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2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B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독서모임인 ‘C’에 소속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C 모임에서 진행하는 ‘E’ 강좌라는 인문학 강좌를 진행할 사람들과 선생님 집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 인사할 겸 오라.”라고 불러낸 다음,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다 같이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한 후 다른 일행들을 모두 역 앞에 내려주고, 근처에 사는 피해자에게는 계속 술 한 잔 더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기사에게 차를 술집 부근의 주차장에 세워달라고 부탁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3:06경 시흥시 F에 있는 구 G병원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 눈을 감고 앉아있던 중, 대리기사가 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진짜 더 드실 거에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귀가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집이 가까우니 여기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왼팔로 뒤를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잠시만 이러고 있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선생님 혀를 주세요, 혀 좀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계속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등 뒤에서 블라우스를 들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등, 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에서 내리자, “이리와 봐. 얘기로 해결하자. 너 이제 나 어떻게 볼래. 대화로 해결해보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다시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자마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잠금장치를 풀고, 그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당겨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히고 강제로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해도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푼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붙잡고 “이러시면 앞으로 이제 선생님 못 봐요. 이거 지금 의사표현 분명히 하는 거예요.”라고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거부하자 이를 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멈추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며 재차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밀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장소 거리뷰), 수사보고(피해자의 고소고발 내역), 멀티미디어 복원 결과통보서, 복원결과물 목록 1. 각 녹취록, 합의서 1. 피해 사진, 거리뷰 사진 등, 복원결과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조수석에 있을 때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을 때 동의를 얻어 신체접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 법정에서 1회 진술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대리기사에게 구 G병원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부탁할 무렵부터 합의 및 고소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진행경과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을 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이(사건 당시 기준 피고인은 만 53세, 피해자는 만 29세였다)와 기혼이었던 피고인과 미혼이었던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적인 목적의 신체접촉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호감을 가졌다거나 둘 사이에 성적인 접촉을 허용할 만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블랙박스 데이터 복원자료에서 피고인의 대화 요구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성과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음성이 확인될 뿐이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전 무렵 자신 및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H에게 피고인의 귀가를 비롯한 상황 정리를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이 함께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귀가를 거부한다, 주점에 가게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H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신체접촉을 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라. 피고인은 사건 2일 후인 2020. 8. 27.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선생님 말씀 다 인정하겠다, 죽을죄를 지었다, 사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들이 소속한 모임의 구성원들인 I 목사, H 교사 등의 주선으로 2020. 9. 8. K에서 만나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9. 28. 이 사건으로 소속한 모임의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 등 때문에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2021. 4. 28. 피고인으로부터 이모티콘을 동반한 생일축하 메시지를 받고 난 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였는데, 합의 및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바.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해오던 중 ‘안아주세요’라고 말하거나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조수석에서 내린 후 다시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상황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자신을 따르던 후배교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비록 피해자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