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06.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8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낸 후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라보 화물차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18:03경부터 18:15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미조치 관련 등)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숨을 불어넣기 직전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입에서 떼어내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고, 1차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수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한 것일뿐 사고 현장에서 이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특히 현장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풍선 불듯이 후 불면 된다’고 하는 등 측정방법을 설명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도 ‘모르겠다’고 하고 아버지와 통화하며 자리를 옮기는 등 측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 경찰관이 다시 측정방법을 설명하는데도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전화기를 놓아라, 측정을 안 하겠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대답하는 모습,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거나 측정기 끝만을 무는 방법으로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감지기를 음주측정으로 생각하고 임하였는데 다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무리하게 측정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거나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고 넘어진 오토바이가 보도와 차도에 걸쳐 있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정차하기는커녕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보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기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좁은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내었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 1차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운전행태, 각 차량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수습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사고지점 근처에 차량을 세울 만한 공간이 없었다거나 도로 사정상 즉시 정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연이어 접촉사고를 내기까지 한데다 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