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및 횡령미수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E에게 다세대 주택을 경매받아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사업을 하거나 이를 되팔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등을 투자받아 다세대 주택을 경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 경매받은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및 임대, 매매 업무를 맡아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54,500,000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F조합으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9,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자금을 기초로 2011. 8. 9.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았고, 2011. 9. 15.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위 주택과 관련한 임대, 매매 업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G 다세대 주택의 임대 등 업무를 맡아하던 중 2012. 5. 14. 위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H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으로 89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보여줄 정산서에 이를 기재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G 다세대 주택의 임대 등 업무를 맡아하던 중 2012. 8. 1. 위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I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합계 43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G 다세대 주택의 임대 등 업무를 맡아하던 중 2013. 4. 16. 위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J으로부터 수령한 월세 합계 1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2. 12. 30.경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매로 나온 부동산 등을 낙찰받아 이를 되파는 등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거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대금을 충당한 관계로 이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644,450원을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P아파트의 Q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경매로 나온 부동산 등을 낙찰받아 이를 되파는 등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거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대금을 충당한 관계로 이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반면 낙찰받은 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임차보증금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거나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T를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명의를 차용한 후 건물을 매수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위 T 사무실에서 B와 대구 수성구 V아파트 상가 W호, X호, Y호에 관하여 각각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경 위 각 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매도인 Z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각 건물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와 대구 수성구 AA아파트 AB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도인 AC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위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B 대질 부분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H, I, C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또는 확인서 1. AD은행거래명세표, E님 투자금액 및 지출내역서, 각 차용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AD은행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입금통장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AE), 입출금거래명세표, 인증서(지불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V 제상가 W호, X호, Y호), 부동산등기부등본(P아파트 제Q호)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사건검색, 각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V 제상가 W호, X호, Y호) 1. 부동산등기부등본(AA아파트 AB호) 1. 수사보고(추가 부동산 명의신탁), 수사보고(명의신탁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사건검색, 각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횡령 및 횡령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임차인 H 관련 임대차보증금 890만 원 횡령미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H에게 89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임차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89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2012. 5. 14.자 정산서에 이에 관한 허위의 지출내역을 기재하여 해당 금원을 횡령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리모델링 공사비 견적서에 넣지 않은 피고인의 인건비를 챙기기 위하여 정산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차인 I 관련 임대차보증금 등 435만 원 횡령, 임차인 J 관련 월세 150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각 금원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차인 I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2012. 9. 10.경 위 금원과 다른 채무금을 합한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2. 9. 10.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이 2013. 4. 16.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차인 J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경 및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B 명의로 명의신탁된 대구 수성구 V아파트 상가 W호, X호, Y호(1/2 지분)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2012. 5. 30.자 차용금 2,000만 원(그 중 일부 금원이 공제되고 실제로 송금된 19,644,450원이 편취금액이다)에 관하여는 B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2012. 9. 13.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5. 11. 27.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6,34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5. 30.자 차용금 2,000만 원은 그 변제기가 2012. 12. 30.까지인데, 피고인과 연대보증인 B는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당시 국세체납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변제기 무렵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2012. 7. 11.자 차용금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면서 위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약 한달 정도 후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5. 11. 27.경 6,340만 원을 배당받아 위 차용금 및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일로부터 위 배당일까지 약 3년이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각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85만 원을 횡령하고 890만 원을 횡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464만 원을 편취하고 B에게 수개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위 횡령금액 585만 원 및 편취금액 2,464만 원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개의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소송사건이나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E에게 “AF에 3층 건물이 있는데 경매를 떠서 리모델링하여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 돈을 투자하면 경매, 낙찰 등의 업무는 모두 내가 대리하여 주겠고, 나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구 서구 G 다세대주택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자료제공, 권리분석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당해 경매법정에서 낙찰가능 가격을 제시하는 등 위 다세대 주택의 경매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사실상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사건에 대한 경매업무를 대리하여 2011. 9. 15. 위 건물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해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해주고, 위 E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시공권 등을 제공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 A은 2011. 5.경 피해자 E에게 다세대 주택을 경매받아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사업을 하거나 이를 되팔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등을 투자받아 다세대 주택을 경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 경매받은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및 임대, 매매 업무를 맡아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54,500,000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F조합으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9,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자금을 기초로 같은 해 8. 9.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았고, 2011. 9. 15.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위 주택과 관련한 임대, 매매 업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G 다세대 주택의 임대 등 업무를 맡아하던 중 2011. 10. 25. 위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C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 3,950만 원을 피고인의 A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G 다세대 주택의 임대 등 업무를 맡아하던 중 2012. 3. 26. 위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D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 서구 AE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E를 사실상 대리하여 경매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인 점, 피고인과 E는 2011. 5.경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E 명의로 낙찰받아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이를 다시 임대․매매하여 그 대금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E를 사실상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매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였으며, E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매매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는데, 일련의 행위 중에 피고인이 E를 사실상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매 업무를 처리한 부분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부분만을 별도로 떼어 내어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경매 업무를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리모델링 공사 시공권 등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거나 피고인이 E의 경매 업무를 대리한 것이 유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임차인 C 관련 3,95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차인 C(이 사건 건물 AI호)은 2011. 9. 26. 피해자 E의 계좌(AJ AK)로 전세보증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으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닌 점, C은 2011. 10. 25. 피해자의 계좌(AJ AL, B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임대․매매 등을 위해 관리하던 계좌이다)로 나머지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2,500만 원은 B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경매 과정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던 AM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에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2. 5. 14. 피해자에게 정산서(E님 투자금액 및 지출내역서)를 교부하면서 AI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피해자의 투자내역에 포함시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정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인 C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임차인 D 관련 2,00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6.경 임차인 D(이 사건 건물 W호)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3. 26.경 임차인 D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B(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임대․매매 등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AJ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에게 교부하였던 점, 위 2,000만 원 중 700만 원은 2012. 3. 28.경 임차인 AN(이 사건 건물 AO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지급된 점, 나머지 1,300만 원은 2012. 3. 27.경 B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AM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2. 5. 14. 피해자에게 정산서(E님 투자금액 및 지출내역서)를 교부하면서 W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해자의 투자내역에 포함시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정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인 D로부터 수령한 위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