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6.경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00-1에 있는 KB국민은행 동대신동 지점에서 G로부터 "대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 주면 1건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계좌개설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H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 I, J)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14.경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42에 있는 부산은행 화명동지점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G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H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1개(계좌번호 : K)와 유한회사 L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 M, N)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경 O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주면 나중에 월급으로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O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O은 2015. 7. 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P'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B'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H'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법인 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가항과 같은 경위로 O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O은 2015. 8. 2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Q, 101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B'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L'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L'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10. 28.경 부산 연제구 R역 2번 출구 앞 S 커피숍에서 T에게 주 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커피숍에서 T에게 주식회사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W)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경 X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역 주변에서 X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X는 위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Y건물, 806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이사를 'D'로 하는 '유한회사 Z' 법인 설립등기 및 '유한회사 AA' 법인 설립등기를 각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Z' 및 '유한회사 AA'의 설립등기가 마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2. 1.경 성명불상자(일명 'AB')로부터 "대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계좌개설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주식회사 AC 명의로 개설된 위 은행 예금계좌 1개(계좌번호 : AD)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O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주면 나중에 일이 잘되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부근에서 O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O은 2015. 11. 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AE'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F'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AC'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C'의 설립등기가 마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T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사본 1. 수사보고(관련 법인 명의 금융계좌 개설 신청 서류 사본 첨부) 1. 관련 법인 계좌개설 내역 1. 법인설립신청서류 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개설 신청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F)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D, F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