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1:35경 광명시 B시장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판매대를 지나 음식점 내부 조리대를 거쳐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현금 보관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액,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2926 피고인은 2018. 8. 6. 11:15경 광명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던 주방 뒷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67 1.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0:5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유리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화장대 서랍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08:50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보일러실 샤시 창문을 들어낸 후 방범창살을 뜯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속 서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결혼예물세트 1개(큐빅반지 2개, 큐빅팔찌 1개, 큐빅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돼지 (24K, 4)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3개, 여성용 가방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 현대상품권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05 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절도),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단기간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피해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동생도 가만히 안 둘 테니 빨리 내 차에 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E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차를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같은 날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까지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가방을 잡고 위 모텔의 3층 불상의 호실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가 울면서 "가방을 달라, 집에 보내 달라."라고 하자,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오늘 넌 집에 못 간다. 나랑 같이 있든지 아니면 네 남자친구를 오라고 해라."라고 고함을 질러,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끌어 다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8:1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붙잡고 "네 남자친구를 부르든지, 아니면 오늘 너 집에 못 간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9:15경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현관 계단으로 도망가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구방망이로 계단 난간을 치면서 "집에 올라가면 야구방망이로 현관문을 다 부숴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10:15경까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트렁크에 보관된 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AF여사'(이하 'AF여사'라고 함)와 함께 2010. 9.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에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호받는 선순위 임차인들로 인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아파트를 AI 명의로 구입한 후 마치 임차인이 없어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을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거짓으로 높인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J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F여사'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AI에게 그의 체납세금 700여만 원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서 AI 명의로 '천안 서북구 AK아파트 AL호'를 매수하여 2010.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AF여사는 2010. 9. 30.경 천안시 서북구 AM 주민센터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AI 명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천안 서북구 AM동장 명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발급받았다. 피고인과 'AF여사'는 피해자로부터 금전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자에게 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불상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중 '순번 1, 세대주성명 AN, 전입일자 2008-05-14, 거주상태 거주자,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AK아파트 AL', '순번 2, 세대주성명 AI, 전입일자 2010-09-27, 거주상태 거주자 주소 서북구 AK아파트 AL', '순번 3, 세대주성명 AO, 전입일자 2010-04-23, 거주상태 거주자, 서북구 AK아파트 AL'의 AN, AO 관련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여 AI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발급일시: 2010년 09월 30일 11:07, 순번 1, 세대주성명 AI, 전입일자 2010-09-27, 거주상태 거주자, 주소 서북구 AK아파트 AL'로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F여사'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시 서북구 AM 주민센터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동거인포함)'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AF여사'는 2010. 9. 3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AP에게 교부하며 "이 물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AP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Q에게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며 대출을 의뢰하였고, AQ은 AR을 운영하는 AS에게 이를 교부하며 대출을 의뢰하였고, AS은 수원시 영통구 AT 빌딩 AU호에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F여사'는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AF여사'는 2010. 9. 30.경 수원시 영통구 AT빌딩 AU호에서 AP, AQ, AS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AI 명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세입자 AO가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F여사'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 AI 만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담보물 아파트에는 전세입자도 없고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AP, AQ, AS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F여사'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AI 명의 AV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피고인이 AF 여사에게 기간 일주일, 이자 등 대가 500만 원으로 정하고서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AF 여사가 매수하는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어 사실상 대출이 불가함에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을 것이고, 대출금이 매수대금보다 커서 대출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P, AQ, AJ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AI에 대한 2011. 10. 28,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현금수령증 1. 전세계약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분성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부동사무소 쪽에서 화정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패널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1 치상 후 도주 6월 1년 8월1년 6월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소위 뺑소니 사고의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08:30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46에 있는 '홈플러스 청주성안점' 앞을 진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우측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대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겹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전과가 2009. 경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C시장(부산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파를 판매하던 사람인데, 2008. 1. 13. 10:00경 부산(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F(이하 'G'라고 한다)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H전 1,617m2 외 2필지 파밭(이하 '이 사건 파밭'이라 한다)에서 키우고 있는 대파를 2,500만 원에 사면 구정(쫄과, 2008. 2.7.) 전에 작업을 하여 파를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이 사건 파밭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내게 2,5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 파밭의 대파를 내가사서 작업을 한 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파밭 주인과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자 I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파밭 주인인 것처럼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대파 판매업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2008년 1월경에는 누적된 적자액이 약 1억 원 가량 되었고, J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점포 임료와 인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파밭의 대파를 사서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통화한 I는 이 사건 파밭 주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와 공모하여 이 사건 파밭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C시장 내다른 점포의 직원이었을 뿐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5.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1,500만원, 2008. 2. 5.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2008. 2. 18.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I, J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에는 'I와 공모하여' 또는 'I와 함께'라는 언급이 없고,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 없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로도 이미 역할분담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심지어 피고인의 변호인도 의견서에서 "지인 I와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과 역할분담을 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단히 지능적이고 교묘한 점, 피고인이 범행직후 도주하였고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동종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6년 전의 것이어서 크게 고려하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7:43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KB국민 체크카드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레커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삼촌이 운영하던 위 사업체에서 일하던 중일이 힘들어지자 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일을 그만둘 생각으로 스스로 만취상태에 빠져 불특정 피해자 운전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새말에서부터 파주시 통일로 287 태양연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엠티언더리프트 레커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통일로 287 태양 연립 앞 주택가에 있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위 레커차로 봉일천리 주택가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의 레커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레커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F 작성의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P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레커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2017고단1430 피고인은 2017. 7. 12. 1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D(39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5 피고인은 2017. 12. 21. 17:3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변을 걷던 중 피해자 G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주차시키자,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H 스파크 차량 후면 유리창을 깨뜨려 후면 유리창 교체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차적조회 내역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관련,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 있음에도 폭력범행이 반복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6: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53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걸어가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로 반대편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바닥으로 2-3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7. 20.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0:17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영천육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호협화아파트 입주자회의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피고인의 구속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아내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9: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4세)이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고기를 구워 주며 서빙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의 스타벅스 삼거리 앞에서 같은구 동부로 22길 86 캣츠모텔 앞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B 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많기는 하나, 2013. 1. 11.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2013. 5. 13.자 벌금형 전과는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1:4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구로2교 대림역사거리 부근의 도로를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방면에서 이화우성아파트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후사경 및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생업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곡역 쪽에서 발산근린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16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08경 대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불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28. 08: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새연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28. 09:1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새연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E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 기록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2년 및 200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을 위작 · .행사함으로써 공무처리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2004년 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위 2016년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사문서위조의 명의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