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9

범죄사실 2018고단7439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3. 21:5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으로 택시 조수석 문을 내리쳐 조수석 앞문과 뒷문이 약 3cm 가량 긁히게 만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같은 소속 순경 J이 F을 상대로 112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F을 향해 "뭐라고 씹할 새끼야, 다시 말해봐"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쥐고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위 I이 제지지하자 "비켜 씹할"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8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은 2018. 7. 12.경 피해자 D(남, 26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K의 L 메신저로 "혹시 학교가 여대에요? 찾고 있었어요. 저번에 학교 나오시는거 봤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혹시 남친은 있나요?"라고 묻자 "아니욤"이라고 답신하고, 피해자가 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저도 안무 배워보고 싶은데, 그럼 어차피 그쪽이 연락주셨으니까 오늘 밤 늦게라도 밥먹으면서 얘기라도 하까여? 저도 이렇게 적극적인 일이 첨이라.좀 부담스럽지만 재밌네요ㅎㅎ"라고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면서 같은 날 23:3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N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2. 23:30경 피해자가 위 N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의 팔과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냐. 여자 따먹고 싶어서 연락했냐,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이 새끼는 맞아도 정신 못 차릴 새끼네. 죽고 싶냐. 씨발 처 앉으라고. 뒤지고 싶냐."라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아직 때리지 말아봐. 휴대폰 좀 보고."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그냥 줄래요, 맞고 줄래요."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씨발새끼야 죽을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린다. 깨져도 난 모른다."라고 겁을 주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3. 01: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의자에 강제로 앉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여성 고객인 O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 새끼, 지금 제 여자친구한테 집적대다 잡혔다. 이 새끼 여자랑 성관계를 못해서 아주 발정 난 새끼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인들과 만들어 놓은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스토킹을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8270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8. 9. 1. 02:5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주점' 내부에서 일행인 A, R과 춤을 추던 중, R의 뒤로 지나가던 피해자 S(남, 21세)이 R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 S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각 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에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위 'Q주점' 앞길로 나와 서 있던 중, 위 S이 피해자 T(남, 21세)과 함께 클럽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 일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폭행에 대해 따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료일수 미상의 폭행 후 기억상실증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T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751 피고인 A는 2018. 11. 3. 16:45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매장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X와 차량 통행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안경 부숴버리기 전에 병신 같은 새끼가.', '내가 배달하니까 만만해? 만만하냐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헬멧을 벗어 택시 조수석 문을 내리친 것은 맞지만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택시 문도 살짝 긁힌 정도여서 이를 손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진압하여 저항하려는 과정에서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택시조수석 문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긁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손괴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헬멧을 벗어 택시 문으로 내리친 사실을 자인하는 이상 위 긁힌 자국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I, J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인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피고인이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자 잠시 피고인을 풀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단순히 제압에 대해 저항하는 뜻에서 몸을 움직이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잠시 풀어주는 등 제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780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K,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신저 대화내역, AA 단체 채팅방 대화내역 1. 각 사진(CCTV영상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과 함께 있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하여 피고인 A가 일하는 곳으로 유인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있을 때 10분 정도 같이 있다가 배달을 가는 등 계속 같이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자료를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잡아끌어 앉히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배달 조끼 밑에 있는 문신이 잘 보이도록 눈앞에서 팔을 걷어올리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비록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 또한 없다).] 2018고단827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7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및 녹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말은 평소의 언어습관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한 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욕설(안경 부숴버리기 전에, 병신 같은 새끼)이 당시 안경을 썼던 피해자와 무관한 욕설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 한 표현으로서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07호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과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과 사이에 합의하기도 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아직 나이가 젊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별적 사정들에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피고인 A: 징역 6월~2년 7월, 피고인 B: 징역 1월~1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