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2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 등 물품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귀금속 거래인 것처럼 기망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함 피해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C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전달받는 속칭 ‘1차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차 수거책으로부터 귀금속을 전달받는 속칭 ‘2차 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순금25돈팔찌팝니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 825만 원을 지급하고 금팔찌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 다음날 피해자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면서 금팔찌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9.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녀를 사칭해 E에게 연락하여 핸드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팀뷰어퀵서포트’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27경 E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7경 대전 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2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화장실 안에서 1차 수거책 C으로부터 위 금팔찌를 수거하고자 하였으나 잠복 중인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편’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거통편 투약 피고인은 2023. 3. 29. 16:14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 정차한 기차 안에서 거통편 2정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2023. 3. 29. 17:0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H지구대’에서, 필로폰 7.84그램을 12개로 소분하여 종이로 쌓아 비닐 지퍼백 안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보관하고, 거통편 8정을 2정씩 비닐로 포장하여 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E의 진술서 1. A 압수물 사진, 금팔찌 사진, 대화내역, B 거래 확인서, 입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H 흡연구역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5번) 1. 각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달받으려던 금팔찌가 사기 범행의 피해품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물건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응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팔찌를 전달받기도 전에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하면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L에서 KTX를 타고 H까지 이동한 점, 피고인은 이후 전달할 물건이 통상적인 물건이 아닌 고가의 금팔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동을 멈추지 않고 C으로부터 금팔찌를 전달받기 위해 H 화장실까지 간 점, C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과 ‘N’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전달받은 뒤 이를 피고인에게 넘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M’ 또는 ‘N’ 중 한 명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위치와 동선 및 텔레그램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위 대화방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C으로부터 피해품을 수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때 바로 기수가 되므로, C이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은 때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기 범행에 공모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수의 책임을 진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 필로폰 소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재떨이 위에 놓여 있던 봉지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하얀색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고의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떨이 위에 놓여 있는 누구 소유인지도 알 수 없는 물건을 호기심에 가져갔다는 주장 자체가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재떨이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취득한 시점은 체포 시점 직전이고, 재떨이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가져왔다면 담뱃재 등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이나 그것이 들어 있던 봉지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내용을 확인해보자는 수사기관의 권유를 계속해서 거부하며 끝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얀색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3. 거통편 투약 및 소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통편은 중국에서 널리 진통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거통편이 국내에서는 취급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법률의 부지(不知)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거통편 2정의 가격 400원(1정당 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거통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른바 2차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급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사기 범행 피해품의 가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거통편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 실행 도중 체포됨으로써 사기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