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7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4. 10.경 군포시 C건물 114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이면서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있건 피해자 D, E에게 "B 법인을 파는 게 좋겠다. 전체 주식 2,000주를 한꺼번에 팔아야 인수자가 나타날 테니, 당신들이 가진 B 주식 각 600주(각 지분 30%)와 내가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 800주(지분 40%)를 합쳐서 매각한 후 각 1,200만원씩을 당신들한테 지급하겠다, 이를 위해 일단 나한테 주식을 넘겨달라."고 말하여 2015. 5. 12.경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B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2. F과 B 주식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그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5. 11. 24.경 다시 G과 B 주식 2,000주 전체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25. 주식 매각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매각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2.경까지 피해들로부터 주식의 반환이나 주식매각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주식반환 내지 주식매각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2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4. 10.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있건 피해자 D, E에게 "B 법인을 파는 게 좋겠다. 전체 주식 2,000주를 한꺼번에 팔아야 인수자가 나타날 테니, 당신들이 가진 B 주식 각 600주(각 지분 30%)와 내가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 800주(지분 40%)를 합쳐서 매각한 후 각 1,200만원씩을 당신들한테 지급하겠다, 이를 위해 일단 나한테 주식을 넘겨달라."고 말하여 2015. 5. 12.경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B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2. F과 B 주식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5. 19.경 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주식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돌려주고 피해자들 소유인 주식을 반환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24.경 G과 B 주식 2,000주 전체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25. 주식 매각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들 몫에 해당하는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12,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피해자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B 주식을 넘겨받은 사실, 이후 B의 주식을 모두 타인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런 다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약정한 대로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이전부터 각자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B의 명의로 지입하고서 렌터카 영업을 하여 오는 과정에서 그 해당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20,000,000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것 때문에 위 주식 매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행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렌터카 사업을 해 오던 중 위 회사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숫자가 적어 안정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기 곤란하게 되자, 다른 상호로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 중 약 40대 정도를 B로 그 명의를 옮기되 해당 차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계속해 나가고,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의 주식을 각 30%씩 배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약 40대를 B 명의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의 주식 30%씩을 각각 넘겨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5. 4.경 B의 채무관계를 이유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한 B 주식 전부를 다른 곳에 처분한다면서 각각 12,000,000원씩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피해자들 주식지분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 모두를 피고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여 준 사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5. 5.경 F 등에게 B 주식 모두를 처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F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각각 5,000,000원씩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차량과 관련하여 부과되어 있는 과태료, 범칙금 등의 부담금 21,745,270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위 F과의 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피해자 D는 자신이 받은 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 E은 위 5,000,000원 중 3,000,000원만을 반환한 사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위 주식의 처분 혹은 피고인에게로 넘어 온 채 남아 있는 주식의 원상회복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던 2,000,000원과 피해자들 차량과 관련하여 부과되어 있는 위 부담금 등을 문제로 삼아 주식의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한편 계속하여 다른 곳에 주식을 처분하는 일을 모색하다가 2015. 11. 24.경 G에게 B 주식을 110,000,000원에 모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G에게 B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B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존재를 밝혔고, G도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B 명의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약정과는 달리 주식을 매각하고도 그 약정금 합계 24,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B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인 이상, 피해자들이 2015. 4.경 종래 보유하고 있던 B 주식을 피고인에게 넘기고 대신 그 대가로 12,0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과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종래의 계약관계는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이미 발생해 있는 21,745,270원 상당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B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식매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던 24,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위 계약관계의 청산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식 매각에 따른 약정금 24,00,000원 지급채무가 선이행채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당초 F 등과의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 상당금액 중 2,000,000원을 피해자 E이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금액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