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7: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3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3. 2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345 피고인은 2021. 3. 17. 00:20경 통영시 중앙로 32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1길 125-19에 있는 고성IC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09 피고인은 2021. 6. 8. 13:28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5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1:05경 <주소> 소재 E병원 앞부터 <주소>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선거구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구 내 E 지역의 선거운동을 총괄 관리하는 'F팀장'으로 활동하면서, G 지역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선거사무원 'H팀장' I, J 지역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선거사무원 'K팀장' L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통솔하는 역할을 하던 중 위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독려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9. 경 금품 제공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20. 4. 9. 09:25경 수원시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N아파트 0동 앞에서 I에게 "선거사무원들 밥 사 주어라"라고 말하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20. 4. 13. 경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20. 4. 13. 09:15~09:30경 수원시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I에게 "써라"라고 말하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에게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 기지국 거리확인), 수사보고(Q 식당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0,000 원 ~ 15,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원 선거관계자에게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조르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녹취록, 영상 캡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전체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일 자체가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이나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범행의 수법과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피고인에게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의서 자체는 피해자가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하였다. 현재까지도 실제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는 없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꾸며내었고 공판과정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전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8. 21. 00: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2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영장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래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한 번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였고, 명백한 증거를 보고 난 후에도 어떻게든 허위 주장에 부합하는 변명을 만들어내려는 태도만 보였을 뿐이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등의 제4회 공판기일 무렵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및 D를 지나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4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1. 2015. 8.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B(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2017. 8. 19. 확정)과 함께, B은 도박장 건물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장 관리를 총괄하면서 탁자, 카지노 칩, 카드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C시장 부근에 있는 D클럽 건물 3층에서,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고, 카드 2장씩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은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6. 2.경 도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2.경 부산 중구 E F병원 인근 G 건물 2층에 있는 B(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2017. 8. 19. 확정) 등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카드 2장씩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은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3. 2016. 11.경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11. 6.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H 카지노에서, I(2018. 9. 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 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I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I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대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I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노972 등,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7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9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장소개설죄의 징역형과 도박죄,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및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박죄와 도박방조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도박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증거기록 제665쪽), 도박장소개설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도박방조죄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박장소개설범행의 공범인 B 및 도박방조죄의 정범 I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여신관리와 피해자 회사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상여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돈을 상여금 등 명목으로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내 전산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E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금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입출금 내역, 게시글 등, A 처 G의 거래계좌 및 자금인출내역서, 상계통지서, K 투자자 G님의 2019. 11. 29. 거래내역 요청회신의 건,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손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인의 위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회로, 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주장했던 상계채권은 피고인의 횡령범행 이후 발생한 채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횡령한 계좌에서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거나, 피고인이 부담하지도 않는 퇴직금으로 상계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회사의 손해와 피고인의 임금, 퇴직금이 상계되어 피해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고, 나머지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이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와 사정변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1:22경 안양시 동안구 C D역 2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만취되어 택시에 타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따라갔다.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우리 팀장님이다"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대납한 후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모텔 305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탑승, 피의자가 승차한 택시기사 통화, 피의자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 12. 24.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F빌딩에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G'을 설립하고, 피고인 B는 실질적 운영자로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투자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 A은 투자금 관리 및 수당지급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수출용 화장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용하면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28.경부터 5.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G은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사드 문제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통기한 문제가 있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원래 화장품 가격이 46만 원인데 30만 원을 회사에서 차용해 줄 테니 16만 원만 지불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화장품을 주겠다. 좌우 양쪽으로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수당 30만 원이 발생하여 차용금을 상계 처리하여 줄 것이고, 그 아래로 좌우 양쪽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단계별 조직을 완성할 때마다 30만 원씩 수당으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뚜렷한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위 판매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판매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하위 판매원 모집이 한계에 이르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판매원 가입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4. 28.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0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28.경부터 5. 10.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이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유사 내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C도 사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들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F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팔을 휘둘러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E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C 용전점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경찰관들이 폭행 자체로 입은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5. 02: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업주인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받고 서로 시비가 되어 위 E의 편을 드는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로부터 피해자와 분리되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놔라 씨발 놈아, 느그들도 다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와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위 H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안놔? 직이삘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형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위 G과 H의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인 D 등에게 '일본 E사에서 제조한 필름(F, 이하 'F'이라고 한다.)을 1m²당 1,400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F이 아니라 그보다 저가인 중국 H사가 제조한 필름(모델명 : I, 이하 'I'이라고 한다.)을 공급할 생각이었고, 이에 따라 G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2016. 8. 14.경부터 2016. 8. 24.경까지 5회에 걸쳐 I을 공급한 다음 물품대금으로 위 단가에 따라 계산된 23,4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공급된 필름이 F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G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된 필름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의 교부를 요구받게 되자, 2016. 8. 29.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천본부세관장이 2016. 8. 23. 발급한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K) 사본의 적출국 란에 기재된 'CN PR.CHNA', 모델 규격 란에 기재된 각 'I'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와 동일한 크기와 글자체로 'JP JAPAN', 'F'라는 문구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각 해당란에 오려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9.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스캔하여 만든 PDF 파일을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직원인 L에게 전송한 다음 L으로 하여금 그 파일을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직원인 M에게 다시 전송하도록 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부정경쟁행위 피고인은 2016. 8. 14.경부터 2016. 8. 24.경까지 F의 품명인 'F'이라고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 I을 납품하여,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N, L의 진술기재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거래 기본 계약서, PROFORMA INVOICE(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정된 수입신고필증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1) 1. E-mail 내역, Q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28) 1. 납품된 제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정된 것과 다른 물건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까지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공문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 죄 사 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위조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5. 28. 17:0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로 인증받은 ‘D(KF94)'(제조사 : E 주식회사, 판매원 : F 주식회사)’의 포장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포장지에 정품 마스크(필터 2개, 분진포집효율 94%)와 달리 필터가 1개이고, 분진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한 불량 마스크를 넣어 제조한 위조 보건용 마스크 50,000장(50박스, 박스당 1,000장)을 G에게 6,750만 원(마스크 1개당 1,35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01:00경 양주시 H, ㈜I 물류창고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보건용 마스크 30,000장(30박스, 박스당 1,000개)을 G에게 4,230만원(개당 1,35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서울 동대문구 J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물류 창고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보건용 마스크 29,930장을 K과 L에게 2,400만 원(개당 800원, K 26,930장, L 3,000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10만 9,930장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위조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5. 29. 01:00경 양주시 H, ㈜I 물류창고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보건용 마스크 2만장(20박스, 박스당 1,000개)을 M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16:40경 안산시 상록구 N 노상에 있는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O)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보건용 마스크 600장(1박스)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장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된 보건용 마스크 600장을 저장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판매·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P(P, 같은 날 기소중지)과 위조된 불량 마스크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P은 중국에서 위조된 불량 마스크를 국내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마스크를 국내에서 배송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배송받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7. 1. 오전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날(인천세관)에서 물류회사인 Q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로 인증받은 ‘D(KF94)'(제조사 : E 주식회사, 판매원 : F 주식회사)’의 포장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포장지에 정품 마스크(필터 2개, 분진포집효율 94%)와 달리 필터가 1개이고, 분진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하여 보건용 마스크로 효능이 없는 불량 마스크를 넣어 제조한 보건용 마스크 합계 24만 2,000장(220박스, 박스당 10개)의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보건용 마스크 합계 24만 2,000장(220박스, 박스당 10개)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시험․검사성적서,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위조마스크 수입경로 수사, 위조된 마스크 시험결과서 첨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위쳇대화 내용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마스크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위조 불량 마스크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입한 불량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된 점, 피고인 B은 가족을 부양하는 등 가족적 유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A이 유통한 마스크의 수량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유통수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1: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28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컸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이 이로 인한 응분의 책임을 짐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2년으로 9년 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