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분실·도난 휴대용 IT기기 해외 밀반출 조직의 역할은 '국내 매입총책', '중간 매입책', '하선 매입책', '장물 운반책', '수출책', '해외 현지 판매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매입총책'은 '중간 매입책'이나 '하선 매입책'이 매입하여 수집한 분실·도난 휴대폰을 최종적으로 매입하여 중국 수출업자인 '수출책'에게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장물 운반책'을 통하여 해외로 밀반출하고, '중간 매입책'과 '하선 매입책'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나 블로그, 명함 등을 이용한 광고 또는 일명 흔들이(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비추어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분실·도난 휴대폰을 매입하는 방법)를 통하여 분실·도난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집한 후 '국내 매입총책'에게 재판매하며, '수출책'은 '국내 매입총책'이 '중간 매입책'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집한 휴대폰을 재매입한 후 '장물 운반책'을 이용하여 해외로 밀반출하여 '해외 현지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장물 운반책'은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로 항공기를 통하여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국내 매입총책'이나 '수출책'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물 휴대폰을 해외로 몰래 가지고 나가 밀반출하여 '해외 현지 판매책'에게 장물 휴대폰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를 수집하는 '하선 매입책'들로부터 장 물 휴대폰의 모델에 따라 미리 정하여 둔 단가를 지불하여 대량의 장물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후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이익을 취하는 '국내 매입총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흔들이를 하여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하선 매입책'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7. 03:48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하선 매입책'인 C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일자불상경부터 2018. 9. 6.경까지 총 139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분실·도난 휴대폰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3. 02:39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H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분실·도난 휴대폰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7. 20. 02:5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교회 앞길에서 흔들이 수법으로 K 택시 기사인 L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도난 휴대폰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31. 02:0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술집 앞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G6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13. 03:4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교회 앞길에서 흔들이 수법으로 P 택시 기사인 Q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도난 휴대폰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L, S, Q,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제130, 138, 143, 158, 164, 167 및 압수목록(제131, 139, 144, 159, 165, 168 1. 6. 22. 휴대폰 매입책 채증 사진 자료, 6. 29. - 6. 30. 피의자 B 매입 채증 자료 1. 2017. 7. 1. 피의자 B 불상의 남녀 일행 접선 확인 사진, 7. 1. 벤츠 차량 피의자 B 접선 전 사진 1. 7. 19. 피의자 A 보따리상 접선 관련 사진, 7. 20. 장물운반책 출국 관련 CCTV 사진, 8. 19(입국)-23(출국) 장물운반책 AF 외 2명 범행사진 자료, 9. 15(입국)-18.(출국) 장물운반책 AF 외 2명 범행사진 자료 1. 2018. 7. 13. 채증 사진 자료, 2018. 8. 2.~3. 사진자료, 8. 7. 매입책 C 채증 사진 자료 1. 사진자료(제129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인적사항 1. 내사보고(2017. 7. 1. 피의자 B 불상의 남녀 일행 접선 관련) 1. 수사보고(2018. 7. 19. - 7. 20. 합정동 장물 휴대폰 매입책 채증 관련) 1. 수사보고(7. 20. 흔들이 매입책이 매입한 휴대폰 피해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제187~199번) 1. 수사보고(A의 창고에서 압수한 압수품의 도난품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추가증거목록 제5~9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6. 27. 휴대폰 매입책 채증 자료 각 사진 자료(제4, 73, 83, 86, 98, 106번),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누점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내역 확인), 각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습ㅂ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 탈물횡령의 점) 다.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6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장물인 분실·도난 휴대전화를 취득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다른 범행을 조장하거나 다른 범죄에 그 휴대전화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개인 정보의 내용과 가치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휴대전화 가액보다 훨씬 크다. 피고인 A,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분실 휴대전화를 판매하려다가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여 이를 취합한 후 취득한 장물을 해외로 밀반출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상당 기간 범죄수익을 향유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계속 바꾸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 B, C, D은 하선매입책으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장물취득 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이 피해자 AG, X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AH, AI, AJ, AK, AE과 합의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와 방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장물취득죄에 대한 양형기준(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특별가중영역,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가중영역을 각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인 1년 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