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를 기아차사거리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9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149,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1인 한정운전 특약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그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승용차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목감로 26 광남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천왕차량사업소차고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출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물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2:05경 아산시 C에 있는 'D노래클럽' 내 카운터 앞에 있는 호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클럽 업주가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3세)로부터 큰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있는 호실의 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양해를 구해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호실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뭐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2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왼쪽 머리부분을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클럽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노래클럽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귀와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법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충남 천안시 병천에 있는 골프장 조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조경사업과 관련하여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2011. 9.경 기준으로 2010. 8. 30.경부터 2011. 8. 24.경 사이에 퇴직한 3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8,867,500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버스 매매상인 C에게 미지급한 버스대금 채무가 660만원 상당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가 넘어가게 생겼다, 27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1,000만 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별다른 추가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앞서 빌린 1,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8:2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동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포천시 C아파트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CD 영상 1. 내사보고(용의자 확인), 수사보고(남자 목욕탕 내 확인), 수사보고(카운터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범인을 쫓아갔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은 피해 사실, 경위, 전후 상황,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범인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 직전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F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워 도망가는 범인을 뒤쫓아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을 향해 뒤돌아보는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추행 직전 매점에서 라면을 먹을 당시 F과 마주보면서 건너편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은 범인을 쫓다가 놓쳐 범인을 찾기 위해 찜질방을 돌아다니다가 남자 목욕탕 내 평상 위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스스로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당시 남자 목욕탕 내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안경을 쓰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추행 당시 범인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찜질방에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도주하는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비록 범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지만 전체적인 범인의 형상에서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양측 무릎 수술을 받아 이 사건 범인처럼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추행 직전 피고인이 매점에서 라면을 먹을 당시 피고인의 보행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정상인 처럼 걸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발생일은 피고인이 2014, 9. 4. 관절경하 연골재생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고인은 수술 후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았을 뿐인 점, 통상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통증의 감소가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편해지는 점,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G의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을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후인 2015. 1. 10. 피고인이 병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을 기초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측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목격한 범인과 같이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누나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6.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68-8 에 있는 피해자 (주)에이앤피파이낸셜 부천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 연립 가동 201호'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B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경 익산시 E 1-205호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B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간 후,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6. 2.경 인천시 부평구 F 4층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H', 이메일란에 'I', 예금주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J', 예금주 동의란에 'B', 신청인란에 'B', 구매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가입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판매직원 K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가입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가입동의서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3.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고소장 및 관련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3. 8.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부재시 자금관리 및 영업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자녀 유학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며 회사를 비우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연구원들에게 "E 사장과는 협의가 되었다. F 로봇 2대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여 연구원들로 하여금 F 로봇 2대를 제조·조립하게 한 후, 2016. 12. 22.경 피고인이 G이 운영하는 H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개인채무 약 7,400만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로봇 2대와 로봇을 조종하는 모션수트 1개 등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회사 내부 보고 및 결재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약 7,4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대표 K/夫 A 채권집계표,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이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게 보이고 좌우로 흔들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 저녁 무렵 경기도 광명시 C빌딩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업소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새벽 무렵 위 1항의 'E' 업소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활 민물장어 독점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피해자가 다른 업체에 장어를 공급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재력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장어를 공급해 줄 것을 수 회 요청한 후, 2012. 11. 22.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말이 되어 장어를 구입할 사람이 줄을 서있다. 장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주일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어를 구입할 소매상을 확보하지도 않는 등 장어를 판매할 판로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 부채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장어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와 체결한 장어독점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3. 인천 소재 G이 임대한 수족관에서 시가 4,800 만원 상당의 장어 1.5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이메일, 독점 공급판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물품공급계약서, 사진, 수산자원 이식승인서가 있다 그런데 이메일, 물품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어를 수령하였고 크기별로 산정한 장어 대금이 얼마라는 내용이고, 독점 공급판매계약서는 장어 납품 이전인 2012. 9.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장어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등기부등본은 피해자가 장어 납품 이전에 경주시 H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이고, 사진은 장어 납품 후 폐사한 장어 사진에 불과하며,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는 피해자가 공급받았다는 장어양식장의 장어 품종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장어 납품 전에)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길래 독점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납품을 하였다(수사기록 4권 24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장어를 공급하였다고 하였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2014. 8.경 검찰에서 'G이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가격이 안맞다고 하더니 말이 안통하니까 나중엔 품종이 다르다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6.경 검찰에서 'G에게 가격이 왜 형성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말모나타 종은 8,000원이고 뭔 종은 얼마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기에 그런 가격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했다. 그 때까지도 피고인이나 G은 비콜라종이 아닌 다른 종의 장어가 왔다는 말이 없었고, 장어품종이 바뀌어서 왔다라는 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장어 납품 직후 장어 품종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 번복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장어를 취급하던 G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장어 납품을 요청하였던 점, '장어를 공급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장어를 공급하고 G은 유통을 담당하고 높은 자금줄을 담당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장어 납품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장어를 판매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어를 납품한 날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와 G과 전화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장어를 시장에서 판매하려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판매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어가 폐사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와 피고인, G 사이에 장어 판매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다툼이 있어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어 공급을 받을 당시 장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 2013. 9. 28.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당진지역 야구동호회인 'D'를 통해 만나서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5.30.22:00경 당진시 E 지하 1층에 있는 'F' 술집 내실에서 당진지역 '80년생 또래 모임'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모두 잃어 카드를 그만 치자고 하자 갑자기 "네가 나를 좆같이 봤냐"라고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고 몸을 움츠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몸을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79면 이하),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5:2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2018도15733)에 있다(이하 '선행 재판'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위 선행 재판과 함께 본 건을 병합하여 재판받을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선행 재판에 본 건이 병합이 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비록 선행재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도 선행 재판과 함께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 운행이 별도의 교통사고를 수반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01:00경 서울 서초구 B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17세)의 옆에 누워 잠꼬대를 하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어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잘 자네, 덥지도 않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임의 제출한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친형님이 정치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주에 방범용 CCTV가 부착된 현금지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판매권을 준다고 하는데 같이 하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네가 2천만 원을 내고 내가 1천만 원을 내어 같이 해보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듣지 못한 상태여서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를 하면 중고차를 구입하여 전매를 통해 이익을 내고 이익금의 50%를 나누어 주겠다. 한 달에 무조건 한두 대는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자동차 매매상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1,600만 원을, 2014. 8. 18, 3,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8. 19.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매매상사 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대출 1억 원, 마이너스 신용대출 2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3천만 원을 합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상사의 운영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대출 1억 원, 마이너스 신용대출 2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절친한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 내지 기타 명목으로 2,600여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앞 편도 1차로 상을 지축동 방면에서 삼송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히려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 한편,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하지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상황도 좋지 아니하다. 기타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