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3. 11:00경 충남 예산군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친구 C(가명)와 함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정류장 안쪽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며 “탱글탱글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23. 11:10경 충남 예산군 고덕중앙로56 고덕치안센터 앞에서 위 제1항 피해사실을 듣고 현장에 찾아온 D의 모 피해자 E(가명, 여, 40세)으로부터 사건을 추궁당하며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들고 있던 마대 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각 가명, 이하 같다)의 각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합관제센터 CCTV영상 첨부),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범행에 관하여 범행 경위, 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 D의 친구 C가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D은 사건 직후 부모님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위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달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사실을 확대 내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D과 C가 위 폭행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D은 사건 당시 15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는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자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