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정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9. 00:3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D와의 공동범행 D는 2020. 2. 28. 21:00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D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D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과 D는 2020. 2. 29. 00:48경 광주 서구 농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울로 출발하기 전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G카드로 선결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요금 합계 347,9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D가 위 G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7,92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과 D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운전의 택시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후 2020. 2. 29. 04:27경 다른 목적지 운행에 대한 추가 요금으로 위 1항 기재 B의 C 체크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D가 위 C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과 D는 2020. 2. 29. 05:0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8,4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D는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과 D는 2020. 2. 29. 08:26경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6,3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D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과 D는 2020. 2. 29. 09:03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 체크카드로 노래연습장 이용료 20,000원과 음료 값 등 3,000원을 2회에 걸쳐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D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서비스 내지 음료 등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과 D는 2020. 2. 29. 05:34경 서울 용산구 M 지하1층 소재 NPC방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1항 기재 C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 처리장치인 무인요금충전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위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2,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과 D는 2020. 2. 29. 10:08경 서울 종로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D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670,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B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과 D는 2020. 2. 29. 10:5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지급을 위해 위 B의 체크카드를 건네며 마치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요금 4,9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B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정20]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10:20경 광주 남구 S, 3층에 있는 T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위 화장실 용변칸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1대, 현금 4만원, 운전면허증, V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 19:0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플러스 1대를 건네주며 중고로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중고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매출전표 사본 메일 송부), 수사보고(B 피해 제출 자료 첨부),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2. 29.자 택시 요금 매출 집계 사본 첨부) [2022고정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검사 제출 2022. 4. 25.자 참고자료(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