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남편인 C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1) 2019. 8. 12.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전직장동료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유부남과 바람이나 피우며, 불륜관계가 맺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잖아', '지금도 피해자는 캐나다에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구에서 원룸을 얻어 놓고 차려서 만나고 있다', '지금 나한테 들켜서 대구 수성구 E시장 부근 빨간 벽돌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8. 22.경 위 D에게 문자메시지로 '나 C은 피해자와 오랜 친분으로 서로 친숙해져 5년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회사 앞에서 원룸을 얻어 점심시간 밀애를 나누었고 정년 후에도 관계를 더 깊이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C 작성의 각서를 전송하고, 2) 2019.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둘(피해자와 C)이 사귀는 거 알고 있었잖아, 사귀는 거 봤잖아, 사귀는 거 증인을 서달라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9)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각서, 각 변호인의견서(순번 22, 26, 각 첨부서류 포함), 녹취록(CD 부분은 제외) 1. 민원서류(고소장 등), 진정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G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각 CD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으로서는 C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D, F에게 한 말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D과 F은 피해자 및 C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로서 두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D,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소문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은 남편인 C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 피해자와 직장동료였던 D, F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피해자와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함에도 C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서 C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신이 말하는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각서 등을 바탕으로 D,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인지를 추궁하는 피고인의 질문에 C이 이를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2019. 8. 18.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다. 그러나 위 각서는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계속하여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믿지 않은 채 집요하게 C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냐고 추궁하면서 C에게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다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협박·회유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C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위와 같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에도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B아 오늘 더 보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의 반응을 살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빨간벽돌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지, 피해자가 캐나다에 가지 않고 C과 함께 대구에 있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D,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C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D, F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잘 모른다고 말하였음에도 D에게 '피해자가 캐나다에 간 것이 아니라 C이 피해자를 만나러 대구에 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D이 C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알지 못하였음을 도리어 책망하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에게도 피해자와 C이 사귀었음을 전제로 F도 피해자와 C이 사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계속 힐문하면서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와 C이 바람을 피웠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와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고서는 D, F에게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신의 억측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말하거나 피해자와 C이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하였다. 피고인도 2019. 12. 13.경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지인 H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C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륜을 의심하면서 그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말하면서 '우리 남편에 대한 이제 저 나름대로의 그 내용처럼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미심쩍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C이) 정리할 게라고 한 게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만의 소설이 깊어진 거예요, 상상이 그렇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D,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할 당시 D, F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D, F에게 말한 내용은 유부남인 C이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으로서 직장동료들 사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5년 전부터 연인관계였다거나 원룸을 장만하여 함께 살다가 피고인에게 불륜이 발각되자 대구 수성구의 빨간 벽돌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피고인은 D, F에게 C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단정지어 말하면서 특히 D에게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거나 C이 작성한 각서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까지 하였고, D이 피해자와 C의 불륜관계를 알지 못함을 힐난하거나 책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D으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거나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등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전해들은 D, F이 C 및 피해자와 친분 관계에 있기는 하나 직장동료였을 뿐 피해자와의 사이에 비밀을 지켜줄 정도의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D은 피해자를 알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말하였고, F도 I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과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단순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라 C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근거없이 단정한 다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D, F 등에게 반복하여 말한 점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C 및 D, F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전파된 경위와 그 범위,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추된 피해자의 명예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피고인이 2019. 9. 2.경 피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9. 9. 6.경에는 대전지방법원에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이 그로 인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허위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피고인이 D, F에게 말한 내용과 방법, 횟수, 피고인과 C 및 피해자, D,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