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경 약사인 피고인 B에게 “C약국을 당신 명의로 개설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C약국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내가 가지되, 당신을 약사로 고용하고 월급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22.경 안성시 D에서 ‘C약국’이라는 약국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9. 11. 1.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재무, 약품 구매 등 약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4. 4. 14:51경 C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맥시쿨펜(덱시부프로펜, 소염진통제) 10정, 마이에신정(항염증약) 10정의 일반의약품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배경 및 제보자 면담내용), 내사보고(경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약국 개설 현황), 내사보고[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내사보고(C약국 운영 실태 전반), 내사보고(의약품 구입내역 종합), 내사보고[대상 약국(C약국 등 11개소) 세부변동내역 확인], 수사보고(구매 의약품 감정의뢰 회신)-약독물감정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92610 집행-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C약국), 수사보고(C약국 관련, F CCTV 확인), 수사보고[보건의료인 면허(자격)취득조회 종합결과], 수사보고(수사 대상 약국 11개소 변동사항 종합정리), 1.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의 점)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약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을 가장한 것이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A의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대략 6년 남짓으로서 굉장히 길고, 현금 판매분을 제외한 의약품 매출금액도 대략 7억 8,000만 원 정도로서 거액으로서 이득액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약사임에도 사실상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고 약사로 고용되는 등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무장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2012년경에 동종 범죄인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의약품판매자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약사인 피고인 B가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단지 1회에 그칠 뿐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성인기준 3일 분량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고,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3일 분량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판매하여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3. 8. 11:17경 C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부신피질 호르몬제(메틸프레드니솔론) 성분이 포함된 5일치(1일 3회, 15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15,000원에 판매하고, 2019. 3. 23. 14:52경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메틸프레드니솔론) 5일치(1일 3회, 15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성인기준 3일 분량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소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여야 하고,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처벌된다. 나. 위와 같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언급하는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20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약국을 개설한 약사 또는 한약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약국을 개설한 약국개설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