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85

범 죄 사 실 2020고단485 1. 피고인 A의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경 ‘D’라는 상호로 유아동복 사업을 하다가 영업부진 사유로 폐업하면서 생긴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5. 5. 18.경 서울 강남구 E에서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는 커피머신 및 커피컵 등 부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인 H에게 “강남, 원주 등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인데, ‘F’로고가 새겨진 컵, 빨대 등 전용물품과 커피머신을 납품하여 주면, 행사를 마치는 대로 금액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행사장에 시가 합계 10,560,000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머신 2대, 시가 합계 1,127,456원 상당의 부자재(컵, 빨대 등) 및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원두 등 12,237,456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819,709원 상당의 부자재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25 2.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경 ‘D’라는 상호로 유아동복 사업을 하다가 영업부진 사유로 폐업하면서 생긴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5. 5. 18.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카페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세금 체납이 지속되어 2019. 11. 27.경 폐업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J는 유리, 창호 등을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에게 "건물 4층에 있는 ‘M’에 유리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금 합계 33,819,709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2019. 1. 14.경 형사 고소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다수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3.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24,170,000원 상당의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하게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21,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81 3.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 가. 임대차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이 원주로 오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주에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거주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및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받고, 다음날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D 회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미 나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 매월 1%에 해당하는 55만 원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회사는 운영비가 매출 규모를 웃돌아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O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P 카페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주시 Q에서 ‘P 커피’를 운영하는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바쁘니 카페를 인수해 가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카페 인수 자금을 받고 카페 운영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R에게 위 카페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R으로부터 카페 인수 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아 R에게 카페를 양도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페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카페 인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송파구 T, U호에 있는 피해자 S(여, 40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품 홍보비를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마스크팩 1만개를 3개월 내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제품 판매와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 유통망을 확보해 놓지 않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품 홍보비 명목으로 2019. 8. 21. 1,100만원, 2019. 8. 23. 2,200만원 합계 3,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V 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태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현재 자금이 묶여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 상태였고 직원의 퇴직금도 지급해 주지 못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입증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X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거래명세서별 F 관리대장, 거래계약미수금에 대한 확약서, 특별계약서, 특별보증계약서, 채권지급확인서, A 개인조사보고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행사에 사용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시 회수하여 갔으므로, 위 머신을 매수한 것인지 렌탈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공급한 원두와 부자재 등의 수량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편취의 고의를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견적서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매매대금 상당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물품 공급 이전에 렌탈을 위한 사용료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주관하는 행사가 수회에 걸쳐 계속되었고, 피해자가 공급한 부자재 등은 피고인 측의 상호 등이 기재된 것이어서 피고인 측에 공급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 측에 공급되었던 에스프레소 머신 4대 중 3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커피매장에 설치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임의로 에스프레소 머신과 부자재 등을 회수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11. 30.경 이후로 피해자 측에 범죄사실 기재 합계 피해액을 초과하는 미수금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나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공사완료 확인서, 청구서, V증권의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1. 수사보고(F 사업자 폐업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Y의 진술 청취 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자력과 관련된 자료 첨부 등 보고-별책), 2020형제353호 증거기록 사본 [피고인 측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우나 인테리어를 의뢰한 Y은 피고인이 요구한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1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D 명의 Z은행계좌 CIF 및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P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 금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D 주식회사 매출규모 등 확인) [피고인 측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100만 원은 D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P 카페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고소장에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명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원주시 AA) 관련 상황(가항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D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15년 위 사업을 폐업한 사실(나항 사기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카페 인수대금의 실제 사용처 및 2015. 2. 16. R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등(다항 사기죄)을 고려할 때, 각 범행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회신 첨부: A), 수사보고(AC, V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가항 사기관련 사용처 확인) 1. 물품판매계약서,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유통망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 판매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소개하여 주어 피해자가 직접 판매를 하고 대금을 받아가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제품을 회수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물품 판매 계약서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9. 8. 22. 피해자와 사이에 마스크팩 1만개를 90일 내에 전부 판매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상품 재고와 홍보활동 지원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위 계약 내용와 같이 피고인 A가 판매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마스크팩을 판매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마스크팩 1만 개를 판매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기범행에 나아갔고, 각 범행의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편취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방법, 편취금액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