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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016. 12. 27. 발급받은 F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처의 이름으로 F이라는 식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F에 식자재를 공급해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위 F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G가 F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마저도 2017. 4. 11.자로 사임하여 물건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과 F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받아 F을 통해 유통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공급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물건을 받더라도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6. 시가 42,120,000원 상당의 커피, 콘푸라이트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소ㅈ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법인 등기부 확인 보고)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수사 경력 확인 보고본건과의 관련성) 및 불기소결정문 1. 거래처원장 1. 입출금내역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4,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악단이 연주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드럼을 치면서 위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고, 이에 홀 테이블에 있던 위 손님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만 치시고, 당신 일행들 노래할 때 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무대 밑 홀로 내려가 위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또 다른 손님에게 달려들면서 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위를주먹으로 1회 때리고,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대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F(56세)을 발견하고, "니가 사장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부산 북구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매점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5억 원을 벌었고 은행 직원에게 주식 정보를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면 한달내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의 주변에 주식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는 은행 직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리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은행거래내역,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발로 왼쪽발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율방범대원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F에게 "이 씨발 것, 너 몇 살인데, 이 개새끼야! 너가 씨발 내 불지를거다. 좆꼴리는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말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가던 중, 위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 년아 보지를 파내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과 팔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1:58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15(감전동) 도로상에서, 택시기 사인 피해자 B(48세)이 C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 뒤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과 모자를 땅에 떨어트리고, 손으로 그곳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면서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경 렌즈와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S8 플러스'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폭행 부위 및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이나 물건에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년 3월 말 04: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 택시기사에게 장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신호하는 이른바 'PR 치기'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년 4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 04: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베가R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한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0: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20세)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8. 5. 7. 06:0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길 노상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가 명, 여, 24세)의 오른쪽 허벅다리 에서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 장면 화면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속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2:52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정로 131 공작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에 근무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349에 있는 봉무청구새들마을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파군재삼거리 방면에서 봉무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164,2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0. 17:35경 울산 동구 C아파트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에 피고인의 전동스쿠터가 파손되고 충전코드가 잘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0센티미터, 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위 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휴대폰을 내리쳐 수리비 약 1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엘지 휴대폰 1대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및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36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거동 불편한 고령의 노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이 유도 가해보다는 방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1. 06:0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주차해 놓은 E 검정색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그곳 빌라 출입구를 자주 막아 놓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유리, 보닛을 돌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 0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특A2실에서 피해자 F(44세), 피해자 G(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해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G가 말리러 오자,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 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이 먼저 맥주병을 들려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피해자 F(71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의 뒤에 실린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전보하기에 부족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이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오피스텔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보증금으로 낼 돈이 필요한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후 내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학자금 대출 등 약 1,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대출금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3개월 이후 위 피해자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부터 2016. 7. 2.경까지 수회에 걸쳐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 H에게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급하게 보증금을 줘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1.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집주인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학자금 대출, F로부터 빌린 돈 등 대출금 채무가 약 3,700만 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행각서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83 피고인은 2016. 12, 19, 16: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시 휴업 중인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내에서 라이터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장소에 업주 면담을 위해 방문한 경찰관 경사 E, 경장 F에게 발각되어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1884, 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 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사기범행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의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장을 건내주고, G은 2014. 3. 31.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고인이 J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K빌라 106동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4. 1.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양평동지점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 피고인이 L에서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이를 G 등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L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1.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3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88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직적인 불법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2:11경 대구 동구 D 5층에 있는 'E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의 손가방에서 현금 906,000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잠이 들었다가, 그 사이에 피고인이 휴게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을 잡아 옆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절취행위가 종료되고 약 1시간 20분 뒤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고, 준강도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강도상해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유죄 6명, 무죄(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7년 : 2명 - 징역 4년 : 3명 - 징역 3년 6개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9:4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이곡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법원 방향에서 C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56,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신고출동 촬영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자동차 견적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300미터 가량을 제대로 운행하다가 정차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행하여 병원까지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이 깬 이후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인 D의 진술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강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강남구 E 토지를 매입해서 재개발을 하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재개발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한의원을 운영하게 해 줄 수도 있다. 위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인 F, 형 G 등에게 송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H)로 2014. 12. 30. 6,500만원, 2015. 1. 7. 5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부거래내역서 제출) 1. 입금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영월지원 2013고단45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D(여, 42세)의 남편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9.16.20: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2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명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데 피해자 C 이 잔소리를 하면서 개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두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비골 골절상,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0. 04:25 경 위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09:50경 위 제1항의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구 속하라고 진술했느냐, 구속하기를 원한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요구르트 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장도리를 들고 피고인의 왼손에는 식칼을 든 채로 피해 자에게 "어떤 거로 때려줄까"라고 말한 후, 식칼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회 바닥에 내던져 휴대전화기의 액정 화면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등(입원사실증명서,통원치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방행증명서), 사진(현장사진, 압수품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2) 존속상해 [범죄유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특별가중영역) 3) 손괴 [범죄유형] 손괴 > 재물손괴 등(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4년 3월 10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한 권고형이 가장 중한 존속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을 기본으로하여, 권고형이 두 번째로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2년X1/2)과 권고형이 가장 경한 손괴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징역 3월10일 (10월 × 1/3)을 합하여 산출]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칼과 망치를 동원함으로써 심각한 공포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