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2015고합66 1. 공갈 피고인은 2013. 5. 5. 0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에게 쓴 돈이 아깝다. 모텔비를 달라."라고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장난하느냐, 내가 우스우냐."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E(여, 25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47 3. 사기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 업자들인 F, G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은행 안산금융센터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1동 701호 건물주에게 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12. 11. 28.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피해자 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 소유인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51 4.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인터넷에 개설된 바지사장 모집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으로부터, I, J 이 위조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매,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가담하여 위조된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매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 13, 15:5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직원에게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위조된 주식회사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665,7001)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고, 1회 위조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12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76 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1.21, 대구 서구 에 있는 P모델 205호실에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Q(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가슴을 짓누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나온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기재 9,665,70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상처 사진 2015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여신원조회서·재직증명서 등 2015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I에 대해서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하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K이 가전제품 구매 후 위조카드로 대금 결제하는 모습 사진 및 첨부된 사진 영상 1. 범죄일람표, 이의신청서, 영수증, CCTV 화면 출력, 가맹점 정보 조회 2015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모텔 내 CCTV 녹화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카드별로 포괄하여, 위조신용카드 등 사용·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Q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으므로 판시 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분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그 내용과 정도, 성교요구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대응태도,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금품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2013. 11. 22. 기소중지자로서 지명수배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신용카드 위조 사범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형 할인점과 금은방에서 물품과 귀금속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대 후반부터 인터넷 판매사기·주취 상태 폭력·승용차 금품 절도·인터넷 도박·예금통장 불법양도 · 사기대출 등을 저지르는 등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행위 불법의 정도,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특히 피해자 E(25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증언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 상해 및 강간미수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판시 제1, 2, 5항), 생활고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판시 제3, 4항)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합66호 강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5. 0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침대 쪽으로 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이 모텔에 너랑 온 게 한 번 하러 온 거지, 쓸데없이 너에게 돈 쓰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강간미수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5. 강간미수의 점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5.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피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착명령의 다른 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