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071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C가 피고인(B)에게 회사 설립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C가 피고인(B)과 D에게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은 피고인(B)이 썼고, 그 본사의 사장님은 D이 잘 알기 때문에 총판권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조로 2명에게 2천만 원씩 주겠다고 C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C가 B에게 비용을 보전하여 준다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C가 B,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C가 B에게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 사건 공판기록 첨부), 수사보고(원 사건 수사기록 첨부), 수사 진행 상황(대법원 판결 선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등 첨부)의 각 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단2785호 B 판결문,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송금내역 등 고소장 첨부서류들,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2019노1071 판결문 사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071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B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6,602만 원을 횡령하였고, D과 F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이사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이사회결의서 사본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순번 제1, 42, 46번).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C가 B, D에게 총판 사업권의 경비 명목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업무상횡령죄를 부인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B, D 및 C 사이에 총판 사업권의 경비 명목 2,000만 원을 B와 D이 지급받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B의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합의가 있었다면, B가 이 사건 회사 자금에서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되는데도 그러지 않았으며, B는 2019. 9. 5. C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2016. 9. 6. 이 사건 회사 자금에서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며, 같은 날 1,850만 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자금에서 지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B와 C 사이에 총판 사업권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B와 D에게 각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 이사회결의서는 위조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함), B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B, D 및 C 사이에 총판 사업권의 경비 명목 2,000만 원을 B와 D이 지급받기로 한 합의 또는 C가 B,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인의 판시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D은 관련 형사사건 및 G에 대한 위증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422호)에서 B와 C 사이에 총판 사업권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를 돈을 받고 난 이후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7, 98, 610면), 이 법정에서는 ‘2,000만 원을 받고 C에게 “고맙다, 나 신경 써 줘서, 회사 잘 되면 갚겠다.“라고 말했는데, C는 그렇게(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D이 이 사건 회사에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리한 사정에 놓이게 되는 점, D은 B와 가까운 관계이고 C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하여 B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321, 322면). 다. 피고인이, C가 B에게 비용을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장소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의 있는 건물의 편의점 부근 실외 휴게 공간과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다(증거기록 제504면). 그런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위 말을 들은 구체적 일자나 세세한 상황을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증거기록 제504, 505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판시 증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은 2016. 9. 5.이고(증거기록 제163, 164면), C가 이 사건 회사에 사용할 자금으로 2억 원을 B에게 송금한 것은 2016. 9. 5.이며(증거기록 제128, 129면), B가 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2016. 9. 6.경이고(증거기록 제61 ~ 65, 213면), D이 이 사건 회사 자금에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2016. 9. 6.경이다(증거기록 제15, 90면). 결국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 마련된 때로부터 실제 이 사건 회사 자금에서 D에게 2,000만 원이 지출되기까지 간격은 불과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바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집기나 비품을 구비하여 두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 설립 초기에 회의를 하면 B, 저, C 3명이서 주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 것이 하자마자 삐걱삐걱 댔다. 이 사건 회사에 나가면 매일 C하고 B가 싸움만 하고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작은 문제를 가지고 크게 발생한 것처럼 매일 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4, 96, 97면), ‘피고인은 잘 모르겠으나 B 친구인거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B가 이 사건 회사 돈을 함부로 계속하여 쓰기에 C가 돈을 왜 이렇게 함부로 쓰냐고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계속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39, 243면), G에 대한 위 위증 사건에서는 ‘다 모여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의) 한 방에서 이야기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C와 B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돈 관계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 뒤로는 딱히 만나서 이야기 한 적도 없다. 사무실 만들고 제가 아침 일찍 나가면 아무도 출근을 안 했다. 저녁 때 오후나 되어야 1 명씩 나와 가지고, 나오면 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2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저하고 친한 관계도 아니고 할 얘기도 없는 관계였다.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봤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방문 여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할 만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특징적 상황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회사 설립 초기부터 B와 C 사이에 자금 사용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6. 9. 5. 낮에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편의점에서 C에게 카드값 결제를 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286면), C가 위 편의점 부근에서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B 및 G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의 있는 건물의 편의점 부근 실외 휴게 공간에 모여 있을 때, C가 B에게 비용을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506면) 및 피고인, C, B, D 및 G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자리에 모여 있을 때, C가 B에게 비용을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510면)과 달리, 피고인이 B와 D이 돈을 받은 2016. 9. 6.경 이전에 위 편의점 부근과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을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재판에 있어 해당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이다. 이와 같은 증언의 의미나 증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엄벌로서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