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그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LSD 매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D 비(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딥웹 브라우저인 'E'를 통해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공급책에게 리서직산 디에틸아미디(일명 'LSD')를 주문하고, 2017. 1. 21. 약 15만 원에 상당하는 0.1374 BTC(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근처 골목길에서 위 마약류공급책이 그곳 의류수거함 밑에 숨겨둔 우표 모양으로 가공된 LSD 10장을 찾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였다. 나. LSD 수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해외 마약류공급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LSD를 주문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1.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공급책에게 약 15만 원에 상당하는 0.0315 비트코인을 대가로 송금하고, 위 마약류공급책은 그 무렵 스페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SD 10장을 랩에 싸서 종이와 함께 카드홀더 사이에 끼우고 다시 비닐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서울 성동구 D 비(B)101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2017. 9. 23. 10:22경 에어프랑스항공 G을 통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공급책과 공모하여 LSD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다. 대마 매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7. 11.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딥웹 브라우저인 'E'를 통해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공급책에게 약 36만 원에 상당하는 0.1288 비트코인을 그 대가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성동구에 있는 H역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위 마약류공급책이 그곳 의류수거함 밑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 가져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각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LSD 사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7. 10. 1.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가 매수한 LSD 10장 중, 피고인 A는 LSD 1장을, 피고인 B는 LSD 0.5장을 각자 입에 넣고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대마 흡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17. 7. 1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3g 중 약 1g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가열한 다음, 서로 돌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각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 대마양성) 1. 감정회보서(B 모발 대마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거래자료 첨부, A가 제출한 2018. 1. 31.경 비트코인 거래자료 등 첨부, A의 2018. 1. 31. 비트코인 거래자료 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가 매수한 LSD 및 대마를 사용하거나 흡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사용하거나 흡연한 LSD 및 대마 전부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피고인 B가 사용한 LSD와 흡연한 대마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22,700원을 추징한다. 이와 따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매수 또는 수입한 LSD 및 대마의 구입자금 중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2,667,3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년 6월~8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제2, 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 이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공중에 유통되지 아니하고 압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이를 남용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여자친구를 비롯한 지인들과 나누어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이를 남용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