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39

범죄사실 2017고정28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액정 3개와 갤럭시 s7 파손폰 2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9세)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2016. 11. 5.까지 처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2016. 10. 7.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30,000원 등 총 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갤럭시 노트5 64g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7세)에게 "선입금하면 오늘 우체국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2898 1.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 대행업자로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6. 6. 1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달 17.경 전화로 '갤럭시노트4 2대-액정 이상 없음, 전원 켜질 확률 90%, 메임보드이상 2대 10만 원, 갤럭시 노트5 3대- 보드 및 액정 꽝 15만 원, 갤럭시 S6 6대- 3대 액정,메인보드 3대 살았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가 이상이 없거나 나머지 카메라 등의 부품에는 이상이 없는 휴대폰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하더라도 액정이나 메인보드도 고장났고 나머지 부품도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만 보낼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 5 중고폰이 1대 더 있다, 약속이 늦어 미안하니 싸게 20만 원에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1. CCTV 회신자료 2017고정2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문자대화내역 1. 수리견적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하자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도 않은 채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거절하였고, 하자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지체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차례 중고휴대폰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17. 피해자에게 "노트4 2대액정이상무켜질확율90프로보드상2대10만원 노트5 3대 보드액정꽝3대 15만 s6 6대 3대 액정 보드3대살았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6. 6. 17. 피고인에게 73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6. 6. 20. 피해자의 가게로 물건을 가져오기로 하였는데 2016. 6. 22.로 약속날짜를 변경하였고, 그 와중에 갤럭시노트5 중고폰 한 대 더 있으니 싸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2016. 6. 20.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6. 6. 22.에 이르러 다시 약속시간을 변경하였고, 2016. 6. 23. 오전에 피해자가 없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와서 여직원에게 물건을 전해주고 간 점, 피해자는 그 후 여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인수받아 확인하였는데 갤럭시노트5 중고폰은 없었고, 나머지 다른 휴대폰도 피고인이 제시했던 휴대폰과 달랐던 점, 피해자는 2016. 6. 24. 피고인에게 환불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16. 6. 27.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였는데 다음에 재방문하여 물건 회수 후 환불처리해주기로 한 점, 피고인은 6. 28. 피해자에게 물건 시리얼넘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 피해자에게 "월요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쪽이 반납 안한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가게에 다시 찾아가서 하자의 확인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 중고폰을 전달하지 않았고, 93만 원을 환불해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