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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3. 00:5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 방향으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후진하던 중, 그곳 건물 입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오피스텔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곳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 소속 경장 G이 같은 날 01:36경부터 01:55경까지 위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약 19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3. 00:5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 방향으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후진하던 중 그곳 건물 입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 격하여 조수석 문 부분의 도색이 벗겨지고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속초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는 2019. 5. 6.부터 4주간 B지구대에서 D 교육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와 귀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피혐의자의 연락처 및 부재중 통화목록. 체크카드 결제 및 취소내역, 문자메세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비록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는 경찰관임에도 그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본인이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D 교육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처럼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와 귀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우울,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이 심하며 유의미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수차례 탄원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N 소재 건물 2층에서 ‘O’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P 등 태국인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의 신체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로 고용된 위 P 등 태국여성들이 마사지실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 등 종업원 2명이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마사지와 함께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9.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안마사들이 피고인 모르게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을 뿐 이를 알고 묵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과 직접 협의하여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 전부를 손님으로부터 모두 지급받는 형태로 일을 하는 안마사를 물색하여 고용한 다음 손님과의 성매매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전력이 있는 점, 유인행위에 어떠한 기망이나 강압 등의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법한 함정수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9. 10.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영업을 한 사실 및 2019. 9.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을 한 사실 등으로 2020. 4. 23. 기소되어 2021. 5.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20고단639).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장소에서 손님과 안마사가 직접 협의하여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도 안마사가 모두 지급받는 형태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정상적인 업소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불법적인 수입도 적지 않을 것인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3: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이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이동용 링거 폴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유사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에 출입이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복지카드를 위조하고 이용하여 B에 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C 명의의 신분증 앞 면 사진을 건네받고, 2016. 12.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된 복지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C에 대한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카지노 출입제한 사유) 1. 복지카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4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과거 수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 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D 안으로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앱 손전등을 켜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규어를 구경하려고 했을 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규어를 구경하려면 이 사건 업소 주인에게 요청해 볼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특별한 친분은 없다. 화장실 벽에 있는 좁은 창문을 통해 야간에 출입하는 등 출입방법 자체도 이례적이다. 출입한 이후에도 핸드폰 후레쉬 기능을 사용해 이곳 저곳을 살피다가 서랍 등을 허리를 숙여 뒤지기도 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들어가 보니까 전에 주간에 방문했을 때 제가 봐서 생각하고 있던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라고 진술했다. 이는 자신이 찾는 제품이 있으면 훔칠 의도도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식당, 마트, 문구점, 헤어샵 등에 밤에 기어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동동의 수법을 사용한 절도 전과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참작할 정상 : 실제로 절취품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2:3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주머니에 넣고 있던 오른손을 뺀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7:4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방범CCTV 음주운전 모습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카드한도가 부족하자 C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1. 16:43경부터 같은 날 16:51경 사이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안산시 상록구 E 1층 C 상록수역점에서 카드 한도가 부족하자 C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탱글엔젤 프로 로즈골드 빗 1개의 포장지를 뜯은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시가 3,600원 상당의 소프리스 풋 마사지 더블 에센스 마스크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C케어플러스 상처커버 스팟패치 3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A이 이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았고 이후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결제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29

범죄사실 2021고합229 피고인은 2020. 9. 초순 18:0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가지마.”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로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 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021고합351 피고인은 2021. 5. 9. 18:30경 대구에 있는 E매장에서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여, 18세)와 만나 같은 날 19:1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 함께 갔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료수 1잔하고 3천원짜리 얻어먹으려면 여기까지 안 왔다.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갈 때도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성년자라도 돈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경찰서 갈래, 카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경찰서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2021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2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공갈 범행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갈취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 협박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성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30.까지 변제하겠다, 처 D가 차용금에 대하여 공동 채무자로서 연대 보증하기로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와 D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 D로부터 연대 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에 대하여 D로 하여금 연대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온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1.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명백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정을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9:00경 충북 진천군 B모텔 부근 도로부터 위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발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3:08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아웃백 기프티콘 5만 원 권 3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1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이 완료된 아웃백 기프티콘 이미지만 갖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하였고,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4: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피해자의 집이 있는 D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변보호대상자 심의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공항로 221 대구공항 앞 도로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약 5개월 후부터 본건 범행을 시작하여 약 6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총 900km 이상을 운전하여 범행하였기에 그 위험성․위법성․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범행 기간․횟수․태양․운전 거리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함과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 반영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1:2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누범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1. 20:55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3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남, 46세)가 피고인이 K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바 있음에도 이러한 성행을 교화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계속 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타인을 또다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추행하고, 이러한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추행 및 폭행부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진지한뉘우침의 태도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 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그간의 범죄경력,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6. 9.경부터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C 일원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 약 1,20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고, 위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부지로부터 1.5km 거리 안에 초등학교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지로부터 1.2km 거리에 있던 D초등학교에 대하여, 이미 경남교육청은 2019. 3. 1.자로 위 부지로부터 3.1km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지 못해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7. 2.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대표이사 F, 상무 G에게 “내가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해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주겠다. D초등학교 동창회를 움직여 학교 이전을 무산시키는 방법 또는 이전될 초등학교까지 운행할 통학버스를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위 F, G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해시장이나 국장, 재경부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을 만나서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림없이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만약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 계약서에 그 문구를 넣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초등학교 동창회는 2016. 2.경 이미 경남교육청에 학교 이전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통학버스 기부채납의 방식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방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제안한 방법들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D초등학교 동창회를 움직이거나 통학버스를 기부채납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조차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었고,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그 즉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7. 3. 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용역대금 8억 3,6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H은 피해자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업무 등을 수행하며, 공급촉진지구 미지정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용역대금 8억 3,600만 원 중 70%를 반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 5.경부터 2017. 6.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계좌로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8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F,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김해교육지원청 제출 자료,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제출 자료, 법인등기부등본(B), 법인등기부등본(H) 1. 설계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H L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서 사본 첨부 및 그 처리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김해시 C 일원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게 하거나 위 토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의 70%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임원들에게 공무원 등을 만나 위 토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무산될 경우 용역대금의 70%를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836,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합의에 따라 2021. 7. 12. 및 2021. 7. 13. 피해자 및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 8. 18. 경 추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