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01

범 죄 사 실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시에 있는 신도 약 20명 규모의 B교회(BChurch,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목사이고, 피해자 C(여, 1987. 2.생), 피해자 D(여, 1992. 2.생)는 친자매 사이로 2010. 7.경부터 부모와 함께 위 교회를 다니던 신도들인바,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들의 부모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탄’으로 규정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추방한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하거나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여 살게 하면서 수시로 드나들고,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하고 여행과 출장에 동행하는 등 위 교회 안팎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기타 신도들과의 교제시간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주님을 믿듯이 목사를 믿으라.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보일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목사에게 복종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다. 선지자 목사의 위치가 엄중한 걸 모르는 성도는 주님을 모르는 것이다. 목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 앞에서 머리를 든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께 머리를 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신도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하면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므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여자는 머리가 없으니 생각조차 하지 말라. 성경에 신부의 선택권은 모두 남편에게 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창녀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1차적으로 죄에 오염된 게 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두어 통제하게 만드셨다. 여자의 주인은 남자이니 남자의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듯 남편에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라. 여러분들의 남편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 앞에 순종을 배워가는 남편이라면 더욱 엎드리고 엎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이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남성에 대한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특히 피해자들을 개인적으로 각각 따로 만난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내로 삼으라고 계시를 줬다. 아내와 7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는데, 너만 보면 발기가 되는걸 보니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확실하다. 만약 나를 받아준다면 너는 엄청난 평안을 가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순응하게 하였다. [범행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1. 6.경 간음 피고인은 2014. 1. 6. 정오경 피해자가 식중독으로 투병하는 사이에 병문안을 핑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등을 쓰다듬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시라”며 거부함에도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4. 1. 28.경 간음 피고인은 2014. 1. 28.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음 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2015. 3. 9.경 간음 피고인은 2015. 3. 9.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여동생 D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D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잘못 보았다. 너에게 단단히 마귀가 씌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뜯어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5. 8. 2.경 추행 피고인은 2015. 8. 2. 밤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여동생 D에게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거다”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와 D을 자신의 양쪽에 누우라고 요구한 다음,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D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마. 2017. 12. 21.경 간음 피고인은 2017. 12. 21. 밤 피해자 및 D과 함께 LA 여행을 하던 중 투숙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렌시아 G에 있는 호텔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D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만져 흥분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바. 2018. 6.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시에 있는 ‘H’ 스시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이 사건 교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아내의 덕목에 관하여 설교하면서 “남편이 있는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 젊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질책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면 목사님은 사역이라는 이유로 스킨십을 자유롭게 막 하시는 건가요?”라고 대꾸하자 갑자기 “거룩한 사역을 니가 알아? 더러운 년이!”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사. 2018. 12. 3.경 간음 피고인은 2018. 12. 3.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12.경 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오후 피해자가 언니 C과 함께 살던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부재중이던 피해자 자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갑자기 피해자 앞에 나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5. 8. 2.경 추행 피고인은 2015. 8. 2. 밤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C에게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거다”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와 C을 자신의 양쪽에 누우라고 요구한 다음,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C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2017. 12. 21.경 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만져 성기를 발기하게 한 후 그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2015. 5. 21.경부터 2018. 12. 3.경까지의 간음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해자에게 ‘한국에 같이 가서 선교대회도 참석하고, 이번에는 성관계를 갖고 진정한 부부가 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한국에 귀국하여 서울 중구 J호텔에 투숙한 후, 다음 날 오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인 위 호텔 K호로 불러 침대 위에 수건을 깔고 “드디어 한 몸이 된다.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소인 A의 일정 정리, 각 메일, 피고소인 A의 설교 자료, 각 노트, 각 어록, 성경공부 내용, 일시 정리, 2017. 12. 21. W 숙박 내역, 회신 자료, 피의자, D 호텔 숙박 자료, 각 접근금지명령, 각 접근금지명령 신청서, D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마항, 제2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피보호자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각 피보호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 제2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각 피보호자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마항, 제2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사항, 제2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내지 10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계 내지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장난삼아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밀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보호자 간음 및 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 마, 사항, 제2의 나, 다, 라항)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보호자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단순한 목사와 교회 신도 차원을 넘어 피고인이 신앙을 매개로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에 관여하고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도 대부분은 적법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불법체류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신도는 약 20명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목사로서 예배, 성경 공부 등을 주재하였고 실질적인 운영 일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믿듯이 목사를 믿어라’,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대신하는 자이므로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는 취지의 설교를 반복함으로서 교회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 및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였고, 이를 어기는 신도에게는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였다. 실제 위 교회의 신도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였다. 다) 자매인 피해자들은 언니인 피해자 C이 13세이던 무렵에 해외로 나가 살기 시작하여, 언니인 피해자 C이 갓 성인이 되거나 동생인 피해자 D가 15세가 되던 2007년경 미국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0. 7.경부터 부모와 함께 이 사건 교회를 나가 피고인이 주재하는 예배, 성경 공부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2.경 내지 2013. 1.경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의 설교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 방침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은 모친을 사탄이라고 지칭하거나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친을 가족이 거주하던 집에서 나가게 하도록 종용하였고, 이후 2013. 2.경 모친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였으며, 2013. 3.경에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모친이 집에 돌아와 부친과 재회한 것을 ‘마귀에게 점령 당하였다’고 말하며 비난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면 너의 엄마는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멸망이다’라고 말하며 이들로 하여금 부모와 교류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그 부모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2013. 4.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새로운 거처로 이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전과 더불어 식료품과 의복을 지원받는 등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열쇠를 소지하면서 피해자들의 집에 수시로 출입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 위치, 대학원 진학 여부 등을 정하였고, 그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출장에 동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였다. 마) 그 무렵 피고인은 언니인 피해자 C에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내로 삼으라고 계시를 줬다. 아내와 7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는데, 너만 보면 발기가 되는걸 보니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확실하다. 만약 나를 받아준다면 너는 엄청난 평안을 가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동생인 피해자 D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인 것으로 믿게 하였고, 이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태아가 엄마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고, 피고인과 끊어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끝난 것과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어차피 내 몸 하나 버려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주의 참된 목자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술하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및 신체 접촉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다.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했고, 피고인의 말에 반발하려는 생각이 들면 그건 회개해야 하는 죄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유일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었다’, ‘자신의 몸도, 혼도 모두 피고인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하나님이 삼으신 남편인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절할 수는 없었고 순종 밖에 선택사항이 없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자신을 통하지 않는 신도들 간의 사적 접촉, 특히 젊은 남녀 신도가 연락을 하는 것을 경계하였고, 발각될 경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신도들을 비난하였다. 또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여자는 머리가 없으니 생각조차 하지 말라. 성경에 신부의 선택권은 모두 남편에게 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창녀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교를 반복하는 등 신도들에게 남성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여성 신도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적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한 만남’이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믿게 된 여자 신도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하였다. 또한 기혼 여성 신도들에게는 남편과의 이혼을 종용하면서까지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이 위계 내지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 마, 사항,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자의 지위에서 위계 내지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식중독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침대에서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등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반항할 힘도 없어 작은 목소리로 '그냥 집에 가시라고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고, 몸 안에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거다'라고 말하고 침대에 누웠고, 그의 지시에 따라 오른쪽에는 자신이, 왼쪽에는 D이 누웠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동시에 자신과 D의 음부를 만졌다. 당시에는 자신만 추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시에 자매를 추행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D, 피고인이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D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본인의 젖꼭지를 만지라고 했고 이후 본인의 바지를 내린 후 성관계를 하였다. 짧은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당한 것이었고, 이미 그 전에 성관계가 있었으므로 체념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C, 피고인이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C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본인의 젖꼭지를 만지라고 했고 성기가 발기되자 무릎을 꿇고 있던 자신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상포진이 걸린 상황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apos너를 얼마나 원했으면 이 몸을 이끌고 왔겠냐&apos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사무실 미팅룸에서 성관계를 시작하여 화장실 변기 위에서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는데, 마사지 도중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1주일 전 호텔을 예약하였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일시에 함께 예약하였던 호텔 객실로 들어갔다.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apos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apos고 말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재차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호텔 투숙비도 자신이 계산했고 교회 사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비용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자신이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였다. 추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선택받는 자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반항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내지 10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표 순번 1, 2, 4, 5, 7 내지 10 기재 중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면서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더불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의 신앙적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니 그에 따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범행 이외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은 ‘2013. 3.경 피고인의 집 식탁에서 설교 영상에 자막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등을 만졌다’, “2013. 11. 26.경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요즘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 '참된 주님을 맛보고 싶지 않냐'는 말을 하면서 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은 후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은 “2015. 3. 3.경 피고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자신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2015. 3. 9.경 언니인 C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자신이 쇼파 위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행한 다른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따라 신체 접촉, 유사성행위, 성관계 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굳이 이 부분 범행만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른 성적 행위와 이 부분 범행의 일시 및 장소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들은 2018년 말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 신도들에게도 ‘신앙적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수년간 이들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속았음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19. 2. 22.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최종 범행 일시로부터 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경과, 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미국에 거소를 두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고소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여자 신도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위 고소 이외에도 미국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미국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미국에서의 대책 논의, 소송 경과 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부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간음 및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피고인의 유일한 신앙적 아내로 믿고 자신들의 부친보다도 4살이나 더 많은 피고인과 성관계 등을 하였고 또한 이 부분 범행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자매인 피해자들끼리 피고인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교회의 60대 목사와 20대 여자 신도, 그리고 친자매 사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신앙적 배우자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목사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거나, 또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종교적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계 내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범행을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듭된 간음 및 추행행위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하거나 같이 여행을 다녔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일상적 사항들을 피고인과 함께 공유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십 내지 성적 언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을 전후한 피해자들의 행동에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들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들이 스스로를 피고인의 '신앙적 아내'로 믿고 그와의 성관계를 종교적 순응 내지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성장 환경, 종교적 성행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행동들은 그 경위에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위계 내지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 추행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거나 앞선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교회 목사인 자신을 이성으로서 좋아하였고 단지 자신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성적 요구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나이 차이, 당시 피해자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그리고 피고인에게 하였던 이례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계 내지 위력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 이와 더불어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비록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여자 신도들과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말씀을 사사로운 즐거움을 위해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았고, 평소 설교 내용 역시 일반적인 교회와 다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개진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더불어 피고인의 범행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초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각각 시차를 두고 장소를 달리하여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나 당시의 주변 상황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 및 성관계 경위 자체가 정상적인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증인 L, M의 각 법정증언은 이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종교적 계율과 피고인의 행동들이 명백히 배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피고인을 옹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함에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년간 피해자들과 매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들 이외 다른 여성 신도들과도 다수의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핀 피고인과 신도들과의 관계, 교회 내에서의 지위 및 위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서도 소극적, 수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샤워를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샤워기 물을 틀어 놓은 채 황급히 물기를 닦고 발소리를 내지 않은 채 천천히 거실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거실 쇼파에서 동생인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 잘못 보았다. 너에게 단단히 마귀가 씌어 있다'고, D에게는 '밖으로 잠깐 나가 있어'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만지지 마라. 더럽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자신을 침대로 밀치고 단추가 뜯길 정도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피보호자 간음 및 추행 범행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범행 역시 위 피해자가 무고죄,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다음 단추가 뜯어질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의 경우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성적 언동에 대한 피해자 C의 대응 방식 등에 있어 앞서 살핀 피보호자 간음 범행과 확연히 차이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일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다른 일시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이 부분 범행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귀가하여 집현관문을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입술을 맞추었다, 너무 놀랐고 혼란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역시 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2014. 12.경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상대로 직접적인 성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미리 와 있었던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는바, 위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 D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그를 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남자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교회로 오라고 한 다음 '정신이 있냐 없냐. 젊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남편 있는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질책하였다. 이에 자신이 '그렇다면 목사님은 사역이라는 이유로 스킨십을 자유롭게 막하시는건가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거룩한 사역을 니가 알아?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며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손으로 이마를 세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권위와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이들을 간음하고 추행하였으며, 나아가 위 기간 동안 이들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폭행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교회 목사라는 종교적 지위 및 권위를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이자 자매 사이인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를 사탄이라고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부모와도 격리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그 가족의 삶까지 사실상 파괴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사죄, 제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