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2019고단2934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및 'F')과 G으로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H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0. 오전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4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은행 명일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1. 08:51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6,500만 원 짜리를 이자율 6%에 발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Q)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54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I은행 명일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광진광장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택배사무실에 가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건네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위 택배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와 원금을 입금해 놓으면 그 돈을 인출해서 변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 15:50경 서울 강남구 U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업체이다.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는데 회사계좌를 사용하다보니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60만 원씩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2. 오전경 광명시 V에 있는 T 광명지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50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및 'F')과 G으로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Y, Z, AA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 오전경 피해자 Y, Z, AA에게 각각 전화하여 AB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날 16:08경 AC 명의의 N은행 계좌(AD)로 420만 원을,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16:09경 같은 계좌로 190만 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그 다음날 10: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및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5. 9. 16:42경부터 그 다음날 10:54경까지 N은행 명일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31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AE 명의 K은행 계좌(AF)로 98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AG 명의 I은행 계좌(AH)로 8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I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6. 오전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및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려다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M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 오후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상향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AN 명의의 AK은행 계좌(AO)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및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52경 AP조합 곡교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N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Q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 오전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AS 명의의 K은행 계좌(AT)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및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7경부터 그 다음날 08:46경까지 K은행 길동지점 등에서 AS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78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AU 명의 I은행 계좌(번호 불상)로 7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V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4. 오전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C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및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려다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Y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5억 3,000만 원 짜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및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앱(악성코드)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AZ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AZ 현금서비스 450만 원, 카드론 대출 2,3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600만 원을 AN 명의의 AK은행 계좌(BA)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및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N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려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 AM, AX, AI, AQ,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 A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만 21세로 어린 나이이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며,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허락한 2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