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묵동아이파크아파트 방면에서 신성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99.6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고, 발음이 많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분쇄골절 및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0세) 및 위 원동기장 9 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캡쳐사진,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국과수혈액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카페 앞 사거리를 농성동 먹자골목 쪽에서 농성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던 서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과 H 소유인 E카페 테라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3,674,338원이 들도록, 가로등을 수리비 2,969,640원이 들도록, E카페 테라스를 수리비 809,1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7: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약함 - 정신장애를 앓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1: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호남 출신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지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1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양꼬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같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19세, 여)가 다른 손님에게 주문받은 음료수를 서빙하기 위해 통로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07. 27. 05:19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번지불상의 서부병원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구 은평로 200-1 앞길 은평구청 앞 도로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으로 약 200M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 9.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점인 'C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놈아, D 진짜 싫어, 죽여버리고 싶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주점 업주인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2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경장 F에 대하여 "씨발년아, 경찰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경장 F의 머리를 2대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음식물이 들어 있는 봉투를 1회 집어던져 맞추고, 이어서 주먹으로 경장 G의 몸통 부위 및 좌측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팔 부위를 4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36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9:15경 시흥시 B아파트 404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네가 사람새끼냐, 네가 처자식을 버리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라고 훈계를 듣고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거실에 있던 벽걸이 텔레비젼, 현관문 유리창, 에어콘 등을 마구 때려 깨뜨리고, 손으로 냉동고의 문짝을 잡아 뜯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과 공동소유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혼 여부를 다투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C은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16. 8. 5.경부터 2017. 3. 7.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바다보물' 게임기 20대, '무적함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각 게임기에 손님이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에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3~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장 단속이 없는지 망을 보는 등으로 C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4조 1항 2호, 32조 1항 7호, 형법 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32조 2항, 55조 1항 3호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항 (유예하는 형 각 벌금 1백만원, 환형유치 100,000원 1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불법이 경미하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300만원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7. 15: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5번길 21에 있는 삼우빌라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송정리에 있는 자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1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60 자여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여마을 쪽에서 자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정차 중인 D 이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금 394,436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공소기각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공소기각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2회 + 무면허운전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06: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치과' 앞 노상에서 거리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얼마 벌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쓰레기통 및 손수레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청소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3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주정을 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길바닥에 팽개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좌측 뺨부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710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 건으로 LG 노트북 1대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수급비로는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6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6,82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스마트렌탈 신청서,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8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08: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C의 인감증명서, 유한회사 D C 명의의 위임장, 위 회사의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고 2015. 6. 3. 11:33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래지점에서 유한회사 D(대표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후, 같은 날 대전역에서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현금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위임장 등(수사기록 291쪽 이하)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차로구분 없는 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성풍물산 쪽에서 동원비치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장소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서행을 하면서 좌우 도로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동호방파제 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던 F SL125S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수근골 골절, 좌측 주관절 좌상및 염좌, 좌측 제7, 8번 늑골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6. 19. 피해자가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 주식회사 A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F)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과목에 대하여, G, H이 저작권을 보유한 'I'를 강의 주교재로 선정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교재 출판물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순 축약한 형태로 복제한 강의교안을 만들어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교재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한 강의교안을 만들어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교재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 각 원저작 출판물 vs 강의교안 복제부분 2단 비교표, 각 원저작 출판물, 각 강의교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또는 고발의 대리권이 흠결되었고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비친고죄여서 고소 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고발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A과 교수들 사이의 촬영교수계약에 따라 강의교안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이 강의교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과 강의교수 사이에 내부적 관계에 대한 규정에 불과한 점(위 계약 규정은, 강의교안의 지적재산권은 피고인 주식회사 A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교수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적법, 유효한지도 의문이다), 피고인들은 강의교안 제작 과정에서 강의교수들이 채택한 주교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주교재에 있는 삽화 등을 직접 추가하기도 하는 등 강의교안 제작에 참여한 점, 피고인들은 고발인으로부터 출판물 사용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하여 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들은 원저작물의 저자와 출판사 사이의 계약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강의교안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출판사의 권리 내용과 무관하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00:09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과 D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피해자 E(27세)와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날카로운 물건을 자신에게 휘둘렀고 그래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쳤다고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먹으로 치고 박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피해자와 G가 C호 앞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집 H호에 들어갔다가 병 깨지는 소리가 나서 다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고 그런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1회씩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의 기억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2017고단1174] 피고인은 2017. 6. 9. 15:25경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멍게수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육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동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파크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8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6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고단1174 사건의 피고인소환장을 직접 또는 직장동료를 통하여 송달받고도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2018고단62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2017년 음주운전 범행(혈중알콜농도 0.163%)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1:19경 시흥시 정왕동 2210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985-11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태풍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상로 38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45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입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759,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3:11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91%(혈액감정)의 주취 상태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8자 김해시장에게 신고한 사항과 달리 단독주택(창고) 72m2. 단독주택(창고) 8.97m² 위치를 약 1.19m 이동하였고 당초 2동 건물을 3동 건물로 변경하고 건축물 바닥 면적을 50.15m² 증가시켰음에도, 김해시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7. 10월말경에 임의 시공하여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장소에서 D(여, 28세)로부터 11회에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바닥이나 팔꿈치로 D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뼈가 틀어진 경우에는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두드리는 등 안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28세)에게 체형교정마사지를 실시하던 중 갑자기 마사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서 1. 각 E 대화내용, 현장 사진, 피의자 명함 사진,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인터넷 블로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의료법위반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형교정 전문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던 도중 하의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 고객인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고객의 신뢰를 악용하여 내밀한 장소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과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미 의료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를 계속하였으므로 그 또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두 달여 동안 계속하여 체형교정을 위한 마사지를 해 주던 중 이번에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마사지 업소에는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침대가 2개 갖춰져 있을 정도이므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더 이상 마사지 업소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의료법위반죄의 전과 2건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20: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앞 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입구에서 D가 노점상 운영을 하는 것에 항의 하며 좌판에 진열해 놓은 시래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피해자 F이 D로부터 피해 경위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씨발놈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이거 맛봐라"라고 소리지르며 주변에 있던 시래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4. 21:20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웅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ㅏ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