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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5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5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요섭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2.경 준보전산지인 전북 고창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포클레인으로 개간작업을 하고 하우스 1동을 설치하여 합계 3,335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위 개간한 밭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합계 430㎡ 상당의 진입로(폭 2m, 길이 215m)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봄경 준보전산지인 전북 고창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라지를 식재하기 위하여 잡관목을 제거하여 합계 22,420m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위 잡관목을 반출하기 위하여 합계 504 상당의 진입로(폭 2m, 길이 252m)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경 준보전산지인 전북 고창군 C, D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라지를 식재하기 위하여 잡관목을 제거하여 합계 11,19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같은 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양계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우스 4동과 화장실 1동을 각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0·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경부터 약 1달에 걸쳐 전북 고창군 C 임야 약 2,000㎡에서 고창군수의 허가 없이 소나무 20그루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 피해 현황도 1. 피해지 전경 1. 수사보고서(복구완료보고서), 복구지 현장 사진, 복구완료통보서 1. 부동산종합증명서 1. 각 항공사진 1. 고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업후계자로서 적법하게 잡목을 제거하였다. 묘지 이장 후 잡목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근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옮겨 심어 임야 경관이 개선되었다.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할 수 있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일정한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 제36조 제1, 7항),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입목벌채는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시행령 제43조 1)',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시행령 제43조 9) 등이다. 임업후계자는 재해의 예방 ·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 ·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80m 이내로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3). 나. 피고인은 2013년경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할 수 있는 벌채는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와 유사하게 연간 80m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피고인은 하우스 설치, 진입로 이용, 도라지 식재를 위한 산지전용 등을 위해 나무를 벌채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전용 허가 별도로 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소나무 굴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확인될 정도로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유리한 정상: 굴취한 소나무를 임야 내에서 이전하였다. 문제가 되자 하우스 3동, 화장실 1동을 철거하고, 편백나무를 심어 원상복구하였다. 오래 전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공현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4.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 21: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을 D 봉고 3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 때 음성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이 검문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운 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각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1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의 13대 종손으로서, 2001년경부터 2016년경 무렵까지 종중의 대표로 활동한 사람이다. 1.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종중 소유인 '강릉시 C' 소재 토지 약 198m2(이하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8동계올림픽'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강릉시가 수용하는 것을 종중회원들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강릉시청에 제출하여 보상금 상당액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말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의록'이라는 제목 아래 'A, E, F, G, H, I, J가 이 사건 토지를 강릉시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고, 보상금 15,509,340원 상당을 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의 회원명 'J' 옆 날인 란에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강릉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J의 사인이 위조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등 사인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인을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6.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강릉시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취지의 회의를 진행하여 회원들 모두가 위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1항과 같은 회의록을 완성하여 위와 같이 강릉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회의록을 제출하여 마치 위와 같은 회의가 결의된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은 회의록 내용을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취득 및 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여 그 무렵 피해자 강릉시가 '2018동계올림픽'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종중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15,509,34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6. 7. 14.경 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를 통해 15,509,3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공용지 취득 및 그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변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관련),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종중규약 등 첨부), 공증인증서 1. 회의록, 공공용지의취득협의서,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토지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부동산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소인 종중의 대표로 있던 중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피해자 강릉시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이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상금을 고소인 종중 측에 전액 반환한 점, 고소인 종중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3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1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래(국선)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 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지인 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즉시 운송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화물운송 알선 수수료 수익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인근에서부터 부산까지 운송대금 77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받고도 위 운송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에 걸쳐 합계 17,32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경 핸드폰 화물운송중개 어플리케이션인 'G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에서 화물을 상차한 후, 부산신항에 하차하는 화물 운송 용역을 구한다."라는 운송 주문을 올려놓고, 같은 날 위 주문을 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407,0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대덕구 문평동 인근에서부터 부산진항까지 운송대금 407,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받고도 위 운송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경 핸드폰 화물운송중개 어플리케이션인 'K'에, "대전 대덕구 문평동과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서 화물을 상차한 후, 경남 양산 물금과 부산신항에 하차하는 화물 운송 용역을 구한다."라는 운송 주문을 올려놓고, 같은 날 위 주문을 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462,0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대덕구 문평동 인근과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인근에서부터 경남 양산 물금 및 부산진항까지 운송대금 462,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받고도 위 운송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과 같다. 다. 제3범죄(사기) 위 가항과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운송대금을 편취하고 2명의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3명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9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3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우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 18:18경 인천 서구 D건물 1층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새우만두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건네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4. 1.자 범행영상 및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동종사건 및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음주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F, G,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김재훈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무인텔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혜원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일몰 후 야간에는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도로 양 측면에 무인텔과 공장시설이 있음에도 주변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예견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욱 예의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중앙선을 따라 1차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및 안면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동영상자료 CD, 교통사고 분석서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큰 점, 피고인이 유족(피해자의 자녀들)의 후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위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판사 임창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90, |2020고단387(병합, 이하 같다),473,611, 728,250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 남계식, 이채훈(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섭(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890 1. 피고인은 2019. 10. 23. 09: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노래방 서비스 및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I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서비스 및 접대부를 요청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4시간, 접대부 3명 및 골든블루세트 2병, 골뱅이 1개, 치킨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6. 15:4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K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원 상당의 회 1접시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387 피고인은 2020. 1. 13. 04: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6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12020고단473, 피고인은 2019. 12. 1. 14: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611 피고인은 2020. 1. 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노래방 서비스 및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할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서비스 및 접대부를 요청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및 접대부 서비스 2시간,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7281 피고인은 2019. 12. 27. 19:2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N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3개 및 노래방 서비스 이용료 등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2504] 피고인은 2019. 12. 27. 23:0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세트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고객 주문서,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두 달 무렵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이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보름 만에 다음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주로 주점에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이어서 생계형범죄로 볼 여지도 없다. 총 편취액은 200만 원 남짓이다. -피해자 KC 2019고단8890 제2항)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범행하였고 이번에야말로 꼭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김이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55, 6251(병합), 6440(병합), 694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 박영상, 김진용(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설현섭(국선)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0. 7. 2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55 피고인은 2020. 8. 25. 12:1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중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511 피고인은 2020, 8. 29.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26440 피고인은 2020. 8. 23. 1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중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44] 피고인은 2020. 8. 20. 15:3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수감 자료 첨부 보고)(2020 고단 6055 관련 증거) 2020 고단60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 고단6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즉심청구서 조회 2020 고단64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2020 고단6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0회를 넘는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판시 전과의 수법도 본건과 유사한 무전취식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성실히 현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8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6. 18: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음식과 술이 차려져 있는 식탁을 엎고 상의를 모두 벗고 가슴을 노출시킨 채 "나 보지 이쁘니까 벗을까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머리로 유리 출입문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내려 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18:57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미러를 손으로 잡아 휘게 만들고,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바지와 팬티를 올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의 각 진술서 >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45(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2013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14,2020고단1162(병합), 3114(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귀호, 김미리, 정종일(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용(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5.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414 피고인은 2019. 9. 25. 05: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1621 피고인은 2020. 1.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3114] 피고인은 2020. 3. 29. 20: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다른 손님이 젓가락으로 이를 쑤셨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새끼야, 손님이 저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영상자료 캡처, 피고인이 주문해 먹은 음식 대금 중간계산서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수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1.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0. 10:2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진입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고 도로에 진입한 이후에도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스파크 1. 0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0:28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다소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부 슬하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서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열심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조부를 제외한 가족이 없고 조부는 질병으로 요양원에 있어 홀로 조부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04, 2019고단278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04 피고인은 2008. 1. 5.경부터 부산광역시 B사업소 C 행사지원반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 하반기부터 2019. 5. 20.경까지 행사지원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C 행사지원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취업소개비용을 주면 내년 초에 내가 근무하는 시설관리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연봉은 40,000,000원 가량 되고, 주 5일 근무에 08시에 출근해서 17시에 퇴근하는 조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사업소 직원의 채용은 부산광역시청에서 채용공고 후 시험이나 면접을 통해 선발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총 216,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만 빌려주면 1 ~ 2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월급은 대부분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게임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2412789 3.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부산광역시 B사업소 C 행사지원반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 하반기부터 2019. 5. 20.경까지 행사지원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8: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지금 C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부산시청 공무원을 알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너를 C 공무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을 알지 못하였고, B사업소 소속 직원의 채용은 부산광역시청에서 채용공고 후 시험이나 면접을 통해 선발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피해자를 C 공무직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각 거래내역 2019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양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취업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