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개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4. 28. 05:00경 고객으로부터 1시간당 35,000원을 받고 그 중 5,000원을 자신이 갖는 조건으로 부산 동래구 D 소재 E노래방에 F(가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9. 4. 28. 08:00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0:5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H 호텔 I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목 등을 빨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8. 11:40경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45경 위 H 모텔 I호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A이 졸기 시작하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 F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캡쳐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S-3713), 감정의뢰회보(2019-S-4349), 감정의뢰회보(2019-S-47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직업안정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피고인 B까지 모텔로 불러들였다.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모텔로 온 피고인 B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