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C의 강사이고, 피해자 D(남, 9세)은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 어학원에서 피해자와 같은 반을 다니는 아동 E(남, 9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때린 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6. 19. 17:23경 위 어학원 내 교실에서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는 내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울고 있었음에도 위 E의 폭행행위를 저지하거나 E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폭행 당시 폭행 상황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첨부된 2020. 6. 19.자 CCTV 영상에 의하면, E은 피고인 바로 앞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책상 두 개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 맞은 편에 앉아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E은 2020. 6. 19. 17:23:03경(CCTV 기준 시간으로 이하 기재하는 시간 또한 CCTV 기준 시간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교실 한 쪽 구석(피고인 방향에서 볼 때 우측)에 넘어뜨렸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17:23:42경 폭행을 멈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은 위 폭행행위가 있었던 시간 동안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것은 수업 관련된 문자 또는 학원차량과 관련된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좌측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위 여학생은 폭행 장소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었음에도 위 폭행행위가 있었던 시간 동안은 폭행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17:24:05경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17:24:15경)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E 옆에 있던 책상을 밀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E에게 주의를 주었고, 피해자를 먼저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위와 같이 위 여학생도 폭행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 당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폭행과 관련된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수업 관련 문자 등의 확인을 위해 핸드폰을 보는 과정에서 E의 폭행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여학생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먼저 귀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 직후 E의 어머니에게 E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알렸는바, E의 폭행행위 당시 그 폭행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방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폭행행위를 저지하거나 E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폭행행위 저지는 피고인이 E의 폭행이 있었던 그 시간에 폭행행위를 인지한 것을 전제로 요구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폭행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폭행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폭행행위를 사후에 인지한 즉시 E 옆에 있던 책상을 밀어 E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먼저 귀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즉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4: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에 충당하고,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8. 18.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하순경 D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D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 신청서·오토론·약정서 위임장 등,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 전화녹음 CD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제외하고 재산범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에 가한 손해를 회복시켰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11: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113에 있는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방향 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의 잠실방향 한남대교 진입로에서부터 동호대교 방향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경 위 ‘D’에서, '토이즈팝' 게임기 위 선물함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그곳에 시가 14,400원 상당의 'ziniQ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넣어둔 다음 이용자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열쇠로 위 시정장치를 열면 위 이어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이어폰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거래처 유선 조사)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8:00경 논산시 B 부근 노상에서, 평소 농수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2세)을 마주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상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15경 대구 남구에 있는 성당시장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까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TN320A 이륜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4:2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광산구 북문대로 500-21 호남고속도로(상행) 82.7km 산월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00:2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어룡역 방면에서 송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송산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위 충돌로 튕겨나간 위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4세)과 피해자 F(남, 2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약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8:14경 파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 피고인은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2010. 1월 사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1. 6월 사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박해체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0.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 11. 사천시 소재 사천신항만 부두에서 감축대상 어선 6척을 가리키며 피해자 D에게 “감축 대상인 어선 6척(E, F, G, H, I, J)에 대한 해체 권한을 선주들로부터 위임받았으니 선급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2010. 2. 17.부터 2010. 4. 15.까지 선박 6척을 모두 해체하여 발생되는 고철 전량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급하기로 약속한 선박은 감축 대상 어선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선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그 선박을 해체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피고인의 처 K(C)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25. 사천시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고철을 공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묻자 “폐선박을 구입하여 해체·절단할 예정이다. 선급금 1억 3,000만 원을 주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고철 전량을 다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고철을 공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폐선박을 구입한 후 이를 해체하여 발생되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5.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억 원, 2011. 7. 6. 2,000만 원, 2011. 7. 8.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 피고인은 통영시 M에 있는 N의 운영자로서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오염방지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 08:00부터 2021. 1. 19. 13:50까지 보령시에 있는 O에서 P(부선, 959톤)의 선박해체 작업을 실시하면서 위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선박양도증서, 이행각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기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판결문1부(진주지원2011고단777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미신고 선박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2010. 2. 11.자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축 대상인 어선 6척에 대한 해체 권한을 선주들로부터 위임받았으니 해당 선급금을 주면 해당 선박을 모두 해체하여 고철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선급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위 선급금과 관련한 고철을 공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고철이라도 공급하여 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2011. 6. 25.자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급받은 선급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고 사업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2.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사기죄(징역 1월∼15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사기죄(징역 10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각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유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집단가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8개월의 치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2020. 5. 18.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0. 5. 18.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16. 16: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오른팔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7.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오른팔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호텔’ E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2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한 개는 자신의 오른팔 손목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손목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년경 징역 실형, 200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본인 외에 동거인 F으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오랜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Q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8. 14:50경 경주 R 앞 노상에 주차된 Q 운전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500정을 Q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8:29경 Q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500정을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경 피고인의 친척인 S이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자 ‘S’에게 ‘S’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달라고 하였고, ‘S’이 이에 응하여 ‘S’ 명의의 T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에게 MDMA 500정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2. 피고인 Q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MDMA 매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500정을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3. 어학연수(D-4-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T은행 회신, 요청자료 회신 1.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등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1:5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1:19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부터 D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의 범죄경력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6. 벌금 400만 원, 2019. 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1:05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서 농수축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각 시가 약 39,9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 2대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차임 월 1,560,000원에, 2018. 10. 1.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가 약 23,99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 1대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차임 월 483,000원에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위 승용차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20. 4. 6.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통지하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3,8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3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소유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의 제2회 공판기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 승용차들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31. 23: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8세), F(남, 5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 E가 따지자, 위 맥주잔을 오른손에 집어 든 채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여 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9:50경 여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놀라 화가 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년, 씨발 년, 걸레같은 년, 누가 너 같은거 먹은댄 해냐? 줘도 안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간 후 출입문을 두드리고, 이에 문을 연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