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6. 11. 04:50경 D을 넘어뜨려 D의 좌측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1. 6. 24. 19:21경 좌측 측두부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31.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D과 서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을 잡고 넘어뜨린 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위 항소심에서의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처 F을 통해 E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2. 10. 24.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대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E은 2012. 6. 13.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315호 법정에서 A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그곳에 오더니 D에게 뭐라고 하고 어떤 욕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A가 들어오자마자 D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두, 세 차례 때렸다"라고 증언을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증언은 위증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자신이 본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E이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F은 2012. 11. 6.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들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에 대한 항소이유서 등 첨부보고) 1. 녹취록(H, E, G-수사기록 50면) 1. 고소장,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고범행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이미 방해를 받은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E이 수차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G이 2011. 6. 11.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D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머리를 수 회 때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의 1심 및 항소심법원에서 위증을 한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3노671 위증사건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관련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범죄사실 첫 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무고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무죄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6. 11. 04:50경 D을 넘어뜨려 D의 좌측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1. 6. 24. 19:21경 좌측 측두부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31.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D과 서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을 잡고 넘어뜨린 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위 항소심에서의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처 F을 통해 E을 위증,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2. 10. 24.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대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E은 2012. 6. 13.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315호 법정에서 A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피고인 A가 사기도박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눈, 가슴, 목 부분 등에 상 처를 입었음에도 본 건이 발생하자 본 건 당시 D로부터 맞아서 위와 같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목하고 눈 부은 거는 사고가 있기 2, 3일 전입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맞아서 가슴, 목 부분 등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증언은 위증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자신이 본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E이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어서 F은 2012. 10. 25.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대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1. 6. 25. 김해중부서 유치장에서 A에게 이유도 말하지 않고 먼저 "네 일을 도와 줄테니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소인이 돈을 인출하여 A를 도와주는 것과 관계없이 피고소인의 A에 대한 차용금 이자로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음료수, 빵, 칫솔, 수건 등을 사주고 가라"면서 비밀 번호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주었고, E이 "필요한 물품을 사고 남은 돈은 네가 빌린 돈의 이자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사용한 것이었다. F은 2012. 11. 6.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들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1. 6. 11. 실제로 D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 목 등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E의 위 증언은 위증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E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E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이자에 충당하라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증과 관련한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증인 I은 2011. 6. 11.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연락을 받고 D이 후송된 병원에 가는 등으로 1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 피고인과 D이 다툼을 한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당시 만난 피고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목에 약간 긁힌 상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J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D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기 전에도 피고인의 눈, 가슴, 뒷머리 및 옷 형태로 보아 판단하건 대 사건 당일 피고인과 D이 싸움을 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1. 6. 11.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하기 2시간 전에 피고인과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증인 K은 술을 마실 당시 피고인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난 모습을 본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사망한 D과 증인 K이 친한 형, 동생 사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위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의 2011노207 폭행치사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사건 당일 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건 당일 피고인과 D이 서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눈, 목 등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또한 E이 위 증언 전인 2012년 6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금전의 변제 문제로 피고인과 욕설을 하며 심하게 다툰 사실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금카드와 관련한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가) E은 수사기관의 2012. 11. 29.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1. 6. 25.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셨으니 음료수와 빵, 칫솔, 수건을 사주고 가라고 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돈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주면서 돈이 몇 십만 원이 들어 있으니 물품을 사달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비밀번호를 담당 형사가 종이에 적어 주었고, 그 후 자신이 물품을 사주고 남은 돈은 피고인이 빌린 돈의 이자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 6. 25. 당일 D의 사망으로 인해 긴급체포된 피고인과 E 사이에 자신들의 기존 채무관계에 관한 이자의 지급문제를 언급하였다는 E의 증언은 당시의 상황 및 위 담당 형사인 I의 아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2011. 6. 25. 현금카드와 관련한 피고인과 E의 대화를 바로 옆에서 들었던 증인 I(위 폭행치사 사건의 담당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서 왔을 때인데, 피고인이 들어가면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E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카드를 내주었는데, 카드만 내주면 돈을 못 찾는데 비밀번호가 뭐냐고 해서 번호를 뭐라고 하니까 E이 내가 그것을 다 외우느냐고 해서 증인이 옆에서 보다가 붙임쪽지에 적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또한 그 현장에서 E이 피고인에게 물품을 사주고 남은 돈을 피고인이 빌린 돈의 이자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인 I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남은 돈은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조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검찰이 제출한 유치인 접견부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F이 2011. 6. 27.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줄게 있어서 현금카드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구금된 자신을 대신하여 밖에서 자신의 일을 봐 주겠다며 위 현금카드로 인출한 돈을 그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한 E을 믿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유치인 접견부의 진술기재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사전에 E이 위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이자 부분에 충당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유치인 접견부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