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75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혼자 사는 고령의 남성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서 같이 살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종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친형에게 맡겨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12.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같이 살 건데 형에게 맡겨두었다는 돈을 나에게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당시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던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C 명의 D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흥군 F 소재 피고인의 동생 주거지가 비어 있으니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에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서 같이 살자."고 거짓말하여 2016. 7.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생 주거지로 이사하게 한 후, 피해자가 두통, 고지혈증, 당뇨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수시로 입원하게 됨을 기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아니하면서 지내다가 2017. 1. 2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D 통장(계좌번호 G)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게 되자 같은 날 현금 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명의 D계좌에서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1,200,000원을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고소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함께 살 생각이었으나 고소인이 각종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수시로 입원하여 혼인관계의 형성을 잠시 보류하였을 뿐이고, 입원시 고소인을 돌봐주거나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연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실제로 2016. 8.경부터 여러 차례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사실, 피고인이 병원 입원시 고소인을 병원에 대동하고 입원서류에 피고인 자신을 보호자로 기재하거나 간병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여행을 갔고 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2)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또 다른 여성인 I(일명 : J)과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과는 혼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 주점에서 알게 된 I에게 모텔방을 얻어준 사실, I은 고소인의 현 거주지를 방문하기도 한 사실,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2017. 11. 29.부터 2018. 1. 31.까지 고소인은 I에게 무려 80여 차례나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는 등 고소인과 I의 석연치 않은 관계가 피고인과 고소인간의 관계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고소장 및 경찰 참고인 조서에서는 피고인이 결혼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한 반면, 그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혼인 후에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가져간 경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고, 고소인 주장대로 혼인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혼인 후에 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제3자인 C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D 통장(계좌번호 G)과 체크카드(이하 '이 사 건 통장 등'이라 함)를 직접 관리하고 있던 2016. 1. 5.부터 2017. 1.말경까지 고소인은 매달 평균 약 11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2017. 2. 1.부터 2018. 1. 28.까지 매달 평균 약 120만 원이 위 통장에서 인출되었다. 위 각 기간 동안 고소인이 위 통장과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생활비 등을 지출한 통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기간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기간의 인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인출된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고소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시기나 경위,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경위, 피고인에게 카드와 통장을 교부한 시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