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1. 12. 31.경 직권폐업 되기 전까지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회사에 133,174,8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회사, F회사, ㈜G, ㈜H, ㈜I에게 공급가액 합계 7,752,019,5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7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752,019,5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본인금융거래입출금(국민은행), 각 세금계산서 사본(F회사, E회사, ㈜G, ㈜I, ㈜H)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통화내역 분석 결과 등, J과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5개의 매출처에 실제 고철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인천 서구 K' 토지 중 일부를 L로부터 전차한 후 위 토지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판시 매출처에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K 토지의 전대인인 L는 전대차 종료시까지 C 사업장에 고철을 적재한 차량이 입·출고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K 토지의 맞은 편에 위치한 ㈜M의 직원은 C은 고철을 계근하는 시설이 없고 소규모 야적장만 있는 고물상으로 고철을 실은 차량이 몇 차례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목상으로 위 K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거나 판매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산에 있는 N회사, O회사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10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억 원이 넘는 고철의 매출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매입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와이셔츠 제조업체 등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고철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 단기간 동안 그와 같이 다량의 고철을 매입할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거액의 고철 매입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마련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업자금의 원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최근 3년간 발생한 근로급여총액이 1,800만 원에 불과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는 등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철 매입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3. 5. 31.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C이 매수한 물품에 대하여 매입시마다 달력에 메모한 거래 장부라면서 메모지(증 제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 장부의 작성내용, 기재 방식,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메모지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매입처에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기를 원하였고,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C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다면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는 매번 정확히 발행해주면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출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철을 실제 매입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출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계량증명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농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매출처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및 농협계좌로 입금된 금원들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데, 위 금원들이 다시 매출처 내지 다른 무자료업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기록에 첨부된 계량증명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고철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C 영업장 현황 등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출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J 등 제3자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과 벌금 납부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