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11: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에게 "명절 선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를 빌려주면 100 만원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받아 약속한 금액 이상인 3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5. 12:00경 논산시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 갚을 것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밀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통장으로 1,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1,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4. 10:00경 논산시 D 에 있는 위 E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B에게 "친 여동생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2. 말까지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통장으로 4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2. 말까지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시기 가. 2011.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3, 15:00경 위 E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에게 "종업원이 가불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통장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E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약품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통장으로 3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15:00경 위 E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에게 "종업원이 가불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꾸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2.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40만원을 미리 선불로 지급하면 저렴한 비용에 경락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경 위 E 가게를 닫고 속초로 도망가 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동액 상당의 경락마사지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3. 14:00경 위 E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J에게 "1,000 만원 상당의 제품을 한꺼번에 결재하면 500만원에 살 수 있는데, 돈이 없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나누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및 수표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2.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3. 11:00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결혼을 한다면서 선불금으로 1,000 만원을 요구하는데 20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밀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40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3. 말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11.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 14:00경 위 E에서 손님인 피해자 M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딸 H 명의 통장으로 7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180만원을 미리 선불로 지급하면 저렴한 비용에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경 위 E 가게를 닫고 속초로 도망가 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동액 상당의 경락마사지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B, I,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J, K, M, I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000 만원을 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 I, J, K, M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계속적으로 변제해 나가고 있으며, 그 중 2,4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