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단말기 교체 영업비용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 및 D, E 등 영업사원들을 동원하여 식당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이 영업하는 '나이스 카드단말기'로 교체하는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단말기 결제 건수 1,000건당 영업비용으로 50만 원을 해당 영업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에 필요한 최초 자금도 주식회사 나이스로부터 4,500만 원의 단말기 대금 및 결제 건수 10만 건 달성시 받기로 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지원받아 위 사업을 진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먼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피해자 C 및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영업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나이스에 약속한 결제 건수 10만 건도 그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위 나이스 측으로부터 선지급받은 2,000만 원도 다른 사업비용 내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C 및 영업사원들에게 제때 영업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는바, 이미 영업비용 지급을 약속한 첫 달인 2013. 5.경부터 700만 원 상당의 미지급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결제건수 10만 건을 달성하면 주식회사 나이스 본사에서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목표량에 근접하여 곧 본사에서 돈이 나올 것이다. 일단 결제건수를 채우기 위해 영업을 계속 하여야 하니,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영업비용을 나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해 달라. 며칠 내로 본사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되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력으로 영업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나이스에 약속한 결제 건수 10만 건도 실제 달성 건수는 약 2~3만 건에 불과하였으며,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1억 원을 선지급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C이 영업비용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3. 5. 10.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영업사원인 D, E 등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영업비용인 21,145,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자력이 없고 피해자 C에게 영업비용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6. 28.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7.경 영업사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업무적으로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자력이 없고 피해자 C에게 영업비용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카드단말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들에게 카드단말기를 자신이 영업하는 나이스 카드단말기로 교체하면 그 대가로 인터넷 및 보안, 경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4. 2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G 소재 'H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이미 위 식당 건물 전체에 공용되는 주식회사 KT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하고, 2013. 5.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건물 전체에 제공되는 주식회사 KT텔레캅의 경비보안 서비스가 있었음에도 위 회사와 경비보안 서비스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하면서, 위 각 계약의 이용요금을 피고인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위 각 일시경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주식회사 KT텔레캅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인터넷 회선 사용요금 약 908,870원, 주식회사 KT텔레캅으로부터 경비시스템 요금 1,540,957원 합계 2,449,827원 상당의 서비스를 피해자 명의로 제공받게 하고, 제3자인 위 각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