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F복지관 주차장에서, 위 복지관에 근무하는 피해자 D(33세)이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한 차량 통제를 무시하고 주차를 하는 피고인에게 "스톱"이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1)항 기재 복지관 관장실 앞에서, 위 복지관에 근무하는 피해자 G(41세)가 관장실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놈의 자식들 비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H 등 F복지관 장기바둑회원 15명과 함께 2012. 8. 15. 15:00경 위 1)항 기재 복지관 장기바둑실에서, 위 복지관 사무국장인 G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연장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7:40경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15명과 공동하여 위 G가 관리하는 위 복지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1. 12. 15:00경 위 가의 1)항 기재 복지관 내 장기바둑실에서, 위 복지관에 근무하는 피해자 I(여, 29세)에게 장기바둑회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정신나간 것들 아니냐, 너는 애비에미도 없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8. 14:00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J(여, 24세)이 근무하는 F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한방진료 접수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쁜이는 눈도 잘 생기고 코도 잘 생겼다. 귀 좀 보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피해자의 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G, I, D, N, J,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1. J, G, K, L, D, I,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G, I, D,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노사협의회 회의록 사본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F복지관의 바둑반 회원들로서 수년전부터 복지관의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위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복지관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공동으로 퇴거불응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복지관 직원들이 자신들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복지관 직원들에 비해 고령으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나, 이를 빌미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폭행･모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I을 모욕한 사실이 없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은 고소이후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 24, 87), 당시 현장에 있었던 R,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7, 98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리를 질러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관장한테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0, 219, 270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I에 대한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I도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 110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1면), 피고인도 자신이 화가 나면 막 말을하는 성격이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자인한 점(증거기록 제21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고소이후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안내데스크 맞은 편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눈도 잘 생기고 코도 잘 생겼다며 귀 좀 보자면서 풀려 있는 머리를 양 손으로 뒤로 넘기고 귓 볼을 손으로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 27, 45, 191면), M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면 사과를 한다고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사과를 받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윽박지르면서 손녀딸 같아서 만졌다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0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