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0: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D(52세)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내려치고, 피해자가 위 쇠망치를 빼앗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6. 23:05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남문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조선해양 동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5, 23: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에 있는 남광장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탄문화센터로 61에 있는 남광장 아시아프라자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 직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D이 파주시 E과 F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다액의 금융자산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85세의 고령으로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한데다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과도 왕래가 드물고 기타 주변 친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일정한 수익이 없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금을 유동화시켜 정기적으로 수익을 안겨 줄 것처럼 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등으로 확보한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이에 수익금 등을 더 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9, 22.경 G 소유의 파주시 H 소재 토지(같은 해 9. 24. I에게 등기 이전)와 공동으로 주택개발 사업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J 소재 대지 569 평방미터 등 4필지에 대한 대가로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다음 같은 해 9. 25.경 서울 송파구 K 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공동 주택개발 사업을 위해 G과 동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J 등 4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L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5,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현금 16,666,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도합 66,666,000원을 편취하고[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1억 원의 취득 및 지출경위에 관하여 위와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고령 등에 따른 부정확한 기억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2015. 9. 22.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2-2)227정), 거래내역서(증거기록(2-2)230), 대부거래계약서(증거기록 (2-1) 129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기록(2-1)132정)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2015, 10. 1. 경 서울 동작구 M건물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소유의 재산 중 파주시 J 등 4필지 토지를 4억 6,000만 원, 노량진 아파트를 4억 원, 경기 양평 토지를 2억 4,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11억 원을 출자받는 대신 일반 채권 또는 BW 등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을 지급하되 연 8%의 이익금도 지급하겠다. 또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5억 원을 제공하면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동인과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유인한 다음 가. 같은 해 10. 2.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동인에게 "아버님(피해자를 지칭) 소유의 파주시 P 등 4필지 토지의 재산가치가 4억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가치를 4억 6,000만 원에 근접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 소유의 파주시 J 소재 대지 569 평방미터 등 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2억 5,000만 원을 대출하게 한 다음 그 중 100,702,054원이 L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조로 지급되게 하고 1억 5,000만 원에 가까운 대출금이 피해자의 수중에 남아 있자 피해자에게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출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333,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0. 5. 같은 명목으로 37,977,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195만 원을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도합 8,326만 원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10. 8. 경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는 등으로 피해자의 수중에 1억 2,0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더라도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면 R 빌딩 8층과 9층을 임차하여 이를 S 등 4개 회사에 재임대하여 매월 800만 원의 임대료로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의 자기앞수표 등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2.경 1억 7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도합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68, 70, 74, 75, 77,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업무협약서, 확약서,차용증,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B-201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튀김업소에서 식용유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인 'F'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 2012. 6. 12.까지 튀김업소 50군데를 지정하여 제품을 15일 동안 체험해 보도록 한 후 25군데 이상의 업소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즉시 전액 환불해 주겠다. 업소가 일단 제품을 구매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제품을 교체하여야 하는데 한 번 교체 시 수익이 10만 원이므로 25개 업소만 관리해도 25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대리점 계약이 많이 체결되어 남아 있는 지역이 얼마 되지 않으니 지금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래처를 25군데 이상 확보해 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6. 13. 1,000만 원, 같은 해 6. 20. 380만 원 등 합계 1,48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은 그 행위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또한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고려아연 사택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온산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3:2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약 3미터 높이 담장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되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 23:59 경부터 다음 날 00:16 경까지 119 구급차 및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약 200미터 가량 따라가 피고인을 검거한 의왕경찰서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였으며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도 이산포IC 전방 100m 지점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유 중인 B BMW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유 중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통보공문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감속기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창원시 의창구 F에서 공작기계부품 제조 등을 하는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작기계부품인 샤프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한달 내에 현금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9.부터 2014. 6.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695,000원 상당의 공작기계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납품거래명세서,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ICE 평가정보 정보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극심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H에 납품하고 약 2,3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H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H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먼저 지출한 점, 피고인은 2014. 10,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0. 25. 부동산을 처분하여 2014. 11. 10.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1. 19.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 나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이라는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1957. 7. 7.생, 여)의 남편인데, 피해자가 여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폭력적인 언동을 일삼던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1. 2008. 2.경 폭행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9동 15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08.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수산시장에 회칼을 사러 갔다가 그 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 시장에서 막 구입한 회칼(칼날 길이 약 30㎝) 을 꺼내 보이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08.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12. 경 경주시에 있는 G콘도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에도 보내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꾸지람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는 과도와 가위를 들고 식탁을 수 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0.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폭행)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영등포구 D 여관 501호에서, 피해자가 채용한 여관 종업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다음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0. 11, 6. 경 상해 피고인은 2010. 11. 6.경 서울 영등포구 H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여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서 돈 3억 원을 구해 오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D 여관 501호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2012. 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5.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 소재 길가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냥을 위해 가져간 엽총의 총신을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볼에 대고 창문 밖으로 총알을 발사하면서 피해자에게 '까불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2. 1. 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 15.경 위 F아파트 9동 1502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친구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붙잡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은 다음 장롱 위에 놓아둔 위 회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8. 8.부터 2012. 1. 3.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이 부진하고, 건강보조식품 할부판매대금이 연체되거나 납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대금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영업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의 조카이자 위 회사의 경리사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의 차명계좌로 할부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이를 장부에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매출을 축소한 다음 매출이 축소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 동작구 소재 동작세무서에 위 회사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907,435,369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매출을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누락된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90,743,53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5,280,612,071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매출을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위 누락된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528,061,01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작세무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탈루한 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고 탈루 부가가치세 중 1억 500만원을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0. 00: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상호미상 가맥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생명과학고 앞 노상까지 약 1km를 C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사거리를 새만금지방환경청 쪽에서 농촌진흥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시속 40km)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7km 초과한 시속 107km로 질주하다가 때마침 농촌진흥청 쪽에서 한국식품연구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2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제한속도 관련) 1. 도로교통 고시(속도제한)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사정 : 빗길에 제한속도를 무려 67km나 초과하여 진행한 끝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당시 피해자는 반대편 1, 2차로상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들과의 거리가 비보호좌회전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상을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결국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 피해자측의 잘못보다는 무리한 피고인의 질주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62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30.07:28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소재 경부소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부 청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 제4축에 흙 11.3톤을 적재하여 제한중량(10톤)을 1.3톤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 2. 95고약470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6.14:44경 C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9에 있는 옥수금속 앞 도로를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1차로와 2차로 가운데 차선을 따라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로 진입해 오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대 좌측 손잡이 끝부분을 위 화물차 우즉 앞문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유족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2, 1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9동 앞 도로변에서 자동차열쇠가 내부에 꼽혀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1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앞 도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쌍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소년인 점,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3:25경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소재 대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같은 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소재 대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02: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1층 컨테이너를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옆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9. 01:25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02:57 경 평택시 H에 있는 주점에서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3. 11, 21.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18.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이전 E 복지과에서 도시락 배달원으로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67세)을 만나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9. 17.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향남동에 있는 본스치킨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봉평동에 있는 통영중학교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00:39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1 경까지 총 32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여성 종업원과 절반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20,654,85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첨부) 및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수사보고(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받은 카드 결제 횟수 및 대금 확인) 1. 신용카드결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사실 기재 '2014. 5. 13'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5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전화로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29. 11: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2010년 5월 사고를 당한 이후 기질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