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2017고단171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2:09경부터 다음 날 07:35경 사이 영천시 D에서 피해자 소유 E SM3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 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 회원카드를 가져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 22:00경부터 다음 날 07:30경 사이 영천시 G에서 피해자 소유 H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크로스백 가방을 가져갔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18: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 영천시 J에서 피해자 소유 K QM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4장, 운전면허증, 현금 30,000원, 15,000원 상당 상품권이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명함지갑 1개를 가져갔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8:3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사이 영천시 성내동 18 '제일교회' 옆길에서 피해자 소유 M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껌,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시가 5,000원 상당의 샴푸,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시가 30,000원 상당의쿠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킨토너 등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영천시 최무선로 214 '교통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O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농협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명함지갑과 시가 24,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져갔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13:30경부터 16:00경 사이 영천시 최무선로 243 '영천시교육문화센터'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 Q 레조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무릎담요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22:15경 영천시 R 'S' 옆 편의점에서 담배 9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T에게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942 피고인은 2017. 2. 15. 02:40경 경북 영천시 시청로 17에 있는 '영천시민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인 V 모닝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290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8. 19: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W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바우처 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8. 19:57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Z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고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1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3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우리은행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F,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법용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AA 소재 'AB' CCTV 확인), CCTV 화면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구입한 담배 영수증 첨부),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의 소유주 확인 및 사진 첨부), 절취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주거지 임장 및 피해품 확인), 압수품 사진 등 1. 현장사진 등 2017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시민회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자료 확인결과) 2017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사진 2매,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추적 수사 관련하여),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 사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의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상당 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 횟수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상당 수의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됨. 피해자 F, N, P, U과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에게 2004년경의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또한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