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19:17경부터 다음 날 00:33경 사이에 대전 동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야 우리 한번 하자, 한번 주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늑골 부분을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6. 20:2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이라는 상호의 소머리국밥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강간상해 사건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움켜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CCTV탐문), 유에스비(USB) 1개, 참고인 진술녹음 시디(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전날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7. 3. 12. 04:00경 1) 제가 자려고 누워있는데 A가 '야 우리 한번하자 한번 주라'라고 하면서 제 발목을 잡았고 제가 발로 걷어차는 시늉을 하면서 A에게 '이 미친 오빠야'라고 하면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더니 강제로 제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 엉덩이가 보일 때까지 벗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벗기지 못하게 바지를 움켜쥐고 계속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가 제 오른쪽 장딴지를 꽉 움켜쥐고는 곧바로 제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렸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무 무 서워서 머리카락을 잡힌 채로 바지를 잡고 제가 일어났는데 A가 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후에 제가 갈비부위가 너무 아파 울었는데 그 사람이 왜 우냐고 하면서 멈췄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를 강간하기 위해 엉덩이가 보일 때까지 양손으로 바지를 잡아 내렸고,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오른쪽 장딴지를 꽉 움켜쥐어 멍이 들었고 저를 밀어서 넘어트릴 때 오른쪽 팔꿈치가 방바닥에 부딪혀 멍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갈비뼈 7, 8번이 골절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로 우측 5번째, 7번째 늑골 부위의 골절을 확인하였고, 늑골 골절 부위 인근의 피부에서 반상출혈(멍)이 확인되었으며, 팔꿈치, 무릎 등에서 타박상과 찰과상이 1) 피해자의 거주지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 범행 일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11. 19:17경부터 2017. 3. 12. 00:33경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시간을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관찰되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7. 3. 11. 새벽 1:40경 술에 취 하여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졌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의 아파트를 촬영한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약 1시간 후에 스스로 걸어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고, 같은 날 오후 12:24 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걸어갈 때에도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2017. 3. 11. 오후 15:43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었던 G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토요일) 아침 A랑 소주를 같이 먹고 우리 식당에 왔는데, 손님이 있는 데서 큰 목소리로 떠들어 대기에 식당 밖에다가 피해자를 내놓았다. 밖에 앉아 있는 게 보기 싫어서 내가 오후에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이때만 해도 피해자가 아프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가 왼쪽 젖가슴 밑을 만지더니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실제상해부위(오른쪽 늑골 골절)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토요일 오후까지도 피해자가 아 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G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기회에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죄) 2) 2017. 3. 11. 3) 피해자의 거주지 시시티브이 (CCTV) 영상에 의하면 토요일 자정을 넘긴 새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