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1) 범행계획 수립 피고인과 C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013년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도박 프로그램 등 마련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D에 있는 빌라를, 2015. 6.경부터 2020. 5.경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에 있는 E 호텔 내 객실 등을 각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으며, F에게 의뢰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3) 조직원 선발, 관리 피고인과 C은 국내의 지인이나 친족 등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내어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의 직원을 모집하여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최초 개설한 ‘G’ 사이트를 비롯하여 추가로 개설된 ‘H, I, J, K, L’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급여는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50만 원씩 인상해 주고, 직원들이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비자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비자를 갱신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과 C은 M, N 등 소위 ‘총판’을 모집하여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이후 사이트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사이트를 분담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4) 통솔체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과 C은 최초 개설된 ‘G’ 사이트를 비롯한 H, O, J, K 등의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사장,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관리하면서 M에게 ‘G, H’, N에게 ‘O, J, K’ 등의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P, Q, R, S, T, U(개명 전 : V), W, X, Y, Z, AA, B은 피고인과 C이 베트남, 캄보디 아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피고인, C, N, M 등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게 충전 및 환전을 해 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피고인 등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F은 피고인과 C에게 불법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였다. 5)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6.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G’ 등 인터넷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P, Q 등 직원을가입하게 하여 사장, 부장,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회원들 총 입금액 1조 2,586억 원 상당)해 주고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액수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F, M, N, Q, P, U, W, R, S, Y, Z, T, X, AA 등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해외에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 ‘H((인터넷주소 2 생략) 등)’, ‘O(인터넷주소 3 생략)', 'J((인터넷주소 4 생략) 등)’, ‘K(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경부터 2020. 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D에 있는 빌라, 캄보디아 시아누크에 있는 E 호텔 등지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이트 운영, 수익 분배 및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위 사이트들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M, N 등 소위 ‘총판’들은 위 사이트들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Q, P, U, W, R, S, Y, Z, T, X, AA 등은 주·야간 2인 1조를 이루어 위 사이트들을 분담하며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회원들 총 입금액 1조 2,586억 원 상당)해 주고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M, N, Q, P, U, W, R, S, Y, Z, T, X,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A이 전항과 같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해외 사이트 사무실의 직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A, M, N, Q, W, R, S, Y 등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 ‘H((인터넷주소 2 생략) 등)’, ‘O(인터넷주소 3 생략)', 'J((인터넷주소 4 생략)등)’, ‘K(인터넷주소 5 생략)'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 C은 위 사이트 운영, 수익 분배 및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M, N 등 소위 ‘총판’들은 위 사이트들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Q, W, R, S, Y 등은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환전하고 경기를 등록하고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3. 4.경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에 있는 E 호텔에 차려진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Q 등 다른 직원들과 함께 주․야간 2인 1조를 이루어 위 O 사이트를 담당하며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근무기간 중 액수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M, N, Q, W, R, S,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 B,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P, AB, AC, AD, AE, A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X, S,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진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S의 경우 제1회 및 제5회만 해당)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이용 도박사이트 확인 – 제보자가 특정해 줌), 내사보고(제보자 운영사이트 추가 도메인 확인) 1. 내사보고(V 사용 휴대폰 내 메신저내용 추출자료 관련), V 제출 핸드폰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J’ 등 사용된 충전 계좌 확인),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도박사무실 사용 IP, MAC 정보 확인) 1. 수사보고(I, K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584호 사건 소송기록(M 피고인신문 녹취록) 중 일부 진술기재 [증거배제결정 :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증거목록 순번 23-5의 “AF.xls 캡처자료” 와 순번 103의 CD 중 위 문서파일 부분은 증인 Y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작성자와 그 작성 경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통상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거채택을 취소하고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Y, M, Z, P, AB, AC, AD, AE, AA, Q, X, S, T,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 내사보고(범행이용 도박사이트 확인 – 제보자가 특정해 줌), 내사보고(제보자 운영사이트 추가 도메인 확인) 2. 수사보고(도박사이트 ‘J’ 등 사용된 충전 계좌 확인), 수사보고(I, K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 조(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제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제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263,709,958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있어 C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업주는 C일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동업하는 관계였는지는 불확실하며 친구로서 긴밀히 도와주되 일정한 급여 내지 수수료를 받는 관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자인하는 200,000,000원에 한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은 5~6인 정도의 작은 규모로서 어떠한 통솔체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괄 책임자가 아니고 친구인 C의 요청에 따라 도와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범죄단체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직’은 특정다수인이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조직에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불문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가 범죄행위임은 명백하고, 처음부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위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무리는 오로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행위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A은 “C이 먼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보자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2013. 6. 10.경부터 준비하여 1~2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2013. 8.경부터 시작하였으며, F에게 의뢰하여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C이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를 수락하여 도박사이트 개설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한 셈이다. 피고인 A은 먼저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 개설부터 충전, 환전, 고객센터 대응,직원모집, 집기류 구입, 직원들의 비자 업무, 총판 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고, 베트남 사무실 뿐 아니라 캄보디아로 이주하면서 그 캄보디아 사무실도 피고인 A이 알아보았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환전 업무(도박사이트 고객들에게 하는 환전이 아니라 수익금을 달러로 환전하는 것)를 하였다고 하지만, 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정산내역을 보고받기도 하였고, 위 환전 업무도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서 사무실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한 것이다.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아닌 C이 업주라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이 직원관리를 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범죄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수십 명 이상의 다수일 필요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직원들의 수가 많지 않아 중간관리자 등의 직책까지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직원들은 적어도 C의 지시로 1인당 2개 정도의 특정한 도박사이트를 주야 교대로 근무하고 정산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업무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매달 직원들 중 1명에게 휴가를 주되 6개월 정도 일을 하면 10일 정도 휴가를 갈 수 있었고 휴가자가 생기면 7명 중 1명이 빈자리를 채워 근무하였으며, 특히 경력이 오래된 Y와 Q은 총판(회원유치, 홍보) 업무도 같이 하도록 하였고, 직원들에게 6개월마다 50만 원씩 월급을 올려주고, 한편 회원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등 실수를 할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절반 정도를 제하고 월급을 주는 등 급여 체계와 제재조치가 있었다. 서버운영비, 개발자비용, 사무실 관리비, 대포통장 대여료, 핸드폰 정산비 등 운영비와 관련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비용을 이체하고, 한편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A과 C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닉네임 ‘AG’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의 지시 체계와 보고 체계도 존재하였다. 사무실 마련, 대포통장과 대포폰 준비,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을 위한 비자업무를 대신해주고 숙소를 마련하는 등 범죄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어 일부 공범이 체포되고 수배가 되기에 이르자, 당시 일하던 직원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있던 자료들과 휴대폰을 폐기하고, 프놈펜으로 이동하여 지내다가 귀국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직원들의 새로운 휴대폰 개통비, 귀국할 때까지의 프놈펜 집의 임대료와 생활비 등 적지 않은 돈을 모두 C이 부담하였으며, 이 때 직원들은 C에게 귀국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귀국하였고, C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등 일반적인 공범관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조직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괄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수의 공범들이 피고인이 아닌 C이 사장으로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C과 동업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책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을 총책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이 맡은 역할은 적어도 판시와 같이 C과 함께 사이트 운영, 수익 분배 및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 개설부터 충전, 환전, 고객센터 대응, 직원모집, 집기류 구입, 직원 비자 업무, 총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며 운영에 관여하여 관리자급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검찰에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베트남 사무실을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로 이주하면서는 캄보디아의 사무실도 피고인이 알아보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캄보디아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피고인은 주로 베트남에 있으면서 캄보디아의 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우리나라 화폐로 송금하게 한 다음 베트남에서 한 번에 2~3만 달러가량을 환전한 후 캄보디아에 가서 C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지만, 텔레그램으로 정산내역을 보고받기도 하고, 위 환전 업무 자체도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결국 사무실 운영과 직원관리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한 셈이다.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 초기인 2013. 7.경 베트남에 건너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P는, 캄보디아로 사무실을 이전하자고 한 것도 피고인 A이고, 베트남에서 일할 때 사무실 이사를 해야 할 때에도 피고인 A이 지시하고 C은 그 지시에 따랐으며, C을 부장이라고 부르고 A을 사장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C을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을 정도이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F은 그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C이라고 하면서도, 그 개발 경위에 관하여 A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아 개발하게 되었고, C이 베트남에 오면 250만 원 정도 개발비를 주고 지낼 곳도 마련해준다고 하여 베트남에 가서 호텔에서 1달 정도 지내다가 월 50만 원 하는 아파트를 피고인 A이 준 돈으로 마련하고 계속 개발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정황이다. 피고인 A이 애들과 밥 사먹으라고 200~300불의 돈을 주기도 했다는 B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1~2차례 용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Y의 법정진술, 2019. 8. 26.경 일을 그만 둘 당시 C이 아닌 피고인 A에게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이 때 피고인 A은 “그만둬라. 퇴직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Y의 수사기관 진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직원들 관리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해 파생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매우 커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외국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기간이 매우 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실제 업주라거나 C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일정한 급여 내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C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C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했음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2007년에는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도 6개월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