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시장 안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6세)은 2011.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가게에서 어머니와 교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말 일자불상 23:00 경위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아 마감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가게에 있는 대형 냉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냉장실 바닥에 박스를 펴고 피해자의 무릎과 머리를 잡아 눕힌 다음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 옷을 잡으며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긴팔티를 벗기고, 반팔 티와 브래지어를 밀어 올리고,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성관계 중 최초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이다. 피해자는 2015. 5.경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간음행위의 일시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일이 G인데 그 전에 이 사건 간음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일시가 9월 말 어느 날일 것이라고 날짜를 특정하고, 피고인이 냉장고 바닥에 박스를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후드 집업을 벗기고 그 안의 반팔과 브래지어는 가슴 위로 올렸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였고, 피해자와의 최초 성관계 당시 피해자 진술과 유사하게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가 긴팔을 입고 있었고 바닥에 박스를 깔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시기는 추운 겨울인 12월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번복되고 일부 내용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등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0년 여름이 지날 무렵부터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는 가게에서 월 130만 원가량을 받으며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1. 11.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후 8시에 퇴근하면 그때부터 오후 11시까지 피고인의 가게에서 월 15만 원을 받으며 마감 정리 일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고 있었고(피해자의 부모는 2013년 이혼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지적장애 2급인 오빠와 각각 중학생, 유치원생인 남동생이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월급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나이, 경험, 이 사건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최초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두려움을 느껴 보다 기억이 또렷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방적인 간음행위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움직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보인다. 피해자도 어느 순간부터는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청소년 대상 위계등간음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