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서 대규모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영업직원들을 통해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G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토지현황 설명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 상무로 영업직원들을 관리하고 토지 매수자를 모집하던 사람,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토지 매수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2020. 6. 9. 용인시 처인구 H, I, J, K, L 총 5필지에 대하여 ㈜G 명의로 2020.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5필지는 2020. 4. 24. 용인시 처인구 H 18,105㎡의 임야에서 분할된 것으로, 2016. 7. 21.경 위 분할 전 토지 1,075㎡ 지표면의 상공 18미터이상 42미터 이하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2016. 7. 18.부터 전기 공작물의 존속기간까지 한국전력공사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분할 후 용인시 처인구 J 필지 4,619㎡ 중 101㎡ 면적의 지표면 위로 위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며, 위 J필지 주변으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 J 필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토지매수자를 모집하여 토지 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20. 6. 28.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같은 학교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여 친분을 쌓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땅이 나왔다, 땅을 회사에서 경매로 받아 파는데 남아 있는 땅이 50평이다, 중부고속도로 옆이고,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평당 1,500만원에 분양이 되고 있다, 만약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 최소한 평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현재 평당 80만원으로 싸게 매수할 기회가 있으니 경매 회사로 계약금부터 보내고, 계약서는 사무실에서 작성하자, 나도 20평 구매하면서 돈을 바로 보낼 것이다, 아는 언니가 회사에 있어 소개하여 준 것이고, 나는 그 회사랑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가서 위 토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현장에 가서 확인할 시간이 없다, 금방 팔리면 매수할 수 없다, 돈을 일단 보내서 토지를 잡아 놔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입금하고 사무실에 오면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하고, 2020. 6. 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맹지가 아니다, 자연 녹지는 개발 1순위인 토지이다, 개발행위가 가능하여 집도 지을 수 있다, 인근에 개발 계획이 많아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토지인데 시세 대비 싸게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분할 전 위 용인시 처인구 H 18,105㎡의 매매대금으로 65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평당 약 120,000원에 매수한 것이었고, 위 J 필지 주변에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맹지 상태였으며?, J 필지 바로 옆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선 설치로 지상권이 설정된 면적을 포함한 전체 필지의 공유지분을 피해자에게 매각하는 것이어서 해당 토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개발행위에 제약이 없어? 투자가치가 상당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8. 용인시 처인구 J 필지 4619 분의 66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G 명의 M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대금 및 등기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44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사업자등록증, 토지매매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대화내용, 녹취록,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선하지적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 평당 단가에 대한 비용내역,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에 대하여),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용인시 도시개발과 질의 및 회신), 수사보고(용인시 처인구 건축허가2과 질의 및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D의 ㈜G 재직 사실 확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직원들로 하여금 토지 매수자들에게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선하지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라고 교육하였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J 필지와 인접한 토지에는 진입로가 개설된 상태이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송전선은 지중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C, D J 필지의 토지현황, 개발정보 등에 관하여 G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전달받은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위 필지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3.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매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J 필지 현황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선하지지적도면 등을 제시하였더라도 법률에 무지한 피해자에게 J 필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를 개발하려면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정확히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위 J 필지에 접한 인접 토지에 도로가 접해 있고 그 인접 토지를 통하여 J 필지를 통행할 수 있지만 J 필지가 직접 외부를 통하는 진입로 또는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J 필지는 맹지라는 것과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확히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J 필지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현장에 가서 확인할 시간이 없다’며 매매계약을 빨리 하도록 독촉하였다. 위 J 필지가 자연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을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위 필지에 직접 접한 진입로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위 J 필지가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맹지였다는 사실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 토지에 송전탑이 있어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고 맹지라도 주변에 진입로가 있는 카페가 접해 있어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G의 대표인 피고인 A으로부터 교육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J 필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를 매도하려는 자들로 토지등기부등본, 선하지지적도면 등을 통하여 위 필지를 개발하려면 지상권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위 필지는 맹지여서 진입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토지를 매도하려는 자는 매수하려는 자에게 위 J 필지에 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과 맹지여서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등 토지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거나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매수자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빠른 계약만을 독촉하고 위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필지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매수자에게 지상권설정여부, 맹지 등 토지의 현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개발가능성만을 홍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만을 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들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