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42

의하게 지속됨을 관찰함.”, “핵심임상시험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략) 대상질환을 제한하였고, 투여 후 12개월째 관절 통증 및 기능에 개선이 입증 되었으므로 신청된 효능효과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DG, CM은 이 법정에서 식약처가 약품의 품목허가를 할 때 허가 자체에서 그 효능·효과의 지속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CM은 ‘약효 기간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의사들에게 배포하는 브로슈어에는 약효 기간을 기재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DI’나 ‘DJ’, ‘DK’의 브로슈어를 보면 실제로 O의 브로슈어와 유사하게 의약품의 유효성이 지속된 기간을 기재하고 있다. M은 2017. 11. 7.경 홈페이지에 투자자 대상 정보제공 목적으로 O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안내문에는 ‘1회 주사로 직접 투여해 2년 이상의 통증 및 기능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7. 12.경 위 내용이 약사법 제68조의 과장광고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9. 3.경 ‘엄중경고통보’를 고지하였는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통보한 내용은 ‘약사법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나.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생각하면, O의 브로슈어에 기재된 약효 및 지속기간에 관한 내용이 O에 대한 허가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O에 대한 생물의약품 허가보고서에 첨부된 ‘안전성·유효성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의 ‘6.3.3. 유효성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 항목의 내용에 의하면, 식약처가 O의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한 것은 투약 후 1년까지의 기간이고, 다만 장기추적관찰시험결과에서 2년 혹은 그 이상 약효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를 부기한 것이다. 앞서 본 ‘DI’, ‘DJ’, ‘DK’의 브로슈어에도 의약품의 유효성이 지속된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품들의 브로슈어에는 ‘유의하게 유지’, ‘반응이 지속’, ‘연구에서 효과 및 안정성을 보여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O와는 표현강도의 차이가 있다. 2) 그러나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 실제로 해당 광고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집단에게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더불어 그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내용이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브로슈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O 처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로서, 의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 사건 브로슈어 문구로 인하여 O의 효능에 대하여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브로슈어 뒷부분에는 내용상 의문점이 있을 경우 M에 연락을 취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기재해두었으므로, 이 광고를 보고 O에 대한 처방여부를 고려하면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는 전문가는 직접 연락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7. 암시적 방법의 광고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그래프 도안을 사용하여 암시적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브로슈어에 사용된 그래프가 암시적 방법으로 O의 효능을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브로슈어의 내용을 보면 그래프를 사용하여 O의 효능을 설명한 부분은 브로슈어 6, 7, 8쪽이다. 이 사건 브로슈어 6쪽의 내용은 위약사용군에 대비하여 O를 투약한 환자군의 반응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수치와 함께 도안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7쪽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수행한 3상 임상시험 및 미국 2상 임상시험에서 O 투약 환자군의 통증점수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역시 근거자료 및 수치와 함께 도안화하여 보여주고 있고, 8쪽 내용 역시 대한민국과 미국의 각 임상시험결과 활동성점수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근거자료 및 수치와 함께 도안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 자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독성이 좋은 그래프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용해 어떠한 내용을 암시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미국의 O와 한국의 O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브로슈어에 기재된 O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미국의 ‘CI’과 대한민국의 ‘N’ 사이에 혼동을 일으킨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브로슈어 7, 8쪽의 그래프 가운데 미국 임상시험을 뜻하는 “US PhaseII” 부분에는 임상시험에 사용한 약물이 ‘N’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약물은 ‘CI’로서 미국의 Q이 제작한 약품이고, 식약처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N(O)와는 별개의 의약품이다. 이 사건 브로슈어 7, 8쪽 각주 부분에는 ‘N는 CI의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고, 미국에서는 CI만이 사용가능하며, 이는 세포수의 차이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브로슈어는 일반인이 아닌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배부할 것이 예정된 것이고,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이러한 브로슈어의 내용에 의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Q과 대한민국의 M이 O를 개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과정을 협력하여 진행해온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두 약품이 별개의 의약품으로서 제조공정, 생산장소, 세포수 등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구성성분이나 약리작용기전 등은 완전히 동일하므로 약효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브로슈어의 일부 내용만으로 약사법 위반이 될 정도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한 광고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Ⅳ.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과 AT은 2017. 11. 22.경 식약처장으로부터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주성분인 1액과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주성분인 2액으로 구성된 주사제인 O에 대하여 ‘Kellgren & Lawrence Grade 2로 진단받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고, 2018. 6. 27.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임상환자 139명(시험군 69명, 대조군 7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AT은 2017. 10. 18.경 Q 최고임상책임자인 DL(DL)로부터 CMO인 DM가 수 행한 O 2액 세포에 대한 STR 분석 및 핵형 분석 결과를 보고받아 2액 세포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19. 2. 26.경 Q으로부터 2액 세포가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AV 사의 STR 분석 결과에 대해 통지받은 후 2019. 3. 4.경 위 STR 분석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여 2액 세포가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임상 진행을 중단하거나 식약처장으로부터 ‘신장유래세포(GP2-293)’를 주성분으로 하는 O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T 등과 순차 공모하여 ‘신장유래세포(GP2-293)’를 주성분으로 하는 O에 대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2. 26.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임상환자 18명(시험군 7명, 대조군 11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였다. 2. 2017. 11. 22.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의 대상에 관한 판단 가. 식약처가 2017. 11. 22. M에 발행한 임상시험계획승인서에는 O 2액의 ‘성분명’란에 ‘TGF-β1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은 ‘Kellgren & Lawrence grade 2’ 에 해당하는 골관절염 환자에 대해 투여할 의약품인 O 2액의 주요 구성성분이 ‘TGF-β1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O는 1액과 방사선 조사된 2액이 혼합되어 인체에 투여되는 약품인데, 1액 세포에 관하여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의 내용에 어떠한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임상시험계획승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변경 및 처분사항 등’ 란에는 O의 임상시험에 사용된 ‘원료약품’에 관하여 ‘BZ’ 세포라는 기재가 있는바, O 2액 세포의 구성성분은 동종연골에서 유래한 연골세포에 TGF-β1 유전자를 도입하는 공정을 거쳐 단일클론으로 선별된 BZ 세포라는 점 역시 식약처의 승인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Kellgren & Lawrence grade 2에 대한 임상시험은 1상, 2상 등 시험은 면제되고 곧장 3상 임상시험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임상시험의 일부 면제는 식약처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O와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O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결국 식약처가 2017. 11. 22. 승인한 Kellgren & Lawrence grade 2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대상 의약품은 Kellgren & Lawrence grade 3 환자에 대한 의약품으로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BZ 세포주에서 배양한 세포를 2액의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TGF-β1 단백질을 발현하는 것이 확인된 M이 생산하고 있는 실존하는 의약품 O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와 달리 O 2액 세포의 성분이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던 당시와 다르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2017. 11. 22.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의 대상이 애초부터 ‘TGF-β1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주성분인 현존하지 않는 어떠한 의약품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17. 11. 22.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O 2액의 주성분이 GP2-293 세포임이 밝혀졌고, 이 부분 임상시험은 2017년에 발령된 O에 대한 품목허가시 상정된 환자들보다 경등도의 환자들에 투약하는 시험으로서 위험에 상응하는 이익이 더욱 낮은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O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2액의 구성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GP2-293 세포라는 점이 밝혀지는 데에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 O 2액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액 세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의미하는 징표도 관찰된 사실이 있는 점, 다양한 검사 기법 가운데 STR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O 2액의 주성분이 GP2-293 세포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O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이 소급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은 식약처에 의한 직권취소처분이 나온 2019. 7. 3.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2019. 2. 26.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의 무렵에 위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거나,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A의 2액 세포 성분에 대한 인식 시기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미국의 AV는 2019년 초 Q의 의뢰를 받아 WCB 구축 작업을 진행하던 중 미국 O의 2액 세포 정체성 규명을 위한 STR 검사를 수행하고, 2019. 2. 26. 그 결과를 Q에 통보하였다. AT, 피고인 B 등은 2019. 2. 말경 Q과의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M 내부회의를 소집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회의에서 위의 시험결과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Q의 미국 O 2액 세포에 대한 STR 검사 예비결과서는 2019. 3. 4.경 나왔고, 그 무렵 M도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등은 M의 충주공장에서 생산되는 O 2액 세포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BX사에 STR 검사를 의뢰하였다. M은 2019. 3. 22. 식약처에 위 Q의 미국 O 2액 세포에 대한 STR 검사 예비결과를 보고하였다. 위 검사의 최종결과 보고서는 2019. 3. 30.경 나왔는데 그 무렵 M에 도달하여 식약처에도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019. 3. 31.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제품과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제품에 사용된 세포의 제조소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O에 대한 STR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이후 2019. 4. 12. BX사의 대한민국 O 2액 세포에 대한 STR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를 전달받은 식약처는 2019. 4. 15. O에 대한 제조, 판매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2액 WCB와 미국에서 사용되는 2액 WCB의 STR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MCB가 같은 세포이기 때문에 WCB 세포도 같은 세포일 것이라고는 추정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WCB 세포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인식 시점 1)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미국의 Q과 대한민국의 M은 O의 개발과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O에 사용된 1액, 2액 세포는 모두 최초에 Q이 단일 클론으로 배양한 BZ 클론으로서 MCB, WCB, EPC 어느 단계이건 동일한 세포인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세포의 계대안정성에 대한 확인은 O의 품질관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품목허가 과정에서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세포간의 동일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을 비롯한 M 연구진은 미국 Q의 O 2액 세포와 한국의 2액 세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동일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또한 Q의 미국 O 2액 세포 WCB에 대한 STR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예비검사결과를 수령한 것에 불과한 2019. 3. 4.경 시점에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 2액 세포의 성분이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을 넘어 그 성분이 GP2-293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험결과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해소되고 Q의 미국 O 2액 세포의 성분이 GP2-293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은 STR 분석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2019. 3. 30.경이다. M의 연구진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A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의 2액 세포의 주성분이 GP2-293 세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어도 Q의 미국 O 2액 세포에 대한 STR 최종결과를 수령한 2019. 3. 30. 이전 시점에는 피고인 A이 O 2액 세포의 성분이 GP2-293이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9. 3. 30. 이전에 O 2액 세포의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GP2-293이라는 점에 관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7. 11. 22.자로 받은 Kellgren & Lawrence Grade 2 환자에 대한 O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처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가 되어서 피고인 A이 위 처분과 별도로 새로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O의 Kellgren & Lawrence Grade 2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Ⅴ. 피고인 A의 2012. 7. 6.경부터 2014. 4. 9경까지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P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향응을 제공하면서, 2013. 2.경 O 임상 3상의 임상기간과 위약 사용여부에 관한 M의 의견에 대하여 R이 소속된 식약처 심사담당부서인 S과가 문제를 삼자, R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받고, 2014. 7. 15.경 식약처 내부 보고문서인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보고서’를 R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2015. 8. 7.경 식약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유전자치료제 연구 및 허가기준 불일치’, ‘줄기세포치료제 임상허가규제현황’ 등 일명 ‘BH 보고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하기 전 R으로부터 수령하였고, 2015. 9.경 M이 신청한 보건복지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CQ사업’ 연구기관 선정 서면평가에서 식약처를 대표하여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R으로부터 최고점을 받는 등 O 심사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심사부서 공무원인 R으로부터 대응책을 제공받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자료를 몰래 제공받는 등 R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R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6,198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고, 수뢰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뇌물 수수의 대가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뇌물공여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뇌물액의 다과, 뇌물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부정한 행위의 시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2013. 2.경 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2.경 R이 피고인 A을 만나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은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피고인 A과 만난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고, O 3상 임상기간과 위약 사용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 역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 또한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M이 작성한 ‘2013. 2. 1.자 주간경영회의’ 문건에 ‘식약청 품목설명회 (1/30)이후 F/U 사항에 대한 R박사 협의 및 대응 방안 준비(2/7)’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이 2013. 2. 5. P에게 같은 달 6. 청주에 가서 식사할 장소를 확인받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R이 검찰조사에서 “임상 3상 기간 및 위약사용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이 R으로부터 상담받았을 수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위약 외활성 대조약이 없으니 위약을 쓸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 A 등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담을 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 문건 및 이메일은 모두 M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문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R의 진술 또한 명확한 기억이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R 및 피고인 A의 부인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2013. 2.경에 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모임이 실제로 성사되어 R이 피고인 A 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4. 7. 15.경 및 2015. 8. 7.경 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은 2014. 7. 15.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질 내용을 내부 보고문서로 작성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보고’ 문건(이하 ‘자문회의 보고서’라고 한다)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위 보고서에는 대통령 및 토론자별 발언 예상 내용,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식약처 내부 논의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14. 7. 17. 개최되었고, 같은 날 그 홈페이지에 위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자문회의 보고서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발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R은 2015. 8. 7. 일명 BH 보고문서를 청와대 보고 2시간 전에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위 보고문서에는 ‘2015. 7.경 생명윤리법과 식약처 고시의 불일치로 O가 품목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하여 식약처가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R이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4년 및 2015년 당시 유전자치료제의 허가와 관련하여 생명윤리법과 식약처 고시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이오의약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고 중요한 관심사였다. 식약처 행동강령 제6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R이 위 2014. 7. 15.경 및 2015. 8. 7.경 피고인 A에게 자문회의 보고서와 BH 보고문서를 송부할 때, 식약처 내부의 공식적인 허가나 결재를 얻은 사실은 없다. R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 등이 위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방향이 M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 자신이 주면 안 되었던 자료를 내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같은 사정, 즉 R이 피고인 A에게 송부한 문서들은 식약처의 내부문건으로 내용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그 유출이 허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R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R 자신도 잘못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R이 다른 관계회사들에게는 위 문서들을 송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문서송부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R이 받은 향응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O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 등이 R에게 식약처의 내부문서를 제공해 달라거나 법령 개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르쳐 달라는 등의 취지의 청탁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전혀 없다. 위 문서들은 식약처의 내부문서이기는 하나 내용상 특별히 기밀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알려진 내용이거나 작성 후 오래지 않아 공개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 A이나 M에서 위 문서들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위 문서를 유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R은 검찰조사에서 “일종의 정의감 같은 것이 있어서, 혁신 신약에 대한 허가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바이오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전달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 등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호의에 기한 행동이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R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서 외에도 피고인 A의 요청 없이 피고인 A에게 논문을 송부하거나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동기에 관한 R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 A이 R에게 마지막으로 향응을 제공한 시점은 KTX 승차권만을 제공한 2014. 4. 9.경을 제외하면 2013. 12. 18.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서송부행위는 그로부터 7개월 또는 1년 8개월 정도 지난 2014. 7. 15.경 및 2015. 8. 7.경에 이루어졌다. R이 명백한 요청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오래 전에 받은 향응을 기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 문서들의 내용은 당시 유전자치료제의 허가와 관련한 생명윤리법 개정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A 등이나 M이 법령 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 개정이 R의 직무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R의 직무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2015. 9.경 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R이 2015. 9. 10.경 국책사업인 CQ사업의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이하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라고 한다)에 식약처 소속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R은 위 서면평가에서 M에 평가위원 중 최고점인 99.3점을 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이 M에 위와 같이 최고점을 부여한 것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향응 등의 이익을 받은 데 대한 대가로서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이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에 참여한 때는 2015. 9.경으로, 이는 R이 피고인 A으로부터 KTX 승차권을 제공받은 것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2013. 12. 18.부터 1년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 A 등이 장차 R이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위 평가위원 업무가 R이 장래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도 아니다. R이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식약처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R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은 없다. 또한 R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이 사실을 피고인 A이나 M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5년경 R에게 Q이 미국 FDA로부터 SPA 및 CH를 받은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고,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 등이 R에게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을 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R은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에서 M에 최고점을 준 이유에 대하여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이었는데, 미국에서 임상 2상을 끝내고 3상에 진입한 제품을 가진 회사가 가장 앞서나가겠다고 판단하였고, 개인적인 지식과 회사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로 당시 국책사업선정 신청을 한 회사 가운데 미국에서의 임상 2상을 마치고 3상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M을 제외하고 2개 회사 뿐이었고, 개발초기의 제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는 총 13개의 회사 중 상대평가방식으로 8개 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M은 서면평가에서 94.98점을 얻어 2위로 선정되었다. 1위로 선정된 회사는 95.45점으로 M과 0.47점 차이이다. 서면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준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R이 준 점수가 최고점에 해당하여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R뿐만 아니라 위 서면평가에 참여한 대다수의 평가위원들이 M에 자신의 최고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이 참여한 위 서면평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서면으로만 수행하였다. R이 다른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Ⅵ. 피고인 A의 2016. 5. 25.경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향응제공 후, 피고인 A은 2015. 8.경 O 품목허가 신청이 임박해지자 R과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쌓은 것을 기화로 본격적으로 R으로부터 CTD 작성 등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비밀리에 제공받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R에게 “AE 회의 등을 통해 질문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 이력을 남기지 않고 자문을 해 달라, 심사자의 입장에서 족집게 과외처럼 품목허가 심사자료의 적절성과 이슈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R으로부터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공개된 장소에서는 자문이 불가능하다, M에서 서울역 인근 사무실을 임대해주면 금요일 또는 평일 퇴근 이후 자문 하겠다.”는 요구와 함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경 누드마우스 실험결과 O 2액의 종양원성이 확인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R으로부터 O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자문 받는 등 R으로부터 O에 대한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자문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 R의 퇴직 전까지 월 1~2회, 서울역 인근 회의실 등지에서 R을 만나 이력을 남기지 아니하고 CTD 작성 등 품목허가 심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비밀리에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R으로부터 비밀 자문 및 내부 보고서 등을 제공받은 등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R이 퇴직한 후 불과 일주일이 지난 2016. 5. 25.경 R과 그의 퇴직 후에도 CTD 작성 등 품목허가 심사와 관련한 자문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2.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6회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2,337,7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공무원이었던 R에게 위와 같이 재직 중 청탁을 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자문계약 체결을 통해 R에게 22,337,700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5. 8.경 이른바 ‘비밀자문계획’에 대한 청탁과 승낙이 있었고, 월 1, 2회 정도 자문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과 피고인 A 또는 M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경 비밀자문계획에 대한 청탁과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이 2015. 10. 12. 작성한 ‘O 품목허가 자문계획(안)’에는 “BLA 접수 전까지 효과적이고 신속한 O 허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식약처 관계자의 자문 시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식약처 S과 현직자 R박사님(R으로 보인다)과 별도 자문비 없이 서울역에 근접한 오피스를 임대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평일 퇴근 이후 자문을 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 9. 30.자로 ‘자문계획에 따른 사무실 임대(안)’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24.자 제4회 검찰조사에서 “서울역 인근 사무실을 임차하는 안은 비용문제로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5년 연말부터 한 달에 1, 2번 정도 R을 만났다. 자문계획(안)을 작성한 2015년 말경부터 R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R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15. 9. ~ 10.경 금요일 저녁으로 해서 서울역 인근 오피스를 임대하면 좋지 않겠냐 정도의 말을 한 것 같고, R이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검찰조사 이후 2019. 11. 11. “처음에 그와 같은 자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R의 퇴직 이후 자문과 혼동한 탓이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자문은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R 또한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퇴직 전인 2015년경에는 자문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할 것을 요구한 일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R이 퇴직한 후에 M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스터디카페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 A과 단기간에 여러 차례 만나 O의 CTD 작성과 관련된 자문을 한 사실 뿐이다. 위와 같이 R과 M과 사이에 정식 자문계약 후 스터디카페에서 결제한 비용 내역은 대부분 확인되는 것에 비하여, 2015. 11.경부터 R의 퇴직시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하여 M이 지출한 비용내역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즉 M이 작성한 자문계획(안)과 자문계약에 따른 사무실 임대(안) 이외에 R의 퇴직 전에 실제로 R과 M, 피고인 A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과 승낙이 있었고, 이에 따른 실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R과 피고인 A 모두 검찰조사에서 2015. 11.경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것이다’라는 식의 추측성 진술을 주로 하였고, 검찰조사는 2015. 8.경부터 4년 정도 경과한 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과 피고인 A 모두 검찰조사 당시 R의 퇴직 후 실제로 이루어진 자문계약의 실행과 기억이 혼동된 상태에서 위 항 기재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R과 피고인 A의 검찰조사에서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자문청탁과 승낙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월 1, 2회 정도 자문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2015. 11.경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 자문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이 2015. 11.경 피고인 A을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O 2액 세포의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에 관한 자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은 2015. 10. 12. 식약처와의 제12회 맞춤형 협의체 AE 회의에서 EPC 생산 및 시험항목의 적절성을 논의하였고, 당시 식약처에서는 시험항목을 생략하고자 한다면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한 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AZ, BY에게 ‘EPC의 종양원성시험’이라는 제목하에 ‘BQ의 경우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이므로 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자문을 받아보고 논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8. 제5회 검찰조사에서 위 자문내용에 관하여 “R은 방사선 조사된 세포를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식약처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자문해 주었다. 제13차 AE 회의에서 R으로부터 자문받은 대로 대응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9. 11. 11. 검찰에 ‘위 진술이 기억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O 2액 세포의 종양형성능 시험에 관한 면제방안은 회사 내부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제5회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과 AZ, BY 등 사이에 2015. 11. 19.을 전후하여 오고간 이메일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O 2액 세포의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방사선 조사를 하였으므로 종양원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역시 M의 직원인 B과 AZ 등이 도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위 2015. 11. 19.자 이메일 발송 이후 피고인 A이 직접 R에게 연락하거나 R이 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R은 2019. 12. 23. 제2회 검찰조사에서, “2015. 11.경 피고인 A에게 O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과 관련한 자문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 A에게 O 2액 세포는 방사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발암성 항목에 그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고 이야기 해주기는 하였다. 피고인 A이 CTD에 발암성 관련 부분에 어떻게 적어야 하냐고 물어 그렇게 답변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R은 피고인 A에게 O 2액 세포의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CTD의 기재요령에 관하여 조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가지고 R이 2015. 11.경 피고인 A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검찰조사에서 보인 R 및 피고인 A의 태도나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 A의 2019. 11. 11. 이후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고 보이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년 전 기억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경위가 특별히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제5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더 신빙할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자문계약료 또는 자문계약체결 기회의 적정성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은 M과 사이에 2016. 6. 25.경 R이 보유한 CTD M2 및 M3 관련 지식 및 기술을 M의 임상개발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 계약시 600만 원, 품목허가자료 자문완료 후 600만 원, 보완답변자료 자문완료 후 400만 원, 재보완 답변 후 및 승인시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고문계약을, 2016. 12. 1.경 R이 M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신약 과제의 국내 식약처 규제 관련 업무 진행에 있어 진행상황에 대한 조언 등을 하되 기술고문료로 시간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10시간 자문에 대한 선급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고문계약을, 2017. 9. 13.경 R이 M이 보유하고 있는 동종연골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신약 과제의 국내 식약처 규제 관련 업무 진행에 있어 진행상황 등에 대한 조언 등을 하되 기술고문료로 시간당 25만 원을 지급받고 10시간 자문에 대한 선급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고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라 M은 R에게 2016. 6. 25.자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22. 5,802,000원을 지급하였고, 식약처에 CTD를 제출하여 O 품목허가를 신청(2016. 7. 8.)한 이후인 같은 해 7. 22. 5,80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식약처에 수정본 CTD를 제출(2017. 2. 28.)한 이후인 2017. 3. 20. 3,868,000원을 지급하였고, 식약처에 최종본 CTD를 제출(2017. 7. 6.)한 이후인 같은 해 7. 24. 3,86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M은 R에게 위 2016. 12. 1.자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2017. 1. 13. 580,200원을, 2017. 9. 13.자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같은 해 10. 13. 2,417,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R은 2016. 6. 22.부터 한 달 정도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CTD 작성에 관한 자문을 해 주었고, 그 결과가 70여 건이 넘는다. 이와 달리 식약처 전직자인 DN은 M과 사이에 CTD의 M2 영역에 한해 계약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문용역 결과물은 6건만 남아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M 또는 피고인 A이 R과 사이에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2,337,7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R이 식약처 재직 중 제공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은 2016. 4.경 가정문제로 식약처에 퇴직의사표시를 한 다음 같은 해 5. 18.경 식약처에서 퇴직하였고, M의 2016. 6. 25.자 자문계약의 초안 생성일은 같은 해 5. 25.로 R의 퇴직 이후이다. R이 퇴직 당시 퇴직사실을 피고인 A이나 M에 알렸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R은 의학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식약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의약품 관련 규제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여왔다. 특히 재직 중 O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식약처가 추진하는 AE 사업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R의 경력에 비추어 R이 유전자치료제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O의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있을 식약처와의 논의에 필요한 노하우 등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M이 R의 퇴직 후 CTD 작성이나 품목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하여 자문계약의 대상으로 R을 선정하는 것이 단지 종전 자문행위의 대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위 자문계약의 체결 기회 또는 계약에 기한 대가가 단순히 과거에 제공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위 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거나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R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달에 걸쳐 CTD 작성과 관련하여 70건이 넘는 자문을 해주었다. R이 수령한 자문료가 다른 전문가의 자문료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M이 작성한 2016. 1. 25.자 O 품목허가 일정 보고에 의하면 M은 CTD 패키지 준비일정으로 1주 내에 CTD M3 문서항목별 근거자료를 준비, 검토하여 BU에 전달하고, 2주 내에 BU이 CTD 초안을 M에 전달하여 문서별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다시 BU에게 전달하며, 1주 내에 BU, M 문서 담당자 등이 검토하여 최종본을 완성한다는 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CTD 전체 패키지를 R이 자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위 문건은 M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계획 문건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계약의 시기와 조건 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위 기재만으로 R이 퇴직 전에 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는 R이 2015. 11.경부터 CTD 초안에 대하여 월 1, 2회 자문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건에 의하면 2015. 11.경에는 CTD 초안조차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Ⅶ. 무죄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약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6. 5. 25.경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