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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2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4. 0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대성불고기' 앞 도로를 외환은행 방면에서 광장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 아들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및 구호조치 필요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좌측 부위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항의를 하여 차량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사고처리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의 아들 및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들에게 (이하 '아들 등'이라 한다)에게 사고조치를 부탁하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앉아 있거나 무릎 부위를 붙잡고 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다쳐서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무릎 부위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주의 범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사고처리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의 아들 등에게 사고조치를 부탁하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의 아들 등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남아 피해자의 일행들과 이 사건 사고를 잘 해결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의 아들 등이 피해자 및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의 번호를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30.22: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양념구이 1개,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음식값을 지불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음식점에 함께 들어갔을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그 당시 현금 5,000원만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에게 술값 등의 지불을 요구하자 C이 자신이 계산할 것인데 오늘 돈이 없으니 내일 와서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2. 5. 30.경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의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는 C의 말을 믿고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 등을 주문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55경 대전 유성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만졌다. 피해자는 잠결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느꼈지만 잠과 술에 취하여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러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피해 시각 확인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휴대전화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호의로 잠자리를 제공하여 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2:00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백운현대아파트 307동 앞 노상 위 택시 내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가 하차 시 두고 내린 시가 150만 원 상당 삼성노트북(모델명: XQ700T1C-H53S, 제조번호: E) 1대가 든 가방을 습득한 승객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계받아 위 가방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 노트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손님으로부터 인계받아 보관하던 노트북을 횡령하여 자신의 후배에게 사용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가 놓고 내린 물건을 위탁받은 것이고, 위 물건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지체 장애인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10.0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전과는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녀 양육수당 변경신청 문제로 C읍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15. 13:40경 광양시 D에 있는 C읍사무소로 찾아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E(여, 32세)에게 "야, 사과를 하라고 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E의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C읍사무소 주민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징수결의서 담당 공무원 F(여, 5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양시 C읍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의 C읍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휴대전화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 중인 점, 어린 자녀셋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F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위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곧 그만두더라도 위 선불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14. 4, 4, 50만원, 2014. 4. 7, 90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2. 23:20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래미안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C파출소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2부 첨부), 약식명령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대구에 있는 볼보 매장에서 C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9,800만 원을 연 18.9%의 이율로 정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 권가액 9,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왜관 인터체인지(I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700만 원을 받고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충분한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9.경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에서 당좌수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대구 달서구 E 사무실에서 위 은행 수표인 수표번호 F, 액면금 16,500,000원인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0.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25,7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1.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0.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각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22:00 경 전남 공업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ID 소유의 농협직불카드, 우리은행 카드, 현대카드, 삼성디지털 멤버 쉽 카드, 신한카드, 광주은행 직불카드, 외국환 지폐 5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에스콰이어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G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F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담긴 검은색 동전통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YEPP MP3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전등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H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2012. 10, 10.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23: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유소에서 피고인의 M 아반테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64,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펜으로 그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0. 11.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1. 20:06 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금방에서 시가 3,990,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와 메달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광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390,000원 및 600,000원의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펜으로 각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와 메달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1. D, F, H 작성 각 진술서 (피해자)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절취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절도죄 및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13:25 경 다방 여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6세)에게 강간할 목적으로 점심식사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울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자신의 상의를 벗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면도칼(칼날길이 4.5㎝)을 들고 “가려고 하면 내 배를 긋고 니 배도 그어 너 죽고 나 죽는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니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를 피해자의 머리 쪽에 겨누며 "너 죽고 나 죽자, 교도소에 가면 밥도 준다. 배는 그만 타면 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및 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인자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칼과 니퍼를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으나, 위 범행도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간음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2011. 8. 10.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고인의 동업자인 G으로부터 빌려 점유하고 있는 H 그랜저 XG 승용차를 위 G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가져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등 참조)인바, 먼저 이 사건 승용차를 과연 피해자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도인도 소유자인 유한회사 C가 아니라 G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한회사 C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3쪽)는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기 위하여 G과 함께 임의로 작성한 서류인 점, G이 유한회사 C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임대 또는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당한 원인인 권원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E 빌딩 주차장에 있는 요금정산소 앞에서 약 3m 거리를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맞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부러진 차단봉 및 A 얼굴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라니마을 입구 사거리 쪽에서 양곡지구사거리 쪽으로 진항하다가 양곡휴먼시아 7단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우회전이 가능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의 F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교통에 어떤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이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23:30경 부천시 B 지하 2층 주차장1)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경사 E가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자 손으로 위 D의 총기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B 1층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위 D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잠금장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자 휴대전화를 낚아채듯이 가져가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무릎으로 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장소를 수정한다.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E의 배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이 주차장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자려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것인데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5. 22:40경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인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회 이상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17:3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빌라건설 현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5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였다. 불과 몇 달 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1:5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 MBC 사거리를 복산육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약 734,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놀란 피해자가 위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있는바, 본건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같은 달 29. 15:00경까지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 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1만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 만점에서 100 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등(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사 행성 ·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기본영역]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기본영역]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의 남자친구이던 C과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중고차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7.16.경 김포시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805,098원씩 5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인수하는 즉시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차량 소유권 이전관계)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보고)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등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및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