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88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재단법인 R(이하 'R'이라 함) 대표자 S(T회장), 피고인 A은 R의 전 이사장, 피고인 G은 U 강서지부 회장, 피고인 B는 U 강서지부 감사, 피고인 C는 U 강서지부 감사 겸 V조합 이사장, 피고인 D은 R의 이사 겸 W 사무국장, 피고인 H은 재단이사 연석 수석장, 피고인 E은 X 총무 Y 명예기자, 피고인 M는 W 장의,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O은 각 T회원들로, R 이사장인 피해자 Z의 별건 무고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에 대한퇴진 촉구대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플랜카드, 어깨띠 등을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 16. 범행 피고인 F, A, G, B, C, D, H, E, I, J, L, M, P, N, K, O은 AA, AB, AC, AD, AE와 공모하여, 2014. 1. 16. 14:0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사장 퇴진 촉구대회에 참석하여, 'W 인재양성 지역사회 빛내리라. 걸핏하면 고 소고발, Z의 취미든가?'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장소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W 입구 역 1번 출구 이면도로에 'Z 무고죄 대법원판결(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013. 11. 28. 판결)'이라는 취지의 플랜카드를 전봇대에 설치하고, R 건물 옆 사거리 전봇대에 'R발전 가로 막는 Z은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C 등이 "징역형 받은 Z이가 T이냐"는 구호를 외치면 참석자들이 함께 세번 후창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 22. 범행 피고인 F, A, G, C, D, H, I, J, L, N, K는 AC, AF, AA, AG, AH과 공모하여, 2014. 1. 22. 11:00경 위 R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사장 퇴진촉구 대회에 참석하여, 'Z 무고죄 대법원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013. 11. 28. 판결)'이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들고 피해자에 대하여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2. 8. 범행 피고인 A, D, C, H, I, J은 AC, AI, AJ과 공모하여, 2014. 2. 8. 09:30경 위 R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사장 퇴진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Z 무고죄 대법원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013. 11. 28. 판결)이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들고 피해자에 대하여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4. 2. 12. 범행 피고인 F, G, B, C, D, I, L, M, K는 AD, AH과 공모하여, 2014. 2. 12. 11:00경 위 R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사장 퇴진촉구 대회에 참석하여 'Z 무고죄 대법원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013. 11. 28.판결)'이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들고 피해자에 대하여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4. 2. 19. 범행 피고인 F, G, B, C, D, J, L, P, N, K, O은 AC, AB, AD, AE와 공모하여, 2014. 2. 19. 11:00경 위 R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사장 퇴진촉구 대회에 참석하여 'W 인재양성 지역사회 빛내리라. 걸핏하면 고소고발, Z의 취미든가?, Z 무고죄 대법원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013. 11. 28. 판결)'이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들고 피해자에 대하여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녹음 부분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고소인 추가자료제출 1. 각 추가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I, J, K, L, N, O, P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I, J, K, L, N, O, P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 R 건물 앞 노상은 인적이 드문 장소이므로 공연성도 없다. 2.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서는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범행전력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문구가 기재된 플랜카드를 위 R 건물 앞 노상에서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수단인 점, 나아가 실제로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가한 점에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외친 구호의 내용 및 그 표현방식, 피고인들이 위와같이 구호를 외치게 된 동기와 목적, 위 구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연성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인바, 위 R 건물 앞 노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공장소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