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6.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7.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0:35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 장난감만 받으면 나와 절교를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머리채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누워버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밟고 발로 누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1. CCTV캡쳐사진 1. 머리카락사진 1. 추송서(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로서 공동하여 2012. 9. 24. 22:4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28세)과 몸을 부딪쳐 서로 다투던 중,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돌멩이(어른 주먹보다 큰 돌)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내지 3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치과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는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 이후 공동상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2013. 6. 19.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 200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는 일치하고 피고인 B의 진술과는 일부 배치되는 목격자 G의 진술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262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바, 2015. 9. 3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부터 세종시청 D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라는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의 복무 통지서를 부 E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부터 2015. 10. 29.까지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3568] 피고인은 2016. 7. 6. 13:30경 세종시 조치원읍 평리 9-3 수원지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 수령증 [2016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으로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 및 절도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삼고, 훔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의 감경조건으로 삼았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8:0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금호동벽산아파트 방향에서 마장동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는 C 마을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신체를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 어플을 실행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2월(이 징역형 외에 같은 날 다른 죄로 징역 합계 6월이 별도로 선고되었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법원 2018도40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7. 상고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2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의료동 C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50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판결문 [피고인은 수용 거실 내 선반 위에 있는 생수를 꺼내려다 실수로 피해자를 밟은 것이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상해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였을 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용 중 교도관을 모욕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3:47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로 자진하여 방문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경찰관들이 귀가를 하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야 이 씹할새끼야, 좆만한 새끼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F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02:2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애기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21

범죄사실 1. 사기 B(일명 'C')은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D는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B 등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3.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 F 대리인데, 연 8.9%의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은 현재 신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한빛신용보증기금에 선이자 명목으로 356,200원을 먼저 보내야하고, 조회를 해보니 개인정보조회가 많이 된 상태로 정보조회 삭제비용으로 96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356,200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96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전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우리은행 K)로 위 피해금원 중 650,7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16,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262,185원을 교부받았다(그 중 1,150,700원 인출).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접근매체 전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을 하는 대가로 비교적 고액의 금원을 받고, 그 배달 물건이 타인의 체크카드였으며, 업무 중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통화할 것을 지시받았는바 피고인이 배달하는 접근매체가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7. 15:15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소재 김포국제공항 1층 국내선 2번 게이트 앞길에서 L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기업은행 M 계좌와 연동)와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전달받아 박스를 제거한 뒤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습득한 대포통장과 타인명의 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받은 뒤, 2015, 11, 12.경 1)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택가에서 위 I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우리은행 ] 계좌와 연동)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고,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N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한은행 O 계좌와 연동)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고, 2015. 11, 1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소재 사당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P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우체국 Q 계좌와 연동)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R, S, L, P, I,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E,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1. 12.경"은 "2015. 11. 12. 경"의 오기로 보인다. 1. 압수카드 사진 1. 거래내역(P, I, N), 피해대금입금내역(U, E, V), 영수증, 거래내역 등(T, I, N, P)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전달, 양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양수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6.7.22:2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고향선배인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부위 촬영)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향후배인 피해자 E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3.23:0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 요양병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으로 불대를 물지 않은 채 공중에 바람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측정거부 시 사진 [피고인은 1차 음주측정에 응해 음주수치가 0.032%로 나온 것을 보고 그 후에는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없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단속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후 음주측정기에 '호흡시료부족, 0.3/0.9 4 '라고 표시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호흡량이 부족하니 더 불어야 한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불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였다.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전산입력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L이 올 때까지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0.032%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경찰관인 J의 입장에서는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음주수치가 0.032%로 나왔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그 측정결과를 피고인에게 감추고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음주측정 결과 훈방수치인 0.032%가 나와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것이라면 음주측정기를 입에 무는 것 자체부터 거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기는 하고 다만 부는 시늉만 한 점에 비추어 경찰로부터 호흡시료부족이니 다시 음주측정기를 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2012. 5.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2002년식 45인승 D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스캔한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란을 '2002년 7월 16일'에서 '2007년 7월 16일'로, 연식란을 '2002'에서 '2007'로, 차령 만료일란을 '2012-07-15'에서 '2016-07-15'로 임의로 각 변경하여 출력하는 등 2012. 3. 하순경부터 2012. 10.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8.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D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행정실 계약 담당 직원 F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부터 2012.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문, 개찰 결과 조회서, 용역계약정보 1. 배차현황표 1. 각 변조 자동차등록증 사본(D, G, H, I, J, K) 1. 각 자동차등록원부(D, G, H,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은 경시한 채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차량의 운행 중 차량노후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차량의 대수, 차량의 연식,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주류회사에서 세금 공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3일만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수수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마포구 B건물 앞에 있는 C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자료(입금확인증), 지역농축협 인적사항,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만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7. 22:55경 부산 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부근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5세)가 타고 온 순찰차에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하려 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찰차 문을 발로 차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손톱으로 위 E의 왼팔을 긁어 위 E의 112 신고업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23:35경 부산 서구 F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보호중인 D지구대 경사 G(남, 48세)의 얼굴을 향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컵 속의 물을 뿌리면서 주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업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9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통장을 수집하는 일명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실행책',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이나 중간 전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인출책 ' 또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또는 대가를 주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이러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고, '실행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며, '인출책 또는 전달책' 등은 위 '모집책'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실행책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각자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해 왔다. 피고인 A는 2015. 2. 13.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으로부터 "수고비를 주겠으니 인출책으로 일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쳇(wechat)' 이라는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같은 범행 조직의 일원인 'E'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원을 인출할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위 'D'으로부터는 교부받은 카드에 대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또 다른 조직원인 'F'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5. 2. 25.부터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5. 2.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OK저축은행 H 대리인데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1천만 원의 대출 방법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우선 계좌를 터놓아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11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개좌가 개설되었으니 이자 3개월 치 591,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9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2. 26.경 추가로 500,000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6. 13:25 경 위 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명의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렌트한 K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0에 있는 국민은행 응암동지점에서 610,7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7명으로부터 합계 47,573,954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G, P, Q, R, S, T, U, V, W, I,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는 사본) 1.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일부는 사본) 1.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각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각 금융기관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통장 사본, 계좌송금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통장 사본,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 조회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전과관계: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내용이 동일하고 피해자들만 달리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6:5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간 뒤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렸다가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동종의 범죄사실로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음주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음주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지르게 된 것인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재생품 도소매 업체인 D의 대표자이고, E은 D의 운영자이며, F, 성명불상의 과장은 D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E, F, 성명불상의 과장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설립한 후, 고철 브로커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폐동을 매입하여 도매상과 제련업체 (이하 '매출처'라 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품하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한 뒤 'D'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E의 지시에 따라 D 통장에 송금된 고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불상의 고철 브로커인 속칭 '딜러'에게 돈을 전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고철을 매입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나투라금속 등 D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교부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출처가 고철대금과 함께 D 계좌로 송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D의 2010년 2기분 공급가액 61,292,938,000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6,129,293,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D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29,293,8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상대 E 확인, 피의자 A 계좌조회서 첨부, 세금계산서 등 기록 첨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대구은행, D),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국세청홈택스 출력물, 과거 거래내역 조회, 계량내역서, 화물자동차사진, 세금계산서 명함 등 1. 고발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벌금 6,129,293,800원 ~ 15,323,234,5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철 브로커를 통해 무자료로 거래되는 고철을 매입한 다음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품하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매입거래를 은폐한 뒤 사업장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약 61억 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급여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수금업무에 종사한 것이고, 포탈세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 ·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2.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골프장 앞 편도 1차로를 E에 있는 F당구장 방면에서 G에 있는 H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동공에 출혈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 D골프장 담벽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D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0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홈플러스 지상3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634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가량 구간에서 B 혼다 Civi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0,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F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F의 요청을 받은 부산진경찰서 G 소속 경장인 피해자 H가 교통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자, F 등 수십 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화장실이 어니냐, 따라 온나 씹할 놈아, 니 좆대로 처리해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A이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와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역시 일행인 피고인 C은 우산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리고, 부산진경찰서 G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와 가슴으로 I을 수회 밀어 주변 자동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 I 위와 같이 폭행하여 그들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종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경찰관 H를 모욕하고, 피고인 B와 C은 경찰관 H, 경찰관 I을 폭행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최근 10년 넘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