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2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이하 ‘G’라 한다) 강원지부 조합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H초등학교, 피고인 C, 피고인 F은 I초등학교, 피고인 E은 J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서울 K중학교 교사 L은 2014. 5. 7.경 G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게시판에 ‘M’라는 필명으로 ‘N’라는 제목으로 ‘O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O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 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O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42명의 교사들은 L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L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L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Q’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천안 R초등학교 교사 S은 같은 날 G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T 사건을 ‘자본이 배후조종하고 O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용산 촛불사건’, ‘V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O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T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 통령’ 등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O 정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하게 하는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인간으로 서는 날’을 위해 O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므로 퇴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O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S 등 41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화성 W초등학교 교사 X은 2014. 5. 19.경 G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 소리’ 게시판에 ‘Y’라는 필명으로 ‘Z’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 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AA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AB는 2014. 5. 21.경 위 게시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AC(‘AD’)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79명의 교사들은 X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AE고등학교 교사 AF은 2014. 5.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AF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AG’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2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위 AA는 같은 날 G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문에 ‘방문, 공감 클릭, 댓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제1차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T 참사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2014. 5. 13.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친위 공안 인사’, ‘AH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 고수’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정책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T 참사 진실 규명과 O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 및 ‘O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AA, AB, AF 등 76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 천안 R초등학교 교사 S은 2014. 5. 30.경 G 홈페이지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T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의 대국민 호소에 함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O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AI, L, AF, S, AJ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 학교, 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J 명의의 AK조합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AL고등학교 교사 AJ은 이메일을 통해 G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J 명의 AK조합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AI, L, AF, S, AJ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중 100여명은 AJ 명의의 AK조합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G 선전홍보실장인 AM는 AN AO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AN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AP’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제1, 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O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 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AH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O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O 정권 퇴진 요구와 O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AI, L, AF, S, AJ, AM 등 155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피고인들 일부 또는 전부가 관여한 제1, 2, 3차 교사선언의 전문은 별지 1, 2, 3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문서들이 게시되게 된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4. 16.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T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위 선박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AR고등학교 교사 14명과 학생 325명도 탑승하였는데, 교사 중 12명, 학생 중 25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나. 이후 희생자들, 특히 AR고 학생들과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교사들에 대한 국민적 추모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사고 선박이 일본에서 18년간 운항을 마치고 은퇴한 노후 선박이라는 사실,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비롯하여 사고 당시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현장에 출동한 해경의 미흡한 구조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정부지휘라인의 신속한 대응 부재, 정부의 T 관련 보도통제 문건 등에 관한 여러 보도가 이어졌다. 다. 탑승객 구조를 비롯한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2014. 4. 27. 한 고등학생이 ‘KA’라며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O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2014. 4. 28. 같은 게시판에 ‘JI’라는 제목으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같은 날 AS노동조합이 O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4. 5. 1.부터는 일부 종교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또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라. AT단체은 2014. 5. 8. T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을, T 침몰의 직접적 원인과 관련하여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을, T 구조과정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직후 T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초기 대응’,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활동 방해 의혹’, ‘AU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사고 이후 정부대응 및 수사과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17개 진상규명 과제로 선정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 교육부는 2014. 5. 1. 시도교육청에 ‘공무원들이 T 희생자들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니 학교장들이 소속 교사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2014. 5. 7. L이 G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O 퇴진 촉구 교사선언을 제안하면서 선언문 초안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4. 5. 8. ‘AV’라는 필명의 조합원이 같은 게시판에 교사선언 참여를 촉구하면서 위 선언문 초안을 다시 게재하였다. L은 2014. 5. 13.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선언문 초안과 거의 흡사한 제1차 교사선언문(별지1 중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고 일부 표현이나 문구가 수정되었다)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S은 G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언문을 게재하였다. 사. 교육부는 2014. 5. 14. ‘제1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확인하고 징계처분, 형 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며 참여교원 명단을 보고하고 참여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아. O 대통령은 2014. 5. 19. 대국민담화를 통해 T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면서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과 같은 정부조직 개편 등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일부 국공립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위 담화가 ‘무책임함의 극치’, ‘영혼 없는 사과와 미봉 적 대책, 책임전가’라며 국정 쇄신, 과잉 친기업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적 사퇴 요구, 정권퇴진을 포함한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자. X은 2014. 5. 19. 제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였고, AA, AB가 이에 호응하였으며, AB는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AC 'AD‘(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였다. AF이 위 AC에 초안을 올려 가입자들과 논의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2014. 5. 28.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제2차 교사선언문을 게재하였다. 같은 날 AA가 G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선언문을 게재하였다. 차. S은 2014. 5. 30. G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문광고로 대국민호소를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광고기금으로 5천 원 이상을 AJ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6. 2.부터 2014. 6. 19.까지 위 계좌로 5천 원 이상씩을 입금하였다. AJ은 G 선전홍보실장 AM에게 광고계약을 의뢰하면서 광고비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AM가 종전부터 거래하던 AN AO에게 연락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6. 13. AN에 S의 제안글과 거의 흡사한 제3차 교사선언(별지3 중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고 일부 표현이나 문구가 수정, 삭제되었다)이 게재되었다. AJ은 2014. 6. 17. AN에 광고대금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카. G(총 조합원 약 6만 명)는 위 제1, 2, 3차 교사선언과 별개로 스승의 날인 2014. 5. 15. T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인 AW 외 15,852명의 이름으로 T 참사의 올바른 해결 촉구를 위한 교사선언문을 발표하였고, 2014. 7. 2.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AW 외 12,242명의 이름으로 2차 교사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2014. 7. 3. AN에 2차 교사선언문을 게재하였다. 위 각 선언은 G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G 본부에서 일선 학교에 안내자료를 보내고 서명운동을 벌여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루어졌고, 기자회견장에는 중앙집행위원 10여 명이 배석하였으며, 광고비는 G 통상업무집행비로 지급되었다. ‘AX’라는 필명의 조합원은 2014. 5. 15. G 게시판에 G 차원의 교사선언 직전에 제1차 교사선언이 별개로 이루어진 것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AY’이라는 필명의 조합원도 2014. 5. 28. 같은 게시판에 제1차 교사선언과 G 차원의 교사선언이 중첩되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타. 한편 2014. 3. 22.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O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언론보도, 2014. 4. 14. AZ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언론보도, 2014. 5. 9. AH 사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AH 전 보도국장의 폭로에 관한 언론보도, 2014. 5. 16. O 대통령이 친위·공안 인물을 중용했다는 언론보도, 2014. 5. 20. 경찰이 촛불추모집회 참여자들을 대규모로 연행하고 유가족들을 미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자유는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제한을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 함부로 그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8. 28.자 2011헌바32, 2011헌가18, 2012헌바185(병합)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그 개념의 포괄성,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그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는 동일한 것인바, 공무원의 경우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국민보다는 이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예상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규를 헌법합치적으로 제한해석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헌법규정,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한편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제1, 2, 3차 교사선언에 서명한 사람들이 모두 G 조합원들인 사실, 위 각 선언 제안과 이에 대한 호응이 G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선언 당일 제1, 2차 교사선언이 G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게재된 사실, G 선전홍보실장이 제3차 교사선언과 관련하여 신문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1, 2, 3차 교사선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O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 살펴본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름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 2, 3차 교사선언의 주된 취지는 T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교육부가 T 추모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제1차 교사선언) 내지 제1차 교사선언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및 처벌 방침이 부당하다는 입장(제2차 교사선언)을 밝히거나, T 참사를 잊지 말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것과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내용(제3차 교사선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 이외에 나머지 내용들의 경우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의 경우 대통령이 통상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선출된 후에도 당원의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며,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진다(헌법재판소 2014. 5. 14.자 2004헌나1 결정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이러한 책무를 위반하였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므로(2014. 5. 1.부터 집회 등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사실은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공무원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특정 정당 내지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국회는 T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 중 하나로 들어 O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기도 하였다). 제1차 교사선언 중 O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표현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T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부분은 고등학생이 2014. 4. 27.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O 정권이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는 부분이나 제2차 교사선언 중 ‘친위 공안 인사’, ‘AH 보도개입’,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 고수’, 제3차 교사선언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 등과 같이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 역시 언론 보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내지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 3차 교사선언의 경우 L, S이 처음 올린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2차 교사선언의 경우 AC 안에서 AF이 올린 초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수정, 보완과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L, S, AF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자들이 각 선언문의 작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 작성과정에서 서명자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각 교사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은 43명, 80명, 161명으로 40만 명을 넘는 전체 교원들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약 6만 명인 G 소속 교원들에 비하더라도 매우 적은 인원에 지나지 않는데다, 소속 학교를 밝히지 않고 이름만 가나다순으로 나열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러한 교사선언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다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서명 교사들이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각 교사선언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제1의 카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G가 각 교사선언에 개입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