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0:3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18:30경 아산시 B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9:02경 같은 시 D ‘E’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5. 22: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이종의 범죄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3: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7. 21: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09년, 2012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9. 8.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1:3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어느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1: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의 전과여서 그로부터 10년 넘게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0: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및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재로41에 있는 탄벌동사무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2. 21:16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22: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2:05경 김포시 B 소재 C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한백륜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를 거쳐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이어 음주운전금지 금지규정을 재차 위반하였고, 음주 수치 상당한 점,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00: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2017. 10. 24. 설립, 2018. 5. 31. 폐업)은 서울 서초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자재, 반도체부품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억 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0억 2,5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사용처 질의 관련), 수사보고(서초세무서로부터 회신받은 폐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일 확인) 1. 고발서(첨부 문서 포함),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서, 각 거래처 사실확인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O 징역형의 경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벌금형의 경우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일응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0억 2,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공급가액의 5% 상당액을 받기로 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간 및 횟수와 총 공급가액,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대략 5,000만 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진성거래로 인한 세금은 모두 납부한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평소 피고인의 모친이 야간에 컴퓨터를 하여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어 왔고, 2021. 4. 24.경에도 같은 이유로 잠을 자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나와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4. 22:52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부산 사하구 B맨션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가 위 B맨션 1-2호 라인 출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전거 핸들에 걸려 있던 고무장갑과 수건에 불을 붙여 위 자전거의 핸들, 타이어, 프레임 등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위 B맨션 6-7호 라인 우편함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우편물들을 꺼내어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맨션 1-2호 라인 출입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1대에 불을 붙이고 맨션 6-7호 라인 출입구에서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들을 꺼내 불을 질렀다.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소훼된 자전거의 소유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한 달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21:30경 광주시 광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02에 있는 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년 전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20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도 계속 주행하였는바 도로교통상의 위해를 초래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1:41경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에 있는 오목내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1:2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B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8:3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김해IC 회차로 방면에서 골든루트로 산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내리막 경사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농막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8세)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59경 원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2 양형의 이유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3: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행거리에 대한 피의자 진술청취),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만경강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1. 17. 지인인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매수하여 제공하고, C은 2020. 2. 17. 위 차량을 D에게 월 40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은행거래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1. 자동차 시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매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1:51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