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8. 7.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1706 피고인은 2018. 7. 9. 02:30경 서귀포시 B 2층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나가사키 짬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2480] 가. 피해자 E 소유 신용카드 관련 범행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8, 10:00경 제주시 F에 있는 실내수영장 동측 공원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E(52세)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G)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10:26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4,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7,592,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무전취식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21: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 운영의 'M'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1563 가. 피고인은 2017. 5. 2.2) 12:38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9세) 운영의 'P' 국수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국수, 아강발,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수법) 개요'란의 각 "절취한 카드 사용"을 각 "이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정정한다. 2) 검사는 2019고단563 사건의 공소장에서 범행일자를 "2017, 5, 21."로 기재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 제5277호 증거기록 제104면에 의하면 범행일자는 "2017. 5. 2."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7:00 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45세) 운영의 'S'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족탕 2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중간계산서의 기재 [2018248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U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I, AS, L, AT, T, AU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U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신용카드 피해자 E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상대 조사 / 피해자 카드 사용처 추가 조사 / 범죄일람표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승인내역조회, 전자저널 데이터, 각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 중간계산서, 계산서의 각 기재 [201956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R,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2017. 5. 2. P 피해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의 가. 중 각 편취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중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 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 사기범죄로 16회나 처벌(벌금형 13회, 집행유예 3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 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사기의 점] 편취 금액 합계 10,255,01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중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T에게 미리 외상으로 취식하겠다고 말한 후 음식을 제공받았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전에 사기범죄로 17회나 처벌(벌금형 13회, 집행유예 3회, 징역형의 실형 1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은 그 출소일로부터 1주일만에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자 위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할 때까지 4일 동안 105회에 걸쳐 750여만 원이나 사용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