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중구 B(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객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C의 본부장이다. 한편 2019. 7. 5.경 위 호텔의 구분 소유자들이 ㈜C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332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법원 소속 집행관 D에 의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호텔의 약 225세대의 객실건물을 인도하는 집행이 완료되었다. 1. 강제집행효용침해 가. 2019. 8. 12. 및 8. 14.경 범행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1:00경 위 호텔에서 ㈜C의 직원 E에게, 2019. 7. 5.경 부동산 강제집행이 완료된 객실의 도어락을 떼어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E는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강제집행이 완료된 위 호텔 객실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총 10개 객실의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전동드라이버로 분리하여 떼어내가고, 2019. 8. 14. 10:42경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강제집행이 완료된 위 호텔 객실 P호, Q호, R호의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의 전자도어락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9. 11. 5.경 범행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3:34경 위 호텔에서 ㈜C의 직원 S 등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이 완료된 T호 객실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TV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S 등은 T호 객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TV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직원 S 등에게 T호 객실에 설치된 TV를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불상의 TV(이하 '이 사건 TV'라 한다)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시문, 부동산관리위탁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1. 각 법원 판결문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B호텔' 남대문점 5층 객실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B호텔' 남대문점 5층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의 도어락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는바,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 TV는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C가 ㈜U로부터 리스하여 리스이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소유권이 ㈜C에 귀속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객실의 새로운 관리자가 ㈜AD가 실질 사용자인 ㈜C에 반환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AD가 이를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TV를 가지고 나온 것인바, 이는 위 TV의 소유자인 ㈜U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도 아니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D와 ㈜U 사이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U 소유의 장비 등은 사전 협의 후에 소유권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설령 소유권귀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은 명백한바, ㈜AD가 이 사건 TV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호텔에 설치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TV를 탈거한 것이어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기 위한 의사였던 점, 당시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침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시문이 부착되어 있던 객실에 권리자의 동의없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동산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한다는 것을 법률자문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29면) ㈜U와의 이용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TV를 가져가도 된다고 만연히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U 소유물인 이 사건 TV를 점유자인 ㈜AD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설령 그것이 ㈜U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