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2019고단501] 피고인 A은 2019. 1. 28. 19:50경 서울 용산구 C고시원'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가 방문을 조금 열자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으면서 강제로 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754] 1. 피고인 B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자신이 주거하는 C고시원 G호실에서 인근 쓰레기 집하장 부근에서 주운 칼날부분을 숫돌을 이용하여 날카롭게 갈고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결합함으로써 칼날길이 37cm, 총 길이 75cm의 도검을 만들어 2018. 12.말경까지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말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자신이 주거하는 C고시원 H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칼날길이 37cm, 총 길이 75cm의 도검을 B에게 '무당이 사용하는 칼이므로 대신 버려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았으나 버리지 않고 2019. 1. 28.경까지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녹취) [2019고단7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도검 해당 여부 검토, 소지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부회장, E는 위 D의 사업본부장으로서, 피고인들과 E는 사실 위 D이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지구 사업 시공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시공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업지구 내 벌목공사 도급계약 보증금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벌목공사 도급계약 상대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13.경 서울 중구 F 소재 커피숍에서 'G'이라는 상호의 벌목업체를 H과 공동 운영하는 피해자 I, J에게 "D이 LH공사 등 시행사로부터 평택시 고덕지구 신도시 개발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40만 평의 벌채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와 사이에 '평택시 고덕지구 신도시 벌목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농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K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소개한 위 피해자와 사이에 '민간도급벌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좋은 건을 잡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마치 위 D이 벌목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벌목공사 보증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택시 고덕지구 신도시 벌목 용역계약서 사본, 민간도급 벌목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2. 11:50경 전남 장성읍 단광리에 있는 못재터널 내에서 발생한 차량고장과 관련하여 조사 중 "A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을 느낀 나머지 내가 운전하였다"는 D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2012. 12. 2. 12:30경, 13:00경, 13: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고성과 횡설수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개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E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금고에 카지노 운영 수익금인 거액의 현금과 수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집 주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있는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형을 둔 강남에 사는 D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형의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면서 집 안 금고에 엄청난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D이 형 몰래 도박을 하다가 금고 안에 있던 35억 원을 탕진하여 형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D이 나에게 집에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부탁했으니 도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금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므로 절취 행위가 아니라고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고를 옮기기 위해 빌린 G 스타렉스 승합차, 손수레, 종이박스, 'H', 'I'라고 적혀 있는 자동차번호판 규격의 코팅 종이판 2개 등을 준비하고 F과 함께 2013. 3. 28. 16:15경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정문 주변에 이르러, 위 승합차의 앞 번호판에 'H'가 적혀 있는 위 종이판을 붙이고 위 승합차의 뒤 번호판에 'I'가 적혀 있는 위 종이판을 붙여 위 승합차의 진정한 차량번호를 알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정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F은 2013. 3. 28. 16:35경 위 아파트 204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시정장치에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위와 같이 준비한 손수레와 종이박스를 가지고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백만 원권 수표 138장(1억 3,800만 원), 5만 원권 현금 3,000장(1억 5,000만 원), 대만 달러, 위안화 등 지폐 80장(한화 약 100만 원 상당),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여권 등이 들어있는 금고를 위 손수레에 옮겨 실은 후 위 아파트 지하 3층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F을 교사하여 시가 합계 3억 3,9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관악구 K 오피스텔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 현금 5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일부 1. P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34번),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43, 56번)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피해품 사진, 장부 사본, 계약서 사본, 범행현장 사진 사본, 용의차량 사진 사본,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 1년~2년6월(침입절도 기본영역) 피고인 A; 범행 방법이 계획적, 전문적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품이 어느 정도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미반환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장물 취득의 금액, 피고인 A과의 관계,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8. 16:15.경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위조한 'I' 차량번호판을 G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번호판에, 위조한 'H' 차량번호판을 위 승합차 뒤 번호판에 각 부착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판시 제1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된 자동차번호판 외관을 작출한 행위는 별개의 자동차번호판을 만든 것에 해당하여 이를 차량번호판의 위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위조된 차량번호판의 행사에 해당하는 위 공소사실을 자동차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38조 제2항의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나, 자동차관리법 제78조와 달리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위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현금 80,000원, 농협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1.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모텔' 502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가 자고 있던 위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00,000원 및 신용카드 7매가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1. 04:4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가 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대금 30,000원의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제시하자 자신이 H인 것처럼 서명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04:58경 대금 380,0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등 대금 합계 4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05:30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양주와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수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05:42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1. 06:39경 위 'N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절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5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1. 01:00경 제주시 O에 있는 'P'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우리금융카드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전과(사기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대표이사이던 D과, 위 회사에서 시행한 E건물의 상가 임대대행업자인 F를 통하여 이미 분양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E건물 상가 104호와 105호가 이미 2007. 6.경 및 2007. 4.경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위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그 정을 모르는 F와 그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E건물 상가 104호와 105호를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각 2,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경 (주)C 통장으로 4,4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대행계약서, 입금증 및 수표, 분양현황 및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88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시각불상경 강원 춘천시 B 임야 2,106m² 및 C 임야 2,159m² 합계 2필지 4,265m²에 있는 입목재적 5.4727m³의 밤나무 9본, 버드나무 105본, 아카시아나무 12본 등 총 126본을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D전 550m²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공매받아 피고인의 부 E 명의로 등기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현황 : 임야, 농지취득자격신청 요건사항 없음."이라고 출력한 후, 이를 2008. 11. 13.자 전라남도 해남군 F면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반려 통지" 공문서의 "반려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타당하지 않음, 기존 영농농가로 주말영농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주, 장흥, 해남, 함평, 완도, 진도의 다수의 농지가 경작미확인 토지임, 농업 경영계획서의 농업기계장비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이 없고 다수의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어 영농실천의지가 없음으로 판단됨." 부분에 덮어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 해남군 F면장 명의로된 피고인의 부 E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 통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20.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성명불상 공매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라남도 해남군 F면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반려 통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된 F면장 명의의 반려통지 1. 부동산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는 점, 해당 토지의 가치 및 향후 회복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피해자의 경운기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E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3.5cm 등)들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들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8장, 방충망 2장을 수리비 합계 331,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4:3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그날 아침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이 젊은 놈이 나한테 욕을 하네."라고 말을 하면서 꾸짖었다는 이유로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크기 불상)들을 집어 들고 "오늘 마을 사람 몇 놈 죽이고, 오늘 밤 마을을 불싸지르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 G의 집 창문들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유리창 4장, 방충망 2장을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6. 10:4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58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이 밤 늦게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길이 126cm)를 들고 피해자 I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쇠갈퀴로 땅바닥을 내리치며 피해자 I에게 "씨발놈 쥐도 새도 모르게 모두 죽인다, 씨발놈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첨부된 피해 견적서 포함)] 1. 내사보고[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첨부된 피해 견적서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등),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기억),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3:3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C동 203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야 씨팔 새끼야, 죽여 버린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약 10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구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산시 D아파트 107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어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말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뒤 피해자 E가 있는 안방의 잠긴 문을 이쑤시개로 열고 들어가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나가 거실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도 그 옆에 누워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 점심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휴일인 관계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F(여, 11세)가 거실의 TV를 보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4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안으로서 만약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친딸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아직 어리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이러한 행동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8: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등 F 11세대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상수도에서 수도관로의 연결 부분을 풀어 수도관이 분리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도시설을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주민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22:35경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죽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인공습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방조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지상1층)에 있는 'E'라는 일반음식점의 점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00:00경 위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여), G(17세, 여) 등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청하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점장으로서 사건 당일 종업원들과 야참을 먹고 있는 도중 미성년자인 F, G 등이 가게에 들어와 주류를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소주 1병과 청하 1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분양 대행업체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5월경 퇴사하였고, 약 보름 후 피해자의 회사에 재입사하여 같은 해 7.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해자가 2011년 6월분 영업지원금 12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진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영업지원금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급여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한글문서를 이용하여 고딕체로 '3개월 이상 다닌 직원들이 계약실적이 없어서 돈 5천만 원 까먹고 직원들이 급여만 타가서 돈이 없습니다. 6/1~6/30일 일비까지 포함해서 한달치 급여 120만 원을 7/5일날에 지급하여야 되는데 직원들 때문에 돈만 까먹어서 돈이 없습니다. 반달치 50만 원을 7/5일날에 급여 지급하고 나머지 반달치는 8/5일날에 급여 지급하겠습니다. 2011년 6월 20일 C'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16.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에 "야 미친년아 기본급 없이 측정한 적 없거든 반달치 입금 안했잖아. 썅 년아 차 팔아서 돈 내놔 증인도 있고 통장 반달치 날짜 찍힌 것도 있다 사기꾼아 천벌 받아서 교통사고로 뒤지길 바란다. 천벌 받아서 광고전화 안 오지 미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수사) 1. 증거자료(위조서류) [판시 제2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책 27~36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책 4~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3.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해병검문소 방면에서 해병2사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차량을 약 2,324,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자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볼링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네가 나를 제지하면 너를 때리겠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볼링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 18. 01:40경 위 볼링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이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야, 이 경찰 새끼야, 저리 비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담배갑 종이를 찢어 던지고, 이에 경위인 피해자 H(51세)와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각각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온몸을 흔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약 10분간 위 H를 밀치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업무방해 피해자 합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볼링장 종업원인 피해자 I(32세)가 '그만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4. 14.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위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지시를 받은 전달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4.경 '비트코인 수금 사원을 모집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및 이동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8.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현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사용되어 계좌 잔고가 해외로 송금되었다. 그러니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은 같은 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문지로 포장한 다음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2천만 원을 소위 대포계좌인 유령회사 명의의 20개 계좌에 각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진 1. 은행거래내역(경비 수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