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0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다음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금원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 내지 ‘관리책’으로 일하는 D,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으로 일하는 E로부터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금은방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6. 10: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급한대로 임시번호 신청해서 문자하고 있어, 수리비용 보험금 청구해야 하는데 폰 인증이 안 돼서 엄마 명의로 할게, 컴퓨터로 엄마폰 연결해서 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화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은행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와 함께 2021. 2. 26.경 D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편취금을 송금할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26. 14: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서 I에게 “금팔찌를 구매하려고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이체하겠다.”라고 말하여 K 명의 G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6. 14:10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K 명의 G은행 계좌로 595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E와 함께 I으로부터 금팔찌 2개를 교부받고, E는 그 무렵 불상의 금은방에서 위 금팔찌 2개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 영등포구 L 모텔 M호실에서 플라스틱 물병 상단에 구멍 2개를 내어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로 감싼 필로폰 0.1~0.15g을 연결하여 가열하고, 다른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9.경 대출 광고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서류를 보내주면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을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N조합 통장을 촬영한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3. 15.경 피고인 명의 O 증권계좌 3개(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P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6 생략) 1개를 개설하게 하고, 아울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O 증권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위 P증권 증권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게 한 후 2021. 3. 18.경 세종시 운주산로 1208-1에 있는 전의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3023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다음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금원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2.경 위 조직의 ‘총책’ 내지 ‘관리책’으로 일하는 D, 위 조직의 ‘세탁책’으로 일하는 E로부터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금은방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 1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오늘 중으로 처리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엄마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화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U은행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3. 3. 17:23경 D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편취금을 송금할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에서 S에게 “금팔찌 등을 구매하려고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이체하겠다”고 말하여 S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7 생략)를 알아낸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 17:42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S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1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36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다음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금원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2.경 위 조직의 ‘총책’ 내지 ‘관리책’으로 일하는 D, 위 조직의 ‘세탁책’으로 일하는 E로부터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금은방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4.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오늘 중으로 처리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엄마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화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E와 같이 2021. 3. 4. 오후 경 D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편취금을 송금할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김포시 W X호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매하려고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말하여 Y 명의 G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9 생략)를 알아낸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4. 14:45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서 Y 명의 G은행 계좌로 임의로 11,2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과 E는 Y으로부터 20돈 상당의 금목걸이 1개, 15돈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3돈 가량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D, F, AE, AF, C 작성의 각 진정서 1. AG 작성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AI와 통화)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피해금의 자금 흐름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포렌식 자동분석 보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정보, 거래정보,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정보조회서,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계좌개설확인서, 거래내역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접속내역, 로그인내역, 각 멀티미디어 내역 발췌 1.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대화내역 첨부자료, 판매장부 사진, 주문장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카드사진 [2021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각 CCTV 영상자료, 각 CCTV 영상사진, 사진 [2021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확인서 1. 구매내역 1. 각 통화내역캡처,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금은방 CCTV 캡처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운영자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한 후, 위 금은방 운영자에게는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마치 귀금속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대가로 귀금속을 교부받고 위 귀금속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준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여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금은방 운영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범들이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금은방 운영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597쪽 등 참조), 그 죄책이 무겁다. 다음으로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에 대하여 본다. 메트암페타민은 의존성이 매우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를 부분적으로 망가뜨리고 투약자로 하여금 심각한 금단증상을 야기하게 하며, 심지어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및 수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관련 범죄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메트암페타민의 제조 및 수수는 물론이고 투약 범행에 관하여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스스로도 메트암페타민 수수 내지 소지 범행으로 중국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2019. 7.경에 출소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023~1038, 1090, 1715쪽 등 참조)하였고, 국내에 입국한 후 2021. 2.경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고, 국내에서 메트암페타민 0.8g을 7~8회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미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수수 내지 소지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으므로,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에 대하여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타인의 신분증, 메트암페타민 등 범행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폐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대한 관련 판결의 양형(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786 등 사건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