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47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94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실장’)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를 하면 건당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 14: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I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가 정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21. 2. 26.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J 빌딩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13:40경 위 J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통화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8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를 하면 건당 3~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0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신용저소득대상 생활자금 대출상품’ 관련 문자를 발신한 후 피해자가 위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 대출한 H카드 카드론 1,475만 원이 상환되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475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K를 사칭하며 “카드 대금 때문에 신용이 떨어져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지급팀을 사칭하며 “한도 7,000만 원짜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안되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현금으로 받으면 오늘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L 아파트 정문 입구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5:35경 위 아파트 정문 잎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면접 등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M’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지시를 받고 한 달가량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반복적으로 수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생활정보지에서 ‘N’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그 곳으로 연락하여 ‘O’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서류를 전달하는 내용의 업무를 지시한 뒤 ‘P’라는 업체의 ‘G’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다시 소개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분증, 통장 사본, 사진 등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송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처음에 합법적인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을 지능적·조직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정당한 배달 업무 내지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것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G’ 실장과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내용(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을 살펴보면, ‘G’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 밖에 ‘G’ 실장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였거나 주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같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위법성을 깨달을 계기가 있었다는 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에 남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기 쉬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만날 당시에 가명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건넸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Q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아갈 때 금액만 확인하였을 뿐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본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주부로서 종전에 정규직으로 일한 경험도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수거책에게 수거한 현금에서 수당을 공제하고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입금을 하는 비정삭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수당 역시 자신을 고용한 회사라고 인식한 ‘P’라는 명의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으므로,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진행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G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