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1:46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도로를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서는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약 322,6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당시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던 경남거제경찰서 F 소속 경감 G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C조합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이를 발견한 같은 경찰서 F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재차 정차하라는 신호를 받게 되자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위 H을 들이받아 동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H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4. 00:57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I팀에서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H, D, E)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CCTV 영상자료 1.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파손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그 직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합하여 600만 원을,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H에게 1,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