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7 가. 사기미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황근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수로(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강연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은규, 장준용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법자금 세탁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결백을 입증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는 반면, 발신 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은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유심(USIM)칩, V이p 게이트웨이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유심칩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10.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로부터 '불법자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4% 내지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21.경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배달기사를 통해 중국에서 보내 준 Volp 게이트웨이 1대와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G'등 30개 전화번호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l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30. 12:3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밝히려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같은 날 09:23경 '영등포구청역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소재 지하철 당산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26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경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 10. 30. 12:30경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H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G'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위 1.항 및 위 2의 가.항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V이p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6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고, 피고인 B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