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아이폰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 휴대전화기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휴대전화기의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과 같이 모두 9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45항의 일시는 '2018. 4. 10.'은 '2018. 4. 4.'의 오기임이 분 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제44항의 피해자 L(1993년생)과 제56항의 F(1991년생)은 서로 다른 사람임을 밝혀 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H, BB, BC, BD, G,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L(1993년생), BY, BZ, CA, CB, CC, J, CD, CE, E, CF, CG, F(1991년생),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D, CT, I, CU의 각 진술서 라. K, O, Q, T, U, V, W, X, Y, Z, AA, AB, AC, C, AE, AF, AG, AH, AI, AJ, AK,AM, AN, AO, AP, AQ, AR, CV, AS, AT, AU, AV, AW, AX, AY, AZ, H, BB, BC, BD, G, BE, BF, BG, BH, BI, BJ, BL, M, BM, N,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L(1993년생), BY, BZ, CA, CB, CC, J, CD, CE, E, CF, CG, F(1991년생),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D, CT, I, CU의 각 진정서 마. 각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거래명세표 바. 각 문자메시지 영상 사.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아.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판결문 사본 나. 검찰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37 항의 죄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제37 항의 죄 상호간]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37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5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7.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G, H, I,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F, G, H,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배상명령을 구하는 편취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거나 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 J의 매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37항의 죄 : 벌금 5만원 ~ 2,000 만원 나. 나머지 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제37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2) 1) 별지 '범죄일람표' 제37항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2) 양형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98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주로 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21.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37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98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14,517,000원 가운데 6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8,073,000원[= P 220,000원 + U 370,000원 + V 180,000원 + AN 165,000원 + AO250,000원 + AP 160,000원 + AR 100,000원 + AS 85,000원 + AT 100,000원 + AU 85,000원 + AV 165,000원 + BA 70,000원 + AY 100,000원 + AZ 100,000원 + H_50,000원 + BB 95,000원 + BC 230,000원 + G 120,000원 + BE 200,000원 + BF 260,000원 + BG 170,000원 + BJ_110,000원 + BK 48,000원 + BL 170,000원 + M 220,000원 + BM 120,000원 + N 50,000원 + BN35,000원 + BP 50,000원 + BS 165,000원 + BT 280,000원 + BU 80,000원 + BV 30,000원 + BW 80,000원 + BX 150,000원 + L(1993년생) 110,000원 + BY 170,000 원 + BZ 170,000원 + CA 30,000원 + CB40,000원 + CC 140,000 원 + CD 200,000원 + CE 120,000원 + CF 70,000원 + CG 170,000원 + F 215,000원(1991년생) + CH 280,000원 + CI 170,000원 + CJ 100,000원 + CK 60,000원 + CL 150,000원 + CM 220,000원 + CN 55,000원 + CP 80,000원 + CQ 65,000원 + CR 110,000원 + CS 65,000원 + CT 200,000원 I 30,000원 CU 190,000원]은 변상하여, 이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을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위에서 든 사기죄의 범죄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37 항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