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423-5에 있는 마암과선교를 마암사거리 방면에서 과선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승용차 방향을 우측으로 급히 전환하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9. 00:35경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현장사진 ∙ 피해자 B, 피해자 C 상해 관련 –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B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방향을 급히 전환하고 급제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마암과선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핸들을 급하게 트는 순간 운전석 유리창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면서 잠시 기절을 했다가 C이 깨워 정신이 들었다. 유리창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면서 머리도 같이 부딪친 것 같다. 사고 발생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기절한 사이 자신의 승용차가 밀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우측 부분이 긁혔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에 수술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중 정상 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B이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B이 기절해있어 흔들어 깨웠고, B은 1분 정도 후 깨어났다. B이 어디에 부딪혔는지는 모른다. 자신은 B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몸이 꺾여 다쳤다. 기존에 목 부분이 좋지 않았는데 다친 것이 심해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에는 B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거나 가드레일에 긁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사고 후 B이 말하여 옆 부분이 긁힌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과정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은 이 법정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오히려 B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2020. 12. 19.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I병원에 내원하여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C은 2020. 12. 23.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J의원에 내원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 B의 승용차가 직접 충돌하거나 피해자 B의 승용차가 긁히는 정도를 넘어서 가드레일에 강하게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방향을 급히 전환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훨씬 증대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