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는 서울시 구로구 D 건물 2층에서, 2016. 4. 경에는 서울시 강남구 E 빌딩 802호에서, 2016. 5.경에는 위 E 빌딩 507호에서, 2016. 6.경부터 2016. 8. 경까지는 서울시 강남구 F건물 10층 17호에서, 2016. 9. 경부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G건물 1304호에서 가상화폐 'H'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투자 설명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투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상호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I 박사, 독일 컨스탄츠 대학교 J 석사, 불가리아 최대 K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L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H을 개발하였다. H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수(포 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 배로 증식하고,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H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짐으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H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H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1)스타트 직급(BV 수당 지급 단위 110)은 1구좌 19만 원입금하면 1,000 토큰 지급하고, 2) 트레이더 직급(BV550)은 1구좌 80만 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 지급, 3) 프로트레이더 직급(BV1100)은 1구좌 170만 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 4) 익스큐티브트레이더 직급(BV3300)은 1구좌 49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 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는 1회이고, 5) 타이쿤트레이더 직급(BV5500)은 1구좌 830 만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고, 6) 프레미엄트레이더 직급(BV13750)은 1구좌 2,030만 원을 입금하면 150,000 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고, 7) 인피니티트레이더 직급(BV27500)은 1구좌4,00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고 분할 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과 관련하여,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실적 쪽의 직급 BV의 10%를 지 급하고, 3)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의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고,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추천 (좌측 1명/ 우측 1명)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EX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BV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판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16. 2. 25.경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0,715,860원 상당을 가상화폐인 'H'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의 외국 온라인 투자업체인 H유한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회사에서 지급하는 후원수당 등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V, W, X, Y, Z, AA, AB, AC의 각 자필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16, 36) 1. 수사보고(H 다단계 무등록 확인), 공정위 검색화면 출력물, 공제조합 조회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상위판매원과의 양형상의 균형 - 불리한 정상: 수신액이 7억 원을 넘는 점, 실체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내세운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관리·운영하면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그 피해자와 피해액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할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