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주겠으니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607동 1003호 소유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E의 딸로 행세할 F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또한 2012. 8. 20.경 G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임차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G은 성명불상자, F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전북 군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1. 아파트전세계약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2012. 8.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08호 I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607동 제1003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일억이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K아파트 106-101호, 주민번호 : L, 전화번호 : M, 성명 : E", 임차인란에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N, 주민번호 : O, 전화번호 : P, 성명 : G"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E의 이름 옆에 E의 명의로 서명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805에 있는 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 Q에게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G에게 건네주고, G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경 위 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에 찾아가 위 Q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Q 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Q으로부터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인 77,0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우리은행 거래신청에 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2012. 8.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1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소란에 "군산시 KAPT 106-101",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 화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뒤이어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휴대폰번호란에 "M", 1회 이체한도란에 "20백만원", 1일 이체한도란에 "100백만원", 계좌번호란에 "R" 및 신청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부, 전자금융이용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와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및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롯데카드 관련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2012. 9. 21.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앞 U 다방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 등록번호란에 "L", 자택주소란에 "의정부시 V아파트 102-203", 휴대폰란에 "M", 신청인 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주식회사 직원인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경 전항과 같이 기망당한 W로부터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 X)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와 롯데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9. 26.경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의정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점원에게 마치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9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위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2. 9. 26.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에 있는 현대빌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현대계동 대기업금융센터 현금입출금기에 마치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로 1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삼성카드에 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2012. 9. 28.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168에 있는 의정부역 만남의 광장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란에 "M", 주소란에 "의정부시 V아파트 102동 203호", 신청인 본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주식회사 의정부지점 직원인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전항과 같이 기망당한 Y으로부터 삼성카드 1매(카드번호 : Z)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와 삼성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10. 4.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90,000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삼성 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위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2. 10. 4.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입출금기에 마치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로 14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 마두지점 상대수사)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서(기업은행) 1. 우리은행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1.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총미수금내역서(롯데카드) 1.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삼성카드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