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0: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0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 도어(우)탈착 등 수리비 9,262,02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49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전남 화순군 G 일대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토지형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접한 약 45,800㎡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약 50㎝~8m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과 다르게 토목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전남 화순군 G 일대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접한 약 45,800㎡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약 50㎝~8m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허가받은 농지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과 다르게 토목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전남 화순군 G 일대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순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목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접수 경위 및 초동 수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20고단5249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1. I 작성의 진술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위반자 고발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1.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통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위반자 고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허가도면 1부 1. 상황보고서 3부 1.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호(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한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전단(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점), 구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후단(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호(법인의대표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한 점), 구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1항, 제34 조 제1항 전단(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점), 구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후단(법인의 대표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법인의 대표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무허가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변경허가 없는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와 변경허가 없는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각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변경허가 없는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 등으로 하였고 그 토지 면적이 넓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법 전용된 토지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