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원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8. 10, 21.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0. 2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피씨방에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0장 출력하고, 계속하여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 형제 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 형제 3856호)'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과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8. 10. 25.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0. 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인근 피씨방에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13:1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인터넷 사기 범행을 수사 중으로 사기 범행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금원을 검수한 후 되돌려 줄 테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F 대학교 인근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검수한 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170만 원, H은행 계좌에서 210만 원 등 합계 38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05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0. 29. 오전경 피해자 B에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현금을 이라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확인한 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8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B,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사진 1. 각 위조서류(증거목록 순번 제5,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우 사기죄의 수단으로 범해졌음을 감안하여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이는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