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2017고단6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C 등으로부터 개통 명의자들의 신분증을 매수하여 그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D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E에 F지점을 개설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20. 위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F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번호 란에 피고인의 번호인 'I', 주소 란에 '서울 광진구 J',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F 신규신청서 7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6.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합계 10장의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의 성명불상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8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K로부터 (주) 법인 명의로 등록된 M E200K 벤츠 차량을 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사 회원가입 절차 확인보고), 내사보고(개통점 확인) 1. 위조된 신규신청서 등, 회원정보 기재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8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타 수배차량(자동차관리법) 발견보고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6.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1) 사문서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각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참고적 의미에서만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636호에서 마음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명의자인 G 위하여 합계 8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가족과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러나 이 사건 중 2017고단636호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유심칩을 D 등에게 팔아 수익을 챙길 생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고, 2017고단890호 사건은 지명수배된 차량으로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양수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중 2017고단636호 범죄는 피고인이 2014.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다만,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인 점(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각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준 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6.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현충로 169 앞을 영진2차아파트 방면에서 금광포란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장군돼지부속'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2. 18.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1,955,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삼성생명보험사 I지점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남편이 공사를 하는데 계약금을 입금해야 수금이 된다. 돈을 빌려 주면 이틀 이내에 남편이 돈을 송금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남편이 하는 공사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1. 15.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J에게 "남편의 공사계약금을 급하게 입금시켜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남편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2. 18.경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J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해 650만 원, 피해자 G을 위해 288만 원, 피해자 J을 위해 2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편취금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8

범죄사실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가구, 폐목재 등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첨부서류 증 제2, 3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2015고단112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30. 19:26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누나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왜 자꾸 반말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여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칼을 버리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꺼져, 말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과도를 빼앗으려 하는 위 G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너 죽고 싶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팔을 내리친 위 F에게 과도를 들고 "방금 나 친 새끼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512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7, 22:48경 여주시 H에 있는 단란주점 'I'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인척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의 처가 식구 중 누군가로부터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탁자와 소파를 뒤엎고, 위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모니터, 비상등, 화재경보기 등을 주먹과 발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의 일행인 L을 위 업주 J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위 K에게 "씹할"이라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선마이크를 손으로 잡아 높이 치켜들고 위 K에게 달려들며 "이 씹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2015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2015고단1121]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15고단122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들에게 일부 금액씩을 공탁한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5고단1225] 사건에서는 최초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계산을 하려고 뒤돌아 서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던 상황이 아니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술값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앉아 있어 항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계산하는 과정을 뒤에서 지켜보던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를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주점 주인인 G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항의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2. 18. 22:35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 8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장동 동국대학교병원 왕생원을 거쳐 같은 시 용강동 대양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고단113 판결문, 위 법원 2008고약368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18:0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한 후 수회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소 약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8:3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2호선 E역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뒤따라 올라가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 및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06: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5. 00:20경 속초시 청호동 미리내 부두에서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D에 올라가 피고인 A는 랜턴을 비추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절단기로 어창의 잠금장치를 잘라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어창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붉은 대게 35kg,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라골벵이 20kg을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기타 선박의 일부를 손괴하고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83.6km 지점 앞 서운분기점 유입로를 계양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유입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옆 차선 진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좌측 옹벽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와중에 옆 차선으로 진입하여 때마침 옆 차선 4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04.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장기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4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덕곤(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있는 나노하이테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위 도로를 위와 같이 과속을 하면서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왼쪽 앞바퀴가 인도를 넘어 오른쪽 뒷문짝 부분 등으로 가로수 및 가로등을 계속 충격하고 인도에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D(21세)으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뒷좌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E(2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7 경추간 불완전 경부척수 손상을,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F(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과속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인 사망, 1인 중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사망 피해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승기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승학사거리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시속 40-50km 상당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등화에서 좌회전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및 cctv 자료 출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피의자 신호위반 단속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 북구 B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본문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 간의 재판과정 및 양형조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의 변화와 입영의사를 일관되게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동 성당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백석역 쪽에서 백송3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전방지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 정도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을 선고받고,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5. 8. 23:10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백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0여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1991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208동 105호 'D'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E(2세, F생)은 위 어린이집 줄기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28. 16:06경 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에서, 그곳 반원형 탁자 2개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위 탁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싱크대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1, 2,10:52:53 경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에서, 위 탁자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자주 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손바닥을 꽉 눌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 10:56:50 경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자주 지른다는 이유로, 위탁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끌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11. 2. 13:33 경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에서, 낮잠시간에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는 피해자의 몸 위를 피고인의 몸으로 힘껏 눌러 약 3분 동안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로서 판시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발달상 장애나 지장이 초래된 바는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이 잘못을 범한 외에는 평소 피해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잘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3. 13.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호프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다투다가, B는 술잔을 깨뜨리고, 피고인과 B는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무자료 폐동을 매입한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6(피고인) : 4(C)'로 나누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C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모의에 따라 속칭 폭탄업체인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7. 25, 경기 이천시 부악로 47 소재 이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D E 등에게 폐동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770,399,000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770,399,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통장 내역 및 참고인 C 특정, C의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377,039,900원 - 942,599,75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00원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 3,770,399,00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377,039,900원의 2배 - 5배의 금액에서 다시 각 1/2을 작량감경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D이라는 소위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폐동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위 D이 공급가액 합계 3,770,399,000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허위 기재 공급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철 거래에 있어 폭탄업체의 등록사업자는 폭탄업체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갖춘 뒤 형식상 폭탄업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직접 인출하여 실질 수요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의 분업적 · 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실질거래 전 · 후 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이를 조장하고, 그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로 인하여 자신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기에, 실질거래 전 · 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책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