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19: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호텔 안의 F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2. 15:1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위 F 커피숍에서 필로폰 0.09그램이 든 비닐봉지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품,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 판시 매매 대금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3층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E 중 826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 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26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0. 20.경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7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0. 27.경 같은 계좌로 22,860,000원을 입금받고, 2012. 3. 27.경 같은 계좌로 16,333,500원을 입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56,563,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3.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3층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E 중 812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 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12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7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0. 27.경 같은 계좌로 19,5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분양계약서, E 등기부등본 1. 고소인들의 입금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항소심 재판중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확정 판결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5. 8.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김치 3,064kg(파김치 10kg, 총각김치 190kg, 깍두기 1,144kg, 막김치 1,720kg)을 군납업체인 'E'에 합계 5,079,100원에 판매하면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1992년경 징역형의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량 및 판매금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계약기간 동안 시가 104,800,000원 상당의 BMW730D B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점유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9. 중순경 대구 북구 C건물 근처 도로에서 제3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뒤 2012. 8. 28. 경부터 위 승용차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7.경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금융리스 신청서, 금융리스 계약 표준 약관 1. 리스료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8년에는 사기죄로, 2012년에는 권리행사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차량의 잔존가액이 6,2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함부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위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직무상 소지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업자 등이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경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불상일시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여관 202호실에서, 45구경 총포에 지름 0.5mm의 쇠구슬 탄환을 CO2압축가스로 발사시킬 수 있는 공기권총 1정, 가스분사기 4점 및 전기총격기 1점을 방안에 있는 책상에 보관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권총 1정, 가스분사기 4점 및 전기충격기 1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증거목록 제4 내지 6번) 1. 현장사진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8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기권총 소지의 점),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가스분사기·전기충격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2. 1. 16:1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복대1주민센터 앞 노상을 B 개인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진흥초등학교 방면에서 흥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난 후 다시 진흥초등학교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회전하였는데 그 곳은 중앙선이 복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 범칙금납부고지서 사본 등의 기재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2014. 12. 1. 16:1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주민센터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6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의를 신청하였고,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9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2014. 12. 2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이 법원 2014고정1058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 관할 경찰서장은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2015. 1. 9.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송부받은 검사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청주지방법원은 2015. 3. 4.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5. 3. 17. 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의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이 법원 2014고정1058호의 기소 내용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5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러브비트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인 피해자 B의 자녀 C(11세)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이템을 공짜로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같은 해 10. 26.경까지 합계 60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미성년인 자녀를 기망하여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153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1. 16:22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인 피해자 E의 자녀 F에게(11세)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공짜로 선물을 준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넷마블 및 피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캐쉬를 구입하면서 2012. 3. 21. 16:22경, 같은 날 16:28경, 같은 날 16:31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22: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인 피해자 G의 자녀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공짜로 선물을 준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캐쉬를 구입하면서 2012. 11. 16. 22:00경 12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인 피해자 J의 자녀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공짜로 선물을 준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넷마블 캐쉬를 구입하면서 2012. 11. 19. 23:45경, 같은 날 23:47경 같은 날 23:50경 총 3번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J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 참고인 C 전화통화 관련) 1. 통신자료회신(넷마블 소액결제 충전내역) 1. 이동전화 K 소액결제 피해내역 2015고정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결제내역서 1. G의 2012년 12월 청구요금내역서 1. J의 소액결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742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금천구 D단지에 있는 무당집에서, 2년 전 헤어진 후 결혼을 하여 만삭이 되어 있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결혼을 위한 살풀이굿 값으로 300만 원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니 부모 가만 두지 않겠다. 니 남편 반 병신 만들겠다."고 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6년여간 사귀어 결혼을 약속하고 집안 상견례까지 마쳤으나, E가 2011. 2. 19.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고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고, 영문을 모른 피고인이 E와의 혼인이 자꾸 미뤄지자 2011. 5.경 살풀이굿이라도 하자며 자신의 돈에 E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보태어굿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E가 돈을 빨리 주지 않자 화를 낸 적은 있으나, 그녀에게 "결혼을 위한 살풀이 값으로 300만 원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니 부모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 남편 반병신으로 만들겠다"라고 협박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 경에야 E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2011. 5.경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E와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E에게 "니 남편 반병신 만들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2013. 1. 21.경, 아버지가 사망하여 지방에서 일을 치르고 서울로 돌아오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찾아오겠다며 꼼짝말고 있으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결혼과 임신 사실을 미리 피고인에게 알리지 못하였던 것 때문에 피고인 만나기를 두려워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풀이굿 비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까지 언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갈취당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E에게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20:1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효로 쪽에서 효창공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용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4. 0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던 E 택시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할 얘기가 있다"며 택시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앞 범퍼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본네트를 1회 내리쳐 굴곡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에 흙이 필요하니 덤프차량 25대 분량의 흙을 운반해 주면 당일에 운반비용 및 굴삭기 임대료 합계 22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등으로부터 위 공사현장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받았고, 개인적으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바로 당일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를 임대하고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25대 분량의 흙을 운반하는 등의 일을 하게 하여 대금 2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00: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 회보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2동 902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대금 채무 166,367,700원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기일 2009. 6. 30., 지급지 수협은행 마포지점, 발행인 C(주) 대표 E, 액면금 1,700,000,000(170,000,000의 오기)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작성,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위 지급기일까지 연기받음으로써 기한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8:40경 울산 남구 C회관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강습을 받던 피해자 D이 먼저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E 등 강습회원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사람한테는 사과해도 동물한테는 안한다, 동물인 니한테는 사과 안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평소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과도 할 줄 아네'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피해자가 먼저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두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1:05경 안성시 B 피고인의 주택 창고에서, 그 곳에 소먹이용 두부를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시즈히터를 사용후 전원을 차단하여야 함에도 시즈히터 전원을 켜 놓은 상태로 방치하여 시즈히터 발열체의 계속적인 온도 상승으로 고무 재질의 발열통에서 불이 붙어 창고 가재도구와 주택 1층 일부를 소훼하고, 주변 건물에 연소의 위험성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약 3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집의 1층, 2층과 창고에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발생한 공공의 위험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20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중학교 친구이고, C은 무직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B, C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은 2012. 6. 29. 13:30경 익산시 동산동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 조수석에 C을 태운 채로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삼성화재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삼성화재보험회사는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26,120원, 오토바이수리비 명목으로 100,000원 합계 1,126,120원을 지급하자 그 즉시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은 2012. 7. 31. 21:45경 익산시 주현동 남부지역공원 커브길 노상에서 B이 E 뉴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자전거 뒷좌석에 C을 태운 채로 운전하던 중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현대해상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현대해상보험회사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25,730원 합계 1,175,730원을 지급하고,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41,780원, 자전거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 합계 1,291,780원을 지급하자 그 즉시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해상화재보험 사고신고접수서 1. 삼성화재보험 사고신고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에 있는 농협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 C(여, 65세)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23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이자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중 6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07. 7. 15.까지 1,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즉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2: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E(40세)의 멱살을 잡고 업소 2층에서 1층 건물 밖까지 끌어낸 뒤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미터를 밀어 상호를 알 수 없는 떡방앗간 유리창에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위 C 분회장으로 있는 E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액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액자 틀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위 액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3:40경 C 노조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게시판에서 E노조가 작성한 게시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F 등 조합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놈아, 택시지부장이 니 친구냐,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18:00경 업무로써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820에 있는 '야래향' 식당 앞 도로를 강변도로 방면에서 동두천중앙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보산역 방면에서 생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세라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우측면 등을 수리비 2,4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7층 7147-7호에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후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2014. 4. 16.경부터 2014. 5. 20.까지 타인이 소비자에게 금전대출을 하는 등 총 161,505,000원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를 'C'의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전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카드가맹점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1. 가맹점계좌 입출금내역 1.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2012. 12.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5. 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2. 13. 09:4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염돈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카포스대화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3. 21. 22:05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경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서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01:5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그랜드웨딩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술부골 타박상, 혈관절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하이닉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신한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18. 우리은행 여의도앞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3. 22.'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D(여, 37세)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21: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퇴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시간이 남았는데 왜 가야 되냐며 따지듯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 2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용 가위와 술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가스렌지 위에 상체를 밀쳐 넘어뜨려 목을 2번 조르는 등 폭행하여 총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및 좌측 완관절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26. 01:5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 E가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소 현금 계산대에서 현금 539,973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15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토지(지목 전) 2,435m²에 1~1.5m 높이로 차를 이용하여 흙을 실어 내려놓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2013. 3. 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4. 8.까지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2013. 4. 10. 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9. 까지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각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도, 고발장,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