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3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훈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이프 2개 및 비커 2개(증 제1호), 식도 1개(증 제5호), 주사기 1개(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7. 오전 무렵에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7. 오전 무렵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위 주거지 2층 창문을 통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8세) 소유의 E 아반떼 차량 위로 뛰어내려 위 차량의 뒷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7. 오전 무렵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소음을 듣고 방문한 이웃 주민인 피해자 F(47세)에게 물을 뿌리고 '죽인다.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이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자피해부분사진, CCTV영상사진 1. 마약감정서(A),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매수자금 30만 원에 대한 추징도 구하였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마약의 매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이고, 달리 마약의 1회분 투약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1)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 ~ 2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주거지 인근의 차량을 손괴하고 칼을 휴대하여 이 1)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웃주민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손괴와 특수상해죄 등 추가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웃주민들은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육체적 피해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죄 등의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7. 오전 무렵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과 성관계를 시도하다. 가, 피해자가 제대로 애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 침대에 눕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다툼이 있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평소에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다', '성행위를 하기로 합의할 당시에는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고, 합의한 이후 마약을 투약하였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너 OO이 아니지?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폭행하였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폭행만 있었다)', '당시 강제로 유사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약에 취해 있었고3) 무서워서 내용을 잘못 적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형법 제260 3)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때 처음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고 한다.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2019. 10. 2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유선우 판사 배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