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5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8. 5.부터 2022. 3. 31.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 및 부동산 등 자산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6. 11. 25.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 등 피고인 명의의 5개 계좌,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5,473,794,046원을 임의로 이체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6년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몰래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및 F 토지 및 그 지상 소재 공장 G~H동을 담보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손실을 메우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I 안산지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2,5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식회사 I 안산지점에 제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I 안산지점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J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C의 대표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주)I의 대출신청서 양식에 차주를 (주)C으로 하여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볼펜으로 대출금리란에 2.5317%를 기재하고, ㈜C 대표이사 K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팩스를 이용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I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주)C 명의의 대출신청서 20장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I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주)C이 피해자 (주)I에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팩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건과 관련하여 (주)C의 대표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30,0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N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O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P은행(피의자 A), 백화점 상대 수사, 대출신청서 제출, Q 회신 내역, 대출신청서 추가 제출, R, S 상대 수사, 피의자 A 주거지 등 수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C 명의 T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C I은행 계좌 분석, C 명의 U은행 계좌 분석], 각 수사보고(대출신청 관련 담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추가 인지 필요성 검토, 횡령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합계액 정리)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 관련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추가고소장, 각 회신자료, R 고객정보, 지출내역, S 고객정보, 지출내역,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Q 회신 내역, 대출신청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피고인 작성 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주)C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A I은행 계좌로 이체 내역, (주)C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A O은행 계좌로 이체 내역, (주)C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A P은행 계좌로 이체 내역, (주)C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D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내역, (주)C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D N은행 계좌로 이체 내역, (주)C T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I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T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T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O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T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P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T은행계좌에서 피의자 D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I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I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I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N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I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O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I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기업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 C I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P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I은행계좌에서 D 기업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U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I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U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기업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U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O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U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 P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주)C U은행계좌에서 D 기업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자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0억 원 이상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천 남동구 E 토지에 대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에서 경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5년 4개월 동안 합계 54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출신청서 20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공전자기록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총 3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횡령 및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횡령 및 편취 범행으로 취득한 거액의 돈을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장기간 횡령 및 편취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3.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6년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몰래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및 F 토지 및 그 지상 소재 공장 G~V동 및 창고를 담보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손실을 메우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I 안산지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2,5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식회사 I 안산지점에 제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및 F 토지 및 그 지상 소재 공장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020. 3.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안산지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2,5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I 안산지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리 과장으로서 자금, 총무, 회계 및 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직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3)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회사 I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약정 대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횡령했던 금원을 메우고 자금을 융통하고자 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던 것인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 보고나 그 승인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4)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동본, 사용인감을 보관하며 사용하여 왔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개설, 대출신청이나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해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하여 그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 대출을 받거나, 그 담보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