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와 단둘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소파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의 종업원을 추행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수사기록 53-54쪽) 다시 동종수법의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1. 6. 4.경 동종범행을 하였던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인천 남동구 E, 4층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공사업자는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30.경 인천 중구 아암대로 80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로부터 추정 공사금액 2,397,756,400원인 전기공사(2015년 ~ 2016년 제물포지사 G 배전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도급받은 후, 그 무렵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전기공사업등록수첩,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 1. 급여대장(B), 2015년 제물포지사 G단가(본사에서 송금), 공사계약 해제통보(제물포지사 G지사) 1. 수사보고(광주지검의 주식회사 B 압수물 주요자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번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전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생활해 왔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이며, 2004년경부터 청주 소재 D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생활하면서 월 최고 2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4. 10. 2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월보험료를 31,6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해피데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005. 7. 18.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월보험료를 105,650원으로 하는 무배당 수호천사 웰빙보험을 가입하고, 2007. 4. 17.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월보험료를 57,720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다모은보험을 가입하고, 2008. 4. 1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월보험료를 49,700원으로 하는 무배당 HIGH5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2008. 12. 15.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월보험료를 42,840원으로 하는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을 가입하고, 2010. 11. 2.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에 월보험료를 55,3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베스트채움 건강보험 등 총 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입원보험금을 120일까지 보장해 주고, 120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180일간 동일질병으로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거나, 동일질병으로 120일간 입원을 한 후 다른 질병으로 다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 1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그 전, 2008.12. 26.부터 2009. 1. 10.까지 16일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한의원에서 요추부염좌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콜센터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식을 하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는 등 수시로 외출을 하였으므로 요추부염좌로 걷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치료내역도 침과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였으므로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굳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274,7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1. 보험사기 관련 의료분석 검토결과 송부, 요양기관별 A 진료기록 검토서 1. 수사보고(의료분석결과 회신) 1. 보험금 지급일람표(흥국생명), 보험사고내역표, 보험계약 청약서 및 계약사항 1. A 보험가입현황, 각 보험금청구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험금 사기는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부담시키게 되고,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02년과 2003년 2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실제로 아픈 곳이 전혀 없는데도 병원치료를 받거나 담당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입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닌 점, 보험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청구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온 피해 보험사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소재 주포사거리를 중앙아파트 방면에서 봉양 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신림 방면에서 봉양 소방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설치여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2차량) 1. 각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10.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건대학교 방면에서 내수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0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G)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762,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중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 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무려 4m 정도 도주하였고, 마을 표지석 등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도주행각을 멈추기에 이르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보상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9. 05: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부근에 있는 에이제이렌터카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에 있는 인천 방면 경인고속도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3.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신장애인 3급이라는 취지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24.경 충주시 F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위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후, 같은 해 6. 11.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제2국민역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 정신질환 관련 내용이 없고, 2000년경부터 자동차를 운전하고, 1999. 12. 29.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 7. 2.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 6. 17. 2종 보통(수동)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2006. 10. 23.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2008. 2. 22.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대부업을 하고, 2008. 10. 15.경 정신질환 관련 약물복용여부결과 불검출로 나오고, 2009. 6. 8. 이후 정신질환 관련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2011. 6. 초순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부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여 정신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7. 3.경부터 2009. 4. 23.경까지 위 E병원에서 진단받을 시 "환청이 들린다"라고 말하고 "엄마, 로봇 사줘, 귀신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침을 흘리는 등 마치 정신장애인인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작성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제보사항, 제보자 진술서, 병역사항 등 확인결과 요약, 장애인등록서류 등, 건강보험공단진료기록, 징병검사 전담의사 소견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자동 차등록원부 확보, 범죄경력조회결과, 약물농도조사결과, 의무기록요약, 정상적인 사회활동 사항) 1. 병역사항요약서, 병적조회서,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1. 장애인등록 관련 자료,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제2 국민역 가결처리 공문 1. 진료기록의뢰회신 1. 장애진단서에 대한 소견서, 장애진단서 1. H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I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J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 1. 위탁검사의뢰 및 결과서, K병원 검사결과서,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재입영판정서 1. 의무기록요약 및 정신과전문의 확인, 진단서 및 의무기록회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춘천지방법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군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을 만나 그녀가 자주 만나주지 않으니 대화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같은 날 23:50경 고양시 덕양구 E 209호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7. 23:50경부터 2013. 4. 8. 02: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209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짐을 정리하여 가지고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집어 들고 "힘드니까 같이 죽자, 너희 가족들 보는 앞에서 죽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와인잔을 깨뜨린 후 손잡 이를 들고 피해자가 나가면 자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 그녀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2013. 4. 8. 02:30경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03: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3.8.20:10경 부산 해운대구 C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가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 D(15세)과 그 친구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8. 20:45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향하던 중 양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G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입으로 G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씩을 공탁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14, 1086(병합) 상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경영, 서강원(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014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5. 01:56경 군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F 순찰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1회, 운전석 쪽 앞문을 3회 가량 발로 걷어차 차량의 문짝을 찌그러뜨려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을 500,1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 피해자 경사 H42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개새끼들아, 당장 휴대폰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G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23 경 군산시 I에 있는 군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G에게 "개새끼, 씹할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086 피고인은 2015.10.22. 22:55 경 군산시 J에 있는 K가요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M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엄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5경 군산시 N에 있는 L파출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M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발로 1회, 아랫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Q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112순찰차 피해견적서 201510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5.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까지 손상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두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인 H, G, M, O을 위해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차례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1: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P(여, 56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나간 뒤 다시 돌아와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씹할, 헨드폰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2, 22:20 경 군산시 J에 있는 K가요주점 3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Q(여, 47세)에게 도우미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을 1회 때렸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건설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D(주)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배관자재인 후랜지 및 후랙시블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9억 원 이상이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경 7,292,816원 상당의 후랜지 및 후랙시블 등의 배관자재 등을 납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3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292,201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장부 사본, 등기부 등본,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0:2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사상교회 앞 도로 중 사상로 쪽에서 감현2교 쪽으로 도로 우측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출발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밴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930,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사진 촬영, 사고장소 어떤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에 있는 한라시멘트 앞 도로를 풍세면 방면에서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도로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코란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등 수리비 3,099,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16: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적재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2개, 비계파이프 발판 2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11:30경 위 E에 있는 'F주점'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G가 적재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철재구조물 1개를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위 E에 있는 'H' 신축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I이 적재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20개를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실운행자확인 및 피해품 시가 산정), 수사보고(절도현장 및 피고인 보관중인 피해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품을 처분한 장소확인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하이 데어(Hi There,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피해자 C(남, 30세)을 알게 되어, 23: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02:30경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증 제8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내 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 브래지어 3개(시가 60,000원 상당), 여성용 팬티 6개(시가 40,000원 상당), 여성용 구두 3켤레(시가 250,0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시가 110,000원 상당), 아이폰4S 1대(시가 800,000원 상당), 가방(시가 20,000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근처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다가, 0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빨게 한 다음 사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04:42경 피해자의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금 110,000원을 출금하게 한 다음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1, 26번) 1. 지문분석결과, CCTV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21만 원과 물건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7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