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부산 해운대구 F 입주민들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A은 현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경 위 F 입주민이었던 피해자 G가 당시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피고인 B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금을 유용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에 이르기까지 위 F 아파트 등지에서 위 아파트에 입주한 H, I, J 등 주민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F 상가주인과 짜고 위 아파트의 공유재산인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G가 상가주인과 짜고 그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107동 305호에 있는 입주민 H의 주거지에서 위 H에게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J을 지칭하면서 사실은 J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변태적인 섹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J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독한 년이고, 섹스를 좋아하게 생긴 J는 남편에게 고함 소리를 질러 흥분을 시켜 변태적으로 섹스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B가 위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즉 이와 관련되는 증거로는 J가 2014. 10.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 밖에 없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와 1년 정도나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민들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풍문으로 전해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거나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그 중 일부는 명백히 이 사건 이전에 들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되는 증거로는 H,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H, I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피고인 A과 2015. 9.경 오리고기집(K)과 2015. 10.경 함흥냉면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무렵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5. 9.경 오리고기집에서 식사를 할 무렵 들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2015. 10.경 함흥냉면집에서 식사를 할 무렵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015. 9.경 오리고기집에서 식사를 할 무렵 동석하였던 L부동산 중개보조원인 M은 식사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음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위 M은 피고인 A, 피해자, H, I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유리하게나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므로 위와 같이 식사 당시에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반해 I은 경찰에 제출된 2016. 3. 28.자 사실확인서와 법정에서 M, 피고인 A, H, I 4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 객관적인 M의 진술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므로 I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H은 경찰에 제출된 2016. 3. 30.자 사실확인서에는 M, 피고인 A, H, I 4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과 법정에서는 식사를 마치고 I과 M은 각자 돌아가고 피고인 A과 단둘이 미포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더군다나 피고인 A이 바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당시 친분이 없는 H과 미포 방면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그로부터 5~6개월이 지난 2016. 3. 초순경 피해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러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정도나 되는 시간이 흐른 다음 이를 확인하려고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2016. 2. 12. 피고인 A과 방수공사 비용 부담 문제로 전화로 심하게 다투어 그 이후 관계가 매우 나빠진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은 2016. 4. 6. 고소하였다), 2016. 3. 17. 관리사무소 CCTV 열람 문제로 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 등의 주도로 2009년경에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하여 입주자대표인 피고인 A과 대립하면서 2016. 6. 5.자 상해죄로 피고인 A을 고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4. 6. 12.부터 2016. 6. 11.까지 입주자대표를 역임하였고, 그 이후 H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 선거절차를 통해 2016. 11. 27. 입주자대표로 선출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가 되는 것을 저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입주민이 입주자대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 2016. 4. 6.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관리규약 상 연임은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가 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 A과 같은 편인 피고인 B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리규약 상 명예훼손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결격사유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지만 피해자가 2017. 3. 28.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피고인들이 관리규약 상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형으로 인해 다시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경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다만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수차례 형사고소를 당하고 부동산가압류신청까지 당하였으므로 특별한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위와 같은 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H은 직전에(2015. 9.경) 새로 이사 온 주민이라서 H과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피고인 A은 H이 F를 구하러 올 당시 관리사무소에 있다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소개해 준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위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함부로 꾸며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H과는 2016. 1.말경 J가 자신의 윗집으로 이사 오던 날 처음으로 만났고 2016. 3. 17.경 H으로부터 처음으로 전화를 받은 다음 길에서 두 번째로 만나 H의 집에 갔을 뿐 그 때까지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반면, 피해자와는 2016. 1.경까지는 사이가 좋다가 이 사건 당시는 약간 틀어진 정도일 뿐 특별히 나쁜 관계에 빠진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비록 H과 J가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H과 J가 당시 입주자대표인 피고인 A에 대항하면서 입주자대표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즉 상대방에게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험담으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동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경우이지 상대방이 그 타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그 타인 편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즉시 반박을 하거나 타인에게 확인해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험담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B가 H에게 J에 대한 위한 같은 말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H이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H은 '2016. 3. 중순경 길에서 우연히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집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을 구경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47쪽), 피해자는 '2016. 3. 17.경 H과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H으로부터 2016. 3. 초순 경 H의 집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11, 12쪽). 한편 H이 피고인 B를 만난 시기는 피고인 B의 통화내역 상 2016. 3. 17.이고 그 통화내역 상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를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상 J는 H이 피고인 B 집에 찾아간 시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하여 위와 같이 H이 피고인 B를 만난 시기와 다른 시기로 진술하고 H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듣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H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위와 같이 2016. 2. 12. 피고인 A과 방수공사 비용 부담 문제로 전화로 심하게 다투어 그 이후 관계가 매우 나빠진 상황에서 2016. 3. 17.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의 방수공사 비용 부담 문제와 위 경찰 신고 문제 등 피고인 A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 편을 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 B에게 반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도 2016. 3. 17.경 H과 피고인 들 사이에 위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같은 날 J는 피고인 B와 위 경찰 신고 문제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피고인 B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2017. 3. 20.과 그 다음날에 피고인 B 집을 찾아가 소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하였다는 말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비록 구체적이어서 함부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이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은밀하고 부끄러운내용이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J와 시댁과의 관계, J와 남편과의 성관계 등)에 관하여 그 이전에 피고인 B가 J로부터 직접 들었다거나 스스로 이를 알아내어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