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교육청 지원금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사립 유아교육시설인 'H유치원'의 설립자 및 원장이면서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유치원'의 설립자로서, 피고인의 남편 K을 부산 남구 L에 있는 'M유치원'의, 피고인의 큰 아들 N를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P유치원'의, 작은 아들 Q를 부산 남구 R에 있는 'S유치원' 및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유치원'의 각설립자로 하여 부산 시내 6개 W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V는 J유치원의 원장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5. 5.경부터 위 6개 W유치원의 각종 비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X은 S유치원 원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6개 W유치원의 각종 비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M유치원의 모집정원이 초과되어 초과된 원아 1인당 매월 220,000원의 교육청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초과된 정원 외 원아를 모집정원이 남아 있는 다른 W유치원으로 학적만 이동시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육청 지원금을 받기로 V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2015. 3.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유치원에서, 모집정원이 240명임에도 300명의 원아를 모집한 후 정원 외 원아들 중 56명을 마치 S유치원에서 모집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학적을 등재하고 원아당 220,000원의 지원금을 그 정을 모르는 부산남부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주무부처 교육부)으로부터 12,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원 외 원아들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 합계 147,8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2016. 3.경 위 M유치원에서, 모집정원이 232명임에도 293명의 원아를 모집한 후 정원 외 원아들 중 40명을 마치 U유치원에서 모집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학적을 등재하고 원아당 220,000원의 지원금을 그 정을 모르는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주무부처 교육부)으로부터 8,792,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원 외 원아들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 합계 76,867,61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육청으로부터 M유치원에서 교육한 정원 외 원아들에 대해 유아학비지원금을 1인당 220,000원씩 수령한 것은 맞지만, 유아학비지원금은 원아들이 등록한 유치원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실수혜자인 학부모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서류상 다른 유치원에서 교육한 것처럼 신청하여 그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교육청의 유아학비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일명 바우처)을 발급해주고,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청에 신청해 유아당 220,000원씩을 일괄하여 유치원의 교비 계좌로 지급받고, 보호자는 유치원에 총 원비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유아학비지원금에 관한 근거 규정이나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유아학비지원금은 실제 지원 대상이 유치원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집행의 편의나 적정성 담보를 위하여 유치원이 직접 소속 원아들에 대해 일괄 신청하여 유치원의 교비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M유치원에서 정원 외 유아를 모집하여 교육한 다음 모집정원이 남아 있는 다른 유치원에서 교육한 것처럼 신청하여 교육청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유아에 대해 누리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제공 대가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교육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치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원아를 모집해 교육하였다거나 소속 유치원을 다른 유치원으로 하여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육청이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근거 규정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유아학비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유아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 정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유치원에서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비로소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실제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2017. 3. 경 M유치원의 정원 초과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2017-2019년도 유아수용계획'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M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정원 외 유아의 소속 유치원을 다른 유치원으로 하여 관할 교육청에 유아학비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와 지원금의 수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사립 유아교육시설인 'H유치원'의 설립자 및 원장이면서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유치원'의 설립자로서, 피고인의 남편 K을 부산 남구 L에 있는 'M유치원'의, 피고인의 큰 아들 N를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P유치원'의, 작은 아들 Q를 부산 남구 R에 있는 'S유치원' 및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유치원'의 각 설립자로 하여 부산 시내 6개 W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V는 J유치원의 원장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5. 5.경부터 위 6개 W유치원의 각종 비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X은 S유치원 원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6개 W유치원의 각종 비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매뉴얼 등에 따라 급식비, 교재 및 교구비,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 현장체험 학습비, 원복 및 체육복비, 가방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편성하되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편입하여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교재 및 교구비는 교재 구입 등, 원복비는 원복 구입,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는 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집행 결과는 이를 결산하여 감독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도 알리며 집행 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가. 급식비, 교재 및 교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유치원의 교비회계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중 급식비, 교재 및 교구비를 책정함에 있어 급식비, 교재 및 교구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다음, 이에 따라 실제 구입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각 거래업체로 이체한 후 실제 구입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되돌려 받아 그 자금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V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2014. 1.경 위 6개 W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대금을 정산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매월 원생 1인당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중 급식비 명목으로 50,000원, 교재 및 교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각각 납부하면 그 전액을 급식비, 교재 및 교구비로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부풀려진 급식비, 교재 및 교구비가 포함된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교부받은 후, 2014. 1. 17.경 교재 업체 'Y' 운영자 Z에게 그가 지정한 AA 명의 계좌로 2,820,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820,000원을 재차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급식, 교재 및 교구 거래업체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그 중 실제 급식비, 교구 및 교재비를 제외한 합계 3,756,815,872원을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규과정 학부모부담금, 정규과정 교육청지원금 및 방과후과정 교육청지원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위 세입 예산에서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교육청에 보고하였고, 실제로 위 세입 예산에서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를 전액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를 세입 예산에서 전부 지출하였음에도 원생 학부모들에게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이를 현금이나 교비회계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V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2014. 3. 초순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이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를 세입 예산에서 전부 지출할 예정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 9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비, 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할 것처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 명목으로 12,600,000원을 교비회계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6개 W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842,201,035원을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방과후과정 학부모부담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와 같이 정규과정 학부모부담금, 정규과정 교육청지원금 및 방과후과정 교육청지원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위 세입 예산에서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세입 예산에서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전액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위 세입 예산에서 전부 지출하였음에도 원생 학부모들에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이를 현금이나 교비회계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V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2014. 3.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이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세입 예산에서 전부 지출할 예정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방과후과정 교육비 2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방과후과정 강사비, 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할 것처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방과후과정 교육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비회계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6개 W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520,400,000원을 방과후과정 교육비로 교부받았다. 라. 원복·체육복·가방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와 같이 정규과정 학부모부담금, 정규과정 교육청지원금 및 방과후과정 교육청지원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위 세입 예산에서 원복·체육복·가방비를 지출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세입 예산에서 원복·체육복·가방비 등 비용을 전액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복비 등 비용을 위 세입 예산에서 전부 지출하였음에도 원생 학부모들에게 원복비 등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이를 현금이나 교비회계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V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산 남구 L에 있는 M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이 원복비 등을 세입 예산에서 전부 지출할 예정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원복비 110,000원, 체육복비 35,000원, 가방비 15,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용도대로 사용할 것처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원복비 등 명목으로 24,005,000원을 교비회계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6개 W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128,565,000원을 원복·체육복·가방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기죄에 관한 관련 법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해 6개 W유치원 소속 원아의 학부모들로서 '2014. 1.경부터 2017. 4.경까지 급식비, 교재 및 교구비를 납부한 학부모들' 또는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 학부모 부담금을 납부한 학부모들' 또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복·체육복·가방비를 납부한 학모부들'이라고만 특정하고 있을 뿐, 각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별 피해액도 확정할 수 없다. 사기죄는 재산 범죄로서 피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그 구성요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특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별 피해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인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납부한 금액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편취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자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학부모들이 납부한 각 명목의 금원들 중 일부 금액만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유치원에 다닌 아동의 이름이나 아동수, 그 아동의 학부모들이 납부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기 범죄 자체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본건 수사가 재산범죄인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아니라 6개 W유치원의 회계 부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된 결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학부모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소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사기 범행은 그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가 피고인이 실제 급식비나 교재 및 교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에도, 그 범행일시를 위 각 사기죄의 기수 시기인 학부모들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급식비나 교재 및 교구비를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다시 돌려받은 시점으로 특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죄수는 이중기소 여부나 기판력의 범위, 사기죄에 있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 인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도 1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죄수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못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모두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