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46] 피고인은 무인타워크레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5년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1차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하려고 하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내지 5부 이자를 주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곧 은행에서 실사가 나와 감정평가를 받을 예정인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빌린 돈을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겠다는 부동산인 화성시 D, E, F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은 14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이미 2017. 7. 24. 채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12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2018. 2. 14.경 채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2019. 8. 23.경 채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어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 수입은 약 2,000만 원 가량이었으나 매달 보유 타워크레인 7대에 대하여 1,367만 원의 할부대금을, 타인 소유 타워크레인 21대에 대하여 임대료 3,15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당시 은행, 신용보증금고, 개인채무 등으로 합계 16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5,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차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말한 대로 월 3부 내지 5부의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합친 금액을 수일 내로 갚겠다. 은행에서 실사가 나와 감정평가를 좋게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겠다는 부동산인 화성시 D, E, F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은 14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이미 2017. 7. 24. 채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12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2018. 2. 14.경 채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2019. 8. 23.경 채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어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 수입은 약 2,000만 원 가량이었으나 매달 보유 타워크레인 7대에 대하여 1,367만 원의 할부대금을, 타인 소유 타워크레인 21대에 대하여 임대료 3,15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당시 은행, 신용보증금고, 개인채무 등으로 합계 16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5,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46] 피고인은 화성시 J에서 무인타워크레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L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보내주면 중국에서 1억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FT-100LA)을 수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해주고, 내가 그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매달 3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타워크레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이 매수한 다른 건설기계에 대한 대금,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유권 등록을 해주기로 한 타워크레인은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타워크레인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6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입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어음공정증서 등본, I 대상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및 회신 결과 [2020고단5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M)[첨부된 녹취서 포함],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고소인(L)의 사업자등록증, 피의자(주식회사 B)의 등기부, 고소인의 통장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2020고단4746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K을 상대로 2020고단5246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로부터 100,627,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