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의 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5.경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말부터 2014. 7. 초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창고에 지내게 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책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리를 잡고 옷 서랍장에 찧고,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피해자를 창고에서 지내게 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아동 사진 등 첨부) (첨부된 문서 및 사진들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각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방임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0.경 신체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가정불화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는 등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육방침을 제대로 따르지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자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2014고단90 피고인은 사실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및 접대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1. 4.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마른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날 05: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마치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만 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1. 20. 03: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6. 20:4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M이 분실한 신분증, 신용카드 2장(대구은행, 농협 각 1장), 체크카드 3장(대구은행 2장, 국민은행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술집 'O'에서 양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위 M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P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위 P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M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위 음식 대금 3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8,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2014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 명세서 첨부) 2014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신용카드 등), 34만 원 결제내역, 피의자 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무전취식으로 수사를 받은 후 바로 또 무전취식을 하였으며, 2013. 11. 18. 에도 동일한 방식의 사기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250만 원에 미치지 않아 크게 다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횡령한 피해자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C, F, P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9. 09: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내가 예전에 권투를 했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 사랑하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사건으로 2014. 11. 29. 10:0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부경찰서 성폭력전담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3:2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진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3:35경 위 제1항 기재 D편의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했지? 너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다. 얼마나 무섭고 쪽팔렸는지 아냐? 씨발 내가 너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 왔는데 택시비를 달라. 겨 우 손잡은 거 가지고 신고를 하냐? 내가 니 이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14:15경 위 제1항 기재 D편의점에서 E이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귀가하고 오후시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가 편의점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전 근무자를 찾아내라. 점장을 불러라. 누명을 풀어 달라. 누명 안 벗기면 매장 다 엎어버리겠다. 너도 무사할 거 같냐"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특가법 관련 발생장소 CCTV 확인)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Pad2년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피해자 E를 찾아가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위 편의점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의 편의점 관리업무를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E의 손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 23:38경 동두천시 C 아파트 앞에서, 보산 역에서 하차하여 귀 가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를 600여미터 가량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한 건, 피해자 F 진술에 관한 건, 피해자 G 피해진술 미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밤중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는 점과 피고인은 초범이고, 18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상담원 업무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년간 5회에 걸쳐 각각 다른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미처 밝혀지지 않은 동종의 추행범행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만 18세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결과 총점 1.73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30경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배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남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질 속에 삽입하여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제출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밀쳐 눕히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4급으로 다리를 저는데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발 버둥 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쉽게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7. 6. 19.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합232]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7. 05: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 18호 피해자 E(36세)의 방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그곳 2호실 문 쪽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2. 06:30~06:4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고시원 6층 14호 피해자 H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04:21~04:51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고시원 624호 피해자 K의 방 앞에 이르러 약간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와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G3) 1대(시가 100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7, 23:54 경부터 10. 8. 00:13 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건물208호 피해자 M의 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2개(시가 28만원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0, 04:44~04:57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고시원 6호 피해자 P의 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9] 피고인은 2012, 12, 13, 23:00경 부산 사하구 Q 4층에 있는 'R교회'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목양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노트 속에서 피해자 S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M, P,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2014고합232 제2의 가.항 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나머지 각 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1. 3.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강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 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C과 공모하여, 2011. 5. 26.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57세) 운영의 F다방에 찾아가"선불금을 주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 선불금은 우리가 서로 맞보증을 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동시에 있는 서안동농협 풍천지점에서 피고인의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 위 C의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각 송금케 하여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1, 2, 4번 1. 판시 전과 : 검증 3, 6~9번,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혼자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과의 균형상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2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부부이고, E은 피고인의 선배로, 피고인과 D,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알려준 후 이에 따라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게 하면, 이를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E과의 공모 아래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네이버에 "통장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게시 글을 본 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3.경 광주 남구 양림로 58(양림동)에 있는 '서양 새마을금고 양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F) 통장 1매와 체크카드 1장을 만든 후 같은 날 19:0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부근 I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4. 오전 무렵 광주 북구 서방로 43(중흥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흥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의 위 1.항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이 위 새마을금고 중흥지점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D과 함께 위 새마을금고 중흥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다시 광주 서구 독립로 204번길6(양동)에 있는 온누리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각 사건조회화면,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횡령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사건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진정을 취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21.경부터 2018. 2. 22. 23:0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한 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인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4회 가량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 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G에게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 영업에 고용하고, 2018. 1.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H에게 같은 액수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 영업에 고용하고, 2018. 1. 26.경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위 E, 2018. 2. 1.경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 없는 I에게 성매매 1회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성매매 영업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월급 18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은 후 위 E 등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실로 안내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E,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8. 22. 22: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과 경위 H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G에게 '너가 뭔데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느냐, 이 호로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면서 손날을 세워 손끝으로 G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왼손으로 G의 팔을 잡고 위 주점 내의 룸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시늉을 하고, 이에 H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야, 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H의 근무복조끼를 잡아당기고 G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8. 22. 23:55경 제주시 I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K(여, 26세)에게 "개지랄하네, 멍청한 것들이 9급 공무원이나 하면서 짭새 소리를 듣는다", "이러니깐 깡패나 경찰이나 똑같다,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옷 찢겨진 사진", "경찰관 파손된 안경",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 A을 제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B),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A)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점(A)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A;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정) 및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76 면 등) 2) 2012. 11.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5. 20. E (주) 대표이사 F과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주) G 사이에 (주) G의 아제르바이잔 H 건축과 관련된 사업타당성 조사 및 수익성 평가를 위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40억 원을 선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소재 I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J에게 약속한 대가 4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편법으로 J, F, 피고인 3자간 협의 하에 용역제공계약 체결을 가장하고 그 용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J이 지정한 위 E ㈜의 법인계좌로 40억 원을 송금해준 것임에도 이 40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2013. 12. 2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재무팀장 K을 통해 'F이 용역제공계약을 빌미로 4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범죄로 F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형사고소를 악용하였으며, 이에 F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았는바 징역 10월에 처하되, 실제 F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22: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2세)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뭐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을 잡아 당겨 뜯어지게 하고, 목을 조르고, 몸으로 벽에 밀어붙이고, 손톱으로 팔을 꼬집고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다가, 식당업주 및 성명불상의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가 민중의 지팡이냐 씨 발놈들아, 야, 너희는 딴데 가서는 좆도 말도 못하는 새끼들이, 뭐 이 씨발놈들아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위 A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1의 가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H(40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가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양팔로 피해자의 팔목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녹음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1:40경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채운휴먼시아아파트 옆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서 차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위험하니 옆으로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1:43경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172번길 1 장수각 앞 교차로를 노암동 단오타운 쪽에서 관동2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 차량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의 긴장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2,219,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된 점, 노부모와 처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의 범위를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