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90

범죄사실 1. 특수절도2020고합110 피고인과 B은 약 5년 전 서로 알게 되어 2019. 8.경부터 'C'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2019. 8. 16. 03:00경 위 주점 영업을 마감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동구 D빌라 인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8. 16. 11:03경 위 빌라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B이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를 열어 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 안쪽에 설치된 보관함인 일명 '도어 포켓'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 원권 약 40매를 발견하여 피고인과 B이 이를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2020고합90 피고인은 2019. 11.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H로 가던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전 이 법원 2019고단368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내사보고(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 범행장면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제출),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게{유죄의 이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만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 후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으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잠이 들어 추행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처음 만난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모해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지인이자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기도 하였으며,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고, J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고 112신고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보낸 위 메시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메시지를 보낸 시점, 피해자, 피고인 및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잠든 사이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행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을 비롯한 그 일행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중 한명인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실제 나이를 밝혔고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이 계속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나이를 직접 들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1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성행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도 그리 크지 않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