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B'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작곡가 겸 제작자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58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1. 15: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3. 11. 27. 16:4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눕히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팔꿈치로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교실 강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무명가수인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노래교실에 강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28. 저녁 무렵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개업한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공연을 하도록 주선하여 자정 무렵 공연을 마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날인 2015. 3. 1. 02:00경 인근에 있는 H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이 발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2. 01: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2015. 6. 2. 00: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J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 소주방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세게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23:30경 오산시 K에 있는 L 인근 공원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이에 뿌리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00경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는 동안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대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도착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내리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아파트 단지 밖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 쪽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한 다음 '하지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봐. 허허,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난 널 데리고 호텔로 갈 거야."라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F(가명),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통화녹음파일 CD, 각 피의자와 F 문자메시지, R 이용 실적 1. 수사보고(C과 피의자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정신과 주치의 S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강간미수 관련, 기상청 날씨정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수원지검 제출 고소장, 합의서 사본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으므로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 C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제추행 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 항은 피해자 F이 2016. 1.경 고소하였다가 고소취하 한 사건으로 재고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고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 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 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이 T라는 가수 및 그 남편과 작품 이야기를 해야 하니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다. 도착해보니 사무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군가와 약 30분 간 쩔쩔 매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전화통화가 끝난 후에 피고인이 제작한 가수들의 음반 중 하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해자가 'T가 왜 안 왔느냐, 안 오면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돌아섰더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내가 당신 좋아하는 것을 모르냐'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거 놓으라'고 하며 뿌리치고 나오니 피고인이 따라 나와 지하철역까지 태워다준다고 하면서 사무실 문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추행행위를 따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차에 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눈치도 없고 사람 마음도 모른다.'고 하여 대꾸하지 않고 강변역에 이르자마자 인사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강간 관련 피고인이 U 작품을 상의하자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 피고인의 큰아들과 여직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중에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눕히더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옷을 입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급히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오더니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이야기를 하자면서 1층에 있는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정신없는 중에 피고인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피고인의 큰아들이 술집으로 오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또는 강간하게 된 경위, 추행 및 강간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2010년 초부터 2014년까지 사이가 좋은 연인관계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연인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선물, 서로간의 애칭 등 오랜 기간 유지한 연인이라면 불륜이라고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있을 법한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바, 피해자와 사이좋은 연인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큰아들 V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은 과연 강제추행,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지가 문제되나, 피해자가 당시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던 피고인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작사가로 상황 표현력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강제추행, 강간당한 사실을 괴로워하면서 사용한 표현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다보니 피해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는 점,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짧은 문장으로 상황을 압축해서 정리하다보면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일부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다소 과도하게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아래의 문자메시지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전체 문자메시지 내용(주로 피고인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표현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표현만 가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거나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강제추행 및 강간 피해자로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쭉 나열하면서 따지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이 미안하다거나 반성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안쓰럽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동은 강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마땅히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정한 편견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을 당한 직후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고인에게 뒷덜미를 잡혀 1층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의 큰아들이 올 때까지 약 15~20분간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당시 바깥이 어둑어둑해서 골목으로 나가기보다 건물 안에서 택시를 기다릴 목적이 있기는 했지만 자신도 정확히 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경황이 없었고, 서 있기가 힘들어서 대중교통을 타지 못하고 잘 타지 않던 콜택시를 타고 신길동에서 일산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3. 11. 27. 26,940원의 택시비를 결제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택시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 잠시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정심을 느꼈다고 하여 피고인의 강간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큰아들이 도착하자마자 평소 잘 이용하지 않던 택시를 타고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당시 강간을 당하여 정신없고 당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6) 피해자의 지인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 치료를 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4. 3. 24.부터 W병원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S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추행 정도로 이야기했다가 1년 쯤 후에 성추행이 아니라 강간이라고 말한 것 같다. 가해자에 대해 복수는 하고 싶은데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 신고를 주저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2014. 3. 24.자에 '갑을관계가 바뀐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낀다.', 2014. 7. 11.자에 '갑이 나한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사과를 못한다고. 기회만 되면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그 상대가 문자가 잘못 보냈다. 구구절절이 변명을 하더라. 예전에 사무실에 갔는데 벽에 나를 밀치고 내 몸에 손을 대더라.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 2015. 10. 16.자에 '그 남자가 사실은 나를 성폭행했다고. 성폭행 당했다고 차마 말을 못해서 성추행이라고 했다고. 그 남자가 작품 때문에 오라고 하더니 성폭행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냐고. 뒤집어씌우고 처신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냐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남편, 아들, 어머니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행 외에 다른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반감된다고 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했더니 어렵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언어폭력과 작품료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만 변호사와 상담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소를 뒤늦게 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변호사와 상담할 때와는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예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앞선 사정들을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가 상담했던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모든 증거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상담했던 변호사의 견해가 피고인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상담했던 때와 다르게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F에 대해 1) 재고소 금지 원칙 위배 여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고소취소의 기간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점(같은 조 제1항), 고소취소의 효력으로 고소권을 소멸하는 점,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점(같은 조 제3항)에 비추어 여기의 고소는 소송조건으로서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친고죄에 있어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소의 취소는 양형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에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으나, 형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2013. 6. 18.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는 비친고죄로 변경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모두 2015년에 발생한 일로서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재고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강간미수 관련 피해자는 경북 구미 X 근처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오픈하는 라이브카페에서 공연을 마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올라가기 힘들었다. 피고인이 숙소를 잡아 줄 테니 술을 마시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술에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함께 숙소에 갔으나 피고인이 방을 따로 잡아주지 않고 트윈실로 잡아 한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피고인이 방으로 술을 시켜서 더 마시자고 하면서 술을 따라놓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안쪽의 침대에서, 피해자는 창가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방에 히터가 들어오지 않아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추운데다 몸이 몹시 좋지 않아 안쪽에 있던 피고인의 침대 구석으로 가 등을 돌리고 누웠다. 피해자가 온 것을 알아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도 좋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잘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강제추행 관련 오산에 있던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피고인이 J초등학교 앞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 항과 같은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강남구 M에 위치한 'N'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오산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일하러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가는 길에 집에 내려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차에 탔다가 나이트 클럽 앞 참치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리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피해자는 일을 마치고 와 피고인과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공원을 돌자고 하였는데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과 같은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보는데 뭐 하는 짓이냐, 제발 그만하시라'고 말려서 피고인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Y지부 지회장이고 아들은 유명가수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무명가수이다 보니 대항하기 어려웠다. 피고인과 피해자, O을 포함한 5명이 'N'에서 1차 술자리를, 피고인, 피해자, O 3명이 치킨집에서 2차 술자리, 족발집에서 3차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O에게 피해자와 둘만 이야기한다고 가라고 하였다. O이 자리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길바닥을 끌고 다녔다. 피해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피고인에게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차에 놔두고 오라고 하며 주차장 쪽에 향했는데, O이 그곳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앉아있었다. 피해자는 O에게 '피고인이 정신못 차리고 호텔로 가자고 한다. 빨리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보내라. 나는 여기서 도망가겠다.'고 한 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올 수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및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위, 강간미수 및 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만취로 인하여 포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침대에 들어와 피고인을 끌어안으면서 2차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2차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에 비추어 1차 성관계 시도도 강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차로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포기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몇 시간 후 피해자가 추위에 잠이 깨 피고인의 침대로 옮겨가면서 피고인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위 1차 성관계 시도와 2차 성관계가 동일한 기회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차 성관계 시도가 2차 성관계에 당연히 포함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2차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하여 이에 비추어 1차 성관계 시도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1차 성관계 시도는 강간미수라고 하면서도 2차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함께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면에서 상세하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 2. 2.8. 저녁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아보였으며, 둘이 팔짱을 끼고 모텔 쪽으로 걸어갔다는 Z, AA의 각 진술, 2015. 3.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친근한 어투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해자와 성관계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노래교실에 고용될 예정인데다 피고인은 Y지부 지회장이고 아들은 유명가수여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눈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고 걸어야 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산을 같이 쓰는 경우 자연스럽게 팔짱을 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아 보였다거나 함께 모텔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한 방에서 묵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방을 따로 잡아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날 올라가도록 권한 뒤 침대가 두 개면 된다고 하며 방을 하나만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과 같은 방에 묵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Z, AA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의 1차 성관계 시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강제추행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6. 2. 23:10경 피해자에게 J초등학교 앞 실내포장 마차에 있다며 J초등학교 앞으로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O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N"에서 선물 받은 짐을 들고 3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 이후 밖으로 나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 사러 다녀왔더니, 피해자가 자신에게 와 "피고인이 추근덕거리니까 대리기사 불러서 보내시라"고 말하고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가 2016. 2. 18.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나의 항 혐의로 고소한 뒤 피고인과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6개월 안에 음반을 내주고,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시켜준다는 내용의 2016. 3. 15.자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각서를 받은 후 2016. 2. 18.자 고소를 취하하였다. O과 피해자의 언니 P는 이 법정에서, '합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나서 고소취하한 후에는 피고인과 연락도 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도 없었다. 동생이 속상해해서 AB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각서 작성 경위, P의 증인신문 당시 P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P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교실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고소하지 않고 참았던 강간미수,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이 각서상의 약속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다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유형의 강제추행을 계속하여 당했으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추행행위에 대하여 모두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여도 이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한 비슷한 유형의 강제추행을 회피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합리성을 결여한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