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2. 20.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2.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에 있는 청주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양식의 양도자란에 'G, H', 양수자란에 'A, I', 주식수란에 '11,000', 1주당 가액란에 '10,000', 신고인란에 'G'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양식의 양도자란에 'J, K', 양수자란에 'A, I', 주식수란에 '11,000', 1주당 가액란에 '10,000', 신고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옆에 그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세무서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J 명의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2.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2013년 02월 20일'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해당 날짜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명의신탁용으로 건네받은 2012. 9. 25.자 G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일자 부분에 이를 덧씌운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2013년 02월 20일'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해당 날짜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용으로 건네받은 2012. 9. 25.자 J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일자 부분에 이를 덧씌운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주식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세무서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G, J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J,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 각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46, 47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변조 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ㅇ 피고인은 판시 각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N와 다툼이 있는 와중에 판시와 같이 각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고 각 주식매매계약서의 날짜를 고쳐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판시 전과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포함)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제천시는 1999. 6. 26.경 제천시 O외 13필지 약 38,000m²에 대한 P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Q을 민간사업자로 P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내 준 이후 2007. 3. 20.경 주식회사 R를 민간개발자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허가하였다. 한편 피해자 N는 청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경 주식회사 S이 주식회사 Q으로부터 T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N가 직접 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R를 양수한 후 주식회사 R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11,000주를 J의 명의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N가 보유하고, 8,000주를 U에게, 11,000주를 피해자 N의 친형인 피해자 G에게 주식을 배정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와 오랜 친구 사이로, 피해자 N가 T 사업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분양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투자금 유치 또는 사업부지 매각 및 사업권 매매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 N에게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주주 자격이 필요하다. 나에게 주식 명의를 이전해 주면 리조트 사업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 세무서에 증권거래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며 반환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N는 2012. 9. 25.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S 사무실에서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R 주식 11,000주와 피해자 G가 보유하고 있는 같은 주식 11,000주를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아 합계 22,000주를 피고인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임의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주식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 22,000주를 보관하던 중 2013. 3. 12.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임의로 J, 피해자 G로부터 주식회사 R 주식 22,000주를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2013. 5. 27.경 피해자 N로부터 위 주식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억 2,000만 원(액면가 1주당 10,000원 × 22,000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각 주식은 피고인이 N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설령 피고인이 N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주식회사 R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N수로부터 판시 각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피고인은 N 등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를 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에게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피고인에게 도달하면 판시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위 주식에 관한 권리는 피해자에게 바로 복귀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의 주식 이전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판시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 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를 하기 위해 명의신탁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수탁자인 피고인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와 같은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23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또는 명의신탁받았는지, 위 주식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