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11.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망 C{2015. 10. 10. 사망, (주)D 영업부장}과 함께, 2013. 6.경 피고인 명의로 E를 설립하고, 2013. 11.경 (주)D 직원 F 명의로 G를 설립한 후 (주)D이 2012. 11.경 제조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가 3개월 사용한 다음 회수한 머시닝센타(ZEUS-1350V)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가 E가 발주 제조한 3억 4,000만 원의 신제품으로 E 대표인 피고인이 위 G에 발주 공급하는 것처럼 G회사 F 명의로 리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과 C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1.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부산지점 리스계약 담당 직원인 I에게 'E가 이 사건 기계를 발주 제작하여 G에 대여할 예정이므로 리스이용자인 F이 리스이용자로 하고, 피고인이 리스대출금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의 실제 공급자인 것처럼 리스계약과 관련된 발주수락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I에게 제출하고, C은 '내가 나중에 F에게 리스계약 관련 대출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F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2억 2,1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원금 및 이자로 5,545,476원씩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3. 11. 중순경 위 I에게 우편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기계가 위와 같이 위 E에서 발주 제작한 신제품(2013. 9. 제작)이 아니고, 또한 위 F이 대표로 있는 G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 F 명의로 리스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 및 대출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리스대출금 2억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리스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측의 기망행위와 리스대출 사이에는 인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가 E에서 발주 제작한 신제품이 아니고, 또한 F이 대표로 있는 G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숨긴 사실, 피해자 회사는 이런 점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기계 관련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리스계약의 전제 사실에 위와 같은 허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피해자 회사가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리스대출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는 담보약정에 해당하는 ㈜D의 재매입약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만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측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3.경 제1항 기재 C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2013. 12. 10.자 채무금 648,965,000원으로 하는 채무변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14877호)를 작성하였으나 C이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은 C에게 C의 친동생인 피해자 J(32세)이 648,965,000원에 대해 추가 연대보증인으로 서게 하고, 별도로 피해자가 C과 연대하여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7. 1.까지 28회 5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12.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던 위 D 공장으로 찾아가 C이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대전 서구 K에 있는 공증인 L사무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공정증서에 연대보증 등을 서도록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니네 형이 나한테 도박 빚을 졌다. 그런데 니네 형이 나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네가 연대보증을 서라. 너,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면 너네 형을 바로 죽일꺼다. 그리고 니네 회사랑 집주소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증사무소에서 2013. 12. 10.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648,965,000원에 대해 연 대채무를 지는 내용으로 연대보증인추가계약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1637호)에 연대보 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는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1638호)에 연대채무자로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 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할 당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겁을 준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 M, I, F, N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O, J,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1. 각 공정증서등본증서(증거목록 순번 4번, 6번) 1. 내사보고- 압류결정문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녹취록(A) 1. 수사보고(A의 H 대출 서류)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공증인 L사무소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사건외 C 자필메모 사본 1.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E회사 A) 1. 녹취속기록, 리스 규정, 리스검수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죄전력 사건 판결문)-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이 21개월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 중 징역 8월의 상해죄 등의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