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친모인 C의 오빠로서,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4. 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를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삼촌 고추를 살짝 빨아주면 게임머니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내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지 않은 채 혀를 내밀어 1회 핥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 11: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 일자와 관련한 수사) 1. A, C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카드 결제 내역, H 이메일 수신 내역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자신의 여동생인 C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직접 목욕시켜 주는 등 그의 신체를 만지게 된 것을 계기로, 2021년 여름경부터 조카로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게 되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만지다가,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면서 판시와 같은 유사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어린 피해자는 평소 자신을 양육해주었던 외삼촌으로부터 당한 이와 같은 피해로 인해 두려움과 불쾌함, 상당한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자라면서 겪게 될 신체적·정서적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동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외조모로서 따라온 G이 피해자를 그루밍하여 거짓 진술을 유도한다거나,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친모인 C을 회유하여, 피해자가 최초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터놓고 알린 대상인 G을 모함하였고, 주변인들에게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연락을 남기고 행적을 감추는 등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친모 C과 분리되었고, 그로 인해 C도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에 빠졌다. 현재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부모 등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제주도를 떠나 친부와 함께 살게 되어, 앞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8점(총점 29점)으로 비교적 낮은 구간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역시 7점(총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은 정도의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만 8세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가 제주도를 떠나 친부와 함께 살게 되었으므로, 향후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선고로 성행이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