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1. 2018고단5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18. 4.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6.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E' 대화 내용에 "나이트 클럽에 갔다 오자"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8. 8. 19.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B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를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간 다음 같은 날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칵테일 바'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8,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1)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경 충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B의 F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2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의 지갑 등 절도 피고인은 2018. 8. 22. 19:50경 충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04:40경 충주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 쪽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586 피고인은 2017. 6. 15. 07:00경 안양시 만안구 P호텔 Q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R(18세)의 일행과 서로 시비하면서 피해자가 투숙한 위 Q호 안까지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고단691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25.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1 소재 안양역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 소유인 T 신용카드(카드번호 U) 1매를 습득하자,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2. 25. 11:31경 안양시 만안구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S이 분실하고 피고인이 습득한 T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500원 상당 '하늘보리'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S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5. 11:34경 안양시 만안구 Y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A'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S이 분실하고 피고인이 습득한 T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729,000원 상당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S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8고단692 피고인은 2017. 10. 24. 00:17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C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컨텐츠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49,9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30. 00: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컨텐츠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8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고단693 피고인은 2018. 3. 15. 08:00경 시흥시 AD에 있는 'AE PC방'에서 피해자 AF이 잠든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사기 관련 피해업소 업주명 일부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CCTV 화면 캡처, 피해사진 굵게{[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굵게{[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G, S의 각 진술서 1. 사진(영수증 사본),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굵게{[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결제내역 굵게{[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1. CCTV 사진(지역경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관하여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절도 범행 피해자 A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으며, 더욱이 이들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 취소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초기538)을 받았다가 2017. 7. 26. 그 결정이 취소된 후에 저질러진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B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동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바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허락 없이 가져온 B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251,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25면 이하)에 의하면, 2018. 8. 3. 출금된 251,800원에 관하여는 거래구분이 '제휴CD'로 되어 있고 이체상대가 'H(I'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대금 결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B의 예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참조)이거나 계좌이체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H를 기망하여 범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제1의 나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