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희성전자와 불용품 및 이재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시 성서에 있는 (주)희성전자의 불용품 및 이재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2,000만원, 2013. 5. 6. 경 1,000 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용품 및 이재물 거래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18: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소재 고령시장 내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D 소재 E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자로, 그 당시 F파출소에서 소내 근무중이던 경위 G과 경감 H이 약 10m 거리에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 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음주여부 확인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출소로 입의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파출소 소속 경위 1의 수회(2014. 8. 29. 18:20경부터 같은날 18:35 경까지)에 걸친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관들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는 정도의 실랑이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임의동행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물리적 저항 없이 그냥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며 음주측정만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서 파출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러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특별한 행동의 제약 없이 자유로이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물을 마시고 자유로이 핸드폰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상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경찰관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인신을 부당하게 구금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에 자발적인 의사로 서명하였고, 위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겁을 주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G,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당시 또는 파출소 도착 직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행과 관련한 불고지는 주로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가 없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동행을 요구하였을 경우 임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주요 징표일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에 대한 별다른 겁박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동행과 관련한 고지가 없었다고 하여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폐질환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10.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1회부터 7회까지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호흡상태,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 형제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일용노동일에 종사하고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9, 17, 01:27 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골뱅이 안주와 생맥주 등 총 1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후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가 술값 등의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돈이 5만 원 밖에 없다. 돈이 없어, 돈 못 줘”라고 큰소리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시고 그냥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테이블에 놓여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주점 테이블을 약 5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을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1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이 씹할,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I 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때리면서 발로 위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찼다.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 의 뒤에서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H의 얼굴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K,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에 대한 경시 태도까지 보여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며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행동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4.1.15:00경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 18:00경 대구 동구 E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포터 차량 운전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발신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바 필로폰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1999년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지금까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아이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594 피고인은 2018. 11. 12.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C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탭A6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853 피고인은 2018. 12. 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팔면서 "갤럭시 노트 7이 정상적으로 개통 가능한 휴대폰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는 분실된 휴대전화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D,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Q은행 이체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족이 절도죄의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현재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0:0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상가 앞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대곶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공구단지 등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부근 근처 도로이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지게 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복벽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운전사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0. 2. 17:50경 서울외곽 101 순환도로 6.5km 지점 청계영업소에서 C5톤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축중 10톤을 초과한 축중 2에 11.5톤으로 1.5톤의 물량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3: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호남지선 고속도로 북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유사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6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부품가공 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주) D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E를 고용하여 도급업체인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주) D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3명을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대장 첨부 첨부된 급여대장 1부 포함)] 1. 출입국사범고발(A), 불법취업외국인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외국인의 각 진술서 및 각 출퇴근카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서,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약하나마 이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 20:30경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하동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네네치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8.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2:0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취직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부위가 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에 대한 전화수사, 진료기록지 붙임에 대한(첨부된 진료기록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SK하이닉스 부근에 있는 현대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79km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2:45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비산동 소재 금오공업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그곳 전방에서 야광조끼 등 정복을 착용한 5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 2대를 정차하고 차단봉 및 음주운전 단속 표지판으로 2차로를 막은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고,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1차로 좌측의 중앙선에 서서 피고인에게 야광봉을 크게 흔들며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위 승용차로 위 E이 들고 있던 야광봉을 치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4. 1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4. 13, 20: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모텔 502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1.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1회용 주사기에 남아 있던 약 0.3ml 가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생수) 및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검거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전거), 내사보고(간이 마약시약검사 등),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으로 스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 입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4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www'피고인의 부모가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1.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1. 9. 12:0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일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혼자 다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옆에 앉은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걷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옷을 내리려 하자 내리지 말라며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고, 몸으로 팔 쪽을 누르며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11. 11:00~12:00경 전항과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 혼자 다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옆에 앉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뱃살을 만지다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11, 16, 15:00 경위 1항의 커피숍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과 커피를 마시던 중 "우리 마누라는 빼빼하고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라서 나는 좀 통통한 사람만 보면 땡긴다,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뒤로 양손을 깍지 껴 피해자를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을 유사강간하고, 또한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3:3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방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 07: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07:30경 위 D편의점에서 그곳 다락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00:15경 인천 남구 F건물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G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8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가이버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및 금원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빛고을사랑교회 앞 도로를 열린병원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광주 동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큰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경 경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산시 G에 있는 경산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폭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현금화 등 금융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경험이 전혀 없던 자로서, 2014. 12. 3.경 지인들로부터 수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받은 망 C(2015. 6. 5. 사망)으로부터 "어떤 목적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기는 했지만, 그 수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대로 쌓여있는데, 3억 5,000만 원을 가져와서 그 중 2억 5,000만 원을 나에게 현금으로 주면 1조 원 상당의 수표를 가져올 수 있고, 나머지 1억 원을 1,000억 원의 현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주어서 내가 가져온 수표를 현금화하면 3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우선 위 C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구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마침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D를 지인인 E을 통해 소개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중구 F빌딩 지하 1층 커피숍 앞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표를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1조 원이 들어있는 수표 한 박스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가져온 수표 한 박스를 현금 300억 원으로 하여 그 중 200억 원을 사례하겠다, 액면가 1조 원의 수표 한 박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가져오는 데 6시간이면 충분하다, 수표 한 박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표로 3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마치 몇 시간 만에 거액의 수표를 가져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C과는 단지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 사이로서 그 이전에 같이 수표를 가져오는 일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C으로부터 제의를 받을 당시 위 C이 가져올 수 있는 1조 원의 수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위 C이 실제로 수표를 가져올 능력이 있는지, 수표를 가져왔을 경우 어떤 식으로 현금화 하는 것인지 등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또한 위 C에게 이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위 C이 돈만 받고 자취를 감춰버리면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조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화하여 수익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위 C에게 지급하더라도 추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금(수표) 보관증, 전체 거래내역 결과안내 1. 수표 발행 확인증, 수표 발행 전표 및 수표 사본 1. A과 통화한 내역 문자 복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 내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