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7. 18:5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결제를 요구받자 식사 도중 음식값을 지불했는데 또 달라고 한다며 이에 화가 나, “내가 술 마시던 중간에 와서 돈을 냈는데 나쁜 놈아 왜 또 달라고 하냐? 내가 분명히 냈는데 왜 안냈다고 하냐? 이 나쁜 놈아, 내가 호구로 보이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손소독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집어 들어 카운터 테이블에 강하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다시 위 병을 카운터 테이블에 내려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4. 7. 19: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57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 하에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식값을 2번 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4. 11.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음식값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정신나 간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오른 주먹을 들어 올려 “너는 내 주먹 한방이면 사망이야! 너 죽는다 진짜!”라고 고함을 지르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손소독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불상의 손님 및 위 식당 종업원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새끼들 그냥! 이 개새끼! 이 스물 몇 살된 놈의 새끼가! 야 이 정신나간 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4. 30.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21:50경 광명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45세)이 운영하는 ‘H’에서 음식 값을 치르다가 금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과 시비하던 중, 위 G의 처남인 피해자 I(51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너는 누구냐? 씨발, 여기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3항 기재 범행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 후배들 다 데리고 오겠다. 너희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나는 합의를 봐도 벌금이 3백 이상 나와. 나 빵에 가면 편해, 나 진짜 씨팔새끼들, 다 때려 부순다. 나 깡패 키우는 사람이야. 에이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그 곳 테이블 위에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폭행),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녹음파일분석) 1. 피해자 B 피해사진,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영업하는 식당에 수회 찾아가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며 갖은 욕설로 영업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다치게까지 하였다. 일부 범행은 앞선 범행에 관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마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하였기 때문이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목소리가 컸을 뿐이라는 등의 진술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거나 타인에게 여러 차례 공포감을 주고 큰 피해를 끼친 범행을 마치 별 것 아닌 일처럼 치부하기도 하였다. 각종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마저 보인다. 출소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일부 피해자(B)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K 및 위 식당 종업원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를 때리면서 “야 이 나쁜놈아! 개새끼! 씨발놈아!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