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00

범 죄 사 실 2018고단70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면 일대의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분할하거나 지분의 형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자이다. 1. 2013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3,884㎡를 그 소유자인 D가 E 등 17명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도록 중개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개로 취득한 수익 189,0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 1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20,529㎡를 그 소유자인 I가 J 등 18명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도록 중개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개로 취득한 수익 280,7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 1.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K 13,351㎡를 그 소유자 L이 M 등 7명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매매하도록 중개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개로 취득한 수익 180,0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 종합소득세 92,866,959원 및 2013년 부가가치세 35,602,010원을 포탈하였다. 2. 2015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N 34,664㎡를 그 소유자인 O, P, Q, R이 S 등 22명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매매하도록 중개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개로 취득한 수익 504,52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16.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T 11,207㎡를 그 소유자인 U가 V 등 5명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도록 중개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개로 취득한 168,3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5년 종합소득세 83,047,270원 및 2015년 부가가치세 합계 36,869,658원을 포탈하였다. 3. 2016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W 5,355㎡를 그 소유자인 X가 Y 등 4명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매매하도록 중개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 및 지인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개로 취득한 수익 44,6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AB 145,241㎡ 중 145,241분의 125,822 지분을 그 소유자인 AC으로부터 1,141,830,000원에 매수하면서 지인 Z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AD 등 96명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매매대금합계 2,337,38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그 매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6년 종합소득세 174,465,806원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4,054,54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1. 연도별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1. Z에 대한 문답서 1. 매매계약 체결내역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E 등 12필지 거래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F, AF, Z 계좌의 AE 등 12필지 양도대금 입금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B 매매수입금 포탈 관련 피의자-Z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AB 매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서 일부 첨부) 1. 수사보고(Z 계좌의 AB 양도대금 입금내역 및 AG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년 동안 부동산중개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매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426,906,248원(=종합소득세 350,380,035원+부가가치세 76,526,213원)을 포탈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명의신탁을 하는 등 범행방법도 좋지 않다. 포탈한 조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과세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아 기소 후 포탈 세액의 상당 부분이 감축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1257 피고인은 201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마산 B면에 AI마을과 AJ마을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 인근에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은 땅이 있다. W 임야인데 이를 매입해서 그곳에 집을 지어 살아도 좋고, 나중에 큰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토지 면적 5,355㎡ 중 1,454.6㎡의 땅값은 1,320만 원이고, 도로, 전기 시설 등 개발비는 1,180만 원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약 1,200만 원 상당은 위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 수익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매매대금이나 토지 관련 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W 임야가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로 산지전용, 즉 주택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5. 11. 6. 1,000만 원, 2015. 12. 8.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개발까지 하여 주기로 하고 2,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추후 매수인들이 함께 토지개발을 하여야 하는 사정도 알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며 피해자 몫의 실제 땅값이 1,320만 원임에도 2,500만 원을 받아 그중 1,18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배우자인 AK 몰래 이 사건 계약을 하였고, 1년쯤 지나 배우자인 AK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이에 건축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던 AK가 시청 등에 알아보더니 이 사건 부동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며,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조사받은 AK는 매수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인데, 오히려 자신이 추후 확인한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내린 판단을 가지고 경찰 수사에 혼자서 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장 개발은 어렵겠지만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L이 이 사건 부동산이 좋은 땅이고,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땅이며, 허가가 나면 엄청 오를 땅이라고 하였다. 공동매수인들과 3~4번, 혼자도 몇 번 현장에 가서 개발이 될지 어떨지 생각을 해봤다. 처음에는 지급한 돈 전부가 모두 땅값인 줄 알았고, 등기필증을 보고 땅 금액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물으니 피고인과 AL이 공동개발비로 쓴다고 하였다.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가보다. 다음에 개발비를 더 내라고 하면 또 내야지’ 그런 생각만 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함께 매수하기도 한 AL은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AM나 AI마을이 개발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평당 6만 원 정도면 싸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지급한 돈은 모두 땅 값이며, 향후 개발이 필요할 경우 개발비는 공동매수인들이 함께 낼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가 마산합포구로부터 받아 제출한 ‘질의서(산지전용)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거의 전부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이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상이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 경사도인 18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현 단계에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도 AK의 항의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 그 전에는 막연히 개발을 하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