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충남 서산시 축구 동호회에서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둘째 아들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선수로 키워보고 싶다, 국내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해외전지훈련을 가야해서 그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된다, 곧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위 비용을 빌려주면 다음달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대한 물품 납품을 지연하여 손해배상 지급요구를 받고 있어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등이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가 연체되고 체납 세금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11:4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산시 D 소재 E매장 집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이 사업장에서 현장 소장하고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했는데 형사 합의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일로 처가 마음고생이 심하고 가장인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주 안에 이전에 빌린 돈 5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09:3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은행 주거래 계좌내역서 제출),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F’ 업체 사업자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문자메세지 제출 ‘F’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서(예산세무서 자료 회신 첨부에 대해), 회신서, 수사보고서(G 주식회사 자료회신에 대해), 신용정보조회 회신 1.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입금, 지급분),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호의를 악용하여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변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할 고양시 일산서구 D, E호 아파트 매입 자금 1,000,000,000원을 조달함에 있어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8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전소비대차약정체결에 따른 이자, 변제기 약정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2021. 11. 16.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000원을 이체하여 위 아파트 매입대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 1,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토의견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1. 입출거래내역(IBK기업은행),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사용처), 아파트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주식회사와는 엄연히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돈 10억 원을 개인 부동산 매매자금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10억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과 피고인 부친 소유의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31

범 죄 사 실 B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고인 A은 배달대행을 하는 자이다. 1. B B은 2022. 7. 13. 18:45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달을 마친 피고인이 모기를 쫓기 위해 팔을 휘저은 것을 자신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야이 씨발놈아 나 치려고 하냐”고 말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B은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서 출입문까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D동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어깨로 막고 팔을 잡는 등 몸싸움이 되자 피해자의 손을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마주보고 실랑이하며 엘리베이터에서 현관문까지 피고인을 밀고 나갔고 피고인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막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피해자가 잡힌 팔을 당기고 피고인이 잡은 팔을 갑자기 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앞으로 밀다가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게 될 경우 앞이나 옆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은 직후 “너 나 밀었냐”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몸싸움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어 보이는 점,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는데 옆에서 계속 제 왼 팔을 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막았습니다. 앞에서 몸으로도 제가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질이 나니깐 완력을 쓸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달원이 잡고 있던 왼팔을 놓게 하려고 제 팔을 제 몸쪽으로 잡아당겼는데 그때 그 배달원이 팔을 확하고 밀치면서 제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려서부터 계속 현관 입구까지 막았습니다. … 계속 가지 못하게 팔을 잡거나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5차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00:06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E이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모닝 차량 운전자 C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진단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측정)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이 빈번한 도로를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회사 소유인 차량을 반납하고 금주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에게서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에게서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3.9%의 저금리로 최대 5,100만 원까지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로 E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2,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6:3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차적조회 상세 내용, 수사보고서(택시기사의 진술), 선면수사 내용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보고), 통화발신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태운 택시기사 진술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공범이 점조직 형태로 연결되어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에 대하여 눈 감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2022. 7. 22. 17:50경 연천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C 방향에서 백학산업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 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 뒤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80세)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3. 16:41경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중한 결과(사망, 중상), 동종 전과(실형) 감경사유: 자백, 모든 피해자 측 처벌불원, 부양가족(노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19: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하고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2명(여, 20대 추정)의 뒷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 21: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착의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촬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촬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1. 1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배차실 옆 공간에서, 위 회사의 배차과정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향해 “조합원 급여를 회사와 결탁하여 팔아먹었다. 통장 및 도장을 맡겨놓고 돈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원 급여를 위 회사에 넘기거나 자신의 통장 및 도장을 회사에 맡긴 채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도련동 도련사거리 방면에서 화북동 화북공업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 노선표시가 설치된 곳이고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유턴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 노선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대로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5.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유턴 중이어서 그 속도가 매우 느렸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21:55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남, 31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28세)의 뺨을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32세)의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3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5. 19:12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굽은 도로를 ‘송도교’ 방면에서 ‘동빈큰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30㎞/h인 곡선 구간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60㎞/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등의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0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93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위 사고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부품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보험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측정 관련), 속도측정 관련 영상 캡쳐사진, 현장촬영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트∥ 3.5톤(터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 도로를 청명역 방면에서 영통고가밑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7. 11:54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 피해자 B과 인천 부평구 C 일원 주택건설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사업이익금을 받으면 이를 균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 투자자 E, F을 소개해 주었고, E, F은 2015. 6. 29.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G는 2015. 7. 10. D과 사이에 G가 D로부터 사업시행권을 14억 원에 인수하되 추가로 E, F의 G에 대한 주식 40%를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D과 사이에 위와 같이 D이 G로부터 양수한 40%의 주식지분 중 15%의 주식지분을 피고인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의 지분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8. 20. 피해자와 기존에 구두로 약정한 동업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2015. 7. 24.자 지분지급확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한 전체 지분비율 15%를 피해자와 균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G의 요청으로 D의 지분비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들면서 이에 연동하여 피고인의 지분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들게 되자, D과 사이에 기존의 지분지급확약서를 폐기하고 피고인의 지분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분지급확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분배받을 사업이익금이 줄어들자, D과의 사이에 작성된 위 지분지급확약서가 피고인 단독 명의로 작성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D로부터 배분받을 G의 지분 10%를 포기하였다고 거짓말하고 D로부터 배분받을 사업이익금을 전부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0.경부터 2021. 3. 25.까지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사업이익금 5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동업재산인 위 5억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지분지급확약서, 공동주택사업 양수도 및 토지취득용역 업무관련 합의서, 최종수지계산 및 부동산소유권이전 승인서, 포기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수익금을 지급받고도 그 사실을 묵비한 채 임의로 사업수익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15% 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것처럼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귀속될 50%의 수익금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약 5년간 교제하였다가 2016년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에게 집착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재결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022. 12. 10. 05:12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들어가 약 1분간 머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2. 18: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며 주거지 내부로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로부터 “나는 무서워서 당신과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 마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번) 1.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내지 첨부, 피의자의 이동경로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3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실형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4.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3. 21:21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앞 삼거리 도로를 우편집중국→곤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4, 6)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충돌 당시 속도가 빠르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23. 2. 8. 15:05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D’ 앞 노상에서 화투 20장(1월부터 10월)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 5장의 패 가운데 먼저 3장으로 10의 배수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수가 땡잡기(같은 화투가 2장인 경우) 또는 끗수가 높은 사람이 이겨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 당 판돈 100원에서 1,000원까지 총 2~3회에 걸쳐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판돈 17,000원 가지고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3. 2. 8. 15:05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D마트’ 앞 노상에서 화투 20장(1월부터 10월)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 5장의 패 가운데 먼저 3장으로 10의 배수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수가 땡잡기(같은 화투가 2장인 경우) 또는 끗수가 높은 사람이 이겨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 당 판돈 100원에서 1,000원까지 총 2~3회에 걸쳐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판돈 17,000원 가지고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