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D에 있는 (주)E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노동자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매입 피고인은 2015. 7. 중순 시간불상경 위 근무지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F'에게 현금 45,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3. 18:55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야바를 매입하였다. 나. 야바투약 피고인은 2015. 7. 중순 시간불상경 부천시 G 402호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3, 19:0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매입 피고인은 2016. 8. 19. 17:00경 부천시 원미구 H역 부근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야바 반정(1정의 반)을 매입하였다. 나. 야바투약 피고인은 2016. 8. 19, 19:00 경위 402호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마약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야바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투약 목적으로만 야바를 매수한 점 등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야바 1정당 소매가격 70,000원을 기초로 각 추징액 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06 횡령 |2015고단798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태, 강범구(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5고단1706) 피고인은 광고 및 마케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고문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와 연계하여 2014, 1. 7.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연계하여 2014. 1. 1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호텔 내에서 각 개최하는 "H"(속칭 'T')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지안코퍼레이션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과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하는 I 행사에 피해자들이 각 입점하여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면 이 사건 회사는 비씨카드 주식회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대금 중 이 사건 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위 입점계약에 따라 2014. 1. 7.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호텔에서, 2014. 1. 1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롯데카드 주식회사 및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의류 등 판매대금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67,592,955원을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주식회사 쉐어굳아이앤씨 외에는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5고단798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0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P 및 주식회사 Q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 및 경영컨설팅 사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인바, 가, 2013, 4,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P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11,463,100원 및 퇴직금 4,084,140원, 2015. 1. 12.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Q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4,441,935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14. 6. 1.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P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11,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S, R이위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5.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1동 104호 에서 'C'이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5. 9. 초경부터 2016. 3. 16.까지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업소 앞 2곳의 가설건축물 약 49.5㎡(업소 현관 앞 면적 16.5㎡, 업소 앞 바다 방향 50여 미터 지점 면적 약 33m㎡)에 객석 12개(4인용 테이블 26개, 수족관 1개) 및 창고 1개(냉장고 2대)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각종 활어회, 조개구이, 칼국수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여 1억 8,000만 원 가량의 부당매출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후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회후배인 피해자 E(34세)이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배,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 ~ 2년 6월 10일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6고단460] 피고인은 2013. 11. 26.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도 요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3. 11, 28. 보성군 E에 있는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단말기 대금 532,380원 및 휴대전화 요금 692,98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2016고단585] 가. 2014. 9.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전남 보성군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사정이 있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5. 전남 보성군 J 소재 'K'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5S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같은 해 11. 24. 전남 보성군 J 소재 'L'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3,587,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전남 보성군 M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대부업체에 연락을 하여 언니 명의로 대출 받아 같이 나누어 쓰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대출금을 나누어 쓸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5. 1. 2.경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3,000,000원을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해 인출하여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문자내용 1. 대출거래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채무정리 최고장, 청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별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위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5세)와 피해자 D(여, 68세)은 모친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월세임차인으로 생활하는 E의 부친으로서, 평소 월세문제로 피해자들 가족 간에 마찰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상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C, Dol 미지급 월세와 공과금 문제로 찾아와 항의한 것에 화가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가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3

범죄사실 201549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5. 20.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H, 2층에서 IPC방'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포인트 200점을 충전하여 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 화면상의 경주마를 선택 후 베팅하여 선택된 경주마가 경주 우승하면 베팅한 포인트만큼 포인트가 추가되고, 우승하지 못하면 베팅한 포인트만큼 차감하는 방식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5. 5. 20.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위 'IPC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IPC방'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15. 5. 20. 22:00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당 6천 원을 받고 위 'IPC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1133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09:00경부터 2015. 10. 28. 16:00경까지 서울 구로구 H 2층 T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인 '씨배틀2' 및 퍼즐을 맞추는 아케이드 게임인 '톡톡'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버튼을 1회 눌러 게임기 화면의 선장, 선원, 여자, 고래, 해마, 물고기 등의 그림이 움직이다가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끼리 맞추어지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소위 '야마토' 게임으로 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28.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4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촬영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영업장부 및 일일 시제출납부 촬영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6고단11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R, U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촬영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야마토 게임 화면, 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1,220만 원=1일 매출 20만 원(수사기록 199쪽)× 61일 운영 (2015, 3,20,N2015. 5. 20.)}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기간, 제공한 게임장 규모나 게임기 대수, 실제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방조범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행한 범죄행위의 내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피고인 D, E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및 단속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55

범죄 사 실(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2, 11:54 경 대전 동구 태전로 18 수협은행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수협은행이 관리하는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절취한 E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인식하게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이마트 대전터널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점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139,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카드 2월 이용대금 명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자신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 1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 주유소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윈스톰 승용차의 문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로 열고 그 내부를 뒤졌고,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여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을 꺼낸 후 위 지갑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25만 원을 주유소에 있는 동안 생활비로 쓰자, 지갑을 찾을 수 없게 처리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시가 34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수협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F 명의 신한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0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6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오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혼자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 과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살피다가 피고인 B이 차량 앞좌석 부근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내에 있는 현금 25만원을 주유소에 있는 동안 생활비로 쓰자고 말을 하면서 지갑에서 현금을 뺀 후 지갑을 자신에게 주면서 찾을 수 없게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차안에서 발견한 지갑을 바로 보여주지 않았고, 사무실 앞에서 자신에게 지갑을 발견하였다고 말하면서 지갑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범행 과정에 관한 진술이 위와 같이 바뀌었다. 0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현금을 뺀 후 지갑을 자신에게 주면서 찾을 수 없게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을 받지 못하여 주유소에 있는 동안 생활비로 쓰기 위하여 지갑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지갑에 있던 수협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굳이 지갑에서 현금만을 뺀 후 지갑을 피고인 A에게 주면서 버리라는 취지로 처리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실제로 그 후 피고인 A은 수협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0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인 B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E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E의 카드를 쓴 적이 있냐고 묻기에 일단 아니라는 말을 하고 카드는 전부 잘라 놓은 상태에서 공주 국도변에 지갑과 함께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지갑을 찾을 수 없게 처리하라고 하였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묻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지갑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것이다. 나.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4:05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카운터에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성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7. 01:59경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그리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우면 수금리에 있는 정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그리고 어린 딸을 부양하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7. 18: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위에서 평소 피해자 D(41세)의 친동생 E이 피고인의 가족을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주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F 세렉스 화물차를 운행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가게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9,000원 상당의 외부 유리 벽을 파손시키고,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 1대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및 탁자 등 물건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견적서 제출 관련) -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3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슬리퍼 2켤레(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3. 15:2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나무로 된 뒷문을 약 5회 가량 내리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부엌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위 쇠망치로 안방 문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문짝 2개 및 부엌문 손잡이를 수리비 합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부엌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위집방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장롱과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귀금속이 없자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D마을 방범 카메라 영상 1. 범행 재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과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비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절도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6. 21. 21:48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오케이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76

환송 후 당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환송 전 당심의 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만을 항소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환송판결로 위 항소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소재 C(주) 실제 운영자로서 충북 진천군 D 번지 미상 E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 포장공사를 도급받아 1명의 공사관리자를 고용하여 건설업(토공) 및 중장비 임대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서 2015. 5. 1.부터 2016. 10, 14.까지 근로한 F와 2015.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4. 16.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행패를 부려 C가 2015. 4. 17. 02:15경 112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물어보자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내가 널 죽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간이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4.20:10경 화성시 C 'D' 내 로비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간 직후라고 주장하는 무렵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장소에 나타나 허리를 굽혀 어떤 행동을 하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서 퇴근 전 검은 봉지에 들고 있던 음식물을 가방에 분류해서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곳이 그 장소이고, 피고인이 나타났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그곳에 남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0:1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천사요양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 4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3.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이 주식회사 G(이하 'G' 이라 한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C에게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을 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0, 2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C 통하여 E 등으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7,170,000원 상당의 금품을 C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A), 중앙지검 파견직원 현황자료 1. 다이어리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이 D 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접대비를 결제한 내역 등 확인),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계좌거래내역(D, 국민은행), C 작성 다이어리 발췌본, 카드결제내역(D, 국민카드), 'J' 위치확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A 주거지 대상 압수물 분석 보고), 재경지검 직원배치표, 검찰이프로세스 직원배치표 경고팝업창 사진, 명함지갑사진 1. 수사보고(2013. 12. 24. A이 접대비 결제용도로 사용한 카드내역 특정), 국민카드 거래내역 (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변호사법 제116조 전문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정당한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K 직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파견근무를 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퇴직하였음에도 마치 여전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기간과 횟수에 있어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