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7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4.경 불상지에서 B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6.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D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D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뒤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에 B저축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은 지급정지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인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10. 17:4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안녕하세요, D카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D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29 1. 권리행사방해 가.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이율 13.9%, 60개월 할부)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0. 피고인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구매 업자에게 현금 200만 원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이율 17.9%, 48개월 할부)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2. 피고인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평택시 탄현로 170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차량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현금 300만 원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판매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평택시 서정리역 앞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주)I에 전화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 48만 원을 주고 LG인터넷 100M, 와이파이, AI스피커, 프리미엄(UHD셋탑)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위 인터넷 등을 3년 동안 사용하면서 매월 40,700원을 이용요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은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만 원을 사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CCTV영상자료 CD 첨부), CCTV 영상 CD 2022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1. 고소장 1. 계약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계획대비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문자통지내역,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2070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승용차 2대를 구입할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다른 대출업자에게 판매하고 인도함으로써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차량을 회수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