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공장기계인 '머시닝센타 VX_650'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중소기 업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기계에 채권최고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하고,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14.경 위 D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매매업자에게 8,525만 원을 교부받고 위 공장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 양도담보계약서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의 정도, 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없지 않은 점, 매도 이후 2016년 12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성실하게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의 구금이 주변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 례군 구례읍 봉동길 19-1에 있는 '맛나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서시천로 76에 있는 '아주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 02:15경 거제시 고현동 한신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덕산아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55(읍내동) 원촌교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탄진 방면에서 읍내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39,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배상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책임이 무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2:2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질러진 것으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읍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거리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경각심의 유지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사용료로 1일당 70만 원씩 총 210만 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평택시 이하불상의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의 약속 아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약속받은 대가는 3일 사용에 210만 원으로서 허황된 것인데다 그 내용도 탈세에 조력하는 대가라는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934번길 2 일월지하차도 내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운오거리 방면에서 호매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및 교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차로를 착각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구운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하차도 내에서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잘못으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방향을 바꿔 정상주행하거나 역주행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역주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그 위법성이 더욱 중하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 3월경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적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1:37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282소재 일산2동사무소 건너편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C(14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과상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차량 및 현장사진, #1차량 및 블랙박스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6. 13: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가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다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움켜잡고 계속해서 주먹을 1회 휘둘러 E의 얼굴을 폭행하려 하고, 다방으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장소인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던 윗옷으로 E의 얼굴을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고상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 우리들 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백로 1646번길 47-1(유천동) 빙그레우유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27. 22:1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 D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 여)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 주세요"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목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가량 찌르고 이마 부위를 2회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명치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4층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2. 22.부터 2017. 3. 17.까지 근로한 D의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제출한 'E회사 F 작업 현황 및 출석표'와 입금내역에 의하면 현재는 임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3:4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교육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개방성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11. 26. 22: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펜션' 내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보여준 모습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오랜 기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마 1회 흡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7. 29.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2003.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외여행미귀국자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2002. 12. 26. 법률 제6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귀국명령 등에 불응하여 해외에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 역시 희박하다. 다만, 출국 경위와 당시의 연령 및 신분,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현저한 법적대적 의사보다는 보호자들의 미숙한 대처나 방치에서 병역 기피의 상태가 장기화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최근 체류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국적의 포기로 병역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할 가능성이 높은 점,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피고인의 신변과 근거지, 출국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는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6: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4cm, 칼날 길이 23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칼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는바 행위의 위험성을 보면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남편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3 자녀의 엄마로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5.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돈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약 519.18톤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매립지역이 아닌 같은 군 E 일원에 운반하고, 2016. 12.경 같은 군 F에서 가져온 토사를 위 폐기물 위에 쏟아 부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조치명령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위 'C'에서 무안군청으로부터 '위 E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2019. 1. 7.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의뢰,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명령서, 행정처분이행보고서(사본), 관련 사진(현장사진), 폐기물처리확인서, 사진대지, 수사보고(폐기물처리명령 이행결과 및 폐기물 처리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환경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조치명령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환경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의 규모와 불법매립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모두 반출하여 처리를 완료한 점,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군대 내 상급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급자들을 집합시켜 피해자의 상급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집단 가해하도록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투 모자를 눈꺼풀 위로 거꾸로 쓴 채 약 30분가량 눈을 감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9. 평택시 B에 있는 C 정문 위병소 앞에서, 병사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8.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화장실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뭐해요?'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인 식별 절차), 수사보고(cctv 화면 분석 보고) 1. 범행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상용8.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584에 있는 흥양농협 창고 앞 우측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고흥읍 쪽에서 포두면 쪽으로 시속 5km 미만 속도로 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마침 흥양농협 창고 쪽에서 위 화물차가 정차한 앞 쪽 도로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진 위 피해자의 좌 측 다리를 위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좌측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9. 2. 01: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정91호 B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의 재판장인 위 법원 제3형사단독 판사 C 앞에서, 검사의 "경찰에서는 단 한 번도 신분증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왜 '술을 살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말해보세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경찰서에서 그렇게 적으라고 옆에서 다 불러줘가지고, 저희한테"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당시 D의 신분증을 빌려서 술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시에 의해서 허위로 진술서 작성했다. 이 취지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B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술을 구입한 건으로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 I으로부터 '주류 구입시 편의점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뒤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 L, I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결과 B이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증하여 B이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했는지'에 관한 위증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위 확인 여부에 관해 질문하였는지'와 '경찰이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지'에 관한 위증이다. 이는 위 2016고정91호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오히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종전의 진술서 내용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여 B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B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 실제로 기소에 이르렀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어린 나이였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이미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의 친부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15. 10:3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8번길 4,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모르게 자녀들과 이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니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이 미친년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20경 문경시 C에 있는 'D'이라는 커피숍 출입문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위 커피숍에서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104동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경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나 A이야!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에서 내려 땅바닥에 주저앉고,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사모님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경위 F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위 F, 경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은 다 죽었고 앞으로 사라질 사람들이야!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나 A이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라고 소리지르며 벌떡 일어나 아파트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19cm, 총 길이 31. 5cm) 1개, 과도(길이 21. 5cm) 1개, 가위 (길이 25. 5cm) 1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나와 경위 F에게 덤벼들며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경위 G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 개 씹새끼들! 내가 이 칼로 못 죽이면 이 칼로 죽인다!"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내지 11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폭력류의 전과가 있다. 그러다가 2017. 1. 3.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러 온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25.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 6. 16. 역시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널부러져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러 온 경찰관들에게 여러 욕설과 행패를 부리다가,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 등을 집에서 들고 내려와 경찰관들을 겨냥한 채 공격적 행동을 하였다. 결국 경찰관이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해야 할 정도였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도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칼까지 든 채 제복경찰관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 및 처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아파트 D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E여고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CCTV 영상(증거기록 19면) 및 시뮬레이션 결과(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가 중앙선을 밟은 상태로 위 차량의 좌측 부분이 중앙선을 약간 넘어 주행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 운전차량은 중앙선과 평행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반대 차선을 향해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 운전 차량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상당한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에 중앙선을 넘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차선으로 들어왔으며, 충돌이 일어난 이후에도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으로 상당한 거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 부위를 보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22:34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