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2. 4.경 제주시 F건물, 2층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등기비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9. 10.경부터 약 2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임대차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장인 G 명의로 된 제주시 H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H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용이 불량하여 피고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 장인 G의 명의를 빌려 I조합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위 H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약 2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10.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H건물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계약기간 만료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악화된 경제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대출금 이자 지급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경 위 H건물에서 피해자 B와 위 H건물 J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3. 1. 1.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H건물에 약 2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경 2,500만 원, 2020. 1. 2.경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제주시 K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H건물 L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기간을 2020. 5. 31.부터 2022. 5. 31.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H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약 2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연체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300만 원, 2020. 3. 13.경 700만 원, 2020. 6. 2.경 7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제주시 K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H건물 M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을 2020. 4. 30.부터 2022. 4. 30.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H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약 2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연체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1,000만 원, 2020. 3. 19.경 2,000만 원, 2020. 4. 30.경 2,000만 원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차용증서, 각 전세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이 사건 전세 피해금 산정 및 송금내역), 각 이체 확인증, 경매사건검색,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I조합 (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당시 경제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7년 내지 2018년경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26쪽), 피해자 C으로부터 N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자금은 모두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인 점(증거기록 127, 334쪽), 이 사건 H건물을 담보로 I조합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는 2019. 9.분까지 정상적으로 상환하다가 2019. 10.분 및 2020. 1.분은 연체하던 중 상환기일이 지나서야 납부를 하였고 2020. 3.분 이후는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던 점(증거순번 62),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I조합 및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하였고(증거기록 327쪽 내지 341쪽),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별다른 방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거래처로부터 4,000만 원이 수금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막연히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으나 이에 관하여 사전에 조사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소득 증빙 등의 부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34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및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항과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실제로 2020. 6. 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전세기간 3년 중 5개월 만에(증거기록 265쪽),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전세기간 2년 중 이틀 만에(증거기록 153쪽),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전세기간 2년 중 1개월 만에(증거기록 190쪽) 내려진 것으로 위 임차인들의 권리취득이나 권리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경제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 친하게 지내던 O씨가 피고인과 사이에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해 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특별히 싸게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 B가) 제 지인과 친분이 있다고 하니 저렴하게 해 주었습니다”라는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어 보증금이 저렴하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을 열람시켜 주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사항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은 경제상황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은 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 D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C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E, D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경매절차를 통하여 각 1,7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