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재고합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5:56경 아산시 B에 있는 'C아파트 동'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3, 4호 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재심 후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레베이터 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캡쳐 사진 7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및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도 안 되어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6. 11. 18.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추행하거나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판시 강제추행죄와 유사한 점, 피고인이 청구전 조사 과정에서 '음주를 했을 때는 이성의 몸에 접촉하려는 충동이 있는 것 같고 통제되지 않는 욕구가 발현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지지기반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2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에서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평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개월도 안된 무렵의 대낮에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주거지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그 주거지를 옮기지 않는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