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1:1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구 D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의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의 핸들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35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관제센터 및 동전터널 차량판독 사진, 동전터널 CCTV 영상 편집 자료,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편집 자료, H, I, J건물 K동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만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예상되는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의 발생시기가 이미 10년도 더 이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30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6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1.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벤츠 차량을 피해자들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조카인 피해자 B(남, 11세)이 이전 차량 선루프를 허락을 받지 않고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카인 피해자 C(여, 8세)이 이전 피고인의 숙부 집에서 받은 용돈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5: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C(여, 28세)의 게시글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구두신고 아파트 계단 같은 곳에서’, ‘제가 그쪽 보면서 무릎 꿇고 자위 한 번만 해도 될까요. 한 10정도 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메시지 캡처, B 회신, IP 주소 회신, 로그인 화면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음란 문자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을 구속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감독 아래 성적 행동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3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장소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 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점포의 문을 막고 있던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10경 전북 익산시 부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B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4%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옆 편도 4차의 도로를 운암초등삼거리 방향에서 구암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E(남, 8세), 피해자 F(남,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외 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경 직장의 소재지가 인천 남동구 B, 1층 C호에서 인천 부평구 D, 상가동 1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22. 5. 1.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업사실증명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도 수 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리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한화시스템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93%로 높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9년도 더 지난 것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8.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D에서 E에게 노트북 1대를 판매하며 그 판매 대금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구매자들의 전자제품 판매 대금 합계 25,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A)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3, 4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5831 판결 참조),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 및 그 반복성, 피해 합계액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측 변소에 의하더라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2020. 8. 29. 이후로는 추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0. 8. 11. 고소한 이후 현재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현 단계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재산범죄인 이 사건에 있어 상급심에서 합의의 여지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7. 02:5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아 같은 군 정관읍 용수리 1346에 있는 ‘정관지구대’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인계한 부산 기장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남, 40세)에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하며 “내가 C에서 CT촬영이 되는지 어떻게 아냐”,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소방대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소방대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0. 20:5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탑승하고 배우자가 운전한 차량을 뒤따라 그곳으로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이 ‘빨리 진입로를 개방해 달라’고 항의한 것과 관련해, 상호 하차하여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랫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0:10경 김해시 B아파트 맞은편 도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6%), 운행거리(약 1.5km), 동종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전과 5회, 무면허운전 벌금전과 1회), 직전 음주운전 처벌시점(2014년경), 운행 중 사고 발생 여부(사고 미발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북항사거리를 신북항고가교 방향에서 동인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653,1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15:2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등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〇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7세)의 친부 C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2:00경 피해 아동에게 양육비 지원을 도와줄 것처럼 하여 피해 아동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 아동과 통화하던 중 피해 아동에게 “니 너거 아빠가 쓰리썸 해서 나온 자식인 거 아나. 너는 실수로 낳은 것이다. 니는 아빠한테 사랑못 받는데, 너의 아빠가 우리 애들한테 잘해준다. 같이 놀러도 가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D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4. 17:45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제주시 연동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에서 감귤초콜릿 보조금 사업(이하 "본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자부담금이 모자란다. 자부담금 지출 용도로 6,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감귤초콜릿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6,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자부담금 지출 등 본건 보조사업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본건 보조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계좌(E)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금을 입금받은 D 명의의 계 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수표지급내역, 인적사항 및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자금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12. 3.경부터 2013. 8.경까지 합계 2,910만 원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6,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1999. 10.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 21:29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E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1병, 테라 캔맥주 1캔, 카스 2캔, 하이트 1캔 등을 합계 금 9,6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식품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D(58세)에게 금 100억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통장의 잔액내용을 보여주면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 등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1억 원은 돌려주고 2~3일 후 5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 100억 원 상당의 잔액이 들어 있는 통장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인출할 권한이나 그 통장 명의자로부터 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외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단기간 내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어 자금 융통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2~3일 이내에 6억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농협은행 발행의 9,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E)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고용된 원어민 강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3. 4. 14:54경 이 사건 학원에서 피해아동 E(6세)가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누른 뒤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어깨를 잡고 흔들고 누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1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9. 14:41경 이 사건 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F(6세)의 머리를 손으로 누른 뒤 흔든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1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아동 E 진술) 1. 수사보고(영어학원 CCTV 녹화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수업과정에서 훈육 목적의 행위라고는 하나, 피해아동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신체적 물리력의 행사가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영어강사 생활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3] 피고인은 2022. 7. 4. 23: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운행하고 있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조수석 문을 연 채 하차하였고, 이에 조수석 문을 닫고 다시금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왼쪽 눈 위를 휴대전화로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려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543] 피고인은 2022. 10. 17. 21:1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근처의 피해자 H(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질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3]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2543]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7. 협박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불과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택시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동종 전과, 범행 반복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0:5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인도에서 ‘주취자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 사항을 묻자, “개새끼야, 쪽팔리지 않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사진설명-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의무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공유수면 70㎡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던 중 2020. 11. 3.경 C장으로부터 2020. 11. 30.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21. 11. 10.경 C장으로부터 2021. 12. 9.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장의 고발장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우편송달내역, 퇴촌면 공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11, 13, 1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반성유무 등에 더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더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