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경 스마트 폰 'B' 채팅 어플에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어 D 내지 전화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2017. 11. 27.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 13:30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치고 1회 움켜잡고, 왼쪽 허벅지를 1회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E건물 F호를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싸가지없게 쳐다보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로 "한번 할래? 아니면 맞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일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시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무인텔에 가서 하자."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콘돔을 사서 하자."고 하며 5천 원을 줘서 피해자와 콘돔을 사러 나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했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폭행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거주지를 나와 피고인이 콘돔을 사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주변 큰 건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된 후 "미안하다. 겁만 주려고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는 위험을 느끼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N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범행이 이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