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6. 11. 위 법원에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6 및 같은 법원 2021고단87), 2021. 8. 12.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517). 피고인 B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피고인 C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피고인 F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노1356),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6). 피고인 H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044), 2021.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1노41, 1110(병합)]. [전제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K’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9. 9.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L카페 M라는 등의 게시글, ‘스카이러브’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 등을 이용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을 모집한 다음,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모집된 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2.경 사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온라인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I을 보험사기 범행의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위 ‘K’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D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각모집하고, 피고인 B은 친구관계인 C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모집한 다음, 피고인들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19. 9. 2. 19:43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이용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이 각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I은 같은 날 20:05경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등에게 그 무렵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합계 7,483,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9. 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9. 9. 13.경 사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스카이러브’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E을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피고인 G을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위 피고인 D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각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과 각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9. 13. 20:00경 평택시 P 소재 Q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피고인 G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이용하여, 정차 중인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이 각 동승한(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9. 9. 13. 20:18경 사고 장소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등에게 그 무렵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합계 11,836,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9. 2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평택시 P 소재 Q교회 앞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9. 9. 2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평택시 P 소재 Q교회 앞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2019. 9. 2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평택시 P 소재 Q교회 앞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2019. 10. 10.경 사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등과 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E은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위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은 각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각 분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19. 10. 10. 15:15경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오좌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피고인 E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정차 중인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이 각 동승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2019. 10. 10. 16:29경 사고 장소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로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등에게 그 무렵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합계 11,474,534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2019. 9. 25.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오좌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취득하였다. 4. 2020. 4. 14.경 사고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및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범행을 계획하고 L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H을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K’ 대리운전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며 알게 된 S을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을 계획하고 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F은 각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S을 통해 가담한 피고인 J은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각 분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20. 4. 14. 21:00경 평택시 T역 근방 U 주유소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정차 중인 S이 운전하고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F이 각 탑승한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H은 같은 날 사고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S,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F 등에게 그 무렵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합계 9,428,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주식회사의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서’・‘수사의뢰서’, O 주식회사의 ‘수사의뢰서’・‘수사의뢰요청서’, V 주식회사의 ‘수사의뢰서’, R 주식회사의 ‘보험사기의심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각 첨부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C, F의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내사보고(A, D의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내사보고(O사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S, J, C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D의 여죄에 대한 O의 수사의뢰), 수사보고(F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C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B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A의 여죄에 대한 O의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C, F, G, H), 수사보고(각 피의자, 동종 범죄 경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H, I, J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F, G,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나. 개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총 4차례에 걸친 판시 각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공범을 모집하며 범행과정을 지시・조율하고, 나아가 일부 범행에서는 직접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등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여 실행한 자들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운전자보험에서 추가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한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한편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사실의 각 죄가 이 사건 각 범행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2) 피고인 C, D, E, F, G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가담 횟수가 수회이고, 특히 피고인 C은 총 4차례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 E, G은 범행 과정에서 직접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 D은 운전자보험에서 추가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한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F은 그 행위태양이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피고인 C, D, F은 각자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D, F은 각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 C, F, G은 판시 전과사실의 각 죄가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3) 피고인 H, I, J 불리한 정상: 피고인 I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한편 피고인 H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아직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각자 1회 가담에 그치는 점, 피고인 J은 그 행위태양이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피고인 I, J은 각자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J은 초범이고, 피고인 H은 판시 전과사실의 각 죄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