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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6:20경 논산시 B 앞 도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같은 날 16:37경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4회에 걸쳐 약 23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기록 제16쪽)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증거기록 제1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및 교통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마지막 처벌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6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서울 서초구 D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연맹(이하 '피해자 연맹'이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연맹의 부회장으로, 피해자 연맹의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C는 2009. 1. 29. 위 피해자 연맹 사무실에서, 전라북도 김제시(체육회)로부터 2009. 3.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김제시에서 개최되는 'F' 및 'G'의 지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3. 9.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27에 있는 신동중학교에서, C는 피고인에게 "아들의 폭행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피해자 연맹의 공금에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부근 농협 지점에 가서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이를 자신의 사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제시로부터 2009.3. 10.부터 같은 달 18. 까지 김제시에서 개최되는 'F'(이하 'F'이라 한다) 및 'G'(이하 'G'라 한다)의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김제시로부터 받은 위 9,000만 원 전액이 피해자 연맹(이하 '피해자 연맹'이라 한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연맹은 'G'만을 주최하였을 뿐 'F'은 피해자 연맹이 아닌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김제시가 피고인 계좌에 송금한 9,000만원중 2,000만 원은 'F'을 위한 지원금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G'를 위한 지원금인 점, I 협회의 2009년도 제4차 전체 이사회 회의록에 'F'이 개최지인 김제시의 소용경비 전액 부담하에 개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I협회의 201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자료인 2009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서에도 'F'이 I협회의 주최하에 개최된 대회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반면 피해자 연맹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회유치 현황에는 2009년에 개최된 대회에 'G'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F'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I협회의 자금집행업무는 국장에게 있었고, I협회의 전무이사이던 피고인이나 실무부회장이던 C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F'의 주최기관은 I협회가 맞지만 상호 협의하에 피해자 연맹이 자금집행이나 대회진행을 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와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건네 준 1,000만 원이 피해자 연맹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G'를 위한 지원금 중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 개회 하루 전인 2009. 3. 9. 위 100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금액 및 시기에 비추어 오히려 'F'을 위한 지원금 중 일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가 피해자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제기 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와, 피해자 E 소유의 F, G, H, I 토지를 J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2012. 3. 16. J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위 J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2. 5. 2.경 피해자 소유의 F, G, H, I를 위 J에게 매매대금 2억8,56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피고인이 위 J로부터 미리 지급받았던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금 반환 채무 2,4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K 소재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면, 토지를 매도한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총 5억 5,900만 원 상당을 빌려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K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8. 2.경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속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인해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위 K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채무 2,4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소송이 걸려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K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총 5억 5,900만 원 상당을 빌려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K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8. 2.경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인해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K 토지를 매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기재 전과의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의 조달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곧 갚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아무런 담보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약 10여 차례나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1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바닥에 누운 다음, 그 무렵부터 23:0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발, 무릎,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4노4090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것으로서 그 습벽도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며, 강간통념수용척도도 한국남자대학생 평균(2.7)보다 낮은 2.36점에 불과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은 치료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도 치료를 통한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463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8. 23:4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D은행 ATM기기에서, 이전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상이 지시하는 대로 유한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G)에 대마초 매수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인천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개피 속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꺼낸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5g을 집어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467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은평구 I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J의 차량 안에서, 이전 J의 기업은행 계좌(K)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3,900원을 송금해 주고, 그 자리에서 J으로부터 대마초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 까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본 건 내사착수 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A 소변)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J의 피신조서, 압수품 감정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7.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1,300,800원(= 판시 2019고합463 사건 540,000원 + 판시 2019고합467 사건 760,800원) 판시 2019고합463 사건 540,000원(= 2019. 2. 18. 대마 1g을 매수한 후 흡연 180,000원 + 2019. 3. 1. 대마 2g을 매수한 후 흡연 360,000원) 판시 2019고합467 사건 760,800원(= 2019. 6. 14. 대마 3g 매수 403,900원 + 2019. 6. 27. 대마 4g 매수 353,900원 + 2019. 10. 중순경 대마 1회 흡연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2019. 3. 1., 2019. 6. 14. 2019. 6. 27.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10g의 대마를 매수하고, 6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마 매수 및 흡연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대마 흡연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구체적 내용과 범행의 횟수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충북 영동군 부용리에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23,000,000원을 60개월 변제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3. 12. 27.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C 제네시스 자동차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2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16.경까지 이자변제 명목으로 3,517,000원만을 변제한 상황에서, 2015.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동차를 위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자동차 대출업자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주어, 위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온캐피탈대부로 하여금 저당권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4. 2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따지기 위해 찾아가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뽕쟁이라고 욕하고 다닌다며,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끼어들고 시끄럽게 하노"라고 하며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쇠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가게 업무에 방해가 되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짜바리 새끼, 내 잡아가라, 똘똘 말아 넣어라",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짜바리 새끼야"며 욕설을 하며 위 경사 F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38쪽),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재판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1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코트넷 사검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다수 있긴 하나 2000년 이후로 폭력 관련 전과는 1회만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1122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01.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손님을 승, 하차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경우 버스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손님이 다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뒷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하차 하던 피해자 E(여, 76세)이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상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가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스 문을 열고 출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위 사고로 좌하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는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상태가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165 동부간선로 편도 3차로를 중랑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옆 차로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옆차로 진행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옆 차로 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SM7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3: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165 동부간선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5.5.0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치킨'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형, 이년 자빠뜨려서 형 줄게."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5. 05:07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서울 서부경찰서 D당직실에 위 1.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어 온 후 당직팀장에게 "야, 대머리 새끼, 야,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며 손가락을 흔들어 시비를 걸고 밖으로 나가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이마를 손으로 1회 때려 위 E의 인치 피의자들 관리 및 감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차를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가씨가 차에 치어 다쳤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죄로 1심 재판을 받아 현재 항소심에 별건 재판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말경 함께 돈을 투자하여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을 개설한 후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용도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다른 대출중개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말경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3층 또는 같은 구 F건물 8층에서 대출중개업체 'G'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일명 'H'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다수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이 정리되어 있는 개인정보 합계 21,627,912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 전화 등 집기를 구비해 놓고 I 등 전화상담원 10명을 고용하고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주체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게 한 후 자신들의 회사가 마치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이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보유 신용카드 종류와 수, 기타 재산 상황 등)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합계 39,675건을 수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J 사이트에 저장한 다음,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www.saramin.co.kr 게시판 등에 "최고 실시간 DB제공 KL 실장" 등의 개인정보 판매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해 온 네이트온 닉 네임 'M'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 다수인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1건당 10,000원 내지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J 사이트에 저장한 다음, 개인정보 구매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해 온 네이트온 닉네임 'M'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 6인의 성명불상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며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위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NavClientAx.cab 등 악성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PC의 바탕화면(아이콘), 저장파일 등 내용을 원격지에서 볼 수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위 사람들의 PC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 N,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TM 상담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정보통신망 침입 범죄일람표 및 관련 문서 첨부) 1. 추송서(수사보고 및 컴퓨터 화면 캡쳐 사진 등) 1. 피의자 A 사무실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관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통시킨 위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거래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한데다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통됨으로써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유무형의 폐해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도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년 4월 말 04:0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니 소문을 들었는데, 니 양아치더라, 노름쟁이더라, 니 그래서 나한테 접근을 했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양아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씹할년, 술집에서 도우미보다 더 못한 년, 사람 년이 아니네" 등으로 소리치며 노래주점의 룸 내부의 탁자를 뒤엎어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컵 및 맥주병 등을 깨뜨려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하고 있는데 페인트 재료비를 다 썼다.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해서 그런다, 계좌번호를 불러 줄 테니 400만 원을 넣어 달라. 말일까지 갚아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 은행계좌 잔액이 0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페인트 재료비가 아닌 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 및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F)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5.경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5. 13, 05:00경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잘났나, 니 돈 많나, 씹할년, 개 같은 년 술집 몸 파는 년보다 못한 년, 니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그 종업원이나 니 아는 진해 사람들 모두에게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야기 하겠다, 진해에서 매장을 시키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주점 안에 있던 맥주병을 깨고, 탁자를 뒤엎고, 룸 안에 있던 티슈상자에 불을 붙이는 등으로 마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겁을 먹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일하는 사람 와이프가 사고를 쳤다. 300만 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큰 소리로 "돈을 빌려 달라, 입금 시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6. 05:25경 창원시 진해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별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5cm 가량을 집어 들어,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아우디 A6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5,472,874원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20 년 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23:2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거나 다른 손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7세)로부터 “술 많이 드셨으니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23:3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 남자 한 명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폭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받자, 양손으로 G의 경찰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G의 발을 1회 잡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손님이었던 피해자 E을 폭행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9. 23:2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