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부터 2017. 4.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11:10경 경기 가평군 B건물 앞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E-30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2017. 2. 7. 12:21경 직접 수령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수령인란에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집에 나를 대신하여 위 서명을 할 사람도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배달한 우 편집배원 E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2. 7.경 피고인에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배달하면서 업무 편의를 위해 위 우편물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었고, PDA 기기의 수령인란에는 내가 임의로 피고인의 서명을 입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후 E은 다시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내가 임의로 PDA 기기에 피고인의 서명을 입력한 사실이 없고, PDA 기기에 입력되어 있는 피고인의 서명은 누가 기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E은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배우자가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너무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하기에 선의로 2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E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U턴 차로를 NC백화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U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G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5,6,7,8번, 좌측 6,7,8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국민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7.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 2. 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5,000,000원', 발행일 '2018. 1.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 31. 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수표의 경우 새로운 거래에 기인하여 발행된 것은 아니고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용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존 채권자가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수표금액의 합계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30, 미래지향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남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등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7. 8.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발령받고도 불과 3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 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1992. 7. 26.경 결혼한 뒤, 2017. 7. 12.경 법률상 이혼한 관계로서, 평소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위와 같이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질책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9. 23.경 피해자와 충남 홍성군 E으로 여행을갔다가 모텔에 투숙하면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7. 8. 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친 F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피해자의 오빠 G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H)로 변경한 다음, 위 G의 처인 I,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인 J, 아들인 K 및 L 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고, 2. 2017. 9. 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명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위 G,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인 M 등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발췌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내용,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죄명 및 적용법조 관련 검토 보고,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명의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과정에서 처인 피해자 및 나머지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 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집행유예의 형에 대하여 2017. 12. 30.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2010년 벌금 50만 원, 2017. 2. 9.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11. 23:46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75에 있는 'SK파워디젤주유소' 옆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904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0. 11:00경 계룡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여자 아이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볼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학교 출입문을 통해 몰래 위 학교 후동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13:15경 위 D초등학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여자 아이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볼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학교 출입문을 통해 몰래 위 학교 후동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7고단3378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직후에 범한(확정판결의 재판 계속 중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대금을 지불할 테니, 철강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미 2016. 10. 21.경 위 회사의 공장용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자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일시경 20,012,850원 상당의 에이 치빔 철강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211,945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주식회사 F에 납품한 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결재하였다. 그런데 2016. 11. 및 같은 해 12. 납품분에 대하여는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내지 5)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철강재를 납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B' 및 '피해자 E'이라 한다)은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내이사 및 감사, 지배인이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D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B의 직원인 C은 D의 공장에 직접 방문하고 D의 경영상황 등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거래 시작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D이 2016.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거래내역을 살펴 보면, D은 다소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에게 별다른 문제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D은 피해자 B에게는 전체 거래금액 중 약 65%의 물품대금을, 피해자 E에게는 전체 거래금액 중 약 70%의 물품대금을 각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일부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2016.11. 및 같은 해 12. 경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조로 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 4) D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를 주식회사 F에게 다시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F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기도 하였고 D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기도 하였다. 한편 D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6. 11. 및 같은 해 12. 납품분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은 납품 후 사정변경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된다. 5) 피고인이 2016. 10. 21. 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D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용지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2016. 12, 30. 위 회사에게 D 소유의 공장기계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D과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2: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3년 전부터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신고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짜 고짜 "야이 개새끼들아. 아들이 없어졌는데 경찰이 알아서 해야지. 이 씨발놈아"라고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7:53경 남양주시 호평로46번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로 6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있는 점, 2017. 9. 29.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004.경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09. 11.경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에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전북 부안군 C)이 있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고 약 6개월 이후 되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좋은 기회인데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같이 투자 하자"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0. 2. 2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액면금 1억 3천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금을 매도인 즉 F에게 지불하였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있던 중 2012. 경 매도인 측 위 부동산을 이중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매매대금 반환을 F 등 매도인 측에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같은 달 8. 7. 경까지 2억 4,000 만원, 2013. 12. 2.경 3,000만 원을 F 등 매도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및 위약금 1,000만 원합계 2억 2,7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공동매수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가 투입한 매매대금 1억 3,000 만원 및 위약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이던 위 금원 1억 3,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경기 용인 G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의 자신을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8

범죄사실 'B(B, 이하 'B'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B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B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B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B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B에 투자하면 다음달부터 18개월에 걸쳐 매월 8%의 수익을 지불하고, 18개월 이후에는 원금을 돌려 줄테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월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B은 위와 같이 국제환딜러 자격도 없으며 FX마진거래는 거래하는 통화 가치의 상승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고위험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반환, 개인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7.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B 등록신청서, B 수익률현황, 모기업보증 및 원금보장, B 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H등록에 대한 내용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본인의 계좌로 5,06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B으로부터 10%의 추천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이버머니(e-money)와 추가로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B에 전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송금 경로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신이 투자에 개입한 과정에서 보유한 사이버머니를 손쉽게 현금으로 환전하고 활용하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몫의 배당이 2차례 사이버머니로 나오자 이를 환전하여 피해자에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6 여명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B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추천수당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개입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투자상품의 소개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추천수당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B투자에 개입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투자금액에 따라 월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들이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한다는 맥심의 배당금, 수당 지급방식은 그 내용 자체로 지속가능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맥심의 투자구조, 실적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I 등의 설명을 믿고 추천수당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의 돈은 사실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B 투자에만 사용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FX 마진거래에 이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를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 2년 6월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FX마진거래 및 외국회사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자신도 B에 투자하여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추천수당 등 이익을 위하여 B의 투자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전체 사기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자 투자금액의 10%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9: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와 있던 처음보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줘. 손잡아줘. 예쁘니까 손 한번 잡아줘. 뽀뽀해줄까?"라고 하면서 갑자 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ㅗ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이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 -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 경로당 회원이고, 피해자 C은 2015. 8. 9.경부터 위 경로당의 총무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6.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8:00경 위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경로당 공금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로당 회원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총무도 아닌 새끼가 공금을 다 해 쳐먹는다"라고 말하였다. 2. 2016.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18:15경 강원 양구군 D 소재 E 2층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경로당 공금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로당 회원 약 32명이 회식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녹음 내용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자료(사건경위서, 증거목록 순번 23) 1. 추가자료(이사회 회의록), 추가자료(경로당 회의록), 추가자료(통장거래내역서), 추가자료(지출결의서), 추가자료(경로당 규약) [위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거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경로당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6. 4. 27.에 경로당에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및 2016. 4. 30.에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2016. 5. 16. 자 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위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 마을회관 운영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로당 회원 3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정부에서 마을회관 운영자금으로 430만 원을 주었는데, 이 돈을 다처먹고 왜 돈이 없어 여행을 가지 못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6. 5. 25. 경찰에 제출한 고소인 진술서(수사기록 9면), 피해자에 대한 2016. 6. 8. 자 및 2016. 11. 7. 자 각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당초 고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 2016. 6. 8. 자 경찰진술조서 말미에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다른 경로당 회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공연히 횡령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능력 있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GH 아줌마)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G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2. 13.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시설에 배치되어 시설관리 보조업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017. 1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7. 12.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8. 1. 2.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C시설에 개인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대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동안 함부로 복무를 이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울증 등이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방황하였던 것으로서 그 후 복무에 복귀한 뒤에는 지금까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팔아 주었는데 몸을 한 번 주어야 될 거 아니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물럭 거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며 강제로 가슴을 만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생계를 위해 주점운영을 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참담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점 1.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1: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E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뒷문으로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건물 외부 기름 탱크에 보관 중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경유를 20리터를 기름통 2개에 담아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E 직원 및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관련 현장 사진) [D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현장에 처음 보는 기름통이 있었고 기름통에 기름이 흘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11. 19:01경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기름통과 비슷한 모양의 기름통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갔던 점, 피고인은 나무 파렛트를 가지러 이 사건 현장에 갔다고 주장하나, 파렛트는 공장 밖 노상에도 놓여 있어 파렛트를 가지러 공장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유를 절취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