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2019고단659(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8.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F, 2층에서 'G오락실'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1.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10.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G오락실의 업주로 손님들이 서로 점수를 사고 파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G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에게 각 위 G오락실의 종업원으로 일을 해 줄 것을 순차로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각 이를 승낙하여 위 G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환전을 위한 손님들 사이의 점수 이동도 해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G오락실에서 '사신전'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화룡천하' 게임기 30대, '해적이야기' 게임기 30대, '투맨맞고' 게임기 3대 등 총 123대의 게임기와 점수관리용 컴퓨터, 지문인식기, 태블릿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점수 거래를 묵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근무기간 중 08:3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위 근무기간 중 16:00경부터 24:00경까지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똑딱이를 게임기 위에 올려주고,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를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저장해 두거나 다른 게임기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점수를 저장 내지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020고단260(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18: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J이 2020. 2. 27. 성불상 K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L(가명), M(가명), N(가명)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 수리통지, 달력 사본, 각 게임기 설명서 1. 제보동영상 CD 1. 각 사진 [피고인들은 'G오락실'(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점수거래행위를 묵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8. 10.경 5차례가량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가명), M(가명), N(가명)은 이용객들이 이 사건 게임장 밖 공간(화장실 등)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점수를 제공받는 거래(이하 '점수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그 후 종업원에게 점수이동을 요구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이용객이 지정하는 게임기로 점수를 이동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에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120대 가량의 게임기가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가 제공되어 가동되고 있었고, 이용객들은 여러 게임기를 장시간 동안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결국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할 동기를 가진 이용객들에게 신속한 게임진행 및 점수획득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이용객들 간의 점수거래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하여 두고 실제 게임장 내에서 점수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용객들이 게임장 외부에서 점수거래를 한 뒤 이를 밝히지 않고 점수이동을 요구하는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점수거래에 의한 점수이동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점수이동 요구를 받아준 이상, 이는 이용객들의 점수거래 즉 실질적 환전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탁상달력(이하 '이 사건 달력'이라 한다)에는 일자별로 통상 2명의 종업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무렵 근무하던 종업원을 기재하여 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달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 9. 내지 11.경 사이에 19일에 걸쳐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B, C,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달력 기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자(피고인 B 70일, 피고인 C 19일, 피고인 D 90일, 피고인 E 71일)에 일당 7만 원(피고인 B 등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되는 급여액]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범행 기간과 게임장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과 게임장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과 게임장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징역형으로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피고인 C, E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