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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F,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미친 게 일도 제대로 안하고 가버렸다, 정신병자인지 시킨 일도 제대로 안하고 퇴근해버렸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H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F, I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언행을 전화로 전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계정별 원장을 뽑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 원장을 언제 피고인에게 뽑아드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건 당시 제가 당시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 것도 아니었고 그 전부터 이미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판시 언행을 전해듣고 많이 괴롭고 화가 났었다.’라며 사건의 경위와 범죄사실 기재 말을 전해들은 직후의 심경에 관하여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말을 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F, G도 증인으로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F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저와 G 자리로 오더니 ‘D(피해자)는 왜 가까이 있는 문구점도 있는데 서대문에 있는 J과 거래를 하냐?’고 의심하는 말을 하였고 나중에는 ‘미친 게 일도 제대로 안하고 갔다. 정신병자인지 일도 안하고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공소사실 기재 언행을 듣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도 있다. 다. 피고인은 E 대표 H로부터 직원들의 횡령혐의를 밝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0. 10. E의 영업본부장으로 영입된 사람으로서 사건 무렵 피해자를 비롯하여 K 등 E 직원들의 회사자금 횡령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사 당일부터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이튿날 회계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등 직원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8. 10. 12. 18:05경 E의 사무실에서 H와 대화를 나누던 중 ‘D대리(피해자 지칭) 미친년이 무슨 말만 하면 눈 똑바로 뜨고 대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사건 이후인 2018. 10. 17. 14: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지시를 이해하지 못하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냐?’며 질책하기도 하였다. 마.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질문을 하고는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다른 직원들 듣는 자리에서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한국말 모르냐’는 말을 자주 했고 늘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 일 같지도 않은 일 하면서 시키면 늦게 한다는 식의 말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추궁을 받던 중 2018. 11.경 사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E 대표 H를 강제추행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위 고소 당시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가 있기도 전이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혐의 추궁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E 대표 H가 피해자 등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바, 피해자가 H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는 법정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57

범 죄 사 실 2020고단81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새벽경 위 포차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는 왜 했냐"라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한 뒤 E파출소까지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을 관리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69 피고인은 2020. 11. 14. 0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집기류와 반찬통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2020고단8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만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머리로 경찰 공무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협박은 이로써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모욕이나 폭행․협박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8:20경 울산 남구 B호텔’ 앞 버스 정류장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C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치마를 입은 채 위 버스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9. 21:50경 울산 남구 E ‘F’ 앞 버스정류장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운행 중인 G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H(여, 18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H가 좌석에 앉자 피해자 H의 앞으로 간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48km 지점(사패산 터널)을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5인승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0:2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4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D, 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피해 차량이 많이 파손될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발생 며칠 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자수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는 입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게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9. 7. 16.경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위 VR 게임을 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2:10경 위 VR게임장 내 페인트볼 게임장에서, VR게임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VR게임 중이던 피해자에게 자리를 제대로 잡아준다며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갖다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전후사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러한 증언에 허위가 개입될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사건현장의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구를 제대로 착용시킨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불필요하게 피해자에게 밀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고 피해자의 증언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며 물러나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사건 현장쪽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증거를 은폐하려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장비착용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졌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2:5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실버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있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가명,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03: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보도블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및 외측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저장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주 세게 가슴을 움켜잡았다. 집에 가서도 계속 가슴이 욱신거릴 정도로 아팠고, 현재 양쪽 가슴 사이와 오른쪽 옆 가슴에 멍이 든 상태이다”, “발버둥 치면서 바닥에 무릎이 쓸려서 오른쪽 무릎에 상처가 났고, 그 사람이 제 가슴을 만지고 누르면서 양 가슴 사이에 멍이 들고, 오른쪽 옆 가슴에도 멍이 들었는데, 뒤쪽에서 제 가슴을 움켜잡을 때 세게 잡아서 생긴 손자국에 의해 생긴 멍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든 모습과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및 외측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D정형외과, 진단일: 2020. 9. 25.)가 제출되어 있고, 위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 마주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1회, 집행유예 1회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부분 이외에는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고,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한 치료 등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도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번에 한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등 전력이 36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7. 5.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가자미, 골뱅이, 감자전) 등 합계 10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기 종료일 확인,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22:39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6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9:26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이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이상 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촬영물 캡처 사진, 전자정보 상세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8번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카메라로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촬영 횟수가 160회를 넘는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일상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노출 등 성적 수치심에 대한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심한 경우는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비본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5: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7에 있는 안양여고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박달동 방면에서 CGV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는 적색신호, 보행자진행신호는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C 카마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9,506,530원이 들 정도로 카마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의무보험 가입사실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우리가 경영하는 B는 전자화폐 게임 관련 사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나, 때마침 청와대 및 문공부에 근무하는 지인들이 도와주고 있어 2개월 후부터는 매달 60억 원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이익금 중 20%의 배당금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위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전자화폐 또는 게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청와대 또는 행정관청에 아는 지인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자신 및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배당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4.경까지 사이에 위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억 8천만 원, 수표 1,000만 원 등 합계 3억 2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및 통장 사본,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1항 피해금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2020. 9. 7.자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6. 20:1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1827에 있는 내당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열차(B) 3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6. 20: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위 매장 안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매장 출입문을 통해 뛰어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왼쪽 팔소매를 재차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행동조절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직후인 2020. 8. 20.부터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분열증으로 G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약물을 복용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병력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직업, 병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과 매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3:17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승객으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7. 23:45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체육시설 부근에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0장, 감정 결과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요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대면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 내용 청취), 수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수사보고서(택시 내 감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방범용 CCTV 열람 및 반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술에 취한 승객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