A 주도로 H건물에 입점한 상인 중 일부는 2014. 9. 초경 H건물 상가위원회를 설립하고 피고인 A에게 H건물의 관리를 계속 위탁하기로 결의한 점, H건물 상가위원회는 2014. 9. 12.경 관리단에 '상가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가운영위원회가 발족되었으므로 상가운영회 통장으로 관리비를 받겠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5.경 H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상인들에게 '총회를 개최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정식으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자체관리운영을 한다. 상가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관리회사인 K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하여 상가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통장계좌는 국민은행 AB(H건물상가운영회) AC 구좌로 관리비가 청구된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한 점, 이에 따라 AD에 교부된 2014. 8.분 관리비 고지서의 수납은행 란에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기재되었고, AD는 위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한 것인 점, AD의 회계를 담당하단 A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4. 8.경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H건물 상가위원회에서 배포한 위 안내문을 받아보았으나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는 않아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관리단과 불화로 인하여 새로운 대표기구인 H건물 상가위원회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AD에 고지하였다고 보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5과단426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건물상가의 위탁관리회사인 ㈜K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K은 2014. 1. 14. H건물상가 관리단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가의 위탁관리를 해 오던 중, 2014. 7. 11.경 개최된 제124회 H건물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위 K에 더 이상 관리위탁을 맡겨서는 안되는 상당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위 H건물상가 관리단의 관리규약 및 위탁관리운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2014. 8. 29.자로 위 위탁관리운영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H건물상가 7층에 있는 AA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4. 8. 29.자로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A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106호 AH' 앞으로 발부되는 'H건물 2014년 8월분 관리비 고지서'의 수납은행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 AC, 예금주 : AB(H건물상가운영회)', 납기내금액 란에 '447,779', 납기후금액 란에 '456,735', 납부기한 란에 '2014년 09월 25일' 이라고 기재하여 위 H건물상가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고지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상가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106호 입주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H건물상가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고지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고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리단과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K과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이 2014. 8.경 해지된 이후, 피고인 A 주도로 H건물에 입점한 상인 중 일부는 2014. 9. 초경 H건물 상가위원회를 설립하고 피고인 A에게 H건물의 관리를 계속 위탁하기로 결의한 점, H건물 상가위원회는 2014. 9. 12.경 관리단에 '상가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가운영위원회가 발족되었으므로 상가운영회 통장으로 관리비를 받겠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5.경 H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상인들에게 '총회를 개최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정식으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자체관리운영을 한다. 상가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관리회사인 K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하여 상가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통장계좌는 국민은행 AB(H건물상가운영회) AC 구좌로 관리비가 청구된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한 점, 이에 따라 H건물 106호에 교부된 2014. 8.분 관리비 고지서는 기존의 관리단에서 사용한 관리비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발행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수납은행 란에 AB(H건물상가운영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AC)가 기재되어 있는 점, H건물 106호의 입점 상인 AI는 H건물 상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H건물 106호의 입점 상인 AI를 비롯한 H건물 상인들은 위 관리비 고지서 관리단이 아니라 H건물 상가운영회에서 발행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관리단 명의의 위 관리비 고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