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94

범죄사실 2015고정1594 피고인 A은 F재건축주택조합(이하에서는 '조합'이라 약칭함)의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조합 이사회 및 총회와 관련된 서류들을 E 명의로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는 2014. 10. 30.경 서울 강동구 G, 204호에 있는 조합 임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F재건축주택조합 이사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1). 의장은 본 조합의 2014. 09. 14.일 임시총회 회의록 공정증서(등부 2014년 제4349호)와 같이 그대로 인정하고, 임원변경을 하기로 한다. 2). 연장자인 E이사는 대리청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번 11월 9일 임시총회에서 즉시 선임선출로 변경을 참석이사 등, 모두 승인하다."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는 "2014년 10월 30일 F재건축주택조합 임시 조합장 E"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던 조합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재건축축주택조합 명의의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고"라는 제목으로 "매월 실시하는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4년 11월 09일 오후 3시"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는 "2014. 10. 30. F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임시대행 E"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던 조합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재건축축주택조합 명의의 공고문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4. 11. 9.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년 11월 09일 임시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2014년 11월 09일 오후 3시", "사회자: 이사회에서 승인된 이사 E씨의 직무태만으로 해임하고 즉시 이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는 "F재건축주택조합 직무대행 E"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던 조합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재건축축주택조합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4. 11. 13.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남시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 신청서" 양식에 "조합명칭 F재건축주택조합"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는 "2014년 11월 13일 신청인 대행 E"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던 조합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재건축주택조합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4. 11. 13.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2층 주택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인 위조한 4부의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4부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16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11. 23.경 서울 강동구 H, 204호 소재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처인 B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원 J은 다음과 같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 판사님에게 호소합니다. K L가 전부명령을 받은 근거인, 조합을 채무자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조합 채무 자체가 부존재하기에 2010나70458 전부금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문서 하단에는 "2014. 11. 23. F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 J"이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J'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호소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11.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합이 K 외 2명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집행정지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 직원에게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호소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임서(N)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 F재건축주택조합이사의사록(2014. 10. 30.), F재건축조합임시총회공고문, 임시총회회의록(2014. 11. 9.) [2015고정1668] 1.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호소문 [피고인들은 2015고정1594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5조에 의하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사임한 조합장 N이 피고인 B에게 조합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합규약 제15조 제3항은 '위 1, 2항의 경우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의 직무수행 여부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하고 조합장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는 감사가 임시 직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합장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를 이른다고 할 것이지,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 업무를 수행할 자까지 사임한 조합장이 선임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규약에 대한 독자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조합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조합 명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J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J 명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