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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 2잔 값을 계산하고 조작 실수로 커피 3잔이 뽑혔는데, 피해자가 1잔 값을 추가로 요구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씨발, 이거 환불해 줘"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옆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경찰관이 다녀간 뒤에도 편의점을 들락거리며 손님들이 오가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밖 화단에 드러누워 고성을 질러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자료 제출) 1. 112신고 접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커피머신 작동 오류와 관련하여 잠시 언쟁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8. 9. 00:30경 일행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커피 2잔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커피머신에서 커피 3잔을 뽑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커피 1잔 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이미 결제한 커피 2잔 대금을 환불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려고 하는데 영업에 방해가 되니 계산대에서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서에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20분 후쯤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편의점을 들락날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증인에게 항의하고, 손님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You pool"이라는 식으로 욕설까지 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 밖 화단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이 다시 출동한 이후에도 "개시끼들아, 이게 나라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광양시 C에서 가축사육시설 2동 264m² 규모의 'D'이란 상호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식품가공업을 하는 자는 광양시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의 허가 및 신고 없이 2013. 1. 2. 광양시 C에 있는 그의 주거지 앞 개울에서 그가 위 축사에서 사육하던 염소 1마리를 손도끼, 칼 등의 도축 도구를 이용하여 도축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식용으로 판매하고, 2013. 2. 20. 위 장소에서 염소 2마리를 도축하여 그의 주거지에 설치해 놓은 냉동기에 보관한 뒤 주거지 안에 설치해 놓은 증탕기에 그와 같이 도축한 염소와 한약방에서 주문한 한약을 집어넣어 증탕한 다음 그 옆에 설치해 놓은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한 뒤 "E 딸"에게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가축의 도살업 및 흑염소 등을 즉석 제조·판매하여 월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에 대한 사진 1. 멧돼지 도축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도축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5. 1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2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 강원 춘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06: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원 상당의 '골방담' 책 1권, 시가 9,500원 상당의 '더블스텝' 책 1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정도가 가볍고, 노숙생활로 인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책을 훔치게 되었다는 변소가 믿을 만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과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취중에 피해자 C(47세)과 말다툼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코가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시비된 일로 흥분하여 피해자 D가 위장소에 주차해 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범행 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엘에이치(LH) 공사가 시행하여 D에서 시공하는 E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둘째 아들이 G에서 일하고 있으니 G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받아주겠다. 나도 별도로 H의 경영진을 잘 알고 있으니 화성시 소재 H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G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3. 2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1. 4. 11.경 1,500만 원, 2011. 5. 18.경 500만 원, 2011. 6. 2.경 1,000만 원, 2011. 6. 10.경 300만 원, 2011. 9. 26.경 300만 원, 2011. 12. 28.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27.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방법 및 피해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실형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2004년 경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그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20: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314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D에게 흰색 종이에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분 불상량을 덜어내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돌려보낸 뒤 즉시 거실에서 필로폰 1회분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몰수 여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증 제3호증)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 점 등 몰수의 대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투약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9.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2:5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지동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길 2차로에 정차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6,532,3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2. 10. 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201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외사촌 형인 D을 통해 고모 E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 입영 통지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육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사실확인의 취지로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인 '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E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위조사서명행사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06:2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쪽 범퍼로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범퍼를 들이 받아 수리비 945,0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H 방면으로 약 500m를 진행함으로써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2. 2.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여자를 실신시킨 후 마음껏 여자를 만지면서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껴오던 중 2013. 3. 17. 00: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좌석버스에서 함께 내린 피해자 F(여, 21세)이 인근에 있는 G공영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킬 것을 마음먹고, 도로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변기 저수조 덮개(사기 재질)를 주워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G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피 열상과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8. 경 여자를 실신시킨 후 추행할 의도로 지나가는 여자를 각목으로 내리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10. 경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다가 저항하는 그 여성의 입과 코에 클로로포름을 쏟아부어 사망하게 하여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속칭 '대포차'인 C 매그너스 승용차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광진구청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번호판을 압수해가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 없이 타인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 3. 2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3-23에 있는 광진소방서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부착된 번호판(E)을 손으로 나사를 돌려 떼어낸 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7. 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광진구청 발행 번호판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 7. 3. 경부터 2013. 5. 29. 15:30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 등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광진구청 발행 번호판을 부착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3.경 등록된 자동차인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무인단속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29.경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G에게 위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4:0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2012. 9. 30. 06:00경 김천시 I에 있는 D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D와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5.경 D와 J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0만 원 및 70만 원을 각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7경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필로폰 대금 합계 100만 원을 G가 사용하던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 01:0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05g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 중 약 0.35g을 D에게 건네줌으로서, D, J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6. 02:00경 김천시 L에 있는 M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17.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N에 있는 'O다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에게 위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줌으로써, D와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4. 16:00경 구미시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농장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 대질부분,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Q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접견부, 통화내역, 가입자조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일명 필로폰을 4회에 걸쳐 매수 또는 수수하고 1회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7:09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항2길 2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논공읍 위천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8. 00:25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101동 입구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C에게 이를 돌려 달라고 함에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101동 3호와 5호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고장이 나게 하고, 아파트의 단지 차량 출입 통제용으로 설치된 차단기를 양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도합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8. 중순 10:00경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서울 구로구 B 소재 "C주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카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일반), 매출내역조회 1. 수사보고(단말기 소유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카드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카드거래내역조회(9.15.~10. 10.)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등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9. 04:50경 C의 보호자로 사하소방서 하단구급차에 탑승한 후 C가 구급대원 소방사 D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우리 행님한테 왜 이라노 씨발놈아!"라며 욕을 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하여서는 구급대원 소방교 E를 강하게 밀며 폭행하는 등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녹화물 재생 결과, 구급활동 방해행위 동영상 캡처 화면 1. 구급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행위 정도,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 서울 동작구 C빌딩 3층 'D회사' 사무소에 출근하여 소장 E로부터 일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동료인 피해자 F(45세)과 함께 사무실을 나와 같은 날 06:36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편의점에 들려 소주 2병을 구입하여 마시고, 계속하여 주변 장소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49경 서울 서초구 H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I 소재 반지하방으로 귀가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반지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1만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이 없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2~3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에 올라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현장진술을 녹음한 CD(증거목록 순번 53번)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2번)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현장진술을 녹음한 CD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한편 위 CD는 녹음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참여권의 고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녹음된 것이어서 그 녹음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J, K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J, K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K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참여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검찰 이후 일관하여 사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당황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지구대에 가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한 대 때렸다'고 답하여 조사하는 경찰관이 '어떻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머리를 때리냐'고 하자 피고인이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오른쪽 머리가 맞아요'라고 답변하였다고 하고 있어 폭행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도 정확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방배경찰서에 피해자의 사망을 신고하러 갔을 때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 피해를 당해 신고하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사자인 위 증인들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사체 부검 결과, 사체에 대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으나 소주병 가격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경막하 출혈 흔적이나 두부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지방간 소견이 있고, 피해자 근육조직에서 에틸알콜 0.316%가 검출되었는데(사체의 부패세균의 작용으로 인해 주정이 생성되므로 실제 사망하기 전보다 사체에서 알콜농도가 높게 검출될 수 있으나 근육조직은 부패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함), 이는 고도명정 상태로 운동실조가 뚜렷하여 보행이 곤란해지고 말은 완전히 불명료해지며 신체의 반사기능이 저하되고 감각은 마비되고 의식이 혼탁해지며 때로는 혼수상태가 될 수 있는 점, 부검의는, 보통인을 기준으로 알콜농도 0.35% 이상의 수치를 치사량으로 보고 있는데 피해자는 식사를 거른 채 술을 자주 마셨고, 피해자가 지방간 상태로 몸무게가 46킬로그램에 지나지 않은 왜소한 체격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만성 주정중독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를 하였던 것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1.경 위 건물 지상 3층을 모자 제조 업체인 'F'를 운영하는 G에게 임대하여 위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으로 하여금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 리프트 사용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장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운반구가 정지하여 있지 않은 층의 방호울 안전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화물용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반구가 정지하여 있지 않은 층의 방호울 안전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화물용 리프트를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2016. 12. 24. 09:00경 위 사업장 1층에서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3층으로 물건을 운반하려고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G, I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단서 1. 1층에 리프트가 없을 때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당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화물용 리프트를 사용하였거나 또는 화물용 리프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주의의무위반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변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2.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고시는 위험기계기구의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사용하는데 불과한 피고인은 수범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누구라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되고(제34조의4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7조의2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안전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운반구가 정지하여 있지 않은 층의 방호울 안전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화물용 리프트를 사용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안전인증기준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검사기준과도 그 내용이 달라 안전검사에서도 지적되지 않는 기준이므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리프트 화물반입구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화물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면서 화물용 리프트 출입문을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치과병원 원장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7.경 경기 오산시 E건물 401호에 있는 D치과병원에서 내원한 환자 F에게 신경치료를 하며 러버댐 처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러버댐 처치를 한 것처럼 영문약자로 "R/D"라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해,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총 1,132회에 걸쳐 진료하며 러버댐 처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진료기록부에 "R/D"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D치과병원에서 내원한 환자 F을 상대로 신경치료를 하며 사실은 러버댐(R/D) 처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F에게 러버댐 처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R/D"라고 거짓 기재한 후 동 병원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러버댐 비용 2,358원을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해, 2016. 3. 28.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32회에 걸쳐 도합 2,890,793원 상당의 러버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890,793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러버댐 청구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