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54(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실업주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2. 6.경부터 같은 달 25. 16:10경까지 대전 중구 I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로서 위 게임장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홀 과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성명불상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같은 달 25. 16: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601(피고인 A, D)]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23. 08:20경까지 대전 중구 J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부터 같은 달 23. 08: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834(피고인 A)]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K)과 공모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2. 8. 30. 16:10경까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지하 1층 무등록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0대, 황금성 10대 총 6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가 입력되도록 하고, 자동실행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118(피고인 A)] 피고인과 M은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6. 피고인과 M은 2008. 4. 5. 21:36경 대전 유성구 N건물 부근 도로에서 M이 O 하이베스타 6밴 차량을 운행하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엘아이지(LIG) 손해보험에 전화를 하여 보험사고 발생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M이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 M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P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2008. 4. 7.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최종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594,270원 상당을 위 엘아이지 손해보험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과 M은 2008. 7. 14.경 대전 서구 Q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M이 R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의 좌측 옆구리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전화를 하여 보험사고 발생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M이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 M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S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8. 7. 17.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합의금(판결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418,467원 상당을 위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89(피고인 A)] 8.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T빌딩 6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하면서 업주를 자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업주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회에 걸쳐 일비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지급받고, 차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9. 13.경부터 같은 달 17. 01:30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744(피고인 A)] 9.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부터 2010. 10. 3.경까지 대전 서구 U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4(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2013고단2601(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28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2013고단311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사고 및 보상금 지급 내역, AF 전화 수사) [2013고단36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2013고단37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순번7),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다만 2013고단2154호, 2013고단2834호, 2013고단3689호 사건은 각 형법 제30조 적용) 2)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다만 2013고단3689호 사건은 형법 제30조 적용) 4)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다만 2013고단3689호 사건은 형법 제30조 적용)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13고단3689호 사건과 2013고단3744호 사건에서의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업주에 비하여는 가벼우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