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710호실에 입원한 손자 E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F(여, 12세)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5:00경 위 D병원 710호실에서 맞은 편 침대에 있던 피해자가 잠을 못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손짓하여 자신의 침대근처로 오게 한 다음 서 있는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침대 근처로 다가와 다시금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에게 피혐의자 사진확인 관련), 내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D병원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발생 장소 CCTV 동영상 녹화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초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상 위치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정리) 1. 주민등록등본·초본(피해자)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2016. 8. 10. 경찰 진술녹화 CD 1장, 2016. 12. 20. 검찰 진술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성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행 당시 12세의 아동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침대 옆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된 과정과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간호사실로 가게 된 이유와 과정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모르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려고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천식으로 입원을 하여 피고인의 손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인데 이 사건 이후 남자를 비롯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과 피해의식을 나타내고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병실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손자와 손녀, 다른 입원 아동과 그 보호자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는 새벽 5시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제외한 병실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고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인 아기가 깰까봐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즉시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병실에서 나와 간호사실로 가서 간호사인 H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도중에 피고인이 불안한 얼굴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왔고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복도 중간에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서 있었다.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다시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간호사에게 "아이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 나와 봤다"라는 말을 한 후 바로 병실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간호사는 피해자에게 병실에 들어가지 말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간호사실 옆 치료실과 복도에서 밤을 지새웠다. 간호사는 아침이 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간호사실로 불러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간호사와 위 간호사와 함께 피고인에게 이에 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전문가인 I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사건 정황, 피해 당시 상호작용 및 대화재현,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발견되고,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동기가 높아 자발적이고 풍부하고 상세한 세부정보들이 나타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언어와 지식 및 정서의 부적절함, 암시취약성,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18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손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 12세의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을 넣은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잊기 어려운 충격을 받고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