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44세), 피해자 D(45세)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ol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앙심을 품고 보복을 계획한다고 생각하던 중, 피고인이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집에 보관하던 회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7. 8. 21:4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회칼(증 제1호, 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게 한 후, 회칼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깊숙이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옆에 있던 D에게 회칼을 휘두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면서 회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이를 막는 바람에 왼쪽 어깨, 왼쪽 손 부위를 2회 베고, 회칼을 들이대면서 찌를듯이 위협하다가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베고, 고통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행인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의사소견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 24, 25, 32,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은 범행 이틀 전인 2016. 7. 6. 과 범행 전날인 같은 달 7일 일행과 함께 두 차례 피고인의 주거지인 'H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 와서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했고, 범행 당일도 피해자들이 칼을 들고 찾아와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회칼을 꺼냈으며, 그 후 이 사건 고시원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발길질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크기 및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범행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사건 당일 전 이틀간 이 사건 고시원을 찾아와 피고인을 협박하고, 공동 주방에 있는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에 점화한 뒤 현장을 떠났으며, 사건 당일에도 칼을 들고 이 사건 고시원에 찾아와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회칼을 들고 나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고시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 이 마침 이 사건 고시원의 화장실 위치를 알고 있어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회칼을 들고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들이 고시원을 출입할 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CCTV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고시원 주변에 설치된 CCTV에는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 이 사건 고시원 앞 상황이 담겨 있는데, 그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고시원 근처 시장 상점 앞 길을 함께 걸어와 고시원 앞을 조금 지나치다가 피해자 D이 먼저 뒤를 돌아 이 사건 고시원으로 향하면서 피해자 C에게 손짓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 C도 피해자 D의 뒤를 따라 이 사건 고시원 쪽으로 들어간 다음 약 3분 뒤 다시 나왔다가 건물 안쪽을 뒤돌아봤고, 그 직후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따라 나온 장면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고 시원 근처 시장 길을 걷는 모습, 고시원 쪽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의 모습은 피고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취한 모습이라기 보다 우연히 고시원 근처를 지나가다가 용변 등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 D이 전에 이용했던 이 사건 고시원을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D을 발로 차고 회칼을 1회 휘두른 다음, 피해자 C 쪽으로 다가가 회칼을 내밀며 "무릎 꿇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이 바로 순응하여 무릎을 꿇었음에도 발로 찬 다음 위에서 아래로 그의 등을 강하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회칼을 1회 휘둘러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피해자 D이 반사적으로 칼을 피하거나 팔로 막는 것 외에 피고인을 공격하는등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향해 회칼을 휘둘렀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의 외조카로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던 G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칼을 들고 찾아왔다"고 하자 "이 새끼들 또 왔는가, 죽여버린다"면서 회칼을 들 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C은 우측 등과 골반 부위에 길이 15cm, 깊이 7cm 가량의 자상, 피해자 D 왼 쪽 광대 부위에 3cm 열상, 오른쪽 어깨 부위에 3cm 열상, 오른쪽 중지 두 번째 마디 부위에 4cm 열상, 왼쪽 상박 부위에 8cm 열상 및 근육 손상을 입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나.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월 ~ 12년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수차례 회칼을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일행이라는 이유 만으로 피해자 C까지도 살해하려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그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이 칼을 들고 찾아와 이에 맞서기 위해 회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또한, 이 법원이 대전지방법원 법원조사관에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D은 현재까지 치료비만 1,000만 원 넘게 부담하였고, 퇴원 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고통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지급한 1,900만 원은 피해회복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D은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폭행죄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