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후 그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은 2010. 4. 2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채 돌려막기식으로 본사에 그 대금을 입금하는 바람에 채무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으로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채무증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만 갚을 수 있었을 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6. 경 300만원, 같은 해 12. 29.경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을 개업하고 골목상권 대출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채무가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당시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골목상권 대출을 받아도 다른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만 갚을 수 있었을 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경 전주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코란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네 신용카드로 130만원을 빌려 달라, 10개월 동안 13만원씩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채무가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당시 1억 4,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13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민은행계좌등서류제출, 신한카드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기록 첨부) 1. 각 계좌내역, 개인회생 관련 채무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 경부터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여 2009.경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의 남편이 2009. 초경 중간도매상을 운영하다가 2,000 만원 가량의 부도가 나자,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도금액을 막았던 점,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신용카드대금과 제2금융권의 부채가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2. 11. 21.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앞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화장품 판매원으로 얻는 수입에서 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하면 거의 남는 돈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에는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4. 3.경 위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에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마이너스대출금 등을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2.경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한 화장품 대금 130만 원 중 피고인이 2014. 3. 경 변제한 금액은 13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2,73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카드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2014 개회9356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5. 4. 1.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개인회생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