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3 가. 절도 |2015고단764(병합) 나. 장물알선 다. 장물운반 라.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가.라. A |2.나.다.라. B 검 사 김미은, 허용준(각 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4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건물 앞 평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 만원 및 시가 합계 811만원 상당인 금목걸이 4개, 금반지 3개, 다이아몬드금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시계 2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1. 11. 10:00경 전북 군산시 D, 10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할머니 것을 가지고 왔다. 너에게 신세진 것이 있으니 팔아서 나눠쓰자"라고 A이 위 1항과 같이 훔쳐 온 금목걸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금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11, 15:34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G에게 대금 400 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5. 1. 16.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 및 A 이 근무하는 (주)]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군산으로 가면서, A로부터 "할머니 것을 가지고 온 것 중에 아직 팔지 않은 금반지가 하나 더 있다.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서 제 값을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한다. 같이 네 차로 서울로 가서 금반지를 팔자"라고 A이 위 1항과 같이 훔쳐 온 다이아몬드금반지 1개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7. 14:00경 전북 군산시 D, 10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다이아몬드금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아반떼 승용차에 위 다이아몬드금반지를 가지고 있는 A을 태우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K 앞길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5고단764]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료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1, 19:50 경 충남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창문을 통해서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잡아 뜯어 손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4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G), 금목걸이 사진 및 매입대장 사진, 금방 매도대장 촬영사진, F CCTV 녹화자료사진, 금방 CCTV, 절취현장 사진, P와 Q 전화진술 청취보고, 절취품 및 시가 특정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6, 7, 15, 43, 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201517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경찰의 R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술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운반),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의 형을 가중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장물알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제2범죄(장물운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의 형을 가중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433 등 특수절도미수 등 피피고인 B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