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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명품시계를 담보로 맡긴 사람에게 350만 원을 대출해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시계를 담보로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과 사이가 틀어져서 F에게 빌렸던 9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자동차를 찾아주겠다. 만약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찾아주거나 일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 녹취록 3부 1. 수사보고(I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진행 중 누범전력 사건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 합계액이 1,550만 원인 점과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2450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태은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00: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국(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후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스크 대금 2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kf94마스크 12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7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순문(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3:30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397,68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리비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3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는 C여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D 소속 한국계 중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강릉교동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회사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내며 머리를 한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박정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2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03:16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단속 무렵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인섭(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계원을 20명으로 하여 새로운 계를 시작할 것인데,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향후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제대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게 이외에도 여러 계를 함께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아니한 문제로 계불입금을 서로 혼용한 채 돌려막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마땅히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급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부터 2012. 7. 2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원장,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건 외 B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및 판결문, KCI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급 지급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3개월간 구금되었다)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8. 2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일원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6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68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검사직무대리, 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재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9. 7. 15. 22:10경 서울 송파구 D, E호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마트 배달물품이 자신의 주거지인 F호로 배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할머니인 C에게 따지러 간다며 지하로 내려갔다가 그 시경 위 C의 주거지인 F호 앞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가 "아줌마, 멍청한 것 아냐. 당연히 우리 할머니는 내 편을 들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8, 20:4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9세)에게 "손녀사위가 집 앞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쓸지도 않냐"며 따지다가 피해자가 "여기는 손녀사위 집 앞인데 너가 왜 상관하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B의 뺨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옆에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화분이 있는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밀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팔을 뻗친 것이 자신을 넘어지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또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B의 머리채를 잡다가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그런 것 같고, 실수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으로 민 것이 아니고 B과 싸우고 있다가 손을 들었는데 거기에 맞은 것 같다고도 진술한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넘어질 당시 피고인과의 실질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어떻게 밀쳤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넘어질 당시 피고인과 B이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의 등 뒤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손이 날아와 거기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의 고의로 밀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B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단지 피해자가 넘어져 있으니까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추측을 얘기할 뿐 직접 밀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창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6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물 소재를 제작하여 공급해주면 그 대금과 금형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 발생한 채무가 23억 원에 이르고, 직원 임금, 사업체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2018․ 11․ 22., 2018. 12. 5. 세 차례에 걸쳐 하우징 상하판 주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32,778,000원, 금형제작비 12,000,000원 등 합계 44,77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0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박수찬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3:2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8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8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박준석(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미실(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D 안에 있는 협력업체 'E'에서 소위 '물량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물량팀을 운영하던 중 인터넷 광고나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온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D에서 채용 시 요구하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컴퓨터 작업에 능숙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D 채용기준에 맞게 근로자들의 건강진단결과통보서를 위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진단결과통보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A은 2019. 3.경 물량팀에 취업하려는 F으로부터 위 F이 G병원에서 발급받아둔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원본 1부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거제시 H아파트 1호에서 자신의 노트북, 스캐너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위 F의 건강진단결과통보서를 컬러스캔한 후 그 스캔파일에서 위 F의 사진 부분을 오려서 미리 만들어 둔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서식 파일(G병원장 인감의 인영 이미지가 이미 삽입된 상태)의 사진란에 붙여넣기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서식 파일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 순음청력검사 1000Hz 우측란에 '25' 등 전반적인 건강검진 수치 및 의사소견을 기재한 후 컬러프린트기로 인쇄하였고, 한편 위 F의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원본에 붙어 있던 '원본확인필' 스티커를 떼어낸 후 물에 불려서 스티커 뒷면의 접착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의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위에 풀로 붙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17명에 대한 G병원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통보서 17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병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건강진단결과통보서 17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0. 위 D 안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F의 G병원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통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17명에 대한 G병원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통보서 17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 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위조방법 진위 확인)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원본 및 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작업을 담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형모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0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초북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1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행 2020고단4683(병합) 라. 특수상해 피고인 나. A 검 사 최윤영(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9. 12. 12. 12:42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다른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피해자 F(여, 26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몸을 1회 차고, B, C도 이에 가세하여 각각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0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3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 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같은 동네 지인으로, 피해자는 시각 장애 6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2. 21: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D슈퍼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0. 9. 17.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6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22: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22:35경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에게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로 적발되어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E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무면허운전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위법사실에 대한 '자인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확인서' 각 1매의 작성·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 F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인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연락처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작성명의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하여 F 명의의 자인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권한 없이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확인서' 용지의 적발내용 란에 "본인은 위 일시에 민락동에서 남천동까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위반사항 확인자 서명 란에 "F"이라고 서명하여 F 명의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확인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자인서 1매, 자동차관리법 위반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에 대한 조사) 1. 자인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원동기장치자전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자신의 형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3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5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수, 홍성길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2. 23:00경 강원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피해자 D(49세, 남)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간 후 이빨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 부위를 깨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1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23:4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대리점 건너편 G체육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40세, 남)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및 얼굴 인중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4:00경 강원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이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위 [이 재차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I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발로 I의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경위 J이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제지하자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J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J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및 좌상, 우측 서혜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경사 K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경위 I, 경위 J, 경사 K, 경사 L 등 4명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임을 고지 후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경사 L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러 L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L를 수 차례 걷어 차고, 머리 부위로 경사 L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M파출소 소속 경위 I 외 3명에게 미란다 원칙 및 체포이유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3.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순12호 순찰차량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격렬히 저항하며 양쪽 발로 순12호 순찰차량 우측 뒤 휀다 부위를 수 차례 걷어 차 양구경찰서 M 파출소에서 범죄예방순찰 및 현장출동에 사용하는 공용물인 N 순 12호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위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 견적 333,000원 가량이 나오게 하여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 J, D,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등 첨부),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범행 당시 방범용 CCTV 판독 사진 1. 순12호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공무원 I, J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폭행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 4명을 적극적으로 폭행하고 그 중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상해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상해 및 손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