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9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31. 0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 접근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을 훔치려고 금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피시방에서 그곳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31. 05:20경 위 'E' 피시방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운터에놓여있던 위 피시방의 비회원카드를 가지고 34번 컴퓨터가 있는 자리로 가서, 그 비회원카드의 카드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용대금 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733 피고인은 2016. 5. 29. 12:00경 서울 강서구 F 지하1층에 있는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2:20경까지 총 10시간 12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 I을 기망하여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29 1. 피고인은 2016. 4. 29. 20: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그 때부터 2016. 4. 30. 13:0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요금 2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 17:48경 안양시 만안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그 때부터 2016. 5. 11. 05:2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요금 30,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74 피고인은 2016. 5. 1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L피씨방에서 사실은 PC방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요금 10,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07 피고인은 2016. 3. 3. 20:00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그 때부터 2016. 3. 4. 05:3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요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18 피고인은 2016. 3. 23. 16:12경 성남시 중원구 V 지하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PC방에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6. 3. 24. 05:09경까지 위 PC방 내 17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요금 1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566 피고인은 2016. 3. 25. 20:32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할 것을 허락받아 2016. 3. 27. 05:0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요금 4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금 43,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592 피고인은 2016. 3. 16. 23:07경 성남시 수정구 AB 지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그 때부터 2016. 3. 17. 10:0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요금 1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28 피고인은 2016. 5. 26. 23:50경 서울 양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화면 캡쳐사진(증거목록 4, 5, 6번) 1. CCTV 영상 CD [2016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피시방 업주 확인) 1. 컴퓨터 사용내역 [2016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N 작성의 진정서 1. 국민신문고 출력자료 1. PC방 이용내역 자료 1. 현장 사진 [2016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2016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PC방 요금청구서(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 1. 매출전표(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 1. 현장 및 PC사용기록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 1. 범행현장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 [2016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건) 1. 사업자등록증 1. PC사용시간 캡쳐 사진 [2016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용자요금정보 [2016고단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요금내역서 [2016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출력사진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 및 취소결정 확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592, 841(병합), 1570(병합), 1938(병합) 사기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89, 2015고단265(병합)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의 행태도 다양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면 다시 지불능력 없이 피시방에 들어가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도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총액이 크지 않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