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의 성명불상의 운영자(소위 '본사')로부터 도박사이트(도메인주소 : E)를 분양받아 관리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피고인이 도금수취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계좌(G)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위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25% ~ 0.05%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2. 20.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도금 충환전 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8. 1.초경부터 피고인 A의 '하위 총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할 회원을 모집한 후 그가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7. 10. 7.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12. 2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필리핀국 앙헬레스 H건물 호에서 피고인 C을 포함한 하위 총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위 도금수취계좌 등으로 합계 약 31,424,682,601원을 입금받아 '본사'가 사용하는 불상의 도금수취계좌로 이체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D'에서 제공하는 소위 '네임드사다리 홀짝 게임'(게임참여자가 사다리 게임의 홀짝을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게임) 등을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초경부터 2018. 3.경까지 국내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모집한 회원들에게 계정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A 운영 도박사이트에 가입시켜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D'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매달 200만 원을 임대료로 주기로 하고, ㈜F 명의 신한은행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버스수화물 택배로 넘겨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5개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대여받았다.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7. 10. 21.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 등이 도금수취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300,900원을 이체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홀짝 게임 등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41회에 걸쳐 도금합계 약 321,221,500원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A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C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확인 등) 1. 각 내사보고(순번 6 내지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위 사이트가 경찰에 단속되자 해외로 도주한 뒤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계좌를 마련하는 등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박금액이 310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동종·유사 범죄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자체에는 게임을 위한 기능은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연동된 상위사이트에 회원들을 연결하는 하위사이트의 운영자이다.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스스로 검색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연락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국내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유사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