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21.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551 (피고인 A, AA) 1. 피고인 A,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1. 23:3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주점 앞에서 피해자 S(남, 21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골목에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주소>에 있는 '<상호명>' 모텔 앞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골목으로 이동한 후에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A은 위 폭행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23:37경 <주소>에 있는 위치한 '<상호명>' 모텔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S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우측 핸들을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927,71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750 (피고인 AB, A, B) 1. 피고인 A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경 아르바이트 구직 또는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곧바로 개통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B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R에게 '서류작성이나 잡일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이 있다. 해보겠느냐?'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AR는 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7.경 <주소> 인근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AR와 피해자 AR의 지인인 피해자 AS을 만난 후, 피고인 A는 'B'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휴대전화 취소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1대당 공시지원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나온다. 개통 후 공시지원금을 받게 되면, 곧바로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주겠다. 우리는 실적을 채우고, 너희는 휴대전화 1대당 30만 원을 버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발생하는 요금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개통을 정상적으로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 '<상호명>'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를 기기변경의 방식으로, 같은 종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를 신규가입의 방식으로 각각 개통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 하여금 같은 곳에서 같은 종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를 기기변경의 방식으로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194,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기기 3대를 건네받았다(기기변경 방식 개통의 경우 : 기기, 신규가입 방식 개통의 경우 : 기기 및 유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7.경 지인인 AB으로부터 피해자 AR, AS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 명의의 유심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지인인 A를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 받았다. 가. 2020.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경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B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AS 명의 유심(<전화번호>) 1개(3개 휴대전화 중 신규가입된 것의 유심)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9:47경 위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Tstor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S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그의 동의 없이 입력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 명의의 위 유심을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5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1. 30.자 및 2020.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주소> 인근에 있는 '<상호명> PC방'에서 피해자 AR, AS을 만난 후, 'AU'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기변경으로 가입한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취소해 주겠다. 그런데 휴대전화 개통 취소시 통신사에서 취소 사유를 묻는 전화가 오는데, 대답을 잘못하면 개통 취소가 안 된다. 내가 전화를 대신 받아 취소처리를 해줄 테니, 지금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유심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유심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4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 AS 명의 유심(<전화번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어플명>에 접속하여 피해자 AS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그의 동의 없이 입력하여 시가 494,6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유심을 이용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961,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2,96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51(피고인 AB) 피고인은 피해자 T(여, 21세)과 2021. 3.경부터 2022. 2.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 19: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화장실 문 앞까지 피해자를 밀친 뒤, 피해자가 목졸림을 벗어나고자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2022. 2. 16. 16: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빌라 주차장 뒤편에 있는 담벼락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붙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훔쳐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347(피고인 AB, B, A) 피고인들은 2020. 10.초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고인 AB은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곧바로 개통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B은 2020. 11. 11. 오후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대출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안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그에 따른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는 즉시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에 있는 '<상호명>'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SM-F916NK) 휴대전화 2대, 시가 847,000원 상당의 아이폰 X 64G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43,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에서 각 유심칩을 분리한 뒤, 2020. 11. 11. 저녁경 <주소> 내 상호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위 유심칩 3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날 23: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상품명>'를 구매하면서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 1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 3개를 이용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87(피고인 AA, AH)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임금감소생계비)' 대출상품(이하 '근로자대출')은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 중 사업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월 평균 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출상품으로, C은 대출신청자의 재직 사실 및 급여감소 사실 등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위 근로자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출희망자 명의로 위 근로자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약 5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 AA은 2020. 9.경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위 C을 소개받아, 위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9. 18.경 'V'이라는 상호의 출장세차 업체를 대표자 'AA', 사업장소재지 '<주소>', 개업일 '2018/10/13'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였다. 피고인 AA은 위 C과 공모하여, 지인 또는 대출광고를 통하여 모집된 대출희망자들이 마치 위 V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의 허위서류를 만든 다음,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근로자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H은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A, 위 C에게 대출 의뢰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 AA,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A 가. 사문서위조 AV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마치 위 C의 지인인 AV이 위 V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위 AV 명의로 위 근로자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자등록된 위 V 및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주고,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 성명' 란에 'AV'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위 AV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V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AV 명의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위조의 점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마치 위 AV이 위 V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위 AV 명의로 위 근로자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자등록된 위 V 및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주고,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근로자)' 란에 'AV'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위 AV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V 명의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위조의 점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마치 위 AV이 위 V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위 AV 명의로 위 근로자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자등록된 위 V 및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주고,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좌측 하단에 임의로 '(주)카카오뱅크'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3.경 및 같은 달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웹팩스 계정을 위 C에게 제공하여 주고, 위 C은 피고인의 웹팩스 계정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AV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사 근로자대출 담당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AV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부 및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1부,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경 위 C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자등록된 위 V 및 자신의 명의,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웹팩스 계정,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위 C은 2020. 9. 23.경 피해자 공단에 대하여 위 AV 명의로 근로자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웹팩스 계정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V 및 ㈜카카오뱅크 명의의 각 문서', '마치 AV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고, 2020. 9. 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지역명>지사 소속 직원 AZ에게 'AV이 V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은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AV이 위 V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는 위조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0. 9. 24.경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9,450,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A, 피고인 AH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H이 위 V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 AH 명의로 위 근로자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H은 2020. 9.경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서를 캡처한 뒤 피고인 AA 및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AA은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자등록된 위 V 및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주고,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각 파일의 좌측 하단에 임의로 '(주)카카오뱅크'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H은 2020. 9. 23. 13: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근로자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A은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웹팩스 계정을 위 C에게 제공하여 주고, 위 C은 같은 날 피고인 AA의 웹팩스 계정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못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사 근로자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2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H은 2020. 9.경 피고인 AA, C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서 캡처사진 등을 제공한 뒤 2020. 9. 23.경 피해자 공단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근로자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A은 2020. 9.경 위 C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자등록된 위 V 및 자신의 명의, 피고인 AA의 명의로 가입한 웹팩스 계정, 피고인 AA의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여 주고, 위 C은 2020. 9. 23.경 피해자 공단에 대하여 피고인 AA의 웹팩스 계정을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2부', '마치 피고인 AH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AA 명의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마치 피고인 AH이 V의 대표인 피고인 AA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들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2020. 9. 24.경 피고인 A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지역명>지사 소속 직원 AZ에게 '피고인 AH이 V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은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H이 위 V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C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는 위조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0. 9. 24.경 피고인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9,450,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피고인 AA, C, D, E)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임금감소생계비)' 대출상품(이하 '근로자대출')은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 중 사업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월 평균 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출상품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상품 또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상품(이하 '사업자대출')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기간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출상품이다. 피고인 C은 근로자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자의 재직사실 및 급여감소 사실 등에 관한 서류를, 사업자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각각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위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사업자 명의 대여자 및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뒤 대여한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희망자가 그곳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대출을 받고, 그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 및 대출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오로지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해당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거나 또 다른 대출희망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근로자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SNS 및 지인들을 통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BB(2023.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이송결정)의 공동범행 피해자 AV(남, 19세)은 피고인 D의 지인이자 공동피고인 BB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C은 2020. 9.경 지인인 피고인 D, 공동피고인 BB에게 '대출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 용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9. 5. 23:00경 <주소> 인근에 정차된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있다가,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승차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일은 하냐, 4대 보험 들어 있냐, 집이 월세냐, 전세냐, 군대 갔다 왔냐,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공동피고인 BB은 피해자의 앞자리에서 각각 피해자를 붙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이어, 피고인들은 2020. 9. 6. 02:00경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주소>에 있는 <상호명>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701호에 입실한 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차도 태워주었고 모텔값, 음식값도 받아야겠으니 대출을 받아 갚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 공동피고인 BB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든 뒤 그 무렵부터 2020. 9. 12.경까지 피해자가 위 701호에서 나가거나 피고인들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20. 9.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경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2020. 9. 9.경 <주소>에 있는 햇살론센터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차도 태워주었고 모텔값, 음식값도 받아야겠으니 대출을 받아 갚으라,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장기를 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D, 공동피고인 BB도 그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경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2020. 9. 18.경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차도 태워주었고 모텔값, 음식값도 받아야겠다, 그간 먹고 자게 하여 준 값을 갚으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D, 공동피고인 BB도 그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아 2020. 9. 24.경 피해자 명의로 19,450,010원의 근로자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공동피고인 B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8.경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명>무인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1의 나의 항 기재 경위와 같이 피해자 AV(남, 19세) 명의로 근로자대출을 신청한 뒤 그 대출금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대출 받기 전에는 못 간다, 차용증을 써라", "간이 깨끗하냐, 장기를 털어서라도 돈을 갚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든 뒤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가거나 피고인들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주소>에서 'W'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8.경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D')로부터 '가게에서 일한 적 없는 사람을 가게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 가게 앞으로 직원을 2명 올려주면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사례를 하겠다. 가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진,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피고인 AA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20.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 W의 명의 및 피고인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A이 위 W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사에 근로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A은 위 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출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들은 전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근로자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경 피고인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9,725,0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9.경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근로자대출금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사업자등록비용 등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업체를 설립한 뒤, 해당 사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자대출을 받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AA에게 '대출받는 데에 필요하니 사업체를 설립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A은 이를 수락하여 2020. 9. 18.경 'V'이라는 상호의 출장세차업체를 사업자 등록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A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V의 국세를 납부하여, 위 V을 이용한 근로자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X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4.경 <주소>에 있는 X은행 <지점명>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A에게 대출신청서 기재내용 및 위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시하고, 피고인 AA은 위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X은행에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은 오로지 사업자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어 사업자대출 대상자격(중소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자금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조건과 같이 이를 위 V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2020. 9. 25.경 피고인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19,880,3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6.경 <주소> 소재 AF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A에게 대출신청서 기재 내용 및 위 은행 소속대출담당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시하고, 피고인 AA은 위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AF은행에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은 오로지 사업자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업자대출 대상자격(사업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자금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조건과 같이 이를 위 V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경 피고인 AA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19,144,5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경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설립된 'V'을 이용하여, 지인 또는 대출광고를 통하여 모집된 대출희망자들이 위 V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의 허위서류를 만든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근로자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AA에게 위 V의 명의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AA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AH은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A에게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여, 근로자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AV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위조의 점 위 2022고단4087 1.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AV 명의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위조의 점 위 2022고단4087 1.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V 명의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예금주 AV에 대한 ㈜카카오뱅크명의의 거래내역서 위조의 점 위 2022고단4087 1.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예금주 AH에 대한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위조의 점 위 2022고단4087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A, A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AV 명의 근로자대출 신청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 2022고단4087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조한 AV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부 및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1부,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AH 명의 근로자대출 신청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 2022고단4087 2.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A, AH과 공모하여 위조한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2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AV 명의 근로자대출 신청 관련 사기의 점 위 2022고단4087 1.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9,450,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AH 명의 근로자대출 신청 관련 사기의 점 위 2022고단4087 2.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A,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9,450,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11. 2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점 등에서의 신분증 검사시 마치 2000년생의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두 번째 숫자인 '3'을 볼펜으로 긁어내어 그 숫자를 '0'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사용 피고인은 2021. 11. 29. 00:16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주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476(피고인 C, F, G, H, I, J, BI, K, L, M, N)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임금감소생계비)' 대출상품(이하 '근로자대출')은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 중 사업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월 평균 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출상품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상품 또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상품(이하 '사업자대출')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기간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출상품이다. 피고인 C은 이른바 '작업대출(정상적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 브로커'로서, 위 대출상품을 신청할 경우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 운영된 바 없는 이른바 '유령회사'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위 유령회사에서 근무한 바 없는 대출희망자의 명의로 근로자대출을 각각 신청하여 허위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20. 5.경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작업대출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경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C은 마치 피고인 F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AQ'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2020. 6. 10.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사에 피고인 F 명의로 근로자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Q는 당시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고, 피고인 F가 위 AQ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경 피고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7,422,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20.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작업대출을 하여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고인 C은 마치 피고인 G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AQ'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2020. 6. 10.경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사에 피고인 G 명의로 근로자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속 직원의 근무상황 확인 전화에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Q는 당시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였고, 피고인 G이 위 AQ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경 피고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9,358,7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I, 공동피고인 BI의 공동범행 피고인 I, 공동피고인 BI은 2020. 10.경 SNS '페이스북'에 대출방법을 검색하여 보던 중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작업대출을 하여 줄 것을 각각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순차적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20. 10.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T'이라는 상호의 출장세차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뒤 피고인 C에게 위 AT 및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계좌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AT 명의의 급여명세서, 카카오뱅크 명의의 거래내역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공동피고인 BI은 2020. 10. 16.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사에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T은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공동피고인 BI이 위 AT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출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는 위조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동피고인 B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5,874,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I, 피고인 K는 2020. 10.경 페이스북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출방법을 검색하여 보던 중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작업대출을 하여 줄 것을 각각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순차적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20.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업자 등록한 'AT' 및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계좌 등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AT 명의의 급여명세서, 농협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K는 2020. 10. 16.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사에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T은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K가 위 AT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출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는 위조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 피고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5,949,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공동피고인 BI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공동피고인 BI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제안하면서 작업대출방법을 알려주고, 공동피고인 BI은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AW'이라는 상호의 출장세차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뒤 2020. 10. 28.경 피고인 C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 X은행에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W는 오로지 사업자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업자대출 대상자격(중소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자금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조건과 같이 이를 위 AW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경 공동피고인 B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H, 공동피고인 BB의 공동범행 가. BB 명의로 실행된 근로자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 C은 2020. 10.경 대출희망자로 소개받은 피고인 H에게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H은 이를 수락하고, 공동피고인 BB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순차적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20. 10.경 'AX'라는 상호의 출장세차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뒤, 피고인 C에게 위 AX 및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계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AX 명의의 급여명세서, MG새마을금고 명의의 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공동피고인 BB은 2020. 11. 4.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사에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X는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공동피고인 BB이 위 AX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출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등의 서류는 위조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동피고인 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9,358,7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H 명의로 실행된 근로자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 C은 2020. 10.경 공동피고인 BB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공동피고인 BB은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C에게 작업대출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휴대전화, 계좌 등을 각각 제공하여, 순차적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BB은 그 무렵 'AY'라는 상호로 출장세차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뒤 위 AY 및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AY 명의의 급여명세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H은 2020. 11. 5.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역본부에 근로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Y는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H이 위 AY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출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6.경 피고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H에 대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2,448,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I, 공동피고인 B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10.경 공동피고인 BB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공동피고인 BB은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C에게 작업대출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휴대전화, 계좌 등을 각각 제공하여, 순차적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BB은 그 무렵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업자 등록한 AY 및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AY 명의의 급여명세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I은 2020. 11. 5.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명>지역본부에 근로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Y는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I이 위 AY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출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 피고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근로자대출금 명목으로 10,697,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11.경 피고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설립된, 피고인 I이 대표인 출장세차업체 'AT'을 사업자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I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에게 위 AT의 명의, 자신의 신분증, 휴대전화, 계좌 등을 제공하였다. 가. <대출상품명>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9.경 피해자 BA은행에 피고인 I의 명의로 '<대출상품명> 대출상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상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행되는 대출상품인바, 피고인 I이 대표로 있는 AT은 작업대출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제출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I은 당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전혀 없어 대출상품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경 피고인 I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2,3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업자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9.경 피해자 BA은행에 위 AT 대표자인 피고인 I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T은 오로지 사업자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업자대출 대상자격(중소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자금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조건과 같이 이를 위 AT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경 피고인 I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자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20. 10.경 피고인 H에게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설립된, 피고인 H이 대표인 출장세차업체 'AX'를 사업자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H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J에게 위 AX의 명의, 자신의 신분증, 휴대전화, 계좌 등을 제공하였다. 가. 피해자 AF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4.경 피해자 AF은행에 위 AX 대표자인 피고인 H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X는 오로지 사업자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업자대출 대상자격(사업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자금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조건과 같이 이를 위 AX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경 피고인 H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C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경 피해자 BC은행에 위 AX 대표자인 피고인 H의 명의로 '<대출상품명>' 대출상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상품은 주식회사 BP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조건으로 실행되는 사업자대출 상품인바, 위 AX는 작업대출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BP에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세금 납부 관련 서류는 위조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었으므로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자금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조건과 같이 이를 위 AX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피고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지인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람으로, H이 제6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작업대출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배운 수법을 이용하여, 혼자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J은 2020. 12.경 피고인 I에게 '본격적으로 작업대출을 할 것이다, 내가 시키는 일을 보조하여 주면 돈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I은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L은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J에게 작업대출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순차적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2020. 12.경 피고인 L에게 대출신청서 기재 내용 및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시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L에게 위 지시사항을 재차 설명하여 주고, 피고인 L을 세무서, 은행 등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L은 그 무렵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BE'라는 상호의 청소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뒤, 2020. 12. 1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F은행 <지점명> 지점에 방문하여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업자대출 상품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위 BE는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어 사업자대출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자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조건과 같이 이를 위 BE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경 피고인 L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12,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20. 12.경 피고인 I에게 '본격적으로 작업대출을 할 것이다, 내가 시키는 일을 보조하여 주면 돈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I은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N는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J에게 작업대출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순차적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2020. 12.경 피고인 N에게 대출신청서 기재 내용 및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시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N에게 위 지시사항을 재차 설명하여 주고, 피고인 N를 세무서, 은행 등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N는 그 무렵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BG'라는 상호의 청소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뒤, 2020. 12. 28.경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업자대출상품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위 BG는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어 사업자대출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자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조건과 같이 이를 위 BG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피고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20. 12.경 피고인 I에게 '본격적으로 작업대출을 할 것이다, 내가 시키는 일을 보조하여 주면 돈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I은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M은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J에게 작업대출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순차적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2020. 12.경 피고인 M에게 대출신청서 기재 내용 및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시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M에게 위 지시사항을 재차 설명하여 주고, 피고인 M을 세무서, 은행 등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M은 2020. 12.경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BH'라는 상호의 청소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뒤, 2021. 1. 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F은행 <지점명> 지점에 방문하여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업자대출상품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위 BH는 근로자대출금 편취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어 사업자대출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자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조건과 같이 이를 위 BH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경 피고인 M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3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1. 1. 1.경 아르바이트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곧바로 개통을 취소하면 불이익이 없고 2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1. 2. 13:00경 <주소>에서,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우리 회사에 등록을 하면 바로 취소를 해주는데, 불이익이 없고 2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상호명>'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8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SM-F916NK) 휴대전화 1대, 시가 53,000원 상당의 갤럭시S9(SM-G960NK_64G)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1,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에서 각 유심칩을 분리한 뒤, 2021. 1. 2. 18:00경 <주소> 지하1층 '<상호명>PC방'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유심칩 2개(<전화번호1>, <전화번호2>)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5경 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어플명>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692,4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42,4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유심칩 중 1개(<전화번호1>)는 자신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유심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위 유심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로 개통한 유심칩 1개(<전화번호3>)를 추가로 받아 같은 날 위 유심칩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6경 유심칩 1개(<전화번호3>)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어플명>에 접속하여 '카카오e상품권'을 구매하면서 3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 2개(<전화번호3>, <전화번호2>)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합계 1,368,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1. 1. 3. 18:05경 <주소> '<상호명>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어제 받은 유심(<전화번호3>)을 형(피해자) 기기에 꽂아 놔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1>)를 건네받아 유심칩을 분리한 뒤 피고인 B에게 유심칩(<전화번호1>)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8: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1>)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어플명> 앱을 다운받고 '<상품명>'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1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4,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유심칩 3개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0. 10:3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커피숍에서 '일일알바, 정기알바를 하면 일당 15-2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개통취소를 도와주는 일을 할 것이다. 일단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취소하면서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취소 수수료 4-50만 원을 주고 일당 15만 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통취소한 후 취소수수료 및 일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30. 14: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iPhone 13 pro 128G(AIP13P-128)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51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7.경 <주소>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R에게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사업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통장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동행하여 <지역명>세무서, <지역명> 소재 AF은행에서 위 각 서류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니 휴대전화를 주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급받은 위 서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서류와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516(피고인 B)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켜 준다고 속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또는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관련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한 대당 약 20만 원을 주겠다. 단말기 대금과 요금 등을 우리가 해결할 테니 걱정할 것 없고, 개통 내역 자체를 삭제시켜 문제 될 일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max(Global/A2411-128) 휴대전화 1대,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max(Global/A2411-256)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10.경 피해자에게 '수당을 늦게 주게 되어서 미안하다. 10만 원을 더 얹어 줄 테니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 인근 LG유플러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max 256GBL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하니 휴대전화에 X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놓으라'고 지시한 후, 2021. 2. 10. 14: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12 pro max 256GBL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호명> 사이트(<사이트주소>)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296,8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14:44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어플리케이션과 X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보증료 52,470원을 납입하고 <대출상품명> 3,000,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16:38경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49,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5.경 <주소>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주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에 간편본인인증 어플리케이션인 <어플명>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692,4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0,000원 상당의 e카드 5만원 교환권 외 1개, 100,000원 상당의 e카드 5만원 교환권을 각각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9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KT <상호명>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제시하면서 'KT 매장에서 통신보조, 사무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KT의 직원으로 가입한다는 계약서이니 이를 작성하고 급여를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는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위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49,700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1대,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1대를 각각 개통한 다음 위 대리점 대표 BS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3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 16:11 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카페에서 피해자 BN(남, 19세)에게 '잠깐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소액 결제를 신청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품명> 교환권'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6:13경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상품명> 캐쉬', 같은 날 16:16경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상품명> 캐시' 2회 소액결제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28(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3.경 <주소> 노상에서, 지인 BN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15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이전과 똑같이 나갈 것이고 일주일 뒤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는 취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요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출고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A2407-256) 단말기 1대, <주소>,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출고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 3 5G(SM-F926NSO) 단말기 1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출고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AIP13P-128) 단말기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814,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1.경 <주소> 인근에 있는 '<상호명>'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개통 관련 업무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상품명> 3' 상품을 구매하면서 296,130원을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916,0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16,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31(피고인 A) 1.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T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게 된 사이이고, BT는 피해자 BO과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할 때부터 알게 된 사이이며 BU은 피해자와 '중학교'에 재학할 때부터 알게 된 사이로, BT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관계에 있었다. BT는 피해자 명의로 '햇살론' 대출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21. 7. 5. 14:00경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전화를 통해 '햇살론 손님이 있는데 일 볼래?'라고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결국 피고인, BT는 피해자의 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계좌 명의를 제공하여 위험을 지는 대가로 피고인은 300만 원, BT는 200만 원을 나눠갖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BU은 BT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T는 2021. 7. 5. 12: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커피' <지점명>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라'고 말하며 신분증 재발급을 받으라고 요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사진관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을 찍게 하였고, BT는 피해자가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촬영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 씨발새끼야, 왜 안하냐, 사진관 아저씨에게 왜 말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T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BT, BU, 피해자는 <주소>에 있는 <지역명>동 사무소로 함께 가, BT는 피해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도록 하였고, BU은 BT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을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BT는 <주소>에 있는 'AF은행' <지점명>에서 피해자로부터 '최근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신규 추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최근 계좌를 개설했는지 확인하고, 최근 계좌 개설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미쳤나. 구라 존나 치네."라고 말하면서 대출을 위한 계좌 개설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BT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였고, BU은 BT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감시하였다. BT는 <주소>에 있는 '<상호명>' PC방에서 평소 알고 있던 BY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BY은 '서민금융진흥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BU은 BT로부터 피해자가 햇살론 대출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5. 저녁경 상호 불상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6. 16:26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지점명>에서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에 '햇살론'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명의 카카오페이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AF은행 계좌에 접근한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 A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BT는 위 49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및 교부받고, BU은 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BT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T, BU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22:31 경 <주소> 에 있는 <지역명>축산농협 <지점명>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정지되어 사용할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명>' 사이트에서 50,000원 상당의 <상품명>코인을 구입하면서 시가 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4.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423(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이트명>에 '에어팟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C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20. 12. 31. 19:4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카페명>에 '에어팟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C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21. 1. 3. 21:2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카페명>에 '에어팟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C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21. 2. 13. 16:3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1(피고인 A, A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4750(피고인 AB,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 무선신청서, SKT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LGU+ 가입신청서 1. 각 소액결제내역 2022고단1851(피고인 A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방범용 CCTV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2022고단3347(피고인 AB, B,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 무선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2022고단4087(피고인 AA, AH) 1. 피고인 AH의 법정진술, 피고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1, 29, 32, 38, 39, 43, 53번) 1.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조사대상자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거래내역서, 신청서 결재 정보 출력화면, 유선통화복명서, 사실증명, 고소인 AV 제출 카카오뱅크 앱 캡처(개좌개설일 표기),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 및 부속서류, V 사업자등록증, 수사의뢰대상자 관련 유선통화복명서, 수사의뢰대상자의 융자 증빙서류 일체,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2023고단4(피고인 AA, C, D,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AH, A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의 진술서 1. AV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29, 30, 35, 37, 39, 42, 50, 56, 61, 62번) 1. 고소인 AV 제출 카카오뱅크 앱 캡처,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V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입출금거래내역(AV), 계좌별 거래명세표(AV), 하나카드 승인내역(AV),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계좌거래내역(AV),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부과내역조회, 피혐의자 D의 운전면허증 사진, 각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등, 사실증명, 근로계약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해자 AV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V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 AV이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AV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 C(제1항에 한함), D가 공동피고인 B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476(피고인 C, F, G, H, I, J, BI, K, L, M, N)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8, 61, 63, 65, 67, 78, 80, 83, 85, 89, 92, 94, 100, 102번) 1. 각 출장복명서, 각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각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7부, 각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각 자료제출요청(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관련),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BB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신청 관련자료, H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신청 관련자료, I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신청 관련자료,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K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신청 관련자료, BI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신청 관련자료, 폐업사실증명, AX 사업자대출신청 관련자료, BE 사업자대출신청 관련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I 새희망홀씨 대출신청 관련자료, I 사업자대출신청 관련자료, BH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각 1부, BE 폐업사실증명, BG 폐업사실증명, BG 사업자대출신청 관련자료, BH 사업자대출신청 관련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3고단143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28번, 30번) 1. 각 KT 무선신청서, 각 이용요금, 휴대폰 변경이력 조회, 트위터 대화내용, 대화내용 2023고단216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자료 등, 통신사자료 2023고단25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단251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내역서, 가입신청서 등, 각 KT 무선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청구내역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페이스북 대화내역, 휴대폰 개통 및 해지 관련 서류 2023고단27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소액결제 내역서 2023고단33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개정보 등, 콘텐츠이용료 청구내역 상세조회, 요금청구서,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확인서 등, 청구내역,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6~18번) 2023고단333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대출금 입금 및 이체 내역) 1.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등, 입출금 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정보 캡처사진 2023고단342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Q, BW의 각 진술서 1. 각 <어플명>앱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확인증, <사이트명> 대화내역, 입금 상세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B, G, J, L) 1. 피고인 B: 수사결과(피의자 37조 후단 경합 확인 등, 2023고단3423 증거기록 순번 2번) 1. 피고인 G: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2023고단476 증거목록 순번 118, 119번) 1. 피고인 J: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2023고단476 증거목록 순번 121, 122번) 1. 피고인 L: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각 1부(2023고단476 증거목록 순번 1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해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A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AH: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L: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AA, AB, B, C, D, E, F, G, H, I, J, K: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D의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피고인 AH, L, M, N: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G, J, L)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AA, AB, B, AH, C, D, H,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H, L, M, 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A, AB, D, E, F, G, H, I,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A, AB, D, H, I)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H, L, M,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10명의 피해자 합계 약 3,87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며 결과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A] 피고인의 사기등 범행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은행에 4회에 걸쳐 합계 약 6,819만 원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기등 범행은 C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 AB] 피고인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3명이 피해자 합계 약 1,41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교제중인 피해자에게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으며, 이별 후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년부송치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T, U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9명의 피해자 합계 약 2,587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의 수법이 좋지 못하고 결과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H] 피고인의 사기등 범행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약 1,945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2,445만 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의 사기등 범행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은행에 13회에 걸쳐 약 2억 21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편취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며 결과도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포함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동감금, 공동공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2,445만 원을 갈취하고, 주점 출입을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변조, 행사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공동감금, 공동공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E]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약 97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회가 있다. 한편, 피고인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F]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약 1,74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G]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약 1,935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은행에 4회에 걸쳐 합계 약 6,179만 원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년부송치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은행에 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1,71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은행에 5회에 걸쳐 합계 약 8,2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며 결과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은행에 약 1,594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 L]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은행에 약 1,2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행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J으로부터 강요등 피해를 당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은행에 약 2,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실행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J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 N]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은행에 약 2,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년부송치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실행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J으로부터 폭행등 피해를 당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