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25

공소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이천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이천시 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4. 1.부터 2020. 4. 15.까지 15일간 이천시 B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가격리 장소인 위 B에서 안산시 상록구 C호텔 D호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음 날 다시 전남 신안군 E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8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제47조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47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 4. 1.경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취업을 위해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귀국 후 격리될 수 있는 장소를 기재하라’고 하여 위 회사 기숙사인 위 B를 기재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숙부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천시 보건소로 이동을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의 숙부는 위 회사 기숙사인 위 B에 피고인이 격리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였는데, 그 회사 관계자는 다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장소로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숙부와 상의한 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이천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한 후 위 C호텔 D호로 옮기게 되었는데, 위 C호텔에서 매일 10만 원의 숙박비를 부과하자 그 비용이 부담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천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전남 신안군 E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옮기는 것을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울산으로 되어 있어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천시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신안군 보건소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신안군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옮겨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은 2020. 4. 2. 점심 무렵 숙부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전남 신안군 E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가격리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천시 담당공무원에게 격리장소를 옮기는 것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를 하였는데, 이천시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이 위 E으로 옮길 무렵 신안군 보건소 담당자가 그곳이 격리장소로 적당한 지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고,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하였다. 3. 검토 가. 피고인이 법률 제47조 제3호에 따른 ‘유효한 격리조치’를 받은 것인지 위 법률 제47조 제3호 위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즉 구두로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위 법률에 별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격리조치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내용의 조치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작위 내지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격리조치를 어떻게 받았는지(행정절차법에 따라 받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담당공무원은 당시 격리조치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14쪽)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효한 격리조치’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위 격리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위 법률 제47조 제3호 위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야 한다. 위 법률 제47조 제3호는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격리조치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적당한 장소’에 격리를 시켜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스스로 자가격리 장소로 정한 곳인 위 회사 기숙사가 ‘적당한 장소’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천시나 이천시 보건소에서는 위 장소가 ‘적당한 장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 이천시나 이천시 보건소의 격리조치가 존재하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격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격리장소 이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초 격리장소였던 위 회사 기숙사는 격리하기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기 위하여 숙부와 함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였던 점, 피고인과 숙부가 이천시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격리장소 이동에 관하여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천시 담당공무원이 적절한 응답 내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19의 전파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라도 적당한 격리장소를 찾아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던 점, 피고인은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은 이후 위 E으로 옮겨 그곳에서 자가격리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귀국 후 이천시 보건소로 이동할 때 그리고 그 이후 장소를 옮길 때 접촉하였던 사람은 숙부뿐이며, 피고인의 장소 이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19가 전파된 것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