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063

공소사실 가.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11, 16.경부터 2010. 8. 2.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ol 2001. 11. 1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E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일금 천오백만원을 정히 영수함, 2001. 11. 16. D, F, 돈 생기는 대로 갚겠음"이라고 기재됨)(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하단 부분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A, G"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한 후, 2010. 8. 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에 D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7.부터 2010.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 1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1. 11. 1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이 D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은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D이 이에 응소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소인 D은 자신이 일금 천오백만원을 정히 영수함, 2001. 11. 16. D, F, 돈 생기는 대로 갚겠음"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만 D은, 피고인이 그 하단에 권한 없이 "A, G"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변조하였고 이를 증거로 내세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는 위 D의 주장을 주된 증거로 피고인을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주장 기타 제출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을 증거로 D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원고)이 소지하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영수증에 '1,5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갚겠다'는 취지의 기재를 자신이 했다는 점을 D(피고)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민사소송에서는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등이 변조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관하여는 입증책임배분의 원칙상 D 자신이 그 변조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D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승패를 두고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데), 그 이해 당사자인 D 자신이 '내가 권한을 허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변조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주장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영수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기재 권한을 허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나머지 진술들, 즉 영수증 작성 및 교부 경위에 관하여, '모 E으로부터 돈을 받고 모 E에게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있어서, 그 내용이 수차 번복되고 일관되지 못하다. 즉 위 민사소송의 답변서에는 '모친이 모아놓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주면서,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했다'(수사기록 34면) 기재하였다가, 준비서면에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렸다' (수사기록 36면)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시에는 '직장생활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어머니가 그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다가 돈을 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집에 가서 돈을 받았다' (수사기록 46 ) 진술하였다가, 그 뒤 경찰 조사시에는 '어머니에게 아파트 당첨이 되었는데 뭐 해 줄 것이 없느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돈을 해 준다고 해서 해 준 것이다' (수사기록 120면)라 1) 뿐만 아니라 D은 피고인과 사이에 형제지간의 상속분쟁을 기화로 수십여 개의 민,형사 분쟁 중인 관계에 있다. 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수차례 바뀌었고, 당초 돈을 빌렸다고 했을 때는 어머니께 매달 조금씩 갚았다고(경찰) 진술하였다가, 주는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바꾼 후에는 어머니께 매달 준 돈은 용돈 개념이라는 취지로(법정 증언) 진술을 번복 하였다. 또한 법정에서 D이 증언한 바, 당시 어머니가 1,500만 원을 이불 밑에서 꺼내 주어 D 이 세어 가져왔다고 하는데, 1,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이불 밑에서 꺼내 주었다는 말 자체로도 믿기 쉽지 않지만, 1,500만 원이면 1만 원권으로는 1,500장이나 됨에도 D이 당시 그 돈이 현금인지 수표인지, 또는 어디에 담아 왔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 다고 말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D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D은 '기재 권한을 허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경위에 관하여 수차 번복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장의 영수증 교부 경위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즉 D이 1,500만 원을 받아서 (모친에게서든 피고인에게서든)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피고인의 변조 범행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모친 E은 오히려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 시에 진술한바 있다. 그 외에 E D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D E에게 돈을 갚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 (D은 법정에서 용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역시 형님 부부가 없을 때 몰래 가서 어머니께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갚은 것이든 용돈으로 준 것이든 D E에게 돈을 교부하는 장면을, 결국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남매인 H의 진술은, 당시 모 El D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H이 미국에서 전화 통화로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경찰 조사에서 D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H 역시 피고인과 상속분쟁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H의 진술만을 믿기는 어렵다. 결국 D의 주장 외에 D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에 권한 없이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을 대여금 청구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관련 증거로 영수증 작성일자인 2001, 11. 16. 자신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대여금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도 당시 소득자료나 예금자료, 그 밖에 상당한 월세 소득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월세관리장부 등을 제출하고 으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나머지 대여금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별도로 현금으로 모아둔 돈이라거나 3-4개월 전부터 D의 부탁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거나 하는 진술이 관련 증거에 비추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D에 대해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D 작성의 영수증에 권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 없이 단지 피고인의 설명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형사재판에서 심리해야 할 것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덜, 혹은 더 거짓말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고소인의 진술 및 그 밖의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의 일부 부인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 없이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의 인정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2001.경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2010. 경이 돼서야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는 것이 석연치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D 사이의 상속분쟁이 2009.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영수증 기재 자체가 "돈 생기는 대로 갚겠음"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뒤늦은 대여금 청구 소송이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D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영수증에 기재하였다는 점에 기반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