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과 약 6년전 휴대폰 부품조립 회사 E에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되었고, 2010.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와 구미시 F 303호 원룸에서 함께 살았으며, 2013. 10.경부터 2014. 8. 8.경까지 피해자와 구미시 G아파트 105동 905호에서 함께 살았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적능력 55, 사회적 나이 10.9세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사는 동안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거나, 말실수를 하는 경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걸레를 피해자의 입에 물게 하거나,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하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왔다. 1. 상해 가) 2011. 9. 19. 상해 피고인은 2011. 9. 19. 18:00경 위 F 303호 원룸 욕실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욕실청소를 하느라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너 빨리 안 나오고 뭐 하냐"라며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8.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9:00경 위 G아파트 105동 905호에서 피해자가 "비가오니 우산을 좀 사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우산 많은데 뭘 사달라고 하냐"라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에 끼워져 있던 허리띠를 풀어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와 손등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8. 28. 공갈 피고인은 2013. 8. 28. 오후경 대구 중구 태평로 160 대우빌딩 4층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나 빚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니 명의로 얼마나 빌려줄지는 모르겠는데 되는 데까지 대출 받아서 나를 달라"라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8. 29. 오전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H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1. 24. 공갈 피고인은 2014. 1. 24. 오후경 위 G아파트 105동 905호에서 피해자에게 "나 빚도 갚아야 되고, 차도사야 되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필요하다, 니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빚도 갚고 차도 사야 되겠다"라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대출서류를 작성케 하여, ㈜태강대부로부터 5,000,000원을, 조이크레디트에서 5,000,000원을, ㈜미래크레디트에서 5,000,000원을 각각 대출 받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 중 I(J)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48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의 남편 H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09:55경 피고인의 남편 H의 기업은행 계좌로 1,8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8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3. 21. 공갈 피고인은 2014. 3. 21. 오후경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빚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니 명의로 얼마나 빌려줄 지는 모르겠는데 되는 데까지 대출 받아서 나를 달라"라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H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 중 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9,420,000원을 갈취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3. 13. 15:00경 구미시 송원서로 11에 있는 법무법인 삼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고, 만약 갚지 않고 도망치거나 잠수를 타면 너나 니 식구들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A은 채무자 D에게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월 20일에 100만원씩 25개월간 분할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공정증서사본 첨부 관련) 1. 진단서(수사기록 4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경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나,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는 자신에게 친자매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양자의 관계가 성정이 사나운 친언니와 어리숙한 친동생의 관계와 흡사한 점이 있고, 피고인은 공판 도중 4,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한쪽 눈이 실명인 남편과 나이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