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차매매사이트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현금 48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8. 18.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채무 300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사본(피의자 C) 1. 수사보고서(A의 아우디 차량 인수경위), 수사보고서(동부구치소 피의자 수사 접견 등), 수사보고(D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 및 D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중지 사건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관련 서류사본(자동차등록증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 재판 중인 사건 및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경과 확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2. 증거능력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소재불명 등에 관한 판단 법원은 D의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2022. 2. 4., 2022. 2. 13., 2022. 3. 4. 각 폐문부재)된 사실, 이후 D이 증인소환장을 송달(2022. 3. 20.)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재차 송달 불능[2022. 4. 27., 2022. 5. 20., 2022. 6. 3., 2022. 6. 27. 각 폐문부재(법원은 2022. 5. 23.과 2022. 6. 14. D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정지상태로 통화가 되지도 않았다)]된 사실, D은 2022. 3. 7. 사기죄로 지명통보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D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D은 2021. 4.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피의자로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D은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주고 타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했고, 위 차량을 팔 때는 피고인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300만 원의 받을 돈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아 ‘위 차량을 팔겠다’고 동의를 받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자신이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상태인 관계로 차량을 G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H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과 다음의 사정 즉, D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자신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D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경위, 자신이 위 차량을 G에게 다시 판매한 경위 등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그 외 객관적인 자료[피고인이 H 명의로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한 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8, 19)]와도 일치하는 점, D은 2021. 4. 22. 사문서위조 피의자로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를 제시받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문서위조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한 점(증거기록 192쪽) 등을 종합하면, D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176호)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한 것일 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은 후 D에게 다시 넘겨준 행위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지급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으면서 수배중인 관계로 자신 명의가 아닌 E 명의 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차량을 인계한 사람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있고 실제 이자를 지급받거나 독촉한 바도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실질적인 금전대여 및 담보설정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증거기록 58쪽)는 2019. 8. 30.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2019. 12. 20.경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I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차량을 넘긴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 것이다. 자신 명의 면허증을 대신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던졌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6 내지 28쪽), 위 진술이 이루어진 맥락을 고려하면, ’던진다‘라는 표현은 담보를 목적으로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포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실제로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은 채권담보로 제공한 차량이라기 보다는 대포차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점유 이전에는 차량등록증과 차량명의자의 인감증명서의 교부가 수반되었는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전전 양도 경위를 더하여 보면, 그 점유 이전의 실질은 대포차의 양도로 보인다. 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갚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2020. 8. 18.경 위 차량을 G이라는 사람에게 현금 3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G이 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판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판매하여 자신에 대한 채권에 충당케 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양수하고 위 차량을 상당 기간 운행하다가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의 건전한 거래․유통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통된 대포차가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J(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제로 2019. 2.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 피해자의 집과 학교를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하여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수회 요구하여 2019. 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기로 하고 다시 교제하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7. 19:50경부터 21:18경 사이 목포시 K에 있는 L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빼,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운 후 휴게소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0:50경부터 01:30경 사이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보조석을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한번하자.”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손으로 붙잡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물리적으로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2019. 1.경 처음 만나 2019. 2.경 헤어졌고, 2019. 5.경 다시 사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53 내지 5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9. 5.경 피고인과 다시 교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하여 그 내용이 다소 일관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9. 6. 6. 피고인에게 “내일 원래 같이 있기로 했는데 우리 집이 지금 말이 아니라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내일 오빠 밀린거 하러 같이 돌아다니구 오빠가 보고싶은 영화도 보러가고 그래요”, “집이니까 걱정말구 예쁜꿈 꿔요. 잘자구 사랑해”, “잘자요 내사랑 꿈에서 만나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1권 57, 58쪽),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는 연인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보다 자연스럽고,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는 것은 전해듣지 못했고, 2019. 2.경부터 2019. 5.경 사이에도 평소 연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 2019. 5.경 피고인, 피해자, P과 함께 여수로 여행을 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8면).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제시받고는 “2019. 3.경 또는 2019. 4.경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74쪽), 위 시기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헤어진 시기로 ’2019. 2.경 피고인과 헤어졌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9. 5.경 피고인과 다시 사귀기 시작했다‘거나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권 5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과도 배치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관계였으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지 여부, 만약 그러하다면 다시 사귄 경위가 무엇인지 여부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간접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이 제3자 또는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주가 싫어하는 그거 없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관계에 제한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5.경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사귀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6. 7.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이 만나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집 앞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Q을 의미한다)가 와있었다. 갑자기 영화를 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영화를 보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0쪽),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수사기관에서 ”단둘이 있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인데, 후배가 있다고 해서 차를 타고 간 것이다. 단둘이 있었으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기도 했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8, 79쪽, 증거기록 2권 224, 225쪽).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인 2019. 6. 6. 피고인에게 ”오빠가 보고싶은 영화도 보러가고 그래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과도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카카오톡 내용을 제시받고는 ”잘 모르겠다. 제 기억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그러면서 팬티 위로 질 부분을 1~2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2 내지 64면), 4개월 후 수사기관에서 ”허벅지를 만지면서 바로 사타구니 쪽으로 가서 만졌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 빼고 하지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3분 가량 반바지 안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응 일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9. 6. 8.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2권 9쪽)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9. 6. 10.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어, 허벅지 만지는 거“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수사기관이 ”그럼 그 사이 동안에는 차 안에서라든지 영화 보면서 밥 먹으면서라든지 뭐 이렇게 불쾌하거나 뭐 기분 나빴던 일, 그런 건 없었어?“라고 묻자 답변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의해 그 진술 내용이 유도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면서 팝콘과 음료를 먹기에 자리를 피해주었다. 영화관을 나온 이후 피해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9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불편한 성적 접촉을 넘어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빼며 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벅지, 사타구니를 만지고 나서 하지말라고 한 이후 피고인이 다시 허벅지, 사타구니를 만지지는 않았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몸을 만진 것에 대해 말하거나 다툰 바는 없다“고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1권 86면)과 배치된다.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거부의사를 표명한 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피해자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N 주차장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통금시간이 없었는데 피고인에게 통금이 22시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데려다주고 후배(Q을 의미한다)를 데려다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였으나 후배를 먼저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86, 87쪽), 이 법정에서는 ”Q도 제가 통금시간이 22시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면).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하면서는 ”영화를 다 보고 피고인이 자기 후배를 강진에다 데려다주고 집에 바로 데려다주겠다고 했는데 나주로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에서 22시 20분경 잠깐 눈을 붙인다고 했다. 그래서 22시 30분에 깨워준다 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24시가 넘어서까지 반복이 되었다“고만 진술하였는바, 당시 ‘통금시간’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었고,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쉬어가자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권 37쪽)과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휴게소에 들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운 후 휴게소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Q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2시 통금시간이 있어 그때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들은 바는 없고, 자신이 통금시간이 22시여서 먼저 가야된다고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면).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건너와 시트에 무릎을 대고 앉아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몸 사이에 위치한 왼쪽 팔로 피해자를 누르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았다.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꽉 잡고 있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옆으로 제친 상태에서 성기를 질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을 밀고, ‘하지 말라’ 하면서 울었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운전석으로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51 내지 53쪽),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옆을 보고 누워 있으면서 ‘아 못 참겠다.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었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울지 말라고 안아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한 번만 하자’고 하면서 달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71, 72쪽)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시점이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대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재차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포개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고 피해자의 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사이에 포개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남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옆으로 제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90, 9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달래주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 내지 25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시점, 피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압한 경위(피고인 왼팔 또는 왼손의 위치 포함) 및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보인 반응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삽입을 하자마자 피해자의 언니인가 엄마인가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위 일시경에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등과도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가) 피해자의 모친은 2019. 6. 8. 01:50경 경찰에 ‘피해자가 어떤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성관계도 요구하며, 맞기도 한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6쪽), 위 내용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나)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과거 남자친구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피해자로부터 새아버지 등 가정사를 직접 전해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피해자가 사건 전날 피고인에게 ”내일 원래 같이 있기로 했는데 우리 집이 지금 말이 아니라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남자친구(피고인)를 만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당시 정황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전제로, 피해자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모친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과속방지턱에 순찰차가 걸쳐져 있었다. 피고인에게 ‘내가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같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언니한테 전화해서 신고했는지 물어보았더니 엄마가 신고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피고인에게 ‘내가 언니한테 갈테니까 그럼 니가(피고인을 지칭함) 그때 도망가라고 말을 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언니에게 전화해서 차 번호를 언니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5 내지 78쪽 참조).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신고한 것 같으니 내가 가서 잘 얘기해보겠다‘고 말한 사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면)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성폭행으로 문제삼으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8쪽), 그 내용은 ‘2019. 1.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안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 전에도 몇 차례 더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가족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얘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황을 불편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해 얘기하면서 방어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이 과장되어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의 친구인 P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해 헤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앞서 본 정황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