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2019. 8. 25.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1. 8. 저녁 무렵 서귀포시 B 인근에 있는 베트남 여성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와 다른 베트남 남성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22. 1. 9. 00:00경 사이에 피해자를 위 집 안방으로 데려가, 안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하지마, 하지마, 지금 뭐하냐, 놔주라고, 우리 친구잖아, 나한테 이러지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가슴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교행위 도중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교행위가 잠시 중단된 틈을 이용하여 옷을 입고 급히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집 밖 노상까지 좇아가,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재차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번역문 첨부, 피해자 통화 및 추가 대화내용 캡처본 제출, 현장확인등, 추가 대화내용 번역문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및 첨부 피해자 제출사진, 번역문, 현장사진, 번역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외국인으로서 국어를 통한 교육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시작할 때 피해자가 다소 거절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등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된 경위,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옷과 속옷을 벗긴 행위,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고, 자신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과정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도 삽입하였고, 이에 자신의 몸을 건들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하지말라고 계속 말하면서 울었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손가락을 뺐다고 진술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항문에 삽입된 것을 피고인의 성기로 착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었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관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하지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계속하여 밀어내었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의 몸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여, 신체에 멍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사건 직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 사진들에는 피해자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분, 팔 안쪽 부분, 목 오른쪽 부분, 양쪽 가슴 부분에 뚜렷하게 멍이 든 모습이 나타나 있다. 목 부분 멍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처럼 입맞춤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나머지 부분의 멍은 입맞춤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자신도 애인이 있다면서 하지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해도, 계속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사실은 있다’ ,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이어나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1. 9. 1:26경 피고인에게 베트남어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을 것이고, 평생 너를 원망할 거다.’ , ‘내 몸에 멍이 다 들었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죽인다.’ , ‘감히 넌 나를 성관계 해.’ 등 피고인을 비난하고 나무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넌 나를 강간하는 일’ , ‘그렇게 나를 강간했으면서 너는 만족했냐.’라고 명확하게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베트남어로 ‘어제 취해서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취지로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합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져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지는 않았다. 다. 고소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G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사건 직후 피고인과 주고 받은 메세지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합의금의 액수에 관하여 서로 다툰 적이 있긴 하나, 피해자는 한 차례 합의금에 대하여 언급한 이후, 피고인이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더 이상 합의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