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 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인 E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작업장의 회계와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1.경부터 2011. 7. 12.경까지 사단법인 F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작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업무 및 공모 관계 이 사건 작업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용산구가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설치하고 이 사건 지회에 그 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피복류 등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이로 인한 수익과 기능보강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작업장의 자금 집행은 위 작업장의 운영 및 소속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용도에 한정될 뿐 아니라 위 작업장의 회계와 이 사건 지회의 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위 작업장의 자금을 위 지회를 위한 용도를 비롯하여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회의 회장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장 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하여 위 작업장의 시설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으로 관여하여 왔고, 2010. 8.경 용산구청으로부터 위 지회와 위 작업장의 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은 후에도 서면 결재는 생략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작업장 자금의 관리·집행에 계속 관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적정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작업장의 자금을 빼돌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횡령 행위 가. 피고인 A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 22.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이 사건 작업장 사무실에서, 피복류 제작 하청업체인 H 대표 I에게 납품대금72,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12,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1. 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을 부풀려 주고 차액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5 기재와 같이 거래보증금 등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비자금 127,743,000원을 조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용산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장 보수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2,8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30,543,000원을 피해자 용산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448,000원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 및 K협회 후원금, 이 사건 지회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 22.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4~26, 28, 30~36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을 부풀려 주고 차액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거래보증금 등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조성한 비자금 및 용산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능보강사업비 합계 115,7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8, 24, 25, 28, 30, 32, 33, 36 기재와 같이 38,500,000원을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 및 K협회 후원금, 이 사건 지회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용산구가 설치한 이 사건 작업장의 자금 94,448,000원(피고인 B은 그 중 3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I, M, N,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보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거래내역 5부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견적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및 통장 거래내역, E작업장 관리운영규정, 기능보강 및 기타사업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익사업 등 관련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기간별 계좌내역 조회, 장부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용 산구 공문 사본, 작업장 관련 계좌거래내역, 작업장 수익사업 관련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 품의서, 결제대금 청구서 등], [계좌거래내역, 수입결의서, 공문, 품의서, 계약서 등], [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 공문,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지출결의서, 계정별원장,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공문 사본, [계좌거래내역, 품의서,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세부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세금계산서(합계표), 이체처리결과 및 입출금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계약서, 품의서 등], 공문 및 소명자료, [계좌거래내역, 품의서, 거래명세서 등],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정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고인 B은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2009. 3. 27. F 계좌에서 이 사건 작업장 계좌(국민은행 U)로 5,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500,000원과 2009. 3. 27. 이체된 금원의 액수가 다른 점, 5,000,000원 이체 시점이 약 20여 일 뒤인 점, 이 사건 작업장과 이 사건 지회는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금원을 혼용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른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036쪽, 2058쪽) 등을 종합하면, 위 5,000,000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500,000원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고인 B은 L에게 지급한 이 부분 금원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L, A의 진술에 의하면, L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의 개인적인 복싱대회비용으로 1,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L에게 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피고인 B은, 이 부분 금원은 이 사건 작업장의 사무실로 임대한 서울 용산구 V의 임대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장은 서울 용산구 G에 위치하고 있고, G 건물은 용산구의 소유인 사실, 용산구는 이 사건 지회에게 이 사건 작업장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약정상 수탁재산은 보호작업장 운영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작업장의 시설장과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 같을 때에는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G을 사무실로 같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B이 지회장이 되면서 피고인 B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장과 지회장이 분리되었고, 이에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G을 지회의 사무실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자, 서울 용산구 V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지회의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V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명의를 시설이나 단체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B 등 개인 명의로 하여 체결된 사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 지회 사무실은 몇 번이나 옮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E작업장에 함께 있었는데 장소가 너무 좁아서 2009. 3. ~ 4.경 용산구 V에 사무실을 얻어서 나갔으며, 그 후에 8. ~ 9.경 W 2번 이사를 옮겼다가 2010.초순경 다시 E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022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V 사무실의 임대료의 지급책임이 이 사건 작업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000,000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