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2008. 4.경 여주시 D(이하 '본래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래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된 F 및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H은 'I 영농조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의 개발 및 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J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다. 피해자 K는 H으로부터 2011.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50평을 4,000만 원에, 같은 해 8. 경 추가로 위 부동산 중 33평을 2,60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 6,6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자 H에게 실소유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여주읍 L 소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H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H에게 준 6,600만 원을 내가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잔액 중 5,000만 원을 오늘 나에게 주고, 나머지를 H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 227평 전체에 대해서 명의인인 E가 귀국하는 대로 2012. 5. 17. 경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H이 지정하는 계좌에 합계 금 4,173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8.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각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중 F에 대해서는 N에게, G에 대해서는 0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N 및 O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시가 합계 1억 5,8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제3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H 사이의 계약내용이나 피해자가 H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방법에 기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이 입증되거나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은 H에게 위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9.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여주군 G 임야 826m² 중 826분의 654 지분과 F 임야 980m² 중 980분의 97 지분, 총 227평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1억 5,89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5,890만 원정은 2012. 5. 9.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F 토지는 도로준공이 나오면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 1억 8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H에게 지급한 6,600만 원을 인정하고,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나머지 4,290만 원을 H에게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던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H에게 지급한 6,600만 원을 인정해주겠다거나 나머지 4,290만 원을 H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최초에는 피고인이 H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H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돈을 지급하여 총 4,29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그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된다. 검사는 피해자가 매매대금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피해자가 2015. 5. 10. Q 명의의 계좌에 80만 원, R 명의의 계좌에 200만원, 2012. 6. 11. S 명의의 계좌에 400만 원, 2012. 6. 26. Q 명의의 계좌에 13만 원, 2012. 7. 17. T 명의의 계좌에 343만 원, 2012. 7. 20. T 명의의 계좌에 30만원, 2012. 8. 18. Q 명의의 계좌에 7만 원을 각 입금한 내역과 피해자가 2012. 5. 25. U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합계액은 총 4,173만 원에 불과하여 매매대금 잔액에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과연 위 돈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잔금 1억 5,890만 원정은 2012. 5. 9.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 기재부분에 피고인의 영수인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이 작성, 제출된 바가 없다. 다) 한편 H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2. 5. 9. 피고인(주식회사 C)과 사이에 경기 여주군 G 임야 287평을 매매대금 1억 5,210만 원에 매수하되, "V, W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잔금미집행시 계약금은 포기한다", "이 계약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H 본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매매계약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상치된다. 4) 한편 피해자가 H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본래 부동산을 분할매각하는 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증인 P의 법정진술은 H이 주식회사 I의 직원들에게 지주와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위임장 형식의 매매대행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위 P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H에게 수여한 권한 등을 특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에게 H에게 토지매매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며 H에게 토지매매권한을 위임해준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H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나 대행계약서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권한위임사실을 확인해주었다는 위 진술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5,890만 원정은 2012. 5. 9.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제6조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매매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지급한 5,000만 원이 계약금이 아니라 매매대금 중 중도금 이상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많은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