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2018고합70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충북 E(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소재한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서 C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회계실장으로 C의 재무,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2호)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공장건축을 위해 착공신고를 마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라 한다) 장관으로부터 전체 설비투자금액의 11% 상당의 금액을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C은 2009년 11월경 충청북도와 이 사건 부지에 F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를 조성하고 C의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G군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27억 원에 매입하여 2011. 4. 19.경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공장 공사를 모두 착공하여야 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년 5월경 화성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산업단지 I, J, K블록 공장 중 K블록 공장 공사는 착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블록 공장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주식회사 L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G군에 제출하여 2015년 7월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2015년 8월경 G군을 통해 산자부에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K블록 공장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위 착공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충청북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년 3월경 보조금 명목으로 22억 5,000만 원, 피해자 충청북도로부터 같은 날 보조금 명목으로 8억 2,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2억 5,0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0년 6월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피고인 A의 처 D에게 생활비를 제공해주기 위해 위 D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급여, 차량리스비 명목으로 합계 197,862,683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2월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14년 손익계산서에 재공품비 1,607,606,149원을 부풀린 45,183,228,849원을 당기제품제조원가로 허위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2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가 공모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019고합160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조원가를 부풀리기 위하여 실제 원재료 매입 없이 회계프로그램(ERP)에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액을 손비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7년 3월경 G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6년도에 사실은 실제 매입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회계프로그램(ERP)에 소모품비 4억 7,300만 원, 소모공구비 2억 3,000만 원, 운반비 3,000만 원 등을 입력하여 합계 733,922,800원을 가공원가로 손비 처리하여 법인세 146,784,5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U의 각 증언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충청북도 E 토지등기부등본(사본), F산업단지 군유지 환매조건 변경요청 공문, F산업단지 환매기간 종료 안내에 따른 사업투자기간 연장 요청의 건 공문, 매매예약증 서, 수사보고(외감기업 확인 및 관련 법령 조항 첨부), C의 2014-2016 재무상태표,보조금 신청기업 유의사항 안내 확인서(2015. 일자미상),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2015. 8. 일자미상, C), 사업투자계획서(2015. 8. 일자미상, C), 2015년 제3차 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알림(2015. 10. 12. G군), 지방신증설기업 및 수도권이전기업 1차 보조금 교부신청 알림(2016. 1. 13. G군), 지방신증설기업 및 수도권이전기업 1차 보조금 교부신청 제출서류의 건(2016. 2. 17. C), 지방신증설기업 및 수도권이전기업 1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청구서(2016. 3. 일자미상, C), 보조금교부신청서(2016. 3. 작성 vs 2016. 2. 작성, C), 지방신증설기업 및 수도권이전기업 1차 보조금 지원사업 이행 철저(2016. 12. G군), C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5. 5. 28. C 및 L 간 체결), K블록착공도급계약무효화합의계약서 1부,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2015. 6. 30. G군), 착 공신고필증 교부(2015. 7. 15. G군), 2014년 C 매입금액 집계 및 2014년 제조원가명세서, 손익실적(가결산)기준 가감항목-2014년, 2014~2015 C 재공품 계정명세서, 수사보고(업무상횡령 사실 확인-D 급여 지급 등 보강), D 급여 내역 정리 및 W 이 메일, D 인사기록 ERP 화면 출력, 2017. 10. 25.자 C 임시 조직도, 2017. 10. 25.자 C 전화번호부, D 카드 사용 내역, 2014년 C 매입 종합 및 2014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2014년 재료 구입비 현황, 2014년 손익실적 기초자료 vs 공시 재무제표 2019고합1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한 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횡령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횡령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7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라 한다)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14. 4. 16.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3호, 이하 '제1차 고시'라 한다)에 의 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당시 보조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I, J, K블록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모두 착공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는데, 그 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이다. 또한 2015년 8월경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의 근거가 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15. 7. 21.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2호, 이하 '제2차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 신청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기업과 입지계약을 체결한 후 산자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자부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다시 기업에게 통보하면, 비로소 해당 기업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착공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제2차 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착공신고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제1차 고시에 관한 산자부의 해석을 이 사건 보조금 신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C이 I, J블록 공장 착공신고를 한 이상 허위로 K블록 공장 착공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아니므로, C은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이상 설령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K블록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착공신고필증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산자부의 위와 같은 잘못된 해석에 의한 것으로 이를 기망행위라 볼 수 없고, 피고인 A 및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C의 L과의 K블록 공사도급계약 및 무효화계약 체결은 피고인 A의 아들인 Z이 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한편 C이 다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은 산자부의 착공신고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없었다고 한다면 C이 당연히 받았을 정당한 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및 충청북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년 3월경 보조금 명목으로 22억 5,000만 원, 피해자 충청북도로부터 같은 날 보조금 명목으로 8억 2,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2억 5,0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2) 먼저,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착공신고가 보조금 신청의 요건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C은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공장 중 I블록 공장 공사만 착공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산자부는 J, K블록까지 모든 공장 공사가 착공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보조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C은 이 사건 공장의 공사를 모두 착공한 다음 보조금을 재신청하겠다며 보조금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2015년 8월경 다시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C이 2014년 11월경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적용되던 제1차 고시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시 착공신고가 필요하였고(제5조 제3항 별표 3), C이 2015년 8월경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적용되던 제2차 고시에 의하면, 신청시에는 착공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착공신고가 필요하였다(제18조 4항 및 제20조 제3항). 그런데 C이 제2차 고시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제18조 제3항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저촉되어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한 점(I블록 공장의 착공은 2014. 10. 13.경이었다), 제2차 고시 부칙 제3조에 '제1차 고시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2016년 2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자부에서 이 사건 공장 전부에 대한 착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은 위 보조금 신청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착공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제1차 고시에 따라 착공신고를 보조금 신청의 요건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면,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면). 3) 다음으로, 산자부의 '모두 착공할 것'이라는 해석이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설비투자지원의 경우 보조금 지원금액은 C의 건축예정면적(56,048m²)에 투자되는 건축비, 설비투자비 등 총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건축예정면적 중 일부만 착공된 경우 이를 전체에 대한 착공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한다면 나머지 건축예정인 건물의 건축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의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산자부의 위와 같은 해석이 현저히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잘못된 해석이라 볼 수 없다(설령 산자부의 위와 같은 해석이 건축예정면적 중 일부만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하여 착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G군과 충청북도의 해석과 다르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B 등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C이 2015. 5. 28. ㈜L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및 K블록착공도급계약 무효화합의계약서에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직인이 날인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 A이 위 무효화합의계약서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9권 4666면 이하). 5) 피고인들은 K블록 공장에 대한 착공이 없는 경우 보조금 50억 원에 대한 지급결정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K블록 공장의 착공신고가 허위인 사실을 알았다면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6) 피고인들은 K블록 공장 공사를 실제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들이 추후 K블록 공장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K블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는 이상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착공신고필증을 제출한 행위를 기망이 아니라거나 편취의 의사가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자부의 착공신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C이 당연히 받았을 정당한 보조금이라 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을 받은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업무상횡령[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D은 C의 유일한 감사이고, D은 인사문제를 비롯한 C의 운영, 각 임직원들의 업무집행 등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나름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에 대한 급여지급을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 D은 C의 주주로 배당금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한 번도 지급받지 않았다. 이익배당은 C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A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배당금 지급에 갈음하여 비용 처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급여와 차량리스비 명목으로 D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임하지 않았다거나 해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처 D에게 생활비를 제공해주기 위해 D에게 급여, 차량리스비 명목으로 합계 197,862,683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2002년경부터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전혀 보수를 받지 아니하다가 2010년 5월경 D이 피고인 A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D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감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5730, 5731면). 2) 감사는 기업의 업무 적정성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여야하고 비상근감사에게도 이와 같은 직무 내용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D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6권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842면, 제11권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5730, 5731면). 3) 피고인들은 D이 C의 운영, 각 임직원들의 업무집행 등에 대해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감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감사에게 추상적인 급여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감사에게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D은 C의 주주로 배당금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한 번도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은 C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A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D에게 지급한 돈을 배당금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D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구체적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년 2월경 2014년 손익계산서에 재공품비 1,607,606,149원을 부풀려 45,183,228,849원을 당기제품제조원가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매출이 증가해서 올해는 AA의 가격 인하 압력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익을 조정해서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862면).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수익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고, B가 수익이 많이 나서 이를 줄여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결재한 사실은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권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153면), 위 진술을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은 회계처리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억 원 이하 2.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지방이전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공장 전체를 착공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0억 7,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의 처 D에게 생활비를 제공해주기 위해 감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197,862,683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피고인 B는 실제 매 입거래가 없음에도 가공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C이 받은 보조금 30억 7,500만 원은 C이 K블록 공장 공사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화성에서 G으로 공장을 완전히 이전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이전한 G군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C이 지급받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반환조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합7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G군은 2015. 12. 31.까지 C이 산업단지에 1,00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면 충북 E(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G군으로 반환한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G군은 이 사건 부지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피고인 A과 B는 2015년 12월경 화성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산업단지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약 384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금액이 마치 1,000억 원인 것처럼 허위의 투자집계표를 작성하여 G군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군으로 하여금 2016. 1. 6.경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부지 가액인 20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군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2009년 11월경 충청북도와 이 사건 부지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7,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09. 12. 31. 이 사건 부지를 약 27억 원에 매입하면서 2014. 12. 31.까지 1차 투자금 5,000억 원을 투자하되 만약 5,00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지 소유권을 G군에 반환하는 환매특약을 체결하고 2011. 4. 19.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환매등기를 경료하였다. C은 2014년 12월경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그 후 C은 G군과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C은 2014. 12. 말경 G군과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제2조 제1호의 '2015년까지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지 아니한 때'는 1,000억 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3) G군은 2014. 12. 24. 환매기간 종료에 따른 대체방안을 검토하면서 1차 5개년 투자금액 5,000억 원은 과도한 금액으로 설정된 점에 공감하고 단지조성 및 기업이전 등 실제 투자가능 금액을 재산정하여 재매매예약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4030면). C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 1. 23. G군에 지난 2014. 12. 30. 투자사업기간 및 투자금액 등을 실사정에 맞게 당초 투자사업계획을 변경제출하기로 한 협의사항대로 '변경투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F산업단지 변경투자계획금액등 제출의 건'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209면 내지 222면). 위 공문에 첨부된 변경투자사업계획서 제2-4항의 '향후 투자계획'란에는 [투자비 : 총1,000억 원, 사업기간 : 2009년~2015년 : 1,00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4-2항의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란에는 2015년까지 토지매입, 토목공사, 공장신축, 부속건물신축, 사택신축, 기타(이전자산)을 포함하여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16면, 217면). 위 사실을 종합하면, C과 G군은 C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총금액은 1,000억 원 정도인 사실, C이 투자하는 1,000억 원에는 공장 등 건물신축, 공장의 설비(이전 자산 포함), 사택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2015. 12. 31.경 이 사건 부지의 I블록 공장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J블록 공장은 철골이 올라가 판넬을 붙이기 직전의 단계였으며, K블록 공장은 공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폐수처리시설, 배수지 등 국비로 조성되어야 하는 공사도 완료되지 않아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21면,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16면). 위 사실에 이전자산이나 설비증설은 이 사건 공장과 부속건물 등이 모두 완공되어야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한 것인 점을 보면, 적어도 G군은 2015. 12. 31.경 C이 투자를 완료한 금액이 1,000억 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에 따라 C이 2015. 12. 31.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여 G군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 G군은 이 사건 부지 대금의 반환, C이 건축 중인 공장, 설치 중인 설비 등의 처리 문제 등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22면, 증거기록 제9권 AC 진술조서 4367면), G군으로서는 2015. 12. 31.경 산단조성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산단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C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군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K블록 공사계약서 등이 포함된 투자집계표를 G군에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공소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3월경 C 사무실에서 C의 2014년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이하 'ERP 시스템'이라 한다) 분개장에 총 234회에 걸쳐 원재료비 합계 2,962,554,639원을 과대계상한 다음, 이를 근거로 C의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합계 592,510,927원[2,962,554,639원 × 20%]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C의 2014년 ERP 시스템 분개장에 총 234회에 걸쳐 원재료비 합계 2,962,554,639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계 592,510,927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4년 C 원재료 및 재공품 회계 조작 내역(증거기록 제12권 6801면 이하) 및 이 사건 당시 회계팀 담당자였던 U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ERP 시스템 분개장에 총 234회에 걸쳐 원재료비 합계 2,962,554,639원을 과다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원재료비를 입력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재공품 차변에 음수로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원재료비와 재공품비는 모두 제조원가의 항목으로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 후 같은 금액을 재공품비의 차변에 입력하는 경우 손금의 총액에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C의 2014년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소사실 제1의 마, 제3의 나항,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2월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14년 손익계산서에 C의 원재료비 2,962,554,639원을 부풀려 45,183,228,849원을 2014년도 당기제품제조원가로 허위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4년 손익계산서에 원재료비 2,962,554,639원을 부풀려 당기제품제조원가를 허위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ERP 시스템 분개장에 총 234회에 걸쳐 원재료비 합계 2,962,554,639원을 과다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원재료비를 입력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재공품비 차변에 음수로 입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포함되고,손익계산서의 과목에 당기제품제조원가가 포함되고, 손익계산서에는 원재료비와 재공품비의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3) 결국 원재료비와 재공품비는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므로 원재료비와 재공품 비의 조작으로 당기제품제조원가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계상한 원재료비와 같은 금액을 재공품비의 차변에 음수로 입력하였다면 당기제품제조원가의 총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배임수재[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납품업체 선정 등 C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2012년 12월경 C에서 제조하는 자동차부품을 코팅해주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AE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일감을 받는 등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D을 위 AD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하고 D이 위 AD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61개월 간 D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00,000원씩 합계 305,000,000원(61개월 ×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 질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E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E은 이 사건 법정에서 저는 C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00년경 C을 그만두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품을 코팅하여 주는 공장을 무상으로 받아 운영을 하였는데, 2006년 9월경까지 피고인에게 매출의 약 10%를 설비대금조로 지급하다가 그 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저에게 "AE사장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공장이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다음 날 피고인을 찾아가 "집에 생활비조로 해 가지고 매달 500만 원씩, D씨를 회사에 등록해 가지고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래라"고 하여 D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6면), 위 내용을 보면 AE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AE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2006년 9월경 이후 2012년 12월경까지 피고인이 AE에게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래중단이나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3) C이 하청업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인 AA에서 하청업체 공정에 관한 검사를 한 후 합격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고(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면), C로서는 AD의 코팅 공정과 연계되는 'JIG(지그)'라는 공정을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증거기록 제13권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7155면)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피고인과 AE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AE이 2012년 12월경 D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 AD의 C과의 거래가 늘었다거나 특혜를 받은 자료도 전혀 없다. 5) AE은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면 기존의 거래관계에 있어 편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D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를 부정한 청탁이라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2016. 1. 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재료비 2,962,554,639원 허위기재에 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9고합160 사건] 1. D 급여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피고인 A의 처 D을 '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액을 손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3월경 G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5년도에 실제로는 D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 출근해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합계 17,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한 뒤 이를 손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3,4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3월경 G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6년도에 실제로는 D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 출근해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를 급여로 계상하여 손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3,400,00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3월경 G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7년도에 실제로는 D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 출근해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합계 17,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한 뒤 이를 손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3,4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D의 급여를 손비로 처리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위 조항은 예시규정과 일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규정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예시규정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D은 2002년경부터 C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7. 3. 31. 퇴임하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2018고합70 증거기록 제5권 2315면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은 2002년경부터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0년 5월경부터 C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바, C이 D을 감사로 등재한 것 자체가 급여를 받기 위함은 아니었다. 3) 주주총회에서 감사와 이사 등 법인 임원에 대한 임원선임결의가 있으면 사법상 회사와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D을 감사나 이사로 선임한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D이 적법하게 선임된 C의 감사인 이상 피고인들이 D이 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피고인들이 D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법인의 임원에게 업무에 위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횡령행위가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들이 D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D의 급여에 대하여 손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D은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따른 절차에 불과하고 이를 장부의 거짓 기장 등과 같은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가공원가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7년 3월경 G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6년도에 사실은 실제 매입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회계프로그램(ERP)에 소모품비 4억 7,300만 원, 소모공구비 2억 3,000만 원, 운반비 3,000만 원 등을 입력하여 합계 733,922,800원을 가공원가로 손비 처리하여 법인세 146,784,560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자산규모와 그 매출액의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회사로 피고인 A이 소모품비 4억 7,300만 원, 소모공구비 2억 3,000만 원, 운반비 3,000만 원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2019고합160 증거기록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30면(B 진술부분)], 달리 공모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 2항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일시경 업무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가공원가 및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법인세 156,984,560원을 탈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급여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가공원가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5년도, 2017년도 D 급여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6년도 D 급여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가공원가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70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5년 3월경 화성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2014년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분개장에 총 19회에 걸쳐 재공품비 1,607,606,149원을 허위로 입력하여 손금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판시 2018고합70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 D에게 2014년 급여 및 차량리스비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33,989,444원을 손금에 해당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고, C의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V과 AF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하여 V과 AF의 급여 합계 120,891,443원에 대한 세액 30,222,860원을 공제한 다음, 이를 근거로 C의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합계 358,541,978원[(1,607,606,149원 + 33,989,444원) × 20% + 30,222,86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 조건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무효이고, 그 후 고발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2018. 5. 16. 이전에 국세청장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8. 7. 11.경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고발하였다 하더라도(2019고합160호 증거기록 3면 고발장), 이로 인하여 무효인 공소제기 절차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을무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