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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9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0:0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생활비 대출에 관한 전화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직원 D이라는 사람이 찾으러 갈 것이니 직접 전달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F)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회사 H 대리, 금융감독원 I팀장, 전산팀 등을 사칭하며 순차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4,500만 원, 4.5%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2,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최근에 대출 받은 1,000만 원이 여신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1.5~2배까지 강제 추징이 들어온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예금계좌로 2,720만 원, 같은 달 6.경 K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L)로 61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 11:56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M조합 대교점에서 위E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계좌에서 2,7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부산 중구에 있는 남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명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표, E통장사본 (피고인은 C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20. 1. 2. N 명의로 입금된 돈 15,000,000원을 같은 날 인출하였고, 2020. 1. 3․ 10:38 및 10:39 0 명의로 2회 입금된 돈 합계 8,000,000원을 같은 날 11:01 경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1:56경 피해자 J 명의로 입금된돈 27,200,000원중 27,000,000원을 그 무렵 인출하였다. 그때마다 E 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안내하며 출금용도를 확인하였고, '보이 스피싱 예방 질문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직원에게 출금용도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질문에도 허위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P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 대출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N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당시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1회 더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데까지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의도했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재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다마스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8.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충무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에 주의하여 출발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행 전과(2005년 벌금 100만원, 2010년 벌금 200만원)가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별다른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특별구성요건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형시에 다시 고려해서는 아니됨이 원칙(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의 요소는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자체에 반영되어 있고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전과인바, 본건에서는 이러한 양형요소(과거의 동종 전력)에 추가적으로 양형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이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본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포함하여 당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보태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7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01: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서울성동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12.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3%)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2013. 3. 4.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6.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5.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9:4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풍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0:15경 평택시 B 소재 C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에서부터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9. 2.경부터 B 코란도 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인 위 차량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캡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차량종합 상세내용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B 차량 등록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5(분리)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김가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 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0:20경 파주시 B건물 6층에 있는 C 3번 방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및 일행에게 반말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제3수지 중수골 경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 또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이선미(공판) 판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9.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부터 2017. 11. 7.까지 육군 제36사단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입영일인 2017. 11. 7.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D'을 신봉하는 신도로서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례를 받고 D 신도로 활동한 기간, D 신앙을 갖게 된 경위, D에서의 활동 내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D 교리의 내용, 관련 교리에 대한 피고인의 숙지 여부, 현역 입영 대상인 다른 D 신도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 입영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입었거나 장차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의 유무와 학교생활기록의 내용 등 그간의 피고인 삶에 나타난 법률과 사회생활 및 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장차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의 대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다른 자유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7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7, 2019고단44(병합) |폭행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이동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승철(국선) 판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1. 14:36경 충북 옥천군 B 소재 재래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동이면 조령리 소재 라버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11: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F(5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G 등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 없이 선배에게 욕을 한다'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트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고무로 된 개 모이통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공격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4년 선배이고, H은 피해자의 2년 선배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G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H을 만나게 되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던 점, H이 피해자를 피하여 도망치자 피해자는 G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였던 점, ) 위와 같이 후배인 피해자가 H과 G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공격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말리자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자신을 공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등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에게도 공격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전체적인 경위 및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호동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박병선 판결선고 2019.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에게 "내가 E 그룹의 호텔 업무 관련 국내 콘트롤러이다. 관계자들을 만나게 해줄테니 E 직원들의 입국시 체류비용과 업무상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하고, 만일 성사가 되면 준공된 호텔의 지분 10%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그룹의 소위 '콘트롤러'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E 직원들의 체류비용과 업무상 필요한 경비라고 속인 후 개인채무 변제, 백화점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5. 경 호텔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로 된 G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는 제외)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개시통보서사본, 리스자동차등록증사본, 호텔사용내역서사본, 각 경비내역, 각 이메일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범죄일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호텔자문용역계약서사본, 의향서공증본, 의향서번역본, F 명의 G은행 거래내역, F 명의 H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인건비로 받은 것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호텔 관련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에게 자신이 E 그룹의 호텔 관련 국내 업무에 관하여 독점적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독점적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더라도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이메일(증 제1호증)은 그 제출시기나 형식으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그룹 관계자들의 국내 체류 호텔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측에게 위 그룹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전혀 주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E 그룹 관계자들의 국내 호텔비용 명목으로 호텔에 예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환급받아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D은 그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호텔자문용역계약서사본'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3,0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피해자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기재된 내용이나 위 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위 3,000만 원이 호텔경비 명목으로 이체되었다는 명확한 기재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11,27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11,276원은 피해자가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두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4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천시 소사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을 통해 전달받은 후, E종교단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E종교단체'을 신봉하는 신도로서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례를 받고 E종교단체 신도로 활동한 기간, E종교단체 신앙을 갖게 된 경위, E종교단체에서의 활동 내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E종교단체 교리의 내용, 관련 교리에 대한 피고인의 숙지 여부, 현역 입영 대상인 다른 E종교단체 신도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 입영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입었거나 장차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의 유무와 학교생활기록의 내용 등 그간의 피고인 삶에 나타난 법률과 사회생활 및 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장차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의 대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다른 자유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아니 하다거나,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0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D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D'을 신봉하는 신도로서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BB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례를 받고 D 신도로 활동한 기간, D 신앙을 갖게 된 경위, D에서의 활동 내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D 교리의 내용, 관련 교리에 대한 피고인의 숙지 여부, 현역 입영 대상인 다른 D 신도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 입영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입었거나 장차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의 유무와 학교생활기록의 내용 등 그간의 피고인 삶에 나타난 법률과 사회생활 및 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장차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의 대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다른 자유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65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6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현곤(기소), 박현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 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세면대 옆 선반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23,0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6: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의 시가 23,0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E(55세)의 검정색 가방(백팩)과 그 가방 안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52세, 여)이 운영하는! H' 철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철물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578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 조현일(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5367호와 2019고단5786호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786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 부터 2018. 8. 31.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378,021원, 위 사업장에서 2017. 6. 5. 부터 2018. 8. 18.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212,676원 합계 12,590,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 중 대부분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미지급 금액,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367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G의 2018. 11월 임금 4,230,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5,538,4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 합계 51,816,8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86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8.부터 2018. 12. 4.까지 근로한 F의 2018. 11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박신의 퇴직금 5,480,91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1,697,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8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 김호정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앞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에서 장거리교차로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 등을 점등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77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위 사륜 오토바이 옆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9. 9. 29. 04: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CCTV, 주행기록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중 연락가능한 자와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