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는 대형 포털 사이트 ‘C’ 등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도박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사이트 내에 충전 계좌를 공지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도록 경기 대상과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여 회원들이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온라인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한 도박자들에게 베팅금액과 배당률을 계산하여 포인트로 지급해주며, 최소 10,000원 단위부터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공지하여 최소 환전 포인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도박자들이 환전 요청을 하면 그 금액만큼 계좌로 도금을 지급해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부터 2019. 6.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 등지에서, F 등이 운영하는 위 ‘B’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추천인 코드 ‘G’를 부여받아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베팅한 금액을 잃을 경우 해당 도금 합계 중 30%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4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부터 2019. 7. 15.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D, E호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영장번호 2019-11808, 충전계좌 변경),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 M, N,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9-16959~16963, B 도박사이트 구성 및 ‘총판’ 관련 역할, 용어설명, 수익구조 등, 피의자 검거 및 조사 결과 - ‘총판’ 피의자 O 등 1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알선한 대가로 받은 114,650,000원 상당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알선한 대가로 114,65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알선한 대가로 받은 114,650,000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추징할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B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에서 도박을 하고 도금을 환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총판’ 역할을 하면서 정산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판을 하면서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잃을 경우 그 금액의 30% 상당액을 정산하여 총판에게 지급하였는데, 정산금 지급은 매월 1일 및 16일(예외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에 이루어져 왔다. 나.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H, P, Q, R’ 명의 계좌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판에대한 정산금 지급에 이용되었던 계좌인데, 위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019. 1. 17.부터 2019. 6. 16.까지 정기적으로 1일자 및 16일자(17일 포함)에 돈이 입금되었다(그 입금액 중에는 1만 원 단위로만 환전되는 도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천 원 단위의 금액도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즉시 환전이 가능한 일자가 매월 1일과 16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일자(1일과 16일)에 집중적으로 환전을 받은 것이지 총판 정산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였던 F은 이 법정에서, 1일 및 16일에 환전신청을 하면 원활하게 환전을 받을 수 있어 위 날짜에 환전이 몰리는 구조였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2019. 1. 11.부터 2019. 10. 18.까지 총 488회에 걸쳐 도박을 한 L은 이 법정에서, “환전을 매달 며칠이 아니라 제가 충전하고 싶으면 충전을 하고 환전하고 싶으면 환전을 한다. 환전신청을 하면 늦으면 20분, 30분, 빠르면 5분, 10분 안에 환전이 된다. 매달 1일, 16일에 환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1일과 16일에 환전을 원활히 해주었기 때문에 위 일자에 집중적으로 환전을 받았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부터 2019. 1. 17. 31,47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 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매월 1일자 및 16일자에 위 기업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는데, 2018. 1. 1.부터 2019. 1. 17.까지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로 돈이 인출된 내역이 없고, 위 기간 잔고 최고액은 2,384,176원에 불과했다. 피고인이 2019. 1. 17.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에 도금을 입금하였다는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 1. 16.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하고 베팅을 하여 3,000만 원 정도를 딴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자신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 받아왔는바, 도박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베팅할 돈을 현금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입금액 중 2019. 1. 17. 이후에 입금된 나머지 돈들도 그돈들이 위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되기 직접 무렵에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로 돈이 출금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다른 방 법으로 도금 충전계좌에 베팅금을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 다면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돈이 피고인이 베팅을 하여 배당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도박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알선한 대가로 받은 돈이 114,65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