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2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으로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8만 원을 수고비로 주고, 일이 없어도 5만 원을 지급하며, 택시비 등도 지급해주겠다. 일당은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가 될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지원 긴급대출이다.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대출이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E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존재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그래서 기존 대출금을 추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내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7:10경 대전시 서구 F아파트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855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수고비를 제외하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경 B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피해자에게 제시하라’는 요구에 응하여, 같은 날 10:53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으로부터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고, 제목란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내용란에 ‘공증계약자 이름 및 생년월일, 피보험자 : D은행 , 보험가입금액, 공탁비용, 공증기간, 공증내용, 특별약관, 특기사항’이 기재되고 말미에 H 대표이사 I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4. 29. 12:41경 대전시 서구 F 아파트 후문 근처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C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조한 H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00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2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으로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8만 원을 수고비로 주고, 일이 없어도 5만원을 지급하며, 택시비 등도 지급해주겠다. 일당은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가 될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지원 긴급대출이다.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대출이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E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존재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그래서 기존 대출금을 추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내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2:40경 아산시 L아파트 앞에서 E 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아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자료,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대화자료 18매 1. H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P은행채무변제확인서, Q은행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각 압수조서 2021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