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14:25경 강릉시 B에 있는 C협동조합 D지점 농기계수리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협동조합 소유인 시가 737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가. 2018. 10. 25. 19:5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9:43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앞에서부터 도난차량수배가 된 위 화물차를 발견한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1104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운전의 I G파출소 순1호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를 가로막히자 위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위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4,841,604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8. 10. 25. 20: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파출소 순1호 순찰차를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던 중 2018. 10. 25. 20:1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1732번길 54 오도1리마을회관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일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포항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51세) 운전의 M K지구대 순1호 순찰차에 의하여 후방 진로를 가로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들이받고 재차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21,367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강원강릉경찰서 절도 발생보고서 사본 등 첨부 관련), 발생보고(절도)서 3장, 수사보고, 사진 8장, 수사보고(차적조회 상세내용 및 수배차량 상세자료 첨부 관련), 차적조회 상세내용 1장, 수배차량 상세자료 1장, 수사보고(차량 절취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화면캡처 자료 5장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압수한 차량 사진촬영 첨부), 사진 4장, 수사보고(한국해양과학기술원 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사진 5장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K파출소 순찰차량 파손 영상 사진첨부), 사진 4장 및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K지구대 순1호 차량 파손부위 사진촬영 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순찰차에 대한 피해견적서 첨부), I의 견적서, M의 견적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H) 1장, 진단서(L) 1장, K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장, 수사보고(출동경찰관 J의 진단서 및 G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진단서(J), G파출소 근무일지(야), 수사보고(E '포터' 화물차 가격 특정 관련), 자동차 보험증권 팩스사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10. 25. 19:56경의 H, J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0. 25. 20:10경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5. 19:56경의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의 경찰관이 상해 피해를 입었고, 두 대의 순찰차가 합계 약 9,00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절취한 자동차 역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경찰공무원과 일반인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자폐와 해리 이상 증세를 보여 왔고, 자신의 건강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던 중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으로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