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53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 사 건 2011고단535(분리), 83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다. 특수절도 라. 사기 마. 사기미수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공문서부정행사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1초기2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다.라.마.바.사.아.자. A |2.다.라.마.바.사.아.자. B 검 사 진호식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1.10.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5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이 피해자 F(45세)에게 핸드폰을 개설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미납된 요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2, 19:3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요금 납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왜 돈을 안 주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8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7.21,02:00경 거제시 I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자,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핸드폰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 B는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H으로부터 핸드폰을 찾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 줄테니 택배비 등 5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 A은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J)를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비 등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SKT대리점에서 핸드폰 개설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 2대를 개설하여 1대씩 나눠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1, 7, 24, 15:00경 거제시 K직영점(SKT핸드폰대리점)에 함께 들어가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위 H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7. 24, 15:00경 위 'K직영점'에서,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중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거제시 N아파트 102동 109'라고 각각 기재한 후 하단에 'H'이라고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7. 24, 15:00경 위 'K직영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진정을 모르는 L에게 일괄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4. 15:00경 위 'K직영점'에서, 사실은 핸드폰을 개설하더라도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L에게 H 명의로 핸드폰 2대의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3D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경남은행에서 계좌개설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들은 위 핸드폰 요금을 자동이체하는데 H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하자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은 2011, 7.25. 10:50 경 거제시 장평동 1195-2 에 있는 경남은행 장평지점에 찾아가 직원 Q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H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7. 25, 10:50 경위 경남은행 장평지점에서,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거래계약신청서 1통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거제시 N아파트 102-109'라고 각각 기재한 후 'H'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거래계약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7.25, 10:50 경위 경남은행 장평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계약신청서 1통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진정을 모르는 0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거래계약신청서 1통을 행사하였다. 라. KT대리점에서 핸드폰 개설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들은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핸드폰 2대가 사용정지되자 다시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 1대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1.7.28. 11:00경 거제시 P에 찾아가 Q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위 H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인 것처럼 Q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7.28. 11:00경 위 'P'에서,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거제시 N@ 102동 109호'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H'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신규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7. 28. 11:00경 위 'P'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 신청서 1통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진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신규가입 신청서 1통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8. 11:00경 위 'P'에서, 사실은 핸드폰을 개설하더라도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Q에게 'H' 명의로 핸드폰 1대의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3,000원 상당의 노리폴더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8. 02:00경 거제시 R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닫혀 있지 않은 유리창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서로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 B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십만원권 상품권 1장, 일만원권 상품권 4장, 신한카드 2장, 농협BC카드 1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T로 시작하는 신한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8. 02:55 거제시 V에 위치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T로 시작하는 신한카드가 마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8. 03:21 경 거제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담배 2갑, 불고기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T로 시작하는 신한카드가 마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담배 2갑, 불고기버거 등을 편취하였다. 사. AA로 시작하는 신한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8. 11:43 거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AA로 시작하는 신한카드가 마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신한카드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신한카드가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건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1,43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아.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8. 12:02 거제시 AF빌딩 105호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음료수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카드가 마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8. 12:48 거제시 AI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J'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카드가 마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64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농협에서 계좌개설과 관련된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8. 18, 10:50경 거제시 능포동 662-8 에 있는 장승포농협 옥수동지점에서 찾아가 직원 AK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H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AK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 10:50경 위 장승포농협 옥수동지점에서, 임의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1통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거제시 N아파트 102-109'라고 각각 기재한 후 'H'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 10:50경 위 장승포농협 옥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통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진정을 모르는 AK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통을 행사하였다. 나. LGT대리점에서 핸드폰 개설과 관련된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8. 18, 11:00경 거제시 AL에서 A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H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AM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 11:00경 위 'AL'에서,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거제시 AN@ 103동 109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하단에 'H'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 11:00경 위 'AL'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통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진정을 모르는 AM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통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 11:00경 위 'AL'에서, 사실은 핸드폰을 개설하더라도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AM에게 H 명의로 핸드폰 1대의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1고단8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O, Q,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U, AH, AC, X,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서비스 신규계약서, 거래/계약신청서, 신규가입신청서, 거래신청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고, 자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1호,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