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16

범죄사실 B은 사기 대출 총책이고, C은 유령 법인 및 사업자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이며, D는 사기 대출 의뢰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사기 대출 의뢰자이다. 1. E은행 F 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 D의 소개로 만난 위 B, C으로부터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건네받아, 2018.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E은행의 노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G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F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6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사기 피고인은 위 B, 실사 대비 직원 행세를 할 D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기업 대출(기업체 매입 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32 안석빌딩에 있는 피해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수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설립한 I가 J로부터 48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 K으로부터 2,64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기업 대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I는 실거래가 없는 유령 사업자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서류도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시가 24,3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천징수확인서, 신용보증신청서, J임대차계약서, K과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J와의 전자세금계산서, 신용보증약정서, 보증원장, 부채증명원 및 거래내역조회, 상품설명서 1. 수사보고(대출지점 및 대출계좌 관련, F 대출조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은행에 대한 편취와 관련하여, 당시 E은행 측이 제시한 F 대출 요건에는 '6개월 이상 재직' 할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해당 은행에 제출하였던 허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재직기간은 2018. 3. 12.부터 2018. 8. 22.까지로 재직증명서 자체로 대출 가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출 조건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은행 측 대출심사자가 6개월 이상 재직' 이라는 대출 요건을 충분히 심사하였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인바, 위 각 허위서류 제출과 대출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용능력이 미달하여 제1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 등을 피해자 E은행 측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한 행위 자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기망행위가 피해자 측의 대출금 교부(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서에 의하면, 2018. 3.부터 2018. 8. 경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대출심사자로서는 충분히 이를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6개월 이상의 대출 요건이 안내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재직증명서에 따라 피고인이 근무한 것으로 산출되는 기간이 대출 시점까지 약 5개월이 넘었으므로, 대출 심사자로서는 위 요건을 곧 충족시킨다고 보아 대출을 실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오므로, 피해자 측은 이러한 소득 요건 또한 신뢰하여 피해자에게 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허위서류 제출 등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대출금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는 점(또한 F 대출요건에는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중인 고객이라는 요건도 있는데, 피고인이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고 대출금 교부가 이루어진 이상,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실제 주식회사 G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은 이상,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실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대출 총책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 실제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 내역 자료 등을 만든 후,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작업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 신용보증재단 측에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