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90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2017. 3. 15.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10억 원을 빌렸다가 7억 2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F과 D은 2013. 4. 15.까지 F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중 잔액 7억 2천만 원을 변제한다, 이행되지 않는 경우 F은 담보로 보관한 골프회원권 매도서류 및 일체의 권리를 처리하기로 한다, 골프회원권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는 D 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총무과장 G을 통하여 F에게 골프회원권 매매에 필요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명의개서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F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F은 2014. 5. 25.경부터 2014. 8. 1.까지(공소장에 기재된 2014. 8. 1.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는 오기로 보인다)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골프회원권 3장(H, I, J)을 주식회사 펜믹스, K, L에게 매도하고 명의개서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골프회원권 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되자,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하고 F에게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의 일부를 요구하기 위하여 마치 F이 법인 인감증명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명의개서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임의로 골프회원권 명의개서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1 D 대표이사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무서에 골프회원권 양도, 양수 신고를 하였으니 명의도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3부를 첨부한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골프회원권 매매 및 명의개서를 진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경사 N에게 F이 허락 없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명의변경을 하였으니 사문서위조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고소를 허위의 무고로 파악하는 공소사실의 주된 근거로서,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3. 2. 26.경 F에게 회원권 24장 매매에 필요한 D 법인 인감증명서 일체를 교부하였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소장에 적시된 F의 회원권 3장 매매는 아래 표와 같이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4. 5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F이 명의개서에 사용한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가 2013, 2, 26, 또는 2012, 8, 13.로서, 명의개서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다(수사기록 190쪽). 한편, O는 해당 골프장에서 회원권 명의개서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으로 피고인과 민·형사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O는 피고인이 동일한 관련 사건(2016고정737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회원권명의개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제1호증의2 녹취록 27쪽). 피고인의 지시에 좇아 F에게 인감증명서 24장을 일괄 교부하였다는 G 또한 정작 본인은 인감증명서 관리업무에 있어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만 취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G 녹취록 5쪽). 회원권 명의개서에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실정은 그리 낯설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당시 인감증명서 24장을 미리 한꺼번에 F에게 발급해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회원권 24장의 교환가치가 F에 대한 채무액을 상회할 여지가 큰 데다가, F 역시 원리금 충당을 제외한 잔액은 D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한다(녹취록 5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사자 간 회원권 교부는 종국적인 대물변제보다는 정산이 예정된 일종의 양도담보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F은 자신의 회원권 매각에 후속되는 부가가치세 처리를 D에게 일임하였다(수사기록 51쪽, 수정합의서). 그렇다면, 피고인이나 D으로서는 비단 담보설정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양도의 효과가 대외적으로 귀속되는 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포함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F 등으로부터 회원권 매각사실을 적절한 시기에 통지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나 0 공히 회원권 매각사실을 D 측에게 고지하지 않았다(F 녹취록 8쪽, G 녹취록 5쪽, O 녹취록 11쪽, 수사기록 192쪽 등),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천안세무서의 해명 요구(수사기록 7쪽)를 통하여 비로소 매각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명의개서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하여 격앙된 심리상태에 놓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경찰서 방문시 이러한 심리상태의 지속과 더불어 고소장의 빈칸을 메운 필체와 작성장소, 후속된 진술 청취와 조서의 문답방식, 공판과정에 비춰진 피고인의 다소 급한 성미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조세 면탈이나 무고를 목적으로 고소장을 치밀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비록 F의 항의에 눌려 장래의 기한 도래시 회원권에 대한 매각권능을 부여해 주었으나, 다툼이 현저한 매각대금 분배 합의의 진위는 별론으로, 나아가 담보설정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주체로서 유보한 최소한의 권한까지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별 회원권 판매에 있어 기한 미도래는 물론 구체적인 매수인 물색이나 매각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을 위하여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인감증명서 24장을 한꺼번에 발급해주라고 G에게 지시하였다는 대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G의 상급자로서 기초사실에 언급된 합의문을 F과 함께 작성한 P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녹취록 10~12쪽). 관련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위 합의문 작성이나 서류 교부 당시 정작 피고인은 서울로 떠나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F 녹취록 6쪽, G 녹취록 3쪽, P 녹취록 4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진술 가운데에서도, F으로 하여금 변제기에 이르러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지, 인감증명서 등 개별 서류까지 일일이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녹취록 4, 6쪽). 설령 인감증명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G을 통하여 F에게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매각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허락 없이 인감증명서가 매각시기에 근접하여 새로이 발급되었다고 오인한 나머지, 성급하게 명의 도용을 골자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 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의 정에 관한 인식 내지 무고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