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12. 19. 실시된 L군수 재선거에서 M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들의 각 금전·물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 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 B은 합자회사 N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위 N에서 1994.부터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N 직원들을 통해 2006. 5. 31. 실시된 L군수 선거에서 당선된 O의 당선무효를 도모하여 오던 중, O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07. 1. 15.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고, 2007. 4.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L군수 재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로 마음먹었고,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항소심 선고 직후 그 무렵 L군에서위 N의 전무 P, 이사 Q 및 B의 사촌동생 R과 N의 자금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면서, L군내 읍면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명단을 작성하여 그 명단을 기초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9.경 충남 S에서 T에게 피고인B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S 일원에서 149명의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58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 A는 2007. 6.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충남 U에 있는 V(W생)의 집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1, 13 내지 36, 38 내지 59, 61 내지 68 각 기재와 같이 L군 일대에 위치한 약 60여곳의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하여 위 B의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7. 11. 말경 충남 L군 이하 불상지에서 X에 있는 'Y아파트'에 살고 있는 선거구민 Z에게 전화하여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주민들을 되는대로 불러서 식당으로 오라"고 하고, 위 AA 부녀회장인 AB은 같은 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Z에게 전화하여 동녀를 불러낸 다음 동녀와 주민 3명을 위 AB의 차량에 태워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요리 식당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에서 위 Z 등에게 위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오리요리 시가 10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B과 공모하여, 위 B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7. 10.경 충남 L군 이하 불상지에서 S AC부녀회 총회장인 T에게 전화하여 "부녀회장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위 T는 그 무렵 S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가 기재된 S AC부녀회 명부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S에서 위 명부를 이용하여 AD 등 S AC부녀회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T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O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L군수 재선거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07. 9.경 충남 AE에서, 선거구민인 AF에게 '군수선거에 두 번 출마하여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꼭 되고 싶으니 도와 달라, 그리고 동네에서 어디 놀러간다던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7. 10. 3.경 충남 AG에 있는 AH시장에서 개최된 'S민 화합대회' 행사장에서, S 부녀회장인 T에게 "회장님, 이번에는 잘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좀 얘기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곳에 있는 부녀회원들 등에게 악수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07. 11. 초순경 충남 AI에 있는 L군 AC지회사무실 부근의 식당에서, 각 면의 부녀회장 등이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의 준비모임을 가진 후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S 부녀회장 T 등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07. 11. 10. 18:00경 충남 AJ에 있는 AK에서, 선거구민인 AL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의 처와 함께 위 식당에 간 뒤, 위 AL의 남편인 AM이 선거구민 6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선거구민인 AL, AN 등 7명에게 "이번에 L군수 재선거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인사하며 술잔을 돌리는 등 약 20분간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2007. 12. 19. 실시된 L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2007. 12. 17. 피고인 B의 동생인 AO이 선거구민들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어 2008. 1. 3.경 구속기소 되었고, 금품제공내역이 기재된 주민명부를 압수당한 피고인의 선거운동자원봉사자인 위 A가 2008. 2. 19. T, AP, AB 등 L군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그 무렵 선거구민인 AQ, AR이 2008. 2. 14.경 A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후 혐의사실을 자백한데 이어 2008. 2. 16.경부터 AS, AT 등 돈을 받은 선거구민들이 검찰에 자수하기 시작하는 등 A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L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주민명부에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면서 조사하는 상황에서, AU이 2008. 2. 24.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자수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L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같은 달 25.경 충남 L군에 있는 L군청 내 군수사무실에서, 군청으로 찾아온 T와 AP로부터 T 등 부녀회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을 받은 사실 기타 위와 같은 수사상황을 전해 듣고 T와 AP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동생이 구속되어서도 풀려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검찰에서 제 통장을 다 확인했는데도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2주 후면 끝날 것이므로 그 동안만 피해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니 두 분은 그 동안 나갔다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도피를 종용하였다. 이에 따라 위 T는 2008. 3. 1. 15:00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도피하고, AP는 같은 날 서울 등지로 도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8. 3. 14.경 인도네시아에서 도피중인 T로부터 수사상황등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자 T에게 "회장님, 조금만 더 있으세요"라고 말하여 T로 하여금 2008. 3. 29.까지 계속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로부터 돈을 받은 공직선거법위반 범인인 T와 AP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AV, AW, AF, AL, AX, T, AP, AY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P, AB, AZ, BA, BB, AM, BC, BD, AO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E, BF, Q, BG, BH, BI, BJ, BK, AW, BL, BM, BN, BO, AL, AX, BP, BQ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R 작성의 진술서 1. 문답서 1. 각 확인서 1. 사전선거운동(2007. 10. 3.)관련 감시일지 1. BS의 BT 가입자 인적사항 1부 1. 각 착신통신번호 자료보고 1. 각 국내통화내역조회 1. 각 국내역발신내역조회 1. 각 통화내역 1. 각 발신내역 1. 전화가입자 인적사항 회보서 3부 1. 압수물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통보서 1. 업무협조의뢰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문 1.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 해당부분(출력물) 1. AV 명의 BU은행 BV 계좌 거래내역서 중 R 거래 추출내역 1. AV 명의 BU은행 계좌로 입금된 N 계좌 출금 수표내역 1. BW단체 회신자료 1. AV 명의 BU은행 BV 계좌의 2007년도 거래내역 중 1,000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 추출 정렬분 1. R 명의 BU은행 BX 계좌 거래내역 중 2007. 11. 6. 자기앞수표 2억 5,000만원 입금 해당분 1. AV 명의 BU은행 BY 계좌 거래내역 중 BF의 BZ조합 CA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 추출 정렬분 1. AV 명의 BU은행 BY 계좌 거래내역 중 BF의 BZ조합 CA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 추출 정렬분 1. P 명의 BU은행 CB 계좌 및 CC 계좌의 각 2007년분 거래내역서 1. CD 명의 BZ조합 CE 계좌 거래내역 중 N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건 추출 내역서 1. B 명의 BU은행 CF 계좌 거래내역 중 N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건 추출 내역서 1. 선거 직전 현금 출금 내역 종합 1. 추적수표현황 1. 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영수증겸용) 1. 각 자기앞수표 거래명세서 1. 10억9,400만원 입출금 내역 1. 2007. 10. 12. N BZ조합 계좌(CG) 2억원 출금 내역 1. 2007. 10. 12. N BU은행(CH)에 입금된 1억9천만원 출금내역 1. 2007. 10. 15. N BZ조합 계좌(CG) 1억원 출금 내역 1. 2007. 10. 16. P BU은행 계좌(CC) 2,000만원 입금 내역 1. P BU은행 계좌(CC) 출금 내역 1. 2007. 10. 31. N BZ조합 계좌(CG) 1억원 출금 내역 1. 2007. 11. 30. N BZ조합 계좌(CG) 1억8천만원 출금 내역 1. 2007. 10. 12. N BU은행 계좌(CI) 2,000만원 출금 내역을 포함한 2007. 10. 2.부터 2007. 11. 16.까지의 출금 내역 1. 2007. 10. 31.AV BU은행 계좌(CJ) 7,000만원 출금 내역을 포함함 2007. 10. 23.부터 2007. 12. 31까지의 출금 내역 1. 2007. 11. 23. R 대출금 2억 6,792만원이 입금된 R BZ조합계좌(CK)의 2007. 11. 21.부터 2007. 12. 31.까지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BZ조합금융거래내역 1. R BU은행 계좌(BX)의 2007. 9. 22.부터 2007. 12. 27.까지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2007. 11. 26. 출금된 9,000만원(수표)의 지급내역 1. P, AV, R, CL, BF 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의 추적 현황 1. 각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BU은행 조치원지점 등 회신자료 1. BU은행 CM 수표가 입금된 BU은행 CN 계좌주 CO 고객정보조회표 및 CO의 남편이 N 직원 BH임을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확인의 회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의 회신 1. 각 자기앞수표지급내역 1. 각 피제공 보증/담보 총괄 조회표, 각 일반대출원장 조회서 1. 각 수.여신현황 1. (주)CP 대전사무소로부터 송부받은 'CQ채권현황(07년)' 1. 합자회사 N 세무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1. N 가지급금 관련 자료 1. N 단기대여금 관련 자료 1. BZ조합 CR 계좌주인 CS의 고객정보조회표, 호적등본 1. CT, CU, CV, CW의 주민조회서 1. 당청 2006형제32265호 사건 조회서 및 고발장 1. 이력서(CX) 1. 졸업증명서(CX) 1. 학교생활기록부(CX) 1. 봉투사본 1. 각종 언론보도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당원 채택 부분에 한함) 1. 합자회사 N, 주식회사 CY, 유한회사 CZ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충남 DA 및 DB 토지등기부등본 1. 충남 DC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토지 1. 위 담보제공된 충남 DD 소재 토지와 건물 각 등기부등본 1. 공판조서 사본(2008고합117, T) 1. 2008고합63호 피고인 AM 공판조서(2회) 사본 1. 각 2008고합63호 피고인 AM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AD AR, AQ,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V, ET, EU, EV, BL,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Z,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B, AS, HC, AT, AY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D의 진술서 사본 1. 각 자수서 사본 1. 각 확인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AO) 사본 1. 2008. 4. 7.자 BC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E, A 각 진술조서 사본 1. HE, A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1. 각 압수물건 사진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1. 2006형제32265호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1. 2006형제32265호 사건요약정보 1. 수사참고자료 통보 사본 1. HE 명의 항고장 사본 1. HE 명의 고발장 사본 1. 진정인 HE 명의의 진정서(대전고등법원) 사본 1. 진정인 HE 명의의 진정서(대법원) 사본 1. 2007. 12. 31.자 AV, P, Q 약정서 사본 1. B이 신고한 위 5,000만원 관련 금전차용계약서 사본 1. 가지급금 장부 사본 1. 2006. 9.경부터 2007. 10.경 사이의 급여대장 사본 1. 2006. 9.경부터 2007. 11.경 사이의 N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사본 1. 합자회사 N 정관 사본 1. BG 컴퓨터의 '월말결산' 파일 출력물 1. 컴퓨터 파일 출력물 사본 1.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전화번호부, HW, 팀장추가-면단위, 팀장추가-HX, HY, HZ, IA, 주소록 이라는 각 제하의 각 파일 출력물 1. 각 파일철로 된 IB 주민명부 해당 면 사본 1. 각 IB 각 리별 주민명부 사본 1. IC아파트 홈페이지(공사실적) 출력물 1. 파일철 각 사본 1. 주소록 사본 1. S 주민명부 사본 5권 1. ID 주민명부 사본 2권 1. CL 양주 창고에서 압수한 읍·면별 명부 1. AE, IE, IF, IG, S, IH 각 주민 명부 사본 1. 각 AC부녀회명부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1. 각 국내통화내역조회사본 1. 각 국내역발신내역조회 사본 1. 각 착신통신번호 자료보고사본 1. 자격확인서 내역 사본 1. 각 전표 또는 각 전표사본, 각 전표 촬영 출력물 1. 각 통장 사본 1.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보통예금조회표 사본 1. 위 5,000만원 수표 입금 관련 II조합 회신자료사본, R 사건 조회서 1. 위 5,000만원 수표 발행 자원 관련 BU은행 조치원지점 회신 전표등자료사본 1. AV 명의 BU은행 BV 계좌로 BU은행 조치원지점에서 2007. 11. 12. 금 52,700,000원이 자기앞수표 입금된 사실 관련 BU은행 조치원지점 회신자료 사본 1. IJ조합 봉암지점 회신자료사본 1. BF의 BZ조합 고객정보조회표 사본 1. 수.여신 현황 출력물 사본 1. 각 수표 실물 사본, 각 수표 실물 촬영 출력물, 각 수표 이미지 파일 출력물 1. BU은행 신림본동지점 회신자료(IK 고객정보조회표 및 위 IL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이미지파일 출력물) 1. 후보자별 득표 상황(L군) 사본 1. L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명부 사본 1. L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 상황 사본 1. 기관. 단체장 명단 사본 (S 지역 2007. 4. 1.자) 1. 인사발령 사본(L군청 2008. 2. 1.자) 1. 각 명함사본(L군수 후보, 기호 5번 B) 1. 충남 IM에 있는 IN아파트 IO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등 총 3부 1.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2호 판결문 사본 1. DC 등기권리증 1. 충남 IP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토지 사본 1. 호적등본 사본 1. 상품권 10만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물품·향응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물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범인도피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 B이 금품제공에 있어서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경과에 대한 지배 등이 어떠한지, P, Q, R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A의 금품제공에 관하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은 공모에 관한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2) 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P, Q, R이 0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무렵에 금품제공을 모의하였다고 하나 당시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해석에 관하여 어떤 판단을 할지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범죄일람표 상의 A의 금품제공행위는 대부분 O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7. 10.경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모시기는 검사의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L군 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모의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금품제공 사실이 밝혀진 지역은 S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 피고인 B 측에서 작성한 주민명부는 인쇄물 배포·전화 홍보·방문 인사 등의 일상적인 선거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료일 뿐이고, S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B의 낙승이 예상되던 지역이었으므로 피고인 B 측에서는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고,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심과 S 지역의 L군 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야망을 품고 자신의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선거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며, 마) 평소 피고인 A는 CL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개인적·업무적인 용건의 통화가 상당한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일반 현황 보고를 위해서도 더욱 잦은 통화가 필요하였을 것이고, 바)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N의 자금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B은 2006. 12. CL의 지분을 모두 정리한 이후에는 그 운영이나 자금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CL 사업장 부지로 사용중이던 피고인 B 소유의 IP 토지를 CL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에 이견이 생겨 지분변경등기가 2007. 11. 1.에야 이루어졌을 뿐이며, 그 후 피고인 B은 위 토지에 대한 대금과 2007. 10.경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280만원을 지급받았고, CL의 자금거래내역, AV의 진술, 2006년 L군수 선거 당시의 상황에 관한 AW의 진술만으로는 CL의 자금이 피고인 B의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또는 피고인 A가 CL의 자금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소 개괄적인 표현이 없지 아니하나 그 취지상 '피고인들이 2007. 4. 27.경 O의 군수직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사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무렵 피고인 B의 L군수 재선거 당선을 목표로 피고인들이 P, Q, R과 N의 자금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면서 L군내 주민명부를 기초로 선거구민들에 대한 지지호소 및 금품제공을 모의하였고,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P 등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S 일원에 대한 금품살포를 직접 담당하고, 피고인 B은 L군수 재선거후보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지휘,감독 등의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공모에 관한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L군수 재선거의 시행과정 피고인 B은 2002. 6. 13. 지방선거와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거듭 L군수에 출마하였으나 모두 전 L군수인 O에게 패배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 B이 10표차로 낙선한 2006. 5. 31. 지방선거후 피고인 B의 선거사무장이었던 HE가 O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은 HE의 고발과 피고인 A의 참고인 진술 및 증언 등을 기초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 1. 15.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는 대전고등법원에서 2007. 4. 27.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고마저 2007. 10. 11. 기각되었고,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 B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2007. 12. 19. 이 사건 L군수 재선거가 실시되어 피고인 B이 L군수로 당선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금품살포행위 및 재산상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근무하여 오면서 2002년, 2006년 선거에 이어 2007년 L군수 재선거에서도 피고인 B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피고인 B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 중 하나이다. 피고인 A의 금품 살포행위는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2007. 6.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S 일대의 주민들 149명에 대한 1회 또는 수회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액수만도 대부분 1인당 10만원 이상으로 4만원에서 60만원 상당에 이르며 그 총액은 2,582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러한 금품살포는 대상자들이 기재된 S 주민명부를 토대로 이루어졌고, 해당 명부에는 그 액수 및 횟수가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N의 영업부장으로 매월 150~200만원 정도의 월급여를 받고 있으나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 A 명의의 IQ은행 IR계좌 잔액은 2007. 10. 23.을 기준으로 21,997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A 명의의 BU은행 IS계좌 역시 별다른 잉여 잔액 없이, 2006. 6.부터 같은해 12. 경까지는 마이너스 상태(마이너스 대출)를 유지하다가 AV 명의 BV계좌(이하 BV계좌라 한다)로부터 거액을 입금받아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다가 재선거후인 2007. 12.말경에는 다시 마이너스 상태로 전환되었다. 다) N를 통한 자금조달 및 조달된 자금의 선거자금화 P은 N의 전무, Q은 이사, AV는 대표사원인데, P과 Q은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의 최측근으로서 2002년, 2006년, 2007년의 L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에 진력한자이고, R은 피고인 B의 이종사촌동생으로 2006년 L군수 선거 당시 피고인 B측 회계책임자로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 L군수 재선거 당시에는 피고인 B의 공식적인 회계책임자는 아니지만 선거캠프에서 회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상당부분 처리하였다. 피고인들과 P, Q, R 사이에는 피고인 B이 N를 그만둔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6. 12.이후에도 2007년 L군수 재선거 전까지 통상적인 전화통화로 보기 어려운 아주 빈번한 정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전화통화는 선거직후 그 횟수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피고인 B의 통화는 피고인 A가 사용하였던 별도의 IT, BH 명의의 휴대폰으로도 이루어졌다. Q과 P은 AV에게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자금을 나누어 쓰자고 요구하였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자금 등으로 마련된 수표형태의 돈에 대하여 P의 환금요구에 따라 AV가 현금으로 바꾸어 N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여 두면 P은 수차에 걸쳐 이를 가져갔고, Q, R,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고에서 현금을 수차례 가져갔다. N의 부채는 영업상 종전과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P, AV의 가지급금 등을 마련하는 등의 이유로 부채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3배정도 급증하였다. 법인자금으로 지급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N 명의의 BZ조합 CG계좌에서 합계 5억 8천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위 계좌에서 2007. 10. 12. 2억원(대표단기대여금, Q), 2007. 10. 15. 1억원(대표자 가지급금, P), 2007. 10. 31. 1억원(대표자 가지급금, AV), 2007. 11. 30. 1억 8천만원(대표자 가지급금, P)이 각 인출되었고, 이는 R 등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수표가 R 등에 의하여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BV계좌에 입금되어 현금화 되었다.(BV계좌는 원래 고객들의 주류대금결제용으로서 주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위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고객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것인데, BV계좌는 별단예금계좌로 수표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동액상당의 현금이 인출되는 계좌이며, BV계좌의 고액의 현금출금 거래는 2007. 9.까지 거의 없다가 2007. 10.부터 12.경 사이에 위 계좌에서 2억3,100만원의 현금이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도 L군수 재선거일 직전인 2007. 12. 3.경부터 2007. 12. 17.경에 집중적으로 인출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지급금 등은 당초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도 없고, 별도의 담보나 보증도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었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L군수 재선거가 끝난 후인 2007. 12. 31. 상환기간과 이자를 기입한 약정서만이 작성되었다. N 명의의 BU은행 CJ계좌에서 2007. 10. 12. 2,000만원이 100만원 수표 20장으로 인출되어 Q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BH(N 직원)와 R에 의하여 현금으로 교환되었다. AV 명의의 BU은행 BY계좌로 2007. 4. 10.경 N 명의로 BZ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 중 일부가 수회에 걸쳐 위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07. 10. 31. 위 계좌에서 1억2천만원이 수표로 인출되고, 그 중 1,000원권 수표 5장이 R의 배서가 되어 피고인 B의 공식선거자금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000만원권 수표 7장중 2장은 R이, 5장은 BJ이 각 현금으로 교환하였다.[그런데, 해당 수표는 처음 발행된 수표 7장 중 1장과 후에 발행된 수표 5장 중 4장이 2007. 11. 9. R의 배서 후에 피고인 B의 공식선거자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처음 발행된 7장 중 1장 및 후에 발행된 5장 중 1장 등 2장은 R에 의해, 처음 발행된 7장 중 나머지 5장은 BJ(피고인 B의 고종사촌동생, CY 대표)에 의해 각 현금으로 교환된 것으로서 수표 12장 모두 동일인에게 교부되었다가 공식선거자금으로 입금되거나 현금화 된 것으로 보인다.] R은 2007. 11. 23. BZ조합으로부터 2억7,0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 중 같은해 12. 13. 8,000만원, 12. 17. 9,000만원이 각 BV계좌로 입금되어 현금화되었고, 12. 14. 2,0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BF은 2007. 10. 29. 3억4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 중 2억5천만원이 2007. 11. 8. R의 BU은행 BX계좌로 송금된 후 같은 해 11. 30.부터 12. 17.까지 5회에 걸쳐 현금 8,900만원이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BV계좌로 12. 1. 3,000만원, 12. 3. 3,000만원이 각 입금된 후 출금되었고, 11. 26. 출금된 9,000만원(1,000만원권 7장, 100만원권 20장) 중 AV가 3,600만원, BF이 2,000만원, R이 900만원을 각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그런데 R이 2007. 11. 23. BZ조합에서 2억7,000만원 가량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B이 자신 소유의 충남 DD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AV는 BZ조합 담당자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전화까지 해주었으며, AV는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R은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실적이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흔적조차 없으며,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R에 대하여 대출금사용 용도 및 변제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 및 권리확보 수단 등을 강구한 흔적이 전혀 없고, R이 위와 같은 거금으로 사업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객관적 사정도 없다. 2007. 4. 10. BZ조합에서 N의 운영자금으로 5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B 소유의 충남 IP 창고용지 875m²과 N 소유의 충남 IP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22.46m²(창고) IU동호,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2.20m²(사무실), 2층 52.20m²(사무실) IV동호, 충남 IW 창고용지 932m², 위 지상 경량철골조 지붕 물 위 아연도 강판 창고 및 사무실 1층 187.2m²(창고), 2층 63.96m²(사무실), 충남 IX 답 517m²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BF은 2007. 10. 29. BZ조합으로부터 3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10. 31. P에게 위 대출금 중 2억8천만원(1,000만원권 수표 28장)을 담보나 보증도 없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BF은 이전부터 P과는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돈거래를 해 본적이 없음에도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AV에게 P의 사정에 대해 탐문해본 적도 없고, 위 수표에는 P의 배서가 된 바도 없으며, P이 차용 명목이라는 건재상 일에 착수해본 바도 없고, 그럼에도 BF이 P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한 바도 없다. 그런데, AV와 P 명의로 BF에게 수회 이자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바 있다. 라) 피고인 B과 N의 관계 및 N의 자산 등 N는 주류도매업체로 십수명 정도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고, 월매출 규모는 4억여원 정도이며,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내실 있는 업체로 1994.경부터 피고인 B이 6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운영하여 왔는데, L군 내에 있는 주류도매업체는 IY와 N 2곳뿐이다. N의 자산과 관련하여 영업권은 별도로 하더라도 N 소유의 토지와 건물만도 충남 IP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22.46m²(창고) IU동호,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2.20m²(사무실), 2층 52.20m²(사무실) IV동호, 충남 IW 창고용지 932m², 위 지상 경량철골조 지붕 물 위 아연도 강판 창고 및 사무실 1층 187.2m²(창고), 2층 63.96m²(사무실), 충남 IX 답 517m² 등이 있고, 위 토지와 건물 및 피고인 B 소유의 충남 IP 창고용지 875m²는 2007. 4. 10. BW단체로부터 N가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는 약13억원 정도로 평가되었고 그 직전, 직후 위 각 부동산 가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은 없었다. 피고인 B이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10.경부터 2007. 11.까지도 N에서 피고인 B의 처 CD의 계좌로 매달 피고인 B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N의 급여대장에도 피고인 B의 급여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N에서 피고인 B의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여 주었다. BZ조합에서 2007. 4. 10.경 N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시 피고인B이 그 소유의 충남 IP 창고용지 875m², N 소유의 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22.46m²(창고) IU동호,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2.20m²(사무실), 2층 52.20m²(사무실) IV동호, 충남 IW 창고용지 932m², 위 지상 경량철골조 지붕 물 위 아연도 강판 창고 및 사무실 1층 187.2m²(창고), 2층 63.96m²(사무실), 충남 IX 답 517m²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BW단체 직원 BI는 N의 2층 사장실에서 AV의 동석하에 피고인 B으로부터 담보서류에 사인을 받았으며, 2007. 9. 가지급급,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이 3억 1,25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N의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고(회장님으로 기재), 피고인 B은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공과금 등을 내기 위하여 AV 명의의 BU은행 BV계좌를 이용하였다. 마) 조직적, 계획적인 선거운동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10 표차로 낙선한 2006. 5. 31. 지방선거후 피고인 B의 선거사무장이었던 HE가 O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은 HE의 고발과 피고인 A의 참고인 진술 및 증언 등을 기초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 1. 15.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마저 기각되었고,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 B에게 보고되었다. 그런데, 2007. 4. 23. N 명의 BZ조합 CG계좌에서 자기앞수표 5,000만원권 1장이 출금되어 2007. 4. 25. 고발인측 선임변호사인 JA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불되었다. 피고인 B의 동생인 AO이 운영하는 CY에서는 팀장이 'JB'(여기서 'JB'은 AO을 의미한다), 'JC'(피고인 B의 선거운동에 적극 관여한 JD를 의미한다)로 기재되어 있는 IB 각 리별 주민명부 등, 피고인 A의 차량에서는 S 주민명부 5권, ID 주민명부 2권 등, N 양주창고에서는 팀장이 'JE'(여기서 'JE'은 피고인 B의 처 CD를 의미한다), 'JF'(여기서 'JF'는 Q을 의미한다)로 각 기재된 IB 각 리별 주민명부와 L군 각 면별 주민명부, 파일철로 된 IB 주민명부 등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A의 차량에서 발견된 S과 ID의 각 가로로 된 주민명부는 위 IB 각 리별 주민명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2006년 L군수 선거 당시 N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여직원 AW가 작성하였던 명부와 위 IB 각 리별 주민명부와 S, ID 주민명부가 동일한 형식이고, 위 IB 각 리별 주민명부에는 2006년 L군수 선거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IC 아파트가 일부 주민들의 주소지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L군 각 면별 명단의 경우 비고란에 '06. 12/2 자혼', '06. 12/17 자혼' 등이 기재되어 있고, 파일철로 된 IB 주민명부에도 IC 아파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명부상의 팀장명, IC 아파트, 위 비고란의 기재는 모두 피고인 B의 수기로 되어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장부 중 피고인 A가 수기로 작성한 명부의 수정 기재 필체는 'JG', 'JH', 'JI' 등의 수정내용이 외관상 피고인 B의 필체와 같은 필체로 되어 있다. 피고인 B의 동생 AO 운영의 CY에서 주민명부가 압수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O은 선거구민 3명에게 4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등으로 2008. 1. 24.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 선거구민 1명에게 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범행으로 2008. 6. 27.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의 아버지인 HA도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0만원 및 인삼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인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들과 N의 지분인수 비용에 대하여 Q은 N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AV는 이와 달리 각자 마련한 돈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과 AV는 지분인수대금을 현금으로 주고 받았는지 수표로 주고 받았는지, 계좌로 이체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거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지분인수대금에 관하여 AV는 자신이 인수한 지분이 20%로 그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 B은 50%의 지분을 3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으로 AV로부터 1,7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검찰 조사당시 자신이 15%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면서도 지급한 돈의 액수를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일관성 없게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N에 대하여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배당을 받은 바도 없고 월급도 250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별도의 활동비 등도 전혀 지급받은 바 없고, Q에 대한 직원들의 호칭도 'Q님', 'JF사장님'등으로 애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회사에서 별다른 업무도 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지분 이전시기와 지분이전등기시기가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AV는 검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B이 퇴직금 등을 요구하여서라고 진술하다가 IP 토지 매수대금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고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던 점, 위 토지의 매수대금도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토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2007. 11. 1. 법인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N가 상당한 수익을 내는 알찬 회사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 소유의 충남 IP 창고용지 875m², N 소유의 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22.46m²(창고) IU동호,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2.20m²(사무실), 2층 52.20m²(사무실) IV동호, 충남 IW 창고용지 932m², 위 지상 경량철골조 지붕 물 위 아연도 강판 창고 및 사무실 1층 187.2m²(창고), 2층 63.96m²(사무실), 충남 IX 답 517m² 등이 2007 .4. 10. BW단체로부터 N가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평가액이 약13억원 정도에 달하고, 그중 N가 보유한 토지가 932m², 517m²로 피고인 B 보유 토지 875m²보다 훨씬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이러한 영업권, N 보유 토지 등의 자산가치를 평가함이 없이 피고인 B의 N의 지분 50%를 N의 두어달 수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5,000만원에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지분이전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 B이 P, Q, AV에게 실제로 N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2006. 12.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N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결국 피고인 B은 적어도 O 전군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무렵부터는 다음선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명부들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지휘·감독자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A가 직접적인 살포행위를 수행한 돈들이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다거나 Q이 N로부터 차용한 2억 8,000만원을 전부 유흥비로 사용하였다거나 P이 BF의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F과 선거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였던 시기는 AF이 AE사무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인데 AF은 2006. 6. 30.까지 AE 사무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그 이후에 하계방역소독인부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I이 AF을 만난 것은 JJ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체육대회행사장이었는바, 하계방역소독 인부로 근무하였다는 AF이 2007년 추석 무렵 체육대회 행사장에 갈리는 만무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2007. 9.경 충남 AE에서 A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거나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2006년 봄경 AF에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부탁을 한 사실이 있을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2006. 가을 이후 피고인 B이 AF에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지부탁을 한 바는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인 B은 평소 AF과 안부전화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사실, 피고인 B이 2007. 9. 21.경 AF에게 먼저 전화를 건 이후 AF은 2007. 10. 18. 처음으로 피고인 B에게 JK 노인회관 앞에서 노인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놀러가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던 사실, AF은 그후에도 같은해 11. 6. 과 12. 16.에 아파트 부녀회나 동네행사 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피고인 B도 AF에게 총 6회 전화를 건 사실, AF은 2006. 12 .31.까지 AE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이후에도 산불방지 감시원, 하계방역소독 인부 등으로 2008년 5월까지 근무하였고, 2007년 9월에는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26일간 출근하였던 사실, AF은 피고인 B이 L군수로 당선된 이후인 2008. 2. 2. 피고인 B에게 취직을 부탁하기 위하여 다시 전화를 걸은 바 있고, 부녀회장 JL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사위의 이력서를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만일 피고인 B의 주장대로 2006년 봄경에 AF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부탁을 하였다고 한다면 AF이 1년 동안 피고인 B의 명함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2006. 5. 31.에 실시된 L군수 선거에서는 일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명함을 받고 1년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려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추석연휴 무렵을 비롯하여 9월과 10월 초는 하계방역소독기간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AF이 거의 매일 출근하여 일을 한 것에 비추어 AF은 방역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AE사무소의 일용잡부로서 여러 가지 잡무까지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E사무소에서 천막과 접는 의자 등을 설치해 주고 끝나고 나면 청소 등 정리도 해줘서 저도 그일을 도우러 갔다'고 한 AF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AF이 당시 행한 업무는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아닌 일용잡부로서의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AF은 퇴직후에도 하계방역소독 등 명목으로 AE사무소의 일용잡부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2007. 9.경 위 체육행사에 천막 등을 실어다 주고 청소 등 정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A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2007. 10. 3. 충남 AG에 있는 AH시장에서 개최된 'S민 화합대회'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T에게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이 T에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며 지나간 것은 단순히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등 참조), T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본인 사건의 법정,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취지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BL도 검찰조사 당시 S민 화합대회에 피고인 B이 부녀회원들에게 '많이 애쓰십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 온 귀빈들 중 몇몇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미 O 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였고, 피고인 B은 L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여 그곳에 나온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화합대회 당시 L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소문난 사람들도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녔고, 피고인 B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인사하고 다닌 점, T는 AC지회 S 부녀회장으로서 피고인 B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녔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T, BL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화합대회 당시 T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기, 장소, 피고인 B과 T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2007년 L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B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C운동협의회 L지회는 2007. 9. 이후에는 L군 내에서 공식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개최되었다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준비모임 자체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 B이 이후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본인 사건의 법정,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T는 주로 S 일대에서 활동하였지만 2007. 11. 1.부터 11. 10.사이에 2007. 11. 1. 점심 무렵에만 IB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고, 당시 위 모임 참석대상자인 IB 부녀회장 JM, ID 부녀회장 JN와 통화한 점, 2007. 9. 27. 이후에는 AC운동협의회 L군지회 자체의 공식행사는 없었다는 내용의 BR 작성의 확인서는 그가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2007. 9. 27. 이후에는 AC운동협의회 L지회가 월례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T는 AC지회 S 부녀회장으로서 피고인 B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녔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T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은 2007. 11.초에 개최된 위 행사준비모임 후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T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기, 장소, 피고인 B과 T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B의 위 행위는 2007년 L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B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2007. 11. 10. 충남 AJ에 있는 'AK'에 처와 함께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AL, AX 등 참석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다음,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1호)'를 적시하고 있고,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규정된 바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7 판결 참조), AL는 2008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X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부지런히 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07. 11. 8.에 2007년 L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그 때를 전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이틀 후인 2007. 11. 10. 선거권을 가진 L군민 다수가 모인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는 당연히 피고인 B의 출마에 관한 내용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M은 처 AL에게 피고인 B이 식사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고 AL는 참가자들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처 CD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하여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AM, AL 부부는 그 자리에 있었던 AX 부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는 그 해 처음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식사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인 것은 그 자리가 처음이었던 점, 그 자리를 주최한 AM, AL 부부는 'AK'이란 식당에도 처음 가보고, 1인당 35,000원의 고가의 식사를 하는 일도 그 이전에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M은 당일 식사비를 현금이 있었음에도, 평소에 사용한 적이 없었던 딸의 신용카드를 빌려와 결제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B은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식사자리는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마련된 것으로 피고인 B은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하지 않은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6.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은 T와 AP를 만났을 당시 통상적인 안부인사를 한 것일뿐인바, 이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2) 피고인 B이 T와 AP를 만났을 당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고, 3) 설사 피고인 B이 T와 AP에게 이들이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음을 알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T와 AP는 피고인 B의 말로 인하여가 아니라 각자의 판단과 사정에 의해 인도네시아나 서울, 태국으로 간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실패한 범인도피에 해당하고, 4) 피고인 B의 도피행위와 BC, BD의 도피행위는 양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T는 검찰 조사 당시, 본인 사건의 법정, 이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하였고, AP도 검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T는 AC지회 S 부녀회장으로 수년전부터 피고인 B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B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인 점, AP 역시 AC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T와 함께 피고인 B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AC지회 일을 하였기 때문에 AC지회, 부녀회 회원 및 간부들과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12. 17. 피고인 A가 주민명부를 압수당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의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들이 소환되거나 자수를 권유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2008. 2. 14.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AQ, AR이 체포되었고, 같은 달 18. 피고인 A가 체포되어 21. 구속되고, 24. 주민들을 상대로 자수를 방해한 혐의로 AU이 체포되었던 점, 이러한 일련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점, 그러자 T는 2. 24. 피고인 B의 수행비서 JO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JO는 다음날 피고인 B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하니까 피고인 B과 상의한 다음에 천안쯤 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한 점, T와 AP는 피고인 B이 천안 정도에 도착하자 JO로부터 연락을 받고 L군청 마당으로 가서 피고인 B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B의 집무실로 가서 만났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명부를 압수당한 그날 압수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알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994년부터 N에 근무해왔고, 2007년 L군수 재선거의 피고인 B측 자원봉사자로서 2002년, 2006년 선거 때부터 피고인 B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던 자인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T와 AP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T와 AP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다급하게 피고인 B을 찾아갔던 것이고, 당시 자신의 L군수 당선을 둘러싼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명부 압수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적어도 T와 AP가 피고인 B을 찾아왔을 시점에는 이들이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등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걱정되어 자신을 찾아왔음을 알고 있었고, T와 AP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T는 2008. 2. 25. 피고인 B을 만나고 난 후 딸에게 2008. 2. 28.에는 AC회 연시총회가 있기 때문에 '2. 28.이후에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킨 점, 2008. 2. 28. AB이 구속되었고, T는 같은 달 29. 아침 넷째딸의 자취방에 갔었고, 오후에 남편 AY로부터 'BC가 낮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잠시 피해있으라고 하였다'는 전화를 받고는 큰딸에게 비행기 표를 결제하라고 하였던 점, L군청 공무원인 BC는 2008. 2. 29. L군수 비서실장인 BD의 지시에 따라 AY를 만나 T의 도피계획을 들은 후 BD에게 이를 전달한 점, BC는 AY에게 BD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음을 바로 알려준 점, 당시 T는 BC의 도피 재촉이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T는 그날 밤은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워 찜질방에서 자면서 AP와 통화하였는데 AP도 서울로 피해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T는 다음날인 3. 1. 인도네시아로 급히 출국한 점, BC는 3. 1. L군청 부속실에서 B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T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AY에게 전화하여 출국중인 사실을 확인한 점, AP도 같은해 3. 1. 서울로 가서 3. 5. 오후 딸의 자취집으로 갔다가 3. 7. 잠시 집에 왔다가는 다시 3. 8.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 3. 13. 귀국하여, 피고인 B이 말하였던 것처럼 2주일간 도피해 있었던 점, 같은 해 3. 14. T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JO에게 전화하자, JO가 피고인 B을 바꿔주었고 피고인 B이 T의 도피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듯 '좀 더 있어라,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T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인도네시아로의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가, T와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AB이 구속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BC가 찾아와서 재촉하자 곧바로 출국하기로 하였고, 출국한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 B에게 수사상황 등을 물어보고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계속 인도네시아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AP 역시 피고인 B의 도피권유에 따라 서울, 태국 등지로 도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사서삼경(四書三經)중의 하나인 맹자(孟子)에는 "人有不爲也而後에 可以有爲니라"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곧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 있은 뒤에라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말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하지 아니할 일은 먼저하고 군수 직분을 구하였으니 이는 큰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맹자(孟子)에는 " 可以取며 可以無取에 取면 傷惠이오 可以與며 可以無與에 與면 傷惠오 可以死이며 可以無死에 死이면 傷勇이니라."라는 말도 나온다. 이는 곧 '받을 만하기도 하고 받지 않을 만하기도 한 때에는 (받지 않는 것이 좋으니) 받으면 청렴한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고, 줄 만하기도 하고 주지 않을 만하기도 한 때에는 (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주면 은혜의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며, 죽을 만하기도 하고 죽지 않을 만하기도 한 때에는 (죽지 않는 것이 좋으니) 죽으면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금품을 수수한 S 주민들은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청렴을 손상시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는 잘못을 범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선거구민인 위 S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피고인 B을 군수로 뽑아준 L 군민들의 은혜를 손상시켜 마찬가지로 망신을 자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는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공모하에 이 사건 금품제공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임에도 어떻게 든 피고인 B의 당선무효를 막아보기 위한 술책으로 자신이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자신의 용기를 손상하고 말았다. 한편, 구체적인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2006년에 L군수로 당선된 O 전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뒤 치러진 2007년 재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일부 범인을 도피시켰는 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여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 B은 측근들을 동원하여 미리 작성한 주민명부를 바탕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주민수가 149명에 이르고, 그 금액이 2,582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B은 N의 법인자금 등을 교묘하게 현금화하여 이러한 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S 주민들은 오랜기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거나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 진술하고, 일부는 구속까지 되는 등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의심하고 반목하여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파탄에 이른 점, 결국 주민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B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A는 주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호별방문,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인 바, 피고인 A 의 범행도 앞서 든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는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반성하기 보다는 피고인 B은 가담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불법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역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