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전과 피고인 B는 소고기 패티 등 축산물 제조·가공 업체인 D 유한회사(2019. 6. 18. 상호가 ‘E 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패스트푸드 업체인 F 유한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품질관리 담당 상무로 근무하였고, F는 햄버거에 사용되는 소고기 패티, 돼지고기 패티 등 각종 패티와 치킨 텐더, 너겟 등의 축산물을 D로부터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 B, C는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D에서는 매월 1회 자사에서 생산한 소고기 패티, 돼지고기 패티 등의 축산물에 대하여 세종시 가축위생연구소에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였는데, 2016. 6. 30.경 세종시 가축위생연구소로부터 6. 1.자로 생산하여 6. 20.자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F에 납품 중인 ‘G’(이하 ‘이 사건 패티’라고 한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D 외에 관할관청인 세종시장(H과)에게도 동시에 통보되었다. 한편 그 통보 무렵 이 사건 패티는 2016. 6. 7.부터 6. 9.경까지 1,987박스(약 600,000장)가 출고되어 배송업체인 I㈜(이하 ‘I’라고 한다)를 통해 전국 400여개의 F 매장으로 유통되었고, 그 중 10개 매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패티의 재고 15박스(약 4,500장)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알게 된 D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 유통된 이 사건 패티에 대한 생산량, 판매량, 회수계획량, 회수방법, 폐기 등 처리방법,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포함된 회수·폐기계획을 세종시장(H과)에게 미리 보고한 다음,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이 사건 패티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10개 매장에 장출혈 성대장균이 검출된 이 사건 패티의 재고 15박스가 남아있는 상태였던 D는 세종시장(H과)으로부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및 축산물의 제품명 등이 기재된 긴급 회수문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6. 30. 오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D에서 2016. 6. 1.자로 생산한 이 사건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고 이에 따라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및 긴급 회수문 공표 등의 행정처분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14:00∼15:00경 패티를 납품받는 F의 품질관리 담당 상무인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이를 알렸다. 피고인 B, A은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통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일부 F 매장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이 사건 패티 재고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햄버거 제조에 사용되었고 재고도 남아있어 회수 및 폐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경우 회사의 매출, 이미지 등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세종시장(H과)에게 이 사건 패티 재고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숨긴 다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패티의 재고를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자체적으로 폐기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6. 30. 오전 세종시청 H과의 담당 공무원인 J으로부터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에 따른 D의 회수·폐기 계획 제출 의무 및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공표 등 행정처분에 대해 전달받아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이후, 피고인 A과 통화를 마친 피고인 B로부터 재고 존재 사실과 피고인 A과의 협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C는 이후에도 J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던 중 J으로부터 “위해 축산물 재고가 소진된 경우 공표가 면제된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사건 패티 재고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에 대한 공표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2016. 6. 30. 18:30경 이 사건 패티의 재고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J에게 전화로 “F 매장에 있는 재고도 모두 소진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J으로부터 “재고가 없다면 F로부터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C는 같은 날 21:00경 전화로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인 F의 품질관리 담당 부장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매장에 재고가 남아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보내줄 수 없다”라며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 B를 통하여 K의 상사인 피고인 A에게 다시 부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30. 밤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세종시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 매장에서 패티 재고가 소진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달라. 매장에 남아 있는 패티는 판매를 중지하고 현재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소진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F 매장에 재고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1. 11:08경 그 정을 모르는 부하 직원인 L로 하여금 ‘G 2016년 6월 1일 생산 제품(유통기한 2016년 7월 31일 제품)은 전체 매장에서 소진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허위의 이메일을 피고인 B를 수신자로, 피고인 C를 참조로 지정하여 보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6. 7. 1. 오전 D 공장 창고에 이 사건 패티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J으로부터 재차 F의 재고 소진 관련 확인 문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걸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그때까지도 F 매장에 있는 이 사건 패티 재고는 소진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J으로 하여금 F 매장에 있는 이 사건 패티 재고까지도 모두 소진된 것으로 믿게끔 하였고, 이에 속은 J은 2016. 7. 1. 오후 ‘유통 중인 재고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긴급 부적합 축산물 회수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고, 회수대상이 없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를 적용하여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는 내부 결재 공문을 기안하여 전결권자인 세종시청 H과장 M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세종시청 H과 공무원들의 위해 축산물의 공표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M,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C, B, J, O,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축산물검사 기록서, 출장결과보고서, 2016. 6. 1. 생산 롯트 재고량 알림,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 판정 제품 발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1. 수사보고(J이 2016. 7. 1.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상 붙임 서류 특정 보고) 1. 수사보고(D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 조회내용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2016. 6. 1. 제조 패티 부적합 처리과정 관련 문서 첨부) 1. 수사보고(P 진술 요약 보고) 1. 수사보고(D Q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2016. 8. 25. 컨퍼런스 콜 내용 정리한 수사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D B의 업무수첩 작성 내용 수사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D B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D C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F A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F K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F L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D 직원들의 실험 관련 카카오톡 내용 정리한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B 조사 시 제시자료 첨부) 1. 수사보고(C 대질조사 시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 이유 - D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패티에 대하여 한 자 가품질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사안으로, 이러한 경우 영업자인 D는 위해 축산물이 유통 중인 경우 지체 없이 회수 및 폐기 계획을 세종시장에 보고 하여야 하고, 회수․폐기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수 및 폐기 결과를 세종시장에 보고하여야 함. 회수 및 폐기 계획을 보고받은 세종시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및 폐기 계획을 통보하고, 영업자인 D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 계획의 공표를 명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이때 세종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해 축산물이 유통 중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 규정은 찾기 어려움 - 세종시 담당공무원 J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패티의 재고가 없다는 말을 듣고 F의 확인 문서를 요청하였고, D 공장 현장조사에서 패티 입출고 대장을 열람하여 대상 물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피고인 C는 J에게 이 사건 패티가 배송업체인 I에 입고되었다가 전량 출하되어 보관재고가 없다는 내용의 I 명의의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보냈음 - J은 피고인 C가 F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F의 공문이 제출될 것으로 믿고 이에 기초하여 회수 및 폐기 계획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게다가 이 사건 패티의 유통 과정을 감안할 때 J이 전체 F 매장을 상대로 부적합 판정이 된 패티의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임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이 피고인 C의 언행을 신뢰하고 패티 재고에 관하여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회수 명령 등이 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회수 명령 등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임 - 담당 공무원 J이 D로부터 위해 축산물의 재고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아직 F의 공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회수명령과 공표를 면제하는 처분을 기안했어야 할 긴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을 볼 때, 부적합 축산물의 회수명령과 공표를 면제한 데에 피고인들의 위계 이외에 J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동기나 이유로 업무처리를 더 엄격하게 하지 않고 D의 편의를 봐 주거나 사정을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회수명령 등의 면제 결정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계와 회수명령 등의 면제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됨.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이 사건 패티는 피고인들의 위계행위가 있던 다음 날 모두 폐기 처분되어 재고 패티가 실제 소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 B, C는 판결이 확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J이 D 공장 현장조사를 마치고나서 서둘러 부적합 축산물의 회수명령과 공표의 면제 처분을 기안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 C와 J의 사적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거짓 언행이 회수명령 등의 면제 처분이 있게 된 유일한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다른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듦 - 그 밖에 피고인들이 한 위계의 내용과 그 정도, 전과 관계, 현재의 생활관계 등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