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은 B의 친누나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양측 팔꿈치, 우측 어깨의 다발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발견당시 상황관련 등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및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편철, 진단서 편철) 1. 피해자 피해부위,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옷을 입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동생의 주거지에서 탈출할 정도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5. 02:00경 범죄사실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양측 팔꿈치, 우측 어깨의 다발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과 경찰에서 한 ‘성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그게 거부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맞고, 저는 도망가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44쪽),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동생이 잠이 들자 동생 친구가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동생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 거절하니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기절하였다. 다시 의식을 차려보니 강간을 당하였고 저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증거기록 37쪽), 피해자는 발견 당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은 체포 당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으며 몸에는 피해자가 저항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존재하였던 사정(증거기록 37쪽 내지 42쪽)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은 단지 저의 생각이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9쪽), 검찰에서 ‘정황상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던 것 같다. 피해자로부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저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이 맞을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 230, 231쪽).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억지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폭행을 하여 강간을 하였고, 강간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폭행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인정합니다. 잘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234쪽),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인정은 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35쪽).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은 기억하는데 피해자를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왜 인정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정황상.제가 그랬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고. 제 기억도 뒤죽박죽이라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35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기억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일관하여 강간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린 당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느낌을 토대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기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기억이 나는 이후 상황과 당시 느낌을 토대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맞고 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 계속 그 이후로는 맞고만 있다가 동생을 깨우려고 했다. 피해자가 기억하고 나서부터는 강간보다는 그냥 계속 때리는 쪽이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억하는 폭행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