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32

범죄사실 [2012고단1432]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여자 친구 D 이 술에 취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지갑 안에 있던 우체국 체크카드를 꺼낸 후 같은 날 12:39 경 인근에 있는 '훼미리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11:32 경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훼미리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9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99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 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녀의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낸 후 그 무렵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훼미리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7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2. 1. 1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이패드를 싼 가격에 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및 강서구 일대 피씨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4.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팟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아이팟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친구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아이디 'I'로 회원 가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친구 J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아이디 'K'로 회원 가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9.경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L'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입원비와 약값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머니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 명 의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대금 명목으로 7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16.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일대 피씨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 18. 경 서울 마포구 0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카메라 대여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Canon 600D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료 25,000원을 주고 하루 동안 대여한 후 2012. 6. 19. 19:00까지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anon 600D 카메라 1대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EF-S 18-55 f3.5-5.6 ISii 렌즈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810: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 19:00경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R건물 508호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친구 결혼식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필요하니 카메라를 빌려 달라, 다음날까지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카메라를 빌려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25, 03:50 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주점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경찰 순찰차 (U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 차폭등을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452,98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2고단18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3.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중고가방을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을 보내 줄 테니 55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중고가방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657] 피고인은 카메라를 대여받은 후 이를 전당포에 맡켜 돈을 마련하기로 X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X과 함께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전문점인 'AA'에 가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빌려주면 오늘 밤 10시까지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캐논 카메라 (5DMARK2) 1점, 카메라렌즈 (캐논 28-70) 1점, 메모리(CF-16G) 2점, 배터리 3점, 카메라 및 렌즈케이스 2점 등 시가 합계 55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D, AD, AE, AF, AG, M,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AK, AL, AM, AN, AO, N, G) 1.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명세표 (피고인들 및 D 명의 각 계좌), D 메모 사본 [2012고단1810, 2012고단1812, 2012고단26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