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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3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7세)는 대전 동구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3:50경 위 E 식당에서 혼자 음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 들이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CCTV),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25. 2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그곳 포스기 앞에서 주문 내역을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술을 마시며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업소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업소에 있던 젓가락과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이 제출한 CCTV 캡처 사진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배상금(3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5.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3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주택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뒤쪽으로 간 다음 위 주택의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작은 방의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위 방 안 빨래 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남색 '화이트피아' 남색 반팔티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의류 20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침입경로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와 착용한 의류 사진), 현장침입경로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지 도면 첨부 관련), 피해지 도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기재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그 법 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절취품의 가액,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초순경부터 2015. 12.중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C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E은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사주로 받은 제일모직 주식 2,30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600주를 공모가인 한 주당 53,000원에 사가라. 2016. 12. 18. 매각할 때 주식으로 주던지 종가기준으로 환매하여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일모직 주식은 152주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 전 피고인이 매수한 대우해양조선(STX) 주식의 가격이 올라 이익을 보자 대우해양조선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일모직 주식 1,600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일모직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014, 12, 12, 5,300만 원, 12. 16, 3,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제시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제일모직 주식 700 주도 사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일모직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015. 3, 26. 3,71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에 근무하는 지인이 우리 사주인 삼성 SDS 주식을 할당받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자 나한테 매수하지 않겠냐고 제의를 하였다. 위 주식의 공모가는 360,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82,000원이면 살 수 있다. 그 대신 매수한 주식은 2년 후에야 환매가 가능하니 나에게 주식 매수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삼성 SDS 주식 110주를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삼성 SDS 우리사주 매수제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 전 피고인이 매수한 대우해양조선(STX) 주식의 가격이 올라 이익을 보자 대우해양조선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SDS 우리사주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SDS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SDS 주식 110주 추가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임직원에게 할당된 우리사주 제일모직 주식의 공모가가 12만 원이지만 10만 원에 200주를 매수할 수 있고, 2년 후 환매가 가능하여 몇 배가 오를 것이니 나에게 2,000만 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주면 우리 사주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 피고인이 매수한 대우해양조선(STX) 주식의 가격이 올라 이익을보자 대우해양조선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일모직 주식 200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금 입금 내역 1. 예금거래내역 1. 각 인증서 1. 피의자가 보여준 제일모직 보유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삼성생명보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1:02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일번가' 주점 인근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00: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01: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5. 01: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회사 C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 4pro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34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조회결과, 각 K메세지, L은행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확인서 1. 각 C 게시글, 피해사례 게시글 1.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166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2017고단2556[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수도배관 보수공사를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를 반대하며 문제 제기를 하여,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12: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수도배관 보수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가 확 죽여 버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D이 2017. 5. 26.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D은 2017. 2. 25.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3.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97ㅂ[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며, 피해자 E, F, D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수도배관 보수공사를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를 반대하며 문제 제기를 하여, 피해자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5. 23.경 피해자 E에게 "E와 G이 노래방에서 서로 껴안고 블루스춤을 춘 것을 알고 있다. 계속 아파트 일에 상관없이 나서면 이 사실을 H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 E가 위 C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 B, 피해자 F, 피해자 DI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23. 22:15경 위 C아파트 I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E의 손목을 손으로 치고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D) 1. A의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2018고단97[피고인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의 각 자필 진술서 1. F, E의 각 상해진단서 1. E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F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D의 사진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의 순번 28, 동영상CD자료 등 첨부, 2018. 9. 11, 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함), 수사보고(E, D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716)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8. 9. 30.까지 상무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4,000,000원, 퇴직금 7,969,431원 및 2013. 1. 1.부터 2018. 9. 30.까지 물품 반입·반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780,000원, 퇴직금 14,472,974원 총 합계 79,222,4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4.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D, A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경부터 2018.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4,031,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5,034,5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12,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6,405,7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C상가 101호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D에서 E 소유의 대구광역시 서구 F 다가구주택 502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인 366,000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고, 같은 해 6.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1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인 351,000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G에서 H를 운영하고 있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H에서 E 소유의 대구광역시 서구 F 다가구주택 303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인 400,000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고, 같은 해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3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인 396,000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고, 2017. 2.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2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 개수수료인 560,000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세입자 임차계약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확인),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계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교회의 부목사이고, 피해자 E(61세)는 위 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20경 위 교회 2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소등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오른쪽 허벅지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폭행장면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다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초순경 안성시 B 임야 6,982m2 중 182m2를, C 임야 11,960m2 중 6,487m2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하고 임의로 단을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4.경 안성시로부터 산림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모두베기(수종갱신) 사업허가를 득한 후 안성시가 제안하는 호두나무만을 위 각 토지에 식재한 점,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호두나무를 식재하는 작업 및 이를 관리하는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위 각 토지에 작업로를 개설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조림" 또는 "숲 가꾸기"에 해당되어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검사는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대통령령이 정한 임산물의 재배"로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호두를 재배하기 위하여 본건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묘지 관리 등을 위한 조림의 일환으로 안성시가 제안하는 호두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임산물의 재배를 위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부분이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를 동산오거리 방면에서 비원궁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9: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5. 07:3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눈깔을 파버리고 입을 찢어서 죽여 버린다! 나가라 악마 같은 미친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찼다. 2.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8:15경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입을 찢고 눈깔을 파버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F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진술 관련), 수사확인(피의자 및 피해자 112 신고 이력 첨부) 1. 발생보고(협박),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대단히 커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4: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 내 2층 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이 현재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정지시키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눈 주변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실명의 위험도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술을 마시면서 우연히 알게 된 지인 사이인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2017. 5. 12.경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17. 6. 1.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08:40경 여수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E동 건물 1층 현관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D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수 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2017.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4:30경 제1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파트 1층 현관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D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수 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3. 2017.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9:40경 제1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파트 1층 현관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D호 앞에 이르렀으나 당시 위 주거지에는 피해자 B의 자녀인 피해자 F(여, 13세) 및 피해자 G(10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며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주거침입 전력 없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주거의 내부로는 직접 침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