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2016고단1182 1. 피고인은 2016. 1. 1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의류를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37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60 2. 피고인은 2015. 9.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휴대전화기를 4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 : E)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8.경부터 2016. 2. 6. 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 1879 3. 피고인은 2016. 4. 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2368 4.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소설책 '총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9. 경까지 총 4회 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2617₁ 5. 피고인은 2016. 4. 18.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7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구 L의 신한은행 계좌(M)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20692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특정명세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출금계좌 이체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20938, 21881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AH, AI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이체증명서, 각 이체내역, 계좌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7097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J, AK, G, A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조회, 트위터내용, 확인증, 메시지내용, 이체내역조회,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년 형제 33576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H, AM, AN, AO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의 기재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28190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J,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 거래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15. 9. 28.부터 2016. 5. 15. 까지 무려 4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740,600원을 동일한 수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9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20 명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전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중 X, AA, AE, AF,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중 AM,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중 AP, AQ, AU, AV]의 피해를 변상하였고(합계 420만 원가량), 그 중 12명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특히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재고하고 재범을 억제하며 피고인에게 속죄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법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