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2:20경 화성시 C아파트 1101동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44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D지구대로 가 던 중,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화성시 F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여 내린 후, 위 경찰관에게 "야,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3: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인동에 있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1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화요리점에 이르러 그 곳 창고의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원 상당의 펩시콜라 1병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후문을 통하여 식당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원 상당의 펩시콜라 1병을 갖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현장 감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도시설 공사, 신호등 보수 공사 등을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4-3에 있는 마산역에서, 삼량진-마산구간 고속철도 신호설비공사 현장 책임자로 일하던 중 일용직인 신호수로 고용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이자비용만 25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5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대여채권지불이행각서, 제축예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0:5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만취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손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넣어 피해자를 안아 함께 택시에 타려고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원군 C 전 1,776m², D 전 1,721m², E 전 2,594m²에 있는 제조업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F 소속 회사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5.경부터 2013. 11. 10.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골재인 모래 약 2,000㎡ m상당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공사진 및 지적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나. 피고인 B: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건설회사에 판매하여 5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재해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규제를 위반한 점, 약 50,000m³의 골재를 채취한 범행 등으로 51일간 구금되어 2005. 8. 12. 벌금 1,500만 원(1일 5만 원 환형유치)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채취한 골재가 매우 다량은 아니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벌금 5,000,000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가납명령) 건설회사에 판매하여 5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재해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규제를 위반한 점, 현장소장으로서 모래의 반출을 막을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채취한 골재가 매우 다량은 아니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03: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04: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화역 부근 기아자동차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01:00경 위 상봉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오락실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 불상자가 떨어뜨린 그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4.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4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295-1 앞길에서 같은 면 어곡리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게 앞길까지 3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테마포커스 주식회사에 금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테마포커스 주식 회사에 금 10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테마포커스 주식 회사에 금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5.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D으로부터 금 30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중순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져 있는 대마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당진시 F에 있는 G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H이 운행하는 I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내에서 H과 함께 담배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제1항 기재 C 주점 부근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D, H과 함께 담배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D,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초순경 제1항 기재 C 주점 부근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져 있는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당진시 J에 있는 K 모텔 객실에서 H과 함께 담배에서 담 배가루를 빼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8.경 당진시 L 인근 뚝방길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를 건조한후 담배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 법제30조(2012. 10. 중순경, 같은 해 10. 말경, 2013. 3. 초순경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3. 10. 8.경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13:00경 제천시 C아파트 203동 510호에 있는 피해자 D(21세)의 집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은 그만 마시고 잠을 자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게이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거실로 피해자를 끌고 나오면서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손괴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고, D을 식탁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위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탁 다리를 부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상해진단서(D), 진료소견서(D),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중상해) :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받은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8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양 덕 버스차고지 앞 신호기가 점멸상태인 교차로를 양덕사거리 방면에서 위 버스차고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일시 정지 및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해안가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노선에 따라 반복적으로 운전하는 피고인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기가 적색 점멸 상태로 작동하고 있던 이 사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실형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8: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55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해 같은 구 문화동 천근5가 부근까지갔는데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하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갔던 일행인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0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하여, 주점 사장인 피해자 F(42세)이 종업원 G에게 "G아!"라고 부르는 것 을 자신들에게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E은 위 유흥주점 내 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가지고 나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노래방기계 리모컨을 손님인 피해자 H(55세)에게 집어던져 안경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은 양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H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여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이마를 1회 때렸는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 H의 안경을 맞춘 공범 E보다는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취업비자로 한국에 온 조선족 근로자로서 혼자 벌어 한국에서 만난 동거녀와 중국에 있는 노부모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몸이 아파 일을 하기 어려운 위 부양가족들의 치료와 생계가 막막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해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007. 7. 4.경 경북 예천군 상리면에 있는 예천양수발전소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9. 부터 2009. 8. 12.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휴일근로수당 2,98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844,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07. 4. 7. 부터 2009. 11. 23.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2,011,2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1,10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44,248,249, 253,255,256, 259쪽 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의 사실확인서 1. 계약내역서 1. 외주계약조건 1. 구인·구직 정보 1. A 월별 기성고 1. A 근로자명부 1. 구조물공(A 사장) 손익분석표 1. 책임완수 확약서 1. A 관련일지 1. 회의록 1. 불기소결정서(2011형제1684호) 1. 판결문[2011가합296, 456(병합), 616(병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창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경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적은 없고, 판시 기재 해창건설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 등으로 고발하였는바,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 8명 중 D, E, H, I, J, K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355쪽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위 택시 안에서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운전을 방해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E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E파출소에 도착할 무렵 재차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몽골의 G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함께, G이 몽골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울란바토르 소재 국립 서커스장 일대의 약 12,000평 규모의 토지(이하 '개발예정토지'라고 한다)상에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인 H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 1. 12. G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2. 13.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한도를 1억 5천만 달러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한다) 대출 의향서'를 제출받은 다음, 2009. 3. 11. G과 사이에 'G은 이 사건 개발예정토지를 무상 출자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책임지며, F는 인허가 소요비용 PF 대출을 위한 소요비용을 포함한 모든 자금을 책임지고 조달하고,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24.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교보증권의 'PF 대출 의향서'에는 참여 전제조건으로 '개발예정토지 전체에 대한 모든 인허가 완료 및 시공사의 지급보증'이 명시되어 있고, 삼성중공업의 시공참여의향서에도 참여조건으로 '인허가 완료'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시공사 선정과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F가 중간설계 등을 G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PF 대출 없이는 설계비용으로 소요될 40억 원 정도를 마련할 재원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개발예정토지 중 국립서커스장 건물 부지인 4,000여평 정도는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F는 2009. 6. 18, G과 사이에, 특수목적법인인 AWC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국립 서커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되, 신축건물의 부지는 G이 마련하고, 서커스장 건물 신축에 소요될 자금은 F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신축비용 역시 PF 대출 없이는 마련할 재원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자 피고인과 G은 철거되어야 할 기존 국립 서커스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09. 10. 7. 피해자 D에게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개발예정토지에 공사비 3,000억원을 투입하여 H라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고 있다. 위 건물을 분양할 경우 1,300억원의 이익이 난다. 다른 사업 준비는 모두 끝났고 30만 달러만 투자되면 2010. 6. 경 착공식이 이루어진다. 30만 달러를 투자하면 개발이익금의 3%와 F의 지분 3%를 주겠다. "라며 당시 사업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이익 배당 가능성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7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I, J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D, J, K의 대질 부분,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의 진술서, 고소장이 있으나,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교보증권 L PF 본부장 통화보고, A 제2회 피신 작성시 제출 자료 첨부, M 진술서 제출), 피고인 제출 제1호증 내지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 첨부,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분석, H 투자금 사용용도 관련, D 계좌내역 제출, I 계좌내역 등 제출, 고소장 제출 여부 확인), 투자협정서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산 301 앞길에서, 피해자 C(36세)가 피고인과 훌라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패를 보고 "저 패를 내가 가지면 피고인에게 덮어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두 번 말한 것에 화가 나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0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6.부터 2011. 8.까지 매월 임금 2,800,000원, 2011. 9. 임금 839,990원 합계 9,239,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339,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66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같은 해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B에 대한 2011. 6. 임금 2,000,000원, 2011. 7.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0.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12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 '러브 푸쉬' 크레인 게임기 2대, D 소재 'E주점' 앞 노상에 같은 게임기 2대를 각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동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124,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110동 104호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3. 7.까지 C어린이집 씨앗반(만 1세) D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등원한 것으로 서구청 보육통합시스템에 영유아보육료(아이사랑카드)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서구청으로부터 2012. 11.월부터 2013. 7.까지 9개월분 영유아보육료 3,546,0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의 월 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D의 2012. 11.월부터 2013. 7.까지 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서구청 보육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11일 이상 되는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서구청으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3. 7.까지 9개월분 기본보육료 3,249,0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6,795,0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어린이집 출석부 1. D 아이사랑카드 결재내역, D 기본보육료 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물상 내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자신의 땅에 피고인이 키우던 오리와 오리사육장이 관리가 되지 않자 이를 되가져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으로 인해 콧등 부분이 찢어져 진단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7. 09:5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정비센타에서 위 정비센타 내 세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세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36세)과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바구니(70cm×50cm)를 피해자 왼쪽 무릎 아래쪽으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바구니를 발로 차 피해자의 발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현장에서 F과 마주 보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F의 오른쪽 옆에 서서 이 사건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찼으며 그로 인해 좌측 하퇴 좌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상해진단서에 첨부된 상해부위의 사진에 의하면 왼쪽 무릎 안쪽 부분에찍힌 자국과 함께 멍이 보이는데 F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F의 오른편에 서 있던 피고인이 바구니를 차 왼쪽 무릎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선뜻 납 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발에 바구니가 먼저 부딪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바구니 좁은 쪽의 쇠 부분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0쪽)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바구니는 조금만 건들려도 철 손잡이와 바구니의 무게 때문에 땅에 끌리는 소리 등이 크게 나는데,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본 녹취록 CD에 의하면 철 손잡이가 움직이거나 끌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불상의 작은 소리만 들린다(피해자는 3회 공판기일 이후인 2014. 1. 16.자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이 사건 바구니에는 쇠 부분이 없었다고 갑자기 주장한다). 피해자는 맞았을 당시에는 아픈 줄 몰랐다고 하고(수사기록 60쪽), 이 법정에서도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하며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일체의 비명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또한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바구니를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은 거의 없었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바구니의 부딪힌 면과 달리 피해자의 멍은 세로로 길게 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외에도 가까운 부위에 다른 상해도 발견되는 등 세차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와 같은 상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6:00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점퍼로 무릎을 덮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린 후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