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14.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4차 아파트 앞에 있는 반포IC 진입로를 사평역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것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시 사고의 정도나 사고 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 바로 왼쪽 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자, 피고인 왼쪽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진행한 차량은 피했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피고인 차량의 후방부(뒷바퀴 부근으로 보인다)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횡단보도 상의 신호를 신뢰한 피해자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해 해당 여부 및 구호조치의무 발생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이러한 경우 비록 차량 자체는 타이어와 범퍼 외에 특별한 흔적이 남지 않아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단순히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1주일 간격으로 2회 통원치료를 받은 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좌상이나 염좌 등은 특별한 치료 없이 안정 가료만으로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는 있으나 병원치료는 회복속도를 단축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상 초기 안정 가료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후유증 등이 병발할 수 있는 점, 당시의 사고의 원인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다. 사고발생 후 조치의 필요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65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장소와 경위, 피해자 오토바이의 손괴의 정도, 추가 사고의 위험성, 추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사고지점 횡단보도에 방치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와 위험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