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17: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장대1길 927번 지방도상을 봉양면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로 폭이 2.65m의 협소한 도로이며(트럭의 전폭은 2.49m), 반대편 차선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서 피고인의 방향에서는 반대편 차량의 진행상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임은 물론 위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수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태를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약 60km 이상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고 트럭의 바퀴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중앙선 침범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위 증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등이 있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의 경우 도로상의 흔적이 미미하고 중앙선침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영상에 의하여 주로 분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중 제16면(수사기록 제49면)의 그림 7, 8을 주된 근거로 하여 트럭의 중앙선침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그러나 한편 위 종합분선석의 기재에 의하면, 트럭이 '충돌 이전'에 다소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충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을 전제하여야만 위 종합분석서 중 제13면(수사기록 제46면)의 사진 14에 나타난 도로상 흔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F은 그림 8을 분석하면서 그 장면을 '트럭의 좌측 뒷바퀴가 반대차선의 정지선 끝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으로 보았으나, 그림 8의 영상만으로는 영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그 시점이 반드시 트럭 좌측 뒷바퀴가 반대차선의 정지선 끝지점을 지난 순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G 작성의 교통사고 엔지니어링 해석서(추가1) 중 제6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차량의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에서 바라본 시야선을 고려할 때, 그림 8에 나타난 트럭의 위치에 관하여 오인이 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같이, 차체로 인한 도로상 흔적보다는 타이어로 인하여 발생한 흔적을 기준으로 각 차량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것이, 차체는 충격으로 인해 타이어 보다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타이어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종합분석서 중 사진 14에 나타난 흔적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실황조서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 흰선을 밟고 주행했을 경우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할 여지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USB 메모리의 파일들(사고당시의 씨씨티비의 영상 및 각 순간별 캡쳐사진)의 재생(각 캡쳐사진들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들을 연속해서 보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당시 씨씨티비의 영상이나 위 종합분석서 제15면(수사기록 제48면)의 그림 4, 5의 영상에 의하면, 분명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충돌직전의 순간에는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진행방향 오른쪽의 흰선을 밟고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아 보인다}. 2. 속도위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10km 이상 과속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사실조회 답변서 통보(한편, 검사는 증거목록 제19번에 '사고 직전 차량 속도 분석의뢰'라는 제목으로만 증거신청하였는데, 이는 위 사실조회 답변서와 사이에 문서의 제목, 작성자 등이 전혀 다른 문서이므로 위 사실조회 답변서 자체가 증거로 신청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순번의 쪽수는 수사기록 제181~187면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조회 답변서도 증거로 신청된 것으로는 볼 수 있고, 법정에서는 이를 전제로 위 답변서까지도 증거조사를 하였다)의 기재가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시속 60~65km로 주행하였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증인 G의 법정진술, G 작성의 교통사고 엔지니어링 해석서(추가1) 중 제11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속 52km 남짓의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한다. 위 두 가지 분석은 모두 씨씨티비의 프레임 분석을 통한 것인바, 한 프레임이 30초라는 점에 근거하여 시간을 계산한 것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는 '거리측정'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법정진술). 그런데 G의 속도계산에 관하여는 거리측정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 자체로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F의 속도계산에 관하여는 거리계산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차이 나는 두 가지 분석이 있고, 다른 하나의 분석에 있어서 오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F의 속도계산에 관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0km 이상 과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과속과 D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교통사고 조사분석서의 기재 등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매우 좁은 커브길이고 D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최소 60cm 이상 침범하여 운전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D의 운전속도에 관하여는 제시된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한속도 내였다면, 피고인이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었을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추측만으로는 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주시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중앙선을 상당한 정도로 침범해서 운행해온 점, 그곳은 매우 좁은 커브길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상대방 차량을 발견한 이후에는 사고를 피해 운전할 수 여지가 적은 점, USB 메모리의 파일들의 재생결과에 의할 때 D 운전의 차량이 커브길에서 나타난 직후 곧바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중 하나로서 전방주시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 과실'로서는 과속과 중앙선침범만을 열거하였을 뿐 전방주시의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이후의 구체적인 문언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게을리 한 채"라는 문구만으로는 그 위에 설시된 모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곤란함), 피고인이 주시의무위반의 과실행위까지도 기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