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62

범 죄 사 실 2021고합36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피해자 X센터(이하 ‘피해자 센터’라고 함)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국가보조금 및 지방(도비, 군비) 보조금 포함]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관이고,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피해자 센터에서 보조금 및 매출수익금 등 자금관리 및 집행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총무팀장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센터가 보조금 및 자체 매출수익금을 사용·집행함에 있어 관리·감독이 소홀함을 알고, 이 사건 피해자 센터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보조금을 피해자 센터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여러번 이체를 반복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Y조합 계좌로 입금하고 그 적요란에는 ‘X센터’로 기재함으로서 보조금을 용도대로 집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7. 1. 16.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센터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집행을 위한 보조금 1,765,0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센터가 사용하는 다른 Y 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회 분산 입금하고 적요란에 ‘X센터’라고 기재한 채로 피고인 명의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다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국가 보조금 934,341,000원, 지방보조금 325,466,620원 합계 1,303,857,620원을 피고인 명의의 Y조합계좌로 입금 받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7. 1. 17.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센터의 자체 매출수익금 10,000,000원을 피해자 센터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센터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Y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각각 계좌이체 한 후 적요란에 ‘X센터’라고 기재하여 마치 X센터가 사용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채 피고인 A 명의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다시 이체하여 생활비 명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1,043,047,854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7. 8. 1.경 화순군 화순읍에서 피해자 센터의 보조금 등을 관리·집행하는 총무팀장 A이 빌려준 500,000원이 그가 횡령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80,950,000원을 대여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 B은 2019. 06. 28.경 화순군 화순읍에서 지인인 AC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이 AC에게 빌려준 30,000,000원이 그가 횡령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AC이 지정한 AD 명의 AE조합(계좌번호 8 생략)계좌로 이체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A이 AC에게 대여하도록 주선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2022고합62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피해자 X센터(이하 ‘피해자 센터’라고 한다)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국가보조금 및 지방(도비, 군비) 보조금 포함]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관이고, 피고인 D은 2015. 3.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피해자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X센터장,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피해자센터에서 보조금 및 매출수익금 등 자금관리 및 집행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총무팀장, 피고인 C은 2015. 6. 15.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해자 센터 내 위탁사업인 AF사업의 회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간사,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E은 피해자 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한 사람들, 피고인 P은 피해자 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장애인, 피고인 M,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은 피해자 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장애인의 가족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8. 7.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당시 위 센터가 AG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07,300,000원의 ‘AG’ 사업금을 지원받아 피해자 센터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D의 아들 AH과 피고인 A의 처 AI이 사실은 위 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한 다음,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2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X센터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AI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843,360원, AH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843,36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120,3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센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7. 7. 21.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센터 소유의 AF 사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21.경 X센터 명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업무상 보관중인 AF 사업비의 정기 예탁금 100,475,880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0원만 X센터 명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입금하고 나머지 475,880원은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32,0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센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센터 소유의 ‘2015년 BV, AA 종료 사업 잔액금’을 피해자 센터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당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센터의 출금도장을 이용하여 60,000,000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센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화순군의 ‘하절기 피서철 AK 추가인력 투입방침’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AK 청소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추가인원을 고용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AM, AN, AO이 AK 청소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서철 AK 추가인력으로 AM, AN, AO을 급여대상자의 명단에 등록한 후 위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여 2016. 6. 30.경 AM의 Y조합계좌로 150만 6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AM 등에게 착오 송금하였다며 피고인 명의 Y조합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9,9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944,000원을 편취하였다. 5.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등의 공동범행(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전․후로 활동지원사의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J, 피고인 O,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F, 피고인 Q, 피고인 G, 피고인 N, 피고인 H, 피고인 M는 사실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실제로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한 것처럼 지원활동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X센터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화순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J과 피고인 O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화순군에서 사실은 피고인 J이 피고인 O의 자녀 장애인 AP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J의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 AP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X센터 담당자가 피해자 화순군청에 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J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1,195,3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6,819,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 I과 피고인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경 화순군에서 사실은 피고인 I이 피고인 K의 자녀 장애인 AQ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I의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 AQ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X센터 담당자가 피해자 화순군청에 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2020. 4. 10.경 피고인 I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425,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348,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인 L와 피고인 P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경 화순군에서 사실은 피고인 L가 피고인 P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L의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 P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X센터 담당자가 피해자 화순군청에 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L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827,1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979,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인 F과 피고인 Q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경 화순군 AB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이 피고인 Q의 자녀 장애인 AR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F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AR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X센터 담당자가 피해자 화순군청에 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2017. 10. 10.경 피고인 F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648,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0,513,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인 G과 피고인 N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경 화순군 동복면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이 피고인 N의 자녀 장애인 AT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F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AT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X센터 담당자가 피해자 화순군청에 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2019. 5. 10.경 피고인 G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723,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90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인 H와 피고인 M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경 화순군 화순읍에서 사실은 피고인 H가 피고인 M의 자녀 장애인 AV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H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AV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X센터 담당자가 피해자 화순군청에 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2019. 9. 10.경 피고인 H 명의의 AL조합 계좌로 715,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071,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6. 피고인 E의 단독범행(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5. 1.경 광주광역시 북구 A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장애인 AX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본인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AX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X센터가 피해자인 화순군청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2020. 6. 10.경 활동급여 명목으로 703,3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기재와 같이 2020. 5. 1.경부터 2021.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순군청으로부터 급여비용명목으로 합계 8,728,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2, 25, 30, 38, 42, 44, 51, 62, 71, 76, 87, 94, 101, 106, 112, 117, 124, 135, 140, 143, 157, 189, 211, 225, 274) 1. A-B 간 카톡 내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일부 횡령 범행은 피고인 B의 협박으로 인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8. 9.경 피고인 B과 함께 AZ센터를 설립하여 서로 동업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범행기간 동안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지인 AC에게 대여한 금원은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원 합계액의 약 23%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합62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1, 피의자 A, 피의자 D의 공동범행 관련 자금경로 및 입출금내역서 등)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2, 피의자 D, 피의자 C의 공동범행 입증 자료 첨부)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6,000만 원 횡령 범죄 관련 근거 서류 및 내역서 등)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M, AN, AO,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3, 피의자 C의 범행 방법 등 내역에 대해) 1. AK 급여 명세서 [범죄사실 제5, 6항] 1.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및 제공인력 이용자 현황), 수사보고서(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활동지원사간 편취금 교부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서(X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의자들의 부정수급내역서 제출) 1. 각 계약서, 각 부정수급내역서, 각 근무입력서, 각 급여 및 이체 내역, 각 급여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타용도 유용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타용도 유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2항(장물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C과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마.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허위 급여비용 청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362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H, M, Q: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G, I, J, K, L, N, O, P: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0.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I, J, K, L, N, O, P: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H, M, P, Q: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I, J, K, L, N,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산출근거: 1,430,850,803원 = 2,346,905,474원 ‒ 916,054,671원(= 617,616,671원 +238,378,000원 + 3,500,000원 + 56,56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센터에 약 6억 7,7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약 3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 센터 소유의 금원 합계 약 23억 5,000만 원을 횡령하여 범행 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휴면 상태의 피해자 센터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센터가 금원을 사용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한 뒤 위 금원을 여러 계좌로 이체하여 분산시키고, 최종적으로 금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외제차 구입, 게임 아이템 구매, 지인에게 대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탕진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 센터에 합계 5억 3,000만 원의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센터의 금원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장물로 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은 AF사업 간사로 일하면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센터의 금원 약 200만 원을 횡령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화순군에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약 2,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횡령범행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D이 피해자 센터에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 C이 화순군 측에 피해금을 반환하여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은 피해자 센터의 센터장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원을 생활비와 부동산 매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횡령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7,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D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D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은 횡령한 금원을 피해자 센터에 전부 반환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H, M,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F, Q: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과 피고인 Q의 범행은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F과 피고인 Q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F과 피고인 Q이 피해금을 피해자 센터에 반환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시킨 점과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M: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와 피고인 M는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센터에 2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H와 피고인 M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H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M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E, G, I, J, K, L, N, O,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E: 벌금 250만 원 피고인 E은 공적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 약 870만 원을 편취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을 피해자 센터에 반환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N: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과 피고인 N는 공적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 약 2,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G과 피고인 N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G과 피고인 N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을 피해자 센터에 반환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I, K: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 I과 피고인 K은 공적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 약 93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I과 피고인 K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I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K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센터에 피해금을 반환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J, O: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J과 피고인 O는 공정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 약 1,6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J과 피고인 O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J과 피고인 O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을 피해자 센터에 반환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L, P 가) 피고인 L: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P: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L와 피고인 P은 공적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 약 29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L와 피고인 P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L와 P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센터에 피해금을 반환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다. 피고인 P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