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4:0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평소 편의점 단골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약 2시간 동안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편의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편의점 안에서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나누어 먹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편의점과 약 50m 거리에 있는 울산 중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및 후음순소대 급성기 외상, 급성 항문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41세, 피해자의 나이는 만 18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집과 D 편의점은 약 50m 떨어져 있어 걸어서 1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고, 피해자는 2019년경부터 D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사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 12시가 지나서부터 집에서 혼자 소주 1병과 맥주 2병 정도를 섞어 마셨고, 03:00~04:00경 담배를 사기 위해 D 편의점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05:00경부터 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소주 2병과 우동 등을 나누어 먹으면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소주를 종이컵에 2/3 정도 채워서 3잔을 마셨다. 라. 피해자는 05:41경부터 05:56경까지 머리를 몇 초간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이마에 손을 대고 고개를 훅 떨어뜨리고 머리를 휘청이며 꾸벅꾸벅 졸거나 엎드리려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는 05:56경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주고받았고, 05:57경 피고인도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고인을 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두른 채 뒷걸음질로 편의점을 나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05:58경 서로 허리를 감싸고 횡단보도를 건너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걸어가면서 휘청이거나 쓰러지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의 집은 단독주택으로 대문을 지나면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을 지나면 방이 3개 있는데, 평소 현관문은 잠그지 않고, 대문은 열쇠로 열거나 피해자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줄을 달아놓아 밖에서 그 줄을 당기면 열 수 있다. 피해자는 평소에 열쇠를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06:3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아.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일 09:00경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평소와 달리 멍한 얼굴로 상의는 민소매 티셔츠만을 입고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까지도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듯한 상태에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으며, 수회 구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이후부터 오후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 차. 피해자는 2020. 3. 13. G병원에 내원하여 ‘처녀막 3시, 9시 방향 및 후음순소대에 각 0.5cm 크기의 급성기 외상 소견이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급성 항문열창’ 진단을 받았다. 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의점에서 소주를 종이컵에 3잔을 마신 이후부터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집에 어떻게 갔는지, 피고인과 어떻게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아침에 화장실 가면서 엄마를 본 기억도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팬티랑 나시를 입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에 나타나는 편의점 내부에서의 술에 취한 듯한 피해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침에 본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는 23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 동네 편의점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만 만났는데, 이 사건 당시 만 18세로 성관계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어머니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자신의 방까지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성기와 항문에 상처까지 생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너를 원한다. 섹스하고 싶다.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집과 방 안까지 안내하듯 갔다.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키스를 한 다음 피고인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후 입고 있던 옷을 벗고는 ‘너무 좋다. 빨리 넣어 달라’고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 왜 피가 나는지 물었더니 ‘생리하는 것 같다. 신경쓰지 마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으며, 정상 체위로만 성관계를 하였고 항문 삽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3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과 편의점에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새벽 3시경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나갈 때는 멀쩡했고, 편의점에서는 술을 빨리 마신 편은 아니고 피고인과 적당히 이야기하면서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는 다소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편의점을 나설 때는 피해자가 주도하여 피고인을 밀면서 나갔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의 집과 그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을 지나야 하는데, 피해자의 집대문은 열쇠로 열거나 피해자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줄을 당겨야 열 수 있고, 피해자는 평소에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대문에 연결된 줄을 당겨서 대문을 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를 데리고 아무런 소란 없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을 지나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안내 또는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갈 당시까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이후 성관계 이전에 잠이 들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에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처음 술을 마셔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도로 편의점을 나와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정도를 넘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