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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82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서울 노원구 D, 5층에 있는 E 한의원에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에게 침전기자극술, 부항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시술을 실시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 2(별지 범죄일람표 수정하여야 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120,67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E 한의원의 원장으로 진료하면서 위 한의원 간호조무사인 F, G, H으로 하여금 환자가 내원하면 어깨와 등부위에 도자기 부항을 부착하도록 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G, H으로 하여금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도자기 부항 시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 G에 대한 전부 내지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의료법위반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면서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건식부항시술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에게 부항기 부착 부위, 실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또한 건식부항은 일반인들도 부항기를 구입하여 자가 시술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들의 위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한의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 F, H은 '피고인이 사전에 부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고, 환자별로 왼쪽, 오른쪽 어깨, 등부위, 허리 부위 등으로 시술 부위를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입회하여 제대로 시술하는지 감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0, 241, 253, 254면 참조), 간호조무사 G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환자마다 일일이 부항 부위, 시간 등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사전에 교육한 내용에 따라 부항시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67면), 피고인이 부항시술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빌딩 502호에 있는 D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10:30경 위 한의원 내에서 한의사 진료와 처방 없이 단독으로 환자 E의 우측 무릎에 건식부항을 해주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한의원의 개설자이며 한의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D한의원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간호조무사자격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식 부항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행위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약 26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은 위 전과 내용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지위,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42

범죄사실 2016고단924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게재한 '디도스'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 : 특정 서버를 상대로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서비스 장애를 유발시키는 방법]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인 C로부터 "D" 사이트를 1시간 동안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즉시 자신의 거주지에 설치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DDoS 공격을 해 주는 유료 웹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 의뢰 사이트("D")의 URL을 입력하고 DDoS 공격을 실행케 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연결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의뢰받은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여 해당 사이트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단3740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를 수정(해킹)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증권회사인 키움증권 웹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중 '일별실현손익' 항목을 수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의뢰한 키움증권 웹사이트 일별실현손익 수정 작업을 해주겠으니 750만 원을 달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5분 안에 수정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사 웹사이트를 해킹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해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적법한 웹사이트 정보를 수정해 본 경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키움증권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웹사이트 해킹비용 명목으로 2016. 9. 26.경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비트코인 계정(H)으로 지급받고, 2016. 9. 2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2번 출구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29.경 유한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42] 1. 피고인 및 C,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내사자가 광고한 게시글 캡쳐, 피내사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도스공격시연장면 캡쳐, 신한은행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 피의자가 디도스 공격한 사이트 화상자료, 피의자 사용 계좌 1. 각 수사보고(각 카톡 대화내용 분석) [2017고단37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비트코인송금내역, 현금출금내역,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격 대상 서버들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여 공격 대상 서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장해가 초래되어 그 재산상 손실 및 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해킹과 관련한 기망행위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디도스 공격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 18:30경 익산시 C에서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이거 보고 F 그만 욕합시다. 제발 이거 보고 여러분 F 응원 좀 하세요 - G"라는 제목의 글을 반복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URL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컴퓨터는 자동으로 'H'로 접속하여 악성프로그램인 '안전한사이트실행을위한 ActiveX.exe'를 내려받게 하고, 이 프로그램은 해당 컴퓨터를 'I'에 주기적으로 자동접속하게 하는 속칭 '좀비 PC'에 감염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480대가량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까페에 게시된 악성프로그램 분석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A이 사용한 PC 분석결과, A이 사용한 이메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악성 프로그램이 유포된 컴퓨터가 약 480대이고,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서버에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악성 프로그램이 유포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게임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그밖에 정보통신망 등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자신과 같이 일하던 D, E, F, G 등과 함께 H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을 이용하여 범행가담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E, F, G는 보험가담자들을 교육하거나 상대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23:42경 부산시 사상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K와 보험사기를 하기로 계획하고, K가 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M SM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인 N 주식회사에 우연히 사고가 나 피고인이 다쳤다며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8. 8. 13. 및 2018. 8. 14. 각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및 H으로 모집한 O, P, K, Q, R, S, T,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799,8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분석 가피공모 확인) 1 수사보고(가피공모, 허위 사고신고 사실 확인-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광고로 범행할 자를 모집하는 등 가담 정도가 높다.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6: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피해자 C(여, 8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의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정형외과의원), 치료확인서(G병원) 1. 수사보고(피해자 요양급여내역 확인), 요양급여내역확인(특수상병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깨에 손이 살짝 스쳤을 뿐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 손으로 주먹을 쥔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향해 양손 손바닥을 편 상태로 앞으로 갔다가 오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손이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두 번 닿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었다가 접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직후에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에는 타박상의 진단만 받았을 뿐 검사상 골절 소견은 없었다. 피해자는 통증이 계속되자 주말이 지난 2018. 8. 6.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번 늑골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일 골절 소견이 없었고 그로부터 약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폭행 직후부터 가슴 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점,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미세골절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해자는 고령(80세)이고 2014년부터 골밀도가 낮아 합병증(골절위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늑골 골절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으로 골절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늑골 골절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 늑골 부위에 충격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에는 피해자의 연령, 체질적 소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0. 22:15경 위 D에서 35평 정도의 면적에 룸 5개, 각 룸마다 테이블 및 노래방기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24병, 합계 12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영상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유흥 접객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3번룸에 온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인 E(여, 54세)를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계산서, 현장사진, 기소유예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라 한다)는 회원 가입자가 180만 명, 평균 동시 접속자가 2만 5천명, 하루에 게시되는 글이 5만 건에 이르는 대규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로, 정치게시판, 영화게시판 등 주제별로 구분된 35개의 게시판과 별도의 주제가 지정되지 않은 자유게시판 형식의 '짤방게시판', 위 게시판에 게시된 글들 중 이용자들의 추천수가 33개가 넘는 글이 자동으로 이동되는 '일베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들의 추천을 받은 글의 작성자는 추천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를 다시 '짤방 게시판' 등 특정 인기 게시판의 글 작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7.경 일베에 가입하였는바,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인 글을 작성해 많은 추천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발견한 C학교 여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여고생을 상대로 한 납치강간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13:36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7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베 '짤방게시판'에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학교 전경 사진과 위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자동차 끌고 가서 C학교 정문에서 기다리다 마음에 드는 아이 한 명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서 경기도 구리시에 알고 있는 창고에 끌고 가서 교복 입힌 채로 평소에 꿈이었던 C학교 학생을 인정사정 안 봐주고 할 거다, 지금 소주 두 병 사서 빌린 차에서 마시면서 대기 중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일베 이용자들에게 "신고 넣어라"는 등 마치 위 범행 계획이 사실인 것처럼 답글을 달아 불상의 일베 이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게끔 하였다.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은 서울광진경찰서 강력팀 등의 경찰 병력이 출동해 피고인이 검거될 때까지 위 학교 부근을 순찰하였고,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장이 2017. 2. 3.부터 같은 달 5.까지 학교시설 폐쇄 조치를 취하여 실기 연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연습실 등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납치강간 범행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및 댓글 1.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및 범죄의 사회적 파급 효과(피고인의 댓글캡처), 각종 언론사의 인터넷 신문기사 첨부 관련,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USB 첨부, C학교 교감진술 청취] 1. 112사건처리표, 내사보고('G' 인터넷 신문 기사 확인 및 학교 임시 휴교 관련, 피해자인 교감 F 진술 및 사건관련 조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하루 5만 원씩 78일간 39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64%의 이자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0명에게 불상의 금원을 대부하고, 그들로부터 원리금 합계 434,924,512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하루 5만 원씩 78 일간 39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64%의 이자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명에게 불상의 금원을 대부하고, 그들로부터 원리금 합계 237,17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원본 파일 CD, 은행별 회신내역 원본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을 한 점,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율을 상당히 초과하는 이율을 받으며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원리금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오수농공단지 앞 도로를 농장진입로 방면에서 오수소재지 방면으로 진행코자 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도로를 농공단지 방면에서 오수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중앙선침범 의율 관련) 1. 수사보고(중앙선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지워져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지점에는 비록 퇴색되어 흐려져 있기는 하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07 모다아울렛 앞 도로를 초월역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4세), 같은 피해자 G(여, 44세), 같은 피해자 H(45세), 같은 피해자 I(여, 45세), 같은 피해자 J(36세), 같은 피해자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개요 및 목격자 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84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커피숍에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과거 법무사를 했었던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 및 추가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진술서 및 추가고소장'의 '고소취지' 중 '1. 주위적 청구' 항목에는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7조까지 [위반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피의자2.)을 위 죄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범죄사실' 중 '1. 주위적 청구'의 '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7조까지 [위반죄]' 항목에는피고소인(피의자2.)의 부인인 소외 D는 법률사무소 사무장도 아닙니다. 어떻게 민사사건들을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변호사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변호사인 위 C은 자신의 배우자인 D를 2004. 12. 13.경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현재까지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정식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는바, 위 D가 C의 민사사건 브로커가 아니어서 C이 사건 브로커인 D에 대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우편을 통해 위 '진술서 및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해당 고소사실 자체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일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술서 및 추가고소장'(이하 '이 사건 추가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6. 수사기관에서 고소 중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고소보충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부분 고소는 더 이상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요지는 'D는 변호사 사무직원이 아니다. C이 D로부터 피고인의 민사사건을 알선받았다. C이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고소장으로 D가 변호사 사무직원(사무장)이 아니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고소사실 자체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하다. 한편 피고인과 D는 2012년경 같은 동네에 살았고, 우연히 서로 대화를 하다가 D가 피고인의 민사사건을 알게 되었다. D가 피고인에게 D의 배우자이자 변호사인 C을 알려주었고, C이 피고인의 민사사건을 수임한 것에 불과하다. 기타 소개 당시 전후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추가고소장 제출 당시 전후 경위, 이 사건 추가고소장의 내용, 피고인, D와 C의 관계 등 사정을 보태어 보면, 'C이 D에게 알선의 대가를 제공하였다거나(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D가 비변호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를 제공받은 사람이다(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전단)'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실이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경 휴대폰 소개팅 어플인 '틴더'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어, 같은 달 27.경까지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성적인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0:28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었던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마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성적인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너 진짜 뒤지는 수도 있어. 인생 병신 만들 수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봐라. 너 나한테 집주소 알려줬지. 니 인생 재미있게 만들어주겠다. 니가 자살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을 할꺼다. E이 현실로 다가오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01.07.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예체로 112 '인' 사진실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늦어도 2021. 6. 24. 04:18경 잠이 들어 운전을 종료하였고, 위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04:5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4%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에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가. 위 거시 증거와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6. 24. 04:27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차량 운전석에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고, 당시 차량은 교차로 진입도로 중 3차로에 시동이 켜 있는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도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을 깨웠을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충혈된 상태였고, 경찰은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을 헹구게 한 후 04:54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결과가 0.084%였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19:00경 시작된 1차 술자리인 장어구이집에서 일행 4명과 소주 11병을 나눠 마셨고, 자리를 옮겨 21:20경부터 2차 술자리인 호프집에서 일행 2명과 하이볼 3잔 및 맥주 500cc 5잔을 나눠 마셨으며, 마지막으로 자정 무렵부터 3차 술자리인 노래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도우미 2명을 불러 총 4명이 500ml 양주(33.5도) 3병을 주문하여 그 중 2병 반 정도를 나눠 마셨고, 다음날 03:30경 주점을 나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1차 술자리에서 맥주 1잔과 소주 1병 ~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2차 술자리에서 맥주 500cc 1~2잔 정도 마시고, 3차 술자리에서 양주 3~4잔에 맥주 3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차 술자리 장소인 노래주점의 업주 E은 피고인과 일행이 양주 총 3병을 00:18경부터 대략 1시간마다 1병씩 추가 주문하는 형태로 마셨고, 03:18경 도우미가 퇴실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에서 나와 차가 주차된 곳(1차 술자리 장소 부근)까지 약 20분 거리를 걸어갔고,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숙직실에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나. 우선 피고인은 교차로 앞 3차로에서 시동을 켠 채 신호대기 중 잠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은 2021. 6. 24. 04:27경 경찰이 피고인을 깨워 차량에서 나오게 한 때까지는 운전 중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최종 음주 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 2021. 6. 24. 03:25경부터 62분이 경과한 음주운전 적발 당시(04:27경)와 그로부터 다시 27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04:54경)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04:27경으로부터 역산하여 약 90분이 되는 03:00경에는 3차 술자리에서 주문한 양주 2병을 다 나눠 마신 후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그로부터 40분 전(02:18경) 이미 마지막 양주 1병을 주문하여 개시한 상태로, 위 마지막 1병은 결국 절반 정도만 나눠 마신 상태에서 03:25경 술자리를 끝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03:00경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술은 03:00경 이전에 천천히 나눠 마신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2021. 6. 24.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운전 당시 상태,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5:36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0-5 소재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자전거가 통행하는 자전거도로이고 곡선구간인 동시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자전거차로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 자전거의 옆으로 병행 직진을 하려고 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및 좌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위반 및 감속 의무 해태가 존재하고,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 즉, 같은 차로의 후방에 있던 차량이 선행차량보다 앞서서 주행하기 위해 비어 있는 측면 차로를 가속으로 주행한 후 본래 차로로 변경함으로써 선행차량의 앞선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전거차로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옆에 둔 채 본래 자신이 주행하던 방향 그대로 '병행 직진'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자 이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아래 양형의 전제사실로 판단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자전거도로의 곡선구간인 데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감속을 하거나 저속 주행을 하여야 하는 장소였다. 나. 해당 노면에도 서행표시["천천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에서 주의표지의 종류별 기준 중 일련번호 519]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 좌측 및 우측에도 각 서행표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심지어 좌측에는 '사고 많은 곳 속도를 줄이시오'라고 경고하는 적색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방 우측에서 주행하다가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의 운전 상황에 안전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제2차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과실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단지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중하다는 진술을 피력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전치 4주 가량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회복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 기여의 정도,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