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2022고단8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2.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중봉로교차로 인근 도로를 B 방향에서 북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된 우회전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교통섬 위로 그대로 직진해 교통섬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II 화물차를 9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21:18경 인천 서구 D 인근 도로에서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중봉로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59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7. 03:55경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중로478번길 6 청라국제도시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가원숲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인천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수리비 2,50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5. 7. 4:25경부터 약 7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중로478번길 6 청라국제도시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차량 수리비 관련 견적서 첨부 2022고단6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음주·무면허운전에서 모두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들은 발생 시간과 장소, 사고 경위, 당시 속도, 운행 상태 등에 비추어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사고들로서,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고 그 여파로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자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다음 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운전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 중인 시기에 동승자 2명을 태운 채 운전을 하여 가로등 기둥을 충격하는 2022. 5. 7.자 사고를 내고서 운전사실을 감추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떠나려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 C과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