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D에게 1개월을 변제기한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13. 4. 9.경 D에게 전화를 하여 D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44세)이 위 전화를 빼앗아 왜 D을 귀찮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경기 가평군 F 소재 'G주점'에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주점'에서 위 주점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만나 조금 전에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일어나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D이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피해자가 간섭을 하며 욕설을 하자 더욱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귀 밑 목부분을 1회 강하게 찌르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주점 업주의 119신고로 H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신경 분지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피해자 통화녹음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용 첨부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 현장출동 소방대원 상대 피해자 후송 경위수사, 피해자 상처에 대한 수사, 목격자 I에 대한 수사, 현장 및 범행도구 확인수사)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의 목부분이 우연히 찔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하에 피해자의 목부분을 찌른 것은 결코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선배인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변제독촉을 위해서 D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3자인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간섭을 하자 피해자가 있던 술집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다시 말싸움을 하며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격분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내리치는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어졌고, 그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은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유리로 되어 있어 그 사용방법과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에 찔린 곳은 좌측 귀밑 목부분으로 불과 2~3cm 이내의 부근에 경동맥, 경정맥 등 대혈관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모양은 깨진 맥주병의 둥그런 절단면과 거의 일치하는 원형 그대로이고 상처의 깊이는 7~8cm 정도로 안면부 열상의 깊이는 근육층까지이고 경부 열상의 깊이는 경추 전방까지 도달할 정도였는바, 상처의 깊이 및 모양 등을 고려하면 대혈관의 손상도 충분히 가능했을 정도로 강한 외부적 힘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더군다나 범행장소인 술집 내부 벽에서 피해자의 목부위 상처에서 튀겨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그 위치가 피해자의 키를 상회하는 지점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는 서 있는 자세에서 목부위를 찔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에 목부분이 찔린 것이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고 다시 내리치는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졌으며, 곧바로 목 주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진술한 점(이와 달리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찔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최초 경찰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면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징역 6년 ~ 10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중한 상해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유발(보통) 4.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안면운동의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사기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