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이년, 저년."이라는 등 욕설과 반말을 하고 "내 핸드폰을 가져 온나!"라고 소리를 치는 한편, 주변 테이블 손님에게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와 여기서 전화를 받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3:4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자와 함께 동행하여 와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사 H으로부터 '신고사실 확인을 위해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갔으니, 잠시 앉아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H에게 "이 새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양손을 잡아 밀치고, 왼 손바닥으로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2016.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07: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턱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6.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린 후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자해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근위지골 골절상과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이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자해를 한 후 당시 주방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그어 자해한 다음 피해자가 찔러서 생긴 상처라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1.경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잡자 이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주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칼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016. 10. 5.자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과일주스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남자친구와 과일주스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뒤에서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자로서,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 피해자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2. 6. 12.경 피해자 D 명의로 E 벤츠 E300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인도금 2,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자, 다음 날 F로부터 위 인도금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이 같은 해 7. 24.경 도난신고를 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위 차량을 압수하였고, 위 차량 및 차량에 관계된 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량양도증서 등) 총 23장을 피해자 D에게 가환부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7.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위 차량을 가환부 받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돈 내놔야 될 거 아냐!", "들어간 돈 줘야지!"라고 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 차량에 대한 인감증명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량양도증서 등 총 23장의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주면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G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2013. 1. 4. 17:00경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차량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D의 성명만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45,6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갑)의 성명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I건물 104동 304호'를, 근저당권설정자(을) 및 채무자(병)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J'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초구청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초구청 자동차등록담당 공무원이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전산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4,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F,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가환부영수서,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가환부차량 도난 등 발생), 경찰 수사보고(도난차량 회수), 회수차량 사진 1. 수사협죄의뢰,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21:00경 화성시 B건물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29세)가 평소 버릇이 없다며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52

범죄사실 [2011고단52]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0. 11.1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을 강일여고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1+240] 1. 피고인은 2010.10.2.18: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I(55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을 피해 화장실에 숨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08. 08:14 경 강릉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어디에 가느냐는 말을 듣자,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식탁 의자로 가슴과 어깨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과 흉부 및 우측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12.23. 07:09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은 상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출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씹할 년아, 빨리 이혼을 하지, 왜 아직 서류를 안 집어넣었어? 씹할. 서류안 집어 빨리 집어넣지, 빨리 집어넣어, 내가 다 해줄테니까 ."라는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1320] 피고인은 2011. 3. 19. 00:3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39세) 운영의 N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하다 피해자가 말꼬투리 잡는 것에 화가 나 위 소주방을 찾아가 소주병을 깨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팔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하면서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201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의자 사진 1. 진단서 1. 녹취록 [201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5. 0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F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약 5m 거리에 있는 G 다세대주택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여자용 검정색 손가방을 빼앗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현장임장일지, 디엔에이분석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검색결과 통보서, DNA식별코드 인적정보 확인통보(대검찰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5. 0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F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약 5m 거리에 있는 G 다세대주택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1. 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예술회관 물품 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이 보관해 놓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E)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인출당시 CCTV, 수사보고(체크카드 입수방법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담당한 접근매체의 양수 및 보관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자금이동의 통로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ㆍ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입국하여 면세점 등지에서 일하다가 재취업 준비 중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의 장소를 옮겨주면서 해당 카드가 유효한지 검사하는 역할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수회에 걸쳐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1)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물건은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7.28.선고92도700판결, 대법원 2010. 5.13. 선고2009도11732판결등참조). 2)기소된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사건에서는보수)만이 몰수 가능하므로그에 한정해 추징한다(2,366,600원=309,000원+259,400원+959,400원[+588,800원+250,000원, A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및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 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한 대로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송금해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우편함에서 직불카드를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정보를 보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은행 ATM기에서 직불카드와 연결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08:40경 서울 송파구 D 연립주택 1층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넣어놓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직불카드 5장(E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F 명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G 명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H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I 명의 SC은행 직불카드)을 보관하고, 위챗을 통해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5.부터 2016. 7. 12. 까지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 매의 직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 인터넷에 'K'을 검색하여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설한 인터넷 'K'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공공아이핀 정보, 범용 공인인증서 정보,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후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범행을 시작한 날은 2016. 6. 22. 이나, 이부분 공소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직불카드들에 한정해 제기된 것이다. 차례대로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2016, 6, 24, 16:32 경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L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7,000,000원,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서울 서초구 1489-2 에 설치된 하나은행 ATM기에서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L 명의의 SC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SC은행, 우리은행)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중 "타인 명의 계좌번호" 자료 추출 첨부), 위쳇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발체),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접근매체들의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내에서 오래 전에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를 완성하게 하는 내국인들이 큰 원인으로 이들을 엄단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인터넷상의 구인광고를 보고 우연히 위 범행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 12:3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경서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대낮에 음주사고까지 내게 되자 최근에 취득했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면허가 취소되어 취업을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공포심과 좌절감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183] 1. 피고인은 2017. 2. 14. 11:5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4955] 2. 피고인은 2017.6.26. 09: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1 청소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유니세프 모금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679] 3. 피고인은 2017. 6. 12. 오후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0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4. 17:00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 및 현금 50,000원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146] 5. 피고인은 2017. 11. 15, 10:3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4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20175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8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에 또다시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18:27경 충남 논산시 B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남,23세)의 차량 전조등이 너무 밝았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1. 2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위 편의점에서 주취상태로 행패를 부린다'는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 이 씨발 어쩌라고!"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앞서 전력들은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 B에서 2018. 2. 19.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 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밖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 상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 동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 재무실 IR(Investor Relation, 투자유치)팀 팀장으로 기업실적 설명, 기업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재무실장으로부터 B이 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니 유상증자에 대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 언론 보도내용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면 B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장래의 일정한 기간 내 혹은 일정 기일에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해져 있는 행사가격으로 팔 수 있는 증권인 풋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B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하여 동양증권 금융센터수성지점에 개설한 모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F증권 9,000증권을 증권 당 105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증권 329,340증권을 합계금 46,700,000원에 매수하고, B 유상증자 공시일인 2010. 8. 12. 직전인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매수한 증권 중 190,410증권을 합계금 40,906,750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138,930주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24,063,555원(실현이익 13,906,850원 + 미실현이익 10,169,850원 - 수수료 13,14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문답서 1. 2010. 8. 12.자 이사회회의록, D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주요 공시 및 뉴스 현황, 조사대상계좌 명세, 부당이득 산출내역, 일자별 B 주가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이 사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부당이득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부당이득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09고정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08. 10. 10. 17:20경 화성시 병점동 한일타운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아파트 공사현장 쪽에서 오산시 쪽으로 우회전하던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삼거리를 직진하던 C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뒤펜터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616,719원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사진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17:30경 익산시 B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서약 2주일전 위 주점의 현관 유리를 파손하여 5만원을 변상해 준 일로 피해자에게 이를따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원을 주었는데 왜 유리를 끼우지 않았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목을 잡아당겨 주방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가스렌지 위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고 끓고 있던 식용유를 피해자를 향해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좌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