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경 광주 동구 E건물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G에서는 주식회사 아이스트(이하 '아이스트'라 한다)에서 개발한 불연재를 판매할 계획이다, 그 제품은 미국 H 등과 납품계약이 체결된 제품으로 그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스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총판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이를 취득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 가량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해 8. 1.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불연재 판매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도로 위와 같은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실제로도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A의 각 법정진술,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이스트로부터 불연재 판매에 관한 총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총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배당금을 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한 G이라는 회사가 불연재 판매로 인한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주지 못하였던 점, 위 투자 당시 피고인의 소극 재산이 1억 3,000 만원 가량이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등기부등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납세사실증명 ㈜아이스트> 주권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이후 2006. 9. 1. 무독성 난연제 도, 소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시공업 등으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자신의 아들인 I을 대표이사로, 자신은 이사로 등재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위 회사의 이사들로 등재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의 지분 각 1%를 이전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비용이나 회사의 사무실 임차 비용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이스트의 제품을 판매하면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이스트의 불연재 판매에 대한 총판권의 대가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30억 원이 되어 이를 취득할 수 없었지만 총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아이스트로부터 불연재를 공급받아 3개월 정도 유통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수익 판단 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상당액의 아이스트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C에게 2006. 9. 11. 50만원을, 2006. 11. 20. D, C에게 각 1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고, 2007. 2. 21.경 C로부터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6.경 C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투자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그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투자수익금이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아이스트의 주식을 구입, G 회사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나 직원 경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아이스트의 주식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 아이스트로부터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교부하고 그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주식 구입이 피해자들의 투자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교부한 투자수익금 역시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스트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불연재 판매에 관한 총판권이 없었다거나 G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투자의 사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전망을 보아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받을 것을 예상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산 상태나 총판권의 취득과 같은 구체적 계약관계 등에 의존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회사 임원의 문제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이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이 피해자들의 처분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투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대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