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흥해읍 선적의 연안통발 어선 B(7.31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 낚시 어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C조합은 어업인이 제출하는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등의 수산물 판매자료 및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어선출입항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입항 내역을 확인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4.경 포항시에 있는 피해자 D조합 급유소에서, 성명불상의 D조합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B를 이용하여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여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면세유 공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이용하여 낚시어선 승객을 태우러 가거나 낚시어선업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어업을 위한 출항으로 신고하여 허위의 어업 출입항 기록을 남긴 것이고, 상호불상의 E시장 문어 판매점에서 문어를 구매하여 판매한 것일 뿐, 실제 위 B로 조업하여 수산물을 포획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778,800원 상당의 면세유 6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46,796,600원 상당의 면세유 합계 4,300리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앞서 다른 장소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편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지만 똑바로 걷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항의나 주변 사람들의 욕설에 대응하여 신세한탄을 하거나 맞대응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일회적이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습추행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200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1:27경 평택시 합정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후적 경합범 전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0:5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의 왕십리 방향 3-3 플랫 폼 앞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중학생이야? 어디 가는 길이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안면이 없는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1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현관문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면서 E에게 "왜 왔어, 파출소로 가서 얘기하자, 씨발새끼들 확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며 E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E이 가정폭력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일로 나와 개새끼야"라며 소리치며 E의 목덜미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4:40경 대구 달서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진료를 받으러 온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몸매가 너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C에서 피해자 D(남, 21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우울증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살 방법을 논의한 끝에 2021. 9. 10.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의 중간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각자 자신의 우울증 약을 먹고 여관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 15: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관을 물색한 후 같은 날 18:10경 대전 동구 E 모텔에 들어가 가장 높은 층에 있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각자 준비한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술과 우울증 약 3봉지를 먹은 뒤 정신을 잃고쓰러졌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10경 그곳에 있던 협탁 의자를 창문 앞에 놓고 올라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같은 날 21:50(추정)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고인 역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09

범 죄 사 실(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4. 16:1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과 통행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1회 걷어 차 프런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590,9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견적서 1. 피의자 A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6:1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25세)와 통행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9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유한회사 김제공장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C 등 위 공장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수령한 다음 이를 본사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다가 2020. 2. 말경 퇴사한 사람으로, 자신의 퇴사 과정에 피해자가 증언을 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02에 있는 전주과학산업단지 우체국에서 “꼭 읽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C님은 익산 원룸에 D(유부남 애 둘)이 밤에 술 마시고 자주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걱정됩니다. 애가 둘 있는 D님 가정을 생각해서라도…”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E, 서울 영등포구 F, (전화번호 1 생략)”에서 보낸 것처럼 기재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소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등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목적외 이용하였다.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제18조 제1항), 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제71조 제2호).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위 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된다. 개인정보처리자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6호, 제59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유한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회사 퇴사 이후인 2020. 3. 2.경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우편물을 다른 사람의 이름(E), 주소(서울 영등포구 F)를 기재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당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4. 설령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우편물을송달한 시점은 위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이고, 그 당시에는 위 회사의 인사담당자도 아니어서 자신의 업무를 목적으로 위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그 당시에 수집 목적을 벗어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09:20경 대구 북구 C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대구광역시 D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B으로부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위 시장 내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청원경찰로서 주차관리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7. 09:20경 대구 북구 C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대구광역시 D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B으로부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위 폭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전방부 통증 및 운동장애를 호소하여 경추의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2~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그 외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E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목 부근이 뻐근하다고 하였고, 방사선 촬영을 한 다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가적인 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지 않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당시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는 있었지만 통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형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0:55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배우자를 돌보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4회(2012년, 2015년, 2017년, 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시 각 범행은 2020년에 선고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음주운전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 피고인은 2021. 10. 7. 09:2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여, 19세)를 향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C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상영하였다. 2022고단1295 피고인은 2021. 9. 3. 16:1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G(여, 18세)을 향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어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4장, 현장사진 2022고단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면 정차한 후 I 영상을 시청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향해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에서 상영 중인 음란한 동영상을 자신을 향해서 보여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증인 H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위 각 범행 장소는 버스가 수시로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자주 차를 세운 후 휴식을 취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장소가 버스정류장으로 동일한 점, 각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고인이 보인 행동 패턴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서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 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여성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0:47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집 내부로 2회 들어갔다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지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카드 1개당 매월 4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연결된 체크카드 2장,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대여료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지시를 받은 E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E에게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B으로부터 접근매체 4개의 대여료로 합계 1,0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 총 4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메시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합계 1,060만 원을 지급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총 4개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1.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1회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8:01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노원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거나 정차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65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20: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위 업주에게 주지 않았던 카드를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와 경위 I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귀가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J 보지나 빨아라. 이 포졸 새끼들아.”, “이 포졸 새끼들아, 내가 옛날에강도 잡을 때 너네들 오지도 않고 도망갔지, 이 병신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21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범행장소의 공연성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311조(각 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특히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과 2018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으로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경위,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관련 경찰관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1. 1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의 신도림방면 3-3 승강장에서 흡연을 하던 중 위 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역사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안내와 퇴거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폭행을 당해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2006년경 살인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07: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6. 07: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C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4. 16. 07:3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가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D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6. 07: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기재를 요구받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의 하단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이를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