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21번 국도를 천안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는 점, 면책금을 납부함으로써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 중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취직 알선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4. 12. 30. 500만 원, 2015. 1. 20. 300만 원, 2015. 2. 26. 20만 원, 2015. 3. 9. 200만 원, 2015. 3. 27. 200만 원, 2015. 3. 31. 100만 원, 2015. 4. 1. 700만 원,2015. 5. 15. 300만 원, 2015. 7. 27.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3. 울산 중구 F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생산직 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직 알선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2015. 8. 26.경 500만 원, 2015. 9. 1.경 5,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E에 대하여 2016. 3. 10. 61,200,000원을 변제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2. 추가 고려 사항 ❍ 자식의 취업을 바라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큼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7:5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으로 인해 열기를 느낀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팬티를 입지 않고 원피스가 위로 말려 올라간 채로 거실에 누워 잠든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2014고단2310 피고인은 2014. 7. 7. 04: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나이도 어린새끼가 뒤지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조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14 피고인은 2014. 7. 14, 10:2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음식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치매 걸린 할머니야, 음식값을 제대로 계산해야지. 내 돈 내놔."라고 소리치고 물컵을들어 탁자를 내려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Pad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백화점 5층 창고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던 시가 143,500원 상당의 면바지 1개와 티셔츠 1개, 피해자 F이 관리하던 313,3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백화점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1,021,800원 상당의 의류 및 가방 등 90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회복 상당부분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기질적 요인에 의한 반복 범행으로 보이므로 재범 가능성 있음)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6. 10.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7.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22. 22:05경 구미시 인의동 인의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인의새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을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2016고단783 1. 절도 가. 2016.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14: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귀걸이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네일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 지갑에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14:20 경위 E가게에서 위 가게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가 손톱 손질을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14:20경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마치 손톱 손질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톱 손질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톱 손질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톱 손질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3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63 1. 2016.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16:2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느라 감시에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머리를 감으러 간 틈을 타 옆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꺼내어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16:3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P네일샵'에서 피해자가 네일 시술을 하느라 감시에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꺼내어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23 피고인은 2016. 8. 15. 12:53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D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대금 미지불 영수증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6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의 각 진술서, L, I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자료, 사건현장 사진자료의 각 영상 2016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자 R 진술서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제2, 3 범죄 (피해자 N, R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 4 내지 9 범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인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고약3509), 한편 2016고단783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16고단1463 사건의 피해자 I, N, F(압수물이 가환부됨)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2016고단1823 사건의 피해자 R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3:1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C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이하 불상지를 거쳐 위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사고까지 낸 점, 폐차 등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열린안경원 방면에서 김천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죄전력이 적지 않으나 근래에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6. 벌금 100만 원, 2011.8.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7. 03:26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금오공대 본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금오공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로스파이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운전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늦은 새벽 학교 내에서의 운전이어서 일반도로에서의 운전보다 위험성이 낮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사거리를 경주시청 쪽에서 백률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K3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가 사거리 진입에 앞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8,9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주 용강동에 있는 승삼네거리에 이르러, 그곳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삼네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차량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위 K3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위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3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우디 A4 승용차로 하여금 위 충격 시 발생한 K3 승용차의 파편이 튀어 타이어에 펑크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과 위 그랜드 스타렉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1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0만 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뒷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318,964원,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1,675,025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제1 항 각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KCC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황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현장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페라리458스파이더 자동차의 구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기술자와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19. 19: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72에 있는 난지천공영주차장에서, 위 자동차의 열쇠를 성명불상의 기술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기술자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8,451km에서 약 992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기술자와 공모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난지천공영주차장 영상자료 확인) 1. 고소장, 내용증명, 차량 계기판 사진, 수입신고필증, 녹취록, 사실확인서 1. 통신사 회신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기술자와 공모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행거리를 함부로 조작하여 향후 자동차관리에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주행거리 조작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04:10경 경주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문제 등으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해서 접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친 뒤 피해자 옆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 면부 및 두피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출동당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판사권기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C, 102동 1005호에서 2016. 7. 12.자로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충북지방병무청의 고발장, 고발경위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0.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가 식재한 시가 250만원 상당의 산양산삼 25뿌리를 곡괭이로 캐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10 만원 상당의 산양산삼 91 뿌리를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일의복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ety 사진, 각 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조정]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여 년 전 절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2016고단62 피고인은 2014. 11.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6. 4. 8.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22:0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영동읍 영동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15.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5. 15, 19:5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하상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위영동읍 학산영동로 11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5] 피고인은 2016. 7. 9. 19:3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계산리에 있는 영동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016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5.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4.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4.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1987. 2. 24. 선고 86273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 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6. 4. 8., 5. 15.자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2016. 7. 9.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최종 범행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타에 처분하였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3:25경 의정부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F크루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석으로 옮겨 앉게 한 다음 H에 있는 I호텔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킬로미터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준강간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505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카드 영수증 1. 모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몰래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고 모텔로 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9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4. 04: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 B(18세)과 '피해자를 서울까지 데려다 주는 것'과 관련하여 전화로 금액 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일행을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까지 찾아 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2.5cm)를 들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 밖으로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19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시가불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하여 기분이 나빴다는이유로 피해자가 일행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리 와 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E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F 등과 함께 G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와 D모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보지는 못했으나 무언가가 뒷목 부위를 치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 몸을 숙였더니 유리 조각이 우르르 떨어졌다. 그래서 술병으로 생각했다. 맞고 난 후 뒤를 돌아 보았더니 F1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으로 생각했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등과 G식당에서 술을 먹고 나와 E과는 반걸음 정도 차이를 두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갑자기 악 하고 비명을 질렀고, 돌아보니 피고인이 뒤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비명소리를 들었고, 깨지는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어서 피고인이 E을 때린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다. 위 각 진술이나 증언 내용은 그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이 일관되고, 그 각 진술이나 증언은 객관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