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2019고단1059]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U'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위 게임기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게임기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의 구매금액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21:13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67,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2019고단1564]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U'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플레이스테이션4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플레이스테이션4 구매금액을 송금받더라도 위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A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2019고단2248] 피고인은 2019. 2. 12. 21:45경 U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플레이스테에션4를 택배비 포함 174,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U 카페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던 AC에게 피해자를 가장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고 AC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그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22:01경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AE)로 플레이스테이션 구입대금 174,800원을 송금시킨 다음 AC으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1,012,8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2019고단2682] 피고인은 2019. 2. 4. 12:24경 불상지에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플레이스테이션 4를 택배비 포함하여 184,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9경 AG 명의 AH은행 계좌(AI)로 184,0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2019고단3239]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 사이트에 'PS4 게임기 및 몬스터헌터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사기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던 AK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AK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위 AK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AL은행 계좌(AM)로 게임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82,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43,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AK 등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K,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별 판매물품 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진술서 [AR, AS, AT, AU, AX, BD, AZ, AY, CI, CC, CF, I, BA, CG, L, AW, CJ, S, BZ, E, BY, CH, N, BX, CK, CL, K, BW, BV, H, BU, BT, AV, BB, BS, BR, CM, BQ, BP, BO, O, CN, S, CP, BN, BM, BL, BK, CQ, CR, BJ, BI, CS, BH, G, CU, CV, CW, CX, CB, BG, BC, CY, BF, J, CZ, BE, DA, DB, DC, CT, DD, DE, F, DF, DG, CO, DH, DI, DJ, DK, C, DL, DM, DN, DO, DP, CD, CA, B, DQ, DR, DS, DT, D, DU, DV, M, DW, DX, DY, DZ, EA, EB, EC, ED, Z,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AJ, EO, EP, EQ, ER] 1. 문자메시지 및 증거서류,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 상품권사용내역 등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문사메시지 영상사진, 판매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거듭되는 사기범행의 폐해,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반복되는 도박 중독에 대한 원호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