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36

범죄사실 1. 2018. 12.자 차용증 관련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누나가 부산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부도가 날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7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14.자 차용증 관련 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모 다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다음 해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3.자 차용증 관련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여 같은 친구 6명이 돈을 모아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증명서, 각 차용증, 피고인 개인회생 신청 및 관련 절차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친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변제 능력을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주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고, 계속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며, 직장 생활을 계속 영위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지 피해회복조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 17:53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입금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1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1: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이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다투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관하던 중 2019. 10. 26.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불법 촬영물 1. 내사보고(순번 3, 9),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초범이며, 게시된 영상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게재한 점, 위 영상은 조회수가 2,000회를 초과하였던 점, 위 영상의 음란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7. 1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관광지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북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7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북내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중 역주행하던 위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위 승용차가 수리비 984,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01. 27. 18:31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G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내 방면에서 H종교단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I(43세)가 운행하는 J 주식회사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등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205,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L에 있는 D 관광지 주차장에서 같은 시 M 주차장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접수증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교통안전을 해하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 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에 1,3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도박자금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합계 507,540,0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을 하였고, 베팅한 횟수와 규모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7. 6.경 저작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27

범죄사실 B과 C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0년경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이후 E으로 변경), F(일명 G)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 원부터 최고 1,000,000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경부터 수사기관이 위 사이트를 단속할 것을 대비하여 사무실을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B과 C은 2011. 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청도에 있는 H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I에게 위 D, F 사이트 사무실 임대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집기 구입을 부탁하며 위 사이트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입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해주면 위 사이트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I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B과 C은 위 사이트의 지분 각 30%를 가지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 중 20%는 I이 가지기로 하여 위 무렵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는 위 I과 동업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6년 초순경 이후부터는 I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하는 대신 I의 친형인 J이 위 사이트의 지분 10%를 가지기로 하며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였다. B과 C은 위와 같이 I, J 등과 공모하여 2010.경부터 2018. 2.경까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및 중국 청도시에 있는 H 아파트 불상의 호실 등지에서 피고인을 비롯해 K, L, M, N, O, P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스포츠 경기 및 결과를 등록하고 회원들에게 도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D,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합계 82,683,670,007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 중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5. 6.경까지 및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B, C로부터 매달 약 2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 D, F 사이트 사무실 관리 책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경기 및 결과를 등록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보유머니로 바꿔주며 입금된 도금은 환전계좌로 송금해주고,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보유머니를 다시 환전해주고,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액 및 환전액, 수익금을 B과 C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B, R, S, T, U, V, W, X, Y, I, M, N, K, O,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경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자진하여 탈퇴하여 범행을 중단한 점, 한국으로 귀국하여 취직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3. 21:50경 경기 여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교차로 방면에서 홍문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동승자를 태울 목적으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H병원진료기록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4:48경 성남시 일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B에서 C이 "#야동 #로리물 #초딩야동 #중딩야동 #고딩야동 #로리야동 #변녀 #14번녀 #15번녀 #16변녀 #17변녀 #18변녀 #19변녀 #초딩보지 #중딩보지 #고딩보지, 초등 중등 고등 야동판매, 컨셉 떠도는 영상이 아닌 실제 근친 강간 등 어디에도 팔지 않는 희귀레어 야동"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C에게 대화를 걸어 구입의사를 밝힌 후, C이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D)로 대금 5만원을 이체하고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외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 239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공유사이트 'E'의 링크를 전송받아 그 영상을 다운로드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게시 F 촬영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료, 구매영상 스냅샷, 채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후 곧바로 삭제하여 그 소지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 중인 울주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D(8세)는 위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6:38경 위 센터 내큰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산만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끈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해아동의 모습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센터에서 아동들의 교육을 맡은 사회복무요원임에도,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아동에 수차례 손, 발, 책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신체와 정서상의 피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2020고단563 피고인은 2010. 8. 5.부터 2019. 7. 13.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로, 2017.경 평택시 E 건물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 받으면서 F을 알게 되었고, 2019. 4.경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F에게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임차인 B와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E, G호', 보증금 란에 '60,000,000원', 차임 란에 '200,000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I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무단으로 제작하여 소지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590 피고인은 2010. 8. 5.부터 2019. 7. 13.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로, 2017.경 평택시 E 건물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으면서 F을 알게 되었고, 2019. 4.경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F에게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인 임차인 B라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 G호 부동산의 반전세 계약을 알선해주겠다, 부동산 반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고, 잔금으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 월세는 매월 20만원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 F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하라'는 취지로 전세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바가 없었고, F이 요청한 보증금과의 차액인 4,000만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착복하여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반전세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7 피고인은 2010. 8. 5.경부터 2019. 7. 13.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M과 평택시 E, N호 원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선불 월세 명목으로 50만 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2만 원, 합계 572만 원을 지급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하는 날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F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후불 월세 50만 원의 조건으로 계약하라'는 취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이 보증금과 선불 월세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선불 월세를 지급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2018. 10. 8. 19:50경 300만 원을, 2018. 10. 9. 11:55경 27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2020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계약조건과 다른 계약조건을 임차인들에게 제시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차액 약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이 큰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 피해금 중 일부(1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 및 피해자 C(4세)의 친부이며, 피해자 D(여, 28세)의 남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1. 19:00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약 5분에서 10분 가량 엎드려뻗치게 하고,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 B의 둔부를 약 10회, 피해자 C의 둔부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7.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해 준 음식이맛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화재보험 들어 놨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꺾고, 오른쪽 주먹으로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린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 사진, 사진 1. 아동학대 관련 수사협조요청 회신,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가정폭력 112신고 이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718박스터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역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및 중앙분리대의 파편들이 반대편으로 비산하여 반대차로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위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00:00경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인근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르쉐 718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CD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당시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14. 00:20경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약간 더듬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행의 E 람브로기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00,752,820원 상당이 들도록 람브로기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파손시켰는데 그 물적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B(남, 당시 1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신 채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아왔고, 특히 피해자가 간질환 약을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5. 23:00경(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2018. 11. 6. 23:00경'은 '2018. 11. 5. 23:00경'의 오기로 보인다)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약 잘 안 처먹으면 배를 밟으라고 하더라, 배를 밟아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의 종류와 내용, 수강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 예방 효과, 취업제한명령의 실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은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