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87

공소사실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u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와 같이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B 및 C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보건용 마스크로서의 효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마스크를 마치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가짜 인증마크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인 후 포장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KF94 인증 마크’의 스티커 제작 업체 및 마스크 포장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D가 운영하는 라벨스티커 제작업체 ‘㈜E’과 F이 운영하는 마스크 포장 업체인 ‘G’를 B, C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H 마스크, KF94'라고 기재된 라벨 스티커의 초안을 만들어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D에게 위 초안을 보내주며 2020. 2. 4.경, 2020. 2. 12.경 2회에 걸쳐 244,000개의 스티커 제작을 의뢰하고, D는 제작대금으로 240만 원을 받고 스티커 244,000개를 제작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로 배송하고, B 및 C은 2020. 2. 14.경 은색 비닐 포장지에 담긴 벌크 마스크 10만 장을 공범 F에게 보내주어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D가 제작한 ‘H 마스크, KF94 스티커’를 벌크 마스크의 은색 비닐포장지 위에 각각 부착하여 포장을 완성하도록 한 후, 2020. 2. 17.경 F으로부터 포장된 마스크 10만장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과 순차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외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이 KF94 마스크를 포장해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 보건용 KF94 마스크를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티커 및 마스크 제조업체인 ‘㈜E’과 ‘G’를 알아봐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 마스크에 거짓으로 KF94 마스크 포장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의 부탁을 받고 스티커 제작업체인 ‘(주)E’의 D에게 ‘H 마스크, KF94’ 스티커 제작을 의뢰하고, B에게 마스크 포장업체인 F 운영의 ‘G’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마스크에 거짓으로 KF94 스티커 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표시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B, C 등과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B, C은 2020. 2. 14.경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K 공장에서 L으로부터 일반 마스크 10만장을 매수하여 수령하고, 위 마스크를 바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F 운영의 ‘G’로 보내어 이미 ‘㈜E’을 통해 제작해 둔 ‘H 마스크, KF94’ 스티커를 붙여 포장하도록 한 후 2020. 2. 17.경 F으로부터 위 마스크 10만장을 배송받았다. B은 그 무렵 M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20. 2. 22.경 M의 네이버 카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N에게 위와 같이 포장된 마스크 및 스티커 중 2만 3,000만장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 C이 위와 같이 L으로부터 마스크를 매입하여 이를 G로 배송하여 포장을 맡기고, 이를 다시 받아 N에게 판매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거래 과정에서 위 마스크 10만장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다. B, C이 최초 위 마스크 10만장을 수령할 당시 사용한 1톤 탑차(차량번호 1 생략)가 피고인 명의로 임차된 차량이기는 하나, 마스크 수령 당시 피고인이 동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 탑차 임차 당시 피고인 명의로 빌리게 된 경위 등에 관한 O의 법정증언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의 임차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탑차의 임차 명의자라는 사정이 곧바로 피고인이 가짜 마스크의 포장에 관여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B도 처음에 L으로부터 마스크 10만장을 매입할 당시 위 마스크가 정식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마스크가 아니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B이 피고인에게 스티커 업체, 포장 업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할 당시 ‘실제로는 KF94 마스크가 아닌데 가짜로 KF94 포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 마스크 10만장의 매입, 포장, 판매와 관련하여 돈을 지출, 투자하였다거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위 마스크와 관련한 스티커 제작 및 포장대금으로, ‘(주)E’ D는 2020. 2. 4. ‘P’ 명의로 85만 원, 2020. 2. 12. ‘B’ 명의로 45만 원, 2020. 2. 16. ‘B’ 명의로 110만 원을 각 입금받고, ‘G’ F은 2020. 2. 12. ‘B’ 명의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공모 내지 가담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부터 B, C, O 등이 마스크 판매일을 하면서 사용하던 사무실인 인천 중구 Q 소재 사무실에 자주 드나든 점, 피고인이 2020. 2. 20.경 O의 지시로 서울에 마스크를 받으러 가고, 그 마스크를 피고인 운영의 카페 창고에 보관한 점, 2020. 2. 21. 및 2020. 2. 26.에 피고인의 명의로 ‘(주)E’ D에게 스티커 대금이 입금된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이 B 등이 마스크 판매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고, 2020. 2. 20.경 이후 B 등이 포장, 판매한 다른 마스크[B,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마스크 10만장을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 가짜 마스크 제조, 판매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3993, 5946(병합), 7936(병합) 판결에도 드러난다]의 제조, 판매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드러내는 정황에 불과할 뿐, 이러한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20. 2. 초순경 공소사실 기재 마스크 10만장에 관하여 ‘정식으로 허가받은 KF94 마스크가 아님에도 이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는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다른 공범들과 상호 역할을 분담한 공모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