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기자전거(출력 : 350W)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9. 6. 4. 7: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전기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51,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전기자전거제원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많은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주문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6.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0:2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1년 형사처벌 이후 10년 상당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해,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신흥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K5 택시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F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 차량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사고발생경위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2017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E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2. 1.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품 등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10:13경 위 공장 절단공정 프레스 작업장에서 무게 6,820kg 상당의 원형 철제 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전도 방지 적재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 위반 및 과실로 코일 밴드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 F(36세)을 전도된 코일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험 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흉부 압박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험 예방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철제 코일 명판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뒤늦게나마 코일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교육 등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 E, F, G의 공동범행 C은 2013. 3.경 식당 배달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H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해보았다. 속칭 '바둑이'는 도박 참여자들이 판돈을 걸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모두에게 총 4장의 카드를 분배하면 한차례 베팅을 하고, 이후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카드를 바꿀 기회를 가지며, 카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모두 바꿀 수도 있는데 카드를 바꿀 때마다 베팅 기회가 생기고 베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는바, 이렇게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베팅을 한 후 패를 오픈하여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여 모든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의 도박이다. 위 C은 피해자와의 '바둑이' 도박 경험을 계기로 피해자를 상대로 '바둑이'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박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E을 끌어들이고, E은 D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이고, D는 순차적으로 피고인, F, G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이고, C은 피해자를 회유하여 사기도박판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과 C, D, E, F, G은 사기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C이 40퍼센트를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남은 금액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등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 F, G은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여관 옥탑방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판을 벌인 다음 미리 약속한 손짓에 따라 해당 카드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손기술', 바닥에 있는 카드를 손에 든 카드와 바꿔치기하는 속칭 '바닥줍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돈을 걸게 하는 '짱구베팅', 팔에 기계를 차고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반도'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판돈을 걸어 도금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F, G은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C, D, G, K, L, M의 공동범행 위 C은 돈을 많이 잃어 도박을 그만두려는 피해자 H에게 특수잉크가 표시된 카드 및 이러한 카드가 보이는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해서 잃은 돈을 만회하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사기도박판에 참가하도록 하고, D, G이 사기도박판에 참가하였으며, G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K, L, M을 사기도박판에 순차적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과 C, D, G, K, L, M은 함께 사기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G, K, L, M은 함께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로(신림동)에 있는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기술 및 카드 전체를 바꿔치기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거나 다른 도박참여자들에 대해 사기도 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판돈을 걸어 도금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 G, N, K, M,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비교적 작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B'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작성한 "부천 상동역에서 415투표하자, 416기억하자, 적폐청산, 친일청산을 위해 투표합시다"라는 게시물의 댓글로 "까지마 새꺄, 어서 위선은, 친목 도모하는 데에 이딴 선동글이나 처올리마라, 너 개인메세지 잘 보내잖냐 꼬우면 날 잡자 연락해라, 니가 사람이냐? 무식한 놈이 이념에 빠지면 답 없다던데 딱 그 꼴이네. 아 야 진심 궁금해서 묻는다 너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 D 개새끼 E 백돼지새끼 타이완 넘버원 해봐 ㅋㄱㅋㅋㄱㅋ"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친목모임이었던 페이스북 'B'에 피해자 C이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자 이를 비판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에서 작성한 댓글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으므로 위 댓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는 '까지마 새꺄', '위선', '처올리지마라', '무식한 놈', '니가 사람이냐?'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휘의 의미, 위 표현들이 사용된 맥락,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어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표현은 단순한 무례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게시글을 비판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어휘와 예의를 갖추어 비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댓글 작성 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라고 불리는 자로 2016. 5. 17.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하여 약 12~15명 가량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같은 날 22:00경부터 3-4시간에 걸쳐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투와 모포, 돈통, 커피 등을 제공하고, 도박 과정에서 속칭 '똥'이라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위 돈통으로 받아 일정 금원이 쌓이면 이를 꽁지돈으로 빌려주는 등 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위 도박과정에서 피해자는 950만 원을 잃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박과정에서 속칭 '사기도박'임을 의심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자 일명 'F'이라는 여자(도박참여자)의 화투교체 요청에 응하여 기존 화투를 회수하여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일부 화투(6장 중 3장, 3장은 또 다른 피해자 G이 증거로 나누어 가짐)에 합의취지로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나아가 또 다른 사기도박 피해자인 G에게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교부하는 등 사실 위 도박 과정에서 불상의 공범이 제공한 화투 뒷면에는 그 화투에 대응하는 숫자 등 일정한 표식이 특수도료로 기재되어 있어 특수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면 화투패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공범이 위와 같은 속칭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물(화투 3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화투 식별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도박에 사용된 화투를 제공한 적이 없고, 사기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집에서 행해진 도박판에 특수표시가 된 화투를 제공하여 사기도박행위를 방조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E, G, H, I 등이 참석하여 화투를 이용한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화투, 담배, 재떨이 등을 제공하였으며, 승자로부터 10%의 수수료(속칭 '똥'이라는 이름의 수수료)를 받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E,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을 하던 다른 사람이 화투가 끈적거린다며 교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새로운 화투로 교체를 해주었는데, 의심이 들어 기존의 화투를 가지고 가는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에게 화투를 달라고 하여 E이 3장, G이 3장을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가져갔고, G의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였더니 특수렌즈를 통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된 화투임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돌아가 이를 따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E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주었다는 화투라며 제출한 화투 3장에는 특수렌즈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형광물질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이나 E이 자신이 건네 준 화투에 형광물질을 묻혀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이나 G은 피고인이 건네 준 화투에 형광물질을 묻혀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E이나 G이 이를 묻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형광물질로 표시된 화투를 가져가 이를 따지가 피고인이 G에게 '도박을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화투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해달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G은 "그 후 피고인측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도박자들에게 도박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였고, E, G은 화투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여 화투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화투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화투가 형광물질이 표시된 화투로 사기도박에 이용되는 화투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도박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검토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제공하면서 도박자들에게 특수도료로 표시된 화투를 제공하여 사기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2:16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8고단85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C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 및 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1:39경 전북 군산시 D 선착장 인근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자인 피해자 E(64세)은 위 공사현장 해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거푸집(가로 360cm, 세로 450cm, 높이 480cm)의 형틀 제거를 위해 어깨에 메는 멜빵 형식의 엑스반도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거푸집 홈에 걸어 매달린 자세로 웨지핀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과 같이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안전고리를 옮겨 채우는 수상 작업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의 안전 담당 및 공사 업무의 책임자로서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작업을 하는 장소 근처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를 비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하며,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해상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에 매달려 웨지핀을 제거하는 작업 도중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11. 12:53경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소재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수흡성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2018고단903 피고인은 익산시 F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2.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산시로부터 2017. 3. 10.부터 2018. 4. 20.까지 C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A은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C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 및 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A은 2018. 3. 11. 11:39경 전북 군산시 D 선착장 인근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자인 E(64세)은 위 공사현장 해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거푸집(가로 360cm, 세로 450cm, 높이 480cm)의 형틀 제거를 위해 어깨에 메는 멜빵 형식의 에스반도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거푸집 홈에 걸어 매달린 자세로 웨지핀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하며,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위 E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여, 위 E이 위 해상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에 매달려 웨지핀을 제거하는 작업 도중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8. 3. 11. 12:53경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27에 있는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된 E로 하여금 수흡성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상 추락자 조치결과 보고, 해상추락자 관련 확인 결과 보고, 시체검안서, 해상 추락자 현장 채증 사진, 내사보고(변사자 신원 확인에 대한) - 변사자 지문 비교, 검증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한) -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2018고단9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각 확인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2020고단177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 가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시계를 구매하면 건당 결제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마카오로 출국하여 도박자금 등을 송금받으면 시계를 구매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시계품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현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단지 환전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비상식적으로 고액인 점, 한국명의 계좌 송금된 자금을 마카오 현지에서 현금화 하여 취득하는 과정 등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니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09:47경 가해자 검거 및 자산 보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1. 1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항공권을 받아 홍공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계매장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E은행 체크카드로 4회에 걸쳐 17,287,219원, 17,284,953원, 1,571,556원, 1,572,12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491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서울 G건물 지하 1층 H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21:48경 H점 매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J 점퍼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즉시 매출 취소 처리할 경우 매출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 1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8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자유저축예금 입출금 연동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각 예금 거래실적증명서(순번 52, 54) 1. 이메일출력물, 휴대전화 캡쳐본 2020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화면 및 영수증, 취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현금화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차례 절도범행을 하였고, 사기 및 절도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사기범행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절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 중 4,20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되어 반환된 점,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소재한 C회사 실 소유주이자 안전 책임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C회사 실 실소유주이면서 관리자로써 사업장내에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프레스 기계는 위험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의 성질상 덮개 설치 등이 곤란할 경우 프레스의 종류 압력 등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의 방호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계에 어떠한 방호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프레스 밴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고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013. 11. 29. 10:15경 김제시 B에 있는 C회사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이 프레스 밴딩작업 중 파워 프레스기에 오른손이 압착되어 오른손가락 절단(우측 제1, 2, 3, 4, 5수지 절단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의 과실 역시 경하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다. - 여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하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6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200만 원, 2018. 7. 임금 200만 원, 2018. 8. 임금 200만 원, 2018. 9. 임금 1,133,330원, 임금 합계 7,133,330원, 퇴직금 7,509,823원, 2014. 1. 13.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350만 원, 2018. 7. 임금 350만 원, 2018. 8. 임금 350만 원, 2018. 9. 임금 1,983,330원, 임금 합계 12,483,330원, 퇴직금 16,031,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체불내역 확인(D, E) - 거래내역조회 -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157,89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화장품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10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919-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