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규모가 1억 3,000 만원 가량 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5. 11. 이전의 범행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2고단1955] 가. 피고인은 2010. 7. 5. 경 경남 양산시 언양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전원주택(F)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두 달 후 대출금이 나온다, 토목공사 비용 2,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4,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친한 G를 시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7.21.경 부산시 해운대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누나 집에서, 위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E 토목공사 비용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모두 3,000 만원을 빌린 것인데 4,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G를 통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5. 12. 이후부터 2011. 10. 18. 이전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2고단1955] 피고인은 2011. 7. 27,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중구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중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달 후 6,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2고단2599]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중구 I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K은 위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M" 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를 해야하니 상가를 비워주면 임대보증금 3,000 만원과 이주금을 건물주 대신 지불해주겠다는 협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건물주 N의 대리인 에게 위 각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와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 피해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 3,000 만을 피고인 명의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O은 2011. 10. 17.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보냈는데, 그 중 1,500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 돈인데 경리가 잘못 보낸 것이다. 1,500만원을 돌려주면, 조만간 다시 1,5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보증금은 건물주로부터 정상적으로 반환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1,500만원을 건물철거비용으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다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10. 19. 이후의 범행[2012고단1955]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17.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P 주상복합 상가와 관련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위 상가 창호공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7.경 울산 중구 P 주상복합 상가예정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인인 Q을 옮기는데 증여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 달 내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 준 Q 법인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 15:00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울산 중구 P에 있는 291평 가량의 부지에 대해 지질조사를 해 달라, 그 대금 250만원은 지질조사결과보고서를 넘겨받는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질조사를 마치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로부터 지질조사결과보고서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S, T, U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R, C,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2부, 이행각서 사본, 인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공사업이행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수표 사본, 차용증 등 사본 [2012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인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항의 범행)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할 금액이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의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