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1. 폭행및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31. 21: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왜 나보고 가라고 하노."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1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너거 씨발놈들 머고 가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다수 존재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조선족인 일명 C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18. 경부터 위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위 C에게 피해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C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중간 연락책,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전화하여 '마사지사를 추행하는 동영상이 유출되었다. 돈을 보내지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8. 12:43 경부터 2019. 1. 8. 14:53 경까지6회에 걸쳐 3,5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위 C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3,500만 원중 수수료를 제외한 3,49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과 M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위챗'으로 위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3,49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동일사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O, P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8. 02:05경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22 부산동래경찰서 사직2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른 후 그에 따라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비상벨을 누른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과정에서 D 순찰차의 우측 뒷문 선바이저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1년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용물건손상 :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 선바이저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및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합45, 64호(병합) 피고인 C, D, E, F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인 판사 G에게 '2007. 5. 1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8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자신이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C, E, F, I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 '2007. 5. 1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고등학교에서 피해자 L를 때린 사실이 없고, L 사망과 자신, M, I, C, E, F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신과 M, I, C, E, F은 당시 범행현장이 아닌 수원역에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C, E, F, I이 공동하여 2007. 5. 12.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A, M, I, C, D, E, F이 공동하여 2007. 5. 14. K고등학교에서 피해자 L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이 법원 2008고합45 등, 2007고합215, 서울고등법원 2007노1972)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N, O, P, Q, I, 피고인, M, H, R) 1. 각 판결문 사본(이 법원 2008고합45 등, 2007고합215, 서울고등법원 2007노197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사 작성의 검증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각 반성문, 탄원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상소권포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위증은 대상사건이 중하고 그 유·무죄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위증이 위 상해치사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인 방해를 주지는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1. 6.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과 공모하여 마작패 총 112개와 마작기계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마작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고 마작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26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C와 공모하여, 2010. 3. 말경 인터넷 쇼핑몰 D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정보기기류의 방송통신기기류인 '산악용 GPS(모델명 : E, 제조사 : F, 제작국: 미국)'를 해외구매 대행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C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산악용 GPS 10대를 구매 요청하면서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으로 대당 13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미국제작 회사에 의뢰하여 위 산악용 GPS 10대를 인증절차 없이 택배로 C 거주지에 배송되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대당 13,500원을 받아 이를 수입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산악용 GPS를 수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인터넷 쇼핑몰 제품게시내역,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관련법규(전파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와 공모하여, 2010. 3. 말경 인터넷 쇼핑몰 D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정보기기류의 방송통신기기류인 이 사건 산악용 GPS를 해외구매 대행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C의 구매요청에 따라 미국제작 회사에 의뢰하여 위 산악용 GPS 10대를 인증절차 없이 택배로 C 거주지에 배송되게 하여 수입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악용 GPS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인증의 일부가 면제되는 기기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기의 경우 '형식등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파적합등록'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나, 전파법 제84조 제2호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C의 공모에 의한 수입에 '판매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초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B 내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고양이가 분리수거장에 있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찢어 놓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고양이의 목 뒷덜미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고양이의 몸통 부위를 6~8회 때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유기묘 사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00. 9. 21. 17:40경 경북 의성군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같은 면 노연리 소재 단북부분정비소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달 27.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E 소재 F 앞길을 다인 방면에서 안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진행차로의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피해자 G(13세)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부분을 부딪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 시가 21만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교통사고보고서(각 실황조사서, 수사기록 제14,15쪽, 제75 내지 79쪽), 운전면허자료 출력화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H 작성의 견적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시체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다.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200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0. 16: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D 소유의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가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의 얼굴 부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위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의 복부를 2회 가격하여 위 강아지에게 좌측 복부 타방에 의한 급성 간,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35세) 소유의 강아지가 피고인의 강아지의 얼굴 부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0) 1. 피해자 사진, 강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동물보호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가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의 얼굴 부위를 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동물학대 범행으로 피해자 소유의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는 급성신장 손상에 의한 영구적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후 만성신부전으로 이행되어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1.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1회 더 있고, 서울 용산구 D 소재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2000. 5.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위 A의 처인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02. 6. 11.경까지 서울 용산구 F 소재 건물 2층에 약 10평 가량의 비밀창고를 만들고 프랑스의 'G'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H'(H : 등록번호 I)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가방 1,880개 정품시가 11억 2,800만원 상당과 여성용 지갑 1,810개 정품 가격 5억 4,300만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중간 판매상(속칭 '나까마')으로부터 공급받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비밀창고에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 7개 상표와 동일한 각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 총 5,777개 정품시가 26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4:28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 e병원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 헹굼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측정 후 서명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에는 입헹굼 여부에 대해 '헹굼'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 입안 헹굼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위 서류상의 기재와 달리 실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 입안 헹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음주한 때로부터 최소 48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일 3:40경까지, 이 법정에서는 02:00경까지 음주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인 수사기관 진술을 기준으로 함) 가량이 경과한 이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상정한 구강내잔류 알콜 소거에 필요한 시간인 20분을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인이 음주이후 구강청정제 등 유사알콜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안 행궁 여부가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국가유공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D대학교 재학생이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1.경 위 대학교의 E 'F' 페이지에 불상자가 432번째 글로 게시한 "D학교 G 진행하시면서 작년 H 인권 탄압은 왜 반성 안한데요? 선택적 인권에 놀라고 갑니다 학교 수듄ㅋ"라는 글에 피해자가 "아 나 I 교수님 수업에 발제할거 정해졌다 ㅋㅋ 원래 북한 기아문제 하려고 했는데 남자 성범죄 무고 해야겠음 ㅋㅋㅋ 학교에 예가 있네"라는 댓글을 달자, 2018. 10. 22.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그 댓글에 대하여 다시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26경 "반말은 왜해요 개싸가지 ; 거 예의조ㅗㅁ 지킵시다", 02:29경 "꼰대시구나.죄송. 꼰대면 뭐 흥분해서 초면에도 반말할수 잇죠ㅋㅋ 이해해용~~", 02:31경 "아니 그냥 제 이름 불리는거 싫다고요 ㅋㅋ 이해못함?? 글 제대로 못파악함?? 제가 여기서 C이 고추 작다고 하면 님 기분안나빠요? 전 제 친구 J 말한건데요. 기분나쁘시죠? 그러니까 저도 기분나쁘다고요", 02:39경 "C이 바퀴벌레네", 02:48경 "그니까 과만 알면되지 학번은 왜 묻냐구요 저도 그의미 학번으로 질문한건데?? 아.나이 알아내서 꼰대짓하려구. 죄송 꼰대면 그럴수 있죠.학번 중요하죠", 03:10경 "그니까. 피씨충이네 혹시 더 나아가서 인권팔이 하실 생각은 없는지? 큼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2.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작성 댓글에 대하여 다시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46경 "내 탐라는 왜바 ㅋㅋㅋ하는 짓도 K같애 걍 ㄹㅇ 모둔게 K랑 싸울 때랑 같아. 우에 존나 저 말투 ㄹㅇ 꼰대 더러운 아재. 그냥 너 같은 루저 외톨이 상처뿐인 겁쟁이 못된 양아치랑 말 안섞을래, 그냥 태생부터 멍청이 인걸,, 너무 멍청해, 멍청,,,,해,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C이 더러웡!! 아니 C 좆나 더러워"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3.경 피고인들의 지인인 'L'의 E 계정 게시글에 피해자가 댓글을 달자 그 댓글에 대하여 다시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M 아이디 'N'과 닉네임 'O'으로 2010. 12. 31. P 사이트에서 "Q"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것을 찾은 후 그 글을 피해자가 게시한 글이라고 믿고 이를 캡쳐하여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아 그럼 이 아이디로 사칭 당하셨나?? 닉네임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던 O인데??"라는 글과 함께 위 캡쳐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대하여 "진짜 개더럽다고 그냥 밑바닥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아 모르는척 하지말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는 댓글을 게시하며, 피고인 B은 다시 "걍 인정따리 해라 태초부터 여혐러야", 피고인 A는 다시 "닉네임은 도용했다쳐도 ㅋㅋㅋㅋ 메일까지 도용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고인들이 진실하다고 믿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장유터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김해출장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D초등학교 반대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8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I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정도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행동이 느리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6%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15년 넘게 경과한 전력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3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23:01경 서울 서초구 이수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4. 2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위 차를 주차장 앞 도로인 동광로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경문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남, 59세)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595,6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상 금속 골조 구조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 내에서 2019. 10. 28.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9년 11월분 임금 2,40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10, 13 내지 19,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68,351,2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현장에서 2019. 10. 21.부터 2019.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Q,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신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2019. 12.분 급여, 2020. 1.분 급여, 통장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정도, 체당금으로 피해 회복된 정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11, 12, 20, 21,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5,96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이 B의 친구인 C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C를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21:5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D건물 E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시정되지 않은 E동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니 죽이러 간다. 니 안 나오면 니 엄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집에 우리 엄마만 있다"라고 대답한 후 모친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누가 칼을 들고 찾아올 것이다. 문을 열어주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식칼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22:10경 '칼을 들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C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1항 기재 식칼을 소지한 채 위 G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G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소지한 흉기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