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2. 4. 9.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령의 규정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등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 15:45경 위 (주)G 사무실 안에서 32기가바이트 용량의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H'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86,23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의정부시.xlsx' 파일에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a' 폴더 내 5개의 파일에 737,154건, 'korea' 폴더 내 77개의 파일에 11,217,280건, '멜' 폴더 내 1개의 파일에 54,386건 등 총 83개 파일에 12,008,820건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2. 민감정보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보유하고 있던 민감정보 부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령의 규정 없이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2기 가바이트 용량의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원₩경기₩의정부' 폴더에 'I'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인 정당의 가입 탈퇴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 1,772명의 J당 의정부 지역 당원명단 및 연락처, 주소를 '경기_의정부.xlsx' 파일에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당원' 폴더 내 261개의 파일에 J당 당원 명단 382,707명, '서울시' 폴더 내 28개 파일에 구 K당 당원 명단 217,055명 등 총 289개의 파일에 599,762명의 민감정보인 정당의 당원 명단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나. 선거운동관계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던 민감정보 부분 피고인은 2012. 3. 23. 20:31경 위 (주)G 사무실 내에서 당시 제18대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L 후보자 선거운동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책임당원 304명, 일반당원 8,618명 등 수원시 권선구 당원 8,922명의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이동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인 정당의 가입일이 저장된 '수원권선.xls' 첨부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L'라는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명의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총 137,052명의 정당의 가입여부 등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송받아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3.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선거운동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이메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 부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 12:22경 위 (주)G 사무실 내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부평을 선거구 M 후보자 선거운동사무소 관계자로부터 2011학년도 N고 3학년 재학생 513명의 성명, 이동전화번호가 저장된 '38회.xls'라는 컴퓨터 파일 등 26개의 개인정보저장파일을 전송받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M 후보자 선거운동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이동전화번호 89,497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이 함께 저장된 파일 2,468건 등 총 91,965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83명의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총 3,604,796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 나. (예비)후보자 명의 아이디 전화번호 주소록에 제공한 개인정보 부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한정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11,217,280명의 개인정보 중 유권자에 해당하는 연령의 개인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별로 세분하여 편집한 후 이를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 측에 제공하여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건수를 증가시켜 후보들로부터 더욱 많은 금원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G의 문자전송팀 팀장인 0으로 하여금 2012. 1. 19. 10:29경 위 (주)G 사무실 내에서, 당시 경남 김해시갑 국회의원 선거구 P당 예비후보였던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Q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아이디 'R'에 접속하여 'kr2010'이라는 명칭의 데이터베이스 'ZT_ADDR_R' 테이블에 김해시갑 선거구 거주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 53,571명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한 후 위 후보자 관계인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2. 4. 9.경까지 사이에 232,392건의 유권자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393,021건의 유권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제공하였다. 4.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 중이던 11,217,280명의 개인정보 중 유권자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개인정보를 선별, 이를 다시 지역별로 세분하여 서울 강남구을 유권자만을 가공 편집한 개인정보 84,495건을 주소록 '지킴이' 폴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0으로 하여금 2012. 2. 21. 19:11경 위 (주)G 사무실 내에서 서울 강남구을 J당 예비후보 S의 아이디 'T'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84,496건을 등록하여 그 중 77,670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84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152회 8,251,217건을 전송함에 있어 5,245,193건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개인정보 파일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증거자료(개인정보침해증거, 공직선거법위반증거, 후보자별 민감정보 증거자료, 영업담당자 송수신 이메일 압수자료, 후보자별 송수신 이메일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보유한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각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보유한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각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직권판단)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보험 영업팀 사원으로부터 'H'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는 곳이 담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86,230명의 의정부시 거주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의정부시.xlsx' 컴퓨터 파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217,280명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77개의 컴퓨터 파일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1항 제4호는"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이 처벌하는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었거나 취급하였던 자 등으로부터 누설된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보험 영업팀 사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인바, 그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라거나 그 불상의 보험영업팀 사원이 그 정보를 취급하였던 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2.나. 및 3.가.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자전송대행업체로서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고 보조적인 사무처리의 일환으로 위탁자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및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임을 알고 이를 제공받은 경우 등을 처벌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취득한 경위가 설사 타인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수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