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3. 초중순 0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1. 3. 초중순 05:00경 대전 서구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3. 초중순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4:00경 대전 서구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3. 3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3. 31. 23:13경 대전 서구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 계좌로 565,4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5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불상의 원룸 건물 앞에 있는 소화전 안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1. 4. 1.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4. 1. 00:20경 대전 서구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21. 4. 13.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1. 4. 13. 17:31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인근 노상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대마허브 불상량을 매수하기로하고 'D' 명의 계좌로 360,575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불상의 원룸 에어컨 실외기 손잡이 안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허브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6. 2021. 4. 13.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4. 13. 19:00경 대전 서구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허브 가루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21. 4.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4. 13. 23:01경 대전 서구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 계좌로 464,559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내지 갈마동 소재 불상의 원룸 두꺼비집 뚜껑 안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5~6회 투약분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2021. 4.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4. 13. 23:50경 대전 서구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2021. 4. 26.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4. 26. 01:24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노상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 계좌로 818,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1:5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1층 계단 난간의 봉 안에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0회 투약분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간이검사 결과에 대한) 및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피의자 B의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B) 1. 각 통화내역, A의 SNS대화(인스타그램),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서(C모텔 관계자 및 대표와의 통화에 대한), 이체내역, 수사보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D 관련) 및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31.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6.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각 2,409,034원 산정 근거 다만 위 2,409,034원 중 공동매수액 2,209,034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각 추징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은 B으로부터 권유받아 필로폰 투약을 시작하게 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 및 대마허브를 매수, 투약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1회의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지인에게 먼저 알리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임의동행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의 수사, 특히 피고인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의 필로폰 및 대마허브 매수는 오로지 투약을 위한 매수에 해당한다. 이 역시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B의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 이 사건이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여, A과 함께 수회에 걸쳐 필로폰 및 대마허브를 매수, 투약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A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투약 후 남은 필로폰, 대마허브 등을 자신이 취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의 필로폰 및 대마허브 매수는 오로지 투약을 위한 매수에 해당한다. 이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등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