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2018고단1896 피고인은 2018. 5. 2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79 피고인과 피해자 F(여, 55세)은 약 6년 전부터 2018.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헤어졌고, 그 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산시 G 지하에 있는 노래방인 'H'에 수회 찾아가 자신이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2018. 4. 22.자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22:55 경 위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의 불법 접객행위를 신고하여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촬영하는 것처럼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위 노래클럽을 돌아다니며 접대부가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그 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과 다투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씨팔년아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계산대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 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클럽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나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노래클럽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2018. 5. 13. 자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3. 00:40경 위 노래클럽에서 5번 방에 들어가 유흥을 즐기던 손님 6명에게 "이곳에서 나가라! 내가 이곳 사장인데 앞으로 장사하지 않을 테니 모두 그냥 나가라!"고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방 밖으로 나와 업소 계산대 벽 쪽에 설치된 전원차단기 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노래클럽의 전원을 차단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클럽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 운반용 수레와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를 각각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모니터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노래클럽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모니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5.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22. 20:30경 위 노래클럽에서 2번방 문을 세게 여닫은 후 1번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재차 2번방 문을 여닫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계산대에 놓여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26 피고인은 2018. 9. 14,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2018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출동경찰관 1. P의 진술서 1. 진단서(Q병원) 1. 견적서(모니터) 1. 현장사진, H 단란주점 CCTV 사진, H주점 CCTV영상 캡처 화면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난로를 던지는 모습 사진 2018 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특히 위 특수상해 등의 범죄사실로는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석방된 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6:02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남, 75세) 소유의 벤츠(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설치현황 확인) 1. 내사보고(발생장소 C동 앞 CCTV 녹화영상 분석) 1. 내사보고(E동 CCTV 녹화영상 분석) 1, 내사보고(피해차량 입차시 번호판 정상 확인) 1. 내사보고(피해차량 입ㆍ출차 CCTV 녹화영상 분석 종합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 뒤쪽을 지나가다가 그 뒤 번호판이 바지에 걸려서 잠시 주춤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으로 위 번호판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이 사건 번호판이 위로 젖혀져 구부러진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직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당시까지도 위 번호판이 손괴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20. 10. 18. 06:02경을 전후로 이 사건 차량 뒤쪽으로 접근하여 그 차체 뒷면과 신체가 접촉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행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일부러 이 사건 차량 뒤 쪽으로 천천히 접근한 다음 그 차량 뒷면 트렁크 쪽을 향해 자신의 왼팔을 길게 뻗어 장갑을 착용한 왼손으로 위 차량 뒤 번호판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한쪽을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체중을 실어 왼팔이 팽팽하게 펴질 정도로 강하게 잡아당긴 후 그 이전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차량을 지나쳐 간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자신의 바지에 이 사건 차량 번호판 한쪽 면이 걸린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점퍼 형태의 상의 및 바지의 외형이나 이 사건 번호판의 높이, 피고인의 신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바지가 위 차량 번호판에 걸리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이 사건 번호판 한쪽을 잡고 마치 왼팔이 무언가에 의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체중을 실어 자신의 진행 방향 앞쪽을 향해 강하게 잡아당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왼손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차량 번호판을 잡아당길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번호판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제작된 구형 번호판이어서 그 재질이 단단하지가 않으므로, 일반인의 경우에도 손으로 이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휘어지게 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약 2년 전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천한 사람이 동대표로 당선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 등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테니스장과 그 부속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위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그 부속시설물을 철거한 사실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동기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왼손으로 이 사건 차량 뒤 번호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2018고단950 피고인은 2018. 2. 21.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분리 조치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갑자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960 피고인은 2018, 7, 24, 22:15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1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와 가정사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테이블 위에 있는 물수건을 들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6~7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2018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음성녹음 파일 제출), 음성녹음 파일,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녹화자료 확보), CD,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사진 편철),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형사재판 계속 중에 시비를 하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 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1.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8.02:5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8번의 피해자 이름을 E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86,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9. 02:5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D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0.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H, I, J, K, E,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범행현장 및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절도범행 현장사진에 대한, 피해자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 사진첨부)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또는 미수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03:4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 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플라스틱 자바라를 손으로 들어 올린 후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4. 03:48경부터 2015. 8.20. 05: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야간에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시가 합계 13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거나 그곳에서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설명, CCTV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범죄, 침입절도, 제4유형, 특별조정된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없음)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슈퍼에서 과도를 들고 담배와 라이터를 강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도 이후 절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저지른 마트 식료품 절도 범행으로 2014.10.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반복된 절도 범행에 대해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노숙자로서 경비가 허술하면서 식료품이 쌓여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지속적으로 들어가 굶주림을 해결하고 나오는 생활을 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한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의 합계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59]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03: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호텔 ‘D’ E호에서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짬뽕 그릇을 들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그 내용물을 뿌려 위 호실의 벽과 천장에 그 내용물이 튀게 하고, 위 호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C 소유의 전기주전자와 인터넷 공유기를 벽에 집어던져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위 호실 벽면과 천장을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534]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27. 05:5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12번) [2021고단7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1고단525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건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는 도망하였다가 결국 구속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2020.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3.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77 피고인은 2021. 7. 31. 20:10경 피해자 B(남, 76세)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 'D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견의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가 너무 짖는다. 조용해라, 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왼손에 휴대한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6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8. 10:01경 수원시 팔달구 E. 1층 F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를 접수하던 중, 피해자 G(여, 50세)이 의료 급여 환자이므로 가져 올 서류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안내하자, 자신은 의료보건 1종 특례자로 병원비는 무료인데 의견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이라고 욕을 하며 접수대에 놓여 있는 서류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7. 28. 10:0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접수대에 놓여 있던 손 세정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앞에 있던 가림막을 건드려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려 위 가림막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이마 부분과 오른쪽 눈 밑 부분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 12:45경 수원시 장안구 H, 2층 ‘I’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0세)가 다른 손님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4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5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수차례 재범한 점, 피고인이 B, J와 합의하였으나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12:00경 서울 광진구 B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가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주차이동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벌금 한번 물어봐라고 하면서 스스로 넘어졌다는 부분) 1. 증인 C, D의 각 이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앞에서 스스로 뒤로 넘어진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 인근 주택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떠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폭행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가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벌인 자작극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경찰에게 CCTV 영상 확인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 CCTV의 촬영방향이 범행현장이 아니어서 필요한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가 있었다, 이런 것으로 경찰을 부르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은 하지 않다가, 그 후 수사과정에서부터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죄전력),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6. 19:46경 경기 김포시 B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와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6. 19:4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 PCX)의 엑셀을 당겨 피해자 C를 향해 갑자기 급 출발한 후 정차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 같이 위협하고, 피해자 앞에서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현장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내사보고서(현장CCTV영상확보에 대한 건), 내사보고서(D매장 CCTV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 내부 블랙박스 확보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상호 다툼이 발생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엑셀을 당겨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급출발한 후 정차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 같이 위협하고, 피해자 앞에서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고령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 도중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위독한 상태에 있다가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신체 및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도 선임하였다가 경찰에서 진술한 이후에 도주하여 재판 지연을 초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원인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치며 폭행하고, 오토바이로 위협하였으나 상호간 다툼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2. 6.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11, 11:36경부터 11:51 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30.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23,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자 AG 상대수사)(증거목록 순번 100), 수사보고(피해자 AH 피해내용 확인(증거목록 순번 181) 1. 빈집털이 용의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더불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3, 4, 6, 7, 8호의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증 제1, 2호)과 체크카드(증 제6, 7, 8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잠바(증 제4호)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목장갑(증 제3호)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99쪽~302쪽). 따라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4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다소 높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8. 13:05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출입한 것을 이유로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B(남, 30세)으로부터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죽는다, 니 오늘,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이 또 확 돌게 만드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는 주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원 상당인 카프리 병맥주 330㎖ 1개를 꺼낸 다음 편의점 출입문 밖으로 나가 맥주병 위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계단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편의점 출입문 밖 계단에 맥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다가가 상의를 벗어 배 및 등 부위에 새긴 문신을 보이면서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그어 찢어진 상처 부위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와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노 개새끼야, 니 나와 봐라, 열심히 사는 사람 왜 건드려 이 개새끼야, 내 편의점에서 안 나간다,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내 건들지 말라 캤데이, 니 죽는다 오늘, 개새끼야 야이 씹할놈아, 니 오늘 함 보자이, 개새끼야, 니 오늘 죽는다 십새끼, 니 오늘 못나간다 개새끼야, 배때지 쑤시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깨진 유리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서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E매장 CCTV 영상 사진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확보 및 해시값 추출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범행영상 파일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방식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의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시작한 이상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그 위법성을 감경시키는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2,100원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2021. 6. 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 19: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서울 마포구 C **, ***호 ''에 찾아가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6. 2.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 14: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1. 6. 3.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3. 19:0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다, 들어 오지마"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의류매장에 대한 공동관리자 지위에 있었고, 공동관리자 중 1인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매장 개업 당시 그 개업 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매장의 각종 인테리어에 직접 참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매장에서 판매할 옷을 구입하고, 이를 운반하여 피해자의 매장정리를 도와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 운영을 위한 아르바이트 비용 및 월세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매장 경영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와 동등한 공동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불명확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의류매장의 공동관리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류매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인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깨는 행위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들은 2021. 12. 12. 23:2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F(남, 18세)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누르고,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후,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도주하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7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8세)가 자신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파손된 휴대폰 사진 첨부), - 휴대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현장사진 첨부), -현장 출동경찰관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등 확인 수사), -CCTV 녹화영상 등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23번, 28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파손된 안경사진 및 탄원서 첨부), -파손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이 고등학생인 피해자 F,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폭행하며, 피해자 F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위 전과는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된 상대방을 지인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고등학생인 피해자 F, D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