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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된후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나왔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9,16, 18:00경부터 다음 날 00:1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서울 동대문구 F(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 옆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니네 집에 갈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미쳤어"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그 곳 화단에 끌고 들어가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선 채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단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5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사택 중 피고인과 남편 E이 함께 살고 있는 B동 3호에서, 같은 날 05:30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편 E을 주거지 밖으로 쫓아냈는데 경찰관이 찾아오자 E의 신고로 경찰관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옷을 쌓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면을 거쳐 연면적 합계 89.9m2인 위 B동 3호와 연접해 있는 B동 4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사택 2채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수사보고(화재감식 결과 회신서상 장소 일부 정정) 1. 화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고, 이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4. 9. 2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E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차량으로 옮겨 탄 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수사보고(제보자 G의 첫 번째 신고전화 상세내용), 마약류사범 상담신고전화 접수서, 녹취서 작성 보고(신고전화내용) 및 신고자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수사보고(A와 F의 필로폰 거래당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와 F의 필로폰 거래 당시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 처의 2016. 6. 22.자 제보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처는, 담당 수사기관 직원에게 '마약으로 인하여 남편인 피고인이 힘들어하니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줄 것이라 믿어 가족으로서 제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와 장소, 투약 방법과 투약 이후의 느낌 및 그 이후의 자신의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2016. 6. 초순 우연히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기일에서 F와의 핸드폰 통화내역과 발신국기지국위치를 기초로 그 일시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9. 18:00경으로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번복경위에 관하여, 'F의 집이 위 E 근처여서 실제로 우연히 F를 E 근처에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어 착각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2016. 6.초순부터 2016. 6. 19.경까지 피고인과 F 사이에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기일에서 '2016. 6. 19. 16:09경 F에게 연락하여 두 시간 후에 E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같은 날 18:00경 E 주차장에서 만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18:43경 피고인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가 위 E 근처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중 G의 제보 관련 증거 및 피고인과 F와의 통화내역 증거들은 판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 01:37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은행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0. 23:4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성포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에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방서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영업용 차량 등록번호판 1개를 4,400,000원에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14. 9. 18.경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2,000,000원, 같은 달 19.경 500,000원, 같은 달 30.경 1,900,000원 3회에 걸쳐 총 4,4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나(A)는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C이 2014. 12. 중순경부터 나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써서 약 3,000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보충조사를 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C이 이를 기화로 2014. 11. 28.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 2014. 12. 2. 웰컴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2014. 12. 16. 산와대부에서 300만 원을 나 모르게 내 명의로 대출받고,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의 통장, 도장, 현금카드 등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관리 · 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위 3건의 대출도 피고인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었으며, 각 대출금은 피고인이 직접 현금인출기를 통해 출금하였기 때문에, C이 피고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을 생각으로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고소장, 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고소인 진술 당시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된 진술을 함으로써 피무고자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분이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았고, 실제 이 사건 피무고자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유리한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 23: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5. 08: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사용하여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B의 E 승용차의 앞쪽 보닛 및 앞 유리 하단부위를 긁어 수리비 878,3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어서 위 자동차 열쇠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승용차 우측 백미러를 손으로 꺾고 앞 보닛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차량 우측 백미러를 반대방향으로 접혀지게 하고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01,3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순31호 순찰차량(JYF 소나타) 뒷좌석에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사용하여 순찰차량 왼쪽 뒷자석 유리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창문을 손상한 것으로 위 순경 이 이를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놔라, 너거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외근 조끼 가슴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이고, 피해자의 모인 D과 2009년 협의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경 피해자가 위 D과 함께 거주하는 집인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B01에서, 무단으로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 및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같은 해 12. 초순 경 피해자와 D을 쫓아내 들어오지 못하게 한뒤 혼자 거주하다가, 2015. 10. 26. 및 같은 달 27. 총 2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해 11. 3. 11:46경 그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1993년 이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02: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이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며 시비가 붙자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F2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윗입술 부근의 중등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G(같은 날 약식기소)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2세)의 동생인 F을 때리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G는 땅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05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E(여, 19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내 이름 아냐, 파출소에 신고해라, 신고했냐"라며 큰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 진열대의 물건들을 넘어뜨리고 카운터 앞 바닥에 앉아서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으나 "나를 잡아가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6. 3. 31. 22: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맞은편 토스트 가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E(43세)과 F(45세)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옆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같은 시 G에 있는 통영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제1항 사건 수사를 위해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별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K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1. 임의동행동의서 1. I 운전면허증 사본, I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다. 다수범 처리에 따른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하한(1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 3회 있음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서명위조, 행사 범행을 저질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03:35경 춘천시 B 201호 피해자 C의 원룸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열린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의 원룸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현금 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원 D을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계산을 안 해서 깨웠더니 직원을 막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너희들 잘리고 싶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검찰청에 전화한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폭행의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 재물손괴, 경찰관 상대 모욕 등을 저질러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가족관계, 양형 기준 1)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뒤 C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대신 피해 변제를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이전 직장인 E 성형외과에서 사생활 문제로 인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였고, 피해자가 의사를 사칭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성형외과 병원장과 직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의사를 사칭하며 꽃뱀 행세를 하여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5.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 성형외과에 전화하여 병원 직원 H 에게 "D가 남의 유부남 그럼 붙어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있쟎아요.", "E성형외과는 D 나오도 못하게 했어. 병원 이미지 버린다고 노골적으로 원장이 나오지 마라고 했어요", "남의 유부남을 따 먹었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인한테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원장님께 D의 부정행위를 고발합니다. 2012년부터 D가 E 성형외과 부원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꽃뱀 노릇하고, 남의 가정있는 유부남과 불륜관계 하면서 D 집에서 유부남과 동거하며 내연남 부인에게 고통주고 내연남 가정을 파탄했으므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중략) . F 성형외과에 근무한 D는 J 같이 이상하게 생겼고, 날라리로 풍기고 늙은 여자고 남의 가정 파탄하고 간통하고 다니다 E 성형외과에서 병원 이미지 버리고 다닌다고 원장이 짜르자 F 성형외과 이미지 버리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다닌 여자로 소문 났습니다."라는 내용을 편지를 출력한 뒤 등기우편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F성형외과 병원장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L의 각 진술서 1. 편지내용 및 봉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화통화한 내용이나 발송한 편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H에게 전화하거나 병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전 직장인 E 성형외과에서 사생활 문제로 인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의사를 사칭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F 성형외과 직원 H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F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편지를 발송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의사를 사칭하며 꽃뱀 행세를 하여 이전 직장인 E 성형외과에서 해고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연성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사람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당시 상대방에게 이를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F 성형외과 직원 H과 편지를 받은 F 성형외과 병원장이 자신들이 알게 된 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도 피해자가 남의 가정 있는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하면서 내연남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으며,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의 정도 및 내용이 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가명)과 피해자 C(여, 34세, 가명)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30.05: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E 5층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2:2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덕산1길 55에 있는 칠원빌 주차장부터 같은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3: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F(54세)을 만나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월말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목욕하는 피해자 E(여,44세)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G"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E와 F가 같이 잠을 자는 등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8. 25. 위 회사 명의로 대구은행 성당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4. 10.', 액면금 '6,000,000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2.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수표 4장 액면 합계 26,56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2, 18, 22,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8. 25. 위 회사 명의로 대구은행 성당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12. 4. 13.', 액면금 '5,300,000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2. 12. 7.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