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2021고합196호]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4.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1. 17. 00:31경 안성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3세)에게 “너의 동영상과 사진 잘 올려줄게. 여기에 다 있네. 그리고 문자보니까 나 이전에도 자지 빨아준 적 있네. 거짓말이었구나? 노콘으로 존나하고 하긴 차에서 할 때 배에 싸라고? 걸레 같네. 수고해 걸레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5. 22:54경 안성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등을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 차단이 답이 아니란다 애기야 잘 꺼져 너 같은 바람둥이들은 혼쭐이 나야지. 즐감 하게 될 거야 너의 주변 사람들이 굿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27. 12:35경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 안성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 음란물 사이트 캡처 화면과 함께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의 그 쓰레기 같은 짓이 어떤 건지 물먹여주마, 니 번호랑 주소랑 다 올린다 각오해라, 심지어 회사도^^, 2시에 올린다 니 동영상과 사진 니 신상” 등의 글을 전송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너는 그냥 죽을 줄 알아 니랑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조진다 내가, 카톡 프로필부터 간다, 니 보지 사진으로 얼굴로 가거나, 내일 보자 프로필 바꿔줄게” 등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 22. 07:00경 부천시 D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었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동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오후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해 용인에서 부천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과 손가락으로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4. 18. 새벽경 인천 중구 북성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꺾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2020. 10. 18.경 오후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해 용인에서 부천으로 돌아오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새벽경 인천 중구 북성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오후경 부천시 E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175ml)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초경 부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폰으로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98호]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2019. 11.경 교제하다 2021. 4.경 헤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특수상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22. 16:03경 안성시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받자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과 언니에게 보낼 거야. 어차피 걔네들이 다 봤잖아. 상관없잖아. 고소 취하 안하더라. 나 잘못되면 너네 가족, 너 죽여버릴 거야. 5분 줄게. 사과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2. 16:20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거면 넌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 아니냐, 나도 똑같이 윤리적으로 해줄께, 내가 5분 시간 준다고 했어, 빨리 사과 해, 너 5분 내로 사과 안하면 회사 직원들한테 다 보낼 거야, 어차피 다 봤는데 상관없잖아, 보지에 털도 존나 많은 게, 수사관이랑 검사도 다 봤잖아 이미, 뭐 어때, 걸레야, 이 씨발, 너 내가 벌 받고 나오면 너네 가족이랑 죽여버릴 거야, 난 미련이 없어, 나 잘못되면 너 복수할거야, 각오해, 이 씨발 걸레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2.17:16:4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7, 8, 36, 38, 4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부위 사진, 사진 출력물 [2022고합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020. 1월경부터 2021. 4월경에 이르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협박과 폭행, 강제추행 등 가해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위 사건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고소취소 등을 요구하며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던 신체적, 성적 폭력행위의 내용과 정도도 매우 무거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컸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합196호 공소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1. 17. 00:31경 안성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3세)에게 “너의 동영상과 사진 잘 올려줄게. 여기에 다 있네. 그리고 문자보니까 나 이전에도 자지 빨아준 적 있네. 거짓말이었구나? 노콘으로 존나하고 하긴 차에서 할 때 배에 싸라고? 걸레같네. 수고해 걸레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2. 5. 22:54경 안성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등을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 차단이 답이 아니란다 애기야 잘 꺼져 너 같은 바람둥이들은 혼쭐이 나야지. 즐감 하게 될 거야 너의 주변 사람들이 굿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처벌법규는 2020. 5. 19.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2020. 1. 17.경 및 2020. 2. 5.경 행위에 관하여는 위 처벌법규에 따른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2고합98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합98호 판시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5회 전화하고 피해자의 동료가 받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끊고, 그 후 다시 피해자의 회사로 5회 전화하여 피해자의 동료가 받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끊었고, 판시 제2항 기재 행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9 내지 35, 37, 39, 40, 42 내지 8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한편,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회사 동료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말’이나 ‘음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말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