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2015고합66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 E(여, 5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 오후 무렵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같은 날 19:5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의 설득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가져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에 상처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칼날 부분이 피해자의 간과 식도까지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H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위 사실을 외근 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알려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05 피고인은 2015. 4. 2. 19:5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부엌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남, 52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에게 "너도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쥐 및 피해자 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경위 확인) 2015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에 두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자 E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위 피해자가 위 부엌칼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부엌칼은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4월 ~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4년에 피고인의 처인 I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총 8회 협박·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2006년에 I가 다니던 교회의 신도에게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심부열상을 가한 사실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E는 간을 관통하여 식도에 이를 정도의 깊은 상해를 입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 H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이후 피해자 E를 구호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5고합6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3항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 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편철],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 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범위험성의 평가는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가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부인과의 불화 및 부인에 대한 의심으로 부인 및 부인이 다니던 교회신도에 대하여 흉기를 들고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부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자녀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부인 또는 연인관계에 다소 집착하고, 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폭력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