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로부터 'QQ'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국내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D로부터 "군포시 E빌라 우편함에 보관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H),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K),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에 연결된 현금카드(N), O 명의 우리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Q),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T)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에서 위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4. 10: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 대출팀인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PT보안카드 번호를 보내주면 오늘 오후 5시 10분까지 7,500 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5,95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D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5,9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4.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으면 새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불러 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140,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D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3,14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2, 14:0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으면 새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불러 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5,100,000원울, 같은 날 2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2,100,000원을, 같은 날 AB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5,800,000원을, 2015. 1. 14.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20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1,2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9. 10:0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으면 새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불러 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탕감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AE 명의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날 AF 명의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30. AG 명의 계좌로 2,992,000원, 같은 날 AH 명의 계좌로 5,120,000원, 같은 날 AI 명의 계좌로 1,710,000원, 같은 날 AJ 명의 계좌로 1,720,000원, 2014. 12. 31. AK 명의 계좌로 2,430,000원, 같은 날 AL 명의 계좌로 5,010,000원, 2015. 1. 6. AM 명의 계좌로 5,510,000원, 같은 날 AN 명의 계좌로 1,850,000원, 2015. 1. 7. AO 명의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날 AP 명의 계좌로 5,000,000원, 2015. 1. 9. R 명의 계좌로 6,000,000원, 같은 날 AN 명의 계좌로 1,000,000원, 같은 날 AQ 명의 계좌로 2,300,000원, 같은 날 AN 명의 계좌로 5,000,000원, 2015. 1. 12, AR 명의 계좌로 5,500,000원, 같은 날 AN 명의 계좌로 1,500,000원, 2015. 1. 14.경 I 명의 계좌로 4,250,000원, F 명의 계좌로 2,35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4,2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2,34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24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액)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피해자 4명 중 3명)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선고형의 결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자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기 피해자들 4명 중 3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여 피해 회복이나 공탁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가담자로서 일당만 받아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