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6: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은평의마을 방면에서 신사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앞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판넬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상으로 쓰러지자 2차로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분쇄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26-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소형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4: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전화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동료 E이 피해자인 위 주점 노래마스타 F(56세)의 오르간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중 반주가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E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골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4. 00:30경 위 업소의 206호실에서 위 모텔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아 그 중 2만 5천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만 5천원은 성매매여성 D에게 전달하여 동녀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15:30경 위 업소의 205호실에서 위 모텔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을 들여보냄으로써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위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성매매알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범죄를 유발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4년 전부터 피해자 B(47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8: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고, "나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안 간다, 너하고 자고 간다"고 말하면서 흰 종이에 싸여 허리 뒤쪽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21.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금호생명에 좋은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금호생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미래에셋에 투자를 하면 시중은행보다 안전하고 금리가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31.경 미리에셋에 증권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피해자가 고령으로 현금인출기 조작을 잘 못하는 것을 알고 현금입·출금시 이를 대신 하여 주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관련하여 정리할 것 있으니 현금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의사로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정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2010. 2. 25.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우리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미래에셋 증권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8.까지 20회에 걸쳐 1억 6,616만 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확인서, 차용증, 현금카드 사진, 예금거래기록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고령인 피해자와 보험 거래를 하면서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횟수와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 도중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나머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4:0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사용하는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폭 2m 길이 15m의 콘크리트 도로위에 30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약 5평 크기의 컨테이너를 옮겨놓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조건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2013. 5. 3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을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를 소개해 줄테니 기업은행 계좌번호 E호로 6만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6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차례에 걸쳐 6,571,5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여자는 2013. 5. 3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입금해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퀵 서비스를 통해서 D로부터 삼성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우리은행 하안동지점에서 피해자인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명목으로 260만 원을 인출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8:45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서로 10, 자유공원 일방로 화장실 옆 공원 벤치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거나 흔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정신적, 경제적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27. 14:45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는 빨래 건조대와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를 뒤지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외출했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방안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고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종전 범행과 유사성이 있고 자칫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1:5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 암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999. 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0:10경 대전 유성구 탑립로에 있는 용신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빛대교 쪽에서 신구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탄진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전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00:1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탑립로에 있는 용신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14. 12:00경 원주시 B에 있는 과거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용돈을 20만 원 밖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방안으로 연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커튼 봉을 뜯어내어 이를 가지고 방 앞쪽에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유리창을 깨뜨리고, 발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방문을 걷어 차 망가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4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10여년 이상 동거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 [불리한 정상] 2014. 8. 14.자 상해죄는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1) 중 범행,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총 6회의 폭력범죄 전력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삼척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대자동차 딜러 C으로부터 D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기로 약정하면서, 대금 3,6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하고, 2014. 3. 20.경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0만 원의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6.경까지 2,299,372원을 납부한 다음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2014. 7. 초순경 채권자 E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임의진술서 1.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5:05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결핵을 앓고 있어 입영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결핵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입영을 하지 못한다거나 입영연기원 등을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1)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입영절차를 밟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5: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거창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상면 도평리에 있는 주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1:20경 경남 거창군 중앙로 103(거창읍)에 있는 거창군청 2층 복도에서 거창군수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창군청 B과 소속 청원경찰인 C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 너는 죽었어, 개새끼야, 너희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들 이름 다 적어와라,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머리로 C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기록된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2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쪽으로 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오른 쪽 무릎을 구부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또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7:05경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에 있는 복주병원 장례식장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구 태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2014고단962 1. 피고인은 2014. 10. 28. 01:43경 거제시 C에 있는 'D' 4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발 밑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107 2. 피고인은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02: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3층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의 발 끝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부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판시 제1죄에 부수하여 부과, 판시 제2죄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에서 이미 수강명령이 부과된 바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 한 경우'를 인정)].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1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성폭력범죄를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판시 제2죄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5: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양양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같은 군 동해대로 밀양고개 정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106동 301호 아파트를 E 명의를 빌려 구입하기로 한후피해자 인천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담보물건은 임대차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피해자인 귀 금고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본인 세대 이외에는 전입시키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후취담보 제공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2011. 7. 11. 경 대출금 8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경 위 아파트에 이미 F과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후취담보제공 및 이행각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타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 이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2,000만 원을 상환하고,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30

범죄사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1. 8. 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각 욕실이 설치된 방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E,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비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D, E,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시술소 개설의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이 뜯겨 있어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 대전, 광주, 전주, 안산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 또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배란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의 합계 약 2,2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범정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범행기간 중의 밝히지 못한 여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8:00경 세종시 C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E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 독촉을 받은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검(길이 약 1m) 3자루를 휴대하고 '다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보고 칼집을 잡고 칼을 빼어 들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8. 21:45경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197번길 흥선역(경전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푸른빌빌라 앞길에서 이모네뒷고기 식당 앞길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포함한 다수의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4. 19: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오케이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꺼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