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 죄 사 실(2020고단1242) 피고인은 2019. 6. 17.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내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남편이 G 출신이다, 내가 G과 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어서 G에 부탁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다, G책임자인 H와도 연결되어 있다, 1주일 안에 G에서 시공한 평택 I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위 상가 전체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1주일 내에 위 상가 전체 매입 계약을 성사시키고, 만약 그때까지 계약이 성사 되지 않으면 위 돈을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상가는 G이 시공하였으나 분양은 G이 아닌 시행사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따라서 G H도 피고인에게 위 상가 전체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시행사에서는 처음부터 위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였을 뿐 분양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주일 내에 위 상가 전체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 명의의 K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보충서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데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206) 피고인은 2017. 5. 26. M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N 빌라 O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2. 29. 아들인 P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Q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280,000,000원, 존속기간 2017. 12. 29.부터 2019. 12. 29.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9.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Q으로부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이 사건 빌라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위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260,000,000원, 존속기간 2020. 3. 13.부터 2022. 3. 13.까지로 정하여 P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당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Q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반환하여 약정한 인도기일인 2020. 3. 13.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8. 위 전세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13. 같은 명목으로 234,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20. 3. 13. 임대차보증금 중 일단 6,000만 원을 Q에게 지급하면 Q이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해 줄 것으로 믿고 Q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양측(피고인 측 및 피해자 측) 부동산중개인이 피고인을 달래면서 대출금 2억 원을 공제한 6,000만 원을 전 세입자에게 송금해주고 열쇠를 받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T은 이 법정에서 ‘Q이 처음에는 6,0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건 빌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2020. 3. 13. 당시 피고인이 Q에게 일단 6,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3. 13.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피고인, 피해자, Q 사이에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시기, 입주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측 공인중개사로부터 진행상황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13. 21:32경 주식회사 J 명의 계좌에서 Q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15분 뒤에 피해자 측 공인중개사에게 ‘약속대로 6,000만 원 보내드렸으니 비밀번호 달라고 하시고 입주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시기, 지급상대방과 관련하여 Q과 언쟁이 있었음에도 Q의 의사를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Q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은 6,000만 원이 지급되면 이 사건 빌라가 인도될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0.경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Q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한 후 U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U은행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고, 2020. 1.경 Q으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는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U은행과 협의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 그 후 Q은 2020. 3. 13.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Q은 2020. 4.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받고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