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1998. 7. 24.경 '퍼팩트교통상해보험', 2000. 8. 25.경 '신바람건강생활보험', 2000. 12. 8.경 '원터치건강보험'을,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0. 12. 4.경 '프라임설계2형보험'을,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0. 12. 6.경 '뉴-건강시대보험'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1. 1. 4.경 '마이닥터건강보험'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1. 2. 7.경 '뉴생생종합건강보험'을 각각 분산하여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장성 보험들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최초 3일은 제외),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질병 종류를 바꾸어 가면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1. 7. 2.경부터 2001. 8. 23.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53일간 위궤양으로 입원을 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각각 제출하여 2001. 9. 12.경부터 2001. 9. 2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6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총 24회에 걸쳐 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억 4,396,45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1부터 순번 2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합계 4,436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실제로 입원기간 중 입원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장기간의 입원을 이유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보험금 수령 한도에 이르는 입원 기간이 지나면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병명을 바꾸어 다시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점, 피고인의 증상과 진료기록지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원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의 처였던 F(이후 'G'으로 개명된 것으로 보인다)이었는데 당시 피보험자를 피고인뿐만 아니라 F 자신 및 그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도 맺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최초로 진단을 받은 2001. 11. 17.을 기준으로 작성된 진단서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당뇨병 및 협심증으로만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기의 장애, 결막염, 굴절의 장애,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호흡기결핵 등의 진단도 받았는바, 피고인이 오로지 보험금의 지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연길시 H병원의 의사는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피고인이 입원을 희망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는바,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을 대면하고 진단한 의사가 제시한 위와 같은 소견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나아가 피고인이 확인 관찰이 어려운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진단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2007. 12. 27.경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혈당조절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적어도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09. 7. 3.경 건양대학교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혈당 557mg/dl, 당화혈색소 12.3%로 혈당조절이 매우 불량하였으며, 2010. 7. 9. 충남대학교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혈당 426mg/dl, 당화혈색소 9.6%였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을 권유한 소견서를 가지고 내원하였으며, 입원 기간 동안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여서 수차례 인슐린 주사법이 사용되다가 입원 10일이 지나 혈당이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2010. 7. 31. 인슐린에 의한 저혈당이 발생하고 말초신경염에 의한 증상악화로 인하여 입원기간이 길어진 바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치료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뒤 장기간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한 의사들의 검토의견이나 I컨설팅의 검토의견은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나 문진 없이 주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6) 무엇보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보험금 청구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피해자 회사들의 항변이 대부분 배척된 바 있고[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번 치료에 대하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한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조작된 진료기록을 가지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7가단7479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6428 판결).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4번 치료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에 대하여는 125일 입원 중 30일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에 대하여는 12일 입원 전체가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에 대하여는 각 32일 입원 중 30일이 적정하다는 이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1592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5464 판결)], 일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으로 판단된 기간이 있기는 하나 그 기간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