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C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2. 11. 초순경 서울 D 건너편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를 사업파트너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C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성북구청에 호텔로 업종변경 허가를 받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건물의 리모델링에 착수한 후, 매수 예정자인 재일교포 H로부터 추가로 200억 원을 투자받아 15층, 객실 100개 이상으로 리모델링하여 위 H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익의 2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자신도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위 B의 말에 부합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C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업종변경 허가를 얻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말하는 재일교포 H도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7.경 위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5천만 원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위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5천만 원권 1장, 1천만 원권 5장 등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당진 I센터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9. 14:00경 당진시 J상가 K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면, 당진시 I센터(24만평) 신축공사 관련 PM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위 C 매수 예정자인 H에게 보여주고 90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와 토지를 매입하고, 당진시의 허가를 받은 후, 다시 은행에서 1천억 원 PF대출을 받아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편취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천만 원권 5장 등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1.나. 항 기재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L에게 4억 5천만 원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를 L,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양도해주겠으니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6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에게 위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와 같은 정상적인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차용금증서, 지급보증서, 업무수행계약서, 자기앞수표(현금보관증), PM 용역계약서, 자기앞수표 1천만 원(5장), 2017. 8. 3.자 ㈜O 명의 보증서(채권자 F, 보증인 주식회사 O 대표 P, 채무자 L, 보증금액 4억 5,000만 원) 사본 1장, 2017. 8. 22.자 B 자필 이행각서 사본 1장 1. 고소인 F과 A의 휴대폰통화 녹취록 6부 1. 수사보고(O명의 보증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L 주민번호가 상이한 사실 발견), 수사보고(2012. 1.~1 기간 피의자 B의 일본 출국 내역이 없는 사실 확인), - 2012. 1.~ 2019. 11. 기간 피의자 B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장 1. 범죄 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B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수법으로 수형생활한 기록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안양교도소 수형관련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C의 업종변경에 관하여,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한 경험이 있어서 인허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 왔고, 정말로 허가가 난 것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이미 업종변경과 공사 인허가 모두 구청에서 허락했으니 바로 공사를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서 피해자의 투자를 재촉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6쪽). C 관련 업무수행계약서상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각 ’갑‘의 지위에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24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왜 나만 투자하고 같은 ‘갑’인 피고인 A는 투자를 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피고인 A는 ’그 전부터 투자한 금액이 1억 원 상당이 되고, 나도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2권 제13-14쪽). 피해자는 당진 I센터의 PM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1달이 넘는 시점부터 수차례 피고인 A에게 실제 재일교포 사업가 H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전화를 해 보고 싶다고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전화번호를 주지 않았고, 통화가 되도록 주선을 한 적도 없다(증거기록 제3권 제72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H에 관하여 들었을 뿐, H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10. 10. 제출한 피고인 A와의 통화내역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H한테 사업권을 네 건을 권했다”고 말하는 등 H를 알고 있으며 직접 대화를 나눈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6쪽). 나아가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일본으로 출발했다고 하면서 ‘Q에서 600억 나왔고 R에서 한 800억 이상을 해 준다 그래 가지고 그거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나와 주면 바로 자금 집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3쪽). 그러나 피고인 B는 2012. 1.부터 2019. 11.까지 기간 동안 일본으로 출국한 내역이 없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314쪽), 실제 이 사건 사업들에 관한 감정이 진행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단독범행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회, 피고인 B는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A의 편취액은 합계 2억 원, 피고인 B의 편취액은 합계 2억 65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항의 각 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죄 등(피고인 A) 및 사기죄 등(피고인 B)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