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www.named.com.' 등에서 제공하는 '사다리게임'의 홀, 짝 등의 결과를 분석해주는 분석프로그램을 이용, 게임의 예측 결과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회원들이 그 예측에 따라 도금을 걸면(이하 '베팅'이라 한다) 자동으로 그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이 위 '사다리게임'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도금을 베팅할 사이트 선별, 운영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도금 충· 환전, 회원들로부터 교꾸받은 도금을 다른 사설 사다리 게임 사이트에 자동으로 베팅하는 분석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5. 1.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5. 6. 16.경부터) 2015. 10. 17.경까지(단, 피고인 A은 2015. 10.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하 불상의 원룸 등지에서 'G'라는 사다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사다리게임'의 최종 귀착점인 '홀', '짝'의 예측, 사다리 줄의 개수 예측, 이에 따른 출발점 예측을 도와주는 분석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그에 따라 위 선택 조건을 입력한 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위 'G' 사이트를 네임드사다리게임' 등 다른 대형 게임사이트에 연동시켜 그 게임사이트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한 후,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였을 경우 위 대형 사이트에서 배당되는 195% 중 193%만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고, 나머지 2%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후, 게임 종료시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우리은행 HD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합계 402,70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537,927,600원 상당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B 명의 계좌(신협 I)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352,476,5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합계 331,337,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는 등 전체 입·출금 총 1,256회, 합계 1,624,441,100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A의 장부 엑셀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건 외 J 명의 계좌 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개설 · 회원 모집 · 운영수익금 정산 등의 운영 및 총괄관리는 F가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관리를 담당하였을 뿐이며, 그 범행 가담기간도 약 4~5개월에 불과한 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21:45경 양산시 삽량로 36 물금농협 황산지점 앞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그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는 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 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2. 9. 2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3.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재산이 전혀 없었고, 위 C에서 일하기 전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는데다 거주지의 밀린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음,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시장 주차장 내에서 출구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진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217,8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0면),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말기로서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 23:34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77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후 6여년 동안 형사처벌받은 사실 없음), 불리한 정상(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08, 03: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회사동료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운전자란에 회사동료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목록 1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목록 17), 현장약도, 자 1) 피고인이 동의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적발보고(목록 1), 수사보고(목록 10)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450m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기소된 이상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록 10)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목록 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아니함,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함,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위조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중 한번은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바 있기까지 하며,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음.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적발 당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고서야 정차하였고, 정차한 후에도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약 30분 동안 거짓말을 하였으며, 운전 사실을 시인한 후에도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던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에 G의 서명을 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부당하게 피하려고 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호프' 앞길에 이르러 가구거리 쪽에서 위 호프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웨딩홀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그곳에 설치된 간이 컨테이너 박스 하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92,0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간이 컨테이너 박스를 수리비 1,32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키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0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벡스코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 2015. 5. 22. 가석방되었고,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의 재심판결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431, 피고인은 2015. 9. 23. 13:3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건물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 4층 법학전문대학원 열람실에서 기웃거리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784 피고인은 2015. 9. 7. 10:39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학원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3층에 있는 열람실에서 피해자 R가 충전을 해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8) ¹2016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씨씨티비(CCTV) 녹화 CD 1장(증거목록 순번 11)에 대한 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자 인상착의)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전력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6고단784(병합)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 기재 장소에 갔던 사실은 있으나 해당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범행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물품, 피해 장소, 도난 무렵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동선 및 세부적인 거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노트북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본 각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금액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05: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밑에 있는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05:43경 위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고무 패킹 부분을 태워 그 틈으로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고무 패킹을 태웠으나, 시정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그곳으로 침입하지 못하자 출입문 바로 옆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밑에 있는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피의자 의복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일하던 조선소의 작업팀이 해체되고 사금융 대출로 인한 빚 독촉을 받던 중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영장 기각 후 심경의 변화와 함께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각오로 성실하게 생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2.8.10:00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 병과 과일 1 접시 등 합계 1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8. 01:15경 위 E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D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오히려 '내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화를 내며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ol 출동하여 D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주류 등 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2. 8. 01:15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오히려 '내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화를 내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카드단말기를 밀어 떨어뜨려 파손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파손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인 D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서 중 피고인이 카드단말기를 파손시켰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갈전교차로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직해 오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양쪽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전과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판사 임주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선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와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2016. 여름경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농가주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19:00경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위 농가주택의 작은 방에 놓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농가주택 및 창고 68㎡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농가주택을 피해금액 1,759만여 원에 달하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화재 현장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진천소방서 화재조사 회신내역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2017.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이 사건 범행 후에 화재 진압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났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건선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와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훼된 농가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2017.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상가 분양을 하여 그 전에 빌린 1억 원을 포함하여 이익금까지 4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계약 실적이 전무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여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카드 연체료 등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20

범죄사실 2012. 09. 08. 23:2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그곳 업주를 오라가라한다는 이유로 "그만하라"고 하며 시비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E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G, 손님 H 등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I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J에게 "야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가 왜 왔냐 좆 같은 짭새 새끼 같으니라고, 미친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좆 같은 새끼가 짭새 옷만 입고 있으면 다냐 시발놈아,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린다,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와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1:00경 서울 중구 B, 2층 피해자 C(47세)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D 등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피해자의 종업원인 E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P실사출력기를 밀어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저장소, www.ilbe.com)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6: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일베저장소 고민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개빠녀 지금 감빵에 가 있지 않냐? ㅋㅋㅋ"라는 게시글에 대하여, "그미친년 페북에서 존나 날뛰고 있더라. D이라는 년이다. 기억해라. 그 미친년 페북에 보지들 많다는 거 이용해서, 병신같은 E협회 글 올리고 나르고 있다. 이에 동참한 개빠보지년들 신나게 공유하고 좋아요 누르고 있어 내가 거기에 시발 개빠사랑협회로 이름바꾸라고 댓글달았다가, 주변 페북 개빠친구들한테 존나 민주화 당하고 운지중이다. 여친도 나 같은 냉혈안에 치가 떨린다면서 페북에 공개적으로 날 깠으 ㅁ시발년. 암튼 그 미친년 세상에 도움되는 게 없다"라고 피해자 D(여, 42세)을 욕설하는 댓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이메일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일베저장소 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상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677,111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택시를 수리비 7,193,44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856,43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0, 22, 30)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5.28. 14:25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톤을,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톤을 각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 29, 96고약1600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3:45경 광주 동구 C 소재 'D' 회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G에게 발각되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고지받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3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성실히 생활하였으나, 사업부진과 이에 따른 가정불화 등으로 방황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C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인력을 공급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공사에 소요된 식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더라도 인건비를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인건비 합계 17,640,000원 상당의 근로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 출력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면서 수차례 인건비를 체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인건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도급자와 사이에 공사비 관련 다툼이 이 사건 인건비 체불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