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 19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해외사이트에서 어머니 옷을 구매하는데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500,000원을 대신 이체해주면 추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 (F)에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합계 94,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8.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재킷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재킷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내주기로 한 재킷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킷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어머니 J 명의의 K 계좌(L)로 재킷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6. 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티켓, 가방, 스캐너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86,000원을 송금받았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M'에 가입한 후(ID: N, 비밀번호:O), 2018. 1. 8.경부터 2019. 1. 26. 경까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 (F) 등으로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84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금액을 베팅하고 그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 2745 피고인은 2019.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를 이용하여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Q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S 명의의 은행 계좌(T)로 콘서트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네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티켓, 앨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2019318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남양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V로부터 W를 충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G 계정 아이디(X)와 비밀번호를 G 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속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G 계정에 충전되어 있던 W 30만 포인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의 W 30만 포인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를 이용하여 아이돌 Y의 팬카페 아이디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아이돌 팬카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돌 팬카페 아이디를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팬카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5.경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한 AA 명의의 AB 계좌(AC)로 아이돌 Y 팬카페 아이디 대여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3918 피고인은 2019. 2. 13.경 남양주시 U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를 이용하여 Y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Y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AF은행계좌(AG)로 티켓 판매대금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 경까지 별지 다섯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4323 피고인은 2019.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를 이용하여 Y 팬클럽 아이디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Y 팬클럽 아이디를 대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팬클럽 아이디를 대여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디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4.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E은행계좌(T)로 아이디 대여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4679 피고인은 2019.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에 접속하여 "Y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티켓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18:30경 AJ 명의 E은행 AK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에 대한)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해자 및 나머지 피해 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다수 피해자들을상대로 한 반복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