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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F이 운영하는 회사를 사실상 인수하여 G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시행사업을 할 계획이니 대표를 맡아주고 주식 80%를 넘겨받으면 주당 1만 원씩 쳐서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가 2013. 5. 말경 위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고 F으로부터 주식 80%를 넘겨받았음에도 위 투자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그 이행의 독촉을 받던 중, 2013. 7. 초순경 위 같은 곳에서 '2013. 7. 2. 까지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2013. 6. 27. 자 H 명의의 동의각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자금동원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곧 1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자금인출을 위해서 5,000만 원의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부터 2013. 8. 5. 까지 총 4,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규모가 영세한데다 영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실적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기본적인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은 물론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보유재산도 달리 없었으며, 신용상태 또한 불량한 한편 피고인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장담한 위 10억 원은 사채업자가 피고인이 30억 원의 예금 잔고를 맞추면 1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확약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 사채업자의 휴대전화번호 이외에 아는 내용이 없어 성사 가능성 등이 극히 불투명하여 그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사채업자로서도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담보자산이 없으며 신용도 나쁜 피고인에게 특정일자 기준으로 현출된 예금잔고만을 믿고 선뜻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이 금전거래에 관한 상식, 규범이나 관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30억 원도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급전을 빌려 2013. 7. 17. 자로 잔고를 맞춘 것에 불과한데다가 무엇보다도 실제로 10억 원이 확보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방안이나 원리금 상환대책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전을 구한데 따른 이자를 지급하거나 당장 급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당초 약정에 따라 10억 원을 확보한 후 적정하게 자금을 운용하여 회사에 8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 4,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내역, 고소인이 대출받은 내역, 고소인이 송금한 내역, 동의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범전과사실 확인),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를 인수하는데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의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820만 원은 위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전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 주식회사에 투자할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4,8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기망의 내용, 4,820만 원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1:5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43번길 소재 송내역을 지나 중동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힘껏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8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8.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2.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 XXX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방바닥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4.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8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2016. 9. 22.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F, G,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중 'O' 금은방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1. 각 현장 및 족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며 범행횟수 및 피해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1. 9. 23.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5년 이상 별다른 범죄 및 수사 전력 없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진주시 D, E, F에 있는 각 토지를 임차하여 오던 자로서 2013. 12. 23.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위각토지 임대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각 토지를 임차하고자 문의하는 G, H에게 임대차계약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2014. 1.말경 I와 위 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각 토지 중 절반 이상의 부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트랙터 작업을 하게 하고 우엉씨앗을 몰래 파종하게 하였으며, 2014. 3. 6. 위 F 토지 일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고, 2014. 3. 11. 위 F 토지 일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마를 파종하게 하여 I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G 진술청취, 참고인 I 진술청취, 고소인과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확인, 고소인 제2회 진술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2009도5732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2014. 1.말경 I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트랙터와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I와 피해자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트랙터와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놓은 행위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의 토지임대 업무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임대 업무에 관한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평가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원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키가 꽂혀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21.02:21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입구까지 운전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갈아탄 다음 B, C을 태운 채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21. 02:45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이를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21. 03:10경 위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연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탄 다음 C과 B을 태운 채 운전하여 갔다. 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21. 04: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J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21. 02:21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무실동 일대를 경유하여 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1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학성동, 단구동을 경유하여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4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차량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78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7.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만취하여 들어간 뒤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보고 자신에게 다가 온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웃지 마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간 뒤, 편의점 밖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계속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다가, 이를 따지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이상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그 휴대폰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01:4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이빨로 G 경위의 왼쪽 팔을 물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H 경위 (50세)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복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탄 뒤 위 F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도중 또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촉두하악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02:05경부터 04: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관공서인 F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뒤, 술에 만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어이, 지랄 염병하지마! 씨발놈아, J 딱가리냐고, 씨발놈들아! 병신 같은 것들아!"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책상에 침을 뱉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위 F파출소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H), 상해진단서 1통, 1. 피해자 E 상처사진, 피해자 E 휴대폰 손괴된 사진, 피해 경찰관들 상처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 경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며 앞으로 학생으로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3: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과 도우미 2명 봉사료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4. 5.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2014. 5. 19. 00:15경 의정부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46.9km 지점 사패산터널 부근 노상까지 C 카이런 차량을 약 4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가 초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 병과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26.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의 오치사거리 방면에서 문흥모아사거리 방면으로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차량이 직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위 피해 차량과 부딪히지 않게 각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우회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 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수사보고서(보험가입시기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하한(6월)만을 따름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당시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직업 소개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로 가평에 있는 요양원 건물을 인수했는데 건물 내부에 전기공사를 해야 하니 현장을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요양원 건물로 데리고 가 답사를 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의정부로 되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차비가 없으니 3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건축도면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니까 그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원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H에게 "연천 대광리에 있는 땅을 베이스캠프로 만들려고 경매로 샀는데 견적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경기 연천군 불상지로 데리고 갔다가 되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5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천에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12. 위 의원 내에서 2009. 5. 22. 다발성 구조의 손상으로 최초 내원한 환자인 F의 초진 진료기록 챠트에 '정강이뼈 상단의 골절(폐쇄성)'의 병명을 추가 기록하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 2. 판단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는 점,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허위작성 금지에 관한 제22조 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의료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는데 이 때의 진료기록부 등은 의무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통상적인 변조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료인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변조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화물운수 업체인 , D'의 소속 운전기사로서 'D' 소유의 E 화물차로 화물을 운반하고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경 불상지에서 F로부터 운송비 37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송료 합계 18,709,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경리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길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피해액의 액수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어리숙한 또래 대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대출 회사 직원인데 대출을 받아 영업실적을 높이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P' 또는 'Q'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O(여, 20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후,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6. 5.경 김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출 회사에 다니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나중에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김천시 R에 있는 S 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T, U)를 개통하게 한 후 위 매장 앞에서 이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5. 6. 9.경 김천시 V에 있는 W 대리점 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X)를 개통하게 한 후 위 매장 앞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시가 합계 1,716,000원인 휴대전화 2대, 2015. 6. 9.경 시가 979,000원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9.경 김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 다니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실적을 올려주면 대출금은 바로 갚아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아저축은행 담당자와 인터넷 화상 전화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시키고, 인근 PC방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김천농협 부곡지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위 모아저축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찾아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5. 6. 9.경 김천농협 부곡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2015. 6.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 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줄 의 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소재 이하 불상지까지 약 50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CGV영화관 앞 도로에서 김포시 부곡동에 일대에 있는 오페라 모텔 앞 도로를 거쳐 김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Y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가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천 일대를 거쳐 다시 가양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Y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32, 38 내지 4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M),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M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M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M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014. 4. 14.부터 2014. 4. 17.까지, 2014. 8. 11., 2014. 8. 14., 2014. 8. 18., 2014. 8. 20., 2014. 9. 4., 2014. 12. 26., 2015. 1. 14., 2015. 1. 26. 합계 13 일을 위 김포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복무이탈 경위서 사본, 일일 복무 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위 거주지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E, F, G)로 모바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경 위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H'라는 카페로 들어가, 피해자 I이 위 카페에 게시한 "공룡후드티 2벌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네이버 카페 1:1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B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22,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공룡후드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위 물건을 배송하지 않을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8.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2,331,000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Z,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정서 1. AO,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AV 작성의 진술서 1. A, B의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판매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4:41경 파주시 C아파트 201동 1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과 아내, 자녀를 격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자, 위 E의 팔을 수회 쳐 폭행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처리 후 지구대로 돌아가려는 위 E 등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내 휴대전화 비싼 것이다, 씨팔 소송걸겠다, 고소하겠다, 핸드폰 찾아내라, 민중의 지팡이가 뭐하는 것이냐, 씨발놈들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 E의 팔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보호조치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및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2:55경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번길 54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교통사고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위 D에게 "씹할놈아, 아무 일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경찰관이 왔느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하고, 위 D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교통사고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최근 1~2년 사이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8. 22:35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서정빌딩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탄로 290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약 1.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1.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2013. 7. 22.경 불상지역의 항구로 이동한 다음 2013. 7. 23.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