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C에서 ‘D’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방송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C에서 ‘E’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방송 운영자이다. F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G에 있는 H 주경기장을 I구 개표소로 지정하였는데, ‘J’ 등 일부 K 채널 진행자들은 2022. 3. 9. 20:40경부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위 개표소로 이동되던 일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문을 품은 다수의 사람들은 항의할 목적으로 위 개표소 인근에 운집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2. 3. 9. 23:00경 위 개표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수의 군중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며 투표함을 둘러싸고 있던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 투표함 주변으로 접근하였다. 한편 ‘J’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위 개표소에 도착한 변호사 L은 군중들이 점유하던 투표함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I구 선거관리위원회 M와 폴리스 라인 안으로 위 투표함을 옮기기로 협의하였고, 2022. 3. 10. 00:20경 투표함 주변에 모여있던 군중들에게 투표함을 폴리스 라인 안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정선거 이슈를 자신들의 방송 소재로 활용하여 시청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투표함을 취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0:40경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군중들에게 겁을 준 다음 위 투표함을 주도적으로 들고, 피고인 B는 그 주변의 인파를 헤치며 폴리스 라인 안까지 투표함을 가져왔다. 피고인들은 그 후 다수의 군중들로부터 폴리스 라인 밖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솔직히 시발 동네 반장도 이런 부정선거는 안해요, 근데 대통령 뽑는데 부정선거, (중략) 여러분들도 지켜주세요, 경찰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폴리스 라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배제한 채 피고인들 포함 일반인 7명과 폴리스라인 안에서 투표함을 점유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3경 M로부터 “정상적인 개표를 할 수 있게 협조를 바랍니다, 개표소로 갖고 들어가 정상적으로 개표를 하여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은 “아까 그 분(M)이 이거 갖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들어가요?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서 여기 있는 건데, 이걸 갖고 들어간다 한들 조작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저기 안에는 조작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해요, (중략) 갖고 들어가면 이거 안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거 일단 부정이라고요, 무효표가 되는 게 맞아요, (중략) 지켜보고 다들 인정한다 그러면 그때 저희도 귀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투표함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B는 계속 투표함 옆에 서거나 앉아 이를 지키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폴리스 라인 밖에서 이를 모두 촬영하며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로도 같은 날 04:30경 경찰기동대에 의해 투표함을 회수 당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배제한 채 성명불상자들과 위 투표함을 계속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투표함을 자신들의 지배 하에 둠으로써 이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투표함 이송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H(개표소) 현장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관리매뉴얼 사본(선별) 1. 각 수사보고서[투표함 회송 관련 건, 이송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개표소 현장사진 첨부, 투표관리매뉴얼의 투표함 봉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투표함 탈취 및 폭력행위자(문신 남성) 특정 영상분석, 피의자 특정, H(개표소) CCTV 분석, 압수 증제2호 ‘T서 등 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사건 관련 주요 언론보도, ‘U투표소 투표함’ 개표결과, K 채널 ‘V’ 게시 영상 분석, 사건 관련 K 게시 영상자료 CD 편철, 참고인 W 전화통화, I구선관위 제출 개표장 내 소란 영상자료 첨부, 압수 증제5호 ‘N 임의 제출 영상’ 분석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부정선거 감시단 동영상 2개 검토보고 - 선거일 18:36부터 익일 00시57까지, V 검토보고 - 피의자 A, B의 투표함 탈취: 3. 10. 00:37∼05:46의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4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개표소로 이동 중이던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배제한 채 약 4시간 동안 피고인들의 점유 하에 둠으로써 취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선거 투표함의 취거 행위는 정당한 선거관리 및 개표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그 경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투표함을 취거한 것인 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개표 진행을 위해 투표함 점거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투표함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들은 투표함을 가져가 그 진위 및 개표 진행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피고인들 주변에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그 일행을 통해 위와 같이 투표함을 취거하여 점유하는 과정을 촬영하여 K 방송을 내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한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해당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투표함은 피고인들로부터 수거되어 정상적으로 개표절차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