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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1:2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 대전대덕경찰서 Q 사무실에서 경위 M에게 무고사건 관련 고소인 B과 대질조사의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작성한 후 간인을 하던 중에 갑가지 고소인 진술이 나오자 "왜 내가 고소인 진술에 지장을 찍어"라고 말을 하며 경위 M가 작성중인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빼앗아 양손으로 위 조서 페이지 5쪽에서 10쪽까지 찢어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기록 검증결과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조작하여 실제로는 피해자인 피고인을 피의자로 취급했기에 위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가 부당한 무효의 수사자료라고 생각하여 찢은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되고,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임을 인식하고 이를 찢어버리는 것은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서류의 효용을 해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서류가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보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2016고단798호] 1. 2016. 5. 1.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0: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하다가 일을 그만 둔 피해자 F(여, 41세)를 마주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 말하기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1.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22: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카페 안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에 위 1.항 기재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왜 경찰에 신고했냐, 잡년, 동해를 떠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55호] 피고인은 2016. 5. 31. 20:00경 동해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55세)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너 이 개 같은 년, 여기서 뭐하려고 그러느냐, 여기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한 번 더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죽여서 땅에 파묻겠다"라고 말한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5m 쫓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8호]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2016고단855호]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고단798호의 판시 2.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외국 국적자로서 이 판결 확정으로 본국으로 추방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0:1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도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33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 [피해자인 증인 D는 피고인에게 싸우자거나 때려도 좋다는 취지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이 사건과 같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59] 피고인은 2016. 3. 19.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부근에서 C이 매도하려는 휴대폰 3대가 분실된 휴대폰을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입수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9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0대를 합계 15,3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2052] D은 2010. 1.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도 이에 따라 급정거하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속칭 보험사기를 제의하고, 피고인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0. 1.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불상지에서 E, F, G을 만나 피고인 운전 H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기 내용을 설명하며 탑승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E, F, G은 각 위 제의를 승낙하고, D은 같은 날 I, J, K을 만나 D 운전 L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기 내용을 설명하며 탑승자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I, J, K은 각 위 제의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I, J, K, E, F, G과 공모하여, 2010. 1. 19. 05: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위 H 카니발 승합차에 E, F, G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D은 L 소나타 승용차에 I, J, K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을 뒤따라 가던 중, 성명불상자 운전 자동차가 위 카니발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고, 이어 피고인 운전 위 카니발이 급정거함으로써, D이 운전하던 위 소나타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카니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K,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카니발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6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2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0. 시간불상경 천안시 M 소재 N의 여동생인 O의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N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휴대폰 약 20대를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2. 8. 10.경 천안시 서북구 Q 소재 N의 여동생 O 운영의 대리운전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인 N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휴대폰 약 15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로부터 대금 1,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2016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험사 품의서(현대보험사)의 기재 [2016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2012. 8. 10.경 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절도죄 및 2012. 8. 10.경 장물취득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장물취득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다량의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장물취득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판시 [2016고단2052], [2016고단2320]의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1. 2016고단259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개설하여 남녀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마진율이 100%로서, 월 수익금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5. 3.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3154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 G에 있는 아웃도어 멀티샵에서 피해자 H에게 '싼 가격에 의류를 사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물품대금으로 960만 원을 주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1주일 만에 1,2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2015. 3.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구입비 명목으로 F의 신한은행 계좌(I)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인터넷판매 상점운영 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계좌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6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입출금내역서 1. 견적서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본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6고단259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2016고단3154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은 2016. 12. 2.까지 피고인의 지인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인 L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6. 12. 25.부터 매달 25일 100만 원씩 변제받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실제 사업에 투자한 것인 양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으로 의류를 구입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자 다른 곳에 재투자했다고 말하는 등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안면에 일부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및 U턴 전용차로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7세, 여)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을,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99%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02: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신경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신경외과 앞 도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5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답)와 D(답) 사이의 농로에서 피해자 E(여, 53세)의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통과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 너를 죽이고 다시 교도소에 가면 된다. 나와 씨팔 놈아, 이 씨팔 새끼가 뒤지려고 환장을 했나 이씨발 놈이! 교도소 또 가게 생겼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4. 2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8. 08: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차량 이동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우스 쇠파이프(길이 약 2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5. 1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7.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농기계(스키드로더)를 옮겨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농기계(스키드로더)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5. 17.경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애", "똥걸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 2016. 5. 17.경 특수협박의 점 :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기간 농로 진출입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이 점만으로는 위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되기에 충분함), 피고인측 하우스 앞 공터쪽으로 농기계를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가 서있던 피해자측 하우스 앞 공터쪽으로 농기계를 빠르게 운전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함. 모욕의 점 : 피고인은 공연성을 부인하나, 모욕적인 말을 할 당시 피해자 측 하우스에는 일용 노동자들이 4명 가량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중 한명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종종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다가 들은 바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을 가까이 있는 하우스 안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살인미수 등)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크게 겁을 먹었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농로 진출입 문제로 장기간 다투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법정에서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7: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쌍용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5:30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일원에서부터 위 신천동 신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운고가도로 방면에서 반구다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6세), I(여, 71세), J(여,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C의 친모 D와 혼인하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아온 피해자의 계부이다. 1.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다리를 베고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2. 2016.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작은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 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2016.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10:00경 위 피고인의 부모님 집 작은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4. 2016.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5. 2016.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누운 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른 상태에서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뒤 도망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모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수사기록 제69, 70쪽, 제85 내지 88쪽 참조),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재단법인 'D'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D 직원들이 D 대표이사 E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이를 녹음하여 E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14. 09:00~18:00경 위 D 동관건물 지하1층 사무실에서 휴지통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F, G, H, I, J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15. 5. 18. 09:00~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F, J, K, H, I, J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3. 2015. 5. 28. 10:15~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F, J, K, H, I, J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4. 2015. 5. 일자불상경 7시간 47분간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F, J, K, H, I, J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4번) 1. L, J, G 작성 고소장, L 작성 고소보충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일자불상경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4회에 걸쳐 녹음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20.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농소차고지 안을 원지삼거리 쪽에서 위 차고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가까운 곳으로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차고지 안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출입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 2. 13:28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불법이 중대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수반한 범죄는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리기사로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02. 22. 03: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279 오목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차로와 도로를 분리하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화단연석을 충격한 후 연이어 지하차도 옹벽을 충격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0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마침 그곳에서 유턴을 하던 B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2. 09:02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여의도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안약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로 279 오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6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차로와 도로를 분리하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2. 09:02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여의도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관련-부검관련) 1. 수사보고(최종 음주수치관련)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상당한 금액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2차 사고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선고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동의 목표 및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6:30경 구리시 C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D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료수를 사러 가자는 핑계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 E(여, 25세)이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내사보고(발생지 현장조사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현장사진 [피고인은 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겉옷으로 덮어주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친구들이 잘못 기억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범행 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G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와 친구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의 과정, 경찰 신고 후 피고인이 사라진 정황 등으로 보아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