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소재 건설기계 대여 전문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약 10년 전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1. 피고인은 2019. 2.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목포 공사현장에서 수령할 미수금이나 내 소유의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2019. 6.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도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위 미수금을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해야할 형편이었고, 위 건설기계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D(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9. 6.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위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건설기계등록원부, 피고소인 A과의 대화녹취록, 피고소인형 F과의 대화 녹취록, B 사업자등록증, -항타자재 양도양수계약서, -(차량번호 1 생략)장비 부대품목, -부대부품 1. -동업계약서, -동업약정서, -G 신용보고서, -H신용보고서, -녹취록, -I아파트 J호 권리사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1. -녹취록(2020. 4. 21. 녹음), -녹취록(2020. 5. 13.녹음), -녹취록(2020. 8. 6.녹음), - 녹취록(2020. 9. 5.녹음), -녹취록(2020. 9. 9.녹음), -녹취록(2020. 7. 4.녹음), -녹취록(2020. 6. 5.녹음), -녹취록(2020. 8. 23.녹음), 1. -각서, -이행확약서, -지불각서, -각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K 주식회사), - 2019년 8월분 급․상여대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L에 대한 전화조사), -B 계좌내역 발췌 출력물 1매, 수사보고서(참고인 M에 대한 전화조사), -B 계좌내역 발췌 출력물 1매, 수사보고서(참고인 N에 대한 전화조사), -B 계좌내역 발췌 출력물 1매, 수사보고서(참고인 O 등에 대한 전화조사), -B 계좌내역 발췌 출력물 1매, 수사보고서(참고인 M에 대한 전화조사), 1. P로부터 받은 미수금 사용처 확인, -일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은 맞지만 범죄사실과 같이 말을 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미수금을 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 위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목포 공사현장에서 미수금을 P로부터 3회에 걸쳐 받았으나 그 돈을 모두 자신의 사업운영비용,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미수금으로 갚아줄 것이고, 미수금이 아니라도 자신이 항타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다른게 사기냐? 너 뭐있어? (차량번호 1 생략)도 니 차라 그랬어 안그랬어?‘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그런데 실제 항타기는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류가 들어오자 N에게 변제를 요청하여 N이 압류를 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항타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16.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피해자는 금전 출자의무가 아니라 장비를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3.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M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장비매입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13. K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9. 7. 3. 동업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여기서는 피해자가 7000만 원의 출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즉 2019. 7. 3. 이전에는 피해자가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했으므로 3. 4.에 동업자금을 출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미리 채용한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직원들은 이전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사람들임이 확인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6.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항타자재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년 3월 4일 6일 등에 걸쳐 차용한 금액으로 대체한다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임을 인정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2020. 4. 14.경 피해자에게 6. 30.까지 대여금과 이자 1억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자재를 양도한다고 계약하였으나, 녹취록 기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Q과 소송에서 채권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심 판결이 2020. 10. 20. 선고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가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적극재산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형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