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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과 1994년경 혼인하고 2001년경 이혼하였으나, 2012년경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아니하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경륜, 경마 도박에 빠져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9. 3.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처제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아들인 E, F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륜, 경마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하여 다음날 00:30 경 서울 중랑구 G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보험을 모두 해지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쳐 나가자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간 후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계속 반항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으로 가서 칼꽂이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들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깊이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10cm 가량 들어가도록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에서 흘러나온 피를 보고 놀라 주저앉은 사이 피해자가 도망쳐 응급조치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파도의 성상, 용법, 피해자가 찔린 부위 및 과도가 들어간 깊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 전인 1993. 11.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오후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를 피고인이 당시 장기 투숙하고 있던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여관 307호에서 기거하도록 한 후,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F노래방'으로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04:00경 퇴근한 후 위 여관 307호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목과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영상녹화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화), 수사보고('K모텔'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1. 'K모텔', '여관' 현장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쳐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를 갓 넘긴 여자 청소년이므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땅히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본건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만 19세, 현재 만 20세에 불과한 점, 본건 이전에는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평소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57세)과 사이에서 자신의 소유명의로 된 아파트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었고, 자신이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702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화장을 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사지압박장치에 달린 고무호스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손으로 고무호스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질식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 진술 청취) 5. 부검 감정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하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의처증과 아파트의 소유명의 이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불화를 빚던 중,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사지압박순환장치의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사력을 다하여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면서 계속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도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및 그 남편(피고인의 사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전에 폭력범죄로 두 차례, 교통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최소 10점(최대 12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거나 '높음'(12-30점) 수준의 범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72세의 고령으로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만으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나타난 폭력성의 경향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2g 가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4. 4. 2. 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4. 2. 24: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희대학교 캠퍼스 뒤편 숲에서대마 1g 가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년 4월 초순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 23: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18가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일랜드 국적의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은 운동하다가 다친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랜 외국생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05호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D 와 피의자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가 소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1609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분양대행 사무실인 (주)E 사무실에서 "대우건설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울산광역시 F 아파트 228세대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들까지 확보하였으므로 자금 문제만 해결하면 전매를 통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사채업자로부터 대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선이자로 지급할 돈만 빌려주면 2010. 11. 15.까지 6,000만원을 변제하거나 분양대행권(분양받기로 했던 사람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건설 채권은행단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 없어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0. 11. 15.까지 6,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인 G 등과 분양대행권 문제를 협의한 바도 없어 분양대행권을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23.경 2,800만 원, 2010. 11. 10.경 7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1711 피고인은 2007. 7. 1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 상가 건물은 공사를 마쳤으나, 서류상 미준공 상태라금융권에 대출이 불가능하다. 건물 준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어있는데, 준공 허가가 되면 바로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감정평가 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권 대출을 받아 2007. 8. 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감정평가를 통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2,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711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서부지법 200812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2009. 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판시 제2죄 :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기재 범행은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2013고단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본건 주식회사 D의 제조시설 공사비를 위한 차용금 관련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유류정제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지를 매입하였고, 유류제조와 판매인허가를 완료하여 제조와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가의 폐유를 사들여 이를 정제한 후 판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15%의 이자를 주고 2007. 5. 13.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류 정제업 관련 어떠한 허가도 받은 바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정제공장 완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의 주된 매입처인 G로부터 매입하는 정제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 관련 매출 수익이 지속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42,171,7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2] 피고인은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 11. 7.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이 되면 기름이 많이 팔리니깐 이런 때에 기름을 구입하여 매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5,000만원을 융통해주면 기름을 구입, 매매하여 얻은 수익금의 40%를 주고, 원금 5,000만원도 조만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고액 예금은 없는 반면에 채무만 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5,0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3]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 투자금 차용증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현물(유류보관증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채무변제이행각서 사본 1. 유류탱크임대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2014고단10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제조소 및 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1. 입금증, 거래내역 1. 차용증서 (5,000만원) 사본 1. 차용증 (8,000 만원, 탱크양도) 사본 1.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후단 경합범인 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1: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을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그 앞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오른 쪽 엉덩이 부분을 뒤에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 영하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이 우발적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6. 6. 02:55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1층 F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여, 19세)을 뒤에서 껴안아 가슴 부위를 1회 손으로 움켜잡고, 이 때문에 잠시 자리를 피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양 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6. 6. 03:20경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I(남, 29세)와 경위 J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H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뒷자리에 앉아 운전석을 향해 손을뻗어 운전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 의 왼쪽 아래 팔 부분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간물림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22:5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세)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욕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대걸레의 나무 자루(약 1m)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약 5년 전에 선고받은 전과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2014고단2452] 피고인은 2014. 5. 24. 03:4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다리를 수술하여 목발을 짚고 귀가하던 피해자 D(22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귀와 목을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전완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720] 피고인은 2014. 7. 16. 17: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62세)가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중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왜 쳐다보느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채 밀어 폭행하였다. [20142823] 피고인은 2014. 7. 8. 04:40경 대전 중구 H빌딩 앞 노상에서, 번호미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차량 정지신호로 정차하고 있을 때 택시 창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 2명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뭐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술을 먹었으면 곱게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발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6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 쳐다 보니 좋으냐? 학교 어디냐?"라고 말을 걸며 겁주어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피해자에게 "내 기분을 어떻게 풀어 줄 거냐?"라고물었고, 피해자가 "그냥 때리세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하든 잠시만 참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2014.11.27.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날 안 만나려면 날 설득시켜 봐라. 설득못 하면 오늘 너 만나서 그거 할 거야. 그냥 레깅스 한 번 벗어. 어떤 거 할래?"라고 말하며 겁주어 피해자를 제1항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너 그러면 나 지금 바지 벗는다. 내 것 넣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파일 및 녹취 첨부)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겁주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를 다시 같은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 ㅏ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두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6세의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18세)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피해자 C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1:30경 광양시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F도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 C F는 침대 옆에 놓인 낮은 매트리스 위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5. 08:00경 피해자 D을 뒤에서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 D이 자리를 옮겨 피해자 C의 옆으로 가 잠을 자자, 다시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를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안쪽 부분까지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 C이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자 손을 바꾸어가며 계속해서 피해자 C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