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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5:20경 구리시 B빌딩 1층에 있는 'C 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쫓아오며 추근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7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너는 여자친구가 있을 자격이 없다, 니 여자친구가 불쌍하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왼손에 끼고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반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지를 빼앗았는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따라오며 추근대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9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경화(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석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1, 14, 1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9,108,51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이하 '게임머니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주) 사이트(D)에서 서비스하는 포커류 게임머니(이하 '골드')에 대하여 100만 골드 당 22만원에 환전하는 'E'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6.부터 2018. 12. 14.까지는 경북 구미시 F건물 G호에서, 2018. 12. 14.부터 2019. 1. 24.까지는 같은 시 H건물 1호에서 컴퓨터 4대, 노트북 2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J'이라는 K 계정을 생성 후 'L' 등의 홍보 문구를 K 게시물로 업로드 하는 등의 방법으로 E 홍보 및 게임머니 환전 실행 및 수익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E' 홍보용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C 포커류 게임 영상파일에 해당 홍보용 이미지 파일을 배너 형식으로 삽입 후 M 사이트에 위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홍보한 후 'N'으로부터 골드를 구입하고, 골드의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대가를 송금 받은 후 골드를 양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6.부터 2019. 1. 24.까지 합계 7,533,866,897원 상당의 골드를 구입하고, 합계 8,272,975,414원 상당의 골드를 판매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물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입금 계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대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 입금계좌(O) 거래내역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범행 개시일시 특정) 1. 수사보고(디지털 압수물 분석보고) 1.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분석) 1. 수사보고(게임머니 환전 방법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장 기재 골드 매입금액인 5,677,306,897원"을 "7,533,866,897"원으로 변경하였다. 제출된 증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9),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분석)(증거목록 순번 24)] 및 검사가 제출한 2020. 9. 21.자 의견서에 의하면 골드 매입금액은위 7,533,866,897원임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골드 매입금액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2호(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증 제13호(국민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위 각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수익금을 이체한 후, 생활비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위 각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575쪽, 963쪽, 964쪽), 위 각 체크카드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증 제12, 13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고 환전액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게임장 운영하다가 경찰관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계좌도 변경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와 범행의 기여 정도, 수익금의 귀속 주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03:47경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19:1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9. 19:10경 경북 고령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량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 위로 좌측 커브길이 이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의 다리 교각을 충격하고, 이후 좌측으로 핸들을 급히 조작하다가 반대편 차선의 다리 교각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G(6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차량에 호의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송로 901 소재의 도로를 수륜면 방면에서 용암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꺾인 곡선도로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곡선 구간에 이르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8km에서 107km 상당으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양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8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DR 분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차량에 호의 동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속도를 20%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31.4km 초과하여 시속 81.4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다가 통행중인 차량들로 인해 정지한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위 D 편의점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8세) 운전의 I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송산로 56, 마산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5:45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맥주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TV 영상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폭력범죄로 처벌받았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판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 무겁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3:2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45경 하남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산마루로 159 '시립묘지 주차장' 앞까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3:4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수원지법 2017고약전69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9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0: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50 생초조각공원 공영주차장 내에 정차하고 있다가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합류되는 위 공영주차장의 출입구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사람이나 통행하는 차량 및 장애물이 없는지 살피고, 차의 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금곡동 부근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출동경찰관 현장약도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 119%나 된다. 공소장 자체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5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취자 응급센터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04:22경 위 응급센터에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4세)에게 "술이 깼으니 집에 데려다줘."라고 요청하여 F으로부터 "안취했으면 혼자 걸어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걷고 있잖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병원 주취자 응급센터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인천 미추홀구 H 부근 I시장 내 단독주택 2층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된 J 코란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6. 15: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된 J 코란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8, 19)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주사기)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주사기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1.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41 영등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교통관계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4%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오후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원 2층 D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의학 서적 1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휘내용 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42

범죄사실 2020고단4742 피고인은 2020. 9. 5. 18:1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내로 들어 간 다음 그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50,000원 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3. 23:25경 포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3. 23:35경 포천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불상의 1.6L 맥주 1병을 교부받으려다 B의 체크카드 분실신고에 의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사진자료 2020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사기 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2020고단812 피고인은 2020. 1. 19. 1) 20:59경 남양주시 B 앞길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0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잡은 핸들을 꺾으려고 하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2331, 피고인은 2006.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4. 12. 01:59 경 구리시 E에 있는 F주차장 안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5628 피고인은 2006.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9.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1.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자 폭행 영상에 관하여, CD 제외) [2020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방기본법위반죄,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2020고단812호의 운전자폭행 및 2020고단2331호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2020고단5628호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및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