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4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D 소유의 경기 광주시 E에서, 그곳 지상 조립식 건물 중 일부를 처 F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차하지 아니한 건물 부분(별지 도면 중 ㅁ, ㅂ, ㅅ 부분)의 우측 벽면에 유리출입문을 만들면서 원래 있던 외벽을 뜯어내어 건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이 임대하지 아니한 가.항 기재 건물 부분(별지 도면 중 ㅁ, ㅂ, ㅅ 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인에게 의뢰하여 임대 광고를 하자, 위 건물 유리창에 "임대 나갔음"이라고 기재한 A4 용지 크기의 종이를 부착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사건은 D이 원고로서 피고인 부부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조립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부분(이하 편의상 'ㄷ, ㄹ' 부분을 'A부분'이라 하고, 'ㅁ, ㅂ, ㅅ' 부분을 'B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위 민사소송은 원고측 D과 피고측 피고인 부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범위가 'A부분'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B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임대차기간 및 임료 등을 쟁점으로 하여 다투고 있는데, D은 위 민사소송 진행 도중 법무사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D과 피고인 부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 범위가 'A부분'에 한정된다는 D의 주장과 이에 맞서 'A부분' 뿐만 아니라 'B부분'까지 포함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고소인 D(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과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생긴 이유는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의심 없이 합리적으로 수긍될 만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증거기록 78면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바로 그것으로서 쌍방 간에 'A부분'과 'B부분' 전부를 임대차목적물 대상으로 하여 5년 동안 보증금 없이 매년 1,500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인은 'A부분'에 관하여 3개월간 보증금 없이 1,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하였고 정식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기로 하였다가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며, 다만 이 사건 계약서는 단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급히 만들어준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 부부가 컴퓨터워드작업으로 임대목적물, 당사자란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나머지 사항들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고소인을 만나 고소인과 사이에 서명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임대기간 및 차임에 관하여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도록, 임대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계약불이행시 임대인(고소인)이 임차인(피고인)에게 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등 임대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인쇄되어 있고, 한편 임대목적물의 면적란에는 "1층과 2층, 7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적란은 고소인이 공란에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D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A부분'과 'B부분' 전부에 관한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았고, 그 후 'A부분'과 'B부분' 공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한 후 스키장비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은 그 외벽이 경량판넬로 되어 있는데, 2003. 10.경 불상의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외벽 판넬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판넬 벽에 설치된 창문의 유리창도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파손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매장 내의 물품도난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그 무렵 고소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고소인의 승낙을 받기는 어려웠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10.경 샷시공사업자인 G에게 위 파손된 판넬의 보수 방법을 문의하였고, G으로부터 기존의 판넬과 동일한 재질을 구하기가 어렵고 판넬과 창문이 있던 그 자리에 유리벽과 유리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G으로 하여금 이 부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보수 공사 후 건물 외관이나 실용성 면에서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증거기록 11, 249면 사진 참조). 피고인은 위 공사 후에 고소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고소인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고소인과 연락할 수 없었다.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위 유리벽과 유리출입문 공사에 관하여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앞서 본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4. 7. 11.경 법무사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위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유리문 등 설치 행위가 고소인에게 이익도, 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훼손함으로써 그 물건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손괴하려는 '범의'가 있어야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훼손시키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손괴의 범의를 가지고 유리문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영업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A부분'의 면적은 약 64평이고, 'B부분'의 면적은 약 96평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A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임차하지도 아니한 'B부분'에 관하여 "임대 나갔음"이라고 기재한 A4 크기의 용지를 붙인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과 사이에 'A부분'과 'B부분'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평수에 관한 정확한 계산 감각이 없었기에 고소인이 공란에 기재한 70평이 'A부분'과 'B부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B부분'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고소인이 'B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게 되면 또다른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A부분'과 'B부분' 전부에 관한 열쇠를 건네받았고, 그 전부에 관하여 상당한 돈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영업하는 행위에 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수긍할 바못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3~4개월동안 위 '임대 나갔음'이라고 기재된 A4 용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으나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후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무사의 제안에 따라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임대 면적에 관한 고소인 주장 내용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부분'까지도 임차하였다고 믿었을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B부분'이 임대차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인식하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기록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모순 없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어 옳다거나 고소인의 주장 내용이 전적으로 그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섞여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548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