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2020고단3519(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2020. 1.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20. 3. 24.경 인터넷으로 '인출책'을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일명 E 대화명 'F'와 접촉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에 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피고인 B는 F로부터 E를 통해 이동 위치를 전달받아 G 쏘렌토 승용차로 피고인 A을 데려다 준 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특정 지하철 물품보관소 및 특정 사람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포장된 상자를 수령한 후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인근 금융기관으로 피고인 B와 함께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전액을 F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4. 17:3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부평역사 내 물품보관함 1번에서 피고인 B는 F가 지시한 위치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보관 장소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J) 1장을 수거하여 수수료 312만원을 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4.경부터 2020. 4. 4.까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7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4577(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중 2020. 3. 24.경 인터넷으로 '인출책'을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일명 E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접촉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동거녀 A의 휴대전화기에 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이를 통해 지시를 받아 특정 지하철 물품보관소에 보관 중이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인근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위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인출금액의 4%를 제외한 전액을 위 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 I은행 계좌(L)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4. 피해자 M에게 카톡으로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메시지를 발송한 후, '지금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가 되지 않는다. 아는 선배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보내주면 월 요일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4. 4. 13:51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4. 14:38경 소지하고 있던 N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를 이용하여 위 5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4. 4.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의 피해금원 합계 3,280만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K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9(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9, 16 내지 19, 26 내지 30, 33 내지 39, 42 내지 47번) 2020 고단4577(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금융영장 집행결과 등(증거목록 순번 4, 5, 9, 10, 17번) 1. 페이스북메신져 발췌본 등(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O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의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B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 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18개, 통장 1개, OTP 카드 1개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나아가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총 5회에 걸쳐 피해 금액 합계 3,28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