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4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5. 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불상의 남성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5. 2.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5. 2.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 E초등학교에서 약 168m 가량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1항 기재 여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대구 동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카운터업무를 맡아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실 5개를 갖추고, 태국인 F,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H 등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에게 일반 마사지 및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8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 포기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설명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경부터 서울 중구 C시장에 나타나 자칭, '목사', '조폭' 등 행세를 하며 상인들에게 욕설,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며, 노점, 상가 등에서 음식 등을 무단으로 취식해 온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0, 4. 오전 시간불상경 위 시장에서, 꽈배기 장사를 하는 피해자 D(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형 이리와 봐, 야 이 씹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등 불상)를 꺼내어 휘두르며 "나는 칼쟁이인데 너의 목을 따버린다. 내가 E이 밑에 있으면서 살인청부를 청탁받아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왔다.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내가 현역에 있기 때문에 전화한 통이면 20명이 연장을 들고 온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 13:00경 위 장소에서 장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필 깎기용 칼(일명, '도루코 칼')을 꺼내어 "너의 울대를 따버린다, 애들 불러서 난도질해버린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위 시장 내 피해자 F(여, 51세)이 운영하는 'G' 가게로 들어 가, 박대찜 3인분, 막걸리 11병, 소주 2병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뒤, 심한 욕설 등으로 조폭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행패나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어 대금지급 요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10경 위 시장 내 피해자 H(59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 들어 가, 그곳 매대에 있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생선회 팩 4개를 말 없이 가져가 식당 앞 파라솔에 앉아 취식한 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처에게 겁을 주어 대금지급요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F, N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평소 C시장 내 동향관련,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다닌 잭나이프 관련, 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O 제출 영수증 관련, 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0. 4. 당시 강원도 횡성에 벌초를 하러 갔으므로 당시 사건 현장인 서울 중구 C시장에 없었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6. 10. 17.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 및 연필깎기용 칼을 꺼내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그러나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J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각각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포되어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겁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소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던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요구하지조차 못한 사실,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체포된 것은 피해자 등이 대금지급요구를 단념한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시는 C시장에 나가 상인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시장 내 상인들을 위협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 H 등에게 겁을 주어 대금지급 요구를 단념케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으로 6회,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3:58경 성남시 C에 있는 'D나이트'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부킹'하여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휘저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1. D나이트 1번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3. 1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피해자 D이 의뢰를 맡긴 뇌파측정기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과 진열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액정 1대를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모자챙을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피해내역서 포함)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추가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밥상을 한번 찼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식탁과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 TV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식탁 등을 발로 찬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상 TV 액정이 깨져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의 촬영시간이 2015. 4. 3. 12:40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휘트니스센터에 이르러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위 휘트니스 센터 5층까지만 운행하는 건물 내 엘레베이터를 조작하여 6층으로 올라가 6층에 있는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500,000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현금 450만 원과 노트북 1대로서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목동교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6: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기업은행 앞 도로를 남부법원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km(본인진술)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고, 2014. 12. 25. 잔여기간 복무개시로 사상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5. 1. 8.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이탈 경위,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1. 19:20경 서울 구로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 합계 7,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요구받자,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전라도 깽깽이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중인격이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8. 29.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8.18:1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대여점 앞 도로를 청록원사거리에서 횡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1. 8. 18:47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 등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 및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노래방 출입구 계단에서 E을 향해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9. 04:40경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술을 취해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약 15분에 걸쳐 PC방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기대어 서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너희들 오늘 다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경 창원시 C에 있는 'D백화점' 내 피고인의 의류매장에서 매장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지금 내가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높다, 빨리 사채를 갚아야 한다.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매장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 100만 원에 이르는 사채이자를 갚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지 실제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부터 2010. 11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8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2.경까지 면세점 유통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 ㈜E(대표이사 F)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4. 9. 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 18,700,000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친오빠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회사자금 167,261,000원을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횡령 사실이 밝혀지자 회사로부터 합의 기한을 부여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임차인으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한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1.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101동 6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성북구 I아파트 101동 604호', 보증금 란에 '이억이천만 원', 임대인란에 'J, K', 임차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15. 2. 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팀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2. 25.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101동 6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중 6천만 원을 ㈜E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의 확약인란에 기재된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라. 2015. 2. 26.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팀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확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임대인 K 진술 청취 보고) 1. 계좌내역, 이행확약서,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16. 3.에 출산하여 나이 어린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선고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 또는 변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5:3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1가길 7 추계예술대학교 추계기념관 4층 C 연습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악기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연습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연습실에 들어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기는 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보호관찰에도 비교적 순응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절단 낙지를 납품해 주면 45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유통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12. 7. 24.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자본금을 빌려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고, 2014. 12. 31.경까지 물건을 공급받은 거래처들로부터 외상매입금 등 부채가 1,356,645,296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가 가중되었으며, 특히 2015. 6. 1.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미트데이에게 외상매입금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언제든지 주식회사 E에 대한 시설물, 채권 등을 넘겨주기로 하는 '시설 등 물건양수도계약',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위 주식회사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절단낙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시가 12,506,000원 상당의 절단낙지 564박스, 2015. 12. 18.경 시가 19,926,000원 상당의 절단낙지 900박스 합계 32,432,000원 상당의 절단낙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시설 등 물건양수도계약서,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재무상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32,432,000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초록지붕 아파트' 앞길에서 춘천시 공지로 124에 있는 춘천교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77%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母)가 '극상건 건명 견관절 우측'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모(母)의 수술을 앞두고 농사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D주식회사' 원주지점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D주식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는 'F의원'의 간호사로서 약 5년 전부터 서로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8:30경부터 20:30경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위 'F의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둘이서 원주시 G에 있는 H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주보고 앉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어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9:55경 남원시 고죽동에 있는 지리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면허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67세의 적지 않은 나이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인터넷 도박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 중이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 강북구 지하철 수유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0. 27.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10. 30. 12: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F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인터넷 도박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 중이다.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데 당신의 통장 계좌에 예치된 금액 모두를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 만약 이체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간다. 당신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을 일단 먼저 송금하고 나서 나머지 통장 금액도 모두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명세서, 회신(H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피해금 1,2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단순히 인출책으로서만 가담한 경우보다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