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J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대표이사 :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 하순경부터 의사 등이 아님에도 M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N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O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O생협'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남인 P,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L을 O생협의 이사장으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Q을 위 조합 이사이자 M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으로부터의 O생협 인수 업무 내지 M요양병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Q은 M요양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되,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개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자금으로 P을 통해 N으로부터 O생협을 27,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13. 3. 29.경 울산 R에 있는 S병원에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P, 피고인 및 Q의 지인들로만 구성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P을 O생협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2013. 4. 24.경 P을 통해 N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이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을 각 등기하고, 2013. 6. 19. O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T보건소장으로부터 M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후 2013. 7. 2.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위 M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울산 남구 U에서 위와 같이 M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요양병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O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울산광역시 T보건소장으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병원으로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병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441,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697,947,710원을 지급받고, 2013. 8. 20.경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220,1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672,197,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8,370,145,1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Z, P, AA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 AC, Z, AD, AE,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AA, N,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의뢰서(순번 1),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순번 2), 의료협동조합개설 의료기관 조사요구 자료(순번 3), 의료협동조합개설 의료기관 실태 조사서(순번 4), 조사명령서(보건복지부장관, 순번 5), 확인서(출자금 관련, 순번 8, 9), 사실확인서(임원겸직, 순번 10, 11), M요양병원 급여내역(2014. 4-6월, 순번 12), 초대이사장 N 부산은행 통장사본(순번 13),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통장 사본(순번 14), 출자금 입금내역(순번 15), 고액출자자 출자금 납입증서(순번 16), P 통장 사본(순번 17), 대의원 총회 의사록 사본(순번 39), 대의원 총회 참석자 명부 사본(순번 41), O의료소비자생협 정관변경 인가(순번 42), O의료소비자생협 정관(순번 43), O의료소비자생협 2014년 조합원 명부(순번 44), O의료소비자생협 대의원 명부(순번 45),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순번 46), O의료소비자생협 설립인가증(순번 47), O의료소비자생협 법인등기부등본(순번 48), O의료소비자생협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49), 상가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순번 50), M요양병원 조직도(순번 51), 금융거래 제공 정보 의뢰 및 회신(순번 56), 의료생협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송부(순번 57), 요양급여비 지급내역(순번 58), 통장거래내역(순번 79), 금융자료 회신(순번 83), 요양급여비 지급내역(순번 175), AG치과의원 의료기관개설 인허가서류(순번 221), M요양병원 의료기관개설 인허가서류(순번 222),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내역 및 변경이력(순번 223),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및 진료비 청구자료(순번 224),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2014. 7. 10.자 이사회회의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요양병원은 O생협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이 아니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참조).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M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O생협 명의를 내세워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실상의 처남인 P을 통하여 O생협의 운영권을 2,70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2013년 P을 통하여 의료생협을 인수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현금 2,700만 원을 P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증거기록 3250, 3256쪽)의 진술, "N이 총회를 거쳐 이사장을 피고인 측으로 바꾸고 이사와 감사도 피고인 측 구성원으로 바꿔 O생협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P이 N과 한 것이나 피고인은 P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당시 P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취지(증거기록 3258쪽)의 진술을 각 하였다. 나) P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O생협의 N에게 지급한 2,7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으나, 이후 2,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갚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3300 내지 3303쪽), 이 법정에서 "N에게 O생협의 기존 이사 5명의 출자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의 이사들을 새로운 이사들로 승계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Q의 처이자 O생협의 이사인 AF은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2013. 1. 24. O생협에 가입할 당시 출자금 600만 원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P으로부터 이를 납입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지분관계가 문제되자 P이 달라고 해서 2016년 8월경 P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689 내지 2692쪽). 라) O생협의 법인등기부상 2013. 4. 24. 기존의 이사장 N 등 이사 6명과 감사 2명이 사임 등기가, 새로운 임원인 이사장 P 등 이사 6명과 감사 2명의 취임 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위 각 등기의 경료 당시 O생협의 총 출자금액은 30,330,103원이었고, 그중 고액 출자를 한 조합원인 N 외 AH, AI, AJ, AK의 출자금액 합계는 2,700만 원, 출자지분 합계는 89.01%[= N 600만 원(19.78%) + AH 600만 원(19.78%) + AI 600만 원(19.78%) + AJ 600만 원(19.78%) + AK 300만 원(9.89%)]였다. 바) O생협의 임원은 이사장인 P(2014. 4. 1. L으로 교체되었다) 외에 이사 AB, Q, AA, AF, AL, AM 및 감사 AC, A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은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남, L은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이고, 이사 Q, AA, AF, AL, AM 및 감사 AC, AN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 내지 그 관계자이다. 2)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M요양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건축공사비,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면서도 O생협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 가) M요양병원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소유의 울산 남구 U 건물에 위치한 병원인데, 피고인은 O생협을 인수하기도 전인 2013년 1월경 M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K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위 건축공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이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 또한 존재한다. 다) 한편 O생협과 K 사이에 작성된 2013. 4. 15.자 임대차계약서에는 K이 이 사건 건물 중 1, 2, 3, 5, 9, 10층을 O생협에게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관리비 200만 원 별도)에 임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831, 1832쪽), O생협은 K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현실로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M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세세한 사항은 P이나 Q에게 위임하면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M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의사 AO은 Q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고, 연봉도 Q이 한 달에 800만 원을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M요양병원에 1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들렀고, 병원을 방문하면 P이 급여대장 등을 가져와 결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46쪽). 나) M요양병원의 결재서류는 원무과장 → 관리부장 → 행정원장 → 이사장 순서로 결재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4년 10월 및 11월 급여대장의 이사장 결재란에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위 급여대장상 확인된다(증거기록 1727, 1728쪽). 다) 피고인은 또한 2016. 7. 1. P과의 통화에서 "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결재 없는 거 아이가, 옛날 처음부터 지출결의서 뺄 수 있지? 빼가지고 니하고 Q이 하고 사인을 하고", "증거가 없으면 괜찮다 아이가"라고 자신이 M요양병원의 최종 결재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2315-1 내지 2315-19쪽). 라) 피고인의 휴대폰상 2016. 2. 4.부터 2016. 2. 19.까지 P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P이 피고인에게 2016. 2. 4. "1명 입원, 1명 임시퇴원 181명이며, 내일 급여, 퇴집, 상여금 1억 9천 6백 필요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수시로 M요양병원의 입퇴원 환자의 수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300쪽). 마)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M요양병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의 수첩이 발견되었는데, 위 수첩에는 의사방 이전, 회의, 근무상황, 환자변동사항 등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18 내지 2784쪽). 바) L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M요양병원의 운영자와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피고인이 하였고, 행정적인 업무는 Q 행정원장 내지 P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P이 이 사장이었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자신을 이사장으로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A의 부탁을 받고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M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한 서류의 결재와 관련하여 "이사장의 서명은 제가 갔을 때 한 번에 해주었던 것 같다. 서명을 한 적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어느 날 가니까 폐업을 한다고 하여서 서명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74, 3275쪽). 사) M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Z는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M요양병원은 피고인이 Q, P을 통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자주 M요양병원에 와 이사장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Q, P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3, 1716쪽). 아) P은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남으로서 O생협의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M요양병원에서는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였다. 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3. 8. 1.부터 M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Q은 이 법정에서 "인력채용 문제, 환자유치 관계 및 환자의 수급현황 관리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간혹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사장이 L으로 바뀐 이후 L이 잘 오지 않았고, 이때 업무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병원 입장을 결정해야 할 때 피고인이 와서 상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차)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M요양병원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한 V는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자신이 근무할 당시 L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장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것 같았다, M요양병원이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3, 1734쪽). 카) 2013. 10. 14.부터 M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W은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일주일에 1~2회 정도 피고인이 병원으로 찾아와 이사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병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 수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타)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M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X은 이 법정에서 "첫 출근 당시 Q 행정원장으로부터 병원 안내를 받았는데, 당시 이사장으로 소개받은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M요양병원의 자금 수입과 지출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내지 P을 통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M요양병원과 관련된 L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3456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한다는 L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3271쪽). 나)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M요양병원의 인건비 지출은 매월 5일 이루어지고, 총 지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이며, 인건비 지급일인 매월 5일이 되면 L의 계좌로부터 O생협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20일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이 입금되면 다시 그 돈이 P, L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61쪽). 다) 금융거래내역상 O생협 명의의 은행계좌(AP)에서 L 명의의 증권계좌(AQ 등)로 2014. 1. 17.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총 2,168,000,000원이 입금된 다음, 위 입금된 돈이 다시 L 명의의 증권계좌(AR)로 이체되었고, 위 L 명의의 증권계좌(AR)가 채권거래 CMA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334 내지 34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이상[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작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M요양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시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M요양병원의 운영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에 상당히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