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C 명의로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건축사무소에서 C 명의로 피해회사 ㈜H와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및 철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 I, J에게 “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 등 업체 선정 권한을 부여받았다. 2014. 1. 말경이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날 것이고, 이후 2개월 정도 지나면 정식 분양을 개시할 수 있다. 분양대행 및 철거용역을 줄 테니 미리 보증금 등 자금을 지급해 달라, 보증금은 2014. 5. 31.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부터 피해회사와의 위 분양대행 및 철거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위 조합에 매월 운영비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이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시공사 및 정비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사를 선정하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등 자금을 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처지에 있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 등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회사에 분양대행 및 철거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J를 기망하여 2013. 11. 28.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C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7. 피해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사업구역 내 신축예정인 상가건물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에 신축예정인 상가건물 1층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C, A에게 지급한 자금 내역, 여의도 사무실 약정서 공증 서류, -이행각서(반환 기한 연장) 공증서류, 이행각서(반환 재약속), 별건 분양대행 계약서(L, M, N), 등기부(O),자금별 피해금 지출내역, 지출내역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상세보기, 여의도 사무소 약정서 공증서류, 이행각서(반환 재약속), P 계좌 거래내역(C에서 Q 계좌로), K은행 계좌거래내역(R에서 Q 계좌로), 계약서(A과 조합), S 제안서, T 공문, 주식매매계약서, U 제안서, V 공문, 설계서 관련 기술자문용역, W 관련 양해각서문서, 수표 대체지급 명세서, 이행각서(반환약속), 고소장, 분양대행 및 철거용역계약서, 2014. 6. 19.자 이행각서, 2015. 2. 24.자 이행각서, 2015. 6. 16.자 이행각서, 2015. 6. 19.자 이행각서, 2015. 8. 10.자 이행각서, 2015. 10. 27.자 이행각서, 2015. 11. 10.자 이행각서, 상가매매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7 기재 사기죄, 같은 표 순번 8 내지 10 기재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7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회사에 분양대행 및 철거용역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전체 주식 중 15%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부분, 대여금 명목으로 편취한 부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편취한 부분은 각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보증금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금액 합계 3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C은 2013. 8. 26.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C이 E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업협력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까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733쪽).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피해회사가 C에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C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C은 착공계 제출 후 또는 분양승인신청 후(2014년 5월말)에 피해회사에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해회사가 C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면 C은 피해회사의 확인 하에 즉시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이체하며, 피해회사에 이 사건 협력약정서를 제시하고 사본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 및 공증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이 사건 용역계약후 C은 피해회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조합 총회 의결을 추인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피해회사에 배액 보상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4)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568쪽), 피해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그대로 송금한 직후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돈 중 1억 7,500만 원을 다시 반환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5)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조합운영비(매월 1,5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8~9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는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기로 한 운영비 내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보증금 반환약정일인 2014. 5.경까지 수익을 낼 방법은 없었다(증거기록 716, 734쪽).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이 사건 조합의 추인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한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조합의 결의를 얻은 바 없고, C은 사업수행경비 및 조합운영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및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사업진행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금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이 사건 사업지구에 신축될 주상복합건물의 1층 상가 50평(전면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증거목록 순번 88번), C에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조합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나 이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대여금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내지 17 기재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을 하여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조합의 결의를 얻은 바 없고, C은 사업수행경비 및 조합운영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및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사업진행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포괄일죄 인정 여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전체 사기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분양대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속이거나 그와 같이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게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계약금 명목으로 편취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처분권한 내지 분양권한을 수여받았다고 속인 것인바, 위와 같이 상가분양에 대한 처분권한을 말한 것은 이전까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기망과는 별개의 새로운 기망행위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7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88,000,000원, 순번 8 내지 10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125,000,000원인바, 위 각 이득액은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원의 합계액이 5억 1,35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 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28.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