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4세)를 파트너로 만나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거제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1. 2015. 8. 말경 강간 피고인은 2015. 8. 말경 피해자가 남성인 지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경주에 놀러간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을 네 부모님 병원에 찾아가서 모두 알리겠다. 부모님한테 갈까 아니면 만날래?"라고 피해자를 협박 하여 피해자가 있던 경주시 E에 있는 F 인근 펜션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용인시 처인구 G건물 B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네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온 몸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10. 초경 강간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B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유흥주점에 나가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부모님에게 유흥주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나는 너한테 상처받았는데 너는 무엇을 해줄 거냐. 몸으로 원하는 대로 해줄래 아니면 부모님에게 알릴까?"라고 말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유흥주점에 다니는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온 몸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 11. 30.경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기로 한 다음, 2015. 11. 29.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G건물 B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5. 11. 30. 새벽 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 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못쓰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어 앉도록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4회 때린 후 계속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왼 쪽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온 몸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영상녹화-피혐의자)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영상녹화 CD(피해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8. 초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D이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한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등 자료의 기재 또는 영 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5. 9. 초경 경주에 있는 펜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경주에 있는 모텔에서 잤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15. 8. 말경 경주에 있는 펜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경주에 있는 모텔에서 잤고, 며칠 후인 2015. 8. 말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범행 일시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 하였던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는 2015. 10. 1.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 또는 2015. 10.경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는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범행 일시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15. 11. 1.경부터 2015. 11.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모텔에서 숙박을 한 적이 있고, 그 비용을 피고인이 결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5. 8. 말경(경찰에서는 2015. 9. 초경이라고 진술) 아는 오빠들, 친구들과 경주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경주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펜션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웠는데,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는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렸다. 그 날은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옷을 벗 기 싫었지만 피고인이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온 몸을 빨고, 위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하여서 피해자는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5. 8. 말경 여자친구들끼리 경주에 놀러간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남자들과 함께 놀러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펜션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당시 피해자가 펜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H 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정황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이를 캐묻다가 태풍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새벽에 잠을 못자 인근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가서 잤다. 모텔에서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를 태우고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여 언성이 좀 높아지긴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후 상황에 관하여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할 때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자기도 옷을 벗은 다음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기와 몸을 빨도록 시킨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몸을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게 하고 앞뒤로 흔들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막말도 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나는 상처받았는데, 너는 뭘 해줄래. 몸으로 원하는 대로 해줄래 아니면 부모님께 알릴까"라는 식으로 말했고, 피해자는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5. 10.경 피고인이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부산에서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자기 위에 올라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도록 시켜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2015. 10. 중순경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일주일 정도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와 온몸을 빨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그 때가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가 H에 남자들 10여명을 숨김 처리해놓고 피고인 몰래 만나고 다니는 것을 피고인에게 들켜서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다가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부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이 볼일을 보러 피고인의 집을 나간 사이에 피고인의 집을 나와 부산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분명히 할 도리 다하고 가라고 했을 텐데. 그냥 갔네? 폰도 꺼놓고. 지금부터 내가 우찌하나 바라. 적어도 사람이 튀지는 말았어야지"라고 보낸 H 메시지와 일치한다. 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없는 사이에 피고인의 집을 도망나온 다음 20일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5. 9. 초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15. 8. 말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일시를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날짜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5. 9. 초경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당시 경주에 태풍이 와서 비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범행 일시를 조금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2015. 10. 1.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 또는 2015.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2015. 10.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일시를 달리 진술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5. 10. 1.부터 2015. 10. 8.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던 일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10.경 피해자가 부산에서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9일 정도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2015. 10. 중순경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부산에서 KTX를 타고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일주일 정도 생활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5. 10. 1.부터 2015. 10. 8. 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5. 7.경 피고인과 함께 거제도에 놀러가서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제출한 자료의 기재와 같이 2015. 11.경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관하여 과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싸울 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거제도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겁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반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관하여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는 등산용 지팡이가 없어서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전혀 때린 적이 없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이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다툰 적이 있는데 그 후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부산에 간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분명히 할 도리 다하고 가라고 했을 텐데. 그냥 갔네? 폰도 꺼놓고. 지금부터 내가 우찌하나 바라. 적어도 사람이 튀지는 말았어야지"라고 보낸 H 메시지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다.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네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온 몸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산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부모님에게 유흥주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나는 너한테 상처받았는데 너는 무엇을 해줄 거냐. 몸으로 원하는 대로 해줄래 아니면 부모님에게 알릴까?"라고 말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유흥주점에 다니는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온 몸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각 경합범죄인 강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고 다시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0. 8. 협박 피고인은 2015. 10. 8. 18:37경부터 2015. 10. 9. 00:31 경까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따른 피해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나와 연락을 끊은 채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H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고, "내가 너한테 분명히 할 꺼 다 하고 가랬다. 내가 너를 안보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안하니까 못 보내주는 거다. 동영상은 맛배기다. 그리 알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동영상을 공연히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0. 15.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5, 01:14 경부터 20:26 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가계부 나한테 있다. 내일 금요일이다. 거제도 바람 쐬러 갔다 올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네가 룸에서 일하는 거 설득하기 힘들다면 그거까지 다 보여주면 더 설득력 있겠지. 너도 더 상처받아라. 끝까지"라고 전송하고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장부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10. 16.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6. 00:52경부터 20:56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에 현수막 한번 걸어보자. 시발 ㅋㅋ 둘째 딸래미 출세해서 부산이고 서울이고 술 따르고 다닌다고 ㅋㅋㅋ 거 씨발 거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걸 남 핑계대면서 안했니"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5, 11.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 01:38 경부터 21:28 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좋나 쌩 까네. 씨발 꺼. 너 잡히지 마라. 죽인다", "네가 네 주둥아리로 잠수 안탄다 했으면서 시발 똑바로 하던가. 좆 같은 짓만 골라서 하네 이거, 내가 씨발, 전에 너를 쓰레기로 만들었어야 했다. 존나 봐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니까 아주 가관이네. 전화 쳐 받던지 하던지 해라. 오늘 안으로 시작은 네가 했다. 개 걸레 같은 년아. 거제도에서 쌍판 못들고 다니게 해줄라니까. 그 동안 나 가지고 논 거 후회하지 마라 ㅎㅎㅎ 일단 J스타 예약 ㄱㄱ ㅋㅋㅋㅋ K만도 못한 병신년.쯧쯧", "협박 폭행 고소하세욤 ㅅㅅ 어찌 됐건 그건 내 잘못이니 죄 받을게요 ㅅㅅ 그렇지만 너는 평생 쓰레기 ㅅㅅ", "그 동안네가 어떤 병신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배때지 칼 맞는다 병신아", "제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찌그러져서 살아라. 지나가다 눈에 띄면 짤 없다. 너는"이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영상을 J 등 SNS에 올려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