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2. 08:01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 1,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밀착한 상태로 약 5분 동안 자신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목격 및 채증경위 등) 1. 채증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루어져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41세, 남)과 B(21세, 남) 'C'에서 일하는 동료 사이로 B이 일을 하지 않고 사무실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에 화가 난 관리자 A이 얼굴에 물을 부어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8. 2. 00:48경 성남시 중원구 D. 'C' 앞 노상에서 B이 “왜 쳐다 보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하고 냄비에 물을 담아 본인에게 끼얹었다는 이유로 목을 팔로 감싸 안아 폭행하고 넘어진 B에게 입고 있던 조끼를 던지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1.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조끼를 상대방에게 집어 던지고 누워 있는 상대방을 발로 차고 밟을 하면서 주먹도 휘두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할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한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가한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하므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냄비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끼얹고 냄비를 휘두르고,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목과 상체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이 늑골의 다발 골절, 패쇄성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으로서는 방어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나 다소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해서라도 피해자의 공격의지를 꺾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생활비에 충당할 만한 수입이 없음에도 B에 대한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려서 채무를 갚는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망 C(2020. 8. 8. 사망)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어 차용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목포시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망한 남편의 유산을 딸들이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찾으면 갚을 수 있으니 둘째 딸 해외 연수 비용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20.까지 변제하고 연 24%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유산이 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때부터 2020. 7. 7.까지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48,0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C, F조합), 입금전표(C), 계좌거래내역(C) 1. 금전차용증서(A, B) 1. 카카오톡 대화내역(C, A) 1. A 대여내역 및 이자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정리 관련),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A)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들 통화녹음 관련), 수사보고(고발인과 피의자 A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다만 벌금형 1차례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년도의 전과임). 특히 2018년에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아직까지 전체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대체로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늦게나마 피해금 중 일부씩을 꾸준히 이 사건 고발인이자 피해자의 아들인 G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는 등(합계 4,530만 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10. 25.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10.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차량 내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0.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서울 동대문구 D모텔 E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11. 1.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11. 1. 00:10경 서울 동대문구 F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차량 내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1. 1. 00:2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F 모텔 G호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머문 모텔 결제 영수증 첨부, 피의자 우측 팔에 있는 주삿바늘 자국 사진 첨부, 피의자 주삿바늘 자국 확인, 모텔 CCTV 영상 및 영수증 첨부, 범행장소 CCTV 영상) 1. 모텔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C 사진 1. ACCUSIGN 검사 및 시인서, 아큐사인 검사 및 시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먼저 필로폰을 요청하여 수수한 다음 투약하였고, 2023. 10. 25.자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고 수사를 받았음에도 2023. 11. 1.자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필로폰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나 필로폰을 끊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두차례 모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수 및 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이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 수리를 의뢰할 사람을 소개시켜주었으나 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물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피고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는 약 2주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불만을 얘기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22.경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노상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21:51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길이 :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히고, 계속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인 화분 1개를 B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화분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에 관하여), CCTV 영상 분석 사진 및 기록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99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2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하던 건강식품 사업이 부도가 나 채무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주시내 두 군데의 마트에서 정육 및 생선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이 역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물품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11. 2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육류 납품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C(40세)에게 “육류를 납품해주면 2주 후에 현금으로 모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8,000여 만 원에 이르고, 당시 점포 월세와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경 1,096,800원 상당의 한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37,421,04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1 피고인은 2020. 12. 1.경 전주세무서에 ‘E’ 상호로, 정육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0. 11. 23.경부터 2021. 5. 31.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의 정육 코너를, 2021. 1.경부터 2021. 5. 31.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의 정육코너를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G'에 있는 정육 코너에서 E의 정육팀장 J을 통해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이사 K에게 “마트 내 정육 코너에 고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말 정산하여 결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자산이 없고 이전 건강사업 부도로 인하여 채무만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 생목심 등 981,18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로 11회에 걸쳐 합계 16,584,510원 상당의 육류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로 5회에 걸쳐 합계 9,918,240원 상당의 육류를 각각 납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502,7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급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내역 [2023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매현황(E), 사업자등록증(E) 1. 판매현황(G), 판매현황표(G) 1. 문자메시지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 수사보고서(I 사장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G 사장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고 배상신청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므로 배상신청인 C에게 배상명령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6,000만 원이 넘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 부채로 인하여 판매가 저조할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할 특별한 방안이 없음에도 만연히 판매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릉동 말레이시아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법원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파주읍 용주골에 있는 불상의 골목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 말레이시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F, G)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단속 당시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하다.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확정일 2022. 5. 19.) 중 재범하였다. 2014년, 2016년, 2017년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17. 8.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지 불과 5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64

범 죄 사 실 2023고단12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22. 4.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2. 10. 16.경 헤어진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서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16. 20:55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2022. 10. 26.경 피해자로부터 “티비에서 나오는 이런게 협박이고 스토킹이야. 여기서 멈춰. 일상생활 못할만큼 괴롭힐만큼 괴로혔어”, “이젠 이런 시달리는 전화 안 받을꺼구.경찰에 신고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22. 10. 26. 12: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7. 1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2. 29.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기간을 2023. 2. 28.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6. 17:3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693 피고인은 202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2. 29.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기간을 2023. 2. 28.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김포시 C건물, D호와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위 아파트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2. 30. 위 아파트로 이사한 후 계속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 결정서,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화면, 수신차단화면 및 통화기록열람표 [2023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잠정조치불이행죄), 잠정조치연장결정서 1. 아파트임대계약서, 이사 관련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계 단절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스토킹범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판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기 위해 외국에서 일하며 위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2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붓동생인 B(뇌병변장애 1급, 41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1.경 경남 산청군 C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B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중 고객정보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경상남도 산청군 F‘,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출금액란에 ’팔백오십만 원정‘ 등을 입력한 후, 이를 그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B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B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의붓동생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8,5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D 주식회사가 B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자신이 사기죄를 범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23. 3. 20.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그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3. 3. 28. 14:1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 있는 산청경찰서 H부서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B이 D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붓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해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의붓동생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는 모습 보이는 점, 의붓동생의 1회 허위 진술 이후 자진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기망의 수법,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상해시 푸동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이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반출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해운 회사의 컨테이너 하역 업무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미화 100불권 외 2종, 합계 미화 75,000불(한화 82,590,000원)을 마련하였고, 국내 유가금속회수 기술벤처기업 ㈜E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자금을 휴대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 12:11분경 F편을 이용하여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미화 100불권 744매, 50불권 11매, 10불권 5매, 합계 미화 75,000불(한화 82,590,000원)을 핸드캐리 가방 안에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밀수입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D구역에서 세관 직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 중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돈을 수입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의 국내 체류자인데, 피고인에게 부여된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으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E의 주주 겸 사내이사인데, 피고인은 2013. 8.경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친 후에 E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E의 증자에 참여하여 2021. 7. 8. 기준으로 796,299주의 E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투자금을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으나, 직접 휴대하여 반입할 수도 있고,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8., 2015. 12. 29., 2016. 5. 3., 2016. 12. 4., 2017. 10. 24., 2018. 11. 5., 2018. 12. 10. 세관에 외화 반입을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E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입국하였으며, 투자를 위하여는 외국환신고필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관에 외화를 신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이 없다고 체크한 사실, 세관 직원이 구두로 신고할 물품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없다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고서는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세관 직원이 중국어에 능하지 않아 피고인이 세관 직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외화를 밀반입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를 소지품에 숨겨서 반입하였을 것이 상식적인바, 피고인은 쇼핑백에 이를 넣어서 손에 들고 입국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5: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불특정인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고, 성기 주변을 손으로 긁는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및 바디캠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최근 ‘음부 콘딜로마’ 치료로 인한 가려움증으로 가려운 부위를 긁으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공연음란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참조).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전라의 상태로 성적으로 민감하고 노골적인 성기까지 노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공개된 장소로 누구나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의 모습을 본 시민이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었다. 3) 피고인의 주장대로 음부 피부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기 위해 탈의를 한 것이라면 상의까지 전부 벗을 필요는 없고, 피고인은 성기 등 신체의 중요 부분을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한 곳에 정지된 상태로 서 있지 않고 이 사건 발생 장소 주위를 배회하기도 하였는바, 신체의 노출 방법, 정도, 노출 시간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필요한 노출의 정도를 넘어선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 주장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위,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의 대응 상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왜 옷을 벗고 있냐고 묻자 ‘개새끼들, 너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이야기하고, 경찰관이 옷을 입혀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계속해서 옷을 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려고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경 횡령 혐의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성행 교정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새벽경에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하의를 벗은 채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 주변을 손으로 긁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 자체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노출 부위, 노출 시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만큼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금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1:00 ~ 22:00경 서울 서초구 C 'D' 술집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1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는 “첫 번째 입맞춤 후에 피고인을 밀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언행은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부의사표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두 번째 입맞춤)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초범),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무죄부분 첫 번째 입맞춤 부분 피해자는 “첫 번째 입맞춤 전에 고개를 뒤로 빼면서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그 이전의 상황(피고인과 피해자가 눈을 마주치면서 춤을 추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동석하였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밀착한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음)을 고려하면, 위 표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경 춘천 B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위 교회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과 알게 된 사이로, 2022. 6. 6.경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D 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2022. 8. 13. 08:41경 서울 노원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이 상황들 전부 정말 미안해 C아,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 너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많이 경솔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G(익명 질문 주고받기 어플) 사이트 익명게시판을 이용해 글, 부호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온라인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전도사와 지도학생 사이이고, 나이도 13살 차이가 나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6. 22.경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불편하다’, ‘자신은 다른 학생들과 다름없이 피고인을 대하는데 피고인은 왜 자신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따졌었고, 이에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고 답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2022. 8. 29.경 온라인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으로 힘들어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안부를 묻거나, 연심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정기간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