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6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0. 6. 14. (주)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F의 대표이사이다. 2. 피해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의 (주)E에 대한 채권 피해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당시 (주)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6. 6. 26. (주)E에게 16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주)E는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07. 9. 10.경 부도 처리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17. '(주)E는 피해자 회사에게 9억 7,398만 5,193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3. (주)E와 (유)F의 채권·채무 관계 (주)E는 2006. 4. 10.경 KB부동산신탁(주)로부터 군산 G블럭 분양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06. 6. 16.경 위 공사 중 전기·통신설비 공사를 (유)F에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주)E는 위 공사 진행 중이던 2007. 9. 10.경 최종 부도처리되어 위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에 (유)F을 비롯한 (주)E의 하도급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KB부동산신탁(주)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KB부동산신탁(주)는 2007. 12. 4. 위 채권단과 위 공사대금에 대해 타절 정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F은 (주)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9억 6,870만 원 중 4억 6,210만 원을 KB부동산신탁(주)로부터 지급받았다. 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7. 23.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주)E의 사무실에서, (유)F의 (주)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9억 6,870만 원으로, 약속어음 할인 대출금 채권을 7억 3,400만 원으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채권액을 26억 4,120만 267원으로 특정한 후 '(주)E는 (유)F에 공사대금 등으로 26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0. 8. 3.경 전북 전주시 덕진동1가 1433-6에 있는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각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0. 8. 12. (주)E의 씨엠개발(주)에 대한 대여금 청구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유)F의 (주)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4억 6,210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5억 66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의 경찰진술서,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배당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및 사건내용 1. 공사대금 확인 소송 사건내용 및 진행내용 1. 청구이의소송 판결문, 청구이의사건 일반내용 및 진행내용 1. 공사대금소송 판결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인증서 1. 사진 1.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작성해준 2,641,200,267원의 각서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는 확정판결과 확정된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초한 것으로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E는 이 부분공소사실 중 E의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확정판결과 확정된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중 4억 6,210만 원은 변제되었음을 알고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을 시인하였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2007. 9. 10.경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E의 경영진들은 물러나고, 채권단이 E 사무실에 입주하여 E를 관리한 사실, 특히 채권단의 총무인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E의 직원이던 K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채권단의 업무를 보게 하면서 수시로 지시한 사실, K가 F의 E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관련하여 공사대금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아 F이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E의 관리인이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실질변론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F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E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 A이 2010. 6. 14.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B의 처남인 N이 E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를 맡은 사실, 피고 A은 2010. 6. 23.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이의소송을 취하한 사실, 피고인 A은 2010. 7. 23. ~ 2010. 8. 3.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증서를 기초로 2010. 9. 30. E가 씨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배당금 1,063,638,422원을 배당받자, 피고 A은 같은 날 E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건설업과 관련한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어 이에 관한 경영능력이 없었고, E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으며, E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E에 투자를 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분(어음할인 대출금 대출금 채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지만,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공사대금 채무 부분)만 보더라도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F이 부당하게 많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F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함께 공모하여 실행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6. 14. (주)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F의 대표이사이다. (주)E는 2007. 3. 23.경 액면금 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유)F에 발행하여 주고 (유)F은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주)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E에 대여하였고, 또한 (주)E는 2007. 8. 30.경 액면금 3억 4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유)무림건설에 담보로 제공하고 (유)무림건설은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유)F에 발행하여 주고 (유)F은 (유)무림건설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주)전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E에 대여하였다. 결국 (유)F은 (주)E를 위해 합계 7억 3,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유)F의(주)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4억 3,000만 원 대출금채무는 2007. 9. 28. (주)E에서 전액 변제하였고, (유)F의 (주)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억 400만 원 대출금 채무는 2008. 6. 25. (주)E의 자금담당이사였던 O이 동생인 P 명의로 대출금 채무자를 변경함으로써 (유)F의 대출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F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자금을 출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2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주)E의 사무실에서, (유)F의 (주)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9억 6,870만 원으로, 약속어음 할인 대출금 채권을 7억 3,400만 원으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채권액을 26억 4,120만 267원으로 특정한 후 '(주)E는 (유)F에 공사대금 등으로 26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0. 8. 3.경 전북 전주시 덕진동1가 1433-6에 있는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각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2010. 8. 12. (주)E의 씨엠개발(주)에 대한 대여금 청구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유)F의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는 (주)E에서 변제하거나 대출금 채무자를 변경함으로써 모두 소멸되어 (주)E에 대한 약속어음 할인 관련 대출금 채권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E의 F에 대한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라 한다)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가 변제나 대환으로 처리된 사실을 이 사건 수사과정 또는 관련 사건의 소송계속 중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증서 작성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 중 F의 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4억 3,000만 원 대출금 채무는 2007. 9. 28. 전산상으로 전액 변제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 F의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억 400만 원 대출금 채무는 2008. 6. 25. E의 자금담당이사였던 O이 동생인 P 명의로 대출금 채무자가 변경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제나 대환 처리로 인하여 E가 F에 대한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E의 출연으로 위 채무가 소멸되어야 할 터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가 이 사건 증서 당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가 변제로 처리되거나 대환으로 처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 또는 관련 사건의 소송계속 중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