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7. 5. 25.경부터 2019. 1. 8.경까지 강원도 인제군 남면 응봉길 67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편의시설관리병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18:00경 위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B 생활관 내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 중이던 위 훈련단 소속 후임병인 일병 피해자 C(21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와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3~5분간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중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접촉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행위의 태양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손이나 성기가 아니라 팔, 다리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도 몸통, 다리, 머리, 배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는 아닌데다가,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부대에서 지내고 있는 전우인 피해자를 상대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단순히 장난을 걸 의도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접촉 행위는 대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운 다음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를 서로 붙인 채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자세가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손이나 성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중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골라서 만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이마를 핥고 싶다", "맛있어 보인다", "나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싶을 뿐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4, 20쪽), 피고인이 위 말을 농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접촉 행위가 피고인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접촉행위는 1~2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접촉 횟수가 잦아지면서 더러운 기분이 들고 불쾌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9쪽).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할 때마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러면 보고하겠다"라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혀 왔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러다 결국 분대장인 상병 E이 피고인에게 "내가 이제 분대장이니까, 내가 분대장일 동안은 남자끼리 신체 접촉하는 것 좀 그만 해라"라고 주의를 주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그제서야 비로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촉행위를 중단한 것이다(수사기록 제23, 93쪽). 5) 어떠한 접촉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접촉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느낀 구체적인 감정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을 묘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이나 문구에 따라 추행의 성부가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접촉행위로 인하여 "더러운 기분이 들고 불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위 접촉행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하나의 유력한 정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정확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접촉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의 접촉행위는 모두 다른 분대원들이 있는 생활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애써 자신의 접촉행위를 감춘다거나 은밀하게 시도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접촉행위의 정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열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접촉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다른 분대원들로부터 즉각적인 비난이나 제지를 받지 않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태도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범행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다른 분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수치심이 더욱 컸을 것이라 볼 수 있다. 7)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달리 실수로 벌어진 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른 것은 고의가 아니었을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는 안 건드리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팔꿈치로 성기를 눌렀다"(수사기록 제23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부대의 후임병인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로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약 2개월간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군대의 계급질서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러한 군대 내 성폭력 범행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악습에 해당하여 특히 엄단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개별적인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