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소재 ‘C’을 운영하는 원장 및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1세),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학원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14:30~17:00경 위 학원에서 수업 도중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14:30~17:00경 위 학원에서 수업 도중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의 옆 바닥에 쪼그려 앉아 설명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자필편지 1.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1.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 작성 휴대폰 메모장 관련), 아이폰 메모장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각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범행 및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각 범행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범행 및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 2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행 및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기재 각 범행 :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기재 각 범행 및 피해자 B에 대한 범 죄일람표 2 순번 9, 10 기재 각 범행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D(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D’라고만 한다)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졸음을 쫓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어깨를 주무르거나 포옹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범행 횟수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사실’에 관하여는 그 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6. 18. F에서 ‘4월 달에 저랑 D랑 이제 같이 오면 2시 반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없고, 이제 저랑 D만 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갑자기 저를 알려주시는 척 하시다가 이쪽 이렇게 뒷목 이렇게 만지시다가 옷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좀. 벌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옷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시다가 (왼손으로 상의의 목 부분을 잡는다) 좀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손을 갑자기 넣으셔서 살이 살이랑 맞닿아서 선생님이 만지셨어요. 쓸면서 마디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쪽). 피해자는 2021. 6. 23. 검사와의 전화 면담 당시 ‘피고인이 뒷목을 주무르다가 순간적으로 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쓰다듬듯이 슬쩍 만지고 바로 손을 빼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피해를 당했다. 피고인이 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것은 5. 26.만이 아니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그 이전인 4월경에도 1회 있었는데, 당시 D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수업을 받던 중 피고인이 뒷목을 주무르다가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3쪽). 2) 피해자는 2020. 5.경부터 피해사실에 관하여 D와 상의를 하게 되면서 피해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D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를 적어두었다. 위 메모장에 “2020년 5월 26일 피해자 B(가명) :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11쪽, 226쪽)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메모장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0. 6. 19. 최종 수정되었으므로 진술내용에 맞춰 임의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진술일인 2020. 6. 18. 이전인 2020. 6. 11.경 제출된 카카오톡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에도 ‘2020. 5. 26. 피고인이 상의 안에 손을 집어 넣고 가슴을 만지고 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메모장의 최종수 정일시가 2020. 6. 19.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메모장 내용이 피해자의 F 진술에 맞춰 사후적으로 수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관하여 ‘2020. 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오며 고민하던 중 D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부모님에게 알릴 것을 함께 고민하였으나 부모님으로부터 학원에 가기 싫은 꾀를 부린다고 오해받을까봐 곧바로 알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님에게 피 해사실을 알릴 때 사용하기 위하여 2020. 5. 21.부터 피해사실을 그때그때 메모해 두었다. 그러던 중 2020. 6.경이 되어 이제는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알려야 될 것 같아 D와 같은 날 부모님께 이야기하기로 상의한 뒤 각자의 부모님께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D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기까지 했던 고민들과 예상되는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걱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0. 6. 18. F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경찰이 피고인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D랑 그냥 장난식으로 피고인이 학원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127쪽). 또한 피해자의 F 진술 내용,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진술 내용과 분석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사실에 관해 그 구체적인 시기나 횟수에 대해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에 대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G는 ‘피해행위에 대한 세부묘사 등은 풍부하나 피해일시, 장소, 구체적 사건맥락 등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D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D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등 모순점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고, 전문심리위원 H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면담은 실시하지 않고, 2020. 6. 11.자 고소장, 2020. 6. 18.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기록 및 속기록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목을 주무르는 부분, 상의 뒤쪽에 손을 넣는 부분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충분하나, 가슴을 만지는 부분이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수사기관에 의하여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문심리위원 I은 2022. 2. 15. 피해자를 면담하고 2020. 6. 11.자 고소장, 2020. 6. 18.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기록 및 속기록 등에 기초하여 ‘피해 당시 D의 학원 등원 여부, 브래지어의 착용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었으나 이는 사건 후 경과된 시간의 양과 질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정도의 불일치라고 볼 만한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위·과장 진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허위·과장 진술할만한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징후가 없었으며, 누군가 피해자에게 거짓 주장을 하도록 압박 내지 회유했다고 의심할만한 징후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분석의견과 범행 일시 무렵에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만지고 뺌’이라는 메모를 남긴 사실(카카오톡 캡쳐사진과 아이폰 메모장 캡쳐사진)을결합해서 보면, 구체적인 시기나 횟수에 관한 부분은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한 번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고, 그 일시는 2020. 5. 26.로 특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아온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갈수록 범행수법과 추행의 정도가 대담해진 점, 학원 원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 및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과 범행 일부 자백, 범죄전력(초범), 추행의 정도,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수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이하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피해사실에 관하여 2020. 6. 18. F에서 그 피해일시 및 횟수를 ‘2020. 4.경, 1회’라고만 특정하였다가 이후 2021. 6. 23. 검사와의 전화 면담에서 ‘피고인이 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것은 2020. 5. 26.만이 아니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그 이전인 2020. 4.경에도 1회 있었다.’며 피해일시를 ‘2020. 4.경과 2020. 5. 26.경, 2회’로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전문심리위원 I과 2022. 2.15.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는 일은 옷 겉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났다. 이 피해는 메모를 하기 시작하고 얼마 뒤에 일어난 것이다.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건 혼자 있을 때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 및 횟수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0. 5. 26.경 위와 같은 방식의 피해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2020. 4.경에도 같은 방식의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전문심리위원과 면담 과정에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진 일은 단 1회뿐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진술 내용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지적 능력,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진 일은 1회뿐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기억의 왜곡이나 망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진술분석전문가 G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 H은 피해자의 피해진술 중 가슴을 만지는 부분이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슴을 만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의 의견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5. 26.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휴대전화 메모장의 기재와 결합하여 신빙성을 가진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메모장을 2020. 5. 21.경부터 기재하기 시작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2020. 4.경 피해사실에 관한 기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20. 4.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범행에 관한 진술은 그와 결합하여 신빙성을 갖게 해줄 만한 다른 증거나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