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판매책인 F(F, 같은 날 구속 기소)의 여자친구로서 F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8. 03: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18. 23:00경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피고인은 2021. 5. 5. 01: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무상 교부 1)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B에게 엑스터시 1정을 약 0.25정으로 나누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23: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B에게 엑스터시 1정을 약 0.25정으로 나누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4. 23: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C에게 엑스터시 1정을 약 0.25정으로 나누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5. 00: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B에게 엑스터시 1정을 약 0.25정으로 나누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5. 5. 01:00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L 포르테 쿠페 승용차 내부에 놓여있는 피고인 소유의 지갑에 엑스터시 4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제1의다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 21:00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N에서 A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15. 23: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제1의다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5. 00: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제1의다4)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2. 12. 23: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4. 01: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8. 23:00경 전남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 00: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4. 23: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제1의다3)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4. 23: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어선원 자격(E-10-2)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20. 6. 13.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5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8. 23:00경 전남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0. 23:00경 전남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5. 5. 01: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7. 어선원 자격(E-10-2)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20. 6. 25.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4의 가, 5의 가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A)(증거기록 33쪽), 압수목록(A)(증거기록 34쪽) 1. 각 감정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및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판시 제4의 나, 제5의 나항]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제공·소지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별지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확산성이 커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불법체류 기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