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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20:07경 전후 부산 중구 자갈치 버스 정류소에서 주식회사 B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남,51세)이 버스 내 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민, 외환, 농협 신용카드, 현금 8만 원) 1점을 발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 특정에 대한) 1. 각 압수수색영장결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밝은 색(붉은 색 혹은 분홍색 계열)의 여성용 장지갑을 주운 적은 있으나 곧바로 그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에게 반환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운 지갑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사기록 15쪽과 16쪽에 캡처된 사진과 피고인, 피해자 D, 버스운전기사 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에 E이 운전하는 C 버스에 동시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그 뒤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먼저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로 가서 지갑을 주운 사실까지는 모두 인정된다. 하지만, 그 뒤의 일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지갑을 주운 뒤 바로 E 기사에게 지갑을 주었다는 것이나, E 기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본건을 수사한 F 경찰관도 당심 법정에서 버스회사로부터 건네받은 CCTV 영상(수사기관의 관리 잘못으로 삭제됨)에는 피고인이 E 기사에게 지갑을 건네주는 장면이 없었고, 만약 그런 장면이 있었더라면 운전기사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면 되지 이름도 모르는 지갑을 들고 있는 CCTV 상의 사람을 용의자로 검거하기 위해 수개월간 수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따르면 앞서 적시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주운 지갑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버스에서 주운 지갑을 E 기사에게 주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범죄전력(초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C'의 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D시장 선거에서 E정당 소속 F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B 주민들로 하여금 F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방문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9. 17:00경 위 B의 농업인 상담소 앞에서 선거구민인 'C' 회원 G 등 10명을 자신이 20만 원을 주고 임차한 H 버스에 태운 후 위 버스 기사 I로 하여금 J에 있는 위 F 후보자의 선거사무실까지 위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 B 농업인 상담소까지 위 버스를 다시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F을 위하여 G 등 10명에게 합계 2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 G,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이 촬영된 방범용 CCTV의 녹화영상 분석), B사무소 앞 방법용 CCTV 영상자료, 피혐의자 A 문자메시지 전송파일 등 캡처사진, H 운행지시서, 내사보고(V H 전세버스 GPS 운행기록계 제출), H 운행기록계, B 농촌지도자 회원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원~300만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한 선거인의 수가 10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의 가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시장 선거에서 F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F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방문하는 B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압류를 당하자, 건축주 B으로부터 의뢰받은 본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누나인 'C'의 은행계좌로 받기 위해, B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 C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중 성명 'A' 부분을 'C'으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2.경 양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B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15번)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14번)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문서변조죄: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지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F이 2015.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이 구속이 되지 않도록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3.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F이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친구 중에 검찰과 법원 쪽에 발이 넓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아는 직원이 많으니 청탁을 하여 F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4. 1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F의 재판과 관련하여 F이 구속되지 않도록 B가 판사를 만나 청탁을 하는 데에 필요하니 700만 원을 주면 B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달받은 700만 원을 F의 재판과 관련하여 청탁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6. 2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B가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만나서 청탁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4. 피고인 B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1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 위 계좌로 추가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청탁하여 F이 구속되지 않도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 F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만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F의 여동생인 L에게 편취금 변제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2016고단430호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과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E교도소 F에서 생활하고 있다. 1. 2015. 12.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8. 낮시간 무렵 위 F에서 위 피해자가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툭툭 쳐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2.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9. 23:00경 위 거실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옆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고인의 팬티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성기를 2~3차례 문지르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5. 12.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0. 낮시간 즈음에 위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툭툭 쳐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5. 12.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7:30경 위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1216호 피고인은 피해자 G(24세)과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E교도소 H에서 생활하고 있다. 1. 2016. 3. 21.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1. 02:00경 위 H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아래 내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팬티위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3. 24.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4.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아래 내복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팬티위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3. 25.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5.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아래 내복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팬티위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3. 28.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8.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자리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팬티를 잡고 내려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5. 12. 19.경, 2015. 12. 20.경, 2015. 12. 21.경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430호 범죄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판시 2016고단1216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936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원 내지 1억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변제에 급급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아,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자를 놓으면 이자가 비싸니깐 생활비 정도는 벌수 있다. 이자는 10부에서 15부까지 주고 원금을 2달 후에 갚아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8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3.경 울산 남구 E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실은 캐피탈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2,3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자는 7부로 하고 두달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빌려 주면 수개월 내에 갚고, 이자는 매월 7부로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이 너무 급한데, 빌려주면 한달만 사용하고 이자는 15부로 지급해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5.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4,133,44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중 일부는 거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던 피해자 중 일부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D가 택시기사 E과 시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의 양 손목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H의 복부를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내 C의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인 위 C과 1999년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이 그녀의 전시어머니이자 C의 모친인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친구 중 한명이 피고인에게 "제수씨(피해자 D을 지칭) 여기 오라고 하세요."라고 하자, 다수의 조문객들이 듣는 가운데 "오빠야들, 옛날에 F 엄마(피해자 D을 지칭)가 엄마(위 E을 지칭)를 때렸다. 그런데 여기 오라고 하면, 오늘 또 엄마 때리면 어떡하노. 안 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3:10경 시흥시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부근을 물왕요금소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본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동종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1,000원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E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F에게 연락하여 위 공연 티켓을 구매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G)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E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티켓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구매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1. 24.경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E 공연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E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F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40만 원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증거자료 및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피해금액 모두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불리한 요소 :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 범행수법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C 등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세종시, 부산, 제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 주택청약통장 매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속칭 '떳다방' 업자이다. 1. 주택법위반 가.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세종시 D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E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세종시 F아파트 704동 1003호'에 대하여 2012. 7. 20.자 입주자로 선정된 G 명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1,000만 원에 매수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C을 통해 알선하고 그 무렵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7. 25.)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C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사이에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각 알선하였다. 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공주시 H에 있는 I시장 내 'J'에서, C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K에게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00만 원이 예금된 K 명의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 신청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C과 공모하여 K 명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각각 양수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세종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시장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하순경 세종시 D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세종시 F아파트 704동 1003호'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수분양자 G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알선료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세종시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K, G,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점),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양도알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치는 등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속칭 '떳다방' 업자로 피고인이 알선한 불법 분양권전매 범행이 19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4.경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법원에서 '마약운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방문취업 체류 허가신청에 필요한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7. 2.경 평택시에 있는 기술 교육 학원에서 만난 B으로부터 대구에 있는 행정사를 통하여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이 발급되는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문취업 비자를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을 통해 48만 원을 지급하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조된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범죄 기록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령현공안국삼차구변방파출소 명의의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령현공안국삼차구변방파출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방문취업 체류자격 심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신청서 및 무범죄증명서류 사본(A) 1. 국제수사공조요청 종결 알림 1. 중국공안부 회신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조내용이 중대하여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6: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처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17.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만취해서 운전(혈중알콜농도 0.157%)하다가 교차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D 오피스텔 102동 306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E 명의로 F 오피스텔 22채를 일괄 매입하더라도 실매입자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분양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받는 것으로 분양대행자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G으로부터 오피스텔 22채의 일괄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조로 3억 원을 빌리더라도 15일 뒤에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조차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매입자들이 확보되어 있다, F 오피스텔 22채 일괄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이 3억 원이니 그 돈을 빌려주면 15일 뒤 원금과 수익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실매수자들이 할인을 받아 시세보다 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부가세는 분양대행자들이 갖는다, 이 금액만 해도 3억 9,600만 원이 되니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 담보로 부가세 환급 통장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증, 각서 1. 각 시청역 F건물 지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1. 12. 30.까지 4억 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제대로 처분되지 아니한 관계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은 아니다.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1. 17.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22세대에 관한 지정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에게 실매입자 22세대를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확보한 실매입자는 위 22세대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피고인도 위 22세대 중 6세대는 실매수자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언급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부가가치세는 실매수자가 환급받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분양계약자 중 일부는 계약금에서 자신이 받을 환급금을 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익 또는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매입자를 모두 확보한 것은 아닌 점과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2012. 2. 17.경 및 같은 해 5. 15.경 1억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의 돈을 끌어들이는 등으로 무리하게 위 오피스텔을 다수 매입하여 수익을 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원 상당을 공탁하는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사 E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나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