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9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 경 부산 기장군 F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서울에서 금 사업을 하고, 마카오에서 민박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에 따라 매달 수익금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금원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 사업 및 민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9. 까지 총 3회 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라는 상호의 룸싸롱 내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현재 내가 서울에서 금 사업을 하고, 마카오에서 민박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금원 융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 사업 및 민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11 1.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부산 기장군 F아파트 108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 내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J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5%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1달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10. 23.경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10.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2. 23.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금 한 다발을 쌓아놓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금을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회사를 아는 형과 같이 운영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4%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할 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5. 25.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5. 26.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1.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671768 피고인은 2010. 1. 27.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마카오에서 민박사업과 국내에서 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전망이 좋으니 2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할 때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카오에 민박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국내에서 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7.경부터 2010. 6. 21.경에 이르기까지 마카오 민박사업, 국내 금사업의 각 투자금 명목 및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3억 5,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803,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금원 융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내에서의 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고, 마카오의 민박사업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2.경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금 사업, 사채업으로 돈을 좀 벌었다. 사채업을 하다보면 돈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수가 있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월이자는 200~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7,1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은행거래내역, 각 투자관련 송금 진술서, 출금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2016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실적(내역)표 1. Q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부 1.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편취금액(1억 2700만 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들의 편취 금액만 보더라도 그 합계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변제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은 7000만 원이어서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에 비추어 보면 유의미한 금액이 아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유리한 정상 및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