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명1동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CBR300R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차단봉 사이로 유턴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쌍둥이 형제로 피해자 D(남, 30세)과 사회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회 선배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21. 2. 23.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위와 같은 사유를 구실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요구하면서 각서를 쓰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3. 19:45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는 사회악이고, 콩밥을 먹어야 한다. 니 때문에 피해본 금액이 얼만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번갈아가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욕을 하고 다니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너 때문에 입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5억 원 차용증을 써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억 6천 만 원에 대한 각서를 써라. 돈을 주지않으면 너가 한 행동을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고, 피해 금액을 너의 누나로부터 받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각서를 쓰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금액 1억 6천 만 원. A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한다. 매달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발부하여 A에게 준다. 잠수 탈 경우 위 돈의 100배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 2부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휴대전화 1대, 차량 열쇠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오랜 지인관계에 있었고, 반 정도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두려움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23 동해선 부전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진경찰서 방향에서 부전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83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1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후유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영업자이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관을 통하여 시가 63,361,018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포장용 필름 10,379kg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81,412,845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포장용 필름 1,288,677kg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수입실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정서 [피고인은 미신고 식품포장용 필름의 가액은 5,631,096,878원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식품포장용 필름의 가액은 관세법령에 따라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격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 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식품포장용 필름의 실제 가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액 총액을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종래 관세사를 통해 식품포장재에 대한 통관 업무를 처리해 오는 등 그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적발 이후 그 수입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식품안전관리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가 피고인의 영업 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지대한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2:1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에 있는 전주 앞 도로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가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도로시설물 충격하는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전과 3회 있는 점(마지막 전과 2013년), 다만 인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각종 폴리에스테르 필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D의 자회사 E에 1996. 1.경 입사하여 2020. 12. 30.까지 근로하면서 생산 및 물류 관리팀장 등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A의 친동생이자,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각종 기기의 크기에 맞게 가공·절단하는 ‘조명 및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F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서 시장에 유통하지 아니한 채 폐기 예정인 불용자재 필름(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위 ‘B급’ 제품, 생산 이후 기기 단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제품 및 재고) 등을 피해자 회사 몰래 외부로 반출한 다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6. 23.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E H동 참고에서, 불용 자재 필름이 물류 관리팀을 거쳐 폐기 관리팀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주변의 관리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정을 모르는 부하 직원인 I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073,307원 상당의 샘플 및 테스트(TEST) 재고 필름 12롤(무게 약 4.5톤)을 화물차에 싣고 이를 외부로 몰래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시가 불상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5.경 청주시 상당구 J K호에 있는 ㈜F 창고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9,340,693원 상당의 샘플 롤(Sample Roll) 필름을 상표 제거 및 재포장하여 판매될 때까지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 창고 등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불상 상당의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불용자재 반출관련, 회사 측 자체 조사 일지 첨부) 1. 피해품 관련 거래명세서(반출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비록 그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가불상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억 원이 훨씬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억 7,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장물보관)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범인 A과 형제관계에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절도에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당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불용자재들이 폐기관리팀으로 옮기는 과정에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취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1:14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피의차량 파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10

범 죄 사 실 1. B 제작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01:17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하여 B(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G 아이디 ‘(이메일 1 생략)’으로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 385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WD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217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WD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17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7. 31.경까지 보관하였다. 2. 그 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3: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하여 불상의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H’ 동영상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WD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952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WD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952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7. 31.경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21, 22번)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계정별 성착취물 소지 내역(A), 소지 성착취물 자료 DVD(A), 내사보고 – 피혐의자 G 주접속 아이피, 수사보고서 – 증8 WD 외장하드(검정색)에 저장된 아청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 피의자가 소지한 아청물 파일 개수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0: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15년경인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삿짐센터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나 술을 더 마시고 싶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죽을래, 죽여뿐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칼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오른손에 테이프로 고정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58경 부산 서구 B 부근에 있는 남항대교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도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1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23,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9:00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배우자 D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에탄올을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달려들어 몸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안방에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부씩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및 카드론 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는 위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및 D 등 다른 지인들에 대한 기존 채무에 변제할 예정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20가단114180 대여금) 1. 수사보고서(F과 통화) 1. 수사보고서(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도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빌미로 육체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돈을 빌린 사실 및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골에서 같이 자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2018년도에 실직해서 고향집에 있었는데 그때 40년 만에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득, 자산 상황과 같은 신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 11. 피해자에게 최초 300만 원을 빌린 후, 2018. 12.경 G를 운영하였고, 2019.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차용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5월까지는 해결한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1. 10. 피해자에게 차용증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그 돈을 변제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의 갚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져가라고 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1,314만 원 정도로, 거래가액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억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계룡시 E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달라,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2018. 7. 23.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 및 F와 함께 최초 모터구동용 전기만 공급하면 이후 아무런 연료 공급 없이도 지속적으로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고효율발전기’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는 데다 발전기 제작에 필요한 거액의 투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2018. 7. 23.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과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24. 피해자 소유의 계룡시 G, H, I, J, K 토지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채권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담보제공 동의서, 투자금 상환 이행각서,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던 ‘고효율발전기’ 제작·판매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2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20에 있는 만덕3터널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2007년 및 2017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였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법당을 이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경 서울에 있는 법당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TV 이용요금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고정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10만 원을 C 명의 위 D 계좌,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28.경 피고인 운영의 의정부 G에 있는 H에서, 그전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I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150만 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부로 결제할 때 승인거절되어 시험삼아 일시불로 결제하니까 결제 승인이 되었다. 일시불로 결제한 것은 승인취소하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150만 원의 결제에 대한 승인취소하지 아니한 채 2019. 9. 2.경 신용카드 결제금액인 위 150만 원 중 수수료를 제한 146만 5,500원을 I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계좌내역(A D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C D (계좌번호 1 생략)) 1. 국내거래승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카드승인 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31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약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6. 21:18경 B 관련자 약 410명이 가입한 C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뒤, 위 C 가입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가운데 위 C 게시판에 위 지역주택조합조합장인 피해자 F과 관련하여 “G 후보님, F씨는 주택법위반으로 벌금형 백만 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조합장이 되어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즉시 조합장 해임입니다. 그럼에도 단기 계약직인 조합장에 목메는 이유 좀 물어봐주세요. 아기들도 어리던데 평생 직장 잡기도 어려운데 왠 단기 비정규직에 집착하는지 말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주택법위반죄로 수사 후 벌금 100만 원 의견으로 구약식 기소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사건조회’ 스크린 샷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