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기회를 제공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 재차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나 연체 채무 등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1. 12.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C)로부터 ‘텔레그램(익명성 및 보안을 강화한 SN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1. 18.경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을 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다음 날 또 다른 범행조직원이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위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F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1. 19.경 현금 700만원을 준비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F카드 직원 I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D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6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2022. 1.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다수의 무통장 송금용 인적사항을 전송받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9. 17:20경 부산 해운대구 L 단지 내 K은행 ATM 기기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100만원을 송금인 M 명의로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22. 2. 14. 14:02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N, 피해자 O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합계 3,019만 원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내역 사진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서(무통장 송금 관련 텔레그램 발췌본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4만 원을 교부받은 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그 중 3,019만 원을 32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D, Q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21. 6.말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 함)의 대표 관리인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관리단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인천 남동구 F, 9층에 있는 G회사 인천지점으로부터 피해자 관리단 소유인 하자보수보증금 137,000,000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17.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66,60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으로부터 피해자 관리단 소유인 장기수선충당금 64,010,000원을 피해자 관리단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19.경 피고인의 지인인 M에게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64,0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6,60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41호)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청구를 인낙하여 종결되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단 대표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관리단의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많다. 아파트 관리단의 자금 부족으로 아파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전로 33에 있는 경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경사로에 주차한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다가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3%)도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아니함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으로 인한 종전 처벌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4: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C식당으로 출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술주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자 화가 나, E에게 “너 나랏밥 처먹잖아,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E의 팔을 잡아 당겨 순찰차에서 끌어내린 후 손가락으로 E의 복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성과 더불어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범죄전력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37세)이 친여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동생에게 ‘남자가 그렇게 좋냐’는 등의 말을 하고 여동생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죽어라 씨발년아, 니가 뭔데 동생을 무시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상악 좌측 중철치 치관·치근 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23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4. 1.경 부산 동래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5.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의 동백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압수물 분석-USB의 ‘사진’ 폴더 내 파일, H 압수물 분석-USB 신보폴더, 압수물 분석-대출관련 서류, 압수물 분석-대출관련 서류 S은행, 압수물 분석-T은행 대출서류 관련, 공범 B과 신용카드대금 지급, 사업장 정리 및 사업자대출금 분배 등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문자메시지 확인,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일부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은행, T은행에 대한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자 기업은행, S은행에 대한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추가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 B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3. 6. 08:0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거지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미아니 크리스탈 다이아 목걸이 1개, 욕실 칫솔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디아망라지 화이트 골드 다이아 목걸이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사실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지인 B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양주시 D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E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900만 원을 2013. 12.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E로 하여금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E에게 승계하도록 하고, 2013. 10. 8.경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E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등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2017. 5. 17.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2017. 12. 2. 확정된 사기죄 등, 2020. 3. 12.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자신의 자본이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는데도, 단 기간 내에 사업자금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지출한 매매대금 등을 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가의 지급 없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잔금 지급을 위해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대출 명의를 빌려 준 E 측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기망의 내용과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B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여 주었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앞 도로를 남위례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다 멈춰선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6. 04: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드마크 재적용 경위),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료(통원) 확인서, 진단서 1. 각 피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50%)도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운전 상태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4톤 화물 차량 및 그에 장착된 이동식 크레인(일명 : 카고 크레인)의 소유자이자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09:41경 강릉시 B에 있는 'C매장' 뒤편 공터 내에서, 인근 주택 소유자 D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아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D의 주택 마당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작업을 돕던 피해자 E(남, 58세)은 컨테이너 박스가 통신선에 걸려 원하는 장소로의 이동이 제한되자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간 후 컨테이너 박스 네 귀퉁이 구멍에 걸려 있던 실링벨트(일명 : 실링바)를 크레인 후크(일명 : 고리)에서 풀어 통신선 밖으로 빼낸 후 재차 크레인 후크에 걸어 고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시키는 등의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작업을 돕는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가 크레인 후크로부터 실링벨트를 풀어 컨테이너 박스의 이동 공간을 확보한 후 재차 크레인 후크에 걸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 아래로 내려온 것을 확인한 다음 크레인을 조작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간 피해자가 실링벨트를 크레인 후크에서 풀어 통신선 밖으로 빼낸 후 재차 크레인 후크에 걸어 고정한 다음 컨테이너 박스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그 위에 서 있었음에도, 크레인 후크를 조작하여 실링벨트를 팽팽하게 팽창시킴으로써 그 실링벨트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충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m의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1:56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변사),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입건전 조사보고서(J 내 참고인 A 크레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매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에 첨부된 캡처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음. 이러한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주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시스템동바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0. 4.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동바리 설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2,700,000원, 2020. 4월 임금 1,350,000원, 합계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 확정판결확인, 판결문 1부,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8세)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올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6. 19:4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회신자료 21매 1. 고소인 제출 C 이체확인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한 점, 피해가 상당함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다가 합의를 하였는데 실제 피해금원이 수수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도 받았는데 이 합의는 이와 비교하여 더 나아진 것도 아닌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05:55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D초등학교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안전휀스, 가로수 및 도로 우측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그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용차와 (차량번호 5 생략) 로체 승용차에 사고 차량의 파편물이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안전휀스와 가로수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위 투싼 승용차에 18,293,153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크루즈 승용차에 1,768,958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렉스턴 승용차에 763,636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로체 승용차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5:07경 대구 북구 B, C조합 옆 골목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길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자 피해자를 놓고 도망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및 우측 허벅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4매, 현장사진4매, 폭행 당시 CCTV영상 사진 8매,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 CD 1매, CCTV영상사진 12매, CCTV영상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행위의 태양,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따라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사전에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정황이 의심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범행 방법은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태양과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 동종 유사 전과는 약 10년 이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2022고단1094 1. 피고인은 2022. 8. 9. 06:30경 이천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9. 06: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B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C(남, 1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2022. 10. 10.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이천시 D아파트, E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20:15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그 출입문 앞 복도에서 C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24 4. 피고인은 2023. 2. 20. 08: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16세)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내 피인데 왜 신고를 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통보),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은 가족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보다는 성행 교정 등을 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8. 8. 21:00경 이천시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해 아들인 C의 목을 조르는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모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9. 06: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향해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모자를 벗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23. 2. 19. 21:5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인 C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넌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3.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4.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25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23:4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건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고인의 친언니 D의 인적사항을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마치 자신이 친언니인 D인 것처럼 간이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에 검은색 펜으로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출동 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F 경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는바,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