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4. 경남 양산시 F 일대의 부지(약 46만평)을 온천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H)의 부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9. 2.경 사이 양산시 I소재 건물 2층 20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이사회 회의록', 참석 인원란에 '이사의 총수 : 2명', '출석이사수 : 2명', 안건란에 '임시이사회 안건 : 부동산매매의건', 매매 부지 현황란에 '양산시 J외 5필지' 내용란에 '상기 법인의 부지를 매도함에 있어 K외2인(11억)의 부채정리, 농협부채 2억, L 부채 및 M 부채(20억8천, 통장거래 내역외 일정금액) 등 기타 부채정리를 위해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한다', 작성일자란에 '2011년 5월 13일' 작성자란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N'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이름 옆에 위 회사의 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N(개명 후: O)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경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첨부문서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회의록을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첨부문서로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및 N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 각 이사회회의록사본 1. G 장부, 인증서,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31쪽,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위조한 것이 아니고 당시 G 주식회사(변경후 H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N(개명 후 O, 이하 'N'라고 한다)가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일반적으로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정황이 인정되고,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된 소외회사의 인영은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날인되었으나, 이는 그 작성일 당시 소외회사에서 사용되지 않던 구 법인인감이었다. 2011. 1. 17.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N(개명 후: O)는 취임 직후 법인인감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등에는 새로운 인감도장만을 사용하였다. N는 새로운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진정하게 작성하였다는 2011. 5. 13.자 회의록(증거기록 32쪽)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3. 8. 26. 그 원본을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한편 이 사건 회의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그 역시 소외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그 원본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표이사 N는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구 법인인감을 날인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완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회의록에는 N가 진본이라며 제시한 회의록과 달리, 소외회사가 피고인의 처인 M에게 20억 8,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M부채(20억8천, 통장거래내역외 일정금액)등 기타 부채정리를 위해"]가 기재되어 있는데, N로서는 그와 같은 기재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소외회사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Q 계좌 입금내역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14~30쪽)의 금액도 위 액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법적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도 불분명하며, 이 사건 회의록 작성 전에 대표이사 N와 사이에서 피고인의 채권금액을 20억 8,000만 원으로 확정하기 위한 정산절차를 거친 일도 없었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소외회사의 재산 10억 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회의록 작성일자 직후인 2011. 5. 24.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채권금액의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를 R회사에 매도할 때 이 사건 회의록을 제시하고 매매대금을 높이기 위한 협상용으로 위와 같이 부채내역에 관한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었으며 N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런 이유라면 "통장거래내역외 일정금액"이라는 문구까지 기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N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그 이후까지, 피고인은 Q을 통하여 소외회사의 법인인감(구 법인인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N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소외회사의 법인인감(구 법인인감)은 주로 소외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Q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 법인인감을 사용하였다. 그 예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N로 변경되기 전인 2010. 9.경 당시 대표이사이던 Q의 협조 아래 구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17장의 차용증(증거기록 14~30쪽)을 작성한 바 있다.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10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소급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이 문구를 작성한 후 Q의 서명을 받으면서 소외회사의 법인인감(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 작성 일자 등은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의로 기재한 것인데, 소외회사 설립 이전 날짜로 작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소외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도 일치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작성근거가 불분명하며,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회의록과 함께 소외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이용하였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N는 법인인감을 변경할 무렵 Q으로부터 구 법인인감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다시 Q에게 돌려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Q을 통하여 구 법인인감을 입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회의록의 공동 작성명의자 중 한 사람인 Q 이름 아래에 Q의 구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그와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회의록(증거기록 132쪽)에도 Q의 서명·무인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Q은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피고인의 뜻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대표이사 변경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적어도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무렵까지는 소외회사 명의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Q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N가 소외회사 법인인감을 변경한 이후 구 법인인감이 사용된 문서들이 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의 주도 아래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들이다. 우선 소외회사 소유의 6필지 토지를 R회사에 매도하려고 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초안 3장(증거기록 340~342쪽)에도 구 법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는데, 당시 매매협상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때때로 필요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던 날 N가 위 매매계약서에도 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매매계약서는 서로 내용이 다른 3장으로 되어 있어 같은 날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매매계약서 3장의 말미에는 소외회사의 새로운 법인인감에 의한 2011. 1. 24.자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343쪽). 나아가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221호 업무상 횡령사건의 참고자료로 2011. 8. 11.경 위 법원에 제출한 S·M 명의의 탄원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증거기록 544쪽)에도 구 법인인감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N가 스스로 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주주명부는 S·M가 위 탄원서 작성일 현재의 대주주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였는데, 거기에는 M가 전체 5,000주 중 3,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N는 이미 2011. 2. 17. M와 사이에서 소외회사 주식 1,650주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었고, 그에 기하여 T 명의로 1,65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1. 2. 27.자 주주명부(증거기록 503쪽)를 재작성해 둔 상황이었다. 따라서 M가 여전히 3,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N가 스스로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모순이며, 아래 "합의서와 탄원서"와 달리 위 주주명부에는 소외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N가 아무런 투자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N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3760호로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검찰과 법원 모두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판단을 내렸고, 특히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소외회사의 구 법인인감은 피고인이 위 업무상 횡령사건의 참고자료로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탄원서"(증거기록 545쪽)에도 사용되었는데, 이 문서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도로 작성된 것이다. 한편 위 "합의서 및 탄원서"에 첨부된 소외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는 변경된 새 법인인감에 의하여 2011. 6. 30. 발급된 것인바, 법인인감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종전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서 N로부터는 법인인감증명서만 교부받아 첨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부분 개인인감과 법인인감 날인의 선후관계에 관한 N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N가 당시 위 "합의서 및 탄원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까지 건네주었으므로 구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람도 N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N가 구 법인인감과 신 법인인감을 모두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치밀하게 속여 온 결정적인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될 문서라면 그에 날인된 인영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인인감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면서 일부러 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인이 Q을 통하여 구 법인인감을 입수하여 날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그 작성일자에 소외회사에서 사용되지 않던 구 법인인감이라는 점 외에도, N가 소외회사의 법인인감을 변경한 이후 구 법인인감이 사용된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문서들인 반면 그 작성명의자인 대표이사 N의 이해관계에는 적극적으로 반하고 이후의 분쟁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서들인 점, 소외회사의 구 법인인감은 N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후를 막론하고 피고인이 Q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주식양도약정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M 명의로 3,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필요에 따라 소외회사 또는 대주주 명의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구 법인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외회사의 토지를 가압류함으로써 소외회사의 사업진행에 큰 지장을 준 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결과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