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직업 등 피고인 A은 2003. 11. 12.부터 2007. 10. 4.까지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국 건설과에 근무해 왔고, 2007. 10. 5.부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개발사업국 공공시설과 기전팀의 팀장(지방공업주사)으로 근무하며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보수, 관련 자재의 구입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1990.경부터 전기 기술자로 일해오다가 2006.경부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관내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보수, 관련 자재의 납품 등의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의 인사권을 포함하여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D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24.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여 같은 날부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S의 처이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 A은 2010. 6. 2. 13:40경 광주 남구 T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B를 피고인 운전의 V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 발주의 '광주 남구 U 주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피고인 B에게 수주하게 해 주는 등 위 공사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06. 10. 중순경부터 2010.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T아파트 근처에서 총 33회에 걸쳐 합계 8,180만 원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8,18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 B는 2006. 10. 중순경부터 2010. 6. 2.까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18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 가. 피고인 C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 D가 2009. 8. 10. 20:30경 무렵 피고인 C과 그의 처 W이 부재중인 광주 남구 X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인 Y아파트 109동 103호를 찾아가 그곳 현관에 남편 S의 지방서기관 승진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과일바구니를 그곳 현관에 두고 갔다. 피고인 C은 다음날인 2009. 8. 11. 아침 무렵 W으로부터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두고 간 과일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 D는 2009. 8. 10. 20:30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E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범행 가. 피고인 E의 변호사법위반의 범행 피고인 E은 2001.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AA종교단체 소속 AB의 신도로 활동하다가 같은 신도인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2002.경 피고인 C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당선되자 주변에 피고인 C과의 친분을 과시해 오던 중 지인인 AC이 그 아들 AD의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E은 2006. 8. 하순경 광주 남구 AE에 있는 AC 운영의 'AF이발소'에서, AC에게 'C 구청장에게 부탁하여 위 AD를 광주광역시 남구청 10급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테니 비용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여 A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06. 9. 1. 22:00경 광주 남구 AG에 있는 자신의 집인 AH아파트 101동 1102호에서, AC으로부터 AD의 공무원 채용 청탁 등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과 5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공무원채용업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 E은 2006. 9. 2. 09: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내 구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AD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채용시켜 주는 명목으로 받아온 4,000만 원을 줄 것이니 AD를 광주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메모지에 "AB 1,500만 원, AP에서 밥을 해주는 AI단체 900만 원, AJ 1,1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면서 위 각 단체에 대한 기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06. 9. 2. 오후 무렵 AB에서, 그곳 주지인 AK에게 1,500만 원을 기부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딸인 AL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 광주광역시 A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900만 원을 입금하여 기부하게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이웃주민 AN로 하여금 2006. 12. 21. AO종교단체 AP교회 소속 'AI단체'에 500만 원, 2006. 12. 22. 사회복지법인 광주광역시 AJ 산하단체인 AQ센터에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위 AD를 광주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AB, 사회복지법인 광주광역시 AJ, AO종교단체 AP교회에 기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제3자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AD를 광주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피고인 E에게 합계 3,300만 원을 AB, 사회복지법인 광주광역시 AJ, AO종교단체 AP교회에 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합계 3,3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가. 뇌물요구의 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로등 설치·보수업체를 운영하는 AR에게 전화로 "광주 남구청 발주의 가로등 설치공사 등을 수회 하였으니 구정창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인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가져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R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요구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C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8. 09:30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AS센터' 내의 식당에서, 위 센터 사무국장인 AT에게 '광주 남구 유권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줄 것이니, 위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T은 그 무렵 AU 등과 함께 명단에 기재된 AV 등 약 260명에게 전화를 걸어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이 C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 사실(판시 제1항의 신분 포함, 이하 같음)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준공검사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당해예산)',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서(보험료정산)', '공사도급표준계약서(단가계약)' 1. 수사보고(계약일자관련첨부보고) 1.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현금 5만원권 60장의 현존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AW,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D, AL, AN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부금영수중(AO종교단체AP교회), 후원금영수증(AQ센터), 후원금영수증(AJ)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병과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인 2008. 12. 26.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적용하고,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수수의 점,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과 나머지 죄에 정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요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 E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제4의 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관련하여 뇌물로 제공된 3,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시 제3의 나.의 뇌물수수죄에서의 뇌물 1,5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AC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중 합계 3,300만 원은 교부받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 C의 요구에 의하여 AB 등에 공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700만 원(=7,000만 원 - 3,3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작성한 금원공여경위 및 내역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전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작성한 뇌물공여내역은 관련 공사계약서 등과 비교하여 보면 공사계약일 무렵 차례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수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민간업체에서 시행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금전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피고인 A이 맡은 직무가 위 민간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X의 진술과 사무분장명령부(증거기록 79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가로등·보안등의 설계 및 시공감독 등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을 뿐 위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는 위 남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민간업체의 공사 시공과 관련한 것으로 원래 위 남구청이나 관계 공무원이 관여하는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민간 건설업체가 남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시설공사를 할 때 피고인 A이 팀장으로 있는 남구청 기전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체는 공사를 감독하는 피고인 A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아파트 공사의 경우 통상 진입로 등의 공사를 해서 준공할 때 그 진입로를 구청에 기부체납하게 되는데, 이때 가로등 공사 등은 피고인 A이 팀장으로 있는 기전팀과 협의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비위에 거슬리면 공사하는데 애를 먹는다는 것인바, 민간공사에 관한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수수된 금전은 민간업체가 위 남구청으로부터 도급받거나 기부체납하게 될 전기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위 남구청의 기전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간업체의 하도급 업체의 선정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것이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합계 1,2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부분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가로등 자재 등을 대신 구매해 주고 중간에서 이익을 남겨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위 1,000만 원이 과연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뇌물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적극적 요구)에 해당하여 형량범위는 징역 6년에서 8년이다. 특히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요구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사유가 어떠하든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된 일부 금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매수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상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 해당하여 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5년이다. 피고인은 주민들의 신뢰에 따라 선출된 고위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감독하고 예방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받은 뇌물을 봉사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기부하도록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양형기준상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하이다.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의 승진대가로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남편의 승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뇌물공여죄의 경우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인데, 이와 경합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뇌물공여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일부는 자신이 그 대가로 가지고, 일부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데에 사용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본 부분은 대부분 공탁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기재와 같이 민간공사 중 주변 도로 가로등 공사(공사금액 54,000,000원)을 수주한 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08. 4. 하순경 2,000,000원을 수수한 후, 나아가 같은 사례 명목으로 2008. 5. 초순경 8,000,000원을, 2008. 5. 중순경 2,000,000원을 각 수수하고, 2008. 9. 초순경 별지일람표 20번 기재 공사를 수주한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수하고, 2008. 9. 초순경 야간 경관 조명 설비 구축 소요 자재 구매 계약(9,470,000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6,000,000원을 수수하고, 2009. 12. 하순경 전기재료납품(750,000원)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 682,000원을 수수하고, 2010. 1. 하순경 AY 외 주변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공사(17,502,980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판시 제2항의 기재 및 위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모두 101,482,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 가운데 위 내지 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B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81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공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의 기재의 2,000,000원이고, 피고인 A이 각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대신 구매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기재의 8,000,000원은 가로등 구입비로, 기재의 2,000,000원은 점멸등 구입비로, 기재의 2,000,000원 중 1,000,0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0번 기재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나머지 1,000,000원은 점멸등 구입비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달리 위 합계 11,000,000원(= 기재의 8,000,000원 + 기재의 2,000,000원 기재 2,000,000원 중 1,000,000원)이 피고인 A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2008. 9. 초순경 야간 경관 조명 설비 구축 소요 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6,000,000원을 수수하고, 2009. 12. 하순경 전기재료납품(750,000원)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세 부분을 제외한 682,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위 , 의 점에 관하여 본다. B의 진술(증거기록 712, 812쪽), 납품사진(증거기록 330쪽),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증거기록 886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8. 9. 초순경 피고인 A의 요구로 광주광역시 남구와 야간 경관 조명 설비 구축 소요 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자재대금 9,47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 납품할 필요는 없다. 통신 분야와 기전 분야가 다른데 통신 분야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전 분야로 지출을 하는 것처럼 예산을 추가로 600만 원 정도 확보한 것이다. 600만 원은 통신 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 자재를 납품하지 말고 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인 B는 2009. 12. 초순경 광주광역시 남구와 동절기 소외계층 재해예방 합동안전점검과 관련한 전기재료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납품대금 75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납품할 필요가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68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가 위 600만 원에 관하여 실제 피고인 A의 말대로 통신 분야에 사용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앰프 등 방송설비가 들어온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13쪽) 등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600만 원 및 682,000원이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2010. 1. 하순경 AY 외 주변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공사(17,502,980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의 직전 공사인 별지 범죄일람표 27번 기재 공사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27번 기재와 같이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가, 2010. 1. 하순경 위 공소사실 기재 공사에 대한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미지급한 대가 2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처음에 위 27번 기재 공사의 대가로 수수된 금전은 200만 원이고, 나중에 위 29번 기재 공사의 대가로 600만 원이 수수되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200만 원도 함께 수수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달리 위 29번 기재 공사의 대가로 600만 원을 초과하여 800만 원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다만, 결과적으로 위 27번 기재 공사에 대한 대가는 2009. 11. 중순경의 200만 원과 2010. 1. 하순경의 200만 원으로 나누어 수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 ,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1,000,000원,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00,000원 부분 합계 19,682,000원(= 8,000,000원 + 2,000,000원 + 중 일부인 1,000,000원 + 6,000,000원 + 682,000원 + 2,000,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하였다고 공소제기된 금액의 합계는 101,482,000원인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합계 81,800,000원(= 101,482,000원 - 19,682,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달리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8,180만 원을 초과하여 101,482,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101,482,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위 19,682,000원 부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8,18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