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27.경부터 2018. 3.경까지 진주시 O에 P병원 심혈관센터 심혈관촬영실 의료기사 3급(과장 직급)으로 재직하면서 위 심혈관촬영실에서 심혈관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어시스트로 참여하고 위 심혈관 시술업무상 사용하는 벌룬, 스탠드 등 심혈관용 시술자재의 납품주문 및 재고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Q의 대표, 피고인 C은 R의 대표, 피고인 D은 S의 대표, 피고인 E은 T의 대표, 피고인 F은 주식회사 U의 대표, 피고인 G은 유한회사 V 및 주식회사 W의 대표, 피고인 H은 주식회사 X의 대표로서 각각 위 심혈관촬영실에 심혈관용 의료시술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8.경 위 심혈관촬영실에서 주식회사 Q의 대표 B의 지시를 받은 직원 Y으로부터 위 Q의 납품물량 유지 및 증가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및 재고관리 등과 같은 납품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합계 95,560,5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8. 경 위 심혈관촬영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A로부터 위 Q의 납품 물량 유지 및 증가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및 재고관리 등과 같은 납품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Q의 직원 Y으로 하여금 위 A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19회에 걸쳐 합계 49,4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1. 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전화로 위 Z의 납품 물량의 사용량을 알려주는 등 재고관리의 편의를 제공받고 납품 물량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제공을 요구받고 위 A가 지정하는 A 명의 AA계좌(계좌번호 AB)로 1,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82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19.경 위 심혈관촬영실에서 위 A에게 위 S의 납품 편의를 제공받고 납품 물량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76회에 걸쳐 합계 7,73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10.경 위 심혈관촬영실에서 위 A에게 위 T의 납품 편의를 제공받고 납품 물량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41회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2. 16. 경 위 심혈관촬영실에서 위 A에게 위 주식회사 U의 납품 편의를 제공받고 납품 물량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10,55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9. 27.경 위 심혈관촬영실에서 위 A에게 위 유한회사 V 및 주식회사 W의 납품 편의를 제공받고 납품 물량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심혈관촬영실에서 위 A에게 위 주식회사 X의 납품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 Y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병원 총무과에서 보관중인 금품목록, AD 제출 사진파일 저장 CD, 심혈관센터 요 거래업체 명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AA은행 계좌(AB) 거래내역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자료(L)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21, 23, 25, 66, 68,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단서[추징금액 51,580,550원 = 뇌물수수액 합계 95,560,550원 - 몰수되는 43,9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및 벌금 95,560,550원~238,901,3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혈관용 시술 자재의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약 4년간 약 95,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관련 업체들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수금원 중 병원에 물품을 과다청구하고 업체가 받게 되는 초과이익금을 돌려받은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유리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D, E은 P 심혈관센터 심혈관촬영실 의료기사로 있는 피고인 A에게 각 뇌물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뇌물 요구에 다소 수동적으로 응한 점, 피고인 B, C, E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4. T의 대표 E으로부터 위 T 납품 물량 유지 및 증가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및 재고관리 등과 같은 납품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3,6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1. 24. 심혈관촬영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T의 납품편의를 받고 납품 물량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6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 AD이 제출한 사진파일이 있으나, 그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죄를 유 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