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8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5783 피고인은 2019. 7. 21.경 서울 강남구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AL'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Z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G가 위 사이트에 'AL의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 아이디를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디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게임 아이디 거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96 피고인은 2019. 8. 6.경 서울 강남구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SNS 홈페이지 AN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AL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FH에게 "AL 계정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 8. 6. 19:51경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FI)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78 피고인과 피해자 FJ(여, 25세)은 SNS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K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객실 내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피고인의 가방을 침대 위에 내리치면서, "씨발년", "시간 계속 가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어떡할거야, 어떡할거냐고"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접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FL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71,4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7930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울 강남구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AL'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FM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N가 위 사이트에 'AL 게임 계정과 게임 머니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55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 아이디와 게임 머니를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계정과 게임 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게임 아이디 거래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울 강남구 FO, F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AL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FQ에게 "AL 계정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1 피고인은 2019. 8. 2.경 서울 강남구 소재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AL'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FM 카페'에 접속하여 'AL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R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AL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 19:45 경 피고인 명의의 FS은행 계좌(FT 이하생략)로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의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78 피고인은 2019. 9. 30.경 인터넷 AG 사이트에 올린 'AL 게임계정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U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AL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V, FD, F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1. 포기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F 대화내역,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6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H, FW, FX, FE, FY, FZ, G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7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피해자 제출자료(순번 2, 3, 4) 2019고단7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N, GB, GC, FF, G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순번 23) 및 그 첨부자료 2020 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Q, GE, GF, G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문자메시지, F 대화내역, 판매자 신분증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H, GI, F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확인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2020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U, GJ, GK, GL, G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대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FD(2019고단5783호 순번 2) 잔존 피해금 25만 원 FE(2019고단6796호 순번 4) 피해금 120만 원 FF(2019고단7930호 순번 4) 피해금 25만 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손쉽게 범죄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의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 모든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나이가 아직 젊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