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93

범 죄 사 실 2022고합39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 관련 피고인은 2022. 1. 21.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층 주거지에서 트위터 계정 D를 사용하면서 트위터상 소위 섹트(섹스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지속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일명 그루밍(길들이기) 상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거나 “뒷치기 자세 잘 보이게 해서, 펜 빼는 것도 해와, 손 안대고 알지?”라는 내용으로 도구 등을 이용한 자위 영상물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본인의 음부에 펜을 삽입한 상태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비롯하여 2022. 1. 25.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6건(동영상 89건, 사진 337건)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판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작된 성착취물을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판매할 생각이 없냐’며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성착취물 판매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피해자 섹트 계정에 게시하여 자신이 피해자인척 대화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2. 2.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착취물 판매 관련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불상자(채팅방ID:F)로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코카콜라, 육개장 사발면,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등 2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동영상 1건을 포함한 성착취물(동영상 2개, 사진 2개)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 2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2022고합70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21:23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층 주거지에서 트위터 계정 H(닉네임:I)을 사용하면서 소위 섹트(섹스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을 알게 된 후 트위터 메시지로 대화를 걸어 친분을 쌓은 후,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양손으로 엉덩이 벌려서 잘 보이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인내자세 공개자세도 보고싶네요. 저 자세들은 남자들 꼴림 포인트라서 보면 미치거든요’라며 영상물 촬영 자세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몸매 너무 이쁘세요. 가슴도 보고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해 놓은 가슴 노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02:37경 위 주거지에서 트위터 계정 K(닉네임:L)을 사용하면서 소위 섹트(섹스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13세)를 알게 된 후 트위터 메시지로 대화를 걸어 친분을 쌓은 후, ‘존나 큰 찌찌 보여주세요, 근육 빵빵 몸매 기대 중이다, 사진이나 들고 와, 딸쳐줘, 손 한손클리 한손쑤시기, 이자세로, 앉아서 다리 m자로하고 클리비비는 것도’라는 등으로 말하며 영상물 촬영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영상 1건 및 자위 영상 4건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A 카톡 대화 채증 자료, A 통화 내역 채증 자료, A 문자 내역 채증 자료, A 계좌이체 내역 채증 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 피의자가 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및 영상물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및 그 첨부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합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 내역, H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노출 사진 등, K 대화 내역, K로부터 전송받은 영상물, 각 트위터 대화 내역 및 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 E, J(가명)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피해자 E(가명) 관련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피해자 G(가명)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제5항[피해자 G(가명)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신체 노출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 또는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행은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치 중의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유린하여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호감을 악용하여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착취물의 수가 426개로 매우 많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