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 피고인은 ‘E 법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 ‘D카드 H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할 피해금 수령 증빙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그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09:10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조합 K 주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해준다. 당신이 L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이 900만 원을 조금 넘게 받아 있는데 그 중 6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면 J조합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이 L카드에 전화를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으로 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업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그것이 넘어오려면 한달 이상 걸리니 현금을 주면 바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0. 13:58경 충주시 M 소재 N조합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30경 공주시 O 소재 피해자의 부모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후 6명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기존 대출계약 위반으로 신용정보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어 대출 상환용도의 가상계좌 발급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현장 직원을 보낼테니 현장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1:30경 이천시 소재 R조합에서 700만 원, S조합에서 85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30경 이천시 T빌라 U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받은 후 15명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 16: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D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완납증명서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상기와 같이 B님 ㈜D 대출을 2020. 12. 1.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D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10: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햇살론 같은 것이다.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만 낸다면 5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5년 후에 상환을 하던지 아니면 상환을 연장하던지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D카드 신용대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D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D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한바, 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일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으니 오늘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며 H 팀장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를 연결시켜주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산처리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다만 D카드에는 V라는 제도가 있는데 대출이력을 전산에 남기지 않는 대신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현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본사에서 직원을 보내는데 경비가 15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 D카드 직원을 당신의 집 앞으로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5:35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F은행 세검정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42경 서울 서대문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후 지하철역 홍제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Z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 11:00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AA은행 AB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 AA은행 AC 팀장과 연결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A은행 A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 15:30경 경기 강화군 AD 소재 AE조합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10경 AF 회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5 피고인은 ‘E 법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 법무사’라 한다), ‘A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현금을 납입하면 기존의 대출을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대환해 주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E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AH에게 P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며 “이율이 높은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 생활자금까지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와 계약한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 사실이 올라가 있는데, 1,340만원을 오늘 안에 현금으로 갚으면 금융감독원에 올라간 위반사실을 없앨 수 있고, 그렇게 되면 P은행에서 대출 8,300만원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 6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34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E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경 같은 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I,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내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출력물, 범행장소 CCTV영상자료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AI 사용내용, 통신자료 제공용 및 결과통보, 각 통화내역, 각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택시거래내역, 카카오톡 네비게이션앱 최근목적지내역, 피해자신고내역, 피해자진정내역, 각 C명의 통장거래내역, 피해자신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Z의 차량영상,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한 내역, 피의자의 모습사진, 피해자가 통화한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처 등 캡처화면, 각 회수증명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J조합 대출광고문자, AJ조합 본점 AK 검색결과, T빌라 부근 방범용 CCTV사진, T빌라 현금수거책 CCTV 사진, I명의 AL조합계좌 거래내역, B F은행 통장사본, Z AL조합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송부서, 채팅방메시지, 지도기록, 통화기록, 메일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47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AH의 피해자 자필진정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해자와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카톡대화내역, 차적조회사진, 예금거래내역사진 O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통상적이지 아니한 피고인의 취업 및 급여형태, 공범들과의 소통방법이나 범행의 시간 및 장소, 문서의 내용, 돈의 수령 및 전달 등 정상적이지 아니한 일의 행태, 다수의 피해자들이 보여준 석연치 아니한 다급한 언행들, 40대 중반에 이르는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그 동안의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 및 공모, 편취 범의, 위조사문서에 대한 인식 등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일부 이들 내용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사기범죄에 수반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대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