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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2019고단1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16. 위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가량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3:15경 대구 남구 현충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앞산네거리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2회 이상 전력), 판결, 약식명령 2019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8.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1991 사건의 음주·무면허 운전단속 직후에 발생한 판시 2019고단 1219 사건과 관련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당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2020고합161 피고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으로 찢어 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새로운 오만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훼손 부분을 좌상, 좌하, 중앙, 우상, 우하로 바꾸어 가며 오만원권 지폐 5매를 손으로 찢어 낸 후 남은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오만원권 지폐로 교환하고, 부분별로 찢어낸 조각은 이를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손으로 찢어내어 5등분한 후 조각 5개의 절단면을 자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반듯하게 자르고 조합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 1매를 위조하였다. 2020고합180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오만원권 지폐 당 약 20%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손으로 찢어내어 5등분한 후 조각 5개의 절단면을 자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반듯하게 자르고 조합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일련번호 : EF1024483H, EE7934807)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교부하여, 위조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한국은행 업무정보, 위조지폐사진 2020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조지폐가 발견된 경위), 수사보고(유류지문감식결과), 수사보고(E은행직원과의 연락)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 국내통화를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통화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가증권 또는 통화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통화위조죄 등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75

범죄사실 2018고단5275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닉네임:E)'을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43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018고단536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자신 명의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게시물번호 '14435652', 제목 'I'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2.경부터 2018. 9. 3.경까지 총 1,073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음란물 유포 사진 첨부), C D 게시글, C 회신,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게시 음란물 리스트 첨부) 2018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의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보고, 파일혼 게재 음란물 리스트 및 음란 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부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벌금전과가 1회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1.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편취금을 관리할 계좌를확보하고, B는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보자기야’ 등을 이용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스마트폰 유심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고, C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예치된 적금 및 예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화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재산상 이익 취득에 성공하면 이를 B 32.5%, C 32.5%, 피고인 25%, 성명불상자 10%의 비율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0. 7. 14.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보자기야’에 접속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언니가 있는데 남자 만나는 것에 대해 엄격하여 빚이나 대출이 있는지, 신용등급은 좋은지 등을 확인한 다음 경제 여건이 정상적일 경우에 만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 것이었다.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메신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받고, C은 같은 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F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 40,300,000원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고 2020. 7. 14. 23:04경 대출금의 일부인 99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현금화한 뒤 B와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7. 14.경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0,45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 B, C 등은 2020. 7. 14.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로 ‘F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E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7. 14.경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작한 후, 이를 은행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 프로필 켭쳐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상세 조회,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234, 제232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2019. 9. 2.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및 창원, 진주 등의 원룸 및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베트남 국적 C(남, 체류자격 : 단기방문 C-3)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5명을 위 공사현장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35매, 등록외국인 기록표 3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8. 5. 28.경 혼인하였으나 2017. 6. 24.경 이혼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홈CCTV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연결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인 E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주거지 안방에 청취·녹음 기능이 있는 홈CCTV가 작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거지 안방에 홈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홈CCTV를 통해 자신과 모친의 전화통화 내용을 청취·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홈CCTV는 항상 녹음·녹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작동되는 방식인 점, 이 사건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대화가 청취·녹음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전화통화를 더는 하지 않고 중단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대화를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전화통화를 피고인 등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홈CCTV를 이용해 자신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리라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신뢰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전화통화 장소에 홈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청취·녹음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와 모친의 전화통화가 피고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육아를 위해 설치한 홈CCTV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허용한다면 피해자와 불특정 타인의 대화 등이 무분별하게 녹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당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증거 확보라는 사익이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공익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다른 적법한 절차와 방법 또는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그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무단 녹음하였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녹음된 대화를 피해자와의 이혼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는 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0:02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분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20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53] 피고인은 2014. 5. 21. 21:00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충무지구대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2019고단1954] 피고인은 2014. 6. 20. 14:30경 부산 서구 아미동 아미로타리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55] 피고인은 2014. 6. 21. 13:10경 부산 서구 B시장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지구대까지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56] 피고인은 2014. 6. 21. 14: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18번길 충무지구대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57] 피고인은 2014. 7. 6. 11: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3]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부산지법 2014고단6146호), 판결문 2부(부산지법 2014고단6146호 등) [2019고단1954]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2019고단1955]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2019고단1956]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2019고단1957]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각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은 2년간 교제를 해온 연인관계로서 약 5개월 전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03:10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퀸 후,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5cm가량, 칼날 길이 10cme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 피해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피커(가로 10cm, 세로 30cm)를 피해자의 어깨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받았던 소년보호 처분의 내역, 보호관찰 상황 통보내용, 범행 후 피고인이 했던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갓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주시 C건물, 1층에서 뉴미스터손 40대, 로스트킹덤 30대 등 도합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D'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랜드의 등록업주(속칭 '바지사장')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BANK창에 표시된 점수)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에 기록·적립하고, 위 게임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환전할 시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전시켜주거나, 환전한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업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상가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도와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거제시 C상가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2~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40세)를 보수 월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며 손님 예약을 받고 종업원을 관리함으로써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를 적극적으로 양수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영업하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질서를 해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친구 A의 부탁을 받고 매월 3~4회 비정기적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자로, 2018. 10. 16. 16:30경 위 교도소 B 담당근무자실에서 반성문을 작성하던 중 "아, 씨발 미치겠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씨발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교사 C(40세)에게달려들어 위 C의 넥타이 부분을 움켜잡고 벽에 밀치고 위 C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근무자실 밖으로 나가면서 사동청소부인 D, E을 비롯한 다수의 수감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야, 교도관이 무슨 벼슬이냐? 좆같은 새끼!, 내가 사동에 간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안양교도소 B 복도에서 교사 F 및 다수의 수감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이게 무슨 통방이냐,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교도관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살인죄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장암 등으로 투병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 AS은 피고인 AR와 부부 사이고,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여주시 소재 여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만나, 사실 피고인 AR가 C이 운영하는 (주)AU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R가 (주)AU에서 일을 하였고,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R는 2015. 8. 26.경 여주시 AV 소재 AW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경기도 광주시 AX E동 102호' 피고인 C의 처 AY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AY, 임차인 AR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경기광주금융센터 지점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주)AU에서 발행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를 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임대인 AY 명의 계좌로 8,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AY,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부채증명원, 면허대장,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원천징수확인서, 전세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R, AS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R가 자신이 운영하는 AU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자신의 처 AY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8,1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을 모두 취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AR, AS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1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R는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대출원리금을 갚고 있는 점, 피고인 AR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S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지인인 C으로부터 "사진만 찍으면 골절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보험금이 쉽게 나온다. 내가 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으니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서 정산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C을 통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언니인 D,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총 17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영상의학과의원'에 C, H와 함께 내원하여 C, H의 안내에 따라 "2층 집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한 후 '천골의 골절'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5. 22.경 C을 통하여 피해자 I 외 5곳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그로 인하여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외 5곳의 보험회사로부터 2017. 5.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합계 31,892,1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E에 대한 각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1. A·J·E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인 C의 권유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편취금 중 일부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1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