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2023고단314 피고인들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물색하여 이를 끌고 가거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함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26. 01:27경 부산 연제구 D 인근 길에서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근처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은 위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가 무주물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절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D에서 약 10m 떨어진 길가에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끌고 D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오토바이 레버를 수십 회 밟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잘 되지 않자 불빛을 비추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살피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이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주물이어서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은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시동을 걸려고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특수절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특수절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특수절도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2023고단990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8세)와 2022. 2.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3. 1. 17. 00:35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아서 울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억지로 일으키려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와 이마에서 피가 나고 왼팔이 부어오르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및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 미확보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가 방치된 건물주와 통화내용), 수사보고서(범행지 CCTV영상 첨부 및 해쉬값 생성, 전자정보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소유주 확인 불가 및 압수품 위탁보관 계획), 수사보고서(피해품이 최초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및 오토바이 수배전단 배부 모습), 수사보고(기록 제126쪽 편철된 CCTV 영상 시청 결과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CCTV 캡쳐사진 2023고단9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2매, 현장 혈흔 사진 2매, 피해자 후송 사진 2매, 범행도구 휴대전화기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1매, 피의자의 겉옷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사진 1매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수상해의 범행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 불능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2023고단314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10. 26. 01:27경 부산 연제구 D 인근 길에 주차해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근처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은 위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무주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는 번호판 없이 주택가의 길가에 수일간 방치되어 있었고,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엔진 등 부품이 분리된 상태로 차대번호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의 건물주도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를 찾으려고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곳 주변에 소유자를 찾는 전단을 부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불상자가 버린 것으로서 무주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오토바이가 타인의 재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