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8.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E에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공사완료시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통장 잔고가 거의 없었고, F, G, H 등에 대한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 및 춘천지방법원 판결로 인한 3,300만 원의 채무 등을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신용점수가 350점에 해당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부터 2021. 12. 9. 사이 경 약 2,445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9. 10:40경 강원 횡성군 I에서 평소 피해자 J 와 민사상 분쟁 등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쇠말뚝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말뚝 2개를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6. 14:26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로 피해자 J가 그곳에 다시 설치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쇠사슬을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현장 작업사진, 지불이행동의서 1. 차용증, 확약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토지임대계약서 피해자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장소 위성지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쇠사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쇠말뚝을 뽑고 나오는 모습 CCTV 캡쳐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용 글라인더’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결국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사를 의뢰할 당시 산양삼 판매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M, N 임야의 임차인도 아니었고,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산양삼에 대한 권리도 없음에도 계속 위 토지에 관한 경작권 등을 주장하면서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하자 피고인의 위 임야로의 통행을 방지하고자 설치하였던 쇠말뚝과 쇠사슬을 임의로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재물손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실질적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 J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기죄로 실형 전과 2번, 집행유예 전과 1번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사기죄를 저질렀고 재물손괴의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앞서 본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6.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자녀인 피해 아동 C(남, 당시 8세)가 애니메이션을 계속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 회 때림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6. 12:0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당시 12세)의 앉은 자세가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한 뒤 피해 아동이 반발하자,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참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6. 21:4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아동이 위 2.항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를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피하려는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뒤 벽으로 밀쳐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가 벽에 수 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애니메이션을 계속 본다고 때린 바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은 정당한 체벌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의 진술에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학대 내용, 피해 당시의 감정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 D 또한 사건 당시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아동의 사진에는 피해아동의 얼굴, 팔 등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의 피멍이나 상처가 다수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본인에 말에 반항하고 본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손과 발로 피해아동을 때렸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정도, 방법,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훈육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 아동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 아동이 반항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겪고 있는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가 보호관찰직원들에게 협박 및 욕설,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여 결국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해악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235,530,000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현금을 포인트로 교환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 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도박사이트 접속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과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2014년경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2021. 10.경부터 2023. 10. 21.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23. 00:30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나 어제 못 잤으니까 너도 오늘 못자, 자고 싶어? 자고 싶으면 내꺼 빨아!, 너 괴롭히러 온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협박 문자 전송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2021. 10.경부터 2023. 10. 21.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22.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니 일 그만둬라, 1주일 안에 정리하고 카톡보내라, 정리 안하면 니 회사 내가 찾아간다”, “용서 받지 못하지, 근데 더 크게 일이 벌어지는건 막을 수 있겠지, 이정도는 각오 했어야지?”, “못 허겠다는거야? 그래서? 알겠다, 한달안에 찾아갈게”, “니 인샹 내가 불행하게 만들어줄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고소취소장)(증거기록 7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3. 10. 25.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7. 14:35경 화성시 B,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D,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결과출력지,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31km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동종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86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전·후로 결제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를 하게 되고, 활동보조인이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위와 같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할관청에 활동지원급여(이하 ‘급여비용’이라 함)를 청구하여 기관운영비 및 수수료 등 25%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용을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5.경까지 광주시 B, 2층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C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활동보조인으로, 정신지체장애인들로서 광주시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D, E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활동보조를 하면서 위 수급자들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제공한 활동지원 시간을 부풀리거나 활동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결제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된다. 1. D에 대한 활동지원 관련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0. 7. 1.경 광주시 F, G호에서, 사실은 위 D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3시간만 제공하였음에도 4시간을 제공한 것처럼 휴대용 단말기에 위 D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C센터’를 통해 피해자인 광주시청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시청으로부터 2020. 7. 15.경 활동급여 명목으로 13,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5. 4.경까지 총 482회에 걸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51,296원을 교부받았다. 2. E에 대한 활동지원 관련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1. 2. 3.경 광주시 H, I호에서, 사실은 위 E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보조를 제공한 것처럼 휴대용 단말기에 위 E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C센터’를 통해 피해자인 광주시청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시청으로부터 2021. 2. 15.경 활동급여 명목으로 28,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5. 4.경까지 총 364회에 걸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14,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865,91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J의 공무원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 청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3,386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8. 07:53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의 길에서 등교하기 위해 골목길계단을 올라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의 뒤로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만지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9. 07:53경 위 장소에서 등교하기 위해 골목길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13. 07:55경 위 장소에서 등교하기 위해 골목길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 - CCTV 영상 사본 CD(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 - CCTV 영상 사본 CD(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치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경위, 범행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24. 21:12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유소 영업이 종료된 후임에도 피해자 D(여, 21세)과 그 일행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고 흡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언쟁을 이어나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1회 감싸 잡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성추행이라며 항의하자 "이것이 어떻게 성추행이냐?"라고 말하며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양 볼을 1회 감싸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증거자료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 ․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일명 ‘C’, ‘D’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고, B, 일명 ‘C’,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 게시판 관리, 도금의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B은 도금의 충․환전을 위해 B 및 B의 부친 F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일명 ‘C’, ‘D’는 2022. 3. 17.경부터 2022. 6.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G 아파트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로부터 B 명의의 H조합 계좌 및 F 명의의 I조합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성인 PC방 업주들이 성인 PC방에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슬롯, 카지노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성인 PC방 업주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B(F) 거래내역 정리자료) 1. 피고인, B 대화내역 첨부, C를 소개하는 내역 1. 공소장 등 1. 전자정보 압수물 선별보고서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순번 48)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5)는,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에 준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 뿐만 아니라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증거에 대하여 내용부인 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되었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위 두 증거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로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B의 요구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E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B이고, 자신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한 것은 아니어서 B보다 가담정도가 낮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B을 비롯하여 ‘C’, ‘D’ 등의 직원을 고용하고, 1억 2,000만 원 가량을 B에게 위 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보내어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국내 성인 PC방에 ‘E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B에게 개인 고객 관리 등 ‘E 사이트’의 운영관련 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B이 ‘E 사이트’ 제작 관련 이른바 솔루션 회사와 연락, 베트남에서 K 등과 함께 ‘E 사이트’ 관련 수익금 환전 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E 사이트에 투자한 단순 채권자에 불과하고, 사이트 운영에 피고인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배치되는 듯한 피고인 제출의 녹취록 등 증거는 그 진술자가 누구인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B, 일명 ‘C’, ‘D’와 공모하여 2022. 6. 9.경부터 2022. 8. 초순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E 사이트 수익금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2022. 6. 8.경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B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황상 B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이 날 이후 B과 피고인 사이에 돈이 오고가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22. 7. 이후 ’L‘라는 이름의 다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E 사이트‘는 2022. 6. 8. 정도까지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6. 9.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6. 9. 이후부터 2022. 8.초순경까지 사이의 도박공간개설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도박공간개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고 피해자 B(여, 65세)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08: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요양보호 업무를 위해 주방에서 요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둑년이 몰래 들어왔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톱(톱날길이 22cm, 전체길이 47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7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효자손으로 때리기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톱을 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톱에 찍혀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톱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업용 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 오른손에 효자손과 톱을 들고 피해자가 요리를 하고 있던 주방으로 와서 휘두르기에 대문 쪽으로 도망쳤는데 현관에서 당황하여 대문 고리를 빨리 열지 못해 어깨와 팔 쪽을 톱에 찍혔다, 피고인이 현관 신발장에 떨어뜨린 효자손을 주워 피고인에게 대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쪽),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도 현관 앞 주방 부근부터 현관 밖으로 이어져 있어(증거기록 5, 40쪽) 이에 부합하므로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효자손으로 피고인을 때리기에 톱을 들어 머리를 막다가 피해자가 톱날에 긁힌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방 안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냉장고에 있던 베지밀을 꺼내어 마시다가 갑자기 톱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쪽 팔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고자 방바닥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쪽), 그 전체적인 취지는 앞서 본 진술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위 진술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톱을 든 장소나 피해자가 효자손을 들어 대항한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및 현재 피고인의 요양보호사인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행이 어려워 앉은 채로 바닥을 손으로 밀면서 움직이는데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주방에서 현관으로 가는 통로가 좁아 피고인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톱과 효자손을 들고 이를 휘두르면서 다가오고 현관 쪽으로 도망가던 피해자가 곧바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였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체적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휘두른 톱의 길이(전체 길이가 47㎝이고 그 중 톱날 길이가 22㎝이다)와 피해자의 키(138㎝)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해 상체를 구부리지 않았어도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팔에 상해를 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효자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2023고단539 피고인은 2022. 12. 19. 04: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창문을 내리쳐 약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 약 1,5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08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5:24경 위 매장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G인력사무소에서 사무실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50세)은 위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6: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위 인력사무소에 방문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혁대에 연결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총길이: 6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씹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124 피고인은 2023. 1. 1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추운 날씨에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담장을 넘어 들어가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181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22. 11.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2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그곳 대문을 열고, 이어서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창문 등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모습 CCTV영상내용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이 전혀 없는 점, 접촉의 부위 및 방법,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3고단1086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