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영도구 D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2010. 12. 7.자 업무방해 피고인 A는 E, F, G,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0. 12. 7. 05:30경부터 10:00경까지 부산 영도구 남항동 141의 97 소재 수변공원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3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E는 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민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고, G, F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차량 앞에 서고, 피고인 A는 포크레인에 올라가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1. 11.자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는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1. 11. 09:00경부터 16: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F 등과 함께 현장에 설치해 둔 지주대를 잡아 흔들고 작업자들이 지주대를 땅에 박는 것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주민 2명은 포크레인 밑으로 들어가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지주대 옆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1. 11.자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1. 11. 09: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영선소방서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가설 방음벽 등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공사 차량에 올라가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포크레인 앞에 눕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1. 1. 11.자 공동상해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2011. 1. 1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33세, 남)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F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1. 1. 13.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F, I,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1. 13. 08:00경부터 15:00경까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영선소방서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가설 방음벽 등을 설치하려고 하자 F은 포크레인에 올라가고, 피고인 C은 비계파이프에 올라가고, I은 공사 자재 위에 걸터앉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 차량 앞을 막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1. 1. 14.자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1. 14. 09:00경부터 15: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가설 방음벽 등을 설치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비계파이프 옆에눕고, 피고인 A는 주민들을 제지하는 작업자들의 행위를 방해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1. 8. 16.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J, K,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8. 16. 09:00경부터 16:30경까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영선로터리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타설말뚝 굴착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앉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는 크레인 위에 올라가고, 피고인 A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1. 8. 17.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J, K,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8. 17. 06: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영선로터리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타설말뚝 굴착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굴착 장비에 올라가고, 피고인 A, B는 크레인 위에 올라가고, J, K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1. 8. 18.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은 J, K, I,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8. 18. 06:00경부터 10:30경까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영선로터리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타설말뚝 굴착공사 및 펜스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K, 피고인 A는 포크레인에 올라가고, J는 포크레인 앞에 눕고, 피고인 C은 포크레인 앞에 서 있고, I은 포크레인 앞에 앉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포크레인 앞에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2. 2. 10.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는 K,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2. 10. 08:00경부터 11: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공사 차량에 올라가고, K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서 있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 차량에 올라가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12. 2. 27.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J, K, L, F, I,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2. 27. 06:55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하자 I, L, K, F, J,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현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B는 공사 현장의 시설물에 눕고, 피고인 C은 공사 현장으로 물을 뿌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작업자의 멱살을 잡고, I은 공사 현장으로 물을 뿌리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장 입구에 서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12. 3. 3.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3. 3. 11:00경부터 13: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 장비 옆에 서서 공사 장비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2012. 3. 21.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 C, 피고인 B는 J, L, I,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3. 21. 08:00경부터 10: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I, J, L,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 장비 옆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 장비의 운행을 방해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는 J, M, L, N,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3. 21. 10:00경부터 13: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타설 말뚝 굴착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작업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굴착 장비 위에 올라가고, J, M, L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2012. 3. 26.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J, O,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3. 26. 09:00경부터 15: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려고 하자 J, O은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서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C은 덤프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공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2012. 3. 27.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L,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3. 27. 13: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 구조물 위에 서 있고, 성명불상의 주민과 함께 공사 현장으로 물을 뿌리고, L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 시설물 옆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2012. 3. 28.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M, L,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3. 28. 14: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치(H)빔 위에 올라가고, L, M은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가설 시설물 근처에 서 있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 현장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2012. 3. 29.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K, L,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3. 29. 08:30경부터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려고 하자 F, J는 주민들과 함께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차량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K, L,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 차량 옆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2012. 4. 12.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J, M,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4. 12.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C, M은 공사 차량 앞에 앉고 J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공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2012. 4. 16.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J,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4. 16. 09: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자 J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은 다음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공사 현장 안의 시설물에 들어가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2012. 4. 27.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J,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4. 27. 11:00경부터 18: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앉고, J는 공사 차량 옆에 서고, 피고인 C은 공사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1. 2012. 5. 3.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J,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5. 3. 10:00경부터 18:00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려고 하자 J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현장 출입문 앞을 막아 서고, 피고인 C은 공사 차량 밑으로 들어가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 차량 옆에 앉아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