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피해자들에게 “2017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판매 위탁받았다. 40일 정도면 차량 수리가 끝나니, 차량구매대금으로 4,500만 원을 주면 차량 인도를 해주겠다. 수리가 완료되면 새 차와 똑같아서, 최소 6,000만 원에는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수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판매하고 이중으로 차량 수리비를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4. 19.경 피해자 B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4. 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도 곧 수리를 마치고 인도될 것인데, 약 30,000km를 주행한 2015년식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50 차량이 있다. 이를 2,400만 원의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실제로는 80,000km를 운행한 차량이었고,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치를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예금계좌로 2,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증인 C, B, F, G의 각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7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대금을 받고도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가 있었고, 이를 이중으로 판매하거나 이중으로 수리비를 받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4,5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해서 40일 정도 후에 인도해주거나 6,000만 원에 팔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4,500만 원을 주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수한 후 공업사에서 이를 수리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의 사정은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 이미 F에게 약 4,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중 약 1,9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엔진미션 및 엔진이 파손되어 있는 등 쉽게 수리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F도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포기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은 60~70% 정도만 수리가 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쉽지 않고 추가로 돈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는 “곧 인도하겠다”,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피해자 B의 요구로 700만 원을 반환한 후로 수년간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만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은 명백해 보인다. 마.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4,500만 원만 주면 수리에 필요한 약 40일 후에는 수리 완료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연락을 회피하고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