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일자불상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 H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14. 1. 3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I)와 공모하여 중국 위해시 시대화원(쓰다이짜위엔) 이하 불상지에서 J라는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경륜?경정 경기에 게임머니를 배팅할 수 있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몰수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3,893,456,844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H은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 승자투표적중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등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B[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경륜경정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경륜경정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마사회나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 승마투표와 승자투표 적중자에 대하여금전을 교부하는 등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H의 부탁을 받고 2012. 11.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H에게 전달하고, 2013.경 피고인 명의의 K카드 1장을 H에게 전달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여,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이 H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3. 1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H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제4항 내지 제17항 기재와 같이 총 14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경륜경정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경륜경정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A은 H이 위와 같이 마사회나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 승마투표와 승자투표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등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H의 부탁을 받고 2014. 8. 중순경 피고인 A의 배우자 P 명의의 N은행 신용카드 1장, B 명의의 N은행 신용카드 1장, 위 P 명의의 휴대전화 2대(Q, R)를 H에게 전달하고, 2015. 초반경 위 P 명의로 가입된 이메일(S)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여,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이 H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P 명의의 N은행 신용카드 1장, B 명의의 N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각각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4. 2. 14.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 14.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4.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W)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다. 2015. 2. 11.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11.경 피고인의 친형인 X 명의의 U은행 계좌(Y)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AB)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7. 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AE 명의의 U은행 계좌(AF)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인근 식당에서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위 B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사본, AI, AJ, D, AK, C, E, AG, F, G,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 현황 도식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방조한 점), 각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경주 등에 관한 영리행위를 방조한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의 개설을 방조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나. 피고인 C, D,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다.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 G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경마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 A, B은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경륜경정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에만 관여한 점, 피고인 D, E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한 6회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과를 포함한 7회의 전과가, 피고인 C에게는 1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과를 포함한 2회의 전과가, 피고인 G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가, 피고인 F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한 2회의 전과가 각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외에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피고인 B은 H을 위하여 피고인 AK(분리선고), C, D, E, F, G에게 접근해 14개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한 후 이를 H에게 제공하는 등 H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은 3개의, 피고인 C, F은 각 2개의, 피고인 E, G은 각 1개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