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단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는 ‘콜센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직접 받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 구인 광고글을 통하여 연락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기본급 12만 원에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1.경 불상지에서 D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원 자금으로 1.4%대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받은 E 대출건이 있어 그대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중복대출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게 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2:5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채권추심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 임의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위조문건 이미지파일) 1. 사진기록(범행 CCTV 수사, 결제카드 특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미납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 줄 알고 피해자를 만나 판시 금원을 수령하기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어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분업적인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순차적인 실행행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공동정범은 각각의 실행행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이때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그것이 구성요건의 전체 실현행위에 미쳐야 한다거나 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확정적인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는 데 대한 인식 내지 용인으로 족하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내심(內心)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전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기능을 분담한 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는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1. 9. 14:14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H 주식회사 “I대리”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부 업무”로서 ‘결제 안 된 부분의 결제금을 받는 업무를 볼 사원 한분을 채용 중’이라는 안내를 받고 14:41경 입사지원서 및 14:59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바로 15:00경 위 “I대리”로부터 ‘내일 근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의 절차만으로 자신이 위 회사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피고인이 2022. 1. 11. 위 “I대리”에게 회사가 취급하는 식품이나 그 소재지 등을 물어보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은 것은 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위 금원을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송금할 때까지 자신이 수령한 금원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여러 번 확인한 거라 일일이 안 세어봐도 된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유통회사에서 수금 업무를 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이 그와 같은 수금 업무의 대가로 교통비 등 비용보전 명목의 금원에 더하여 12만 원의 일비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2022. 1. 12.부터 2022. 1. 17.까지 7건의 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합계 109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금원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단순한 수금 업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과다한 면이 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은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수금한 금원들에서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들을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각 주민등록번호 1개당의 입금한도인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J”이나 “K” 또는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바, 이러한 사정은 자신이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단지 회사의 미수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1. 11. 위 “I대리”에게 H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식품이나 그 소재지 등을 물어보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은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한 후 ‘솔직히 미수대금치고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며, 판시 금원을 송금한 직후에는 “I대리”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여 그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받기도 한바,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자신의 일이 범죄의 일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의심이 되었고. 의심을 하면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2022. 1. 17.에 이르기까지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른 수금 업무를 지속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위와 같은 의구심이 해소된 결과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얻게 될 수익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잠시나마 외면하게 하였던 까닭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