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 01:5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2019.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5. 19. 0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피하자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용기있나?”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5경 위 D병원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병원 안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아파트 주변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시설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이혼 후 혼자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최근 실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금성로 440 경주여고 삼거리 교차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황성대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962,8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D 강변쪽 외 4개소에 설치된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사고 당사자의 대화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2 렉카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렉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및 T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07:30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E에게 2018. 4. 초순경 300만 원, 2018. 4. 말경 300만 원, 2018. 5. 중순경 400만 원, 2018. 7. 초순경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빌려주었는 데 갚지 않으니 어머님이 대신 갚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1,600만 원을 빌려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E에게 7,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으니 어머님이 대신 갚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7,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7,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2018. 4. 20.경 100만 원, 같은 해 5. 4.경 50만 원, 같은 해 5. 7.경 40만 원, 같은 해 5. 21.경 70만 원, 같은 해 5. 22.경 80만 원 합계 340만 원을 빌려주고, E으로부터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5. 25.경 500만 원, 같은 해 5. 26.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1,104%의 이자 36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6.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6.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6,083%의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금전대여(현금 1,600만 원) 자필메모,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E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E으로부터 이미 기망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6월 말경 E에게 29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판시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메모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판시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3항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돈을 받았더라도 투자의 의미로 받은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판시 3항 기재와 같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7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6. 23.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15:00경 서울 금천구 B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개방된 옆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1. 6. 24. 15:4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5:49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1. 6. 24. 16: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6:10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3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한 횟수가 3회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1: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2:0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사진 4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하지 않음에 대하여)-피의자 카드결제내역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2.경과 2008.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04. 12:5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누나, 조카를 부양하는 한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에 이르러 대단히 높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3km에 이르므로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7:51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음주 수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5. 21:2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빵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뒤를 지나가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01:36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CCTV 수사) 1.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2004년, 2013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세무사등록이 취소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B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C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G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H 명의 I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실적증명 1. 은행거래신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고객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판결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7.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39:15 서울 동대문구 C 에 있는 ‘D조합’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봉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둔 필로폰 1g 상당이 포장된 비닐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4. 23: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길가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있고 싶다, 집에 가도 되냐, 돈 있냐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며 2021. 2. 15. 00:01경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 빌딩 2층과 3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고 빨아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2. 15. 00:45부터 00:51경 사이 위 빌딩 1층 엘리베이터에서 인기척이 나자 계단을 통해 3층 문 닫힌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강제로 주점 출입문 구석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서 –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7) 1. 건물 입구 사진 4매, 현장사진 4매, 피해 부위 사진, 발생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소 사진 4매,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강간 한데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7:40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광탄면사무소 쪽에서 창만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17:40경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가 2012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9㎞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0:3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잠드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로 지하철3호선 B 전동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7: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지하철3호선 대화역 구내 선로(인상선 3번)에서 위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 옆 선로에는 피고인 운전의 열차보다 먼저 출발해야 하는 C 열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선로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상신호 및 진로개통표시기를 확인한 이후 로컬 관제원으로부터 열차 출발을 통보받은 후 앞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개통표시기에 진행을 금지하는 적색 등이 점등되어 있고 선로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열차로 선로의 방향을 바꿔주는 선로전환기를 파손시켜 5개 구간이 운휴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도시설인 선로전환기를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취급 경위서 1. 기관사 면허증 및 관련 자료 1. B열차운행기록 분석 1. 선로전환기 할출 조사보고(초동) 1. 일산선 대화역 선로전환기 파손 자료 1. 무선 녹취록 1. 수사보고(대화역 할출 사고 발생 상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6항, 제2항,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인적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캡쳐사진 및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6년, 200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텔이나 호텔 등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거나 손님으로 투숙한 이후 객실 등에서 현금이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모텔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2021. 7. 25. 01:50경 위 G모텔의 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5.경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10,000원 및 시가 합계 26,137,000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카드 27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N, O, D, P, Q, R, B의 각 진술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내지 18) 1. 각 CCTV 영상 출력본,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