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0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구직·구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다. 본인이 가진 돈이 범행과 관련된 돈인지 지폐에 나와 있는 CMN코드로 확인을 해야 된다.",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역으로 이동하여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D 대리를 만나 돈을 전달하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대전 중구 E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1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F'으로부터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1. 오전경 위 'F'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인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3장 인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 17.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파일을 5장, 2019. 6. 2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위 파일을 3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총 1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6. 17.경 피해자 G(36세)에게 전화하여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은 범죄와 연관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회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위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 26. 11: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26세)으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2019. 6. 26. 14:3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O(31세)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2019. 6. 28. 13:25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28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사본 1. F과의 대화(6. 17.부터 6. 19.),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본사와의 대화) [2019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공문서, 통장 사본, 휴대폰 팀뷰어 어플 설치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서울지검, 서울지법, 채무부존재확인서 등 출력물, 공문서, 문자내역, 대출사실 계좌내역, 피해자가 불상 피의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서류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합계 470만 원= 피해자 B 부분 수고비 80만 원 + 피해자 G 부분 수고비 40만 원 + 피해자 L 부분 수고비 70만 원 + 피해자 O 부분 수고비 160만 원 + 피해자 R 부분 수고비 120만 원(편취금액의 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담 및 고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은 좋지 않은 점,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