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76

범죄사실 2022고합76 피고인은 2022. 1. 25. 00: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던 C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D가 관리하는 현수막 3개에 불을 붙여 위 현수막 3개와 그 아래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2. 3. 12. 11: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835에 있는 ‘남해2017도4019 판결). 또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고단178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0. 3. 4.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12.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이 법원 2022고합96 사건의 사문서위조죄 등을 제외한 이 법원 2022고합76, 2022고합80 각 사건의 일반물건방화죄 등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누범전과인 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일반물건방화 등의 범행 이후 진행된 이 법원 2022재고단32 재심절차에서 2022. 9. 21.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2. 9. 29. 확정됨으로써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일반물건방화 등의 범행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2고합96 사건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주차장’을 경유하여 사천시 대방동681-2에 있는 ‘대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4. 02:00경 경남 남해군 F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G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E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남해군청 소유인 가로등 1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2,8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4. 9. 21:50경 남해군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상점 앞에서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상점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때려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9. 22:00경 남해군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미용실’ 앞에서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5,000원 상당의 위 미용실 외부 유리 1장을 걷어차 파손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23. 01:00경 경남 남해군 F건물 N호 내에서 피해자 O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P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3. 03:14경 경남 남해군 Q에 있는 R편의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 13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3:39경 S에 있는 T 본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T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사에 반하여 현금 130,000원을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26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4. 02: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O이 피고인에게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절취 범행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아반떼 승용차 열쇠 및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99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4. 01:39경 경남 남해군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편의 점에서 소주 2병, 오뚜기 참깨라면 컵 1개, 친환경봉투(판매용) 1장 등 합계 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96 피고인은 지인인 Y의 집에서 Y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Y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6.경 진주지 Z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AA’에서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Y’, 법정생년월일 란에 ‘AB’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Y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23.경 진주시 AD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AE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태플릿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Y’, 법정생년월일 란에 ‘AB’라고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Y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Y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관련 사진 2022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35, 3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4, 16, 20, 21, 25, 29 30, 33, 34, 40, 41, 43, 44, 49, 51) 1. 차량 렌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렌트카 사업자 등록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거래내역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2022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채무변제 및 신용정보 제공에 따른 통지, 법적 절차 진행 의뢰에 대한 안내문,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2019. 7. 16.자),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2019. 7. 23.자), 청구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3개에 불을 붙여 현수막 및 그 아래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 등을 소훼하였는데, 방화 범행은 그 범죄의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직후 행인이 이를 발견하여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절도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법원 2022고합76, 2022고합80 각 사건의 범행을 하였는바, 음주운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재물손괴,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