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항하는 C(15t, 군산 선적)의 선원이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B이 운항하는 위 C에 승선하여 2012. 6. 23. 05:00경 울산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2012. 6. 23. 오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F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위 C 선박에 인양하여 피고인 등은 고래를 잡고 B은 칼로 밍크고래를 부위별로 나눈 다음 해체된 고래에 부이를 달아 바다에 은닉하여, 불법포획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등은 B이 운항하는 위 C에 승선하여 2012. 6. 29. 오전경 경주시 감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F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위 C 선박에 인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해체하고 바다에 은닉하여, 불법포획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하였다. 3. 피고인 등은 B이 운항하는 위 C에 승선하여 2012. 7. 10. 오전경 영덕군 강구면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F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위 C 선박에 인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해체하고 바다에 은닉하여, 불법포획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0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 D는 주식회사 C와 대구 중구 E 빌딩 건물관리 대행을 하기로 계약한 F회사의 대표, G, H은 위 F회사의 직원이다. 위 'E 빌딩'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C는 건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여러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다 갚지 못하였고, 이에 유치권행사 중인 여러 시공업체 중 주식회사 선용종합건설이 법원으로 신청하여 현장출입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4. 오전 무렵 (주)선용종합건설 등 여러 시공업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G, H으로 하여금 'E 빌딩'의 시정된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입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사하고, 위 G, H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3. 2. 4. 13:19경 위 'E 빌딩'의 지상 1층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경보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가고,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빠루 등으로 출입문을 재껴서 열고 들어간 후 2층부터 6층까지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위 'E 빌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카운터에서 대금 결제를 받은 후, 손님들을 위 업소의 윤락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D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입건된 피해자 D에게 "합천경찰서에 잘 알고 있는 경찰관과 거창군 지역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 20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게 하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천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거창군 지역 변호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구속이 되지 않게 하거나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671-2 에 있는 합천은행 합천군지부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법질서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매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부터 4. 15.경까지 B, C, D, E, F이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주택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오락실 내 손님들의 잔심부름과 서빙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 H, I,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7:30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염산농협 예금 창구에서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손으로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구타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8:2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진행 문제로 피해자 C(29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차량 내 콘솔박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고싶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7. 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에게 D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08. 12. 10.) 1장을 교부받고 약속어음 액면금 기준 월 2.5%를 공제한 돈을 교부하여 어음할인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2.경부터 2008. 11. 7.경 사이에 D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44장, 액면금 합계 50억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월 2.5%를 공제한 돈을 교부하여 어음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8. 4. 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동인이 위 같은 일자에 H은행 신림동지점에서 개설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I로부터 동인이 위 같은 일자에 J은행 홍성지점에서 개설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55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7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입주자 저축증서'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분양받은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305동 402호는 내가 계약금 60,136,400원을 납입하였다. 계약금과 권리금 등 124,136,400원을 주면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계약금은 H이 피고인 명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한 후 납입한 것이고,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권리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16. 3. 31. 피고인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10,000,000원, 2016. 4. 5.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00,000원, 2016. 4. 6.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6,136,4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136,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분양권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내용증명사본, 권리포기각서 사본, 계약서류 체크리스트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줄 알았을 뿐 C이 이를 매도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택법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돈이 급한 상태에서 C이 팔아준다고 해서 통장을 건네주고 7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납입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받았던 점, 금원 반환약정이나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범의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C이 청약통장을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H이 이를 매수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분양회사에서 당첨문자를 받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데에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이 분양 신청한 바 없음에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자신이 납입하지 않은 계약금 60,136,400원이 납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분양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제3자에게 넘겨주었음에도 위 부동산이 타인에게 이미 양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저축증서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중매매를 통해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열린콘서트 앞 노상에서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차량을 주차시켰는데, 이동주차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D를 불러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 있는 '독도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열린콘서트' 앞까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 D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동주차 지시에 따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실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자동차를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21. 1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으9~2녀석아 힘든12 있어도 집은 찾아갈 정도로 적당히 마셔야지~ 아프론 짜증나는 12 있어도 적당히 마시기 RG~ C 기사아저씨dream!'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4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사진, 이모티콘,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피고인은 2022.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3.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3.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0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6번 내지 제5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동영상, 이모티콘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잠정조치(3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문 문자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신고자와의 통화)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및 게시글 캡쳐, 문자메시지, 경고장,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별지 범죄일람표 제46번 내지 제55번)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향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과 그 횟수, 기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6.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14:1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입니다.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문자는 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 직접이야기드리고자합니다 녹취하셔도되니 30분에 전화 받아주셨으면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28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14:46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14:47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입니다. 드릴말씀이있습니다. 문자는 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 직접이야기드리고자합니다 녹취하셔도되니 30분에 전화 받아주셨으면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49경, 같은 날 14:53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였다. 나. 2022.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12:4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다. 202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4:23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N호실에 피해자가 거주한다는 사정을 알고 바로 옆에 있는 위 고시원 O호실에 입실하고, 같은 날 20:59경부터 21:11경까지 위 고시원 O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위 N호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부차단인것같아서 어떻게 말을전해야 하나 생각하다 이렇게 보냅니다. P씨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던대 뭐가 뭐가됐든제가 그것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또한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합의를해도 재판에넘어가면 처벌을받기에 그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없어야겠지만 제이름든 B(피해자)씨이름이든 민사든 형사든 소송이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답할가치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않나요?”, “그럼 그냥답변없는것으로 답하셨다고생각하면될까 요?”, “기다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해주셔야”, “저도방법을찾지않겠습니까?”, “후, B(피해자)아 그만추해지자 사람들한테도 서로한테도”, “평범하게살고싶다고했다면서 근대 이게모냐?”, “그냥 답안할것이고 알아서하라는거면 그냥 어떤대답이라도해야 되는거아냐?”, “각자방어 각자하자는거면 그냥 그렇게대답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그런일들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자고? ”각자방어 각자가 하고 끝내? 그렇게 알아먹으면되는겁니까?”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1.경에서부터 2022. 2. 8.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각기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 일부 사람들만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설정한 다음 프로필에 피해자를 찾아 위해를 가할 것처럼 “Enjoy it a little more(지금 시간을 좀 더 즐겨)”, “Enjoy it a little more. I will make it more fun for you(지금 시간을 좀 더 즐겨. 내가 더 재미있게 해줄게)”, “이제는 내차례다ㅋㅋㅋ 술래잡기”, “재밌는 구경!?!?”, “이제는 내차례다ㅋㅋㅋ”, “bitch(년) 못찾을까?안찾을까? 주제파악해라.”, “How do you plead? 어떻게 변명하려고?” 등 상태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4부, 통화내역 4부, 문자메시지 내역 2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캡처 사진 12장, 텔레그램 대화 내역 2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위 사건의 1심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그 합의 조건을 어기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집요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54-1

범죄사실 C는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가구제조공장인 'E'에서 근무하고, 피고인은 위 E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공소외 F(같은날 기소중지)은 위 E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C와 피고인이 2010. 6. 25. 화순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C에게 맥주잔을 던져 이로 인해 C가 우안 각공막천공 장애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C, F은 C가 위 E에서 작업하다가 다친 것으로 조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위 F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관련한 서류작성을 위임하고, 피고인은 목격자로 행세하고 위 F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F은 2010. 7. 2.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C가 E 목공부에서 공장장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위에 있던 공장장이 조명등을 놓쳐 사다리 밑에 있던 C에게 떨어져 사고를 당했고 목격자는 A이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성명미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7. 28.부터 2011. 2. 25.까지 휴업급여 10,200,000원, 요양급여 4,352,330원, 장애급여 32,999,990원 등 총 47,552,330원의 보험급여를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위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7,552,330원 상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산재보험 사기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 재정이 악화되었고, 그 금액도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혀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주인 F이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는 형태로 참여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 건으로 3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79-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2012. 2.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인데,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매월 두세번 정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월 10만원 내지 30만원까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 직원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형식상 대출을 받는 절차도 역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장학금 등은 모두 지어낸 말이었으며,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도박(바카라) 자금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하트캐싱에서 2,000,000원, 머니라이프에서 2,000,000원, 참저축은행에서 8,000,000원, 삼신저축은행에서 6,988,000원 등 합계 18,998,000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18:20경 인천 서구 C빌라 B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러 온 피해자 E(34세)의 차량에 위 D가 한참 동안 타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내리라고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01동 1803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GS주유상품권 예약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종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자로부터 송금 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또 다른 상품권 구입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상품권을 매입하는 구조였으므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만큼의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었고 이러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나 재산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920만 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9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6-1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26.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 10,000원을 지불하고 10,000점이 충전된 카드를 전달받아 위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접속하고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카드에 충전하여 카운터에 제시하면 그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급분류의 등록여부 확인)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34-1

위 판결에 주문 기재 작량감경 적용법조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15.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2:27경 화성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를 돌아다니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면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해자 A(여, 51세)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등 일행과 함께 위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취식을 거부당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0. 04:0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E의 몸을 밀치면서 쫓아냈냐? 사과해라”라고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정리 중인 음식 운반용 카트를 손으로 밀어 그 위에 있던 식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때마침 위 식당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피의자들 사진, 뚝배기 사진, 마스크 사진, 멍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4세)은 E 등 일행과 함께 위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취식을 거부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4:0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왜 E의 몸을 밀치면서 쫓아냈냐? 사과해라”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20:4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8,000원 상당의 들깨 순두부 1인분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8. 11: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매장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야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28. 19:0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납요금 등이 확인되어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수 없다고 안내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2. 3.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 15:1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여, 40세)로부터 위 지점에는 대여금고가 없어 피고인의 통장을 보관해줄 수 없다고 안내받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약 14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당신을 신용관리에 고발하겠다”, “책임져라”, “도둑년”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은행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3.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4. 12:38경 위 ‘J’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남, 47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통장을 보관해줄 수 없다고 안내받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13:02경까지 약 24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당신 제정신이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고객을 위해 자리에서 비켜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N,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6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이메일 자료 1. 3월 4일 업무방해 범행 영상 CD 1. 3월 3일 업무방해 범행 영상 CD 1. 2월 28일 공무집행방해 범행 바디캠 영상 1. 2월 28일 폭행 범행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를 향해 침을 뱉는 시늉과 소리를 내었을 뿐 실제로 E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 나.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사건 당시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들의 태도에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 것일 뿐이고, 그 행위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증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그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침을 뱉은 사실, 그 침이 위 경찰관의 얼굴 전체에 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였는바,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계속하여 근무를 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은행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어머니의 통장을 은행에서 보관 및 관리하여 달라거나,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어머니 통장의 해지 및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등의 불가능한 요구를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해 드릴 것이 없고 고객 대기가 길어지니 자리를 비켜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은행 창구 자리에서 비키지 않으며 약 14분 또는 24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으며, 은행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다. 심신장애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뇌전증장애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뇌전증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