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2015. 2. 4.경부터 그 명의로 E은행 방배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고, 2015. 12. 2. 부도로 인한 예금부족 등 사유로 위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당좌 수표할인 목적으로 F에게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5. 12. 30' 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인 H 주식회사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30.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제1유형(수표부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미회수 부도수표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점, 전체 부도 수표 중 일부 수표 최종 소지인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나, 일부 수표는 그 소지인을 알 수 없어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D는 2015. 2. 4.경부터 그 명의로 E은행 방배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고, 2015. 12. 2. 부도로 인한 예금부족 등 사유로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되었다. 가. 수표번호 'B' 수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I에게 수표번호 'B',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15. 12. 1.'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인 J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2.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C' 수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좌 수표 할인 목적으로 I에게 수표번호 'C', 액면금 '21,200,000원', 발행일 '2015. 12. 24.'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인 K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24.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표번호 'B', 'C' 각 수표의 최종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 23:3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개새끼들아, 안 간다."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눕고,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10. 3. 00:10 경 같은 구 F, D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씨발 새끼야, 내가 좆만해, 까라고 개새끼야, 경찰이 대단해 개새끼, 씨부랄." 등의 욕설을 하여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 G, H, I에게 "씨부랄새끼야 씨발새끼야, 여경 좃나게 못생겼네, 씨발 새끼야, 그냥 놓아줘,두고 봐라 내가 다 계산하고 하는 거다라, 죽여 버릴거다, 감당할 것 같니 씨부랄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E, G의 각 고소장 1. D지구대 CCTC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6:35경 영천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찰') 앞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사찰의 소유권 관련 송사 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출입문을 철판으로 둘러싸고 자물횡 로 시정한 상태에서 점유 중이고, 피고인 본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찰의 점유를 해제하도록(피고인의 점유를 피해자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에서 2018. 5. 31. 경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다리를 타고 철문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사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찰의 소유자로서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찰은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면서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입구 근처에 컨테이너를 설치, 자물쇠로 시정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분쟁과 관련한 자들에게 출입하지 말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다리를 준비하여 철문을 넘어 이 사건 사찰에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2) 또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의 경과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홍은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B, C 아파트의 소방공사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관련 소송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2017. 9.경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소송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대전 동구 B,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로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위 소방공사문제로 진행 중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관하여 지체상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자기앞수표 11,336,500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를 위 반소 제기를 위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1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위 아파트의 다른 민사소송의 인지송달료 및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 중 2,7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아가 2018. 8. 6.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반소 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총 7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8.경 위 나머지 금원 8,566,500원 중 2,623,560원만을 반환하고 5,942,940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총 8,712,9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서면진술서, 각 내용증명, 정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장 J)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의 7회에 걸친 반소비용 반환 관련 요청 사실 확인 및 해당 공문 등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관리소장 K 상대 피의자 A 제출정산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 1. 1월 정기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1. 2019년 2월 10일자 긴급관리비용 청구와 교부결의서 1. 지출결의서 1. 각 소송비용정산요청, 각 소송배관교체 공사 소송비용 정산 요청 1. 관리비 통장에 입금한 금액 반환 안내 1. 우편환증서 환급건 1.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출내역 1. 자기앞수표, 통장사본 1. 우편환영수증, 우편물송부영수증 1. 판결문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반소 제기에 관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로 정산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특히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한 금원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출한 후 수차례에 걸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의 불법성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 3. 9.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로 8,712,940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58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191,50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가. 기수 피고인은 2018. 4. 17.경 중국에서 국내로 이어폰 1,500점 등 시가 합계 12,104,939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쇼핑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연번 1 내지 7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191,508원 상당의 물품 45,031점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하였다. 나. 미수 피고인은 2018. 4. 28.경 중국에서 국내로 위조 B 상표가 부착된 네임텍 27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 위반) 연번 71 내지 129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166,550원 상당의 물품 97,716점을 수입하면서 마치 쇼핑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 상표권이 있는 B 상표(상표등록번호 D)가 부착된 네임텍 270 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총 43,661점(진정 상품 시가 합계 227,881,500원)의 물품을 인천 중구 한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C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캐릭터가 부착된 네임텍 30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저작권법 위반) 기재와 같이 총 28,990점의 물품(진정 상품 시가 합계 30,470,000원)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 반입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 4.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따라 '2018. 4.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해당 부분을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0,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1.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1. 각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감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T] 1. U 쇼핑백 수입실적, 각 화물반출지시서 및 인수증사본 1. 각 적발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밀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각 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액을 1,000만 원,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벌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한 물품의 규모가 크고, 해당 물품 중 일부는 위조된 상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신청에 의해 2019. 6. 27.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양천구 C 근처에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 19:00~20: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고, 같은 해 8. 3.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접근금지가처분 결정 사건진행 내용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240 가처분 결정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프랜차이즈매장 오픈 준비를 위해 피해자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된 것일 뿐 지속적 괴롭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 사건 발생의 시각, 피고인이 자신의 존재를 목격당한 후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선박 절삭가공, 용접, 선박건조, 수리 및 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신고 선박 해체) 누구든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C의 사업장 앞 해상에서 D(약 120톤, 강선) 및 E(약 141톤, 강선) 등 2척의 선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각 선박을 각 해체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오염물질 배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C 사업장 내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이던 제1항 기재 E 선내에 고여 있는 기름인 선저폐수(액상유성혼합물) 약 1,200L 상당을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해양에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업체 적발통보(C) 1. 고발장 1. 인천 만석부두 해양오염 관련 시료분석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배출의 점),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선박 해체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선민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2020고단1026 피고인은 2020. 3. 21.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농지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C(61세)에게 논 평탄 작업을 해주고 받지 못한 작업 대금 1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피해자가 작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돈 내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0273 피고인은 중장비(불도저) 기사로 일하는 자다. 피고인은 2020. 3. 18. 09:00경부터 11:00경까지 피해자 C(남, 61세)로부터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논에서 불도저를 이용하여 지면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논에서 피해자가 평탄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다시 작업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소새끼야. 직이 펠라. 씨발놈아. 돈 안주려고 작정을 하고 시비를 걸고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 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법무법인 C'의 개인회생 전문 사무장으로서, 의뢰인인 D으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위임받아 2018. 10. 15.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D이 E,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15. 6.경 E로부터 17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6~2017.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F에게 88,36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체무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2019. 4. 4. 위 법원에서 D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1. 고소장 1. 수사보고(개인회생신청 단계에서 추가 대출받은 내역 확인, 허위 근무내역 관련 급여명목 이체내역 확인, 대출금 중 일부를 G에게 이체한 내역 확인, 피의자 A의 개인회생 전담전 지시내용, 고소인, 피의자 A 및 G와 문자내역 자료 제출, 허위 물품 채무 관련 F 전화 진술 청취, 허위 개인채무 관련 E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고소인 D 진술서 첨부) 1. A와 상담 후 고소인에게 건낸 정리자료, A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소인들이 접수한 개인회생신청서 사본 A 수협 계좌 거래내역, G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 G와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4조 제1호, 제64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개시결정이 확정된 개인회생절차가 종국적으로는 폐지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00:24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25,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영상캠처사진(E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견적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구호조치 필요성 검토) : 피해자들 진단서 내용대로 실제로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상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2018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 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는 제조 협력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보관 중인 시가 약 1억원 상당의 유체동산 수소수 생산설비기계(TOSHIBA) 1대를 소유하고 있던 중,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카단11204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12. 20. 12:05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주식회사 D 내에서 위 수소수 생산설비기계 1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 물류업체를 통해 위 주식회사 D에 있던 위 수소수 생산설비기계 1대를 부산 소재 창고로 이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집행문 1. 수사보고(I 등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가압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20. 5.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압류 등의 절차가 실효된 점,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채권자 F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채권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산물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B영어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B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선적, 어획물운반선, C(39톤, FRP) 관리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선착장에 계류시켜 놓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선박에 이상유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혹시라도 선박 침수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부터 C를 인천 연안부두 7잔교에 장기간 정박시켜 놓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직접 관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8. 8. 7. 07:55경 C 킹스턴밸브(선박 배수용 밸브) 바디 파공으로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박이 침수되면서 기관실 폐유 약660L가 유출되어 주변 해상이 오염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박은 어선원부상 2017. 12. 27.이후로 B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외 4인의 소유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경 이 사건 법인의 감사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는 다른 5명이 돌아가며 맡았는데, 실질적인 관리와 법인 사무는 계속 E가 맡아서 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대답한 것은 그 때는 잘 몰랐는데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를 같이 했으니까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도 구속된 상태였던 점, G은 2018. 4.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였는데, 일을 그만두면서 선박 서류와 열쇠 등을 E에게 반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운영자이고 이 사건 선박 관리도 피고인이 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D와 G의 위 진술에 의할 때 E는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선박의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 사건 선박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로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BMW 740L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리스료: 2,493,9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월리스료를 2회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리스계약이 해지 될 것이다. 차량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2020. 4. 29.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의 회사가 법인회생 중이고, 그 동안 납부한 리스료가 다액이며,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2020. 5.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 B 주식회사 전화통화)(첨부 포함) 1. 채권계산서, 수입신차 운용리스 입금내역, 자동차 리스약정서, 리스계약 해지예정 통지서,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32 배임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인천 남동구 B에서 조직한 계금 3,000만 원 짜리 구좌 15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순번 9번 계원인 피해자 C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5. 경까지 월 200만 원씩 총 8개월 1,600만 원을 지급받아 2018. 12. 15.경 피해자에게 계금 3,21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개인채무 등에 이를 사용하는 등으로 3,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서, 피의자 회생채권 목록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91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 경 중국 연태에서 B사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C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품시가 866,300원 상당의 위조 C 에어팟케이스 50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8,396,200원 상당의 저작권 침해 물품 총 550점을 국내 유통 및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경 중국 연태에서 물품원가 753,114원(국내도매가격 1,226,570원) 상당의 남성속옷 1,224점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생산 의뢰 및 생산과정, 제품 생산 후 선적 전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중과실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MADE IN U. S. A'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경 중국 연태에서 물품원가 426,634원(국내도매가격 670,808원) 상당의 위조 D 에코백 총 1,760점을 적하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관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토트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D(등록번호: F, 등록번호: G)'가 새겨진 위조 D 에코백 1,760점을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116,735,6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총 6,772점을 국내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751점 적발보고 1. 지재권 침해물품 및 원산지 허위표시 총 3,089점 적발보고 1. 지재권 침해 및 적하 미기재 물품 총 1,760점 적발보고 1. 각 감정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10, 14, 19, 21, 22, 24, 26, 28, 29, 38, 41, 43, 44, 46, 57)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5 내지 18, 20, 23, 27, 39, 40, 42, 45, 58, 59) 1. 적발물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7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6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중과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저작권 침해 물품, 위조 상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물품의 규모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물품 등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 남동구 B 인접 토지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배추 등을 경작하는 등 농지(620m²)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적지 않은 규모의 농지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49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거주지에서 '2017. 8. 17.에 화성시 비봉면 소재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819부대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부산 사하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2017. 8. 30.경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경 인천 주안동 소재 모텔에서 채팅어플 '즐챗', '친구만들기', '응큼톡', '짱챗', '다톡', '동네채팅', '썸팅', '채팅매니아', '채팅남녀'에 접속해 '음란물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닉네임 'B'에게 '라인' 아이디 'C'을 알려준 후, 2020. 5. 13. 10:21경 라인 메신저로 'B'로부터 문화상품권 3만원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여성의 나체가 드러나는 사진 9개와 영상 1개를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명으로부터 대금 합계 1,956,000원을 지급받고 여성의 가슴, 성기가 모두 드러나는 나체, 자위 장면이 담긴 영상 및 사진 등 음란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은행 회신(증거목록 순번 21)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음란물 저장 CD 1. 각 라인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86) 1. 피의자의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액: 음란물 판매대금 합계 1,95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수량 및 유포 횟수가 적지 않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