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신기계, H 주식회사, 신우중공업 주식회사, 삼진공업 주식회사, 제일기계공업 주식회사,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I(J 대표), 제이엠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호중공업, K(L 대표), 대웅기업 주식회사, 덕창공업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중펌프 제작·납품·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사업자)으로, 주식회사 대진정공, 금전기업 주식회사 등과 함께,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5. 2. 22.경부터 2009. 3. 25.경까지 각 입찰 건마다 사전에 입찰 담당 실무자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결정하거나 낙찰예정자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 M은 2008. 12. 11.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 음식점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입찰 업무 담당 직원들과 만나, '가장 낮은 단가로 제작할 수 있는 낙찰자와 실제 투찰할 입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이후 낙찰자가 낙찰금액에서 제작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취지로 낙찰사 등을 합의한 다음 2008. 12. 26. 서울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낙찰사, 낙찰순위 등을 합의하고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 회사 등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 P은 2005.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Q호텔 내 호프집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들과 만나 '1,350mm 이하 구경 수중펌프에 대해 압축펌프와 수중펌프의 실적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를 A그룹, 수중펌프를 전문 생산하는 업체를 B그룹으로 나누어 순번에 따라 교대로 낙찰받되, A그룹은 J,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C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신기계 등 순으로 낙찰받고, B그룹은 900mm 이하 구경 수중펌프와 1,000mm~1,350mm 구경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900mm 이하 구경 수중펌프는 덕창공업 주식회사, 대웅기업 주식회사, 제일기계공업 주식회사 등 순으로, 1,000mm~1,350mm 구경 수중펌프는 삼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진정공, 제일기계공업 주식회사 등 순으로 낙찰받고, 1,500mm 이상 구경 수중펌프에 대해서는 위 A, B그룹 구분 없이 동 구경의 수중펌프 실적을 보유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그룹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 순으로 낙찰받는다'는 취지로 낙찰사 및 낙찰순위 등을 합의한 다음 2005. 2. 22. 조달청 본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낙찰사, 낙찰순위 등을 합의하고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 회사 등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심사보고서(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7. 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입찰과정에 참여하면서 담합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20번 부분은 담합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점, 제일기계공업 주식회사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H 주식회사의 S 작성 진술서에 의하면 2005.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Q호텔 내 호프집에서 담합 당시 B 주식회사의 P 과장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7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 주식회사,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신기계, H 주식회사, 신우중공업 주식회사, 삼진공업 주식회사, 제일기계공업 주식회사,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I(J 대표), 제이엠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호중공업, K(L 대표), 대웅기업 주식회사, 덕창공업 주식회사, B 주식회사, 피고인 A(T 대표)(이하 '피고인 회사 등'이라 함)은 수중펌프 제작·납품·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사업자)으로, 주식회사 대진정공, 금전기업 주식회사 등과 함께,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5. 2. 22.경부터 2009. 3. 25.경까지 각 입찰 건마다 사전에 입찰 담당 실무자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결정하거나 낙찰예정자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 A은 개인사업자로(대외적으로는 'T' 상호를 사용), 자신이 고용한 입찰 업무담당 직원 U을 통하여, 2008. 4. 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O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들과 만나 '500mm 구경 수중펌프에 대해 가장 낮은 단가로 제작할 수 있는 낙찰예정자와 실제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이후 낙찰자가 낙찰금액에서 제조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합의에 참여한 업체에 배분한다'는 취지로 소위 '이익금배분제' 방식으로 낙찰사, 낙찰금액 및 이익배분 등을 합의한 다음 2008. 4. 2.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낙찰사, 낙찰금액 및 이익배분 등을 합의하고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 회사 등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고용한 입찰 업무 담당 직원 U이 2008. 4. 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O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들과 만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2008. 4. 1.경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2008. 4. 2.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과정에서 피고인 A과 주식회사 대진정공의 투찰금액이 동점이 나왔을 리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이 2008. 4. 1.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4. 2.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다른 동종업체의 요구로 업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이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를 반박할만한 사정이나 그 이후의 입찰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익배분을 받았다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담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2008. 4. 2.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이익분배금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그 이후의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