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과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14,77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연 24%의 이율로 월 이자를 지급한 후 원금은 2021. 2. 9.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19. 1. 11.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8,68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법원의 주식 압류결정이 있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9. 4. 1. 위 보유 주식수를 초과한 14,900주를 F에게 양도하고, 2019. 8. 14. G으로부터 3개월 내에 8억 원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질권을 설정해 준 후 이를 갚지 못하여 2020. 10. 28. 법원의 주식 가압류결정, 2021. 6. 2. 주식 압류결정이 있었으며, 2020. 11. 2. 세금 3,701,700원 체납으로 인해 해운대세무서로부터 압류통지까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H과 동업으로 경북 상주 소재 I 공장 매입 및 철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위공장을 경락받은 ㈜J 측으로부터 공장 매입자체가 불투명하여 이미 위 G으로부터 빌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억 원을 몰취당하고 G으로부터는 2020. 1. 29.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 계획이 없는 반면 병원 월세가 연체될 정도로 병원 운영 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20. 11. 7. 5억 원, 2020. 11. 9. 10억 원, 2020. 11. 10. 5억 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조사 부분 포함) 1. 고소장, 주식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20. 11. 4.), 금융거래내역, 녹취록(2021. 4. 14.), 사실확인서(2020. 1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2021. 5. 26.),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D주식회사), 내용증명서(2019. 4. 2.), 주식양수도사실확인서(2019. 4. 1.), 내용증명서(2019. 4. 8.), 내용증명(2019. 12. 13.), 주식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2019. 8. 13.), 채권압류통지(2020. 11. 2.), 주권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변명 확인), 수사보고(본건 주식 관련 권리관계 정리), 수사보고(피해금 소비처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사실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G의 가압류결정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피고인은 위 가압류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G의 형사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는 4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이므로 G의 채권액 약 4억 원 등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해운대세무서의 압류결정은 청구채권액이 소액이므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양도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매각명령결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식양도제한규정에 따라 명의개서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주식의 매각을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이 치과병원의 차임을 연체한 것은 병원을 이전하면서 현재 모두 해결되었다. 다.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금원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약정한 것은 H이며, 실제로도 H이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20억 원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정 상황과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을 통한 변제 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3개월 뒤인 2021. 2. 9.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가 차용금인 20억 원을 상회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위 변제기 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또는 환가 등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어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4. 1. F 앞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주식 14,900주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주식양수도 사실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F은 2019. 4. 2. 위 확인서를 근거로 D에 주식 명의개서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8. D에 F에게 40억 원에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양도를 위한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D은 F이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주식의 수가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개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F의 남편인 M는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실제로는 N이 F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이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F 내지 N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듯한 외관이 있었고, 설령 위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등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4. G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로부터 3개월 내 8억 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9. 12. 13. 위 계약을 근거로 D에 명의개서요청을 하였으나, D은 정당한 매매계약에 기한 명의개서요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명의개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G의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20. 10. 28. 가압류결정이, 2021. 6. 2. 위 가압류에 기하여 압류결정이 각 내려졌다. 위 가압류결정은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20. 12. 7. 피고인에게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G이 D에 명의개서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1. 29. G으로부터 위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가압류 및 압류 등 집행 절차가 진행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이고 이사회 승인이 없다면 양도할 수 없는 양도제한규정까지 있으므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적절한 가격으로 환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명의개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그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는 등 관련된 여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20. 11. 2.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해운대세무서의 압류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각 압류 등 청구채권 합계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쟁 또는 세금 체납 등이 모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또는 환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주식 이외의 변제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2019. 10.부터 운영 중인 치과병원의 월차임을 연체하여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의 합계가 약 4,6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세금 3,701,700원을 미납하여 해운대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압류결정을 받았으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도 여러 건의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 이외의 것으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채무 관계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주식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16쪽). 다) 실제 변제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또는 환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1회 지급하였을 뿐 그 외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듭 변제를 요청하고 D에 대하여 인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변제 및 인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2022. 6. 8. 주식매각명령신청을 하였고, 2022. 9. 5. 매각명령결정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기망행위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구체적인 채무 관계를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효력이 없는 주권을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H에게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는 물론 피고인이 변제를 지체한 이후에도 재차 확인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F의 명의개서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위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나 인적 신뢰 관계가 아니라 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나 환가 등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F 내지 N과 사이에 계약금 반환 등의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 G의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거나 진행 중이었던 사실, F과 G이 D에 명의개서요청을 하였으나 위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알았더라면, 이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또는 환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치명적인 장애사유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또는 환가에 장애사유가 되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질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에 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효력이 없는 허위의 주권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적이 없는 깨끗한 주식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의 주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차용금 20억 원 중 17억 5,000만 원을 상주공장 설비 및 고철 매입 약정금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H에 대하여 H이 위 17억 5,000만 원 중 11억 원을 약정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주 공장에 돈을 투자하면 다액의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H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H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거나 금원 차용 과정에 H이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기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E에 대한 채무 86,800,000원을 변제한 상태였다거나 G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되었다거나 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에 양도제한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연체된 치과병원 사무실의 월차임 등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각명령을 신청하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은 편취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구체적인 채무 관계를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17억 5,000만원을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일부에 불과한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