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2014고단194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실제 운영자로서 사실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전남 고흥군 D 외 2필지 23,650m의 산지전용허가 구간에서 골재를 채취(골재: 13mm 830m, 25mm 30,918㎡, 부순모래: 7,651m²)하여 판매함으로써 427,151,000원 상당의 골재채취업을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초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전남 고흥군 E(전) 2,314㎡, F(답) 3,296㎡, G(답) 2,499㎡, H(답) 102㎡, I(전) 1,547㎡ 중 300㎡, J(답) 103㎡ 농지 합계 8,614m㎡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매립한 뒤 폐기물처리장 조성 공사 적치장, 도로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175(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8. 오전경 전남 고흥군 K 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나 B 법인계좌를 이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같은 날 16:19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의 실제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사실을 모르는 사내이사 L에게 자금이체를 부탁하여 L의 지시를 받은 M이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의 농협 계좌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계좌에서 L의 농협계좌로 세차례에 걸쳐 합계 10,32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49(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한 자이고, 피해자 N(남, 72세)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2013.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8:49경 전남 고흥군 O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남, 72세)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회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놈아", "니 한번 뒈져 봐봐", "느그 식구 다 죽여불거다. 이 호로새끼야", "넌 죽여부러", "내가 니 안 죽이면 니 똥구녕에서 나온 놈이다", "너 조심해. 씨발놈아. 너는 이 시간부터 어떻게 죽여불까 내가 연구한 놈이다", "니 하나 죽일 자신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B 현장사진, 위반현장 사진첨부, 농지불법전용 현장사진 1. 현장지적도면, 측량성과도면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1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지출현황 및 입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경리직원 S 진술청취보고) 1. 신용카드 사용내역 2부(현대, 신한) [피고인 A B 법인계좌에서 L의 농협 계좌로 10,32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은 맞으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실질 운영자로 일하다가 2013. 11. 18. 오전경 B 대표이사 N에게 B의 실질적인 운영자에서 물러날 것임을 스스로 밝혔고, 그 때부터 더 이상 B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대한 운영권한을 상실한 이후인 2013. 11, 18. 오후경 B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S에게 B 법인계좌에서 L의 농협계좌로 10,320,000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자에서 물러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S는 대표이사 N의 허락 없이는 이체를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한 점, 그러자 피고인은 S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한 다음, L가 데리고 온 여직원 M으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에게 B 법인계좌의 이용 · 접근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L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골재채취업 운영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골재채취업 운영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제1항(농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골재채취법위반, 농지법위반, 협박의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동종의 골재채취법위반,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특별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골재를 채취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채취한 골재의 양 및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불법으로 파헤쳐진 임야 "농지가 원상회복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불법 채취된 골재의 양 및 불법전용 농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 분(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1853호 사기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건설 폐기물처리업 개시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피해자 T으로부터 빌리기로 하면서 2013. 9. 23.경 직원인 R를 통해 N 명의의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N에게 알리지 않고 다시 N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는 N가 대신 변제할 것처럼 N 명의의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전남 보성군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N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제시하며 2억 원을 빌려주면 N가 2013. 11. 30.까지 갚아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에게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별도로 N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B 계좌에 입금시킨 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N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N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N가 대신 변제할 것처럼 N 명의의 차용증,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그 돈을 2013. 11. 30.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B 주식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2013. 9. 30.경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는, 피고인 A이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N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T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것임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T에게 말해주지 않고 마치 N가 최종적으로 돈을 갚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B 관리팀장)는 이 법정에서, 'N가, 피고인 및 본인(R)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질 터이니 이행보증예치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보라고 하여 돈을 구하고 있었다. N 본인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에 인감을 직접 날인받았고, T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T에게 위 서류를 주었다. 그와 더불어 T에게 B이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T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N에게 전화해서 T이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것을 말했다. N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생각에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면, N로서는 T에 대한 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T도 N 명의의 차용증을 미리 교부받았기 때문에 N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N가 직접 본인의 인감 날인한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N'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2014고단1853호 증거기록 6쪽), T이 N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551)에서, N가 돈을 차용한 것이 인정되어 T이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에게 N가 돈을 갚아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N 본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이상 최종적인 변제책임은 N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T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T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