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1.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5:3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사상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M, C, N, D, O, E, P,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영상 CD, 각 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완납증명서, 각 은행 거래내역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재무설계 회사에 비대면으로 취업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한 회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밖에 회사의 위치, 근무 조건, 자신이 담당할 업무 등에 관하여 상세히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회사 담당자로부터 ‘재무설계 보조일’을 제안받아 취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현금 수금으로서 최초 제안받은 재무설계나 그 보조 업무와 관련성이 별로 없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 같은 날 오전 이미 20대 남성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 따라서 설령 최초 500만 원을 수금할 당시에는 현금수금 업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오후에 위 범행을 할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지시에 따라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본인의 본명 및 직책이 아닌 ‘R 대리(혹은 팀장)’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통화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R 대리가 맞는지 확인하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위 범행 이전인 2022. 3. 중순경 다른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용 권고를 받고 대기비용으로 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위 조직원의 지시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던 택배 상하차 일이 너무 힘들고 돈을 적게 받았으며, 은행에서 빚 독촉이 있어서 돈을 많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에게 죄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인정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관한 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362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 -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환급계약서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고, 제주도 여행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본건 범행으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연루된 점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후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