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충주에서 교사로 있는 동생 F가 미국연수를 떠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연수를 다녀와 비용이 환급되면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은 미국연수를 가지 않아 연수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빌린 돈도 위 사무실의 월세지급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소 인수비용,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으로 이미 수회 돈을 빌렸으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어 교사인 여동생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 용도를 속이거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38회에 걸쳐 356,8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45매, 메모, 차용용도 메모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차용용도 등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나 변제자력 또는 변제자금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이나 지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서 356,825,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권리금 및 보증금 합계 6,300만 원을 빌려 위 D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부동산 매매업 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영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여 남편의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1억을 변제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9.경 이후 재산상태와 관련하여 '가족들이 살고 있던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월수입 4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며, 아파트 담보대출 1억 5,00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1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교사인 친동생 F, G이나 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돈이라고 그 차용금의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한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전매하거나 전세를 놓아 갚겠다'는 등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거나 자녀들의 학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9. 2. 11.부터 2016. 8. 16.까지 피해자로부터 38회에 걸쳐서 합계 356,82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횟수나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실제 사용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물적 담보도 없이 수십 회에 걸쳐 일방적인 금전거래를 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그 이자로 지급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