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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1:20경 시흥시 C, 건물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쭈그려 앉은 다음 “너희 진짜 예뻐, 연예인 닮았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가 제일 예쁘다. 여기서 제일 예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쭈그려 앉은 채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및 추행 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청소년 여부 관련)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해자 및 그 무리들을 여러 차례 청소년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욕 피해자 D도 ‘피고인이 당시 여학생 주변에 계속 있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모욕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었을 때 여학생들이 와서 피고인이 그 여학생의 허벅지도 만졌다는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B이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진술하는 점, D와 같이 있었던 E도 ‘피해자 B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였고, 사복을 입었지만 누가 봐도 학생들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광장을 배회하며 그곳에 있던 여학생들에게 추근덕거리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1. 22:40경 시흥시 C, 건물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벤치에 앉아 피해자 D(가명, 여, 39세)를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고 휴대전화 스피커로 노래를 재생하는 등 피해자가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대화 중이니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일행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한번 할래? 맛있어 보인다. 대주지도 않을꺼지? 느낌 좋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6] 피고인은 2021. 4. 1. 17: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업주와 지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을 속칭 뒷담화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위 유리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튀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기둥에 대고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1753] 피고인은 2021. 4. 7. 2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가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 선반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5㎝, 총 길이 33.5㎝)을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기둥에 대고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각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F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을 살짝 잡았다.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기둥에 대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폭행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1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G, H과의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112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위 신고일 밤에 재차 피해자 운영 식당에 들어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로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뇌병변장애(3급)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남 밀양시 D 대지 232㎡에 관하여 처남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6.경 법무사 F을 통해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E 명의로 위 대지 23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H호를 I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모 J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13.경 법무사 K를 통해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J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E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계좌통합내역 1. 수사협조 요청 회신(의정부소재아파트 입주자 정부) 1. 수사보고(M, I 간 매매계약서 등 첨부 및 관련자 진술요지), 수사보고(M, I 간 매매잔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637호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중한 형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매수한 아파트에 관하여 처남 및 장모 명의로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7: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D(78세)이 위 아파트 C동 4층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좀 해라’라고 외치자 이에 화가 나 위 4층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피해자의 등 뒤에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목 따버린다, 야 이 씨발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식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태양․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가 나에게 농약을 먹여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낫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21: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cm)을 휴대하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목 따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47면)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49면) 1. 내사보고[신고자(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이 퇴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을 노인회장 선출 문제로 자신의 8촌 형인 피해자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2021. 3. 19.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0: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인형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다른 여학생에게도 신체적 접촉을 하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제지한 여학생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다(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나, 피고인의 성행 등을 파악하여 양형에 참작하기 위해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 경위와 방법, 피해학생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학생에게 배상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2차례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0:5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내 코인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출신)초등학교가 어디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라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옆에 있던 친구 F에게 다가가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가! 이~씨”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가! 빠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B(남, 25세)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2:2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쫓아가 강제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처인구청 후문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앞지른 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들며 급감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로를 변경하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피해차량을 추격하여 재차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들며 급감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자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2. 12:21경 용인시 처인구 D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어린 새끼가 운전을 그따구로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11. 10.자 합의서가 2021. 11. 1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정류장에서 대학교 통학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 쪽으로 비켜 앉고 다리를 꼬았음에도 계속하여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의 더 윗부분으로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 사진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완강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복용하고 있던 정신과 치료약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5. 18:4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옆 공사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D)로 필로폰 구매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인 ‘E’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7,1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서초구 H 그물망 펜스에서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20. 8.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5. 21:30경 서울 B에 있는 C 옆 뚝방길 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을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필로폰 구매대금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필로폰 대금의 합계 6,865,8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하고,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바, 그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한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018. 8. 6.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0:00경부터 2021. 1. 7. 02:0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내 9번 방에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신분,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신분,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과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불량한 성행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배상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의 신분으로 향후 취업 등을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65세)는 2019. 7. 15.경부터 2020. 5. 19.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C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발마사지를 해준다며 누우라고 한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발마사지를 하게 된 경위, 마사지 도중 갑자기 추행을 당한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구체적인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장애활동지원사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마사지를 해주었는데, 피해자의 소굴(성기를 뜻한다)을 만졌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에 어려움이 있고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 아파트 인근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8:2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전에 D 편의점에서 훔친 충전기를 돌려주러 왔다. 이거 돌려드리면 되죠.”라고 말하며 충전기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와 이야기 할 것 없고, 어머니랑 통화 했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어머니와 이야기 하겠다.”는 말을 듣자 “에이 씨팔, 죽이면 되지”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5Cm)을 들고 같은 날 19:05경 다시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식칼을 보이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인생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쉽게 분노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러한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가다가 피해자의 만류에 따라 스스로 칼을 탁자에 올려놓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칼이 닿을 정도로 접근하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에 대하여는 시기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기존에 선고된 판결에 의한 보호관찰기간이 2023. 3. 5.경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입원치료를 계속 받도록 함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3:4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27cm, 칼날 길이 : 16cm)을 들고 밖으로 나와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어떤 씹할 놈이 떠드냐,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의 일용노동으로 허리 통증이 심하고, 간염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