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41-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17 피고인 A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E을 중심으로 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좌회전하는 도중에 유도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뒤 수령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1) 2015. 9. 28. 범행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을 동승하게 하고 2015. 9. 28. 07:4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9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2015. 10. 11. 범행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을 동승하게 하고 2015. 10. 11. 18:40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앞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2017. 7. 8. 범행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H을 동승하게 하고 2017. 7. 8. 15:2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부근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43,2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7. 8. 9. 11:30경 범행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H을 동승하게 하고 2017. 8. 9. 11: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2017. 8. 9. 23:53경 범행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H을 동승하게 하고 2017. 8. 9. 23:5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올뉴프라이드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올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H이 운전한 것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T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H은 E의 지시에 따라 자녀인 U, V, W, 피고인 B 등을 동승하게 하고 2017. 2. 16. 18:1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부근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테라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접촉하자 사고 정도를 확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핸들을 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604,1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3. 22. 11:55경 피고인 B과 AA을 동승하게 하고 인천 서구 석남2동에 있는 석남2고가 부근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48,5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6. 8. 31. 20:42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병원 앞길에서 E의 지시를 받은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뉴에쿠스 승용차에 AF, AG와 함께 동승하였고, AE이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자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00,0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2017년, 2018년 범행 피고인 A은 E,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뒤, 2017. 10. 25. 14:10경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AL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11,284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305,882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9년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29. 19:42경 자녀인 AM, AN을 동승하게 하고 인천 미추홀구 AO에 있는 AP 앞길에서 (차량번호 17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가던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AQ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8 생략) 엑티언 승용차가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엑티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874,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6. 6. 9. 01:20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AS교회 앞길에서 E의 지시를 받은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AT이 A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i40 승용차가 유도선을 벗어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을 하여 고의로 위 i40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자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06,4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중감금 및 중감금방조 가. 피고인 A의 중감금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중감금방조 E은 2016. 11. 5.경 보험사기행위를 지시하며 일을 시켜오던 피해자 AT(남, 23세), 피해자 AV(남, 33세)이 사라지자 그 소재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AT이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자 이전에 E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어 피해자들이 잡혀올 경우 폭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AT을 잡을 생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AT의 통화목록을 확인하여 피해자 AT으로부터 노트북을 구매한 사람을 찾아 그 장소를 E 등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직접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들이 잡혀올 경우 폭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AT의 인터넷 계정 접속 위치 및 로드뷰로 탐색하여 파악한 주변의 정보 등을 E 등에게 알려주었다.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이 광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밤경 피고인 A 및 AW, D, AX, AY과 함께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 AT을 찾아갔다. AW는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AT을 발견하고 계단으로 피해자 AT을 끌고 나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T의 얼굴을 3회 때리고, D은 E의지시에 따라 피해자 AT을 D이 운전하는 ‘아우디A7’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AT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E은 피해자 AT에게 피해자 AV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아 피해자 AV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피해자 AV을 잡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과 E은 피해자 A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우디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AT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그 후 E과 피고인 A 및 AW, D, AX, AY은 2016. 11. 6. 아침경 서울 송파구 AZ에 있는 ‘BA’ 앞길에서 피해자 AV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AV이 밖으로 나오자 E과 D은 피해자 AV에게 다가가, D은 피해자 AV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 AT이 타고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AV을 강제로 태운 다음 그 옆에 타고, AX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며, E은 조수석에 탄 채 인천 서구 BB, 3층에 있는 E의 ‘BC 사무실’까지 이동하면서, E은 D에게 “만약 AV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답이 늦으면 그때마다 때려라”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 AV의 대답이 늦거나 거짓말로 판단될 때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AV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그 후 E과 피고인 A 및 AX, D은 2016. 11. 6. 아침경 위 ‘BC 사무실’에 도착하여 E은 그곳에 있는 피고인 B, AY 등 여성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게 하고, AX에게 피해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여, AX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그 후 D은 피고인 A과 AX의 폭행이 어설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회씩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E은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라고 명령하면서 피해자들이 도망간 이유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자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들의 손등과 가슴 부분에 갖다대고, 사무실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정수기에 있는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담아 엎드려있던 피해자 AT의 등에 5-6회 붓고, 사무실에 있던 미니다리미를 들어 피해자 AT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사무실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통을 들어 피해자 AT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AW, D, AX, AY과 공모하여 감금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감금 및 가혹행위를 예상하고도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중감금 E은 2018. 1.말경 피해자 AT(남, 24세)이 다시 사라지자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C 등에게 “AT을 잡아오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있던 사이인 BD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내어 C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C, BE, BD, D, BF, BG는 2018. 1. 말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BE와 함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오고, C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BE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렸다. 그 후 C, BE, BD, D, BF, BG는 피해자를 E이 있는 인천 서구 BH 오피스텔 BI호까지 데리고 간 후 E은 BD, AG 등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게 하고, 가죽 장갑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허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렸으며,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C, BE, BD, D, BF, BG와 공모하여 감금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8. 7.~8.경 피고인 A, C, AT에게 그와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 BJ 명의 승용차에 GPS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인터넷을 통해 ‘지퍼 GPS’ 기계를 구입한 후, 피고인 A, AT과 함께 인천 서구 BK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 A과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AT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에 위 기계를 설치한 후 그 위치정보를 E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알림이 가도록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C, AT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0. 2. 1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L아파트 BM동 앞길에서 청소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로 피해자 BN(남, 2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상체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72 5.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B은 2021. 1. 26. 15:00경 알 수 없는 지역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아이디 ‘BO’으로 ‘하잉~ 가능하신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천 구월동 25살 167 52 비컵 이구요 프본이니 다른사진 안드려요, 한번 15 두번 30 입이나 얼굴에 사정이나 항문쪽 안하구 따로 샤워하며 질사안대요'라며 성매매 대금, 성관계 조건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E의 각 법정진술 1. AX, BD, AW, AT, AV, E, AY, BP, AA, H, D,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M, AB,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제보 관련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상대차량, 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상대차량, 참고인 S 전화조사) 1. 교통사고 분석서 1. H 보험사기 관련 및 보험사제출자료 2부 1. 각 보험사 제출자료(A 운전), 보험사 제출자료(B 동승) 1. AV의 손등 사진-사본 1. 사진(폭행 장면)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1심재판 선고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KICS 사건요약정보 각 1부, 판결문 각 1부 2021고단6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중감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유인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중감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중감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횟수,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피고인들이 실제 분배받은 금액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관련 공범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지위, 중감금죄 및 중감금방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