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5

범 죄 사 실 2020고합193-1(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에 있는 K조합(이하 ‘K’이라고 한다) 본점에서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범인도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선박 건조자금 대출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L과 관련된 대출명의자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L에게 수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5.경 L으로부터 ‘L, M, N 등이 수사대상자로 기재된 대출사기 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O, P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자료가 기재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순천지원 2018-5082)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L에게 전송해주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인 2019. 7.경 K 본점 사무실에서 L에게 ‘자신과 관련된 대출명의자 Q, R, S, T, 조선업자 U과 관련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U, Q의 V조합 계좌 거래내역 및 T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금융거래자료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순천지원 2018-4504, 2019-0032, 목포지원 2019-471) 3부의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으로 하여금 수사내용을 알고 이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L을 도피하게 함과 동시에 위 대출명의자 Q, U, T, O, P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L에게 제공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의 요청을 받고 명의자들의 명시적인 서면동의가 없음에도 2018. 7. 12. W, 2018. 7. 16. X, 2018. 11. 13. Y, 2019. 2. 11. Z의 각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L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경 L에게 영어자금 및 어민후계자 자금 대출을 실행해주고, L으로부터 대출편의에 대한 대가로 AA 명의 AB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경까지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경 AC에게 영어자금 및 어민후계자 자금 대출을 실행해주고, AC으로부터 대출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AD 명의의 AB조합 계좌(AE)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9. 6. 13. 대출 편의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위 AD 명의 AB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대출편의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인 AA 명의 AB조합(AF) 계좌로 합계 1,700만 원, AG 명의 AH은행(AI) 계좌로 합계 700만 원, AD 명의 AB조합(AE)의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합23(피고인 B, C) L은 명의자들을 섭외하여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마련해주고 금융기관 및 AJ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과다대출 받거나 어구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대출알선 전문브로커’, AK은 실체가 없는 어구 판매업체인 ‘AL’의 명의상 대표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어구 등을 구입할 생각이 없는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사람, AM은 전남 영암군 AN에서 ‘AO’이라는 상호로, U은 여수시에서 ‘AP’라는 상호로 각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 AJ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 등을 대출받아 편취하거나, 어구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가. 선박건조자금 대출사기 L과 AM은 2017. 12.경 실제 선박은 AO에서 건조하기로 하되 실체가 없는 회사인 AQ이라는 회사를 AR 명의로 설립하여 AQ 대표 AR 명의로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를 만들기로 하고, 선박 ‘AS’의 실제 건조비용이 약 3억 원 가량임에도 5억 6,810만 원인 것처럼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7. 12. 22.경 순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K 왕운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L과 AM이 마련한 위 견적서, AJ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선박건조대금 4억 1,000만 원(AJ신용보증기금 보증 3억 4,850만 원, V조합 보증 6,1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S’ 선박의 실제 건조대금은 약 3억 원 가량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실제 건조대금을 초과한 대출금을 L 등과 나눠가질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2017. 12. 22. 2억 500만 원, 2018. 1. 16. 8,200만 원, 2019. 5. 9. 1억 2,300만 원 등 합계 4억 1,000만 원을 AR 명의 AU은행 계좌(AV)로 입금받았다. 나. 어구구입자금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연제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조합 연제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AL’ 업체에서 어구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L으로부터 받은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1억 5,000만 원(AJ신용보증기금 보증 1억 2,750만 원, V조합 보증 2,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L 업체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어구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AL 업체 대표 AK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L, AK이 대출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AX조합 연제지점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2019. 6. 19. AK 명의 V조합 계좌(AY)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C 가. 선박건조자금 대출사기 L과 U은 2018. 6.경 AP에서 선박 ‘AZ’의 실제 선박건조비용이 약 3억 6,026만 원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4억 5,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8. 6. 20.경 광양시 BA에 있는 피해자 K 광양지점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 L과 U이 마련한 위 견적서, AJ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선박건조대금 3억 6,000만 원(AJ신용보증기금 보증 3억 600만 원, V조합 보증 5,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박의 실제 건조대금은 약 3억 6,026만 원 가량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실제 건조대금을 초과한 금원을 L 등과 나눠가질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U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2018. 7. 17. 1억 8,000만 원, 2018. 9. 7. 1억 800만 원, 2019. 1. 3. 7,200만 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AP 대표 U 명의 BB조합 계좌(BC)로 입금받았다. 나. 어구구입자금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광양시 BA에 있는 피해자 K 광양지점의 대출담당자에게 ‘AL’ 업체에서 어구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L으로부터 받은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1억 5,000만 원(AJ신용보증기금 보증 1억 2,750만 원, V조합 보증 2,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L 업체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어구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AL 업체 대표 AK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L, AK이 대출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2019. 1. 31. AK 명의 V조합 계좌(AY)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합28(피고인 D) 피고인은 여수시 BD에서 ‘BE’이라는 상호로 선박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섭외하여 수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마련해주고 금융기관 및 AJ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대출알선 전문브로커’이며, S은 피고인과 L이 마련한 서류를 이용하여 선박건조자금 및 선박운영자금을 대출받은 대출명의자이다. 피고인은 L, S과 2016. 11.경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 AJ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등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경 위 BE에서 선박 ‘BF’의 실제 건조대금이 3억 4,400만 원 가량 임에도 불구하고, 6억 3,400만 원인 것처럼 선박건조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하고, S은 2016. 11. 11.경 순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K 왕운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와 신용보증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K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피고인 명의 BB조합 계좌(BG)로 2억 5,000만 원, 2016. 12. 29.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7. 1. 26.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5억 원(AJ신용보증기금 보증 4억 2,500만 원, V조합 보증 7,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0)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38)(순번 61), 압수조서(전자정보)(순번 62), 압수목록(순번 63), 압수조서(금융영장)(순번 67), 압수목록(순번 68), 압수수색검증영장(2020-813)(순번 72), 압수조서(순번 73), 압수목록(순번 74) 1.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금융계좌영장 촬영분 유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L 압수물 중 금융계좌 영장 사본 첨부-A 관련), 수사보고(K 신용정보조회 기록 첨부-BH단체 IT 지원부 압수), 신용정보조회 내역 2매(압수물) 1. 수사보고(AC이 BI 계좌를 이용 A 지인 AD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순번 91), 수사보고(AA AB조합통장 거래내역 기록에 첨부)(순번 152), 수사보고(AG AH은행 통장거래내역 기록에 첨부)(순번 154), AA AB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매, AG AH은행 거래내역서 1매 2021고합2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선박건조계약서(순번 19, 25), 각 물품공급계약서(순번 20, 27), 견적서(순번 21) 1. B 선박건조자금 대출 서류, B 어구구입자금 대출 서류, C 선박건조자금 대출 서류, C 어구구입자금 대출 서류 1. 수사보고(본 건 여죄 관련 대출 명의자 명단 및 대출금액 등 첨부)(순번 35), 수사보고(유령업체 AL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람들에 대한)(순번 37), 명단, AK V 조합계좌 2개 스캔본 1부 2021고합2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건조계약서, 견적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점),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1항(신용정보 누설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L, AC으로부터 각 금품을 수수한 점, 두 죄는 각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선박건조자금 대출 및 어구구입자금 대출의 점, 각 선박건조자금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인도피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단 벌금형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선박건조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과 관련하여, 검사는 압수된 선박건조계약서(증 제3호), 선박건조계약서(S)(증 제9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5,400만 원 ~ 1억 6,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수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L 등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영어자금 및 어민후계자 자금을 대출해 준 후 L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정보를 함부로 제공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L에게 2,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대출금융기관 및 AJ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을 수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5억 6,000만 원(선박건조자금 대출금 4억 1,000만 원과 어구구입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어구구입자금 대출금 중 1억 3,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사기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2004년 절도죄로, 2015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업을 하기 위하여 선박 AS를 건조하였고, 실제 선박 건조대금을 초과한 돈 중 일부를 허가권 구입 등 선박운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소유 선박 AS에 대한 임의경매는 2021. 2. 8. 개시되어 피해자 K은 위 경매절차에서 일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L의 권유로 선박건조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선박 운영 전 L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구구입자금 대출사기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대출금융기관 및 AJ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을 수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5억 1,000만 원(선박건조자금 대출금 3억 6,000만 원과 어구구입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합계 5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어구구입자금 대출금 중 약 1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4년 절도죄 등으로, 2017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업을 하기 위하여 선박 AZ를 건조하였고, AZ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며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은 피고인 소유 선박 AZ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251,097,613원을 배당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L의 권유로 선박건조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선박 운영 전 L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구구입자금 대출사기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실 대출을 위한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5억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K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돈은 3억 2,000만 원[= 편취한 5억 원 - 1억 8,000만 원(피고인이 2016. 12. 8. 수령한 대출금 2억 5,000만 원 중 S 계좌로 이체한 1억 4,400만 원 + 2017. 1. 26. 수령한 대출금 1억 원 중 S 계좌로 이체한 3,600만 원)]인데, 피고인은 BJ에게 지급한 소개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선박 건조대금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