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04:05경 부산 동래구 C 지상 건물의 5층에 있는 'D 노래방'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의 업주에게 다음날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통화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서 '야, 이 씨발놈아. 너 휴대폰으로 녹음했나? 네가 깡패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6. 각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2018. 7. 18.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들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다하다가 근처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에 부딪치게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2. 23.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8. 2. 11. 경찰에서의 진술 2) 2018. 7. 18.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이 사건 주점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부근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근처의 냉장고에 가서 맥주병을 꺼내 집어든 것은 사실이며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2018. 2.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자가 2018. 2. 23, 경찰에서 피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고를 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내리치거나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2018. 7. 18.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위의 진술내용과 F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위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맥주병 부분에 관하여 한 증언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맥주병의 위험성이 커서 하마터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맥주병으로 폭행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2.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한 차례 집행유예의 전력 외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