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C은 김천시 D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폐기물 배출업자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받아온 다음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의뢰 받고 이를 위 창고에 방치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 받고 사업장폐기물 약 100톤의 처리 의뢰를 받은 후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위 사업장폐기물을 C이 운영하는 위 창고에 방치하고 C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021고단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5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고, 피해자 F(남, 49세)는 E와 현재 연인관계인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5. 18: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택배기사인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00: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E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5. 02:25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 있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4. 18:3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98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통화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K 직원을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대출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7:2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1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 원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서 상단에 제목을 “K 납부증명서”라고 기재하고, 본문에는 “회원고객정보 성명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N, 상환일자 2021. 05. 10., 대출금액 12,916,000, 상환금액 12,910,000”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는 “K 2021년 05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 파일을 제작한 다음, 위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전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위 문서 1매를 인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러 온 B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K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서 상단에 제목을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고 기재하고, 본문에는 “채권자 : K,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채무금액 : 일금 12,910,000원정(금 친이백구십일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말미에는 “2021년 05월 10일,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 파일을 제작한 다음, 위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전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위 문서 1매를 인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러 온 B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 통화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Q 직원을사칭하며 ‘당신이 상환한 기존 대출금 922만 원과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1,100만원을 당신 계좌로 이체시켜주려고 하는데 이체금액 초과로 송금이 되지 않으니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추가로 800만 원을 건네주면 4,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2:54경 김천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건설폐기물 적재현장 확인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A 인적사항 확인)-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서 2021고단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주거지에서 발생한 상처사진 시점 등 확인 및 사진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I 식당 상해관련 수사 및 소견서 등 첨부)-소견서, 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및 경위)-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S 진술 및 F 상처 사진 등)-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등)-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백업 CD 붙임에 대한) 및 내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녹화 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쳐사진 붙임)에 각 첨부된 각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승인확인서 등 첨부)-대출승인확인서, 완납변제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첨부)-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6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납부증명서 첨부에 대한)-K 납부증명서 1매 1. 수사보고서(2021. 5. 10.자 경주관내 범행 당시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CCTV캡쳐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16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 내용 캡쳐 사진, K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1860사건의 경우, C의 폐기물관리 및 처리의 자격이 있다는 말을 믿고 한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1고단101사건의 경우, 피해자 E의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에도 들어간 바 없고, 위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친 적은 있으나 폭행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다. 2021고단982사건의 경우, 적법한 채권추심업무인지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 직원의 사기 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지 전혀 몰랐다. 2. 판단 가. 2020고단1860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처리를 의뢰 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창고에 적치하고 정상가격보다 낮은 처리 비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 역시 자신에게 처리를 의뢰한 폐기물 100톤이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창고에 적취된다는 알고 있었고 낮은 비용 때문에 자신에게 의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C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저렴한 액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위 폐기물 처리를 의뢰할 당시 C이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1고단101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바로 앞에까지 들어온 사실,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오려 하였고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이를 닫지 못하게 잡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친 사실이 인정되고,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세기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친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나 전후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21고단982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텔레그램으로 송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자신에게 채용 사실을 통보하고 일자리를 제공한 ‘V’라는 사람을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없으며, SNS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요구하는 사진과 서류를 전달한 후 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V’라는 사람의 인적사항, 근무처 등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V’가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및 K 명의의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그 돈을 ‘V’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V’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V’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V’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K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V’에 대해 알아본 바가 전혀 없음에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V’가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K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사람을 K으로부터 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에 관하여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부업체가 채무자들에게서 대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현금을 받아 와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한 계좌 명의도 당해 대부업체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고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보수를 자신이 수금한 현금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으로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고 보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이상한 부분이 있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이 되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차례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는 등의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 역헝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헝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헝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헝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헝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헝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헝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폐기물관리법위반죄, 특수상해죄, 상해죄, 폭행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 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각 사기 범행과, 각 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