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D삼거리를 E 쪽에서 구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려는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에 과도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자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등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G BMW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뒤따라 가던 중,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버스가 진입해 들어오려고 하자 왼쪽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피해 차량 바로 뒤에 잠시 정차해 있다가 전진하며 가해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로부터 약 30초 후 살짝 후진하였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진하다가 다시 가해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며(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후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갔다. 2) 1차 및 2차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 앞뒤로 여러 차례 흔들렸고, 2차 사고 당시에는 피해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기도 하였으며, 1차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해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운전석 차문을 열은 후 얼굴을 내밀어 가해 차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2차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왼쪽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진을 하였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추월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2차 사고로 인해 가해 차량이 일시 멈춰서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뒷범퍼 왼쪽 부분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에 육안으로 바로 확인될 정도의 긁힌 흔적이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약 116만 원이 소요되었다. 5)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일인 2020. 9. 28. H병원에서 ‘뇌진탕후 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고, 2020. 10.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 및 피해 정도, 병명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