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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22:50경 대구 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조수석에 손님으로 타고 있던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향해 "빨리 안 내리나"라고 하면서 기사석과 조수석 사이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멱살을 잡고 바닥에 던져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위 C를 계속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못하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한번 해볼라면 해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피해자 E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49 등)에서 각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판결이 확정되어 선처를 받았고, 2018. 6. 28.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9)에서 2018. 4. 6.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판결이 확정되어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정도가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선처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 점, 실제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2019고단2137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9. 11:44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44 피고인은 2019. 8. 28. 15:5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가읍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2019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위 2019고단2137 사건 범행(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위 2019고단2344 사건 범행(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82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기망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구미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B'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과장'으로부터 '우리는 채권 추심 업체이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 및 경비 일체를 지급해 주겠다. 앞으로 구미시를 담당하는 'D'이 지시를 할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서민금융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이 빨리 실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북 예천군 G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2, 13, 22, 25, 26, 33, 34, 35) 1. 휴대전화 주소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5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8,32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2015년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가 위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2019고단695 피고인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1. 24.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시장길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몸통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041 피고인은 2019. 6. 1.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수로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사실 확인 등에 대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판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는 심하나 청각 및 언어장애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9. 10. 31.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모친인 D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가정간호사인 피해자 E(여, 49세)이 모친의 입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입원 안돼. 허락 못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건으로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장애 정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2항(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후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재범의 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이 매우 위험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0: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1971년생)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상반신에 들이대면서 "니 죽고 내 죽으면 끝난다, 누군지 말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특수협박 등 검거보고(증거기록 8쪽 내지 12쪽에 첨부된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2018고단1313 피고인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7.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0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부터 대구 서구 B맨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7. 8. 27.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8. 임금 2,032,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근로자 G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근로자 G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11. 30.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08,800원, 2014. 6. 1.부터 2017. 10. 15.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9,913,93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다수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엄정함을 훼손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음주수치, 운전거리,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1:04경부터 같은 날 11:08경 사이에 대구 서구 B 주차장에서, 카운터에서 피해자 C소유의 D 폭스바겐 자동차 열쇠를 받아 위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조수석 앞 루이비통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87장 합계 43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인근 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처벌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고단1044)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중인 점(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803)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1. 2017년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북 고령군 B 임야 46,019m² 중 560m²에 대하여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B 임야, C 임야 중 약 6,000m²의 면적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일시사용 신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절토하고, 가설건축물 부지 및 농작물 재배지를 조성하면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입목 제거, 성토·정지 작업을 하였다. 2. 2019년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북 고령군 B 임야 46,019m² 중 560m²에 대하여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경북 고령군 B 임야(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일시사용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각 불법산지전용지 인터넷 위성사진, 불법산지전용지 측량도,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각 토지등기부등본, 산지일시사용승인 공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교부, 구적도, 수사보고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각 LURIS 및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면적이 상당한 점, 범행횟수가 2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상복구가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아내인 C는 2019. 7. 23. 22: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F 명의의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파손되는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 A는 파손된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로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아내인 C의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위 벤츠 승용차가 음주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8. 6.경 피고인 A 운영의 법인 소유 H 포터 냉동탑차에 대해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와 이중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은 2019. 8. 8. 23:44경 안동시 J에 있는 K 공용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 A가 위 포터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직원에게 후진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약 52,613,028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임을 의심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G 접수조회, G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하려던 보험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는 사기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64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북 성주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6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31.까지 총 15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63,481,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김천세무서장의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 복명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와 범죄일람표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업주별, 일자순, 업체별 구분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2003년에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와이프 몰래 작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는 명의 이전이 가능하니 대출 명의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채무가 80,000,000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명의 이전을 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경 28,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9,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원, 같은 달 22.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진행하여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빌려 달라, 이번 대출은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명의 이전을 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5,000,000원, E에서 5,000,000원, F은행에서 3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게 하고, 2018. 1. 25.경 10,000,000원, 같은 달 26. 7,615,921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G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범행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실제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2020고단3268 피고인은 2020. 7. 17. 11:5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숨겨둔 현관문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5개, 금팔찌 4개, 금발찌 4개, 큐빅반지 4개 등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79 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절취의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밟고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 옆 우유통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2.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절취의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절취의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밟고 4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절취의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밟고 4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절취의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밟고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현장사진, 범행후 피의자의 행적 사진(도주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처벌 전력 판결),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2020고단3679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범행 방법이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대단히 위험하다. 다만 2020고단3679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판시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2020 고단3268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영리유인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당시 범행사실은 노숙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개설, 사업자등록, 은행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른바 '카드깡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내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서 계좌 명의자 아닌 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다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해서 불상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5. 20.경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 후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5. 2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9. 5. 22.경 재차 위 B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고 속여, B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832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총 1,4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0.경 서울 중구 서울역 소재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B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회신내역 1. 수사보고(G 메신저 등 첨부, 유사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2건 합계 1,260만 원)이 실제로 발생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땅을 매입하면 곧바로 땅 값이 많이 오른다. 매입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웨딩카 렌트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용도였으며 위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2014. 2. 18. 위 계좌로 1,55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피의자 주소 메모,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