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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95 사기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G에 '줄줄이김'을 납품하려고 하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금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운영하던 식자재 공급업체가 적자상태여서 기존 납품받은 다른 물품대금도 연체하여 당시 약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김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회사 한솥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4.30.경 4,030,000원 상당의 '줄줄이김' 130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9,146,000원 상당의 '줄줄이 김' 4,166 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741 각 사기 피고인은 광주시 H에 있는 'I'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학교급식 업체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2:33경 서울 송파구 J건물 지하 1층 A106호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휴대폰 문자로 피고인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면서 "물건을 보내주면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6. 11. 경부터 위 I의 운영이 어려워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휴대폰 이용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경 팔각, 정향, 감초 등 시가 412,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위 L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407,580원 상당의 물건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부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1. 각 입고확인증(대구-P), 전자세금계산서(2016. 5. 31. ), 전자세금계산서(2016. 6. 30. ),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Q, 농협) 1. 영수증(R), 거래명세서(S), 거래명세표(K), 영수증(K), 휴대폰문자메세지(T)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각 피해금액 합계 (현재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상당함) ▷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자 판시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수사 중 범행 (2017고단495),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각 사기 범행 (2017고단2741)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있음 ▷ 피해자 F(2017고단495)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약 3,100여만 원) ▷ 2017고단2741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8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가평군 G, H 소재 I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5.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한 J의 2016년 5월 임금 1,955,000원, 2016년 6월 임금 690,000원 등 합계 2,6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58,0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51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가평군 G,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6.부터 2016. 6. 24.까지 형틀, 목수로 근무한 K의 2016년 4월 임금 5,625,000원, 2016년 5월 임금 6,525,000원, 2016년 6월 임금 3,375,000원 합계 15,5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150,7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5. 31. 접수 각 진정취하서, 2017. 8. 3. 접수 각 진저취하서, 2017. 10. 16. 접수 고소취하서, 2017. 12. 20. 접수 진정취하서, 2018. 1. 16. 자 진정 취하서, 2017. 12. 20.자 진정 취소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21:1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코끼리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베타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노루골길에 있는 마을회관 뒷길을 배터마을 쪽에서 59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0:2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선사로1길 16 에 있는 조양동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7%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및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3:30경 춘천시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D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경사 F가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흥분하여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당시에는 상해까지 가하였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대학교 앞 'G' 면세점에서 커피숍과 환전소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5. 1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 없으니, E 씨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자. 현재 수중에 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전과관계 정리),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등 확인보고),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5: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시험장' 에서, 위 시험장 안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시험장 안에 왜 들어왔느냐'라고 물으면서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07: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건드리고 피고인이 덥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검은 색 FULL HD 초소형카메라(가로 2센티미터, 세로 2센티미터의 정사각형 모양)를 이용하여 1. 2017. 5. 16.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12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5. 16. 12:00경 위 1항 기재 E역 4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갈색 가방을 메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5. 16. 12:30경 위 1항 기재 E역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4. 2017. 5. 16. 13: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짧은 청치마에 백팩을 메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5. 2017. 5. 16. 13:30경 서울 H에 있는 도로에서 흰색 짧은 치마와 하얀색 FILA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6. 2017. 5. 16. 15:13경 위 1항 기재 E역의 이수역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여, 21세)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잘 지불하고 원금도 약속한 날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미싱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1,2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2014.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북구 E 101호',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작성일자 2013년 7월 15일',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라고각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2014, 10. 13. 경위 C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북구 E 101호', 보 증금 란에 '팔천만원', 작성일자 "2013년 8월 8일',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및 2015. 5. 15. 경 위 법무법인 국민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각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통지서, 미싱임대보관증 1. 현금보관증, 확인서, 각 차용증, 양도증, 각서 1. 각 거래내역서, 확인증 1. 등기부등본 1. 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확정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1:3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지구대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고 E, F과 동행하여 칠곡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01:5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칠곡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함.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1:25경 대구 동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순경 C가 피고인을 집에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C에게 "씨팔놈들아, 왜 D가 짤려야 되는데"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노상에 있던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위 C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신체적으로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C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며,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30경 경산시 D에 있는 "C식당"에 지인 E, F와 함께 위 식당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9:06경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자 오른쪽 손가락으로 등 부위를 2회 쿡쿡 찌르고, 같은 날 19:25경 다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인 식당 CCTV 확인 관련)-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3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15: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복지관 2층 사무실에서, 지난설 송명절 때 위문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복지관 선임복지사인 피해자 E에게 "왜 밑반찬을 주지 않느냐,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 곳 공익근무요 원인 F에게 "씨발놈 내가 니 죽인다. 내가 니 하나는 보낼 수 있다"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16:00경 위 복지관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E에게 "씨발놈, 개새끼 복지관이 내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 소장 불러내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소란을 부리던 중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2017고단1254 피고인은 2016. 12. 20. 08:3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5길 13에 있는 '남서울우리들 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1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빨간색 르까프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7.경부터 2017.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47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855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던 중, 같은 해 8. 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호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네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네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내가 사용하고 결제 금액을 제때 상환하겠다, 그리고, 네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법인을 세워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일부 주겠다, 나중에는 수익금으로 건물을 사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주겠다, 대출금은 2016. 9. 25.경 모두 상환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의 각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1매 등을 사용하여 합계 23,851,8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10] 피고인은 2016. 9. 27. 10:20 경 서울 인근에서 중고 휴대폰재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삼성 갤럭시 노트7 휴대폰을 팔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 7 제품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중고 거래로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은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C이 자기 명의로 개설하여 그 요금을 부담하고 있던 휴대폰이었기 때문에 C이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할 경우 정상적인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제품이었고,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위 일시경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처분한 후 C과 연락을 끊고 잠적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발췌 사진, CCTV영상 사진 첨부, 현장 1층 소재 커피숍 CCTV 확인, 발행현장 탐문 수사 1. 증 제2,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8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리은행카드거래내역, 제일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 [2017고단2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휴대폰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 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부터 2017. 2. 20. 23:00경까지 위 PC방에서 칸막이로 구획된 7개의 공간에 서버 컴퓨터에 연결된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서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남녀 간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한 동영상을 다수 저장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대금을 받고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적발당시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직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PC방을 폐업하고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함부로 담배를 피우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으나 피고인은 2017. 2. 22. 00:00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2017. 2. 22. 00:40경까지 식당 내에 있는 20대 손님 3명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허락도 없이 앉아 그 곳 손님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의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최근 약 6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04: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안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5:3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여천오거리 쪽으로부터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BMW GT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위 택시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2,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여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예전에 교통관련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의 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