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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1.2019고단94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03: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위 C의 아파트 안으로 이동하여 재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부근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려는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111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7. 10.경 성명불상의 건설업 면허 대여업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네받아 2014. 8. 21. ㈜G 명의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서울 관악구 H, I에서 J이 건축주인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4층, 총 13세대, 연면적 599.46㎡)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바디캠영상) 2019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건물대장 조회자료 1. 착공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명의 등 차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를 하거나 법령상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는 공사를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 또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8. 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피고인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12. 28.경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 2016. 12. 2. 같은 죄(피고인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7. 14.경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2015. 11. 3.경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2건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위와 같이 2016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건과 동종 범죄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처벌받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판시 제2항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한편,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 금융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영상채팅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을 보여주도록 하여 캡쳐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입금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D 및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각자 일당으로 40 - 50만 원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31. 15:4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상황이므로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26,500원을 송금받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및 D은 성남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은 D로부터 1,250,000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26,500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31. 22:00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영상채팅 중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알몸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캡처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캡처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피해자의 연락처 캡처사진을 전송하면서 3,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990,000원을 송금받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및 D은 성남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은 D로부터 1,250,000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0,000원 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M, N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F), 각 수신기간별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는 수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죄에서의 역할이나 관여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노래방 도우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4. 02: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그곳 손님인 H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위 H이 노래방 업주인 위 B에게 피고인과의 성매매 대금 등으로 16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업주로부터 성매매 등의 대금으로 화대 100,000원과 시간비 2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방 3번룸에서 H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옷을 벗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성매매를 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H이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이 화를 내며 그냥 나가버린 일로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H과 화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 04:5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맞은 편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고인과 H이 성매매를 한 것이고 H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왼쪽 팔꿈치에 상처를 입었다고 신고하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같은 날 07:3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진술녹화실에서 "2013. 7. 4. 02: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노래방 3번룸에서 H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피고인의 질안에 넣어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4. 02: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위 A로 하여금 손님인 H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약 2시간 동안 놀게 하고 같은 날 0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A와 H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H로부터 노래방비와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16만원을 받고 위 노래방 3번룸에서 H과 위 A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5호(접대부 고용 및 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사법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피무고인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고죄는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범죄이다.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무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무고인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도우미를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1.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학교 맞은편 뒷골목에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고인과 전여자친구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전화를 받자, "택시 타고 당장 동네로 와. 너 안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 인생 망치기 싫으면 빨리 와."라고 하여 위 뒷골목으로 불러 낸 뒤 피해자를 무릎 꿇린 다음 "너 안 오면 네 나체 사진 E에 뿌리려고 했어. 네 인생 망하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사진 안 지웠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6. 22. 16:00경 대전 중구 F 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건네주며 "이걸 삼키던지 무릎 꿇고 빌던지 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지를 삼키다가 목에 걸려 토해내자 "사과하기 그렇게 싫냐. 무릎 꿇고 빌기나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6. 23. 16:00경 대전 대덕구 G아파트 4단지 정류장 뒷골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사실 빨리 헤어지고 싶다. 네가 더 나아."라고 쓴 메시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내가 오늘 네 소원처럼 헤어져줄게, 근데 너 오늘 좀 쳐 맞자."라고 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와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데 너한테 돈이라도 가져가야겠다."고 하며 위 G아파트 3단지 KB국민은행 ATM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니 통장에 있는 돈 다 빼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계좌에 남아 있던 전액을 인출한 6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뒤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것을 비롯하여, 2017. 3. 4.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내역 확인 및 범죄일자 정정) 및 거래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4.경 거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게시글에 사실은 E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없음에도 "지금 E병원에 한 분 있어요, F 협력업체에 일하는 분이고 E병원에 격리되어 있어요, 그분 F 다니시는 분인거 같은데요, F 안에서는 F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공유되었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E병원 병원장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는 것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댓글 게시내용 출력물 등, 사과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양형기준 미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 등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당 카페 게시판에 사과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분기점 1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의 1차로와 2차로를 위 화물차로 막은 상태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고장이 있을 경우 그 차의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위 차의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에 설치하여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5:42경 위 장소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차 사고 후 정신을 잃고 있다가 깨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 5.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며 피해자 C(여, 25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2015. 12. 30.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2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늦게 귀가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4. 20.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력행위를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 씨부랄년이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5. 31.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3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같은 날 인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죽봉(총길이 60cm, 지름 5cm)를 가지고 가 피해자 B에게 "너는 이 매장에 100만원도 보탠 것이 없다, 매장을 내 명의로 돌려 놓아라"며 위 죽봉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첨부된 죽봉사진 포함) 1. 골프채 사진 1. 일반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도구,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단법인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게임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이유로 연락하여 2013. 4. 21. 15: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전철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C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만난 후, C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고 있는 장소를 C에게 알려주어, C이 2013. 4. 21. 17:12경 위 G 전철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와 만나고 있는 장소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C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있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해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C은 이 법정에서, 출소 이후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어 돌파구를 찾아볼 심산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오락실 창업에 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로는 피해자가 불법오락실의 폐해만을 강조하고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여러 가지 일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화가 나 무작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장소로 쫓아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폭행한 것일 뿐 다른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거나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고 피고인과 폭행의 모의를 한 것도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만나고 있을 당시 자신에 대하여 별다른 적의를 느끼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떠난 이후에 바로 C이 들이닥쳐 자신을 폭행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폭행을 함께 모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C과 공모하였다거나 C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만나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바뀌고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C의 범행에 방조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참조),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C의 폭행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81-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로서 2016. 6.경 이혼하였다. 1.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과다해지자 채무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지인인 피해자 C 운영의 계에 가입한 다음 그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동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 3구좌를 가입하게 해주면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남편에게도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고, 남편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통화하여 "나를 믿고 계에 가입하게 해 달라, 우리는 남의 돈 같은 것 떼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1,000만 원, D, E, F, G, H 등 지인들에 대한 개인채무가 합계 약 9억 원에 이르렀으며 남편인 피고인도 금융기관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있어 공동피고인 부부의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무원리금 변제, 생활비,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 3구좌(1구좌 당 계급 1,000만 원)를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1,000만 원, 2016. 3. 26.경 1,000만 원, 2016. 4. 26.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공동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처인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할만한 변제자력이 있음을 피해자 C에게 확인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I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있었고, 공동피고인도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1억 8,000만 원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동피고인이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계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와 통화하여 "나를 믿고 B를 계에 가입하게 해 달라, 우리는 남의 돈 같은 것 떼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계금 편취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녹취록(고소인과 A 대화)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 계장부 사본 1. B 명의 K은행 거래내역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종합신용보고서 각 1부, L 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6:47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대덕면 대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30. 16:10경부터 16:40경까지 소주 3잔을 마시고, 같은 날 16:45경부터 16:47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당시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였던 사실, 같은 날 17:18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상당 정도 초과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소주 3잔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20

범죄사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0. 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6203동 2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B아파트 상가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였던 D 등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에게 피고인이 서울시 구로구 E 소재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8. 10.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310동 505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H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허위재직증명서, 임차권 양도실사 사진,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전대)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03

범죄사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1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508동 1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수원 C 아파트 상가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던 E, 위 임차권을 F로부터 인수한 G 등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에게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재직증명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4. 고양시 일산서구 J B105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위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수인 K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허위로 K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허위재직증명서, 임차권 양도실사 사진,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전대)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52

범죄사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4004동 10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 위 C 아파트 상가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였던 E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에게 피고인이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G'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11. 20. 경기 의정부시 H, 지층 101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I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I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임차권 양도실사 사진,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전대)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비만클리닉'을 피해자 F과 동업으로 운영하되, 동업 비율은 '임대보증금 5 : 5, 인테리어 및 기타 부대비용 7 : 3, 매출액 6 : 4'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E 비만클리닉'에서 위 가게의 임차를 종료하면서 후임 임차인인 G으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가게의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영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문, 원고 A 제출 준비서면의 각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0. 1.경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과 출연한 재산내역을 볼 때, 둘이서 'E 비만클리닉'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영업장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권리금 2,300만 원이 개업비용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영업장을 처분하면서 받은 권리금 3,000만 원도 일응 둘의 합유물이고,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2013. 8. 12. 피해자를 상대로 동업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 2014. 1.경부터는 'H'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비만클리닉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정산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6. 8.경 피해자 모르게 비만클리닉을 폐업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민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정산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C호 소재 유한회사 D(2021. 9. 폐업)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의 처 E 명의로 등록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1975년생)은 부산 강서구 G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수리대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대금은 수리를 마치는 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에서 거래대금 및 직원들 임금도 제때 지급하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제때 수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팬벨트 교체 등 수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12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때 수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범퍼커버 교체 등 수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22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트럭이 사고났는데 견인해서 수리하여 주면 원청에서 합의금이 나오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때 수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견인 및 흙받이 교체 등 수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42,17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수리대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대금은 조만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때 수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휠볼트, 너트 교체 등 수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0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대금은 조만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때 수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피트암 부싱세트 교체 등 수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210,000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정비명세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수리대금이 4천만원이 넘고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중으로 확정적인 편취범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리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점(기록 9쪽), 파산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이루어진 점(이 법원 2021하면11325),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및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