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7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등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제14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4선 국회의원(지역구 J)으로서 2008년 8월 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K 위원으로(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L 위원장),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M 위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N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안의 발의·제출권, 소속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의안에 대한 질의 발언·토론 및 표결권,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조사권과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증인 출석 및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권, 소속되지 않은 다른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국정감사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발언권 및 정부 등에 대한 시정요구 등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등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제18대 국회 K에서 4년 동안 활동하였고, 제19대 국회 후반기인 2014년 6월경부터 다시 N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등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나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배경 ㈜P(이하 'P'라 한다)는 독일 Q사로부터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영국 R사로부터 레일패드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S㈜(이하 'S'라 한다)와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다.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S가 360억 원 상당에 납품한 SFC 체결장치에 대하여 2012년 4월경 감사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 체결장치에 대한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고, 2012년 8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 공단 T본부 등에 S의 납품 배제 조치를 통보하였으나 궤도시공업체인 ㈜(이하 'U'라 한다) 및 ㈜V(이하 'V'이라 한다)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수개월간의 공방 끝에 결국 위 시공업체들이 S의 제품을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P는 2012. 11. 27.경 및 2012. 11. 30.경 위 시공업체들과 약 450억 원 상당의 T고속철도 구간의 레일체결 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3년 6월경 언론 등에서 P가 T고속철도 구간에 기준에 미달하는 레일 체결장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원 승인을 받아 독점 납품 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그 무렵 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부실 검증 의혹을 규명하도록 촉구하여,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경 민관합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014년 3월경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4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레일패드 등 품질기준 개선 방안을 통보하였다. 2.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사이에 W당 부대변인인 X의 소개로 만난 P 대표 Y로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 부설된 S 제품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고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레일체결장치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S의 제품이 아닌 P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K 소속 위원으로 재직하던 2012. 4. 5.경 Z에 있는 피고인의 AA 선거사무소에서 Y로부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AB AC에게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경쟁사 S 제품을 배제하고 P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AB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하여 P의 레일 체결장치 납품 등에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여 P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X의 각 법정진술 1. Y, X,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제보자 제출 '체결장치 독점 특혜 의혹 자료', 제보자 제출 'S 매출액(2008~2013)' 자료, 감사원 1차(2007. 12.), 2차(2010. 7.), 3차(2012,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T고속철도공사에 제보자 업체 배제 지시 공문 등,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 하자보수 시행 촉구, 경부 2단계 레일 패드 하자보수 시행 재촉구 요청,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재시공(하자보수) 여부 요청, 자재공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지시, 자재공급업체 선정 관련 이첩 통보, 자재공급업체 선정 참여 배제건, T고속철도 자재공급업체 참여 배제의 건에 대한 의견 회신, 자재공급업체 선정 관련 이첩 통보에 대한 회신, 자재공급업체 선정 관련 회신, 레일패드 교체작업 시공방안 제출, 국토부의 재점검 결과 품질기준 개선 관련 공문 등, 콘크리트궤도 례일패드 품질기준 개선방안, 콘크리트궤도용 레일 패드 품질 기준 개선(안) 알림, 콘크리트궤도용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안), 공사계약 특수 조건, S측 작성 공문(외국 사용제품 25% 충족), P측 작성 공문(외국 사용 제품 25% 충족, 국내제품 미달), S측 작성 공문(4회 의견 표명), 2006. 9. 5.자 경부고속철도 1단계 궤도구조의 문제점 파일, 경부고속철도 문제점 파일(2007. 7.자), 감사원 재부의 안, 감사원 1차 감사결과 2단계 체결장치 선정 부적정 파일, 감사원 원내 질문 답변 검토 요지, 2011. 11. 고속철도 문제점 관련 사진 파일, 고속철도 2단계의 문제점 요약 및 문제점 파일(2011. 7. 29.), 콘크리트궤도 체결구 부실 의혹 민관합동 검증단 구성 운영 국토부 공문(2013. 8. 16.), 콘크리트궤도 체결구 부실 의혹 민관합동 검증단 구성 운영 보고서, 민관합동검증단 구성안 및 구성 명단, 콘크리트 궤도 레일체결구 문제 검증결과 및 조치계획(안) 철도산업위원회 상정 국토부 공문(2013. 11. 20.),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구 문제 검증결과 및 조치계획, 민관합동 검증단 보고서(2013. 11. 25.), 철도산업위원회 심의결과 국토부 공문(2013. 12. 3.), 철도건설자문위원회 개최결과(2014. 3. 26. 철도건설과장),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안건(2013. 11. 25.), 철도건설자문위원회 자문요청서(콘크리트궤도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 방안), 콘크리트궤도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방안, AD가 현금 포장하는 과정 사진 출력물, 2013. 6. 1. ~ 2014. 6. 4. 간 Y-X 간의 통화내역, 2013. 6. 1. ~2014. 6. 4. 간 X-A 간의 통화내역, 2013. 6. 1. ~ 2014. 6. 4. 간 Y A 간의 통화내역, 2013. 6. 1. ~ 2014. 6. 4. 간 Y-X-A 간의 통화내역, Y 스프링노트 사본, 각 P법인카드 매출 전표, P AK 차장이 제출한 법인카드승인내역, 매출 표 매입 내역(ALAY), 경부철도 2단계 궤도선정 문제점(2011. 10.), 경부고속철도 궤도의 문제점(2011. 11.), 2014 업무일지 및 국회 수첩 사본, Y 및 P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 2014. 7. 9.자 수사보고(U 인사조치 청탁 관련 AM, AN, AE의 인사내역 확인), 건강보험 가입여부 자료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X 휴대폰 'AO수행비서 송' 전화번호부, A, AO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내역, X-AO 통화내역, Y가 A 의원을 만났던 식당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A), - 고속철도 궤도의 문제점 -레일 체결장치를 중심으로, 업무일지(2011. 11. 25. ~ 2013. 12. 31.) 해당 부분 사본, 2014. 업무일지 해당부분 사본, 법인카드 승인시간이 표시된 파일 출력물, 2012. 8.20. 레일패드 재시공 추진방향 보고(AP->공단 AC AB), 2012. 8. 21. 감사원 처분 관련 관계자 회의개최(공단궤도처->U, V), 2012. 8. 24. 궤도1공구(AQ) 및 2012.12. 5. 궤도2공구(AR) T고속철도 구간 SFC 체결장치 자재공급원 승인 불가판정 공급원 승인 신청서, 2012. 9. 10. 사업참여 배제행위금지가처분(S->철도시설공단), 2012.19. 21. 레일패드 교체작업 시공방안 제출(U, V->철도시설공단), 2012. 8. 20. 및 2012. 9. 13. 공급원승인업무 철저 지시(공단 궤도처->T, AT본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회방문기록), 레일체결장치의 탄성계수 허용기준에 대한 자문회의, A국회의원 금품 수수일 출입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의원의 국토교통부 AU에 대한 P 관련 청탁 정황 및 AU 전화진술 청취), 하이패스 사용내역 및 고속도로 이용요금 지불확인증, 금품수수 일자별 A 의원 및 AO 수행비서 통화내역, 2014. 9.1. 협조 요청에 대한 자료 송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Y), 휴대전화 문자메시지(X), 통화내역(A, AO), 통화내역(Y, X, 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0호, 제3조 제1호(포괄하여,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Y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Y로부터 레일체결장치 사업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AB 등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AB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Y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레일체결장치 납품 사업의 진행 경과 가. 레일체결장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P의 경쟁사인 S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U 등이 시공업체로서 공사를 시행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하였다. 감사원은 2006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사이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7년 12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 AB에게 위 레일 체결장치에 대한 설계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1차 감사), 감사원은 2010년경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및 T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0년 7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 AB에게 위 레일체결장치의 자재구매제작 시방서에 "레일패드 탄성체의 하자보증 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동안 열차 운행 중 정적 스프링계수의 변화가 당초값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레일패드 품질 기준(이하 '이 사건 품질 기준'이라 한다)을 추가하여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였다(2차 감사).그 후 감사원은 2011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5경 한국철도시설공단 AB에게 이 사건 품질 기준 범위를 초과한 위 레일체결장치에 대하여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3차 감사).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S 입찰참여 배제 조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5. 23.경 시공업체인 U, V 등에 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S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U, V은 2012. 5. 24.경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5. 30.경, 2012. 6. 7.경 및 2012. 7. 6.경 U, V에 거듭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U, V은 2012.7. 13.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8. 1.경 T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와 감리단에 이 사건 품질 기준을 반영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8. 23.경 한국철도시설공단 T, AT본부에 S를 T고속철도 자재 공급업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 T본부는 2012. 8. 24.경 감리단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S 참여 배제 요청을 전달하였다. 이로 인해 S는 2012. 8.17.경 T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2012. 8. 24.경 감리단장에 의해 T고속철도 궤도1공구 자재공급원 승인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S는 2012. 9. 10.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업참여 배제 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2. 12. 5.경 T고속철도 궤도 2공구 자재 공급원 승인도 받지 못하였다. 다. P의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 체결 이에 반하여 P는 2012년 10월경 감리단장으로부터 T고속철도 궤도1, 2공구의 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았다. 2012. 10. 25.경 무렵 그동안 S에 우호적이었던 U의 AE 사장, AM, AN 상무가 U에서 퇴직하였고, P는 2012. 11. 27.경 U와, 2012. 11. 30.경 V과 각각 T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P는 2013. 1. 1.경 화성 궤도, 천운궤도와 사이에 T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P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및 민관합동검증단의 구성 등 2013년 4월경 P에서 납품하여 신분당선에 부설된 레일체결장치 부품인 '텐션 클램프' 400여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3년 6월경 T고속철도에 부설되고 있는 P의 레일체결장치에 대하여 부품시험 부실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3년 7월경 공항철도 연계사업에 관하여 P의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3. 8. 16.경 T고속철도 등 철도건설사업의 레일체결장치 관련 각종 부실 의혹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검증을 위해 민관합동검증단을 구성하였다. 민관합동검증단은 2013. 10. 1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레일체결장치 부실의혹 관련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철도산업위원회는 2013. 11. 25.경 민관합동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품질 기준은 국제기준과 상이하고 국내에만 있는 규정으로 전문기관 연구를 통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구 문제 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을 의결하여 P에 유리한 이 사건 품질 기준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와 같은 내용의 민관합동 검증단 검증결과 보고서를 송부하였다. 또한 P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에 대하여 변경된 전기저항값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사 설계를 한 경위에 관하여, AV 의원은 2014. 2. 1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P의 레일 체결장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14. 2. 19.경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실에서도 2014. 3. 11.경 자체 감사에 착수하였다. 마. 레일패드 품질 기준 변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관합동검증단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2014. 3. 21.경 국토교통부와 레일체결장치의 품질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 제5회 철도건설자문위원회는 2014. 3. 26.경 레일체결장치의 품질 기준 변경이 바람직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패드에 대한 강성 수치값은 공단에서 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서 2014. 3. 31.경 콘크리트궤도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 피고인이 Y를 만난 경위 및 X에게 AC를 소개한 경위 Y는 2009년경 P의 직원인 AW을 통해 정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X를 소개 받았다. Y는 그 무렵 X의 정치권 인맥 등을 이용하여 P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X를 P의 고문으로 영입하였다. X는 2008년경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피고인을 잘 알고 있었는데, Y의 부탁을 받고 2011. 11. 3.경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 식당에서 피고인과 Y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X는 Y가 P의 사업이 잘 되면 그 기여 부분에 따른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피고인이 Y를 도와주면 X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Y는 2011. 11. 3.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S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레일체결장치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명하고, 2011. 12. 30.경 L위원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재차 S가 납품한 레일 체결장치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관련 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Y는 2012. 2. 7.경에도 피고인을 만나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T고속철도에 부설될 레일체결장치의 납품 계약은 U 등 시공업체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T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발주처로서 시공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감리단을 통하여 특정 업체 제품에 대한 자재공급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Y로서는 경쟁사인 S를 배제하고 P가 시공업체와 사이에 레일 체결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AB인 AC의 직,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2012년 1월경 X에게 AC와 접촉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X는 한국철도시설공단 AB AC를 접촉하기 위해 AC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으나 AC가 만남을 거절하였다. 그 후 X는 피고인에게 AC와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사이에 국회 K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토교통부 AZ실장이었던 AC를 알게 되었고, AC가 2011년 8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 AB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지역구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AC에게 전화하여 X를 만나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줌으로써 실제로 X와 AC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었다. X의 진술에 의하면 AC는 피고인과 통화를 한 이후 X와의 만남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X가 그 무렵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찾아가 AC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X와 함께 2012. 5. 31.경 및 2012. 11. 6.경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BB 호텔에서 AC를 만나고, 2013. 1. 31.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AC를 만나는 등 여러 차례 AC와 접촉하였다. Y는 X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2012. 5. 31.경 식사비용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추가로 X에게 주어 결제하였다. 3. Y, X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Y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X의 진술이 있다. 아래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가. Y의 진술 1) Y는 2014. 8. 14.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11차례 만나 합계 6,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금품 공여 당시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Y는 2014. 8. 7. 전(前)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4. 8. 7.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2012. 7. 30.경부터 2014.3. 27.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Y는 "피고인이 정치인이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을 진술하는 것이 두려워서 최초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든 정황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자괴감과 후회, 반성으로 더 이상 철도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Y는 2014. 8. 14.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2012. 4. 5.경 및 2014. 5. 1.경에도 각각 500만 원씩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Y는 "2012. 4. 5.경에는 피고인이 국회 K 위원이었기 때문에 2014. 8.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2. 4. 5.경 금품 공여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돈을 주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2014. 5. 1.경 P의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그날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2014. 8.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2014. 5. 1.경에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노트를 다시 보면서 5월 1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고,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에게 '어버이날 잘 쇠십시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던 것이 생각났다."라는 취지로 금품 공여 사실을 추가로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2) Y는 피고인을 11번 이상 만났지만 설, 휴가, 추석, 연말 등 P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가 일치했기 때문에 각 일시별로 구분하여 돈을 준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레일체결장치 사업에 관련된 현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레일체결장치 납품 사업 진행 경과는 Y의 진술에 전부 부합한다. 또한 Y의 진술은 Y와 X, 피고인, A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Y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 피고인 차량의 국회출입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전부 부합한다. 3) Y는 평소에 자신 또는 P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Y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P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사이에 약 2억 8,000만 원의 현금이 수시로 인출되었다. 2014. 5. 28. Y의 P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당시 Y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위 Y의 진술에 부합한다. 4) Y는 돈을 넣은 봉투 또는 포장 방법에 관하여 "2012. 4. 5.경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돈을 주는 것이어서 선물 포장지로 포장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었다. 2012. 7. 30.경에는 예의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으로 P의 여직원을 시켜 선물 포장지로 돈을 포장하여 포장된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이후부터 2014. 3. 27.경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포장지로 포장된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4. 5. 1.경은 노동절이어서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 없어서 돈을 편지봉투에 담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한다. P의 직원인 AD는 검찰 조사 당시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1년에 3, 4번 정도 Y로부터 돈을 받아 은빛 포장지로 포장한 적이 있다. 주로 5만 원권 100장 1묶음을 포장하였고, 2번 정도 500만 원씩 2묶음을 포장하여 Y에게 준 적이 있다.2013년 10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AI가 자신의 일을 대신하였다. 2014년 설 전에 500만 원을 포장하여 Y에게 준 적이 있고, 2014년 봄에도 500만 원을 포장하여 Y에게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P의 직원인 AI는 검찰 조사 당시 "AD가 출산휴가를 갔을 때 AD를 대신하여 P의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Y의 지시로 500만 원을 포장지로 포장하여 Y에게 준 적이 한 번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 AI의 진술은 위 Y의 진술에 전부 부합한다. X는 Y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때 봉투에 넣어 주었는지 포장을 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 비록 각 일시별로 이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Y가 돈을 봉투에 넣어 준 것을 진술하기도 하고, 포장지로 포장하여 준 것을 진술하기도 하여 위 Y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특히 돈을 포장지로 포장하여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X는 Y가 피고인에게 은빛 포장지로 포장된 것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상급자가 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복 상의를 벗지 않고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고, Y와 함께 식사를 할 당시에는 항상 양복 상의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양복 상의를 건네면서 양복 상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다는 Y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002년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C에 있는 BD 한정식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BE는 이 법정에서 "식사 마무리를 할 때에 항상 피고인이 식사하는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식사를 하면서 양복 상의를 벗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E는 이 법정에서 "바쁠 때는 다른 직원이 피고인이 식사하는 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인터넷 공식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사진 등에는 2012년 7, 8월 경 피고인이 식당에서 양복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자신이 상급자인 식사 자리에서도 언제나 양복 상의를 벗지 않고 식사하고, 심지어 여름에도 양복 상의를 벗지 않고 식사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X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냈고 여러 차례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식사습관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X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상의 탈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복 상의를 벗을 때도 있고 입고 있을 때도 있었다. 피고인이 벗어서 걸어 놓을 때도 있었다. 나갈 때 피고인에게 입혀 드리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Y와 식사할 당시 한 번도 양복 상의를 벗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Y와 식사를 하면서 양복 상의를 벗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Y 가 식사를 마치고 포장지에 포장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피고인은 2013. 9. 13.경 및 2013. 12. 24.경 P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시각이 X가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AO에게 전화한 시각보다 앞서므로 X가 먼저 식사 자리에서 나갈 때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Y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는 이 법정에서 "Y가 식사를 마치기 전에 식사자리에서 식당 종업원을 불러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식사비용을 대신 계산하게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다.이에 비추어, 비록 2013. 9. 13.경 및 2013. 12. 24.경 P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시각이 X가 AO에게 전화한 시각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Y의 진술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피고인은 Y가 BF, BG, BH, BI, BJ, BK, BL 등 P와 관계가 있는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F 등 P와 관계가 있는 Y의 지인들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BF 등에 대하여는 Y와의 금전거래 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차용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Y가 뇌물공여 등으로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Y는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 뿐만 아니라 AC, BM, BN 등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도 전부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Y가 P와 관계가 있는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8)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Y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X의 진술 1) X는 2014. 8. 12.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5.경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Y가 피고인에게 봉투 또는 포장지로 포장된 것을 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고, 식사자리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봉투 또는 포장된 것의 내용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Y가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전 또는 후에 그 내용물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고 Y가 500만 원이라고 말해주어 돈을 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 X가 돈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6번이고, 나머지 5번은 X가 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의 진술은 위 Y의 진술에 부합한다. X는 "Y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신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여 Y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Y와 일치된 진술을 한다. 이와 같은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X는 2014. 8. 11. 검찰 조사 당시 Y가 2012년 구정 전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8. 12. 검찰 조사 당시에 Y가 2012. 4. 5.경 AA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을 보았고, 그것이 Y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X는 검찰 조사 당시 Y가 2012. 4. 5.경 피고인에게 포장지로 포장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Y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돈을 놓고 나왔다고 진술하여 Y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X는 Y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목격하였다. X는 Y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따로 기록하여 두지 아니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다. Y는 주로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대부분 돈을 포장지에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X가 위와 같이 돈을 준 시기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돈의 포장 방법 등에 관하여 위 Y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사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한 X의 기억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X는 Y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Y의 금품 공여 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X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주체가 아니었고 공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를 포장하는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X는 단지 피고인, Y와 함께 식사자리에 동석했던 것일 뿐이고, Y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목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X가 Y에 비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3) X는 이 법정에서 "식사가 끝날 무렵 항상 먼저 식사자리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수행비서와 통화도 하고 신발 같은 것이 어디 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방 앞에서 움직였고, 피고인이 나올 때 편하게 하기 위해 문을 조금 열어 두었다.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문 앞에서 방 안을 보고 있었고, Y가 피고인에게 포장된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Y가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X가 매번 위와 같은 형태로 금품 공여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당시 방 문 앞 쪽에는 X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목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Y는 X에게 이미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Y는 X가 이를 목격하는 것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Y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Y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문이 조금 열려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Y가 피고인에게 충분히 돈을 교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Y로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X와 동석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보다는 식사를 마칠 무렵 X가 자리에서 먼저 일어선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X는 피고인에 대한 의전을 위하여 항상 식사를 마칠 무렵 피고인보다 먼저 식사자리에서 나와 문 앞에서 정리를 하면서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형태로 금품 수수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X가 P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 Y와 모의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X가 현재까지 P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X는 그동안 피고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X의 관계와 X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X가 단지 P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X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5) 피고인은 Y가 X의 변호인을 통해 X와 허위 진술을 모의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X가 자신의 재판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인의 비용을 Y가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X의 변호인은 X의 가족들이 직접 선임하였고 그 비용만을 Y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Y가 X의 변호인을 통하여 X와 허위 진술을 모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X는 구속 수감 중인 2014. 8. 11.경 검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Y측에서 그 무렵 x를 접견한 사실도 없다. 6) X가 구속된 이후인 2014. 7. 16.경부터 2014. 8. 9.경까지 사이에 AH이 여러 차례 X를 접견하였는데 AH은 X와의 접견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접견 당시 X에게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AH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X의 수사기록을 미리 확보하여 피고인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인측에서 X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확인하고, X와 수시로 접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 X가 Y와 허위 진술을 모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X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각 일시별 금품 수수에 관하여 가. 2012. 4. 5.경 500만 원 수수 부분 1) 당시는 감사원의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와 실지감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Y는 향후 P에 유리한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S의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나아가 S를 T고속철도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 AB인 AC와 접촉할 필요가 있었다. Y는 2012. 4. 27.경 X에게 "감사원 오늘 처분 통보됩니다. 내용파악 되었습니다. AB 의지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그 무렵 한국철도시설공단 AB에 대한 청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Y는 2012. 4.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2) Y는 P의 레일체결장치 납품과 관련하여 2011년 11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2012. 4. 5. 전까지 3번 정도 만난 사이일 뿐이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운동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Y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Y가 단지 피고인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AA까지 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Y는 2011. 11. 3.경, 2011. 12. 30.경 및 2012. 2. 7.경 피고인을 만나 S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이를 정리한 자료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X가 P에 근무하고 있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 AB인 AC에게 전화하여 X가 AC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Y는 레일체결장치 등 P의 사업에 관한 문제 이외에 피고인과 접촉한 적이 없었고, 그동안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운동에 전혀 관여한 적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2. 4. 5.경 한국철도시설공단 A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P의 레일체결장치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Y가 돈을 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2012. 7. 30.경 500만 원 수수 부분 1) 당시 시공업체들이 S의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Y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AB AC에게 청탁하여 시공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고속철도 사업에 P에 유리한 감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Y는 2012. 7.30.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X와 AC의 만남을 주선하고, 2012. 5. 31.경 X와 함께 AC를 직접 만났다. 이로 인해 X는 AC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적극적으로 AC에게 P에서 준비한 자료를 전달하는 등 P의 레일체결장치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Y는 2012. 5. 16.경 X에게 "T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 공고 관련 레일체결장치 자재시방서의 품질보증항목에 하자보증기간 및 사용성 보장기준이 완전히 누락되어 품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AC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Y는 2012. 7. 19.경 X에게 "A위원장님께 U BO 회장 이외에는 통화하셔서는 안 된다고 꼭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X는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Y는 2012. 9.12.경 X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S의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이 AC와 통화를 하였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Y는 P의 레일 체결장치 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AB 등에 대한 알선 행위를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12. 10. 16.경 1,000만 원 수수 부분 Y는 2012. 8. 3.경 X에게 "경부고속2단계 궤도설계 및 감리를 맡은 BP가 T고속철도 2공구 감리회사로 결정되었는데 BP는 R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급원승인에 대한감독 권한이 있는 AT, T 본부에 공급원승인조건을 명확히 지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T고속철도 사업에 S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 8. 23.경 T본부에 S를 T고속철도 자재 공급업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였고, 결국 2012. 8. 24.경 S의 레일체결장치에 대하여 T고속철도 자재공급원 승인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Y는 이러한 진행 상황을 염두에 두고 2012. 10. 16.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S의 레일 체결장치에 대한 자재공급원 승인 불가 판정은 P가 시공업체와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를 도와준 피고인에게 평소보다 많은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12. 12. 5.경 1,000만 원 수수 부분 1) P는 2012년 11월경 U, V과 사이에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Y는 2012. 12. 5.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Y는 2012. 11. 27.경 및 2012. 11. 30.경 X에게 U, V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X는 "굿, 정말 기분 최고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Y는 실제 계약이 성사되었으므로 이를 도와준 피고인에게 평소보다 많은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2) Y는 X에게 2012. 7. 19.경 "A위원장님께 절대 BO 회장 이외에는 통화하셔서는 안 된다고 꼭 전해 주세요. 특히 AE는 R 편이므로 절대 하지 마시라고, 기다려보고 U가 R로 갈 것 같으면 그때 BO 회장에게 다시 강력히 말해달라고 전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2. 9. 11.경 "U의 AE 사장과 AN 상무가 전면에 나서서 R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U의 AE 사장 등이 S측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X와 함께 U의 BO 회장과 BQ 대표를 만났고, X는 Y에게 그날 받은 BQ의 명함을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그 직 후 2012. 10. 25.경 위 AE, AM, AN은 U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Y는 2012. 10.25.경 X에게 "U에서 R 편들던 AE, AM, AN이 짤렸답니다.", "위원장님이 BO 회장에게 한마디 한게 주효한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U의 사장이었던 AE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반대하였는데 BO 회장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 사표를 제출했다. BO 회장이 AM, AN도 그만두게 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P의 레일체결장치 사업에 관하여 Y로부터 부탁을 받으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AB을 만나 온 것뿐만 아니라 당시 U의 BO 회장을 통해서도 P의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2013. 1. 30.경 500만 원 수수 부분 P는 U, V과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1.경에는 추가로 화성 궤도, 천운궤도와 사이에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Y는 이러한 진행 상황을 염두에 두고 2013. 1. 30.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바. 2013. 7. 15.경 500만 원 수수 부분 2013년 4월경 내지 2013년 7월경 P의 레일체결장치에 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Y는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국토교통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의혹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Y는 2013. 7. 1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사. 2013. 9. 13.경 500만 원 수수 부분 국토교통부는 2013. 8. 16.경 T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관련 각종 부실 의혹에 대 한 검증을 위해 민관합동검증단을 구성하였다. 민관합동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따라 P는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Y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국토교통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P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관합동 검증단의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Y는 2013. 9. 13.경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아. 2013. 12. 24.경 500만 원 수수 부분 철도산업위원회는 2013. 11. 25.경 민관합동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따라 P에 불리한 조치 계획을 의결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와 같은 내용의 민관합동검증단 검증결과 보고서를 송부하였다. 당시 Y로서는 피고인에게 민관합동 검증단 검증결과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향후 새로운 품질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국토교통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P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운 품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Y는 2013. 12. 24.경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자. 2014. 1. 20.경 500만 원 수수 부분 당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레일체결장치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Y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국토교통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P에 유리한 방향으로 레일체결장치의 품질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Y는 2014. 1. 20.경 피고인을 만나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차. 2014. 3. 27.경 500만 원 수수 부분 1) 당시 Y는 레일체결장치의 새로운 품질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P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의 전기저항값에 관련된 각종 감사가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Y는 2014. 3. 27.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2) Y가 작성한 노트에는 "3. 21. A-BR-Rx ok"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Y는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AB인 BR에게 S의 제품을 배제하도록 청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 2014. 5. 1.경 5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Y로부터 '레일체결장치의 탄성계수 허용기준에 대한 자문회의'라는 제목의 자료를 받고, 2014년 4월경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5년 25%' 기준을 없애는 것은 규제완화와는 다르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여 줌으로써 P의 레일체결장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Y는 2014. 5. 1.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2008년 8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이에는 K위원으로 재직하였고, 특히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사이에는 위원장을, 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이에는 L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P를 운영하는 Y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AB 등에 대한 알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 후 약 2년 동안 Y로부터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 등의 시기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Y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AB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P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Y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