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2021고합157(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0. 7.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고, 그때부터 2021. 2. 8.까지 평택과 부천 등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07:30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고(아래 판시 2021고합159호 범죄사실),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데리고 평택시 C건물 D호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미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오빠, 나 너무 아파. 귀가 먹먹해. 하기 싫어. 하지 마.”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눕힌 후 가운을 벗긴 다음 재차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씨발, 가만히 있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59(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 07:30경 직원 숙소인 평택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같은 직장 동료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곳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죽은 사람 얘기하냐, 죽고 싶어 그러냐, 너 그럴 거면 자살해, 그냥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한쪽 다리를 베란다 난간에 걸친 후 떨어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G이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왔음에도 같은 날 07:45경 재차 피해자를 그곳 베란다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야 다시 해봐 씨 발년아, 다시 떨어져봐, 네가 그래서 병신 같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자살해 그냥 뒤져”라고 말하고, 한쪽 다리를 베란다 난간에 걸친 후 떨어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1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B) 1. 피해자가 피해부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피해자가 참고인과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판시 강간 범행이 있기 얼마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동반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그 외에도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는 피부가 붉게 물드는 등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나, 위와 같은 중대한 폭행의 피해를 입고 무거운 상해와 함께 정서적으로 모멸감 등에 빠진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임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로 이동한 뒤 판시 성관계가 있기 전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친구와 통화하면서 비교적 높은 어조 내지 일견 밝은 듯한 태도로 ‘피고인과 섹스를 하려고 모텔에 왔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거쳐 위와 같은 언동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정황에 비추어 추단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앞서 본 피해자의 폭행피해 및 상해결과, 정서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피해경험을 겪은 후 모멸감 등을 떨치고 자존감을 높여보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지언정, 위 언동이 피해자가 위 폭행피해 이후 그 피해경험을 단시간 내에 잊고 폭행 이전의 심리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거나 더 나아가 폭행을 당한 후 불과 2~3시간 만에 가해자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는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모텔에서 나와 H과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H은 당시 피해자가 말이 없고, 손을 떨고 있었으며,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내지 외포 상태가 사건 당일 저녁 무렵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는 위 폭행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으므로 함께 모텔에 간다거나 속옷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였다거나 혹은 대화 중 성관계를 뜻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론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피해자는 폭행 피해 후 달리 갈 곳이 없어 피고인과 모텔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갈 당시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미리 친구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수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모텔에서의 위 일부 언동 등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사용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직전에 있었던 상해 범죄의 물리적 강도나 신체적 피해 외에도 종전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입게 되는 정신적인 혼란과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추가적인 폭행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는 원치 않는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과정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에 관하여 저항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과정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으로 느꼈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침습적인 기억, 수면 곤란, 두통, 악몽, 과경계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매우 심각한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의 심각한 혼란감을 경험하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21고합157호 공소사실 중 2021. 2. 8.자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8. 06:30경 부천시 중동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거주지에서 2021고합157호 판시 강간 범행으로 몸이 좋지 않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기 싫어.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붙잡고 “아닌데, 네 보지는 좋다는데”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1)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가 있었던 2021. 2. 8.은 판시 상해 및 강간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인데, 당시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동거관계도 유지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판시 상해 및 강간 범행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멍한 상태로 주로 잠을 자며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까지 정신적 충격, 외포로 인한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당시 너무 몸이 힘들고 정신도 없고 해서 몸으로 저항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았던 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