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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1322] 피고인은 2012. 5. 1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업체가 화물차 적재함 덮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설치하면 싸게 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을 주면 그 업체에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적재함 덮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439]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노원구 E오피스텔 305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 번호판비와 지입료를 주면 F의 차량번호판을 임대해주겠다'고 말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 번호판비와 지입료 명목으로 4,308,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H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2011. 9. 21.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횡령 금액, 피해자 D 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원 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 2014. 6. 26. 22:00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운전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왼쪽 후사경으로 행인인 F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즉시 하차하지 않고 서로 좌석을 바꿔 앉은 다음 피고인 A이 1m 운전한 후 다시 좌석을 바꾸어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합정공영주차장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행인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답하지 않은 채 도망하려 하여, 위 경장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쪽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 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던 중 발로 창문을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그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경장 H의 왼팔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블랙박스 화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A: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o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0.183%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고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B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7:11경 평택시 영신로 29에 있는 이마트 내에서 생활용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앉아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그녀의 치마 속에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자 치마속 사진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는 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제 업주로 서버 개설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I J(별건기소중지)은 중국을 오가며 사이트 운영 및 관리, 회원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관리와 수익금 출금, 종업원들의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중국 현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이버 머니 충전 및 채팅창에 타이핑을 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아래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일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K, L, M, N 등 (O, P)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옌타이(연태)에 사업장 2개를 설치한 후 다수의 컴퓨터 인터넷 전용선 등을 미리 준비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바다이야기 사이트 이용자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이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제공 받은 대포통장 바이툰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002-39XXXX) 등 57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게 하고, 입금된 금액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트를 통하여 사이버 머니를이용한 베팅을 한 뒤 3개의 컴퓨터 화면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 일정한 그림이 맞으면,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10%를 공제한 뒤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 줌으로써, 합계 약 8,276,301,616원 규모의 도박을 개장하고,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827,630,161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이트 계좌정보 1. 결산장부 1. 각 종업원 계좌정보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각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운영 기간 및 규모가 크며 그로 인한 부당이득액 역시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3:00경 충남 태안군 B 민박집에서, 피해자 C(49세)과 술값 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3:20경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일반주택 앞에 이르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가 2층 현관에 있던 커텐식 방충망을 열고 집안을 살펴보던 중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9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동굴다리 방면에서 천수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95,788원, 위 렉스 톤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458원을 요하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웃말1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급히 우회전한 뒤 1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차체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밴 화물차의 차체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차체 좌측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N의 집 담장을 차체좌측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99,878원, 위 코란도밴 화물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0,078원, 위 담장 철거 및 신축에 수리비 2,674,500원을 요하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C SM5 승용차를 매수한 뒤 당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N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H, D, J, L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정형편,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무역학사'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대구의료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배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 부분 파손 등 1,0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76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이를 피하여 진행방향 왼쪽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1km 가량 도주하다가 길이 막혀 더 이상 주행하지 못하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레인스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무역학사' 앞 도로까지 1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2014고단266] 피고인은 2013. 12. 17. 22:50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별한 동거녀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5세)과 생활비 지급문제로 언쟁을 하던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거실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까지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침대 난간 모서리에 묶어놓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30] 피고인은 2014. 1. 28. 01:40경 부천시 오정구 E 2층에서 피해자 D(여, 65세)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짐 싸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려면 니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머그컵과 수저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수년간 가족들에 대한 피해망상과 부정적 망상으로 가족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려오다가 2013. 9. 3.경 칼로 처인 C을 위협한 것 때문에 가족들에 의해 D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13. 11. 26. 당시에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상세불명의 정신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처인 피해자 C(여, 61세)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해 앙심을 품어 오던 중가족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11. 26. 17: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가족들이 사는 2층 슬래브 주택으로 찾아갔다. 그때 피고인은 때마침 위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C을 발견하자, 집안 뒤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 1개와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 1개를 양손에 각각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이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위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처인 C과 아들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 주방에서, 그곳 가스레인지 화구 3개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각 1개씩 올려놓고 다시 그 화장지들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 2묶음을 포개어 올려놓은 다음 가스레인지를 모두 점화시켜 위 화장지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장지에 붙은 불꽃이 위 집으로 옮겨붙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위 주거지를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을 것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82

범죄사실 2017고정582 피고인은 2016. 7. 22. 20:08경 거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불응하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문유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정583 피고인은 2016. 7. 24. 09: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주거지 방문을 잠그고 외출한 사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방 출입문 고리를 내리쳐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5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20:39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펜션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그곳 근처에 있던 몽돌을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6. 15. 23: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펜션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 게스트 하우스' 전세 보증금과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0: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거지 방침대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정585 피고인은 2016. 8. 5. 00:00경 거제시 C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통영정신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관련하여 피해자가 "정신병이 의심된다."며 "고향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라." 라며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머리 3회, 가슴을 입으로 물고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 사진, 견적서 2017고정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17고정584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촬영사진, 견적서 2017고정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2017고정582, 583 사건) 졸피뎀이나 알프람을 복용한 상태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졸피뎀이나 알프람 등을 복용하여 사건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때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안으로 내용 자체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또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때리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폭행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12. 28.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7734)], 피해자의 반복적인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보여 사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일부 사건은 피고인의 졸피뎀(수면제), 알프람(신경안정제) 등의 복용으로 당시 기억이 없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2014고단63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11. 21. 200만 원, 2013. 11. 22.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18: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11. 2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284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좌훈방에서, F의 양쪽 눈 아래 부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액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개선 시술을 하고 F로부터 해당 시술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 총 5회에 걸쳐 F, G 등에게 필러 등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각 20~25만 원씩의 시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D에게는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위, 방법, 횟수 및 그로 인한 수익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4:4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15세)이 일행들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0.경 밀양시 AN, AO, AP, AQ, AR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이라고만 함)을 매수하여 토지를 개발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S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0. 4.-6.경 피해자의 자금 9,700만 원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부동산을 되팔아 그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을 통해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0. 6. 3.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위 B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 1억 5,000만 원을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은행 측의 대출확인서 또는 지점장의 지급보증을 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실제 등기 이전 직후 피고인의 채권자인 AU(명의자 AV)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이전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2010. 6. 8. 위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의 딸인 AD 명의로 이전하여 위 부동산 시가 9,700만 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2014고단6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9:17경 원주시 단구동 대한민국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단구동 하모니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현진1차 아파트 쪽에서 북원충전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북원충전소 방면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와 피해자 원주시가 관리하던 가로등제어함을 위 승용차의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변압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2개, 밀걸레 2개, 단호박 6그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제어함을 수리비가 4,900,000원이 들 정도로, 변압기를 수리비 17,439,8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위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 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739 피고인은 2014. 7. 1. 20:25경 원주시 일산동 원주기독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여, 4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당하자 119 구급대원 및 환자들이듣는 자리에서 '니가 나한테 욕했잖아, 좆같네! 입닥치라고, 씨발년아. 아줌마, 니가 나한테 욕했잖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및 견적 서(한국전력공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변상 조치 협조 요청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물적 피해 추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가정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0: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6세)과 가족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후 다시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7: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경읍 강변 1 길에 있는 월남참전기념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고, 2013. 5.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0:2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모산리 신봉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선돌로 50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8:5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C가 다른 남자와 술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C의 뺨을 때렸고, 이에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 징역 10년 살았다, 갈 때 까지 가보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E의 목부위를 팔꿈치로 누르며, 어깨부위를 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하나뿐인 혈육인 피고인의 조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1. 1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5:04경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번길 인천산재병원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번길 법원사거리 앞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증거자료제출-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