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1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경 강원 인제군에서 시행한 'E'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F'의 대표자로, 인제군과의 사이에 강원 인제군 G에서 총 사업비 3,300만 원(국가보조금 1,320만 원, 강원도 지원금 198만 원, 인제군 지원금 462만 원, 자부담금 1,320만 원)의 위 보조사업을 수행하던 중 인부들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를 부풀려 인부사역부를 작성하고, 실제 구입하지 않은 관리사(컨테이너박스) 1동과 취나물 종자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부담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정산보고서를 인제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강원 인제군 남면에 있는 인제농협 신남지점에서 H, I, J, K, L, M, N, O(개명전 이름 P), Q로부터 위와 같이 인부사역부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고인에게 28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28일), L에게 28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28일), I에게 16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16일), J에게 16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16일), N에게 8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8일), M에게 50만 원(일당 5만 원, 근로일수 10일), O에게 40만 원(일당 5만 원, 근로일수 8일), K에게 40만 원(일당 5만 원, 근로일수 8일), Q에게 80만 원을 각각 지급한 것처럼 인부사역부를 기재하여 위 L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2012. 6. 21.경 위 인제농협 신남지점에서 H, I으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I으로부터 관리사(컨테이너박스) 1동을 300만 원에 구입하고 H으로부터 취나물 종자를 33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부사역부에 기재된 인부들의 실제 근로일수는 피고인 10일을 비롯하여 L 10일, I 9일, J 8일, N 4일, M 3일, O 2일, K 3일, Q 반나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L에게 28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즉시 실제 임금 100만 원(일당 10만 원 × 실제 근로일수 10일)을 제외한 180만 원을 돌려받는 등 L 등으로부터 실제 임금을 제외한 합계 66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H, I에게 관리사 1동 및 취나물 종자 대금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즉시 전액을 돌려받아 실제 관리사 1동과 취나물 종자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2.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R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인부사역부, 물품구매표준계약서와 함께 자부담금 1,768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2012. 6. 27. 국가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990만 원[국가보조금 660만 원(피해자 대한민국), 강원도 지원금 99만 원(피해자 강원도), 인제군 보조금 231만 원(피해자 인제군)]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I, J, K, M, N, O, Q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66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인제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99만 원을,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231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F'의 대표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작목반을 구성하여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사람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꺼려 사업 도중에 모두 이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외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기존에 지출하기로 한 자부담금보다 많은 액수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고, 인제군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으나, 인제군으로부터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회신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부 서류를 허위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부담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위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등).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 다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등).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부들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를 부풀려 인부사역부를 작성하고, 실제 구입하지 아니한 관리사와 취나물 종자를 구입한 것처럼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보조금 등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작목반 구성원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꺼려 사업 도중에 모두 이탈하여 피고인은 외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한 사실, 관리사를 구입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1동을 관리사로 이 사건 사업에 제공하였던 사실, 취나물 종자를 구입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작목반 구성원들과 직접 취나물 종자를 채취하여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목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사업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예정하지 않은 인건비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자부담금이 기존 예정된 액수 1,320만 원보다 많은 1,768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는 담당공무원의 실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예정된 사업비 33,000,000원보다 많은 37,4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사업비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사업계획서에는 항목별 지출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이 사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