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2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D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0세)과 언쟁을 하던 중 자신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이동시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탐문수사 관련) 1. 각 사진(순번 3번, 7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15번이나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1:30경 'B'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42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위 주점 운영자인 C와 함께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 02:1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E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배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 끝 부분으로 1회 찌르며 "경찰관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1,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 1명이 영업을 방해한다. 가게 앞에 술 먹고 차를 주차한 후 와서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 및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과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23:50경부터 같은 달 22. 00:35 경까지 약 4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신고자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한 것인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거칠게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2.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 및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용할 것을 요구받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그냥 가야겠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H가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이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H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거세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인 신고내용 전화청취)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서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데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단속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변론종결 후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단속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씩이 나마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건현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인근 점포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내용과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하자 판단을 그르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원방면에서 기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22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그랜저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후면을 충격하여 자전거와 함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로 하여금 약 4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1:00경 수원시 매탄동 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기산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전거 제원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상태인 데다가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있어서 피해자와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G은 2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바꿔 진행중 뒤에서 사고소리가 나서 백미러를 보았더니 자전거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고인의 차량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의 전방 앞쪽으로 피해자의 자전거가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하였고, 충격으로 인한 소리가 매우 컸던 점, 피해자는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차량의 오른쪽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소리나 충격으로 사고 발생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후방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머리를 사이드미러에 충격한 후 바닥으로 떨어져 큰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사고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3. 21: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단골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스포츠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무쏘 스포츠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부근 이면도로를 '이오삼계탕식당' 쪽에서 '동아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42세)의 왼팔꿈치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조수석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병원까지 데리고 간 후 위 병원 응급실이 진료를 하지 않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에 있는 은행중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유원지입구 쪽에서 경기성 남중원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와 백미러를 통해 후방 진행 차량을 살펴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당황하여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위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지면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뇌간 부전, 중증 뇌부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각 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로 2차로를 걸어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고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피해자와 남편이 갓길 및 2차로를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일정 거리 전방에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감속 및 회피조치 없이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1) 변호인은 당시 야간으로 피해자가 차량 전조등에 직접 비춰지는 시점에서야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제동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규정 속도 내에서 더욱 감속운행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전조등으로 확보되는 시야 내에서만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2)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민상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단속카메라를 신경 쓰느라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또한 사고 도로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의 신발 부위에서 불빛이 반사되는 모습도 확인된다. 3) 변호인이 제출한 판례는 모두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사안으로 이를 식별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와는 사안이 다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평택여고 삼거리 인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쌍용자동차 공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서 평택여고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무면허운전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11:0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409호 피해자 C(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발장 바로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회장인바, 2014. 09.28. 01:00경 대구 남구 D 소재 "E"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건배제의를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올려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더듬어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지랄같이 이렇게 할 거면 이 모임에 나오지 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평소의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나 태도 등에 따라, 사모임의 회식 중에서 건배를 제안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릴 당시에도 더듬는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므로 이는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한두 차례 피고인을 만났을 뿐이고, 오히려 다른 여성회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듣고 있었던 터라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한다고 볼 만한 태도를 전혀 취한바 없었는데,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벼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자로서(정신장애 3급), 2017. 9. 23. 11: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실까지 들어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현관출입문, 욕실 창문 등 16장을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방실 안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액정을 깨뜨리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였으며 마침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보헴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1층 안채와 연결되는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병 1개, 접시 1개, 컵 1개를 깨뜨리고, 화장실 창문 1장을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제329조(절도),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심신미약)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곤궁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9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5. 12:0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 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꿀땅콩캔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8:08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 18:48 경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2, 10:0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꿀땅콩캔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8, 15:25 경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 행사 피고인은 2015. 8. 18. 15:4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역곡지구대에서, 경장 I로부터 현행범인체포시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스스로를 'J'이라고 밝히면서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22:00~23: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72 에 있는 소사역 승강장 내 벤치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남부역 근처 잔디밭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7에 있는 부천북부역 주면 벤치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894 목록 5, 7, 8) 1. G, D, N의 각 진술서(2015고단2293 목록 5, 2015고단2873 목록 2, 5) 1. 수사보고(2015고단2293 목록 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5고단2293 목록 3, 4) 1. 현행범인체포서(2015고단2293 목록 1) 1. 각 사진(2015고단2873 목록 4, 6, 2016고단894 목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9년여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생계형 절도범죄, 절도 피해 경미하고 점유이탈물횡령 피해도 그리 크지 아니함, 사서명 위조·행사로 인한 위험 현실화되지 아니함, 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 모두 반환되어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 및 유사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선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인의 서명을 위조해 경찰관에게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절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미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존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8:40경 성남시 C건물 1층 D 식당에서 약 1개월 전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오던 피해자 E(여, 21세)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 술을 한 잔 더하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근처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8, 29, 11:51경 성남시 분당구 F 빌딩 7층 G호텔 73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빨며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며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서 112 신고를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상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15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1: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여, 34세) 운영의 ,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덕칠거리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60km로 제한속도가 설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중간에 있던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같은 날 10:12경 청주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속도 표지판,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2월 10월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새벽시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옥성리 흥해중학교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9. 04:15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4번방에서 스스로를 1986 아시안게임에서 권투로 동메달을 획득한 조폭 넘버3'라고 소개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점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계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턱을 2대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을 눌러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오른쪽 가슴을 세게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04:40경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씹할 놈아 모가지를 떼어 버린다, 다 죽여뿐다, 옷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 허벅지를 1회 세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강제추행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피해사진 1. 수사협조의뢰 (112신고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8. 11:20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삼육상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홍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대림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