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테리어 가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주식회사 G'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13. 11. 27.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할부 대출을 받아 H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을 주식회사 E에서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 KB 캐피탈과 사이에 중고차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주식회사 E에서 위 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F이 할부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F의 신용도가 낮아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명의만을 빌려 피해자에게 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F이 아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것이고, 위 구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2013. 11. 27. 중고차 할부론 계약(할부기간 36개월, 증거기록 11쪽 참조)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다. 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주식회사 E은 2013. 12. 16.부터 2015. 3. 16.까지 위 중고차 할부론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매월 1회씩 16개월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증 제1호 참조). F은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식회사 E은 2015. 4. 이후로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 할부론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삼거리를 동화역 쪽에서 원주시 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4세) 및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163%), 동종 전과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아이언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옥포 쪽에서 연초시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572,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거제시 F건물 비(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는 G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네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뺑소니전담반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G 자신이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하한이 권고된다['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각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교사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후 도주한 데에 이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7.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보생명보험 무배당 생생 여성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 D으로부터 위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계약 전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혈액검사, X선검사, 종합건강검진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 저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에이즈'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 3. 2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에 있는 영월의료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약 및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은 다음부터 계속 당뇨병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뇨병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2008. 1. 2.경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2008. 1. 7.경 보험금 16,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사본 1. 각 소견서, 진료기록지, 진료차트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1999. 3. 23.경에는 당뇨를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중했던 사실, 이 사건 계약 직후인 1999. 5. 25. 계속하여 당뇨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위 보험계약을 실제 체결한 보험설계사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당뇨병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위 사업장의 환경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3:40경 위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 280kg과 황산 540kg을 보관시설(용적 18m²)에 보관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경부장관의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중 구리(Cu)성분이 기준 농도인 3mg/ℓ을 초과하여 14.912mg/ℓ의 농도로 포함된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634톤을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환경부장관의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인 진술서, 각 위반확인서 1. B(주) 처분문서 목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미표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처리계획 확인 없이 지정폐기물 처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미표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처리계획 확인 없이 지정폐기물 처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I공단 2나 407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K노동조합 L지회 J분회 소속 노조원들이고, J 및 피해자인 M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미국에 있는 "N"의 계열회사들이다. 피해 회사는 2009.경부터 J과는 별개의 법인임을 이유로 J의 정리해고 등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고, J분회 소속 노조원들의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회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같은 노조원들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는 2012. 8. 22. 13:30경 서울 강남구 AC타워 앞에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정리해고 등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성실히 요구할 것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중 피해 회사의 관련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자 위 AC타워 1층을 통해 피해 회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18층 복도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들 및 위 O 등은 그 무렵 위 18층 피해 회사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면담을 다시 거절당하자 약 10분 동안 복도에 3열로 서서 "AD 사장님 면담 좀 합시다."는 등의 단체구호를 큰 소리로 외치고, 항의서한문 등을 복도에 임의로 부착하고, 복도를 배회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AC타워 18층에는 한국 내 N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AG의 담당자들인 한국총괄사장 AD, 한국인사부문총괄실장 AH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AD 등에게 단체협약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N의 국내 계열회사들에 대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피해 회사 사무실 소재지인 AC타워에 계열사를 총괄하는 사업부 본사(AG)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고, 위 AC타워의 입구 안내판에는 18층에 AG가 위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D은 각 계열회사들의 한국총괄사장이라는 직함을, 피해 회사의 실장이었던 AH는 한국인사부문 총괄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AH는 피고인들이 속한 J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회사 측 담당자로 참여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J은 2009년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D는 J의 경영난 및 그에 따른 정리해고가 사실상 피해 회사와 관련이 있고,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09. 3.경 및 2009. 4.경 피해 회사 앞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AD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피해 회사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피해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2494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피고인 A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고,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벌금 300만원, 피고인 D는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피해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200호로 피고인 A, B, D, C 등을 상대로 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해 회사와 위 피고인들은 2009. 11.경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AD에게 5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대화를 강요하지 않고, 피해 회사에 진입하거나, 피해 회사를 점거하거나, 피해 회사에서 농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의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D, AH 등이 미국 본사와 국내 계열사들 사이의 관계에서 연락 창구 역할을 하였거나, 계열사들 사이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AD 등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AD 등에게 대화를 강요하거나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AG 또는 한국총괄임원들이 본사와의 연락 창구 역할 또는 계열사들 사이의 업무 협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실제로 J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AD, AH 또는 AG가 피고인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광혜원면 죽현리에 있는 '오리떼 식당' 앞길을 이월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8. 5. 20.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69세)이 부근에 있던 지인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피고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호실 불상의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올려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 중인데다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이 훼손되었고, 또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연령 및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하순 1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에 있는 F식당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로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16: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 옆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차번 불상, 차종 K5)안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낸 다음 그 자리에 말린 대마 잎 약 0.5그램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1989. 4. 30. 혼인한 부부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D교회에 다니며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00:2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자 교회사람들과 놀다 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5.5cm)을 꺼내들고 거실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아랫배 부위와 왼팔 부위를 각각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어나온 아들 F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며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경막 열상, 간의 열상, 흉벽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부터 피고인의 가정폭력, 종교 차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해 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와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내가 죽어도 절대 혼자 죽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 15.5cm에 이르고, 날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가슴, 아랫배를 비롯한 여러 부위를 4회 찌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자의상태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근처 병원으로 향했고, 이후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으로 고대안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그곳의 의료진들도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피해자는 특수한 응급수술법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도구, 범행방법 및 결과(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한때 위중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오래 전부터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2016. 9. 8. 식칼을 싱크대에 내리쳐 위협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같은 달 30.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9. 13:53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45-1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굽은다리역 쪽에서 주공9단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CA110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CCTV 영상사진, 현장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반대차로 쪽으로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9. 2.경 강동구 B아파트 101동 1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7.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공문, 현역 입영병 통지서, 등기우편조회서, 고발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체복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제1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를 시작하여 현재는 D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E병원, F병원 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환자들을 데리고 오면 허위 입원처리를 해주겠다며 환자 유치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이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될 위기에 처할 경우 고객들을 위 병원에 소개하여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미납보험료를 지급받아 보험을 유지시킬 수도 있음을 기화로 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6.경 사실은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한 것처럼 원장 G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 회사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원확인서를 진실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병원관계자 및 고객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고객들로 하여금 허위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66회에 걸쳐 합계 82,545,863원을 상습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별지 범죄일람표 피보험자 중 H, I, J, K, L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보험자,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료 청구서, 지급자료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생계유지 등을 목적한 범행 범죄 수익의 일부만으로 보유하였고 이를 반환한 점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28. 08:10경 오산시 외삼미로5번길 54에 있는 1번 국도 오산 방향 세마지하차도 입구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E 직원인 피해자 A과 차량 견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대 때리고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폭행)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6회 있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책임 있음.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9. 28. 08:10경 오산시 외삼미로5번길 54에 있는 1번 국도 오산 방향 세마지하차도 입구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F 소속 사설 렉카 기사인 피해자 B이 자신의 고객 차량의 견인을 막아서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1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병명 "우측 흉곽부 좌상", 예상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4일간"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위 상해진단서는 우측 흉곽부에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주로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면서 왼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가서자 피해자가 주춤거리면서 뒤로 몇 걸음 물러나는 장면이 보일 뿐인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오락가락 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피고인이 주먹인지 손인지 모르겠지만 갈비뼈 부분을 한 번 밀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상처 부위에 멍이 들지는 않았고 빨갛게 되었을 정도이고, 다음날 약간 부어 있어 집에서 얼음찜질을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별도로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상처 발생 경위, 정도 및 치유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8. 23:00경 ~ 24:00경 사이에 강릉시 H 소재 I가 지점장으로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강릉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K 포터Ⅱ 슈퍼캡하이내장탑차를, 피고인 B은 L 포터Ⅱ 화물차량을, 피고인 C는 M 포터Ⅱ 슈퍼캡내장탑차를 위 강릉지점 매장 현관 출입구에 각각 주차하고, 피고인 D는 N 봉고Ⅲ 냉동차를, 피고인 E는 O 포터Ⅱ 화물차량을 물류하차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위 지점에 들어가려는 직원,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물류의 상하차 등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자재 도·소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7. 9. 09:00경 강릉시 H 소재 I가 지점장으로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강릉지점"의 매장 현관 출입구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위 매장 현관 출입구에 굴삭기를 주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 강릉지점"에 이르러 매장 현관 출입구에 P 굴삭기 1대를 주차하여 그곳에 있는 차량들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지점에 들어가려는 직원,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자재 도·소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3. 7. 9. 09: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J 주식회사 강릉지점"에 이르러 매장 현관 출입구에 P 굴삭기 1대를 피고인 주차하여 그곳에 있는 차량들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지점에 들어가려는 직원,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자재 도·소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업무방해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