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일명 : D)"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유한회사 G 등]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합계 348,49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법위반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6, 00:00 경 인천 중구 D B동 7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흡입하는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3. 11:05경 인천 중구 D B동 7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8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압수 사진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 제3범죄 (필로폰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1:3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캔맥주 4캔을 총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에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생 성한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영화나 자료를 다운 받을시 필요한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의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D, 음란물 업로드 자료, 모니터링 캡쳐) 및 이에 첨부된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건물 301호, 410호, 608호, 611호, 612호, 701호, 709호, 809호, 810호, 1010호 등을 임차하고,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F', 'G', 'H', 'T 등의 상호를 수시로 바꾸어 가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한편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C, D는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경 C, D와 함께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는 301호에서, 서로 영업용 대포폰을 공유하면서, 인터넷에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고,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J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36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올린 광고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성매매일지 사본, 압수된 휴대폰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추징금액 : 360만 원,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벌금 외 전과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207호 1905호를 임차하고 C, D 등 여성들을 미리 위 각 호실에 대기하게 하고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부들부들업계 NF G(+?) 21세 162cm 44size 자연산 C컵(검증가 16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을 위 C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C 등으로 하여금 안내받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3.01:1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105번 방에서 폭력조직인 명동식구파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과도로 과일을 깍고 있는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너는 눈이 이쁜데 턱이 문제야. 내가 턱을 한 번 깎아줄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센티미터, 칼날길이 11 센티미터)를 빼앗은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겨누고 "나랑 2차를 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에게 "나는 명동식구파 A이다. 1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주병을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98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공갈 및 업무방해,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아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4:46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요구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죽고싶냐"라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착용 중이던 넥워머(목토시)가 찢어지게 하고 가슴을 두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사귀다가 약 2달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근무지, 주거지로 찾아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2017. 3. 2. 23:00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2. 23: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길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피고인의 F 벨로스터 승용차로 가로막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왼 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식칼을 든 채로 승용차 문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등으로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 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부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950원 상당의 라면, 음료수를 절취하고, 같은 달 17. 17:28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를 절취하고, 같은 달 20. 21:52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350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주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네팔 카트만두에서 사증 허위발급 현지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은 "피고인이 D 프로덕션 소속 영화촬영 카메라맨 조수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사증발급신청서, D 프로덕션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1. 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 사증발급신청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4. 3. 14. 경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단기상용사증(C-3-1)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만료일인 2016. 10. 21. 이 지났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6. 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난민제도 이용, 장기 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전과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6.9. 경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방산대로에서, 2012. 6. 26. 02:05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에 있는 단곡마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2. 6. 28. 16:5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사거리에서 C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교통법규위반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자료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2012. 8. 23.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B, C,,, G, H, I 등은 2013. 1.경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J 6층 사무실 등지에서 'K(L 등)', 'M(N, 0)'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 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회장인 B, 사장인 C, 이사인 E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배치하여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실장인 D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을입·출금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및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실장인 F은 직원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주간 관리팀장인 G 및 야간 관리팀장인 H은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I은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2013. 1.경부터 2016. 5. 26.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4. 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차명 계좌인 (주)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257,737,251,543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주간 관리팀장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Q, R, I, S, T, H, U, V, W) 1. 수사보고-사이트별 부당이득액 추산결과,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공범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1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에서 위사 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지퍼스몰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부터 위 일시까지 총 364,470,3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사유 : 적지 않은 도박금액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된 사람이다. 2016 +8784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1:2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E에 아이디(ID) 'F'로 접속하여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인 "G"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동영상 파일 683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들을 각각 배포하였다. 2016고단8841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H'에 아이디(ID) 'I'로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J(여, 31세)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인 "K"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69306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31, 20:48 경 서울시 마포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M에 설치된 성인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I(닉네임:N)'으로 접속한 후, 'O'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 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물번호 : P) 2016. 9.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21:50 경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파일공유 사이트인 Q에 설치된 성인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R'(닉네임:N)으로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물번호 : S) 2016. 9.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8. 16:08 경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파일공유 사이트인 T 에 설치된 성인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U(닉네임:N)'으로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물번호 : V) 2016. 9.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1. 피해자가 캡처한 H 게시물 사진, 파일공유사이트 음란물 게시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었는데, 그 사건과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은 2015. 6. 20.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B동 222호, 308호, 329호, 430호, 521호, 629호, 645호, 725호, 726호, 1402호, 1420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전화 예약 응대, 심부름 등을 하고, 경찰에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경우 D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2. 15. 22:00경 위 성매매업소를 'G', 'H',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C으로부터 3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420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B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5. 22:00경 위 E 오피스텔 1420호에서 1시간에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인 C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5. 22:00경 위 E 오피스텔 1420호에서 34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인 B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본건 'F' 실업주 확인) 1. 수사보고서('F' 실업주 D 면담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담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다만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부터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땀흘려 성실히 일하고 있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전과 내지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B은 범행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다만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 C은 처음부터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31. 11:3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IC에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IC로 가는 제1경인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위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마음대로 고속도로에 진입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핸들을 좌우로 꺾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앞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 19: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애견샵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직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운전자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2회,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에 필요한 인적사항의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을 하지 못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기존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5: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장인 D 컨테이너 근처에 이르러, 아랫부분의 틈 사이로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20kg 한통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부터 2016.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79,000원 상당 구리선 약 462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50

범죄사실 1. 2015. 2. 24.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11. 8.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후문 상가 109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D'에서, 미용사면허증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미용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면허증인 것처럼 벽에 걸어 놓아,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6, 9. 29.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9. 경화성시 병점 3로 23 화성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미용사면허증을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미용사 면허증 원본 1. 수사의뢰서, 미용업관리대장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미용사면허증 취득하여 재범 위험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소재 D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E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8월 말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불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9,705,476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매출 내역 및 연결 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신한은행 입출금통장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2만 원을 지급받고 F 등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4.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B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2016. 9.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총 9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뒤 피고인은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0.부터 위 형의 집행 중 2012.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때부터 징역 2년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 집행이 시작되어 2014. 8.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8. 3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잔형 집행을 위하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형사 사건 항소심 변론 및 C의 프로젝트 검토 등 업무를 처리해 주면 3,500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의뢰하는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수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피고인 사건의 변론 활동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서울동부지법 사기 사건 형집행 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각 징역형 형 집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실형 전과 많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결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