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7. 23. 01:18경 서울 강서구 B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구 D 아파트 △△△△동 공용현관 입구 앞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총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현금 5만원권 3장, 일만원권 6장, 에어팟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아파트 공용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 등을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껴안고 세게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밖으로 끌어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때마침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입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09:2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의 KB국민 탄탄대로 이지홈신용카드(G)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서 물 1개(700원), 음료수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여 합계 1,7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09:2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안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1갑(4,500원)을 구입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의 KB국민 탄탄대로 이지홈신용카드(G)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및 □□□□ 아파트 단지 CCTV 확인에 관한 건) 및 아파트 △△△△동 입구 CCTV 영상 캡처 사진, 엘리베이터 안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후 도주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지품(핸드폰 및 휴대폰) 분실 또는 강취피해 여부 관련] 및 범행 피해 직전 피해자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임의로 사용된 장소 특정), 수사보고[H 편의점(F점) CCTV 분석 관련] 및 H 편의점 매출내역, 편의점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자와 본 건 피의자 동일인 특정) 및 담배 구매 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b신용카드 이용내역 첨부) 및 이용내역,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을 찍은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1. 범행 장소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불성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범행으로 나아갈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주거침입 자체가 강간행위의 수단 또는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강도강간미수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판시 기재 피해자의 핸드백(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판시 기재 물건 포함, 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하고 강간하려는데 방해가 되어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두었다가 범행 종료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가방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미수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불성립 주장에 관하여 1)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인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이나 강간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범죄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거침입이 강간범행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등강간 범행을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기재 아파트 단지 안 피해자 거주지 아파트 공용현관 앞까지 피해자 뒤를 따라가 위 공용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폭행행위를 개시하였고, 피해자가 위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위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을 계속한 이상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옳고, 주거침입 자체가 강간행위의 수단 또는 실행의 착수라고 보아 주거침입죄와 강간등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가방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기재 아파트 입구를 걸어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각각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판시 기재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상당히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빼앗아 자신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었다(증거기록 137쪽),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가방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주변에 던져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동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도중에 이 사건 가방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는 상당히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가방 역시 가방끈이 어깨를 흘러내리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범행 종료 시까지 이 사건 가방이 들어 있는 자신의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망갈 때 피해자의 가방이 내 가방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쪽),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갈 당시 이 사건 가방 안에 피해자의 신분 내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현장을 벗어난 이후에는 이 사건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방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 가방을 범행 현장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판시 기재 아파트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 I에서 군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가지고 갔고, 체포된 2019. 7. 24.까지 이 사건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제거하였고, 이 사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집 부근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F 내 편의점 및 위치를 알 수 없는 자판기에서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 안에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6장, 1천 원권 1장 등 현금 211,000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59~160, 387쪽),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 안에 얼마의 현금이 들어 있었는지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바, 자신의 지갑 안에 현금 211,000원 가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위 현금 211,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이 사건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체포할 당시 압수한 이 사건 가방 안에는 지폐는 없었다(증거기록 191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 피해자의 지갑 안을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사용하였거나 은닉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J 유실물센터에 맡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방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유실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될 것이 두려워서 단념하였고, 이 사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에 적힌 주소지로 택배발송하는 방법으로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J에 유실물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편의점에는 대체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모습이 촬영될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 행동들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위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미수감경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침입 강간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주거침입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위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주거침입 강간 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주거침입 강간 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주거침입 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38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주거침입 강간치상죄의 기수에 해당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설령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피고인의 강간 미수 범행은 피해자의 반항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장애미수 범행이므로,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거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주거지 공용현관에 이르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을 발견한 목격자가 나타났음에도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로 계속 범행을 이어가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가방을 강취하였으며, 이 사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사기, 절도 피해자가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강취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 C에게 가환부되었고, 사기, 절도 범행의 피해액도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민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법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총점 8점에 불과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