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 C은 각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서 2015. 9. 11. 새벽경 부천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고인 A가 미리 렌트해둔 I 쏘나타 승용차로 인근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중인 차량을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9. 11. 01:45 경위 H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이 술에 취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BMW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승하여 위 BMW 승용차를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으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피고인 B으로 운전자를 바꾼 다음, 계속 쫓아가 같은 날 01:59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위 BMW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63,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은 2015. 9. 12. 오전경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사고 합의금을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고 2015. 9. 14.경부터 2015. 9. 18.경까지 부천시 N에 있는 O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15. 9.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누나 P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7.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902,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이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9. 11. 02:1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 B이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E의 교사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Q 에게 피고인 B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01:45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E은 2015. 9. 11, 02:15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A, B에게 B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들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위 Q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각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점)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E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E 음주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렌트카를 운전하여 뒤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고, 피고인 E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 B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E의 차를 대신 운전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렌트카 직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모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개별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상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피고인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부모들의 계호의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벌금형 7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3%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인도피를 부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에 범인 도피 교사 부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재차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