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인터넷 물품사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주는 카드로 은행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현금을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10. 13.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24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아이러너 러닝머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F 어플에 '아이러너 러닝머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보내주면 러닝머신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수수료 1,000원이 송금되지 않았으니 401,000원을 보내주면 이미 받았던 400,000원을 환불해주겠다. 환불 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더 보내달라는 명목으로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401,000원을, 다시 위 C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02,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8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837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어플에 '중고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냉장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K 사이트에 '암웨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63,000원을 송금받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41,000원(= 720,000원 + 721,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9. 10. 22.경 및 같은 달 23.경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에게 발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어플에 '발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발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01,000원을 송금받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52,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5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9. 10. 22.경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082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M에게 전동킥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N 카페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전동킥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고, O 수수료 1,000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23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089 6. 피해자 P, Q,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P에게 구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F에 '구찌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1,000원을 주면 구찌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피해금원 합계 1,599,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동영상을 저장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소위 '몸캠피싱' 공갈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T 명의의 U은행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8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피해금원 합계 1,400,000원 상당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L, M, Q, S 작성의 진술서 1. R의 인터넷 진정서 1. W 작성의 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물품사기, 몸캠 공갈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공갈단의 일원에게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인터넷 사기·공갈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089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부터 721,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은 2020고단837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결국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