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5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강도 |살인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윤석환(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화재해상보험(현 롯데손해보험) D출장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2002. 4.경 위 출장소 고객으로 온 부부인 피해자 E(53세), F(여, 5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 들을 '이모부'와 '이모'로 부르는 등 친밀하게 지내 오면서, 2004. 11.경부터 2005. 4.경 까지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을 해약한 후 다른 곳에 투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무 -1- 렵 피해자들로부터 해약금 합계 52,794,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 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0. 12.경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위 금원의 회 수를 요청받자, "보험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어서 회수가 어렵다. 지금 회수하면 원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는 등의 거짓핑계로 위 금원의 반환을 지연시켜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 해자 으로부터 위 52,794,740원을 회수해 줄 것을 요청받자, 여전히 보험회사에서 근 무를 하면서 보험 및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오히려 피해자 에게 "4 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면 나중에 4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 달에 10%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부산은행 지점장을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등의 말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부산은행 지점장 을 통해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특별히 알고 있는 투자처도 없었으며, 피해자 F 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부업체 채무변제, 신용카드 대금결제, 각종 명품구입, 해외여행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 상적으로 투자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달 26.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7.까지 72회에 걸쳐 합계 16억 9,300만 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 의 농협계좌(I)로 입금 받았다. 2-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오 면서 피해자 F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의 잔액증명서 상 잔액란 을 변조하여 피해자 F에게 제시함으로써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위 농협계좌에 투자금 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의류점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 1,500,000,000'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의 잔액 증명서 상 잔액란에 오려붙이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잔액란을 변조한 잔액증명서를 피 해자 F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3.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 F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 사하였다. 3.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받았으 나 투자한 내역이 전무한 채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며 모 두 탕진해 버린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의 회수를 독촉받게 되자 2014. 6. 하 순경 피해자들에게 2014. 7. 3. 에 함께 부산은행을 방문하여 30억 원을 회수하여 준다 고 거짓약속을 하면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대며 하루 전인 2014. 7. 2. 저녁에 부산 으로 출발하기로 하였다. - 3 -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억 9,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 실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피해자 F 뿐이었고 피해자 E는 피해자 F1 사업 상 피고인 명의를 빌려 투자를 해 온 정도로만 알고 있는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 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증빙자료도 없 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F1 사망해 버린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 터 16억 9,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은폐할 수 있어 결국 그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 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부산까지 가는 데 있어 고속도로를 운전하여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임으로써 졸음운전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먹일 수면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자, 추후 피고인이 수면제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에게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M내 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도록 하고, 그 처방전으로 N약국에서 수면제 10정을 구입한 후 피해자들이 부산으로 출발하기 직전인 2014. 7. 2. 17:30경 보령시 0에 있는 피해자들 의 집에서 수면제 1정 씩을 갈아 넣은 드링크 2병과 수면제 2정을 피해자들에게 건네 주면서 마치 피로회복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면제 2정씩을 먹이고, 곧바로 피해자 E로 하여금 P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 F을 태우고 부산으로 운전하여 가도록 하 면서,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 E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 들에게 "부산은행에 방문한 후 가족여행지인 밀양으로 곧바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거 짓핑계를 대며 피고인 소유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 출발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졸음운전을 유발함으로써 고속도로 에서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2014. 7. 2. 18:0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대천IC에서 무창포IC방면 목포분기점 187km 구간에 이르렀을 때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서해안고속도로 12지구대 순찰차의 지도에 의하여 갓길로 이동한 후 정차하게 되어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 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16억 9,300만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탈할 목적 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첨부) 1. 계약사항 5부, 수첩사본, 입금전표, 잔액증명서 7부, 보험해약 내역, 드링크 구입 약 국 영상, 수면제 처방전, 수면제 및 사용설명서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파일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계좌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제342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의 강도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부산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자고 하자, 거짓 투자를 하였다는 점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피 해자들이 부산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투자한 채권의 존재를 피해자들의 상속인들이 알고 있었고, 돈을 송금한 계좌내역, 장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으로 채권의 추급을 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피고인 앞 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강제이득죄인 강도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 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법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졸피뎀정 10mg으로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0mg인 점, 위 졸피뎀정 10mg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 9) 수면운 전과 기타 복합 행동과 관련하여 '수면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채로 침대에 서 일어나 운전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주로 기억을 하 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10. 기계 조작 및 운전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비록 이 약 복용 후 낮 시간에 시뮬레이트된 차를 운전하는 시험에서 약물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전자 및 기계를 조작하는 자는 다른 수면제와 마찬가지로 약을 복용 후 오전중에 졸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 기 위해 약물 복용 후 7-8시간의 수면이 권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의 사로부터 수면제 처방을 받아본 적이 있어 수면제의 1일 복용량 및 수면제 용량에 따 른 수면 효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차량 을 운전한 피해자 E는 편도 2차선 고속도로상에서 1, 2차선을 갈지자로 넘나들며 중앙 분리대를 스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 역시 마찬가지인 점, 경찰에 발견되었을 당시 피해자들은 어지러움, 울렁거림을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E 는 브레이크 페달도 제대로 밟지 못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만일 피 - 7 - 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잠에 빠져 부산으로 출발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면제를 먹인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했을 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을 밝히고 차량의 출발 자체를 적극적 으로 막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차량을 출발하여 가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그저 뒤따라가기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1, 2차선 을 갈지자로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갓길에 정차하여 피해자들 의 안전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다가 경찰이 피해자 들 차량을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갓길방향으로 유도하여 정지시킨 후에야 회차하여 그 지점으로 되돌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을 담은 메모리칩에서 범행 시간대인 2014. 7. 2. 17:30경부터 18:00경 사 이의 촬영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메모리칩에는 범행 시간대를 전후한 동영 상은 남아 있음에도, 유독 범행 시간대의 촬영분만 삭제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위 범행 당시 반환에 필요한 돈 을 마련할 방법 및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산으로 출발하 기 전에 자신이 기존의 투자 내역을 기재하여 피해자 F과 주고받았던 노란 수첩을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져갔던 점 등 제반 사정에, 운전자가 수면제를 먹은 상 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졸음운전을 하거나 어느 순간 정신을 잃게 되면 그대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차량 탑승자 등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은 사회통념상 충분 히 예견가능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확정적으로 예견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 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불확정적인 것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을 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 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 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 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 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등 참조).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 부부의 아들들은 피해자들이 피 고인을 통해 어딘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들이 2014. 7. 2.경 투자 금원 을 피고인과 함께 찾으러 가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될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존 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 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채무에 대 한 채권자측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면한 정도를 넘어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측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 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처음 알게 된 때부터 보험회사의 단순한 경리직원으로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은 그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수금한 보험금을 보험회사 통장에 입금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 고,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들의 보험을 관리해주는 업무는 처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아들들도 피고인을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아들들은 피고인을 단지 투자를 소개해주고 돈을 전 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수면제를 먹고 졸음운전을 한 다음날인 2014. 7. 3. 투자금을 회수하러 부산은행 본사에 갔다가 피고 인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것을 알게 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자녀들로서는 피해자들의 재산이 회복되지 못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사기행각에 의한 것이었는지, 단지 피고인을 통해서 한 투 자가 실패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금전 거래내역을 직접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노란 장부를 2014. 7. 2. 부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 받아 가져갔다가, 2014. 7. 3. 피해자 F으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돌려주었는 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맡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무통장입금확인서의 '보내는 사 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금원이거나 현금으로 지급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받아두거나 투자계약 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노란 장부를 돌려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의 상속 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파악하거나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 미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10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www2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 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 11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조카처럼 대하며 믿고 있다는 점 을 악용하여 보험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문서를 변조하여 제시 하는 등으로 안심시키며 수년에 걸쳐 1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그 돈으로 명품 구매, 해외여행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온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1일 최대 용량만큼 복용시킨 후 인명 살상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 및 예견하고도 피해자들 이 그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위험 운전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 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 니라 피해자들이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하였다는 점에서 겪는 정신적 충격 역 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살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는 이 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특별히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판사김효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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