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7. 10. 27.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D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이용되어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해본 뒤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9,505달러와 한화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10. 27.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운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9,505달러(한화 약 10,854,324원) 및 한화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7. 10. 27.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및 검사를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만들어졌고, 그 계좌에 범죄 수익금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사인을 해야 당신의 혐의가 없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73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10. 27. 18: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내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87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7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대화내용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의 액수가 1,600여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거책으로서 범행 역할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골드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750골드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로 5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페이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의 소유인 D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9:13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하우고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피고인은 위 마을버스를 운전할 당시 제동장치에 밀림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제동장치의 결함을 시정한 후 운전하고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더욱 운행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내리막길을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차량임을 알면서도 결함을 시정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운전하는 등 내리막길에서 밀림이 없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제동장치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어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전방 및 갓길에 주정차한 8대의 승용차 및 담벽, 입간판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합계 44,852,549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차량의 브레이크와 변속장치가 고장 나서 사고가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차량 브레이크가 밀리는 등 이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담벼 등) 1. 현장약도 1. 각 견적서(P, H, N, I, E, O, Q, K, L, M)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D(37세)의 아버지 E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E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1. 6. 15. 12: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 안과병원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E는 아들 사업체 어음 막는다고 돈을 꿔갔는데 아들은 관계없다하니 누가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1. 18. 15:4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0 제외)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하나은행 I),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이체의뢰내역, 통장사본(하나은행 J), 수신번호(H) 일람표, 각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사람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는 채권추심자에도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금전차용 채무자이자 차용사기 가해자이기도 한 E의 아들)에게 한 행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자로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E와의 대여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적이 없고, 오히려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E의 차용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E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E의 차용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차용사기 범행을 당하여 피해를 보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차용사기 범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아버지의 차용사기 범행을 도와주고 숨겨준 공범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경 D의 아버지 E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E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1. 6. 15. 08:3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 안과병원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부모님 때문에 제3자가 고통 받으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 같은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해 11. 18. 15:4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오늘도 E는 소송에서 졌네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터인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아들인 D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E, D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처해 있던 상황, 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아들인 D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2. 7. 2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2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모텔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7:45경 위 G 모텔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I으로 하여금 벽돌 운반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I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119 구급대 활동기록일지 사본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2. 7. 2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2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모텔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7:45경 위 G 모텔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I(56세)으로 하여금 벽돌 운반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I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I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3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서 지하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2:25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 공소사실 기재 엘리베이터 개구부 4면 가운데 벽 쪽 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 주위에 일반 남성의 가슴 높이 이하로 4단에 걸쳐 설치되어 있던 안전테이프 중, 아래쪽부터 3단의 안전테이프는 끊어져 있었던 반면, 가장 위쪽의 안전테이프는 끊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I은 추락 당시 서 있던 상태가 아닌 몸을 구부리거나 웅크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J은 이 법정에서 "I이 엎드린 상태로 추락하였는지 누운 상태로 추락하였는지 알 수 없다. I의 사망이 자살인지 사고에 의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다만 I의 추락에 타인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망진단서의 '비의도적 사고' 란에 체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이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I의 추락 장소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47쪽 사진 8번)의 영상에 의하면, I이 신고 있었던 안전화 한 켤레가 위 장소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안전화는 사람의 발목을 덮을 정도로 목이 긴 형태의 것으로서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탈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I 스스로나 타인에 의해 위 안전화가 I의 발에서 벗겨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O 또한 이 법정에서 "I이 추락하기 약 10분 전쯤 무엇인가가 먼저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안전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그 추락 원인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과실과 I의 추락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F떡집'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신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최초 임차하면서 그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권리금 수수에 관하여 건물주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2. 09: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상가를 임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 왔고, 건물주도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5. 9. 22. 700만 원, 2015. 10. 14. 1,000만 원, 2015. 10. 15. 1,000만 원, 2015. 10. 23.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D, H, I의 법정 진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전거판매점을 하기 위한 점포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H의 소개로 2015. 9. 22.경 이 사건 점포에서 떡집을 하던 피고인과 사이에 권리금을 4,700만 원으로 정하여 수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과 사이에 연세 9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권리금 수수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권리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권리금이라는 것은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와는 별도로 종전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통상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임대차 목적물의 입지조건, 주변 상권 등 장소적 이익, 설비 대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의 위치, 상권, 임대조건 등을 모두 살펴보고 권리금 약정을 하였다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점포의 입지조건 등이 상당히 좋아 이 사건 권리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이전에 다른 사람이 권리금을 5,200만 원으로 하여서도 임차하기로 약정까지 한 적이 있는 점, 주변 상가에 비하여 임대차계약의 연세나 보증금도 저렴하게 결정되었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판단하에 이 사건 점포 권리금으로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계산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점포 권리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권리금 교부라는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이전 임차인 영업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일부 시설 수리비 등을 부담했던 점, 임대인은 임차인들 사이의 권리금 수수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또한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5년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경우 권리금 수수가 가능할지, 그 액수가 어떻게 정하여질 것인지는 현재 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이든 피해자의 판단에 따른 책임으로 귀결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8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과 C, D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C, D은 E에 남아있던 사업장폐기물인 오니 14,639톤을 운반 및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처리한 것처럼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6.경 E 바닥에 쌓여있던 오니 약 14,639톤 중 일부만을 채취한 다음 2012. 11.경 내지 12.경 운반하여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12. 11. 28.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약 24일간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D 운영의 대상계량소에서,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오니 14,639톤을 운반한 것처럼 오니 운반량·운반 차량·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계량증명서 518매를 발급하고, C은 위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위와 같이 오니 14,639톤을 화물 차량에 실어 운반하여 처리한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 D은 공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E에 남아있던 사업장폐기물인 오니 14,639톤을 일부만 처리하였는데도 전부 처리한 것처럼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에게 허위 입력을 지시하거나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뒤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E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1. 16. 폐기물운반업체 대표인 C과 사이에 "C이 E에 매립되어 있는 오니를 운반하여 H이 신축한 충남 예산군 I 소재 'J' 부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위 오니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2. 11.경부터 12.경 사이에 위 저수지에 매립되어 있는 오니를 운반하여 H의 'J' 부지에 매립하였다. C은 폐기물 배출자인 B 주식회사나, 폐기물 인수자인 H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할 공인인증서를 미리 교부받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에 관한 입력을 일임하여 처리하였다. C은 업무처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저녁에 한꺼번에 일괄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였다(환경부령에 정한 폐기물 인계·인수 전산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지 기재와 같다). C은 당시 업무 관행에 따라 운반자인 자신이 피고인의 전산입력을 대행해서 처리했고, 피고인 K이나 B 주식회사 관계자에게 한꺼번에 일괄하여 입력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진정인 L이 15톤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30톤을 운반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C이 운반한 15톤 트럭과 25톤 트럭을 이용해 폐기물 대신 석분 30톤을 적재하여 운행 실험을 한 결과, 15톤 트럭에 실린 석분 31톤의 상, 하차가 무리 없이 가능하였다. CDL 일괄 전산입력을 하는 바람에 실제의 운반량과 다소 차이가 있었을 지는 몰라도(이 또한 명확하지도 않다) 상차 과정에서 폐기물 오니가 배출된 횟수를 일일이 확인한 점, 폐기물 오니가 운반되어 매립한 H의 J 부지가 나중에 절XH를 해야 할 정도로 상당한 양이 매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폐기물 처리계약 내용과 달리 실제 배출된 폐기물 오니 양이 부족하였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 C 주식회사에 생산과장으로 입사하여 2008.경 생산총괄이사로 승진한 후 2012. 11. 30. 퇴직할 때까지 C 주식회사의 부품 및 자재 구매와 선박크레인 등 생산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C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 소재지를 두고 선박크레인 등 조선기재자의 제조하여 같은 그룹 계열사인 E에 납품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3. 15.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하청업체로서 위 회사에 전기설비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F' 대표 G으로부터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고 공사 단가를 낮추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2,000,000원, 2011. 3.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 2011. 7. 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9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총 53,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의 부품 및 자재구매·판매 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므로 C에서 생산되는 금형강을 적절히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하여 I 대표 J, 주식회사 K 대표 L과 함께 C에서 생산되는 금형강 판매대금을 실제보다 과소계상한 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0. 10. 24. C에서 안산시에 있는 M이라는 업체에 금형강 88톤을 121,563,750원(단가 1,250원/kg)에, 2012. 11. 14. 같은 안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N라는 업체에 금형강 145톤을 135,995,750원(단가 850원/kg)에 판매(판매대금 합계 257,559,500원 = 121,563,750원 + 135,995,750원)하면서 마치 2012. 10. 24. C에서 주식회사 K에 금형강 88톤을 97,251,000원(단가 1,000원/kg)에, 2012. 11. 14. 금형강 145톤을 111,996,500원(단가 700원/kg)에 판매(판매대금 209,247,500원 = 97,251,000원 + 111,996,500원)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낸 다음 위 J와 L은 자금을 마련하여 C 계좌로 209,247,500원을 송금하고, 2012. 12.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위 L이 M과 주식회사 N로부터 257,559,500원을 어음과 현금 등으로 순차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과 공모하여 위 금형강 판매대금이 과소계상된 금액 48,312,000원(257,559,500원-209,24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L, J, S, T, G,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회사 X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Y회사 S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F 입금내역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17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G 아파트 개발사업의 원 시행사인 ㈜H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방법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여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0. 16.경 서산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여, 56세)에게 '㈜H은 충남 태안군 G 아파트 104동 1502호를 분양대금 216,000,000원을 완불하고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 미리 돈을 끌어 다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40%를 할인하여 싸게 판다. 총 분양대금 중 10%인 21,600,000원을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하고 30%인 64,800,000원을 ㈜H에 입금하면 G 아파트 104동 1502호의 분양대금은 100% 완납한 것이 된다. 잔금 60%는 입주 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당신 명의로 받아 납부하되 그중 40%는 추후에 ㈜H이 정산해 줄 테니 당신은 나머지 20%만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었고 2011. 6.경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신탁의 위 아파트 분양업무를 지원만 할 수 있었을 뿐 위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거나 수납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64,8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한국토지신탁에 피해자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납입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A의 처인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64,8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6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G 아파트 개발사업의 원 시행사인 ㈜H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방법으로 자금 모집하여 3명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9.경 충남 태안군 G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H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H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도록 위임해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H 대표이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104동 1201호는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의 수익금으로 받은 아파트인데 돈이 필요하여 급히 처분을 하고 있다, 위 아파트 분양대금의 60%에 할인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아파트는 주식회사 H의 수익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G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60%로 할인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분양대금을 수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64,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301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확인증 사본, G아파트 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확약서 사본, 사업약정서, 2016고단2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거래내역확인서, 아파트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정상 분양대금의 60%에 할인 분양을 하겠다는 기망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정상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중도금 명목의 64,800,000원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이다. 즉, 이 사건 범죄의 각 편취금원은 각 64,800,000원이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약속받았던 분양가인 129,600,000원을 넘어 총 280,800,000원(=원 분양가 216,000,000원 + 피고인들 수수 64,800,000원)씩을 한국토지신탁에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것으로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739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1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회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K에게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13년간 근무했고, 감정평가사로 퇴직을 했는데 회사 토지 감정평가금액을 23억 원 내지 24억 원으로 하는 감정서가 4일 안에 나오게 하여 대출금 15억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 조건으로 4,500만 원과 감정착수비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감정착수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토지를 감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위 일시경 감정착수비 500만 원과 같은 해 8. 6.경 9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 수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7477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원성1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 N 상가 분양을 받아 주고, 은행대출까지 대행하여 주겠으니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11.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아 O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명의로 솔로문저축은행으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자동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자'란에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위 M의 처인 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M과 P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과 P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8635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경 인천 남구 R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천 연수구 S 소재 T 찜질방을 매입하려는 피해자 Q에게 "T 찜질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주겠다, 내가 감정평가업계에서 오래 일해서 발이 넓으니, 하나감정법인을 통해 원래 감정가보다 높은 60억 원 상당의 감정서를 만들어, 국민은행에서 4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하나감정법인을 통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 U 명의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2013고단7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1.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 2013고단8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6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각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25

범죄사실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C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사람으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청년 후보 D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개방형 후보 명부에 기재된 5명의 후보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각 5회, 전략 후보 E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등 8회에 걸쳐 투표하며,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는 C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F)에 접속한 선거권자가 당원 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선거권자는 직접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G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권자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G을 위해 투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8.경 광명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선거권자 I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 다음, I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해 I 명의로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G에게 투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23명 대신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G에게 투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S, P, J, T, U, I, M,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일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82 내지 85, 87,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4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녀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서류가방의 밑부분을 칼로 잘라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고 잘라진 부분에 휴대폰 카메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14:5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36세, 여)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가방 속에 숨겨 두었던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그녀의 뒤에서 접근하여 가방을 치마 밑에 내려 놓고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소를 이동하고 결국 피해자의 지인인 G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동영상 검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예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새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감옥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지구대 옆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삽을 들고 지구대 주차장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테 순찰차량의 전면 유리, 사이드 미러, 옆 문 등을 삽으로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차량 사진 4. 견적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