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및 수수료를 줄 것이니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안하는 수당이 과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여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금절차가 아닌 것임을 인식하는 등 정상적인 취업절차와 상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른바 대환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대출 관련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속이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과 같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62세)에게 전화로 “C은행 D 팀장이다. 저금리로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기존의 대출금에 상환하고 C에서 6,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 15. 15:2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휴게소(대구방향)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과 택시비를 제외한 1,423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 I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04,072,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자정보 압수 관련) 1. 수사보고서((주)G 계좌 분석결과) 1. 피의자 A 역발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같은 범죄일람표 일곱 번째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기에 사기방조미수 범행에서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미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 피고인은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은 전공하고 한국과 일본의 호텔 및 리조트 등에서 중견 간부로 근무하다 2017년 명예퇴직 하였고, 사이판에서 유람선 관련 사업을 하려다 실패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8년 교육 컨텐츠 제작 회사에 다니면서 대리운전을 하는 등 사회 경험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분증 등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취업하였는데, 위 회사의 사용인과 대면한 적도 없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연락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텔레그램은 언론에서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로 언급되는 것인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을 들어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금융기관 과장님 심부름을 왔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카드회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장학재단 직원 등 다양한 신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사칭하였고, 한 번도 부동산 회사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적이 없다. 6)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I카드의 직인이 찍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위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아 스스로 파일을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다. 7)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금하였다. 나. 사기방조미수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가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고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에 대하여는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으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피해자 6인 중 5인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회복하면서 합의하였고, 나머지 1인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하지 못하였음,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좋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음, 피고인은 199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며 그 피해회복 또는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사본을 복사하여 넘겨 사기방조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