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1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0.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C조합지점장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0. 20:36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사내에 설치된 지앤비 자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단말기에 접촉시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0. 22:40경 부천시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5,000원의 피시방 사용료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1,35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829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3. 13:30경 순천시 H에 있는 ‘I조합 365코너’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진 피해자 J 소유의 K조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45 순천시 L에 있는 ‘M매장 순천점’ 1층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에 인식시켜 1,2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자동판매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4,9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0경 순천시 N건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숙박 대금 2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J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4. 11:13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대합실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카드를 권한없이 자동팥매기에 인식시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J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18:48경 순천시 O에 있는 ‘P 피시방’에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결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카드로 피시방대금 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J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1. 21:00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사 내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R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0. 12. 01:44경 순천시 S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고 시가 7,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2. 01:48경 순천시 N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체크카드를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고 숙박료 25,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2. 15:28경 순천시 S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고 시가 6,8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2. 16:35경 순천시 V에 있는 ‘W매장’ 속옷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35,000원 상당의 브레지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25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2. 12:14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사 내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에 인식시켜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도난 카드 결제 내역 문자사진, 카드사용처 임장사진, C조합 임장사진, C조합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촬영사진 2023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사진, 체크카드 결제내역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후 권한 없이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숙박비 등을 결제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약 2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2022고단2829)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