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2014. 1. 11.경까지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관 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주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1)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연번 10번의 대출금'205'는 '250'의, 연번38번의 일자 '2013.9.4.'은 '2013.9. 2.'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7.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에서 B에게 형식적으로는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82만원을 빌려 준 후 1회 6만원씩 60회에 걸쳐 360 만원을 상환 받아 연 306%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에게 46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면서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딸 명의 E 은행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린 날짜를 기재해 놓은 달력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대부업의 규모,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경 피해자 C(여,51세)와 혼인하였다가 2008.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딸의 교육 보험금을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1. 2014고단2269 피고인은 2014. 1. 25.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E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43391, 피고인은 2014. 2. 20.경 부산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M2) 에게 L 공연표를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 L 공연의 앞자리 두 좌석표가 있으니 11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표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4.3610, 피고인은 2013. 12. 16.경 피해자 N가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로그에 "O 뮤지컬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2013.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콘서트의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VIP 티켓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다.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09:40 1) 공소장 순번 3번의 피해금액 24,000원'은 '2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의 'P'는 'M'의 오기로 보인다.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00원을, 같은 달 25. 18:40경 같은 계좌로 70,000원을 각 콘서트 티켓대금조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K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거래내역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1,255,000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는 등(이 법원 2014고약4948호)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 피해 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죄의 피해자 J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 복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폐결핵을 진단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2. 25.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삼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국일가스충전소 방면에서 주공3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00,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3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특별감경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양형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공장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1kg당 6,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15kg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말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인 각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약 6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통장내역,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비교적 경미,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 피고인이 강제로 출국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9: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시비된 사실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21:4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을 남양주경찰서로 인치하려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G에게 "너 이 새끼, 밤길 조심해라, 벽돌로 내리친다"라고 말하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한 편이고,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2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씹할 내가 청와대 기자 집안이다. 순사 새끼가 뭔데 와서 그러냐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0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 12. 10:50경 제주시 C 인근 노상에서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코란드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EF쏘나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2. 10:53 경 제주시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유L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던 현금 2,4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F, H 작성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금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뇌손상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4. 3. 절도죄 등,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부터 2013. 11. 2.까지 울산 남구 D에서 'E'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위 'E' 내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5세)에게대패삼겹살 3인분, 소주 3병, 맥주 3병, 사이다 1병 등 도합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유해물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청소년이 이전에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을 검사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하여 제대로 신분증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836]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코란도 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4:0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 바닥 종이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I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그랜져XG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앞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말 03:00경 전주시 덕진구 L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2. 01:10경 전주시 덕진구 O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 변속기가 있는 부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1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 6. 피고인은 2012. 7. 19. 12:00경 전북 임실군 R에 있는 사람이 없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500원권 동전 뭉치 합계 26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4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경남 창원시 상남동 웅남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209호에 투숙하던 중 동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 지갑에 든 현금 75,000원과 1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7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하자 과도 1개 및 목장갑을 준비한 후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04:5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혼자서 가게를 보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뼈다귀해장국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으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어보았으나 잠겨있어 돈을 꺼내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5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곤하여 홀의 내실로 들어 가 눕자, 위 목장갑을 낀 다음 위 과도(칼날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22cm)를 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얼굴을 아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2회 힘껏 찌른 후 피해자가 알려준 카운터 두 번째 서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약 20만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으로 인한 경부내외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증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국과수 감정회보서추송서, 부검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7년 이상 2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하고 인적이 뜸한 새벽에 피해자가 홀로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재물의 강취를 도모한 것으로, 60세가 넘은 여성인 피해자가 이미 위 과도에 겁에 질린 상태였고 특별히 저항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피 고인을 알아보겠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자의 경부를 2회 찔러 사망이라는 극악의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손을 댄 식기 등을 닦아 지문 등 흔적을 없애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비닐 봉지에 피고인이 먹고 남은 소주병, 소주잔 등을 담아 나가는 치밀함을 보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리는 와중에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거리가 약 21.63km 달하는 대청댐까지 가서 과도로 자살을 기도할 생각이었고, 도중에 들른 해장국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20만원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을 불시에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의 크기는 감히 그 짐작조차 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참회하고 있는 점, 절도, 강도 등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없이 살아온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한 처벌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연락도 거의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오던 중 생계의 곤궁함이 극에 달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60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해자 G은 F의 실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11. 5.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중 2~4층 및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을 이용하여 행사장 대관 등의 업무 및 I 멤버쉽 분양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간 분쟁이 발생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9. 2. 12. 오전경 피해자 E, G이 운영하는 위 수상건물 2층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고, 2019. 2. 22. 위 사무실의 정문 자물쇠를 설치하여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면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허위안내문을 부착하고, 2019. 2. 26.경에는 사무실로 출입하는 다리를 폐쇄하여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2. 1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무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요트회원권 멤버쉽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2번)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J) 1.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B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00:11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문한 라면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음식점 밖으로 끌려 나가자 화가 나,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속 재질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더 많이 다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3. 3. 05:00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가방을 발견하자, B이 그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와 현금 17,000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C에게 위 가방을 훔치자고 제의하였다. B은 위 가방을 들어 C에게 건네었고 C이 가방을 메고 위 피시방을 나가자, 피고인, B은 C을 따라 함께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범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07]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무승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용정지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D은 E(2014. 5. 29. 기소중지)에게 피고인 A을 상대로 기내 면세품 구입 방법을 가 르쳐줄 것을 지시하고, E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9. 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일본 나리타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삼성카드(F)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및 D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12,08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2.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 D은 피고인 B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피고 인 B은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랑콤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비씨카드(G)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318,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및 D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90 내지 11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12,15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면세품 구입영수증 정리, 카드회사 피해내역 확인,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무승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용정지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계획적 · .조직적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D의 범행 제안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점,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피해액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8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B, C, D, E, F,G와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2. 5. 14.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5층 'I'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K) 현금카드, 통장사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E는 위 무렵부터 2012. 5. 28. 경까지 총 78명(연번 1부터 78) 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C, D은 2012. 5. 29.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총 28명(연번 79 부터 106) 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C는 2012. 6. 1.경부터 2012. 6. 3. 경까지 총 8명(연번 107부터 114)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L, B, C, M, G와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B, C, M, G와 공모하여 2012. 6. 4.경 고양시 일산동구 N오피스텔 428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번호 : P) 현금카드, 통장사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L, B, C, M,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L, B, C는 위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총 25명(연번 115부터 139) 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L, B, C, M은 G와 함께 2012. 7. 18.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연번 140부터 149)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 C, M,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Q, G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본건 관련성 내용 요약)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4791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92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282, 2528(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경위, 범행기간, 실질적인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빌딩 402호에 있는 식품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 20명의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고객들에게 전화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영업사장으로서 사무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이사로서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H, I, J, K, L, M은 위 업체의 '상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전화상담 및 식품 등의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 I, J, K, L, M은 전화상담원들이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면 매출금의 58%는 피고인 A가 가져가고, 나머지 매출금의 42%를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아 그 중 35%를 전화상담원 등 판매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를 피고인 C이 가져가기로 약속한 후 위 업체에서 식품인 천마, 민들레, 블루 베리, 누에, 마카, 산수유 등을 판매할 때 소속 전화상담원들에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품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3. 5. 7.경 전화상담원인 K1 N에게 전화로 식품으로서 천마제품인 '무주천마'를 판매하면서 "뇌질환 계통의 질병에최고의 신약이다, 항암효과가 있고 혈액순환, 장출혈증을 예방한다. 고혈압과 당뇨의 혈당을 조절해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을 2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식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579회에 걸쳐 182,6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과대광고멘트지 1. 식품 판매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 및 판매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 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4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8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함께 2013. 8. 19. 15:1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주택 지붕에 붙어 있는 동제 물받이를손으로 뜯어내고, C는 뜯겨진 물받이와 근처에 있던 수도밸브 등 금속 부품 10개(시가 합계 30,00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69-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 정 사 건 2013고단1669 판결경정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 24. 선고한 판결문의 적용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뒤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한다. 이 유 위 사건에서 적용법조란에 작량감경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12. 판사 정회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영업과장이던 자인바, 2013. 9. 10. 12:0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창고장인 E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당 시가 954,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단말기 4대, 엘지 옵티머스G2 휴대폰 단말기 4대 등 시가 합계 7,638,4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975,80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단말기 도합 3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대리점 분실재고정리현황, 피의자가 휴대폰을 절취하는 CCTV 영상사진,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피의자가 중고업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내역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대리점에서 신뢰관계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다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