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03 피고인은 사실은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말경 광주시 북구 동운로52번길 18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G 'H' 카페 게시판에 '2019. 8. 11. 롯데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2019. 6. 27.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티켓 구매 대행업체 직원으로 콘서트 업계 관련자이다.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전송해주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 구매 대행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티켓 구매대행을 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9. 6. 27.경 피고인 명의 J계좌(K)로 14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9.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티켓 구매대행 명목 등으로 합계 131,777,55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9 피고인은 사실은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말경 광주시 북구 동운로52번길 18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G 'H' 카페 게시판에 '2019. 8. 11. 롯데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2019. 7. 3.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티켓 구매 대행업체 직원으로 콘서트 업계 관련자이다.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전송해주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 구매 대행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티켓 구매대행을 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9. 7. 3.경부터 같은해 8. 9경까지 9회에 걸쳐 I 명의 M은행계좌(N)로 2,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광주광역시 P 이하 불상에 있는 Q모텔에서 SNS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일본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2019. 11. 11.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9. 11. 11.경 2회에 걸쳐 R 명의 M은행계좌(S)로 708,5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광주광역시 P 이하 불상에 있는 Q모텔에서 SNS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일본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2019. 11. 12.경 경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9. 11. 12.경 2회에 걸쳐 R 명의 M은행계좌(S)로 2,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75 피고인은 2019. 11. 5. 13:41경 광주 서구 U 객실에서 G카페 'H'에 접속하여 "방탄소 년단 일본머스터 치바/오사카 동행표 양도 258,000원"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마치 위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은행계좌(Y)로 25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35 피고인은 2019.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여, 19세)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I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9,1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03 1. 피고인은 2019. 8. 3.경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52번길 18 인근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G 'H' 까폐 게시판에 '롯데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B 메신져 등을 통해 '나는 티켓 구매 대행일을 하고 있으며,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롯데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 구매 대행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패밀리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19. 8. 4.경 I 명의 M은행 계좌(N)로 72만 원, 같은 달 5.경 I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각 받아 합계 10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메신져 등을 통해 위 피해자 AA어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방탄소년단 콘서트 및 일본 팬미팅 티켓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 콘서트 및 일본 팬미팅 티켓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탄소년단 콘서트 및 일본 팬미팅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19. 9. 7.경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116만 원,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위 J 계좌로 18만 원을 각 받아 합계 13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메신져 등을 통해 위 피해자 AA에게 '기 송금한 티켓 대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 결제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신용카드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 송금받은 티켓 대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구입 결제한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피고인 자신이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4.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티몬 모바일 문화상품권 97만 원 상당, 위메프 씨제이 모바일 상품권 100만 원 상당, 세일러북 모바일 도서상품권 110만 원 상당을 구입 결제하도록 한 후 위 모바일 상품권을 피고인 자신이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3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티켓 구입 및 환불 등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54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71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H 카페 게시판에 'HO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HOT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I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2,0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I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R 명의의 M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8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방송 3사 연말 가요 시상식 참석 티켓 4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연말 가요 시상식 티켓 4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50만 5,000원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542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멜론 뮤직어워드 티켓을 1매 당 5만 원에 2매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시상식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940 피고인은 2019. 12. 4.경 광주 서구 U 호텔에서, SNS 트위터에 'KBS 연기대상 시상식 초대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AB 메신져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하면 KBS 연기대상 시상식 초대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BS 연기대상 시상식 초대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초대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BS 연기대상 시상식 초대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BS 연기대상 시상식 초대권 대금 명목으로 2019. 12. 4.경 AK 명의 우체국 계좌(AL)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69 1.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하면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2019. 11. 28.경 AN 명의 X은행 계좌(AO)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AM에게 트위터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원래 팔려고 했던 시상식 입장권이 취소가 되어 다른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다른 입장권은 가격이 더 비싼데, 돈이 없으면,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30.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AP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 합계 469,700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고,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46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9,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2 1. 피고인은 2019.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까페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AB 메신져 등을 통해 '입장권 대금 및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방탄소년단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탄소년단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탄소년단 콘서트 입장권 대금 및 예치금 명목으로 2019. 6. 20.경 W 명의 AR은행 계좌(AS)를 통해 585,000원, 같은 달 21.경 위 W 명의 AR은행 계좌를 통해 305,000원, 같은 달 22.경 위 W명의 AR은행 계좌를 통해 305,000원, 같은 달 27.경 위 W 명의 AR은행 계좌를 통해 200,000원, 같은 날 A 명의 J 계좌(K)를 통해 216,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AT 명의 X은행 계좌(AU)를 통해 200,000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파이널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AB 메신져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방탄소년단 파이널 콘서트 입장권 4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탄소년단 파이널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 파이널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탄소년단 파이널콘서트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2019. 10. 5.경 AA 명의 AW 계좌(AX)를 통해 800,000원, 같은 달 8.경 주식회사 AY 명의 X은행 계좌(AZ)를 통해 800,000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9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까페 게시판에 '여드름 치료제, 재생 수분 크림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AB 메신져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여드름 치료제, 재생 수분 크림 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드름 치료제, 재생 수분 크림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드름 치료제, 재생 수분 크림 등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드름 치료제 등대금 명목으로 2019. 5. 20.경 BB 명의 BC 계좌(BD)를 통해 2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2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팬미팅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AB 메신져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방탄소년단 팬미팅 입장권 4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탄소년단 팬미팅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 팬미팅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방탄소년단 팬미팅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BE 명의 BC 계좌(BF)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방탄소년단 팬미팅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9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61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의 일본 팬미팅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BG 메신져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방탄소년단의 일본 팬미팅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탄소년단의 일본 팬미팅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의 일본 팬미팅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방탄소년단의 일본 팬미팅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AN 명의 X은행 계좌(AO)로 5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6 1.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의 멜론 시상식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메신져 등을 통해 '돈을 내면 방탄소년단의 멜론 시상식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탄소년단의 멜론 시상식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의 멜론 시상식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방탄소년단의 멜론 시상식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AR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위 카드로 도서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구입하는데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방탄소년단의 시상식 내지 공연 입장권 대금 또는 기 지급된 입장권 대금의 환불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654,6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의 일본 오사카 팬미팅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메신져 등을 통해 '돈을 내면 방탄소년단의 일본 오사카 팬미팅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탄소년단의 일본 오사카 팬미팅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의 일본 오사카 팬미팅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방탄소년단의 일본 오사카 팬미팅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BE 명의 BC 계좌(BF)로 23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64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I, C,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각 AB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및 AB 대화내용, 각 트위터 대화 내용, 각 티켓판매 게시글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및 전송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이체확인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프트카드 구매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소액결제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전자뱅킹 이체내역조회,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명세조회, 카드승인 문자, 상품권 구입 문자, 출금거래내역 [2020고단319]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O, T의 각 진술서 1. L의 고소장 [2020고단375]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2020고단835]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AB 대화내용 등 [2020고단903]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1. 대화내역(AB), G게시글 [2020고단1127]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R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I과 전화통화 및 공람요청), 수사보고(계좌명의자 R 전화 진술) 1. 대화내용 캡쳐자료, 판매 게시글 캡쳐자료 [2020고단1188]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증거자료(송금확인증), 증거자료(AB 대화내역) [2020고단1542]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H 전화통화 관련) [2020고단1940]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트위터 게시글, 트위터 대화내역, AB 대화내역 1. 수사보고(우체국 영장 회신 및 참고인 AK 진술 및 영장 신청 관련) [2020고단2569]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회신-X은행 참고인 AN) 1. 수사보고(AP 상품권 사용자 CF 전화통화), 수사보고(회신-J은행),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3102] 1. 피고인의 제5회 법정진술 1. AQ, AV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1. 판매게시글 자료, 거래간련 대화 내용 [2020고단3139] 1. 피고인의 제5회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해금이체내역서 1. AB 대화내역 [2020고단3162] 1. 피고인의 제5회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 사진 [2020 단3661] 1. 피고인의 제7회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대화내용 [2020고단4126] 1. 피고인의 제9회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AB, 트위터, BG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제출한 AP PIN번호, 세일러북 도서 교환 구입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R, W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신용으로 거래하는 인터넷 물품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거나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는 피해자 46명에 대하여 합계 금 209,864,950원인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형 2회, 벌금 5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 중 일부 금액(기록상 합계 금 17,694,000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