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5세)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인천 남구 D 아파트 A동 203호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반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 10. 일자 불상 23: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피해자(당시 14세)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 3. 일자 불상 낮 무렵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4세)가 함께 일하는 H매장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 3.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 아파트 A동 203호 피 해자(당시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 티셔츠,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 3. 일자 불상 인천 I아파트 105호 피해자(당시 14세)의 할머니의 집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상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남동구 J빌딩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호텔 L'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식당 화장실에 피해자(당시 14세)를 뒤따라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 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서구 O 주변 골목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의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 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은 만약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감각,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말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미약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한 동기인 가족들의 관심 획득 등이나 질투심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복수 등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초래될 사태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사소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거짓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진술에 소극적이다가 계속되는 진술 요청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인 진술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위는 거짓말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진행에 따라 구체화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조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많은 일상적인 피해사실 중 기억에 남는 사실을 어렵게 생각해내어 진술한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허위진술의 징표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범행일시에 관하여 부정확한 진술을 한 경우가 있으나, 피해일시와 진술일시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발생하였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 맥락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크게 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 4) 피해자는 피해당시 피해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가족이 해체될 것이 걱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실 피해자의 모친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의 육아를 자신과 피고인 모두의 모친인 피해자의 외조모에게 맡기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같은 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 사건화 된다면 자신과 모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으로 그때까지 힘들게 유지하고 있던 육아와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점은 피해자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에 관한 위 해명에 합리성이 있다. 실제 피해자의 신고 후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를 걱정하기보다는 피해자로 인하여 가족이 힘들어졌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먼저 피해사실을 알려 일이 커졌다 등으로 피해자를 질책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종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삼촌하고 성관계를 해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것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은 수사개시 사실을 알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도망하다가 연인인 P의 집 천장에 은닉하던 중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도망한 이유에 관하여 단순히 무서웠다거나 미납한 벌금 때문에 구속을 당할까봐 두려웠다고 변명할 뿐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망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존에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부모는 생업에 바빠 피해자에 대한 감시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을 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자 친구가 생겨서 질투가 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는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해자는 '종전 남자 친구와의 성관계를 연상하여 피해사실을 말한 것이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관계에 성관계 부분만 피해자의 상상에 의하여 거짓으로 채운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 진술분석 소견서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 바 있다. 4) 결국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를 근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게 되었다. 5) 물론 피해자가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모친과 가족의 설득에 의하여 법정에서 거짓으로 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 부족하게 된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극복하여 확신을 주는 정도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이후에 재차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된 앞서 본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