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D(일명 'E')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건물들을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각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D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는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D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F(일명 'G')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ㆍ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부사장 및 팀장들은 주변인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8. 3. 10.경 피고인 B를, 2018. 11. 24.경 피고인 A와 피고인 C을 각각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등은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교육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을 위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범행하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는 '사장', 피고인들은 '상담원'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가명만 사용해라',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외출할 때 혼자 다니지 마라', '주점에 여러명이 놀러다니지마라', '술을 많이 마셔 전화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자정까지만 음주해라', '주변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F (일명 'G')이 마련해 온 피해자 DB를 인바운드 D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들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 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대량의 단체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에게 토토 사이트 관리 업무 및 수익금 송금 업무를 담당하면 일정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계속하여 교대로 걸었다. 그러던 중 F은 2019. 2. 21.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H, I 등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들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 'J' 관리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낸후, 이를 본 H, I 등이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하자 K(텔레그램 아이디 'L') 등은 "사설 토토사이트 관리하는 일이고, 시키는 대로 배팅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쪽에 배팅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라고 소개하며 I에게는 토토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며 급여카드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특정 직원이 회수하러 갈 경우 이를 전해달라고 요구하고, H에게는 해당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D,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공모 관계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2. 25.경 피해자 M에게 (전화번호 1 생략)의 번호로 전화를 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조합 직원입니다. O회사에 보증금 3,000,000원을 입금하면 20,000,000원까지 대출이 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9. 2. 26 12:37경 I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K의 지시를 받아 미리 I으로부터 회수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H은 이를 인근 ATM기계에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사칭, 지인 사칭 등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할 계좌 명의자를 확보하거나 현금송금책 등을 확보 및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명 'R'), 피고인 C(가명 'S')은 2019. 1. 29.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내지 32번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573,579원을, 피고인 B(가명 'T')는 2018. 3. 2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6,167,579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와 첨부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2. 2. 2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그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