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30

범 죄 사 실 2021고단55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2. 5. 17. 위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초경 서울 용산구 소재 숙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받은, 문서 상단 좌측에 ‘B’, 문서 제목에 ‘■현금 □수표 완납증명서(영수증)’, 개인·개인사업장(채무자) 성명(대표자) 란에 ‘C’, 대출금액(잔액) 란에 ‘금 일천이백삼십오만 원(￦ 12,350,000원)’, 발급용도 란에 ‘■상환능력평가서 ■ 법무용납부영수증 발급’, 문서 하단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 14: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으며 “B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B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6:20경 군포시 F 앞에서, 사실은 B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B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53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6:20경 이후 군포시 F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B(주) 대표이사 D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35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1,205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완납증명서, 텔레그램 내역 등, 내사보고서(2/9 CCTV 영상 확인),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서(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에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 및 전달책으로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