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우울증, 충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충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평소 불안 증세로 원만한 대인관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 적대감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약 2년 전부터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외출시 항상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17:00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D시장에서 채소하역작업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고 작업용 장갑을 사서 서울 강서구 D시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D시장'에서 중간 관리자인 E의 지시에 따라 무·배추 판매장(속칭 '트럭동')에서 배추 하역작업을 하던 중 같이 일을 하던으로부터 "어차피 너는 도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쪽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운전석 문을 세게 쳤고, 같이 일을 하던 G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불러 세워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칼날을 편 후 G에게 "할 말 있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으나 G은 피고인을 무시하고 트럭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그 부근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으로부터 "야채·과일 매장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일단 G이 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싸워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곳 주차장에 앉아서 Gl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22. 00:10경 일을 마치고 나오는 E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E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하였고, 이에 이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칼날을 편 후 트럭에서 계속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G에게 달려들었으나 G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 찌르지 못하고, 다시 그 부근에 있던 E에게 달려들었으나 E도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 찌르지 못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트럭동'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자네는 내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그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 충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흉기 사진 1. 수사보고(담당 의사 진술 등) 1.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와 충동 장애로 2008. 12. 5.경부터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감,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장래에 대한 비관적 사고, 스트레스에 대한 과민반응, 자살 및 자해의 가능성,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장애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약물치료, 정신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그중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격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이러한 상태가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할 필요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형 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개월p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끝에 격분하여 대화상대방도 아니었던 피해자를 흉기인 잭나이프로 세게 베어 자칫 살상이 용이한 부위인 피해자의 왼쪽 목에 25cm 정도 길이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경위가 좋지 않고, 범의가 강하고 매우 위험한 범행을 일으킨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한동안 치료와 요양을 받는 등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나 그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제반 양형사유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감호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