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친 오빠이고, 피해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4. 6. 10.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가. 2015. 5. 4., 2016. 8. 11. 및 2017. 5.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지적장애가 있으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저축보험 예치금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게 한 후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 위 D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병원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같은 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G 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적립해 놓은 'H' 거치형 상품의 중도인출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게 하여 중도인출금 17,52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I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15. 5. 18.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병원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같이 은행에 가자"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같은 날 J 보은지점에서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금전표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출금전표와 통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I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위 J 보은지점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데리고 간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 통장을 건네받아 위 통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4. 위 D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병원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같은 날 대전시 중구 K에 있는 F 주식회사 대전 대흥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적립해 놓은 'H' 거치형 상품의 임의해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게 하여 보험금 15,970,674원을 피해자 명의의 I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17. 5. 15.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병원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같이 은행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같은 날 J 보은지점에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 통장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출금전표와 통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2. 3. 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지적장애가 있으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소유인 충북 보은군 L 소재 1949.4m², M 1,106.9m²의 답 2필지를 대신 매도해줄 것처럼 속여 위 토지를 매도하게 한 후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하순경 위 D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논을 팔아서 그 돈으로 네가 살 아파트를 새로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2017. 2. 3. 충북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P에게 90,55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7. 2. 3.부터 2017. 2. 27.에 걸쳐 매매대금 전액이 피해자 명의의 I계좌로 송금되자, 2017. 2. 27.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병원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같이 은행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같은 날 J 보은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위 통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0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Q,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4. 피고인의 친 여동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비록 피해자가 글자를 읽거나 쓸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긴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형사처벌의 의미, 고소의 의미, 고소취소에 따른 법적 효과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3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 18개 등을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사설토토사이트를 위해 일을 하면 하루 일당 70만 원을 주겠으니 담보로 체크카드를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D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0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43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2로8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2로8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확인증), B은행 회신자료 2018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바,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와 관련하여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L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0: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나이트 클럽 과장 D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소란행위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위 G에게 "왜 업소편을 드냐? 돈 먹었냐?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후 오른손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질서 확립에 필수적인 공권력의 기초가 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공무방해 행위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와 친구 사이이고, C과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9. 2. 1. 1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를 제지하던 위 C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C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약식명령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향친구 사이이고, 쌍방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는 기소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시간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6.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소재 B 성수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약속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해 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별건 경찰 조사를 통해 알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8. 07:17경 양산시 B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양산대로 115 호포고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최종전과가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대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대금의 2.5% 내지 5%를 지급하고 약 1주일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커피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2:08경 울산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번영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에 본점 소재지를 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F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12. 부터 2017. 7. 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 8 내지 10, 12, 13, 15, 16, 19 내지 23, 26 내지 31, 33, 34, 37, 39, 40,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액, 그 중 상당부분이 체당금, 공탁 등을 통하여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12. 부터 2017. 7. 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11, 14, 17, 18, 24, 25, 35, 36, 38, 4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부터 2017. 9.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681,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7.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갤러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권면액 미상의 구() 위안화 1매, 구() 지폐 오백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04: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갤러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 고리 나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조선시대 지폐 오원권 1매, 권면액 미상의 구(舊) 지폐 약 4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경 광주 서구 B빌딩 8층 피해자 C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BMW X5 차량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60개월 간월 리스료 1,564,090원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경 차량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8. 3. 27.경 및 2018. 5.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 통지 및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9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리스 약정서, 약정(계약)해지 통지 및 차량반환청구 1. 수사보고(딜러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횡령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 162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여천2교사거리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23:23경 울산 남구 야음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건물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마침 사고 장소 부근 건물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 F(남, 52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면도로를 운전하다가 건물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수사 초기 피고인이 운전했던 사실을 숨기려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4.23:08경 부산 동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 중 사고를 내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건을 수습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금교차로 쪽에서 G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23: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함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I 작성의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 통지서 재발부, 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15: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옆에 위치한 제2순환도로 고속도로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순환도로 고속도로의 합류지점을 신창지구 방면에서 동림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 등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여러 명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면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H)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볼보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해 방면에서 창원 방면을 향하여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인근으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선행 차량인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음에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52,305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음주정도도 혈중알콜농도 0.216%로 매우 높은 점, 사고 발생 직후에 피해자 C가 신원확인을 요구하면서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약 2km를 그대로 도주하여 또 다른 사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