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0. 22:31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번가길 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BMW 520D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차량의 트렁크 및 문짝 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차량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0, 22:4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차량의 문짝을 발로 걷어차 위 차량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987,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22:58경 제1, 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어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무릎과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22: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촌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16, 복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G3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브래지어를 착용한 양쪽 가슴을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사진을 찍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부근에서 샛별삼거리 방향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마이티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F의 상해 부위에 관하여 '요추 및 골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상해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공판과정에 비추어 피해자 F의 상해 부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1803 판결 등 참조).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부를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0%에 이르렀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성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대 차량 운전자이자 피해자인 증인 F도 당시 피고인이 눈이 조금 풀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전 19:30분부터 21:30까지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 맞은편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을 시작하던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를 직진 통과한 후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인데, 이와 같은 사고 지점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 주행 경로가 맞은편의 피해차량 좌회전 차로 방면과 직선상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이 해당 도로에서 직진차로인 2차로가 아니라 좌회 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주행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행 경로가 정상적이지 아니한 점, 충돌 직전까지 피고인이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점 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2) 이에 관한 증인 F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고, 사고 현장 사진 등 다른 증거도 그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전동드라이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만 원을 주면 위 전동드라이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동드라이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7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8.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은 신용등급도 낮고 직장도 없으며 기존 연체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든 후 그 명의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계좌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을 만들면 법인은 신용등급하고 상관이 없으니 대출이 나올 수 있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만들어 보내주는 법인 명의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말경에서 9. 초순경 사이에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들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7. 11. 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채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명의 계좌에 대한 자료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7. 06 :07경 부산 서구 초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자성로 134에 있는 눌원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4795] 가. 점유이탈물횡령 1) 2019.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 신용카드(D)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1:1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E부터 같은 구 F아파트 G동까지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I 신용카드(J) 1매, 피해자의 남편 K 명의의 L카드(M) 1매, 현금 12,000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7. 15:05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불상품을 구입하며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1,9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5, 17:15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 신용카드, K 명의의 L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갑 4,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H, K의 분실신고로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6389] 피고인은 2019. 8. 30. 04:5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매장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햄버거빵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664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8. 02:00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X, 기업은행 신용카드 2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 07:47경 인천 계양구 Y 에 있는 피해자 Z 경영의 AA편의점에서 시가 25,220원 상당의 소주 및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점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W의 X카드(카드번호 AB)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X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분실된 X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2,6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20194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현장탐문 수사) 1. C카드 카드사용내역, HI카드 승인거절내역, H 남편 L카드 승인거절내역 [20196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6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기재 '9,000원'은 '2,3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300원'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12, 31쪽). 1. 각 수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확인) 1. 각 내사보고(분실 신용카드 결제내역 첨부, 분실 신용카드 결제내역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1) 죄 및 제1의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시 제1의 가. 2) 죄, 제1의 다. 죄 및 제2, 3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한 달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판시 제1의 가. 1) 죄 및 제1의 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8,21, 13:20 경 경산시 자인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효로 292 갑제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원효로 292 갑제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인 방면에서 경산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피고인 차량이 재차 위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F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의 G(여, 5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재차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의 피해자 I(여, 45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F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E, K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112 순찰차 거점 근무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순찰차 옆을 뛰어가던 피고인의 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왜 남의 마누라에게 말을 거느냐 성희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심야에 여성 혼자 뛰어가 혹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하였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눈깔 깔아라 내 아들이 검사다 대번 때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하여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2. 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11.05:06경 B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03에 있는 교차로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잔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CCTV 동영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지난 3년 사이에 같은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9. 2. 8. 16:19경 인터넷 웹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알려주는 C은행 계좌(D)로 현금 18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일대 주택가 골목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박지로 싸여진 대마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5. 경부터 2019. 3.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송금한 후 대마를 매수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대마를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8. 21:00경 동두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처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21번) 1. 각 마약감정서(A, G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39, 40, 58,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2호(대마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마의 매수 및 흡연을 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7: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핸드폰 충전기를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3. 0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D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7세)와 피해자 G(5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고 후 충격부위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진술 녹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8: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매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9. 18: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같은 날 19:00경부터 19: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손으로 밀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입원차트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G과 피해 관련 전화통화) 1. 입원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5: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4년경 빌려 간 돈 6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술 깨면 이야기하자고 하자, "그럼 같이 죽자"고 말하며 달력 종이로 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피고인의 왼쪽 품 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CCTV 영상사진,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묵고 있는 D모텔 301호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일행 진술 관련) 1. 용의자 A 사진, D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방실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불리한 정상 2014. 7.경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음.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