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7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명 ‘마마상’ 등 성명불상자들은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한국에서 모집한 금괴 운반책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여 위 금괴를 전달받아 몰래 신발 등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는 2017. 3.경 일명 ‘마마상’으로부터 “한국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을 모집해주면 일본 여행경비 및 운반책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운반책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상대로 금괴의 운반방법 및 일본 세관 적발 시 대응 요령 등을 교육시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7. 5.경 피고인 A, B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해주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인솔해주면 1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거나 운반책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8. 1.말경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 C, C가 소개한 F, G에게 “일본 출국 당일 운동화를 착용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건네받으면 화장실에 가서 이를 운동화 밑창에 숨겨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이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다시 건네 달라”는 취지로 교육하고, 2018. 2. 1.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 등지에서 매입하여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2kg, 물품원가 92,352,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각각 1kg씩 F, G에게 전달하고, F, G은 이를 신발 밑창에 은닉한 후 일본 후쿠오카국제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0. 24.부터 2018.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 합계 30kg, 물품원가 1,361,125,000원 상당을 반출하고,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5. 27.부터 2018.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 합계 106kg, 물품원가 4,866,525,000원 상당을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L, O,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항공사 예약사항 등 제공 요청)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S에 예약사항 등 제공요청)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내사보고(피혐의자 C 항공권 예매사항 등 관련), 내사보고(금 운반책 의심 명단 34명 중 후쿠오카행 탑승객 분류),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현황 분석), 수사보고(금 운반책으로 추정된 자들과 피의자들과의 통화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가 진술한 금괴의 크기), 수사보고(금 거래소 탐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및 금괴 운반자들의 2017년 이후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중 운동화 구매와 관련), 금 운반자별 출국항공 편명 및 금괴운반자 현황 등, 수사보고(금 시세 확인 및 각 피의자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수사보고(범죄일시별 금괴시가 조회보고), 고발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금괴 운반 지시를 다투는 부분 피고인은 U, G, V, W, X, Y, Z, R, AA, AB에게 금괴 밀반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온라인 여행사인 S에 접속하여 B의 신용카드로 항공편을 구입하고, 실제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사람들로 운반책을 특정한 점, 위와 같이 특정된 사람들 중 U, G, Y, Z, AB은 피고인들과 위 출국 일자와 인접한 날짜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각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운반책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운반책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괴를 운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운반한 금괴의 수량에 관하여 피고인은 운반자들에게 2kg을 초과하여 운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3kg을 운반한 것으로 기재된 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금괴를 운반하였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500g의 금괴를 받아 양쪽 신발 깔창 아래에 두 장씩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금괴 2kg씩 운반하였고, 고령의 여성들도 2kg의 금괴를 신발에 넣고 운반하였던 점, 검찰 조사에서 N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3kg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는 ‘금괴 6조각을 받아 양쪽 신발에 넣어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금괴를 받을 때 초반에는 1kg으로 받다가 나중에는 반으로 잘라서 받았는데 정확한 운반내역을 정리하여 두지는 않았으며, 개인별로 운반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운반자의 상태에 따라 금괴 양을 더 적게 주거나 더 많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운반할 금괴는 공항 출국장 환승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는데 상황에 따라 그 수량이 달라질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점, 2018. 5.경 AC 등이 각각 3kg을 받아 운반하다가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운반책들의 교육 및 인솔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A과 관세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금괴 밀반송에 의한 관세법위반 범죄는 그 특성상 다수의 공범들이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다른 공범들의 신분이나 역할, 구체적 업무 내역 등 전체적인 범행의 정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반면 개별 공범들의 업무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자의 역할이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A의 배우자로서 금괴 운반책들의 교육 및 집결지였던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에서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A이 처음 마마상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의뢰받아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금괴 운반에 사용할 여러 켤레의 운동화를 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운반책을 소집하여 신발 밑에 금괴를 감추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직접 교육하였던 점(피고인은 운반책들 사이에서 ‘AD’, ‘AE’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직접 운반책들을 인솔하여 일본을 다녀오기도 한 점, 피고인은 I 등 운반책들에게 전화하여 운반의사를 확인하거나 운반일정을 조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금괴 운반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금괴를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나 이는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서로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고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는 A 역시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AF라는 쥬얼리, 액세서리 등의 판매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A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되고, 밀반송 범행이 통상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피고인의 역할이 이러한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임을 고려하면, 비록 금괴를 직접 운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밀반송 행위 전체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임 C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당으로 금괴가 없을 경우 20만 원, 일반 운반책일 경우 30만 원, 조장으로 갈 경우 4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첩을 보면 범죄일람표 1 순번 5, 7, 9, 11번 기재 일시에 수고비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날짜에는 금괴를 운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수차례 받으면서 자신의 상세한 출입국 현황을 두고 일일이 확인을 거쳤는데 금괴 운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진술하며 소명하였고, 그 외 금괴 운반의 전체적인 과정이나 자신이 담당한 운반행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금괴를 전달 받지 못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한 차례도 진술하지 않았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제시한 피고인의 수첩 기재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금괴를 운반하고 2만 엔을 지급받았다는 N의 진술, C의 요구로 10만 원씩 더 주기도 하였다는 A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수첩의 기재만으로 금괴를 소지하지 않은 채 출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송한 금괴의 수량도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처벌한 사례가 없어 처벌가능성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의 세금 징수 등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