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2:4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동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뒤에서 목을 한쪽 팔로 누르고 다른 한쪽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 피의자사진, 아파트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누군가 제 뒤로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같은 주민이겠거니 하며 뒤돌아보지 않은 채 서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팔로 제 목 부위를 누르면서 손을 제 치마 속에 넣은 다음 팬티 위로 음부를 주물럭거렸다. 깜짝 놀라서 뒤돌 아보려던 찰나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마침 남자 배달원도 와서 피고인은 추행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다. 제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한 후 피고인을 봤을 때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문이 닫히는 사이로 미소를 짓고 있어서 저는 피고인에게 '나는 당신의 얼굴을 봤어요'라고 하였다. 당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던 배달원도 너무 무섭게 생겨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1층 복도 쪽에 있었던 이유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속이 좋지 않아 복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1층 복도에 약 4~5분 정도 서 있었으며, 범행 목적으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오기를 기다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아파트 1층 출입구복도 및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비교적 태연해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는 1층 복도 쪽으로 향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힐끗 보는 장면, 피고인은 약 7분 뒤에 위 복도에서 출입구 근처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고 약 10초 동안 출입구 쪽을 바라보는 장면, 피고인은 출입구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통로로 들어가자 곧바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집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느꼈다면 귀가를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배달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문이 닫히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말을 하는 장면, 피해자는 배달원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F은 피고인과 10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서 곧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진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 중이던 부녀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이미 10년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 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종 전과가 이미 10년이 경과한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이 14점으로서 '높음' 영역 (13~29점)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 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