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성명 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D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3자들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한편,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희망자에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대출희망자들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인출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한 공범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여 왔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대검팀',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기관(주로 '하나캐피탈')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장주팀', 한국에서 직접 대출희망자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거하게 하는 '현장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검팀에는 E, F, G, H, I, J, K, L, M 등이 있고, 장주팀에는 N(위챗 대화명 'O'), P(위챗 대화명 'Q'), R, S, T, U, J 등이 있으며, 현장팀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현장팀은 대출희망자를 만나 대출 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대출희망자에게 "곧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돈이 입금되니 이를 출금해서 가져오라."고 말하여 피해금을 받는 역할을 하는 일명 '필드'(이하 '필드'라고 한다), 필드와 대출희망자가 만나는 것을 가시거리에서 지켜보면서 필드의 움직임을 중국의 성명 불상자에게 위챗으로 실시간 보고하고, 대출희망자가 인출을 위해 은행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대출희망자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인출하는지 확인하며, 필드가 범행을 마치면 필드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레이더'(이하 '레이더'라고 한다)로 나누어져 있다. 현장팀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날, 성명 불상자(주로 'O') 또는 D 등에 의해 다음 날 범행 시 함께 범행할 필드, 레이더가 초대된 위챗 단톡방에 범행 공지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조가 짜여지는데,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 당일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챗을 통하여 대출희망자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통보받고 범행 직전에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하는 방식으로, 통상 2~3팀이 서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현장에서 가까운 팀이 출동하게 된다. 성명 불상자들(일명 'C', 'O', 'Q' 등)은 2015.경 V을 국내 현장팀을 모집하는 총책으로 선발하였고, V은 고등학교 후배인 D을, D은 2015.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W, X, Y 등을, 피고인은 2015. 8. 말경 자신의 친구인 Z 등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나.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5.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알려주는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차명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당일 현장팀의 필드 역할을 담당한 W은 2015. 8.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우리은행 양재동지점 인근에서 대출희망자인 AB을 만나 "대출을 위해 한도를 늘려야 할 테니 지금 입금되는 금액을 찾아서 가져다 달라."고 말한 다음, 대출희망자의 계좌정보와 인적사항을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였으며, 이에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계좌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W은 대출희망자가 인출한 3,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같은 날 저녁 시간경 화성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인 D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수동 인근에서 필드로, 레이더 역할을 하는 Y과 한조가 되어 성명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D, Y,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A로부터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범행의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위 편취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희망자를 만나 대출 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금을 받는 현장팀의 필드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하므로, 그 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대검팀, 장주팀, 레이더 등 다른 조직원들과 접촉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필드의 역할을 하는 동안 다른 조직원들에 의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조직 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과의 접촉가능성 등에 비추어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 내지 장악력은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예상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의 지배 내지 장악력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다른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피고인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