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드레스룸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등 합계 3,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 드레스룸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08: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은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12:30경 김포시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D) 1. 현장사진(피해자 D) 1. - 감식결과보고서(돌반지 상자에는 유류지문 없음) – 감식결과사진 1. - 관련 동영상 사진(6월 22일자 범행장면 촬영) 1. - 매입장부사진 – I금은방 CCTV 영상 캡쳐사진(5월 14일 범행) 1. - 수사대상자 상세내역(A) 1. - I 금은방 CCTV 영상 캡쳐사진(5월 15일 범행) – J 금은방 CCTV 영상 캡쳐사진(6월 25일 범행) 1. 수색조서 및 압수수색관련사진 1. - 현장사진(F) 1. 사업자등록증(G, J) 1. 각 내사보고(유류지문 감식의뢰 및 감식결과보고서 회신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진술 및 동영상 자료 제출, 장기동, 운양동 소재 금은방 탐문 및 피해품 판매처 특정, 피혐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특정, 피의자 I 금은방 재차방문에 대하여, 피의자 상대 수사, 추가 피해품 금반지 2개 처분 사실, 피의자 A가 다년간 금은방 탐문, 피의자 A가 방문한 J 금은방 CCTV 수사, 피의자 여죄확인 및 피해자 진술 관련, 피의자 A가 절취한 현금 20만 원 범행에 대하여, 피해품 귀금속을 보관한 화장품용기 관련, J업주 및 피해자와 통화, 피해자 D 통화결과, 죄명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판결 확정 및 최종 출소일 확인), 각 심급별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2~4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기화로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우연히 알게 된 노인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2:25경 혈중알콩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캠프장에서부터 속초시 미시령로2983번길 16에 있는 학사평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사진, 차적조회,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유통업체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C는 그곳에서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20:55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후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온풍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각 1회 있는 점, 2017. 12. 8.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위 식당 권리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위 식당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443면 등 참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6:25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부산 동래구 B, 5층 소재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담배을 피우려고 하는데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여기서는 “담배를 태울 수가 없고, 라이터도 없으니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째려보며 “씨발, 씨발”이라며 욕을 하면서 위 만화방 출입문을 절반가량 열어놓고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여기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약 30분 동안 불응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만화방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0:36경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말 안들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뒤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일 만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중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본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기간 : 5년, 확정일 : 2016. 1. 21.)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게 입금을 해 주면, 내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트럭을 구입하고, 트럭으로 운송업과 관련한 저이율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한 트럭으로 운송업과 관련한 저이율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 2017. 1. 10.경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대부업체로부터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면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올라서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사업자대출이 되지 않아서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기록과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었는데, 다시 피고인을 위하여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7,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5년간 대략 월 220만 원씩 원리금 분할상환조건), 그 중 1,500만 원은 피해자 본인이 사용하고, 700만 원은 분할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500만 원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5,500만 원 중 2,500만 원은 피해자가 보증을 선 자신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4쪽), 약 2,000만 원은 1톤 트럭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150쪽),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리고 트럭을 구입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5,500만 원 중 4,500만 원(2,500만 원 +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명목대로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변제를 하고 한두 달 정도 기다렸는데 신용등급이 올라가지도 않고 대출 담당자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대부업체와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기존 대부업체들은 D, E, F 등이었고, 사업자대출을 권유한 업체는 이들 중 하나인데, 기존 대출금을 갚은 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위 업체가 잠수를 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46-147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2. 18.부터 2018. 3. 19.까지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총 32,698,000원을 보내준 바 있고, 2019. 6. 14.부터 2020. 5. 4.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80만 원씩 합계 9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당초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경까지는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52쪽), 피고인의 변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차용 당시 일반적인 변제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2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명불상 여성 2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6:0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에서, 마침 C에서 나오는 인적사항 미상의 여성 2명을 발견하고, 여성들 앞으로 다가가 착용하고 있던 검정색 패딩을 열어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여,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3경 위 C 자전거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여, 16세), F(여,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 이동 수사) 1. 현장사진 5매, 캡쳐사진 2매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등학생인 D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당사자들은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더욱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01:15경 전주시 완산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364, 중산공원 건너편 편도 5차로 도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2:15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인적피해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고인은 200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가벼운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위 교통사고는 사실상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4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00경 남양주시 B 소재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C(60세)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이인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9.00: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어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음주전과가 없고, 그 외에도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 도로 외에 주차공간이 있어 다수의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도로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다음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00:20경 원주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5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 운전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충격한 속도 역시 저속이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러움'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위 입원 치료 이후에도 약 5 ~ 6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점,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기하여 위와 같이 목과 어깨 등을 치료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4. 22: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고 접시나 가지고 있던 자전거 헬멧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00:49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니가 뭔데, 좆 꼴리는 대로 알아서 해라, 계산 못한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의사 표시를 전하였고, 100만 원의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판사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21:00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로 단속되어 2019. 8. 28.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9. 12. 5. 위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1). 1)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2019.9.26. 당시에는위 약식명령이 청구만 되었을뿐 아직 발령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공소장에는위 약식명령 청구사실만 기재되어 있었다. 그후 위 약식명령이 발령 .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피고인은 2019. 8. 3. 05: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 정정하여 전과를 기재한다.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식명령을 받게 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지 불과 1개월만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과거 무면허운전 범행을 세 차례나 저지르고(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 그 이후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2번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력과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하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하식양식어선인 B(어선번호:C, 전남 신안군 암태면 선적, 4.26톤)의 실소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3. 10:4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항에서 연안자망어선인 D(어선번호 : E, 전남 신안군 암태면선적, 2,26톤)의 어선표지판을 전남 신안군 암태면선적 수하식양식어선 B(4,26톤)의 조타실 우현 벽면에 임의로 부착한 후 위 당사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1:10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1마일 해상까지 항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오전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항에 계류중인 위 같은 B에 민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자망어구 3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채증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D) -어선(D) 실측 사진 1. 각 선박조회(B,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임효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21:30경 서울 여의도구 여의동로 지하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B(29세)이 휴대폰을 보고 웃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넌 뭔데 웃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1회 차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72 에 있는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일로 B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48세)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일로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48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회 움켜쥐고, 피해자 C(37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출력물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었을 뿐 움켜 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두 차례 움켜잡았고 당시 수치스러웠다고 각 진술하였고, B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각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추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B,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13:05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3회), 음주운전 중 사고 야기 및 사고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7: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의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 앞까지 약 100~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주차를 옮기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4. 20:47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상호미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