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6

범죄사실 [2018고단36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3. 11:5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그곳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하이브리드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14: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PC방' 상가 건물 1층에서 그곳 계단 옆에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알톤 픽시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2. 21:43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대전 I 센터 본관 1층에서 담당 직원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금고의 선을 가위로 자르고 금고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C학교에 이르러 외부출입문에 묶여 있던 밧줄을 풀어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 휴게실까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수 자판기 2대의 잠금장치 틈에 손을 넣어 벌린 후 미리가지고 있던 샤프펜슬로 걸쇠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05:09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정육점에서, 그곳 진열대 아래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목재 금고의 자물쇠 부분을 돌로 내리쳐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자물쇠가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41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2. 23:2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I센터'에서, 1층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센서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 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에 있는 'O카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서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빵 2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23:5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잡아당겨 떼어 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80,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 03:42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 식당'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서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떡볶이와 순대를 취식하고,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현금 9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5. 01:48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주)X'에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트럭 적재함에 있던 쇠파이프(50cm×6cm×4cm)를 들고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22:1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I센터'에서, 그 안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층 현관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센서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 내 손괴하였으나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7. 23:05경 대전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 침입하여,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다음 날 00:01경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동전배출구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2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23:4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다가 다음 날 01:40경 안마의자 옆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계산 박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3. 03:00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에 침입하여, 동전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열고자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561] 피고인은 2018. 4. 1. 00:48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열린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후, 커피자판기에 옆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65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4. 20:4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I센터'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1층 정문 하단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열고 들어간 후, 1층 북카페에 별도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자 2층으로 올라가 2층 난간을 통해 인테리어용 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1층 북카페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03:58경 대전 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셀프 빨래방에서, 동전교환기 뒤편에 있는 셔터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동전교환기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셔터 개폐기(스위치 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클립을 끼워 넣고 잡아당겨 개폐기를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스위치를 눌러 셔터를 열고 셔터 뒤편의 공간으로 침입하여, 동전교환기 후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합계 약 5~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8. 11. 10. 11:58경 대전 중구 AK에 있는 'AL' 찜질방에서, 피해자 AM이 탈의실 락커룸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든 사이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 57번 락카룸 문을 열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현금 1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G, D, N, J) [2018고단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J, W, Z, Q, AC, T, AF) 1. 수사보고(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 피해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2018고단4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J, AI) 1. 수사보고(피해자 AI 유선진술)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3676: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018고단4415: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018고단4561: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018고단4658: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2019고단175: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J(2018 고단367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Z, A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 1대가 피해자 Q에게 가환부된 점, 2018. 4. 1.자 범행 (2018고단4561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님과 불화가 생겨 2018. 5.경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