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2020고단14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2.경부터 2019. 9. 14.경까지 사이 02:00 무렵에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 중인 E교회의 잠기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위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등 전국을 배회하며 병원, 식당 등의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0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02:00경부터 02:46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있는 G교회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교회 4층에 있는 사무실의 유리벽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위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2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2. 10:24경 성남시 중원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86 피고인은 2019. 10. 13. 02:3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 중인 'M'이라는 상호의 식당의 담을 넘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출입구 근처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52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 23:17 경부터 2019. 9. 3.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N에 있는 주유소에서 셀프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혀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3. 04:19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 PC방에서 이용료를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 04:32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담배,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요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3. 04:45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3. 04:57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0. 06:45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01:27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카페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과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51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제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31. 02:29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 03:22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5. 02:36경 대전 중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이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과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5. 04:30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 5. 04:46경 대전 중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시가 미상인 금고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2. 9. 03:39경 청주시 흥덕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00원과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2. 9. 04:23경 청주시 흥덕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2. 11. 00:10경 서울 강동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2. 11. 02:13경 서울 강동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0. 2. 11. 02:18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H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 카페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0. 3. 3. 23:37 경 서울 영등포구 BK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BM'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옥상 출입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된 현금 약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2020. 3. 9. 00:14경 서울 광진구 BN에 있는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0. 05:04경 대구 수성구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운영하는 'BS'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뒷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점포 안까지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02:30경 대전 중구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 카페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점포 안까지 침입하여 포스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54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새벽경 서울 송파구 BW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모델명: SM-G935L)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1. 04:36경 부산 북구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 제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6. 02:00경 의정부시 CC에 있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CE스크린골프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6. 03:38경 의정부시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점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 CK(사본), CL(사본), CM, D, CN, CO, CP, CQ, CR, CS, CT, B, CU, CK, CV, CW, CX, CY, CZ, DA, DB, DC, DD, CL,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침입절도사건 사진기록, 각 지문감정서, 비교사진,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발췌)사진, 각 CCTV 동영상(복제)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채증물 현황,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각 해당 첨부문서 포함) 2020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2020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2020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T, AN, BL, BO, AK, BR, AH, AB, AE, BU, Y, AZ, AW, P, BI, BC, B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유전자 감정서, 교통카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각 해당 첨부문서 포함) 2020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G, BX, C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각 현장사진, PC방 이용내역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각 해당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카페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장을 주로 야간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한 것으로 그 동기, 수법, 피해자 수 및 피해합계액 등을 종합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대체로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등은 양형에 참고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유를 토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