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를 무보수로 운영하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운영을 위임받아 위 회사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B에게 빌려준 780만 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D로부터 월급을 지급하라고 독촉을 당하자 위 피해회사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권 충당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 5,000만 원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피해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D에게 월급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B으로부터 C의 경영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단지 D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 B이 D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변소 내용을 살피건대 증인 D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 사주인 B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회사 경비가 필요하여 개인 자금으로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D를 통해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D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자금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돈을 사용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D는 검찰조사시 자신이 2013. 5.경부터 C의 대표이사가 되어 2014. 2.경까지 매일 출퇴근하면서 판촉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는 대표이사가 되었을 당시 회사의 자산이 0원이어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차용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도 하고 있다. D는 B과 사이에 월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과 사이에 종전 대표이사만큼의 월급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는 당연히 월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일을 하였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는 자신은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사채업자 F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D는 2013. 5.경부터 출근하여 2013. 6. 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되었고, 이후인 2014. 2.경까지 판촉, 영업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은 2013.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통장을 건네주었는데 통장 잔액이 0원이었고, B이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비용을 댄 것은 없고 B도 회사나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2013. 6. 7.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총 1,4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돈중 900만 원은 회사 사무실의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월 임대료, 집기비용, 식대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사에 송금한 돈 중에서 2013. 6. 14. 4,339,000원이 본사인 G에 송금되었는데, 이는 D가 대표이사로 되기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즉 B의 지배하에 있던 상황에 발생한 금원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을 해 주자 그 돈으로 위 본사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에도 1,428,350원, 1,104,400원이 본사인 G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고, 2013. 6. 21. H에 12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돈은 B이 언급한 I대 등에 대한 물건공급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실질적인 사주라고 하는 B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비용을 대지 않자 당시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사의 경비 사용을 위해 회사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⑩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1,460만 원을 송금하고, 100만 원은 사무실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여(증거기록 149면) 총 1,560만 원을 회사를 위해 지급한 것이고, 이 중 880만 원을 위 사무실 임대보증금 잔액의 반환으로 2013. 9. 25.경 지급받고(증거기록 130면, 156면), 나머지 6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⑪ D 역시 2013. 12.경까지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를 통해 2013. 12. 19. 사채업자인 F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⑫ 그러자 바로 당일 D에게 미지급급여로 7개월분 임금 20,307,500원이 지급되었고, 이후 남은 회사 잔금은 각종 보험료 및 전화 요금, 식대 등으로 사용되었다. ⑬ 그러다가 2014. 1. 24. 다시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돈 중 75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고, 290만 원을 D의 1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⑭ 다만 이 경우 피고인이 70만 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회사 거래를 위해 2013. 9. 12. 현금 100만 원을 제3자에게 전달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빌려준 돈을 초과하여 받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⑮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회사의 보증금반환채권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공정증서(증거기록 211면)나 판결문(증거기록 29면)을 보면 피고인이 질권설정 등의 법률상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사실상 이러한 보증금채권이 있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알려주었고, 이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자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통해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