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99

범죄사실 -2012고합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1. 8. 30., 2011. 8. 31. 및 2011. 9. 2.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범죄사실 제 2 의 가, 나, 다항), 2011. 12. 8. 피해자 E을 폭행하고(범죄사실 제4항), 같은 달 9. 피해자 E 소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범죄사실 제6의 가항), 2012. 1. 4.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범죄사실 제6의 나항), G에게 폭행을 가한(범죄사실 제7항)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진술한 피해자 E 및 위 'F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00:13경 위 'F주점'에 들어갔는데, 이를 본 피해자 E, H는 겁을 먹고 위 'F주점'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위 피해자들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F주점'로 돌아왔고, 경찰관으로부터 주위에서 순찰을 돌아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영업을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위 각 피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고소, 위 112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00:55경 경찰관이 떠난 주점에 다시 찾아와 잠긴 출입문을 어깨로 밀면서 부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년들, 112신고를 했지, 죽여 버리겠다, 너는 내가 죽이고 만다.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 내가 전직 검사 아들이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 머리채를 휘어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어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 H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잡아 여러 차례 흔들면서 피해자 H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점에 숨어있던 E 딸 피해자 I(여, 27세)에게 "딸년도 룸 안에 있는 것을 다 안다, 빨리 나와라,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나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룸에서 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살려 주세요"라고 애원하자, 피해자 1에게 "내가 니 엄마를 어떻게 때리는지 잘 봐라, 맞는 거 보니까 좋냐, 돈 가져와,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 위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상세불명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요천 관절 인대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엉치 엉덩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요천추 관절 인대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고소, 112신고를 통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165-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8, 30. 22: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자 친구 J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고 다그칠 때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된다"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누구에게 훈계냐, 우리 아버지가 전직 검사인데 지금까지 아버지에게도 훈계 한 번 들어본 적 없다, 사람을 죽여도 한 달이면 풀려난다,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 23:00경 위 가항 기재 'F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사과를요구하며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전직 검사인데 어디서 나한테 훈계를 해"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유리를 치고, 골프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F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2. 00: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야 사장 오라고 해! 이 씹한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고, 그곳 손님이던 G에게 "야 너 씹할 새끼 치킨이나 사주고"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F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8. 01:42경 '제1의 가항 기재 'F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K 벤츠 승용자동차 왼쪽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6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개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여, 52세) 어깨를 잡아 흔들고, 다시 파라솔용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2¹182- 5. 상해, 재물손괴,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피해자 L(여, 31세)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의 괴팍한 성격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0. 07:00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8:30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공구함에 있던 펜치플라이어를 들고 와 피해자의 손톱을 뽑아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담뱃불로 피해자 손을 지지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며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출근해야 하니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출근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며, 너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근무 학원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자, 화를 내며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1회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 O에게 전화걸어 자신에게 과거의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가 O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37,600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전화기 액정화면과 메인보드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허공 또는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너의 친구와 가족 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에는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피고인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씻어라", "옷을 벗어라", "애무해라", "키스하라", "삽입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20. 10:00경부터 2011. 7. 21. 00:30경까지 14시간 30분가량 자신의 집에서 펜치플라이어, 망치, 가위,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근무지인 학원 또는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우측 상박부 타박상, 두피부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 재물인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으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재물손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2, 9. 09: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이 경영하는 'F주점'에 찾아가 영업시간 중 J을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창(2m×2.5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4. 22:50 경 F 주점에 근무하는 종업원 H(가명: P)를 찾아왔다 가 피해자 E(여, 52세)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298- 7. 상해 피고인은 2012. 2. 11. 02:30경 서울 송파구 Q 2층 피해자 G(남, 55세) 경영 R이발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손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이발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는 공기청정기로 피해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2012799- [범죄사실 제1항] - 2012년 형제 10677호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진술조서(H, I, E) 1. 진술서(S) 1. 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표 및 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수사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진정서 및 관련사건 고소장 첨부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피해자 상해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1) 1.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첨부), CD 1매 및 CCTV 발췌사진 -2012165- [범죄사실 제2, 3, 4항] - 2012년 형제 12362호 1. 피고인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T, U, E) 1. 각 진술조서(H, E, V, W, X) 1. 수사보고(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영업장부 사본 첨부, J 통화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사진 -2012고합182- [범죄사실 제5항] - 2012년 형제1937, 8036, 9724호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진술조서(L)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핸드폰수리견적서 1. 각 사진 [범죄사실 제6항] 2012년 형제1937, 8036, 9724호 1. 피고인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E, W, H, Y) 1. 수사보고(경위서 및 진단서 접수) 및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2고합298- [범죄사실 제7항] - 2012년 형제18112호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G), 피의자신문조서(A) 중 G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복목적 상해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 H,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의 불법영업을 적발하기 위하여 위 'F주점'에 갔다가 시비가 붙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3, 4, 6항과 같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E 역시 피고인 범죄행위를 모두 고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2. 3. 14. 당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3. 14. 00:13경 위 'F주점'에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 E, H는 겁을 먹고위 'F주점'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지 10여 분만인 같은 날 00:55 경위 '주점'에 돌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피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고소, 위 112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죄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칼 등 흉기를 휴대하여 위협하거나 감금·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감금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2011. 7. 20. 10:00경부터 2011. 7.21. 00:30경까지, 피고인은 2차례 주차장에 갔고, 분식배달원이 공소사실 기재 감금 장소인 피고인집에 배달오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공소사실 기재 감금 장소인 피고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7. 20.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범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해부위 사진(2012년 형제1937, 8036, 9724호의 증거목록 순번 15)과 같이 피해자에게 겨드랑이 부위 상처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 손톱이 부러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 설명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11. 7. 30. 신경정신과 의사 Z과 상담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최소한 1월 이상의 전문적인 가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진단받았고, 실제로 그 무렵부터 2011. 10. 10.까지 1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이에 반하여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 변소는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피해자와 대질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부인하였다), 검찰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뺨을 1대 때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뺨을 1대 때렸을 뿐이고,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였다. 저녁이 되어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말다툼을 하는 등 피고인과 갈등을 겪은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것은, 그 경위가 자연스럽지 아니하여 납득하기 어럽다. 피해자에 대한 2011. 7. 21.자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우측 상박부 타박상, 두피부 타박상이 있으며, 두피에 약간 부은 흔적이 관찰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 주장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뺨을 1대 때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뺨을 1대 때렸을 뿐이고,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였을 뿐이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3) 감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등 참조). 나)피해자 L 법정진술에 의하면, 감금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 2011. 7. 20. 10:00경부터 2011. 7.21. 0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2차례 주차장에 갔고, 분식배 달원이 공소사실 기재 감금 장소인 피고인 집에 배달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협박의 내용과 그 정도(피고인은 펜치플라이어, 망치, 가위, 칼을 이용하여 "너의 손톱을 다 뽑아 버리겠다", "너의 친구와 가족 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실제로 피 해자 거주지, 가족, 친구 등의 신상 ·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폭행·협박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성기 애무 요구 등에 응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의사가 제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에 대한 피고인 반응(피해자는 실제로 2011. 7. 20. 10:00경 피 고인에게 피고인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을 당하면서 거절당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 그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 등 유형적 - 무형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집에 감금하였다고 판단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의사 AA은 2012. 4. 2. 피고인에 대하여 "초진 내원시 우울감, 무기력감, 불면증이 심한 상태로 초진(2006. 8. 26.) 이후 현재까지 진료 중이며, 우울증의 특성상 분노감이 조절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현실검증력 결여로 인한 돌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는 작년 12월 집단구타를 당한 후 우울증이 더 심해진 상태로 현실에 비관적이고 매우 충동적이고 우울한 상태로 바뀌어서 증세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6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하는바, 향후 1년 이상 부정 장기간 치료가 요한 상태임"이라는 의견을 달아, 피고인을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진단하는 내용으로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그 정도가 심각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교부하는 안내문 기재와 같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하한] - 이 사건 범죄 중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하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양형기준강제추행죄)을 검토함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2년 6월 ~ 5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 45년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 정신질환 등) / 피해자 L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1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음 / 피해자 E, H, I, L, G는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2005. 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명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판결 전 조사서 기재 각 사정(피고인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심신미약 판단 부분과 같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만 선택하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주문 기재와 같은 격리 생활(수용 생활)과 함께, 또는 격리 생활(수용 생활을 마친 다음 심신미약 판단 부분에 나타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 - 피고인, J 측과 피해자 E 측의 분쟁이라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J과 E의 관계, 폭행 형성 과정과 내용, 기간 등을 참작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위 분쟁은 별개문제임. 도덕과 형벌은 구분되고, 비난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구분되나, 상호 겹치는 영역이 존재함. 형법과 그 특별법은 도덕적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벌조항과 수단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역시 다양한 형벌조항과 수단을 두고 있음. 형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증거 법칙에 따라 적시에 다양하고 적절한 형벌과 수단을 선택하여야 함. 법률과 증거법칙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였음. - 이 사건에서 일련의 행위 과정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일반형, 중기형, 장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있고, 양형인자 일반 평가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양형과 최종형 선택에 반영하였음. www접점, 동질성, 균질성, 연대감, 공통분모가 작아지거나 없어지고, 그 대신 불일치, 이질감, 적대감 등이 늘어나고 있음. 형사소송절차도 마찬가지임. 가교자, 중재자, 같음을 인정하고 다름을 확인하는 중립자의 존재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각자는 각자 대표를 내세워 자신에게 고유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기도 함.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일부 나타남.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따라 같음과 다름을 규범적으로 가려내고, 이에 부합하는 법리를 적용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