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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B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공사 등을 위 공사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 E와 위 공사 중 조적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공사 현장 인부들의 식대 등이 부족하자, 허위로 근로자를 등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허위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에서 2016. 6.경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F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F의 5월분 인건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F의 5월분 인건비 명목으로 3,988,73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76,6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회사 I 공사부장과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와의 통화), 수사보고(J 진술 청취) 1. 각 근로계약서 1. 각 K은행, L, M 통장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로 인건비 청구를 하여 이를 받아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사를 하고 시공사인 C에서 기성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에서 피해자 몫의 단종비 5%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으로 피고인이 C에서 인정하여 지급한 총 공사비를 초과한 돈을 받은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조적공사는 일반적인 하도급공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C에 시공된 벽돌 수량에 따른 단가 및 기타 부속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면 C이 그 동안 쌓은 벽돌의 수량 등을 검토하여 기성고 금액을 확정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다만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은 피해자의 근로자로 보아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하도급형태와는 대금지급형태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청구한 각 인건비에 대하여 피해자는 청구한 인원 및 근로일수가 실제 인원 및 근로일수에 맞춰 청구된 것으로 오인하여 인건비를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허위 인원 및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인건비를 청구한 후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와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상 이를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차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부자재, 인부들 방세 및 식대, 간식비 등 비용으로 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비용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기성고 대금, 즉 피해자가 C로부터 받은 기성고에서 피해자 몫인 단종비 5%와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의 수법, 편취한 돈의 규모, 피고인이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갚고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중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5. 저녁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이대로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혼난다, 술 좀 깨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술을 깨기 위해 근처 공원으로 가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진주시 E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3. 6. 00:00경 위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으나, 술과 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을 전 남자친구로 알고 반항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카톡 사진)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1.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공원 CCTV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1. G대공원 CCTV, E모텔 CCTV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이후 공원을 거쳐 E모텔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에서 성관계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 G대공원 CCTV, E모텔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고(위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원과 모텔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비틀거리고 피고인에게 기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고 이끄는 모습 등이 보인다),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그렇다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유리한 사정: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전 공탁(1,000만 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 21. 오전경 당진시 고대로 26-10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 : C)을 소포로 보내주고 비 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22. 경 피해자 D이 'E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06경 당진시 F에 있는 B은행에 찾아가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의료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 1. G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계좌 자료첨부), 범행이용계좌 거래내역 원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판시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2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고,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 소유인 F 크레인 차량의 권리를 넘겨주겠으며, 금산에 D 소유의 토지가 있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위 D의 채무 변제와 G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D는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위 차량은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그 당시 약 7,000 만 원의 미변제 할부금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달 약 200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며, 위 토지는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그 당시 약 9억 원 상당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달 약 4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인 반면, 피고인들은 별다른 개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포기각서, 차량보관증, 토지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D 부가가치세 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E를 통하여 "2017. 12. 26.까지 제55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F(교회)의 성원이었고, 2015. 5. 2. 위 교회에서 침례(세례)를 받았다. B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다)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전 부인인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아들의 옷 등 소지품을 집 밖으로 꺼내놓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0:45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버섯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기점 15.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진행방향 오른쪽의 연석을 충돌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많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 상가를 처 D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바, 위 상가 앞 출입로에는 2008년경부터 E이 노점 가판대를 설치하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위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없어 위 E에게 가판대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거부당하여 2015. 10.경에는 지장물철거 소송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철거하지 못하고 위 E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해자 H에게 '위 상가를 매수하면 상가 건물 앞에 있는 노점 가판대를 철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상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가판대를 철거하여 출입로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6. 말경 위 부동산 잔금 명목으로 3,100만 원, 합계 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에 가판대를 철거하여 출입로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록과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판대 설치자인 E은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이해관계를 공유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가판대 설치·유지 및 철거거부로 인하여 그 전부터 상당한 손실을 입어 왔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가판대의 철거를 의도적으로 지연할 만한 동기(가판대 설치·유지로부터 얻는 이익 등)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을 상대로 가판대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27. 승소한 뒤 이에 기하여 2016. 10. 24. 가판대를 완전히 철거시켰는데, E은 그로부터 며칠 후 무단으로 가판대를 다시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고발하여 2017. 2.경 E으로 하여금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6. 12.부터 잔금 지급일인 2017. 6. 말경까지 사이)에 에게 가판대 철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은 당시 가판대를 적어도 일부 철거하였다. 피고인과 D 2017. 7. 3. H에게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써 기존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인의 가판대 철거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전의 강제집행·고발 및 그 무렵의 철거요구에 비추어 당시 가판대 철거의 '의사'가 있었고, 법률상 의무이행의 궁극적 강제수단인 집행권원의 보유에 비추어 당시 가판대 철거의 '능력'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판대 철거 불이행은 '철거의 의사나 능력 부재'라는 내재적 필연적 원시적 이유가 아니라 'E의 가판대 철거거부와 재설치'를 비롯한 외래적 우연적 후발적 이유(즉, 피고인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2:24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를 D병원 장례식장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1: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E의 오토바이 앞바퀴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동승자인 피해 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새로 구입한 무등록 GTS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후 도난 신고한 I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2. 8. 21:2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일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TS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이륜자동차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미압수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9.8.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B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457 가. 피고인은 2018, 11, 1, 19:24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상하의 세트 1벌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8. 11, 2.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 또는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로데오거리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이키 후드점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20:1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3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 시가 30,4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가 디건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119,7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15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펀데이뒷나염후드티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레이지후드티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옥스퍼드셔츠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오버핏셔츠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포리즌 긴팔셔츠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117,9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20186509, 피고인은 2018, 10. 14, 21:20 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2,900원 상당의 '그럴케이 미니스테이크' 3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7537, 피고인은 2018, 10.29.19:05경 수원시 영통구 M건물, 1층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메탈시계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남성용 메탈 시계 2개, 남성용 가죽시계 3개, 여성용 메탈시계 2개를 바구니에 담아 넣고 매장을 돌아다니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시계들을 들고 몰래 매장을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시계 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6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착의상태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면담 -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6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87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대부분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주택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징역형의 실형, 2005년경 및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전과가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57

범죄사실 2018고단6057 피고인은 2018. 5. 13.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옆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5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2. 03:2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03:39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앞치마 및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04:0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치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이어폰, 외장하드, 월드컵 기념휘장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 12:00경 수원시 영통구 N빌라 O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말 14:00경 수원시 영통구 Q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02:00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권선구 V 앞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X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현장 사진기록 2019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W, T, P, R, F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추적 수사), CCTV 추적경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N건물 세대원 및 잠복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수사-2018. 5. 22. G) 1. 발생보고(절도)-G 1. 피고인 범행 CCTV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증1호 PIVOT 자전거 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2018. 5. 22. 'G' 범행 사건서류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주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2018. 8. 경까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등 범행을 8회하여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0회 넘게 벌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각 피해자별 피해액수는 많다고는 할 수 없고, 현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대부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주거에 침입하였던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02:30경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3:1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이 약 20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엄나무 몽둥이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을 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엄나무 몽둥이(길이 약 114cm, 지름 약 5cm)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엄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위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문경시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G이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고, H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H의 턱과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및 다수의 폭력전과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2:04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2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팔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9. 4. 26.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