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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과 D은 2020. 10. 12.경 화성시 E와 F 임야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소유의 H에 식재된 입목 116그루(면적 약 1,243㎡)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경 C, D이 G 소유의 화성시 H에 식재된 입목 벌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입목 벌채에 동의하고 진입로를 제공하여 위 C, D의 무허가 입목 벌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G 소유의 화성시 H 임야에서 G의 동의 없이 제초제를 사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된 규모 불상의 입목을 고사시켜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D,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제출 고소장 사본 1. 실황조사서2 1.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1. 범죄수사보고서(현황측량 및 벌근목 조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 등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 등 손상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화성시에 위험수목제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화성시의 위임을 받아 위험수목제거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판단 및 상피고인 B의 허락을 받고 G 소유의 화성시 H(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벌채한 것이고, 피고인 B은 2020. 1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집 뒤쪽에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죽은 나무를 베어낸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하는 수목의 수와 면적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허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벌목 대상 수목의 개수에 대한 설명을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의 벌목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의 어머니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4:07경 충북 옥천군 B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말이 어눌하며 붉은 혈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5경부터 14:30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팔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9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B 작업장 내에서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04:20경 양주시 광적면 C에 있는 위 B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아니하고 사고 위험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계 사출기에서 물건을 빼내어 포장하게 하는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출기 부분 절단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못한 채 위 사출기 내 이물질을 꺼내려다 좌측 팔 하박부가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아래 팔 부위 외상성 절단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발췌 등, 첨부사진 포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5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14. 00:33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동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여 그곳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웃 주민 1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너밖에 몰라? 개새끼들 뭘 잘했는데?"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G파출소 2팀 소속 경위 B에게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위 B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B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손으로 B의 손등을 할퀴고, 이어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순찰차 안에서 입으로 B의 왼팔을 강하게물어 피해자 B(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교상 및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채증동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시기와 장소,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16 22:08분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상호 없는 가구공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이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IC 진입로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2: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183, 해운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14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4. 1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4.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의 취지에 따라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 5. 17. 벌금 70만 원, 2004. 3. 5. 200만 원, 2013. 11. 15.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2021. 12. 17.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도 0.184%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앞의 것들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0: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에 있는 덕양구청 주차장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로, B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도 같은 회사 소속 버스기사로, 각각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7:54경 위 회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가입한 ’B노동조합‘ E에 접속하여, “송파 C, 진관 D씨는 조합원들과 대화나 통화시 상시 녹취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등에 칼을 꽂을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중략) 이같은 중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일시경 위 회사 노동조합 송파사업소 소속 조합원들이 가입한 ’B노동조합 송파사업소’ E에 접속하여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동료 조합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조합원들과의 대화나 통화시 상시적으로 녹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조합원들과의 대화를 상시적으로 녹음한다는 과장된 사실을 전제로 두고, 피고인들이 배신을 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등에 칼을 꽂을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거나 형벌을 규정한 중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중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약적인 추상적 판단을 한 점, 우리사회는 신용에 기반한 계약관계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 ‘신용’, ‘신의’ 또는 ‘준법정신’과 같은 품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인 점, 피고인이 각 E에 게시한 각 글은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인격적인 품성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6: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이성 문제로 다툼이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7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바깥 부위, 왼쪽 어깨, 왼쪽 엉덩이 부위를 총 3회 베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중식도로 자해하였을 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속하여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 처음 사건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 13, 86, 15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점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스스로 칼로 자신의 허벅지나 어깨를 찔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다(40, 88, 89, 127쪽), 피해자가 자해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굳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인 것처럼 말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무릎 등을 칼로 ‘살짝 긁었다’고 진술하여 피해내용을 축소 시키려고 하였던 데다 피고인을 용서하기도 했던바(93, 97쪽), 그러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허위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운송주선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1. 7. 2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2,292,001원을, 2018. 8. 6.부터 2019. 12. 31.까지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720,776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D의 2022. 12. 30.자 처벌불원의사 및 E의 2023. 1. 11.자 처벌불원의사)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구 진곡산단1번로 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1:13경 서울 강남구 B, C호 ‘D’ 01번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에게 파스를 붙여주기 위해 들어온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물리치료실 등 사진(8.19.), CCTV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내연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52세)과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18. 23: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가 머리파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다리 허벅지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14:2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어콘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좌측 귀밑 부위, 좌측 등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3. 23:1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옆 주차장 공터로 끌고나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 늑골골절, 양측 주관절부 개방창, 양측 슬관절부 개방창,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12. 14:3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여 방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D의 사진을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확인하게 하면서 "니도 내 옆에 있어야지 만약 떠나려고 한다면 니도 이렇게 된다, 니는 무조건 내 옆에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상해사건에 대해 피해자 C의 신고 및 진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8. 14. 11:3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신고를 했어, 그래 오늘도 신고해 봐라, 오늘 한번 보자,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밀고 당기면서 버티다 가게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와 실랑이하며 출입문을 잠그려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맨발로 가게 뒷문을 통해 옆 건물에 있는 부동산사무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C) 4매 1. 추가 피해사진(C) 1. 추가 피해사진(D-카톡전송사진) 1. 피해자 상해사진(D)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 3범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 및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이고, 특히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는 성격이 온순하나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피고인 자신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자 C와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0: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적재함의 토사를 하차하였다. 피해자 E(남, 58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뒤에서 삽으로 적재함에 묻은 잔여 토사를 제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트럭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움직이거나 적재함이 닫히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풋 브레이크만 밟고 있다가 걸려 온 전화를 받느라 풋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그 충격으로 열려 있던 후방 적재함 덮개가 아래로 닫히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트럭의 제동장치를 부적절하게 작동시키는 바람에 트럭의 덮개가 갑자기 닫히면서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트럭 적재함에 묻어 있는 잔여 토사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트럭에 실려 있던 삽을 꺼내 들고 적재함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적재함 덮개 아래에서 토사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탓하고 포클레인이 버켓으로 적재함 바닥을 긁는 방식으로 잔여 토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 측은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클레인 버켓으로 적재함 바닥을 긁어달라고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소음으로 이를 잘 듣지 못하자 적재함 바닥을 긁어 달라는 취지로만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음으로 인하여 직접 삽으로 적재함 바닥을 긁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접 적재함 바닥을 삽으로 긁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515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위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 받자,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출소 후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 또는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7. 00: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년, 저 년 때문에 내가 벌금내고 감방살다 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 초순 17: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뒤지려고 네가 신고해서 내가 감방에 들어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점 내에 놓여있던 석유난로를 바닥에 넘어뜨릴 듯이 들어올리고 전기난로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20:20경 제2항 기재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발 니네들 덤벼볼거냐"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5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5. 22:4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도우미와 술을 가져와라" 등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 있는 소파에 누워 옷을 벗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남편인 피해자 K(59세)으로부터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성기 부분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4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범죄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자체로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십 여회의 동종 전과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9.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19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cm, 세로 18.5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05: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탁자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들었던 돌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 06. 14.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주취상태로 사건외 B 소유의 C K5승용차량을 이용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탑마트앞 노상부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미림슈퍼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음주운전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채혈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9%에 이르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운전거리가 10미터인 점, 동종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지체장애 1급인 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