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3. 7.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2. 07:08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철사줄로 묶어놓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후,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을 꺼내어 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현금 임의제출 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당한 양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22. 6. 7. 오전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챗페이(C)로 1,200위안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 촬영사진을 B으로부터 전송받은 뒤, 같은 날 11:00경 필로폰 은닉장소인 경기도 시흥시 D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총 2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7그램을 매수 또는 수수(순번 22, 23)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7. 12:00경 경기 안산시 원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 2개가 달려있고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에 여과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9. 까지 총 2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7. 20. 00:23경 성명불상자(‘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챗페이(C)로 1100위안을 전송받고, 같은 날 00:57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위챗 대화명 : ‘F’)에게 대금을 전달해주고 필로폰 은닉장소 사진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해주어 그 무렵 그로 하여금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22. 8. 6.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일정 부분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6. 15:3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매장 내부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900원 상당의 "ULTRA SEAMLESS" 속옷 4점 합계 시가 31,600원 상당품을 포장지에서 꺼내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이를 발각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16:27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바닥에 놓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울금 1kg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의 절도 사실은 인정함)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 피해품 및 포장지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점장) D에 대한 진술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지고 온 물건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천조각인 것으로 생각하고 청소할 때 쓰려고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속옷은 포장케이스에 담겨 있었는데 피고인이 포장케이스에서 꺼내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를 위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 중에 피해품이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속옷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천조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절도 범행은 시인하고 있고, 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이후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판시 제1항의 절도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일진3.1톤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9: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흥덕대교사거리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무단횡단방지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방지울타리를 위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청주시 서원구청 건설교통과가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울타리를 수리비가 2,618,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C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차량이나 사람을 직접 충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3:14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D 흰색 QM6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가운데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 경위 및 범행 및 전후 동선 CCTV 캡쳐 사진 첨부)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1,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3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지갑과 현금 3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9. 18. 19: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점포 앞에서 피해자 A와 시비하던 중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CD 및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쟁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모를 폭행하여 2016. 10.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모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여 2016. 12.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협박, 욕설, 모욕적인 언행 등 시비가 될 만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영업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는 피해자 측을 찾아가 다툼을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고, 간암 초기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9. 18. 19: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점포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평소 갈등관계가 있는 피해자 B가 찾아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그만 가시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2018고단1771 피고인은 2018. 4. 29. 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잠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91 피고인은 2018. 5. 3. 04:5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원룸텔'의 3층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HP 450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363 피고인은 2017. 10. 17. 02:20 경 성남시 수정구 I앞길에서, 일행인 J, K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데, 피해자 L과 그의 일행이 새치기를 하여 택시를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번, 피해자 진술서 첨부) ¹2018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서) 결과 통보 2018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2022고단497 피고인은 2021. 11. 11. 04: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라면 1개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와 맥주 각 2병 등 약 1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동일 방법으로 합계 17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65 피고인은 2022. 1. 11. 16:27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G가 그곳 출입문 앞에 배송을 위해 놓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고기가 들어 있는 택배물품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각 CCTV 사진, 사진자료 2022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E아파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10여 회에 걸쳐 판시 2022고단497 사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렀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의 택배를 절도한 판시 2022고단1165 사건의 절도죄 또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1.경에도 아파트 내 택배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70 1. 2022. 2.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7. 18:28경 부천시 B, C 8층에 있는 D에서 위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백신 방역 패스와 입장료 지불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직원이 사람을 쳤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D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8. 09:56경 부천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무슨 장사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처녀냐, 아줌마냐, 맛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병원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C 소속 보안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직원을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48 피고인은 2022. 5. 29. 08:40경 경기도 부천시 B 'I'에서 피해자 J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의 가지(길이 약 110cm)를 꺾어 떼어낸 뒤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가지를 등 뒤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길이 약 10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위 막대를 등 뒤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자신의 무릎을 앞쪽으로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하고, 위 막대를 수회 휘둘러 그 막대가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판시 전과] 2022고단1270의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범행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3:51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C파출소 경찰관들이 별건 상해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의 친구 D을 진도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구끼리 다툰 건데 좋게 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이 112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이를 위 C파출소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감 E에게 달려들었으며, 이를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영상 확인 건) 및 C파출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별건으로 체포된 D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체포된 D을 따라 파출소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 및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35세)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8. 22:35경 진주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트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추행의 부위와 방법, 구체적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회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이유 없이 추행한 데 이어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추행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은 점, 2013. 11.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01:08경부터 01:28경까지 5회에 걸쳐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CCTV 영상 캡처, 음주측정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2001년, 2009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9. 10.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주행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이 재심사건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주거지였던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안드로이드 로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2, 3일에 1회 정도 피고인의 구글아이디로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위치추적 등의 명령어를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시켜서 피해자가 타인과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드로이드 로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불법감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거나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범죄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25살 연상인 남편의 외도로부터 가정을 지키지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세 살 된 아들은 피고인이 부양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21세에 불과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부양하게 될 아들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2:47경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가게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산 쪽에서 대합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졌다가 직선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 도로로서 별도의 인도가 없는 곳이고, 당시는 심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의 등 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 본네트 위에 튕겨 올라갔다가 도로 우측 수로에 떨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정차한 후 약 1분 동안 자동차 안에서 백밀러 등으로 상황을 확인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2014. 9. 12. 03:00경 복강내 장기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범행을 일으킨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3. 13:55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가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3. 14: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2021. 10. 13. 14:20경 서울 도봉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165,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 내지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금은방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E CCTV 상대 수사) 1. 카드사용내역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 떨어져 있던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임의로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환부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20. 7. 2. 05:49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446] 피고인은 2020.7.24. 23:5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 사건 신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CCTV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2020 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상태에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2%,0197%로 낮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764

범죄사실 1. 2012. 3.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3. 2.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운 일로 위 검찰청에서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소속 검찰실무관 D, E에 의하여 위 검찰청 1층 현관까지 끌려 나오게 되자, D, E에게 "부모가 너 같은 것 낳아서 좋았겠다. 이 새끼야, 바지 좀 내려 봐. 평생 죽을 때까지 검찰 앞잡이나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검색대 탁자 위에 있는 바구니를 E 쪽으로 집어던지고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검찰공무원인 D, E의 검찰청 출입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3. 5.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3. 5. 13:4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검색대 부근에서 민원인 등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던 D에게 다가가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검찰공무원인 D의 검찰청 출입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에 의해 밀쳐져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2쪽)의 기재 1. 사진(D의 목 부위)의 영상 1. 각 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3, 2.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