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5토1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2012. 11. 16.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5. 1. 12.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과 범죄인 인도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인도심사청구의 대상 범죄사실과 적용법규 가. 범죄사실의 기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인도심사청구의 적용법규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는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도대상 범죄인지, 이 사건에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과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이 사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이나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상호 인도할 의무가 있고(조약 제1조),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하며(조약 제2조 제1항), 여기에는 그 미수범도 포함되는데(조약 제2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미합중국의 미연방법(U.S.C.) 제18편 제1343조(또는 제1343조 및 제2조, 이하 '제1343조등'이라고만 한다), 제545조(또는 제545조 및 제2조, 이하 '제545조동'이라고만 한다), 제19편 제1304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한편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나. 절대적 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 1) 변호인의 주장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미합중국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미연방법(U.S.C.) 제18편 제1343조등 위반의 점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이하 'ARRA'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air Trade Agreement, 이하 '한미 FTA'라 한다)의 '정부조달협정' 부분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범죄인에게 미연방법(U.S.C.) 제18편 제1343조등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행위 주체가 아니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미합중국이 제출한 N 의 진술서는 위 진술인들이 모두 주 USA에 근무하던 자들로 범죄인을 포함한 위 회사 경영진의 한국적인 업무방식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거나, 경영진과의 불화로 해고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인도청구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한미 FTA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한미 FTA가 2012. 3. 15. 발효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것으로 한미 FTA 규정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 USA에 근무하던 :.:직원인 의 각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인 점, 범죄인은 2009.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미합중국을 방문하면서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점, 범죄인은 2010. 2.경에는 "에게 연방 환경 보호청에서 터보 블로워가 ARRA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준수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범죄인은 2010년 봄 무렵 에게터보 블로워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조립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미합중국에서는 일체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조립된 터보 블로워만 공급된 점, 는 2011. 1. 24. 범죄인에게 한국에서 완전하게 조립된 N 블로워를 미합중국으로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나, 범죄인은 N 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 같은 날 범죄인에게 터보 블로워를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미합중국으로 운송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하자, 범죄인은 미합중국에서 터보 블로워를 제작할 시간이 없다고 한 점, 주 는 범죄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오레곤주 펜델톤 지방 폐수처리시설 기관에 터보 블로워를 납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범죄인이 미합중국에서의 사업 초기에는 미합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터보 블로워를 조립할 현지 기술자를 채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미합중국에서 터보 블로워를 제조하거나 핵심 공정을 거칠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적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 할 것이다. 다. 임의적 거절 사유에 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제2호는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를, 제5호는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범죄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범죄사실은 재산범죄에 해당하여 해외에서 재판을 받기 적절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도청구는 거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임의적 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조약 제3조 제1호는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은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재량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약 제7조 제1항이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 법률상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피청구국 법률상 사형에 처해질 수 없는 경우"를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란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법령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인도청구가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6호에서 정하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문 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인도범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범죄인이 미합중국으로부터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일부 내지 주요부분이 대한민국에서 범하여져 임의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조약은 제2조 제4항 제3문에서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국에서 그 범죄에 대한 기소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지와 관련하여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2호보다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도범죄의 일부 내지 주요부분이 대한민국 내에서 범하여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도청구에 대한 임의적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인의 인도범죄에 대한 기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이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심문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현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죄인을 수사하고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범죄인을 수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범죄인에게 이 부분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국민인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재량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의 증가에 따라 범죄진압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려는 범죄인 인도법의 입법 취지(동법 제1조), 이 사건 조약 및 상호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필요성 및 수사 및 재판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범죄인을 타국에 인도하는 것이 자국민 보호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볼 때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해가 사후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내용, 죄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필요성이 없거나 낮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등 필요한 주요 증거들이 대부분 미합중국에 있는 점, 범죄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합중국의 지방자치단체들, 폐수처리시설 기관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합중국의 변호사 H ㅣ가 범죄인 및 주 를 대리하여 ARRA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인이 미합중국 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미합중국의 형사사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범죄인이 미합중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범죄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함이 범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양형의 측면에서 미합중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범죄인 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