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탄천면 성리 마을버스 정류장 앞길을 탄천면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공주-부여간 40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로, 마을버스 정류장 포켓도로에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무쏘 픽업 화물차와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피해자 C 운전의 무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무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쎄라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우측 제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1(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체혈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경부터 2000. 8.경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태양광채광시스템 개발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한편 E(2015. 1. 29. 별건 구속)은 2014년경부터 기업 재무 관련 자문회사인 유한회사 F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바, 2014. 4.경 의류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가 계열사로 속한 H그룹 부회장 I으로부터 "G에 대한 투자를 유치해 주면 대가로 유치한 투자금액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경 G에 대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E으로부터 "G라는 의류판매회사로부터 투자 유치 의뢰를 받았는데 투자처를 유치해 주면 내가 G로부터 받는 투자 유치 성공보수의 일정 부분을 나눠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E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한국산업은행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한 선배인 한국산업은행 본점 J 소속 팀장 K에게 G에 대한 투자를 부탁한 후 K을 통해 한국산업은행 L지점 부지점장 M에게 한국산업은행 L지점에서 G에 투자할 것을 청탁하였다. 그 후 한국산업은행 L지점이 2014. 7. 24.경 G에서 발행하는 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최종 승인하여 2014. 7. 29.경 한국산업은행 L지점과 G 사이에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2014. 8. 5.경 E으로부터 G가 E의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지급한 투자 유치 성공보수 1억 6,500만 원 중 4,835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4,835만 원이 입금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H그룹 부회장 I 제출자료 첨부 보고, F 외환은행 계좌내역 첨부 보고, G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자료 첨부 보고, G 재무관리 본부장 O 제출자료 첨부 보고, E·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E·M 간 문자내역 등 확인 보고, 피의자와 K 통화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와 K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와 M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범정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E의 적극적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에게 금품 제공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청탁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고, 두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 04:5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6번 방에서 부킹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25세) 및 피해자의 여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방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약 10분 동안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며,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 23:45경 부산 동구 C 소재 'D' 제과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그곳에 앉아 차 멀미로 구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아 등을 두들겨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5세)이 피고인이 위 E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지금 뭐 하시는거냐."며 항의하자 자리를 피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멀미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과 피해자 F이 위 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것으로, 피해자 E가 15세의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01:30경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약 1.5km를 뒤따라가, 같은 날 01:55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타게 되자, 3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입을 막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최고층인 11층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옥상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계단에서 움직이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음부를 수차례 만졌으며,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칼에 찔리고 싶으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힘이 빠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안면 및 구강구순부, 좌견갑 관절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범행 장면 등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약 1.5km나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한편 아파트 최고층까지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3:30경 군산시 C에 찾아가 피고인의 모가 D에서 이불장사를 하는데 빗물이 새는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이불을 사무실 내 책상에 펼쳐놓는 것을 C 공무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병신새끼들", "이새끼들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공무원인 피해자 E(47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머리로 공무원인 피해자 F(50세)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시청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 범위 내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경부터 2015. 6. 9.경까지 피해자 C(여, 16세)와 사귀었던 사람으로, 2015. 6. 8.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07:30경 위 E모텔 307호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투로 "너는 이런 말할 부모님도 없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다리탁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텔 방 내에 있던 철제다리 탁자를 집어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피고인이 격분하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6주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소년분류심사원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2회 피해자를 때린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건장한 청년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주먹과 손 등으로 여고생인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지속적으로 가격하였고, 그러한 폭력 행사를 피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다리 탁자까지 이용하여 가격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공갈죄로 3회, 상해죄로 1회, 업무방해죄로 1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회의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과 낮은 준법의식에 대한 깊은 자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징역 3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양진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2016고단154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 E, F,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연변 옌진시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대포계좌 모집팀, 편취금 이체 및 현금 인출팀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6. 30.경 중국 연변 예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통장이 몇 개 있고,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개설된 통장을 돈을 받고 판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J를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당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국민행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60만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98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화성시 N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B), 내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2016고단219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B), B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고,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금액까지 포괄하여 기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편취금액보다는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기간, 입출국 내역,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아 형을 정한다. 2. 양형참작사유 가. 불리한 정상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들이 맡은 전화 작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으로 그 역할이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출입국 횟수: 각 1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2016고단2983 피고인은 2014.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8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 약 6억 9,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440 1. 피고인은 2014. 7. 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북 청도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액면금 4,4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할인을 해 주면 만기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8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 약 6억 9,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만기일에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9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G에게 "2014. 4.경부터 6.경까지의 장비임대로 5,995,000원에 대해 일단 어음을 발행해 줄 터이니 어음 만기일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 만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어음금 5,995,000원, 만기일 2014. 10. 11.으로 된 어음 1장을 발행받고 장비임대료의 변제기한을 위 어음 만기일로 연장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민사판결문 2016고단4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당좌부도사실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 운영회사의 규모 및 수주실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판시와 같은 채무(약 2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8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 약 6억 9,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무 등)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였던 점(피고인 자신도 위 채무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당한 부채가 있었고, 2013년부터는 회사의 임원들에 대하여, 2014년 초부터는 일반직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인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휴가전원주택과 사이에 공사대금 약 21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4. 5. 15.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미 준공기한이 넘긴 상태로서, 그 당시까지의 낮은 기성고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무렵 위 공사를 완공하거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두 달 후, 또는 어음만기일을 3개월 후로 하여 그때 반드시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한 후 각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20.경에 피고인 회사발행의 어음이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회사가 부도난 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약 2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관계 및 회사경영 상태 등을 피해자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수주실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 무렵에는 사실상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서 극심한 자금부족 사태에 빠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소방법위반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해오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3:20경 울산 동구 B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6:31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수신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가 음란전화를 받고 통화를 끊자, 모두 11차례에 걸쳐 전화를 반복하여 집요하게 음란한 영상과 음성을 보낸 점, 그 영상과 음성의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음란하여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현재 하반신 마비상태의 장애인으로서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각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18:14경 위 F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 의약품인 알카펜 1통, 쌍화탕 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19:26경 위 F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 의약품인 투캅스정 1통, 판콜에스캡슐 1통, 쌍화탕 1병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C, A이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각 고발장 1. 녹화CD, CD(동영상) 1. 수사보고(의약품 판매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약사법 제97조, 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26. 22:15경 군포시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1세)의 지인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22:4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39세)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112신고가 이루어지자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찜질방에서 안마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왼쪽 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CCTV 영상자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차 폭행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왔다 간 후 찜질방 내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왼쪽 귀 부분에서 피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찜질방 직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출혈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F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귀 부위 상처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119 구급활동일지에도 ‘피해자의 왼쪽 귀에 찰과상과 출혈 흔적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찜질방 CCTV 영상에 의하면, ㈀ 피고인이 23:45경 수건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마의자 방향으로 다가가는 모습, ㈁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 중 한 명이 일어서서 안마의자 쪽으로 걸어가고(피고인을 말리려던 것으로 보인다), 누워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향하는 모습, ㈂ 곧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 ㈃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려고 하자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CCTV 영상도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7. 5. 22:42경 이 사건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같은 날 23:02경 경찰관들이 이 사건 찜질방으로 출동한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한 사건처리를 요구하였고, 23:34경부터 23:40경까지 이 사건 찜질방계단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차 폭행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위협을 하고 1차 폭행사건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23:43경 이 사건 찜질방에서 철수하자 곧바로 23:45경 이 사건 찜질방의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면서 23:49경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당시 피해내용에 관하여 ‘왜 당신들(경찰관) 때문에 내가 보복폭행을 당해야 하냐, 내가 왜 당신들 때문에 진술서 써주고 그랬는데 보복폭행을 당하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경찰관에 대한 피해 진술 직후에 이루어졌고 1차 폭행사건 이후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접촉한 적이 없었는바, 피해자의 신고 및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이 사건 찜질방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112신고 및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