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월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5,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각 차량 운전자 진술, 블랙박스 확인, 피해자 진술서 작성, 합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자동차가 파손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0:0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55세)이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미처 목적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목적지를 약 20m 지난 지점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버스를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니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지, 융통성이 그렇게 없냐 개새끼야,니는 다음 버스정류장에 가서 내려라, 내리면 죽인다, 내가 C 깡패 A라고 하면 다 안다, 내려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음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기 정류장이니까, 뒷문으로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 우측의 칸막이 옆에 서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들이밀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여기 내려 새끼야, 니는 오늘 운행 못해, 너는 죽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8),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그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물론 운행 중인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서상면 '용추계곡' 인근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덕유산 휴게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타투, 반영구화장 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 위 ‘C’에서, 문신기계 등 설비를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에게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하고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처 D과 함께 총 70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5,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2, 3유형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영업 규모가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야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이하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윤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경위 박가 순찰차로 본건 승용차 앞을 막고 수회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주소> 쪽으로 후진하면서, 경장 윤이 본건 승용차 뒤에서 정차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경장 윤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게 한 후 계속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윤을 폭행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장 정(47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순찰차 앞부분을 본건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정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음주운전으로 2010. 12.경, 재물손괴로 2020. 4.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들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전방 도주로가 차단되자 다시 차량을 빠르게 후진하던 중 결국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위 순찰차가 다시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가로막는 바람에 도주가 일단락되었으나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폭력으로 현실화되어 죄책이 무겁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이 상당한 위협을 받았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사고 피해자 정을 위하여 형사공탁(300만 원)이 이루어졌다. 2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0년 전 일이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7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4.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도어락’을 해체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낚시가방, 텐트, 텐트용 침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17. 19:05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TV와 돗자리를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을 위한 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반환) 1. 지역경찰 첨부사진, 감식반 촬영사진, 현장 임장사진, 피해품 회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이어 피해 현장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1972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인 D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2017. 11 08. 17:50경 경기 광주시 회덕동 소재 회덕삼 거리 인근 도로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른 버스노선을 물었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7. 20:23경 세종시 조치원읍 중앙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남리에 있는 도원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진잠동에 있는 진잠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 또한 척추협착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4:30경 울산 남구 달동 뉴코아아울렛 부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청량면 용암리 685-9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가 0. 147%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03. 23:18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의 진행을 방해 한다, 엄마가 아이를 너무 심하게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아들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발로 위 D의 무릎을 2회 차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습벽이 있고, 우울증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20:28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3.23:22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17번길 10 소재 버스정류장 옆공원 의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8세)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너 잘되라고 때린 것이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2세), 순경 E(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 개좆만한게."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김치봉지와 계란을 줍도록 명령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조끼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23:47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C파출소에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어이 씨발놈아. 내가 나가는 순 간 너는 죽어 씹할놈아. 너는 씨발놈아 조만간 뒤져. 알겠어, 너 오래 살 것 같재. 너 조만간에 가 씹할놈아. 모가지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자. 끝까지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6. 4. 02:05경 위 C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던 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D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서류 작성을 위해 한쪽이 풀려 있던 수갑을 휘둘러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인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조끼를 잡아당긴 사진, E 상해 사진,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판사 정동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1.0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터미널사거리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태화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와 피해자 G(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629,946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줄로 알고 그냥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없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액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6: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2016고정94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사실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8.경 D에게 "동생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영 땅이 팔리면 즉시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7. 12. 경 다시 D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땅을 팔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피고인이 있는데서 C에게 위 800만 원을 용돈으로 주는 것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I C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확실히 들은 이야기는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7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용돈으로 쓰라고 준거죠"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D씨가 증인하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줬다. 용돈 하라고 줬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2016고정945호) 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판결문(2016고정945호) 사본, 2016고정945호 판결문, 2016노3717 판결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8.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6.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고, 2016. 7. 19.2) 서울서 1)공소장에 기재된 '2010. 7. 6.' 은 '2010.7.16.'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2)공소장에 기재된'2016.12.1.'은'2016.7.19.'의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이미 그 형의 집행기간이 경과하여 구속취소결정이 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00:3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74에 있는 '어린이 공원'의 정자에서 피해자 C(52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원 권 16장,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삼성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기록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2017고단257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04: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4세)에게 던져 피해자 E의 손등과 피해자 F의 엉덩이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24세)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923 피고인은 2017. 6. 5. 05:50경 부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직전 근처에있던 'J'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여, 24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친한 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술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약 20m가량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¹2017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각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상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1:50경 김해시 B 앞길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 C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 C의 손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53세)의 목을 조르고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21.08: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방범창살의 나사를 풀고 그 곳 창문을 통하여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주거침입죄의 경우, 침입절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모텔 221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몸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3:24경 위 촬영물을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제공한 것은 맞지만,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www.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6: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피해자 D 이 버스차고지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받침목(길이 약 1.3m, 직경 약 10cm)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989년경 받은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