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851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5.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프라자호텔 앞 전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F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대 책회의 G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F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 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F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008. 6. 1. 06: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F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1. 01:53경부터 02:35 경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통의 파출소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경복궁역 부근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시위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경복궁역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현행범인 인수서 1. 정보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7, 143쪽), 통화내역, 피고인사진, 집회현장 사진, 체포장소 약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및 교통방해 범행에 가담한 시간과 정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경위와 그 정상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시위 현장 인근에서 이를 구경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위 현장을 구경하던 도중에 체포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