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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 14:29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1: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에 있는 수룡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1. 23: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작년에도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더니 아직도 알바하냐? 너는 알바 밖에 안되는 밑바닥 인생이다. 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C 폭행하고, 편의점 손님인 E를 할퀴었으며,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23:51경 위 편의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물건을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왜 경찰관이 편의점 직원 편만 드냐,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라고 따지고, 계속하여 편의점 종업원 C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톱으로 G의 왼쪽 팔을 할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port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위와 같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위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로써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다행히 본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조약돌(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9.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5: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집 문을 두드리던 중, 옆집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위순경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3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일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때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3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에스엔티 사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를 임리 삼거리 방면에서 부평보건진료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우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갈비뼈 골절,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에스엔티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7: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39세)가 '술이 남았으니 일부 술값을 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돈을 받아주지 않냐. F시장 업주랑 한통속 아니냐."라고 말하며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1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위 E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1:5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여서점 앞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여수시 B에 있는 C 여서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고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3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1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3:29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단체 울주군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전방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6. 08:00경 대구 동구 L모텔 M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1회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간이시약검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내지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3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3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남연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경륜장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경륜장에 입장하려고 하다가 경륜장 직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륜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죽고 싶냐, 못 때릴거 같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 21:38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에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민의 주차를 돕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7: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7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4. 19: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이혼한 전처와 피해자 D(남, 46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22: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대항하지 않고 피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반복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이 1차로 사건을 접수하고 피고인을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다시 찾아가 폭행 및 업무방해를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장기간 동종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가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8:3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56세)과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등의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시 미조사 관련 사항),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E,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8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낙환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1:4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스스로 운전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2:2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 서부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자 단속 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단속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5%로 상당히 높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1: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12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23:00 ~ 2020. 1. 1.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이 그곳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총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2개(개당 시가 3만 원), 현금 15만 원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6. 16:00경 경산시 F에 있는 'G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합계 57,4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2020. 12. 8. 및 2020. 12. 31.)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48%로 상당한 수준이고,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8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1). 1)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은'제44조제1항또는2항을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2회이상 위반한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0,22,21:5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85

범죄사실 2020고단3185 피고인은 2020. 7. 18. 09:14경 대전 동구 B,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20여명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 순경 G, 순경 H 등 경찰관들이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킨 후 발생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흥분한 채로 상대측과 싸우려고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남, 26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빠지고, 목이 꺾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2013679 ] 피고인은 2020. 7. 18. 09: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회사 직원들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I(남, 31세)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¹¹318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사진 자료 1. 진단서,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2020¹367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26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