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4:3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44-2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암역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E 개별용달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25.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2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44-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4월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300% 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 본인(피고인)의 홈페이지 비밀메뉴에 있는 <C 사건 자료실>에 보관해 둔 사건 자료들을 몰래 빼내어, 수차 허위 고소를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사건 자료실>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해 놓았으므로 위 C이 위 자료를 몰래 빼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17.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의 <C 사건 자료실>(이하 '이 사건 자료실'이라 한다)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해놓은 것이 아니어서 이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를 몰래 빼낸 것이라 생각해서 고소한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도 없었다. 2.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실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해놓았으므로 C이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를 몰래 빼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수사보고(D카페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l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를 몰래 빼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고서 허위로 신고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 중 일부 자료의 조회수가 1인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료의 조회수가 0인 점, 자료를 게시한 자가 스스로 조회하는 경우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자료실의 복원신청에 대한 다음권리침해신고센터의 2010. 6. 21. 자 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는 카페의 운영자(피고인) 이상만 읽기가 가능하도록 읽기권한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권한이 설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D의 카페 회원수, 1일 방문회원수가 상당한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에 대한 조회수가 대부분 0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실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비밀메뉴(메뉴감추기 설정)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따르면 게시판의 읽기권한 설정과 상관없이 게시판 옵션에서 검색공개로 체크된 경우 통합검색에서 검색을 통해 게시판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가 카페의 운영자 이상만 읽기가 가능하도록 읽기권한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검색공개로 체크된 경우(다만, 당시 검색공개로 체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검색공개로 체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운영자가 아닌 자도 통합검색을 통해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C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고정 122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제3자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후 제3자 명의로 로그인을 하여 자료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카페 회원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채 검색을 통해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에 접근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C이 어떻게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에 접근하였는지에 관하여 단정할 수 없다(다만, 권리침해신고의 내용에 비추어 카페 회원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채 검색을 통해 이 사건 자료실의 자료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고의 고의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6: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왕림사거리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8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위 경운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외상성 근육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산67 에서부터 같은 면 왕림로 구산마을 인근에 있는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수사기록 제38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0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고단438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후 계속 무면허운전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판시 기재 차량을 폐차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장애인이며,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를 평화파출소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평화사거리 쪽에서 평화주공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3. 1. 15: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10대)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LG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6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30대)의 허벅지와 다리를 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3. 17:00경 전북 익산시 D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피고인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서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철건) 및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다른 여성 신체부위 사진출력물 첨부) 및 휴대폰 사진,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9:56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중월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리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을 가해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52 경 같은 읍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기인한 다발성 전신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2년경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단지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정문 방면에서 단지 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 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F (40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유발한 후 2012. 11. 13. 23:34경, 같은 날 23:44경, 2012. 11. 14. 00:06경 등 3회에 걸쳐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측정거부관련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 범위] 징역 6월P3년 9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원(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어서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수퍼 앞 도로상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광이사거리 화순방면 약 10m지점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6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68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1999. 6. 8.부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0. 31.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C,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D로부터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30.경 인천 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4. 30.자 주주명부'에 '총주식 30,000주를 A이 보유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B 주식회사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위 회사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4. 3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임시의장에 A을 선임한다.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를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A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B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30.경 안성시 당왕동 156-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자격이 모용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등기부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4. 30. 위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C, 사내이사 D를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A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 일시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일도 없어 위와 같은 내용이 의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관리시스템에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그 무렵 일반인들이 위 등기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19: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화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C(63세)이 위 삼거리 입구에 택시를 정차하여 차량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의 D 렉서스 승용차 앞쪽에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목격자 E은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였다가 방향을 틀어 현장을 떠나갔다는 진술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옆면과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으나 당시 넘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이며, 다른 목격자 F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정면 왼쪽에 부딪혀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틀면서 우회전해 나갔다는 진술이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B와 C은 천안 서북구 D빌딩 5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들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명 'F'라는 중개인을 통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구하고,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며, B에게 위 성매매업소의 매출 현황 등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5. 12. 22. 21: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태국인 G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 1명과 1회 성교시 14만 원, 여성 종업원 2명과 성교시 31만 원 또는 3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성매매여종업원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단속 후 수사기관의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2017. 11. 30. 체포될 때까지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리직원으로서 가담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16:15경 광주 서구B빌딩 앞 노상에서 'C병원 주차장 앞에서 물건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인 경위 E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위 E에게 '뭐여 개새끼야, 상놈 새끼야, 느그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발로 허벅지부위와 정강이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경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5:34경까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47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3-1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9경 같은 구 화곡4동 797-4에 있는 강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동영상 CD 1, 2, 3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E 술집 사장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G대리운전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4. 16. 05:47경 위 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네비게이션에 피고인 고유의 운전자번호인 'H'이 입력된 점, 위 택시가 약 20여분간 운행되는 동안 차선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채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되지 않았으므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 외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5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 세금팀입니다.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1개 기준 월 200만원 2개 기준 월 460만원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는 말을 듣고, 2016. 5. 10.경 여수시 D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E)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0. 10.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10.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은 2016. 5. 2. 13:00 경 전남 여수시 D에서 'C회사 세금팀'이라 칭하는 불상자의 전화를 받아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계좌 1개는 월 200만원, 2개는 월 460만원을 보상합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같은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2. 전화를 받은 것과 '같은 날', 즉 2016. 5. 2. 체크카드 등을 보낸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2. 전화를 받고서 2016. 5. 10. 에 체크가드 등을 보낸 것으로서, 그 날짜가 상이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의 체크카드 대여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2016. 6. 15.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 단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그 당시 "2016. 5. 2. 전화를 받아 2016. 5. 10. 오후 2시경 퀵서비스를 통해서 체크카드 등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담당검사는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2016. 7. 29. 위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 즉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한 차례 조사를 한 후 위 약식명령을 제기하고, 그 후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이 2016. 5. 2, 전화를 받은 것과 '같은 날', 즉 2016.5. 2. 체크카드 등을 보냈다고 기재한 것은 2016. 5. 10. 의 오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천안시 동남구 E외 1필지에 있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겨주면, 2016. 4. 11.경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6. 31.경까지 공사를 준공해 줄 테니,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자재비, 인건비 등이 약 3,000만 원 가량 밀려있던 상황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사현장에 관한 인건비 등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까지 공사를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ㅓ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할 무렵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자재비, 인건비 등 관련 채무, 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공사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과 관련된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경기 연천군 B을 C종중으로부터 임차받아 식물재배사 비닐온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5. 초순까지 위 산지전용 작업을 하였으나 2014. 5. 29.경 대체산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를 취소받았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위 산지에서 포크레인으로 현무암을 채굴하여 25톤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불상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1.까지 6회에 걸쳐 현무암을 채굴하여 불상지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위시 1. 산지전용허가 취소 1. 개발행위허가취소일럼(I) 1. 수사보고서(2014. 사법처리결과보고) 1. 수사보고(암석반출량 관련 보고) 1. 수사보고(J 포크레인 기사)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산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목적이 식물재배사를 운영하려는 것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0:35경 화성시 B 소재 C식당 앞길을 수협 방향에서 서신파 출소 방향으로 D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식당 앞에 설치된 가스통 보관함을 충격하여 가스통 보관함의 파편이 식당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의 가스통보관함, 유리창, 오토바이 등을 수리비 합계 2,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치를 바라는 섬, 피해자의 상해 성도가 중하지는 않은 선, 음주운전으로 4번의 벌금형과 1번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4:57경 B 아이디 'C'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 B 아이디 'E')로부터 제공받은 'F'의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용달업 관련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 15: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총 710명의 G 계정정보 중 약 70여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접수번호(2018-1021) 내사보고(G아이디 판매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 사실 확인), 별건 접수번호(2018-1021) H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제공된 G 계정의 명의자와 전화번호 가입 명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20:56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D(여, 23세)의 배와 팔을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21: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경사 H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A10월 월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1)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폭행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