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이천시 소재 주점에서 친구인 B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위 B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B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천시 D건물 E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05:20경 위 B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1층 간이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이를 만지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2층으로 올라가 그곳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깼으나 자신의 남자친구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느낌에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친 후 1층으로 내려와 남자친구를 깨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가명),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B의 집에 잠을 자러갔고, 잠을 자던 중 속이 좋지 않아 토한 후 2층으로 올라가 옷을 벗고 잠을 잤을 뿐이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2. 23.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당연히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여 함께 2층 침대로 올라가서 성행위를 하였는데, 남자친구가 아님을 눈치 채고 “B 아니지?”라고 말하자 대답이 없어 1층으로 내려가 불을 켜고 남자친구를 깨워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20. 3. 2. 경찰에서 ‘잠결에 눈을 떴을 때는 제가 간이침대에 혼자 누워있고, 제 다리 밑쪽에 남자친구랑 피고인이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옆에서 남자가 제 손을 자기 성기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남자도 제 성기에 손을 집어넣었다 뺏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저를 일으켜 잡아당겨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도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저를 눕히고 본인 옷을 벗으면서 제 옷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느낌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성기가 제 성기에 삽입하고 나서 실루엣을 보니 내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하면서 팔로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속삭이듯이 “왜. 왜!”라고 얘기하길래 “너 B 아니잖아?”라고 얘기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울면서 남자친구를 깨웠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다 벗은 채로 울면서 저를 깨워서 일어났다’고 진술하는바, 2층에 올라가서 옷을 벗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B를 깨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