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2: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싸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피고인의 블러그에 '2차 양심선언문'이란 제목 하에 'D씨도 수시로 대략 50만원 단위로 금액을 묶어 수당을 지급 받으며, 1인 시위를 하여 왔습니다', 'D씨! 일부러 깡패처럼 행패 부리고 꼬장 피우는 행위는 사회 불만에 찬 분풀이를 하는 것일 뿐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개신교인으로서 회사에서 예배도 드린다는 당신의 모습은 지금의 통제할 수 없는 소란피우는 모습과 도무지 매치가 안됩니다. 나와 다른 종교라 하여 그렇게 함부로 행패 부려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D의 직업이 중고차 딜러인데", "그리고 이제 중고차는 무조건 다 사기에요", "사고가 있었어도 정비 기록, 킬로수 조차도 다 조작해서 남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실직고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차를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아가씨도, 술도 하룻밤 환락의 밤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차를 비싸게 파는 대신에"라는 내용이 기재된 분당경찰서 경찰관과 피고인 간 전화통화 녹취록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2차양심선언서, 녹취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양심선언문과 녹취록(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거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또한 진실한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진한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정1843) 피고인은 2015. 7. 29. 17: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싸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E(이하 'E'라고 한다)' 카페 게시판에 'E 탈퇴 선언 및 양심선언문'(이하 '1차 양심선언문'이라 한다)이란 제목 하에 '제가 알기로 시위하는 회원들 중 목소리가 제일 커서 1인 시위를 하면 소란 피우는 정도가 제일 효과적인 D의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일당으로 받고 있는데, 대략 20~3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F의 요구와 채근이 지나쳐 압박이 되자 일부 회원들은 지친 나머지 시위를 그만두고 E에서 이탈하거나 연락을 피하자 D을 시켜 저에게 시위를 지시했습니다", "D 등 충성도가 높은 회원들에게는 F이 여전히 전폭적인 금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들은 F에게 깊이 존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본연의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그러나 F이 계획한대로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방법은 소송을 상당시간 지연시켜 어쨌든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결국은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D 등 주요 활동 회원들이 모두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방법을 F의 지시 그대로 따랐지만, 그래도 소송이 결국은 패소하게 되자, 회원들은 당황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법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4949 판결, 20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1차 양심선언문의 내용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일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D, G 등 E가 진행하는 1인 시위에 참가한 자들 중 상당수가 E측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시위 참가와 관련해서 또는 시위에 참가할 무렵에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인 점. 나. D의 경우 2014. 7. 10경부터 2016. 5. 25.경까지 E측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약 2,04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 F이 E에 여러 형태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왔고, E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운영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등 E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라. H 교회 측은 D을 포함한 E 회원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D 및 E 회원들에 대한 법원의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E의 주요 회원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밴드에 '법원우편물은 받지 말고 미루라고 아이들에게 부탁하세요" 등의 송달 기피를 조장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였던 점. 마. 1차 양심선언문의 내용 중 "목소리가 제일 커서 1인 시위를 하면 소란 피우는 정도가 제일 효과적인 D의 경우", "이들은 F에게 깊이 존속(종속의 오기로 보인다)되어 있는 상태여서 본연의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라는 등의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의견 표현에 불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