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상북도 포항사 남구 오천읍에 있는 제1해병사단 B(이하 ‘소속 대’라 한다) 소속 군인으로, 피해자 상병 C(20세)의 선임병인 자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 13:30경 소속대 1층 지휘통제실에서 통신소주간 2직 상환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를 기합된 해병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야 밖에서 이빨거리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선임이 말하는데 웃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자(길이 약 30㎝)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약 20회, 좌측 종아리 부위를 약 20회,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우측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린 후 철자의 넓은 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 12:30경 소속대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병장 D과 장난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7회, 우측 가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가량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검사는 2023. 4. 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일자를 2021. 9. 9.에서 2021. 9. 8.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00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반드시 요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9515 판결 참조), 변경된 공소사실은 종전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만 다를 뿐, 범행장소, 범행방법 및 범행내용이 모두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1.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말 22:00경 소속대 2층 통신1 생활반(이하 ‘1생활반’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머리 박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1생활반 바닥에 약 10분 가량 머리박아를 하게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8.부터 다음날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병장 E와 함께 2021. 9. 8.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1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춤을 추게 하고, 피고인은 이빨 연등으로 “시발새끼야, 니 동기생들이 너를 좋지 않게 본다. 조만간 너를 때릴지 모른다. 나도 너 라커룸에 데리고 가서 때리고 싶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3시간 가량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일자를 2021. 9. 9.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에서 2021. 9. 8.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2항 폭행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은 종전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만 다를 뿐, 범행장소, 범행방법 및 범행내용이 모두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초순 21:40경 소속대 2층 1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지휘통제실 통신소 근무교대 간 상황병 완장을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생활반 내 커튼 뒤로 끌고 가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 부위를 각 10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슴 펌핑됐다”라고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20~30초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초순 22:10경 소속대 2층 1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그리고 왜 꼬운티를 부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 부위를 각 5회, 복부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하도 맞으니까 배에 근육 좀 생긴 것 같다. 윗도리 좀 걷어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가슴 아래 부위까지 올리게 한 다음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0~30초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F, G, E, A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근무명령서, 피해자 휴대전화 캘린더 내용, 피해자와 D 사이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2021. 9. 8.부터 다음날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호,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대 선임병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폭행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폭행범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전조사서에 따르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을 한 부위 및 횟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다르다. 즉, 피고인은 철자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 약 10회, 우측 허벅지 부위 약 10회, 우측 종아리 부위 약 10회, 엉덩이 부위 약 2회 각 폭행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횟수는 20회가 아니라 8회 가량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골대에 대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박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종전 공소사실에 관한 현장부재 주장 이외에 범행일시가 2021. 9. 8.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부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이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본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생활반 내 커튼 뒤에서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 부위를 각 10회가 아니라 5회 가량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새끼 가슴 펌핑됐다’고 하면서 우측 가슴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새끼 하도 맞으니까 배에 근육 좀 생긴 것 같다. 윗도리 좀 걷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부위 및 횟수를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군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8. 초순경 통신소 주간 2직 근무를 할 당시 약 6시간 동안 철로 된 자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위 약 20~30회, 좌측 종아리 부위 약 20~30회, 엉덩이 부위 약 20~30회, 좌측 허벅지 부위 약 10회, 우측 허벅지 부위 약 10회 가량 때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주간 2직 근무를 섰던 H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걸 맞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근무를 서는 6시간 내내 당직사관의 눈을 피해서 피해자의 손가락 뼈, 그다음 허벅지, 손등 등 대여섯 군데를 때렸으며 그 횟수는 최소 100회 이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근무를 서는 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군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8. 중순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같은 달 말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보다 선임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8. 중순경 중대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장난을 치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16)이나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중대 복도에는 당직사관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여서 증인 D의 진술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직사관은 복도 내에 위치한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도 있지만 책상에서 벗어나 생활관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보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행위(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E는 군검사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사실을 목격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와서 피해자가 웃어서 피해자를 혼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보다 후임이고, 피해자보다 선임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1생활반에서 같이 생활하였던 증인 F은, 피고인이 2021. 8. 말경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싸가지 없다’, ‘청소가 안 되어 있다’는 등의 수많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많이 때렸으며, 같은 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박아를 시키는 것은 1회 정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휴대전화 캘린더 내용(증거목록 순번 14)에는, ‘2021. 8. 5. 흡연하고 돌아오자 웃었냐며 왜 웃냐 시발련아 등등 폭언을 하며 복도에서 명치와 가슴을 수차례 폭행함’, ‘2021. 8. 21. 말실수를 해 생활반에서 명치 수차례 맞음‘, ’2021. 8. 23. 표정이 마음에 안든다면서 생활반에서 중식 먹고 난 후 피고인이 허벅지를 수차례 때림’, ‘2021. 8. 29. 웃었다며 생활반에서 가슴 10대와 복부 11대를 맞음(주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횟수를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군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9. 초순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흡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아침에 반동 군가 너만 틀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동군가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니 피고인이 ‘왜 웃냐, 뒤로 돌아라’라고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약 20회 가량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동기인 증인 G은 2021. 9.경 피고인이 오전 9시 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점호시간에 왜 군가를 틀리냐고 하면서 반동준비를 시켰는데, 피해자가 어이없어서 웃자 왜 웃냐고 한 뒤 복부를 여러 번 주먹으로, 15회 이상 강타하는 걸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중요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휴대전화 캘린더 내용(증거목록 순번 14)에는, ‘2021. 9. 6. 아침점호 이후 조식먹고 폭언과 반동군가 피고인이 배 20회 가량 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20회 가량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골대에 대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골대에 대게 한 후 피해자의 복부를 10회 가량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이 부분 공사사실 중 일자를 2021. 9. 9.에서 같은 해 9. 8.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공소장 기재 일시인 2021. 9. 9.부터 같은 해 9. 14.까지 피고인은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범죄현장에 부재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현장부재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군경찰 조사 당시 2021. 9. 9. 17:00경 소속대 풋살장에서 풋살을 하던 중 자신이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골을 먹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웃냐? 시발련아 머리 박아라’라고 하여 골대 우측 기둥에 머리를 약 2~3분 가량 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우측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종전 진술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범행일자만을 2021. 9. 8.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군검사 조사 당시, 2021. 9. 9. 17:00경 풋살장에서 경기 중 골키퍼였던 피해자가 골을 먹혔다는 이유로 골대에 머리를 박게 한 후 우측 주먹으로 복부를 때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머리를 박으라고 한 적은 있으나 복부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 당시 범행일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풋살경기에 참가했던 H은 피고인이 풋살장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 도중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선임으로부터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풋살 경기가 끝나고 난 후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골을 먹어서 피고인한테 배 또는 가슴 쪽을 맞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휴대전화 캘린더 내용(증거목록 순번 14)에는 ‘2021. 9. 8. 풋살장에서 축구하는 도중 골을 먹혔다며 머리박으라고 시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당초 군경찰조사 당시 이 부분 범행일자를 2021. 9. 9.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잘못 진술하게 된 것은 위 조사 당시 범행일자가 기입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군검사 조사 당시 날짜를 혼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는데,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H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알게 된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고, H이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자를 하루 착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군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 8. 말 22:00경 소속대 2층 1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박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생활반 바닥에 10여분 동안 머리를 박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머리를 박고 일어나던 중 머리가 아파 소리를 내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이 2021. 8. 말경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싸가지 없다’, ‘청소가 안 되어 있다’는 등의 수많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많이 때렸으며, 같은 날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박아를 시키는 것은 1회 정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머리박아를 시켰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군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경 피해자에게 머리 박는 방법을 구두로 알려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도록 시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박아를 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박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이 부분 공사사실 중 일자를 2021. 9. 9.에서 같은 해 9. 8.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공소장 기재 일시인 2021. 9. 9.부터 같은 해 9. 14.까지 피고인은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범죄현장에 부재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현장부재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군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 9. 9. 22:00경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소속대 2층 통신1 생활반에서 피고인과 E가 I 채널에서 방송하는 J에 나오는 춤을 추게 하거나, 이빨 연등으로 ‘씨발새끼야, 너 동기생들이 너를 좋지 않게 본다, 조만간 너를 때릴지도 모른다, 나도 너를 락커룸으로 데리고 가서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3시간 동안 자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범행일자를 2021. 9. 8.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군검사 조사 당시, 2021. 9. 9. 22:00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통신1 생활반에서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춤추게 하거나 이빨 연등으로 ’씨발새끼야, 니 동기생들이 너를 좋지 않게 본다. 조만간 너를 때릴지 모른다. 나도 너 라커룸에 데리고 가서 때리고 싶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2~3시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욕을 한 사실은 없고, 1시간 정도 ’J‘ 방송에 나오는 노래를 틀어놓고, 피해자에게 춤을 시키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군경찰 및 군검사 조사 당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21. 9. 초순 22: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1생활반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빨 연등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J에서 나오는 춤을 추게 하거나 평소 통신소 근무 교대 간 상황완장과 키를 인계하지 않는 등의 태도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2. 6. 24. 위와 같은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7. 1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F은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9.경 22:00부터 새벽 시간까지 피해자가 춤을 추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피해자를 이빨 연등으로 위협하여 약 3시간 정도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당초 군경찰조사 당시 이 부분 범행일자를 2021. 9. 9.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잘못 진술하게 된 것은 위 조사 당시 범행일자가 기입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군검사 조사 당시 날짜를 혼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와 F의 진술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데, 그러한 차이는 E가 피고인, 피해자, F과 달리 1생활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복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자를 하루 착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폭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보다 그 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배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군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 9. 초 21:40경 소속대 2층 1생활반에서 자신에게 ’통신소 근무간 상황병 완장을 왜 인계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생활반 커튼 뒤로 데려가 우측 주먹으로 좌측 가슴 10회, 우측 가슴 10회 가량 때려고, 피해자가 이 상황이 어이없어 웃었는데, 피고인이 ’맞고도 왜 웃냐‘라고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우측 가슴 부위를 추가로 10회 더 때렸고, 그 후 피해자에게 ’가슴 펌핑 됐다‘라고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약 20~30초 동안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군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 9. 초 22:10경 소속대 2층 1생활반에서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그리고 꼬운티를 부리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혼내고 있던 도중 E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 부위를 각 5회, 복부를 10회 정도 때린 후, 우측 손바닥으로 자신의 복부를 만지면서 ’이 새끼 하도 맞으니까 배에 근육 좀 생긴 것 같다, 윗도리를 좀 걷어봐라‘라고 해서 피해자는 당시 입고 있던 디지털 티셔츠를 가슴 아래 부분까지 올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복부 부위를 약 20~30초 동안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나 말투 등을 이유로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가슴 펌핑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복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10초가량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E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아주 가까이서 본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는 것이나 어느 부위를 때리는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2021. 9. 초순경 1생활반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이 새끼 하도 맞으니까 배에 근육 좀 생긴 것 같다, 윗도리 좀 걷어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올리도록 하여 복부를 만지기 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생활반에서 폭행 및 성추행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