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10

공소사실 피고인 A, F, I은 2014. 3. 27. 및 2014.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 H는 2014. 8.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현재 재판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은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원들이고, L(51세)는 한국철도공사 M소장(이하 위 사업소를 'M'라고 한다)이다. 피고인 A, B, C, D, E, F는 사측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차량관리원 N을 기술팀 행정요원으로 발령하고, M 직원 8명을 다른 사업소로 전출시키는 인사명령을 내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원 30-40명과 공동하여, 2014. 4. 11. 10:30 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M로 몰려가던 중 그곳 1층 시험실 복도에서 M소장인 L를 발견하고, 그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은 L의 목 뒷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무릎으로 L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L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는 발로 L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L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등 뒤에서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는 측면에서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나머지 노동조합원들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L로부터 2층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L 와 함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 D과 일부 노동조합원들은 기술팀 사무실 문과 복도를 지키고, 나머지 노동조합원 일부와 그 무렵 그곳에 합류한 피고인 G, H, I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L와 함께 위 기술팀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0:40경 위 기술팀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 L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목덜미를 잡아끌면서 의자에 앉히려고 한 다음 L의 입에 휴대전화기를 들이대며 "녹음하겠다, 빨리 대답하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C는 무릎과 손으로 L를 창가 쪽으로 밀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L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4. 4. 11. 10:30경부터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11:00경까지 L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L를 약 30분간 감금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는 2014. 1. 27. M소장으로 부임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공소사실 기재 사건 발생일인 2014. 4. 11. 기준으로 피고인 A, C, D, E는 M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A은 전국철도노동조합 M 지부장, 피고인 C는 M 부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해고자로 전국철도노동조합 P(이하 위 사업소를 'P'라고 한다)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F, G은 P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H는 전국철도노동조합 Q. 피고인 1은 한국철도공사 R 소속 직원으로 각 재직하고 있었다. 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 4. 7. 직원들의 순환교류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M 역시 2014. 4. 9.경 소속 직원의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M 소속 노동조합원들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은 2014. 4. 11. 10:00경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M 외부에서 개최하고 같은 날 10:30경 M장인 L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M 건물에 진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은 M 건물 1층 복도에서 L와 마주쳤고 약 10분간 위와 같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과 L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며 10:40경에는 2층 기술실로 함께 이동하여 한쪽 문을 열어 둔 채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다가 10:57 경 노동조합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이 종료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11쪽). 마. 피고인 A은 건물 1층 복도에서 L를 처음 발견하고 2층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소장실이 2층에 있고 기술실은 소장실 옆에 있다) L를 잡아 끈 사실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L에게 2층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으며, 1층에서 L와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던 중 피고인들이 아닌 흰색 모자를 쓰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L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찬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140쪽). 바. S는 당시 M 기술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1층에서 벌어진 일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L 와 노동조합원들이 2층 기술실에 들어간 직후 소식을 듣고 2층으로 올라와 기술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I 제지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직원을 통하여 112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시 돌아와 기술실 밖에 있다가 피고인 E가 안으로 잡아끌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술실 안에 함께 있었다. 사. L와 노동조합원들이 2층 기술실에 도착하였을 때 기술실 안에 있던 직원 T은 L가 처음 2층 기술실 안으로 들어왔고 노동조합원들 20여 명이 사무실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L가 창가쪽으로 밀렸으며 B과 몇 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L의 몸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고, 그 직후 기술실 밖으로 나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L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141쪽)가 있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신원 미상의 사람을 포함한 여러 명으로부터 신체의 각종 부위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L가 입은 외상은 오른쪽 정강이와 무릎의 상처 두 곳 외에는 보이지 않는데(증거기록 제2권 21쪽), 이는 L가 주장하는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아닌 흰모자를 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우측 무릎 아래를 2회 강하게 걷어찼다는 L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2권 140쪽 추가고소장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위 외상은 피고인들이 아닌 위 신원 미상의 사람의 가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L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위와 같은 타박상 외에는 객관적인 외상을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L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L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격 행위에 대하여 한 진술 중 상당 부분은 사건 직후 스스로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제2권 45쪽), 최초 고소장(증거 기록 제2권 2쪽) 및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29쪽 이하), U이 L를 대신해서 한 경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제2권 32쪽), 검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제1권 141쪽),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각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메모에는 피고인 C가 손으로 가슴 부분을 수차례 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F에 대하여 메모에는 항의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최초 진술서에도 F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H에 대하여 최초 진술서에서 1층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고 기재하였다가 그 후 H가 1층에 함께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 H의 1층 부분 가담 내역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 I에 대하여는 메모에는 [이 팔꿈치로 가슴 부분을 타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후에는 1이 1층에서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자신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L는 이 사건 발생 당시 M로 발령받은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이 사건 피고인들 중 M 소속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M 소속이 아니고 사전에 대면한 사실이 없었는데, 위와 같은 짧은 시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사건 현장 중 1층은 건물 복도로 공개된 장소였고 2층 기술실 역시 한쪽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으며 노동조합원들이 아닌 회사측 관계자들 역시 상황을 지켜보는 상태였는데, L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앞서 인정한 것 외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이 L를 가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층 상황 발생 당시 복도 안에 노동조합원들이 40명가량 있어 다소 혼잡하였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L M소장인 점에 비추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L는 1층 복도에서 언쟁을 한 후 스스로 조합원들에게 2층으로 가자고 하여 노동조합원들과 2층으로 올라갔고 2층 기술실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한 바 없이 위와 같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회사측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L와 노동조합원들이 2층 기술실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은 2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사. 당시 노동조합원들 다수가 1층 복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건물에 진입한 피고인 A, B이 L에게 2층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잡아 끈 정도의 행동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가격행위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 B이 2층 기술실에서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L와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상황만으로 형법상 감금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