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1: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경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87,5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CD(순번 8, 20, 25)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또는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부딪치고 나서 자신이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는데, 당시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할 때 "우씨"라는 소리를 내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후배 G은 충격 후 피고인에게 "사람 친 것 같은데요. ", "오토바이 치었는데요"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듣고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울로 뒤쪽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우씨"라는 소리를 낼 정도로 무언가와 충돌한 것을 느끼고 동승한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까지 들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나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부분인 차량 좌측 문 부분을 물티슈로 약 2분 동안 닦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19: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에 부착된 광고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365일 영업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내가 올 때마다 문이 닫혀 있었다. 요거 빨리 뜯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화를 내었고, 그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더욱 격분하여 위 손님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손님의 상의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19:35경위 'D' 식당 앞에서 위 1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경장 F의 오른쪽 팔을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가슴과 얼굴 부위를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유형력과 그로 인한 방해 정도 - 죄질 불량, 상해 범죄전력 있는 점 자백,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1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배고개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1: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정순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1:30경 김포시 B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표,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에게 1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위 범죄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서 위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18세의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뉴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11.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1:50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주류판매대금 수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 2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9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w-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4 1. 2020. 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5:21경 피해자 B 관리하는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보일러실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구리 배관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0:2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I빌라 2층과 3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일러 부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4: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차량용품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6,960,000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 18개, 블랙박스 연장배선 4개, 후방 카메라 1개, SD카드 1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2072 피고인은 2020. 2. 28. 10:50경 수원시 권선구 I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이르러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빈집을 찾아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보일러동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마침 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종이가방을 그대로 두고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CD, 일출일몰시각계산, 피해품 사진, 피해품을 싣고 간 손수레 사진, 피고인 긴급체포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이 박스에 들어있는 사진, 피해품을 현장에 놓아 둔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2020고단19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2020고단20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나.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다. 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 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3:43경 춘천시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2020. 9. 4. 00:02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4. 01:33경 부산 북구 B 부근부터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동 부근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등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겠다는 등 사회유대관계 형성되어 있는 점, 판시 범죄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0. 4. 2. 18:00 경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카운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선고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3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그 범행지도 이 사건과 똑같은 본인 운영의 PC방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몹시 심한 것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볍게만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5: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5 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에 갔고,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접촉을 한 것이 이 사건 내용이다. 피해자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다시 한 번 허리를 감싸안은 피고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형사처벌을 원했다. 추행에 이른 경위, 추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1)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2층 'D'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2020. 3. 초순경부터 같은 달9.경까지라는 것이나, 같은 달 9. 역시 같은 달 초순경에 포함된 일자인데다가 기록상 같은 달 초순경 중9. 이전의 언제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같은 달 9. 외의 다른 날에도 환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바다속추억, 구름손오공)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다음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1장 당 2,500원)를 교부하며 환전을 요구할 경우 카드 4장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녹음파일 대화 내용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한 날이 명백한 2020. 3. 9. 의 환전행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그 나머지 부분은 범행기간 내지 범행일이 특정되었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취득한 이익 또한 많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전주시 덕진구 아중역 부근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차를 구매하면 돈을 만들어 주겠다, 네 이름으로 차를 구매하고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중고차 및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자신이 가져가 중고차로 렌트카 영업을 하고 대출금은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시가 1,182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고, 위 대출금 중 830만 원을 E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이행각서, 차량사용 승낙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수납 리스트, 납부확인증, 입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사후경합 등,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휴먼시아11단지교차로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하여 2019. 10. 30. 12:3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다장기 기능상실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D시청결과보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19: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32에 있는 '쌍우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2: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공판절차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약국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6차로의 차도이고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성구청역 네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만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가 1,122,6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 보도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은행 성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