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로 대전 서구 둔산동 로데오타운 맞은 편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점포 앞 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려 있었고 라이트도 켜져 있었다. 이에 위 일시경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제보를 듣게 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동행하여 위 F지구대 사무실로 간 다음, 같은 날 03:40경부터 04:11경까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의차량 주차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내사보고(H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H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전화통화)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시켜 C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D에 있는 "E식당"까지 왔고, 운전 경로도 갈마동, 둔산동 로데오타운, 가장동, 도마동 순이며,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지구대로 연행된 것이어서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나, 현행범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미란다 원칙 등)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게 체포되었으며,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력신고를 받고 D에 있는 "E식당" 앞으로 출동한 경찰관 G은, "E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직접 차량을 운전했는지 확인했다. 피고인은 처음에 "8282 대리운전을 불러 운전했다"고 대답하였고,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전화번호로 확인하겠다고 하자 "둔산동에서 출발하여 가장동쯤 오다가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해주는 기사를 불러 운전하고 왔다"고 말을 바꾸었다. 당시 C 그랜져HG 승용차는 시동 및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도로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G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E식당" 앞 노상은 통행하는 사람들로 혼잡하였고 C 그랜져HG 승용차가 도로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어서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었으므로, G은 피고인에게 F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어차피 안 불 거니까 지구대로 가던지 말던지"라고 하다가 "좋다, 가자"라고 하면서 G의 요구에 응하여 함께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G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중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를 하구운사거리 쪽에서 농촌진흥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110cc오토바이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3:4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두산1차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주차장으로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급출발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31. 00:01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1차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7 경까지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과 부산 사하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 성분, 용도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D과 공모하여, 2014. 9. 4. 경부터 2015. 2. 7.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업체에서 G캔디, H캔디, I캔디, J캔디 제품을 제조하고, 위 4종의 캔디제품에는 홍삼농축액이 0.5%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위 4종의 제품 포장지에 제조원을 충남 금산군 K 소재 L으로, 영양성분 표에 홍삼농축액(고형분 60%, 사포닌 70mg/g이상 국산) 0.5%가 포함된 것으로 허위의 표시를 하여 합계 금 142,805,900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캔디 사진, 각 감정서, 영업등록증, 거래내역, OEM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경 불상지에서 2012. 8. 3.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가산팬션타운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C)과 현금카드, 비밀번호인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8. 24.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라는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융거래정보제공서(중소기업은행), 당시 통장개설 업무를 처리한 중소기업은행 직원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2. 8. 3. 접근매체인 통장을 개설하고 나아가 2012. 8. 24. 경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C)이 2012. 8. 3. 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가산팬션타운지점에서 개설되었으나,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서(중소기업은행)에 첨부된 은행거래서상 기재된 핸드폰번호는 "E"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가 아니다. 은행거래의 관련 서류에서 피고인의 필적, 지문, DNA가 확인된 바가 없다. 중소기업은행 직원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통장개설자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한편으로 D은 '피고인이 실제 와서 통장을 개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그 무렵 주민등록증 등을 잃어버렸고, 그 무렵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실제 피고인이 2012. 11, 23.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다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분실 시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려조경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강원도 평창시에 있는 골프장 공사장에 내가 현장소장으로 갈 것이다. 내가 그 공사현장에 가게 되면 골재 등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고 돈도 변제하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D)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평창시 공사현장에 소장으로 갈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골재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더불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9,1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지불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83길 15 도시산업도로(일명 신천대로)에서 성서 방면에서 서대구 IC 방면으로 편도 5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갑자기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튕겨나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과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가 서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우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가까이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과 보험사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각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8.11. 07:15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A(39세) 관리의 E마트에서, 그 앞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며칠 전 목욕탕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너 이개새끼, 왜 사람 뒤에서 욕을 하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너 나가라.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뒤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런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더니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신고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B(50세)의 구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8. A,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9: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3)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5: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한 후 요금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경찰서에서 내 이름을 대면 돈 줄거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뜯어서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나중에 준다. 니 죽는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점원에게 욕설을 하며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의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C(36세)의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야, 너 내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 D(일명 'E'), F(일명 'G')은 모두 태국 국적 사람들로서, 피고인, D, F과 다른 태국인 일행을 포함한 10여명은 2016. 8. 13. 23:00경 경주시 H에 있는 T래연습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다. 당시 위 노래방의 다른 방 안에서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J(24세, 일명 'K')을 비롯하여 피해자 일행 5명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 중 불상자가 2016. 8. 14. 01:10경 피고인 일행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 일행에게 '덥지도 않은데 왜 옷을 벗고 노느냐'라고 핀잔을 주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노래방 문 밖 복도에서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및 D, F은 공동하여, F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L(30세, 일명 'M')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F은 공동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6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29.07: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 노래방 부근 길에서, 112신고 사건의 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D 순찰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차의 오른쪽 문을 발로 차고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잡아당기다가 우측 후사경을 발로 차는 등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그 수리비 10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난 사건을 확인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짭새 새끼들 돈 받아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닥쳐 씹할, 니들 돈 받아먹는 거 다 알아."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순찰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건손상 > [제1유형] 공용물건손상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기운을 빌어 공무에 사용되고 있는 경찰 순찰차량을 부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불법은 매우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이나 손상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랄 수는 없기는 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 영통구 D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 폐원을 하여 곧 입찰이 있을 예정이니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 낙찰을 받지 못하면 입찰대금을 모두 돌려 줄 테니 나에게 입찰을 의뢰해라.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린이집 입찰공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14.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찰의뢰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250만 원만을 지급한 외에 아직까지 추가로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또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상가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씩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450,000원 [= 판시 범죄사실의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 손님 9명 ※ 성매매대가 12만 원 중 피고인의 이익 5만 원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매매영업 기간과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골프샵을 운영하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포장마차 3곳의 영업실적이 적자여서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었고, 이미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금 41,0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이체확인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합의 및 고소취하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3,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9회의 전과(1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8회 벌금)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29.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 1번 코너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주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다 밀어붙이고 목을 조른 다음,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아, 니가 뭔데 왜 형님을 돌려 보내노. 술값 계산해야 되는데."라며 식칼로 찌를 듯이 휘두르고 "앞으로 장사하지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12: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술 내놔라."라고 말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1통을 교부받은 다음 약 2시간 30분에 걸쳐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자신이 동네 폭력배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투로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J으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06: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1접시를 교부받고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이 동네 폭력배이고 교도소에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투로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식칼사진(피고인이 협박 당시 사용한 식칼), 수사보고(J 진술보고) 1.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0: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경희대 정문 맞은 편에 있는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영로 동수원 세무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골목길을 지나 서천사거리에서 영일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왕복 5차로 중 1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중, 서천사거리에서 영일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81,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처리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추격으로 검거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3:25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할머니보쌈'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장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탁구를 가르쳐 준다고 접근하여 그녀의 남편을 소개받고 그녀의 남편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는 등 피해자의 주변을 잘 아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2. 27. 14:47경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제품 갤럭시 S2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노출시켜 침대를 향해 고정한 뒤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약 12분 02초 동안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6:34경 제1의 가항 기재 무인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제품 갤럭시 S2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노출시켜 침대를 향해 고정한 뒤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6분 27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3. 4. 2.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다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2,000만 원의 반환 요구를 단념케 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돈을 못준다는 것이지 그럼 돈이 되는 것을 팔수 밖에"라고 문자(카카오톡)를 보내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18:23경까지 19회에 걸쳐 "동영상을 인터넷 업자가 3,500만 원에 팔라고 하니 망설이는 중이다. 일단 3,500만 원을 주면 동영상 원본을 주고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 "동영상을 업자가 3,500만 원에 사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 거 한 장 (1억)받고 돌려준다고 하니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해라"라는 등의 문자(카카오톡) 및 정사장면과 알몸사진 8매 그리고 정사장면 동영상 일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며 우선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14: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12:56경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13회 걸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이 없는 게 안 되는 모양이네, 안되면 좀 있다 서울 올라가야 하니깐 연락 줘, 연락 없음 그냥 올라갈거니깐 그리 알고"라고 하는 등 마치 3,500만 원을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서울로 올라가 음란물 인터넷 업자에게 제1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15:0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 복사본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카카오톡대화 캡처사진, 정사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금액 중 대 부분인 2,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장기간 간통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사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상당한 금원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