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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2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5. 17:20경 남원시 B 소재 주거지에서부터 C 마을 근교 부근을 경유하여 사고지점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올코트100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올코트100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보완요구서 접수 등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 1. 적용 대상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올코트100 사발이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는 차동장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인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과태료 대상인 반면(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벌을 가하게끔 되어 있어 후자를 더 무겁게 규율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상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반면(제1조 참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서(제1조 참조) 양자는 그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용신고대상인지 여부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한 이상, 결국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대가능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단서에 따라 사용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그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유자에게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다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4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대상이나(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여기서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또한 원칙적으로 어떤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제1항에서 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량이 108㎏에 이르고 배기량도 50㏄ 미만 경형 스쿠터(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보다 큰 95.6㏄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그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 자동차여서, 이것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위 위험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정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자동차라 할 것이다. 게다가 단순히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로 운행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이 산악지형도 아니고 비포장도로도 아닌 남원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두고,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범죄로 3회 처벌받았고, 마지막 처벌시점은 2008년이다), 다행히 단독 사고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거주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이용요금 및 기기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주)C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2대(D, E)를 교부받은 뒤 그 이용요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용요금 합계 2,843,761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43,7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피해회사 (주)F에 대한 사기 가.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G으로부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주)F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2대(H, I)를 개통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피해 회사 소유의 갤럭시S9 휴대전화 2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231만 원 상당의 J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5. 2.경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G으로부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주)F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1대(K)를 개통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피해 회사 소유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115,000원 상당의 J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해자 G 명의로 (주)C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의 L은행 계좌번호(M)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스마트폰 어플인 'N'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L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G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N' 어플을 이용하여 송금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위 L은행 계좌에서 B 명의 L은행 계좌(O)로 22만 원을 송금한 뒤,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 서류, 가입현황 및 미납금 내역서, 통장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2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여, 17세)는 서로 소개를 받아 'E' 대안학교의 선후배 사인 F, G,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F, G, H, C은 D과 함께 D이 휴대폰 채팅 어플인 T'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하여 모텔 등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오면, F은 D의 사촌오빠이고, 피고인과 G, C, H은 F의 선후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성매수남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여 나누어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2016. 6. 13. 02:52경 광주 동구 J 옆 노상에서, 위 계획에 따라 D이 피해자 K(24세)와 L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D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F은 피해자에게 '왜 모텔에서 나오냐.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며 D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애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F, G, H, C은 D과 공동하여 금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의 할머니인 M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조회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상대방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한 모의에 따라 공갈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하기 어렵고, 공모자들이 공갈범행을 반복하는 동안 1회만 가담하였다. 갈취액이 100만 원으로 많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득은 15만 원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연령이 19세에 불과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51

범죄사실 2017고정651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피고인과 E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C, D는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E가 성매수 남성의 현금 등을 절취해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주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2016. 10. 13. 22: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로 피해자 H을 유인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9,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개, 현금 2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D,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정652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2016. 10, 0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봉서초등학교 정문 부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K(여, 12세), 피해자 L(여, 12세), 피해자 M(여, 12세), 피해자 N(여, 12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세워 "돈 있냐? 나오면 죽인다"고 이야기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3,000원, 피해자 L로부터 1,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1,000원, 피해자 N로부터 200원 등 도합 5,2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G 및 O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2017고정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격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18. 11. 10. 00:40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번호판도 없이 무면허 운전에 오토바이 절도까지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들 위험하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차가 긁혔다. 사고도 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차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렌트한 차량이고 하루 비용도 나가는데 그런 거 너희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B이 운전하던 SM6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수리비용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다. 우리가 50만 원 부담하겠다. 3일 줄 테니 한 사람 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모아 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A과 B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135,000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인 2018. 11. 11. 18:30경 구미시 J에 있는 K PC방 앞에서 피해자들로부터 50,000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합계 185,000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18. 11. 10. 02:30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B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구미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집에 언제 보내 주냐'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우리랑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구미시 L모텔 M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잠을 자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D,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7년 공갈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8년 공갈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갈취한 금액, 감금의 태양과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피해자 B(B, 21세)에게 로또 자금 27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같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C, D, E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0. 2. 20.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앞길에서, D은 회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옆구리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끌고 가 H 티뷰론 승용차의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과 D은 피해자의 양옆에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모텔 K호실로 끌고 가,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E, D은 테이프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뒤로 묶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0. 2. 20. 22:00경 피해자의 형인 L(L, 27세)에게 수회 전화하여 "동생을 납치했다. 7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협 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 D은 함께 2010. 2. 21. 08:30경 창원시 M에 있는 N은행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인출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1.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7. 18.자로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피의자 A 특정, 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피의자 C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용의자들이 투숙한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모텔 CCTV 녹화 사진, 킥스상 장기체류 외국인 신상정보 등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1. 진료기록부 사본 1. 통장내역 1. 고발장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승용차 사진, CCTV 녹화 사진,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명의 다른 외국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납치한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 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후 집단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형을 협박하여 그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갈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도 무겁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이를 전후한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0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금전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갈취한 금액은 300만 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받아야 할 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나아가 그 돈은 다른 공범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는데, 그 중 100만 원은 해당 공범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보다 먼저 검거된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잔존 피해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범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고 나머지는 공범이 전부 소진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장기간 도피생활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을 찾고 아들까지 낳은 뒤 스스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검거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개전의 정은 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C의 이장이자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C 이장 및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하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 손을 들어올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가. 2018. 6. 1.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08: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소등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18. 6. 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5.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던 홍보물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2018. 5. 24.자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기전반장인 피해자 E에게 "주민 피 빨아먹는 진드기, 도둑놈, 이 씨발자식, 씨발놈, 싸가지 좆나게 없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나. 2018. 6. 5.자 모욕 피고인은 2018. 6. 5.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제3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좆까는 소리하네, 씨발놈아, 병신 같은 자식이, 너라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의 가.의 죄] - 2018년 형제134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참고인 수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판시 제3의 나. 및 제4의 나.의 죄] - 2018년 형제152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3의 가.의 죄] - 2018년 형제153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5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31. 19:20경 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D가 두고 간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1. 19:44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충전소에서, 사실은 위 D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것으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PG를 충전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만 원 상당의 LPG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상대 내사) 1. 수사보고(카드 분실 장소(C은행)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G충전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물인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4만 원 상당의 LPG를 충전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4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37쪽)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15:20경 서울 은평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이비인후과'에서, 피해자가 코 수술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 대기실과 진료실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고는 '씨발' 등 욕설과 함께 높은 언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인생을 망쳐 놓고 나몰라 하는 E이비 인후과 D은 양심을 속이고 책임회피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져라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라는 글을 기재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및 환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14. 15:20경부터 같은 달 27. 14:00경까지 위 B빌딩 1층 입구에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인생을 망쳐 놓고 나몰라 하는 E이비인후과 D은 양심을 속이고 책임회피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져라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비염수술후중이염, 늑막염, 폐결핵, 맹장수술, 불면 온갖 부작용으로 일상이 힘들다' 라는 글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진 포함) 1. 현장촬영 CCTV 영상 CD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9.경 피해자의 진료실로 찾아와 1992, 9. 14.경 피해자로부터 잘못된 비염수술을 받았음을 들어 40분간 항의한 바 있는데, 이후 2018. 3. 14.경 다시 피해자의 진료실로 찾아와 동일한 취지로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2000년 이후부터의 진료기록 자료만 남아 있어 피고인에 대한 수술 여부를 기억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욕설과 큰 목소리로 항의하면서 피켓시위를 할 것을 이야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112로 피고인을 신고하자 진료실에 있던 간호사는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응하지 않다가 재차 간호사의 요구가 있자 진료실을 나와 목에 피켓을 건 채 대기실에 머무른 사실, 피해자의 112신고 등으로 진료가 지체되자 1명의 환자가 돌아갔고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은 피고인의 피켓 내용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물어보았으며, 피고인은 15분 가량 대기실에 있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8분 가량 더 머무르다가 경찰관과 함께 대기실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1인 피켓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시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항의 및 시위가 환자들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 내에서 이루어져 피해자 및 환자들의 불안감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염수술 이후 오랜 기간 여러 질환을 앓아오던 중 이를 항의하기 위해 1인 피켓시위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와 다세대주택 이웃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빵을 먹으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한 다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팔을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가끔씩 하던 대로 피해자를 불러 빵을 주고 먹게 하여 호의를 베풀었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올케인 E이었는데,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다음날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에 집에 찾아가 문 앞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끝에 112에 전화하여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F에게 “피고인이 양쪽 종아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3쪽),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가슴을 추행당했다는 진술은 한 바 없고, 다만 그 전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슴 같은 데 만진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던바(증거기록 108쪽), 타인의 진술에 의해 암시되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9쪽), 피해자의 올케인 G은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지웠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133쪽),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한편 이 법원이 관찰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긴장, 적개심, 분노, 미움 등의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10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나이, 날짜, 시간, 계절, 횟수 등을 부정확하게 진술했다(H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왜 법정에 나온 것인지, 집에서 법원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깨하고 다리 막 만졌어요”, “양말도 벗겼어요”라고 답하였으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 있었던 일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는 “생각이 잘 안 나요”라고 답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외부인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사건과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과 G 사이의 2022. 5. 9.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하나 까딱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좋게 해결하자. 우리 형님(E)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서로 술 먹고 감정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빵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I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해자를 불러 빵을 주는 것이 이례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라,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하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어깨와 팔을 쓰다듬거나 양말을 벗기는 정도에 그쳤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들의 지나친 의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6. 11:35경 경기 부천시 상동로 87에 있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동역사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갤럭시 A32)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1.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피해자를 부른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고, 이후에도 10여 차례 정도 그대로 끊거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고 나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저녁시간에 일정장소에 나오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하면서도 마치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면서 일정 장소에 전화기를 두라는 요구를 묵살하였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참조), 유실물을 습득하고서 상당한 기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측으로부터 여러 번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정상이 매우 나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6. 12: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여, 17세)가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부모(父母)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전철역 등 분실물 담당부서나 경찰관서 등에 인계하여 반환받게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교복 영수증 등을 살펴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모 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자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6. 15:49경 피해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분실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고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습득한 전화기를 지하철 상동역 직원이나 근처에 있는 관공서에 맡겨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이와 부천 거주지 주소 등을 물어본 다음 “오빠(피고인을 지칭)가 카센터 일을 해서 지리를 잘 안다. 부천 E역 근처 어디에 사느냐. 서울에서 오는 것이면 부천 E역 근처에 있는 F병원 앞으로 오라. 지금(15:50경) 서울에서 오는데 30분 내지 4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16:30경까지 오면 된다. 나는 키가 180(cm)이다.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나가겠다. 지금 당장 F병원 앞으로 오라. 이 전화기로는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 그냥 그 장소(F병원 앞)로 나오기만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위 F병원 앞으로 오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기망 또는 유혹이 무엇인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말의 의미나 피고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돌려준다는 것이 유혹이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왜 피해자에게 하자 있는 의사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부모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이에 112신고까지 마쳐진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하자 있는 의사가 생길 가능성도 없었다), 공개되어 있는 F병원 앞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왜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인지(F병원 앞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장소가 아닌 사실은 명백하다)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분실된 휴대전화를 빌미로 피해자 측에 부당한 말을 하거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나려고 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미성년자유인미수행위의 전단계인 예비행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공개된 장소로 와서 휴대폰을 받아가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형법 제294조,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