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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4:00경 부천시 B역 근처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같은 날 04:57경 부천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F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자동차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총 수리비 1,620,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23:20경 부천시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남자화장실 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화장실 용변칸 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양손으로 흔들어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모욕 가.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씨발아, 씨발놈아 계산 안 한다! 씨발 자리로 안 간다. 어쩔 건데!”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주점의 업주, 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씨발 경찰 새끼야 어쩌라고! 처벌하려면 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1. O 카드 결제내역 캡쳐, P 주문내역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 차 범퍼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사고로 다른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통근버스 제공업체인 ㈜C의 대표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E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번호 1 생략) 등 자동차 6대를 통근버스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4,818,2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통근버스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7,530,151,383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발장 1. 회신서, (주)E 관련 자료, (주)H 관련 자료, (주)I 관련 자료, (주)J 관련 자료, (주)K 관련 자료, (주)L 관련 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년간 6개 회사에 자가용자동차를 통근버스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7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기간과 수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사업용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위 금액 중 일부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93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2022. 11. 8. 09:4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위 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 L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판결 선고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등을 향하여 “에~ 아이 좆같습니다. 한국법이. 시발 뭐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이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원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2022노1932), 의정부지법 2021고단4236 사건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2노1932 사건 판결문 1. 의정부지법 2022노1932 사건 선고기일 공판조서 1. 의정부지법 2022노1932 사건 선고기일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관련사건검색 출력본․공소장 등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 선언 및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 이후로도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고공판 등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처럼 재판장이 피고인 사건의 선고공판 마무리 내지 다른 사건의 재판진행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재판장 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어떠한 재판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 등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당해 사건 및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한 것인바, 그러한 모욕적 언동을 한 재판당사자 본인에게 그러한 사정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법정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재판방해의 결과 또는 그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목적’ 또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누범기간(이종)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86 피고인은 2022. 8. 6. 08: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의 모터 3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14 피고인은 2022. 7. 12. 21:04경 포천시 E 앞길에서 ‘남편이 술취해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 다가가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9. 22:00 포천시 일동면 일동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 1매, K조합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9. 23:32경 포천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체크카드 2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특수협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이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6: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 취한 남자가 편의점에서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신고자인 위 편의점 점원 G(여, 22세)를 상대로 진술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점원을 향해 ‘너 내일 조심해라, 너 나 모르냐.’라며 위협적인 말을 하여 E, F이 피고인을 분리하여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E가 제지하자 손을 뻗어 E의 눈을 움켜잡듯이 찌르고,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춘천지방법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은 2022. 8. 13.경 트위터에 거주 지역, 자신의 나이, 성매매 조건, E 앱 아이디가 포함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E 앱을 통해 연락이 온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6. 12:10경 춘천시 F아파트 G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30. 15:20경 춘천시 H건물 I호 원룸에서,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알게 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9. 2. 14:20경 강원도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알게 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앱 닉네임 ‘K’ 대화내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앱 닉네임 ‘L’와의 대화내용 등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앱 닉네임 ‘M’과의 대화내용 등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국과수 감정회보서(유전자과) 1. 피고인 A의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피고인 B, C: 각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피고인 B, C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성인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거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의 준강간죄에 따른 제1심 선고일을 불과 수일 앞두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의 준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제조, 투약,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택 C호에서 D(남, 28세)으로부터 케타민 구매할 수 있도록 마약류 판매자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마약 판매책인 E(33세, 남)의 텔레그램 ID를 알려주었다. 이후 D은 E에게 연락하여 2021. 4. 24. 00:30경 서울 강남구 F, G피부과의원 옆 골목 노상에서 220만 원을 주고 케타민 약 10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18,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418 판결문 등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 등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검사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2007. 6. 29. 선고 2007도334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에 위반한 기소라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를 결정할 당시의 상황과 이 사건 공소제기의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미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이러한 연유로 이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 규정에 해당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B(여, 5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이름, 나이, 거주지역 등을 물어본 다음,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21. 11. 23. 18:02경 하남시 C건물 지하 3층 계단에서, 겉옷을 바닥에 깔고 서로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열람 및 자료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일시 특정 및 발생현장 등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만 12세의 초등학생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20. 9. 21.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B’)과 C(C, 일명 ‘D’)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야바 매도 피고인 A은 2021. 11. 18.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C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정을 매도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 A은 2022. 3. 25.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국적의 외국인(일명 ‘H’)에게 2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임 0.5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3g을 매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22. 3. 25.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4g을 유리로 된 기구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3g을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3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12.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 48) 1. 페이스북 대화내용, 계좌거래 휴대전화 화면 캡쳐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 야바를 판매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B’)과 C(C, 일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8.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C에게 4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 2021. 11. 18.경 전남 해남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포일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야바 매수는 단순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과 함께 근무하던 ‘D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영업사원들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변심 등의 사유로 보험이 실효될 경우 지급받은 실적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보험료 대납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보험영업사원들에게 재차 빌려주고 그 영업사원들로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받아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합계 98,5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송금내역, 별지 입금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년 동안 차용 용도를 속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이 9,800여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범행 과정에서 지급한 원리금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편취금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이 2022. 11.경 민사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총 7,29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1.경부터 2023. 3.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8.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67 피고인은 2022. 8. 13.경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E에 접속 후 “구몬 스마트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선납하면 택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구몬 스마트펜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구몬 스마트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3. 11:0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4. 2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60 피고인은 2022. 10. 1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한 후 “보탬 알페이스 고주파기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선납하면 고주파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를 약속한 고주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탬 알페이스 고주파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4. 02:45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사진,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통지함, 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상 세 2023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판시 범죄전력 판시 2022고단2367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물품거래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집행종료일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다. 더욱이 그 누범 전과의 동종범죄 또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전체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액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전체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말경부터 같은 해 10.초순경 사이에 C와 함께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이를 베트남 사람 등에게 광고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C는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합성대마를 주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입과정에서 배송 받는 역할 및 D 판매광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9. 일자불상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 30개(일명 ‘POD CHILL')를 과자류와 함께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E”, 수취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2022. 9. 29. 07:38경 F항공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C) 1.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 JWH-018 유사체 적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여져 있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범 C가 마약류 주문, 비용 부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고인은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배송 장소와 수취인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도 맡았으나,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가 적발, 압수되어 추가적인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고, 피고인의 개선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