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00

범 죄 사 실 2021고합400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에 거주하는 E(E, 일명 ‘F’)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및 야바를 밀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E은 태국에서 국내로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필로폰 및 야바를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및 야바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1. 9. 6.경(현지날짜 기준) 태국에서 필로폰 약 47.12g, 야바 1,030정을 5봉지로 소분하고 비닐 및 알루미늄 호일로 이중 포장하여 도자기 내부에 넣어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인을 ‘Mr. G’, 수취지를 ‘H, Siheung-siGyeonggi-do, South Korea',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D)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2021. 9. 14. 09:27경 I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약 32,64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7.12g, 야바 1,030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B의 집에서 야바 3정을 호일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불상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야바 3정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경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야바 2정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친구(일명 ‘K’)와 함께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친구(일명 ‘L’)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병에 담긴 물에 통과하게 하여 위 병에 연결된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12 :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M,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M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을 조회하고 국제특급우편물이 배송지에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필로폰 약 194.88g을 5개로 나누어 비닐 포장지에 넣은 후, 그 중 3봉지(필로폰 약 127.51g)를 슬리퍼 한 켤레의 밑창에넣고, 나머지 2봉지(필로폰 약 67.37g)를 또 다른 슬리퍼 한 켤레의 밑창에 넣고 잡화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N', 수취지를 ’O Gimcheon-siGyeongbuk Korea'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P)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2. 24. 19:20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94.88g을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0.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1. 3. 3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합68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경 경기 시흥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 ‘라인’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0:51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7. 6.경 경북 구미시 T에서 C에게 필로폰 약 7.7g을 건네준 다음,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나머지를 지급 받기 위해 위 계좌로 2021. 7. 13. 15:38경 1,000,000원, 2021. 7. 14. 17:07경 1,200,000원 등 총 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 ‘라인’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경북 칠곡군 U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2~13g을 건네준 다음, C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좌로 같은 날 01:37경 500,000원, 2021. 8. 31. 05:21경 4,500,000원 등 총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1.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 ‘라인’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경북 칠곡군 U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6~17g을 건네준 다음, C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좌로 2021. 9. 11. 13:28경 2,000,000원, 2021. 9. 17. 03:32경 4,700,000원 등 총 6,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4,9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경 경북 칠곡군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 ‘라인’을 통해 위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0:51경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21. 7. 6.경 경북 구미시 T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7.7g을 건네받은 다음,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나머지를 지급하기 위해 위 계좌로 2021. 7. 13. 15:38경 1,000,000원, 2021. 7. 14. 17:07경 1,200,000원 등 총 2,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2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 ‘라인’을 통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경북 칠곡군 U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2~13g을 건네받은 다음,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계좌로 같은 날 01:37경 500,000원, 2021. 8. 31. 05:21경 4,500,000원 등 총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2021.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 ‘라인’을 통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경북 칠곡군 U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6~17g을 건네받은 다음,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계좌로 2021. 9. 11. 13:28경 2,000,000원, 2021. 9. 17. 03:32경 4,700,000원 등 총 6,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4,9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0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밀수입된 필로폰, 야바 가액 산정), -대검찰청 월간동향(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수사보고(국제우편물 EMS 배송내역 확인), -EMS 배송조회내역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본건 야바, 필로폰 마약류 감정결과서 첨부) -세관 마약감정서 등 1. 수사보고(‘F’과 라인대화내역 번역본 분석), -‘F’과 라인대화내역 번역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21. 9. 23.경 ‘F’ 및 B과 통화한 내역 녹취록 번역본 요약), -녹취록 번역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겨드랑이털)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Z) 공문 1. 각 감정서(Z) 1. 디지털증거보관확인서 1.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첨부) [2022고합1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보고), -공조수사지시 공문 및 공조요청서 등 각 1부, -적발보고서 1부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실 중량 측정), -메트암페타민 중량 측정 사진자료 1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추송),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공범 확정판결문 첨부) [2022고합68 :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라인명 ‘X’ 사용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C 인적사항 및 얼굴사진 1. 수사보고(3회 진술녹음 요약보고), -‘F’, ‘X’ 사진 1. 수사보고(‘X’와 라인대화내역 번역본 분석), -‘X’와의 라인대화내역 번역본 1. A에 대한 검사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1차 집행 및 분석결과),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및 야바 수입(2021고합400호 범죄사실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2022고합12호 범죄사실 제1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야바 투약(2021고합400호 범죄사실 제2항) 및 필로폰 매도(2022고합68호 범죄사실 제1항)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대한민국 체류(2022고합12호 범죄사실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근거가 적용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2021고합400호 범죄사실 제1항 :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를 압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부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않음 2021고합400호 범죄사실 제2항 : 투약한 야바 합계 8정에 관하여 투약 1회분 가격으로 산정한 800,000원을 추징함(야바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8정) 2022고합12호 범죄사실 제1항 : 수입한 필로폰을 압수하여 공범인 M로부터 전부 몰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하지 않음 2022고합68호 범죄사실 제1항 : 매도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4,900,000원 합계 : 15,700,000원(= 800,000원 + 14,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및 야바 수입(2021고합400호 범죄사실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및 야바 투약(2021고합400호 범죄사실 제3항)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합400호 범죄사실 제1항 :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를 압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부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않음 2021고합400호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투약한 야바 1정에 관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20,000원을 추징함(2021고합400호 수사기록 648쪽) 2021고합400호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불상량의 필로폰을투약했다는 것으로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합계 : 20,000원 [검사는 압수된 [별지 1] 목록 순번(증제번호) 제10항 ‘맘스크린 지퍼백’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이는 피고인 B을 검거하기 위하여 야바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위장한 물품이므로(2021고합400호 수사기록 120쪽 이하 피고인 긴급체포 경위 참조),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4,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수입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그 책임이 무겁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입 범행이 적발되어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 전량이 압수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범행 자백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검사 구형 의견(징역 7년), 전체 범행 또는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피고인이맡은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목적, 전체 범행 내지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입 범행이 적발되어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 전량이 압수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사실, 범행 자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매수한 필로폰을 재판매․유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