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C에서 D이 물리치료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 5,24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31.경까지 479회에 걸쳐 합계 2,383,56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C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이 물리치료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는 양방의사와 한방의사(피고인)가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리치료에 관한 진료기록부는 479건인데, 기록상 확인되는 진료기록부는 49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모두 피고인이 아닌 양방의사가 작성하였다. 나. 위 진료기록부에는 물리치료가 처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대장에는 누락된 환자들이 있는데, 물리치료대장은 물리치료사들이 자신들의 업무배분 등을 위한 편의상 작성하는 것뿐이어서 진료기록부의 처방대로 물리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대장에는 그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환자인 D조차 이 법정에서 실제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01:00경 부천시 B주택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7세)과 종교적인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자상 및 혈종, 피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6.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1회에 불과함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다만 상대방 차량 탑승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20: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정신질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4. 29. 17:05경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 관련 치료를 받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익산시 모현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가상화폐(코인)을 소개하면서 ‘코인을 사기만 하면 추석 이전에 3개월이면 현금 에어드랍으로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고 이후 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큰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으니 코인 매입 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5,000만원이 넘는 상태였고 매달 이자를 약 13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인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E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 익산시 G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F에게 ‘전년도 분묘사업에 세금이 부과되어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제천시 무연고 분묘개장 추가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추가공사가 끝나면 변제할 테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무연고 분묘개장 추가 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추가공사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익산시 인근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분묘 88기가 추가로 발견되어 무연고 분묘개장 추가 공사 일정이 잡혔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추가 공사가 준공되어 제천시에서 공사비가 입금되면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무연고 분묘개장 추가 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추가공사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49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2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자료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B의 고소장, 입금확인증, 새마을금융(피의자) 금융자료 회신, 각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위 누범 전과는 이종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5: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B 앞길을 C 쪽에서 D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무보험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초범이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6:28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95.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2012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사고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3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 관련 치료를 받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2: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가격당하여 눈 부위의 골절상을 입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위 C, D(여, 37세), E(여, 12세), F(남,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G에 있는 H매장 인근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일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PRINT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상왕십리역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양 차의 손상 부위, 진단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추, 요추, 우견갑부의 동통 및 운동장애를 호소하며 2021. 5. 24.부터 2021. 5. 27.까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상해진단서상으로도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우견갑관전염좌’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9:20경 인천 연수구 B 오피스텔 상가 1층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위 오피스텔 공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제지해 달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33세)과 시비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8.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 1,051,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8.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10,1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0:18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공현진항 공중화장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좌회전 구간이 좌우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좁은데다가 급격한 각도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서(CCTV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당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것도 피해 확대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피고인은 1985년경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사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2. 23:47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C1호)에 탑승하게 한 후 2021. 7. 23. 00: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며 발로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하차한 후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 상단 부분에 있던 '선바이저'를 때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23. 00:18경 대구 달서구 F에서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경장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C파출소로 보호조치를 하였음에도 C파출소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파출소 순경 D(남, 26세)의 우측 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0:40경 순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방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31㎝, 칼날길이 약 19㎝)을 가지고 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남편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전과가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3:2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제출 및 머리 부위 상처 사진 첨부),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D 소속 셔틀버스 기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E(남, 73세)은 ㈜C의 F 소속 셔틀버스 기사인 사람이다. 가. 2020.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C 주차장에서 동료 기사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가 차량반장임에도 회사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돌라고 전화해라, 씹할놈이 니가 돈 주지말라고 안 캣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11.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09:30경 위 ㈜C 중앙 로비에서 후론트 근무자인 H과 위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에 근무시간 조정을 건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장이라카는기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더하고 있는 거 모르나, 이 새끼 그래놓고 니가 반장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G, J,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G, J,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K 진술),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사진 편철 보고),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A, I 상해사건 관련 서류, 사진 2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고령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욕으로 인하여 명예감정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2:35경 평택시 소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피해자 D(48세, 남)를 포함한 총 4명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며 다른 일행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50cm, 날 길이: 38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확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 정글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특수상해사건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정글도를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베엠베(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운전 도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침을 뱉기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에 나아간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부근의 도로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제주공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7:0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B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상화폐 채굴사업 수익이 좋다. 돈을 주면 내가 대신 채굴기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8,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굴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계좌로 2017. 6. 16.경 1,400만 원, 2017. 6. 24.경 2,800만 원, 2017. 7. 20.경 3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자료, 공용영수증, 입출금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내용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상해의 정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5: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5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이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약초 절단용 작두날(총길이 41cm, 날길이 22cm)을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의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