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2022고합27]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8. 10. 23.경 B과 결혼하여, B의 자녀인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남, F생)의 계부가 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20. 4. 초순 저녁경 포항시 남구 G빌라 H호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C(당시 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 C의 잠옷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피해자 C의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사실은 피해자 C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났다가 놀라 잠든 척하며 가만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8. 1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당시 9세)이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청소기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약 4~5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5.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10. 4.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서 2022. 10. 4.부터 2022. 12. 3.까지 피해자 E의 주거지(경북 영덕군 I)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0. 6.경 영덕경찰서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8. 21:59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인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 전자열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J 식당에 들어가고, 2022. 10. 9. 01: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식당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해자 B(여, 32세)과 결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7. 16:1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 B이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과 전처 사이의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 1개를 선반에 내리치고, 프라이팬, 유리컵 등 집기를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향해 부항 기구가 들어있는 상자를 집어 던져 오른 팔목에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의 또 다른 성폭력 행위 확인을 위한 피해자 모와 전화통화) 1. 각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각 사진 [2022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27 제1항의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상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신상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합27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27 제1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2022고합27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기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진술은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묘사가 생생하여 피해자 C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진술분석전문가도 피해자 C의 경찰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한 동기가 자연스럽고,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이나 기타 논리적인 오류를 찾을 수 없으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2022고합27 증거기록 342쪽). 2) E은 2020. 4. 3.부터 2020. 4. 14.까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는데(2022고합27 증거기록 443쪽), 이는 범행 당시 E이 병원에 입원하여 B이 E과 함께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C만이 있었다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피해자 C는 판시 2022고합27 제1항 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2022. 8. 26. 모인 B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부로서 B과 함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피해자 C는 평소 피고인이 B과 오빠인 E을 폭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범행 당시 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즉시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B에게 이를 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은 2022. 8. 25. ‘피고인이 2022. 8. 20.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M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일’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당신 평생 얼굴 보기 싫다. 빨리 베트남으로 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2. 8. 26.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는바(2022고합27 증거기록 118, 119쪽), 피고인이 출국한 날 피해자 C는 B으로부터 ‘이제 피고인은 오지 않는다. 이혼할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비로소 B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의 증언 녹취서 6쪽, 2022고합27 증거기록 48, 120쪽)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B은 2022. 9. 30.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27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2022고합27 증거기록 5쪽), 2020. 10. 29.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긴 하나, B이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보았듯이 B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기 전인 2022. 8. 20.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M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일로 이미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인 2022. 8. 26. 피해자 C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이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2022. 10. 14.자 경찰조사에서 2020. 4.경 집에는 피해자 C의 외할머니와 자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 범행을 저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22고합27 증거기록 275쪽), 2020. 4.경에는 피해자 C의 외할머니는 피해자 C의 동생인 N과 함께 베트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의 증언 녹취서 4쪽, 2022고합27 증거기록 287, 453쪽). 설령 당시 피해자 C의 외할머니와 N이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 C와 같은 방에서 단둘이 잠을 자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에 어떤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권고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 C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는 계부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수차례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을 2회에 걸쳐 위반하였고, 처인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처와 자녀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C의 경우 향후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상해와 손괴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2고합27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