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4. 23: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팩으로 된 맥주를 더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보관창고에 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3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17:56경 순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맥주가 없으니 더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보관창고에 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3, 20:43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맥주를 더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보관창고에 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2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보관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종업원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후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7. 18:52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약 50분 간수회에 걸쳐 캔맥주를 꺼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9:48 경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보관창고에 들어가자 위 창고 문을 닫고 걸레통으로 위 문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고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P,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감금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사건 자료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지지 아니한 채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가석방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더 저지른바 성행의 교정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감금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3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22:45 경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8병, 안주 2개, 접대비, 주점 이용료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주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10.20. 03:45 경 시흥시 D 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씹새끼야 대충하고 넘겨, 어린놈의 새끼야 찍어, 개 좆이냐, 뭘 봐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무능력 확인), 수사보고(지구대 내 소란행위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누범전력),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회가 넘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 및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6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13:1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도 하지 않고 진열된 식품을 먹으려고 하는 피의자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13: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 좃까네 씨발"이라고 하며 발로 순찰차 조수석 앞 문짝을 걷어차고 손으로 수차례 앞 유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I 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범행 후 반성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의 반성과 사죄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점(증거기록 37면)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0.2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15:01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117번 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와 시가 미상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에코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0, 04:49 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약 60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추송)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용의자 PC방 회원정보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10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누범전과와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누범전과 외에도 절도나 강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3:5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원, 시가 불상의 휴대용 카드리더기 1대, 영업용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충남 태안군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 승용차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창문을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뜯기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및 누범기간 확인용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의 존재, 범행수법의 유사성,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상점과 승용차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 5회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2020고단175 피고인은 2019. 8.12.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가 청소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가슴 부위를 맞히고,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2868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22:18경 안산시 단원구 E, 다세대빌라 건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남, 34세)과 그 전 'G' 야외테이블에서 시비가 되어 위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무릎을 수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남, 40세)과 피해자 K(남, 32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L(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 발로 걷어차고,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01:1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N파출소 소속 경사 Q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발로 경사 O 의 하반신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5. 01:5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를 위해 제3항 기재 N파출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로 가는 P순41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발로 아크릴 재질로 된 안전칸막이를 수회 차 금이 가도록 하고 고정틀을 이탈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9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사진 [2020고단2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Q 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등 1. 캡처 사진(수사기록 54쪽) 1. 내사보고(폭행 접수경위 등), 내사보고 2보(피혐의자 특정 및 체류자격), 현장사진, 내사보고(폭행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캡처사진(수사기록 84쪽) 1. 수사보고(순찰차량 안전칸막이 교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여러 번에 걸쳐 폭행을 일삼았고,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깨진 맥주병을 던지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안전칸막이를 부수었다. 파출소에서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가래침을 뱉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거침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배상한 사실도 없다. 상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난민신청에 필요한 소계속증명원만 발급받았다. 이후 추가범행을 하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병점 쪽에서 봉담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원대학교 쪽으로 크게 돌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대학교 쪽에서 봉담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4,1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광주 동구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차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42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2. 0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49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의 창문 방충망을 뜯고 주점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2,000원 상당의 양주 12병, 시가 3,200원 상당의 음료수 8개 및 카운터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03:54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에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M)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03:57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M)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합계 13,450원 상당의 음료수, 막걸리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04:01 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 점에서 우유 1개, 에쎄 담배 1보루 및 김치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P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M)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합계 28,100원 상당의 우유 1개, 에쎄 담배 1보루 및 김치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04:04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 점에서 라이터 1개와 에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R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M)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와 에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부터 2012. 10. 13, 1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C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법성면 농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 13회에 걸쳐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 W, G,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0면),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CCTV 검색을 통한 범행 이후 피해차량의 이동관계 등 확인, 도난차량 방범용 CCTV 통과 확인, AA 도난차량 발견, 사건 현장 사진, 농협 인출지 CCTV 확인, 관내 방범용 CCTV 확인,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1),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10.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최근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2017고단1425 피고인은 2017. 2. 11. 17:44경 대전 C 앞길 위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화기로 위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30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09:50경 대전 중구 D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 E(53세)가 관리하는 KT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 KT링커스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수화기 2대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5L)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F (60세)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을 향해 2~3회 정도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막 일부(가로 20㎝, 세로 30cm)를 찢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위 시장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G(31세)이 관리하는 주차장 펜스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펜스 일부를 휘어져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10: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여, 40세)가 관리하는 J게임랜드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찢어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 죽고 싶음 이리 와라"라고 욕을 하며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판 I자형, H자형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17고단38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4, 10:40경 대전 서구 K 7층에 있는 피해자 L(24세)이 관리하는 M pc방의 75번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컴퓨터 키보드를 세게 치면서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26세)과 피해자 P(50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자, 위 L, 손님 Q 등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씹새끼들아, 나한테 왜 그래 씹쌔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2, 00:16경 대전 동구 R 에 있는 피해자 S(40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T모텔 앞에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모텔 앞에 세워놓은 주차금 지표지판 2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품사진 [2017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E,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범행도구, 피해품에 대한 수사) [2017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 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2016고단3) 피고인은 2015. 5. 15. 14:55경 군포시 C에 있는 번지불상의 자취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게시한 '시마노 콘퀘스트 14년형 100번럴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5,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마노 콘퀘스트 14년형 100번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85,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 피고인은 2015. 10. 21. 02:59경 원주시 G 소재 H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사이트 내 IT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1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0. 25.까지 15만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4일 후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3.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L'를 통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00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5. 25.경 돈이 들어오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물품판매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0 게시판에 '디지털카메라 후지정품 어댑터를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유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물품대금 12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사진자료),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자료 회신관련) (2016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출력물 (2016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거래관련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거래문자,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합계가 약 2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동, D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E는 같은 아파트 F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8.29. 21: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D동에 있는 동대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파트 난방수 오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에 첨부된 동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을 뿐이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턱 부분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과 턱 부분을 치고 올라간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림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턱 부분을 치고도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서류를 흔들어 피해자가 서류를 손으로 치게 된 점, 이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도 밀치는 것으로 대응하자 다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2: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손님으로 태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II 스마트폰 1대와 현금 3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현장주변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1. 철산대교 차량용 CCTV 자료 1. D 차량 이동경로 내역 1. 영상사진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준강간 또는 (주)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차 장소에서 4킬로미터 거리 (평소 택시요금 3,200 원 가량)에 있어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피해자의 목적지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를 깨우지 않고, 2시간 이상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다 수풀이 우거진 야산과 가건물 형태의 고물상만 몇 개 있을 뿐 아무런 조명이 없어 야간에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흥시 계수동 산 88-1 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 뒷자리로 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다음(피해자의 핸드폰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택시에 둔 것을 나중에 영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을 양형으로 참작한다), 잠에서 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이렇게 자래, 왜 이렇게 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 확!'이라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달라고 애원하자 중지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서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는지 보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은 후 피해자를 그 자리에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준강간미수 및 절도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금 3만원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로 기소되는 것에 그쳤지만,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D 1983. 1. 26. 절도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85. 9. 26. 강간죄 징역 2년, 1988. 6. 14. 강도상해죄 징역 3년 6월, 1992. 12. 29. 점유이탈물횡령죄 징역 1년), 피고인이 계약상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객으로서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택시운진사였음에도 범죄행위로 나아갔다는 점, 그러한 전도범행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지극히 흉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자행되었고, 심야(00:40경)에 어딘지 알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끌려와 있다는 공포로 인해 저항의사가 미약해 질 수밖에 없는 20대 부녀자를 피고인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은 후 유유히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절취하고서는, 피고인이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장소적, 시간적, 심리적 협박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재물만 제공할 뿐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육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통과 해악을 가할 의사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어두운 범행 현장에 그대로 유기한 채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전해 가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이 불량하기 그지없는 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2시간이나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였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외진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주도면밀한 점,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범행의 결과가 재산상 피해에만 그쳤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조차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200원이면 충분한 거리를 자신의 범행을 위해 2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하고서도 택시비조로 30,000원을 가져갔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심혀 무겁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6. 4. 초순경 도박, 대출 등으로 인해 각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대구 서구 F에 있는 0000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4. 13. 11:35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8세) 운영의 위 금은방에 이르러 각자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금은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금은방에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 (총 길이 약 40㎝)로 피해자의 이마와 귀 뒷부분을 1회씩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5㎝)을 피해자의 목에 교대로 들이대며 "꼼짝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고,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여 움직이거나 소리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곳 진열장과 금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408 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부 CCTV 분석,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17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위해 대구시내에 CCTV가 주변에 설치되지 않은 금은방을 물색하고, 도주로와 도주 방법, 역할 분담을 정해 놓는 등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웠다. 또 피고인들이 점포에 침입하여 곧바로 장도리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경위에 나타난 정상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또한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들은 가장으로서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