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고시원), 8층, 연면적 986.55m²]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경 위 고시원 37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공동취사실 1개를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총 38개의 방실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건축물(고시원, 7층, 연면적 785.2m²)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 위 고시원 27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공동취사실 2개를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총 29개의 방실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V 일대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원룸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삼성전자 주변이므로 임대차 수요가 많다는 점 등을 홍보하면서 추후 원룸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토지를 개발하여 고시원을 건축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사인 피고인 B에게 위 일대 토지를 분할하여 고시원을 건축하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수락한 후 추후 원룸으로 용도변경할 것을 예정하여 고시원 건물을 설계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수회 건축주 회의를 개최하여 건축주들에게 고시원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개별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 등을 설치하여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후 임대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사업내용 및 공사진행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에 W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하여 사업에 참여한 후 2011. 5.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X에 고시원(7층, 연면적 999.58m²)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경 위 고시원 35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는 등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W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1번은 제외)와 같이, B 및 해당 건축주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10개의 고시원을 원룸형태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업체 명의 알선업자인 Y로부터 건설업자인 Z(주)의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마치 Z(주)가 고시원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건설업자의 상호 등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짜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해당 건축주와 공모하여, 9개의 고시원을 건축함에 있어 2개 건설업자의 상호 등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면적 986.55m²인 고시원 건물을 마치 건설업자인 Z(주)가 건축하는 것처럼 피고인 B을 통해 착공신고한 후 사실은 건설업자가 아닌 AA로 하여금 고시원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A와 공모하여,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짜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해당 건축주와 공모하여, 9개의 고시원을 건축함에 있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AB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인바, 피고인 A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V 일대 토지를 분할하여 고시원을 건축하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추후 원룸으로 용도변경할 것을 예정하여 고시원 건물을 설계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수회 건축주 회의를 개최하여 건축주들에게 고시원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개별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 등을 설치하여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후 임대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사업내용 및 공사진행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에 W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하여 사업에 참여한 후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고시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A 및 건축주들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고시원을 원룸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1개 고시원에 대한 건축설계 및 감리는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축허가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사용승인신청 등 업무를 하면서, 건축주들이 공사대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할 수 있도록 허위 착공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리 시 눈감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면적 986.55m²인 고시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마치 건설업자인 Z(주)가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한 후 사실은 건설업자가 아닌 AA로 하여금 고시원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A와 공모하여,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A 등 해당 건축주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W, AE, AF, AG, AH, AI, AJ, AK, AL, AA,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설계 및 감리계약서,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1. 내사보고(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 확인)-해당지역지도, 건축법위반 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시공사 사무실 소재 수사) 1. 수사보고(고시원 건축물 현장 확인)-고시원 내부 사진 1. 수사보고(건축물 현황도 확인) 1. 수사보고(건축주 및 개인 건축업자 관련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제1항, 제19조 제2항(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6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제1항, 제19조 제2항(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6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 개별 건축주들이 건설업면허를 빌려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룸으로 개조하여 임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정(부인 AO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건축주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지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점, 명의 대여 방식으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건축물 중 상당부분이 원상복구되어 위법건축물 지정이 해제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축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