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63

범죄사실 2022고합863 1. 강요 피고인은 2019. 1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의 남성 지인들과의 연락 문제로 싸운 뒤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자 ‘어디를 가느냐. 빨리 집으로 와라.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야동사이트에 뿌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PC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여기 야동사이트에 우리 성관계 동영상을 올릴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신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 엄마와 언니들 제외하고 남자든 여자든 연락을 하지 않는다. 2. 같이 나가는 거 빼고 집에만 있는다. 3. 뭘 시키든 다 한다. 4. 다른 여자를 만나든 외박을 하든 신경쓰지 않는다. 5. 몇 개월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나가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지킨다. 6. 어기면 그대로 연락도 안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하단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3. 11. 19: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언니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의 제지와 처벌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경찰관과 권선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2. 3. 15. 15:06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주변 관련된 사람은 너랑 나랑 있던 일 모든 걸 알게 될거고 니가 결혼을 하던 지금 처 만나는 남자던 애를 처 낳으면 그 애까지 알게 해줄게, 사람이 예의를 보이면 적당히란게 있어야지, 뭘 돌리는지는 니가 더 잘 알겠지, 돌릴게, 한계점을 넘었다 넌ㅋ, … 아니 난 싹 다 돌릴거야 … 또 경찰 불러, 빨리 불러 어차피 니때매 구치소는 확정이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2017. 5.경부터 2022. 2. 말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22. 3. 27.경부터 2022. 4. 2.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22. 5. 3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066, 재배당 후 이 사건에 병합된 2022고합925). 피고인은 2022.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얘기좀 할 수 있을까, A 싫다고 하면 차단할 필요도 없이 연락 안할테니 걱정 말고, D 핸드폰 아닌가요, A이라고 위에 말씀드렸는데 D씨 핸드폰 번호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한 이유는 내 메일로 자꾸 너 핸드폰 요금 고지서 날아오는데 수신거부도 안되고 변경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라고 하고 은행고지서도 자꾸 우리집으로 날아오니까 그거 바꿔달라고 하려고 연락했고 지금 고발준비중인데 왜 굳이 만남의 끝이 가뜩이나 힘든 와중에 왜 서로 나라에 돈내가면서 이렇게 법적공방 해야하는지 싶은 마음도 있어서 연락했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5회에 걸쳐 나누어 보내고, 2022. 8. 28. 19:21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D아 핸드폰 정지 당했니,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신자부담 걸어, 너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끊긴거 같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2고합925 피고인은 2022. 3. 11. 19:30경 내지 같은 날 20:30경 위 피해자 언니의 주거지로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수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전문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임의동행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내역’, 각서 1. CD의 일부 영상 2022고합925 1.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06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06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 긴급응급조치확인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및 긴급응급조치 통지),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응급조치 위반사실 정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확인),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판시 2022고합863 사건, 판시 2022고합925 사건의 스토킹행위를 위 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2022고합925 사건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요죄, 판시 2022고합863 사건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요죄에 관하여 가. 주 장 피고인은 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을 떠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의 동거를 원하여 그 조건으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 등을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판시 기재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2. 11. 8.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강요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3. 1. 3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오라, 너 안오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라고 하여 집에 갔더니 야동 사이트가 하나 틀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이걸 뿌리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안 헤어지겠다. 내가 뭘 하면 될까, 각서 쓸까?”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각서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지는 않다가, 검찰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신 각서를 쓰라고 한 거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아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뿌린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뿌려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서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종전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판시 2022고합925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각서의 작성시점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의 차이, 피해자가 판시 강요죄의 범죄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비록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이미 피고인의 처벌이 예정된 상황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까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각서 작성 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로 촬영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19. 9.경 피고인과 잠시 헤어졌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각서의 사진파일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각서 작성 당시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만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이때 고지된 해악이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고지자에게 현실적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지자가 해악의 실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지하면 충분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각서 작성 당시 실제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적이 있다. 그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성관계 동영상의 복제 또는 복원은 어렵지 않다. 기존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상대방은 고지자가 실제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다. 결 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가. 주 장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보복협박의 점에 관한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거나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나. 판 단 1) 보복의 목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또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봄이 옳다. 설령 보복의 목적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언니의 집을 찾아갔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의 제지와 처벌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경찰관과 권선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메시지에는 ‘또 경찰 불러’, ‘어차피 니때매 구치소 확정이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경찰 신고에 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제 연락을 씹고 저를 무시하는 점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일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화가 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여러 감정들 중 하나였을 뿐이고,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일부나마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협박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지된 해악이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지자가 해악의 실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지하면 충분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암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적이 있다. 그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성관계 동영상의 복제 또는 복원은 어렵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니 난 싹다 돌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름 바꾸고”, “전신성형을 해도”, “찾아서 니 애까지 알게 할테니까”, “엄마가 그러는거 보면 애가 집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볼 수 있는 것’을 유포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외에 장래 태어날 수 있는 피해자의 자녀가 ‘보면’ 충격 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옳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낼 당시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지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지된 해악이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도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사기, 비밀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캡처화면을 보여주었을 뿐, 케타민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부분 기재와 같이 ‘케타민 주사라는 걸 너 때문에 샀고, 케타민 주사를 놓으면 10초면 잠들어 경찰에 신고도 못한다.’, ‘성관계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보여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4. 2. 01:4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1:50경 내지 02:20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여주더니 읽어보라고 했다. 첫줄엔 “케타민 주사라는 걸 너 때문에 샀고 혹시 가면 너한테 넣을 거다. 10초면 잠들어 경찰에 신고도 못할 거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관계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추가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체포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위 메모에 관해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위 현행범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여 확인한 결과, 압수된 핸드폰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현행범 체포일 09:11경 내지 09:47경 있었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메모장의 메모를 삭제할 시간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돌릴만한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메모를 삭제할 시간은 없었다. 핸드폰을 다른 데 빼돌릴 만한 시간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메모를 삭제할 시간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출동경찰관이 소지품 검사를 했을 때 피고인 핸드폰이 하나 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저한테 보여줬던 핸드폰은 더 조그맣고, 피고인 핸드폰은 케이스가 있는데 저한테 보여줬던 핸드폰은 케이스가 없었어요. 현장 경찰관분들은 정말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 받아서 착각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066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지적받자, ‘피고인이 썼던 핸드폰에 있던 메모장이 아니라, 다른 공기계 LG Q9라는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이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경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저는 확실하게 이걸 봤는데 경찰은 계속 아니라고 충격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핸드폰도 안 나왔다고 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착각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 당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이 피해자가 보았던 핸드폰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15. 피해자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또 경찰이랑 통화 중이신가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경찰부터 찾기 바쁘신 D님”, “난 마지막 기회 줬는데도 넌 지금 경찰 불러서 캡처나 때리고 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의 스토킹행위 때문에 경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부분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부분 기재와 같은 메모를 보여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사기죄,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를 설명하는 내용의 캡처화면을 보여주기 위하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는 장면이 CCTV상 확인된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만나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부분에 관한 범행 당시 이미 스토킹범죄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이었고,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이미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는 다수의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피해자 진술의 허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핸드폰의 존재를 주장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보여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메모를 보여줄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 미적용(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만을 저질렀다고 가정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경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2022년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그 과정에서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재차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스토킹행위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 부분의 사실관계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소 모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하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때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에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침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서 작성의 강요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이상 교제하며 동거하였다. 스토킹범죄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과 사이에서의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그 어머니가 동의 없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일부는 피해자 명의의 각종 고지서가 피고인의 집이나 메일로 전달된 것이 조금이나마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동영상이 피고인으로부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