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로부터 심사받기 수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필요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C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매출·매입실적 없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유령회사를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년 9월경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D('E 주식회사'에서 2014. 10. 2. '주식회사 F'로 2015. 4. 27. '주식회사 D'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D')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등에서 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D가 사실상 유령 회사임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여 2014. 11. 14.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에게서 허위로 작성된 D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여 아래 표 기와 같이 송파세무서에 D의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의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와 전산입력 등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D에 관한 허위 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1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반월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D가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2014년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서 대출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7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권선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포괄외화지급보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D가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5년 1~6월 약 6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2015년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의 담당 직원에게서 미국 통화 60만 달러(7억 146만 원 상당)를 한도로 하는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외환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60만 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45-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공항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D가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5년 1~6월 약 6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2015년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인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10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송파금융센터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D가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5년 1~3월 약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2015년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서 대출금 명목으로 2015. 2. 21.경 2억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6. 2. 2억 원을, 2015. 11. 30. 1억 8,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합계 5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지점 및 변경 이전 등본 포함), 타사건 기록 사본[수사보고(G 세무자료 관련 관할 세무서 담당자 진술 청취)], 서울세관 회신자료, 법인세 신고서(2011~2014년), 부가세 신고서(2011년~2015년), 세무서 민원서류 발급 내역(D, 2014년~2015년), 계좌 거래내역 사본, 대출서류 사본(농협은행, 기업여신신용조사), 대출서류 사본(2015. 5. 21. 2억 대출), 대출서류 사본(2015. 6. 2. 2억 대출), 대출서류 사본(2015. 11. 30. 1.88억 대출), 대출서류 사본(우리은행), 대출서류 사본(기업은행), 외환은행 지급보증 관련 거래내역 사본 및 ㈜D 외환은행 대출기록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기한후신고 및 영세율 항목 신고를 통한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타사건 수사보고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D의 수출입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D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D 세무 관련 민원서류 발급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D의 매출세액 중 영세율 신고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D 대출실행내역 확인), 수사보고[㈜D의 농협 대출서류 검토보고], 수사보고[㈜D의 우리은행 대출서류 검토 보고], 수사보고[㈜D의 기업은행 대출서류 검토 보고], 수사보고[㈜D의 외환은행 60만 불 수입 LC 관련 지급보증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각 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에 관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 우리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으로부터 모두 21억 원이 넘는 큰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이 피해자 은행들에 가한 손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C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편취한 돈 대부분은 C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약 6,7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