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일행들이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다 보이도록 셔츠를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 C의 모 피해자 E(여, 57세)이 C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C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아 있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피고인을 끌어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 역시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 역시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18: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주변 상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용유 통을 집어 들고 보닛 부분을 약 4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72,7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9:00경 목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집으로 도주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 씨발놈들아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H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재차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의 가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H, I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제1 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9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소재 단계시장 앞에서 같은 리 소재 신등파출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 동구 동명로 303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1029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2. 27.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이 E을 향해 콜라캔 및 책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C이 E에게 콜라캔 등을 던진 사실 및 C이 각티슈를 던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각티슈를 던진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E이 각티슈에 맞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E이 때린다고 표현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이 콜라캔이나 책을 던진 것은 못 봤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종전 상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호텔직원으로서 객실정리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47세)은 위 호텔 객실과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0. 16:00경 위 "C" 호텔 프론트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가 객실정리를 하는 아줌마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정전가위(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23:55 경위 "C" 호텔 프론트를 사이에 두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말한 후 2층 식당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7cm)을 가져와서 위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 피해상처부위 사진 1. CCTV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이나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얼굴과 목 부위에 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녀와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77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일명 'H'), 성명불상자 2는 인천 연수구 I마트 안에 있는 정육코너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치 정육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육납품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고기를 주문하여 이를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정육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로 위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1.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천 연수구 I마트 안에 있는 정육코너를 오픈하였는데 고기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시가 5,923,861원, 2011. 7. 4.경 시가 5,025,480 원 합계 10,949,341 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고, 피고인은 위 I마트로 배송된 위 고기를 정상적으로 납품받는 것처럼 수령하여 위 정육코너 창고 등으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10,949,341원의 고기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7. 경부터 2011. 7.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811,812원 상당의 고기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일명 'H'), 성명불상자 2는 피고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대출회사에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차량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7. 11.경 시흥시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들은 대출담당직원인 K에게 피고인 명의로 L 중고 에쿠스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에 차량할부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중개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10,2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E, F,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납품받은 고기와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실형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는 아직 체포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들로부터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8:25경 인천 남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55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후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화장실을 가려고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문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폭력행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터널 근처를 지나가던 E 버스 안에서, 그곳 뒤쪽 출입구 바로 뒤 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41세)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 오른쪽 옆구리 및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7. 31.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0,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58,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4,27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급여 현황 1. F 인건비 개인지출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임금지급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임금 체불의 경위와 액수,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2015. 12. 29.자 검찰 제출 참고자료), 일부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이 사업체 운영의 편의상 그 상호만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들도 각 사업체별로 별도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6. 의 임금 74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9. 23:00경부터 2015. 6. 10. 00:20경까지 하남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온 후배 F이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로부터 다른 후배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내가 이 가게를 못하게 한다. 두고 보자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퇴거를 권유받자, 갑자기 "경찰새끼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0: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피고인의 집에 같이 들어가길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오늘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수 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대문 등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현장바닥에 떨어져 있는 혈흔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D 머리 부위 등 상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ol 과수원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김해세무서 국장급을 잘 알고 있는데, 세무서 국장을 직접 만나 자료를 보여주고 세금감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봐 줄 테니 접대비와 필요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김해세무서 국장급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D 행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4, 2, 11, 300만원을, 2014. 3. 5. 1,000만원을, 2014. 3. 20,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2: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내 황실닭갈비 옆 도로를 용두산쭈꾸미 쪽에서 박대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D(27세)의 왼쪽 발 뒤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22:55 경 춘천시 퇴계동 144-1에 있는 홈플러스 춘천점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 CGV 근처에 있는 당구장을 거쳐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12. 11, 9.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11. 10. 00:45 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2012. 11. 19. 11:24경 춘천시 효자1동 590-1 에 있는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H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0, 00:45 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이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2012. 11. 19. 11:24경 춘천시 효자1동 590-1 에 있는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H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사본, 통화내역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 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남자 친구인 피고인 A 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3: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노상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에 걸쳐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79

공소사실의 요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 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6 00:30경 익산시 B에서, 그곳 1번 방에 온 손님 4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병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영상반주기를 제공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14, 22:50경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 반주장치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술을 제공한 후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같은 해 4. 2.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영상반주기가 있는 객실을 사용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2012. 9. 6.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영상제작실을 2012. 3. 중순경부터 시작하여 2012. 9. 6.경까지 동일한 영업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반주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특히 위 2012. 4. 2. 자 범행의 경우 유흥종사자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적용법조 또한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 00:40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102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가 나 무시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5cm)을 손에 쥐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및 상해년월일 정정 관련) 1. 상처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며,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링컨 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6.27.21:0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십자로 교차로를 구 터미널 방면에서 태안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링컨 LS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970,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77%로 높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9:15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동 위탁공장에서 쇼핑백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작업대 맞은편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작업대 위로 뛰어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5]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교차로 주변 편도 4차로 도로를 장락동 쪽에서 하소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 하소동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4,86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117] 가. 피고인은 F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G 앞 도로를 장락삼 거리 쪽에서 탑안마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이 좁고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합차를 579,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덕일한마음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가.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Y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2014. 11. 27.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른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