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06. 16. 01:50경 정읍시 수성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D과 서로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에게 "내가 만만하냐"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부위를 손등으로 툭툭쳤다. 이에 위 D의 일행으로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G(18세)이 이를 말렸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 너 많이 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112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그 핸드폰을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시가 899,800원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과정에서 피해자 D(18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C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쿠르저보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쿠르저 보드"를이용하여 피해자 D(18세)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상해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17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H(18세)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좌측 중절치-치수를 침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00:56경 광명시 광명동 262-15에 있는 광명새마을시장 내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한 라이터로 천막으로 된상품 진열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마트 외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매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약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현장지도,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해액 수사), A 방화사건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30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건조물 등 방화,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의 천막으로 된 상품 진열장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건조물을 약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췌한 것으로, 그 피해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한 점, 화재가 인근 상가 등으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한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4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www.배심원 1명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12: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영양탕 1그릇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거나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여자 손님에게 윙크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촌놈같이 생긴 놈이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해! 저리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주문한 손님 10여 명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1. 19:00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용품 판매점인 '천일사' 앞도로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쏘나타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여 "날씨가 추우니 부근 찜질방으로 가자."라고 행선지를 말한 후, 이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귀금속 전문점인 '대풍당'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개고기집으로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개고기집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케이파이브로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케이파이브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자, "개새끼야, 택시기사가 케이파이브도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며 따지자 화가 나, 피해 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반찬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약 3~4회 때리고,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등을 약 10회 이상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사진 및 피고인의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점, 플라스틱 반찬통으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C, 7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경리사원으로, 2016. 8. 2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계좌, 인감도장 및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법인계좌 회사자금 인출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43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71,079,95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거래처 대금지급 가장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H에게 '회사자금을 현금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돈을 네 계좌로 보내줄 테니 다시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H의 승낙을 받은 다음,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60,88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돈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9,361,541원을 거래처 대금을 가장하여 H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용품 구입, 경비 지출 등으로 용도가 정하여진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용도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F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9. 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44,200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L)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합계 3,764,870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9. 2.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7,000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O)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합계 16,409,922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8, 29, 30, 37, 43) 1. 각 A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법인 계좌거래내역, (주)F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E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H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P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주)F 국민카드 결제내역, ㈜E 비씨카드 결제내역, ㈜E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 영수증, 법인카드 사용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횡령금액 합계가 약 1억 4,044만 원, 배임금액 합계가 약 2,017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금액이 거액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변제는 약 840만 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비용 약 1,66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는 보인다). 위 횡령금액을 동생들 용돈, 동생들과의 해외여행 경비, 옷값 등 개인적인 소비생활에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전과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1:30경부터 2012. 12. 2. 02:50경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팔도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마신 술은 막걸리 1병과 소주 1병 가량으로 피고인은 당시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 03:22경 위 중국집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장생도라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C 라노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장생도라지 앞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 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을, 피해자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골절 등을,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을,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다발성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8,427,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 K의 진술 1. G, F,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등에 기해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03:22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장생도라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의 위 택시를 수리비 18,427,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6.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동천교 앞 편도 1차로를 독일마을 쪽에서 삼동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 행방향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이 사고 이후 2달 만에 사망함으로써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G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 부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면서 심하게 욕설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소주방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의 등으로 피해자를 업었다가 길바닥에 내팽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전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3:48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주식회사 E이 운행하는 F 버스에 탑승하여 이미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4:02 경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밀착하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손을 올려놓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13. 3.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봉서산에서 피해자 D(54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살림을 합치려면 집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며칠 뒤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한편,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족발장사를 해보자, 그러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또 내 딸을 분가시켜야 우리 둘이 같이 살 수 있으니, 딸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보험을 든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남성이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돈이 필요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연금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게 한 후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실상 전적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E)로 송금 받은 뒤, 다음날까지 2회에 걸쳐 인출하여 자신의 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497,434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약대출 지급 및 이자 납입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보험 계약대출거래내역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3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내지 42, 50)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식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423,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17.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H119 버스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번지 만 화영상진흥원 앞 도로를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아인스월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 교차로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용 신호등과 교차로 차량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교차로 차량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위 버스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경추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실황조서서 1. 119차량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치사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제조합 가입, 상당 금액 공탁(피해자 가족에게 2천만원 지급) [권고형량범위 ] 2년 6월 ~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임동 방향에서 천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5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운기 적재함 등을 수리비 1,4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처 H이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기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H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등 허위 진술을 정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H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견적서 1. 변사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머무르면서 119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다음날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위공무원 D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공사에 취업시켜주겠다. D를 만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6. 경까지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청탁비용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상세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각 영치금 접수원, 입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타행환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위암 말기로 생존 여명이 2~3개월 정도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8. 22:3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인2 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로부터 차용금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2. 7.경 피고인의 사촌인 E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한 뒤, 위 피고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에서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전 1,914 평방미터 등 7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 3동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권자를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강원 영월군 F 외 7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2005년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4,0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E은 경찰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출금한 돈, 곗돈, 금을 판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 이르러서는 이와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돈 거래가 없다 가위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E의 사촌이라고 하더라도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는 과정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별도로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위 4,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인 2005년경에는 채권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약 7년 동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조차도 받지 못하면서도 별다른 변제 독촉을 하지 않다가 2012. 7.경 새삼스럽게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정 및 E과 E의 남편 G의 2005년경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6. 00: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로타리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동일스위트로 가던 중 부산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부산 동구 범일로 102번길에 있는 조마루 뼈다귀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7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30경 순찰차에 탑승하여 형사사건 조사를 위해 부산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었으나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던 중 위 피해자 F(남, 47세)이 하차할 것을 설득하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얼굴을 넣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03: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사인 피해자 G에게 동료 경찰관 등 4명이 듣는 가운데 "십 자슥아, 개 자슥아. 야 십할놈아, 뒤져 뒤져. 개 자슥아"라고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고소인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9:3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홀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내실에 있는 화장실로 가자 그 뒤를 따라 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오자, 갑자기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를 내실의 이불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한꺼번에 무릎 부위까지 벗기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법률상감경 및 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주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