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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3:10경 여수시 B, 3층 주거지 부엌에서 정수기 정기 점검을하기 위해 방문한 C 직원인 피해자 D(여, 33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주 물렀으며,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느냐, 데이트 한번 해 줄 거냐”라고 말한 다음 휴대전화를 내밀면서 “연락처를 찍어 달라, 코로나만 아니면 마스크를 안 끼고 있을 테니까 뽀뽀를 해줄 텐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구두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장애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 저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8. 19: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여자친구인 B(여, 39세)과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위 B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283호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B의 머리에 식탁 의자를 직접 내리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벽에 던진 의자가 튕겨 B의 머리에 맞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B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위증을 하도록 하여 무죄를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 주거지 D호에서 B과 함께 2021. 6. 24.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있을 B의 증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B에게 “내가 의자로 너의 머리를 직접 내리쳤어? 만약 그랬으면 넌 그냥 죽었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B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6. 24. 14:20경 위 401호 법정에서 위 2021고단283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9단독 판사 E에게 선서한 다음 “증인을 향해 던졌다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A 씨는”이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서 있었고, 이쪽 위에서 이쪽 정도로 던졌다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그냥 벽 쪽을 향해 던졌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의자로 증인의 머리를 직접 내리쳤나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의자로 증인 머리를 내려친 게 아닌가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건 아니에요. 만약 A 씨가 그걸 저한테 진짜 내려쳤다고 그러면 머리가…….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함몰됐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제가 기절하고 쓰러졌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12. 8. 19:30경 피고인이 식탁 의자를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쳐 식탁 의자로 직접 머리를 맞은 것이었고, 피고인이 벽에 던진 식탁 의자가 튕겨서 머리에 맞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401호 법정에서 위 2021고단283호 A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9단독 판사 E에게 선서한 다음 “증인을 향해 던졌다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A 씨는”이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서 있었고, 이쪽 위에서 이쪽 정도로 던졌다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그냥 벽 쪽을 향해 던졌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의자로 증인의 머리를 직접 내리쳤나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의자로 증인 머리를 내려친 게 아닌가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건 아니에요. 만약 A 씨가 그걸 저한테 진짜 내려쳤다고 그러면 머리가…….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함몰됐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제가 기절하고 쓰러졌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9:30경 A이 식탁 의자를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쳐 식탁 의자로 직접 머리를 맞은 것이었고, A이 벽에 던진 식탁 의자가 튕겨서 머리에 맞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형사 제1심 소송기록(A 특수상해 2021고단283),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21고단283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안산지원 2021고단283호) 1. 판시 전과: 위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A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교사하고 피고인 B이 실행한 위증의 내용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요증 사실에 관한 중요사항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배척되어 그 위증이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등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1. 09: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D로 하여금 ‘에스퍼바둑이(등급분류번호 CC-NP-201126-001)’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아이디 (E~F)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 50만 포인트를 직접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위 D로부터 게임 후 남아있는 포인트(알)을 환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남아있는 게임포인트 약 20만 포인트를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D에게 5만원 지폐 4매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에스퍼 바둑이 게임물 상세정보, 에스퍼 바둑이 게임설명서 및 보완2 1. 현장사진, 환전받은 현금사진, 신고자 핸드폰 거래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았고, 이 사건 환전 일수나 규모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그만두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9:2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양로 54에 있는 춘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제센타영상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82

범 죄 사 실 2021고단5182 피고인은 2016.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D(남, 54세)는 피고인의 중개로 부동산 계약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좋은 땅이 있다. 다른 필지와 합필하면 가치가 상승해서 1억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이곳에 한 번 투자해 보자. 땅을 사기 위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를 알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와 같은 토지를 살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71 1.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소유의 경북 청도군 H, I 토지와 G의 아내인 J 소유의 K 토지를 피해자 L에게 임대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으로 위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4. 3. 16.까지 연간 임대료 100만 원에 위 3필지의 토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이 아니었고,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를 G에게 건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G의 허락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위 토지의 소유자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년 논 임대료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경 제1항과 같은 계좌로 임차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곧바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권한 없이 남의 토지를 임대한다며 임대료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21고단24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개로 C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미리 구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왔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화장품 가게 출입문 앞에 화장품 상자 여러 개를 쌓아놓아 피해자와 다른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5. 16:4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와 다른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7. 19:0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에 쓰레기를 던지며 피해자 B에게 욕을 하고 음료수를 여기저기 뿌리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9. 1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예전에 피해자 G(여,31세)로부터 구입한 귀걸이와 팔찌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다음부터는 구입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볼펜과 팔찌를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5. 17: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과 종이컵을 피해자 B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0. 15. 17: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 등받이가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7. 14:3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설치한 배너 다리 2개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다른 배너에 ‘H, B 신고해라’라고 낙서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7. 20:09경 천안시 서북구 I에서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33경 천안시 서북구 K 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이용료 21,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8. 00:01경 천안시 서북구 L 앞에서 5회에 걸쳐 “119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센터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021고단2725 피고인은 2020. 6.경 지점장 피해자 M(남, 52세)가 관리하는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회사에 영업관리팀장인 피해자 P(여, 50세) 소속의 팀원으로 입사한 것을 계기로, 2021. 8. 말경 위 P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만기적금형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위 보험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동녀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6. 16:10경 위 O회사 5층 사무실에 찾아와 “P이 나한테 한 짓이 있다. P을 오라고 하라”라 요구하며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탁상달력을 낱장으로 찢고, 미리 가져온 곰팡이 핀 커피가루를 뿌려 그곳에 있던 고객용 클리어파일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개당 2,000원 상당의 탁상달력 1개 및 고객용 클리어파일 30개 등 합계 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10경부터 16:40경까지 위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P을 오라고 하라”고 요구하며 그곳 책상 위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삿대질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회사 지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8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05: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병원 본관 1층에서 그곳 병원 응급실 의사로부터 피부과로 가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보안요원인 피해자 S(남, 32세), 피해자 T(남, 28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찼으며, 다른 환자들이 접수를 하지 못하게 응급실 입구를 가로 막고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0. 20.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T로부터 응급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고 버텨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단2467 증거기록 중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B, J의 각 진술서(자술서) 1. 2021고단2725 증거기록 중 M, P의 각 진술서 1. 2021고단2861 증거기록 중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을 반복하여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자 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H,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성행 개선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상구 B에 있는 C은행 사상지점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0%), 운전 거리(300m)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0:38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92

범 죄 사 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등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B’에 가입하여 참여하던 중, 일반 회원들보다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B’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2020. 2. 8. 21:34경 40만 원, 같은 날 23:21경 70만 원 상당의 E 가상화폐를 송금하여 유료회원이 되었다. 1. ‘B’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에서 위 텔레그램 ‘B’ 또는 텔레그램의 음란물 공유 그룹 등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 ‘B’에서 제작하여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67개를 피고인의 휴대 폰 갤럭시 S9 및 PC 하드디스크 2T에 다운로드 받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장하였다. 2. ‘B’ 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텔레그램의 음란물 공유 그룹 등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H’으로 알려진 I 등이 제작한 성착취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03개를 피고인의 PC 하드디스크 2T에 다운로드 받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총 2,670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27, 28, 30, 53,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다른 곳으로 순찰을 가려는 경찰차의 차문을 수회 여닫아 경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차에서 내리려던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차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수급자 감면 서비스에 관하여 안내를 받다가 “예전 D에서는 다 해줬는데 여기는 왜 절차가 복잡하냐.”라고 항의하던 중, 그곳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인 E가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을 본 적이 있고 그때도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였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E를 향하여 서류를 집어 던지고, 위 E를 향하여 주먹을 들어 올리고, E가 근무하고 있는 자리로 다가가려고 위협하는 등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 협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말 만 한 정도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의2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은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행위로 민원 업무의 방해 상태가 지속되고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1. 03:05경 충북 영동군 B아파트 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1톤롱바디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잠시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잠을 잔 시간이 짧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을 마신 직후만취 상태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못지않게 높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내 D동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r 2.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출입내역,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3.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인천 중구 B, C호에서, ㈜D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E(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E 1개를 추첨하여 E 숫자의 홀/짝 또는 6개의 볼의 숫자합의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오버, 그 이하는 언더로 하여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의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5대, 복권발권기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E 게임에 돈을 걸게 하며, 그 내용이 기록된 복표를 출력하여 건네준 후 게임의 결과에 일정한 배당률(홀,짝 배팅 1.9배, 홀,짝,언더,오버 조합 배팅 3.7배)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 관련,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사이트 관련),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관련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장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생산관리지역인 자신의 대지에서 사전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철골구조로 170.82㎡ 면적의 단층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창군수가 작성한 고발장, 위반법규조서 1. 수사보고(본건 위반건축물 건축 시점 특정) 1. 토지대장, 지적부 등본 1. 각 항공사진, 현장사진, 현장 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0:2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체포해라. 병신새끼들아. 나 데리고 가라, 현행범이다. 병신아, 개새끼들아, 너네가 경찰이냐. 체포하라는데 왜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발로 D의 다리를 걸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출력물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인천 서구 C 불상의 호실 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가. 2021. 9. 14.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서로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F 원룸 G호 내에서, 위 D과 함께 필로폰 0.15g 상당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5, 7, 12, 22, 24번)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A 사본, 감정서 사본, 감정서 1. 피의자 D과 H 문자내역 사본, 문자 사본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