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피싱 콜센터'에 제공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대포통장 수거책', 대포통장 수거책 또는 계좌명의자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계좌명의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 수거책 등 현장조직원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책', 편취한 피해금을 세탁하는 '자금 세탁책', 범행에 필요한 유심, 노트북 등을 해외로 발송하는 '물자 조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은 '큰 사장', '큰 형', '사장'으로 불리며(텔레그램 대화명 : C, D, E, F, G, H,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작은 사장', '작은 형'(텔레그램 대화명 : J, K, L, M 등)으로 불리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 1차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가명 N), 일명 O, 일명 P는 1차 모집책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설스포츠 토토사이트(또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 아이디를 만들어주면 입금금액의 10%를 주겠다. 입금 된 돈은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콜센터'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등 1차 모집책들이 수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수거책인' Q, R, S, T 등은 위 계좌에 돈이 송금된 후 계좌명의자들을 만나 마치 스포츠토토 배당금이 입금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계좌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금 세탁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자금 세탁책'은 입금된 피해금을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등지에서 현지 화폐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부업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작은 사장'으로부터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스포츠토토 밸런스 작업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와 상담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4. 12.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에게 전화하여 "사다리 유출픽으로 배팅을 하는 밸런스 업체인데 하루에 30 ~ 40만 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해주기만 하면 30~4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20. 4. 중순경 W, 5. 초순경 X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V 및 W, X으로 하여금 동인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한편, 기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의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카카오톡으로 "급하게 돈을 이체할 곳이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이 나 돈을 이체할 수가 없다. 돈을 대신 이체해주면 오후에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0. 4. 14. 11:40경 V 명의 Z은행 계좌(AA)로 600만 원, 같은 날 13:04경 V 명의 Z은행 계좌(AB)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2-2, 3-3, 4-2 기재와 같이 2020. 4. 14.부터 2020. 5. 7.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7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74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계좌를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 하던 중, 토도스어플 서비스가 종료되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자,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T에게 향후 액수 미상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T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범행에 이용하기로 성명불상자(일명 AC)와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AC)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서 유심침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고, 2020. 4. 24. 12:0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에서 위 T이 개통한 휴대전화(AD) 유심칩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받아 자신이 소지 중인 아이폰6 휴대폰에 부착하여 2020. 4. 말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AC)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V,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증빙자료 첨부), 피해자 Y 관련, 피해자 AE 관련, 피해자 AF 관련, 피해자 AG 관련 1. 회신자료(AH번 카톡 대화내용), 내사보고(AI번과 카카오특 대화한 상대방 정보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B의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 확인 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2012형제717호),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T이 제공한 유심이 삽입된 휴대전화 내용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아이폰6, 갤럭시노트10+, 한성컴퓨터 노트북, 피싱멘트 메모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계좌명의 자들의 계좌와 아이디를 빌려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배팅을 하고 배당금이 입금되면 계좌명의자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계좌를 모집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모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수당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채 V 등의 계좌를 모집하여 성명불상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이 모집하여 제공한 V 등의 계좌가 도구로 이용된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미필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10.경 피고인의 AJ계좌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2012. 1.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밸런스 작업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혹시 전화금융사기 내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어,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시작할 무렵인 2020. 4.경 AK 등 인터넷 사이트에 '밸런스 작업' 등의 키워드로 입력하여 검색을 해 보았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AK 검색창에 '사다리 밸런스', '밸런스 토토'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뚜렷이 해소할 만한 글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글들이 2020. 4. 이전부터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V 계좌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해 준 이후인 2020. 4. 23.경 A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어찌해서 젊은 나이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나요. 인생 살아갈 날이 많은데 징역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죄 값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빨리 입금하세요. 이번에 경찰에서 일망타진 할 계획으로 조직원들 모두 검거될 겁니다. 후회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았고, 이후 계좌 모집책 역할을 계속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N'이라는 가명으로 '큰 사장' 등으로 불리는 총책(일명 B) 및 '작은 사장' 등으로 불리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과 카카오톡 등으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를 비롯한 전화통화도 자주하였는데, 일과시간이나 업무에 국한되지 않는 사사로운 대화도 많았다. 특히 그러한 문자메시지 중에는 총책(일명 B)이 피고인에게 '먹튀' 상황을 연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너 어차피 알고 일한거니까'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등도 있었는바, 소위 '먹튀 상황의 연출'은 보이스피싱 편취액을 계좌명의자가 모두 인출해 간 것처럼 보이는 대화내용을 남기는 방법으로 총책이 기망책과 나누지 않고 혼자 챙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비록 피고인이 위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었다 하더라도 총책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인지할 수 없도록 철저히 속인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엿볼 수 있고, 나아가 총책은 수거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정을 인지시킨 상태로 일을 시키고(수거책인 T, S 등은 총책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신고를 빌미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총책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반박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를 청구한 증 제2호 역시 범행에 제공된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했던 휴대전화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므로 향후 사회복귀를 위해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편승하여 대가를 얻을 욕심으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줌으로써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들의 터무니없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경솔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당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2-1, 3-1, 3-2, 4-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합계 3,170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하여 범죄수익 합계 5,912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2-1, 3-1, 3-2, 4-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성명불상자들과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 전체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사기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해 주는 역할만을 했던 것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편취범행 중 피고인이 모집해 준 계좌가 이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2-1, 3-1, 3-2, 4-1 기재 각 편취범행은 피고인이 모집해 준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가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이 부분 범행까지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이 부분 편취범행에 대하여까지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과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2-2, 3-3, 4-2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1호 거목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등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위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편취액 합계가 5,912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 내지 그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이 V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한 것은 사기범행 자체의 수단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가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의 전체를 공모한 바가 없고 그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은닉 또는 가장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