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2018고단1788, 2018고단225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가장하여 외국인 여성의 가방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C에게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고, 피고인 B은 모텔의 방을 예약한 후 외국인 여성을 예약한 모텔의 방으로 데리고 가면, 피고인 C가 위 모텔 방에 있다가 성매매 손님인 척 가장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넨 후 외국인 여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가방을 훔쳐 달아난 뒤,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과 B이 차를 타고 피고인 C를 태워 현장에서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6. 24. 02: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이 성매매를 가장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22세)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 화장실 변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상당의 아이폰8 1대,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화장품, 휴대폰 충전기 1대,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A B은 근처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도망 나온 피고인 C를 차에 태운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4, 18:18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시가 40,5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53,1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을 구입하 면서,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류 대금 명목으로 93,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의류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4. 18:30경 위 'G' 매장에서, 시가 26,1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62,1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 시가 14,400 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26,100원 상당의 여성용 슬리퍼 1켤레, 시가 44,100원 상당의 남성용 슬리퍼 1켤레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F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류 등 대금 명목으로 17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의류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4. 18:35 경위 'G' 매장에서, 시가 63,2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류 대금 명목으로 63,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의류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5. 00:56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 대금 명목으로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25. 01:51경 창원시 성산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마사지 업소에서, 요금 180,000원 상당의 아로마 마사지 80분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2018. 6.25. 00:23 경 밀양시 N 앞 도로변에 설치된 O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5회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25. 14:12 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김해점 내 'S' 화장품점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스킨로션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화장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카드로 등록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23. 04:20 경 김해시 T에 있는 U예식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V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00:12 경 김해시 T에 있는 U예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25 경 김해시 W 에 있는 X주유소 앞 도로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6.27. 02:46 경 김해시 북부동에 있는 삼계정수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30. 02:00 경 김해시 T에 있는 U예식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24. 03:06 경 김해시 W에 있는 X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25, 13:58 경 김해시 Y에 있는 Z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33경 김해시 AA에 있는 AB학원 앞 도로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0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6. 04:05경 밀양시 A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D, AE과 함께 있던 AF으로부터 'AE AD의 인사 태도에 대해 지적을 하여 둘 사이에 시비가 붙었으니 빨리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AD과 함께 AE 또는 AE의 일행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채로 AD, AE 등이 있는 밀양시 AG에 있는 'AH' 식당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8 경위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부근에 있는 화단에 위 식칼을 숨겨두었다가, AE AD의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위 식당 주방으로 도망을 가자, 다시 위 식칼을 챙겨 이를 소지한 채로 위 식당에 들어와 AE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 호의 공동협박 또는 공동상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8고단2598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3. 24, 17:10 경 밀양시 AI에 있는 AJ충전소에서, V K5 승용차를 타고 위 충전소에 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AK에게 LPG가스를 충전해달라고 한 후, 가스 충전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나중에 돈을 가져다주겠다. 내 집은 여기서 가까운 AL아파트이므로 돈을 금방 가지고 오겠다. 일단 휴대전화를 맡기고 돈을 가지고 온 후 가스 대금을 지불하면서 휴대전화를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LPG가스 충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LPG가스를 충전하더라도,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이므로 위 휴대전화를 되찾을 생각이 아예 없어, 피해자에게 가스 충전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가스 충전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 충전대금 53,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5. 06:00경 밀양시 AM에 있는 AN충전소에서, V K5 승용차를 타고 위 충전소에 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AO에게 30,000원 정도의 LPG 가스를 충전해달라고 한 후, 가스 충전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나중에 돈을 가져다주겠다. 돈을 금방 가지고 오겠다. 일단 휴대전화를 맡기고 돈을 가지고 온 후 가스 대금을 지급하면서 휴대전화를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LPG가스 충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LPG가스를 충전하더라도,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이므로 위 휴대전화를 되찾을 생각이 아예 없어, 피해자에게 가스 충전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가스 충전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 충전대금 3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8, 2018고단225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L,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1. 영수증 1. 용의차량 통과기록,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카드사 상대, 피해자의 도난카드 사용내역 확인) [2018고단200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이 사건 범행 현장에 칼을 소지하고 온 피혐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62 내지 72쪽) [2018고단25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또는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등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및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