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2016고단27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위임에 따라 2013. 11. 1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H오피스텔 공사수주 업무'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D와 피해자 회사 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인 I에게 "컨설팅비 선급금 2,000만 원은 나의 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으니 내 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컨설팅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이고, 컨설팅 비용을 교부받을 권한을 위임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컨설팅비 선급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컨설팅비 선급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518 2. 피고인은 2015. 3. 2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잘 아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시공사들을 소개시켜 주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줄 공사현장도 없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9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재개발 아파트 신탁등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말경 피해자 M이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대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동구 일산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탁등기 업무를 수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듣고, 신탁등기 업무를 수임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시공사인 위 대림종합건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림종합건설의 직원인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림건설은 회장 라인과 부사장(회장의 아들) 라인이 있는데, 회장 라인은 힘이 없고 아들 라인을 이용하여 신탁 등기 건을 수임해야 한다, 신탁 등기를 수임하게 해줄 테니 로비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림종합건설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신탁 등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대림종합건설의 관련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신탁 등기를 수임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8. 10. 17.경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합계 96,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아파트 특별 분양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피해자 M이 위 1항 기재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해운대 우동 두산위브 아파트를 시행하게 되어 100억 원 정도는 벌게 되었다, 2015. 3. 26.경까지 약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5. 12. 24.경 분양이 시작되면 10일 내로 신탁에서 돈이 바로 나오고 그 즉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런데 두산위브 아파트 시행사에서 펜트하우스 6개를 특별분양하는 데 특별히 그중 한 개를 분양하여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두산위브 아파트의 시행과 무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 용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로 하여 금위 두산위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600만 원, 2015. 11. 27. 400만 원, 2015. 12. 11.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각각 위 두산위브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20 5. 2016.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의 전세보증금(2016. 말경 계약 종료), 2013년식 K5 승용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개인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6. 6. 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부산 영도구 대교로14번길 57에 있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영도지점 3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건축 설계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영도구청에 납부할 300만 원을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 상태에 더하여 2016. 6. 3.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75 피고인은 Q와 함께 (주)R의 실제 대표자인 S 소유의 부산 영도구 T 등 7필지의 토지 및 (주)R이 보유한 아파트 신축허가권을 S로부터 매수한 후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에 대한 지분은 피고인과 Q가 절반씩 갖되 필요한 자금 역시 피고인과 Q가 함께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S로부터 위 토지 및 허가권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피해자 U로부터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2016. 3. 9. 경 부산 중구 V건물 311-2호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 사업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 지분을 주겠다. 일단 토지 및 허가권 매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S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0 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곧바로 (주)R의 주식 중 40%는 내명의로, 20%는 W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40%는 당신 명의로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오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사업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어서 향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계속적인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실상 사업 전체 지분의 40%에 상응하는 (주)R의 주식 40%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이미 Q와의 약정에 따라 Q와 피고인이 각 사업 지분 50%를 갖기로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주)R의 주식 40%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S 명의 계좌로 2016. 3. 9.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7,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10. 경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7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2016고단55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017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U, X,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30)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1 내지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사기죄를 제외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판시 제3의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사기죄를 제외한 각 사기죄 상호간)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2018. 2. 12.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더는 묻지 않겠다고 밝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판시 제3의 사기죄를 제외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만으로도 2억 원가량 되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