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를 초전면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경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 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가해차량과 관련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행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6. 02:50~0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6번방 내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 31. 17:42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17:55~18:0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3. 19: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7. 18:54~18:5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추가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그 피해자 E로 인해서 인지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80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B(2017. 2. 22.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 및 확정)으로부터 'C은행에 200억 원 가량을 예치해 두었는데,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미국 국세청 비거주자 세금 64,89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미국에 예치해둔 돈을 들여 와 13일 뒤에 1억 6,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D(61세)의 연대보증 하에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1억 6,000만 원은 물론 원금 중 일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1. 중순경 위 B으로부터 '환차손해금 미화 28,465달러를 추가로 납부하지 못하면 미국에 예치해 둔 200억 원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내가 지정한 외국은행 계좌로 미화 28,485달러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지정의 외국은행으로 미화를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외국에 송금한 외화가 많아 더 이상 피해자 명의로는 외화를 송금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와 같이 한도액 초과로 인해 외화 송금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B 지정의 외국은행 계좌로 미화를 송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28,485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외화 계좌(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5. 11. 18.경 위 E 계좌를 이용하여 B 지정의 홍콩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미화 28,485달러를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미화 28,485달러가 계좌번호 오류 등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외화 계좌로 한화 32,547,033원으로 반환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돈을 빌려간 위 B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즉시 위 32,547,033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반환된 위 원화를 연대보증채권에 충당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17. 12. 5.경 D에 대하여 'D는 피고인에게 134,885,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된 사실, ▶ D는 자신의 송금한도가 초과되자 2015.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 지정의 계좌로 미화 28,485달러를 송금한 사실, ▶ 2018. 11. 26.경 위 송금한 미화가 계좌번호 오류 등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외화계좌로 한화 32,547,033원이 반환된 사실, ▶ 피고인은 위 금원이 반환되자 위 금원을 위 판결금 채권의 변제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B에게 외화를 송금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D로부터 외화송금을 위탁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반환거부는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 01: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위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11, 16,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촬영의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7. 11.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5. 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밖 계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 6. 27.경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운동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8. 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01: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로 다가와 피해자 쪽으로 칼날을 보이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7. 26.경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7. 26. 22:3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마침 피해자가 주거지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 뒷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8. 8. 26.경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L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치고 방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7. 2018. 8.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00: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Q병원 후송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과도) 1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사진(현장사진) 9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의료영상 판독 소견서 1. 사진(휴대폰) 2장 1. 사진(피해자)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등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진학원'에서 투자자 겸 재정, 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 위 사진학원 사무실에서 학원 수강생인 E로부터 수강료 1,000,000원을 학원 공식 계좌인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 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0. 12. 31.까지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 다른 학원 공식 계좌인 F은행 계좌(H),비공식 계좌인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 같은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 같은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합계 942,376,410원을 학원 수강료 등으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진학원의 자금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위 학원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2. 위 학원 사무실에서 1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N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1.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40,761,53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학원장부 1. 자료요청서 1.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 금액 정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승낙 하에 학원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학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따로 배당금과 용돈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3년경에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원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학원자금을 관리하는 공식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받기도 하였고, 장부에 학원자금의 수령이나 사용내역 대부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장기간의 범행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함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D' 사이트에서 구입한 텐트, 열풍기, 선풍기, 온도계, 환풍기 등을 이용하여 대마재배 기구를 설치하고 그 안에 흙이 들어 있는 병을 넣은 다음, 그 병 안에 대마종자 한알씩을 심어 물을 주고 통풍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높이 10cm ~ 30cm 상당의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성분 용액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0개를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진공포장하여 의류 사이에 넣어 은닉한 후 식품류와 함께 우편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A' 배송지를 'E'으로 기재한 미군사우편(운송장 번호 F)을 발송하여 2019. 1. 20. 16:2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6.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실에서, 대마 약 0.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7. 12:50경 위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재배하였던 대마 3주가 건조된 대마가루 및 대마종자 합계 26.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대마),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14, 20, 25, 2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또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은 대마 0.3g을 1회 흡연하였으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근거하여 대마 1회 흡연가격 3,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배 또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고, 재배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난 공범자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자 하였으나, 질이 좋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였고, 다시 대마를 재배할 생각은 없이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9. 31.경까지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있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직영대리점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2015. 10. 1.경부터 2016. 8. 14.경까지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독립하여 개설한 E 대리점의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수금 업무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20:00경 위 E 대리점에서 점장이던 피해자에게 "집안에 일이 있는데, 1,300만원을 빌려주면 집안 일이 정리되는 대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채무 변제 및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입으로는 위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 위 피해자가 독립하여 개설한 위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F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15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60,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업무상횡령 관련 증빙자료(33명에 대한 영수증/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5395] 가. 피고인은 2018. 6. 25. 02: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5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과 안주(시가 60,000원), 유흥접객원 1명(시간당 30,000원) 등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05:00경 부산 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안주(시가 140,000원), 유흥접객원 1명(시간당 80,000원), 룸비(시가 10,000원)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2018. 7. 29.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04: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 7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3병과 안주(시가 120,000원), 룸비(시가 20,000원), 유흥접객원 1명(시간당 35,000원)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9고단646] 피고인은 2019. 2. 6. 02:5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6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유흥주점 지배인인 N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N에게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영수증, 피해현장사진 [2019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으로 처벌받고, 판시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자 판시 제1항 기재 무전취식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무방해를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L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과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6. 19:3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시내 일원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대구 동구 신기역 인근에서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혁신도시 및 대구 동구 일원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A은 2018. 11. 26. 23:00경 대구 동구 G아파트에 이르러 하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해 온 것임을 알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일원을 운행하다가 2018. 11. 27. 01:00경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사고현장으로 온 다음,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자동차매매단지 내 K 사무실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차량열쇠를 가 지고 나온 다음 위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시내 약 300km 가량을 운행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량열쇠를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돌려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동의없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J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시내 일원 약 3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6. 23:00경 대구 동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기동 일원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I, P, D,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자동차불법사용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안내장, 각 현장사진, 감정서, 각 CCTV 사진,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 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단독으로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 25.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의류브랜드 'C'의 'D'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2017년경에는 20만장 이상 판매량을 달성하자 중국산 가짜 롱패딩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타인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7.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표법위반으로 수령한 판매대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B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수령한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상표권자인 H,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겉옷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J로 상표 등록한 'C'이라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겉옷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 롱패딩에 부착된, 소위 '짝퉁' C 롱패딩을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인 K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19,91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위조품 현황, 상품 라이센스 계약서(영문) 사본, 상품 라이센스 계약서(한글번역본) 1. 업무협조 의뢰(판매자정보), K 회신자료, K 판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상표법위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이전에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상표권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신용 및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2008년경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 B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1. 11. 22:0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7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대전 서구 C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를 도로 가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운전석에 들어가게 한 후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차 안에서 지키고 있어 피해자를 10분 가량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1. 2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마트 업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0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대리운전자를 감금하고 남성 경찰관의 낭심을 움켜쥐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06년에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감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