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를 타고 콩, 깨 등을 가지고 국내로 반입하는 보따리 무역상으로 재중동포인 중국인이다.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 있는 중국인 C로부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성분이 포함된 가루약 5kg(한화 20만 원 상당)을 항공택배로 구매하여 취득한 후, 그 무렵 가루약을 캡슐에 넣어 포장한 다음 재중동포인 D을 통하여 당뇨, 성기능에 좋은 건강식품이라면서 소개하면서 샘플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1정당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중국인 C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가루약 5kg을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평택항을 통하여 소지하고 반입하는 등 취득하였다. 3.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중국인 C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가루약 5kg을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평택항을 통하여 소지하고 반입하는 등 취득하였다.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슐약에 대한 사진 및 그 성분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신, 메모지 사본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 및 피고인이 위 일시에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가루약을 반입하였다는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2012. 3.~4.경 (피고인이 2012. 5.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는바, D이 일시를 잘못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임) 대구 남구 E에 있는 F의 가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루약과 캡슐을 받아 포장을 한 후 포장된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그 약이 불법으로 제조된 약 같아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같이 일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 후에도 많은 양의 가루약을 반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D이 당시 포장한 약이라며 제출한 캡슐약의 성분 분석 결과 그 약이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하였거나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D은 수사기관을 통해 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결국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메모지 사본 역시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루약은 D으로부터 제출받은 가루약과는 그 성분이 다른데다 의약품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D이 피고인과 함께 가루약을 포장하였다고 했던 장소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옷 가게가 있는 건물에 잠시 머무르기는 하였지만 캡슐을 만들거나 가루약을 판매, 취급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성화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화주공5단지 쪽에서 성화주공4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의 주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5 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 20명으로 계를 할 예정이다. 매월 10일에 75만원씩 불입하는 순번계에 가입을 하면 16번 순번에 계를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0.경부터 남편인 F의 사업이 잘 안 되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5. 10. 경까지 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45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급 2,000 만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8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급을 타기로 지정한 16 번 계원 피해자 G에게 계금 2,280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계급 2,2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급 합계 8,77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순동 순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순동산업단지 방면에서 순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은 물기에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이고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차를 정차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과 G(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4.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일시경 김제시 순동 김제자동차학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동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4장 1.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상태임에도 음주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를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행태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앞 도로를 KBS네거리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4세)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외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23:21 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실내출혈,외상성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야간에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유치원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표소 안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투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중국에서 귀화하여 국내의 법 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투표소 주변에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는 경고문구도 없었기에 이 사건 범행이 처벌되는 행위인지 몰랐으므로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나아가 판시와 같이 촬영한 투표용지를 6촌 누나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 18:58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16세)의 머리 부위를 쓰고 있던 모자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F(1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치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1항의 폭력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 21:35경 위 유치장에서 경사 G으로부터 유치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청문감사관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의자 입감지휘서'를 교부받으면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란에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말하며 위 입감지 휘서를 수 조각으로 찢고, 입에 넣어 삼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3매) 1. 피의자 입감지휘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공용물건인 입감지휘서를 찢어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2015고단1676]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그 미수 피고인은 2014. 12. 28.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떡가게에 이르러 유리창 없이 물건 등을 쌓아 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담배 4갑 시가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3]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6. 02: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음식점에 이르러 유리창 없이 블라인드만 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에 연결된 케이블을 가위로 절단하고 위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2:0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01:1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839] 3.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7. 06:24경 1)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가요주점 후문 3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냉동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군만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까지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 피해품과 연결하여 볼 때 공소장 기재 '2015. 8. 27. 07:30경'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참조). 2) 공소장 기재 2015. 5. 7.경부터 그때까지'를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24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2015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캡쳐 사진 [판시 제2의 각 잠, 2015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3의 점, 2015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K가요주점 주방이모 L 진술),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8월)을 1/2(4월)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장소에서 현금, 담배,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다. 2013. 9. 5.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 범행을 반복했고, 2015. 3. 4. 피해자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가족에게 돌아가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홀로 피고인을 키운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배고픔 등의 해결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이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26.01:1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에 있는 송청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 3.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2015고단21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주시 D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B 주식회사의 영업 결손으로 인하여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7. 6. 중앙경찰학교 학생의 주말 귀향수송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되자 그 동안의 영업 손실누적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경찰학교 학생수송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충주중앙신협 E)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해당 계좌에서 지출되는 회사 경비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기재한 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여 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20. 충주시 충원대로 724 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중앙경찰학교 학생들로부터 운송료를 신고하지 않아 이 운송료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30,710,270원을 포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1,762,1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5고단258] 피고인 C은 2013. 10. 23.부터 2014. 7. 30.까지 충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충주시 D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B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영업 상무 A 함께 중앙경찰학교 학생수송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을 A의 개인 계좌(충주중앙신협 E)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뒤 해당 계좌에서 지출되는 회사 경비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기재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 20, 충주시 충원대로 724 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중앙경찰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신고하지 않아 이 운송료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45,258,5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각 고발장, 각 심문조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관련 세금신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이 고액으로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포탈한 세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8:00경 인천 남동구 C 물류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갈 때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가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하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으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 받아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시가 합계 22,720,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201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3부, 입출금거래내역 15부, 각 확인서 1부, 수사보고(J 진술에 대하여), 판결문사본(서울북부지법 2013가단23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물품에 하자가 있는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G 등에게 공급한 후 매트리스의 높이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대금을 원래 가격 14만 원에서 1만 원을 뺀 13만 원으로 일부만 감액하기로 하였을 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물품대금도 지급받았음에도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물품을 반품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J나 F에게도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품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매트리스가 피고인이 주문한 높이에 미달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납품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지는 못한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미필적인 것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매트리스 판매대금 중 이 사건 판매대금을 제외한 1,631만 원은 제대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00:40경 구리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9세)가 화장실에 가던 중, 마침 인근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고인에게 "화장실 문이 안 열린다"라고 말하자, 화장실 문을 열어 준 후 피해자가 다시 D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옆 테이블에 앉아 약 30분간 피해자를 쳐다보고, 피해자가 같은 날 01:05경 D주점을 나와 귀가하려고 택시를 타자 피고인도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인 F아파트 단지에서 하차를 하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C에서 봤다, 술한잔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인근에 있는 G주점으로 가자고 말한 후 호프집으로 걸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1:30경 구리시 H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왼쪽 어깨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지갑 2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 밥차 운영서류, 현금 2만원, 2달러 1장,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도장 2개, 차량 스마트키 1개,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에서 피해자 주소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16. 3. 8. 02:20 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하얀색 면장갑을 손에 착용한 채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피해품 사진, F아파트 및 발생장소 시시티브이(CCTV) 녹화자료 사진, 시시티브이(CCTV)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지갑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까지 침입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범행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2.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8. 02. 02:5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검정색 SM7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과 앞 엠블럼을 보도블록으로 찍어 7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여,45세)로부터 "애인으로 만날 수 없다, 그냥 술친구로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1cm)를 가져와 휴지로 손잡이 부분을 말고 과도를 손에 잡은 채 피해자에게 "앉아,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른다, 너 나가면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꺼야, 나와 만나지 않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고 말하면서 방바닥에 과도를 내리찍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만약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 4명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2014. 2.경부터 내연관계로 만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07. 12, 17:30~18: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자동차 리모컨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07:00~11:00경 위 F호텔 객실에서, 위 몰래카메라를 몰래 객실 선반에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0. 16:00경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위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5일경 불상지에서 여행 일정을 정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I에 근무하는 J님 아니십니까?"라는 K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0. 22. 14: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중에 딴소리 마라, 지금 다 보낸다 후회 마라"고 문자를 수차례 보낸 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와이프 관리 잘하시라고요, 증거로 사진을 드릴까요? 동영상을 드릴까요, 얼마나 홀리고 싶었으면 나체사진까지 보냈을까요" 등의 K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복원된 영상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85

범죄사실 [2015고정285]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가. 2011. 9. 30. 13:36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149.8km 지점 나. 2011, 11. 1. 12:04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 KT연구센터 앞 도로 다. 2011. 11, 16. 19:58경 경주시 강동면 모서신호대 앞 도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5고정 286]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자동차 명의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2011. 11, 16. 19:58 경주시 강동면 모서신호대, 2011. 11. 1. 12:04 대전 유성구 화암동 KT연구센터 앞, 2011. 9. 30. 13:36 대전- 통영고속도로 149.8km 상행선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5 고정 286 사건의 공소사실은 2015고정 285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2015고정 286 사건의 공소제기는 이중기소로서 부적법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2015 고정 285 사건과 2015고정 286 사건을 병합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3:36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서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 소유의 스마트폰 5개 시가 합계 470만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판결 선고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9: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같은 날 07:51경 위 슈퍼의 환풍기를 걷어 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은 상태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어 보이면서 "씹할 년, 간나구 같은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기 관련, 이 사건 발생 전 경찰 출동 여부 확인)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향해 칼집에 들어있는 과도를 들어 보이기만 하였을 뿐, 칼날을 보이면서 위협하지는 않았던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 전과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