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84

범죄사실 [배경사실]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유통단지법'이라 한다)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4.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과 구 화물유통촉진법이 통합되어 신설,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통단지(물류시설법 제정 이후 물류단지)를 지정하고 유통단지개발계획(이후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유통단지사업(이후 물류단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유통단지(이후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행정부처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등으로 장관 명칭 변경)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은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이후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1년경 부산 서구 E 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원양업체 등 13개 업체는 30억 원을 출자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F 명의로 매립신청을 하여 매립공사를 하던 중 건설교통부에 위 매립지를 유통단지법상 유통단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1998. 12. 18.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산 서구 G 등 일대 201,920m²를 시행자를 F로 하여 H 유통단지로 지정하였고, F은 위 부지 내 각 토지를 유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나누고 각 부지의 용도를 냉동·냉장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다. 2001. 4.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 매립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하였고 국가, F, 입주기업체 등은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003. 11. 24, 건설교통부장관은 H 유통단지의 사업부지에 국가 소유인 부산 서구 I 등 4필지 4,488m²[부산 서구 J 임야 769m², K 임야 2,470m² 합계 3,239m²(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지역임]를 추가하고 그 용도를 유통시설용지 중 화물자동차 차고 용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유통단지 인정내용을 변경하였다. 2004. 7. 16. F은 입주기업체 중 위 화물자동차 차고 부지를 매입할 업체가 없자 위 부지 매입의사를 밝힌 피고인 운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위 부지를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입주기업체로 지정하였고, 2004. 11. 9. L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5. 6. 7. L는 이 사건 부동산에 'M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50대 규모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다. 2008년 7월경 L는 F에 화물자동차 차고 부지 4,488m² 중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부지외 나머지 1,258m²의 용도를 화물자동차 차고에서 주유소로 변경하는 것을 부산광역시로부터 승인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F은 이를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였다. 2008. 9. 3. 부산광역시장은 토지이용계획상 유통시설 용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차고 용지 4,488m²를 3,230m²로 줄이고 나머지 1,258m²를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하는 주유소 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유통단지 인정내용을 변경하였다. 2008. 12. 17. 부산광역시장은 2008. 2. 4.자 물류시설법의 시행 및 F의 신청에 따라 유통단지 실시계획 중 사업의 명칭을 'H 유통단지'에서 'H 물류단지'로 바꾸고, 사업면적을 201,920m²에서 206,408m²로 4,488m² 늘리고, 토지이용계획 상 물류단지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차고 3,317m²,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하는 주유소 1,006m²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 2003. 11. 24.자 및 2008. 9. 3.자 유통단지 인정내용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2008. 12. 18.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산 서구 J 임야는 J, N, O, K 임야는 K, P, Q로 각각 분할되었다. 이후 H 물류단지는 위 물류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준공지연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미준공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R건물 9층에서 냉동운수업을 하는 L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H 물류단지는 물류단지 실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각 토지의 구체적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F이 이에 동의하여 부산광역시에 변경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물류단지 부지 대부분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각 부지마다 하역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물류센타, 화물자동차 차고 등 물류시설, 물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의 지원시설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이 용도에 맞게 이미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법 등 관련 법령에는 시행사가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각 토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없고, 건설교통부나 부산광역시 고시에는 물류단지 내 각 용도에 따른 토지의 합계 면적 및 각 토지가 물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중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만 표시되어 있을 뿐 각 토지의 구체적 용도가 기재된 평면도가 없어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와 부산광역시 서구건설과에 비치된 관련 도서를 열람하지 않고서 법령이나 공부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또는 주유소라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제한이 있다는 사실, 지정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부산광역시에 신청을 해야 하고, 부산광역시가 승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H 물류단지 내 토지는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고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위 물류단지의 필수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8년경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 중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부지의 용도를 주유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설치가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이용 등을 도와 유통단지 개발계획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F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 등 위 물류단지 내 토지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F이 이에 동의하여 용도 변경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고 부산광역시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용도 변경은 위 물류단지 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인 위와 같이 분할된 6필지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S에게 매수자 물색을 부탁하였고, S은 2012. 2. 10.경 주식회사 T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인 공인중개사 U에게 위 임야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매수 의향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산물 관련 기계 등 제조공장과 사무동 건축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F의 동의 및 부산광역시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 부동산은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수산물의 유통을 돕고자 위 물류단지 부지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추가된 연혁, 위 단지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할 비어있는 토지가 거의 없는 사정에 비춰볼 때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용도를 공장 및 사무동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 F의 동의 및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다면 거래의 경험칙상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매자금을 받아 급한 자금난을 해결할 생각으로, 2012. 3. 12.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W, X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채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L 소유의 토지 중 부산 서구 K, N, O, P, Q 등 임야 5필지 합계 3,005m²에 대하여 매매대금 33억6,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W,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W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토지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억3,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5. 30.경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30억3,000만 원을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3억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구입 관련 경비,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사용승낙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매매대금 계산서 등, 잔금 송금증 1. 서구 K 토지등기부등본 1. 계약금 입금확인증, 영수증 2부, 민원신청확인서(건축허가 신청서 등) 1. H 물류단지 관련 고시 1. 건축허가신청 관련 의견 회신 공문 1. 부산광역시고시 AB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과조치 사업선정서 제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인정통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유통단지 인정내용 변경 요청, 유통단지 인정내용 변경 통보, 유통단지내 입주기업체 지정 요청, 유통단지내 입주기업체 지정 통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건, 유통단지 내 국유지 매매계약체결 통보, 유통단지 내 유통시설(주차장) 설치 완료 보고, H 유통단지 내 주유소 건립 문의, 유통단지 내 주유소 시설 건립문의에 대한 회신, 유통단지 내 주유소 시설 건립협조 요청, 유통단지인정내용 변경 요청, 유통단지 인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 유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이행 안내,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제출,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승인고시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용도를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건물 등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H 물류단지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공장용지 등으로 용도변경이 어렵고, 또한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H 물류단지에는 화물자동차 차고 용지가 없었는데, 화물운송회사인 L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불하받기 위해 위 물류단지의 시행사인 F에 위 부동산을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의 매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은 위 물류단지 개발계획의 실시·변경계획 승인권자인 부산광역시에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화물자동차 차고 용지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물류단지에 편입시키기로 하는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점, 부산광역시는 위 부동산을 위 물류단지의 화물자동차 차고용지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물류단지에 편입하기로 하는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위 부동산 중 일부 용지를 주유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F에 위 부동산의 일부 용도변경 신청을 한 바 있는데,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화물자동차 차고 용지로만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일부 용지를 주유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유소가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차고 용지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물류단지 전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일부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수산물 관련 기계 등 제조 공장과 사무동 건축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 부동산을 물류단지의 이용용도에 적합한 화물자동차 차고 용지로만 사용하기로 확약하고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이고, 그 일부를 주유소로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유소가 화물자동차 차고 용지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물류단지에 소속된 토지로서 그 이용이 제한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산물 관련기계 등 제조공장과 사무동 건축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이를 매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가격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고지의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일부러 숨긴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미합의) 긍정적(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장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 줄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